○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우리 모두 처음 가보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에도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소속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만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성 교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정표 교원역량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정태회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혁희 평화교육협력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유승일 학생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간부 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은 주요업무보고서 77쪽부터 132쪽까지로 사업이 다양하고 광범위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9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은 5과 18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총 117명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3쪽 혁신학교, 혁신공감학교 운영입니다. 2021년 3월 1일 기준 혁신학교 931교와 전체 대상학교의 99.3%에 달하는 혁신공감학교 1,512교를 운영 예정 중이며 특히 연계형 혁신학교 138교, 지역거점 혁신학교 35교 등 모두가 함께하는 학교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학교아카데미 운영, 혁신교육 전공 대학원 운영, 혁신학교 네트워크 운영으로 혁신교육의 성과를 공유ㆍ협력하며 혁신학교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적 심화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5쪽 학교공동체 역량 강화입니다. 전체 학교의 99.7%가 참여하는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학교 밖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함으로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공동 연구하고 공동 실천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7쪽 성장 중심 학교평가입니다. 자율과 자치에 기반한 학교 자율운영체제 구축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교육 책무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평가계획을 세우고 함께 실천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환류와 개선 중심의 학교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통해 학교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학교평가안내서의 개발ㆍ보급, 원격직무연수 지원, 운영상황 모니터링, 정책실행연구, 학교평가지원단 운영 등 학교평가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에서는 자율장학 등을 통해 학교평가 전 과정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9쪽 학교 업무 정상화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공문생산책임제를 통한 학교 대상의 공문서 감축 및 부서별 폐지ㆍ이관ㆍ간소화ㆍ효율화가 필요한 업무를 발굴ㆍ실천하는 등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통해 행정업무 경감과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자치기반의 학교 업무 정상화 추진을 위해 학교 단위와 도 단위의 각종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육공동체의 민주적 소통ㆍ협력을 통한 합리적 업무 분장과 업무개선으로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문화 구현을 위한 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91쪽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혁신교육지구 운영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협약을 통해 지정한 혁신교육지구는 2021년 3월부터 혁신교육지구 시즌Ⅲ로 경기도 31개의 모든 시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지역과 소통하며 학생의 배움에 공간을 확장하는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지원하여 경계를 넘어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혁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기혁신교육을 바탕으로 지역교육 현안의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교육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지역혁신교육포럼을 지원하여 지역의 교육자치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교원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4쪽 교육공무원 정원 관리입니다. 교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급 관리로 교사가 학생의 성장을 돕고 학교가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혁신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96쪽에서 99쪽입니다. 교육공무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 관리입니다.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교원 인사로 인사 만족도 및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학교발전의 적임자를 배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원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교육력을 높이고 신뢰받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교원역량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1쪽 교원역량 개발입니다. 교원의 공동 성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도 및 지역 단위 총 502개의 경기도교육연구회 운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교원 성장단계별 직무연수, 현장중심 교원 주도형 직무연수 등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연수를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103쪽 교원 자격연수 운영입니다. 교육의 질 향상과 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2021학년도에는 교장 622명, 교감 740명, 정교사 1급 교사 3,950명 등 총 5,352명의 자격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에도 교장, 교감, 정교사 1급 등 자격연수를 통해 경기혁신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교원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5쪽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입니다. 이번 2021학년도 임용시험을 통해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 신규교사 1,950명, 중ㆍ고등학교 신규교사 1,932명 등 총 3,882명의 신규교사 선발을 계획하였고 1ㆍ2차 시험실시 결과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 교사 1,833명, 중ㆍ고등학교 교사 1,826명 총 3,659명이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2022학년도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개 전형을 통해 우수한 교원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6쪽 교권 확립 및 교육활동 보호입니다. 교권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연수지원, 예방 안내자료 및 동영상 자료를 제작 보급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 예방 및 현장 지원체제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교원에 대한 치료비 지원과 상담 강화 등 회복과 치유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안전한 가르침 환경 구축을 위해 전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 운영하고 있고 현장 밀착형 지원을 위해 교원치유센터 확충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역량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8쪽 일상적 시민교육 내실화입니다. 시민교육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자 시민교육교과서를 경기도 68.5%의 초ㆍ중ㆍ고에 보급하였고 민주시민교육 실천학교를 통해 교육과정과 학교문화에서 일상적 민주시민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시민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참정권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세계시민 교육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12쪽 학교자치 안착과 학생자치 활동 내실화입니다.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 시행에 맞춰 지난해에는 단위학교 학교자치기구 구성 지원으로 학교자치기반 조성에 노력하였고 올해는 학교자치 사례 공유로 자치기구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사회참여와 정책제안 활동 지원으로 지역학생자치회, 지역청소년교육의회를 운영하고 이를 경기교육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보고서 114쪽 평화ㆍ통일교육 확산입니다. 단위학교 중심 공감 학교통일교육을 위해 초ㆍ중ㆍ고 268교를 지원하였으며 평화ㆍ통일교육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탈북학생을 위한 멘토링, 독도 교육주간, 독립운동사 교육지원협의회 운영을 통한 동북아 평화교육 확산을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지역별 맞춤형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남북교육교류협력기반 조성 및 단계적 추진, 지역단위 독립운동사 교육 실천 등을 통해 평화 감수성 함양과 동북아 평화교육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18쪽 다문화어울림교육으로의 도약입니다. 다문화 감수성 제고 교육과정 확대를 위하여 관내 교원의 다문화 이해 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상호문화이해학교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며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중도입국자녀 한국어 교실, 다문화 언어 강사, 다문화특별학급을 확대하고 가정통신문 번역본 지원 등 원격수업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원활한 공교육 진입 지원을 위하여 지역과 연계한 경기도형 다문화 예비학교와 위탁형 다문화대안교육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자 합니다. 2021년에도 다문화가정 학생의 맞춤형 지원 강화와 학교 내 다문화 교육 활성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생건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2쪽 성장단계별 체육교육 과정 운영입니다. 학생중심의 체육교육 과정과 초등 수영교육의 내실화, 융합형 건강 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학교체육 정책 개발 및 전문성 역량 강화를 통해 학생들의 성장단계에 맞는 미래형 체육교육을 지원하며 학생건강 중심의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25쪽 지역과 함께하는 G-스포츠클럽 활동입니다. 온 마을이 함께 학생스포츠 복지 실현, 스포츠 잠재력 발굴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진로가 생애주기로 연결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학생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학생주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과 학생선수 인권, 학습권 지원을 통한 학생 기본권 보장 등 학교체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27쪽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는 보건교육입니다. 실천과 배움 중심 보건교육을 통해 신종 감염병 등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학생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학생 스스로 건강 수준을 진단하고 건강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건강공감학교 확대 등 역량 중심 보건교육 과정 운영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 건강관리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와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학생 건강증진사업을 강화하고 흡연 예방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는 흡연예방실천학교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129쪽 맞춤형 교육 급식 운영입니다. 학생의 건강과 기호도를 고려한 선택 맞춤형 식단 제공과 영양ㆍ식생활 교육 강화를 통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배우고 학생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자율배식 및 학생자치회 교육 급식 활동을 통하여 배려와 존중, 자율과 책임, 다양성이 존중되는 교육 급식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32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긴급 대응입니다. 지역사고수습본부를 24시간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감염병 위기로부터 선제적인 학교 대응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연계한 학교 코로나19 대응 모의훈련 실시, 학교 방역물품 등의 지원으로

현장중심의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이어 2020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현재까지의 조치결과와 앞으로의 처리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국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24건으로 2021년 1월 기준 11건이 처리 완료되었고 1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처리요구사항 13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엘리트 학생 선수들이 운동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학생 선수의 안전권 확보하에 학교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교시설이 제한된 경우 안전이 확보된 외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수시 모니터링을 하며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청과의 협조를 통해 학생선수들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처리요구사항 14번입니다. 학교 현장에 올바른 역사 세우기를 위한 민주화운동 및 근현대사 관련된 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들이 함께 걷는 민주누리길 개발 자료를 보급하여 민주화운동의 의의와 가치를 바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 25개 교육지원청에 지역근현대사교육팀 및 독립운동사교육지원협의회를 운영하여 학교사 및 일제 잔재 탐구 활동 등 동북아평화 지향의 근현대사 교육을 강화하여 올바른 역사의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처리요구사항 16번입니다. 시흥 박사방과 관련하여 해당 교사가 3개월 동안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고 학생들을 계속 가르치도록 방치한 상황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 범죄 처리 절차 개선안을 마련하여 성비위 사안 수사 개시 통보 즉시 감사 착수 및 인사부서와의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단위학교 소속 교원의 성비위 수사 개시 통보 접수 시 즉시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교육지원청에서 직위해제 처분을 판단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육정책국)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께서 지난 행감에도 음식물 잔반처리에 대한 학교급식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향후 더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음식물쓰레기가 환경오염에 얼마나 많은 나쁜 영향을 주고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실제 체험하고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교육자료도 개발해서 학교현장에 보급을 하고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다음부터는 업무보고에도 그런 구체적인 계획안을 넣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지금 주신 말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갖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음식물 잔반 줄이기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고 그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께 직접 자료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우선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희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감님께서도 현장을 직접 방문도 다녀오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고 송구한 마음을 같이 갖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런 사고가, 해당 과에서 저희가 직접 현장도 방문하고 또 남양주 지역도 직접 방문해서 교육지원청과 함께 그거에 대한 원인분석도 했고 그거에 대한 향후 방안도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쪽으로 보도도 많이 되고 있지만 이게 날씨도 그렇고 또 남해안 지역이 날씨가 따뜻하고 그러니까 그런 운동들을 그쪽으로 이동해서 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도교육청 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도 좀 세우고 그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대안들이 없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네, TF팀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희가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해서 TF팀을 운영하고 그동안 진행해 온 어떤 나름대로의 성과는 저희가 만족도를 조사한 수치를 보면 만족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2018년도보다 0.04점이 증가한 상태고 그렇지만 아직도 학교현장에서는 저희가 만족할 만한 정도로 그런 어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각급 학교단위까지 저희가…….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정상화를 추진해서 온라인으로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학교에 존재하고 있는 각 직종별로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직종별로 1 내지 2명씩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정상화가 처음 시작된 이후부터 계속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저희가 5년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가능하면 기간제교사 수는 학교업무 정상화나 아니면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 차원에서는 기간제 비율을 줄이는 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지금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어떤 고교학점제에 관련해서 특정 교과형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교원 가지고 다 확보가 안 되는 교과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 선택하는 소수 선택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교과들은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순회전담교사제도라는 걸 활용해서 한 선생님이 여러 학교를, 동일 교과목을 선택한 학교들을 순회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전문영역 수업을 위해서는 저희가 강사채용을 할 수 있도록, 그 강사채용을 하는 데에서 규정 그런 걸 좀 완화해서 학교가 강사채용을 좀 더 용이하게 해서 그런 선택과목,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것들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제가 정확히……. 석사학위 소지자, 박사학위 소지자는 아마 저희가 통계조사한 건 있을 텐데 지금 정확히 제가 인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석사학위는 거의 많은 선생님들이…….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거기는 연구시범학교로 운영을 해서 어제 부총리님하고 저희 교육감님도 가셔서 같이 그 현장에…….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2년 전에 연구학교로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원래 정부 교육방침은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화되는데요. 저희 경기도는 2022년, 내년부터 전체 학교를 선제적으로,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해 가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기간제교사라든가 순회전담교사라든가 강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운영해야 되는 계획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기간제교사라고 그래서 보수가 특별히 낮은 건 아니고요.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때 호봉을 산정합니다. 그러면 호봉을 산정하면 그 동일 호봉에서는 기간제교사 선생님이나 정식교사 선생님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다 포함돼서 호봉 산정을 하게 됩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렇습니다, 일반교사나.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가능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지금 이애형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이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도 보도가 되고 의견으로 보도가 되긴 했지만 그건 저희 혁신학교가 오히려 우수성과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어떤 운영하는 효과 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면이 많은데 일부 언론에서 성적저하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온 경우는 있는데 그건 전혀 근거가 없는 추측에 의한 보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역주민들, 학부모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나 혁신학교를 운영함으로 해서 우수성, 효과성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런 마음에 대한 불식을 시켜드리고 혁신학교의 우수성을 더 공감할 수 있는, 혁신교육지구 시즌Ⅲ부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혁신교육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얼마 전에 다른 시도에서 혁신학교를 지정했다가 취소되는 그런 사례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어떤 혁신교육에 대한 본래의 취지 그리고 효과성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공유가 안 됐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혁신교육 시즌Ⅲ를 운영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학부모를 통해서 그런 게 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한 가지만 더 부연적으로 말씀드리면 혁신학교가 혁신학교가 아닌 학교보다 학력이 저하된다는 것이 어느 자료에도 그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혁신학교가 혁신학교가 아닌 곳보다 학력이 저하된다라는 근거는 전혀 없거든요. 그것들은 추측에 의해서 보도한 것 같아서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좋은 말씀 주신 것 꼭 저희가 참고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 해소되고 혁신학교가 정말 본래의 취지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서로 공유하고 소통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작년도에 우리가 처음 겪어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수업이 잘 진행되지 못하고 온라인수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측면에서, 특히 학력 격차 부분에서 온라인수업으로 인한, 학력 격차 부분에서 많이 언론에서 얘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학력 격차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온라인수업으로 대면수업이 안 되지만 학력이 좀 저하된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해서 수업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학교현장에서 시도하고 있고요. 그런 다양한 온라인수업으로 인한 학력 격차 해소에 대한 방안들을 해당 과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3월 개학이 시작되면 그런 것들이 학교현장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희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과밀학급이나 과대학급, 과밀학급 중에 학생 수가 많은 학교들에 대한 그런 데서도 학습 격차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기간제 활용방안을 교육부하고 같이 합동으로 초등학교 1ㆍ2학년,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기간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희 교육청도 작년에 이미 그런 부분을 시행했고요. 금년도에도 교대 4학년 때 나오는 교생실습을 저희가 그거하고 연동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다양하게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런 부분들 저희가 다양하게 더 논의를 하고 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교육과정국과 같이 협업해서 그런 부분은 좀 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말씀 주신 금년 3월, 교육부에서 이미 발표한 거에는 3월 2일부터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1ㆍ2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포함을 안 시키는 걸로 해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1ㆍ2학년은 매일 등교가 가능하도록 현재는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감님도 초등학교 1ㆍ2학년들이 매일 등교하는데 선생님들에 대한 전수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도 주셔서 저희가 교육부하고 경기도하고도 이미 협의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물론 교육부에 건의할 때도 교육부는 중대본하고 협의를 하는데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위험도가 자꾸 후순위로 중대본에서 논의되고 그래서 전수검사를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중대본하고 교육부하고 건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경기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지원인력들, 방역인력들이, 보건소 인력들이 현재 상태로도 너무 업무난이 심해서 저희가 학교 현장까지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인력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을 주고 해서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더 건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부에도 저희가 정식으로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셔서 건의하는 공문을 교육부로도 요청한 상태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네, 중ㆍ고등학교는 체육 전공한 체육선생님이 계시고요. 초등학교도 체육전담교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운동부는 각 학교에 운동부가 있으면 그 감독은 체육선생님들이 직접 감독을 맡고요. 그걸 지도하는 코치선생님들이…….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동부가 있는 학교는 체육선생님 중에 운동부를, 농구부면 농구부를 맡는 감독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감독은 체육선생님이 감독을 맡게 되는 거죠. 체육교사가요, 정식 체육교사가. 그리고 그 밑에 운동부를 지도하는 코치는 강사로 채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희가 지난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스포츠 전문강사들, 체육 지도하는 강사들의 처우에 대한 개선 그런 것들의 말씀이 많이 계셔서 이번 경기도교육청에서 그 처우개선에 대한 안을 해서 본봉도 전체 17개 시도가 협의한 것보다는 경기도가 더 드릴 수 있는 쪽으로 해서 많이 처우개선이 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급여가 경기도가 너무 낮다고 요구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급여를 더 인상하는 쪽으로 해서…….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3월 1일 자로 계약해서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대개 기간제교사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강사분들도 1년 단위로 저희가…….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비정규직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거지 저희 도만 1년 단위로 특별히 하는 건 아니고요. 다 똑같은…….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1년이 지난 다음 상황에 대한 그런 변화를 위해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늘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항상 같이 오는 게 어떤 고용의 안정화 이런 부분들이 늘 함께하고 있는데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는 그런 측면으로 1년 단위로 계약한다고 생각지는 않고요. 다만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면 1년 단위로 교육과정이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 부분은 저희가 더 한번 상황을 파악해 보고 위원님께 다시 추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학교에서 체육교육과정을 운영할 때는 교육과정이 국가 교육과정 제시한 부분에서 시도별로, 학교별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존경하는 김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선호하는 종목에 대한 지도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별도로 모아서 지도하는 거 아니고요. 그런 건 스포츠클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다만 학교에 운동종목으로 운영하는, 운동부로 운영하는 거는 선수를 위한 운동부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잘 알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그 부분은 벌써 작년부터 기존에는 저희가 경기기본계획을 경기도교육청에서 1년 단위로 정해서 학교현장으로 내려보내서 학교현장에서 그걸 받아보고 학교 운영계획을 세우는 그런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학교현장으로부터 계획을 받아서 경기기본계획을 하는 것으로 보텀업다운 방법으로 하는 게 타당할 것 같다는 교육감님의 의견하고 저희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정돼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추진된다는 걸 저희가 충분히 공유하고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 교육정책국에서 각 과별로 시행하는 것들은 세부적으로 전체 계획은 3년 단위로 되지만 매년 이런 계획들이 실시하는 측면은 교육정책국에서 각 과에서 과별로 학교교육 계획에 맞춰서 전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아니, 교육정책국도…….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교육정책국도 3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요. 그 3년 동안의 세부적인 연도별로 수립할 계획은 다시 학교별로 협의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교육정책국도 3년 단위로 수립하는 건 같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맞습니다. 저희가 차기 연도에 교육과정 운영하는 데 필요한 교원 수를 파악해서 그 수요를 교육부로 정원배정 요청을 하면 교육부에서 그걸 참고로 해서 배정을 해 주는데 늘 저희가 요구한 인원보다 전적으로 많이 부족하게 배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원외 기간제라는 걸 저희 경기도 자체로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저희가 요청한 인원보다는 상당히, 한 1,000여 명 이상 부족하게…….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교육부에서 저희 경기도 그렇게 반영이 안 되는 이유는 저희도 좀 안타깝긴 한데요. 교육부에서는 어떤 정원 운영에 관한 예산을 기재부에서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기재부의 논리로는 학생 수가 지금 전국적으로 줄고 전국적으로 교원 수가 증이 안 되는데 교원 운영하는 예산을 기재부에서 증 배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에 있는 교원들을 저희 경기도로 옮기게 해 줘야 되는데 그걸 강제로 교육부가 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타 시도 전출이나 이런 걸 희망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매년 증가되는 인원분에 대해서 경기도에 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배려를 해 줘서, 교육감님께서도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하셔서 많이 증원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저희 배치기준보다는 현저하게 부족하게 배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아뇨, 일정 부분은 저희가 일방으로 받겠다고 해도 타 시도에서 희망을 하지 않는 시도도 꽤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저희 자체 예산으로만 운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 인건비를 배정해 주는 게 결국 정원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2021년도에 교육부에 한 7,000여 명 정도 증원요청을 했는데 올해 실제 증원된 건 2,000여 명 정도만 증원이 됐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존경하는 김경근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희 100%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원 정원을 포함한 보통교부금, 저희 경기도교육청에 배정되는 보통교부금도 교육감님께서 정치권이나 아니면 교육부에 갈 때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건의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 정원 문제를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더 증원하는 데 경기도가 더 우선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건의를 계속 교육감님께서도 하고 계시고요.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공감이 가고요. 다만 그래도 이재정 교육감님이 오시고 나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전보다는 많이 개선은 됐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부족한 면은 있고요. 다만 이번에 교육감님께서 국회 교육위원장님도 직접 찾아가 뵙고 저희가 같이 가서 저희 경기도에 대한 어려운 상황 그런 것도 교육청에다가 말씀도 드리고 국회 차원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지금 주신 말씀은 저희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같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모니터로 함께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늘 혁신교육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도ㆍ조언도 해 주시는데 지금 아주 좋은 공감이 가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혁신교육 3.0은 반드시 지역인프라, 지자체와 함께하는 지역특색을 살릴 수 있는 혁신교육으로 추진이 돼야 되고 또 그런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3개의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어떤 혁신교육을 추진하는 내용들이 혁신교육 추진계획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소통해 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걸 고민하고 그런 게 포함돼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의 어떤 결과물을 금년 행감 때라든가 이런 때에 위원님들께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이건 어떤 권역별, 말 그대로 권역별이라는 게 어떤 지리적 접근성이 가까운 지역으로 6개 권역으로 나눠서 분리를 한 내용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지금 아주 좋은 고견을 주셨는데요. 저희 교육청 내부에서도 혁신교육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전개될 미래교육, 그린스마트교육도 어느 한 담당부서에서만 해야 될 정책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실국별로 저희 경기도교육청 내부에서 협업하고 또 저희 교육감님께서 늘 강조하는 게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특정사업을, 업무를 맡고 있는 과나 그 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모든 국들이 협업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히 미래교육에 대해서는 그런 게 더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앞으로는 그런 어떤 미래교육 차원에서 이 혁신교육도 같이 협업해서 그런 것들이 꼭 발현될 수 있도록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도 활동을 시작했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서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런 부분 잘 고려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교육적 환경의 차이라든가 또는 지금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온라인을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적인 그런 차이에서도 오는 학습 격차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도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다 검토가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학습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께서 정말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학교라는 곳이 오로지 경쟁을 통해서 좋은 상급학교 진학하고 이런 것들이 학교의 역할은 아니거든요. 정말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통해서 민주시민교육도 서로 터득하고 자기의 꿈도 서로 나누고 이런 게 학교라는 생활로 가야 되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19가 안타깝고 학생들의 사회성을 키우는 데 대면수업을 못 하니까, 학교 등교를 못 하니까 그런 안타까운 측면은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코로나19 사태가 우리가 미래교육으로 갈 수 있는 오히려 더 좋은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더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많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주신 말씀 참고로 해서 그런 것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민주시민교육과장 정태회 민주시민교육과장 정태회입니다.

○ 민주시민교육과장 정태회 네, 맞습니다.

○ 민주시민교육과장 정태회 네, 맞습니다.

○ 민주시민교육과장 정태회 현재 교가는 4교가, 교가는 현재 7개 교가 지금 변경을 했거나 변경할 것으로 하고 있고요. 학교들은 공도중, 삼일중, 삼일상고, 율곡고등학교, 경기세무고 이런 학교들이고요. 교표는 현재 3개 학교, 김포대명초, 화성 정남초, 양평 양동초가 지금 교표를 바꿨고요. 구령대 같은 경우는, 현재 구령대를 일제 잔재 그런 개념으로 해서 바꾼 데가 15개고요. 재활용으로 해서 일제 잔재하고는 상관없이 구령대가 노후됐다거나 그러면서 하면서 또는 예술공감터로 해서 일제 잔재와 크게 관계는 없지만 해소한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 민주시민교육과장 정태회 위원님께서 저희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특히 교가나 교표를 변경하고자 할 때 저희들이 힘든 부분, 저항이 많은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교가나 교표를 개명한 학교들의 사례를 계속 안내하고 있고요. 홍보도 하고 있고 같이 그런 학교들, 관계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 민주시민교육과장 정태회 아, 내용이요?

○ 민주시민교육과장 정태회 네, 맞습니다.

○ 민주시민교육과장 정태회 그런 사례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포대명초나 화성 정남초 같은 사례, 내용은 결국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요. 학생들과 동문회와, 특히 학생들하고 동문회 쪽이죠, 선생님들보다는. 긴 시간의 공감을 형성하는 부분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 민주시민교육과장 정태회 네, 있습니다.

○ 민주시민교육과장 정태회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 더 진행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교원역량개발과장 홍정표 교원역량개발과장 홍정표입니다.

○ 교원역량개발과장 홍정표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난독증은 질병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교원들 그리고 학부모들의 폭넓은 이해, 이것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1급 정교사 과정이나 교감ㆍ교장 자격연수 과정에 지금 현재 난독증과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1급 정교사 같은 경우는 경력 3년이 된 교원을 대상으로 평생 한 번 정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도 어떻게 보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급 정교사 과정에 학습부진학생지도 과정 그리고 학생상담 과정 그리고 장애이해교육 과정 등이 있는데요. 이 시간과 함께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난독증의 이해와 지도과정이 포함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셔서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를 발의하셨지 않습니까? 그 조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교원역량개발과장 홍정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굴이 치료만큼 중요하거든요. 자꾸 숨기려고 하고 단순한 학습부진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부서와 협력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발굴에도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주시민교육과장 정태회 민주시민교육과장 정태회입니다.

○ 민주시민교육과장 정태회 수시로 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이들이 하나원이나 이쪽에서 배출되는 기수, 하나원도 3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데 그 아이들 나오는 기수와 그 아이들이 나왔을 때 바로 넣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1년의 계획을 예고합니다. 예고를 하고 또 한 번은 2월에 졸업을 맞는 기간이 짧고 입시나 이런 거와 관련돼서 그 학생들이 서류를 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을 더 해서 13회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하는 겁니다.

○ 민주시민교육과장 정태회 저희들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저를 포함한 내부위원도 있지만 이쪽 탈북과 관계된 전문 업종을 하시는 분들, 외부위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학적이 탈북을 했기 때문에 증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탈북학생 중에도 중학교나 이런 쪽을 중국이나 이런 데서 오래된 학생들은 학력인정을 그쪽에서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통일부에서 그 아이들을 면담하거나 해서 저희들한테 학력인정서가 옵니다. 그걸 보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는 전문가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을 인정해 주고 있고요. 그 신청하는 아이들이 다 100% 인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류가 미비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또 안 되는 아이들은 다시 학력을 인정받으려면 교육을 하는 그런 기관들에서 기관 안내도 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은 안 되지만 이 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다시 저희들이 안내해서 정상 학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민주시민교육과장 정태회 탈북학생들이,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다문화와 관련돼서 학부모 안내사항이나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탈북도 그 속에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되어 있는데 그 아이들 한국어나 이런 거 학습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다문화와, 저희들은 탈북이라고 해서 그 아이들이 탈북으로 낙인효과 때문에 공식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아이들은 큰 범주에서 다문화로 봐서 그 아이들이 원하면 학교에서 한국어교육이나 이런 것들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요. 간혹 사설기관 같은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봉사단체 같은 데서…….

○ 민주시민교육과장 정태회 봉사단체에서 저희들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 또는 학교에서 낙인효과 없이 자연스럽게, 탈북해서 올 때 그 단체하고 관련돼서 오다 보니 어떤 공간이나 접근성이 좋다 보니 그 봉사단체에서 한국어교육을 시키고 좋은 측면이 많이 있는 걸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는데 그 수가 얼마가 되는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려고 했지만 조금 무리가 따라서 하지 못했습니다.

○ 민주시민교육과장 정태회 네, 감사합니다.

○ 민주시민교육과장 정태회 네, 맞습니다.

○ 민주시민교육과장 정태회 제가 위원장님께 이 부분 설명드리려고 한번 뵈려고 했는데 일정이 안 돼서 현재 못 뵌 상태이긴 한데요. 시범사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공모절차를 시작은 안 했고요.

○ 민주시민교육과장 정태회 네. 본예산 심의 시 다문화학생들 특히 온라인학습과 관련돼서 비대면이 많다 보니 학생들이 아무래도 학교를 다닐 때보다 한국어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또 다문화 아이들의 학습격차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본예산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예산을…….

○ 민주시민교육과장 정태회 8,000.

○ 민주시민교육과장 정태회 네, 8,000입니다. 그래서 한국어지원시스템을 아이들한테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런 한국어 지원을 저희들도 물론 하긴 하지만 저희들보다 또 저희들이 누수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책으로 한번 시범교육청 4개를 먼저 운영해 보고 그것이 좋다면, 그 시범교육청의 효과가 좋다면 내년에도 계속 확산해서 하는 걸로 해서 한번 4개 운영을 해 보고 성과보고를 운영한 뒤에 올 연말에 한번 공유를 의회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8,000만 원을 배정해 주셨고요. 그래서 시범교육청은 저희들이 일단 다문화 아이들의 비율이 많은 지역, 다 알고 계십니다마는 안산, 시흥, 화성오산으로 잡았고요. 그러다 보니 북부에 그래도 시범할 수 있는 북부교육청 쪽에 교육청이 필요하다고 해서 고양교육청 해서 4개 교육청은 말씀을 드린 안산, 시흥, 고양 4개 교육청을 시범적으로 현재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건 알아보고 있고 아직 공모나 이런 거는 진행하지는 않았고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 이거에 대한 성과보고를, 위원장님께서 성과보고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때 성과보고를 다시 말씀드리고 올해보다 예산이 더 필요하다 하면 다시 말씀을 올려서 예산을 요청하는 걸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 민주시민교육과장 정태회 네, 맞습니다.

○ 민주시민교육과장 정태회 네, 맞습니다.

○ 민주시민교육과장 정태회 네, 지난번에도 위원장님 말씀해 주셔서 그런 거 저희들이 올해 나름 그런 부분들 자료준비도 하고 있고요. 한국어 지원도 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 계획은 짜고 있고 아직 위원장님을 못 봬서 말씀은 못 나눴는데 철저히 준비해서 사각지대 또 학부모까지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민주시민교육과장 정태회 네, 알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철 위원님께서 주신 부분 사실 등교하는 학생 수가 많다 보면 당연히 급식에 관련, 어떤 급식시설을 통한 안전 거리두기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지도를 통해서나 그런 것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이 급식실에서 어떤 시간적으로 나눠서 급식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급식실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현재 그동안 3분의 1 등교라든가 3분의 2 등교하는 학교들에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대체적으로 잘 진행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3월 1일부터 등교 인원이 늘어나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게 조금은 더 상황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지금 계약, 이번 주말 금요일 정도, 내일이나 아니면 월요일 정도에 개학을 대비해서 코로나19를, 어떤 방역수칙, 지침, 매뉴얼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코로나팀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걸 학교현장에 바로 시행해서 개학을 맞이해서 그런 것들이 준비가 잘 돼서, 방역 포함해서요.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그 부분은 저희가 방역인력을 3월 2일부터 최소 3명에서 최대 5명까지 쓸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교예산도 받고 저희 자체예산도 해서 그런 방역인력이 3명에서 5명 사이에서 활용이 돼서 경기도 전체로는 한 1만 1,000여 명 정도 저희가 학교현장에 방역인력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방역인력들이 학교현장으로 가면 아마 그분들한테 조금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방역사업에 참여한다든가 이런 현상은 그 방역인력들이 하게 하면 조금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확진자 현황을 보더라도 급식 종사자들한테서 감염이 되는 사례가 자주는 아니지만 소수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이분들이 대기해 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더 세심하게 살펴서 그런 것들이 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경기스포츠센터는 일단 선생님들 연수도 참여해서 할 수 있고요. 학생들이 거기 와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체육 관련된 다양한…….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체육 관련한 시설은 처음 생기는 것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지자체하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경기도 전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선생님들 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수영장 같은 경우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문제는 용인 지자체에서 협업사항이기 때문에 하고요. 학생이나 교직원 대상으로는 경기도 전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G-스포츠 관련해서는 G-스포츠클럽 팀들이 그 스포츠센터에 와서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도 있고 그런 시설들을 활용할 수도 있게 당연히 연계해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아주 좋으신 말씀 주셨고요. 저희가 다만 남양주FC 그 사안 관련해서는 사실 남양주FC 같은 경우는 사설클럽이거든요. 사설클럽에 관한 건 아직은 법적으로 이런 게 신고제로만 돼 있어서, 신고만 하면 사설클럽을 운영할 수 있게 돼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 사안 이후에 적극적으로 허가제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래야 안전성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담보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 같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경기체육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개원이 되면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같이 한번, 그 현장에 같이 함께 해 주셔서 현장도 보시고 좋은 고견도 듣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존경하는 임채철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들 저희가 한번 논의도 해 보고 그런 거에 대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도 해 보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학생건강과장 유승일입니다.

○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그렇습니다.

○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치과의사는 도청하고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이 되는 것들이고요. 지자체 한의사라든가 저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서 같이 협의를 통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는 했습니다.

○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그렇습니다.

○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원정책과장 김태성 교원정책과장 김태성입니다.

○ 교원정책과장 김태성 네.

○ 교원정책과장 김태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학생건강과장 유승일입니다.

○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생태환경을 주제로 해서 식생활교육 관련 지역ㆍ권역별로 연구단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식생활 환경을 주제로 해서 식생활 교육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학생들의 급식선택 또는 식단을 짜는 것을 공동으로 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잔반처리라든가…….

○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맞습니다.

○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알겠습니다.

○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저희가 3월로 정한 이유가 3월 달에 신학기가 시작이 됨으로 해서 그때 집중적으로 많은 공문량이 산출이 되고 또 학교현장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공문에 관련된 일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3월 달 한 달은 새로운 학생들에 대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상담하고 수업하는 데 전념해야 될 시기인데 부수적인 공문에 시달리는 경향들이 많아서 3월 달에 그런 걸 좀 더 완화시켜 드릴 필요가 있다. 학생지도나 수업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3월 달에 집중적으로 더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3월 달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지금 학교업무정상화하는 차원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 부분도 좀 더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고 확대할 수 있으면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지금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 행감 때에도 소아당뇨, 난치병 등 건강장애학생들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의사ㆍ약사를 학교에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협약을 맺어서 인력풀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약사회 등 의료전문단체나 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지원청 담당자 회의가 올 1월 21일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2021년 학생건강정책 추진 기본계획 그게 21년 1월 18일에 시행이 됐는데요. 그때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그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저희가 공문으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한 내용입니다. 이 시달된 내용은, 공문 같은 건 다시 위원님께 추가로 저희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조도연 네,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조은옥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과정국 소속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경녀 학교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인 사)

강원하 융합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인욱 학생생활인권과장입니다.

(인 사)

류시석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황정애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5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과정국은 5과 18담당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14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교육과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139쪽부터 140쪽입니다.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은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 지원과 교사교육과정 활성화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과정 총론 개정에 따른 학교자율과정의 신설로 학교교육과정 자율권을 확대하고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학생의 삶을 반영하는 교육과정 다양화와 특색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해 교사교육과정 실천학교 40교 운영과 교사교육과정 연구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서 학생이 배움의 주체가 되는 교육과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1쪽부터 142쪽입니다. 자유학년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부모 인식 제고를 위해 온ㆍ오프라인을 연계한 자유학기 활동 도움 자료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보급하고 학부모 대상 연수와 중3학생 대상 진로탐색연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3쪽부터 146쪽입니다.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을 위해 고교학점제 연구ㆍ선도학교 319개 교, 교과특성화학교 74개 교, 온ㆍ오프라인 교육과정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과정 전문가 양성 및 교원의 다교과 개설을 위한 연수 확대와 교육과정 마을 캠퍼스 지구 운영, 교과순회전담교사 시범 운영을 통해 학생의 선택권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7쪽부터 151쪽입니다. 배움중심 수업과 성장중심 평가입니다. 배움중심 수업은 원격수업-등교수업 병행 상황에서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을 확대하고 학습지원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원격수업지원단 및 수업연구회와 경기교사온 사이트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연수 실시 및 다양한 현장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원격수업 콘텐츠 공유와 확산을 위해 교수학습포털과 경기교사온TV 채널을 활용하고 교과서 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교사 자체 제작 콘텐츠 개발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성장중심 평가 내실화를 위해 매년 초ㆍ중등 교원의 20%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2쪽부터 156쪽입니다.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보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운영으로 언제 어디서나 기초학력학습이 가능한 온ㆍ오프 병행 지원시스템을 확대하고 있으며 협력수업중심 선도학교 20교 운영, 두드림학교 565교 운영, 경기학습종합클리닉센터 19개소 운영 및 난독 학생 진단 및 치료비 지원으로 모든 학생들의 따뜻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융합교육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158쪽부터 161쪽입니다. 창의력을 키우고 미래를 이끄는 융합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 주도의 다양한 융합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생주도 융합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융합교육 실현 공간과 환경을 구축하고 STEAM-Maker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 학생주도의 융합교육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생태ㆍ환경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육과정 연계 생태환경교육을 운영하고 기후행동1.5℃앱 활용 환경보전 실천운동 등의 체험과 실천 중심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영재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25개 지역의 특색에 맞는 경기미래영재교육원 창의융합상상소를 2021년 중학교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소외계층 영재교육 대상자 운영비 지원과 영재키움프로젝트를 확대하겠습니다. 상상과 협력으로 꿈과 미래를 이끄는 발명ㆍ메이커교육을 위해 발명교육센터 성과 분석 및 우수 교원 인력풀 확보에 힘쓰며 메이커교육 문화 확산을 위한 경기레인보우메이커학교를 5교 신규 지정하는 등 지속가능한 메이커교육 문화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62쪽부터 165쪽입니다. 실천 중심의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활동과 8대 분야 체험학습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생 주도형 프로젝트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실행연구회를 운영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겠습니다. 또한 체험학습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고 학생과 함께하는 체험학습 공감 토론회를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66쪽부터 168쪽입니다. 의사소통 역량을 키우는 외국어교육입니다. 의사소통 역량 중심 외국어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교육과정 운영 및 외국어교육과정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영어격차 해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외지역 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교육교류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수업교류 50교, 상호국제교류동아리 50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69쪽부터 171쪽입니다. 보편적ㆍ일상적 학교예술교육은 일상의 예술 향유를 통해 소통과 공감의 학교예술교육 실천을 위한 사업입니다.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예술교육 강화를 위해 예술로 행복한 수업나눔 강좌를 운영하고 예술강사 지원사업과 예술중점학교 운영 등 학교예술교육 수업 역량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예술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자 학생오케스트라, 뮤지컬 등 262교를 지원하였고 향후 예술공감터 180교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기반 학교예술교육 생태계 확장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역연계 예술축제인 어울림한마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72쪽부터 173쪽입니다. 융합예술교육 중심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입니다. 경기학교예술창작소는 예술교육전문가와 함께 미래융합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예술적 재능과 감각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공간입니다. 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술 감수성을 지닌 학생을 발굴하여 미래전문예술인으로 육성하는 심화형 교육 프로그램을 연 20회 운영하고 있으며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중심 창의형 교육 프로그램을 연 560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생활인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175쪽부터 177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추진은 관계회복 중심의 교육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위해 책임교사, 심의위원,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성 함양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과 관계회복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화해와 관계회복의 교육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와 피해학생 치유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78쪽부터 179쪽입니다.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은 학교ㆍ교육지원청ㆍ지역사회가 연계된 다중안전망을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생 상담, 코로나 우울 예방 심리방역 프로그램 운영 및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학생생명살림교육,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보고서 180쪽부터 181쪽 및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위기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ㆍ복지ㆍ문화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과 건강한 교육적 성장 도모 및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2021학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보고드립니다.

전년도 대비하여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계학교를 전년 148교에서 총 150교로 확대 운영하고 희망교실을 전년 171교실에서 175교실로 늘려 운영하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위하여 교육복지조정자협의회를 정례화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복지안전망센터를 안양과천, 부천, 광명, 시흥, 구리남양주 5개 지역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82쪽부터 184쪽입니다. 학생인권의 보호와 증진은 학교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현장중심 학생인권 보호를 위해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공동체 인권교육 학습지도서와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교육 자료를 보급했습니다. 학생인권 정책개선을 위해 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권역별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학생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85쪽부터 186쪽입니다.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은 학교 부적응 학생과 학업중단 학생에게 대안교육을 지원하여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 복귀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학업중단숙려제, 학교 내 대안교실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통해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대안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학업중단 학생 교육지원과 학습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87쪽부터 188쪽입니다. 성 인권보호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은 학교 구성원의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여 성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직원 및 학생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비롯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성 사안 대응 체제 강화를 위해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처리지원단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자문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성평등교육 현장지원단 및 양성평등 학생동아리 운영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190쪽부터 192쪽입니다. 유아교육 교육력 강화는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지원과 방과 후 과정 운영으로 유아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해 경기도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을 개정ㆍ보급하였으며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및 현장 지원 자료 등을 개발 지원하였습니다. 유치원 원격교육 지원을 위해 유치원 온라인 플랫폼 놀이온(ON)을 구축ㆍ운영하였고 원격교육실천사례 웹진 놀이뷰(view)제공, 온ㆍ오프라인 놀이토크콘서트 개최, 원격교육 가이드라인 놀이 2020을 개발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원격교육 콘텐츠의 지속적 개발, 소규모 유치원 공동 교육과정 추진, 유-초 연계 자료 개발 등을 통해 온ㆍ오프라인 놀이 중심 교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해 방과 후 과정 학급 수 및 방과 후 과정 확대 및 맞춤형 담당 인력 지원과 놀이와 쉼이 있는 방과 후 놀이유치원 운영으로 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193쪽부터 194쪽입니다. 유아교육 혁신정책은 유치원의 혁신교육 문화를 확산하고 현장중심의 혁신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울림학습공동체 운영 및 혁신유치원 32개 원 운영, 교원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와 발전협의회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부모들의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좋은 부모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1,629명의 학부모가 참여하였습니다.

보고서 195쪽부터 197쪽입니다. 유아교육 행ㆍ재정 지원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사립유치원 교육지원 내실화를 위한 사업으로 만 3세부터 만 5세 유아에게 누리과정비를 지원하고 사립유치원 교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기본급 보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유치원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198쪽부터 199쪽입니다.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운영은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안정화 지원을 위해 시스템사용자 교육과 재무ㆍ회계 컨설팅을 제공한 결과 2020년에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K-에듀파인을 도입하였으며 전체 공사립유치원이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유아모집ㆍ선발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201쪽부터 202쪽입니다. 복합특수학급 및 진로직업교육 운영을 위해 중도ㆍ중복 장애학생 맞춤형 복합특수학급 7개 교 20학급 운영, 건강장애학생들의 의료 지원을 위한 학교 내 특별건강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하였고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운영을 위해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6개소, 통합형 직업교육거점학교 8교, 학교기업 5개소,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 2개소를 운영 중이고 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과 취업 연계사업으로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 427명이 학교와 교육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03쪽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중심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해 25개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상담 지원, 가족 지원, 치료 지원, 보조인력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 인권보호 및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위해 32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과 25개 긍정적 행동지원단을 조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04쪽부터 208쪽입니다.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 내실화입니다. 특수교육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 개정 및 개별화 교육 Q&A집을 개발해 학교현장에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장애학생을 위해 병원학교 운영, 건강장애거점센터를 구축ㆍ운영하여 학교복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방과후교실, 종일반, 방학 중 늘해랑학교 운영과 특수학교 내 긴급돌봄 제공으로 중단 없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09쪽부터 211쪽입니다. 특수교육 보조인력 및 서비스 지원입니다. 특수교육지도사 1,127명과 사회복무요원 1,172명을 특수학교, 특수학급 등에 배치하였으며 특수학교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 신증설 특수학급 교재ㆍ교구 구입비 지원,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를 지원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였고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212쪽부터 213쪽입니다.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율이 낮거나 시급한 학교 220교와 장애인용 승강기 미설치교, 노후학교 등 35교를 지원하여 장애학생의 학교시설 이용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에 이어서 2020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현재까지의 조치결과와 앞으로의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에 대한 2020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34건으로 2021년 1월 기준 9건이 처리 완료되었고 2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 처리요구사항 21번입니다. 장애학생들이 학교 졸업 이후에 취업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고등학교, 전공과 과정의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의 직업교육을 위해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6개소, 통합형 직업교육거점학교 8개소,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 2개소를 통해 직업교육 및 직업체험을 제공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장애학생의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4페이지 처리요구사항 22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으로 고1 학생의 기초학력부진 비율이 증가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기초학력이 부진한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석교사와 함께하는 일대일 학습 컨설팅을 진행하여 학생 616명의 자기주도학습 역량신장을 지원하고 자유학년제, 고교학점제 기반조성사업 예산의 10% 이상을 활용하여 단위학교별 또래학습 멘토링, 학습코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과교사의 교과학습보장 책임지도 강화와 담임교사,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활용해 기초학업 성취수준 달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서적 학습지원을 위해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과 힐링학습클리닉 운영으로 기초학력 부진학생의 학습참여 책임지도를 강화하고 향후에도 단위학교 기초학력보장지원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단위학교 책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저희 교육과정국은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학생중심, 현장중심을 실천하는 교육과정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육과정국)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창의형과 심화형이 있는데 창의형은 보통 일반학교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공모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면 “우리 학교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 학교들을 선발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심화형 같은 아이들은 마스터교육입니다. 그래서 예술에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좀 더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육성할 생각입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그러니까 지금 대략 아이들을 한 82명 정도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3단계를 거쳐서 아이들을 선발합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지금 우리…….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저희가 사실은 9개 영역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시각영역에서 설치라든지 미디어라든지, 청각 부분에서는 작곡, 힙합, 연극 연출, 무용, 글쓰기 이렇게 영역을 9개…….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지금은 저희가 이게 협약에 의한 체결로 해서 그걸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다양한 영역으로 펼칠 수 있는지를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많이 늘렸습니다. 유관기관도 늘리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는,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하고도 저희가 계속 연계해서 아이들 교육도 하고…….

○ 특수교육과장 황정애 네.

○ 특수교육과장 황정애 안녕하십니까? 특수교육과 과장 황정애입니다. 지난번에 박덕동 위원님께서 예산편성해서 더 추가하라고 하셨던 부분이 학교마다 저희 혁신학교의 운영을 조금 더 확대해서, 공동체학교 예산이 너무 작다. 그래서 그게…….

○ 특수교육과장 황정애 저희가 학교를 확대하면서 지원 학교예산이 800만 원으로 작아졌는데요. 현장에서는 지역연계를 이미 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어서 아직은 현장에서의 민원이나 건의가 없고 일단은 운영해 보고 나서 저희가 부족함이 있으면 추경에서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특수교육과장 황정애 네,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맞습니다.

○ 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안녕하세요? 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입니다.

○ 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2015교육과정은 새롭게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계속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2교육과정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계속 지속…….

○ 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네.

○ 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학교 수도 많고 그다음에 지역여건도 굉장히 다양하고 학교의 규모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5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됐을 때 학교가 겪을 그런 시행착오가 굉장히 크고 또 교원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저희들은 먼저 연구학교 20개 교를 운영했고요. 그 연구학교에서 나온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학교에서 운영된 사항들을 결과들을 가지고 선도학교에서 시범적용을 하면서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좁혀 나가는 그런 것으로 보면 되고요. 저희 현재…….

○ 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그래서 현재 학교에서 크게 다르게 운영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고교학점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 핵심에서 학생중심의 선택과 과정, 선택교과를 학생중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들을 지금 시도해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피해 보지는 않습니다.

○ 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네, 그렇습니다.

○ 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안 받습니다.

○ 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네,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 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네.

○ 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소인수 교과 같은 경우, 희소교과 같은 경우 교사들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그런 문제이신가요?

○ 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그런 경우는 교육부에서도 어제 발표했듯이 저희가 지금 올해 2021년도에 27명의 교과전담교사, 순회교사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교과전담 순회교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모두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 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네, 교육지원청에 소속된 교과전담 순회교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는 27명이 배정돼 있습니다.

○ 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네, 그렇습니다.

○ 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네, 그렇습니다.

○ 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피해라고 할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고교학점제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책임교육입니다. 선생님들이 일정 수준의 학생들, 교과가 목표하고 있는 그 성취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책임교육을 하자는 거고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그걸 이수할 수 있도록 돕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은 피해 보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네. 오히려 연구학교 결과에 의하면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했기 때문에 엎드려 자는 학생도 훨씬 줄었다고 나와 있고요. 학생들이 더 좋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 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네, 제가 거기까지는 알고 있지 못한데요. 지원센터라고 해도 별도의 센터가 있는 게 아니라 아마 담당하는 장학사 몇 명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맞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지금 복지가 그전에는 선별적복지에서 교육복지로 가면서 저희가 부족한 인원도 함께 채워가면서 이 복지사업을 펼쳐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도 늘 공감해 주시는 부분이 아무래도 교육복지조정자나 교육복지사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시고요. 거기에 저희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희망교실이나 연계학교 이런 것들과 같이하면서 전반적으로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복지를 같이 챙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이런 차원이고요. 교육복지안전망 같은 경우에도 지금 희망하는 지역교육청 5개를 중심으로 다시 재편하는 사업이고 재구조화시켜서 모든 학생들에게, 복지가 필요한 모든 학생들에게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를 들면 교육복지조정자협의회도 정례화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그다음에 발전방향도 모색하고 현장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이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감님께서도 국 체제, 과 체제를 벗어나서 계속 협업하고 사실은 이게 학생중심, 현장중심이라고 봐야 되니까 저희가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학생이지 않습니까? 학생을 위한 사업에는 과와 국이 없이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협업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알겠습니다.

○ 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정원이요?

○ 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외국에서, 한 3%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 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정원에 의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원을 초과해서 받으라고 하기가 어려운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현장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법령상으로 묶여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더 추가해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과하고도 협업해서 저희가 협의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고맙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위원님, 그래서 올해는 저희도 정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학교 환경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너무 많이 했고요. 우리가 학생이 사실은 주도하고 실천하는 운동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푸른지구생명살림운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자치회가 의제를 내고 자기들이 대토론회를 벌여서 스스로 나타나는 환경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리고 이것들이 예를 들면 개인 컵을 사용한다든지 잔반을 남기지 않는다든지 이런 환경보전실천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알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저희가 지난번에 정윤경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고 우리 임채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또 여러 분들이 이분들에 대한 어떤 고용안정과 그다음에 처우개선에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교섭은 전국 단위 임금교섭이 총 67만 원 인상한 거에 더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만 15만 원을 더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은 그동안에 이분들이 불편했던 사항들이 뭐냐 하면 이분들도 사실은 질병휴직이나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동안에는 질병휴직에 대한 업무편람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재직기간 중에 동일 질병으로 인해서 1년 이내에 질병휴직을 내실 수 있도록 업무편람을 바꿨고요. 특히 육아근로시간도 저희가 단축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지금 처우개선이라든가 업무편람을 수정하는 것은 가능한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 한계를 넘어서는 부분이다 솔직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저희가 이게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 발표에도 나와 있고 교육부에서도 이 가이드라인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어기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따로 부위원장님께 말씀드리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이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알겠습니다. 더 답변을 드려야 될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가 서류고 2차가 실기수업 실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임채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1차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영비율을 그동안에는 3 대 7에서 4 대 6으로 반영을 하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경력점수가 상향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그렇게 고지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경력점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그 점수도 6점을 저희가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분들에 대한 고용안정이 조금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알겠습니다.

(정윤경 위원장, 황진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지금 봉사활동위원회가 어떻게 위원이 위촉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죠?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는 연마다, 매해 이걸 하고 있고요. 이건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매해 이루어지는 거고요. 아이들의 봉사활동 계획이라든지 수립, 실행, 평가를 지원하고 그 계획을 수립하고 대외협력 관계도 어떻게 구축할 건지, 아이들이 외부활동을 하려면 대외협력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봉사단체들과. 그래서 그런 대외협력 관계도 저희가 구축을 하고요. 봉사활동을 어느 정도 인정할 건가 하는 기준도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다양한 분들로 저희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학교 구성원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우리 이애형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저도 이 경기학교예술창작소가 권역마다 설치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럼에 따라 굉장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일이고요. 그러기 전에 지자체와 연계한 그런 유휴공간을 활용한 예술창작소도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미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가평이나 군포ㆍ의왕에는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저희가 화성에도 상신초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예술창작소를 또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또 그리고 용인에서 하는 건 굉장히 깊은 심화형반까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4개 권역이 생겼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백경녀입니다.

○ 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취학관리 전담기구에서는 거기 구성원이 지자체에서도 참석하고요. 경찰서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 그리고 저희 담당자들이 이렇게 참석해서요. 그 관련부서에서도 참석하시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아이들이 경기도 내에서 미인정 결석 현황을 가지고 어떻게 더 협력할 것인지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조할 방법들을 서로 논의하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취약한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고 관리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약속하고 또 좀 더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하는 것을 서로 협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 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교육지원청도 있고 저희 도교육청도 있습니다.

○ 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네, 그렇습니다.

○ 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네, 그렇습니다.

○ 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전수조사는 학교별로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학교별 4월, 6월, 9월, 11월 그다음에 다음 해 1월 이렇게 다섯 번을 조사하는데요. 학교에서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청에서 확인하고 도교육청에서 전체 취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번에 걸쳐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월 정도에 지역담당자들, 미인정 결석 담당자들을 모아서 저희가 연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현장의 상황과 그다음에 긴밀하게 이 학생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지역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서로 협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 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네, 잘 알겠습니다.

○ 특수교육과장 황정애 안녕하십니까? 특수교육과 과장 황정애입니다.

○ 특수교육과장 황정애 네, 장애인용 승강기만 나와 있습니다.

○ 특수교육과장 황정애 저희 과에서는 장애인용 승강기만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특수교육과장 황정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특수교육과장 황정애 장애인용 승강기는 말씀 그대로 장애인 또는 장애인 보호자가 차량으로 근접해서 장애인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리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승강기를 설치한 곳이 굉장히 협소해서, 학교용지 안에서 승강기를 설치한 장소가 예를 들어 벽과 협소하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 장애인 승강기를 도로협소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 특수교육과장 황정애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학교에 진입해서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는 곳까지 들어가서 승강기를 이용해야 되는데 진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장애인 승강기가 위치하지 않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아마 그전에 일반승강기로 설치되어 있었던 승강기여서 장애인이 그 승강기까지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승강기가 설치되었던 거였고 그래서 지금 장애인 승강기로 교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 특수교육과장 황정애 네, 알고 있습니다.

○ 특수교육과장 황정애 네.

○ 특수교육과장 황정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승강기를 교체하기 위한 공사차량 진입불가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 특수교육과장 황정애 승강기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저희 담당자들이 가서 실사를 하고 나서 승강기를 교체해 드리거든요.

○ 특수교육과장 황정애 그런데 공사가 가능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특수교육과장 황정애 네, 공간이 없다. 포클레인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특수교육과장 황정애 저희 담당자들이 실사를 하고 나서 결정한 사안이라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 특수교육과장 황정애 추후 자세한…….

○ 특수교육과장 황정애 그러면 사진으로 다시 위원님께 추후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 특수교육과장 황정애 네.

○ 특수교육과장 황정애 이 부분은 학교시설과에서…….

○ 특수교육과장 황정애 담당과와 협업하겠습니다.

○ 특수교육과장 황정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특수교육과장 황정애 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먼저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부모에 대한 설명회 이런 부분은 각 학교가 이미 85%, 기존에 아시는 것처럼 85%의 학교가 시범학교 또는 연구학교를 진행하면서 학부모 설명회를 통해서 학부모들에게 많이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다만 지금 여기서 지적해 주신 것은 교육청 차원에서의 어떤 TF를 통해서 위원님들과도 늘 소통 또 좋은 의견 있으면 그걸 정책제안으로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요.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교실 공간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유휴공간이 그렇게 많은가에 대한 이런 걱정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는 고교학점제 자체가 그전에는 1학년 1반, 1학년 2반 이렇게 학급단위의 편성이었다면 지금은 아이들이 선택하는 교과중심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교과교실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자기가 선택한 과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홈베이스가 있고 홈베이스에 있다가 자기가 가야 되는 교과교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기형 위원님께서도 그린스마트스쿨이라든가 다른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것들과 공간을 같이 해서 시설비를 고교학점제를 통한 이런 것들로 해라,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설과나 미래교육과하고도 그린스마트스쿨사업에 고교학점제가 선도학교들이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협업을 했고요. 학교 공간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학교를 파악해 봤더니 유휴공간이 조금씩 있습니다. 단지 교실만 남는 게 아니고 복도교실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카페라든지 소규모 공간도 아이들이 활용해야 되거든요, 토론수업도 해야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 봤더니 일반교실의 유휴교실 현황은 27.8%고요. 소모임 공간이 가능한 그런 공간은 67.4%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교과실로 활용 가능한 공간도 61%가 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어제 유은혜 부총리와 교육감님께서 가셔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셨잖아요? 그 자리가 구리 갈매고등학교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한 학교가 저희 융합교육과에서 하는 레인보우메이커학교예요. 그러니까 공간을 아이들이 스스로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해서 자기들이 기획하고 만든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고교학점제를 얹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국 안에서도 그렇고요. 다른 국 안에서도 하는 사업들을 같이 연계해서 아이들의 공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 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백경녀입니다. 저희도 TF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제가 정확한 인원까지는 기억나지 않는데요.

○ 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네, 주무부서지만…….

○ 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지금 저희가 고교학점제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는 4명입니다.

○ 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센터라는 그런 말을…….

○ 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네, 그렇습니다.

○ 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네, 그렇습니다.

○ 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네.

○ 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네, 했습니다. 어제 장관님 오셔서 발표하신 그 갈매고등학교도 연구학교였고요. 3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재지정해서 또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 학교인데요. 그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피해도 없고.

○ 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그렇습니다. 선택과목을 다양하게 펼쳐줬을 때 그 학생들이 본인이 대학에 진학을 하고자 하는 학과와 연계된 과목이 있다면 당연히 선택을 합니다.

○ 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성적이요?

○ 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학점제로는 하지 않지만 대학에서는 이 학생이 무슨 과를 지원했을 때 이 과에 대한 선택을 할 만큼 이 학생이 그전에 이 학과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만큼 고등학교에서도 이 관련된 학과 공부를 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거거든요.

○ 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다양한 선택과목이 펼쳐져 있을 때 자기가 전공하고자 하는 과목, 그러니까 학과와 연결된…….

○ 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진로와 연계된 과목들을 다양하게 이수할수록 학생은 학업의 폭이 넓어지는 거고요. 대학에서는 이 학생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양하게 이 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충분히 사전에 고등학교에서 여러 과목을 이수하고 왔구나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 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기록이 됩니다.

○ 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네, 그렇습니다.

○ 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네, 맞습니다.

○ 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네, 그렇습니다.

○ 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됩니다, 저희가.

○ 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네, 맞습니다.

○ 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네, 그렇습니다. 이왕 할 건데 2025년이 돼서 시작을 할 때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학교에 이러이러한 것을 다양하게 한번 시도해 보시라고 선도학교운영비를 주지 않을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는 다양한 과목을 펼치고 또 강좌도 다양하게 열어주면서 다양한 제도개선을 위해서, 시도를 해 보기 위해서 평균 2,500만 원 그 정도의 운영비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받아가면서 우리가 다양한 시도를 해 보고 노력을 해 보고 어떤 시행착오가 있는지 해 보자 하는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한 겁니다.

○ 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교육부에서 주는 사항입니다.

○ 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네, 그렇습니다.

○ 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네, 지금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학부모 대상 홍보ㆍ연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 대상으로도 연수를 더욱더 노력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학교교육과정과장 백경녀 감사합니다.

○ 유아교육과장 류시석 유아교육과장 류시석입니다.

○ 유아교육과장 류시석 대표적인 것은 경기도유치원연합회가 있고요. 또 한국유치원총연합회라고 해서 예전부터 이어져 오던 분들이 계십니다.

○ 유아교육과장 류시석 네.

○ 유아교육과장 류시석 네, 흔히 돌봄은 방과 후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0학년도는 원격수업 때문에 유치원 개원이 좀 늦어졌고요. 그래서 개원 늦어질 때까지는 긴급돌봄이라고 해서 학기가 개원하기 전에 맞벌이가정이나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유치원에서 돌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 과정에 대한 예산은 국가에서 사립유치원은 지금 그 방과 후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7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거 갖고 인건비나 여러 가지 운영이 안 되시니까 수익자부담으로 학부모님들한테 방과 후 과정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봄이 워낙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많은 아이들이 돌봄을 들어오긴 했는데 급식이 사실은 제일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사립유치원도 공립유치원처럼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비를 주고 있는데 원격수업 기간에는 급식비를 쓰지 못하게 했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한테는 수익자 부담 걷는 것을 좀 어려워하니까 사립유치원 원장선생님들께서는 중간에서 좀, 인건비는 나가야 되고 급식은 또 해야 되고 무상급식비는 전체가 나오지 않으면 쓸 수 없다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 유아교육과장 류시석 네, 2020년 4월 한 달분을 한 번 지원해 드렸습니다.

○ 유아교육과장 류시석 돌봄비는 지금 현재 저희가 고민 못 하고 있고요.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라서 그렇고 그 대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2월에 한해서 저희가 급식인건비를 한 분씩 지원을 해 드렸고요. 또 학급운영비도…….

○ 유아교육과장 류시석 그래서 교사 인건비 또 조리원 인건비, 학급운영비는…….

○ 유아교육과장 류시석 긴급돌봄비는 교육청에서 예산이 더 이상 그렇게 여유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으로 충분히 받아서 그건 하도록 저희가 허락을 하고 있거든요.

○ 유아교육과장 류시석 네, 왜냐하면 전체 아이들이 아니고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수익자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 유아교육과장 류시석 네, 사립유치원과 협의하겠습니다.

○ 유아교육과장 류시석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게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알고 있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이분은 인천 지역에 있는 사설업체시고요. 제가 그분의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업체고요. 이분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우리 교육청에 정책제안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이분이 영어교수법과 교재를 개발하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개발한 교수법과 교재를 가지고 첫 번째 시범학교를 운영해 달라, 두 번째 정규수업시간에 활용을 해 달라, 세 번째 교사연수 프로그램에 해 달라 이렇게 저희에게 정책제안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학교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영어교과서도 저희가 지정해서 드리지 않거든요. 학교가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교재도 선발하시고 그걸 저희한테 요구하시면 저희는 비용을 드리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요. 실제로는 선생님들이 아이들마다, 학교마다 다 영어교육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영어교수법이나 전략들을 활용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교수법이나 교재를 경기도교육청이, 특히 사설업체에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걸 선택해서 드린다는 것은 사실은 거꾸로 말씀드리면 다른 업체에 대한 공정성과 특혜 시비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사안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런 민원, 지금 민원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정책제안으로 일단 보고요. 저희가 정책제안심의위원회를 엽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아홉 차례에 걸쳐서 정책제안심의위원회를 했고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정책에 대한 심의를 한 결과 이분이 정책제안 주신 것은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계속적으로 저희가 답변드리고 있고요. 그분은 계속적으로 저희에게 정책제안을 주시고 있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죄송한데 위원장님, 아까 임채철 위원님께서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해서 말씀…….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아니, 수정발언을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그러니까 임금교섭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전국이 67만 원을 줬는데 저희는 15만 원을 추가지급했다고 했는데 사실 전국은 52만 원인데 제가 잘못 착각해서, 수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