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철도경제신문 박재민 기자가 경기도 철도담당 기자인데요. 철도항만물류국 업무보고 취재 차 방청 중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 1건과 1차 회의에 이어 2021년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옥정-포천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도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참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을 의회로 갖고 오셨네요. 옥정-포천 간 광역철도 기본계획안에서 이번에 포천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단선을 복선으로 변경 수정해서 기본계획안을 올리는 사항이죠?

○ 권재형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우리 적극적인 경기도 행정에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잘하셨습니다.

○ 권재형 위원 그런데 대한민국 광역철도 정책이 부평구청에서부터 장암역까지는 복선으로 와서 장암역서부터 의정부 구간은 단선으로 갔다가 다시, 양주까지 단선이죠? 다시 양주에서부터 포천까지 복선이 되는 이러한 해괴한 노선은 아마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포천시민을 위해서, 포천시장님 이하 정치인들은 포천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복선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고 그 건의안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도 아마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이번에 포천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복선을 제안한 것 같고요. 의정부시민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그렇게 복선이나 노선 변경을 얘기해도 어떻게 하든 간에 경기도에서 시군에다 책임을 묻고 시군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경기도에서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본 위원은 상당한 자괴감과 실망, 어떻게 보면 분노까지 느끼지만 미약한 도의원의 힘 하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지난 1년간 소리치고 하다가 지금 힘이 빠져서 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여쭤볼게요. 포천에서는 지금 예타가 면제가 됐죠?

○ 권재형 위원 이번에 기본계획할 때 비용편익하고 총액사업비도 다 면제가 되나요?

○ 권재형 위원 비용편익 B/C는 상관이 없고요?

○ 권재형 위원 B/C는 상관없이 총액사업비 15%를 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 권재형 위원 넘지 않게끔 잘 맞춰 가지고 보내주시고요. 의정부에서 할 때는 그렇게 10% 이내로 들어간다 했는데도 하지 않았었던 그러한 기억이 나서 뭐가 뭔지 헷갈리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정부 인구는 46만이거든요. 양주시는 지금 거의 한 30만에 육박하고 있죠? 20몇만 정도 될 것 같고.

○ 권재형 위원 포천은 얼마죠?

○ 권재형 위원 그렇게 되는데 의정부 구간은 11㎞에 달랑 탑석역 하나, 인구가 제일 많은. 그다음에 양주는 결과적으로 역이 2개가 됐어요, 고읍과 옥정이. 그다음에 포천은 역이 3개가 됐습니다.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 건 결과적으로 된 거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의정부시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정부시민들 46만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의원의 입장으로서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의정부시 장암역에서부터 양주로 가는 구간도 복선화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그렇게 역이 안 되면 노선 변경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주 그것도 다 무시하고 지금 2공구 공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공구 같은 경우는 착수는 했습니다만 그건 서류상의 착수이고 실질적으로 땅을 파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재명 도지사님과 철도국장님께 우리 의정부시 구간에 대한 복선과 또는 노선 변경을 적극적으로 저는 재검토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옥정하고 포천과 같이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 새해 첫날에 차분하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계삼 철도국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거 알고 있고 직접적으로 또 저한테 와 가지고 상황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분노와 그런 건 이미 다 삭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30분 또 늦게 와 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차분하게 하는데도 가슴이 약간 떨리는 편이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의정부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뭐 메아리 같겠지만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의정부시 장암역과 옥정역에 대한 복선과 그다음에 우리 의정부시민들에 대한 안전성 보장을 위한 7호선 연장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제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잘 몰라서 그냥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B/C가 0.59로 나왔잖아요?

○ 원용희 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원용희 위원 그러면 누가 보전하죠?

○ 원용희 위원 구간별로는 어떻게 되죠? 지금 이게 양주시…….

○ 원용희 위원 매년?

○ 원용희 위원 그러면 도시를 발전시킨다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나요?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역세권을 개발해서…….

○ 원용희 위원 그럼 그 땅들을 다시 다 팔고…….

○ 원용희 위원 개발 이익 가져가고 비싸게 팔겠다. 대개 지자체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지하철을 유치해서 역세권 개발 쪽으로 가져간다라는 거죠?

○ 원용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기초자치단체에 들어오는 수익이 주로 뭔가요? 역세권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존에 토지주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특히 이런 노선들은 이미 기존에 역이 있었던 것들이잖아요?

○ 원용희 위원 새로이 만들어지는 노선이에요?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쪽에 역세권이 만들어지면 기존의 땅들을 수용하게 되나요?

○ 원용희 위원 그러면 대개는 LH나 GH나 이런 쪽들이 들어와서 같이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 원용희 위원 기초자치단체가 자체로 할 수도 있고?

○ 원용희 위원 보통 그렇게 했을 때 얼마 정도가 남나요? 역이 생겨서 들어가는 돈이 대개 한 1,000억 원 이렇게 되고 지금 이 전체 사업비만 보면 한 1조 5,000억 가까이 드는 것 같은데.

○ 원용희 위원 지금 B/C가 이렇게 나왔다는 건 탑승률 자체가 굉장히 떨어질 거라는 거죠?

○ 원용희 위원 여기의 수익은 다 지금 탑승료, 이 철도를 탑승하는 숫자만 넣어 가지고 이익을 뽑은 거잖아요?

○ 원용희 위원 그러면 결국 투기하자는 거네요?

○ 원용희 위원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이게 방사형 모델로 계속 서울을 근거지로 해서 7호선 연장해 가지고 포천 쪽에 가게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역을 만들어서 땅값 올라가게 해 주고 그런데 탑승률은 현저히 떨어지고. 결론적으로는 역세권의 땅값을 다 올려놓겠다는 것밖에 안 되네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경기도나 기초자치단체는 그 역 주변 땅값들이 올라갔을 때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것이 줄 사회적 파급효과들에 대해서는 계산이나 뭔가 면밀한 검토를 해 본 적은 없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주민들은 이런 식을 원하죠? 지하철역 들어오게 해 달라고. 왜? 땅값이 올라가니까. 이거 지하철 타지도 않는 분들이 지하철역 만들어 달라고 난리를 치죠, 집단적으로.

○ 원용희 위원 그런데 이거 보세요. 손해나는 거 이렇게 1조 3,000억, 4,000억씩 들어가면서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직접비와 간접비 비율 5.5 대 4.5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개 평상시에 사람들이 간접비 형태로 세금을 다 내고 계세요, 밥값이니 술값이니. 그런 돈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또 거기에다 비용 내고 타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굳이 이 편익분석도, 그래서 역이 생겨났을 때 땅값이 올라가고 건물값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그 이익을 환수하는지도 정확히 지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이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무조건 해 달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경기도에서 그걸 한번 명확하게 제대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 원용희 위원 그래서 연구원에서 지난번 본 위원 요구 때문에 아마도 연구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 거의 다 나왔다면서요. 이게 왜 자꾸 이러느냐면 지금 경기도 각 지역 내마다 국회의원들이 못살아요. 아파트 단지 하나만 들어오면 거기에 지하철역 넣어달라고 난리입니다. 이제는 집단적으로 시위를 해요. 그런데 그 지하철을 이용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몇 %나 되는지조차 의미가 없어요. 집값, 땅값 올리겠다고 지금 엄청나게 전체가 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향후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철도정책을 만들어내야 될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한 것들을 갖고 있냐라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 원용희 위원 국장님의 개인적인 즉문즉답을 원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조세연구원 쪽에서 이 차익이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편익들이 누구에게 가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하니 그걸 이어서 제가 오히려 주문하고 싶은 것들이 그러면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것들을 어떻게 다시 보통의 분들에게, 그러니까 관이 회수해서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이번에 추가로 연구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국장님, 제가 말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한 1분 정도 해서 해 주시고요. 이제 결론도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7호선 노선 연장에 대한 대안으로 의정부시에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별내에서 녹양으로 가는 제8호선 연장을 대광위에다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B/C가 1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 같은데 그 연장이 연결되어야 또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순환철도망 계획의 완성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끊어지게 되면 미완성이 되니까 경기도에서는 이번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의정부에서 제안한, 7호선 그 대안으로 지금 의정부시에서 제안한 감이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광위와 우리 국토부에 대응을 하셔 가지고 이번에 반드시 제4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 짧게 답변 좀 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죠.

○ 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이계삼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 끝에 옥정-포천선이 일단 시작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권재형 위원님이나 원용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깊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참 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금 시작을 한 거잖아요. 예타 면제 사업으로 포함되는 것조차도 힘들었었고 또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또 포천시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공청회 자체도 힘들었던 부분인데요. 저도 이 공청회 처음에 무산됐을 때도 참석했었고 또 지난번 공청회도 참석했습니다. 특히 포천 같은 경우에는 철도라인이 하나도 없어서 많은 포천시민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요구하셨던 부분들이어서 저는 양주의 도의원이기 이전에 경기도의원이기 때문에 포천시민들의 그런 어려운 점들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안이 잘 통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었고요.

저희 양주시도 마찬가지지만 국책사업을 그 지역에 유치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큰 효과가 나타나죠. 그걸 원하고 있고요, 시민들께서. 그게 뭐 어느 지역의 토지 지가상승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 주민들께서 다 좋아지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지역구의 시민들께서는 국책사업이, 철도사업이나 대형프로젝트사업들이 들어옴으로써 지역이 좀 더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시고 또 그런 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간혹 그런 기회비용들을 따져봤을 때는 그게 어느 쪽에 편익을 두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도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옥정-포천선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우려와 그다음에 포천시민들 또 양주시민들이 바라는 점을 다 담아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는 이게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안이 좀 계획에 잘 맞춰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또 그 가는 길에 함께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아까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려야 될 걸 제가 깜빡 까먹었는데 우리 경기도 철도국에서 향후 역세권에 대해서는 반경 1㎞든 또는 2㎞든 어떤 구역들을 정해서 연구용역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는데 그걸 공공의 재산으로 남겨두는 작업들을 한번 연구해 봐 주세요. 그러니까 핵심 상권이 되잖아요. 역세권에 가까울수록 핵심 상권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공공의 자산으로 계속 남겨둘 것이냐.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에 상가가 들어오더라도 공공의 소유로서 저렴한 임대료로 들어와서 장사도 할 수 있고 오피스도 들어오고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저렴한 임대료로 역 가장 가까운 곳에 아파트들을 임대할 수 있고, 좋은 여건으로. 그런 용도로 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해질지에 대한 연구를 같이 추진해 주신다면 저는 좋겠다. 이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전국에서 최고의 인구 증가율과 젊은 도시로 있는 화성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분당선이 봉담까지 가느냐?” 이렇게 제가 질의했을 때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 오진택 위원 아, 지금 옥정-포천?

○ 위원장 김명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옥정-포천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 위원장 김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철도항만물류국, 경기평택항만공사 순서로 보고하고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학진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문학진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철도국 자료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GTX D노선 경유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하남선 2단계 개통과정 중에 민원 처리 개선 및 결과 자료 부탁드리고요. 서울시 직결 연장 불가 선언에 따른 경기도 철도국의 대응책 및 세부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하남의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관련해서 세부적인 계획이라든지 향후 방향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자료제출 요청하실 분, 조광희 위원님.

○ 조광희 위원 인덕원-동탄선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자료요청.

○ 김경일 위원 추진 확정된 5개 사업 중에 하남선, 별내선의 서울시하고 계약기간 그다음에 운영비가 연간 얼마 되는지. 그다음에 김포도시철도도 지금 계약이 돼 있나요? 거기도 포함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규창 위원님.

○ 김규창 위원 김규창입니다. 철도국에, 지금 현재 물류단지를 지정했는데 승인을 했어요. 물류단지 2019년부터 승인한 곳, 물류단지 여주와 이천 또 추진 중인 것. 여주와 이천, 양평 세 곳을 2019년부터 현재까지 자료 좀 주시고요.

○ 김규창 위원 진행 중인 것까지, 오케이. 그 자료 좀 주시고 경강선 여주-원주 간 지금 진행 중인 세부내역을…….

○ 김규창 위원 아니, 철도 경강선 여주-원주 간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주시고요. 또 이천-문경까지 충주, 지금 내년에 충주까지 개통이 되잖아요. 거기 있는 내역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진택 위원님 자료요청.

○ 오진택 위원 신분당선 호매실에서 봉담 연장 그거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자료요청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을 드리고 추가질의가 필요한 경우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또 사장님, 우리 공직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0년 사업 잘 마무리해서 감사드리고요. 26쪽에 서해선 노반공사 내년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 민원 들어온 금곡리 부분하고 청북 토진리 그 방음벽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많았죠? 그래서 우리 철도국에서 아주 협의를 잘해 주셔서 고맙다고 주민들께서 감사의 인사를 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대신 전해 드리는 겁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 오명근 위원 다음은 포승-평택 2공구가 내년까지 완공되는데 지금 71%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2단 2구간까지 운행하게 되면 무궁화열차도 미리 준비하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것도 차질 없이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오명근 위원 그다음에 27쪽에 평택-부발선 보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때문에 지난번에 재검토가 된다는데 이것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죠?

○ 오명근 위원 그것도 차질 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33쪽에 보면 요즘 물동량이 작년보다 참 많이 늘었네요.

○ 오명근 위원 그래서 이제 사실 지난번에도 포트세일즈 예산 10억 때문에 증액시켜달라 그랬더니만 아마 경기도가 좀 예산이 어려웠던 문제 같은데 실제 일을 하는 만큼, 사실 10년 전이나 지금 10억이 똑같습니다. 추경에라도 담을 수 있게끔 같이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 오명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번에 4차 전국 기본계획에서 확정되고 경계조정 문제도 완료돼서 아주 평택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민관협의체나 또 평택 용역 추진이나 국제포럼 또 그중에 환경포럼도 좀 적극적으로 담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 오명근 위원 환경포럼.

○ 오명근 위원 지난번 작년에도 보고를 받았을 때는 환경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2부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안내선을 타고 다 들어가 봤지만 실제 곡물 쌓는 부분 또 시멘트공장이나 이런 데도 자료요청을 했더니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토지분쟁도 평택항으로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자료를 요청해도 우리 철도국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를 알려드리면 좋지 않을까. 아마 미세먼지가 거기서 많이 발생된다 그러는데, 평택시에서는 한 40% 절감이 됐다 그러는데 실제 경기도 발표는 한 60%가 절감이 됐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화력발전소, 현대철강이나 이런 데서 많이 조업을 안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안 날아오기 때문에 많이 감소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는 평택항에 가장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 경기도나 평택시가 시민들한테 홍보나 이런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서 실제 안 나온다는 것도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환경포럼으로 해서 작년에 한 6,000만 원 정도 세우신다는데 그것도 담으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과 토론회를 통해서 적극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명근 위원 그다음에 여객이나 관광객이 실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화물선만 운항을 하고 있지만 그 문제도 저희가 선상에 승선하게 되면 5시부터 아마 승선하겠죠?

○ 오명근 위원 아니, 저녁 때.

○ 오명근 위원 오후시간에 출항되는 여행 여객선들이요.

○ 오명근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항만공사하고도 구체적으로 자세한 건 아니지만 얼핏 말씀드렸지만 요즘 문화인들이나 예술인들이 굉장히 어디 가서 공연들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선상음악회도, 지금 5개 항로가 나가기 때문에 한 팀씩만 들어가면 5개 팀이 와서 식사시간만큼이라도 1시간 정도 공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예산을 세울 수 있게끔 우리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해야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오명근 위원 그래서 이제 그걸 담을 수 있게끔 항만공사에서는 기본안, 평택에 가까우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기본 틀을 만들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수 있나 그걸 항만공사에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경기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 오명근 위원 그리고 배후단지 2-1공구하고 아까 설명은 중복되겠지만 그 문제도 차질 없이 잘 우리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앞서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다음은 항만공사입니다. 문학진 사장님께서 정말 오신 지 이제 1년 반 되셨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저희도 아주 편안하게 늘 감사드리는 마음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항이 경기도의 유일한 항구로 하나밖에 없는 항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정말 경기도민들이 누구나 평택항 하면 찾는 으뜸가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물론 홍보나 미디어 수립을 통해서 홍보물 제작도 하는데 사실 돈도 많이 필요하겠죠?

○ 오명근 위원 그래요. 임대료도 이번에 코로나 바람에 많이 깎아주고 그렇게 하셨다 그러지만 실제 어려운 분들한테는 당연히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도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은 홍보관, 작년에 사실 홍보관 이전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시켰던 부분이고 이번에 운영계획서를 보면 리모델링도 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전망대 같은 그런 데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요?

○ 오명근 위원 우리 마린센터.

○ 오명근 위원 네.

○ 오명근 위원 도비가 필요하시다면, 3억 6,000만 세웠지만 사실 그거 가지고 좀 적을 것 같습니다. 적다면 추가라도 요청해서 공사할 때 제대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오명근 위원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내선 문제인데 지난번 10월 20일부터 출항해서 한 17번 정도 제가 같이 해 봤는데 사실 홍보효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 또 시민들이 누구나, 우리 위원님들도 평택항에 오시면 안내선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아마 선사가 운영을 하게 되면 횟수로 나갑니까, 아니면 그냥 1년에 2억 5,000입니까?

○ 오명근 위원 120회. 120회가 안 되면 많이 깎아줘야, 지급은 안 되는 거네요?

○ 오명근 위원 그래요. 올해 보니까 운행횟수를, 저희도 자료를 점검하다 보니까 실제 코로나 때문에 임직원들도 보수도 못 타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기는, 그분들이 운항에 결격사유가 있어서, 배가 엔진이나 무슨 고장으로 해서, 사고로 해서 못 한다면 당연히 클레임을 걸어서라도 배상을 해야 되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임원들 임금도 사실 못 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소 정부에서도 국가재난기금을 통해서도 지급을 하기 때문에 기본 있는 것은, 그분들한테 최소 임금까지는 지급이 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 오명근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우리 철도국에 하나만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지만 여의도에서 시흥으로 해서, 화성시로 해서 평택호까지 오는 3량짜리 철도…….

○ 오명근 위원 그건 어떻게 추진이 잘 되어가는 건지요?

○ 오명근 위원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평택시 분담금이?

○ 오명근 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도 구두상으로 전화를 드렸지만 청북 한산역도 간이역 3량짜리기 때문에, 간이역 해 봐야 사실 얼마 안 들어갑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사실 이게 결단력이 없으면 행정도 못 하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계획안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차기에 또 의원이 되든, 시장이 되든, 누가 하든 간에 연관성 있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하여튼 국장님, 사장님 또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저의 정치적 멘토이면서 스승이신 문학진 사장님, 늘 건강하시고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시작하고 있는 경기해양안전체험관 위탁 관리ㆍ운영에 대해서 협약 체결은 올해 1월 21일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추민규 위원 이걸 통해서 어떤 긍정적인 평가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시는지 또는 TF팀 임시조직 한시적 운영으로서 어떤 영향을 줄지도 거기에 대해서 매우 궁금합니다.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던 일자리 창출에 따른 긍정평가, 다수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긍정 그리고 관리 및 회계 투명성을 통한 긍정평가라고 볼 때도 이 3개도 포함이 될 수 있겠네요?

○ 추민규 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 실천에 있어서 너무 좋은 사업이고요. 모범적인 공기관의 사례라고는 볼 수 있는데 약간 부족한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이 사업에 대한 정책방향을 좀 더 폭넓게 바라볼 수 있는 개념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 이런 사업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서 학생들에 대한 봉사시간을 투입한다든지 또는 자율활동 개념으로 극대화시킨다라면 청소년들의 참여도 좀 더 폭넓게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감사합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 추민규 위원 철도국장님, 철도만 생각해도 머리가 좀 아픈데요. 이왕이면 철도국에 대해서는 비판은 아니지만 좀 더 날카롭게 조금이나마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2월 16일 자, 제가 신문을 요즘 자주 보는 편입니다. 보고 배우는 것도 많고요. 인천일보에 나왔던 기사내용 알고 계십니까? 숫자 딱 3개만 세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김포도시철도 22일 또 파업을 한다. 노동 개선 촉구에 대해서 전국 공공운수노동조합이 김포도시철도 종사자들에 대한 업무 과부하로 인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 승객 안전을 위해 인원 충원이라든지 노동 개선에 대해서 요구하고 파업을 예고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해결점을 찾고 있는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과 김포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작은 도시와 큰 도시의 차이점이 있듯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시의 독선발표와, 아까 자료도 제가 요청했습니다. 제가 서울시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고 싶었는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주인이 있다라면 제가 가서 큰소리치겠지만 아직까지 공석이다 보니까 큰소리칠 만큼 이슈가 안 될 것 같아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광역ㆍ도시철도 직결 불가라고 해서 지금 하남시민들 많은 분들이 제 집 앞에 와서 만나 달라고 호소를 하는데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저 또한 대답을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토위가 됐든 또는 국회의원 자체에서, 자리에서 해결할 부분이지 저희 도의원이 어떻게 해결, 답을 풀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5호선은 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한 번만 깔끔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 추민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남선은 분명히 걱정할 게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GTX D노선에 대해서 미사 강변도시의 15만 인구, 저희 시민들이 노선 자체가 미사역을 경유하지 않는다. 이거 무슨 소리냐라고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서 떠드는 유언비어도 약간 많이 나오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철도경유지 노선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거고요. 미사역 경유하는 거 맞죠?

○ 추민규 위원 하남시청역 하나만 가는 거죠?

○ 추민규 위원 기존에는 미사역도 경유하겠다라고 해서 전적으로 초반에는 자리매김했던 거 아닌가요?

○ 추민규 위원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죠?

○ 추민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사역은 통과하지 않고 하남역만 경유한다라고…….

○ 추민규 위원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질문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존경하는 우리 철도국장님께서 하남상담소까지 오셔 가지고 해결점을 잘 찾아주셨지만 저처럼 너무 시원하게 대답하는 바람에 그때 위례시민대표께서 많이 우울해하면서 집에 돌아간 경험이 있는데요. 하남의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인 계획이라기보다는 결과 치에 대해서, 솔직히 너무 B/C가 짧잖아요, 거리가요.

○ 추민규 위원 거리가 짧은 게 아니라 아까 분명히 위례가 0.9 정도 나오는 부분인데 0.1 정도 더 하기는 쉽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적정한도가 어떻게 구간을 이렇게 책정하셨죠?

○ 추민규 위원 그때 우리 상담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만 돌려 가지고 간다라면 m가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요?

○ 추민규 위원 그럼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 추민규 위원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부분이죠?

○ 추민규 위원 확실하게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되죠? 내일 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아마 국회까지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자리에서는 철도국장님께서 불가능하다라는 말, 저와 똑같은 생각이었다는 점 그대로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네, 개인적인 견해. 저 또한 개인적인 견해에서 이건 불가하다라고 저도 보여지는 거고요. 하지만 끝까지 희망고문이 아닌 좀 더 성실하게 한 번 더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좋은 대책, 방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이계삼 철도항만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월 10일 자 언론에 서울시는 평면 환승, 즉 철도 직결 불가 선언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렇죠?

○ 엄교섭 위원 그때 당시 경기도와 사전협의가 있었습니까?

○ 엄교섭 위원 일방적인 서울시의 주장이고 그분들의 의견인 거죠?

○ 엄교섭 위원 그러면 수도권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대광위에 이러한 진정이나 고민을 토로해 본 적 있으십니까?

○ 엄교섭 위원 오늘 자 경인일보에 보면 “대광위는 뒷짐만 졌다. 협의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이러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럴 때 경기도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문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엄교섭 위원 적극 참여하겠다?

○ 엄교섭 위원 거기에 따른 대안으로 담당국이나 담당과에서는 지금 사업 중인 5개 노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5개 노선 중에서 어떤 어떤 선이 위탁 운영되고 있는 거죠?

○ 엄교섭 위원 위탁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 엄교섭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하다 하면서도 지금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것까지도 만료 후에는 재검토하겠다 그러한 논조로 언론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재검토하겠다, 여기에서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위탁 운영을 안 하겠다 해 놓고 재계약 역시 재검토하겠다는 건 논조상 안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 엄교섭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그런 불가 선언을 하게 된 입장은 가장 큰 이슈는 뭐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네들이 운영비의 적자를 경기도에 떠안기겠다. 그쪽으로 부담을 전가하겠다 그런 의미로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만 국장이 생각하는 뭔가 또 다른 이슈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엄교섭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가 불가 입장을 선언한 것은 그네들의 손실보전, 요금인상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경기도를 볼모로 잡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엄교섭 위원 앞으로도 이러한 일은 계속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경기교통공사가 있어요, 그렇죠? 경기교통공사에서, 앞으로 철도가 점점 많은 수요를 촉발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경기교통공사가 앞장서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서울교통공사한테 위임하고 위탁 운영을 시킬 건가 본 위원은 되게 회의감이 듭니다. 국장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지금 국장은 남양주 진접선 거기만 연간 한 250억 적자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 엄교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가 점점 거세게 위탁 운영을 요구할 겁니다. 지자체에서 그 선 하나로 적자 250억을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성보다 더 우선시할 것을 경기교통공사에서 맡아주시면 좋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직결 연결을 최우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철도항만물류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자료 아직도 안 왔나요?

○ 오진택 위원 자료요청한 것도 안 줬나 봐요? 다 아직 안 왔나 봐요?

○ 오진택 위원 B/C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려보려 그래요. 1.0이 나와야 된다고 규정에 돼 있잖아요. 그렇죠?

○ 오진택 위원 그런데 양주 거기 같은 경우에는 0.59 이렇게 됐는데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오진택 위원 그러면 그런 지역은 예비타당성 면제를 해 주는데 제가 아까 사전에 얘기했듯이 신분당선이 이제 단선으로 오잖아요?

○ 오진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책자 이 업무보고에 보면 호매실-봉담 연장으로 돼 있어요, 6.9㎞가.

○ 오진택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요, 그게?

○ 오진택 위원 지금 봉담을 가야 향남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 오진택 위원 향남까지 가는데 봉담이 한 9만 정도가, 거의 10만이 다 돼 갑니다, 봉담2가 또 지금 짓고 있고 막 입주하기 때문에. 향남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도읍이 20만이 됩니다. 향남에서 가는 것도 교통도 안 좋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시에서도 지금 굉장한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아까 물어본 게 뭐냐 하면 복선이 돼야 그게 가능성이 있는 거지 복선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권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옥정 거기처럼 단선으로 갔다가 다시 복선으로 또 변경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앞으로 단선이 오면, 단선이 와 가지고 봉담하고 향남을 가려면 안 되잖아요. 그때 가서 어떻게 대안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철도국에서?

○ 오진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 오진택 위원 우리가 길도 보면 맨 처음에 2차선으로, 4차선으로 해 놨다가 몇 년 지나서 안 되겠다 해서 다시 6차선으로 늘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또 예타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단선으로 갔다가 복선으로 하려면 그거 얼마나 돈이 또 많이 들어가겠냐는 거야. 시간도 진짜 많이 걸리고 또 타당성 나와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B/C가 안 나온다 이렇게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철도에서.

○ 오진택 위원 그렇죠. 시작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모르겠어요. 이 신분당선이 호매실까지 오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 오진택 위원 그리고 수원에 있는 국회의원 다섯 분이 아주 강력하게 해서 이제 호매실동까지 오는 건데 호매실 인구보다도 우리 봉담, 향남에 훨씬 많단 말이에요. 많은데도 교통여건도 안 좋고. 그래서 철도국에서 그게 복선 봉담까지라도 갈 수 있는, 화성에서도 그걸 원하니까. 그거 잇는 것을 우리 국장님이 많이 신경 써서 그런 것을 다시 제안 좀 제가 드리는 바입니다.

○ 오진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해복선전철 남양 이주민택지 그거는 언제 착공이 들어가나요?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어제도 전화 와 가지고. 17가구.

○ 오진택 위원 너무 늦었네. 12월 달, 1월 달 이렇게 한다 그랬다가 다시 늦어지니까 또 이주민들이 “아니, 이거 또 이렇게 자꾸 늦어지면 되느냐.” 그래서 뭐 때문에 늦어지는지 그거 내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오늘 오후에 내려가서 내가 만나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야 된다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 오진택 위원 그거 당길 수는 없는 거예요? 없죠?

○ 오진택 위원 4월?

○ 오진택 위원 뭐 4월이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그 사람들은 더 그걸 아주 바라고 있잖아요, 지금 빨리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전화 많이 계속 오니까 “된다, 안 된다. 몇 월 달에 된다. 12월 달에 된다, 1월 달에 된다.” 막 이러다 보니까, 자꾸 늦춰지니까 그 사람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오진택 위원 그리고 우리 문학진 사장님.

○ 오진택 위원 우리 제부마리나가 이제 잘해서 지금 진행됐잖아요. 잘된 건 좋은데 거기 도로가 지금 1차선이에요. 그렇죠?

○ 오진택 위원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되면 엄청나게 차가 오고 가고, 버스만 하나 지나가도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화성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해 놨는데 돈이 화성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화성시에서는 지금 고민을 무지하게 하고 있어요. 한 100억 정도 들어간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한 50%라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화성시에서. 화성시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가하고 경기도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 오진택 위원 그래서 거기가 도로부터 해 놓고 했어야 되는데, 돈이 한 700억이 넘는 사업인데 도로를, 모든 게 사업을 하면 도로가 문제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되면 거기서도 막 정체가 되고 그러면 배 같은 것 들어오고 트레일러가 들어오고 그럴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 오진택 위원 그거 좀 적극적으로 요청 좀 해 주시고요.

○ 오진택 위원 그런데 거기에 근무자가 9명인데 사실 동떨어져 있는 데잖아요. 그렇죠?

○ 오진택 위원 아무 생활 저기도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고립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물이 두 번씩 나왔다 들어왔다 하잖아요. 그랬을 때 출퇴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오진택 위원 아, 관사를?

○ 오진택 위원 저도 어떨 때 보면 들어가서 빨리 6시까지 나와야 되는데 못 나와서, 한 번 못 나와서 물 때를 놓치면 4시간이 걸려요.

○ 오진택 위원 4시간은 걸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 근무여건이 안 좋으니까 직원들…….

○ 오진택 위원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많아요. 생활여건도 안 좋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쪽에 직원들 복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렇게 좀 잘 배려해 주시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안녕하세요? 파주 김경일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처음 업무보고인데 좌우지간 덕담도 한마디 해야 되고,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시 철도 직결 불가하고 평면하고 같은 거잖아요?

○ 김경일 위원 거기 보면 영향이 있다, 영향이 없다 이렇게 분류된 게 있는데 하남선, 별내선, 도봉산-옥정선, 진접선, 옥정-포천선은 향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김경일 위원 그런데 향후 계약 만료 후에 이게 영향이 없겠습니까?

○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 향후 계약 만료 후에 영향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표기를 이렇게 하시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영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이게 상황이 서울시가 완전히 무리수를 던진 거예요.

○ 김경일 위원 네. 그래서 향후 이게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답이 없잖아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다음에 신도시 철도 4개 사업하고, 그러니까 교산, 창릉, 왕숙, 별내선 연장 그다음에 구상 중인 4개 사업 위례-삼동선, 6호선 연장, 5호선 연장, 면목선 구리 연장 이 부분들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운영의 주체를 어떻게 할지도 아무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 김경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차선책이라도 준비해 놔야 돼요. 교통국이든 교통공사든 어떻게 운행할지, 운영할지 이 부분들도 준비를 해 놔야 되고 또 아까 말씀 주실 때 2월 16일 날 대광위로 대책회의 개최를 요청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서 호의적인 반응이 왔다 그랬잖아요?

○ 김경일 위원 경인일보 기사에 이렇게 떴어요. “대광위, 협의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국장님께서 지금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광위에서 지금 경기도 묵살한 거예요. 지금 보고를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부분이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 김경일 위원 그러면 둘 중의 하나, 경인일보의 남국성 기자가 거짓말을 하셨거나…….

○ 김경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인구가 지금 한 1,400만 육박하잖아요. 서울시가 한 990만 정도 되나요?

○ 김경일 위원 항상 보면 물도 경기도에서 갖다 먹고 쓰레기도 갖다가 다 경기도에서 처리하고 기타 하다못해 먹고 마시고 뒤처리도 다 경기도에서 해 주고. 외곽순환선 타고 가다가 고양시 넘어가는 길에 보면, 이름이 난지도죠? 거기 보면 오니처리시설장이 있어요. 그거 다 경기도에서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철도 직결 불가 선언.” 경기도에서 대응을 못 해요, 대응을. 제가 너무 정말 이게 불편하고 화가 나고 이게 뭐하는 거냐는 거죠, 이게. 아니, 자기들 뭐야……. 아니,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 자기들이 아니죠. 서울시에서는 필요한 사항들은 전부 다 얘기를 안 하고 자기들 서울시에서 돈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전부 그냥 경기도와 인천시하고 협의도 없이 던져놓고. 지금 좌충우돌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지금 답을 못 찾고 있으신 거잖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철도국장님께서 또 우리 공직에 계시고,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의 협의기구를 한번 만드셔라. 그래서 꼭 교통이나 이 부분만 아니라 전부 다, 환경 그다음에 교통,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아니, 서로 좋은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서로 주고받는 거지. 그래서 이건 이렇게 풀어가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경일 위원 이게 은밀하게 할 부분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은밀하게 해서 결과가 없잖아요.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저는 경기도하고 서울시가 일방적인 관계는 될 수 없다.

○ 김경일 위원 그다음에 인구비율도 보면 1,400만 명이 사는 데하고 990만이 사는 데, 1,400만이 무슨 허드렛일이나 해 주고 자기들 똥이나 치워주고 이렇게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 김경일 위원 서울시 철도 직결 불가 선언에 서울시가 사전협의해 온 것 없죠?

○ 김경일 위원 그것도 그냥 일방 선언해 버린 거죠?

○ 김경일 위원 현재 경기도 대응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대응을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셨고. 아까 본 위원이 대광위 얘기를 했는데 이런 철도 직결 불가 선언이 있을 때 대광위 역할은 경기도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 김경일 위원 그래서 대광위가 저는 사실 역할이 없다고 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경기도 집행부 인력이 대광위에 파견되어 있는 인력이 있나요? 없죠?

○ 김경일 위원 몇 명이나 돼요?

○ 김경일 위원 몇 분이나 되시죠?

○ 김경일 위원 최소한 한 6~7명으로 늘리시고 대광위에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대광위에서 협의가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이게 신문지상에 나올 정도면 우리 경기도 입장은 전혀 대광위에 반영되지 않은 거예요,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들도 한번 챙겨보시고 부족하다면 우리 직원들을 배 이상 늘려서 대광위에 우리 경기도 입장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그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경일 위원 그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 김경일 위원 네.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가 꼭 이렇게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부서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금 협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다 정확하게 계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서로 손익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위해서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경기도 집행부에서 3개 지자체 협의체 같은 걸 하나 꼭 만드세요. 지금 의회도 사실 여러 가지 그 부분들 때문에 움직임들이 있는데 의회도 같이 할 테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 김경일 위원 정말 부끄럽습니다. 우리 도민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 김경일 위원 하여간 창피해요, 도민들한테도 창피하고. 이 피해가 다 우리 도민들한테 오는 거잖아요.

○ 김경일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들도 본질적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향후 도의회하고 여러 가지 이 부분들은 협의해 나가면서 대응책을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철도국 직원들, 올해는 건강들 하시고 공무원이시니까 진급하는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갖습니다. 모두 다 진급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여주-원주 간 경강선, 지금 단선에서 복선으로 됐잖아요. 예타가 통과됐죠, 12월 달에?

○ 김규창 위원 보니까 현수막도 많이 걸고 축하의 무드가 됐는데 제일 중요한 건 거기 승강역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경기도와 강원도가 지금 겨루기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되세요, 거기에 대해서?

○ 김규창 위원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경기도에 역사 안치하는 게 우리 경기도의 주 업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또 실국에 계신 과장님들께서 총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부분이다. 정말 이 부분은 경기도와 강원도하고 명운을 걸고 지금 겨루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쪽 강원도분들 말씀 들어보면 아주 대단히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 김규창 위원 더 하시더라고요. 단선으로 했을 때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그런데 복선으로 예타가 다 나오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그분들이 적극성을 띠고 말씀들을 하시고 계시는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정말 경기도의 명운을 걸고 우리 철도국에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 김규창 위원 그래요. 그 당사 지역에서 주민들이 ‘참 경기도가 열심히 했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끔 우리 철도국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 김규창 위원 그리고 이천하고 문경, 그 안에 충주가 있어요. 충주가 있는데 올해 거기가 개통이 되죠?

○ 김규창 위원 그런데 거기 문경 가는 저기에 역사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역사명을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걸 하고 있죠?

○ 김규창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 김규창 위원 지명위원회. 그래서 지금 각 그 역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역에 각 동도 있고 지명도 있고 그런데, 시도 있고 또 읍면이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지금 어디에다 기준점을 두고 역사명을 하고 있죠? 주민들이 원하시는 역사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존에 틀이 있는지, 우리 경기도에는.

○ 김규창 위원 역사를 세울 때 역사명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거죠?

○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경기도를 거쳐서 중앙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 김규창 위원 좀 더 포괄적으로 경기도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역사가 있는 곳은 우리 철도국을 거쳐서 중앙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 김규창 위원 같이?

○ 김규창 위원 제일 중요한 게 각 시군에서 고속도로 표지판하는 데도 각 읍면 간 또 각 시군 간에 명칭 때문에 당선되고 안 되고 그런 걸 제가 봤어요, 표를 먹고사는 사람들. 그런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런 거 명 정하는 게 어떻게 정하나 그걸, 우리 철도국에서도 그러한 것을 충분히 지방과 같이 협의해서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구간이라도 구역은 여주인데 길명은 이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구간이 있어서, 철도는 틀리겠지만. 그래서 역명을 우리 시군에서 같이 다 해 갖고 전부 다 해서 아마 도로 올릴 거예요.

○ 김규창 위원 그렇죠.

○ 김규창 위원 저도 그런 거 바람직하게 생각되지 않아요.

○ 김규창 위원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제의할게요. 그러니까 경기도 시군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는 선이 이천시다. 이천시의 머리가 같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 괄호 해 놓고 거기에다 역명을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떨까 싶은데,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건데.

○ 김규창 위원 완전 제외시키지 말고 역명을 이천역 또 여주역 이렇게 해 놓으면 그 밑에다 같이 옆에…….

○ 김규창 위원 그렇죠. 그렇게 같이 경유를 하는데 주민들이, 시민들이 헷갈리지 않게.

○ 김규창 위원 아니, 경기도의 경기도 거.

○ 김규창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게 각 시군에서 서로가 역명을 하려고 그러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경기도 철도국에서 이런 거 안을 잡아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서…….

○ 김규창 위원 그렇죠. 경기도에서 그걸 이끌어 나갔으면, 각 시군에서는 그게 협의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경기도가 우선적으로, 그래서 제의를 드리는 거예요.

○ 김규창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평택 항만 인프라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이 남아서. 그런데 이 계획이 지금 보니까 2017년 이전에 다 성립이 된 것 같아요.

○ 원용희 위원 그래서 오히려 공사 사장님께서 취임하시기 전 일이어서 이걸 잘 모르실 수도 있고 해서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사장님이 아시면 사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원용희 위원 일단 2-3단계 조성사업에서 보시면 총사업비 581억 원이고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공사가 다 보상가 주고 보상하고 매입한 뒤에 재분양하겠다는 거잖아요?

○ 원용희 위원 어떤 내용으로 재분양하실 겁니까?

○ 원용희 위원 네.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써놓으신 건 투자비 회수는 인정 총사업비에 해당하는 부지 취득 및 분양으로 되어 있어요.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분양하실 거냐는 거죠.

○ 원용희 위원 그럼 그다음 거 2-1단계 조성사업을 볼게요. SPC를 만드는데, 경기평택글로벌 주식회사를 만들었는데 항만공사 지분이 5%밖에 안 돼요.

○ 원용희 위원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봐요. 공공에서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지 형질변경을 해서 도시화를 할 때는 대개 공공이 51%의 지분을 갖도록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은.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항만공사가 5%밖에 안 가져요. 더더군다나 보면 자본금 자체 사이즈가 319억밖에 안 돼요. 총사업비도 1,970억 원, 약 2,0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굳이 민간이 95%를 가져가게, GS글로벌이 45, GS건설이 30%, 왈레니우스 뭐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신화로직스 이건 아마도 유통업 쪽의 회사 같고. 그런데 이걸 왜 민간에게 95%씩이나 줘 갖고 이런 식으로 SPC를 구성했을까요?

○ 원용희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전 단계 사업 581억 원 그 공사, 지금 전 단계 사업 581억 원 충분히 자체조달하겠다고 하는 사업이고.

○ 원용희 위원 뒤에 2-1단계 사업을 보면 이건 누가 봐도 굉장히 특혜성이라는 것들이 확 들어오거든요.

○ 원용희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본부장님이 변명을 하실 사안은 아니신 것 같고 예를 들면 어차피 자본금 319억 원이기 때문에 이걸 채권을 발행하든 아니면 HUG에서 꾸어오든 우리 공사 정도의 신용도면 충분히 빌려올 수도 있고 총사업비 정도는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대부분 이해가 안 되게끔 민간이 처음부터 참여를 95% SPC를 해 버렸다는 자체가, 이게 어차피 땅을 보상 주고 다시 매입한 다음에 그걸 다시 갈아엎고 분양을 또 하실 거 아니에요?

○ 원용희 위원 그 차액이 엄청나다는 것들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고 그걸 전통적으로 LH, GH에 매번 해 봤잖아요. 그런데 아예 처음 시작 단계서부터 GS글로벌, GS건설한테 대부분의 지분을 줬어요. 이거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을 사적 기업들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앞에서 한 2-3단계 사업도 굳이 581억 원을 다 왜 공사가 동원하려고 하죠? 똑같은 방식으로 민간에게 95% 해서 SPC 조성해서 해 버리면 공사 입장에서는 속도 편하고 더 할 것도 없고.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다고요. 지금 말씀하신 규모를 키우는데 항만공사 사이즈 정도와 항만공사의 인지도, 신용도 여력으로 항만공사에 대한 보증은 어차피 경기도가 다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기관의 신뢰도나 적정성 판단할 때 어차피 보증은 경기도가 다 해 주고 있는 건데. 그러면 앞 단계에서는 사이즈를 늘리려고 총사업비 581억 원짜리 사업을, 이게 다시 다 분양을 했을 때 아마도 서너 배는 수익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뒤에 건 고작 사이즈 그거보다 한 4배짜리밖에 안 되는데 2,000억 원짜리 사업을 민간에게 95% 다 줘버렸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이게 언제 체결된 거죠? SPC가 이런 식으로 구성될 거라고.

○ 원용희 위원 2017년도에 만들어지고 이게 어떤 법 규정들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었나요, 아니면 그때…….

○ 원용희 위원 쉽게 말하면 지금 민자사업 제안 받아서 그대로 갔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 원용희 위원 자, 한번 문제를 보시자고요. GS글로벌과 GS건설 이쪽들은 대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겠죠?

○ 원용희 위원 뭐가 들어오죠? 제가 예전에 이거 배후단지 조성사업 보니까 시가지, 아파트하고 상가, 거기에 배후주거단지가 주로 여기에 개발되는 걸로 그때…….

○ 원용희 위원 그러면 항만공사가 왜 5%, 굳이 낄 필요가 없는 사업에 항만공사가 왜 끼어있죠? 관리하라는 건가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건? 지분율 5% 갖고 SPC에서 뭔가 영향력 행사를 전혀 할 수도 없을 테고.

○ 원용희 위원 이게 민간 민자사업에 제대로 그냥 줬다가는 혼날까 봐서 공사가 앞에 얼굴마담 서 주는 것 아니에요?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해수부에서 볼 때는 이렇게 95%를 민자사업으로 다 원가에 줘 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몰매를 맞을까 봐서 지금 공사가 앞단에 얼굴마담처럼 서게끔 한 거 아니에요?

○ 원용희 위원 그러면 감사 해 갖고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어요, 5% 가지고?

○ 원용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러면 1차적으로 항만공사가 그 시점에서 먼저 그러면 이렇게, 이분들은 민자사업을 받을 고객들이잖아요, 어차피 민간에. 그러면 이건 고객이 확보된 상태고 그렇다고 한다면 공사가 먼저 다 이 사업을 고객도 이미 확보돼 있겠다 그러면 수용하고 땅을 갈아엎어서 다시 이 사람들한테 팔면 되잖아요. 이미 고객도 확보돼 있고. 그런데 그게 뭐가 어려운 장사라고 왜 이렇게 직접적으로.

○ 원용희 위원 팀장님이 답하실 수준이 아니에요, 보니까 지금. 이거 2-1단계는 이미 다 지금 분양된 거죠?

○ 원용희 위원 아직 안 됐어요?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사는 어차피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재원을 더 수익을 낸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거는 공공을 위한 재투자가 들어갈 재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민간들이 아예 원가에 취득하게끔 하는 것들을, 앞단에서는 공사가 자기가 전체를 취득해서 다시 재분양할 거라는 사업을 하고 있고 뒷단에서 더 큰 사이즈 34만 평에 대해서는 원매자들에게 그냥 내주고 있고 이 두 가지 역할을 봤을 때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우리 팀장님 선에서 답하실 사안이 아닌 것 같고 이거 지금 배후단지개발 1단계, 2-1단계, 3단계, 나머지도 계속 잡혀 있잖아요. 2017년에 계획 잡은 것 발표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 원용희 위원 아, 공사에서 제안을 낸 거예요, 이거 다?

○ 원용희 위원 해수부 오더가 내려온 게 아니고?

○ 원용희 위원 민간기업이 공사를 앞세워서.

○ 원용희 위원 어쨌든 공사가 제안을 시작했고…….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이거 배후단지 개발 내용들 처음부터 현재까지 연도 시간대별로 맞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거에 따른 서류 오간 거 다 주세요.

○ 원용희 위원 싹 주세요.

○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안양 출신 조광희 위원입니다. 우리 평택항만공사 대표님.

○ 조광희 위원 12페이지에 평택항 홍보관 운영 올리셨잖아요. 주요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가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이고 그다음에 도내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초청 체험학습 운영, 관내 25개 중학교 체험학습 운영, 아마 중학교라 그랬으니까 이게 중학교 1학년들 자유학년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홍보관이 2004년도에 지었죠?

○ 조광희 위원 그리고 16년, 17년이 됐어요. 지금 홍보관이 자랑스럽게 내신 주요내용과 추진계획처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수가 있나요, 지금 홍보관이?

○ 조광희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견학은 많이 오는데 학생들의 눈높이에 되어 있지 않다.

○ 조광희 위원 그래서 사실 이게 리모델링비를 올렸다가 전액 삭감되셨죠? 되셨나요? 어떻게 되셨죠?

○ 조광희 위원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뜻에 맞추려면 거기에 맞는 시설도 되어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고요. 우리 이계삼 국장님도 제가 드린 말씀이 뭔지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할 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에 따른 도 역할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 조광희 위원 무엇을 하고 계시죠, 지금?

○ 조광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옥정-포천 광역철도에 대해서 보고하실 때 우리 존경하는 권재형 위원님께서 울컥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걸 보고서 나도 도의원으로서 자괴감을 느낄 때가 많다. 그럴 때가 많아요, 사실. 오늘 우리 국장님도 거의 말씀하실 때마다 위원들이 얘기하면 “네, 앞으로 모든 것을 위원님과 상의하면서 하겠습니다.” 항상 그러세요, 모든 국장님들. 그러나 연말에 행정감사 할 때 보면 얘기하면서 아무것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위원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그러면 그것을 ‘아, 어느 위원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어느 위원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생각한다면 예산이라든가 모든 면에는 그 위원과 충분히 숙의하고 논의해야 하건만, 오늘 아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여기에 왜 있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존경하는 권재형 위원님은 건교위에 3년, 4년 있으시면서 아마 그 문제만 갖고 계속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 조광희 위원 국토부 소속 아니시죠?

○ 조광희 위원 건교위 소속이시죠?

○ 조광희 위원 우리 과장님들 모두요, 도의원들과 얘기하세요, 도의원들과.

○ 조광희 위원 도의원들과 의논하고 숙의하고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이렇게 앉아있을 때마다 자괴감 느끼게 해 주지 마시고요. 사실 홍보관, 저 작년에 행감 때하고 예산 때 오직 하나 평택항만공사 홍보관만 얘기했습니다, 홍보관.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렇지만 우리 평택항만공사에서는 아직도 이 자료에 보면 “중학교 1학년들 자유학년제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데 아무것도 거기 되어 있는 게 없거든.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와서 그 안에 가서 볼 게 없어요. 그렇다면 예산을 편성하고 당장 추경에서도 편성해서 학생들이 올 수 있게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냥 우리는 말하면 그만, 지나가면 그만이고 ‘너는 짖어라.’ 위원들과 충분히 숙의하고 논의하고 그래서 위원들이 진정 자괴감을 안 느끼게만 해 주신다면 그것으로서 저는 우리 국장님과 항상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희 위원 네.

○ 조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우리 평택항만공사 사장님께 질의합니다.

○ 김종배 위원 작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시기였는데 전국 5대 항만 중에서 증가율 1위를 달성했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여기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신규항로 증설이라든지 포트세일즈, 인센티브 등 종합적으로 잘하신 것 같은데 우리 사장님, 금년도는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하실 계획이십니까?

○ 김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코로나가 올해도 계속될 것 같은데 비대면 홍보마케팅 쪽으로 추진을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님이 또 질의했는데 경기해양안전체험관 이거 지금 국비 300억에 도비 100억, 400억으로 6월 달 정도 개관 예정돼 있죠?

○ 김종배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국비가 기획재정부에서 그때 8억인가 했는데 이거는 확정된 겁니까?

○ 김종배 위원 국비지원액이 8억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30억 중에 국비예산도 포함된 겁니까?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원래 당초예산 작년도 보고할 때는 39억이었잖아요, 그렇죠?

○ 김종배 위원 39억인데 30억으로 하면 9억이 모자라는데 예산편성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리고 아무래도 물류, 평택항만공사에서 안전체험관 쪽으로는 전문인력이 없어서 아무래도 TF팀을 운영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이거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시간이 있으니까 하여튼 철저하게 준비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저희 지역구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지금 시흥 GTX C가 건의돼 있죠? 26.9㎞로 건의돼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예산도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고 한데 아까 밖에서 설명할 적에 시흥시 자체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 하는데 맞죠?

○ 김종배 위원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류단지 지정권한 확대가 바뀐다 그랬죠?

○ 김종배 위원 중앙정부에서 시도지사로 하는데 이건 지금 시군에 다 전달된 겁니까?

○ 김종배 위원 혹시 이거 물류단지, 그린벨트도 가능합니까?

○ 김종배 위원 원래 국토부에서 할 적에는 그린벨트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 국토부에서 지금 시도로 이양됐으면 그런 시행규칙 이런 것들이 다 이전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물류단지 지정요청에 시군 사전협의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데 어떤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양주 출신의 박태희 위원입니다. 철도사업들이 보통 들어가는 투자비에 비해서 운영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 박태희 위원 또 더군다나 이게 서울을 들어가는 진입하기 위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어쩔 수 없는 협의도 봐야 되는 거고, 업무적인 협의도. 그런 면에서 매우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오늘 주신 자료에도 보니까 각 시군에서 국가철도망 계획에 올려달라고 한 건의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철도사업이 많이 있는데 또 새로운 철도사업들을 하겠다는 시군의 요청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경제성 측면에서 계속 운영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 박태희 위원 그 운영적자는 시군 지자체에서 부담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텐데 그런 면에서 우리 경기도하고 시군 지자체하고 같이 이 적자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난번에도 국장님께서 잠깐 저하고 얘기하실 때 역세권 개발사업이나 그런 부분들도 경기도나 지자체에서 같이 참여하는 안도 마련해 보겠다라고 얘기하셨고 또 아까 오늘 교외선 같은 경우에도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거는. 100% 적자고요. 그거에 대한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철도사업들은, 대단히 소요비용이 많이 드는 철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요청이 많은데 그때마다 지자체하고 같이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그 운영에 대한 방안 같은 것도 혹시 논의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런 논의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박태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 박태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철도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지난번 국장님 오시기 전에 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순환철도망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겠네요?

○ 박태희 위원 저는 일단 철도사업들이 주민의 요구는 상당히 높은 반면에 운영의 적자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것도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박태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화물자동차 관련된 주차난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 박태희 위원 시군에서도 화물주차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면에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혹시 그러면 관련부서하고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내용은 주고받으신 건가요?

○ 박태희 위원 경기도에 관련부서도 있잖아요. 하천에 관련돼서는…….

○ 박태희 위원 말씀하신 학교용지를 활용하는 방안이나 폐천부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같은 것도 발굴해내면 좋은 방법인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또 안전상에 있어서는 그 유휴부지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어느 게 우선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안전이 더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휴부지를 발굴하는 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다각적인 면에서 이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 박태희 위원 저는 일단 시군하고 같이 공동적인 많은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 박태희 위원 화물자동차 불법주차에 관련돼서는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어요. 특히 신도시 조성되거나 아니면 구도심에 인구들이 많이 빠져나간 지역에는 불법주차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안전에 우려를 하시는 시민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다고 화물운송종사자분들한테도 불법이라고 해서 막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또 이분들이 범법자도 아닌데 범법자 취급하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시군하고 같이 대화를 통해서 방안을 강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 박태희 위원 시군에서도 또 시군이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해서도 안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시군하고 철저하게 잘 소통을 해 주시고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작년에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올 한 해도 경기도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 사무가 국가사무에서 경기도로 완전히 이관이 되면서 국비지원이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 위원장 김명원 실제 국비지원이 줄어듦으로 해 가지고,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그렇게 함으로써 도비지원이 많이 줄어들어서 시군의 부담이 커져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그 문제를 사실은 좀 다뤄야 하는데 3월 4일 오후 2시에 경기도 출신 국회 국토위 국회의원과 건설교통위원회와 정책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문제를 상세히 이야기를 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서울 철도 직결 불가 선언한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해서, 해외 사례라든지 이런 걸 조사해 가지고 그때 문제제기를 해서 정책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네.

○ 위원장 김명원 다음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 김직란 위원 30페이지, 업무보고 30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제1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노선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도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는 경기도만이 아니라 수도권과 함께 동행하는 곳이다. 수도권은 50% 이상이 산다. 그러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데 경기도와 인천과 서울이 소통하지 못하면 어떻게 수도권이 발전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서울은 어떻게 경기도한테 직결 철도사업의 불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수도권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러면 따로따로 해야지. 그러면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소통이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피해는 전부 다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피해입니다. 서울시민은 경기도로 나오지 않나요? 경기도민만 서울로 가나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30페이지 잠깐 보시면 수원 내에서, 수원 위주로 하겠습니다. 8호선 판교연장과 성남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굵게 보여요. 그런데 중간에 선이 없어요. 이거를 서울시 철도 직결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수서3호선이 현재 용역을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지금 용서고속도로가 낮에도 막혀요. 제가 몇 번 가봤거든요, 현장에. 그리고 그 주변이 분양 예정인 세대가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오산에서 용서고속도로, 용인고속도로까지, 2026년까지 5개의 IC가 생겨요. 경기남부 쪽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IC를 다 통과할 건데 그러면 고속도로가 정체되면 계속 유지보수비와 건설비가 들 겁니다. 기간도, 보상비도 물론 많이 들겠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수서에서 수원까지, 최소한 더 나아가면 화성에 지금 에버랜드보다 더 큰 최대의 테마공원을 조성하려고 한다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어요. 조금 전에 화성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호매실에서 봉담까지의 선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주거지가 늘기 때문이거든요. 주거지가 느는 곳에 교통은 있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도로를 늘리는 건 보상비가 굉장히 많이 들죠. 물론 지하를 파는 것도 많이 들어요. 그러나 경기도 전체를 수도권과 보면 격자무늬여야 되고 환승할 수 있는 순환서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경기도가 전체를 주도해서 크게 보고 서울과 함께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는 네 땅, 내 땅이 아닙니다. 여기 중간에 텅 비었어요. 이 빈 부분이 수서에서 수원까지 올 수 있는 라인입니다. 서울시가 철도 직결 사업의 불가 입장을 했지만 수도권은 한 덩어리이다. 그러면 수도권이라는 이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철도항만국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직란 위원 두 번째는 우리 경기도 조금 더 나아갈게요. 철도를 항상 국가에다 또 대광위에다 함께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경기도도 크게 마스터플랜과 조금 저희 경기도만의 플랜도 필요해요. 제1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노선도가 있는데요. 국가나 수도권에서 할 수 없다면 경기도도 경기도 안에서 뭔가의 플랜이 있어야 돼요. 지금 수서에서 수원까지 이 부분은 성남까지 연결되어 있는 선, 성남은 경기도입니다. 수원도 경기도예요. 그러면 경기도 플랜에 넣어서 도시철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민을 좀 해 보세요. 경기도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 국가에서 공모사업도 많이 합니다. 항상 소극적이 아니라 안 되면 우리 경기도가 31개하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고민 좀 해 보세요, 제발. 업무보고에 그런 내용을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직란 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차고지난 해소를 위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광역특별조정교부금으로 쓰고 있죠?

○ 김직란 위원 광특금으로 쓰지 않습니까?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제일 문제가 화물자동차는 차고지와 등록지가 불일치하고요. 밤샘주차의 불법주차로 인해서 주거환경이 위협을 받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 김직란 위원 작년에 했었는데요. 항상 여기에서 투 트랙이라고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공영차고지 조성과 유휴지 활용의 주차공간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것만 계속 쓰여져 있는 거예요. 작년에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경기도만의 데이터를 구축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국토위하고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왜 향후 계획 보고에 없습니까? 그건 어떻게 되고 계세요? 데이터 쓰기가 불편하다든가 그러는데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협의 중이다. 제가 작년 가을에 들었습니다. 향후 계획에 왜 소프트웨어적인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 김직란 위원 항상 속도가 중요하고요. 정책은 유연성도 중요해요. 그에 대한 부분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드릴 수 있어요. 화물자동차에 대한 허가 및 관리가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 김직란 위원 조례가 제정되고 있잖아요.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허용을 위한 제도 마련, 지금 완료된 데도 있고 조례로 제정된 데도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한번 향후 계획에 넣어 주십사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 김직란 위원 시군에다 화물자동차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지금 아시다시피 등록지하고 차고지가 다른 거죠. 우리 집 근처에다 세워놓고 등록지는 연천에 있는 거예요. 연천이 지금 가장 많이 문제가 있다고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그것처럼 화물차고지가 건설되었으면 일부 그 지역에 거주, 주민등록 주소지를 검색해 보면 알겠죠. 그런 부분을 협력받으셔서 화물자동차 건설을 1,000대를 했어. 그러면 거기에다 등록하게 하세요.

○ 김직란 위원 네, 소프트웨어적으로. 그게 가능한지는 본 위원이 아주 깊게 들어갈 수는 없지만.

○ 김직란 위원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그런데요. 일단은 도민의 정책에서 도민의 공적자금을 쓰면서 현재 고질병으로 생기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의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드웨어적이면 하고 소프트웨어를 건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군에 허가와 관리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실제로 등록하는 부분도, 건설이 되면 일부 등록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제안을 하시고 머리를 맞대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향후 계획에 좀 더 소프트웨어적인 걸 넣으시죠.

○ 김직란 위원 마지막 평택항만공사 말씀드릴게요. 물동량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그건 인구도 많을뿐더러 교통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평택으로 가는 모든 도로망이 사통팔달입니다. 그래서 점점 많이 될 텐데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홍보와 실제로는 물량 확보입니다. 그게 목적이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도로 사정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 철도에서 건설국하고 여러 가지 함께, 교통국과 다 연관 지을 수 있기 때문에요. 평택항으로 가는 데 다 도로를 이용하잖아요. 어저께 저희가 교통국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도로에 대해서 지금 시범사업을 할 거라는데 좀 색다른 도로에 견고함을 주는 시범사업을 한다고 해요. 그냥 화물트럭이라고 할게요. 화물자동차는 중량이 많죠. 도로파손율이 높아요. 내구성이 약해지죠. 그러면 그 가는 길목은 도로 부분이 더 견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통국에서 어제 시범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부분은 경기평택항만공사와 물류 도로에 대한 부분 현황 파악하셔서 철도항만물류국 국장님께서 그런 도로에 도로공사할 때 좀 더 강화된, 그러니까 유지보수비 좀 적게 드는 사전적인 부분을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아시겠죠?

○ 김직란 위원 함께하는 거잖아요?

○ 김직란 위원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짧게 질의하고 제안 좀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작년 2020년 11월에 대광위에 GTX 역사에 대한 환승센터를 25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나요? 해 가지고 선정을 했죠? 6개가 선정이 됐죠?

○ 권재형 위원 그다음부터 보면 각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아마 예산안을 제출한 게 있을 거예요, 사업에 맞춰서.

○ 권재형 위원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금 대광위에서 선정됐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한 협의는 기재부하고 하게 되어 있나요?

○ 권재형 위원 하고 있죠?

○ 권재형 위원 할 때 지금 선정된 6개 시군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협의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경기도만 하고 있나요?

○ 권재형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수원역 같은 경우는 A가 필요했는데 기재부에서는 A가 필요 없다고 또 예산을 삭감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6개 시군에 보면 각 시군의 특성에 따라서 거기에 꼭 공영주차장을 집어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사실 필요 없는 지역도 있는데 기재부에서는 그러한 지역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초기서부터, 결정된 이후에 “이거 삭감됐으니까.” 통보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처음서부터. 지금 선정이 됐으면, 11월에 됐으니까 지금서부터 아마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은데 각 시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TF팀을 각 시군마다 구성을 해서 할 수 있게끔 공문을 보내서 같이 공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지역구 도의원, 시의원, 국회의원들까지 합쳐서 우리 모든 대중교통의 정책과 사업이 도민 위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열정이 아주 대단하신 이계삼 국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그 진행사항은 저를 포함한 일단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또 다음에 선정될 수 있으니까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바로바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1쪽에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사업 건의가 있는데요. 부천에 원종-홍대선 대장지구 연장 광역철도사업이 있고요. 제2경인선 철도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GTX D노선 철도사업이 있습니다.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결과가 언제쯤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나요?

○ 위원장 김명원 6월이 목표인데 6월이 넘어갈 수 있다?

○ 위원장 김명원 공청회가 지연되고 있어서 그렇다 이거죠?

○ 위원장 김명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곡-소사 일반철도망 확충에 노반 및 한강 하저터널공사 추진이 작년 12월까지 73.5%인데 올해 안에 준공이 될 걸로, 완공이 될 걸로 보는데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요?

○ 위원장 김명원 1년 정도?

○ 위원장 김명원 한강 하저터널공사 이게 좀 난공사여서 그렇나요?

○ 위원장 김명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철도망 구축사업에 트램이 송내-부천선이 있는데요. 송내-부천선이 트램으로 B/C가 0.98인가 나와 가지고, B/C가 좋은 걸로 나오는데 실제 이것에 대한 B/C 내용이 나온 게 있나요, 실제로?

○ 위원장 김명원 아직 구체화가 된 것은 아니고…….

○ 위원장 김명원 과정 중에 있는 걸로.

○ 위원장 김명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홍보관, 앞에 이야기했듯이 평택홍보관은 평택항 중심으로 홍보하는 거고 해양안전체험관 그거는 대부도 쪽인 것 같아요. 안전을 중심으로 돼 있어서 약간 성격이 다르기도 하고 그럴 것 같으니까…….

○ 위원장 김명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항만물류국장,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계속해서 건설국 소관 2021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일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박일하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을 드리고 추가질의가 필요한 경우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 오명근 위원 국장님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난해 참 많은 성과를 내셔서 우리 도민들이 행복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신규사업도 좋지만 45번 국도, 안전과입니다. 신궁교차로 보도 단절된 부분, 2018년 9월 21일 날 제가 그때 얘기했던 그 부분인데요. 작년에 아마 시행이 된다고 그렇게 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다시 한번 수원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사실 교차로 부분인데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그래서 안전 문제 또 노약자나 학생들 보행하는 데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것 좀 나중에, 참고적으로 거기에서 온 자료니까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그다음에 2021년 추진계획에서 하천정비,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마가 한 60일 정도다 보니까 정말 대한민국 전체가 물난리 나서 하천의 소중함을 아마 전 국민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천정비사업이 산골이고 들판이고 별로 중요치 않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난번에도 평택의 5건을, 둔포천, 도대천, 서정천, 대반천, 지산천 설계가 지금 얼마 정도 됐는지 답변 한번 주시고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명근 위원 아니, 서정천하고 도대천. 지난번 1차 설명회를 마쳤고요. 2차는 코로나 때문에 하다가 사실 중단이 됐거든요. 정확치 않아도, 한 70몇 %까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오명근 위원 보고 안 해도 상관없고요. 문제는 지난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사실 하다 말았단 말이에요. 중단됐으니까, 오늘도 600명씩 나와 가지고 아마도 집합금지가 연장되면 못 할 것 같아도 하여튼 조금 완화가 되면 중간보고 좀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 오명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대천 할 때, 방림천 금년에도 69억 정도 예산이 반영됐지만 작년에도 침수 때문에 23㏊가 물에 잠겨 가지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바로 조치를 취해 주셔서 주민들도 아주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러한 수해 재난이 안 올 수 있도록 같이 자료로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할 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평택에 평택호가 있습니다. 안성천과 진위천이 합류해서 평택호가 이루어졌지만 수질이 지금 굉장히 악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질의 원인은 용인시, 수원시, 오산시, 화성시, 안성시, 평택시, 천안시, 아산시까지 8개 시군이 합류해서 다 내려오다 보니까, 공장폐수나 축산폐수 같은 것이 많이 합류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수질이 악화됐습니다. 이것도 대책을 한번 수립해서 용역을 주셔도 좋고 아니면 직접 지역구 의원들과 같이 현장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대안이 좋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답변 잘 주셨고요. 8개 시군에서 장마 때 폐기물이 잔뜩 내려오면 평택호 수문까지 갑니다. 서풍이 불면 어디로 오느냐면 팽성 계양 쪽으로 보면, 제가 시의원 할 때 봤으니까 10년이 넘었습니다. 한 100t 이상 꺼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퇴적물이 안 내려올 수는 없지만 8개 시군에서 같이 공유해서 최소한의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오명근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지난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또 올해도 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드리고요. 일단 제가 관심 많은 특별교통수단, 어제 경기교통공사에서 오셔 가지고 잠깐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교통공사 내에다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통공사에서는 10대 정도의 차량을 직접 운영을 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건설국하고 어느 정도 의견이 오고간 게 있는지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박태희 위원 구체적인 안이 서로 오간 건 아니고 일단은 기본적인 것만 말씀하신 거네요?

○ 박태희 위원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이게 바로 시행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봐요, 저도요. 수요자 측면에서 일단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일단 이걸 이용자분들하고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이걸 운영하고 있는 담당자들하고 공청회든 대화의 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행을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담당과장님도 아까 말씀을 해 주셨듯이 저는 당장 이걸 10대로 시작하자, 20대로 시작하자 그렇게 해서 이게 개선될 거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이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는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교통공사 사장님께서도 어저께 얘기를 하시기는 하는데 이건 많은 논의를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불공정 건설문화 혁신 돌파구 마련, 시장단가, 표준품셈 이게 아마 전반기 위원님들한테 많이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새롭게 후반기에 건교위에 들어오면서 이 내용을 솔직한 얘기로 완전히 숙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반대도 심하셨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는 이걸 계속 지금 상태로 놔두기보다는, 새로 온 저나,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한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왜 필요한지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내용들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어떤지 이젠 이걸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전반기에 있었던 위원님들은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이거를. 국장님, 이거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박태희 위원 그럼 시장 현장에서 여론은 어떠신가요? 현장에서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가 개정이 됐을 경우에…….

○ 박태희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저희 위원님들이 민원을 받고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현장에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다고들 하시는데, 국장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하고는 약간 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 박태희 위원 그러면 전반기 때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조례 개정안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내용인가요?

○ 박태희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 박태희 위원 저는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조례가 되든 안 되든, 통과가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듣기 싫으신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하게 저희가 이걸 그냥 덮고 넘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현장에, 시장에 계신 분들하고도 말씀하신 대로 논의, 얘기할 장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통과가 된다, 안 된다 그걸 떠나서라도 일단은 얘기는 서로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 듣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모든 위원님께서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한번 추진을 해 주시면, 저는 꼭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관련해서 필요하면 업체하고 이해관계자들하고 집행부하고 일단 간담회나 정담회라도 하는 걸 조만간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가,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박일하 국장님은 2월 말에 국토부로 다시 가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24페이지에 보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서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경기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안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도로 진행방향에 따라서 일정한 보호구간 설정하고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하는데 여기에 다른 의견이 지역 여건에 따라서 특성을 고려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공청회를 통해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시 또한 다양한 신기술을 활용하자라는 취지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박람회를 해도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쉽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검증된 것만을 주민들이 원한다는 생각에 저희 관 주도로 실제로는 도로교통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는 실태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원래 작년에 9월인가 10월 정도에 제가 조례를 했는데요. 올해 향후계획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미끄럼방지포장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서 계속 일률적으로 하는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실제로 운수종사자들로부터 제가 민원 받은 건데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빨간 부분으로 도로포장이 돼 있죠, 구간에. 거기에 제동이 안 된다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실제로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제동이 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특수재질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밀린다라는 의견을 저한테 많이 하세요. 실제로는 “의원님, 이게 특수재질인데 왜 밀리죠?”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험결과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일반도로랑 별 차이가 없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 마을주민 보호구간에 대한 조례를 이거에 대해서 하거나 샘플링해서 한번 해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 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거론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요즘에 가장 많이 돈 들여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보이는 바닥신호등.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일선 시군에 아시다시피 다 알고 있어요. 완전 검증된 것 아니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는 한데 금액이 굉장히 비싸죠. 얼마 되지 않는 거리가 기본으로 2,000만 원이 넘어요, 설치비 포함해서. 건널목의 양에 좀 짧은 거리에 한 2,500 정도 드는 걸로 제가 조사받았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시다시피 눈비나 겨울이나 노면이 얼었다 넓어졌다 하면서 틈이 생기죠. 전기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신호등하고 연결돼 가지고 거기 누전되니까 신호등도 다 꺼지고 그게 최초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노면 LED 불이 말이에요, 밝기가 점점 빨리빨리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굉장히 보기가 좋은데 그 유지보수비는 전부 다 나중에 시군의 책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에 대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신기술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현장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 이제 막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문제는 1년, 2년 뒤에 반드시 나타나요. 저희 교통국에서 실제로는 버스 운수종사자분들께 칸막이를 했다가 이제는 승객하고 대화를 하지 못하거나 이래서 다 걷어서 창고로 간다는 얘기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돈은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설치가 급속하게 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증할 단계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관련해서 실제로는 많이 운행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청 도움받아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에 시범적으로 이 현장의 여러 가지 안전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새로운 개념의 하천정비 혁신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칭찬하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심지에서는 하천이 여가 및 문화공간이 되는 것 맞아요. 그리고 패키지를 하는 부분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양여 폐천부지 관리 조례안을 작년 2020년 10월에 했고요. 이 부분에 중점적인 것은 폐천부지가 경기도 전체에 흩어져 있는데 공무원도 잘 모를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저는 더 모르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네이버지도에 예를 들어서 수원천변, 수원시 권선구 수원천 이렇게 하면 팍 나와요. 길이는 몇에 뭐 모양이 어떻고 나오죠. 그런데 실제로는 저희가 이 폐천부지를 대부하거나 매각할 때 이런 부분에 뭐가 언제 하는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일부만, 그러니까 정보가 독점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에는 정보공개 시에 양여 폐천부지 위치현황 등에 대해서 도민이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러는 건데 원래 어떤 식으로 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도민한테 오픈할 건지 나머지 시간에 건설국장님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실 거죠?

○ 김직란 위원 저희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알지 못해서 숨겨져 있는 듯한 오해를 받지 않게 실제로 공정하고 투명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정보가 공개되고 그분들이 누구나 경기도의 여러 가지 자산이나 재원에 대해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투명성과 유연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원 위원장, 권재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권재형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금년 들어 첫 350회 임시회 하는데 그동안 작년에도 고생 많이 하셨고 올해도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 가지고 경기도의 혁신적인 도로가 됐으면 합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모든 게 그렇습니다. 품셈 100억 미만 공공건설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민원인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 건설업체들이 환경 속에서 어려우니까. 아까 말씀드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데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국장님이 누구하고 얘기했는지 몰라도. 그래서 협회들이 있고 전문건설도 있고 종합건설도 있는데 거기하고 긴밀하게 논의한 상태에서 해야지, 왜냐하면 이거 잘못했다가는 진짜 경기도가 무슨 건설업체 죽이듯이 되는 걸로도 나가고 그럴 것 같으니까 그거에 대한 것은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서 공론화를 해서 그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오진택 위원 왜냐하면 괜히 와서 또 그거 안 된 상태에서 하면 이게 효과보다는 아주 난장판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건 생각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안중-조암 자꾸 얘기하는데 이거 아주 오래된 얘기 아닙니까? 올해 금년에 추경이나 아니면 돈을 넣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오진택 위원 그리고 갈천-가수 간도 그렇습니다. 보상도 빨리 해야 되고 1,000억 이상이 남아있는데 공사는 빨리 해야 되고 보상이 안 되면 진행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올해 예산을 추경에 많이 잡아서 진행될 수 있도록, 어차피 사업은 진행된 것 아닙니까? 1,920억짜리인데 지금 반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많이 올렸는데 반영이 47억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대표실에도 뭐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거는 국장님이 이 사업은 빨리 진행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더뎌지니까 빨리 해야 되겠다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하셔야지 예산 쪽에서는 많이 안 주려고 하고 우리는 많이 받으려고 하고 그게 국장님의 능력이에요. 강하게 푸싱 좀 해서 하면, 왜 여기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그거 예산 가지고 저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서 강력하게 해서 그렇게 해 줘야 또 일도 진행이 잘 되고. 도로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산이 지금 할 게. 빨리빨리 해야지, 미집행된 것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간이 되면 10년, 20년이 흐르는 게 많잖아요. 그렇게 신경 좀 각별하게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천과장님, 제가 수십번 얘기했는데 남양천 있잖아요.

○ 오진택 위원 택지 안에 있는 것, 뉴타운 안에. 그거 계획서나 진행사항 그것 좀 저한테 별도로 해서 한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같이 만나서 간담회 자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것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얼마 됐어요, 여기 오신 지?

○ 오진택 위원 1년. 제일 오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국장님보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듯이 이게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시간상 많이 조이는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얘기했는데도 아무 답변이 없어서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지금 도로과가 여기에 건설본부 도로과도 있고 거기 북부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하천도, 하천은 다 거기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 남부 쪽도 하천이 많은데 의정부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그냥 하루 걸리고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부서를 이쪽 건설본부에 하천과를 신설해서 그렇게 했으면 어떤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대답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답변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걸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얘기를 해 주셔야지 위원이 얘기했으면 그냥 흘려버리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그걸 공무원들도 힘들고 시간 많이 뺏기고 그러니까 이쪽에도 하천부서를 신설해서 남부 쪽에서 편안히 할 수 있게끔 공무원들이 빨리빨리 이동성이 좋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 오진택 위원 건의를 좀 하셔서, 공무원을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눠서 하면 공무원들도 덜 힘들고 의정부에서 여기 왔다 가려면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그냥 조그마한 거 하나 하러 현장을 오더라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것 좀 고려해서 강력하게 국장님 가시기 전에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설을 해서 공무원들도 일 편하게 하고 민원인들도 그렇고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남부 이쪽 건설본부 쪽에도 하나 신설을 하면 괜찮다 이런 의견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 오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원용희 위원님 그다음에 추민규 위원님, 김경일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설 전에 저한테 지금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이거 건설본부에다 얘기했었는데 성포고등학교 체육관 신축공사에 임금이 체불돼서 설 이틀 전에 교육청이 난리가 났었더라고요. 교육청에 알아봤더니 임금 체계를 아직도, 그러니까 하청업체가 동의해야 준다, 직접 준다라는 것들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설본부 어저께 얘기할 때도 해 봤더니 지금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방법하고는 다르게 교육청이 따로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되게 낙후돼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지금 경기도는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어떻게 저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국장님하고 우리 의회 전문위원님께 같이 부탁드릴 테니까 교육청이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하고 우리 건설국 경기도가 하고 있는 것, 임금에 대한 체납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들의 비교표를 만들어 주세요. 그걸 좀 같이, 교육청 것하고 경기도가 하고 있는 것.

○ 원용희 위원 경기도교육청이 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그걸 좀 하나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100억 이하 표준품셈 적용에 대한 것들을 지난번 작년에도 저는 계속해서 공론화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건설국에서 공무원들 내부적인 토론만, 내부적인 논의만 가지고 자꾸 입장을 정리하면 되게 은밀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얘기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걸 공론화장을 빨리 만들자라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계속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섭업계 측 입장을 정확하게 들어보고 그다음에 또 우리 건설국 쪽 입장도 들어보고 그래야 위원님들도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나온다라고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보니까 토론회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언론이 들어오고 공공토론의 장을 만드시는 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사적모임이 아니니까. 방청객은 온라인으로 다 중계해서 언론이 다 볼 수 있게 그다음에 또 언론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의 양쪽 입장을 충분히 들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는 저는 제 지역구에 평당 1,000만 원짜리 경로당 하나 만드는 거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진짜 호텔급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평당 1,000만 원짜리 경로당 짓는데 호텔급이 나올 줄 알았고 가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오히려 못한 하자까지 나왔고. 또한 제 지역구에 강매역이라고 1호선 경의선 지하철 전철역이 있어요. 그것도 평당 단가 1,000만 원 넘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개통식 하는 날 공사 마지막 하청업체가 밥값까지 떼어먹고 가 가지고 그 주변의 상가 식당 사장님들이 이거 물어달라고, 해 달라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데 지금 돈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들이고 거기에 이제 100억 이하 공사에 표준품셈을 강요하고 있는 현행 시스템, 왜 그런 문제들이, 그런 비용을 다 염두에 두고서 지금 만들어놓은 것 아닌가 혹시 이런 의구심까지 들어요. 예를 들면 하청에 하청에 하청을 주는 비용까지 감안해서 이게 아주 오래된 구습에서 시작된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차라리 확실하게 공론을 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 주셔서 모든 언론들이 와서 취재하고 이런 갑론을박을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상반기 중에 아예 일정을 잡으셔서 토론회를 한번 크게 개최하시자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건설업체들도 자기 입장 충분히 얘기하게 하고 반대편 입장도 충분히 얘기하게 하고 필요하다면 1회로 끝날 생각 마시고 2회, 3회를 계속 시리즈로 해서라도 모든 분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한번 하실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수고하셨습니다.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평안하셨죠?

○ 추민규 위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그리고 좋은 곳에서 다시 뵙기를 바라겠고요. 미리 청와대에 가 있으면 좋겠지만 좋은 곳에서 한번 뵙기를 원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청정 하천ㆍ계곡 불법행위 재발방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생긴 것만큼 시원시원하게 현장을 다니는 편이고요. 마당발로서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시민의 소리에, 도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약간 마당쇠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개정 추진 이 부분 지금 하신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안 한 사항이죠?

○ 추민규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준비 중인지도 알고 계신가요?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 추민규 위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은데.

○ 추민규 위원 그건 나와 있다고요?

○ 추민규 위원 별도 국회를 가야 되나요?

○ 추민규 위원 저는 국회 가려면 아직 멀었기 때문에, 꼭 가고 싶지만 좀 더 기간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본 위원은 너무 이런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차피 도 관할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본 위원은 너무 사소한 부분들까지 법적인 제약을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요즘 어려운 코로나 정국에서 소상공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라는 것 또한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생계 위협을 느끼는 곳도 많다고 보고요. 이러한 문제점이 어느 정도 인식되고 있는지도 좀 알고 싶고,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데이터 자체가 자료가 지금 안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외부 미관상의 예산지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건 아마 경기도 내에서도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한 예가 제가 아마 작년 8월에 아는 지인의 가게에 잠시 갔어요. 가는 날이 또 뭐 하는 날이라고 철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필이면 또 제가 가니까 제 멱살을 잡기에 좀 당황스러워 했었는데 일단은 자기들이 현장을 불법으로 설치는 했지만 철거하는 도중에 사고가 나는 바람에, 제가 잠시 가는 날 그날이 또 사고 난 현장 자리라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약간 서로 시간이 좀 걸리고, 병원에다 보내고 주인하고 잠시 얘기를 해 봤는데, 형수님하고. 이 부분 자체가 무작정 공지문만 날아올 것이, 아마 시에서 날아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공지가 날아왔고 늑장 없이 갑자기 이걸 철거해야 된다, 기간만 딱 통지를 주고 그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원래 우리가 그렇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생각은 솔직히 달라집니다. 지을 때야 불법이 됐든 뭐가 됐든 소상공인들은 법은 모르지만 그냥 장사만 잘 해 떼돈 벌어보자, 대박 때려 보자라는 생각에 무조건 일을 벌였던 거지만 나중에 이걸 철거하다 보니까 보기보다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네요,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8월 달도 솔직히 날씨가 추웠습니다, 따뜻한 것도 아니고 비도 많이 오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또는 시에서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늑장 철거로 인해서 벌금딱지만 날아온 경우도 없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사항인데 지금도 아마 벌금 나왔던, 하남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행정절차적인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하남시에 이관한 사항인가요?

○ 추민규 위원 그럼 병원비라도 어떻게 지원이 안 될까요? 병원비가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다리가 찢어지는 바람에. 일단 참고사항으로 그건 제가 별도로 지사님께 한번 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바로 앞에 1시 각도에 앉아 계신 존경하는 김직란 위원께서 말했던 LED바닥신호등에 대해서 잠시, 여기는 제가 전문파트는 아니지만 제가 현장도 다녀보고 그 자리에서 한 곳의 공간에 설치작업이 들어가는데 딱 시간이 4시간 20분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시간 데이터를 다 정해봤고요. 여섯 군데 뿌리는 데 딱 이틀도 채 안 걸리더라고요. 그만큼 섬세한 부분이지만 충분히 작업하는 데 있어서 사소한 부분도 제대로 잘 짚어갔던 부분을, 제가 그 부분에 대해 긍정적인 표현을 지금 쓰려고 그러는데요. 본 위원이 처음으로 건교위 와서 행감 때 질의했던 것 또한 바로 이거 개인형하고 LED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국가에서도 제가 얘기해서 나온 건 아니겠지만, 아마 저의 목소리가 청와대까지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180억인가 160억이라는 돈이 아마 개인형하고 신호등 이쪽에 설치할 수 있게끔 예산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직란 위원께서 말했던 LED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지라든지 불량 부분들은 솔직히 업자들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비싸게 팔아먹고 제품은 우리말로 그냥 뽀록이라든지 이상한 짜가를 썼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 하남 경우는 이게 8개월 정도 됐습니다, 현장에요. 아마 미사역에 있는 곳만 킥보드하고 오토바이, 하루에 오토바이 지나가는 날이 아마 거기에서 한 1,000번은 되겠죠. 도로가에 지나가면서 그 LED바닥을 밟고 지나는 시간대가요. 거의 한 1,000번 정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기스가 갑니다, 잔기스가요. 기본적으로 여름에 우리가 설치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또한 제품의 우수성이냐, 아니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 하남은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집 앞의 아름다운 윤슬초등학교에도 학부모들이 너무 좋아라, “이거 추민규가 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그만큼 제가 각광도 받고 칭찬을 많이 듣는 편인데. 이런 현장에 있어서 자주 찾다 보니까 LED바닥에 대한 설치 부분 이것도 제가 처우개선에 대해서 잘 아는 편이고요. 그래서 아마 LED바닥신호등 업자가 지금 전국적으로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게 몇백 군데가 되더라고요, 찾아보니까요. 그래서 아마 국토위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예산을 책정해서 전국 지자체에 뿌린 걸로 알고 있지만 그만큼 제품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우수성이라든지 기업의 투명성 또한 고려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LED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지자체에다 공지하는 것도 아마 도의 역할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늘 좋아하는 한자성어, 달랑 하나만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후약방문이라는 그런 의미처럼 지자체에도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문제시 안 되고 지금 존경하는 김직란 위원님께서 지역에 터를 안 두고 그 부분을 얘기하다 보면 오점이, 전국이 다 그런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오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저희 하남은 잘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봤던 거고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검열이라든지 설치 이런 부분이 오토바이라든지 킥보드가 워낙 생활화되고 그리고 요즘 코로나 정국에서 매일 배달을 시켜 먹는 도민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것 또한 제대로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광학유리 형식의 LED케이스가 지금 많이 나와져 있고요. 제가 100몇 군데에 대한 제품을 어느 정도 다 훑어봤습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 사양이 바뀌더라고요. 아까 말했던 LED 부분하고 음성인식신호기하고 낮에는 음성신호, “얘들아 앞으로 물러나십시오. 위험합니다.”라고 말하지만 밤에는 LED 불빛 자체가 시야에 대한, 눈에 대한 피로는 덜하고 오히려 바라봤을 때 야경을 바라보는 것처럼 도시 속의 또 다른 무지개 빛깔을 보는 것 같다라고 주민들이 말을 많이 해서 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단가적인 부분에 비해서 제품에 대한, 약간 뽀록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치고 드는 업자들이 지방에서 꽤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감독에 초점을 두고 이 사업을 조금 더 진두지휘하신다라면 아마 국장님 좋은 곳으로 가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필요한 위치, 제가 아마 민식이법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몇 개월 전에 했던 거 알고 계실 겁니다.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고요. 거기에 “LED바닥신호등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해서 제가 정책대안을 펼쳤던 거였어요. 그때 나와 있던 답안이 초등학교 앞에 신호등 중심으로 설치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해서 설문조사상의 도민 70% 이상이 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곳에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절대 반대입장이다 했던 게 큰 사거리가 됐든 쓸데없는 도로 이면에다 그걸 설치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곳과 필요한 곳에 대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업체들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지만 지자체에 공지를 해서 일단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잘못된 부분은 AS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열을 잡는 게, 한 예로 LED 한 칸이 나갔더니 전체를 다 갈아야 되는 그런 개념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싼 금액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김직란 위원께서 말했던 관리 부분하고 좀 더 필요성은 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꼭 제기를 해 두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에 초점을 맞춰 주시기를 한 번 더 응원드리고요. 늘 사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추민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네, 답변 좀 해 주세요, 짧게.

○ 부위원장 권재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안녕하세요?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10% 이상 감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21년의 추진계획을 보니까 경기도형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근원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해빙기, 우기 등 사고 빈발시기 현장점검을 집중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건 아니고 한 3년 동안 약 122명 사망 중에 109명 사망으로 감축하겠다. 이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패러다임이 거꾸로. 90% 이상 감축안을 갖고 오셔야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밖에 저기를 못 한다 하면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2021년도 대한민국 건설현장에서 이게 정말 수치가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좀 과감하게 결단을 하고 현장에 적응을 해야지 이렇게 지금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닌가, 우리 경기도에서. 이게 바꿔 얘기하면 별 저기가 없는 거예요. 3년 동안 122명 사망자를 냈고 부상자가 6,651명인데 지금 보면 1년에 평균 33명, 사망자를 그냥 열어두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들은 사실 다음에 내년이나,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그 현장에 과감하게 페널티를 주든가 아니면 공사 입찰에 사망사고가 나거나 반복되는 업체는 입찰제한을 주든가 근본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으면 어떨까.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109명 사망이라는 게 참 가슴이 멍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 김경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과감하게 이 정책을 시행할 의지를 가지셔야지, 예를 들어서 매년 같은 패턴으로 반복하면 이거 수치 변하지 않아요. 바꿔 얘기해서 건설현장에서 109명 사망을 용인하는 듯한 이런, 이게 업무보고잖아요. 그 부분들은 오신 우리 집행부께서 마음속에 새기고 과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에 페널티 줄 건 주고 그렇게 가지 않는 이상 본 위원은 이 부분 줄어들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에 새로운 개념의 하천 정비 혁신에 대해 기대가 커서 그런데 보통 보면 하천이 큰 하천보다는 새로운 개념의 하천 정비는 좀 작은 천이나 그다음에 지역에 가로지르는 작은 하천에 굉장히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소하천들이 대개 보면 건천이고 거기 보니까 상당히 불결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선정하실 때 소하천이나 이 부분들도 놓치지 마시고 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경일 위원 그리고 오늘 본 위원이 자유로휴게소 따로 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 오늘 보고를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도가 약속을 했던 부분이고 상황이 지금 2년여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 앞으로 진도가 나가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박 과장님하고도, 도로안전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파주시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셔서 이 부분들은 도에서 전향적으로 풀어나가는 데 힘을 보태서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나 박 과장님,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 김경일 위원 기대가 크고요. 최대한 시간을 빨리 절약해서 할 수 있게 기대하겠습니다.

박 국장님, 아까 위원들이 다 했는데 지금 한 1년 조금 넘으셨, 1년 정도 되셨나요?

○ 김경일 위원 제가 뵌 지가 1년 정도 돼서, 저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했는데 오늘이 아마 여차하면 중앙으로 다시 가실 것 같기도 해서, 1년 동안 여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도민들이나 기타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죠.

○ 김경일 위원 고생하셨고요. 중앙에 가시더라도 경기도에서 하셨던 그 경험들이나 추억들을 잘 갖고 그다음에 또 지방의 어려움을 너무 잘 아시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좋은 경험이 되셨으면 합니다. 항상 좋은 길 걸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파주출판도시 휴게소 운영 추진 이게 보니까 파주시하고 약속을 이렇게 했는데 몇 년 지나서 정리하다 보니까 파주시에 운영권을 넘겨주기가 아깝다 이렇게 생각해서 약속을 다시 파기하고 하는 그런 건 혹시 아닌지 말씀을 해 주시죠.

○ 위원장 김명원 잘 검토하셔 가지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좌우간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조를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지금 페이퍼컴퍼니를 통해서 사전단속하는 거 참 잘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31개 시군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역에서 건설업체들…….

○ 김종배 위원 하여튼 확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우리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님이 건설현장 사고사망을 줄이기 위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국장님, 이재명 지사가 2022년까지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50%를 줄인다는 얘기 혹시 알고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이렇게 공약으로 돼, 지금 이게 사업이 공약계속사업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사실 저도 뭐 작년에 왔지만 이게 건설현장 추락사고가 58%로 돼 있는데 거의 60% 차지하고 있잖아요. 추락사고만 줄이면 산재사고는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2019년도에 352억, 작년 2020년도에는 600억 이상을 시스템비계를 지원하는 데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얼마나 수혜를 받았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얼마인지는 잘 모르시는군요. 하여튼 지금 현재 금년도 계획이 10% 이상 감축으로 돼 있는데 지금 예산상으로 봐서는 10%를 줄이기에는 예산이 관계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형 시스템 구축 이건 올해하고 내년까지 사업이에요. 그다음에 건설안전트레이닝센터 건립 이것도 당장 되는 것 아닙니다. 다만 되는 건 건설안전협의회 구성ㆍ운영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사업이라고 해서 10% 이상 감축하겠다, 의지가 너무 약한 것 아닙니까?

○ 김종배 위원 하여튼 국장님, 어쨌거나 실질적인 조치가 좀 필요한데 경기도에서도 시스템비계뿐만 아니라 아까 그 보호장비 이런 것들을 실제로 예산을 잡아서 해야지 그냥 국장님 말로만 이렇게 하고 내년 예산 안 잡히면 또 넘어가는 거고.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얼마 됐든 간에, 하여튼 시범적으로 운영하든지 어떻든 간에 꼭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신년 업무보고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우리 건설국 직원들과 박일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건설현장 페이퍼컴퍼니, 상당한 성과를 거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주요 민원이라든가 문제점은 없었나요, 과정에서?

○ 이필근(수원1) 위원 제가 봐도 예전에는 3순위까지 저기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1순위만 한 것은 상당히 잘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유예기간이 충분히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본 위원한테도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었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때도 수차례 말씀드렸었고 최소한도 안 되면 2순위까지라도 해 달라. 왜냐하면 갑자기 그냥 입찰도 안 됐는데 2순위, 3순위들은 벼락 맞은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시군에서 상당히 안내하는 부분들이 미흡했던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처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단속을 당하니까 영세업체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었는데 그거는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불법하도급하고 임금체불 부분이 있는데 사실적으로 불법하도급이 되니까 당연히 임금체불이 발생되는 이런 건설업계의 악순환이 지금도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보시면 하도급대금 직불조항이 있잖아요. 그걸 상당하게 확대해서 하면 불법하도급하고 임금체불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요. 지금 불법하도급하고 임금체불 부분이 이게 수십년 된 관행처럼 계속돼 갖고 아직도 이게 근절이 안 되고 있고 사실적으로 불법하도급이나 임금체불 부분들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아주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가장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건설업계 쪽의 어떤 의견들을 충분히, 건설업 협회라든지 이런 부분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감안해서 받아들이고 좋은 제도로 개선해서 앞으로는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문제점이라든가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잘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형 표준품셈 제정, 여러 차례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표준품셈을 적용할 시 걱정되는 것은 여기 21페이지 자료에도 있지만 도에서 공사계약현황 2018년도부터 20년까지 3년 치 보면 10억 원 미만 발주건수가 98%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10억 원 미만 발주를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영세업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업체들이 표준품셈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이걸 적용했을 때 지금 건설업체들이라든지 일반건설협회 그다음에 전문건설협회 또 많은 일반건설업체들이 굉장히 지금 이걸 우려하고 있어요.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걸 시행할 때는 지금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어려운 상황이고 이 부분이 상당히 어떤 건설업계나 아니면 어떤 그런 쪽에 의견을 내서, 건의를 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저도 받아들이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건 일반건설협회라든가 전문건설협회가 참여한 공청회라든지 공론화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납득되고 수용이 되는 그런 사항에서 경기도형 표준품셈 제정 이 부분을 시행해 달라 이렇게 간곡히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건설안전기술과 보시면, 건설안전기술과장님 오셨나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 평가할 때 공무원이 한 명도 안 들어가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전체 외부 심사위원으로 다 구성돼 있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아마 자꾸만 공무원들이, 대략 공무원이 예전 같으면 공무원 50%, 외부 심사위원 50% 이렇게 구성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권에 관여해서 어떤 문제점이 많았는데 이 부분이 사실적으로 우리 경기도청에는 이런 적이 없었어요. 어디서 이런 분이 있었냐면 죄송하지만 예를 들면 양평이나 아니면 저쪽 파주나 아니면 일부 지자체 중에서도 혈연, 지연, 학연으로 많이 얽힌 인구가 적은 시군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이게 확대해서 지금 도까지 저기가 돼 있는데, 적용하고 있는데 물론 장단점이 다 있어요. 물론 공무원들이 들어가면 그런 거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적으로 공무원들로 보면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그런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 업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공무원인데 제일 잘 아는 공무원이 평가에서 빠지다 보니까 이상하게 전문성이 떨어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해서, 외부 심의위원들이 참여해서 실제 일 잘하는 업체들이 탈락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건설 공기업 쪽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는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태우는 꼴이에요. 이 동일한 사례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도 있었어요. 한 번 큰 문제가 돼서 전체적으로 외부 심사위원으로 뽑았더니 이상하게 일 잘하는 업체들이 다 지금 탈락이 돼 가지고 제가 그때 전반기 도시환경위에 있을 때 강력히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건 일부에 불과한데. 그래서 가장 업무를 잘 아는, 그 사업에 대해서 발주하면서 가장 잘 아는 직원들, 동료 직원들이 가서 평가해 줘야지 그거에 맞는 업체들을 또 선정할 수가 있는데 엉뚱한 업체가 선정되다 보니까 하자도 많이 발생되고 예산은 설계변경에 의해서 또 추가되고 막 이런 부분이 악순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안전기술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뜻을 잘 알죠, 무슨 뜻인지? 이게 물론 지침이라든가 뭐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무원들 자체도 심의위원회에 자꾸만 참석해서 평가를 해야지 공무원들 자질도 향상이 되고 그만큼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정한 그 공사업체가 또 공사를 하게끔 해야지 그만큼 또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이라든가 감리 부분을 많이 수행할 수가 있고 직접 감리를 해야지만 공무원들 능률도 많이 향상되고 실력도 향상돼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공무원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업체들을 선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 다시 한번 분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드리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잘 들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검토보고서를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한번 보고 좀 해 주십시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박일하 국장님을 비롯해서 실과 과장님들 또 주무팀장님들, 작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국에서 추구하는 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리라 저는 생각되고 그래서 업무보고를 잘 하시는 걸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지만 몇 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공무원분들께서는 제일 중요한 게 진급이겠죠. 올 한 해는 여기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올해 진급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일하 국장님,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올해도 아마 코로나가 빨리 퇴치될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건설국 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규창 위원 네.

○ 김규창 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농복합도시는 특히나 인력 수급에 문제가 많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이재명 지사께서 청정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청정 하천의 불법건물 그런 걸 전부 다 철거를 몇 %나 했죠?

○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ㆍ계곡 그런 곳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모두 많이 철거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래도 국가에서 하고 있는 곳은 손을 못 댄 곳도 있죠? 지방하천ㆍ계곡 그런 데는 됐지만 국가에서 하는 사찰 안에 있는 것, 그런 것도 안 된 곳이 여러 군데 있죠? 파악해 보셨습니까?

○ 김규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찰에서 운영하는 사찰 내의 계곡에 불법으로 자기 종교 믿는 부분에 한해서는 일정하게 쓰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데는 아마 손이 못 미쳤으리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곳도 찾아서, 이왕 하는 거면 그런 곳도 다 청결하게 깨끗이 했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우리 경기도에서 거기까지 손을 못 미치나요?

○ 김규창 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하천과장님.

○ 김규창 위원 지금 경기도 하천 중에 포락지가 많죠?

○ 김규창 위원 포락지가 있는데 제가 9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상을 안 한 포락지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 김규창 위원 그게 보니까 정말 미미하게 예산이 잡혔어요, 다른 사업으로 많이 그게 갔는지는 몰라도. 보면 포락지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재산세는 내더라고요. 재산세는 내는데 이득은 없어. 그런 걸 빨리 우리 경기도에서,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빨리 예산을 수반해서, 앞으로 추경에라도 예산을 거기에다 담아서 그런 분들한테 비효율적인 그런 게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2021년부터는 그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규창 위원 국가하천의 경우에는 이번에 웬만한 데는 거의 다 포락지 지가보상을 해 줬더라고요.

○ 김규창 위원 그런데 지방하천은 그 하천정비사업에 들어가 있으면 포락지 보상을 받아요.

○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하천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냥 남아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게 불평등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하천과장님께서는 예산을 그런 쪽으로도 반영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 김규창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러한 점을 참조해 주셔서 앞으로 예산 세울 때 계획되지 않은 곳도 불이익을 받는 우리 시민한테는, 도민한테는 최소한 불이익을 안 받게끔 하천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 김규창 위원 그리고 또 우리 박 과장님, 도로교통.

○ 김규창 위원 지금 지방도나 국지도나 법면이 좀, 인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외에 도농복합도시 내 지방도 같은 데는 조금 여유 있는 도로가 있죠?

○ 김규창 위원 노견이라고 그러죠. 노견이 넓은 데는 좀 있죠? 우리 경기도 내 여러 곳이 있죠?

○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지방도나 국지도, 아마 우리 박 과장님께서도 파악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려서. 그러한 곳은 우선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인도가, 차도만 있잖아요. 차도만 있으니까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금이라도 그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규창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도가 지금 농촌 도농복합도시에는 농기계가 다니니까 농번기철에 흙이 도로로 많이 나와요. 그러면 비가 오고 그럴 때는 그 흙이 다 양쪽 가장자리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원도로에 하얀 표지판 한 데, 중앙선 노란 거 한 데 점점점점 들어와, 덧씌우기 할 때. 보셨을 거예요, 지방도 가면. 지방도가 7m, 8m인데 자꾸만 하니까 한 6m 가는 지방도도 있어요. 그게 뭐냐, 옆의 도로에 자꾸 흙이 쌓이니까 이 사람들이 재포장할 때 자기 하기 좋게 좁혀서 해. 옆에는 그냥 흙이 있어. 흙이 있으면 그 옆에서 잡풀이 나니까 거기로 사람이 안 다녀. 못 다녀. 우리 노약자라든가 학생이 행길로 다닌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걸 빨리 치워서 거기를 인도로 해 달라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 김규창 위원 지금 제일 시급한 게 그겁니다.

○ 김규창 위원 도농복합도시의 농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도로만 있지 인도가 없기 때문에 천상 차도로 다녀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걸, 돈도 얼마 안 들어갈 겁니다, 과장님.

○ 김규창 위원 그걸 빨리 파악을 하셨겠지만 올해는 그 사업이 많이 연장돼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 김규창 위원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올해 우리 건설국 직원님들, 전부 다 승진의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현장의 안전이 특히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소규모 현장인 것 같아요. 제가 작년 초에 전통시장 아케이드 공사를 하는데 이분이 한 3m에서 떨어져서 사망을 했는데 거의 끝날 때쯤 이게 안전고리를 차고 일을 하다가 안전고리를 풀고 아차 저기를 좀 재야 되겠다 하면서 줄자를 이렇게 뻗치다가 떨어져 사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안전고리, 안전장비를 제공하면서도 마지막 끝날 시간대에 아차 하는 순간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면서, 안전교육을 매일매일 강화를 시키면서 인식을 하게끔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참고로 해 주시고요.

요즘 국토부에서 2년 전부터 건설기능인력 등급제를 준비하면서 등급제가 실제로 건설기능인력의 초급ㆍ중급ㆍ고급ㆍ특급 이러면서 기능인력을 양성ㆍ육성하기도 하고 관리하고 또 취업하고 또 건축물에 대한 실명제까지도 제공을 하고 그리고 특급인력은 마이스터 최고의 등급으로 해서 연봉 보수도 높은 보수로 책정을 하면서 건설인력을 단계별로 고급화를 시켜서 제대로 된, 선진화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5월 중순부터 시행이 되는데 사전에 경기도도 대응을 잘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인식을 하고 계시죠?

○ 위원장 김명원 잘 준비를 하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과도 소통을 잘 하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포의 당정천은 올해 정비사업이 혹시 들어가나요?

○ 위원장 김명원 그러니까 바닥에 정비사업을 조금 하는 걸로 이렇게…….

○ 위원장 김명원 그리고 요즘 지진 문제가 조금 이슈화가 되는 것 같은데요. 경기도 내에 건축물이나 교량 관련해서 지진 대비에 대한 계획을 혹시 세우고 있는지 좀 묻고 싶네요.

○ 위원장 김명원 알겠습니다. 좀 자료요청을…….

○ 위원장 김명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