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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21.04.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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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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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4월 19일(월)

장 소: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철도항만물류국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조광희ㆍ오명근ㆍ이필근(수원1)ㆍ원용희ㆍ박태희ㆍ김직란ㆍ김명원ㆍ권재형ㆍ김경일ㆍ추민규ㆍ김규창ㆍ오진택ㆍ엄교섭ㆍ지석환ㆍ장태환ㆍ정윤경ㆍ권정선ㆍ김진일ㆍ이진ㆍ최갑철ㆍ김원기ㆍ이창균ㆍ김인영ㆍ김성수ㆍ심민자ㆍ최승원ㆍ심규순ㆍ김중식ㆍ정희시ㆍ원미정ㆍ이영봉ㆍ김재균 의원 발의)
2.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철도항만물류국


(10시08분 개의)

○ 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이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설치되었습니다. 도내 균형발전과 북부지역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북부분원의 첫 번째 상임위 회의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위원님들의 더 활발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회의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의 경우 집행부 제안설명은 주요사항 중심으로 최대한 짧게 하고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조광희ㆍ오명근ㆍ이필근(수원1)ㆍ원용희ㆍ박태희ㆍ김직란ㆍ김명원ㆍ권재형ㆍ김경일ㆍ추민규ㆍ김규창ㆍ오진택ㆍ엄교섭ㆍ지석환ㆍ장태환ㆍ정윤경ㆍ권정선ㆍ김진일ㆍ이진ㆍ최갑철ㆍ김원기ㆍ이창균ㆍ김인영ㆍ김성수ㆍ심민자ㆍ최승원ㆍ심규순ㆍ김중식ㆍ정희시ㆍ원미정ㆍ이영봉ㆍ김재균 의원 발의)

(10시10분)

○ 위원장 김명원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김종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종배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계삼 철도항만국장, 이의 없으십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수정, 반대 등의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철도항만물류국

(10시12분)

○ 위원장 김명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경기도 철도ㆍ항만ㆍ물류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명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개원으로 멀리 북부까지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배석한 상태로, 코로나 상태로 인사드렸으면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양수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치형 철도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구자군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오광석 물류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철도항만물류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기이 배부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35쪽 세입예산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세입예산안은 1,817억 3,775만 원으로 기정액 2,128억 9,675만 원 대비 311억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안입니다. 철도운영과 세입예산안은 환승센터 공모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GTX 수원역, 운정역, 용인역 환승센터 기본구상 용역비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내시되어 총 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철도건설과 세입예산안은 국비 확정에 따라 별내선 복선전철 시군부담금이 55억 8,700만 원 감액 편성되었고 별내선 복선전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260억 7,2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37쪽부터 638쪽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철도항만물류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773억 2,874만 원으로 기정액 4,135억 4,539만 원 대비 362억 1,6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7쪽입니다. 철도운영과 세출예산안은 49억 5,417만 원으로 두 가지 사유로 기정액 대비 10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첫째 이유는 2020년 용인시와 김포시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금 부족분이 발생함에 따라 미지급금 5억 2,935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둘째 사유는 국토교통부의 GTX 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전술한 바와 같이 수원시, 파주시, 용인시가 우수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용역비 지원금이 국비 내시됨에 따라 2억, 1억 5,000, 1억 5,000, 총 5억 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638쪽 철도건설과 세출예산입니다. 철도건설과 세출예산안은 1,957억 7,760만 원으로 별내선 복선전철 국비 확정에 따른 지방비 변경으로 기정액 대비 372억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254쪽, 255쪽은 계속비 이월현황입니다. 제2회 추경 계속비 이월 반영사업은 총 3건입니다. 세부 변경내역은 별내선 복선전철이 물가변동 등 자율조정에 따라 총 사업비가 226억 8,100만 원 증액되었으며, 1조 744억 3,1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55쪽입니다. 하남선 복선전철은 사후영향평가조사 용역기간에 따라 사업기간이 24년까지로 2년 연장 변경되었습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자율조정에 따라 총 사업비가 22억 6,900만 원 증액되어 7,584억 4,10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시설비, 감리비 등 통계목이 일부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심의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2회 추경(철도항만물류국))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이 없으시니까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필요한 경우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삼 국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철도국장님.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추민규 위원 저희 255페이지에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 이 부분 저희들이 현재는 2020년에 시작해서 2년간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2024년도까지…….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사후환경영향평가다 보니까 사업을 준공한 후에도 2년 동안 변화가 없는지를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2년 더…….

추민규 위원 좀 더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지금 해 주신 건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추민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위원 안양의 조광희 위원입니다. 우리 인덕원-동탄 그리고 인동선이나 월판선이 4월에 착공을 시작하죠, 국장님?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조광희 위원 저도 이거 얘기 들었는데 저희가, 우리 민간인이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착공이라는 개념은 땅을 판다든가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이 들어간 것을 착공이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착공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행정적인…….

조광희 위원 행정적인 시작을 말하는 건데 본 위원이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건설국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청이 9월 30일 날 준공이 난다고 해요. 그러면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10월 1일 날 책걸상이 들어오고 10월 2, 3일에는 입주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보면 많은 요소에 최첨단이다 보니까 준비하는 데만 최소한 6개월, 많게는 9개월 걸리는데 이거 지금 실착공은 언제로 잡고 계시죠? 대충 언제로 들으셨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착공 준비하고 사무실 하다 보면 시간이 한 두 달 정도 걸리니까 실착공은, 브레이킹은 한 6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조광희 위원 그럼 실제 착공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 철도국에 연락은 오나요? “언제 실제로 착공을 한다.”, 아니면 “착공식을 시작한다.”, 아니면 “어떤 걸 준비할 테니 같이하자. 도지사님 참석해라.” 이런 연락은 오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그런 협의가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협의는 있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조광희 위원 협의는 그럼 지금도 하고 있나요, 그런 협의를?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구두로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대체로 그럼 날짜는 대충 언제로 나온 건 없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아직은 그런 날짜는…….

조광희 위원 아직은 없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조광희 위원 사실 지금 인동선만 해도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요. 인덕원부터 시작해서 농수산물역 그다음에 호계신사거리역을 지나갑니다. 근데 사실 그 두 역 자체가 조금 현실과 약간은 동떨어져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아까 솔직히 한 1시간 정도 일찍 와서 우리 고태호 팀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하였는데 이런 것들이 보면 모든 것들을, 철도가 아무래도 중앙정부 국토부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라든가 아니면 안양시와 충분한 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물론 주민들과 일찍 숙의하게 되면 님비현상 때문에 또 아니면 자기 앞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농수산물센터역도, 우리 국장님은 안양 지리 잘 알지 않으시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안양 지리는 제가…….

조광희 위원 근데 지금 농수산물센터역도 거기가 농수산물만 있지 사실 그거보다는 약간 우리 갈산동 쪽으로 이전을 좀 했어야 되거든요, 알고 보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지금 말씀, 잘 파악된 사항은 아닌데요. 지금 시기가 기본계획에 실시설계까지 다 하고 착공하는 단계에서 조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아쉬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면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희 위원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은 출입구, 역을 늘려 달라 그러잖아요. 지금 1ⅿ 공사하는 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700억에서 1,200억 사이를 보통 하게 됩니다.

조광희 위원 사실 그러다 보니까 엊그저께 많은 동네 주민들이 연판장을 돌려서 주민들 사인을 받아 가지고 계속 안양시도 압박하고 있고 많은 곳에 그 서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안양시 예산 같은 경우 작년에 1조 5,000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건 인덕원-동탄, 월판선에 들어가는 예산만 해도 2,100억입니다, 2,100억. 그리고 그 외에 무슨 역을 늘려 달라 이런 걸 다 합하면 약 4,000억 정도 되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양시 1조 5,000억의 3분의 1 예산이 사실 이 지하철, 전철 출입구 문제로 생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도 예산에 문제가 많고 그래서 만약에, 또 주민들끼리도 문제가 있죠. 왜? 호계신사거리역 생기면 사실 만안구 사람 크게 이득 보는 건 없잖아요. 그러나 모든 예산은 60만이 나눠서 내는 거고. 또 여기 월판선 같은 경우도, 만안역 같은 게 1,300억이 들어갑니다, 안양시에서 내는 돈만. 그렇죠? 그렇다면 그 역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아마 집값이, 땅값이 오르겠지만 그 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또 박탈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걸 할 때마다 우리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그다음에 안양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역을 만든다든가 출입구 만들 때 서로 협조해야만 이런 것들이 좀 덜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위원님이 방금 하신 이 말씀은 모든 철도사업에서 발생하는 균일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나갈 방향이 그 혜택이 역세권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계교통, 그러니까 피더(Feeder)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고 그러려면 환승기능, 피더기능들을 잘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미션이고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이번에 대광위에서도 그런 맥락에서 환승센터에서 시범사업도 하고 공모도 하고 기재부에서도 부정적인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으로 그 효과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환승센터, 연계교통의 효용을 극대화해서 한 지역에만 이익이 집중되는, 철도의 효용이 제한되는 그런 것을 극복하는 방향을 적극 모색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광희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우리 국장님은, 지금 GTX-C노선이 과천에 서고 인덕원에 서지 않잖아요. 어디에 서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개인적인 말씀을 하신다면.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제가 대답드리기 너무 어려운 말씀이고요. 지금 민간에서는 어디에 놓아야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추 방향은 다 잡힌 것 같은데요.

조광희 위원 거기까지?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간에서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조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명원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위원 안녕하세요?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일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한 두 가지만 크게 한번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철도 직결 불가 기사가 났었는데…….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원칙.

김경일 위원 지금 좀 협의를 하고 계신가요, 서울시하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서울시 담당국장도 만났고요. 그리고 대광위에 가서 대광위 담당과장님 그리고 대광위 위원장님도 만났고요. 대광위에서는 반응이 이게 한마디로 회의해서 명령으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도 계속 회의를 한 번 열자 했는데 지금 시장님이 부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의가 좀 원론적인 이야기에서 돌 것 같다 그래서 시장님이 선정된 시점,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21일 수요일 날 일단 회의를 여는 걸로 했고 실무적인, 대광위한테 우리 입장을 계속 이야기한 것은 실무적으로 여러 번 또 했습니다.

김경일 위원 실질적으로 그 준비는 하고 계시는데 서울시장이 그때 부재여서 아직 실질적인 것은 더 못 나가고 있는데 이미 시장이, 거기 서울시장께서 되셨으니까 앞으로 이제 더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뭐 특별하게 서울시하고 얘기된 게 없네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사실 이거 이야기를 해도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 총론적인,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다들. “총론적인 이야기는 의미가 없다, 이제. 각 노선별로 이야기를 하자.” 그런 얘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면 노선별로도 대체로 연결이 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의 협상 수준을 좀 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들이 이런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다른 영역.

김경일 위원 이제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 하면 우리 교통국 그다음에 철도국, 경기도는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한없이 서울시에 작아진다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서울시에서 결정하면 반박도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까지 계속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도민들에 대한, 1,400만 도민들의 불편함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서울시에서 이런 얘기하는 그 공무원들은 공무원 기본 자질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 문책 당해야 돼, 문책.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범정부 차원에서 보면 부끄러운 일이죠.

김경일 위원 또 하나는, 제가 그래서 대안을 말씀드렸던 게 그전에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 쓰레기 매립장도 필요로 하고 기피시설, 환경시설을 전부 다 지금 경기도, 인천이나 이쪽으로 다 만들어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지자체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전부 다 경기도나 인천시에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경기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교통이나 이 부분들은 나 몰라 하면서 이 부분들을 다 지금 경기도에 전가시키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봐서는 이렇게는, 교통국이나 철도국에서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경기도 내에서 TF팀을 꾸리든가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만 이익 가는 그 부분들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 경기도민들이 서울 살다 오신 분들도 있고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이 또 서울시민이 되시고 하는 거예요. 이런 되지 않는 논리를 갖고 하는 부분들을, 저는 그래서 그 대안을 말씀드리는 게 좀 국장님이든 누구든 주축이 되셔서, 교통국 하나만 협의하지 말자는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총론적으로 하자는 말씀이시죠?

김경일 위원 네, 총론적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의회도 상생특위가 발족을 했고 그래서 경기도의회가 주축이 돼서 서울시의회 그다음에 인천시의회하고 아마 같이 협의체를 구성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경기도도 최소한 그런 협의체를 끌고 나가야 된다. 그런데 이게 교통국, 철도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환경, 기피시설 이 부서하고 전부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안 되면 서울시도 불편을 감수해야죠. 자기들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래서 그 역할을 이계삼 국장님께서 철도국에서 한번 좀 주관해서 제안도 하시고, 집행부에. 그렇게 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님의 말씀에 100% 공감하면서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주셔서 기조실하고 자치행정국 쪽하고도 얘기해서 실제로 어떠한 수도권 차원에서, 광역 차원에서 협력할 사항들을 리스트를 이번에 다 뽑았고요. 그것을 어떻게 론칭할 것인지 그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경일 위원 그래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경기도 내에서는 촉망받으시는 공무원이시고 그래서 저는 그 역할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감도 있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큰 틀에서는 뭐냐면 경기도 모든 공무원 집행부가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갖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민들한테 다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누가 할 것 없이 먼저 가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들은 아마 꾸준히, 지금 의회에서 같이 서울시의회나 인천시하고 시작을 했으니 우리 집행부도 그런 협의체 같은 부분들을 수도권 협의체를 같이 만들어서 거기서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 안 되면 쓰레기 못 버리는 거죠.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시설 만들어서 버리면 되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그런 어젠다들이 너무 많습니다. 쓰레기, 물 그다음에 차량기지. 그쪽에서 아주 애걸복걸하는 아이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서로 윈윈하는 길을 찾아야 수도권 사람들도 살기 좋고 대한민국 경쟁력도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일 위원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그러니까 서로 윈윈하자고요. 귀찮다고, 일하기 싫다고 여기서 직결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서울시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되겠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안 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전에 조리-금촌선이 있는데 요새 통일로선이라고 부르죠? 이게 국가철도계획에 이번에 들어갔을까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한번 현황 좀 말씀해 주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4차 철도망 구축계획은 용역은 다 마무리하고 당초에는 4월 20일경에 공청회를 할 계획이었는데 장관이 바뀌는 바람에 일정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4월 말 중에는 하지 않을까, 될 것 같습니다.

김경일 위원 저번에도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들이지만 가장 큰 걸림돌이 B/C잖아요. 그런데 B/C가 잘 안 나와서 이런 부분들을 저기하는데 이게 파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경기동북부에 거의 다 걸려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파주시 예를 들면 파주시가 지금 한 90%, 전 면적의 90% 정도가…….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군사시설. 군보, 군사시설보호구역입니다.

김경일 위원 군사시설보호구역에 걸려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런데 또 입지적으로는 파주를 경유하지 않고 통일경제나 이런 남북관계를 얘기할 수 없는 지정학적 위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서 이 부분들을 경기도에서 강하게 어필해서, 지금 준비해도 철도는 10년이 더 걸리는 저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도로뿐만 아니라 철도가 기반시설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신분당선과 연결돼서 오고 나서 철도가 연결이 기본적으로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역균형발전이나 그다음에 남북관계의 큰 틀에서 준비해야 된다. 준비되지 않고 막상 갑자기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준비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조리-금촌선, 신분당선은 남북관계 개선을 준비하면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국가철도계획에 들어가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북부지역이 지금 보면 일반철도도 매우 취약하게 들어가고 있고요. 반면에 저 남쪽은 목포, 광양, 부산 부전 다 이렇게 선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호나 무궁화호도 들어오고 있지 않고 있고. 북부 사람들은 단지 북쪽에 있다는 이유로, 그런데 어렵더라도 지금부터 준비해도 10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것은 이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일 위원 네, 꼭 그 말씀 좀 저기하시고 경기도에서 남북통일 대비해서 이거는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시작해도 10년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꼭 국가철도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그러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안녕하십니까?

김직란 위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철도국장님 포함해서 과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인 내용 잠깐 보고 민원 있는 내용이나 지금 현재 문제 일어나는 내용 한두 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경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 문제는 일단 맨 나중으로 여쭤보고요.

먼저 저희 GTX-C노선이 생기고 있는 부분이 수원역 동측 환승센터 기본구상에 2억 원이 있더라고요. 지금 배정돼서 시작하는 건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공모해서 4월부터 용역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직란 위원 환승센터가 실제로 환승센터 주차를 하러 갔더니 8시면 마감돼서 들어가지도, 몇 번 가봤는데, 샘플로요.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실제로 환승센터를 좀 전에 국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활성화시키는데 복잡한 곳을 미리 선제적으로 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잘하셨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번에 2021학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규모가요, 특별회계에서 말이에요. 3조 9,024억 원인데 1회 추경 때보다 472억 원이 증가해서 1.22% 증가했는데, 제가 이 특별회계 건설국에도 얘기했는데 광특금이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김직란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경기남부와 북부를 나누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남부에 3분의 2의 인구가 있으면서 건설되는 아파트나 주택이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광특금을 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광특금을 실제로 굉장히 많이 부담하는 남부에는 얼마나 많은 광특금을 쓰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실제로 범위가 좀 더 다양하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부담을 하고 있는 측에 좀 더 우리가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건설국에도 얘기했었습니다. 철도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지역적 안배를 광특회계 돈 지출 단계에서 하기보다는 지금 철도망이 되면 거기에 광특 예산들을 일부 배정을 해 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도 노선 선정 단계에서 저희들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 또 국가적인 결정과 함께해서 결정되고 광특 예산의 지출은 그걸 따라가는 종속변수에 불과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광특회계가 총괄 관리는 또 교통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계산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직란 위원 본 위원은 일단은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정해진 대로, 법에 있는 대로, 그럼 법에 있으면 바꿔보거나, 실제로는 계속 도민의 생활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좀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광역교통특별회계에 대한 방향성 부분을 지금은 좀 고민해 볼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좋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다음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적극행정 때문에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2층 전기버스 보급이나 지자체에 돈을 주는 부분이요. 자치단체 자본 보조금을 보니까 54억 4,000만 원이고 실제로 이번에 전기버스 보급 지원도 6억 4,000인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전기버스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수원에서 의왕 간 민자고속도로의 전기버스는 통행료를 냅니까, 안 냅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교통국 소관 사항이라서 제가 참고…….

김직란 위원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를 적극행정이라고 앞에 얘기했잖아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차를 활성화시키려고 저희도 전기버스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수원에서 의왕 간 민자고속도로에 전기차 통행료 감면이 없어졌습니다. 적극 활용하고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없애버렸어요. 예산을 전액 감액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통국은 환경, 미세먼지과하고 얘기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정책현장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있어요. 적극행정을 해 달라는 말씀이 기반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우리 철도국에서도 적극행정을 해서 그런…….

김직란 위원 그 얘기는 전기버스를 계속 활성화시키는 면에서는 주변의 인프라도 함께 봐 주십사 하는 얘길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말씀드리는 게 지금 제2라운드가 시작됐어요, 카카오와 택시업계 2라운드. 아시죠?

(「철도국.」하는 위원 있음)

아, 잘못 말씀드렸어요, 죄송합니다. 택시 얘기 갑자기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그다음에 전기버스 문제도 고속도로 얘기하면서 교통국에 얘기해야 되는데 철도국하고 섞어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5분발언을 했다시피 수원, 용인, 성남의 얘기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철도 기본계획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서울에서 저희한테 직결을 못 하겠다, 운영비가 계속 적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대광위하고 한 테이블에 앉겠다고는 하지만 적극적이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저희가 6월인가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용역 시작. 철도 기본계획…….

김직란 위원 1년 되는 시점이 6월이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철도 기본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철도망 계획.

김직란 위원 아니, 아니요. 저희 수용성에서, 수원ㆍ용인ㆍ성남이 용역 하는 게 6월이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김직란 위원 대충 결과가 나오고 있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차량기지 확보가 매우 어려운 난항을 겪고 있어서 그거를 여기까지 제가 말하기는 좀 이른 것 같긴 하지만 광역철도보다는 도시철도 개념으로 차량기지 규모도 최소화하고 하는 방식으로 지금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는 것보다도 콘텐츠가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 가느냐인데 방향을 크게 못 잡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서울에서는 수서3호선 차고지에 대한 부분을 연계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 경기도에서 차고지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런데 5분발언에서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차고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도시철도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 서울이 항상 교통의 중심지일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서울만 매달려 있을 일은 아니고 그러면 경기도만의 철도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러면 철도 기본계획을 어떻게 건드릴 수 있을까? 또 지금쯤 들여다볼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민들의 요구사항이 점점 증가하는 입장에서 항상 서울만의 처분을 기다리기에는 저희 경기도가 너무 커졌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의 의견과 요구가 굉장히 강해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드린 것처럼 모란에 차량기지가 있고요, 판교까지 8호선을 연장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용역 중이시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수원을 거쳐서 경기남부까지 가는 방향성과 또는 저희 경기도 차원에서 수서에서 거쳐서 오는 성남과 용인과 수원과 또 남부까지 가는 그 노선에 대한 부분을 도시철도에 이번 용역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3억으로 하고 있는 그 용역에 이 부분까지 넣어서 검토하실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우리 이번 건교위에서 세워 주신 예산은 10억 원으로서 우리 조례, 우리 위원회에서 만들어주신 조례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 조례와 그다음에 도시철도법에 따른 경기도 철도망 구축계획 이 두 가지를 10억이란 돈을 한꺼번에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의 특징은 경기도 철도망 구축계획은 시군에서 사전 검토를 하고 그것을 우리가 망 차원에서 맞나를 검토하고 종합검토해서 경기도 철도망 구축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방금 김직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차원에서 시군이 제안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망을 잡아보는 구상은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입니다. 이 내용에 들어가는 것은 사업은 아니고 사업이라기보다는 구상, 계획의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직란 위원이나 수원ㆍ용인ㆍ성남에서 원하는 이 프로젝트는 당장 사업이 되길 원하는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약간 괴리가 있지만 이 철도망 구축계획에 들어가려면 3개 시군이 합의해서 올라와 줘야 되고요. 이거는 당연히 알고 계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종합적인, 포괄적인 기본계획 차원에서 검토는 저희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면 철도 기본계획이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됐나요? 한 4∼5년 됐나요? 제가 알기로는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철도 기본계획은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김직란 위원 실제로 이번에 기본계획 세우면서 조례도 함께 본 위원과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우리가 발전방향을 모색해야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이상입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사용하게 됨을 다시 한번 또 저 스스로도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영광스럽죠, 국장님?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지금 이 사진 한 장이 역사에 남을 것 같습니다.

엄교섭 위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별내선 복선전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21년도 국고보조금이 1,227억 원이었었는데 지금 967억 원밖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60여억 원이 감액되는데 그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저희들은 당초에 사업예산을 욕심을 좀 많이 부려서 국비가 1,227억 정도는 결정될 거라고 봤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토부하고 기재부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줄었고요. 아마 보나마나 기재부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줄여서 잡아라.”라고 해서 잡힌 것 같고요.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867억 원으로 잡혀서 저희들이 알게 됐고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협조를 해서 100억 정도는 들어올려서 967억 원으로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엄교섭 위원 그러면 애초에 1,227억에서 967억으로 한 260억이 감액되는 그 계획을 담당자들이 예산계획을 잡았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867억으로 해 놨었죠.

엄교섭 위원 260억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에 있는 그러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계속비사업이지 않습니까?

엄교섭 위원 네.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국가에서 총액을 주기로 이미 다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공정 추진과정에서도 260억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보니 일정이 좀 지연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정 조기집행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집행률이 높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돈을 다른 데 쓸 수 있는 데는 써야 되는데 우리는 돈을 주더라도 쓰는 데 좀 한계가 있는 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준 돈은 저희들이 아주 타이트하게 다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되고 만약에 우리 진도가 빨라져서 돈이 부족하게 되면 기성금으로 해서 진행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교섭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그 내용 중에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다 집행이 되었으면 그 계속사업비가 이월될 수도 있었겠네,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그렇죠.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엄교섭 위원 그럼 그렇게 예산을 좀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그러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그런 계속비사업이 이월되고 그러는 게 최소화될 수 있고 타이트하게,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러면 완공 시기는 언제쯤이죠, 이게?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이게 22년 말을 목표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별내선에 싱크 발생도 있어 가지고 사업이 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변수들이 예정됐는데 원래 21년 3월이나 6월 정도면, 22년 3월 정도나 6월 정도면 됐는데 그거 때문에 22년 말까지 지금 갈 걸로 예상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23년 9월을 준공일정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통 시기는 24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엄교섭 위원 그럼 개통 시기가 그렇게 계획보다 24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24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지역주민들은 23년에 완공이 돼서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그 기대치를 그러면 다른 걸로 뭔가 해 주시든지 아니면 캠페인을 해서라도 안전한, 이거를 위해서 24년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것을 홍보 내지는 지자체하고 협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준공 자체도 중요하지만 운영을 위한 준비기간들도 매우 중요, 안전 차원에서, 서비스 퀄리티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마찬가지로 홍보도 그런 서비스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잘 하고 주민들을 설득해서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네, 계획대로 잘 완공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그러면 작년도 미지급 금액이 5억 2,900인데 그럼 2020년도 5억 2,900 예산에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까, 빠져 있는 금액입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21년도 예산에 말입니까?

김종배 위원 아니죠. 지금 2020년도에 미지급분이라고 돼 있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럼 예산에는 원래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그 20년도……. 예전에는 21년도 예산에서 미리 거기서 그냥 주고 그러면 또 21년도 예산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면 또 22년도에서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 왔던 것을…….

김종배 위원 부족하면 채워주고, 채워주고 이렇게. 아니, 왜 질문하냐면 그 집행률에 보면 100% 돼 있어요. 집행률이 100% 돼 있으면 미지급분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앞에…….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서류상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거죠.

김종배 위원 설명서에 보면 집행률이 100% 돼 있는데 왜 미지급분이 있느냐 이렇게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그러니까 서류상, 예산상으로 이렇게 미뤄지고, 미뤄지고 하다 보니 집행률 100%라고 그렇게 퉁치고 진행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추경예산을 세워서 주고 하자 이렇게, 투명하고 정리되게 하자라고 방향을 전환한 겁니다.

김종배 위원 그리고요, 작년도 예산이 지금 33억 5,000이에요. 근데 금년도 예산은 31억 7,000이에요. 이용객이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왜 예산이 줄어들었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지금 코로나로 좀 줄어서 추계는, 대충 그래서 줄어들었고요. 또 변수는 계속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하자는 개념입니다.

김종배 위원 그리고 환승할인 분담금 및 도비 보조가 2020년도 이전에는 30%였는데 2021년도 보니까 25.9%로 돼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환승률에 비례해서, 탑승률에 비례에서 탑승률이 낮으면 30%, 탑승률이 높으면 20%인데요. 김포가 19년부터 개통해 가지고, 20년 개통해 가지고 이제 막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30%, 30%, 20%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좀 다르다 보니 25점 몇 %짜리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김포가 개통이 늦게 되면서 비율이 줄어든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김종배 위원 근데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의정부도 2017년 5월 달에 파산했고 또 용인도 보니까 2017년도에 533억 적자를 봤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비 보조비율은 줄어들면 안 되겠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좀 해 주시고요. 우리 GTX-C 시흥 민간사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그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기본계획 고시가 돼 가지고 민간업자, 민간 컨소시엄 3개 내지 4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그 기본계획 고시에서 조건 내민 것이 안산이나 시흥 쪽으로 차량대기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간이 알아서 판단해라. 필요하다면 해라. 회차선 한 120대 중에 30개 정도는 안산, 시흥 쪽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갈지는, 그리고 어느 역을 회차역으로 할지는 아마 컨소시엄별로 다르게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배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들을 하셔서 더불어서 좀 확인하려고 여쭤볼게요. 지금 고양시에서는 지하철역도 고양선, 원당 시청 앞 역에서부터 아파트단지로 트램이 하나 연결됐다고, 그 트램 연결된 단지가 7억 원짜리 아파트가 17억이 됐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집 앞에도, “우리도 연결해 줘. 역을 만들어줘.”라는 집단적인, 거의 광기 수준의 광풍이 불면서 그 역이 자기들이 원하는 위치에 안 들어오면 국회의원도 가만두지 않겠다. 이제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거의 광기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걸 부추긴 게 결국은 이 행정을 맡아서 했던 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좀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제가 우려가 됐던 것이 지난번에 용역 진행을 부탁드렸었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원용희 위원 그래서 세정과에서 잠깐 보고하려고 오셨었는데 거의 진행되는 게 보니까 내용도 없고 개념도 없더라고요. 철도국에서는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첫 번째로 좀 확인을, 여쭙고 싶었고.

두 번째는 그래서 경기도만의 철도기본계획 조금 아까 말씀하셨길래 다행이다 그나마, 이제 막 시작했으면. 경기도만의 철도계획들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이걸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 지금 트램은, 이제부터 거꾸로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트램이 이게 그러면 철도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자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기초자치단체 마음대로.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망에 들어가야죠, 이것도. 도시철도의 일종입니다.

원용희 위원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철도계획 속에서 같이 들어와 주든 광역 차원의, 수도권 차원의 철도계획에 들어와 주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원용희 위원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트램이 지하철역에 비해서.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도시철도라고 그러면 지자체가 60%, 아니, 국가가 60%…….

원용희 위원 아니, 들어가는 비용. 예를 들어서 우리 지하에다가 철도를, 지하철을 놓으려면 1ⅿ당,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보니까 500억에서 1,000억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역사 하나 짓는 것도 500억에서 1,000억 얘기하시던데 트램하고 일반 지하로 집어넣는 철도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아, ㎞당 한 250억 정도. 트램은 비용이 좀 더 저렴합니다. 아까 중전철은 1,000억 정도…….

원용희 위원 ㎞당?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당 1,000억 내외 하고요. 트램은 한 250억 정도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트램이라도 원한다라는 것들은, 철도라는 것들이 교통정체 효과가 없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정시성 뭐 이런 거.

원용희 위원 네, 그래서 그걸 기본 바탕으로 해서 역이 생겼을 때 역세권에 사는 분들의 토지 값이나 집값이나 이렇게 상승하는 것들이 우려할 수준으로 지금 상승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분을, 거의 난리가 나는 거고요. 자기 동네, 그러니까 또 대표적인 게 하필 그 지역에 우리 고양시장님이 사신다고 그래서 더 난리가 났습니다. 이해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서부터. 근데 바로 옆 지역구로, 또 옆 동네로 번져서 또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어요, 계속. 난리가 났고 집단적으로 항상 행동들을 하세요.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역이 들어오면 분명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들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상관관계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용역에 좀 제대로 맡기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그거?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도포럼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을 모시고, 지난번에도 위원님과 함께 같이 고민해 보자고 그랬었는데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산은 세정과 쪽에서도 한 게 있고 또 경기연구원 쪽에서도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 기본적인 연구결과를 갖고서 정무적이고 정책적인 방안을, 우리가 그걸 이제 요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논의하기 위해서 지금 포럼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나 또 우리 원용희 위원님 모시고…….

원용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건 관심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상황으로 그대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경기도의 아파트단지가 새로 개발되는 곳들은 온통 주민들이 굉장히 집단적으로 우리 집 앞에도 지하철역을 만들어 달라고 조만간 들불처럼 번질 거예요. 지금 고양시는 이미 번졌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그것에 대해서 그럼 저한테 견해를 여쭤보신다고…….

원용희 위원 아니, 견해가 아니고 대책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포럼을 라이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깊이 있게 아예 연구용역을 주십사 했던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포럼” 그러면 논의의 장을 만들어서 계속 얘기도 해 보고 라이브하고 시간도 길어지고.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내년이면 또 선거철로 들어서면서, 저희도 임기가 내년이면 6개월밖에 안 남아요, 들어서자마자. 그러면 이거를 어차피 우리 집행부에서 계속 정말 의지를 갖고 붙잡고 가야 되는데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면 딱 남는 문제가 저도 고민해 보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그 지하철역이 생겨났을 때 분명히 토지 값이 오르는데 이걸 지금의 부동산세에 포함해서 갈 거냐. 그러니까 계속 과표는 오르잖아요. 시세가 오름에 따라서 과표 조정, 근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과표가 빨리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들이고 오히려 그 과표의 수혜를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강남지역들이 바둑판처럼 돼 있는 도로 위에 역이 곳곳에 있고 그 수혜를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강남지역에 있는 분들이 과표가 너무 빨리 오른다라고 오히려 징징대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원용희 위원 그런 어처구니없는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혜택, 철도를 놓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예산과 그거에 따른 혜택을 거기 더블역세권, 트리플역세권에 사시는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것의 상관관계를 먼저 밝혀주셔야 적어도 이분들이 이런 혜택을 누려왔다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자산가치가 이렇게 올라갔고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들의 상관관계를 좀 알려주면서 설득할 자료를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걸 따로 별도로 세제를 떼어낼 거냐. 이게 철도가 들어가는 순간에 하여튼 토지, 집값, 땅값 올라가는 건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별도의 세제를 만들 것이냐가 남아있는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그렇게 두 가지라는 거죠? 상관관계, 대책.

원용희 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경기도 입장에서 보시고, 일상적인 것들을 그냥 맡겨두시면 지금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명확한 거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모든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서 철도사업을 해요. 그 철도가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들의 세금도 6 대 4로 들어가 있다고요. 직접세와 간접세 부분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그걸 또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기 탑승비까지 내고서 이용하고 자기는 자산, 소득 효과 하나도 못 본단 말이죠. 이 관계에서 저는 별도로 가야 될 수밖에 없다, 이 세제는. 그래야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지어달라고 집단적으로 요구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해서 더 내셔라, 중장기적으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감당할 수도 없고 그 많은 수요들을, 지금 그 많은 예산들을 일반적인 예산 당겨다가 하는 건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꾸 연구용역을 부탁드렸던 거거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데 방금, 연구를 할 것인지 과업을 준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또 어느 예산에 태울 것인지까지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그 논의하는 시간이, 벌써 지금 몇 월이야. 제가 연말에 말씀드렸고 연초에 다녀가셨고. 그래서 제가 세정과까지 저기해서 확인해 봤는데 벌써 지금 4월이 다 됐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서두르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거 지금 서두르겠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제 포럼 만들겠다 하시면, 이제야 하시면…….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바로 그냥 앞으로 한 보름 안에 회의를 같이 한번 잡고요. 위원님들이랑 같이 깊이 있는 논의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하기가…….

원용희 위원 네, 하여튼 이상으로 마치고 추가질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에 대해서는 김종배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뒤를 이어서 좀 질의하고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전철이 의정부하고 용인하고 김포가 후발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권재형 위원 지금 의정부도, 거기는 의정부시가 파산이 난 게 아니고 운영사가 파산이 났고 그다음에 용인은 자체적으로 용인시가 파산이 났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김포시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3개 시가 사실 지금 다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러다 보면 매년 이 적자에 대한 보전을 해 줘야 되는데 혹시나 이것을, 적자 보전해 주는 그 예산을 임의적으로 도의회 예산팀에서 삭감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지자체에 큰 지장이 가겠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권재형 위원 당연히 가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늘 누차 얘기하지만 경전철 우리 환승할인 지원에 대해서는 당, 그 지자체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예산을 변경할 때는, 예산을 증액은 해 주지 않겠죠. 증액하거나 또는 감액하거나 동결하기 전에, 예산팀에서 그걸 변경하기 전에 도의회와 항상 협의를 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한다는 그런 의견도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사전에 꼭 협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권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이거를 조례에…….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이거는 비율이 다 정해진 거니까요.

권재형 위원 네, 조례에 담을 수 있도록 본 위원이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속의 위원으로서 철도항만물류국에 한 번도 칭찬을 해 주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칭찬 아닌 칭찬을 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계삼 국장께서 철도항만물류국으로 부임하셔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6월 달에 발표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있어서 지금 남양주시와 의정부시를 연결하는 8호선 연장선에 있어서 상당히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 계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협의…….

권재형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사실 8호선 연장이 작년 11월에 연구용역에서 상당히 B/C라든가, B/C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부임하자마자 그래도 경기도의 동과 서를, 마지막 단절되어 있는 남양주와 의정부시를 연결하기 위해서 좀 좋은 제안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히려 의정부시와 남양주시의 협의안까지도 이끌어내셨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 맞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아니, 제가 제안했다기보다는 위원님이 제안을 주셔서 좋은 안이 된 것 같습니다.

권재형 위원 아니, 제가 한 것보다도, 제가 그랬습니다. “광역철도의 계획이 사실 경기도의 역할은 시군에서 계획이 세워지면 제가 알기로는 그냥 국토부로 넘기는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연장사업에 있어서 의정부시 노선의 노선 변경을 그렇게 제가 2년간 노력을 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막혀서 국토부로 가지 못한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8호선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우리 이계삼 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셔서 그래도 변경안이, 수정안이 국토부까지 올라간 것에 대해서 의정부시민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되든 안 되든 그거는 차후 문제고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준 것에 대해서 우리 철도항만물류국 모든 가족들에게 또 감사드린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번 8호선 연장뿐만 아니라 모든 광역철도 노선에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여튼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많은 건에 대해서도 경기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하여튼 많은 수가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계삼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노력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네, 제가 오늘 또 저희 경기도의회 65년 만에 경기북부 도의회 분원이 생기고 해서 처음으로 좋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처럼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위원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감사합니다.

박태희 위원 저는 양주에 오고 있는 도봉산-옥정 사업 추진 관련돼서 그 현황하고 앞으로 발생 요지가 많은 분진이나 소음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먼저 좀 주민들께 사전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번 구자군 과장님께 말씀드렸더니 벌써 계획을 세우셔서 일정을 통보해 주셨더라고요.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전에 권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적극적인 행정이 주민들한테는 큰 도움이고 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면에서는 주민들이 많이 감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감사합니다.

박태희 위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주민 안전이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래서 지금 도봉산-옥정선이 전 구간이 지하 구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싱크홀 문제에 대해서도 주민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고 또 아무래도 대단위 아파트단지의 밑을 지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의 소통의 문제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지금 계속사업비 보니까 도봉산-옥정선 관련돼서 통계목 변경이 있어요. 뭐 특별한 사유랄 게 있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시설비로 있는 거를 감리비, 부대비로 목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국장 전결사항인데요. 그래서 보고드리고 진행하려고 보고드린 겁니다. 사소한 사항입니다.

박태희 위원 그러면 일단 기존에 계획된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금 원활한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변경하는 사항이신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박태희 위원 일단은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있어서부터 집행 계획까지 좀 철저하게 수립해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이번 추경이 크게 철도항만물류국에 할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쟁점은 거의 없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래서 일단 저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가장, 또 원용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철도가 우리 지역에, 특히 지하철이나 트램 같은 게 우리 집 앞에 역사가 생기냐 안 생기냐의 문제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 간의 상호 여러 가지 채널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거리인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결정하냐는 문제도 상당히 고민거리일 것 같고 그런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다 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이고 또 주민을 위한 사업들이 곧 공직자뿐만 아니라 저희 선출직 의원들을 위한 사업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들어주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지난번에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바로 추진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그런 의견들 많이 청취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참고로 방금 박태희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처음 겪어보는 철도 건설사업이 내 주변에 들어오는 것이 집에 어떤 부작용을 미칠까 봐 큰 걱정도 하시고 또 이런 것이 안 되면 나한테 큰 불이익이 오는 것, 이런 잘 모르시는 것들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해서 안심을 시켜드리고 또 우리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같은 돈 들이고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의 기본이고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입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운정ㆍ용인 보니까 GTX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에서 우수를 먹었네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6개가 선정됐고 그중에서 3개가 최우수 하나, 우수 둘 받아서 이렇게 돈을 받고 사업하게 돼서 매우 자랑스럽고 좋습니다.

김규창 위원 국가에서 우수로 선정이 돼서 예산을 지금 내려보냈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김규창 위원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김규창 위원 하여튼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어요. 적극행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공무원들의 열정적인 사명감 또 우리 철도항만국의 공무원께서 열정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우수를 받으셔서 국가에서 예산을 떨궈 줘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게 지속 발전적으로 계속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저도 여기서 9대 후반기에서부터 건설교통위에 소속돼 있지만 이러한 부분이 그렇게 드물어요, 각 국에. 이러한 부분을 우리 철도국처럼 다른 부서에서도 좋은 안을 내서 국가에서 국비를 많이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요. 그런데 이계삼 국장님이 와서 활동적으로 또 열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하셔서 이런 부분이 우리 경기도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감사합니다.

김규창 위원 하여튼 그래요. 저번 우리 4월 16일 날 국토교통부 철도국에서 존경하는 김선교 국회의원실에 와서 수서-광주 복선전철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보면 수서발 급행열차가 완행이더군요, 그게. 역사를 해야 되는데, 광주까지 가야 되는데 여주까지 그걸 좀 연장해서 여주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국토부의 철도국에서 와서 논의를 했는데 여주의 철도시스템이 거기서 와서 정차를 해도 이상이 없다라는 걸 그분들도 확인을 했대요. 거기에 반면해서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여주하고 같이 공조해서 여주, 광주, 수서 같이 시군에 공조를 해서 국토부에다 같이 올렸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요, 앞으로.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그 사안에 대해서…….

김규창 위원 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해서, 여주 철도과에 공유해서 이런 걸 같이 상의해서 꼭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이 사안을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님께서도, 광주ㆍ여주ㆍ이천 쪽이 동부권역으로 제한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개발에. 그래서 이 지역에 혜택이 가야 된다 그래서 GTX-D를 연장하는 방안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것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면 그 안도 여주, 이천, 광주가 힘을 합쳐서 GTX-D노선으로 연장하는 방안과 수서에서 GTX-A를 연계시키는 방안, 연장이 될지 그건 알 수는 없으나 연계시키는 방안도 동시에 지금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3개 지자체장께서는 다 공감을 하셨고 지사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보시고 저희들은 이것을 매우 중요한 아이템으로 보고 방금 존경하는 김규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발전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경강선이 복선전철로 확정이 됐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되는 거죠.

김규창 위원 확정이 됐는데 그게 왜 필요하냐 하면 부발역하고 여주역하고 12.8㎞예요. 그리고 여주에서 서원주까지 22.5㎞, 22.2㎞.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여주에 꼭 정차할 수 있게끔 이런 걸 꼭 우리 도에서도 부서에서 이걸 국토부에 꼭 같이 건의해서, 광주ㆍ여주 같이 건의해서 꼭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그거는 또 다른 어젠다인데요. 마찬가지로 협의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네, 그걸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여튼 지금까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철도항만 우리 이계삼 국장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지금같이 더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한 해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2021년도에는 더욱더 신바람 나는 철도국이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담지는 않았지만 2022년도에는 서해안선이 완공이 돼 가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래서 공사가 지금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지난번 민원도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또 여의도에서 출발해서 시흥시, 화성시 향남, 청북, 안중 또 평택호 관광단지까지 광역철도 전철을 계획을 잡고 있으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오명근 위원 그것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평택시에서는 부정적인 답변도 내놨지만 사실 정말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이 잡혔으면 아주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또 평택항이 경기도의 유일한 항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평택의 항구와 또 철도가 맞닿을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그 건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 4차 항만계획이 만들어지면서 철도 공사가 가시화될 수 있는 방향이 잡혔거든요. 그리고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철도 기본계획이 이미 국토부에서는 완료가 돼 있지만 전국 항만계획에 맞춰서 좀 더 보완을 하면서 평택항이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려고 저희들이 마음먹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네, 하여튼 국장님 답변 잘 주셨고요.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이계삼 국장님과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직원들이 상당수 경기남부에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한 몇 % 정도가 남부 쪽에서 출퇴근하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한 90% 정도.

이필근(수원1) 위원 90%요. 출퇴근하는 데 상당히 요즘 차가 많이 막히는데 불편하시겠네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다행히 셔틀이 있어서, 그런데 중간에 이동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동하게 되면 시간이 참 많이 아깝습니다. 한 2시간 정도 걸리니까요.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럼 여기서 한 10%는 기숙을 하는데 뭐 지원되는 게 있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오피스텔이 지원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관사가 지원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2∼3일 정도는 여기서 자게 되고요. 그러면 그때 몰아서 일 좀 더 하고…….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요. 하여간 여기서 주무실 때는 직원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그러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GTX 수원역 환승센터 기본구상 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억 원 국비 교부 받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환승센터 지금 총 조성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한 1,00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1,000억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굉장히 큰돈인데…….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925억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925억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국장님 같은 경우는 수원역에 대해서 잘 아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그렇죠. 항상 이용하니까.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수원역 같은 경우는 모든 버스노선이 전부 수원역을 경유하고 그다음에 수원역에 국철이 지나가고 그다음에 지하철 1호선이 지나가고 그다음에 신분당선, 최근에 개통한 안산선 연결이 되고 있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수인분당선,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굉장히 과포화 상태인데 지금 GTX역이 또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수원지역의 고른, 안정적인 분산 발전을 위해서 교통 과부하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교통이라든가 도시계획을 아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모든, 사람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용량이 있는데 용량을 추가하게 되면 부작용이 일어나고 안전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승의 용량을 GTX도 노력해야 되고 우리 환승센터 프로젝트에서도 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매우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과연 환승용량이 커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문제를 좀 느끼고요. 그건 지금 대안 논의를 깊이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같은 경우는 인구 125만, 전국 지자체 중에 최고 인구가 많은 도시예요,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수원지역의 고른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수원역으로 지금 너무 과부하가 심하게 몰리는 쏠림현상은 수원도 하나의 경기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초, 이게 GTX-A노선 출발지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C노선.

이필근(수원1) 위원 C노선인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이필근(수원1) 위원 C노선 출발인데 사실적으로 본 위원이 장안구의 장안구청사거리 1번 국도를 접해서 여기 GTX-C노선 출발지를 수원역이 아닌 장안구청사거리를 한번 제안하면서 검토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랬더니 B/C 부분이 상당히 어렵게 나와 가지고 아마 수원역 쪽으로 붙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붙이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원역 자체 그 주변만 발전되고 개발되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될 우려가 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나중에 설계를 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때 그쪽으로 너무 과부하가 쏠리지 않도록 그걸 잘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조금만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GTX는 광역의 성격을 갖고 있는 철도역이다 보니 보통 철도역에 미치는 반경은 300ⅿ, 400ⅿ, 멀리 보면 800ⅿ까지밖에 안 보는데요. 그걸 하려면 반드시 연계기능이 좋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환승센터가 있어야지 주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승센터 기능을 수원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것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수원시 트램, 수원역에서 장안구 한일타운사거리로 연결되는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지금 그게…….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기본망에만 계획이 돼 있고 수원시에서 용역이 끝났나요, 이게?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1차 망에만 돼 있고 지금 그 트램들이 다 같이 봉착하고 있는 문제가 B/C단계에서 부의 편익이 도로, 차량과 혼용이 지금 불가능한 상태다 보니까 B/C가 안 나와서 답보상태에서 지금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전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김양수 과장님, 이거 지금 수원시 용역 끝났어요? 수원시에서 지금 용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철도정책과장 김양수 전반적인 건 아마 끝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아, 끝났어요?

○ 철도정책과장 김양수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한번 파악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별도 보고를 해 주세요.

○ 철도정책과장 김양수 시에서는 아직 오픈을 안 하고 있는데 그거 한번…….

이필근(수원1) 위원 대외비로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세요. 왜냐면 저희 지역구 쪽하고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역구 주민들이 좀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동탄에서 안성-진천-청주공항으로 연결되는 내륙철도망 구축사업 있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이필근(수원1) 위원 현재 잘 진행되고 있죠, 이거?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잘 못 들었습니다. 어디, 다시 한번만. 수도권 내륙이요?

이필근(수원1) 위원 네.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동탄에서 청주로 가는 거.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안성-진천-청주공항으로 연결하는 거. 현재 이거 진행 잘 되고 있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지난번에도 지사님께서 직접 청주에 가셔서 충북지사님과 협약도 하고 건의문도 내고 해서 잘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인덕원선 복선전철 있잖아요? 현 수원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인동선 말씀하시는 거죠?

이필근(수원1) 위원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신수원선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원래 당초계획이 2026년, 잘 진행이 되고 있고 2026년 개통하는 걸로 돼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2025년을 얘기해요. 대략적으로 어떤 게 맞는 겁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26년이…….

이필근(수원1) 위원 26년이 맞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이필근(수원1) 위원 현재 신분당선 있잖아요? 그때 B/C가 안 나와 가지고 호매실 쪽에 개발이익금을 한 5,600억인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5,500억 정도.

이필근(수원1) 위원 대략 한 5,600~6,000억 정도 알고 있는데 이걸 넣어 가지고 B/C를 다시 돌렸더니 그때 1점 얼마 정도 나왔죠, B/C가? 한 1.2인가 1.3 정도 나왔나요?

○ 철도정책과장 김양수 1.02.

이필근(수원1) 위원 네?

○ 철도정책과장 김양수 1.02 정도 나왔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1을 간신히 넘었나요?

○ 철도정책과장 김양수 네. 그래서 다시 검증해서도 보고……. 실제 된 게 0.85, 0.83.

이필근(수원1) 위원 0.83이요?

○ 철도정책과장 김양수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게 단선이냐 복선이냐 해 가지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고 안전상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언론에 보도됐잖아요,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근데 지금 단선으로 하는 건 맞죠? 화서역에서 호매실까지 단선이죠?

○ 철도정책과장 김양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 철도정책과장 김양수 수성중학교사거리 있는 데까지 복선이 오고요, 수성중학교사거리에서 호매실 가는 구간은 단선으로 가면서 중간에 신호장이 하나 들어가 있는 형상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전혀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는 거죠? 사고 위험이라든지 이런 거.

○ 철도정책과장 김양수 네,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현재 이거는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 철도정책과장 김양수 네, 잘 가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가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신분당선은 준공이 언제쯤이에요, 이거는? 아까 신수원선 같은 경우는 2026년인데 이건 대략 언제예요, 준공이?

○ 철도정책과장 김양수 기본계획이 끝나야 그게 가능해집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착공은 대략 언제죠, 이게?

○ 철도정책과장 김양수 지금 기본계획을 금년 8월경까지 보고 있는데요. 그거 끝나면 실시계획이 들어가면 한 1년 6개월 정도 하면…….

이필근(수원1) 위원 대략 언제쯤?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대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보고자료에 따르면 23년 하반기 착공, 28년 준공을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23년 착공에 28년 준공.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28년 하반기.

이필근(수원1) 위원 네, 하반기.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택 위원 화성보다 먼 데가 없어서, 화성에서 오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안녕하십니까?

오진택 위원 오늘 또 이르게 경기북부 분원을 하면서 경기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첫 회의를 해서 너무 감회스럽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서해복선전철이 언제죠, 준공이? 2022년?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22년.

오진택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향남-남양-송산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오진택 위원 아까 오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택은 2021년도에 이번에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개통 같이 하긴 하는데요.

오진택 위원 아, 평택까지?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오진택 위원 그러면 그게 2021년도에 되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지금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진택 위원 너무 길어져서 안 될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은 1단계로 향남부터 되는 겁니까, 아니면…….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다 되는 거 맞습니다.

오진택 위원 다 되는 겁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오진택 위원 그럼 화성시하고 평택시하고 철도 이렇게 공유한 것도 있나요, 도에서?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오진택 위원 저는 회의를 몇 번 한 것 같은데 도에서 한 것 같지 않은데?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그 무슨……. 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진택 위원 회의에 참석을.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철도 자체, 서해선 철도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오진택 위원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지금 무난하게 순항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오진택 위원 도도 참석했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특별한 쟁점이 없는데.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혹시 무슨 회의에 참석한 게 있나요?

오진택 위원 근데 평택까지 한다는 걸 어떻게……. 서해복선전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서해선은 특별하게 쟁점이 없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러면 평택까지 연결, 안중으로 해서 평택까지 연결한다는 것을 아까 말씀하시길래, 그 상황을.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아, 그거는 평택…….

오진택 위원 2022년도에…….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평택포승철도, 오명근 위원님은 평택포승철도에 대해서 지금 쭉 말씀드린 거거든요.

오진택 위원 그러게 2022년도에 준공이 되는데, 개통이 되잖아요. 근데 평택까지 되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그거는 저기 홍성까지 쭉 가는 거기 때문에.

오진택 위원 아니, 확실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닌데.

(관계공무원, 철도항만물류국장에게 개별설명)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신안산선 말씀하시는…….

오진택 위원 네. 그건 아니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서해선 말씀하는 걸로…….

오진택 위원 아까 오명근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는데, 질의하는데 평택, 그 신안산선 얘기를 하니까 평택 안중하고 잘 추진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게 아닌데. 그건 아니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신안산선은 아니죠, 아직.

오진택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트램이 경기도에 몇 개입니까? 추진하고 있는 게.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현재 트램은…….

오진택 위원 추진하고 있는 게.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추진하고 있는 거는 동탄 트램하고 하남 트램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오진택 위원 아니, 고덕 평택 그쪽도 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철도항만물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지금 트램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동탄 트램은 기본계획에 올라갔고요. 아까 이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원1호선, 성남1호선, 성남2호선 그리고 오이도연결선 그리고 시흥의 스마트허브노선 그리고 송내-부천선 이 정도들이 검토는 되고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6개 되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전체 다 하면 8개 됩니다.

오진택 위원 8개. 지금 하나도 되고 있는 건 없죠? 진행되고 있는 거. 동탄이 제일 빠른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동탄은 가시화……. 기본계획까지 끝났으니까요.

오진택 위원 차질 없게 좀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GTX 병점 C노선이 연결이 되나요, 안 되나요? 병점. 병점역.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아, C노선이요? 그건 연장은 이번에 기본계획 고시할 때 수원역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이번에 배제하도록 고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건 장기노선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오진택 위원 아, 바로 안 되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오진택 위원 병점이 굉장히, 모든 게 다 병점으로다가 통과가 되잖아요. 근데 병점이 지금 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 병점역 앞에 보면 롯데하고 현대하고 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왔잖아요. 거기도 연결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그러니까 GTX-C를 수원에서 아래로 더 내리자는 말씀이잖아요?

오진택 위원 네.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는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진택 위원 네, 바람직하죠. 바람직…….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왜냐하면 선로도 이미 있는 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오진택 위원 아니, 어려운 게 아니니까, 또 병점역은.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광법에 광역철도의 영역, 레인지가 서울역에서 4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진택 위원 그럼 40㎞는 넘는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그 40㎞를 연장…….

오진택 위원 넘기 때문에 안 되나?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더 늘리는 것을 우리가 건의해서 지금 검토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철도의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그 영역도 넓어질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오진택 위원 아, 지금 아직은 안 된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법상. 시행령상 안 됩니다.

오진택 위원 40㎞가 넘기 때문에?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오진택 위원 그걸 우리 철도국에서 그래도 대차게 대응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병점역이 큰 역인데, 인구도 많고. 인구도 병점 쪽 황계동, 봉담 이쪽에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이필근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신안산선이 봉담-향남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신분당선. 신분당선이 봉담까지.

오진택 위원 네, 신분당선. 그게 못 가고 있거든요. 봉담까지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그것도 B/C가 너무 안 나와서 어떻게 진전을 지금…….

오진택 위원 봉담이 지금 2택지가 생겨 가지고 한 13만 정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근데 그런 구상은 전혀 없나요, 지금?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신분당선을 지금 끌어가기 어려운 건 현실이고요. 다른 대안노선을 검토해 보는 것을…….

오진택 위원 어떤 대안이요? 어떤 노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무튼 별도로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게 지금 단선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그런 것도 있고 B/C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단선이어도 B/C가 안 나오기 때문에.

오진택 위원 아니, 앞으로 보고 해야죠, 앞으로. 앞으로 우리가 10년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하면, 향남도 이제 10만이 넘어가요, 향남도 이제. 거기도 이제 택지가 개발됐기 때문에 10만이 넘어가거든. 그래서 그것도 좀 우리 국장님이 기민하게 생각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선은 3차 철도망 구축에 이미 반영은 돼서 예타까지 갔는데 예타가 0.26이어서 명함을 못 내미는 그런 입장입니다.

오진택 위원 그거 몇 년 전 얘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이게 17년도에 나온…….

오진택 위원 그럼 지금 벌써 4년이 됐는데. 아파트가 지금 입주가 되고 있는데. 그걸 우리 철도국에서 국장님이 다시 검토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해복선전철 개통이 2022년에 되는데 남양은 먼젓번에 우리 주무관이 와서 얘기해서 그거는, 이주자택지는 잘 됐습니다. 근데 지금 향남이 버벅거리고 있는데 향남 정리는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향남에…….

오진택 위원 남양은 17세대 잘 됐어요. 근데 향남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도항만물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이택인가요, 거기도?

오진택 위원 네, 거기도 이택이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그건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하게 민원…….

오진택 위원 거기가 지금…….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남양 이택이 해결됐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진택 위원 네, 남양은 됐습니다. 남양은 이번에 됐고, 진행되고 있는 거고 향남이 지금 이원화가 돼 가지고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파악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차폐 공간 있죠? 그 밑에.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방음벽 문제.

오진택 위원 네, 밑에. 그것도 남양이나 향남 그쪽에 다시 좀 체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별도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추가질의 5분. 추민규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히 해 주세요.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준비했던 원고를 잃어버려서 짧게 하고 말았었는데요.

이계삼 국장님, 아까 “하남 트램”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제가 처음 들어본 말인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시죠? 하남 지역구를 지금 거기다가,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남은 아니잖아요. 지금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난리 납니다, 이거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제가 서울 거, 위례를 착각했습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추민규 위원 속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여쭤봤던 거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아유, 감사합니다.

추민규 위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한 번 살려드렸으니까 꼭 은혜 갚으시고요. 그리고 GTX-D노선 하남 유치 건 결과가 6월 달이라고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앞당겨진다라는 게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데 결과 치에 있어서 하남은 좀 빠질 것 같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일단 일정은 앞당겨지지는 않고 공청회가 아마 4월 중에 되면 그 윤곽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정은 위원회를 거쳐서 6월 말경에 결정될 것이다. 그거는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추민규 위원 네. 그리고 GTX-D 자체 노선이 하남에 유치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건 도의회 관할은, 권한은 아니고요. 대광위라든지 국토위에서 전체적으로 알아서 결정하는 그런 모양새 맞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수도권철도건설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결정하게 되거든요.

추민규 위원 근데 저희들이 여기 올라갔던 지역을 보게 되면 몇 군데가 올라가셨죠? 그때 아마 10몇 군데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우리 4차 망에 올라간 거요?

추민규 위원 네, GTX-D 4차 올라갔던 거요. 김포라든지 하남이라든지.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역 말입니까?

추민규 위원 네.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역은 한 9개 정도? 13개.

추민규 위원 13개 정도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추민규 위원 거기서 그럼 단축될 확률이 좀 크네요? 몇 개만 좀 먼저 진행할 확률이.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일체 함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추민규 위원 최선을 다해서 좀 끝까지, 희망고문이 아니라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고요.

지하철 5호선 개통이 얼마 전에 저희들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철 대기시간이 좀 길어서 출근시간이라든지 퇴근시간에 어떤 민원은 “15분 정도가 걸렸다.”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8분 만에 왔었다.”라고 말한 분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서울시와 좀 협의해서 시간적인 문제를 더 확실하게 어떤 시간대가 맞는 건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심도 깊게 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더 정확하게 알려달라는 말씀이시죠?

추민규 위원 그리고 전에 한번 저희들이 5호선 해 가지고 소음하고 진동, 미사역하고 풍산역 그 부분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이 민원 결과 치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게 없어요. 민원해결이 어떻게 됐는지, 그때 민원했던 분들이 자꾸 또 하남시에다가 민원을 제기해서 올리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정리해서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존경하는 김직란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직결 문제, 지금 서울시 근접지역에서는 하남시가 제일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전에 한번 언론에도 3호선, 9호선이다 여타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5호선은 문제는 전혀 없을 거다라고 아마 전에도 철도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되는 거 맞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유효하고요.

추민규 위원 그러면 9호선이 조만간 저희들이 아마 유치가 될 것 같은데요. 9호선 문제부터는 좀 더 문제의 소지가 있겠네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다 하나씩 따져봐야 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네, 꼭 5호선은 문제없다라는 건 저희들 주민들도 잘 알고 있는데 9호선 문제에 있어서 피해가 갈 거라는 게 현재 여야 대치상황이라는 거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좀 더 잘 소통해서 저희들 9호선 문제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이 자리를 빌려서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열심히 해서 좋은 결론 유도하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마지막으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짧게 자료요구만 할게요. 고양시 출신 원용희 위원입니다. 다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깜짝깜짝 놀라셔요, 말씀 조심해야 된다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조심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아니, 그것 때문이 아니고 이게 얼마나 사안이 심각하면 그러시겠어요, 역 하나 생길 때마다 난리 날 텐데. 하여튼 7억짜리 아파트가 15억이 되고 17억이 되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면 제정신들이 아닐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그런데 명확한 건 그 원인 제공은 정책당국이 한 거다. 그리고 오히려 주민 간에 지금 그렇게 되면 역 인근에 갖고 들어오지 못한 쪽 주민들은 더 난리가 날 거고 더 피폐해질 거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쨌건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이거 용역계획을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 지난번에 얼핏 오셔서 설명은 하셨는데 굉장히 러프하고 보니까 그 사이에 진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해 봐 주시고. 계획서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난번부터 계속 서울 중심의 방사형 철도계획 때문에 경기도가 별도로 자립계획들이 안 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 때문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이 이번에 처음 세워졌다고 하셨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처음 세우겠다.

원용희 위원 아직 세워진 것도 아니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지금 발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6월에 아마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원용희 위원 그럼 꼭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이 아니더라도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경기도권에서 계획되고 있는 철도계획 지금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일 위원 짧게.

○ 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위원 짧게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파주의 김경일 위원입니다. 본질의 시간에 존경하는 김직란 위원님께서 광특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그게 원래 교통국 소관이잖아요. 그런데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광특회계는 많이 걷는 데서 많이 써야 된다는 그런 특별회계가 아니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웃 음)

김경일 위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광특회계는 자기 목적이 있는 회계잖아요. 시도 간이나 기타 이런 쪽에 나가는 도로나 철도나 이런 쪽에 쓰는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김경일 위원 그래서 저는 좀 광범위하게 얘기를 하면 지역균형발전도 광특회계 목적에 들어있다. 그래서 너무 편협하게 생각하는 회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말씀에, 제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포괄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경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북부분원 개소식을 하면서 철도국 상임위를 해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천의 소사-대곡선 그게 준공이 올해 안에 다 마무리가 되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다 무리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좀 미뤄질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아직 말을 정확하게 못 하고 있습니다. 한 1∼2년 정도…….

○ 위원장 김명원 이유가 좀 있던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한강 하저터널 공사가 좀 지연되고 김포공항 통합 프로젝트를 하면서 일정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그래요. 질의하는 데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데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철도항만물류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4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고 교통국 소관 안건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김명원오진택권재형김경일김규창김종배김직란박태희엄교섭오명근

원용희이필근(수원1)조광희추민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귀웅

○ 출석공무원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철도정책과장 김양수

철도운영과장 조치형철도건설과장 구자군

물류항만과장 오광석

○ 기록공무원

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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