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의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접수현황 및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접수현황 및 불참공무원 명단

○ 부의장 문경희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호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유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문경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유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료 현실화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84명으로 또다시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정부가 최근 5년간 저출산 대책에 투입한 예산은 150조 원에 달하고 있으나 정부의 저출산 예산은 여전히 뚜렷한 방향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매년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현금지원 정책보다는 저출생의 정확한 원인을 찾아 실효성 있는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인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다시 말해 보육의 질 개선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민간가정 어린이집보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이유는 시설 및 보육환경이 좋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보육료 수입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출생아 수와 원아 수 감소에 따라 고용안정성이 위협받고 경영난으로 어린이집이 폐원되는 등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렇듯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보육의 질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올해 3월 경기보육발전방안TF를 구성ㆍ운영하여 어린이집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보육 발전방안 논의 및 경기도 어린이집 재정분석 연구과제를 병행하였습니다. 경기보육발전TF 회의에서는 어린이집 유형별ㆍ지역별 편차 없는 공정한 보육을 위하여 보육격차의 해소가 절실하다는 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보육료 현실화 및 민ㆍ가정 인건비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또한 재정분석 결과 드러난 설립유형과 인건비 지원시설 여부에 따른 차이는 결과적으로 영유아가 경험할 수 있는 보육의 질 차이로 이어져 보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의 가치, 모든 영유아에게 최선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UN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과 배치됨은 물론 보편적 아동권리보장의 측면에서 설립유형 간 어린이집의 격차를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는 과제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협력과 상생의 보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정, 민간, 국공립 등 보육단체, 보육교사와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경기도가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간 신뢰를 형성하여야 합니다.

둘째, 현장중심 보육문화의 정착입니다. 보육정책 수립과 집행, 평가의 과정에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현장중심의 컨설팅을 통한 적자 구간별 맞춤정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셋째,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넷째, 보육과 관련된 다양한 돌봄은 통합된 틀 안에서 보육정책으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어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돌봄과 관련된 5분자유발언 및 도정질의가 있었습니다. 거론된 내용들을 돌봄이라는 큰 틀 안에서 돌봄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보완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정책의 수요자인 부모와 아이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다섯째, 어린이집에서는 회계보고의 효율성 및 투명성 등을 위해 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경기도는 어린이집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재무역량 향상과 재정운영의 내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2021년 국회예산정책처 발행 ‘저출산 대응사업 분석ㆍ평가 보고서’에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누리과정에서 보육환경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현행 보육료 지원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였습니다.

물론 민간ㆍ가정 어린이집도 정부와 도의 지원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아동학대, 급식비리, 불투명한 운영 등에서 강력한 개선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집 유형에 상관없이 경기도 차원의 보육료 지원 확대로 다양한 형태의 공보육 확대, 아이와 부모에게 공정한 보육을 제공하는 신뢰받는 보육환경이 조성되기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랍니다. 인구절벽 해결의 핵심 중의 하나가 보육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문경희 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미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문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과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성남 출신 한미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선7기가 마무리되는 현시점에서 경기도민들은 과연 경기도가 공정하였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민선7기 슬로건으로 시작한 경기도는 과연 공정하였다라고 할 수 있었는가? 대다수의 도민들은 성남시의 대장동, 백현동 옹벽아파트,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 등등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스쳐 지나간 곳곳마다 공공의 탈을 쓰고 민간업자 몇 명에게 돈벼락을 제공한 공정하지 못한 사안들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20대 젊은이들의 70%, 국민의 60% 이상이 대장동 특검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변명에만 급급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공정과 정의를 바로잡아 주지 못하는 도민들에게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경기도정은 어떠했습니까?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난 30년 동안 가장 심각한 코드인사, 측근인사, 낙하산인사를 민선7기에서 보여줬습니다. 경기도가 영향을 미치는 경기도청, 경기도 산하기관 등 모든 곳에서 측근인사, 코드인사, 낙하산인사가 있었습니다. 2017년 이재명 대선캠프 등에서 활동했던 보은인사도 무려 90여 명이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이재명의 낙하산인사 명단까지 작성하여 언론에 제보하였겠습니까? 이재명 전 지사는 능력 있는 분을 모셔왔다고 반론하였지만 관련업무 경력도 경험도 없는 인사가 채용되어 자격미달의 논란이 제기된 것을 생각해 보면 이재명 전 지사의 이러한 반론은 궁색한 변명일 뿐입니다.

공공기관 노조의 제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열심히 일해 온 분들의 불공정이란 것입니다. 이분들은 도민을 위해 평생을 열심히 일하신 분들입니다. 점령군과 같던 낙하산인사, 코드인사의 민선7기 경기도는 이분들의 자긍심을 한순간에 짓밟은 것입니다. 자긍심 하나로 살아온 이분들은 지난 3년간 숨죽이며 참아오셨을 것입니다. 그 울분을 참다 참다 더 이상 못 참고 낙하산인사의 명단을 만들어 제보까지 한 것입니다.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부르짖으며 2018년 경기도지사가 된 이재명 전 지사는 대통령 선거를 위해 경기도를 떠났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 경기도의 선제적 영업정지 행정집행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 보상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가 말하는 억강부약 대동세상이란 힘없고 백 없는 직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강약약강이 아닌지요.

경기도민들에게는 숙제만 남긴 채 낙하산인사의 주체가 경기도를 떠난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사임과 함께 별정직이었던 평화부지사와 지사를 보좌하던 비서진도 퇴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낙하산인사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리에 앉아있는 다수의 인사들에게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열린 채용이라는 명분으로 낙하산에 숨어 들어온 코드인사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관련업무 경험도 능력도 없는 당신이 당신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까? 능력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정당당하게 공정한 경쟁을 거쳐 지금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님께 당부드립니다. 남아있는 8개월만이라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기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재명 전 지사가 항상 말하던 공정한 경기도의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문경희 한미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문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과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은주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용인 고기초와 성남 대장중의 공동학군 지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교육행정의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자유로운 경기교육의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용인 고기동에 위치한 숲속 작은학교 고기초등학교는 인근 성남ㆍ용인 지역에 사는 186명의 아이들이 가족처럼 공부하고 뛰어노는 즐거운 학교입니다. 요즘 핫한 성남 대장동이 개발되기 전 가까운 학교가 없던 성남의 대장동 아이들은 성남ㆍ용인시 경계를 넘어 가장 가까운 용인 고기초와 용인지역 중학교에 진학해 왔습니다.

최근 대장동 개발이 완료되어 대장동에도 초ㆍ중 통합학교가 생겼습니다. 그간 공동학군으로 함께 공부했듯이 새로 생긴 가까운 대장중에 함께 다닐 수 있을 것으로 알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남교육지원청의 입장은 사뭇 달랐습니다. 대장동에 초ㆍ중 통합학교가 신설되었으나 성남ㆍ용인 공동학군을 폐지하고 용인 고기초 아이들은 대장중학교에 배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고기초에서 진학해야 하는 9개의 중학교 간 거리는 7~8㎞ 이상으로 도보 이용이 불가능하고 마을버스를 이용해도 최소 40분 이상 걸려 열악한 통학여건 속에 있습니다. 고작 1.5㎞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에 대장중이 생겼음에도 진학할 수 없다는 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성남교육지원청은 대장동 1차 개발 후 추가된 A10단지 신혼희망타운 개발로 향후 5년에서 7년 후에 대장중학교의 과밀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고기초 학생들의 입학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타 시군 학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중학교가 65개나 있고 이 중 학급당 인원이 28명을 넘어서는 과밀에 해당하는 학교가 34개 학교로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밀임에도 학생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타 시군의 학생들을 수용해 온 것입니다.

또한 성남지원청의 자료에 의하면 향후 5년 후까지 대장초등학교는 교실 수 부족이 예상되고 있으나 대장중학교는 교실 수가 부족하지 않고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성남교육지원청은 광주 남한산초와 용인 능원초 등 타 시군 학생들을 성남지역의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대장중만 성남 대장지구 학생들을 제외한 타 지역 아이들의 진학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그들만의 리그인 성남 대장지구 주민들이 그들만의 학교들을 만들기 위해서 타 지역 아이들을 받을 수 없다고 지속적으로 강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면 단독 학구인 대장지구를 제외한 성남 대장동 지역은 여전히 고기초 공동학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장지구에 거주하는 대장초 학생만을 위한 대장중 단독학구 지정으로 오래전부터 대장동에 살면서 고기초에 다니던 2명의 6학년 학생들은 학구 위반이므로 당장 대장초로 전학하지 않으면 대장중 진학이 어려울 수 있다는 성남교육지원청 연락을 받고 단 며칠 만에 전학해야 했습니다. 졸업을 두 달 남기고 6학년을 함께 다닌 소중한 친구들과 선생님과 헤어져 낯선 학교에서 버텨야 하는 아이들과 부모님이 매일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6년을 지낸 친구들과 학년을 마무리하고 빛나는 졸업의 기쁨을 나눌 기회를 빼앗은 지역이기주의와 행정편의주의가 경기도 교육의 가치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지역이기주의는 경기도 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지역 학부모와 주민 간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갈등 속에 있는 주민의 민원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이 적극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내 학군 조정 및 학교 신설, 증축 관련 갈등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통학거리 및 대중교통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갈등을 적극 조정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권 보장과 학생의 행복한 교육권을 가장 중요한 제1의 원칙으로 놓고 경기도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문경희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광주 출신 박관열 의원입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는 지방도338호선 예산편성을 다시 한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주시와 성남시를 연결하는 지방도338호선은 평소 교통량이 많고 도로의 굴곡과 경사가 심해 교통체증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겨울에 폭설이 내리면 도로가 통제될 정도로 사고 위험이 많은 곳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에 도로 확포장공사를 착공했는데 첫 삽을 뜬 지 무려 7년 만인 올해 6월에 이배재터널을 개통하고 1공구 2.24㎞ 길이의 공사를 겨우 완료했습니다. 아직 남아 있는 총 5.08㎞ 구간은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를 일입니다. 광주시민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확보와 공사기간 단축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분담 조례를 변경하고 광주시가 과도한 재정부담을 지게 되면서 약속된 공기를 지킬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미 공사가 완료된 1공구를 보면 2003년 경기도가 50%, 광주시와 성남이 50%를 분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2006년 실시설계 이후 책정된 사업비와 2007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행안부 투융자 심사를 받았을 당시에도 도비와 시비를 절반씩 부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보조금 조례는 2014년 개정된 것으로 이미 경기도는 도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인지하기에 충분했으며 개정 이전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 소급 적용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표출 옆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시28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30분 동영상 상영종료)

○ 박관열 의원 소병훈 의원께서 경기도 국정감사를 통해, 그리고 본 의원 또한 도정질의를 통해 경기도의 책임 있는 예산편성에 대해 여러 번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요청에 경기도는 광역교통시설분담금이나 특별조정교부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공사가 길어지면서 여러 번 지사님이 바뀌었지만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답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경기도 행정책임자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광주시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바라면서 지방도338호선에 대한 예산편성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촉구합니다.

○ 부의장 문경희 박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직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 행정1부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김직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민생의 요구사항 중 단연 상위를 차지하는 주차문제와 국가사무로 전환된 경기도 공공버스 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내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주차장사업은 복합사업 11건과 단일사업 13건으로 총 24건이 선정되었으나 그중에서도 내년 신규사업은 복합 2건, 단일 9건입니다. 경기도 시군이 신청한 55건의 지원사업 중 약 43.6%만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균특회계로 지원되는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 이외에 국비와 도비, 시군비로 편성된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PT자료 봐 주십시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된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국비의 경우 2018년 36억 원, 19년 20억 원, 20년 252억, 21년 256억 원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정부의 민생현장에 SOC사업 예산편성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경기도의 경우는 2018년 100억, 19년 126억, 20년 62억 원, 21년 43억 원으로 급감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4년 주차환경개선사업의 국비와 도비 예산 총액을 살펴보더라도 국비는 63%에 해당하는 약 565억 원을 투입한 반면, 경기도는 약 37%에 해당하는 약 331억 원을 투입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4년간 주차환경개선사업비 총액을 비교해 보더라도 약 4,930억 원 중에 시군비는 4,035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약 81.8%를 부담하고 있으며 도비는 전체예산의 6.7%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1개 사업별 최대지원액 10억 삭제 및 1개 시군 1개 사업 제한 폐지, 무료주차장 개방을 위한 분기별 실태조사, 공원부지의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 선정우선가점 부여, 주차장 무료개방할 경우 관리비용과 배상책임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등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와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를 제ㆍ개정하면서까지 경기도 구도심 중심으로 주차 부족문제를 다루었으나 여전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특히 수원시와 같이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의 구도심권 주차문제는 그 심각성이 더 크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 권한대행이신 오병권 행정1부지사님! 지난 10월 26일부터 도지사 권한대행으로서 행정1부지사님의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정ㆍ평화ㆍ복지, 민선7기 이재명 전 도지사께서 펼쳐오셨던 도정의 핵심가치를 성실히 이어나가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는 국가사무로 전환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 국비 50% 부담 합의 이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공공버스는 2개 이상의 시도를 거치는 광역버스로 수도권에서 도민들의 필수적 교통수단이며, 공공이 노선권을 소유하고 입찰경쟁으로 선정된 민간운송사업자에게 일정기간 버스노선운영권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사유화된 버스노선의 공공성을 회복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지난 2019년 5월 버스요금 인상을 조건으로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면서 도와 국토부는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50%씩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30%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방비가 70%로 부담률이 높은 상황에서 현재 공공버스는 전환 예정인 노선을 포함한 총 220개 노선 2,070대로 전체 광역버스 중 91.8%가 올 하반기까지 공공버스로 운행될 예정입니다. 공공성이 강화되는 이면에는 공공버스에 속하지 못한 민간버스의 운수종사자가 느끼는 근무환경에 대한 처우개선 요구도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국가사무로 전환된 경기도 공공버스 준공영제 비용 중 국비 50%에 대한 부담이행 요구를 적극적으로 요구 관철시켜 재정의 운영에 효율성을 높일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진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공정이 끝난 현장에서 관급공사 자재가 남아서 녹이 슬고 트럭에 실려 어딘가로 가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런 일들이 민선7기, 10대 경기도의회에서 갑자기 일어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축적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의 현장전문성 부족과 부족한 인력난 때문에 간과되었거나 파악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민선7기 이재명 전 도지사께서 취임 초기 전체 광역단체장 중 꼴찌를 기록했던 기록을 깨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위를 연속하여 기록하며 경기도민의 인정과 신뢰를 받은 만큼 내년 약 33조 5,600억 원의 경기도 예산이 도민 속으로, 민생현장 속으로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1,390만 도민의 일꾼으로 더불어 함께 나아가 최선을 다하도록 과정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잘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합니다.

○ 부의장 문경희 김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문경희 의사일정 제1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3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문경희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 나오셔서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문경희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문경희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 나오셔서 2022년도 교육청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문경희 이재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문경희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문경희 의사일정 제3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괄질문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오전에 권재형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질문을 듣고 정회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하여 최경자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질문을 들은 후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시간은 20분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권재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병권 도지사 직무대행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재형 의원입니다.

우선 요즘 코로나19의 조속한 종식을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에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주시고 계시는 경기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 시국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지원대책, 미래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사업의 건설 및 운영방향 그리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시국에서 승객 감소와 비용 상승, 주 52시간 도입 의무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 52시간 근무제 전면 시행에 따라 운전기사 부족을 해결하고자 경기도는 채용인력의 인건비 일부 지원을 통한 재정적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재정적 지원에만 그치고 실질적인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인력 확충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준공영제 실시에 따라 한 사업장 내 민영 노선과 준공영제 노선의 운수종사자 간 임금 차이로 인해 노-노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인천에 비해 준공영제 노선을 운행하는 기사의 임금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각기 다른 회사별 임금협정에 따라 경기도보다는 임금이 더 높은 서울로의 인력 이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로 인해 경기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였고 총파업을 결의하여 공공버스 499대의 운행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였으나 일단 파업을 유보하고 한 달 후 민영제 노선과 함께 재조정 신청을 해서 공동투쟁에 선다는 입장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경기도는 문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특별한 대책 없이 버스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비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과 국비 지원을 건의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노조에서 주장하는 서울, 인천의 준공영제 실시 지역과의 임금격차 해소, 각 회사별 임금협정서의 통일 및 호봉 승급연한 조정 그리고 조합원 복지를 위한 복지기금 조성 등에 대해 경기도는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사실상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그리고 앞으로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버스 총파업에 대한 경기도의 근본 대책, 단기적ㆍ장기적 해결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는 시내ㆍ시외 노선버스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을버스와 전세버스도 코로나19 시국 속에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등록제인 마을버스는 코로나19 국면 이후 이용객이 급감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재정 지원은 전무한 상황에서 경기도나 해당 시군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적자 업체에 대한 적자 보전이나 운전자 격벽 및 LED 안내 전광판 설치와 근무복 등을 지원받았습니다. 사드 문제부터 시작해 코로나19까지 덮치며 절대적 영업이익 감소 상황에 처한 전세버스 업계는 아예 폐업까지 하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령에 근거한 적절한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른 재정 지원은 모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노선버스인 마을버스도, 구역버스인 전세버스도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 대상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검토 중인 마을버스 준공영제의 전면 실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나 학생통학차량으로 이용되는 전세버스에 대한 적극적 지원 등 기본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도민 모두에게 이동권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기본적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마을버스를 대상으로 한 준공영제 도입 및 영업손실 지원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전세버스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활용 및 학생 통학용 전세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방안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 철도정책의 방향과 광역ㆍ도시철도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정부 시민들과 김민철 국회의원, 오영환 국회의원, 안병용 시장, 본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의원 및 시의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힘써 주신 덕분에 별가람역에서 탑석역까지의 별내선 의정부 연장사업은 추가검토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서울 중심의 수도권 철도망에서 벗어나 경기순환철도망이 수도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었다면 별내선 의정부 연장구간인 별가람역에서 탑석역 구간은 신규사업에 포함됐어야 합니다. 단순히 B/C 수치만으로 철도망 구축 여부가 결정된다면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경기북부 철도 인프라 구축사업은 부족함을 넘어 여전히 거북이 걸음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낙후된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전 도지사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뒤따라야 합니다. 단순히 수도권의 교통혼잡을 해소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경기도민 누구나 누려야 하는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서라도 수도권 순환철도의 마지막 퍼즐이 될 별내선 의정부 연장사업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정부시와 의정부시의회가 선제적으로 사전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해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순환철도망 구축을 위해 그동안 우리 경기도는 무슨 노력을 해 오셨는지 그리고 마지막 남은 별내선 의정부 연장구간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위해 의정부시와의 협력 및 지원방안은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철도는 건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운영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현재 우리 경기도 내 광역철도와 도시철도는 적자 운영으로 인한 시군의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한 상황입니다. 이미 운영 중인 별내선, 하남선, 김포도시철도, 용인ㆍ의정부 경전철 등의 운영비 적자는 매년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을 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를 비롯해 계획 중이거나 공사 중인 철도 사업들까지 포함한다면 경기도 내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의 운영 적자는 지방재정을 위협하는 가장 큰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민의 이동권 보장은 물론 친환경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써 철도 건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철도 운영에 따른 운영비 부담을 지금처럼 오롯이 해당 시군에게만 맡겨둔다면 지자체의 재정악화는 물론 철도건설사업의 위축을 불러올 것이며 도민께서 누려야 할 철도교통 서비스의 저하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경기도가 힘을 보태주어야 합니다.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운영비 부담의 일부를 경기도가 지원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 봐야 할 때입니다. 올해 5월에 출범한 경기교통공사가 광역 및 도시철도를 위탁 운영하거나 경기도 광역 및 도시철도의 위탁 운영만을 전담하는 새로운 철도공사를 설립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광역 및 도시철도의 운영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과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광역 및 도시철도의 운영에 대해 경기도가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더 늦기 전에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해당 시군과 함께 1,390만 경기도민에게 만족스러운 철도교통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쉽게도 여전히 미흡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짧은 영상 한 편을 보시겠습니다.

(11시37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41분 동영상 상영종료)

○ 권재형 의원 본 영상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무심코 지나쳐버릴 수 있는 이런 상황들로 인해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장애인 그리고 노약자들의 이동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5월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최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국민신문고와 지자체 민원창구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집계한 결과 전체 접수 4,519건 중 점자블록 관련 민원은 2,847건으로 63%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교통수단, 여객시설 그리고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및 규모, 구조 및 재질 등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을 하는 경우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기준적합성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보신 영상에서와 같이 우리 주변에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고자 2014년 5월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한 이후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일부 시군의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없는 시군이 거의 대다수이며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또한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신규 개설 및 개선된 보도의 이동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을 조사한 결과 남양주ㆍ수원ㆍ용인ㆍ안산 등 센터의 사전점검을 거친 보도의 경우 약 98%의 높은 적정 설치율을 보인 반면 고양ㆍ부천ㆍ성남 등 센터의 사전점검을 거치지 않고 준공처리된 보도의 경우에는 약 59%의 낮은 적정 설치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하고 전국적으로도 우수정책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50만 이상 시군에 도비 매칭을 통한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50만 이하 시군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경기도는 어떤 입장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병권 도지사 직무대행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기도정은 의회와 집행부가 한 마음으로 하나되어 함께 이끌어가야 하며 함께 책임지는 자세로 오로지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도민의 삶의 현장 어느 한 곳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의회와 집행부의 책임감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의회와 집행부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금의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45분 질문종료)

○ 부의장 문경희 권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문경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입니다.

학교에는 교원과 학생뿐만 아니라 행정직, 시설관리직과 같은 공무원도 있으며 행정실무사, 사서, 보육전담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원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와 같이 학교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신들의 건강권을 지키며 머무르고 일하고 배우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현안에 대해 질문드리고 교육감님 이하 경기교육가족과 함께 개선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교 급식실에는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종사원 등이 한 공간에서 하루 8시간 이상의 노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별도의 급식동을 갖추지 못해 기존 건물의 1층이나 지층을 활용하는 등 리모델링을 통해서 충분한 조리 및 환기 설비를 갖추지 못한 채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수원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2005년부터 2017년 2월까지 12년간 일한 50대 조리실무사가 2018년 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음식을 만들고 조리도구 등을 소독하는 과정에서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같은 유독성 물질에 노출되었지만 환기가 원활히 되지 않는 날들이 쌓이면서 폐암을 진단받고 숨지게 된 것입니다. 이 조리실무사가 사망한 지 2년여가 지난 올 2월에야 비로소 산업재해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폐암의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230도 이상 고온의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에 노출된 것이 폐암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급식실은 주방 시설 내 산업 환기를 위한 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채로 1년 넘게 방치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교육감님, 이 사태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도내에 있는 얼마나 많은 학교가 이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권에서는 전체 폐암환자의 30%가 비흡연 여성에게 발생하고 있는데 폐암 증가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조리흄을 지목하고 있고 국제암연구소는 이미 2010년에 조리흄을 폐암의 위험요인으로 명시한 바 있습니다. 조리흄 입자의 지름은 100㎚ 이하로 초미세먼지보다도 25분의 1이나 작다고 합니다. 나노입자 형태로 사람이 호흡하면 폐포 깊숙이 침투해서 염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입자 크기가 매우 작다 보니 더 깊숙이 들어가서 폐포 자체에 흡착되고 또 그것이 가진 발암성 물질들이 폐에서 더 여러 가지 반응을 일으키며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 언제까지 노동자들을 노출시켜야 합니까? 단시간 내 대규모 인원을 위한 조리의 특성상 급식실에서 튀김, 볶음, 구이 등과 같이 조리흄을 발생시키는 조리법을 완전히 배제하기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점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환기 기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서 병을 키우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교육감님, 급식실 환경 개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위생복, 각종 집기류, 냉동ㆍ냉장시설, 급수시스템, 식품창고, 창문, 배기후드 등과 같은 예비시설 등 청소와 소독이 필요한 설비들은 낱낱이 나열하기도 힘듭니다. 급식은 대량 조리, 일정한 시간대 대량 공급, 조리 후 식사까지의 시간 소요 등을 고려하면 일반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식중독 발생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장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락스 성분을 이용한 재래식 방식을 이용하거나 수치가 들쭉날쭉한 살균수 제조장치를 통해서 음식물 및 집기 살균 소독이 이루어지고 있고 유해성분에 노출되거나 식중독으로부터 완전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90여 명이 넘는 원생이 집단으로 식중독에 걸렸지만 적정 온도에 유지되지 않는 고장 난 냉장고에 식재료를 보관했고 역학조사를 위해 보관해야 하는 보존식도 없었으며 식재료 거래내역 또한 허위였음이 밝혀져 끝내 식중독 유발한 뚜렷한 원인까지는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교육감님, 자라나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우리 학교 급식실도 대기업이나 대형 병원의 급식실처럼 최첨단시설을 차례로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요? 무선센서를 통해서 냉장ㆍ냉동고의 온도ㆍ습도는 물론 식품의 염도, 조리완성품의 온도까지 수집하여 식중독 지수를 자동으로 산출하고 실시간 자동점검을 통해서 이상온도 발생 시에 알림이 울리는 ICT 기술 기반의 첨단 설비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식재료 구매부터 보관, 전처리, 조리, 배식, 식단 관리 및 보존식 관리 등 급식 전반과 위생 관리를 지능정보화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겠죠?

면역력이 약한 성장기 학생들은 식중독에 취약하기 때문에 더욱 세심하게 철저히 위생 관리가 요구됩니다. 학교에서 식중독이 발생하면 학생 개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고 수습을 위한 교직원의 노고, 수업 결손으로 인한 학사일정 차질, 학부모들의 정신적ㆍ시간적ㆍ경제적 손실이 막대하게 소요됩니다. 교육감님, 아이들의 건강한 밥상은 건강한 노동자의 안전한 조리환경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개선에 나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는 보건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월 우리나라에 코로나19 감염자가 처음 발생한 지도 벌써 1년 10개월여가 흘렀습니다. 발생 초기의 민첩한 대응으로 등교가 중지됐던 학교도 서서히 일상을 회복해 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학교 보건교육과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전면 부각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과대 학교에 2명의 보건교사가 배치되도록 학교보건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현재 시행령은 36학급 이상으로 입법예고되어 있어서 개정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보건교사는 1명만 배치되어 과대 학교의 경우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학생 보건교육과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기 힘들었습니다. 또한 대체할 인력이 없어 보건교사가 수업을 하러 가거나 출장, 연가 등으로 부재할 경우에 보건실이 비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서 2018년부터 과대 학교에 대해서는 1명의 기간제교사를 충원하여 2명의 보건교사를 배치해 왔습니다만 그 과대 학교의 기준이 초등은 50학급 이상, 중등은 43학급 이상으로 서로 달라 형평에 맞지 않았으며 이마저도 예산에 따라 매년 바뀌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올해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정규직 보건교사 2명을 배치함에 있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대 학교가 아닌 학교에 대해서도 보건교사 인력 충원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보건교사는 교원자격증과 간호사, 즉 의료인의 자격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교사가 보건교육이나 동아리 활동 등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거나 출장이나 병가 등으로 보건실을 비우게 되면 일반교사나 교직원이 대체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교직원은 보건교사와 달리 의료인의 자격도 없을 뿐더러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해서 갑자기 일어난 응급상황에 대처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응급상황은 말 그대로 촌각을 다투며 때로는 생사가 걸린 문제인데 의료인의 공백을 일반인이 대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지침상 보건교사가 3일 이상 부재 시에 한해 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제는 단 하루의 부재 시에도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당장 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별개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를 통해서 기간제교원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지만 시군 간 이동이 최대 3~4시간이 걸리는 경기도에서 도 전체를 관할하는 인력풀은 매우 불완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과 같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장 하루이틀 출근할 대체인력을 찾기란 여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교육감님, 각 교육지원청하에 인력풀을 구축하여 각 학교에서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의료인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체인력을 채용ㆍ선발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부분을 간소화하여 반복적인 절차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감님,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에는 보건교육센터 설치와 기능에 관해 규정돼 있습니다. 경기도 보건교육센터 운영 현황은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전문적인 보건교육 지원을 위한 보건교육센터 필요성은 공감하나 센터 설치는 인력 수급과 조직개편 등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본 조항은 2013년 조례 제정 당시부터 포함되어 있던 조항입니다만 여전히 센터 설치는 전무하고 중장기적 검토사항으로 남겨두고 계십니다. 이미 8년간 사문화된 조항이 언제쯤이면 실현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으로 벌써 5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네 학기째 제대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OECD는 현재 초ㆍ중ㆍ고 연령대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손실 때문에 평생동안 3%가량의 소득이 낮아질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 안팎의 보건위생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보건교육센터의 설치는 아직도 요원한 것입니까? 비단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날로 문제가 커지는 청소년들의 약물 오남용, 흡연 예방, 성 문제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육할 전담기관으로서 보건교육센터의 역할은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물론 학교에서 체류하는 시간 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보건교사 대체인력 또한 이곳에서 보유하고 파견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학생들의 학교 화장실 이용에 관한 건강권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댁내에서 사용하시는 변기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지 화장실의 유사한 모습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공중화장실 또한 대체로 양변기로 대체되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주로 양변기형 화장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화장실은 어떻습니까? 노후하여 비위생적인 환경의 화장실 그리고 냄새를 유발하는 화변기가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화변기는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위생 문제로 인해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작년 부산시교육청에서 24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도 학생들의 96.6%,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 압도적인 비율로 양변기를 선호한다고 조사된 바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학교 내 화변기가 익숙하지 않아 용변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간 생활해 왔던 화장실과 다른 화변기를 맞닥뜨릴 때 아이들은 화장실에 대한 두려움과 낯섦을 경험하고 이는 소화불량, 배변장애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생활이 일반화되면서 이제 더 이상 화장실이 비위생적인 장소로 인식되지 않는 아이들에게 학교 화장실은 너무나 낯설고 어색한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돈을 경험한 학생들을 위해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공간과 유사하게 환경을 조성해 주는 정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경기도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일반적인 공중화장실과는 다르게 휴지가 칸마다 비치되어 있지 않거나 있다 하더라도 입구에 한두 개씩 비치되어 있거나 심지어 교무실, 행정실, 교실에 두어서 사용할 때마다 화장실에 가는 사람이라고 공표하게 만들어 버리는 학교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연 교직원 화장실도 같은 조건일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학생 화장실에 칸마다 화장지를 비치하지 않는 것은 화장지가 통째로 떨어져 변기가 막히는 경우가 발생한다. 학생들이 짓궂게 장난치거나 고의로 화장지를 훼손하고 있어 낭비가 심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관리가 어렵다고 해서 학생들의 건강권과 인권을 외면할 수 있는 곳이 학교입니까? 학교는 여러 학문을 교육하기도 하지만 생활습관과 공공질서 또한 가르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화장실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에 대한 주체성 함양 교육, 시설물의 올바른 사용방법 교육, 사생활 침해 예방교육 등을 보완한다면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화장실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개인적인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 화장실에서도 학생들의 건강권과 인권이 존중받는 환경이 조속히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상 편의용품의 비치에 관한 내용이 구호와 형식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화장실 이용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호흡기 건강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용품 중 대표적으로 교사와 학생들의 호흡기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분필을 들 수 있습니다. 탄산석회로 만드는 분필은 그 성분 자체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분필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분필가루는 황사나 미세먼지, 공사장 분진과 같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전체 학교에서 사용 중인 칠판은 10만 개가량이며 전체의 절반을 상회하는 53.3%가 여전히 분필칠판을 사용하고 있어서 일상적인 호흡기 위해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다빈도 상위 10대 질병 중에 7개가 호흡기 관련 질환임을 감안할 때 면역력이 약한 초등학생이 생활하는 교실의 분필칠판부터 차례로 교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수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온라인 미디어와 친숙한 아이들에게 다양한 시각적ㆍ청각적 자료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미래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분필칠판 대신 전자칠판과 같은 스마트 교육환경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교육감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덧붙여 말씀드리면 많은 학교에서 체육관 증축 공사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소음과 분진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경기도는 도에서 발주하는 연면적 1,000㎡ 이상 건축 공사장 등에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 CCTV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학교 체육관 증축 공사 시에도 측정기를 반드시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학생과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 교단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안양 모 초등학교의 교장이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 촬영을 자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올해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대표발의했던 의원으로서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과 학교라는 공간만은 성범죄에 대한 공포와 우려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했던 조례 제정 의지가 처참히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다른 누구도 아닌 학교와 학생을 앞장서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교장이 교내에서 일어난 범죄의 가해자가 되었음을 통렬히 반성하고 우리 교단이 다시 한번 성 문제에 있어 경각심을 갖도록 엄중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교직원, 학부모, 학생 모두 불안에 떠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조례에 마련된 화장실 상시 점검체계가 보다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시군, 경찰청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정기점검 횟수를 늘리고 전문업체를 통한 상시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단에 큰 상심과 큰 충격을 안긴 이와 같은 범죄자가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교단에서 영구적으로 퇴출되고 강력하게 처벌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학교에서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05분 질문종료)

○ 부의장 문경희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문경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안양 출신 국중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희망설계 정책 개선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답변을 기대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소방역사관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소방은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출동 건수도 최다입니다. 이러한 경기도 소방의 위상에 걸맞게 조직을 정비하고 인력을 충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경기도 소방의 위상과는 반대로 경기 소방의 역사를 보존하고 도민에게 알리는 일은 어떠했습니까? 경기 소방역사를 보존하고 알리는 일에는 소홀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관련 시설도 현재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역사자료의 보존과 가치의 중요성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경기 소방이 걸어온 역사를 살필 때 현재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기 소방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산을 절약하면서 경기도 소방의 역사를 보존하고 알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표출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있는 사진은 안양119안전센터의 모습입니다.

표출자료2 다음 사진은 과거 안양소방서 개서 당시 사진입니다. 안양119안전센터는 과거 안양소방서 건물로 1977년 준공되어 44년이 경과된 경기 소방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건물입니다. 사진 속에 탑처럼 솟아 있는 것은 통신시설이 발달되지 않았던 과거에 화재의 발견 수단으로 사용하였던 망루입니다.

다음 사진은 망루에 올라 화재를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과거에는 망루에 올라 사람이 종을 쳐서 화재 사실을 알렸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화재감지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 들어 건물이 고층화되고 이동통신이 발달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데 소방통신으로서 큰 역할을 했던 망루는 사라져 가고 현재 안양119안전센터와 대구 동부소방서에만 망루가 남아 있습니다. 전국에 단 두 곳만이 소방망루를 보존하고 있으며 그중 한 곳이 우리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양119안전센터는 소방역사를 간직한 곳으로 그 상징성은 말로는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해당 건물 1층은 소방차고로 이용되고 있으나 소방차고 및 소방 내부시설 등 공간 협소로 근무여건이 저하되고 있고 안양 도시발전으로 소방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안양119안전센터의 이전을 고려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2~3층은 소방안전체험관 연계 체험시설로 활용되고는 있으나 시설 노후로 인해 시민들의 불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외벽 박리ㆍ박락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양119센터가 가진 역사적 가치와 이전을 논의해야 하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안양119안전센터를 경기도 소방역사관으로 개보수해 경기 소방의 랜드마크와 경기 소방의 미래문화유산으로 재창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건물을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소방망루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소방역사관의 설치는 소방역사의 발자취와 근현대 문화유산의 가치 보존을 실현하고 노후 건축물을 개보수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전국 유일의 소방망루를 보존한 소방역사 홍보관을 설치해 그 가치가 매우 클 것입니다. 아울러 청사환경을 개선해 최적화된 출동태세의 확립으로 재난상황 대응능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소방망루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 동부소방서 망루가 철거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망루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경기도 소방역사관 설치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에 대해 지사 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경기도의회에, 경기도민들께서는 더불어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도정을 책임질 집행부의 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지사를 선출했으며 함께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경기도의회도 더불어민주당에게 142명 의원 중 132석을 몰아주시며 거대 여당을 만들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ㆍ군수가 있는 지역이 29곳이나 됩니다. 이렇게 경기도민들께서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신 이유는 각 시군의 숙원사업 해결과 강력한 정책 추진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내 각 시군에는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숙원사업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 그리고 안양교도소 이전 등 보통 숙원사업들이 타 지자체나 중앙정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과 기초의 중개자인 광역자치단체 경기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전에 갈등조정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일부 업무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선7기 경기도는 갈등조정의 포부를 드러내면서 조직개편을 통해 갈등조정업무를 민관협치과로 이전하고 갈등조정팀을 만들어 조직을 키웠습니다. 팀을 만들고 전문성 있는 인력을 충원하며 시군의 갈등해결에 도가 중재자 역할을 하려는 적극적인 모습에 본 의원은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을 돌아보면 과연 경기도의 바람대로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중개자로서 갈등해결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

본 의원은 2018년 11월 안양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였습니다. 안양교도소는 1963년 준공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낙후된 교도소로 설립 당시에는 도시 외곽이었지만 현재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안양권 중심으로 변하여 주민불편과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당시 기획재정부가 안양교도소 이전을 포함한 경기남부 법무타운 조성계획을 수립하였기에 본 의원은 경기도가 나서서 관련 시군의 입장을 조율하고 미온적인 중앙정부와 협상을 위한 협상자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는 진척이 없으며 법무부는 여전히 이전이 아닌 재건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숙원사업이 해결되지 않고 교착상태에 있는 것은 안양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출자료 화면을 보시면 현재 경기도 갈등관리목록은 2021년 10월 20일 기준 44건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 그중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선정한 1~2등급 중점 갈등관리 사항은 9건입니다. 이 9건 중 현재 해결기에 들어간 건이 2건뿐입니다. 나머지 일반 현안관리 35건은 해결기 단계가 7건입니다. 총 42건 중 약 25% 정도 성과만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시군 갈등이 42건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42건조차도 성과가 미흡한데 갈등목록에 들어가지 못한 숙원사업들은 얼마나 지지부진할지 예상이 갑니다.

민선7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기도가 시군과 정책정담회를 통해 숙원사업의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사 권한대행께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 권한대행께서는 안전속도 5030을 아십니까? 안전속도 5030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 모든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를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는 30㎞ 이하로 정하는 교통안전 정책입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칠레에 이어 2위를 기록할 정도로 많습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 OECD에서는 제한속도를 50㎞ 이하로 줄이라고 권고하였으며 다른 국가의 정책 도입 사례로 교통사고 발생률 감소 성과가 인증된 제한속도 50㎞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선진국의 제도를 도입하면서 경제속도와 차량통행량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정책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너무나 필요한 제도이긴 하지만 경제생활과 균형을 이루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표적인 불편사항으로는 첫째, 경제속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50㎞ 미만으로 제한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중앙분리대와 넓은 갓길이 있고 보도와 구별되어 있어 사람이 통행하지 않는 비교적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은 도로까지 50㎞로 제한하여 불편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일반적인 경제속도는 60㎞~80㎞까지를 말합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고 적절한 교통량을 유지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이에 맞춰 사람들의 생활속도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한 5030 속도제한 정책은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대기질 측정결과를 보면 속도제한이 대기환경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전속도 시행 100일 동안 차량배출오염물질인 미세먼지 농도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전국 평균 22.9% 증가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예방도 중요하지만 배출가스와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정책 보완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는 경제속도를 유지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원활한 교통량을 유지할 수 있으며 최대한 배기가스를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안전속도가 경제속도에 비해 적절한 제한이라고 지사 권한대행님께서 생각하십니까? 이대로 적절한 대안 없이, 정책 개선 없이 제도가 정착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불편사항, 시간대별 교통량과 도로 상황에 유연하지 않은 규제입니다.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에도 왕복 8차선 도로를 50㎞로 가는 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경우 단속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는 규정속도를 지킨다는 것은 참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속도만 제한한다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스쿨존 같은 경우도 같은 문제가 제기됩니다. 스쿨존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규제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통행하지 않는 도로, 학교가 끝난 야간시간, 학교를 가지 않는 주말까지 30㎞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2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앞 주정차 전면 금지가 시행돼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시도 경찰청장이 안심승하차존을 지정하여 5분 이내 주정차가 가능한 구역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남부지역만 보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 2,700여 곳이 지정되어 있으나 안심승하차존이 설치된 곳은 200여 곳에 불과합니다.

분명히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중요한 선진 시스템이고 교통사고율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책이 공감을 얻지 못하면 부작용이 생길 것입니다. 불편을 해소하면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특성과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하고 하루빨리 안전승하차존 설치를 늘려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도로 상황에 따라 시도 경찰청장이 유연성 있게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찰청장 재량으로 60㎞까지 속도를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도 경찰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의 구역, 시간, 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주정차를 허용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는 경기도 자치경찰의 사무입니다. 이에 우리 경기도가 지역 특성에 맞게 교통안전시설과 교통신호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된 만큼 국가정책의 보완점을 제시하면서 시행 중인 정책의 범위 내에서 유연성 있게 운영하여 도민의 도로 위 불편 해소와 안전을 위한 효율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과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정책에 제시된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사 권한대행께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계획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질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2시26분 질문종료)

○ 부의장 문경희 국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선포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후에 오후 14시 회의를 속개하여 세 분 의원님의 질문 후 오늘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시더라도 오후에 진행되는 본회의에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전 일정은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 부의장 진용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최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진용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출신 최경자 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한 지도 약 1년 9개월, 정확히 651일 만에 방역체계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되찾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학교 또한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역당국과 도교육청이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학교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이 다시금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도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경기도의 사회서비스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37년까지 경기도는 유소년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경기남부지역 대비 북부지역의 인구 대비 고령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잠재적 사회서비스 수요자도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인들의 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 욕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면 표출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의원연구단체인 평화시대 발전포럼이 시행한 경기북부지역의 사회적기업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향후 10년 이내에 추가로 필요한 사회적기업의 수는 인증 사회적기업이 35개, 예비 사회적기업이 23개가 필요하며 특히 경기북부의 경우 인증 사회적기업은 7개, 예비 사회적기업은 5개 정도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의료필요도와 요양필요도 판정체계에 의한 서비스 경로가 시스템화되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및 혼합형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확대되고 수요도 급격하게 증가할 것에 대비한 육성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사회서비스형 및 혼합형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사회서비스를 주로 공급하는 사회서비스 제공형 및 혼합형 사회적기업의 수를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10년 이내에 현재보다 50~75% 증가한 인증ㆍ예비 사회적기업이 12개 이상 설립되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반 구축이 공고히 되어야 하며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 요양보호사도 사회적기업 증가와 함께 현재보다 50% 이상 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인증ㆍ예비 사회적기업 근로자는 380~500명 정도의 증원이 필요하여 요양보호사 육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향후 이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시재생 관련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에 근거하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현황은 일반지역 4개소, 경기도형 2개소, 뉴딜사업 48개소로 총 54개소입니다. 이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고자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근거를 두고 설치ㆍ운영하고 있고 도내 시군에서도 각각 조례를 마련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광역지원센터의 역할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다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지역 주도의 사업 추진과 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는 등 광역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 요구가 지속되자 2018년 3월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서 지자체 뉴딜사업에 대한 광역 차원의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광역지원센터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으며 광역지원센터와 기초지원센터 간 불필요한 업무 중복이 없도록 구분된 역할 수행의 필요성과 함께 예시적 역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의 연구보고서의 전국 광역지원센터 업무 현황 비교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아홉 가지 업무와 비교했을 때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네 가지 업무만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표출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현재 경기도 센터의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이나 도시재생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 및 운영 지원,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지원 등에 대한 업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광역지원센터인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 수립 시에 필요한 역량 구축, 전문가 매칭, 기초지원센터의 계획 수립 지원 방법 등의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도시재생 계획 수립ㆍ지원,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인 주민 주체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의 능동적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제로 현장에서 증가하는 사회적경제, 문화, 복지에 대한 수요 대응 등 타 부처와 유관기관들 간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간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등 기초ㆍ현장센터의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특별시는 자체사업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40개소, 자체예비사업 희망뉴딜공모사업 82개소에 비해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은 2개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국토부 뉴딜공모사업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이처럼 경기도 센터의 역할이 제한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 의원은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부족한 인력 구성에 있다고 봅니다. 현재 센터장 1인 외 센터운영팀 5인으로 운영 중인데 도내 인구 및 도시재생사업 수에 비해 인력 운영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추후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을 확대ㆍ추진하고 특히 사전 사업지 발굴 및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예비사업 확대 필요에 따라 센터 조직을 경영지원팀, 역량강화팀, 정책연구팀, 홍보팀의 4개 팀으로 구성, 팀별 4명 정도의 인원을 배치하여 전체적으로 15∼18인 정도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2016년 5월부터 경기도시공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은 서울시장이 바뀌고 서울시와 자치구의 도시재생사업의 예산 매칭 비율이 9 대 1에서 5 대 5로 변경되면서 현장별 예산 삭감폭이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70%에 이르고 있어 2021년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걱정하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서울시와 같은 시기에 시장이 바뀌었지만 재단법인 설립 방식을 택하여 운영하고 있는 부산시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도시재생사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단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감소를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표출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통계자료를 보면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학폭신고로 접수되고 책임교사가 사안조사 후 전담기구에서 자체해결 요건인 다섯 가지 사안을 가지고 학폭 전담기구에서 심의합니다. 하지만 자체해결이 되지 못하면 교육지원청 심의요청을 하게 되는데 최근 보호자 부동의로 심의요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호자가 심의 동의하지 못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학폭위 심의는 결국 학교 전담기구의 자체해결 심의를 무력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학교장 자체종결이 되지 못하고 교육지원청 심의를 통해 결정된 조치결과에 대해서도 보호자들은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고 종국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결국 학교폭력으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학교폭력이 가급적 학교 안에서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최대한 이끌어내되 보호자가 부동의하여도 단위학교의 회복탄력성이 정착되어 학생중심, 현장중심 경기교육이 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육지원청에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대한 대응은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부족한 교육청 장학사가 답변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답변서를 작성하는 데 하루 이상이 소요되고 있으며 행정소송인 경우 경기도교육청 지정 고문변호사가 선임되지만 결국 장학사들이 1년 이상을 소송 수행자로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계속 요청되는 학폭 심의만으로도 버겁고 지나간 심의결과에 대한 불복에 대한 대응 업무로도 힘들어하고 있는데 법적인 부분까지 장학사가 감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부터 행정심판에 필요한 답변서 위임비용을 예산에 반영했다고 하지만 교육지원청에 변호사 배치가 동반되지 않아서 많은 학폭업무 담당 장학사들이 다른 업무 분야 장학사로 떠나고 있습니다. 학폭업무 담당 임기제 장학사만 고스란히 3년 동안 고생하고 있고 일반 장학사들은 배치되면 6개월에서 1년 만에 떠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폭업무는 기피업무로 전락하여 장학사들이 다른 교육지원청으로 전보내신을 내고 싶어도 그쪽에 가서도 학폭업무를 또다시 담당할까 봐 이동도 어려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는 학폭업무 담당 장학사들에게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한 변호사의 배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불복민원,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전문가인 변호사가 담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같은 수도권인 서울이나 인천교육청의 경우 교육지원청에 변호사를 배치하여 학폭업무 장학사들이 심의 결과 불복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덴마크에 36시간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덴마크에서는 학폭이 발생하면 무조건 학교에서 양측 보호자, 학교 관계자가 모여서 사안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런 정책으로 학폭이 48%에서 1% 내외로 10분의 1로 감소한 자료가 있습니다. 아주 획기적입니다. 도교육청에서도 학폭사안이 접수되면 의무적으로 경기도 36시간 법칙을 시행하는 것이 학교현장에 바람직하여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이 제안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25개 교육지원청에 학폭업무 담당 임기제 장학사들이 1명씩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학폭업무 담당 장학사들은 일반 장학사로 채워지고 있으며 6개월에서 1년마다 일반 장학사들은 학폭업무에서 다들 떠나고 있습니다. 결국 기피업무지만 전문성을 요구받은 학폭업무 담당 장학사들입니다. 앞으로 2022년 9월부터 학폭업무 담당 임기제 장학사 1기 선생님들이 임기를 마치고 학교현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9월은 도교육청 정기인사가 아닌 비정기인사 시기여서 임기를 마친 장학사들이 복귀할 수 있는 학교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쯤에는 복귀 학교에 대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인데 이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비정기인사 시기에 학교로 돌아가야 할 임기제 장학사에 대해 내년 정기인사까지 6개월 연구년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학교에서도 기피업무입니다. 오죽하면 기간제교사 채용 시 책임교사를 한다는 조건으로 채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학폭 승진가산점이라고 하는데 학교현장에서는 가산점을 받으려는 교사, 안 받겠다는 교사, 아예 못 받는 교사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못한 승진가산점 제도가 버젓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승진가산점 제도에 대해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 대안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피업무인 책임교사들에게 당근이 필요합니다. 책임교사를 담임교사, 부장교사와 같이 보직교사로 지정하는 것이 이분들에게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담임교사는 13만 원, 부장교사는 7만 원의 수당을 받는 보직교사입니다. 책임교사들에게도 보직교사로 임명하고 보직수당을 최소한 3만 원에서 5만 원이라도 줬으면 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학폭 등의 가장 힘든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기제 장학사들에 대한 성과평가는 거의 하위등급이라고 합니다. 일반 장학사는 맡을 수 있는 팀장 등의 역할도 할 수 없고 담임 장학 등의 업무에서도 배제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업무고충 등으로 의무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학교로 돌아갈 방법이 없는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또한 3년의 임기를 마치고 학교로 복귀 후 2년간, 9월 발령의 경우 3년간 전문직 시험 응시를 제한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학교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임기제 장학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경기교육을 이끌어줄 수 있도록 임기제 장학사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진로교육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교육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세상에 잘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가르치는 일이라 할 수 있는데 오늘날 교육은 사회현상이 너무 복잡하고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보다는 추상적인 체계를 갖춘 이론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학교교육의 내용은 현실 사회와 점점 멀어지게 되어 학교 공부를 잘하거나 학교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사회에 적응하는 능력이 오히려 감소하기도 하고 취업을 하더라도 직장에서 다시 교육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에 유럽에서는 20세기 중후반부터 학교교육 무용론이 주장되기도 했습니다. 즉, 학교교육이 필요 없으니 학교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학교교육 이외의 교육제도, 대안교육을 인정하기도 하고 자연을 교육현장으로 가지고 오기도 하며 마을의 교육자원을 활용하거나 사회 현실에 대한 교육을 학교교육 안으로 가져오려고 하지만 학과 중심의 현행 교육과정의 특성으로 볼 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진로교육은 바로 이러한 교육환경에서 또 하나의 돌파구로 마련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교육은 국어나 수학처럼 또 다른 하나의 교과목이 아니라 진로교육은 다른 교과교육이나 생활교육이 가지고 있는 학교식 교육의 한계성에서 벗어나 다른 방식과 다른 가치기준으로 학생들이 현실 사회 속으로 들어가 방향감과 현실감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세상에 접목하여 삶의 문제, 진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적인 방법인 현장 직업체험입니다. 두 번째는 간접적인 방법으로서 독서, 진로직업 체험, 직업인 초청강연 등으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바로 진로체험지원센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표출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진로교육의 핵심은 진로결정이 아니라 학생은 아직도 복잡하고 다원화된 세상을 다 알지 못하기에 성장 중에 있음을 기본 전제로 학생의 진로역량은 미래 직업을 결정하는 역량이 아니라 미래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삶을 위해 길을 만들고자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역량이 진로역량입니다. 현재 본 의원이 보기에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고 그냥 교육청이 학생과 학교를 위해서 하라고 하면 그것이 진로교육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어 혁신교육도 마을교육도 취업지원도 문화예술교육도 평생교육도 민주시민교육도 닥치는 대로 사업을 하면서 정작 학교와 학생이 원하는 진로교육은 사업 중심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인력과 예산, 조직 구성의 행정적 안정성이 너무나 취약합니다. 이는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예산지원 성격과 교육청의 낮은 진로정책 이해에 따른 방관으로 인해 본연의 역할을 못 하고 정치적 논리에 휩쓸리고 있는 데 기인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 질의드립니다. 진로체험교육지원센터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앞으로의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재 업무 중 폐지할 것과 새롭게 신설해야 할 업무 분야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한 생존수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18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생존수영을 교육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초등학교 4학년까지 100% 확대하고자 매년 30%씩 교육대상 학생 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크게 변화시킨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로 2020년도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현재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은 올해도 역시 코로나19로 수영장에서의 생존수영 실기교육 기회를 빼앗겼습니다. 이 학생들은 4학년이 된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서 생존수영을 교육받지 못한 채 학년을 마무리하고 곧 5학년이 됩니다. 생존수영 교육의 도입 취지를 상기해 보면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대처하는 능력이 중요할 것입니다. 줌이나 영상시청 또는 VR수업으로 실제 수영장 실기교육을 절대 대체할 수 없다는 것에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2020년도에도 받지 못하고 올해도 받지 못하며 내년에도 5학년이 되어 교육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의원은 2022학년도 5학년 학생들, 현재의 4학년 학생들이 생존수영 수영장 실기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의지는 어떠신가요?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평화롭고 번영되도록 이끌어 갈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앞으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30분 질문종료)

○ 부의장 진용복 최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진용복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장일 의원입니다.

먼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 분야의 특별행정기관으로서 근로기준 확보, 노사관계 조정, 산업재해 예방, 고용안정, 고용보험 업무 등을 총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총 6개 권역으로 분리하여 노동청을 두고 있으며 이 중 경기도의 고용노동행정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 인천에 자리 잡고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표출자료를 보아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어떻습니까? 한눈에 보기에도 경기도의 고용노동행정을 관할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업무 불균형이 느껴지십니까? 다른 지방청의 소관 지청, 출장소 등이 5∼7개인 데 반해 경기도를 관할하는 중부지방청의 소관 지청과 출장소는 14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면면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다음 표출자료를 보아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할의 14개 지청ㆍ출장소 중 경기도에는 자료와 같이 8개의 지청이 존재합니다. 경기남부의 노동행정 수요가 비대해지자 경기지청을 대표지청으로 삼아 경기남부 지청을 관할하고 있으며 경기북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직접 관할하고 있어 경기남부ㆍ북부의 노동행정이 이원화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구역과 노동청 관할구역의 불일치로 인해 경기도는 일률적이고 총괄적인 고용ㆍ노동정책 시행과 유기적인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음의 자료를 보아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관할하는 전체 사업장과 근로자 수, 재해자 수는 지방에 있는 3개 지방고용노동청을 합산한 규모와 맞먹는 수준으로 상당히 비대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관할하는 8개 지청의 업무 비중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70% 이상에 달하며 재해자 수는 여타 지방청의 2배 이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기도 노동환경의 규모, 산업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재해ㆍ안전관리가 절실합니다만 중앙정부의 경직적인 행정에 가로막혀 도내 노동자들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기지방노동청 신설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은 현시점에서도 충분하지만 앞으로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입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2기 라인 가동, 수원과 그리고 고양ㆍ용인특례시 출범 등으로 경기도의 인구와 산업기반이 더욱 확대되면서 더 많은 노동행정 수요를 유발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올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게끔 되었기 때문에 보다 일관성 있는 노동행정정책의 수행을 위해 더 이상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늦출 수 없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노동자 출신으로서 경기도의회에 첫발을 내딛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전국 최초 노동국 신설, 노동권익센터 설립, 산업재해 예방 감독을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제도,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등 괄목할 만한 성과도 있었지만 2007년부터 추진된 경기고용노동지원청 신설이 또 한 번 최종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이에 집행부가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부를 설득하여 경기도의 위상과 규모에 걸맞은 노동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경기고용노동지원청을 신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버스정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버스운송업은 그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특례제도로 인해 노사가 서로 합의하면 편의에 따라 탄력적인 일정을 정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7년 경기 광역급행버스의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대형사고를 계기로 버스운송업에 대한 무제한 연장근로가 사라져 버스운송종사자 또한 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를 둘러싼 인근 광역단체인 서울과 인천은 각각 2004년, 2009년에 준공영제로 전환하며 1일 2교대 일 9시간대의 근무시간을 정착시켰지만 경기도만은 작년 도입한 일부 공공버스 노선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대부분은 민영제 아래에서 낮은 기본급에 기반한 장시간 노동, 격일 교대제로 인한 불충분한 휴식시간 등에 따른 과로에 시달리며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경고등을 켠 채 하루 14시간, 많게는 18시간까지 달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버스가 준공영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면 공영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이유의 첫 번째는 운수종사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여건이 훨씬 좋은 인근지역으로의 인력 이탈을 방지함으로써 초보자 위주로 운행되는 경기도 버스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다음의 표출자료를 보아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 민영제 하의 운수종사자들은 서울ㆍ인천은 물론 경기도 준공영제하의 노동자들과 비교할 때 과중한 업무시간과 저임금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최대일 뿐 기준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상용노동자와 같이 주 40시간까지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개별 노동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고 일자리 나누기로 추가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격일제 근무를 1일 2교대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차량 1대당 운전자 수를 서울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1만여 명의 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경기도는 단순히 노사 간 합의와 시장논리에만 맡겨두고 뒷짐을 지고 바라만 볼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둘째, 노동자들 간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경기도에 운행 중인 시내버스는 1만여 대가 넘지만 준공영제로 2,000여 대, 공영제로 100여 대가 운행되고 있을 뿐 대다수를 차지하는 8,000여 대는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비수익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공영제 버스를 제외하더라도 노선입찰제 준공영제로 경기도 공공버스가 도입된 이후 기존 운행업체 대다수가 민영제 노선과 준공영제 노선을 함께 운행하고 있어 준공영제 버스 노동자들은 보조금을 통해 임금 및 노동조건들을 개선받아 왔지만 민영제 노선은 그렇지 못해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운수노동자들의 노동시간과 휴게시간, 임금수준, 복지에 대한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면서 상대적 박탈감과 이직욕구를 불러 일으켜 노노 간에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동료 업무 노동자인데 월 100만 원까지 임금에 차이가 난다면, 근무방식의 차이로 업무시간이 길고 피로도 또한 매우 높다면 어떤 사람인들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민영제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을 방치하는 한 경기도는 혼란과 차별, 갈등과 분노를 부추긴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공영제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버스는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버스는 경기도 운송분담률의 30%를 차지하면서 명실공히 오랜 시간 서민의 발이 되어 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로 이동이 제한되고 승객이 급감하자 운수회사들은 제일 먼저 운행편을 감소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운수종사자들은 근무일수가 감소하여 실질적인 임금이 최대 50%까지 삭감되는 형편에 처했습니다. 사실 운수회사들도 부담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고 있는 사모펀드들이 하이에나처럼 버스회사를 인수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이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생존을 다투고 있는 운수회사와 노동자들의 뒤에는 사모펀드가 인프라 투자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비용 손실을 지원받는 버스업계로부터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내기 위해 탐욕스러운 자본의 눈으로 공공재인 버스를 바라보고 포식자처럼 운수회사를 삼켜가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사인 간 계약 형태이기 때문에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도 받지 않으며 돈이 되는 것이라면 가리지 않고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어 벌써 이러한 흐름은 막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정부와 지자체는 세금을 통해 사모펀드를 배불리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권한대행님! 버스는 도민들의 보편적인 이동권을 책임지는 공공재입니다. 더 이상 도민의 발을 볼모로 잡는 노사 간의 갈등도 없어야 하며 탐욕스러운 자본이 산업을 잠식해 과도한 수익과 배당을 가져가 운수종사자들의 노동조건이 더욱 열악해지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공영제만이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 서울에서 시작된 준공영제는 전국 여러 지자체로 번지며 종사자 처우개선과 안정적 운영으로 서비스를 향상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반면 적자 운영을 하는데도 세금을 통해 손실을 보전해 주고 있어 민간기업의 배만 불린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준공영제를 도입한 서울시의 버스회사 전체 당기순이익은 매년 약 700억 원씩 발생해 배당잔치를 벌여왔습니다. 사실상 국내 버스사업은 극히 민영화된 체제이기 때문에 면허체계에 대한 변경 없이 준공영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특혜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입니다. 이윤은 보장하지만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있어 공공재적 성격의 버스에는 적합하지 않은 운영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버스는 이동권을 보장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보편적인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공영제로의 전환은 수익성보다 노선의 안정성과 편리성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비수익노선이나 심야노선 운영이 가능해짐으로써 교통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경비 지출이나 인건비 부풀리기를 막을 수 있어 운송원가를 낮출 수도 있는 것입니다.

권한대행님! 결국 공영제로의 전환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명심하시고 경기도 버스가 공영제로 전면 운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체육회 정상화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체육 앞에는 항상 ‘체육웅도’, 대한민국 체육의 대명사로 수식어가 붙습니다. 경기도 체육이 대한민국 체육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1950년 창립하여 지난 70여 년간 경기도의 명성을 쌓아온 경기도체육회가 있습니다. 경기도체육회가 상주하고 있는 경기도체육회관은 전 종목 임원진들이 체육회관 건립에 대한 굳은 의지를 다지며 88올림픽 기념 오륜배지 판매와 3년간의 성금 모금을 통해 건립비 총 67억 원 중 절반이 넘는 36억 원을 마련한 데 힘입어 1992년 5월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현 위치에 개관한 것입니다. 개관 이후 30년간 경기도체육회를 비롯한 장애인체육회, 체육인회 그리고 체육회의 각 종목 산하단체 사무실이 집중되어 경기도체육회관은 체육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구심점으로서 체육행정의 능률화를 이루는 중추기관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기도체육회관은 시설물의 유지관리 인력과 건물 운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여 경기도체육회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작년 경기도 특정감사를 통해 불거진 경기도체육회 부실운영 논란에 대한 조치로 2024년 8월까지 체결된 위수탁 협약이 중도해지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체육회관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 미숙하고 모자란 점이 있었으나 체육회관 건립에 절반 이상을 기여하고 그간 체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던 시간마저 원점으로 돌아간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경기도체육회가 도내 체육단체 간 특성에 대한 이해가 높고 오랜 기간 전문성을 축적해 온 점을 감안할 때 잘못은 바로잡고 운영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완토록 지도감독하는 것이 경기도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체육인의 염원으로 건립된 경기도체육회관에서 경기도체육회는 하루아침에 객으로 존재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명실상부 체육인의 요람이자 랜드마크인 경기도체육회관 운영을 잃은 상황에서 체육행정의 부실화와 경기도 체육인의 성적 부진은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열악한 체육행정이 곧 선수들의 성적 하락과 미흡한 선수 육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92년 체육회관이 설립되기 전 1981년 경기도와 인천시의 행정 분리로 인해 인천에서 수원상공회의소로 옮겨 더부살이하던 시절 전국체육대회와 시도대항체육에서 전국 상위를 랭크하던 경기도의 위상이 중하위권으로 곤두박질쳐 본 경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최근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이에 17년 연속 전국체전에서 도민에게 우승을 안겼던 경기도는 1위 자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올해 열린 도쿄올림픽에서 1984년 이후 36년 만에 종합순위가 크게 후퇴되는 부진한 성적을 기록한 것은 경기도 체육이 대한민국 체육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을 감안하면 놀라운 일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권한대행님! 경기도는 경기도체육회가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스스로 책임을 갖고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은 강화하고 지원을 대폭 넓혀 다시 한번 경기도민의 기대수준에 상응하는 공직 유관기관으로 도약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경기도체육회관 재위탁과 직장운동 환원에 있습니다. 경기도청 소속으로 활동하는 선수단인 직장운동부의 운영은 경기도체육회에 위탁되어 있었지만 체육회관 운영과 마찬가지로 다른 경기도 공공기관으로 소속이 이전된 상황입니다. 경기도청 소속 운동선수단은 육상, 사격종목 창단 이래 10개 종목, 81명 정원으로 점차 확대되어 지난 28년간 경기도민에게 많은 승리와 환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수선수를 영입하고 배출해 왔던 경기도체육회가 배제되고 체육과 전혀 상관없는 기관에서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니 선수들의 성적 불안과 전문성에 대한 고민은 누가,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경기도를 대표할 우수한 선수를 육성하고 발굴하는 것은 이제 누가 책임과 전문성을 갖고 임한단 말입니까?

권한대행님! 경기도체육회는 명백히 법률에 의해 설립된 체육전문기관입니다. 운영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선진 지방체육 행정의 본보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와 스포츠를 분리하고자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개정 취지를 존중하시어 부디 정치적 판단이 배제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한 경기체육이 다시 한번 화려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경기도체육회관과 경기도 소속 운동선수 관리ㆍ운영을 경기도체육회에 재위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51분 질문종료)

○ 부의장 진용복 김장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진용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안산 출신 성준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주민이 제기한 생생한 목소리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교감하고 도지사 권한대행 및 교육감님과 함께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도지사 권한대행과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본 의원을 통해 도민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는 점을 명심해 주셨다가 도민을 보듬어줄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졸업자를 대상으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방식으로 지방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졸업자로 자격을 제한하여 선발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타 지역 소재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졸업자도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타 지역 소재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졸업자도 경기도민이기에 역차별을 줄 수 없다는 입장도 일견 이해는 갑니다만 도내에 소재한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각종 지원을 통해 졸업생이 배출되었고 도내 기업에서 도제교육을 받고 졸업한 지역이 키운 일꾼입니다. 정부에서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졸업자에 대해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을 의무화한 것도 지역의 인재를 우선하여 채용하라는 취지임을 볼 때 지원자격을 도내 소재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졸업자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 권한대행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사업 전면 개편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금까지 외국인근로자 자녀 3명 이상을 전담 또는 통합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중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어린이집에는 월 180만 원의 교사 인건비 중 경기도는 10%를 매칭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작년 7월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사업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이 제도의 폐지를 검토했고 의견청취를 거쳐 올해 12월로 인건비 지원사업의 일몰을 예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지원을 받았던 도내 17개 시군, 93개소 어린이집에서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고 가뜩이나 외국인근로자 자녀가 다닌다는 이유로 내국인 학부모의 외면을 받아왔던 어린이집들이 운영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되어 이미 15년 이상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미 1년 전에 이 사업의 지원방향을 전환한다는 공문을 시군에 보냈기에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지만 정작 시군에서는 이 사실을 당장 내년부터 지원이 끊기는 어린이집에는 알려주지 않아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도 이렇게 오랜 기간 지원되었던 사업을 단 한 차례의 의견조회 공문으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벼운 행정 결정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은 그동안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 왔습니다. 특히 지원대상이 외국인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는 곳이었기에 그 어려움은 더 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사회가 배려해 주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보육하는 어린이집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사업종료 유예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해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도지사 권한대행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가보면 외국인 지정 어린이집은 외국인이 다닌다는 낙인효과로 실제 내국인 아이들이 잘 오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외국인 아동들은 내국인 아동들과는 달리 부모의 손길이 닿지 않아서 교사의 손길이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사업은 폐지가 아닌 더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외국인 아동이 재원하는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보편적 지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현재 지원하는 사업을 졸속으로 종료하는 것에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이 인건비 지원도 경기도 10%, 시비 90%로 도비 지원이 극히 미미한 실정에서 이마저도 삭감한다는 것은 시군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외국인아동 재원 어린이집에 대한 도의 지원방향이 전향적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땜질식 대책이 아닌 본질적인 지원방향에 대해 도지사 권한대행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는 안산은 70만 명의 인구 중 등록외국인만 4만 8,000여 명, 외국 국적 동포 3만 4,000여 명으로 약 8만 명이 넘습니다. 체류 외국인까지 감안한다면 시 인구의 10%가 외국인이라 할 정도로 그 비율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다문화교육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반드시 학교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하며 본 의원은 일선에서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교육은 다양성이 중시되는 지금 사회에서 나눔과 배려를 강조하는 교육적 트렌드를 고려해 볼 때 교육적 가치가 대단히 높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 부족해 편견에 빠지지 않도록 다문화 학생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다문화교육 강화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다문화교육 전담교사에 대한 지원 강화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다문화교육을 전담하는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는 크게 부족하고 실효성도 없어 보입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인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지만 현재 다문화 특별학급 담임교사를 맡는다고 하여도 겨우 전보할 때 우대받는 정도의 지원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문화교육 중점학교에 대해선 다문화교육 전담 부장교사를 지정하여 배치하도록 지원하고 다문화교육 특별학급 담임교사에 대해선 충분히 자신의 직무에 책임감과 열의를 가질 수 있도록 외국의 다문화교육을 둘러볼 수 있는 해외연수 지원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단일민족국가였던 우리의 현실에서 다문화교육에 대한 편견과 몰이해성은 대단히 높습니다. 특히 경기도에는 가장 많은 외국인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경기교육에서 다문화교육은 이제 주된 어젠다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전 세계는 K-팝, K-드라마, K-푸드 등 한국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아닌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는 다양성을 교육공동체 모두가 폭넓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다문화교육에 관심과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 중인 공기정화장치 일괄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 제2차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해 도내 각급 학교 5만 1,447교실에 대하여 공기정화장치 설치 예산 1,029억 원을 확보해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교육지원청을 통해 각급 학교가 공기정화장치를 직접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지원청이 발주하여 공동구매로 설치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5만 대에 달하는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발주하여 학교에 일괄 설치되는 상황이라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높습니다. 더욱이 현재 조달청에 올라온 20여 종 이상의 공기정화장치의 품질에 대해서도 제대로 작동은 되고 있는지 시험해 본 것도 여덟 종류뿐이고 이미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사례도 없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일부 제품에 대해선 품질이 의심스럽다는 제보마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학교에 일괄 발주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되는데 시범적으로 몇 개 학교부터 설치하여 경과를 지켜본 연후에 설치하도록 교육감님께 제안드리고 싶은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지원청이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라고는 하는데 제품도 생소하고 조달청 홈페이지에도 알 수 없는 제품정보만이 나열되어 있어 한정된 정보만을 가지고 주문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이 현재 조달청에 올라온 20여 종 이상의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 정보를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에 관심이 많은 한 학부모 단체에서는 공기정화장치의 설치 위치에 따라 교실 내의 공기흐름과 관련성이 큰 만큼 교실의 여건에 따라 교실 특성에 맞는 제품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축학교는 중앙공조로 설계하여 처음부터 공기흐름을 염두에 둔 시설을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공기정화장치의 설치에 있어서 학부모들이 불신을 가지지 않도록 교육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는 일반교실에 대해서만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지만 학교 실내체육관 역시 확충할 필요성이 큽니다. 현재도 일부 학교 실내체육관에는 설치되어 있지만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민원도 있고 또한 부실제품 설치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각급 학교 실내체육관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내체육관 시설에 적합한 제품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급 학교 시설물 외벽 마감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고 관련 규칙에도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 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도 각급 학교 시설물 외벽은 화재에 취약한 시설물이 사용되어 화재 시 큰 재난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학교가 불연 성능의 지붕재료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 불연 지붕재료로의 교체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전수조사와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도서관 활성화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4년간 교육행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아쉬운 점은 교육청 소관 교육도서관이 정체되어 있고 획기적인 발전계획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의 기관을 유지하기에만 급급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금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대표적 시설로 도서관을 확충하고 있고 이제는 동 단위에도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육도서관은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어 침체가 안쓰럽기까지 한 상황입니다. 지역주민과 학생에게 외면 받는 교육도서관을 이대로 운영할 것인지 본 의원은 획기적인 발전방향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교육도서관 활성화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교육도서관이 명실상부한 학교도서관의 컨트롤타워가 되려면 최소한 31개 시군에 하나씩은 설치되어야만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교육도서관은 단순한 도서관으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지역교육을 잘 정리하는 박물관의 역할과 학교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기록관의 역할도 함께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더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향후 지역에서 폐교가 발생할 경우 최우선적으로 복합문화공간으로 교육도서관을 확충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시군별 고유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지역에 대한 애착이 강한 곳입니다. 지역의 교육사가 복합교육공간인 교육도서관 확충을 통해 박물관, 기록관, 도서관으로서 지역교육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교육도서관 확충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재난지원금 추가 지원과 관련하여 정책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8월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수업을 받지 못한 도내 166만 명의 학생들에게 1인당 5만 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의 당시 한정된 경기도교육청의 재원 때문에 불가피하게 833억 원을 마련하여 학생 1인당 5만 원씩 지원하도록 하였으나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서는 빈약한 지원이었기에 경기도의회는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올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시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하여 모두 10곳입니다. 이 중 경북교육청이 30만 원 지급으로 제일 많이 지원하였고 전남교육청이 15만 원 그리고 7개 교육청은 동일하게 1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지급금액이 가장 낮아 학생들에게 미안할 따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3차 추경예산안에 예산 가용성이 있는 만큼 최소한 교육재난지원금을 학생 1인당 5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실질적으로 학생 1인당 10만 원이 지원되도록 검토해 줄 것을 교육감님께 제안드리며 이 부분은 답변보다는 실무적 검토를 통해 결정이 필요한 만큼 교육감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명심해 주셨다가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7년간 교육감님께서는 경기교육이 혁신교육을 넘어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이라는 시대 정신을 구현해 내셨습니다. 학교와 마을이 만나고 학교가 마을의 진정한 중심이 될 수 있는 교육계의 새 패러다임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육감님의 경륜과 혜안을 응원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도민들께서 전해 주신 민원사항을 도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경기도정과 경기교육이 갈등과 반목이 아닌 진정 도민의 자랑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시09분 질문종료)

○ 부의장 진용복 성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실시한 여섯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진용복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진용복 이재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진용복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희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진용복 문정희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진용복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진용복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훈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진용복 이성훈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남석 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진용복 허남석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진용복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소통협치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진용복 김영철 소통협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섭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진용복 김덕섭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진용복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석종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진용복 하석종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재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진용복 이금재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진용복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원규 미래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진용복 곽원규 미래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 시간은 5분 이내입니다. 성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42분 보충질문시작)

○ 성준모 의원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안산 출신 성준모 의원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추가질문하지 않기로 했는데 집행부 답변이 너무 불성실해서 이렇게 의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본질의에서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보육지원사업 개선 검토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이신 여성국장께서는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적으려고 했는데 적을 내용이 없습니다. 시군과 충분히 협의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 현재 경기도가 시군에 보낸 공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안 것은 8월 중순경입니다, 올 8월. 이 어린이집 원장님이 전화해서 간담회를 요청해서 안산 도의회 상담소에서 8월 27일 날 만났습니다. 여섯 분의 어린이집 원장님이 오셨는데 저는 내용을 듣고 경기도 보육과장님과 안산시 보육과장 또 안산시 외국인주민과장 또 부시장을 오시라고 상담소에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보육과에서는 팀장만 보내주셨습니다. 이분들은, 이 외국인 지정을 했던 안산의 14개의 원장님들은 이 사업이 2000년 7월 달에 공문을 보내서 일몰된다고 경기도 보육과는 안산시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안산시 공무원들이 해당 원장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해당 원장들은 올해 7월 말에 이 내용을 알고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 국민권익위, 여러 군데 진정과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온 것이 본 의원이 8월 27일 날 안산상담소에서 관계자들과 협의를 하고자 했더니 담당자들은 팀장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권한대행님,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신가요? 제가 추가질문한 이유는 오병권 권한대행께서 이 내용 서류를 좀 보시고 우리 도민들의 생존이 걸려 있어서 지금 이 정책이 일몰되면 14개 어린이집 중에 4곳은 내년 1월 1일 날 폐원을 결정하기로 했답니다, 폐원을. 이분들은 생존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국장 답변이 시군과 충분히 협의했다는 간단한 답변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또한 이 공문안은 8월 23일 날 경기도가 시군으로 보냈는데 “사업개편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시군 사전협의를 요청하오니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반드시 예산부서 협의 및 시장ㆍ군수 보고 후 사업추진 의사 8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는 찬성ㆍ반대, 시군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의견만 표시해서 보내랍니다. 그러면 시군이 찬성ㆍ반대가 있으면 몇 퍼센트가 찬성하니 일몰한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시군과 협의했다라고 이 본회의장에서 짧게 답변하면 저는 이 원장님들한테 가서 무슨 답변을 하겠습니까! 경기도 정책이 2006년에 시작한 이 사업이 부서에서 이렇게 짧게 일몰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당사자 도민들은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를 제발 우리 직원들께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충분히 이해를 구한 다음에 이 일몰사업은 해도 됩니다. 더 답답한 것은 안산시 14개 원에, 한 원에 인건비 180만 원을 주면 열여섯 분의 선생님이 있습니다. 12개월을 곱하면 3억 4,000만 원입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3억 4,000의 10%인 3,4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억 원은 안산시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는 달랑 10% 주고 사업의 일몰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경기도가 90%를 준다라면 모르겠습니다. 달랑 10% 지원하면서 매칭하면서 90%를 지원하는 안산시에 이렇게 공문으로 이런 정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권한대행님께서는 정확한 근거서류를 보시고 본 의원에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48분 보충질문종료)

○ 부의장 진용복 성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충실하게 답변자료를 작성하셔서 전체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준모 의원님께서는 관련 부서에서는 직접 만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님 그리고 우리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성준모 의원님께서도 지금 보충질의를 하셨듯이 우리 의원님들이 도정질문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을 현장에 찾아가서 민원인들을 만나서 이러한 도정질문의 꼭지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에 서면 또는 답변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진정한 현장의 요구를 답변을 하기는 힘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은 경기도, 경기교육청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회의 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도민들만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소통이 좀 안 된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타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답변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타 상임위 위원님들과도 같이 도민만을 위한 의정활동, 의원이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 질문해 주신 열 분의 의원님, 답변해 주신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 그리고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경청하며 성실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 선포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2022년도 본예산 심의가 있습니다. 경기도민을 대신해서 금년 한 해 계획했던 일들이 제대로 시행되었는지, 2022년도 사업계획은 잘 수립되었는지,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확인된,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경기도의 발전적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니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