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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회 제6차 일산대교등민자도로통행료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2022.03.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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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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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일산대교등민자도로통행료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6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3월 22일(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민자도로 통행료의 부가가치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
2.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안) 관련 논의 건


심사된 안건
1. 민자도로 통행료의 부가가치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2.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안) 관련 논의 건


(16시23분 개의)

○ 위원장 소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경기도의회 일산대교등민자도로통행료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2021년 5월 12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집행부 업무보고와 현장방문 등 경기도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활동에 참여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민자도로 통행료의 부가가치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6시24분)

○ 위원장 소영환 의사일정 제1항 민자도로 통행료의 부가가치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정현 위원님께서 현장방문 시 주셨던 의견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방현하 건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현하 건설국장님 이의 있으십니까?

○ 건설국장 방현하 없습니다.

○ 위원장 소영환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민자도로 통행료의 부가가치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자도로 통행료의 부가가치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


2.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안) 관련 논의 건

(16시26분)

○ 위원장 소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안) 관련 논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활동결과보고서(안)에는 특별위원회 활동내용과 활동결과, 집행부 업무보고, 특위 활동기간 중 의정활동을 상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그동안 활동결과를 토대로 작성 중인 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1조제5항 “특별위원회는 그 활동을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저희 특별위원회 종료일인 4월 28일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이지만 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도 있는 논의와 소통을 진행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제출 전 위원님들에게 사전 메일발송 수정의견 등을 반영하여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관련 논의 건은 사전 논의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채택된 활동결과보고서(안)은 특위 활동 종료일인 4월 28일에 맞춰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10대 의회 마지막 6월 회기 본회의에 의결이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공식적인 특위 활동기간 종료일은 다음 달 4월 28일까지지만 비회기 기간 중으로 실질적인 특위 활동은 오늘 회의를 끝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는 현장방문이나 항의시위, 기자회견 등을 통한 적극적인 특위 활동을 펼쳐왔다고 자부합니다. 지금까지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앞으로 경기도 내 민자도로의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만드는 시초가 되길 바라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함께 뜻을 해 주신 모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고은정 위원 위원장님, 우리 일산대교특위 활동하는 중에 일산대교 통행료 인상에 대한 추진 부분 되는 거에 대해서…….

○ 위원장 소영환 네?

고은정 위원 통행료 인상, 일산대교. 지금 도에서는 물가 인상에 따라서 불가피하다고, 가뜩이나 우리가 특위 활동을 했었는데 중에 또 일산대교 통행료가 인상돼서 사실은 고양이나 파주, 김포 이용객들은 불만이 되게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 위원장 소영환 일단 이거 끝내고 따로 얘기하시는 걸로 하시죠.

고은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소영환 이상으로 제6차 경기도의회 일산대교등민자도로통행료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소영환이필근(수원1)고은정김경일배수문손희정신정현왕성옥최승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양수

○ 출석공무원

ㆍ건설국

국장 방현하도로정책과장 윤석태

○ 기록공무원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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