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의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운영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명단

5분자유발언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본회의 관련하여 SK브로드밴드 등 4개 업체 케이블 방송사에서 5분자유발언과 도정질문 장면을 촬영하여 송출할 예정이며 본회의 중에 의원님들의 사진촬영이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문경희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안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안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동자 작업중지권이 적극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29일 경기도에는 또 한 번의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양주시의 한 채석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단 3일 만의 일입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5년간 경기도에서는 이천 물류창고와 쿠팡 화재, 평택항 대학생 사망사고 등을 포함해 총 1,152명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제조업이 밀집된 특성으로 인해 서울시 산업 사망자의 3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제20대 국회는 산재예방과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개정하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며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명시했습니다. 작업중지권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셈이지만 노동자 작업중지권 행사의 기준과 절차, 작업중지 시 노동자의 책임 문제 그리고 공사중단 및 공기 지연으로 인한 손실부담 등에 대한 현실적 제약으로 실질적인 작업중지권 행사가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과 같이 법과 처벌은 더욱 강화되고 있지만 현장의 대응방안이 뒤따르지 않는 반쪽짜리 정책은 사고는 계속되고 처벌만 늘어난다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작년 8월 국내의 한 건설사가 현장의 노동자가 직접 노동환경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즉각적인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작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이 기업의 국내외 84개의 건설현장에서는 노동자가 월평균 360여 건의 작업중지를 행사했고 그 가운데 98%가 30분 내에 즉각 안전조치를 행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위험조짐을 가장 빨리 감지할 수 있는 노동자가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위험요인을 찾아내 적극 공유하고 해결함으로써 작고 사소한 문제가 큰 재해로 번지지 않을 수 있도록 막았던 좋은 사례입니다.

ESG 경영이 투자와 평가의 기준이 되고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기업은 환경친화적 경영 못지않게 노동 존중 그리고 산업안전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를 갖춰야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과제입니다. 얼마 전 일본 후쿠시마의 7.3 대지진으로 인해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고 급격히 변화하는 기후변화는 물론 환경 악화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곳 본회의장 주변에서도 지금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대표도서관은 물론 크고 작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본 의원은 어제도 쇠파이프가 널려 있는 공사판을 지나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압니다. 이해도 됩니다. 노동현장의 안타까운 현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2, 제3의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처럼 사고는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대선이 끝난 지 이제 2주가 지났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재계와 노동계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완화냐, 확대냐 애매모호한 현행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모든 문제의 발생과 해결도 사람이 중심에 있듯이 기업과 노동자의 문제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경기도는 국내 최대의 인구와 산업인프라를 갖춘 광역지자체로서 도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ㆍ지도하고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동자의 산업안전 리스크를 제대로 통제하고 올바른 산업안전 문화를 널리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가 함께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고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문경희 안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미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과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미림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받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영업정지 명령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피해보상에 대해 미흡했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1기 신도시 내의 심각한 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해 경기도가 직접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기 신도시는 지난 노태우 정부에서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결을 위해 건설한 신도시로 분당ㆍ일산ㆍ산본ㆍ중동ㆍ평촌 신도시가 이에 해당합니다. 올해로 입주한 지 30년이 넘어서면서 노후와 주차난, 수도 녹물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여야 두 후보께서 공히 1기 신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공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1기 신도시는 앞서 언급한 문제들이 있지만 특히 분당 내 빌라 5,000세대가 불합리한 토지 사용 규제로 인해 다수의 주민이 재산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도권 내에 서울, 일산, 판교 등 저층 대단지 빌라는 2종 일반주거지역인 반면 분당만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하향되었습니다. 지난 2004년 분당 빌라단지가 종 구분 없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주민의 동의 없이 분당 빌라단지 5,000세대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하향되면서 용적률과 층수 제한을 받게 되어 다수의 빌라 주민이 심대한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종하향 과정을 살펴보면 그 근거도 불분명하며 석연치 않은 부분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도시계획 고시는 2004년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인데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 내린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당시 용적률이 150~200%로 층수 제한이 없는 반면 1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100~200%로 4층으로 층수 제한을 받습니다. 현재 분당 빌라단지 1종 일반주거지역은 층수 제한 때문에 대다수의 건물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조차 설치하기 힘듭니다. 아파트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선이고 빌라단지 용도지구 환원은 특혜이자 악입니까? 무엇이 주민복리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최선의 길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신도시를 건설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많이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노후화된 신도시를 잘 정비해서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그 이상으로 중요한 주택 정책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종환원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1기 신도시 분당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습니다. 현재 용도지구 변경 권한이 시군에 이양되어 경기도가 해당 문제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강 건너 불구경하듯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성남시와의 종환원 협의를 추진하여 종하향에 따른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고충을 헤아려 불편한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문경희 한미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배수문 의원입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와 관련한 현상들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54℃가 넘는 북미의 기록적인 폭염, 러시아 시베리아의 산불, 서유럽의 홍수와 폭우 등 기후재난이 과거에 비해 더 자주 강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2020년에는 54일에 이르는 긴 장마가 이어졌고 4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 1조 2,585억 원의 재산피해를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한반도 지역이 아열대 기후로 바뀌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전 지구적으로 발생되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해결하고자 지난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고 더 나아가 1.5℃로 제한하는 파리협정을 채택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제48회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회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세우고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5% 저감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후 국제사회의 온도 상승 억제 목표는 1.5℃가 되었으며 많은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2020년 10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최초로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2021년 5월 29일 탄소중립을 위한 최상위 거버넌스 기구로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시킴으로써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우리나라의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배출의 86.9%입니다. 이는 세계 평균인 73.2%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경기도는 20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130만 t 이산화탄소 상당량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17.9%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지만 도내 31개 시군이 처한 지리적ㆍ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데 제약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기도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높은 개발 압력과 에너지 소비 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배출량 중 산업과 수송 등 수도권 과밀에 따라 발생되는 기본적 이산화탄소 배출 요인을 가지고 있어 경기도의 자생적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산업과 고용, 삶의 질, 불평등 문제 등 사회ㆍ경제적 목표를 포함한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개발의 시대에 기업 친화적 정책 추진이 과다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용인해 왔다면 이제는 정책 추진의 주요 동력이 지자체 중심으로 이관되어 지자체-주민-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에너지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등의 실질적 대안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선제적 조치만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지방정부 스스로가 전향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특히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이자 가장 많은 산업단지가 분포한 지방정부인 만큼 탄소중립에 대한 보다 큰 책임 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온실가스 감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탄소중립 대상과 범위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과 권한, 탄소중립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인프라 및 지원 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고 더 나아가 타 시도 및 산학연과의 탄소중립정책 MOU 체결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인접국인 중국과도 지리적 특성을 이용한 탄소중립, 미세먼지, 기후변화를 고려한 국제환경협력 방안까지도 검토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역시 자치법규를 입안하고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관인 만큼 조례 및 예산을 통해 경기도의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달 경기도의회 탄소중립특별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경기도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촉구하면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문경희 배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의원 위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원용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GDP를 대체할 참성장지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중앙정부 경제관료들은 케인즈주의에 입각한 유효수요창출 정책을 수십 년간 펴왔습니다. 그 결과물로 보여주는 것이 각종 거시경제지표들이었습니다. 거시경제지표들은 대부분 각 경제 분야의 평균화된 수치들을 보여줍니다. 이를 시간대별로 비교분석해 현재의 경제상태를 진단하고 향후 대책을 수립한 자료로 쓰이는 것입니다.

1인당 GDP 3만 5,000불 시대, 통계를 보니 우리나라의 2021년 1인당 GDP가 약 3만 5,000달러라 합니다. 이를 4인 가구로 환산하면 가구당 1년 수입이 약 14만 달러, 1억 6,800만 원 정도가 돼야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가구수입도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것이 거시경제지표들의 함정이자 한계라 생각합니다. 중하위 소득계층에게 정부의 재정지출효과나 이로 인한 거시경제지표들의 호전은 그저 먼 나라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GDP는 실제 측정하려고 하는 의도에 비해서 우리 사회 및 국제적으로 과장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GDP는 실제 국가의 발전지표가 되기에는 다양한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산출을 보여주는 엄밀한 지표 성격을 가지고는 있지만 불평등과 같은 경제적 성과를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동시에 돌봄과 같은 개인의 안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인 산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범죄나 환경변화와 같은 중요한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성과에 대해서도 아직 포괄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GDP의 증가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국가적 미션이자 지표로 관리되고 있지만 이 지표와 국민들의 삶의 질은 그 괴리가 더욱 크게 눈에 띄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에게는 경제적 산출 증대로서의 성장을 넘어서 진정한 성장과 발전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의 경제지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기후변화 악화로 인한 기후위기 문제를 풀기 위해 국가 간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성장의 한계가 만들어낸 국가 간 경쟁의 격화와 자국민 중심주의는 이러한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기후변화는 미래의 지속가능성뿐 아니라 감염병 위험을 증가시키고 개인의 불안정성을 높이며 이로 인한 감염병 위협은 비대면 디지털 경제를 강화시킬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디지털화는 단기적 미래에 생산성의 분화 및 노동시장 이중화를 강화시켜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연쇄적인 노동시장의 이중화는 기존 복지국가의 대응력을 떨어뜨림과 동시에 불평등을 증가시켜서 개인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놀라웠던 성장의 시대를 성찰과 연대의 힘을 통해서 공존의 시대로 이전할 수 있을지, 아니면 공멸의 길로 갈 것인지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제기되어 왔던 다양한 우려들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근시안적인 패러다임과 단기적 성장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시스템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성장전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답은 연대적 성장에 있고 이는 돌봄적ㆍ투자적ㆍ지속가능적 패러다임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성장전략이 비전과 선언에만 그쳐서는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참성장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의 출발은 먼저 성장시대의 상징이었던 GDP를 원래의 자리와 역할로 돌려놓고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산출의 극대화라는 과거의 근시안적 패러다임의 성장 목표를 넘어서서 연대적 성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총량의 생산 증가를 넘어 개인의 관점에서 실질적 복지 향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격뿐 아니라 개인과 사회를 돌보고 유지하는 가치에 주목해야 하며 환경을 희생하는 발전이 아니라 환경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어야 합니다. 거기에 역량 있고 안정적인 개인이 존재해야 하며 변화하는 디지털 사회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존의 시대로 한 발을 더 내딛기 위해서는 참성장의 전략과 함께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참성장지표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러한 참성장지표를 만들기 위해 몇몇 대학과 LAB2050 같은 사설 연구소들이 힘써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연구와 실증적 자료 취합 그리고 정책으로서의 외연화를 위해서 경기도가 직접 나서 주실 것과 이에 대한 간략한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 5분발언의 원고는 LAB2050에서 발간한 “참성장전략: 공멸이 아닌 공존의 시대로”와 “참성장지표 개발 연구”에서 표절하고 각색하여 만들어진 것임을 명확히 밝히며 LAB2050과 연구자분들께 넓은 양해를 구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문경희 원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문경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수원 출신 박옥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코로나19와 우리 사회 불평등 문제, 사회적 약자가 처한 현실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확진환자의 수가 급격히 늘고 있고 그만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수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7일 사망자 수만 429명,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고 매일 평균 3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사랑하는 가족 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의 확진환자 수는 전국 확진환자의 28.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사망자도 3,600명 이상,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독감처럼 가볍게 지나가는 정도라 안심해도 된다고 말하지만 재난은 모두에게 평등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노인, 어린이, 노숙인, 이주노동자 등 우리 사회의 약자들은 죽음과 전염병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경우 60대 이상 노년층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93.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며 장애인 사망률은 비장애인의 4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최근에는 재택치료 중인 영유아의 사망 사례, 임산부가 원거리 병원으로 이동하여 출산한 사례 등 피해가 연일 보도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코로나19 필수 방역ㆍ치료정책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치료를 할 수 없는 조건에 처한 사회적 약자들은 감염에 더욱 취약하고 치료과정에서도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약자들이 바로 노숙인과 이주노동자입니다. 노숙인과 이주노동자가 처해 있는 주거ㆍ생활환경은 감염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특별한 보호대책은 부족한 현실입니다. 인권단체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노숙인들의 의료 지원의 필요성은 다른 때와 달리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지자체의 의료비 지원은 부족하고 노숙인이라는 편견으로 인해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가 처해 있는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숙사와 같이 밀집, 밀폐된 환경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이들의 특성상 이주노동자들은 감염 확산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경기도 차원에서 재난에 취약한 이들을 지원할 제도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반복해서 찾아올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시는 제2의 팬데믹 사태를 초래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재난약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감염병 예방정책과 시스템 점검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해 본 의원은 인권단체와 함께 경기도 코로나19 지원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의견을 함께 나눈 결과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의 사각지대,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 보완, 의료지원 미비, 차별과 혐오, 주거취약계층 임시 주거지원 등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수렴하여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점검하고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국가적 위기 상황 때마다 늘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도민 모두가 안전한 경기도를 위한 도의 역할과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문경희 박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철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철민 의원 존경하는 1,393만 경기도민 여러분! 문경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지사 권한대행이신 오병권 행정부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양철민 의원입니다.

광교신도시는 우리나라 최초로 지자체가 주도하여 개발한 신도시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영광스럽게도 광교신도시 한가운데 자리한 이곳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정산 문제로 광교신도시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역현안사업이 전면 중단되어 출퇴근 때만 되면 교통지옥에 시달리는 광교신도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개발이익금 정산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공기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즉 GH가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채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GH는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초기 자금난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자 2010년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에게 집행수수료 지급을 요청하였고 수원시와 용인시는 광교개발사업비 중 보상비의 1%, 공사비의 4.5%, 분양금액의 3.5%를 GH에게 집행수수료로 지급해 주는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GH의 간절한 요청으로 지급된 집행수수료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였는데 세제 정책의 기본인 수익자부담 원칙에도 불구하고 GH는 집행수수료는 위탁사업에 대한 공사의 별도 수익 보전으로 개발사업비에서 지출할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와 용인시가 제공해 준 편의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음에도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까지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최종 정산단계에서 개발이익 환수법에 명시된 정상지가상승분을 반영하여 개발이익금을 전체적으로 재산정해야 한다고 협약에도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개발이익금은 2006년 광교신도시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시행자들 간의 협약서를 통해 그간 수십 차례 협의를 통해 광교신도시 조성과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역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GH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집행수수료에 부과된 법인세 처리문제는 아직 오리무중이며 사업비를 운용하는 GH는 일방적으로 법인세 부담 주체 문제를 빌미로 개발부담금 활용사업들을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무려 1조 500억입니다. 이것은 광교신도시 개발을 통해 거대공룡으로 성장한 GH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착수 당시만 해도 GH는 설립 초창기로 개발사업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키우겠다는 입장이었고 자금난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공동사업시행자가 제공했던 집행수수료 덕분에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과 같이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GH는 광교지구 내 에듀타운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배당받아 자체 분양사업을 하였고 그 결과 많은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GH는 법인세를 개발이익금으로 처리해야 하고 정상지가상승분을 적용하여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산이 완료되기 전까지 개발이익금의 사용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3기관의 중재를 통해 법인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본 의원은 GH가 면피를 위해 핑계를 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공기업으로서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도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GH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이러한 상황은 경기도민과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구 12만 명이 살고 있는 광교신도시는 상업ㆍ업무ㆍ행정기능이 집적된 행정도시로 경기융합타운 내 기관들이 입주하기도 전에 교통혼잡과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개발이익금이 제때에 정산되지 못해 지역현안사업들이 장기간 방치되거나 지연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청사에 방문하는 도민들이 받게 됩니다. 공동사업시행자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기도는 지금이라도 적극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GH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와 사명감을 갖고 주민들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광교신도시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두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문경희 양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문경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그리고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경기도 관계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김재균 의원입니다.

저는 평택시의 서북부지역인 진위면, 서탄면, 송탄지역 주민들은 물론 용인시 남사읍과 일부 동탄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경부고속도로 진위남사IC 서울 방향 개설공사가 조기에 착공되고 준공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사IC는 2016년 10월에 착공해 19년 4월 개통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통 연기를 거듭하다가 올해 5월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즉 남사진위IC는 현재 부산 방향으로 출입로만 개설되어 있어 서울 방향으로는 출입로가 상행선 램프는 착공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방향의 IC라고 보기 드문 기이한 IC가 형성되어 양 방향의 IC를 기대했던 지역주민들에게 깊은 상실감과 분노감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야기된 것은 한국도로공사가 서울 방면 개설을 위한 비용편익분석 결과가 개설 기준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교통량 분산이 필요한 제2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될 때까지 미루겠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위 한국도로공사의 발표로 용인시에서는 서울 방면 개설을 앞당기기 위해 인근 개발기업에 공공기여 차원의 개발비용 전액을 요청하고 그 기업이 흔쾌히 수용하면서 서울 방향 통로 개설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료를 근거로 한 BC분석 결과도 서울 방향 개설에 충족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고무된 평택시와 용인시 행정당국은 주민들까지 합세해 남사진위IC 서울 방향 조기 개설을 위한 연대서명을 받는 등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기도의 행정적 지원여부에 따라 그 시기가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평택시 북부지역인 진위, 서탄 및 송탄지역의 주민들은 러시아워에 경부고속도로를 진입하기 위해 오산IC에 가는 시간이 서울 가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나 평택 삼성전자의 확장과 연관기업의 관내 입주에 따른 진위ㆍ서탄공단의 팽창은 교통난을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남사읍 주민들은 “한숲시티와 동탄2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따른 교통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됨에도 이에 따른 도로나 철도 등의 교통인프라 확충에서 항상 소외되었고 이는 곧 생활인프라와 도시균형 발전의 소외로 이어져 그동안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며 “남사진위IC 서울 방면 조기 개통으로 남사지역의 뿌리 깊은 교통불편이 해소되고 남사신도시 개발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되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미래를 기대하고 싶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전부터, 한국도로공사에서 IC 개설을 계획하기 훨씬 전부터 현재 계획된 그곳에 IC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으며 지금 상황과는 반대로 하행선이 안 되면 상행선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진위면과 남사읍이 지금도 화훼와 오이 및 토마토 생산지로 유명한 곳인데 한때는 애호박 주산지로 가락동농산물시장을 쥐락펴락할 정도로 근교농업이 번성한 곳입니다. 농산물 유통은 신선도 유지와 물류비용이 최선의 경쟁력인데 그곳에 서울 방향 IC가 있었다면 그 일대의 농민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이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상황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예산이나 도비가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용인시 요청으로 서울 방향 개설비용 전액이 기업체의 공공기여 방식으로 투입이 확정되었고 BC분석도 타당한 것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경기도는 최선의 행정적 지원을 통해 서울 방향 램프가 조속히 착공ㆍ준공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문경희 김재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이후에 안건을 의결할 순서입다만 지금 재석의원수가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속히 입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회의장 내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이석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진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문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과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존속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기도에서 시정명령을 받고 인해 존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 주체는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이며 그간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를 둔 해당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해당 법인은 관련 법규를 준수한 절차에 의해 정관을 승인받았으며 정관의 목적사업에 근거하여 2002년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지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경기도 복지정책과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는 사회복지법인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침을 통해 각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한 정관의 개정을 요구했으며 여성인력개발센터 사업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에 기반하고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도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관의 목적사업에서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근거의 내용을 삭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반면 해당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인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의 내용 중 사회복지법인을 신규 설립하려는 자에게 적용하는 항목을 이미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게 일괄 소급 적용하려는 무리한 행정처분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2001년 보건복지부는 법인설립 허가 및 정관변경 허가 시 의료기관 운영 근거를 목적사업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조치하되 기 허가법인에게는 정관 개정 조치 및 법인관리를 통해 기존 운영을 존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음자리는 1970년대 철거민들의 주거안정을 대안적인 방식으로 이루어냈으며 이후 50여 년간 시흥지역 여성을 비롯한 소외계층의 자립생활과 복지증진에 앞장서 사회복지와 시민사회 구성의 밑바탕이었습니다.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는 매년 1만여 명의 시흥시민들이 이용하는 기관으로서 2018년, 2020년, 21년 경기도 여성일자리사업 우수기관 평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2013년~2024년까지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3년간씩 4회 연속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평가를 통해 지난 10여 년간 우수기관임을 인정받았다는 것은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그만큼 잘 수행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님! 20년간 제 역할을 훌륭하게 하고 있는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자체 운영의 문제가 아닌 지침 해석과 적용의 문제로 인해 존폐의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에 현 상황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부의장 문경희 이진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금 재석의원수가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속히 입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족수가 될 때까지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의원님.

다시 한번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지금 재석의원수가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회의진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속히 입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의결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지금 재석의원수가 몇 분 부족합니다. 의원수가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해서 본회의 진행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의원님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속히 입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은 제8회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오늘 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신 송한준 의원님과 김경일 의원님의 사직서를 처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부의장 문경희 의사일정 제1항 송한준 의원 사직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김경일 의원 사직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르면 회기 중 의원의 사직 허가는 의회의 의결로써 하되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직의 건은 토론 없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송한준 의원 사직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경일 의원 사직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부의장 문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 결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부의장 문경희 의사일정 제4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58회 임시회 대집행부 질문은 오늘 하루 동안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으로 유광혁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이어서 정윤경 의원님께서 일괄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 후 정회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해서 두 분 의원님이 질문하시겠습니다.

제356회 정례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ㆍ답변 관리카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56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 관리카드(경기도)

제356회 정례회 교육행정질문ㆍ답변 관리카드(경기도교육청)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광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혁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유광혁 의원입니다. 바로 일문일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병권 권한대행님 자리에 와주십시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정책토론회 오늘 일문일답과 같은 주제로 토론회를 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 유광혁 의원 맞습니다. 그럼 제가 집행부한테 어느 정도 그때 토론자료를 드렸는데 한번 읽어는 보셨는지요?

○ 유광혁 의원 그럼 제가 질문한 요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한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띄워주십시오, 정책요지. 질문요지서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감염병 대응 사례와 광역지자체의 특수성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제 일문일답은 어떤 질책과 비판이 아니고 같이 문제의식을 갖고 이 건에 대해서 사실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임하시면 되시겠습니다.

○ 유광혁 의원 네, 맞습니다. 약간 부연설명을 하자면 경기도가 총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이 5.3%, 전국 최대 지역이고요. 외국 주민이 3만 이상인 시군이 아홉 곳 정도 되고 있고요. 외국인 주민이 지자체 인구의 10%가 되는 곳이 세 곳, 안산, 포천, 시흥 같은 지자체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만큼 사실 이거에 대해 연계된 미등록 이주민들이 발생이 많이 될 것이고 이에 대한 방역 사각지대의 위험성 역시 많이 있다고 인지될 것입니다. 이런 이주민들이 왜 생기고 있을까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유광혁 의원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주민에 대해서는 비단 저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국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방역의 사각지대가 너무나 우리 일상생활에 위험 요소로 혹은 우리의 앞으로 팬데믹 시대의 어떤 고민해야 될 대상으로 된 점이 가장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지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생겼다고 국내에 보도가 됐을 때 저희 동두천 지자체나 혹은 외국인 이주민들이 많은 곳에서는 사실상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미등록 이주민 그리고 나이지리아나 여러 가지 출신 국가에 대한 미등록 이주민들이 사실 이미 오미크론이나 변이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가가 사실상 우리 경기도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혹은 방치하는 게 아닌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을 해서 이런 주제를 계속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고 국가에서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할 면도 있고 사실 저희가 놓친 것도 있는데 문제는 이 팬데믹 시대에 앞으로 5년 후나 내년에 희망하지는 않으나 또 다른 어떤 바이러스가 와서 다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이끌어간다면, 그걸 접하게 된다면 똑같은 문제에 우리는 접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기대지 말고 전향적인 자세로 이점을 같이 고민해 주기를 바라는 점에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제가 같이 우리 집행부나 지난 행감, 여러 가지 요소를 바라봤을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저희 권한이 어떤 구조적인 접근성에 대해서도 없고 특히나 정보에 대한 부분들, 중앙정부는 이런 것들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숫자가 대략 중앙정부에서 처음으로 어떤 보도자료를 연 게 40만 명입니다. 표출자료 1번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근데 신기하게도 미등록 이주노동자, 즉 법무부에서 얘기하는 불법 체류자 이분들의 숫자가 변함없이 40만 명입니다, 10여 년 가까이. 이 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광혁 의원 경기도 자체에서 이런 점을 왜 신경을 써야 되냐면 앞서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이고 40만 명이라는 숫자가 수년 동안 변함이 없다는 것은 인위적인 컨트롤이 돼 있다라고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겁니다. 즉 40만 명이 넘으면 규제를 하는 것이고 안 넘으면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인데 저출산 고령화, 생산인구 노동자에 대한 어떤 우리의 의존성, 여러 가지 문제에 따라서 국가는 이주민에 대한 노동력에 대해서 필요로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점에서 국가의 선택이 저희 같은 지자체, 힘이 없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저희 같은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큰 위험으로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게 그럼 뭐가 있을까요?

○ 유광혁 의원 현재 그러면 그렇게 그쪽에다가 이런 건의를 한 상황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한 적이 있으십니까?

○ 유광혁 의원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지난 저희 경기도에서 정말로 많이 고생을 하고 있고 찾아가는 백신버스나 혹은 얀센 접종률을 높인 부분, 여러 가지 정책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하신 거에 대한 수고로움은 인정하는데 실제로 현장의 이야기는 약간 다릅니다, 현재. 우선은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많이 돼 있지 않다. 이유는 그네들이 가장 겁이 나는 신변에 대한 안전 그리고 다양한 백신에 대한 선택지가 없이 오로지 얀센이라는 그런 백신만 강요해서 맞고 있다. 그래서 협조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뒤에서 숨어 있고 맞지 않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듣고 있고요.

표출자료 2번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애초에 코로나가 2년 전에 창궐을 했을 때, 저게 저희가 쓰고 있는 이 마스크예요. 마스크 자체가 너무나 구하기 힘들어서 국가에서 통제를 하고 나름 검증을 자기 신변에 대한 확인이 됐을 때 구입이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미등록 이주민은 본인의 신변을 자기가 입증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외국인 등록증이나 건강보험 가입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를 아예 구입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전염병에 걸려도 그리고 감염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있다 한들 그들에 대해 마스크 지급이나 여러 가지 정책조차 없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이런 부분을 뭐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또 다가올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특히나 경기도의 여러 가지 사례를 아카이빙을 해서 백서를 만들든 매뉴얼을 만들든 이 부분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이 이주민들은 사실 중앙정부에서 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역지자체도 아니고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민간도 특정 종교단체가 하고 있는데요. 그 종교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여러 가지 협의점도 우리가 사실상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등록 이주민이 만일 사실상 이런 분들이 밖으로 노출됐을 때 법무부에게 보내 강제 퇴거나 강제 출국이나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 사람들은 저희한테 협력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그게 거점이 되고 접점이 되는 기존에 있는 NGO 단체들과 저희가 지역 친밀도를 갖고 가야 되는데 이 점 역시 저희가 굉장히 미흡하다. 그리고 현재 NGO 단체들도 많이 지쳐가고 있고 그분들이 저희한테 찾아온 겁니다.

더 이상 저희네가 버틸 힘이 없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더군다나 국가에서 말하는 그 방역지침에 많이 따르고 협조를 했는데 결국에는 생활고가 있고 단순히 적정하게 그들을 지원할 정책은 우리는 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나쁜 학습효과를 얻기 때문에 다시는 돕지를 않고 나오지 않겠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벌어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세밀한 행정이 필요하다 그 점을 현장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경기도가 앞으로 어떻게 같이 고민하고 어떤 협력 체제를 만들 의사는 있습니까?

○ 유광혁 의원 좋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분들이 힘들었던 혹은 우리가 감염병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더 고민해야 될 점이 사실 일반적인 것들입니다. 백신 접종이나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 싶은데 16개국에서 오는 난민들 혹은 미등록 이주민들의 어떤 통역이나 언어에 대한 접근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요. 그들을 어떻게 안내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소위 말하는 휴대폰에 뜨는 팝업이나 이런 것들은 도저히 통역이나 번역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전혀 그 점에 대해서는 정보도 없고 뭘 어찌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 늘 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숨어 있는 이상은 저희 방역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방역 자체가 사람 중심, 공동체 중심의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단순히 방역을 백신 접종이나 이런 부분만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놓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런 부분을 계획할 때 하나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의 NGO 단체들, 특히나 이런 경험이 많은 분들 이분들이랑 같이 협력 체제를 했으면 좋겠고요. 해외에 좋은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정부와 NGO 단체가 같이 만드는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에 팟캐스트나 여러 가지를 넣어서 어떤 번역이나 통번역을 이용해서 그분들한테 방역에 대한 어떤 대응을 같이 체제를 만들고 때로는 아까 같은 인센티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마스크나 접종했을 땐 절대 그 사람들한테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 저희가 고민할 게 너무나 많고요. 제가 전달해 드린 대략 한 8개의 사례들이 있는데 이 점을 집행부에서도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지표를 보니까 나이나 직업, 성별 그런 부분에서 갈등지표가 가장 많은 갈등 국가 1위라는 오명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사실상 저희가 이 감염병이라는 개념을 들으니까 사실 이주민이나 불법 체류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사회적 합의나 여러 가지 어떤 첨예한 대립된 시각들도 있는데 감염병에 한해서는 되게 과학적으로 상호 안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의 지금 기회에는 꼭 다룰 수 있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사실상 방역은 이렇습니다. 오미크론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을 중앙정부에 알리고 소위 외국인 정책에 대해 경기도와 대화를 하는데 사실상 데이터가 막상 없습니다. 그렇죠?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저희가 정책을 펼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 점은 저희가 숨긴다고 저희가 말을 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위 그들이 저한테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의원님, 이건 시한폭탄입니다.” 시한폭탄이란 개념을 썼습니다. 이만큼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굉장한 부담을 갖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님 자리에 와 주십시오.

질문요지서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감님, 오늘 페이스북 보니까 100일 정도 남으셨다고, 임기 기간. 맞죠?

○ 유광혁 의원 그동안 너무 고생하시고 같이 고민해 주셨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서 우리 권한대행한테도 했던 요지인데요. 이 부분을 좀 축소해서 아동에 대한, 학교에 대한 얘기를 같이 연장선에서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오미크론이나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이 부분에 위험을 느끼고 가장 조심한 게 사실 학교입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서 비준 국가죠. 그들의 학습권이나 그리고 그들의 의료권을 보장하게끔 돼 있습니다. 따라서 미등록 이주민 아동들 자녀분들도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알죠? 하지만 대부분 그 아동들과 같이 사는 그런 집단거주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을 바라봤을 때 교차 감염의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동과 청년, 청소년에 대한 백신의 위험도, 거부감도 많이 있을 시기인데 대략 3개월 정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수능이 있었고요. 그 사이에 방학이 있었고요. 다행히도 이 당연한 말, 참 묘한 건데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그런 위험성이 덜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한 거거든요. 그리고 만일에 이를 밝혔을 경우 아동에 대한 인권, 낙인효과 혹은 외국인에 대한 혐오증 여러 가지 부차적으로 보일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면 지금은 조금 얘기를 해 드릴 수 있겠는 게요. 단순히 아동이라고 말하기에는 그렇고 학교라는 공동체의 공간에서 사실상 감염병 자체는 형평성 있게 공평하게 다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위험요소 역시 어떻게 합리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지 혹시 이런 거를 보고를 받고 고민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 유광혁 의원 교육감님, 차라리 구체적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자고요. 만에 하나 미등록 이주민 오미크론이 너무나 심각해졌어요. 정말로 위험한 변이 바이러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찌 됐건 이들에 대해서, 이 아동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나 여러 가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 유광혁 의원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그 인권에 대한 부분들을 지키고 보호하면서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게 참 어려운 난제더라고요.

○ 유광혁 의원 사실상 그렇습니다. 현장 얘기는 또 이 얘기랑 좀 달라요. 단순히 사실상 감염병으로 인해서 특정 인종 혹은 특정 국가에 대해서 차별과 배제, 여러 가지 선입견을 뿌리는 게 대한민국의 현 상황인데 학교라는 부분은 너무나 많이 민감한 거예요, 그렇죠? 학부모가 있을 것이고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한번 이렇게 나왔을 경우는 제가 보면 학교 자체가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어떻게 매뉴얼대로 할지, 단순히 기대치가 아니라 지금 고민할 때입니다. 지금 한 5년 주기라 그러면 앞으로 3~4년 뭐가 또 올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마다 또 이렇게 방황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는데 참 그렇습니다. 변이, 질병, 바이러스 이런 모든 것들은 불평등하고 가장 힘든 곳에 먼저 찾아오게 돼 있죠. 지자체 역시도 가장 힘든 지자체에 이렇게 방치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단순히 방치가 아닌 거잖아요. 생명에 대한 이야기, 안전에 대한 이야기인데 국가 역시 이 점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고 그리고 대응을, 대비를 하셔야 되는 시기다. 그 점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 유광혁 의원 아울러 사실상 저 역시도 지역에 대한 안전성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왔는데 알다 보니 사실상 미등록 아동에 대한 부분을 또 알게 됐습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 18살 때까지 학생이던 자기 친구들은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19살 때 주민등록이 안 나와서 모든 걸 포기하고 강제 퇴거나, 물론 인권위원회에서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여러 가지 하기는 했으나 이런 점에 대해서도 사실은 한번 디테일하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 유광혁 의원 이상입니다. 자리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 유광혁 의원 오늘 일문일답을 우선 간단하게 마쳤는데요. 제가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이 문제의식을 갖고 지난 2년 동안 많이 고민을 하고 집행부와 같이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정책토론회도 하고 국회도 찾아가고 외교부, 법무부 다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이 없었고요. 그리고 이 정보 역시도 저희랑 공유하지 않았고 또 하나는 이 현장의 대상자인 사람들도 자기의 신변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절대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죠. 앞서서 얘기하셨지만 시한폭탄이란 말,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얘기 같습니다.

질병과 바이러스는 어찌 보면 공평하게 인종의 피부의 색이나 여러 가지에 구애하지 않고 형평하게 공평하게 오고 있는데 저희 정책이나 이런 정치의 영역은 그렇지 못한 채 이걸 쳐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같이 문제의식을 해 주시고 앞으로 다가올 6월 선거 잘 끝내시고 그다음,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또 한번 디테일하게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32분 질문종료)

○ 부의장 문경희 유광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현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현종 의원 반갑습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구리시 출신 백현종입니다. 오늘 제가 평상시에 몇 가지 좀 알고 싶었던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도정질의 시간을 빌려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오병권 권한대행님 자리로 와 주시겠습니까?

질의 요지 띄워 주실 수 있나요?

한 여덟 가지 정도로 제가 이렇게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평상시에 궁금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 따로 제가 도정질의를 위해서 질의할 내용을 택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질의 내용 중에 답변하시기가 좀 곤란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논쟁을 하거나 따지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궁금한 사항에서 제가 여쭈려고 하는 거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의장 문경희 의원님, 질의서는 사전에 협의가 되면 띄워드릴 수 있는데 말씀 안 해 주셔서 준비가 안 되겠습니다.

○ 백현종 의원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산하기관의 기관장 공석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경기도 산하기관이 몇 개 정도 되는 건가요?

○ 백현종 의원 27개 중에 지금 현재 공석이 몇 개 정도 있는 거죠?

○ 백현종 의원 9개 있고. 그러면 최근에 작년 말에서 올해까지 해 가지고 사직을 하시거나 공석이 된 게 총 몇 개였죠?

○ 백현종 의원 날짜까지는 필요 없고요.

○ 백현종 의원 27개 중에서…….

○ 백현종 의원 세 군데?

○ 백현종 의원 네, 현재 27개 중에서 한 12개 정도가 공석이었고 최근에 3개 정도가 임명이 됐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 백현종 의원 9개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공석인 거잖아요, 3분의 1 정도가. 그중에 일자리재단도 또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얘기 들으신 거 있나요?

○ 백현종 의원 지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27개의 공기관 중에서 거의 3분의 1 정도가 공석이 있고 또 공석이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려점은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제가 하나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GH 같은 경우에, 경기주택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작년 11월 달에 이헌욱 사장님이 사퇴를 하셨죠. 그래서 공석이 됐고 그다음에 안태준 부사장님이 권한대행인가 직무대행을 하셨죠.

○ 백현종 의원 그리고 또 사퇴를 하셨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정관상의 서열 3위인가요? 누구더라, 경영기획본부장님, 전형수 본부장님이신가요? 그분이 하고 있죠? 사장이 그만두고 부사장이 그만두고 그다음에 정관상 서열 3위 본부장님이 하고 계시는데 운영하는 데 이렇게 문제점이나 그런 거 발견된 건 없나요?

○ 백현종 의원 짧게.

○ 백현종 의원 지금 이제 민선 7기잖아요. 한 100일 정도 남은 거고 민선 8기가 곧 들어오고 그러면 공석에 대해 가지고 향후 임명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상황을 봐서 나중에 민선 8기로 넘길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권한대행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 백현종 의원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민선 8기가 곧 시작이 될 그런 상황에서 과도하게, 과도하다기보다는 너무 조급하게 임명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 체제, 계속 문제 없이 비상체제로 잘 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차기 8기 민선으로 넘기는 게 어떤가 그런 제 의견을 좀 남겨봅니다.

○ 백현종 의원 네. 다음에 두 번째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거 보시면 경기도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들에 대해서 토지소유 전수조사 여부를 제가 질의드린다라고 했었는데 다 아시겠지만 2011년도 2월 달에 LH의 토지 투기사건이 터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 전 이재명 지사께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라고 그렇게 언론에 발표를 하셨었고요. 그거 기억나시나요?

○ 백현종 의원 보면 조사 대상지역은 GH가 지분 95%를 보유한 용인 플랫폼시티, 평택 현덕지구, 광명 학온, 성남 금토, 안양의 관양 그다음에 안양 인덕원 등 그 당시에 발표할 때는, 작년 3월 달에 발표할 때는 6곳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전수조사를 하셨나요?

○ 백현종 의원 GH도 했나요?

○ 백현종 의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 백현종 의원 고발된 분 한 분은 구속되셨죠?

○ 백현종 의원 그러니까 4명만 문제가 됐던 건가요, 전수조사에서?

○ 백현종 의원 그러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정부합동조사단이 꾸려져서 최근에 결과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용두사미로 이렇게 결과가 시원치 않았다 그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경기도는 어디서 조사를 한 거죠?

○ 백현종 의원 어떻게 잘 조사가 철저히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 백현종 의원 됐을 것 같다?

○ 백현종 의원 제가 이거 주택공사 것도 전수조사 결과를 물어봤더니 제가 물어본 내용이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에 대한 토지소유 전수조사 결과 이렇게 했는데 한 줄 답변이 왔어요. “위 자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GH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에서 발견된 사항이 없는 건가요?

○ 백현종 의원 제가 좀 궁금했던 점이 뭐냐 하면 작년 12월 달에 한 월간지에, 월간조선 2021년 작년이죠. 12월 달 거에 보면 거기서 언론기관이다 보니까 수사권을 갖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네 방식대로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기사 나중에 한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작년 12월 달.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몇 군데를 집어 가지고 토지주들 명단하고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GH에 계신 분들 직원의 명단을 비교해서 의심스럽다라고 해서 기사를 굉장히 길게 심층적으로 쓴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경기주택도시공사 대장동 관련자 이름이 중복되는 경우 그래서 의혹이 간다 19명, 그다음에 경기도청 중에 대장동 토지소유자 68명, 경기주택도시공사 소속 중에 위례신도시 이름이 나오시는 분, 겹치시는 분 20명,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중에 위례신도시에 또 70명, 그다음에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 중에 현덕지구에 30명,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중 현덕지구 토지소유자로 추정되는 분 106명 해 가지고 300명이 넘습니다, 이 언론사에서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언론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이 세 군데, 대장동하고 그다음에 위례신도시하고 평택 현덕지구 이 세 군데만 자기네가 전수조사를 했을 때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이름이 이렇게 겹치는 분이, 그래서 의혹이 간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69명, 69명이고요. 경기도청이 244명, 합쳐서 313명이거든요. 300명이 넘는데 지금 이제 전수조사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지역을 아까 우리 전 지사께서 말씀하신 6곳과 지금 이 언론에 보도된 이런 내용들 다 조사를 하신 건가요?

○ 백현종 의원 그건 보고받으신 숫자인 거죠?

○ 백현종 의원 GH는 한 명도 없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 백현종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H 사건도 비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는 의회에서 결의문도 나오고 우리도 전수조사하자라는 말도 나오고 전국에서 다 전수조사를 하자, 지자체별로, 그런 기사들도 많이 뜨고 굉장히 결의에 찬 모습들을 많이 보였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다 흐지부지됐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투기 문제는 뿌리 뽑아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 백현종 의원 새로운 정부가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그 정부에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지자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강력하게 한번 다시 이렇게 실시해 달라라고 촉구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백현종 의원 검토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백현종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거, 경기도 자체감사에 대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선이 다 끝났지만 어쨌든 간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굳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얼마 안 된 사건이고 전 지사님의 배우자분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를 어떻게 썼다. 그다음에 과잉 의전을 받았다라고 해서 굉장히 시끄러웠었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이거를 문제 삼으려고 하는 건 아닌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감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 백현종 의원 제가 이거 자료요청을 했더니 “현재 조사 중에 있어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향후 불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사 중에 있다라는 거는 경기도에서 자체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백현종 의원 언제쯤 마무리될 것 같은가요?

○ 백현종 의원 아직은 언제까지는 모르고 그냥 철저하게 감사할 예정이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 백현종 의원 이게 정치적 이유로 이렇게 굉장히 시끄러웠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 건데 그냥 하나 좀 특이했던 게 우리가 보통 감사원에다가 감사 청구를 하는 경우에 서명을 받아 가지고 공익감사청구나 국민감사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수사나 재판 그다음에 형 집행에 관한 상황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를 하잖아요. 이것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고발된 건도 여러 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는 이유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 백현종 의원 보통의 경우 수사가 되고 있거나 고소ㆍ고발 사건에 연루가 돼 있을 경우에는 감사를 안 한다라는 이유를 댈 때 그 핑계를 굉장히 많이 대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고발도 됐고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체감사를 한다라고 해서 그게 좀 의아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백현종 의원 네,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백현종 의원 다음에 네 번째 것 좀 질의드릴게요. 제가 경기도에는 한 여덟 가지 정도 이렇게 질의드린다고 해 가지고 빠르게 답변을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거는 우리 도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경기도나 우리 본청에 계신 분들이 자료를 거의 뭐 이렇게 거부를 일상적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대선 때 조금 시끄러웠던 내용인데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 감사를 하게 된 그런 이유 중에 자료, 그거와 관련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었었거든요. 전 지사가 재직 당시의 국외 출장 내역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배우자의 비행편 지원 내역 이런 부분을 제가 자료요청했었었는데 이거는 지금 자료가 왜 공개가 안 되는 거죠?

○ 백현종 의원 이거 도정질의할 때 제가 여기에다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 백현종 의원 그런 답변은 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제가 이거 도정질의 관련해 가지고 좀 우리 권한대행님께서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보고를 어떻게들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건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2월 21일 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한 달 전이죠. 그러면 자료를 못 주겠으면 못 주겠다라고 어떤 이유를 달아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료를 계속 요청을 했었어요,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못 준다라는 거고 못 주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건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기도 조례 중에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 백현종 의원 거기에 보면 자료를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자료제출 예외 조항이 7조에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즉시 서면으로 왜 안 되는지를 답변을 해 주게 돼 있죠?

○ 백현종 의원 그렇지 않나요? 읽어드릴까요?

○ 백현종 의원 그렇게 하게 돼 있죠?

○ 백현종 의원 그런데 한 번도 그러지 않았었어요, 이 건에 대해서.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도정질의에, 4번 질의에 이걸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어제 답변서가 왔더라고요, 수사 중이어서 못 해 준다라고. 그러니까 못 해 주는 이유가 오는 데 한 달이 걸렸다 이 말씀이신 거거든요. 이건 저는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비단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우리 도의원분들한테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자료청구를 하면 안 나와요. 그냥 버티기로 하고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만약에 정치적인 거라서 부담이 돼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자료요청을 했을 때도 저는 번번이 거부를 당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조금만 설명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역에 있는 랜드마크 사업 그거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정보공개법을 들이대면서 자료 거부를 하더라고요. 정보공개 청구라는 건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할 때 하는 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가장 많이 써먹는 정보공개법 9조1항5호 그거를 들이밀면서, 딱 그거 한 줄이에요, “9조1항에 의해서 거부합니다. 비공개합니다.”라고. 이건 일반 시민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공개하게 됐을 경우에 그 비공개 사유와 그다음에 향후에 어떻게 처리된다 정도는 또 일반 시민들이 청구를 했을 때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 백현종 의원 그런데 의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조차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실인가 몇 번 경험을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제8기 민선에 누가 들어와서 경기도를 이끌지 모르겠지만은 의원들이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관행적으로, 습관적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 자료요청을 묵살하는 것은 시정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백현종 의원 네, 앞으로는 좀 철저히 그 부분 챙겨주시기를, 우리 의원님들 자료요청하는 거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공개해 줄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 백현종 의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제가 작년 4월 7일 날 보궐로 당선이 돼서 이제 여기 활동한 지가, 의정활동한 지가 11개월 정도 됐습니다.

○ 백현종 의원 그때 5월 달에 첫 5분자유발언을 하면서 저희 지역 현안 중에 테크노밸리 사업을 말씀을 좀 드렸었었거든요. 경기도의 365개 공약 중에서 폐기된 게 몇 가지가 있는 거죠?

○ 백현종 의원 두 가지가…….

○ 백현종 의원 그런데 하나는 DMZ 관련해 가지고는 폐기된 게 아니라 이렇게 통합이 된 거죠.

○ 백현종 의원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365개 중에 폐기된 공약은 딱 1개인 거죠. 그게 뭐죠?

○ 백현종 의원 폐기된 공약이 뭐죠?

○ 백현종 의원 그렇죠. 구리 지역의 테크노밸리 사업이 딱 1개가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과정도 굉장히 다 찾아봤고 의아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경기도의 입장이 뭔지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리 지역에서 향후, 이게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사업 아닙니까?

○ 백현종 의원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도지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그리고 구리시장님이 누군가 새로 됐어. 그래서 이걸 다시 추진하겠다라고 할 때 경기도가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 백현종 의원 네, 짧게 답변해 주세요.

○ 백현종 의원 재검토 한 번 나왔는데 보통 재검토 한 번 나온다고 사업을 철회해 버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두 번, 세 번을 하잖아요.

○ 백현종 의원 계속 올리죠.

○ 백현종 의원 국가사업으로 전환.

○ 백현종 의원 자, 그럼 여기서 정확하게 하나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 철회 요청한 게 경기도에서 먼저 사업 철회를 추진한 겁니까, 아니면 구리시에서 사업 철회 요청이 들어와서 이게 철회가 된 겁니까?

○ 백현종 의원 그러면 향후에 이거를 구리시가 재추진하겠다라고 할 때 경기도에서 행정이나 예산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 백현종 의원 네.

○ 백현종 의원 불가하다라는 건가요, 어렵다라는 건가요? 아니…….

○ 백현종 의원 다른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 백현종 의원 구리가 자체적으로 다시 이걸 하겠다라고 했을 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 백현종 의원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GTX하고 테크노밸리 사업의 연관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했었잖아요.

○ 백현종 의원 이게 무슨, 진의가 뭐냐, 그러니까 제 의도가 뭐냐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담당 부서에서. 제가 이게 무슨 의도가 있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지난달에 제가 아마 이 자리에서 임시회 때 5분발언을 했었었는데 경기도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5분발언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권한대행님 여기 앉아계셨…….

○ 백현종 의원 그때 제가 관련된 내용, 제가 요청드린 사항을 서면으로 꼭 좀 한번 답변을 해 달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누구도 전화 한 통화, 문자 한 번이 없었습니다. 의원이 그래도 이런 경기도의 현안에 대해서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서면으로 어떤 경기도의 입장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요청을 했으면 최소한 시늉이라도 좀 내주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제가…….

○ 백현종 의원 제가 왜 이거를, GTX하고 테크노밸리하고의 연관성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요. 뜬금없는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용역보고서, 경기도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서, 경기도에서 한 겁니다. 거기에 179페이지에 보시면, 담당 부서에 계신 분들 한번 기억을 해 주세요. 수도권 공간구조 개편과 광역교통체계의 연계 단락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1기, 2기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일자리 분산 없는 주거 분산 정책만을 추진하여 서울 출퇴근 교통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놨거든요. 대안으로다가 “수도권 GTX역 주변에 서울에서 역출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테크노밸리 등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대안까지 내요. 이게 179페이지에 있는데 270페이지에도 또 한 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교통 분산 대책 이렇게 쫙 했는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결국은 서울로 출근하느라고 한도 끝도 없이 교통 문제는 생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GTX가 수도권을 위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GTX 주변에 테크노밸리라는 산업단지를 놓으면 일자리가 창출이 되니 서울에서 역출근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갖고 가야 된다라고 경기도 연구용역서에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구리의 갈매역에 GTX 정차를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운 거 알고 계시죠?

○ 백현종 의원 거기에 떨어진 곳에 테크노밸리를 하려고 하다가 전 지사님께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는 구리시에서 철회 요청을 했다라고 해서 GTX-B도 안 오고 테크노밸리도 무산되고, 그 지역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얘기하기에는 이런 것들을 묶어서 지역경제를 살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시면서 한 지역에서,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이게. 한 지역에서는 둘 다 무산이 되고 둘 다 불가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안타깝고 애석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 대신해서 이거는 한번 질의를 드린 거였습니다. GTX-B 갈매 정차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힘 실어주실 수 있죠?

○ 백현종 의원 네.

○ 백현종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요. 지금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죠?

○ 백현종 의원 총 몇 개인가요?

○ 백현종 의원 1차, 2차, 3차로 나눠서요?

○ 백현종 의원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 백현종 의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같은 경우에는 토지에서 유해물질 검출되고 그래서 마찰이 있지 않았어요?

○ 백현종 의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면 경기주택도시공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장도 공석 그다음에 권한대행하시던 부사장님도 사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분이 또 맡아서 하고 계시는데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잘 되고 있나요?

○ 백현종 의원 경영기획본부장님이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전형수 본부장님이?

○ 백현종 의원 잘 되고 있는 거죠?

○ 백현종 의원 향후에도 차질 없이, 진행이 일단 된 거니까 이거를 뭐, 거의 비가역 아닙니까, 이거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인 거죠?

○ 백현종 의원 철저하게 점검을 더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 백현종 의원 네. 권한대행님께는 거의 다 했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할 경기도 주요사업, 이거 지금 준비가 됐나요?

○ 백현종 의원 건의할 사항이.

○ 백현종 의원 어느 정도 가닥 잡히면 저한테도 좀 서면이나 아니면 구두로라도 설명을 나중에 해 주는 시간 가질 수 있어요?

○ 백현종 의원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백현종 의원 우리 경기도에 대한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이재정 교육감님한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 백현종 의원 올해 8년 차신가요?

○ 백현종 의원 오늘 SNS에 실질적으로 불출마 선언하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내용이?

○ 백현종 의원 그게 지난주에 해프닝 같은 게 있었었잖아요. 에듀프레스인가 거기에 단정적으로 단독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교육감님 불출마한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바로 다음날 오마이뉴스에서 명백한 오보다 그런 식으로 반박기사가 나가고 그랬었었는데, 지난주에. 혹시 그 기사 보셨어요?

○ 백현종 의원 하여튼 에듀프레스에서는 아주 단독으로 자신 있게 그걸 썼더라고요. 그만큼 아마 교육감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3선 도전은 안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 백현종 의원 우리 경기도 교육에 굉장히 큰일을 많이 하셨는데 좀 아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세 가지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고받으셨나요? 세 가지 질의드린다고 그랬었었는데.

○ 백현종 의원 시간이 한 8분 정도 남아서 그냥 간략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2022년도에 자체감사 방향을, 자체감사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방향 중에 여섯 가지 방향이 있고 그중의 하나가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사전예방 감사,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었었잖아요.

○ 백현종 의원 그거 제가 사전에 도정질의 내용을 드렸었었는데 못 받으셨나요?

○ 백현종 의원 받으셨죠?

○ 백현종 의원 2018년도 10월 달에 그때 아마 우리 교육감님이 민선3기, 4기?

○ 백현종 의원 4기 교육감 당선됐을 때죠? 2018년도면. 10월 달에 감사원의 기관운영 감사 받으신 적 있죠?

○ 백현종 의원 그때 결과 혹시 기억나시나요? 징계 1건, 주의 5건 그다음에 통보 3건, 고발 1건.

○ 백현종 의원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거 첫 번째는 감사 방향에 대해서 지금 종합감사하고 특정감사 두 가지 방향으로 갖고 있는 거죠? 교육지원청은 종합감사 그다음에 예체능고랑 유치원은 특정감사 이런 식으로.

○ 백현종 의원 당부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냥. 질의라기보다는 당부 말씀드리는 게 교육지원청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 지역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업무협조 받기도 힘들고 자료를 청구해서 받기도 힘들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감사할 때,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2018년도에 경기도교육청을 감사했을 때 그때만큼 강도 있게 교육지원청에 대해서 감사를 하실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죠?

○ 백현종 의원 틀은 이번에 잡아놓는 거죠?

○ 백현종 의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에 학교 실내체육관 지원 사업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었잖아요?

○ 백현종 의원 지금 방금 말씀 제가 드렸던 2018년도 경기교육청에 대한 기관감사에서 실내체육관 문제가 지적이 됐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 백현종 의원 3,400억의 예산 중에서 1,700억을 쓰는데 시군하고 소통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돼 가지고 문제가 돼서 지적사항이 있었던 거죠?

○ 백현종 의원 조치해야 할 사항을 보니까 이렇게 딱 세 줄로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경기도교육감은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 시군과 사업비 분담 여부 등을 협의하여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이었던 거죠. 그렇죠?

○ 백현종 의원 제가 두 번째로 질의드리려고 하는 게 실내체육관 건립 문제인데 다 잘 진행이 되고 있죠?

○ 백현종 의원 교육감님의 주요 정책 사업 중의 하나였었잖아요, 그렇죠?

○ 백현종 의원 지금 1차, 2차, 3차까지 된 건가요, 진행이?

○ 백현종 의원 올해 3차를 하는 건가요?

○ 백현종 의원 마무리는 언제쯤 되는 거죠?

○ 백현종 의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아직까지 지원을 못 받은 학교는 향후에는 좀 힘들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 백현종 의원 큰 틀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네요?

○ 백현종 의원 제가 작은 학교의 실내체육관 건립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나 드렸었잖아요?

○ 백현종 의원 실제로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을 가지고 작은 학교의 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예산이 집행된 사례가 있나요?

○ 백현종 의원 그래서 체육관이 실제로 지어졌나요, 연천에?

○ 백현종 의원 사례가 하나인가요?

○ 백현종 의원 나중에 좀 부탁을 드리고요. 경기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는 당연히 알고 계시죠?

○ 백현종 의원 제가 작년서부터 이거 계속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작은 학교 지원 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린 이유가 뭔가요?

○ 백현종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재정 교육감님이라면 저는 작은 학교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배려를 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백현종 의원 제가 알고 있는 한은 학생 수가 적다고 그래서 학교 기능을 못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 백현종 의원 2021년도 6월 달에 제가 제출받은 경기도 보고서에 하나 보면 “학생 수 50명 이하 및 학생 수 변동 추이가 증가가 아닌 경우 체육관 협력사업 검토에서 제외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50명 이하면 아예 검토를 안 하신 거 아닌가요?

○ 백현종 의원 작은 학교를 큰 학교랑 통합시키는 게 교육감님의 기본적인 생각이신 거예요?

○ 백현종 의원 그게 일반적으로 모두가 이렇게 다 동의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작은 학교는 무조건 큰 학교랑 통합돼야 된다라는 부분.

○ 백현종 의원 저는 교육감님의 그 생각에 전혀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작은 학교는 작은 학교로서 그만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현종 의원 하나만 더, 마이크 꺼졌는데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문경희 발언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 백현종 의원 네. 유치원에 대해서 지난주에 학부모가 만족하는 경기유아교육 토론회 개최했던 거 알고 계시나요? 과장이 참여했었는데.

○ 백현종 의원 모르겠어요? 그날 우리 유아교육과장하고 장학관도 오셨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전달이 안 됐나 보네요, 잘 돼 있었는데.

부탁 하나만 드리면 남은 임기 중에 유아교육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날 우리 학부형과 관계자들이 했던 내용들 한번 꼭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백현종 의원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버가 됐는데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 여러분들 갖고 계신 모든 정치가의 꿈 꼭 실현하시기를 일단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16분 질문종료)

○ 부의장 문경희 백현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왕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입니다. 우리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최선의 행정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릴 질문은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는 제가 4년 동안 보건복지부에 있으면서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있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함께 토론도 좋고 아니면 우리가 가야 될 명확한 방향에 대해서 적어도 이런 이슈가 있구나라는 걸 공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오병권 대행님뿐만 아니라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이 또 어떤 부서로 갈지 모르고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저 또한 다음에 제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저도 확신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조금 더 공감하는 것으로 오늘 이 자리를 목표를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피곤하고 지루하시겠지만 가능하면 빨리 끝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제가 이걸 줄여서 ‘새경정’이라고 이후에는 명칭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왕성옥 의원 그럼요.

○ 왕성옥 의원 새경정이 지금 용인유지재단의 바운더리 안에 있잖아요?

○ 왕성옥 의원 그리고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 왕성옥 의원 저는 한번 가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 왕성옥 의원 네, 워낙 바쁘셔서.

○ 왕성옥 의원 네. 저도 사실 그 현장을 못 갔다면 이런 말씀 못 드렸을 거예요. 일단 먼저 제가 미리 해당 우리 보건건강국에 질의를 드렸더니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새경정이 위치한 용인유지재단과의 법적 다툼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지상권 내의 건축물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작년에 11월 25일 날 대법원에 최종 승소를 했기 때문에…….

○ 왕성옥 의원 이제 그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권한이 있다라는 거 법적으로 인정을 받은 거죠?

○ 왕성옥 의원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건축물에 대해서 일단 30년이 다 지난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하고 리모델링을 좀 해 보겠다. 그래서 사업비 산출을 통해서 건물을 어떻게 다시 활용할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새로운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은 저희가 건물에 대한 쓸 수 있는 권한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리모델링할 때 예를 들어 리모델링비만 60억이라면 사실은 매해 들어가는 운영비 이런 거 다 하면 이게 1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해서 꼭 이 건물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걸 행정적 검토뿐만 아니라 법적 검토를 하셔서 조금 더 경기도에 정말 정신병원이 꼭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물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그러면 어디에 위치하는 것이 좋고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저희가 전반기 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같이 기부채납 관련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할애해서 3박을 하면서 찾아냈던 자료 중의 하나가 지금 현재 용인유지재단의 건물로 되어 있는 병원으로 쓰고 있는 건물 내에 400평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기부채납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작년에 승소했던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사회를 통과해서 그 400평도 경기도에 기부채납 하겠다라고 하는 서류를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서 이 부분도 저는 기부채납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르셨을 거예요. 아마 국장님은 잘 알고 계셨을 거고요. 안 줄 겁니다, 그냥은. 그러면 저희도 법적으로 소송을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400평 가지고 그래.”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노인전문병원도 경기도에 6개가 있고요. 이거 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병원도 있고 여기는 대부분의 법인들이 다 하고 있는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모럴해저드가 있어요. 이거 그냥 못 쓰는 땅 도민의 세금 받아서 해 놓으면 시간이 갈수록 땅값은 오르게 돼 있고 그리고 그것이 재단 게 되는 이상 재단은 재산을 증식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았던,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저희 보건복지부 안에서 다뤄졌던 문제들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눈먼 돈이 아니고, 눈먼 땅이 아니고 분명하게 의지를 갖고 있고 공공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다시 환원돼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 400평 땅도 다시 법적 싸움을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행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왕성옥 의원 네. 언제쯤 검토해서 하실 건가요? 제가…….

○ 왕성옥 의원 그 검토하는 거 제가 서류 드릴게요. 검토하는 거는요, 2시간이면 되고요. 시작만 하시면 됩니다.

○ 왕성옥 의원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 워낙 오래된 자료라 어디 있는지 모르실 테니까 제가 갖고 있는 사본을 드릴 테니까요.

○ 왕성옥 의원 그걸 하셔서 4월 중에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왕성옥 의원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 유지재단하고 저희가 좀 악연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꼭 가보셨으면 하는 건 그 들어가는 입구가, 차와 사람이 들어가는 입구가 딱 하나예요. 굉장히 그 넓은 병원 2개를, 거기는 지금 서울시가 운영하던 정신병원도 있어요,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거.

○ 왕성옥 의원 네, 저희가 임차해서 들어갔죠. 저희 건물 놔두고, 이 법적 싸움 하느라고.

○ 왕성옥 의원 그런데 그 넓은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게 야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가 딱 하나고 폭이 한 10m 정도뿐이 안 됩니다. 차 하나가 겨우 들어가고 옆으로 사람이 들어갈 정도인데 이 진입로를 유지재단에서 “너희 들어오니까 사용료 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약 1년에 8억씩을 주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코로나 사태 터지자마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지 마라, 확진자는.” 우리 다른 옆에 있는, 최소한 50∼100m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로 다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자들 옮기니까 오지 마라.” 이렇게 해서 못 갔던 사례도 있어요.

새경정이 24시간 응급체계를 갖추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우리 도민들이 코로나 사태에 가장 취약한 사람이었을 텐데 그러면 그게 확정이 되든 안 되든 이거에 대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 거죠, 딱 하나 때문에. 그 입구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을로서 거기 있는 거예요, 계속. 갑이 아니라. 아니, 갑일 필요는 없죠. 그러나 적어도 대등한 관계여야 되는데 이런 관계를 지속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러면 새경정이 여기에 꼭 있어야 되는가를 제가 다시 한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쭤보고 싶었던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된다. 여전히 이 돈은 내가 내는, 내 주머니에서 바로 나가는 돈이 아니라 도민의 혈세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두 번째, 그래서 이거를 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감스럽게도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죠. 우리 병원장님을 비롯한 의사들이 동시에 다 그만두셨어요, 다섯 분의 의사분들이. 이러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거의 혼돈상태예요. 그래서 다시 공고를 냈는데 안 오고. 그래서 며칠 전에 운영 규정을 바꿔서 공고뿐만 아니라 헤드헌터를 통해서 의사를 데려올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되면 저희가 또 수수료를 줘야 되거든요, 5%에서 1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운영 규정을 바꿔줄 수밖에 없었던 저희의 현실이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집행부한테만 제가 대안을 내십시오라고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가져가야 될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주셨어요. 근무 의사 1명 지원자에 대해 면접을 지금 3월에 예정 중이고, 다행이죠.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 왕성옥 의원 네. 그리고 후보자 자격을 좀 완화하겠다.

○ 왕성옥 의원 그리고 전문의 급여를 현실화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랬는데 혹시 받으셨나요, 대행님? 비상조치계획.

○ 왕성옥 의원 잠깐만 좀 말씀해 주시죠.

○ 왕성옥 의원 그러면 뭐 이 정도로, 아무튼 비상응급체계를 가동해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잘 하시리라고 믿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미 간호사도 채용해 봤어요, 이 새경정에서. 그런데 병원 장소 그다음에 이 병원이 갖고 있는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채용이 어려웠어요. 왔다 그냥 가고 채용돼도 가버리고 안 오고. 이런 사례들이 간호사직에서부터 이미 있었어요. 이거는 새경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중에 특히 포천병원 같은 경우는 아주 상시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산꼭대기에 있어서 아예 안 옵니다. “주말이 되면 영화 한 편 보러 갈 수 없는데 저희 여기서 근무할 수 없어요. 기숙사 줘도 안 옵니다.”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는 게 비단 새경정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치에 대해서 그다음에 건물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정신병원이 꼭 경기도에 필요하다면 그러면 정말 응급환자를 치료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인 관리와 예방을 할 수 있는 이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꼭 이런 방법만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

○ 왕성옥 의원 네, 말씀해 주세요.

○ 왕성옥 의원 네. 그런데 하나가 아쉽네요. 대행님, 왜 이 구 경기도청사와 경기도의회 건물을 활용할 대안은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 왕성옥 의원 있다가 빠졌다가 있다가 빠졌다가 제가 이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고요.

○ 왕성옥 의원 어차피 이제 새로운 민선 단체장이 선거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저는 그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도 아마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할 거다라는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대행님 계실 거잖아요, 경기도에. 그러면 그 안에…….

○ 왕성옥 의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게 비선호 시설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 시설이 들어온다고 그랬을 때 환영보다는 반대를 할 확률이 매우 높은 시설이기 때문에 경기도 구청사를 이용하면 확률이, 그러니까 비선호 시설에 대한 반대 확률이 확 떨어지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그리고 그 건물들이 각자 떨어져 있어서 저는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수반해서 예산을 반드시 계획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이거 1번ㆍ2번ㆍ3번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제 4년의 경험으로 대안이 아니었어요. 그건 대안이 아니고 레토릭이었어요. 그냥 수사였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또 계속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냥 유야무야 사라져 버리고 늘 용두사미였던 이 행정에 대해서 제가 약간 이렇게 좀 트라우마처럼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때 예산을 반드시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청사로, 의회 건물로 이전했을 때 예산이 얼마 들고 시간은 얼마 들고 우리가 동일한 용량으로 이거를 운영할 거기 때문에 얼마나 들지는 그건 금방 나오는 계획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의정부병원을 할 때에는요, 이거 병상만 높인다고 되지 않는 게 지금 의정부병원이 두 동 말고 세 동인데 한 동은 지금 무너지게 생겼어요. 이거 다시 리모델링 같이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한꺼번에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러면 그 리모델링 비용도 사실은 새경정을 만들면서 거기다 만들겠다고 하시면 이 예산이 함께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안은 저는 대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솔직하게. 예산이 얼마 들고 기간이 얼마 들 거고 여기에서 생기는 민원은 어느 정도로 예상되고 이런 거를 다 구체적으로 했을 때 저는 그게 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6월 회기에 여기 올 때 어느 정도까지 계획이 돼 있는지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정말 성의를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가장 좋은 모델로 삼고 있는 게 지금 국가가 운영하는 서울에 있는 국립정신건강센터예요. 아시죠? 이거는 기존에 용인, 용인이 아니라 용인처럼 중곡동 정신병원 이러면 저희 농담 속에서도 나왔던 정신병원이었어요. 이거를 정신건강센터로 만들자고 했을 때 당연히 주민들은 반대했죠, 이거는 비선호 시설이었으니까. 그런데 이걸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훌륭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비선호 시설을 선호 시설로 바꾸는 과정에는 주민들의 숙의와 토론, 의견 개진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2년이 걸렸고 이 주민에게 숙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게 했어요. 그냥 물어보기만 한 게 아니라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49 대 51로 해서 유치하자, 리모델링하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주요했던 건 정신병원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예방을 하고 증진을 하겠다. 그래서 이게 모두를 위한 시설이기도 하지만 바로 나를 위한, 이곳에 살고 있는 나를 위한 시설이다라고 하는 걸로 설계를 바꿨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지금 언어발달 치료실도 있어요. 제가 가봤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경기도에 언어발달 치료실이 있나요, 경기도가 운영하는? 없죠.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 봤던 우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계획이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는 계획이 살아있는 계획이 될 거다. 아니면 그냥 수사적 언어로 그칠 거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오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정도로 좀 마치고요. 계획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끔씩.

○ 왕성옥 의원 그래서 그 계획을 대행님께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 왕성옥 의원 그래도 되죠?

○ 왕성옥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왕성옥 의원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저는 어떤 걸 하더라도, 어쨌든 의정부병원에서 하시든 어디에서 하시든 이거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실행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고 예산이 얼마 들 거고 당장 올 추경부터 어느 정도를 추경으로 하겠다라고 해야 저는 진정한 답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진입로의 문제를 아주 스마트하게 해결하실 게 아니면 근본적으로 다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경기 남부와 북부에 각각 정신병원, 이게 응급의료 같은 경우 저 파주에서부터 용인까지 못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헬기를 타고 올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북부와 남부에 지정병원을 만들어서, 기존에 있던 병원을 지정병원을 만들어서 오히려 경기도민의 전체적인 정신병원 이용률이 높아지고 실제로 개선이 될 수 있으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꼭 건물을 지어야 되는가 아니면 있는 건물을, 있는 병원을 우리가 공공성을 더 강화하는 것으로 예산을 투입해도 저는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런 대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속도로 안성휴게소 이게 정말 운영, 처음에 만들어질 때 너무나 논란이 많았던 하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의사분이 그만두셨어요. 다시 새로운 분이 하시겠다고 오셨는데 제가 이 만족을 보니까, 만족도조사를 애초에 약속하고 이거 하셨는데 9월하고 11월에만 만족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인의 진료가 많고 그다음에 거기를 지나시는, 휴게소니까 당연히 이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의학과에서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진료 그다음에 예방주사 놓기 그다음에 치료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어지는데 저는 그 기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성휴게소가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 대비 이거를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행님?

○ 왕성옥 의원 만족도는 높은데 저는 오히려 그냥 일반적으로 휴게소마다 세울 건가 아니면 농촌 지역의 휴게소에 세울 건가 이런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휴게소에서 진료하는 거가 2022년도에 지금 약 6억 정도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건데, 여기에 간호사 두 분, 의사 한 분인데 중요한 건 의사가 계속 바뀔 거라고 저는 예측이 됩니다. 이러면 또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정해질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공공성을 띤 하나의 의원급으로 운영을 하시려면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몇 년까지 쓰겠다 계약을 안 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이거를 다른 용도로 쓰고 좀 더 필요한, 공공성이 필요한 외곽으로 저는 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는 게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족도는 되게 높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거기를 지나다니는 경기도민만,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민이 누구인지는 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가장 많이 휴게소를 이용하는 휴게소가 아니고요. 고속도로를 많이 지나는 휴게소예요. 그러면 서울 주민이 제가 보기에는 50% 이상일 거라고 봐요. 서울 주민이 쓴다고 우리가 재정을 회수해야 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모두가 우리 국민이니까. 그래도 이왕이면 경기도민이 조금 더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그리고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공공성은 병원만 갖는 것이 아니라 1차 진료인 의원급에서도 저는 공공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건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 국에서도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보다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의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왕성옥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질문에, 저는 여기에 좀 오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뭐냐 하면 저희, 아시죠? 우리 얼마 전에 개원에도 대행님 오셨었잖아요.

○ 왕성옥 의원 경기도 청년 희망디딤돌센터, 이게 있었나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아마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그 역사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뭐 때문에 안 되고 있는지. 그런데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고 센터다라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뭘 지금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지 저는 대행님도 그렇지만 뒤에 앉아 계시는 국장님도 이거는 좀,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제가 오늘 이 질문을 드립니다.

경기도 청년 희망디딤돌센터가 약 18개월 정도 지금 이제 기부채납 전 단계에 와 있어요. 삼성이 50억 원을 냈고 거기에 대해서 경기복지재단이 공모를 해서 이거를 따와서 지금 화성과 그다음에 고양에 자립지원을 위한 첫 번째 사업으로 오피스텔 하나씩을 청년들에게 주는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희망디딤돌센터를 통해서 들어가는 이 오피스텔은, 이 희망디딤돌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동복지시설인가요?

○ 왕성옥 의원 아닙니다.

○ 왕성옥 의원 아닙니다. 아니에요. 분명 아니에요. 그럼 복지시설인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건 뭔가요? 이제 18개월 후면, 내년 9월이면 이거 경기도가 기부채납 받아서 운영하셔야 돼요. 그런데 행정이라는 건 지금부터 이걸 준비하고 계획을 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당황하거나 못 하거나 있는 그대로 그냥 하거나 그래서 예산 낭비하거나 비효율이거나 이것 중에 하나잖아요. 저는 지금부터 이거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시설인가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미아예요, 미아.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업자 등록증 좀 보자고 그랬어요. 사업자 등록증은 없고요. 그렇죠. 세금 내는, 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자 등록증만 있어요.

○ 왕성옥 의원 네, 번호. 거기에 복지시설로 안 돼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도 아닙니다. 복지관도 아니고 복지시설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이거 정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 이미 자립지원 전담기관이 있습니다. 이걸 재단에서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 여기에서 이걸 그냥 받아서, 기부채납 받으면 이 청년 희망디딤돌센터를 여기에 위탁해서 할 생각도 있으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아동복지시설을 전담하는, 그래서 이번에 청소년까지로 확장한 시설이기 때문에, 재단이기 때문에 이 재단이 이거를 근거로 가져간다면 분명히 업무에 혼란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 청년은 지금 너무 잘 아시겠지만 조례에 근거하고 있지 않아요, 이 청년 희망디딤돌센터는. 그런데 굳이 있다면 지난달에 통과한 조례가 하나 있는데 이 조례에서도 저는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커버하고 있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결론적으로 독자적인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시범사업을 지나는 단계에서는 사업이 필요하고 꼭 해야 된다면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조례가 있어야 되고 그 근거가 조례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독자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제가 하겠습니다, 어떤 분을 통해서라도.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우리 아동이라고 하는 연령이 있어요. 그렇죠?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은 18세 미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청년기본법에 의한 나이는 19세에서 34세 이하예요. 그리고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거는 9세에서 24세예요. 그런데 지금 희망디딤돌센터에 들어가야 되는 우리 청년들의 연령은 몇 세인지 아시죠? 몇 세죠?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게. 연령 조건. 만 17세. 만 17세에서 지금 들어가봤자 3년뿐이 못 살아요. 그러면 만 17세, 한 19세 이 정도예요. 고등학생 나이거든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아동이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아동복지시설이란, 아시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함께 주거하는, 부모가 없는, 부모 대신의 역할을 하는 함께 주거시설 그다음에 그룹홈이라고 우리가 불려지는 가정 아동양육시설 이런 데를 반드시 나와야만 여기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아동복지시설에 아동양육시설 그다음에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이런 데를 나와야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위원회에서 신청한 아동을 놓고 갑론을박 위원회끼리 해서 아주 이상하게 내린 결론이 있어요. 두 번째 조건인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아동이어야 돼서 성매매 시설 쉼터를 나온 아이가 그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위원회에서 갑론을박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모금회에까지 가서 물어보고 해서 들어가긴 했습니다. 왜? 남았거든요, 시설이. 그래서 이 아이들은 안 들어가고 싶어 해요. 왜인지 아세요? LH하고 GH에서 하는 청년주택에 들어가고 싶어 해요. 여기는 들어가도 3년뿐이 못 있고요. 여기 LHㆍGH에 공모해서 들어가면 평생은 아니어도 청년 나이 34세까지 있을 수 있거든요, 29세까지 최소한. 그리고 LH와 GH에서 지금 공모하는 걸 보면 만 14세 이상이면 단독주택이면 갈 수가 있어요. 1인 가구거든요, 단독주택. 여기를 선호할 이유가 이 청년들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을 계속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저는 좀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써 벌어지고 있는데, 1년도 안 돼서.

○ 왕성옥 의원 네.

○ 왕성옥 의원 네, 18개월 남았어요.

○ 왕성옥 의원 그럼요. 역할을 못 하거나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혼란이 벌써 운영한 지 6개월도 안 돼서 이렇게 나온다면 이건 지금부터 준비해서 뭔가 가르마을 타줘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조례로 타주든 아니면 관련 부처로 타주든. 그래서 제가 대행님께도 한 3개월 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 왕성옥 의원 방 찾아가서 “이거 청년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지만 그러나 저는 지속적으로 일을 해 나갈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이 정책을 실행할 분들은 집행부이시기 때문에 집행부가 좀 논의를 거쳐서 토론회 과정을 거쳐서라도 이거를 좀 가르마를 타고 정리를 해 주세요.”라고 부탁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후에 인사가 있느라고 좀 정신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다가 제가 지쳤어요.

○ 왕성옥 의원 피드백이 안 된 거군요.

○ 왕성옥 의원 제 탓이 크네요. 조금 더 제가 여쭤봤어야 될 걸.

○ 왕성옥 의원 그렇죠.

○ 왕성옥 의원 계약도 있으니까, 네.

○ 왕성옥 의원 네, 고맙습니다.

○ 왕성옥 의원 제가 더 여쭙지 못해서 저도 죄송합니다.

○ 왕성옥 의원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관련 부서를 다 초청드려서 토론회를 엽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오셔서, 못 오시면 제가 자료 다 전달해 드릴 테니까 자료 보시면서 뭐가 쟁점인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뭘 지금 정리하고 나가야 되는지 그 토론회를 통해서 제가 요약해서 특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왕성옥 의원 우리는 많은 행정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안 보일 수 있어요, 이 청년이. 그러나 어떤 청년에게, 이 청년 한 사람에게 우리 센터가 갖고 있는 기능과 해야 될 이 자립지원은 사실은 전 생애를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청년이 저처럼 이 자리에 나와서 자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대신 이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명 안 되는 소수이기 때문에 작은 정책이 아니라 몇 명 안 되는 몇 사람은 그 일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그 청년이 잘 자랐을 때 우리의 국가 재정이, 정말 우리 여기에서 빌 게이츠가 안 나오라는 법이 어딨어요. 그리고 이 청년 중에 정말 우리가 잘 보호해 주지 못하고 잘 지도해 주지, 지도가 아니죠. 우리가 도와주지 못해서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회적 문제가 일어난다면 그건 누구의 책임인가요? 그거 우리의 책임이죠. 저를 비롯한 어른들의 책임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정말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간과하는 작은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 저는 우리 대행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100% 동감합니다. 내년 9월까지 공동모금회와 그다음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왕 해 왔던 아동돌봄과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여기에서조차도 지금 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이 세 가지예요. 자립체험을 지원한다 그래서 몇 개는 방을 비워뒀어요. 오피스텔 2개 정도는 이 친구들이 와서 3일, 한 일주일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볼 수 있을까? 그럼 해 보자.”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자립 준비를 해 주는 거예요. 이 청년들한테 자립 준비 뭐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자리와, 일자리는 경제와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거입니다. 주거가 안정되는데 이 주거는 이 친구들이 고양을 선호한 이유가 있어요. 서울까지 30분이면 출근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서울 가서 일자리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제 경기도는 서울을 능가한 도시라는 걸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수원과 가까운 화성, 서울과 가까운 고양에 이 친구들이 입주하고 싶어 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 일자리, 다양하게 선택의 폭을 넓힌 데서 나 여기서 살고 싶어.”라고 하는 욕구거든요. 그걸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자체에도 저는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기도가. 우리가 운영할 테니 거기 해당 지자체가 이걸 더 확대해서 이 친구들이 살 수 있는 만큼, 어느 정도의 자립이 됐을 때 여기를 나가야 되는지도 지자체가 저는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이미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계약 체결한 내용이에요. 자원 연계 협력, 지역 자원 네트워크예요. 부모의 역할을 30살까지 해 줘요, 요즘 청년들은. 그래서 아빠 찬스 쓰고 엄마 찬스 쓰는데 엄마ㆍ아빠 찬스 쓸 수 없는 이 아이들에게 우리 사회는 찬스를 쓰게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역 자원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됩니다. 저는 제일 필요한 게 법무부라고 보고요, 지역 경찰서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퇴직을 한 전문가들이라고 봐요. 이분들이 너무너무 봉사활동 하고 싶어 하는데 내가 해 보니 이렇더라라고 하는 걸 간접 경험을 하게 해 주고 그리고 거기 가서 3일 한다고 사실 이 직업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어요. 평생을 있어 왔던 이분들을 통해서 이 직업의 단점이 뭐고 장점이 뭐고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고 지금부터 여기에 못 들어와도 너가 갈 수 있는 곳은 여기 여기 여기야. 그리고 LH, GH, 국가도 하고 있고 우리 경기도도 하고 있어. 이 중에 너 선택할 수 있어. 너 그런데 이거 이거 안 되는구나. 자립지원금 어떻게 써야 돼? 자, 지금부터 우리 경제금융교육 해 보자. 이 모든 걸 해 줘야 되는 게 자원을 통해서고 네트워크를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려면 그 지자체가 함께하지 않으면, 기초지자체가 함께하지 않으면 경기도가 또 뜬구름을 잡을 거라고 저는 죄송하지만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자체로 아예 넘길 건지도 저는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경기도가 할 수 없으면 지자체로 아예 넘기시는 방안도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리고 이게 관련 과에 대해서는 저는 청년정책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친구들은 여기 들어가는 순간, 입주하는 순간 청년으로 계속 성장을 합니다. 다시 아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청년으로 선택을 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그룹아동이 24세까지 있을 수 있는 걸로 바뀌었어요, 시행령으로. 그런데 그 그룹아동 가보셨나요? 거기 보면 우는 아이부터 아기, 한 일곱 살, 여섯 살 뭐 이런 유치원부터 그다음에 열아홉 살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스물네 살까지 독립이 두려우니까 있을 수 있겠는데 내가 지금 고3이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9시면 불 끄고 자야 돼요. 왜? 거기 9시면 자야 되는 애들이 90%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립이 될까요? 거기 센터장님, 선생님들, 애들 돌보기도 너무 힘들어요. 이거 못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희망디딤돌센터가 이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그룹홈에서 24세까지 있으면 돼가 절대 대안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이미 청년이 됐는데 그리고 청년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경기도가 정말 열심히 한 대가로 이렇게 좋은 정책들을 갖고 있는데 그 좋은 정책이 뭔지도 모르고 정보가 없어요. 그 정보를 누가 주나요? 그룹홈 선생님이 아니고 복지시설 원장님이 아니라 바로 이 희망디딤돌센터장님이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줘야 되는 겁니다. 이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 이 청년들은 절대 아동이 아니라 이제 청년으로 진입했고 청장년으로 성장해 갈 대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을 좀 바꿔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5세에서 18세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규정도 저는 조례를 통해서 바꾸셔야 된다고 봅니다. 15세, 17세 그러니까 애들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 조례와 그다음에 정책과 예산과 그다음에 이 운영주체를 누구로 해야 되는가 이 네 가지를 좀 기본적인 핵심 포인트로 하셔서 이 계획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많은 과제를 드린 것 같아서 참 죄송한데요. 저도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현장을 가봤듯이 다시 현장을 가고 아이들의 목소리를 제가 직접은 못 들어요. 간접적으로 듣고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저도 대안을 마련하는 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 왕성옥 의원 고맙습니다. 진지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형식의 내용을 규정해서 그 내용이 이상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꼭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58분 질문종료)

○ 부의장 문경희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속개 시간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 부의장 진용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추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진용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선진 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오병권 도지사권한대행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른 눈과 귀가 되어 도민의 알 권리를 실현시켜 주고자 항상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민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반려견 쉼터 조성화 사업과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정책 및 사교육 증가 등에 대한 현재 경기도의 정책과 경기교육의 향후 추진 의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오병권 도지사권한대행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먼저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22년도 전국 자원봉사자 인원은 40만 4,438명으로 이 중에 경기도 자원봉사 인구는 10만 345명으로 전국의 24.8%, 전국 대비 가장 많은 인원이 경기도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자원봉사활동 인원이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 보고자 당연하다고 보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의원 도 차원에서 연 100시간 또는 5,000시간 이상 봉사자를 대상으로 우수자원봉사자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원봉사자분들께서는 기존 자원봉사자의 봉사시간에 대한 마일리지 적립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 도내 시군 중 고양시에서는 봉사활동 시간 100시간 이상씩 고양페이를 지급하고 있으며 부천시에서도 이와 같은 부천페이를 지급하고 있는데 잘 알고 계시죠?

○ 추민규 의원 경기도 차원에서 도내 자원봉사자들의 봉사시간에 대하여 자원봉사자의 무보수ㆍ자발성 등을 고려한 수준에 따라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권한대행님의 견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추민규 의원 본 의원 또한 도내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공감하고 도 차원에서 도내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봉사활동 시간에 대한 마일리지 제도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으나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해서 실적에 따라 지역화폐 등을 지급하는 행위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방향과 정의에 상충한다는 지금 권한대행님의 말씀과 동일한 설명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부동의 의견으로 인해 현재 계류 상태에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 추민규 의원 다만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원칙인 무보수성ㆍ자발성을 고려할 때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조례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도 조례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의 무보수성ㆍ자발성 등을 고려한 수준에서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 적절한 지급 기준을 마련한다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 및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대행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추민규 의원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 침체와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많은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공유시설과 무료급식소 등에 대한 방역, 열감시카메라 관찰, 마스크를 제작해 필요한 곳에 배포, 확산 방지를 위한 배부 활동을 해 주었고 특히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코로나 자가격리자에게 희망드림 키트를 전달해 주었던 것은 많은 도민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근 각종 재해와 재난의 지속적인 발생 및 재난 종류의 다양성 등 재난 빈발에 따라 민간 인력 활용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도내 재난 대응에 지원한 민간 인력에 대한 실비지급의 구체적인 규정 마련을 위하여 경기도 재난자원봉사 실비지급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추민규 의원 다만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에 규정된 실비지급 조항으로 인해 이 또한 계류 중인 상태도 알고 계시죠?

○ 추민규 의원 구체적인 실비지급 기준을 마련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재난 및 재해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추민규 의원 네, 공부 많이 하셨네요.

○ 추민규 의원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보여준 봉사활동,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었던 사실, 특히나 봉사시간에 대한 혜택이 미비한 상황에서 불평과 불만 없이 최선을 다해 주신 부분은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 추민규 의원 그리고 저 또한 자원봉사활동은 보수성ㆍ자발성ㆍ공익성ㆍ비영리성ㆍ비정파성ㆍ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본인의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여 사회를 이롭게 해 주고 있는 만큼 원칙을 반하지 않는 적절한 선에서는 다양한 동기부여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본 의원이 제안해 드린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신중을 기해서 최대한 뭔가 효과를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 추민규 의원 두 번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내용은 많았었는데요. 팩트 요약정리만 해서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 의원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분야입니다. 반려견이요. 저 또한 루이ㆍ루비를 양육해서 지금 키우고 있고요. 그래서 반려견 쉼터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전체 반려견 쉼터가 몇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 추민규 의원 답안지 가지고 계시나요?

○ 추민규 의원 어디 어디 얘기해도 답을 얘기하실 거죠?

○ 추민규 의원 그건 못 하시죠?

○ 추민규 의원 네, 시간관계상 32개 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개장한 평택시 반려견이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는 쉼터가 몇 곳이 개장했다라고 합니다.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 추민규 의원 네, 거기까지 답을 말하면 좀 이상할 뻔했는데요.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많이 비춰줬고요. 세 곳이 개장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은 요즘 신도시가 많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신도시 중심으로 이러한 반려견 쉼터가 좀 더 체계적으로 갖추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추민규 의원 답이 짧습니다.

○ 추민규 의원 한 1분만 더 얘기하십시오.

○ 추민규 의원 그럼 덧붙여서 질문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민과 반려동물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 속에서 함께 교감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힐링명소를 매년 지정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 추민규 의원 현실적으로 반려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동물친화적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동물복지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라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추민규 의원 현재 사회가 많이 어렵고 경기도가 지금 한참 어려운 경제시기입니다. 그때 지금 이 자리에서 권한대행으로서 본인의 소임을 다해 주고 계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도민을 대신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경기도 질문을 마치며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 추민규 의원 이어 경기도교육청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교육감님!

○ 추민규 의원 어제는 잠시 개인적으로 먹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아쉬움과 미안함 그리고 배움의 시간이라 함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오늘 “6월 1일에 치러지는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나서지 않기로 했습니다.”라는 언론기사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교육감님이 계셔서 경기교육이 든든하고 안전했구나.’라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8년간의 경기교육을 잘 이끌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내용은 본 의원이 진로ㆍ진학 전문가로서 교육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즉 이번 20대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공약과 관련하여 경기교육과 상반된 정책이나 이견을 듣고자 하는 자리이니 소신껏 답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지난 8년간 경기교육에서 잘했던 성과와 혹시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 무엇인지 간단한 소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의원 교육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교육감님, 혹시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의 교육정책공약에 대해서 잠시 살펴본 적이 있으십니까?

○ 추민규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에 산재되어 있는 몇몇 언론사의 서면질의에 대해서 답했던 또는 보도되었던 알려져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혹시나 경기교육과 상반된 정책이 아닌가, 혹여나 학생들에게 기회의 배움을 빼앗는 것은 아닐지 5년이라는 시간이 두렵기마저 했습니다.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집에 의하면 당선인 대입정책의 근간은 공정이라는 화두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화두로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부모 찬스 없는 공정한 대입제도 마련,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되는 정시모집 인원 비율을 확대하고 대입전형도 단순화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혹시 경기교육과 관련된 정책이 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 추민규 의원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마도 본 의원이 알기에도 교육감님 정책에는 항상 수시 확대, 정시 축소의 개념을 담고 있고 학생들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그런 정책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윤석열 당선인은 정시 비중의 확대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경기교육은 수시 확대와 정시 축소의 개념이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고요. 아마 그것 또한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동일하지 않을까라고 사료가 됩니다.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이용한 진로ㆍ진학 컨설팅은 새로운 시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투자 대비 효용이 있을지는 의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추민규 의원 그럼 여기 투자 대비 효용에 있어서도 찬성하는 바네요?

○ 추민규 의원 너무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형 수능에 대해서 논ㆍ서술형 문제 도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선인의 입장은 논ㆍ서술형 문제의 도입이나 수능 자격고사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경기교육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추민규 의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정확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했던 교육정책 사업이 인공지능 또는 AI 교육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두 다 AI 인재로 키우겠다라는 취지 아래 나타났던 대입 관련 정책이라고 보여지고요. 공약집에는 코로나19로 교육환경이 급변하고 비대면수업으로 인한 학습격차 심화와 학습의욕 저하문제에 직면해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설명이 되고요. 그 근거로 아마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교육감님께서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추민규 의원 그 말씀에 본 의원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선인이 말했던 구체적인 방안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초등학교 코딩교육, 초ㆍ중등 교과과정에 AI 교육 필수화ㆍ의무화, 대학 기초과목에 AI 튜터링 전면도입, 인공지능ㆍ가상현실ㆍ증강현실 등을 이용한 에듀테크 교육 등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AI와 관련해서 제시한 공약 가운데 눈여겨볼 내용이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서 AI 교육을 확대하고 대학입학시험에도 반영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추민규 의원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본 의원은 프로그래밍을 비롯해서 데이터 수집과 정보의 분석, AI 소프트웨어 활용능력 등인데 이는 학생들에게 또 다른 학습부담을 가져오고 가계에 사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라고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요.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추민규 의원 그다음 또 공약집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특성화고와 전문대학을 통해 고숙련 전문인재를 양성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즉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전문대의 학생모집도 위기가 심화되었다는 점을 직시하고 산업연계 실무중심의 직업교육 강화로 취업역량 제고, 학교중심에서 산업계 주도형 도제교육으로 전환, 학교와 회사를 오가면서 배우는 코업제 도입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는데요. 경기교육이 실현했던 사안들과 약간 흡사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추민규 의원 다음 공약집 내용에는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 정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외의 공약집도 많이 나타나 있지만 당선인의 교육공약들을 살펴보니까 우선 중ㆍ고교 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현재의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고자 하는 내용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학교 유형을 두어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이유로 국제중 폐지도 반대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경기 교육과는 상반된 정책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추민규 의원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아마 일곱 번째 공약 내용으로 고교학점제를 전면 실시하겠다. 아마 이거는 이미 교육부에서 2020년, 25년 전면 실시를 전제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일례로 보도에 의하면 2020학년도 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에서 고교학점제를 전제로 2024학년도 전형을 설계하는 대학에 가점을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교학점제에 대한 당선인의 입장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과목 선택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취지에는 본 의원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에 대한 준비와 시설ㆍ여건을 보완하고 수능 중심 과목 쏠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대학입시와 잘 연계되도록 하고 지역 및 학교 간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등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갖춰진 후에 시행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추민규 의원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끝으로 질문, 마지막 질문 내용, 사교육비 증가와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코로나19 상황에서 어쩌면 사교육비 부분이 더 증가됐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 추민규 의원 그런데 학교 교육은 입시뿐만 아니라 인성교육과 창의성 함양과 같은 교육 본연의 목적도 실현해야 하고 학생 개인의 다양한 능력과 소질, 저 끼와 꿈을 위한 터전이 돼야 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3월 11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초ㆍ중ㆍ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사교육비가 총액 23조 4,000억 원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것 또한 문제의 소지는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사교육으로 몰려드는 학생들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사교육비가 전년보다 지금 교육감이 말씀하신 것처럼 40%가량이 좀 증가했고요. 중요 과목 중심으로 전체 과목 사교육비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사항 또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추민규 의원 네,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건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현안 내용입니다. 아마 얼마 전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하남시가 미사강변도시 내 단설중학교 설립을 위한 MOU 체결을 했던 건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하남시와 학교 부지 면적 확정을 위한 협의 진행 중으로 알고 있고요. 면적 확정 및 외부 체육장 확보 후 교육환경평가 예산 교부 신청 및 용역사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6년 하남시 풍산동에 단설중학교가 개교를 앞두고 있지만 많은 학부모들이 빠른 시일 내에 설립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부지 고교 건립의 시급성과 북위례 숲초등학교 과밀로 초등학교 추가 신설의 필요성도 언급하고 있는바 꼭 그에 따른 답사와 현장을 방문하는 등 학부모의 소리에 경기 교육이 귀기울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편으로는 저와의 나쁜 기억과 좋은 기억은 늘 추억으로 남겨 두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교육감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늘 감사했고 고마웠습니다. 이상입니다.

○ 추민규 의원 이것으로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의원이었습니다.

(15시20분 질문종료)

○ 부의장 진용복 추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을 들은 후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시간은 20분입니다. 오늘 질의 마지막 순서로 정윤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진용복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정윤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코로나19의 유행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우울한 환경 속에서도 오늘도 묵묵히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시는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루빨리 팬데믹을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어려움 속에서도 버텨주시고 견뎌주시는 우리 도민들께 감사드리면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도민들이 기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도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방역 지원 체계 구축 및 효율적 업무 배분을 위한 행정조치 필요성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학교는 전면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물론 교사들 확진 사례가 속출하면서 이에 따른 수업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학교가 자체 조사를 실시하는 등 방역 주체가 학교가 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감염병 관련 전문성이 전무한 학교와 교원이 학교 방역에 총동원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업과 교육 회복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방역인력 운영에 대한 업무를 교사에게 부과하지 않도록 명시하는 공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방역인력의 채용 및 관리,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도구 분배,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 관리, 학교 역학조사, PCR 검사 직인까지 주로 보건교사 전담 업무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수반되는 업무가 특정 교사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지침이나 공문에 명시하고 순회보건교사, 보건시간강사 등 보건 지원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또한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 3일 이내, PCR 1회 및 7일 차 신속항원검사 권고로 전환되었습니다. 방역당국의 대응 전환 체계에 맞춰 학교 현장에서 대응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교 접촉자 조사 및 자가진단검사 횟수 감소와 경기도나 타 지자체에서 이미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온라인상 확인서 발급과 같이 PCR 검사 대상에 학교장 확인서를 기존 대면 전달에서 스캔본, 이미지 파일, 문자 등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또한 현재 교육부의 인력 지원으로 방역요원이 일일이 소독과 발열 체크를 해 주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방역요원을 지원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교실과 급식실 앞에 비접촉 소독 발열 체크기를 설치하여 학생들이 수시로 또는 자율적으로 발열 체크와 소독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제안하니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한 학사 일정의 잦은 변경 등이 발생하는 현 상황에서 학부모님들께서 코로나19 관련 문의가 어렵다는 민원을 꾸준히 제기해 주고 계십니다. 도교육청의 코로나19 대응팀을 민원 콜센터 내에 별도로 설치하고 학부모님들의 문의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불어 학교에 배부될 지침이나 매뉴얼 작업 시 보건교사들이 참여하여 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지원청에는 현재 감염병 보건 전문가가 없는 학교 현장을 감안해 감염병 대응 자문위원회를 활성화시켜 다양한 사례 발생에 따른 지침 해석 및 대응에 전문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인가대안교육기관의 신속항원검사도구 방역 지원 필요성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177개의 비인가대안교육기관에 교직원 2,96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학생 1만 1,700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공교육 체계 밖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을 담당하는 비인가대안교육기관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이 제대로 담보되지 않아 대안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올해 초 해당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도교육청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월 교육부에서는 신학기 오미크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의 비인가대안학교 교육기관에도 신속항원검사도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부산, 인천, 충남, 충북 등 각 시도 교육청은 신속하게 비인가대안교육기관에 신속항원검사도구를 지급한 데 반해 경기도교육청은 비인가대안교육기관을 제외시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사 교육부에서 배부하는 검사도구가 부족하다 해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별도 예산 지원을 통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지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신속항원검사 도구 지원은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도교육청과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경기도 내 비인가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신속항원검사도구 지원이 차별 없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올해 초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급식 지원 및 교복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학력인정 교육과 안전 프로그램 지원 등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제 상위법에 근거하여 대안교육기관 등록 및 관리 업무가 도교육청으로 이관되면 그동안 지원되던 도청의 각종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도교육청으로 이관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역할은 단순히 대안교육기관 등록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ㆍ감독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대안교육기관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난 2월 대안교육기관 등록 공고를 게재하여 접수기간이 5월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실제 집행은 하반기에나 이루어지게 되는데 비인가ㆍ미등록 교육기관은 한 학기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예산집행의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정한 자격과 기준을 갖추지 못해 등록하지 못한 대안교육기관들에 대해서 도교육청도 지원을 하지 않고 도청도 손을 떼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교육기관들에 대한 급식, 교복, 교육 지원 등에 대해서 경기도와 사전에 적극 협력하여 교육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추진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특수학교 방학 중 돌봄 프로그램 및 특수교육 보조인력 확충 필요성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특수학교 방학 중 돌봄 프로그램인 늘해랑학교는 2007년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맞벌이, 조손가정 등 꼭 필요한 학생만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으나 학부모님들이 형평성을 제기하면서 2009년부터는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선발하도록 제도가 개편되어 2021년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늘해랑학교는 학생 1인당 2주에 약 100만 원 상당의 고액의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수준 등 학부모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방학 5주 중 2주간의 단기간 집중 지원으로 실질적으로 돌봄의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양평, 안성지역은 매 방학마다 선정이 가능하나 구리, 수원, 부천지역은 3년에 한 번도 선정되기 어려워서 지역에 따라 혜택을 균등하게 받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에서는 늘해랑학교 사업 폐지와 관련하여 두 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7,215명으로 95.5%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치료 지원, 늘해랑학교, 방과 후 교실을 통합하는 정책으로 변화를 도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설문조사에 근거하여 늘해랑학교 사업 폐지 후 모든 특수교육 대상학생에게 기존 월 9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치료지원과 방과후활동비를 통합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특수교육 대상자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교육복지 측면에서 돌봄은 정말 중요한 교육적 사안입니다. 따라서 늘해랑학교 폐지 이후 올 한 해 정책적 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방학 때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안적인 돌봄프로그램이 필수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도내 36개 특수학교에서 운영 중인 특수교육 종일반 증설, 둘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의 방학 중 돌봄프로그램인 계절학교의 증설, 셋째 지자체가 운영하는 초등돌봄프로그램의 특수교육 대상자 돌봄프로그램 신설, 넷째 학교에서 장소를 제공하는 지자체 운영 발달장애 청소년 방과후활동 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학부모님들께도 이상의 돌봄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사전안내를 통해 방학 중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31개 시군별로 특수학교를 설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국립 2개 교, 공립 14개 교, 사립 22개 교로 총 38개 교의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 광명, 군포, 여주, 동두천, 구리, 연천, 포천, 가평 등 9개 지역에는 특수학교가 없어서 인근 지역으로 장거리통학을 해야 해서 학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특수학교 설립문제와 관련하여 교육부에 긴밀히 협의하여 경기도 내 1개 시군에는 1개의 특수학교가 설립ㆍ운영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 수가 줄어드는 문제로 불가피하게 학교 설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특수학급을 확충하는 방안도 고려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지난 2일 수원시 장안구의 한 반지하주택에서는 초등학교 입학식 날 8살 발달장애 아들이 엄마의 손에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날 시흥시에서는 엄마가 발달장애가 있는 20대 딸을 질식해 숨지게 만든 사건도 있었습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는 것은 온 가족의 희생이 뒤따르고 돌봄으로 인해 직업을 가질 엄두도 못 내고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수교육 돌봄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교육감께서는 책임감을 갖고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특수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국 꼴찌 수준인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긴급하게 확충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전국 특수교육 보조인력 현황을 보면 특수교육 학생 수는 경기도가 2만 3,35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지도사 학급당 비율은 27.6%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 50%에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으로 서울이 학생 4명당 보조인력이 1명인 데 비해 경기도는 학생 8명당 보조인력이 1명인 수준입니다. 이는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특수교육 관련 문제제기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시스템 운용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도 내 다문화학생 수는 약 4만 명으로 경기도 내 전체 학생의 약 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1.69% 상승하고 있음에도 다문화학생에 대한 차별은 꾸준히 재발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바로잡아줘야 할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서 2016년 실시한 인종차별 실태 모니터링조사에서 차별이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는 학교 등 교육시설이 가장 높았으며 2018년 실시한 경기도 이주아동 인권실태조사에서도 학교에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다문화가족지원법,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등을 통해 교사들의 다문화 인식 제고를 위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편견 해소에는 부족합니다. 훨씬 더 반차별적 인식을 갖도록 강화하고 교육과정에서도 다문화감수성을 높이도록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교육 콘텐츠 지원은 2021년 시범사업을 통해 확대된 사업으로 본 의원은 다문화학생의 언어 적응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2022년 예산이 기존 12개 교육지원청 약 2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던 것을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25개 교육지원청 대상 총 5억 원으로 증액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월에 학기를 시작하고 시범사업도 수행한 만큼 1~2월에 준비하여 3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3월이 되어 계약한 현 시점에도 해당 서비스가 시작은 커녕 교육지원청에서 시작조차도 하지 않아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비인가 대안학교 교육기관 등록과 관련하여서도 2월에 등록공고를 하고 5월에서야 접수하는 등의 행정도 경기도교육청의 교원 및 전문직 인사가 3월 1일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1~2월에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로 보이는데 교육감은 이 상황을 알고 계신지요? 집행부는 도민을 위해 세워진 예산이 정확한 시기에 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실천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또한 최근 계속 발생하고 있는 학교 내 아동학대사건이나 성 사안, 모 교육지원청에서 방역지침을 어기고 성 비위를 저지른 사건 등의 처리에서 사건 발생 직후 신고하고 처리하는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야 조사에 임하는 뒷북치기 행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아동학대로 학생이 피해자일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안을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는 게 아니라 가해자조차도 동료선생님이라는 피해자로 보는 이상한 프레임을 적용시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보고하고 빠르고 엄중한 처리가 매우 중요한데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모든 사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신속한 대응 및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한 모든 사안은 교육청 공무원들의 평소 안일한 인식의 문제인지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식 조치인지 집행부에 되묻고 싶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사안 발생 시 교육현장과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매뉴얼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행정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여 차질 없는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마련하고 집행 속도도 높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하고 질문한 사항들은 지난 2년간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경기교육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성찰해 온 주요의제 가운데 최근 발생한 사안과 민원들을 중점으로 말씀드린 것이니 신중하고 합리적인 검토를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지난 2년 훌륭하신 교육감님과 함께 경기교육을 고민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었던 시간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신 존경하는 교육감님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42분 질문종료)

○ 부의장 진용복 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윤경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진용복 이재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진용복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수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진용복 조정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화 교육과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진용복 전성화 교육과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외람된 말씀인지 몰라도 제가 우리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적극적인 행정적인 반영을 요청합니다. 우리 특수교육 보조교사는 지금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27.6%죠, 교육청이요. 전국 평균에 상당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으로 1,000여 명을 배치한다고 그랬는데 여학생일 경우에는 전혀 이 공익근무요원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련 대학교 학생들의 봉사활동은 일시적인 미봉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 제쳐주시고 최소한 전국 평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질문해 주신 다섯 분의 의원님,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오병권 도지사권한대행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경청하며 성실하게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대안들이 도민의 소중한 의견임을 명심하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