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위원제36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2월 17일(토)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 2.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3.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4.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5.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계속)
- 6.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7.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2.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3.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4.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5.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6.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3시03분 개의)
○ 위원장 김민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8일부터 예산안 심사를 위해 밤을 지새우며 수고하신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과 계속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4.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5.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6.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위원장 김민호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하남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재정의 건정하고 투명한 운영과 재원 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경기도 소관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각 회계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는 170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안 총규모는 32조 2,855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조정내역으로는 시내버스 유류비 한시 지원 90억 원, 예비비 53억 원을 감액하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178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 10억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총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 변경안은 원안 유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으로 총규모는 29조 9,770억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자체사업 주요 조정내역으로 체육진흥 41억 원, 경기도 공공디지털 SOC 구축사업 12억 원, 참전명예수당 58억 원, 정보화 취약계층 음성서비스 7,700만 원을 증액하고 어린이 안전우산 구매 보급 2억 5,000만 원, 경기여성소식지 발간 6,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17억 원, 예술인 기회소득 66억 원 등은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191억 원이 감소한 3조 8,334억 원이며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안 총 9억 원이 증가한 4조 4,192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소관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및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쟁점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경기도교육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관한 주요내용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2조 3,345억 원으로 세입예산안은 원안으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등 총 36건 3,972억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등으로 총 58건 3,97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금고지정 절차 및 선정기준 개선안 등 별도의 부대의견을 제시하였고 예산안과 일치하지 않는 계속비 사업조서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조정에 따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성액은 당초 계획액 대비 2,959억 원을 감액한 1조 5,641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에서는 도민의 관점에서 사업의 계획, 과정, 결과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예산안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의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과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민호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 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마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밀히 심사를 하셨고 특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 조정을 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서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해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류인권 기획조정실장과 경기도교육감을 대신하여 심민철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민호 심민철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심민철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민호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한 집행부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 본예산 수정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수정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류인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조정을 위해 밤늦게까지 또 날밤을 새 가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소위원회 김성수 부위원장님과 박세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심의 과정은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예산확보 전쟁과 같은 경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행부 각 실국도 마찬가지고 여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각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자기 분야를 위해서 또 자기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참으로 감탄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서 예산결산위원 여러분들께서 소통과 치열한 논쟁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치를 통해서 훌륭한 협치안을 만들어낸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은 1,390만 도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낭비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서 민선8기 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민호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철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심민철 기획조정실장 심민철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그리고 소위에서 고생하신 우리 위원님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고 마침내 소중한 결실을, 합의를 이뤄주신 예결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굉장히 어려운 난산의 끝에 예산안이 통과가 되는 시점에 와 있는데요. 앞으로 통과된 시점에서 경기도교육청은 미래교육의 중심과 새로운 경기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의사결정해 주신 이런 중요한 예산들을 내실 있게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과정 중에서 예산안이 조정된 부분은 저희들이 도의회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치열하게 논의하고 소통한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이 과정 중에서 조언해 주신 많은 고견들과 지적사항들은 경기교육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예산은 낭비 요인 없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우리 학생, 학부모, 모든 경기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민호 심민철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지금 도민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회가 도민들을 위해 무엇을 해 드릴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의논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하여 다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안에 담긴 사업들이 예산의 편성 취지와 목적에 맞게 불용되는 일이 없이 도민을 위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면 이것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9분 산회)
○ 출석위원(28명)
김민호김성수(하남2)박세원김도훈김미숙김일중김재훈김현석문승호박재용
서성란서현옥오석규오세풍유경현유형진윤충식이경혜이기형이기환
이상원이은주(화성7)이호동임상오장한별조용호지미연황세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계연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
대변인 김진욱홍보기획관 이종돈
기획조정실장 류인권안전관리실장 이진찬
자치행정국장 유태일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환경국장 엄진섭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평생교육국장 이화진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정책기획관 최병갑감사관 최은순
평화협력국장 신준영노동국장 강현도
경제실장 류광열미래성장정책관 김현대
도시주택실장 홍지선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소통협치국장 김영철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ㆍ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심민철대변인 이근규
감사관 정진민총무과장 이영창
정책기획관 서혜정교육정책국장 김송미
행정국장 김선태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교육과정국장 전성화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운영지원과장 조규문
○ 기록공무원
강건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