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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11월 26일(목)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건설국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건설국


(11시07분 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04회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건설국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국 소관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송상열 건설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건설국장 송상열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항상 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영섭 건설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홍지선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기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박창화 건설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건설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예산안은 1047쪽부터입니다.

1047쪽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국의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2,316억 9,370만 원으로 전년도 3,415억 2,013만 원보다 1,098억 2,643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과별로 설명드리면 건설안전과 세입은 총 127억 5,213만 원이며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47억 8,613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8개 사업 국고보조금 79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정책과 세입은 총 968억 2,400만 원으로 부담금 255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48쪽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등 국고보조금 71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 세입은 총 1,217억 4,577만 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5억 원, 하천사용료 70억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30억 원, 지방하천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1,112억 4,5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기술과 세입은 총 3억 7,180만 원으로 건설기술심의수수료 2억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9쪽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1억 4,0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50쪽입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528억 6,4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정책사업비 5,525억 5,427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1,0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각 과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051쪽입니다. 건설안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안전과 세출예산은 277억 771만 원으로 전년 대비 62억 6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건설정책 업무추진비 3,795만 원, 건설행정 선진화 1,800만 원, 건설정책 분야 도정기획 홍보 5,138만 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운영 및 자문수당 330만 원, 상동 보행육교 개선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52쪽입니다. 시흥시 연성로 종단선형 개량공사 29억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도 직접사업 28억 4,200만 원, 시군 지원 사업 8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6억 5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1053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억 5,0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0억 원,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33억 4,000만 원, 지방도 접도구역관리 6,000만 원, 도로 표지판 정비 4억 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21억 653만 원, 팔당댐 유지관리 8,000만 원, 교량 내진 성능 보강에 16억 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4쪽입니다. 노후교량 성능개선사업 12억 6,210만 원, 위험 도로시설물 보수보강사업 11억 6,980만 원, 지방도 372호선 학담철도 건널목관리 1억 2,000만 원, 도로 유지관리 지원사업 7억 원, 경기도 건설발전 토론회 1,000만 원,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구축 7억 원, 교량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에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55쪽입니다. 신고포상금 2,000만 원,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 10억 원, 지방도 제설제 지원 4억 7,000만 원, 지방도 보도 설치 37억 4,0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1억 4,000만 원, 교통분석 및 개선 현장 모니터링 1,000만 원, 수원-구로 BRT사업에 1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5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및 자산취득비 등 건설안전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정책과 소관입니다. 도로정책과 세출예산은 3,401억 8,4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5억 3,89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인 파주 조리-법원 국지도 건설 등 9개 사업에 1,318억 6,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세부내역은 1058쪽~106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인 상패-청산 도로확포장공사에 150억 원을 편성하였고 광역도로 사업인 고양 화전-신사 광역도로 건설 등 3개 사업에 11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062쪽~10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3쪽 지방도로 사업입니다. 파주 설마-구읍 도로확포장공사 등 23개 사업에 1,364억 1,9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063쪽~106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6쪽 하단입니다. 시군 보조사업인 고양 국제전시장부 진입도로 개설 등 5개 사업에 335억 5,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066쪽~10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7쪽입니다. 민간투자 도로사업 업무위탁수수료 및 공고료 1억 원,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지원에 85억 원, 미지급용지 관련 2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8쪽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지상부 친환경 공간 활용 방안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4억 5,000만 원, 도로정책관련 주요 시책사업 홍보비 1억 원, 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 연구용역 3억 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및 자산취득비 등 도로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6,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0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과 세출예산은 1,844억 6,197만 원으로 전년 대비 83억 7,8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8,640만 원,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20억 원, 하천점용사용료 징수교부금 35억 원, 하천관리위원회 운영 3,381만 원, 하천 관리대장 전산화 유지 보수사업 2,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71쪽입니다. 안성 율곡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등 20개 사업에 746억 1,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071쪽~107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77쪽입니다. 수원 황구지천 하천 환경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에 211억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077쪽~107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0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251억 5,700만 원, 지방하천개수사업인 지방하천개수 시군대행사업 등 5개 사업에 154억 원을 편성하였고 고향의 강 정비사업인 용인 경안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 11개 사업에 268억 7,6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080쪽~108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5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140억 8,877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15억 원, 하천과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및 자산취득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8,0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7쪽 건설기술과 소관입니다. 건설기술과 세출예산은 5억 1,053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수당 4억 2,800만 원,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포상금 500만 원, 설계심의 분과위원 청렴도 향상교육 160만 원, 건설정보 워크숍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기술과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및 자산취득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6,1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13쪽 임진강 유역댐 주변정비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13쪽 임진강 유역댐 주변정비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 잉여금 2억 9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4쪽입니다. 임진강 유역댐 주변정비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2억 9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건설국 2016년도 예산안은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송상열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2016년도 건설국 소관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건설국 세입예산안은 2,316억 9,400만 원으로 2015년 예산액 3,415억 2,000만 원보다 1,098억 2,600만 원 32.2%가 감소되었습니다. 건설국 전체 세출예산은 5,528 6,4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 예산보다 약 3% 150억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건설국 주요 쟁점사업은 민선6기 북부 5대 도로 7개 노선으로 2016년 예산액은 총 845억 6,100만 원으로 2015년도보다 45억 3,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은 국지도 2개 노선 국비 122억 9,300만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1개 노선, 지방도 3개 노선 도비 72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타당성 심사 중인 국지도 장흥-광적 구간은 투자액을 반영하지 않았으나 북부 5대 도로 사업예산은 국지도, 국도대체우회도로, 지방도 등 3개 사업 총 2,832억 8,000만 원의 2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쪽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상동 보행육교 개선사업 1억 5,000만 원, 시흥시 연성로 종단선형 개량공사 29억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8억 4,200만 원, 시군지원 사업으로 8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 50% 6억 500만 원, 도비 부담 없이 시군비 50% 6억 500만 원 등 총 12억 1,000만 원으로 수원시 등 15개 시 33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필요한 사업으로 6억 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억 5,0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0억 원.

14쪽 팔당댐 유지관리는 팔당댐 관리교 통행에 관한 협약에 따라 유지관리비용을 도비로 부담해야 하는 사업으로 2016년 예산액 도비 100% 8,000만 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할 예정인데 팔당댐 관리교는 하루 7,000~8,000대의 차량이 통행하면서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도는 개방 이래 파손 보수, 경비인력 운영, 보안시설 유지 등에 총 10억 9,000만 원을 지원해 오다가 지난해 돌연 재정악화를 이유로 남양주시와 협의 없이 시비를 80% 부담하도록 결정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15쪽 교량내진 성능 보강 16억 50만 원, 노후교량 성능개선사업 12억 6,210만 원, 위험 도로시설물 보수ㆍ보강사업은 고양시 등 10개 시군 도로시설물 18개소 보수ㆍ보강을 위해 도비 11억 6,98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5쪽 하단 지방도 372호선 학담철도 건널목 관리 1억 2,000만 원, 도로 유지관리 지원사업 7억 원 그리고 건설국이 계획하고 있는 과학적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구축은 2015년 예산 사전설명 때 보고된 바 있는 사업으로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량통합관리시스템은 교량의 제원, 점검자료 및 보수이력 등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전산화함으로써 개축ㆍ보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 지방도 보도설치 37억 4,000만 원은 도비 100% 직접사업으로 지방도 325호선 광주시 초월면 늑현리-선동리 구간 0.5㎞, 광주시 중부면 광지원-남한산성 구간 6.1㎞, 지방도 352호선 양평군 구간 0.4㎞, 지방도 364호선 파주시 선유리-이천리 구간 1.7㎞, 지방도 387호선 가평군 연하리-상동리 0.8㎞ 구간 등 5개소 9.5㎞ 지방도 인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천시 마장면 이치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국비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 국비 50% 1억 4,000만 원과 시군비 1억 4,000만 원의 2억 8,000만 원 사업으로 예산요구액은 1억 4,000만 원입니다. 수원-구로 BRT는 국비 50%, 도비 50% 사업으로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BRT는 도심과 외곽을 잇는 주요 간선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해 급행버스를 운행하게 하는 대중교통시스템인데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한 수원-구로 BRT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용역비 약 26억 원 중 용역 시행기간과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1차 연도에 필요한 용역비를 반영한 것으로 용역대상 구간은 수원시 장안구청 사거리에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석수IC 19.1㎞입니다.

19쪽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 연구용역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면 시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기에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위해 도비 100% 3억 원을 편성하고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은 1,318억 6,125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건설국이 현재 추진 중인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은 총 14개 구간입니다. 공사와 보상을 함께 추진하는 구간은 본오-오목천(2) 등 9개 구간, 보상만 추진하고 있는 구간은 용인-포곡 국지도 57호선과 남양주 일패-와부 2개 구간이고 설계 중인 구간은 광주 도척-실촌, 파주 조리-파평, 남양주 와부-설악 3개 구간으로 사업량은 총 64.19㎞ 규모이나 최근 국지도 70호선 이천-흥천과 국지도 78호선 용미-광탄 구간은 보류 또는 최종 일몰하는 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 20쪽 주요 국지도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지도 56호선 파주 조리-법원 구간은 현재 보상이 99%의 마무리 단계로 보상과 함께 공사추진이 병행되어 공정률은 61%이고 완공목표 시기가 2017년으로 사업량 또한 타 구간보다 큰 규모인 13.7㎞로 집중투자가 필요하여 예산반영된 8개 국지도 사업 중 예산비중이 31%를 차지할 정도로 큰 편인 409억 6,700만 원입니다. 국지도 78호선 고양 덕양-용미 구간은 현재 공사 91%, 보상 99%의 마무리 단계로 보상비 5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예산은 LH공사가 제공한 도로부지 매입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국지도 98호선 남양주 오남-수동 구간은 신규사업이나 북부 5대 도로 7개 노선 중 하나로 198억 5,700만 원, 국지도 39호선 양주 가납-상수 구간도 북부 5대 도로 7개 노선 중 하나로 147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 보상 5%로 시작단계 사업입니다. 국지도 57호선 광주 오포-용인 포곡 구간은 용인시 모현면 동림리에서 초부리 구간 6.2㎞ 4차로 사업으로 26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 보상 76%, 공사 28%로 진행되고 있어 완공목표 기간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2016년도 국지도 예산편성은 건설국 예산 사전설명 때 추진하기로 보고한 도척-실촌 구간 50억 원과 용미-광탄 구간 50억 원을 설계진행 중 및 국토부 보류 등의 이유로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22쪽 국도대체우회도로 1개 사업에 150억 원을, 광역도로 3개 사업에 11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북부 5대 도로의 한 축인 국도대체우회도로 동두천 상패-연천 청산 도로확포장 공사는 9.85㎞ 4차로 사업으로 150억 원을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4쪽 지방도로는 20개 사업으로 1,364억 1,9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371호선 파주 설마-구읍 구간은 2018년 4월 완공목표로 150억 원, 지방도 364호선 동두천 광암-포천 마산 구간은 2018년 6월 완공목표로 150억 원, 지방도 371호선 파주 적성-연천 두일 구간 50억 원, 지방도 360호선 파주 월롱-광탄(2) 구간은 0.5㎞ 4차로 사업으로 70억 원을 요구하여 조기완공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총사업비도 다른 지방도보다 많지 않은 120억 원으로 2016년 예산편성 이후에는 추가적 예산 투자가 필요하지 않은 단기사업으로 판단되나 현재 지방도 360호선 파주 금촌-월롱 구간은 금년 완공되고 같은 호선 월롱-광탄 1공구 5.24㎞ 구간이 보상지연으로 파주지역 내 지방도 360호선 단일 지방도 사업추진상의 연속성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27쪽 지방도 329호선 안성 일죽-이천 대포 1구간은 57억 50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사업규모는 6.04㎞ 4차로 사업으로 보상 69%, 공사 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투자액은 248억 9,5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주 건설국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점이 거론된 사업으로 1공구는 2007년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후 도로보상 지연으로 장기화되고 있고 2공구는 장기표류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2공구는 설성면에서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대포동으로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28쪽 지방도 341호선 양평 용문-단월 구간은 50억 원을 요구하였는데 보상은 현재 91%로 마무리 단계이고 공사는 40% 수준이나 당초 사업기간 종료가 2016년 8월이므로 향후 투자 잔여액 43억 1,400만 원이 전액 반영되어 내년에 완공을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내년 추경에 반영한다면 추경시기와 맞물려 사업기간이 연장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어 건설국에서는 이를 대비해 계속비사업조서를 2017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시군 보조사업으로 335억 5,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 킨텍스 부진입도로 사업에 26억 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비율에 따라 도가 고양시에 지원해야 할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이며 지방도 338호선 성남-광주 간 도로 및 터널공사 지원은 일반회계 20억 원이 반영되었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34억 4,100만 원이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지원되어 총 54억 4,100만 원이 광주시에 지원될 예정으로 경기도 중동부권인 성남과 광주 간 상생발전 및 지리적 소통을 위해서 기초단체 주도 지방도 연결사업이라는 차원에서 도가 더욱 지원해야 할 사업성격이 강하고 2016년도 광주시 부담액도 82억 2,000만 원으로 많은 편이어서 지방도 321호선 용인시내 구간 0.82㎞ 2차선 구간을 4차선으로 확대하여 병목현상을 해소하고자 하는 용인-포곡 구간 도로공사 30억 원 지원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은 분명합니다. 포천 고모-직동 구간 사업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호를 위해 광릉숲 주변 우회도로 개설이 필요하여 39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9쪽 기타사업으로 민간투자 도로사업 업무위탁 수수료 및 공고료 1억 원, 일산대교와 제3경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운영지원에 85억 원, 도로부지 관련 소송배상 3억 원, 국지도 및 지방도에 편입된 미지급 사유지 보상에 20억 원, 2016년 신규사업으로 경인고속도로 지상부 친환경 공간 활용방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4억 5,000만 원, 도로정책 관련 주요 시책사업 홍보 1억 원, 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 연구용역 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정감사에 제출된 경기도 민자투자도로사업 향후 최소운영수입보장 발생 예상액 자료에 따르면 추정통행량과 실제통행량 차이로 인해 일산대교는 2038년까지 2,009억 원,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2030년까지 577억 원의 재정지원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일산대교의 경우 2016년 103억 4,300만 원, 2020년 73억 4,300만 원, 2025년 81억 800만 원, 2030년 95억 5,000만 원, 운영기간 종료 해인 2038년에는 166억 1,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 역시 도에서 2008년부터 현재까지 186억 8,500만 원, 2016년 102억 800만 원, 2020년 51억 8,300만 원 등 MRG 규정이 적용되는 2030년까지 577억 원의 손실을 보전해야 하며 제3경인고속화도로에는 2010년부터 96억 800만 원을 운영수입으로 보장해 왔고 현재 일산대교는 재정지원금 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하천정비사업으로 8,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의 세부적인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은 9개 시군으로 지원되는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45명의 활동지원에 투자되는 비용입니다.

30쪽 하단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 2015년보다 94억 9,263만 2,000원이 감액된 746억 1,0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가 추진하는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 당초 29지구 128.38㎞의 사업량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2016년 예산요구액에는 도 직접사업 20개 지구 80.7㎞의 사업량에 444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군 대상사업은 14개 지구 48.87㎞의 사업량에 30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여 총사업량은 129.57㎞의 34개 지구로 당초 29개 지구보다 5개 지구 사업장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6개의 신규사업이 추가되고 최근 시군 대행사업인 가평군 미원천 사업이 완공되었기 때문입니다.

33쪽 하천환경조성사업은 79억 650만 원이 증액된 211억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환경조성사업은 도 직접사업 8개소, 시군 대행 1개소 등 총 9개 사업 33.3㎞의 사업규모를 보이고 있는데 성남 금토천은 시군 대행사업으로 추진해 오다 도 직접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2015년보다 19억 2,700만 원이 감액된 25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24개 시군이 관리하는 55개 소하천에 지역발전특별회계로 50%를 지원하고 시군비 50%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19개 시군 53개 지구 사업규모 13.21㎞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나 2016년에는 5개 시군 55개 소하천으로 사업을 확장할 예정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방하천개수사업은 2015년도보다 10억 6,000만 원이 감액된 154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파주 두포천은 통행용 교량 설치공사비로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쪽 고향의강사업은 2015년보다 118억 7,616만 4,000원이 증액된 268억 7,6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의강사업은 지난 주 행정사무감사 시 12개소 65.3㎞의 사업규모로 보고되었으나 2016년 예산안에는 11개소 56.5㎞ 사업만 편성하고 가평 조종천은 예산반영에서 제외하였고 전체 사업규모와 2016년도 예산안으로 투자될 사업규모는 다소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진강유역댐주변정비특별회계는 주요 세입으로 댐건설사업 시행자와 관할 시장ㆍ군수가 부담하는 부담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그 밖의 수입금 등이며 2016년 예산안은 2015회계에서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 2억 992만 7,000원을 세출예산 예비비로 반영한 것입니다.

42쪽 건설국 소관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건설국 세출예산액은 5,530억 7,400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액보다 약 3% 감액되었으나 지역개발 및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관련 예산이 97억 2,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사업인 북부 5대 도로 7개 노선 사업은 2015년 추경예산안 포함 총액인 959억 5,900만 원보다 113억 9,800만 원이 적은 예산규모이나 국지도, 국도대체우회도로, 지방도 등 3대 도로사업 2,832억 8,000만 원의 29.8%를 차지하는 집중투자를 추진하고 있어 낙후된 북부지역 발전의지가 강한 예산편성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6년 도로예산 중 업무추진비나 융자원리금 등 기타사업을 뺀 국지도, 국대도 및 광역도로, 지방도, 시군보조 등을 포함한 총 예산액은 3,062억 8,200만 원이며 이 중 북부지역 점유율은 54.9%이고 투자규모는 1,709억 7,900만 원에 달하고 있어 5개 도로사업 전체에서도 북부투자 규모가 많이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9월 현재 경기도 1,284만 명 중 남부는 951만 명, 북부는 333만 명이고 도로보급률은 남부 1.27, 북부는 0.94이며 경기도 일일평균 교통량은 3만 3,672대로 북부 5대 도로의 일일평균 교통량은 4,407대 내지 1만 4,413대의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과 같이 경기도 도로사업 예산투자계획은 원칙과 대책 그리고 책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우려점은 이천-흥천 국지도나 용미-광탄 국지도는 사업타당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사업추진이 일몰되거나 보류되고 있음에도 감사원 지적을 받은 적성-두일 간 지방도는 사업의지가 강하여 50억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하였고 안성 일죽-대포 구간 2공구 지역 사업기간이 10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이행하지 않고 당초 완공목표가 2016년 8월인 용문-단월 구간에는 집중투자를 해야 함에도 잔여액 43억 1,400만 원을 남겨두고 있으며 2005년도에 시작한 오산-용인 남사 구간은 2016년 6월에 완료되어야 함에도 투자잔여액 20억 원을 남겨두어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면 또다시 사업이 지연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2015년 10월 말 현재 국지도 17개 사업, 광역도로 9개 사업, 지방도 49개 사업 등 총 75개 사업에 대한 신중한 예산계획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공정률이 80%를 넘고 있는 화성 정남-안녕, 양평 월산-고송 구간 등의 사업에 예산 반영되지 못한 이유 등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설계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업들에 예산이 반영되었거나 보상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상비를 반영하지 않은 지역들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천사업의 경우 2015년 사업 중 32개 사업 660억 5,7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므로 명시이월로 인한 적정 예산확보 실패 등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찾아보아야할 것인데 최근 수차례 건설교통위원회는 계속비사업 추진 검토를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2016년 건설국 예산편성은 주요 도로사업 지역편중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으나 안전예산 확보에 노력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판단되며 청소년 및 노인 안전을 위해 시군 초ㆍ중ㆍ고교와 노인정 주변 교통안전시설 보수ㆍ보강 및 보행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도비 의회자율예산 편성으로 지원하고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3조를 근거로 건설신기술 전시회 및 경진대회를 추진하여 도내 건설신기술 업체 홍보와 건설신기술 개발학회 및 건설협회 등과 함께 경기도 건설기술 발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를 의회자율편성 도비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본예산(건설국))


○ 위원장 송영만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기본 15분, 보충 10분, 추가 5분으로 정하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민경선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 자료요구 좀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자료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2016년도 도로예산, 도로사업 예산을 국도, 지방도, 국지도, 시군도를 포함해서 도로예산을 북부와 남부 쪽의 예산을 구분해서 총사업비가 반영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자료는 점심시간 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 고양 출신 민경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요구한 자료가 2015년 각 사업별 집행률이라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터무니없이 집행률이 0%, 10%, 2.6% 그런데 세부적으로 볼 수 있게 비고란에 이게 못 써서 이월됐는지, 사유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0%지만, 몇 %지만 12월 내에 집행이 되는지 구분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자료로 다시 명확하게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본격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구축, 67페이지. PMS 구축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도 행감 시에 지적한 바 있고 내용 알고 계시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민경선 위원 비슷한 사업으로 2009년에 도로포장 관련된 용역을 실시했는데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활용을 수년간 안 하면서 무용지물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마 예산이 약 9억 원 소요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래서 좀 우려가 앞섭니다. 이게 도입하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은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것을 실제 적용을 않고 활용을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좋은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놓고? 그런 선례가 교통국을 비롯해서 그동안에 건설국도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한 확실한 확답을 주실 수 있습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이게 저희가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없는 게 제일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1개 계를, 이거 관리하는 계를 설치해 주는 것으로 일단 협의가 됐고요.

민경선 위원 협의를 했습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일단 이거 관련해서 먼저 9월 28일 조직개편하면서 2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전산직 1명하고 시설직 1명 해서 2명이 증원됐고요.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1개 계가 별도로 운영이 될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계가 없으면 이것은 나중에 문제가 많이 됩니다.

민경선 위원 그렇죠. 지금 도로포장 관련해서는 인원이 지금 몇 명이 운영 중이죠?

○ 건설국장 송상열 지금은 1개 계에서 안전업무 이런 것까지 다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전담하는 인원은 지금 2명, 이번에 2명이 새로 보충이 됐기 때문에.

민경선 위원 앞으로 계를 하게 되면 몇 명까지 충원이 되는 겁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그것은 제가 보면 팀장 하나하고 직원이 3~4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또 팀장이 있어서 팀장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야 이게 잘 굴러가지. 그래서 이게 2009년도에 하면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옛날 건설본부에서 했었습니다, 옛날에 도로관리사업소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다가 거기는 집행기능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부서에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해 갖고 나중에 포장도 유지보수라든지 그런 건 건설본부에서 하면 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계획은 계획대로 하고 또 유지보수는 유지보수대로 하는데 유지보수 인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걸 치밀하게 협의해서 예산이 확보되고 예를 들면 사업기간은 내년 12월까지인데 12월까지 완료되고 나서 활용이 돼야 되는데 활용을 못하고 또 장기간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또 유지보수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된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명심해 갖고 저희가 조직부서하고 얘기해서 계를 꼭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감사합니다.

민경선 위원 건설본부하고 정확하게 협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량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국토부에서 BMS시범사업으로 선정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전액 도비입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지금 국토부는 국도에 대해서는 교량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이용하고 있고요. 지방도로 교량에 대해서도 이 사업을 공모해서 경기도가 된 건데 시스템은 국토부 시스템을 이용하는 겁니다. 국토부 시스템을 이용하고 우리는 그 시스템에 대한 것을 입력하고 조사비용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건설기술원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조사비용을 우리가 부담한다는 겁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민경선 위원 시스템은 국토부 교통본부 것을 쓰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 것을 이용합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면 조사를 다 하고 나서 거기에 다 구축이 될 아니에요, 내용이. 그러면 그건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조사는 조사대로 하고.

○ 건설국장 송상열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고, 그래서 이것도 해 놓고 이용을 안 하면 큰 문제입니다. 예산낭비인데 저희가 이 운영을 그래서 한국건설기술원에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면 위탁할 경우 과업지시서인가요, 그런 걸 정확하게 해서 나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그걸 하고 가세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민경선 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인데요. 90페이지 고양 화전-신사 광역도로 건설 관련해서 이번에 매칭을 해 주신 데는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게 2005년부터 추진된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 당시에 지방비 비율은 5 대 5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3 대 7로 바뀌었다가 실제 내년이면 다 완공이 되는데 향후 투자에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비매칭된 연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금액이 얼마입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14년도에 25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14년도에 25억을 아직 비매칭한 거죠?

○ 건설국장 송상열 15% 아직 비매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시비로 확보를 했다고 그럽니다, 위원님.

민경선 위원 아니, 안 해 주니까 확보를 한 것이죠. 원래는 줘야 되는데 안 한, 지금 고양시가 재정상황이 어렵습니다. 지금 도로 하나를 못 내고 있어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민경선 위원 화전-신사 다음이 백석에서 화전까지 오는 건데 지금 아예 시도도 못하고 있잖아요. 보상비를 비롯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 건설국장 송상열 그쪽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교통량도 많고 그래서 상당히 체증도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25억을 비매칭했다는 것이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북부 5대 도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특히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는데 적성-두일 도로 확포장공사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지적받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이 4월 달에 나온다고 했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지방연수원하고 계약체결이 10월 달에 돼서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타당성조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전체구간이 6.3㎞ 정도 되는데 6.3㎞ 중에서 일단 연천 백학산업단지까지 해서 4.5㎞만 우선적으로, 산업도로 거기가 교통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4.5㎞만 우선 추진할까 합니다. 그리고 현재 보상률은 57% 정도 되고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실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까지도 발생한 사안인데 이걸 용역도 추진이 되고 있고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했을 경우에 나중에 감사원의 지적받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징계받는 사례는 없습니까? 우려는 없어요?

○ 건설국장 송상열 그래서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감사원에 이거 보고합니다. 보고해서 그게 마무리가 되면 바로 저희가 하반기에 공사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민경선 위원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 건설국장 송상열 그것은 일단 보상비를 50억 지금 편성했습니다.

민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 건설국장 송상열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습니다, 제가.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모든 사업들이 지사나 여러 가지 요구에 의해서 추진되다가 결국 이런 부분에서 감사원 지적 받고 예를 들면 추진했던 담당국장이 퇴직하거나 승진해서 다른 데 갔을 경우에 결국 징계를 받는 사람은 그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교통국의 GG콜 같은 경우도 GG콜 추진했던 분들은 승진하고 이미 퇴직했는데 지금은 잘못했다고 해서 내일모레 폐지하는 거 아닙니까, 없애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도 정확하게 계획에 따라서 타당성이 나오고 나서, 그래야 징계를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하지만 사업 같은 경우도 징계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런데 이 부분은 감사원 지적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했을 경우에 뒷감당은 누가 하시냐는 말이에요. 국장님이 뒷감당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추진해야죠.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연정예산이라고 해서 저는 모르겠는데 김종석 위원이 받은 자료인데요. 연정예산에 건설국이 원래 3,631억 원이 예상됐었는데 내년도에 2,533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비교 증감을 해 보니까 마이너스 1,097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유야 여러 가지 구구절절한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파주하고 포천 외에는 반영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연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연정이라는 용어도 쓰고 싶지 않지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떠한 균등하게 뭔 이유가 있고 명확한 분석에 의해서 고르게 배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파주하고 포천, 존경하는 위원님들 계시지만 그 위원들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서류를 봤을 때 파주 다 반영됐고 포천 다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400억, 몇 억, 다 마이너스예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위원님,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파주지역은 지금 국지도사업을 LH 토지비축상환금이 최근 3년 동안 한 것을 보면 토지비축상환액이 2013년이 227억 정도가 되고요, 14년이 501억입니다. 그리고 15년이 464억이 됐기 때문에 이 토지비축비를 제한다면 그게 금액이 좀 떨어질 것 같고요. 파주 쪽이 예산이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민경선 위원 이유야 있겠지만 실제 연정이라고 했으면 연정에 합당한 게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다 마이너스고 몇 개만 빵빵빵빵. 구체적인 것은 오후에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고요.

125페이지 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 연구용역,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는데 이게 추진할 의미가 있습니까? 뒷북행정이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던 것은 국토부에서 대책을 안 세우고 가만히 있어서, 계속 우리가 건의를 해도 대책을 안 세워서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편성을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사업시행자하고 지금 관리회사인 서울고속도로하고 50 대 50으로 2억 원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11월 말에, 입찰기간이 11월 27일이고요, 12월 달에 착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복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편성할 때는 이런 국토부 사항이 없었습니다.

민경선 위원 이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 건설국장 송상열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11월 23일 날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이것을 중복투자라고 지적해서 이게 외곽순환도로가 아닌 경기도 민자도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서 용역비도 1억 줄여서 2억 정도로 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잘 검토를 해 주셔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에서 그런 사항이 없었을 때 반영했던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예산을 편성할 때와 지금하고는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죠?

○ 건설국장 송상열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민경선 위원 문제는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민자도로의 폐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다음에 형평성 문제, 어디는 맨 요금을 더 내고, 어디는……. 그러니까 이것을 도민한테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도로부분에서도 종합적으로 해서 도로가 더 이상 필요한지 너무 포화상태인지 그것도 점검을 해야죠. 자동차 만드는 회사를 위해서 도로를 만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과포화상태인지 아니면 개발이 너무나 수도권에 편중되기 때문에 실제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세수가 늘어나지만 이후에 더 부담해야 될 부분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민경선 위원 취득세 단번에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 복지비나 여러 가지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지금 당장 재정이 좋다고 해서 계속 그런 걸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자도로 같은 경우도 폐해가 심각하고, 활성화가 아니라 폐해가 뭔가,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법 개정을 통해서 민자사업자들이 돈을 벌어가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것을 도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한다 그러면 제가 일부 수용할 수는 있지만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민자사업의 폐해가, 일산대교부터 지금 소송 중이고 문제가 있는데.

○ 건설국장 송상열 위원님이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그 사업의 지금 폐해를 어떻게 막을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용역을, 아까 2억으로 줄이신다 그러는데 2억으로 줄이는데 어떤 계획으로 할 것인지를 계획서가 있으면, 안이 있으면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그걸 보고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신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네, 맛있게 했습니다.

윤광신 위원 오전에 제가 좀 지각을 했는데, 오후에 나왔습니다. 편안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입법ㆍ사법ㆍ행정이 있지만 행정부에서는 도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정말 맡은 임무를 충실히 했을 때 그 지역과 또 나라가 발전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양평은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 제일 넓은 거 아시죠, 국장님?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알고 있습니다.

윤광신 위원 지역이 서울 한 배 반 정도 되죠. 거기 양평이 굉장히 넓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반조성 이런 것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도 해 주시느라고 굉장히 노력해 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하천과장님. 하천과장님 나오셨죠? 그런데 워낙 넓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용문-단월 간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광신 위원 내년도에 완공할 수 있죠?

○ 건설국장 송상열 지금 잔여사업비는 2차선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 사업비는 추경 때 확보해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신 위원 네, 그렇게 돼야죠. 그거 아주 오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조속히 진행이 돼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요. 그리고 월산-양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지금 그것은 타당성조사 우선순위 26개 사업 검토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30일 날 중간보고회를 위원님들한테 하는 거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윤광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상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엄청 오래도록, 10년 정도 끄는 것 같은데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사업우선순위가…….

윤광신 위원 사업우선순위가 밀려있다는 것은 그것은 신경을 안 써서 그러는 거지 그건 써주셔야 돼요. 오래 됐어요, 그게.

○ 건설국장 송상열 위원님 잘 아시지만 26개 사업에 대한 것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집중투자를 하겠습니다.

윤광신 위원 압니다. 그런데 용역을 할 때 순번이 저 뒤로 밀려서 그런데 그거 그렇게 밀려나가고 신경 안 쓰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좀 당겨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쪽 청운에서, 가현에서 양동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이게 지방도거든요. 알고 계시죠? 하다가 중단된 건데.

○ 건설국장 송상열 위험도로 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광신 위원 네, 위험도로. 가현에서 청운, 가현리에서 양동 넘어가는 길인데.

○ 건설국장 송상열 그건 건설본부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윤광신 위원 아니, 그게 지방도죠.

○ 건설국장 송상열 지방도인데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윤광신 위원 글쎄, 건설본부에서 하되 설계가 되고 이래야 되니까 같이 협조를 한번 해 보세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알았습니다.

윤광신 위원 그리고 천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신내천은 용역비 2억이 섰고 내년도서부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으시고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한 20억 편성해 놨습니다.

윤광신 위원 신내천이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신내천 20억 편성이 돼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20억 편성했습니다.

윤광신 위원 그러니까요. 향리천은 지금 마무리되는데 그건 얼마가 섭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향리천은 지금 공사 60%가 됐고요. 보상 99% 돼서.

윤광신 위원 글쎄, 이제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한 70% 됐는데.

○ 건설국장 송상열 마무리를 지금 지을 수 있습니다. 50억이 내년 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그러면 향후 2억 남는데 이건 50억으로 해서 다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준공될 겁니다.

윤광신 위원 네, 그렇고요. 흑천에 대해서도 잘 진행이 되고 있죠?

○ 건설국장 송상열 흑천도 저희가 26억을 지금 편성해 놨습니다.

윤광신 위원 복포천도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로 양동에 아, 단월에 부안천 있습니다. 부안천이 설계가 착공돼야 되거든요.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신규예요. 찔끔찔끔 하다가 만 것이거든요. 단월 부안천.

○ 건설국장 송상열 지금 흑천 기본계획 용역이 내년 7월까지 수립되면, 그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저희가 실시설계해서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거기도 내년 예산에 20억 원을 편성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윤광신 위원 부안천도 그렇고, 부안천이 아주 상습 침수지역이에요. 그래서 인명피해도 있었고 또 농경지 같은 거 조금만 와도 피해를 보고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신경 좀 써주시고요. 양동 계정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넓다 보니까 항상 그렇거든요. 계정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양동이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거기도 원주청에서 2016년 말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돼야만 실시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실시설계를…….

윤광신 위원 글쎄, 이제 실시설계 기본계획을 빨리 당겨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 건설국장 송상열 네,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원주청하고 협의해서.

윤광신 위원 그게 여태까지 밀려져 있던 거예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윤광신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원주청하고 저희가…….

윤광신 위원 소리 벅벅 지르고 이런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 건설국장 송상열 원주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윤광신 위원 무섭게 해야 다 그런 거지만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넓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옥천의 신복천은 지금 5억씩 들어갔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윤광신 위원 5억씩 10억 들어갔죠?

○ 건설국장 송상열 어느 천이요?

윤광신 위원 옥천 신복천이요. 설계 들어갔잖아요, 설계.

○ 건설국장 송상열 신복천은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윤광신 위원 지금 설계 중에 있잖아요. 5억 가지고 안 돼서 5억이 더 편성된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내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고요. 금년 예산이 5억이 편성돼 있어서 지금 실시설계 하고 있습니다.

윤광신 위원 그러면 전체 설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5억 하고 10억 아니에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다 해서 설계비까지 지금 10억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윤광신 위원 글쎄, 그러니까 우리 하천과장님이 다 알아서 잘 해 주시겠지만 신복천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거기도 아주 인명피해가 나고, 중요한 데만 얘기하는 겁니다. 조그만 천 이런 것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하남에요. 하남 산곡천이라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산곡천도 지방비 100% 들여서 하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23개 하천을 저희가 지방비 100%로 지금 하고 있는데 산곡천도 지금 상당히 오래됐는데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은 147억 정도만 실링이 배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준공사업지구 4개 지구하고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거긴 편성을 못 했습니다.

윤광신 위원 거기가 주민들한테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거기도 굉장히 급한 모양이에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거기도 시가지 지역이기 때문에.

윤광신 위원 145억인데.

○ 건설국장 송상열 시가지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도 상당히…….

윤광신 위원 조금이라도 세워서 하남 산곡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좀 반영시켜 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도 굉장히 중요하고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알고 있습니다.

윤광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양평은 상당히 많습니다. 좀 큰 데만, 인명피해가 나고 재산이 피해를 많이 보는 데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아시고요. 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광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내년 2016년도 예산 중에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지방도. 이게 2015년도에는 일반 지방도가 예산편성이 북부 쪽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됐었죠? 2015년도, 금년도.

○ 건설국장 송상열 금년도는 지방도로 25개 사업 중에서요, 북부 쪽이 40.3%고 남부 쪽이 59.7%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윤영창 위원 아니, 금년도 예산만 물어본 거예요.

○ 건설국장 송상열 금년도 예산은 남부가 59.7%고요, 북부가 40.3%입니다.

윤영창 위원 내년도 예산은요?

○ 건설국장 송상열 내년도 예산은 북부가 44.6%고 남부가 55.4%입니다.

윤영창 위원 이렇게 지금 북부를 맨날 강조하고 홍보자료를 보면 지방도 60%를 북부 쪽에 투자했다고 해 놓으면서도 실질 자료 보면 이렇게 아직도 남부가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보통 사람들, 우리 위원회에서 봤을 때도 북부가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들 있어요. 엉터리 자료들을 대외적으로 홍보해서. 북부 쪽의 도의원 협의회나 그런 때 할 때도 60% 이상을 북부 쪽에 투자했다고 그렇게 홍보하지 않습니까?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자료가.

○ 건설국장 송상열 일반 지방도로만은 지금 보고드린 대로 맞고요. 국지도까지…….

윤영창 위원 아니, 지방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 건설국장 송상열 지방도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윤영창 위원 남부 쪽이 훨씬 많은 거잖아요, 그죠?

○ 건설국장 송상열 남부 쪽이 개소 수가 좀, 노선 수가 좀 더 많아서 그런 건 있습니다.

윤영창 위원 국장님!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윤영창 위원 질의를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세종시를 건설하면서 중앙부처가 다 이전이 됐잖아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윤영창 위원 중앙부처가 이동되면서 국회가 개원되면 세종시에서 국회까지 맨날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이동시간이 몇 시간씩 걸리고. 이런 비능률적이고 비행정적인 이런 것을, 또 여기 경기도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국회에서도 상임위 일정이 바뀌게 되면 오전에 끝날 것이 오후에 또 어디 가서 휴식공간도 없이 기다렸다가 허송세월만 보내고 오후까지 있다가 가고. 이런 비능률적인 이런 것을 알면서도 세종특별시를 정부에서 건설한 것이 왜 건설했다고 봅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지역균형발전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영창 위원 균형발전 차원에서 하는 거죠? 비능률적이라도.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윤영창 위원 또 수도권정비계획법도 1982년도에 최초로 제정돼서 수도권에는 많은 규제, 억제 이런 쪽으로 법이 만들어졌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윤영창 위원 그것이 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송상열 그것도 역시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해서, 그런 명목으로 해서 수도권을 억제시킨 정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영창 위원 수도권정비계획법도 그 뜻을 보면 제정 목적은 수도권에 과밀하게 모여 있는 인구를 분산한다. 또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도 만들어진 거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윤영창 위원 그래서 국가에서도 수도권정계획법이나 세종시건설특별법 이런 것이 국토의 균형발전을 유도한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원이라고 봅니다. 인정하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공감합니다.

윤영창 위원 또 인구 과밀지역을 발전되지 않은 지역에다가 SOC를 많이 투자해서 인구를 분산시키는 그런 효과 그런 게 중요하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윤영창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남경필 도지사도 취임을 하면서 북부에다 5대 핵심도로 개발을 한다 이렇게 공약을 내세우고 대외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5대 핵심도로를 별로 인구도 밀집되지 않고 차량통행 대수도 얼마 없는 데다가 핵심도로를 개발하는 동기가 뭡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균형개발이고요. 낙후지역 특히 한수이북 쪽으로는 북방 쪽에서 많이 제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제한조건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북부에 핵심적으로 지사님이 투자를 하시는 것으로 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영창 위원 이게 지난 감사를 했을 때 우리 동료 위원도 이런 내용을 질문했습니다. 북부 쪽에 차량통행 대수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기를 핵심도로로 해서 투자하는 건 과잉투자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국장님 답변을 우물쭈물, 어떤 논리적으로 이걸 답변을 못 하셨어요. 우리가 좀, 경기도도 1,270만 인구가 지금 있는데 그중에 남부 쪽은 과밀지역이 많고 북부 쪽은 인구가 320만. 1,270만 중에서 320만밖에 안 되는 규모 면에도 굉장히 적죠. 이런 것을 도지사는 정부의 역대 정책을,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균형발전법의 관련 법규 또 세종시특별법 등등 이런 거와 똑같이, 지사도 우리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열악한 데는 너무 열악하고 소득격차가 너무 심하고 하니까 소득격차가 열악한 북부 쪽을 위해서 도로를 먼저 뚫어놓으면 아무래도 그쪽으로, 거주환경이 좋아지니까 그쪽으로도 발전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5대 핵심도로도 뚫는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그런 견해 같이 안 해요?

○ 건설국장 송상열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윤영창 위원 그렇게 같이 하시는 거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윤영창 위원 역대 도지사들이, 여태까지 역대 도지사가 쭉 경기도정을 이끌어가면서 균형발전이라는 측면보다는 교통체증이 심하고 인구가 과밀한 지역을 우선투자해 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발전되는 데는 더 발전되고 열악한 북쪽 지역은 점점 격차가 많이 지고. 이런 것을 바로 남 지사가 그래도 이번에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5대 핵심도로가 필요한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도정을 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윤영창 위원 북부지역이 지난번에도 누차 얘기했지만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우리가 320만 명이면 전체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5위에 해당하는 그런 인구를 가지 있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윤영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보급률을 보면 전국평균이 1.47, 북부지역은 0.94. 남부 쪽에 비해서 74% 수준에 불과하게 도로가 열악하다. 거기다가 남부에는 없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이런 것으로 해서 중첩규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점점점점 남부와 북부 쪽에 차이가 너무 많이 진다. 이런 것들을 좀 정말 나, 포천 쪽에서 봤을 때는 이게 사격장에서 밤낮 실탄이 민가로 떨어지고 해도 그걸 여태까지 60년 이상 감내하면서도 그거를 불평불만 없이 살아온 지역이 바로 북부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건설국장이 도지사의 의중을 파악해서 논리 있게 건설교통위원회에 와서도 답변하고 또 예결위에 가서도 그런 답변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부족, 소신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이.

○ 건설국장 송상열 소신 없는 건 아니고요. 지사님 의도대로 해서 국장은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제가 표현을 좀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영창 위원 그런 것을 도지사의 의중을 확실히 파악해서 떳떳하게 왜 북부 쪽을 개발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소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드시라 그 얘기예요. 지금 누가 봐도 북부 쪽을 더 투자한다 그러지만 지방도 지금도 59 대 40. 금년도에도. 북부 쪽에 투자한 게 뭐 많습니까? 많은 것도 아니지. 국지도? 국지도 그거는 국가에서 승인해서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지방도인데 지방도도 투자가 아직도 60 대 40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놓고도 뭐 많이 투자한다고 얘기를 해요. 건설국장과 담당 실무부서에서는 이런 것의 논리를 개발해서 떳떳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유념해서 북부 쪽의 예산이 깎이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올해 예산이 3,415억이고, 세입예산이요. 내년도 세입예산이 2,316억 이거든요. 1,098억이 감액됐거든요, 32.2%가. 줄어든 이유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건설국장 송상열 그건 일단 국지도 건설에서 준공사업지구가 몇 개 지구가 있었습니다. 본오-오목천이라든지 동탄-기흥이라든지 이런 도로가 완료돼서 국지도 도로가 일단 국가부담이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해서 원인자부담금 받은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방도로 점용료가 1년에 한 47억 정도 되는데요. 그 내용을 좀 알고 싶거든요, 대략적으로. 지방도에서 점용료 그러면 진출입로 이런 것에서 점용 허가받아서 사용하는 거예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대개 도로 연결을 해 주면서 우리 도로부지죠, 도로부지를 이용하는 그런 점용료가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박광서 위원 그게 당초에 보면 도로를 좀 넓게 잡아서 가의 도로로 이용하지 않는 부분을 점용해 주는 걸 많이 봤거든요. 주로 그게 다수입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당초에는 도로공사를 할 때 노견 옆으로 해서 비탈면이 있었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서 그걸 도로높이만큼 성토를 합니다. 성토를 해서 그만큼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걸 도로점용료,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박광서 위원 도로로 쓰지 않는 부분은 불하가 좀 가능합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그래서 저희가 그걸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접도구역 조정하는 거하고요. 그렇게 도로로 지금 이용하지 않는 것을, 그런 부지를 매각하려고 해서 지금 100㎞, 지방도 전체 중에서 지금 일단 100㎞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 하는 게 결과가 나와서 필요 없는 부분은 그걸 매각해서 우리 도로 포장하는, 지방도로 도로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박광서 위원 나중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알았습니다.

박광서 위원 다음으로 설명서 14페이지의 도로점용 변상금 내용은 대충 알겠지만 아마 올해죠. 2015년도에는 부과한 게 없었는데 2016년도에 처음으로 이거 부과예산이 좀 섰거든요.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 건설국장 송상열 도로점용 변상금이라는 것은 도로를 점용허가를 받아서 돈을 내고 써야 되는데 그걸 불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해서 그걸 돈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광서 위원 그러니까 점용허가 안 받고 무단으로 쓴 사람에 대해서 부과를 한다.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러면 저희가 그 돈을 일정 부분을 발견한 시로 해서 다시 교부를 합니다.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지방도로 점용료를 이게 시군에서 부과해서 시군에서 받는 거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박광서 위원 시군에서 받아서 도로 이관을 시키죠?

○ 건설국장 송상열 도로 하면 도에서 30%에서 50%까지 해서 저희가 다시 교부를 합니다.

박광서 위원 아, 30에서 50%까지 다시 시군으로 교부를 하는데…….

○ 건설국장 송상열 그래서 점용료를 80% 이하로 징수한 데는 30%, 80~90%까지는 40%, 90% 이상이 됐을 때는 50%에 대한 것을 저희가 시군으로 교부를 합니다.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6년도, 내년이죠. 내년도 지방도사업 투자종결사업이 9개가 있는데 좀 가능합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지금 지방도로 6개 정도는 저희가 준공될 것으로 보고요. 3개 정도는 2017년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100몇 십억씩 남은 현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150억씩 이렇게 남은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한 번에 해서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박광서 위원 아, 1년 늦춰진다 이거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여주-가납 같은 데도 늦춰질 거고 조금 늦춰질 데가 좀 있습니다. 해서 준공사업지구에 아직 예산이 필요한 데는 해서 준공이 될 수 있는 지역은 저희가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서 위원 대략적으로 보면 당초에 사업 공사시점, 종점 이것을 계획한 연도하고 끝나는 연도를 정해놓고 하는데 아마 그게 지켜지는 게 얼마 없는 것 같아요.

○ 건설국장 송상열 그게 사업지구는 많고 한정된 예산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원래 한 4년 정도면 착공을 해서 준공이 돼야 되는데 한 10년씩 가는 현장이 많습니다. 그게 한 군데 예산만 집중투자, 우리가 해서 편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좀…….

박광서 위원 아니, 그건 예산이 부족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제 의견은 그러면 예산을 중기적으로 쭉 보는데 사업연도를 어느 정도 맞춰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은데 4~5년 잡아놓고 보통 한 10년 가고 이러잖아. 그러면 지역에서는 다 정치인들이 거짓말만 한다 이러거든요, 이게 연도에 안 맞고. 그래서 사실 10년씩 잡아놔도 뭐 이렇게 길게 잡냐 민원은 또 나오겠지만 너무 계획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최대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우선순위하고 타당성재조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서 일몰되는 사업이라든지 해서 사업노선 수가 줄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는 많이 더 투자가 되는 사항이니까요. 적극적으로 해서 좌우간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방도 372호선 이게 연천인가요? 학담 철도건널목 관리위탁비 이게 아마 지방도 위로 여러 군데가 있지만 이거 철도가 지나가는 관리비 같은데요. 그냥 내용만 1억 2,000인데 위탁인데 주로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좀 내역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 건설국장 송상열 그건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지방도로를 하면서 철도건널목 거기에 대한 건널목을 지키고 그러는 사람들을 인건비를 주도록 해서 그게 협의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서 유지관리업무를 연천군에 줘서 연천군에서 다시 해서 그리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광서 위원 그런데 이게 경기도에 한 군데뿐이 없어요?

○ 건설국장 송상열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방도상에 아마 건널목 통과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건 저희가 원인자부담으로 하고 이건 도로확포장공사를 하면서 2012년도인가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협약이 경기도가 유지관리비, 인건비를 부담하는 걸로 조건이 돼서 그 한 군데밖에 지금 없습니다.

박광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임진강유역댐 주변정비, 그러니까 임진강유역댐이 군남댐하고 한탄강댐하고 이 2개가 있는 거죠?

○ 건설국장 송상열 이건 한탄강댐에 대한 겁니다.

박광서 위원 그래서 주변정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 건설국장 송상열 한탄강댐이 지금 공사 중에 있어서 내년에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한탄강댐으로 인해서 그 주변지역에 발생되는 민원이 상당히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 법에 의해서 국비를 90% 주고 시군비를 10% 해서 지원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필요하면 저희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서 위원 네,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입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 건설국장 송상열 페이지 수를 좀 알려주시면…….

박용수 위원 53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그 뒤의 54페이지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마찬가지로 있는데 이게 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2개 다. 안전예산인데 이거 지침상 지방비입니까, 이게?

○ 건설국장 송상열 지방도는 아니고요.

박용수 위원 아니, 지방비냐고요?

○ 건설국장 송상열 지방비가 아니고요. 이게 지금 국가안전처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고 50%하고 시군비 50%입니다.

박용수 위원 지침이 그렇다는 거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박용수 위원 안전예산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그다음에 60페이지 팔당이요, 팔당. 이게 남양주랑 그 뭐죠, 재원배분 관계로 갈등이 조금 있었죠? 그런데 이것 세워 가지고 이게 충분한지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충분하지 않고요. 일단 거기 용역경비가 있습니다. 해서 그것에 대한 인건비는 지금 8,000만 원을, 저희가 특수경비에 대한 것은 이번에 8,000만 원으로…….

박용수 위원 그건 몇 대 몇 사업이죠, 국장님?

○ 건설국장 송상열 이걸 100% 도에서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작년에는 남양주에 부담을 시켰는데 남양주에서 그걸 수용을 못해서 그걸, 이건 도지사하고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하고 협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남양주에 부담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협약을 방침을 다시 받아서 저희가 100% 도비로 하는 걸로 해서 특수경비에 대한 용역비를 8,000만 원을 저기했고요. 그다음에 거기 팔당댐 교량이 상당히 노후돼서 보수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 4억 2,000만 원 정도 보수를 지금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예산부서하고 심의과정에서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되면 추경에라도 꼭 세워서, 안전하고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꼭 세워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용수 위원 57페이지요. 지방도 접도구역관리 거기 보면 훼손방지, 미관보존, 도로교통의 위험방지 되어 있는데요. 이것 자료 좀 주시고요.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도로표지……. 네, 알았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도로표지판 정비가 있어요, 58페이지. 이것도 표지판 신설ㆍ교체ㆍ보수ㆍ문구수정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계획이 뭔지, 4억 잡힌 게요. 그것도 내일까지 좀 주시고요.

○ 건설국장 송상열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 여기 보면 교부율이 30~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준이 뭔지요?

○ 건설국장 송상열 그건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박용수 위원 어디는 30%고 어디는 50%고…….

○ 건설국장 송상열 그래서 그게 징수율이 80% 미만이면 징수금액의 30%를 주고요. 80~90% 미만이면 40%를 줍니다. 그리고 90% 이상을 징수하면 50% 주는 걸로 해서…….

박용수 위원 그 기준이 있단 말씀이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경기도 도로점용 조례에 돼 있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것도 자료 한번 좀 보여주세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알았습니다.

박용수 위원 저도 모르는 게 굉장히 많아 가지고 공부 좀 해야 돼요. 61페이지 교량내진 성능보강. 그런데 여기 시군 부담비율이 이렇게 보면 도비는…….

○ 건설국장 송상열 도비 30%입니다, 이건.

박용수 위원 시군비가?

○ 건설국장 송상열 70%.

박용수 위원 70%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박용수 위원 이것도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 건설국장 송상열 이건 지침에 되어 있는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박용수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시군에서 재정부담이 굉장히 클 텐데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늦어지면…….

○ 건설국장 송상열 그런데 이게 시장ㆍ군수가 다 관리하는 교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0% 주는 거고 도에서 관리하는 1ㆍ2종 교량에 대해서는 내진설계 100%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건 전부 100% 시장ㆍ군수가 해야 되는데 시장ㆍ군수가 그걸 못하기 때문에 도비를 30% 주는 겁니다.

박용수 위원 제가 확인 차원에서 쭉쭉 넘어가는 거예요. 62페이지의 노후교량 성능개선사업입니다. 여기도 보면 8개 시군 19개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디어디인지 자료 좀 주시고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수 위원 도내 교량이 총 몇 개죠? 뒤에 보니까 676개 정도 있나요?

○ 건설국장 송상열 지방도가…….

박용수 위원 지방도 교량이. 그래서 이거 여기 보면 안전진단결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선정한 이유가, 근거가. 그러면 나머지 676개에 대한 안전진단결과서가 좀 있습니까, 시군별로요? 그러니까 이걸 선정할 때 어떤 안전진단결과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을 때 합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도내 30년 이상 노후된 교량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박용수 위원 그러니까 국가안전대진단 그것에 의해서 하는 거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런데 이게 선정되는 게 어떤 투명한 기준이 있는지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수 위원 어떻게 선정됐는지.

○ 건설국장 송상열 네.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65페이지요. 도로 유지관리 지원사업 중에서 이게 지난 추경 때 1억 세워졌거든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박용수 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도로정비 평가, 강설평가 및 자전거도로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 시군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래서 이거 5개 시군 또 11개 시군, 3개 시군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해당 시군이 어디어디인지 그것 좀 한번 보여주세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알았습니다.

박용수 위원 67페이지요,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구축. 이거 BMS시스템 구축 2억 5,0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이거 사업계획서가 있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조사장비 구입이 4억 5,000 잡혔는데 아직 예산이 안 잡혔으니까 장비업체 이건 아직 선정단계는 아니죠?

○ 건설국장 송상열 선정이 아직 안된 거죠. 예산이…….

박용수 위원 이거 입찰입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입찰을 봐서 해야겠죠.

박용수 위원 입찰로. BMS시스템 구축이라는 어떤 사업의 개략적인 개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개요를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게 어떻게 해서 2억 5,000이 나왔는지

○ 건설국장 송상열 그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박용수 위원 조사장비 구입 4억 5,000이라는 것도 어떤 장비에 대한 사전견적서라든가 사양 같은 걸 참고를 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건지 좀 보여주시고요.

그다음에 신고포상금제 있어요, 2,000만 원 잡힌 거. 금액이 얼마 안 되고 또 어떤 필요성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이걸 도민들이 어떻게 알고 신고하는지, 홍보 어떻게 하는지 그게 계획이 있나요?

○ 건설국장 송상열 저희가 일단 경기도 굿모닝 모니터링단이 있어서요. 택시에 그거 장착에서 이렇게 하는 저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박용수 위원 그것도 어떻게 홍보할 건지 좀 주세요. 다 내일 저거 할 때까지 주세요.

○ 건설국장 송상열 이게 아마 도로관련 조례 할 건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있으니까 그걸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71페이지 지방도 제설제 지원. 여기 보면 15개 시군에 동절기 강설 및 도로결빙에 대비한 제설제 구입비용 지원. 나머지 시군은 필요 없나요?

○ 건설국장 송상열 아, 이건 저희가 관리하는 지방도에 한해서만 줘서 그렇습니다.

박용수 위원 지방도 있는 시군구에 한해서?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지방도도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에 한해서 부담을 우리가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 밑에 필요량에 대해서 추계한 대로 그렇게 그렇게 계산해서 나눠준다는 말씀이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래서 2.5회 뿌리는, 살포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용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73페이지 지방도 보도설치요. 여기 마찬가지로 다섯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요. 금액이 상당해요, 37억 4,000. 그런데 보도설치 요청하는 다른 시군구는 없었나요?

○ 건설국장 송상열 저희가 이건 시군의 문서를 받아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박용수 위원 요청하는 데는 무조건 해 주나요, 아니면 또 기준이 있나요?

○ 건설국장 송상열 아니, 아니죠. 현장에 나가서 교통사고가 있었다든지 위험도가 얼마큼 되는지 뭐 이런 것을 현장에 나가서 그런…….

박용수 위원 그러니까 시군구에서 요청한…….

○ 건설국장 송상열 무조건 주는 건 아니고 저희가 실사를 통해…….

박용수 위원 요청한 자료가 있나요? 각 시군구에서 보도설치에 대한 요청자료들이 있나요?

○ 건설국장 송상열 이건 건설본부에서 아마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건설본부하고 협업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건설본부에 제가 확인을 해서 자료가 있으면, 아마 있을 겁니다. 해서 그걸…….

박용수 위원 그거 자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해서 이렇게 37억씩 세울 때는 그 이유가 있을 텐데 선정되지 않은 타 시군구의 보도설치 요청이 있었는지 그 리스트를 좀 주시고요. 아까 노후교량 얘기했는데 그 안전진단 한 거 마찬가지로 좀 주시고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박용수 위원 수원-구로 BRT사업이요. 이게 진짜 사업속도가 엄청 빠른데 이거 언제 시작이 된 거죠?

○ 건설국장 송상열 내년하고 후년까지…….

박용수 위원 아니요, 시작이. 기획이 언제 됐냐는 말씀이죠.

○ 건설국장 송상열 이게 금년에 국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의해서 결정이 돼 갖고 저희한테 가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광역교통법에 의해서, 대광법에 의해서 국고 50%, 도비 50%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박용수 위원 하여튼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예결위 심사 가서 보겠습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자료를 추진된 것부터 해서 추진경위까지 쭉 나오니까…….

박용수 위원 500억이 다 되는 사업이 이게 이렇게 그냥 갑자기…….

○ 건설국장 송상열 저희 도에서 요청해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국가정책상 아마 이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102페이지요, 국장님. 남양주 화도-운수 있거든요, 387호선. 이것은 사업자가 보니까 주식회사 동양이 부담하는 걸로 돼 있고요. 도비 지원 없죠?

○ 건설국장 송상열 그게 지금 우리 26개 우선순위사업에 화도-운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우선 가곡지구 거기다 동양에서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박용수 위원 그것은 제가 질문드리려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검토보고서에 보면 청북-고덕 구간, 그것도 LH공사가 부담하게 돼 있고.

○ 건설국장 송상열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해서…….

박용수 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려는 것은 용인 남사 아곡택지개발지구, 그것도 조합인 것 같은데 여기서 추진하는데 여기는 왜 70억이 담겨져 있죠, 사업자가 있는데?

○ 건설국장 송상열 그것은 전체 노선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부 구간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 자료 좀 줘보세요. 전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사실. 그다음에 확인만 하나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자연환경보전법 46조1항 거기 보면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이게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한테 넘어왔죠? 알고 계십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그것은 확실한 것은 제가 모릅니다.

박용수 위원 부과징수하게 돼 있거든요, 생태보전협력금.

○ 건설국장 송상열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런데 이거 상황이 변동돼 가지고 부과된 징수금에 대해서 정산하도록 돼 있고 환급해 주거나 하게 돼 있는데 그 내역 좀 한번 줘보세요, 한 게 있는지.

○ 건설국장 송상열 그것은 저희가 환경국에 한번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박용수 위원 이게 하천 소관이 아니라 환경입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박용수 위원 내용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 건설국장 송상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거기 보면 “자전거도로 포장색깔이 암회색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차로, 이면도로, 시ㆍ종점 등 상충이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암적색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박용수 위원 그런데 거기 국토관리청이 2014년 문산천 월롱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때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가지고 국토부 자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침 위반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도로 포장지침 위반사례 조사실적 혹시 있습니까, 국장님? 담당자분…….

○ 건설국장 송상열 현재까지는 없는 거로 저희가…….

박용수 위원 없습니까? 여기는 없어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조사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러면 이런 감사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건설국장 송상열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수 위원 제가 아까 자료 부탁한 것들은 내일까지 주시고 시간이 지났는데 1분만 쓰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국가지원 지방도 국비 보조율 축소 있지 않습니까, 국토부? 그거 뭐라고 그럴까 건의해 가지고 철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고 올해 기자회견도 했고 난리를 쳤는데 그 이후에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궁금해요, 국장님.

○ 건설국장 송상열 그게 국지도 5개년 계획에 일단 포함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4차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부분에서…….

박용수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 죄송한데요. 그러면 그것을 내년도 업무보고 때까지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하겠다라는 것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있죠, 그 보상비? 이것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장님께서 16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사업계획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알았습니다.

박용수 위원 시간이 없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권영천 위원입니다. 송상열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051쪽의 건설분야 선진국 비교연수 예산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디를 가시는가요? 1051페이지, 천천히 보세요.

○ 건설국장 송상열 이 사항은 각 국의 국외여비를 예산담당관실에서 해서 각 국별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국외여비입니다. 어디 갈 계획은 아직 없고요. 일단 실국별로 조금씩 안배를 해 줍니다.

권영천 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회보다 예산이 많이 적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니 건설국의 예산이 다른 위원회, 다른 위원회 보면 2,500도 서 있고 3,500도 서 있어요. 어제 보니까 철도국도 1,800, 건설국도 1,800 제가 봤을 때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 건설국장 송상열 이것은 저희 임의대로 나온 사항은 아니고요.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권영천 위원 예산담당관실이 다 좌지우지해요? 국장님이 해서 예산 더 세울 수 있게끔 해 주시고.

○ 건설국장 송상열 적극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지금 형평성, 형평성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청렴도 우수공무원들이, 사실 저희가 봤을 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일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해서 사기차원에서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보내주는 그런 예산을 세울 수 없어요? 가능하지 않나요?

○ 건설국장 송상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권영천 위원 아니, 웃을 게 아니죠, 지금.

○ 건설국장 송상열 편성하시면 편성을 하실 수가 있죠, 그것은.

권영천 위원 추경이라든지 한번 예산 세워보세요. 일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은 해외도 선진지 견학으로 가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나가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또 아울러서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왜 건설국이 그렇게 시원찮은가요, 1,800만 원밖에 못 세우고. 철도국도 1,800만 원, 여기도 1,800만 원 다른 데 보면 2,500, 3,500 건설국의 인원이 그렇게 적은가요? 또 건설이 할 일이 얼마나 더 많아요, 다른 데보다. 선진국에 가서 보고 배우고 할 게 더 많은데 여기를 많이 줘야지 어디를 많이 줘요.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52페이지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사업이 있어요. 주로 어디에 쓰는 사업인가요?

○ 건설국장 송상열 이 사항은 위험도로개선사업이고요. 저희가 총 7개소가 있는데 7개소 중에서 5개소는 우리 도에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2개소는 시에서 사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업하는 것은 국고 50%, 지방비 50%, 우리 도비 50% 그렇게 하고요. 시군에서 사업하는 위험도로개선사업 2개소는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도로개선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영천 위원 위험도로개선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문 좀 하겠는데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허가를 내면 가변차선을 하죠?

○ 건설국장 송상열 가변차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가변차선을 하면 꼭 화단을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 건설국장 송상열 화단을 꼭 만들어야 되는 규정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권영천 위원 저희 집 근방에 가다 보면 그 화단이 한 네다섯 번을 사고를 내서 계속 지금 했는데 그것을 한번 사진을 찍어가지고 와서 그 화단을 아예 없애는 게 제가 봤을 적에는 사고가 안 나는데 아니면 담당과장이나 팀장님이 한번 이천에 현장답사하시면 이해가 금방 갈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있으신가요?

○ 건설국장 송상열 제가 행감 때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산이 마무리 되면 제가 이천시를 한번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 뭔지 이런 사항들을 협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권영천 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돈 들어갈 사항도 아니고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데…….

○ 건설국장 송상열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방도인지…….

권영천 위원 지방도예요. 어쨌든…….

○ 건설국장 송상열 그것은 제가 눈여겨보고 한번 현장을 그전에라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해서, 또 그것에 대해 협의해 주는 건 건설본부에서 협의를 해 주거든요.

권영천 위원 어쨌든 한번 보시고 건설본부하고도 협의를 같이해서…….

○ 건설국장 송상열 유기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런 부분이 하나는 개선할 부분이 한 군데가 있고 하나는 철거만 해 주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미 부서져 가지고 또 해 놓으면 또 차가 들이받고 또 해 놓으면 차가 들이받고 그러는데 내가 볼 적에는 사망사고가 날 것 같은 기분도 들어서…….

○ 건설국장 송상열 규정에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55페이지를 보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있는데 2억 8,000에서 1억 4,000으로 50%가 삭감된 것 같은데 원인이 뭐죠?

○ 건설국장 송상열 이것도 국가정책사항에서 저희 사업이 아니고요.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소 수가 줄은 것 같은데요.

권영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회전교차로 1개당 하는 데 1억 4,000이 들어가는 건가요?

○ 건설국장 송상열 이게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이게 국민안전처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국고 50%하고 시군비 50%로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권영천 위원 아니, 보통 차이는 있겠지만 회전교차로 하나 하는 데 보편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대략?

○ 건설국장 송상열 1억 4,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80페이지를 보면 이천 복하천 지방하천 개수사업이 있는데요. 먼저 질문을 드렸는데 신원지구 농지정리지구 내 배수로에 물이 들어가지 않는데 어떤 조치를 했는가요, 아니면 어떤 얘기가 있었는가요? 하상정리 하는데, 하상정리를 해서 배수로가…….

○ 건설국장 송상열 먼저도 보고했듯이 국가계획으로 국토관리청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먼저 보고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거기하고 확인을 해서,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권영천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미천 고향의 강 사업, 율면의 하상정리설계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같이.

○ 건설국장 송상열 청미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공사가 51%가 됐고요, 보상은 다 됐고요.

권영천 위원 밑에 부분에 하상정리를 하게 되는 건지 안 하게 되는 건지 그것을 바로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안건이 안 되면 이 사업예산은 제가 책임지고 자르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이게 배수로정비사업 신원리 쪽으로 물이 들어가게 해 줄 건지, 이것도 별로 돈 들어갈 것도 없는데 질질 끌고 있는 사업이고. 지금 지역주민이 하상정리를 해서 밑에를, 먼저도 얘기했듯이 위에가 넓은 게 아니라 밑에가 넓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은 원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이게 설계에 반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제가 책임지고 이 두 건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87페이지를 보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4억 2,800만 원 정도 되는데 또 다른 위원회 아까 지나갔는데 위원회 운영 및 자문위원의 수당을 보면 330만 원 정도 있어요. 여기는 무슨 일을 해서 그렇게 금액이 많이 있고 밑에는 왜 330만 원밖에 안 되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건설국장 송상열 일반적인 다른 데 위원회는 그냥 참석수당이 1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2시간 초과했을 때 5만 원을 더 줍니다. 그래서 15만 원인데 여기는 설계분위라고 해서 설계분위는 3일 동안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턴키라고 그래서 일괄 입찰심의하는 것도 이게 며칠씩 회사에서 내역보고하는 수당까지 하면 100만 원씩 1인당 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횟수도 많고요.

권영천 위원 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리고 지역경제 산업활성화는 1년에 위원회를 두 번밖에 안합니다.

권영천 위원 여기 330만 원 두 번?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매주 합니다.

권영천 위원 여기는 매주 하고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권영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시공 포상금이 있는데 이거500만 원 가지고 신고가 어떤 종류의 신고가 들어오는가요?

○ 건설국장 송상열 이게 먼저 행감 때도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신 사항인데요. 지방도로 부실공사만 우리가 포상금을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한테도 인터넷으로 접수되고 그런 게 188건 정도가 있는데 이게 도 사업이 아니고 민간사업이라든지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라 시군으로 다 이첩을 했기 때문에 그건 포상금 대상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포상금을 더 늘릴 건지 아니면 이 조례를 없앨 건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를 없앨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신고포상금을 더 올릴 건지. 그리고 이게 도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확대해서 할 건지 이것은 종합적으로 더 검토를 해 갖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건설정보워크숍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가요?

○ 건설국장 송상열 우리 공무원들 워크숍을 해서 지금 일반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것도 건설업 관계 업무를 전문건설업은 시군에서 하는데 그리고 일반건설업은 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미숙한 것들이 있고 그래서 같이 모여서 토론회라든지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전문강사들을 모셔서, 우리가 초빙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무원들 업무숙지를 위해서 저희가 올해 처음,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처음 예산에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권영천 위원 올해 잘 좀 해서 잘되면 예산도 더 편성해야 되는 것 같고요. 잘 안 되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올해 처음 하신다 그러니까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아울러서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가남 간 도로 여주아웃렛이 생겨서 거기 좀 복잡해요. 그것 좀 빨리 준공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래서 삼군교차로까지가 많이 밀리기 때문에 일단 삼군교차로까지는 내년에 개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 구간도 2017년에 준공계획인데 2017년에는 한 250억인가 정도가 예산이 잔여 사업비가 남았기 때문에 2018년까지 거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세요.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329호선 안성 일죽-이천 대포 간 도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1공구는 지금 토지보상 지연 장기화되고 지금 공사는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2공구는 장기표류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2공구 구간은 설성면보다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대포동으로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알고 계시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권영천 위원 또 올해 남이천IC가 준공되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권영천 위원 그러면 여기가 상당히 포화상태가 될 건데 어쨌든 이 구간은 먼저도 얘기했듯이 8년 이상 장기 진행되던 과정에서 이렇게 새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위원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꼭 이 1구간, 2구간 다 같이 해서 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 건설국장 송상열 위원님, 30일 날 저희가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회를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니까요, 오셔서 좋은 말씀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저희가 백날 해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위에서 뭔가 선택을 해 줘야지 위원이 맨날 앵무새처럼 떠들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룡 위원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위원들의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시는 송상열 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국정감사 질의서를 보면 정용기 의원하고 윤영석 의원께서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자전거사고가 다른 지역보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사망사고가 경기도가 3년 연속 1위인데 도지사한테 이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알고 있습니다.

한길룡 위원 저희 경기도를 보면 정말, 데이터를 보면 자전거사고가 1위예요, 계속. 알고 있습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한길룡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전거사고가 계속 경기도가 1위로 가고 있는데.

○ 건설국장 송상열 자전거도로 대부분이 보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겸용 도로가 86% 정도가 되기 때문에, 특히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 것은 헬멧을 안 쓴다든지 해서 횡단보도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국정감사 시에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사고가, 사망사고가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해서 감소대책을 내놓으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그럽니다.

한길룡 위원 주요사업 예산 사전협의 설명자료에 보면 자전거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 해서 6억 원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보면 이게 삭감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찾아가는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 지원사업 해서 5억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 삭감됐고.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전거도로 아무리 잘 만들고 그러면 뭐 합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 해서 내년도 예산에 6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한길룡 위원 그런데 왜 안 됐어요?

○ 건설국장 송상열 자전거 안전교육 5억 원을 편성했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이거는 필요하면 시군에서 해라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한길룡 위원 시군에 예산이 어딨다고 이걸 해요.

○ 건설국장 송상열 시군은 더 어렵습니다.

한길룡 위원 더 열악한 상황인데.

○ 건설국장 송상열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한길룡 위원 그래서 이 자전거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을 세부내역에 보면 시거장애물 제거 및 자전거 횡단 유색포장 그다음에 횡단보도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해서 1억. 한 개소에 1억 원 잡아서 6개소를 할 계획이었는데 이거 다 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 건설국장 송상열 위원님들께서 이거는…….

한길룡 위원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한 2개 정도 해 보시고 효과가 있으면 도내에 전면적으로 실시를 해야지.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 안 하면 여기서 계속 사고 나거든요.

○ 건설국장 송상열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좀 조정을…….

한길룡 위원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이거 경기도가 치욕의 1위를 계속 하고 있는데.

○ 건설국장 송상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예산부서에서는 지방도상에서 하는 거 같으면 100%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게 도시계획도로에서 하는 사항을 우리가 이거까지…….

한길룡 위원 마찬가지로 안전교육도,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 지원사업도 예산 세웠다가 다 삭감됐는데.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한길룡 위원 이런 예산 삭감하면 안 됩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안전하고 관련되는 예산입니다.

한길룡 위원 특히 어린이들 자전거 안전교육 필수적으로 시켜줘야 되거든요. 이것도 계수조정 제가 부탁을 하든지 해서 처음에 예상했던 5억보다 낮게라도 책정을 해서, 안전교육 정말 필요합니다.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한길룡 위원 꼭 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경기북부 도로보급률이 전국 최하위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도로보급률 계수가 0.94로 해서 전국 최하위입니다.

한길룡 위원 건설국에서는 지금 북부하고 남부 격차가 많이 나잖아요.

○ 건설국장 송상열 많이 납니다. 지금 남부는 1.27입니다.

한길룡 위원 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건설국장 송상열 그래서 지금 남경필 지사님 취임하셔서 북부 쪽의 도로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셔서 아직도 일반 지방도로만 봐서는 북부가 더 비율이 낮다…….

한길룡 위원 일반적으로 위원님들이나 보면 2016년도 예산이 북부에 많이 편성됐다고 그러는데 정말 북부가 많이 됐습니까, 남부가 많습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일반 지방도로만 갖고 하면 남부가…….

한길룡 위원 전체. 전체를 놓고 보면.

○ 건설국장 송상열 국지도까지 했을 때는…….

한길룡 위원 지금 비율로 보면 어느 정도예요, 북부하고 남부하고.

○ 건설국장 송상열 비율로 했을 때는 국지도까지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북부가 49%고요, 남부가 51%입니다. 그리고 금년도도…….

한길룡 위원 내년도요.

○ 건설국장 송상열 내년도는 반대로 북부가 52.9%고 남부가 47.1%로 해서 더 올라갔습니다.

한길룡 위원 제가 자료를 봤을 때 2016년도에 남부가 55고 북부가 45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 건설국장 송상열 그건 일반 지방도만 했을 때는…….

한길룡 위원 지방도만 했을 때.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비 들어가는 비율로만 따졌을 때는 남부가 47.1%고 북부가 52.9%가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한길룡 위원 지방도가 예를 들어서 55 대 45 정도라고 그러면 북부 쪽하고 남부하고 격차가 계속 더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남부는 노선 수가 12개 노선이고요, 북부는 9개 노선입니다. 그래서 노선 수에서 조금 차이가 집니다.

한길룡 위원 노선 수가 남부가 훨씬 많아서 그쪽이 더 많다 그건가요?

○ 건설국장 송상열 노선 수가 남부가 많다 보니까 지금 격차를 계속…….

한길룡 위원 격차를 계속 줄여 나가야…….

○ 건설국장 송상열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아까 전자에도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낙후지역이라고 해서…….

한길룡 위원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북부 쪽에 우선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계획을 자꾸 잡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북부 쪽에. 북부 쪽에 지금 인구비율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남부 쪽하고.

○ 건설국장 송상열 인구비율로 따지면 절대적으로 남부가 많죠.

한길룡 위원 남부가 많잖아요. 아니, 그러면 북부 쪽에 앞으로 길이 자꾸 생겨야 인구가 북부 쪽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그러니까 북부 쪽에 그런 인프라시설이 됨으로 인해서 산업단지라든지 해서 일자리가 생기고 그럴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북부 쪽에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 격차는 상당히 점점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길룡 위원 그래서 건설국에서도 북부 쪽에 지금 5대 핵심도로는 물론 중점적으로 집중투자를 해야겠지만 그 밖에도 북부 쪽에 SOC사업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길룡 위원 그리고 지방하천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장거리를 우회하거나 그랬을 때 보행교, 보행다리를 만들어줘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한 데가 많이 있나요?

○ 건설국장 송상열 그게 아마 도시지역에서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한길룡 위원 도시 쪽에는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도시 지역에는. 그런데 이게 차량이나 경운기가 다닐 수 있는 것은 교량들이 다 있어서 그런데 사람들이 직접 도보로 다닐 수 있는 데는 상당히 많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길룡 위원 예를 들어 설마천 하천을 보면 아주 취약계층이죠. 서민층 한 500세세대가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데 건너편에 전통시장이 있고 노인정이 있고 그런데 수 ㎞를 돌아가야 돼요. 장을 보더라도 그렇고 노인들이 노인정을 가더라도 그렇고. 이런 데 통행할 수 있는 교량을 설치해 주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 건설국장 송상열 그렇지 않아도 설마천에 보행교 설치 민원이 있어서 아마 우리 실무진들이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미 다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추가로 해서 거기를 포함시킬 수가 없었고 다녀온 실무진들에 의하면 보행교 설치는 필요하다고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5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같이 힘을 실어주셨으면 합니다.

한길룡 위원 여기는 저도 현장방문을 해 봤는데 정말 지역주민들이 절실히, 간절히 원하고 더군다나 연세 많으신 노인들께서 노인정 왕래하시기에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설국에서도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 저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길룡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돈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 의왕의 김상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길룡 위원님께서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경기도가 한길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국 사고율 계속해서 1위를 달리고 있고 또 일반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 사고도 1위 또 노인사망률도 1위. 이 사고라는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전부 1위라고 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놓고 보면 일단 운전자들의 개인적인 부주의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일반도로에 대한 환경문제라든가 자전거도로에 대한 환경문제 이거에서도 분명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또 거기에 대한 집중 사고다발 지역에 대한 분석도 나름대로 하고 계셨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해서 이걸 정말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건설국, 교통국, 연수원 또 안전교육에 관련된 부분 또 캠페인 문제 이런 것을 다각도로 각 관련된 부서마다 정말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각자의 역할분담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야지만 사고율이 떨어지지 단순하게 경기도가 인구가 많아서 사고가 많다. 차대 수가 많아서 사고가 많은 것이다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이거는 너무 무책임한 얘기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건설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도로에 관련된 것, 자전거도로가 됐든 일반 차도가 됐든 이런 기본적인 도로개설을 하는 데가 건설국이라고 하면 1차적인 책임에 대한 책임감을 건설국에서 가져줘야 될 것이다. 해서 이걸 분명한 원인분석을 해서 그 대책마련을 건설국에서부터 해서 이것은 교육에 관련된 것이다, 이건 교통국에 관련된 거다라고 하면 그쪽에 오히려 오더를 내려서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는 것이 맞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위원님 말씀에 공감드리고요. 먼저 행감 때도 위원님이 안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그 계획을 수립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업할 건 협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존경하는 박용수 위원님께서도 아까 내진 교량문제, 내진 성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예산을 보니까 전년 대비 일부 감액이 되었어요. 전년에 비하면.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김상돈 위원 비슷한 노후 교량 성능개선비는 전년 대비 한 2억 6,2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내진성능 보강사업이 감액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금액을 늘려야 되는 게 아니냐.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거로 보이는데 줄은 것에 대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내진설계비가 충분한 건지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내진설계라든가 유지보수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저희가 내진보강 할 교량이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는 100% 다 이미 됐고요. 시군서 관리할 1종, 2종 교량이 301개소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야 될 금액이 220억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된 게 69개소에 64억을 예산 투입해서 완료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저희가 그건 할 사항이고요. 이게 도비가 30% 그리고 시군비가 70%입니다. 해서 수원시나 이런 예산이 되는 데서는 자기네가 예산부담을 더 많이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내진이 나중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또 도 재정 형편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진보강은 그래서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죠, 예산이. 그래서 좌우간 이게 국감 때도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을 더 편성하려 그랬더니 실링 관계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김상돈 위원 전체적인 내진이라든가 아니면 유지보수하는데 비용이 부족한 것만큼은 사실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유지보수 비용이, 우리가 신설하는 데만 많이 신경을 썼지 유지보수에는 많이 신경 못 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지보수가 더 중요하다고 저도 봅니다. 하천이고 도로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상돈 위원 도로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했는데 용역이 지금 과정 중인가요, 아니면 납품이 된 상태인가요?

○ 건설국장 송상열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상돈 위원 6월 준공.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김상돈 위원 그러면 국가안전대진단한 것, 그거 다 포함돼서 함께하는 것이죠, 그 내용도?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거 포함해서 해서 우선순위라든지 결정할 겁니다.

김상돈 위원 그래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실무자들이 나와서 대진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 설계용역에 포함돼서 정확하게 매년 단계적인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나와야지만 사실 유지보수의 비용이라든가 내진설계비용도 정확하게 추계가 될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들쑥날쑥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상돈 위원 지방도 미지급 용지가 있어요, 122쪽에 보니까. 작년에 당초예산은 40억을 세웠었는데 추경에 50억을 세웠어요. 그래서 작년 예산이 한 90억이 쓰였는데 애초에, 당초예산에 40억, 50억 추경에 사용된 게 왜 그런 거죠?

○ 건설국장 송상열 저희가 지금 미불용지보상은 어차피 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도로도 그렇고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추경까지 포함해서 90억이고 하천은 추경까지 포함해서 한 6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도 좀 실링을 많이 집어넣었는데 예산계하고 심의과정에서 추경 때 더 좀 확보를 해 주겠다 해서 그런 저기를 들었습니다. 해서…….

김상돈 위원 그러면 이로 인해서 보상이 좀 늦어졌거나 이런 어떤 민원 발생된 건 없었어요?

○ 건설국장 송상열 미불용지는 안 됐을 때는 소송이 또 들어옵니다. 지금 미불용지는 소송이 많이 들어와서 소송에서 패한 것들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상돈 위원 그런데 올 예산 지금 계상된 거 보니까 작년 당초예산보다 반이 잘린 20억밖에 계상을 하지 않았어요. 이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 건설국장 송상열 아니,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도로 미불용지는 거의 한 8,000억, 1조가 들어가야 다 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하천 같은 건 지금 794억 원이 미불용지로 다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이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김상돈 위원 그럼 내년도에 이 20억의 부족한 예산은 다시 추경에…….

○ 건설국장 송상열 추경 때 더 확보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김상돈 위원 아무튼 이게…….

○ 건설국장 송상열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추경 때 많이 확보를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김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보여지는, 매년 이렇게 통계가 어느 정도 나와지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한꺼번에 세워져야 되는 게 맞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이게 다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위원 다음은 지난번 행감 때도, 또한 제가 5분발언에서도 사회적약자인 근로자라든가 장비업자 이런 분들에 대한 대불, 체불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좀 했었고 그래서 이걸 대금지급확인시스템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 증액예산으로 편성을 할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그건 어차피 이용하는 것은 회계부서에서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 관련법 조항은 저희가 법은 다루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회계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건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조달청에 하도급지킴이 대금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할 것인지 그건 내일 건설본부 예산 심의하면 건설본부하고 회계과에서 그런 사항을 전부, 이용할 사람들은 거기거든요. 우리 건설국에서는 이 저기를 이용 안 하는데 일단 회계부서에서 이용할 사항이기 때문에 회계부서에 위원님이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해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그래서 그때 행감 때도 저희가 회계부서하고 한 번 더 협의를 좀 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건 한번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돈 위원 아무튼 건설본부라든가 회계과에서 동의를 해 준다라고 하면 건설국에서는 이의 달 게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김상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상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고양의 이재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많이 피곤하시죠?

○ 건설국장 송상열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석 위원 임기가 남으신 게 얼마나 남으셨나요?

○ 건설국장 송상열 제가 내년 6월까지입니다.

이재석 위원 내년 6월이면 약 7개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이재석 위원 7개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민생과 관련해서…….

○ 위원장 송영만 이재석 위원님, 지금 우리 국장님 앉아서 해 달라는 사인을 보냈는데 제가 얘기를 못했어요.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니까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감사합니다.

이재석 위원 국장님께서 잔여임기가 한 7개월 남았다 하는데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데 대해 성실히 또한 내부적으로 너무 장기근무를 하셔서 그런지, 전문분야가 돼서 그런지 아주 성실한 답변에 다시 한 번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먼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북부권의 5개 도로가 상당히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이게 거시적으로 보이는지 부담들을 갖고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이 아까 저도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방도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정부정책에 의해서 가는 거고 도지사님도 정부정책과 지역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본인도 나름대로의 도정방향을 설정하고 가고 싶어서 이렇게 북부 5대 도로를 핵심으로 해 가지고 가고 있어요. 남부에는 12개 도로망이 있고 북부에는 9개 도로 노선망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단 말입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이재석 위원 그런데 그 말씀 중에 통일 대비가 빠졌어요, 아쉽게. 우리 경기도권에 통일을 대비한다라면 진짜 민주적인 방법이고 통일을 해도 전쟁이 아닌 정말 우리 한민족으로서 통일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 그것을 실향민들이 아니더라도 아마 갈망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래서 정책 펴는 데 나름 어려움도 따르고 또 정책 펴는 데 나름 예산도 반영이 돼야 되고 이러는데 안타까운 것이 보면요. 국장님 이 답변 좀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철도국과 건설국이 아까 위원님께서 어떻게 이게 1,800억씩 똑같이 예산배정을 받았느냐. 저는 이 부분도 궁금해서 아까 홍지선 과장님한테 “이거 턴키방식으로 다 그냥 뭉뚱그려서 기조실에서 받은 거 아니냐.” 여쭤봤더니 “아닙니다. 예산반영을 해서 이게 받은 예산입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송상열 제가 알기로는 해외 가는 여비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실링을 줘서 그 이상은 지금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예산이 부족할 때는 예산담당관실에 풀 여비가 있습니다. 풀 국외여비 그걸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석 위원 아니, 아니 제가 여쭙는 건 예산담당관실에서 여행경비를 모범공무원 해 가지고 우수공무원 이 얘기가 아니고요. 예산반영을 하는데 어떻게 예산이 그냥 뭉뚱그려서 1,800억씩 철도국이고 건설국이고 나왔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몰아서 야, 너희 1,800 가져가고 너희 돈 없으니까 여기에다 짜깁기해서 예산 반영시켜 준 거 아닌가 그러한 의혹이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제가 알기로는 인원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예산담당관실에서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석 위원 인원비율이요? 실링이요, 실링. 예산. 1,800억이 아닌가요?

○ 건설국장 송상열 아닙니다.

이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실링 반영될 때, 다시 여쭙겠습니다. 실링 반영될 적에 턴키방식으로 받지 않으셨어요, 뭉뚱그려서? 뭐에는 얼마 삭감하자, 뭐에는 얼마 삭감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받으셨나요, 아니면 한 번에 몰아서 받으셨나요?

○ 건설국장 송상열 전체적으로 건설국 예산 얼마 해서, 지방비로 할 건 얼마 이렇게 해서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가 입력을 하면 예산담당관실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또 자기 나름대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삭감시킬 건 삭감시키고 그런 식으로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이 나오면 전년도 대비해서 국에서는 하천하고 도로하고 그냥 과별로 해서 실링을 또 줘야 되고 그렇게…….

이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제 남은 임기도 뭐 7개월 남짓인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매뉴얼에다 접목시켜 본다 그러면 건설국 예산이 타 부서 예산보다 SOC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태부족이다 이렇게 하면서 기조실을 좀 들볶아보신 적은 있나요?

○ 건설국장 송상열 기조실장님한테도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복지 쪽에 부담을 다 하다 보면 가용재원이 사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용재원을 가지고 SOC사업에는 그래도 많이 투자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재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북부권역에 지금 5개 도로를 도지사 공약사업이다 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 이것 말고도 급한 사업이 무척 많습니다, 북부권에. 그런데도 지금 남부 쪽에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까지도 예산비율이 좀 이상하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서류를 들고 들어가서 예산반영 비율을 보면 현저하게 북부권이 낮은 건 사실이거든요. 이게 우려되는 부분이 우리 상임위에서 갈등은 없어야 되겠고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산배정이 돼야 되겠는데 해서 좀 말씀드린 거고요. 물론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걱정되는 게, 페이지 114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양 한국국제전시장이 있습니다, 부진입로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있습니다.

이재석 위원 부진입로에 도에서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 왜 반영된다고 보십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이 사업은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해서 분담률 비율이 당초에 도에서 65%, 시에서 35%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류월드사업을 하는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200억을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부담할 게 126억인데 그중에서 14년까지 100억 예산이 반영됐고요. 2015년도에는 재정형편상 지원을 못했고 내년도 예산에 26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00% 다 도비는 반영이 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석 위원 이게 우리 도의 재정도 열악해서 예를 들어서 1공구는 완성이 됐고.

○ 건설국장 송상열 완료가 됐습니다.

이재석 위원 완공이 됐고 2공구가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사안이에요. 그렇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이재석 위원 금년도에도 손을 못 대고 참 안타까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여기에도 사실 경기도가 65%의 예산을 투입해 줘야 되는데 지금 도에서 마지막 예산을 주지를 않는다 해 가지고 시군에서도 예산이 열악해서 예산반영을 같이 안 하고 있었어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이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드리면서 이 건설국 예산만큼은,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예산을 예를 들어서 계수조정이 됐든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차수변경이고 뭐고. 집행부에서 예산 진짜 잘 짜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갈등이 심해요. 우리 상임위 잘못 하다가는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서로 신뢰성이 좀 실추되는 그런 모양새가 발생될 여지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정말 심도 있게 해서 반영시켜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부분은 당초 외곽고속도로에 대해서, 물론 예산과는 밀접한 관계는 없습니다. 외곽고속도로를 한번 우리가 마을이 단절되고 이러는 부분 때문에, 또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가 이번에 고양에도 지나가게 됐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이재석 위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오늘 예산과 관련해서는 질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방법으로 해서 실무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해서 한번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이 자리는 피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으로요.

신규도로를 설계할 때 말입니다. 주로 서울국토지방청에서 설계를 담당하고 있죠?

○ 건설국장 송상열 국지도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요.

이재석 위원 지방도는?

○ 건설국장 송상열 지방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석 위원 네, 건설본부 소관. 그럼 예산을 배정받아서 건설본부로 넘겨주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이재석 위원 예산책정만 해서 반영시켜서 넘겨주고 교통정리만 하고 계시는 거네요?

○ 건설국장 송상열 아니죠. 그런데 하천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계획부서하고 집행부서하고는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정책적인 것을 집행부서에서 하면 정책적인 것은 다 놓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하천과를 하천계획과하고 사업과하고 해서 분류하는 것도 행감 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이재석 위원 네, 공감합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그게 분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전부 우리 건설국에서 해서, 집행기능만 건설본부에 둬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재석 위원 그러면 저쪽 대자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자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대자천이 지금 국비가 얼마 배정이 돼야 되고 도비는 얼마 배정돼야 되는데, 시군비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죠?

○ 건설국장 송상열 아닙니다. 이건…….

이재석 위원 시군비는 없어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이재석 위원 그런데 설계 당시에, 설계할 때 뭘 그렇게 많이 집어넣었다라고 해 가지고…….

○ 건설국장 송상열 이간 국비가 60%고 도비가 40%인데…….

이재석 위원 60 대 40이에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이건 매칭사업입니다.

이재석 위원 매칭사업인데 안타깝게 교량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었죠? 설계 중에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총사업비 관계 지금 협의 중에…….

이재석 위원 협의 중에?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이재석 위원 그게 문제는 고양시에서 설계를 할 당시 다리문제, 교량문제 때문에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건설국장 송상열 고양시에서 우리 설계할 때 요구한 게 여기 상위계획인 기본계획에 포함된 걸 요구를 해야 되는데 포함된 게 아닌 걸 요구해서 그걸 설계에 담다 보니까 협의가 지연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청하고 협의가 빨리 이루어져서 설계가 빨리 완료가 돼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한 95% 정도 됐는데, 그래서 내년 1월 정도 되면 설계가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자천을 지금 저희가 50억 원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재석 위원 보상률은 몇 %로 알고 계세요?

○ 건설국장 송상열 보상은 지금, 보상이 하나도 안 됐죠.

이재석 위원 안 됐어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이게 설계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50억 갖고 보상을 추진할 겁니다.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내년 예산이 50억이 확정이 된다면 이걸 보상할 겁니다.

이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좀 멈추고요, 지금 집행부도 쉬어야 되니까. 잠시 정회를 하려고요.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동료 위원께서도 파주에서 여기까지 출근하는데 3시간 반 걸렸다고 했고요, 어제도 2시간 반 이상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승용차를 이용할 때는 시간에 따라서는 적게는 1시간 반, 아주 잘 뚫릴 때. 또 막힐 때는 출근시간이고 퇴근시간이고 낮시간대고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정체가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외곽순환도로요. 선배 위원님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과거에 외곽순환도로 부천구간 계양에서부터 장수까지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엊그저께 서울에서 세종까지 고속도로 뚫겠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 도로로 인해서 사회적, 경제적 손실 8,000억 원을 줄일 수 있다,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그런 보도를 접해 봤습니다. 반대적으로 따지면 제 상식으로는 서울에서 세종까지 가는 이용객 수가, 차량이 과연 이 외곽순환도로를 도는 차량 대수보다 많을까,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수도권에 있는 이러한 12개 교통축에서 벌어지고 있는 매일 같이 반복되는 되고 있는 그런 정체, 이것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그거야말로 연구과제 대상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돌파해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아침 거기를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 도로를 지나가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우리 국가의 교통시설 내지는 인프라가 이것밖에 안 되나라고 다들 실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2부제를 도입해 버리든 아니면 차량총량제를 도입을 해 가지고 지나가는 차량 대수를 조정한다든가 특단의 조치라도 해서 소통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것이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주는 불이익이 더 크다면 결국은 우리가 경기도 교통망 내지는 도로망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위원님 지적에 일단은 공감을 하고요. 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그런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고 이것은 국가하고 같이해서 해야 될 사항이지 이게…….

박용수 위원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을 우리가 과거에 했는데 뚜렷한 대책이 없다 해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다각적인 노력들을 우리 건설국에서는 도로분야에 대해서 또 교통국과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하고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은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또 국장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 보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정된 예산에서 우리가 경기도 내 수많은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찾아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런데 선택과 집중이 최선이냐? 아니죠. 차선책일 뿐입니다. 예산이 없는데 공사는 해야 되고 민원은 많이 발생하고.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이렇게 처음에 계획이 되어졌을 때 좀 더 면밀하게, 좀 더 기술적으로 전문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도로구역설정부터 해 버리고 말이죠, 선심성공약 남발해서 도로 만들어주겠다 해서 찔끔 3%, 5% 보상하다가 말고 때려치고. 그래서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행정의 실명제도 필요하다, 일정 부분.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말이죠, 운정신도시 개발 당시에 LH공사에서 신도시 택지개발한다고 무려 단계적으로 586만 평을 개발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작고 크고 또 사업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지만 제가 알기로 400~500개가 넘는 그런 방대한 현장을, 국토의 거의 전부를 공사판으로 만들었습니다. 경기가 좋으면 진행하고 경기가 안 좋으면 진행하지 않고 5년이고 10년이고 15년이고 무소불위의 강력한 수용법을 가지고 그렇게 도민들, 주민들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행정의 신뢰를 잃고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무슨 말씀드리냐, 도로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수많은 해당되는 토지주들에 대한 민원은 과연 우리들이 1%라도 생각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서 우리가 도정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많이 잃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됐든 도로계획이 됐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획할 때는 좀 더 철저하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은 그건 반쪽짜리밖에 안 됩니다. 희망일 뿐입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월롱-광탄 도로 아시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알고 있습니다.

박용수 위원 이게 5.7㎞ 정도 되는데 이 구간이 왜 두 개로 쪼개졌죠?

○ 건설국장 송상열 그것은 조리-법원 간 국지도 건설이 방축교차로까지 내년에 개통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월롱-광탄까지 같이 연결되는 도로기 때문에 광탄 쪽에서부터 방축교차로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용수 위원 국장님, 이것을 작년에 상임위에서 증액을 시켜서 예결위에서 세웠던 예산이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박용수 위원 그래서 이 도로에 대한 히스토리를 누구보다도, 국장님이 그때는 안 계셔서 담당하셨던 홍지선 과장님이 이 스토리를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홍지선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송영만 위원장, 박광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광서 홍지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도로정책과장 홍지선입니다.

박용수 위원 5.7㎞에 대해서 작년에 50억이 세워졌죠?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네.

박용수 위원 그러면 그 구간이 왜 갑자기 잘라졌나요?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하는 26개 사업에 월롱-광탄도 포함돼 있고 마찬가지로 공도-양성도 보상비가 세워진 사업인데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마침 조리-법원 국지도가 일부 부분개통을 하면방축교차로에서 지금 기존 지방도하고 연결이 필요한데 월롱-광탄에서…….

박용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논점이 뭐냐 하면 5.72㎞인가요, 그게? 5.72㎞에 대해서 50억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럼 5.72㎞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 게 맞죠?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네, 예산이 있으면.

박용수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통과가 됐고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0.5㎞에 대해서 공사하라고 공문을 내렸죠. 그래서 0.5㎞에 대해서만 공사를 하고 나머지 5.2㎞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로 돌리지 않았습니까?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네.

박용수 위원 그럼 이거 예산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보통 그렇게 자릅니까?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지금 임월교도 마찬가지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발주를 시키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하는 걸로 다 원칙을 정해 갖고 위원님들 동의하에 저희가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산이…….

박용수 위원 아니, 예산이 세워진 도로에 대해서도 타당성조사를 합니까?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네, 안성의 공도-양성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작년에 세웠던 예산을 그렇게 도에서 마음대로 지정해서 내릴 수 있는 있는 거예요?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마음대로 지정한 게 아니라 어차피 같은 노선입니다. 월롱-광탄(2)라고 했지만 저희가 혼선이, 그냥 월롱-광탄 총연장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방축교 말씀드린 것처럼 조리-법원하고 그쪽에 연결하는 IC부터 우선 하겠다는 의미에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월롱-광탄(2)라고 한 거고요. 왜냐하면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를 왜 시행하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기존에 월롱-광탄 타당성조사하는 구간하고는 별개로 방축교차로 조리-법원까지 연결하는 우선진입로의 IC연결로의 개념으로 월롱-광탄(2)라고.

박용수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저도 나름대로 자문을 구해 보니까 이게 예산이 세워진 기본노선에 대해서 그 회기 중에, 말하자면 갑자기 공사구간을 0.5㎞ 잘라가지고 나머지 구간을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뭡니까, 우선검토대상? 타당성조사라고 그랬습니까?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네.

박용수 위원 타당성조사로 돌리는, 이것은 편법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지금 같은 예산서에서도 파주 문산-내포에 임월교 확장이라고 있습니다. 원래 문산-내포에 대한 것도 타당성조사 목록에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임월교 확장을 먼저 예산을 세우는 것은 문산천이 국토부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산천공사하고 시기를 병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저희 도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시급한 문산천공사하고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임월교 확장구간만 먼저 하겠다, 그래서 이것도 먼저 잘라갖고 지금 저희가 사업비를 신청한 겁니다.

박용수 위원 그러면 올해 우선순위 검토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고 예산을 세운 현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제가 이 건이니까 시간 조금만 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광서 빨리 정리 좀 해 주세요.

박용수 위원 네. 아까 우선순위 검토대상에 들어가지 않고 예산편성된 게 있습니까, 2016년도에? 작년 50몇 개 사업장 중에서요.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그 사업장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임월교 확장이라든지 월롱-광탄(2)라든지 그런 게 타당성평가 대상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간을 잘라서 지금 예산을 신청한 거고요. 삼팔교재가설공사 같은 경우도 우선순위 타당성조사 목록에는 들어가 있지만 삼팔교 같은 경우는 단구간이고 또 이게 수해가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순위하고 상관없이 시급히 공사가 필요하니까 저희가 예산을 신청한 거고요.

박용수 위원 자, 우리 그냥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해 보죠. 도민의 수준에서 민원인들의 수준에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교통국에서 버스가 100대가 필요해요. 그래서 100대 구입하라고 해서 1차연도, 2차연도 해서 예산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몇 대를 1차연도에 구입하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줍니다. 그런데 회계연도에 10대만 구입을 하고 나머지 90대는 다시 타당성조사를 해라, 그거 가능한 얘기입니까?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똑같은 예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만약에 올해 50억을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월롱 쪽에 보상비를 한다고 해도 거기는 당장 2년, 3년 내에는 도로개설이 안 됩니다.

박용수 위원 저는 이거예요. 마무리를 하면 어떤 도로 같은 경우에는 설계 중인데 예산 반영돼 있고 어떤 도로는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다시 또 예비타당성조사로 돌리고, 원칙이 있냐는 말씀이에요.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설계가 돼 있든 보상을 하다가 중단됐든 발주가 안 된 것은 다 타당성조사 대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내년 당장하지 못하면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간을 잘라서라도 먼저 발주를 의뢰하는 거고요.

박용수 위원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어서 하고 싶습니다마는 추가 다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광서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 고양 출신 민경선 위원입니다. 지금 오전에 요구해서 받은 자료 사업별 집행률을 보니까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오남-수동 도로확포장 국지도 건설사업을 보면 실제 올해 예산 83억의 집행률이 0%입니다. 실시설계 및 총사업비 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이라고 하는데 총사업비 협의가 무슨 이야기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설계를 해서, 설계를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이게 국지도기 때문에 국토부 서울청에서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설계 나온 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당초계획보다 금액이 초과돼서 거기에 대한 것을 기재부하고 총사업비를 협의합니다. 그래서 협의가 다 돼야만이 설계도서를 도로 넘겨주는데 그 총사업비를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12월 중에 저희한테 이것은 올 겁니다, 다 협의가…….

민경선 위원 12월 중에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이것은 12월 중에 옵니다. 그래서 내년에 착공을 할 겁니다. 국토부에서도 국비로 사업비 확보가 내년 예산에는 됐습니다.

민경선 위원 실시설계는 완료가 된 겁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실시설계를 가지고 그것을 협의하는 겁니다.

민경선 위원 네?

○ 건설국장 송상열 실시설계 다 끝났습니다.

민경선 위원 다 끝났어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민경선 위원 그러면 오남-수동이나 실촌-만선이나 갈천-가수가 똑같은…….

○ 건설국장 송상열 네, 다 끝났습니다. 끝난 걸 가지고 총사업비 협의를 하는 겁니다.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85억이 내년도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패소 시에 대한 대비로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 건설국장 송상열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MRG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개 추경에 확보를 했거든요. 12월 말까지 계산해서 저희가 검토과정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재원을 추경에 한꺼번에 하다 보면 또 다른 사업을 추경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85억을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면 재판이 언제 정도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저희가 1차적으로 1월 19일 날 선고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1월 19일 날. 확정이 되는 겁니까, 1심입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1심이 아마 그때쯤 확정이 될 확률이 큽니다.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성 율곡천 134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인데요. 집행률이 0%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서울청 청미천 권역 기본계획수립 지연으로 인해서 설계용역이 중지된 상태라는 것이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민경선 위원 청미천권역은 언제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겁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2016년 말에 청미천 기본계획이 끝난다고 그럽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면 그전까지는 계속 중지되는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중지됩니다. 그런데 홍수량 관계만 확보돼서 나오면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진행해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면 지금 율곡천은 실시설계를 했는데 거의 끝나가는데 중지된 상황입니까, 아니면 이후로 얼마의 기간이 필요한 겁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설계는 6개월 정도면 완료가 된다고 그럽니다.

민경선 위원 6개월이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민경선 위원 그러면 청미천 권역은 내년 말인데 그럼 홍수 수위는 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겁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내년 상반기면 나올 것으로 해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까지도 안 나오면 이거는 서울청하고 얘기해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민경선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산은 지금 집행률이 0이고 실시설계용역도 일시중지된 상황이고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예측만 갖고 예산을 22억을 국비 매칭해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또 잘못해서 못 쓰고 이월될 확률이 큰데.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민경선 위원 율곡천도 그렇고 지금 구읍천도 마찬가지잖아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해 주신 사항들 있잖아요, 그건 저희가 추경 때, 추경이 내년엔 좀 일찍 있을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만 그전에 우리가 서울청하고 협의해서 안 될 것 같은 것은 사업 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지금 하천 관련해서 이월금액이 260억인가 되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네, 많습니다.

민경선 위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쓰지도 못 하고 갖고 있다가 지금 한 거 아니겠습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그리고 또 금년 추경이 9월 23일로 너무 늦어서 사업 간 조정을 그때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미집행된 게 많습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율곡천은 똑같은 내용인데 실제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만약에 율곡천도 국가계획이 늦어지면 사업 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왕숙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왕숙천 관련해서도 지금 사업수행 능력평가 기준변경에 따라 심의가 지연됐다. 설계용역이 하반기 발주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발주했다는 겁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이건 발주했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럼 설계용역 기간이 얼마 걸리죠?

○ 건설국장 송상열 1년 정도 걸린 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럼 언제 끝납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내년 하반기에 완료되는 것으로…….

민경선 위원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11억이랍니다.

민경선 위원 11억이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민경선 위원 그럼 실제 하반기면 동절기로 넘어가면 실제 보상비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설계만 나오면, 설계서만 나오면 보상은 시작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늦어질 것 같으면 저희가 사업 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설계용역이 내년 하반기에 나오는데 지금 용역비만 책정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지금 30억 국비매칭이 됐다고 하지만 이게 다분히 명시이월될 확률이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게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서울청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다 된 사항인데 저희가 집행될 건지 안 될 건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안 되는 사항 같으면 사업 간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데로 해서 다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지난 2회 추경에 다 반영됐지 않습니까? 수원시를 비롯해서. 16억 가량이 반영됐는데 다 집행률이, 시군 집행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올 12월 집행예정이라고 하면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 건설국장 송상열 이게 시군에서 재배정해서 시군에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추경 때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시군에 내려 보내면 시군서 설계를 발주해서 설계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민경선 위원 제가 보면 비고란에 2회 추경 예산으로 12월 집행예정이라고 하는데 12월 집행이 가능하겠냐 이 말이죠.

○ 건설국장 송상열 도로에 안전시설물 간단하게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될 것으로 해서 시군에서 보고받은 것으로 얘기합니다.

민경선 위원 시군한테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돈만 내려 보내고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피드백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리고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천안-광명 도로 확포장 같은 경우는 20억 있는데.

○ 건설국장 송상열 200억입니다, 200억.

민경선 위원 아, 200억입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네.

민경선 위원 그런데 국비가 미교부됐어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교부가 아직 안 됐습니다.

민경선 위원 이게 언제, 본예산에 반영된 겁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추경 때 했는데요.

민경선 위원 2회 추경에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국비인데요, 이게 총사업비를 조정하는 조건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해서 기재부에서 단서를 달았어요. 그래서 총사업비 조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총사업비 조정은 시흥시에서 해서 기재부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시흥시장은 광역도로인데도 불구하고 100%를 다 국비로 해 달라 해서 총사업비 내용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자금 교부를 안 해서 그냥 있는 상황입니다.

민경선 위원 네. 그리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자천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대자천도 지금 총사업비 협의 지연으로 설계용역이 중지상태인데 이것도 차질이 없는 겁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그 관계도 저희는 총사업비 조정이 바로 될 것으로 설계가 완료돼서 총사업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저희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환경조성사업에 보면 도촌천이 있습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네.

민경선 위원 도촌천이 내년에 사업기간이 완료되는데 실제 지금 향후 투자금액이 남아있어요. 이 부분은 2016년에 완공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잠깐만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네, 160페이지입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향후 투자가 아직 82억이 남았기 때문에 이건 준공이 지금 안 됩니다. 공사가 78% 됐는데. 그래서 이런 사항도 저희가 공사비가 더 집행된다면 다른 데서 집행 안 되는 거는 사업 간 조정을 해서 이런 데 더 투자해서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실제 공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지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맞는데 예산확보가 안 돼서 지연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이 돼야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다시피 실시용역이 하반기에 되는데 쓰도 못할 이월될 수 있는 데에 편성을 하고. 실제 이건 내년에 완공예정인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죠. 그런데 도촌천이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지금 없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면 빨리 끝내고 다른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지.

○ 건설국장 송상열 저희가 그것은 사업 간 조정을 안 되는 데서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네.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보니까 안산시 무슨 하천인지 모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안산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국비가 미교부됐네요.

○ 건설국장 송상열 보통 국고 교부가 12월 정도에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되는 겁니다. 소하천 같은 것은.

민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에 반영된 것인데 아직까지 안 내려 오고…….

○ 건설국장 송상열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도 교부가 대개 지금, 도활사업도 그렇고 제때제때 자금교부를 해 줘야 되는데 대개 연말 가서 교부를 해 주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50 대 50이거든요. 그래서 시군비로만 우선 사업집행을 하고 향후에 집행을 하고 그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국장님이 잘못한 건 없으신데요. 실제 이게 국가기관의 횡포라고 봅니다. 실제 이렇게 매칭해서 했는데 결국은 12월 달에 줄까 말까도 확인이 안 된 상황이니까. 이것은 이러한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 건교위 명의로 기자회견을 하든 뭘 해서 국가를 상대로 뭐라고 해야죠.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무시, 괄시받아서야 되겠습니까? 본인들이 매칭하라고 국비 내시해서 해놓고 시군비 매칭하고 도비 매칭했는데 아직까지 돈을 안 내려 보내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민경선 위원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 주시면.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강하게 항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하겠는데요. 건설국 시군별 도로하천 예산배정 순위를 봤어요. 보니까 실제 지사님이 요즘에도 신문에 났지만 북경필이다라고 하는데 북경필이 맞는지. 실제 제가 보기에는 남경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원래 성함대로. 아니, 말로만 북부권 예산 집중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도로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57%가 남부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도 지적한 바 있는데. 맞죠? 그리고 특히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분담금 문제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특정지역 두 곳에 도로예산이 30%가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발전이라고 하면 특정지역이 아니라 북부권이라고 하면 북부권에 대한 균형발전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싶고요. 말씀을 해 주시죠.

○ 건설국장 송상열 일단 북부 5대 도로에 예산이 많이 편성됐는데요. 특히 예산이 많이 편성된 곳은 가납-상수하고 오남-수동이 국지도사업입니다. 국지도 건설사업인데 내년에 착공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상비는 100% 도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포함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상패-청산이 국대도 3호선 우회도로이기 때문에 보상비를 해야만이, 보상비는 우리가 지금 다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150억의 많은 돈을 거기다 포함을 편성…….

민경선 위원 이 배정순위를 우리 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도로예산이 됐건 하천예산이 됐건, 남부 같은 경우 용인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1, 2위를 다투고 있고. 그런데 예를 들면 포천시는 도로예산할 때 9위고 의정부시는 21위이고 가평군 같은 경우는 꼴등이고요. 이런 것들이 좀 균형 있게 돼야 되는데 너무 5대 이렇게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데에 대한 불평등이 야기되고 있지 않나.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천 같은 경우도 지금 하천의 격차가 심합니다. 북부권 같은 경우 하천예산이 한 35% 수준밖에 안 되어 있어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면 실제 5대 도로 예산에 치중하다 보니까 나머지 예를 들면 북부지역 시군은 홀대를 더 받고 있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북부권역 살리겠다고 하는데 한쪽에 편중되다 보니까 다른 데는 홀대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오히려 더 불균형이 야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적으로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건설국장 송상열 위원님 지적사항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방도로도 국지도처럼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5년 동안 할 것을 결정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그렇게 해야지 많은 도로를 한번에 일시에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광서, 송영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서 위원 박광서 위원입니다. 설명서 87페이지입니다. 실촌-만선 간 국지도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비가 작년에 보상비를 10억이……. 아, 올해죠, 2015년도. 10억인데 이거 보상 다 됐습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아닙니다. 지금 설계도서를 저희가 인수해야 보상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설계도서가 12월 달에 서울청에서 저희로 인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 보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박광서 위원 그러면 올해 것 10억 포함해서 내년도 예산 지금 세워진 게 10억 해서 20억으로 보상이 시작됩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예산으로 일부 해서 국고가 지금 20억이 편성된 거죠.

박광서 위원 내년도 예산이 20억 편성됐는데.

○ 건설국장 송상열 그런데 이게 내년에 착공 안 됩니다.

박광서 위원 그런데 여기에 2016년 착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안 됩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내년에는 이게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보상이 일단 돼야 되기 때문에, 보상이 국지도 같은 것은 저희는 한 70% 이상 돼야 공사발주를 하는데 국지도 같은 것은 보상을 시작하면 사업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이 조금 들어간 겁니다.

박광서 위원 국장님, 이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 아시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박광서 위원 이게 성남에서 장호원까지 가는 자동차 전용도로 하고 연계되죠? 인터체인지가 생기면서 실촌 읍내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게 성남에서 장호원 간 가는 전용도로가 일부 개통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7년도에 여기 실촌면, 2017년도 내년 후년에 IC가 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사가 마무리돼서. 그러면 차량이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 건설국장 송상열 설계가 다 돼서 저희한테 인수인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보상비를 여기도 집중적으로 저희가 투입을 해야 되고요. 공사비도 역시 거기에 맞춰서 국비가 확보되면서 지방비도 매칭비율로 그렇게 합니다. 실촌-만선뿐만 아니라 갈천-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갈천-가수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박광서 위원 그러면 이게……. 아니, 공사는, 시행청이 어디죠?

○ 건설국장 송상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박광서 위원 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경기도에서는 보상만 할 겁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우리가 공사발주, 건설본부에서 공사발주합니다.

박광서 위원 아, 공사발주는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박광서 위원 그러니까 전용도로 IC가 개통이 내년 후년에 되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한수이북의 오남-수동이나 가납-상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상비를 많이 확보했지 않습니까? 이게 설계가 되면 제가 보기에는 2017년 예산에는 실촌-만선, 갈천-오산은 보상비가 상당히 확보돼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남-광주 간 지방도 338호선 2016년도 예산에 20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보면 시군비 이것 때문에 질의하는데 82억 2,0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게 성남시에서 예산이 확정된 겁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거기도 지금 심의 중에 있을 겁니다, 아마.

박광서 위원 확정은 안 됐고 어떻게……. 그러면 성남시의 도로과하고 연락이 되는지. 팀장님 좀…….

○ 건설국장 송상열 이게 성남시하고 광주시하고 협약해서…….

박광서 위원 시군끼리. 네, 광주시ㆍ성남시에서…….

○ 건설국장 송상열 협약을 했기 때문에 연도별로 해서 사업비는 맞춰서 아마 성남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광주시로 주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광서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경기도에서는 어느 정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건설국장 송상열 20억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박광서 위원 네. 터널이 2개에다가 중간에 교각이 서거든요. 교각이 160m가 선다고요. 그래서 하나 터널은 완전히, 완전히가 아니라 거의 다 됐거든요. 그다음에 상대원 터널하고 중간에 교각이고 이렇게 하면 이게 준공연도가 보면 2017년도 1월로 돼 있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 건설국장 송상열 도비 80억 남았습니다. 79억 정도 남았는데 도비 부담할게요.

박광서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자료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자료에 시군비가 82억 2,0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 건설국장 송상열 그렇습니다. 그건 협약한 내용입니다.

박광서 위원 이게 확실한 건가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확실하다고, 서로 시군 간에 협약을 했기 때문에 맞는다고 보고.

박광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올해까지 도비가 160억이 지금 세워졌거든요. 올해까지 160억, 내년도 16년도 예산은 말고. 아마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써놓은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도 성남시나 광주시에서, 시행청은 광주시인데 관심을 갖고 경기도가 세웠으니까 시군에서도 이만큼 똑같이 세워서 빨리 사업을 진행하라, 이렇게 독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추경 때도 30억을 도비로 편성했습니다. 도비를 주면서 빨리 하라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성남시하고 광주시하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서 위원 지방도기 때문에 도에서 신경을, 시행청은 광주시더라도 신경을 써서 성남시, 광주시에 독촉을 해 주시고, 도에 맞춰서 얼른 사업비 세우라고 독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광서 위원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만 게 있어 가지고요. 홍지선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송영만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도로정책과장 홍지선입니다.

박용수 위원 과장님, 정리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월롱-광탄 얘기예요.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해당연도에 다시 또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네.

박용수 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는 번복하실 그건 없죠?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네.

박용수 위원 그게 충분하다고 전제가 될 수 있는 말씀이지 어떤 많은 이유 중의 하나는 아니죠?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네.

박용수 위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 구간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쪼개져 가지고 일정 부분만 경기도에서 지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모든 사업이 연속성이 있겠습니까? 그게 법률에 근거한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나 실무선에서의 자의적인 판단입니까?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지난 감사 때도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타당성조사를 하는 26개 사업에 대해서 1,000억 이상이 묶여 있습니다. 설계비로도 들어가고 보상비로도 들어가고. 묶여있는 1,000억에 대해서 그런 질타를 하시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셨고요. 위원님께서 세워주시는 월롱-광탄 50억이 다른 노선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같은 노선에 쓰입니다. 같은 노선에 쓰이는데 월롱 쪽에 보상비로 들어가면 어차피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월롱-광탄 사업이 3년 뒤에 될지 5년 뒤에 될지는 장담을 못합니다. 그러나 광탄 쪽에 지금 기존의 조리-법원하고 기존 지방도가 있으니까 조리-법원 방축교차로하고 연결을 하는 500m 구간은 적은 사업비로도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왕 보상을 하려면 광탄 쪽에 먼저 보상을 해서 짧은 구간이라도 먼저 연결을 시키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해서…….

박용수 위원 그러면 그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하라고 하면 됐지 나머지 구간은 왜 또 타당성조사로 돌리냔 말이에요.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월롱-광탄만 그런 게 아니라 공도-양성도 그렇고요.

박용수 위원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것은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미-광탄 얘기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용미-광탄 이게 BC가 안 나왔다고 그랬죠?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네.

박용수 위원 그래서 사업축소해서 금액 변경해서 다시 또 4차 5개년 계획에…….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지금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용수 위원 반영하려고 검토 중에 있다고 그러셨죠?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네.

박용수 위원 맨 처음에 도로공사를 시작할 때 계획수립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의회에 청구할 때, 편성하고 요청할 때의 절차가 어떻게 되죠, 계획단계에서?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지방도하고 국지도하고 약간 틀린데요.

박용수 위원 물론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기재부가 됐든 국토부가 됐든 시도지사가 됐든 시군이 됐든 시장ㆍ군수가 됐든 우리가 사업종류에 따라서 타당성조사를 하겠죠, 용역이 됐든 뭐가 됐든. 그다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에 각종 인허가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산수립을 먼저 하고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거기에 관련된 교통영향, 환경영향, 무슨 군부대시설 다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예산을 편성하겠죠. 그리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착공을 하고 나서 보상이 3%든 5%든 10%든 진행하다가 어느 순간마다 다시 또 타당성조사를 재심의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가 됩니까?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보통 일단 착공한 것은 안 하고요, 설계를 해 놓고 3년이 지났는데 착공을 못하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러면 50몇 개 현장이 있죠, 우리 지금 미착공된 게.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지금 타당성 재조사하는 게 26개 현장이죠.

박용수 위원 26개 있고. 아니요, 과장님. 타당성조사하고 우선순위 검토대상하고 지금 틀린 거예요, 같은 거예요?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같은 거죠.

박용수 위원 같은 겁니까?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네.

박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착공 3년 이상 된 것들이 거의 다 대부분 아닙니까?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지금 조사를 하는 게 착공을 못한, 미착공 사업장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박용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선순위 검토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시급하다라고 판단한 현장들에 대해서 우선순위 검토대상으로 올려놨고 GRI에서 용역 중이고…….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26개 현장 전체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박용수 위원 나머지는요?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나머지라는 게 어떤 말씀이십니까?

박용수 위원 50몇 개 현장 아니에요?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그러니까 50몇 개 현장이라는 것은 저희가 공사하는 현장, 미착공 중인 현장 그게 다 합쳐서 한 60개 현장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공사 중인 거니까 공사 중인 것은 빼고 공사 중이지 않은 미착공 현장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 갖고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애기죠.

박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표현하는 공사, 보상 그다음에 뭡니까?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설계 중. 공사 중인 거 빼고.

박용수 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용미-광탄 같은 경우도 계획이 돼서 추진이 되는 도중에 다시 또 재심을 받아 가지고 BC가 안 나온다고 그래서 축소해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죠?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네.

박용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착공해 놓고 맨날 재심받고 또 재심받고 그런 절차를 계속 반복하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착공한 건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미착공한 것에 대해서 타당성을 재조사하는 거라니까요.

박용수 위원 같은 구간에서도 끊어놓은 구간에서는…….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같은 구간이라는 게 어떤 말씀하시는 건지.

박용수 위원 78번 도로요. 덕양-용미, 용미-광탄 가지 않습니까?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덕양-용미, 용미-광탄이지마는 덕양-용미는 이미 착공해서 공사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용미-광탄은 별개의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같은 노선이라도.

박용수 위원 그래서 용미-광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습니까?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원래 4차 5개년 계획이 연말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국토부나 기재부를 알아보면 빨라야 내년 초가 돼야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를 하는 것은 당초에 사업비가 BC가 안 나오니까 저희는 그럼 500억 미만으로라도 줄여갖고 500억 이하는 타당성 검토를 안 받고 국토부에서 바로 설계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건의를 해 놓은 상태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국회에서 타당성평가 대상을 500억 미만에서 1,000억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가 있는데 그게 통과가 되면 저희는 원래 원안 대로 추진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수 위원 이게 자칫 제가 월롱-광탄, 용미-광탄을 강조하다 보면 지역구 예산에 대해서 챙기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 존경하는 남경필 도지사님도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고 그것이 또 나라를 위한 거라고 믿고 있고요. 저 역시도 지역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 도민의 의견을, 민원을, 또 숙원사업들을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는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용미나 광탄, 월롱-광탄 같이 주민탄원서, 민원서가 올라온 현장들이 많이 있죠, 경기도 내?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네, 많이 있습니다.

박용수 위원 제출한 데가 많이 있습니까?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네.

박용수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착공된 지 내지는 미착공된 지 계획되어서 진행이 되지 않는 많은 현장들에 대한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지금 교통량이 많은 수도권의 장기적인 대책을 주문했었고요.

이왕 나오신 김에 마지막으로. 과장님, 제가 북부 5대 도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어요. 저는 과장님한테 실무책임자로서 또 고시 출신이시고 나중에 건설국과 본부를 이끌어나갈 수장이시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토목전문가시고. 자, 그런데 저는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 5대사업이 그런 통일 대비 인프라 구축 또 그동안에 북부 한수이북 쪽의 어떤 각종 규제, 접경지규제, 수도권규제, 각종 군사시설보호규제, 또 균형발전 측면에서 좋습니다, 해야죠. 저도 북부 출신 도의원이기 때문에 환영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지적을 받은 내용을 그것을 강행해 가지고 말이죠, 나중에 직원들이 징계를 먹거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돌파를 하라고 주문을 한 거고요. 제 생각으로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 실무과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직원들 다 한 가정의 가장 아닙니까? 그분들 징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위반하고 계속 강행했을 때 징계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징계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밑의 직원들 대통령 표창이라도 받게 하시고 국무총리ㆍ장관 표창이라도 받게 해서 나중에 징계받으면 징계경감이라도 받을 수 있게, 저는 그런 게 우려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이 말씀을 국장님께 안 드리고 과장님께 드리냐면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어요. 오신지도 얼마 안 되고. 그런데 과장님은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직원들 이끌고 조직을 이끌고. 직원들에 대한 보호대책 있습니까, 이거?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의 감사취지를 약간 오해 하시는 면이 있어 갖고 다시 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은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으니까 사업을 접어라라는 내용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설계를 하고 착공된 지가, 미착공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조사해 보니까 당초에 설계했을 때보다 교통량 추정치가 줄어들고 하니까 4차로든 2차로든 용량검토 다시 해 보고 또 지방재정법이 변경돼 갖고 이제 500억 이상이 되는 것 은 저희도 타당성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작년 2014년에 변경이 돼 갖고. 그런 법의 변경이 되고 감사원도 그런 바뀐 법령에 따라서 타당성 재검토를 받으라는 취지로 요구를 한 거지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으니까 사업을 접으라는 취지로 감사를 요구한 건 아닙니다.

박용수 위원 글쎄요, 제가 감사원 통보서를 쭉 읽어봤는데 굉장히 명확하고 강력하게 적시가 돼 있어요.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그러니까 이 사업을 그만두라는 취지가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한번 재검증을 하고 나서 추진을 하라 그런 감사청구죠.

박용수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방안에 대해서 좀 하고요. 경기도 행정이 창피당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한 가지 의문이 남는 것은 그러므로 해서 타당성조사가 들어가서 내년 4월에 나온다고 했는데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현장들과 비교해 봤을 때 앞뒤는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 저 역시도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업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런 보완대책들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자 그런 말씀이고요.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리고 전제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아까 말씀드린 혼잡지역에 대한 거 또 미착공되고 장기 미집행됐던 도로들에 대한 대책들, 이런 것들을 마련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런 사업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됐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됐든 이런 도로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실무선에서 되는 거는 되는 거고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라는 것을 국장님과 논의해서 실제적인 실무선에서 정말 우리가 실현가능한 정책들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이 있어서 이렇게 장시간 질문을 드렸습니다.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박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그러면 위원장이 꼭 짚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한 얘기는 제가 안 하고 꼭 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거 하니까.

지금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위원님들이 협의를 했고 또 행정감사에서도 얘기가 됐고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그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이런 내용들이 지금 도비가 없이 국비만 받아서 바로 시군과 50 대 50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런데 아마 개정이 된 게 지방재정법 시행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요 근거로 해서 아마 예산이 배정된 것 같습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런데 이게 2014년 11월 19일 날 개정이 됐어요, 기준보조율이.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때 됐는데 그 규정을 보면 이게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예산이. 그렇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 위원장 송영만 협의를 해서 시군에서 예산을 배정하게 된 건지 아니면 시에서 요청에 의해서 한 건지 이거 답변이 가능한가요?

○ 건설국장 송상열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요청한 것을 국민안전처로 보내서 국민안전처에서 확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러니까 예산배정과 관련돼서 협의를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제가 원하는 거예요.

○ 건설국장 송상열 예산배정에 대해서는 협의를 안 했고요. 저희도 안전 관련 예산은 지금 보조금 기준에서 조례가 바뀌어서 2013년까지는 도비 30%를 주고 시군비를 70%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2014년부터 전액 삭감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비도 일부 줘야 안전예산을 시군에서 확보하기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가 종합적인 계획을 도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도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도비도 일부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고, 도의원님들도 그렇고 국회의원님들도 국정감사 때 안전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도 시군에만 맡겨놓을 저기는 아닌 것 같고 보조금 기준이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제가 공감을 하고 전체적인 계획을, 마스트플랜을 우리가 수립해서 한번 방침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 위원장 송영만 지금 제가 답변 받을 거 미리미리 다 얘기하시는데 협의를 분명히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규정에. 그런데 협의가 안 됐어. 시군하고 협의하도록 제가 여기에 사선으로 빨갛게 다 칠해 놨는데. 기준부담율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준부담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 4항 최근 3년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사항 뭐 이런 걸 다 조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기준비율만 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군의 재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애로는 전혀 안 듣고 도비배정을 안 한 거죠. 이거는 물론 여기 사전절차이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여기 보면 실질상 이런 얘기는 안 돼 있죠. 제9조4항에 대한 거하고는 전혀 맞지도 않고.

그래서 대안제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조례상 나타난 것은, 조례에도 있잖아요. 조례에 7 대 3. 도로와 교통과 관련된 것은 30~70%까지 배정해서 예산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전과 관련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잦은 곳, 안전한 보행환경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교통사고가 점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도로는 많아지고 있고 이런데 경기도 자체에서 조례 근거에 의해서 30~70%까지 사업계획을 세워서, 교통사고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도비로다가 별도사업을 세울 수 있도록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세웠어야 된다 이거야. 국비만 받아서 할 사항이 아니었죠.

○ 건설국장 송상열 저희가 그렇게 편성해도 예산부서에서 단위사업별로 가니까 거기서 삭감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전자에도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필요성이라든지 해서 지금 내진설계 반영하듯이 해서 방침을 받아서 도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어야만 또 시군서도 부담을 하거든요. 그런 방법을 다각적으로 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송영만 금번 2016년도 예산편성의 유의 4건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위험도로, 교통사고 잦은 곳,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신규로 사업편성을 도비로 해서 예산편성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제가 여기서 동의를 하면 이게 또 예산부서니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증액이 많이 되기 때문에 세입관계 이런 것도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인 것을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도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하면서 조정을 한번 해 주시면.

○ 위원장 송영만 어린이보호 예산과 관련돼서는 의회 자율편성 예산으로 해서 24억은 제가 잡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이런 부분들은 다른 예산에서 별도로 조정을 하겠다. 그거에 대한 동의를 하시냐는 대답을 제가 원하는 거예요.

○ 건설국장 송상열 제가 한정된 예산으로 동의는 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좀…….

○ 위원장 송영만 필요성을 느끼시는 거죠, 일단.

○ 건설국장 송상열 필요성은 제가 인정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우리 건설국장님이 자료를 다 내셨어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필요성은 제가 인정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금 자료를 받은 대로 이걸 보면 2013년도에 78억이었던 것이 2015년도에 16억으로 줄었고요. 2016년도에는 6억으로 줄었나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고는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은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그마만큼 복구를 해야 되겠다. 안전에 대한 것을 좀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3조를 근거로 건설신기술 전시회 및 경진대회를 추진할 계획이고 도내 건설신기술 업체 홍보와 건설신기술 개발 학회 및 건설학회 등 함께 경기도 건설기술 발전방안을 진전시키는 내용에 대해서 의회의 자율편성으로 해서 도비로 예산을 잡아놓겠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런데 여기에 더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위험도로 구조개선 그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이런 예산도 함께 신규로 편성을 하겠다, 도 예산에. 국비만 받아서 하면 시군한테 안전한 도로 만들어라 하면 안 먹히죠. 도비 한 푼도 안 줘가면서 하라 그러면 그게 되겠냐고. 잘 아시겠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내일은 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바랍니다. 그러면 제304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송영만김상돈박광서권영천민경선박용수윤광신윤영창이재석장현국

한길룡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 출석공무원

건설국장 송상열건설안전과장 변영섭도로정책과장 홍지선

하천과장 김정기건설기술과장 박창화

○ 기록공무원

김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