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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11월 10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2. 휴회 결의의 건
3.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2.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3.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o 천영미 의원
o 이현호 의원
o 염종현 의원
o 천동현 의원
o 김상돈 의원
o 남종섭 의원
○ 5분자유발언(김종찬ㆍ임동본ㆍ조재훈ㆍ이재석 의원)


(10시30분 개의)

○ 의장 정기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운영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관 이정환 의사담당관 이정환입니다. 먼저 의원 신분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11월 9일 포천시 제1선거구 최춘식 의원, 여주시 제2선거구 김규창 의원, 김포시 제3선거구 김시용 의원, 가평군 선거구 오구환 의원, 여주시 제1선거구 원욱희 의원, 파주시 제4선거구 한길룡 의원께서 바른정당을 탈당하셨습니다. 이로써 정당별 의원 수는 더불어민주당 70명, 자유한국당 43명, 국민의당 5명, 바른정당 4명, 무소속 6명이며 재적의원 수는 변함없이 128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민바른연합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2조1항에 따라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상실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지사로부터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5건, 교육감으로부터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건, 이상 7건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사운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 의장 정기열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하였으니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명단


1.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10시33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먼저 남경필 도지사님 나오셔서 2018년 경기도 예산안과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6기 마지막 해인 201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새해 도정방향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3년간 의회와 집행부는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연정의 정신을 바탕으로 여야에 구분 없이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변화와 혁신을 주도했습니다. 오로지 도민행복이라는 가치를 향해 하나 된 마음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매니페스토 평가 3년 연속 전국 최고, 정부합동평가 2년 연속 1위, 경기도정 최초의 채무제로 선언 등은 우리가 함께 거둔 값진 결실입니다. 경기도는 내년에도 민선6기의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일자리가 넘치고 도민이 더욱 행복한 대한민국 1등 지자체로 나아가는 것에만 전념할 것입니다. 경기도의 발전에 큰 힘을 보태주신 의장님과 각 당 대표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3년간 경기도는 연정으로 여야가 함께하는 정치의 길을 닦고 부지런히 걸어왔습니다. 성공적인 도정으로 가는 토대를 묵묵히 마련했습니다. 여야가 함께한 민선6기 경기도의 여정은 대한민국호가 격랑을 이겨내고 순항하도록 이끄는 나침반이었다고 자부합니다. 경기도가 마지막까지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밝힐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경기도 재정운영의 중점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확대와 도민안전 사각지대 제로와 균형 잡힌 도시개발, 맞춤형 복지 강화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경기도는 첫째로 안정적인 재정을 기반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먼저 청년들의 꿈을 지원하는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일자리가 없다는 청년들의 하소연과 일할 사람이 없다는 중소기업의 호소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자리 미스매치는 현재진행형입니다. 그냥 놔두면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구직청년들의 바람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앞으로를 설계하고 꿈을 그릴 수 있는 직장입니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 등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하고 주거와 보육 부담도 덜어줘야 합니다. 경기도는 내년 1월부터 일하는 청년 시리즈 정책으로 청년들이 가고 싶은 중소기업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일자리와 창업지원 예산으로 5,09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원안에 조건 없이 동의하며 경기도의 청년정책을 전폭 지지했습니다. 근로청년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경기도의 의지에 공감한 것입니다.

지난 3년간 경기도는 전국 일자리의 46.2%인 48만 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진화하는 청년정책을 통해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경기도를 이뤄내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인적자원도 개발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지식기반 제조업과 바이오산업과 같은 첨단산업이 집중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4차 산업혁명의 최적지로서의 면모를 아낌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예산으로 3,81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판교테크노밸리 내 1,306개 입주기업의 매출액은 77조 4,833억 원입니다. 고용인원이 7만 4,738명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는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추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울러 오는 12월 말 1단계 조성이 완료되는 판교제로시티는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첨단기술의 집합체가 될 것입니다. 경기도는 현재 공사 진행 중인 일산, 광명ㆍ시흥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북부 2차 테크노밸리도 바로 다음 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겠습니다. 공유와 협력, 상생의 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과 같은 경제적 약자가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하고 상생하기 위해선 시장경제 시스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 및 판로 지원, 소상공인ㆍ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농업 기반 조성에 6,50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창업부터 성장ㆍ폐업까지의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융자 자금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농업부문에서는 신품종을 육성하고 우수 농산물에 대한 내수와 수출을 확대해 농가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둘째로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안전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우선 소방력 강화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소방력 강화는 곧 도민 안전의 강화입니다. 소방장비 보강, 소방관 증원, 119안전센터 신축 등으로 도민안전을 위협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구제역ㆍAI 예방과 선진형 방역농장도 조성해 가축 전염병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폰 재난안전서비스인 안전대동여지도를 11월 14일에 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난정보가 선제적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제공이 됩니다.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재난사고와 다양한 정보가 도민들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더욱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9,41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로 균형 잡힌 재원 배분으로 균형발전된 경기도를 이룰 수 있도록 경기북부 발전에 투자할 것입니다. 경기북부는 개발 가능성이 풍부합니다. 그러나 중첩 규제로 기업투자가 어렵고 기반시설도 부족합니다. 통일한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경기북부의 발전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는 북부 5대 핵심도로와 철도망 조기 건설, 4대 권역별 지역 특화 발전, 안보 관광 활성화에 1조 1,23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기북부가 통일시대 중심으로 거듭나는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과 계획적 지역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흔들림 없이 시행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원하는 시군을 중심으로 확대해 도민의 편의와 안전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7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일어난 광역버스 추돌 사망사고 장면을 온 국민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고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졸음운전으로 일어날 수 있는 참상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명이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16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단순한 졸음운전 탓이 아닙니다. 과로를 일상화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빚어낸 참극입니다.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운전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버스를 만드는 유일한 대책입니다. 도민 4명 중에 3명이 이 제도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일념으로 관련 예산 54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의회, 시군과 합심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나서 뒤늦게 후회하지 않는, 그래서 함께 노력해서 도민의 안전을 이뤄나가는 도와 의회와 시군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기도는 마지막으로 맞춤형 복지와 복지공공성을 강화해 따뜻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초저출산이라는 심각한 위기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2025년 전후가 되면 인구절벽 사태가 벌어집니다. 저출산의 근본 원인 중의 하나는 과도한 주거비 부담입니다. 경기도는 주거비가 적게 드는 따뜻하고 복된 주거공간 따복하우스 1만 호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해 초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초연금, 아동수당, 학교급식 지원 등 취약계층별 수요자 맞춤 복지지원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거와 복지 분야에 4조 1,13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말 정부가 지방분권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지방분권은 시대정신입니다.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분권을 내세우면서 국가가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는 이유로 수도권 규제가 지속되거나 강화돼서는 안 됩니다. ‘수도권 규제를 하면 수도권이 아닌 지방이 발전한다.’라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합니다. 자칫 ‘수도권을 규제해서 지방의 발전,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추진한다면 모두가 윈윈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패배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갈 것이 우려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각 지역이 인구와 지리적 특성을 살려 고유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발전과 전략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비로소 균형발전이 가능하고 국가경쟁력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수도권의 발전을 지방과 공유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같이 잘 살고 발전하는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성장ㆍ발전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견인할 초강대도시를 육성하는 것이 지금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초강대도시로 나아가는 첫걸음은 수도권 규제 폐지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그 폐지를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규제 완화와 폐지의 이익을 지방과 공유하는 그러한 마음과 방법을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경기도는 2018년 새로운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윈윈 솔루션을 찾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가슴을 열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설명드린 주요 도정 방향대로 도민들이 행복한 경기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청식 기획조정실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남경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청식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018년 예산안과 2017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8년 경기도 예산안과 2017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재정 전망, 재정운용 기본방향 및 예산특징은 생략하고 2018년 예산안 세부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입니다. 2018년 예산안 총 규모는 22조 997억 원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2조 4,29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9조 2,815억 원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2조 3,057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조 8,182억 원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1,237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가용재원입니다. 일반회계 재원은 2017년 본예산 대비 2조 3,057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법정전출금과 국고보조금 매칭 등 법정ㆍ의무적 경비도 약 1조 8,6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체사업에 충당되는 순수 가용재원은 3,50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도 도세 징수추계액은 지난 9월 1일과 9월 21일 두 차례 세수추계자문회의를 통해 결정됐고 2017년 본예산 9조 4,079억보다 1조 3,419억 원이 증가한 10조 7,498억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교육청 법정전출금, 상생기금 등 법정ㆍ의무적경비는 2017년 본예산 대비 7,337억 원이 증가한 6조 1,795억 원을 반영했고 국고보조금, 국고기금 등 의존사업은 복지예산 규모 확대 등 8,837억이 증가한 8조 1,650억 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현황입니다. 사회복지ㆍ여성 분야는 전체 세출예산 규모의 약 39%에 해당되는 7조 4,357억이며, 경제 분야는 2017년 본예산 대비 2,639억 원이 증가한 4,922억 원으로 가장 큰 증가 비율을 보였습니다.

연정사업 편성안입니다. 연정사업은 194개 과제에 1조 8,150억 원이 요구되었고 그중 192개 과제에 1조 6,061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편성입니다. 도에는 공기업특별회계 3개, 기타특별회계 10개 등 총 13개의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2조 8,182억 원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1,23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의료급여기금이 국고보조금 증액 등으로 2,085억 증액됐고 소방안전특별회계가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으로 822억 원 증액된 것이 주요한 증가요인입니다.

다음 기금 편성안입니다. 기금은 총 22개 기금에 5조 1,497억 원이 편성됐고 2017년 본예산 대비 7,074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이 융자금 조기상환 회수에 따른 예치금 증가로 5,578억 원이 증가하였고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이 법정적립금 증가 등에 따라 867억 원 증가한 것이 주요한 증가 요인입니다.

설명자료 23쪽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근거해서 수립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합한 예산 규모는 총 143조 4,522억 원으로 연평균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성인지예산은 195개 사업을 대상으로 2조 7,040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성과계획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내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실국별 전략목표와 정책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되는 연도별 시행계획입니다. 2018년도는 19조 9,591억 원 규모로 2017년 본예산 대비 2조 3,87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제3회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방향 및 총괄현황입니다.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은 국비 등 의존재원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조정, 이월사업비 정리, 2017년 재정집행평가 대비 집행잔액 정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2조 3,041억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2,168억 원이 감소했고 일반회계 19조 4,578억 원, 특별회계 2조 8,4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19조 4,578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5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도비반환금수입 등 세외수입 162억 원, 지방교부세 42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등 내부거래 220억 원이 증가했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65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예비비, 내부유보금 113억 원 감소 등 법정경비 및 재무활동에서 318억 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사업 등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16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 외 사업계획 변경ㆍ취소 등에 따라 자체ㆍ경상사업 예산은 46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누리과정 등 부담금 사업과 행정운영경비 등에서 20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대비 2,527억 원이 감소된 2조 8,463억 원을 편성했는데 종자관리소 청사 매각계획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2,700억 감소가 주된 감소요인입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7,438억 원이 증가된 5조 4,64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융자금 회수 등 지역개발기금 7,038억 원의 증가입니다.

2018년 예산안 분야별 주요사업 반영현황은 설명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8년도 본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기반으로 일자리, 복지 등 민선6기 마무리 및 연정과제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도민복리 증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조청식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님 나오셔서 2018년 교육청 예산안과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기혁신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신 의장님과 당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3년간 누리과정으로 인한 교육재정의 위기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불합리한 배분 등으로 경기교육이 처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동참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경기교육 정책 및 중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경기교육의 기본방향은 학교를 학교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처음 제시했던 바와 같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배움이 즐거운 행복한 학교를 위해 혁신학교, 혁신공감학교, 혁신교육지구 등 혁신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수업과 평가를 혁신하겠습니다. 고교무학년 학점제 제도의 전 단계로 교과중점학교 등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학교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 모두가 소통과 참여를 통해 학생들의 성장과 변화에 중점을 둔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을 교육지원청에 설치하여 학교폭력 갈등사태를 전문적으로 조정해 가겠습니다.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꿈의학교, 꿈의대학 등 마을교육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꿈과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과 경기교육 재정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규모는 2017년도 본예산보다 19.3% 늘어난 총 14조 3,784억 원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2조 1,610억 원 증가하여 11조 389억 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4,175억 원 증가한 2조 8,145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중점 편성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를 전년 대비 15% 대폭 증액하여 학생교육활동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교원의 낡은 수업용 컴퓨터를 교체하여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크게 향상시키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비 5,935억 원을 편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노후 화장실 4등급 시설물에 대한 전면 개보수 사업비 1,226억 원을 편성하고 학생안전을 위하여 고화질 CCTV 설치, 학교시설물 내진보강, 석면 제거 사업, 석면 잔재물 제거를 위한 청소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이 계속하여 지적해 오신 미세먼지로 인한 운동장 활용문제를 경기도와 협력하여 체육관을 대폭 신증축하고 유휴교실을 활용한 실내체육실을 구축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정보화교육시설을 확대하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식전달 중심의 교육에서 질문을 만들어내는 교육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교육은 희망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우리의 미래가 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속적인 혁신교육 추진과 아울러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정책으로 학생이 행복한 교육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진석 기획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이재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8년 예산안과 2017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과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 3쪽 2018년도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4조 3,784억 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9.3%인 2조 3,26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이 11조 389억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24.3%인 2조 1,610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조 8,145억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17.4%인 4,17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3,343억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146억 원이 감소하였고 기타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879억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25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총 14조 3,784억 원으로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13조 5,537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38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8,1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개요를 부문별 정책사업과 주요 단위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있어 인적자원 운영을 위한 예산은 7조 6,416억 원으로 정규직 인건비에 6조 7,791억 원, 비정규직 인건비에 8,2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은 6,259억 원으로 교육과정 클러스터, 고교학점제, 경기꿈의대학, 민주시민교육 등 교육과정 운영에 158억 원, 창의적 체험활동ㆍ꿈의학교 운영 등 창의인성교육에 151억 원, 혁신학교ㆍ혁신교육지구 운영 등 특색교육과정 운영에 4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유아교육진흥에 719억 원, 특수교육진흥에 747억 원을 편성하였고 특수교육 교수학습지원에 388억 원, 특수교육 복지지원에 2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특성화고 교육에 303억 원, 체육교육 내실화에 2,1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예산은 모두 1조 3,349억 원으로 교육급여 지원 등 학비 지원에 830억 원, 방과후 등 교육 지원에 906억 원, 급식 지원에 411억 원, 교과서 지원에 9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무상급식 지원과 학교급식 환경개선 등에 6,456억 원, 각종 체육활동 지원에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를 위한 예산은 모두 2조 705억 원으로 학교기본운영비와 통학차량운영비 등 학교운영비 지원에 1조 2,197억 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등 사학재정 지원에 8,5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을 위한 예산은 모두 1조 2,255억 원으로 학교신설부지매입비와 시설비 등 학생배치시설에 6,045억 원, 교육환경개선시설에 5,9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76억 원, 도서관 운영 지원 등 독서문화 진흥에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관한 예산은 6,108억 원, 예비비는 총예산의 0.1% 수준인 1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이후 교부받은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개요 3쪽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12억 원이 증가한 14조 3,886억 원입니다.

5쪽입니다. 세출 주요사업은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고교학점지원센터 운영에 82억 원,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218억 원, 교육급여 법정전입금 변경 통보에 따른 교육급여 지원에서 5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공보활동, 차세대 지방교육행정시스템 개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57억 원, 교육협력사업 정산 및 행정소송 및 소송비용 지원 등을 위해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출한 예산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13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2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3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천영미ㆍ이현호ㆍ염종현ㆍ천동현ㆍ김상돈ㆍ남종섭 의원)

(11시14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3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지난 322회 도정 질문ㆍ답변 관리카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22회 임시회 도정질문ㆍ답변사항 관리카드(경기도)

제322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ㆍ답변사항 관리카드(경기도교육청)


오늘 도정질문은 오전에 천영미 의원님 등 여섯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을 듣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는 경기도와 교육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시간은 20분이오니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천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천영미 의원

(11시15분 질문시작)

천영미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산 출신 천영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3년 5개월간의 민선6기 남경필 도지사의 공약사항 중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논란과 보육정책공약 이행여부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의 학교폭력 학생의 강제전학과 질병 교원관리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남경필 도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도지사께서는 기자브리핑을 통해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며 시내버스까지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도지사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의지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셨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 또한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는 근본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버스 준공영제 시행은 시범사업의 형태로 한 번 해 보고 그만둘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앞으로 매년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버스 준공영제이기에 여러 의원님을 비롯한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도 4자협의체 구성을 통한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논란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작단계부터 발목 잡는 도의회? 갑작스럽게 입장을 전환한 시장ㆍ군수협의회? 그리고 준공영제 전면 시행 및 완전공영제를 주장하는 노조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의회는 발목을 잡고 있지도 않고 시장ㆍ군수는 어려운 재정에 매년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노조들은 직접 현장에서 몸소 느끼는 체감도에 따라 자신들이 원하는 버스공영제 방식을 주장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시작단계부터 삐걱거리게 만든 원천적 원인 제공자는 도지사라는 것을 인식하시는 것부터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지사 취임 후 매년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경기도의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을 할 때마다 당장이라도 시행될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연초에 우리 건설교통위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통해 언제쯤 추진되냐고 물으면 그해 말쯤 최종 시행계획안이 나온다는 답변을 3년간 해 오셨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추계를 통해 얼마나 예산이 소요될 것인지 물어도 충분한 근거도 없는 총액만 알려주셨고 수도권통합 환승할인제도를 도입할 때처럼 별도의 추진조직도 없이 버스정책과 1개 팀에서 추진하다가 얼마 전부터 굿모닝버스단으로 업무가 이관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정말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추진 의지는 있었는지, 내년 지방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는 이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도지사의 최초 공약 때는 광역과 시내버스 모두를 대상으로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최근까지도 광역버스만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시다가 갑자기 며칠 전 기자브리핑에서는 시내버스도 하겠다고 하시는 것을 보면서 진정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정책방향이 바로 세워진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 제기되었던 세부적인 지적은 가급적 제외하고 몇 가지 주요한 사안들에 대해 도지사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우선 예산추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째, 올해 완료한 경기도 버스체계 개편 추진방안 연구용역에 제시한 자료들을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총예산액은 2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할 경우 약 824억 원이 소요되며 성남과 고양시를 제외한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약 553억 5,000만 원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준운송원가 산정 기준연도가 20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이나 지난 내년 2018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실제 소요되는 총예산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구용역에서는 최초 시행연도에 대한 총예산만 제시되어 있을 뿐 연도별 투입예산에 대한 비용추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5년, 10년 단위로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비용추계가 중요한 이유는 전체 예산의 50%를 부담해야 하는 시군이 과연 앞으로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 확보가 가능하겠냐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통상 비용추계는 5년으로 합니다. 과연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수행하면서 향후 5년간 연도별로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추계된 자료가 있습니까? 있다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전자회의시스템의 답변요지를 봤습니다. 18년에는 540억, 19년에 972억, 이후 22년까지 972억이 소요된다고 간단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거는 그 자료가 아닙니다. 좀 더 상세하게, 제대로 된 자료를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환승할인제도도 시작단계에서는 600억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2,100억에서 2,500억 수준으로 상승했던 것을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대한 예산추계는 반드시 필요하며 더욱더 정밀하게 검토해 봐야 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최근 수도권교통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 법률안까지 제출된 상황인 수도권교통관리청 신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지사께서도 수차례 주장해 오셨던 수도권교통관리청이 신설될 경우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우리 경기도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회 박광온 의원이 제출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작년 12월 국토교통위 심사를 통과해 관련 위원회인 행정안전위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8조의2제1항제2호에는 수도권교통관리청의 기능으로 버스ㆍ택시의 통합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수도권교통관리청이 신설될 경우 버스노선의 인ㆍ면허권 및 노선 조정 그리고 현재 국토교통부 소관의 M버스에 대한 준공영제 포함 여부 등 수도권교통관리청 신설에 따라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는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에서도 버스노선의 인ㆍ면허권에 대한 사전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며 지자체와의 업무내용 및 범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검토내용이 있었습니다. 특히 M버스의 경우 노선 신설에 대한 요구가 많은 상황에서 이미 한 번 시도했다가 우리 경기도의회의 강력한 항의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직행좌석형 전환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시행한다면 향후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의 대상범위는 더욱더 늘어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경기도가 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다가 이후 수도권교통관리청으로 업무가 이관될 확률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M버스가 경기도로 이관될 경우와 준공영제가 수도권교통관리청으로 이관될 경우에 대한 각각의 검토와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경필 지사님의 보육 관련 공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경기도의 보육 발전을 위한 공약 부분입니다. 임기 내 보육교직원들 처우개선비를 50만 원으로 지원하고 모든 어린이집을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집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둘째로 보육서비스 부분입니다. 학부모 부담 없는 보육 시행을 위해서 소득계층과 시설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차액보육료를 전액 도비로 지원하고 맞벌이부부 가정의 환아를 위한 환아관리 간호보육센터 설치와 경기도 권역별로 어린이안전체험관과 영유아 인성예절교육원을 확대 설치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중앙부서의 평가인증관리국을 경기도가 위임받아 경기도 맞춤형으로 평가인증을 시행하겠다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서비스 부분입니다.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인건비를 지원하는 형식의 경기형 어린이집 운영과 더불어서 민간어린이집에도 환경개선보수비와 안전점검비 지원방안을 강구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차원에서 부모들이 더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어린이집 홍보를 해서, 또한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를 위해서 민간어린이집에 차량운영비와 주ㆍ부식비, 4대 보험료를 지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육행정서비스 부분입니다. 보육행정 서류 간소화로 원장의 업무부담을 개선하고 보육ㆍ환경ㆍ안전관리 점검시스템을 구축해서 연 1회만 지도ㆍ점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전에 지도ㆍ점검예고제를 시행하여 지도ㆍ점검 중복을 지양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시군구 보육담당공무원 약간 명은 원장 및 교사로 채용하여 전문성을 살리고자 보육담당공무원 약간 명을 보육전문가로 채용하겠다고도 하셨습니다. 특히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인 보육담당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하시고 당시 운영자가 2명뿐인 보육정책위원회를 원장 5명으로 구성하여 실제적인 정책건의를 듣기 위한 보육정책위원회로 개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보육교직원서비스 부분입니다.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정휴가를 보장하겠다 하셨고 시간연장시설이 아니더라도 교사가 시간연장근무를 해야 할 경우에는 시간연장 초과근무수당을 지원할 것이며 보육교직원 복지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인력은행을 설치하여 대체교사 활성화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공제조합 출자액을 증액하여 보육교직원 복지 발전에 힘쓰겠다고 하셨습니다.

지사님! 지난 2014년 5월 24일입니다. 안산대학교에서 2,000여 명의 보육관계자들과 도지사 후보 보육 관련 공약 토론회가 있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이후에 도지사께서 “보육가족들께 드립니다. 남경필입니다.”라는 문구로 시작해서 보내주신 내용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님! 그때 모든 보육관계자들은 정말 고마웠었습니다. 감사했었습니다. 새로운 경기보육을 기대하면서 핑크빛 보육현장을 꿈꿨었습니다.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지사님께 분명히 하나하나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전자회의시스템에 있는 답변을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답변입니다. “어린이집 준공영제 도입 차액보육료 전액 도비지원 등 17건은 약속한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거나 유사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 이게 답변의 끝입니다. 지사께서는 말뜻을 이해 못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도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이걸 답변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오후시간까지 답변시간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건건이 그간 어떠한 노력을 하셨고 현재 진행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는 단순한 지식 전달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 미래인 아이들이 사회공동체로서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그 가운데 자신의 꿈을 키워가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최근 전해지고 있는 뉴스를 듣고 있으면 지금의 우리 학교현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의 문제들로 고통받고 있으며 여전히 해결의 기미를 볼 수 없다는 절망감마저 들게 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학교폭력으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인 학생들의 처리문제와 폭언ㆍ폭행ㆍ성범죄 관련 교원에 대한 관리는 그 심각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들의 강제전학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같은 조 제1항에 해당하는 아홉 가지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 강제전학의 경우 초ㆍ중학생은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통보하여 다른 학교군에 속하는 학교로 배정하고 고등학생은 도교육청에 통보하여 다른 시군의 학교에 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법률상의 조치 방법들이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이러한 방법들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법률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 방법 외에 어떠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병을 앓고 있는 교원의 폭언과 관련된 교원 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울증 등으로 더 이상 학생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교원들에 대해 소송의 우려를 들어서 학교장의 직권휴직보다는 학교장이 권장하고 교사 스스로 청원휴직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신과적 질환이 의심된다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인 교사에 대해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결국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정신과적 질환이 있는 교원에 대해 거의 무방비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더욱이 폭언과 관련해 교원들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도 거의 방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렇듯 질병을 앓고 있는 교원, 특히 정신과적 질환이 있는 교원의 폭언과 관련해서 교원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도민의 세금은 도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보편적 혜택이라는 가치와 함께 공동체 사회의 절대적 약자들을 위한 우리들의 관심과 지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우리는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건설과 관련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숙의민주주의를 통한 합의적 의사결정과 책임 있는 민주 국민의 성숙함을 보았습니다. 버스 준공영제는 큰 그림 속에서 단계별 절차에 따라 착실하게 준비해 간다 해도 그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번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실시는 도민과 버스운전직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더욱 신중하고 꼼꼼한 논의를 거친 후 31개 시군과 함께 차근차근 추진해 갈 것을 건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미래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살펴야 하는 교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훌륭하신 많은 교사들이 박수 받는 학교 현장을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학교폭력으로 멍들어가는 우리 교육현장을 되살리고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 모두가 그들의 상처를 잘 치유하여 우리 미래의 큰 자원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학교는 학생이 중심입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34분 질문종료)

(정기열 의장, 김호겸 부의장과 사회교대)

○ 부의장 김호겸 존경하는 천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이현호 의원

(11시35분 질문시작)

이현호 의원 사랑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호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남경필 지사님 그리고 이재정 교육감님! 도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이천 출신 자유한국당 이현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피해의 실태를 알리고 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동영상 자료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11시36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37분 동영상 상영종료)

이현호 의원 방금 동영상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최근 농촌지역의 야생동물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2012년 이후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이 전국적으로 매년 100억 원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총 574억 원에 이르는 농작물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도의 경우 2016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총 피해액이 16억 5,000만 원이며 최근 5년간 피해 총액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98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작물별 피해 상황은 채소류, 벼, 사과, 배, 포도, 호두 순이고 피해 동물로 보면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 순으로 나타났는데 시간이 갈수록 피해작물과 피해 동물의 종류가 늘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사진1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9월 수확을 앞두고 있는 이천지역의 농가를 방문해서 야생동물 피해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왔습니다.

사진2와 사진3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농민들은 멧돼지와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이 농작물을 파먹고 밭을 망쳐 놓는 일이 반복되어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자비로 1m 남짓한 그물망을 세워봤지만 야생동물들이 야간에 그물망을 그대로 뛰어넘는 바람에 그물망은 무용지물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애써 지은 수확물을 야생동물에게 빼앗기는 것은 물론이고 야생동물 피해 때문에 아예 한 해 농사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내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피해가 어제오늘 일이 아닌 상황에서 일부 시군에서는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설치비용 지원과 피해보상 제도 등을 마련해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나 피해 수준에 따라 지원정책이 매우 상이한 상황이고 도는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1개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시군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방임하는 것은 올바른 도정 운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 야생동물 농가피해와 관련해 도 차원에서 그동안 어떤 정책을 추진해 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가 추진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야생동물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는 사유는 무엇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진4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야생동물보호법 제12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지원과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가장 크게 호소하고 있는 분들은 특히나 소규모 영세농민입니다. 이분들은 자비로 울타리나 펜스를 칠 재정적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 차원의 지원이 없으면 생업을 그대로 포기해야 합니다.

도지사님께 요청드립니다. 영세농가의 야생동물 피해를 막기 위한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대한 도비지원을 확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피해보상 방안으로 야생동물 피해를 막기 위한 보험가입을 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과 대책 지원과 관련해 적어도 영세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야생동물 피해는 이제 농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영업 중인 의정부시의 한 식당에 멧돼지가 나타나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화성신도시에 나타난 멧돼지는 주택가를 휘젓고 다니며 초등학교 운동장까지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밤길 운전 중에 멧돼지나 고라니가 갑자기 나타나 교통사고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멧돼지나 고라니가 야생동물인 만큼 보호도 필요하겠으나 인명이나 재산피해까지 일으키고 농촌은 물론 도시지역까지 위험에 내몰린 지금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 수 관리가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부 시군에서 야생동물 포획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총기관리와 동물보호 관점에서 제한적인 포획만 이루어지고 있어 실효성이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도지사님, 도 차원에서 포획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번기나 수확철의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근 군부대 작전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도에서 군부대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저출산 대응정책과 관련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사진5와 6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 2015년 합계출산율은 1.24명이고 경기도는 이를 약간 상회하는 1.27명 수준이며 이러한 수치는 OECD 회원국 중 최저수준입니다. 2020년이면 우리나라는 경제활동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절벽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는 지난 2월 저출산 위기극복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사업 발굴을 위해 미래전략담당관 밑에 인구정책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과 관련해 기존의 여성ㆍ보육 중심이 아닌 도정 전반에서 저출산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전방위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정책 간 협업과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도지사님께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팀 신설 이후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저출산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진6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은 지난 9월 지역상담소에서 다섯 자녀의 엄마이신 도민을 상담하였습니다. 다섯 살부터 고1까지 되는 다섯 자녀를 양육하면서 본인이 느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하시면서 다자녀가구에 대한 양육과 교육 분야 다방면으로 대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저출산 대책이 어느 한 분야에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도정 여러 분야에서 동시다발적ㆍ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일자리정책과 주거정책을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다자녀를 출산하더라도 충분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출산에 대한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도정의 문제이자 국가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자녀 혜택을 강화하는 방법 또한 출산을 장려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나 교육청 모두 다자녀가구 지원 정책이 매우 부족합니다. 사실상 정책이 전무하다고 할 수 있는데 도에서는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경기아이플러스 신용카드를 발급해 가맹점 활용 시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도지사님께 요청드립니다. 시흥시를 비롯한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는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자녀가구에서는 물 소비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요금감액을 통해 혜택을 주고 육아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취지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다자녀가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하겠습니다. 비록 감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각 시군에서 가지고 있으나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도에서 적극 나서야 합니다. 도가 주도해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교육청 역시 다자녀가구 초등학교 신입생 책가방 지원 사업을 2015년 종료한 후 다자녀가구 학생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특별히 추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교육 분야에서도 협조해야 합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다자녀가구 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 경우 학령인구 유입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녀가구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저출산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육감님! 방과후학교 과정은 정규학교 수업을 보완하고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많은 학부모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 방과후과정 및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10세 미만 아이들의 보육 기능까지 겸하고 있어 양육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되는데 현재는 이런 서비스가 맞벌이부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맞벌이가정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다자녀가구 아이들의 경우도 시간적ㆍ경제적ㆍ정서적으로 부모의 돌봄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정규수업시간 외에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다자녀가구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어도 맞벌이가정과 동등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교육감님께 정중히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곧 12월 하순이 되면 도내 초ㆍ중ㆍ고교들이 일제히 겨울방학에 들어가 3월 새 학기가 시작될 때까지 2개월간 학교의 관리감독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졸업학년에 해당하는 초ㆍ중학생들의 경우 기말시험을 끝내고 난 이후부터 새로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사실상 통제가 쉽지 않습니다. 일부 학교의 경우 12월 말이나 1월 초 조기졸업을 하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조기졸업식을 끝으로 학생신분이 사라지고 2개월 가까이 신분이 모호한 상태가 됩니다. 교육부에서는 법정 의무 수업일수만 채우면 학교장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졸업식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기졸업식을 한 경우 학사관리에 대하여는 아무런 지침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교육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교육청 역시 조기졸업 이후 학생들 관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선 학교 역시 졸업식 이후 학생들에 대한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고 졸업생들의 생활기록부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졸업생들이 진학하는 학교에 전달하는 최소한의 행정처리만 합니다. 만에 하나 이 기간 중 학교폭력이나 안전사고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더라도 모든 것이 학생 본인이나 학부모의 책임으로 돌아가고 학교나 교육청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조기졸업식과 관련해 고입 학력고사나 대입 수능이 끝난 뒤 졸업생들에 대한 학교의 관리ㆍ감독이 허술하고 사건ㆍ사고가 끊이지 않자 학교가 책임을 회피하고 면피하기 위해 졸업식을 앞당겨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교육감님! 조기졸업식 도입의 취지가 무엇이며 취지에 맞는 제도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사관리의 편의를 위해 아이들을 위험으로 내몰고 책임을 회피하는 무사안일의 학교행정은 학생이 교육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교육감님의 교육철학과 맞지 않습니다. 조기졸업식으로 일시적으로 소속이 불분명한 신세가 되는 학생들에 대해 현재 도교육청의 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졸업은 2개월간 긴 방학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계발에 집중하고 새로운 학교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아예 이들 학생들에 대한 관리의 손을 놓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의 경우 가정에서조차 보살핌도 받기 어렵고 재충전이나 특기활동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조기졸업을 한 학생들에 대하여 상급학교와 연계한 적응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조기졸업 이후 상급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해서는 별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조기졸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학교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공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학생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다하는 교육행정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54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호겸 존경하는 이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염종현 의원

(11시55분 질문시작)

염종현 의원 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김호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부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일자리가 넘치는 따뜻한 경기도정을 이끌고 계신 남경필 지사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도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제정된 문화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그 사업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영향평가 제도를 법제화하였습니다. 문화영향평가를 하는 경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계획 수립 및 정책을 집행 시 문화적 관점을 견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고려하여 문화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영향평가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세 가지 목적을 둔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삶의 질 제고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발이나 경제적 이익의 추구에 앞서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적 수준을 중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문화적 가치가 확산된다는 것은 곧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문화정책은 문화체육관광국 전담이 아니라 문화적 관점을 경제정책, 고용노동정책, 여성정책, 환경정책, 복지정책 등 종합적 차원에서 고려하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문화영향평가와 관련 중앙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제도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문화영향평가 제도화를 함께 고민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화를 통한 경기도의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는 차원에서 경기도 문화영향평가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도지사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경기도의 문화영향평가는 문화진흥정책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문화영향평가는 문화의 가치가 난개발이나 차별적 행위로 훼손되거나 축소되는 것을 예방하여 사전에 위험을 제어하도록 평가의 방향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경기도의 문화정책을 진흥의 관점에서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에 목표를 두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기본법의 기본 이념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영향평가는 도민들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문화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크고 파급효과가 상당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에서 추진하는 문화영향평가를 경기도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경기도만의 고유한 특색이 반영되지 않는 일률적인 평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방자치단체별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할 문화정책을 획일화시켜 오히려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경기도에서 도입하려는 문화영향평가는 근본적으로 문화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요즘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지방분권과 연계하여 우리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문화영향평가 실시과정에서 중앙부처와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가 미치는 영향력은 공간의 제약이 존재하지 않고 문화기본법에 따른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을 고려한다면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하여 환경부, 국토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미래창조과학부 등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넷째, 규제의 관점에서 문화영향평가를 접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영향평가는 삶의 질을 직접적인 평가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환경ㆍ사회ㆍ경제의 상관관계를 입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즉 문화와 함께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인문ㆍ사회ㆍ문화적 측면이 강조되면서 실질적으로 문화적 가치의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영향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문화영향평가 제도가 정책의 또 다른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영향평가 시범평가를 추진함으로써 문화의 기대효과를 측정해 보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등 경기도 문화정책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영향평가가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문화영향평가의 주체, 평가대상의 선정, 평가결과의 구속력 등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한 바 없다는 점에서 제도설계에 관한 시범사업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시대의 문화는 문학, 예술 등의 범주를 넘어 생활문화, 함께 사는 방식, 가치체계를 통해 사회결속을 다지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문화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통하여 모든 도민이 보편적으로 문화적 권리와 행복을 누리게 하고 이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하여 경기도가 문화예술 부국을 앞당기는 선도적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은 개인의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사회참여와 욕구 충족, 복지수준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비장애인과 더불어 시대적 요구에 대한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있어 체육의 가치는 비장애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장애인 생활체육 참가자들에게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인으로 통합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인식부족과 사회의 무관심, 장애인 체육에 대한 편견 등으로 장애인 생활체육에 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도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조사한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2006년 4.4%에서 2015년 15.8%, 2016년 17.7%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곁에 장애인이 가족, 친지, 친구, 동료 등으로 먼 남이 아니라 친근한 이웃으로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는 장애인에 대한 제도적 장치인 헌법, 법률, 각종 조례 등에 명시되고 보장된 명문들이 사문화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도지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법률적으로는 장애인 체육의 차별은 점차 줄어들고 장애인 체육에 대한 명시가 이루어졌지만 이를 현실적으로 실천하기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수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충주에서 개최된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경기도는 종합 준우승이라는 큰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경기도 유니폼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며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을 보면서 비록 장애를 가졌지만 엄연히 경기도를 대표하는 운동선수들인 이들이 받은 메달, 이들이 하는 운동 모두 똑같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구 1,300만, 우리나라 최대 광역자치단체, 수도권이라는 자부심, 전국체전에서 상위권에 들어있는 것이 당연시되는 곳이 경기도입니다. 그러나 장애인 체육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현실을 살펴보면 몹시 안타깝고 너무나 가슴 답답한 심정입니다. 경기도의 장애인 체육 관련 예산은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2017년도 본예산 기준 경기도 체육과 예산 약 790여억 중에 장애인과 관련된 예산은 85억 원으로 9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는데 적정한 예산규모인지, 부족하지는 않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도내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지원대책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더 늦기 전에 장애를 가진 도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동안 경기도가 장애인 체육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없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더 이상 장애를 가진 도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필요한 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 생활체육의 환경 조성을 위한 체육시설, 지도자,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충실히 하고 있는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의 인식과 패러다임 변화, 즉 재활체육에서 국민 생활체육 범주로의 인식이 전환되었다는 것은 앞에서 충분히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비장애인들과 어울리는 체육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춘 공공체육시설의 대폭적인 확충과 장애인들의 특별한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지도자 그리고 다양하고 재미있는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을 통해 잠재되어 있는 장애인 체육 참여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반 체육지도자들이 장애인을 지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애인 스포츠 지도자 배치를 확대하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 스포츠 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성 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생활체육에 있어서 시설 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예산 등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여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장애인이 함께 이용하거나 할당제를 통하여 일정 공간은 장애인이 우선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체육문화 등을 총괄하는 경기도 장애인 어울림 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저소득 취약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 바우처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위해서는 특수한 장비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대부분의 장비가 고가이며 이러한 장비를 개인 부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비용 지출이 커져 운동에 부담을 느끼거나 포기하는 장애인이 발생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장비가격의 절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운동장비 대여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특히 2009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만 5세부터 만 18세를 대상으로 월 1인당 약 8만 원을 스포츠 강좌 수강료 및 스포츠 용품 구입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지원비용을 대폭 상향하고 저소득 성인장애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장애인 생활체육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정의 확보가 선결과제이기 때문에 도비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기업체 등의 기부금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은 예산확보 어려움과 인프라 부족 등으로 계속 정체되어 있는데 조금 더 전향적인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한 예산확보방안과 법적ㆍ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지속적인 생활체육 보급 및 활성화, 신규사업 발굴 및 실행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의 정책방향은 체육활동을 원하는 장애인이면 누구나 마음 놓고 가까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남경필 지사님의 인식의 전환과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단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으로 경기도교육청을 이끌고 계신 이재정 교육감님께 학교폭력 근절방안과 실효성 없는 학교폭력 후속조치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부가 발표한 2016년 전국 학교폭력 피해학생 수는 총 2만 9,041명이었는데 16개 시도 중 경기도가 무려 22.2%에 달하는 6,45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가 15.5%인 4,515명으로 그다음 순이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도 경기도가 5,482건으로 제일 많았고 서울시가 3,87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2017년 경기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학교폭력은 2013년 이후 매년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3년 4,900여 명이었던 피해학생 수는 2015년 5,300여 명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가해학생 수는 2013년 3,400여 명이었으나 2015년 4,100명 수준으로 크게 늘었으며, 특히 초등학생 가해학생 수는 2013년 352명에서 2015년 659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학교폭력이 저연령화되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 걸까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교육감님께서 알고 계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학교는, 학부모는, 사회는 대체 무엇을 한 것일까요? 청소년의 학교폭력과 자살의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고 누구 하나의 책임도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경기도의 청소년이 더 이상 망가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성하는 자세로 심각하게 되짚어보고 사회 전체가 문제의 원인을 찾고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태도변화와 실천의지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하는 데 교육감님도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응을 위하여 2012년부터 매년 두 차례씩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을 당했거나 봤다는 응답은 1차 5,700건, 2차 4,000건으로 2016년 1년간 무려 9,700여 건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교육감은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문제는 이 가운데 가해자ㆍ피해자 정보가 모두 기재되어 후속조치가 가능한 건수는 1차 50건, 2차 30건으로 고작 0.8%인 80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교육감님, 학교폭력 후속조치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결과를 보이게 되었는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규정에 따르면 조사결과 가해나 피해, 목격사실이 드러나면 학교는 자체적으로 진상을 파악한 뒤 필요하면 경찰에 조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후속조치가 가능한 건수가 9,700건 중 80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조사방식에 문제가 있거나 혹시 학교폭력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의 안이한 대응 때문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보는데 교육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학교폭력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최근 저출산 여파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정확한 실태조사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해결에 일선에 서 있어야 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실태조사부터가 부실한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폭력과 괴롭힘으로 심리적ㆍ육체적으로 병이 들어가도 보복이 두려워 속 시원하게 누구에게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털어놓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합니다. 신고하지 못합니다. 그나마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본인의 어려움을 적지만 경기도교육청의 후속대책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폭력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데도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안정된 보호막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은 근절대상이 아니라 예측하고 대응해야 할 문제입니다. 학교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예방과 대처를 위해 우리 지역사회 전체가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도교육청을 중심으로 도청, 경찰 및 지역사회 등 관련 기관들의 상호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조절을 위한 통합된 보호망 구축을 위해 학교와 가정, 사회가 연대책임의식을 갖고 상호 간의 협력과 실효성 있는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기의 공격성이 극단적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특히 피해학생이 심각한 상처를 입지 않도록 대응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또한 맞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부터 실효성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문제의 해답은 교사가 학생에게 단순히 훈계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피해자를 철저하게 보호해 줘야 하는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대처, 학부모ㆍ교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 대화창구의 마련, 가해자에 대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엄한 처벌 및 교화 방안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학생의 문제를 학생의 문제로만 미루는 태도를 버리고 학생과 학교와의 소통과 공감을 통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의 문제해결 방향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마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있다는 것을 굳건히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교육감님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15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호겸 존경하는 염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천동현 의원

(12시16분 질문시작)

천동현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호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안성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천동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 남부권의 주요현안 중 하나인 345㎸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을 바라는 안성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345㎸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 1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실시계획이 승인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평택시에 소재한 고덕산업단지는 국가와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2017년까지 1단계로 15조 6,000억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의 효과로 평택시는 지방세가 1,400억 정도 늘어나며 2022년에는 평택시가 경기도 내에서 법인지방소득세를 가장 많이 징수하는 지자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345㎸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선로길이는 약 23㎞이며 이 중 가공선로는 10.8㎞로 대부분 안성시를 통과하게 되며 지중화선로 12.3㎞는 평택지역과 안성ㆍ용인 경계지역을 통과하며 2021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나 345㎸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추진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경과노선 결정의 절차적 문제입니다. 이 사업의 노선을 결정하기 위해 관련 지자체 주민대표가 참여한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6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시군 간의 이해관계로 합의를 하지 못하고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한국전력에서는 자체적으로 송전선로 노선을 입안하게 되는데 피해지역인 안성시에 어떤 사전설명도 없이 안성시에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둘째, 송탄선로 경과지역은 평택시가 지정한 송탄취수장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공장설립 제한 등 재산권 행사 및 재산가치 하락과 같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은 평택시를 위해 이곳에 송전선로 경과지라고 하는 또 하나의 규제를 추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셋째, 평택은 이 사업으로 연 1,400억 정도의 지방세 증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막대한 혜택을 보는 평택지역은 전 구간을 지중화하는 것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면서 아무런 혜택도 없는 안성시는 가공선로로 계획하여 부당하게 지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넷째, 한국전력은 안성시송전선로대책위원회가 제시하는 노선과 같이 약 1㎞를 단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선을 변경할 경우 평택시민들의 강력한 민원발생 염려 등을 이유로 노선변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안성시는 2015년 3월부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송전선로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성시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이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의 날 반대구호 제창, 국회의원 면담,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 특히 2015년 7월 9일에는 나주 한국전력 본사에서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시민 1,000여 명이 참석하셔서 송전선로사업을 반대하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전은 노선을 변경할 경우 평택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사업비 과다소요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체사업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주민들을 개별 접촉하여 보상합의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17년 2월 양성면 주민대표들이 도지사 면담을 통해 6개 항의 협상안을 제시하는 등 지역 내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한국전력은 20만 안성시민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며 특정지역인 평택과 특정기업인 삼성에 혜택을 주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안성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생각이나 요구가 과도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성은 이웃하고 있는 평택으로 인해 이미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기 이전인 1983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5개 리 토지 16㎢와 인구 4,159명이 평택으로 이관되는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 평택시로 이관된 지역인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연접한 용이동 등은 평택시의 개발을 선도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발전하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평택을 위해 또 피해를 입는 것은 정말 억울하다고 느끼는 안성시민들의 반응을 님비현상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 이번 송전선로로 인한 지역갈등은 경기도에서 고덕산업단지를 입안하였기 때문에 촉발된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한국전력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경기도 관내의 지자체에서 갈등이 발생할 것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수혜지역으로 노선이 선정되도록 조정하는 등 선제적인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 사업의 갈등해소를 위해 안성시민을 대신해서 도지사님께 다음의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안성시 원곡면 통과노선을 안성ㆍ평택 경계 쪽으로 변경하고 안성시 원곡면 구간이 지중화될 수 있도록 한전 및 평택시와 협의해 주십시오.

둘째, 이미 60여 기의 송전탑이 건설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송전탑 밀집지역인 안성시 양성면 약 2㎞ 구간에 대해 지중화되도록 한전과 협의해 주십시오.

셋째, 평택시의 발전으로 많은 희생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안성시의 발전을 위해 진위천과 유천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평택시를 설득하여 주십시오.

이상과 같이 안성시민들이 원하는 송전선로 갈등해소 방안이 수용되어 경기도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인 안성의 갈등이 해소되고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사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안성시는 평택시 유천취수장 상류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십 년 동안 상수원 규제로 큰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그 어떠한 대책도 없고 평택시와의 갈등구조만 심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먼저 안성시 규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그림은 현재 평택시 유천취수장, 송탄취수장으로 인해 안성시ㆍ용인시ㆍ천안시의 상수원 규제 현황입니다. 지역별로 말씀드리면 안성시는 두 취수장으로 인해 94㎢, 다시 말씀드리면 안성시 전체 면적 553㎢의 17%를 차지하고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33배에 해당하는 지역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인근 용인시와 천안시는 63㎢와 36㎢의 면적을 각각 규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평택시는 겨우 13㎢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상수원 규제로 인해 취수원 상류지역은 각종 행위제한과 개발제한 등 지역발전에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되어 왔습니다. 물론 상수원 규제는 양질의 상수를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만 문제로 인해 수혜자와 피해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혜자는 평택시민인 데 반해 피해자는 취수원 상류지역인 안성시ㆍ용인시ㆍ천안시의 시민들이라는 갈등구조에 있습니다.

2012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안성ㆍ평택 상생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유천취수장의 경우 공도읍 건천리 외 37개 리 3만 2,800세대 8만 3,000여 명을 규제하고 있으며 2012년 12월 기준으로 유천취수장 상류 공장입지 피해지역의 토지가치 피해액은 약 10조 3,000억 원, 사회경제적 피해규모는 연평균 50억 원, 물이용부담금은 약 8억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송탄취수장도 원곡면 산하리 외 5개 리 850세대 약 2,000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평택시민을 위한 유천ㆍ송탄취수장으로 인해 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이 1979년 지정된 이래 안성시 전체 인구의 44%인 8만 5,000명이 거주하고 있는 안성시 서남부 지역의 개발 제한, 세수 감소, 재산가치 하락 등으로 외부의 투자가 제한되어 발전이 정체된 도시로 전락한 반면 수혜자인 평택시는 고덕 국제신도시, 삼성 고덕산업단지, LG산업단지, 진위산업단지 등 대기업의 투자로 인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상수원 규제지역 외에 입지한 산업단지들입니다. 따라서 소수 평택시민의 식수원 때문에 수혜는 평택시가 받고 피해는 안성시에서 감내해야 하는 일방적 희생과 피해를 강요하고 있음에도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정부나 평택시로부터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평택 상수원 규제가 완전히 해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상수원 규제 해소 시에 상류지역 개발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하여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질오염에 대한 관리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환경 분야 관련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유천취수원 상류지역인 안성지역은 상수원 규제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환경 관련 법, 농지법 및 산림기본법 등의 중복규제로 인하여 종합적으로 체계적인 관리로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안성시는 상수원 규제로 인해 계획적 개발사업은 추진할 수 없고 규제지역 외곽에 개별 공장들이 입지함으로써 산림훼손 및 지역의 난개발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안성시 발전을 위해서는 평택 상수원 규제가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위ㆍ안성천 및 평택호 수질개선과 상ㆍ하류 상생협력방안 용역은 2015년 12월 9일 경기도지사, 안성시장, 용인시장, 평택시장이 상생협력 MOU를 체결한 후 공동으로 용역비를 들여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사진은 협약서 사진입니다. 경기도가 용역을 발주하여 지난해 8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금년 12월 2일 용역이 준공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시의 확고한 입장은 평택시가 상수원보호구역을 완전 해제하는 것이며 최소한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혜자부담원칙하에 현재의 지방상수원 취수시설을 안성시 경계로부터 4㎞ 하류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경기도는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전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상생의 본보기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기도의료원 안성 부지에 따복하우스 건설을 제안합니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복지가 많지만 주거복지야말로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년층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저소득층은 주거가 안정되어야 학업에 전념하거나 생업을 수행할 수 있고 아울러 자립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주거보급률은 2015년 말 기준으로 98.7%를 차지합니다. 임대 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수는 30만 6,000호이며 전체 주택 수 대비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은 7.1%로 전국 평균 6.1%보다 높은 수준에 해당하지만 OECD 평균 11.5%에 비하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2016년 전국의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35개국 중 최하위로 저출산과 주거복지는 심각한 사회로 대두되는 현시점에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베이비 2+ 따복하우스와 관련된 시책과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베이비 2+ 따복하우스는 2020년까지 1만 호 공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난 9월 30일 자 도시주택실 자료에 따르면 18개 시군 35개 지구에 1만 605호 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안성시를 포함한 13개 시군에는 따복하우스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지사님! 베이비 2+ 따복하우스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13개 시군에서도 부지 확보의 여건만 마련된다면 따복하우스가 건립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아울러 2016년 말 통계기준으로 안성시 내에 따복하우스에 입주할 수 있는 수요계층을 살펴보면 공도산업단지 등 20개 산업단지에 약 1만 1,500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또한 두원공과대학 등 3개 전문대학의 대학생 1만 4,900명과 한경대학교, 중앙대학교 2개 대학교의 대학생 1만 8,000명이 있어 산업단지 근로자와 대학생, 청년층을 위한 베이비 2+ 따복하우스 입주대상 수요자가 충분하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안성시에 청년층의 입주 수요가 많은 점에 근거하여 안성시에도 베이비 2+ 따복하우스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금년 6월에 안성시에서 경기도의료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지에 베이비 2+ 따복하우스 건립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부지사용을 허가하지 않아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지사님! 현재 안성 의료원 부지는 경기도 신청사 건립재원 마련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사 건립에 반드시 필요한 재원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상반기에 안성 경기도의료원이 이전하면 용도 폐지 후 공유재산 관리부서로 이관하여 일반매각을 추진하여 광교 신청사 건립 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안성 경기도의료원 부지는 주변의 편의시설 및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여 베이비 2+ 따복하우스 건립에 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경 1㎞ 이내에 안성 1산단, 반경 5㎞ 내에 안성 2ㆍ3산단, 무능산단 등 다수의 산업단지와 한경대학교,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가 위치하고 있어서 청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반경 1㎞ 내 버스정류장 20개소 등 대중교통 접근도 용이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지사님! 본 의원은 경기도민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고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베이비 2+ 따복하우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안성 경기도의료원 부지를 매각하여 신청사 건립에 충당하기보다는 베이비 2+ 따복하우스 건립을 위해 해당 부지를 제공해 줄 것을 제안드리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님께 공도읍 초등학교 신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이 시대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저희 지역인 공도에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은 좋은 교육환경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안성시 공도읍은 학생의 수가 적정기준을 초과해 교육시설 확충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신설은 시급합니다. 안성시 전체에 35개 초등학교가 있지만 공도에 있는 초등학교는 5개 학교뿐입니다. 아울러 안성시 전체 초등학교 학생 수 1만 781명 중 공도읍의 초등학교 학생 수는 총 4,975명으로 안성시 전체 학생의 46%가 공도읍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입니다.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도읍 승두리에 아파트가 분양되면 3,196세대나 됩니다. 이로 인해 이 지역 아파트에서 등교하는 어린 학생들은 공도초등학교까지 약 1.5㎞를 도보로 다니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3개의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현재 우리나라는 출생인구가 줄어들어 농어촌지구, 구도심지역의 학교가 폐교 위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도시지역에서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그 먼 곳으로 학교를 다녀야 한다면 어느 부모가 마음 놓고 일터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맞벌이부부가 많아 아이들을 학교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고 데려올 수 있는 부모가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가까운 곳에서 학교를 보내면 안심이라도 되는데 큰 대로를 지나 몇 ㎞씩 걸어서 학교를 가야 하는 현실이라면 이것이 교육당국이 바라는 이상적인 교육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상황이 이렇게 열악한데 젊은 부부들이 과연 아이를 더 낳겠습니까?

교육감님! 저는 유독 안성시가 부당한 교육서비스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경기도 내 학교 신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2018년 개교예정 신설학교가 유치원 8개 교, 초등학교 17개 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학교 6개 교, 고등학교 2개 교, 특수학교 1개 교 등 총 34개 교가 개교를 준비하며 학교 명칭을 공모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추가로 8월 23일 신설학교 설립을 위한 중앙투융자심사에서 경기도 내에 22개 교의 신설을 결정했으며 이 중 평택에는 2개 초등학교, 화성에는 5개 초등학교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렇게 인근지역인 평택과 동탄에는 많은 학교가 신설되고 있지만 안성시에는 보개초ㆍ서삼초ㆍ가율분교 통폐합, 원곡초ㆍ성은분교 통폐합, 서운초ㆍ현매초 통폐합 등으로 학교가……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줄어들고 있습니다. 안성에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없어지는 학교가 있으면 학생 수가 늘어나는 지역인 공도에도 학교가 신설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질 좋은 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의 신규 학교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재정 교육감님께 다음과 같이 부탁드립니다.

현재 교육부의 천편일률적인 기준과 경제논리로만 모든 학교 설립을 제한하는 탁상행정을 중지하고 당장 학교신설이 필요한 지역 안성시 공도에 초등학교 신설을 승인할 수 있도록 1,300만 경기도민을 대신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37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호겸 존경하는 천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상돈 의원

(12시38분 질문시작)

김상돈 의원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호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왕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상돈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경기도정을 이끌고 계신 남경필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수원-의왕 민자도로 구간 중 의왕시민의 통행료 면제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수원-의왕 민자도로는 1992년 12월에 개통된 의왕-과천 유료도로를 당초 약속한 2008년 무료화 계획을 뒤집으면서 탄생된 도로입니다. 즉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는 통행료를 받아 원금과 이자 등 모든 건설비용을 모두 회수하게 되면 무료화되어야 하는 도로였습니다. 당시 의왕-과천 유료도로는 하루 11만 대의 차량이 통행, 연간수입만 270억 원이 넘었던 사항으로 경기도는 무료화 계획을 당초 2011년에서 2008년으로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당시 김문수 전 도지사는 2007년 초순 “의왕-과천 유료도로 차량으로 인한 소음, 분진 등으로 피해를 받는 의왕시민을 고려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이용료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까지 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실시한 연구용역을 통해 건설비용이 회수되는 시점인 2008년 이후 통행료를 받지 않을 계획임을 밝히기까지 했었습니다. 경기도는 무료화되면 통행량이 급증해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기존 4차로를 서수원까지 6~8차로로 확장하고 민자도로로 전환하여 그동안의 무료통행 계획은 없어지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즉 서수원-의왕 민자도로 전환을 빌미로 도로확장과 구조개선공사를 하였고 민간기업인 경기남부도로주식회사가 경기도 부담의 토지보상비를 부담했기 때문에 30년간 운영권을 넘긴다는 협약까지 체결함으로써 의왕톨게이트에서 학의분기점까지 일부 도로구간을 20년이나 돈 내고 다녀야 했던 의왕시민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자신들이 했던 약속까지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버렸던 것입니다. 즉 민간투자자는 경기도와의 협약을 통해 사실상 30년 동안의 통행료 징수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남경필 지사님! 의왕-과천 유료도로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무료통행 등 의왕시민들의 요구와 약속이 무시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수원-의왕 민자도로의 계획 당시 의왕시민들이 무료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재의 의왕톨게이트를 월암 부근으로 옮기는 대안을 검토한 적이 있으나 민간투자자의 요금수입 증대와 공사비용 절감을 위하여 실행되지 않았던 사실이 있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종합해보면 서수원-의왕 간 민자도로는 도민의 편익보다는 민간투자자의 요금수입 증대와 공사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이었고 이는 민간투자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민의 세금으로 건설된 의왕-과천 유료도로는 연간 300억 원에 가까운 수익을 내던 알짜배기 도로로서 서수원까지 확장하여 민자도로로 건설했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기존의 의왕-과천 유료도로는 계획대로 무료화하고 서수원 또는 평택까지 연장하여 민자도로로 건설을 했어야 합니다. 지금 의왕시는 백운지식문화밸리가 진행 중에 있고 오매기 도시개발사업도 계획 중에 있어 2차선의 굽은 관내도로는 앞으로 상당한 교통체증이 발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항입니다. 유일한 해결방안은 서수원-의왕 민자도로 의왕시 구간을 무료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내부통행량을 분산시켜야 할 것입니다. 현재 서수원-의왕 민자도로 추진 당시 의왕시민을 배려한다며 설치된 청계IC는 사실 서울방향 차량을 위한 것으로 의왕시 내부통행량 분산 등의 기능에는 큰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당초의 약속을 바로잡아 의왕톨게이트에서 학의분기점까지 의왕시 관내 통과 목적으로 서수원-의왕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의왕시민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도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의왕시민에게 통행료를 무료로 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연간 7억 9,000만 원 정도로 경기도의 재정여건상 충분히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과거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상에는 유료도로 인접 지역주민들이 차량으로 인한 소음, 분진 등과 관련 피해대책을 주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해대책 강구에 관한 근거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왕-과천 유료도로가 민자도로로 변경되면서 이 조례는 2013년 폐지되었고 유료도로로 인한 인접지역 주민들의 피해대책 마련에 대한 근거도 같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서수원-의왕 간 민자도로 주변에 있는 의왕시 솔거아파트, 포은아파트의 도로소음은 주간에는 최대 69dB 이상, 야간 68dB 이상의 소음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수준이며 일상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주민들은 경기도와 경기남부도로주식회사에 소음측정 결과를 근거로 터널식 방음벽 등 소음저감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남부도로주식회사에서는 해당 아파트의 소음은 서수원-의왕 간 도로뿐만이 아닌 인접한 1번국도와 309호선 지방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라며 도로소음의 분리측정이 필요하다는 책임회피성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님! 그동안 의왕시민들은 경기도의 약속만을 믿고 차량소음과 분진 등 환경적 피해까지 감수하며 묵묵히 참아왔습니다. 도로건설의 목적이 도민을 위한 것이고 그동안 부당한 요금을 내면서도 꾹꾹 참아왔던 의왕시민들의 합당한 요구에 대해 이제는 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서수원-의왕 민자도로로 인해 관내를 통행하면서도 돈을 내야 하는 의왕시민들의 불합리한 요금체계 개선을 위해 의왕시민들이 무료로 통행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와 재협약을 실시할 것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수원-의왕 민자도로 인근주민들의 소음피해를 개선하기 위하여 터널형 방음벽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필 도지사님의 현명한 결정과 이에 따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및 시군 체육회 직원들의 임금차별 실태와 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정당한 격차의 발생은 사회의 활력을 일으키고 더욱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보다 좋은 처우를 받고자 하는 최고의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임금의 격차는 능력과 노력의 대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의 격차가 제도적이나 구조적인 요인, 또는 특별한 이유 없이 만들어진 것이라면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임금을 더 받을 수 없거나 다른 사람과의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없다면 그러한 격차는 자본주의사회의 효율성을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사회불안 요인을 극대화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 및 시군 체육회 직원들의 직급별 임금을 살펴보면 경기도체육회 4급부터 9급 직원의 연봉은 8,000만 원에서 2,200만 원 수준입니다. 이에 비하여 안양시체육회 4급 직원의 연봉은 6,000만 원이며 9급 직원은 1,8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고양시의 경우는 4급 직원은 연봉 7,000만 원, 9급 직원은 3,100만 원, 안산시는 4급 6,000만 원에 9급이 3,200만 원 수준으로 천차만별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신입직원이라고 할 수 있는 최하위 직급의 연봉을 보면 제일 낮은 연봉을 받는 곳은 평택시체육회로 1,700만 원, 남양주ㆍ안양시ㆍ시흥시체육회 1,800만 원대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이천시체육회 9급 3,500만 원과 비교하면 거의 2배의 연봉수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금격차의 대부분은 학력, 경력, 성별, 직종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체육회와 시군 체육회는 대한체육회와 경기도체육회의 지회 개념인데 동일직급의 임금격차가 2배 이상 나고 있다는 것은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임금차별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임금은 연령, 학력, 경력, 근속연수, 지식 및 기술수준 등 근로자의 노동특성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임금수준과 비교해 볼 때 동일한 업종과 비슷한 기관에서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높은 임금을 받는 반면 다른 일부는 지나치게 낮은 임금을 받는다면 공정성의 시비에 직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임금격차가 자본주의의 효율성과 사회의 활력을 높이지 못하고 소속된 체육회 직원들 간 갈등과 반목을 폭발시키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임금격차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정책적인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나 해결방안 등을 마련해 주시기를 지사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님께 학교 야간 당직기사의 처우개선 방안과 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산하 초ㆍ중ㆍ고등학교 대부분은 야간 당직업무를 1인의 민간 용역업체 직원이 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간 당직근무자 1인이 평일은 오후 4시 30분부터 익일 오전 09시까지 매일 15시간을 근무하며 주말 토요일ㆍ일요일, 국경일, 명절에도 24시간 연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되게 밤샘 일을 하고서도 월급은 고작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며 학교 당직자의 85.7%가 66세 이상의 고령자인 까닭에 무리한 근로로 건강을 해쳐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당직근무자들은 향후 재계약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에 열악한 근무여건 및 부당한 임금체계에 대한 처우개선 요구를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며 설령 요구를 한다고 해도 학교장이나 용역업체에서 예산상의 이유로 허락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열악한 근무여건 및 임금체계 등에 대한 문제가 사회 이슈화되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4년 2월 당직기사의 근무여건 및 보수 개선, 적정 근로시간 확보, 인건비 구성 비중 확대를 조치하기 위한 개선안을 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 권고ㆍ통보했으나 여전히 교육청 및 일선 학교장은 개선 권고안을 외면하고 개선하지 않고 있는데 교육감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을 일부 수용하여 2017년부터 2인 교대 원칙을 학교의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으나 경기도교육청은 여전히 학교 재량사항으로 하고 있어 대부분의 학교가 1인 근무와 무인경비시스템을 병행 운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육청에서는 당직근무자에게 며칠이라도 쉬도록 권고하지만 대리근무자를 구하기도 어려우며 비용상의 문제로 학교나 용역업체에서도 이를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야간 당직근무자를 민간 용역업체에서 외주 받아 당직전담 직원을 파견하는 구조에서는 장시간 노동, 저임금 및 위법, 탈법, 편법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할 진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경기도교육청은 정작 손을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은 적정 근로인정시간 확보(주당 40시간 내외), 휴게실과 경비실 별도 운영 등 휴게시간 보장, 경비용역비 중 직접 인건비 80% 이상 확보, 2인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유급휴무를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여전히 노동법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경비용역 근무자의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급히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 신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더 이상은 당직근무자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도내 학교 야간 당직근무자의 근무여건 문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 친노동 정책에도 맞지 않으며 경기도의회 9대 후반기를 이끌어가는 시대정신인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위해서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근로환경 및 근로자 삶의 질 개선, 나아가 노인복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54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호겸 존경하는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일괄질문 마지막 순서로 남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남종섭 의원

(12시55분 질문시작)

남종섭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용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의원입니다.

지난 화요일은 겨울 채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동이었습니다. 입동이 지나면 동면하는 동물들은 땅속에 굴을 파고 긴 겨울을 준비하기 시작하고 산야의 나무들은 긴 겨울을 나는 동안 영양분의 소모를 줄이기 위해 낙엽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어느덧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9대 경기도의회도 이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9대 경기도의회가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로 끝까지 도민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한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혼신의 활약상을 기대하며 도정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께 당부의 말씀부터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2022년까지 도내 중소기업에 3,88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애로문제 해결, 기술 지원, 선도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여 경기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기도는 전국 대비 제조업의 29%, 지식기반 제조업의 43%라는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과학기술정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경기도의 제조업 인프라가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 특성화고의 취업률은 다른 시도에 비해 극히 낮다는 점입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제대로 된 직업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체와의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경쟁력이 강화된 기업체와 특성화고 학생들의 결합은 청년일자리 문제의 해결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적절한 조합입니다. 비록 학교에 대한 사무가 전적으로 도교육청의 사무에 해당되고 이 때문에 도의 역할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백번 이해한다 하더라도 오늘날 기업과 지역사회, 학교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도가 특성화고에 대해서만큼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직접 다양한 지원에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독일 등 유럽 선진국에서도 특성화고와 지역사회, 기업이 하나가 되어 원활한 도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청년들은 대학진학을 하지 않아도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가 최우선 정책으로 꼽는 일자리 창출의 두 주역인 청년층과 중소기업을 아우르는 그 중심에 특성화고가 있음을 유념하셔서 특성화고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사님께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사님께서 바로 관심 가져주셔야 할 공무원 일자리 문제입니다. 지난 2016년 기획재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인력운영지침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에 새로 채용을 할 때에는 고졸자를 대상으로 20% 이상 선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기술직 공무원 선발에 있어 특성화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30%를 우선 선발하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이를 준수하고 있지 않아 고졸자의 채용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 특성화고는 110개 교이며 졸업생은 2만 2,000명에 달합니다. 이들 중 기술직 공무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어도 현재 경기도가 채용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서울로 가서 시험에 응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히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실습과정 중 발생되는 기업체의 부당한 노동지시로 인한 피해입니다. 특성화고 학생의 실습과정이 일부 그릇된 기업들에게는 최하위 노동자로 인식되고 있고 실습과정을 악용하여 학생들에게 극한 노동환경과 노동시간을 부여하여 피해를 입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겠지만 기업의 부당한 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권을 갖고 있는 도의 적극적이고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흥저수지의 수변공원화에 대한 경기도의 로드맵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흥저수지의 수변공원화를 경기도 8대 공약의 하나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기흥저수지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수요 때문인데 용인시와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이들 4개 시 인구만 해도 3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농업용수로서의 가치보다는 도심 속 쉼터로 개발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높은 효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그동안 용인시에서는 농어촌공사와 MOU를 체결하고 하수처리장 증설과 저수지로 유입되는 물 수질개선 노력 등을 통해 이제 서서히 수변공원의 모습으로서 점차 갖추어져 가고 있는데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경기도의 역할과 로드맵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기흥저수지의 수변공원화에 대한 어떤 중장기적인 지원 로드맵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용인시 등 기초 지자체와 어떠한 협력을 해 나갈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문화의 대표적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에 대한 뮤지엄파크 조성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용인에 나란히 위치한 세 박물관은 뮤지엄파크로서의 역할이 크게 기대되는 훌륭한 시설과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박물관의 관리권한이 경기문화재단으로 이양된 이후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경기도박물관의 경우 거의 전시물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고 변화가 없다 보니 방문객도 크게 줄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의 경우 시가 직접 시립박물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꾸준한 예산지원이 가능하였기에 방문객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사님, 본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뮤지엄파크를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뮤지엄파크 조성을 위한 청사진은 언제쯤 볼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으로 이양된 박물관 사업을 다시 도가 직접 관장할 견해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뮤지엄파크 조성만큼이나 시급한 것은 박물관 간의 접근성 강화와 관광객으로 하여금 하루 종일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문화중심의 주변 개발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급히 박물관의 벽을 허무는 물리적 환경이 필요하고 용인시와 협의하여 주변지역에 문화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용인시와 협의한 적은 있으며 추후 논의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특성화고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떠들썩합니다. 명확한 정의조차 내려지지 않았지만 최소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보면 인공지능과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증강현실시대를 일컫는 말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급변하는 변화의 시기를 맞아 이제는 최소한 우리의 맹목적인 일반고 중심의 고등학교 교육으로는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창의력 함양과 진로 모색, 직업교육 위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계속되는 높은 청년실업률로 인해 사회인식구조가 무조건 대학부터 나오고 봐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깨지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개최된 미래진로페스티벌을 보면서 특성화고의 학교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음을 실감하였고 꿈과 끼, 소질에 맞춰 학생들의 특성화고 선택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변화하였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성화고의 설립목적과 정체성은 살리고 지금보다 더 전문적인 직업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해가 갈수록 일반고 3학년 학생들의 직업교육 위탁과정 참여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도내 일반고 344개 교 중 43%인 148개 교가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나 올해는 일반고 374개 교 중 83%인 312개 교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학생도 4,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직업교육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변화를 대변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렇듯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와 학생의 관심사를 반영하여 이제는 일반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문제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특성화고 학생의 현장실습 문제입니다. 그동안 특성화고 학생들은 3학년 2학기에 6개월 동안 기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현장실습을 해 왔습니다. 성공적인 실습이 될 경우 조기취업도 가능했기 때문에 실습 중인 학생들은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업체 중 일부는 학생과 맺은 근로계약을 저렴한 일반노동자와 맺은 계약으로 착각하고 극한 업무와 초과근무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아 지금까지 심각한 노동착취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교육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재 6개월 동안 나가던 현장실습을 5개월로 1개월을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으며 근로계약도 맺지 않고 실습수당을 받는 것으로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개선안대로 추진될 경우 기업으로부터 받게 될 연수시간이 부족하게 되어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지사님께 질문드렸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의 제조업 인프라는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 특성화고의 취업률은 다른 시도에 비해 극히 낮은 실정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 같은 저조한 취업률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고 계시며 취업률 향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성화고의 교육과정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에 진학하는 요즘 학생들은 과거에 비해 매우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변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해진 학생의 요구와 빠른 기술변화의 속도를 학교가 교육과정과 시스템 속에 잘 소화해 주어야만 특성화고의 설립취지에 맞는 교육이 진행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감님께서는 현재 특성화고의 교육과정과 시스템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제교육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직업교육은 바로 도제교육입니다. 지난번 국외연수를 독일로 다녀온 이유도 독일의 도제학교인 아우스빌둥(Ausbildung)을 우리 특성화고에 접목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도제교육은 현재 정부주도형으로 고용노동부의 기금 지원으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년 한시적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사업이 끝나면 성과가 좋은 학교의 도제교육이라 하더라도 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교육감께서는 현재의 도제교육이 사업기간 만료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끊기더라도 경기도 실정에 맞는 도제학교를 지정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제교육은 특성화고가 교육과정, 현장실습, 취업의 세 가지 목적과 문제점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모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고 수준의 제조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특성화고 신설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신도시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학교를 신설해 왔습니다. 지난 8년 동안에도 도내에는 고등학교만 89개 교가 신설되었으나 아쉽게도 이 중 단 한 개의 특성화고 없이 모두 일반고로 개교되었습니다. 이는 교육청이 고등학교를 설립할 때 비교적 주민들의 민원이 적고 개교비용이 저렴한 점만을 고려하여 학교 설립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특히 화성 동탄신도시의 경우 2개 지구에 고등학교만 11개 교가 학교 신설을 준비하고 있는데 모두 일반고로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개 교 정도는 특성화고로 신설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특성화고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특성화고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오는 11일 특성화고 학생이 결성한 특성화고등학교 권리연합회가 서울에서 권리선언을 낭독하고 창립식을 갖는다고 하는데 권리선언에는 특성화고 학생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직도 공부를 못해서 특성화고를 간다는 부정적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학력 병폐를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특성화고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에 대한 인식개선보다 학부모를 위한 인식개선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성화고의 문제는 결국 진학 중심에만 함몰되어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우리의 직업교육 부재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올해부터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된 자유학기제는 특성화고와 직업교육을 정확히 알릴 수 있는 계기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현재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중 직업교육의 현황과 향후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직업교육을 지도해 나갈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내 특성화고의 80%는 경기남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특성화고를 전담하여 지도하는 부서는 북부청사에 위치한 특성화교육과 직업교육담당뿐이어서 제대로 된 장학지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산업체와 연계되지 못하면 진로직업교육 자체가 큰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가운데 도내 산업단지와 특성화고가 몰려 있는 남부에 전담부서를 배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도정질의를 준비하면서 특성화고는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엔 모두가 취업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 모두는 왜 획일적으로 일반고와 대학을 졸업한 이후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취업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우리 교육을 다시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이제는 진학중심의 교육에서 직업교육으로 조속한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며 특성화고의 발전은 특성화고만의 발전이 아니라 변질된 우리의 교육을 되살리는 촉매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3시11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호겸 존경하는 남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호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정질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집행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애써 준비한 도정질문이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으로, 진솔한 답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실시한 여섯 분의 의원님 일괄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먼저 도정질문 답변에 앞서서 지난 322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도정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린 후에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의원님께서는 한전의 고압선로로 인해 고양 박제궁마을 주민 세 분이 암으로 사망하셨으며 지금도 두 분이 투병 중에 있어서 피해주민에 대한 실사 및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9월 6일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주민의견도 청취를 했습니다. 상황이 이재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송전선로 이설과 관련해서는 내년 5월까지 이 4개 철탑에 대한 이설공사가 준공될 예정이고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와 관련해서는 공급시설 공사계획이 수립되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희 의원님께서 부영아파트 부실공사와 관련해서 “화성시와 행ㆍ재정적 공조를 통해 부영에 대한 제재ㆍ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화성시는 부영아파트 부실공사에 대해서 관련 민간전문기관에 검증용역을 실시해서 부영아파트 시공자, 감리자의 부실시공ㆍ감리에 대해서 행정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주 4자협의체, 도와 시와 입주자와 시공자의 회의를 개최해서 소통 및 하자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성시ㆍ성남시ㆍ하남시 이렇게 3개 시는 총 74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214건을 지적했고요. 시정조치를 했습니다만 부실상태가 심한 9건은 해당 시에서 부실벌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현재 선분양 제도는 시공자의 성실시공을 전제로 한 그러한 제도입니다. 서로 간의 신뢰가 있어야 유지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돈만 먼저 내고 물건은 나중에 받는 형식이죠. 그렇다면 물건을 제대로 만들어낸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이렇게 부실시공을 해서 제대로 된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택지공급 원천차단을 위해서 도시개발법, 공공주택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개정ㆍ입법을 통해서 부실시공업체의 선분양을 제한하는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각 우리 경기도 지역의 부실시공과 관련된 민원이 저에게 직접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하나하나 외면하지 않고 일단 현장 확인부터 해 가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문제가 심각한 경우에는 제가 직접 나가서 이 상황을 보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아파트 부실시공 근절에 대해서는 지사부터 앞장서서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지 못한 그 밖의 추진사항은 사전에 전달해 드린 도정질문ㆍ답변 추진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정에 대해서 일괄질문하신 존경하는 천영미 의원님, 이현호 의원님, 염종현 의원님, 천동현 의원님, 김상돈 의원님, 남종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서 천영미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께서 아까 “전자메일을 확인해 봤더니 답변이 이게 뭐냐? 너무 부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전자메일 자료는 이렇게 늘 핵심만 답변을 드리고요. 본회의장에서 좀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답변요지서 이것만 가지고 답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간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수행하면서 향후 5년간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답변을 요구하셨는데요. 예산은 약 22개 시군 참여를 가정해서, 이게 전체가 다 광역버스가 없습니다. 22개 정도가 참여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540억 원이 예상되고 있고요. 전체로 보면 24개 노선이 있습니다. 성남ㆍ고양시까지 포함된다면 약 887억 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887억 원이 필요하다고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성남과 고양도 결국 주민의 안전과 생명이라는 이런 차원에서라면 응당 함께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사안이 아닙니다. 안전과 민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예산, 앞으로 887억 원도 필요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2019년은 전체 시행을 전제로 원가항목에 연평균 임금상승률 3%와 소비자물가인상률 1%를 감안해서 97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후 2022년까지는 매년 972억 원이 동일하게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2020년과 2022년 3개년을 2019년과 동일하게 추진한 이유는 도로망 확충이 됩니다. 특히 이 기간에 여러 도로망이 확충되는데요. 소사-원시 2018년 6월 달, 김포 경전철이 2018년 12월, 수인선이 2018년 12월, 경원선 동두천-연천, 진접선이 2019년, 하남선이 2020년, 대곡-소사가 2021년, 인덕원선이 2021년, 별내선이 2022년 이렇게 착공 예정돼 있기 때문에 철도망 확충이 되면 확실히 버스수송 수요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버스요금 조정에 따른 운송수지개선 이런 것들을 모두 플러스마이너스를 해 볼 때 지금 동일하게 추계하는 것이 현재에서는 가장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일반버스와 좌석버스 등으로 확대가 될 경우에는 준공영제 예산은 대폭 증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체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추계일 뿐이고 나머지 일반버스, 좌석버스 확대문제는 앞으로 용역 등의 과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만 이 역시도 경기도에서는 의지를 갖고 시군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수도권교통관리청이 신설될 경우에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경기도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수도권교통관리청에 대한 평가는 저는 그렇습니다. 좋은 정책이고 좋은 공약입니다만 수도권교통관리청이 신설된다는 것은 사실은 국가가 모든 인ㆍ면허권을 다시 가지고 조정을 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교통관리청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버스의 운행과 구조조정과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면서, 이게 수도권교통관리청이 신설된다는 것도, 내년에 신설된다는 것 어려운 일이고요. 그리고 이 정책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된 수도권관리청의 역할을 하려면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역할을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기다리다가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계속 늦출 수는 없다 하는 것이 도의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다가 수도권교통관리청으로 업무가 이관된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도 지금 수도권주민들이, 물론 행정권역과 생활권역이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광역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교통청이 해결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을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조금씩 일어나는데요. 바로 며칠 전에 김포 광역버스 7000번 교통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사고원인은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또 한 겁니다. 그래서 보행자를 추돌했는데요. 이분 역시도 전날 17시간 이상을 근무했습니다. 새벽 4시 반부터 밤 9시 반까지 근무를 하고 바로 다음 날 새벽 5시 반부터 근무를 하다가 운행 2시간 만에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한 분이 목숨을 잃으셨고 한 분이 중상을 입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언제나 우리 가족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이러한 예정된, 그러나 일어나지 말아야 될 참사를 하루빨리 준공영제를 도입해서 그 가능성을 대폭 줄이는 것이 저는 경기도지사로서 해야 될 책무라고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밖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9개 보육 관련 약속사항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복지여성실장이 아주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현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팀 신설 이후에 새롭게 추진된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저출산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저는 우리의원님의 이런 문제의식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저출산이 이런 식으로 나가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존경하는 이현호 의원님께서는 안보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안보문제만 해도 지금과 같은 인구감소를 예측하면 2022년부터 우리 군 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절대 청년의 숫자가, 입대 숫자가 모자라게 됩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하게 되겠죠. 2002년도에 태어난 우리 신생아들이 2022년에 군대를 가게 되는데 그때 4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30만 명대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 국가적인 문제, 그중에서도 안보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농촌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사람이 없어져서 결국 농촌 지자체들이 문을 닫아야 할 그런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는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서 119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정책 5개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를 마련해서 인구정책조정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게 저출산 문제는 그냥 우리가 정책을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왜 저출산 문제가 계속 악화되느냐? 결국 아이를 안 낳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아이를 왜 안 낳을까?’부터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안 낳느냐? 청년들이 결혼할 생각을 안 합니다. 결혼을 안 하는데 아이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왜 결혼할 생각을 안 하는지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결혼할 생각을 안 하는 것, 상상을 못 합니다. 왜? 자기가 결혼을 해도 자기 아이에게 자기보다 더 행복한 삶을 약속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본인의 삶 자체도 지금보다 미래가 더 나아진다고 생각을 못 합니다. 미래가 암담한데 결혼을 계획하고 아이를 낳겠습니까? 지금 청년들에게,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저출산 문제해결의 핵심입니다. 다른 정책은 저는 곁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청년들이 미래에 결혼을 꿈꿀 수 있고 우리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출산 문제해결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청년들을 힘들게 하는 몇 가지 대표적인 문제를 찾아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노력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임금문제입니다. 안정된 수입이 없이 어떻게 결혼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치솟는 전ㆍ월세값 이 상황에서 아이 낳고 결혼할 생각 못 합니다. 보육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서비스 개선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사교육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 네 가지 문제가 우리 청년들을 누르고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뭘 해 주겠다, 뭘 해 주겠다고 해도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경기도가 이 네 가지 문제에 대한 해법을 가장 선도적으로, 입체적으로 만들고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동안 따복하우스라든지 청년일자리정책이라든지 보육문제는 이미 우리가 함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올해 말부터 시작되는 이 사교육에 대한 근절 문제, 지금 의원님 지역구들에서 신청들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따복공부방을 이제 시행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지역의 어머니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게 지역에 많은 작은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공공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노는 곳에다가 지금 지역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어머님들은 “어떤 교육을 원하십니까?”, “저희 아이는 피아노.”, “저희 아이는 미술.”, “저희 아이는 코딩.”, “저희 아이는 창의력 교육.”, “저희 아이는 외국어 교육.” 이런 신청을 받아서 그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저희가 거기에 사회교육클래스를, 따복공부방을 만들고 거기에 도가 선생님들을 직접 파견할 겁니다. 사회교육이죠. 그래서 사회적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따복공부방을 공동체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도와드리는 시범사업을, 의원님들께서 지난 추경 때 이 사업을 통과시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이 올 하반기 좋은 성과를 얻으면 내년에는 더욱더 확대 시행해서 이 사교육비 문제를 잡는 일을 경기도가 앞장서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가운데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정책을 함께 융복합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다자녀가구 지원 사업으로 출산ㆍ육아용품 등 구입 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경기아이플러스카드 사업과 출생아 수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 이자를 차등 지원하는 베이비 2+ 따복하우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자녀가구 지원 사업을 발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생동물 농가피해 예방 및 보상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최근 야생동물 피해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 또 영세농가의 야생동물 피해를 막기 위한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대한 도비지원 확대에 대한 의견,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방안으로 야생동물 피해를 막기 위한 보험가입을 도에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유해 야생동물 포획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농번기나 수확철에 인근 군부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협력방안 모색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염종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는 “문화영향평가는 문화진흥정책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향후 문화유산평가는 문화진흥정책의 관점에서 문화격차와 문화다양성, 공동체와 문화유산, 문화적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가치 확산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또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문화영향평가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경기도는 지자체 최초로 문화영향평가모델을 구축 중입니다. 이미 전문가 포럼과 간담회,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표를 개발해서 지역평가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고도화된 도시는 물론이고 공동화된 농어촌, DMZ까지 다양한 지역적 현실을 반영한 평가모델 및 지표를 개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민들이 다양한 문화수준을 즐기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문화영향평가 실시 과정에서 중앙부처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도민들의 문화생활은 경기도뿐 아니라 중앙부처와 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부, 국토부, 교육부 등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서울과 인천 등 인접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영향평가 시범사업이 추진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문화영향평가 시범사업은 도정에서 중요도가 큰 정책, 대규모 개발사업, 중장기계획, 도민생활에 대한 영향이 큰 정책을 중심으로 금년 12월까지 대상사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3년 동안 추진하겠습니다. 이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염종현 의원님께서 문화영향평가와 관련된 여러 정책적 제안을 해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안이 저희 시범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이것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과 관련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요즘 굉장히 좋은 정책이 하나 시행이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면 지역에서도 바로 신청하실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기업에서 장애인을 의무고용하도록 의무고용비율이 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페널티를 먹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아유, 그냥 페널티 물고 내겠다.” 이러고 장애인 고용을 안 하고 그냥 페널티를, 부담금을 내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사실은 본질 문제에서 벗어난 해결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장애인체육회가 중심이 돼서 기업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기왕 페널티를 낼 김에 그 비용으로 장애인 체육선수들을 고용해 달라. 그리고 그 선수들이 그냥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운동에 전념하는 운동선수로서 고용해 달라. 그러면 이 선수들은 이 회사의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 이렇게 서로 윈윈하는 정책을 내놔서 최근에 44개 기업이 183명의 장애인 선수를 고용했습니다. 모든 기업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이제 최근에는 제가 좀 앞장서서 대기업에 이러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직은 대기업에서는 노조 결성의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 때문에 조금 기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대기업도 저희가 진행할 생각이고요. 의원님들 지역에 있는 이런 여러 기업들에게 이러한 장애인 선수와 기업 간에 윈윈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해 주시고 그것을 장애인체육회에 알려주시면 나머지 행정적인 조치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장애인 체육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 두 가지 과제를 함께 풀어나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에 명시된 내용이 사문화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씀, 또 2017년 본예산 기준 도 체육과 예산 790억 중 장애인 체육 관련 예산 85억 원이 적절한지 물으신 내용, 또 도내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말씀, 장애인 생활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체육시설 지도자 프로그램에 충실한 지원 방안, 기존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장애인이 함께 이용하거나 할당제를 해서 일정 공간은 장애인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 장비 가격의 절감을 위한 방안 마련과 장애인 운동장비 대여제도 도입 필요성,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스포츠강좌 이용사업 예산을 대폭 상향하고 저소득 성인 장애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 장애인 생활체육을 진흥시키기 위해 안정적 도비 확충과 기업체 등의 기부금 제도 도입 활성화에 대한 제도 문제, 장애인 생활체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동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따복하우스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13개 시군도 여건이 마련된다면 따복하우스가 건립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13개 시군 부지 확보 여건이 마련되면, 이건 시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뭐 도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추가 건립을 검토하겠습니다. 의회와 함께 협의해서 예산 확보도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청년주거복지정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마련한 첫 번째 자체적인 주거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주거복지정책을 LH공사에다만 맡겨놓고 우리는 뒷짐을 지고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도지사가 된 이후에 우리 도의회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국정감사에서도 똑같은 문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처음부터 계획했던 사업은 아니지만 의회의 제안으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청년주거정책은 일단 2020년까지 1만 호를 공급할 것입니다. 지금 18개 시군의 35개 단지에 1만 605호를 확보했습니다. 13개 미확보 시군도 계속 추진해 나가고요. 앞으로 기이 택지가 마련된, 이러한 부지가 마련된 시군도 추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부지가 신청사 건립 재원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반드시 필요한 재원인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부지는 신청사 재원 마련에 꼭 필요합니다. 재산이 필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매각 대상 중 경기의료원 안성병원 외에 다른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이 충당되는 추이에 따라서 추가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부지를 매각하여 신청사 건립 비용에 충당하기보다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따복하우스를 건립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앞에 답변드린 대로 지금 현재는 매각을 해야 합니다만 건립재원 확보 추이를 지켜보면서 가장 우선 뒤로 미뤄놓고요. 안성 부지를 따복하우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은 차차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전선로의 안성시 원곡동 통과 노선을 안성ㆍ평택 경계 쪽으로 변경을 하고 원곡면 구간이 지중화될 수 있도록 한전 및 평택시와 협의를 제안하셨고요. 이미 60여 기의 송전탑이 건설돼 있어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안성시 양성면 구간을 지중화할 수 있도록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경제실장이, 또 안성시 발전을 위해 진위천과 유천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평택시 설득을 제안한 사항, 또 평택시가 유천 취수장과 송탄 취수장의 상수원보호구역을 완전 해제하고 최소한 수혜자부담원칙하에 취수시설을 안성시 경계로부터 4㎞ 하류로 이전하는 문제해결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자원본부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 문제를 도에서는 그냥 뒷짐 지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임기 초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생협력토론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군과 도가 협력해서 용역비를 마련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 결과가 곧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를 참고해서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면서도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도는, 그리고 도지사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왕-과천 유료도로 확장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무료통행 등 의왕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는데요. 이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여러 차례 회의를 했는데 이게 참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또 의왕톨게이트를 월암 부근으로 옮기려는 검토에 대해서도 물으셨는데요. 2005년 당시에 월암 부근으로 의왕톨게이트를 이전하는 이런 사업이, 사업 제안자가 이걸 제시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적격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이 돼서 현재 위치 존치를 결정한, 과거에 이미 검토가 끝난 사항인데요. 이게 공사비가 아마 한 300억 정도 추가로 들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어려운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서수원-의왕 간 민간투자사업 추진은 민간투자자 요금수입 증대와 공사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투자법 입법취지를 훼손했다고 물으셨습니다. 서수원-의왕 간 민간투자사업 지정 일반 원칙에 따라서 이 도로는 적격성 조사 후에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아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타 민자도로와 대비해서 낮은 수익률을 적용하는 등 도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평가합니다. 보통 타 민자도로가 수익률이 약 5.57%~6.11% 정도인데 서수원-의왕의 수익률은 약 5.15%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의왕시 관내 통과 목적으로 서수원-의왕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의왕시민에 대한 통행료 면제 시행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 주셔서 저희 또 이것도 몇 차례 얘기를 해 봤는데요. 이게 참 이해는 됩니다만 통행료 면제를 하게 되면 아마 수혜자부담원칙의 훼손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수원ㆍ과천 주민들이 아마 이걸 연쇄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의왕ㆍ수원ㆍ과천 시민을 저희는 아마 면제하게 되면 다 같이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하게 되면 약 56억 원 정도 재정부담이 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음피해 개선을 위해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요. 사전에도 그렇고 사후에도 지금 환경기준 이내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평가가 필요하다면 해서 이게 기준이 넘어가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도 및 시군 체육회 직원과의 임금 격차 발생원인, 경기도 및 시군 체육회별 동일직급 직원의 임금 격차가 2배 가까이 발생하는데 그 원인 또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종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농업용으로 기능이 상실된 기흥저수지 수변공원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어떻게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 나갈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 기흥저수지에서 낚시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놀았는데요. 지금은 정말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죠.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의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기흥저수지가 인근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원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만 농업용 저수지로도 이용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사실은 이 문제도 한 두 차례 정도 굉장히 깊은 토론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수변공원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농업용 저수지의 필요성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향후 용인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서 기흥저수지를 수변공원화한다 하면 저희는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등의 절차를 먼저 이행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용인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내려지고 그러고 나서 공원 조성계획 수립 후 사업추진 이런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또 용인시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밖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성화고 학생의 실습과정 중에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도의 노력에 대해서는 경제실장이, 특성화고 졸업생을 기술직공무원으로 일정비율 이상 채용할 수 있도록 관심과 대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뮤지엄파크 조성 의지 및 도 직영 전환, 관광객 유치상품화 전략, 인근 개발에 대한 용인시와의 협의실시 여부 및 추후 논의계획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천영미 의원님, 이현호 의원님, 염종현 의원님, 천동현 의원님, 김상돈 의원님, 남종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남경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먼저 존경하는 천영미 의원님의 질의에서부터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법률상의 조치방법들이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느냐,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법률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방법 이외에 어떤 별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 특히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학교폭력 이후에 다시 재발하는 경우에 대한 대처와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문제가 사실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숫자로서 과거 2014년, 15년보다 2016년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학생들의 언어폭력이 대단히 심각해지고 그리고 사이버, SNS를 통한 폭력도 사실 상당히 확대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학교폭력” 그럴 때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흔히 아이들 사이에 있는 어떤 갈등문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도 “‘폭력’이라는 말이 너무 심하다. ‘학교폭력’이라는 말이 아니고 학생들 ‘갈등’이라든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지 이게 ‘폭력’이라는 게 적절하냐?” 이런 문제제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폭력이든 간에 학교폭력 문제는 법률상의 조치만으로 교육적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그런 의미에서 법률적 조치를 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회복적 교육을 하느냐, 특히 학생과 학생, 학부모와 학부모 간에 어떻게 화해를 하고 어떻게 교육적으로 이것을 풀어갈 수 있느냐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치위원회 개최를 통한 법률상의 조치를 하기 이전에 진정한 화해와 교우 간의 관계회복이 될 수 있도록 교육적 노력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과 분쟁을 더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2018학년도부터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을 구성해서 학교 현장을 직접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54회에 걸친 학교장 간담회를 통해서 학교장들이 “학교 안에서 이것을 조정해 나가기가 어려우니 제3자의 좀 더 전문적이고 권위 있는 기관이 조정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에 따라서 이런 조직을 구성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남양주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 조치방법 이외의 조치로서 저희는 피해학생의 상담과 보호, 치유를 위해서 Wee센터 25곳, 가정형 Wee센터 2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해학생 등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서 맞춤형 특별교육기관 10곳을 별도로 지정해서 교육적 선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학생문제는 사실상 그 상황 때 어떻게 적절한 도움을 주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16학년도 기준 경기도 내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7,739명이고 가해경험이 2회 이상인 학생 수가 453명으로, 동일한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다시 학교폭력을 가한 건수도 29건으로 조사되고 있어서 이런 경우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결국 학교폭력이 재발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해 내느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교우관계의 회복기간, 갈등해소 모임 등을 운영하기도 하고 학생들 스스로 실천하고 예방하는 또래활동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가 구체적으로 교장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준다든가 선생님이 직접 학생 하나하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학교 등교시간에 또는 마주칠 때 학생들을 격려해 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 그것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수업시간을 통해서 학생들이 토론수업을 하고 서로 함께 협력적 수업을 함으로써 거기서 학생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건 제도적인 문제인데요. 자치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 학부모 중심으로만 구성돼 있는 이 구성을 좀 더 넓게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법률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국회와 정치권과 논의해서 한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발생 시에 학부모 간 소통과 공감을 통해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에도 저희들이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들 간에는 화해가 됐는데 학부모 간에는 화해가 안 돼서 그것이 아주 나중에 법정으로까지 비화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 문제는 학부모에 대한 더 세심한 교육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천영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요. 그 밖에 천영미 의원께서 질문하신 정신질환 교원 및 성범죄 관련 교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1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를 우리가 그동안은 못 해 왔었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도 그런 장치가 없고 또 교사들의 정신적인 문제를 공개적으로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길도 없고 해서 저희 내부에서 몇 차례 토론도 거치고요. 그래서 이 대처방법은 1국장께서 소상히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현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호 의원님께서는 학생들이 조기졸업을 함으로써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조기졸업 도입의 취지가 뭐냐, 또 그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냐, 이걸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기졸업은 사실상 우리 학교에서 학교를 운영하면서 겨울방학 끝에 2월 달 거의 끝마무리에 가서 며칠간 학사일정을 채우기 위해서 교육하는 것을 아예 방학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며칠 남는 것을 12월 달에 미리 다 하고 나머지를 방학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졸업식을 앞당겨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교육부에서 교육계획을 조기 수립을 하고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교원발령을 그동안 2월 중순이나 하순에 하던 것을 2월 1일로 앞당겼습니다. 2월 1일로 앞당기기 때문에 학사일정을 조정할 수밖에 없게 됐고요. 이런 관점에서 조기졸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것이죠. 그래서 2017학년도에는 초ㆍ중ㆍ고 534교, 전체 학교 수의 22.8%가 조기졸업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기졸업식을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학생들에게 보다 더 자율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좀 더 계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기간을 준다는 점에서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조기졸업식을 함으로 해서, 하지만 교육과정은 정상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수업도 충실하게 끝마무리를 짓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월 말까지 신학년도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3월 초부터 시작하는 새 학년도를 원만하게 시작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조기졸업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현호 의원님께서는 “조기졸업식으로 일시적으로 소속이 불분명한 그런 신세가 된 학생들, 정말 장기적으로 학교를 떠나서 결국 소속도 없이 이렇게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청으로서 어떤 관리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실 엄격히 얘기하면 졸업으로 학생은 학교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를 떠난 후에 그 공백기를 어떻게 학생이 효율적으로 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졸업식을 하기 이전에 졸업 이후 그 기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미리 학생들에게 주지시켜서 졸업한 이후에도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안내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서 혹은 지역에 있는 여러 교육전문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 이런 등과 협의해서 그런 졸업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학생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특히 졸업식 이후 학생 생활지도계획을 잘 수립해서 학생 생활부장 연합 교외생활지도로 학생들의 일탈 예방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담임교사로 하여금 전화, SNS,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서 졸업생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현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밖에 질문해 주신 다자녀가구 지원에 관해서는 행정국장이, 유치원 방과후과정 및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다자녀가구 우선순위 부여에 관한 사항은 교육2국장이, 조기졸업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보완책에 관해서는 보다 더 상세하게 교육1국장이 전문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염종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종현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의 2016학년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전국에서 제일 많다. 그것이 어떻게 된 거냐?” 하는 질문과 함께 “2013년도부터 해마다 가해학생 수와 피해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과 심각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 있는 태도변화와 함께 실천의지가 요구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질문에 답변을 드린 것처럼 2013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와 가해ㆍ피해학생 수가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6학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경기도 전국 대비 학생 수 비율은 약 26%인 데 반해서 심의건수가 약 23%이기 때문에 학생 수 1,000명당 심의건수는 전국이 3.98건인 데 반해서 경기도는 3.5건으로 이건 차이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마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오히려 경기도는 숫자로 보면 적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이 왜 늘어나느냐 하는 그 원인은 먼저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지도하여 진정성 있는 화해와 교우관계 회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소한 다툼까지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해서 심의하는 경향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대개 법적으로요, 법률에 보면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어느 일방이든 학폭위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지체 없이”라는 말이 “즉시 신고한다.” 이런 뜻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때를 놓치지 않고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신고라고 하는 것을 학부모들 간에 화해가 잘 안 되고 조금 더 심각한 과제가 되면 그냥 신고부터 하기 때문에 심의건수가 과거보다 더 늘어난 게 아닌가. 어떤 의미에서는 사소한 다툼까지도 학부모들이 더 과거보다는 심각하게 이것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시는 바와 같이 SNS 보급이 확대되고 이것이 아주 활발하게 스마트폰으로 활성화되면서 사이버폭력이라든가 언어폭력이 더 확실히 과거보다는 증가되고 있고 이런 폭력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많아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또 이런 사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에 갈등이 늘어나고 있고 이것을 조정하기 위한 학폭자치위원회도 학부모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부모위원들이 어느 한쪽을 편들기가 어려워서 결국 화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오고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판단하신 대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청의 책임의식과 실천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책하신 데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해 주시는 걸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사실 모든 교사와 학교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이 학교폭력 문제를 결코 숨기거나 의도적으로 소홀히 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점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학생을 처벌하기보다 오히려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해서 교우관계를 회복해 주고 그리고 학생들이 서로 반성하고 화해를 통해서 학생들 간에 새로운 친구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학교가 교육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그렇게 중점을 잡아왔기 때문에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문제를, 학교폭력 문제를 어떤 처벌이나 이런 것보다는 교육적인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해학생 학부모의 경우는 이것이 자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학생부에 기재가 되고 그것이 항상 학생을 평가하는 자료로 남기 때문에 가해학생 쪽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언어폭력 및 사이버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이 스스로 실천하고 예방하는 또래활동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이것을 저희들이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의 갈등과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 교육청에 2018학년도부터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을 설치해서 학교를 직접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자문단 안에는 변호사, 의사 또는 경찰 쪽에서도 학생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경찰 또는 종교계의 지도자 또는 문화예술계의 인사 그리고 전문적 상담사 이런 분들로 구성해서 이분들이 가능한 한 자치위원회에 가기 전에 그 문제를 조정해서 교육적으로 풀어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2017년 5월에 학교폭력 가해ㆍ피해학생 등 위기학생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학생위기지원단을 교육감 직속으로 발족시켜서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검토와 대안을 만들면서 교육청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염종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고요. 이 밖에 질문하신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은 안전지원국장이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천동현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동현 의원님께서는 안성시 공도읍의 초등학교 신설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안성에는 사실 공도읍이 지금 대단히 활발하게 성장ㆍ발전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는 학교설립에 대해서 이것을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하고 질 좋은 교육을 위한 교육적 측면에서 설립에 대한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신 의원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적 차원의 소규모 학교 설립 필요성을 교육부에 제안하였고 교육부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달 국회에서 경기도 출신 각 국회의원과 시군 시장 그리고 시도 도의원ㆍ시의원 대표, 교육부와 우리 교육청 대표가 모여서 경기도 내의 학교설립에 대한 기준과 교육적 과제가 무엇인가를 심도 있게 토론하였고 그 자리에서 교육부가 학교설립을 위한 기준을 낮추는 데 대해서 공감대를 표현하였고요. 지금 교육부의 계획은 “2018학년도 이전, 금년도에 그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검토하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2018학년도부터 새로운 학교설립 기준에 따라서 학교설립을 승인해 나가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8학년도에 가면 공도읍에 대한 이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도읍의 경우 2018년도 입주예정인 우미린아파트 1,358세대, 2020년 입주예정인 우방아파트 717세대의 예상학생 수를 약 390명으로 예상하고 있고 우미린아파트 개발사업자로부터 학교부지 2,001㎡도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있는 중에 사실 공도초등학교의 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별동으로 12실 증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증축이 해결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증축을 함으로써 공도초등학교는 또 과대학교가 되고 오히려 원만한 교육적 효과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지면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공도읍에 초등학교 신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동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상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돈 의원님께서는 학교 당직 전담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 권고안을 냈는데 왜 그걸 이행하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고 “2인 교대근무가 원칙인데 왜 이것을 지키지 않느냐?” 그리고 “휴게시간 및 적정 근무시간 확보 등 경비용역근로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 방안이 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당시 일부 학교에서는 예산 미확보와 재정부족 등으로 권고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은 현장점검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행하도록 지도하여 왔고요. 이후 당직운영을 학교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범위에서 권고사항이 충실히 이행ㆍ유지되도록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학교에 안내하여 왔습니다. 그를 통해서 당직 전담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은 많습니다. 이와 아울러 당직 전담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적정 휴게시간과 근무시간 확보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학교현장의 목소리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당직 전담원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그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고 이런 처우개선의 노력은 이번 2018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될 것입니다.

다만 학교에 근무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노인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엄격하게 규정을 정해서 하는 경우에 자칫 노인일자리가 또 사라지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도 우리는 없지 않아 대단히 우려하고 있는 사항이죠. 그래서 사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있어서도 노인일자리를 어떻게 우리가 확보하고 보존해 나가느냐 이것도 큰 하나의 숙제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분들이, 연로한 분들이 너무 과로하게 근무하지 않도록 근무환경과 근무조건은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상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남종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종섭 의원님께서는 “특성화고의 80%는 경기남부에 위치해 있으나 특성화고 담당부서는 북부청사에 있어서 제대로 된 장학지도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향후 조직개편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해당 부서의 남부청사로의 이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어제 제가 부천에 가서 부천공고를 방문하고 부천공고의 교육환경과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걸 약 1시간 넘게 브리핑을 받고 그 학생들의 진로나 이런 데 대한 얘기도 적극적으로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형연구센터에 가서 관계기관들과 MOU를 맺고 학생들이 각 업체에 가서 교육도 받고 인턴으로 활동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강화해 나가는 업무협약도 맺은 바가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 업체에 가서 직접 우리 학생들이 금형작업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고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있고 하는 것을 현장 지도교사로부터도 설명을 듣고 공장을 운영하는 공장장으로부터도 직접 한 1시간 동안 돌아가면서 제가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부천에 있는 금형공업지구는 약 150개 이상의 금형 전문회사가 들어와 있어서 아마 우리나라 첨단의 그런 부분에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대단히 발전된 현대식 시설 속에서 학생들이 직접 활동하는 걸 보면서 대단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지역기업체와 현장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이고요. 부천공고는 2학년 때부터 현장에 나가서 받는 그런 교육활동을 현재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을 들어서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학부모도 같이 동행했는데 학부모들도 아주 만족한 것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갔습니다.

저는 사실 오래간만에 그런 공장 현장을 봤는데 금형회사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장 내부도 정말 아주 깨끗하고 쾌적하고 잘 정리돼 있고 공장의 시설 환경만이 아니라 운영체계 같은 것도 아주 놀랍게 발전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금형에 관한 한 세계 5대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가 2위에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역시 우리 청소년들의 기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문제는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신입생 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만 특성화고의 진학률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또 아마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기도교육청에 2014년에 부임한 이후에 교육청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떤 실무를 담당하기보다 정책을 연구ㆍ개발하고 정책을 기획하고 정책을 평가하는 그런 기능으로 이걸 재편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운영해 오면서 내년도를 대비해서 금년도 말부터 다시 한 번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연구를 해 나가는 것으로 가능하면 위탁 연구를 맡길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청이 남북으로 나뉘어 있는데 남북으로 나뉘어 있는 교육청을 어떻게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느냐 이것이 제 관심사였기 때문에 남부청사는 주로 정책중심으로, 북부청사는 주로 교육현장 지원으로 일단 지난 3년간은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남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북부에 특성화교육과가 있기 때문에 장학지도가 좀 어렵거나 남부 쪽에 좀 더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점도 저는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는 이것을 좀 더 강화해서 학생을 직접 지도하는 문제는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해 나가고 교육청은 가능한 한 정책중심으로 그리고 기획과 평가중심으로 가는 것이 옳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가더라도 결코 장학지도나 이런 데 소홀함이 없도록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최대한 중점을 두고 현장중심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오늘날은 사실상 거리상의 문제는 그렇게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열정과 정성을 가지고 학교를 지원하느냐 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남종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밖에 남 의원님이 질문하신 특성화고등학교에 관한 사항은 교육2국장이, 특성화고등학교 신설에 관한 사항은 행정국장이, 자유학기제에 관한 사항은 교육1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오늘 질의해 주신 천영미 의원님, 이현호 의원님, 염종현 의원님, 천동현 의원님, 김상돈 의원님, 남종섭 의원님 등 여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성실히 검토하고 훌륭한 대안을 마련해서 교육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경기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이재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철 경제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경제실장 임종철입니다. 오전에 천동현 의원님, 남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동현 의원님께서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지중화 및 경로변경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경제실장 주재로 안성시ㆍ평택시ㆍ삼성전자ㆍ한전 등 관계기관의 담당자들을 모두 모아서 점검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또 그 이전에는 도지사 주재로 2017년도 2월에 안성시 주민대표 등과의 간담회도 있었고 그전에 2015년ㆍ16년에도 유사한 간담회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안성시 원곡면 통과노선을 안성ㆍ평택 경계 쪽으로 변경하고 안성시 원곡면 구간이 지중화될 수 있도록 한전과 평택의 협의를 도에 요청하셨습니다.

송전선로의 경과지 결정은 사업시행자인 한전에서 지역주민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주거밀집 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본 경과지는 한전에서 3개 시가 참여한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네 차례에 걸친 공개된 회의를 통해서 그 결과를 기반으로 선정한 경과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과지가 특별한 제약요인, 군사ㆍ생태보호구역의 경과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나 제약요인이 없는 경우에는 한전의 의견은 또 새롭게 편입되는 인근지역 주민의 동의 등을 얻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전선로의 지중화는 한전의 신설 송전선로 지중화 기준에 따라서 인구밀집 지역, 신시가지 계획지역 등 지중화 시행요건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전은 “원곡면의 경우에 산악지역을 통과하고 있으므로 지중화 필요성과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만 지중화 시행요건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한전과 평택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하도록 저희 경기도가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이미 60여 개의 송전탑이 건설되어 있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송전탑 밀집지역인 안성시 양성면 구간의 지중화에 대한 한전 협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전의 현재 방침은 양성면 구간을 가공 선로로 하되 이에 따른 주민반발은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운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전은 양성면 구간이 산악지역 등 입지적인 특성과 사업비 과다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전탑 밀집지역이므로 평택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중화 추진여부 등을 한전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동현 의원님과 그 지역에 많은 관계자들 특히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지역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계신 부분을 저희 경기도도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협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종섭 의원님께서 특성화고 학생의 실습과정 중에 부당한 노동지시로 인한 피해를 입은 학생이 늘고 있고 또 도내 기업의 이 같은 부당 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물으셨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2004년부터 도내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비취업자 노동 법률교육을 한국노총 경기도본부 및 교육청과 연계하여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청소년근로자 등을 포함한 도내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지원체계를 마련해서 상담, 교육,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 특성화고 학생과 도내 청소년들의 부당 노동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청소년 노동교육 확대와 더불어 사업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 도지사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노동정책과를 저희가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노동정책과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고용청 등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노력을 통해서 이러한 부당 노동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호겸 임종철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리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먼저 목소리가 고르지 못한 점 양해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남종섭 의원님께서 특성화고 졸업생을 기술직 공무원으로 일정비율 이상 채용할 수 있도록 관심과 대책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신 특성화고 졸업생 채용 확대는 청년구직 등과 연계한 것으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말씀하셨듯이 현행 기재부의 인력운용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지만 특성화고 육성 및 지원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경력경쟁 임용시험 추진에 있어 향후 결원 발생에 따른 신규채용 시 직렬, 직급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시군에서도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 권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호겸 우미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존경하는 염종현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에 명시된 내용이 사문화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며 말씀하신 제도적 장치들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 본예산 기준으로 체육과 예산 790억 원 중 장애인 체육 관련 예산이 9분의 1 수준인 85억 원으로 적정한지 물으셨습니다. 52만 명인 도내 장애인 수를 고려할 때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도 지원예산을 점진적으로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내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지원이 부족하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전체 체육시설 1,279개 중 장애인용 체육시설은 불과 12곳에 불과합니다. 장애인 체육시설과 지원대책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앞으로 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체육시설 및 지원대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체육환경 조성을 위한 체육시설 지도자 및 프로그램의 충실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는 장애인 체육기반 구축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시설 확충과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장애인들이 주거지 인근에서 편리하게 체육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기존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장애인이 함께 이용하거나 할당제를 통해서 일정공간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애인이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화해 나가겠으며 이미 도와 10개 시군 조례를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전용주차장, 장애인 가족동반 탈의실 등 장애인 이용편의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경우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장애인 어울림 스포츠센터 건립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생활체육 강화, 교육 및 취업 지원, 재활체육서비스 구축 등을 위해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경기도 어울림 스포츠센터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며 도의 재정여건, 활용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체육 관련 장비가격의 절감을 위한 방안 마련과 장애인 운동장비 대여제도 등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고가의 장애인 운동장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장비의 경우 대여제도의 도입과 가맹단체별 공동활용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예산을 대폭 상향하고 저소득 성인장애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도는 저소득 자녀를 위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을 매년 확대하고 있으며 저소득 성인장애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생활체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안정적 도비 확충과 기업체 등의 기부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도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기업체와 공익재단 등에 대한 기부금 유치활동을 적극 검토하여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 및 제도화를 위하여 금년 9월 경기도 장애인 체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15개의 실행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예산의 점진적 확대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체육 인프라 확충과 신규사업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염종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상돈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및 시군체육회 직원 임금 차별 실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체계의 적용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체육회 규정에 따라 보수체계는 시군 자율편성이 가능한바 10개 시군 체육회에서 공무원 보수규정이 아닌 자체규정을 적용하여 보수차이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동일직급 간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보수체계의 차이보다는 직원 간 근무연수 및 경력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부분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무연수와 경력이 아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수체계 차이의 발생에 대해서는 시군 체육회 간 임금격차율 해소를 위해 도 차원에서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10개 시군과 체육회에 공무원 보수규정 적용을 권고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상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남종섭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뮤지엄파크 조성의지가 낮다고 하시면서 뮤지엄파크 조성 청사진을 언제쯤 볼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에 이양된 사업을 다시 도에서 직접 관장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뮤지엄파크는 지난 9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각종 편의시설 개선을 비롯하여 야외공간 정비, 뮤지엄광장 조성, 주차란 및 차량 정체 해소,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뮤지엄파크가 경기도 문화의 중심이자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뮤지엄파크를 비롯한 도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은 지난 10여 년간의 운영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현 체제로 유지할지 혹은 도 직영으로 전환할지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뮤지엄파크 조성만큼이나 시급한 것이 문화중심의 주변 개발사업으로 뮤지엄파크 시설 간 벽을 허무는 환경 조성과 함께 용인시와 협의하여 주변지역을 문화중심의 도시재생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용인시와 협의한 적이 있거나 추후 논의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뮤지엄파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전시ㆍ교육 콘텐츠 확충, 뮤지엄파크 광장 및 야외공간 재정비를 통한 공간 리모델링, 고객서비스 개선 등을 추진하거나 계획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뮤지엄파크 통합 운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6월 용인시와 문화재단과 함께 뮤지엄파크TF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을 비롯한 각종 현안에 대해서는 용인시와 상시적으로 논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남종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존경하는 이현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 농가 피해 예방 및 보상 관련, 도가 추진한 사업과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최근 야생동물 피해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는 물론 야생동물 주요 이동경로 차단을 위한 차단펜스, 포획틀 설치비용을 농가에 지원하여 야생동물 피해는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개발사업 등에 따른 먹이와 서식지 감소로 농가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수확기 농작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수확기피해방지단을 17개 시군에 운영 중으로 포획은 늘고 피해액은 소폭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농가의 야생동물 피해를 막기 위한 피해 예방시설 설치에 대한 도비 지원 확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영세농가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위해 도비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많은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고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방안으로 야생동물 피해를 막기 위한 보험가입을 도에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작물 피해 보전을 위해 2011년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에서 유해 야생동물 포획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농번기나 수확철에 인근 군부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농작물 수확기 피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확기피해방지단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포획의 실효성을 높이겠으며 더불어 관련 지역 현안 해결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군ㆍ관 정책협의회를 통해 군과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호겸 이연희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유면 복지여성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복지여성실장 송유면입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14년 5월 보육관계자와 토론회에서 약속한 19개 보육 관련 사항의 진행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준공영제 도입 건은 경기도형 공보육인 따복어린이집을 시범 운영함으로써 보육 준공영제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는 약속한 수준에 미치지는 못하였으나 최고 94%까지 지원하여 학부모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등 17건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거나 유사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는 우선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반 교사에 대하여 전국 최고 수준인 50만 원으로 처우개선비를 상향하였습니다. 다만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개선 건과 보육교직원 복지 발전을 위한 사회복지공제조합 출자 증액 건은 영유아보육법 및 지방재정법의 제한규정으로 인해 부득이 추진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구두보고드리지 못한 나머지 약속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구체적인 추진사항을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약속한 사항 이외에도 민선6기 도지사 취임 후에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난 개선을 위해 조리원 인건비와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사업, 영아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등 신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가정의 육아부담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0세아 전용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확충 등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천영미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호겸 송유면 복지여성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연희 수자원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존경하는 천동현 의원님의 유천ㆍ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등 상생협약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에서는 세 가지 해결방안을 놓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안은 취수지점을 평택시 방향으로 이동 설치하여 규제지역을 공유하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 안은 강변 여과수 취수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입니다. 세 번째는 수질이 악화된 취수장을 폐쇄하거나 내지는 강변 여과수 취수 전환하는 방안을 놓고 11월 21일 관련 시민과 시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실시한 후 평택, 용인, 안성시의 의견을 최종 수렴하여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직 용역이 진행 중이라 상세히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한연희 수자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김기서 교육1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경기도교육청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의원님, 이현호 의원님, 남종섭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천영미 의원님께서는 도교육청에서는 질병을 앓고 있는 교원 특히 정신과적 질환이 있는 교원과 폭언ㆍ폭행ㆍ성범죄 관련 교원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계에도 일반 사회와 비슷한 비율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위기교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위기교원 문제를 총체적으로 담당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직 신설과 교직원 힐링센터의 기능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위기교원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분석과 논의과정을 거쳐 실질적인 교원치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신과적 질환이 있는 교원에 대해 질병휴직을 명하고 질병휴직자는 반드시 완쾌 진단서를 통해야만 복직을 할 수 있으며 만약 총 2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복직하지 못할 경우에는 직권면직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는 직권면직 시행의 어려움이 있기에 앞으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원의 직권휴직 문제뿐만 아니라 교원의 치유과정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위기교원 관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통해서도 능력부족 교원으로 평가된 교원은 단기연수 60시간, 장기연수 150시간, 장기심화연수 6개월을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폭언ㆍ폭행 관련 교원은 사안발생 시 조사와 감사 등을 통해서 철저히 파악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의결요구 과정을 거쳐 징계 처분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교원들은 발생 즉시 보고체계 가동과 파면ㆍ해임의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학교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장 연수와 성인권보호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일선학교의 비민주적 분위기를 개선하여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통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현호 의원님께서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조기졸업을 한 학생들에 대하여 상급학교와 연계한 적응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조기졸업 이후 상급학교 입학 때까지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해서는 별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조기졸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보완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졸업 이전에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졸업 이후 상급학교 진학과 직업세계에 대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졸업 이후 학생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등 지역에서 다양하고 안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학교도 이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남종섭 의원님께서는 현재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중 직업교육의 현황과 향후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직업교육을 지도해 나갈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의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은 주로 학과체험, 직업체험, 지역진로박람회 연계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 특성화고등학교는 2015년도에 20개 교, 2016년에 26개 교, 2017년 9월 현재 22개 교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에서는 학교 홍보를 겸한 학과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직업교육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를 대상으로 특성화고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고 중학교와 특성화고 연계체험 프로그램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천영미 의원님, 이현호 의원님, 남종섭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김기서 교육1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범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존경하는 이현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호 의원님께서는 다자녀가구 초등학교 신입생 책가방 지원사업을 2015년 종료한 후 다자녀가구 학생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없어 교육분야의 다자녀가구 학생지원 관련 정책 마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1년 3월 이래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근거로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다자녀가구 초등학교 신입생 책가방 지원사업을 연간 6억 원씩 책정하여 초등학교 신입생 3만 7,049명에 대하여 총 2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부터는 우리 교육청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부득이하게 지원하지 못하였으나 저출산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다자녀가구 학생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자녀가구 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현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남종섭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종섭 의원님께서는 경기도는 신도시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학교가 신설되고 있으며 지난 8년 동안 설립된 고등학교는 89개 교에 달하지만 특성화고는 단 1개도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고등학교를 설립할 때 비교적 주민들의 민원이 적고 개교비용이 저렴한 점만을 고려하여 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또한 동탄2지구의 경우 고등학교 신설계획이 11개 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중 1개 교 정도는 특성화나 마이스터고 신설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09년 이후 경기도 내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은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의 학생 수요, 기존 학생 배치여건, 지역주민의 제안 등 지역사회의 특성화고 지원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성화고 졸업생의 진로를 보면 특성화고 설립목적과 달리 대학진학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경기도 신도시 내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는 대부분 지역의 학부모 및 학생 선호에 대한 인식은 특성화고보다 일반고를 선호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성화고의 설립목적과 정체성을 살린 전문분야의 직업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진로직업교육 내실에 노력을 하면서 일반고 틀 내에서 다양한 학교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을 통해 진로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화성 동탄2지구는 고등학생 수는 1만 2,240여 명을 예상하고 일반고 11곳 중 2017년 현재 개교 3교, 예정교 3교가 신설 예정에 있습니다. 화성지역의 고등학교 배치여건을 볼 때 일반고 급당 평균학생 수는 37.3명, 특성화고 급당 평균학생 수는 27.1명입니다. 경기도 전체 급당 평균 31.1명으로 화성지역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과밀한 지역으로 일반고 과밀해소가 필요한 지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택지개발 내 산업단지와 연계된 고덕지구, 세교지구 등 이곳에 특성화고 설립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남종섭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박정범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석 교육2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경기도교육청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질의순서대로 이현호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고 남종섭 의원님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호 의원님께서는 유치원 방과후과정 및 초등돌봄교실이 현재 맞벌이부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다자녀가구의 학생들도 동등한 순위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방과후과정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은 정부의 정책상 맞벌이가정, 법정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수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부모, 교사, 관리자 등의 요구사항에 더 귀를 기울이고 유치원 및 학교의 수용 여건을 살펴보며 다자녀가구의 자녀들도 수용 대상자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현호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존경하는 남종섭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일반고 중심의 고등학교 교육에서 창의력 함양과 진로모색, 직업교육 위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무엇보다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실무능력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며 단순히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교육보다는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현재까지 중학교 단계에서의 진로교육이 특성화고보다는 일반고에 비중을 둔 진학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미래사회는 능력중심 사회이며 이에 따라 진로교육도 미래의 직업을 고려하면서 진로직업에 대한 다양한 체험을 통하여 창의융합형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미래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성화고의 설립목적과 정체성을 살린 전문분야의 직업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특성화고의 설립목적과 정체성은 학생들에게 특정분야의 전문적 직업교육을 시켜 양질의 취업으로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생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2018년 전면 시행되는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ㆍ지원, 특성화고 수업혁신 운영ㆍ지원, 직업 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등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고 3학년 학생들의 위탁과정 참여 학교와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일반고를 특성화고로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일반고 학생들의 직업교육 위탁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학년도에 일반고 3학년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312교 4,05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또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일반고 2학년 전문대 연계 직업교육 위탁과정 9개에 대한 시보과정 356명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고의 전공학과 신설 또는 학교 유형 전환은 해당 학교에서 학교공동체의 동의를 받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지원과와의 고등학교 학과 개편 계획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면 교육청에서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기도 특성화고등학교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에 의해 1개월 내의 현장실습 시행에 따른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 불이익 우려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개선안인 1개월 내의 현장실습 시행에서 학교 현장의 취업률 저하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교육부에서 2017년 10월 3일 자로 최대 3개월 이내로 수정하였습니다. 현장실습제도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실습에서 발생한 현장실습생의 노동인권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학습중심, 학생의 인권과 안전 부분에 역점을 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현장실습제도 개선안이 취업률 저하의 염려도 있지만 3개월 이내의 교육 중심의 학생이 선택 가능한 직무체험형 현장실습의 실시와 현장실습 실시 산업체 평가를 통해 양질의 취업체를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도권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어 취업여건이 타 시도보다 좋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이 낮은 이유와 취업률 향상을 위한 노력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학년도 특성화고 취업률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일반고와 농업 계열의 학교가 취업률이 낮으며 취업률 미흡교의 공통적인 특징은 관리자 및 교사, 학생, 학부모의 취업 의지가 부족하였으며 지역의 중소기업체보다 도시의 큰 회사를 희망하는 경향이 강하여 취업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16학년도 특성화고 취업률 실태 분석을 통해 취업률 향상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지원내용은 취업률 미흡교 교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취업 마인드 제고 연수를 실시하였고 학교에 취업문화를 형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적성과 전공에 적합한 취업체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체험을 실시하여 취업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양질의 취업업체 발굴 및 현장중심의 맞춤형 직업교육을 위한 업무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4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하였고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일거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청 등 6개 유관기관이 청년취업 멘토링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성화고 교육과정과 시스템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특성화고 교육과정은 2015 개정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 즉 NCS 기반 직업교육과정을 2018년부터 전면 시행하며 교육시스템은 학교에서만 하는 교육이 아닌 학교와 현장을 오가면서 할 수 있는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시스템으로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의 도제교육이 사업기간 만료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끊기더라도 경기도의 실정에 맞는 도제학교를 지정ㆍ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주도형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경기도에서는 9개 사업단, 24개 학교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제교육사업이 한시사업으로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주도형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한 경기도형 도제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18년 예산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학부모 대상 특성화고 인식 개선을 위한 추진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인식 개선을 위해 학생 및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특성화고 인식 개선을 위하여 중학교 대상 연수 및 진로지도형 특성화고 안내자료를 제작ㆍ보급하여 학생의 성적이 아닌 소질 및 적성 중심의 진로진학 상담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 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의 특성화고 인식 개선을 위해 2017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미래진로페스티벌을 수원공업고등학교와 일산 문화공원에서 각각 개최하였으며 전문대학 협의회와 공동주최한 2017 진로직업 체험박람회에 특성화고와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가 참여하여 학생 및 학부모에게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과 상담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학교 단계의 진로교육 내실화를 통해 학생의 소질 및 적성 중심의 진학이 이루어져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특성화고에 진학하여 내실 있는 직업교육을 받고 사회의 당당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종섭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호겸 방호석 교육2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구 안전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존경하는 염종현 의원님께서는 2016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알고 있는지와 학교폭력 실태조사 후속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1ㆍ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주요내용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아서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후속조치는 교육부 후속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응답 건수 대비 경찰수사 요청 건수가 낮은 것은 경찰수사 요청 건수를 제외한 대부분 사안은 단순 욕설, 언어폭력, 따돌림, 무성의한 응답 등으로써 단위학교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찰수사 요청사항은 피해응답한 서술형 문항 중 가ㆍ피해자 정보가 모두 명확하게 기재되고 피해사실이 위법한 사항으로써 수사가 필요한 사안만을 수사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을 통한 처리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입니다. 학생들이 실태조사에서 피해응답한 서술형 문항의 전체 학교폭력 건수 중 경찰수사 건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며 전체 건수에 대한 비율로 볼 때에도 수사 건수의 비율은 큰 변동 없이 소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2012년 시작된 이후 6년 동안 동일한 형태로 반복되다 보니 학생들이 의례적,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문항 구성과 내용, 조사방식과 횟수, 조사시기와 결과 활용 등 여러 측면에서 학교현장으로부터 문제제기와 개선을 요구받고 있으며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부터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학교급별로 문항내용을 달리 구성하고 표본조사방식을 병행함으로써 개별학교의 심층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선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이용구 안전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11월 8일과 오늘 양일간 집행부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과 아울러서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열 분의 의원님,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경청하시면서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민의 대변자로서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정책사안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심도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의원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대안들이 도민의 소중한 의견을 대변하였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종찬ㆍ임동본ㆍ조재훈ㆍ이재석 의원)

(17시01분)

○ 부의장 김호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찬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종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김호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김종찬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2일 안양시청 앞에서 그리고 11월 4일에는 안양천 박석교 아래 하천변에서 안양시 박달동 주민 수백여 명이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가칭 박달(충훈)역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총궐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월곶-판교 복선전철노선 재검토 청원서를 안양시의원, 국회의원 250여 명 등에게 보냈으며 10월 11일에는 1만 5,000명 서명부와 함께 청와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및 안양시로 송부하였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시02분 동영상 상영개시)

(17시04분 동영상 상영종료)

김종찬 의원 월곶-판교 복선전철 사업은 2021년 착공되어 2024년 말 개통할 예정으로 공람과 공고,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를 협의하고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 지난 21일 존경하는 명상욱 의원께서도 제316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월곶-판교 복선전철 사업이 국토의 종합개발이 아니라 자칫 안양시의 균형발전마저 저해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반드시 안양 구도심 지역에 건설되어야 한다.”고 발언하신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양 만안 박달동은 안양시와 시흥시, 광명시의 경계에 위치한 지역으로 각종 주민 기피시설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해당 지역에는 탄약고, 예비군 훈련장, 국군정보사, 쓰레기 처리장, 자원재활용장, 도축장 등 지역개발을 가로막는 시설 및 혐오시설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써 박달동 탄약고부지 일대 130여 만 평에 판교테크노밸리처럼 서안양 친환경 융합 테크노밸리 복합단지를 2024년까지 조성한다는 개발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안양시와 지역주민들은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과 더불어 큰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와 안양시의 월곶-판교 복선전철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과정에서 드러난 부실한 행정절차와 소홀한 준비는 주민의 실망과 불신뿐 아니라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경유노선과 전철역사 신설과 관련해서는 수많은 주민의 이해가 걸려있습니다. 안양시뿐만 아니라 성남시, 의왕시, 광명시, 시흥시 역시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박달(충훈)역 신설은 안양시 박달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2조 4,000여억 원의 국가 예산과 1,366억 원의 안양시 혈세가 들어가는 월곶-판교 복선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의 일환으로 건설하는 월곶-판교 복선전철이 수도권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 박달동 지역주민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광명KTX 역사 주변에 환승역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환승역사 설치 위치 설정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월곶-판교 복선전철 노선도에 나타나는 신안산선과의 연결을 비롯하여 광명KTX 역사의 건축특수성과 관련한 기술적 부분이나 경제적 부분 등을 모두 투명하게 하여 환승역사 위치 설정과 관련한 세간의 의혹 또한 말끔히 불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존경하는 김종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본 의원 사랑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호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남 출신 임동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약 15년 전부터 국내여행을 다니는 길에 버스 차창에 스쳐 지나가는 정려문이나 정려각을 볼 때마다 어떻게 생겼는지 관심 있게 그 모양을 살펴보는 버릇이 있습니다. 저의 6대조이신 임형원 공께서 탁월하고 기이한 효행을 실천하신 결과 별세 후 47년 만인 철종13년 1862년 1월 4일 이증지전을 시행하라고 교지를 내려 조봉대부 동몽교관을 증직 받으셨으며 또한 8년 후인 1870년 10월 21일에는 임형원 공의 생가에 정려문을 수립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퇴촌면 역사를 잘 아는 연로하신 분들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에 있는 본인의 종갓집을 지칭하여 “정문댁”이라고 불러 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단순히 저의 직계 조상이신 동몽교관 임형원 공을 소개해 드리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밝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내용을 말씀드려야 바람직한데 반인륜적이고 패륜사건들을 먼저 말씀드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지난 10월 27일 TV뉴스와 각종 신문에 보도된 바 있었는데 그중 동아일보에 “용인서도 장남이 가족 3명 살해… 살벌한 대한민국”이라는 기사의 내용 중 다음과 같은 머리말만 인용하겠습니다. “가정불화나 사소한 시비로 인한 살인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연초부터 인천 초등학생 유괴살해, 창원골프장 주부 납치살인, 여중생 딸 친구 마취살해 등 흉흉한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26일 경기 용인에서는 50대 여성과 1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아버지는 강원 횡성에서 역시 시신으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용의자인 다른 아들은 해외로 도피했다.” 이 사건은 장남이 아버지와 어머니, 남동생 등 가족 3명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소중한 가족 공동체가 사소한 갈등이나 어이없는 이유로 한순간 무너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PC방 용돈 안 준다고 10대가 아버지를 숨지게 한 사건, 추운 겨울 난방도 안 되는 방에 홀로 방치되어 얼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고독하게 병사하는 노인들 이야기, 늙고 병든 부모를 상대로 한 반인륜적 패륜 범죄행위 등이 뉴스에 오르내린 지 꽤 오래된 일입니다.

이와 같이 패륜행위의 발생 추이가 점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그 원인을 개인주의, 물질주의, 자본주의의 서구문명이 유입되어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와 정체성이 퇴색해지고 산업화, 기계화, 정보화, 저출산, 고령화 시대와 세계화에 따른 경쟁시대의 조류가 낳은 폐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 치중에서 벗어나 하루속히 사람 되는 인성교육으로 과감히 교육행정을 바꿔나가야 할 것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인성교육과 효행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 효행장려 및 지원을 위한 조례가 이미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과 조례만 있을 뿐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공익적으로 필요한 창의적인 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하며 소요예산을 투입하여 강력한 의지로 추진해 나가야만 실효를 거두어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화성시 최루백 효자비각, 오산시 최정린 효자정려문, 여주시 정광익 효자정려문 등 우리 경기도 내에 충ㆍ효ㆍ열 정려문과 정려각이 도처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저는 도 차원에서 효행 정려문 실태를 전수조사한 후 자라나는 후세들의 인성교육과 효행교육을 위하여 교육용 효행록 발간계획을 수립하고 각급 학교와 문화원, 향교, 읍면동 등에 교재를 널리 보급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지칭하는데 선현들께서 효를 100가지 행실의 근본이라고 하여 사람 됨됨이를 판단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고의 덕목이자 인륜의 근본 덕목으로 삼아 실행해 왔습니다. 아무쪼록 경기도가 생활 속의 효 문화 정착을 위하여 현대적 시대감각과 청소년들의 감성에 맞는 효 사상 고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효가 살아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산다.”는 구호가 있습니다. 이번 저의 발언이 효를 통하여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와 정체성이 다시금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존경하는 임동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산 출신 조재훈 의원입니다.

정말 꼭 해야 하는 말 먼저 할까 합니다. 도대체 이런 행정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답답합니다. 연구용역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검증이 되지도 않은 공기청정기를 왜 우선 보급하고 보는 겁니까?

여성가족국! 국장님, 1만 857곳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했습니까? 국장님, 대답하시죠. 여성가족국장 없습니까? 1만 857곳의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보고 지원하라고 예결위에서 부기를 달았는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왜 지원을 한 거죠? 혹시 이게 남경필 지사 레임덕입니까? 국장님, 기조실장님, 대답해 보십시오. 레임덕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손으로 엑스 표시함)

확실합니까? 환경국! 환경국장님, 어르신 시설에 혹시 노인정도 포함됩니까? 포함됩니까? 네, 노인정 등 1,292개소에 공기청정기 지원하셨죠? 이거 자부담도 없이 100%던데요. 실장님, 맞죠? 연구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죠? 이게 다들 뭐하시는 겁니까? 경기도의회의 레임덕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게? 행정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결과야 알 수 없지만 행여 의미 없는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책임지실 겁니까? 지속성 있고 범위가 넓고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이리 허술하게 시행해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할 이야기는 있을 겁니다.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를 확실하게 눈에 띄게 제거한다는 결과치도 있긴 합니다. 저도 봤습니다. 공기청정기 업체 코웨이에서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자료를 가지고 미세먼지 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시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이제는 국가에서 관리해야 하는 정도로 긴요하고 민감한 사안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제가 알기로는 알프스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대응마련을 하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맞죠? 실장님, 맞죠?

(기획조정실장, 고개를 끄덕임)

일단 저는 남 지사님과 이재율 부지사님께 제안합니다.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공기청정기 도입에 돈 들이지 말 것이며 부서별 다른 대응책을 한 곳, 알프스 프로젝트 팀으로 단일화해서 통일되고 일관된 대응방안을 중요도에 따라 시행하시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부서별 다른 대응은 예산을 낭비할 뿐이며 중복되고 미봉책일 뿐입니다. 그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해 주실 거죠, 지사님?

(도지사, 고개를 끄덕임)

네, 대답하셨습니다. 교육청에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초ㆍ중ㆍ고에 공기청정기 보급은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상 예산은 반영되긴 했으나 도청보다도 더 철저해야 함을 당부드립니다. 철저한 검증 후 시행하시길 바랍니다. 다행히 아직은 용역 중이고 보급은 하지 않은 걸로 압니다. 맞지요, 교육감님?

(교육감, 고개를 끄덕임)

철저한 교육도 중요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외부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날 모든 창문들을 꽁꽁 닫고 있는 학교가 너무 많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생활하는 적은 공간은 외부 수치보다 10배까지도 높게 나온다고 합니다. 밖이 미세먼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환기를 자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는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미세먼지 대응방안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꼭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응방안은 큰 틀에서 마련해야 합니다. 가장 최후단계의 대응방안인 공기청정기 보급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철저한, 다양한 검증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확산시켜 장사하려는 사람들에게 이득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포퓰리즘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와 도와 각 시군이 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 예산을 적절히 사용하고 국민들과 도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두려움이 가장 큰 적입니다.

지사님, 교육감님! 그리 해 주실 거죠?

(도지사ㆍ교육감, 고개를 끄덕임)

대답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존경하는 조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발언순서로 이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석 의원 마지막이라 그런지 많은 의원님들이 부재중이시네요. 의정활동이 무척 중요하신데, 지역활동도 중요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3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호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재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 진입 시내버스 703번 버스 노선 단축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일방적인 노선 단축 결정 및 발표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서울시는 운행거리 100㎞가 넘는 3개의 장거리 노선 703번, 706번, 760번에 대해 노선 운행 단축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2주도 지나지 않은 채 10월 24일 서울시는 노선 단축 결정을 경기도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올해 2월 28일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 의무 보장과 관련한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경기도와 아울러 고양시와 충분한 협의나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은 전혀 거치지 않은 채 발표 후 2주 만인 지난 11월 1일부터 일방적으로 변경된 노선 운행을 강행하였습니다. 과연 우리 경기도의 수도권 교통본부는 우리 경기도를 위한 역할과 수행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염려됩니다.

기존 703번 노선을 불광역까지로 축소하고 운행대수도 28대에서 22대로 축소하고 774번 노선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문산에서 서울역까지 운행했던 703번 버스노선을 이용하는 고양시 주민들과 파주시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기분으로 상생을 부르짖던 서울시장의 일방적 통행방식 이러한 부분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5월 2일 난지물재생센터에서 서울과 고양시 간의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서울시-고양시 상생발전 공동합의문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고양시에 소재한 서울시 소유 화장장, 묘지, 봉안당 등 장사시설과 물재생센터 같은 주민기피시설을 두 도시 간 주민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공공시설물로 공동인식하고 서울시가 고양시와 지역주민들에게 지원하는 네 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합의된 사항 중 서울시는 도로 확장, 대중교통 편익증진 등 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합의문 체결식에서 고양시 지역주민들의 요청사항에 귀를 기울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박원순 시장, 고양시장은 지역주민의 말씀에 과연 귀 기울이셨나요? 파주시장은 과연 파주시민의 의지에 귀를 기울여 주셨나요?

그동안 703번 버스 노선을 이용하던 고양시ㆍ파주시 지역주민들은 박 시장의 상생에 대한 진심을 믿었기에 화장장 설치로 인한 피해도 감수하였습니다. 이 두 도시 간의 지역주민들이 함께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장거리 노선의 운행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서울시가 703번 노선 단축을 시행하기 전에 고양시와 파주시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한 노력을 하셨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5년 전 박원순 시장께서 하셨던 대중교통 편익증진이라는 그 약속은 서울시의 골칫거리였던 화장장 뉴 모델링을 위해 고양시민을 우롱했던 처사였다는 결과의 말씀이십니까?

존경하는 남경필 도지사님! 703번 버스 노선 운행 단축으로 인한 고양시와 파주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소한 현행 운행대수인 28대와 서울역까지 노선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재협의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서울시로 진입하는 버스 노선에 대해 서울시는 증차ㆍ증회 거부, 노선 변경 등 신설의 모든 부분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의 생활권 내에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주민이 살고 있는 수도권의 교통문제가 서울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의 문제도 아니고 경기도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버스 노선의 신설이나 변경이 어느 한 곳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박원순 서울시장께 분명히 각인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박원순 서울시장과 남경필 도지사님께서 703번 버스 노선을 이용하던 고양시ㆍ파주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703번 버스 노선 이용 주민들의 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존경하는 이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 출석의원(108명)

정기열김호겸염동식고오환고윤석곽미숙국은주권미나권영천권태진

김경자김규창김길섭김달수김동규김미리김보라김상돈김성태김승남

김영협김원기김유임김정영김종석김종찬김종철김준연김준현김지환

김진경김치백김현삼나득수남경순남종섭류재구명상욱문경희민경선

민병숙박근철박동현박순자박승원박옥분박용수박윤영박재만박재순

박창순방성환배수문서영석서진웅송낙영송순택송영만송한준안승남

안혜영염종현오구환오세영오완석원욱희윤재우윤태길윤화섭이나영

이동화이상희이순희이은주이영희이재석이재준이정애이정훈이필구

이현호임동본임두순임병택임채호장동길장동일장현국정대운정윤경

정진선정희시조광명조광주조광희조승현조재훈조창희지미연진용복

천동현천영미최재백최중성최지용최호한이석홍석우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최원용의사담당관 이정환

○ 출석공무원(42명)

- 경기도(34명)

ㆍ도지사

도지사 남경필대변인 이승기

ㆍ소통기획관 이길호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도시주택실장 백원국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교육협력국장 박원석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농정해양국장 류인권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환경국장 이연희철도국장 이종수

정책기획관 이석범감사관 백맹기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김동근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경제실장 임종철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교통국장 장영근건설국장 김정기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복지여성실장 송유면

ㆍ연정부지사

연정부지사 강득구연정협력국장 태광호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ㆍ재난안전본부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안전관리실장 김정훈

ㆍ직속기관

농업기술원장 김순재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ㆍ출장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ㆍ사업소

수자원본부장 한연희건설본부장 이계삼

- 경기도교육청(8명)

ㆍ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강영순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교육1국장 김기서행정국장 박정범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이석길교육2국장 방호석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 기록공무원

정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