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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4월 4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52)
4.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
10. 예산안 지방의회 제출기한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11. 지방연구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지방연구원법」개정 촉구 건의안
12.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5.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8. 수원-용인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청취의 건
29.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경기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1.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ㆍ1절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일본에 대한 역사적 과오 인정 및 사과 촉구 결의안
34.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6.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02호 취소ㆍ완화 청원
37.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0.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43.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5.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
46. 경원선 복원 계획의 조속한 마련 및 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
47.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경기도 2020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안
49.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도시철도 운임범위 결정을 위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51.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52.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5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안
54. 경기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55.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56.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1.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3.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4.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일괄개정 조례안
66.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7.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8.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9.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70.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71. 경기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2. 경기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안
73. 경기도교육청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74.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 적용(1단계) 사업추진 업무협약 동의안
75.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6.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7.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8.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
79.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0.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간 남사고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조성환ㆍ이나영ㆍ김미리ㆍ김중식ㆍ김영준ㆍ황수영 의원)
1.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52)(남종섭 의원 대표발의)(남종섭ㆍ염종현ㆍ조성환ㆍ안혜영ㆍ정윤경ㆍ김용성ㆍ김성수ㆍ김태형ㆍ민경선ㆍ유광국ㆍ성수석ㆍ장현국ㆍ박윤영 의원 발의)
4.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필근(수원3) 의원 대표발의)(이필근(수원3)ㆍ정윤경ㆍ최종현ㆍ진용복ㆍ이애형ㆍ손희정ㆍ전승희ㆍ유광국ㆍ김용성ㆍ권정선ㆍ남종섭 의원 발의)
5.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김영준ㆍ조성환ㆍ김성수ㆍ박세원ㆍ송치용ㆍ유광국ㆍ안혜영ㆍ권정선ㆍ김인순ㆍ유영호ㆍ김봉균ㆍ김강식ㆍ정윤경 의원 발의)
6.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김은주ㆍ배수문ㆍ권정선ㆍ김용찬ㆍ김동철ㆍ국중현ㆍ박근철ㆍ김판수ㆍ서현옥ㆍ남종섭ㆍ정윤경ㆍ전승희ㆍ이애형ㆍ진용복ㆍ김영준ㆍ조성환ㆍ안혜영ㆍ김용성ㆍ고은정 의원 발의)
7.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영호 의원 대표발의)(유영호ㆍ김강식ㆍ유광혁ㆍ임채철ㆍ신정현ㆍ김경일ㆍ권재형ㆍ민경선ㆍ정희시ㆍ김은주ㆍ박태희ㆍ이애형ㆍ최종현ㆍ오지혜ㆍ김우석ㆍ이나영ㆍ지석환ㆍ박관열ㆍ김경호ㆍ김인순ㆍ손희정ㆍ이진연ㆍ이혜원ㆍ진용복ㆍ오광덕ㆍ추민규ㆍ전승희ㆍ남종섭ㆍ김봉균 의원 발의)
8.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정윤경ㆍ김우석ㆍ임채철ㆍ권재형ㆍ이동현ㆍ채신덕ㆍ김은주ㆍ오광덕ㆍ김성수ㆍ김경희ㆍ김경일ㆍ박성훈ㆍ추민규ㆍ성준모ㆍ고은정ㆍ남종섭ㆍ최만식ㆍ김봉균ㆍ양경석ㆍ김달수ㆍ전승희ㆍ안혜영 의원 발의)
9.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김인영 의원 대표발의)(김인영ㆍ조재훈ㆍ김명원ㆍ오명근ㆍ김진일ㆍ문경희ㆍ오진택ㆍ유상호ㆍ김경일ㆍ김직란ㆍ김규창ㆍ서형열ㆍ최승원ㆍ권재형ㆍ허원ㆍ심민자ㆍ고은정ㆍ오지혜ㆍ김종배ㆍ윤용수ㆍ황수영ㆍ송영만ㆍ김장일ㆍ성수석ㆍ소영환ㆍ안혜영ㆍ장현국ㆍ김성수ㆍ백승기ㆍ유광국ㆍ박윤영ㆍ김철환 의원 발의)
10. 예산안 지방의회 제출기한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김강식ㆍ유영호ㆍ임채철ㆍ신정현ㆍ김우석ㆍ박관열ㆍ김경호ㆍ정윤경ㆍ최종현ㆍ김성수ㆍ김용성ㆍ김태형ㆍ김인순 의원 발의)
11. 지방연구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지방연구원법」개정 촉구 건의안(유광혁 의원 대표발의)(유광혁ㆍ유영호ㆍ박관열ㆍ정승현ㆍ민경선ㆍ신정현ㆍ김강식ㆍ정대운ㆍ김경호ㆍ안광률ㆍ박근철ㆍ염종현ㆍ남종섭ㆍ진용복ㆍ정윤경ㆍ김영준ㆍ심규순ㆍ최갑철ㆍ장현국ㆍ김철환ㆍ고은정ㆍ장태환ㆍ김원기 의원 발의)
12.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이종인ㆍ신정현ㆍ김현삼ㆍ정윤경ㆍ윤용수ㆍ김장일ㆍ허원ㆍ김중식ㆍ심민자ㆍ국중범ㆍ김은주ㆍ성수석ㆍ김강식ㆍ김우석ㆍ박태희ㆍ최승원 의원 발의)
13.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철 의원 대표발의)(임채철ㆍ유영호ㆍ김강식ㆍ이종인ㆍ김우석ㆍ신정현ㆍ민경선ㆍ박관열ㆍ김경호ㆍ정윤경ㆍ김용성ㆍ권정선ㆍ김영준ㆍ남종섭ㆍ서현옥ㆍ조성환ㆍ진용복ㆍ염종현ㆍ안혜영ㆍ김성수 의원 발의)
14.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6.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황진희ㆍ최종현ㆍ권정선ㆍ김은주ㆍ박태희ㆍ김영해ㆍ지석환ㆍ박관열ㆍ민경선ㆍ정희시ㆍ왕성옥ㆍ이영봉ㆍ조성환ㆍ이원웅ㆍ정윤경ㆍ양경석ㆍ김봉균ㆍ허원ㆍ김경희ㆍ신정현 의원 발의)
17.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8.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강식 의원 대표발의)(김강식ㆍ유영호ㆍ임채철ㆍ신정현ㆍ김우석ㆍ민경선ㆍ박관열ㆍ김경호ㆍ정윤경ㆍ최종현ㆍ남종섭 의원 발의)
19.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안)
20.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안)
21.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2.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심민자ㆍ오지혜ㆍ김중식ㆍ원미정ㆍ고은정ㆍ허원ㆍ김지나ㆍ송영만ㆍ황수영ㆍ이영주ㆍ윤용수ㆍ김장일ㆍ안혜영ㆍ이나영ㆍ염종현ㆍ김영준ㆍ정윤경ㆍ조성환ㆍ김용성ㆍ권정선ㆍ남종섭ㆍ장현국ㆍ장태환ㆍ배수문ㆍ김원기ㆍ최갑철ㆍ김경호ㆍ이동현ㆍ조광주 의원 발의)
23.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영만 의원 대표발의)(송영만ㆍ김지나ㆍ허원ㆍ김중식ㆍ조광주ㆍ윤용수ㆍ황수영ㆍ고은정ㆍ심민자ㆍ이영주ㆍ오지혜ㆍ김종배ㆍ원미정ㆍ김장일ㆍ이나영ㆍ김영준ㆍ정윤경ㆍ안혜영ㆍ조성환ㆍ권정선ㆍ남종섭ㆍ염종현ㆍ장현국ㆍ장태환ㆍ박윤영ㆍ민경선ㆍ서형열ㆍ김달수ㆍ김현삼ㆍ박창순ㆍ정대운ㆍ이진ㆍ김판수ㆍ유광국 의원 발의)
24.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송영만 의원 대표발의)(송영만ㆍ김지나ㆍ허원ㆍ김중식ㆍ원미정ㆍ윤용수ㆍ조광주ㆍ황수영ㆍ이영주ㆍ심민자ㆍ김종배ㆍ오지혜ㆍ고은정ㆍ김장일ㆍ염종현ㆍ김영준ㆍ이나영ㆍ정윤경ㆍ안혜영ㆍ조성환ㆍ김용성ㆍ권정선ㆍ남종섭ㆍ장현국ㆍ장태환ㆍ민경선ㆍ서형열ㆍ장동일ㆍ김달수ㆍ김현삼ㆍ박창순ㆍ정대운ㆍ이진ㆍ김판수ㆍ유광국 의원 발의)
25.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갑철 의원 대표발의)(최갑철ㆍ김용찬ㆍ김동철ㆍ국중현ㆍ이동현ㆍ서현옥ㆍ남종섭ㆍ진용복ㆍ염종현ㆍ김영준ㆍ안혜영ㆍ정윤경ㆍ최종현ㆍ이필근(수원3)ㆍ임창열ㆍ박근철ㆍ김판수ㆍ국중범ㆍ이명동ㆍ박창순 의원 발의)
26.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이필근(수원3)ㆍ임창열ㆍ박근철ㆍ김용찬ㆍ김판수ㆍ서현옥ㆍ국중범ㆍ이명동ㆍ국중현ㆍ최갑철ㆍ김동철ㆍ남종섭ㆍ염종현ㆍ정윤경 의원 발의)
27.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28. 수원-용인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청취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29.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판수 의원 대표발의)(김판수ㆍ이필근(수원3)ㆍ박근철ㆍ김용찬ㆍ임창열ㆍ국중범ㆍ이명동ㆍ박창순ㆍ서현옥ㆍ김동철ㆍ국중현ㆍ최갑철ㆍ염종현ㆍ정윤경 의원 발의)
30. 경기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국중현 의원 대표발의)(국중현ㆍ김용찬ㆍ이동현ㆍ최갑철ㆍ서현옥ㆍ진용복ㆍ김영준ㆍ안혜영ㆍ정윤경ㆍ이필근(수원3)ㆍ임창열ㆍ박근철ㆍ김판수ㆍ이명동ㆍ국중범 의원 발의)
31.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중범 의원 대표발의)(국중범ㆍ김영준ㆍ정윤경ㆍ최종현ㆍ김용찬ㆍ이필근(수원3)ㆍ박근철ㆍ김판수ㆍ임창열ㆍ국중현ㆍ서현옥ㆍ박창순ㆍ최갑철ㆍ이명동 의원 발의)
32. 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창열 의원 대표발의)(임창열ㆍ김영준ㆍ정윤경ㆍ김용찬ㆍ이필근(수원3)ㆍ박근철ㆍ김판수ㆍ서현옥ㆍ김동철ㆍ국중범ㆍ최갑철ㆍ박창순 의원 발의)
33. 3ㆍ1절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일본에 대한 역사적 과오 인정 및 사과 촉구 결의안(장현국 의원 대표발의)(장현국ㆍ김원기ㆍ안혜영ㆍ염종현ㆍ박윤영ㆍ성수석ㆍ백승기ㆍ남종섭ㆍ김성수ㆍ소영환ㆍ유광국ㆍ김철환ㆍ김인영ㆍ김장일ㆍ정희시ㆍ문경희ㆍ조광주ㆍ김봉균ㆍ이필근(수원1)ㆍ박재만ㆍ이은주ㆍ이나영ㆍ김미리ㆍ조광희ㆍ조재훈ㆍ고찬석ㆍ박창순ㆍ고은정ㆍ정윤경ㆍ장태환ㆍ송영만ㆍ서형열ㆍ장동일ㆍ김달수ㆍ김현삼ㆍ배수문ㆍ원미정ㆍ정대운ㆍ장동일ㆍ오진택ㆍ김명원ㆍ김직란ㆍ김은주ㆍ민경선ㆍ이영주ㆍ김경일ㆍ오지혜ㆍ이애형ㆍ진용복ㆍ권정선ㆍ전승희ㆍ국중현ㆍ최세명ㆍ이필근(수원3)ㆍ서현옥ㆍ박근철ㆍ김경호ㆍ김경희ㆍ이동현ㆍ김태형ㆍ조성환ㆍ김용성ㆍ김영준 의원 발의)
34.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박성훈ㆍ원용희ㆍ김판수ㆍ이창균ㆍ최세명ㆍ박창순ㆍ추민규ㆍ안혜영ㆍ지석환ㆍ이기형ㆍ이동현ㆍ이종인ㆍ배수문ㆍ심규순ㆍ김태형ㆍ양철민ㆍ이필근(수원1)ㆍ이선구ㆍ박재만ㆍ안기권ㆍ김영준ㆍ진용복ㆍ염종현ㆍ정윤경ㆍ남종섭ㆍ김용성ㆍ김재균ㆍ이나영ㆍ백승기ㆍ조성환 의원 발의)
35.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근철 의원 대표발의)(박근철ㆍ김용찬ㆍ이필근(수원3)ㆍ김판수ㆍ임창열ㆍ최갑철ㆍ박창순ㆍ서현옥ㆍ김동철ㆍ국중현ㆍ국중범ㆍ이명동ㆍ남종섭ㆍ염종현ㆍ민경선ㆍ정윤경 의원 발의)
36.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02호 취소ㆍ완화 청원(박성훈 의원 소개)
37.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석 의원 대표발의)(양경석ㆍ김영준ㆍ성준모ㆍ양운석ㆍ채신덕ㆍ문형근ㆍ안광률ㆍ김용성ㆍ김봉균ㆍ정윤경ㆍ오광덕ㆍ남종섭ㆍ진용복ㆍ염종현ㆍ안혜영 의원 발의)
38.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형근 의원 대표발의)(문형근ㆍ김달수ㆍ김재균ㆍ임창열ㆍ김판수ㆍ유광국ㆍ김종찬ㆍ이창균ㆍ심규순ㆍ국중현ㆍ장태환ㆍ채신덕ㆍ안광률ㆍ김용성ㆍ김봉균ㆍ오광덕ㆍ남종섭ㆍ정윤경ㆍ김영준ㆍ진용복ㆍ염종현ㆍ안혜영 의원 발의)
39.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0.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박윤영ㆍ염종현ㆍ안혜영ㆍ남종섭ㆍ유광국ㆍ성수석ㆍ김영준ㆍ정윤경ㆍ최종현ㆍ오광덕ㆍ김경희ㆍ성준모ㆍ김용성ㆍ김경일ㆍ권재형ㆍ김은주ㆍ김태형ㆍ고은정 의원 발의)
41.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정희시ㆍ조성환ㆍ최종현ㆍ왕성옥ㆍ김은주ㆍ지석환ㆍ김영준ㆍ정윤경ㆍ남종섭ㆍ서현옥ㆍ국중범ㆍ고은정 의원 발의)
42.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정희시 의원 대표발의)(정희시ㆍ최종현ㆍ배수문ㆍ권정선ㆍ조성환ㆍ김은주ㆍ이애형ㆍ이영봉ㆍ박태희ㆍ지석환ㆍ김영해ㆍ김미숙ㆍ유광혁ㆍ박관열ㆍ왕성옥 의원 발의)
43.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조성환ㆍ이영봉ㆍ박태희ㆍ이진연ㆍ최종현ㆍ정희시ㆍ추민규ㆍ김용성ㆍ김명원ㆍ진용복ㆍ박옥분ㆍ김직란ㆍ신정현ㆍ김은주ㆍ한미림ㆍ김영해ㆍ지석환 의원 발의)
44.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박덕동ㆍ유근식ㆍ장대석ㆍ천영미ㆍ송치용ㆍ박세원ㆍ김미리ㆍ조광희ㆍ김경희ㆍ황대호ㆍ김은주ㆍ이영봉ㆍ김영해ㆍ정희시ㆍ박태희ㆍ왕성옥ㆍ최종현ㆍ이애형ㆍ지석환ㆍ최세명ㆍ권정선ㆍ조성환ㆍ심민자ㆍ이진연ㆍ전승희ㆍ김경호 의원 발의)
45.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6. 경원선 복원 계획의 조속한 마련 및 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유상호 의원 대표발의)(유상호ㆍ최승원ㆍ서형열ㆍ김인영ㆍ김진일ㆍ권재형ㆍ김경일ㆍ김직란ㆍ오명근ㆍ김규창ㆍ문경희ㆍ양운석ㆍ이필근(수원3)ㆍ이동현ㆍ김경희ㆍ김은주ㆍ김태형ㆍ이선구ㆍ정윤경ㆍ심규순ㆍ박덕동ㆍ김영준ㆍ김용성ㆍ장현국ㆍ백승기ㆍ장태환ㆍ양철민ㆍ방재율ㆍ박세원ㆍ이진ㆍ최경자ㆍ장대석ㆍ심민자ㆍ안기권ㆍ박태희ㆍ이필근(수원1)ㆍ김미숙ㆍ이영봉ㆍ김재균ㆍ김경근ㆍ고찬석ㆍ김장일ㆍ문형근ㆍ김경호ㆍ정승현ㆍ추민규ㆍ남종섭ㆍ김강식ㆍ윤용수ㆍ민경선ㆍ김영해ㆍ조광주ㆍ김원기ㆍ송한준ㆍ안혜영ㆍ박윤영ㆍ이창균ㆍ진용복ㆍ이진연ㆍ김인순ㆍ전승희ㆍ국중현ㆍ김판수ㆍ최갑철ㆍ김성수ㆍ안광률ㆍ박창순ㆍ김용찬ㆍ오광덕ㆍ소영환ㆍ임창열ㆍ김우석ㆍ국중범ㆍ오지혜ㆍ김동철ㆍ유광혁ㆍ이종인ㆍ이명동ㆍ유영호ㆍ지석환ㆍ이은주 의원 발의)
47.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8. 경기도 2020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안(경기도지사 제출)
49.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직란 의원 대표발의)(김직란ㆍ김진일ㆍ김인영ㆍ오명근ㆍ김명원ㆍ오진택ㆍ유상호ㆍ문경희ㆍ권재형ㆍ김규창ㆍ최승원ㆍ조재훈ㆍ김경일ㆍ안광률ㆍ이혜원ㆍ이영주ㆍ박태희ㆍ김강식ㆍ이애형ㆍ유근식ㆍ오지혜ㆍ고은정ㆍ왕성옥ㆍ최종현ㆍ전승희ㆍ김은주ㆍ장대석ㆍ신정현 의원 발의)
50. 도시철도 운임범위 결정을 위한 도의회 의견청취안(경기도지사 제출)
51.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김영준ㆍ심규순ㆍ원용희ㆍ이필근(수원1)ㆍ이창균ㆍ박성훈ㆍ박재만ㆍ권락용ㆍ양철민ㆍ염종현ㆍ이선구ㆍ배수문 의원 발의)
52.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심규순ㆍ김영준ㆍ원용희ㆍ이필근(수원1)ㆍ이창균ㆍ박성훈ㆍ박재만ㆍ권락용ㆍ양철민ㆍ염종현ㆍ이선구ㆍ배수문 의원 발의)
5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안(김영준 의원 대표발의)(김영준ㆍ박재만ㆍ김태형ㆍ이필근(수원1)ㆍ배수문ㆍ심규순ㆍ양철민ㆍ원용희ㆍ이창균ㆍ안기권ㆍ장동일ㆍ염종현 의원 발의)
54. 경기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소영환 의원 대표발의)(소영환ㆍ박재만ㆍ권락용ㆍ김태형ㆍ심규순ㆍ박성훈ㆍ양철민ㆍ장동일ㆍ이선구ㆍ안기권ㆍ이필근(수원1)ㆍ이창균ㆍ배수문ㆍ원용희ㆍ김철환ㆍ김성수ㆍ장현국ㆍ유광국ㆍ백승기ㆍ안혜영ㆍ성수석ㆍ박윤영ㆍ최승원ㆍ김경일ㆍ김판수ㆍ양운석ㆍ최세명ㆍ정승현ㆍ양경석ㆍ오진택ㆍ민경선ㆍ이종인ㆍ왕성옥ㆍ김인영ㆍ손희정ㆍ고은정ㆍ방재율ㆍ권재형ㆍ최경자ㆍ이은주ㆍ김달수ㆍ조성환ㆍ송영만ㆍ황수영ㆍ오지혜ㆍ심민자ㆍ김지나 의원 발의)
55.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6.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희정 의원 대표발의)(손희정ㆍ김현삼ㆍ김원기ㆍ진용복ㆍ김인순ㆍ이진연ㆍ전승희ㆍ권정선ㆍ김미숙ㆍ이애형ㆍ이필근(수원3)ㆍ유광국ㆍ남종섭ㆍ유영호 의원 발의)
57.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희정 의원 대표발의)(손희정ㆍ박옥분ㆍ김현삼ㆍ김원기ㆍ김인순ㆍ진용복ㆍ전승희ㆍ이진연ㆍ권정선ㆍ김미숙ㆍ이애형ㆍ남종섭ㆍ유영호ㆍ유광국ㆍ이필근(수원3) 의원 발의)
58.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순 의원 대표발의)(김인순ㆍ박옥분ㆍ김현삼ㆍ김원기ㆍ김종찬ㆍ이진연ㆍ손희정ㆍ전승희ㆍ한미림ㆍ유영호ㆍ염종현ㆍ황대호ㆍ조재훈ㆍ권정선ㆍ천영미ㆍ최세명ㆍ김미숙ㆍ송치용ㆍ박덕동 의원 발의)
59.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희 의원 대표발의)(전승희ㆍ박옥분ㆍ김현삼ㆍ김원기ㆍ김인순ㆍ이진연ㆍ손희정ㆍ한미림ㆍ유영호ㆍ이영봉ㆍ박태희ㆍ김미숙ㆍ황대호ㆍ추민규ㆍ송치용ㆍ박덕동ㆍ이애형 의원 발의)
60.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미림 의원 대표발의)(한미림ㆍ박옥분ㆍ김종찬ㆍ김인순ㆍ김미숙ㆍ신정현ㆍ황대호ㆍ배수문ㆍ김경일ㆍ강태형ㆍ김은주ㆍ조성환ㆍ최종현ㆍ권정선ㆍ허원ㆍ이애형 의원 발의)
61.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이은주ㆍ방재율ㆍ이진ㆍ장대석ㆍ이나영ㆍ천영미ㆍ고찬석ㆍ김재균ㆍ이기형ㆍ조재훈ㆍ장태환 의원 발의)
62.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3.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4.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재율 의원 대표발의)(방재율ㆍ고찬석ㆍ김경근ㆍ김재균ㆍ이진ㆍ장대석ㆍ최경자ㆍ황진희ㆍ최종현ㆍ장태환ㆍ김경호ㆍ황대호ㆍ정승현ㆍ이영주ㆍ고은정ㆍ김중식ㆍ김경일ㆍ권재형ㆍ유광혁ㆍ김원기ㆍ김인영ㆍ채신덕ㆍ민경선ㆍ김인순ㆍ전승희ㆍ오광덕ㆍ양경석ㆍ김달수ㆍ최승원ㆍ유영호ㆍ김동철ㆍ김명원 의원 발의)
65.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일괄개정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6.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7.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순 의원 대표발의)(김인순ㆍ천영미ㆍ황대호ㆍ김미숙ㆍ송치용ㆍ박덕동ㆍ박옥분ㆍ김원기ㆍ이진연ㆍ전승희ㆍ한미림ㆍ손희정ㆍ유영호ㆍ염종현ㆍ권정선 의원 발의)
68.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9.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장태환 의원 대표발의)(장태환ㆍ고찬석ㆍ김경근ㆍ방재율ㆍ이진ㆍ심규순ㆍ이필근(수원3)ㆍ김장일ㆍ김인영ㆍ박관열ㆍ조광주ㆍ김종찬ㆍ문형근ㆍ김미숙ㆍ성준모ㆍ추민규ㆍ유근식ㆍ박덕동ㆍ최만식ㆍ염종현ㆍ김영준ㆍ정윤경ㆍ안혜영ㆍ조성환ㆍ김용성ㆍ권정선ㆍ남종섭ㆍ고은정ㆍ장현국ㆍ배수문ㆍ김원기ㆍ장동일ㆍ최갑철ㆍ김경호ㆍ김경희ㆍ유광국ㆍ이영봉ㆍ손희정ㆍ김인순ㆍ소영환ㆍ안광률 의원 발의)
70.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최경자 의원 대표발의)(최경자ㆍ이진ㆍ김재균ㆍ고찬석ㆍ김경근ㆍ방재율ㆍ이기형ㆍ황진희ㆍ천영미ㆍ이나영ㆍ이은주ㆍ장태환ㆍ장대석ㆍ이원웅ㆍ김용성ㆍ정희시ㆍ신정현ㆍ김강식ㆍ유광혁ㆍ유근식ㆍ오광덕ㆍ권정선ㆍ김직란ㆍ오명근ㆍ김중식ㆍ유영호ㆍ이종인ㆍ황대호ㆍ박재만ㆍ김동철ㆍ성수석ㆍ서형열ㆍ유상호ㆍ오진택ㆍ최만식ㆍ김명원ㆍ권재형ㆍ김장일ㆍ이선구ㆍ심규순ㆍ박덕동ㆍ김종배ㆍ김미리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71. 경기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진 의원 대표발의)(이진ㆍ고찬석ㆍ김경근ㆍ김재균ㆍ방재율ㆍ장대석ㆍ최경자ㆍ박세원ㆍ심민자ㆍ안기권ㆍ최종현ㆍ이필근(수원1)ㆍ김미숙ㆍ이영봉ㆍ김장일ㆍ권재형ㆍ김경호ㆍ정승현ㆍ추민규ㆍ김강식ㆍ윤용수ㆍ민경선ㆍ김영해ㆍ조광주ㆍ김원기ㆍ오지혜ㆍ이선구ㆍ원용희ㆍ김판수ㆍ유광국 의원 발의)
72. 경기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배수문ㆍ김영준ㆍ김원기ㆍ최갑철ㆍ김경호ㆍ김경희ㆍ유광국ㆍ장태환ㆍ송영만ㆍ김용성ㆍ권정선ㆍ남종섭ㆍ고은정ㆍ진용복ㆍ염종현ㆍ조성환ㆍ안혜영ㆍ정윤경ㆍ지석환ㆍ김은주ㆍ황대호ㆍ조재훈ㆍ김재균ㆍ김강식ㆍ최경자ㆍ유영호ㆍ임채철ㆍ이종인ㆍ김우석ㆍ신정현ㆍ박관열ㆍ이혜원ㆍ김봉균 의원 발의)
73. 경기도교육청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추민규 의원 대표발의)(추민규ㆍ고찬석ㆍ방재율ㆍ이진ㆍ김재균ㆍ김경근ㆍ장대석ㆍ김미숙ㆍ성준모ㆍ박덕동ㆍ김경희ㆍ박세원ㆍ최경자ㆍ엄교섭ㆍ김미리ㆍ정희시ㆍ조성환ㆍ최종현ㆍ이영봉ㆍ김영해ㆍ심규순ㆍ안기권ㆍ박성훈ㆍ양철민ㆍ김우석ㆍ김태형ㆍ이나영ㆍ황진희ㆍ오광덕ㆍ김용찬ㆍ권재형ㆍ김은주ㆍ이종인ㆍ강태형ㆍ이기형ㆍ조재훈ㆍ전승희ㆍ김성수ㆍ오광덕ㆍ김중식ㆍ염종현ㆍ권정선ㆍ이은주ㆍ손희정ㆍ소영환ㆍ안광률 의원 발의)
74.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 적용(1단계) 사업추진 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75.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희 의원 대표발의)(전승희ㆍ김미숙ㆍ박덕동ㆍ추민규ㆍ송치용ㆍ박옥분ㆍ김현삼ㆍ김원기ㆍ김인순ㆍ진용복ㆍ이진연ㆍ손희정ㆍ권정선ㆍ남종섭ㆍ유광국ㆍ이애형ㆍ유영호ㆍ이필근(수원3) 의원 발의)
76.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박세원ㆍ김미숙ㆍ박덕동ㆍ엄교섭ㆍ고찬석ㆍ방재율ㆍ오명근ㆍ김경근ㆍ황대호ㆍ김종배ㆍ김중식ㆍ김명원ㆍ조재훈ㆍ박재만ㆍ이나영ㆍ최경자ㆍ심규순ㆍ박창순ㆍ장현국ㆍ이선구ㆍ박옥분ㆍ추민규ㆍ전승희ㆍ오광덕ㆍ김경희 의원 발의)
77.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찬석 의원 대표발의)(고찬석ㆍ이진ㆍ방재율ㆍ김재균ㆍ장태환ㆍ김경근ㆍ최경자ㆍ장대석ㆍ남종섭ㆍ이영봉ㆍ유영호ㆍ정승현ㆍ추민규ㆍ김강식ㆍ윤용수ㆍ민경선ㆍ김원기ㆍ안혜영ㆍ이창균ㆍ지석환ㆍ김은주ㆍ황대호ㆍ김성수ㆍ김판수ㆍ백승기ㆍ유상호ㆍ이기형ㆍ박덕동ㆍ김종배ㆍ김중식ㆍ이나영ㆍ박창순ㆍ심규순ㆍ이동현ㆍ김용찬ㆍ엄교섭ㆍ김경희ㆍ성준모ㆍ김미숙ㆍ박세원ㆍ김미리ㆍ조광희ㆍ유근식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78.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유근식 의원 대표발의)(유근식ㆍ민경선ㆍ서형열ㆍ오명근ㆍ방재율ㆍ조광희ㆍ이은주ㆍ고찬석ㆍ김명원ㆍ염종현ㆍ정윤경ㆍ김용성ㆍ장태환ㆍ김종찬ㆍ원미정ㆍ진용복ㆍ이나영ㆍ손희정ㆍ김인순ㆍ송영만ㆍ고은정ㆍ오광덕ㆍ이애형ㆍ안혜영ㆍ김직란ㆍ권재형ㆍ백승기ㆍ김성수ㆍ박세원ㆍ엄교섭ㆍ심규순ㆍ조광주ㆍ성준모ㆍ김경희ㆍ김미리ㆍ박덕동ㆍ추민규 의원 발의)
79.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재율 의원 대표발의)(방재율ㆍ고찬석ㆍ김경근ㆍ김재균ㆍ이진ㆍ장대석ㆍ장태환ㆍ최경자ㆍ황진희ㆍ최종현ㆍ김장일ㆍ이영봉ㆍ황대호ㆍ정승현ㆍ이영주ㆍ고은정ㆍ오지혜ㆍ김경일ㆍ권재형ㆍ유광혁ㆍ김원기ㆍ김인영ㆍ채신덕ㆍ김은주ㆍ김인순ㆍ전승희ㆍ오광덕ㆍ양경석ㆍ김달수 의원 발의)
80.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간 남사고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06분 개의)

○ 의장 송한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곳 본회의장을 우리는 흔히 민의의 전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50만 도민의 뜻이 지역대표인 의원님들을 통해 여기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담기며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합니다.

엊그제 올해 첫 청소년의회교실이 이곳 본회의장에서 열렸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이 일일 도의원 체험에 나선 것입니다. 어린 학생들은 미세먼지 대책과 취약계층의 화재사고 대책 등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사회에 대한 관심, 민주시민 의식이 매우 높았습니다. 의회교실은 청소년들에게 풀뿌리민주주의의 현장을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들 중의 몇 명은 정치를 꿈꾸고 먼 훗날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이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기도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로 이송됐습니다. 개정안에는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부안으로 제출된 이번 개정안에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왜 담겨져 있는지 집행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회를 존중하는 인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영준 의원님 소개로 통일미래연대 최현준 대표님께서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회의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명단


○ 5분자유발언(조성환ㆍ이나영ㆍ김미리ㆍ김중식ㆍ김영준ㆍ황수영 의원)

(10시10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조성환 의원님 등 여섯 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조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도 공공의료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성환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긴급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영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개월간의 의정활동은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촛불혁명과 경기도민의 준엄한 명령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사명감과 경기도 공직사회에 거는 기대감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4월 1일 “만성 적자 시달리던 경기도립 정신병원, 오는 5월 문 닫는다.”라는 제목의 언론기사와 계속 동일한 제목으로 쏟아져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서 경기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공공의료의 역할을 고민하고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자립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노력해 오던 보건복지위원들께서는 엄청난 실망감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임위에서는 경기도립 정신병원 폐원방침에 따른 대책 TFT를 긴급하게 구성하고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1982년 국비ㆍ도비 4억 3,000만 원으로 건립이 시작된 도립 정신병원은 증축을 거쳐 현재 정신보건분야 공공의료의 한 축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탁자인 용인병원유지재단은 운영적자를 이유로 재단과 도립 정신병원의 독립회계가 시행된 후 운영포기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후 지상권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도립 정신병원 운영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2018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철저한 대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지만 집행부는 결국 소송을 제기한 재단 측에 끌려다니며 경기도 공공의료의 한 축인 도립 정신병원을 폐원 위기에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제9대 의회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께서 우려하고 지적하였던 직원들의 고용승계 문제, 중증 정신질환자를 위한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 요청, 재단에 대한 엄격한 감독과 관리요구 등의 지적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동일한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습니다. 의회의 목소리가 허공의 메아리로밖에 안 들리는 것입니까?

폐원과 관련된 후속업무 추진계획은 더욱 놀랍습니다. 새로운 수탁기관이 나타나지 않아 폐원을 한다고 합니다. 소송은 화해권고를 받아들여 종결하고 병원 직원들의 고용 문제는 아무런 대책 없이 재단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이 종료되기 30일 전인 4월 7일 이내에 해고 통지를 하려고 합니다. 더욱이 현 병원건물을 재단에 매각하려고 합니다. 1982년 이후 7억 4,000만 원의 건축비 등 귀한 세금을 투입하고 2004년과 2009년 16억 3,000만 원, 2017년 18억 7,000만 원의 시설개선비를 투입한 경기도의 귀중한 재산을 만성 적자라는 이유로 폐원하고 무책임한 경영을 한 재단에 다시 매각하겠다고 하는 방침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재단에게 유리하도록 후속업무가 진행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행정원장으로 계신 전직 퇴직공무원의 존재 때문입니까? 경기도립 정신병원의 폐업이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제기한 위탁기관들의 관리감독 강화의 결과입니까?

경기도 법무팀은 왜 매번 패소하는 것입니까? 이번 소송에 대해 2심, 최종판결 시까지 최선을 다해 대처하십시오. 제9대 의회에서 요구한 독립회계가 2017년 9월 실시된 후 불과 얼마 안 되어 재단 측에 의해 제기된 지상권 무효소송은 그 목적을 의심받기에 충분합니다. 경기도립 노인전문병원은 위탁운영하고 적자가 발생하는 경기도립 정신병원은 운영하지 못하겠다는 재단의 이중성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러한 정의롭지 못한 행위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공공의료는 도민의 건강을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경기도지사께 어떻게 보고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문제 많고 도덕적 해이뿐 아니라 경기도의회를 경시했던 수탁기관에 대해 이렇게까지 편의를 봐주는 일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탁기관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요청드립니다. 실망하지 않는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가 되어 주십시오.

경기도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의롭고 도민의 건강을 지켜내는 곳이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조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의원 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소속 이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학교폭력 발생 후 그 해결을 위한 학교폭력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를 언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 자살은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낯선 단어나 상황이 아닙니다. 95년 우리 사회에서 피해학생 자살로 촉발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건ㆍ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여 매년 2회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16년ㆍ17년 1차 조사 시 1.0%이었던 피해응답률이 1.5%로 증가하였고 가해응답률과 목격응답률 역시 또한 상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유형 또한 신체폭행, 스토킹, 집단따돌림 외에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사이버 괴롭힘이나 언어폭력 등이 증가하여 학교 밖에서도 24시간 지속되는 데 그 악랄함이 숨어있습니다. 이같이 비교육적이고 비인간적인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일단 모두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최종적으로 학폭위 개최 전에 피해ㆍ가해학생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교육적으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단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사실 그 부분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해 줄 조정자 역할을 할 인력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학폭위 올라가기 전에 양자 간 화해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 학폭위의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께서 섣불리 조정에 개입할 경우 한쪽 편을 든다는 오해의 소지를 가져오게 돼서 선생님들의 운신의 폭이 아주 좁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사이에서 최고의 기피업무가 학교폭력업무라고 들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경우 아이의 순간적 실수로 촉발된 사건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거치고 처분을 받을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아 입시에 불리한 상황이 되고 아이에게 주홍글씨가 새겨지게 되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고 사과하기보다는 되받아치고 우기고 정 안되면 외부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까지 불사하게 됩니다. 학교의 학폭위 결정에 불복할 시 도청에 있는 경기도 학폭위 재심위원회에 신청해서 재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년 기준 경기도 내 학폭 발생건수 4,198건 중 290건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는 전국의 32%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본 의원은 더 이상 학교폭력위원회 운영을 단위학교에 맡겨두어서는 효율적이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행히 교육부에서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에 이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사안에 따라서 학교자체해결제를 적용하고 교내선도형 조치 1호에서 3호에 해당하는 경우 1회 생활기록부 기재유보 등 학교폭력에 대한 다양한 대처방안 및 관계법령 개정 등을 제시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교폭력에 대한 객관적 대처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지원청으로 자치위원회를 이관 추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3월 1일 자 조직개편을 통해서 각 교육지원청에 인력을 배치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앞으로도 향후 교육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방향을 잘 인지하고 19년도 상반기 중 관련법령이 개정되면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이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학교폭력 없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회가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인간이 살아가면서 갈등을 겪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라는 사회에서 갈등상황을 해소하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치기 위해 아이들에게 학교라는 교육적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들의 인식교육 및 사안의 교육적 처리 등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제2교육위원회 소속 김미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를 배치한다는 교육감님의 획기적이고도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오히려 일선학교가 사서 없이 운영되는 결과로 귀결되어 학교를 더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작년 11월 학교 내 독서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사서 등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734개 학교에 사서교사 배치에 필요한 예산 293억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 관련 주요지표가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도 늘 최하위권에 머물러 왔고 심지어 도내 2,400여 개 학교 중 사서교사는 겨우 112명, 교육공무직 사서 1,400여 명이 근무하면서 힘겹게 전문인력 배치율을 맞춰왔기에 앞으로 모든 학교에 전문인력을 두겠다는 교육감님의 진정성에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교육위원들은 적극 동의하였고 흔쾌히 예산도 확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나 지난 지금 여전히 506개에 달하는 학교가 사서교사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오히려 대규모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으로 사서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교육공무직 사서마저 기간제 사서교사로 이직하면서 학교는 때 아닌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서 출신이었기에 이 같은 혼란상황을 충분히 예견하여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도교육청에 구체적인 대안마련을 촉구했지만 그동안 도교육청이 보여온 입장은 학교도서관진흥법조차 자의적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사서교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사범대학은 공주대학교 단 한 곳뿐입니다. 그리고 30여 개 대학이 교직이수제도를 통해 학교당 겨우 3명 안팎의 자격소지자를 배출하고 있고 10개 대학의 교육대학원에서 배출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넉넉잡아도 연간 200명이 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사서교사 자격을 해마다 취득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서관계의 교원수급 현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경기도교육청이 한꺼번에 734명을 기간제 사서교사로 채용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한마디로 4년간 우리나라에서 양성된 사서교사 모두를 데려다 쓰겠다는 발상으로 허무맹랑함을 넘어 이것은 타 시도교육청의 사서교사 수급에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폐해마저 가져오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도교육청이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사서교사 구인난을 해결하고자 내놓는 대안조차 학교에는 오직 정교사 2급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만을 뽑아야 한다는 교육감님의 논리에 휘말려 학교를 계속 혼돈에 빠뜨린다는 점입니다. 현재 도교육청은 사서교사를 구하지 못하자 차선책으로 과목에 상관없이 아무 과목이나 정교사 2급 자격증만 있고 사서자격만 있으면 기간제 사서교사로 뽑으라고 합니다. 예산은 확보해 놓았는데 성과를 낼 수도 없으니 고육지책일 것입니다. 도교육청이 상치교사라는 위법을 주도하고 있는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편법을 써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사서자격증은 전공자 이외에 시험 봐서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급히 학교도서관진흥법이 규정한 실기교사 자격증 소지자에게도 기간제교사 채용의 문호를 열어야 한다고 수도 없이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서 자격은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사서를 보더라도 본래의 업무가 아이부터 성인까지 독서교육과 독서지도 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설계가 된 직업군이며 또 그렇게 대학의 커리큘럼을 통해 양성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에 있어 사서는 사서로서의 전문성과 고유의 특성은 배제한 채 오직 교원자격증이 없으면 학교에서 필요 없다는 그릇된 이미지로 강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교육국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미래교육을 열어가는 한 방법으로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두어야 한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교육감님께서 사서라는 직종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교원 자격증에 집착하는 동안 여전히 500개 이상의 학교에서 현재 아무 도서관 전문인력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공무직 사서의 정원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줄곧 말씀드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사서는 드러나지 않는 일들을 수행하며 교육공무직이라는 열악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묵묵히 학교도서관을 지켜왔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사서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조속히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사서실기교사, 사서라는 전문인력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진흥법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준비하여 전향적인 정책전환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김미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의원 존경하는 1,350만 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용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중식 의원입니다.

공공의 재원으로 추진되는 정책은 수혜자라는 빛의 이면에는 피해자라는 그림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원만하게 조정하고 중재하는 것이야말로 정책입안과 결정, 집행의 기술일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용인 죽전 행복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지적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행복주택사업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통해 젊은이들의 결혼을 유도하고 저출산을 극복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용인 죽전 행복주택건립사업은 사업목적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용인 죽전 행복주택은 수지구 죽전동 494-5번지 일대에 149가구의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부지는 기존의 도유지여서 별도의 토지매입 비용은 환산하지 않더라도 건축비만 무려 182억 원이 투입되는 적지 않은 규모의 건설사업입니다.

우선 행복주택 부지의 적정성부터 따져 보겠습니다. 해당 부지 주변은 1,211가구에 3,371명이 거주하는 주거 밀집지역입니다. 또한 인구 6만 죽전동의 관문으로서 상습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인구 밀집지역으로 평소에도 주민들은 심각한 교통체증 불편을 겪고 있는 곳입니다. 만약 본격적으로 행복주택 건축공사가 진행된다면 이 일대의 교통흐름은 현재의 정체수준을 넘어 마비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죽전 행복주택 부지의 진출입로는 보행로조차 없는 폭 6m의 좁은 길이 유일합니다. 설령 주민들이 좁은 진출입로를 어렵사리 빠져나온다고 해도 또다시 상습 정체지역인 대지로에 진입조차 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차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 입지 등 온갖 민원을 떠안고 행복주택 건축공사가 강행된다 해도 입주 이후의 상황 또한 결코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교통인프라의 획기적인 개선이나 확충이 없는 상황에서는 기존의 주민들은 물론 새롭게 유입될 행복주택 입주자들마저 교통지옥에 내몰리고 말 것입니다.

상황이 이처럼 악화된 원인은 무엇보다도 정책 결정과정의 폐쇄성입니다. 모든 정책은 필연적으로 수혜자와 함께 피해자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공공정책이 사적영역과 구분되는 점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의와 조정의 과정이 반드시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죽전 행복주택사업 추진과정에서는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앞서 인근 주민들과의 협의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담당 부서는 이 사업이 규모가 작아 교통ㆍ환경, 재해 등 영향평가나 공청회 등을 거칠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주민의견 수렴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뜻이겠지요. 하지만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필요 없다는 의미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죽전 행복주택건립사업은 정책 집행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문제점 탓에 결과적으로 입주예정자와 기존 주민 양측 모두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데다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용인 죽전 행복주택사업에 대해 과감히 부지 재선정을 포함한 전면적 재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김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의원 존경하옵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김영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의 평화정착 정책에 발맞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경기도 통일희망센터를 설치하도록 제안하고자 합니다.

2년 전 촛불 민심이 출범시킨 문재인호가 희망의 돛을 펴고 숨 가쁘게 달려온 4ㆍ27, 5ㆍ26, 9ㆍ18 남북정상회담과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1ㆍ2차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동북아 정세의 격변이었으며 평화의 불씨를 되살린 희망의 신호탄입니다. 최근 NO deal로 결렬된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으나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말처럼 이전에 가본 적이 없었던 평화의 길에서 마주친 어둠은 자연의 이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비핵화와 종전의 선언, UN 제재의 해지, 남북경협 등 평화통일을 위한 대외적 이슈들에 대한 대응과 로드맵 수립은 중앙정부와 국회가 그 기능과 역할에 맞게 어느 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진정한 달성은 외교적 이슈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서 남북한의 이질화를 해소하고 문화적 동질성을 높이는 등 사회ㆍ문화적 공동체 기반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공교육에서의 통일교육, 북한이탈주민 지원, 대국민 인식개선 등 대내적 이슈에 대한 분석과 준비가 균형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진 현 시점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그 역할을 찾고 행동해야 할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본 의원은 통일부와 일명 하나원으로 불리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남북하나재단 등 중앙기관에서 다루지 않는 대내적 통일 이슈들에 대하여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로드맵을 작성ㆍ분석하고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현재를 통일을 위한 준비기로 정하고 종전 선언 이후 통일 확정기까지를 협상과도기로, 통일 이후 민족 간 이질감 해소시기를 정착기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종합적이고도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수립ㆍ시행하며 그에 따른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경기도형 통일희망센터의 설립을 거듭 제안합니다. 경기도 통일희망센터는 통일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 장애와 혼란을 최소화하고 한반도 평화통일 과정을 단축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한 기능을 수행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3만여 명이나 되는 북한이탈주민이 이미 우리와 함께 살고 있으며 그중의 3분의 1이 경기도 내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정부의 각종 교육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주거ㆍ직장ㆍ교육 문제 등 각종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단순히 자유를 위해 넘어온 동포라는 측면에서만 바라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시각을 전환해야 합니다. 통일 1세대로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고 그들의 입장에서 자유대한민국이 얼마나 생경한지 고민해 본다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커뮤니티 확대 및 소통 등의 기능을 담은 통일희망센터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선 정부의 이북5도 위원회 및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지원사업을 종합하여 통합된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과거 분단의 아픈 역사와 통일에 대한 희망적 미래와 민족의식 고취 등을 위한 각종 공연, 교육, 홍보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해 상호 이질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토양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수원시에는 북한이탈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사회적응 및 학습지원사업이 있으며 성남시에는 남북 주민 간 교류ㆍ결연 사업인 남북민 소통의 장 행사 등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경기도 내 시군에서 단편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세미나와 강연, 정책토론회와 공모전 등을 통일희망센터를 통해 북한이탈주민과 도민들이 제안함으로써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통일정책에 반영된다면 우리는 자발적 통일싱크탱크를 갖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경기도 통일희망센터를 광명시에 설치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 이유로 광명시는 북한이탈주민의 거주비율이 서울 인접 시군에 비해 높은 편이고 광명시는 KTX광명역을 남북평화철도 출발역으로 지정해 주도록 중앙정부에 이미 건의한 상태에 있으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KTX광명역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역사로 한반도의 동서남북을 모두 잇는 사통팔달의 교통인프라 등을 가지고 있어 북한이탈주민이나 경기도민의 만남의 장소로 적절한 위치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경기도 통일희망센터를 광명시에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지사님! 경기도 통일희망센터가 잠시 멈춰 선 남북교류 및 북미회담 등을 다시 진행시키기 위한 촉매제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김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영 의원 존경하는 1,350만 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수원 팔달구 출신 황수영 의원입니다.

요즘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이 5ㆍ18광주민주화운동을 모욕하는 발언을 일삼더니 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나서서 해방 후 친일파를 단죄하기 위해 국회의원 다수의 의결로 설치되었던 반민특위 활동을 국민분열이라며 역사왜곡을 자행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담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막말을 누가 더 잘하는지 내기라도 한 듯 막말 퍼레이드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저들의 야수 같은 탐욕을 반드시 물리치는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GBC를 아십니까? 경기도가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과 시장개척을 위하여 10개국 13개 지역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기비즈니스센터를 말합니다. GBC 13개의 거점센터 중 9개 센터를 현지인들에게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4개 센터만 소장을 파견하거나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은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으나 현재 실상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싱가포르, 독일 프랑크푸르트,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GBC는 수출 계약 등 사업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과 발전 가능성, 시장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센터 설치의 결과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 세 곳의 공통점은 남경필 전 지사 때 설치되었다는 것이고 특히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케냐 나이로비 센터는 퇴임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 설치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설치되었는지 의구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2018년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100점 만점에 50점도 미치지 못하는 센터가 8개소로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찾아 하나씩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저는 보다 과감한 개혁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성과가 미진한 센터는 미련 두지 말고 폐쇄합시다. 위탁운영은 여러 가지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직접운영을 제안드립니다. 국내인들의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시켜야 합니다.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유망시장의 신규 설치를 제안합니다. 세계통상시장의 흐름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여파가 어디로 불똥이 튈지 모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ㆍ신북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경제통상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기비즈니스센터도 이에 보조를 맞추어야 합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미국과 중국의 수출시장을 바라보는 것은 배 떠난 바닷길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넓은 소비시장과 높은 경제성장이 기대되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신규 거점센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베트남 수도인 하노이는 호찌민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광범위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경제협력의 변화속도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주목해야 합니다. 남북교류협력의 강화를 위하여 북측 기업인과 인력이 많이 진출해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주시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남북교류에 있어서 사업지역 및 파트너를 다양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북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북한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 대표부가 설치되어 있거나 북측의 기업인과 인력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중국의 북경과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 새로운 거점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경기도의 남북경제협력과 경기도 기업의 시장개척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합니다.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황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47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 요청으로 의장이 본회의에 추천하는 것입니다.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안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에 게시된 개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안


2.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52)(남종섭 의원 대표발의)(남종섭ㆍ염종현ㆍ조성환ㆍ안혜영ㆍ정윤경ㆍ김용성ㆍ김성수ㆍ김태형ㆍ민경선ㆍ유광국ㆍ성수석ㆍ장현국ㆍ박윤영 의원 발의)

4.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필근(수원3) 의원 대표발의)(이필근(수원3)ㆍ정윤경ㆍ최종현ㆍ진용복ㆍ이애형ㆍ손희정ㆍ전승희ㆍ유광국ㆍ김용성ㆍ권정선ㆍ남종섭 의원 발의)

5.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김영준ㆍ조성환ㆍ김성수ㆍ박세원ㆍ송치용ㆍ유광국ㆍ안혜영ㆍ권정선ㆍ김인순ㆍ유영호ㆍ김봉균ㆍ김강식ㆍ정윤경 의원 발의)

6.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김은주ㆍ배수문ㆍ권정선ㆍ김용찬ㆍ김동철ㆍ국중현ㆍ박근철ㆍ김판수ㆍ서현옥ㆍ남종섭ㆍ정윤경ㆍ전승희ㆍ이애형ㆍ진용복ㆍ김영준ㆍ조성환ㆍ안혜영ㆍ김용성ㆍ고은정 의원 발의)

7.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영호 의원 대표발의)(유영호ㆍ김강식ㆍ유광혁ㆍ임채철ㆍ신정현ㆍ김경일ㆍ권재형ㆍ민경선ㆍ정희시ㆍ김은주ㆍ박태희ㆍ이애형ㆍ최종현ㆍ오지혜ㆍ김우석ㆍ이나영ㆍ지석환ㆍ박관열ㆍ김경호ㆍ김인순ㆍ손희정ㆍ이진연ㆍ이혜원ㆍ진용복ㆍ오광덕ㆍ추민규ㆍ전승희ㆍ남종섭ㆍ김봉균 의원 발의)

8.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정윤경ㆍ김우석ㆍ임채철ㆍ권재형ㆍ이동현ㆍ채신덕ㆍ김은주ㆍ오광덕ㆍ김성수ㆍ김경희ㆍ김경일ㆍ박성훈ㆍ추민규ㆍ성준모ㆍ고은정ㆍ남종섭ㆍ최만식ㆍ김봉균ㆍ양경석ㆍ김달수ㆍ전승희ㆍ안혜영 의원 발의)

(10시48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동현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이동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일곱 가지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명칭에 맞게 현행 “행정위원회”에서 “안행위원회”로 약칭을 변경하고 2018년 10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교육협력국”이 “평생교육국”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소관 위원회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의 명칭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섭단체가 하나인 경우 위원회 부위원장에 비교섭단체 위원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대행 순서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공소 제기로 구금상태인 경우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향후 무죄판결 확정이 있을 경우 소급해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자ㆍ출연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상위법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대상기관과 출자ㆍ출연 기관에 준하여 운영되는 기관의 임원을 경기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이 포함되도록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다양한 분야의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3개 연구단체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연구단체 회장의 겸임에 제한규정을 두었으며 신규 연구단체 구성ㆍ등록 시 하나의 연구단체에 같은 상임위 소속 의원이 7명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예천군의회 사태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개선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도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의 수정 제안과 공무국외출장의 제한을 명확히 하고자 항을 분리하여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5분발언을 한 의원에게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10일 이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이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9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3명 중 찬성 10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10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10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4명 중 찬성 10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9.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김인영 의원 대표발의)(김인영ㆍ조재훈ㆍ김명원ㆍ오명근ㆍ김진일ㆍ문경희ㆍ오진택ㆍ유상호ㆍ김경일ㆍ김직란ㆍ김규창ㆍ서형열ㆍ최승원ㆍ권재형ㆍ허원ㆍ심민자ㆍ고은정ㆍ오지혜ㆍ김종배ㆍ윤용수ㆍ황수영ㆍ송영만ㆍ김장일ㆍ성수석ㆍ소영환ㆍ안혜영ㆍ장현국ㆍ김성수ㆍ백승기ㆍ유광국ㆍ박윤영ㆍ김철환 의원 발의)

10. 예산안 지방의회 제출기한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김강식ㆍ유영호ㆍ임채철ㆍ신정현ㆍ김우석ㆍ박관열ㆍ김경호ㆍ정윤경ㆍ최종현ㆍ김성수ㆍ김용성ㆍ김태형ㆍ김인순 의원 발의)

11. 지방연구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지방연구원법」개정 촉구 건의안(유광혁 의원 대표발의)(유광혁ㆍ유영호ㆍ박관열ㆍ정승현ㆍ민경선ㆍ신정현ㆍ김강식ㆍ정대운ㆍ김경호ㆍ안광률ㆍ박근철ㆍ염종현ㆍ남종섭ㆍ진용복ㆍ정윤경ㆍ김영준ㆍ심규순ㆍ최갑철ㆍ장현국ㆍ김철환ㆍ고은정ㆍ장태환ㆍ김원기 의원 발의)

12.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이종인ㆍ신정현ㆍ김현삼ㆍ정윤경ㆍ윤용수ㆍ김장일ㆍ허원ㆍ김중식ㆍ심민자ㆍ국중범ㆍ김은주ㆍ성수석ㆍ김강식ㆍ김우석ㆍ박태희ㆍ최승원 의원 발의)

13.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철 의원 대표발의)(임채철ㆍ유영호ㆍ김강식ㆍ이종인ㆍ김우석ㆍ신정현ㆍ민경선ㆍ박관열ㆍ김경호ㆍ정윤경ㆍ김용성ㆍ권정선ㆍ김영준ㆍ남종섭ㆍ서현옥ㆍ조성환ㆍ진용복ㆍ염종현ㆍ안혜영ㆍ김성수 의원 발의)

14.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6.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황진희ㆍ최종현ㆍ권정선ㆍ김은주ㆍ박태희ㆍ김영해ㆍ지석환ㆍ박관열ㆍ민경선ㆍ정희시ㆍ왕성옥ㆍ이영봉ㆍ조성환ㆍ이원웅ㆍ정윤경ㆍ양경석ㆍ김봉균ㆍ허원ㆍ김경희ㆍ신정현 의원 발의)

17.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8.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강식 의원 대표발의)(김강식ㆍ유영호ㆍ임채철ㆍ신정현ㆍ김우석ㆍ민경선ㆍ박관열ㆍ김경호ㆍ정윤경ㆍ최종현ㆍ남종섭 의원 발의)

19.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안)

20.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안)

(10시57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대리 이혜원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은 40년 가까이 이어져온 불합리하고 과도한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명의로 촉구 건의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건의안의 취지에 맞게 일부 문구의 불분명한 표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이를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지방의회 제출기한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심도 깊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 제출기한을 앞당기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경기도의회 명의로 촉구 건의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촉구 건의안의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연구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지방연구원법」개정 촉구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연구활동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경기도의회의 명의로 촉구 건의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문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청문 참여 및 도의회 청문결과보고서 제출의무를 규정함으로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익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일부 조문과 조문체계를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해 납세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도민의 불편사항 개선과 권리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여건에 따라 사무를 새로 위임하거나 위임된 사무의 수임기관을 재조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최근 개정된 법령내용이 조례안에 누락돼 이를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명칭을 제명 및 목적 규정의 표현과 동일하게 수정하고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인원을 25명 내외로 확대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원의 총수를 경기도 일반직공무원 총정원의 110%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서 경기도의료원을 제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료환경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관 간 형평성 문제 및 산하기관 정원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해 정원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의회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상임위원회에 전문인력 총 1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제개발 협력사업 위탁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신생기업들에게도 공모 참가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같은 제명의 의안번호 178번과 의안번호 190번을 심사한 뒤 두 안의 내용을 수정ㆍ통합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434번과 의안번호 388번을 심사한 결과 재정안정화기금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이들 두 안을 수정ㆍ통합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2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예산안 지방의회 제출기한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4명 중 찬성 10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지방의회 제출기한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연구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지방연구원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3명 중 찬성 10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연구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지방연구원법」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7명 중 찬성 10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8명 중 찬성 108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8명 중 찬성 10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10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9명 중 찬성 105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8명 중 찬성 108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9명 중 찬성 10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8명 중 찬성 108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9명 중 찬성 10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1.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2.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심민자ㆍ오지혜ㆍ김중식ㆍ원미정ㆍ고은정ㆍ허원ㆍ김지나ㆍ송영만ㆍ황수영ㆍ이영주ㆍ윤용수ㆍ김장일ㆍ안혜영ㆍ이나영ㆍ염종현ㆍ김영준ㆍ정윤경ㆍ조성환ㆍ김용성ㆍ권정선ㆍ남종섭ㆍ장현국ㆍ장태환ㆍ배수문ㆍ김원기ㆍ최갑철ㆍ김경호ㆍ이동현ㆍ조광주 의원 발의)

23.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영만 의원 대표발의)(송영만ㆍ김지나ㆍ허원ㆍ김중식ㆍ조광주ㆍ윤용수ㆍ황수영ㆍ고은정ㆍ심민자ㆍ이영주ㆍ오지혜ㆍ김종배ㆍ원미정ㆍ김장일ㆍ이나영ㆍ김영준ㆍ정윤경ㆍ안혜영ㆍ조성환ㆍ권정선ㆍ남종섭ㆍ염종현ㆍ장현국ㆍ장태환ㆍ박윤영ㆍ민경선ㆍ서형열ㆍ김달수ㆍ김현삼ㆍ박창순ㆍ정대운ㆍ이진ㆍ김판수ㆍ유광국 의원 발의)

24.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송영만 의원 대표발의)(송영만ㆍ김지나ㆍ허원ㆍ김중식ㆍ원미정ㆍ윤용수ㆍ조광주ㆍ황수영ㆍ이영주ㆍ심민자ㆍ김종배ㆍ오지혜ㆍ고은정ㆍ김장일ㆍ염종현ㆍ김영준ㆍ이나영ㆍ정윤경ㆍ안혜영ㆍ조성환ㆍ김용성ㆍ권정선ㆍ남종섭ㆍ장현국ㆍ장태환ㆍ민경선ㆍ서형열ㆍ장동일ㆍ김달수ㆍ김현삼ㆍ박창순ㆍ정대운ㆍ이진ㆍ김판수ㆍ유광국 의원 발의)

(11시11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송영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학기술위원장대리 송영만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오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송영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산업입지 심의회의 기능, 위원의 구성과 회의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산업단지 공급물량의 배정과 변경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내용이 법률적 문제가 없고 심의회의 기능 강화와 민주성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로봇산업의 정의와 소프트웨어의 개념을 추가하고 로봇산업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내용이 로봇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고 조례의 완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노후산업단지 등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던 기존 조례를 경기도 전체의 산업단지 활성화 내용으로 재규정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내용이 경기도 내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와 생산성 제고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직군의 종사자인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쉼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이 타당하고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송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7명 중 찬성 10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9명 중 찬성 109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1명 중 찬성 11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2명 중 찬성 106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5.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갑철 의원 대표발의)(최갑철ㆍ김용찬ㆍ김동철ㆍ국중현ㆍ이동현ㆍ서현옥ㆍ남종섭ㆍ진용복ㆍ염종현ㆍ김영준ㆍ안혜영ㆍ정윤경ㆍ최종현ㆍ이필근(수원3)ㆍ임창열ㆍ박근철ㆍ김판수ㆍ국중범ㆍ이명동ㆍ박창순 의원 발의)

26.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이필근(수원3)ㆍ임창열ㆍ박근철ㆍ김용찬ㆍ김판수ㆍ서현옥ㆍ국중범ㆍ이명동ㆍ국중현ㆍ최갑철ㆍ김동철ㆍ남종섭ㆍ염종현ㆍ정윤경 의원 발의)

27.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28. 수원-용인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청취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29.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판수 의원 대표발의)(김판수ㆍ이필근(수원3)ㆍ박근철ㆍ김용찬ㆍ임창열ㆍ국중범ㆍ이명동ㆍ박창순ㆍ서현옥ㆍ김동철ㆍ국중현ㆍ최갑철ㆍ염종현ㆍ정윤경 의원 발의)

30. 경기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국중현 의원 대표발의)(국중현ㆍ김용찬ㆍ이동현ㆍ최갑철ㆍ서현옥ㆍ진용복ㆍ김영준ㆍ안혜영ㆍ정윤경ㆍ이필근(수원3)ㆍ임창열ㆍ박근철ㆍ김판수ㆍ이명동ㆍ국중범 의원 발의)

31.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중범 의원 대표발의)(국중범ㆍ김영준ㆍ정윤경ㆍ최종현ㆍ김용찬ㆍ이필근(수원3)ㆍ박근철ㆍ김판수ㆍ임창열ㆍ국중현ㆍ서현옥ㆍ박창순ㆍ최갑철ㆍ이명동 의원 발의)

32. 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창열 의원 대표발의)(임창열ㆍ김영준ㆍ정윤경ㆍ김용찬ㆍ이필근(수원3)ㆍ박근철ㆍ김판수ㆍ서현옥ㆍ김동철ㆍ국중범ㆍ최갑철ㆍ박창순 의원 발의)

33. 3ㆍ1절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일본에 대한 역사적 과오 인정 및 사과 촉구 결의안(장현국 의원 대표발의)(장현국ㆍ김원기ㆍ안혜영ㆍ염종현ㆍ박윤영ㆍ성수석ㆍ백승기ㆍ남종섭ㆍ김성수ㆍ소영환ㆍ유광국ㆍ김철환ㆍ김인영ㆍ김장일ㆍ정희시ㆍ문경희ㆍ조광주ㆍ김봉균ㆍ이필근(수원1)ㆍ박재만ㆍ이은주ㆍ이나영ㆍ김미리ㆍ조광희ㆍ조재훈ㆍ고찬석ㆍ박창순ㆍ고은정ㆍ정윤경ㆍ장태환ㆍ송영만ㆍ서형열ㆍ장동일ㆍ김달수ㆍ김현삼ㆍ배수문ㆍ원미정ㆍ정대운ㆍ장동일ㆍ오진택ㆍ김명원ㆍ김직란ㆍ김은주ㆍ민경선ㆍ이영주ㆍ김경일ㆍ오지혜ㆍ이애형ㆍ진용복ㆍ권정선ㆍ전승희ㆍ국중현ㆍ최세명ㆍ이필근(수원3)ㆍ서현옥ㆍ박근철ㆍ김경호ㆍ김경희ㆍ이동현ㆍ김태형ㆍ조성환ㆍ김용성ㆍ김영준 의원 발의)

34.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박성훈ㆍ원용희ㆍ김판수ㆍ이창균ㆍ최세명ㆍ박창순ㆍ추민규ㆍ안혜영ㆍ지석환ㆍ이기형ㆍ이동현ㆍ이종인ㆍ배수문ㆍ심규순ㆍ김태형ㆍ양철민ㆍ이필근(수원1)ㆍ이선구ㆍ박재만ㆍ안기권ㆍ김영준ㆍ진용복ㆍ염종현ㆍ정윤경ㆍ남종섭ㆍ김용성ㆍ김재균ㆍ이나영ㆍ백승기ㆍ조성환 의원 발의)

35.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근철 의원 대표발의)(박근철ㆍ김용찬ㆍ이필근(수원3)ㆍ김판수ㆍ임창열ㆍ최갑철ㆍ박창순ㆍ서현옥ㆍ김동철ㆍ국중현ㆍ국중범ㆍ이명동ㆍ남종섭ㆍ염종현ㆍ민경선ㆍ정윤경 의원 발의)

(11시18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박창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위원장대리 박창순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박창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1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으로 한파와 폭염, 미세먼지가 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에 재난취약시설 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으로 미세먼지가 재난의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안전취약계층에게 미세먼지 대응에 필요한 보건용 마스크 등의 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미세먼지 단위의 표기를 한글 표현으로 바꾸고 초미세먼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북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조성, 청정바다 조성을 위한 청소 선박 건조, 고엽제전우회 도지부 등 6개 보훈단체 입주를 위한 사무실 매입, 용인 성복119안전센터 등 6개 119안전센터의 신축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지사가 제출한 수원-용인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과거 택지개발 등으로 불합리하게 획정되어 있는 수원시-용인시 행정구역의 경계조정을 위해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현 지역상황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니만큼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김판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청장 대상자 관련 규정 정비와 장의위원을 도의회 등과 공동으로 구성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식비 등 장례비용 지원 확대를 통해 유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중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 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지원 대상, 재정지원 가능 사업, 지원신청 및 사후 정산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중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원범위 확대 등을 규정하여 새마을 운동을 활성화하기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임창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재향군인회와 산하조직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와 보조금 관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나 지원 대상 조직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장현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3ㆍ1절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일본에 대한 역사적 과오 인정 및 사과 촉구 결의안은 3ㆍ1절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즈음하며 일본이 자신의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나 제목의 경우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에 사과해야 하는 것으로 행위의 주체와 객체에 대한 해석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본문 일부 문장의 보다 정확한 표현을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성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리령인 공무원증 규칙 폐지에 따라 현행 조례 중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하도록 한 것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자치사업과 주민자치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단체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11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안전행정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9명 중 찬성 10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1명 중 찬성 11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1명 중 찬성 10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수원-용인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9명 중 찬성 10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원-용인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9명 중 찬성 10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7명 중 찬성 91명, 반대 1명, 기권 15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8명 중 찬성 85명, 반대 0명, 기권 23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82명, 반대 1명, 기권 18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3ㆍ1절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일본에 대한 역사적 과오 인정 및 사과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0명 중 찬성 110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ㆍ1절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일본에 대한 역사적 과오 인정 및 사과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3명 중 찬성 11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4명 중 찬성 109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6.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02호 취소ㆍ완화 청원(박성훈 의원 소개)

37.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석 의원 대표발의)(양경석ㆍ김영준ㆍ성준모ㆍ양운석ㆍ채신덕ㆍ문형근ㆍ안광률ㆍ김용성ㆍ김봉균ㆍ정윤경ㆍ오광덕ㆍ남종섭ㆍ진용복ㆍ염종현ㆍ안혜영 의원 발의)

38.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형근 의원 대표발의)(문형근ㆍ김달수ㆍ김재균ㆍ임창열ㆍ김판수ㆍ유광국ㆍ김종찬ㆍ이창균ㆍ심규순ㆍ국중현ㆍ장태환ㆍ채신덕ㆍ안광률ㆍ김용성ㆍ김봉균ㆍ오광덕ㆍ남종섭ㆍ정윤경ㆍ김영준ㆍ진용복ㆍ염종현ㆍ안혜영 의원 발의)

39.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2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02호 취소ㆍ완화 청원부터 의사일정 제39항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형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문형근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문형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02호 취소ㆍ완화 청원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4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훈 의원이 소개한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02호 취소ㆍ완화 청원은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1리 및 3리 일원에 위치한 양평공한계순묘역의 문화재보호구역 및 역사환경 보존지역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재산에 피해가 있는바 이를 해제 또는 완화해 달라는 청원으로서 문화재의 보존가치, 주민들의 재산권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후 관련기관과의 협의,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경기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의 명칭 중 다큐를 정확한 명칭인 다큐멘터리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도지사가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능동적 입장에서 지원하도록 조문을 개정하여 영상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가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경기도 문화의 날로 지정ㆍ운영하여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조례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명을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제3호에 할인을 감면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문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02호 취소ㆍ완화 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3명 중 찬성 98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02호 취소ㆍ완화 청원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3명 중 찬성 10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4명 중 찬성 10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3명 중 찬성 98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0.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박윤영ㆍ염종현ㆍ안혜영ㆍ남종섭ㆍ유광국ㆍ성수석ㆍ김영준ㆍ정윤경ㆍ최종현ㆍ오광덕ㆍ김경희ㆍ성준모ㆍ김용성ㆍ김경일ㆍ권재형ㆍ김은주ㆍ김태형ㆍ고은정 의원 발의)

(11시40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성수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위원장대리 성수석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이천 출신 성수석 의원입니다.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과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고 경기도 도시농업 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경기도 도시농업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협의회 구성 및 협의회 운영ㆍ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개정안은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송한준 성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1.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정선 의원 대표발의)(권정선ㆍ정희시ㆍ조성환ㆍ최종현ㆍ왕성옥ㆍ김은주ㆍ지석환ㆍ김영준ㆍ정윤경ㆍ남종섭ㆍ서현옥ㆍ국중범ㆍ고은정 의원 발의)

42.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정희시 의원 대표발의)(정희시ㆍ최종현ㆍ배수문ㆍ권정선ㆍ조성환ㆍ김은주ㆍ이애형ㆍ이영봉ㆍ박태희ㆍ지석환ㆍ김영해ㆍ김미숙ㆍ유광혁ㆍ박관열ㆍ왕성옥 의원 발의)

43.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조성환ㆍ이영봉ㆍ박태희ㆍ이진연ㆍ최종현ㆍ정희시ㆍ추민규ㆍ김용성ㆍ김명원ㆍ진용복ㆍ박옥분ㆍ김직란ㆍ신정현ㆍ김은주ㆍ한미림ㆍ김영해ㆍ지석환 의원 발의)

44.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박덕동ㆍ유근식ㆍ장대석ㆍ천영미ㆍ송치용ㆍ박세원ㆍ김미리ㆍ조광희ㆍ김경희ㆍ황대호ㆍ김은주ㆍ이영봉ㆍ김영해ㆍ정희시ㆍ박태희ㆍ왕성옥ㆍ최종현ㆍ이애형ㆍ지석환ㆍ최세명ㆍ권정선ㆍ조성환ㆍ심민자ㆍ이진연ㆍ전승희ㆍ김경호 의원 발의)

45.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43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5항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애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이애형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애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권정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장애인의 공연장 등에 대한 접근권 및 관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최적관람석 표기 및 좌석선택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정희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제정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 등 정신질환자의 인권강화와 탈원화 정책방향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중증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5조의 지원대상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우선 계약은 여러 상위 법령에서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위 법령과 이에 따른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또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의 개정ㆍ시행과 연금제도 명칭 변경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의 개정ㆍ시행에 따른 내용이 일부 미반영되어 있으므로 별지 별표에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2교육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종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기부대상이 식품에서 생활용품으로 확대되어 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입니다. 동 제정안은 경기도 내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통하여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지만 심사결과 계획의 실천성을 담보하기 위한 문구 수정과 함께 노동자들이 노동자 건강증진사업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건강관리지원단의 업무에 홍보업무를 추가하고 위원회가 노동자 건강증진 향상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 소관사항에 노동자 건강증진사업의 추진현황 및 평가결과에 관한 점검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조례의 완결성 향상을 위해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이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10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102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10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4항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10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5항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7명 중 찬성 10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6. 경원선 복원 계획의 조속한 마련 및 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유상호 의원 대표발의)(유상호ㆍ최승원ㆍ서형열ㆍ김인영ㆍ김진일ㆍ권재형ㆍ김경일ㆍ김직란ㆍ오명근ㆍ김규창ㆍ문경희ㆍ양운석ㆍ이필근(수원3)ㆍ이동현ㆍ김경희ㆍ김은주ㆍ김태형ㆍ이선구ㆍ정윤경ㆍ심규순ㆍ박덕동ㆍ김영준ㆍ김용성ㆍ장현국ㆍ백승기ㆍ장태환ㆍ양철민ㆍ방재율ㆍ박세원ㆍ이진ㆍ최경자ㆍ장대석ㆍ심민자ㆍ안기권ㆍ박태희ㆍ이필근(수원1)ㆍ김미숙ㆍ이영봉ㆍ김재균ㆍ김경근ㆍ고찬석ㆍ김장일ㆍ문형근ㆍ김경호ㆍ정승현ㆍ추민규ㆍ남종섭ㆍ김강식ㆍ윤용수ㆍ민경선ㆍ김영해ㆍ조광주ㆍ김원기ㆍ송한준ㆍ안혜영ㆍ박윤영ㆍ이창균ㆍ진용복ㆍ이진연ㆍ김인순ㆍ전승희ㆍ국중현ㆍ김판수ㆍ최갑철ㆍ김성수ㆍ안광률ㆍ박창순ㆍ김용찬ㆍ오광덕ㆍ소영환ㆍ임창열ㆍ김우석ㆍ국중범ㆍ오지혜ㆍ김동철ㆍ유광혁ㆍ이종인ㆍ이명동ㆍ유영호ㆍ지석환ㆍ이은주 의원 발의)

47.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8. 경기도 2020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안(경기도지사 제출)

49.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직란 의원 대표발의)(김직란ㆍ김진일ㆍ김인영ㆍ오명근ㆍ김명원ㆍ오진택ㆍ유상호ㆍ문경희ㆍ권재형ㆍ김규창ㆍ최승원ㆍ조재훈ㆍ김경일ㆍ안광률ㆍ이혜원ㆍ이영주ㆍ박태희ㆍ김강식ㆍ이애형ㆍ유근식ㆍ오지혜ㆍ고은정ㆍ왕성옥ㆍ최종현ㆍ전승희ㆍ김은주ㆍ장대석ㆍ신정현 의원 발의)

50. 도시철도 운임범위 결정을 위한 도의회 의견청취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54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46항 경원선 복원 계획의 조속한 마련 및 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부터 의사일정 제50항 도시철도 운임범위 결정을 위한 도의회 의견청취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진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김진일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하남 출신 김진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유상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원선 복원 계획의 조속한 마련 및 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은 남북교류협력과 미래 한반도 번영의 핵심 열쇠 중 하나인 경원선 복원 계획의 조속한 마련과 추진을 촉구하고자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시도 조례로써 근로형태 개선을 위하여 인력을 충원하는 경우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개정ㆍ시행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근로형태, 노선 운영방식 등 버스 운영체계 전반의 개편이 불가피한 조치임을 감안할 때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서 지원대상 및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15조의2제2항 중 “대상, 범위”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2020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안은 광역철도, 광역도로, 환승시설, 공영차고지 등 법령에서 정한 광역교통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수요조사와 사용대상 사업을 전수조사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을 검토ㆍ반영한 것으로 이견이 없는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김직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시군 징수율에 따른 교부금의 기준을 완화하고 징수액에 따라 지급하는 추가 징수교부율을 일부 상향한 것으로 시군의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부담금의 세입증대가 도모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도시철도 운임범위 결정을 위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따라 적용한 요금체계로서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를 적용한 타 교통수단 운임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한 것으로 적절한 결정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및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김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경원선 복원 계획의 조속한 마련 및 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4명 중 찬성 10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원선 복원 계획의 조속한 마련 및 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7항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7명 중 찬성 10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8항 경기도 2020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7명 중 찬성 103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2020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9항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8명 중 찬성 108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0항 도시철도 운임범위 결정을 위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8명 중 찬성 108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철도 운임범위 결정을 위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1.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김영준ㆍ심규순ㆍ원용희ㆍ이필근(수원1)ㆍ이창균ㆍ박성훈ㆍ박재만ㆍ권락용ㆍ양철민ㆍ염종현ㆍ이선구ㆍ배수문 의원 발의)

52.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심규순ㆍ김영준ㆍ원용희ㆍ이필근(수원1)ㆍ이창균ㆍ박성훈ㆍ박재만ㆍ권락용ㆍ양철민ㆍ염종현ㆍ이선구ㆍ배수문 의원 발의)

5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안(김영준 의원 대표발의)(김영준ㆍ박재만ㆍ김태형ㆍ이필근(수원1)ㆍ배수문ㆍ심규순ㆍ양철민ㆍ원용희ㆍ이창균ㆍ안기권ㆍ장동일ㆍ염종현 의원 발의)

54. 경기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소영환 의원 대표발의)(소영환ㆍ박재만ㆍ권락용ㆍ김태형ㆍ심규순ㆍ박성훈ㆍ양철민ㆍ장동일ㆍ이선구ㆍ안기권ㆍ이필근(수원1)ㆍ이창균ㆍ배수문ㆍ원용희ㆍ김철환ㆍ김성수ㆍ장현국ㆍ유광국ㆍ백승기ㆍ안혜영ㆍ성수석ㆍ박윤영ㆍ최승원ㆍ김경일ㆍ김판수ㆍ양운석ㆍ최세명ㆍ정승현ㆍ양경석ㆍ오진택ㆍ민경선ㆍ이종인ㆍ왕성옥ㆍ김인영ㆍ손희정ㆍ고은정ㆍ방재율ㆍ권재형ㆍ최경자ㆍ이은주ㆍ김달수ㆍ조성환ㆍ송영만ㆍ황수영ㆍ오지혜ㆍ심민자ㆍ김지나 의원 발의)

55.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03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51항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5항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김태형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김태형 의원입니다.

이번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건의안 등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은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준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안은 건설폐기물의 분류기준을 5t 이상에서 1t 초과로 강화하도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하기 위한 것으로써 공사장 폐기물 처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불법처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정해양위원회 소영환 의원을 비롯하여 마흔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농촌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로 판단되나 영농폐기물의 조사 및 예산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안양시 일원에 저렴한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200억 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으로서 서민 주거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추가하여 도시환경위원회가 현안사항으로 다룬 경기도시공사 특혜분양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박성훈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양주 다산신도시 내 자족시설 용지 판매와 관련해 특정업체와의 유착 및 배임 의혹을 제기하며 특혜분양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상 배임 혐의 등 상당한 의혹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의혹들이 모두 사실로 밝혀진다면 수천억 원의 이익을 포기함으로써 도민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안긴 실로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는 경찰의 수사결과를 주목할 것이며 이재명 지사께서도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함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김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7명 중 찬성 107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2항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10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3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10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4항 경기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7명 중 찬성 10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5항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98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6.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희정 의원 대표발의)(손희정ㆍ김현삼ㆍ김원기ㆍ진용복ㆍ김인순ㆍ이진연ㆍ전승희ㆍ권정선ㆍ김미숙ㆍ이애형ㆍ이필근(수원3)ㆍ유광국ㆍ남종섭ㆍ유영호 의원 발의)

57.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희정 의원 대표발의)(손희정ㆍ박옥분ㆍ김현삼ㆍ김원기ㆍ김인순ㆍ진용복ㆍ전승희ㆍ이진연ㆍ권정선ㆍ김미숙ㆍ이애형ㆍ남종섭ㆍ유영호ㆍ유광국ㆍ이필근(수원3) 의원 발의)

58.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순 의원 대표발의)(김인순ㆍ박옥분ㆍ김현삼ㆍ김원기ㆍ김종찬ㆍ이진연ㆍ손희정ㆍ전승희ㆍ한미림ㆍ유영호ㆍ염종현ㆍ황대호ㆍ조재훈ㆍ권정선ㆍ천영미ㆍ최세명ㆍ김미숙ㆍ송치용ㆍ박덕동 의원 발의)

59.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희 의원 대표발의)(전승희ㆍ박옥분ㆍ김현삼ㆍ김원기ㆍ김인순ㆍ이진연ㆍ손희정ㆍ한미림ㆍ유영호ㆍ이영봉ㆍ박태희ㆍ김미숙ㆍ황대호ㆍ추민규ㆍ송치용ㆍ박덕동ㆍ이애형 의원 발의)

60.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미림 의원 대표발의)(한미림ㆍ박옥분ㆍ김종찬ㆍ김인순ㆍ김미숙ㆍ신정현ㆍ황대호ㆍ배수문ㆍ김경일ㆍ강태형ㆍ김은주ㆍ조성환ㆍ최종현ㆍ권정선ㆍ허원ㆍ이애형 의원 발의)

(12시11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56항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0항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남운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대리 남운선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운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손희정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현재 만 29세까지 청년층 실업률은 10.9%로 높은 편이고 대학 평균 졸업연령이 만 24∼25세인 상황에서 청년들의 진로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고충이 날로 가중되고 있으므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기간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자금 및 이자상환 연체에 따른 신용불량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원)생, 재학ㆍ휴학생, 졸업한 미취업자 등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안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성별영향평가의 주요목적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성차별적 요인들을 분석ㆍ평가해 실질적인 정책의 수요자인 도민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는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석평가 과정에 도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통해 성별영향평가 전 과정에서의 도민참여를 확대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개선의 촉진 및 이행 점검, 도민과 행정의 정책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성평등 정책 추진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인순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전국 학교 밖 청소년의 31%로 가장 높은 만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 정책들을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심의와 자문을 수행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정책 및 자문을 위한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위원회 위원장이 정책적 판단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촉위원에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승희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조례의 대상 중 그 비중이 가장 크며 자립정착 지원의 필요성이 절실한 미혼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지원금 지원사업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안이 미혼모가족이 미혼모시설 퇴소 시 안정적으로 자립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미림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경기도 여성비전센터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및 시설물의 사용승인, 사용료 면제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센터의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도민의 건강가정 지원이라는 센터 본연의 목적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안이 센터의 목적 및 정체성 확인과 시설물 사용 및 사용료 기준액과 관련한 재정비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비전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자세한 것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남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6항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7항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10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8항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101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9항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10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0항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101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1.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이은주ㆍ방재율ㆍ이진ㆍ장대석ㆍ이나영ㆍ천영미ㆍ고찬석ㆍ김재균ㆍ이기형ㆍ조재훈ㆍ장태환 의원 발의)

62.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3.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4.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재율 의원 대표발의)(방재율ㆍ고찬석ㆍ김경근ㆍ김재균ㆍ이진ㆍ장대석ㆍ최경자ㆍ황진희ㆍ최종현ㆍ장태환ㆍ김경호ㆍ황대호ㆍ정승현ㆍ이영주ㆍ고은정ㆍ김중식ㆍ김경일ㆍ권재형ㆍ유광혁ㆍ김원기ㆍ김인영ㆍ채신덕ㆍ민경선ㆍ김인순ㆍ전승희ㆍ오광덕ㆍ양경석ㆍ김달수ㆍ최승원ㆍ유영호ㆍ김동철ㆍ김명원 의원 발의)

65.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일괄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6.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7.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순 의원 대표발의)(김인순ㆍ천영미ㆍ황대호ㆍ김미숙ㆍ송치용ㆍ박덕동ㆍ박옥분ㆍ김원기ㆍ이진연ㆍ전승희ㆍ한미림ㆍ손희정ㆍ유영호ㆍ염종현ㆍ권정선 의원 발의)

68.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9.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장태환 의원 대표발의)(장태환ㆍ고찬석ㆍ김경근ㆍ방재율ㆍ이진ㆍ심규순ㆍ이필근(수원3)ㆍ김장일ㆍ김인영ㆍ박관열ㆍ조광주ㆍ김종찬ㆍ문형근ㆍ김미숙ㆍ성준모ㆍ추민규ㆍ유근식ㆍ박덕동ㆍ최만식ㆍ염종현ㆍ김영준ㆍ정윤경ㆍ안혜영ㆍ조성환ㆍ김용성ㆍ권정선ㆍ남종섭ㆍ고은정ㆍ장현국ㆍ배수문ㆍ김원기ㆍ장동일ㆍ최갑철ㆍ김경호ㆍ김경희ㆍ유광국ㆍ이영봉ㆍ손희정ㆍ김인순ㆍ소영환ㆍ안광률 의원 발의)

70.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최경자 의원 대표발의)(최경자ㆍ이진ㆍ김재균ㆍ고찬석ㆍ김경근ㆍ방재율ㆍ이기형ㆍ황진희ㆍ천영미ㆍ이나영ㆍ이은주ㆍ장태환ㆍ장대석ㆍ이원웅ㆍ김용성ㆍ정희시ㆍ신정현ㆍ김강식ㆍ유광혁ㆍ유근식ㆍ오광덕ㆍ권정선ㆍ김직란ㆍ오명근ㆍ김중식ㆍ유영호ㆍ이종인ㆍ황대호ㆍ박재만ㆍ김동철ㆍ성수석ㆍ서형열ㆍ유상호ㆍ오진택ㆍ최만식ㆍ김명원ㆍ권재형ㆍ김장일ㆍ이선구ㆍ심규순ㆍ박덕동ㆍ김종배ㆍ김미리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71. 경기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진 의원 대표발의)(이진ㆍ고찬석ㆍ김경근ㆍ김재균ㆍ방재율ㆍ장대석ㆍ최경자ㆍ박세원ㆍ심민자ㆍ안기권ㆍ최종현ㆍ이필근(수원1)ㆍ김미숙ㆍ이영봉ㆍ김장일ㆍ권재형ㆍ김경호ㆍ정승현ㆍ추민규ㆍ김강식ㆍ윤용수ㆍ민경선ㆍ김영해ㆍ조광주ㆍ김원기ㆍ오지혜ㆍ이선구ㆍ원용희ㆍ김판수ㆍ유광국 의원 발의)

72. 경기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배수문ㆍ김영준ㆍ김원기ㆍ최갑철ㆍ김경호ㆍ김경희ㆍ유광국ㆍ장태환ㆍ송영만ㆍ김용성ㆍ권정선ㆍ남종섭ㆍ고은정ㆍ진용복ㆍ염종현ㆍ조성환ㆍ안혜영ㆍ정윤경ㆍ지석환ㆍ김은주ㆍ황대호ㆍ조재훈ㆍ김재균ㆍ김강식ㆍ최경자ㆍ유영호ㆍ임채철ㆍ이종인ㆍ김우석ㆍ신정현ㆍ박관열ㆍ이혜원ㆍ김봉균 의원 발의)

73. 경기도교육청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추민규 의원 대표발의)(추민규ㆍ고찬석ㆍ방재율ㆍ이진ㆍ김재균ㆍ김경근ㆍ장대석ㆍ김미숙ㆍ성준모ㆍ박덕동ㆍ김경희ㆍ박세원ㆍ최경자ㆍ엄교섭ㆍ김미리ㆍ정희시ㆍ조성환ㆍ최종현ㆍ이영봉ㆍ김영해ㆍ심규순ㆍ안기권ㆍ박성훈ㆍ양철민ㆍ김우석ㆍ김태형ㆍ이나영ㆍ황진희ㆍ오광덕ㆍ김용찬ㆍ권재형ㆍ김은주ㆍ이종인ㆍ강태형ㆍ이기형ㆍ조재훈ㆍ전승희ㆍ김성수ㆍ오광덕ㆍ김중식ㆍ염종현ㆍ권정선ㆍ이은주ㆍ손희정ㆍ소영환ㆍ안광률 의원 발의)

74.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 적용(1단계) 사업추진 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21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61항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4항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 적용(1단계) 사업추진 업무협약 동의안까지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교육위원회 이기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교육위원장대리 이기형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소속 김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기형 의원입니다. 제1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조례안 13건, 업무협약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제휴나 협약 체결 시 국가보조금 등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를 제외하고 재정부담이 없거나 금액이 적은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간소화하고 과도한 재정부담이 유발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하여 효율적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조문을 일부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현재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의 기능을 통합ㆍ확대하여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며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학생과 현장이 주도하는 경기혁신교육의 정책 수립 및 현장 친화적 정책 추진으로 교육자치에 기여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사업 및 교육정책의 목적 등을 볼 때 본 조례안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교육정책자문위원회에 위촉하는 위원의 수를 200명 이내로 하고 주민의 대표인 도의원 참여를 규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 방재율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성별 균형,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수 제한, 회의 및 회의록의 공개를 통하여 위원회의 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조문을 일부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일괄개정조례안은 2019년 3월 1일 자 시행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불일치하게 된 현행 조례의 직위명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상 효율성ㆍ경제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에서 교부하는 2019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학교현장 지원 및 국가시책 추진을 위한 인력을 증원하고 한시기구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의 업무량 감소 등에 따라 단장의 직급을 조정하는 등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인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대한 사항을 현행 조례에 추가하여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중증장애인과 장애인은 용어의 뜻과 기준이 다르므로 중증장애인과 장애인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여 제1조 목적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관사의 동일 직무등급 직위의 사용 구분 조정과 기본적 비품 지원으로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직원의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태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 내 각급 학교 학생에게 생존수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생이 수중에 위기에 빠진 경우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안전을 확보하려 하는 것으로 재정지원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 최경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은 최근 학생선수가 학교운동부 지도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피해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도록 경기도 학교체육환경을 개선하여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학교체육을 선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일부 변경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 민경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학교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자구를 입법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추민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도내 각 지역 향토사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역사교육의 출발단계에 있는 학생들에게 역사 공부에 대한 흥미를 갖고 학생들이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 적용(1단계) 사업추진 업무협약 동의안은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 적용(1단계) 계획에 따라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기능개선 등을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려는 것으로써 전국 규모의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 제1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이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2항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4명 중 찬성 10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3항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98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4항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4명 중 찬성 104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5항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일괄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10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일괄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6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7명 중 찬성 107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7항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2명 중 찬성 109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8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9명 중 찬성 109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9항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2명 중 찬성 109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0항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4명 중 찬성 11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1항 경기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2명 중 찬성 112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2항 경기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6명 중 찬성 11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3항 경기도교육청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8명 중 찬성 114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4항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 적용(1단계) 사업추진 업무협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7명 중 찬성 113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 적용(1단계) 사업추진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75.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희 의원 대표발의)(전승희ㆍ김미숙ㆍ박덕동ㆍ추민규ㆍ송치용ㆍ박옥분ㆍ김현삼ㆍ김원기ㆍ김인순ㆍ진용복ㆍ이진연ㆍ손희정ㆍ권정선ㆍ남종섭ㆍ유광국ㆍ이애형ㆍ유영호ㆍ이필근(수원3) 의원 발의)

76.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박세원ㆍ김미숙ㆍ박덕동ㆍ엄교섭ㆍ고찬석ㆍ방재율ㆍ오명근ㆍ김경근ㆍ황대호ㆍ김종배ㆍ김중식ㆍ김명원ㆍ조재훈ㆍ박재만ㆍ이나영ㆍ최경자ㆍ심규순ㆍ박창순ㆍ장현국ㆍ이선구ㆍ박옥분ㆍ추민규ㆍ전승희ㆍ오광덕ㆍ김경희 의원 발의)

77.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찬석 의원 대표발의)(고찬석ㆍ이진ㆍ방재율ㆍ김재균ㆍ장태환ㆍ김경근ㆍ최경자ㆍ장대석ㆍ남종섭ㆍ이영봉ㆍ유영호ㆍ정승현ㆍ추민규ㆍ김강식ㆍ윤용수ㆍ민경선ㆍ김원기ㆍ안혜영ㆍ이창균ㆍ지석환ㆍ김은주ㆍ황대호ㆍ김성수ㆍ김판수ㆍ백승기ㆍ유상호ㆍ이기형ㆍ박덕동ㆍ김종배ㆍ김중식ㆍ이나영ㆍ박창순ㆍ심규순ㆍ이동현ㆍ김용찬ㆍ엄교섭ㆍ김경희ㆍ성준모ㆍ김미숙ㆍ박세원ㆍ김미리ㆍ조광희ㆍ유근식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78.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유근식 의원 대표발의)(유근식ㆍ민경선ㆍ서형열ㆍ오명근ㆍ방재율ㆍ조광희ㆍ이은주ㆍ고찬석ㆍ김명원ㆍ염종현ㆍ정윤경ㆍ김용성ㆍ장태환ㆍ김종찬ㆍ원미정ㆍ진용복ㆍ이나영ㆍ손희정ㆍ김인순ㆍ송영만ㆍ고은정ㆍ오광덕ㆍ이애형ㆍ안혜영ㆍ김직란ㆍ권재형ㆍ백승기ㆍ김성수ㆍ박세원ㆍ엄교섭ㆍ심규순ㆍ조광주ㆍ성준모ㆍ김경희ㆍ김미리ㆍ박덕동ㆍ추민규 의원 발의)

79.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재율 의원 대표발의)(방재율ㆍ고찬석ㆍ김경근ㆍ김재균ㆍ이진ㆍ장대석ㆍ장태환ㆍ최경자ㆍ황진희ㆍ최종현ㆍ김장일ㆍ이영봉ㆍ황대호ㆍ정승현ㆍ이영주ㆍ고은정ㆍ오지혜ㆍ김경일ㆍ권재형ㆍ유광혁ㆍ김원기ㆍ김인영ㆍ채신덕ㆍ김은주ㆍ김인순ㆍ전승희ㆍ오광덕ㆍ양경석ㆍ김달수 의원 발의)

80.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간 남사고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41분)

○ 의장 송한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75항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0항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간 남사고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2교육위원회 박덕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교육위원장대리 박덕동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2교육위원회 소속 광주 출신 박덕동 의원입니다.

제2교육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전승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로 겨울방학 중에 추진되는 학교 석면해체 사업 추진 시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을 고려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새롭게 규정하고 안전하게 석면시설이 해체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취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김미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2월 개정된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제2항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교육위원회 고찬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된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유근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교실 등 학교 실내 공간에서 장시간 지내는 학생 및 교직원들이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 및 동 시행규칙이 규정한 기준에 맞는 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효과가 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교육위원회 방재율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저수조에 대한 청소 및 소독을 강화하여 먹는 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행 법률을 고려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간 남사고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은 용인 남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고등학교 신설 요인이 발생하여 2018년 12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시설복합화 추진 조건부로 학교 신설 승인이 결정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신설 학교 부지 내에 학생교육과 지역주민에 필요한 복합시설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6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제2교육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최선을 다해 심의하였기에 제2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박덕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5항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6명 중 찬성 11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6항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6명 중 찬성 116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7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6명 중 찬성 112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8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9명 중 찬성 115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9항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7명 중 찬성 117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0항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간 남사고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9명 중 찬성 11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간 남사고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35회 임시회는 5월 14일에 개회할 예정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2.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8명)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명원 김미리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3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조광주 조광희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혜원

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9명)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명원

김미리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조광주 조광희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6명)

찬성의원(95명)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희 김명원 김미리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조광주 조광희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

김경근(1명)

5.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3명)

찬성의원(102명)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명원

김미리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조광주 조광희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유광국

6.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2명)

찬성의원(101명)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명원

김미리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조광주 조광희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황수영

7.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5명)

찬성의원(103명)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명원 김미리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3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조광주 조광희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송치용 이혜원

8.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04명)

찬성의원(103명)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명원 김미리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조광주 조광희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필근3

9.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96명)

찬성의원(92명)

강태형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명원

김미리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한준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유광국 유상호 유영호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임성환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권락용 박창순 송치용 신정현

10. 예산안 지방의회 제출기한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04명)

찬성의원(103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채철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장대석

11. 지방연구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지방연구원법」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03명)

찬성의원(100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성수 김영해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명근

오지혜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용성 염종현 유광국

12.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7명)

찬성의원(106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조광희

13.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8명)

찬성의원(108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4.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8명)

찬성의원(105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진택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은주 안광률 오지혜

15.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6명)

찬성의원(104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박관열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이동현 지석환

16.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9명)

찬성의원(105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권재형 김경일 전승희 최승원

17.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8명)

찬성의원(108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8.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9명)

찬성의원(108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유광국

19.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재석의원(108명)

찬성의원(108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성수 김영해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9명)

찬성의원(108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임창열

21.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7명)

찬성의원(104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성수 김영해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경근 김현삼 이창균

22.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9명)

찬성의원(109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3.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1명)

찬성의원(111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4.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12명)

찬성의원(106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명동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6명)

권락용 김재균 문경희 안광률 유광국 이선구

25.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9명)

찬성의원(108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미리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조광희 지석환 진용복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신정현

26.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1명)

찬성의원(110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미리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조광희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재균

27.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111명)

찬성의원(109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미리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조광희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용성 김현삼

28. 수원-용인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109명)

찬성의원(108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미리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현국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조광희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유광국

29.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9명)

찬성의원(107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미리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성훈

박세원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조광희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박옥분 이선구

30. 경기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07명)

찬성의원(91명)

강태형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규창 김달수 김미리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재만 박창순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손희정 송영만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오광덕 오명근 오진택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윤용수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조광희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1명)

김경희

기권의원(15명)

김강식 김경근 김인순 김장일 김재균 민경선 박옥분 박태희 송치용 안광률

엄교섭 유영호 지석환 최승원 한미림

31.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8명)

찬성의원(85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경호 김규창 김달수 김미리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형근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창순 방재율 성수석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유광국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조광희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3명)

권락용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장일 김재균 남종섭 민경선 박옥분

박재만 배수문 서현옥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안광률 양운석 엄교섭

유근식 최승원 한미림

32. 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82명)

강태형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호 김규창 김달수 김미리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재만 박창순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진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조광희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1명)

김경일

기권의원(18명)

김경근 김경희 김인순 김장일 김재균 남종섭 민경선 박옥분 박태희 손희정

송치용 안광률 양운석 오지혜 유광국 유근식 이선구 한미림

33. 3ㆍ1절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일본에 대한 역사적 과오 인정 및 사과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110명)

찬성의원(110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미리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조광희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4.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3명)

찬성의원(111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미리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권재형 문형근

35.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14명)

찬성의원(109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미리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5명)

권락용 김재균 김직란 오진택 이선구

36.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02호 취소ㆍ완화 청원

재석의원(103명)

찬성의원(98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민경선 박근철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재만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5명)

김경희 문형근 박태희 신정현 이혜원

37.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3명)

찬성의원(102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근철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조광희

38.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4명)

찬성의원(103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근철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경희

39.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03명)

찬성의원(98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근철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1명)

김재균

기권의원(4명)

김인영 이선구 조광희 한미림

40.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8명)

찬성의원(96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재만 박태희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재균 방재율

41.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101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2.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02명)

찬성의원(102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3.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6명)

찬성의원(104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규창 이은주

44.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5명)

찬성의원(103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진택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권재형 오지혜

45.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

재석의원(107명)

찬성의원(106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유광국

46. 경원선 복원 계획의 조속한 마련 및 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104명)

찬성의원(103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임창열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전승희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서현옥

47.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7명)

찬성의원(106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전승희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경근

48. 경기도 2020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안

재석의원(107명)

찬성의원(103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전승희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김경근 김용찬 서현옥 유광국

49.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8명)

찬성의원(108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0. 도시철도 운임범위 결정을 위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재석의원(108명)

찬성의원(108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1.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재석의원(107명)

찬성의원(107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명원 김미리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2.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재석의원(105명)

찬성의원(102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성수석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강태형 소영환 이명동

5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안

재석의원(105명)

찬성의원(102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경근 박성훈 이애형

54. 경기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07명)

찬성의원(105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이애형 조재훈

55.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재석의원(105명)

찬성의원(98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미리 김성수 김영준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남운선 민경선

박관열 박덕동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은주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장태환 전승희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7명)

김경근 김영해 송한준 안광률 유광국 장대석 한미림

56.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2명)

찬성의원(101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희 김명원 김미리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1명)

김용찬

기권의원(0명)

57.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2명)

찬성의원(101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희 김명원 김미리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종찬

58.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101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희 김명원 김미리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성준모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9.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2명)

찬성의원(100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명원 김미리 김성수 김영해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중식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직란 전승희

60.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101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희

김명원 김미리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1.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99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호 김경희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안광률

62.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104명)

찬성의원(102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호

김경희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경근 유광국

63.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02명)

찬성의원(98명)

강태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호 김경희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임성환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김경근 김재균 김판수 이혜원

64.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4명)

찬성의원(104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호 김경희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5.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일괄개정 조례안

재석의원(105명)

찬성의원(103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호 김경희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박재만 박태희

배수문 백승기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미리 방재율

66.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7명)

찬성의원(107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호 김경희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7.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2명)

찬성의원(109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재균 김종배 이창균

68.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9명)

찬성의원(109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9.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12명)

찬성의원(109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국중현 김판수 송영만

70.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재석의원(114명)

찬성의원(113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윤영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염종현

71. 경기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2명)

찬성의원(112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2. 경기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16명)

찬성의원(113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민경선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봉균 김영해 김직란

73. 경기도교육청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118명)

찬성의원(114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국중현 김봉균 김중식 지석환

74.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 적용(1단계) 사업추진 업무협약 동의안

재석의원(117명)

찬성의원(113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김경근 송치용 이애형 진용복

75.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6명)

찬성의원(115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원기

76.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6명)

찬성의원(116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7.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6명)

찬성의원(112명)

강태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박창순 성수석 오광덕 정승현

78.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19명)

찬성의원(115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윤경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김영해 안기권 정승현 진용복

79.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7명)

찬성의원(117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애형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0.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간 남사고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

재석의원(119명)

찬성의원(118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태형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근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송한준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유광국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윤용수 이기형 이나영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원웅 이종인 이진 이진연

이창균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추민규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성수석


○ 출석의원(140명)

송한준김원기안혜영강태형고은정고찬석국중범국중현권락용권재형

권정선김강식김경근김경일김경호김경희김규창김달수김동철김명원

김미리김미숙김봉균김성수김영준김영해김용성김용찬김우석김은주

김인순김인영김장일김재균김종배김종찬김중식김지나김직란김진일

김철환김태형김판수김현삼남운선남종섭문경희문형근민경선박관열

박근철박덕동박성훈박세원박옥분박윤영박재만박창순박태희방재율

배수문백승기서현옥서형열성수석성준모소영환손희정송영만송치용

신정현심규순심민자안광률안기권양경석양운석양철민엄교섭염종현

오광덕오명근오지혜오진택왕성옥원미정유광국유근식유상호유영호

윤용수이기형이나영이동현이명동이선구이애형이영봉이영주이원웅

이은주이종인이진이진연이창균이필근(수원1)이필근(수원3)이혜원임성환임창열

임채철장대석장동일장태환장현국전승희정대운정승현정윤경정희시

조광주조광희조성환조재훈지석환진용복채신덕천영미최갑철최경자

최만식최세명최승원최종현추민규한미림허원황대호황수영황진희

○ 청가의원(1명)

원용희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신낭현의사담당관 차광회

○ 출석공무원(28명)

- 경기도(20명)

ㆍ도지사

대변인 김용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김희겸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안전관리실장 송재환도시주택실장 이종수

평생교육국장 조학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보건복지국장 류영철환경국장 김건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정책기획관 안동광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이화순균형발전기획실장 정상균

경제노동실장 박신환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건설국장 방윤석철도국장 홍지선

ㆍ평화부지사

평화부지사 이화영소통협치국장 서남권

ㆍ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 경기도교육청(8명)

ㆍ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강영순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교육정책국장 조도연행정국장 유대길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윤창하교육과정국장 최종선

미래교육국장 서길원

○ 기록공무원

지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