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현장의정포커스> 지미연 경기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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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의정포커스...■
지미연 의원과 누리과정 예산삭감 문제
방송일: 2015년 12월 10일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곳곳의 핫이슈-그 현장을 찾아갑니다. "현장 의정포커스"
앵커) 영유아를 둔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매년 이 시기만 되면 머리가 아파요.”
“내가 낸 세금으로 내 아이 교육도 못 시키는 것 같아요” “경기도에선 돈 없으면 어린이집 유치원 다 못 보내는 건가요?” 이런 불평들.온라인상에서도 이렇게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데, 바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의 삭감 소식을 들은 학부모들의 반응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오은영 기자!
기자) 네, 오은영입니다.
앵커) 누리과정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영유아들의 보육료와 학비를 지원하는 건데. 학부모들은 누리과정을 통해 현재 어떤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기자) 현재 작년 3월부터 적용돼온 기준에 따라서 만3세에서 5세 어린이가 교육을 받을 때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에는 월 11만원, 사립유치원의 경우 29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과 유아보육도 의무교육으로 연장하겠다고 해서 시작됐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으로 누리과정 지원비용을 증액하겠다고 내세우면서 재작년부터는 3세에서 5세까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이렇게 누리과정이 국책사업인데다가 지원대상도 늘어나다 보니 누리과정 지원에 드는 비용도 크게 늘어나기 마련이겠죠. 그 예산을 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책임 안 지고 있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주로 도교육청이나 새정치민주연합측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지난달 30일 국회를 찾아가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원(누리과정에 투입)하라는 건 부담 전가라며 성토하기도 했고, 새정연 의원들도 부담 주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교육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소속이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있는 지미연 의원은 지방교육재정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만은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인터뷰) 전국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은 누리과정을 처음 도입할 시기인 2012년도 대비 2015년에는 6조 8천억원이 증가한 반면, 누리과정 부담은 불과 2조 3천억원이 증가한 점을 감안해 본다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2016년도 지방교육재정은 교부금이 약 1조 9천억원 증가하고, 지방세수 호전에 따른 지방세 전입금 증가 등 세입 여건은 개선되는 반면, 학교신설 수요가 약1조 감소하는 등 재정여건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매년 못 쓰고 불용되는 교육예산이 약 1조 3천억원인데, 2015년도 대비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 증가액은 842억원에 불과합니다.
기자) 한편 누리과정을 지원하느라 지방교육재정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누리과정이 주범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해 누리과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글쎄요. 전 경기교육감은 무려 5천억원이나 되는 교육예산을 무상급식 사업에 집행했습니다. 여기에 폐지를 검토중인 경기혁신교육지구 사업에 6천여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이 교육재정 악화의 주범입니다. 이 때문에 정작 절실한 학교 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등 교육 내실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꼽는 것은 자기 눈의 대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의 티끌만 보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철저히 한다면, 누리과정 예산은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우리 의정포커스가 야당여당의원을 번갈아가며 듣고 있는데, 오늘은 여당의원의 입장을 듣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정리를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누리과정 예산 대는 주체가 어디냐를 놓고 중앙정부, 국회, 여야간에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여권에선 규정이 바뀌어서 전적으로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단 것이고,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공약처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서로가 책임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그래서 지금 여당측 지미연의원의 입장들, 이건 여당의 입장이라는 점 다시 한 번 알려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 국회에서는 예비비에서 3천억원을 편성해서 우회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회적이라는 얘기를 쓴 것도 여권에서는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이 강하니까 그런 예산을 편성한 효과를 내도록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새정연 의원들은 이 예비비를 받지 않겠다며 반발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이같은 우회적인 방식으로 예비비 5천64억 원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지원한 바 있는데요. 새정연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같은 우회적인 지원이 정부가 예산 부담의 주체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직접 주체가 돼서 제대로 지원을 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미연의원은 조금 다른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새누리당 교육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당연히 찬성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아이들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의회 새정연 소속의 교육위원장께서 이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전액 책임을 져야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건데요.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교육청에서 편성해온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마저 전액 삭감해버리고,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도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피해는 도대체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앵커) 앞서 인터뷰에서 언급된 대로 지난달 말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내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삭감되기도 했습니다. 누리과정은 앞서 얘기한대로 유치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는 것이죠? 전액 삭감,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교육청에서는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은 교육청 관할이 아니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대신 유치원에 대한 예산만 넣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위원회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것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형평성을 어긋나게 할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유치원으로 대거 쏠릴 수 있다며 유치원에 대한 예산까지 모두 삭감해버린 겁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예산 삭감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삭감한 예산을 ‘내부유보금’으로 남겨둔 것에 대해서도 학부모와 아이들을 볼모로 삼아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보여주기식의 예산삭감은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미연 의원의 말입니다.
인터뷰) 새누리당 교육위원들은 누리과정에 소관업무를 따질 계제가 아니라며 어린이집은 물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우선 배분해 편성하고, 추후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과 중앙정부의 지원책 등을 지켜보면서 재논의를 하자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 교육위원들은 다수당이라는 힘의 논리를 앞세워 합의도 하지 않고 표결을 통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마저 전액 삭감한 겁니다. 더 어이가 없는 일은 이미 편성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해 무려 5천 425억원을 아무런 이유 없이 내부유보금으로 남겨두었는데, 도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저는 의아할 따름입니다.
앵커) 예산 편성과 삭감을 놓고 교육위원회 논란이 컸고 심사가 끝났으니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불똥이 옮겨져 본격적 싸움인데,뜨거운 감자가 되겠죠?
기자) 네, 엊그제 열렸던 예결특위는 누리과정에 대한 견해차로결국 파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예산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자 새정연 의원들은 황우여 장관과 담판을 짓고 오겠다며어제까지 이틀째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한편 새누리당 의원들의 입장은 지난 10월 관련 시행령,즉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의 개정이 완료됐기 때문에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옳다며 반발했습니다.지미연 의원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이미 관련 법 개정으로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동일한 교육을 받는 교육기관이 된 지 오래고, 당연히 교육부 산하 지방 교육청에서 재정 부분을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작년에도 어린이집 지원예산을 단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회 심의 과정에서 유치원 몫으로 편성된 예산을 일부 나눠 어린이집에 일부를 지원하면서 보육대란을 어렵게 넘긴 선례가 있습니다. 가용 재원을 총 동원해서 유치원은 물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모두 우선 배분하여 편성해야 한다는 게 저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앵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똑같은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서로 꼼수다, 편법이다 하면서 부담 주체가 되는 걸 피하고 있는데요. 의견 차이가 앞으로는 좀 좁혀질 수 있을까요?
기자) 갈등이 점점 심해지다보니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해법을 찾아야하지 않겠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년도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결정이 시급한 상황, 여기에 속이 타는 건 죄 없는 어린이들과 학부모들 뿐이겠죠. 지미연 의원은 일단 교육청의 재원을 끌어모아 예산을 편성하고 추후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또 국회와 다시 논의해야할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미연 의원의 말입니다.
인터뷰) 금년 대비 99억 정도만 더 편성한다면 내년도 소요예산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감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리당략을 떠나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의 시선에서 누리과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해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고 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한 공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한 누리과정 예산에 누구의 공약인지와 어느 기관의 소관인지가 뭐가 그리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목요일의 현장의정포커스, 오늘은 경기도의회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삭감과 관련해 주로 여당측의 의견 들었습니다만, 이 시간을 통해서 야당의원에게도 이 문제에 대한 입장과 주장 충분히 반영했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오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지미연 의원과 누리과정 예산삭감 문제
방송일: 2015년 12월 10일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곳곳의 핫이슈-그 현장을 찾아갑니다. "현장 의정포커스"
앵커) 영유아를 둔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매년 이 시기만 되면 머리가 아파요.”
“내가 낸 세금으로 내 아이 교육도 못 시키는 것 같아요” “경기도에선 돈 없으면 어린이집 유치원 다 못 보내는 건가요?” 이런 불평들.온라인상에서도 이렇게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데, 바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의 삭감 소식을 들은 학부모들의 반응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오은영 기자!
기자) 네, 오은영입니다.
앵커) 누리과정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영유아들의 보육료와 학비를 지원하는 건데. 학부모들은 누리과정을 통해 현재 어떤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기자) 현재 작년 3월부터 적용돼온 기준에 따라서 만3세에서 5세 어린이가 교육을 받을 때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에는 월 11만원, 사립유치원의 경우 29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과 유아보육도 의무교육으로 연장하겠다고 해서 시작됐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으로 누리과정 지원비용을 증액하겠다고 내세우면서 재작년부터는 3세에서 5세까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이렇게 누리과정이 국책사업인데다가 지원대상도 늘어나다 보니 누리과정 지원에 드는 비용도 크게 늘어나기 마련이겠죠. 그 예산을 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책임 안 지고 있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주로 도교육청이나 새정치민주연합측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지난달 30일 국회를 찾아가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원(누리과정에 투입)하라는 건 부담 전가라며 성토하기도 했고, 새정연 의원들도 부담 주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교육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소속이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있는 지미연 의원은 지방교육재정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만은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인터뷰) 전국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은 누리과정을 처음 도입할 시기인 2012년도 대비 2015년에는 6조 8천억원이 증가한 반면, 누리과정 부담은 불과 2조 3천억원이 증가한 점을 감안해 본다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2016년도 지방교육재정은 교부금이 약 1조 9천억원 증가하고, 지방세수 호전에 따른 지방세 전입금 증가 등 세입 여건은 개선되는 반면, 학교신설 수요가 약1조 감소하는 등 재정여건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매년 못 쓰고 불용되는 교육예산이 약 1조 3천억원인데, 2015년도 대비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 증가액은 842억원에 불과합니다.
기자) 한편 누리과정을 지원하느라 지방교육재정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누리과정이 주범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해 누리과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글쎄요. 전 경기교육감은 무려 5천억원이나 되는 교육예산을 무상급식 사업에 집행했습니다. 여기에 폐지를 검토중인 경기혁신교육지구 사업에 6천여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이 교육재정 악화의 주범입니다. 이 때문에 정작 절실한 학교 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등 교육 내실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꼽는 것은 자기 눈의 대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의 티끌만 보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철저히 한다면, 누리과정 예산은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우리 의정포커스가 야당여당의원을 번갈아가며 듣고 있는데, 오늘은 여당의원의 입장을 듣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정리를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누리과정 예산 대는 주체가 어디냐를 놓고 중앙정부, 국회, 여야간에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여권에선 규정이 바뀌어서 전적으로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단 것이고,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공약처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서로가 책임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그래서 지금 여당측 지미연의원의 입장들, 이건 여당의 입장이라는 점 다시 한 번 알려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 국회에서는 예비비에서 3천억원을 편성해서 우회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회적이라는 얘기를 쓴 것도 여권에서는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이 강하니까 그런 예산을 편성한 효과를 내도록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새정연 의원들은 이 예비비를 받지 않겠다며 반발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이같은 우회적인 방식으로 예비비 5천64억 원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지원한 바 있는데요. 새정연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같은 우회적인 지원이 정부가 예산 부담의 주체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직접 주체가 돼서 제대로 지원을 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미연의원은 조금 다른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새누리당 교육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당연히 찬성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아이들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의회 새정연 소속의 교육위원장께서 이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전액 책임을 져야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건데요.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교육청에서 편성해온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마저 전액 삭감해버리고,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도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피해는 도대체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앵커) 앞서 인터뷰에서 언급된 대로 지난달 말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내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삭감되기도 했습니다. 누리과정은 앞서 얘기한대로 유치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는 것이죠? 전액 삭감,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교육청에서는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은 교육청 관할이 아니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대신 유치원에 대한 예산만 넣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위원회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것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형평성을 어긋나게 할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유치원으로 대거 쏠릴 수 있다며 유치원에 대한 예산까지 모두 삭감해버린 겁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예산 삭감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삭감한 예산을 ‘내부유보금’으로 남겨둔 것에 대해서도 학부모와 아이들을 볼모로 삼아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보여주기식의 예산삭감은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미연 의원의 말입니다.
인터뷰) 새누리당 교육위원들은 누리과정에 소관업무를 따질 계제가 아니라며 어린이집은 물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우선 배분해 편성하고, 추후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과 중앙정부의 지원책 등을 지켜보면서 재논의를 하자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 교육위원들은 다수당이라는 힘의 논리를 앞세워 합의도 하지 않고 표결을 통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마저 전액 삭감한 겁니다. 더 어이가 없는 일은 이미 편성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해 무려 5천 425억원을 아무런 이유 없이 내부유보금으로 남겨두었는데, 도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저는 의아할 따름입니다.
앵커) 예산 편성과 삭감을 놓고 교육위원회 논란이 컸고 심사가 끝났으니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불똥이 옮겨져 본격적 싸움인데,뜨거운 감자가 되겠죠?
기자) 네, 엊그제 열렸던 예결특위는 누리과정에 대한 견해차로결국 파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예산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자 새정연 의원들은 황우여 장관과 담판을 짓고 오겠다며어제까지 이틀째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한편 새누리당 의원들의 입장은 지난 10월 관련 시행령,즉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의 개정이 완료됐기 때문에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옳다며 반발했습니다.지미연 의원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이미 관련 법 개정으로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동일한 교육을 받는 교육기관이 된 지 오래고, 당연히 교육부 산하 지방 교육청에서 재정 부분을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작년에도 어린이집 지원예산을 단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회 심의 과정에서 유치원 몫으로 편성된 예산을 일부 나눠 어린이집에 일부를 지원하면서 보육대란을 어렵게 넘긴 선례가 있습니다. 가용 재원을 총 동원해서 유치원은 물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모두 우선 배분하여 편성해야 한다는 게 저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앵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똑같은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서로 꼼수다, 편법이다 하면서 부담 주체가 되는 걸 피하고 있는데요. 의견 차이가 앞으로는 좀 좁혀질 수 있을까요?
기자) 갈등이 점점 심해지다보니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해법을 찾아야하지 않겠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년도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결정이 시급한 상황, 여기에 속이 타는 건 죄 없는 어린이들과 학부모들 뿐이겠죠. 지미연 의원은 일단 교육청의 재원을 끌어모아 예산을 편성하고 추후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또 국회와 다시 논의해야할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미연 의원의 말입니다.
인터뷰) 금년 대비 99억 정도만 더 편성한다면 내년도 소요예산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감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리당략을 떠나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의 시선에서 누리과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해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고 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한 공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한 누리과정 예산에 누구의 공약인지와 어느 기관의 소관인지가 뭐가 그리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목요일의 현장의정포커스, 오늘은 경기도의회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삭감과 관련해 주로 여당측의 의견 들었습니다만, 이 시간을 통해서 야당의원에게도 이 문제에 대한 입장과 주장 충분히 반영했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오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