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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정례회 의정뉴스

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의정뉴스 정애란입니다.
경기도의회가 11월 3일부터 12월 18일까지 46일간의 일정으로 제 348회 정례회를 열고 70개 조례안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제348회 정례회 속 5분 발언입니다.

“다산의 실사구시의 실학정신을 경기도의 정체성으로 확립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보건행정인력 외에도 보건 장학사 등 보건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보건교사를 지원하는 학교 맞춤형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후변화 위기의 주요원인인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지양하는 ‘탈석탄’ 시대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우선분양 대상자인 서민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 주실 것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매년 두세 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며...”
“경기도민의 권리회복과 층간소음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지개발 강화는 건설, 측량, 부동산 등 지역경제의 몰락과 함께 지역의 소멸을 가져올 것입니다.”

“산지개발과 관련해서는 해당 시군과 의논하고 협의를 통해 공정한 경기도를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기도가 오리로에 대한 광역교통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자...”
“오리로의 획기적인 교통체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지사님께서...”

“최근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경기도 내 특성화고의 교육과정에 대한 검토를 촉구하고자..”
“특성화고의 행ㆍ재정적 지원 효과가 확실한지 검증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검토...”

“경기북부 도민들의 염원이 담긴 소중한 분도 논의가 또다시 정치인, 공무원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그 취지가 폄하되고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미군 반환공여지의 반환 문제의 실정을 알리고 미래직업체험관이 기름 유출로 공사가 중단되어 토양오염 정화에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주민들이 없는 야산으로 운행하고 있는 공항버스 노선 변경의 필요성과 극심한 차량 정체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당 판교 주민들의 어려움을 알리기 위해...”

“경기 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팔당수계 시군이 안전한 식수원을 보급할 수 있도록 친환경제설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 바라며..“

“인천과 부천ㆍ김포ㆍ시흥 간 통합론과 경기도 분도론에 관한 논의 또한 단순히 정치적 논리에 의한 여론몰이가 아니라...“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2020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2020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 선정기관 5개, 본회의 승인기관 29개로 총 감사대상기관은 34개 기관입니다.

경기도의회는 11월 4일 제2차 본회의와 11월 5일 제3차 본회의를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주요 내용 확인해 보시죠!

“교육감님, 분양 당시의 약속처럼 목감1중학교 설립 서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이재명 도지사님께 경기도의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균특사업들이 지금 경기도가 정한 바로는 신규사업에는 총사업비의 70%가 아닌, 기존에 균특사업은 총사업의 70%를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본 의원은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경기도 학교설립기금으로 조성해서 학교를 세우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의견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경기교육과 관련하여 이재정 교육감님과 또 외국인 아동 누리과정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님께 일문일답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충분히 (학생들이) 주민참여위원회에 참여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경기지역화폐의 운영에 대한 몇 가지 의문이 있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양시의 고양 경기문화창조허브에 대해...
둘째, 시군의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장애인콜택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셋째, 성평등한 경기도를 위해...

“오늘 본 의원은 일괄질문의 기회를 빌려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의료원의 상황과 유치원 부실급식 문제 등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육과 도정에 대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도민의 삶이 보다 개선될 수 있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질문과 정책적 제안을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
“학교운동부 합숙훈련 금지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12월 15일 경기도의회가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21년 경기도 예산 28조 8,724억 원을 확정 의결했습니다. 이는 애초 경기도가 편성한 28조 7,925억 원보다 799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민선 7기 3대 기본복지 실현과 생애주기별 맞춤별 복지사업에 7조 231억 원 투입이 확정되었고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사업에 500억 원이,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176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 지역경제활성화, 공공배달앱,
경기도형 뉴질사업 등에 사용할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임시회 속 이슈가 되는 조례안 내용 함께 살펴봅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과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 조건을 완화하면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특히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석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의 광역자치단체 제정조례라는데 의의가 있는데요, 경기도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2월 18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및 위원회 시상식과 인사청문위원회 우수위원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의원 종무식을 생략하고 진행된 것으로 이날 시상식에는 장현국 의장을 비롯해 시상식별 30명 내외의 인원만 참석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및 위원회에 시상식에서는 문화체육관광위·농정해양위·도시환경위원회가 우수위원회로 선정됐고, 정승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특별감사패를 수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총 12명의 우수의원이 선정되었고 이어 인사청문위원회 우수위원 시상식에서는 안혜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후보 청문회 위원장과 김달수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후보 청문회 위원장, 천영미 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 청문회 위원장이 공로패를 받았으며 총 7명의 의원들이 우수위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어느새 2020년 한 해가 모두 저물었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에는 더 이상 사회적거리두기가 없는 평범한 일상이 돌아오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정례회 의정뉴스를 마칩니다.
도민 여러분 모두 2020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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