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드러난 문제점들을 건의하기 위해 ‘지방의회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제출한 개선방안은 의회와 도내 31개 시군의회에서 공통으로 제기된 의견을 취합해 정리한 것으로 5개 분야에서 도출한 11개 문제점과 건의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의회 조직권 부여 및 직제개편, 소수 직렬 승진자 통합명부 의무화, 동일 지자체 간 기관 전출제한 폐지, 감사권 확보, 광역 지방의회 교육훈련 기관 설치 등이 있습니다.

이에 도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인사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제 효과를 확대하는 한편, 지방의회 인사제도의 미비점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은 32년만인 지난 2020년 12월에 전면 개정됐으며, 올해 1월 13일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