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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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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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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2월 2일(수)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3.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07분 개의)

○ 위원장 박재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만 위원장입니다. 요즘 또 갑자기 코로나19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오늘 심의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정말 1년 내내 고생을 하셨는데 또 이렇게 확진이 늘어나면서 더욱더 지금 굉장히 힘드시리라고 믿습니다. 하여간 오늘 위원님들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코로나19에 보건복지위원회 전 실국이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제시간에 최대한 질의를 마쳐주시고 또 웬만한 건 추후에 다시 자료라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통해 지금 이틀 동안 고생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집행부 공무원들은 답변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보건복지위원회 그다음에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이렇게 3개 위원회의 심의가 있겠습니다.

실국별 예산심의는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실국별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본질의 시간으로 5분을 드리고 5분 내 본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들은 보충질의 3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꼭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하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질의 중간중간에 자료요청 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보니까 실국별 제안설명을 조금 길게 설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결심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각 국별로 5분 이내에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분이 넘어가면 위원장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이 거의 1시간씩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 질의 시간이 너무 짧아져요. 그 점 국장님들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11분)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위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심의 및 진행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인 예산안도 같이 심의할 계획입니다. 제안설명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병우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시만요. 이건 공지사항인데 지금 국장님들도 제안설명하시고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껐다, 켰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때 마이크를 켰다, 껐다 해야지 지금 대면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 꼭 양해해 주시고 한 쪽만 계속 비추고 있어요. 답변하면 답변하시는 국장님만 비추고 하니까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국장 나오셔서.

○ 복지국장 이병우 안녕하세요?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우리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박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노극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훈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환 청년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태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응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현재 공석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화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4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24억 8,400만 원이 증액된 7조 7,039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8억 1,200만 원 감액된 8조 8,00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내역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52쪽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국비내시 변경 등에 따라 4,000만 원 증액된 3조 4,32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복지사업과는 국비내시 변경 등에 따라 56억 700만 원 증액된 1조 3,89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청년복지정책과도 역시 국비내시 변경 등에 따라 55억 2,700만 원이 감액된 2,62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노인복지과도 마찬가지로 국비내시 변경 등에 따라 52억 7,400만 원 감액된 2조 9,36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6억 5,800만 원 감액된 7,290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45만 원이 증액된 1억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5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중앙기금 증액에 따라 전년도 예산보다 4,601억 6,100만 원이 증액된 4조 6,349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6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조 8,452억 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858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64쪽부터 1072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 역량 강화를 위해 192억 7,600만 원, 위기가정 지원을 위해 84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조사 지원 4억 2,000만 원, 경기도 1인 가구 실태조사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3쪽부터 1082쪽까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지원에 336억 7,700만 원, 저소득층의 자립자활 지원에 968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국가유공자 장례 지원, 보훈단체 시설관리사업에 2억 7,000만 원, 경기도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지원단 운영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3쪽부터 1087쪽까지 청년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청년정책 지원에 1,216억 3,100만 원, 청년 노동자 지원에 1,05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경기 청년공간 활성화에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8쪽부터 1098쪽까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후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2조 9,582억 4,900만 원, 장사시설 설치ㆍ운영에 6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어르신 문화 이음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등 주민참여예산에 5억 900만 원, 중장년 전화심리상담 등에 2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9쪽부터 1114쪽까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에 6,137억 3,800만 원,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8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지원에 2억 1,60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스마트앱 기능 개선에 1억 1,000만 원, 소규모 점포 경사로 보급지원사업에 1억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115쪽부터 1124쪽까지 장애인자립지원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46억 6,700만 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위해 34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시범사업 지원 3억 5,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243쪽부터 1244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699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조 7,150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5쪽부터 1248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보장성 강화 등 의료급여 지원 확대로 진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 예산보다 1,699억 2,600만 원 증액된 1조 7,150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81쪽입니다. 복지국은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0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33억 6,000만 원으로 자활지원사업 48억 800만 원, 노인복지사업 96억 4,300만 원, 장애인 복지지원사업 89억 8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83쪽부터 211쪽까지의 각 기금별 세부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인 국가 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 내시된 국비 변경사항에 대하여 세입ㆍ세출 수정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복지국 전 직원은 도민의 복지를 위해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병우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훈 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보건건강국장 김재훈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항상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덕희 질병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성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금진연 공공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민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이봉휘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현재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공석이며 강선무 식품안전과장은 퇴직 전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4쪽의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관련 소송 진행에 따라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치매기능보강사업비 18억 6,000만 원, 공공건축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기간 반영으로 고속도로 안성휴게소 공공병원 설치ㆍ운영비 4억 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접촉자 격리시설 운영비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세입예산은 2회 추경 대비 11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62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74쪽의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은 2회 추경 대비 114억 6,400만 원 증액된 5,87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21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중앙기금 증액에 따라 전년보다 346억 1,200만 원 증액된 3,117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132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5,092억 1,3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5,082억 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33쪽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을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정책과는 전년 대비 204억 7,800만 원을 증액한 1,507억 7,9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ㆍ운영 132억 원,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1,230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3쪽 보건의료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과는 전년 대비 9억 4,100만 원 감액한 277억 2,1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33억 8,000만 원,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비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3쪽의 공공의료과는 전년 대비 38억 5,500만 원 감액한 62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을 위한 시설공사비 121억 6,600만 원, 노후장비 보강비 26억 9,400만 원, 경기도의료원 공익적 운영비 지원 142억 6,900만 원,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지원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2쪽입니다. 10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던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직영화되면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및 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운영업무를 이관 1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4쪽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전년 대비 104억 5,900만 원 증액한 1,86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359억 1,600만 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29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0쪽입니다. 정신건강과는 전년 대비 73억 4,800만 원 증액한 639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85억 7,500만 원,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 4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9쪽입니다. 식품안전과는 전년 대비 34억 5,600만 원을 증액한 16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 155억 5,400만 원,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및 관리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15쪽입니다. 보건건강국은 식품진흥기금 1개를 운용하고 있으며 2020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84억 9,100만 원입니다.

2021년 기금운용은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 66억 3,800만 원의 수입과 사업비 및 기타 지출 등 96억 500만 원 지출계획에 따라 연도 말 조성액은 29억 6,700만 원 감액된 255억 2,400만 원으로 예측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금별 세부 운용계획과 첨부서류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재훈 보건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입니다.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박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라호익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용배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영숙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최옥경 농수산물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김요용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태화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48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41억 4,717만 원으로 제2회 추경보다 1억 1,6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군보조사업비로 교부한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및 유지관리 사업의 도비 이자수입 반납액 566만 원, 도비 집행잔액 8,266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9년도 감염병 국고보조사업 등 4개 부서에 대한 국비 사용잔액 반납금 2,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13억 449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7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식품의약품연구부, 감염병연구부의 국고보조금 반납액으로 12만 원과 2,69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9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5억 5,557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보다 21억 7,47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부터 부서별 사업에 맞게 세입예산을 분리하면서 보건복지위 소관 운영지원과 세입예산 일부가 도시환경위 소관 부서 세입예산으로 변경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1197쪽 보건환경시험검사 본원 수수료 5억을 편성하였고 1199쪽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2억 2,000만 원, IGRA 검사지원으로 1억 9,083만 원, 1201쪽 북부지원 보건환경시험검사 수수료로 2억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10억 5,377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보다 93억 3,40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은 주요사업 및 전년 대비 변동이 큰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03쪽 운영지원과 예산은 23억 6,452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99억 2,74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원 신청사 건립사업의 완료로 해당 사업이 일몰되어 103억의 예산이 감액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1204쪽 청사유지관리 사업은 출퇴근버스 운영이 신설되고 신청사 관리에 필요한 각종 공공요금 증가로 2억 6,338만 원을 증액한 13억 5,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8쪽 식품의약품연구부입니다. 식품의약품연구부 세출예산안은 18억 3,199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보다 4억 5,13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208쪽 시험연구 활동증진 사업은 시험용 가스 단가 상승 및 시약ㆍ초자 등 구입을 위해 1억 9,319만 원을 편성하였고 1209쪽 위생세균 및 GMO 검사는 실시간 유전자 분석기 등 장비 구입으로 4억 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4쪽 감염병연구부입니다. 감염병연구부 세출예산안은 22억 2,141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보다 6억 66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214쪽 감염병 병원체 검사사업은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시약 등의 구매 증가로 인해 4억 8,051만 원을 증액한 9억 4,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5쪽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은 3억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3쪽 농수산물검사부입니다. 농수산물검사부 세출예산안은 20억 8,019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보다 6,95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223쪽 농수산물검사부 유지관리 사업은 농수산물 잔류농약 표준물질 구입 및 시험용 가스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1억 8,505만 원을 증액한 5억 1,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4쪽 구리농수산물 정밀검사는 노후 검사장비 대체 및 신규 구입으로 2,999만 원을 증액한 2억 9,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7쪽 북부지원입니다. 북부지원 세출예산안은 25억 5,565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보다 5억 76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229쪽 감염병 병원체 및 위생세균 검사는 코로나19 관련 진단시약 구입으로 2억 7,580만 원이 증액된 6억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없으므로 사업명세서 553쪽의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94억 7,98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8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대기연구부 예산으로 전년도인 2019년도 환경분야 시험검사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과 지자체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ㆍ운영 사업의 국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액으로서 8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6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부터는 부서별 사업에 맞게 세입을 분리하여 도시위 소관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11억 8,9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자체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ㆍ운영 사업이 10억 500만 원, 무게 자동측정시스템 사업이 9,000만 원,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이 9,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1464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71억 6,857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보다 24억 5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은 주요사업 및 전년 대비 변동이 큰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465쪽 대기연구부입니다. 대기연구부 세출예산안은 48억 4,755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보다 19억 9,07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467쪽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 시군 지원사업은 신규측정소 설치 및 정도관리용 측정기 구입이 감소하면서 9억 8,700만 원을 감액한 15억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8쪽 대기성분측정소 운영은 대기성분측정소의 장비 지원이 기 완료되어 2억 3,215만 원을 감액한 2억 3,3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72쪽 물환경연구부입니다. 물환경연구부 세출예산안은 14억 378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8,0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472쪽 폐수 수질검사 사업은 3억 9,460만 원을 감액한 1억 1,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1473쪽 먹는물 수질검사는 먹는물 분석용 장비의 구입으로 인해 1억 5,480만 원을 증액한 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78쪽 북부지원입니다. 북부지원 세출예산안은 9억 1,723만 원으로 전년 대비 6,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478쪽 실내공기질 조사는 미세먼지 시료채취기 등의 장비 구입으로 5,610만 원을 증액한 9,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0쪽 먹는물 수질검사 사업은 노후장비 교체 및 시료 보관을 위해 2억 7,200만 원을 증액한 3억 6,8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혹시 지금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천의 성수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석 위원 이천의 성수석 위원입니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31개 시군별 사업추진 집행실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허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을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현재까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사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현재까지 없으시면 질의 중에 필요한 자료가 있거나 궁금하신 자료 있으면 그때그때 또 자료요구해 주시고요. 지금 두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집행부는 이 자료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신속하게 자료제출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질의에 앞서 질의 위원님은 앞에 앉은 실국장님을 지명하셔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말 중요한 한 해를 지금 마무리 짓는 것 같습니다. 뜻하지 않게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굉장히 가슴 아프면서도 어떻게 보면 답답한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광역단체에서는 경기도의 인구가 최고 많은데 그래도 앞에 계신, 보건복지위에 속해 계신 실국의 많은 뒷받침이 있어서 그나마 지금 잘 방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자리에 전염병 전담의료원인 경기도의료원이 한 6개가 있는데 거기 경기의료원장님이 오셨습니다. 그 앉은 자리에서 현재까지 우리 경기도의 코로나에 대한 현황을 좀 간단하게 그냥 설명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31개 시군에서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도 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좀 더 방역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간단하게 얘기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거수)

자료요청? 원장님, 잠시만요. 자료요청, 고양의…….

고은정 위원 죄송합니다. 고은정 위원입니다. 복지국 고교취업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직무교육하고 취업멘토링 사업을 했어요. 이거 집행 세부내역 그리고 교육내용이 직무교육이나 취업멘토링 어떤 거였는지 세부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원장님, 앉은 자리에서.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입니다. 지금 현재 국내 확진자 총수가 3만 5,163명인데 그중에서 경기도에서 발생한 확진자 누적 총수는 7,517명입니다. 어제는 511명이 전국적으로 발생했는데 그중에서 경기도에서는 144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통계를 제가 알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경기도의료원이 전담하는 것이 전체에서 한 80% 정도는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의료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경기도의료원은 의정부의료원을 제외한 5개 병원에서 확진자를 수용하고 있는데 총 확보 병상 수가 515병상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414병상이 차 있고 일부 남아 있다고 하지만 내일 있는 수능에 대비해서 지금 병상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숫자를 뺀다면 사실은 지금 거의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활치료센터를 지금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천 장호원에 한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양시에 하나 있고 용인에 있습니다. 그렇게 세 군데 생활치료센터를 지금 771병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630명이 입소해 있어서 여유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주무부서에서는 지금 7호, 8호 생활치료센터를 추가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에 있는 국방어학원하고 LG인화원 자리를 알아봐서 추가로 발생되는 확진자를 수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80%가 차 있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며칠간 확진자가 계속 이런 상태로 나오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1년 내내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앞으로도 이게 지금 어떻게 되리라고 우리가 확정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또 내일 수능이 끝나면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또 어떤 많은 전염이 전파될까 우려스러운 점도 많습니다. 하여간 저도 위원장으로서 지금 내일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제시해야 될지,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하고 위원님들 각 지역에서도, 지역구에서도 굉장히 지금 고민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너무나 애쓰시고 계시지만 조금 더 힘내시고 좀 더 우리 도민을 위해서,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실 포천의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보건건강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김우석 위원 경기도 내 민간의료와 공공의료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되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비율은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거의 민간의료원이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김우석 위원 거의 공공의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9 대 1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석 위원 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9 대 1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석 위원 전국 평균이 95 대 5 정도 되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김우석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지금 이 엄중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새로운 목표가 생겼을 것 같은데요. 몇 % 정도나 공공의료 비율이 높아지면 적정할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 코로나라는 사태가 매년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게 주기적으로 발생한다고 보면 한 20%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석 위원 그럼 20%의 공공의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북부지역에 공공의료병원 신축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석 위원 사실 저희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겪으면서 배우고 있는 것은 사전준비에 대한 필요성이거든요. 메르스 때도 알겠지만 되게 심각하게 공공의료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잠잠해지니까 예산문제 때문에 쏙 들어갔다가 코로나가 터지니까 다시 공공의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도 또 잠잠해지면 그렇게 쏙 들어갔다가 이거보다 더 강력한 사건이 터졌을 때 한숨 쉬실 건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울 것인지 좀 여쭤볼게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물론 코로나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남부와 북부의 의료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북부지역에 공공병원을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나 그런 거를 검토하고…….

김우석 위원 연구용역이 전반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아닙니다. 원래 전반기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김우석 위원 코로나 때문에 또 연기가 됐나요, 그것도?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하반기부터 해 가지고 내년 2월 달에는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김우석 위원 아니, 연구용역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한다는 게 지금 이해가 가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거는 연구를 할 주체가 일단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역학조사관으로 투입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조금…….

김우석 위원 역학조사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많이 충원을 했잖아요, 임기제로 해 가지고. 그 용역하고 무슨 상관이죠, 그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역학조사관의 일단은 감염…….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라고 있는데 그분들을 다시 민간역학조사관으로 그때 2월에 저희가 위촉해서 그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활동하고 있는데 시간상 늦추면 안 되겠다 해서 지난 9월부터 다시 착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우석 위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같이 공유 좀 해 주시고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김우석 위원 국장님 되신 이후에 경기의료원을 몇 번씩이나 방문하셨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솔직히 제가 온 다음에는 바로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자주는 못 갔습니다. 자주는 못 가고 각 의료원당 한, 코로나가 어떻게 해야 해결되는지, 물론 병동은 못 가지만 원장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 두세 번 정도 간 것 같습니다.

김우석 위원 결국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바빠지는 거고요. 수험생들이 시험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시험 당일 날 당황하고 어렵습니다. 똑같이 준비가 철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있었더라면 조금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한 매뉴얼들을 개발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에 관련된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행정명령이 지역에 전달되는 데 신속하게 전달될 것이고요. 그래야 방역도 잘될 것인데 방역은 기본적으로 K방역 얘기하듯이 잘됐다고 평가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료 쪽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의료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방역은 잘했다고 하는데 의료상황은 어떤 것 같이 판단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방역에 관련된 게 거의 의료 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김우석 위원 방역하고 의료하고는 좀 다른 얘기고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1월 달에 처음 발병할 때부터 저희는 경기도의료원, 일단 공공병원들이 전담병원으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진자가 발생하는 추이에 따라서 어떤 병원을 소산하고 어떤 병원을 전담으로 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플랜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나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김우석 위원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방역은 잘했다고 했었을 때 국민적인 영웅으로 칭송했던 게 의료진이에요.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냐? 의료인력들은 거의 전 국민의 영웅이었고 히어로였어요. 히어로는 어떤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저희가 여기서 고민해야 되는 것은 과연 지금의 공공의료 인력으로 이런 것들을 감내해 내고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야 될까를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느끼시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은 지금 저희도 위원님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전에…….

김우석 위원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의료인력 지원이라든지…….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 2~3월 달에 대구 신천지 관련해서 그때 폭발했을 때부터 의료원에 대한 지원이나 그런 것은 저희가 계속 도비나 이런 걸로 하고 있었습니다.

김우석 위원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국 평균도 그렇지만 간호인력들, 간호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의 50% 정도가 활동을 안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이유들은 처우에 관련된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 특히나 공공의료 쪽이라면 지금도 의료인력 부족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의료 인력 비율이 20% 정도까지 가려고 한다면 어떤 단계를 거쳐서 갈 수 있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맞물려서 의료인력은 어떻게 충원하실 것인지, 의료인력을 어떻게 유인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을 갖고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셔야 저희도 동의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명심하겠습니다. 저희가 의료인력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온 건데 일단 말씀하셨듯이 50%는 간호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장롱 속에 있는 자격증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지금 그 인력을 의료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보건의료단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정책연구를 해서 한번 저희가…….

김우석 위원 하여튼 국장님 중심으로, 국장님이 계실 때 이 부분과 관련된 마스터플랜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김우석 위원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표준이고요, 경기도가 하면 다 따라갑니다. 경기도가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김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포천의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훈 국장님, 포천의 김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의료의 필요성은 분명히 느끼시지요? 지역이 어디가 됐든, 남쪽이 됐든 북쪽이 됐든 공공의료의 필요성은 분명히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 위원장이 볼 때는. 재정사업을 하든 민자사업을 하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제안을 할 때는 그 제안을 좀 받아서 검토도 해 보시고 그래야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우리 건강문제 아닙니까? 제가 몇 번, 우리 배고프면 참을 수 있어요. 물을 먹고 뭘 어떻게 하든 참을 수 있는데 아픈 건 못 참잖아, 아파 보신 분들 다 계시잖아. 해서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는 겁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재정사업이나 민간투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번 2월 달에 용역에서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광주의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이병우 국장님, 김재훈 국장님! 보건ㆍ복지ㆍ건강이잖아요. 어찌 보면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민을 위해서 핵심요소이기도 하고 핵심가치거든요, 이게. 참 그런 일을 열심히 감당해 주고 계셔서 고맙고. 상임위 보건복지위 예산심사 그리고 계수조정 결과를 보니까 이게 다 원안대로 통과된 거죠? 원안. 그런가요? 계수조정.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 보건건강국 입장에서는 몇 개 사업은 깎였고요, 몇 개 사업은 증액되고 그렇습니다.

박관열 위원 아,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결과를 보니까 2억 4,940만 원이 삭감이고 증액이 7,500만 원인데 이게 다 국고보조금만 삭감이고 증액이에요. 여기 나온 결과를 보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지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관열 위원 이게 또 조정이 됐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자체사업 위주로 됐습니다, 자체사업.

박관열 위원 이 과정을 보면 이게 실제 상임위 존중하고 그러면 예산심사가 필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이게 원안대로 왔으면. 그래서 이거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는데 공립요양 치매 기능보강 보니까, 사업명세서 1228페이지예요. 보셨어요? 사업이 2020년도에는 사업비가 27억 8,000만 원 그런데 21년도에 보니까 5억 1,30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국비사업인데요. 국비내시가…….

박관열 위원 이게 국비가 삭감된 겁니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박관열 위원 보니까 삭감된 게 별로 없어요. 거의 국비 매칭이지요, 사업들이?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대부분 그렇습니다.

박관열 위원 하여튼 우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보건복지, 보건건강 또 복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도민들한테 유익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주의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이천의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석 위원 이천의 성수석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사업집행률이 떨어지고 있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왔는데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지요? 여기 자료에는 40%로 나와 있는데요.

○ 복지국장 이병우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청년면접수당이 아시다시피 청년들이 면접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3만 5,000원씩 1년에 여섯 번까지 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나라, 코로나뿐만 아니라 경제상황이 좋지 않으면서 면접 기회를 청년들이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현재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많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성수석 위원 그럼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이나 2021년도도 어쨌든 여러 가지 경제상황의 지표가 낮은 상황 속에서는 예산의 집행률이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시네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것보다는 저희가 그래서 자구책으로 그러면 청년들을, 당초에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34살이다 그러면 나이를 조금 올려서 한다든가 아니면 30시간 이상 근로조건을 걸어서 면접을 보게 했는데 30시간 근로조건 자체를 지운다든가 그래서 청년들이 사실은 정규직이나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속칭 알바라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기회를 확대해 주자.

성수석 위원 예산집행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규칙을 바꾸겠다는 말씀인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아니, 예산집행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좀 더 기회를 주자는 거지요. 그래서 현재 경제상황이 이러하니 정규직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성수석 위원 이 사업의 목적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청년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적극적인 면접을 통한 취업을 권고하는 내용이잖아요.

○ 복지국장 이병우 맞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런데 아르바이트까지 영역을 확대한다 이런 것들은 사업취지에 벗어나는 게 아닌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아니, 그렇게 생각을 전혀, 아마 청년들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수석 위원 그렇다면 사업 목을 예산을 변경해서 다른 쪽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 쪽에다 써야지 지금 있는 예산을 그냥 쓰기 위해서 영역을 확대한다 이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 복지국장 이병우 쓰기 위한다기보다도 청년들한테 기회를 드리는 거지요. 기회를 드려서 올해 한시적으로 그렇게 한 거고요. 내년에는…….

성수석 위원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게 이 사업의 목적인데 그 목적에 과연 준하는, 지금 말씀하신 게 포함돼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

성수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잘 알겠고요. 건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내에 지금 거점센터가 전체 다, 경기도의료원은 6개가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거점센터?

성수석 위원 네. 코로나 관련된…….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아, 아까 의료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의료원 산하에 6개 병원이 있는데 의정부병원 제외하고 전부 다 전담병원으로 돼 있습니다, 5개 병원.

성수석 위원 의정부만 빼고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의료원들의 자체수입이 많이 저조가 됐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성수석 위원 상황은 어떤가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물론…….

성수석 위원 그러니까 예년 대비 몇 % 정도 자체수입이 줄어들 것 같다라고 하는 계상도 안 나와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 지금 수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5개 병원은.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국가에서도 손실보상금을 주고 있고 정부에서 주는 손실보상금이 모자란다 이런 판단에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지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원해서, 예비비나 1ㆍ2회 추경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래서 이천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흑자 의료원에 속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퇴직적립금 납부도 어렵다는 얘기를 하세요, 현장에서는. 그러면 퇴직적립금 외에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국가 중앙정부에 요청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 처우개선이라기보다는 이게 인건비입니다. 손실보상금이 인건비인데 처우개선비도 중앙에서 내려오고요. 저희도 경기도의료원에 수고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처우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럼 퇴직적립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퇴직충당금은 그래서, 원래 퇴직충당금이라는 게 개인들의 월급에서 몇 % 감해서 충당금으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의 월급이 그렇게 옛날처럼 수익이 없기 때문에 많이 깎인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퇴직충당금을 얼마 계상했습니다, 35억 정도.

성수석 위원 그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진행해라 이런 말씀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상황 봐서 만약에 추경에 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수석 위원 “상황 봐서 추경에 하겠다.” 이것은 고용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런 식의 답변은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퇴직충당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계속 450억 정도 지원을 했거든요. 2018, 19, 20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원래 3년 동안 하기로 했는데 3년이 지나서 올해는 원래 안 해도 되는데, 의료원에서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는 상황입니다.

성수석 위원 어쨌든 코로나 시국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처우개선은 안 될지라도 이렇게 기본적인 경비에 대한 부담들은 좀 더 줄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맞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우리 복지국장님, 어제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으셔서 뒤에 직원분들 많이 피곤하신 거 같아요. 피곤하신 분들은 밖에 나가 쉬다 오라 그러세요, 여기서 졸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천의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좀 힘드시면 나가서 쉬고 들어오십시오. 다음은 평택의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 평택의 양경석 위원입니다. 어쨌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최고 힘든 보건복지국이나 보건건강국이나 굉장히 어려운 건데 어쨌든 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분들 그런 수혜자들을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참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수혜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이 가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어쨌든 그래서 사업보다는 실질적인 어려운 분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청소년들도 어렵고 또 특히 어려운 장애인들이나, 제가 볼 때는 노인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건강상의, 요즘에 굉장히 호황 되는 사업이 노인 관련, 지금 노인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호황이고 제 주변에서도 요양원을 그렇게 또 많이 하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코로나 사태로 어르신들이 굉장히 힘든데 지금 복지국 차원에서 새롭게 하는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하는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방역하는 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 그런데 뭔가 좀, 이게 내년까지 간다라고 예상을 한다면 올해 우리가 겪었으니, 어르신들이 활동을 해야 몸이 노쇠하지 않지요. 집에만 있으시니까, 노인정을 못 가시고 하니까 활동량이 적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더 아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가서비스, 요양원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데서 생각을, 예산을 왜 이렇게 생각을 못 하셨는지.

○ 복지국장 이병우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경기도에서 노인과 관련,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노인, 장애인들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이 없냐? 있습니다.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사업이라는 게 가급적 면대면보다는 비대면으로 그다음에 AI나 IoT나 이런 걸 활용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조금씩 방향을 바꾸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어르신들을 상대로 교육을 한다 할 때에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이런 걸 찍어서 가정에서 아니면 작은 소모임에서 보실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AI를 통해서, AI를 가정에 들여서 거기에서 뭔가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하는 거고 장애인 쪽도 마찬가지지요. 장애인 쪽도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무슨 로봇,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하나요? 와상으로 누워 계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걸 입고서 조금 걸을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되고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국장님, 그건 제가 상임위가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본 위원은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몰라요. 그게 문제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알면 어르신들한테 홍보도 하는 거고,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좋은 정책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관할 시에도 얘기해서 “이런 정책 같이 하니까 같이 한번 잘해 봐라. 제가 어떤 역할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말씀하시지만 제가 몰라요. 그럼 ‘소 귀에 경 읽기’예요. 그런 건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일단 우리 위원님들을 이해시켜야 어떤 새로운 사업도 할 수 있는 건데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갖고, 생각을 갖고 있어도 나 혼자만 알면 안 되거든요. 여기에 있는 직원들, 집행부만 알면 뭐할 거예요.

○ 복지국장 이병우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당연히 알려드려야 되고 저희들은 또 알려드려야 될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소통하고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어쨌든 지금 어려우신 분들이 어르신들하고 특히 장애인들이 어려운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어쨌든 이 코로나 사태, 이건 어떻게 보면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정책이나 지원 이런 걸 하나 개발해 주시고요.

○ 복지국장 이병우 고맙습니다. 4차산업에 걸맞게 복지서비스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거기에 걸맞게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경석 위원 지금 존경하는 성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년에 대한 지원정책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현실에서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됐든 연금식으로 30만 원 해 주는 것도 있고 10만 원 해 주는 것도 있고 한 5만 원 면접수당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혜택 받는 사람만 받고 이 자격기준이 애매해요. 그리고 요즘에 기업들에서 좋은 일자리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애들이 몸집만 컸지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적응을 잘 못 해요. 거의 3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게 다반사고 또 자기들이 생각한, 요즘에는 교육도 다 대학교 나오고 했는데 본인들이 단순노동하는 거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더 흥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담당국은 아니지만 우리 경기도 내의 우수한 기업들, 대기업들 많고 또 공공기관이야 다 타 지역으로 이전하지만 지금 타 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하는 것은 그 지역 인재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는 그게 없어요. 경기도에 아무리, 저희 평택에 삼성전자가 있으면 뭐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지사님께 건의를 하셔서 이러한 청년정책 좋지만 어쨌든 일자리가 중요하다, 지역에 있는. 그래야 우리가 타 지역으로 안 떠나는 거잖아요. 좋은 인재들은, 청년들은 지금 다 서울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에 있는 기업에 먼저 어떤 인센티브 있게, 경기도민이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상위법에는 걸릴 수 있지만 저는 그게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런 쪽에서도 생각 좀 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이병우 위원님, 참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경제실과 협의해서 지역 인재들이 좀 더 많이 발탁돼서 그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또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고요. 우리 복지국에서는 청년정책 중에서 지역정착형 인재로 이렇게 계속해서 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수원시다 그러면 수원시에서 2년 정도 계속해서 근무한다 그러면 그 기업에 더 지원을 해서 그 당사자가 계속해서 거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 당사자한테 몇십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평택의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죄송한데 5분의 타임이 부저가 울리게 돼 있는데 지금 약간 부저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은 충분히 드리는데 위원님들도 제가 어느 정도 시간 될 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남양주 출신의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 남양주 출신 윤용수 위원입니다. 저는 부저가 계속 안 울리길 좀 바라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다뤄졌을 것 같긴 한데요.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 주시겠습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윤용수 위원 국장님이요. 2019년 지급상황을 보니까 한 461억이 불용이 됐어요, 이 수치가 정확히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확률로 볼 때는 26.3%가 미지급이 되어 있어요. 상당히 큰 금액이고 저희가 또 도에서 야심차게 이런 청년기본소득으로 준비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또 실태조사는 되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그건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9년도에 처음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18년도 하반기 그러니까 이맘때쯤 예산을 편성하면서 19년도에 사업을 했던 건데 그 당시 예산편성을 할 때에 예산을 조금 높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 24세 청년한테 주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조건이 붙었어요. 뭐냐, 3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줄어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17만 명인데 15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한 20몇 % 정도가 예산이 남는 것이 된 거고 실제로 지급받아야 될 청년들이 못 받았냐,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20몇 %가 못 받았다 이런 건 아니고 예산이 조금 남았다 이렇게…….

윤용수 위원 그렇다면 이게 받을 사람은 다 받았다 이런 얘기인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면 혹시 국장님, 이 70% 미만 지역 파악하고 계신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윤용수 위원 어디입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동두천을 비롯한 몇 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불용액 20몇 % 남은 것을 포함한 그 숫자입니다.

윤용수 위원 주로 경기북부에 해당이 되죠?

○ 복지국장 이병우 상당수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김포ㆍ양평ㆍ가평ㆍ안성ㆍ이천ㆍ연천ㆍ하남 주로 이 지역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요건에 부합이 돼서 지급이 안 됐다 이런 얘기인가요? 좀 국장님 답변이 궁색하신 것 같아요. 왜 특정지역에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까? 실태조사가 제대로 파악이 돼야 20년도에도 이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 복지국장 이병우 이 부분은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만 3년 이상 거주자가 어느 시군은 조금 더 많고 어느 시군은 조금 적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봤을 때 거의 저희가 봤을 때는…….

윤용수 위원 그럼 만 3년 때문에 이 지역에 민원도 많이 있었겠죠. 실제로 경기도로 달려오고 우리 도청으로 달려오고 그런 사람들 많지 않았습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그래서 말씀하신 김포ㆍ양평ㆍ가평 이런 곳이 합산을 해 보면 그런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나중에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현재 3년 이상은 계속 안 살았지만 내가 전에 경기도에서 한 10년 이상 살았단 말이야, 이거 합쳐보면.” 그래서 그거까지 포함을 해서 합산 10년 이상을 또 추가로 저희가 지불을 했죠.

윤용수 위원 공부상 주민등록이 경기도에 10년 이상 돼 있다면 거기도 지급요건에 해당이 돼요, 두 가지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3년 이상 거주와 10년 이상 공부상 주민등록이 등록돼 있는 경우,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국장님 설명하신 게 일면 이해도 됩니다, 처음이니까. 그런데 이 10년 기준을 보면 물론 3/4분기의 자료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현재 20년 9월까지 자료를 봤을 때도 7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3/4분기, 올 12월이 되면 전부 다 100%로 소진이 될까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지 않습니다. 70몇 % 아닙니다. 어떤 자료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괜찮으시다면…….

윤용수 위원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받아본 이 자료가 있습니다, 분석자료가요. 그러면 이 자료가 틀렸다는 얘기인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괜찮으시다면 우리 담당과장이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윤용수 위원 네, 설명 좀 하시죠.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2019년도에만 한시적으로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분석자료는 정확하다고…….

윤용수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2019년 이랬었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좀 개선이 됐을까 하고 자료를 보니까 4/4분기는 자료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3/4분기까지 보면 72.3%의 집행률이 있었다. 이거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처음이니까” 이와는 배치되는 자료다, 배치되는 확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위원님, 그 자료는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자료가 아니고요.

윤용수 위원 그러면 제가 이 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네, 알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면 저희 신청주의를 지금 택하고 있죠?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네,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면 신청주의의 예외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요건에 대한 어떠한 불합리한 점이 있고 처음 했기 때문에 이러한 집행률이 낮았다고 한다면 실태파악이 어느 정도 돼 가면 개선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반복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2019년도에는 개인정보 때문에 행안부 시스템에서 3년 이상 자를 추출할 수가 없도록 돼 있었습니다.

윤용수 위원 아니, 신청주의잖아요.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신청주의에 대한 부분도 이제…….

윤용수 위원 신청주의가 아니고 그냥 지급한다면 그렇겠죠. 그런데 신청주의라면 우리 청년들이 그걸 신청해서 주는 거잖아요.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부터는 신청을, 신청률이 상당히 높아져 갖고요. 지금 2020년도에는 97% 정도에 육박하는 그런 신청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몇 %요? 지금까지 그러면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네, 2020년도 자료를…….

윤용수 위원 자료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네,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제출 바랍니다. 저희가 신청주의의 예외로 소급신청이 문제인데 이거는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 예컨대 소급이라고 하는 것은 실기한 권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혜택을 주는 거니까. 그런데 “24세 유지기간 내에만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위원님, 그 부분은 조례에 상충되는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건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개선을 좀 하려고 하는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집행부에서도 같이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 출신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복지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이 있어요. 전년도에 16대 지원을 하고 올해 31대 지원하는 걸로, 맞습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맞습니다.

허원 위원 그런데 이 차량지원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요새 전기차, 수소차로 가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우체국, 우정청 같은 경우에도 배달집배원 관련해서 소거리, 100㎞ 미만 다니는 그런 차량은 2인용 전기차량으로 해 가지고 싼 가격에 구입을 해서 지금 전국으로 다 깔리고 있는 중인데 이 정도 돈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기차 이런 걸로. 어떻게 그런 건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위원님 고맙습니다. 좀 새롭습니다. 사실 전기차 고민을 못 했고요. 사실은 실무적으로 조금 얘기가 있긴 했었는데 아직은 보편화되지 않아서 좀 어떠냐 그랬는데 위원님 지적하시니까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허원 위원 왜냐하면 전기차 사업이 경기도에서도 충전소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충전소를 같이 겸한다 하면 충분히 사업이, 우정청 사업들은 전기차 충전을 일반전기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굳이 충전소를 안 이용해도 되는 그런 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찾아보셔서 이왕이면 친환경 쪽으로 이렇게 고민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지금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3개소를 더 운영한다고 하고 계세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허원 위원 3개소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현재 수요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확대 예정인 곳이 남양주, 화성, 안성 이렇습니다.

허원 위원 하나 더 추가로 드리면 지금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지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위탁을 하시죠?

○ 복지국장 이병우 맞습니다. 재도전론이라고 해서 신보하고 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경기도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지원은 복지재단에서 하시고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신용보증재단 쪽으로 보낼 때는 사업비로 해서 70억이 다 쓰여요, 그렇죠? 그런데 복지재단으로 가게 되면 운영비가 50% 해 갖고 50%가 들어갑니다. 500억을 지원하게 되면 10% 정도는 운영비로 사용이 되는 거죠, 복지재단에서. 그렇게 되면 50%를 실질적으로 극저신용자들이 지원을 못 받는 거죠. 만약에 이거 신용재단으로 위탁을 했다 하면 500억을 다 사용을 하지만 복지재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450억밖에 사용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 복지국장 이병우 그런 건 아니고요.

허원 위원 아니죠. 이게 운영비가 500억을 지원하는데 운영비 50억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면 450밖에 지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결론상으로.

○ 복지국장 이병우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아주 단순한 것 같으면 저희도 굉장히 쉽게 했어요. 그런데 신보가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도전론과 소액금융, 그러니까 극저신용 대출과는 완전히 별개거든요.

허원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신용보증재단에서도 해바라기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복지재단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단일화가 돼서 해야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하는 건 문제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복지재단에서 이런 걸 하면서 수수료죠, 이게 운영비라는 게 결국에는 수수료인데 10%가 운영비로 들어가는 건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어차피 극저신용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생각하셨다 그러면 좀 더 많은 지원이 가게끔 노력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을 갖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은 제1금융권이 그걸 해 주면 가장 좋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극저신용자들한테 대출을 해 주면 흔히들 뭐라 그래요, 손실률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 때문에 1금융권에서 받기를 꺼려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보도 마찬가지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사회연대은행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차적인 그런 수행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허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보건건강국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보건건강국장 김재훈입니다.

허원 위원 지금 제세동기 설치하고 제세동기 관리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자동충격기 말씀하시는…….

허원 위원 네.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제세동기가 패드나 이런 부분들에 연한이 있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맞습니다.

허원 위원 연한이 제가 알기로 한 2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배터리는 유효 4년이고요. 패드가 한 2년.

허원 위원 그런 부분들을 매년 점검한다고 지금 운영비를 잡아놨어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 전수조사하는 겁니다. 1만 대 이상.

허원 위원 그 1만 대를 경기도에서 각 지역에 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다 조사한 게 1만 대 이상이고, 1만 270대 정도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서 이게 잘 작동하고 있는지, 유효기간이 지난 게 있는지 그런 걸 전수조사할 예정입니다.

허원 위원 도에서 깔아준 것 말고도 다 보신다는 얘기입니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아니죠. 도에 있는 의무설치된 거와 플러스 그다음에 자율적 선택…….

허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우리 보건건강국장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보건건강국장 김재훈입니다.

백승기 위원 사업설명서 328페이지 경기도의료원 공익적 운영비 지원 해 갖고 거기에 홍보사업비 20억이 새로 신설이 됐네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맞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래서 상임위에서 10억이 삭감됐어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신설되면서 삭감이 되면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차질이 생겨가지고 부탁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백승기 위원 늘리려고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부탁 좀 드리려고…….

백승기 위원 늘리려고 노력하신 거 뭐가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저희가 일단은 홍보비는 아까 경기도의료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 홍보비 자체가 일단은 내년에 경기도의료원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다,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창궐할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경기도의료원이 얼마나 고생하고 무슨 일을 하고 예를 들어서 무슨 치료병상을 제공하고 의료진들이 굉장히…….

백승기 위원 국장님, 짧게 짧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런 거하고 이후에는 코로나가 만약 종식될 때는 경기도의료원이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반병상이나 이런 출구전략,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 전 도민에게, 전 국민에게 다 알려서 경기도의료원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백승기 위원 네, 됐습니다. 홍보비 신설하는 거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찬성은 하는데 반대로 경기도의료원 공익적 운영비는 삭감이 됐네요, 전년도보다 7억 7,800이. 이익보전율을 제로로 잡아서 2019년도에 계획을 잡았는데 2021년도부터는 경기도의료원을 수익으로 전환시키려는 그런 의미에서 삭감을 한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 이게 손실규모가 아직 미확정돼서 그거 확정되면 추경에 다시 세우는 겁니다.

백승기 위원 본예산에서는 삭감하고 추경에는 증액시키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게 아니라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미확정됐으니까 이번에는 좀 올리기가 힘들고 이게 확정되면 추경에 올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백승기 위원 네, 됐습니다. 다음 설명서 337페이지 고속도로 안성휴게소 공공병원 설치ㆍ운영, 민간위탁운영비가 상임위에서 5억이 삭감됐네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지금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아닙니다. 이거를 안성휴게소에 공공, 그러니까 입원이나 이런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장기적으로 운행하는 화물차 이런 사람들이 아시겠지만 고속도로에서 응급상황이 있으면 병원에 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백승기 위원 작년에 4억 들여서 운영했는데 작년에는 사업효과는 어때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거는 작년에는 못 했고요. 왜냐하면 여러 절차 때문에 그거는 명시이월돼서 내년에…….

백승기 위원 아, 못 했어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절차 이행 중입니다.

백승기 위원 그럼 이 5억 삭감되면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러니까 살려야 됩니다.

백승기 위원 네? 이것도 살려야 돼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잘 챙겨야 되겠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감사합니다.

백승기 위원 다음은 설명서 589페이지 새로운 도립정신병원 위탁운영 4억 9,000, 약 5억이 삭감됐네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다음에 기숙사 임차료도 3억 4,900 삭감됐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일단 전에 말씀하신 거는 운영비, 경상비고요. 후자 기숙사는 자본비용 이렇게 돼서.

백승기 위원 기숙사 임차료하고 장비인데?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러니까 자본지출로 해서 그거 플러스해서 8억입니다. 맞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님들이 기숙사도 갖지 말고 생활하시라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은 기숙사는 아시다시피 저희 경기도립 정신병원이 24시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숙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백승기 위원 삭감해도 되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삭감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삭감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백승기 위원 그럼 노력 좀 하세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노력 안 했어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보건복지위원님들한테 가서 “이건 절박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하셔야지.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보건복지위원님들한테 전화해 보니까 전화 한 통 안 왔다 그러던데?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 전화는 안 하고요. 저희가 만나서 얘기 좀 하고 그다음에 과장님들이…….

백승기 위원 만나서 얘기했다고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백승기 위원 만나지도 않았다는데요? 예산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국장님. 상임위 위원님들이 아무 이유 없이 삭감하겠어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백승기 위원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 설득보다는 보건복지위원님들을 설득해서 보건복지위에서 위원장님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설득을 요청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예산을 살려라.” 이런 용어는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시고, 쓰지 마시고 그 사업이 되도록 편성해 달라는 얘기를 하셔야지.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살려라.”가 뭐야, “살려라.”가.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런 용어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가장 고생이 많은 복지국 또 보건건강국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해 드리고요.

이번 예산편성안을 쭉 보니까 반가운 사업이 또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 중년을 위한 경기도 중장년 인생 지원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국장님.

○ 복지국장 이병우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조성환 위원 이게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간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맞습니다. 관심 있게 조례 잘해 주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2017년도에 제정되고 또 개정이 됐나요, 이번에?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 거죠? 아무튼 우리 복지국이나 건강국은 도민들과 아주 밀접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민에게 약속한 사업들 또 도민밀착형 공약사업 위주로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려면 기존 사업의 감축 또는 세입방안을 제시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복지국장님.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거는 복지국장이 고민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기조실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렇죠. 어쨌거나 기조실의 예산편성 지침입니다. 이런 지침에 의해서 각 실국에서 예산들 편성하는 거죠? 신규사업을 편성할 때도 그런 고민들, 실링 내려온 한도 내에서 사업들을 편성하시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일부는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복지국에 이번에 많은 예산들이 삭감됐습니다. 그 반면에 또 많은 사업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시켜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부동의되는 이유는 뭐죠? 아직은 검토가 안 돼서 부동의가 나는 건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노멀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전체적으로 도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런 걸 모르시고 증액을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위원회 보니까 감액한 만큼 또 신규사업의 필요성으로 증액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의원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대해 주시는 부분들이 미흡하다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보건건강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보건건강국장 김재훈입니다.

조성환 위원 우리 경기도의 아동들, 어린이들이 심야에 긴급한 상황에 갈 수 있는 병원들이 없지 않습니까? 기존의 응급실 말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조성환 위원 그래서 그 조례가 있잖아요, 제정됐기도 했고. 그런데 그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안 된 이유는 뭐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 존경하는 조성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저희가 3월 달에 조례 제정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유사사업이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부진하고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일단은…….

조성환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부진하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경기도형으로 필요하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경기도형에 특화된 어떤 차별화된 걸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으려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왜 안 하셨냐고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게 아직 결론이 안 나서 일단은 좀…….

조성환 위원 예산이 편성돼야 의지가 있는 거고 예산이 편성돼야 그 방향대로 추진하신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공공보건의료단의 예산을 활용해서 지금…….

조성환 위원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어린이들은 더 갈 데가 없어요. 대학병원 응급실 같은 데 밤에 열나면 정말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 부모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업들을 아까 말씀드린 중장년 사업처럼 도민 밀착형 사업을 적극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만의 특화되고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도 반영하고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내용이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거예요. 도민들하고 약속한 거는 지켜야 됩니다. 이게 지사님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그렇고 공직자들도 그렇고 이렇게 약속해서 조례를 통과하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해 주셔야 돼요. 그런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기존사업을 감축하면 됩니다. 그냥 관행적으로 해 왔던 거, 그냥 작년에도 했으니까 해야 되는 사업 이런 것들을 정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원의 신청사 활용방안 계획을 보니까 본부 인력만 이렇게 오는 것으로 요청했더라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저희는 수원병원 자체의 증축이 필요한데…….

조성환 위원 증축으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겠습니까? 공공의료 강화의, 그 위치에서?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좀 좁기는 합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검토가 더 구체적으로는 안 된 상황이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파주의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 출신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조성환 위원님 의견, 질의 받아서 수원의료원장님, 증축 필요하다 그랬고 우리 국장님 그때 제가 추경에서 어쨌든 6개 의료원이 감염병의 거점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병상 소진율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서 코로나 대응의 중추를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자체 진료라든가 장례식장을 운영 못 하니까 운영적자가 나고 있고 300억 이상씩 계속 지금 보조금액을 투입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증축이나 시설개편을 통해서 저변 확대를 근본적으로 해 놔야 된다. 동의하셨는데 제가 예산을 못 보는 건지 없는 건지 안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시설지원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매칭이 돼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같이…….

황대호 위원 언제?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지금 국비가 나와서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증개축이나 의료원장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있는 사안을 다 개선하기가 힘든 예산규모 같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때 추경 때 분명히 협의하셔서 내용 좀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말씀이 없으셨는데 여기 보니까 사실 이 규모로는 다 감당이 힘들 것 같은데요. 그거 받으시면 또 추가지원 가능해요, 이 사업?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료원하고 얘기해서 이런 부분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국비 신청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내려온 거를…….

황대호 위원 의료원장님! 이 예산규모로 전반적인 우리 도민들이 만족하는 의료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사실…….

황대호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탈바꿈할 수 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대호 위원 그럼 왜 합니까, 이 사업? 아니, 6개 의료원이 코로나 이후에도 정말 도민의 건강에, 삶에 도움이 되는 정말 그런 근본적인 구심점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 바람일 겁니다. 이건 어떤 예산보다도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의료원을 정말 활용하고 혜택을 많이 보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게 미온적으로 국비 매칭했다고 300억, 400억씩 그렇게 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어설프게 되면 만성적자입니다.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국장님 그럼? 이거 지금 계속 코로나 2단계 격상하고 확진자 더 늘어나는데. 국장님, 이거 대책 있어요? 이거 1ㆍ2차 추경 때 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지금 장비나 이런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황대호 위원 운영상 적자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운영상 적자에 대해서는 일단은 경기도의료원하고 같이 얘기를 해 봐야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황대호 위원 대충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이거 2월 달, 3월 달까지 장기화된다고 봤을 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예상을 못 하는 게 지금 경기도의료원에서 하나도 환자를 못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국가 손실보상금과 저희가 또 지원을, 이번에 내년 본예산에도 50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거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황대호 위원 그래서 국장님도 공감하실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지 말고 근본적인 걸 바꾸는 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증개축으로 이게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지금 당장 증개축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뭐하고요.

황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개진해 주셔서 수원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활용도가 많고 나머지 5개 의료원도 아예 안전상 문제가 있는 데들이 또 있어요. 다 논의되고 있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논의되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좀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고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청년기본소득 말씀해 주셨는데 자료가 잘못됐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요, 자료 잘못된 거?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자료의 데이터가 잘못된 거 맞죠?

○ 복지국장 이병우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그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저희가 확인을 못 해서요.

황대호 위원 지금 여기 말씀드려서 경기도교육청ㆍ경기도 예산안 분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고요.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집행률이 73.7%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양평ㆍ안성ㆍ가평ㆍ김포 67.4, 이 자료가 잘못됐다고 그러셨잖아요. 맞죠?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건 좀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대호 위원 네, 아까도 그랬지만 쓰여질 청년들은 다 쓰여졌다 그러는데 상황이 좀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서는 틀리지만 지역화폐 이번에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1,000억 정도 간 것 중에 30몇 %밖에 소진이 안 됐어요. 대상자가 333만 명입니다. 디지털 정보에 가장 밀접한 청년들의 소진율이 70% 정도면 40∼50대는 더 떨어지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조건이 안 되거나 조례에 있는 조건에 명시가 안 됐거나 정보의 부재가 있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이 여전히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좀 이따 추가질의할 텐데 그 점을 유의해 주셔서 제가 좀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해도 될까요?

○ 위원장 박재만 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이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기본소득이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1/4분기에 신청할 사람, 2/4분기에 신청할 사람, 3/4분기, 4/4분기 이렇게 신청, 생일이나 만 24세가 도래한 시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4분기 때는 전체, 1년 거를 총 100으로 봤을 때 1/4분기에는 20%, 3/4분기에는 30%, 4/4분기에는 70% 이렇게…….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어떤 궁극적인 고민을 하냐면 조례에는 만 24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업취약계층이나 청년들이 꼭 24세에만 국한돼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왜 지금 이 지급률이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이 차이가 있는지를 그냥 어떤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 안 됐을 거야라고 정신승리하시기보다 제가 봤을 때는 고민을 냉정하게 해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못 받는 청년들이 왜 못 받는지를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1분기, 4분기 생일 때문에 한 것도 문제죠. 그래서 조례에는 만 24세로 돼 있지만 더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나이 연령대를.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저도 청년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폭넓게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그 조건 다 잘라 버리고 시원하게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지 못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3년 이상이라고 하는 부분도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황대호 위원 네, 아까 말했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대호 위원 조례 개정도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그래요, 고맙습니다.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점심 중식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20분 남았는데 지금 본질의하실 위원님들 제가 볼 때 한 서너 분 남아계신 것 같아요, 남아계시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몇 분이나 계시나 파악을 하고,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원장님도 와 계시고 다 지금 굉장히 바쁜 보건복지위원회기 때문에, 위원회 소속 실국이기 때문에 좀 파악을 하고 시간을 맞춰서 끝내고 가시게 할까요, 아니면 점심을 12시에 먹고 다시 그냥 보충질의 받을까요?

백승기 위원 다시 보충질의 받죠, 점심 먹고.

○ 위원장 박재만 다시?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만 더 본질의를 하고 중식 이후에 보충질의를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우리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양의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보건국 질문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보건국장 김재훈입니다.

고은정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안 왔는데 그냥 질문드리겠습니다. 고교취업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이게 2,000만 원이고 직업계고 재학생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해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건 복지국 소관이어서…….

고은정 위원 죄송합니다, 복지국이네요. 그런데 이거 사업이, 물론 조직개편상에서 그럴 것 같지만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긴 하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경제실 일자리정책과가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 관련해서 혹시 지금 특성화고하고 직업계고 47개 교 2,000명이 매해 이렇게 47개 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경제실에서 하는 게 더 합당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47개 교 해서 2개 과정 이런 식으로 해서 취업교육이나 취업멘토링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런데 보니까 직무교육이 47개 교 2개 과정이에요. 제가 지금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혹시 이 2개 과정이 직무교육이 어떤 겁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직무교육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성화교의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고객서비스면 고객서비스 아니면 미디어 디자인이면 미디어 디자인, ICT면 ICT 이런 식으로 각각 돼 있어서 직무교육, 역량교육 교과목이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고교취업 활성화 부분인데 요즘 다른 일자리도 그렇지만 특히나 고졸 학생들의 취업 상황이 특히나 안 좋거든요. 더더군다나 특성화고도 그렇고 직업계고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문계고 중에서도 위탁교육을 통해서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고등학교 학생들이 있는데 이건 사업예산도 6,000만 원이에요. 6,000만 원이고 지금 이게 직업계고하고 인문계고만 하고요. 실질적으로 직업계고하고 특성화고는 학교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들도 있긴 하지만 도에서 교육청을 통해서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도교육청 사업하고 차별화를 두려면 특성화고, 직업계고 플러스 인문계고의 위탁과정 학생들이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분도 도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보고요. 다만 예산액은 6,000이 아니라 6억이라고 정정해서 말씀드리고요.

고은정 위원 아, 네.

○ 복지국장 이병우 그다음에 현재 우리 복지국에서는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 추세에 맞게 직무교육이 좀 다양해질 필요가 있는 거지요. 예를 들면 온라인 쇼핑몰이 뜨고 있잖아요? 그러면 고교 졸업한 그 학생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본인이 운영할 수도 있을 테니까, 아니면 요즘에 미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교과목을 다양하게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고은정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못 봐서 2개 과정이 고정돼 있는 2개 과정인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매해 교육과정이 바뀌는 건지 그게 좀 궁금했고요.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하고 나서 학생들한테 만족도조사나 아니면 학생들이 좀 더 어떤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수렴과정이 있습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그냥 하는 교육이 아니라 쌍방향적 소통이 되면서 시대적 흐름에 맞는 것들은 학생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특성화고나 직업계고 학생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훨씬 더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교육에 있어서는 만족도조사가 당연히 들어가고요. 이 고교취업 활성화 부분도 예외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면접방법이라든가 소개서 작성방법 그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고은정 위원 일단 제가 자료가 오면 추가질문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다음은 보건건강국.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보건건강국장 김재훈입니다.

고은정 위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있습니다. 한 7억 정도 되는데요. 경기도 내에 지금 이게 24개 시군이에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고은정 위원 31개 시군인데 24개 시군만 이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검진비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국비매칭사업인데요.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24개 시군만 돼 있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고은정 위원 네. 그런데 대부분 시군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다 있지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게 성인 대상의 정신건강사업들이 주예요. 혹시 부천하고 수원하고 고양에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있는 거 아시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고은정 위원 그러면 저는 가뜩이나 어렸을 때에 정신건강이, 초기에 어렸을 때 이게 치료되고 발견되지 않으면 이후 성인이 돼서까지 훨씬 더 많은 정신건강에 임박한 사람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히나 정신건강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기금사업이 아니라 경기도 내에 지금 3개 시군을 하고 있지만 경기도 자체에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고 예산이나 정책적인 부분이 투여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국비지원을 24개 시군을 했는데 국비지원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도비로 해 가지고, 도비하고 시군비 해 가지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안으로 돼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용인의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입니다. 김재훈 보건건강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보건국장 김재훈입니다.

유영호 위원 연이어서 계속해서 고생이 많으시고요. 덕분에 저희가 그래도 경기도 오늘 보니까 확진자가 144명 늘어나서 7,517명이 됐어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유영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그런 심정이지만 덕분에 저희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안심을 하고 대처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송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호 위원 저도 앞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홍보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기존에 경기도의료원 홍보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죄송하지만 그건 의료원장님이 대신 답변하시면,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네, 의료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기존에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기사를 내는 방식 이외에 특별히 홍보를 하는 거는 없었습니다. 각 병원마다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 파주병원 같은 경우는 약간 기획적으로 언론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특별한 예산을 갖고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오히려 언론매체에서 먼저 찾아와서 그런 걸 문의하고 홍보를 하는 그런 게 주가 됐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그렇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리고 각 6개 산하 병원에서 각자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한번 다 찾아봤습니다. 홍보비를 2억 책정하셔 가지고 그동안의 노고도 크시고 한 일도 상당히 많아서 알게 모르게 경기도가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것 그다음에 그 중심에 경기도의료원이 있다는 거는 많은 도민들이 인정하고 전국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적으로 홍보하는 방법, 좋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1억이 감액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하나가 저는 기존에 하고 있는 것에서 전혀 진일보한 게 하나도 없어요, 홍보방법이. 버스광고하고 TV광고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1억을 감액했다니까 나머지 가지고 해 보겠다 그러는데 꼭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그런 홍보수단보다는 지금 유튜브도 있고 기존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의료에서 본원을 중심으로 홍보 관련된 인력 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따로 없습니다.

유영호 위원 없지요? 예산도 별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뭐부터 하셔야 됩니까? TV광고하고 그다음에 버스광고하고 매체광고 했어요. 그러면 그거로 끝나는 겁니다, 지속적 홍보가 안 되는 거지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이 2억, 1억이 아니라 20억, 10억이고요.

유영호 위원 아, 죄송합니다. 20억.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리고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굉장히 공감하고 그건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TV나 매체나 버스광고도 하지만 바이럴광고라고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페이스북이나 퍼다 나를 수 있는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담지 않았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그럼 먼저 한 발 앞서서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많은 좋은 제안도 들어왔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경기도의료원을 홍보할까요?” 그렇게 띄워놓기만 해도 여러 아이디어가 담긴 그런 홍보방안이 나왔을 건데, 그래서 10억이 삭감된 거 아까 좀 사실 언짢았습니다. 국장님이 그냥 웃으면서 막 대답하시는 게 처음에는 그냥 “도와주십시오, 위원님들.” 그렇게 하는 거로 들렸다가 나중에는 그게 좀 빈정거리거나 아무런, 무시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위원님, 그거는 제가 빈정거리거나 그런 거는 정말 아니고요,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임위 때도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리고, 물론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임위 위원님들이.

유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러는데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상임위 위원님들과 다시 만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고요. 꼭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네. 방법 중에 또 하나 찾아보면 저희 위원님들도 한번 그런 제안을 하셨을 텐데 유튜브에 공모전 조금만 걸어도 벌떼처럼 몰려들어요. 다양한 그런 방법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홍보방법, 경기도의료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명심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용인의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서민금융지원센터가 몇 개 있지요?

○ 복지국장 이병우 12개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고양에도 설치가 돼 있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제가 고양시의원 하면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공간이 너무 상담을 하기에는 불편한 공간들이에요. 불편하다기보다는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안 되는 상황에서 개인의 재산과 가족의 가족사랑 다 얘기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양은 그래도 공간 리모델링할 때 미리 얘기를 해서 지금은 칸막이도 있고 이렇게 확보를 해 드렸어요. 또 코로나 되고 보니까 시청의 직원들은 아크릴 칸막이 민원실에 다 해 놨는데 거기는 또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도비로 확보하는 부분도 있겠고 공간비용은 별도로 들이지 않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군의 담당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시면 사실 큰돈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협조를 할 수 있고 해당 시군의 주민들께서 혜택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담당이 아니고 해당 시군의 예산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행정적으로 협조를 받아서 충분히 해결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 고양이 칸막이 치고 이렇게 했더니 지금 제일 우수한 사례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도 사실 두 분이 근무하면서 많은 상담을 하기에는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현장에 내보냈습니다. 내보내서 실제 센터가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냐? 정말로 그분들이 속에 있는 거 다 끌어내고 본인의 신상을 다 얘기하면서 “내 부채가 얼마입니다.” 이런 걸 다 얘기해야 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이 들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하라고 그랬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일부는 시정을 현재 하고 있고 시군과 협조체계를 가동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부시장한테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 예산에 조금 올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1111쪽에 장애인거주시설 관련해서 있는데요. 지금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하고 있나요? 예산에는 없는데요.

○ 복지국장 이병우 장애인 인권과 관련해서는 우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있어서 거기에서 수시로,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여쭤보는 거는 거주시설이요, 거주시설.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몇 년 전까지는 경기도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수립을 하지 않고 이제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이라든가 다른 곳에서는 하고 있고 우리도 예전에 했었어요. 그래서 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 사항이 발생되면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사안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마련해서 인권침해 사항이 발생됐는지 아닌지 실태조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확인해 보니까 복지부에서 하는 실태조사에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별도로 도에서 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니까 그거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복지부에서 하는 게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일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경희 위원 일부?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시간이 끝났는데 간단히 여쭤보면 시군에 정신복지센터가 있는데 요즘에 정신장애인들이 돌봄을 해당 기관에서 받던 것들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해서 가족의 돌봄이 늘어나는데 장애인가족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에 대한 정신복지센터에서의 지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서 장애인가족들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 부분도 지원이 되는지 점검을 해 주시고 안 된다면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보건국장 김재훈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그 보호자나 그분들에 대해서도 보호를 해야겠다는 취지로 저희가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의 보호자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질환자는 환자고 정신장애인은 장애인이에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김경희 위원 다르고 거기에 대한 가족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신장애인들 또는 다른 유형의 장애인도 마찬가지인데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을 해야 된다. 가족이 같이 자살한 경우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그런 일들을 예방하기 위한 얘기지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좀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찬시간인데 한 분만 더 하고 오찬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수원의 김봉균 위원님.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1068페이지, 사업설명서 176쪽ㆍ180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출연금 편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이지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 복지국장 이병우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복지 관련해서 공공이 좀 더 공공성을 강화하고 그렇게 해서 복지수요가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김봉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2020년부터 출연기관으로 시작을 했지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럼 올해 한 해를 한 거네요, 실질적으로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무슨 혁혁한 성과를 냈나요, 여기서? 사업의 성과가 괄목할 만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여기 사회서비스원에서?

○ 복지국장 이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혁혁한 성과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걸음마 단계라서 점진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김봉균 위원 걸음마 단계인데 지금 출연금 자체 예산을 보면 1인당 연봉이 2,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전년 대비해서 41.3%가 인상이 된 거거든요. 지금 기재부에서 2020년 올해 9월 11일 날 공공부문 인건비 예산편성계획에 보면 공공부문의 경비절감을 통한 고통분담을 하자고 이렇게 돼 있고요. 공무원 인상률을 예전의 2.8%보다 낮은 0.9%로, 고위직은 아예 그냥 동결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사회서비스원만 올해 1년 했는데 갑자기 연봉이 1인당 2,500만 원꼴로 본부 직원들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게 평균 직원 연봉이 그렇게 되면 1인당 7,400만 원이에요. 국장님, 지금 우리 전국에 출자ㆍ출연기관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 복지국장 이병우 위원님, 어떤 자료 가지고 계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괜찮으시다면…….

김봉균 위원 평균 출자ㆍ출연기관…….

○ 복지국장 이병우 사회서비스원 원장이 대답해도 괜찮으실까요?

김봉균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것 좀 말씀드릴게요. 출자ㆍ출연기관 연봉 전국 평균이 3,300만 원이에요. 지금 여기가 7,000만 원이 넘는, 1인당 7,400만 원. 1년 동안 어떤 성과를 보였기에 이런 식으로 출연금이 편성됐는지 너무 의아스럽습니다. 서비스원 원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국장님이 곤란하시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빨리 좀 대답해 주세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서비스원 원장 이화순입니다. 저희 기관이 설립된 것은 1월 29일 자로 설립되게 됐고요. 내년도에 13억 정도의 출연금이 증액되는 그런 내용인데…….

김봉균 위원 간단하게 인건비 부분에서만 대답해 주세요, 원장님.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인건비 부분은 올해와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김봉균 위원 지금……. 네, 말씀해 주세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다만 저희는 직접적으로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증가하는 속도가 굉장히…….

김봉균 위원 자체 출연금 4억 8,900이 증액된 게 인건비 아닌가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아닙니다. 인건비는 요양보호사나 생활지원사나 이런 인력이 증가하는 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그런 집행 현장에서 발생되는 부분들이고…….

김봉균 위원 그럼 4억 8,900은 인건비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인력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있지만…….

김봉균 위원 전체 연봉이 오른 것은 아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아닙니다, 그건.

김봉균 위원 평균연봉이 7,400 수준이 아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그렇지 않습니다.

김봉균 위원 이거 다시 한번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이따 오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여기 직원들이 연봉제입니까 아니면 호봉제입니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연봉도 있고 호봉제도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연봉하고 호봉제가 섞여 있어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김봉균 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서비스원 보수규정을 보면 대표이사의 연봉계약은 도지사가 체결하고요. 직원 연봉계약은 대표이사가 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4조2항에 보면 직원의 보수는 연봉제로 적용한다 되어 있는데 연봉제하고 호봉제하고 섞여 있다고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섞여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말씀 확실하게 해 주세요. 이게 경기도 사회복지원 보수규정 4조1항ㆍ2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6조에 1항이 또 따로 있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명절상여금, 공무원 보수업무 지침에 따르면 일반제 호봉직 공무원은 정근수당하고 명절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연봉제를 적용하는 임기제 공무원은 이걸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보수규정을 보게 되면 지금 연봉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명절휴가비가 7,600만 원, 2021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명절휴가비는 지급이 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이렇게 해 놓고요. 오히려 요양보호사라든가 현장직원들은 명절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아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지급해 줘야, 이거는 지금 보면 본부에 있는 분들 위주로다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마지막에 또 보시면 기본급만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기본급 같은 경우는 아까도 기재부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편성 계획을 세운 2020년 9월 11일 그 안을 보면 지금 예년에 2.8%에서 0.9%로 다 동결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삭감하게 해 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평생서비스원만 직급에 따라서 다 상이합니다. 1급은 3% 이상, 기본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건비. 2급은 2.4%, 나머지 4급은 2.0% 다 지금 0.9% 동결하는 내용이, 여기 지금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공무원의 보수규정을 준용해서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왜 이렇게 틀리게 적용이 되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아까 전체적으로 평균 연봉이 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4억 8,900만 원 증액한 부분들 거기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주시고요. 그리고 명절수당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사회서비스원 원장님, 우리 김봉균 위원님 질의에 오후 보충질의 시간에 답변을, 아니면 시작과 동시에 제가 발언권을 드릴 테니까 중식 이후에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제가 중식 이후에 먼저 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김봉균 위원 네.

○ 위원장 박재만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전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여간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 중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 10분부터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서비스원 이화순 원장님은 안 계시죠? 제가 중식 후에 바로 발언권을 드리기로 했는데, 김봉균 위원님 답변에. 그런데 2시에 지사님하고 행사가 있어서 저하고 김봉균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셨거든요, 그 행사 마치면 오시는 걸로. 김봉균 위원님 그렇게 이해가 되시죠?

김봉균 위원 네.

○ 위원장 박재만 그렇게 우리 모든 위원님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지금 안 계시네요. 질의 신청을 하신 위원님들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제가 질의를 받고, 두 분이 본질의를 하시겠다고 해놓고 지금 안 들어오시고 계시니까 두 분은 나중에 본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복지국장님한테 질문 올리겠습니다. 설명서 383페이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상임위에서 6억이 삭감이 됐네요?

○ 복지국장 이병우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정책홍보비에서 삭감이 됐네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전년도보다 기조실 실링은 3억 9,500을 증액을 받았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어떤 이유죠?

○ 복지국장 이병우 홍보비이기 때문에 홍보를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많이 알지 않느냐. 그동안에 홍보 많이 했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백승기 위원 홍보가 부족해서 청년기본소득을 신청 안 하는 분들이 많은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위원님, 아시다시피 만 24세 청년이 대상이 되는데요. 해마다 바뀌잖아요. 예를 들면 금년에 받았던 청년이 내년에 또 받는다면 굳이 홍보할 필요가 없겠지만 올해 받았던 청년은 더 이상 아니고 또 내년에 새로운 청년들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홍보가 필요합니다만 좀 아쉽습니다.

백승기 위원 아쉬워요? 지금 21년도 대상자가 15만 1,930명 맞습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현재 추정치가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현재 추정치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백승기 위원 그러면 인원이 는 거예요, 20년도보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20년도보다 조금 늘었죠. 20년도에는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15만 얼마였죠. 그러다가 15만 1,000으로 이렇게.

백승기 위원 20년 추진계획에 보면 1분기에 13만 8,869명이 받았고 2분기가 13만 6,394명, 3분기가 13만 9,453명. 그런데 15만은 안 됐는데요?

○ 복지국장 이병우 실제 신청한 인원이 그런 거고 우리가 대상은 3년 이상 만 24세 청년을 모두 대상으로 해서 일단 예산은 잡아야 되잖아요.

백승기 위원 아, 예산은?

○ 복지국장 이병우 네, 대상은 그렇게 잡아야 되는데. 대상은 그렇게 잡았지만 이게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을 본인이 여러 가지 사유로 안 하신 분이 일부 있으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집행 자체가 95%, 97% 이렇게 되는 거죠.

백승기 위원 그런데 20년도 10월 29일로 보면 집행률은 100%로 잡으셨네요? 집행률은.

○ 복지국장 이병우 서류상의 집행률 100%라고 하는 것은 시군으로 돈이 내려간 걸 얘기하는 겁니다.

백승기 위원 시군으로 내려가서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백승기 위원 그러면 내려갔다가 신청 안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불용처리해서 올라오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습니다. 반환을 받죠.

백승기 위원 반환을. 집행률 자체도 꼭 시군으로 내려보내서 100%라고 생각하면 2021년도도 그만큼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90%가 넘으면 홍보는 많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지 않고요. 열심히 홍보해야 90%가 넘어갈 수 있는 거니까 내년에도 역시 열심히 홍보를 해야 됩니다.

백승기 위원 내년에도 홍보해야 된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백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이 오전에 일 때문에 저한테 연락이 왔기 때문에 추민규 위원님 질의 시간인데 본질의 시간 5분을 드리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복지과에서는 아마 노인복지과라고 해서 제가 팀장님하고 이틀 전인가 한 번 상의를 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노인 AI 친구 만들기,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약간 양면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자료가 한번 공문으로 지자체로 나간 적이 있었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수요조사.

추민규 위원 공문이 수요조사가 나갔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 경기도는 사업계획 및 수요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과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중에 추후 추진 보류ㆍ중단시키겠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혼동의 소지가 좀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든 어떤 부분에 대한 수 부분을 잡을 때는 통계치와 데이터 분석자료를 어느 정도 들이대고 나서 표현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무작정 이 부분은 도비사업이고 기본적으로 사업에 대한 형평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폐지가 되고 오히려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통일해서 기존에 나와 있는 사업으로 이것과 일관성 있게 계속 연관성을 가지고 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 지역별로 다녀보면 노인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곰돌이 AI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어르신들이 항상 누구와 말동무 삼아 이야기하는 거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냥 모니터 갖다놓고 응급치료 받고 어디어디 아프다라고 해서 신호받아서 어느 정도, 센서 돌아가서 자기가 어디 아프니 이런 식으로 진단ㆍ치료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래서 우리 아마 하남시가 100개 정도 지원은 해서 그 부분은 담당팀장님께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의아한 게 우리가 어제도 다른 부서에서는 AI인공지능 해서 예산을 확대시켰던 부분을 봤는데 그 부분을 경기도 차원에서 AI하고 인공지능을 확대시키는 정책사업으로 계속 간다라면 최대한 이런 사업도 노인들에게 직접 설문이 됐든 어느 정도 인식조사를 하고 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전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AI 부분은 언제쯤 이게 사업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실 건지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아예 안 하실 건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관심 가져주신 우리 추민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추민규 위원님은 역시 발언하실 때마다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그러셔서 제가 아주 뇌리 속에 인상이 깊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노인과 관련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부에서…….

추민규 위원 아니,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복지부하고 직접 통화를 했고요. 존경하는 저희 지역의 최종윤 국회의원님께서 보건복지위에 계시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개요정리도 알고 있고요. 단지 AI사업에 있어서, 어르신들의 말동무 사업에 있어서 이걸 진행해 볼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현재 효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인형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정서적으로 감수성에 있어서 호의적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노인들의 안전이거든요. 그래서 화재감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미약하기 때문에 안심안전서비스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그 사업은 화재가 발생했다, 그럼 자동으로 119에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서적으로…….

추민규 위원 국장님, 그게 지금 정답은 맞고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러니까 양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민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이 2개를 잡아서 공용으로 하면 너무 좋아요.

○ 복지국장 이병우 효돌이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민규 위원 어제 타 부서에서는 저희들이 얘기할 때마다 예산만 주신다라면 사업을 진행해 보겠다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셔서 너무 좋았는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면 그만이다라는 식으로 제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 제가 한번 더 인식을 시켜드릴게요.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는요, 끝까지 파고드는 스타일입니다. 끝까지 잡고 늘어지는 스타일이고요. 꼭 국장님이 이 사업을 좀 더 어르신들에게 안전도 우선이지만 안전과 말동무, 치매, 자살 이런 부분도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함께 더불어 같이 가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이거는 예산이 따르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임차료라든가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1만 원이면 그쪽에는 3만 얼마, 또 사업비도 그렇고 인건비도 그렇고 별도로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라서 그거는 저희가 예산사정 봐가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건이 되면 위원님께 실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민규 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이고요.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3만 원, 5만 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임대가 1만 2,000원부터 1만 8,000원도 나와 있다라는 사실 한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희 위원님하고 김용성 위원님 차례인데 준비되신 위원님 누가…….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기도형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시범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기준보조율을 보면 도비ㆍ시군비 3 대 7로 되어 있는데 3억 5,800이 세워졌고 이게 19년도부터 도의원, 공무원,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서 만드신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아마 제 기억으로 19년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때부터 뭔가 좀 필요하지 않나. 특히나 발달장애인분들을 위한 뭔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의논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김용성 위원 그래서 금년 6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게 평생교육지원 관련 조항을 추가해서 법적 근거는 마련해서 지금 이번 예산에 반영하는 거잖아요. 3개 시군 대상으로 12월까지 공모한다고 했는데 지금 공모가 다 끝났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일단 지금 접수는 어느 정도 들어온 걸로 압니다.

김용성 위원 그럼 선정하지는 않았고?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습니다. 이건 예산이 다 통과돼야 그다음에 선정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김용성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논의를 할 때 보게 되면 기준보조율이 3 대 7로 되어 있는데 제가 다른 위원님들한테 들어본 바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는 5 대 5까지 얘기를 하셨다고 한 것 같은데 이게 시군에 부담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3 대 7로 변경된 경위가 뭔가 좀 물어보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글쎄, 그게 변경됐다고 말하기는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군보조의 보조비율은 기본이 지금 3 대 7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 대 7은 예정대로 가야 되는 부분이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게 향후에는 시범사업을 해 보고 난 이후에 또 기타 시군들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방안을 강구해서 향후에는 사업 확대 방안까지 같이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복지국장 이병우 당연히 그래야 되죠. 예산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콘텐츠라든가 그다음에 이걸 이용하시는 발달장애인분들의 만족도 그다음에 뭔가 불편한 게 없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저희가 평가ㆍ분석해서 확대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참고로 서울시에도 지금 현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총 25개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는 3개의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또 예산 반영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도 좀 상세하게 알고는 계시죠, 지금?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런 부분들까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 확대 방향까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하고 경기도는 너무 좀 이렇게,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도농복합형 이런 게 사실은 서울은 아니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좀 나름 특색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하여튼 사회 참여확대, 생활안정 도모하는 방향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경기도가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본질의는 다 마친 것 같습니다. 본질의 시간 때 못 하신 질의 있으면 보충질의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두 번째는 파주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보건건강국장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보건건강국장 김재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난 6월 5분발언하고 9월 도정질의를 통해서 경기도의료원의 경기도청사로의 이전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님께서도 면밀히 검토하시겠다는 답을 9월에 주셨는데요. 우리 담당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일들을 해 주셨나요, 그 이후에?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은 저희가 한 거는 솔직히 없습니다.

조성환 위원 없으시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없는 게, 그 자체가 자치행정국에서 일단 관리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치행정국에서도 조금 뭐라고 그럴까…….

조성환 위원 미온적이시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여러 가지로 검토할 게 많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성환 위원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제 자치행정국의 심의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7월에 회의를 한 번 여셨어요. 그런데 그 회의는 그 내용을 검토한 게 아니고 기존에 원하는 수요에 대한 그리고 그 수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였지 제안한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어요. 담당부서가 그렇다 하더라도 경기의료원을 주관하고 있는 우리 국에서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설득하거나 논의하는 자리는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가 좀 그 부분에서 놓친 것 같습니다. 놓친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자치행정국에서 결정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의 결정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주관부서로서 당위성에 대한 의견이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준비하셔서 어필을 해야 된다라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왜냐하면 경기도기록원이 들어오게 돼 있는 그 리모델링비로도 220억인가요, 그런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원에 대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예산도 지금 수백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예산들을 종합적으로 모으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불가능한지, 안 한지를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행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식사를 하고 내려오면서도 청사를 바라보니까 여기가 도민들에게 건강을 위한, 공공 강화를 위한 그런 공간으로 활용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기도기록원의 기록물들이 존재하고 자리 잡는 그거와 비교했을 때 우리 도민들에게 주어지는 그 효과는 너무나 틀리다는 생각, 제 생각이 물론 모두의 생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들더라고요.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해 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의회에서도 도울 수 있는 방법 돕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은 그런데 의료원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 어떤 준비상황이나 그런 것도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이거 때문에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런 토론회 자리에 저도 나가겠다고 도정질의 때 말씀드렸고 도지사님도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 검토하겠다 답변을 주셨으니까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조만간 마련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공론화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파주의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의 황대호 위원님이신데 정희시 위원님이 조금 민원이 바쁘시다니까 먼저…….

황대호 위원 네.

○ 위원장 박재만 군포의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위원 정희시 위원입니다. 두 분 국장님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ASF 이후에 또 코로나로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조금 한마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눈에 눈물이 나올 정도로 기쁜데 다 저를 봐도 데면데면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도 그러네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아닙니다.

정희시 위원 감사합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저는 굉장히 반갑습니다.

정희시 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보건건강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보건국장 김재훈입니다.

정희시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마 지금 3차 재난기본소득이 진행될 것 같아요, 느낌에.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 정부 차원이 또 도민에게 만족할 수준이 안 되면 경기도형 3차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될 것 같은데 예산이 1조 4,000억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황대호 위원님도 그러시고 좀 전에 또 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공공의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절절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를 겪으면서 결국은 우리가 공공의료의 역할론에 대해서 더 많이 느꼈고 그 부분을 우리 도에서 확충을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은 이미 느껴진 바 있습니다.

그 예산 중에 상임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의료원 홍보비 20억을 절감을 당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좀 더 우리가 대증요법이 아니라, 대증요법이 필요하죠. 지금 특별한 시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통해서 일단 이 위기를 끊어가는 것도 필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시스템을 생각해야 될 지금 절박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재난기본소득을 논의할 때 국장님께서 “1조 4,000억 중에 500억은 시스템 확충으로 가자.” 이야기를 도지사님하고 꼭 반드시 해 주셔서 첫해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4년, 5년 걸쳐서 이렇게 이뤄지는 거고 이번 이 기회에 하지 않으면 또 언제 4∼5년 지나서 해야 되는데 이 인프라 확충에 대한 예산을 좀 좋은 기회 왔을 때 이것도 하나의 재난기본소득이다, 우리 도민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것을 꼭 관철시켜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재난기본소득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복지가 아니라 경제정책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전 도민에게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시스템,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좀 미뤄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 아마 지사님도 다 알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용역 후에 일단 얘기를 검토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희시 위원 그러더라도 실행이 될 건 최종결정자가 판단하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해 놓는 게 좋겠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리고 경기도 정신보건 시스템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국에서?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정희시 위원 조례라든지 또 도립정신병원 개원이라든지 또 정신건강재단에 대한 어떤 전망 이런 것들을 쭉 해 왔는데 이번에 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치면서 특별히 도립정신병원에 대한 질책들이 많았던 걸로 봐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맞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 이유가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은 도립병원 자체가 아시다시피 올해 6월에 개원해서 개원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상의 미비점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럴까, 운영상의 문제점 그런 게 있어서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경기도의료원이 수탁기관이기 때문에 경기도의료원하고 저희 도의 담당부서하고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과 절차 때문에 또 가야 될 길을 잘못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이병우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나눔의 집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이번에 나눔의 집 공익제보자들을 올해의 공익제보자로 선정을 했어요. 그분 성함들이 김대월, 원종선, 이우경, 전순남, 조성현, 허정아, 야지마 츠카사 이 일곱 분인데 이 사항은 알고 계시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뉴스로 봤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래서 이분들의 공익제보에 도가 반응을 해서 성실히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절차들, 행정적인 절차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엊그저께인가요, 법인 대상으로 해서 청문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면 후속조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정희시 위원 우리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도의 행정적인 또는 공익을 생각하는 그런 판단들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들이 더 많은데 추가질의를 통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군포의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의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보건국장님, 청년기본소득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다시 한번 복기해 보면 2019년도에는 한 320억 정도가 쓰여지지 못한 거죠? 거기에는 대상자 선정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 복지국장 이병우 처음에 예산을 짤 때…….

황대호 위원 간단하게만.

○ 복지국장 이병우 대상자보다 조금 더 많이 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황대호 위원 사실 예산과 대상자가 좀 많이 측정된 감이 있다, 원래 부피보다? 1,700억이었는데요, 2019년도에. 461억 원이 불용됐거든요.

○ 복지국장 이병우 말씀을 드리면요, 만 24세 대상을 전부 예산으로 처음에 편성을 했었다.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만 24세 중에서 3년 연속 계속 거주하는 분으로 한정을 해서 예산을 짰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했다 이렇게 봅니다.

황대호 위원 그런데 사실 그 3년 계속 거주비율도, 물론 이 정책이 다 모든 걸 포용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인정하지만 거주비율은 이미 통계로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시군별로 차이가 난, 실제 집행률이 시군별로 차이가 나는 건 지금 3년 이상 거주비율이 하남, 연천, 이천, 가평, 안성, 김포, 오산 이렇게 다른 타 지역과는 차이가 벌어지는 게 수치로 이미 나와 있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지 않고요.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없어서, “그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청년이 없어서 집행률이 적습니다.” 이건 조금 맞지 않는 얘기인 것이죠. 그 인원 대비 충족이 돼서 집행이 되면 되는데요.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는 2000년 기본소득 신청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국장님.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책자는 3분기까지입니다. 그래서 4분기까지 현재 몇 %라고요, 신청현황이? 94.6%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집행액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제가 구분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신청현황이 94.6%이고 집행액이 얼마냐고요, 현재.

○ 복지국장 이병우 거기는 신청만 들어가 있고요. 집행은 신청하고 나서…….

황대호 위원 집행이 현재 몇 %입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집행은 3분기까지만 집행이 된 거기 때문에.

황대호 위원 일단 실제 집행액은…….

○ 복지국장 이병우 72.몇 %인 거죠.

황대호 위원 72%로 보는 것이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황대호 위원 전년도와 똑같이. 그리고 제가 하나 소비지원금 같은 경우에…….

○ 복지국장 이병우 아니요, 잠깐…….

황대호 위원 잠깐만요. 소비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게 지역화폐로, 소비촉진지원금 있잖아요, 경기지역화폐? 그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만 원이 되고 5만 원을 더 쓸 수 있고 3만 원을 더 쓸 수 있으면 그게 어느 정도 썼는지를 체크하는데 1,700억에서 어찌 됐든 상당 부분 나갔고 청년들한테 지급이 됐잖아요, 국장님?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쓰여졌는지는 결산을 하고 계세요?

○ 복지국장 이병우 팩트를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데요. “금년도 2020년도 72.몇 %가 지난해와 똑같이” 이 표현은 맞지 않고요. 3/4분기까지가 72%인 거고…….

황대호 위원 그건 저도 알고요.

○ 복지국장 이병우 4/4분기가 되면 이제 90몇 % 올라가겠죠.

황대호 위원 제 말은 신청현황을 자꾸 마치 집행률처럼 주셔서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시간 자꾸 지나니까 잠깐만요.

지금 말한 시군별로 내려가서 집행액이라고 정산하고 있고 실제로 도에서 하는 소비지원금처럼 얼마나 청년들한테 쓰여져서, 그 청년들이 얼마나 지역화폐를 활용하고 있는지 정도는 결산을 하고 계시냐고요. 왜냐하면 이게 청년 취업지원이라는 목표 하나랑 내수 활성화라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결산하고 계세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건 현재는 결산하지 않고요. 어차피 지급 다 끝난 후에 결산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지급 다 끝났어요, 19년도. 19년도에 얼마나 금액을 썼는지 정산하셨냐고요.

○ 복지국장 이병우 아, 19년도.

황대호 위원 네, 결산.

○ 복지국장 이병우 19년도 건 저희가…….

황대호 위원 안 됐죠?

○ 복지국장 이병우 아니요. 지금 보니까 소상공업체에 약 1,951억을 사용했다…….

황대호 위원 아니, 전체 금액에서 시군별로 청년들에게 지급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결산하고 계시냐고요. 시군별로 썼잖아요, 매칭금액이 틀리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혹시 지역화폐 사용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대호 위원 네, 사용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행액 말고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건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이건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지원됐는데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중요한 지점이 상황이 시군별로 조건이 틀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딱 하나만, 이게 지금 청년 대상 24세로 정한 이유라고 해서 이렇게 딱 저한테 문건이 있어요. 수치로 계산하셨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에 대학ㆍ전문대학에 진학한 학생 비율이 76.5%다. 기타로 분류된 고졸 학생들 21%인 것으로 나타나 10명 중 9명은 대학을 진학한다는 전제하에 평균 대학 졸업연령을 24세로 선정했다.” 이 근거 맞죠? 그러면 우리 청년기본소득은 대학 졸업해야만 받을 수 있나요?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당연히 그런 취지는 아니죠.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고졸 취업자도 있는 거고 다양하게 형성이 되니 제가 요구드리는 건 실제로 집행액, 그러니까 얼마나 쓰였는지를 결산해 주시고 이 대상자에 대한 선정을 다시 해 주시라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폭이 넓게 조건 없이 이렇게 해서 많은 청년들에게 기본소득 개념으로 지급될 수 있는 그런 경기도 재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고맙습니다.

황대호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되고 있는 사업은 아니라서 예산서 페이지는 없고요. 보건건강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보건국장 김재훈입니다.

김경희 위원 아까 조성환 위원님 조례 발의하시고 사업이 되고 있어서 예산편성도 되고 해서 저는 상당히 부럽습니다. 제가 경기도 노인건강지킴이 조례 발의했는데 지금 1년 정도 됐는데 아직 사업을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담당직원분들이랑 검토하는 과정에 이야기는 좀 나눠봤는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체에 협의를 지금 어느 정도 하셨어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11월 10일 날 한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게 위원님,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일단 뭐라고 그럴까, 이걸 다르게 사업을 좀 더, 너무 많은 게 아니고 특정하게 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저희 과 직원들하고 같이 전문가들과 협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김경희 위원 아니, 협의한 건 아니고요. 금년 초인가 한 번 협의했었는데,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한 번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하기 전에 저하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저희가 일단 의료법 개정을 건의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법 개정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우리가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협의를 결국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협의를 시작하셔서 진행하셔야 이게 협의가 되는 거지 우리가 하고자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은 지난 11월 10일 날 협의했고 2차로 내년 1월 달에 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보건복지부 가서 의견이 오면 그런 것도 같이 협의해 주시고 저는 필요하면 제가 같이 협조해서 협의하고 할 생각이 저도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할 때 그냥 발의한 게 아니라 연구용역 과제로 해서 연구용역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상임위원회 조례 심사까지 다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산서 1116쪽의 장애인 고용 관련돼서 장애인 고용촉진 활성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교육청에 장애인 직원들 고용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니까 보장구 지원예산이 1억 원도 안 되게 돼 있는데 그게 대부분 남더라고요. 그래서 파악을 해 보니까 본인들이 신청하는 것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도청에 장애인 직원들도 있으시죠?

○ 복지국장 이병우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장애인 직원들 보장구 관련해서는 예산을 얼마나 세우고 계시나요? 보장구 지원.

○ 복지국장 이병우 우리 도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네.

○ 복지국장 이병우 그분들을 위해서 보장구 예산이 따로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을 좀 세워야 되는데요. 제가 명칭이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아, 근로지원인. 근로지원인이나 또는 근무하는 데 필요한 보장구들이 있어요, 장애 유형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예산을 세워야 되고 그러면 세워 있지 않다라고 하면 교육청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인데 교육청은 보니까 본인이 신청을 하는 건데 직원들의 직급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이거 사줘라. 저거 사줘라.” 얘기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상황들이 고용기간이 길게 가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근무에 따른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고용공단에서 그런 것들을 컨설팅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정부 기관 중에. 그래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서비스를 해 주는지 확인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받아야 장애인 직원들이 편안하게 오래 근무할 수가 있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장구를 지원하는 예산은 따로 없지만 해당 당사자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장구들은 바로바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장애인복지과에도 직원 한 분이 계시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분이 시각에 좀 어려움이 있으시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들은 다 도구, 기구라든가 장비가 있죠.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다면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그게 보장구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문제는 장애인 직원들에게 근무에 필요한 보장구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따로 확인하고 필요한 것들을 조치해 주지 않으면 본인이 신청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직급들이 낮지 않습니까? 지금 고위직에 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그래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 비장애인들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장애인 직원이 편안하게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하는 것이 여기 지금 사업예산에는 없지만 장애인 고용촉진 활성화에 가장 필요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 복지국장 이병우 위원님,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김경희 위원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까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아직까지도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각 실국에 문의하셔서 자료와 함께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할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코로나19 확대 방지 및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퇴실하실 때 그 자리에서 인사와 동시에 퇴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 45분부터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엄교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5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일하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안녕하세요? 건설국장 박일하입니다. 항상 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공정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민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규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고강수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김교흥 건설안전기술과장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근무 지원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95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1,678억 1,553만 원으로 기정액 1,355억 3,042만 원보다 322억 8,5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설명드리면 도로정책과는 한국국제전시장 부진입도로 개설공사 및 제2자유로 건설공사 도비 사용잔액 26억, 도로공사 배전선로 이설공사 정산금 반환 등 기타수입 3억 8,091만 원으로 총 31억 7,0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안전과는 파주출판도시 휴게소 운영 임대사업 374만 원 등 총 16억 9,9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도비보조사업 이자반납금 1억 6,710만 원, 도비 사용잔액 8억 7,993만 원, 지방하천 및 소하천 수해복구 국고보조금 263억 5,291만 원 등 총 274억 1,4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5,396억 6,476만 원으로 498쪽 공정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액은 총 7억 5,69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4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에 9,4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9쪽 도로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2,086억 2,08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5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0쪽 도로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1,047억 6,12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3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2,246억 7,55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68억 1,2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8쪽입니다. 건설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기반시설관리계획 수립 등 61개 사업입니다.

예산안 257쪽입니다. 건설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백석-내양 도로확포장공사 등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25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1,650억 8,689만 원으로 과별로 설명을 드리면 건설안전기술과는 1억 8,300만 원이며 도로정책과는 482억 8,000만 원, 도로안전과는 467억 8,689만 원 그다음에 하천과는 698억 3,700만 원입니다.

1258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4,246억 8,230만 원으로 각 과별 주요사업을 기준으로 간략히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9쪽 공정건설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7억 5,97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62쪽 건설안전기술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16억 1,366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4,5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64쪽 도로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1,232억 9,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0억 5,5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73쪽 사회간접자본확충 융자원리금 보조 16억, 민간투자사업 운영수입 지원 21억 원, 도로부지관련 소송배상금 5억,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6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5쪽 도로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1,148억 8,417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3억 6,5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85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1,841억 2,8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2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6쪽입니다. 건설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실촌-만선 국지도 건설공사 등 3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에서 2025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인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2021년 본예산 요구사업 중 변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출 후 국고보조금이 확정돼서 변동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하천과 소관입니다.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 14억 8,300만 원이 11월 10일에 확정ㆍ통보됨에 따라서 11월 24일 최종 입금되어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추가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도로안전과 소관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20년 특별교부세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 23억 3,000만 원이 11월 26일 교부ㆍ통보됨에 따라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추가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 도로안전과 소관입니다. 행정안전부 국고보조사업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 6개 사업의 가내시가 늦어져서 20년 예산을 감안 37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11월 4일 가내시돼서 514억 6,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건설국은 한정된 예산범위에서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박일하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환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교통국장 박태환입니다. 연일 밤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의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교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박규철 광역교통정책과장은 교통공사 사장 임명에 배석 중에 있습니다. 오는 즉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주 공공버스과장입니다.

(인 사)

남길우 택시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범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사업명세서 50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624억 7,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0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버스정책과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국고보조금으로 4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버스과는 이자반납금, 도비 사용잔액,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으로 51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택시교통과는 이자반납금, 도비 사용잔액, CNG택시 개조 지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국비지원으로 124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171억 2,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버스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버스정책과 세출예산은 4,139억 1,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지원사업은 교통국 내 업무조정으로 공공버스과로 이관된 사업으로 기존 도비로 지원된 일부 노선을 균특 지원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3억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사용자가 급증하여 국고보조금 지원이 증가하여 5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공공버스과 세출예산은 946억 1,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6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은 국비내시 변경으로 1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은 6개 노선에 대한 사업비 추가내시로 15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층 전기버스 지원사업은 2층 전기버스 11대 구입비가 지원되어 32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벽지노선 지원사업은 국비가 신규로 내시되어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시범사업은 국비 12억 6,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택시교통과 세출예산은 582억 5,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4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일반택시기사에게 고용생활안정 지원금으로 국비가 내시되어 12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CNG택시 개조 지원사업은 사업량 축소로 국비내시 변경되어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교통국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등 5개 사업이며 이월액은 9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본예산안 세입ㆍ세출안과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 2021년도에서 202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1297쪽입니다. 2021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257억 5,0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보다 1,259억 7,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버스정책과 세입은 2,880억 8,500만 원으로 자치단체부담금 2,539억 5,200만 원,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341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버스과 세입은 386억 7,000만 원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 205억 원과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및 균특회계 보조금 18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8쪽입니다. 택시교통과 세입은 270억 4,800만 원으로 공공형 택시 지원 및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정보과 세입은 719억 4,700만 원으로 지자체 ITS 구축 지원, 광역BIS 지원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299쪽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 세출예산은 총 7,263억 6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보다 1,894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00쪽입니다. 광역교통정책과…….

○ 부위원장 엄교섭 박태환 국장님, 핵심사항, 쟁점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300쪽입니다. 교통정책 홍보비와 교통연수원 지원비, 시내버스 서비스 모바일 평가 운영,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301쪽 경기교통공사 출자금은 120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3쪽입니다. 버스정책과 2021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749억 1,900만 원이 증가한 4,680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분야에는 시내ㆍ외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심야 공항버스,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등 총 22개 사업에 4,290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7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분야에는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버스 인프라 기본계획 연구용역, 버스 차고지 시설개선 사업, 버스 정류소 개선 사업 등 8개 사업에 388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0쪽입니다. 공공버스과 2021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389억 5,300만 원이 증가한 1,14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분야에서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벽지노선 지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등 15개 사업에 1,145억 5,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14쪽 택시교통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81억 3,800만 원이 증가한 44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정책 기반 조성 분야에 경기복지택시 사업, 공공형 택시 지원,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 융자 이차보조금 지원 등 5개 사업에 27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서비스 기반 조성 분야에는 택시쉼터 건립 지원 등 7개 사업에 11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5쪽 도시교통기반 조성 분야에는 공영주차장 조성 지원 256억, 주차환경 개선 사업 43억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17쪽입니다. 교통정보과 2021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454억 2,400만 원이 증가한 82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DB 구축 분야에는 수도권 여객 기종점통행량 조사 및 현행화 공동사업 등 4개 사업 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보서비스 고도화 분야에는 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 용역, 신청사 교통정보 연계 인프라 구축, 지자체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지원 등 5개 사업에 75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정보 이용편의 제공 분야에는 버스정보 수집시스템 운영비 35억 등 5개 사업 5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57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3,169억 7,9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3,146억 2,800만 원보다 23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861억 6,2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793억 3,500만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00억 원, 순세계잉여금 1,404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357쪽 세출예산입니다. 시군 징수교부금 42억 8,800만 원, 부담금 국고귀속분 357억 3,400만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운영 우수시군 8,000만 원, 예비비 31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지방재정법 개정 등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108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성인지예산과 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안설명해 드린 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박태환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입니다. 항상 도민의 철도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철도항만물류국 간부공무원 및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좌석배치상 앉은 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수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치형 철도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서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물류항만과장은 코로나 생활치료센터 근무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고 문학진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평택항 부두조성협의회 회의로 장정환 사업개발본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면, 사업명세서 515쪽입니다. 금번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7건, 세출예산 2건입니다. 세입예산은 하남선 복선전철 관련 국비 증가와 전년도 사업에 대한 이자수입, 집행잔액 등 총 22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하남선 복선전철 공사비 1억 2,500만 원이 증가된 2,108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8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하남선 복선전철 1건이며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8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광역급행철도 GTX-A 파주-삼성 사업은 2회 추경에 반영되어 금번 3회 추경에 명시이월 예정이었으나 국토부 및 시군과 분담금 협의가 완료되어 금년 내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사업명세서 1323쪽입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12억 9,900만 원이 증가된 2,12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세출예산은 2,506억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2,073억 원보다 43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26쪽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정책과는 경기철도 포럼 운영에 4,000만 원, 대곡-소사선 복선전철 연차별 분납금 54억 5,900만 원,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8쪽 철도운영과입니다.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에 31억 7,000만 원, 경기도 철도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수립에 1억 원, 기타 킨텍스 및 수원역 환승센터에 각각 1억 7,000만 원, 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0쪽 철도건설과입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1,96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1쪽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에 308억 3,800만 원, 옥정-포천 광역철도사업에 54억 2,100만 원, 하남선 건설백서 제작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3쪽 물류항만과입니다.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평택항 포트세일즈 마케팅, 해운물류인력 양성 지원, 항만안내선과 관련된 사항은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고 의왕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에 10억 원, 화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에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60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은 전년 대비 544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628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1쪽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광역급행철도 GTX-A 삼성-동탄 구간에 170억 9,000만 원, 광역급행철도 GTX-A 파주-삼성 구간 685억 5,600만 원, 신안산선에 422억 9,400만 원, 진접선에 348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별도 책자 265쪽에서 266쪽입니다. 내년도 철도항만물류국 계속비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별내선 복선전철, 도봉산-옥정, 옥정-포천 광역철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2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성인지예산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편성 후 변동사항이 있어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사업 그리고 도봉-옥정 광역철도사업의 시설 및 부대비 통계목 간 세분화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도민의 철도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 심의 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해충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송해충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송해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원송희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류재환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원범희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이낙수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정종국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60쪽 건설본부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77쪽 건설본부 소관입니다. 건설본부 명시이월 사업은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 등 6개 사업 124억 9,800만 원으로 주된 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본부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3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건설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5억 2,8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융합타운 복합개발수익금 8억 원, 과적위반 과태료 징수수입 4억 5,500만 원, 품질시험 증지수입 2억 5,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9쪽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건설본부의 세출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21% 감액된 1,310억 5,000만 원으로 주요 감액요인은 도 신청사 준공예정에 따른 소요예산 감소분이며 일몰사업 및 도 신청사 준공예정에 따른 소요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본부 예산은 692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49억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40쪽부터 1342쪽까지 관리과 소관입니다.

1340쪽입니다. 관리과 세출예산은 14억 2,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에 6,300만 원, 대단위 건설사업 업무추진비에 4,900만 원, 안전한 청사시설물 보호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으로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1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0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3쪽부터 1346쪽까지 도로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건설과 세출예산은 429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남부 터널관리 용역비 10억 3,000만 원,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비 125억 원, 도로 포장 유지관리비 228억 5,000만 원,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비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44쪽, 1345쪽입니다. 도로건설 관련 업무추진비 1,700만 원, 소송업무 수행 손해배상금 1억 5,000만 원,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비 58억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7쪽부터 1349쪽까지 북부도로과 소관입니다. 북부도로과 세출예산은 245억 2,600만 원으로 사업준공 예정에 따른 예산 미편성 사업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9억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건설 관련 업무추진비 1억 6,700만 원, 도로 포장 유지관리비 152억 원,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비 83억 4,000만 원,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2,200만 원, 청사유지관리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4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0쪽 건축시설과 소관입니다. 건축시설과 세출예산은 9,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건축업무추진 및 관리비 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1쪽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소관입니다.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세출예산은 신청사 건립사업 준공예정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전년 대비 379억 9,000만 원 감액된 620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 신청사 건립 618억 1,700만 원, 전문가 참석수당, 업무추진비 등 경기융합타운 업무추진비 2,400만 원, 경기정원 조성 타당성 조사 2억 원, 행정운영경비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청사 기금은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존속기간이 연말로 만료되고 주요재원인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19년 1월 1일 폐지됨에 따른 기금조성 실효성 상실로 현재 폐지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 중이며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금년 12월 31일 자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1년도 신청사 건립비는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건설본부 성인지예산은 해당사항 없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번 건설본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송해충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건설국장님, 경기도 안성의 한천정비계획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백승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포의 김철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사업내역이랑 평택항 포트세일즈 마케팅에 대한 사업내역 3년 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분, 이영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양평의 문호-도장 도로 확포장 공사 위치도 주시고요. 양근대교 국지도 건설개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대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교통국장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된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주차장과 부스형, 거치대형 관련된 사진, 사진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택의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 위원 시군에 지원해 준 건데 도로유지관리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거 3년 치 집행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최종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교통국의 교통DB시스템 운영관리에서 보면 운영관리 시의 세부적인 사용내역을 좀 풀어서 이렇게 주시고요. 두 번째는 교통광역지원센터 현재 시설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지원센터 교통약자콜 시군 매칭현황하고 시군의 광역이동의 추가 지급현황, 시군별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장애인광역이동지원센터 설립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김경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 위원입니다. 우리 박일하 건설국장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백승기 위원 첫날 자료 요청한 306지방도로 평택 지산에서 안성 삼죽까지 현황자료를 주셨습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이게 4차선 계획입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네, 4차로 25.5㎞가 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런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년에 한 번씩 순서가 바뀌는데 이렇게 해서 이거 집행 제대로 되시겠어요?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가 지방도 건설계획은 5개년마다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5개년마다 수립을 하면서 기존에 준공된 사업 또 앞으로 할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백승기 위원 지금 순위로 보면 1ㆍ2ㆍ3순위. 1순위가 고삼-보개 3.4㎞, 2순위가 원곡-고삼이 7.3㎞, 3순위가 보개-삼죽까지 5.8㎞. 여기에 SK가 지정이 돼 있는데 SK에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 건설국장 박일하 지금요? 지금 사업하는 건 없습니다.

백승기 위원 아니, 계획에. 계획에 그렇게 잡혔다고 자료제출하셨어요. 자료제출한 거 모르세요?

○ 건설국장 박일하 SK하이닉스 쪽과 연관돼 가지고 민자사업 구간이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제안되지는 않았는데 그 보개-삼죽 구간이 SK 관련해서 민간 제안 사업으로 아마 계획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아직 제안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아니, 원곡-고삼도 그렇고 고삼-보개도 그렇고 이 세 구간이, 1ㆍ2ㆍ3순위 구간이 지원을 SK에서 해 준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 가짜예요?

○ 건설국장 박일하 안성시에서 SK한테 이 도로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답니다.

백승기 위원 안성시에서 계획한 거라고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안성시에서 SK에 이 도로 건설사업 하는데 SK가 좀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사항이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SK하이닉스랑 연관된 지방도이다 보니까 SK하이닉스를 조성하면서 SK한테 그러한 부지확장을 지원할 계획으로 안성시…….

백승기 위원 그럼 21년도에 지금 50억 예산 잡은 건가요? 보개-고삼 구간.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들이 집행계획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백승기 위원 집행계획이 그렇다니. 아니, 21년도가 내년도예요. 내년도 계획만 잡아놓고 지금 그냥 안 하겠다고 그런 결정도 안 하는 거예요?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 이 구간은 안성시에서 말씀하신 대로 공도-양성, 고삼-삼죽, 문기-신두, 일죽-도계 해 가지고 총 4개 사업이 건의가 된 상태거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차 망 계획에 이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사업을 결정ㆍ추진하게 된다는 말씀이고요.

백승기 위원 지금 이거 경기도 건설국 자체적으로 도로망 5개년 계획 안에 포함을 시킨 거예요, 안 시킨 거예요?

○ 건설국장 박일하 지금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럼 확정 안 된 거네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확정 안 됐습니다.

백승기 위원 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백승기 위원 다음 306도로 일죽-도계 간 도로. 일죽-도계 간 도로가 몇 년도에 수립이 된 거예요?

○ 건설국장 박일하 일죽-도계 구간도 저희 도로 2차 망 계획에 있는 건데요. 지금 3차 망 계획에서 추진 여부를 지금 다시 보고 있는 겁니다.

백승기 위원 이게 최초 언제 됐어요, 계획이?

○ 건설국장 박일하 일죽-도계 구간이…….

백승기 위원 일죽-도계 간 도로요.

○ 건설국장 박일하 일죽-도계는 저희가 오래전에 장기미집행사업으로 지금 분류가 돼 있긴 한데요.

백승기 위원 아니, 지금 자료제출한 걸로 따지면 2003년도에 계획을 잡았네요, 결정고시가 2005년도에 됐고요. 아, 2008년도에.

○ 건설국장 박일하 2008년도에 됐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럼 12년이 됐고 보상은 32%가 됐고. 이 보상을 왜 한 거죠?

○ 건설국장 박일하 2008년 당시에 저희 도에서 모든 지방도의 시급성을 인정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려고 일단 의지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보상비도 투입이 됐었던 사항인데.

백승기 위원 아니, 12년 동안 계획도 없으면서 보상은 덜컥 해 주고.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가 당시에는 모든 도로사업을 빨리 조속히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도의 가용된 재산 때문에, 자본 때문에 집행을 장기 동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승기 위원 시간 다 갔네. 국장님!

○ 건설국장 박일하 네.

백승기 위원 기본적으로 계획이 없으면 보상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냥 폐지시키든지 해야지 2008년도에 해 놓고서 여태까지 보상만 32% 하고, 그 보상 32% 돈 어디 돈이에요? 경기도 도비 아니에요?

○ 건설국장 박일하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이렇게 집행해도 돼요?

○ 건설국장 박일하 지금 저희 경기도의 장기미집행 사업이 일죽-도계뿐만 아니라 몇 가지 몇 군데 사업이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은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백승기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백승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택의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 평택의 양경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이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럼 그냥 말로 하냐, 어쨌든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 하는 거 봐도 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2008년 저희 지역구인 평택 같은 경우에도 2002년도에 시작했는데도 아직까지, 이화-삼계가 그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 20년 동안을 선이나 긋지 말지. 선을 그어놓으니까 사유지 침해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해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같은 급속하게 발전되는 시대에 어떻게든 산업단지나 이런 건 다 만들어졌는데 택지도 만들어졌는데 길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어쨌든 그 당시에 광역교통망 이런 걸로 해 갖고 다 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주택이 들어서고 산업단지가 들어서는데 길은 안 돼 있어. 이 SOC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재난기금 저기도 해 주고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채라도 발행을 해서, 경기연구원에다 해서 이게 지금 기채를 발행하면 이자율이 한 2%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따져봐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박일하 말씀하신 이화-삼계 같은 경우도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2006년도에 고시가 됐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올해 8월 달에 착공을 한 사업이고요.

양경석 위원 그거 하고 싶어서 했냐고요. 어쨌든 국비 갖다가 매칭시키니까 한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됐든 기채를 발행하든 뭔가 조치가 있어야만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 건설국장 박일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방도 사업이 지금 경기도의 가용재원은 한정돼 있고 할 사업은 많다 보니까 31개 시군에 그러한 면이 충분히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지금 어쨌든 복지에 기본소득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더 사업이 늦춰지면 안 되거든요. 어쨌든 이거 사람들, 도민들의 통행권도 복지의 하나예요. 그런 쪽에서 어쨌든 적극 검토 부탁드리고요. 지방도 도로표지 정비사업도 있고 차량 방호 안전시설도 있는데 지방도에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안전, 그게 신호나 또 어떻게 보면 과속카메라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방도를 완공했을 때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에 편성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꼭 필요한 예산인데.

○ 건설국장 박일하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로건설 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무인단속카메라라든지 과속카메라를 설치할 구간은 선정을 해서 하는 구간은 다 설치를 합니다.

양경석 위원 그 당시에 그걸 못 챙겨서 못 했고요. 예산상의 문제도 있었을 테고 그래서 추후에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거 다 특조금 갖고만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시설도 처음에 설계할 때 미처 못 챙겼으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로 시설물인데 이런 예산도 좀 책정을 해 놔야 돼요. 거기에다가 넣으면 되는 건데, 교통시설에다가.

그리고 지금 하천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하천이라는 개념.

○ 건설국장 박일하 하천은 물이 흘러가는 길을 얘기하는 거고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 시군의 소하천으로 분류가 됩니다.

양경석 위원 그래서 우리 같은 도농복합 같은 경우에는 하천이 여기도 방림천도 나왔지만 그런 개념이 농로 개념, 농수로 개념으로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폭이 넓은 데는 얼추 한 20m 정도 되는 건 수로라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평택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럼 그런 곳을, 하천을 이렇게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 시군 같으면 소하천 범주에 들면 소하천 정비계획에 포함시키면 되고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저희 지방하천 정비계획에 그 사업 범위를…….

양경석 위원 그런데 그게 농업 저기기 때문에 농어촌공사 소관으로 됐기 때문에 그걸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안 되니까 담당자 좀 저한테 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의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입니다. 교통국장님.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교통국장 박태환입니다.

유영호 위원 학생통학마을버스 운영개선 추진을 위해서 TF가 결성돼서 지난 10월까지 9차에 걸쳐서 회의가 진행됐고요.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이번 예산편성에 통합 운영관리비 지원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동안 버스정책과 담당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적게 보면 작은 부분인데요. 이게 비단 교통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는 우리 보육정책과도 관련돼 있고 어린이들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저희가 지난 7차 때인가요, 그때부터 보육정책과에서 같이 TF에 참여해서 의논하라는 그런 주문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잘 운영이 된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지금 해결된 건 아니죠?

○ 교통국장 박태환 네, 21년도 예산에 확보돼서 시스템만 구축되면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면 이제 완전히 학통버스가 노선화가 되는 거죠?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마을버스화 되는 겁니다.

유영호 위원 그래서 기존에는 노선 없이 시설하고, 그러니까 어린이집하고 버스운행 단체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운행했는데 그게 위법이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했던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이런 통학차량 그게 완전히 해결이 되면 신고 자체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선으로 되면.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그냥 거기에 이용료만 내면 해결이 되는 거죠?

○ 교통국장 박태환 그렇습니다. 월 정기권 형태로 발급이 되면 마을버스화 되는 겁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면 부모님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학통버스 그쪽 단체, 그쪽과는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이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TF팀을 구성해서 9차례 회의를 했는데요. 그때 학통버스 관계자하고 마을버스조합 관계자가 모두 참여했습니다. 전부 다 합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기존에 노선 없이 운행하고 또 정해진 시간 외에 운행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가 그런 얘기가 다 정리가 된 상태인가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유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게 끝까지 마무리가 잘 돼서 앞으로도 이런 논란이 없이 안심하고 노선에서 학통버스를 이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심야공항버스가 문제가 있죠, 운행에?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유영호 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 보니까 처음으로 편성된 게 심야공항버스 지원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추진실적을 보니까 “11월 1일부터 일일 4개 노선에 8대 투입됐다.” 그렇게 돼 있는데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유영호 위원 이게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승객이라든가 탑승률 같은 건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 교통국장 박태환 지금 심야공항버스 같은 경우는 80% 정도 승객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다행스러운 것은 공항터미널의 종사자도 경기도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렇죠.

○ 교통국장 박태환 많고 앞으로도 심야공항버스를 많이 이용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부득이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하고 인천 같은 경우는 현재도 전체적으로 감축 없이 운행하고 있고 저희는 처음으로 8대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4개 노선에 4대, 그러니까 노선별 1대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그럼 오히려 지금 2대 운행하고 있는 거 1대 줄인 게 아닙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 교통국장 박태환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원래 4개 노선에 8대를 운행하고 있는데요. 4개 노선에 8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국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20억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게 담당자끼리 잘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당초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21년도 예산 증액을 저희가 13억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잘못된 거죠?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해를 못 해서 이걸 질문드렸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대로 해야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라는 얘기죠?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유영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차후에 예산부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유영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엄교섭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의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종면이 있어요. 서종면 아시죠?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압니다.

이영주 위원 그리고 경춘고속도로를 건너가면 남양주 마석-호평 이렇게 연결되는 그 구간이 있습니다. 제가 한 1년 전엔가 우리 경기도하고 남양주시하고 양평군 3자가 모여서 “이 구간에 버스가 필요합니다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남양주는 비평준화 지역이에요, 고등학교 비평준화. 그래서 성적에 따라서 고등학교를 진학해야 되고 또 양평은 면적이 서울의 1.5배잖아요. 지원을 서종지역에 있는, 가장 서쪽이죠, 양평의. 거기서 성적에 따라 지원하다 보면 결국은 양평 동쪽 끝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를 하나 가기 위해서 2시간 이상씩을 버스 타고 나가서 전철 타고 나가서 다시 버스를 타야 되고 그렇게 다녀야 되는 학생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서종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지리적으로 조금 더 가까운 남양주로 진학합니다. 마석, 호평 이런 쪽으로. 그런데 문제는 교통수단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을에서 자원봉사 격으로 마을주민분들이 봉고버스를 운영해서 애들을 등하교를 시키고 있어요. 지금 몇 년 됐죠. 거의 한 4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의원 되기 전부터 학부모의 입장에서 “이건 장기적으로 대책이 아닙니다. 이거는 공공영역에서 학생들의 등하교 문제 책임져줘야 되는 문제고 또 버스노선을 반드시 신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남양주시와 양평군 주민들의 서로의 이동과도 관련이 되고요. 버스 신설이 가능할까요?

○ 교통국장 박태환 제가 그 지역을 잘 압니다. 제가 팔당본부에 근무했기 때문에 그 지역은 누구보다 잘 아는데 서종면이나 마석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제가 예결 심의가 종료되면 저희가 바로 현장답사해서 증차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버스과에서는 도시형 교통모델도 있고 농촌형 교통모델도 있고 이런 부분을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도민들이 교통 불편이, 지장이 없도록 바로 현장에 나가서 수요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국장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애들이 봉고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때부터는 엄청난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겁니다. 그리고 이미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봉고버스의 탑승인원은 제한돼 있기 때문에 누구 아이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하고 가까워서 태워준다고 하고 누구 아이는 태워주지 않고 막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결국 이거는 공공영역이 책임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양평군에서도 일부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 양평의 서종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살림살이가 괜찮은데 자꾸 뭘 해 달라 그런다. 둘째는 자꾸 그렇게 버스 만들어 주면 더 많은 학생들이 남양주로 진학하게 되고 학생들을 뺏기지 않느냐. 그다음에 주민들도 자꾸 호평 넘어가고 마석 넘어가고 그래서 자꾸 그쪽 지역에 가서 소비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자기 지역을 우선시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여론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학생들에 대한 공적 영역의 책임 그리고 이미 생활권이 거의 가까워진 두 지역 간의 이런 생활들을 보장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양평군과 만나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논의를 해 주시고 반드시 주민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버스노선을 신설해 주실 것을 원하고요. 금강고속에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죠?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위원님, 수요조사하고 또 그 결과를 위원님하고 머리 맞대고 의논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의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석 위원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입니다. 박일하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도농복합도시나 농촌형 도시들은 지방도에 대한 수요와 욕구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의 척도가 일단 도로가 개선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천도 그런 욕구들을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천 덕평-매곡 도로확포장공사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지역이 마장면 일대가 물류 쪽 단지 활성화로 인해서 많은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현장은 한번씩 갔다 오셨나요, 국장님? 현장 한번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건설국장 박일하 제가 덕평-매곡의 현장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건설을 할 때 지금 3.3㎞라 할지라도 구간별로 교통량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덕평리에서 청강대학교까지의 그 삼거리 구간이 가장 교통량도 많이 밀리고 민원이 많고 불법주정차로 인한 민원도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먼저 공사를 단계별로 구간을 나눠서 할 계획인지 아니면 전체가 통으로 하는 계획인지 여쭙겠습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위원님께서도 먼젓번에 한번 똑같은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는데 제가 현장을 못 가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덕평-매곡은 저희가 21년도 착공을 위해서 현재 공사비 36.7억 원하고 보상비가 약 4억 원 정도 반영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지를 봐야 되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은 교통량에 따라서 우선 할 구간, 나중에 할 구간을 정하자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

성수석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앞으로도 232억 원이라는 큰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수요와 니즈가 많기 때문에 이걸 구간별로 나눠서 현장에서,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실사를 통해서 구간별 설정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면 좀 더 지역발전이나 교통체증 부분, 여러 가지 민원 부분 해결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답이 없으시고 그러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렇게 구간별로 나눠서 하는 계획이, 계획만 설계 부분에서 잡히면 어려운 부분인가요,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 건설국장 박일하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착공하면서 우선 공사할 구간, 우선 용지 매수할 구간을 선정하는 거는 당연한 절차고요. 말씀하신 대로 교통량에 따라서 시급한 구간은 먼저 선행 공사될 수 있도록 하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래서 꼭 한번 현장방문해 주셔서 지역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들도 필요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토지보상 부분에 있어서 도시 지방도 개설계획이 잡히게 되면 토지보상 문제가 보통 한 2∼3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간의 주민들의 어떤 개인재산에 대한 이해관계를 달리하면서 보상비가 막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우리 안성 일죽-대포 구간도 동 지역은 이천시에서 개발하고 우리 경기도에서 면 지역을 공사하기 위해 지금 설계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도 토지보상 부분이 좀 먼저 급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도비를, 세수를 아끼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다. 보상 부분도 1년, 2년 끌다 보면 보상비가 올라가는 게 자동 현실이거든요. 이런 계획에 대해서 좀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들이 일단 보상을 선 보상, 후 공사 원칙을 지금 준수하고 있고요. 덕평-매곡 구간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보상할 단계에 있어서 좀 더 보상의 양을, 공사비의 선후에 관계없이 보상의 양을 늘림으로 해서 세수를 아끼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지도 같은, 70호선 같은 경우에는 500억 미만 예타 면제대상이 돼서, 물론 국비내시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국토부에 건의하고 이런 과정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 과정이죠?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들이 국지도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예산이 나와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매년 국토부에서 예산편성할 때 저희 직원들이 국토부를 방문하거나 협의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건의나 이런 과정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나요? 소통이 잘되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지도 부분이 예산을 더 주고 싶어도 민원이라든지 집행 때문에 국토부에서 약간 예산을 주는 데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성수석 위원 본 위원이 자꾸 지역구 얘기를 하는데 백사면에, 관통하는 도로가 편도 1차선인 도로는 아마 경기도에 백사면밖에 없을 겁니다, 면을 관통하는 도로가 편도 1차선인 경우는. 그래서 국지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예타가 안 나와서 못 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예타 면제대상이 됐으니까 구간별로 쪼개서 하더라도 경기도에서는 적극적으로 국토부와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알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교통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따복버스라고 불렸던 게 지금 맞춤형 버스라고 명칭을 바꿨죠? 맞나요?

○ 교통국장 박태환 경기복지택시로 바뀌었습니다.

이진연 위원 택시 말고 버스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건 맞춤형 버스.

이진연 위원 맞춤형 버스가 지금 도시가 어디어디 다니고 있죠?

○ 교통국장 박태환 맞춤형 버스가 지금 시흥시에도 있고요. 산단에도 있고 군부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 자료가 공용버스 운행현황 해서 이렇게 시군을 표시하고 어느 버스, 어느 회사 몇 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맞춤형 버스에 대해서는 전혀 그게 없어서 제가 좀 현황을 볼 수가 없거든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위원님, 그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네, 제출해 주시고 맞춤형 버스가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지, 지금 정말 시군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노선인지는 확인하고 계시는지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저희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현장을 나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지역, 예를 들어서 군부대라든가 산단이라든가 또 지역별로 꼭 필요한 지역인지 출퇴근용인지 생활형인지 주말 관광형인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심사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 심사결과나 심사과정에 있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죠?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이진연 위원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교통이 편리한데도 지금 맞춤형 버스가 다니는데 퇴근시간은 일정치 않은데 출근시간에만 필요한 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퇴근형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생활형, 관광형, 산업단지형, 군부대형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해서요, 수요에 따라서 증차시키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저는 부천 출신이거든요. 부천은 지역주민들이 “필요하지 않은데 저 버스는 왜 맨날 텅텅 비어서 다니지? 누가, 기사 혼자 타고 여행하는 건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부천 같은 경우는 무슨 형이에요? 출퇴근형?

○ 교통국장 박태환 부천 같은 경우는 일반 노선버스가 있고요, 그런데 한다고 한다면 부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맞춤형 버스를 둔다고 하면 출퇴근형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렇죠. 출근 그 1시간 내외밖에는 사용하지 않아요. 평소에는 늘 비어 다니거든요. 그리고 노선 자체가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맞춤형 버스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부천 같은 경우는 출퇴근형도 있고 산단, 오정산업단지 있습니다. 거기 다니는 데가 있고…….

이진연 위원 네, 그쪽으로 해서 같이 다니는 버스예요, 그 버스가. 버스노선이 2개 있는데 그렇게 다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버스 정류소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거고 하나는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군에서 요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모를 하는 건가요?

○ 교통국장 박태환 21년도에 버스 정류소 개선사업을 처음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진연 위원 21년도, 이번에?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저희가 시군의 버스 정류소나 기존의 버스터미널 또 차고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비해 보자. 그래서 그 차원에서 아직도 정류소에 가면 버스 안내시스템이 없는 데도 상당히 많고 또 쉘터 같은 것도 없고 이용객들이 바람이나 이런 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연차적으로 정비하자는 측면에서 21년도에 처음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들을 이번에 처음 세우신 거란 말씀인 거죠?

○ 교통국장 박태환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시군에 어떻게 배정을, 지금 주민참여예산하고 자체사업이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 교통국장 박태환 일단은 전부 다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시군별로.

이진연 위원 아직 하진 않고요?

○ 교통국장 박태환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가장 필요한 지역부터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배분할 계획입니다.

이진연 위원 그럼 아직 계획이 나와 있는 건 아니네요?

○ 교통국장 박태환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계획이 없는데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 교통국장 박태환 정비계획에 연도별 얼마를 투자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세운 겁니다.

이진연 위원 그 계획서도 있으면 그 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일단 수요조사는 하신 건가요?

○ 교통국장 박태환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하고 있어요?

○ 교통국장 박태환 그러니까 연차별 계획에 21년도분을 태웠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럼 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흥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곡-소사-원시 전철. 공사 공정률이 69.1%입니다. 21년 하반기 6월까지가 원래 계획이었는데 연기된다, 늦어진다라고 하는 걱정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완공이?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입니다. 대곡-소사 그 부분은 한강 하구를 관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토양이 좀 안 좋아서, 용출수랑 이런 부분이 많아서 좀 약간 공정이 지연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지연된다는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약간 다소 지연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주민들이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걱정이 되네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장대석 위원 알겠습니다. 한강 하구 쪽을 통과하면서 공사가 지연이 된다, 원인이 그걸로 보이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안전하게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장대석 위원 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하천정비 관련돼서 시흥 장현천, 이게 장현지구를 지나서 갯골생태공원까지 가는 두 단계의 공사인데요. 지역주민들은 장현지구 내처럼 장현지구를 벗어나서 갯골생태공원까지 가는 길도 복단선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설명드렸을 때 교각 밑을 몇 개 지나가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받아들이고 도심에 사시는 분들이 갯골생태공원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섬세한 설계를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알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교각을 지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흥시라든가 지역 장현지구 연합회 분들의, 거주민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셔서 안전하면서도 편리한 예쁜 하천 설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장현천은 말씀하신 대로 좀 이왕 만드는 김에 지역주민들이 기존의 장현지구하고 만들어진 하천하고 동일하게 만들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구간을 자전거도로라든지 복단면으로 하기에는 사업비가 워낙 막대하게 소요가 돼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가장 편하게, 편리하게, 좋게 이렇게 만들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6쪽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돼서 자투리 주차장이 70개소 그리고 무료개방 주차장 지원이 40개소 있는데 이게 선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선정을 해야 될 과제인 건가요?

○ 교통국장 박태환 교통국장 박태환입니다. 21년도 사업은 수요조사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미 선정이 다 된 건가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장대석 위원 그러면 이거 역시도 시군비와 함께 매칭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보면 되나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미 선정은 다 된 거고요. 마찬가지로 56쪽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 사업 관련돼서 이거 역시도 지금 부스형이 10개소, 거치대형이 1,200개소인데 이것도 선정이 다 된 건가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 부분은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현재의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 중에 있고요. 용역이 끝나는 대로 시군 수요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시군 수요조사 내지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장대석 위원 용역 중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용역하는 거죠, 지금?

○ 교통국장 박태환 현재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시범사업지구를 어디로 할 것이냐 또 안전문제. 일명 PM이라고 하는데 요새 각종 PM이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디자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PM에 대한 주차장은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게 용역 되면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또 주차장, PM 주차장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장대석 위원 용역은 안 끝났는데 보통 용역이 진행되고 나서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된 다음에 몇 개 설치할 건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그런 과정상에 약간의 착오가 있지 않나라는 느낌이 드는데 괜찮은 건가요?

○ 교통국장 박태환 작년부터 했는데 용역기간이 21년도 1월입니다. 사업은 거의 다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최종보고회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도 자체적으로 수차례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내용을 보고한 적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저희 국장님들, 식사 잘 하셨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굳이 질의할 내용은 그렇게 많이는 없었는데요. 사업에 있어서 저희 상임위에서 부동의됐던 내용 1건하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조례까지 준비했던 그 사업에 대해서 1건하고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택시 내 비말차단막 설치 지원에 대한 3억 5,200만 원에 대한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그리고 용품 구입 지원에 대해서,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택시운수종사자와 승객 간의 비말전파 차단으로 인해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미리 차단할 수 있다라는 효능 부분이 이미 검증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는 좀 더 서로 간에 소통하고 이런 부분도 많았지만 어차피 예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차피 저희 도비 30%고 시군이 나머지를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오픈해 주시죠. 받아주시죠, 국장님.

○ 교통국장 박태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추민규 위원 짧게만 그냥.

○ 교통국장 박태환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추민규 위원 받아주시는 걸로?

○ 교통국장 박태환 예결위하고 집행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부분은 본 위원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PM 시범사업니다. 경기도에서 PM 활성화 사업 주도의 필요성을 갖고 준비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조례를 통해서 이 사업에 있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현재 PM 시범지구 수요가 아주 많은 신청이 들어오고 있지요?

○ 교통국장 박태환 교통국장 박태환입니다. 아직 수요파악은 아니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공모할 계획입니다.

추민규 위원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역별로 성남이든 화성이든 저희 하남이든 큰 도시 또 작은 도시들이더라도 신도시와 뭔가 새로운 여건을 마련했던 산업단지라든지 또는 대학, 대중교통의 거점을 이루고 있는, 전철역이겠죠. 그런 데서 이런 자전거 인프라도 좋겠지만 그것과 연계해서 이 부분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현재 2개 올라와 있지만 제가 상임위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이걸 제가 어제 고민하면서 새벽에 공부를 해 보니까 이게 차별성, 연계성, 사업성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기존에 논술강의를 오래하다 보니까 딱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요약을 정리해 보니까 차별성에서는 자전거와 PM의 기기특성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둘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연계성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신도시라든지 산업도시, 대학이라든지 대중교통 거점 이것과 자전거도로 인프라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시범의 수요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성이라는 것은 다수의 시군에서 시범사업 참여의사를 많이 표명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2개 부분에서 1개 더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교통국장 박태환 저희가 PM과 관련해서 정책을 우선 3기 신도시가 발표된 지역은 이 PM을 모두 하겠다는 게 기본방침이고요. 또 도 차원에서는 우선 시범사업을 두 개를 해 가지고 그게 성과가 나오면…….

추민규 위원 국장님, 일단 언론에도 많이 비치고 있고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어요. 며칠 전에 나오고, 사고 문제 때문에. 이게 너무 전국적으로 흘러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세의 흐름에 따라서 시범사업이 하나, 두 개의 중요성이 아니라 이왕에 추진했을 때는 어느 정도 범위를 두고 하고 나서 그에 대한 인식조사하고 설문조사를 봐서 이게 더 이상 사업에 있어서 신빙성이 없다고 그러면 아예 포기를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은 안전에 있어서 우선이 있기 때문에 너무 한 길만 뚫을 것이 아니라 자전거도로의 또 다른 시설에 있어서 범위를 잡고 가야 될 부분이고 그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PM의 바퀴사이즈를 감안해서라도 경계석 단차 조정하고 주차와 충전시설의 설치도 필요하고 교차로의 횡단안전시설의 보완이 필요하고요. PM 교통표지판의 설치 등등 필요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의 자전거도로만 나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한 번 더 긍정적으로 받아주셔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한 개소를 더 늘리는 걸로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할 테니까요, 국장님도 좋게 긍정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알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건설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을 지금 현재 도로 확장ㆍ포장공사를 다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타당성조사부터 기본설계, 주민 청취 그다음에 보상, 착공, 준공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간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예산에 잡힌 게 만약에 보상이 들쑥날쑥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추가로 보상비가 더 많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그 예산을 어떻게 정리하시나요? 추경에 하시나 아니면 막 바로 하시나?

○ 건설국장 박일하 올해 예산보다 보상비가 더 나왔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원 위원 네.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들이 보상은 보상공고를 통해서 감정평가를 거쳐서 절차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더 나오게 되면, 지금은 사업별로 보상비가 정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사업에 보상비가 더 추가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틀려지게 됩니다.

허원 위원 그해에 확보한 예산은 그해에 다 보상을 하고 지나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네, 보상비는 저희가 전액 집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별로 하고 있는데요.

허원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건설업 불법행위 단속차량 임차 3대를 하는 걸로 돼 있어요. 필요성에 기준인건비 3명을 거기에 대해서 인원을 뽑는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건설국공정건설정책과장 이재영 기준인원을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러니까요, 불법운행 차량, 거기 토를 단 거 보니까 기준인건비 3인이 필요하다는 거는 이 사람들로 해 가지고 건설업 불법행위 단속을 하겠다는 얘기신가요?

○ 건설국공정건설정책과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그런데 3명 가지고 돼요?

○ 건설국공정건설정책과장 이재영 지금 현재 8명이 있습니다. 8명 가지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요. 더 확대하기 위해서 3명을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이게 겹치는 것 같은데, 헷갈리는 부분인데. 노동국에서도 노동안전지킴이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번에 100몇 명을 충원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해 가지고 건설 쪽에 30명 이상 되는 산업안전지킴이를 한다고 하거든요. 거의 비슷한 상황 같은데, 이 사안들이.

○ 건설국공정건설정책과장 이재영 그 상황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 그 노동안전지킴이는 산업건설현장의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동자의 인권 이런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사전단속에 관련된 인원 추가하는 사항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사항, 페이퍼컴퍼니 이런 부분을 단속하는 사항입니다.

허원 위원 네,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인원이 적은 것 같아서 그것 좀 해서 확실하게 단속을 할 것 같으면, 2인 1조로 다녀야지 1인 1조로 혼자 다니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런 거 하다가?

○ 건설국공정건설정책과장 이재영 보통 2인 1조로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건설사업장을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협조를 잘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이 있어요.

○ 교통국장 박태환 교통국장 박태환입니다.

허원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버스 운전하시는 분 양성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건 왜 줄었습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매년 목표로 2,000명씩 운수종사자 양성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52시간제라는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허원 위원 지금 못 채웠잖아요, 그래도.

○ 교통국장 박태환 지금은 시내버스 전부 다 52시간제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도 생기고 이직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량을 좀 줄였습니다.

허원 위원 전년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1,080명 교육시켜서 350명, 취업률이 32% 정도 취업을 한 걸로 나와 있어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허원 위원 취업률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정도 갖고 경기도 전체의 52시간 버스 종사자들 채용 가능해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가능합니다. 2~3년 전부터 52시간 대응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운수자 양성교육도 많이 했고 취업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허원 위원 어쨌든 그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교육을 차질 없이 해 가지고 버스 종사자들 수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1분만 쓰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보충질의에 하시지요.

허원 위원 광역버스 부분에서 준공영제요. 그것도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광역버스가.

○ 교통국장 박태환 삭감이 아니라 9개월 치가 반영됐습니다.

허원 위원 9개월 치가 반영된 겁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네.

허원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광역버스하고 시내버스를 같이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문제가 있는 게 광역버스 기사들은 월급이 세고요. 시내버스 기사들은 월급이 적거든요. 이게 같이 있는 회사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토로합니다, 기사분들이.

○ 교통국장 박태환 네.

허원 위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율해야 될지에 대해 교통국에서 고민을 만들어 내 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많이 신경 쓰셔서 시내버스 종사자들하고 광역버스 종사자들하고 임금의 갭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수종사자 간에, 시내버스 운전기사나 광역버스 운전기사 간 임금격차가 심하게 나지 않도록 도에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셔서 원활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료 제발 빨리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다음은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교통국장님.

○ 교통국장 박태환 교통국장 박태환입니다.

권락용 위원 언론에서 사당역에 있는 버스라운지가 실적이 저조하다라는 거 기사 나온 거 보셨습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네, 봤습니다.

권락용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버스라운지를 금년 10월 5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권락용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은 다 아는 사항이고.

○ 교통국장 박태환 개원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1일 이용자가 당초에는 30~40명 됐다가 최근에는 50~60명까지 증가됐습니다. 단지 이 버스라운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권락용 위원 혹시 국장님, 지사님 모시고 간 것 말고 거기에 그 이후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저는 여러 번 가봤습니다.

권락용 위원 여러 번 갔습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권락용 위원 언론에서는 한두 명 나온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자체조사는 50명이라고 그래요. 이 간극이 어떻게 된 겁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우리는 1일 50명, 왜냐하면 그 기자분이 봤을 적에는 출퇴근할 적에 했을 때는 없더라 그 얘기고요. 낮 시간대는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이, 개원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점점 더 이용자 수가 증가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이용자 수를 증가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게 뭐가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첫째는 그럼 우리가 일부 예약제를 하자. 예약제를 해 가지고 버스 탑승시간이 여유가 있으신 분은 거기를 이용하고 또 임산부나…….

권락용 위원 국장님, 제가 말을 끊지는 않는데 시간이 없어서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3층에 있는 걸 누가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누가 가고 싶어 하겠냐고요. 저는 뭐냐면, 이건 아이디어도 좋고 굉장히 좋아요. 저는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무원 손에 가니까, 현실적인 건 이해돼요. 주어진 예산에 하려다 보니 임대료 싼 데 가는 수밖에 없는데 이러다 보면 실패해요. 누구 아이디어예요, 도대체 3층을 구한다는 게. 작더라도 1층을 해서 사람들이 따뜻하게라도 잠깐 있었으면 성공을 시켜서 그다음에 점차 발전이 되면 제가 이해가 돼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맞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3ㆍ4층을 구해놓고 거기까지 기어 올라가라?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위원님, 저희가…….

권락용 위원 국장님, 들으세요. 결론적으로는 저는 언론을 다 믿지는 않아요. 틀린 것도 있고 시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건 지금 너무 아니에요. 그 안에 내부적으로만 좋게 하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진입을 안 하는데. 이게 무슨 호객행위해서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여기에 가서 편리하다고 느껴야지 그래야 실제 도움이 돼요. 그런데 불편하게 만들어놓고 지금 어떻게든 늘리겠다 이 말씀을 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저는 뭐냐면 이거는 어쨌거나 지사님의 공약까지는 아니었지만 힘을 많이 실어준 사업이에요. 그러면 성공이 돼야죠. 더군다나 예산 9억이나 나간다고 하고 언론에 이미 집중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성공을 해야 돼요. 3층이 문제라면 과감하게 돈을 더 들여서라도 1층으로 하든가 아니면 1년 동안, 2년 동안 해 보고 안 되면 접든가 결정해야 됩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위원님…….

권락용 위원 국장님이 하신 답변으로는 더 인원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사람은 안 올라가요. 카페라면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거는 잠깐 차 놓치면 그 누가, 차 타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차 타려고 하는 게. 차라리 이 안에 캡슐을 넣어놨으면 달라요. 쿠리치바 같은 데서는 캡슐로 해 가지고 버스 대기장소로 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시랑 협의해야 될 내용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못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아는데 결론은 이렇게 언론에서 이슈가 됐다면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지금처럼은 너무 안일하다. 차라리 1층으로 작더라도 제대로 된 데를 찾든가 아니면 운영해 보고 안 되면 접든가 결정을 해서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 판단하실 겁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위원님…….

권락용 위원 판단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그 얘기만 해 주세요.

○ 교통국장 박태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답변을 꼭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1층을 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은 사당역 주위는 1층이 어떤 영업보다 전부 다 본사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국장님, 제가 사당역 국장님보다 더 자주 갑니다. 현실도 알고 있고요. 제가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다만 시작을 했으니 성공시켜야 돼요.

○ 교통국장 박태환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래서 판단 언제 할 거냐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판단 언제 하실 겁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1년간 운영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제가 국장님보다 여기 더 자주 가는 것 같습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저도…….

권락용 위원 제가 판단을 내릴 거예요. 다만 사업이 잘되게 하려면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안 됐을 때는 빨리 수정을 해야 돼요. 지금 현 공간을 고수하면 점점 어려워져요. 저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시든, 뭔가 처음이기 때문에 저도 그냥 잘 하셔라 얘기만 드린 겁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권락용 위원 그런데 나중에 1년 뒤에 했을 때도 이같이 똑같이 나오면 이건 안 됩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권락용 위원 국장님 떠나신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빨리 몇 달 안에라도, 1년 뒤에는 저희가 판단할 것이고 국장님 임기 안에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세요.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의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아마 건설교통위원회 모든 국장님들이 지역별 위원님들 도로의 현안은 다 시급하기 때문에 그것을 판별하고 그러는 데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고 힘드실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도민들을 위해서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은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자료가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자료가 좀 어려운가요, 철도국장님?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두 개를 요청하셨는데요. 포트세일즈는 지금 작성이 끝난 거로 알고 있고요. 인센티브는 지금 작성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네. 그러면 자료 오면 추가질의드리는 걸로 하고 어쨌든 일단 먼저 질의는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평택항 항만안내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항만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항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안내선은 어떻게 계약이 되어져 있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민간하고 연간으로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김철환 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올해랑 동일한데 임차료 112회, 유류비 112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 유류비는 그대로 진행이 되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장정환 항만공사 본부장 장정환입니다. 연차별로 계산해서 계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적게 사용하든 많게 사용하든 112회는 무조건 지급이 되게 되어져 있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장정환 아닙니다.

김철환 위원 아닌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장정환 네.

김철환 위원 올해 20년 추진실적에 이용객 119명 6회 운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장정환 코로나 때문에 늦게 운영을 해서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업집행이 100%예요? 2억 5,000을 다 쓰셨네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장정환 그건 처음에 계약할 때 용역으로 계약을 하면서, 2억 5,000을 다 쓴 게 아니고…….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잖아요. 그러면 사용실적과 상관없이 돈을 내시냐고요.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장정환 마지막에 정산을 할 겁니다, 운행 횟수에 따라서.

김철환 위원 그러면 집행률 100%를 넣으시면 안 되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장정환 아,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철환 위원 아니, 타 시도 해외 유사 사업…….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배정을 해서 집행률이 된 거거든요.

김철환 위원 그거는 항만공사와의 그거지만 어쨌든 실질적인 집행률에 대해서는 명시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 부분은 향후에 세심하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오늘 사장님 안 나오셨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장정환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안 나오신 사유가 어떻게 돼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장정환 오늘 서부두 발전 용역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같이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용역이 몇 시인데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장정환 2시부터 계속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지금 끝났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장정환 저녁에 또 계속…….

김철환 위원 지금 코로나 이 시국에 진행을 한다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장정환 숫자가 몇 명이 안 됩니다. 한 5명에서 6명…….

김철환 위원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미운항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첨부하신 자료에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평택항만공사는 그대로 진행을 하셨나요, 올해?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장정환 10월 달부터 진행했습니다.

김철환 위원 10월 달부터요? 10월 달부터 해서 6회 운항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장정환 네.

김철환 위원 내년도에도 그럼 몇 회 예정인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장정환 내년에는 1년에 120회 예정입니다.

김철환 위원 내년에 하실 수 있으세요, 이거?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장정환 지금 현재로는 코로나가 내년 전반기 때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어서…….

김철환 위원 추진실적에 이용객 119명에 6회 운항이라고 되어져 있고 집행률은 100%로 되어져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 홍보관 역시도 타 시도는 휴관 중인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장정환 10월 20일부터 현재 개관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저희는 운행 중에 있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장정환 네.

김철환 위원 지금도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장정환 하루에 15명씩만 받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철환 위원 평택항 포트세일즈 마케팅 예산을 내년도에도 5억을 잡으셨어요. 그렇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장정환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지금 국내외 설명회 개최 올해 어떻게 하셨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장정환 올해는 비대면으로 다 했습니다.

김철환 위원 비대면이라면 해외 출국을 안 하셨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장정환 네, 해외 출국은 안 하고 전부 다 비대면 영상으로 했습니다.

김철환 위원 해외 포트세일즈 5개국으로 사업이 되어져 있죠, 올해도?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장정환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하셨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장정환 예산은 다른 용역으로 변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진행 중에 있다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장정환 네.

김철환 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해외 포트세일즈 진행하시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장정환 내년에도 계속 진행합니다.

김철환 위원 이거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그러는데 되게 특이한 사항이, 항만공사만 코로나에서 제외되는 상황 같아요. 할 수가 없을 상황이었는데 집행률은 다 100%로 되어져 있고 내년에도 그대로 진행하시겠다고 되어져 있거든요. 일단 자료를 빨리 부탁드리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장정환 네,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질문은 아니고 우리 건교위에서 최종 의결한 몇 가지 사업의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일하 건설국장님.

○ 건설국장 박일하 네.

○ 부위원장 엄교섭 경기도 교통안전박람회, 건설신기술박람회 등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예산 집행을 통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진행과정을 수시로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그리고 교통약자,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보행환경 개선 예산 사업은 균특 예산밖에 없습니다. 경기도 자체예산이 없는 실정이니까 안전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을 증액 또는 편성 시에 부동의 없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끝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도로 예산이 전년도 대비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도로건설을 위한 용지확보 예산은 지가 상승이나 도로건설비용 상승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니 조속히 확보해서 투입될 수 있도록 추경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엄교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남양주의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 남양주 출신 윤용수 위원입니다. 저는 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지 지금 교통국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지 헷갈리기는 해요. 자전거 도로에 관한 건데요. 건설국장님이시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우리 도가 자전거 안전, 자전거도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5개년 계획을 세웠고 쭉 본격적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가 자전거도로 사고 발생률의 약 85%가, 경기도가 물론 자전거도로가 많으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또 전체 사고 중에 보행자 겸용 자전거도로에 44%, 사고 발생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특히 우리 지역과 관련된 곳을 보니까 2019년 이전에는 한 4억 9,000이 편성됐다가 또 2020년에는 14억 6,000, 2021년 예산은 8억 3,000 이렇게 쭉 단계적으로 조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게 어디냐 하면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정비 사업 추진을 하는데 남양주 진접읍 연평리 양진로 일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변화과정이 왜 그런 거죠?

○ 건설국장 박일하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용수 위원 그래요?

○ 건설국장 박일하 남양주 구간을 저희가 자전거ㆍ보도 겸용도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어떤 부분을 말씀하셨죠?

윤용수 위원 예산이 2020년에는 14억 6,000 정도가 편성이 됐다가 21년에 8억 3,000 이렇게 좀 감액이 많이 됐고 또 8억 3,000 중에서도 1㎞ 정도인데 이게 적정한 예산인가 또 궁금하기도 그렇습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사업구간이 당초에 이게 자전거 겸용 보행도로 사업이 저희 시군들한테 큰 환영을 못 받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남양주 구간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구간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줄어서 예산이 그만큼 줄게 되었습니다.

윤용수 위원 왜 환영을 못 받는 거죠?

○ 건설국장 박일하 시군비가 매칭이 되다 보니까, 도비 전액이 아니고. 그런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경기도 내의 어떠한 시군이 있고 자전거 사업은 계속 늘어날 확률이 많은데도 시군에서는 우리 경기도의 의도와는 다르게 반응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가요?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남양주밖에 없는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평택이나 파주도 했었는데요.

윤용수 위원 올해 보니까 자전거도로와 관련해 5개년 계획도 세우고 학술대회도 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예산도 4억이 편성되어 있고. 아직 국장님 좀 숙지가 안 되셨나 봐요? 자전거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 해서 4억이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국장님, 너무 지엽적인 질문을 해서 모르시나요?

○ 건설국장 박일하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려 죄송합니다, 위원님.

윤용수 위원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천정비 용역이 시작됐는데 내년 봄에 완료가 된다고 해요.

○ 건설국장 박일하 내년 9월에.

윤용수 위원 내년 봄이 아니고 9월입니까? 이미 거의 2년 가까이 걸리는 것 같은데요.

○ 건설국장 박일하 지방하천정비사업에 대한 것들이 국토부에서 도의 권한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 차원의 우선순위라든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 9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면 이미 용역 들어가기 전에 국가와 도에 그때 협의하에 순위가 우리 경기도 하천정비사업 진행됐던 것들에 대해서는 순위에 의한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기존에 국토부에서 세웠던 우선순위하고 또 그동안에 준공됐던 것도 있고 계속된 사업도 있고 또 새롭게, 이번에 특히 올해 장마가 길었으니까 거기에 따른 특별요인들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최종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시간이 벌써 다 끝나버렸나요? 저는 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관심을 우리 도에서 갖게 된 것과 그다음에 하천정비사업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더욱더 기다려지는 거고요. 대부분 하천을 기준으로 자전거도로가 많이 나고 하천이 정비되어야만 또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어쨌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의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도로정책과, 건설국장님 봐주세요. 보니까 국지도 건설이 많이 더딘 것 같아요. 지금 그 이유를 보니까 토지보상비가 많이 모자라다 그래서 사실상 공사를 진행하기 원만하지 않다 그런 이유가 있는데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을 헤아려줘서 예산을 좀 늘려 준 거 같긴 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충분합니까, 생각하시기에?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들이 일단 국지도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을 다 담았고요.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많이 담을 수 있는 데까지는 최소한 담았습니다.

유광혁 위원 그러면 여기 양주나 포천, 화성 이쪽 국지도 건설 쪽은 원활히 진행되겠네요? 충분히 담으신 것 같아요?

○ 건설국장 박일하 충분히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저희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담았습니다.

유광혁 위원 적극적이지 않으시네요, 국장님. 여기 예결산 위원님들한테도 타당성이 있고 필요하다면 그런 걸 피력하셔야지 예산부서랑 본인들만 그렇게 이해했다고 저희한테 이해를 시키면 저희는 충분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 건, 하천정비사업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저희 지역인 동두천 같은 경우는 사실 매번 수해에 대한 위험이 많이 고위험군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무난하게 잘 지나간 것 같아요. 하천정비의 덕을 단단히 보기는 했어요. 다만 하천정비를 할 때 고향의 강이라는 사업을 보면 친환경적인 하천환경을 조성하면서 하겠다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하천 고유의 물길이나 소하천이나 그리고 그 지역에서 많이 사랑을 받고 했던 바위나 이런 것들을 다이너마이트로 빠개고 폭파시키고 그리고 또 하나 물길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했던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유속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걸 고려해서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친환경적이지 못한 예가 많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들이 고향의 사업을 하면서 친환경적인 요인을 도입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위원님 보시기에 부족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시면…….

유광혁 위원 무슨 얘기냐, 제가 2년 전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이게 쉽지만은 않은 결정이에요. 유속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물길까지 혹은 지역에 있는 고유의 바위에 있던 그런 구성까지 고려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역주민들과 이런 부분들을 많이 대화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어느 날 수십 년간 멧돼지 예언한 관모라는 바위가 있습니다. 관모라는 바위가 있는데 그런 바위를 보면서 수대 째 내려오는 그런 주민들의 열망이 있는데 어느 날 다이너마이트로 빠갰다는 거예요, 아무 예고 없이. 그런 것들은 좀 무자비한 행정 같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이건 꼭 확인해 주십시오. 끝으로 사실 오늘 자 뉴스를 보니까 경기도 광역버스 부담금 건이 나오네요, 그렇죠? 내년부터 우리 광역버스 준공영제로 하기로 했는데 국토부나 기획재정부나 이런 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경기도에서 곤란한 입장이에요. 어떻게, 적극적으로 많이 피력을 하고 계시나요?

○ 교통국장 박태환 교통국장 박태환입니다. 교통국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말씀하십시오.

○ 교통국장 박태환 금년도에 국가사무화하면서 국가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인데 50% 부담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유광혁 위원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시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 교통국장 박태환 그래서 지금 국회 예결위 사무실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데 현재 기재부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기재부 입장은 물량은 늘려주는데 요율은 더 높일 수가 없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한번 제도개선 차원에서 논의하자…….

유광혁 위원 그런데 애초에 요금제를 저희가 인상하는 조건으로 50%끼리 했는데 지금에 와서 말을 바꾸는 거는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유광혁 위원 기획재정부나 국토부의 입장은 이해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이 건에 대해서 대응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자료요구했던 게 하나도 저한테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건설본부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경기남부 터널관리 용역을 봤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가 장기적으로 계속 계약을 하고 있어요. 계약을 하고 있는데 PQ심사를 잘 만들어서 하시겠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한 회사가 계속 터널 유지보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송해충 건설본부장 송해충입니다. 별도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적정한 어떤 심사라든지 발주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은 같은 업체가 계속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들으면서 그거는…….

최종현 위원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처음 들으시는 건가요, 같은 업체가 계속 한 거를?

○ 건설본부장 송해충 네. 같은 업체가 했다는 걸 제가 인지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최종현 위원 최초에 했던 업체가 2009년도에서 3년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어떻게 한 업체가, 이런 터널관리 유지보수하는 회사가 경기도나 이쪽에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송해충 전체 업체 수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터널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최종현 위원 공정하게 하셨겠지만 뭔가 너무 한 업체가 10여 년씩 하는 거는 좀 보기가, PQ의 기준을 어떻게 세우신지는 모르지만 계속 연속적으로 들어오게 만드신 건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건설본부장 송해충 네,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예산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한 업체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 건설본부장 송해충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버스라운지, 제가 교통국에 묻겠습니다. 국장님, 버스라운지의 여러 가지 효율적 면을 말씀하셨고 버스라운지에서 도대체 이루어지는 일이 뭐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버스라운지에서?

○ 교통국장 박태환 교통국장 박태환입니다. 당초에 버스라운지를 만든 목적은 가장 경기도민이 이용하는 것이, 사당역에 1일 2만 3,000명이 비와 눈, 추위,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휴식을 취하고 버스 올 때를 기다렸다가 편하게 있다가 버스를 타는 거잖아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봤어요. 예산서를 보니까 라운지 총괄 1명 그다음에 라운지 현장 운영ㆍ관리 1명, 라운지 현장 청소하시는 분인가, 현장 3명 해서 5명이…….

○ 교통국장 박태환 5명입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데 5명이 이렇게 할 정도로 라운지가 무슨 공항라운지도 아니고 이게 이렇게…….

○ 교통국장 박태환 지금 52시간 적용되기 때문에요.

최종현 위원 그런데 아침 10시부터 시작하잖아요?

○ 교통국장 박태환 그렇습니다. 2교대입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총괄관리자도 있고 이렇게까지 해서 라운지를 운영, 언론에 인원수도 2명 이용하는데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네요.

○ 교통국장 박태환 지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일일 40∼50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50명 정도 있고 또 층이 2개 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예를 들어서 민간한테 그 라운지 용역을 줬으면 민간이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민간이 그걸 유지관리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산이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 교통국장 박태환 지금은 구축이 완료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자 인건비하고 약간의 수수료만 계산된 상태입니다. 4억 얼마로 계상되어 있는데…….

최종현 위원 인건비가…….

○ 교통국장 박태환 위원님, 저희가 10월 5일 날 개장했으니까, 오픈했으니까 저희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저도 그 라운지에는 찬성을 하는데요. 적정하게, 투입되는 거에 비해서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금액하고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적정성에 벗어나면 뭔가 과하게 투자되고 효과는 떨어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다음에 짧게 왔는데 교통DB, 이거 조금 이따가 여쭤보고요. 이제 자료가 와서 지금 검토할 시간이 없네요. 교통DB시스템 운영관리 이것도 국장님이 하시는 거죠?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제가 운영비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지표 내용만 왔어요. 전체 3억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를 제가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그럼 어떻게 쓰는지 내용은 안 왔네요. 그냥 지표 120개 이런 쪽으로, 유효지표 40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분석해요? 분석하는 툴, 그다음에 매달 들어가니까 DB구축 한 번에 하고 유지비가 적게 들어가야지 매년 똑같은 비용이 들어가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세하게 그 내용을 좀 주십시오.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제가 보건복지국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내년 사업에 ‘마음 편한 타요’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청각ㆍ언어ㆍ발달 장애인의 이동수단으로 해서 내년에 새로 한다고 하는 건데 우리 광역이동지원센터 설립계획이 있으시죠?

○ 건설국장 박일하 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 계획을 달라고 했더니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저번에 도정질의 때 저희 지사님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구축하는 것에는 이미 방침결정이 섰고요. 그 세우는 방안을 앞으로 세워질 경기교통공사 내에다가 기구와 조직을 설치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설치한다는 건 알겠는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설치할 것인지 그걸 답변해 주시라는 거죠.

○ 건설국장 박일하 경기교통공사 내에다가 광역이동센터를 할 수 있는 조직과 인원을 만들어서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 장소…….

○ 건설국장 박일하 구체적인 안을 몇 명을 어떻게 하고 교통공사 내 어떤 부서에 만들고 하는 것들은 아직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언제 결정이 나나요?

○ 건설국장 박일하 지금 교통국에서 경기교통공사 이사장을 선임했고 조직이 구성이 되면 그때 이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국장님, 교통국장님 그럼 답변해 주세요.

○ 교통국장 박태환 교통국장 박태환입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는 교통공사가 조만간 바로 설립됩니다. 설립되면 장기발전계획 용역을 바로 추진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년도에 이 부분을 도입할 것인가 아마 그 용역과정에서 논의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교통공사는 언제 설립하시나요?

○ 교통국장 박태환 오늘 사장이 임명됐기 때문에요. 다음 주 중에는 설립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다음 주 중에?

○ 교통국장 박태환 네.

김경희 위원 12월 중에 설립이 되고 나면 장기용역을 한다고요? 그러면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언제 오픈할 걸로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 교통국장 박태환 준비는 그 용역계획에 연도별로 몇 년도에 할 것인가 아마 담길 겁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용역 범위에 사업이 철도도 있고 교통분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몇 년도라고 여기서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니, 철도야 국가철도계획망에 반영되고 해야 되니까 당연히 금방 안 나오겠지만 광역이동지원센터는 경기도에서 예산을 마련하고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언제 할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요?

○ 교통국장 박태환 아니, 그 분야의 전문가도 채용해야 되고 또 시군 간의 협의도 필요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거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 교통국장 박태환 위원님, 그 부분을 제가 몇 년도에 당장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지금 현 입장에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건설국장님 얘기한 대로 우리 교통공사에서 맡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까 직원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데 자료는 줄 수 없다 그러면서 내년 하반기에 설치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닌가요?

○ 건설국장 박일하 건설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줄 수 없다는 건 아니고 지금 광역이동지원센터가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는 게 좀 어렵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저희가 시스템하고 조직하고 그런 것들이 구비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공사 내에 내년에 광역이동센터를 구축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경희 위원 아니, 지금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100여 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고 또 청각ㆍ언어ㆍ발달 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새로 하려고 하고, 내년에. 그리고 또 휠체어 장애인들 주로 대상이 되겠지만 특장차로 이동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량이 많이 있으면 그중에서 조정이 가능할 텐데 시군별로 지금 따로따로 운영을 하는 상황에서 차량대수가 몇 대 안 되거든요. 그 몇 대 안 되는 걸 분야별로 나눠서 있으면 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통합을 해서 광역이동지원센터에 내용을 같이 받아서 필요한 것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주는 게 낫죠.

○ 건설국장 박일하 광역이동센터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 ‘마음 편한 타요’ 추진계획은 안 해도 되겠네요? 장애인복지과의 ‘마음 편한 타요’ 사업은 필요 없다는 건가요, 거기서 다 흡수하면?

○ 건설국장 박일하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그 복지하고 저희 교통 이동하고는 약간 성격이 상이합니다만.

김경희 위원 성격은 상이한 건 알겠고요. 소관부서가 다르고 그건 알겠는데, 정부부처도 다르고요. 보건복지부고 여기는 국토교통…….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다르죠. 그건 알겠는데 장애인 입장에서 내가 어느 번호에 해야 되는지 그걸 찾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통합하는 이동지원센터를 만드시는 거면 그것들을 다 통합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몇 대 되지도 않는데 시군별로 몇 대씩 주면서, 그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처음에 설치를 하시는 거니까 다 감안을 해서 해야 됩니다. 이거 ‘마음 편한 타요’, 시각장애인 따로 이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아주 먼 일이 아니라 바로 내년에 하실 거잖아요, 광역이동지원센터는?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가 특별교통수단이 지금 지사님이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다른 지자체랑 틀리게 저희는 법정대수의 2배를 이미 확보한 상태고요.

김경희 위원 그건 시군에서 한 거고. 시군이 한 거잖아요? 물론 우리도 보조를 같이 했겠지만 우리가 소유한 게 아니잖아요, 도가.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도가 광역이동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요. 우리는 없잖아요. 시군에서 소유하는 걸 보조만 하신 거잖아요.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들은 1666-0420으로 해서 광역이동을 컨펌해 주는 역할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동지원하는 기능을 시스템을 구비하겠다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이 지금 광역 시도 간의 이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김경희 위원 아니, 필요한데요. 서비스가 불충분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계획하시는 부분이. 그러니까 차량을 직접 광역에서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동해 주는 광역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차량 보유계획이 없잖아요.

○ 건설국장 박일하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차량을 보유하는 문제가 아니고 예컨대 고양에서 장애인이 부천을 가려면 고양까지만 오고 부천을 못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도에서 직접 고양에서 부천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러한 매개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거에 따른 장애인을 지원하고 별도의 복지 차원에서의 접근은 복지국에서 별도로 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국장님, 지금 제 취지는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하실 것 같고요. 이렇게 사업이 추진돼서는 장애인이 오히려 불편하고 혼란을 가중합니다, 분야별로 쪼개서 이렇게 하면. 그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국지도 건설 관련해서 2건 정도 하고 확포장 공사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와부-화도 국지도 건설 관련해서 1265페이지, 지금 올해 예산안을 얼마 책정하셨나요?

○ 건설국장 박일하 올해…….

김용성 위원 30억 책정하셨죠?

○ 건설국장 박일하 네, 보상비 30억 세웠습니다.

김용성 위원 지금 당초 보상비가 원래 얼마였습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와부-화도는 지금 보상비가 272억으로 총예산이 잡혔습니다.

김용성 위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얼마 확보하셨어요?

○ 건설국장 박일하 지금 보상금액은 당초가 저희가 272억인데 490억으로 추가가 꼭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감정평가에 보니까 490억 정도 나온 거죠? 그러면 당초 보상비 95% 정도 확보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현 상황에서는 50% 정도 확보한 건데 그러면 대안이 있습니까? 주민들 반발이 상당히 클 텐데 올해 안에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을 텐데 국장님, 대안이 있으신가요?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들이 지금 모든 지방도하고 국지도가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용지비를 한꺼번에 보상을 못 하면서 매년 지가상승분을 반영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사업들이 보상비에 대해서 지금 집행을 못 하는 게 사실인데요. 지금 저희가 상임위 차원에서 이 보상비에 대한 것에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면 21년도 현재 본예산은 30억 정도 되어 있고 그럼 이월된 금액이 있어요?

○ 건설국장 박일하 와부-화도는 이월된 금액이 없습니다.

김용성 위원 전혀 없습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김용성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집행완료하고 저번에 보고해 주셨을 때는 127억 정도가 있었다고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 건설국장 박일하 이월금액이요?

김용성 위원 네.

○ 건설국장 박일하 이월 예상금액이 117억이라고요?

김용성 위원 127억 정도.

○ 건설국장 박일하 127억.

김용성 위원 그 보고받으신 건 없으세요?

○ 건설국장 박일하 지금 담당자 얘기는 올해 이월되는 금액은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면 잔여보상비를 어떻게 21년도에 가능합니까? 추경에 확보할 때도.

○ 건설국장 박일하 일단 저희들이 올해 예산확보한 금액 범위 내에서 용지보상을 한 구간이 공사하는 구간하고 지금 매칭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먼저 공사하게끔 되겠고요. 이런 부분이 용지비가 부족하게 되면 또 추경을 통해서 용지비를 추가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사항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없도록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와부-화도는 올해 착공이 됐기 때문에 사업 시행초기라서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투입되지는 않을 텐데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두 번째는 남양주 오남-수동 국지도 건설공사인데요. 이 부분이 공사기간이 17년도부터 진행되어 왔는데 이게 지금 완료가, 완공이 22년 11월이에요.

○ 건설국장 박일하 그렇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게 지금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국장님, 시간은 없지만 짤막하게 이 대응방안이 뭔지, 언제 완료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국장 박일하 오남-수동은 현재 보상은 100% 되어 있는 상태고요. 공사는 한 50% 된 상태인데 2022년 11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상태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파악만 할 게 아니고 이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1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해 왔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지막 확포장 공사 관련해서, 화도-운수 관련해서 1분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 부분도 지금 보상비, 공사비 이게 차이가 많이 나있기 때문에 보상 11% 정도밖에 지금 진행이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국장님,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상황.

○ 건설국장 박일하 지금 도에서 건설국 차원에서 상임위랑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보상비를 공모펀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강구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용지비 확보가 제일 우선이고요. 그렇지만 우리 도 예산 가지고 확보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고 그런 방안이 잘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국장님, 감정평가 결과를 잘 반영해서 보상비 반영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의 박관열 위원님 마지막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건설국 박일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실촌-만선 간 국지도 건설 사업설명서 1264페이지입니다. 짧게 답변하세요. 이게 지금 예산이 74억 4,1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게 예산담당관실 실링 과정에서 삭감된 것 같은데 이유가 뭐예요? 삭감된 이유요.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들이 예산 담당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됐고요. 저희들이 지금…….

박관열 위원 짧게 좀 해 주세요, 짧게. 이게 지금 공사기간이 2018년 8월부터 2023년 9월에 공사를 마쳐야 되잖아요. 이거 가능하나요, 공사 23년 9월까지? 토지보상이 보니까 토지보상료가 901억인데 지금 토지보상료로 지출된 게 한 740억 정도예요, 그렇죠?

○ 건설국장 박일하 그렇습니다.

박관열 위원 지금 토지보상도 다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지금 보상이 77%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관열 위원 그런데 이게 3월 추경에라도 가능하나요? 나머지 사업비. 올 2021년 사업비 3월 추경에 가능해요?

○ 건설국장 박일하 실촌-만선은 지금 이월된 금액이 좀 있어서요. 올해 돈을 못 쓰고 한 70억 정도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이 좀 삭감됐다는 말씀을…….

박관열 위원 하여튼 공사기간 내에 공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곤지암천, 광주 곤지암천 아시죠? 곤지암천.

○ 건설국장 박일하 네.

박관열 위원 곤지암천도 사업비가 45억이 삭감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기간이 2017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인데 지금 토지보상이 보니까 이게 53%밖에 안 됐어요.

○ 건설국장 박일하 곤지암천도 올해 하반기에 착공하다 보니까 내년 소요예산은 많이 편성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하여튼 공사가 기한 내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동경 국장님.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입니다.

박관열 위원 광주에 물류단지 많은 거 아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알고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하여튼 경기도에서 최고 많으니까. 지금 물류단지가 경기도에 진행되고 있는 게 몇 개인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총 30개소가 되겠고요. 준공된 게 9개…….

박관열 위원 9개 중에 지금 광주가 3개예요. 그러니까 지금 2개이고 공사 중인 게 하나 그리고 또 진행 중인 게 5개란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물류단지로 인해서 교통이 굉장히 혼잡한 거 알고 계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실촌에 CJ대한통운 택배 터미널이 있어서 그쪽의 지역주민들이 아침이면 출퇴근시간에 거기에 차가 막혀 가지고 그냥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물류단지 교통 유발 실증조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 좀 세워주셔야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 저희…….

박관열 위원 이번 지금, 내년. 우리가 이거 내년에 사용할 수 있도록, 2021년에 사용할 수 있도록.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상임위에서도 엄교섭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예산사항만 전체적으로 고려되면 저희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관열 위원 하여튼 예산담당관실을 설득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 1억 정도를 담아놓으려니까 충분히 설득해서 그게 부동의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예산은 저희 경기연 쪽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박관열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런데 그 금액은 위원님 말씀하신 금액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아니, 1억이 더 될 수도 있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요, 추진하고 구상하고 있는 게 현재 있는 것을 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지 분석을 하는 건데 그 부분을 저희가 협의를 했더니 금액이 그거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나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박관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보충질의할 시간입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박일하 국장님.

○ 건설국장 박일하 건설국장입니다.

백승기 위원 사업설명서 206페이지. 보셨나요, 206페이지? 건설국 사업설명서 206페이지. 세출안.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안성 고삼-삼죽 말씀…….

백승기 위원 내년도 예산에 잡혔네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4억 4,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네, 이거 설계비예요?

○ 건설국장 박일하 공사비 2.4억하고 보상비 2억, 4.4억이 되겠고요. 내년 하반기 공사착공을 목표로 편성을 했습니다.

백승기 위원 하반기 착공 목표로요? 그럼 아까 306호 도로 안성 안하고 중첩되는 거 아니에요? 안성 안하고 중첩되는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별도 구간이라고 합니다.

백승기 위원 별도 구간이라고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백승기 위원 어떻게 별도 구간…….

○ 건설국장 박일하 1ㆍ2구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구간은 겹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백승기 위원 안 나눠진다고요? 안 겹친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안성시에서 요청한 4차선 도로하고 중첩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거 파악하시고…….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 지방도는 약간 상부로 꺾어지는 도로고요. 안성시에서 요청한 것은 거의 고속도로 수준으로 직선으로 편 노선이기 때문에 겹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지역은 겹친다고 볼 수 있겠죠.

백승기 위원 삼죽 구간이, 진촌리 구간이 306호 도로 만나는 지점이에요, 38국도에. 제가 보면 분명히 겹친다고 보고 안성하고 협의 다시 한번 해 주세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다음 남동경 국장님.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입니다.

백승기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에 철도가 없는 시군이 몇 개 있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안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안성 한 군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계획 중인 거는 지금 포천까지 들어가면 사실은 다 들어가고요. 안성만 제외하고는 다…….

백승기 위원 안성만 없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백승기 위원 왜 이렇게 안성만 없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딱히 그런 거는 저희가…….

백승기 위원 계획도 없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니요. 저희가 안성 쪽도 그렇고 용인도 그렇고 경강선 쪽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철도망 반영을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평택에서 부발 가는 선도 저희가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평택-부발선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가 사업 실시계획이 아직 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예타에서 반영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위원장님,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30초만.

한 노선도 없다가 별안간에 3개 노선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안성시민들이 “이게 웬일이냐.” 그래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평택-부발선은…….

백승기 위원 평택-부발 간 철도노선 겹쳐, 경강선 생기죠. 중부내륙선 고속철도 생긴다고 그러죠. 지금 복잡한 거예요. 저한테도 문의 많이 오는데 저도 복잡해요. 사실이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 3개 노선인데 동탄으로 가는 노선은 청주공항 쪽에서 같이 진천 쪽하고 협약도 체결을 했고요.

백승기 위원 4개 시군이 하는 걸로…….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진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B/C 기준보다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고…….

백승기 위원 경기도 차원에서 계획도 없어요, 그런 계획은?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니요, 저희가 다 건의를 한 겁니다.

백승기 위원 건의한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4차에다 건의를 한 거고. 그런데…….

백승기 위원 4차 철도망 안에 들어갔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니요, 내년 4월 아니면 6월 정도 확정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반영 여부가.

백승기 위원 실현 가능성만 있는 거를, 안성시민들한테 부푼 꿈 잔뜩 넣어놓고 그냥 고무풍선 터지듯이 뻥 터뜨리지 마시고 실질적인 거를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평택-부발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기재부 쪽으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는 데까지는 그쪽이 요청을 했었는데 기재부 쪽에서 최종적으로 이게 약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SK가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아서 수요가 반영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안타깝게 예타의 대상에 선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 SK반도체 클러스터 부분이 확정되면 다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

백승기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감사합니다.

백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하 국장님.

○ 건설국장 박일하 건설국장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아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광역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립계획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아직까지 만들어 놓은 건 없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아까 실무자들이 보고할 때 분명히 3장짜리 계획서가 존재한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완벽한 계획서가 아닐지언정 담당부서에서 작성한 계획서가 있으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령 1급 보안이라 하면 제출을 요구한 위원님들이 보고 다시 바로 넘겨주는 그 한도 내라 할지언정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그렇지 않으면 회의가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부러 안 드리는 게 아니고 정식 문건으로 만들어진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제출하는 게 어렵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저희들이 드래프트로 만들어 놓은 것도 보시고 싶으면 자료를 넘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네,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천의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석 위원 시간이 없으므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일하 국장님, 갈천-가수 국지도 건설 2,000억 들어가는, 총사업비가 2,000억 정도 되는 사업비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토지보상비를 말씀드렸는데 내년 예산을 30억밖에 안 잡아놨어요. 이게 지금 우리 현행 규정상 70% 이상 토지보상이 돼야 사업 착공이 가능하잖아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규정보다는 저희가 원칙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네, 원칙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켜서 이 사업비가 국비이기 때문에 반환되는 사례는 없나요?

○ 건설국장 박일하 국비는 재이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 쓰게 되면 반환되는 사유도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러면 반환한 사례가 많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건설국장 박일하 많이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집행잔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일부 반환되는 게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지금 보니까 그러면 여기도 30억 그리고 군내-내촌 간 국지도 건설, 우정-향남 간 국지도 건설, 건업-상품 간 국지도 건설 이것도 다 균특회계로 진행되는 사업들인데 보니까 여기에는 보상비가 하나도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는 5억을 잡아놨는데, 우정-향남 간 국지도 건설을 보면. 올해는 하나도 없어요. 사업을 안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추경 때 잡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건설국장 박일하 우정-향남 같은 경우는, 국지도는 국토부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는 저희 도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또 사업비도 용지비는 저희 도에서 내는 거고 공사비는 정부 국고비가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말씀하신 우정-향남 구간은 지금 국토부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이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안 잡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설계는 했는데 이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비를 잡지 않았다?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들이 설계가 이관돼야지 도로구역 결정고시하고 절차를 이행하는데 아직 국토부에서 넘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성수석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인가요? 군내-내촌 간, 건업-상품 간 다 마찬가지 상황인가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러면 이게 준공기간 내에 준공이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 건설국장 박일하 통상적으로 도로사업 같은 경우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늦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수석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토지보상비가 이행돼야지만 사업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보상비가 올라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해서 하실 계획은 있으신 거죠?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들이 용지비가 모자라는 부분들은 나중에 추경 편성을 하게 됩니다.

성수석 위원 추경 편성해서 꼭 사업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택의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어쨌든 그걸 갖다가, 시상격의 지원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런 거에서도 자전거도로나 제설대책을 잘 하려고는 31개 시군이 다 마찬가지겠죠. 그렇지만 지역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평가만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 건설국장 박일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정비평가라든지 자전거도로정비평가라든지 제설대책평가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한 예산지원 금액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룹을 시군을 동등하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유형으로 고루 나눠서 지금 평가를…….

양경석 위원 그런데 보니까 순위가 높은 데는 계속 순위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좀,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31개 시군에 골고루 저기 하고. 이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는 뭐예요?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들이 포상금 주게 되면 도로 제설제라든지 그 비용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포상금이지만 도로 유지보수용으로 쓰는 비용이 남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집행잔액이 생기는 겁니다.

양경석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도로 유지보수로 남을 예산이 많지 않을 텐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게 도로 파손되면 다 긴급하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 건설국장 박일하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러면 거의 다 31개 시군은 모자라거든요. 2019년 같은 경우에 유독 많이 남았어요, 한 5,000만 원 정도가 남은 건데. 그래서 이런 거는 어쨌든 우리가 지원해 줬으면, 이게 다시 반납되는 건가요, 그럼?

○ 건설국장 박일하 네, 못 쓰고 온 집행잔액들은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양경석 위원 그러면 다른 데 좀 돌려주시든지.

그리고 교통국장님, 복지택시라는 걸 지금 7개 시군을 하고 있는데 복지택시 이게 도농복합도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지금 7개 시군밖에 안 하는 겁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교통국장 박태환입니다. 경기복지택시는 7개 시군에 227개 마을을 하고 있고요. 이와 유사한 게 또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공공형 택시 또 농촌형 택시 이렇게 다양하게, 성격이 유사합니다.

양경석 위원 천원택시라는 게 있어서.

○ 교통국장 박태환 그래서 지금 경기복지택시는 도 자체적으로 하는데 227개 마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럼 이게 중복으로는 못 하는 겁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중복이요?

양경석 위원 네.

○ 교통국장 박태환 시군에서 수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평택 같은 경우에도 행복택시, 천원택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양경석 위원 그런 데서는 여기 신청하면 이거는 자격이 안 돼요?

○ 교통국장 박태환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네. 그리고 지금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가 있어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양경석 위원 어떻게 됐든 지금 택시기사님들 굉장히 힘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조례라는 게 어떻게 하고자 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처우개선을 해서 예전에 신문에서도 월 5만 원씩 지원해 준다라고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 교통국장 박태환 지금 법인택시에 대해서 운수종사자한테 월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경석 위원 지금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약 100억 들여서.

양경석 위원 100억 들였어요?

○ 교통국장 박태환 네.

양경석 위원 그럼 법인택시만?

○ 교통국장 박태환 네, 법인택시만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교통안전박람회가 작년보다 예산이 절반이 깎였어요.

○ 건설국장 박일하 건설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행사를 코로나 때문에 안 하려면 아예 주지 말고 0으로 만들든가 아니면 주려면 일단 다 줘 놓고 나중에 추경에 삭감하든가 해야지 절반만 주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일단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내년 코로나 상황이면 온라인 개최도 감안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가용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이 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면 일단은 온라인으로 하기 위해서 일부만, 절반만 줘 놓고 그냥 온라인으로 하겠다 이 이야기네요, 결론은.

○ 건설국장 박일하 아니,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일단 전체 삭감은 안 되는 거니까 삭감은 못 하고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을 감안해서 그런 비용만 최소한으로 지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려면 다 주신 다음에 정 안 됐을 때 그때는 언택트로 해서 해라라고 하면 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비용이 킨텍스에서 하기 때문에 예약비라든지 다른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판단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다 주고 그다음에 안 됐을 때 정리를 해야지 이렇게 되면 언택트 하라는 지시밖에 안 돼요. 왜냐면 거기에서 계약비용 이런 걸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다른 데랑은 달라요. 지금 다른 데는 아예 취소를 하든 아니면 전체를 다 준 다음에 정리를 하든 할 텐데 여기 교통안전박람회만 그냥 절반을 뚝 줬기 때문에 특이해서 일단 질문을 드린 겁니다. 나중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정리할 테지만 일단은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지방하천 관련해서 국장님, 제 지역구는 성남 판교가 지역구인데 저희 운중천의 상류지역을 정리하는 게 있는데 시에서는 거기를 공영차고지로 쓰는 것 때문에 공사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경기도도 있는 중첩되는 구간은 공사를 할 때 같이 해야 예산이 절감이 되는데 지금은 시 따로 경기도 따로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업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성남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락용 위원 검토하더라도 많은 예산은 아니고 일단 설계라도 해 놓으면 구간을 나눌 거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이 부분 담당할 테니까 시에서는 이렇게 해라, 일부라도 예산이 많이 필요 없지만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야 그 안에서 정리를 해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놔두면 예산이 이중으로 드니, 이제 시가 멋대로 해 버리면 경기도가 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필요한 지방하천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려면 일부는 예산을 반영해서 그리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이건 시가 담당, 이건 도가 담당을 나눠야 진짜 우리가 예산절감을 이루지 않나.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는 각별히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달라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건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하 국장님, 아까 본 위원장이 자료요청한 거…….

○ 건설국장 박일하 바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지금 김경희 위원님이 질의를 못 해요, 자료가 없어서. 어떻게 하지요?

○ 건설국장 박일하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 부위원장 엄교섭 급한 대로 그렇게라도 하십시오.

(관계공무원, 김경희 위원에게 자료 전달)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위원장님,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콜택시 광역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들어보니까 2개 팀 10명 정도 해서 하려고 하고 물론 계획이 확정 안 됐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확정이 되고 나서 위원들에게 보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확정되기 전에 위원들과, 더구나 관심 있는 위원들이 아까 최종현 위원님도 자료요구하셨고 저도 관심이 있어서 도정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도지사님과 확정하기 전까지는 자료를 공유할 수 없다라는 이런 식으로 일이 이루어지면 도민들을 위해서 같이 일하는 동반자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 건설국장 박일하 저희들이 말씀하신 부분의 취지는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자료를 일부러 보여드리지 않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지금까지 안 주다가 이제 주는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박일하 그것은 저희가 드래프트로 갖고 있는 내용이고 아무…….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드래프트든 뭐든 내용을 같이 공유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잘 제공하고자 하는 건데 지금 위원장님이 두 번이나 말씀하시고 저도 도정질문 할 때 이야기하고 또 이번에 아까 질의하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지금 자료 이제 받은 거 아니에요. 그게 주려고 하는 거였으면 처음부터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입장을 바꿔놓으면 그게 자료를 주겠다는 의도로 보이겠어요? 이게 무슨 국가 기밀입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위원님, 저희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옛날부터 하려고 했던 정책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정질의를 통해서 새롭게 도입하려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김경희 위원 그건 아니지요.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계속해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정질문해서 설치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도정질문 안 했으면 내년에도 설치 안 하는 겁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아니, 상임위에서 필요성을 인정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도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김경희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도정질문 때문에 시작된 건 아니라는 거지요. 이미 작년 전부터 검토는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구축하기 전에 시군에서 차량이 1,101대가 있지요? 특장차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시각장애인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라고 해서 107대 있고 또 ‘마음 편한 타요’를 하게 되면 15대 구입계획이 있는데 부서 칸막이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도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보다 편리한지,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고민해서 설립할 때 도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것들을 통합해서 특장차가 가야 되는 곳에는 특장차를 배치하고 그렇지 않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맞는 차량을 제공하는, 이렇게 전향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 취지는 그겁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부 기관이나 우리 도의 부서 간에 칸막이를 놓고 도민들이 여기에 맞춰서 알아서 이용을 해라라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전향적인 검토를 해서 지금 이 계획들을 제가 금방 받아서, 이 자료는 아까 담당팀장님이 갖고 계시던 자료도 아닌데요. 시군별 이동지원센터 이런 자료가 아니었어요. 팀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 지금 가지고 오세요. 지금 이게 뭐하시는 거예요? 아까 마킹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해서 세 장 가지고 계시던 거.

○ 건설국장 박일하 지금 담당팀장이 자리에 없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까 저한테 와서 보여줬던 자료가 있습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그걸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가지고 오시라는 거죠.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것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흉내를 내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지금 현재 전화번호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편의가 제공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배치해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 건설국장 박일하 지금은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그러면 이동지원센터가 설립돼서 조정기능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조정기능이 대부분 차나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예요, 분석을 해 보면. 저도 기초자치단체 거 지금 다 받아서 분석해 봤어요. 차량당 운전원 수가 0.8명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운영을 많이 할 수 있습니까?

○ 부위원장 엄교섭 김경희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한 다음에 다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료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의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아까 항만공사 질의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항만공사 사장님 오늘 용역 때문에 불출석하셨다고 하셨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불출석 사유서에 보니까 오늘은 평택항 서부두 조성협의회 회의로 불출석하신다고 되어져 있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자세한 것은 평택항만공사 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장정환 그 내용이 맞습니다. 같이 하고 또 용역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철환 위원 용역은 어디서 진행하는데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장정환 지금 용역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용역계획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김철환 위원 용역계획서 만드는데 사장님이 무슨 상관이에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장정환 아니, 같이 협의회 하면서 거기서 같이 용역 할 수 있는 일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철환 위원 그런데 반드시 오늘 이것을 하셨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장정환 아니, 이게 업체들이 여러 업체들이, 대기업들하고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김철환 위원 연간계획을 짜지 않나요? 분명하게 예결위 기간이 들어가 있는 걸 아시면서 사장님께서는 그럼 평택항만공사는 내년도 예산보다 지금 이게 더 중요할 거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장정환 아닙니다. 회의 전에 결정된 겁니다.

김철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결위 회의날짜 기간이 거의 나와져 있었을 텐데.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장정환 이게 대기업들하고 하기 때문에 한 두서너 달 전에 되어 있어서 여기 회의 전에 결정된 모임입니다.

김철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을 다 잡고 있는, 이 계획이 먼저 잡혀 있었던 거 아닙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장정환 회의 전에 잡혀져 있던 계획입니다. 예결위 회의 전에 잡혀 있던…….

김철환 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예결위 기간을 알고 계시잖아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장정환 정확한 날짜가 나오기 전에 결정된 거라서 저희들이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김철환 위원 11월 24일 날 보내셨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장정환 저희들이 연기를 해 보려고 했는데 대기업들이 몇 개 참여하고 있어서 연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게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철환 위원 내년도 포트세일즈 마케팅 산출내역을 봤는데 올해랑 다른 점이 있나요? 크게 다른 점은 없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이점은 크게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했던 것하고, 올해도 그렇지만 코로나 상황이라서 오프라인 위주에서 온라인 쪽으로 많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올해도 온라인으로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기존에 유튜브 채널 운영 등 비대면 사업으로 잡아놓으신 게 있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올해 집행하지 못했던 5억에 대해서는 아까 어떻게 집행하셨다고 하셨죠? 해외 세일즈.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 부분은 국내에 한 45회 정도 한 거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해외도 1회 정도 했습니다.

김철환 위원 1회. 1회 하셨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철환 위원 그럼 이 5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집행하시는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여러 가지 영상도 만들고 그다음에 유튜브 쪽에도 영상을 만들고요.

김철환 위원 평택항만공사 유튜브 얘기하시는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평택항만공사 유튜브에 게시된 제일 최근 영상은 5년 전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 부분은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제가 혹시나 잘못 파악하고 있으면 위원님께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시간 없으니까요, 따로 자료 해서 해명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하 국장님, 자료가 빨리 와야지 종결이 돼요.

○ 건설국장 박일하 지금 독려하고 있고요. 지금 담당과장이 나갔기 때문에 자료, 그런데 지금 담당팀장이 그 자료가 또 없다고 하는 바람에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아니, 아까 보고할 때 세 장짜리 보고서가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없다, 그런 계획서가 없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같은 경우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빨리 확인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빠른 종결을 위해서라도 신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아까 와부-화도 국지도 건설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11억 4,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추경까지 받은 거거든요. 국비, 도비 다 해서 추경까지 받았는데 사업비를 전혀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집행률이 제로예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겠는데 보상추진과 노선이 중첩됐다고 하지만 지금 현 시점까지 국비, 도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추경까지 받아서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 건설국장 박일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와부-화도는 저희가 5월 달에 착공하다 보니까 사업 초기의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김용성 위원 이게 18년도, 19년도에도 계속했었잖아요.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김용성 위원 올해 국비, 도비 다 한 푼도 사용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예요?

○ 건설국장 박일하 보상협의가 지연돼서 그렇습니다.

김용성 위원 보상협의 때문에 사업을 전혀 안 했다? 보상협의는 보상비가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보상 관련해서 보상비를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 건설국장 박일하 올해 예산 중에서 보상비가 30억이고, 올해 착공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비는 4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상 부분이 지연되는 바람에 집행이 안…….

김용성 위원 그럼 추경까지 받아서, 국비 추경도 받았잖아요. 국비도 3억 받고 도비 1억 2,800도 추경에 받았으면 뭔가 사업을 하려고 했었던 사항인데 전혀 집행이 안 되어 있으니…….

○ 건설국장 박일하 지금 와부-화도 같은 경우는 17년부터 국비가 교부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액이 계속 발생돼서 2021년도에는 공사비 4.7억이 반영된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이 보상 부분이 집행 안 되다 보니까 집행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사업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내년도에는 차질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알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의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앞서 아까 잠깐 권락용 위원님이 질문하셨었는데 저는 예산보다 지방하천정비사업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어떻게 요구를 해서 이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 정비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리스트가 있는 겁니까?

○ 건설국장 박일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김경희 위원님 자료 때문에 잠깐 못 들었습니다.

고은정 위원 지방하천정비사업 관련해서 지자체가 지방하천 정비에 대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순차적인 어떤 정비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 건설국장 박일하 둘 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된 것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도 차원의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은정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고양 같은 경우는 정비계획이 창릉천하고 공릉천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공릉천이나 창릉천 같은 경우 그동안 여러 차례 정비사업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고양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의, 제 지역에 있는 일산 서구 같은 경우는 대화천 그다음에 장월평천……. 장월평천은 이번에 정비 예산을 도비로 해서 하는데 대화천 같은 경우는 전혀 이게 안 돼 있어서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먼저 요청한 것이, 양쪽을 하기 때문에 일단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지자체가 요청하면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지요?

○ 건설국장 박일하 그런데 지자체가 여러 개 사업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 지자체가 모든 사업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고은정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서하고는 별개로 지금 김포-관산 도로 추진현황이 계속 원래 계획보다 굉장히, 고양시 구간은 그동안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해결됐는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설명이 어려우시면 자료를 통해서 주셔도 됩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자료만 주셨으면 이렇게 제가 오래 발언할 필요도 없는 건데 지금 팀장님, 계세요?

○ 건설국장 박일하 팀장님이 위원님 뵌다고 나갔는데요.

김경희 위원 전문위원실에 있다는 건가요?

○ 건설국장 박일하 위원님 뵌다고 나갔는데요, 금방.

김경희 위원 그래요? 그럼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또 이후에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위원들과 소통을 너무 불편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러시고. 위원들과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후에도 계속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박일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락용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아까 평택항 관련된 답변하신 분 앞으로 나와 주세요. 경기평택항만공사.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항만공사 말씀하신 거요?

권락용 위원 네. 누구십니까? 발언대에 서셔야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장정환 개발본부장 장정환입니다.

권락용 위원 담당이 뭐하고 계십니까? 직책이 어떻게 되세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장정환 개발본부장입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면 사장님 아니시면 개발본부장님이 이어서 오시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장정환 네,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권락용 위원 사장님이 오늘 용역 한 게 몇 시예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장정환 여의도에서 2시에 있었습니다.

권락용 위원 2시?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장정환 네.

권락용 위원 몇 시에 끝났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장정환 확인은 못 했습니다. 저희 회의가 2시에 잡혀져 있어서…….

권락용 위원 그럼 그 전에 와서 설명을 한 다음에 위원회에서 득을 하고 보통 나가시는데 그냥 아예 참석을 안 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장정환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유서를 제출했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권락용 위원 누구한테 양해 구했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장정환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그럼 내년도 예산은 전혀 문제없어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장정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권락용 위원 아니, 예결위에 도의원들이 몇 명이나 있는데.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장정환 죄송합니다.

권락용 위원 예결위 날짜가 정해져 있고 그럼 이날 딱 잡아야 돼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장정환 아닙니다. 예결위 회의 잡기 전에 그쪽에 날짜가 잡혔는데.

권락용 위원 예결위 날짜가 1년 전에 나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장정환 저희들이 연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대기업들이 한 3개 정도 포함돼 있어서 연기하기가 곤란했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럼 이 많은 공무원들이 지금 할 일 없어서 이 자리에 온 줄 아세요? 다 예산 지키려고 지금 하나하나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데 공사 사장이 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본부장님 딱 내보내면 그게 끝이에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장정환 죄송합니다.

권락용 위원 아니, 본인이 죄송할 게 아니죠. 무슨 조직이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까? 보니까 예산도 작년보다 많이 올랐어요. 2배 이상 올랐어요, 3배. 무슨 설명을 하든가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끝나자마자 바로 오든가, 아니면 미리 와서 설명을 하든가! 성격 좋은 위원님이 얘기하니까 그냥 흘러가요? 다음에 또 안 나오시겠네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있으면 설명을 미리 하고 했을 때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라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안 그래도 누구신가, 지금 예산도 많이 올라와서 질의를 드렸는데 누구한테 책임 있는 답변 듣겠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장정환 양해가 된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권락용 위원 앞으로는 그냥 설명서 하나 찍 내고 안 오면 그만이겠네요. 안 그래도 상임위에서 뭔 얘기가 있었다기에 중요한 건 물어보고 확인하려고 하는데 다른 분들도 미리 와서 설명을 해요. 위원장님 계신 데서 위원들 있는 데서 이러이런 사유 때문에 못 옵니다. 당연히 그럼 사람인지라 인정을 하죠. 아니면 뒤늦게라도 와서 이랬습니다, 그럼 누가 뭐라 합니까? 아예 사유서만 제출하고 안 올 생각을 하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도의원들이 몇 명이에요? 몇 시에 끝나셨어요? 그것도 확인 안 돼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장정환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출장 공문 그거 가져오시고 서류 제출해 주시고 지금 6시 20분인데 아예 안 오겠다는 얘기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전혀 신경을 안 쓰신다고 저는 그렇게 파악할게요. 제가 본부장님께 화낸 건 아닙니다. 목소리 커져서 죄송한데 저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전혀 의지가 없다고 받아들이면서 이만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김철환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김철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철환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하셨는데 어저께도 참석을 안 하셨잖아요? 보통 이런 행사 여시면 다 현수막 맞추시죠? 본부장님, 현수막 다 맞추시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장정환 아니요, 오늘은 여의도에서 따로 해서 현수막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김철환 위원 이렇게 그 중요한 사업을 하시면서 현수막이 없다고요? 그럼 어제 컨테이너선 신규항로 개설협의는요? 그것도 없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장정환 그건 간담회이기 때문에…….

김철환 위원 증빙자료 뭐로 하세요? 어제 농정위 10시에 시작했거든요. 이거 2건 관련해서 아마 결과보고를 위해서 자료 있으실 것 같아요, 사진을 포함해서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장정환 존경하는 위원님, 어제는 저희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참석명단에 없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김철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그렇게 협의를 하셨다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제출을 하셨잖아요. 결과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사진이랑. 당연히 있겠죠. 사진을 안 찍었을 리 없을 것 같으니까요. 사진 첨부해서 증빙할 수 있을 만한 내용 같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업개발본부장 장정환 네, 알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석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회의중지)

(20시0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태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5분 이내로 핵심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산안 및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21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승일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범 택지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윤석태 신도시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권경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한대희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신욱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운주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김희성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장동우 경기주택도시공사 주거재생본부장입니다.

(인 사)

손임성 도시정책관, 이종구 도시재생과장, 염준호 주택정책과장은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능동감시 중으로 불참하였으며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3기 신도시 관련 현장방문 외부일정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사전에 위원장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2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865억 630만 원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 대비 210억 58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로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금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2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660억 3,563만 원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 대비 217억 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4쪽입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지역정책과 소관 2040 경기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2억 250만 원, 건축디자인과 소관 2차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1억 1,000만 원으로 각 사업은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 총액은 63억 9,406만 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 대비 4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69쪽 세입예산 및 571쪽 세출예산은 주로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지출 총액은 965억 5,342만 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 대비 57억 7,1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75쪽 세입예산 및 577쪽 세출예산은 주로 도비 사용잔액 반납금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사항 및 순세계잉여금 증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수입과 지출 총액은 각각 287억 9,200만 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 대비 27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산안,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안 및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6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675억 4,585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860억 62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과 부동산개발업 위반 과태료 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7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433억 2,623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876억 6,11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과 지출 총액은 97억 1,390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 대비 33억 2,4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11쪽 세입예산 및 1513쪽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 도시재생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과 지출 총액은 931억 4,720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 대비 107억 1,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17쪽 세입예산 및 1519쪽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수입과 지출 총액은 각각 297억 원으로 2020년도 예산 대비 3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입 및 지출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거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29쪽부터 235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 총액은 127억 1,602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39쪽부터 245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 총액은 215억 6,319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성인지예산안과 2021년부터 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21년 성과계획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국비 변경내시 및 이자반납액 변경 건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해 드린 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진섭 환경…….

권락용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실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도시공사 사장이 뭘 해 가지고 못 나왔다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신도시 현장방문으로 인해서 사전에 위원장님께 양해를 드리고 오늘 출석을 못 했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그건 위원회…….

권락용 위원 하나만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내용도 알고 위원장님께 보고했다는 내용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다른 기관하고 같이 간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상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실장님, 다른 건 알겠습니다. 내용은 좋고, 좋아요. 못 올 수도 있고 불요불급한 상황이 있으면 또 필요 없는 거 내용은 다 알겠는데 지금 기관장들이 다 안 오고 있어요. 어떻게 실장보다 도시공사 사장이 위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실장님이 오는데도 안 와. 제가 내용은 도시공사에 따질 것이고 이런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도시주택실에서 하는 얘기도 공사에 전달이 안 된다,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의회를 무시하는 경시도 있지만 이건 대 집행부에 대한 무시도 있는 거예요. 도대체 기관이라는 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는데 실장님도 이거에 대해서는 유념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권위는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시공사 앞으로 나오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재생본부장 장동우 경기주택도시공사 주거재생본부장 장동우입니다.

권락용 위원 어느 기관하고 갔습니까? 다른 기관하고 같이 갔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재생본부장 장동우 제가 알기로는 용인 플랫폼시티 관련…….

권락용 위원 알겠는데 다른 LH나 아니면 국토부나 다른 데서 나와서 간 거예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간 겁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재생본부장 장동우 제가 다른 기관하고 같이 갔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요. 아마 다른 기관이 참여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중요하지도 않은데 의회에서 예결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셨다는 얘기네요. 참, 의원의 한 명으로서 정말 저는 화가 나는데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고 저 잘 압니다. 그런데 의회를 무시하고 집행부를 무시하면서 도시공사가 도대체 뭘 하고자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실장님과 여기 공무원들 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하다 보면. 그런데 지금 이 늦은 시간에 하는데도 현장을 돈다?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신다? 지금 위원들 여기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도시공사 사장님은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 존중을 받으려면 할 만큼 하고 그다음에 존중받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들 이렇게 무시한 다음에 존중을 받겠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재생본부장 장동우 죄송합니다, 위원님.

권락용 위원 죄송할 건 본부장님이 아니죠. 사장님이 죄송해야죠. 저는 도시공사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명칭도 바뀌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내용을 따라야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두 번은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매번 이런 식으로 사장이 직접 나오지도 않고 한다? 저는 위원들 스스로도 생각을 한번 해 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집행부도 각별히 유념하세요. 어떻게 도시공사가 집행부보다 위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집행부한테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이 말로써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권락용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아까 우리 실장이 얘기를 하고 간단하게 대답만 “네.”라고 했는데 도시공사 사장 불출석은 오늘 사전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께 사유서가 공식 제출이 되었기에 설명을 안 드렸고 세부사정에 대한 다툼은, 다툼 내지 확인은 오늘 예산심의 이후에 해당 상임위나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진섭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섭 기후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양재현 미세먼지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성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임양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최혜민 북부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강중호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퇴직준비 교육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21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1년도부터 2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1년도 성인지예산, 성과계획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제3회 추경예산은 2회 추경 대비 148억 2,078만 원을 증액한 5,236억 5,3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세외수입이 38억 5,940만 원, 보조금 12억 2,834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기금전입금 97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은 2회 추경 예산 대비 41억 7,960만 원을 증액한 6,227억 5,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내시에 따른 ASF 차단울타리 복구비 2억 2,585만 원, 국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시군 사업포기에 따른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19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7억 5,580만 원 등 5건으로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03쪽 세입예산입니다. 21년도 환경국 세입예산 규모는 6,099억 1,127만 원이며 다음은 1407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국 세출예산 규모는 7,014억 7,175만 원으로 20년 당초예산 6,076억 496만 원 대비 15.4% 증액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운영 지원 및 설립준비단 운영에 64억 3,188만 원,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사업에 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98억 1,596만 원 증액된 153억 4,72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5쪽 기후에너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안산시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 95억 원,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46억 원 등 전년 대비 84억 8,999만 원이 증액된 406억 3,5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대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973억 5,213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147억 7,100만 원 등 전년 대비 1,134억 4,317만 원이 증액된 5,434억 2,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809억 1,500만 원,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지원 사업 55억 7,858만 원 등 전년 대비 258억 1,327만 원이 감액된 920억 8,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25억 9,194만 원, 분리관리 자원관리사 운영 2억 4,000만 원 등 전년 대비 89억 3,241만 원이 감액된 33억 1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전년도 예산 대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북부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중소기업 청정연료 전환사업 3억 2,900만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26억 8,300만 원 등 전년 대비 1억 5,035만 원이 감액된 38억 2,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굴뚝자동측정기 설치ㆍ운영관리비 지원 5억 9,280만 원, 수질자동측정기 설치ㆍ운영관리비 지원 6억 7,200만 원 등 전년 대비 29억 8,530만 원이 감액된 28억 5,0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2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97억 5,100만 원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수입 1억 2,000만 원, 세외수입 1억 1,500만 원과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96억 3,6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97억 5,100만 원으로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20억 원, 경기도 차세대 수소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10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1쪽 자원순환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77억 81만 원으로 징수교부금 106억 4,896만 원과 국고보조금 70억 5,185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177억 81만 원으로 시흥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업에 39억 7,000만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지원에 17억 1,3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49쪽서부터 256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 56억 원,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3억 8,680만 원, 예치금 회수액 171억 9,471만 원 등으로 총 239억 5,29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융자기관 융자 이차보전금 및 중소기업 기금융자에 39억 5,500만 원, 자연환경 보호 관련 사업 4개 사업에 10억 7,687만 원, 예치금 189억 2,102만 원으로 총 239억 5,290만 원입니다.

21년부터 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1년도 성인지예산, 성과계획서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심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의회 제출 후에 국비 등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년도 3회 추경예산안 중에 국고보조금 교부시기 변경에 따라 호우피해 복구비 27억 1,448만 원 감액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21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21년도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에 대한 세입 및 세출을 1,726만 원 감액된 9억 8,020만 원으로,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지원의 세입예산을 800만 원 증액된 5,000만 원으로, 세출예산을 1,600만 원 증액된 1억 원으로, 비산업부분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의 세입예산을 1,000만 원 증액된 1억 6,500만 원으로, 세출예산 중 시군 지원예산 200만 원 증액된 1억 1,500만 원으로, 도 직접 추진사업은 1,600만 원 증액된 1억으로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시군 취소사업에 따라서 지하철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의 세입 및 세출예산을 9,500만 원 감액된 2억 6,000만 원으로 변경 요청드리고 충전소용 수소배관망 설치사업의 세출예산 1억 5,000만 원을 전액 감액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깊은 애정으로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환경국의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면 내실 있게 예산안을 운영하여 도민을 위한 세심한 환경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엄진섭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안설명을 하실 때 실과별로 일일이 다 설명하려고 그러시지 말고 축약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는 게 아마 질의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이영종 수자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수자원본부장 이영종입니다. 평소 저희 수자원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남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중환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돈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국 상하수과장은 명예퇴임 중에 있음을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자원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59쪽에서 560쪽입니다. 수자원본부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6,604만 원을 감액한 4,489억 9,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세출예산입니다. 수자원본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3,582만 원을 감액한 5,227억 6,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경기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 등 2개 사업 5억 6,000만 원이며 집행시기 및 연구용역 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사업입니다.

계속해서 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85쪽에서 1486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4,446억 7,526만 원입니다. 세입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보조금 4,400억 8,265만 원, 수질개선부담금 45억 8,761만 원, 과태료 수입은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7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5,015억 4,625만 원입니다.

1488쪽부터 1492쪽까지 수질정책과 소관입니다. 수질정책과는 수질개선정책운영 등 16개 사업에 전년 대비 1억 5,601만 원 감액된 40억 8,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93쪽부터 1495쪽까지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수질관리과는 수질관리 기반조성 등 9개 사업에 전년 대비 36억 6,454만 원을 증액한 121억 5,8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6쪽부터 1501쪽까지 상하수과 소관입니다. 상하수과는 맑은물 공급기반 구축 등 28개 사업에 전년보다 609억 7,936만 원을 감액한 4,637억 4,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2쪽부터 1505쪽까지 수질총량과 소관입니다. 수질총량과는 수질총량 정책수립 등 10개 사업에 전년보다 118억 7,993만 원을 감액한 215억 6,4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당호관리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41쪽부터 1547쪽까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 27만 원 감액한 한강수계관리기금 46억 6,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21년도 성과계획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1년도 본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저희 수자원본부 업무에 올바른 업무추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수자원본부의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이영종 본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들 제안설명하실 때 시간을 재봤는데 이영종 본부장님께서 정해진 시간을 딱 지키셔서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잘해 주신 것 위원님들 이따 질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석 위원님.

성수석 위원 수자원본부 소관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사업 31개 시군 개선사업 현황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계속 어디어디 했는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다음 김철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수질관리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내역에 대해서 4년 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이진연입니다. 경기도 주거복지 워크숍을 4회 개최했습니다. 워크숍 있었으면 워크숍 워크북이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1회부터 4회까지 그 자료가 그냥 만들지 않고 있는 자료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기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경기주택도시공사 2021년도 사업계획안, 출연금 해서 자료 좀 제출 요청합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다음 질의하실 분, 고은정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축산산림국이요. 지자체 도시숲.

○ 부위원장 김태형 공원녹지과, 축산산림국은 이미 노동위원회 소관 할 때 한꺼번에 질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참석하지 않으십니다.

고은정 위원 그럼 자료만 요청드릴게요. 학교숲 조성 14개 교, 나중에. 공원과, 학교숲 조성 14개 교 2020년 사업 세부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민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환경국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 3년 치 현황 자료 주시고요. 도시주택실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3년 치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허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 관련해서 5년간 지역별 임대 저소득, 청년들 지역별로 임대 놓은 거 자료 있지요? 그 자료를 5년간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범죄예방도시 환경디자인을 매년 5곳씩 했다고 그러는데 3년 치 자료 좀, 어디어디 설치됐는지 주시고. 그리고 환경국 쪽에, 공동주택 전기요금 절감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50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 건지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님을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안성 출신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직책을 아까 잘 못 들어서 그런데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재생본부장 장동우 GH공사 주거재생본부장 장동우입니다.

백승기 위원 네, 본부장님이 나오셨어요? 2021년도 중소기업산단 추진하시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재생본부장 장동우 위원님, 제가 주거재생본부장인데요. 산단 관련된 건…….

백승기 위원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85%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모르신다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재생본부장 장동우 위원님, 말씀하시면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백승기 위원 환장하시겄네. 홍지선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백승기 위원 이게 내년도 예산 받으려고 하는 자세예요? 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죄송합니다.

백승기 위원 아니,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8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 네? 어떻게 관리감독하시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오신 분이 주거재생 쪽이라서 담당이 아니라서 잘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백승기 위원 이 자리에 오는 건 관련 부서만 와야 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닙니다.

백승기 위원 대표성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백승기 위원 아까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지난번 2회 추경 때도 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참석 안 하고.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재생본부장 장동우 위원님, GH공사 주거재생본부장 장동우입니다. 안성 중소기업산단은 자체사업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어디 자체사업이에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재생본부장 장동우 GH공사 자체사업으로 알고…….

백승기 위원 네?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재생본부장 장동우 주택도시공사 자체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85% 지분이 있어요, 85%. 15%는 안성시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재생본부장 장동우 제가 정확히 지분율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GH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본부장님!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재생본부장 장동우 네.

백승기 위원 지금 이헌욱 사장님 지금도 업무 보고 계세요, 이 시간에? 네?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재생본부장 장동우 제가 확인은 못 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홍지선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백승기 위원 산하기관장 관리 제대로 하세요. 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의회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법무법인 대표는 뭐예요? 의회는 개무시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도시환경위 소관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GH공사에 관련된 질문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참석하신 장동우 본부장께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재생본부장 장동우 GH공사 주거재생본부장 장동우입니다. 일단 지금 예산안에 주로 GH 관련된 게 주거재생 관련된 수탁사업이 많이 있어서…….

○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니까 장동우 본부장께서는 주거재생 쪽에서는 전문가시라 그쪽에 관련된 답변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산단 문제 같은 것도 산업단지 인허가 관련 소관 그런 거는 아마 경제실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업시행은 또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재생본부장 장동우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그런 관계에서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께서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답변이 안 되니까 계속 예산심의를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일단 백승기 위원님이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 보다가 도저히 심의가 안 될 것 같다면 잠깐 정회를 하고 출석을 요청할 수도,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안 생기기를 바라겠는데, 그렇게 진행하는 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일단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질의는 계속하되 도저히 질문이 안 되거나 그랬을 때는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용인 출신의 존경하는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영종 수자원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수자원본부장 이영종입니다.

유영호 위원 본부장님, 이번에 공중화장실 범죄예방 관련해서 국감에서도 다뤄졌고 또 경기도에서 10월 15일 날 발 빠르게 대책을 내놨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 1만 689개소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관리하는 그런 공중화장실, 비상벨이 설치된 화장실이 지금 1,960개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관리가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적정하게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 책임지셔야 돼요. 적정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영상도 찍어왔는데 보여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싶으면 저에게 개별적으로 오세요. 여기서 공개적으로 하면 망신당합니다. 그것도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상벨이 설치돼 있는 종류가 각양각색이에요. 경광등으로 돼 있는 데 있고 비상벨하고 CCTV 연결돼 있는 데 있고 그다음에 업체도 KT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통일되지 않아 가지고 경광등만 번쩍번쩍하면 그게 무슨 일 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되는데 5년 동안 500개 계획이 돼 있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면 1만 개 중에 2,000개도 설치가 안 돼 있죠? 1만 개가 넘는데.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렇죠? 1,960개가 설치돼 있는데 500개입니다, 5년 동안.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유영호 위원 민선7기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에 안심화장실이 몇 개나 설치됐습니까, 비상벨이?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위원님,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영호 위원 1,960개에서도 더 빠지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선거공약이에요. 성평등한 경기도, 안심화장실 비상벨 설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성단체들 모여 있는 데서 그렇게 공약했고요, 함께 사진 찍으면서 공약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3년 차지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유영호 위원 3년 차 됐는데 1,000개나 설치했습니까, 지금?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유영호 위원 이거는 여성도 관련되고, 주된 게 여성안심화장실이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면 그쪽 기관하고 다른 실국하고 여성가족국하고 협업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따로 놀고 있지요? 협업을 부탁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무슨 협의를 했습니까? 제대로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안 돼요. 안에 안심벨의 설치가 좀 어려운 데도 있고 다 핑계 좋습니다. 그러면 기조실에 CCTV라도 설치해 달라고 협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희가 내년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500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유영호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말씀드릴게요. 보고는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책 해서 지난 13일에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굉장히 부족하고요. 증액을 해서라도 더 설치를 해야 됩니다. 1만 개 중에 2,000개도 안 됩니다. 그래야 25%도 안 돼 가지고, 이거 지사가 공약한 거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명하시겠어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국하고 긴밀히 앞으로 협조를 해서 저희가 CCTV를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여성가족국과, 지난번에 브리핑도 여성가족국장하고 같이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최소한 절반에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 50%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유영호 위원 그러면 증액을 요청하세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유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저희 수자원본부장님!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수자원본부장 이영종입니다.

추민규 위원 제가 한번 뵀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뵀습니다.

추민규 위원 저희들이 며칠 전에 한번 뵀었나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추민규 위원 아마 2청에서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추민규 위원 제가 오늘 궁금한 부분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저는 하남을 대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남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하남과 관련된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곡천 알고 계시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추민규 위원 생태하천복원사업 자체가 도비가 50%고요, 한강수계관리기금이 35%, 시비가 15%를 부담해 추진한 사업이지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추민규 위원 그리고 시에서는 2021년도 도비 75억 원을 신청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냐고, “네.” 아니면 “아니요.”만 대답해 주십시오. 기록에도 다 남아져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맞습니다.

추민규 위원 도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저를 좀 봐 주시고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추민규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칭찬을 많이 하시던데 시간을 좀 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38억 원만 교부한다라는 가내시가 나왔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맞습니다.

추민규 위원 산곡천 같은 생태하천복원사업 자체가 2019년도부터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현재 공정률이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를 보고 대답해 주십시오. 답지 보지 마시고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지금 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추민규 위원 공정률이 지금 90%입니다. 2020년 11월 24일 실시설계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내용이 좋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의 사업비를 줄이게 되면서 사업이 중단됐고, 알고 계시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추민규 위원 이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라든지 행정력 등의 낭비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아니면 “아니요.”만 대답해 주십시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민규 위원 아니요, 죄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안해야 됩니다. 따라서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도 2021년도 도비가 75억 원이 교부되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니면 “아니요.”만 대답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아까 짧게 짧게 잘하시더만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추민규 위원 “네.”라고 얘기하셨죠? 속기록 잘 남겨 주십시오. 본 위원이 다시 이 예산을 살려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아니면 “아니요.”만 해 주십시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위원님, 그거는 제가…….

추민규 위원 아니, 아까는 짧게 대답 잘 하시더니 이것도 “네.”로 갈까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추민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성심껏 본 위원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제1지류의 위치에서 다른 지역보다 수질개선이라든지 우선정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왜 도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지, 예산 때문에 그런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한 번 더 방문해 주십사 하고요. 충분히 이 부분은 제가 검토가 아니라 하남시를 대표해서라도 이 부분은 예산을 제가 다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짧게만 대답해 주십시오. 맞지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추민규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노력이라는 말이 “Yes.”라는 말로 들리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수자원본부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 국은 환경국입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추민규 위원 제가 어제 저녁 늦게쯤 한번 공부를 해 봤었는데요. 미세먼지, 아직 자료가 안 와서 발표하기는 좀 뭐했지만 한 방에 끝내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 감액됐죠?

○ 환경국장 엄진섭 미세먼지 어떤 부분…….

추민규 위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이요. 답지 보지 마시고 “네.” 아니면 “아니요.”만 해 주십시오.

○ 환경국장 엄진섭 감액되지는 않았습니다.

추민규 위원 안 됐다고요? 제가 그러면 삼각형 표시가 감액이 아니라 제가 잘못 봤나 보네요. 기본적으로 2020년도와 2021년도를 봤을 때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수량이 줄었습니다. 맞습니다.

추민규 위원 아, 벌써 10초를 먹어버렸네요. 코로나19 못지않게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이슈는 잘 아실 거고요. 이 문제는 어린 유아나 어르신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건강악화의 주범이 된다는 사실도 잘 아실 겁니다. 이번 기회에 미세먼지 신호등에 코로나 지역 확진자 발생 수 표기까지 결합해서 지역별로 구축 또는 안착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고요. 조금만 더 생각을 하고 창의성만 발휘한다면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에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코로나 지역별 확진자 발생 수를 알려주는 알림역할도 한다라면 아마 도민의 건강과 도민의 불신 또한 한 방에 끝낼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디자인을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다음에 제가 한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이디어 대상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요. 질의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추민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성남 출신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환경국장님.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권락용 위원 제가 지금 기조실, 보건건강국, 축산산림국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돼지열병에 관해서 제가 기조실에도 얘기했고 예전에도 도시환경에 있을 때 얘기했는데 이제는 우리 경기도가 감염국을 새로 신설해야 된다. 사람에 관한 코로나, 우리가 지금 코로나와 돼지열병 그리고 AI를 동시에 3개와 싸우고 있는데요. 오늘 자 신문에는 소결핵까지 나왔답니다. 이런 적이 없어요. 한꺼번에 모든 게 지금 겹쳐서 오는데 사람에 관한 건 보건건강국이 하는데 축산, 우리가 기르는 가축 같은 것은 축산산림국이고, 돼지인데도. 똑같은 돼지인데도 야생멧돼지는 환경국에서 지금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원화가 안 되고 다 따로 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소결핵은 더 위험하게 인수공통전염병이래요. 즉 동물이 사람한테 옮기고 사람이 동물한테 옮기는. 그럼 이 소결핵, 도대체 이것은 어디 국인지 알지도 못하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환경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기조실에 의견을 묻고 했을 때도 이제는 경기도가 감염국을 따로 신설해야 된다. 질병에 관해서는 동물이건 사람이건 전문성을 갖고 차단 내용들을 할 수 있게끔 감염국을 설치해야 된다 이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답변을 듣는 것보다는 기조실에 얘기했기 때문에 의견청취든 그런 의견을 어쨌거나 지사님께 전달을 해 주세요. 지사님도 아셔야 감염국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꼭 지사님께 감염국 설치에 대해서, 결과는 나중입니다. 여기 국장님한테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고 실제 이런 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꼭 지사님께 보고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하실 수 있겠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돼지열병이 퍼지면 저는 제일 걱정스러운 게 충청도가 퍼지면 우리나라 한돈협회가 망하기 때문에 그럼 또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 되고 이런 너무나 큰 문제가 있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작년에는 살처분을 34만 마리를 했는데 올해는 2,000마리밖에 안 했어요. 거기다가 문제는 우리 경기도에서 11월 24일 날 연천에 돼지를 재입식하게끔 해 줬습니다. 이거는 환경국은 또 몰라요. 야생멧돼지만 다루니까. 가축을 우리는 살처분하는데 또 재입식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안한 게 그거거든요. 이거 충청도에 퍼지면 우리나라 전역에 퍼진다. 그래서 저는 지금으로써 제일 중요한 게 환경국에서 야생멧돼지 잡는 건데 여기에 있어서 철저히 당부를 드리면서 이것은 우리 한돈협회를 지키는 핵심이다. 그리고 소결핵까지도 오늘 자 나와서 인수공통전염병이다. 정말 저도 어떻게 해답이 없어요. 야생멧돼지는 우리 광역울타리 설치하고 있죠, 국장님?

○ 환경국장 엄진섭 네, 2차 울타리 및 광역울타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설치했는데 기사를 보면 광역울타리 밖에서 발견되고 이미 광역울타리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2차 광역울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넘으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울타리를 쳐서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울타리를 더 치고 또 방어막을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혹시 수렵을 더 할 필요성은 못 느낍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울타리 밖에서는 수렵을 하고 울타리가 쳐진 내부는 교란을 최소화해서 고립돼서 자체 병에 의해서 죽게끔 이런 정책을 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락용 위원 저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환경부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환경국에서도 감염병 전달하지 않게 야생멧돼지를 잘 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는데 문제는 퍼지면 이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데 있어서 수렵이라든지 더 할 수 있으면 이럴 때는 예비비든 뭐든 다 갖다 써야 돼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만 문제는 작년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장관들이 총집합해서 과로사할 정도까지 뛰어다녔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렇지가 않대요. 그건 뭐냐? 경기도에서 우리가 막지 외부에서 절대 어떤 내용이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위에서 지시가 안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위험성이 큰 게 야생멧돼지라 제가 환경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렵에 있어서는 예산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알겠습니다, 위원님.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권락용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광주 출신의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의 박관열 위원입니다. 엄진섭 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박관열 위원 팔당 취수원 주변에 도시들 있잖아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인데 특히 보니까 도시가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가스 보급률이 양평이 24.5%예요. 그리고 가평이 35%, 여주가 51%인가 53%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이천시가 71%. 굉장히 낮죠, 보급률이.

○ 환경국장 엄진섭 도시지역보다는 낮은 상태입니다.

박관열 위원 그런데 그쪽 지역은 2,600만 수도권 시민들 물을 사용하게 하면서 무거운 규제를 받고 있거든요. 민선7기 경기도정 핵심가치가 공정, 균형발전 그리고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고 지사님도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에 대해서 양평이나 가평 같은 데는 LPG 저장탱크라도 해서 보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2021년 예산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못 미쳐요, 그게. 그렇죠? 지금 LPG 사업을 보니까 이게 2021년도 60억, 사업비가요. 아니, 6억이죠, 6억. 그리고 도시가스를 보니까 30억이에요, 30억. 사업비가 지금 현재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런데 오늘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시군 수요는 한 83곳을 시설을 해달라고 하려고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장님? 이렇게 다 보급률을 높이려면?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도시가스 예산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늘려야 돼요, 국장님?

○ 환경국장 엄진섭 도시가스는 지금 저희가 도비를 계속 투입해 가면서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지역은 한 94%까지 됐기 때문에 그쪽 미공급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은 천천히 갈 거로 판단되고요. 가평이나 양평, 광주 이런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지역인 경우에는 연차적 계획을 가지고 도비가 허락하는 한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특히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도민들이 생활을 해 나가는 데 기본적인 것들을 경기도가 갖춰줘야 되는데 특히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은 그야말로 2,600만 수도권 시민을 위해서 굉장히 희생을 당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추경이라도 가능하면 공급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3월 추경이라도 예산을 더 높일 수가 있겠어요? 예산을 좀 잡을 수 있나요, 국장님?

○ 환경국장 엄진섭 제가 바로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연차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계속 늘려서 미공급 지역을 해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하여튼 꼭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하수도 보급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똑같아요. 하수도 보급률이 특히 수질 때문에라도 팔당 주변 지역에 하수도 보급률을 높여야 되잖아요. 하수도 보급률도 가평이 81%, 양평군이 77%예요. 이런 데가 이렇게 직접 수질 관계에 있는데 하수도 보급률을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답변…….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수자원본부장 이영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경기도의 하수도 보급률은 94.5%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팔당지역은 지금 거기에는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팔당지역 전체는 지금 93%까지는, 93.7%까지는 향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관열 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게 그런 지역에, 다른 지역보다 더 시급한 거 아니에요, 이거 수질 높이기 위해서는?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박관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박관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하셔서 따로 보고해 주실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태형 다음 순서는 양평 출신의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님 이어서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서울을 노른자처럼 감싸고 빙 둘러 있잖아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주말이면 엄청나게 건너오시죠. 대표적인 지역이 양평, 가평, 광주, 포천 이런 지역일 겁니다. 엄청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제가 말로 하니까 실제 고통이 느껴지지는 않아요. 실제 살다 보면 엄청나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쪽 지역으로 놀러 많이 오실 겁니다. 그런데 무슨 느낌이 드냐면요,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도시 사람들이 열심히 와서 놀다간 자리를 우리가 다 치워내야 되는 그런 느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사람들 많이 오니까 관광수입 늘어나고 뭐 늘어날 거라고 자꾸 생각할 수 있겠는데 실제 주민들은 다 치워야 되는구나. 그분들이 남기고 간 쓰레기, 그분들이 써대는 물 그다음에 교통체증 등등등.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드리냐 하면 상수도, 하수도, 도로, 가스 사실은 이게 양평주민들만을 위한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이게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도 있겠지만 경기도 전체 관점에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 경기동북부지역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함께 부담해야 되는, 그래서 도시의 기본적인 인프라가 왜 동북부지역에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지를 한번 인식을 해 주십사라고 긴 장황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단순히 “도시가스 조금 공급률 높여야겠다. 도로 확포장 좀 더 해야겠다.” 물론 그런 마음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큰 차원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3개년 계획을 잡든 5개년 계획을 잡든 끊임없이 종합적으로 접근해 주시고 투자를 해 주십사라고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이게 지금 2020년까지 원래 계획했던 36만 세대 정도, 이게 우리가 15년부터 해오고 있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수자원본부장 이영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런데 2020년까지 36만 세대 정도까지 교체를 하는, 개량사업을 하는 건데요. 지금 78% 지점에 도달해 있어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먼데 그리고 이건 정말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감액을 해버렸어요, 올해? 도비가 36억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위원님, 작년 대비 24억이 감액됐는데요. 이게 내년도 예산을 아무래도 긴축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다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선호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죄송할 문제는 아니고요. 기본으로 돌아가자.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어야 또 일상적인 건강을 지켜내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무슨 긴축재정 이런 차원이아니라 아주 기본에 해당하는 겁니다. 기본부터 제대로 충실히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부가적인 그런 재정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기본을 하지 않고 긴축재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위원님, 그런데 조금 죄송하지만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수도 사업자가 시장ㆍ군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제가 도비 감액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24억이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24억이 감액됐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이영주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저희 예결위 내부에서도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겠지만 더 증액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다시 한번 기본을 충실히 하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이영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수원 출신의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코로나 시기에 고생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환경국장님, 기후에너지 정책 관련해서 지금 에너지 관련 홍보가 5,000만 원 잡혀 있죠? 기후변화대응 관련 홍보, 사업설명서 201페이지. 예산도 아쉽기는 한데 내용을 보니까 하절기ㆍ동절기 저탄소 생활실천…….

○ 환경국장 엄진섭 500만 원…….

황대호 위원 아, 500만 원입니까? 잘못 봤네요. 500만 원인데요. 홍보물 만들고 있거든요. 지사님께서도 그렇고 그린뉴딜 정책도 그렇고 물론 이걸로 다 대체하지는 않겠지만 홍보물 크게 의미 있을까요? 이거 만들어서, 500만 원어치 만들어서 어디 줍니까? 부서원들끼리 나눠 가지세요, 아니면 집으로 가져가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아닙니다. 일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 홍보나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일부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

황대호 위원 지금 기후에너지 정책 관련해서 보통 주요사업들이 지금 제가 다 확인한 거는 다 민간이나 위탁을 주는데 혹시 민간이나 위탁 주는 비율이 몇 % 정도 되세요? 단체든 업체든.

○ 환경국장 엄진섭 죄송합니다. 민간경상보조 식의 위탁하는 사업의 전체 비율은 제가 지금 파악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제가 지금 얼핏 봐도 한 80% 이상은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정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큰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좀 부서에서 이걸 관리감독하고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인력풀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민간단체에 의지합니까? 연구용역, 여기 상임위에서 말씀해 주셨네요. 보니까 제3차 경기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해서 용역 있잖아요. 그거 전액 삭감됐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황대호 위원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국가에서 시행하는 용역계획하고 일치되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용역을 집행부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로 삭감됐다고 생각합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냥 비슷한데 다 관성적으로 올라온 사업들이 몇 가지 있어서 이게 정말 중요한데 좀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존경하는 상임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에 통합해서 진행하라고 달아주셨네요. 동의하시는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동의하고 겸허히 수용하고요. 그렇게 두 가지 사업을 합쳐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에너지센터가 18억이 감액됐습니다. 왜 감액됐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에너지센터는 환경에너지진흥원 산하기관이 만들어지면서 그 사업비로 포함됐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입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여기서 위탁하고 있어서 하는 내용들이 많네요.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도 하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비대면 시대라 이런 교육들이 또 온라인 비대면으로도 확장되어야 되는데 더 필요한 예산이 없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별도로 홍보예산이 좀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홍보예산 말고 여기 어쨌든 교육하는 기관이잖아요. 교육을 중점으로 하는 센터 아닙니까? 제가 잘못 보고 있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아닙니다.

황대호 위원 신사업도 발굴하고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도 하고요. 주로 정책적 환기를 위해서 활동하는 집단인데 코로나 시기에 이거 다 오프라인성 교육이거든요, 정책연구 및 신사업 발굴 말고. 그럼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뭔가 준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감액분은 그렇다 치고. 따로 계획이 서 있나요,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 환경국장 엄진섭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비대면으로 계획들을 갖고 있고 또 교육 홍보하는 과정에서…….

황대호 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에너지교실 운영 있잖아요. 거기서 단위학교 초등학교 62개 교 5,500명 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코로나로 등교가 제한되지 않습니까? 이거 예산은 줄었는데 그럼 1억 5,000 어떻게 소화하시려고요?

○ 환경국장 엄진섭 저희가 비대면 교육하고 그다음에 콘텐츠를 생산, 만들어서 콘텐츠를 직접 보게 하는 방법들하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교육기관하고 하시니까 경기도교육청 쪽에 어차피 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관기관이 엄청 많아요. 정책사업도 많습니다. 꿈의학교, 몽실학교, 혁신교육지구 거기에 환경ㆍ기후 관련된 분야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 예산 규모로 따지면 한 600억, 500억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경기도교육청 정책사업과 시설들을 활용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분야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교육위에 계셔서 그런 내용 잘 알고 계셔서 저희도 정책제안을 받아들여서 좀 적극적으로 네트워킹해서 사업진행이 되게 노력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리고 사업 취지가 좋은 사업들의 통폐합도 부탁드릴게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황대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의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이진연 위원 지속협 예산이 상임위에서 50% 삭감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사실은 저희 부천시가 2016년도에 지속협이 해체가 됐거든요. 가슴 아픈 현실을 봤기 때문에 제가 좀 우려스러워서 간단하게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상임위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코로나19 비대면 회의나 교육이 진행되면서 사업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걸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부서 내에서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사업의 역량을 개발하고 사업을 좀 더 늘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감액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연 위원 다른 이유는 없는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도시주택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주택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보니까 지금 3년 차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을 보니까요. 어때요? 2년 운영하시면서 문제점이나 아니면 전문성 그리고 예산의 부족 이런 건 느끼지 않으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주거복지센터장 같은 경우도 그동안 상당기간 공석이었다가 최근에 전문직 임기제로 채용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전문적인,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그 상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주거복지에 관해서 컨설팅도 해 주고 상담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직원이 자주 바뀌면 안 되는 점도 있고요.

이진연 위원 그리고 어쨌든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에 또 일정 정도 그 분야를 알고 계시는 분이 이 상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2년 차 됐고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10억 정도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생깁니다, 사실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주로 이게 인건비가 한 5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주거복지 포털 운영이라든지 홍보ㆍ교육 사업비 이런 게 한 4억 5,000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계속 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필요하다면 직원도 더 증원하고 그런 것도 운영을 해 가면서 다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활발하게 앞서서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깊숙이 사업들을 발굴해 내고 그리고 또 필요하신 취약계층에게도 정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산도 보면 이것 갖고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주문한 워크숍 북 좀 빨리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3기 신도시의 건설 추진 사업비랑, 사업이 아니라 이거 운영비인 것 같아요. 지금 440만 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그거랑 똑같은 게 도시재생사업 업무추진 이건 520, 이건 무슨 의미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된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거 부서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는요…….

이진연 위원 그런데 내용이 없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 대표적인 사업만 나열한 거고요. 제목으로 그렇게 붙인 거고 부서 전체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과에서 쓰는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신도시 건설 추진도 마찬가지로 사업은 하고 있는 건가요? 신도시 건설 추진 사업도 하고 있는데 지금 업무추진비가 잡혀 있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지금 LH나 GH 그리고 정부 기관들 협의하고 하면서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지금 거의 다른 내용은 없어서 이게 왜 잡혀 있는지 그리고 법령 조례도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무슨 의미로 잡혀 있는지 궁금해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이것은 각 과별로 공히 업무추진비가 잡혀 있는 사항이고 그 제목은…….

이진연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는 안 잡혀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 제목이 다 다릅니다. 그 과의 대표적인 업무를 제목으로, 항목으로 지은 거고요. 내용은 다 인원별로 과별로 책정되기 때문에 대동소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의 전 실과가 똑같습니다.

이진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이진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파주 출신의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행복주택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실장님께 드리면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조성환 위원 행복주택의 입주 대상자들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청년층이라든지 신혼부부 그다음에 고령자 등…….

조성환 위원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과중한 주거비 부담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매우 호응도 높고 평가도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추경 때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경기도 내 행복주택들이 세대가 크지 않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조성환 위원 작은 세대다 보니까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이 다 안 되어 있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무래도 안에서도 여러 다양한 계층, 고령자도 있고 청년도 있고 신혼부부도 있고 세대가 다양하다 보니까는…….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실 입주자인 분들의 어떤 의견이나 요구가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사실 부족해요. 이 행복주택의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GH가 하는 곳도 있고요. LH가 하는 곳도 있고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직접 하지는 않고 관리업체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GH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GH에서 나름대로 행복주택이나 이런 매입임대가 많아지기 때문에 관리 자회사를 별도로 만들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GH 직원이 직접 나가서 관리사무소 업무를…….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 그 관리사무소는 위탁을 하고요.

조성환 위원 다 위탁을 해서 업체를 주잖아요? 실장님, 아파트에 거주하시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조성환 위원 아파트에 거주하시면 보통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의 역량에 따라서 주민들의 생활편리성이 되게 차이가 나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행복주택에 입주해 있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무래도 대표성을 가지고 관리사무소라든지 GH에 한목소리로 내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좀, 관리가 안 된다고…….

조성환 위원 그 관리하는 업체들이 어떤 업체인지는 혹시 아세요, 실장님? 우리 행복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사무소 업무를 위탁받고 있는 업체들이 몇 개 업체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좀 아직은…….

조성환 위원 그 내용 혹시 잘 알고 계시는 주택공사 관계자 분 계세요? 대표님?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재생본부장 장동우 경기주택도시공사 주거재생본부장 장동우입니다.

조성환 위원 사장님은 안 계시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재생본부장 장동우 네, 주거재생본부장 참석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관리사무소 운영실태가 어떤 걸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재생본부장 장동우 이게 행복주택 입주해서 초기에는 행복주택을 건설한 업체에서 선정한 관리업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렇죠. 보통 건설업체가 위탁을 주고 업체의 의도에 맞게 위탁업체들이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재생본부장 장동우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런데 이 업체들이 영세한 업체도 있고 그다음에 관리능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 입주자들이 힘이 없는 우리 청년들, 이런 친구들이다 보니까 갑질 사례가 많이 제보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관리나 운영이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예산 중에도 그런 입주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피드백하는 그런 구조가 있어야죠. 그게 잘 지어만 놓고 편리성만 주면 뭐 합니까? 살면서 힘들어서 퇴거를 하는 청년들이 나오면 그게 어떻게 행복주택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예산을 살펴봐도 없고. 그냥 지어놓고 끝내면 안 되거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재생본부장 장동우 위원님, 그래서 GH에서는 그러한 관리업체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적정하게 제대로 잘 관리하고 있는지…….

조성환 위원 저한테도 그 입주 청년들이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거나 정말 부당한 일들의 사례들이 지금 많이 제보가 되고 있고 제가 깜짝 놀랄만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런 제보 사례에 대해서 저희한테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조성환 위원 그리고 구조적으로 그 관리하고 있는 업체의 수준이라든지 운영능력도 평가를 해야 됩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현장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거조차도 두려워서 말을 못 해요, 청년들이. 사회경험도 부족하고 얼마나 위압감을 느꼈으면 그냥 퇴거하는 청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특정지역 아파트만 저희가 점검하는 게 아니라…….

조성환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관리상태를 민간 아파트, 브랜드 있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처럼 점검을 싹 해 주시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글쎄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는데요. 그래도 어떤 사항인지를 알려주셔야지 저희가 그…….

조성환 위원 입주자들에 대한 만족평가나 그런 걸 한번 무기명으로 해 보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러니까 그 만족도평가를 하더라도…….

조성환 위원 물론 그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제보자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신원 그런 거는 어차피 다 철저하게 보완을 지키니까요.

조성환 위원 그런 예산도 없어요. 입주자들의 지속성 있는 생활편의성을 유지하는 예산도 없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 그런 사항을 저희한테 알려주십시오.

조성환 위원 일단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따 다시 추가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흥 출신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장대석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천시가 서울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2025년까지만 받는다고 발표가 났어요. 예산에서는 특별한 얘기가 없는데 혹시 이거 관련돼서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수도권매립지는 15년도에 4자 그러니까 환경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합의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 합의원칙에 보면 새로운 대체 매립지를 찾고 못 찾는 경우에 기존의 매립지를 추가 사용하도록 4자가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4자가 인천시가 그러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기본원칙은 그러한 원칙하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쓰레기양을 소각량을, 소각을 증가시켜서 매립을 최소화하게 한다는 그런 정책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쓰레기양을 줄이는 문제라든가 이후의 이런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대안들을 미리미리 마련하고 관련 지자체와 환경부랑 충분히 협의해서 걱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관련된 계획과 예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치밀하게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

도시주택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도정질의 때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관련돼서 지사님께서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고요. 그래서 더불어 시흥과 광명에 있는 신도시들의 인력들을 활용하는 도시가 돼야 된다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흥ㆍ광명과의 협의체 구성과 더불어 목감지구, 장현지구, 은계지구 내지는 소하 광명역세권 지구에 새로 입주한 세대들과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도지사님께서는 흔쾌히 대답은 하셨는데 따로 연락이 없으셨어요. 혹시 이런 것들이 내년도 계획이나 예산에 반영된 건 없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구체적으로 간담회 관련해서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잡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라든지 그쪽에 LH하고 유통단지라든지 그런 걸 계획하면서 최대한 일자리 창출에 저희가 중점을 맞춰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청년층하고의 간담회 그런 것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GH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필요하다면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정질의라고 하는 소중한 시간을 이용해서 요청을 했던 거고요. 나중에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요구를 담아내는 도시가 건설되어져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리고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관련된 조금 더 진전된 계획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돼서 예산 종합심의 전에, 계수조정 전에 받을 수 있도록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145쪽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운영 이런 예산항목이 있는데요. 약 5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투여됩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래도 시군 같은 경우도 직원 혼자서 이걸 현장을 다 단속하고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이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현장에도 나가고 하면서 많이 행정적으로 인력을 도움받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왜 단어를 도우미라고 하나요? 아니, 왜 어떤 직원도 아니고 도우미제도로 운영하냐고요. 정식 직원을 채용해서 해야 되지 않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시간으로 하고 그다음에 보조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식 계약직 직원이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채용하는 사항에서 적정한 단어를 더 고민해 봐야 되는데 좀…….

장대석 위원 첫 번째로는 이게 일시적으로 운영해야 될 문제인지,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 관련돼서 감시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도시주택실에서 제대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잠깐 몇 개월만 하고 쉬고 몇 개월만 하고 쉬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어쨌든 간 이게 일단은 인턴십이라고 하면 뭐 하겠지만 청년 공공일자리 확대를 하면서 이런 부동산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서 하는 사항도 있고요. 이게 정기적으로 계속 저희 직원으로 채용하기에는 조직인력 운영에도 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장대석 위원 목적이 분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게 목적인지 아니면 부동산의 정상적인 거래들을 감시하기 위한 게 목적인지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장님, 디자인경기란 홈페이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누리는 공공디자인” 이렇게 표출을, 처음에 화면을 이렇게 해서 제출하셨네요. 경기도가 하고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계획이랑 향후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유니버설, 워낙 이 사업 자체가 시장ㆍ군수에서 하는 자체사업이지만 그동안에 도에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보급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인식전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매년 몇 건씩 추진해 왔는데요.

최종현 위원 지금 제가 파악하기는 시군보다 경기도의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 갖고 있는 마인드라든가 정책이 시군을 못 따라가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가 컨트롤타워를 가지고 시군을 리드해야 되는데 지금 시군에서 하는 거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경기도가 어떤 식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을 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용역이나 앞으로 계획 같은 거 갖고 계신 게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러니까 각종 디자인을 하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컨설팅도 해 주고요. 시군의 직원들이, 일단 그런 실무를 하는 직원들이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지 정책도 펴고 예산도 확보하고 설계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경기도가 지금 담당직원 주무관이 한 분 계신 거죠? 유니버설디자인 담당하시는 분. 지금 공공디자인팀장 밑에 계신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4명의 직원이 있고요. 전문직 임기제도 같이 고용해서 그 4명 중에 같이 전문성을 띤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유니버설디자인이 참 중요합니다. 그게 우선돼야 되는 그런 항목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우선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쪽의 최소한 센터라든가 뭘 설립해서 최대한 경기도 전체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자원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물산업지원센터 사업을 계속하고 계시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성과가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위탁 주고 있죠, 경희대학교에?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제안사업에 대한 걸 가지고 하십니까, 아니면 경기도가 어떤 식으로 제안을 주십니까? 이 성과에 대해서 평가라든가 그 사업에 대해 해 보신 적 있으세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저희가 해마다 이건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그 성과…….

최종현 위원 2019년도 성과 어떻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저희가 지금…….

최종현 위원 무슨 일 하셨어요? 2019년도에 뭘 하셨어요? 뭘 하셨나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저희가 기본적으로 물산업 기업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요. 물기업체 331개 기업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 243개 이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요. 그다음에 교육을 205명 그다음에 박람회 홍보 4회 그다음에…….

최종현 위원 이게 경희대학교에서 하신 겁니까? 경희대 산학협력단에다 하신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사업 저기를 줘 가지고 거기서 지금 이 사업을 해마다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최종현 위원 해마다 추진하는데 성과분석이나 현장확인을 하셨어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저희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외부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성과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외부전문가는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평가하시는 거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저희가 지금까지 점검을 5회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회계처리, 극히 일부. 그다음에 복무관리 그다음에 그런 것을 저희가 지적한 바 있고요.

최종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책임을 가지시고 현장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수질이나 이런 쪽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관심을 가지시고 매년 사업이 아닌 체계적으로 분석도 해 보시고요. 과연 물산업지원센터의 앞으로 미래 일을 어떻게 꾸려야 되는지도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최종현 위원 업무 파악을 정확히 하시고 현장 가보시고요. 내용을 잘 살펴보십시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최종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자료가 지금 하나가 안 오고 있는데 자료가 빨리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 관련해서 자료 부탁했는데,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의료폐기물이 지금 경기도에서 하루에 몇 t씩 나와요?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인데요. 의료폐기물은 자료를 보고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허원 위원 정확하게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의료폐기물 통계는 한강유역청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알고 있지 못합니다.

허원 위원 지금 여기 자료 보니까 의료폐기물 처리 예산이 미반영됐네요, 자료는. 반영된 건가요? 의료폐기물.

○ 환경국장 엄진섭 어떤 부분……. 저희랑 관련된, 환경국 업무랑 관련이 안 된 걸로…….

허원 위원 환경국 건데.

○ 환경국장 엄진섭 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허원 위원 예결산위원회에서 자료가 나온 건데 여기에 자료가 나온, 지금 환경 쪽에서 그럼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경기도에 몇 군데나 있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경기도에 세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리 주체가 저희 도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의 한강유역청에서 인허가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수자원본부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 있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그런데 이천에 죽당천이라고 아세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요, 위원님. 들어는 봤습니다.

허원 위원 들어는 봤으면 거기가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허원 위원 1년 사시사철 24℃를 유지하고 있고 열대어 구피가 살고 있으면 생태 복원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그런데 생태하천복원사업 대상지는 저희가 일단 수질이 좀 안 좋은 그런 데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환경이 파괴가 된 부분인데. 아니, 수질이 안 좋은 거 수질만 관리한다고, 환경이 안 좋아진 부분을, 환경이 파괴된 부분을 어쨌든 이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일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위원님, 저희가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수생태계 복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사한 사업이 하천정비사업하고 맞물리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천 죽당천의 경우에는 저희가 살펴보고 가능하다면 대상사업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허원 위원 본부장님,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도로 옆으로 4차선 도로가 생겨서 겨울에는 습기가 차잖아요. 온도가 매년 24℃이니까, 얼지 않으니까 그 물이 올라와서 살얼음이 얼어요. 그럼 이제 교통사고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지역으로 차가 쌩쌩 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게 내년 2월이면 개통이 돼요, 도로가. 지금은 하천도로이기 때문에 차가 안 다니지만, 살얼음이라도 덜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면 완전히 언 상태에서 차들이 새벽녘에 다니고 안개가 끼고 이런 상황에서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 질 수 있걸랑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위원님, 거기 하이닉스 방류수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수질이 따뜻하고 그러기 때문에 수증기가 발생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한번 나가보고 이천시에서, 거기서도 이천시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선행 행정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위원님. 그래서…….

허원 위원 본부장님.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허원 위원 그러면 삼성에서는 그렇게 따뜻한 물이 나와요? 아니, 똑같은 반도체 만드는 회사에서 어느 때는 뜨거운 물 나오고 어느 때는 차가운 물 나오면 됩니까?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삼성도 방류수는 그렇게…….

허원 위원 그런데 따로 처리가 되잖아요. 대처를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위원님, 이천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 신청을 하면 저희가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허원 위원 신청하기 전에 경기도에서 수자원 관리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허원 위원 그거 좀 챙겨봐 주세요. 괜히 그 옆에서 겨울 다가오는데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허원 위원 다음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고양 출신의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장님, 사업명세서 1394페이지고요. 공동주택 관리감사단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예산이 약간 조금 전년 대비 조정되긴 했는데요. 이게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그런데 지금 2020년에 19개 단지 추진했는데요. 이거는 조례에는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3 동의를 받아서 감사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정하시는 거예요, 개수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저희가 시군에서 감사수당 같은 경우는요, 20개 단지에 5일 치…….

고은정 위원 아니, 제가 수당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지금 조례에는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감사 요청할 때 감사단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31개 시군의 수많은 공동주택 중에서, 그러니까 이 감사단 예산 대비해서 지금 이거 정해 놓으신 거죠,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 20개 단지 예상했는데 19개 단지 하셨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고은정 위원 내년에도 어쨌든 이 수준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고은정 위원 더 있을 경우는 없습니까, 평균적으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평균적으로 그 정도 저희가 예년에 받아왔고요. 또 50만 이상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면 저희가 충분히…….

고은정 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감사가, 감사반이 작동하진 않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 50만 이상 시군에서는 시에서 나가는…….

고은정 위원 시에서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나가는 겁니다.

고은정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이게 한동안 공동주택관리규약 부분에서 어린이집 임대료가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임대료의 10% 이상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입주자대표회들이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이거를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피해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분쟁요소로 감사 요청을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혹시 이…….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리고 저희가 이런 감사 사례 같은 것도 만들어서 홍보자료로도 시군에다 많이 홍보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굳이 감사 요청을 안 하더라도 비슷한 유사 사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례집을 보고 자체적으로도 처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은정 위원 그럼 그동안 사례집을 시군에도, “50만 이상은 자체적으로 한다.” 그걸…….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50만 이상 상관없이 저희가 다 이렇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환경국장님.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고은정 위원 자연보호 활동 지원사업이요, 이게 지금 단체 지원인데요. 인건비 지원인 거죠, 2,500이?

○ 환경국장 엄진섭 운영비 지원하는 겁니다.

고은정 위원 운영비 지원인데 2개 단체가 어떻게 선정되는 거예요? 자연보호단체가 두 군데밖에 없는 겁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신청에 의해서 선정합니다만 법정 지원 단체에, 법상 규정이 있는 단체인 경우 신청할 경우에 지원합니다.

고은정 위원 운영비인 거죠? 그런데 이게…….

○ 환경국장 엄진섭 운영비입니다.

고은정 위원 운영비를 상임위에서 100% 증액 요청했는데 이럴 어떤 타당성이 있습니까? 좀 궁금해서요. 단체에 대한 운영비를, 물론 상임위원님도 존중해야 되는데 조금 의외여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신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그건 패스하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에너지교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18페이지인데요. 지금 당초예산보다 1억 5,000만 원 정도 감액됐어요. 이게 지금 초ㆍ중ㆍ고 학생 대상인데요. 왜 이렇게 감액됐습니까? 코로나 때문입니까? 환경국장님.

○ 환경국장 엄진섭 이거 감액된 사유는 이게 사업내용이 분리가 됐습니다. 당초에 도민 에너지 프로슈머라는 명칭으로 해 가지고 있었던 사업이 2개가 분리되면서 찾아가는 에너지교실하고 그린뉴딜 양성 교육사업으로 분리했습니다. 사업대상이 다르다 보니까 분리하는 게 더 효과적이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고은정 위원 1억 5,000 감액된 부분이 다른 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돼서 그대로 진행한다는 건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이게 전체 사업비 3억에서 하나는 찾아가는 에너지교실로 가고 하나는 그린뉴딜 양성 교육으로 분리됐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린뉴딜 양성 교육이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고은정 위원 저는 그래서 혹시나 공교롭게 예산들이 전부 다 삭감되는 부분이 초ㆍ중ㆍ고 청소년 대상 사업들이, 공통적으로 국들이 성인 대상의 어떤 단체나 활동에 대한 예산들은 감액이 별로 안 됐는데 어떻게 불만에 대해서 표출할 수 없는 청소년 대상 사업들이 공교롭게 모든 실국들에서 다 감액이 되다 보니까 제가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고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남양주 출신의 존경하는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 남양주 출신 윤용수 위원입니다. 주택실장님께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 아까 행복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실장님, 실장님 되시고 나서 별내 위스테이 협동조합 거기 한번 가보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거긴 아직 못 가봤습니다.

윤용수 위원 거기 한번 꼭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소문…….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사회주택도 지금 추진을 하면서 그쪽에 모델 케이스로도 한번 담당실무자들은 가봤는데요.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요.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 소문은 들으셨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윤용수 위원 그러면 싱가포르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어떤…….

윤용수 위원 싱가포르. 국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싱가포르. 네.

윤용수 위원 좀 어떻게 들리던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싱가포르는 일단 토지 자체가 국가 토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윤용수 위원 도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를 수는 있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도 지사님도 그렇고 지난번에 싱가포르 대사도 와서 접견도 하시면서 싱가포르 사례도 저희가 임대주택 정책을 펴는 데 많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행복주택은 아까 관리사무소 얘기하고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별내는 일단 협동조합에서 공동주택을 운영하고, 아파트 형태는 똑같아요. 다만 아파트 구조가 다르죠. 아파트 1층은 전부 공동구간으로 되어 있어요. 목공소라든지 당구장 또는 독서실, 헬스장 또는 주민들이 차 마시고 같이 놀 수 있는 공동의 공간, 1층이 다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도 내지는 LH라든가 국가에서 하는 임대주택 운영방식이 아닌 협동조합이 운영을 한다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물론 우리 도에서도 지원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현재 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사회주택의 모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더 좋은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한번 꼭 가보셔서 우리 경기도 행복주택이든 또는 임대주택 정책이든 한번 방향을 좀 잡으셔라 이걸 권해 드리고 싶어요. 가보셔야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어쨌든 간 이번 달 안으로는 한번 현장을 방문해 보고요. 또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정확한 모범답안이 있는 주택정책은 없다고 보고요. 다양한 시도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지금 추진하는 기본주택을 포함해서 사회주택이라든지 또 토지임대보호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임대주택 모델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저희가 꼭 하나의 방법만 있는 건 아니죠. 공동체가 합의하고 좋은 방향이라면 그게 어떤 형태든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게 집 때문인 것 같아요. 어떤 재산증식 수단으로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우리 도의 모든 정책이 다 아파트 값과 연결이 되고 또 아파트다 보니까 끊임없이 어떤 분쟁이 발생되고 거기에 따른 사회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공동주택 때문에 괴로울 때가 많아요, 분쟁이 너무 많아 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어떤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공동체 복원을 위해서 그런 비용들을 지출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소모적 비용이 들지 않게끔 주택정책을 개발해 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위원장님, 일단은 마치고요. 제가 추가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윤용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이천 출신 존경하는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석 위원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입니다. 수자원본부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사업 세부현황 보면 이게 수계권역 지원사업 같은데 이천시가 빠져 있는 이유가 있나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위원님,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는데 이천시에서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수석 위원 수요조사하는 데 신청이 안 들어왔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성수석 위원 이천시도 아직 자연부락들은 동네 관정을 통해서 물을 드시는 마을들이 많이 있는데 신청이 안 들어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아무래도 이천은 제가 봐도 수요는 좀 있을 것 같은데 저희에게 신청 들어온 건 없고요. 향후 이천시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성수석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천시하고 한번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네.

성수석 위원 감사하고요. 우리 환경국장님,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전액 삭감되다시피 했어요, 18억에서 한 5,000만 원 정도 남기고. 이거는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사업설명서 251페이지에 있거든요.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이 부분은 사업물량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성수석 위원 수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성수석 위원 어쨌든 신재생에너지로 태양광 쪽으로 해서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결국 공공시설은 없어지고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지원은 유지되고 또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쪽은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나 이런 에너지 복지에 대한 실현이 낮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에서 수요가 좀 있는 편인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수요가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수요가 있다면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환경국장 엄진섭 수요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러면 지금 수요에 딱 맞는다는 말씀이신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마을 같은 경우는 수요랑 맞고요. 그다음에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은 좀 수요에 못 미칩니다, 예산 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성수석 위원 에너지자립마을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 산지전용을 해서 태양광 발전을 했을 때 이게 마을의 민원들이나 여러 가지 유해적 요소들의 시시비비 때문에 태양광 에너지 자립에 대한 도민 인식이 많이 나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현재 사업자들이 마을에 접근해서, 마을을 설득해서 사업 신청하는 걸로 대개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자 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사업자 선정은 일단 주민들의 신청을 기본으로 하고요. 여기에 평가를 하게 되는데…….

성수석 위원 사업자 선정 기준은 따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사업계획 타당성, 참여기관별 역할…….

성수석 위원 국장님, 그것은 따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면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이런 부정적 인식 때문에 그러니까 홍보나 지도 같은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병행은 되고 있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저희가 내년도에는 별도로 교육 및 홍보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지금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도시가스 연료 배관망 사업과 비슷한 연료전지사업 지금 각 사업자들이 시행하고 있죠?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해서.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성수석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어쨌든 첨단환경 쪽에서의 유해물질 배출이나 주변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설 규모가 최적화되어 작게 꾸며지기 때문에 주민들 반응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신설해서 오히려 태양광 쪽보다는 이런 쪽으로 전환시키는 건,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연료전지와 관련된 부분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연료전지는 아직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연구를 해서 단순히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하고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만 하는 것 외에도 연료전지 보급을 통해서 에너지하고 그다음에 열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에너지센터랑 연구를 해서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네, 하여튼 결국 수소전지 같은 경우에도 도민들이 편리함과 환경의 무해성 그리고 여러 가지 위화감 조성이 없어서 선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도시가스 배관망과 같이 또 연결되는 사업이잖아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신설해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농촌지역에 좀 더 에너지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안 된다고 하면 전체적 환경국이나 도와 협의를 통해서 사업에 대해 신설할 계획이 있는 거지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잡아서 그다음 연도에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최소한 홍보예산이라도 잡아주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안산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 관련해서 사업비가 50% 삭감된 것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죠?

○ 환경국장 엄진섭 그렇습니다.

원미정 위원 답변내용으로 보면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집행률에 대한 부분으로 삭감된 것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도 100% 집행하지는 못했고 기타 다른 모든 사업들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부 감안은 하지만 다른 과의 사업들도 내년도에 최소한 코로나 상황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잡힐 거라고 예측하고 그리고 대면이 아닌 비대면의 여러 방식들로 전환하면서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지속협 같은 경우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원래 지방의제21 수립을 권고해서 설치가 됐고요. 그리고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간협의체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은 운영위원이어서 아시겠지만 제70차 유엔총회에서 2015년 9월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약속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채택했죠? 경제ㆍ사회ㆍ환경 전 분야에 망라하는 17개의 목표를 설정하고 169개의 세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행들을 모니터링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다소 여러 가지 집행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가 행감에서 지적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보완하고 점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지속가능발전 17개의 목표와 세부 지표 달성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적 노력을 모니터링하고 그것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실천계획들을 세우는 부분의 역할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이 50% 삭감됐을 때는 이 목표를 진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에서는 전혀 예결위에 설명을 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자료로 설명하는 그런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아서 굉장히 의아하거든요. 국장님의 입장이 어떠신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아까 삭감사유를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라는 비정상인 상황 때문에…….

원미정 위원 그러면 그 목표에 대해서 안 해도 됩니까, 내년에는?

○ 환경국장 엄진섭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미정 위원 어쨌거나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제가 시간상 다른 걸 질문해야 돼서. 그걸 보완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바꿔가면서 다른 사업들도 하고 있잖아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속가능발전목표나 추진하는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실은 상임위에서도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바꿔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원미정 위원 아무튼 국장님이 그것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없어서 굉장히 아쉽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하셨잖아요, 국회 연설에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한 예산들이 어느 정도 세워졌다라고 평가하십니까, 국장님? 올해 추가적으로 이 목표를 위해서 세워진 예산이 뭐가 있죠?

○ 환경국장 엄진섭 연구용역과 관련된 비용은 일단 1억 8,000 예산을 수립했고요. 그런데 사업집행과 관련된 부분은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워낙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원미정 위원 이게 에너지 전환에 대한 예산들이 만족할 만큼 그렇게 세워졌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연구용역 사업으로, 국비지원 사업으로 2050년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계획안으로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보니까 2050년 중장기 탄소중립 전략 수립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하도록 국비도 내려와서 지금 매칭으로 세운 거잖아요. 이게 언제 내려왔어요? 발표를 늦게 하셔서 그 이후에 내려왔나요, 이 계획이?

○ 환경국장 엄진섭 연구용역 계획은 9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런데 3차 경기도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계획 시행 이것 관련해서도 이미 정부에서 지금 말씀드린 2050년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연구용역과 함께 검토된 건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저희는 이게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필요했고 그런데 환경부가 9월에 그런 비슷한 사업 예산을 세워줘서 저희가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계속적인 의견이 있었지만…….

원미정 위원 아니, 그래서 편성 자체를 상임위에서 잘 짚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삭감하고 국비지원 사업으로 통합해서 하도록 이렇게 한 건 잘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잘한 걸로 저도…….

원미정 위원 부족하다라면 좀 더 거기에 더 해서 내실 있게 계획을 세워서 그것에 따른 실천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잡지 않으면 2050년도에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에너지 전환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계획들을 추진하지 않으면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발표한 탄소중립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더 확대할 의지를 갖고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부위원장 김태형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를 마치고 바로 보충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도 질의 요청하신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수자원본부장님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최영남 과장님 그리고 도시정책관님, 손임성 정책관님 나오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아까 코로나 확진자 접촉 관련해서 지금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영주 위원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팔당수계 지역의 지자체, 환경부 땅이 얼마 정도 있을까요? 혹시 그런 데이터가 좀 있나요?

○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최영남 과장님이.

이영주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수자원본부수질정책과장 최영남 정확한 통계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한강유역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대강 얼마 정도 될까요, 평수로 따지면?

○ 수자원본부수질정책과장 최영남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매년 1,000억씩…….

이영주 위원 꽤 있겠지요, 과장님?

○ 수자원본부수질정책과장 최영남 네, 한 20여 년 동안 매년 1,000억 원 이상씩 매입을 했었으니까요.

이영주 위원 아, 네. 우리 경기도 땅도 있나요? 도유지도 있나요?

○ 수자원본부수질정책과장 최영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주 위원 아, 그래요?

○ 수자원본부수질정책과장 최영남 네, 지금 환경부 명의로 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수천억을 들여서 산 땅, 정말 미래를 위해서 도시공원 만들고 생태공원 만들고 개발의 방어막을 만들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 이름을 특별히 불렀습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이 계획 좀 잡아서 환경부랑 손잡고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특별한 질의보다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요.

○ 수자원본부수질정책과장 최영남 앞으로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의 아이들에게, 수많은 아파트단지도 좋고 주택단지도 좋지만 생태공원, 도시공원, 놀이터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 경기도가 만들고 조성하고 가꿔서 정말 마음 편하게 산책할 수 있고 또 아이들이 놀 수 있고 그런 자연적인 자산, 생태자산들을 꼭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그런 계획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임기가 1년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요. 제 임기 안에 이런 것 가시적인 성과 안 나와도 좋습니다. 다음 또 도의원님들도 계속 이어서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수질정책과장 최영남 네, 알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윤용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 고맙습니다. 자원순환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환경국장님이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각시설 설치에 관한 건데 꼭 설치가 아니라 보수 이런 거 같아요. 예산을 보니까 국비 13억 이상 그다음에 도비 2억 2,700, 시군비 20억 4,000, 기타 37억 7,000. 이 기타가 뭔가요? 민간자본인가요?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걸 보면 있을 겁니다. 사업설명서 694페이지인데요. 보충 좀 해 주시지요, 뒤에 과장님들.

○ 환경국장 엄진섭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윤용수 위원 무슨 부담금이요?

○ 환경국장 엄진섭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윤용수 위원 원인자 부담금이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윤용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그러니까 택지개발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원인자…….

윤용수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기타로 되어 있어서 제가 그게 뭔가 했습니다.

도 전체로 보면 소각시설, 주로 생활폐기물 소각하잖아요. 참 말도 많고 어떤 저기에서는 또 시민들이 시위도 하고 진짜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하면서도,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하면서도 또 우리가 불편하게 여기는 참 그러한 시설입니다. 우리 도에는 총 26개가 있어요. 1일 100t 이상이 15개소 정도가 있고 그런데 향후에 이러한 시설들이 노후화될 것 같고 또 우리의 폐기물 정책이 자꾸 매립보다는 재활용 쪽으로도 가고 있고 폐기물을 줄이려고 하지만 끊임없이 일회용품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 예산이 보니까 2억 2,700이라는 것은 지금 어디에 쓰여질 건지 여기 내용을 봐도 정확치가 않아요. 또 소액이고 다른 비용이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전체 사업비의 10%를 매칭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그 전에는, 지난 2000년도까지는 지원을 안 했다가 올해 처음 10% 매칭하게 되었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 맡겨져 있잖아요, 보통 이런 소각시설에 대한 예산들이.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돈이 내려가서 시군이 최종 사업집행자로 되어 있고 운영권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런데 시군이 최종 사업권자이긴 하고 또 시군은 위탁을 해요, 업체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러한 불신이 초래되는 거죠. 다이옥신 문제 또 주변 시민들의 어떤 불편한 건강장애 문제, 이게 당장 어떤 효과, 불편함이 어떤 건강장애를 일으켰다 하진 않지만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 도가 이렇게 너무 적은 예산을 편성했다는 건 향후에 문제가 있겠다. 이러한 시설이 노후화되고 또 신도시가 계속 개발되잖아요. 그러한데도 이렇게 도가 지금처럼 시군에 맡겨져 있다라고 해서 관여를 덜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돼 있어서 시군이 사업을 주로 하는데요. 다만 경기도는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광역인 경우에는 30% 도비를 매칭시키기로 하고 단독인 경우에는 10%를 매칭시키기로 올해부터 방침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용수 위원 올해부터 하셨다고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이전에는 도 예산사정상 매칭해서 지원을 못 했고요. 올해 10%만이라도 쓰레기소각장 설치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서 10%를 매칭하게 되었습니다.

윤용수 위원 고무적인 일이긴 한데요. 이러한 시군의 소각장 부담이 결국은 우리 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희가 방치했을 때. 그렇잖아요? 앞으로 계속 이 정책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파주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목소리가 부드럽고 그런데 좀 날카롭고 그런 게 왜 그런가 봤더니 마스크 때문에 발언 전달을 세게 하려다 보니까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는 말아 주시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마스크 때문에 지금 불편하잖아요. 자연의 역습이다. 바이러스를 통해서 인간을 공격한다. 이런 의미를 가질 만큼 기후 위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매우 절실하고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경국의 사업 중에 아주 좋은 사업이 눈에 띄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이스팩 순환사업, 다시 회수해서 자연을 보호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이 사업이 되게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편성된 거 보니까 10개 시군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됐어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예산의 부족 때문입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이 부분은 이게 최근에 시작을 했거든요. 시범사업으로 했다가 반응이 좋아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시군의 수요를 파악했는데 전파속도가 좀 늦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하겠다는 시군에 지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성환 위원 이게 예산규모가 크지도 않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크지도 않은데.

조성환 위원 이거를 꼭 수요를 판단해서 10개만 해야 되나 하는 의문이 좀 들어서요. 저희 집에도 지금 이 아이스팩이 잔뜩 있는데 저 어디다 갖다 버려야 될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이러한 도민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그래서 보이기만 하면, 이 사업만 진행된다고 하면 많은 31개 시군의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것 같아서 이 예산을 보니까 2억 2,000인데 조금만 증액을 하면 31개 시군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실시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건 시범사업이고 뭐고 이런 게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 환경국장 엄진섭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사업이고 확대될 걸로 예상되고요. 일단 저희가 예산 조사할 때는 10개 시군을 받았고 아마도 이건 시군 자체적으로도 계속 확산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추가적인 수요가 있으면 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냥 한 4억 정도 증액해서 31개 경기도가 다 동시에 좀 실시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 도청에도 꼭 설치를 좀 해 주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검토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제가 여기서라도 갖고 와서 좀…….

○ 환경국장 엄진섭 검토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린뉴딜 인력양성 교육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담으셨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사업추진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시군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하시는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일단 사업은 사업자들을 공모해서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시군에 있는 마을공동체하고 에너지협동조합과 함께 사업을 진행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최종현 위원 이게 시군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군에 대한 분포라든가 시군의 뉴그린이라는, 시군에서 또 사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연계는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시군하고 별도로 또 따로 하시나요? 시군도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별도로 사업을 또 시행하시나요? 이렇게 연계하고 이런 건 없으신 건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그린뉴딜 인력양성 사업 그 자체는 현재는 시군과 공동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최종현 위원 별도로 하시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다만 교육대상이라든지 같이 해야 될 것들이 다 시군에 있기 때문에 시군하고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다른 사업들,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시군하고 협력해서 도비보조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사업효과가 더 높고 지금 뉴딜 쪽에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좋을 것 같은 생각이어서 제안사업 드립니다.

다음 우리 광역환경유역센터 이게 옛날에는 안산,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거기 총 직원이 몇 분이 계시죠?

○ 환경국장 엄진섭 직원이 43명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43명이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최종현 위원 43명이면 현장 지도요원이 몇 분 계시는 거예요? 현장 지도감독하는 요원이.

○ 환경국장 엄진섭 대부분 현장 지도단속하고요. 그다음에 계약직으로 있는 직원이 한 20명 정도…….

최종현 위원 현장 지도감독하고 현장 계도하고 채수, 물 하고 있는 지금 그분들이…….

○ 환경국장 엄진섭 그분까지 다 합쳐서 계약…….

최종현 위원 그 부분을 몇 명이 하시는 거예요? 현장 지도감독하고 채수하고 현장 감시하고 현장 가서 분석하고 그런 직원들 있잖아요.

○ 환경국장 엄진섭 대부분 직원들이 지도단속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직원들이 참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종현 위원 거의 다 하십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네, 행정직원들 빼고는 대부분 지도단속에 참여합니다.

최종현 위원 제가 예산을 보니까 매일 배출업소 지도점검 여비로 해서 34명이225일을 매일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안산ㆍ시화 쪽만 거의 하시는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예전에는 안산ㆍ시흥ㆍ시화만 했는데요.

최종현 위원 경기도 전체를 다 하시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이제는 경기도 전체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저는 이게 좀 형식적인, 들어와서 분석은 바로 우리 환경연구원에다 넘기시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감독하는 요원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에 잘 하셔서 이게 실질적으로 지도감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사업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예산은 막대하게 투입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제가 자료요구는 안 하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종현 위원 그렇게 좀 잘 해서 현장 감독 철저히 하시고 실질적으로 채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샘플링을 해서 잘 단속될 수 있게 지도점검 잘 해 주십시오.

○ 환경국장 엄진섭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환경국이요. 자료를 제가 지금 받아봤고요.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 시군별 지원현황 해서 3년 치를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여기가 행감장도 아니고 자꾸 내용이 좀 이상하게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2019년도는 수원시 외 20개 시군이 사업을 했고요. 2020년은 성남시 외 15개 시군, 2021년에는 수원시 외 13개 시군이 참여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만 봐도 지금 예산에 대한 삭감 부분도 충분히 눈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일 수능에도 나올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건 아닌가라는 게, 정확한 답은 아니겠지만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수능에서는 대박 나겠죠. 하지만 이게 지금 홍보 미숙으로 인해서 지자체에 전달하는 부분, 아쉽게도 여기 우리 백제의 중심 하남은 19, 20, 21에 지금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이 사실을 제가 지금 봐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됐죠? 대부분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이런 경우를 하남의 위례신도시라 해서, 송파하고 성남하고 3개 결부돼서 작은 도시는 아니고 큰 도시로 승화되는 곳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미세먼지 신호등 해 가지고 네 가지 색상 말고 약간 그때그때 미세먼지 뭐, 뭐 이렇게 해서 글자가 좀 나오는 신호체계, 제가 위례신도시는 우리 교육청에서 신청을 해서 아마 두 개인가 하나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전반기 때 제가 교육위원을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미세먼지 신호등 해서 네 가지 색상도 좋지만 색다르게 나온 디자인이 꽤 많더라고요, 다각적으로요. 그리고 경남하고 다른 지방에서는 미세먼지 이런 부분을 같이 오히려 주민들이 지역의 확진자 발생 수가 몇 명인지 잘 모르겠다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숫자를 같이 결부시켜서 그걸 발표라든지 보여주는 그런 게 많아서 주민들이 덜 불안해하고 조금 많이 홍보성 있게 신뢰감을 갖고 지자체에 많은 호응을 보내고 있던데요. 이게 지금 부족한 시군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너무 궁금해 가지고, 안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에서 아예 접수를 안 한다는 뜻이죠?

○ 환경국장 엄진섭 그렇습니다.

추민규 위원 그럼 이 시는 미세먼지 없는 도시라고 봐야 되겠네요? 우리 하남이 미세먼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언론에도 나올 정도로 그렇게 상당히 안 좋은 그런 것도 없진 않았기 때문에.

○ 환경국장 엄진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위원님. 엄밀하게 한번 다시 분석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추민규 위원 이런 자료는 좀 분석을 하고 통계치 이런 자료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야지 각 지역의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서 홍보가 되고 예산을 받아가는 데 있어서 좀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추민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시군별 추진현황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27개 시군만 했고 4개 시군은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이거 뭔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일단 매입임대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팔 의사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요. 좀 그런 의사가 없는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허원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사업이 매입을 해서 저소득 일반가구하고 청년들한테 임대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허원 위원 그런데 하남, 군포, 연천, 포천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은 도나 GH에서 주택을 매입하겠다고 공고를 하고 그럼 그 공고를 보고 집주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그 4개 시군에서는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아니죠. 시행자가 경기주택도시공사예요. 시행자가 집을 매입을 해 가지고, 31개 시군에 골고루 매입을 해 가지고 그 시의 저소득 일반가구나 청년들한테 임대를 놔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게 4개 시를 빼고 간 건…….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러니까 빼고 가는 게 아니라요, 위원님. 저희가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매입을 하겠다. 그럼 공고를 보고 집주인이 매각 의사를 밝혀야 되는데요. 그 4개 시군에서는 그런 매각 의사를 밝힌 집주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거기만 빼고 했다는 게 아니라요.

허원 위원 그러니까 그 4개 시군에서는 파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지금 현재는 매각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집주인이 없었고요. 어쨌든 간 4개 시군 포함해서 31개 시군 공히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매입ㆍ매각할 수 있는 집이 있으면 저희 GH에서 또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저는 이런 사업들은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소득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허원 위원 보통 이게 500만 원인데 반인 5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에 500만 원인데 거기의 50%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허원 위원 그런데 조금 의아한 게 있는데 올해 1,200호를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맞죠? 3억을 21년도에 세워 가지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올해는 1,050호가 목표고요. 10월 말 기준으로 현재 781호 매입을 했습니다.

허원 위원 1,200호로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나와 있는데 1,050호가 목표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건 내년도 목표치…….

허원 위원 그건 내년도 목표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허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매입임대가 지금 19년도에 385호, 18년도에 350호, 17년도에 234호 이거밖에 매입을 못 했어요. 이 정도밖에 임대가 안 나갔단 말입니다. 임대가 안 나갔는데 돈은 1,000명씩 이렇게 잡아놓으면 이건 또 어느 쪽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매입임대 이거는 GH만 되어 있는 거고요.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는 LH, GH 다 합해서 1,200호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허원 위원 LH 지금 현재 보니까 20년도에 781호를 했어요. 한 거고 전년도 19년도에는 599, 18년도에는 637을 했어요, 다 합쳐서. 그런데 전년도에도 예산의 100%를 다 썼다는 게 이상하다라는 거죠. 전년도에도 예산을 2억 1,000을 썼어요. 2억 1,000을 쓴다 그랬으면 840호를 해 줘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전년도 보면 781개밖에 안 된 거죠.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그거는 GH에서 이렇게 집행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출연했다가 정산을 하면서 집행하지 못한 것은 반납을 받습니다.

허원 위원 어쨌든 이 기존주택 임대매입사업을 31개 시군에 골고루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임대보증 이런 부분의 지원도 적재적소에 사용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허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사업설명서 351쪽인데요.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 지원 예산이 당초 전년 대비 13억 2,5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이게 지금 지자체하고 7 대 3 매칭인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감액이 많죠? 제가 볼 때는 미세먼지 저감 관련해서 이 부분은 지역에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 환경국장 엄진섭 아쉽게도 예산상으로 사업비가 좀 감액된 사항입니다.

고은정 위원 예산상인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고은정 위원 제가 볼 때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잠시 미세먼지가 약간 상황이 좋아지긴 했지만 봄 되면 제가 볼 때는 다시, 이 부분이 한창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예산이 증액됐는데 예산상황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 환경국장 엄진섭 그렇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시군이 자체사업으로 예산사업을 수행할 필요성도 있어서 도 예산사정으로 부득이 감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시군이 어쨌든 이미 시가 70% 부담이에요. 7 부담이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도비가 줄어들면 시군에서는 수요가 더 있기 때문에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는데 도비하고 지금 매칭인데 도비가 이렇게 줄어들면 시군이 사업을 더 늘릴 수 있는 역량에 한계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404쪽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숨터 조성,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나 미세먼지 상황일 때 취약계층의 활동공간은 가뜩이나 좀 열악한데 저는 이 친환경 실내개선을 위해서 맑은 사업은 좀, 이것도 예산상 삭감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적어도 당초 2020년 예산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예산은 줄었는데 이상하게 사업예산 산출근거에 보면 285개소로 외려 전년 대비, 올해 280개소 추진인데 예산은 5억 4,000 정도 줄었는데 사업시행 숨터 조성은 숫자가 늘었어요.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당초 계획보다 사업량은 줄었습니다. 당초 2020년도는 300개소였는데요. 21년도는 285개로 사업 물량이 줄었습니다.

고은정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년 추진실적이 280개소 추진이고요. 2021년 예산으로 285개소로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그 자료는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고요. 1년 치 총합은 20년도에는 300개 그다음에 내년도는 285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저는 이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가뜩이나 열악한 취약계층들에게 하는 사업인데 전년 동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아마 예산 때문에 부동의하신 것 같아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예산 사정으로 부득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아까 이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전문위원이시기도 하셨고 우리 수질정책과 최영남 과장님께서 참 일을 잘 하신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의원들을 평가하겠지만 의원들도 우리 공무원들이 잘 한다, 못한다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저도 최영남 과장님께는 마지막으로 부탁을 좀 드리는 게 어떨 때는 녹조가 없어서 팔당댐이 굉장히, 팔당호 주변이 괜찮은데 또 어떨 때는 녹조가 있어서 굉장히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이유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리에 있으시면서 그 녹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게 되는지 인과관계를 조금 파악해 주시면 앞으로 낙동강이라든지 다른 녹조에 영향을 미치니 꼭 한번 그거에 대해서는 전념해서 풀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지선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권락용 위원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저도 실장님을 예전에 이춘표 실장님을 모실 때 같이 하신 적이 있고 봤는데 의회에서 “3기 신도시에 대한 지분을 높여라. 산업단지에 대한 지분을 높여라.” 했을 때 국토부 뛰어가서 싸워주셨어요. “의원들 목소리다, 나 죽는다.” 해서 지분을 받아오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있어서 상당히 훌륭한 공직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지적하면 “그래, 넌 떠들어라. 나는 나대로 간다.” 하면 우리가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의원들이 했던 목소리를 모아서 국토부 가서 싸워냈고 결과를 가져오셨어요. 그게 몇천억이 됩니다. 저는 굉장히 훌륭한 공직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홍지선 실장님이 오시면서 제가 우려했던 바로는 중앙에 가실 분인데 과연 경기도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실제로 실적을 보니까 LH한테 우리가 30%도 정확하게 안 됐고 3기 신도시에 있어서 17만 6,000호 중에 1만 5,000호, 8%도 안 되는 게 우리 GH가 얻은 실제 지분입니다. 저는 실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홍지선 실장님이 잘 안 뛰시는 거 아닌가 그리고 너무 국토부의 눈치를 보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제가 중앙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제가 경기도에서 계속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제가 보직을 받았는데요. 지금 어쨌든 간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지사님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LH랑 국토부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릉을 포함해서 북부지역에 경기도의 지분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요. 지금 외부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물밑으로 계속적으로 도의 지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락용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네.

권락용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춘표 실장님이 그 당시에 가실 때도 그냥 갔다 왔다로 끝낼 수도 있어요. 저는 갔다 온 것만 해도 칭찬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성과까지 가져오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훌륭한 공직자라고 평가드리는 거예요. 실장님께서도 그냥 갔다 왔다가 아니시고 성과를 낸다면 그건 도민들한테 그리고 의원들한테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우리 3기 신도시에서 너무도 지분이 적다는 게 언론에도 나오고 의회에서 지적하고 지사님 입에서도 나왔어요. 이제는 실장님께서 실적으로 보여 달라. 그리고 좀 제가 존경하는 공직자가 되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GH공사가 저 처음에 시작할 때 471명이었는데 지금 590명으로 119명이 증가했어요. 그때 명분이 3기 신도시에 참여한다인데 인원은 이렇게 뽑아놓고 실적은 굉장히 초라합니다. 저는 도시공사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을 뽑으려면 그만큼 일을 확보한 다음에 인원을 뽑아야지 인원만 이렇게 많이 뽑아놓고 지분을 이거 얻을 거면 이건 아니한 만 못하다. 실장님께서도 인원을 오케이해 주시려면 실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인원을 더 이상 하지 않든지 뭔가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충질의까지 마쳤습니다. 혹시 꼭 마지막으로 질의를 더 하셔야겠다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수험생 자녀를 둔 공직자 여러분을 배려하기 위해서 내일은 14시, 오후 2시부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의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이 없이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42분 산회)


○ 출석위원(28명)

박재만엄교섭김태형고은정권락용김경희김봉균김용성김우석김철환

박관열백승기성수석양경석오광덕원미정유광혁유영호윤용수이영주

이진연장대석정희시조성환최종현추민규허원황대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계연

○ 출석공무원

복지국장 이병우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건설국장 박일하

교통국장 박태환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건설본부장 송해충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환경국장 엄진섭수자원본부장 이영종

○ 기타참석자

ㆍ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진석범

ㆍ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ㆍ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ㆍ경기평택항만공사

사업개발본부장 장정환

ㆍ경기주택도시공사

주거재생본부장 장동우교통본부장 정필현

○ 기록공무원

이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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