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재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재만입니다. 예산 심의를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1차 예결특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은 안전행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국별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실국별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 질의를 다 하지 못한 위원님이 계시면 보충질의시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실국별 제안설명은 5분 이내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본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 앞에 자료가 하나 있을 겁니다. 제2기 예결특위의 주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대의견을 위원님들 앞에 자료로 배포해 드렸거든요. 이것에 대한 간단한 제안설명을 듣고 혹시 위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2기 예결위원회 때 결산서류 정확성 제고 및 개선 이 방향하고 성인지예산사업 선정방식 등 개선 그다음에 공공기관 결산서 통일 그다음에 도의회 증액사업에 대한 집행절차 등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개선안을 마련하여 2020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3기 예결특위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 내용에 대하여 우리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이 지금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 있는 유인물을 보시고 혹시 질의하실 내용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 김경희 위원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사업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 여성 의원님들이 별도로 교육을 두 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질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빠르게 반영을 해서 조치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 의견을 추가하고 싶은 부분은 20년 7월, 8월에 21년도 신규 대상사업 발굴할 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회하는 것을 추가해서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 선정을 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에 의회도 좀 넣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의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사업 선정방식 개선에 대해서는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제안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성인지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경기가족여성연구원 전문기관 자문 받고 있는데요. 선정하면서 자문이 아니라 매년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에 대해 제안되고 연구용역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선정하는 데 자문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용역을 통해서 제안되고 했던 부분들을 외려 반영하는 그런 성인지예산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부대의견의 조치결과에 대해서 우리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하고 고은정 위원님이 성인지예산에 대한 용역이나 제안한 것을 좀 반영하고 또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결산 관련 경기도 개선방안 보고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내년 예결특위 결산심사 시 예산 관련 업무의 적정성, 내부통제의 적합성, 사업의 효율성 등이 효율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는 안전관리실, 공정국,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 인재개발원과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를 분리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관리실, 공정국,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 인재개발원의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5분 이내로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김대순 안전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실장님.

○ 위원장 박재만 나오시지 마시고 그 자리에 서서 인사를 해 주세요.

○ 부위원장 엄교섭 김대순 실장님.

○ 부위원장 엄교섭 핵심사항만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대순 안전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예 공정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김지예 공정국장님이 오늘 임용장을 좀 이따 11시에 받으셔야 되거든요. 공정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지금 승진하셔서 오늘 국장으로서 첫 임무를 맡으셔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잘 좀 해 달라고, 잘 좀 지켜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파악은 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하셨으리라고 믿고 간단하게 하시고 잠시 후에 임명장을 받으러 11시에 가셔야 되죠?

○ 위원장 박재만 11시 전에 가셔야 되니까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지예 공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국장님, 우리 제안설명이 너무 길어.

○ 위원장 박재만 많이 증액되는 거, 감액되는 거, 신규사업 또 중요한 사업 위주로 하셔야지 책자에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보고 계시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게 더 많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구 인권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박찬구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춘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소춘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시면 자료제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자치행정국에, 경기도청 공무원 사무관 이상 타 도 주소지 있는 현황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새마을회 지원내역,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지원내역, 한국자유총연맹 지원내역, 재향군인회 지원내역, 민주평통 지원내역, 대한적십자 지원내역, 자원봉사 지원내역 최근 5년간 지원현황 제출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파주의 조성환 위원님.

○ 조성환 위원 파주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행정국에 현 청사 활용방안에 관한 회의와 관련 보고자료 올 4월 이후 것, 4월 이전 것 말고요. 올해 4월 이후에 현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관한 회의자료 또 그와 관련된 보고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정국에 사무장병원 단속건수와 현황 있죠? 누가 계신가요, 공정국에?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사무장병원 단속건수와 현황을 2010년도 이후 거를,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정 특사경에 부동산 수사 관련된 거 마찬가지로 단속건수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양평의 이영주 위원님 우선 하시고요. 그다음에 유영호 위원님.

○ 이영주 위원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구축사업에서 20년 추진실적에 보면 주민자치회 주도의 코로나19 위기극복 사업 지원 해서 28개 시군 40개 주민자치위원회 지원 사업내역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얼마만큼씩 지원했는지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용인의 유영호 위원님.

○ 유영호 위원 용인의 유영호 위원입니다. 경기도 소비자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그다음에 강사활동 등 상세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포의 김철환 위원님.

○ 김철환 위원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관련해서 행안부랑 협의하신 내용을 문서로 받으신 게 있다고 하셨는데 그 문서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아, 네. 조달청이랑.

○ 위원장 박재만 김용성 위원님, 자료.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세정과 지방세 사후관리조사단 운영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고은정 위원님.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공정국 중소기업 CSR 지원, CSR 기업인식 확산 및 교육 그다음에 CSR 컨설팅 지원 올해 진행된 사업 세부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인권담당관 성평등옴부즈만 관련해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조사 등 올해 고충처리 건수 및 처리결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 최종현 위원 최종현입니다.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76개 무인택배 설치와 설치 이용현황을 주시고요. 공공조달앱 구축에서 자료 주신 거에 최근 3년간 조달청 의뢰 계약건수가 있어요. 계약건수를 경기도 공공조달로 만들었을 때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그 평가 좀 하나 자세히 주시고요. 공정국의 유통 분야 감시체계 마련을 이번 예산에 세우셨는데 그 사업계획서, 어떤 식으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지 그 내용 사업계획서를 주시고요. 인권담당관실은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있죠. 그 지원사업의 사업내용과 세부 사용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전관리실에는 비축창고 유지관리비 예산을 세웠는데 비축창고의 종류가 몇 가지인지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풍수보험사업이 있는데 풍수재해보험 최근 3년간 가입률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공정국에 체납자 실태조사 회수현황 자료 주시고요. 경기행복마을 관리소 30개 시군 48개소 운영하고 있는 현황자료 요청하고요. 여기서 예산 지원 금액 및 시군 자체 지원 금액까지 부탁드리겠고요. 도민 불공정 피해조사에서 실태조사 자료 요청하고요. 소비자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추진현황 세부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집중호우 재난피해자 지원금에서……. 아, 죄송합니다.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에서 세부내역 조사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경기지방공공조달시스템 관련해서 경기지방조달청 신설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촉구 결의안 관련한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중소기업 단체들에서도 경기지방조달청 관련한 신설 촉구한 바가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재개발원에 e-러닝 시스템 운영 예산이 증액됐는데 세부 증액 사유에 대해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상입니까?

○ 원미정 위원 네.

○ 위원장 박재만 또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돼지열병 관련해서 하나는 도시환경위원회에 소속돼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농정해양위에 소속돼 있어서 축산이냐 가축이냐 이거에 따라 다 달라서, 하여튼 돼지열병에 관련된 실적. 작년 실적하고 올해 실적 관련된 예산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간에 제가 자료요청 있으시면 바로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정국이 지금 임명장 받으러 가셨는데 누가 계십니까? 공정국.

○ 위원장 박재만 아, 오셨어요. 최종현 위원님하고 이영주 위원님이 공정국에 자료요구하신 것을 신속하게, 하여간 모든 자료요구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기 위한 자료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신속하게, 어제 보니까 자료가 조금 늦게 도착돼서 우리 질의 끝난 후에 자료가 오거든요. 하여간 신속하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답변은 그 자리에 앉아서 하시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은 실국의 실국장님을 지명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본질의 5분 드리고요. 5분 내에 못 하시면 보충질의 5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용성 위원님이 첫 번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공정국장님,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관련해서 2020년도 예산이 16억 6,000 정도 되는데 21년도 예산이 12억 7,000으로 감액이 38억 정도 되어 있어요. 이 감액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용성 위원 지금 보게 되면 정상적으로 이게 다 지속적으로 사업이 될지 조금 의문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봤었을 때는 코로나19가 내년 초반까지도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이 될 텐데 대면하거나 조사로 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나 대안이 있는 것인지?

○ 김용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이제 3개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3개년 계획으로 그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용성 위원 18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됐었고 19년, 20년, 21년 이렇게 해서 21년 10월에 마무리되는데 이게 인력충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봤었을 때 18년도에 징수율이라든가 19년, 20년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징수율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요, 더 많은 인원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징수효과에 대한 그런 부분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용성 위원 네, 일단 그 부분 잘 알겠고요. 지금 우리가 2021년도에 2,214명 채용 예정이죠?

○ 김용성 위원 채용 예정을 보면 체납자 수가 상위 시군의 고양이 225명이에요.

○ 김용성 위원 그런데 용인 같은 경우에는 120명으로 어떻게 보면 체납액 상위 시군의 첫 번째인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인원을 모집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두 번째, 착한기업 인증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사업이, 착한기업 인증이 공정경제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 김용성 위원 이 부분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제가 소속해 있는 여가교위에도 똑같은 사업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경노위에도 두 가지인가 세 가지 사업이 지금 같이 되어 있거든요. 다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위탁사업을 받아서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유사 중복 인증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성 위원 그렇게 되면 공정을 우리가 다루고 있잖아요?

○ 김용성 위원 여기 착한기업 인증에서도 받고 그다음에 경기가족친화기업 인증에서도 받거나 아니면 다른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을 받거나 하게 되면 중복이 계속적으로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이. 그러면 더 많은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고 여기에 관련해서 판로개척비라든가 컨설팅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중 삼중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김용성 위원 “되도록이면 적게”가 아니고 되도록이면 아예 생기지 않도록 공정을 우리가 누차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더 많은 기업한테 골고루 공정하게 나눠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해 나가려고 해야죠. 13개 기업 중에서 우리 착한기업에서 하지만 또 다른 기업 중에서 만약 포함이 된다고 하면 이중 특혜가 계속적으로 생기는 거니까 그건 공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김용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먼저 칭찬 한번 드릴게요. 경기도 북부청사 생활관 증액을 해 주셨더라고요. 맞나요? 아무도 대답 못 하세요? 증액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북부청사 건 증액에 대해서 제가 늘 많이 건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수요에 대한 부분을 다 파악해서 해 주셨는지 재검토 한번 해 주시고 차후에도 이렇게 많이 헤아려 주시는 행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차후에 한번 재확인해 볼게요.

안행위 자료를 보니까 사실상 법정단체들에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삭감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 유광혁 위원 코로나 때문에 행사성 사업을 지양하고 나머지 이런 조정에 대해서는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 이게 좀 걱정이 되는, 우려되는 점은 사실상 이게 민간영역에 있는 단체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대적 변화나 이런 변화에 있어서 정부나 행정도 잘 따라오지 못하는데 이런 법정단체나 민간단체들 역시 사업의 지향점을 못 찾는 곳도 있고 또한 찾았다 한들 지속적 사업을 해야 되는 분야가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될 경우에 지장이 있지 않나. 사기저하까지 이뤄지고 있다 그런 판단이 서요. 그중에 바르게살기도 그렇고 그리고 경기도자원봉사센터도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 하니까 인건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연적인 어떤 이해도가 따르는 점인데, 이런 점도 그렇고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는 사업이 1억인데 전액 삭감이 됐네요? 이게 왜 그렇죠?

○ 유광혁 위원 좋아요. 제가 항목을 다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업을 신청했는데 지금에서 삭감된다면, 그렇게 상의하고 사업을 나름대로 정해서 신청했는데도 삭감이 된다면 그네들은 더 사기가 저하될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도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는 그때, 어저께 오셨죠?

○ 유광혁 위원 다시 한번 여쭐게요. 새마을운동 현 3대 정신이 뭐예요?

○ 유광혁 위원 공경이겠죠.

○ 유광혁 위원 공부하셨네요, 그새.

○ 유광혁 위원 그렇죠?

○ 유광혁 위원 사실상 여기에서 그러면 그쪽에서 하는 사업이 생명살림교육이나 새마을안심 방역봉사대 운영 같은 그런 계통의 사업들인데 이거 역시 삭감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상 시대에 맞는 사업의 전환 그리고 새마을 중앙회부터 경기도 새마을 지자체, 모든 새마을 지자체 회관이나 회장단 200만 명의 회원들이 다 이 건에 대한 교육을 받고 가고 있는데 경기도는 이런 사업을 지금 삭감해 버리면 그네들은 다시 구심점도 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점이 있는 거거든요. 지난 코로나 이후에 방역이나 마스크 제작이나 헌혈에 전국적으로 새마을 회원 200만 명 중에 50만 명이 참여하셨어요. 그렇죠?

○ 유광혁 위원 그렇게 이 안에서 많이 봉사를 했는데도 이 사업을 삭감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

○ 유광혁 위원 이 말에 동감하신다는 거죠?

○ 유광혁 위원 좋습니다. 사실상 지금 새마을중앙회를 가면 기존에 있던 일반적인 사무실 있는 데가 아니에요. 친환경학습장으로 변화가 됐고요.

○ 유광혁 위원 그리고 모든 회원들이나 그리고 바르게살기도 그렇고 다 변화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고심들을 갖고 있어요. 행정은 늘 맨 끝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중간과정 속에서도 인큐베이팅을 하고 가이드라인을 펼쳐야 되는 게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이 점 한번 명심하시고 다시 한번 이 점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세요.

○ 유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공정국에 민생안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죠?

○ 이영주 위원 내년에 주로 어떤 활동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는지요? 시간 없습니다. 빨리빨리 해 주셔야 돼요.

○ 이영주 위원 제가 드린 질문은 부동산이면 부동산, 불법 계곡 영업이면 영업, 내년에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추시려고 하시느냐고요.

○ 이영주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재만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편하게 얘기하세요. 국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니까. 제가 시간 조금 더 드릴게요, 이 점에 대해서는.

○ 이영주 위원 네, 특히 쓰레기 부분은 정말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많은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요. 그다음에 특사경하고 함께 중첩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정을 하시되, 그런데 이게 내년에 예산이 좀 감액됐어요. 감액시킨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역할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이영주 위원 아니요. 제 이야기는 특사경이나 민생안전사법경찰활동 이 부분에 비중이 커져야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초지자체에서 사실은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행정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국은 광역에서 해 줘야 되는 일은 지자체에서 자기 내부에서 잘 손 못 대는, 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광역에서 관여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떤 예산이든 조금씩 늘려 나가야지 자꾸 감액되는 모습이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 이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관리실 안전전검 및 안전감찰을 통한 재난예방 추진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질문보다는 뒤에 보면 관련 사업 중에 토사붕괴 예방 관련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산림지역이 거의 70%에 해당하는 지역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아시죠, 산림지역 난개발 문제 얼마나 심각한지?

○ 이영주 위원 이번 홍수 때 대부분이 다 난개발된 산에서 흘러나온 토사와 물로 도로가 범람하고 토사는 흘러넘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게 단순히 예방활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특사경도 관련됐다고 보는데 결국은 철저한 관리감독 또 감찰 이런 부분들이 진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조금 더 비중 있게 이런 사업예산들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 이영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양평의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공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지금 상당히 추진율이 저조한,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사업이 꽤 많아요.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는 건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 백승기 위원 국장님, 올해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전년도, 2018년도, 17년도를 봐도 집행률이 50% 이하가 많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조세정의과 특별히 숨은 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포상금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그런 사항도 나오고 그다음에 민생사법경찰 활동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저조해요. 그런데 이 이유는 지금 법을 집행하는 경찰서에서는 말 그대로 능력급으로 해서 그만큼 공로를 세우면 거기에 맞게끔 포상을 주는 기준이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코로나 정국 얘기하는데 코로나 정국은 2020년도 한 해에 이루어진 일이지 계속 이어진다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로 핑계를 달지 마시고 공정국 자체적으로 공정국에 계신 분들이 진짜 성의를 갖고 열의를 갖고 도민을 위해서 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해도 되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생각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국장님!

○ 백승기 위원 국장님, 공정국은 공정국에서 1건 건수를 올림과 동시에 우리 도민들한테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그냥 업무 하나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 백승기 위원 그만큼 악성 체납자들이나 진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잡는 건데 경찰이나 검찰보다도 저는 더 존경하고 싶은 분들 중의 하나예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희망을 준다고 치면 국장님이 진짜 중심 잘 잡고 예산 제대로 확보하셔서 근무, 사무실 분위기도 그렇고 사무실 꾸리는 것도, 지금 거의 사무실 쪽의 예산이 축소가 됐어요. 이런 걸 지켜주셔야지, 국장님이. 국장님은 그냥 사무실에 계시니까 진짜 바닥에서 뛰는 그런 사람들의 심정을 하나도 모르시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이 사법경찰단원들 한 명 한 명씩 다독거려 주고 분위기 제대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실 수 있으세요?

○ 백승기 위원 그리고 특히 환경 분야에 특사경에서 적발은 해 놓고 그 뒤로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환경폐기물, 산업폐기물 이런 거를 그냥 진짜 농촌이나 농민들 땅 대단위로 임대해서 그냥 쌓아 놓고 튀고 또 불내놓고 도망가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거는 적발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적발해서 그거를 문제를 완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특사경 단장님 계시나?

○ 백승기 위원 말씀해 주세요.

○ 백승기 위원 단속만 하는 게 아니고, 적발만 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특사경이 같이 공조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백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택의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평택 출신 양경석입니다. 지금 조달시스템을 올리셨는데 어쨌든 이게 추경에 올렸다가 또 바로 이어서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 양경석 위원 그러다 보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뭐가 좀 바뀌어서 올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거의 같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게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건지. 어쨌든 했으면 뭔가를 바꿔서 ‘아,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어쨌든 용역만이라도 해야 되는, 해야 되잖아요, 지금.

○ 양경석 위원 네.

○ 양경석 위원 그래서 국장님, 어쨌든 이게 어떻게 보면 바로 연속으로 한다 그러면 위원님들도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다시 의지가 있을 때는 그건 어떻게 보면 정무적으로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뭔가 좀 변형을 시키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뚜렷하게 느껴졌을 때 ‘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도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본예산 279쪽에 풍수해보험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실적이 낮아요. 실적이 낮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양경석 위원 지금 도민들이 불만하시는 거는 농민들도 그렇고 이번에도 어쨌든 폭우하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재난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험으로 보는 혜택이 그다지 마음에 닿지 않아요. 보험이라는 게 내가 실질적으로 들었는데 내가 피해에 어느 정도 이상은 받았다라고 했을 때 느끼는 거지 피해는 100을 입었는데 지원은 뭐 5를 해 준다 그러면, 보상금이. 그러면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특히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좀 더 우리가 혜택을 줘야 되는 거고요. 보장성을 넓힐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이게 더 늘어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불신합니다.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뭔가 효과를 보고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 양경석 위원 그리고 공정국 체납관리단. 이분들이 보니까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어쨌든 이게 기간제예요. 그런데 체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연속성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한 번 하고 연속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냥 일회성 일자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 양경석 위원 이게 어쨌든 말이라도요, 어쨌든 내가 그래도 연속적으로 한다 그러면 일을 더 열정적으로 하지만 한시적인 것 같으면요, 열심히 안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효과성을 한번 검토하셔서 뭔가 변화를 줘야 돼요.

○ 양경석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평택의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의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기도 새마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새마을 예산을 보니까 2018년도 12억 8,960만 원, 2019년도 12억, 2020년도 8억 8,200, 그런데 지금 2021년도 예산은 3억 9,800만 원 이렇게 계속 삭감되고 있는데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삭감되고 있는데?

○ 박관열 위원 짧게 좀 해 주세요, 짧게.

○ 박관열 위원 지금 일몰사업도, 자치행정국에서는 예산을 올린 거 아닙니까?

○ 박관열 위원 일몰된 사업도.

○ 박관열 위원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고.

○ 박관열 위원 그래도 새마을이란 단체가 이게 지역에서 봉사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봉사하는 예산을 갖다가 삭감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박관열 위원 그것뿐이 아니라 자원봉사센터도 지금 삭감했는데요. 원래 지금 경기도 자치행정국에서 예산을 얼마 올렸나요?

○ 박관열 위원 아니, 새마을 말고. 새마을은 유념을 해 줬으면 좋겠고 예산을 일몰사업도 좀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박관열 위원 그리고 바르게 살기. 바르게 살기도 예산이 3억 4,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 박관열 위원 바르게 살기가 아니라 자원봉사센터.

○ 박관열 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데는 봉사하라고 있는 데잖아요.

○ 박관열 위원 그런 예산을 삭감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문제도 국장님이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도 말씀 주셨는데 공공조달. 공공조달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게 지금 민선7기 공약이죠, 그게? 그런가요?

○ 박관열 위원 공약이에요?

○ 박관열 위원 그래서 내가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이게 조달시장이 보니까 한 1년에 160조?

○ 박관열 위원 이게 지방정부 공공조달이 약 50조.

○ 박관열 위원 31%를 감당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조달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 박관열 위원 여러 가지 보니까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나라장터와 같은 동일한 상품을 놓고 조달했을 때 261% 차이가 난다는 거 아니에요, 온라인시장하고?

○ 박관열 위원 왜 그런 거예요? 보니까 동일한 쇼핑몰을 보고 조달청에 냈을 때 490만 원 그리고 네이버쇼핑몰은 189만 원 그렇거든요, 동일한 제품을.

○ 박관열 위원 이런 문제만 있나요, 조달 지금 나라장터나 정부에서 하는 것들이?

○ 박관열 위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 박관열 위원 실제 국회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사항들이 있네요?

○ 박관열 위원 하여튼 내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상임위를 왜 설득을 못 하셨어요? 그 답변만 하고,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 박관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주의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용인의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용인의 유영호 위원입니다. 공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경기도 공정의 주된 타깃이 유통 분야로 보여요.

○ 유영호 위원 그런데 유통 분야 공정거래 관련된 예산이 관련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잖아요.

○ 유영호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유영호 위원 이 관련 사업의 명확한 타깃은 뭡니까?

○ 유영호 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셨다시피 관련 상임위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소통의 문제인데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의견교환들이 있었으면 소비자 관련 전문가 양성이라든가 그쪽 관련해 가지고는 구분지어서 예산편성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유영호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그동안에 이쪽 관련 사업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경기도 관내의 불공정거래 실태나 사전조사 점검이 충분히 있었습니까?

○ 유영호 위원 국장님, 잘 알겠고요. 그렇게 점검한 결과 사업에 예산을 담은 만큼 관련 분야의, 유통 분야에 대한 문제점이 크다고 보신 거죠?

○ 유영호 위원 지금 보면 25명을 내년에 선발해서 6개월 동안 업무를 하죠, 활동을 하죠?

○ 유영호 위원 그러면 사전교육이라든가 그런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 유영호 위원 그러면 현장점검 위주로 운영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특사경하고 같이 활동을 합니까?

○ 유영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현장에서 신변보호라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 대처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 유영호 위원 너무 안일한 생각 같은데요. 현장에 나가다 보면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상종을 하잖아요, 그렇죠?

○ 유영호 위원 그러면 우리야 도와주기 위해서 나갑니다.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가는데 그 반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신변에 뭔가 위협을 가하거나 그럴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시는 게.

○ 유영호 위원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든지 아직 결론이 안 나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그런 내용을 철저히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 유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용인 출신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많은 질의하셨는데요. 지난번 추경 때도 상정이 됐다가 진행이 안 됐고 지금도 상임위에서는 진행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 장대석 위원 상임위하고의 소통 이런 부분들에 아쉬움들이 계속 남는데요. 이것과 함께 또 더불어 사회 민간단체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2021년도 사업들이 함께 많이 삭감이 됐어요. 바르게살기위원회라든가 민주평통 내지는 새마을. 우리 사회, 우리 지역에서 참 많은 봉사활동들을 하고 계신 단체들인데 이렇게 삭감의 상황들이 발생한 상황들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 장대석 위원 그래요. 어떤 사업들 자체가 다들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삭감이 진행됐다는 것은 아마 상임위원회와 자치행정국의 소통에 많은 아쉬움 들이 보이는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공정국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납자 실태조사 관련된 사업들, 많은 체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코로나 이후의 체납실태들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나요, 어떤가요?

○ 장대석 위원 제가 질의한 문제는 코로나 이후에 체납자들이 많아지고 있냐, 체납액들이 증가하고 있냐라고 얘기했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런데 예산의 사항들을 보면 많이 감액이 됐어요. 체납 관련된 실태조사라든가 체납 이런 사업들, 체납자 실태조사사업 내지는 이 분야의 예산들이 오히려 좀 더 확대가 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좀 삭감해서 계획을 세우신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 장대석 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체납관리단의 본질적인 목적이 탈세한 세금들 찾아내는 중심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식 개선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 가지고요.

○ 장대석 위원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체납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강한 집행이 필요한 것 같고 어쩔 수 없는, 방법을 못 찾는 체납을 하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장대석 위원 그런 보호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시흥의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파주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이사장으로 등재됐던 요양병원이 있는 파주 출신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아까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은 오후에 질의를 드리고요. 행정국장님!

○ 조성환 위원 우리 공간이 많이 부족하죠?

○ 조성환 위원 도청도 부족하고 의회도 부족하고.

○ 조성환 위원 공간 문제 때문에 의원들도 공부 하나 하려면 조그마한 책상에서 정말 자료 볼 공간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공간 활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라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청사가 이전되면 현 청사를 이용하려는 수요가 많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도정질의를 통해서 도지사님께 들었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 수요, 이 청사를 활용하실 때 가장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 조성환 위원 그렇죠. 도민의 이익, 도민의 관점에서 이 공간 활용이 되어야 되고 또 운영이 되어야 되겠죠. 지금 확정된 기관이 있습니까?

○ 조성환 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기록원 확정이 언제 됐죠, 경기도기록원이?

○ 조성환 위원 6개월 전이면 4월인가요?

○ 조성환 위원 도정질의를 통해서 청사방안에 대한 제안을 드렸던 게 언제죠?

○ 조성환 위원 제가 도정질의를 통해서 했던 게. 4월로 기억하는데.

○ 조성환 위원 그 의견과 상관없이, 발언과 상관없이 경기도의료원이 확정이 된 것 같아요.

○ 조성환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 추경 때도 논의했고 많이 살펴봤는데 과연 이 문서, 지금 방대하게 생성되는 우리 경기도의 기록들 관리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역사도 보존되고 의미도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이 기록물의 위치가 본관 3층에 위치해야 되느냐. 본관 3층은 솔직히 우리 청사로 얘기하면 가장 알짜부지 아닙니까. 우리 경기도 청사…….

○ 조성환 위원 구관, 그러니까 어쨌거나 현 청사들이 알짜부지잖아요.

○ 조성환 위원 좀 더 종합적인 고민과 판단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확정을 빨리 지었는지 저는 좀 의문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조성환 위원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는 건물인가요?

○ 조성환 위원 그래서 기록원이 가장 적합하다?

○ 조성환 위원 그 기록원이 준비가 되면 거기에 도민들이 방문하셔서 어떤 활용을 하게 됩니까?

○ 조성환 위원 박물관처럼 그렇게 오시게 됩니까?

○ 조성환 위원 그런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평가를 받아보셨어요? 여러 방안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많은 방안들을.

○ 조성환 위원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보건의료, 건강, 생명 이런 문제잖습니까.

○ 조성환 위원 사실 기록물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방안으로 대처방안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들인데 조금 그런 판단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 더 심도 깊은 논의와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지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면밀히 검토, 저한테 연락 온 거 없는 거 보니까 검토 안 하신 거 같아요. 이따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파주의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좀 많이 남아계신 것 같습니다. 중식 시간이 다가와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중식을 하고 회의를 속개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12시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후 첫 번째 질의로 우리 최종현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몇 가지 그냥 여쭙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공공조달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조달청 우리가 계약해서 예산 절감이 28억 뭐 이렇게. 제가 이거 봤을 때는 눈에 확 그렇게 들어와서, 사실 경기도 조달앱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다는 게 잘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받은 자료를 봐도. 그래서 저희는 여러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많은 의원님들이나 또 염려하시는 상임위에서나 제 의견을 소지해 봤을 때 국가가 하는 조달청의 시스템에 반해서 왜 경기도에서 그런 시스템을 만드냐, 이런 내용도 지금 있습니다. 아시죠?

○ 최종현 위원 그런 내용도 있고 과연 이걸 통해서 경기도 조달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조달청에서 계약하는 그런 시스템이나 표준을 따르지 않고 경기도만 특수하게 조달청 거에 반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저도 예전에 조달시스템을 봤을 때 조달은 어쨌든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의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었는데 조달청 계약을 벗어나서 그 조건에 따른 경기도만의 특효하게 다른 계약조건을 만든다는 게 가능한지 그거 좀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얼마나 절감 효과가 있나. 그런 절감 효과에 대해서 여기 보면 물품 단가를 낮추겠다는 것밖에 없는데 과연 그렇게 하게 되는 게 조달앱의 근본적인 목적에 맞는 건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제가 그런 내용들은 기존에 계속 말씀하셨던 내용 중 하나인데 어쨌든 조달청이라는 기관도 공공기관이고 공공기관에 반하는 걸 저희가 공공기관이 잘못됐다, 또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만든다는 것에 대한 그거에 대한 도민이라든가 우리한테 확 와닿는 게 좀…….

○ 최종현 위원 그런데 그러면 국장님도 잘못된 게 그런 용역비를 먼저 세우시고 추경에, 본예산에 세우셔야지 같이 막 올리는 건 왜 올리신 거예요, 예산을 다 담아서?

○ 최종현 위원 상임위하고 그런 얘기가 전혀 없으셨나요?

○ 최종현 위원 그건 제가 봤습니다.

○ 최종현 위원 하여튼 제가 시간이 다 되어 버렸네요. 1분만 더 제가…….

○ 위원장 박재만 네.

○ 최종현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상임위하고의 문제점들이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여러 가지 대두되는 문제들은 잘 해결했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아쉽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 또 추가질의하고요.

하나만 전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정국 유통분야 감시체계 제가 사업계획서를 받았는데 이것은 사실 특사경에서 해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런데 꼭 이렇게 따로 예산을 반영해서 하셨기 때문에 이게 상임위에서 다 삭감됐습니다. 전액 삭감됐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게 어떤 목적이 따로 있었나요?

○ 최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자치행정국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조금 삭감됐죠?

○ 추민규 위원 그런데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여기에서 제가 조금 눈여겨볼만한 게 뭐냐고 그러면 후생복지 지원 해 가지고 여기에서는 예산이 많이 증가했죠?

○ 추민규 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그러냐면 이 말과 이 말이 조금 연관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로남불에 대해서 아시죠?

○ 추민규 위원 솔직히 지금 경기도 자원봉사가 됐든 일반적으로 경기도 새마을 지원이 됐든 경기도 재향군인회, 대한적십자,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이라고 그래서 여러 군데는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일반 도민들이 볼 때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에 대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금액에 있어서 증감이 된다라고 해서 설득력이 갈지 현 본 위원으로서는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도민들이 바라볼 때는 자원봉사자나 누구나 봉사를 하고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예산의 삭감이라는 의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부분 심도 깊게 잡으셔야 됩니다.

솔직히 본 위원이,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도 새벽 늦게까지 문자 받고 전화 받고 다 하셨지만 저는 그런 의미를 떠나서 오로지 올해 저희들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경기도 자원봉사가 얼마나 좋은 위치에서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남모르게 일을 해 왔고 봉사를 했는지 그리고 남몰래 확진자로서 대우를 받지도 못하면서도, 묵묵히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자원봉사자들에게 그걸 통해서 저 또한 본 위원도 조례를 준비했었지만 지금 행안위에서 보류가 되는 바람에 다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심도 깊게 잡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후생복지가 됐든 경기도 공무원들의 처우개선 부분에 대한 삭감부분이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게 아니다 했을 때는 충분히 자원봉사자와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지역사회 일꾼들에게는 충분히 증액부분, 다시 본 위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보고요. 금액을 더 올려달라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금액을 그대로 같이 동등하게 가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운영이라고 그래서 인권담당관님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본 위원이 조례로써 도교육청에 전반기 교육위원으로서 특수학교 진흥 조례안을 발의한 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 추민규 위원 관심 가져 주십시오.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조례 이 부분은 2019년도, 2020년도 별반 차이 없이 동일한 금액이 그대로 주어졌고요. 하지만 경기도인권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금액이 증감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십원, 백원, 천원 단위의 문제가 아니라요. 도민들이 바라봤을 때 장애아동청소년도 도민입니다. 우리는 남모르게 눈여겨봐야 되고 포용해야 되고 의미를 달고 갈 때 늘 동등한 입장에서 나란히 걸어가는 우리와 동등한 사람이라는 점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예산이 3년 치가 2019년도부터 사업이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동일하다라는 부분 설문조사가 됐든 인식조사를 해 봤는지 매우 궁금한 부분이고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아와 청소년들이 집에만 머물다 보니까 부모님이 됐든 배우자가 됐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는 그걸 통해서 이웃들에 대한 성폭력이라든지 성에 대한 인식부분, 인권을 제대로 대우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예산을 좀 증감해서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왜 예산이 동일하게 갔는지에 대해서 짧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담당관님,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표는 나와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이 국비사업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좀 더, 제 의미는 도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비는 어쩔 수 없다지만 국비 직접 해 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은 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라면 금액적인 면이라도 1,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신지에 대해서 대답을 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 추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실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내진보강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요. 사업이 도비가 전에 있었는데 도비가 없어진 걸로 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 허원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모든 집을 지을 때 내진설계까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 부분인데 도비가 안 들어가서 이게 그러다 보면, 이게 보통 몇 개소나 인증을 합니까?

○ 허원 위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사업이 좀 지지부진, 적은 부분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도비 부분도 저거해 가지고 사업을 확대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공정국에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군별 합동 압류 동산 공매사업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쭉 해서 보니까 500건 내외로 2017년부터 나오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이게 어떻게 거의 맞아떨어지죠? 1년에 하게 되면 한 500건 선에 나오는가요, 체납이?

○ 허원 위원 1년에 한 번 공매를 하잖아요, 그렇죠?

○ 허원 위원 왜냐하면 공매를 할 때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을 도민이나 전국에 많이 홍보를 해서 사업에 조금이라도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사업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원 위원 여기에서 보면 500건 중에 436건 낙찰됐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 내년도의 사업에서는 어쨌든 대면, 비대면 부분에서라도 확실하게 홍보를 해서 좀 더 많은 세금을 거둬올 수 있도록, 걷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허원 위원 인권담당관실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 허원 위원 경기도 범죄피해보호시설 지원 부분 있죠?

○ 허원 위원 그게 9개 권역으로 해서 2,000만 원씩 그냥 균등으로 나눠주는 것으로 되어 있데요?

○ 허원 위원 그러면 9개 센터에서 필요한 부분이 많은 쪽도 있고 적은 쪽도 있을 텐데 균등으로 2,000만 원씩 나눠준다고 그러면 좀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 허원 위원 지금 현재 범죄피해자 예산 사용현황을 받아봤는데 보니까 지금 현재 1억 8,000을 가지고 사용한 금액만 나오지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들이라든가 추가로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 허원 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실질적으로 필요한 쪽에 예산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너무 일괄적으로 균등 지원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의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공정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마 그 일환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예산은 지금 2억 정도 되고 있는데 그러면 중소기업은 그렇고 공공기관은 지금 CSR 평가 이거 다 매년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게 제가 작년에 보니까 공공기관들이 신청을 해서 하더라고요, 의무적인 게 아니라. 조례에 있는데도.

○ 고은정 위원 예산으로가 아니라 공공기관 평가에 이게 의무적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더군다나 지금 국회에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법 아마 박광온 의원이 1호 법안으로 해 놔서 이게 연내에 통과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소기업도 그렇지만, 중소기업은 일단 기업의 생존여부에 있어서 지금 존치냐 이런 부분에 더 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성이나 역량강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실제적인 것은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이게 시범적인 게 아니라 제대로 CSR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경기도 공공기관 내에서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 고은정 위원 하위등급 기관 당연히 해야 되고 이게 희망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걸 의무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공공기관이 먼저 우선적으로 모범적인 CSR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 좀 계속 중점적으로 공공기관이 CSR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2억 중에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작년 컨설팅 완료한 데나 그다음에 방문교육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이, 우리 조례에 보면 CSR 평가 관련 인센티브가 있어요. 그런데 혹시 중소기업에 이 인센티브 지급된 게 있어요?

○ 고은정 위원 없죠? 지금 이 예산 들여서 중소기업이 CSR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실태조사 아직 완료 안 된 거죠?

○ 고은정 위원 그럼 실태조사를 통해서 기본계획도 3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게 되는데 지금 안 하고 계시죠?

○ 고은정 위원 그래서 이 실태조사 이후에 중소기업 CSR 지원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실태조사가 3,000만 원 가지고 과연 가능할까? 경기도 내에 지금 중소기업이 더 있는데 514개 대상으로만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건 좀 더 확대시켜서 실태조사를 해야만 매년 기본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CSR 활성화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컨설팅 예산은 1억 2,000 그런데 역량강화 교육은 전 이 역량강화 교육 관련해서도 예산 3,000만 원 가지고 하는 것은 부족할 거라고 보여져요. 방문교육 6개 사하고 지금 집합교육 3회, 물론 올해 코로나 상황인 것은 있지만 저는 이 인식개선에 대한 부분하고 역량강화 교육에 대한 사업은 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 고은정 위원 또 한 가지는 공정거래지원센터 관련해서 예전에 경노위에 있을 때 재작년까지는 북부에 공정거래지원센터가 있었는데 통폐합하면서 광교 한 군데 되면서 나머지는 수시 출장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보니까 1,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센터 운영비하고 법률지원 컨설팅 예산만 이게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도내 전역을 가기 때문에 불공정거래 상담 조정 관련 출장이나 현장 컨설팅 부분에 있어서는 외려 감액됐는데 이렇게 되면 수원이나 이쪽 남부 쪽은 그렇지만 북부 쪽은 불공정거래 관련해서 이게 좀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센터가 있었던 것하고 없었던 것, 물론 이제 안내도 지금 북부 같은 경우는 일산 서구청, 그때 제가 서구청 새로 신청사 지어지면서 거기에다가 했는데 그러면서 한 달에 두 번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북부 쪽은?

○ 고은정 위원 아예 없어졌어요, 그것조차도?

○ 고은정 위원 그럼 이건 전부 다 전화로 받아서 전화가 있을 때만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모르시는 분들은,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북부에는 불공정거래 사례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결국은 전화하지 않으면 아니면 수원으로 와야 되고 요일이 안 맞으면, 이렇게 예산이 지금 출장비나 컨설팅 운영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외려 더 소외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 고은정 위원 저는 주의하는 부분이 아니라 예산이 이 부분은 다시 좀 더 증액돼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문 안 하고 그냥 하나만.

○ 위원장 박재만 네.

○ 고은정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인권담당관실이요, 성평등 옴부즈만 운영현황 관련해서 제가 자료 봤는데요. 이게 지금 19년부터 사업, 19년 하반기부터 된 거죠?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 성평등 옴부즈만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수요나 이게 증가되고 아무래도 교육을 통해서 인식이 개선되다 보니까 그 전에 안 했던 것들이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예방활동 관련해서 이 예산으로, 지금 2020년하고 예산이 동일한 거죠?

○ 고은정 위원 그럼 확대의 필요성은 없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 고은정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 고은정 위원 네, 많지는 않네요.

○ 고은정 위원 일단 지금 가능할 거라고…….

○ 고은정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홍보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공정조달시스템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조달시스템 관련해서 회계과장님이 주말에 의원들 지역으로 방문해서 자료도 전달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왜 자료 갖고 오신 거예요?

○ 김경희 위원 문서가 온 것을 보내주신 건 좋은데 내용이 없잖아요.

○ 김경희 위원 네, 그 안에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경기도하고 주고받은 공문 2장에는 내용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공문에는 내용이 없죠. 지금 저한테 준 자료는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도에서 만든 자료죠?

○ 김경희 위원 그리고 경기도와 조달청이 주고받은 공문에는 내용이 없잖아요. 구체화된 세부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조달청에서.

○ 김경희 위원 그래서 구체화된 세부자료를 주면 다시 의견을 주겠다 이것까지인 거잖아요.

○ 김경희 위원 이건 그런 거고. 경기도의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에서 1, 2, 3안이 있는데 이게 다 결정된 게 아니라 다 가정인 상태죠?

○ 김경희 위원 그래서 지금 가정인 상태 1, 2, 3단계를 각각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뒤에 있어요.

○ 김경희 위원 그런 상태인데 1, 2, 3단계를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 김경희 위원 근데 왜 일을 그렇게 하죠?

○ 김경희 위원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필요한 방법을 찾아서 추진하면 되지 지금 세 가지를 다 추진한다는 것은 세 가지 다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 김경희 위원 지금 그러면 1단계를 말씀하시는 건데 조달청 승인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달청에서 승인될 수 있는 가능성과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시나요?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57억 요구했는데 그게 아니라…….

○ 김경희 위원 시스템 구축하는 거고.

○ 김경희 위원 지금 기본계획과 타당성 용역을 해서 갖고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경희 위원 그런데 타당성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발주자가 가능하다라고 의견을 갖고 시작하면 가능한 걸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본설계야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한 내용일 거고요. 조달청이 용역을 갖고, 용역결과를 갖고 와야 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인 거라고 보고요. 1단계도 지금 예산이 그러면 필요한 게 타당성 5,000만 원, 기본용역 얼마, 2억 뭐 이렇게 되시는…….

○ 김경희 위원 네, 1억 5,000 해서 합쳐서 2억이라는 건데 그 예산이 있으면 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을 확보하면 1단계가 통과된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다 여기 1, 2, 3단계에 써 있는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전부 다 가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57억이나 요구하는 것은 집행부가 의회에 너무 무성의한 행정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도 처음도 아니고 추경에 요구했다가 지금 똑같은 상황 그대로 다시 한번 똑같은 절차를 또 거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김경희 위원 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해야 돼서요. 지금 1, 2, 3단계가 다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봐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조금 다를지도 모르겠지만 결정되지도 않고 어느, 그러니까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가야지 1단계, 2단계, 3단계인 것에 따라서 예산도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사업이 불투명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세 가지를 다 추진하면 너무 행정력 낭비가 심하다고 보고요.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1단계인지 2단계인지 3단계인지 아니면 다른 단계인지를 결정한 후에 예산을 산출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예산운영 방침 아닙니까? 이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 위원님들 없을 거예요. 조달에 가서 비싸게 사야 되는 부분들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똑같은 것을 계속하고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의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재난관리ㆍ재해구호기금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경기도 재정상황들이 몇 년간 굉장히 탄탄한 재정상황을 보여 왔었습니다. 특히 재난관리기금 또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 약 1조 6,000억 이상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기금이?

○ 정희시 위원 2,000여억 원에 불과한, 그래서 1년 사이에 한 1조 4,000억 정도가 없어진 이런 상황인데요. 물론 우리는 특별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있지도 않았던 특별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난관리ㆍ재해구호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플랜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 더구나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감염병 관련한 거라든지 또 다른 여러 재해 관련된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앞으로 이 재원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데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 정희시 위원 그런데 며칠,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도 이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우리 경기도에서 지사님께서는 경기도형 재난지원금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작년하고 똑같이 하더라도 1조 4,000억에 가까운 이런 자금이 드는데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며, 물론 이게 실장님께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정책담당관 쪽에서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만 실장님 생각을 좀 잠깐 말씀해 주세요.

○ 정희시 위원 기금이 아니라 아마 집행부에서는 초과세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나 원래 우리 도가 갖고 있던 그 정도 수준의 재난기금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이 과연 실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보면 대증요법이에요. 특별한 시기에 우리가 이 강물을 건너가기 위한 대증요법이거든요. 똑같이 드는, 사실 어떤 때는 굉장히 겁이 나는 것이 공공의료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단지 재난기본소득에만 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또는 지속가능한 그런 재난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공의료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충하는 데에도 재난기금을 사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해서 실장님께서 그런 자리에 있으면, 자리에 갔을 때 도지사님이나 또는 그 회의 구조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과감히 말씀해 주셔서 일회성에 그치는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이런 장기적인 또는 지속가능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 첫 순서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데 대해서 좀 생각해 본 게 있나요?

○ 정희시 위원 추가질의 시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군포의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산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기는 했습니다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지방조달청 신설 관련해서 지난 추경 때도 예결위에서 그 안에 대한 의견들을 좀 나눴는데요. 그 상임위에 충분하게 협의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간에 추진했던 여러 자료에 대한 설명도 충분하지 않았던 걸로 보여져요. 저희 의회 내에서도 2015년도에도 본회의를 통해서 경기지방조달청 신설 촉구 5분발언도 하셨고 또 제가 속해 있던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면서 경기지역 지방조달청 신설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9대 때 의원들은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때는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상황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이 공감은 하시는데 그런 절차나 과정에 있어서 담당하는 집행부 입장에서 충분한 정보나 충분한 노력들, 설명들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추경 때 상임위에서 조달청을 신설하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달청과 협의를 하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받은 자료로는 가서 국장님도 설명하시고 공문을 통해서도 신설하기 위한 과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요청했었고 절차를 물었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데요. 조달청 답변에 의하면 신설하기 위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기도에서 물었던 신청요건, 타당성 검토,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중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요청했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거에 대한 답변이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자체전달 조달시스템의 구축 목적, 사후 관련 규정ㆍ제도, 사업내용 그리고 기대효과, 사업예산 구축일정, 시스템 구축 이게 결국 타당성검토하고 기본설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런 구체적인 세부자료 제출이 필요함, 이것이 필요하고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조달청에서. 보니까.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적극 검토를 해라 이렇게 의회 상임위에서 요청을, 그러니까 협의를 해라라고 했고 그 협의하기 위한 조건은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제출해서 협의를 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받으신 거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실 때 단계적으로 가시려면 의회에서 사실은 그냥 일방적으로 삭감한 건 아니라고 보여져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여러 검토를 했는데 절차상이나 아니면 법 개정이나 여러 과정들이 사실은 녹록지 않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잘 밟아서 가라 그런 요구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조달청에서 요청한 사안의 타당성과 실시설계까지는 아니고 기본설계에 대한 부분 정도를 적극적으로 저는 위원님들께 사실 설명하고 요청하는 것이 합당한 절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 예산을 이번 본예산에 다루는 건 저는 조금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무튼 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기본적인 조달청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준비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눠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원미정 위원 그리고 삭감된 예산 중에 인재개발원 원장님, e-러닝시스템 운영예산 증액 세부사항 요청드려서 제가 받아봤는데요.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됐는데 제가 상임위원한테도 사전에 한번 문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증액 구체적인 사유가 뭐죠?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예산의 증액은 자료로 받은 거 보면 인건비 단가 상승하고 운영인력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상승분이더라고요.

○ 원미정 위원 이 부분은 충분하게 상임위에서 설명이 안 돼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요,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원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산의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마지막 순서 같습니다. 수원의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 황대호 위원 지금 이게 거의 30개 시군에서 다양하게 많이 운영이 되고 있죠?

○ 황대호 위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행복마을관리소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핵심사업들이 있죠?

○ 황대호 위원 이게 앞으로 코로나 국면이 지속적으로 내년도도 갈 거고 여러 가지 사실 한 트렌드로 전환이 될 텐데 행복마을관리소가 갖고 있는 핵심사업과 지금 시군이랑 매칭해서 여러 가지 쟁점사업을 두고 있는 행복마을관리소가 부합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 황대호 위원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집행률 이런 게 사실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삭감이 됐는데 근본적으로 공감대를 형성 못 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황대호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수원 행궁동에도 얼마 전에 개소를 해서 제가 개소식도 가보고 어떤 관련 사업을 하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고요. 하나, 취지에는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없습니다. 이게 시군하고 매칭을 해서 시에서 관리하게 되는데 지금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고 있느냐. 이게 운영이 되는데, 코로나 국면에.

○ 황대호 위원 정말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황대호 위원 체감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못 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어떤 사례에서는 일부분 어쨌든 인력 채용에 관한 문제니까 같은 구성원끼리의 갈등도 있고요. 또 이게 어찌 됐든 대면으로 하는 서비스들이 꽤 있어요. 코로나 국면에 사실상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어차피 출근은 하시는데 여기서 수행하라고 하는 핵심사업을 지금 코로나 국면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복지사업들과 중복사업들이 꽤 있어요, 따지고 보면. 어떤 마을, 아파트에도 관리사무소가 있듯이 우리 마을공동체를 지켜주는 관리사무소 참 취지 좋죠. 어쨌든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봐야 되잖아요?

○ 황대호 위원 그런 면에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 황대호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발생하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정책의 사각지대도 있고. 이 부분들을 더 보다듬고 정말 단 1명의 주민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공정한 경기도를 실현할 수 있게 정책의 내용들을 바꾸실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 활동을 많이 못 하고 계세요. 어차피 출퇴근하는 거야 지침이나 서류상으로 다 하고 있다고 올라오지만 사실상 현장 가보고 방문해 보면 활동이 미진한 경우도 더러 있다. 다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취지에 맞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리고 인재개발원 원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게 잘 몰라서요. 공직자 e-러닝 콘텐츠를 위탁사업으로 주시는 건가요?

○ 황대호 위원 임차하는 겁니까?

○ 황대호 위원 교육 콘텐츠 내용은 어느 기준으로 선정하시고 어떻게 소통을 하시면서 정하세요?

○ 황대호 위원 그럼 올해는 임차 및 제작인데 올해 집행률이 어떻게 됐죠?

○ 황대호 위원 그래도 10월 31일 자 현재 51%네요.

○ 황대호 위원 이거 공직자분들 만족도조사 계속하시죠?

○ 황대호 위원 지표가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이제 어차피 비대면 시대니까 저는 하나 부탁드리는 건 만족도조사를 하실 때 어떤 강좌가 개설됐으면 좋겠는지 공직자들의 수요조사를 하셔서 정말 공직자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포천의 김우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공정국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공정 자 들어가는 것들이 다 삭감이 됐는데 상임위에서 설명을 잘 못 하신 건가요?

○ 김우석 위원 국장님.

○ 김우석 위원 사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전반기 때 말씀드렸던 게 대기업 횡포에 대해서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 김우석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하고도 관계를 갖고 권한 이양을 이야기하겠다고 하셨었는데 성과들이 없었나요?

○ 김우석 위원 사실은 지금 현장들을 가보면 플랫폼이나 대기업들이 유통을 점유하면서 일반 오프에 있던 사람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결과들을 많이 보고를 하셨더라면 이런 것들이 삭감되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 김우석 위원 공정국에서 어필을 제대로 하지 못해 가지고 상임위 통과를 못 하면 그 기간에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될 거예요.

○ 김우석 위원 공공조달 관련돼서 한번 여쭤볼게요. 공공조달이 추경 때도 상당히 핫이슈였었는데 조달청에 기 계약된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경기도가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김우석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의 어떤 효율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 보셨는지, 효용성에 대해서.

○ 김우석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지금 경기도에서 하려고 하는 공공조달의 효용성에 대해서 입증할 만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냐는 얘기예요.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다 인지는 하고 있는데 그 효용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용역을 해 보고 정말 더 필요하다 그게 진행이 돼야 구축을 할 거 아니에요?

○ 김우석 위원 제시하신 보고서에서는요, 70% 정도는 중소기업 제품이 더 저렴하게 유통되고 있다고 얘기해 주셨고 20%가 시장보다 비싸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 김우석 위원 사실 그거는 다르잖아요. 70%는 이미 잘 되고 있는 건데. 전체 의견인 거고 경기도가 하려고 하는 것들은 조달청 외의 것들, 기 계약 외 것들을 했을 때 초반에 효과를 별로 못 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관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법률 개정도 하고요. 물품계약이 갱신되면서 경기도로 끌어들이면 어느 시점에서 이게 효과가 좀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그런 얘기들을 잘 들어본 적이 없어 가지고.

○ 김우석 위원 네.

○ 김우석 위원 경기연구원 자료는 제가 다 읽어봤는데 그 정도 갖고는 위원님들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 김우석 위원 그러면 그런 걸 하시려면 정말 그런 설명을 잘 하시고, 용역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용역비만 갖고 올라오셔야지 구축하겠다고 몇십억까지 다 올리면 이게 지금 상임위나 여기에서도 인정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 김우석 위원 이게 지금 전략 실패하신 건가요?

○ 김우석 위원 전략을 수정하셔서 용역부분이라도 시작할 수 있도록 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포천의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본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자꾸 궁금해하시는데 저희가 분명히 공지를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소방 관계돼서 왜 소방은 먼저 하느냐 이렇게 자꾸 문의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안전행정위원회를 두 분야로 나눴습니다. 자치국하고 안전 이렇게 해서 5개 분류를 하고 나머지 소방은 이 심의가 끝나면 이어서 할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몇 분 남으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충질의하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 운영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 자료하고 체납관리단 기간제 채용하고 이 내용이 어느 정도 틀린 건가요? 국장님.

○ 김용성 위원 이게 중복적으로…….

○ 김용성 위원 전혀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 김용성 위원 그런데 여기 여비를 보게 되면 인건비나, 지금 현재는 30명을 운영하고 있나요?

○ 김용성 위원 내년에 40명으로 운영한다는 건가요?

○ 김용성 위원 지금 10개 시군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 어떤 이유에서…….

○ 김용성 위원 희망하는 시군만?

○ 김용성 위원 지방세 추징 희망하는 시군만 채용을 하신 거예요?

○ 김용성 위원 나머지 기타 시군에 관련해서는 기타 시도에서 알아서, 시군에서…….

○ 김용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이 지금은 공정국으로 떨어져 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같이 이루어지면서 효율적으로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그건 중복되는 부분은 없다고 하니까 잘 알겠고요.

소비자안전지킴이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하게 되면 지금 인력운영비가 사업명세서 295페이지인데 지금 소비자 피해지원 외 1팀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 김용성 위원 지원팀 근무인원이 지금 몇 명인가요?

○ 김용성 위원 그러면 또 다른 1팀은 몇 명 있습니까?

○ 김용성 위원 그럼 지금 총 9명의 인력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죠?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9명 운영하면서 인력운영비를 요청하신 거는 2억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소비자안전지킴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죠?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이 9명 외에 5명을 신규로 채용해서 업무를 보신다는 건가요?

○ 김용성 위원 지금 여기 보면 2억 1,187만 원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5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 김용성 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보시면 소비자안전지킴이 선발 지원 및 운영단 활동 관리를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 김용성 위원 여기 지금 봤었을 때는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소비자피해지원팀 외 1팀이 지금 이 인력운영을 하고 있는데 9명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5명 또 인력을 충원해서 소비자안전지킴이를 운영하는 건지.

○ 김용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의 김우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법정 민간단체 지원이 다 삭감되는 것 같아요.

○ 김우석 위원 이유가 뭐죠?

○ 김우석 위원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하잖아요?

○ 김우석 위원 법정단체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걸 보면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게 되면 지역을 위한 활동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싶은 염려가 있거든요.

○ 김우석 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 그쪽에서는 향후에 회원모집도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보시는 건 아닌지 궁금하거든요.

○ 김우석 위원 국장님이 상임위에서 작전 실패하시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 김우석 위원 또 한 가지 대통령 직속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니까 일단 예산삭감 이유가 코로나인 것 같아요. 콘서트를 하면 모여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지양하자라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사실 민주평통에서 하는 것들은 대통령의 의지도 있는 거고 평화에 관한 것도 있고 지속성이 필요해서 집행이 안 되더라도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있는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김우석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유로 감액하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김우석 위원 하여튼 좀 상임위랑도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의미 있는 것들은 살려두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포천의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자료요청드린 지방세 세입에 대해서 세율 적용이 어떻게 되냐고 말씀을 드렸죠?

○ 백승기 위원 우리 경기도가 공시지가가 상승이 됩니까, 하락이 됩니까?

○ 백승기 위원 거의 상승된다고 보시죠?

○ 백승기 위원 상승된다고 보시면 2021년도 세입예산이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적게 잡힌 것 같아요, 적정하게 잡힌 것 같아요?

○ 백승기 위원 지금 경기도 세입예산을 보면,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보면 2016년도에 9,700, 2017년도 7,800, 2018년도에 7,500, 2019년도에 6,100, 올해 20년도가 지금 5,600으로 잡았는데 제가 판단하기로 5,600이 상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한 6,000 몇백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잡는 그 자체는 이게 각 실국별 실링 자체가 줄어드는, 사업이 축소되는 그런 상황은 발생이 안 될까요?

○ 백승기 위원 국장님, 저는 반대인데요. 한 13조 6,000 이상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 백승기 위원 국장님, 2019년도에 예결위원들한테도, 2020년도 예산 잡으실 때도 똑같은 말씀하셨잖아요.

○ 백승기 위원 국장님 입장에서 타이트하게 잡는 것보다는 보수적으로 잡는 게 맞다, 나중에 잉여금으로 넘기면 되니까. 좋습니다, 그런 것도 좋은데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세목에서만 세입이 적게 들어왔고 나머지는 다 목표보다 높았어요.

○ 백승기 위원 그렇다 치면 좀 공격적으로 잡을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백승기 위원 그리고 아까 사무관 이상 타 도 거주자현황 주셨는데 경기도 공직자라고 치면 기본적으로 경기도에 주소는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백승기 위원 그러면 지금 53명이 서울, 인천 거주하고 4명이 타 시도에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건지 혹시 그런 거 파악해 보신 적 있나요?

○ 백승기 위원 국장님, 기본적으로 그런 거 다 인정해요. 그런데 급여는 경기도에서 받아가면서 재산세는 서울, 인천에 낸다고 치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백승기 위원 좀 독려해서 주소라도 바꿀 수 있으면 바꿔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택의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셨어요. 그중에서 새마을이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적십자 같은 이런 곳은 어떻게 보면 재난 있을 때 어쨌든 노란 조끼 입고 또 파란 조끼 입고 그분들은 봉사하는 데 자부심을 갖고 하시는 거거든요.

○ 양경석 위원 어쨌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단체들이 아마 올해 같은, 특히 김장 같은 경우에도 많이 못 했던 게 올해 현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우리 경기도민이시고 또 어떻게 됐든 경기도가 이만큼 왔을 때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사업을 일몰시켰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업들이 사업이 아니거든요. 다 진짜 어려우신 분들한테 뭔가 봉사하신 거거든.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어깨는 두들겨 주지를 못할망정 사기를 꺾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집행부는 해 주려고 그랬는데 의회에서 지금 다 삭감한 걸로 돼 있어요. 어쨌든 집행부도 그만큼 의지는 덜한 거예요,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대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양경석 위원 그런데 그거를 원인제공은 집행부에서 한 거예요.

○ 양경석 위원 어쨌든 그 봉사단체들은 뜻이 있습니다. 정신이 있어요. 그대로만 계속 관리를 했어야 하는 건데 그때그때마다 틀리게끔 다 예산 지원해 준 거예요. 해 줄 때는 언제고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하면 잘못된 거 아니냐.

○ 양경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도민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경기도에 대한 열정이나 애향심이 최고로 많으신 분들이에요.

○ 양경석 위원 그런 분들의 사기를 꺾지 마세요.

○ 양경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이게 본예산이 안 된다 그러면 추경이라도, 그래도 뭔가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보답하는 길은 예산 지원하고 격려밖에 없습니다.

○ 양경석 위원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시고요.

○ 양경석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공정국에서 착한기업, 국장님이 아는 착한기업이라는 게 뭔 착한기업이에요?

○ 양경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사람이나 기업이나 정도를 걷고 또 사람도 다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게 기본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타 국에서 하는 사업에 관여는 못 하지만, 그래도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법조계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실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유사하다.’ 그리고 어쨌든 이게 혼란스러운 게 지금 어떤 기업들 가보면 표지석만 해 갖고 엄청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혜택은 그중에서 하나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역에 환원하고 봉사 많이 한 기업에다가는 뭔가를 더, 특이한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되는데 1개가 있든 10개가 있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혜택받는 기업인들에서는 ‘내가 저걸 뭐 하러 받아. 기존에 있는 것도 활용가치가 없는데.’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틀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유사한 게 많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 이 소중한 세금 갖고 다른 데 유익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하는 거지 지금 공정국에서 하는 착한기업 인증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서로가, 지금 기조실장님은 안 계시지만 같이 한번 해서 이걸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 예산을 다 해서. 그리고 그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받으면 어쨌든 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주든지 그런 걸. 그런데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 사업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 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끝나신 거예요?

○ 양경석 위원 네.

○ 위원장 박재만 평택의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의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민선7기가 기존의 집행부와 달리 핵심적인 행정의 어떤 방향이랄까요? 어떤 철학 같은 게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공정일 거고 그다음에 약자를 살피겠다라는 부약의 정신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과거의 어떤 잘못된 관행들을 끊임없이 혁신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고 또 평화의 어떤 도정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적어도 4년 동안의 임기가 자기 철학에 기반해서 다른 과거와는 달리 자기의 어떤 차별성을 갖는다고 보는데 제가 아까 민사경도 그렇고 특사경도 그렇고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던 이유는 31개 지자체는 지자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잘못된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집행부와 또 지자체의 의회가 그것들을 충분히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을 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밀착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지역의 기득권과 밀착돼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역은 굉장히 특별한 노력을 필요로 하고 특별한 정책 프레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그래서 특사경이나 민사경을 굉장히 주목하는 이유가 적어도 그 정도의 역할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또 충분하지는 않지만 할 수 있는 어떤 게이트웨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민사경, 특사경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인력보강, 예산확충 그다음에 보다 선제적인 어떤 정책 또 사업수립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이 좀 아쉽게 계속해서 민사경도 그렇고 특사경도 그렇고 이유야 있겠지만 좀 감액된 부분도 있고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2021년에 조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수립해 나가면서 보강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데요. 어떻습니까?

○ 이영주 위원 그래서 특히, 얼마 전에 이재명 지사님도 말씀하셨어요. “산림지역 난개발에 대해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말씀하셨고 이건 경기도 31개 시군의 공통의 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사경과 민사경이 힘을 합쳐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시되 이런 난개발 문제 그다음에 불법개발, 불법건축물 그다음에 쓰레기 투척, 산업폐기물 방치 등등 이러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 과감하게 고쳐나갈 수 있는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의 리스트를 제가 받아봤는데 대부분 코로나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활동들을 했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 이영주 위원 이게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이렇게 지원을 하신 거죠? 원래 계획됐었던 건 아니죠?

○ 이영주 위원 주민자치 활성화, 이번 특수한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었겠지만,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회든 각 지역에 있는 이런 법정단체들, 민간단체들 있죠. 이 단체들의 객관적인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잘 작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특정한 몇 사람에 의해서 전유되고 있는가. 저는 평가가 있고 그리고 지원할 것은 과감히 지원을 하고 아닌 것은 계속해서 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위원님들이 불만을 제기하시는 거는 그런 평가의 과정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올해는 어찌 됐든 과거처럼 그냥 이렇게 특정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분명히 내년에는 이런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평가, 엉망인 데가 많습니다, 사실은. 몇 사람 모여서 그냥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면서. 이제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거는 우리 민선7기의 공정이라고 하는 또는 잘못된 관행의 혁신이라고 하는 철학에 굉장히 어긋나는 거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있고 분석이 있어야 다른 분들도 동의하지 않을까, 예산을 깎든 아니든. 그 부분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1년에 꼭 한번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양평의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파주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가 오지는 않았는데요, 그냥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분이 땅을 갖고 계신 양평 출신의 이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특사경에 대한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 단속실적이 자료가 방대해서 제공을 못 하고 계신지요? 혹시. 사무장병원.

○ 조성환 위원 최근에 1건, 3건 이렇게 적발하셔서 실적들이 있네요.

○ 조성환 위원 혹시 2012년도의 파주 건은 단속을 못 하셨었나요, 그때? 오래되긴 해서.

○ 조성환 위원 그 이전에는 특사경의 업무범위가 아니었다는 거죠?

○ 조성환 위원 그럼 혹시 지금이라도 기존에 있는 병원들이, 사무장병원이라든지 불법 병원에 대한 이런 제보가 있으면 다 수사는 할 수 있는 거죠?

○ 조성환 위원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부분, 민생ㆍ공정 특사경에 대한 활동들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의 공정이 세워지고 도민들의 편의가 많이 증대된다고 보이는데 예산은 이에 비해서 삭감이 조금씩 됐습니다. 활성화 사업을 보니까 5,400만 원, 1억 9,600만 원 민생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특사경의 활동을 점점 축소하려는 건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확보 안 해 준 건지 궁금합니다.

○ 조성환 위원 그래도 그게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요.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 활동이 늘어나고 더 많이 수사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단장님, 특활비 있어요, 경기도? 없죠?

○ 조성환 위원 얼마예요?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총장 특활비처럼 단장 특활비…….

○ 조성환 위원 1,000만 원이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이런 범죄행위들을 많이 잡고 그럴 수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산이 전반적으로 이 의지와 다르게 좀 예산이 못 따라가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예산부서랑 협의가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건지 아니면 부서에서 요청이 없었던 건지 그런 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조성환 위원 이런 불법행위들을 적발하면 그 예산절감 효과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

○ 조성환 위원 경기도기록원 이 예산 설립 7억 8,400만 원 삭감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 조성환 위원 다른 공간 찾아야 되는 건가요? 꼭 그 공간에 하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 조성환 위원 예산이라든지 모든 도정의 방향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런 계획들은 코로나 이전의 계획들이었고 제가 아까 확인해 보니까 6월 9일 날 5분발언을 했습니다. 4월에 확정됐고 6월 9일 날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발언을 했으면 이후에 형식적이라도 회의를 한두 번 개최하거나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오질 않았어요.

○ 조성환 위원 어디 왔습니까?

○ 조성환 위원 그건 제가 살펴보고. 심도 있는 회의를 했는지 좀 더 의견을 보고 심도 있지 않다고 하면 위원이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산삭감 권한밖에 없잖아요.

○ 조성환 위원 그런데 저는 왜 출석을 안 시켰어요?

○ 조성환 위원 그때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발언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해서 의견을 듣고 논의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 위원들이 개개인의 위원입니까, 아니면 도민들의 대표입니까?

○ 조성환 위원 저도 의료경영 분야에 전문가입니다.

○ 조성환 위원 뛰어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던 건데 그런 것이 너무 미흡하고 위원은 정책이나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요. 위원들이 제안을 해도 별로 집행부에서 반영도 잘 안 해 주더라고요. 좋은 제안을 해도, 민생에 관련된 정책 이런 것들을 아무리 내도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의 방향대로 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위원이 할 거는,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제 의견이 논의조차 안 되면. 합리적이고 논의가 된 이후에 결정된 내용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요청했는데 그렇게 배제된 상황에서는, 누구도 배제되니까 뭐 이의신청도 하고 그러던데.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1월이든 4월이든 그 이후에 또 의견을 냈으면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거기에 그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를 포함시켜서 논의해야 그게 제대로 된 논의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리 봐도 위원들은 할 게 없어요. 삭감하는 것밖에.

○ 조성환 위원 자료를 보고요, 또 제가 수긍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산으로 말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파주의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의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소비자전문가 양성과정 관련돼서 자료를 좀 부탁드렸었는데 과정운영 개요랑 교육일정만 오고 실적이 안 왔습니다. 몇 명 모집에 몇 명이 지원해서 몇 명이 수료하고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왔어요. 지금 바로 질의하면 답변 가능하죠?

○ 유영호 위원 그러면 소비자상담자 전문화 과정이 2회에 걸쳐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교육 대상이 센터 소비자상담자,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 몇 명이나 참여를 했습니까?

○ 유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결과를 여쭤보는 거예요.

○ 유영호 위원 일반 구직희망자는 교육을 안 받았습니까, 전문화 과정의 대상이 아니라서?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일반 구직희망자 청년ㆍ여성ㆍ중장년 대상은 소비자교육 시민강사 양성과정이란 얘기죠?

○ 유영호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양성을 끝냈습니까, 일차적으로?

○ 유영호 위원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 유영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수료 목표가 50명이라는 것은 지금 과정에 참여한 인원은 80명인데 시험평가한 결과 50명을 목표로 하겠다는 얘기죠?

○ 유영호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답변을 하신 거죠?

○ 유영호 위원 그런데 오전에 질의했던 유통 분야 공정거래에 관한 예산도 전액 삭감됐고 지금 소비자교육 시민강사 활동비 2억이 전액 삭감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면?

○ 유영호 위원 소비자 강사들의 활동 영역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안 하셨던 거죠?

○ 유영호 위원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준비 못 하고 예산을 세워 달라 그러면 예산을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 유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용인의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의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정희시입니다. 공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국장님, 오늘 제일 핫한 것 같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사업 있으시죠?

○ 정희시 위원 이 사업이 그동안에 한 5, 6년간 계속 해 온 사업인데 2020년에는 조금 예산이 증액됐고 내년에도 전과 같은 5억 1,000을 요구하신 거죠?

○ 정희시 위원 이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게 뭐 구체적인 평가라기보다도 피드백 정도, 이 정도로 봤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반응이라든지, 지역에서.

○ 정희시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소비자권익 활성화면 시군과 관계없이 또는 단체와 관계없이 우리 도민들에게 다 골고루 도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17개 사업을 14개 단체에, 31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에 적용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제 생각에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4, 5년간 계속 해 온 사업이고 그리고 평가가 됐다면 공모형태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사업형태를. 그래서 한번 재고해서 차라리 공모를 하더라도 시군에서 공모를, 시군에 예산을 주고 시군에서 공모하더라도 각 시군의 시민들이, 소비자들이 참가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 정희시 위원 혹시나 일부 단체, 공모사업이란 게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공모에 강한 또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공모 위주로 하는 것이 진정한 소비자권익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공모가 아니라 그냥 예산 배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판단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 정희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끝나신 거예요?

○ 정희시 위원 네.

○ 위원장 박재만 군포의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산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정희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국장님.

○ 원미정 위원 좀 전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내용 중에 시군의 소비자단체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국비지원이나 시군지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운영비 지원이 있나요?

○ 원미정 위원 운영비 지원하지 않고 있어요.

○ 원미정 위원 다 자원활동 개념으로 지금 소비자단체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소비자 분쟁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회원들 회비나 기타 수입들로 해서 운영하고 있지 지자체에서 운영비 지원하지 않는데 답변을…….

○ 원미정 위원 운영비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소비자단체 관련한 활동도 해 보고요, 자문위원으로. 해서 소비자 분쟁이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탁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소비자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에 있는 그런 소비자상담 자원활동가들 중심으로 하기에도 굉장히 벅차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게 법적 분쟁까지 가기 이전 단계에서 그 조정하는 역할을 충분하게 하고 있어서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족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양성해서 분쟁들을 해결하는 과정을 저는 경기도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아까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일정 정도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쟁점이 됐던 사안이 뭔지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원미정 위원 경기도 내 혹시 소비자 분쟁 건수에 대해서 통계 갖고 계신 거 있나요? 제가 알기론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나름 소비자들 의식들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욕구들에 대해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안 되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전 단계에서 양쪽의 의견들을 좀 잘 조율해서 해결하는 역할들을 충분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자원봉사활동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힘들어하시고 숫자적으로 적어지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가 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해서 이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법적으로 가지 않고도 이런 분쟁들이 해결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져요. 이 부분에서 충분하게 설명과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유통거래 관련해서도 신규사업으로 잡으셨는데 유통 분야, 저는 전반적으로 공정경제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이 경기도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공정한 거래 질서들을 만들고 분쟁들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들을 잡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전액이 삭감된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전액이 삭감됐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좀 어려운데 핵심적인 쟁점은 뭔가요?

○ 원미정 위원 네, 우리 예결위 차원에서도 충분하게 이 사업에 대한 취지나 집행과정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소상한 자료 주시고요.

○ 원미정 위원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원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산의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순서는 보충질의까지 다 종료가 된 것 같습니다. 장장 한 4시간 동안 지금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여간 끝까지 질의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답변에 충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안전관리실, 공정국,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 인재개발원의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지금 15시 30분인데 바로 소방안전, 재난안전본부의 심의가 있으니까 한 10분만 정회를 하고요. 바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5분 이내로 짤막하게 핵심사항만 해 주시고요. 먼저 이형철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본부장님!

○ 위원장 박재만 그 자리에 일어나서만 인사를 간단하게 해 주세요.

○ 위원장 박재만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원섭 북부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대윤 소방학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권대윤 소방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 혹시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없으면 바로……. 우리 고양 김경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시군별 의용소방대 인원수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중간 중간 또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요청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 시간은 본질의 시간 5분을 드리고 5분에 질의를 마치지 못하신 위원님은 보충질의 시간 3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저희가 정한 대로 신청해 주신 위원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그 자리에 앉아서, 본부장님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북부나 소방학교장님 할 때는 명칭을 꼭 불러주시면 답변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과 봉사를 사명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리 소방공무원님께 감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재난본부장님!

○ 김용성 위원 재난취약계층 안전생활환경 조성 관련한 사업 중에, 여러 가지 사항 중에 지금 시군별 설치하는 게 편차가 좀 많이 틀린 것 같은데…….

○ 김용성 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실 방안이 있으신지.

○ 김용성 위원 본부장님, 내년에 재난취약가구 1만 435가구에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 예정이죠?

○ 김용성 위원 이 부분이 이 정도 가지고 더 많은 가구를, 재난취약계층에 더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용성 위원 우리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 김용성 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21년도 예산 2억 9,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3,000가구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재난취약가구가 3,000가구 주택 소방시설 보급 및 설치 이 정도 지금 예산으로 잡고 있는 건가요?

○ 김용성 위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설치율이 시군별 편차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 김용성 위원 이런 부분도 지금 보게 되면 더 어렵고 힘든 가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보급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성 위원 이거 결과적으로는 예산 증액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저희가 혹시나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게 되면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 한번 묻고 싶거든요.

○ 김용성 위원 도내 취약계층가구가 상당히 많은데 빈곤형 화재 예방을 점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재난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맨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소방공무원 글로벌 인재육성사업이 삭감이 많이 됐네요?

○ 백승기 위원 그럼 사업이…….

○ 백승기 위원 그게 거의 선진 소방교육을 이수하기 위한 방법에서 선진국 소방교육을 받으러 가는 그런 내용인데 2021년도에도 코로나가 그냥 계속 존재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삭감이 된 건가요?

○ 백승기 위원 그럼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되면 다시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 백승기 위원 추경에 꼭,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치면 이런 것은 직원들 사기진작도 있고 선진 소방교육을 이수해서 국내 우리 대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거 같은데 이걸 전부 삭감을 시킨다기보다는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느냐는 본 위원 생각인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 백승기 위원 국외 재난기관 벤치마킹 같은 것도 전액 7,000만 원이 삭감이 됐고 이런 사항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배워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코로나19가 종식이 된다고 치면 꼭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각 31개 시군의 지역대를 보면, 특히 안성지역 일죽지역대 보면 땅하고 건물은 안성시 거 그다음에 쓰는 건 우리 소방관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노후화가 돼서 시장님한테 증축 요구를 해도 안성시에서 안 쓴다고 안 해 줘요. 이런 건 우리 일선 소방관들이 근무하고 하는 장소인데 이런 변경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 백승기 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도 재난본부에서는 소방호스 꼬임방지호스 쓰고 있나요?

(관계공무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백승기 위원 그리고 우리 일선 관청이나 큰 건물에서 소방점검할 때도 거의 소방소화전이 있기는 있는데 실제로 불나기 전까지 한번 써보지를 않으니까 이게 부실한 게 많은 거예요. 이런 거 소방점검할 때도 소화전 꼭 살펴서 하셔야 되는 이유가 점검을 안 하면 막상 쓰려고 하면 못 쓰고 있는 그런 현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기관에서 한다기보다는 소방서에서, 소방재난본부에서 소방점검의 필수사항으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백승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택의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하여튼 도민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하고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것은 계속 연례적으로 하는 거지만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지금 환자 이송을 소방서에서 다 담당하고 있잖아요.

○ 양경석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도 소방관들이, 이송하시는 분들이 심리적으로 아무리 방호복을 하고 있어도 굉장히 심적으로는 강인한 분들이지만 부담이 많거든요.

○ 양경석 위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심리치료나 이런 걸 별도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닌지.

○ 양경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내년까지는 가야 된다고 보고 추경에라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예산을 필히 세워 주세요.

○ 양경석 위원 아까 김용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재난취약 안전성 생활환경 조성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치단체에 거의 아마 조례가 다 되어 있죠, 31개 시군에?

○ 양경석 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31개 시군이?

○ 양경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앞에 계신 김정함 소방서장님이나 서삼기 서장님 같은 경우에는 평택에 있으실 때도 굉장히 시하고 유대관계가 좋아서 본 위원이 시의원 할 때도 2017년도에 9억 2,000인가 세우고 나왔어요, 이 예산을. 그래서 어쨌든 일선 서장님들께서 또 그 지역 선출직인 시의원님들하고 유대관계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일선에서 다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역 시의원들이 최고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소방서하고 교육청이에요. 가면 잘 대우를 못 받으니까.

○ 양경석 위원 또 저희들이 지역에서 최고 대우받는 게 소방서하고 교육청이고. 그런데 어쨌든 이게 경기도 조례에서도 다 해 줄 수 있고 또 자치단체 조례에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유대관계를 특히 의소대원님들을, 대장님들한테 말씀드리면 이런 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거든요.

○ 양경석 위원 그래서 그렇게 업무 협조를 받으면 아마 그렇게 문제될 건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아마 도심 쪽에는 쉽지 않아요.

○ 양경석 위원 그런데 농어촌 지역도 지금 거의 60%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확대를 부탁드리고 본청 저기에서는 도심 쪽을 많이 활용하는 걸로 추진 좀 해 주시고요.

○ 양경석 위원 그리고 지역의 현안이지만 센터에 소방차들이 다 있지만 이 응급구조차, 앰뷸런스 그게 다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 양경석 위원 그런데 저희 서탄 같은 경우에 거기는 지역대가 아니고 센터인데…….

○ 양경석 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응급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송탄 본서에서 가다 보니까, 이게 진짜 1~2초가 급한 저기인데 그런데 그게 내년에는 배정이…….

○ 양경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평택의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는 우리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소방재난본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굉장히 다른 회계하고 좀 특이한 구조인데 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 김경희 위원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조례가 17년도에 만들어졌죠?

○ 김경희 위원 그래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반회계는 예산이 특별회계로 넣는 금액만 표시가 되어 있는 정도이고 다 특별회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경희 위원 아니,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별도 회계를 구성해야 되는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거죠?

○ 김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소방행정, 건물 짓는 것, 모든 비용을 다 특별회계에서 사용하는 것은 특별회계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운영이 되죠? 다른 특별회계들은 이렇게 운영되지 않고 늘상 경상적으로 운영되는 인건비라든가 기본적인 시설 운영에 대한, 건물 짓고 운영하는 비용들 이런 것들은 일반회계로 쓰고요. 특별한 목적을 충족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를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세입ㆍ세출도 규정이 애매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예산도 보니까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왜 이렇게 운영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김경희 위원 아니, 지금 설명을 해 보세요. 아니, 이 사업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할 일들을 다 특별회계로 지금, 사실 일반회계는 전입했다는 것밖에 없고 다 특별회계잖아요.

○ 김경희 위원 그렇게 운영을 안 하면 되죠. 국가로부터 받는 거라든가 도에서 나오는 거라든가 그러니까 어차피 하는 사업들을, 일반회계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을 특별회계로 별도로 목적을 세워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 김경희 위원 지금 국가직화가 되셨잖아요.

○ 김경희 위원 국가직화가 된 상태에서 앞으로는 예산 같은 게 어떻게 되나요?

○ 김경희 위원 내년에 지원되는 게 추가로 있나요?

○ 김경희 위원 22년까지 주겠다 그 정도만 지금 얘기되어 있는 상태고요?

○ 김경희 위원 그럼 결국은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 김경희 위원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시간도 다 되어가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기는 하겠는데 일반회계는 특별회계로 넘기기 위한 부분만 필요하고 특별회계가 1조가 넘는 금액이 써 있는 것은 이것은 회계의 목적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적대로 늘상 사용되는 경상경비들은 일반회계로 하시고 특수한 목적이 있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을 특별회계로 해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김경희 위원 관행 때문에 그러는지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추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의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특수한 재난상황에 고생 많으시고 감사드립니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혹시 과거자료도 가지고 계신가요?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못 해서요. 그냥 질의를 드리는데 2018년 예산에 비해서 2019년에 8,000만 원으로 상승이 됐어요. 2019년에는 사업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신고건수와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요.

○ 김철환 위원 지금 그러면 작년 대비 선착순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 신고에 대해서 지급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김철환 위원 현지확인을 하고요.

○ 김철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장확인을 하면 선착순으로 지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지금 1,600건을 지급했으면 3,000만 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구나. 그러면 지급금액과 홍보는 얼마 하신 거예요?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건 이게 처음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2018년인가요?

○ 김철환 위원 그런데 2018년에 예산확보액에 비해서 집행누계액이 75만 원, 31% 집행을 하시다가 2019년에 급속도로 올라갔어요. 예산도 늘고 집행률도 늘었어요.

○ 김철환 위원 그럼 2018년까지는 경기도민에 제한을 두셨다가…….

○ 김철환 위원 2019년에는 전 국민…….

○ 김철환 위원 건당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현재도 경기도민이 아니신 전 국민이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 김철환 위원 그럼 올해 예산을 줄이신 이유는 뭐예요, 2020년부터?

○ 김철환 위원 지역소상공인들의 민원에 의해서 그 수를 조정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 김철환 위원 그렇다고 안전에 대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 김철환 위원 그럼 자체적인 기준을 세우셨어요?

○ 김철환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한 2018년, 2019년, 2020년에 규정이 다 바뀌셨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2018년에 어쨌든 그런 대상에 대한 부분을 바꾸셨고 아까 자료요청 못 한 2018ㆍ19ㆍ20 규정에 대한 자료요청과 함께 그 자료요청에 대해서도 신고와 포상금을 받은 것과 조치에 대한 내역까지 함께 해서 자료로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포의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제가 약간 여쭤보겠는데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설치가 지자체의 어떤 사업진행 참여가 미흡해서 진행이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지자체랑 협업을 갖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죠?

○ 유광혁 위원 협의를 했는데 현재 65% 정도가 설치됐다고 나와요.

○ 유광혁 위원 그럼 2021년도에는 참여하겠다는 지자체 의사는 확인해 보셨나요?

○ 유광혁 위원 그럼 2021년도에 이 시스템을 지자체에서 하겠다는, 미참여 시군이 하겠다는 데가 어느, 자체적으로 수요를 조사하셨는지요?

○ 유광혁 위원 적극적으로 이게 필요하겠다는 긴급성을 요구하시면, 앞으로 도의원분들한테도 많이 설명을 해 주시고…….

○ 유광혁 위원 긴급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건의를 해 봐 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현장 속에 있는 구급대원분들을 많이 만나는 편이거든요. 구급대원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진짜 생명을 담보로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사실 앰뷸런스에 있는 환자들을 응급 시에 했었을 때 응급처치를 하고 싶어도 현행법상 본인들의 책임한계가 있다 보니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 그리고 소방시스템 구조 속으로 어떤 명령체계가 좀 단일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힘들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 점 파악하고 계시나요?

○ 유광혁 위원 그렇죠. 치료를 하고 싶어도 현행법상 본인…….

○ 유광혁 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을 갖고 계세요?

○ 유광혁 위원 그러니까 현장 문제인식은 되어 있으니 이 건에 대한 어떤 현행법에 대한 부분 한계성도 있고 나름 현장 대응매뉴얼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 유광혁 위원 그런데 이게 수년 전부터 이루어지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부분도 사실 문제는 있지 않나요?

○ 유광혁 위원 차후에 이 점 한번 같이 다뤄야겠네요, 그렇죠?

○ 유광혁 위원 그리고 이와 아울러 사실상 구급차나 혹은 소방차가 진입 불가능한 지역들이 꽤 있는데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요즘같이 IoT 기술이나 해서 화재를 감지하고 진압하는 자동화시스템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점을 시장이나 재래시장 이런 데 도입을 하려는 그런 사업이 없어 보여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 유광혁 위원 이번 년이 아니고 내년에 하실 생각은 갖고 있다?

○ 유광혁 위원 현재 반영은 되어 있다고요?

○ 유광혁 위원 그럼 대상지역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유광혁 위원 제가 앞서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할 때 시군이랑 좀 협업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점도 한번 다루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화재진압이나 응급차가 진입하기 위해서는 불법주정차가 가장 힘들다고 그분들이 얘기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소방당국에서 할 수 있는 점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시군의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같이 정담회나 이런 것 좀 월례화 해 가지고 이런 점을 다뤄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치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유광혁 위원 알겠습니다. 31개 시군에 있는 소방서장님들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셔서 저희가 걱정하는 이 점 좀 많이 해소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지역에 목감119안전센터 계속 건립되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안전하게 잘 지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공동주택 관련된 것 잠깐 질의 좀 할게요. 비상구 폐쇄 관련돼서, 혹시 공동주택 관련돼서 공동계단이나 여기는 아직은 단속대상은 아닌…….

○ 장대석 위원 해당이 되나요?

○ 장대석 위원 비상구 폐쇄의 어떤 단속대상은 아니죠, 현재는?

○ 장대석 위원 아니더라도 보면 공동계단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묶여있거나 자전거 같은 경우 내지는 유모차들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단속대상은 아니더라도 시민들의 의식 홍보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의 사업들을 신경을 써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장대석 위원 시민들이 좀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279쪽 보면 이것도 공동주택 관련된 부분인데 요즘에 아파트들이 계속 고층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보면 고가용 사다리차가 30억 정도 예산이 배정됐었는데 올해는 7억 8,000으로 많이 줄었어요. 이게 많이 보급이 됐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감소가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 장대석 위원 많이 보급이 됐나요?

○ 장대석 위원 한 몇 대 정도 현재.

○ 장대석 위원 경기도가 월등히 장비가 좋다고 하지만 경기도가 또 고층 아파트들이 점점점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에 대한 비중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장대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시흥의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경기도소방학교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최정예 소방관 양성이라고 해 가지고 교육지원과하고 그다음에 교육기획과에서 최정예 소방관 양성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예산이 깎여 가지고 나는 왜 깎였는지, 좀 살릴 게 없나 하고 찾아봤더니만 이게 말이 좀 잘못된 거네요. 최정예 소방학교 양성에 보면 지금 살아난 것은 해외연수만 살린 거예요, 그렇죠? 30억이 다 삭감된 게, 28억이 다 해외연수 가는 겁니까?

○ 허원 위원 지금 최정예 소방관 양성으로 28억이 삭감이 됐잖아요. 28억이 삭감이 됐잖아요. 거기 살아나 있는 것은 국외연수만 3,000만 원 남아 있고 나머지는 삭감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 허원 위원 그 부분이 감액되면 이 최정예 소방관 양성이라는 말을 바꿔야 되지 않는가. 실질적으로 기획 쪽에도 최정예 소방관 양성이라고 해 가지고 보니까 그것도 5,600이 삭감됐기에 확인해 보니까 최정예 소방관 양성에 걸맞지 않아요.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ㆍ보완하는 게 최정예 소방관 양성으로 쓰인다는, 큰 목으로 쓰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허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관 양성으로 가는 게 맞지 최정예라는 건 좀 무리가 있다.

○ 허원 위원 최정예 쪽으로 하시려면 좀 더 뭔가 아이템을 만들어서 예산 좀 쌓아 가지고, 진짜 최정예가 뭔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부분만 가지고 최정예라고 하는 건 좀 모양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이런 거에 다른 아이템을 살려 가지고 최정예 소방관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소방재난본부 본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허원 위원 지금 신축하는 것 10개 사업은 차질 없이 내년에 다 진행이 되는 거죠?

○ 허원 위원 어쨌든 간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꼭 좀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비상구는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거하고. 재난취약계층 안전생활환경 조성 부분에서요, 지금 현재 올해도 1만 435가구에 지원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도 1만 7,000개를 물품 구매해서 지원을 했어요.

○ 허원 위원 매년 이게 그러면 저 정도로 계속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어떤 겁니까, 이게 지금?

○ 허원 위원 그럼 2025년도면 경기도의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취약가구가 싹 없어지는 겁니까? 싹 깔리는 겁니까?

○ 허원 위원 네, 그것도 좀 취약가구한테 제대로 깔리게끔 그거 부탁 좀 드리겠고요.

○ 허원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 허원 위원 매년 불용소방차가 몇 대씩 나와요?

○ 허원 위원 그럼 이 부분 어떻게, 지금 현재 보니까 3개국에 나간 걸로 돼 있는데,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까, 이게?

○ 허원 위원 네, 제가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자세한 것은 나중에 저걸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의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수석 위원 이천의 성수석 위원입니다. 먼저 이형철 본부장님.

○ 성수석 위원 항상 우리 소방관들이 일선에서 재난과 재해에 대한 대응매뉴얼로 해서 현장의 화재를 수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소방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 성수석 위원 오늘 본 위원은 몇 가지 당부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지역 31개 시군 소방서 다니시면서 혹시 자치단체장들과의 미팅은 어느 정도 하시나요?

○ 성수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군 자치단체장과 소방서장들과의 관계가 원만한 지역들은 일선 SOC나 이런 것 투자들이 잘 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거나 소방서장들이 소방본부의 눈치를 보게 되면 적극적인 행정을 못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할 때, 현장에 대한 욕구나 현황 파악들은 돼 있으시잖아요. 돼 있죠?

○ 성수석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지구대 상황들이 열악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 본부장님께서 현장을 직접 둘러보시고 우선순위를 정하긴 하나요?

○ 성수석 위원 항상 재난이 났을 경우에는 우리 소방대원들이 훌륭한 업적을 쌓는데 그래서 어떤 국민적 영웅이라는 칭호도 받는데 현장의 상황들, 그러니까 근무환경들은 열악한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 성수석 위원 직접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일선 자치단체장을 만나서 현안에 대해서 설득하거나 브리핑하거나 아니면 시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 현안이 있으시니까, 지역에 있으시니까 공동으로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성수석 위원 그거 좀 하실 수 있으신가요?

○ 성수석 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 성수석 위원 더 적극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성수석 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소방공무원 생활안정 지원자금 집행률이 조금씩 떨어지는데 현장의 니즈가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 성수석 위원 네.

○ 성수석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출퇴근 거리가 먼 원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런 것들, 전세나 숙소 부분들이 잘 해결되고 있는 건가요?

○ 성수석 위원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 성수석 위원 항상 우리 소방관들이 현장에서는 대응을 잘하고 계시는데 근무환경들은 좀 열악하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 성수석 위원 우리 직장 내 의용소방대 교육 관련해서는 어디서 하나요?

○ 성수석 위원 대응과에서 하나요?

○ 성수석 위원 본 위원이 지역에서 보면 직장 내 의용소방대들 교육을 소방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죠?

○ 성수석 위원 근데 현재 상당히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나 아니면 대원들의 수급관계나 아니면 교육에 열정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모범적인 사례로 만들어낸 사례들이 있나요?

○ 성수석 위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천에 SK하이닉스가 있잖아요. 직장 내 의소대 교육 관련해서 이천소방서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도 적극적이고 또 소방서도 적극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교육시스템이나 소통시스템을 구축해서 경기도의 굵직굵직한 산업시설들과…….

○ 성수석 위원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삼성 같은 경우에 직장 내 의소대에서 초동대처를 잘못해서 인명사고로 이어진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성수석 위원 예를 들면 대기업들이나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들은 충분히 자체적으로 의소대를 꾸릴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고 예산도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경기소방본부하고 같이 협력해서 경기도만의 새로운 유기적인 체제, 기업과 소방과 유기적인 체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성수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천의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님 지금 본질의가 거의 다 돼서 한두 분 남으셨는데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긴급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지금 중요한 질의가 남으셨습니까? 아니면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 추민규 위원님은요? 왜 그러냐면 우리 현장에서 화재가 많이 일어나는 계절이기 때문에 지금 군포에서 큰 아파트 화재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갖고 사상자가 좀 난 것 같아요. 추락, 14층에서 뛰어내리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현장을 지휘해야 되는 본부장님이 여기 계십니다. 제가 추가질의는 아까 안 받기로 저 혼자 약속을 했는데 웬만하면 여기서 좀 맺고 지금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 좀 해 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진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 위원장 박재만 네, 서면으로 받으시고 좀 정리가 되면 그때 오셔 갖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의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17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엄교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5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오태석 국장님!

○ 부위원장 엄교섭 핵심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혁 위원님.

○ 유광혁 위원 지역문화자원 활성화 사업이요. 3년 치 추진현황 건 좀 주세요. 지자체별로 다 있는데 그거 취합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있어서 사업량 해서 29개소가 있는데요. 여기 집행했던 예산 금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체육과에서 3년 동안 18, 19, 20년 사업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오태석 국장님.

○ 김용성 위원 먼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2020년 말에 390억, 2021년도 말 조성액이 32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체육진흥기금이 급속도로 이렇게 지금 고갈되고 있는 거 아시죠?

○ 김용성 위원 저도 체육진흥기금 관련해서 회의에 들어가서 논의도 해 보고 했었는데 이게 지속사업이 돼 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용성 위원 여러 항목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속사업으로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려고 하면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 기금에서 매년.

○ 김용성 위원 네.

○ 김용성 위원 지금 이 자료도 상임위 수정안, 기금 수정안에 보면 3건이나 이렇게 올라왔는데 기금목적사업에 다소 부합되지 않는 사업이 편성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 부분이 기금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 사업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체육회에서 당연히 사용해도 될 수 있는 사업 항목도 있는데 계속 여기에서 일반회계도 거치지 않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단호하게 얘기하시고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문체위가 예산이 계속 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일반회계로 살려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죠.

○ 김용성 위원 그리고 세계유산 남한산성센터장님, 지금 역사문화관 건립이 지금…….

○ 김용성 위원 사업지원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 집행실적이 저조한 상황인데 이게 언제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 김용성 위원 지금 규모도 줄어들었죠? 2만 5,000㎡에서 1만 ㎡로 줄었고.

○ 김용성 위원 그다음에 연면적도 6,000㎡에서 3,000㎡로 줄었고.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사업실적이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 김용성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부합한 설계비라든가 공사비라든가 소요재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사용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 김용성 위원 이런 부분 지금 금액이 상당히 많이 지연됐어요. 토지비라든가 이런 거 지금 다, 매수는 다 끝났나요?

○ 김용성 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박물관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오태석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코로나19로 가장 힘든 직군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봉균 위원 다 힘들어하지만 가장 직관적으로…….

○ 김봉균 위원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문화예술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그중에 관광업계 같은 경우는 정말 참담하기 이를 데 없어요. 예를 들면 예전의 하나투어 같은 경우 한 달에 23만 명씩 원래 관광객을 송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에 200명도 못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커다란 곳도 그런데 작은 업체들은 이루 말할 것도 없거든요. 오늘 제가 예산 올라온 걸 보면서 너무 아쉬운 부분들이 오히려 증액이 돼야 하는 부분들이 감액돼서 왔습니다. 이것들은 집행부에서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설득하는 과정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동물보호과 과장님께서 직접 동물예산 삭감되는 걸 보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하소연하는 걸 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진짜 현재 관광업계의 입장을 안다면 이렇게 그냥 쉽게 끝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서 315페이지에 외래관광객 유치 기반구축 예산이 있습니다. 원래 4억 5,000씩 2019년도, 2020년도에도 지금보다 상황이 훨씬 좋을 때도 그렇게 편성이 됐어요. 지금 오히려 관광업계 다 나가 죽게 생겼는데 예산 2억을 삭감시켰잖아요. 이것도 지금 어디로 돌아가는 거냐 하면 관광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관광업체한테 바로 실질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예산이에요. 이거는 뭐냐 하면 완전히 진짜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이죠. 증액이 돼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예산 자체를 전년만큼도 아니고 거기서 오히려 삭감을 하면 죽어가는 사람한테, 정말 기댈 곳 하나도 없어서 조금이라도 실낱처럼 기대고 싶은 그런 관광업계에 계신 분들 가슴에 정말 대못을 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분들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런 감액이 이루어지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위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설명서 245페이지입니다. 올해 한류문화 조성 및 한류관광 활성화인데 그냥 보기에 이름은 이렇지만 실질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각 시군하고 일단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 김봉균 위원 이미 9개 시군에서 예산을 다 편성한 상태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봉균 위원 확인되고 계신 거예요?

○ 김봉균 위원 이미 시군하고도 예산이 됐고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그 결과가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남이섬 같은 경우 ‘겨울연가’에 나왔죠. ‘별에서 온 그대’ 쁘띠프랑스 이런 데 나왔죠. 여기 이후로 아주 관광객들이 계속 들어차고 작년 같은 경우는 시흥에 등대 또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이렇게 노출되는 곳에 대해서 각 시군의 관광자원을 띄워보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봉균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경우가 2019년에 7억, 2020년에 7억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지금 이런 상황에서 2억을 또 깎아버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집행부에서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현재 관광업계가 처한 그런 어려움을 제대로 대변하고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납득이 안 되는 예산이 편성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김봉균 위원 물론 나름 설명은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거는 정말 이 상황을 이해를, 그분들 입장에서 돌아가서 생각을 해 보시면 얼마나 절박함들을 우리가 지금 다 느낄 수, 물론 다들 힘듭니다. 문화, 예술, 관광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관광 같은 경우도 그렇게 바로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 절실하고 힘든 상황인데 좀 더 이것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상임위 위원님들께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었었나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 김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의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늦은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만.

○ 박관열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봉균 위원님 관광업계의 어려움 그리고 또 예술인들 어려움을 이야기했잖아요. 실제 코로나로 참 어려운데, 다 모든 분들이. 경기도가 그분들을 위해서,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주셨나요?

○ 박관열 위원 아니, 그 기간에, 코로나 기간에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 박관열 위원 사업을 지원했어요, 아니면 저희가 별도로 지역화폐라든가 그분들 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되게…….

○ 박관열 위원 실제 그 정도면 언 발에 오줌 누기거든요, 그분들 참 어려운 사정을 보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2021년도에 코로나가 상반기에 종식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 박관열 위원 어려운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문화정책과, 국에서 예산이든 어떻게 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 박관열 위원 그리고 실제 일산 있잖아요, 고양시? 아람미술관 플랫폼 구축 사업 이런 것들은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거죠?

○ 박관열 위원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지 않나요?

○ 박관열 위원 그러면 이게 특조금이나 그런 지원 말고는 지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 박관열 위원 보니까 고양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 사업 이런 것들도 지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 박관열 위원 그러면 10억입니까?

○ 박관열 위원 사업비가 10억이면 가능한 거예요?

○ 박관열 위원 그리고 남한산성 북문 해체ㆍ보수 공사가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남한산성 북문 해체ㆍ보수 공사.

○ 박관열 위원 그런데 공사 언제 마치는지 지금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 박관열 위원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남한산성 공기 좋죠, 소장님?

○ 박관열 위원 내년 공사할 사업비는 지금…….

○ 박관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우리 이원성 체육회장님 질문 올리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회장님, 민선 회장 바뀌고 나서 체육회 의전이 바뀌었습니까?

○ 백승기 위원 바뀐 건 없는데 어떻게 시도, 도 체육회장은 안 바뀌었는데 시군 체육회장들은 바뀌었나 봐요, 의전을? 그거 혹시 모르세요? 얘기 들어온 거 없어요?

○ 백승기 위원 아니, 의전이 싹 바뀌었어요. 시장님 다음에 바로 체육회장이던데 인사말도 그렇고 소개도 그렇고. 어디서 바뀐 거예요? 뭐 내리신 거 없어요?

○ 백승기 위원 협의회는 뭐예요?

○ 백승기 위원 그 협의회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자 한 거예요?

○ 백승기 위원 실태조사 그런 것도 안 해 보세요?

○ 백승기 위원 이원성 체육회장님이 의전을 새로 만들어서 내려보낸 건가 생각하고 어안이 벙벙합니다.

○ 백승기 위원 그런 얘기도 들은 적 없다고요?

○ 백승기 위원 지금 일선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 파악해서, 제대로 파악하셔서 그거 바꾸세요.

○ 백승기 위원 시군에 국회의원도 있는데 국회의원도 무시하고 체육회장이 앞에서 하고 그런 의전이 어디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건 안 되죠.

○ 백승기 위원 그러면 시군 체육회장들 운영협의회는 따로 그런 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 백승기 위원 답변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백승기 위원 문화관광국장님.

○ 백승기 위원 지금 질문하는 거 다 들으셨죠?

○ 백승기 위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들으신 적 없어요?

○ 백승기 위원 시군마다요?

○ 백승기 위원 도 차원에서 체육행사 의전 규범 만드셔서 시군으로 내려주세요. 그런 거 없으니까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체육회장들이 민선으로 됐다고 해서 시군 체육회장들이 1개 면에 5명씩 해서 15개 오면 75명이 뽑았다고 해서 국회의원도 무시하고 도의원도 무시하고 시의회 의장도 무시하고 그런 의전이 어디 있어요?

○ 백승기 위원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 백승기 위원 꼭 좀 그렇게 시행해서 서로들, 민선으로 들어오셨다고 해서 기존 거를 다 깔아뭉개고서 싹 바꿔버린다고 그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 백승기 위원 도의원은 도민들이 뽑아줘서 도의원이 된 거지 자기가 도의원 되고 싶다고 해서 도의원 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의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시의회, 시군 의장들이 자기들이 회장 됐다고 해서 그런 의전 싹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누가 좋아해요? 제대로 보겠어요? 그렇게 안 본다고요. 저는 이원성 회장님이 취임하셔서 의전을 새로 바꿨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회장님은 안 하셨다잖아. 모르겠어요. 시군 회장들이 협의회에서 그렇게 변경을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문화관광국 체육과에서 제대로 관리해서 그런 기본적인 의전부터 바꾸세요.

○ 백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택의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오태석 국장님을 비롯한 산하 단체장님들 반갑고, 아는 얼굴을 보니까 더 반갑네. 국장님, 어쨌든 올해 최고 힘든 산하기관들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이런 걸 뭔가 보답을 해 주려 그러면 예산으로 보답을 해 줘야 되는데 국장님이야 많이 올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위에서 그걸 다 못 받아준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양경석 위원 하여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문화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도 한 25억, 매칭으로 해서 한 50억 사업을 했어요. 어쨌든 이건 뭐 나름대로 굉장히 코로나19로 어려운 거였었는데 본 위원이 경기도 체육 주간의 날 조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이것을 보고 그래도 어쨌든 문화라는 게 또 체육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되겠다라고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바로 예산의 반영이, 어떻게 하실 건지. 조례만 있으면 뭐 합니까?

○ 양경석 위원 많은 예산이 아니라도 그게 조례에 4월 달, 10월 달 이런 걸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 양경석 위원 지금 아트센터도 그렇고 문화의전당도 그렇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끼면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감액이 된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상임위원님들이 저기해서 증액을 시켜놨는데 이럴 때일수록 문화예술 콘텐츠나 이런 것에서 또 관광, 관광업계는 거의 도산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공공에서 마중물 역할을 해 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 이거 해서 그냥 계속 일 안 하고 있을 거냐. 그럼 우리 경기관광공사 뭐 할 거예요? 뭔가 일을 하게끔 해 줘야죠. 이게 왜 이러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코로나 때문에 생각지 못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완결된 다음에는 이 사업도 하고 저 사업도 하라 그러면 사업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거 코로나 끝났다고 해서 그거 한 번에 일몰시킨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걱정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양경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산하단체들, 기관들도 어려울 때는 긴축예산 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어떻게 됐든 우리 도민들한테 뭔가 혜택을 보여줄 수 있는. 다 힘들지만 아트센터에서 공연하면서 그걸 보고 내가 즐거움을 느끼고, 경기관광공사에서 뭔가 했을 때 그 관광을 내가 즐기고, 문화재단에서 뭔가 행사를 했을 때 내가 거기 참여해서 보고 나서 어떻게든 나한테 뭔가 힐링이나 이런 게 된다 그러면 그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양경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셔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다음은 광명의 오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광덕 위원 광명 출신 오광덕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체육회 관련해서 몇 가지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체육회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앉은 자세로 하세요.

지금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있죠?

○ 오광덕 위원 지금 몇 개 팀이나 있나요?

○ 오광덕 위원 내년 예산에 70억 정도 되죠?

○ 오광덕 위원 69억 정도 되죠?

○ 오광덕 위원 10개 팀에 한 70명 이상 정도 선수들이 있다 그 말이죠?

○ 오광덕 위원 포함해서요?

○ 오광덕 위원 내년도 예산이 6억 8,000 정도가 삭감됐어요.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대회가 개최 안 돼서 그런 건가요?

○ 오광덕 위원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증액됐네요. 그리고 전국종합대회 참가 해서, 지금 전국종합대회가 내년도에도 참가계획이 많이 있습니까? 전국체육대회나 생활체육대회?

○ 오광덕 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오광덕 위원 올해 개최되지 않았죠, 전부 다?

○ 오광덕 위원 내년도에도 아마 지금도 불투명하죠?

○ 오광덕 위원 그리고 도내 종합체육대회 하면 도민체육대회나 도민생활체육대회잖아요. 2개 대회가 거의 큰 대회죠?

○ 오광덕 위원 그 외에 어르신체육대회,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이렇게 있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 내년도에 아직도 불투명하죠?

○ 오광덕 위원 그리고 종목활성화 지원 예산에서 국외업무여비가 있어요, 3,000만 원 정도.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오광덕 위원 아, 연수예산인가요, 3,000만 원?

○ 오광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해서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는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가 몇 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까?

○ 오광덕 위원 어르신지도자가요?

○ 오광덕 위원 그럼 일반생활체육지도자 포함해서…….

○ 오광덕 위원 350명 정도요.

○ 오광덕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가 1,370만이라는 큰 인구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크죠. 그리고 지금 인구가 계속해서 고령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 오광덕 위원 그러면 일반생활체육지도자에 비해서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광덕 위원 그러면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확충에 어쨌든 예산이 동반되잖아요.

○ 오광덕 위원 예산이 동반되죠, 확충을 하려면.

○ 오광덕 위원 그렇게 되면 국장님께서는 만약에 지금보다도 더 많은, 예를 들어서 배 이상 더 많은 지도자를 확충하려면 예산이 중요한데 이 예산을 국장님께서는 세울 각오는 돼 있습니까?

○ 오광덕 위원 네.

○ 오광덕 위원 국장님,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현실적으로 지금 경기도 인구가 얼마입니까? 135명의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라는 건 저는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해서 반영이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광덕 위원 그리고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는 현재 몇 명이 활동하고 있나요?

○ 오광덕 위원 130명이요?

○ 오광덕 위원 처장님, 맞나요? 장애인처장님.

○ 오광덕 위원 맞습니까?

○ 오광덕 위원 좀 적다고 생각 안 듭니까, 장애인도?

○ 오광덕 위원 네, 그 부분 같이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체육시설,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지원 관련해서 현재 저희 지역에서 봐도 학교운동장에 장애인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데들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예산이 지금 얼마인가요? 26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현재 다른 지역에서도 운동장에 장애인시설들이 많이 설치돼 있습니까?

○ 오광덕 위원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운동장에서 보면.

○ 오광덕 위원 일반인들 운동할 수 있는 시설들만 많이 갖춰져 있고.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오광덕 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아까 몇몇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도 2%가 넘지 않아요. 올해도 갓 2% 정도인데. 우리 12개 상임위에서 너무나 이건 적은 예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이 얼마나 분야가 넓습니까, 범위가 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광덕 위원 하여튼 더 노력해 주시고요.

○ 오광덕 위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전국체육대회 17연패 그리고 동계체육대회 18연패, 생활체육대회 18연패. 정말 화려합니다. 대단한 기록이죠. 앞으로도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경기도가 지금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정말 체육의 웅도로서 이렇게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대단한 기록 아닙니까? 그리고 경기도체육회 산하 조직에는 63개의 종목별 협회가 있고 생활체육지도자가 350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반ㆍ어르신 포함해서요. 그리고 31개 시군 관리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서 제일 큰 규모입니다, 경기도체육회가. 그러나 경기도체육회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굉장히 겉만 화려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10위권 밖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인구 1,370만 이 거대한 조직을 이끄는데 정작 예산은 전국에서 10위권 밖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번 체육회 예산에서 50억 정도가 삭감됐어요. 어떤 세세항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에서 십여 년 동안 생활체육사무국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체육회 현황을 누구보다도 잘 보고 그동안 지켜봐 왔고 예산이나 사업 부분에 대해서 봐 왔습니다. 하여튼 사람의 삶에는 문화와 체육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우리 경기도 체육인들의 마음을 담아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오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의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 코로나로 굉장히 위기에 몰렸습니다, 문화ㆍ체육ㆍ관광인들께서요. 그런데 예산은 300억이 감액됐습니다. 아직도 조금 우리 문화ㆍ체육ㆍ관광ㆍ예술의 가치를 어떤 진정한 삶의 가치로 보지 않고 수단이나 여가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아서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질의드릴게요.

지금 체육시설 건립 관련된 사업들이 자체 기금이든 국비 매칭이든 많이 활용되고 있죠?

○ 황대호 위원 특히 체육센터 건립 같은 경우에도 5개년 단위로 계속 예산 투입이 예정되고 있는 거죠?

○ 황대호 위원 그러면 혹시 그것을 매칭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우후죽순 지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효율성 분석 하고 계십니까? 지어지고 나서 도민의 삶의 복지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정말 효율적 관리는 되고 있는지. 사업계획 전에 혹시 이런 걸 검토해 보세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관리주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 지금 사실상 운영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전에, 사업을 투자하기 전에 이게 사실 지방재정법에서 500억 이하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관성적으로 지어집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거기서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뤄져야 되는데, 사실 지금 도 사례로 연구용역을 최초로 했어요, 국장님.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표본추출이 안 됐지만 굉장히 유의미한 데이터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한번, 체육시설물들을 내년도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정말 도비가 들어간 체육시설들이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한번 전수조사하셔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운영비나 인력비가 효율성 대비 엄청나게 과도하게, 지금 사실 안 준만 못한 것처럼 지출되고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지금 인력비나 투자돼 있는 것도 거의 50% 정도 수준이면 적당하다고 조사결과에서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 황대호 위원 우리 체육인들을 위해서 이번에 스포츠 뉴딜사업이 지금 새로 계상이 됐습니다.

○ 황대호 위원 시행주체가 어디죠?

○ 황대호 위원 시행주체요.

○ 황대호 위원 경기도체육회에서 하죠?

○ 황대호 위원 그러면 혹시 체육회장님 잠깐만 나와서. 경기도체육회는 당연히 이번 민선회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책임감이 막중하실 것 같습니다.

○ 황대호 위원 사실 예산의 80%를 도의 지원으로 의존하고 있고 재정자립도도 완성하셔야 되고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 참 어려운 국면에 회장직 맡으셔서 정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거로 생각합니다.

지금 체육인들을 위해서 체육회나 어떤 관련 단체의 기관들은 현장 당사자들, 종사자들을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스포츠 뉴딜사업이 이번에 시행됐습니다. 혹시 어떤 사업인지 알고 계세요, 회장님?

○ 황대호 위원 스포츠 뉴딜사업이요. 이번 신규사업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육계 종사자들을 위해서 마련된 사업인데 시행주체가 체육회이니까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 황대호 위원 아니요, 스포츠 뉴딜사업이요.

○ 황대호 위원 어떤 사업이 있냐고요. 세 가지 큰 틀로 이루어져 있는데. 유일한 경기도체육회 신규사업이거든요, 지금.

○ 황대호 위원 어떤 형태로 지원하실 겁니까?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행정력 강화를 하는데 일자리 잃은 인력들을 어떻게 활용하실 거냐고요. 구체적으로. 수립계획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 황대호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까지 조금만, 답변을 못 들어서 조금만.

○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지금 당장 1월 달부터 체육인들은 이거에 대한 절박함을 갖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2개월 전부터 대두된 사업인데 수립계획이 아직도 안 잡히시면. 그러면 또 하나는 지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목단체 방역물품 지원 이것들은 잡고 계실 거고. 지금 비대면을 대비해서 비대면 교육콘텐츠 제작 및 보급 해서 이건 어떻게 지원하실 거예요?

○ 황대호 위원 회장님, 그 말도 맞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비대면 교육콘텐츠 제작 및 보급에 관련된 지원 항목이 있어요, 세 번째에. 아니, 이게 지금 우리 체육인들을 위한 유일한 사업인데, 신규로 제작된 코로나의 위기로 닥친 체육인들을 위해서 지금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역물품 지원이 있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마지막 비대면 교육콘텐츠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지원하실 겁니까?

○ 황대호 위원 네?

○ 황대호 위원 어떤, 누구를 대상으로?

○ 황대호 위원 누구를 대상으로요?

○ 황대호 위원 시도체육회를 대상으로 비대면 교육콘텐츠를 한다고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기관이나 어떤 대상이나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기관한테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콘텐츠를 만드는 교육지원을 한다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 황대호 위원 회장님, 하여튼 어려운 시기에 지금 해 주시는 건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사업에 대한 숙지가 안 되셨죠? 오늘 처음 보시죠?

○ 황대호 위원 아닙니다. 이거 지금 사업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예산에 담겨 있는데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그나마 100억 삭감된 체육예산에서 유일하게 신규로 코로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육인들을 지원하려고 만든 정책인데 체육계의 수장이신 민선 회장님께서 이 정도는 좀 진정성을 갖고 앞으로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 황대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질의 시간 5분을 꼭 준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포의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 김철환 위원 12회째요?

○ 김철환 위원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철환 위원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업을 했으면 어쨌든 다큐멘터리 영화제에 대한 성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독립영화 등 해서 조금 더 활성화를 띨 때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파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접경지역의 많은 곳들에서 활성화가 더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도 동의하시나요?

○ 김철환 위원 지금 산출내역들 30억을 예산을 세우셨어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국내외 게스트 초청도 잡혀있어요.

○ 김철환 위원 외국의 게스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국내외로 잡아 놓으셨나요? 아니면 게스트가 어떻게 지금 대상이 되고 있는 건가요?

○ 김철환 위원 일단 계획은 코로나 상황을 봐서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 김철환 위원 지금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신규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은 지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 김철환 위원 네.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조금 겸해서 다른 사업과 같이 하시는 사업인가요?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시장진출 지원에 대해서만 DMZ다큐멘터리영화제의 사업비에 들어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다큐 인더스트리 사업은 사업이 따로 있는 건가요?

○ 김철환 위원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아까 국비매칭을 관련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별개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 김철환 위원 그럼 지원이라 그러면 이건 어쨌든 매칭에 대한 부분인가요?

○ 김철환 위원 도비는 얼마나 들어가나요?

○ 김철환 위원 그러면 다큐 제작지원 3억 5,000이 그거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 김철환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안을 보니까 부대행사 및 홍보비로 5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 김철환 위원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영하고 계신가요?

○ 김철환 위원 시간 다 됐으니까요, 이것 좀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의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남양주 윤용수 위원입니다. 경기도관광공사 사장님 나오셨어요?

○ 윤용수 위원 관광공사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공사는 출자기관이죠? 도의 출자기관인 거죠?

○ 윤용수 위원 그렇다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는 그런 기관인 거죠, 일반 공단과는 다르게?

○ 윤용수 위원 그렇죠. 올해 말고 기존에 수익 창출한 예가 있습니까? 올해는 어려웠으니까 차치하고요. 기존에도 이렇게 도가 배당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관광공사로부터?

○ 윤용수 위원 계속 그러면 어떠한 출연금에 의존해 오고 있었다 이런 얘기네요?

○ 윤용수 위원 지금 보니까 걱정스러운 게 인건비하고 경상비는 계속 늘어가고 있고 사업비는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이런 추세로 계속 가다 보면 사업은 없고 조직만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려가 안 되십니까?

○ 윤용수 위원 네, 답변하세요.

○ 윤용수 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계속 감소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사장님, 너무 길게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면 집행부와 의회를 다 설득하지 못하셨다 이런 말씀인가요?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설득을 하셔야죠.

○ 윤용수 위원 확신을 주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거고요.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세부사업 편성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마케팅 기반 구축사업에 중점이 가 있고 그다음 특수관광시설 개발사업 이건 전무해요. 이것도 같은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 윤용수 위원 네.

○ 윤용수 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이런 시설 개발도 하시고 하셔야지 사업비는 계속 감소하면 되겠습니까?

○ 윤용수 위원 그리고요, 답변 다 하셨어요?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당부하셨으니까 앞으로 설득을 잘하시기를 바라겠고요.

○ 윤용수 위원 좋은 아이디어를 내 주세요. 실례를 드리면 되잖아요. 남이섬은 아이디어 하나로 성공한 사업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요. 출연금 편성현황을 보니까 제가 의아하다. 국내, 해외 관광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 윤용수 위원 그런데도 글로벌 마케팅 기반 강화는 오히려 예산이 늘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코로나가 종식될 걸 대비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 윤용수 위원 3억이 3억 3,000으로 늘었잖아요.

○ 윤용수 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또 하나만요. 전략적 언론홍보매체 9억 5,000이 14억 5,000으로 5억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신규사업도 없고 기존사업도 축소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략적 어떠한 홍보매체에 대한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 윤용수 위원 네, 알겠는데요. 사장님, 알겠어요. 그런데 기존의 관행적 예산편성을 지양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 윤용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의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이영주입니다. 질문할 게 많아서 빨리빨리 갈게요. 첫 번째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문화탐방 사업목적이나 사업내용들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소속감과 애국심 고취, 다문화 수용성 제고” 이거 다문화 가정을 위한 겁니까, 국내 애국주의를 위한 겁니까? 이거 언제적 이런 동화주의적인 사업을 계속…….

○ 이영주 위원 바꾸세요.

○ 이영주 위원 이분들 우리가 데려다가 동화시킬 것도 아니고 이런 과거 패러다임에 갇혀 있지 마시고요. 그래서 예산은 유지하되 사업방향이나 내용들은 급히 변경해 주시기 바라고요.

○ 이영주 위원 경기콘진 감액 편성하셨어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재정여건에 따라서 기관 출연금 사업비나 운영비 예산 긴축 편성한다는 말씀하셨고. 그런데 지금 콘텐츠산업 이쪽에서 가장 경쟁력을 키워야 할 단계 아닙니까?

○ 이영주 위원 그건 너무 기계적인 발상이고요. 다른 진짜 너무 관행적으로 편성돼 있는 사업을 줄이더라도 콘진 쪽은 오히려 더 공세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콘텐츠 산업을 제대로 키우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죠. 여기는 계속해서 증액을 시켜도 부족할 판에.

세 번째, 콘텐츠 산업 공정환경 조성사업이 있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요. 지금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나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죠, 아시다시피. 여기에 국내 대기업, 미디어 기업들이죠. 또 콘텐츠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거대 공룡들이 콘텐츠 영역을 다 지배해 가요, 플랫폼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불공정 행위나 횡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경기도에 있는 이런 콘텐츠 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이나 또 제작자나 다들 힘들 겁니다. 여기에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도 늘려주시고 전담인력도 좀 늘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올해는 당장 아니더라도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요.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아까 김철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우리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사업은 좀 같이 진행하고 같이 기획해도 나쁘지 않겠다, 서로를 위해서. 그러니까 따로 따로 하면 참여하는 사람도 좀 적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음악과 다큐영화가 같이 어우러지는 쪽으로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31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어떻게 상영할 거냐. 그런 기획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 24개라고 그랬나요? 24개의 무슨, 다양성영화관 45개소에서 상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전히 우리 경기도 동쪽으로는 잘 안 오시고, 그런데 저 다큐영화 굉장히 보고 싶고요. 이런 영화제 한번 참여해 보고 싶거든요. 좀 순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미디어에 의존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런 영화제나 음악제는 사람이 직접 가서 만나야 정말 그 재미가 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요.

그다음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큰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부천ㆍ고양ㆍ성남ㆍ수원ㆍ화성ㆍ의정부. 저는 이게 좀 전략적으로 이 문화예술콘텐츠 인프라가 굉장히 취약한 지역부터 시작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대도시들은 기업이나 시장이 중심이 돼서 작동할 수도, 조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기업이나 시장이 주목하지 않는 취약지역, 여기에 오히려 공공자원들이 투입돼서 거기서부터 뭔가 만들어질 수 있는, 생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게 영상미디어센터든 출판산업이 관련된 것이든 공연이나 전시 또는 예술가 창작 공간 조성사업이랄지 이게 오히려 반대로 대도시보다 취약지역부터 출발하는 게, 공적 예산으로. 그래야 그 지역에 뭔가 시장이 형성되고 또 인구가 유입되고 또 문화시장이 넓어지고 이렇다고 보는 거거든요. 관점을 바꿔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이영주 위원 나머지는 보충질의에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저 얼굴 잘 안 보이시죠?

○ 이진연 위원 시군에 레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 지원하는 거 있죠?

○ 이진연 위원 올해가 처음 시작한 건가요?

○ 이진연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우리 사업추진 평가나 이런 거 보면 2020년은 되어 있는데 그 전 거는 없어서 신규사업인 줄 알았고요. 올해는 지금 사업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몇 개소 한 거죠? 거점화…….

○ 이진연 위원 그러면 거점은 몇 개소, 어디어디 했죠?

○ 이진연 위원 그런 내용을 여기다 좀 명시해 주시면 안 되나요?

○ 이진연 위원 지금 여기 예결위 위원들은 문광위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위원님들도 다 계세요. 그럼 이 자료를 다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 이진연 위원 정말 거점화하는 2개소가 올해에 어디어디였고 프로그램은 어디어디였다, 무슨 프로그램을,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시흥에, 시흥과 의왕은 어떤 거점으로 여기가 선발된 거죠?

○ 이진연 위원 이거 2020년도, 21년 계획하고 20년도 사업한 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 이진연 위원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거점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진연 위원 그리고 아까 황대호 위원님이 질의하시던 거 계속, 아까 회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셨는데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형 스포츠 뉴딜사업인데요. 지금 체육종사자 단기일자리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개소 5명 3개월.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 이진연 위원 그건 알겠는데 어떤 일자리를 지금 제공하겠다는 거죠?

○ 이진연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체육활동을 지원할 수 없는 종목들도 많고요. 그러면 그런 구상까지 지금 나와 있는 건가요?

○ 이진연 위원 그럼 종목도 나와 있나요?

○ 이진연 위원 아직 계획은 없고요?

○ 이진연 위원 그러면 비대면 스포츠교육 콘텐츠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 계획은 지금 계획서는 나와 있나요?

○ 이진연 위원 아, 그렇게요?

○ 이진연 위원 효과성이 있나요?

○ 이진연 위원 가정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종목들요?

○ 이진연 위원 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 이진연 위원 이렇게 두면 농구를 한다는 건지 축구를 한다는 건지 야구를 한다는 건지 도대체 세밀한 게 없는 거예요.

○ 이진연 위원 이게 스포츠를 얘기하는 건지.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충분한 계획이 없으면 예산도 아직까지는, 그럼 추경에 세워도 되는 거네요?

○ 이진연 위원 그렇죠.

○ 이진연 위원 그러면 계수조정까지 계획서, 그러니까 세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이후에 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저희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 도비가 한 50%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감액이 됐더라고요. 솔직히 아까 서두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마다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정국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일단 관광업계도 되겠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문화예술인과 많은 시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활동을 자주 제가 비대면과 대면행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문화예술인들이 지역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시죠?

○ 추민규 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다른 말은 없습니다. 경기도 문화의 날에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 사업의 예산이 좀 더 확장적으로 잡혀서 진짜 필요한 예술인들, 생활예술인이나 전문예술인들에게 많이 수요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 추민규 위원 남한산성 소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지금 나오라는 말은 잘 아시죠? 아까 밖에서 저랑 같이 담배 피우면서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일단 아마 대한민국 최초일 겁니다. 세 군데 도시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백제의 중심도시 축제를 하나의 소리, 한 마당을 내는 것이 아마 전국 최초로 여겨집니다. 성남과 광주, 하남은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통합의 계기로 만들어 가려고 했던 아름다운 도시, 건강한 도시, 역사문화의 도시이기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남, 광주, 하남이 하나가 돼서 백제의 문화 축제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의 주체가 남한산성에서 행사가 백제의 신호탄을 올릴 것 같은데요. 그 예산이 좀 저조하다라고 본 위원은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얼마만큼 잡힐 수 있고 그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 짧게 한 30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소장님, 아까는 편안하게 맞담배 피울 때는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시더니 역시 현장에 오니까 다른 소리를 내시네요.

○ 추민규 위원 제 성격 같으면 바로 달려가고 싶은데요. 오늘 조금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보다 주먹이 앞서는 건 아니지만 행동이 앞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소장님 편안한 길, 밤거리 걸으시기 위해서는 5,000이 아니라 1억 이상은 주셔야 문화예술인들이 뒤에서 돌멩이를 던지지 않는 그런 사건다발, 아마 MBC뉴스, KBS, 3사에 나오지 않을 거니까 제발 소장님, 5,000이란 금액은 문화예술인들 지역별로 봐도 거의 1,000명 가까이가 됩니다. 그 예술인들 어려운 시기에 공연 한 번 해서 먹고살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가 이런 부분을 기억하고 성남, 광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아름다운 백제의 중심도시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돌아다닌 기간이 벌써 1년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단 5,000만 원. 어떻게 보면 큰돈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많이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런 소리하기는 미안하지만 그래도 문화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자신만의 끼를, 꿈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히 1억 정도는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네.” 아니면 “아니오.”만 대답해 주십시오. 질문 하나 더 남았습니다, 지금.

○ 추민규 위원 조금 더가 아니고요. 나가서 담배를 한 번 더 피우시든지, 저랑.

○ 추민규 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이 챙겨주십시오.

○ 추민규 위원 경기도체육회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40초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시간 오버한 적이 없었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 추민규 위원 회장님을 알게 된 건 얼마 안 됐지만 옛날부터 회장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많이 소통하려고 노력했던 본 위원입니다.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체육회 대회는 거의 다 취소돼서 없죠?

○ 추민규 위원 솔직히 체육대회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또는 전국대회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추민규 위원 체육인도 되겠지만, 제가 힌트를 안 드렸네요. 본 위원의 원래 직업은 교육전문가입니다. 평생을 교육만 하고 살았던 사람이고요. 솔직히 여기서 많은 학생들과 소통을 합니다. 고3이 됐든 재수생들이 됐든. 운동선수들의 학부모들이 제일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학처장들을 제가 다 만나봤는데도 상당히 특기생들에 대해서 어떤 처우개선이 아니라 어떤 기준에서, 어떤 좌표에 의해서 학생을 선발해야 될지 데이터가 없답니다. 모든 통계와 분석자료를 가지고 학생의 선발권이 있는 입학처에서도 전혀 보이지 않는 학생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할지. 하물며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돈으로 평가하시라고. 할 말이 없답니다. 그만큼 돈에 대한 권력이 아니라 학생 선발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학생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예산 부분 활용도 내년 2021년도 행사가 또 없더라도 학생만이라도, 체육인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꿈을 꾸고 있는 젊은 청소년, 학생들이라도 행사를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제가 회장님께 건의드리는 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많은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어린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자기 실력을 겨루지 못해서 지금도 방황하고 체육을 그만두고 싶다라는 말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수장으로서 어른들 싸움에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제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 추민규 위원 좋은 모습 보여주십시오, 회장님.

○ 추민규 위원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오태석 국장님.

○ 부위원장 엄교섭 자료가 위원님들께 아직 안 와 가지고 차수 변경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속히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 부위원장 엄교섭 석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회의중지)

(20시3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엄교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녁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회하기 전에 불미스러운 언행으로 인해서 본 위원장이 집행부 여러분께 대신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용서를 구합니다. 추민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서두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박경원 소장님께 질의했던 본 위원의 언행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오해의 소지를 풀고자 합니다. 본 위원의 취지는 향후 성남, 광주, 하남의 백제문화 축제가 기존 예산에 비해서 적은 예산이 책정됐다는 말씀에 문화예술인들에 미안함과 죄송함으로 잠시 이성을 잃고 소장님께 부적절한 용어와 질타에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수만 명의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성남, 광주, 하남은 무엇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힘들고 지치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을 직접 경험해 본 위원은 무엇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되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역사의 중심적인 백제 축제를 구상하게 되었고 그것이 그들에게 큰 위안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하여 제1회 축제를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준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예술적 위상이 곧 도민의 힐링이 될 수 있으리라 자부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다소 억압적이고 거친 언행에 사죄를 드리며 제발 심사숙고하셔서 예술인들이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늘 소장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며 의사진행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질의 순서에 따라서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경기문화재단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규직 인건비 160명하고 운영직 인건비 172명이라고 돼 있어요.

○ 허원 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경기문화재단에 소속해 있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이런 쪽으로 다 나가있는 분을 합한 겁니까?

○ 허원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 중에서는 200억 이상 들여 건립된 공공기관의 사업예산서를 보니까 백남준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적자 폭이 굉장히 심해요.

○ 허원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곡선사박물관도 그렇고 경기도어린이박물관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실 겁니까?

○ 허원 위원 코로나 전부터 그랬잖아요. 지금은 아니고 코로나 전부터 그랬던 상황을 어떻게 끌고 나갈 거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허원 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들이 전부 다 출연금 사업이잖아요.

○ 허원 위원 출연금 사업은 정산 안 해도 되잖아요.

○ 허원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정확하게 얼마나 적자가 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 허원 위원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제가 본 자료로는 벌써 19년도까지는 적자가 굉장히 크게 심하게 나고 있는 부분들인데 올해는 아무래도 더 났겠죠.

○ 허원 위원 그런데 이런 방안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체육회에 질의하겠습니다. 체육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번에 민선회장으로 바뀌면서, (경기도체육회장을 향하여)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앉으세요. 민선회장으로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 많았는데 어쨌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가 봉합을 해서 회장님께서는 우리 도의회와 굉장히 소통을 좀 하시고 그러시고 해서. 지금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같이 합쳤잖아요.

○ 허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최대한 어떻게 빨리 융합을 시킬 수 있느냐, 이런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의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혁 위원 동두천 유광혁 위원입니다. 설명서 366페이지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많이 관심이 있어서 이런 비슷한 류를 많이 봤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죠?

○ 유광혁 위원 사업 목적을 보면 문화영역에서 소외됐던 경기북부의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페스티벌을 하겠다는 거죠?

○ 유광혁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제목 자체가 인디라서, 사실 요 근래 트렌드를 보면 TV 유명한 프로그램인 싱어게인이나 이래서 무명가수도 있고 참여의 확대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다 하는데 왜 인디로 국한하셨죠?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이 대신 대답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 유광혁 위원 왜 인디로 하셨냐고요. 대중음악보다 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음악에 장르가 어디 있고 상업적, 비상업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인디음악에 대한 애착이 따로 있는 거 있으세요?

○ 유광혁 위원 소속이랑 이름 밝히시고 발언하세요.

○ 유광혁 위원 본인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 유광혁 위원 발굴되지 않고 독립뮤직에, 독립음악에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8억이라는 돈을 써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유광혁 위원 8억이라는 예산을 통해서 그걸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 유광혁 위원 페스티벌을 하는데 대중적인 콘셉트, 저도 인디음악을 사랑해요. 하지만 굳이 인디라고 국한을 왜 했는지 그 의도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 유광혁 위원 모든 사업에는 계획안이 있고 목표가 있을 텐데 어떤 가치가 있는 건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그냥.

○ 유광혁 위원 그걸 왜 문화재단에서 합니까?

○ 유광혁 위원 그럼 여기에서 경기북부 세부계획이 1월 달에 하게끔 돼 있네요?

○ 유광혁 위원 제가 아까 페이지까지 다 얘기를 드렸어요.

○ 유광혁 위원 사업집행 절차는 1월로 돼 있는데요, 여기 표시에는?

○ 유광혁 위원 알겠어요.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는 이 이후에 제가 따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두 번째는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 이 자료를 누가 만드신 거죠? 황순주 팀장님이 하신 거네요. 자리에 나오셨어요?

○ 유광혁 위원 2018년부터 20년까지 지역문화자원 활성화 사업추진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랑 비교했을 때 많이 누락이 됐단 말이에요. 특히 경기북부 에코뮤지엄 조성의 건에 대한 12건에 대한 부분도 누락이 돼 있고. 사실상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약간 지난 2년간을 지켜봤을 때 의구심이 좀 많이 들어요. 여기 지역이 선정된 데 도의원님들이랑 어떤 사업설명회나 사전보고가 있었던 적이 있나요?

○ 유광혁 위원 제 질문에 대답을 하세요, 그냥. 도의원과 사전에 이 사업 건에 대해서 사전보고를 하거나 이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진 과정에 대한 중간보고 같은 걸 한 적이 있냐는 얘기예요.

○ 유광혁 위원 강헌 대표님, 대신 대답하세요.

○ 유광혁 위원 제 얘기는 지금 이렇게 선정된 공모단 이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이랑 사전에 상의를 하거나 중간보고를 한 적이 있냐는 얘기예요.

○ 유광혁 위원 이 사업이 종료가 된 다음에 자화자찬으로 이 지역의 어떤 예술문화를 이끌어가서 문화적 재생을 이끌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많이 교감을 못 갖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표님!

○ 유광혁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죄송하지만 1분만 시간 더 갖겠습니다.

이 사업을 제대로 하시려면 제가 그간 2년 동안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정형화해 가지고 실적을 올리는 기존의 방법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 얘기 몇 번이나 드렸겠습니까, 저희가. 이 점 보완되지 않으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반 토막 이상으로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예산과 다르게 여기 계신 팀장님들 그리고 이거 보고 계시는 주무관님들께 제가 한마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조실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계시는 분들도 들어야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경기도에서 이번에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언택트로 진행을 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신 경험할 수 있게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사후 평가, 킨텍스 사장님이 계셨고 저도 포함되어서 마이스 전문가들하고 같이 했던 토론회에서 나왔던 전문가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 박람회는 우리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지사님의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이걸 보려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랬더니요, 연세가 좀 많으시거나 컴퓨터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은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굉장히 작은데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이쁘고 진행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편리성이에요. 진행을 못 해요.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진행을 못 하는데. 그래서 조금은 떨어질지언정 홈페이지에서 바로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차라리 간편하게 하는 게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가 있고 호응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앞으로 경기관광공사나 또 여기 계시는 문화체육 관련된 대부분 언택트는 홈페이지로 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쁘게 만들고 뭔가 돈을 들여서 삐까번쩍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다음 미적 감각이에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이쁘게 하려는 욕심이 앞서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사람이 접근을 못 하게 만드는 방어막을 하나 쳤습니다. 여러 예산에 지적을 위원님들이 하실 거고 저는 앞으로 만약에 경기도에서 진행하게 된다면 첫 번째는 편리성, 인터넷에서 바로 접근이 가능하게. 설치나 뭐나 부수적인 건 안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서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대요. 그래서 언택트 시대에 여러분들이 뭔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접근 쉬워?” 딱 그거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걸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 권락용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관광과 마이스관광팀. 보니까 서울은 92억, 부산은 71억, 인천은 65억인데 우리 마이스관광팀에서 나오는 예산은 24억.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이건 단적으로 마이스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 관심도가 예산으로써 나타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산을 갑자기 늘려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늘려야 되는데 너무 안이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늘려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경기도의회에서 제가 지금 경기도 마이스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데 2,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이번에 유니크베뉴 즉, 컨벤션 시설이 없는 지역에 그 지역만의 고유한 특색이 있는 장소에 가서 전시 컨벤션을 진행할 수 있는 게 유니크베뉴인데 이미 서울에서는 진행을 했습니다. 경기도는 아무 데도 안 했고 중앙정부에서 몇 군데 찍은 데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2,000만 원 예산 들여서 집어낼 테니 그걸 받아서 유니크베뉴가 우리 경기도에서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나중에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까지 세워서 향후 예산을 늘려가야 됩니다. 우리 경기도가 너무 마이스 이쪽에는 사실 신경을 잘 못 쓰고 있어요.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인력하고 조직이 없으면 일은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그 유니크베뉴와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문화콘텐츠를 넣어서 경기도가 활성화될 수 있게 예산을 늘려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할 말 있으십니까?

○ 권락용 위원 예산을 세워야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달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관광과 관광정책팀. 아까 김봉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의아한 게 경기관광공사의 예산을 보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코로나라고 핑계를 못 대요. 왜냐하면 2018년도부터 예산이 점차 15억씩 줄어나갑니다. 2019년에도 15억이 줄어나갔고 올해는 7억이 줄어나갔어요. 코로나와 관련 없이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우리 경기도가 관광 쪽에는 신경을 안 쓰겠다라는 선언적인 얘기예요. 이유는 있을 겁니다, 예산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사업에 따라서 줄어들거나 늘면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2년 전보다도 계속 줄여나가고 있어요. 여기에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왜 이렇게 줄여나가는 겁니까?

○ 권락용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조금 써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문화콘텐츠도 아니고 2018년부터 점차 줄어든다니까요. 그건 답변이 안 됩니다. 전혀 의지가 없다는 것의 반영이에요. 예산이 늘어나도 시원찮은데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전년도 수준이라도 유지하든가.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관광공사 사장님.

○ 권락용 위원 지난번 언론을 보니까 호텔과 여러 가지 관광지와 패키지로 묶어서 하는 그 사업이 굉장히 성공했다고 언론을 통해 봤는데 그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권락용 위원 저는 지자체랑 호텔업계 그리고 관광업계랑 같이 해서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 2탄 정도는 간 걸로 알고 있는데…….

○ 권락용 위원 3탄, 4탄, 5탄 해서 점차 확대되어서 뭔가 하나의 롤모델로서 정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경기도가 하게 되면 이거 서울이나 다른 지방으로도 퍼져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평이 많았고 또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뭔가 점차적으로 확대하라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권락용 위원 저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좋은 정책은 점차 확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예산은 줄고 있어요. 이것은 아이러니하게 저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여기 계신 국장님은 예산을 확충해야 되고 관광공사는 아이템을 개발해야 되고 그게 맞아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건실적인 그런 결과로 도출해 주시기를 바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보충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이천의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수석 위원 이천의 성수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상임위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총괄적인 제언만 드리고자 합니다. 오태석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어쨌든 저는 문체위 위원으로서 많은 자괴감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코로나 시국에 어려워하고 있는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에 대한 많은 배려를 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제 눈에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봅니다. 여기 기관에 계신 분들은 이재명 지사의 열린 행정을 통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임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1,370만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계십니다. 전문가가 보기에 조금 미숙하게 보일 수도 있겠고 또는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소통의 부재로 이어졌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알량한 자존심 같은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우리 경기도의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자존감, 전문성 반 발만 양보하시고 반 발 앞에서 경기도민을 이끌어 간다 이런 생각으로 소통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관장님들 그리고 오태석 국장님은 모든 총괄이시잖아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기관장님들이 그런 걸 잘 못 했을 때 독려해 주시고 같이 옆에서 뛰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분야의 예산확대로 이어지길 기원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다양성영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양성영화 사업 예산이 얼마죠? 콘진에서 대답하시나요? 국장님이…….

○ 이진연 위원 육성 비용에, 그러면 지금 다양성영화를 상영하고 있잖아요. 포함되어 있나요? 영화 상영…….

○ 이진연 위원 아, 그래요? 예전에는 이 다양성영화를 시군에서 많이 상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 이진연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시군에서 보다 거점형으로 상영을 하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영화는 상업영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 이진연 위원 독립영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술영화가 있고요. 다양성영화가 있어요.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아까 좀 전에 인디페스티벌, 인디음악페스티벌도 있는데 인디영화가 독립영화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경기도가 다양성영화를 오래전부터 상영을 하고 지자체에 보급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기보다 예술영화관이거나 아니면 상영관이 있는 시군에만 보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이진연 위원 그러면 다양성영화는, 보통 이 영화를 즐기러 오는 매니아들은 GB도 같이, 그러니까 영화도 관람하고 GB도 함께 참석하고 느끼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 이진연 위원 그렇다라면 저는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자동차영화가 됐든 곳곳에 다양성영화가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2020년도랑 예산도 똑같고 그리고 이런 영화들을 보고 싶어 하고 다양한 영화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보급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화관은 코로나 단계별로 영화관 상영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라면 저는 다양성영화로 우리 경기도 곳곳에 찾아가면서 영화 상영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예산도 똑같고 그리고 기존에 하던 방식 그대로, 고민이 없었다라는 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신 건가요?

○ 이진연 위원 지금 예산은 8억으로 2020년도랑 똑같이 편성되어서 하던 방식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 이진연 위원 경기도에, 시간이 다 되기는 하는데요. 경기도에 예술영화관이 있고요, 독립영화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성영화를 상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저는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영화들을, 정말 지금 많은 경기도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청소년이건 노인이건 우울하고 괴로울 때 영화로 달랠 수 있는 충분한 여가활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민들을 전혀 콘진에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업에 대한 마인드가 없다고 보는 거죠. 저는 다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이하 콘진, 지금 콘진 원장님 와 계시죠? 왜 이런 고민들을 콘진에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고민을 하셔서 앞으로의 계획들을 다시 세웠으면 합니다.

○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의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혁 위원 유광혁 위원입니다. 앞에 본질의에 이어서 문화재단 강헌 대표님 마이크 준비하시고요.

○ 유광혁 위원 제가 앞서 화를 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유광혁 위원 그렇죠. 방금 성수석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런 점이겠죠. 제가 그간에 봐왔던, 강헌 대표님 개인적인 불만은 아니에요. 강헌 대표님의 조직 내에서 벌어진 사업에 대한 양상이 매번 같은 사람이 참여하고 그들만의 문화적 카르텔이 형성되고 그리고 그들만의 이미지가 지역에 정형화 작업으로 되면 사실상 그분들이 떠나면 지역의 주체가 되는 주민들은 그 이미지에 허덕여요.

제 출신인 동두천 같은 지역만 해도 그간에 했던, 우리가 겪었던 정형화된 이미지에서 벗어나려고 혹은 새로운 이미지를 같이 연구하고 있는 추세인데 어느덧 갑작스럽게 문화재단에서 이런 점을 다 이해하면서도 저희랑 같이 속도감을 낼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만의 리그로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 것들이 너무 심하다. 이 점이 왜 강헌 대표님한테 진정성 있게 전달이 안 되는지 제가 너무나 속상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런 점이 비단 동두천만이 아니다. 곳곳에, 저희가 여기에서 거점이 되고 공모가 됐던 지역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업 속도감을 줄이셔요. 그리고 멈춰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저는 이게 진심으로 느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유광혁 위원 대표님, 방금 말씀했던 그 점이에요. 지역주민이 주체가 돼야 되는데 소위 얘기하는 문화 카르텔이라고 말할 만한 그 사람들이 선택한 지역주민들만 하는 사업이 됐단 말이에요.

○ 유광혁 위원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 유광혁 위원 근데 그러고 있어요. 너무나.

○ 유광혁 위원 그게 확인이 되면 이 사업 멈추시겠어요?

○ 유광혁 위원 그렇지 못하니까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흘렀겠죠.

○ 유광혁 위원 존경하는 강헌 대표님!

○ 유광혁 위원 더 이상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이 건에 대한 사업이 제대로 가게끔 같이,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니까 이제 같이 협치를 하셔야죠. 너무 속상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경기도 지정문화재가 몇 곳이 돼 있죠?

○ 백승기 위원 751개 지정된 곳에서 지금 문화재만 지정이 돼 있지 지목이나 이런 건 경기도 게 아니죠? 경기도 게 있고 아닌 것도 있고.

○ 백승기 위원 아, 개인 소유도 돼 있고?

○ 백승기 위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문화재 지정이 돼 있는데 시군에서 관리하잖아요. 시군에서 그곳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 백승기 위원 같이 하고 있는 거죠?

○ 백승기 위원 근데 유독 이 개인 땅에 있는 지정문화재는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국유지에 지정된 문화재는 국유지 관리관청하고 사전협의가 안 되는지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성의 죽주산성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돼 있는데 땅 지주는 산림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뭘 하려고 해도, 뭐 보수를 하려고 해도 산림청 허가를 받아야 되고 하는데 산림청에서 “건들지 마라.” 그러면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땅 지주에서 손을 못 대게 해. 이번에 특히 8월 달에 수해로 문화재가 많이 소실되고 무너지고 했는데도 산림청 허가를 받아야 돼. 근데 산림청에서 허가를 안 내줘. 이런 거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산림청에다가 강력하게 요청해서 해당 시군으로 내려보내든지 아니면 도가 관리를 하게 하든지 땅 지목을 변경하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이 있으신지요?

○ 백승기 위원 국장님, 기본적으로 문화재라고 치면 도에서 아무 이유 없이 문화재로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문화재가 있으면 산림청에서 나무도, 몇 년 전에 강원도 산불 났을 때 산불로 인해서 절이 다 소실되고 해 갖고 한때는 산림청에서 임의대로 산 벌목도 하고 했어요. 그럼 자기네들이 편할 때는 그렇게 하고 도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안 하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 백승기 위원 꼭 좀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이요? 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아까 시간이 다 돼서 질문을 못 했는데요. 국장님.

○ 이진연 위원 오스카상 들어보셨나요?

○ 이진연 위원 오스카상.

○ 이진연 위원 미국의 아카데미상이라고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영화, 애니메이션 모든 분야에서 대단하게 열광을 하고 있는 축제이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오스카라는 지정영화제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 이진연 위원 부천 국제애니메이션 축제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 이진연 위원 네, 오스카 공식 지정 축제입니다. 페스티벌입니다. 관심 좀 가져주세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페스티벌이고요, 그다음에 아시아에서도…….

○ 부위원장 엄교섭 이진연 위원님.

○ 이진연 위원 네.

○ 부위원장 엄교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이진연 위원 도쿄에서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훌륭한 페스티벌을 경기도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에서는 다 알고 있는데 막상 경기도에서는 관심 밖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산도 지원해야 되고요, 공식적으로 자랑스러운 페스티벌인데 경기도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저는 좀 아이러니하거든요. 이거를 좀 고민하셔서 이런 훌륭한 페스티벌을 어떻게 정말 다져서 제대로 더 좋은 행사로 진행시키느냐를 좀 고민하셨으면 합니다.

○ 이진연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 경기도에 오스카 공식 지정된 페스티벌이에요. 그것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네. 질문이 없다고 해서…….

○ 부위원장 엄교섭 추가질의는 안 하기로 다 했었습니다.

○ 이진연 위원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원의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종목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연간 몇 억씩 들어가고 있죠?

○ 황대호 위원 40억 정도 들어가고 있나요? 네, 40억 정도 들어가고 있죠. 어떤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 황대호 위원 아니, 그래도 체육과 사업 몇 개 된다고. 그 정도는 보고 나오셔야지. 40억 정도 쓰는 예산의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그 사업이 뭔지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 황대호 위원 저기, 잠깐만. 그럼 이원성 회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아무래도 또 우리 경기인 출신이고 체육인 출신이고…….

○ 황대호 위원 버튼 좀 눌러주세요. 또 워낙 이런 수석부회장을 역임하셔서. 저는 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경기단체의 열악한 상황을 반영하기에. 그리고 지금 어찌 됐든 도에서 이렇게 정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사실 종목단체 구성원들이 원하는 항목의 지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대회 운영비와 그런 게 있지만, 전략종목 육성계획도 있고 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도 있는데, 국제 스포츠 교류사업, 국제대회 출전 지원계획 그다음에 체육진흥종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게 다 경기 가맹단체들 중심으로 유리하게, 정말 거기에 있는 선수들과 지도자와 구성원들이 아닌 경기 가맹단체들이 운영하게끔, 사업을 하게끔 편리하게 구성된 예산 같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이 어떠세요? 확대나 이 예산 항목에 대한 개편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코로나로 많이 어려운데요, 지도자들이나.

○ 황대호 위원 조금만 가까이 와 주세요.

○ 황대호 위원 네, 그렇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민선 회장님이 되신 만큼, 뭐 국장님들이나 경기 가맹단체 경비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을 대변하는 건 관련종목의 선수들과 지도자와 생활 동호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혜택 볼 수 있는 사업으로 재편하셔서 내년에는 체육인들에게 필요한 예산 확대를 더 강력하게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14분 회의중지)

(21시3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태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해양위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심의 및 진행을 위해 축산산림국 예산안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인 예산안도 이번에 함께 심의할 예정이니 축산산림국 전체 예산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5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김충범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축산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김성식 축산산림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김석철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859쪽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지원이 있는데요. 그 사업 관련해서 현황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김경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 추민규 위원님.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반려견 놀이터 조성 지원 사업에 있어서 반려견 놀이터 현재 보유된 현황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실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순서에 따라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김충범 국장님,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상임위 예산심사 또 예결위 와서 예산심사받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 박관열 위원 상임위에서 예산서 올라왔는데 보니까 123억 3,3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감액은 없죠?

○ 박관열 위원 그러나요?

○ 박관열 위원 하여튼 여기 보니까 상임위에서 올라온 건 123억 3,3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증액만, 감액 없이 되었는지 말씀 좀 해 보실래요?

○ 박관열 위원 짧게 좀 해 주세요.

○ 박관열 위원 옆에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 백승기 위원 계셔서 제가 말을 제대로 잘해야 되는데 옆에 있으니까 막 떨려서 잘 말을 못 하겠어요.

여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 사업설명서 754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네요. 이거 지금 내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사업들이 다 증액됐는데 이게 보니까 2020년도에 12억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2021년도도 12억의 예산이 세워진 것 같아. 이게 농정해양국에서는 12억 예산을 세운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삭감을 한 건가요?

○ 박관열 위원 국에서 8억 3,000을 요구한 거예요?

○ 박관열 위원 이게 사업목적 보니까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제공 및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은 거잖아요?

○ 박관열 위원 그런데 8억 3,000이면 전년도에 비해서 3억 7,000의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예산이?

○ 박관열 위원 이 예산을 예결위에서 증액을 시키면 부동의는 안 하실 거죠?

○ 박관열 위원 하여튼 그렇게 알고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박관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안성 출신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우리 농정해양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님이 염려했듯이 다른 상임위는 다 감액됐는데 농정위만 증액됐다고 합니다. 농정위 예산만 증액이 됐다고 하니까 예결위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많을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설명 잘하시고 농민기본소득 때문에 핫이슈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 잘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축산산림국장이나 농업기술원 김석철 원장님도 예산이 실링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실링 자체가 많이 줄었어도 거기에 맞게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예결위원님들 설명 잘하셔서 본예산에서 깎이지 않게끔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백승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수석 위원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입니다. 김충범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여쭙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우리 농촌 발전 고생 많으신데요.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하는 예산이 농민단체 자부담은 1억 1,200이 줄었어요. 다른 지방정부도 같은 상황인가요? 다른 지자체는 정상적으로 다 지방정부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00%. 특히 경기도만 이렇게 10%를 농민들에게 자부담한 이유가 있나요?

○ 성수석 위원 어쨌든 지방정부끼리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을 맞춰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 단순한 취미ㆍ오락의 개념이 아닌 정책이나 지원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농민들이 숙지하기에는, 스스로 찾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농번기 바쁠 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각 지자체별로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지금 경기도에도 지자체별로 푸드플랜 계획 수립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죠, 31개 시군 중에서요?

○ 성수석 위원 로컬푸드에 대해서 생산ㆍ유통ㆍ기획들도 같이 겸해서 많이 계획을 구축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그동안 로컬푸드 안정화를 위해서 납품농가 포장재 지원하고 소비자 교류행사들을 지원해 줬는데 전액 삭감을 했네요. 이유가 뭔가요?

○ 성수석 위원 시군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순차적으로 예산 감액을 통해서 시군이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액 삭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또 밑에 보면 직매장 개설 지원 이런 부분들은 순차적 감액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 성수석 위원 전체적으로 국비가 들어가 있는 매칭 사업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도비 자체사업이나 도비 지원 사업만 지금 많이 줄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농업예산을 보면. 축산산림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게 돼 있잖아요, 농업 부분에 있어서?

○ 성수석 위원 이런 부분들이 해당 시군에서 만약에 도비 부분을 줄였을 때 사업수행능력이나 반환에 대한 염려는 없나요?

○ 성수석 위원 예상만 하고 있다? 축산산림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전체 설명에서 지방비 매칭비율을 마찬가지로 7 대 3에서 8 대 2로 줄이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 성수석 위원 경기도에서 지금 예산을 보면 축산 부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도비 자체 사업은 거의 반액 정도 줄이고 모든 사업이 다 그러네요. 국비 매칭 부분만 유지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에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괄 적용했을 때 사업수행, 도비 반납할 수 있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요?

○ 성수석 위원 예산안 보니까 거의 다 그 크기로 편성됐던데요?

○ 성수석 위원 전체적으로 축산국 실링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 성수석 위원 실링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사업량을 줄이든지 해야지 도비 매칭 부분을 시군에 떠넘기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 성수석 위원 불가피하다? 너무 경기도 행정의 입장에서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 성수석 위원 어쨌든 대부분 축산이나 농업을 하는 일선 시군들은 경쟁력이 약화된 시군들이 많습니다.

○ 성수석 위원 배려들이나 보조율에 대한 부분들이 재정비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성수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저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관련해서, 21년도 예산이 지금 540억이죠?

○ 김용성 위원 20년도의 추진실적을 보면 집행률은 74% 정도 코로나19 때문에 정상적으로 많이, 학교급식이 중단이 되고 축소가 되고 이런 부분이 일어났는데 그에 따른 농산물도 감소하고 이런 관련한 대책이 있나요, 지금?

○ 김용성 위원 이게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에서 차액 지원규모가 몇 해 동안 비슷한 규모로 집행되고 있죠?

○ 김용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공급 수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김용성 위원 그럼 최근에 차액 지원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 김용성 위원 지금 현재 공급 예상 학교 수가 2,311개 교인가요? 내년도에는 2,311개 교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는…….

○ 김용성 위원 실질적으로 질 높은 친환경 급식을 위해서는 차액 지원규모가 늘어나야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 김용성 위원 이게 안정적인 판로 확보도 중요하고 좋은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공급해서 급식의 질도 높이고 도움도 주고 성장기 학생들한테 건강증진 도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살펴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김용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남양주의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남양주 출신 윤용수 도의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곤충산업 식품화 내지는 곤충산업과 관련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사업이 아예 빠져 있는가요, 이 앞전에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 윤용수 위원 네, 좋습니다. 농업기술원 원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아직은 직접적인 섭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죠?

○ 윤용수 위원 치료용으로 직접 먹거나 이런 건 있고.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 보면 지금 실태조사가 돼 있습니까? 농가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태조사가 돼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이게 식품산업화할지에 대한 계획을 농업기술원이 가지고 있나요?

○ 윤용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어떠한 고기 육식의 문화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재조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움직임이 있고 어떠한 동물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햇빛을 못 보고 그냥 먹이로, 우리 사람이 먹는 용으로 죽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동물들이 발생시키는 메탄가스가 지구에 상당한 기후온난화 작용도 한다 이러한 얘기도 있고. 또 어떠한 구제역, 조류독감 또는 최근에 아프리카돼지열병까지 겹쳐서 이런 육류 중심의 먹거리산업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법률은 좀 어떻습니까? 곤충을 식품화하는 데 통과된 법률이 있습니까?

○ 윤용수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건 주로 식용화하는 문제입니다. 서구에서는 지금 현재 식용화 단계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죠, 우리보다 선진적으로.

○ 윤용수 위원 그거에 대한 어떤 시찰이라든지 관심은 가지고 계십니까?

○ 윤용수 위원 새로운 영역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 윤용수 위원 3억 정도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곤충산업 또 곤충의 어떤 식품화 단계에서 군불을 땔 때가 됐다. 우리 경기도가 선도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향후 좀 더 신경 좀 써야 될 일이다. 어떻습니까?

○ 윤용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윤용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의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양평의 이영주 위원입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지금 근거 조례가 없죠? 물론 상임위에서 많은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마지막 확인작업하는 겁니다. 우리 근거 조례 없죠?

○ 이영주 위원 조례 없이 이 사업할 수 있는 겁니까?

○ 이영주 위원 없습니까?

○ 이영주 위원 두 번째는 도의회의 심의과정 절차, 물론 근거 조례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절차가 부족했던 건 사실이죠?

○ 이영주 위원 세 번째는 이게 농민 개별이죠, 5만 5,578명 개인에게.

○ 이영주 위원 농가단위로 지원하는 거 아니고 그냥 개별 농민들에게 주는 것이죠?

○ 이영주 위원 4개 시군인데 자기가 먼저 신청해 온 지자체가 4개밖에 없었던 거죠?

○ 이영주 위원 적극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해당 지자체는 개별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까?

○ 이영주 위원 그 해당 지자체도 반드시 해당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거죠?

○ 이영주 위원 그럼 나머지 27개 지자체도 계속해서, 이 지자체는 지켜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반응이 어떻습니까?

○ 이영주 위원 아직 관심 없는 지자체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 이영주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마을위원회를 운영한다든지 사무장을 채용한다든지 이런 연구한 인력사업들이 있어요.

○ 이영주 위원 여기에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본소득이라 그러면 도에서 지자체에서 선별된, 지원 대상이 되는 그런 농민이 있다면 그 리스트만 받으면 우리는 매칭만 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 이영주 위원 그 방식이 맞을까요? 마을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 그게 객관적인 일종의 증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 행정력이 부족하니까 일종의 농민위원회 같은 단위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실제 조사도 하고 검증도 할 수 있는 단위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 이영주 위원 만약에 그게 제대로 작동 안 하고 오히려 소위 말하면 뭐라 그러지, 좀 부적절하게 만약에 운영된다면요?

○ 이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이라고 하면 결국은 경기도 31개 시군이 일시에 모든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의 형태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게, 제 머릿속에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꼭 붙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농민수당이랄지 농민지원금이랄지 이런 용어는 안 되는 거예요?

○ 이영주 위원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제가 1분만 더 쓰고 보충분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도 농촌을 키워내고 또 보호해 내고 농민들을 보호해 내는, 저는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어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다만 기본소득이라는 용어가 붙으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굳이 이 용어를 고집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자꾸 이 용어를 쓰시길래. 그리고 어찌 됐든 우리가 또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모든 농민들에게 다 지급하는 거 아니잖아요. 연소득 3,000만 원 이하가 되는 건가요?

○ 이영주 위원 안 되는 거고?

○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훨씬 더 높고 깊고 넓은 개념이라 조금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것 같아서 제가 드린 질문이고요.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만 마무리하자면 근거 조례가 없고 또 해당 지금 지원한 그 지자체에도 자기 지자체 조례가 없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충분한 도의회와 심의, 물론 상임위는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어떤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 이영주 위원 과정은 알고 있고요. 그거 하나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지금 이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다 또는 충분히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확신이 있으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위원으로서 당연히 그 절차나 또는 조례나 이런 어떤 측면들을 우리가 완벽성을 기하고 통과시켜야 되니까 드리는 질문입니다. 확신 있으세요?

○ 이영주 위원 그럼 조례가 제정되고 예산을 다시 저기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반드시 이걸 통과시켜야 되는 건지요. 그것만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 이영주 위원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따로 이런, 그러니까 결국은 집행부나 의회나 도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이게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고 저도 동의하는 사업인데 절차의 문제나 법적 근거의 문제를 명확히 하고 갔을 때 나중에 우리가 뒷말을 안 듣는다 하는 생각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차원에서 질문드린 거고 따로 한번 얘기 나누시죠.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이영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시흥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비슷한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농정해양위원회의 예산은 약 1,000억 정도가 증액된 거죠? 920억. 맞죠?

○ 장대석 위원 국비를 제외하고 자체사업과 관련된 예산 부분은 혹시 비율이 어떻게 증액이 되거나 감소가 됐나요?

○ 장대석 위원 국비는 증액이 돼서 전체 예산은 증액됐는데 경기도의 자체예산은 조금 감액이 됐다고 하는 말씀이시죠?

○ 장대석 위원 그리고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에서 심의를 받은 내용을 보면 많은 증액들이 있습니다. 약 120억 정도가 있는데요. 제가 쭉 찾아보니까 되게 알차고 좋은 사업들에 대해서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거치면서 증액요구가 된 것 같고요.

○ 장대석 위원 보니까는 이 사업들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제안한 많은 사업들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다시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1년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은 없지 않을지, 예산이 감소돼서. 만약에 농정해양국에서 계획한 안대로 예산이 성립된다면 올해 사업 집행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장대석 위원 이 부분 부분의 사업과 연관된 많은 농민들도 계시고 사업장도 계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도시농업협동조합이라든가 내지는 여러 농민단체들, 농어민단체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쪽에서 21년도 예산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제안사항이나 민원사항 없었나요?

○ 장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예산결산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화두가 되는 질문인데 축산산림국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업 만들어 주셨어요.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지원서비스 사업을 이번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 최종현 위원 네, 신규사업 만들었고요. 그래서 장애인이라든가 취약가구의 반려동물에 대한 치료비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 반려동물 수가 몇 마리 정도 되어 있죠?

○ 최종현 위원 그런 부분들 관리상태가 지금 각 시군에 위탁해서 시군에서 등록해서 하시는 거죠? 경기도가 토털로…….

○ 최종현 위원 시군도 100% 다 등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들이.

○ 최종현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려동물의 등록에 대한 예산은 지금 세우신 게 없으신 거죠, 경기도가?

○ 최종현 위원 서 있습니까? 시군 교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 최종현 위원 그런 부분에 좀 해서 전체 등록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도에서 앞으로 반려견에 대한, 반려견을 키우는 저소득층이 문제가 아니라 반려견을 기르는 일반 경기도민도 반려견의 의료비에 대한 부담률이 많이 높아가고 있는 것 아시죠? 길러보셨나요, 국장님도?

○ 최종현 위원 그래서 그런 의료비에 대한 경기도의 앞으로 서비스라든가 정책적인 방향을 준비하신 적 있으신가요?

○ 최종현 위원 그런데 그 표준수가 일반 수의사분들께서 양심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때문에 의료비에 대한 폭이 상당히 넓거든요.

○ 최종현 위원 그런 것들을 경기도에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까?

○ 최종현 위원 우리 이재명 지사님께서도 항상 추구하는 게 공정한 경기도 아닙니까?

○ 최종현 위원 이런 동물 분야의 의료서비스도 공정하게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