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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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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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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2월 1일(화)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3.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박재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재만입니다. 예산 심의를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1차 예결특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은 안전행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국별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실국별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 질의를 다 하지 못한 위원님이 계시면 보충질의시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실국별 제안설명은 5분 이내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04분)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본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 앞에 자료가 하나 있을 겁니다. 제2기 예결특위의 주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대의견을 위원님들 앞에 자료로 배포해 드렸거든요. 이것에 대한 간단한 제안설명을 듣고 혹시 위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2기 예결위원회 때 결산서류 정확성 제고 및 개선 이 방향하고 성인지예산사업 선정방식 등 개선 그다음에 공공기관 결산서 통일 그다음에 도의회 증액사업에 대한 집행절차 등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개선안을 마련하여 2020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3기 예결특위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 내용에 대하여 우리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결산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17일 제34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중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의결 시 주신 결산심사와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고는 제10대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 관련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부대의견을 주셨고 그에 따른 개선안을 마련해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하며 2020회계연도 결산 시부터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정확한 결산자료 작성과 결산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부대의견인 결산서류 정확성 제고 및 개선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사업별 설명자료 수치의 오류발생 방지를 위해 2020회계연도 결산 담당 교육을 추진할 때 사업별 설명자료 작성 관련하여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단계별 검증을 통해 정확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산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국에서 별도로 작성하는 실국별 결산개요서상에 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사업별 실 집행실적을 추가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인지예산사업 선정방식 등 개선안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 내실화를 위해 기존 성인지예산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였으며 2021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신규발굴 시 사업부서의 의견 반영 결과 전문가의 대상사업 적정성 검토를 통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공공기관 결산서 일원화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공공기관별 결산자료가 기관마다 달라서 결산심사할 경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침을 준용하여 지방공기업 및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결산기준을 각 공공기관 주무부서와 공공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증액사업에 대한 집행 철저에 관한 조치결과입니다. 결산 부대의견을 전 부서에 통보하여 집행부에서도 동의한 의회 증액사업에 대해 명확한 사유 없이 불용이 재발되지 않고 증액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집행 철저하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조치사항은 배부해 드린 현안보고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이 지금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 있는 유인물을 보시고 혹시 질의하실 내용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사업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 여성 의원님들이 별도로 교육을 두 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질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빠르게 반영을 해서 조치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 의견을 추가하고 싶은 부분은 20년 7월, 8월에 21년도 신규 대상사업 발굴할 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회하는 것을 추가해서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 선정을 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에 의회도 좀 넣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의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사업 선정방식 개선에 대해서는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제안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성인지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경기가족여성연구원 전문기관 자문 받고 있는데요. 선정하면서 자문이 아니라 매년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에 대해 제안되고 연구용역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선정하는 데 자문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용역을 통해서 제안되고 했던 부분들을 외려 반영하는 그런 성인지예산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 자료를 각 실국에 배포해서 다음연도에 반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부대의견의 조치결과에 대해서 우리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하고 고은정 위원님이 성인지예산에 대한 용역이나 제안한 것을 좀 반영하고 또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결산 관련 경기도 개선방안 보고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내년 예결특위 결산심사 시 예산 관련 업무의 적정성, 내부통제의 적합성, 사업의 효율성 등이 효율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는 안전관리실, 공정국,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 인재개발원과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를 분리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관리실, 공정국,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 인재개발원의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5분 이내로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김대순 안전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안전관리실장 김대순입니다. 존경하옵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감염증의 재확산 상황에서 도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재난대응 노력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관리실 간부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돈협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 위원장 박재만 실장님.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 위원장 박재만 나오시지 마시고 그 자리에 서서 인사를 해 주세요.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다음은 남상은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박재영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주명구 북부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강신호 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63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지역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ㆍ운영 지원사업은 2020년 9월 7일 행안부 확정내시로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내년 이후에 집행을 위해서 사업비 10억 4,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하여 132억 5,093만 원이 증액된 413억 1,6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연재난과 도비 이자반납금 및 사용잔액 등 세외수입 1,356만 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집중호우 재난피해자 지원금 121억 7,563만 원,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사업 2억 5,687만 원 등 국고보조금 126억 3,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346쪽 북부재난안전과는 세외수입 등 7억 2,5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하여 755억 8,743만 원 증액된 9,544억 1,1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348쪽입니다. 안전기획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업비 7,500억 원 중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도비 매칭을 위한 예산 재구조화로 도비부담분과 재난기본소득 사업 집행잔액 등 2,527억 7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중 감액된 2,315억 4,960만 원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도비부담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과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던 집중호우 재난피해자 지원금과 이재민의 조립주택 지원 등 2건의 국고보조금 124억 3,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재난복구비용 지출 등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 추가적립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842억 3,9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전기획과 등 3개 과의 도비 이자반납금과 사용잔액 6,9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실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다 드렸습니다만 수정예산에 대하여 상임위 예산심의 이후에 교부된 특별교부세가 있어 세 가지 사업에 대하여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자료입니다.

자동기상관측장비 노후부품 교체 등 설치사업에 1억 4,400만 원, 명시이월 후에 2021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파저감시설 설치비용 5,600만 원 그리고 31개 시군의 한파대책비 2억 원 등 총 2억 5,6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시군에 교부하고자 합니다. 한파 등 동절기 재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금번 3회 추경예산안에 필히 반영시켜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어서 2021년도 예산안 책자 중심으로 2021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쪽 세입예산입니다. 안전관리실 2021년 세입예산은 2020년 당초예산 대비 67억 6,097만 원이 증가한 294억 3,7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실 2021년 세출예산은 2020년 당초예산 대비하여 557억 5,276만 원이 증가된 1,796억 1,1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부서별 편성내용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과는 2020년 당초예산 대비하여 1억 929만 원 감액된 46억 5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에 경기도 재난재해 대응 백서 제작 및 DB 구축에 1억 2,000만 원,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 34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사회재난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당초예산 대비하여 41억 8,826만 원이 증액된 70억 5,9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및 명품공원 조성 지원을 위하여 68억 7,900만 원, 코로나ㆍASF 등 사회재난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비 4,18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자연재난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2020년 당초예산 대비하여 524억 5,425만 원이 증액된 1,526억 4,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에 9억 195만 원, 279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 계속 추진을 위하여 4억 5,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흥과 부천지역의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비 4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이재민 구호에 필요한 기금 적립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975억 1,699만 원,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487억 5,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쪽 북부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2020년 당초예산 대비하여 7억 8,367만 원이 감소된 151억 1,4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29억 2,000만 원, 282쪽이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6억 원,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8억 2,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특별점검단 예산입니다.

(박재만 위원장, 엄교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엄교섭 김대순 실장님.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 부위원장 엄교섭 핵심사항만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알겠습니다.

안전특별점검단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506억 4,751만 원입니다. 2021년도 말까지 892억 4,104만 원을 조성하여 긴급 재난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지출 총괄규모는 2020년도 대비하여 1,987억 9,523만 원이 감소한 1,000억 7,9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24쪽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758억 584만 원입니다. 2021년도 말까지 2,271억 7,278만 원을 조성하여 긴급 재난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5쪽과 126쪽 자금수지와 수입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지출 총괄규모는 2020년도 대비하여 3,396억 5,429만 원이 감소한 2,765억 8,665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성인지예산은 책자 97쪽~100쪽,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책자 117쪽~120쪽, 성과계획서는 Ⅰ권의 12쪽부터 13쪽, 이어서 147쪽부터 17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박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관리실 소관 예산안은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예산만을 최소한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여 도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재난재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교섭 부위원장, 박재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재만 김대순 안전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예 공정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김지예 공정국장님이 오늘 임용장을 좀 이따 11시에 받으셔야 되거든요. 공정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지금 승진하셔서 오늘 국장으로서 첫 임무를 맡으셔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잘 좀 해 달라고, 잘 좀 지켜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파악은 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하셨으리라고 믿고 간단하게 하시고 잠시 후에 임명장을 받으러 11시에 가셔야 되죠?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11시 전에 가셔야 되니까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공정국장 김지예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하여 평소 저희 공정국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경제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최원삼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인 사)

인치권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공정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21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35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조세정의과 도비보조사업 이자반납금 및 사용잔액 세입 반영에 따라 기정액 1억 8,449만 원 대비 5억 3,718만 원 증가한 7억 2,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공정국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8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공정국의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781만 원 대비 95만 원 증가한 2,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경기도 소비생활센터 근무자 인건비로 최저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국고보조금 2,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공정국의 세출예산액은 공정경제과 등 4개 과에 2020년도 당초 대비 27억 4,817만 원 감소한 총 234억 9,0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91쪽 공정경제과입니다. 2021년도 공정경제과의 총 세출예산액은 2020년도 당초 대비 14억 3,739만 원이 증가한 48억 9,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소비자정보센터 상담처리 효율화 및 소비자분쟁조정 전문자문단을 통한 분쟁해결 강화 등 소비자정보센터 운영비 3억 2,032만 원, 소비자 상담서비스 및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소비자전문가 양성 등 2억 3,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정거래모니터링 플랫폼 구축사업비 1억 5,000만 원, 유통분야 감시체계마련 1억 4,242만 원 등 신규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을 위한 동반성장 R&D 지원사업 5억 원, 윤리경영 및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기여코자 착한기업 선정 및 중소기업 CSR 활성화 지원 4억 5,200만 원, 공정경기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제도적 기반마련에 필요한 가맹대리점, 유통, 하도급 등 불공정 피해조사비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단체와 협업을 통한 취약계층 권익 강화를 위하여 소비자권익활성화 지원 등 2개 사업에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똑똑한 소비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뿐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에게 고충상담 및 분쟁조정 등을 지원하는 소비자정보센터 운영비 5억 4,716만 원을, 국비사업으로 소비자정보센터 민간상담원 인건비 2,876만 원, 소비자안전강화 및 안전의식 확산 등을 위하여 소비자안전지킴이 운영비 등에 7억 원을 편성하였고 아울러 급변하는 소비환경으로부터 소비자 전문 상담사 및 전문강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기도 소비자전문가 양성 사업비 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중소상공인의 불공정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법률컨설팅 지원 등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비 1억 9,580만 원, 공정거래 감독권한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을 포함하여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공정거래 활성화 지원 9,000만 원을, 중소상공인 단체 자생력 강화를 위한 중소상공인 협상력 제고 지원 사업에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또한 가맹희망자의 안전한 창업 및 경영활성화를 위한 가맹정보제공 온라인 플랫폼 운영비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유통 거래 공정화 기반 조성을 위해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실태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등에 필요한 사업비 1억 400만 원을, 유통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위하여 유통분야 감시체계 운영 사업비 1억 4,24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도급 분야 불공정행위 유형 파악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하여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 기반조성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도내 유통ㆍ하도급 분야 거래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데이터 축적 관리와 거래 구조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비대면 교육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공정거래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아울러 공정경제과 행정운영경비는 공정경제과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총 3억 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조세정의과입니다. 2021년도 조세정의과의 세출예산액은 2020년도 당초 대비 42억 6,247만 원이 감소한 151억 5,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체납관리단 실태조사 사업기간 축소 등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사업비 38억 8,801만 원과 체납 징수활동비 3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정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정업무경비 등 6,400만 원을, 체납관리단 집합교육 등을 위하여 교육 교재 제작비 및 출장여비 1,940만 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사업으로 12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숨은 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확대를 위한 포상금 1억 2,000만 원을, 시군 체납징수 활동지원을 위하여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등에 1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8쪽입니다. 세무조사 및 지방세 범칙행위 조사활동 지원에 2,700만 원,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공매 등 광역 체납징수 운영비 4,660만 원을, 금융거래정보 조회 수수료 및 세외수입 신용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전산운영 관리비 4,6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세정의과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총 1억 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입니다. 2021년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의 세출예산액은 2020년도 당초 대비 1억 909만 원이 감소한 20억 5,4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민생불법 모니터링단 채용기간 축소 및 사무실 관리비 조정 등에 따라 민생안전 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비 1억 9,6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도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민생안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해 민생불법 모니터링단 인건비 1억 514만 원, 수사팀 운영비, 수사차량 및 사무실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8억 6,985만 원, 민생안전사법경찰 활동여비 4억 6,800만 원, 자산취득비 1,184만 원 등 총 18억 9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수사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ㆍ관리 및 운영프로그램 기능 개선을 위하여 전산시스템 운영비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생특별사법경찰단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총 1억 8,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입니다. 2021년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총 세출예산액은 2020년도 당초 대비 1억 8,600만 원이 증가한 13억 8,5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불공정 범죄수사 지원인력 증원 및 디지털포렌식 시스템 유지관리비 신규 반영 등에 따른 1억 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불법사채 등 각종 불공정 범죄 기획수사를 위한 공정특별사법경찰 활성화 지원사업에 수사차량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2억 2,749만 원, 공정특별사법경찰 업무활성화 지원 여비 등 총 4억 7,357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사현장의 신속한 디지털 증거자료 채증 및 분석을 위한 디지털포렌식센터 및 수사정보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하여 7,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3쪽입니다. 불공정 범죄수사 지원 인건비 등 6억 2,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특별사법경찰단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총 2억 6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관리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공정국 성인지예산은 도민생활과 밀접한 소비자 유해제품 유통실태 모니터링 및 민생분야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통한 공정경기 실현에 중점을 두고 총 2개 사업에 25억 9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책자 101쪽부터 107쪽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미리 배부해 드린 책자 89쪽, 93쪽, 103쪽부터 104쪽, 공정국 소관 세부사업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과계획서입니다. 공정국은 공정하고 투명하며 정의로운 경기도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과계획서 책자 Ⅰ권 231쪽부터 25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정국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예산 운영을 통하여 아름답고 정의로운 공정경기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지예 공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국장님, 우리 제안설명이 너무 길어.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는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많이 증액되는 거, 감액되는 거, 신규사업 또 중요한 사업 위주로 하셔야지 책자에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보고 계시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게 더 많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행복한 삶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제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창보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조창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의환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남윤수 열린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조추동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효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조상형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문영근 경기푸른미래관장입니다.

(인 사)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61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로서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도정 주요시책 기여직원 특별휴가 인센티브 예산 3억 4,360만 원과 신청사 회의실 등 집기구입 예산 32억 729만 원 등 총 2건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35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 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70억 등 기정액 대비 46억 9,006만 원이 감액된 13조 5,876억 4,0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의 7,391억 8,576만 원 대비 5,093만 원이 감액된 7,391억 3,482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안전관리실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국비 내시된 2건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2021년 총 세입예산은 2020년 당초예산 대비 1,469억 9,948만 원이 증액된 13조 1,735억 7,429만 원입니다.

2021년 지방세 세입은 2020년 당초 대비 703억 원이 증가한 12조 6,36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외에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308억 3,116만 원, 개별주택 가격조사 선정 등 국고보조금 66억 4,313만 원, 순세계잉여금 5,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2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0년 당초예산 대비 709억 9,442만 원이 증액된 7,945억 1,012만 원입니다.

312쪽부터는 부서별 세부내역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2020년 당초예산 대비 40억 4,794만 원을 증액하여 466억 1,7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총 18억 4,3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후생복지 지원사업으로 221억 5,086만 원을 편성하였고 316쪽 문서정보지원과 행정도서관 운영사업에 7억 5,3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록정보관리예산으로 총 17억 9,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경기도기록원 설립을 위한 기본ㆍ실시설계 용역 사업으로 7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2020년 당초예산 대비 98억 2,104만 원을 증액한 365억 7,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경기도민회 장학회 장학금 지원 사업과 경기푸른미래관 시설개선 지원 사업 등 장학 사업 지원에 총 4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에 5억 원, 경기도 자치분권 강화 사업에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도의원 보궐선거보전을 위해 58억 3,6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사업에 154억 9,0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25쪽 민간협력 활성화 추진 사업은 9억 3,570만 원을 편성하였고, 326쪽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63억 3,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인사과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5억 7,528만 원을 증액한 790억 6,8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수 인재 채용을 위한 시험업무 추진에 21억 1,482만 원을, 공무원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국내외교육 지원 사업으로 58억 5,271만 원을 편성하였고, 334쪽 열린민원실은 2020년 당초예산 대비 3억 9,429만 원을 증액하여 52억 2,4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서 신청사 민원실 인테리어 공사에 5억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민원 만족도 조사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민원서비스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120경기도콜센터 운영비로 2억 7,9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세정과는 2020년 당초 대비 122억 2,664만 원을 증액한 2,704억 1,6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로 도세징수교부금 111억 원, 세정정보화 사업 10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3억 4,061만 원 등 총 17억 4,273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세수증대 지원에 18억 9,614만 원을,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국비 사업으로 27억 9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회계과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45억 9,813만 원을 증액한 3,280억 2,632만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를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184억 2,804만 원이 증액되었고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구축비로 6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밖에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관리를 위하여 회계계약 사업 관리비에 5억 9,0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자산관리과는 2020년 당초예산 대비 103억 3,110만 원을 증액한 285억 8,6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총 24억 694만 원을 편성하였고, 349쪽 청사유지 관리 사업에 49억 9,7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 구 보건환경연구원 리모델링을 위해 72억 3,1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청사 이전 사업비로 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관리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양성평등하고 가족친화적인 일터 조성과 도민수혜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총 7개 사업에 288억 8,0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책자 108쪽부터 127쪽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미리 배부해 드린 책자 89쪽부터 91쪽, 93쪽부터 94쪽, 104쪽부터 108쪽까지이며, 마지막으로 성과계획으로서 자치행정국은 자치역량 확충을 위해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향상한다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8개 정책사업목표와 14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과계획서 책자 Ⅰ권 253쪽부터 29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의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 본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높은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치행정국의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면 내실 있는 예산운용을 통해 새로운 경기도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구 인권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담당관 박찬구 인권담당관 박찬구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인권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리고 2021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5쪽의 세입예산안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020년 예산액보다 426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2,7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비 1억 294만 원, 장애 아동ㆍ청소년 성 인권교육 운영비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6쪽부터 390쪽까지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20년 본예산보다 9,255만 원이 증액된 14억 8,1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경기도 인권위원회 운영비 2,980만 4,000원, 도민 인권모니터링단 운영비 600만 원, 인권작품공모전 추진비 1,000만 원, 인권영향평가자문단 운영을 위한 인권보호 사업 추진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경기도 인권문화 확산 및 인권 존중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 사업으로 경기도 인권 아카데미 운영비 2억 5,000만 원, 시군 인권교육 지원비 9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범죄피해자보호 지원 사업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 인권침해 상담 및 권리구제를 위한 경기도 인권센터 운영비 4,000만 원과 주민제안 사업인 경기도민 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이 보호되는 사회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지원비 3,000만 원과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신고센터 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성평등 문화조성 및 폭력예방 인식 확산을 위해 성평등옴부즈만 운영비 2,000만 원,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비 2억 588만 원, 장애 아동ㆍ청소년 성 인권교육 운영비 5,000만 원,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도민대상 폭력예방교육비 3억 원, 공직자 폭력예방교육비 2,240만 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교육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권담당관 행정운영경비는 4,8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 및 2021회계연도 성과계획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인권담당관 성인지예산안은 경기도 인권아카데미 운영비 등 4개 사업으로 총 4억 9,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성인지예산안 책자 150쪽부터 159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계획서입니다.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 및 성평등 문화조성 추진이라는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3개 정책사업목표 및 3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과계획서 책자 Ⅱ권 201쪽부터 212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인권담당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은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박찬구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춘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경기도인재개발원장 이소춘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에 적극 힘쓰시면서 공직자 교육 및 인력 양성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1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전하식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추경예산은 세입부분 1건입니다. 총액은 기정액 대비 3,097만 원 감액된 65억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체육시설 등 대관 중단에 따른 시설사용료 수입금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본예산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사업명세서 397쪽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도 총 세입예산은 2020년도 당초 대비 4억 2,497만 원 증가된 72억 5,164만 원입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입주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5억 4,225만 원, e-러닝 교육부담금 2건에 16억 4,337만 원, 한국국제협력단 연수 사업 3억 6,000만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그리고 집합교육부담금 30억 4,72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된 증가사유는 e-러닝 교육 사업 증가에 따른 부담금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인재개발원 세출예산은 총 122억 7,982만 원으로 금년 당초 대비 6억 2,46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0쪽입니다. 교육지원과는 2020년 당초 대비 6억 1,859만 원이 감소된 90억 6,2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소사유는 시설개선공사 계획 감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 1억 6,900만 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수탁 사업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청사시설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청사관리 근로자 인건비 등 8억 3,958만 원, 다음 401쪽입니다. 청사 소방시설 강화와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한 시설개선 공사비 14억 6,500만 원, 비대면 교육확대에 따른 화상강의장비 등 자산취득비 1억 4,738만 원, 구내식당 및 도서관 운영에 1억 8,7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높아진 온라인 사이버 교육 수요 충족과 도와 시군 공직자, 공공기관 등 효과적 상시학습 운영을 위하여 e-러닝 콘텐츠 임차 및 경기도 특화 콘텐츠 제작비 12억 2,000만 원, e-러닝 시스템 운영비 9억 3,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인재원에서는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e-러닝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행정경비는 생략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404쪽 역량개발지원과 소관입니다. 2020년 당초 대비 608만 원이 감소된 32억 1,68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수요원 경연대회 참가 지원비 522만 원, 교육우수자 포상금 및 화상교육기자재 구입 등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8,422만 원 그다음에 도와 시군, 공공기관 등 수입대체경비 활용 사업으로 신규자 및 핵심리더과정 등 78개 집합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30억 4,701만 원을 소요 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저희 인재원 소관 성인지예산은 2건입니다. 페이지는 173쪽부터 179쪽 e-러닝 콘텐츠 임차 및 제작 지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4개 사업입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성과관리계획은 4개 사업에 435부터 44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인재개발원 2021년도 본예산안은 코로나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는 인식하에 대면 집합과 비대면 교육운영계획을 병행 준비하였고 도와 시군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역량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소요액만을 계상하였기에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소춘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시면 자료제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자치행정국에, 경기도청 공무원 사무관 이상 타 도 주소지 있는 현황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새마을회 지원내역,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지원내역, 한국자유총연맹 지원내역, 재향군인회 지원내역, 민주평통 지원내역, 대한적십자 지원내역, 자원봉사 지원내역 최근 5년간 지원현황 제출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파주의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 파주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행정국에 현 청사 활용방안에 관한 회의와 관련 보고자료 올 4월 이후 것, 4월 이전 것 말고요. 올해 4월 이후에 현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관한 회의자료 또 그와 관련된 보고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정국에 사무장병원 단속건수와 현황 있죠? 누가 계신가요, 공정국에?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사무장병원 단속건수와 현황을 2010년도 이후 거를,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정 특사경에 부동산 수사 관련된 거 마찬가지로 단속건수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양평의 이영주 위원님 우선 하시고요. 그다음에 유영호 위원님.

이영주 위원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구축사업에서 20년 추진실적에 보면 주민자치회 주도의 코로나19 위기극복 사업 지원 해서 28개 시군 40개 주민자치위원회 지원 사업내역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얼마만큼씩 지원했는지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용인의 유영호 위원님.

유영호 위원 용인의 유영호 위원입니다. 경기도 소비자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그다음에 강사활동 등 상세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포의 김철환 위원님.

김철환 위원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관련해서 행안부랑 협의하신 내용을 문서로 받으신 게 있다고 하셨는데 그 문서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위원님, 조달청하고 협의한 내용입니다.

김철환 위원 아, 네. 조달청이랑.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용성 위원님, 자료.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세정과 지방세 사후관리조사단 운영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고은정 위원님.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공정국 중소기업 CSR 지원, CSR 기업인식 확산 및 교육 그다음에 CSR 컨설팅 지원 올해 진행된 사업 세부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인권담당관 성평등옴부즈만 관련해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조사 등 올해 고충처리 건수 및 처리결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최종현 위원 최종현입니다.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76개 무인택배 설치와 설치 이용현황을 주시고요. 공공조달앱 구축에서 자료 주신 거에 최근 3년간 조달청 의뢰 계약건수가 있어요. 계약건수를 경기도 공공조달로 만들었을 때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그 평가 좀 하나 자세히 주시고요. 공정국의 유통 분야 감시체계 마련을 이번 예산에 세우셨는데 그 사업계획서, 어떤 식으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지 그 내용 사업계획서를 주시고요. 인권담당관실은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있죠. 그 지원사업의 사업내용과 세부 사용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전관리실에는 비축창고 유지관리비 예산을 세웠는데 비축창고의 종류가 몇 가지인지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풍수보험사업이 있는데 풍수재해보험 최근 3년간 가입률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공정국에 체납자 실태조사 회수현황 자료 주시고요. 경기행복마을 관리소 30개 시군 48개소 운영하고 있는 현황자료 요청하고요. 여기서 예산 지원 금액 및 시군 자체 지원 금액까지 부탁드리겠고요. 도민 불공정 피해조사에서 실태조사 자료 요청하고요. 소비자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추진현황 세부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집중호우 재난피해자 지원금에서……. 아, 죄송합니다.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에서 세부내역 조사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원미정 위원 경기지방공공조달시스템 관련해서 경기지방조달청 신설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촉구 결의안 관련한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중소기업 단체들에서도 경기지방조달청 관련한 신설 촉구한 바가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재개발원에 e-러닝 시스템 운영 예산이 증액됐는데 세부 증액 사유에 대해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상입니까?

원미정 위원 네.

○ 위원장 박재만 또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돼지열병 관련해서 하나는 도시환경위원회에 소속돼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농정해양위에 소속돼 있어서 축산이냐 가축이냐 이거에 따라 다 달라서, 하여튼 돼지열병에 관련된 실적. 작년 실적하고 올해 실적 관련된 예산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간에 제가 자료요청 있으시면 바로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정국이 지금 임명장 받으러 가셨는데 누가 계십니까? 공정국.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공정국장 왔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아, 오셨어요. 최종현 위원님하고 이영주 위원님이 공정국에 자료요구하신 것을 신속하게, 하여간 모든 자료요구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기 위한 자료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신속하게, 어제 보니까 자료가 조금 늦게 도착돼서 우리 질의 끝난 후에 자료가 오거든요. 하여간 신속하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답변은 그 자리에 앉아서 하시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은 실국의 실국장님을 지명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본질의 5분 드리고요. 5분 내에 못 하시면 보충질의 5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용성 위원님이 첫 번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공정국장님,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관련해서 2020년도 예산이 16억 6,000 정도 되는데 21년도 예산이 12억 7,000으로 감액이 38억 정도 되어 있어요. 이 감액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공정국장 김지예 올해 연도에 코로나19 때문에 약간 활동이 저조해지면서 내년도에도 비슷한 상황일 걸 감안해서 약간 감액했습니다.

김용성 위원 지금 보게 되면 정상적으로 이게 다 지속적으로 사업이 될지 조금 의문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봤었을 때는 코로나19가 내년 초반까지도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이 될 텐데 대면하거나 조사로 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나 대안이 있는 것인지?

○ 공정국장 김지예 대체로 약간 좀 따뜻해지는 봄철 정도 되면 바이러스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어서, 또 만약에 그렇게 좀 환경이 괜찮아졌을 경우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조금, 전년 대비 살짝 감소한 수준에서 편성했습니다.

김용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이제 3개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3개년 계획으로 그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김용성 위원 18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됐었고 19년, 20년, 21년 이렇게 해서 21년 10월에 마무리되는데 이게 인력충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봤었을 때 18년도에 징수율이라든가 19년, 20년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징수율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요, 더 많은 인원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징수효과에 대한 그런 부분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공정국장 김지예 위원님,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방세를 걷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방세 자체의 징수율은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총액, 징수 총액에서 세외수입 부분은 체납관리단이 개입하지 못하는 영역인데 이 세외수입 부분의 징수율이 약간 저조되면서 전체 징수율은 약간 떨어져 보이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체납관리단이 실제 관여하고 있는 지방세 부분은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김용성 위원 네, 일단 그 부분 잘 알겠고요. 지금 우리가 2021년도에 2,214명 채용 예정이죠?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 위원 채용 예정을 보면 체납자 수가 상위 시군의 고양이 225명이에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김용성 위원 그런데 용인 같은 경우에는 120명으로 어떻게 보면 체납액 상위 시군의 첫 번째인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인원을 모집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두 번째, 착한기업 인증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사업이, 착한기업 인증이 공정경제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 부분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제가 소속해 있는 여가교위에도 똑같은 사업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경노위에도 두 가지인가 세 가지 사업이 지금 같이 되어 있거든요. 다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위탁사업을 받아서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유사 중복 인증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정국장 김지예 갖가지 인증 정책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업 목적과 대상이 굉장히 상이해서 착한기업 인증이 다른 부서에 있는 인증사업과 특별히 중복된다고 생각은 되지 않고 있고요. 특히 기업의 경쟁력 강화보다는 어떤 지역발전이나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초점을 둔 사업이기 때문에.

김용성 위원 그렇게 되면 공정을 우리가 다루고 있잖아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김용성 위원 여기 착한기업 인증에서도 받고 그다음에 경기가족친화기업 인증에서도 받거나 아니면 다른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을 받거나 하게 되면 중복이 계속적으로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이. 그러면 더 많은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고 여기에 관련해서 판로개척비라든가 컨설팅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중 삼중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그런 일이 되도록이면 적게 발생하도록 부처 간…….

김용성 위원 “되도록이면 적게”가 아니고 되도록이면 아예 생기지 않도록 공정을 우리가 누차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공정국장 김지예 그런데 위원님, 기본적…….

김용성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더 많은 기업한테 골고루 공정하게 나눠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해 나가려고 해야죠. 13개 기업 중에서 우리 착한기업에서 하지만 또 다른 기업 중에서 만약 포함이 된다고 하면 이중 특혜가 계속적으로 생기는 거니까 그건 공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공정국장 김지예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저희가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요. 만약에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하면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먼저 칭찬 한번 드릴게요. 경기도 북부청사 생활관 증액을 해 주셨더라고요. 맞나요? 아무도 대답 못 하세요? 증액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북부청사 건 증액에 대해서 제가 늘 많이 건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수요에 대한 부분을 다 파악해서 해 주셨는지 재검토 한번 해 주시고 차후에도 이렇게 많이 헤아려 주시는 행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그 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협의는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2청사의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이라서요. 자세한 내용은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유광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차후에 한번 재확인해 볼게요.

안행위 자료를 보니까 사실상 법정단체들에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삭감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유광혁 위원 코로나 때문에 행사성 사업을 지양하고 나머지 이런 조정에 대해서는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 이게 좀 걱정이 되는, 우려되는 점은 사실상 이게 민간영역에 있는 단체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대적 변화나 이런 변화에 있어서 정부나 행정도 잘 따라오지 못하는데 이런 법정단체나 민간단체들 역시 사업의 지향점을 못 찾는 곳도 있고 또한 찾았다 한들 지속적 사업을 해야 되는 분야가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될 경우에 지장이 있지 않나. 사기저하까지 이뤄지고 있다 그런 판단이 서요. 그중에 바르게살기도 그렇고 그리고 경기도자원봉사센터도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 하니까 인건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연적인 어떤 이해도가 따르는 점인데, 이런 점도 그렇고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는 사업이 1억인데 전액 삭감이 됐네요? 이게 왜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최근, 수년 전까지는 각종 법정 지원단체가 어떤 자기 목적을 위한 사업을 주로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선7기, 지금 우리 경기도의회 10기 의회에 들어서 저희가 부단하게 각 법정단체하고 협의해 가면서 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책들을 개발해 나가자 해서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유광혁 위원 좋아요. 제가 항목을 다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업을 신청했는데 지금에서 삭감된다면, 그렇게 상의하고 사업을 나름대로 정해서 신청했는데도 삭감이 된다면 그네들은 더 사기가 저하될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도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는 그때, 어저께 오셨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유광혁 위원 다시 한번 여쭐게요. 새마을운동 현 3대 정신이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평화ㆍ생명…….

유광혁 위원 공경이겠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공경입니다.

유광혁 위원 공부하셨네요, 그새.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는 담당국장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유광혁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유광혁 위원 사실상 여기에서 그러면 그쪽에서 하는 사업이 생명살림교육이나 새마을안심 방역봉사대 운영 같은 그런 계통의 사업들인데 이거 역시 삭감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상 시대에 맞는 사업의 전환 그리고 새마을 중앙회부터 경기도 새마을 지자체, 모든 새마을 지자체 회관이나 회장단 200만 명의 회원들이 다 이 건에 대한 교육을 받고 가고 있는데 경기도는 이런 사업을 지금 삭감해 버리면 그네들은 다시 구심점도 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점이 있는 거거든요. 지난 코로나 이후에 방역이나 마스크 제작이나 헌혈에 전국적으로 새마을 회원 200만 명 중에 50만 명이 참여하셨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유광혁 위원 그렇게 이 안에서 많이 봉사를 했는데도 이 사업을 삭감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담당국장으로서 참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유광혁 위원 이 말에 동감하신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유광혁 위원 좋습니다. 사실상 지금 새마을중앙회를 가면 기존에 있던 일반적인 사무실 있는 데가 아니에요. 친환경학습장으로 변화가 됐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유광혁 위원 그리고 모든 회원들이나 그리고 바르게살기도 그렇고 다 변화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고심들을 갖고 있어요. 행정은 늘 맨 끝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중간과정 속에서도 인큐베이팅을 하고 가이드라인을 펼쳐야 되는 게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이 점 한번 명심하시고 다시 한번 이 점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공정국에 민생안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죠?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이영주 위원 내년에 주로 어떤 활동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는지요? 시간 없습니다. 빨리빨리 해 주셔야 돼요.

○ 공정국장 김지예 공정국장 김지예입니다. 민생특별사법단장님께서 직접…….

(관계공무원, 공정국장에게 설명 중)

주로 민생불법 모니터링단 운영이나 수사팀 운영비 그다음에 수사팀 사무실 CCTV 등 임차료 등 일상경비…….

이영주 위원 제가 드린 질문은 부동산이면 부동산, 불법 계곡 영업이면 영업, 내년에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추시려고 하시느냐고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대신 좀 답변드려도…….

이영주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편하게 얘기하세요. 국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니까. 제가 시간 조금 더 드릴게요, 이 점에 대해서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입니다. 우선 부동산과 관련된 것은 공정 특사경에서 좀 하고요. 민생에서는 저희가 민생과 관련된 걸 주로 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금년도 수사를 하다 보니까 쓰레기와 관련된 환경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쪽하고 그다음에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그쪽을 많이 수사를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식품, 그다음에 사무장 병원도 금년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사항이 많이 나와서 그쪽도 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영주 위원 네, 특히 쓰레기 부분은 정말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많은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요. 그다음에 특사경하고 함께 중첩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정을 하시되, 그런데 이게 내년에 예산이 좀 감액됐어요. 감액시킨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역할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그거보다도요, 다른 데 준 게 아니고 금년도 공익근로자, 기간제근로자 기간이 단축되면서 3,000만 원 정도, 이 정도가 줄어들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잠깐 자료 좀 보고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아니요. 제 이야기는 특사경이나 민생안전사법경찰활동 이 부분에 비중이 커져야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초지자체에서 사실은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행정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국은 광역에서 해 줘야 되는 일은 지자체에서 자기 내부에서 잘 손 못 대는, 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광역에서 관여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떤 예산이든 조금씩 늘려 나가야지 자꾸 감액되는 모습이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수사와 관련된 부분은 좀 증액이 됐고요. 그 외 다른 부분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이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관리실 안전전검 및 안전감찰을 통한 재난예방 추진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질문보다는 뒤에 보면 관련 사업 중에 토사붕괴 예방 관련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산림지역이 거의 70%에 해당하는 지역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아시죠, 산림지역 난개발 문제 얼마나 심각한지?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이영주 위원 이번 홍수 때 대부분이 다 난개발된 산에서 흘러나온 토사와 물로 도로가 범람하고 토사는 흘러넘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게 단순히 예방활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특사경도 관련됐다고 보는데 결국은 철저한 관리감독 또 감찰 이런 부분들이 진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조금 더 비중 있게 이런 사업예산들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안전관리실장 김대순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영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산림 난개발 관련해서 저희가 축산산림국하고 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토사붕괴 이런 부분은 저희가 건설기술자 또 건축기술자들과 함께, 민간과 함께해서 합동점검을 통해서 보다 안전감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양평의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공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지금 상당히 추진율이 저조한,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사업이 꽤 많아요.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는 건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 공정국장 김지예 공정국장 김지예입니다. 대부분의 집행률 저조 이유는 올해 초에 코로나를 맞아서 조금 코로나 잠잠해질 때까지 약간 기다리자라는 기조하에 한 9월경까지는 활동을 되도록 억제해 왔습니다.

백승기 위원 국장님, 올해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전년도, 2018년도, 17년도를 봐도 집행률이 50% 이하가 많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 공정국장 김지예 내년도에는, 원래 공정경제과에서 주로 보는 분야가 유통이나 하도급 분야 공정이랑 그다음에 가맹사업 관련한 공정정책 그리고 또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집행률 부분을 좀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조세정의과 특별히 숨은 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포상금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그런 사항도 나오고 그다음에 민생사법경찰 활동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저조해요. 그런데 이 이유는 지금 법을 집행하는 경찰서에서는 말 그대로 능력급으로 해서 그만큼 공로를 세우면 거기에 맞게끔 포상을 주는 기준이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코로나 정국 얘기하는데 코로나 정국은 2020년도 한 해에 이루어진 일이지 계속 이어진다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로 핑계를 달지 마시고 공정국 자체적으로 공정국에 계신 분들이 진짜 성의를 갖고 열의를 갖고 도민을 위해서 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해도 되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생각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국장님!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징수 보상금 관련해서는 포상금 제도 자체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다음연도에는 이 부분에 좀 더 특별히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기 위원 국장님, 공정국은 공정국에서 1건 건수를 올림과 동시에 우리 도민들한테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그냥 업무 하나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만큼 악성 체납자들이나 진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잡는 건데 경찰이나 검찰보다도 저는 더 존경하고 싶은 분들 중의 하나예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희망을 준다고 치면 국장님이 진짜 중심 잘 잡고 예산 제대로 확보하셔서 근무, 사무실 분위기도 그렇고 사무실 꾸리는 것도, 지금 거의 사무실 쪽의 예산이 축소가 됐어요. 이런 걸 지켜주셔야지, 국장님이. 국장님은 그냥 사무실에 계시니까 진짜 바닥에서 뛰는 그런 사람들의 심정을 하나도 모르시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이 사법경찰단원들 한 명 한 명씩 다독거려 주고 분위기 제대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실 수 있으세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주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리고 특히 환경 분야에 특사경에서 적발은 해 놓고 그 뒤로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환경폐기물, 산업폐기물 이런 거를 그냥 진짜 농촌이나 농민들 땅 대단위로 임대해서 그냥 쌓아 놓고 튀고 또 불내놓고 도망가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거는 적발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적발해서 그거를 문제를 완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특사경 단장님 계시나?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네.

백승기 위원 말씀해 주세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위원님, 민생특사경단장 인치권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더 확실히 심도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승기 위원 단속만 하는 게 아니고, 적발만 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특사경이 같이 공조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택의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 평택 출신 양경석입니다. 지금 조달시스템을 올리셨는데 어쨌든 이게 추경에 올렸다가 또 바로 이어서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랬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러다 보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뭐가 좀 바뀌어서 올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거의 같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게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건지. 어쨌든 했으면 뭔가를 바꿔서 ‘아,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어쨌든 용역만이라도 해야 되는, 해야 되잖아요, 지금.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경석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그 지적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2회 추경할 때 요구하신 내용이 “조달청과 협의를 해 갖고 와라. 그래야만 예산을 편성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하고 수차례 저를 비롯해서 방문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를 갖고 승인 신청을 하면 검토하겠다라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이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 문서를 갖고서 저희가 이번 내년도 당초예산에 용역을 하겠다고 우리 본예산에 요청한 겁니다.

양경석 위원 그래서 국장님, 어쨌든 이게 어떻게 보면 바로 연속으로 한다 그러면 위원님들도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다시 의지가 있을 때는 그건 어떻게 보면 정무적으로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뭔가 좀 변형을 시키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뚜렷하게 느껴졌을 때 ‘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도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본예산 279쪽에 풍수해보험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실적이 낮아요. 실적이 낮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안전관리실장 김대순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요. 풍수해보험이 지난, 올해는 저희 경기도가 여러 가지 수해가 많았습니다만 근 한 5년 동안 여러 가지 수해가 없었던 덕분에 시민들의 인지도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보다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전년 7월 기준보다는 한 2배 정도 상승을 시켰습니다만 여전히 모자란 상황입니다. 보다 더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지금 도민들이 불만하시는 거는 농민들도 그렇고 이번에도 어쨌든 폭우하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재난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험으로 보는 혜택이 그다지 마음에 닿지 않아요. 보험이라는 게 내가 실질적으로 들었는데 내가 피해에 어느 정도 이상은 받았다라고 했을 때 느끼는 거지 피해는 100을 입었는데 지원은 뭐 5를 해 준다 그러면, 보상금이. 그러면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특히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좀 더 우리가 혜택을 줘야 되는 거고요. 보장성을 넓힐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이게 더 늘어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불신합니다.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뭔가 효과를 보고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보상 범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금 마음에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행안부에서 통일된 기준으로 보험사하고 협의하고 있어서 조금 한계는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 혜택이 좀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행안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리고 공정국 체납관리단. 이분들이 보니까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어쨌든 이게 기간제예요. 그런데 체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연속성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한 번 하고 연속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냥 일회성 일자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 공정국장 김지예 공정국장 김지예입니다. 체납관리단은 대부분의 체납자들이 본인이 체납한 사실도 모르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안내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제징수 자체는 공무원이 직접 하기 때문에 체납관리단은 어느 정도 처음에 조금 교육을 받으면 아주 전문적이진 않다고 하더라도 관련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정도의…….

양경석 위원 이게 어쨌든 말이라도요, 어쨌든 내가 그래도 연속적으로 한다 그러면 일을 더 열정적으로 하지만 한시적인 것 같으면요, 열심히 안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효과성을 한번 검토하셔서 뭔가 변화를 줘야 돼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평택의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의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기도 새마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새마을 예산을 보니까 2018년도 12억 8,960만 원, 2019년도 12억, 2020년도 8억 8,200, 그런데 지금 2021년도 예산은 3억 9,800만 원 이렇게 계속 삭감되고 있는데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삭감되고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그 전까지는 사회단체들에 임의로 편성한 거에 대해서 별로 저희가 관여를 안 해 왔습니다만 작년도부터는 우리 지방정부의 목적과, 정책목적과 맞는 사업을 추진하자 해서 스스로들 일몰사업을 정하게 하고 우리 경기도 정책과…….

박관열 위원 짧게 좀 해 주세요, 짧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부합하는 것들 위주로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반 이상을 감액을 해서…….

박관열 위원 지금 일몰사업도, 자치행정국에서는 예산을 올린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박관열 위원 일몰된 사업도.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니, 저희 스스로 정리해서 올렸는데요. 그중에서 상당 부분을 또 상임위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박관열 위원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박관열 위원 그래도 새마을이란 단체가 이게 지역에서 봉사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봉사하는 예산을 갖다가 삭감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맞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것뿐이 아니라 자원봉사센터도 지금 삭감했는데요. 원래 지금 경기도 자치행정국에서 예산을 얼마 올렸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가 8억 8,000만 원…….

박관열 위원 아니, 새마을 말고. 새마을은 유념을 해 줬으면 좋겠고 예산을 일몰사업도 좀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리고 바르게 살기. 바르게 살기도 예산이 3억 4,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박관열 위원 바르게 살기가 아니라 자원봉사센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박관열 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데는 봉사하라고 있는 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런 예산을 삭감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문제도 국장님이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도 말씀 주셨는데 공공조달. 공공조달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게 지금 민선7기 공약이죠, 그게? 그런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민선7기 후반기에 도지사께서…….

박관열 위원 공약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1번 정책사업으로, 7기 본래 사업은, 공약사업은 아니었고요. 후반기 중점 추진사업, 역점사업 1호 사업입니다.

박관열 위원 그래서 내가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이게 조달시장이 보니까 한 1년에 160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박관열 위원 이게 지방정부 공공조달이 약 50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박관열 위원 31%를 감당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조달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박관열 위원 여러 가지 보니까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나라장터와 같은 동일한 상품을 놓고 조달했을 때 261% 차이가 난다는 거 아니에요, 온라인시장하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박관열 위원 왜 그런 거예요? 보니까 동일한 쇼핑몰을 보고 조달청에 냈을 때 490만 원 그리고 네이버쇼핑몰은 189만 원 그렇거든요, 동일한 제품을.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박관열 위원 이런 문제만 있나요, 조달 지금 나라장터나 정부에서 하는 것들이?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여러 언론에서 계속 문제점을 제기하고 국민권익위나 감사원 감사도 하고 있지만 중앙의 조달독점 때문에 빚어지는 일들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OECD국가 26개 국 중에 중앙조달만 강제하는 나라는 슬로바키아하고 저희 한국밖에 없습니다, 2개 나라.

박관열 위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박관열 위원 실제 국회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사항들이 있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조달청 감사 때 국회의원님들 여러 분께서 지적을 하셨고 조달청장도 그걸 인정해서…….

박관열 위원 하여튼 내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상임위를 왜 설득을 못 하셨어요? 그 답변만 하고,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관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주의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용인의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 용인의 유영호 위원입니다. 공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경기도 공정의 주된 타깃이 유통 분야로 보여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유통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런데 유통 분야 공정거래 관련된 예산이 관련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잖아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공정국장 김지예 유통 분야는 사실 그동안은 어떤 지자체도 이렇게 건드리지 않았던 그런 영역인데 경기도에서 이번에 중점적으로 한번 유통공정을 들여다보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상임위원들에게 저희가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통 분야와 소비자 분야가 혹시 지금 현재 중첩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가 가장 큰 쟁점이었던 것 같고요. 특히 유통 모니터링 관련해 가지고 소비자안전지킴이의 역할과 조금 중복돼 보인다라는 그런 지적이 상임위에서 있었습니다.

유영호 위원 이 관련 사업의 명확한 타깃은 뭡니까?

○ 공정국장 김지예 소비자와 유통은 소비자는 결국 마지막 최종소비자가 판매자로부터 구입하는 그런 영역이고 유통은 그 전 단계 영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물건이 생산되고 나서부터 그것이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직전까지의 그런 거래과정을 유통이라고 부르는데 그 유통과정에서 어떤 불공정이 있는지는 우리 중소상공인들과도 직접 그렇게 연관이 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기도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영호 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셨다시피 관련 상임위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소통의 문제인데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의견교환들이 있었으면 소비자 관련 전문가 양성이라든가 그쪽 관련해 가지고는 구분지어서 예산편성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그동안에 이쪽 관련 사업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경기도 관내의 불공정거래 실태나 사전조사 점검이 충분히 있었습니까?

○ 공정국장 김지예 저희가 유통팀이 공정경제과에 생긴 것 자체가 한 7개월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짧은 기간이고 예산도 사실 없었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충분한 실태조사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공정경제과가 실태조사를 한 것이 총 21건인데 그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배달앱과 음식점 간의 거래관행에 관한 실태조사라든지 아니면 치킨업종들에서 닭이나 아니면 튀김류 같은 것들의 유통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많이, 지금 도내 복합쇼핑몰에서 근무하고 있는 어떤 입점 사업자들의 쇼핑몰과의 관계에서의 유통 불공정 등등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내년도에도 충실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영호 위원 국장님, 잘 알겠고요. 그렇게 점검한 결과 사업에 예산을 담은 만큼 관련 분야의, 유통 분야에 대한 문제점이 크다고 보신 거죠?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유영호 위원 지금 보면 25명을 내년에 선발해서 6개월 동안 업무를 하죠, 활동을 하죠?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면 사전교육이라든가 그런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 공정국장 김지예 일단 선발 이후에 그 관련 담당 부서에서 교육을 시킨 후 실무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면 현장점검 위주로 운영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특사경하고 같이 활동을 합니까?

○ 공정국장 김지예 특사경과는 좀 다릅니다. 특사경은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법에까지 이르지 않았지만 실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공정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현장에서 신변보호라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 대처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 공정국장 김지예 중소상공인들을 상대로 한 설문 형태의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단속 업무랑은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어떤 신변의 위협이 느껴질 만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영호 위원 너무 안일한 생각 같은데요. 현장에 나가다 보면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상종을 하잖아요, 그렇죠?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유영호 위원 그러면 우리야 도와주기 위해서 나갑니다.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가는데 그 반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신변에 뭔가 위협을 가하거나 그럴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시는 게.

○ 공정국장 김지예 그러면 예를 들어 현장조사를 나갈 때 2인 1조로 편성한다는 등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든지 아직 결론이 안 나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그런 내용을 철저히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유념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용인 출신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많은 질의하셨는데요. 지난번 추경 때도 상정이 됐다가 진행이 안 됐고 지금도 상임위에서는 진행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상임위하고의 소통 이런 부분들에 아쉬움들이 계속 남는데요. 이것과 함께 또 더불어 사회 민간단체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2021년도 사업들이 함께 많이 삭감이 됐어요. 바르게살기위원회라든가 민주평통 내지는 새마을. 우리 사회, 우리 지역에서 참 많은 봉사활동들을 하고 계신 단체들인데 이렇게 삭감의 상황들이 발생한 상황들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단체, 소위 옛날에는 그게 이제 관변단체라고 해서 관 주변에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갖고 활동을 하고 이런 단체들로 치부가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 잘 아시다시피,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다시피 법정 지원단체로 바뀌면서 정말로 도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취지에 부합해서 경기도정 정책에 맞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옛날의 관례, 답습적인 그런 사업들은 좀 빼자 해서 거의 저희가 각 단체들과 협의해서 절반 이상을 일몰시키고 저희들과 협의해서 이번 2021년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해를 잘못 하셨는지 하여튼 일부분 더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장대석 위원 그래요. 어떤 사업들 자체가 다들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삭감이 진행됐다는 것은 아마 상임위원회와 자치행정국의 소통에 많은 아쉬움 들이 보이는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공정국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납자 실태조사 관련된 사업들, 많은 체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코로나 이후의 체납실태들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나요, 어떤가요?

○ 공정국장 김지예 공정국장 김지예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체납관리단 활동이 약간 저조했던 것은 사실인데요. 그래도 중간에 잠시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졌을 무렵에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장대석 위원 제가 질의한 문제는 코로나 이후에 체납자들이 많아지고 있냐, 체납액들이 증가하고 있냐라고 얘기했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런데 예산의 사항들을 보면 많이 감액이 됐어요. 체납 관련된 실태조사라든가 체납 이런 사업들, 체납자 실태조사사업 내지는 이 분야의 예산들이 오히려 좀 더 확대가 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좀 삭감해서 계획을 세우신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 공정국장 김지예 내년도에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서 약간 예산을 보수적으로 잡았는데요. 일단 체납관리단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다 징수율만이 목적인 것은 아니고 어떤 도민들의 납세의식 개선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최소한 올해 정도 규모로는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체납관리단의 본질적인 목적이 탈세한 세금들 찾아내는 중심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식 개선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 가지고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체납관리단 실태조사의 가장 큰 목적은 그대로 체납된 부분을 방치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까지 기다리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일단은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도민들에게 가장 큰 뉘앙스를 줄 수 있고 그래서 납세의식을 개선하는 것에 가장 큰 방점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공일자리 창출과 그다음에 맞춤형 징수대책을 통해서 정말 세금을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이 가봤는데 어렵다라고 하면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정도의 정책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그런 정책입니다.

장대석 위원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체납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강한 집행이 필요한 것 같고 어쩔 수 없는, 방법을 못 찾는 체납을 하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맞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런 보호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시흥의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파주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이사장으로 등재됐던 요양병원이 있는 파주 출신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아까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은 오후에 질의를 드리고요. 행정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김기세입니다.

조성환 위원 우리 공간이 많이 부족하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도청도 부족하고 의회도 부족하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공간 문제 때문에 의원들도 공부 하나 하려면 조그마한 책상에서 정말 자료 볼 공간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공간 활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라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청사가 이전되면 현 청사를 이용하려는 수요가 많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도정질의를 통해서 도지사님께 들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조성환 위원 그 수요, 이 청사를 활용하실 때 가장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도민의 이익에 우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성환 위원 그렇죠. 도민의 이익, 도민의 관점에서 이 공간 활용이 되어야 되고 또 운영이 되어야 되겠죠. 지금 확정된 기관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현재 구청사,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청사는 구관이라고 말씀드리는 데는 저희가 기록원을 확정했고요. 그 나머지는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기록원 확정이 언제 됐죠, 경기도기록원이?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가 한 6개월 전에 확정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6개월 전이면 4월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도정질의를 통해서 청사방안에 대한 제안을 드렸던 게 언제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 제안은 작년부터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제가 도정질의를 통해서 했던 게. 4월로 기억하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 의견과 상관없이, 발언과 상관없이 경기도의료원이 확정이 된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위원님 사실 경기기록원을 해 놓으면 그냥 책만 쌓아놓는 곳이 아니고요.

조성환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 추경 때도 논의했고 많이 살펴봤는데 과연 이 문서, 지금 방대하게 생성되는 우리 경기도의 기록들 관리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역사도 보존되고 의미도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이 기록물의 위치가 본관 3층에 위치해야 되느냐. 본관 3층은 솔직히 우리 청사로 얘기하면 가장 알짜부지 아닙니까. 우리 경기도 청사…….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구관…….

조성환 위원 구관, 그러니까 어쨌거나 현 청사들이 알짜부지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좀 더 종합적인 고민과 판단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확정을 빨리 지었는지 저는 좀 의문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보고드린 것과 같이 그게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서 이게 특별하게 목적을 갖고 사용하지 않으면 일체 손을 못 대게 돼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는 건물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니요, 일반 건물로, 지금 사무실 용도로는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데 구조적으로 크게 변형을 일으킨다 한다든가 그런 건 못 하게…….

조성환 위원 그래서 기록원이 가장 적합하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 기록원이 준비가 되면 거기에 도민들이 방문하셔서 어떤 활용을 하게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물론 여러 가지…….

조성환 위원 박물관처럼 그렇게 오시게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저희가 많이 갖고 있고요. 저희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 기록원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건물들이라든가 지금 저 벙커, 사용하지 못하는 벙커까지도 주민들한테 돌려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런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평가를 받아보셨어요? 여러 방안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많은 방안들을.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주변 주민들이 사실상 상당히 영향을 받을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보건의료, 건강, 생명 이런 문제잖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사실 기록물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방안으로 대처방안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들인데 조금 그런 판단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 더 심도 깊은 논의와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지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면밀히 검토, 저한테 연락 온 거 없는 거 보니까 검토 안 하신 거 같아요. 이따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파주의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좀 많이 남아계신 것 같습니다. 중식 시간이 다가와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중식을 하고 회의를 속개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12시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후 첫 번째 질의로 우리 최종현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몇 가지 그냥 여쭙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공공조달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조달청 우리가 계약해서 예산 절감이 28억 뭐 이렇게. 제가 이거 봤을 때는 눈에 확 그렇게 들어와서, 사실 경기도 조달앱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다는 게 잘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받은 자료를 봐도. 그래서 저희는 여러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많은 의원님들이나 또 염려하시는 상임위에서나 제 의견을 소지해 봤을 때 국가가 하는 조달청의 시스템에 반해서 왜 경기도에서 그런 시스템을 만드냐, 이런 내용도 지금 있습니다. 아시죠?

○ 행정자치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 내용도 있고 과연 이걸 통해서 경기도 조달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조달청에서 계약하는 그런 시스템이나 표준을 따르지 않고 경기도만 특수하게 조달청 거에 반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저도 예전에 조달시스템을 봤을 때 조달은 어쨌든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의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었는데 조달청 계약을 벗어나서 그 조건에 따른 경기도만의 특효하게 다른 계약조건을 만든다는 게 가능한지 그거 좀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얼마나 절감 효과가 있나. 그런 절감 효과에 대해서 여기 보면 물품 단가를 낮추겠다는 것밖에 없는데 과연 그렇게 하게 되는 게 조달앱의 근본적인 목적에 맞는 건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장 김기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이 조달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조달청이 독점적인 지위에 있으면서 전국의 모든 조달시스템을 국가조달청이 독점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격 규모 면에서 저희가 조사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고요.

두 번째는 지방분권의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억, 30억의 조달수수료가 남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 OECD국가에서 우리나라하고 슬로바키아만 지방조달시스템이 없는 상황입니다.

최종현 위원 제가 그런 내용들은 기존에 계속 말씀하셨던 내용 중 하나인데 어쨌든 조달청이라는 기관도 공공기관이고 공공기관에 반하는 걸 저희가 공공기관이 잘못됐다, 또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만든다는 것에 대한 그거에 대한 도민이라든가 우리한테 확 와닿는 게 좀…….

○ 행정자치국장 김기세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그 자료는 경기연구원에 우리가 정책과제를 줘서 연구토록 한 계획인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 구상에 불과한 거고 저희가 지금 의회에 요청한 사항이 기본 구상을 토대로 해서 타당성조사 용역, 기본계획 용역이 수립이 되어야 지금 질문하신 내용들에 대한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좀 세워주십사 하는 건데요.

최종현 위원 그런데 그러면 국장님도 잘못된 게 그런 용역비를 먼저 세우시고 추경에, 본예산에 세우셔야지 같이 막 올리는 건 왜 올리신 거예요, 예산을 다 담아서?

○ 행정자치국장 김기세 이게 지금…….

최종현 위원 상임위하고 그런 얘기가 전혀 없으셨나요?

○ 행정자치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용역비를 세우고, 본예산에 용역비와 구축 사업비까지 같이 세운 이유는 용역을 하는 데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승인신청에 들어가고 절차를 거치게 되면 7, 8개월 정도 걸리는데 만약에 조달청에서 승인을 안 해 줄 경우에 또 다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최종현 위원 그건 제가 봤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래서 동시에 진행하고자 해서 기본적으로 나중에 저희가 상임위에 요청한 것이 기본계획 수립하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해서 2억만 세워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최종현 위원 하여튼 제가 시간이 다 되어 버렸네요. 1분만 더 제가…….

○ 위원장 박재만 네.

최종현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상임위하고의 문제점들이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여러 가지 대두되는 문제들은 잘 해결했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아쉽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 또 추가질의하고요.

하나만 전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정국 유통분야 감시체계 제가 사업계획서를 받았는데 이것은 사실 특사경에서 해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런데 꼭 이렇게 따로 예산을 반영해서 하셨기 때문에 이게 상임위에서 다 삭감됐습니다. 전액 삭감됐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게 어떤 목적이 따로 있었나요?

○ 공정국장 김지예 일단은 특사경과는 전혀 다른 업무입니다. 특사경은 각 유통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유통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라든지 원산지 표기가 잘못됐는지 여부 등 딱 몇 가지 법률의 위반사항을 적발해내는 것이 목적이고요. 저희는 중소상공인들을 상대로 혹시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갑질 같은 것을 당한 적이 있는지 혹은 부당해지를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원 재료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본사로부터 어떤 특별한 그런 불차별 대우를 당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민원을 청취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중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단속이 아니라 저희는 불공정함을 혹시 당하고 있지 않은지 민원을 청취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최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자치행정국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조금 삭감됐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추민규 위원 그런데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여기에서 제가 조금 눈여겨볼만한 게 뭐냐고 그러면 후생복지 지원 해 가지고 여기에서는 예산이 많이 증가했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추민규 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그러냐면 이 말과 이 말이 조금 연관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로남불에 대해서 아시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추민규 위원 솔직히 지금 경기도 자원봉사가 됐든 일반적으로 경기도 새마을 지원이 됐든 경기도 재향군인회, 대한적십자,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이라고 그래서 여러 군데는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일반 도민들이 볼 때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에 대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금액에 있어서 증감이 된다라고 해서 설득력이 갈지 현 본 위원으로서는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도민들이 바라볼 때는 자원봉사자나 누구나 봉사를 하고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예산의 삭감이라는 의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부분 심도 깊게 잡으셔야 됩니다.

솔직히 본 위원이,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도 새벽 늦게까지 문자 받고 전화 받고 다 하셨지만 저는 그런 의미를 떠나서 오로지 올해 저희들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경기도 자원봉사가 얼마나 좋은 위치에서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남모르게 일을 해 왔고 봉사를 했는지 그리고 남몰래 확진자로서 대우를 받지도 못하면서도, 묵묵히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자원봉사자들에게 그걸 통해서 저 또한 본 위원도 조례를 준비했었지만 지금 행안위에서 보류가 되는 바람에 다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심도 깊게 잡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후생복지가 됐든 경기도 공무원들의 처우개선 부분에 대한 삭감부분이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게 아니다 했을 때는 충분히 자원봉사자와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지역사회 일꾼들에게는 충분히 증액부분, 다시 본 위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보고요. 금액을 더 올려달라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금액을 그대로 같이 동등하게 가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운영이라고 그래서 인권담당관님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박찬구 인권담당관 박찬구입니다.

추민규 위원 본 위원이 조례로써 도교육청에 전반기 교육위원으로서 특수학교 진흥 조례안을 발의한 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추민규 위원 관심 가져 주십시오.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조례 이 부분은 2019년도, 2020년도 별반 차이 없이 동일한 금액이 그대로 주어졌고요. 하지만 경기도인권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금액이 증감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십원, 백원, 천원 단위의 문제가 아니라요. 도민들이 바라봤을 때 장애아동청소년도 도민입니다. 우리는 남모르게 눈여겨봐야 되고 포용해야 되고 의미를 달고 갈 때 늘 동등한 입장에서 나란히 걸어가는 우리와 동등한 사람이라는 점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예산이 3년 치가 2019년도부터 사업이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동일하다라는 부분 설문조사가 됐든 인식조사를 해 봤는지 매우 궁금한 부분이고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아와 청소년들이 집에만 머물다 보니까 부모님이 됐든 배우자가 됐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는 그걸 통해서 이웃들에 대한 성폭력이라든지 성에 대한 인식부분, 인권을 제대로 대우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예산을 좀 증감해서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왜 예산이 동일하게 갔는지에 대해서 짧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박찬구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은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국고보조가 내시가 되다 보니까 이것은 여성가족국…….

추민규 위원 담당관님,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표는 나와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이 국비사업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좀 더, 제 의미는 도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비는 어쩔 수 없다지만 국비 직접 해 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은 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라면 금액적인 면이라도 1,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신지에 대해서 대답을 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 인권담당관 박찬구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저희가 하여튼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 또 국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실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내진보강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요. 사업이 도비가 전에 있었는데 도비가 없어진 걸로 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반적인 사항인데요. 지금 국비사업 중에 법률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없는 부분은 도비 매칭이 이번에 일괄적으로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허원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모든 집을 지을 때 내진설계까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 부분인데 도비가 안 들어가서 이게 그러다 보면, 이게 보통 몇 개소나 인증을 합니까?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신청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받고 있는데요. 지금 12곳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예산에 수립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2021년도 예정인 부분도 있습니다.

허원 위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사업이 좀 지지부진, 적은 부분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도비 부분도 저거해 가지고 사업을 확대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공정국에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군별 합동 압류 동산 공매사업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쭉 해서 보니까 500건 내외로 2017년부터 나오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이게 어떻게 거의 맞아떨어지죠? 1년에 하게 되면 한 500건 선에 나오는가요, 체납이?

○ 공정국장 김지예 공정국장 김지예입니다. 1년에 평균적으로 500건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1년에 한 번 공매를 하잖아요, 그렇죠?

○ 공정국장 김지예 네.

허원 위원 왜냐하면 공매를 할 때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을 도민이나 전국에 많이 홍보를 해서 사업에 조금이라도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사업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정국장 김지예 작년까지는 오프라인에서 공매장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제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모이기 힘들어서 온라인 전자공매를 최초로 했고요. 나름대로는 홍보를 열심히 해서 90% 이상은 전부 판매가 되어서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여기에서 보면 500건 중에 436건 낙찰됐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 내년도의 사업에서는 어쨌든 대면, 비대면 부분에서라도 확실하게 홍보를 해서 좀 더 많은 세금을 거둬올 수 있도록, 걷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성실히 챙기겠습니다.

허원 위원 인권담당관실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박찬구 인권담당관 박찬구입니다.

허원 위원 경기도 범죄피해보호시설 지원 부분 있죠?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게 9개 권역으로 해서 2,000만 원씩 그냥 균등으로 나눠주는 것으로 되어 있데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그러면 9개 센터에서 필요한 부분이 많은 쪽도 있고 적은 쪽도 있을 텐데 균등으로 2,000만 원씩 나눠준다고 그러면 좀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범죄피해자보호센터의 재원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일단 법무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도하고 시군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보조금하고 그다음에 또 지원센터 자체 회비 그다음에 일반 주민들의 후원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재원을 합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범죄피해자의 어떤 수에 따라서 재원을 배분하는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전액을 지원해서 다른 재원하고 다 합쳐서 여기에서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지금 현재 범죄피해자 예산 사용현황을 받아봤는데 보니까 지금 현재 1억 8,000을 가지고 사용한 금액만 나오지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들이라든가 추가로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 인권담당관 박찬구 지금 이게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 보조금이 지원되는 부분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것은 받고 있는데 다른 어떤 국고보조금이라든지 또는 자체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디에 썼는지는 저희가 받기가, 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받을 수는 있어도, 그것은 필요하면 저희가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실질적으로 필요한 쪽에 예산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너무 일괄적으로 균등 지원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의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공정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마 그 일환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예산은 지금 2억 정도 되고 있는데 그러면 중소기업은 그렇고 공공기관은 지금 CSR 평가 이거 다 매년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게 제가 작년에 보니까 공공기관들이 신청을 해서 하더라고요, 의무적인 게 아니라. 조례에 있는데도.

○ 공정국장 김지예 공정국장 김지예입니다.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올해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고은정 위원 예산으로가 아니라 공공기관 평가에 이게 의무적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더군다나 지금 국회에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법 아마 박광온 의원이 1호 법안으로 해 놔서 이게 연내에 통과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소기업도 그렇지만, 중소기업은 일단 기업의 생존여부에 있어서 지금 존치냐 이런 부분에 더 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성이나 역량강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실제적인 것은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이게 시범적인 게 아니라 제대로 CSR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경기도 공공기관 내에서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 공정국장 김지예 약간 부진한 측면이 있어서 지금 공공기관을 상대로 약간 부진한 하위등급 기관에게 활성화 컨설팅을 제공 중에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하위등급 기관 당연히 해야 되고 이게 희망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걸 의무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공공기관이 먼저 우선적으로 모범적인 CSR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 좀 계속 중점적으로 공공기관이 CSR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2억 중에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작년 컨설팅 완료한 데나 그다음에 방문교육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이, 우리 조례에 보면 CSR 평가 관련 인센티브가 있어요. 그런데 혹시 중소기업에 이 인센티브 지급된 게 있어요?

○ 공정국장 김지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고은정 위원 없죠? 지금 이 예산 들여서 중소기업이 CSR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실태조사 아직 완료 안 된 거죠?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고은정 위원 그럼 실태조사를 통해서 기본계획도 3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게 되는데 지금 안 하고 계시죠?

○ 공정국장 김지예 매년 실행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래서 이 실태조사 이후에 중소기업 CSR 지원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실태조사가 3,000만 원 가지고 과연 가능할까? 경기도 내에 지금 중소기업이 더 있는데 514개 대상으로만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건 좀 더 확대시켜서 실태조사를 해야만 매년 기본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CSR 활성화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컨설팅 예산은 1억 2,000 그런데 역량강화 교육은 전 이 역량강화 교육 관련해서도 예산 3,000만 원 가지고 하는 것은 부족할 거라고 보여져요. 방문교육 6개 사하고 지금 집합교육 3회, 물론 올해 코로나 상황인 것은 있지만 저는 이 인식개선에 대한 부분하고 역량강화 교육에 대한 사업은 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적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또 한 가지는 공정거래지원센터 관련해서 예전에 경노위에 있을 때 재작년까지는 북부에 공정거래지원센터가 있었는데 통폐합하면서 광교 한 군데 되면서 나머지는 수시 출장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보니까 1,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센터 운영비하고 법률지원 컨설팅 예산만 이게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도내 전역을 가기 때문에 불공정거래 상담 조정 관련 출장이나 현장 컨설팅 부분에 있어서는 외려 감액됐는데 이렇게 되면 수원이나 이쪽 남부 쪽은 그렇지만 북부 쪽은 불공정거래 관련해서 이게 좀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 공정국장 김지예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이번 연도에 현장 컨설팅비를 많이 소진하지 못해서 그걸 반영해서 내년 예산을 약간 감축했지만 저희가 북부 쪽 도민들의 의견 청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고은정 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센터가 있었던 것하고 없었던 것, 물론 이제 안내도 지금 북부 같은 경우는 일산 서구청, 그때 제가 서구청 새로 신청사 지어지면서 거기에다가 했는데 그러면서 한 달에 두 번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북부 쪽은?

○ 공정국장 김지예 지금 현재는 북부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데요.

고은정 위원 아예 없어졌어요, 그것조차도?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그런데 저희가 법률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

고은정 위원 그럼 이건 전부 다 전화로 받아서 전화가 있을 때만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모르시는 분들은,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북부에는 불공정거래 사례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결국은 전화하지 않으면 아니면 수원으로 와야 되고 요일이 안 맞으면, 이렇게 예산이 지금 출장비나 컨설팅 운영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외려 더 소외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 공정국장 김지예 일단 저희가 상담전화 같은 것들을 받으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랑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서 변호사 상담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북부 쪽의 불공정 상담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저는 주의하는 부분이 아니라 예산이 이 부분은 다시 좀 더 증액돼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문 안 하고 그냥 하나만.

○ 위원장 박재만 네.

고은정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인권담당관실이요, 성평등 옴부즈만 운영현황 관련해서 제가 자료 봤는데요. 이게 지금 19년부터 사업, 19년 하반기부터 된 거죠?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그렇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 성평등 옴부즈만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수요나 이게 증가되고 아무래도 교육을 통해서 인식이 개선되다 보니까 그 전에 안 했던 것들이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예방활동 관련해서 이 예산으로, 지금 2020년하고 예산이 동일한 거죠?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그렇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럼 확대의 필요성은 없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 인권담당관 박찬구 일단 성평등 옴부즈만은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일반 도민들은 대상이 아니고요. 공공…….

고은정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 인권담당관 박찬구 공공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상임옴부즈만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지금 한 20…….

고은정 위원 네, 많지는 않네요.

○ 인권담당관 박찬구 많지는 않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지금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 건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예산으로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고은정 위원 일단 지금 가능할 거라고…….

○ 인권담당관 박찬구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더 필요하면 더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홍보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 인권담당관 박찬구 네, 알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공정조달시스템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조달시스템 관련해서 회계과장님이 주말에 의원들 지역으로 방문해서 자료도 전달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왜 자료 갖고 오신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상임위에서 2차 추경 때 예산을 삭감하면서 요구했던 조달청과의 협의문서를 갖고 와라라고 해서 협의문서를 저희가 어렵게 마련해서 갖고 왔는데 사실상 상임위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한 번도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예결위 위원님들께 일일이 찾아뵙고 저희 문서가 온 것을 미리 알려드리려고 방문을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문서가 온 것을 보내주신 건 좋은데 내용이 없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니까 지금 이 신규 조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현행 법령상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조달법 제14조 저희가 문서 보낸 것 보면 아시겠지만…….

김경희 위원 네, 그 안에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경기도하고 주고받은 공문 2장에는 내용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공문에는 내용이 없죠. 지금 저한테 준 자료는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도에서 만든 자료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경기도와 조달청이 주고받은 공문에는 내용이 없잖아요. 구체화된 세부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조달청에서.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구체화된 세부자료를 주면 다시 의견을 주겠다 이것까지인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건 그런 거고. 경기도의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에서 1, 2, 3안이 있는데 이게 다 결정된 게 아니라 다 가정인 상태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지금 가정인 상태 1, 2, 3단계를 각각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뒤에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 상태인데 1, 2, 3단계를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근데 왜 일을 그렇게 하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는 지금 세 가지 방법…….

김경희 위원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필요한 방법을 찾아서 추진하면 되지 지금 세 가지를 다 추진한다는 것은 세 가지 다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달청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지방…….

김경희 위원 지금 그러면 1단계를 말씀하시는 건데 조달청 승인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달청에서 승인될 수 있는 가능성과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니까 그 승인을 전제로 하기 위해서 조달청에서 필요한 것이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타당성 조사용역 이 자료를 갖고 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만 세워달라고 이번에 요청을 했던 거고요. 그게 약 2억 정도면 되는데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57억 요구했는데 그게 아니라…….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57억은 나중에, 일단 지금…….

김경희 위원 시스템 구축하는 거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그 구축비용이고 용역비 3억 5,000만 원 중에 거기에는 타당성 조사용역 5,000만 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3억 이렇게 해서 3억 5,000인데 조달청이 실시설계까지는 필요 없고 기본계획 수립용역까지만 해서 갖고 와라라고 회신 온 공문입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는 상임위원회에다가 2억만 세워주시면 조달청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승인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김경희 위원 지금 기본계획과 타당성 용역을 해서 갖고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김경희 위원 그런데 타당성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발주자가 가능하다라고 의견을 갖고 시작하면 가능한 걸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본설계야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한 내용일 거고요. 조달청이 용역을 갖고, 용역결과를 갖고 와야 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인 거라고 보고요. 1단계도 지금 예산이 그러면 필요한 게 타당성 5,000만 원, 기본용역 얼마, 2억 뭐 이렇게 되시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1억 5,000 해서 2억.

김경희 위원 네, 1억 5,000 해서 합쳐서 2억이라는 건데 그 예산이 있으면 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현재 그 예산만 있으면…….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을 확보하면 1단계가 통과된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만약에 조달청에서 그 2억을 들여서 기본계획 수립용역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안 한다는 전제가 예상이 된다면 지방자치법을 고친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조달시스템과 같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장터를 저희가 인수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같이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다 여기 1, 2, 3단계에 써 있는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전부 다 가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57억이나 요구하는 것은 집행부가 의회에 너무 무성의한 행정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도 처음도 아니고 추경에 요구했다가 지금 똑같은 상황 그대로 다시 한번 똑같은 절차를 또 거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전에 의회에서 지적하신 게 크게 두 가지인데 의회와 소통을 안 했다는 것과 그다음에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그 두 가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의회와 소통하는 문제는 충분히 저희가 계속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 선행과제로 경기연구원에서 기본구상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갖고 저희가 지금 보고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드린 건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우리 상임위에다가 드리려고 했는데도 상임위에서 안 들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행정안전부 그다음에 법제처, 조달청 이런 데를 다 찾아가서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1단계, 2단계, 3단계든 어느 단계에서든지 추진이 가능하도록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일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경희 위원 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해야 돼서요. 지금 1, 2, 3단계가 다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봐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조금 다를지도 모르겠지만 결정되지도 않고 어느, 그러니까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가야지 1단계, 2단계, 3단계인 것에 따라서 예산도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사업이 불투명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세 가지를 다 추진하면 너무 행정력 낭비가 심하다고 보고요.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1단계인지 2단계인지 3단계인지 아니면 다른 단계인지를 결정한 후에 예산을 산출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예산운영 방침 아닙니까? 이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 위원님들 없을 거예요. 조달에 가서 비싸게 사야 되는 부분들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똑같은 것을 계속하고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의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재난관리ㆍ재해구호기금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안전관리실장 김대순입니다.

정희시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경기도 재정상황들이 몇 년간 굉장히 탄탄한 재정상황을 보여 왔었습니다. 특히 재난관리기금 또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 약 1조 6,000억 이상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기금이?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0년 말 기준으로 재난관리기금은 1,758억 원, 재해구호기금은 506억 원, 도합 2,264억 원이 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2,000여억 원에 불과한, 그래서 1년 사이에 한 1조 4,000억 정도가 없어진 이런 상황인데요. 물론 우리는 특별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있지도 않았던 특별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난관리ㆍ재해구호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플랜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 더구나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감염병 관련한 거라든지 또 다른 여러 재해 관련된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앞으로 이 재원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데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존경하옵는 정희시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저희가 842억 원에 대해서 추가로 요청을 드렸고요. 내년 본예산에 대해서도 재난관리기금 900여억 원, 재해구호기금 400여억 원에 대하여 신청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내년 초에 3,767억 원의 기금을 보유하게 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런데 며칠,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도 이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우리 경기도에서 지사님께서는 경기도형 재난지원금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작년하고 똑같이 하더라도 1조 4,000억에 가까운 이런 자금이 드는데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며, 물론 이게 실장님께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정책담당관 쪽에서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만 실장님 생각을 좀 잠깐 말씀해 주세요.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처럼 저희들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전 도민의 97.1%한테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효과도 상당히 컸고 또 현재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엄중한 관계로 또 다른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올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하여 6,000억 원에 가까운 기금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아마 저희 기금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희시 위원 기금이 아니라 아마 집행부에서는 초과세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나 원래 우리 도가 갖고 있던 그 정도 수준의 재난기금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이 과연 실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보면 대증요법이에요. 특별한 시기에 우리가 이 강물을 건너가기 위한 대증요법이거든요. 똑같이 드는, 사실 어떤 때는 굉장히 겁이 나는 것이 공공의료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단지 재난기본소득에만 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또는 지속가능한 그런 재난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공의료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충하는 데에도 재난기금을 사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해서 실장님께서 그런 자리에 있으면, 자리에 갔을 때 도지사님이나 또는 그 회의 구조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과감히 말씀해 주셔서 일회성에 그치는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이런 장기적인 또는 지속가능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 첫 순서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데 대해서 좀 생각해 본 게 있나요?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코로나19 대응 관련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분야는 지금 국무총리님을 중대본 본부장으로 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또 국가기관이 총력을 다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자금계획이나 병상계획 또 확진자 관리기준 이런 부분에 대하여 주도면밀하게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안전관리실을 중심으로 최대한 서포트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추가질의 시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군포의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산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기는 했습니다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지방조달청 신설 관련해서 지난 추경 때도 예결위에서 그 안에 대한 의견들을 좀 나눴는데요. 그 상임위에 충분하게 협의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간에 추진했던 여러 자료에 대한 설명도 충분하지 않았던 걸로 보여져요. 저희 의회 내에서도 2015년도에도 본회의를 통해서 경기지방조달청 신설 촉구 5분발언도 하셨고 또 제가 속해 있던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면서 경기지역 지방조달청 신설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9대 때 의원들은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때는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상황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이 공감은 하시는데 그런 절차나 과정에 있어서 담당하는 집행부 입장에서 충분한 정보나 충분한 노력들, 설명들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추경 때 상임위에서 조달청을 신설하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달청과 협의를 하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받은 자료로는 가서 국장님도 설명하시고 공문을 통해서도 신설하기 위한 과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요청했었고 절차를 물었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데요. 조달청 답변에 의하면 신설하기 위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기도에서 물었던 신청요건, 타당성 검토,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중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요청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거에 대한 답변이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자체전달 조달시스템의 구축 목적, 사후 관련 규정ㆍ제도, 사업내용 그리고 기대효과, 사업예산 구축일정, 시스템 구축 이게 결국 타당성검토하고 기본설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런 구체적인 세부자료 제출이 필요함, 이것이 필요하고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조달청에서. 보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적극 검토를 해라 이렇게 의회 상임위에서 요청을, 그러니까 협의를 해라라고 했고 그 협의하기 위한 조건은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제출해서 협의를 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받으신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맞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실 때 단계적으로 가시려면 의회에서 사실은 그냥 일방적으로 삭감한 건 아니라고 보여져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여러 검토를 했는데 절차상이나 아니면 법 개정이나 여러 과정들이 사실은 녹록지 않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잘 밟아서 가라 그런 요구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조달청에서 요청한 사안의 타당성과 실시설계까지는 아니고 기본설계에 대한 부분 정도를 적극적으로 저는 위원님들께 사실 설명하고 요청하는 것이 합당한 절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 예산을 이번 본예산에 다루는 건 저는 조금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무튼 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기본적인 조달청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준비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눠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감사합니다.

원미정 위원 그리고 삭감된 예산 중에 인재개발원 원장님, e-러닝시스템 운영예산 증액 세부사항 요청드려서 제가 받아봤는데요.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됐는데 제가 상임위원한테도 사전에 한번 문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증액 구체적인 사유가 뭐죠?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상임위 과정 중에 관련돼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예산 관련 문제가 아니고 사업운영 문제가 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원미정 위원 그래서 예산의 증액은 자료로 받은 거 보면 인건비 단가 상승하고 운영인력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상승분이더라고요.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원미정 위원 이 부분은 충분하게 상임위에서 설명이 안 돼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요,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이게 사실 인건비 증가분이라도 반영이 됐으면 하는, 저희 실질적으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상임위에는 다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산의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마지막 순서 같습니다. 수원의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김기세입니다.

황대호 위원 지금 이게 거의 30개 시군에서 다양하게 많이 운영이 되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행복마을관리소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핵심사업들이 있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이게 앞으로 코로나 국면이 지속적으로 내년도도 갈 거고 여러 가지 사실 한 트렌드로 전환이 될 텐데 행복마을관리소가 갖고 있는 핵심사업과 지금 시군이랑 매칭해서 여러 가지 쟁점사업을 두고 있는 행복마을관리소가 부합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지금 아주 역할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집행률 이런 게 사실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삭감이 됐는데 근본적으로 공감대를 형성 못 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일부 홍보비하고 저희가 내년에 처음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무인택배보관함 설치 건이 주로 삭감됐는데요. 이 무인택배보관함 설치 건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었고요. 아까 존경하는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복마을관리소는 이렇습니다. 아파트에 관리사무소가 있듯이 원도심에 취약 단독주택지역에도 관리사무소를 만들어서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황대호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수원 행궁동에도 얼마 전에 개소를 해서 제가 개소식도 가보고 어떤 관련 사업을 하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고요. 하나, 취지에는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없습니다. 이게 시군하고 매칭을 해서 시에서 관리하게 되는데 지금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고 있느냐. 이게 운영이 되는데, 코로나 국면에.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운영은 아주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정말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황대호 위원 체감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못 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어떤 사례에서는 일부분 어쨌든 인력 채용에 관한 문제니까 같은 구성원끼리의 갈등도 있고요. 또 이게 어찌 됐든 대면으로 하는 서비스들이 꽤 있어요. 코로나 국면에 사실상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어차피 출근은 하시는데 여기서 수행하라고 하는 핵심사업을 지금 코로나 국면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복지사업들과 중복사업들이 꽤 있어요, 따지고 보면. 어떤 마을, 아파트에도 관리사무소가 있듯이 우리 마을공동체를 지켜주는 관리사무소 참 취지 좋죠. 어쨌든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봐야 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런 면에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좀 더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게 올해는 코로나19 사업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대면과 관련된 서비스가 제약을 받았습니다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모든, 아까 말씀하신 사회단체 있지 않습니까? 법정 사회단체들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복합적인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이 되는 게 행복마을관리소로 가자.

황대호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발생하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정책의 사각지대도 있고. 이 부분들을 더 보다듬고 정말 단 1명의 주민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공정한 경기도를 실현할 수 있게 정책의 내용들을 바꾸실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 활동을 많이 못 하고 계세요. 어차피 출퇴근하는 거야 지침이나 서류상으로 다 하고 있다고 올라오지만 사실상 현장 가보고 방문해 보면 활동이 미진한 경우도 더러 있다. 다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취지에 맞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리고 인재개발원 원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게 잘 몰라서요. 공직자 e-러닝 콘텐츠를 위탁사업으로 주시는 건가요?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그거는 위탁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콘텐츠, 교육 내용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부터 저희가 임차하는 겁니다.

황대호 위원 임차하는 겁니까?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네, 1년 단위로…….

황대호 위원 교육 콘텐츠 내용은 어느 기준으로 선정하시고 어떻게 소통을 하시면서 정하세요?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그거는 정부 자치인재개발원이나 이런 데서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책 내용에…….

황대호 위원 그럼 올해는 임차 및 제작인데 올해 집행률이 어떻게 됐죠?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집행률은 저희가 연말에 집행이 다 되기 때문에요.

황대호 위원 그래도 10월 31일 자 현재 51%네요.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그런데 계약에 의해서 그건 진행되기 때문에요, 다 집행예정이…….

황대호 위원 이거 공직자분들 만족도조사 계속하시죠?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네.

황대호 위원 지표가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e-러닝 같은 경우는 약 82% 정도 나오고요. 집합교육 같은 경우는 한 93%…….

황대호 위원 그래서 이제 어차피 비대면 시대니까 저는 하나 부탁드리는 건 만족도조사를 하실 때 어떤 강좌가 개설됐으면 좋겠는지 공직자들의 수요조사를 하셔서 정말 공직자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포천의 김우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공정국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공정 자 들어가는 것들이 다 삭감이 됐는데 상임위에서 설명을 잘 못 하신 건가요?

○ 공정국장 김지예 공정국장 김지예입니다.

김우석 위원 국장님.

○ 공정국장 김지예 저희가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우석 위원 사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전반기 때 말씀드렸던 게 대기업 횡포에 대해서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맞습니다.

김우석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하고도 관계를 갖고 권한 이양을 이야기하겠다고 하셨었는데 성과들이 없었나요?

○ 공정국장 김지예 지금 현재 민형배 의원 발의한 거, 박정 의원 발의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정무회의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석 위원 사실은 지금 현장들을 가보면 플랫폼이나 대기업들이 유통을 점유하면서 일반 오프에 있던 사람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결과들을 많이 보고를 하셨더라면 이런 것들이 삭감되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 공정국장 김지예 저희 유통팀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적은 예산으로 복합쇼핑몰 내 입점 사업자 간담회를 추진하고 또 국회에 대규모유통법 개정안을 건의하기도 했고요. 배달앱 사와 음식점 간의 거래실태 조사를 해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다음 역시 또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임위원들한테 제대로 적극 어필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우석 위원 공정국에서 어필을 제대로 하지 못해 가지고 상임위 통과를 못 하면 그 기간에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될 거예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석 위원 공공조달 관련돼서 한번 여쭤볼게요. 공공조달이 추경 때도 상당히 핫이슈였었는데 조달청에 기 계약된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경기도가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김우석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의 어떤 효율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 보셨는지, 효용성에 대해서.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조달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행 규정상으로는 세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우석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지금 경기도에서 하려고 하는 공공조달의 효용성에 대해서 입증할 만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냐는 얘기예요.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다 인지는 하고 있는데 그 효용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용역을 해 보고 정말 더 필요하다 그게 진행이 돼야 구축을 할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런 효용성에 관한 기본 구상 용역상에 효용성에 관한 내용들은 이미 일부 나와 있는데 진짜 좀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그런 것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타당성조사용역과 기본설계용역입니다. 그런 게 완성돼야만 이 사업이 정말로 했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효과성 그다음에 기존에 조달청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의 문제점, 독과점의 폐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기본계획용역인데…….

김우석 위원 제시하신 보고서에서는요, 70% 정도는 중소기업 제품이 더 저렴하게 유통되고 있다고 얘기해 주셨고 20%가 시장보다 비싸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김우석 위원 사실 그거는 다르잖아요. 70%는 이미 잘 되고 있는 건데. 전체 의견인 거고 경기도가 하려고 하는 것들은 조달청 외의 것들, 기 계약 외 것들을 했을 때 초반에 효과를 별로 못 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관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법률 개정도 하고요. 물품계약이 갱신되면서 경기도로 끌어들이면 어느 시점에서 이게 효과가 좀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그런 얘기들을 잘 들어본 적이 없어 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에 대한 용역이 필요합니다, 연구가. 그건 사실 전문적인 영역이지 않습니까?

김우석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우리 행정공무원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강의 그런 내용들은 이미 경기연구원에서 기본 구상 용역으로…….

김우석 위원 경기연구원 자료는 제가 다 읽어봤는데 그 정도 갖고는 위원님들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정말 전문가들에 의한 타당성조사용역에 들어가겠다는 거고요. 그걸 기반으로 한 기본계획용역까지 추진을 하기 위해서…….

김우석 위원 그러면 그런 걸 하시려면 정말 그런 설명을 잘 하시고, 용역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용역비만 갖고 올라오셔야지 구축하겠다고 몇십억까지 다 올리면 이게 지금 상임위나 여기에서도 인정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사실 저희가 기본계획용역비만 요청을 하는 게 맞는데요. 사실은 조달청이나 외부가 봤을 때 이 구축용역비는 어차피 기본계획용역에서 인정을 해 주든가 법에 정해진 범위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행정적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아무리 의회에서 통과를 해 줬다 해도 집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봤을 때 경기도의회가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경기도가 정말로 공공조달, 공정조달시스템 만들 의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사실은 저희는 이걸 의회를 통해서 확인을 해 주고 외부에서 그런 걸 통해서 경기도의 의지를 받아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전략을 갖고 사실은 요청을 했던 겁니다.

김우석 위원 이게 지금 전략 실패하신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김우석 위원 전략을 수정하셔서 용역부분이라도 시작할 수 있도록 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가 상임위원님들한테도 그 용역 중에서도, 3억 5,000 중에서도 2억만 세워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우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포천의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본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자꾸 궁금해하시는데 저희가 분명히 공지를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소방 관계돼서 왜 소방은 먼저 하느냐 이렇게 자꾸 문의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안전행정위원회를 두 분야로 나눴습니다. 자치국하고 안전 이렇게 해서 5개 분류를 하고 나머지 소방은 이 심의가 끝나면 이어서 할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몇 분 남으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충질의하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 운영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 자료하고 체납관리단 기간제 채용하고 이 내용이 어느 정도 틀린 건가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지방세 체납관리 업무하고 지방세 사후관리 업무 자체는 전에는 조세정의과가 자치행정국에 있을 경우에는 제 소관사항으로 운영이 됐을 건데요. 조세정의과가 공정국으로 가면서 그 체납업무가 공정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이 우리 자치국에 남아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체납이 아닌 세원 누락된 거라든가 잘못 적용된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들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거를 한번 철저하게 시군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해 보자라고 해서 했는데 현재까지 아주 실적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게 중복적으로…….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성 위원 전혀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런데 여기 여비를 보게 되면 인건비나, 지금 현재는 30명을 운영하고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맞습니다.

김용성 위원 내년에 40명으로 운영한다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가 금년도에 10개 시군에 31명이었고요. 내년도에…….

김용성 위원 지금 10개 시군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 어떤 이유에서…….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희망하는 시군만 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희망하는 시군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김용성 위원 지방세 추징 희망하는 시군만 채용을 하신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김용성 위원 나머지 기타 시군에 관련해서는 기타 시도에서 알아서, 시군에서…….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본인들이 도비부담, 저희가 도비 50% 지원을 해 줄 테니까 이 운영을 하실 시군을 요청했습니다.

김용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이 지금은 공정국으로 떨어져 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같이 이루어지면서 효율적으로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그건 중복되는 부분은 없다고 하니까 잘 알겠고요.

소비자안전지킴이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하게 되면 지금 인력운영비가 사업명세서 295페이지인데 지금 소비자 피해지원 외 1팀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공정국장 김지예입니다.

김용성 위원 지원팀 근무인원이 지금 몇 명인가요?

○ 공정국장 김지예 지원팀 현재 5명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면 또 다른 1팀은 몇 명 있습니까?

○ 공정국장 김지예 4명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럼 지금 총 9명의 인력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죠?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9명 운영하면서 인력운영비를 요청하신 거는 2억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소비자안전지킴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죠?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면 이 9명 외에 5명을 신규로 채용해서 업무를 보신다는 건가요?

○ 공정국장 김지예 안전지킴이들은 신규채용은 아니고요. 지킴이들을 선발한 다음에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 활동비를 지급하는 방식인데 그 활동비는 시급 한 1만 원 정도 생활임금 수준이고요. 총 월 1인당 35만 원 정도 수준에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지금 여기 보면 2억 1,187만 원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5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 공정국장 김지예 무기계약근로자들은 안전지킴이랑은 다른 개념이고 무기계약근로자들을 저희가 3명을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보시면 소비자안전지킴이 선발 지원 및 운영단 활동 관리를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김용성 위원 여기 지금 봤었을 때는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소비자피해지원팀 외 1팀이 지금 이 인력운영을 하고 있는데 9명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5명 또 인력을 충원해서 소비자안전지킴이를 운영하는 건지.

○ 공정국장 김지예 그런데 저희 소비자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소비자안전지킴이 사업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고 현재 안전지킴이들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은 지금 1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명이 너무 버거워 보여서 충원을 할 요량으로 무기계약직 1명 정도를 더 충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김용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의 김우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법정 민간단체 지원이 다 삭감되는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김우석 위원 이유가 뭐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가 법정 민간단체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경기도 정책에 맞게끔 모든 정책들을 바꿔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 왔고 그래서 저희가 각종 법정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기존의 자기네들을 위한 사업들은 일몰을 시키고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전년 대비 약 50% 내지 40% 정도의 삭감을 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요. 저희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서 요구를 했는데 상임위에서 일부 더 삭감을 함으로써 사실상 거의 60% 이상이 삭감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우석 위원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김우석 위원 법정단체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걸 보면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게 되면 지역을 위한 활동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싶은 염려가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김우석 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 그쪽에서는 향후에 회원모집도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보시는 건 아닌지 궁금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로서는 상임위에서, 저희가 충분히 조정을 해서 일몰시켜 왔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전액 인정을 해 줄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또 일부 삭감을 하는 바람에 사실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60%, 70% 전년 대비 이렇게 삭감이 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김우석 위원 국장님이 상임위에서 작전 실패하시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아주 제가 대응을 제대로 못 해서 송구스럽기만 합니다.

김우석 위원 또 한 가지 대통령 직속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니까 일단 예산삭감 이유가 코로나인 것 같아요. 콘서트를 하면 모여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지양하자라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사실 민주평통에서 하는 것들은 대통령의 의지도 있는 거고 평화에 관한 것도 있고 지속성이 필요해서 집행이 안 되더라도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있는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도 그런 측에서 그 사업을 인정해 준 겁니다. 나중에 코로나가 없어졌을 때, 소멸됐을 때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해서 예산요구를 했었던 겁니다.

김우석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유로 감액하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김우석 위원 하여튼 좀 상임위랑도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의미 있는 것들은 살려두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포천의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자료요청드린 지방세 세입에 대해서 세율 적용이 어떻게 되냐고 말씀을 드렸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백승기 위원 우리 경기도가 공시지가가 상승이 됩니까, 하락이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일부는 상당한 상승이 있고요. 보편적으로 상승은 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거의 상승된다고 보시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상승된다고 보시면 2021년도 세입예산이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적게 잡힌 것 같아요, 적정하게 잡힌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제가 어제도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지방세입에 대해서는 아주 공격적으로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방세의 대부분 60% 이상이 취득세인데요. 내년도 취득세가 지금의 정부가 여러 가지 집값과 관련한, 집과 관련한 대책들을 내놨는데 그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현 추세대로라면 내년 초에는 상당 부분 어떤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취득세가 예년 수준으로 그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런 전망을 해 줬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올 수준에서 조금 더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세입을 잡았습니다.

백승기 위원 지금 경기도 세입예산을 보면,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보면 2016년도에 9,700, 2017년도 7,800, 2018년도에 7,500, 2019년도에 6,100, 올해 20년도가 지금 5,600으로 잡았는데 제가 판단하기로 5,600이 상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한 6,000 몇백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잡는 그 자체는 이게 각 실국별 실링 자체가 줄어드는, 사업이 축소되는 그런 상황은 발생이 안 될까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무래도 세입이 줄어들면 세출이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세입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내년도 세수추계를 지금 12조 6,000억을 잡았는데 저희는 사실은 12조 2,000억 정도만 했으면 했습니다. 4,000억…….

백승기 위원 국장님, 저는 반대인데요. 한 13조 6,000 이상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물론 존경하는 백 위원님의 전망이 맞으면 정말 좋겠죠. 그렇게 되면 추경에도 좋은 재원이 나올 수 있겠고 그럴 텐데. 저희는 지금 세입을 추계하는 상황에서 내년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전문가들마다 너무 판단하는 것들이 틀리고요. 그래서…….

백승기 위원 국장님, 2019년도에 예결위원들한테도, 2020년도 예산 잡으실 때도 똑같은 말씀하셨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국장님 입장에서 타이트하게 잡는 것보다는 보수적으로 잡는 게 맞다, 나중에 잉여금으로 넘기면 되니까. 좋습니다, 그런 것도 좋은데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세목에서만 세입이 적게 들어왔고 나머지는 다 목표보다 높았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렇다 치면 좀 공격적으로 잡을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래서 내년도에 사실상 취득세를 올 당초의 6조 9,000억에서 내년도에 7조 5,000억으로 거의 6,000억 정도를 더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백 위원님께서 이 점은 좀 살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리고 아까 사무관 이상 타 도 거주자현황 주셨는데 경기도 공직자라고 치면 기본적으로 경기도에 주소는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도 동감입니다.

백승기 위원 그러면 지금 53명이 서울, 인천 거주하고 4명이 타 시도에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건지 혹시 그런 거 파악해 보신 적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사실 저희가 사무관 이상뿐만 아니라 직원들까지도 거주지역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사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사실 서울, 인천 거주자 여기 53명은,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북부청하고 가까운 데 주로 살고 있고요. 그리고 거리가 출퇴근 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출퇴근에 지장은 주지 않는다고 보고 저희가…….

백승기 위원 국장님, 기본적으로 그런 거 다 인정해요. 그런데 급여는 경기도에서 받아가면서 재산세는 서울, 인천에 낸다고 치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건 맞습니다. 하여튼 5% 정도밖에 안 되는 점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좀 독려해서 주소라도 바꿀 수 있으면 바꿔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택의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셨어요. 그중에서 새마을이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적십자 같은 이런 곳은 어떻게 보면 재난 있을 때 어쨌든 노란 조끼 입고 또 파란 조끼 입고 그분들은 봉사하는 데 자부심을 갖고 하시는 거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양경석 위원 어쨌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단체들이 아마 올해 같은, 특히 김장 같은 경우에도 많이 못 했던 게 올해 현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우리 경기도민이시고 또 어떻게 됐든 경기도가 이만큼 왔을 때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사업을 일몰시켰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업들이 사업이 아니거든요. 다 진짜 어려우신 분들한테 뭔가 봉사하신 거거든.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어깨는 두들겨 주지를 못할망정 사기를 꺾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집행부는 해 주려고 그랬는데 의회에서 지금 다 삭감한 걸로 돼 있어요. 어쨌든 집행부도 그만큼 의지는 덜한 거예요,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대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일몰하고 신규사업을 조정하면서 각각 법정단체들과 충분히 협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해 나가자 하고, 그러니까 법정단체 내부의 행사들 이런 것들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도민을 위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해서 사실상 상당 부분 조정을 해서 올라왔는데…….

양경석 위원 그런데 그거를 원인제공은 집행부에서 한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어쨌든 그 봉사단체들은 뜻이 있습니다. 정신이 있어요. 그대로만 계속 관리를 했어야 하는 건데 그때그때마다 틀리게끔 다 예산 지원해 준 거예요. 해 줄 때는 언제고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하면 잘못된 거 아니냐.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위원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도민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경기도에 대한 열정이나 애향심이 최고로 많으신 분들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동의합니다.

양경석 위원 그런 분들의 사기를 꺾지 마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이게 본예산이 안 된다 그러면 추경이라도, 그래도 뭔가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보답하는 길은 예산 지원하고 격려밖에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공정국에서 착한기업, 국장님이 아는 착한기업이라는 게 뭔 착한기업이에요?

○ 공정국장 김지예 공정국장 김지예입니다. 사회기여도를 기준으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사람이나 기업이나 정도를 걷고 또 사람도 다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게 기본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타 국에서 하는 사업에 관여는 못 하지만, 그래도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법조계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실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유사하다.’ 그리고 어쨌든 이게 혼란스러운 게 지금 어떤 기업들 가보면 표지석만 해 갖고 엄청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혜택은 그중에서 하나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역에 환원하고 봉사 많이 한 기업에다가는 뭔가를 더, 특이한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되는데 1개가 있든 10개가 있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혜택받는 기업인들에서는 ‘내가 저걸 뭐 하러 받아. 기존에 있는 것도 활용가치가 없는데.’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틀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유사한 게 많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 이 소중한 세금 갖고 다른 데 유익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하는 거지 지금 공정국에서 하는 착한기업 인증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서로가, 지금 기조실장님은 안 계시지만 같이 한번 해서 이걸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 예산을 다 해서. 그리고 그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받으면 어쨌든 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주든지 그런 걸. 그런데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 사업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끝나신 거예요?

양경석 위원 네.

○ 위원장 박재만 평택의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의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민선7기가 기존의 집행부와 달리 핵심적인 행정의 어떤 방향이랄까요? 어떤 철학 같은 게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공정일 거고 그다음에 약자를 살피겠다라는 부약의 정신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과거의 어떤 잘못된 관행들을 끊임없이 혁신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고 또 평화의 어떤 도정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적어도 4년 동안의 임기가 자기 철학에 기반해서 다른 과거와는 달리 자기의 어떤 차별성을 갖는다고 보는데 제가 아까 민사경도 그렇고 특사경도 그렇고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던 이유는 31개 지자체는 지자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잘못된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집행부와 또 지자체의 의회가 그것들을 충분히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을 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밀착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지역의 기득권과 밀착돼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역은 굉장히 특별한 노력을 필요로 하고 특별한 정책 프레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그래서 특사경이나 민사경을 굉장히 주목하는 이유가 적어도 그 정도의 역할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또 충분하지는 않지만 할 수 있는 어떤 게이트웨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민사경, 특사경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인력보강, 예산확충 그다음에 보다 선제적인 어떤 정책 또 사업수립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이 좀 아쉽게 계속해서 민사경도 그렇고 특사경도 그렇고 이유야 있겠지만 좀 감액된 부분도 있고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2021년에 조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수립해 나가면서 보강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데요. 어떻습니까?

○ 공정국장 김지예 공정국장 김지예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사경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위원님들께서 혹시 각 지방에 있는 어떤 그런 불법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지하시면 언제든 특사경과 함께 협업해서 공정을 바로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주 위원 그래서 특히, 얼마 전에 이재명 지사님도 말씀하셨어요. “산림지역 난개발에 대해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말씀하셨고 이건 경기도 31개 시군의 공통의 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사경과 민사경이 힘을 합쳐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시되 이런 난개발 문제 그다음에 불법개발, 불법건축물 그다음에 쓰레기 투척, 산업폐기물 방치 등등 이러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 과감하게 고쳐나갈 수 있는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의 리스트를 제가 받아봤는데 대부분 코로나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활동들을 했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이게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이렇게 지원을 하신 거죠? 원래 계획됐었던 건 아니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원래 당초계획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영주 위원 주민자치 활성화, 이번 특수한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었겠지만,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회든 각 지역에 있는 이런 법정단체들, 민간단체들 있죠. 이 단체들의 객관적인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잘 작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특정한 몇 사람에 의해서 전유되고 있는가. 저는 평가가 있고 그리고 지원할 것은 과감히 지원을 하고 아닌 것은 계속해서 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위원님들이 불만을 제기하시는 거는 그런 평가의 과정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올해는 어찌 됐든 과거처럼 그냥 이렇게 특정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분명히 내년에는 이런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평가, 엉망인 데가 많습니다, 사실은. 몇 사람 모여서 그냥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면서. 이제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거는 우리 민선7기의 공정이라고 하는 또는 잘못된 관행의 혁신이라고 하는 철학에 굉장히 어긋나는 거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있고 분석이 있어야 다른 분들도 동의하지 않을까, 예산을 깎든 아니든. 그 부분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1년에 꼭 한번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지적 감사하고요. 사실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금년도부터 원래 할 계획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내년도에는 평가를 하고요. 평가해서 잘 되는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는 저희가 컨설팅 비용까지 지원하고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선정토록 하고. 위원님 잘 알다시피 주민자치회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법적단체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와는 달리.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서 내년도 1년 동안을 질적으로 키워주는 그런 주민자치회를 만들려고 노력할 예정이고요. 사실 올해 그걸 끝내려고 5억을 세웠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용해서 이월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법정단체, 사회단체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그냥 저희 나름대로 일방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기구를 통한, 프로그램을 통한 평가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정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거는 내년도에는 어떤 형태로든 제삼자에 의한 평가를 통해서든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 추경이라도 정말로 제대로 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양평의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파주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가 오지는 않았는데요, 그냥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분이 땅을 갖고 계신 양평 출신의 이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특사경에 대한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 단속실적이 자료가 방대해서 제공을 못 하고 계신지요? 혹시. 사무장병원.

○ 공정국장 김지예 특별히 요양병원 단속이라기보다는 사무장병원을 단속한 것인데 1건은 2019년도에 단속해서 양주에 위치한 병원은 검찰에 송치해서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이고요. 지금 올해 3건을 시흥ㆍ화성ㆍ화성. 시흥 그다음에 화성에 2건 적발해서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최근에 1건, 3건 이렇게 적발하셔서 실적들이 있네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조성환 위원 혹시 2012년도의 파주 건은 단속을 못 하셨었나요, 그때? 오래되긴 해서.

○ 공정국장 김지예 2019년도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 병원 수사가 직무범위 안에 들어와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 이전에는 특사경의 업무범위가 아니었다는 거죠?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권한이 없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혹시 지금이라도 기존에 있는 병원들이, 사무장병원이라든지 불법 병원에 대한 이런 제보가 있으면 다 수사는 할 수 있는 거죠?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부분, 민생ㆍ공정 특사경에 대한 활동들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의 공정이 세워지고 도민들의 편의가 많이 증대된다고 보이는데 예산은 이에 비해서 삭감이 조금씩 됐습니다. 활성화 사업을 보니까 5,400만 원, 1억 9,600만 원 민생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특사경의 활동을 점점 축소하려는 건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확보 안 해 준 건지 궁금합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위원님, 깊은 관심 감사드리고요. 직접적으로 특사경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도 모니터링단 기간이 약간 축소됐고, 코로나19 때문에요. 그다음에 친환경차량으로 교체되면서 유류비 등이 많이 절감돼서 예산이 조금 준 것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도 그게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요.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 활동이 늘어나고 더 많이 수사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단장님, 특활비 있어요, 경기도? 없죠?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얼마예요?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저한테는 없고요. 직원들한테 특정업무 경비 수당이라고 해서 20만 원…….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총장 특활비처럼 단장 특활비…….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1,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1,000만 원이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이런 범죄행위들을 많이 잡고 그럴 수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산이 전반적으로 이 의지와 다르게 좀 예산이 못 따라가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예산부서랑 협의가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건지 아니면 부서에서 요청이 없었던 건지 그런 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공정국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 특활비는 전체적인 실링이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런 불법행위들을 적발하면 그 예산절감 효과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김기세입니다.

조성환 위원 경기도기록원 이 예산 설립 7억 8,400만 원 삭감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기록원은 법으로 정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조성환 위원 다른 공간 찾아야 되는 건가요? 꼭 그 공간에 하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지는 않고 아까 질문하셨을 때 제가 시간관계상 답변을 못 드렸는데 재작년부터 사실은 이 건에 대해서 용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가장 적합한 게 이 청사를…….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예산이라든지 모든 도정의 방향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런 계획들은 코로나 이전의 계획들이었고 제가 아까 확인해 보니까 6월 9일 날 5분발언을 했습니다. 4월에 확정됐고 6월 9일 날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발언을 했으면 이후에 형식적이라도 회의를 한두 번 개최하거나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오질 않았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어, 드렸…….

조성환 위원 어디 왔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가 회의자료 2건을…….

조성환 위원 그건 제가 살펴보고. 심도 있는 회의를 했는지 좀 더 의견을 보고 심도 있지 않다고 하면 위원이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산삭감 권한밖에 없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위원님, 보건과장까지 출석을 시켜서요. 보시면 알겠지만 보건과장까지 출석을…….

조성환 위원 그런데 저는 왜 출석을 안 시켰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유, 어떻게 위원님을 출석…….

조성환 위원 그때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발언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해서 의견을 듣고 논의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 위원들이 개개인의 위원입니까, 아니면 도민들의 대표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도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각각의 전문가들 의견을 들을 때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거에 대해 검토도 해 달라 그랬고 TF 회의를 한 번 했는데요, 그때도 보건정책과장 같이 불러서 상의를 했었습니다.

조성환 위원 저도 의료경영 분야에 전문가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뛰어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던 건데 그런 것이 너무 미흡하고 위원은 정책이나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요. 위원들이 제안을 해도 별로 집행부에서 반영도 잘 안 해 주더라고요. 좋은 제안을 해도, 민생에 관련된 정책 이런 것들을 아무리 내도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의 방향대로 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위원이 할 거는,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제 의견이 논의조차 안 되면. 합리적이고 논의가 된 이후에 결정된 내용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요청했는데 그렇게 배제된 상황에서는, 누구도 배제되니까 뭐 이의신청도 하고 그러던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충분히 논의하고,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경기도기록원 설립을 위한 실시결과 보고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도지사 방침을 받은 게 금년 1월 2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1월이든 4월이든 그 이후에 또 의견을 냈으면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거기에 그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를 포함시켜서 논의해야 그게 제대로 된 논의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리 봐도 위원들은 할 게 없어요. 삭감하는 것밖에.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알겠습니다. 차제에…….

조성환 위원 자료를 보고요, 또 제가 수긍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산으로 말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시죠.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파주의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의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소비자전문가 양성과정 관련돼서 자료를 좀 부탁드렸었는데 과정운영 개요랑 교육일정만 오고 실적이 안 왔습니다. 몇 명 모집에 몇 명이 지원해서 몇 명이 수료하고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왔어요. 지금 바로 질의하면 답변 가능하죠?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가능합니다. 공정국장 김지예입니다. 추진현황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양성과정에 인원 80명으로 되어 있고요. 목표는 50명이긴 한데 지금 현재 과정을 듣고 있는 분들은 80명입니다. 저희가 모집한 인원 50명이랑 소비자단체에 속하신 분들 중에 듣고 싶다고 희망하신 분들 30명이 함께 듣고 있고요. 그중에 한 3명 정도만 중도 포기하고 77명 정도는 과정을 잘 수료했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면 소비자상담자 전문화 과정이 2회에 걸쳐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교육 대상이 센터 소비자상담자,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 몇 명이나 참여를 했습니까?

○ 공정국장 김지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소비자상담자 전문화 과정 2회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밑 단락에…….

유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결과를 여쭤보는 거예요.

○ 공정국장 김지예 회당 한 30명 정도 전문화과정 교육을 받았습니다.

유영호 위원 일반 구직희망자는 교육을 안 받았습니까, 전문화 과정의 대상이 아니라서?

○ 공정국장 김지예 전문화 과정은 2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위원님. 위에는 전문화 과정이고 그 밑단에는 시민강사 양성과정인데요.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일반 구직희망자 청년ㆍ여성ㆍ중장년 대상은 소비자교육 시민강사 양성과정이란 얘기죠?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유영호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양성을 끝냈습니까, 일차적으로?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지금 강의는 모두 마쳤고요. 12월 10일 날 시험만 앞두고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 공정국장 김지예 평가는 저희가 문제를 내서 오픈북 테스트로 2시간가량 정도 시험을 볼 생각입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수료 목표가 50명이라는 것은 지금 과정에 참여한 인원은 80명인데 시험평가한 결과 50명을 목표로 하겠다는 얘기죠?

○ 공정국장 김지예 꼭 그렇지는 않고요. 50명은 모집하고 30명은 원래 소비자단체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그냥 지원하신 분들이어서 사실은 50명 모집해서 50명 전부 수료시키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유영호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답변을 하신 거죠?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유영호 위원 그런데 오전에 질의했던 유통 분야 공정거래에 관한 예산도 전액 삭감됐고 지금 소비자교육 시민강사 활동비 2억이 전액 삭감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면?

○ 공정국장 김지예 소비자교육 시민강사가, 사실 모든 지자체들이 소비자교육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다들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아직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세운 건데요. 상임위에 저희가 이 부분 취지를 제대로 잘 전달하지 못했는지 예산이 삭감돼서 지금 큰 차질이…….

유영호 위원 소비자 강사들의 활동 영역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안 하셨던 거죠?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준비 못 하고 예산을 세워 달라 그러면 예산을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 공정국장 김지예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용인의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의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위원 정희시입니다. 공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공정국장 김지예입니다.

정희시 위원 국장님, 오늘 제일 핫한 것 같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사업 있으시죠?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정희시 위원 이 사업이 그동안에 한 5, 6년간 계속 해 온 사업인데 2020년에는 조금 예산이 증액됐고 내년에도 전과 같은 5억 1,000을 요구하신 거죠?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정희시 위원 이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게 뭐 구체적인 평가라기보다도 피드백 정도, 이 정도로 봤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반응이라든지, 지역에서.

○ 공정국장 김지예 이 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은 도내에 있는 19개 소비자단체들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단체들이 본인의 사업계획서를 넣어서 저희가 공모한 것과 매칭이 되면 그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까지는 별 무리 없이 잘 진행되어 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소비자권익 활성화면 시군과 관계없이 또는 단체와 관계없이 우리 도민들에게 다 골고루 도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17개 사업을 14개 단체에, 31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에 적용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제 생각에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4, 5년간 계속 해 온 사업이고 그리고 평가가 됐다면 공모형태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사업형태를. 그래서 한번 재고해서 차라리 공모를 하더라도 시군에서 공모를, 시군에 예산을 주고 시군에서 공모하더라도 각 시군의 시민들이, 소비자들이 참가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소비자단체는 국비도 받고요, 시군에서도 소비자단체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따로 책정된 것인데 잘 운영되고 있는지는 한번 검토한 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혹시나 일부 단체, 공모사업이란 게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공모에 강한 또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공모 위주로 하는 것이 진정한 소비자권익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공모가 아니라 그냥 예산 배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판단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알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끝나신 거예요?

정희시 위원 네.

○ 위원장 박재만 군포의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산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정희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국장님.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공정국장 김지예입니다.

원미정 위원 좀 전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내용 중에 시군의 소비자단체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국비지원이나 시군지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운영비 지원이 있나요?

○ 공정국장 김지예 운영비 지원은 아닙니다.

원미정 위원 운영비 지원하지 않고 있어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원미정 위원 다 자원활동 개념으로 지금 소비자단체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소비자 분쟁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회원들 회비나 기타 수입들로 해서 운영하고 있지 지자체에서 운영비 지원하지 않는데 답변을…….

○ 공정국장 김지예 아, 운영비가 아니라 사업비 지원이라고 말씀…….

원미정 위원 운영비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소비자단체 관련한 활동도 해 보고요, 자문위원으로. 해서 소비자 분쟁이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탁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소비자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에 있는 그런 소비자상담 자원활동가들 중심으로 하기에도 굉장히 벅차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게 법적 분쟁까지 가기 이전 단계에서 그 조정하는 역할을 충분하게 하고 있어서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족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양성해서 분쟁들을 해결하는 과정을 저는 경기도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감사합니다.

원미정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아까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일정 정도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쟁점이 됐던 사안이 뭔지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공정국장 김지예 일단 소비자전문가 양성과정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민강사 양성과정을 진행 중이다라는 것은 설명을 드렸지만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약간, 이후에 활동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안타깝고요.

원미정 위원 경기도 내 혹시 소비자 분쟁 건수에 대해서 통계 갖고 계신 거 있나요? 제가 알기론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나름 소비자들 의식들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욕구들에 대해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안 되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전 단계에서 양쪽의 의견들을 좀 잘 조율해서 해결하는 역할들을 충분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자원봉사활동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힘들어하시고 숫자적으로 적어지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가 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해서 이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법적으로 가지 않고도 이런 분쟁들이 해결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져요. 이 부분에서 충분하게 설명과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유통거래 관련해서도 신규사업으로 잡으셨는데 유통 분야, 저는 전반적으로 공정경제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이 경기도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공정한 거래 질서들을 만들고 분쟁들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들을 잡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감사합니다.

원미정 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전액이 삭감된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전액이 삭감됐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좀 어려운데 핵심적인 쟁점은 뭔가요?

○ 공정국장 김지예 일단 유통 분야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간 지자체에겐 조금 생소한 그런 사업내용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상임위원님들께 제대로 설명을 많이 못 드린 것 같고요. 특히 상임위원분들이 유통과정에서 최후단계를 우리가 소비자 영역에서 취급하고 그 전 단계까지는 유통영역에서 취급하는데 그 부분을 약간 혼동하신 그런 측면도 있는데 어디까지나 실무부서에서 협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원미정 위원 네, 우리 예결위 차원에서도 충분하게 이 사업에 대한 취지나 집행과정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소상한 자료 주시고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알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원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산의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순서는 보충질의까지 다 종료가 된 것 같습니다. 장장 한 4시간 동안 지금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여간 끝까지 질의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답변에 충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안전관리실, 공정국,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 인재개발원의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지금 15시 30분인데 바로 소방안전, 재난안전본부의 심의가 있으니까 한 10분만 정회를 하고요. 바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5분 이내로 짤막하게 핵심사항만 해 주시고요. 먼저 이형철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소방재난본부 발전을 위해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재난본부의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자리가…….

○ 위원장 박재만 본부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 위원장 박재만 그 자리에 일어나서만 인사를 간단하게 해 주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권대윤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김정함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전광택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서삼기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권용성 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서승현 생활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요안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신광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전용호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본부, 소방학교를 포함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부서별 사업 세부내역, 명시이월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회 추경 9,050억 3,558만 원 대비 0.01%인 1억 2,762만 원 감소한 9,049억 7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 감액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428억 793만 원 대비 0.04%인 4억 4,011만 원 증가한 1조 432억 4,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소방용수시설 도비보조금 이자반납금 등 8,521만 원, 소방보조인력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2,000만 원 감액,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일반회계 전입금 3억 7,490만 원 추가 편성분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428억 793만 원 대비 0.05%인 5억 913만 원 증가한 1조 433억 1,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소방행정과 세부내역입니다. 소방보조인력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에 3억 1,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재난예방과 세부내역입니다. 화재안전특별조사 등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에 1억 8,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과 세부내역입니다. 119구급대 지원 등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에 3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 재난종합지휘센터 세부내역입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지원 등 집행잔액 및 이자 2,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119시민수상구조대 이자 반환 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내역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 명시이월 사업은 9건 114억 7,178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로는 노후 소방장비 대량 교체로 장시간 소요되는 제작기간과 소방청사 증축 행정절차로 지연되었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예정된 사업기간 내에 추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사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1년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성인지예산, 계속비 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세출 총괄규모는 2020년 당초예산 9,540억 8,691만 원 대비 4.24%인 405억 697만 원 증가한 9,945억 9,3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 9,945억 9,38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총괄규모는 2020년 당초예산 1조 519억 3,224만 원 대비 4.63%인 486억 7,314만 원 증가한 1조 1,006억 5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세외수입 40억 953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764억 2,663만 원, 국고보조금 105억 7,534만 원, 순세계잉여금 150억, 기타회계 전출금 9,945억 9,388만 원입니다.

2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세출 총괄규모는 2020년 당초예산 1조 82억 6,742만 원 대비 4.66%인 470억 3,558만 원 증가한 1조 55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 소방공무원 후생 관련 사업 및 소방장비 보강 반영입니다.

24페이지 소방행정과 세부내역입니다. 소방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에 22억 3,678만 원을, 대체인력 운영 등 현장활동 보조인력 운영에 128억 6,567만 원을,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1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선택적 복지 등 후생복지 지원에 304억 604만 원을, 소방가족체육대회 등 사기진작 프로그램에 20억 6,0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에 1,477억 8,513만 원을, 기본경비에 4억 3,9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재난예방과 세부내역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비상구 신고포상금 등에 1억 2,460만 원을, 위험물질 사고 대비 등에 6,278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7,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 재난대응과 세부내역입니다.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의용소방대 활성화 등에 7억 6,872만 원을, 화재조사 전문화 및 과학화를 위해 2억 2,8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7,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 구조구급과 세부내역입니다. 긴급구조 대응력 강화를 위한 통제단 운영에 1억 8,240만 원을, 전문 구조구급대원 양성 등 긴급구조 현장대응 확립에 12억 5,88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6,3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재난종합지휘센터 세부내역입니다.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상황실 노후 시스템 교체 등에 28억 4,802만 원을, 유무선 통신시스템 구축사업에 96억 2,8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응급의료서비스 강화에 2억 5,378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5억 8,5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 생활안전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경기도 재난안전종합체험관 건립 등 도민 안전의식 제고에 52억 1,095만 원을, 현장 체험학습 소방관 동행제 및 소방특별사법경찰 활동 지원 등에 9억 8,543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8,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 청문감사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소방행정 실현을 위한 소방민원 만족도 조사, 청렴 문화교육 운영 등에 1억 8,038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7,7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 회계장비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회계장비 운용에 1,120만 원, 후생복지 지원사업에 714억 3,067만 원, 소방청사관리 등 근무환경 개선에 4억 4,8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한 소방장비 보강 및 운영에 472억 1,198만 원을, 인력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에 6,342억 2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 특수대응단 세부내역입니다. 소방항공대 및 특수대응단 운영예산에 61억 3,507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3억 5,2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 24개 소방서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 성남소방서 및 2개 119안전센터와 1개 지역대 이전을 위한 건축비와 7개 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ㆍ설계비를 위한 소방력 보강예산으로 205억 6,666만 원을, 소방관서 증축 등 근무환경 개선에 103억 9,386만 원을, 소방의 날 행사 등 운영에 1억 8,953만 원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소방안전체험실 및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등에 3억 7,400만 원을,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 55억 5,755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 사업으로 소방장비 운영, 소방용수시설 보강 등에 31억 1,317만 원을, 소방공무원 피복, 소방기술경연대회 등에 35억 3,050만 원을, 긴급구조 종합훈련,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등에 2억 1,072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316억 2,8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페이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의 성인지예산안은 12억 523만 원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맞춤형 보육시설 운영, 의용소방대 활성화 등 총 4개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계속비 사업내역입니다. 이번 2021년 본예산에는 화성 송산안전센터 등 신축 4개 계속비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총 10개 사업에 226억 3,2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사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34페이지와 7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간 소방안전특별회계 총예산은 6조 5,447억 원이고 이 중 투자 가용재원은 1조 7,519억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 사업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난예방과 안전대응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원섭 북부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임원섭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북부소방재난본부에서 계획한 주요정책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북부소방재난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용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박철수 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최준 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김승남 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조경현 북부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괄규모와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총괄규모는 2020년 당초예산 9억 2,606만 원 대비 4억 1,214만 원 감소한 5억 1,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수수료 수입, 불용품 매각대 및 과태료 등 5억 1,392만 원입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세출 총괄규모는 2020년 당초예산 355억 2,966만 원 대비 4,111만 원 증가한 355억 7,0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소방행정기획과 세부내역입니다. 청렴도 향상 및 소방활동 업무추진 등 소방서비스 기반강화를 위해서 5,538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사 및 생활관 운영,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등에 3억 7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8억 9,2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예방과 세부내역입니다. 어린이 안전의식 함양 프로그램 운영 등에 3억 9,687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는 5,5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대응과 세부내역입니다. 신속한 재난대응태세 구축과 의용소방대 활성화 등에 2억 5,31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는 5,5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 세부내역입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운영지원 등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해 9억 7,194만 원, 행정운영경비로는 1억 7,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북부특수대응단 세부내역입니다. 구조장비 보강, 인명구조견 센터 신축 등 긴급구조 및 특수사고 대응 역량강화에 4억 5,079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는 9,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11개 소방서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서 4개 119안전센터 신축 및 이전을 위해 97억 7,376만 원, 일산소방서 본서 증축공사를 위해서는 3억 7,171만 원,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설물 개보수 등 근무환경 개선 사업에 19억 5,135만 원을, 소방의 날 행사 등에 8,682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소방안전체험실 및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등에 1억 4,250만 원,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26억 3,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보강 등에 12억 2,712만 원, 소방공무원 피복비 그리고 소방기술경연대회 등 현장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서 16억 1,031만 원, 긴급구조 종합훈련,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등에 1억 2,0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139억 9,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는 사업예산 중에서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로 선정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성인지예산안은 4억 4,194만 원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계속비사업인 의정부녹양, 남양주다산119안전센터 신축 사업비에 122억 2,304만 원 중 건축비 87억 2,292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1년부터 3년간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인 양주은현, 연천군남119안전센터 사업비로 82억 9,252만 원 중 부지매입비 일부와 설계비로 10억 5,0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2021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활한 소방행정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안전 인프라 구축과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대윤 소방학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학교장 권대윤 소방학교장 권대윤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소방학교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학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귀용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윤호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나윤호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1년도 소방학교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총괄규모와 각 부서별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4,251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 1억 5,718만 원 대비 9.3%인 1,46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불용품 매각대금 1,400만 원, 사용료 수입 6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03억 8,804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92억 1,841만 원 대비 12.7%인 11억 6,96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업은 복제 개정에 따른 피복단가 상승에 따른 신임 교육생 등 소방공무원 피복비 1억 5,804만 원 증액,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시험장 증가에 따라 시험관리 1억 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업은 종합교육훈련장 완공에 따른 수난구조훈련장 임차비용 감소 등으로 교육훈련 체계적 운영 5억 2,06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 소방학교 각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교육지원과 주요사업입니다. 총 75억 8,88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후생관 신축공사 기성금 지급 등에 대해 40억을 편성하였고 우수교직원 양성을 위한 국외교육훈련 3,000만 원, 청사 시설물 점검 및 보수 5,500만 원, 신임 교육생 및 교직원 피복구입 18억 6,9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교육기획과 주요사업입니다. 총 11억 3,02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채용, 승진시험 등 시험관리 예산으로 5억 9,455만 원, 집합교육에 따른 출동공백 방지와 상시 학습체계 구축을 위한 사이버교육 전산 개발비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및 전문 교육생의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등으로 3억 4,7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선진 재난교육훈련체계 전수 및 소방산업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소방ㆍ재난공무원 교육과정 운영 사업예산으로 3,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교수운영과 주요사업입니다. 총 16억 6,8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훈련 체계적 운영을 위해 외래강사수당 3억 8,48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수요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비 및 훈련여비 등 4,000여만 원과 실물화재훈련 등 위탁교육 운영에 따른 수입대체경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계속비사업 및 성인지예산입니다. 후생관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 198억 원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 장기간 소요에 따라 2022년까지 5년 계속비사업으로 공사기간을 변경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2021년도 본예산으로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으로 소방도서관 기반확충사업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예산심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꼭 필요한 사업만을 2021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권대윤 소방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 혹시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없으면 바로……. 우리 고양 김경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시군별 의용소방대 인원수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중간 중간 또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요청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 시간은 본질의 시간 5분을 드리고 5분에 질의를 마치지 못하신 위원님은 보충질의 시간 3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저희가 정한 대로 신청해 주신 위원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그 자리에 앉아서, 본부장님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북부나 소방학교장님 할 때는 명칭을 꼭 불러주시면 답변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과 봉사를 사명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리 소방공무원님께 감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재난본부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김용성 위원 재난취약계층 안전생활환경 조성 관련한 사업 중에, 여러 가지 사항 중에 지금 시군별 설치하는 게 편차가 좀 많이 틀린 것 같은데…….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실 방안이 있으신지.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이게 시군 단체장님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약간씩은 편차가 있습니다. 이게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본부에서 확보된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지금 시군의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시군 단체장님들께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조금씩은 편차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편차가 있는 것은 소방관서장들이 단체장님들과 잘 협의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본부장님, 내년에 재난취약가구 1만 435가구에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 예정이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 부분이 이 정도 가지고 더 많은 가구를, 재난취약계층에 더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도 100% 공감을 합니다. 다만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다 할 수는 없고 의용소방대원들이 동원이 돼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의용소방대원들이 동원될 수 있는 인력이 전체 인원의 약 6% 정도가 최대 인원입니다. 그래서 그 인력 수급에 맞추다 보니까 더 많이 하고 싶어도 지금 그런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우리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임원섭 네.

김용성 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21년도 예산 2억 9,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3,000가구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재난취약가구가 3,000가구 주택 소방시설 보급 및 설치 이 정도 지금 예산으로 잡고 있는 건가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임원섭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 위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설치율이 시군별 편차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임원섭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런 부분도 지금 보게 되면 더 어렵고 힘든 가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보급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임원섭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중간중간에 분석을 한 두 번씩 해서 보완을 해 가면서 사업 추진해 가도록, 그렇게 하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거 결과적으로는 예산 증액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저희가 혹시나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게 되면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 한번 묻고 싶거든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임원섭 우리 도 재정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또 청에서 국비 확보해서 내려보내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 부분이 우리 도로 조금 더 올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도내 취약계층가구가 상당히 많은데 빈곤형 화재 예방을 점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임원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재난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맨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소방공무원 글로벌 인재육성사업이 삭감이 많이 됐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금년도 코로나 때문에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백승기 위원 그럼 사업이…….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내년에도 지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많이 줄었죠, 지금 현재까지는.

백승기 위원 그게 거의 선진 소방교육을 이수하기 위한 방법에서 선진국 소방교육을 받으러 가는 그런 내용인데 2021년도에도 코로나가 그냥 계속 존재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삭감이 된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럼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되면 다시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추경에 확보하는 것은 큰 무리는 없습니다.

백승기 위원 추경에 꼭,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치면 이런 것은 직원들 사기진작도 있고 선진 소방교육을 이수해서 국내 우리 대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거 같은데 이걸 전부 삭감을 시킨다기보다는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느냐는 본 위원 생각인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 이 예산 가지고 상반기 때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 예산으로 시행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해도, 그때 가서 해도 늦지는 않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국외 재난기관 벤치마킹 같은 것도 전액 7,000만 원이 삭감이 됐고 이런 사항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배워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코로나19가 종식이 된다고 치면 꼭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각 31개 시군의 지역대를 보면, 특히 안성지역 일죽지역대 보면 땅하고 건물은 안성시 거 그다음에 쓰는 건 우리 소방관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노후화가 돼서 시장님한테 증축 요구를 해도 안성시에서 안 쓴다고 안 해 줘요. 이런 건 우리 일선 소방관들이 근무하고 하는 장소인데 이런 변경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위원님께서 아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역대 같은 경우 굉장히 열악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1년 내년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소방관서 신축과 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니까요. 그 용역에 같이 포함을 해서 어찌 됐든 많은 돈이 안 들어가니까 지역대 같은 경우는 빨리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도 재난본부에서는 소방호스 꼬임방지호스 쓰고 있나요?

(관계공무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위원님, 금년 6월부터 우리 펌프차 신규로 발주할 때에 소방차량 구매 시 기본 구성품으로 포함을 해서 지금 구매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리고 우리 일선 관청이나 큰 건물에서 소방점검할 때도 거의 소방소화전이 있기는 있는데 실제로 불나기 전까지 한번 써보지를 않으니까 이게 부실한 게 많은 거예요. 이런 거 소방점검할 때도 소화전 꼭 살펴서 하셔야 되는 이유가 점검을 안 하면 막상 쓰려고 하면 못 쓰고 있는 그런 현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기관에서 한다기보다는 소방서에서, 소방재난본부에서 소방점검의 필수사항으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위원님, 지역이 농촌지역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용하는 횟수도 적고 또 점검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도심보다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직원들이, 담당 공무원들이 점검해서 비상시에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택의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하여튼 도민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하고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것은 계속 연례적으로 하는 거지만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지금 환자 이송을 소방서에서 다 담당하고 있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도 소방관들이, 이송하시는 분들이 심리적으로 아무리 방호복을 하고 있어도 굉장히 심적으로는 강인한 분들이지만 부담이 많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심리치료나 이런 걸 별도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닌지.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금년에 많은 예산이 아니었습니다마는 앞전에 코로나 이송한 대상 직원들, 구급대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를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인원들을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직원들이 불만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차츰 내년도에는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준비해서요.

양경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내년까지는 가야 된다고 보고 추경에라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예산을 필히 세워 주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아까 김용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재난취약 안전성 생활환경 조성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치단체에 거의 아마 조례가 다 되어 있죠, 31개 시군에?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되어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31개 시군이?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31개 시군 조례는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앞에 계신 김정함 소방서장님이나 서삼기 서장님 같은 경우에는 평택에 있으실 때도 굉장히 시하고 유대관계가 좋아서 본 위원이 시의원 할 때도 2017년도에 9억 2,000인가 세우고 나왔어요, 이 예산을. 그래서 어쨌든 일선 서장님들께서 또 그 지역 선출직인 시의원님들하고 유대관계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일선에서 다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역 시의원들이 최고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소방서하고 교육청이에요. 가면 잘 대우를 못 받으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죄송합니다.

양경석 위원 또 저희들이 지역에서 최고 대우받는 게 소방서하고 교육청이고. 그런데 어쨌든 이게 경기도 조례에서도 다 해 줄 수 있고 또 자치단체 조례에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유대관계를 특히 의소대원님들을, 대장님들한테 말씀드리면 이런 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래서 그렇게 업무 협조를 받으면 아마 그렇게 문제될 건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아마 도심 쪽에는 쉽지 않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아무래도 도심보다는, 그렇습니다. 농어촌 쪽이 접근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런데 농어촌 지역도 지금 거의 60%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확대를 부탁드리고 본청 저기에서는 도심 쪽을 많이 활용하는 걸로 추진 좀 해 주시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리고 지역의 현안이지만 센터에 소방차들이 다 있지만 이 응급구조차, 앰뷸런스 그게 다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지금 센터에는 다 있고요. 지역대 같은 경우는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런데 저희 서탄 같은 경우에 거기는 지역대가 아니고 센터인데…….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아, 이번에…….

(「내년에 배정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양경석 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응급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송탄 본서에서 가다 보니까, 이게 진짜 1~2초가 급한 저기인데 그런데 그게 내년에는 배정이…….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평택의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는 우리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소방재난본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굉장히 다른 회계하고 좀 특이한 구조인데 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우리 소방 특별회계에 관련 법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경희 위원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조례가 17년도에 만들어졌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김경희 위원 그래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반회계는 예산이 특별회계로 넣는 금액만 표시가 되어 있는 정도이고 다 특별회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재원이. 그러다 보니까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재원들이 국비 내려오는 것하고 또 소방안전교부세,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주머니를 채워주는 그런 형태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니,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별도 회계를 구성해야 되는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소방행정, 건물 짓는 것, 모든 비용을 다 특별회계에서 사용하는 것은 특별회계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운영이 되죠? 다른 특별회계들은 이렇게 운영되지 않고 늘상 경상적으로 운영되는 인건비라든가 기본적인 시설 운영에 대한, 건물 짓고 운영하는 비용들 이런 것들은 일반회계로 쓰고요. 특별한 목적을 충족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를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세입ㆍ세출도 규정이 애매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예산도 보니까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왜 이렇게 운영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위원님, 그 부분은 기회를 주시면 별도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경희 위원 아니, 지금 설명을 해 보세요. 아니, 이 사업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할 일들을 다 특별회계로 지금, 사실 일반회계는 전입했다는 것밖에 없고 다 특별회계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어찌 됐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재원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특별회계로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재원들이.

김경희 위원 그렇게 운영을 안 하면 되죠. 국가로부터 받는 거라든가 도에서 나오는 거라든가 그러니까 어차피 하는 사업들을, 일반회계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을 특별회계로 별도로 목적을 세워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김경희 위원 지금 국가직화가 되셨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국가직화가 된 상태에서 앞으로는 예산 같은 게 어떻게 되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현재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가 된 것은 22년도까지 인건비에 대해서는 국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 이후는 다시 협의를 하자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소방청하고.

김경희 위원 내년에 지원되는 게 추가로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인건비에 대해서만, 2만 명 증원분에 대한 인건비만 22년까지 해 주고…….

김경희 위원 22년까지 주겠다 그 정도만 지금 얘기되어 있는 상태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럼 결국은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시간도 다 되어가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기는 하겠는데 일반회계는 특별회계로 넘기기 위한 부분만 필요하고 특별회계가 1조가 넘는 금액이 써 있는 것은 이것은 회계의 목적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적대로 늘상 사용되는 경상경비들은 일반회계로 하시고 특수한 목적이 있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을 특별회계로 해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공감하고 일리가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관행 때문에 그러는지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추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의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특수한 재난상황에 고생 많으시고 감사드립니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혹시 과거자료도 가지고 계신가요?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못 해서요. 그냥 질의를 드리는데 2018년 예산에 비해서 2019년에 8,000만 원으로 상승이 됐어요. 2019년에는 사업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신고건수와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2019년도에 신고건수가 6,200건이었고요. 지급건수가 1,600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8,000만 원 그대로고요.

김철환 위원 지금 그러면 작년 대비 선착순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 신고에 대해서 지급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지급하는 기준은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확인을 합니다.

김철환 위원 현지확인을 하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현지확인을 해서 맞으면 그냥 바로 지금은 지역화폐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금이 아닌.

김철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장확인을 하면 선착순으로 지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김철환 위원 그러면 지금 1,600건을 지급했으면 3,000만 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구나. 그러면 지급금액과 홍보는 얼마 하신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홍보는 몇 번을 했다고, 횟수를 했다고 횟수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어쨌든 홍보는 평상시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건 이게 처음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2018년인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2012년도부터 시행이 됐던 겁니다.

김철환 위원 그런데 2018년에 예산확보액에 비해서 집행누계액이 75만 원, 31% 집행을 하시다가 2019년에 급속도로 올라갔어요. 예산도 늘고 집행률도 늘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이게 신고할 수 있는 분들의 대상을 경기도만이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를 해 버리니까 말 그대로 비파라치식으로 해서 사진을 신고 전문으로 하는, 우리 말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긴 거죠.

김철환 위원 그럼 2018년까지는 경기도민에 제한을 두셨다가…….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2019년에는 전 국민…….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금액도 줄였다가……. 금액도 적다가 금액도 높이고 이렇게 신고대상자를 전국 단위로 풀어버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었죠.

김철환 위원 건당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현재도 경기도민이 아니신 전 국민이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다시 개정을 했습니다, 저희들.

김철환 위원 그럼 올해 예산을 줄이신 이유는 뭐예요, 2020년부터?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과정이 처음에는 조금 너무 남발을 하다 보니까요, 이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확보할 것이냐,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안정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절충점을 찾다 보니까 예산이 그래도 이 정도에서 지역상공인들도 보호가 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것들도 목적 달성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당시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진행을 한번 했었던 겁니다.

김철환 위원 지역소상공인들의 민원에 의해서 그 수를 조정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렇다고 안전에 대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럼 자체적인 기준을 세우셨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래서 너무 과하게 들어오니까 이걸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고 또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급대상순위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가령 비상구를 화분으로 이렇게 받쳐놓거나 쇄기로 박아놓은 그런 경우는 과거에는 무조건 다 지급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완화를 해서 지급을 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한 2018년, 2019년, 2020년에 규정이 다 바뀌셨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2018년에 어쨌든 그런 대상에 대한 부분을 바꾸셨고 아까 자료요청 못 한 2018ㆍ19ㆍ20 규정에 대한 자료요청과 함께 그 자료요청에 대해서도 신고와 포상금을 받은 것과 조치에 대한 내역까지 함께 해서 자료로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포의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제가 약간 여쭤보겠는데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설치가 지자체의 어떤 사업진행 참여가 미흡해서 진행이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지자체랑 협업을 갖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지자체하고는 우리 시군하고 경찰관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유광혁 위원 협의를 했는데 현재 65% 정도가 설치됐다고 나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유광혁 위원 그럼 2021년도에는 참여하겠다는 지자체 의사는 확인해 보셨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광혁 위원 그럼 2021년도에 이 시스템을 지자체에서 하겠다는, 미참여 시군이 하겠다는 데가 어느, 자체적으로 수요를 조사하셨는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지금 남은 관서가 21년도에 8개 지역이, 지자체가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광혁 위원 적극적으로 이게 필요하겠다는 긴급성을 요구하시면, 앞으로 도의원분들한테도 많이 설명을 해 주시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긴급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건의를 해 봐 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현장 속에 있는 구급대원분들을 많이 만나는 편이거든요. 구급대원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진짜 생명을 담보로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사실 앰뷸런스에 있는 환자들을 응급 시에 했었을 때 응급처치를 하고 싶어도 현행법상 본인들의 책임한계가 있다 보니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 그리고 소방시스템 구조 속으로 어떤 명령체계가 좀 단일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힘들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 점 파악하고 계시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질문요지가 구급대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응급처치를…….

유광혁 위원 그렇죠. 치료를 하고 싶어도 현행법상 본인…….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소방청에서도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유광혁 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을 갖고 계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의료법 체계에서 의료 쪽에서는…….

유광혁 위원 그러니까 현장 문제인식은 되어 있으니 이 건에 대한 어떤 현행법에 대한 부분 한계성도 있고 나름 현장 대응매뉴얼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어쨌든 이것은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하고 우리 소방청과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이 법령개정이 되면서 우리…….

유광혁 위원 그런데 이게 수년 전부터 이루어지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부분도 사실 문제는 있지 않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어쨌든 의료계 쪽에서는 구급대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가 너무 넓어지면 자칫하다 의료사고가 났을 때 이런 문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유광혁 위원 차후에 이 점 한번 같이 다뤄야겠네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유광혁 위원 그리고 이와 아울러 사실상 구급차나 혹은 소방차가 진입 불가능한 지역들이 꽤 있는데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요즘같이 IoT 기술이나 해서 화재를 감지하고 진압하는 자동화시스템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점을 시장이나 재래시장 이런 데 도입을 하려는 그런 사업이 없어 보여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재래시장에 대해서 IoT 사업을 지금 내년 예산에 위원님 보시…….

유광혁 위원 이번 년이 아니고 내년에 하실 생각은 갖고 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러니까 21년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유광혁 위원 현재 반영은 되어 있다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국비 50하고 도비 50, 50 대 50으로…….

유광혁 위원 그럼 대상지역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우리 재래시장 거의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제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만 재래시장이 크고 작은 것 합쳐서 한 170여 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일단은 거의 다 시행을 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유광혁 위원 제가 앞서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할 때 시군이랑 좀 협업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점도 한번 다루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화재진압이나 응급차가 진입하기 위해서는 불법주정차가 가장 힘들다고 그분들이 얘기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소방당국에서 할 수 있는 점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시군의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같이 정담회나 이런 것 좀 월례화 해 가지고 이런 점을 다뤄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치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아까 우리 양경석 위원님께서도 일선 우리 소방서장들이 활동적으로 해서 정담회나 관계를 가지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소방서장들의 활동들도 조금은 개선이 돼야 될 부분…….

유광혁 위원 알겠습니다. 31개 시군에 있는 소방서장님들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셔서 저희가 걱정하는 이 점 좀 많이 해소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지역에 목감119안전센터 계속 건립되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안전하게 잘 지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공동주택 관련된 것 잠깐 질의 좀 할게요. 비상구 폐쇄 관련돼서, 혹시 공동주택 관련돼서 공동계단이나 여기는 아직은 단속대상은 아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아, 그거 다 해당이 됩니다.

장대석 위원 해당이 되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소방재난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죄송합니다, 공동주택은 대상이 아닌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비상구 폐쇄의 어떤 단속대상은 아니죠, 현재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장대석 위원 아니더라도 보면 공동계단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묶여있거나 자전거 같은 경우 내지는 유모차들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단속대상은 아니더라도 시민들의 의식 홍보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의 사업들을 신경을 써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가 공동주택 자체훈련이랄지 훈련지도 나가고 그럴 때에도 교육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시민들이 좀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279쪽 보면 이것도 공동주택 관련된 부분인데 요즘에 아파트들이 계속 고층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보면 고가용 사다리차가 30억 정도 예산이 배정됐었는데 올해는 7억 8,000으로 많이 줄었어요. 이게 많이 보급이 됐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감소가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저희들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장대석 위원 많이 보급이 됐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장대석 위원 한 몇 대 정도 현재.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48대 갖고 있고요. 내년도에 70몇 단짜리 한 대가 더 들어오면 부천지역에 그건 이제 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타 시도에 비해서는 우리 경기도가 소방장비의 모든 면에 있어서는 아주 월등히 잘 갖추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경기도가 월등히 장비가 좋다고 하지만 경기도가 또 고층 아파트들이 점점점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에 대한 비중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시흥의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경기도소방학교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최정예 소방관 양성이라고 해 가지고 교육지원과하고 그다음에 교육기획과에서 최정예 소방관 양성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예산이 깎여 가지고 나는 왜 깎였는지, 좀 살릴 게 없나 하고 찾아봤더니만 이게 말이 좀 잘못된 거네요. 최정예 소방학교 양성에 보면 지금 살아난 것은 해외연수만 살린 거예요, 그렇죠? 30억이 다 삭감된 게, 28억이 다 해외연수 가는 겁니까?

○ 소방학교장 권대윤 소방학교장 권대윤입니다. 이 국제화여비는 우수 교직원의 해외교육훈련비로 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됐고요.

허원 위원 지금 최정예 소방관 양성으로 28억이 삭감이 됐잖아요. 28억이 삭감이 됐잖아요. 거기 살아나 있는 것은 국외연수만 3,000만 원 남아 있고 나머지는 삭감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 소방학교장 권대윤 28억은 시설비로 종합훈련장 건립비가 금년도에 사업이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것이 감액됐습니다.

허원 위원 그 부분이 감액되면 이 최정예 소방관 양성이라는 말을 바꿔야 되지 않는가. 실질적으로 기획 쪽에도 최정예 소방관 양성이라고 해 가지고 보니까 그것도 5,600이 삭감됐기에 확인해 보니까 최정예 소방관 양성에 걸맞지 않아요.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ㆍ보완하는 게 최정예 소방관 양성으로 쓰인다는, 큰 목으로 쓰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방학교장 권대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저희들 학교 교육받는 교육생들을 최정예 소방관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시설을 갖추는 것, 교수요원을 확보하는 것 이렇게 포괄적으로 명칭을 달다 보니까 소방관 양성이라는 목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 소방관 양성 목에는 교육훈련시설을 잘 갖추는, 실전형 훈련장 28억 이건 이제 금년도에 집행이 끝났기 때문에 감액 편성을 했고요. 근데 우수 교수요원들을 연수를 보내서 교수요원 자질 향상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해서 그래서…….

허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관 양성으로 가는 게 맞지 최정예라는 건 좀 무리가 있다.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이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원 위원 최정예 쪽으로 하시려면 좀 더 뭔가 아이템을 만들어서 예산 좀 쌓아 가지고, 진짜 최정예가 뭔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부분만 가지고 최정예라고 하는 건 좀 모양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이런 거에 다른 아이템을 살려 가지고 최정예 소방관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소방학교장 권대윤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소방재난본부 본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이형철입니다.

허원 위원 지금 신축하는 것 10개 사업은 차질 없이 내년에 다 진행이 되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계획돼 있는 것은.

허원 위원 어쨌든 간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꼭 좀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잘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비상구는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거하고. 재난취약계층 안전생활환경 조성 부분에서요, 지금 현재 올해도 1만 435가구에 지원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도 1만 7,000개를 물품 구매해서 지원을 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허원 위원 매년 이게 그러면 저 정도로 계속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어떤 겁니까, 이게 지금?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매년 진행이 되고요. 이게 2025년까지 해 갖고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럼 2025년도면 경기도의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취약가구가 싹 없어지는 겁니까? 싹 깔리는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저희들이 기초소방시설 보급이 약 90%까지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를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네, 그것도 좀 취약가구한테 제대로 깔리게끔 그거 부탁 좀 드리겠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허원 위원 매년 불용소방차가 몇 대씩 나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약 40여 대 정도에서 한 50대 정도 그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럼 이 부분 어떻게, 지금 현재 보니까 3개국에 나간 걸로 돼 있는데,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까, 이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먼저 받을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상대국에 수요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불용소방차 대수와 비교해서, 일단 차량을 전체 수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중간에 협력업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력업체를 통해서 우리 불용소방차를 넘겨주고 그다음에 거기 갈 때…….

허원 위원 네, 제가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자세한 것은 나중에 저걸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의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석 위원 이천의 성수석 위원입니다. 먼저 이형철 본부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이형철입니다.

성수석 위원 항상 우리 소방관들이 일선에서 재난과 재해에 대한 대응매뉴얼로 해서 현장의 화재를 수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소방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고맙습니다.

성수석 위원 오늘 본 위원은 몇 가지 당부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지역 31개 시군 소방서 다니시면서 혹시 자치단체장들과의 미팅은 어느 정도 하시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저는 그렇게 못 했고요.

성수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군 자치단체장과 소방서장들과의 관계가 원만한 지역들은 일선 SOC나 이런 것 투자들이 잘 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거나 소방서장들이 소방본부의 눈치를 보게 되면 적극적인 행정을 못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할 때, 현장에 대한 욕구나 현황 파악들은 돼 있으시잖아요. 돼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성수석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지구대 상황들이 열악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 본부장님께서 현장을 직접 둘러보시고 우선순위를 정하긴 하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다는 그렇게 못 해도 현장 가볼 때 ‘아, 이건 먼저 좀 개선을 해야겠다.’ 해서 그렇게…….

성수석 위원 항상 재난이 났을 경우에는 우리 소방대원들이 훌륭한 업적을 쌓는데 그래서 어떤 국민적 영웅이라는 칭호도 받는데 현장의 상황들, 그러니까 근무환경들은 열악한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성수석 위원 직접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일선 자치단체장을 만나서 현안에 대해서 설득하거나 브리핑하거나 아니면 시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 현안이 있으시니까, 지역에 있으시니까 공동으로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아, 그렇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거 좀 하실 수 있으신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아, 그럼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더 적극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저도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100% 저도 공감을 합니다.

성수석 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소방공무원 생활안정 지원자금 집행률이 조금씩 떨어지는데 현장의 니즈가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생활안정자금 말씀입니까?

성수석 위원 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네.

성수석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출퇴근 거리가 먼 원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런 것들, 전세나 숙소 부분들이 잘 해결되고 있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성수석 위원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장거리 출퇴근하는 직원들이요, 그 문제는 아무래도 이 앞전에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장거리 출퇴근하는 직원들에 대한 숙식 문제 이 문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성수석 위원 항상 우리 소방관들이 현장에서는 대응을 잘하고 계시는데 근무환경들은 좀 열악하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잘 알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우리 직장 내 의용소방대 교육 관련해서는 어디서 하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대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대응과에서 하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성수석 위원 본 위원이 지역에서 보면 직장 내 의용소방대들 교육을 소방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성수석 위원 근데 현재 상당히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나 아니면 대원들의 수급관계나 아니면 교육에 열정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모범적인 사례로 만들어낸 사례들이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건 분기별로 아니면 반기 이런 식으로 주무부서에서 모범적으로 현장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성수석 위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천에 SK하이닉스가 있잖아요. 직장 내 의소대 교육 관련해서 이천소방서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도 적극적이고 또 소방서도 적극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교육시스템이나 소통시스템을 구축해서 경기도의 굵직굵직한 산업시설들과…….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자매결연식으로.

성수석 위원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삼성 같은 경우에 직장 내 의소대에서 초동대처를 잘못해서 인명사고로 이어진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노유자시설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원들, 거기 근무하는 분을 임명해 가지고 화재예방과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도 내에 범위를 키워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예를 들면 대기업들이나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들은 충분히 자체적으로 의소대를 꾸릴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고 예산도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경기소방본부하고 같이 협력해서 경기도만의 새로운 유기적인 체제, 기업과 소방과 유기적인 체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좋은 말씀인데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또 자위소방대라는 것도 편성은 돼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 상호 협력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도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성수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천의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님 지금 본질의가 거의 다 돼서 한두 분 남으셨는데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긴급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지금 중요한 질의가 남으셨습니까? 아니면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 추민규 위원님은요? 왜 그러냐면 우리 현장에서 화재가 많이 일어나는 계절이기 때문에 지금 군포에서 큰 아파트 화재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갖고 사상자가 좀 난 것 같아요. 추락, 14층에서 뛰어내리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현장을 지휘해야 되는 본부장님이 여기 계십니다. 제가 추가질의는 아까 안 받기로 저 혼자 약속을 했는데 웬만하면 여기서 좀 맺고 지금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 좀 해 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진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 위원장 박재만 네, 서면으로 받으시고 좀 정리가 되면 그때 오셔 갖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의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17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엄교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5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입니다. 존경하는 엄교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결위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앉은 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입니다. 고광춘 문화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임병주 콘텐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환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인용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식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최용훈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강헌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내응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송경희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우종 경기아트센터 사장입니다.

(인 사)

이원성 경기도체육회 회장입니다.

(인 사)

오완석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정상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 성과계획서,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7쪽부터 400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보다 52억 200만 원이 증가한 2,34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에서 407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263억 9,000만 원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4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2쪽의 문화종무과 세출예산입니다. 1,100만 원을 증액한 1,061억 6,000만 원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139만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예술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200만 원을 증액한 717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404쪽 체육과 세출예산안은 4억 1,000만 원을 증액한 1,592억 2,000만 원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3억 9,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05쪽의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3,000만 원을 증액한 826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406쪽 관광과 세출예산안은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등 2개 사업에 2,900만 원을 증액한 568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407쪽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출예산안은 19억 4,000만 원을 증액한 168억 4,000만 원입니다. 남한산성 취고수악대 시연 사업비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당직비 등 1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020년 총예산 규모는 본예산 863억 3,000만 원에서 3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86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입니다. 예금이자 수익 2억 9,000만 원을 증액한 302억 원이 되겠습니다.

8쪽의 수익적 지출입니다. 일반운영비과 수선교체비에서 2,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를 39억 8,000만 원 증액된 총 7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8,900만 원이 증액된 5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의 자본적 지출입니다. 한류월드 기반공사비와 기타부담금에서 39억 7,000만 원이 감액된 총 10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서 68쪽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2조 8,658억 7,000만 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73쪽 문화 및 관광분야 투자계획, 140쪽 세부사업계획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성인지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성인지예산서 415쪽에서 442쪽까지이며 총 10개 사업에 134억 1,0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성과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성과계획서 Ⅰ권 10쪽 성과계획 총괄표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2021년도 성과계획은 1개 전략목표, 8개 정책사업목표, 19개 성과지표, 29개 단위사업 총 4,750억 6,000만 원입니다.

성과계획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성과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669쪽입니다.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은 2020년 본예산보다 210억 1,000만 원이 감소한 1,880억 원입니다.

문화종무과 세입은 410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81억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11억 원, 기금 217억 원입니다.

콘텐츠정책과 세입은 국고보조금 40억 원입니다.

예술정책과 세입은 57억 3,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51억 6,000만 원, 기금 5억 6,000만 원입니다.

체육과 소관 세입은 855억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21억 9,0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3,0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79억 3,000만 원, 기금 653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671쪽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입은…….

○ 부위원장 엄교섭 오태석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 부위원장 엄교섭 핵심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675쪽부터 735쪽까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4,750억 6,0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보다 301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종무과 세출예산은 2020년 본예산보다 53억이 증액된 1,08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콘텐츠정책과는 359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보다 50억 원이 감액되었고 예술정책과는 2020년 본예산보다 139억 2,000만 원이 감액된 62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과 소관은 11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1,35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는 2020년 본예산보다 83억이 감액된 64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 소관은 500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보다 29억 9,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22쪽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178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보다 6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782억 3,000만 원으로 예산총칙 및 예산총괄표는 예산안 2쪽부터 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 수입은 208억 6,000만 원으로 한류월드 용지 대부사업 8억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761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774억 원으로 예탁금 72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37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총 조성규모는 323억 8,000만 원으로 2020년 말 조성액보다 66억 9,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 편성 이후에 추가로 국비내시에 따른 수정예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 중 총 8개 사업에 대한 44억 3,000만 원이 증액된 5,308억 2,000만 원 편성을 요청드립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 시설 조성 사업 29억 원, 그 외 올해 집중호우로 인한 체육시설과 관광시설 재해복구비 지원 19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의 수정할 내용입니다. 당초예산안에서 국비 변경통지로 인하여 31억 7,000만 원을 증액한 4,782억 3,000만 원의 예산편성을 요청드립니다. 변경내역은 국민체력인증제 운영 지원사업 19억 8,000만 원, 세계유산 활용 콘텐츠 구축사업 10억 원, 양주전수관 건립지원 사업 국비 추가 1억 5,200만 원 등 증액사업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교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금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혁 위원님.

유광혁 위원 지역문화자원 활성화 사업이요. 3년 치 추진현황 건 좀 주세요. 지자체별로 다 있는데 그거 취합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있어서 사업량 해서 29개소가 있는데요. 여기 집행했던 예산 금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체육과에서 3년 동안 18, 19, 20년 사업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오태석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입니다.

김용성 위원 먼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2020년 말에 390억, 2021년도 말 조성액이 32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체육진흥기금이 급속도로 이렇게 지금 고갈되고 있는 거 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저도 체육진흥기금 관련해서 회의에 들어가서 논의도 해 보고 했었는데 이게 지속사업이 돼 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김용성 위원 여러 항목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속사업으로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려고 하면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 기금에서 매년.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용성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저희가 기금을 활용토록 기금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정비계획에 따라서 기금을 원금 사용하도록 권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저희 상임위원회 때도 지적을 받았지만 도 체육 관련 시설을 위탁 주는 부분이 지금 36억이 포함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지금 이 자료도 상임위 수정안, 기금 수정안에 보면 3건이나 이렇게 올라왔는데 기금목적사업에 다소 부합되지 않는 사업이 편성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 부분이 기금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 사업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체육회에서 당연히 사용해도 될 수 있는 사업 항목도 있는데 계속 여기에서 일반회계도 거치지 않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단호하게 얘기하시고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문체위가 예산이 계속 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일반회계로 살려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기금목적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리고 세계유산 남한산성센터장님, 지금 역사문화관 건립이 지금…….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박경원입니다.

김용성 위원 사업지원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 집행실적이 저조한 상황인데 이게 언제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여기가 역사문화관이 저희들이 시작은 2017년부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에 행정절차에 미스가 있어서 실질적인 행사, 저희들이 사업을 2019년부터 시작해서 내년 3월에 착수해서 공사완료는 2022년 말입니다.

김용성 위원 지금 규모도 줄어들었죠? 2만 5,000㎡에서 1만 ㎡로 줄었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부지면적이 줄었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다음에 연면적도 6,000㎡에서 3,000㎡로 줄었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네, 줄었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사업실적이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지금 저희 계획상으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작년에 설계공모를 해서 금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빠르면 12월 10일 정도에 저희들이 토지수용을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매입을.

김용성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부합한 설계비라든가 공사비라든가 소요재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사용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네, 공감합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김용성 위원 이런 부분 지금 금액이 상당히 많이 지연됐어요. 토지비라든가 이런 거 지금 다, 매수는 다 끝났나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12월 10일 날 마지막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이 있습니다. 재결이 끝나면 저희들이 바로 공탁을 해서 금년 말까지 매입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용성 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박물관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오태석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코로나19로 가장 힘든 직군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전 국민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김봉균 위원 다 힘들어하지만 가장 직관적으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문화예술인 이쪽이 좀, 관광업계 이런 데를 포함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김봉균 위원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문화예술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그중에 관광업계 같은 경우는 정말 참담하기 이를 데 없어요. 예를 들면 예전의 하나투어 같은 경우 한 달에 23만 명씩 원래 관광객을 송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에 200명도 못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커다란 곳도 그런데 작은 업체들은 이루 말할 것도 없거든요. 오늘 제가 예산 올라온 걸 보면서 너무 아쉬운 부분들이 오히려 증액이 돼야 하는 부분들이 감액돼서 왔습니다. 이것들은 집행부에서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설득하는 과정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동물보호과 과장님께서 직접 동물예산 삭감되는 걸 보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하소연하는 걸 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진짜 현재 관광업계의 입장을 안다면 이렇게 그냥 쉽게 끝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서 315페이지에 외래관광객 유치 기반구축 예산이 있습니다. 원래 4억 5,000씩 2019년도, 2020년도에도 지금보다 상황이 훨씬 좋을 때도 그렇게 편성이 됐어요. 지금 오히려 관광업계 다 나가 죽게 생겼는데 예산 2억을 삭감시켰잖아요. 이것도 지금 어디로 돌아가는 거냐 하면 관광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관광업체한테 바로 실질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예산이에요. 이거는 뭐냐 하면 완전히 진짜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이죠. 증액이 돼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예산 자체를 전년만큼도 아니고 거기서 오히려 삭감을 하면 죽어가는 사람한테, 정말 기댈 곳 하나도 없어서 조금이라도 실낱처럼 기대고 싶은 그런 관광업계에 계신 분들 가슴에 정말 대못을 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분들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런 감액이 이루어지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위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설명서 245페이지입니다. 올해 한류문화 조성 및 한류관광 활성화인데 그냥 보기에 이름은 이렇지만 실질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각 시군하고 일단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이미 9개 시군에서 예산을 다 편성한 상태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맞습니다.

김봉균 위원 확인되고 계신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김봉균 위원 이미 시군하고도 예산이 됐고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그 결과가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남이섬 같은 경우 ‘겨울연가’에 나왔죠. ‘별에서 온 그대’ 쁘띠프랑스 이런 데 나왔죠. 여기 이후로 아주 관광객들이 계속 들어차고 작년 같은 경우는 시흥에 등대 또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이렇게 노출되는 곳에 대해서 각 시군의 관광자원을 띄워보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경우가 2019년에 7억, 2020년에 7억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지금 이런 상황에서 2억을 또 깎아버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집행부에서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현재 관광업계가 처한 그런 어려움을 제대로 대변하고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납득이 안 되는 예산이 편성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위원님 지적에 저희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좀 부족함이 있었다고 느끼고요.

김봉균 위원 물론 나름 설명은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거는 정말 이 상황을 이해를, 그분들 입장에서 돌아가서 생각을 해 보시면 얼마나 절박함들을 우리가 지금 다 느낄 수, 물론 다들 힘듭니다. 문화, 예술, 관광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관광 같은 경우도 그렇게 바로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 절실하고 힘든 상황인데 좀 더 이것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상임위 위원님들께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었었나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저희가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예결위 심사에서 다시 한번 재고하셔서 관광업계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의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늦은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감사합니다.

박관열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봉균 위원님 관광업계의 어려움 그리고 또 예술인들 어려움을 이야기했잖아요. 실제 코로나로 참 어려운데, 다 모든 분들이. 경기도가 그분들을 위해서,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주셨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희가 올해 예산을 설명드리면…….

박관열 위원 아니, 그 기간에, 코로나 기간에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희가 문화뉴딜이라고 해서 한 122억 원의 자체예산을 조정해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긴급…….

박관열 위원 사업을 지원했어요, 아니면 저희가 별도로 지역화폐라든가 그분들 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되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희가 지원한 분야를 말씀드리면은요, 긴급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예술인에 대해서 100만 원의 기준으로 예술활동을 한 것에 대한 자금도 지원했고요, 또 작품도 구입했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빙 시어터를 통해서 그런 상영도 하고 또 방방콕콕이라고 해서 아마추어 예술인들이지만 무대에서 촬영해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런 지원책을 했고요. 또 시설에 대한 감면도 했고 취약근로자에 대한 지원정책도 해서 저희가 한 122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관광업계도 한 33억 정도 추경에 했습니다.

박관열 위원 실제 그 정도면 언 발에 오줌 누기거든요, 그분들 참 어려운 사정을 보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2021년도에 코로나가 상반기에 종식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관열 위원 어려운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문화정책과, 국에서 예산이든 어떻게 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리고 실제 일산 있잖아요, 고양시? 아람미술관 플랫폼 구축 사업 이런 것들은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거는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군 시설에 대해서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지 않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희가 문예회관 같은 거를 지을 때는 정액으로 일정액을 지원하는데 그러한 시군의 공연장까지 지원에는 한계가 있어서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러면 이게 특조금이나 그런 지원 말고는 지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거는 시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광역자치사무에는 속하지 않아서 지원이 좀 어렵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박관열 위원 보니까 고양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 사업 이런 것들도 지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거는 저희가 지원을 내년도에 5억 원을 했는데요. 상임위에서 5억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고양시와 협약을 3년간만 해서 올해 사실은 종료가 되는 겁니다. 되는 건데 내년에 한해서 특별히 5억 원을 더 추가 편성했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러면 10억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지금 상임위에서 5억을 증액해서 10억이 지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사업비가 10억이면 가능한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전년도에도 10억 지원했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리고 남한산성 북문 해체ㆍ보수 공사가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남한산성 북문 해체ㆍ보수 공사.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남한산성 내부에 도로를 좀 포장합니다, 황토제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일정 구간은 지금 폐쇄를 한 상황입니다. 임시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런데 공사 언제 마치는지 지금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남한산성 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남한산성 공기 좋죠, 소장님?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네, 공기 좋습니다. 센터 소장 박경원입니다. 우리 센터에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들이 자꾸만 이월 사업이 많아서 올해, 내년부터는 가장 기본적인 설계비를 미리 반영하고 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맞게끔 시설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설계비용 반영돼서 올해 12월 초에는 설계가 완료됩니다. 내년에 공사를 해서…….

박관열 위원 내년 공사할 사업비는 지금…….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국비 다 확보했습니다, 70%. 그래서 지금 14개월 정도가 계산돼 있는데 동절기까지 예상하면 한 1년 6개월 정도. 그러니까 내년에 착수해서 후년에 저희들이 완료할 예정입니다. 전면 개보수해야 됩니다, 다.

박관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우리 이원성 체육회장님 질문 올리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경기도체육회 회장 이원성입니다.

백승기 위원 회장님, 민선 회장 바뀌고 나서 체육회 의전이 바뀌었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의전 바뀐 건 없습니다.

백승기 위원 바뀐 건 없는데 어떻게 시도, 도 체육회장은 안 바뀌었는데 시군 체육회장들은 바뀌었나 봐요, 의전을? 그거 혹시 모르세요? 얘기 들어온 거 없어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얘기 들어온 게 없습니다.

백승기 위원 아니, 의전이 싹 바뀌었어요. 시장님 다음에 바로 체육회장이던데 인사말도 그렇고 소개도 그렇고. 어디서 바뀐 거예요? 뭐 내리신 거 없어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우리 경기도체육회에서 내린 건 없고요. 협의회가 있습니다. 31개 시군에서 그게 시군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 지침이나 이런 거 내려간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협의회는 뭐예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31개 시군 회장들의 협의회가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 협의회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자 한 거예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그렇게 한 거는 저희들한테 보고 온 게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파악…….

백승기 위원 실태조사 그런 것도 안 해 보세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의전 부분에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나 이런 내용을 파악…….

백승기 위원 이원성 체육회장님이 의전을 새로 만들어서 내려보낸 건가 생각하고 어안이 벙벙합니다.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지침을 내린 적이 없고요. 의전 부분의 정리를 해 본 적도 없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런 얘기도 들은 적 없다고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백승기 위원 지금 일선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 파악해서, 제대로 파악하셔서 그거 바꾸세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바로 파악해 보고 내용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시군에 국회의원도 있는데 국회의원도 무시하고 체육회장이 앞에서 하고 그런 의전이 어디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건 안 되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위원님, 제가 보고받은 것도 없고 저희는 그렇게 도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한테 보고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조사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러면 시군 체육회장들 운영협의회는 따로 그런 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지금 협의회는 자체 31개 시군에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답변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감사합니다.

백승기 위원 문화관광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입니다.

백승기 위원 지금 질문하는 거 다 들으셨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들었습니다.

백승기 위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들으신 적 없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도 시군의 의전관계는 듣지 못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가지 않았다니까요. 의전관계는 시군마다 조금 다른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승기 위원 시군마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전 시군이 그렇게 한 건 아닌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백승기 위원 도 차원에서 체육행사 의전 규범 만드셔서 시군으로 내려주세요. 그런 거 없으니까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체육회장들이 민선으로 됐다고 해서 시군 체육회장들이 1개 면에 5명씩 해서 15개 오면 75명이 뽑았다고 해서 국회의원도 무시하고 도의원도 무시하고 시의회 의장도 무시하고 그런 의전이 어디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지침을 준다기보다 시군의 의전을 행하던 것을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백승기 위원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건 의전계하고 해서 실무의전에 대한 편람 이런 걸 통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꼭 좀 그렇게 시행해서 서로들, 민선으로 들어오셨다고 해서 기존 거를 다 깔아뭉개고서 싹 바꿔버린다고 그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백승기 위원 도의원은 도민들이 뽑아줘서 도의원이 된 거지 자기가 도의원 되고 싶다고 해서 도의원 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의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시의회, 시군 의장들이 자기들이 회장 됐다고 해서 그런 의전 싹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누가 좋아해요? 제대로 보겠어요? 그렇게 안 본다고요. 저는 이원성 회장님이 취임하셔서 의전을 새로 바꿨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회장님은 안 하셨다잖아. 모르겠어요. 시군 회장들이 협의회에서 그렇게 변경을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문화관광국 체육과에서 제대로 관리해서 그런 기본적인 의전부터 바꾸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택의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오태석 국장님을 비롯한 산하 단체장님들 반갑고, 아는 얼굴을 보니까 더 반갑네. 국장님, 어쨌든 올해 최고 힘든 산하기관들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이런 걸 뭔가 보답을 해 주려 그러면 예산으로 보답을 해 줘야 되는데 국장님이야 많이 올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위에서 그걸 다 못 받아준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도 상임위 심사 시에 저희 상임위에서는 3% 확보를 목표로 해서 최소한, 올해가 2.14%였거든요,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 4,750억 원을 하면 1.9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에도 못 미쳐서 저도,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께서 저희 상임위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옮기셨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노력은 했다고 하지만 부족했다고 느낍니다.

양경석 위원 하여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문화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도 한 25억, 매칭으로 해서 한 50억 사업을 했어요. 어쨌든 이건 뭐 나름대로 굉장히 코로나19로 어려운 거였었는데 본 위원이 경기도 체육 주간의 날 조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이것을 보고 그래도 어쨌든 문화라는 게 또 체육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되겠다라고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바로 예산의 반영이, 어떻게 하실 건지. 조례만 있으면 뭐 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도 미처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추경이라도 그런 지원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많은 예산이 아니라도 그게 조례에 4월 달, 10월 달 이런 걸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지금 아트센터도 그렇고 문화의전당도 그렇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끼면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감액이 된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상임위원님들이 저기해서 증액을 시켜놨는데 이럴 때일수록 문화예술 콘텐츠나 이런 것에서 또 관광, 관광업계는 거의 도산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공공에서 마중물 역할을 해 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 이거 해서 그냥 계속 일 안 하고 있을 거냐. 그럼 우리 경기관광공사 뭐 할 거예요? 뭔가 일을 하게끔 해 줘야죠. 이게 왜 이러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코로나 때문에 생각지 못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완결된 다음에는 이 사업도 하고 저 사업도 하라 그러면 사업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거 코로나 끝났다고 해서 그거 한 번에 일몰시킨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걱정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위원님 지적에 적극 동의하고요. 저희가 사실은 예산확보가 미흡했던 건 사실이고요.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원 안 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사업이 병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산하단체들, 기관들도 어려울 때는 긴축예산 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어떻게 됐든 우리 도민들한테 뭔가 혜택을 보여줄 수 있는. 다 힘들지만 아트센터에서 공연하면서 그걸 보고 내가 즐거움을 느끼고, 경기관광공사에서 뭔가 했을 때 그 관광을 내가 즐기고, 문화재단에서 뭔가 행사를 했을 때 내가 거기 참여해서 보고 나서 어떻게든 나한테 뭔가 힐링이나 이런 게 된다 그러면 그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셔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신속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다음은 광명의 오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덕 위원 광명 출신 오광덕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체육회 관련해서 몇 가지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체육회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앉은 자세로 하세요.

지금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있습니다.

오광덕 위원 지금 몇 개 팀이나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10개 종목에 74명 있고요. 내년 예산에는 한 80…….

오광덕 위원 내년 예산에 70억 정도 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69억.

오광덕 위원 69억 정도 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오광덕 위원 10개 팀에 한 70명 이상 정도 선수들이 있다 그 말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선수ㆍ지도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오광덕 위원 포함해서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오광덕 위원 내년도 예산이 6억 8,000 정도가 삭감됐어요.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대회가 개최 안 돼서 그런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위원님, 이거는 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삭감이 아니고요, 6억 8,300이 증액됐습니다.

오광덕 위원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증액됐네요. 그리고 전국종합대회 참가 해서, 지금 전국종합대회가 내년도에도 참가계획이 많이 있습니까? 전국체육대회나 생활체육대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올해는 전국체전이 있지 않았지만 4개 대회가 있습니다.

오광덕 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전국동계체육대회가 있고 하계체육대회 그다음에 전국생활대축전 또 전국소년체육대회…….

오광덕 위원 올해 개최되지 않았죠, 전부 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경북 일원에서 하려다가 못 했습니다.

오광덕 위원 내년도에도 아마 지금도 불투명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지금 현재로서는 장담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광덕 위원 그리고 도내 종합체육대회 하면 도민체육대회나 도민생활체육대회잖아요. 2개 대회가 거의 큰 대회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오광덕 위원 그 외에 어르신체육대회,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이렇게 있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 내년도에 아직도 불투명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지금 파주에서 개최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게 내년 4, 5월이라 아직 판단은 조금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오광덕 위원 그리고 종목활성화 지원 예산에서 국외업무여비가 있어요, 3,000만 원 정도.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포상 성격으로 입상자에 대해서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오광덕 위원 아, 연수예산인가요, 3,000만 원?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오광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해서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는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가 몇 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지금 158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광덕 위원 어르신지도자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오광덕 위원 그럼 일반생활체육지도자 포함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지금 350명입니다.

오광덕 위원 350명 정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186명이 일반체육지도자 그다음 유아가 5명 있습니다. 유소년.

오광덕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가 1,370만이라는 큰 인구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크죠. 그리고 지금 인구가 계속해서 고령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오광덕 위원 그러면 일반생활체육지도자에 비해서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희 인구에 비해서 158명은 적은 숫자고요. 앞으로도 체육지도자들 양성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광덕 위원 그러면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확충에 어쨌든 예산이 동반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오광덕 위원 예산이 동반되죠, 확충을 하려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오광덕 위원 그렇게 되면 국장님께서는 만약에 지금보다도 더 많은, 예를 들어서 배 이상 더 많은 지도자를 확충하려면 예산이 중요한데 이 예산을 국장님께서는 세울 각오는 돼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오광덕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래서 저희가 단독으로 또 하면 사업의 중복성 때문에 예산확보가 좀 어려운데요. 저희도 중앙에 국비보조를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오광덕 위원 국장님,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현실적으로 지금 경기도 인구가 얼마입니까? 135명의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라는 건 저는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해서 반영이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덕 위원 그리고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는 현재 몇 명이 활동하고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1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덕 위원 130명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오광덕 위원 처장님, 맞나요? 장애인처장님.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맞습니다.

오광덕 위원 맞습니까?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오완석 네.

오광덕 위원 좀 적다고 생각 안 듭니까, 장애인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장애인도 역시 좀 적다고 생각됩니다. 같이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덕 위원 네, 그 부분 같이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체육시설,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지원 관련해서 현재 저희 지역에서 봐도 학교운동장에 장애인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데들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예산이 지금 얼마인가요? 26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현재 다른 지역에서도 운동장에 장애인시설들이 많이 설치돼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치 않게,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오광덕 위원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운동장에서 보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런 실정입니다.

오광덕 위원 일반인들 운동할 수 있는 시설들만 많이 갖춰져 있고.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오광덕 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아까 몇몇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도 2%가 넘지 않아요. 올해도 갓 2% 정도인데. 우리 12개 상임위에서 너무나 이건 적은 예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이 얼마나 분야가 넓습니까, 범위가 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산 퍼센티지로 보면, 예산 대비하면 전국 최하위라 저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 선은 유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등이 좀 덜 된 부분도 있고 또 저희 도비 매칭이 돼야 돼서 2% 수준은 된다고 보입니다.

오광덕 위원 하여튼 더 노력해 주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오광덕 위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전국체육대회 17연패 그리고 동계체육대회 18연패, 생활체육대회 18연패. 정말 화려합니다. 대단한 기록이죠. 앞으로도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경기도가 지금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정말 체육의 웅도로서 이렇게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대단한 기록 아닙니까? 그리고 경기도체육회 산하 조직에는 63개의 종목별 협회가 있고 생활체육지도자가 350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반ㆍ어르신 포함해서요. 그리고 31개 시군 관리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서 제일 큰 규모입니다, 경기도체육회가. 그러나 경기도체육회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굉장히 겉만 화려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10위권 밖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인구 1,370만 이 거대한 조직을 이끄는데 정작 예산은 전국에서 10위권 밖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번 체육회 예산에서 50억 정도가 삭감됐어요. 어떤 세세항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에서 십여 년 동안 생활체육사무국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체육회 현황을 누구보다도 잘 보고 그동안 지켜봐 왔고 예산이나 사업 부분에 대해서 봐 왔습니다. 하여튼 사람의 삶에는 문화와 체육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우리 경기도 체육인들의 마음을 담아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오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의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 코로나로 굉장히 위기에 몰렸습니다, 문화ㆍ체육ㆍ관광인들께서요. 그런데 예산은 300억이 감액됐습니다. 아직도 조금 우리 문화ㆍ체육ㆍ관광ㆍ예술의 가치를 어떤 진정한 삶의 가치로 보지 않고 수단이나 여가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아서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질의드릴게요.

지금 체육시설 건립 관련된 사업들이 자체 기금이든 국비 매칭이든 많이 활용되고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기금이나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특히 체육센터 건립 같은 경우에도 5개년 단위로 계속 예산 투입이 예정되고 있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면 혹시 그것을 매칭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우후죽순 지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효율성 분석 하고 계십니까? 지어지고 나서 도민의 삶의 복지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정말 효율적 관리는 되고 있는지. 사업계획 전에 혹시 이런 걸 검토해 보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투자심사 절차는 받는데요. 사실 그걸로는 계획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관리는 시군에서 이뤄지고 그러는데 그 분석까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관리주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 지금 사실상 운영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전에, 사업을 투자하기 전에 이게 사실 지방재정법에서 500억 이하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관성적으로 지어집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거기서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뤄져야 되는데, 사실 지금 도 사례로 연구용역을 최초로 했어요, 국장님.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표본추출이 안 됐지만 굉장히 유의미한 데이터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한번, 체육시설물들을 내년도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정말 도비가 들어간 체육시설들이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한번 전수조사하셔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희가 전수라기보다는 표본을 삼아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운영비나 인력비가 효율성 대비 엄청나게 과도하게, 지금 사실 안 준만 못한 것처럼 지출되고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지금 인력비나 투자돼 있는 것도 거의 50% 정도 수준이면 적당하다고 조사결과에서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황대호 위원 우리 체육인들을 위해서 이번에 스포츠 뉴딜사업이 지금 새로 계상이 됐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17억 4,500이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시행주체가 어디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지금 그 부분은…….

황대호 위원 시행주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러니까 이게 단기일자리 부분하고 또 용품지원 이런 부분이 포함돼서…….

황대호 위원 경기도체육회에서 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지금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면 혹시 체육회장님 잠깐만 나와서. 경기도체육회는 당연히 이번 민선회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책임감이 막중하실 것 같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맞습니다.

황대호 위원 사실 예산의 80%를 도의 지원으로 의존하고 있고 재정자립도도 완성하셔야 되고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 참 어려운 국면에 회장직 맡으셔서 정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거로 생각합니다.

지금 체육인들을 위해서 체육회나 어떤 관련 단체의 기관들은 현장 당사자들, 종사자들을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스포츠 뉴딜사업이 이번에 시행됐습니다. 혹시 어떤 사업인지 알고 계세요, 회장님?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올해 사업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진행을 못 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황대호 위원 스포츠 뉴딜사업이요. 이번 신규사업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육계 종사자들을 위해서 마련된 사업인데 시행주체가 체육회이니까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저희가 31개 시군…….

황대호 위원 아니요, 스포츠 뉴딜사업이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맞습니다.

황대호 위원 어떤 사업이 있냐고요. 세 가지 큰 틀로 이루어져 있는데. 유일한 경기도체육회 신규사업이거든요, 지금.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일자리 창출 분야에 체육종사자의 단기일자리를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고요.

황대호 위원 어떤 형태로 지원하실 겁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체육 분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체육 행정력 강화를 하고 일자리 지원을 통한 체육 분야의 징검다리 기회제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행정력 강화를 하는데 일자리 잃은 인력들을 어떻게 활용하실 거냐고요. 구체적으로. 수립계획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황대호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까지 조금만, 답변을 못 들어서 조금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저희 체육과 이 과장님과 협의해서 진행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다 같이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지금 당장 1월 달부터 체육인들은 이거에 대한 절박함을 갖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2개월 전부터 대두된 사업인데 수립계획이 아직도 안 잡히시면. 그러면 또 하나는 지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목단체 방역물품 지원 이것들은 잡고 계실 거고. 지금 비대면을 대비해서 비대면 교육콘텐츠 제작 및 보급 해서 이건 어떻게 지원하실 거예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저희가 가장 어려운 점이 비대면 대회로 진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2021년도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각 부서별로 비대면 사업을 전체적으로 돌입, 지시를 내려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회장님, 그 말도 맞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비대면 교육콘텐츠 제작 및 보급에 관련된 지원 항목이 있어요, 세 번째에. 아니, 이게 지금 우리 체육인들을 위한 유일한 사업인데, 신규로 제작된 코로나의 위기로 닥친 체육인들을 위해서 지금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역물품 지원이 있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마지막 비대면 교육콘텐츠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지원하실 겁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시군별로…….

황대호 위원 네?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시군별 공모를 추진해서 저희가 사업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어떤, 누구를 대상으로?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온라인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누구를 대상으로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시도체육회…….

황대호 위원 시도체육회를 대상으로 비대면 교육콘텐츠를 한다고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체육회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체육인들한테 사업을 주는 거죠.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기관이나 어떤 대상이나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기관한테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콘텐츠를 만드는 교육지원을 한다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인들한테 각 시군의 인원파악도 하고 저희가 그 지침을 31개 시군에 내려 보내서 그 사업을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회장님, 하여튼 어려운 시기에 지금 해 주시는 건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사업에 대한 숙지가 안 되셨죠? 오늘 처음 보시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이 사업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저희가…….

황대호 위원 아닙니다. 이거 지금 사업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예산에 담겨 있는데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그나마 100억 삭감된 체육예산에서 유일하게 신규로 코로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육인들을 지원하려고 만든 정책인데 체육계의 수장이신 민선 회장님께서 이 정도는 좀 진정성을 갖고 앞으로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잘 알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감사합니다.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질의 시간 5분을 꼭 준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포의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지금 12회째 했습니다.

김철환 위원 12회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김철환 위원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올해는 저희가 파주하고 고양 일원에서 했는데요. 저도 현장 개막식에는 갔고 영상 작품 일부만 보다가 왔는데요. 일단은 인더스트리 부분 이런 것은 새롭게 시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자체 분석으로는 사업효과가 상당히 있었다 이런 내부 성과평가는 했습니다.

김철환 위원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업을 했으면 어쨌든 다큐멘터리 영화제에 대한 성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독립영화 등 해서 조금 더 활성화를 띨 때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파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접경지역의 많은 곳들에서 활성화가 더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도 동의하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합니다.

김철환 위원 지금 산출내역들 30억을 예산을 세우셨어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국내외 게스트 초청도 잡혀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외국의 게스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국내외로 잡아 놓으셨나요? 아니면 게스트가 어떻게 지금 대상이 되고 있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국내외 저명한 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진행하는데 올해는 그렇게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온라인으로 좀 했고요, 내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초청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철환 위원 일단 계획은 코로나 상황을 봐서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지금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신규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은 지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정상진 영상위원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철환 위원 네.

○ DMZ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정상진 DMZ영화제 정상진입니다. DMZ영화제 인더스트리는 2019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와 문화체육부 산하에서 저희가 2억 8,000 매칭 프로그램으로 해서 국내외, 한국과 아시아 그리고 해외 다큐멘터리 감독님들한테 제작지원을 하는 펀드입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조금 겸해서 다른 사업과 같이 하시는 사업인가요?

○ DMZ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정상진 인더스트리 사업은 별도로 사업을 하는 부분이고요. 제작지원이라는 부분은 영화제 상금하고는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시장진출 지원에 대해서만 DMZ다큐멘터리영화제의 사업비에 들어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다큐 인더스트리 사업은 사업이 따로 있는 건가요?

○ DMZ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정상진 아닙니다. 제작지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작 진입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제작이 되기 전에 작품이 지원됩니다.

김철환 위원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아까 국비매칭을 관련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 DMZ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정상진 네.

김철환 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별개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 DMZ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정상진 이 사업과 별개로 매칭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지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다른 영화제 측에서도 다큐멘터리 제작지원에 대한 펀딩을 마련하고 있지만 DMZ다큐멘터리영화제는 장르영화제인 상태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는 저희 영화제한테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해서 2년 동안 계속 2억 8,000을 지원하고 있고 2021년에도 이 지원금은 책정된 상태입니다.

김철환 위원 그럼 지원이라 그러면 이건 어쨌든 매칭에 대한 부분인가요?

○ DMZ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정상진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도비는 얼마나 들어가나요?

○ DMZ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정상진 도비는 저희가 3억 5,000 지원하고 있고요, 제작지원에. 그리고 사업비로서는 4억 5,000 정도가 사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다큐 제작지원 3억 5,000이 그거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 DMZ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정상진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안을 보니까 부대행사 및 홍보비로 5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 DMZ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정상진 네.

김철환 위원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영하고 계신가요?

○ DMZ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정상진 지금 5억이 삭감이 될 경우에는 사실 영화제 페스티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5억이 삭감이 된다고 그랬을 경우에 지금 내년 2021년도 DMZ영화제 사업을 봤을 때 코로나 상황이 진전되지 않는 부분을 놓고 일단 계획을 세울 생각이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서라도 해외 게스트뿐만 아니라 앞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 영화제가 DMZ영화제 혼자서만 하는 부분이 아니라 국내외, 해외 다큐멘터리영화제 그리고 칸영화제랑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시간 다 됐으니까요, 이것 좀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 DMZ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정상진 네, 알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DMZ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정상진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의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 남양주 윤용수 위원입니다. 경기도관광공사 사장님 나오셨어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윤용수 위원 관광공사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공사는 출자기관이죠? 도의 출자기관인 거죠?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윤용수 위원 그렇다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는 그런 기관인 거죠, 일반 공단과는 다르게?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렇죠. 올해 말고 기존에 수익 창출한 예가 있습니까? 올해는 어려웠으니까 차치하고요. 기존에도 이렇게 도가 배당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관광공사로부터?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없습니다.

윤용수 위원 계속 그러면 어떠한 출연금에 의존해 오고 있었다 이런 얘기네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지금 보니까 걱정스러운 게 인건비하고 경상비는 계속 늘어가고 있고 사업비는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이런 추세로 계속 가다 보면 사업은 없고 조직만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려가 안 되십니까?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용수 위원 네, 답변하세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저희 관광공사의 자구책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반영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실정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도에서도 해 본 적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의문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또 의회에서도 같은 의문을 제기하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설득을 시켜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했고요. 이번에도 영화사업 관련돼서 진출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50억 올렸는데요. 50억 전액이 삭감돼서 의회를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윤용수 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계속 감소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저희들이 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다른 타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사업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자체사업을 할 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봐 주시고 최대한 실패하지 않도록 노력할 테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자체사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좀 잘…….

윤용수 위원 그러면 사장님, 너무 길게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면 집행부와 의회를 다 설득하지 못하셨다 이런 말씀인가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면 설득을 하셔야죠.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저희가 미진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용수 위원 확신을 주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거고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왔으니까 계속 사실상 어떤 관성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했습니다만 예산반영을 못 받았습니다. 아무튼 지금…….

윤용수 위원 그러면 세부사업 편성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마케팅 기반 구축사업에 중점이 가 있고 그다음 특수관광시설 개발사업 이건 전무해요. 이것도 같은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관광개발이요?

윤용수 위원 네.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지금 관광개발은 저희들이 북부권에 사실상 콘텐츠 쪽 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사업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파주시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예산반영을 요구할, 시기적으로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는 빠져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이런 시설 개발도 하시고 하셔야지 사업비는 계속 감소하면 되겠습니까?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그리고 한 가지 좀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요…….

윤용수 위원 그리고요, 답변 다 하셨어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관광지라 하면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관광지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겨울연가라든지 이걸 통해서 남이섬이 사실 수천억을 들인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디어하고 함께해서 이런 부분들을 영화라든지 투자하면서 경기도 도내 곳곳을 명소화시키는 방안들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사업화시킬 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당부하셨으니까 앞으로 설득을 잘하시기를 바라겠고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좋은 아이디어를 내 주세요. 실례를 드리면 되잖아요. 남이섬은 아이디어 하나로 성공한 사업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요. 출연금 편성현황을 보니까 제가 의아하다. 국내, 해외 관광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런데도 글로벌 마케팅 기반 강화는 오히려 예산이 늘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코로나가 종식될 걸 대비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3억이 3억 3,000으로 늘었잖아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3,0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실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관광업계가 코로나 종식된 이후를 대비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또 하나만요. 전략적 언론홍보매체 9억 5,000이 14억 5,000으로 5억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신규사업도 없고 기존사업도 축소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략적 어떠한 홍보매체에 대한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지금 매체의 다양성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는 저희들이 공중파라든지 이런 데 의존했다 그러면 지금은 사실상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네트워크들이 상당히 다각화돼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한국관광공사에서 광고한 내용을 보면 마케팅비만 한 20억 정도를 투여해서 이번에 홍보를 크게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코로나 시대에 착한 여행 캠페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라서 못 참여하신 분들이 너무 많고 홍보가 좀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자 보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네, 알겠는데요. 사장님, 알겠어요. 그런데 기존의 관행적 예산편성을 지양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의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이영주입니다. 질문할 게 많아서 빨리빨리 갈게요. 첫 번째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문화탐방 사업목적이나 사업내용들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소속감과 애국심 고취, 다문화 수용성 제고” 이거 다문화 가정을 위한 겁니까, 국내 애국주의를 위한 겁니까? 이거 언제적 이런 동화주의적인 사업을 계속…….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위원님,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표현을 좀…….

이영주 위원 바꾸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바꾸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이분들 우리가 데려다가 동화시킬 것도 아니고 이런 과거 패러다임에 갇혀 있지 마시고요. 그래서 예산은 유지하되 사업방향이나 내용들은 급히 변경해 주시기 바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이영주 위원 경기콘진 감액 편성하셨어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재정여건에 따라서 기관 출연금 사업비나 운영비 예산 긴축 편성한다는 말씀하셨고. 그런데 지금 콘텐츠산업 이쪽에서 가장 경쟁력을 키워야 할 단계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저희가 어제 기조실장도 답변드렸지만 전체적인 수입, 세입규모를 좀 줄이다 보니까, 긴축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공공기관들이 전년 대비해서 감액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건 너무 기계적인 발상이고요. 다른 진짜 너무 관행적으로 편성돼 있는 사업을 줄이더라도 콘진 쪽은 오히려 더 공세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콘텐츠 산업을 제대로 키우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죠. 여기는 계속해서 증액을 시켜도 부족할 판에.

세 번째, 콘텐츠 산업 공정환경 조성사업이 있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요. 지금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나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죠, 아시다시피. 여기에 국내 대기업, 미디어 기업들이죠. 또 콘텐츠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거대 공룡들이 콘텐츠 영역을 다 지배해 가요, 플랫폼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불공정 행위나 횡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경기도에 있는 이런 콘텐츠 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이나 또 제작자나 다들 힘들 겁니다. 여기에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도 늘려주시고 전담인력도 좀 늘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올해는 당장 아니더라도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저희가 이걸 상임위에서 설명을 잘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판단이 좀 달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꼭 살려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가 센터도 2개소 설치하거든요.

이영주 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요.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아까 김철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우리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사업은 좀 같이 진행하고 같이 기획해도 나쁘지 않겠다, 서로를 위해서. 그러니까 따로 따로 하면 참여하는 사람도 좀 적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음악과 다큐영화가 같이 어우러지는 쪽으로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31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어떻게 상영할 거냐. 그런 기획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 24개라고 그랬나요? 24개의 무슨, 다양성영화관 45개소에서 상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전히 우리 경기도 동쪽으로는 잘 안 오시고, 그런데 저 다큐영화 굉장히 보고 싶고요. 이런 영화제 한번 참여해 보고 싶거든요. 좀 순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희가 넷플릭스나 이런 걸 통해서는 가능한데요, 저희도 그런 걸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외지역을 좀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미디어에 의존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런 영화제나 음악제는 사람이 직접 가서 만나야 정말 그 재미가 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요.

그다음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큰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부천ㆍ고양ㆍ성남ㆍ수원ㆍ화성ㆍ의정부. 저는 이게 좀 전략적으로 이 문화예술콘텐츠 인프라가 굉장히 취약한 지역부터 시작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대도시들은 기업이나 시장이 중심이 돼서 작동할 수도, 조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기업이나 시장이 주목하지 않는 취약지역, 여기에 오히려 공공자원들이 투입돼서 거기서부터 뭔가 만들어질 수 있는, 생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게 영상미디어센터든 출판산업이 관련된 것이든 공연이나 전시 또는 예술가 창작 공간 조성사업이랄지 이게 오히려 반대로 대도시보다 취약지역부터 출발하는 게, 공적 예산으로. 그래야 그 지역에 뭔가 시장이 형성되고 또 인구가 유입되고 또 문화시장이 넓어지고 이렇다고 보는 거거든요. 관점을 바꿔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는 3개 지역을 공모해서 선정할 건데요. 위원님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 참고해서 사업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나머지는 보충질의에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저 얼굴 잘 안 보이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보입니다.

이진연 위원 시군에 레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 지원하는 거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올해가 처음 시작한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렇지 않고 국비를 지원받아서요, 계속해 오는 사업입니다.

이진연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우리 사업추진 평가나 이런 거 보면 2020년은 되어 있는데 그 전 거는 없어서 신규사업인 줄 알았고요. 올해는 지금 사업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몇 개소 한 거죠? 거점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프로그램은 저희가 5,000만 원씩 지원하는데요, 지금 세 군데 했습니다. 안산시하고 동두천, 양평군을 했고 이게 이제 시설형은 좀 금액이 4억, 5억 이렇게 지원되고 있고요. 프로그램은 5,0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거점은 몇 개소, 어디어디 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올해는 시흥시하고 의왕시가 됐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4개 시군이 신청했는데 그중에 2개를 좀 선정할 거고요, 프로그램은 4개 시군이 신청했는데 3개 정도 선정할 겁니다.

이진연 위원 그런 내용을 여기다 좀 명시해 주시면 안 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심사해야 돼서 그것까지 명시는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신청한 시군까지 포함을 해서…….

이진연 위원 지금 여기 예결위 위원들은 문광위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위원님들도 다 계세요. 그럼 이 자료를 다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이진연 위원 정말 거점화하는 2개소가 올해에 어디어디였고 프로그램은 어디어디였다, 무슨 프로그램을,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시흥에, 시흥과 의왕은 어떤 거점으로 여기가 선발된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이게 신청한 걸 심사해서 했는데요, 앞으로는 좀 자료를 더 세밀하게 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거 2020년도, 21년 계획하고 20년도 사업한 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거점도 마찬가지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이진연 위원 그리고 아까 황대호 위원님이 질의하시던 거 계속, 아까 회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셨는데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형 스포츠 뉴딜사업인데요. 지금 체육종사자 단기일자리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개소 5명 3개월.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희가 이건 3개월 단위로 해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기간제로 쓰다 보니까…….

이진연 위원 그건 알겠는데 어떤 일자리를 지금 제공하겠다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러니까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이진연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체육활동을 지원할 수 없는 종목들도 많고요. 그러면 그런 구상까지 지금 나와 있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생활체육지도자가 좀 지도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충하는 그런 역할인데 사실 3개월로는 좀 사업의 효과성은 저희가 분석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럼 종목도 나와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종목까지는 안 했는데 저희가 그래도 수요를 보고 지원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아직 계획은 없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비대면 스포츠교육 콘텐츠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 계획은 지금 계획서는 나와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이거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야외 체육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체육회는 그것을 강사나 이런 사람이 영상 찍은 것을 콘텐츠를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31개 시군에.

이진연 위원 아, 그렇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이것도 같이…….

이진연 위원 효과성이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아무래도 요가나 자기 근육 강화라든지 이런 걸 보고 따라서 하니까 집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가정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종목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이진연 위원 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렇게 두면 농구를 한다는 건지 축구를 한다는 건지 야구를 한다는 건지 도대체 세밀한 게 없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희가 계획을 세밀히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게 스포츠를 얘기하는 건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희가 이걸 새롭게 시작하다 보니까 아직…….

이진연 위원 그러면 충분한 계획이 없으면 예산도 아직까지는, 그럼 추경에 세워도 되는 거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런데 이 부분은 수요조사하고 관련성을 갖고 가야지, 이 예산 가지고 전 종목에 대해서 할 수는 없고요.

이진연 위원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중에 필요한 종목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계수조정까지 계획서, 그러니까 세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후에 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저희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 도비가 한 50%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감액이 됐더라고요. 솔직히 아까 서두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마다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정국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일단 관광업계도 되겠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문화예술인과 많은 시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활동을 자주 제가 비대면과 대면행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문화예술인들이 지역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알고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다른 말은 없습니다. 경기도 문화의 날에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 사업의 예산이 좀 더 확장적으로 잡혀서 진짜 필요한 예술인들, 생활예술인이나 전문예술인들에게 많이 수요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남한산성 소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지금 나오라는 말은 잘 아시죠? 아까 밖에서 저랑 같이 담배 피우면서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일단 아마 대한민국 최초일 겁니다. 세 군데 도시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백제의 중심도시 축제를 하나의 소리, 한 마당을 내는 것이 아마 전국 최초로 여겨집니다. 성남과 광주, 하남은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통합의 계기로 만들어 가려고 했던 아름다운 도시, 건강한 도시, 역사문화의 도시이기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남, 광주, 하남이 하나가 돼서 백제의 문화 축제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의 주체가 남한산성에서 행사가 백제의 신호탄을 올릴 것 같은데요. 그 예산이 좀 저조하다라고 본 위원은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얼마만큼 잡힐 수 있고 그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 짧게 한 30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거 관련해서 저번주에 성남, 광주, 하남 문화원장님과 저희들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산을 말씀드리면 홍보 프로그램 예산이 2억 5,000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5,000만 원은 아카이브 구축하는 사업이고 2억 정도가 공모사업이 있는데 최소한 5,000 이상은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민규 위원 소장님, 아까는 편안하게 맞담배 피울 때는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시더니 역시 현장에 오니까 다른 소리를 내시네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아닙니다.

추민규 위원 제 성격 같으면 바로 달려가고 싶은데요. 오늘 조금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보다 주먹이 앞서는 건 아니지만 행동이 앞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소장님 편안한 길, 밤거리 걸으시기 위해서는 5,000이 아니라 1억 이상은 주셔야 문화예술인들이 뒤에서 돌멩이를 던지지 않는 그런 사건다발, 아마 MBC뉴스, KBS, 3사에 나오지 않을 거니까 제발 소장님, 5,000이란 금액은 문화예술인들 지역별로 봐도 거의 1,000명 가까이가 됩니다. 그 예술인들 어려운 시기에 공연 한 번 해서 먹고살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가 이런 부분을 기억하고 성남, 광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아름다운 백제의 중심도시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돌아다닌 기간이 벌써 1년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단 5,000만 원. 어떻게 보면 큰돈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많이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런 소리하기는 미안하지만 그래도 문화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자신만의 끼를, 꿈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히 1억 정도는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네.” 아니면 “아니오.”만 대답해 주십시오. 질문 하나 더 남았습니다, 지금.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민규 위원 조금 더가 아니고요. 나가서 담배를 한 번 더 피우시든지, 저랑.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알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이 챙겨주십시오.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박경원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경기도체육회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40초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시간 오버한 적이 없었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추민규 위원 회장님을 알게 된 건 얼마 안 됐지만 옛날부터 회장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많이 소통하려고 노력했던 본 위원입니다.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체육회 대회는 거의 다 취소돼서 없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그렇습니다.

추민규 위원 솔직히 체육대회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또는 전국대회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우리 체육인들이…….

추민규 위원 체육인도 되겠지만, 제가 힌트를 안 드렸네요. 본 위원의 원래 직업은 교육전문가입니다. 평생을 교육만 하고 살았던 사람이고요. 솔직히 여기서 많은 학생들과 소통을 합니다. 고3이 됐든 재수생들이 됐든. 운동선수들의 학부모들이 제일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학처장들을 제가 다 만나봤는데도 상당히 특기생들에 대해서 어떤 처우개선이 아니라 어떤 기준에서, 어떤 좌표에 의해서 학생을 선발해야 될지 데이터가 없답니다. 모든 통계와 분석자료를 가지고 학생의 선발권이 있는 입학처에서도 전혀 보이지 않는 학생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할지. 하물며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돈으로 평가하시라고. 할 말이 없답니다. 그만큼 돈에 대한 권력이 아니라 학생 선발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학생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예산 부분 활용도 내년 2021년도 행사가 또 없더라도 학생만이라도, 체육인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꿈을 꾸고 있는 젊은 청소년, 학생들이라도 행사를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제가 회장님께 건의드리는 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많은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어린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자기 실력을 겨루지 못해서 지금도 방황하고 체육을 그만두고 싶다라는 말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수장으로서 어른들 싸움에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제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준비 잘 해서 아이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좋은 모습 보여주십시오, 회장님.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감사합니다.

추민규 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오태석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자료가 위원님들께 아직 안 와 가지고 차수 변경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속히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죄송합니다. 자료 빨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석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회의중지)

(20시3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엄교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녁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회하기 전에 불미스러운 언행으로 인해서 본 위원장이 집행부 여러분께 대신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용서를 구합니다. 추민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서두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박경원 소장님께 질의했던 본 위원의 언행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오해의 소지를 풀고자 합니다. 본 위원의 취지는 향후 성남, 광주, 하남의 백제문화 축제가 기존 예산에 비해서 적은 예산이 책정됐다는 말씀에 문화예술인들에 미안함과 죄송함으로 잠시 이성을 잃고 소장님께 부적절한 용어와 질타에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수만 명의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성남, 광주, 하남은 무엇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힘들고 지치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을 직접 경험해 본 위원은 무엇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되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역사의 중심적인 백제 축제를 구상하게 되었고 그것이 그들에게 큰 위안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하여 제1회 축제를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준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예술적 위상이 곧 도민의 힐링이 될 수 있으리라 자부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다소 억압적이고 거친 언행에 사죄를 드리며 제발 심사숙고하셔서 예술인들이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늘 소장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며 의사진행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질의 순서에 따라서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경기문화재단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규직 인건비 160명하고 운영직 인건비 172명이라고 돼 있어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네.

허원 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경기문화재단에 소속해 있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이런 쪽으로 다 나가있는 분을 합한 겁니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 중에서는 200억 이상 들여 건립된 공공기관의 사업예산서를 보니까 백남준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적자 폭이 굉장히 심해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네.

허원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곡선사박물관도 그렇고 경기도어린이박물관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실 겁니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네,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계속 저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허원 위원 코로나 전부터 그랬잖아요. 지금은 아니고 코로나 전부터 그랬던 상황을 어떻게 끌고 나갈 거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게다가 이렇게 특히 저희 6개 박물관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의회 조례에 따라서 어린이박물관을 제외하고는 무료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도 보다 더 양질의 콘텐츠를 공급하고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다시 유료화 전환을 저희들이 검토 중입니다.

허원 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들이 전부 다 출연금 사업이잖아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출연금 사업은 정산 안 해도 되잖아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네.

허원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정확하게 얼마나 적자가 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기관별로의 적자 상황은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허원 위원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제가 본 자료로는 벌써 19년도까지는 적자가 굉장히 크게 심하게 나고 있는 부분들인데 올해는 아무래도 더 났겠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그런데 이런 방안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네,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체육회에 질의하겠습니다. 체육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번에 민선회장으로 바뀌면서, (경기도체육회장을 향하여)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앉으세요. 민선회장으로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 많았는데 어쨌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가 봉합을 해서 회장님께서는 우리 도의회와 굉장히 소통을 좀 하시고 그러시고 해서. 지금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같이 합쳤잖아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허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최대한 어떻게 빨리 융합을 시킬 수 있느냐, 이런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의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혁 위원 동두천 유광혁 위원입니다. 설명서 366페이지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많이 관심이 있어서 이런 비슷한 류를 많이 봤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올해도 있었는데 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취소했습니다.

유광혁 위원 사업 목적을 보면 문화영역에서 소외됐던 경기북부의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페스티벌을 하겠다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유광혁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제목 자체가 인디라서, 사실 요 근래 트렌드를 보면 TV 유명한 프로그램인 싱어게인이나 이래서 무명가수도 있고 참여의 확대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다 하는데 왜 인디로 국한하셨죠?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이 대신 대답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희는 대중음악보다는 인디밴드 위주로…….

유광혁 위원 왜 인디로 하셨냐고요. 대중음악보다 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음악에 장르가 어디 있고 상업적, 비상업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인디음악에 대한 애착이 따로 있는 거 있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콘텐츠진흥원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소속이랑 이름 밝히시고 발언하세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입니다. 인디라고 했을 때 저희가 정확하게 어떤…….

유광혁 위원 본인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아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풀뿌리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대중적으로 유명하지 않은 아직 뚜렷한 기반을 갖추지 않은 모든 음악인들, 아마추어 음악인들을 포함합니다.

유광혁 위원 발굴되지 않고 독립뮤직에, 독립음악에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8억이라는 돈을 써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네?

유광혁 위원 8억이라는 예산을 통해서 그걸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네, 페스티벌 축제가 그렇고요.

유광혁 위원 페스티벌을 하는데 대중적인 콘셉트, 저도 인디음악을 사랑해요. 하지만 굳이 인디라고 국한을 왜 했는지 그 의도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특별히 뭐…….

유광혁 위원 모든 사업에는 계획안이 있고 목표가 있을 텐데 어떤 가치가 있는 건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그냥.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그러니까 풀뿌리 음악인의 육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광혁 위원 그걸 왜 문화재단에서 합니까?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콘텐츠진흥원에서 합니다.

유광혁 위원 그럼 여기에서 경기북부 세부계획이 1월 달에 하게끔 돼 있네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지금 자료가 어떤 자료를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유광혁 위원 제가 아까 페이지까지 다 얘기를 드렸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위원님, 사업 기간은 저희가 1년 중에 준비하고 계획하는 거지 1월부터 한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주로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혁 위원 사업집행 절차는 1월로 돼 있는데요, 여기 표시에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일단은 저희가 콘텐츠진흥원에 사업비를 교부하고 하는 게 1월이고요. 그 중간에 사업이 돼서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합니다.

유광혁 위원 알겠어요.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는 이 이후에 제가 따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두 번째는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 이 자료를 누가 만드신 거죠? 황순주 팀장님이 하신 거네요. 자리에 나오셨어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아니요.

유광혁 위원 2018년부터 20년까지 지역문화자원 활성화 사업추진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랑 비교했을 때 많이 누락이 됐단 말이에요. 특히 경기북부 에코뮤지엄 조성의 건에 대한 12건에 대한 부분도 누락이 돼 있고. 사실상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약간 지난 2년간을 지켜봤을 때 의구심이 좀 많이 들어요. 여기 지역이 선정된 데 도의원님들이랑 어떤 사업설명회나 사전보고가 있었던 적이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이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우리가 자료로 제공해 드린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

유광혁 위원 제 질문에 대답을 하세요, 그냥. 도의원과 사전에 이 사업 건에 대해서 사전보고를 하거나 이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진 과정에 대한 중간보고 같은 걸 한 적이 있냐는 얘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희가 이걸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했는데요.

유광혁 위원 강헌 대표님, 대신 대답하세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문화재단 강헌입니다.

유광혁 위원 제 얘기는 지금 이렇게 선정된 공모단 이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이랑 사전에 상의를 하거나 중간보고를 한 적이 있냐는 얘기예요.

○ 경기도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한 곳도 있고 하지 못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광혁 위원 이 사업이 종료가 된 다음에 자화자찬으로 이 지역의 어떤 예술문화를 이끌어가서 문화적 재생을 이끌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많이 교감을 못 갖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표님!

○ 경기도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네.

유광혁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죄송하지만 1분만 시간 더 갖겠습니다.

이 사업을 제대로 하시려면 제가 그간 2년 동안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정형화해 가지고 실적을 올리는 기존의 방법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 얘기 몇 번이나 드렸겠습니까, 저희가. 이 점 보완되지 않으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반 토막 이상으로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예산과 다르게 여기 계신 팀장님들 그리고 이거 보고 계시는 주무관님들께 제가 한마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조실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계시는 분들도 들어야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경기도에서 이번에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언택트로 진행을 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신 경험할 수 있게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사후 평가, 킨텍스 사장님이 계셨고 저도 포함되어서 마이스 전문가들하고 같이 했던 토론회에서 나왔던 전문가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 박람회는 우리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지사님의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이걸 보려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랬더니요, 연세가 좀 많으시거나 컴퓨터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은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굉장히 작은데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이쁘고 진행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편리성이에요. 진행을 못 해요.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진행을 못 하는데. 그래서 조금은 떨어질지언정 홈페이지에서 바로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차라리 간편하게 하는 게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가 있고 호응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앞으로 경기관광공사나 또 여기 계시는 문화체육 관련된 대부분 언택트는 홈페이지로 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쁘게 만들고 뭔가 돈을 들여서 삐까번쩍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다음 미적 감각이에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이쁘게 하려는 욕심이 앞서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사람이 접근을 못 하게 만드는 방어막을 하나 쳤습니다. 여러 예산에 지적을 위원님들이 하실 거고 저는 앞으로 만약에 경기도에서 진행하게 된다면 첫 번째는 편리성, 인터넷에서 바로 접근이 가능하게. 설치나 뭐나 부수적인 건 안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서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대요. 그래서 언택트 시대에 여러분들이 뭔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접근 쉬워?” 딱 그거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걸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관광과 마이스관광팀. 보니까 서울은 92억, 부산은 71억, 인천은 65억인데 우리 마이스관광팀에서 나오는 예산은 24억.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이건 단적으로 마이스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 관심도가 예산으로써 나타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산을 갑자기 늘려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늘려야 되는데 너무 안이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늘려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경기도의회에서 제가 지금 경기도 마이스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데 2,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이번에 유니크베뉴 즉, 컨벤션 시설이 없는 지역에 그 지역만의 고유한 특색이 있는 장소에 가서 전시 컨벤션을 진행할 수 있는 게 유니크베뉴인데 이미 서울에서는 진행을 했습니다. 경기도는 아무 데도 안 했고 중앙정부에서 몇 군데 찍은 데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2,000만 원 예산 들여서 집어낼 테니 그걸 받아서 유니크베뉴가 우리 경기도에서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나중에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까지 세워서 향후 예산을 늘려가야 됩니다. 우리 경기도가 너무 마이스 이쪽에는 사실 신경을 잘 못 쓰고 있어요.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인력하고 조직이 없으면 일은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그 유니크베뉴와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문화콘텐츠를 넣어서 경기도가 활성화될 수 있게 예산을 늘려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할 말 있으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위원님 제안 좋으신 제안이고요. 앞으로 더 확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인천이나 서울에 비하면 엄청 적은 예산인데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권락용 위원 예산을 세워야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달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관광과 관광정책팀. 아까 김봉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의아한 게 경기관광공사의 예산을 보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코로나라고 핑계를 못 대요. 왜냐하면 2018년도부터 예산이 점차 15억씩 줄어나갑니다. 2019년에도 15억이 줄어나갔고 올해는 7억이 줄어나갔어요. 코로나와 관련 없이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우리 경기도가 관광 쪽에는 신경을 안 쓰겠다라는 선언적인 얘기예요. 이유는 있을 겁니다, 예산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사업에 따라서 줄어들거나 늘면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2년 전보다도 계속 줄여나가고 있어요. 여기에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왜 이렇게 줄여나가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는데요. 저희가 관광공사에서 주력으로 해 볼 사업이 영화산업의 투자부분이었는데 그게 예산 설명이나 이런 과정 속에서 포함을 못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의 노력도 부족했다고 보는데 예산 쪽에서는 재원문제도 상당히 고려했을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영화산업에 많은 걸 투자하고자 했었는데 관철이 못 됐습니다.

권락용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조금 써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문화콘텐츠도 아니고 2018년부터 점차 줄어든다니까요. 그건 답변이 안 됩니다. 전혀 의지가 없다는 것의 반영이에요. 예산이 늘어나도 시원찮은데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전년도 수준이라도 유지하든가.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관광공사 사장님.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 유동규입니다.

권락용 위원 지난번 언론을 보니까 호텔과 여러 가지 관광지와 패키지로 묶어서 하는 그 사업이 굉장히 성공했다고 언론을 통해 봤는데 그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착한여행 캠페인은 저희들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위해서 지금 불용하고 있는 예산들을 활용해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쓰지 못한 예산들을 활용해 가지고 관광업계 지원에 나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저는 지자체랑 호텔업계 그리고 관광업계랑 같이 해서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 2탄 정도는 간 걸로 알고 있는데…….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네, 2탄까지 갔습니다.

권락용 위원 3탄, 4탄, 5탄 해서 점차 확대되어서 뭔가 하나의 롤모델로서 정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경기도가 하게 되면 이거 서울이나 다른 지방으로도 퍼져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평이 많았고 또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뭔가 점차적으로 확대하라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 많은 지자체에서도 지금 벤치마킹을 했었고요. 지금 관광업계에서도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이거에 관련된 경제유발 효과도 상당히 좋았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전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세워지지 않고 쓰지 않는 예산들을 가용해 가지고 활용했는데 올해는 지금 그것마저도 힘든 실정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넓게 이해해 주셔서 올해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고 그러면 혹시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코로나 대체산업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저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좋은 정책은 점차 확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예산은 줄고 있어요. 이것은 아이러니하게 저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여기 계신 국장님은 예산을 확충해야 되고 관광공사는 아이템을 개발해야 되고 그게 맞아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건실적인 그런 결과로 도출해 주시기를 바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보충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이천의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석 위원 이천의 성수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상임위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총괄적인 제언만 드리고자 합니다. 오태석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어쨌든 저는 문체위 위원으로서 많은 자괴감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코로나 시국에 어려워하고 있는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에 대한 많은 배려를 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제 눈에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봅니다. 여기 기관에 계신 분들은 이재명 지사의 열린 행정을 통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임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1,370만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계십니다. 전문가가 보기에 조금 미숙하게 보일 수도 있겠고 또는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소통의 부재로 이어졌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알량한 자존심 같은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우리 경기도의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자존감, 전문성 반 발만 양보하시고 반 발 앞에서 경기도민을 이끌어 간다 이런 생각으로 소통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관장님들 그리고 오태석 국장님은 모든 총괄이시잖아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기관장님들이 그런 걸 잘 못 했을 때 독려해 주시고 같이 옆에서 뛰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분야의 예산확대로 이어지길 기원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다양성영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양성영화 사업 예산이 얼마죠? 콘진에서 대답하시나요? 국장님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지금 다양성영화 육성사업은 8억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육성 비용에, 그러면 지금 다양성영화를 상영하고 있잖아요. 포함되어 있나요? 영화 상영…….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영화 상영 위주입니다. 이게 제작비용은 아니고요.

이진연 위원 아, 그래요? 예전에는 이 다양성영화를 시군에서 많이 상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이진연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시군에서 보다 거점형으로 상영을 하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영화는 상업영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상업영화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독립영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술영화가 있고요. 다양성영화가 있어요.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아까 좀 전에 인디페스티벌, 인디음악페스티벌도 있는데 인디영화가 독립영화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경기도가 다양성영화를 오래전부터 상영을 하고 지자체에 보급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기보다 예술영화관이거나 아니면 상영관이 있는 시군에만 보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다양성영화는, 보통 이 영화를 즐기러 오는 매니아들은 GB도 같이, 그러니까 영화도 관람하고 GB도 함께 참석하고 느끼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렇다라면 저는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자동차영화가 됐든 곳곳에 다양성영화가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2020년도랑 예산도 똑같고 그리고 이런 영화들을 보고 싶어 하고 다양한 영화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보급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화관은 코로나 단계별로 영화관 상영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라면 저는 다양성영화로 우리 경기도 곳곳에 찾아가면서 영화 상영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예산도 똑같고 그리고 기존에 하던 방식 그대로, 고민이 없었다라는 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신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위원님, 저희가 이걸 지역을 널리 하다 보면 관객이나 이런 것도 고려는 했는데요. 사실 사업비의 증감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소외지역에 대한 것도 확대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지금 예산은 8억으로 2020년도랑 똑같이 편성되어서 하던 방식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조금 조정, 그러니까 지금 상영관에 있는 부분들을 좀 조정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경기도에, 시간이 다 되기는 하는데요. 경기도에 예술영화관이 있고요, 독립영화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성영화를 상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저는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영화들을, 정말 지금 많은 경기도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청소년이건 노인이건 우울하고 괴로울 때 영화로 달랠 수 있는 충분한 여가활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민들을 전혀 콘진에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업에 대한 마인드가 없다고 보는 거죠. 저는 다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이하 콘진, 지금 콘진 원장님 와 계시죠? 왜 이런 고민들을 콘진에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고민을 하셔서 앞으로의 계획들을 다시 세웠으면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지적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콘진하고 더 검토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의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혁 위원 유광혁 위원입니다. 앞에 본질의에 이어서 문화재단 강헌 대표님 마이크 준비하시고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문화재단 강헌입니다.

유광혁 위원 제가 앞서 화를 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방금 존경하는 성수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업에 있어서의 어떤 소통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유광혁 위원 그렇죠. 방금 성수석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런 점이겠죠. 제가 그간에 봐왔던, 강헌 대표님 개인적인 불만은 아니에요. 강헌 대표님의 조직 내에서 벌어진 사업에 대한 양상이 매번 같은 사람이 참여하고 그들만의 문화적 카르텔이 형성되고 그리고 그들만의 이미지가 지역에 정형화 작업으로 되면 사실상 그분들이 떠나면 지역의 주체가 되는 주민들은 그 이미지에 허덕여요.

제 출신인 동두천 같은 지역만 해도 그간에 했던, 우리가 겪었던 정형화된 이미지에서 벗어나려고 혹은 새로운 이미지를 같이 연구하고 있는 추세인데 어느덧 갑작스럽게 문화재단에서 이런 점을 다 이해하면서도 저희랑 같이 속도감을 낼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만의 리그로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 것들이 너무 심하다. 이 점이 왜 강헌 대표님한테 진정성 있게 전달이 안 되는지 제가 너무나 속상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런 점이 비단 동두천만이 아니다. 곳곳에, 저희가 여기에서 거점이 되고 공모가 됐던 지역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업 속도감을 줄이셔요. 그리고 멈춰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저는 이게 진심으로 느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네, 모든 지역 문화재생 사업은 누가 하더라도 그 주민이 자발적으로 느낀 에너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유광혁 위원님의 지적대로…….

유광혁 위원 대표님, 방금 말씀했던 그 점이에요. 지역주민이 주체가 돼야 되는데 소위 얘기하는 문화 카르텔이라고 말할 만한 그 사람들이 선택한 지역주민들만 하는 사업이 됐단 말이에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유광혁 위원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네.

유광혁 위원 근데 그러고 있어요. 너무나.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만약에…….

유광혁 위원 그게 확인이 되면 이 사업 멈추시겠어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멈추는 게 아니라 보다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려야죠.

유광혁 위원 그렇지 못하니까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흘렀겠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제가 좀 더 충분히 저희 내부의 사업상황들을 점검하고요.

유광혁 위원 존경하는 강헌 대표님!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네.

유광혁 위원 더 이상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이 건에 대한 사업이 제대로 가게끔 같이,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니까 이제 같이 협치를 하셔야죠. 너무 속상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경기도 지정문화재가 몇 곳이 돼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희 도 지정은 751개소입니다.

백승기 위원 751개 지정된 곳에서 지금 문화재만 지정이 돼 있지 지목이나 이런 건 경기도 게 아니죠? 경기도 게 있고 아닌 것도 있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개인 소유도 지정은 그 상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아, 개인 소유도 돼 있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백승기 위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문화재 지정이 돼 있는데 시군에서 관리하잖아요. 시군에서 그곳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시군하고 도하고 같이 하는 건데요…….

백승기 위원 같이 하고 있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희 도가 시군에 사업비를 교부해서 주로 관리는 시군하고 또 문화재 돌봄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근데 유독 이 개인 땅에 있는 지정문화재는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국유지에 지정된 문화재는 국유지 관리관청하고 사전협의가 안 되는지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성의 죽주산성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돼 있는데 땅 지주는 산림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뭘 하려고 해도, 뭐 보수를 하려고 해도 산림청 허가를 받아야 되고 하는데 산림청에서 “건들지 마라.” 그러면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땅 지주에서 손을 못 대게 해. 이번에 특히 8월 달에 수해로 문화재가 많이 소실되고 무너지고 했는데도 산림청 허가를 받아야 돼. 근데 산림청에서 허가를 안 내줘. 이런 거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산림청에다가 강력하게 요청해서 해당 시군으로 내려보내든지 아니면 도가 관리를 하게 하든지 땅 지목을 변경하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이 있으신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위원님 옳으신 지적이긴 한데요. 이게 기관 간, 또 산림청이라는 그 기관은 또 자기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이런 거기 때문에 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그런데요. 저희도 문화재청하고 건의도 하고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국장님, 기본적으로 문화재라고 치면 도에서 아무 이유 없이 문화재로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문화재가 있으면 산림청에서 나무도, 몇 년 전에 강원도 산불 났을 때 산불로 인해서 절이 다 소실되고 해 갖고 한때는 산림청에서 임의대로 산 벌목도 하고 했어요. 그럼 자기네들이 편할 때는 그렇게 하고 도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안 하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희가 기관 간 협의를 잘 해서 그런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꼭 좀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 부위원장 엄교섭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이요? 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아까 시간이 다 돼서 질문을 못 했는데요.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연 위원 오스카상 들어보셨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이진연 위원 오스카상.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오스카상. 네, 영화 상으로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미국의 아카데미상이라고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영화, 애니메이션 모든 분야에서 대단하게 열광을 하고 있는 축제이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오스카라는 지정영화제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부천 국제애니메이션 축제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부천의 애니메이션 축제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오스카상 수상 여부는 제가 몰랐습니다.

이진연 위원 네, 오스카 공식 지정 축제입니다. 페스티벌입니다. 관심 좀 가져주세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페스티벌이고요, 그다음에 아시아에서도…….

○ 부위원장 엄교섭 이진연 위원님.

이진연 위원 네.

○ 부위원장 엄교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도쿄에서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훌륭한 페스티벌을 경기도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에서는 다 알고 있는데 막상 경기도에서는 관심 밖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산도 지원해야 되고요, 공식적으로 자랑스러운 페스티벌인데 경기도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저는 좀 아이러니하거든요. 이거를 좀 고민하셔서 이런 훌륭한 페스티벌을 어떻게 정말 다져서 제대로 더 좋은 행사로 진행시키느냐를 좀 고민하셨으면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저희가 대표 축제는 선정해서 지원은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시군 사무와 시군의 축제 이런 것까지 다 수용하는 데는 좀 한계는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 경기도에 오스카 공식 지정된 페스티벌이에요. 그것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네. 질문이 없다고 해서…….

○ 부위원장 엄교섭 추가질의는 안 하기로 다 했었습니다.

이진연 위원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원의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종목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연간 몇 억씩 들어가고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40억.

황대호 위원 40억 정도 들어가고 있나요? 네, 40억 정도 들어가고 있죠. 어떤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제가 자료를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7개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종목을 선정해 가지고요…….

황대호 위원 아니, 그래도 체육과 사업 몇 개 된다고. 그 정도는 보고 나오셔야지. 40억 정도 쓰는 예산의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그 사업이 뭔지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아, 그건 죄송한데요. 저희가 이건 보니까 사무국장 활동비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고요. 그…….

황대호 위원 저기, 잠깐만. 그럼 이원성 회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아무래도 또 우리 경기인 출신이고 체육인 출신이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황대호 위원 버튼 좀 눌러주세요. 또 워낙 이런 수석부회장을 역임하셔서. 저는 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경기단체의 열악한 상황을 반영하기에. 그리고 지금 어찌 됐든 도에서 이렇게 정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사실 종목단체 구성원들이 원하는 항목의 지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대회 운영비와 그런 게 있지만, 전략종목 육성계획도 있고 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도 있는데, 국제 스포츠 교류사업, 국제대회 출전 지원계획 그다음에 체육진흥종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게 다 경기 가맹단체들 중심으로 유리하게, 정말 거기에 있는 선수들과 지도자와 구성원들이 아닌 경기 가맹단체들이 운영하게끔, 사업을 하게끔 편리하게 구성된 예산 같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이 어떠세요? 확대나 이 예산 항목에 대한 개편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코로나로 많이 어려운데요, 지도자들이나.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지금 황대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황대호 위원 조금만 가까이 와 주세요.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저희 종목에 사실 국장들이 지원받는 게 굉장히 약한 편입니다.

황대호 위원 네, 그렇죠.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예산 40억이 저희한테는 참 가장, 국장들하고 토론회 할 때 “80만 원 이거 가지고는 경비도 안 된다.” 안타까움을 많이 호소하는데요. 저희 현 실정이 그렇게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의회하고 소통해서 그 부분을 조금, 이분들은 뭐 100만 원대만 해도 크게 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80만 원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은 돈으로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대호 위원 그래서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민선 회장님이 되신 만큼, 뭐 국장님들이나 경기 가맹단체 경비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을 대변하는 건 관련종목의 선수들과 지도자와 생활 동호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혜택 볼 수 있는 사업으로 재편하셔서 내년에는 체육인들에게 필요한 예산 확대를 더 강력하게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앞으로 민선 회장으로서 그렇게 하고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네, 감사합니다.

황대호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14분 회의중지)

(21시3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태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해양위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심의 및 진행을 위해 축산산림국 예산안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인 예산안도 이번에 함께 심의할 예정이니 축산산림국 전체 예산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5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경기도 농정해양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 예산안과 성인지예산안,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정해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해원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종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우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두식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위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5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입예산은 3,593억 9,200만 원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감액 등을 반영해 기정액 대비 58억 1,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15쪽부터 417쪽까지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6,786억 2,1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7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419쪽부터 425쪽까지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하단부터 267쪽까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국비 미교부,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16개 사업 72억 5,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향후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이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43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정해양국 세입예산은 3,274억 2,500만 원으로 올해보다 1,147억 8,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743쪽부터 748쪽까지 부서별 세입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49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해양국 세출예산은 6,436억 6,800만 원으로 올해보다 1,071억 9,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667억 원으로 금년보다 213억 8,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53쪽입니다. 경기도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 및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176억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사업에 26억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의 경우 현재 상임위에 조례가 계류된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761쪽 농식품유통과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28억 900만 원이 증가한 271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68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2,894억 4,270만 원으로 금년보다 919억 7,800만 원 증가했습니다.

783쪽 해양수산과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은 530억 9,800만 원으로 올해보다 56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96쪽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입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세출예산은 1,977억 7,5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29억 3,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00쪽부터 815쪽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와 종자관리소는 세출예산으로 46억 2,400만 원, 48억 4,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 본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후 두 차례에 걸쳐 추가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와 재원 변경으로 인한 사항으로 금년 제3회 추경은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등 6개 국고보조사업 148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1년 예산안은 농촌인력중개센터 등 9개 국고보조사업 91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5쪽부터 256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13개 사업 579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 성과계획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5개년간 농림해양수산 분야 총 투자규모는 4조 9,834억 원이며 농정해양국 소관 총 투자규모는 3조 7,913억 원입니다.

305쪽부터 352쪽까지 분야별 투자계획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559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883억 2,200만 원보다 323억 7,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49쪽에서 152쪽 기금운용계획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와 자연재해는 물론 인구와 소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에 활력을 높이기 위해 위원님들과 함께 뛰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심의해 주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김충범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축산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태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영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권락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경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규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계웅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박경애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신광선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축산진흥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1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29쪽 세입예산입니다. 축산산림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1,842억 3,100만 원으로 기정액 1,774억 5,100만 원 대비 68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요인은 동물방역위생과, 산림과 국비내시 반영이며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사업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33쪽부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3,428억 5,900만 원으로 기정액 3,451억 7,900만 원 대비 76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산림국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비 추가 내시, 국비 사용잔액 반환 등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ㆍ세출 사업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제3회 추경 계속비 이월 반영사업은 총 6건이며 주요 변경 내용은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편성 목 변경, 북부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청사신축 디자인 심사 등으로 공사 착수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제3회 추경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3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3건, 148억 5,2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제3회 추경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 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825쪽 2021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축산산림국 2021년도 세입예산안은 1,440억 9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1,309억 8,400만 원 대비 130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세입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 배부된 2021년 본예산 사업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34쪽부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2,907억 9,365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2,888억 5,780만 원 대비 19억 3,5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는 농촌악취 저감실증 환경공동체 지원 10억 원, 동물보호복지 플랫폼 구축 2억 원, ASF 생물안전실험실 건립 54억 1,5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에코팜랜드단지 조성 60억 원,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 18억 5,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49억 원, 물향기수목원 보완사업 13억 5,2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축산산림국은 농정해양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상임위원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35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안은 485억 5,8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490억 9,900만 원 대비 5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감액사유로는 국비사업 지방비 중 도비 보조비율 하향조정에 따라 26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846쪽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안은 537억 8,0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527억 9,600만 원 대비 9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축폐사체 수거함 지원 7억 3,900만 원,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74억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8쪽 동물보호과 세출예산안은 197억 1,1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304억 4,200만 원 대비 107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감액 사유는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 등 시설사업 착공에 따른 시설비 감액 12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868쪽 산림과 세출예산안은 722억 6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649억 6,300만 원 대비 72억 4,200만 원을 증액하고 신규사업으로 사방사업 시군 이양에 따른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 39억 9,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91쪽 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112억 8,6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114억 5,100만 원 대비 1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04쪽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122억 6,0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113억 3,600만 원 대비 9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4쪽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안은 177억 6,8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270억 4,400만 원 대비 92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7쪽입니다. 축산진흥센터 세출예산안은 36억 3,6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44억 400만 원 대비 7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1447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515억 8,6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373억 1,900만 원 대비 142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그린커튼 조성 3억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제3회 추경 및 2021년 본예산안 도의회 제출 이후 추가 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제3회 추경은 FTA피해보전직불금 등 9개 사업 총 290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21년 예산안은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 등 11건 총 340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2021년 본예산 계속비 이월 반영사업은 에코팜랜드 단지 조성 1건이며 주요 변경 내용은 설계용역 준공금 및 조달수수료 집행 등에 따른 연도별 예산현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계속비 이월 조서 도의회 제출 이후 젖소송아지 육성기지 잔여 기반시설공사를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계속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축산산림국 소관 2021년도 말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69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말산업육성기금은 2019년 1월 14일 조례를 제정하고 경마레저세 중 5% 이내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말산업 인프라 구축 및 경제ㆍ사회적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자 설치하여 금년부터 운용 중입니다.

2021년 기금 수입 규모는 일반회계 전입금 9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인 9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2021년 지출계획은 사회공익 승마사업 등 11개 사업으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년부터 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211쪽부터 220쪽, 321쪽부터 345쪽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축산산림국 중기지방재정계획 총투자규모는 1조 4,202억 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97쪽부터 321쪽, 534쪽부터 540쪽입니다. 2021년 축산산림국 성인지예산은 10개 사업 34억 1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된 성인지예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성과관리계획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 2021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김성식 축산산림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박인태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국장 최미용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장 전기송입니다.

(인 사)

작물연구과장 조창휘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 원선이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이영순입니다.

(인 사)

버섯연구소장 정구현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박중수입니다.

(인 사)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이수연입니다.

(인 사)

지도정책과장 윤종철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과장 김현기입니다.

(인 사)

농촌자원과장 이기택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21년 성인지예산안,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 사업 1건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기술원 공무직 휴게시설 신축 건으로 낙찰업체가 부적격 업체로 판정됨에 따라서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현재 다음 순위 낙찰업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하고 있어 3억 6,970만 원을 이월하여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76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7쪽부터 961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세입은 192억 5,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9% 늘어난 1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사업비와 세외수입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 17쪽부터 60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2쪽부터 1051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농업기술원 세출예산액은 575억 2,100만 원으로 전년도 596억 9,300만 원보다 3.6% 줄어든 21억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과별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3쪽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0.1% 549만 원이 감액된 39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6쪽입니다. 작물연구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2% 증액된 4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4쪽 원예연구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3% 10억 7,900만 원이 감액된 70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3쪽입니다. 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 1억 7,600만 원이 증액된 3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1쪽 버섯연구소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3% 24억 4,100만 원이 증액된 46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8쪽 소득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5%가 감액된 2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3쪽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9.7% 12억 6,600만 원이 증액된 3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9쪽 지도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0.8% 16억 7,600만 원이 감액된 6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3쪽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8.4% 33억 4,300만 원이 감액된 14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7쪽 농촌자원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 8,700만 원이 증액된 6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도로 제출한 예산안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임위에 제출한 이후에 국비가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서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사업비로 1억 3,300만 원이 추가 내시되어 2억 600만 원으로 조정되어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총 투자 규모는 1,301억 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서 331쪽부터 3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직장문화 효율 개선 등 총 8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7%가 늘어난 7억 3,900만 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성인지예산서 324쪽부터 3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수입 규모는 총 76억 8,723만 원으로 농업인학습단체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비 8억 4,200만 원과 예치금 68억 4,523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9쪽부터 1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기농업에 대한 두터운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경기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향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김석철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859쪽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지원이 있는데요. 그 사업 관련해서 현황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김경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 추민규 위원님.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반려견 놀이터 조성 지원 사업에 있어서 반려견 놀이터 현재 보유된 현황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실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순서에 따라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김충범 국장님,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상임위 예산심사 또 예결위 와서 예산심사받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감사드립니다. 농업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박관열 위원 상임위에서 예산서 올라왔는데 보니까 123억 3,3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감액은 없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상임위 전체 증액이 123억 부분이고 저희는 87억 정도.

박관열 위원 그러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박관열 위원 하여튼 여기 보니까 상임위에서 올라온 건 123억 3,3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증액만, 감액 없이 되었는지 말씀 좀 해 보실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예산심의에 앞서서 박근철 대표의원님을 비롯한 의회 의원님들과 도의 행정1부지사님과 정책기관, 저를 포함해서 예산에 관련돼서 일차적으로 토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님들께서 당시에 이제…….

박관열 위원 짧게 좀 해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제시하신 부분이 농민기본소득을 편성하면서 기존 사업들이 감액된 것 같다 그래서 기존 사업을 증액했으면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 그것에 따라서 증액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옆에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 백승기 위원 계셔서 제가 말을 제대로 잘해야 되는데 옆에 있으니까 막 떨려서 잘 말을 못 하겠어요.

여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 사업설명서 754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네요. 이거 지금 내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사업들이 다 증액됐는데 이게 보니까 2020년도에 12억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2021년도도 12억의 예산이 세워진 것 같아. 이게 농정해양국에서는 12억 예산을 세운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삭감을 한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12억을 반영해서 집행을 했었는데 2021년에는 8억 3,000을 요구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박관열 위원 국에서 8억 3,000을 요구한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저희들이 예산협의를 하면서 이 부분은 일부 감액을 해서 새로운 부분에 쓰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박관열 위원 이게 사업목적 보니까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제공 및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은 거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런데 8억 3,000이면 전년도에 비해서 3억 7,000의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예산이?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도의 어떤 예산 사정도 있고 저희들이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만 이걸 성과 있게 편성해서 내년에도 성과를 낼 수 있게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이 예산을 예결위에서 증액을 시키면 부동의는 안 하실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만…….

박관열 위원 하여튼 그렇게 알고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감사드립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박관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안성 출신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우리 농정해양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님이 염려했듯이 다른 상임위는 다 감액됐는데 농정위만 증액됐다고 합니다. 농정위 예산만 증액이 됐다고 하니까 예결위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많을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설명 잘하시고 농민기본소득 때문에 핫이슈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 잘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축산산림국장이나 농업기술원 김석철 원장님도 예산이 실링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실링 자체가 많이 줄었어도 거기에 맞게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예결위원님들 설명 잘하셔서 본예산에서 깎이지 않게끔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백승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석 위원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입니다. 김충범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여쭙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성수석 위원 우리 농촌 발전 고생 많으신데요.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하는 예산이 농민단체 자부담은 1억 1,200이 줄었어요. 다른 지방정부도 같은 상황인가요? 다른 지자체는 정상적으로 다 지방정부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00%. 특히 경기도만 이렇게 10%를 농민들에게 자부담한 이유가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방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도도 금년까지는 계속 자부담 없이 집행을 했습니다만 매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삭감 내지는 전액 삭감 의견으로 계속 나왔었습니다.

성수석 위원 어쨌든 지방정부끼리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을 맞춰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 단순한 취미ㆍ오락의 개념이 아닌 정책이나 지원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농민들이 숙지하기에는, 스스로 찾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농번기 바쁠 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각 지자체별로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지금 경기도에도 지자체별로 푸드플랜 계획 수립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죠, 31개 시군 중에서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늘고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로컬푸드에 대해서 생산ㆍ유통ㆍ기획들도 같이 겸해서 많이 계획을 구축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그동안 로컬푸드 안정화를 위해서 납품농가 포장재 지원하고 소비자 교류행사들을 지원해 줬는데 전액 삭감을 했네요. 이유가 뭔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이 부분도 올해 계속 지원을 했었습니다마는 시군의 역할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저희 재원도 한정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성수석 위원 시군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순차적으로 예산 감액을 통해서 시군이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액 삭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또 밑에 보면 직매장 개설 지원 이런 부분들은 순차적 감액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직매장 감소 부분은 국비 사업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하자는 취지로 했습니다.

성수석 위원 전체적으로 국비가 들어가 있는 매칭 사업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도비 자체사업이나 도비 지원 사업만 지금 많이 줄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농업예산을 보면. 축산산림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게 돼 있잖아요, 농업 부분에 있어서?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성수석 위원 이런 부분들이 해당 시군에서 만약에 도비 부분을 줄였을 때 사업수행능력이나 반환에 대한 염려는 없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 시군, 특히 농촌지역일수록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예상만 하고 있다? 축산산림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전체 설명에서 지방비 매칭비율을 마찬가지로 7 대 3에서 8 대 2로 줄이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수석 위원 경기도에서 지금 예산을 보면 축산 부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도비 자체 사업은 거의 반액 정도 줄이고 모든 사업이 다 그러네요. 국비 매칭 부분만 유지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에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괄 적용했을 때 사업수행, 도비 반납할 수 있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도비 매칭은 차등보조를 일부 사업은 하고 있고, 전량 100% 다 하지는 못하지만 일부 사업 이상 하고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예산안 보니까 거의 다 그 크기로 편성됐던데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거는 그렇습니다.

성수석 위원 전체적으로 축산국 실링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성수석 위원 실링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사업량을 줄이든지 해야지 도비 매칭 부분을 시군에 떠넘기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에 누차 달려가서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30% 대비 저희들이 이번에 10%, 예산 사정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줄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불가피하다? 너무 경기도 행정의 입장에서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아니요,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이나 그런 걸 따져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또 늘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전체적인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SOC사업, 우리 축산산림국에 개발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이 줄거나 그다음 사방사업이 시군에 이양돼서 그 부분의 예산이 줄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성수석 위원 어쨌든 대부분 축산이나 농업을 하는 일선 시군들은 경쟁력이 약화된 시군들이 많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그렇습니다.

성수석 위원 배려들이나 보조율에 대한 부분들이 재정비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성수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저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관련해서, 21년도 예산이 지금 540억이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 위원 20년도의 추진실적을 보면 집행률은 74% 정도 코로나19 때문에 정상적으로 많이, 학교급식이 중단이 되고 축소가 되고 이런 부분이 일어났는데 그에 따른 농산물도 감소하고 이런 관련한 대책이 있나요, 지금?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거리두기가 계속 확대됨에 따라 학교 출석률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급식공급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농업인들이라든지 물류업체들 관련된 업체들 일자리가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게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에서 차액 지원규모가 몇 해 동안 비슷한 규모로 집행되고 있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공급 수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학교 공급 숫자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늘리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이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럼 최근에 차액 지원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저희가 축산물하고 일반 농산물 같이 해서 일반 농산물의 경우에는 540억이고 축산물인 경우에는 105억입니다. 죄송합니다. 105억은 도비고 매칭해서 210억입니다.

김용성 위원 지금 현재 공급 예상 학교 수가 2,311개 교인가요? 내년도에는 2,311개 교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학교 숫자는 지금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 결과고요. 이제 고등학교 친환경 숫자가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실질적으로 질 높은 친환경 급식을 위해서는 차액 지원규모가 늘어나야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친환경 농업이 확산되고 또 계속 그린뉴딜하고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런 친환경 급식 부분이 학교로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초등학교는 거의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거의 절반 정도 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이제 막 무상급식 시작돼서 새롭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부분 쪽으로 해서 많이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게 안정적인 판로 확보도 중요하고 좋은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공급해서 급식의 질도 높이고 도움도 주고 성장기 학생들한테 건강증진 도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살펴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김용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남양주의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 남양주 출신 윤용수 도의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곤충산업 식품화 내지는 곤충산업과 관련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사업이 아예 빠져 있는가요, 이 앞전에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위원님, 곤충산업의 경우에는 농업기술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농업기술원으로 하여금 답변 들으시면…….

윤용수 위원 네, 좋습니다. 농업기술원 원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곤충산업은 현재 경기도 내에 약 500농가가 돼 있고요. 전체 매출규모는 약 500억 정도로 돼 있습니다. 주로 학습용하고 애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식용은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로 경기남부하고 북부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는데 다만 앞으로 식용시장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식용도 있지만 식품첨가물 쪽에, 기능성을 강조하는 식품첨가물 위주로 앞으로 사업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윤용수 위원 아직은 직접적인 섭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아직까지는 일반 시민들이 직접 섭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혐오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앞으로 개선돼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윤용수 위원 치료용으로 직접 먹거나 이런 건 있고.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 보면 지금 실태조사가 돼 있습니까? 농가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태조사가 돼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이게 식품산업화할지에 대한 계획을 농업기술원이 가지고 있나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지금 두 가지 법을 갖고 있습니다. 축산기본법하고 그다음에 곤충산업법하고 여러 가지 기본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농업기술원에 곤충자원화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곤충농가들을 육성ㆍ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어떠한 고기 육식의 문화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재조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움직임이 있고 어떠한 동물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햇빛을 못 보고 그냥 먹이로, 우리 사람이 먹는 용으로 죽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동물들이 발생시키는 메탄가스가 지구에 상당한 기후온난화 작용도 한다 이러한 얘기도 있고. 또 어떠한 구제역, 조류독감 또는 최근에 아프리카돼지열병까지 겹쳐서 이런 육류 중심의 먹거리산업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법률은 좀 어떻습니까? 곤충을 식품화하는 데 통과된 법률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총 14개 곤충이 자원화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식용도 있고 일부 학습용이라든지 사료용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윤용수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건 주로 식용화하는 문제입니다. 서구에서는 지금 현재 식용화 단계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죠, 우리보다 선진적으로.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거에 대한 어떤 시찰이라든지 관심은 가지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저희도 직접 연구도 하고 있고요. 일부 농가에서도 다양한 식용자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갈색거저리라든지 풍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접 식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사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농가의 소득원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새로운 영역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고요. 곤충산업과 관련돼서는 3억 2,000 정도가 편성돼 있고요. 이건 주로 선도농가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3억 정도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곤충산업 또 곤충의 어떤 식품화 단계에서 군불을 땔 때가 됐다. 우리 경기도가 선도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향후 좀 더 신경 좀 써야 될 일이다.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곤충산업이 소득자원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윤용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의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양평의 이영주 위원입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이영주 위원 지금 근거 조례가 없죠? 물론 상임위에서 많은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마지막 확인작업하는 겁니다. 우리 근거 조례 없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조례는 없습니다.

이영주 위원 조례 없이 이 사업할 수 있는 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없습니다.

이영주 위원 없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이영주 위원 두 번째는 도의회의 심의과정 절차, 물론 근거 조례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절차가 부족했던 건 사실이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세 번째는 이게 농민 개별이죠, 5만 5,578명 개인에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농가단위로 지원하는 거 아니고 그냥 개별 농민들에게 주는 것이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4개 시군인데 자기가 먼저 신청해 온 지자체가 4개밖에 없었던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지금 현재 10여 개 시군 정도가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4개 시군 정도가 적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적극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해당 지자체는 개별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아닙니다. 도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도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 해당 지자체도 반드시 해당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럼 나머지 27개 지자체도 계속해서, 이 지자체는 지켜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반응이 어떻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지역에 따라 어떤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인지도 차이도 좀 있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아직 관심 없는 지자체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그런데 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2년 정도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주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마을위원회를 운영한다든지 사무장을 채용한다든지 이런 연구한 인력사업들이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여기에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본소득이라 그러면 도에서 지자체에서 선별된, 지원 대상이 되는 그런 농민이 있다면 그 리스트만 받으면 우리는 매칭만 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이 사업은 시군에 매칭하는, 시군이 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타당성을 검증해서 시군에 보조사업을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은 시군에서 하게 되는데 시군이 과연 이 사람이 농민이 맞는지, 실제 경작하는 사람이 맞는지 행정력으로 그걸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스스로 자체적으로 구성한 위원회에서 실제로 경작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런 걸 2차, 3차 검증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 방식이 맞을까요? 마을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 그게 객관적인 일종의 증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방법이 농업경영체를 통해서 주는 방법이 있는데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지만 실제 경작을 하지 않는 농업인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공식적으로는 농업인이지만 그렇지 않은 농업인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농민이라고 보지 않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외를 해야 된다.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 행정력이 부족하니까 일종의 농민위원회 같은 단위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실제 조사도 하고 검증도 할 수 있는 단위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이영주 위원 만약에 그게 제대로 작동 안 하고 오히려 소위 말하면 뭐라 그러지, 좀 부적절하게 만약에 운영된다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시군에 기존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마을이장 중심으로 해서 몇 분이서 어떤, 좀 이게 당초 취지하고는 다르게 몇 분이 사익을 취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제도가 사라졌습니다만…….

이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이라고 하면 결국은 경기도 31개 시군이 일시에 모든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의 형태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게, 제 머릿속에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꼭 붙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농민수당이랄지 농민지원금이랄지 이런 용어는 안 되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말씀에도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지방에서는 농민수당이라는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당에는 어떤 대가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초과근무에 대한 대가. 농업ㆍ농촌이 보여주는 공익적인 가치에 대한 대가를 수당 형태로 주자는 그런 의견을 하는데 그러면서 또 저희들이 하나 더 거기다 보태고 싶은 건 농업ㆍ농촌이 굉장히 어려운데 도시의 4차산업이라든지 계속되는 상황은 농촌에 어떤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촌도 지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농촌에 어느 정도 기본소득이 있어야 된다. 농민들이 어느 정도 소득이 안정이 돼야 국가사회가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농업ㆍ농촌이 그런 쪽으로 먼저 안정화가 돼야 되고…….

이영주 위원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제가 1분만 더 쓰고 보충분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도 농촌을 키워내고 또 보호해 내고 농민들을 보호해 내는, 저는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어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다만 기본소득이라는 용어가 붙으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굳이 이 용어를 고집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자꾸 이 용어를 쓰시길래. 그리고 어찌 됐든 우리가 또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모든 농민들에게 다 지급하는 거 아니잖아요. 연소득 3,000만 원 이하가 되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업 외 소득으로 3,700만 원 이상 다른 소득이 있으면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안 되는 거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훨씬 더 높고 깊고 넓은 개념이라 조금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것 같아서 제가 드린 질문이고요.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만 마무리하자면 근거 조례가 없고 또 해당 지금 지원한 그 지자체에도 자기 지자체 조례가 없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충분한 도의회와 심의, 물론 상임위는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어떤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말씀대로 절차상에 문제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례가 없으면 저희들이 집행하기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2018년 이후로 계속 이 작업을 해 왔고 금년 초부터 조례 제정 작업을 해서 6월 달에 의회에 저희들이…….

이영주 위원 과정은 알고 있고요. 그거 하나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지금 이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다 또는 충분히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확신이 있으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위원으로서 당연히 그 절차나 또는 조례나 이런 어떤 측면들을 우리가 완벽성을 기하고 통과시켜야 되니까 드리는 질문입니다. 확신 있으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저희들 바람은 조례가 조기에 제정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럼 조례가 제정되고 예산을 다시 저기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반드시 이걸 통과시켜야 되는 건지요. 그것만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현장의 농민들은 지금 한 2년 정도 많이 기다려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추경 작업을 하고 다시 예산 세우기에는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저희들이 같이 본예산에 하게 돼서 절차상에 좀 문제는 있습니다만 현장에서는 많이 좀…….

이영주 위원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따로 이런, 그러니까 결국은 집행부나 의회나 도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이게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고 저도 동의하는 사업인데 절차의 문제나 법적 근거의 문제를 명확히 하고 갔을 때 나중에 우리가 뒷말을 안 듣는다 하는 생각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차원에서 질문드린 거고 따로 한번 얘기 나누시죠. 이상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이영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시흥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비슷한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농정해양위원회의 예산은 약 1,000억 정도가 증액된 거죠? 920억. 맞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3개 국, 원이 그 정도 증액됐습니다.

장대석 위원 국비를 제외하고 자체사업과 관련된 예산 부분은 혹시 비율이 어떻게 증액이 되거나 감소가 됐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국비사업은 1,000억 정도 증가했습니다만 자체사업은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장대석 위원 국비는 증액이 돼서 전체 예산은 증액됐는데 경기도의 자체예산은 조금 감액이 됐다고 하는 말씀이시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리고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에서 심의를 받은 내용을 보면 많은 증액들이 있습니다. 약 120억 정도가 있는데요. 제가 쭉 찾아보니까 되게 알차고 좋은 사업들에 대해서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거치면서 증액요구가 된 것 같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장대석 위원 보니까는 이 사업들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제안한 많은 사업들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다시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1년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은 없지 않을지, 예산이 감소돼서. 만약에 농정해양국에서 계획한 안대로 예산이 성립된다면 올해 사업 집행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일부 예산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또 내년도 사업계획하고 같이 연계되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 그렇지 않은 부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확정돼서 반영됐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 부분 부분의 사업과 연관된 많은 농민들도 계시고 사업장도 계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도시농업협동조합이라든가 내지는 여러 농민단체들, 농어민단체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쪽에서 21년도 예산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제안사항이나 민원사항 없었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농민단체 등 일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당시에, 이 부분은 코로나19 사태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 집행률이 아주 낮습니다. 실제 그 예산들이 농민교육예산이라든지 같이 모여서 워크숍을 하고 그런 부분들인데 비대면 상황이 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거의 집행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데 내년에 어떤 상황이 개선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경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감사드립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예산결산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화두가 되는 질문인데 축산산림국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업 만들어 주셨어요.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지원서비스 사업을 이번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지금 1억 6,000 들어가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네, 신규사업 만들었고요. 그래서 장애인이라든가 취약가구의 반려동물에 대한 치료비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 반려동물 수가 몇 마리 정도 되어 있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직접 등록된 것은 68만 8,000마리가 등록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는 것은 한 150만 마리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 부분들 관리상태가 지금 각 시군에 위탁해서 시군에서 등록해서 하시는 거죠? 경기도가 토털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사업비는 저희들이 시군에 배정하고요, 시군에서 등록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시군도 100% 다 등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들이.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려동물의 등록에 대한 예산은 지금 세우신 게 없으신 거죠, 경기도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지금 등록비 예산이 서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서 있습니까? 시군 교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 부분에 좀 해서 전체 등록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도에서 앞으로 반려견에 대한, 반려견을 키우는 저소득층이 문제가 아니라 반려견을 기르는 일반 경기도민도 반려견의 의료비에 대한 부담률이 많이 높아가고 있는 것 아시죠? 길러보셨나요, 국장님도?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이시라면 유기견 문제하고 이 의료비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고 계십니다.

최종현 위원 그래서 그런 의료비에 대한 경기도의 앞으로 서비스라든가 정책적인 방향을 준비하신 적 있으신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차 고심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의료보험제도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했었고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의료보험제도는 사실 미국이나 선진국 같은 데도 5% 미만으로 지금 가입이 돼 있습니다, 사실. 5%에서 한 10%. 그 정도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결국 의료비 문제이기 때문에 시군별로 착한동물병원을 지정해서 의료비를 저희들하고 표준수가를 맞출까 이것도 검토했는데 단체에서 굉장히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데 그 표준수가 일반 수의사분들께서 양심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때문에 의료비에 대한 폭이 상당히 넓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거는 또 자유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현 위원 그런 것들을 경기도에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수가 문제라든지 병원별로 차이가 나는 문제는 진료비가 전부 다 자유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고요. 사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지원하는 의료비 이 문제를 중성화수술이라든지 백신 지원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지원을 해 나가면서 자연적으로 표준수가가 정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우리 이재명 지사님께서도 항상 추구하는 게 공정한 경기도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런 동물 분야의 의료서비스도 공정하게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도 공감하고 있고 그렇게 앞으로…….

최종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공정하게 표준수가를 만들든 표준수의사를 지정하든 해서 기본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충분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정책을 고안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네, 그래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예산에는 반영이 돼서 그런 정책을 담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시간이 없는데, 경기도에 반려동물 화장장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파악하고 있나요, 경기도에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화장장이 저희들이 한 20개 정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20개 운영하는 게 다 허가가 난 곳입니까, 아니면…….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실제적으로 허가는 시장ㆍ군수 소관인데 시군에서 허가로 적정하게, 법적 테두리 내에서 운영되는 게 20개 정도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20개 되고, 무허가 시설도 엄청 많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무허가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경기도가 하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맞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 부분도 비용 자체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표준화시키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관리를 잘 하셔서, 이 반려동물 예산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요, 동물복지사업도 돼 있으니까 앞으로 이 반려동물과 인간은 함께 살아가야 할 동물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그런 쪽의 사업에 많이 추진해 주십시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최종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종현 위원께서 말씀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반려견을 세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애착이 많이 가는 편이고요. 그래서 하남시에도 반려동물 놀이공원이라고 해서 새롭게, 저의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한 발짝 나아가고 있고요. 반려견 놀이터 조성 지원사업에 있어서 아, 내가 먼저 하나 물어보려고 했는데 강형욱 방송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자주 보고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강형욱 씨가 누구인지는 아시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추민규 위원 저는 이분을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걸 통해서 강아지에 대한 약간 부담보다는, 두려움보다는 좀 더 사랑할 수 있고 좀 더 공감할 수 있도록 많은 길을 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조성금액이 동결금액입니다. 2019, 2020, 2021년도.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2억으로 돼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네. 솔직히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반려견 간이놀이터 조성 지원사업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1,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추민규 위원 팀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워낙 설명도 잘해 주셨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추민규 위원 하지만 이것 또한 동결로 지금 나와 있는 사업이고요. 겉으로는 반려견과 반려인에 대한 공감을 원하는 정책사업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지자체에서 많이 선호하지 않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추민규 위원 좀 더 홍보에 매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알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솔직히 이거 현 상황에 농민들의 어려움은 잘 알고 계시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추민규 위원 이거 너무 예산이 적지 않냐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일단…….

추민규 위원 짧게만요. 저도 제가 적다라는 금액이 아니라 176억이면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이 취지 자체가 농민 1인당 월 5만 원씩 연 6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이기 때문에.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추민규 위원 받아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당장 내 눈에 60만 원이 보이는 것과 월 5만 원씩 지급되는 것은 조금 달라 보이기 때문에 금액에 있어서 좀 더 타이트하게 짜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고 농민들이 바라볼 때는 생색내기 정책이 아닌가라고 오해하는 소지도 좀 많다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예산에 있어서 좀 더 확대할 부분에 대한 생각 아예 없으시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재정상황이 허락된다면 규모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라도 1차적으로…….

추민규 위원 아니, 재정상황이 아니라 재정은 만들면 되는 거고요. 쓸데없는 재정은 없겠지만요, 정책은 없겠지만 그래도 좀 더 시급한 곳에 먼저 쓰여지는 것이, 제가 늘 쓰는 말이 사후약방문 단어 하나밖에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가고 나서 백날 병 고친다고 설쳐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항상 그 사람을 아무리 달래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한 단계, 한 단계 짚어서 이런 분들도 어려울 때 하나하나 보듬어주고 그런 분들에 있어서 경제적은 아니더라도 살아가는 하루하루 살이에 있어서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봤던 거고요. 제가 지금 시간 1분, 할 게 많았었는데 추가로 다른 거나 하나 하고 이건 좀 민원이 들어온 것도 없진 않고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아마 이거 제가 봐도 전국에서 최고로 훌륭한 정책사업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많은 분들이 칭찬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너무 좋은 반응도 얻고 있는 반면에 잘못된 관점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린이는 경기도 사업이고요, 유치원은 경기도교육청 사업이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추민규 위원 그런데 어린이만 이렇게 건강과일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두 번 너무 좋은 과일을 공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유치원생들에게는 전혀 이런 부분이 확대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추진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유치원 건강과일 사업.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일단 유치원 부분이…….

추민규 위원 아니, 교육청이란 말은 제가 서두에도 드렸고요. 그걸 떠나서 한번 경기도 내에서 자원해서 해 줄 용의가 없으신지. 전에 우리 경기도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생리대 이것도 보급했었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추민규 위원 본 위원 또한 학교 내에 생리대 보급 부분을 많이 강조했었고요. 할 의향 있으십니까, 의향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예산만 허락된다면…….

추민규 위원 예산만 되면 할 수 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민규 위원 네, 긍정적인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추민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농정해양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허원 위원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 부분에 대해서 아까 생색내기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세워놨어도 조례가 없어서 사용 못 하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는 집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렇다라면 이거를 좀 더 검토해서 예산을 진짜 용돈 식으로 주지 말고 주려면 확실하게 예산을 잡아서 줄 수 있는 넉넉한 부분을 잡아서 해 주셔야지 농민들이 5만 원 받아서 이게 굉장히 좋아하겠습니까? 할 거라면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조례 해서 하는 게 맞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타 도에도 거의 60만 원 내외로 지급하고 있는데 타 도에는 농가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는 농민 개별적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한 농가에 보통 3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만 원×3 해서 농가당 거의 180만 원 수준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재정상황이 허락된다 그러면 좀 확대를 해서…….

허원 위원 국장님, 이게 우리가 앞서 가는 경기도가 타 도를 보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앞서서 사업을 좀 더 검토를 해서 확실하게 해 나가는 게 맞지 지금도 해놔 봐야 쓰지도 못하는 돈 만들어 놓고 또 욕만 먹고 이럴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절차상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구합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경기도 경기인삼 명품화 부분에서 예산이 깎였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실제로 경기인삼이 금산보다 더 좋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고 그만큼 소문은 많이 나 있는 부분들이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그만큼 또 경기도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그 사업에 대해서 온라인 쪽으로 한 번 하고 국제박람회 두 번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줄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럴 때일수록 비대면 사업이기 때문에 더 공격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들이 올해 예산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바이어 초청이라든가 이런 실질적으로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걸 했는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만약 개선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경 작업을 해서라도 예산을 계속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추경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더 확산시켜 나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허원 위원 그리고 낚시환경 지킴이를 신규사업으로 했더라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허원 위원 그런데 이게 호불호가 굉장히 갈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낚시환경 지킴이 이분들이 진짜 정상적으로 낚시환경 지킴이를 한다라면 이게 맞는데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더 낚시터를 어지럽히는 이런 부분들도 나오더라고요. 전에 수질 담당하는 분들이 결국에 자기들이 낚시 못 하게 하고 자기들이 낚시하는 이런 것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런 고민들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사전에 단단히 주의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네,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게 전에는 가끔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잘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축산산림국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허원 위원 축사악취 저감시설 재원을 예산을 줄였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허원 위원 줄인 이유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돼지 사육 수가 줄어서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데…….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대상자가 줄어서.

허원 위원 실질적으로 그럴수록 더 이게 그때 공격적으로 사업을 해서 장치를 해 놓으면, 저감장치를 해 놓으면 지역 마을이 냄새 부분에서 해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맞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살처분한 농가가 약 207농가나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상 농가 수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원 위원 어쨌든 저도 지방에 살지만 바로 축사가 있는 곳에는 냄새도 좀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미리 공격적으로 그런 장치를 해 놓으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원 위원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추가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허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농산물꾸러미 담당국장님, 혹시.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저희 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이게 6월 달에 추진이 됐고 지금 2학기에서도 굉장히 코로나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학교가 원격등교로 진행되면서 급식 결손이 계속 일어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현재까지 예산 어느 정도 매칭해서 투입하셨어요? 올해 기준. 대략적으로. 모르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지금 계속 3분의 2 등교에서 3분의 1 등교로 바뀌고 하다 보니까 현재는 잔액이 한 300억 정도, 도비 부분에서는 300억 정도 남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얼마 예산을 투여하셔서 300억이 남았냐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저희가 1,700억 정도 들어갔는데.

황대호 위원 지금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기사나 언론에서도 하고 제가 교육행정위원회에 있거든요. 이게 어쨌든 친환경농가에 대한 피해대책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가정 식재료꾸러미예요. 이게 원래 농림부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일단 모든 구성품의 40%를 친환경으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잖아요. 도에서도 그렇고 도 요구사항도 그렇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했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그런 부분을 일선 학교에 권고하다 보니까, 권고 수준에 그쳐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주로 보관에 유리한 가공식품들을 많이 선호하는…….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시기 전에 어차피 유통경로라든가, 왜냐하면 그 예산을 정리할 만한 유통시스템이나 협력체계가 되게 미흡했다, 일단. 왜냐하면 식재료 같은 것도 실제로 몇 단위에서는 친환경이 갔었는데 굉장히 보관상태가 불손해서,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신선한 채소가 안 간다거나 혹은 운영위에 맡겼더니 대부분 맞벌이부부라든가 여러 가지 수요의 다양화에 의해서 가공식품을 선호해요, 대개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심지어는 교육지원청별로 친환경 제품이 이게 원 거는 당정에서 급식피해농가, 계약재배농가의 대책으로 수립이 된 건데 실질적으로 농민단체에서도 그렇고 지금 부르짖는 건 거의 체감보상액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급식예산이 남기 때문에 2차 꾸러미, 3차 꾸러미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솔솔 나와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에요? 남은 금액은 어떻게 사용하실 거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교육청 상황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이 또…….

황대호 위원 정확히 모르신다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돌봄예산 쪽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예산을 받고 있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꾸러미 쪽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많지 않다고, 그런 상황입니다.

황대호 위원 그럼 남은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십니까? 비용 처리에 있어서.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저희도 이제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친환경농업인들 피해가 안 가도록 그런 방향으로 집행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친환경급식 이렇게 보면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32억이 친환경급식 공급 운영 지원은 뭐예요? 신규사업 32억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이 부분은 친환경급식을 운영하는 운영기관인 농식품유통진흥원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유통진흥원이 운영체계는 학교급식을 공급해서 그 매출에서 나온 수수료를 가지고 하는데…….

황대호 위원 네, 알고 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없고 내년에도 그런 상황이 되고 특히 내년 연초에는 방학이 되고 하다 보니까 수수료 수입이 없습니다.

황대호 위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운영상 문제가 계속 초래되고 있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그래서 그 일부분을 저희들이 보전을 해 주고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나중에 그 부분을 다시 회수할 겁니다.

황대호 위원 회수하실 거라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바로?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아닙니다.

황대호 위원 어떤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정상화돼서 수수료 수입이 정상화된다면…….

황대호 위원 지금 20년도 3월에서 5월 급식 계약재배농가 피해를 얼마 정도 추산하고 계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이제 농업인들 단체하고 같이 그걸 고민했었는데 집계를 해 보니까 70억 정도 됐었습니다.

황대호 위원 72억 정도. 실제 농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게 농산물꾸러미 사업이 정말 큰 사업이었는데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수치로 나와 있어요, 친환경농산물 담기로 설정한 가정꾸러미. 전체 169만 개에서 1만 7,000여 개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개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 교육청에서 이미 대응할 만한 예산을 다른 데다 사용했거든요. 나머지 300억에 대해서 어떻게 주도면밀하게 다시 사용할 건지 또 학교에 어떻게 교육청과 협력할 건지를 면밀하게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잘 알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성남 출신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축산산림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권락용 위원 본 위원이 도시환경위에 있을 때 감염국 혹은 위생국을 만들어야 된다고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혹시 지사님한테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저께 총괄 설명회 때 위원님께서 기조실장한테 질의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분명히 검토를 했었고 기조실장님도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지사님께는 제대로 된 보고가 없다고 저는 지금 이해가 되네요, 답변으로 봐서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 국에서는 따로 보고를 안 드렸고요. 기조실에서 통합보고를 드렸으면 하는 그런 선으로 돼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국장님께서는 이런 의견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기조실장하고 정리해서 지사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이슈가 지금 코로나 이슈로 빠져들었어요. 그런데 돼지열병은 커가고 거기다가 지금 조류독감까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지금 한계상황입니다.

권락용 위원 그래서 지금 3개의 싸움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2개는 동물이고 하나는 사람인데 지금은 이동을 금지하는 거는 동물, 사람 똑같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감염병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염국을 만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못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단 시간을 벌 수 있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하면 시간을 벌 수 있고 전문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는 감염국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경기도에서 감염국을 만든다 그러면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충분히 인정을, 공감하고 있고요. 감염병에 대한 문제는 삶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의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었을 때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코로나 사태에 집중하자는 그런 결론이 있었습니다.

권락용 위원 지사님께서 새로운 아이디어로써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시면서, 또 경기도에서 바꾸면 전국이 바뀝니다. 이건 우리가 선점해서 이슈로 갖고 실제 우리한테 직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꾸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늦는다. 벌써 우리가 코로나, 돼지열병, 거기다 AI까지, 조류독감까지 우리가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린다라고 정리하겠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긴 안목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돼지열병 관련해서 본 위원이 “가평이 뚫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기사를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광역울타리를 넘어섰습니다. 1.5㎞를 넘어섰고 멧돼지 폐사체 1두까지 추가해서 지금 5두가 결정됐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재입식,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살을 다 해서 죽였는데, 살처분했는데 다시 돼지를 들여왔어요. 11월 30일 날. 맞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게 어디입니까, 지역이?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지금 연천지역에 다섯 농가를 입식시켰습니다.

권락용 위원 지금 연천하고 가평하고 이쪽이 뚫린다고 했는데 우리는 재입식을 했어요. 이거 늦출 수 없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ASF 살처분을 했을 때 재입식, 구제역이나 AI 같은 경우 살처분한 농가는 6개월 안에 재입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권락용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기한 안에 해야 되고 이분들의 재산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런데 적어도 국장님 이상 판단을 내릴 때는 여기다가 돼지를 모두 살처분해야 될까 말까인데 또 재입식을 해서 들여 넣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207농가를 살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8대 방역시설을 제시해서 현장에서 이걸 점검해서 이 시설이 안 됐을 경우,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는 절대 입식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207농가 중에 5농가만 입식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국장님! 기술적인 거나 이런 거는 완벽하셨을 거예요. 서류상이건 뭐건 다 완벽하고, 저는 여기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만 말씀드린 거예요. 다 했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수술하는데요, 의사가 수술 잘했대요. 환상적으로 수술 마무리 지었어요. 환자가 죽었습니다. 그럼 이 수술을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걸 우려하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여러분들이 했던 거는 수술로서는 확실하게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환자가 죽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하셨을 때 나중에 그런데 결국 재입식한 데서 돼지열병이 터졌다. 이거는 어쨌거나 정책적 실패가 됩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못했다가 아니고. 그리고 막상 현장에서 돼지 들여오기로 했는데 그걸 누가 들여오지 말라 이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고위직의 판단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사무관, 주무관이 아니라 적어도 국장급 이상 “이거는 들이면 안 된다. 아니면 만에 하나 들이더라도 뭔가 하나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된다.” 이 결정이 있는 다음에 하면 상관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못했다가 아니라 그래도 조금은 늦출 수 있지 않았나. 경기도가 상황 판단하고 어떻게든……. 지금 12월 1일 오늘 자입니다. 대한한돈협회에서 경기, 강원 남부지역 야생멧돼지 제로화를 촉구했어요. 즉 경기 남부는 뚫리면 안 된다는 게 대한한돈협회에서 직접적으로 오늘 성명을 발표했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도.

권락용 위원 저는 만에 하나 잘 되면 되겠지만 경기도가 뚫려서 충청도까지 뚫리면 이건 경기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충청도가 뚫리면 우리나라 돼지 다 살처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돼지고기값 폭락하고 결국 외국에서 돼지를 사와서 우리가 외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국무총리실에서는 30만 마리나 되는 걸 전부 살처분하라고 한 거예요,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그리고 중앙에서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장관들이 과로사할 정도였답니다, 작년에는. 그런데 올해는…….

○ 부위원장 김태형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네. 그런데 올해는 너무 여유롭대요.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 지침을 안 내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우리 경기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아무도 안 도와준다. 그리고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건 국장님 이상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 사안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가평 이후에는 안 뚫릴 수 있도록 방법을 꼭 찾아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뚫리면 우리 한돈 농가 전체가 망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권락용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아마 본질의 마지막 순서가 될 것 같은데요.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김경희 위원 설치 현황 자료는 받았습니다.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찬성하는 주민, 반대하는 주민 해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되는데 급식소 설치를 지금 보니까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단체협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급식소를 설치해 주는 것만 하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지금 도내 93개소를 설치해서 운영 중인데요. 개당 저희들이 60만 원을 들여서 캣맘이라고 했습니다. 위원님, 캣맘이라고 아시죠? 캣맘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저희들이 그 장소에 설치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운영은 캣맘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가 돼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사료라든가 그런 비용 발생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그건 캣맘이 전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럼 우리는 급식소만 설치해 주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고양시에도 캣맘이 굉장히 활발하고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양시에는 설치가 안 돼 있네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실제적으로 고양시는 그런 요청이 없었는데 실제적으로 동물보호 업무가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데가 사실 고양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31개 시군 중에서 동물보호 역사가 가장 길고요. 거기에는 캣맘단체가 굉장히, 10여 개나 있습니다. 자유롭게 그 자체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요청을 드리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설치해 줄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설치에 따른 반대 민원 같은 거 많지 않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의 어떤 단체에서는 고양이가 생태계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그룹인데 쥐라든지 설치류가 다 죽는 거 아니냐 그렇게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또 오히려 급식소를 해 놓으면 질병이라든지 그런 문제, 쓰레기봉지를 뚫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갈등사업 중의 하나임은 틀림없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고양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급식소를 설치해 놓고 관리가 안 되는 것들이 계속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자체가 또 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 요구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설치하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시의 담당부서에서는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그래서 진행하지 못했었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고양시 문제는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농민기본소득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농민기본소득이 지금 타 시군에서 유사한 형태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쪽은 지금 지급한 게 얼마나 됐나요? 몇 개월 됐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지금 경기도에서는 여주시가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전라남도, 충청남도 여러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오래된 곳이 몇 개월 된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제일 앞선 데는 전라남도 해주에서 201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기초자치단체에서 한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전라남도 해남입니다. 죄송합니다. 해주가 아니고 해남입니다.

김경희 위원 해주, 해남?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먼저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해남군,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한 거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그것이 확대돼서 전라남도에서는 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도 전체적으로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김경희 위원 그럼 전남이 광역 중에서는 제일 오래된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전남이 빠르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 취지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어떻게 선정해서 운영을 하겠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실무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 선정작업은 시군에서 해야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시군이 조례를 세워서 자체적으로 마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치활동을 해서 공동체 내부에서 적임자를 선발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농민을 찾아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선정하는 운영 방식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계획이고 그렇게 되기는 하는데 공동체라고 하는 게 공동체성이 형성이 돼서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라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다 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들에서 선정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좀 우려가 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일부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만 초기에 문제점도 저희들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마을 분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자치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감사드립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김경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는 다 마친 것 같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할 순서인데 보충질의는 현재 김용성 위원님 한 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김용성 위원님 보충질의를 듣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농정해양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김용성 위원 앞서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께서 경기도 기본소득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농민기본소득을 추진하려면 근거가 필요한 거라고 하셨는데 맞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맞습니다.

김용성 위원 두 번째,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176억 3,100만 원인가요? 예산 반영하는 게 맞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절차적으로는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례를 지난 6월부터 의회에 상정을 했고 그래서…….

김용성 위원 그 부분은 잘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계속 계속심사 중에 있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런데 지금 통과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176억 3,100만 원이 지금 현재는 예산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측면에서 예산을 반영했다고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당초 2018년도에는 경기도가 제일 앞서 있었는데 지금은 경기도하고 경상북도만 빼고 나머지 도는 명칭만 다르지만 결국에는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맞죠, 준비 기간이 오래됐고 지금까지도 계속 계속심사를 하고 있는 그런 와중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이 통과가 되고 나면 예산이 집행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순서에 놓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예산반영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을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농민기본소득 얘기는 충분히 말씀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감히 주제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아닙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그럼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농정해양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권락용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일본하고 악감정 있을 때 그때를 계기로 대비해서 우리 쌀 품종을 알릴 수 있는 걸 준비해 달라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그때 일본산이 확대되지 않도록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권락용 위원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뭐가 있냐면 고시히카리나 이런 추청쌀을 선호하는 이런 문화가 있는데 실제로 병충해에도 우리 품종이 더 강하고 그다음에 맛도 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지도 때문에 지금 많이 발전됐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일본 쌀 품종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뭔가 선입견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달라. 그것을 기왕이면 지사님이 지금 너무 잘나가고 계시니까 지사님을 통해서 어떤 브랜드를 만들든 아니면 도의원들 행사를 하든 우리 국장님이 직접 하든 뭔가 이벤트 혹은 일본하고 악감정 있을 시를 계기로 우리 쌀 품종에 대한 브랜드를 만들어 달라, 홍보를 해 달라 이 부탁을 드린 겁니다. 준비하신 게 있습니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분들이 답을 해 주시는 부분이 쌀을 선택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농업인이고, 소비자도 있지만 농업인이라든지 지역 농협에서 이걸 선택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권락용 위원 그럼 제가 질문을 좀 바꿀게요. 죄송합니다. 말을 안 끊는데 시간이 없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권락용 위원 문서화돼서 준비된 게 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문서화된 건 없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럼 그냥 대화로써 끝난 거죠?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이거는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도출을 받아야 실질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아이디어를 쓰세요. 그리고 그냥이 아니라 의회에서 이걸 요구하니 한번 방법을 찾자. 그리고 기왕이면 지사님이, 내년에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 올 때 우리 경기미를 했던 쌀이라고 홍보를 해서 알리든 일본하고 악감정 있을 때 우리가 이걸 하겠다고 경기도에서 천명을 하든 뭔가 방법을 통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 그리고 저도 전문성이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개발하려다 보니까 어떤 거는 종자관리국, 종자관리과 거기 관리소에서 하고 그다음에 어떤 거는 농정해양국에서. 이거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냥 농정해양국장님이 맡아서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잘하고 있고 개발, 종자관리소 잘하고 여러 가지 보급하고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우리가 더 좋다는 걸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제일 좋은 건 대통령께서 드시면 가장 좋죠. 그런데 그게 안 됐을 때는 그다음은 누구겠습니까. 지사님 아닙니까. 지사님 안 되면 의장님이고 그다음에 위원들이고 아니면 지금 우리 국장님이고. 뭔가는 이렇게 해서 홍보하고 우리가 실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페이퍼상으로 만들어서 보고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건 돈이 드는 게 아니라 실제 아이디어고 우리 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서 정리해 달라는, 페이퍼로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권락용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위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의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13분 산회)


○ 출석위원(28명)

박재만엄교섭김태형고은정권락용김경희김봉균김용성김우석김철환

박관열백승기성수석양경석오광덕원미정유광혁유영호윤용수이영주

이진연장대석정희시조성환최종현추민규허원황대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계연

○ 출석공무원

안전관리실장 김대순공정국장 김지예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인재개발원장 이소춘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임원섭

소방학교장 권대윤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 기타참석자

경기푸른미래관장 문영근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경기관광공사 사장 유동규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최연경기콘텐츠진흥원장 송경희

경기아트센터 사장 이우종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강헌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오완석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이내응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 정상진

○ 기록공무원

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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