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경기도의회

제34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1.30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제348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48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1월 30일(월)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3.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2.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3.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0분 개의)

○ 위원장 박재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박재만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역활동에 바쁘신 와중에도 예결특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다시금 확산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우리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코로나19가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결특위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좌석 간 칸막이 설치, 거리 두고 앉기,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을 의무화하고 심의기간 중 요구자료 제출을 전산화 등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방역대책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뿐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경제ㆍ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해 나가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예결특위의 건설적인 논의와 심사를 통해 2021년도 예산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하고 우리 지역경제가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총괄 심사와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총괄 심사는 최원용 기조실장님이 총괄 제안설명과 총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필요시 실국장님들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실국별 심사 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본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고 본질의 시간 내에 질의를 못 하신 위원님은 보충질의 시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2.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3.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4분)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기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엄중한 시기에 1,370만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홍국 대변인입니다.

(인 사)

이성호 홍보기획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1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김희수 감사관입니다.

(인 사)

공정국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이병우 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김재훈 보건건강국장입니다.

(인 사)

엄진섭 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인 사)

연제찬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이순늠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손임성 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2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규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류광열 경제실장입니다.

(인 사)

김규식 노동국장입니다.

(인 사)

박일하 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박태환 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입니다.

(인 사)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인 사)

김재준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정도영 경제기획관입니다.

(인 사)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평화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섭 평화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직속기관, 출장소 및 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양진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인 사)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이소춘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권대윤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이영종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송해충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1년 경기도 예산안, 2020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경기도 예산안입니다. 설명자료 3쪽 재정전망입니다. 세입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등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민선7기 공약ㆍ역점사업 등 추진을 위한 경비의 증가와 정부의 한국판 뉴딜, 복지지출 등 의존재원 소요가 증가하여 필수적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설명자료 4쪽 편성방향입니다. 2021년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선7기 3년 차를 맞이하여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ㆍ평화ㆍ복지 실현에 방점을 두고 가성비 높은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 대비 1조 7,542억 원 증가한 28조 7,92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1조 3,547억 원 증가한 24조 9,492억 원,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3,995억 원 증가한 3조 8,4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2020년 본예산 12조 5,658억 원보다 703억 원 증가한 12조 6,361억 원 규모입니다. 세외수입은 4,934억 원, 지방교부세는 1,499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금년 대비 1조 1,738억 원 증가한 10조 5,3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순세계잉여금 5,000억 원, 누리과정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6,348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대비 353억 원 증가한 4,872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은 금년 대비 462억 원 증가한 1조 5,5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으로 경상사업비는 금년 대비 17억 원 증가한 2,427억 원, 법정경비는 금년 대비 531억 원 감소한 6조 8,274억 원, 용도지정사업은 금년 대비 964억 증가한 1조 1,101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사업은 금년 대비 1조 2,500억 원 증가한 11조 9,804억 원, 자체사업은 금년 대비 218억 원 감소한 2조 7,4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현황입니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분야는 복지분야로 금년 대비 8,26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정부 복지정책 강화에 따른 국고보조 증가가 주된 요인입니다. 증감폭 기준으로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경제분야로 금년 대비 53.3%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역화폐 발행액 확대 1,844억 원이 그 주된 요인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3,995억 원 증가한 3조 8,433억 원 규모로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1,699억 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와 자원순환 특별회계가 ’21년도에 신설될 예정입니다.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재원상황을 고려하여 법정 전출금 이외 기금 전출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으며 24개 기금의 총규모는 3조 7,524억 원으로 금년 대비 9,470억 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재정운용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재정운용은 공정, 평화, 복지라는 3대 가치를 바탕으로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경기, 혁신경제 넘치는 공정한 경기, 깨끗한 환경ㆍ편리한 교통ㆍ살고 싶은 경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이렇게 5개 분야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를 만들기 위해서 자치분권 강화와 직접민주주의 실현에 1,993억 원, 공정ㆍ투명ㆍ정의로운 도정 실현에 총 2,310억 원, 경기북부를 평화와 번영의 중심으로 조성하는 데 총 72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혁신경제가 넘치는 공정한 경기 부분입니다.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지원에 총 3,964억 원, 혁신산업을 지원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1,376억 원,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를 키우고 농어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총 1조 1,49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깨끗한 환경과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경기를 위해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선하는 한편 철도, 도로 등 교통 인프라 확충에 1조 3,653억 원, 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화하는 사업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사업에 1,589억 원,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에 1조 7,6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일에 4,605억 원,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생활과 기본적인 교육권 보장에 3,878억 원, 체육활동을 통한 도민건강권 증진에 1,91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5~37쪽까지는 2021년 예산안 분야별 주요사업 반영안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1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제3회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방향 및 예산규모입니다.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은 국비 등 의존재원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조정, 필수사업비 위주 최소 반영, 이월사업 정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기타 여유재원은 사용액이 급증한 재난관리기금에 추가 적립하여 향후 재난재해에 대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총 예산규모는 33조 8,006억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4,478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30조 2,264억 원, 특별회계 3조 5,7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752억 원, 국고보조금 2,692억 원 등 총 3,34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행정운영경비 1억 원, 국고보조사업 4,97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상ㆍ자체사업은 2,57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필수 반영사업을 제외한 여유재원 842억 원은 재난관리기금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지급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행정안전부의 요구에 따라 우리 도가 먼저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예산 중 2,315억 원을 국비 매칭분으로 재구조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대비 1,136억 원이 증가한 3조 5,742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예산 증가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1,022억 원 증가가 주된 증가요인입니다.

3회 추경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경기도 예산안은 민선7기 도정 핵심가치를 토대로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이끌기 위해 마련한 예산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답변은 기획조정실장이 답변을 드리는 원칙으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최원용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연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계연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계연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0쪽의 추경개요 등은 자료로 대신하고 11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분류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의 분야별 재원투자에서 가장 큰 증가 규모를 보인 분야는 사회복지, 여성 분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1,50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마무리 추경예산인 만큼 대부분의 분야에서 신규 증액사업보다 국비 추가내시 반영으로 인한 재원투자로 증가하였습니다마는 일반행정분야 재원투자의 증가는 재난관리기금 적립 842억 원이 큰 원인인바 재원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기금 적립의 목적과 적정 투자규모에 대한 합의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3쪽 일반회계 성질별 분류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증가규모는 3,343억 원으로 법적ㆍ의무적 지출이 대부분이며 그중 국고보조금 매칭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5쪽 명시이월입니다. 총 명시이월액은 1,4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7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철저한 사업추진은 물론 엄격한 이월기준 적용 등 이월액 규모 최소화 방안 마련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2쪽 신규사업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요구된 5,000만 원 이상 신규 자체사업은 3개 사업 6억 원이며, 10억 원 이상 신규 국고보조사업은 18개 사업 5,379억 원입니다. 추경예산의 실정법적 편성요건과 일반적 편성요건 등을 고려할 때 추경예산의 편성요건을 만족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25쪽 증액사업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요구된 총사업비 5,000만 원 이상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30% 이상 증액된 자체사업은 4개 사업 2,185억 원입니다. 부담금, 징수교부금, 예비비 등 증액사업들의 사유는 타당하나 사업예산의 증액에 대해서는 증액사유, 증액규모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6쪽 감액사업입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요구된 총사업비 5,000만 원 이상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30% 이상 감액된 자체사업은 5개 사업 5,064억 원입니다. 도 재난기본소득,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간 예산 재구조화, 사업정산에 따른 부담금 조정 반영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28쪽 주요사업 검토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기금입니다. 도는 2020년 코로나19 긴급대응 및 호우피해 등 재난복구비용 지출에 따라 추가 적립을 위해 842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효율적 재원관리와 완성도 높은 재정사업 운영을 위해서 예측 가능한 재난에 대한 대응사업은 일반사업 구조화를 원칙으로 하고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응한 재난관리기금의 적정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0쪽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도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도비매칭으로 인한 예산 재구조화를 위해 자체ㆍ지원사업 2,527억 원을 감액하고 국비ㆍ지원사업 2,316억 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국가 긴급재난지원금의 도비매칭 활용함은 재정운용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50쪽의 예산개요 등은 자료로 대신하고 51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분류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일반회계의 분야별 재원투자에서 가장 큰 증가규모를 보인 분야는 사회복지 여성 분야로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8,26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통해 세수환경, 국고보조사업 확대 등 외부요인이 도 일반회계 기능별 분류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도 주요재정지표의 변화에서도 확인됩니다. 재정분권이 도민을 위한 자치분권 실현의 핵심인 만큼 집행부는 자주재원 발굴, 정부ㆍ국회 협의 등 전방위적이고 지속적인 재정분권 방안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53쪽 일반회계 성질별 분류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성질별 분류 중 가장 큰 규모로 증가한 항목은 법정ㆍ의무적 지출 21조 8,651억 원이며 그중 국고보조금 매칭사업의 증가가 대부분입니다. 약 91.8%가 됩니다. 반면 이번 예산안의 일반회계 자체사업 투자재원 규모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218억 원 소폭 감소하였는바 국고보조금 매칭사업 증가가 자체재원 주 감소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경기침체로 인해 아직도 재정여건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바 집행부는 자체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정확한 평가ㆍ분석을 통해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55쪽 세수추계입니다. 2021년도 도세 세수추계액은 12조 6,361억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703억 원 증가하였고 2020년 최종예산 대비 1,01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 및 2020년 부동산 경기 변동을 반영하여 취득세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6,193억 원 증가 추계한 반면, 레저세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3,471억 원, 지방교육세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2,257억 원 감소 추계하였습니다.

57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16년부터 2018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꾸준히 1조 원 이상의 규모를 유지하다가 2019회계연도에는 8,600억 원으로 급감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2021년도 예산안 추정ㆍ반영액은 5,000억 원입니다. 매년 당초예산의 3,000~5,000억 원대 순세계잉여금을 추정ㆍ편성하는 것은 신속ㆍ충분한 투자재원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재원 적기공급 등 효율적 재정운영이라는 측면도 있으나 순세계잉여금이 6월 결산검사 이후 확정되는 재원인 만큼 안전ㆍ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국고보조사업 매칭 등 가급적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과세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서 집행부가 과도하게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특위 심사 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59쪽 신규사업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편성 요구된 10억 원 이상 신규 자체사업은 58개 사업 1,761억 원입니다. 집행부가 정책수혜자인 도민 생활여건ㆍ중점가치 변화 반영을 위해 능동적으로 신규 역점사업을 발굴ㆍ추진함은 그 목적ㆍ필요성은 물론 도정활력 제고라는 측면에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도민이 만족하는 사업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 시ㆍ공간적 범위, 규모 등 계획ㆍ사전조사 단계에서 얼마나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도의회는 사업추진, 특히 신규사업 추진에 있어 도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 부족을 그간의 예산심사 중 수차례 지적하였는바 집행부는 도의회와 사전협의, 공유행정을 통해 도의회와의 소통ㆍ공감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4쪽 증액사업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편성 요구된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사업으로 전년 최종예산 대비 100% 이상 증액된 자체사업은 63개 사업 3,542억 원입니다. 사업의 중장기계획에 따른 단계별 재원투자와 기 추진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투자재원의 확대ㆍ양적 성장은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의 무분별하고 단순한 양적 성장은 재정악화를 초래하는 암적 요소인바 우선적으로 사업의 질적 성장을 통한 효과 증대 방안에 대한 충분한 고민ㆍ검토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70쪽 감액사업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편성 요구된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사업으로 전년 최종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된 자체사업은 104개 사업 1,210억 원입니다. 사업이 일정규모 이상 감액될 경우 사업효과 반감은 물론 사업의 지속성ㆍ연속성을 어렵게 만들어 실속 없는 허수아비 사업으로 전락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바 감액사업의 필요성, 규모 등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고민의 흔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79쪽 일몰사업입니다. 2020년도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자체사업 중 일몰된 사업은 59개 사업, 일몰사업비 총액은 8,186억 원입니다. 사업목표 달성, 사업 필요성 소멸과 재정평가를 통한 실효성 저조사업 일몰은 재정활력 부여 등 신동력 중점사업 창출 기회를 부여하는바 집행부의 사업구조 재편 노력은 공감합니다. 다만 사업의 필요ㆍ효과성 정도, 유사사업 여부 등 사업평가에 따른 협의결과가 아닌 도 재정여건에 따른 일방적 일몰사업 존재, 일몰에 따른 행정서비스 누수 및 소외계층 발생 등 우려가 상존하는바 집행부의 일몰사업 사유 및 대체방안 등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84쪽 계속비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함께 제출된 계속비사업은 총 55개 사업 6조 780억 원이며 그중 2021년도 연부액은 4,008억 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중장기사업을 안정ㆍ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성격에 따라 효율ㆍ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나 사업기간의 부적절한 연장, 높은 이월률 등 누수행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됩니다.

87쪽 예산편성 사전절차입니다. 합리적인 예산편성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도가 개별 법령ㆍ조례에서 규정한 사전절차 준수함은 당연하며 지금까지 사업계획 수립ㆍ추진 시 법적 사전절차를 대부분 준수ㆍ이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일부사업에서 도의회와 사전교류 미비, 소통체감 약화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바 예결특위 심사 시 세부사업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 예결특위 현장방문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91쪽 주요사업 검토입니다. 우선 주민참여예산 관련입니다.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은 도민제안사업 51건 156억 원, 주민참여위원회 의견 36건 2,604억 원 등 총 87개 사업 2,7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건 57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생활체감형 사업을 요구하는 도민제안사업의 특성상 시군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지원사업의 비중이 큰바 집행부는 시군 및 유관기관 간의 원만한 사전협의를 통한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3쪽 공공기관 관련예산입니다. 2021년도 도 출연금은 경기연구원 등 20개 기관 44개 사업으로 3,438억 7,000만 원이 편성 요구되었고 2021년도 도 출연금ㆍ출자금 외 대행사업예산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27개 기관 6,193억 2,300만 원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도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특정사업 전문기관인 출연기관에 출연금, 대행사업비 예산을 배분하는 것은 고도로 전문화되어 가는 사회에서의 사업추진 방식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출연기관의 자구방안 없는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출연금 지출과 위탁사업비 누증은 출연기관의 증원 요구, 도 재정의 경직성 초래 등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바 민간위탁을 통한 전문성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등 사업추진 방식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97쪽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용역입니다. 도는 조달독점에 따른 조달청 쇼핑몰 고가격, 입찰담합, 도내기업 불편 등 문제해결을 위해 2021년도 예산안에 64억 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용역은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연구용역비 3억 5,000만 원이 요구되었으나 소관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사 시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을 이유로 전액 감액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에 지난 추가경정 심사 시 중앙부처 허가 및 법령 개정 등 삭감사유 해소 여부에 대한 확인과 연구용역비, 구축비용 예산의 일괄 반영 타당성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98쪽 경기도기록원 설립입니다. 도는 중요기록물의 전문적ㆍ체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기록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21년도 예산안에 8억 원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도가 도ㆍ시군 중요기록물의 컨트롤타워 및 도민과 함께하는 기록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경기도기록원의 설립목적에 대하여는 공감하나 기록원 설립에 따른 사전절차 필요성ㆍ이행 여부, 다각적 재원조달 분담방안 등 세부적인 논의와 현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만큼 건립 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100쪽 구 보건환경연구원 리모델링입니다. 구 보건환경연구원 리모델링을 통한 효율적인 건물관리를 위해 2021년도 예산안에 72억 원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도가 노후 공공건물의 효율적 재생산ㆍ활용을 목적으로 조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 수요조사 및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나 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와, 심사결과에는 조건부 추진이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사업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한바 구 보건환경연구원 리모델링사업의 세부 산출내역과 이후 시설활용계획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101쪽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입니다. 도는 농민 생존권 보장 및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2021년도 예산안에 176억 원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도의 사업 도입취지는 공감하나 지원대상 선정, 지원규모 등 계층별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업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 제정 및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사업 등 선행절차로 보여지는 추진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102쪽 경기도 공공 디지털 SOC 구축사업입니다. 도는 디지털 플랫폼시장 독과점 문제 해결 및 가맹업체 피해구제를 통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2021년도 예산안에 107억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21억 원 예산반영을 통해 2020년도 공공 디지털 SOC 구축사업의 목적성에 대한 도의회ㆍ집행부 간 이해는 어느 정도 마련된 것으로 보이나 사업의 적정규모, 수수료 요율 등 세부운영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바 심사 시 집행부의 합리적인 설명과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04쪽 사회적가치 생산품 홍보 및 판로지원입니다. 도는 사회적가치 생산품 마케팅 및 품질관리 지원을 위해 2021년도 예산안에 11억 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회적약자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관련부서 기 예산을 활용하여 시범운영한 도의 적극행정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사회적가치 생산품의 내재적 한계극복, 판로개발 등 어려움이 산적한바 집행부는 도의회와 소통ㆍ교류하면서 문제해결 방안을 적극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105쪽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지원입니다. 도는 공익활동단체 활성화 기반조성 및 공익활동 체계적 지원을 위해 2021년도 예산안에 20억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도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 보장ㆍ지원을 통해 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나 내년부터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이 본궤도에 들어섬에 따라 공익ㆍ자발적 자원봉사 지원사업의 차별성 여부,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사업의 실효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확인이 필요합니다.

106쪽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도는 산업현장 안전의식 고취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2021년도 예산안에 28억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건설현장 등 위험시설 현장감시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과 도민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사업의 당위성은 있으나 올해와 비교하여 사업대상ㆍ규모가 대폭 증가되고 시군 분담비용도 추가된바 사업 확대에 따른 문제점 여부, 시군과의 원활한 협의, 노동안전지킴이 안전대책 등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07쪽 경기도 청소년 역사원정대사업입니다. 도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인식 제고 및 글로벌 인재양성 도모를 위해 2021년도 예산안에 13억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도내 청소년들에게 선조들의 해외 독립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취지와 2019년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다시 증가함에 따라 향후 전염병 확산으로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할 수도 있는바 집행부의 코로나19 대책을 감안한 사업추진 설명 청취를 통해 일정, 규모 등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108쪽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입니다. 도는 버스이용객 안전성 강화 및 승차대기 편의성 증대를 위해 2021년도 예산안에 14억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ㆍ활성화 및 쾌적하고 안전한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에 대한 사업목적과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합니다. 다만 서울시가 지난 6월 스마트쉘터 전면 업그레이드 계획을 발표한 사례가 있는바 도 버스정류소 개선사업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완성도 높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노후화 정류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 버스정류소 중장기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109쪽 경기교통공사 출자금입니다. 도는 교통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직 신설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121억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교통공사 설립을 통한 효율적 대중교통시설 및 수단 확충 도모, 도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사업으로 집행부는 금년 2회 추경 시 감액된 사업 전액을 다시 2021년 예산안에 편성 요구하였는바 경기교통공사 출자금의 세부내역과 설립 후 운영방안에 대한 세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0쪽 한국도자재단 운영입니다. 도는 도자문화 확산 및 도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107억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01년부터 시작된 세계도자비엔날레가 도자문화를 활성화하고 도를 넘어 한국의 대표행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도의 지속ㆍ적극적인 재원투자는 공감합니다. 기이 개최된 비엔날레 주 프로그램 구성은 전시ㆍ학술행사&워크숍, 문화교류행사, 체험, 공연 등 대면위주의 행사로 이루어진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를 반영한 프로그램 발굴과 이에 따른 사업일정 및 규모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3회 추경, 2021년도 본예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박재만 이계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자에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까지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거수로 자료요청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27개 공공기관이 있는데요. 기관별로 집행부의 담당 조직ㆍ인원, 어떤 과에서 담당하면 어떤 과 아니면 팀 단위면 팀 단위 그리고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원 이것을 좀 제출해 주시는데요. 예를 들면 관광과 같은 경우는 경기관광공사와 한국도자재단 2개가 관광과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관광과가 2개를 담당한다 이렇게 하면 담당 인원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담당 팀의 소속을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를 좀 파악해 보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숫자를 현실적인 관리인원을 파악할 수 있게 주시고요. 예를 들면 관광과 중에서 담당 팀을 써 주시면 될 것 같고, 경기관광공사 그러면 경기관광공사는 어떤 조직으로 되어 있고 총인원이 몇 명이고 그렇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고양의 고은정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경제실 사회적가치 생산품 홍보 및 판로지원 관련해서 올해 2020년에 특화기업지원과를 통해서 온ㆍ오프라인 판로지원 및 공동브랜드 개발을 시범적으로 추진한 바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시범사업에 대한 세부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백승기 위원님.

백승기 위원 백승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지방세수입 세입에 대해서 세율 적용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세율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설국하고 건설본부, 306지방도로 계획안과 세부 도로망 선형계획안 좀 제출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경기주택도시공사 중소기업 산단 조성계획에 따른 향후 세부계획, 시행계획안 좀 제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원미정 위원님.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각 실국별 공공기관 위탁사업 그다음에 공기관 대행사업, 민간위탁사업 관련해서 예산하고 위탁수수료율하고 법적 근거 이렇게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아까 김포의 김철환 위원님.

김철환 위원 김포 김철환 위원입니다. 실국별 국비에 대한 도비 매칭비율에 대해서 정리된 게 있으면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추후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에 대해서 계획안이 잡혀 있는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자료요청.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소방시설 장비현황 및 예산 추가 또는 감액현황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충원 공무원 현황치 자료 부탁드리고요. 각 실국별 비대면 및 대면 행사현황 및 예산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고양의 신정현 위원님.

신정현 위원 고양의 신정현 위원입니다. 아마 일전에 기조실장님께 부탁을 드렸던 내용이 아직까지 오지 않은 게 있습니다. 에너지기금이 일몰되면서 해당 기금 내용들을 에너지 전환 및 기후위기 대응에 맞춰서 편성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오질 않았습니다. 실장님, 그 내용 정리된 것 좀 갖다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신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중간중간에 또 필요하신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질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장시간 답변을 하기 때문에 최원용 기조실장이 앉아서 답변하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국별 질의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총괄만 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본질의 5분, 또 5분 동안에 못 하신 위원님들은 보충질의 시간 5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포의 김철환 위원님이 첫 번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실장님, 경기도 전체예산을 담느라 고생 많으셨고 예결위까지 마무리 잘 하셔서 집행부와 의회에 잘 소통되는 안으로 2021년을 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철환 위원 실장님, 아직 자료가, 조금 전에 요청했으니까. 실국별로 국비에 대한 도비 매칭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국별로 좀 상이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기조실에 애초에 분담금, 도비 매칭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조를 잡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위원님, 그건 국비에 대해서 도비 매칭비율은 각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보통 5 대 5로 하게 되면 정부가 5를 하고 지방이 5를 하면 그 5를 가지고 도하고 시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5 대 5로 할지, 보통 저희는 3 대 7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건 재정자립도 등 이런 걸 많이 고려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각 실국별로 모든 전체 예산을 제가 아직 받아보진 못했는데 도비 매칭이 안 된 국비사업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그렇습니다. 국가 직접사업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시군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법에 그렇게, 국비내시 내려올 때 그런 식으로 정리해서 내려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정리가 어떤 기준으로 내려오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1항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가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 부담비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 지방재정법 2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1항ㆍ2항에 되어 있는데 “1항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고 방금 얘기하셨던 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철환 위원 그 시행령에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사업효과가 미치는 범위 및 해당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행안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얘기하셨던 법령에 의해서 그거에 대한 걸 정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기준은 어떤 걸 통해서 정하시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기준이라는 게 위원님, 어떤…….

김철환 위원 조금 전에 법령에 의해서 국비와 기초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행안부 정부안으로 해서 정부에서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내용…….

김철환 위원 그 기준에 대한 근거는 어떤 걸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주로 이게 특별시인 경우 그다음에 도인 경우에 행안부에서는 기준을 약간 좀 다르게 두고요. 나머지는 그 사업목적에 따라서, 이게 정부가 주로 국비를 부담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시도가 해야 될 사항인지, 시군이 해야 될 사항인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세세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자료는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네, 그 자료도 같이 첨부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조금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행정안전부에 대한 규칙에 보면 얘기하셨던 게 어느 정도 맞아요. 그 내용이 별표라고 첨부가 되어져 있고 “별표와 같이 하되, 별표에서 정하지 않은 바는 지방자치단체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협의에 대한, 중앙정부와 혹시 협의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저희도 하지만 실국별로 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제가 있으면 찾아서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철환 위원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법령에 되어져 있는 별표라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의 외인 것에 대한 것을 혹시 별표에 없다고 해 가지고 비용을 담지 않은 부분이지는 않나라는 우려가 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확하게 별표에 있는 데는 별표대로 하고 있고요. 별표가 아닌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위원님.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말씀하신 대로 도가 많이 부담해야 될지 시군이 많이 부담해야 될지, 사업성격이 약간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김철환 위원 네,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제가 모든 실국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봤을 때, 농정국장님 하셨으니까. 농정해양위원회의 축산산림국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을 많이 반영하는 기초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매칭을 하지 않은 국비사업이 내려갔을 때 기초지자체는 부담스러워서 이 사업을 실행할 수 없는 농어촌 지역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자료가 오고 나면 제가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포의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의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2021년 예산 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총괄이니까, 일몰사업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상임위에서 동의를 못 구한 것들이 왜 그런가 좀 여쭤볼게요. 실제 일몰사업들은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갖다 일몰시킨 것 아닙니까? 실장님,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죠.

박관열 위원 그러면 실제 보니까, 위원장께서 우리 각 상임위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북부ㆍ동부 이쪽에 가구산업, 섬유산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의 사업예산을 전체 삭감한다든가 하고 있는 사업을 갖다 일몰시킨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꼭 경제노동위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예산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박관열 위원 아니, 그래도 실제 북부에서 하는 사업이 가구산업, 섬유산업 위주인데 섬유ㆍ가구산업을 못 하게 하면, 지원을 안 해 주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부분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할 때 실국별로 전체 예산을 나눠서 쿼터별로 배정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리고 또 일몰사업 내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새마을 예산이 한 8억 8,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체로 전체에서. 그런데 반토막을 내놨어요. 3억 9,800인가 예산을 세워놨더라고요. 새마을 예산을 그렇게 반토막을 내 놓으면 새마을이 올바로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일들이 많은데 대체로 보니까 한 7개, 8개 정도를 일몰시켜 놨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

박관열 위원 이건 31개 시군에 새마을이 다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박관열 위원 그런데 거기 사업들을 갖다가 이렇게 일몰시켜 놓으면 여기 질책받는 위원들 많을 거예요, 지역에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들이 사실 이번에 세입이 700억 정도 늘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1년에 한 2,000억 이상 경상예산이나 신규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2,000억 정도를 줄여야 했던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방식이 부적절하거나 성과가 없는 이런 사업들을, 그리고 오랫동안 해 온 그런 사업들을 이번에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 기조실이 일방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박관열 위원 일방적으로 한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전체 쿼터 안에서 실국하고 협의해서 중요사업을 지정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박관열 위원 하여튼 그건 더 재검토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공공조달시스템 구축 있잖아요. 저번 추경 때도 그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동의를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올라왔는데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다 삭감해서 또 올라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부분은 이 사업 편성할 때 관련 실국인 자치행정국에서 지금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다, 협의가 돼 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해서…….

박관열 위원 아니, 협의가 잘 되고 있으면 그 상임위에서 전체 예산 삭감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협의가 잘 안 됐다든가 뭐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래서 아시겠지만 위원님, 저희가 예산편성을 10월 정도에 하고 예산안을 11월 달에 제출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다 됐는데 또 예산을 본예산에 못 세우면 사업을 못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관련 실국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서 답변을 했고요. 필요하시면 위원님, 이건 자치행정국장이, 혹시 필요하시면 소상하게…….

박관열 위원 시간이 없어요. 제가 시간이, 답변 시간이 없어요. 시간 다 갔는데. 한 1분 더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박재만 존경하는 위원님, 원안대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박관열 위원 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죄송합니다. 위원장이 너무 빡빡하게 하는 것 같은데 스물아홉 분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시간을 지켜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뒤에 계신 공직에 계신 분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제대로 안 됐으면 쉬는 시간이나 정회 시간이나 이럴 때 자료를 갖고 그 위원님한테 오셔 갖고 보충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평택의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 평택 출신 양경석 위원입니다. 그럼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박관열 위원님 말씀에. 간단히 하세요, 간단히.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그냥.

○ 위원장 박재만 다음서부터 우리 실국장님들 앉아서 하세요. 시간 좀 절약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게 많으시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제가 저쪽에 앉아 있기 때문에…….

양경석 위원 네, 그냥 간략하게 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셨듯이 지난번에는 이 사업의 승인권자인 조달청장하고 충분한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삭감이 됐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신규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경기도가 조달청과 협의요청을 했고 조달청에서 협의된 서류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용역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조달청이 직접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비 전체 3억 5,000만 원 중에 실시설계비용은 제출 안 해도 되니까 기본 타당성조사 용역과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제출해라라고 해서 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만 저희가 이번에 세워 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행위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으시고 삭감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석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최원용 기조실장님, 내년도 올해와 같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긴축예산이지만 그래도 많은 증액이 됐지만 현실적인 사업들이 많이 삭감이 된 거예요, 저희 상임위도 마찬가지고. 예산이라는 게 우리 도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혜택을 줘야 되는데 어쨌든 그게 성과가 있든 없든 어떻게 됐든 하던 사업들은 그래도 열심히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판단을 어떻게 보면 자의적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서 봉사단체나 이런 데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나름대로 자기들 시간 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지사님의 공약사항이나 또 정책적인 사업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서로가 생각이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어떻게 보면 도민의 입장이에요.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어떻게 됐든 그걸 추진하고자 하면 정책적인 건, 어떻게 보면 실국장님들, 과장님들이 뭔 죄예요?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정무적 판단을 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사업들은, 정책적인 사업은 어떻게 보면 실링에 포함이 되지 않아야 된다. 그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의 사업들이 빠지는 거잖아요.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도 176억, 농업예산에서 어쨌든 그만큼 실링에서는 빠졌습니다. 지금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공공조달앱이나 배달앱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거예요. 그런 건 별도사업으로 해야지, 실링에 포함하지 않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데 예산을 짤 때는 또 사실 그렇게 짤 수는 없거든요. 아시겠지만 그 내용 자체가 있고 농정예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사실 작년에 비해서 한 980억 정도 늘기는 늘었습니다. 늘기는 늘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농정부분 예산이 기본사업이 많이 어느 정도 삭감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말씀드렸듯이 농정만이 아니라 모든 위원회가 공통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예산을 짜려고 그러면 세수가 평균적으로 5,000억 이상 더 들어와야 됩니다. 5,000억 이상 정도 들어오면 기존사업을 안정적으로 하면서 추가로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추가로 한 700억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무원 인건비 올라가고 공공기관 하다 보면 한 2,000억 정도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한 1,300억, 한 2,000억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라고 보셔도 타당할 겁니다. 그래서 짜다 보니까 사실 예산 짜기가 어려웠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어떻게 쓸지 모르겠지만 예산은 시군사업은 시군으로 하고, 우리 보면 우리 사업 중에서도 도비부담 근거 없이 도비를 부담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조금씩 정리하고 시군사업은 시군으로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래서 실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면 일정 부분 실링을 올려주든지,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어려운 건 알지만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추경에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지금 어쨌든 추경에서도 한 1,000억 정도 해서 지역화폐 지원해 줬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현실은 어떠냐, 그런 게 문제거든요. 어떻게 됐든 그걸 우리가 판단을 잘못한 거잖아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평택의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조실장 최원용입니다.

권락용 위원 본 위원이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경기도가 이제는 감염국과 위생국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 혹시 들으신 거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제가 그 부분은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위원님.

권락용 위원 전혀 금시초문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런데 저희가 보건건강국이 생겼으니까요. 원래 복지국에서 복지국하고 보건건강국을 저희가 별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원님 뜻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권락용 위원 아니, 제가 힘이 있는 의원이었으면 생겼겠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 두 가지 적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이고 하나는 돼지열병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돼지열병이 묻혀 있는데 지금 ‘앗!’ 하는 순간 경기도가 뚫리면 우리나라 돼지고기값 다 망해요. 경기도가 뚫려서 충청도까지 넘어가면 이건 우리나라 돼지농가가 다 망하게 되는 상황인데 코로나 때문에 묻혀 있습니다. 사실 경기도가 너무 안이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왜 감염국과 위생국을 하자고 말씀드렸냐면 당연히 사람에 대한 것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물에 대한 건 또 따로 축산국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교류도 전혀 안 되고 그다음에 감염병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행정조직으로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시 내려온 것만 충실히 이행하는 정도밖에 안 되고 선제적인 조치가 안 되더라. 그래서 사람에 대한 것 그리고 동물에 대한 것의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감염국 혹은 위생국을 이제는 경기도에서 만들어서 사람 그리고 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도 모르고 지금 뒤에 있는 분들도 처음이면 이건 우리 경기도가 한번은 이제 감염국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지사님께도 보고해서 감염국으로 해서 전문성을 키워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실장님께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듣는 게 아니고 고민을 해 주십시오. 당연히 내용은 있지만 사람 따로 동물 따로 가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이원화가 돼서 정리가 안 되니 감염국 혹은 위생국을 우리 경기도에서 이번에는 제대로 만들어서 진행을 시켜야 전문성이 있다. 이걸 한번 고민해 보고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답변을 좀 드리면요,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 하여튼 감염이라도 사람하고 동물은 다르게 봐야 되고, 저희가 원래 사실 농정해양국이었거든요. 농정해양국이었을 때 그때 AI나 돼지 구제역 이런 게 생기면서 축산국을 저희가 별도로 그래서 만든 겁니다. 축산국을 별도로 만들면서 축산국장을 그 당시에 수의사분들을 저희가 모셔서 그렇게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원래 농정국이었다가 축산국을 만든 이유가 원래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어느 정도는, 한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감염국을 따로 만들어서 인체감염이나 동물감염도 같이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를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원래 말을 잘 안 끊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 좀 끊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일을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행감 때 해 보니 중앙정부에서 지시사항이 실제로 전파가 잘 안 됐습니다. 시간마다 보냈는데 그거 언제 다 읽어요. 그리고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코로나도 겪고 우리가 돼지열병, 조류독감, 구제역 겪다 보니 이제는 전문성 있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결론으로써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권락용 위원 생각은 다를 수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지사님한테 보고를 정확하게 하시라니까요, 이런 의견이 있다. 그러고 나서 판단 내려서 결론이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조차 없었다, 저는 이건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실제 경험을 해 보니 사람과 동물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감염국 혹은 위생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올렸고 그건 동물과 사람이 전부 포함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두 번째로는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거 보니까 결국은 예산이 조금은 증액됐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돼지열병 있을 때는 저희가 강력하게 잔인할 정도로 살도살을 했습니다. 처분을 했어요. 여러 비난은 많았지만 그랬기 때문에 막아낸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예산이 올라온 거 봐도 전부 보상비예요. 지금 돼지열병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는다는 예산은 굉장히 적습니다. 지난번 보상비로 나가는 게 예산이 올라온 것이지 막겠다고 예방된 게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돼지열병 막겠다는 예산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예산을 검토할 때 이번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보다는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저희는 어느 정도 실국에서 반영한, 요구한 예산을 시켰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질병 예방에 대한 예산이 저는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담당 국장한테 말씀을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권락용 위원 제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더 말씀은 따로 국장님께 드릴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살도살하는 의지가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다 이 말로서 정리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존경하는 위원님들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질의 순서가 있는데 질의 순서대로 저희가 여기서 의견을 물어보고 질의 순서를 건너뛰고 나중에 하겠다는 위원님이 계셔서 순서가 약간 바뀌어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이나 권락용 위원님이나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저 역시도 사실은 감염국과 위생국에 대한 이원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많이 느껴요. 앞서서 얘기했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AI나 기타 여러 질병은 인수공통감염병이라는 질병으로 일컬을 수가 있는데 앞으로 생기는 모든 질병의 70% 이상이 인수공통감염병의 부분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명히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준비하는 작업이 따로 전문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제가 쭉 자료를 보며 실국들이나 상임위별로 세분화돼서 얘기를 하겠지만 간단하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전액 감액이 됐던 경기도 청소년역사원정대 사업이 우리가 사실은 그 지역을, 중국이나 러시아나 몽골이나 이런 데 가서 하면 좋겠으나 이렇게 못 가는 상황이라면 사실 이 취지에 맞게끔 역사에 대해서나 이런 교육에 대한 부분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그런 노력은 좀 하셨는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예산은 저희들이 실국하고 예산을 조율해서, 입장을 조율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실링 안에서 실국의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해외 예산 특히, 아니 해외 예산이라기보다는 여러 사람을 접해야 되는 그런 예산은 가급적 저희들이 좀…….

유광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취지에 맞게끔 현장에 가는 방문탐사기는 하나 못 갈 경우에는 사실 여기에서 저희가 준비하고 교육을 받고 가면 더 효과는 많이 날 것 같잖아요. 그런 식의 유연성 있는 행정을 건의드리고 싶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이 비대면 계획은 있다고 지금 담당 국장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유광혁 위원 또 하나는 사실상 다음 안행위 때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군관협력담당관 한미친선 교류협력사업이요. 이 사업 역시 사실상은 미비한 예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효과가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현장도 많이 갔고 이 수업도 제가 많이 관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개선될 여지가 좀 있는지 제가 면밀하게 다음 상임위 때 한번 살펴볼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결과는 지켜보시고 이 점도 개선점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광혁 위원 또 앞서서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님께서 새마을 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예산을 떠나서 실장님, 새마을운동이 지금 어떤 정신을 추구하는지 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일정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광혁 위원 아니요. 제 질문을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새마을운동 정신이 뭐예요, 요 근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근면, 자조, 협동.

유광혁 위원 아니에요, 그건 70년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죄송합니다, 그렇게 배워 가지고.

유광혁 위원 지금은 생명ㆍ평화ㆍ공경이라고 그만큼 새마을을 몰라요. 그만큼 또 새마을 자체도 본인 스스로 홍보를 주체적으로 하지 않았다. 나는 사실 경기도 새마을도 어느 정도 문제점을 갖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새마을의 변화는 유심히 바라봐야 될 게 생명에 대한 존중으로 갔단 말이에요. 사실 기후 위기나 인수공통전염병 이 모든 것이 지향하는 점이 생명존중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70년 이상의 이 단체가 자기네가 추구했던 개념 자체를 변환을 하고 노력하는 것들은 분명히 현장 속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다만 이 점이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잘 모르시고 새마을에서도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좀 따르는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광혁 위원 전체적으로 하여튼 제가 건의한 거 잘 부탁드리고요. 더불어 상임위별로 한번 면밀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의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마이크 찾아 삼만리입니다. 노동국이 이동노동자쉼터 운영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노동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노동국장입니다.

이영주 위원 이게 우리가 지금 3개년씩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 연속사업인 거잖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이게 2019년에 4개 그리고 올해 4개, 내년에…….

○ 노동국장 김규식 내년에 5개입니다.

이영주 위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거 잘 되어 가나요?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시군과 협조하에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지침에 따라서 경기도 이동노동자쉼터가 열고 닫고를 반복한다는 부분은 좀 애석한 부분입니다.

이영주 위원 이게 제가 경노위에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위원님들이 평가를 했고…….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특히 배달노동자랄지 가정방문노동자들이 되게 많아요, 직접 가정에 방문해서. 그런데 자기 차량 없이 대중교통 이용해 가면서 중간중간에 또 쉬어야 되고 그런데 쉴 곳이 없어서 시골 같은 경우에는 논밭가에 앉아서 식사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됐었죠.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리고 대리기사님도 계시고 학습지교사도 계시고 아무튼 이런 이동노동을 해야 되는 분들이 사실은 노동계층 중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건 국장님이 알고 계실 거고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래서 이 이동노동자쉼터에 대한 노동국 또 더 나아가서 경기도의 명확한 정책의식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사업진행에 있어서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 이거 관련해서 지금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간담회도 준비 중에 있고요. 또 제가 알기로도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께서는 경기도 배달노동자, 플랫폼노동자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주셨거든요. 그만큼 관심이 많으신데 저희는 더 한발 나아가서 내년도에는 산재보험료 지원이랄지 안전교육까지 담아낸다는 말씀하고 만약에 이 경기이동노동자쉼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사실 이 배달노동자들이야말로 현시대의 새로운 형태의 전태일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동국 차원에서 정말 촘촘하게 준비하고 마련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사실 제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었던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뒤에 새로운 사업들을 보니까 배달노동자 산재보험금 지원이나 배달노동자 안전교육사업,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 전태일 열사 기념사업 이렇게 신규로 수립된 이런 사업들에 저는 경기도의원으로서 굉장히 프라이드를 느끼고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감사합니다.

이영주 위원 그래서 노동행정, 노동정책에 있어서 17개 광역시도 중에 정말 가장 최고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외국인 SNS기자단 운영에 관련된 건데요. 담당 국장님께서, 맞습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이영주 위원 이게 사업비가 얼마 되지 않는데, 1억도 안 되는데, 아, 작년에 1억 조금 넘었었는데 이걸 한 1,300만 원 삭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SNS기자들, 저는 점점 더 외국인 주민들이 늘어나고 또 우리가 다문화사회로 점점 더 확장돼 나가고 이러면서 이민정책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이럴 텐데 그러려면 실제 여기서 살고 계신 외국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현장에서 이런 소식들을 전하고 또 그분들이 처해 있는 불합리한 현실에 대해서 문제도 같이 공유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1,300만 원 또 삭감해 놨어요. 이게 그렇게 아까워요?

○ 노동국장 김규식 아까운 건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24명의 SNS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24명 중에 한 15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오프를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적정하게 코로나를 대비해서 산정한 예산이 이 예산입니다. 저희가 오프를 일방적으로 줄인다는 게 아니라 오프와 온ㆍ오프를 같이 가동하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이영주 위원 우리 한국사회의 변화의 흐름이 있고 그 흐름상에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특별히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시간 관계상 마치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양평의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자료 오기 전에 몇 가지 실장님한테 질문 올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짜시느라고 힘드셨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백승기 위원 드디어 12개 상임위 예산안이 확정이 됐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백승기 위원 다 받아보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백승기 위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상임위 예산도 있지만 사실은 또 예결위원님들 의견도 있으시니까요. 예결위 위원님들 예결위 심의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각 상임위별로 증액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걱정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증액한 상임위도 있지만 삭감된 상임위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 예결위 위원으로서 보니까 삭감된 안에는 집행부가 휴일도 무시하고 막 쫓아오고 “부활 좀 시켜 주십시오.” 하는데 증액된 안에 대해서는 한번 전화도 없고 아무 얘기도 없더라고요. 그 뜻이 무슨 뜻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증액안이 훨씬 많거든요, 감액안보다. 거의 뭐 1조 이상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던 거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백승기 위원 집행부안은 증액된 것도 어떻게 보면 그거 반영을 해서 그대로 하고 싶은 그런 안이 아닐까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집행부안을 실국장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몰라 가지고, 제가 수치로는 파악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아니, 삭감된 안에 대해서는 막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쫓아도 오시고 하는데 그런데 증액된 안에 대해서는 일절 문자도 없고 쫓아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증액된 안을 환영한다는 뜻 아닌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 하지만 그런 뜻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

백승기 위원 2020년도 지금 현 정국에 코로나 정국이 상당히 휩쓸어서 이제 경기도 31개 시군 어디 하나 다, 관변단체부터 모든 단체들이 행사를 못 했어요. 그런데 21년도 예산을 보면 유독 관변단체 행사 예산이 대폭 삭감됐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유독이라고 하긴 어렵고요. 전반적으로 행사 예산이 이번에 많이 삭감됐습니다, 위원님.

백승기 위원 이유는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대면 접촉을 통한 행사는 조금 정상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도 행사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님. 그 원칙을 두고 했었습니다.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관변단체를 생각할 때는 관변단체가 왜 관변단체가 되느냐. 말 그대로 행정기관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걸 관변단체를 이용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치면 관변단체하고 유대관계는 어디보다도 행정기관이 제일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산을 삭감하면서 어떻게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잘못 생각하신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 예산 편성할 때는 행사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사실 제 생각에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렵다고 판단이 좀 됐었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들 전체가.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반영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백승기 위원 관변단체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다행하지만 말 그대로 행정기관에서 우리 관변단체하고 선을 긋겠다는 생각이 들면 이제 돌변을 하는 거죠. 그게 전부 행정 쪽으로 다 온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관변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변단체가 일을 못 하면 곧 행정에 부담이 되리라는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일선 31개 시군에서는 지자체장이 관변단체하고 선을 그어 가지고 아주 적대시하는 곳도 있어요, 현재. 그런데 경기도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생각한다 치면 모르겠어요,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그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고려를 해 주십사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위원장 박재만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의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늘 우리 도민을 위해서 노력 같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문화체육국장님 계세요? 그럼 기조실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사실 문화체육관광위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체육회에 관련해서 체육회가 과연 이 예산을 오롯이 잘 공정하게 체육인들과 우리 경기도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쓸 수 있는가, 자정노력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들거든요. 지금 회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우려되는 발언들을 계속 하시는 게 언론에 뽑혀져 나오고 인건비까지 거의 500억에 달하는, 장애인체육회까지 하면 더 많은 예산인데 이거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부분은 위원님, 기본적으로 체육회라는 곳이 아시겠지만 도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황대호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기 때문에 물론 체육회장이 체육회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관련 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책임성 있게 한다면 저는 뭐, 그 예산을 거의 짜놓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만 하면, 어떤 프로세스나 법과 규정에 의해서 한다면, 물론 말씀드린 대로 체육회장님께서 지금 민간에서 오셨기 때문에…….

황대호 위원 계속 이게 사실 프로세스의 문제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지금 내부적으로 계속 갈등이 일어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부분은 제가 몰랐습니다, 내부적인 갈등이 있다는 건.

황대호 위원 직원 내에서도 계속 지금 인사조치가 보복인사조치 비슷한 것들이 어떤 관계나 오해 속에서 계속 있고 여러 가지 공동체에서의 파열음이 많이 있어서, 특히 스포츠 그린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사님께서 정책을 시행해 주는데 굉장히 민감한 요소가 어떤 걸 선별적으로 잘, 일자리를 잃은 체육인에 대한 취업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되려면 굉장히 그런 것들은 공정하고 잘 정리가 돼야 돼서 기본적으로는 아마 문광위에서도 많이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중요 핵심사업들은 당분간 어떤 자정노력을 갖기 전에는 경기도 체육과에서 저는 좀 컨트롤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위원님, 저보다는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황대호 위원 국장님, 혹시 짧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의 예산 조정 문제를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체육회에 보조금을 줄 때는 1개의 사업이지만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많은 사업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집행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말씀도 드리고 일단은 직장운동경기부하고 체육시설 관리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집행을 추후에도 검토하고 지금 현재는 예산구조상 집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체육회의 집행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파견인력을 가지고, 도에서 팀장급하고 직원 2명 정도 파견을 해서 집행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강화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존경하는 문광위 위원님들께서 이런 어려운 문화ㆍ체육ㆍ관광인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핵심사업들로 정리하신 것들이 있고 그게 상임위에서 논의됐다고 들었으니까 그건 말씀대로 어차피 직접 수행이 정말 힘든 인력구조라면 파견이나 어떤 자정노력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셔서 이것들이 오롯이 쓰일 수 있게 특별하게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저희가 지도감독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황대호 위원 그리고 여기 도시환경위원회에 보면 사실 기후에 대비해야 된다, 이상기후 대비. 지사님도 기본소득, 탄소세부터 해서 여러 가지 닥치는, 변화되는 기후환경에 대한 노력 많이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공감하시죠, 그 취지에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습니다, 위원님.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실 조금 아쉬웠던 게 여기 보면 물론 관변단체들이, 시민단체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이분들도 공정하게 어떤 자정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지속가능발전 추진 해서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지금 50% 감액됐어요. 그런데 이분들 역할이 사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지방의제21 수립과 권고로 설치된 거고 경기도도 조례가 있고 5개 분과위원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거지 굉장히 역점적으로 역할을 해 주십니다. 내용에도 보면 기후행동위원회, 생물다양성위원회, 마을공동체, 삶의질위원회 이렇게 해서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지사님 정책에도 부합을 하는 정책들이 많거든요. 이게 상임위 동의안인데 여기 부제에 보면 사업 정산결과 사업추진의 내용을 파악한 후 추경예산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부제에 달기보다는 사업내용을 더 충실하게 받으셔서, 이건 당장에 내년의 사업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러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이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말씀하시는 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황대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좋은 얘기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노동국에서 시행했던 경비노동자 또 청소노동자들을 위한 공동주택 휴게소 개선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업의 1호 지역을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과 함께 갔었는데요. 아마 현장의 지역주민들에게도 아주 큰 호응을 받았고 또 경비노동자와 청소노동자들의 큰 감동을 자아낸 바가 있습니다. 워낙 열악한 환경에서 일한다라는 걸 제가 도정질의를 통해서도 지사님께 여러 번 강조했었는데 그 첫 테이프를 끊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도민들을 대표해 매우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리기로는 아마도 그때 한 초소에 들어갔던 개선사업비가 2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위한 자재만 구입을 하고 실제적으로는 대부분 경비노동자분들이 자기가 쉴 곳을 직접 개선을 했던 일이 있었죠. 그래서 칭찬은 하되 내년도 사업에는 이걸 적극적으로 증액함으로써, 500만 원 정도가 1개소에 직접 리모델링할 수 있는 예산규모라고 하네요. 국장님, 그렇죠? 노동국장님.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래서 그 정도의 예산으로 해서 더 많은 아파트단지에 경비노동자, 청소노동자분들의 쉼터가 잘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노동국장하고 심도 있게 협의해 보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자료요청했던 에너지기금에 대해서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에너지기금 대신 이번에 특별회계를 2개…….

신정현 위원 제가 그거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에너지기금에 들어가 있는 그 예산은 일반회계로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 역시도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으로 써야 된다라고 그때 추경 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후에 그러면 정리된 걸 보고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리된 내용이 안 왔습니다, 저한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거 제가 위원님들이…….

신정현 위원 그때 답변 기억이 안 나세요, 혹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거의 놓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죄송합니다. 놓친 거 바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끝나는 대로.

신정현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토해서 저한테 빠르게 해 주시고, 중요한 건 에너지기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기후위기 대응에 쓰여져야 된다라는 걸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첫 번째는 조달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기재부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조달청장의 승인을 득해야지만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맞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신정현 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관련 법령의 절차가 일부 남아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밟는 과정이 예산이 소요되는 과정은 또 아닙니다. 이 관련 절차는 행정적 절차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과정을 밟고 나서 예산을 신청해도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난 추경 때도 그랬고 이번에 본예산에도 그렇고 그 이후로 바뀐 게 없어요. 어저께 담당 공무원이 저희 동네 근처까지 와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러 왔다가 자료 내용을 들여다봤는데 그 내용에도 기재부의 승인, 청장의 승인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을 꼭 올 본예산에 강행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아시겠지만 아까 전 위원님 질문했던 내용이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담당 실국에서 조달청하고 협의가 많이 진전이 됐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진전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용역이 지금 상반기 중에도 어느 정도 끝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같이 실은 거죠.

신정현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기조실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의 예산의 기조는 코로나 위기 대응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들을 다 삭감해서라도 코로나 위기 대응에 지금 매몰돼 있는 상태로 엄청 위급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조달청이 그렇게 급한 거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얼마든지 행정 절차를 밟고 난 이후에 내년도 상반기에 해도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또 추가적으로 저랑 의논을 우리 위원님들과 하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여론조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올해 16억 세우셨어요. 맞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여론조사요?

신정현 위원 네, 여론조사. 경기도정 여론조사사업. 도비 100% 자체사업이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신정현 위원 이와 관련돼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의 여론조사가 진행된 여론조사기관들을 총망라해서 계약된 기관들과 도정정책의 만족도 등을 조사했다 그랬는데 그 데이터에 대한 요약 결과보고서를 좀 갖다 주시고요. 특히 49%밖에 지금까지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이 집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내용을 기성금 및 준공금 집행예정이라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을 적어 놓으셨는데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가능하시겠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신정현 위원 그것 좀 보내 주시고. 제가 마지막이라서 딱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재만 네.

신정현 위원 배달앱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배달앱. 이번에 상임위에 전액 통과됐어요. 저는 이 배달앱에 대해서 지금 심각한 문제의식을 하나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네이버 페이코가 대행사가 되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만큼은 아셔야죠, 실장님. 네이버 페이코가 대행사가 됐어요. 그런데 네이버 페이코가 어떤 회사인지 아시죠? 결제대행업체입니다. 그런데 결제대행분야를 담당하겠다고 한 이 업체에서 시행을 하게 되면 공공앱 예산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든 정보를 이 네이버 페이코에서 관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요. 네이버 페이코가 내년도에 배달앱 시장에 뛰어듭니다. 지금 그렇게 기사 발표가 났어요. 그러면 공공기금을 들여서 주요한 정보들, 고객에 대한 정보, 라이더에 대한 정보, 매장에 대한 정보들은 업체가 다 가지고 있고 공금을 통해서 그 중요한 정보들을 다 취득한 이후에 본인들이 배달앱에 진출할 때에는 그것들을 고스란히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 어떠한 조항도 없어요. 이 정보에 대한 취득과 권한을 도나 경기도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가 좀 가지고 있는데요. 시간이 없으니 그것에 대해서 지금 도는 어떤 입장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의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석 위원 이천의 성수석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최원용 기조실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들 전체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데 일단 격려를 보내고요. 실장님, 작년 대비 한 1조 3,500억 정도 늘려서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성수석 위원 그런데 총괄 실링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 부분은 5,573억으로 300억 정도가 줄었어요. 그래서 자체로 보면 한 5.2%가 줄었는데 여기에 특별한 어떤 기조가 있어서 그런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건 큰 사업들이 건립, 평택 평화예술의전당 건립 141억 원,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124억,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51억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마무리 단계에, 그러니까 활동예산보다는 시설물 건립예산이 올해 끝나가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님.

성수석 위원 아, 시설예산이 줄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성수석 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렇게 보시면 코로나 시대에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보고 계신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이쪽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성수석 위원 거의 시장 자체가 붕괴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제 쪽 예산으로 해서 53%를 늘리면서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면모는 보이는데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쪽에 계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대책은 예산안에 보이지는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무슨 복안이 있으신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문화체육관광국하고 예산을 짤 때 국 내부에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을 검토했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성수석 위원 전체 실링으로 국에 지시하신 내용은 아니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성수석 위원 본 위원이 보면 경기도에 어떤 이야기들이 돌고 있냐 하면, 세간에. 우리 이재명 지사께서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에 대한 정책이 부재하고 관심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기조실에서는 최소한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전에 전체적인 방향성에 있어서라도 비전을 제시해 줬어야 되는데 비전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예산이라도 좀 지원이나 정책적인 방향성이 설정돼야 되는데 전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거 전혀 관심 없는 사업이니까 예산을 줄이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예산 갖고 말씀하셨는데 의존사업은 국비사업은 그렇게 줄었지만 이번에 자체사업 같은 건 63억 정도 사실 늘렸거든요, 위원님. 그런데 총괄적으로 보니까 준 것처럼 보이는 거고 또 이번에 대표단에서도 건의한 사업 중에서 체육인들을 위한 예산지원사업 같은 것도 17억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충분히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성수석 위원 지금 예산의 편성을 보면, 전체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북부 쪽의 의원님들도 노력하시고 또 지사도 관심이 있으셔서 북부 쪽 개발이나 투자, SOC 투자 쪽에는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예술인들에 대한 직접지원과 그리고 행사나 이런 예산들에 대한 감소가 됐어요. 이런 부분들의 감소된 부분들하고 수계권역에 있는 지자체들에 대한 지원책들이 전혀 없다. 예를 들면 동남부 이런 쪽의 지원에 대한 방향성도 없고 예산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정한 경기도를 위한 균형감각 있는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올해 예산은 작년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위원님들 어느 위원회든 상당히 좀 만족할 만한 예산편성은 안 됐을 겁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좀 어려움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저희들이 어느 한 부분을 소홀히 하거나 그렇게 예산편성은 하지 않고요. 만약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추경에라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 균형발전 지원 조례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균형발전에 대한 지원을 하게 돼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런 쪽에서 그러면 지금 사실은 북부권역에 많은 예산들이 투자가 되고 있고 한데 동남부권 수계권역에 대해서 지금 투자되고 있는 돈들이, 예산들이 있습니까? 물론 있겠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렇지만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는 많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가 정확하게 추계는 안 해 봤는데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리라고는 저는…….

성수석 위원 한번 살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래서 나중에 추가질의 때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이천의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제 지금 중식시간이 됐는데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하고 정신적으로도 많은 도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질의는 총괄이기 때문에 모든 실국장들이 이 자리에 다 와 계십니다. 그래서 중식을 조금 늦게 해도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실국별로 또 전체심의가 있기 때문에 이동했다, 정회했다 나중에 다시 또 하기는 그렇고요. 좀 양해해 주시면 중식을 조금 늦게 해도 전체를 마치고 나서 중식을 할까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허원 위원님.

김경희 위원 요구자료가 좀 와야 되는데 다시 한번…….

○ 위원장 박재만 아까 오전에 우리 시작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가 와야 전체적으로 또 질의를 위원님들이 해야 됩니다. 신속히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걸 좀 빨리…….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재만 네, 좀 신속하게…….

고은정 위원 자료 빠트린 거 있어서…….

○ 위원장 박재만 네, 지금……. 고은정 위원님.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미처 못 했는데요. 올해 2020년 기금사업 운용현황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박재만 또 김용성 위원님.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관련해서 향후 5년간 지원 세부계획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자료는 좀 신속하게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 순서는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우리나라가 벌써 인구 소멸 국가로 진입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허원 위원 그럼 우리 인구감소 시대에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으로 예산이 짜여져 있는 게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저희 기조실 내에 인구정책담당관실이 위원님 아시지만 있는데 저희 기조실 내의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각 실국에서 반영돼 있는 그 사업 위주로 하는 게 맞고 저희 인구정책담당관실은 기본적으로 사업방법이나 평가하는 그런 부분에 집중하려고 그런 식으로 이번에 예산편성했습니다.

허원 위원 저번에 보니까 주차문제 관련해 가지고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공유주차 해 가지고 아파트 부설주차장을 사용하는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주차장을, 실질적으로 예산을 줄여 가지고 주차장을 많이 늘렸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런 사업들은 굉장히 좋은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게끔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다른 시도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이번에 제안제도로 건의가 돼서 저희들이 우수사례로 했는데 현재는 시군에 전파하는 단계고요. 현재 그 사업이 각 시군에 전파됐는지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주차장 1면 만드는 데 한 4,000만 원 정도씩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공유로 아파트 빈 데를 사용하고 이런다 그러면 굉장히 효과가 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돈 안 들어가고 하는 사업이니까 그거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각 시군에 적극적으로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체육회 쪽의 예산이 거의 반 가까이 삭감됐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허원 위원 그러니까 그 삭감된 거 본예산에서 왜 삭감됐는지 이유는 아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까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저는 집행부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공기관이 지사가 뽑는 데라고 그러면 상관없겠지만 이제 그건 민선에서 처음으로 선거를 통해서 됐어요. 선거를 통해서 됐는데 그 장이, 그 사람이 자기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역으로 얘기해서 도지사가 됐을 때 공공기관이나 집행부의 장들은 지사가 임명하는 사람들이 가요. 왜? 지사하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됐으니까 자기가 집행부를 꾸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공간을 해 줘야죠. 그게 맞는 거지 여기 다수의 위원님들이 이쪽으로 간다고 그래서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그러면, 그러면 집행이 이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집행이 바뀌더라도, 다른 도백이 만약 바뀌었을 때, 도의 체육회가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역현상이 났을 땐 또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 집행부는 최소한의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은 정확하게 해 줄 수 있게끔 예산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저희는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요, 그 부분을 해서 거의 사업하시는 부분 충분히 반영, 편성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허원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건 다른 거하고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문제하고. 이거 그 체육회장이 선거로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틀리다는 얘기지. 다른 공공기관하고 틀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의 당선자가 색깔대로 체육회를 끌고 나가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 그래야지 체육회 사업들이 계속 꾸준히 좋게 이어나가는 거지 그게 장이 내 마음이 아닌 사람이 있다 해 가지고 이거 예산을 줄이고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저희는 그러지 않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문화체육관광국을 보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체육회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저희는 그렇게 편성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확실합니다.

허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고양의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관련해서 이게 올해 본예산에 10명 운영을 했어요, 10개 시군에. 그런데 현장점검한 결과 5,810건의 시정조치에 유의미한 실적을 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건 좋은데요. 문제는 올해는 지금 이게 전액 도비사업이었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노동국장입니다.

고은정 위원 그런데 올해 비교해서 사업규모와 대상이 아주 대폭 증가됐고 또 지금 시군비용이 40% 분담비용이 생겼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시군하고 협의를 하셨습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굉장히 중요한 질문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노동안전지킴이를 올해는 전액 도비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는데요. 내년도에는 31개 시군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함에 있어서 일단은 이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우리 기조실에서 정책마케팅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에 다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8월 달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서 31개 시군과 다 수요조사를 통했습니다. 그리고 31개 시군의 부단체장들하고 협의를 다 통해서 지금 도비 60%, 시군비 40% 이렇게 해서 확정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협치도 했고 수요조사도 통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함에 있어서 10명 운영됐던 게 이제 104명으로 확대되지 않겠습니까? 좀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매뉴얼을 만들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12월 내지는 1월경에 정담회라도 가져서 잘 진행할 계획입니다.

고은정 위원 시군하고 다 협의 끝났다는 거예요, 40%가?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면 다행이긴 한데 그런데 시범사업을 10명을 한 걸 가지고 이렇게 전면 확대보다는 좀 순차적인 확대를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10명 이거 작년에 올해 예산편성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그렇지만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라는 부분으로 추진됐긴 했는데 이게 지금 너무 과하게 확대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 노동국장 김규식 절대 과하지 않고요. 사실 지금 18년도에 우리 전국에 410만 개의 사업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근로감독관이 2,995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1.21%밖에 감독을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고은정 위원 근로감독관은 권한이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특별히 권한이, 그때도 지적됐던 부분들이 권한에 있어서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냐라는 부분인데…….

○ 노동국장 김규식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우리 조례도 있고 지금 우리 주택실이 잘해 주고 있는데요. 주택 관련 조례도 만들어 가지고 노동안전지킴이가 들어가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하고 지금 무엇보다도 노동안전지킴이가 활동하는 영역이 120억 아래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거기에는 근로감독권한이 전혀 미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장ㆍ군수님들 모두 다 찬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제실에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역화폐 휴대폰결제시스템 1억 5,000 예산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미 모바일에서 결제하는 것도 있고 또 시스템도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플랫폼만 시군에 적용하면 되는데 굳이 이걸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지금 지역화폐 모바일결제시스템이 휴대폰으로 들어가서 지역화폐 하면 연계되어 있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방식이 QR코드라든가 삼성페이 같은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QR코드 방식을 적용하려면 각 개별 사업장에 설치하는 데 필요한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억 5,000은 저희가 삼성페이라든가 이런 데 이용하는, 처음에 최초로 이용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 개념으로 일단 설정해 놓은 겁니다, 여기서만.

고은정 위원 지금 기존에 지역화폐에서 모바일을 통해서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지금 안 돼 있는 곳에 삼성페이처럼 QR코드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QR코드는 아니고요. 삼성페이코의 형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확대하기 위한 수수료의 개념입니다. 저번에 도정질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삼성페이코라든가 이렇게 휴대폰 기반으로 해서 바로 쓸 수 있도록 확대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필요 수수료 비용입니다.

고은정 위원 수수료라는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고은정 위원 플랫폼 구축에 시군에 어쨌든 지금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돼 있는 것 하셨다는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저희가 적용하기 위한 겁니다.

고은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산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한 게 안 오긴 했는데요. 저희가 지난 기재위 행감 때 요청한 자료라 사실은 다 자료가 있을 텐데 안 주셔서 생각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기재위에서도 소관 관련한 현안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요청드렸고요. 예결위 전에 가능하면 예산편성지침에 세부기준을 세워서 보고해 달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각, 제가 그래서 저희 소관의 국별 예산심의할 때 별도로 한 번 짚었고 거기서 국장님의 답변은 “기조실 담당과에서 편성기준을 지금 준비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 부분은 민간위탁이나 공공기관 사업의 위탁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원미정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쭉 파악하고 있고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민간위탁관리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무위탁 결정 여부를 할 때, 사무 할 때 적정 수수료를 검토하는 그 단계인데 이게 며칠 안에 쑥 할 수는 없고 위원님 아시겠지만 좀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원미정 위원 네, 실장님.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위탁수수료 금액을 조정하는 역할까지 하는 건 아닙니다. 예산편성하고 우리 심의하는 과정에 의회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 문제제기했던 건 저희 경기도의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에 2%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행 하고 있는 각 실국별 공공기관ㆍ출연기관에 위탁사무로 주는 것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주는 것이 굉장히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도 많고요. 그런데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그동안 위탁수수료 관련한 근거조항들이 없어서 몇 군데 주고 나머지는 주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공기관이나 공기관 대행이나 공공기관 위탁사업은 위탁수수료를 다 상이하게 주고 있었어요. 저희가 자료분석으로 보면 2%인 데는 별로 없고요. 대부분 5%, 6%, 10%까지 이렇게 근거기준 없이 각 부서의 협의에 따라서 그렇게 주는 부분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동의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 편성기준에 금액을 각각 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편성기준의 몇 %로 한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좀 세부 구간별, 금액별로 하든 유형별로 하든 그 구간별 세부편성지침을 좀 만드시라고 요청을 드렸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래서 그게…….

원미정 위원 그 부분에서 하시기로 했는데 지금 안 하면 올해 예산, 내년도 예산은 그대로 집행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상에 얼마는 얼마 그런 걸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정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요.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는 2% 이내로 돼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원미정 위원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각 부서에서 임의적인 협의에 따라서 6%, 5%, 10%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제가 자료로 확인을 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고 있습니다. 네.

원미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 실국에 지침을 내리셔야죠, 2% 이내로 예산을 조정하라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그런데 위원님, 그게 사업을 하는 실무부서 얘기를 들어보면 2% 이내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무조건 2% 이내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미정 위원 아니, 위탁수수료인데 왜 편성기준은 2% 이내라고 해 놓고 어려운 부분은 뭐가 있어요? 거기에 예외조항은 있어요, 편성기준에도.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 예외조항이 아닌 것이 다 그렇게 2% 이내가 아닌 것으로 산정이 돼서 편성이 되고 그동안 집행을 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한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래서…….

원미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성급하게 하기보다는 좀 더 의견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들어봐서 그거를 제가 의회에 보고드리고…….

원미정 위원 그러면 편성기준 그 구간별 조정한 지침 만들어지면 저희 본예산 심의 이후에도 다 조정할 계획이신가요? 추경으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때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본예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원미정 위원 그럼 추경으로 다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한번, 제가 안을 만들어서…….

원미정 위원 그걸 하셔야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한번 들어주십시오.

원미정 위원 출연기관에 출연금으로도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이건…….

원미정 위원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제가 그때도 지적했던 건 뭐냐면 대부분의 출연기관에 위탁사업 내지는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주면서 수수료 위탁수수료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위탁수수료가 전문성보다는 거의 수익사업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시고 전체적으로 민간전문기관에 줄 수 있는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하시고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살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문기관으로 하되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기준을 세워서 하라, 이게 저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걸 좀 양해를…….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지금 전혀 진행상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제가 각 국에 요청했을 때 기조실에서 이거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냥 준비만 하고 있지 진행상황이 지금 전혀 보고된 바가 없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행상황.

원미정 위원 네, 그거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산의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아서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것보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요구한 자료가 27개 우리 공공기관별로 집행부의 담당 인원, 관리인원과 기관의 직원이나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경기도에도 출자ㆍ출연기관을 두고 있는데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데 저희 국에서 심사를,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 국은 하나인데 산하기관이 9개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9개인가 될 겁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행감이나 예산심사 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과연 적정한 인원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런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 100억이 넘는 예산이 가고 있는데 담당 인원은 1명이에요. 그래서 장애인체육회 직원들이 알아서 기관을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 도의 담당 직원들은 회계라든가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알 수 있겠지만 기관에서 알아서 운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거의 위원님, 장애인체육회만이 아니라 제 경험으로는 다른 곳도 담당 직원은 1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 100억, 200억, 300억 되는 예산을 해당기관에서 그냥 알아서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다른 지자체는 다 그렇지 않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알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예산이 세워지면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고 나중에 정산과정을 다 거치기 때문에 알아서 한다기보다는 위원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세밀히 속속들이는 파악은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통제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1명의 직원이 300억대 되는 그런 기관도 다 관리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가 좀 특히 심한 곳이기는 합니다마는 경제노동위원회도 산하기관이 꽤 많은 곳인데 거기는 그래도 국도 있고 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나은 상황이고요. 산하기관에 대한 조직의 사이즈들이 문제가 없나 하는 점들을 전면적으로 점검해서 적절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어차피 내년에 저희들이 조직개편도 있으니까 한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혹시 조직개편은 언제쯤 계획이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내년 상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상반기에?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경희 위원 아직 시기가 결정된 건 아니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물론 더 세세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궁금하셔도 실국에 할 때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고요. 오늘 총괄해서 보충질의가 이제 이루어지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충질의 시간 요구하신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실장님, 아까 했던 질의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돼지열병 우리 경기도에서 어디어디가 뚫렸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연천……. 포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지금 가평도 뚫렸답니다. 연천이 뚫렸다는 게 며칠 전인데 이제 가평이에요. 점점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경기도가 뚫리면 충청도가 뚫립니다. 충청도가 뚫리면 우리나라 돼지고기값 폭락해요. 지금 강원도에서도 엄청나게 조류독감하고 돼지열병에 대해서 하고 있다고 기사가 나오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뭐 하고 있다는 기사가 별로 나오지 않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담당 국장님한테…….

권락용 위원 실장님께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국장님께는 예산을 물어볼 것이고. 지금 중앙정부나 다른 데서 외부에서 나오는 건 뭐냐 하면 중앙정부에서도 지난번일 때는 엄청나게 강력하게 살처분 지시라든가 지원내용들이 나오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코로나에 묻힌 건지 이거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란 건 저는 이해는 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가 뚫렸을 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지난번에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막아냈어요,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훌륭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난번처럼 강력한 지시도 내려오지 않고 경기도에서도 그만큼의 대책을 보이지도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안이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도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옆에 물어봐야 아시잖아요. 내려오고 있다는 게 현실로 반영되고 있는데. 벌써 가평이면 이제 조만간 남부 쪽으로 내려오면 이건 끝나버립니다. 북쪽에서는 멧돼지를 위해서 모든 걸 살처분해야 되고 남쪽에서는 방어해야 돼요, 가축으로.

지금 예산상황에 봐서도 보니까 내용은 제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지만 국고보조금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장비 지원 등에서 또 5억이 삭감됐어요. 이거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있겠지만 단순히 봤을 때는 경기도가 너무 안이하지 않나, 돼지열병에 대해서. 결론은 안 뚫리면 돼요. 그러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뚫렸을 때는 이건 여기 계신 분이 책임소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지난번에는 막았는데 이번 에는 왜 못 막았느냐 이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빨리 안 나오고 있어요, 희한하게.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으로라도 해야 돼요. 우리가 요구해 가지고 “지원할 건데 너네 국고 안 줄 거냐.” 뭐라도 경기도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에 너무 이슈가 집중돼서인지 돼지열병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다. 그래서 저는 빨리 지사님께 “벌써 가평까지 뚫렸답니다. 대책 마련해 주십시오.”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뭔가 했을 때 비로소 막을 수가 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뭘 해서라도 경기도에서 막으면 저는 박수 쳐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경기도가 뚫렸다? 이건 누구도 우리가 책임소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도 하고 지금 지자체에서 하고 다 잘하고 있고 여러분도 잘하고 계세요. 계시는데 돼지열병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안일하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지금 빨리 안 내려오고 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빨리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강원도에서도 역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 경기도가 지금 막아야 충청도가 안 뚫린다. 그건 명심하고 대책을 빠른 시간 안에 외부로 기사를 보내든지 이렇게 하겠다든지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질의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뭔가 기사라든지 우리가 대책 하고 있는 걸 홍보도 하고 예산상으로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공감하고요. 필요한 부분 다시 한번 제가 담당 국장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하고 그 사항을 한번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지금 강화, 옹진도 조류독감 때문에 또 하고 여기서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도 결국 충청도가 뚫린다면 이건 경기도 책임밖에 안 돼요. 인천에서 뚫리지는 않아요,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각별히 충청도가 뚫리지 않도록 경기도가 먼저 선제적으로 살도살해야 된다. 방법이 없어요. 저도 동물 죽이는 거 싫어하는데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방법이. 백신도 없대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이럴 때는. 막아내는 방법은 극단적인 처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법이 없으니 그거라도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막아 달라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고양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고양의 신정현 위원입니다. 앞서서는 좀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루느라고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얘기를 못 했는데요. 우선 대기업 페이코가 이번에 대행사로 선정된 이후의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좀 검토하셨어요, 그 사이에 그 관련 자료 따로? 혹시 답변하실 만한 다른 분이 계시면 답변 좀 주십시오.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NHN페이코 문제에 대해서는 정보의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주식회사가 담당하고 있고요. NHN페이코는 운영에 관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식회사로부터 정확하게 자료를 받아서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정보 소유권한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왜 시작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독과점을 개선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기사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배달특급’, 우리가 하는 배달특급은 간편결제업체 NHN페이코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여 간편결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까지는 이게 맞죠. 그런데 “NHN의 결제부분 사업자인 페이코는 이번 공공배달앱 참여를 통해 노하우를 얻어 내년에 본격적으로 배달시장에 참여한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내용 기사 자체가 저는 상당히 오류가 있는 기사라고 생각하는데요.

신정현 위원 어떤 부분에서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예를 들어서 NHN페이코는 어쨌든 우리 주식회사하고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사업의 운영을 맡아서 집행하고요. 주식회사는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제 공공배달앱이 당초에 목표로 했던 사회 소상공인이라든가 소비자를 위한 환원에 그런 목적으로 쓰는 거고 그에 따른 양, 거기서 나오는 자료라든가 정보는 당연히 주식회사가 어떻게 활용할 거를 결정하는 거지 NHN페이코가 이걸 통해서 다른 시장에 진출한다 이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기사가…….

신정현 위원 그렇게 오히려 나이브(naive)하게 보시는 게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보는 게…….

○ 경제실장 류광열 아니, 나이브한 거보다 당연히…….

신정현 위원 저희가 지역화폐에 대해서도…….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걸 다른 업체에 저는 제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신정현 위원 그렇죠.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 부분은 제가 그래서…….

신정현 위원 잠깐만요. 말씀 들었잖아요, 제가. 지역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자수수료를 그 업체가 가져간다라는 것을 누가 도민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지난번에 도정질의를 통해서 확인된 것 아닙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된다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정보 소유권한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우리 국장님도 정확하게 상황을 이해 못 하는 상황이라면 아직 뭔가 기준이 없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그 정보에 대한 공유와 소유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리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저는 위원님 말씀에…….

신정현 위원 더군다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배달시장에 참가할 계획이다.” 이거는 그러면 정확히 페이코가 참여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공배달앱을 통해서 배달특급이 참여한다는 얘기입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배달특급이 본격적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시범사업 3개 지역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시범사업을 3개 하고 현재 27개 시군이 내년도까지 우선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페이코가 직접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일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 경제실장 류광열 우리 배달특급에 NHN페이코가 컨소시엄으로 주식회사하고 들어와 있고요.

신정현 위원 좋습니다.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내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해서 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오케이, 그러면 NHN페이코는 배달시장에 독자적인 사업자로 들어갈 일은 결코 없다?

○ 경제실장 류광열 일단은 저희 경기도 사업을 같이 하는 사업자로서 내년도에 확대한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의 공유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요. 아주 맞으신 말씀입니다. 공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확실하다면 다행이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그러면 또 그런 부분들이, 페이코에 대한 시장진입에 대한 부분들이 기정사실화돼 버리면 이 공금이 특정 대기업에 흘러들어간 꼴이 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명확히 잘 잡으셔야 됩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지역화폐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앞서서 한번 위원님 몇 분께서 말씀을 언급을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번 도정질의를 통해서 제가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1,000억 지급했어요. 우리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신정현 위원 1,000억 지급한 것 중에 현재 30%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맞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소비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죠?

신정현 위원 네.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지만 가장 위급한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쓰여져야 된다라고 해서 1,000억을 편성하시고 지역화폐로 진행했는데 30%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 이 소중한 예산이 아직까지 70%가 남아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신정현 위원 저는 분명히 그 당시에도 말했습니다, 직접지원이 답이다. 국가지원에서 배제돼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예산의 본래 목적에 부합한다. 그런데 끝끝내 모세혈관처럼 소상공인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과가 이렇게 처참합니다. 30%밖에 지금 지급되지 않았고 이마저도 지금 70% 이상은 이거 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2단계로 상승되면서. 거리로 나다니는 것 자체가 지금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는 타당하고 저희가 또 절차나 준비가 부족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시간이 이미 다 가서 더 추가적인 질의는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보충질의 자료가 왔으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세정과 관리하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맞습니다.

백승기 위원 지금 세율표를 주셨는데 취득세 부분에 보시면 일반세율이 2.8%, 3.5%, 4.4% 이 세 가지 분류가 있어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아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위원님, 제가 지금 바로 문서로는 못 받아 가지고요.

백승기 위원 이거 자료 왔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저한테 그냥 카톡으로 보내왔는데 아직 자료는 못 받았습니다. 나중에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심의하실 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러면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겠네. 이게 지금 3회 추경까지 들어온 걸로 따지면 세입이 상당히 적게 잡혔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아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위원님, 그 세입과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세입예산과 관련해서요.

백승기 위원 이번 3회 추경 거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이번 3회 추경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추가세입을 검토를 안 했었는데요.

백승기 위원 추가세입이 적게 잡힌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이번 3회 추경에 세입을 추가로 잡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십니까?

백승기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사실상 3회 추경은 마무리 추경이기 때문에 세입 부분을 추가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그다음 해 순세계잉여금에 일부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3,000억을 초과세입으로 예상하고 순세계잉여금 중 초과세입 부분 3,000억과 그다음에 예산잔액으로 2,000억 해서 5,000억을 세계잉여금으로 잡은 겁니다.

백승기 위원 2021년도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2021년도 예산안 보셨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백승기 위원 예산안도 지금 적게 잡힌 것 아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금년도 세수와 관련해서 세입을 조금 잡지 않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그건 맞는 말씀인데요.

백승기 위원 이유가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왜냐하면 취득세가 위원님 아시겠지만 국가가 여러 가지 형태의 서울에 관한 종합세라든가 보유세라든가 이런 걸 제안하다 보니까 그게 풍선효과에 의해서 경기도가 상당히 많은 거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취득세가 많이 걷히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반면에 내년도에 대한 세수전망은 이와는 반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내년도 세수를 잡았는데 저희는 아주 적극적으로 잡았다고 생각하는 게 금년에 비해서, 금년 당초예산 대비 700억을 초과로 잡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은 그거보다 적게 잡으려고도 생각했었는데 초과되는, 지금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금년도 세수가 초과될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내년도 세수 추계목표를 조금 금년도보다 초과로 잡았어도 그걸 메꿀 수 있으리라고 추측돼서 그렇게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백승기 위원 지금 2019년도에 예산 잡았을 때 2019년도에 2020년도 취득세가 많이 준다고 해 갖고 각 실국별로 예산 축소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2020년도 예산 세수입은 빠진 건 레저세하고 지방교육세밖에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인정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맞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 금액을 상회로 더 들어온 것 아시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금 레저세는 당초에 5,050억 잡았는데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840억이고 추가로 10월 말부터 오픈했는데 바로 또 닫았습니다. 그래서 레저세는 완전히 이제는 뭐 다 셧다운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4,000억 이상이 레저세에서는 지금 손실이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아니, 레저세하고 지방교육세 준 거에 비해서 다른 세수입은 더 많았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백승기 위원 취득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1조 3,000억 정도가 늘었는데 늘은 건 얘기 안 하시고 준 것만 얘기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3회 추경에 저희가 추가로 잡아봐야 3회 추경에 투자할 사업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3회 추경은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를 안 시켰고.

백승기 위원 그러면 국장님, 3회 추경 인정하겠습니다. 3회 추경은 인정하는데 2021년도 세입은 제대로 잡아야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 대비 700억을 더 초과로 지방세 수입을 잡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순세계잉여금 3,000억을 초과해서 잡은 겁니다.

백승기 위원 제 판단에는 지금 12조 6,361억 잡은 것에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약 1조 2,000억 정도가 빠진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빠졌다기보다는 최근 추세로 보면…….

백승기 위원 덜 잡은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10월 말 현재로,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감사한데요. 10월 말 현재 저희 추계로 보면 약 1조 원 정도가 초과세입이 예상되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건 이제…….

백승기 위원 네,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산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총괄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세수상황도 그렇게 좋게 잡지 못해서 편성 예산들이 사실 많은 부분들이 일부 삭감되고 편성되지 못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도 지금 코로나 상황이 그렇게 상반기에 완전히 좋아질 거라고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상황도 사실은 좋지 못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 우리가 코로나 관련한 경제적 지원이나 여러 가지 지원체계가 더 강화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기사로 보면 지사님께서 27일 날 3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지급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금요일 날.

원미정 위원 그리고 정부가 29일 날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으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합의가 됐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한 4조 정도 추가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러면 결국은 경기도 방식은 개별 기본소득으로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검토하는 방안 자체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지금 저희들이 준다는 그런 걸로 검토하는 건 아니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금요일 날 오후에 확대간부회의 때 지사님이 필요성하고 가능성을 지시하셔 가지고요. 지금 토요일, 일요일 날이 주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미정 위원 재정 가능성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차도 한 1조 3,000억 정도 지급이 됐고 그것도 이제 기금으로 편성해서 집행이 됐고요. 2차는 저희가 소비지원금으로 1,000억 정도가 또 기금에서 집행이 됐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원미정 위원 그래서 기금 상황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기금조성 자체가 여유롭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후에 3차 재난지원금이 다시 결정이 되게 되면, 사실은 저희가 지금 본예산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여기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또다시 기금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들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말씀하신 대로 지사님이 금요일 날 지시를 하셨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저희들이 휴일이다 보니까 관련 자료를 지금 취합해서 검토하는 중이고 검토결과가 나오고 지사님 보고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당연히 예결위나 위원님들, 의회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올 초 같은 경우는 긴급하게 생겨서 사실은 여러 가지들이 긴급하게 기금이나 이런 자금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해가 되는데요. 2차 때도 사실은 조금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물론 정부 정책결정 상황 시기하고 맞아떨어져야 되는 부분 때문에 급하게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3차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1년 동안 계속 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도 예측이 가능한 시점에서 최소한의 재정지원에 대한 부분, 재정집행에 대한 계획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번 본예산 이거 다 편성하고 심의과정에는 없다가 최종적으로 그냥 발표하고 결국 의회 심의 거치지 않은 기금으로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한 사실은 문제의식은 좀 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 정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예측하고 본예산에 그것들을 편성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없이 지금 결국은 기금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으로도 충분하게 1차, 2차를 보면 1조 3,000, 1조 5,000 정도 그 금액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런 정도의 재난지원금으로 또 집행이 될 경우는 사실은 본래의 기금의 목적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목적사업에 쓰여지는 기금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 또 됩니다. 그럼 결국은 또 일반재원에서 다시 전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참고를 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 그것들이 반영돼야 되지 않았을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기왕 질문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요일 날 오후에 확대간부회의 때 지사님이 지시를 하셨고요. 지금 검토를 하는 중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기금이 그 사업을 집행하지 못할 정도로 기금의 어떤 집행 가능성을 무시하면서까지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검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침이 서면 당연히 의회하고 협의해야 할 부분이고 그때는 위원님들 모든 분들께 저희가 소상하게 필요한 자료 해서 전부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원미정 위원 사실 지역개발기금도 이번에 규칙을 개정하면서 의무채권에 대한 면제를 다 취소했잖아요. 사실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물론 일부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요. 일반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의무채권, 무조건 채권을 매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변경이 된 것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맞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난지원금으로 주는 성격과 의무채권을 통해서 비용을 일부 부담해야 되는 것들이 사실은 어떤 게 지원이냐, 어떤 게 경제적 부담을 좀 줄여주는 거냐에 대한 해석은 다 다른데 이런 방식으로는 부담을 더 주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재난지원금 방식으로는 또 재정을 지원해 주는 형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인 기금 운용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하여튼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원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산의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총괄에 대한 본질의와 보충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걸로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그러면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원용 기조실장님 및 우리 관계공무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심사일정인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부터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실국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심의 및 진행을 위해 소통협치국 예산안 중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안도 이번에 함께 심의할 계획이니 소통협치국 전체 예산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5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문환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최문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진석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영태 언론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정구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균택 도민권익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용진 의정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형규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양영모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0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경 편성 시 요구액은 없으나 명시이월 3건이 있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포털시스템 1단계 구축사업이 올 2차 추경에 편성되어 21년 10월에 용역준공 예정으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12억 5,166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4억 9,438만 원과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4억 998만 원, 총 9억 436만 원을 21년도 5월까지 집행 예정되어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85~87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의회사무처 사업은 의회운영사업 133억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110억 원, 차량 유지관리비 35억 원, 스마트의회 구현 84억 원, 의정활동비 등 의정지원 기준경비 654억 원,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비 354억 원, SNS를 이용한 소통 등 미디어 홍보비 112억 원, 신청사 라키비움 건립비 55억 원, 지역상담소 운영비 62억 원, 의원 정책 연구용역비 3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한 보고에 이어서 2021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책자 17~20쪽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성인지예산은 의원 의정역량 강화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을 통해 의원님들의 양성 모두가 동등하게 수혜를 받도록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성과계획서 제2권 317~342쪽입니다. 의회사무처 2021년 성과계획 전략목표인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구현을 위해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을 통한 의회 위상강화, 맞춤형 의정활동 홍보를 통한 도민과의 소통강화, 계획적인 의사운영을 통한 효율적인 회의운영 지원, 의정활동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강화, 정책현안 보고서를 통한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입법활동 지원으로 의회 자치법규 역량 강화, 예결산 분석역량을 제고하여 예산 정책활동 지원기능 강화의 총 7개 정책사업 목표와 16개 성과지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2,897만 원이 감액된 5,792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32만 원, 이자수입 960만 원, 재활용품 매각대금 등 그 외 수입 800만 원, 지역상담소 임차보증금 반환수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의회사무처 2021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020년 당초예산 대비 49억 4,094만 원이 증액된 619억 8,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 소관 예산으로 사업설명서 18~56쪽이 되겠습니다.

18쪽 의회운영 사업입니다. 도민 유공을 표창하고 도의회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의장상장 제작비 2억 1,000만 원, 원활한 의회사무처 행사지원을 위한 예산 1억 2,000만 원, 의회사무처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1억 원, 신청사 이전을 위한 자산취득비 10억 5,000만 원 등 의회운영에 필요한 각종 제반경비에 20억 2,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효율적 청사방호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청사 도난방지 무인경비용역비 등에 대한 2,4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5쪽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제고를 위한 의원국외활동 수행여비와 각종 교류사업 지원경비, 외빈초청여비 등 4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청소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2억 617만 원, 의원생활관 임차료 및 비품구입에 9,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청사 이전을 대비하여 신청사 내부환경 조성사업비로 6억 8,300만 원 신규 편성 등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총 19억 7,2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용차량 외부용역경비와 각종 차량 유지관리 예산에 6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사무처직원 교육경비로 3,000만 원, 39쪽 스마트의회 구현을 위해 의원님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는 노트북컴퓨터 임차료 5,000만 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및 통신시설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 9,94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청사 이전 정보통신공사에 1억 4,532만 원, 북부사무소와의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영상회의시스템 장비구입에 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행복 나눔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6,500만 원, 46쪽 의정지원경비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월정수당에 93억 825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2억 5,032만 원 등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준경비로 128억 2,0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0~56쪽까지는 총무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로 의회사무처 직원 인건비에 276억 4,0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34억가량 늘어난 금액으로 올해 증원인력과 임금인상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총무담당관 행정사무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로 9억 4,4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으로 사업설명서 58~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58쪽입니다. 의원 및 도의회 관련 주요 의정현안 등에 대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홍보비 등으로 68억 4,200만 원, 61쪽 의정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사진촬영 및 영상촬영 용역, 방송실 및 회의실 A/V시스템, 아카이브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4억 6,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64쪽 의회 홈페이지 운영 및 신청사 이전을 대비하여 상임위 HD 영상회의록 녹화장비 구입 등 의정정보화 추진사업에 3억 1,666만 원, 67쪽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물 등 제작을 위한 도민소통 의정홍보사업에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4,000만 원, 73쪽 신청사 이전에 대비한 의회도서관 의정자료 DB 구축사업에 8,98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의회도서관 운영을 위해 1억 7,190만 원을 편성하였고, 76쪽 미디어 홍보를 위한 의회 정기간행물 제작, SNS 홍보 및 소셜TV 영상매체 운영 등 미디어 홍보비로 25억 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80쪽 간행물편찬위원회 및 정보화위원회 행사 지원을 위한 경비에 980만 원, 83쪽 의정포털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2,4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6~91쪽까지는 언론홍보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직 인건비, 기관운영기본경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3억 3,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113쪽 의사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먼저 93쪽입니다. 본회의 운영지원사업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본회의 수어통역비 750만 원, 본회의장 전자시스템 유지관리비로 6,834만 원, 신청사 이전을 대비해 전자회의시스템 신청사 이전설치 비용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의회운영 체험을 위한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5,940만 원, 99쪽 열린 의정을 위한 의정모니터 운영 예산에 2,600만 원, 102쪽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사업으로 사무보조자 위촉 지원 등을 위해 1억 3,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5~11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 접수 및 배부를 위한 2,000만 원, 기록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속기사 근무복 구입비용으로 2,74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사담당관실 기관운영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9,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136쪽 도민권익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먼저 115쪽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역량 강화 등 교육 지원을 위해 2억 2,111만 원, 118쪽 지역상담소 운영 관련 상담소 운영 기본경비에 13억 67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22쪽 의원님들에 대한 교육연수 기본계획 수립 및 심의 등을 위한 교육연수위원회 운영으로 380만 원, 125쪽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해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도민의견 수렴과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의정활동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도민과 소통을 위해 인식 조사비로 1억 원, 131쪽 몸이 불편한 의원님들의 보조인력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도민권익담당관실 기관운영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8,9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143쪽까지 의정기획담당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38쪽입니다. 의정지원을 위한 정책분석 보고서 발간 등 협치지원 업무수행 여비 등 4,440만 원과 141쪽 기관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5,7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165쪽까지 입법정책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먼저 145쪽입니다. 전문가 인력풀 운영에 1,000만 원, 입법법률고문 자문수수료에 3,480만 원, 소송수수료 및 의원 소송비 지원에 1,800만 원 등 입법운영 지원사업에 8,2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50쪽 입법정책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 980만 원, 153쪽 지방자치분권 도민 홍보를 위한 예산 3억 원, 155쪽 연구활동지원 심의위원회 운영비에 의한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20년 의원정책개발비 통계목 신설에 따라 의원 정책개발연구비로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60쪽 지방분권발전위원회 회의운영, 자치분권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위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운영사업에 5,16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입법정책담당관실 기관운영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4,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67~175쪽 예산정책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먼저 167쪽입니다. 예산ㆍ결산 분석보고서 발간 및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 자문수당 등 예산분석사업으로 6,180만 원, 170쪽 예산정책위원회 활동지원사업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고, 173쪽 예산정책담당관실 기관운영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4,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사무처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 집행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최문환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국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님, 인사 소개할 때는 나오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하는 걸로 그렇게…….

○ 대변인 김홍국 네, 그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홍국입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위기 속 그리고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재만 경기도의회 예결위 위원장님, 엄교섭ㆍ김태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대변인실은 경기도민을 섬기고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대변인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덕채 언론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백운희 보도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본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대변인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1년도 대변인실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후 성인지예산서, 중기지방재정계획, 2021년도 성과계획서 이와 같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 총괄입니다. 대변인실의 2021년 본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2020년 당초예산 111억 5,529만 원에서 10억 2,090만 원이 증액된 121억 7,61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언론협력담당관 세출예산은 2020년 당초예산 대비 10억 1,163만 원이 증액된 119억 3,244만 원으로 편성했고 보도기획담당관 세출예산은 2020년 당초예산 대비 927만 원이 증액된 2억 4,375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5쪽부터는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신문사 등을 이용한 홍보사업입니다. 도정의 주요정책과 도민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신문사 등을 통해 홍보하고 민선7기 후반기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2020년 본예산 대비 8억 원을 증액한 47억 6,6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 10쪽입니다. 방송을 이용한 홍보사업입니다. 주요도정과 의정성과에 대한 집중홍보 그리고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경제방역 정책 홍보 확대를 위해서 2020년 본예산 대비 2억 원을 증액한 23억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2쪽입니다. 인터넷 언론을 이용한 홍보사업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 언론 배너광고 및 모바일 콘텐츠 등을 통해서 도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서 2020년 본예산과 동일한 16억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 14쪽입니다. 케이블 TV를 이용한 홍보사업입니다. 도내 300만 세대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케이블 TV를 이용해서 도정 및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유지하기 위해 2020년 본예산과 동일한 7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6쪽입니다. 경기 GTV 운영사업입니다. 도정의 홍보영상을 취재ㆍ제작하고 있는 경기 GTV 방송국 무기계약근로자 2명의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 필요성에 따라서 2020년 본예산 대비 1,652만 원을 증액한 1억 9,172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사진을 이용한 홍보사업입니다. 조명세트 등 장비구입 및 사진 제작 수요의 감소에 따라서 2020년 본예산 대비 2,920만 원이 감액된 7,6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1쪽입니다. 해외언론을 이용한 홍보사업입니다. 도정의 주요정책을 해외언론 매체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홍보함으로써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고 홍보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0년 본예산과 동일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여론수렴의 강화사업입니다. 신문의 구독료, 통신의 구독료, 간행물 구입 예산은 2020년 본예산과 동일한 9억 9,1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5쪽입니다. 기자실 운영사업입니다. 원활한 도정홍보의 추진, 언론과의 소통 활성화 그리고 상시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기자실 운영비입니다. 브리핑룸 사무용 의자 등의 교체에 따라서 2020년 본예산 대비 1,304만 원이 감액된 3,31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7쪽입니다. 신청사 특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광교신청사 이전 예정에 따른 기자실ㆍ브리핑룸, 방송국, 사진스튜디오 등 대변인실의 특수시설 실시설계비용 7,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언론협력담당관 인건비 관련 내역입니다. 경기 GTV 방송국 운영에 따른 무기계약직 14명 또 기자실 운영 등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GTV 방송국 직원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2020년 본예산 대비 2,447만 원이 감액된 7억 1,54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31쪽 언론협력담당관 기본경비입니다. 언론협력담당관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2020년 본예산 대비 967만 원이 감액된 1억 1,48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도기획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35쪽입니다.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분석사업입니다. 도정의 언론보도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ㆍ활용하기 위해서 2020년 본예산과 동일하게 1억 3,8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37쪽입니다. 정책메시지 자료집 발간사업입니다. 민선7기의 도정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는 정책메시지 자료집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2020년 본예산과 동일하게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39쪽입니다. 보도기획담당관 인건비 내역입니다. 신문ㆍ방송 뉴스 스크랩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2021년도 호봉 인상분을 반영해서 2020년 본예산 대비 131만 원 증액한 4,0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 41쪽입니다. 보도기획담당관 기본경비입니다. 보도기획담당관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의 현원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의 수요 증가로 2020년 본예산 대비 794만 원이 증액된 5,64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21년 성인지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24쪽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2021년 성인지예산안은 1개 사업입니다. 23쪽에 있는 인터넷 언론을 이용한 홍보사업으로 16억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부터 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94~95쪽이 대변인실 소관 사업내역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은 신문사 등을 이용한 홍보 등 모두 5개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1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1권 55~62쪽까지가 대변인실의 2021년도 성과계획입니다. 도정의 효율적인 홍보, 전략적인 도정홍보 등 2개의 정책사업 목표를 통해 총 3개의 성과지표를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대변인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실 직원 모두는 2021년에도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도민의 알권리 충족,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표준인 경기도정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김홍국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홍보기획관 나오셔갖고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님, 잠시만요. 물론 많은 내용을 말씀하시고 싶겠지만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더 많습니다. 웬만한 건 유인물로 대체하시고요. 중요한 부분만 또 많이 감액되거나 증액된 것도 신규사업, 중요한 것만 5분 이내에 설명을 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많은 부분 생략하고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 홍보기획관 이성호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성호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홍보기획관실 소관 2021년 본예산 사업설명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홍보기획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연경 홍보미디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강희 홍보콘텐츠담당관입니다.

(인 사)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사항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홍보기획관실 2021년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모든 예산안은 백만원 단위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현황, 각 부서별 세부사업현황, 성인지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관리계획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현황입니다. 홍보기획관실의 2021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156억 3,900만 원으로 올해 154억 3,200만 원 대비 2억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미디어담당관 세출예산은 50억 200만 원으로 올해 49억 1,700만 원 대비 1억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콘텐츠담당관 세출예산은 106억 2,000만 원으로 올해 105억 1,500만 원 대비 1억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홍보미디어담당관 소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9~11쪽 민간포털 활용 마케팅사업입니다.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민간포털을 활용하여 홍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가 2021년 연평균 45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올해 대비 1억 5,200만 원 증액한 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4쪽 경기도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사업입니다. 도민과의 실시간 양방향 소통 강화를 위해 SNS 채널 운영과 매체별 콘텐츠 기획ㆍ제작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 운영할 계획으로 올해 대비 3,500만 원 증액한 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7쪽 소통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올해와 동일합니다.

18~20쪽 소셜방송 LIVE경기 운영사업입니다. 주요 도정행사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생중계하는 사업으로 뉴미디어 맞춤형 콘텐츠 제작ㆍ배포사업으로 유튜브 영상제작 및 운영비를 이관함에 따라 올해 대비 9,900만 원을 감액한 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3쪽 뉴미디어 맞춤형 콘텐츠 제작ㆍ배포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 운영 및 영상제작 확대를 위해서 올해 대비 1억 4,500만 원을 증액한 6억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6쪽 SNS 홍보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시스템 고도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시스템 유지관리비만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29쪽 도정소식지 발행입니다. 제작 및 인쇄단가 인하로 올해 대비 700만 원 감액한 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2쪽 경기도 광고홍보제는 대면행사를 온라인 방식으로 전면 전환함에 따라 올해 대비 3,500만 원을 감액한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5쪽 어린이신문 발행입니다. 제작 인쇄단가를 조정하고 꿈나무기자단 행사를 온라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올해 대비 7,200만 원을 감액한 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8쪽 경기도 카카오톡 홍보 플랫폼 운영사업입니다. 올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에는 시스템 유지관리비만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1쪽 경기도 홈페이지 홍보 콘텐츠 제작사업입니다. 주요 도정 정책 및 이슈에 대해 콘텐츠를 생산해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사업으로 투입인력 추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1,100만 원을 증액한 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4쪽 경기도 뉴스포털 홈페이지 운영사업입니다. 도정뉴스 및 보도자료 등을 도민에게 또는 언론에게 신속ㆍ정확하게 전달하고 민간채널로 유통ㆍ확산시키는 사업으로 바로가기 뷰어 라이선스 구입 등을 반영해서 올해 대비 2,900만 원 증액한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콘텐츠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53쪽입니다. 53쪽 경기도 해외 홍보사업은 올해와 동일합니다.

56~59쪽 경기도정 여론조사입니다. 도의 주요 정책 및 현안,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해 도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정현안 조사 수요반영 및 조사품질 관리 차원의 단가조정 등으로 올해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한 1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2쪽 홍보기획 제작사업은 올해와 동일합니다.

63~65쪽 도정홍보 확산입니다. 인지도 및 접근성 높은 방송채널과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효율적인 도정홍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방송프로그램 홍보 및 인플루언서 활용 홍보 확대를 위해서 올해 대비 3억 4,900만 원을 증액한 1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8쪽 도정홍보 책자 발행사업은 올해와 동일합니다.

69~71쪽 옥외미디어 광고사업은 다중이용시설인 극장과 도심 LED 전광판 광고금액 감축 등에 따라 올해 대비 7,800만 원을 감액한 2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74쪽 도정홍보 활성화사업은 올해와 동일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77쪽 경기도 대표 상징물 관리 및 확산입니다. 경기도의 대표 상징물 개발 완료 후 일관성 있는 경기도 브랜드 관리를 위해 올해 개발예산 대비 1억 8,600만 원을 감액한 8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80쪽 기본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실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관리계획을 보고드려야 할 순서이나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홍보기획관실 예산안에 대한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홍보기획관실 소관 사업은 경기도정의 주요 정책 콘텐츠에 대한 홍보역량 강화와 브랜드 차별을 통한 경기도의 위상 제고, 도민참여형 양방향 소통ㆍ공감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내용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은 내년 사업 추진 시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재만 위원장, 엄교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엄교섭 이성호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서남권입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엄교섭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현 민관협치과장입니다.

(인 사)

김미성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일 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조영민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기은 소통협력과장은 이천에 소재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근무로 인해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소통협치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2021년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안, 2021년도 성과계획서,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서 및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소통협치국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65만 원 증액 편성한 177억 4,604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68만 원 증액 편성한 494억 8,369만 원이며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이자반납액 등 2개 국고보조사업 반납액 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76쪽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타당성 용역은 법인설립 계획서와 타당성 평가를 분리 추진하여 12월에 착수하게 된바 예산액 7,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소통협치국 소관 세입예산은 164억 604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7,41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통협치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83억 8,75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8억 5,52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3~35쪽까지 소통협력과 소관입니다. 소통협력과는 전년 대비 3,212만 원 증액된 5억 3,8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소통협력 강화사업에 1억 2,940만 원, 도의회와의 정책협력 활성화사업에 2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67쪽 민관협치과 소관입니다. 민관협치과는 전년 대비 19억 2,914만 원 증액된 49억 751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민관협치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에 1억 7,540만 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에 12억 6,240만 원,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지원 20억 260만 원, 경기도민 정책축제사업에 2억 9,801만 원 등 7개 사업입니다.

다음 71~147쪽까지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전년 대비 30억 8,392만 원 증액, 330억 4,92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기반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71억 9,145만 원, 협동조합 공유 및 협업모델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23억 8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지정운영사업 등 5개 사업에 162억 6,900만 원,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전출금은 51억 3,000만 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4억 8,000만 원, 사회적경제기금 전출금 4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184쪽 공동체지원과 소관입니다. 공동체지원과는 전년 대비 8억 9,820만 원 감액된 92억 6,771만 원이며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84억 2,710만 원, 안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사업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202쪽까지 중앙협력본부 소관입니다. 중앙협력본부는 전년 대비 2억 9,178만 원 감액된 6억 2,466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회 등 협력활동 지원 3억 4,255만 원, 중앙행정기관 등 협력활동 지원사업에 1억 3,981만 원입니다.

이어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립기반 구축 지원을 위한 자금으로 2021년도 수입 47억 3,338만 원, 지출 46억 5,000만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2021년도 성과계획서,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엄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설명드린 내용에 대해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수석 위원님.

성수석 위원 이천의 성수석 위원입니다. 소통협치국 소관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 19년도, 20년도 선정단체 및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자료 몇 개 요청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실 옥외미디어 광고 계약업체별 세부 홍보내역서를 좀 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해외 홍보사업 있죠? 거기에 해외 홍보 세부내역 그걸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2021년 성인지예산안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서에 5개 정도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에 대한 계획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지원이 전년 대비 예산이 대폭 7,800여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물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상황인 건 알지만 참여형 의회 운영체험이나 또 지방의회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회체험을 통해서 지방의회 정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나 이해를 도모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하반기에 집중운영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조금 더 이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의회사무처장 최문환입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올해 청소년의회교실이 운영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도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면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께서 제시한 대로 달리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다른 것들도 요즘 비대면, 온택트(Ontact)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기술적인 부분을 고민하셔서 예산을 그냥 전부 다 대면으로 하면서 이렇게 대폭 삭감할 게 아니라 이런 장 같은 경우는 사실 오히려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비대면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온택트를 통해서건 이 청소년의회교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청소년의회가 이런 체험형이 아니라 1년 단위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경기도 시군 내에도. 그래서 교육청 같은 경우도 청소년교육의회가 있어요, 1년 과정으로. 그래서 단기성, 행사성으로 와서 그냥 체험학습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이 지방의회 정치에 관심을 갖고 또 실질적으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고은정 위원 그리고 다음은 소통협치국 사업명세서 245페이지 관련해서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이 전년 대비 약 3억 4,00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경기도가 작년에 세계 최대 공정무역도시 선언을 했고 아직까지도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 확산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데 지금 예산이 굉장히 전년 대비 거의 40% 가까이, 40% 이상 감액됐거든요. 이거 이렇게 해서 사업이 인식 확산이나 세계 최대 공정무역도시로서의 경기도의 위상제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판로지원이나 특히나 로컬-페어트레이드 상품 개발지원 같은 경우는 더 확대해서 양질의 로컬-페어트레이드 상품을 통해서 공정무역이 더 지속되고 확산되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서남권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공정무역에 대해서는 좀 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경기도 내에서도 인식 확산과 대표적인 상품들이 많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희가 공정무역 올해 예산을 세부적으로 좀 나눴습니다. 나누게 된 게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도 단위와 시군 단위의 공정무역 매장을 설치했을 때 지원분야가 주민참여예산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그 부분만큼을 사실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지 예산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다만…….

고은정 위원 예산이 감액되지 않은 건 그 말씀하신 지자체 사업들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 확산이나 특히나 공공구매 매장을 하려면 그 상품들이 많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로컬-페어트레이드 상품 개발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전년하고 별 차이가 없어서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로컬-페어트레이드나 아니면 제품 개발에 대해서도 사실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간에서도 좀 이견이 있는 상황이고요. 심지어는 포트나잇 캠페인의 개막행사에 대한 이견들도 있습니다. 행사성 예산에 집중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문제의식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행사성을 좀 줄였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런데 아직은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사업해 주시고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고은정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공동체 활동 공모사업, 여기도 지금 5,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관련해서 청년들이 주체가 돼서 참여하고 스스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발적인 지역사회운동으로 정책하는 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예산이 감액됐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감액됐습니까? 전체적인 예산 감액 부분입니까, 아니면 사업의 효과성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된 겁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이 조정된 측면이 있습니다. 2억 5,000 사업에서 1억 5,000으로 줄어들고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도하고 시군하고 매칭하기 위해서 시군에서 준비되는 정도를 저희가 조사하고 이 과정에서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고은정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민관협치과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보니까 증액이 됐는데 사유 자체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저조라고 되어 있네요. 맞나요? 담당자 누구세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유광혁 위원 15페이지 보시면 돼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올해하고 내년하고 예산은 같은 규모로 책정했습니다.

유광혁 위원 증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표시는. 어찌 됐든 2018년에서 20년 사이에 단체에 지원하는 현황을 쭉 살펴보니까 최소 500만 원부터 최대 5,000만 원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상이하게 본 게 최대로 지원받은 단체가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경기도지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확인되시나요, 지금?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유광혁 위원 20년에 5,000만 원, 19년에 5,000만 원, 18년에 4,718만 원. 그런데 18년도를 보면 이게 행사성 사업이거든요.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대회, 한마음대축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업 건에도 이게 지원이 되나요? 공익이랑 이거랑 어떤 상관이 있는 거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사업이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쳐다보고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이전에는 사실은 각 기관이나 단체들의 행사를 통해서 외부적인 본인들의 필요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일사업이 원래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였다가 지난 7월부터 민관협치과로 오면서 이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하지 못했던 면이 있습니다.

유광혁 위원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행사성 사업 자체는 아시다시피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죠?

공익사업 지원을 보면 홍보가 저조해서 신청이 안 된다고 분석을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 지원을 받았던 단체의 재신청률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단순히 홍보가 안 돼서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받았던 단체도 재차 신청을 안 한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면 등록이나 정산에 있어서 간소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너무 복잡하고 민간인이 하기 힘든 그런 작업도 있다, 복잡화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 잘 안 되어 있다, 이런 건으로 해서 공모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 점을 한번 재검토해 보셔서 간소화 작업을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비영리민간법인에 대한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요. 전년도에 복잡한 서류 때문에 올해 신청하지 않는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면 간소화하는데 이게 규정에 의해서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유광혁 위원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교육이나 기타 그네들이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하셔야겠네요. 그렇죠?

또 하나는 사실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NGO단체에 지원을 해서 결국에는 이네들이 자립을 하게끔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간의 우리 예산 자체는 마중물의 역할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단일사업을 지향할 경우에는 사실상은 계속 지속적인 사업을 이끌어내서 이네들이 스스로 설 수 있는 자립성을 갖고 있으면 사업을 할 확률이 좀 적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단체가 A라는 사업을 했을 때 AㆍBㆍC단계별로 지원이 가서 이 사업이 D단계에 있을 때 자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일회성 사업만 지원을 받고 일회성으로 멈추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이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비영리민간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원금이나 자체 회비 그리고 수익사업이란 게 사실은 굉장히 미미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은 회비와 지원금 정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들이 많은 상황이라서요.

유광혁 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을 끊어서 죄송하고요. 제가 그거랑 다른 사례를 끝나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유광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도민권익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입니다.

김용성 위원 의원 의정역량 강화지원 관련해서 2020년도에 보면 예산이 2억 1,600인데, 현재까지죠. 집행률이 55%, 1억 1,80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되었는데 20년 추진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짤막하게 얘기해 주시죠.

○ 의회사무처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10월 말 현재 예산집행 현황은 51%고요. 저희가 코로나 영향도 있기는 하지만 연말까지 집행예상액은 75%를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전년도에 대비해서 약 14%가 올라간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님으로 역할을 해 주셨던 김용성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런 결과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제가 좀 더 묻고 싶은 건 지금 도민권익담당관님께서 더 많은 홍보와 노력을 해서 75%까지 이끌어 내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보면 의회비에 공공위탁 자체교육과 그다음에 민간위탁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게 진행이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까지.

○ 의회사무처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공공위탁은 저희가 지금 10월 말 현재는 64%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저희가 한 80…….

김용성 위원 왜 그러냐면 이 자체가 불용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왜 그러냐면 충분하게 의원님들 142분에 관련해서 예산을 잡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참석을 못 하거나 이걸 사용을 못 할 수가 있어요.

○ 의회사무처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면 11월까지는 1차적으로 사용의사를 물어보고 나머지 11월까지 지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다른 의원님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게끔 해서 전량 소진을 하는 게, 또 다른 의원님들이 교육을 받거나 교육을 가거나 여러 가지 상황을 갖다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계속 매년 반복되는 불용액이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 획기적으로 고쳐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아서 142분 중에 100분만 했다고 그러면 42분의 분량이 남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갖다 다른 의원님들이 공부하고 싶거나 교육을 받고 싶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 다 소진할 수도 있고 의원역량 강화에 부합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처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위원님 지적은 참 좋은 지적이라고 저희도 동의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민간위탁비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들 개인당 8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저희가 사전에 메일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1인당 쓰신 분들하고 쓰지 않으신 분들에 대한 안내를 수시로 해 드리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걸 다 풀 건지 아니면 집행잔액을 반납할 건지 어느 게 더 효과적인 부분인지 한번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용되는 것보다는 의원역량개발로 11월까지 한정적으로 그때까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그 이후에 피치 못할 여러 사정이 있으면 다른 의원님들한테 기회를 주시면 그 부분도 사용해서 조금 더 교육이나 이런 걸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회사무처도민권익담당관 장균택 네, 알겠습니다. 잔액에 대한 부분은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입니다. 최문환 의회사무처장님,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갖고 계시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김경희 위원 성인지예산서 19쪽에 의원 의정역량 강화지원으로 해서 의원역량 강화교육 실시를 통한 여성의원 능력 제고 이렇게 된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실제로 뭘 하는 사업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의회사무처장 최문환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 역량 강화교육 중에서 여성의원님들을 위한 교육 강화사업입니다.

김경희 위원 진짜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김경희 위원 2억 2,000만 원이, 여성의원들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2억 2,000만 원을 별도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전체 교육비 안에 묶여있는 거죠.

김경희 위원 여성의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 전체 교육비라는 거죠? 2억 2,000만 원.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김경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성의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같이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김경희 위원 전체 남성ㆍ여성 합쳐서 쓰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표현 안에서 처장님이 일부러 잘못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불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료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현재 있는 편성 인쇄물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성인지예산서를 만드는 이유는 같은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예를 들면 지금 이 교육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여성이 소외되는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여성이 수혜를 받고 있고 앞으로는 어떤 부분들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평가ㆍ반성해서 여성이 소외되지 않는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김경희 위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안에서 지금 여성의원들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다라면 여성의원들이 어떤 부분의 능력이 좀 더 키워져야 되고 또 어떤 부분에서 교육이 필요하고, 지금 교육에 관련됐다라면. 그런 분석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여성의원 숫자가 몇 %인가 그것을 적어놓고 그리고 실적이 38%, 40% 이것도, 여성의원이 교육에 참여하는 게 이게 무슨 얘긴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이를테면 지금 성인지예산으로 하는데요. 성인지예산 운영위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성인지예산은 하여튼 남성이나 여성 고르게 평등한 건데요. 이 교재 인쇄에 보니까…….

김경희 위원 그게 아니에요. 50 대 50으로 썼느냐 아닌가 그걸 보는 게 아니고요. 성인지예산은 여성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똑같은, 우리가 100만 원 사업비를 썼을 때 여성이 50% 혜택을 받고 남성이 50% 혜택을 받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성이든 남성이든 한쪽 성이 예산 수혜에서 소외되고 있는가라는 걸 보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접근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접근은 되는데 이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에 따라서 이용 수혜를 못 받는 이유가 다 다르겠죠. 지금 그렇다라고 하면 첫 번째 수혜 대상에 대한 분석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성별격차가 있다라면 그것을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가라는 것들이 계획이 나와야 되겠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김경희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되어 있다라고 제가 보여집니다, 이 자료에서는. 성과목표, 여성의원 교육 참여율 38% 이게 뭐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그건 전체에 대한 여성 교육 받은 비율로 따지는 겁니다, 참여비율.

김경희 위원 그러면 여성ㆍ남성, 의회 안에서 수치가 여성의원이 22.5%인데 38%면 교육을 오히려 많이 받았다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지금 현재는 전보다 많이 향상됐지만 이를테면 남성의원을 100으로 보고 여성을 100으로 봤을 적에 여성의원님들께서, 이를테면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50%, 50%면 여성의원님들이 요구한 만큼 다 할 수 있도록…….

김경희 위원 처장님, 지금 시간도 지났고 제가 이걸 계속 처장님하고 말씀 나누는 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뒷부분에도 부서별로 5개 사업을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개인적으로 한번 지적해 주시면 밝혀 나가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저도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라서요. 경기가족여성연구원의 거버넌스센터에서 이걸 다 컨설팅을 해 주고 있어요. 컨설팅을 좀 받으시고 성인지예산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내년 사업에 성인지예산서로서의 의미 있게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최문환 사무처장님, 김홍국 대변인님, 이성호 홍보기획관님,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 말씀은 다 듣지 못했지만 예산서 작성된 걸로 봐서는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위원님의 고견을 들어서 성인지예산에 대해 다음에 할 적에는 분명히 잘 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다음이 아니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지금 상태에서는 성인지예산서로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작성을 하시고 우리 예결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12월 중에는 다 작성하실 수 있으시겠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전문가 컨설팅을 받으셔서 다시 작성해서 예결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소통협치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장대석 위원 156쪽 보면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관련된 사업계획이 있는데요. 이게 21명의 직원들이 근무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수원에 위치해 있나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아닙니다. 지금 의정부에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의정부에 위치해 있나요? 이 21명의 직원들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마을사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문들을 한다라고 볼 수 있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장대석 위원 모두 몇 개의 마을사업을 자문하는 건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공모하는 경우 그리고 컨설팅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사업의 형태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자문이라고만 구분하기는 좀 어렵더라도 아무튼 전체 사업은 제가 알기로 한 20여 가지 정도 하는데요. 올해처럼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긴급하게 마을공동체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지고서 협의하기도 하고 새로운 방안들도 만들고 그렇게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약 20여 개 사업을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지금 21년도 예산에 158쪽에 보면 이 사업들은 이미 선정이 다 끝난 사업으로 보면 되나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2021년도에 여기 있는 센터 사업을 하겠다라고 지금 예산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장대석 위원 이런 선정들은 보통 연중 언제 정도에 하게 되나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동체지원과만이 아니고 민관협치,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공히 7월 즈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우리 소통협치국 사업들이 대면하거나 같이 공동체를 이루거나 얼굴 보고 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비대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방안들을 현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협ㆍ단체에 계신 분들, 전문가들 그리고 우리 직원들, 종사자들 해 가지고 7월부터 여러 차례 회의를 갖고 숙의를 거쳐서 신규사업을 잡기도 하고 사업방향에서 경중을 따져 가지고 이전에 하던 사업이 아닌, 행사성 사업이 아닌 더 필요한 사업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7월부터 저희는 민관협치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러면 시군으로부터 접수를 받아 가지고 선정하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보면 되겠네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건 시군하고 협업하는 사안은 시군에서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수요조사 정도의 수준이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건 코로나19라고 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사업이 필요하냐, 기존에 있던 사업 전체를 재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신규사업들이 작년에 없었는데 한 다섯, 여섯 가지 정도가 저희가 신설을 하고 기존에 있던 사업들도 좀 감액을 하면서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경중을 좀 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대석 위원 그래요. 지역과 협의하면서 좋은 사업들 발굴을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건 대부분의 주민들이 아파트에 거주하게 되면서 마을별로 인터넷 커뮤니티를 활용한 여러 가지 소통들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인터넷 커뮤니티의 특징들이 어떠한 여과 없이 의사가 전달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상처도 받고 갈등도 많이 일어나는데 특히 여기도 공동주택 관련된 사업도 있긴 한데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사업비율들을 조금 더 늘려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전통적인 마을과 틀리게 그만큼 분리되어 있고 개별화되어 있는 어떠한 생활습관 단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서로의 주장이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민주적 의사결정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도 한번 소통협치국의 사업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의 하나의 방향으로 그런 방향을 좀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회적경제나 민관협치 다른 사업에서도 위원님이 계시는 시흥시 사업들이 모범적인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으로도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확산 노력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처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상임위하고 비교섭단체 이런 부분의 사용비를 늘렸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다시 한번 말씀을.

허원 위원 상임위원회나 비교섭단체 이런 쪽의…….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의정공통경비 말씀하세요?

허원 위원 네, 그런 걸 전년도 대비해서 늘렸다는 얘기가 있던데.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작년도 대비해서 는 건 아니고요. 그게 우리가 총액에 묶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 위원회에서 실제적으로 의정공통경비가 좀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올해 국외여비가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 경비 일부를 위원회하고 교섭단체에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허원 위원 자세한 내역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의정기획담당관실이 지금 하는 일이 뭐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의정기획담당관실에는 의회 의원님들의, 실제적으로 총무담당관실에는 이를테면 의회 신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의정기획담당관실은 말 그대로 의회의 의정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교섭단체는 아니지만 비교섭단체 쪽으로도 그리 크게 와 닿는 게 없어요. 지원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소를 시키실 건지?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지금 의정기획담당관실에는 교섭단체 지원보다는 일단은 지금 현재 교섭단체로는 더불어 박근철 대표님 계시지만 비교섭에라도 요구하시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 부분에서 어쨌든 의회 의정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비교섭단체 쪽에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마치고 보충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참, 김우석 위원. 죄송합니다.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미디어홍보 제작 관련해 가지고 정기간행물을 제작하고 우편발송을 하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김우석 위원 전반적으로 이 방향성에 대해서 디지털화를 고민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이게 위원님의 지적, 간행물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입장은 간행물도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 그런데 디지털화되면 아마, 간행물이 디지털화될 수 있는 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간행물에 대해서는 지금 이를테면 인쇄를 찍어서 배부하는 것이 디지털화 안 돼 있는데요. 그건 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우석 위원 이게 간행물의 효과성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효과가 있다는 걸?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간행물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요즘 많이 디지털화돼서 간행물의 효과는 좀 미진하나 다만 그것도 보는, 언론홍보라는 것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매개체마다 요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만두지 못하고 하는데요. 만약에 간행물을 없앴을 경우에도 또 필요한 도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우석 위원 이건 필요할 수는 있는데 그 효과성을 좀 분석을 해 보시고 방향성을 고민해 보실 타이밍이 왔나 안 왔나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알겠습니다.

김우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원역량 강화 관련해 가지고 뭘 자꾸 들으라고 프로그램들을 소개해 주시는데 정작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이 제일 잘 아실 거거든요, 본인한테 뭐가 필요한지. 그런데 그런 의견들이 잘 반영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그래서 그것도 지금 현재의 역량 강화도 7명 이상 돼야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명수를 떠나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진짜 하고 싶은 역량 강화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석 위원 그런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자유롭게 의원님들이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했었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석 위원 그리고 홍보기획관님.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홍보기획관 이성호입니다.

김우석 위원 지금 라이브경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뉴스포털 홈페이지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하루에 몇 명이나 접속이 되나요, 이런 것들은?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제가 하루로 계산하기는 좀 어렵고요.

김우석 위원 지금 홍보 관련해 가지고는 다음도 얘기하셨고 네이버도 얘기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좀 전에는 수치를 얘기하셨어요. 45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한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카카오톡 채널 친구가 그렇고요.

김우석 위원 그런 것들은 근거가 있잖아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뉴스포털은 하루는 잘 모르겠는데 월평균 기준으로 52만 명이 접속을 하는 걸로 저희…….

김우석 위원 월평균 52만. 그러면 저희가 효과성을 봤었을 때 좀 적정한 수준인가요, 그게?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저희가 좀 더 확산을 더 하고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전년도보다는…….

김우석 위원 매월 트래픽이나 로그 기록들을 다 확인하시나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제가 직접 확인을 하지는 않고 직원들이 체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석 위원 일단 다른 매체에 비해서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어떤 정책이라든지 소개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석 위원 소통협치국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김우석 위원 경기도에 비영리민간단체가 몇 개 정도 등록이 되어 있나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2,4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김우석 위원 2,400개 정도에서 사업 관련해 가지고 공익사업 지원 대상자 수는 몇 개 정도 되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81 선정했습니다.

김우석 위원 그러면 다른 비영리단체들은 활동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이 좀 되시나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올해 저희가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비영리법인들에 대해서, 비영리민간법인에 대해서 연락은 해 보고 했는데, 전수조사를 했던 건 아니고요. 일부만 해 봤는데 상당 부분은 연락이 잘 안 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김우석 위원 일단 비영리단체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100명 이상의 회원과 1년간의 활동들이 인정돼야 등록이 되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김우석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다고 한다면 목적을 달성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서 활동을 못 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갖고 좀 확인을 하셔서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단체들이 지역사회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활동을 안 한다면 굳이 그걸 계속 끌어안고 갈 필요는 없어 보이거든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런데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전체적인 상황과 실태를 파악하는 문제는 지난 운영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서는 이게 좀 필요하다라는 데 대한 사업안을 잡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등록 이외에 취소나 없애는 절차들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단체들이 등록을 한 다음에 몇 년간의 휴지기를 겪고 다시금 활성화돼 있는 단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등록된 곳들이 다만 설립목적에 따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내지는 그 기반이나 목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좀 독려하는 정도의 활동들은 계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우석 위원 중요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2,000개가 넘는 비영리단체들이 경기도를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힘들더라도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신다면 경기도의회를 위해서 좋은 역할을 해 주실 것 같거든요. 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잘 알겠습니다.

김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의회 언론홍보담당관실 질의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입니다.

이진연 위원 네. 지금 저희 영상이나 언론매체 2021년도 예산안이 어느 정도 되죠?

○ 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이진연 위원 2021년도 언론홍보 예산이 전체 얼마죠?

○ 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67억 정도. 추경까지 포함해서 66억 9,600이니까요. 67억 정도입니다.

이진연 위원 네, 2021년 예산이 한 8억 4,200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도의회를 출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버스나 지하철에서 홍보하고 있는 것들은 제가 가끔 봐요. 그러면 언론매체를 이용한 의정홍보는 각 의원을 위한 홍보인가요, 아니면 의회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인가요?

○ 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의회 이미지 홍보도 되지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도 같이 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영상매체로 이루어지는 건 주로 공익광고 형태의 이미지 홍보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진연 위원 그럼 영상이 아니고 지면이거나 인터넷은…….

○ 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그러니까 지면은 공익광고식으로 나가는 게 있고 의원님들 보도자료를 통해서 언론 홍보되는 게 있고요.

이진연 위원 지면이나 인터넷 광고. 그러니까 우리 홍보매체를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특정 의원의 홍보지인지 아니면, 142명 의원님들의 다양한 홍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일단 가능하면 141분의 의원님들이 다양하게 홍보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강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좀 미진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의회가 생긴 지가 하루이틀도 아니고 1∼2년도 아닌데 지금 그런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의원들의 홍보를 위한 거라면 좀 적당히 골고루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 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다음에 홍보기획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홍보기획관 이성호입니다.

이진연 위원 저희가 경기도를 해외 홍보하는 사업이 있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SNS 매체에 들어가 보셨나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

이진연 위원 홍보하는 것에 있어서 매체를 통해서 경기도가 홍보되는 것을 보신 적은 있나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저희 홍보, 외국어 SNS 매체를 말씀하시면…….

이진연 위원 네.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들어가 본 적은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경기도를 많이 검색을 할까요, 서울시를 검색을 더 많이 할까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서울시하고 비교하기에는 저희가 너무 송구스럽고요. 많이 죄송합니다.

이진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분들, 외국어로 된 홍보매체를 경기도 검색을 많이 한답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것은 서울시가 훨씬 많은 거죠, 언어도 그렇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하여튼 서울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도 이런 것 여러 가지를 떠나서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이 노출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배전의 노력을 더 기울여서 경기도정만이 아니라 경기도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경기도를 알리는 데 더 노력, 더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런데 지금 2021년도 예산이 삭감됐어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이진연 위원 2021년도 예산이 20년보다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예산은 동일하게 6억인데요, 올해와 내년이.

이진연 위원 아, 네. 무슨 프로그램…….

○ 홍보기획관 이성호 동일하게 6억인데 저희들이 안의 내부 산출기초를 좀 더 세밀하게, 정교하게 해서 전략을 다시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에서도 경기도를 쳐다보고 있는 시선들이 있는데 여기를 강화하지 않는다는 것, 경기도를 쳐서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경기도를 알고 싶어도 알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저도 한번 들어가 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예산이 뭐 원체 서울시랑은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차이는 나지만 저는 기술의 문제도 있다고 보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이라는, 서울을 검색하지 않아도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배너나 아니면 검색어창에 검색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는 보니까 정말 “경기도” 아니면 “이재명” 지사 이름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술면이나, 기술면이 있으려면, 강화하시려면 예산편성도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기왕에 경기도를 홍보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제대로 하셔야지 안 그러면 예산은 예산대로 그리고 홍보는 할 수 없는 지경에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술적인 측면 등 여러 가지 한번 고려하고요. 저희 현황도 나름대로 분석을 더 치밀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좀 잘해 보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고.

○ 대변인 김홍국 네, 대변인 김홍국입니다.

원미정 위원 방송을 이용한 홍보사업비에서요. 저희가 지상파TV, 여러 가지 경제전문채널, 라디오. 라디오는 지금 1개소인가요?

○ 대변인 김홍국 네?

원미정 위원 라디오 홍보는 어디 몇 개소에 하나요?

○ 대변인 김홍국 라디오는 약 30개 정도 되는데요. 주요한 KBS라든가 공중파 라디오 채널이 있고요. 불교방송이라든가 CBS 이런 채널들이 있고요. 우리 경기도에서는 현재 경인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매체에 대해서 지금 계속…….

원미정 위원 그게 전년도 대비 예산 자체는 조금 늘었죠?

○ 대변인 김홍국 네, 맞습니다.

원미정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요. 경기도 내에 라디오 방송국이 하나 줄었잖아요?

○ 대변인 김홍국 그렇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것 대비 예산의 변동은 없나요? 오히려 더 늘었거든요.

○ 대변인 김홍국 그 비용을 사실은 경인방송이라든가 우리 경기도의 다른 매체, 경기방송이 폐업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5월에 폐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된 비용들이 우리 지역방송들에 사실상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방통위에서 내년에 공모가 나오고…….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효과성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쓰여진다고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n분할해서 그냥 세워진 거니까 다른 데로 더 n분할해서 주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그 정도의 어떤 방송 수준이, 홍보 수준이 좀 적절했는데 그냥 예산에 맞춰서 다시 n분할해서 주는 방식으로 지금 선정이 됐나 싶어서…….

○ 대변인 김홍국 그냥 n분의 1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원미정 위원 그동안은 부족했다라는 거네요? 경기방송 빼고도 그대로 증액해서 더 많이 하는 걸로…….

○ 대변인 김홍국 사실은 우리 경기도에 대한 홍보측면에서 봤을 때는 부족한 거죠. 그래서…….

원미정 위원 아무튼 방송국에 변화가 있는데 예산의 변화나 오히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신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 대변인 김홍국 네, 그리고 또 경기방송이 다시 이후에 나올 것들에 대비한 여러 가지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적절하게 위원님의 말씀을 잘 반영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네,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 대변인 김홍국 네, 감사합니다.

원미정 위원 우리 의회사무처에 질의드리겠는데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의회사무처장 최문환입니다.

원미정 위원 일단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시긴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원 역량개발비 관련해서 민간위탁으로 진행되는 사업비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다른 의원 역량개발 따로 자체교육이나 맞춤형교육이나 이거와 서로 교환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예산목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지금 위탁비는 총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좀 사용이…….

원미정 위원 변경이 불가능한가요, 예산 성격상?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지금 지침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해 보면 이게 1인당 곱하기 80만 원 해서 세워 놓기는 했지만 의회의 여러 일정상 사실은 2박 3일 이렇게 가서 교육을 받고 싶어도 시간 낼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맞춤형교육이나 자체교육을 잡고 싶어도 사실은 이 비용 쓴 것 외에는 더 추가로 할 수 없는 현실이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많거든요. 이건 행안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든 그래서 지침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변경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실제로 원래의 목적인 의원들의 역량개발에 필요한 예산으로 쓰여지는데 안 그러면 계속 아마 이렇게 불용될 것으로 보여져요. 이건 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좀 시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거듭 드리고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알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우리 차량유지비 관련해서 작은 거지만 이게 구입비로 7대 추가구입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원미정 위원 저희가 기타 다른 사업들 볼 때 차량구입과 리스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면 실제로 리스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분석들을 해 주거든요. 이거 굳이 꼭 구입해서 해야 되는 이유들이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실질적으로 올해도 리스를 하려고 했는데 13대 우리 운영해 보다가 시범적으로 하고 의원님들의 안정적인 저기를 위해서 나름대로 이번에 구입해 보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원미정 위원 안정적인 운영과 이 구입에 있어, 구입과 리스의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유지관리부터 보험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리스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게 기타 제가 다른 위원회에서 버스 구입이나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 봤을 때 충분하게 전문가의 의견은 리스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하시고 저한테 의견을 주시고요.

딱 한 가지만 잠깐 하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별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리고 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사업 관련해서 일몰사업으로 돼 있어요. 이게 올해 처음 세워진 예산이거든요. 이게 왜 일몰됐죠? 이게 장애인 일자리 플러스 홈페이지 정보를 공급하고 있는 분들이 장애인들이 실제로 이용하기에 편리한지에 대한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이고요. 우리 도 홈피 모니터링, 장애인 모니터링사업도 일몰됐나요?

○ 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입니다. 지금 본청의 것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저희는 지금 지난해에 위원님이 노력해서 저희가 1,700만 원을 예산 수립해서 운영을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고도화사업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위해서 좀 했고요. 그걸 매년 하는 건 조금…….

원미정 위원 모니터링은 상시로 하는 거고요. 계속 저희가 업데이트돼서 올라오잖아요?

○ 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원미정 위원 장애인들 입장에서도 그걸 잘 정보를 볼 수 있는지, 유용하게 제공이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도청, 예를 들어서 도 홈피도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도. 그런데 그때도 그 예시를 드리고 참고해서 경기도의회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이게 생긴 사업인데 도가 운영하는 거에 대한 확인도 안 하셨다고 지금 답변하시면 안 돼요.

○ 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지금 그쪽에 예산이 확보가 됐는지는 저는…….

원미정 위원 하여간 그거 일몰할 때는 최소한 그거에 대한 검토도 하시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 그때 공감해서 이 사업이 세워진 건데 지금 1년 하고 그냥 일몰로 이렇게 정리하는 건…….

○ 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아니, 그걸 연도별로, 익년으로 해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그래서 저희가…….

원미정 위원 올해 처음 해 봤는데 이거 성과분석이나 이거 해 보셨나요?

○ 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아직은…….

원미정 위원 이 평가에 대한 부분 주시고요.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잘 알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 종료 후에는 마이크를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모니터에 나오니까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실국별 대면ㆍ비대면 행사 예산현황을 제가 받아 봤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많고요. 현재 5,000만 원 예산 이상에서 비대면ㆍ대면을 함께했던 데가 9군데가 있고요. 대면만 했던 곳이 33군데고요. 그리고 아예 비대면 했던 곳 또한 11군데가 되고요. 토털로 잡아 보니까 아무리 코로나 정국이라고 해도 할 건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대면으로 흘러간 경우가 꽤 많았던 것 같고요. 솔직히 제가 여기서 대면ㆍ비대면을 찾고자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각 실국별에서 이번 행사를 통해서 확진자가 발생됐던 경우 혹시 부서별로 아무도 없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의회사무처장 최문환입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이 직접 한 건 없고요.

추민규 위원 공무원 말고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가족의 일부 분이 접촉자하고 접촉했기 때문에…….

추민규 위원 아니, 짧게 대답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없습니다.

추민규 위원 지금 없다는 말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공무원은 없습니다.

추민규 위원 공무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행사를 통해서, 뭐 공무원이 몇 명 되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의회 행사 관련한 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지금 의회 관련해서는 없다고 그랬고 각 실국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의회만 제가 물어봤던 건 아니고요. 지금 문화ㆍ체육 같은 경우는 행사가 유별나게 비대면은 하나도 없고 대부분 행사 5,000만 원 이상 예산에서는 행사를 6개 다 진행했었는데 이때 뭐 체험이라든지 행궁교육체험이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유별나게 확진 경우 사례 부분 없었나요? 도에서 이거 부서별로 해야 될 부분인데 총괄적으로 제가 조금 내용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일반적으로 실제로 현재 교육부에서는 취하고 있는 게 경기도교육 그리고 경남교육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쌍방향교육 온라인 기기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서 학생들 수업 그리고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바라봤을 때 더 이상 그런 문제의 소지점이 안 생기도록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체계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실국별 예산의 비중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안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먼저 잡아서 항상 대면일 때나 비대면일 때나 체계적으로 비중을 좀 반반씩 잡더라도 좀 더 그런 건강안전문제에 있어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한번 말씀드리고자 제가 이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올해 이 행사를 각 부서별로 진행하시면서 또 궁금했던 건 제가 이 부분은 민원을 통해서 좀 많이 들어봤던 내용인데요. 날짜가 계속 딜레이됐다든지 좀 장소가 변경이 됐다든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소상공인이 됐든 기업체가 됐든 여러 업체라든지 계약을 맺은 곳에서 약간 손해를 봤다라는 경우,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일부는 들었습니다.

추민규 위원 일부는 들으셨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추민규 위원 원래 팩트는 제가 뒤에서 하고자 했던 말이었습니다. 요즘 소상공인들하고 기업체하고 많은 분들이 많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돈을 더 드리고 싶지만, 그 예산 부분을 제가 뭐 쉽게 결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날짜가 됐든 어떤 기간에 있어서 아무리 우리가 코로나 정국에서 정국 자체가 시국이 좀 약간 어지럽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서민들과 도민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각자 경제 관리에 있어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좀 손해 보지 않도록 앞장서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최종현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하나도 안 왔어요. 세 가지 했는데 아직도 안 왔습니다. 자료 기다리다가 그냥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홍보 관련해서는 이진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고요. 제가 해외 홍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좀 해 봤는데 엄청 미흡합니다, 경기도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 세부적인 내용이 안 왔는데 그 문제는 이진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에 제가 넘어가고요.

그다음 경기도 카카오톡 홍보플랫폼 이게 저희가 카카오에다가 2억 7,000 줘 가지고 계약을 한 건가요? 위탁 제작 의뢰한 겁니까, 플랫폼을? 이거 어디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홍보기획관 이성호입니다. 그건 카카오톡은 아니고요, 그거 개발하는 업체가 따로 있는데요. 윤커뮤니케이션이라는 곳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현 위원 그래서 카카오톡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카카오톡 서비스 그걸 한 겁니까?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그래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사업들 선정된 결과 이런 것들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하는 거고요.

최종현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실 경기도 카카오톡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톡 채널, 이거 하신 거예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제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저희가 알려드리는 건 그냥 카카오톡 알림 메신저입니다.

최종현 위원 메신저 보내는 데 2억 7,000을 플랫폼 만드신 거예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최종현 위원 그 운영하시는 데 4,000만 원 또…….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저희가 현재 25개 사업에 130만 명에게 발송하기 위해서 사업들을 발굴했고요. 그런 신청된 사업들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께 뭐 이렇게 따로 별도로 문서로 알리거나 편지로, 우편으로 알리는 것 대신에 카카오톡으로 알려드리면 보다 편리하게 도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플랫폼을 구축한 것입니다.

최종현 위원 어쨌든 쌍방향이 아니라 그냥 전달만 하시는 거잖아요. 전달만 하시는 거잖아요, 카톡으로. 답변도 하고 질문도 하시나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일대일 소통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종현 위원 가능해요? 그래서 그 관리비가 4,000씩 매년 들어가는 겁니까? 이건 외주 줬나요? 그쪽에다 주시는 건가요, 그 업체에다가?

○ 홍보기획관 이성호 계약을 통해서 관리업체를 모집할 계획이고요. 이것은 유지관리를 위해서 4,000만 원…….

최종현 위원 아니, 지금 2억 7,000을 준 업체한테 이것도 주시는 거예요, 관리하라고?

○ 홍보기획관 이성호 이건 개발을 하는 거고요.

최종현 위원 제가 볼 때 개발한 업체가 또 유지보수할 것 아니에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내년부터는 유지보수를 들어가게 됩니다.

최종현 위원 그럼 거기에다가 주는 거잖아요. 따로…….

○ 홍보기획관 이성호 동일 업체에다 주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최종현 위원 개발한 업체가 있는데 다른 업체에다가 그걸 유지보수 줄 수 있어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아닙니다. 개발업체에 다시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최종현 위원 아, 그래요? 별 이상 없이 잘 돌아가요, 그래도?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상관없습니다.

최종현 위원 하여튼 잘 하십시오.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최종현 위원 옥외광고도 제가 자료를 못 받았고요, 이것도 제가 좀 여쭤볼 게 있었는데. 다음은 경기도의회의 홍보대사가 누가 있는 거죠?

○ 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대사는 저희 3명 있습니다. 가수 현숙, 개그맨 김종석 그다음에 가수 숙행 3명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래서 그분들 뭘 했나 지금 자료 달랬더니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 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바로…….

최종현 위원 그럼 뭐 하셨어요?

○ 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지금 저희가 올해는 코로나19 대비해서 예방수칙 홍보하는 영상을 찍어서 홍보했고요. 그다음에 챌린지 영상도 촬영해서 활용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사실 홍보대사 세 분이 뭐 하시는지 거의 모르십니다. 여기 아시는 위원님 계신가요, 홍보대사가 뭐 하시는지? 다들 모르시죠. 그렇죠?

○ 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최종현 위원 요새 연말 돼 가지고 저희가 조례가…….

○ 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조례에 저희가 홍보…….

최종현 위원 드라마 만들었잖아요.

○ 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사랑하면, 조례’ 웹드라마.

최종현 위원 사실 그게 홍보는 더 열심히 경기도에서 하시는, 경기도의회에서 그 드라마를 열심히 홍보하시는 것 같고요. 홍보대사분들께서는 경기도의회를 홍보하시는 게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 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행사가 많이 줄어서, 워낙은 행사 때 많이 초청을 해 가지고 활용하고 이번에 김장봉사나 연탄봉사 때도 작년 같은 경우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일단 올해 상황은 코로나19로 많이 활용을 못 한 상황이고 지금 저희가 코로나 예방캠페인 차원에서 코로나 캐치송을 저희가 홍보대사 활용해서 지금 제작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현 위원 어쨌든 저는 홍보대사분들 중요하지만 경기도의원님들 중에서도 탤런트가 있고 또 잘생긴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의원님들도 섭외해서 홍보대사를 만드셔서 실질적인 경기도의회가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하여튼 많이 적극적 대응해 주시고 늘 고생해 주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전반기에 의회운영위원 할 때 늘 강조했던 것이 이런 자치분권의 토대 아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와 좀 비교를 하면서 물론 예산의 자원과 어떤 인력의 한계는 있지만 좀 어떤 입법정책에 대한 지원 또 자치분권 TF팀이 서울시의회는 입법정책담당관에 따로 부서가 개설이 돼 있고 굉장히 예산의 범위나 인력의 규모가 차이가 나도 이건 너무 난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입법정책담당관 예산이 물론 사업에 대한 일몰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좀 많이 줄었네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의회사무처장 최문환입니다. 올해는 뭐 줄인 건 없고요. 분권부에서 아마 한 500만 원 준 거 있는데 그건 다른 편성목으로 넣었습니다.

황대호 위원 혹시 TF팀이나, 전년도 대비 이게 크게 증액이 안 된 것 같거든요. 제가 한 2년째 말씀은 드렸었는데 지금 인력이나 사업에 대한 확대, 특히…….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인력은 지금 팀을 신설했고요.

황대호 위원 인력이 증원됐나요, 팀을 신설해서 실제로?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1개 팀이 신설됐습니다.

황대호 위원 1개 팀이?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황대호 위원 인력이 어느 정도 충원됐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인력은 4명으로.

황대호 위원 그리고 이게 감액사업 중에 자치분권 도민홍보는 왜 감액이 되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그거는 실질적으로 입법에서 그게 목이 안 맞다 해서 언론홍보담당관실에 그 예산이…….

황대호 위원 그럼 그 신규 된 팀이 혹시 자치분권팀인가요? 지금 팀이 신설됐다면서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맞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게 지금 잘 편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황대호 위원 그리고 우리 언론홍보담당관님, 지금 사실 이게 가장 소소한 건데 SNS나 영상매체 홍보가 가장 중요한 시대입니다, 비대면으로 접어들면서. 그래서 저는 의회에서 여러 가지 선도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는 역할들이 있는데 지금 이게 예산을 보니까 거의 다 부동의이신 것 같아요. 증액을 많이 요구하신 것 같거든요.

○ 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입니다. 일단은 증액을 처음에 신청할 때 요청을 했는데 좀 당초예산대로, 그러니까 금년 예산대로 똑같이 됐고요. 이번 의회 운영위 심의 때 좀 많이 늘리는 걸로 해 가지고 3억 5,000 미디어예산 증액을 좀 시켰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런데 이게 3억 5,000이라는 파이가 물론 전체예산 중에 작은 예산은 아닌데 저는, 더 좀 보강이 필요합니다. 사실 소소하게 보내는 이모티콘 하나가 굉장히, 의회 캐릭터인 소원이 이모티콘 하나가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하고요. 아까 최종현 위원님 말씀대로 웹드라마 정말 많이 봅니다. 물론 어떤 내용에 대해서 보시는 시각들이 달라질 수는 있어도 그냥 편안하게 부담감 없이 도민들이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적절한 내용이었고 또 의원님들 유튜브 영상 버전으로 여러 가지 지금 녹화는 많이 해 주시면서 하는데 그래도 부족합니다. 사실 의원님들 개개인이 지금 보좌관이 없으시기 때문에 유튜브라든가 이런 게 가장 접근성이 좋은데 그걸 일일이 생산해 내시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저는 적어도 행감 때 의원님들당 주제별로 한 주제 서너 꼭지 정도는 좀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서 지원도 하고 정말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 도민들한테 잘 알릴 수 있는 소통경로를 더 확장해야 되는데 사실 인력의 한계는 있는 것 맞죠?

○ 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저는 이런 언론홍보담당관의 파이의 확대가 필요하고 인력충원도 있고 또 몇 분은 전문성을 띠다 보니까 사실 고용안정도 좀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장님. 굉장히 전문적인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확대와 고용안정 두 가지를 좀 같이 가져가야 이 시대에 맞는 지원들을 의원님들한테 해 주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홍보대사 아까 말씀드렸는데 혹시 활동기록이 대략적으로 취합한 거 있으시죠? 몇 회예요, 공식적인?

○ 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입니다.

황대호 위원 공식적으로 활동하신 거.

○ 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공식적으로 활동한 건 올해는 총 3명인데요. 6회입니다. 두 분씩 참석했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세 분 굉장히 훌륭한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세요. 어떤 그분의 가치나 이런 걸 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의회 홍보대사에 맞는 부합한 캐릭터를 선발하시는 게 좋다. 왜? 이게 행사진행 구조에 되게 최적화된 홍보대사를 뽑으시니까 행사가 없어지는 시기가 도래하니까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1명을 뽑더라도 우직하게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의회의 이미지를 표현해 낼 수 있는 홍보대사가 선정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잘 알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 보충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입니다. 지금 경기도청 홈페이지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 홍보기획관 이성호 홍보기획관 이성호입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는 정보기획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면 여기는 없습니까?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그건 기획조정실 정보기획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저희 홍보기획관실에서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내에 롤링배너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 그러면 전체 다 관할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그 부분은 정보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최문환 처장님한테 질문 올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제일 크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백승기 위원 그다음이 어디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그다음에는 서울이죠.

백승기 위원 서울이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백승기 위원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차이점은 뭐가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일단은 경기도가 인원수도 많고 면적도 크고 공무원 수도 많은데 예산이나 공무원 수는 서울이 많습니다.

백승기 위원 사무처 직원도 서울이 더 많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많습니다.

백승기 위원 이유가 뭐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서울은 옛날에 서울시장이 정원을 마음대로 증강했는데 얼마 전부터 행자부 들어오다 보니까 그 인원 인력이 그대로 흡수되다 보니까 현재까지도 경기도 인력보다 많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러면 현재 경기도 사무처에서 예산, 사무처 직원들 늘리는 것도 행자부 결재…….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지금은 전부 다 행자부…….

백승기 위원 받아야 됩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네.

백승기 위원 그러면 서울보다 적은데 행자부에서 허락을 안 한다는 말씀이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요즘은 허락 않는 게 아니라 인력이 총원인원제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 1년에 그렇게 많이 수요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청하고 의회하고 비율을 나누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증강하는 것이 폭이 적다 보니까 서울시의회의 인력을 넘기에는 일정한 기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러면 서울시의회사무처 직원을 줄여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그거는 타 단체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력 대비, 인구 대비 공무원 조정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백승기 위원 그러면 사무처장님 생각은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서울시하고 비교했을 때 전문위원실 인력을 더 증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현행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지금도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인력이 많이 증원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실제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만큼 그렇게 빨리 충원이나 정원이 늘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예산도 늘어나겠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당연히 늘어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런데 우리 사무처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비 안 하시는 것 아닌가. 지금 2021년도 예산서 보시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전년도에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연도에도 이렇게 하면 된다는 생각만 갖고 있는 것 같은데.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우리 사무처에서도 서울시뿐만 아니라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예산 많이 증액되기를 바라는데 다만 우리 의회 예산이 사업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경상예산이다 보니까 그 폭은 크다고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경상예산이니까 더 그렇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장님 이하 간부직원님들께서 자꾸 그런 생각을 바꾸셔야지 이게 바뀌지 도의회에서 의원들이 우리 편하자고 인원 더 달라고 한다고 더 주겠냐 이거죠. 그건 아니지 않냐 이거죠.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잘 알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도 자꾸 늘리려고 노력하시고 인원도 자꾸 늘리려고 노력하셔야지만 가능한 얘기지 우리 의원들이 우리 편하자고 “인원 더 줘. 예산 더 줘.” 한다고 해 갖고 더 주겠냐 이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도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21년도 사무처 예산 보고서는 좀 실망했습니다. 처장님, 지금 이 상태로 그냥 간다고 치면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그런 사항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무처 간부직원님들 생각 좀 하셔서 경기도 사무처가 위상에 맞게끔, 대한민국에서 제일 광역단체인데 광역단체 위상에 맞게끔 그렇게 생각하셔 갖고 자꾸 인원도 늘리고 예산도 늘리고 해서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 지원도 더 활발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잘 알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우리 처장님 생각 어떠신지?

○ 의회사무처장 최문환 공감이 가고요. 하여튼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직원들 정원뿐만 아니라 예산까지 생각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마 의원님들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오전에 잠시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오전타임인 줄 알고 질의를 잘못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의정책자 올해 저희들 예산이 얼마 책정됐죠? 의회.

○ 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입니다. 소식지로 8억 8,800 해 가지고 다 합쳐서 9억 3,100입니다.

추민규 위원 저희 도민 대상으로 의정소식지에 대한 설문조사 한번 해 보셨나요?

○ 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저희가 책자 맨 뒤에 보면 거기에 엽서제로…….

추민규 위원 올해 엽서는 저도 한 번 받아봤기 때문에, 2018년도.

○ 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별도로 설문조사는…….

추민규 위원 아주 열심히 뛰는 의원이라고 해서 저도 한번 칭찬엽서 받아서 상당히 좋았지만 2019년도와 2020년도에는 의정소식지에 대한 솔직히 필요성이 없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책자의 내용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우리가 대표단이라든지 상임위원장이라든지 의장단의 소식지가 더 많지 각 의원들에 대한 사소한 이야기라든지 사소한 전달하고자 하는 도정에 대한, 도정에 대해서 어필하는 것도 있겠지만 시에서 각 자기 지역구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담아서 사소한 모습이라도 보여주게끔 홍보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말 그대로 도에 대한 대표단만 홍보하는 그런 이미지로 각인돼 있기 때문에 상담소에도 몇 박스가 와 있지만 대부분이 한두 달 지나면 폐휴지로 다 수거하는 아주머니들이 오셔서 가져갑니다. 그 모습 볼 때마다 도민들이 그 모습을 만약에 봤다라면요. 박스에 대한 무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끈을 아예 풀어보지도 않으면서 그 책이 그대로 폐휴지 박스로 들어갔을 때 상당히 안타까움이 없지는 않았었는데요. 이 부분을 오히려 좀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도민 대상으로 설문을 한번 해 봐서 진짜 도정에 대한 소식지의 활용도가 있는지, 이게 아니라면 좀 더 다른, 아까 앞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유튜브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좀 더 재미있게 만들어서 오히려 그걸 좀 더 홍보해서 각 지역구 의원님이 됐든 도의회 우리 대표단이 됐든 상임위원장들의 모습을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진짜 일하는 모습, 진실성이 보이는 신뢰감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걸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도정소식지 발행은 어디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홍보기획관 이성호입니다.

추민규 위원 네, 도정소식지도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도정소식지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도정소식지를 받아보는 대상이 누구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저희가 4만 부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3만 5,000부는 공공기관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들에 배부하고 5,000부는 개인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보게 되면 사업추진이 자체평가 우수라고 나왔더라고요. 자체평가라면 지금 어떤 자체평가를 얘기하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제가 알기로는 사업명세서에 적힌 그 부분은 예산 집행률을 갖고 평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도정소식지라 그래서 도지사의 행적이라든지 도지사님 업적이라든지 또는 도의 행정적인 모습에 대해서 하나하나 실어서 어느 정도 도민들이 도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는 건 아주 좋은 취지지만 이것도 이제는 코로나 정국으로 지금 아예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온라인이 됐든 유튜브가 됐든 진짜 도지사의 행적 그리고 도의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정책 이런 것도 도정소식지에 담았으면 좋겠고요. 무작정 내용을 읽게 되면 대부분 제가 물어봤더니 다 어려워서 내용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게 팩트입니다. 단순하고 쉬워야, 재미가 아니라 그래야 진짜 도지사가 무엇을 하고 있고 도정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도민들이 쉽게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조금 더 획기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하시든지 안 그러면 아예 도민들 대상으로 설문해서라도 도정소식지의 새로운 변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변화됐으면 좋겠다라든지 한 번쯤 체크해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저희가 만족도조사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한 70% 정도가 콘텐츠에 만족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좀 어렵다라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소통협치국에 하나 묻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정희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회적경제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요. 그동안에 우리 경기도에서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갖고 이런 사업들을 해 온 지 몇 년 됐나요? 몇 년 정도 지금 해 오고 있는 사업들인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도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말씀이십니까?

정희시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한 2015년 즈음으로 도에서 공식적으로 기구가 개편이 돼서 출발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지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센터 운영도 하고 있고 또 기반조성을 위한 그런 사업도 하고 계시고 또 창업지원도 하고 계시고 사회적경제 중에 또 다른 형태인 공유기업에 대한 사업들을 발굴 육성사업을 하고 계신데 지금 그렇게 잘 나가고 있나요? 원래 목표한 대로 현재 실적이나 성과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통상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우리가 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투자적 성격들이나 우리 사회의 선순환적 구조의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수익성이 제대로 난다거나 내지는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도 내고 재생산이 되고 확대재생산 가능한 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인증제도를 통해서, 인증제도나 지원제도 그다음에 특화방법을 통해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적경제 제품에 대한 약간의 왜곡된 인식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회적경제기업들을 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시장과 기업이라고 하는 전문가적 마인드도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2008년 경제위기가 가져온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경제에 대한 시각을 반영한 것인데 소통협치국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언제까지 소통협치국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인가. 인큐베이팅한 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 보면 벌써 6년 이렇게 돼 가는데 언제까지 인큐베이팅 수준에 머물 것인지. 빨리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본 궤도에 들어서 경제실로 넘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어요, 국장님께.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우리가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10년 전후로 특히 2008년 이후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초기에는 사회투자기업이라고도 하고 사회복지의 한 보조축 정도로 판단하기도 했었고 일자리사업 정도로 취급했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기도 하고 안정화돼 있는, 자기 재생산구조를 갖추고 있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보조금과 지원에 의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분야들도 많습니다. 공적영역에 대한 사회적 수행, 그러니까 공동수행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사회적경제기업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을 일방적으로 경제실 혹은 일반 경제업무로 전환시키게 되면 현재 충분히 성숙되거나 내지는 안정화되지 못한 기반이 급속도로 허물어지거나 내지는 몰락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는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희시 위원 이해는 합니다. 충분히 복지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나 결국은 사회적경제도, 엄밀하게 따지면 사회적기업도 기업의 한 형태일 뿐이고 기업의 핵심은 자생력을 바탕으로 한 경쟁 속에서 이겨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두고 우리 인큐베이팅을 하는 것하고 계속 우리가 그냥 지원대상으로서만 보고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다를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서 사업들 쭉 봤어요. 대부분의, 사업 페이지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평가할 때가 됐다. 뭐가 문제인지, 법제적인 지금 사회적기본법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규모가 작아서 그러는 건지 한번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상당 부분은 회의라든지 운영비 중심의 지금 현재 예산이 편제돼 있는데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위원님 말씀에 제가 생각하는 부분도 동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수준으로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냐라고 보는 데 있어서는 좀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후에 사회적경제기업들 중에서도 사실은 협동조합들, 쿱들 중에서는 안정화돼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 곳들은 특별하게 우리가 공적자원을 투입해서 지원하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점차 시장화라고 하는 측면들은 거쳐 가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조금씩 우리 사회에서 안전하게 내지 는 규모를 갖추고 하고 있는 진입단계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우리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정희시 위원 한번 쳐다봐 주시고 또 사례를 개발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 아까 질의했던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사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부 좀 증액됐어요. 이 부분은 우리 장애인들의 홈페이지에 접근성, 웹 접근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장애인의 일자리사업으로도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편성안에 대해서 만들어서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 의회사무처언론홍보담당관 김영태 네, 잘 알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소통협치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공정무역 관련해서 소통협치국장님.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입니다.

원미정 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주민참여예산으로 일부 편성돼서 삭감된 부분은 아니다라고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요. 금액 대비 어떤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돼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정무역 인식확산 및 판로지원사업에 여러 세부 목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어떤 내용들이…….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총액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전년 대비해서 감액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거기에는 포트나잇 개막행사를 축소해서 하겠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제품 개발하는 부분에서 기존에 있던 방식이 아니라 품목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게 편성됐기 때문에 저희가 배제한 부분들은 도 공공기관에 공정무역매장을 조성하는 것과 시군 공공기관에 공정무역매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에서 1억 7,500 정도가 잡혀서 저희가 그 부분만큼은 또 공정무역사업 예산에서 약간 감액하게 된 요인이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기존에 공정무역 인식확산 및 판로지원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새로운 사업의 개념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긴 했는데요. 저는 공정무역사업이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ODA사업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 ODA사업과 다르게 이게 일방적인 개발도상국에 원조 개념이 아니라 경기도가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소규모 농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기술교육 플러스 공정한 가격으로 구매해 줌으로 인해서 자립할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경기도는 더 나아가서 로컬-페어트레이드라는 것은 우리 경기도의 로컬푸드와 또 사회적경제의 기술력을 같이 접목해서 경기도형 로컬-페어트레이드라는 제품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굉장히 혁신적인 방법으로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공정무역도시로, 세계 최대의 도시로 인증 받는 그런 성과들을 냈다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개발에 대한 것들은 일방적인 어떤 공정무역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로컬-페어트레이드의 제품, 경기도의 로컬푸드와 경기도의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가 함께 만들어 내는, 그러니까 공정무역 원료와 우리 경기도의 로컬푸드가 결합된 상품들을 주로 개발하고 판매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의 일환이기도 하고 또한 공정무역사업의 확산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초기의 사업으로는 좀 더 대중성 있는 제품들을 개발해서 이걸 구매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윤리적 소비를 저희가 활성화시키는 부분인데요. 그걸 통해서 공정무역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그런 방법론으로 이걸 개발하고 판로지원들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초기에는 중요한 방법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지금 시기에 축소돼서는 안 된다라고 보여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설명을 하시고 제안을 하셔서 이제 갓 어쨌거나 경기도가 전국,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공정무역도시로 인증을 받고 각 시군들이 앞장서서 지금 공정무역도시를 선언하고 실천하기 위한 그런 판로나 판매처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례 제정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과정 속에 경기도가 이렇게 축소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의 세심한 자료준비와 위원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관련해서 기존에는 저희가 대표가 될 만한 제품을 개발하고 제품을 개발하는 데 경기도가 개발지원금을 주는 방안으로 해서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정무역제품을 만들 만한 시장규모 자체가 다양화돼 있거나 또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이 생산시설이나 뭘 갖추고 있거나 해서 지원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중복되어지는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미정 위원 그래서 중복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중복되어지는 부분들보다는 새로운 품목들을 찾자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지원을 받으셨던 분들이 사실은 거기에 경기도의 지원을 받았거나 경기도의 뭔가 디자인이 포함돼 있다거나 이런 로고나 기타 등등의 노력들이 좀 부실하지 않았는가라는 점도 있고요.

원미정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완하면 되는 거고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의 로컬푸드라고 하는, 로컬-페어트레이드라고 하는 게 저희가 경기도의 생산물과 외국에서의 공정무역제품 간의 결합을 통해서 제품개발을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들이 사실은 중간에 서로 약속이 바뀐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저희가 그 부분을 이전에 투자했던 부분들을 회수할 것인지에 대한 민감한 문제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관리감독에 대한 기능들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때문에 그건 시장에 내용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이 방식들을 좀 엄밀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효과적인 방법들을 찾아서 지금은 계획을 잡게 됐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이걸 거의 60% 이상을 삭감해서 편성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양한 사회적기업이 참여하고 또 원료로 공정무역 원료를 쓰고 그다음에 로컬푸드를 연결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지금 특정 어떤 일부 기관에서 생산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면 그것은 변경하고 다양화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위축이 되고 축소되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 대변인 김홍국 네, 대변인 김홍국입니다.

황대호 위원 서울시의 대변인 예산이 얼마입니까? 서울시.

○ 대변인 김홍국 서울시요?

황대호 위원 네.

○ 대변인 김홍국 서울시 제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저희 예를 들어서 언론 관련해서요, 홍보 관련해서 우리가 올해 84억 이쯤 했었는데요. 서울시는 153억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언론 관련 기본적인 예산은 서울시가 저희보다 2배 이상 쓰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네, 제가 알기로 한 2.5배 정도 전체예산 파이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신가요?

○ 대변인 김홍국 그러니까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57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84억인데요. 현재 말씀하신 대로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황대호 위원 그래서 아까 많은 위원님이 말씀 주셨겠지만 중앙지에서 증액 폭이 크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역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물론 비슷한 수준을 맞춘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더 열악하다, 제가 봤을 때.

○ 대변인 김홍국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요, 그동안에 했던 예산배정도 중앙지와 지방지를 4 대 6 정도로, 그래서 지역지가 6이 되도록 더 많게 배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배정을 하더라도 거기에 지역 일간지와 주간지 이걸 종합하면 중앙이 3.5이고 지역이 6.5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의 어려운 많은 언론사들에서 요청도 오고 있고요.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배려할 겁니다.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좀 우려되는 게 일단 제가 그때도 예산이 계속적으로 늘어왔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 지사님께서 강력한 의지표명을 지금 SNS를 주로 매개로 해서 하시는데 워딩을 어떤 정책적인 거나 협치를 지금 대변인실에서도 같이 하고 계시니까 그런 게 나가기 전에 의회와 좀 소통구조를 가져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 대변인 김홍국 지사님께서도 그 방침을 말씀하셔서 가능한 한 의회랑 사전에 소통하는 얘기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워낙 급하니까.

황대호 위원 몇 가지 말씀은 구체적으로 안 드리지만 좀 아쉬운 사례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코로나 대처라든가 경기지역화폐라든가 여러 가지 몇 꼭지들이 있어서 의회랑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서 지금 진행된 사례들은 조금 더 많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이거든요, 중앙지 쪽에.

○ 대변인 김홍국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래서 많이 예산이 어차피 증액이 돼서 그거에는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언론기획담당관님이신가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황대호 위원 네, 홍보기획담당관님. 지금 외주를, 용역을 주는 비율이 전체예산 중에 몇 % 정도 되세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제가…….

황대호 위원 개략적으로.

○ 홍보기획관 이성호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 봤는데 매체 관리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다 외주…….

황대호 위원 80% 이상 주고 계시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매체 관리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대호 위원 계속 어찌 됐든 홍보전문가가 맡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임기제 한 11명인가가 증원된 거 같아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저희가 비율이 한 59% 정도 됩니다, 양 과에.

황대호 위원 그래서 혹시 제가 그때 자료 확인했는데 그러니까 예산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인지는 대략적으로 알고 계세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92억 정도, 내년 예산으로는 한 92억 정도가…….

황대호 위원 혹시 거기서 경기도에 관련된 업체가 선정 받는 비율이 몇 %인지 아세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올해 것은 한번 확인하면 통계가 나올 텐데요. 내년도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고요.

황대호 위원 아마 30% 미만일 걸로 예측이 됩니다. 제가 19년도, 18년도 보면.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많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거기에 사회적경제나 장애인이나 청년기업들이 받는 비율은 10% 미만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문성도 무시 못해서 계속 받았던 것이 계속 받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은 물론 전문성을 폄하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차별을 주라는 게 아니라 청년들도 굉장히 지금 매체들이, 군소 매체들이 지역에 있는 유망한 그런 매체들이 있는데, 단체들이 있고 기업들이 있고 그런데 많이 탈락돼요, 제가 보면. 이 부분은 공평하게 어떤 지금 조례도 명시하고 계속 지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 업체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도민 세금으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걸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하여튼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도내 업체들, 청년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래서 굉장히 또 기발하게 전문성을 갖고 있는 도내 기업들도 공평한 출발선에 놓일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도정여론조사 어차피 이제 비대면 국면에 여러 가지 잘 맞춰서 해 주실 텐데 하나 부탁을 드리는 건 이게 또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20억 가까이 16억, 17억 쓰이는 예산 아닙니까?

○ 홍보기획관 이성호 16억 3,200만 원입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면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도민들이 항상 긍정적인 피드백만 주는 게 아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실 수도 있고 어떤 와닿지 않고 되게 결손이 있고 사각지대인 부분들을 의견하시는 걸 청취해서 좀 요약을 해서 달라고 제가 2년째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퍼센티지하고 응답률만 계속 메일로 와요. 그러니까 이 정책에 대한 호불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회는 그런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정책성, 포용성을 늘려가야 되는 것이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공감합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좀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태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순서는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5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광열 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한 주요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영 경제기획관입니다.

(인 사)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입니다.

(인 사)

현병천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황영성 특화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덕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송은실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심창섭 외교통상과장은 모친상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드립니다.

류호국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길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공정식 미래과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근무로 불참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11월 30일 자로 부임한 전승현 데이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김기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인 사)

주영창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입니다.

(인 사)

배수용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박귀남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현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은 공석입니다.

이홍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석훈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박정돈 킨텍스 마케팅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는 외부일정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17~325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경제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84억 239만 원 증가한 5,535억 610만 원입니다. 세입부분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6억 338만 원 증가한 9,470억 1,658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2쪽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04억 2,240만 원 증가한 3,872억 4,0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특화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42만 원 증가한 856억 3,6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소상공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7,648만 원 증가한 3,352억 7,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07만 원이 증가한 365억 7,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8쪽입니다. 경제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과학기술 혁신 및 연구지원사업 관련 인력양성사업 대상자 확대를 위하여 2021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2020년 3회 추경에 5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데이터기반 도정실현 사업은 2021년 2월 용역 준공금 지급을 위하여 2021년 2월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추가 국비내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 추가내시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인센티브를 세입에 국고보조금 100억 원과 세출에 출연금 1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총칙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쪽 예산총괄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경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722억 7,740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기타영업외수익 15억 6,8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예비비 15억 6,8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17쪽까지 자금운영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예산안 책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169~219쪽입니다.

먼저 169쪽입니다. 경제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513억 2,668만 원이 증가한 1,938억 7,9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에 따른 재원별 세부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세출예산은 전년 당초예산보다 2,079억 716만 원이 증가한 5,326억 4,1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자리경제정책과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2~176쪽 일자리경제정책과입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26억 1,627만 원이 증가한 698억 9,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경기도 지역방역일자리사업 103억 2,800만 원,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지원사업 8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계층별 취업지원을 위해 경기도일자리재단 운영지원 259억 6,000만 원, 5060 퇴직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5억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숙련기술인 육성지원을 위해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6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7~183쪽 특화기업지원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149억 6,063만 원이 증가한 688억 8,5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소부장 강소기업 육성지원 등 소부장사업 25억 원, 재기지원펀드 2호 조성 50억 원, 사회적가치 생산품 홍보 및 판로지원 11억 4,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운영지원 119억 4,300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장단계별 맞춤형 기업지원을 위해 지방강소기업 육성 프로젝트 25억 원, 중소기업 온ㆍ오프라인 판로지원 2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0억 원을, 재기지원펀드 2호 조성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4~186쪽 창업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35억 8,826만 원이 증가한 151억 4,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경기스타트업 공정 M&A 지원 10억 원, 크라우드 펀딩 연계 스타트업 지원 10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기도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21억 원,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지원비 1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7~194쪽 소상공인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1,917억 4,947만 원이 증가한 2,716억 5,0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 15억 원, 시군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31억 원, 경기도 청년 푸드창업 5억 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 전년 대비 17억 500만 원 증액, 경기도 상권진흥구역 지정 지원 전년 대비 10억 원 증액, 지역화폐 운영사업은 전년 대비 1,857억 1,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상공인사업 지원을 위해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81억 1,420만 원, 전통시장사업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립 117억 6,928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5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소상공인지원자금 보증 손실보전금 10억 3,960만 원, 경기 취약 소상공인 자금 지원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5~198쪽 산업정책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51억 9,175만 원이 감소한 137억 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성남일반산단재생사업 10억 6,700만 원, 연천 BIX 조성사업비 지원 2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9~203쪽 외교통상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16억 8,303만 원이 감소한 163억 1,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 지원 11억 원, 경기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9억 9,000만 원, 해외 비즈니스센터 운영 40억 원, 국내 및 해외 G-FAIR 전시회 2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산업 마케팅사업 4억 2,700만 원, 경기 전시산업 육성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4~206쪽 투자진흥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12억 7,400만 원이 증가한 49억 3,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램리서치 R&D센터 고용지원 7억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러시아 혁신기술 상용화사업 3억 8,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13억 7,000만 원, 도내 유턴기업 지원사업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7~211쪽 미래산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10억 1,226만 원이 증가한 284억 6,0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게임문화 활성화 9억 5,000만 원,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25억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VR/AR 산업 육성 52억 원, 플레이엑스포 개최 2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미래기술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건립지원 20억 원, 3D프린팅 기술지원 1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2~216쪽 과학기술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6,520만 원이 증가한 366억 7,6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자립화 연구지원사업 60억 원, 경기도형 연구자 중심의 R&D 지원사업 6억 2,000만 원, 지능형 융합기술 시제품 제작소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 정책 활성화 및 저변 강화를 위해 미인증 신기술 컨설팅 플랫폼 운영 2억 원,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 유치지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학연 협력 R&D 지원 및 차세대 기술지원을 위해 기술개발사업 50억 원,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52억 7,000만 원, 경기도 바이오기업 R&DB 종합지원 1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애로 해결 및 지식재산 종합지원을 위해서 기술닥터 25억 8,300만 원,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창업지원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7~219쪽 데이터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4억 8,416만 원이 감소한 69억 7,3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26억 원, 데이터 분석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실 소관 성인지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 349~391쪽입니다. 경제실 2021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17개 사업에 1,45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6쪽 예산총괄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636억 6,360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임대사업수익 3,750만 원, 예금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 55억 3,6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일반운영비 등 1억 286만 원, Grand ICT 연구지원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580억 8,9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자율주행실증단지 조성 32억 원, 예탁금 1,479억 816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5~17쪽까지 자금운영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경제실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입ㆍ지출 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및 집행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 57쪽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전자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419억 614만 원으로 2021년도에는 수입 1,353억 7,900만 원, 지출 2,233억 원이 예상되어 조성액 539억 8,514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698억 8,647만 원으로 2021년도에는 수입 1,737억 6,700만 원, 지출 2,320억 원이 예상되어 조성액 1,116억 5,347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5억 1,609만 원으로 2021년도에는 수입 3억 470만 원, 지출 24억 9,500만 원이 계상되어 조성액 13억 2,579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류광열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식 노동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안녕하십니까? 노동국장 김규식입니다. 평소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노동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김태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노동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손일권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현석 노동권익과장입니다.

(인 사)

홍동기 외국인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노동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본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2025 중기지방재정계획, 2021년도 성인지예산 순으로 핵심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329쪽 노동국 세입예산액은 총 18억 3,700만 원, 330쪽 노동국 세출예산은 총 159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 268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노동국은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설치 지원 1건, 16억 원입니다. 코로나19로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운영이 중단되어 시군에서 쉼터 신규 설치에 소극적이고 소규모 및 리모델링 공사 선호 등으로 시군 미교부 예산이 발생함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노동국 세입예산은 8,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224쪽 노동국 세출예산액은 총 149억 700만 원입니다.

225쪽 노동정책과 세출예산액은 총 40억 3,1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87억 8,700만 원 대비 47억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 및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연구용역은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부여를 통한 노동경찰제 도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공유모델을 개발코자 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지원은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노동복지 증진을 위해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비,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도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등 휴가 여건이 열악한 경기도 거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ㆍ가정 양립 문화 확산 및 휴식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대학 등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은 제대로 된 휴게공간의 부재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대학, 산업단지, 병원 등의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노동권익과 세출예산액입니다. 총 77억 7,8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3억 3,500만 원 대비 24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29쪽 경기도 스마트 마을노무사 플랫폼 구축사업은 도 마을노무사 노동상담의 체계적ㆍ효율적 운영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을노무사와 상담 이용자를 연계하는 비대면 스마트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자 역량 강화교육은 청소년, 노동자, 사용자, 대학생 등으로 노동법률교육 및 강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은 노동안전지킴이를 위촉하여 산재 예방이 우려되는 건설현장 등에 각종 위해요소를 발굴ㆍ조사하고 개선ㆍ지도하는 사업으로 2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운영 지원은 이동노동자의 휴식공간인 동시에 권리구제, 법률ㆍ노무상담, 자조모임 등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기이동노동자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용 지원사업은 경비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및 노동권익 보호를 위하여 도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휴게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은 배달노동자의 재해 예방 및 재해 시 지원을 위하여 산재보험 노동자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은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취약노동자의 자조모임이 공제조합 등 노동자 이익대변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외국인정책과 세출예산액은 총 30억 9,7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7억 9,000만 원 대비 3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고용노동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방안 연구는 외국인노동자의 장기체류 및 정주화 추세를 반영, 외국인노동자 고용 및 노동 실태조사를 추진함으로써 현안 발굴 및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사업으로 1억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노동자쉼터 환경개선은 실직한 외국인노동자 임시거주시설인 쉼터를 개선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외국인노동자의 구직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은 각 시군에 설치된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법률ㆍ노무상담, 한국어교육, 통역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은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한국어교육, 문화ㆍ체육 행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2쪽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77억 6,400만 원이며 2021년도에는 수입 4,100만 원, 지출 25억 2,7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202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282~284쪽까지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노동국 중기지방재정계획 총 투자규모는 428억 2,8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392쪽입니다. 2021년 노동국 성인지예산액은 총 4개 사업에 21억 1,5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본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경기도가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김규식 노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진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 안녕하십니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쓰시는 김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현도 사업총괄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필신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황학용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투자유치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 2021년 본예산안을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9,41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2억 50만 원 대비 29억 64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감소 이유는 평택 포승지구 진입도로 사업비를 금년도에 일괄 교부 완료됨에 따라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억 2,7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4억 1,41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 기획행정과의 세출예산액은 8억 9,748만 원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의 인지도 제고 및 전략적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 기타 홍보사업에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예산은 배곧지구 추가지정에 따른 시흥사무실 신규 설치를 위한 임차료, 관용차량,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 및 자산취득비 3억 9,8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은 환경부 국비 정액지원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57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기관운영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2억 7,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개발과 세출예산액은 8,123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억 7,5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비 850만 원, 클라우드 기반의 건축행정시스템 통합구축을 위한 균등 부담비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액은 5억 4,898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와 홍보업무의 연계를 통한 투자유치 성과 극대화를 위해 홍보활동비 1억 5,600만 원, 국내외 IR 활동 및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등 행사운영비 1억 1,620만 원, 해외 투자유치 활동 국외업무여비 1억 2,000만 원 등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균특 보조사업 4억 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2021년 본예산안은 사업의 효과성을 감안하여 적정 금액과 행정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경기경제자유구역 개발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양진철 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질의 답변 순서인데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5060 퇴직자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3년 동안 집행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장대석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개발사업 관련돼서 2019년도, 올해 간담회 진행현황 및 참석자 현황 이것 좀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장대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2019년, 20년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사업단 운영 세부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고은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 운영에 대한 성과분석보고서가 있나요? 그거 3년간 분석보고서하고요. 그다음에 마을노무사 제도 운영에 대한 상담 구제건수가 있는데 그 상담내용 및 세부내역, 구제건수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최종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해 주십시오.

장대석 위원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가구문화거리 마케팅 촉진사업 관련돼서 주최한 지역, 가구문화거리 축제 개최 관련된 참석자 현황 및 관람객 및 매출액, 각 지역별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장대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철환 위원님께서 한 가지 더 있으시네요.

김철환 위원 경제실 관련해서 과별로 일몰사업에 대한 것 정리된 것 있으면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가급적 중복된 주제의 질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 순서에 따라 고양의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자료요구를 했긴 했는데요.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사업단 운영 관련해서 일몰사업으로, 이번에 내년에 다 일몰시킨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은정 위원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예산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요청했었는데 다른 기술닥터사업이라든가 특화기업지원사업이라든가 이게 약간 중복성이 있다고 해서 일몰이 됐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게 중복성에 대한 걸 크로스 체킹을 정확히 하신 겁니까? 왜냐하면 이거 작년에도 예산이 감액됐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인 건 경기남부에는 경기TP가 있고요. 경기북동부에는 대진TP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북서부에는 TP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역사업단 운영으로 해서 고양ㆍ파주ㆍ김포 경기북서부지역의 기업 애로사항이나 기술지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중복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남부나 북동부는 개별 TP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사업에 대한 지원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북서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산적인 부분도 실제 정확하게 크로스 체킹하고 평가를 통해서 일몰사업으로 한 건지 저는 사실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경기도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TP를 통해서 컨설팅 자문단이나 이런 분들이 31개 시군에 다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북부지역이나 또 일부 소외되거나 거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실 입장에서는 기업지원 차원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필요성만 공감할 게 아니라 이 관련해서는 TP를 계속 만들 수는 없고 해서 북서부지역에서는 제가 작년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중소기업 연구조합에 대한 부분도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시고 나서는 전혀, 업종별 묶어서 R&D 지원이나 이런 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예산으로는 전혀 반영되지가 않더라고요, 대답은 지사님께서 긍정적으로 하셨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균형발전적인 측면에서 북서부에 대한 부분들이 기업지원이나 이런, 더군다나 지금 기술닥터사업도 전년 대비 예산이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 골고루 형평성 있게 균형발전 측면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지 제가 의심이 돼서 이 부분은 증액을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잠깐 답변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북부지역이라든가 지역 차원의 그런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경제실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네. 그리고 다음은 노동국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지난번에 노동국장이셔서 제가 노동복지기금에 대해서 지난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노동국장님께도 노동복지기금의 목적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노동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의 개발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노동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인 운용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과 20년도 성과분석을 보다 보니까 과학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의 목적에 맞게, 전년 대비 31억 정도가 감액됐음에도 불구하고 기금 목적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동복지기금은 전년 24억 3,000 대비 9,700만 원 정도가 증액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간이전사업들을 비교분석했는데요. 제가 작년에 지적했을 때도 그렇고 올해 예산에 노동정책 개발지원, 미래지향적인 개발지원사업에는 노동복지기금이 쓰인 곳이 보이지가 않아요. 전년도 사업 대비 16개 사업 그대로 돼 있고요. 약간 금액의 증액과 감액이 있고 새롭게 들어왔다고 하는 사업은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서포터즈 운영, 이 사업 5,500만 원, 19년ㆍ20년 대비 이 사업 하나가 지금 기금사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올해가 전태일 열사 50주기입니다. 이런 행사성 사업만 가지고 과연 경기도가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 제가 의심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노동국장입니다. 사실 노동복지기금의 운영이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 개발지원뿐만이 아니라 노동단체의 복지증진도 아울러 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질적으로 기금사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노동국에서는 18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핫이슈인 플랫폼 배달 노동자 지원에 대한 부분, 산재보험이랄지 교육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일반예산과 복지기금 운영이라는 부분을 균형 있게 저희가 책정했고요. 특히나 2021년도 그다음에 20년도 노동복지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라는 영향을 좀 받긴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관련해서도 5개 부분 사업이 취소돼서 사업비를 반납했거든요. 먼저 우리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 국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사업들은 전부 다, 예를 들면 청소년의회 같은 경우도 40% 이상 감액됐어요. 그런데 노동복지기금은 물론 기금사업이죠. 코로나 상황에서 행사성 예산들로 다 이렇게 편성되고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요. 일단은 노동절 행사랄지 문화활동이라든지 장학활동이라는 부분이 실질적인 노동단체라든지 그 가족들에 대한 어떤 복지증진과 더불어서…….

고은정 위원 노동복지기금이 노동단체만을 위한 게 아니라 취약 노동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특정단체만을 위한 사업으로 지금 계속 지급되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노동복지기금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과 그리고 취약계층의 노동환경,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이런 예산들로 노동복지기금이 사용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제가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러함에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함에 있어서 상임위와 충분히 논의를 했고요. 특히나 지금 노동복지기금 설치ㆍ운용과 관련해서 그 목적성에 맞게 저희가 여러 단체들과 협의 중에 있고 특히나 장학사업에 관해서도 지금 간담회를 통해서 내년도에 맞는 사업도 발굴할 계획이거든요. 약간 좀 더디게 보여질 수 있는데 노동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고려를 했고 그래서 지금 2021년도에 운영계획안을 이렇게 올려놨다고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수원의 김봉균 위원님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갈수록 소상공인분들 시름이 자꾸 깊어지고요. 너무 힘들어하는 나날이 계속됩니다. 오늘 아까 언론에서 잠깐 봤는데 그래도 눈에 띄게 반가운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이 진행된다고, 확정된다고 나왔는데요. 기존에 일반업체들, 기존 업체들 수수료가 6~15%였었죠?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파격적으로 1%에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래서 이런 기획은 굉장히 돋보이는 기획 중의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가뜩이나 소상공인들 가장 힘들어하시는데 이때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돼 줬으면 하고요. 이제 진행이 될 텐데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각별히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저희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네. 예산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실에 특화기업과라는 곳이 있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뭐하는 곳입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기업들 지원을 하고 있는, 총괄적으로…….

김봉균 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특화기업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가 작은 기업들 그리고 자생력이 없는 곳들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곳 아닙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청년기업 판로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정확히는 제가…….

김봉균 위원 이거 삭감을 해 버렸는데 지금 사업내용이 경기도 중소기업 온ㆍ오프라인 판로지원이 2020년에 24억이 진행됐었는데 2021년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중소기업 온ㆍ오프라인 판로지원사업은 저희가 이번 예산액은…….

김봉균 위원 전체 예산감소를 이유로 해서 일괄 삭감이 됐고요. 거기에 경기도의 청년기업 판로지원하는 예산이 있었어요. 이게 2억인데 지금 1번 사업하고 중복된다고 그래서 삭감이 됐는데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맞죠?

○ 경제실장 류광열 예산 심의과정에서 중복성 때문에 삭감이…….

김봉균 위원 지금 중복성이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은 판단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청년기업들하고 기존의 중소기업들하고 같이 놓고 중복이 된다고 그래서 이걸 자른다는 것은, 지금 청년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반이 전혀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자생력이 전혀 없어요. 중소기업하고 청년기업하고 하는 건 100m 달리기 하는데 누구는 30m 앞에서 뛰고 누구는 그냥 바로 뒤에서 뛰는 것, 대학생하고 중학생하고 달리기 시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특화기업과라는 곳이 뭡니까? 작은 규모, 자생력이 없는 곳들을 도와주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더 고민하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전체 예산 감소하니까 “이거 필요 없다. 사업이 중복된다. 중소기업 판로지원하고 청년기업 판로지원 똑같은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이나 여성이나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큽니다.

김봉균 위원 특히 청년은 대개 온라인 판매가 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김봉균 위원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특화된 게 경기도주식회사 같은 곳이 특화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 통해서 이런 것은 좀 특별하게, 다르게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경기도 중소기업 해외유통망 진출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죠? 예산서 241페이지인가요? 예산서 241페이지, 사업설명서 181페이지입니다. 경기도 기업 해외유통망 진출지원이 2020년에 17억이었어요. 그런데 2021년에는 오히려, 여기 신청은 25억으로 증액을 신청했는데 지금 10억으로 7억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왜 이게 줄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베트남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가 경기도 우수 중소기업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여건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중소기업 운영관이라든가 이런 데…….

김봉균 위원 여건이 어떻게 안 좋죠?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 설치 자체가 좀 어려운 여건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내년도 베트남 관련된 사업을 좀 축소하다 보니까…….

김봉균 위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유통망이라는 것은 현지의 어떤 거점들을 만들어 가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재의 이 거점들이 올해 보면, 지금 9월의 산자부 자료를 보게 되면 작년 대비해서 수출이 20% 증가했어요. 즉 우리가 코로나 K-방역을 하면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지금 수출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0%, 유럽은 40%, 중국은 14%, 베트남 15%, 작년에 대비해서 수출이 증대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란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특히 베트남이나 라오스, 여기 신남방ㆍ신북방에 대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기업들 자체가 커다란 것들이 아니라 작은 소비재 기업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건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자기 자체적으로 판로를 만들 수가 없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저희가 중국하고 베트남은 협의과정에서 현지 여건상 어렵…….

김봉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라오…….

김봉균 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수출 자체가 늘어난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이럴 때 해외의 어떤 유통망들을 공고히 하고 이후에 이걸 통해서 새로운 어떤 수익구조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2020년 같은 경우는 신북방지역, 그러니까 16개 소비재 기업이 진출해서 3억 정도 매출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오히려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감액이 돼 있다는 것들에 좀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도전적으로, 선제적으로 해외 유통망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나 베트남 쪽에 저희가 현지 매장 판매대를 했는데 현지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라오스라든가 태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확대를 하려고는 합니다. 그런데 워낙 중국이나 베트남 매장을 저희가 규모를 크게 운영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폐쇄에 따라서 진출이 어렵다 보니까…….

김봉균 위원 그렇죠. 외국에서 물건을 사려고 하더라도 지금 바이어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를 입ㆍ출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볼 때 온라인이나 카탈로그로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사실 현지에 어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현지 매장이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걸 보고 어떤 구매들이 이루어지는데, 이건 경노위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했던 사항이에요. 온라인 통해서 무역상담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실물이 없잖아요, 살 물건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이상입니다. 다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김봉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경제실장님.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입니다.

김용성 위원 오전에 제가 경기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계획 향후 5개년 연도별 투자계획을 받았는데요. 자료 보면 지금 나와 있는 179페이지 관련해서 잠깐, 소부장기업 육성지원 관련해서 몇 가지 표기가 되어 있어요. 보시면 16억 관련해서도 나와 있고. 그런데 연도별 투자계획하고는 전혀 상이하거든요,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서. 5개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말씀하셨던 건 소부장산업 육성에 2,000억 원 이상을 투입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게 되면 현재 여러 개 특화기업지원과하고 투자진흥과, 과학기술과, 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 보게 되면 19억 3,700만 원인가요? 이 정도.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한 33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을 총 얼마 편성하셨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소부장산업 관련해서는 약 300억 조금 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런데 20년도에 연차로 봤었을 때는 600억 정도 원래 계산을 하고 계셨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계획상으로는 한 600억 반영 계획이었습니다.

김용성 위원 21년도에도 한 647억 정도 계산을 하셨는데.

○ 경제실장 류광열 네, 600억 정도.

김용성 위원 지금 현재 올해 총예산은 어느 정도…….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한 330억 그 정도 됩니다.

김용성 위원 337억 정도 되죠. 이렇게 보면 계획상으로 5개년까지 하게 되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봤을 때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26일 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부장 100’ 출범식을 했었더라고요. 거기에서 보게 되면 소부장 강소기업으로 우리 경기도 업체가 몇 개나 선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100개 중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6개 선정되어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6개. 이 6개 업체에 대해서는 기업당 거의 어떻게 보면 한 182억에서 224억으로 지금 많은 금액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좀 더 앞장서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5개년 계획에 맞춰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소부장산업이 저희 주력산업들을 뒷받침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산업들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예산이 반영돼서 기업들에게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 여건상 반영이 당초 계획 대비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진행 상황을 체크하면서 추경에 추가로 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하여튼 이번 예산이 아니더라도 추경에라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저희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는 10억 달러 이상에 대한 유니콘 기업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성장할 수 있게끔 우리 경기도가 더 앞장서서 지원해 주면 우리 소부장산업에 경기도가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경기도가 앞장서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겁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다음은 노동국장님.

○ 노동국장 김규식 노동국장입니다.

김용성 위원 노동국장님,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자체지원 298페이지요. 제가 이걸 봤었을 때는 사업 자체가 상당히 우수하게 잘하셨다 이렇게 칭찬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20년도에 3억 8,700 정도 되는 금액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셨어요. 사업추진 자체가 우수하게 평가돼서 21년도에 예산이 100% 이상 증가된 거죠?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현장점검 1,731개소 이렇게 되게 되면 시정조치가 5,810건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4.6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8,000개소이게 되면 4.6배 정도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찾게 되면. 그러면 2020년도에는 현재 노동안전지킴이를 몇 명 정도 운영했었습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10명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면 10명에서 지금 현재는 104명으로…….

○ 노동국장 김규식 104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용성 위원 10배 이상 증가해서 시행한다는 거죠?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이 부분은 31개 시군에 수요조사를 충분히 거쳤고요. 그다음에 설명회도 거쳤습니다.

김용성 위원 도비 6 대 4의 비율에 대해서는 뭐…….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네 차례에 걸쳐서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시장ㆍ군수님들도 다 동의하셨습니다.

김용성 위원 적극적인 정책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경기도가 이 부분도 산업재해 발생에 안전하게끔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예산이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동안전지킴이를 더 강화시키면 경기도의 우수한 정책으로 남을 거라 생각합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지면 31개 시군과 간담회를 추진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지금 이 예산으로는 충분한가요, 아니면 더 반영이 된다고 하면 더…….

○ 노동국장 김규식 저희가 네 차례에 걸쳐서 예산 수요조사를 하면서 5 대 5, 6 대 4, 7 대 3, 8 대 2까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6 대 4를 가장 선호하셨어요, 시군에서도. 그래서 많게는 한 시군 같은 경우는 1억 2,000 정도, 그다음에 적은 데는 한 3,600만 원 정도 이렇게 31개 시군이 각각 분담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31개 시군에서도 부담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ㆍ군수님들도 도민과 국민과 시민의 산재를 예방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우리 경기도가 더 적극적으로 산업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힘써 주시고 최선을 다해 이 부분의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김용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김포 출신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청년 푸드창업 허브 관련해서 궁금한 것 좀 여쭤볼 건데요. 20년 하반기에 기초연구 수행을 하고 21년도에 진행할 예정으로 있으신 거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지금 이건 사업 대상지는 공모가 지금 진행되어져 있는 상황인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5억 원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 당초 10억 원 요청을 했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같이 결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공모지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상권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시군 공모를 받으려고 합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는 어떤 걸 제시해야 되는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구축비 자체나 임대료는 저희가 어느 정도 예산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시군에서 하게 되면 만약에 적극적인 시군이 있다면 임대료라든가 이런 걸 한다 그러면 다른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시설을 더 좋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군에 의견수렴을 해서 공모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철환 위원 지금 이 5억이라는 금액은 어쨌든 실습장 구축이랑 임대료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금액을 설계하신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현재는 시설비만 되어 있고요. 시군 공모를 하게 되면 아마 임대료는 시군에서 내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게 서울시에서는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경기도는 서울이랑 좀 다르죠. 접근성이라든지 권역이 워낙 넓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됐을 때 대도시 같은 경우가 오히려 좀 유리하게 진행이 되지만 소도시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상당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어떻게 앞으로 가져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또 김봉균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청년창업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중장년도 포함이 된다고 되어져 있어요. 새로운 창업에 대한 부분들을 기회로 제공하는 건 상당하게 고무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걸 확대할 계획도 같이 가지고 계신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당초에 계획할 때는 30억 원 규모로 해서 우선 한 권역 형태로 해서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계획했고요. 우선은 첫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1개소에 대한 예산만 반영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철환 위원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시군의 협조가, 이 수요에 대한 조사를 하셔서 시군의 협조가 확실하다 그랬을 때는 제 생각에는 두 권역 정도로 나눠서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아직 시군 수요조사를 명확히 한 건 아닌데요. 저희 경기도가 워낙 권역이 넓기 때문에 수요는 권역별로는 최소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아직 요청한 자료가 오지 않아서요. 어쨌든 청년에 대한 창업 일자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도 상당히 중요한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4050, 4060에 대한 사업들을 하셨었어요. 그것에 대한 성과가 아직 오지는 않았고 자료가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중장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신데.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4050, 5060세대가 지금 경제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일찍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의 경력을 살려서 사회공헌적 측면과 결부시켜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다른 데로 재직 전환을 한다든가 이런 교육사업,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기존에 하고 있던 일들을 다시 살려서 하시는 쪽으로 가고 있나요, 아니면 창업 쪽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러니까 창업도 하고 있고요. 중장년층이 원하는 수요에 맞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전문직은 전문직을 그만두시고 나서 기업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쪽에 중소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퇴직자과정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형태의 그런 재교육을 받아서 취직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하고 또 창업 같은 경우도 소상공인 같은 경우로 해서 창업을 또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상권진흥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중장년층이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이것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오랫동안 사업을 해 오신 것 같은데, 그 자료는 제가 받고 하는데 상임위에서 이게 전액 삭감이 됐어요, 5060 퇴직자 일자리 창출 지원에 대한 부분. 상임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었던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고요. 그거에 대한 상당히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상임위를 설득하지 못하셨는지 실장님께서는 자료로써 조금 더 충실하게 제출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 사업의 효과성이 과연 있느냐. 일자리가 실제로 얼마로 이어졌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상임위에서 부족하지 않냐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로 저희가 자세하게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김철환 위원님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순서는 평택 출신의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 평택 출신 양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어쨌든 김철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4060이나 5060이나 뭐가 틀린 거예요? 지금 명칭을 어떻게 보면, 최고 힘든 게 어떻게 보면 5, 6, 7까지 가야 됩니다, 요즘에는. 요즘에는 70세도 노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현실적인 걸 해야 돼요. 창업을 지원해 준다? 그분들의 마지막 퇴직금이라는 게 그런 건데 이게 굉장히 요즘에 창업해서 성공할 확률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일자리, 또 요즘에는 대기업 집단들도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명퇴나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연봉을 한 1억 받으시던 분들이 현실적으로 월 기본 한 150 받는다는 일자리밖에 없는데 그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했을 때는 진짜 현실적인 거 그리고 또 새로운 인생, 인생이 돈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해 주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0대 어르신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4060의 일자리를 그만두시고 하시는 분들이 취업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설명회도 하고 기업하고 연계된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취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분들이 경력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지원하고는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제2의 삶, 새로운 삶 사는 걸 해 줘야 돼요. 본인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소비지원금을 1,000억을 해서 했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우리가 생각은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할 줄 알았는데 현실에서는 홍보가 부족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지금 나온 추세로는 30%라고 치는데 그럼 이걸 갖다 언제까지 연장을 할 거냐. 지금 12월 달까지 연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워낙 11월 달까지인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12월 달까지도 이게 다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31% 조금 넘게 소진이 됐고요. 현재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충전 방식으로 해서 20만 원을 충전하면 일단 저희가 소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바꿨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내에 1개 시군뿐 아니라 직장이나 거주지역에 따라서 카드를 여러 개 갖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20만 원을 충전하고 사용했을 경우에 저희가 지원하도록 했고 제일 중요한 건 발행카드 수가 400만 장이 넘습니다. 넘는데 재난기본소득 할 때 발행만 하시고 추가로 사용을 안 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을 타깃으로 해서 저희가 집중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집중 홍보는 저희들이 워낙 많이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행정에서 본다면 지금 시기에는 이걸 갖다 어떻게 보면 삭감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도 어쨌든 의지 있게 했기 때문에 쭉 가는 건 좋지만 그 판단을 빨리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내년까지 또 연기를 시킬 거냐. 그럴 계획도 있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 설 전에 또 소비의 촉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 당초 이 사업이 도의회와 우리 집행부 간의 취지에 맞게, 저희가 부족해서 지금 여러 측면에서 아직 소진을 못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취지를 살려서 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경석 위원 현실적으로 내가 어쨌든 충전을 해야만 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이건 계속, 지금 보면 추가 연장하실 생각은 있는 거네.

○ 경제실장 류광열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어쨌든 이 검토는 잘 해 주세요. 지금 같은 긴축예산을 짜고 있는데 30%라고 하면 거의 700억을 지금 우리가 못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어쨌든 복지 쪽에서 빼다가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그 판단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더욱 빨리 소비지원금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양경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경제실의 디지털 SOC 공공배달앱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내일 런칭하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내일 런칭합니다.

유광혁 위원 3개 지역이 어디죠?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파주, 오산, 화성입니다.

유광혁 위원 그래요. 오전에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께서 저번 추경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재차 질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인즉슨 사실상 데이터 관리권에 대한 문제겠죠?

○ 경제실장 류광열 맞습니다.

유광혁 위원 그게 가장 핵심이고 그 당시에 존경하는 김태형 부위원장님께서 또 요청을 같이 해 주셔서 경기주식회사랑 NHN 컨소시엄 그쪽이랑 같이 계약서를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 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배상까지 있다는 점은 분명히 제가 확인을 했고요. 다만 추경 때 이렇게 저희가 확인을 했고 재검토까지 했던 사항을 예결위 위원님들이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는 건 집행부가 좀 적극적이지 않다, 그런 태도가 좀 비쳐 보여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유광혁 위원님이 지난 추경 때 특히 강조하셨던 부분이었고 이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충분히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광혁 위원 그래요. 여기의 모델이 황광희라는 연예인이고 이게 배달특급이란 이름까지 지어졌다는 걸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굳이 알 필요가 없다. 그 전에 적극적으로 좀, 진짜 원하시고 하고 싶은 사업이라면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또 하나, 이번에 의혹을 아예 다 풀고 가자고요. 7월 달 언론보도를 보면 NHN페이코에서 2021년에 배달앱 진출을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언론보도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확인 결과 이런 일은 8월 이후에 접촉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과 무관하다 얘기를 하셨어요. 맞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할 시간을 주시면요.

유광혁 위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 경제실장 류광열 그 부분은 오보입니다. 오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HN페이코는 저희 3개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도에 본격 확장을 해서 이 공공배달앱을 각 시군하고 하는 사업을 아마 기자분이나 이런 분들이 좀 오보를 낸 것 같습니다.

유광혁 위원 그렇죠. 대기업이 저희 경기도를 이용해서 베타테스트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 경제실장 류광열 그렇습니다.

유광혁 위원 네, 좋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그리고 배달앱 관련해서 포스프로그램의 데이터는 존경하는 유광혁 위원님이 확인하신 것처럼 경기도주식회사에 귀속이 되고 또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요.

유광혁 위원 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만 하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유광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명약관화한 이 일을 저만 알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예결위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알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죄송스럽습니다.

유광혁 위원 또 하나, 서울시에서 제로배달 유니온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그쪽 서울시에도 모 시의원이 지적을 한 내용이 있어요. “서버가 불완전하고 잦은 시스템의 오류가 있고 그리고 이용자와의 피드백이 좀 없다.” 이 똑같은 내용이 배달의 명수 그때 사업의 개선에 대한 지적이 똑같았어요. 저희가 내일 런칭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걱정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제로배달 유니온이나 배달의 명수에 대해서 왜 초기에 각광을 받다가 부족해지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배달의 명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소사업자한테 맡기다 보니까 업데이트라든가 서비스가 안 됐고…….

유광혁 위원 좋아요. 실장님, 그중에 가장 큰 건 사실상은 이게 행정과 어플리케이션이나 IT, 클라우딩 등 여러 가지 개념이지만 결국에는 소비자들이나 라이더들이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행정이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가지셔야 돼요. 첫 3개월, 6개월이 중요합니다. 그때 놓치시면 되돌아오지 않아요. 너무나 많이 시장이 또 빠르게 변했어요. 쿠팡이츠, 마켓플레이스, 기존의 마켓플레이스를 보완하기 위해서 하프스택(Half-stack)이란 개념으로 이제 들어왔죠. 이제 음식점 하는 사람은 제조만 하면 돼요. 자기는 음식만 만들면 되는 세상이에요. 하다못해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지금 배달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동네 카페들 다 떨고 있어요. 그 안에 들어오시는 거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유광혁 위원 첫 3개월에서 6개월 이 사이를 못 잡으시면 이 수많은 100억 이상의 돈이 공중으로 날아갈 수 있다, 그 정도의 긴장감은 가지고 하시라. 왜냐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의회든 집행부든 이 사업이 성공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존경하는 유광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소상공인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 공공앱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피드백하고 배민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유광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남양주 출신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 남양주 출신 윤용수 위원입니다. 저는 노동안전지킴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위원님들이 몇 분 하셨어요.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노동국장입니다.

윤용수 위원 네, 노동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저희 예산이 대폭 늘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좀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10인에서 올해 104명을 각 시군에 배치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먼저 작년에 어떠한 효과가 좀 있었는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 금년이죠, 작년이 아니라.

윤용수 위원 네, 금년.

○ 노동국장 김규식 금년도에 노동안전지킴이 10명을 선발해서 지금 10개 시와 함께 진행을 했는데 총 4,245개 사업장 중에서 현장점검이 1,731개소가 돼 있고 시정조치도 5,810건이 됐는데 단지 물량적인 측면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제가 간담회를 여러 번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경각심도 부각시키고 계도도 하면서 단속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을 인식하게 됐거든요.

윤용수 위원 그리고 어떤 단속 위주의 방법으로 하셨는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단속 플러스 계도입니다.

윤용수 위원 아, 계도까지.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걸 경기도형 정책마켓으로 해서 31개 우리 시군에 설명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차례의 수요조사를 거쳐 가지고 시군의, 저희 민선7기의 또 중요한 부분이 협치이지 않겠습니까? 31개 시군의 의견을 존중해서 도비 6 그다음에 시군비 4 이렇게 지금 정하고 예산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럼 현재 시군에서도 다 동의가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죠?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네 차례에 걸쳐서 수요조사를 거쳤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어떠한 위반요소들이 있었는가요? 상당히 많은 수의 시정조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 시정조치할 권한은 없을 것 같고, 그렇죠?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죠. 사실 엄격히 말씀드리면 노동안전지킴이가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다만 저희가 고용노동부하고 협업체계가 잘 구축돼 있거든요.

윤용수 위원 그렇죠.

○ 노동국장 김규식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도 9월 달에, 사실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근로감독권한 국장하고 기획과장하고 서울시와 우리 경기도가 나름의 이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에 대해서 열의를 보이니까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섬세하게 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을 신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의무,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런 부분을 좀 담아내고 있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저희가 권한 없음을 탓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지금 노동안전지킴이를 31개 시군과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윤용수 위원 서울시는 좀 어떻게 하고 있나요?

○ 노동국장 김규식 서울시는 지금 어떤 부분이냐 하면요. 이 노동안전지킴이를 저희 경기도는 전국적으로 좀 확대했으면 해서 진행을 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노동안전지킴이를 시군에 파견하면 어떠냐? 중앙이,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의.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전히 근로감독권한뿐만 아니라 산재 관련해서도 종속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특사경의 운영 경험이 있기 때문에 노하우를 살려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 중에 근로감독권한 공유 관련해서 용역비 1억을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그러면 지자체의 현실에 맞게 한번 협업구조를 어떻게 할 건가 그걸 제안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잘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면 향후에 중앙정부와 이렇게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얘기죠?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노동부에는 이게 근로감독보다는 산업안전감독관이 있어서 그 인력이 어느 정도 지금 커버하고 있는지는 조사된 바가 있습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 근로감독관은 2020년 현재 2,995명입니다. 그중에 산업감독관이 한 700명 되거든요. 그런데 전체 사업장은 410만 개예요. 그러니까 뭐…….

윤용수 위원 쉽지 않단 얘기죠?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거의 불가능합니다. 평생을 거쳐 봐야 그 감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천화재 사건 같은 경우가 판박이처럼 반복되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윤용수 위원 그런데 국장님, 보통 사고유형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19년 자료이긴 한데요. 지금 재해자가 2만 7,763명인데 사망자가 423명입니다. 그리고 산재로 인해서 사망자는 217명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제조업 부분뿐만 아니라 건설, 특히나 건설이 한 2배 정도 높거든요, 제조업에 비해서. 그래서 유형별로 지금 노동안전지킴이를 가동시켜서 산재부분에 관련해서 최우선적으로 예방을 할 계획입니다, 계도와 함께요.

윤용수 위원 우리 도에서 중대재해ㆍ사고 발생률은 파악해 보셨어요?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사고사망자가 217명인데요. 그중에서 떨어짐에 의해서가 가장 많이 있더라고요.

윤용수 위원 추락이라는 거죠?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넘어짐 특히 끼임.

윤용수 위원 건설현장에서는 그렇겠죠.

○ 노동국장 김규식 그래서 사실 지사님께서도 그렇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빨리 신속히 발의를 하고 또한 징벌제도와 더불어서 반영해야, 사실 이 산업재해라는 부분이 법 위반을 통해서 얻는 베네핏이 지키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또한 경기도가 지금 고용노동부와 함께, 물론 국회 환노위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런데 계층별은 좀 어떻습니까? 계층별로 산재사고 발생률이 어느 계층에서 주로 발생하는가는 조사해 보셨나요?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그건 계층별로는 딱 말씀드릴 수 없는데 다만 저희가 50인 미만, 100인 미만 그 부분은 근로감독권한이랄지 산재감독권한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의 소규모 사업장이 훨씬 더 산재예방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노동안전지킴이를 통해서 타깃팅화해서 그쪽을 먼저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윤용수 위원 이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노동안전지킴이가 독립항목으로 나와 있지만 찾아가는 산재예방교육 또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또 공무직 산재예방 또 다른 형태의 유사한 항목들이 많아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항목을 나누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노동안전지킴이를 올해 운영을 했죠. 그래서 예산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서 약간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얘기를 지금 들어 보니까 많이 필요하다, 국장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 노동국장 김규식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저희가 노동안전지킴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노동안전지킴이 운영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든 다음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 31개 시군과 정담회를 통해서 건의사항과 또 정책적 발굴, 그래서 계속 진행할 사업이고요.

윤용수 위원 그 매뉴얼 만드는 데는 우리 도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의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중앙정부와 충분히 협의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윤용수 위원 협의하고 있습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윤용수 위원 그런데 국장님, 갑자기…….

○ 부위원장 김태형 윤용수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네. 저희가 96명 정도를 지금 추가로 증원을 하는 거잖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런데 이 상황을 보니까 주로 건설현장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건설현장보다는 제조업분야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 달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거 운영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좀 불식되겠다 이러한 얘기를 좀 드립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충분히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사실 사고사망자 관련해서 지금 가장 많은 곳이 건설업이거든요. 거기에 먼저 집중하고 찾아가는 산재예방이 제조업 중심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둘이 겸장을 하면 시너지 효과를 낳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네, 시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고생하셨습니다, 윤용수 위원님. 다음 질의 순서는 포천의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 김우석 위원입니다. 공공배달앱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쪽 업계 메이저 3개가 어디죠?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배민하고 요기요하고요, 하나는 배달통입니다.

김우석 위원 거기가 일으키는 매출액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해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매출액 규모가 저희 전체 경기지역으로 보면…….

김우석 위원 전국 단위 매출규모가 한 18조 정도 가까이 될 거예요. 좀 큰 시장이죠. 그런데 이 런칭 계획서를 보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게 고민의 흔적이 좀 덜 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 공공배달앱이 런칭이 되면 기존의 배달을 주로 했던 업종에 대해서 혜택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업종 수가 몇 개나 되나요, 지금 배달 쪽 관련해 가지고?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업종에 도내에는 21만 5,000개 업체가 있고요.

김우석 위원 업체 수 말고요, 업종 수요.

○ 경제실장 류광열 업종이요?

김우석 위원 네.

○ 경제실장 류광열 업종으로는 식음료 업종을 하고 있거든요.

김우석 위원 그걸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현재 배답앱을 수수료를 내면서 이용했던 업체들도 있지만, 업종들도 있고요. 그와 유사한 패턴이지만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은 데들이 있어요. 거기를 어떻게 끌어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여기에는 적혀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저희가…….

김우석 위원 그런 것들을 예산을 좀 반영해 가지고 기존의 배답앱을 사용할 그런 업체들과 유인해야 될 업체들을 좀 구분을 해 가지고 투 트랙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 경제실장 류광열 그래서 시군하고요, 시군 단위에서도 마케터들이 뛰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21만 5,000개 중에 저희가 당초에 목표로 했던 건 3만 9,000개 업소입니다. 이게 배민 수준에 거의 근접한 퍼센티지로 갔던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에 지금 온라인 플랫폼 시대로 가면서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그런 소상공인들도 저희가 추가로 발굴해서 SOC 디지털을 깔아주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3만 9,000개에서 당초…….

김우석 위원 깔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편리하다라는 걸 좀 알려 주셔야 돼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목적도 있지만 결국은 또 경기지역화폐와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배달앱을 통한 업체 수하고 또 경기지역화폐를 이용할 수 있는 업체 수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배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곳들도 노출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가 목적했던 두 가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좀 요청을 드리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김우석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광고 없는 투명한 노출이라고 했는데 이게 장점인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는 장점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업체들은 광고비를 줘야지만 노출이 되고 또 거리상에 관계없이 상단에 올라갈 수 있는데…….

김우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업체광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예산을 하고 있지만 경기도는요, 엄청난 홍보비를 쓰고 있어요, 무언가를 알리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홍보효과를 객관화하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고 거기에 대해서 장담을 잘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많은 경기도민들이 종국적으로 이 앱을 이용한다고 하면 이곳에서 경기도가 이야기하는 정책들이 여기서 소개가 된다면 상당히 광고효과가 있는 거예요, 정책적으로도.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김우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광고 없는 투명한 노출이 장점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사기업 시장의 광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건 API 공유 개방을 원칙으로 해서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도정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노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우석 위원 그래서 그 정책홍보비를 받으세요, 공공앱에서. 그걸 운영비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굳이 다른 플랫폼을 이용해서 경기도의 정책을 홍보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최고 큰 시장이 될 거예요, 아마 이게. 그렇죠?

○ 경제실장 류광열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공공앱을 통해서 운영수익을 광고수입으로 창출하기에는 조금 공공성 측면에서는 아마 저항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김우석 위원 아니, 경기도도 정책홍보를 할 때 예산을 태우잖아요. 그 홍보비를 주라고요, 여기다가.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도비를 이쪽에다 태우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우석 위원 그렇죠. 경기도지사나 경기도의회의 정책적인 부분을 홍보하겠다고 한다면 그 홍보비를 받아서 이 공공앱에 태우시면 될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건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우석 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우리 유광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조금만 피드백을 소홀히 하는 순간 금방 뒤처질 거예요. 그런 시스템들을 좀 갖춰 주시기를 원하고 그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경로에 의존성이 생겨 가지고 혜택 보는 사람만 혜택 보는 특혜 공공배달앱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성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을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를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문제뿐 아니라 이건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의 선택에 있다고 봅니다. 소상공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결국은 공공앱의 성패는 수수료의 1∼2%가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얼마나 선택을 하고 이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저희 공공앱의 서비스가 아주 민간 이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석 위원 한 10초만 더 말씀드리면 서비스를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다음번 보고하실 때는 어떤 피드백 시스템을 갖고 이거를 대응하겠습니다라는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김우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배달앱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같이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경 때도 이 논의들을 좀 하고 점검을 했는데요. 아까 어떤 위원님 질의에 중개수수료가 1%로 내렸다고 했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미정 위원 초기에 2% 계획을 했었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러면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데 저희가 이 수수료 2%라는 건 기본적으로 NHN페이코와 같이 운영하는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이게 손익분기가 되는 연도를 한 3년으로 보셨었나요, 초기에?

○ 경제실장 류광열 네, 3년 맞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때 계산은 수익을 2% 중개수수료를 해서 그 이후에는 경기도가 지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좀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원미정 위원 이게 1%로 줄었을 때 물론 사용하시는 분한테는 도움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바뀌는 거잖아요, 수익구조가 바뀌면서?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많이 바뀝니다.

원미정 위원 이 변경에 대해서는 뭐 검토가 됐나요? 그럼 이후에 이거 기간을 우리가 지원하는 걸 늘리는 걸로 변경이 된 건가요?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됐죠?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추경 때 말씀드린 것처럼 2%로 했을 때는 3년 정도 이후에 흑자 전환하는 걸로 했었고요. 다만 이제 의회에서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1%로 좀 더 낮춰서 혜택을 주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을 한 상태고요.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핑계를 의회로만 넘기면 안 되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원미정 위원 그런 제안들이 있고 이거 양쪽을 다 검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핑계를, 만약에 그래서 “5년, 6년 다 계속 경기도가 지원해야 된다. 그때 의회에서 제안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 경제실장 류광열 그래서 저희…….

원미정 위원 그런 것들을 반영하되 어쨌거나 수익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잘 분석해서 어떤 가맹점을 더 늘리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생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할 계획을 세워야지 그 제안에 따라서 그냥 “아, 그러면 의회가 제안했으니까 나머지 6년, 7년 다 경기도가 계속 지원하겠다.”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건 아닙니다.

원미정 위원 이렇게 변경되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거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아니요, 충분히 그거에 대한 고려가 있게 다시 계획을 해서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매번 이거 논의할 때마다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경됐을 때는 당연히 변경된 사안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해 주셔야 맞지 저희가 추경 때 논의한 건 완전히 수익구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 경제실장 류광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미정 위원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리고 협약에 있어서 제가 추경 때도 좀 질의를 해서 협약서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비공개여서 구체적인 건 주지 않으셨는데요. 아까 유광혁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 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나 정보, 정보에 대한,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개인 데이터나 여러 가지 여기서 생성된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권한을 지금 경기도주식회사하고 NHN페이코하고 협약을 맺게 되나요? 그래서…….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일차적으로는요, NHN페이코하고 경기주식회사가 협약을 맺을 때 데이터라든가 지적재산권이나 여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에 대해서는 주식회사가 소유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요.

원미정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리고 하나 좀…….

원미정 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설명 들으면 좋은데 웬만한 건 알고 있고요. 좀 확인차 질문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경기도주식회사에 저희 경기도 출자가 20% 이내로 출자를 하고 있잖아요. 나머지 다른 기관들이 출자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경기도 권한에 대한 부분이, 이후에 생성된 데이터의 권한이 경기도주식회사에서 갖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 한번 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이건 지금 경기도가 지원해서 대행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유, 계약 자체를 저는 경기도와 해야 된다고 봐요, 거기의 3자든. 그래서 최종 권한은 경기도가 갖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점검 혹시 하셨으면 짧게 보고해…….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디지털 SOC 대행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그 협약서에는 경기도가 모든 권리를 갖게 되고요. 주식회사가 이 권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원미정 위원 네, 다행이고요. 그거는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소비지원금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저희가 취지는 좋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으로 줬을 때와, 보편지급으로 줬을 때의 효과와 소비지원금으로 줬을 때는 저는 다르다고 보여져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역화폐를 쓰는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20만 원을 기본 내가 충전하고 있어도 20만 원을 먼저 쓰면 소비지원금을 주는 시스템이었잖아요? 추가적으로 어쨌거나 충전하고 제가 10만 원 갖고 있어도 20만 원 충전해서, 먼저 10만 원 충전하고 있었어도 20만 원 쓰면 그게 소비지원금으로 쓴 걸로 되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20만 원을 사용한 겁니다.

원미정 위원 그래서 이건 추가적으로 소비를 촉진하는 데 있어서 효과는 기대치보다는 굉장히 낮았다고 보여져요.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이 더 악화된 것도 있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용도 정도로 쓰고 그냥 소비지원금만 추가로 받는 효과를 가져온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굉장히 소비효과가 더 확산되지는 않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계획했던 기간 내에 쓰지 못해서 소비지원금이 소비 안 된 거에 대한 판단을 좀 내려야 한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이 지역화폐로 쓰고 또 소비지원금을 통해서 쓰는 용도는 굉장히 같아요, 저희가. 기존에 쓰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으로 이걸 전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우는 게 지금, 저희가 국가재난지원금이든 아니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든 지원했을 때 실질적으로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굉장히 사각지대가 생기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 차원에서 전반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형평성 있게 하려면 저는 지역화폐의 효과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그걸로 가져올 수 있는 지역 돈이 선순환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화폐를 쓰지 못하는 별로 소비가 되지 않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여기에는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대책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청에서는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이번에 소비지원금에 대한 부분이 좀 예상과 다르게 집행이 많이 되지 못한 부분으로 좀 집행계획을 다시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실제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을 통해서 31%밖에 충전이 안 된 상황이지만 지역화폐 사용률을 보면 이 소비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사용액이 많이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가한 만큼은 저희가 10억 미만의 소상공인들에게 어쨌든 지역 내에서 선순환 구조로 소비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소비지원금을 저희가 31%밖에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적어도 그 3만 원을 추가 소비지원금 준만큼 지역화폐의 사용액이 늘어났고 그것이 우리 지역화폐의 취지에 맞게 소상공인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원미정 위원 그런데 체감도는요, 저희가 지금 10% 인센티브를 보통 다 시군들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3만 원 소비지원금을 지원받았다라는 거가 체감도가 굉장히 낮아요. 이게 그러니까 기대치는 있는데 실제로 저도 쓰고 있고 주변에 다 쓰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지역화폐 충전하면 10%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20만 원 다 썼을 때 3만 원 추가지급된다라는 체감도가 굉장히 낮아서 이것 때문에 빨리 더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지 않는 게 좀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냉철하게, 그러니까 저는 취지는 좋고 지역화폐 효과는 인정하는데 소비지원금 형태로 소액의 추가로 20만 원 썼을 때 지원하는 건 저는 기대치만큼 그렇게 효과를 보지 못했다라고 분석해야 한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면밀하게 분석하고 돈을 묶어놓지 말고 저는 다시 추가적으로 소상공인,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원미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55쪽 소상공인상담센터 운영 보면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 운영과 상담요원 해 가지고 1억을 편성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실효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고민이 좀 듭니다. 지금 이 상담요원 두 분이 어떤 역할을 하죠?

○ 경제실장 류광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소상공인분들이 지금 워낙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가 관련 법률에 의한 법정단체고 사실은 지원이 가능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이 어쨌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런 상담이라든가 지원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고요. 저희가 그 차원에서 한 두 분이라도 좀 고용을 해서 전체 27개 각 시군에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하고도 협력을 좀 더 공고히 하고 또 소상공인들에 지원을 조금 확대하는 방안 측면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장대석 위원 지금 소상공인들한테 필요한 건 어떤 위로나 심부름이 아니라 저는 이것을 좀 돌파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논의하고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연 단순히 시책을 알려주는 것만으로 되겠나. 좀 더 전문성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컨설팅을 한다든가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컨설팅사업으로 기존에 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회계라든가 세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센터를 통해서 하는 부분 외에도 시장상권진흥원과 소상공인협회와 이런, 실제 우리 31개 시군에 있는 상인협회와 같이 협력체제를 만들어서요, 실제로 지역 내에서. 가까운 근처에서 이런 법률이라든가 세무상담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상담의 수준과 질을 좀 높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그냥 자리 하나 만드는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최대한…….

○ 경제실장 류광열 그래서…….

장대석 위원 아니, 그렇게만 대답해 주시고요. 593쪽 온라인 수출상담. 지난해에 그러니까 2020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저는 이 온라인 수출상담 관련된 게 만족도도 높고 실적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수요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감소가 됐는지 좀 질의할게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일단 작년에 디지털상담실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비가 구축이 됐기 때문에 감소를 한 거고요. 저희가 실제로는 온라인 관련해서 온라인 해외마케팅사업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는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 때문에, 디지털무역상담실 인프라 구축이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한 거고요. 다른 4개 사업은 증액을 시켰습니다, 관련된 사업들은.

장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동국장님.

○ 노동국장 김규식 네, 노동국장입니다.

장대석 위원 사업설명서 50쪽 보면 도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1,600명 선정에 1,357명이 본인부담금을 납부했다라고, 완료했다고 돼 있어요. 이게 1,600명이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100%가 되는 거 아닌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그게 도에서는 25만 원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본인부담은 15만 원 해서 40만 원을 완성하는 구조인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1,600명이 모두 가면 좋은데 지금 1,300명 그 정도가 본인부담금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장대석 위원 그럼 여기 집행률 100%라고 나온 건…….

○ 노동국장 김규식 그건 이제…….

장대석 위원 신청만 그렇게 된 거지 지금 결산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죠?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이게 공기관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이게 실집행률이 아니라 교부 기준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장대석 위원 이거 대행기관에 기금이 나간, 지출된 게 100%라는 거죠?

○ 노동국장 김규식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 맞게 잘 디자인해서 내년도에는 더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수요가 많으니까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리고 경기이동노동자쉼터 관련해서 지금 약 19억 원 정도의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요. 이용실태는 어떤가요, 이게?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 이용실적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좀 안타까운 측면은 없잖아 있습니다. 그동안에 경기이동노동자쉼터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배달노동자 특고형태인데 이분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거거든요. 어느 누구 하나 관심이 없는데 경기도에서 바라봐 주고 조례도 만들고 그리고 지금 이동노동자쉼터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또 거기에 적극 대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기이동노동자쉼터를 열고 닫음에 따라서 그 부분을 좀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31개 시군들과 함께 지금 협치에 의해서 구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도, 지금 코로나19가 있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3년 구도인 거거든요. 그냥 목적적으로 1년 사업이 아니라 이미 저희가 19년도, 20년도, 21년도 사업계획 따라서 지금 진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적극 담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일단 이용실태에 대한 추가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러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리고 이게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 이동노동자들의 어떤 일하는 패턴과 휴게소가 혹시나 어떤 간극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거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이동노동자쉼터를 설치함에 있어서 저희가 목적적, 주먹구구식으로 설정한 게 아니라 카카오 모빌리티를 통해서 이동노동자쉼터 이용자들의, 그러니까 배달노동자들의 빈도수가 가장 높은 곳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설치를 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접근성이랄지 그런 감안해서 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장대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먼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비자 프로모션을 하게 되면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 경제실장 류광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최종현 위원 네.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저희가 도비로 프로모션에 올해 들어가는 예산은 없고요. 내년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10억에서 15억 사이로 보고 있고요. 올해 들어가는 지금 프로모션 진행하는 건 저희 회사의 자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10억 내외가 프로모션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이게 지금 첫 구매자 1만 원 지역화폐…….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올해 하는 건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는 거고요.

최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이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내년도 예산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18억 현재 잡혀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18억이 들어가잖아요. 18억이 들어가서 어쨌든 공공배달앱의 정착을 시키는 건데 그리고 나서 소비자들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또 다른 앱으로 갈아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앱에 대한 시작을 하셨으니까 그 앱에 대해서 소비자가 거기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런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최종현 위원 막대한 예산을, 소비자를 끌어온 예산을 가지고 소비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도비 18억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 경제실장 류광열 이 부분은 잠깐 말씀드리면 어쨌든 소비자가 선택하려면 많은 인근의 가맹점들을 확보해야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현 위원 사실 공공영역에서 하시면서 소비자한테 그런 프로모션을 주면서 끌고 들어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들어와야지 1%인데. 1%인데 안 들어오는 이유가 없잖아요. 1%인데 들어와야지, 다른 데보다 싼데.

○ 경제실장 류광열 1%는 소상공인이고요.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 경제실장 류광열 소비자들은 또 다른 선택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와서 1%의 앱에서 일반소비자를 끌어들일 수 있게끔 앱을 또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경쟁을 하셔야지 공공영역에서 그거 프로모션 해 가지고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건 시장을 교란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18억에 대해서는 중요하니까 앱을 잘 성공시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다음 마을노무사제도에 대해서 좀 제가 여쭙겠습니다. 마을노무사 이거 활동하시는 분이 몇 명이 위촉돼서 하시는 거예요?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96명 위촉돼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럼 96명이 월 가져가시는 게 어느 정도 가져가세요?

○ 노동국장 김규식 이제 개인별로 다르긴 한데요. 일단 연 상담건수를 40건으로 지금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쏠림 때문에 여러 많이 가져가신 분들이 있으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최종현 위원 정리가 되셨나요?

○ 노동국장 김규식 운영지침을 개선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이거 제가 자료가 안 왔는데 이분들이 뭘 하신 건지. 제가 구제건수, 구제방법 이런 것들 달라고 했는데 안 왔어요.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자료를…….

최종현 위원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빨리 주시고요. 자료 좀 주시고.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최종현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스마트마을노무사 플랫폼 구축에 또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상임위에서 다 깎이셨어요. 그래서 이걸 왜 잡아놓으셨나요? 이거 왜 저한테 안 주셨어?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 스마트마을노무사는요,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마을노무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관계공무원, 최종현 위원에게 자료전달 및 개별설명)

최종현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에 대한 뭐라 그럴까 노무사들에 의해서 도민들한테 혜택을 더 가기 위해서 플랫폼 구축을 하시려고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지금 취약…….

최종현 위원 그런데 왜 상임위에서 이게 다 삭감돼서 올라오셨죠?

○ 노동국장 김규식 그 부분은 제가 1차적으로는 좀 더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요. 못 했다는 말씀을 일단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마을노무사 운영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의견수렴과정에서 지금 코로나와 관계없이 미래의 플랫폼 구조가 적실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마을노무사 형태로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방문하지 않아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구조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중앙의 디지털뉴딜과 수용성이 맞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대면상담보다 비대면을 훨씬 더 선호하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마을노무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리고 혜택을 받음에 있어서 취약노동자들이랄지 영세사업자들이 본인들의 지역에 맞는, 본인들의 현상에 맞는 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최종현 위원 그런데 그렇게 설명했는데 왜 상임위에서 삭감되셨는지 그 내용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래서 제가 이제 1차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소통이 제가 부족했던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최종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수원의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저도 지역화폐 갖고 여쭤볼게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이게 왜냐하면 지금 실행이 되기 전에 위원님들이 우려하던 지표가 약간 현실로 다 드러났다. 지금 여기 보면 소비기간 부족, 10만 원 이상 사용자 소비기간 부족 때문에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위원님들의 원론적인 지적처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들이 아직도 제한적인 게 아닌가, 근본적으로. 20만 원을 채울 수 없고 또 디지털 어찌 됐든 정보에 노출되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 거의 1,000억 가까이 하셔서 얼마 소진하셨어요? 액수로 얘기해 보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31.4% 소진했습니다. 313억 정도.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반적인 상식이면 이거 그냥 일몰사업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취지에다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예견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차피 코로나19로 지금 시장경제가 자연스럽게 위축됐고 20만 원 더 촉진해서 이것도 이제 12일 날 바꿔서 3만 원으로 해서 조정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지금 실적률이 이 정도면 계속 이게 한 번은 재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냥 “이거 좋은 정책이고 취지와 명분이 좋으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신승리하지 마시고.

○ 경제실장 류광열 일단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발행건수에 비해서 실제로 충전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분들을…….

황대호 위원 충족률이, 대상이 지금 333만 명이라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황대호 위원 충족률이 몇 %예요? 충족. 지급인원 2020년 11월 1일 기준 여기 보면 26.9%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나머지분들이 재난기본소득 이후에 실제로 재충전을 해서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지역화폐 쪽으로 다시 들어 와서 충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저희가 홍보 측면에서 일단 강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한번 전체적인 333만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소비가 늘어나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검토해 주세요, 면밀하게.

○ 경제실장 류광열 일단 저희가 보니까 한 번 사용하고 한 분들은 다시 재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 재난기본소득으로 해서 발급되고 나서 다시 원래의 카드로 복귀하신 분들이 많은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소득공제라든가 또 소비지원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홍보해서 이분들이 재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거 확대되어야 되는데 이제 2단계에서 또 격상되는 걸 지금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어쨌든 소비활동 자체가 위축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게 이제 3차 재난지원금 막 여기서도 대두되는 이 시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배달앱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우려되는 게 여기 지금 시범대상이 3개 시범지역이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황대호 위원 혹시 이걸 한 게 지자체의 강한 요청이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3개 지역으로 특정된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6개 지역이 시범사업에 참여했고요. 그중에 가장 준비가 잘돼 있고 의지가 강한 지자체를 3개 선정한 겁니다, 주식회사에서.

황대호 위원 주식회사에서.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러니까 이 3개 시군은 시장의 의지라든가 또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시범사업을 하기에 우선 잘 구비되어 있다고 판단…….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일단 자치단체장님 의지는 왜냐하면 그건 시 재정여건에 따라 틀리죠. 다른 시장님들은 이 시장님만큼 소상공인 활성화의 의지가 없으시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제가 우려되는 건 어쨌든 표본을 뽑았는데 이 샘플링이 31개 시군에 주요할 수 있는 샘플링인가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대답을 해 주실래요?

○ 경제실장 류광열 대표이사님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저희가 지역을 선정할 때 제일 중요했던 게 지자체장과의 협업이기 때문에 의지가 중요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시장을 갖고 있는 곳이 화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성과 오산은 같은 권역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떤 저희들이 영업이라든지…….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화성, 오산 훌륭한 도시인데요. 화성, 오산, 파주의 이 세 가지 지역 표본으로 전체적인 식음료를 대표하는 모든 31개 시군의 샘플링을 잡을 수 있냐고요.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황대호 위원 아, 그렇게 판단하고 계셔요?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네, 화성이라는 지역이 100만의 도시와 농촌을 다 겸비한 지역이고요. 거기를 제일 중점적으로 저희는 판촉했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면 하나, 지금 1%인데 이 수수료 1%로,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서울하고 몇 개 지자체가 사실 이런 논란이 똑같이 있었잖아요. 수수료 1% 과연 이게 감당 가능한 지속사업이 되겠어요?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그래서 저희가 1%에 대한 건 사실 시범사업에만 적용할 예정입니다.

황대호 위원 상임위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신 거예요?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네, 그래서 사실 저희하고 상임위하고 오랜 협의를 했던 과정이 길었던 이유가 저희는 2%를 고수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저도 지금 우려돼서 그러는 얘기예요.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그런데 그게 위원님, 1%로 했을 경우에 상임위의 의견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마케팅에 도움도 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말씀은 충분히 아는데 이게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상임위에다가 시범사업 기간에만 1%로 진행하고 본사업에는 2%로 다시 올리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황대호 위원 저는 그랬을 때도 이제 상당한 사업진행에 힘듦이 예상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수수료를 조정한다는 게 굉장히 소상공인 입장에서나 소비자 입장에서 혼란이 오죠. 시범사업 때는 1% 하고.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저희가 조사했을 때 소상공인들이 최소 5% 정도면 공공앱에 대한 선호도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는 2%로 낮췄었고요. 시범사업 기간에 1%로 낮춘 것은 큰 이슈가 있다고 봅니다.

황대호 위원 이거 두 가지 정책 다 취지에 공감합니다. 잘 추진되어야 되니까 조금은 막 긴박해서 몰려서 한다라는 느낌 지울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이게 대충 보면 샘플링해 보면 서울시라든가 표본이 나와 있어요. 1%, 2% 사례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한번 고민을 해 보셔서 다시 한번 잡으시라, 대상을. 대상을 다시 한번 확대해 보시고 지역화폐든 배달앱이든 조금 더 장기적인 계획으로 촘촘하게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네, 알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말씀 하나 드리면, 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에서 1%로 낮춰지면서 지속적인 적자구조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도 얘기한 것처럼 시범사업이 어느 정도 끝나는 2022년 하반기에는 적정한 안정적 운영구조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소상공인분들하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나 2%가 다른 공공, 다른 민간앱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공앱이 성공해서 많은 소비자분들이 선택하고 그로 인해서 소비자들, 그런 구조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소비자분들 체감도도 중요하고요.

○ 부위원장 김태형 황대호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황대호 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살펴봐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황대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양평 출신의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데이터 주권 강화ㆍ확산사업이요. 이게 개인의 데이터를 개인들이 동의하는 선에서 또 개인들이 자기 데이터를 통제권을 가지고 활용하자라고 하는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런데 대부분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해외 우수지자체 네트워킹이랄지 국제포럼이랄지, 국제포럼을 한다면 이런 문제의식들을 같이 국제적으로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국제포럼을 하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러한 사실 데이터,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데이터 주권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개념이 지금 정립된 지도 얼마 안 되고 또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소비자, 도민들의 인식도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진국이라든가 관련 기관들하고 또 각 시도하고 같이 공유하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데이터 주권을 확산시켜 나가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사업의 예산을 넣었습니다.

이영주 위원 이게 지금 실장님은 우리가 데이터 주권에 대한 이런 의식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많은 시민단체에서 그동안 수없이 많이 주장해 온 걸로 알고 이런 운동도 벌이고 있고. 이게 굳이 국제포럼까지 해서, 외국에 어떤 그런 데이터 주권에 관련된 담론이나 아니면 그것들을 이끌고 있는 주요한 유명인사들의 힘을 빌리고 싶으신 거예요, 이런 걸 확산시키는 데?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데이터 주권에 대해서 시민단체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로 공공의 영역이나 민간의 영역에서, 물론 대기업 중에 일부 지금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공공의 영역에서조차 데이터 주권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금년도에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사업 말고 925페이지에 보면 4차 산업혁명 데이터 활용사업에서 도 차원에서 공공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도민들에게 돌려주는 사업도 강화하려 그러고요. 아울러서 다른 지자체라든가 또 해외에 잘 이런 데이터 주권을 실현하고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같이 공유하고 벤치마킹해서 공공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자라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무슨 국제포럼을 하거나 네트워킹사업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 경기도가 우선적으로 가장 한번 해 볼 수 있는 것들을 구체화해서 구체적인 실행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 보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제 이야기는 포럼을 하거나 네트워킹이나 이런 걸로 해서 얻어올 수 있는 내용들은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정보통신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시민단체들이 충분히 많은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고 또 한국 사회에서 이 개인들의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공공영역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안도 있고 그래서 그걸 구체화시켜서 해 나가는 게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거지, 뭐 국제포럼 한다고 특별한 얘기 안 나올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 경제실장 류광열 그래서 위원님…….

이영주 위원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4060, 5060, 신중년 지원사업 그다음에 새로운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사업 등등 해서 경제실에서 4050세대 또는 4060세대 중장년에 관련된 일자리나 성장지원 이런 사업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저희 보건복지위에도 이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연관돼서. 제가 그래서 보건복지위 예산심의할 때 경제실하고 보건복지위가 중년 관련된 사업, 성격이 비슷한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다시 구조화하고 그다음에 이걸 강화하자, 통합하되 강화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관계상 답변보다는 그런 예산설계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이영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하남 출신의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국에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 따지면 746페이지가 되겠고요. 인공지능 인재양성 지원이라고 해서 자체하고 직접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 향후 투자비를 비롯해서 예산 자체가 지금 가면 갈수록 계속 증감되는 사항이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추민규 위원 증감되는 사항인데 현재 도에서 한번 이번 사업계획이라 그래서 2021년도 사업구상했다가 중간에 한 번, 포기라는 단어는 좀 여기에 쓰기는 그렇지만, 포기는 김장 담글 때 쓰는 표현인데. 노인 AI 친구만들기,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이 자료 아시죠?

○ 경제실장 류광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은 인공지능 인재양성 지원이라 그래서 계속 예산을 늘리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쪽에서는 노인 AI 친구만들기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폐기할 정도로, 오히려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이라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으로 되는 부분을 경기도에서 전환시켜서 국비 지원하는 사업 쪽으로 올인을 했더라고요. 현재 저희 하남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 노인 AI 친구만들기 사업이라 그래서 상당히 이게 좋은 아이템이고요. 노인들의 치매, 노인들의 자살예방 그리고 노인들의 건강을 우선할 수 있고 말벗, 곰돌이가 됐든 호돌이가 됐든 AI 로봇을 곁에 두고 항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말벗 동무 그런 사업이 AI 인공지능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AI 인공지능 인재양성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사업을 투자하면서 굳이 이런 사업을 안 하고 오히려 모니터로 보는 독거노인 응급안전이라 그래서 국가에서 취하고 있는 사업 쪽으로 전환시켜서 아예 이 사업을 포기했던데요. 저희 하남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100개를 주문할 정도로 상당히 어르신들이 좋아했습니다. 이 내용 모르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경제실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아닌 것…….

추민규 위원 그러니까 경제실에서 추진을 안 했던 사업인데 이것과 이것에 대한 양면성이 지금 구별이 안 되십니까? 한쪽 AI는 인공지능이라 그래서 돈을 투자할 만큼 사업이 계속 번져가고 있고 하지만 여기도 똑같은 AI입니다. 이런 쪽에다 같은 경기도라면 국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경제국에서 시작했던 사항이지만 이 국은 다를 수는 있겠죠, 노인복지과니까요. 사업이 노인 쪽 개념이 아니라 AI라는 기능 자체가 인공지능입니다. 오히려 이쪽에다 투자할 만큼 하게 되면 이런 사업도 좀 더 확장해서 같이 나아가 주기를 원한다는 취지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추민규 위원 저희 하남이 많이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 경제실장 류광열 AI 양성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인력양성 측면의 사업이고요. 그것이 산업으로 지원되는 면이 있고 실증이라는 면도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말씀드렸던 부분을…….

○ 경제실장 류광열 실증사업도 저희가 실제로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강화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그리고 노동국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너무 생색만 자꾸 내기에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본 거예요. 현장에 답이 있듯이 현장 가서 어르신들한테 물어보지는 않고 무작정 모니터 갖다놓고 몸뻬 바람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모니터 보면서 “안녕하세요?” 별 의미 없습니다. 인권침해예요, 그거는 오히려요.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잘못됐다라고 봐요, 저는요.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다? 어르신들이 어떤 취지에서 어떤 명목에서 함께 누구와 말을 나누고 싶어하는, 코로나 정국만이 아니고 실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경기도가 예산 올릴 때는 올리고 뺄 때는 빼고 그러지 마시고 나란히 어깨동무 하면서 나아가 주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던 거고요.

노동국 말씀드릴게요. 대답이 너무 길어 가지고 제가 지금 44초밖에 안 남았는데.

○ 노동국장 김규식 노동국장입니다.

추민규 위원 타 위원님들처럼 저도 오늘 좀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요.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번 의회 입법 해 가지고 조례가 하나 올라간 거 알고 계십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알고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하고 약간 비슷해서 같이 올라와 있는 사항이고요. 제가 아파트 경비노동 이 부분하고 또 페이지 지나가 보면, 한 장 더 넘기면 바로 나오죠. 아파트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 2개에 대한 공통점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경비노동자의 건강…….

추민규 위원 아니, 공통점이 뭐냐고요. 그냥 생색내기 맞죠? 그냥 생색내기용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경비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입니다.

추민규 위원 예산 자체가 예산이 하나는 3억이고 하나는 1억 2,500이죠?

○ 노동국장 김규식 그런데 사업이 전혀 다릅니다.

추민규 위원 사업이 다른 건 알아요.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품목 자체가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되지 않았냐라는 걸 제가 한 번 더 여쭤보는 거예요. 이왕에 하시려면 생색만 내지 마시고 어느 정도 예산을 좀 잡아서 이 사업을 하시려면 하나는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둘 다요.

○ 노동국장 김규식 신규사업입니다.

추민규 위원 그러니까요. 조례가 나오기 이전에 먼저 사업을 추진해 주면 너무 감사를 드리지만 취지 자체를 좀 잘 아시겠지만 좀 더, 타이트하게 하지 마시고 예산을 잡을 때는 좀 잡아주시고, 나중에 감액이 되든 뭘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달라는 취지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추민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 마지막 순서로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잠이 다 깼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님의 우렁찬 질의에. 우리 경제실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경제실장입니다.

조성환 위원 경제실에 VR/AR, 드론 관련된 사업예산들이 편성돼 있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다른 부서에도 여기와 관련된 사업들이 포함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경제실장 류광열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잘 모르시나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사업들이 여러 부서 국에 이렇게 분산돼 있어서 운영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들이 진행이 그렇게 돼야 되기도 하지만 중심부서는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평생교육국의 미래교육캠퍼스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시설 여기에 VR/AR, 드론 관련된 시설 예산들이 있고 그와 관련된 콘텐츠의 사업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끼리 이게 경기도 내에서 협업이 잘 안 되면 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역량이 안 되거나 준비가 미흡한 경우에는 이중적인 부분들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거 예산 수립할 때 협의 안 하시나요? 타 부서하고 중복된 사업내용에 대해서.

○ 경제실장 류광열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협의를 못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AR/VR이라든가 드론 같은 경우에는 교육사업이라든가 실증사업 같은 경우에는 각 영역에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각 실국에서 별도로 또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총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환 위원 네, 그거 총괄해서 아무래도…….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좋은 콘텐츠를 더 제공해 주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리고 공공앱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네.

조성환 위원 공공앱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공공앱이 파주에서 시범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내일부터 시범으로 진행합니다.

조성환 위원 우리 소상공인들께서 매우 관심이 있어 하시고 또 시민들도 기대도 크고 관심도 큽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시군에서 여러 가지 행사나 판매처 확보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특산품들이 있는데 판로가 막혀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파주 같은 경우에는 개성인삼 그다음에 장단콩, 우리 경기도 내 각 지역의 특산품들이 있을 텐데 이 특산품에 대한 판매루트를 공공앱에서 좀 연결시켜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위원님, 굉장히 좋은 의견 주신 거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식품유통진흥원이랑 같이 연계해서 지역 농산품 판매하는 것도 진행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그런 커머스까지 확대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아까 보니까 100원 이렇게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지역특산품에 대해서는 더 본격적인 홍보라든지 연계망을 갖춘다고 하면 지역민들도 만족하고 우리 소상공인들 또 농민들, 이게 각 부서의 자기 부서만 바라보면 시너지 효과가 안 나는 겁니다.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면 특히 파주 같은 경우는 25만을 갖고 있는 파주맘카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협약을 해서 같이 공동으로 프로모션하기 때문에 배달앱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단순한 앱만 운영, 배달만 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 그런 지역 카페들과 연계해서 새로운 어떤 판로확대에 대한 걸 연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니만큼 짧게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조성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본질의를 아직 못 하신 위원님이 계셔서 정희시 위원님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마지막 질의라고 그랬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동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네, 노동국장입니다.

정희시 위원 국장님, 우리 공공기관들이 도 산하에 많은데 공공기관 노조, 노동조합총연맹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알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이 지금 준비되어 있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래서 이 노조에서 노조로서 당연하게 본인들의 후생문제, 복지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당사자가 별로 없어요.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될 당사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외부의 우리 도민들도 중요하지만 또 내부고객인 직원들의 복지 또는 그들의 관심에 대해서 우리 도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특히 노동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공기관 노동조합총연맹, 산하기관 노조와의 앞으로 전향적인 미팅을 좀 할 의지가 있는지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일단은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의 업무이긴 하지만 말씀 주셨고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노동국 차원에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네. 저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이번에 기간제 스마트채용 접수시스템 운영지원에 관한 예산이 있어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1억 6,000 올렸습니다.

정희시 위원 제가 관련된 위원회가 아니라서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 기간제 스마트채용 접수시스템인데요. 공무원이나 공무직은 다 스마트시스템으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만 지금 불공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의 중요한 포인트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게 채택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리고 금액이 1억 6,000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정보화사업 예산 타당성 심의를 통해서 적정함을 받는 거고요. 실질적인 기간제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러면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다시 한번 뭐가 장점입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기간제노동자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채용공고하고 합격자 발표만 공지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제 스마트채용 접수시스템이 되게 되면 시계열선상에 있어서 접수를 하게 되면 저희가 택배 오는 서비스처럼 ‘아,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다음 단계는 이거구나. 통보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것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노동자들도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정희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노동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고 있어요. 특히 재검토가 필요하다. 신규 예산으로 이렇게 의욕적으로 잡으셨지만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이 있는데 국장님 의견을 주세요.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 이걸 단독으로 하게 되면 한 20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일자리재단에 통합접수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일자리재단은 잡아바라고 해서 100만의 접수인원이 있고 그동안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곰곰이 또 생각해 보면 다른 이유는 없고요. 저희 노동국 차원에서 좀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희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정희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희시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 순서인데 위원님들한테 좀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석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보충질의를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힘드시더라도 보충질의까지 다 마치고 아예 그냥 산회를 하고 종료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게 계속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아직 안 온 것 같은데요?」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오기 전까지는 오늘 절대로 산회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것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집행부께서는 자료요청하신 위원님들 질의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러면 바로 계속적으로 보충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도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첫 번째로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 올해 플레이엑스포 개최 못 했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고은정 위원 내년에도 그대로 진행하실, 올해 예산 대비 그대로 했는데 플레이엑스포하고 견줄만한 지스타 같은 경우는 올해 온택트로 진행한 것 알고 계시죠?

○ 경제실장 류광열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스타 온라인 여부는.

고은정 위원 지스타 온택트 했습니다. 했고요. 그런데 물론 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비대면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21억 들여서 그대로 플레이엑스포를 진행한다고 예산서에는 돼 있어요. 그런데 11월 중에 지금 7억을 내년 차기연도 사업 대비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도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온택트 개최에 대한 부분을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준비를 지금 7억 예산 플러스 이 21억 예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플레이엑스포의 전시회는 온라인ㆍ오프라인을 병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B2B형태로 이루어지는 수출상담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온라인도 같이 겸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같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같이 계획은 하고 있지만, 저는 계획하시면서 같이 계획하고 있지만 지금 이번에 올해 우리는 플레이엑스포를 개최하지 않았지만 지스타 같은 경우는 온택트로 하면서 여러 가지 거기서 보완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사업을 못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못 하기보다는 예산이 세워진 만큼 우린 지금 현재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2개를 하고 있지만 전면 다 온라인으로 개최할 상황에 대한 것도 좀 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오프라인이 정말 어려울 경우에 확대해서 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게 B2B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오프라인 형태의 수출상담회하고 또 온라인 형태하고 수요기업의 참여율이 조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고은정 위원 그런 문제점들이 지스타에서 발생했으니까요.

○ 경제실장 류광열 사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지금 지스타의 온택트 기업상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상당한 수주효과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가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못 했다 하지 마시고 올해 지스타의 경험에 비추어서 반면교사 삼아서 잘 준비를 해 주십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의 그런 준비도 철저히 해서 오프라인이 어려울 때 온라인이라도 확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리고 투자진흥과에 올해 시범사업으로 2억 했다가 조례를 제가 발의하고 유통기업 지원 관련해서 지금 2억에서 5억 증액돼서 7억으로 돼 있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고은정 위원 그러면 지금 5억이 증액됐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수정법에 제약이나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그때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도 기존에 있는 산업과의 충돌 부분보다는 좀 더 미래지향적인 4차 산업 관련 그다음에 로봇이나 이런 지원에 대한 신기술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한 유통기업들이 경기도에 유치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10개가 유턴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2개가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신성장산업을 위주로 해서 유치를 일단 하려고 하고요. 이 사업내역이 좀 예산은 작지만 여기에 자동화설비 지원이라든가 스마트팩토리 같은 형태도 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통기업이 저희 경제실 내에 여러 가지 다른 사업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성장에 도움이 되고 또 지역 내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다른 사업하고도 연계를 시켜서 유통기업이 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또 당부드리고 수정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도 지금 국회에 상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총량제 부분에 있어서, 균형발전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고은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질의 때문에 배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혹시 화장실 가실 분 계시면 질의응답에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다녀오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조용히 자유스럽게 이동을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 순서는 평택 출신의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이 어려워서 우리가 지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소상공인은 아니지만 농민들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보증재단이나 이런 데서는 소농민, 어떻게 보면 농민도 이제 대농 있고 소농 있는데 특히 소농들이 힘드신데 이분들은 어디 가서 진짜, 담보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농협에 다 있어서 재대출이 안 되는,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보증재단이나 이런 데서 소상공인같이 해줄 수는 없는 건지?

○ 경제실장 류광열 신보 이사장으로 하여금…….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경기신보 이민우 이사장입니다. 저희는 법상에 사업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농산물을 가공하는 업체들은 상관없는데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법상 보증지원을…….

양경석 위원 그런 부분을 저기로, 사업자등록증을 경영등록체로 대용은 안 되나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경영등록체로 사업자를 내야 저희는 보증지원이 가능합니다. 재단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요. 대통령령으로 바꿔야만이 일반인한테도…….

양경석 위원 아,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바꿔야 된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네.

양경석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것도 우리가 도에서도 좀 신경을 쓸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순박하셔서 그런 1,000만 원 저기 해서 떼먹지는 않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지금 경기도에서 지사님이나 우리 경투실에서도 그렇고 기본대출을 준비하고 있어서 저희도 검토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융위기 때는 일반인한테도 보증을 지원해 준 적이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도 중기벤처부나 이렇게 건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일반인들한테 대출하는 걸 검토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대통령령으로 돼 있어서 중기벤처부나 이쪽에서 상당히 난감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법적으로 검토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쪽을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의지만 있으면 본 위원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보증재단에서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예산서 197쪽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5개인가요? 네 군데죠, 네 군데. 그런데 지금 이게 어쨌든 예전 같으면 다 국비로 내려오다가 균특회계가 지방사무로 이전되다 보니까 했는데 제 지역인 평택 같은 경우에는 드림테크 여기가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내년에 완공이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는 거의 분양도 많이 돼서, 이게 어떻게 보면 공장이 들어가려고 하면 전기하고 수도가 없으면 공장을 못 돌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평택 같은 경우에는 한 70억 정도가 모자라요, 올해 10억이 배정되면. 그리고 아마 다른 산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평택같이 분양이 많이 된 곳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데는 더 많이 배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닌지.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균특회계로 내려오다가 저희 자치사무로 전환이 됐는데 예산이 시군에서 요청한 만큼 충분히 반영이 안 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예산실하고 하여튼간 좀 어려움이 없도록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양경석 위원 지금 당장 불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지금 다 입주해서 공장도 짓고 있습니다, 분양이 돼서. 그런데 이걸 갖다가……. 잔액이 73억이에요, 추가예산이. 그런데 이거보다 더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한 100억 정도를 예상하는데 그러면 내년에 이게 완공이거든. 그리고 또 거기 있는 공장들도 가동을 해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를 시비로 감당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도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은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각 접경지역특별법이나 이런 관련에 지원이 가능한 시군이 사실 많습니다. 북부지역도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 내에서 배분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으면 각 시군의 좀 어려운 그런 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이게 미군기지 이전을 하면서 우리가 한 2,000만 평 이상의 땅도 어떻게 보면 뺏긴 겁니다. 수용을 강제수용을 당한 건데 거기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그래도 정부에서는 1조 7,000억 정도를 저기를 해 줬지만 경기도에서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상으로는.

○ 경제실장 류광열 예산상으로 그렇지는 않았는데 저도 옛날에 경제기획관 할 때 평택고덕 삼성산단도 그렇고 국비확보에 열심히 뛰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도차원에서 지금 뭐 아쉽지만, 좀 안타깝지만,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지만 국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 도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

양경석 위원 역할 한 거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도비 매칭도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 같은 건 마무리를 좀 해 주셔야죠.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실링 내에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평택시에 충분히 가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더…….

양경석 위원 여기 4개 산단 중에 평택같이 분양되고 공장 짓는 곳은 없을 겁니다. 이건 어쨌든 추경이라도 확보를 좀 해 주셔서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협의 더 해보겠습니다. 네.

○ 부위원장 김태형 양경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장한테 계속 지금 의견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시간이 길어지고 아무래도 저녁식사를 건너뛰고 질의를 계속하는 게 위원들뿐만 아니라 뒤에 오늘 참석하신 공직자분들께도 상당히 실례가 되는 것 같아서 저녁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갖자고 하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번 위원님들, 뒤에 집행부들도 마찬가지고 의견 여쭤보고 정회를 할지 계속 질의응답을 할지 결정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질의가 몇 분이나 되는지…….」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는 게…….」하는 위원 있음)

네, 저희 위원님들은 괜찮은데 아무래도 오늘 계속 고생하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 식사를 저희가 배려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식사 및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9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시04분 회의중지)

(21시2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태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보충질의 순서 세 번째로 남양주 출신의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 윤용수 도의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노동국장님께…….

(「아직…….」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노동국장님 안 오셨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화장실에 잠깐…….

윤용수 위원 그러면…….

○ 부위원장 김태형 이 시간은 제가 감안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네.

○ 부위원장 김태형 어디 멀리 가신 건 아니죠, 노동국장? 한번 연락해 보시겠습니까?

(「연락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잠깐 그러면 질의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분명히 9시 20분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특별한 일이……. 아니, 다른 분들은 다 들어오셨는데 왜 노동국장만 안 들어오셨죠?

윤용수 위원 해우소에 가셨으니까 좀 기다리죠, 뭐.

(노동국장 입실)

아유, 노동국장님, 죄송해요. 화장실에 계실 땐 원래 호출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됐네요.

○ 노동국장 김규식 죄송합니다.

윤용수 위원 앉으셨어요? 간단한 질문드릴 테니까요.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있잖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윤용수 위원 한 2,000여 명 하기로 하셨는데 실태조사는 돼 있는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2019년 고용정보원 자료에 의하면요, 지금 우리가 수혜대상자로 생각하고 있는 특수형태의, 특고형태의 노동자와 그다음에 배달 라이더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8,000명으로 지금 예정돼 있고요. 물론 배달노동자는 경기도는 한 11만 7,000명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산재보험료 관련해서는 8,000명 중에서 가장 열악한 그 파트에 대해서 시범사업 형식으로 2,00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용수 위원 말하자면 실태조사는 돼 있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라이더들이 여러 업체를 전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자에 대해서 사업주에 입직신고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경기도라는 부분에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퀵서비스 업종과 배달 라이더란 부분이 이렇게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용수 위원 네, 좋습니다. 아직은 의무가입은 아닌 거죠?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네.

윤용수 위원 의무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보니까 배달노동자 50%, 사용자 50% 이렇게 되는 거죠.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다 사용자 100%를 부담하겠지만. 그런데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왜 노동자분 90%를 지원하는데 그러면 결국 그 노동자분의 50%에 90%면.

○ 노동국장 김규식 1만 2,627원입니다.

윤용수 위원 10%가 지원이 안 되는 건데 이거 지원을 하는 김에 아예 다 지원을 하시지 왜 이렇게 10% 해서 놔뒀는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거 관련해서요, 저희가 사회보장협의회하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10%를 자부담하는 부분이 배달노동자들에 더 유인책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10%를 자부담을 하자 해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의 의견을 수용한 겁니다.

윤용수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적용을 할 때는 몹시 좀 불편합니다, 이게. 예컨대 지원할 때 100% 지원을 하면 오히려 더 유인책이 되는데 이게 애매하게 몇 % 이렇게 했을 때는 계산도 복잡하고 잘 귀찮아해요, 이런 문제들을. 그래서 제가 현장의 이런저런 실태를 보니까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라이더들은 현재 산재보험에 많이 가입을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네.

윤용수 위원 왜 그러냐면 사고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지라든지 다른 특고형태의 노동자들은 기피하죠, 적용 제외가 있고. 그런데 라이더들 많이 가입을 하고 있고 또 사고율이 많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100% 지원을 해서 어쨌든 사업자부담 부분만 내도록 권유한다면 유인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 노동국장 김규식 이번에는 저희가 사실 우리 노동권익과의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굉장히 어렵게 사회보장협의회의 협의를 이끌어냈거든요. 시범사업이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에는 한번 존경하는 윤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시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런데 사회보장협의를, 국장님 왜 보건복지부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 노동국장 김규식 왜 그러냐면…….

윤용수 위원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장하잖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새로, 지금 이게 조례를 이영주 의원님께서 제정을 해 주셨고요. 지금 이 경기도 플랫폼 노동 지원 조례를 개정 중에 있거든요. 김영해 의원이 발의를 하셨는데 산재보험료 지원을 하게 되면 조례안에 규정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선거법이라든지 위반이 되거든요. 새로운 사회서비스거든요. 이것도 전국 최초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보장협의회에서도 굉장히 우리 경기도의 하는 일을 주시하고 있고요. 경기도가 이번에 하게 되면 다른 지자체도 다 따라서 할 것이다 하면서 굉장히 또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런데 국장님, 어떤 그게 조례에 규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지원근거는 마련이 됐어요, 그렇죠?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윤용수 위원 아, 그러면 아직 근거 마련이 안 돼 있는데 그럼 조례 개정을 해서 이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동시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시에. 12월 14일 날 조례 심의가 있거든요.

윤용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실장님.

○ 노동국장 김규식 감사합니다.

윤용수 위원 같은 사안인데요. 우리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하는 경우 있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1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물론 고용보험정책도 훌륭한데 이 고용보험은 액수가 굉장히 작고 어떠한 미치는 효과가 크질 않아요. 그래서 산재보험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는 게 어떤가, 앞으로 이 자영업자 지원정책은. 그런 걸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답변 끝인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상임위에서는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있고 국가도 지원하고 저희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조례라든가 지원책을 조금 저희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산재보험까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용수 위원 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윤용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시흥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개발 간담회 및 진행 참석자현황 자료 받았는데요. 올해 보니까 5회에 걸쳐서 연인원이 약 20명 정도 참여하는 간담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 다 합쳐 가지고 약 20명 정도 참석했는데 이게 올해 예산을 보면 약 5,000만 원이 예산에 잡혔고 내년에는 2021년도에 4,000만 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예산안이. 다섯 번 회의에 20명 정도 참여하는 회의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의아하거든요.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예산 자체가요, 정책개발이 간담회만 포함된 건 아니고요. 책자 발행이라든가 또 저희가 일부 어떤 정책개발할 때 전문가분들한테 번역료라든가 아니면 수당형태로 해서 자문비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좀 포함이 돼서 집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장대석 위원 번역료라든가 수당 말씀하신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런 사업들이 좀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설명서에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어떤 간담회라든가 토론회 이렇게 해 가지고 2021년도 예산이 4,000만 원이 잡혔어요. 그렇다라면 이런 내용들이 좀 상세하게 명시가 돼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등”이라고만 그냥 표현하고 사무관리비에 구체적인 항목은 예산서에 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대석 위원 아니, 예산 심의를 받으시면서 상세하게 내용을 준비 안 하시고 더군다나 상임위까지 하신 다음에 오셨는데 이런 예산들이 어떻게 어떻게 쓰이는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죄송합니다.

장대석 위원 그리고 노동국장님, 경기노동자쉼터 운영실적 제가 봤습니다. 저도 이동노동자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운영실적이 어느 시 같은 경우는 1명, 평균 하루에 1명 이용하는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이 사업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약 3명인데, 5명인데 하루에 1명이라는 이런 상황들, 이용실태가 이렇게 낮아 가지고, 실적이 낮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투여가, 투여 대비 이용실적이 너무나 낮게 나오는데 이 사업 관련돼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 노동국장 김규식 네, 노동국장입니다. 사실 저희가 19년ㆍ20년ㆍ21년 이렇게 해서 각각 4개ㆍ4개ㆍ5개, 13개를 운영할 계획이었는데요. 정말 우리 시군과 함께 협치를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저도 담당 국장으로서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라는 측면에서 방역지침을 저희가 따르는 과정 속에서 수원시,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같은 경우에 열고 닫고를 반복했거든요. 그러함에 있어서 저희가 홍보하기도 참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열었는데 또 닫아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렇지만 경기이동노동쉼터가요. 그냥 쉼터로서만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쉼터 플러스 법률상담이랄지 노무상담, 건강상담도 하고 있고 여러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조만간 저희가 지금 4개 오픈한 데 그다음에 또 네 군데, 열 곳과 함께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경기도 노동자들이 활용할 수 있을 건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사업 중에 노동DB 구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용실태에 대해서 수작업을 통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러나 DB가 곧 구축이 되게 되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수원시, 성남시 그다음에 광주시는 제가 죄송한데 못 가봤는데 하남시 이렇게 세 군데는 가봤는데요. 굉장히 관계자들께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경기도가 어떻게 보면 경기이동노동쉼터가 노동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노동권익센터 컨트롤타워를 하면서 경기도노동쉼터가 또 권역별 거점을 통해 가지고 지금 노동이 존중받는 그러한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는 데 하나의 큰 틀로써 작용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공공부분이 그동안 한 번도 누구도 들여다보지 못한 경기이동노동자, 즉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해서 애환도 들어주고 실현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냥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닫자 이거는 상당히 좀 여러 측면에서 저희가 조례도 만들고 그다음에 플랫폼적인 측면에서, 전방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적극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투여가 됐는데 하루 일평균 이용인원이 15명, 10명, 27명, 1명 이건 좀 문제 있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지금 오픈한 데 그다음 4개, 8개 기관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담회랄지…….

장대석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느 광주, 하남은 대리운전하시는 분들만 쉼터를 이용하고 있고 다른 분들은 이용을 안 하고 계세요. 이런 실적들이 안 잡힌 건지 뭔진 모르겠지만 이 사업에 대한 홍보라든가 내지는 이용에 대한 어떤 홍보 내지는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실제로 접목이 못 되고 있다라고 하는, 데이터상으로는 그렇게 예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추측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리고 한 가지만 언급해 드리면요. 지금…….

○ 부위원장 김태형 정리해 주세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내년도에 5개 정도 오픈할 계획인데 이미 6개 지자체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장대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제가 마을노무사 세부 상담내역을 받았는데 여기는 그냥 상담한 내용들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상담을 했고 어떻게 구제신청을 했고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좀 제안을 해 주시고 마을노무사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런 식보다는 좀 전문적으로 이분들을 고용해서라도 지역별로 나눠서, 권역별로 나눠서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3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급여를 주더라도 전속으로, 전속으로 해서 이렇게 할 의견은 없어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거는 지금 이 마을노무사분들이 개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 상담이 되고 그리고 필요성이 있으면 심층상담으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7개 시군에 네 군데만 포함이 안 돼 있는데요. 3개 권역으로 해서 지금 96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현 위원 이 사업이 좀 더 잘 발전돼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세부 관리 잘 해 주시고 성과평가를 누가 취합해서 정리하실 거잖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네.

최종현 위원 역시 이런 부분들 잘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리고 다음은 제가 경제실에 묻겠습니다. 청년푸드창업 허브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좀 담아져 있는데 이 내용이 정확히 뭐죠?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청년들이나 중장년층분들이…….

최종현 위원 한 군데 사업이 5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군데로?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최종현 위원 1식에 5억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아, 이게 시설 설치비입니다.

최종현 위원 한 군데입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한 군데를 공모로 하려고 합니다.

최종현 위원 왜 이렇게 한 군데만 하시는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일단은 저희가 세 군데를 원래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일단 시범사업으로 해서 한 군데만 먼저 하고 추후에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최종현 위원 한 군데, 시장 안에다가 설치하시는 걸로 돼 있데요, 전통시장 내…….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나 이런 부분을 시군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최종현 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청년들도 필요하고 중장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유주방에 대해서?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렇게 한 군데로 해서 효과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쪼개서 여러 군데를 해도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5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 경제실장 류광열 5억이 공유주방 형태로 해서요.

최종현 위원 칸칸칸 막아서 이렇게 하실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개별주방도 있고요. 셰프들의 멘토링을 받아 가지고 처음 할 때는 공유주방을 같이 이용하게 되고요. 거기서 메뉴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경력이 있어서 직접 판매하는 데도 있습니다, 직접 소비자들이. 그런 경우에는 개별주방도 구비를 해 놨습니다.

최종현 위원 여기 보면 메인교육에는 교육비가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지금 시설비만 돼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교육비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비용 5억을 추가로 요청했는데요. 일단 나머지 5억은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하고 우선 시설 설치비만 5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래서 같이 돼서 청년들한테 좋은 혜택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또 한 가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 사업성과표를 제가 받았는데 이건 사업성과표가 아니라 그냥 데이터만 적어놓으신 것 같아요. 코트라의 해외무역관 평가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해 본 적이 있나요? 있습니까? 제가 받았는데 이런 식이 아닌 코트라의 해외무역관 평가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 경제실장 류광열 코트라 방식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현 위원 안 해 보신 것 같아요. 제가 자료 받았는데 이건 그냥 몇 군데 상담을 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수출상담이나 실적, 계약효과 이런 위주고요.

최종현 위원 이런 식이 아닌 평가를 제대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왜 이 부분에 관심이 있냐면 저희가 작년에 베트남에 가서 여기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사업, 가서 보고 놀랐어요. 경기도에서 해외무역관 같은 걸 만들었는데 과연 이런 데서 뭐가 이루어질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좀 더 자본을 투자해서라도 경기도가 진짜 세계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지 형식적인 것 갖추고 직원이 소장이랑 3명인가 현지 직원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게 사실 평가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런 부분의 예산을 올해는 못 담으셨어도 내년도에 확대시키고, 14개인가 있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14개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럼 폐쇄하시는 것 폐쇄하시더라도 집중적 투자를 해서, 이게 중소기업들을 살리는 길이거든요. 거기 중소기업들하고 해서 경기도 중소기업들이 그걸 통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적극 장려해야 되는데 이것도 예산 늘어난 것도 별로 없고 맨날 이렇게 제자리걸음 해 가지고는 경기도 발전이 없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디지털 형태의 그런 구축은 한 상태인데요. 이게 GBC 같은 경우도 소장이나 직원들의 마인드가 많이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뽑고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부분에 좀 더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최종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하남 출신 추민규 위원님.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노동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노동국장입니다.

추민규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 한 분이 한 번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되고요. 경기노동자쉼터 운영하시는 거요. 아까 저희 하남 얘기하셨는데 현재 하남시청 공무원이 담당 관리를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노동국장 김규식 알고 있습니다. 뵀습니다.

추민규 위원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용어, 단어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경기이동노동자쉼터라고 그러면 흔히들 일반적으로 볼 때 노동자 중의 한 분이 관리를 체계적으로 도맡아서, 일반적으로 동병상련이라고 그러죠. 본인의 생각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공간을 좀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만약에 가져갔더라면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 저도 했었고 시민들 중에 몇 분이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아마 내년인가 내후년인가 하남시로 편입이 되죠? 이제 경기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되죠?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우리가 3년간 지원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그게 정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3년간 지원해 놓고 다시 어디에다 맡긴다? 하남시에다가 전적으로 주는 사항이 되잖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요.

추민규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을 진행하실 때는 경기도와 하남이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공동체 의식을 한 번 더 자연스럽게 비춰주는 것도 좋은 거고요. 저는 끝까지 같이 갈 줄 알았는데 막상 그 자리 현장에 가 보게 되면 경기도 로고가 하나 있고요. 밑에 따로 또 다른 로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성남…….

추민규 위원 그렇죠. 성남 그런 개념 말고요. 다른 로고를 하나 보게 되면 고용노동부도 나와 있는데 일반시민 누구나 와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이미지가 꾸며져 있기 때문에 여기 현재 홍보가 부족해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고요. 코로나 시국에서 전혀, 노동자보다는 일반시민들이 오히려 그 공간을 무료로 대여해서 사용하고 있을 만큼 그런 활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요. 노동자들에게 홍보 소스를 조금 더 주셔서, 노동자들의 쉼터라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일반 배달직이 됐든 누구나 다 노동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누구나 쉽게 편하게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가 봤는데 완전 천국이더라고요. 시설도 잘 돼 있고 아주 훌륭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고맙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누가 주가 되고 누가 객이 되는지는 좀 더 선별해서 사업에 있어서 조금 더 확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아시죠?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알고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이 부분은 사업내용 해 가지고 다 나와 있지만 이거 용역자료 있나요?

○ 노동국장 김규식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추민규 위원 짧게만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이동현 의원님께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추민규 위원 이도현이요?

○ 노동국장 김규식 이동현, 우리 경제노동위의 의원님께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추민규 위원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먼저 진행을 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 노동국장 김규식 아뇨,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경제…….

추민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용역자료 부분은 이동현 의원님이 하시든…….

○ 노동국장 김규식 경제노동위에서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추민규 위원 설문조사 내용이 있는지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제가 알고 싶었던 거고요. 왜 그러냐면 배달 라이더가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언론하고 방송에서 나오는 게 배달 라이더 및 퀵서비스 해서 8,000명 추산하고 있는데 8,000명을 한참 넘은 지가 옛날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요, 저는 늘 분석하고 통계하고 자료치를 가지고 그걸 비춰주는 걸 조금 더, 들이대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여기 나와 있는 건 그런 도표도 없고 아무런 자료도 없이 무작정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라고 해서 돈을 크게 잡은 건 아니겠지만 3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작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크겠지만 배달노동자들에게 아직까지 교육에 있어서는 홍보 미숙이 많고요. 좀 더 교육에 있어서는 안전을 위해서, 왜? 배달노동자의 안전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충분히 안전교육이 의무화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추민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보여지는 내용은 이 부분이 운전면허처럼 정기적으로 조금 더, 정기적으로 받고 그에 대한 점수평가를 해서 좀 더 안전에 있어서 누구 못지 않게 최고의 경기도 배달노동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던 거고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꼭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뭐든지 정확한 데이터를 먼저 분석하고 자료를 보고 나서 사업에 있어서 전반적인 내용 예산을 잡는 게 제일 좋은 거지 누가 지금 하고 있고 용역을 한다? 저 또한 용역을 해 본 상황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던 본 위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경기이동노동자쉼터는 아주 좋은 정책이었다라고 한 번 더 자랑해 보고 싶고요. 더 열심히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추민규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 순서는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님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정희시 위원 정희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생각보다 일찍 기회를 주시네요. 경제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입니다.

정희시 위원 그동안에 경기도 경제실 예산을 보면 주로 민생중심의 예산이 많이 편성돼 왔습니다. 예전, 기존에 쭉 하던 전통적인 그런 소상공인이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복지적 성격이 있는 우리 시대, 우리 사회에 행정이나 정치가 필요한 그런 곳에 예산편성을 많이 해 왔고 또 지역화폐도 경제를 살리는 면은 있지만 결국은 골목상권이라든지 그런 쪽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신규사업들을 보면서 고민을 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고민을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국비가 세워지니까 경기도에서 하는 것인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은데 민생예산 중심에서 신규사업에서는 차세대 먹거리 그리고 경제계 생태계를 구축하는 이런 신규사업들이 있어요. 그 신규사업들, 특히 램리서치 R&D센터라든지 스마트공장 구축이라든지 데이터 주권 강화 및 확산 이런 여러 신규사업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집행하려고 하는 경과를 잠깐 1분 동안, 그리고 또 실장님의 결의를 잠깐 말씀해 주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는 저희 실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에 대한 취약한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래성장을 준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미래성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가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업들이나 또 산업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그분들, 스테이크홀더분들하고 만나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산업분야에서 저희가 성장동력을 이끌어 내느냐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부분도 공정 M&A라든가 이런 사업들, 그다음에 스마트팩토리 같은 사업들이 다 그런 관점에서 나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AI라든가 이런 부분도 결국은 플랫폼 시대로 가면서 플랫폼을 장악하는 자가 결국은 생태계의 가장 큰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산업육성 측면에서 공정과 혁신을 균형 있게 가져간다라는 마인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네, 고맙고요. 램리서치 R&D센터 이 부분은 준비가 잘 돼 가고 있는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도의 역할은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정희시 위원 전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도가 하는 역할이 어느 정도…….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용인의 램리서치 같은 걸 유치하는 경우, 보통은 투자기업, 외투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전에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의 수요들을 다 파악합니다. 그래서 해외의 램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들어와 있던 기업이고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이런 대기업들과 외투기업들 간의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가 적극적…….

정희시 위원 그러면 차세대 먹거리를 말씀하시는데 도비가 7억 5,000이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정희시 위원 7억 5,000을 가지고 이런 차세대 먹거리사업을 만들 만한 그런 예산이 되는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게 아니고요. 말레이시아하고 경쟁을 했는데 국비사업하고 매칭이 됩니다. 7억 5,000은 금년도 사업만 반영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향후에 3년에서 5개년간 램리서치사에서 투자하는 걸 보고, 투자금액의 당초 이행 여부를 봐서 약속된 고용보조금을 국가하고 저희 도가 같이 부담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희시 위원 네, 알겠고요. 그리고 대ㆍ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굉장히 큰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개별 지원금액이 4,200만 원이에요. 4,200만 원을 가지고 과연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미래 먹거리산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선도해 낼 수 있는 금액인지, 이게 어떻게 연구를 한 결과인지, 그냥 대충 잡은 건지.

○ 경제실장 류광열 제가 직접 현장에도 가봤는데요. 삼성에서 150명 지원단을 꾸릴 거고요. 지금 국가에서 하는 스마트팩토리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억짜리 사업이 있고 1억 7,500짜리 사업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비용 드는, 예를 들어서 1억에다가 4,200 하는 건 그 1억을 넘어서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 도가 40%를 지원해 주는 형태입니다.

정희시 위원 작년에 우리 재난기본소득으로 1조 3,000억을 사용했고 한데 여전히 2021년에도 가용 자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좀 해서, 어떤 회의구조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계획을 잡은 6,000만 원, 7,000만 원 이 정도 수준이 타당한지 한번 검토를 해 주길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이건 저희가 삼성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들하고 한 4개월 정도 거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업들이 스마트팩토리 사업을 고도화시키는 데 있어서 추가되는 비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같이 논의해서 적정한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갈 경우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추가비용, 국가에서 지원받는 것 외에 추가로 고도화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서 기업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한 금액입니다.

정희시 위원 실장님, 믿어도 되는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제가 직접 삼성의 상생협력지원단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금융업체들 다 만나서 직접 현장에도 가서 한 2시간에 걸쳐서 토론도 하고 직접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면 기존에 있는 사업에다가 추가로 필요한 소프트웨어적이나 하드웨어적인 부담을 저희 도가 지어줌으로써 실질적으로 스마트팩토리 하는 데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다고…….

정희시 위원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님, 나 1분만 더 쓸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GBC 사업이 경기도가 국제적으로 뻗어가는 그런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게 또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생태계 문제를 다루는 이 예산에도 똑같이 될까 봐 우려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관련된 기업과 또 삼성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에서 한 150명의 전문지원단을 구성해서 단순히 스마트팩토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의 공정관리를 전체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그 부분까지 삼성에서 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그런 공정 전반에 대한 진단을 전문가그룹, 실제 삼성이 갖고 있는 경험을, 노하우를 중소기업에다 쏟아주는 그런 형태로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측면 외에 저희 경기도가 아주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희시 위원 실장님께서 애국심을 가지고 정말 백척간두에 섰다는 그런 심정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잘 추진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리고 하나만, 외교통상과가 있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정희시 위원 이것을 보면서 과연 그런 말씀이 맞을까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외교통상과는 쭉 아무 고민 없이 계속 있어 왔어요. 오래된 과인데 지금 하시는 일하고 외교통상과하고 맞지는 않아요. 거기에 외교가 왜 들어가는지, 차라리 그 외교 부분을 이번에 경기국제평화센터가 새로 만들어지는데 그쪽으로 옮기든지. 지금 실제로 하는 건 GBC 중심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만들까 그런 건데 거기에다가 외교라는 단어만 붙여 놓고 실제적으로 외교적인 일들을 하는 건 없어요. 해외에 주로 접대 정도 수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과 명칭 하나라도 좀 더 고민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에 외교 부분이 들어온 게 사실 외교의 상당 부분이 경제하고 연관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통상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경제실이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 관점을 외교 측면에서도 많이 접근하자는 측면에서 외교통상과로 현재 돼 있기는 합니다.

정희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정희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제게 질의하시겠다고 의사를 표현하신 분들의 질문을 다 마쳤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은정 위원님 한 분 지금 하시겠다고 그러셨고요. 아예 그냥 허심탄회하게 질의하실 분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고은정 위원님 한 분만 더 질의하시면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신데요. 노동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노동국장입니다.

고은정 위원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있어요. 그리고 또 경기도교육청에도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예산이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관련해서 청년ㆍ청소년 대상 노동법률교육 전년도에 5,000만 원인데 이게 4,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10개 대학 대학교 노동인권 교양강좌 개설 프로그램 이런 건 1,500만 원씩 해서 1억 5,000이 편성되어 있어요.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노동인권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 예산은 좀 증액시켜야 되지 않나. 아니면 이 예산이 없다면 아까 제가 앞에서 노동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인, 어떻게 보면 예산의 한계성이 있었다면 기금을 통해서든 이런 청소년 대상의 노동교육에 대한 부분은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혹시 교육청하고 이 부분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에도 노동인권 진흥 조례가 있고 연 2회 이상 중ㆍ고등학교는 2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혹시 협업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고은정 위원 경기도교육청하고 협업하시냐고요.

○ 노동국장 김규식 교육청하고 협의는 못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도 안에서는 청소년과랄지 청소년진흥재단이랄지 그쪽하고 관련돼서는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저는 이 부분은 경기도교육청에 똑같이 노동인권 조례 있습니다. 같이 좀 협업하셔서, 예산적인 부분이나 교육적인 부분을 같이 협력하시면 노동인권교육이 훨씬 더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이거 주문을 했는데 전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사실 청소년교육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5개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는 지금 코로나라는 집합교육에 대한 한계성 그런 부분과 또 온라인과의 적절한 조화성 그걸 고려한 상황에서 지금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고은정 위원 아니, 앞으로 계속 교육 그냥 대면으로 집합교육보다 매뉴얼 개발하셔서 온택트로 다른 방법들 있습니다. 그냥 기존 방식대로, 해 오던 방식대로 하지 마시고 지금 코로나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교육이나 행사성 이런 부분이 다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럼 시대적 흐름에 맞게 그걸 바꾸셔야죠.

○ 노동국장 김규식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경제실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실장님, 경기도가 바이오센터를 2005년에 광교테크노밸리에 만들었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 약 414개의 바이오의약기업이 있고 1,424개의 바이오의료기기 업체가 있습니다. 이게 전국의 37.5%, 22.7%거든요. 거기다 종사자까지 하면 이것도 43.9%,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가 1위예요, 집적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런데 정부에서도 지금 신성장 국가 3대 신사업에 이 바이오헬스산업을 선정하고 2025년까지 연간 4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라고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이런 여러 가지 규모 면에 있어서나 전국 1위의 집적지인데도 불구하고 바이오산업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지금 송도 같은 경우는, 인천은 송도를 중심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얀센이나 이런 다국적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의 집적지가 돼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도 홍릉에 서울바이오허브 해 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인 시대적인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과연 우리 경기도가 신성장산업에 정부가 연간 4조 원씩 예산을 투입하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발맞춰가는 행적이 별로 안 보여요. 연구장비 공동사업 10억 이거 외에는 나머지 사업은 전년 대비 감액됐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경기도가 이 신성장산업에 대해서 발전적인 위치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냥 고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산업이 신약 개발 쪽은 사실 도가 관여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고 지원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고요. 저희 도가 갖고 있는 강점인 ICT라든가 이런 거하고 연계된 바이오헬스 의료기기라든가 바이오 의료 업체에 대한 일부 플랫폼 지원 같은 사업들은 저희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실은 국가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도 하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판교라든가 광교라든가 화성 쪽에 바이오단지가 있기 때문에 협업구조를 강화해 가지고 바이오산업의 어떤 부분을 저희가 강화하고 지원해 나가야 될지 고민하고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바이오산업 같은 경우는 최고의 인재들과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 거기다 첨단기술이나 장비 그리고 중장기적 연구개발 이게 필수적인데요. 이런 부분 없이 그냥 공모사업 뛰어들어서 안 되죠. 국가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이미 인천 같은 경우는 다 준비를 한 상태에서 한 거고 뒤늦게 정부안 가지고 뛰어드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 경제실장 류광열 인천도 마찬가지인데요. NIBRT 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이라든가 오송 같은 데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교라든가, 판교에도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교라든가 이런 기업들 간에 협업체제를 통해서 우리 도가 국가 공모과제를 역제안하는 방식으로 해서 인력양성이라든가 기업지원사업으로 끌어들일 그런 전략적 목표를 갖고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에서 협업체제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실장님, 차이점이 뭐냐면요, 송도는 집적화되어 있습니다, 클러스터.

○ 부위원장 김태형 고은정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리고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사실 서울이나 인천보다 훨씬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치적인, 통계적인 걸로도 가지고 있고 요. 그리고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의료에 대한 부분이, 국립암센터가 경기도에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인 일산병원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인천이나 서울보다 대학병원이나 여러 의료시설 이런 부분들이 뒤질 게 하나도 없는데 이걸 집적화시키고 클러스터화 시키는 작업들을 안 하고 예산 투여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번 본예산에 담지 못했지만 추경을 통해서건 이 신성장산업에 대해서 경기도도 이런 주도권을 다른 데 빼앗길 것이 아니라 가장 집적화돼서 가장 수치적으로, 통계적으로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으니까 그 특장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민을 하시고 예산도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송도는 대학이 없습니다. 그다음 병원이 없고. 그런데 저희…….

○ 부위원장 김태형 실장님, 그냥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 반발하시는 겁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위원님이 말씀해서 열심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고은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수치를 갖고 논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고은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학교 있고 없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마만큼 의미를 부여한 건데 그걸 숫자 갖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실장님.

○ 경제실장 류광열 연계를 해서 지역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분명히 위원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 걸 아실 텐데 거기에 맞는 답변들을 앞으로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 부위원장 김태형 고은정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전행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의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하기에 앞서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회의 종료 후 집행부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위원님과 개별 인사를 하지 않고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고 퇴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8분 산회)


○ 출석위원(29명)

박재만엄교섭김태형고은정권락용김경희김봉균김용성김우석김철환

박관열백승기성수석신정현양경석오광덕원미정유광혁유영호윤용수

이영주이진연장대석정희시조성환최종현추민규허원황대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계연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임원섭대변인 김홍국

홍보기획관 이성호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도시주택실장 홍지선감사관 김희수

자치행정국장 김기세복지국장 이병우

보건건강국장 김재훈환경국장 엄진섭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농정해양국장 김충범

평생교육국장 연제찬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정책기획관 류인권도시정책관 손임성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경제실장 류광열

노동국장 김규식건설국장 박일하

교통국장 박태환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축산산림국장 김성식비상기획관 김재준

경제기획관 정도영미래성장정책관 임문영

평화협력국장 신명섭소통협치국장 서남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양진철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인재개발원장 이소춘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소방학교장 권대윤수자원본부장 이영종

건설본부장 송해충의회사무처장 최문환

○ 기타참석자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제윤경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김기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배수용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민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주영창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석훈

○ 기록공무원

정명숙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