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승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정승현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월 25일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원포인트 임시회 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소집한 적이 있지만 실질적인 올해 첫 운영위 회의는 오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380만 경기도민과 의회운영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는 올해도 주권자인 도민을 대신해서 집행기관을 철저히 감시, 견제하며 때로는 질책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 그리고 재난기본소득과 같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고 경제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에는 의회의 모든 권한과 역량을 다해서 협조할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의 나침반은 오직 주권자인 도민임을 항상 명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제3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안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장 내 모든 참석자께서는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승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서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입니다. 제351회 임시회 회기기간은 2021년 4월 13일부터 4월 29일까지 총 17일간이며 주요일정은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전 협의한 것처럼 의사일정 제1항 제3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위원장 정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포스트 코로나(Post-COVID)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우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의원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포천 출신 김우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포스트 코로나(Post-COVID)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시장자유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포용적 민주주의와 보편적 복지국가 구축,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방역, 인간 욕망 충족에 대한 새로운 질서 부여, 온라인을 통한 초연결 사회로의 전환, 자연과의 공존과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한 노력 등 인류가 존재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위기를 감당하기 위한 인류의 응전은 생명ㆍ안전ㆍ공공ㆍ복지를 위한 국가의 개입과 대규모 경기부양정책의 실시 등 코로나19 부양책으로 인한 국가부채가 급증한 가운데 원격수업 및 언택트 소비의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반 위에서 새로운 정책을 준비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정책대응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포스트 코로나(Post-COVID)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 경기도의회에 지역경제, 보건복지, 문화관광, 교육, 기획재정, 기후변화 분야의 주요의제에 중점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포스트 코로나(Post-COVID) 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분과별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8조까지는 정책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운영, 소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 및 제10조에 필요시 관계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 및 필요한 자료의 요청은 물론 필요시 현장방문, 토론회, 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난 1년은 모든 분야와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맞서 싸워왔던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본 조례의 제정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반 위에서 새로운 정책을 준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승현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김우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집행부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김우석 의원님께서 이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셨을 텐데요. 혹시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정책협의회라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 김우석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거와의 차이점이,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시려는 조례안의 정책위원회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정책협의회의 차이점이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 김우석 의원 현재 코로나 관련해서는 정책협의도 있고 또 대책단이 있어서 현재 코로나 현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알고 있고 그동안 여러 활동을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도 우리가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사안에 대해서 공론의 장을 통해서 새로운 주제를 발굴하고 그런 주제를 갖고 저희 도청에다가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정책 제안기능을 하기 위한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정책협의회 말고 우리 의회 내에 코로나대책협의회도 또 있잖아요?

○ 김우석 의원 네.

○ 김미숙 위원 그 협의회와 이 정책위원회는…….

○ 김우석 의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우리가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주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한 정책 발굴의 과정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지금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면서 제명이 경기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정책위원회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 김우석 의원 네.

○ 김미숙 위원 경기도의회의 조례인데 지금 광범위하게, 위원회 구성에 보면 경기도의원이 당연히 필수로 들어가야 되겠고 그다음에 경기도 및 경기도청 실국장들도 들어가 있어요. 꼭 경기도의회여서 경기도의원만 구성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다른 조례의 위원의 구성은 경기도의회 의원과 그다음에 외부의 전문가들 몇 분으로 해서 우리가 정책을 발굴하든 아니면 그것에 대한 심의를 하든 심사를 하든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집행기관과, 우리 경기도의회도 견제기관입니다. 기관 대 기관이 같이 협의를 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정책위원회라기보다 저는 협의회처럼 보여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몇 분 위원님들께서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정책협의회에 대한 조례안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 안에 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것도 같이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거하고 조금 겹치지 않나, 지금 발의는 안 됐습니다만 그런 게 겹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정책위원회라고 하고, 경기도의회의 정책위원회라고 그러면 조금 국한되기도 하고 구성에 대해서도 조금 의회의 구성이 보다 광범위하게 돼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김우석 의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고요,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의회 내에서는. 그리고 본청에서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지금 자료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주제들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과 또 외부전문가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비율도 외부전문가 비율이 상당히 큰데 외부전문가를 저희가 위촉하기 위해서는 특위 활동으로는 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줄어들 수가 있는데 본청에서 도지사의 책무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의회는 기본적으로 예산과 입법에 대한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경기도의회가 선도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자문위원회 성격의 이 정책위원회 구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이 정책위원회가 자문회의 성격인…….

○ 김우석 의원 성격은 자문위원회 성격입니다.

○ 김미숙 위원 자문위원회 성격인 건가요?

○ 김우석 의원 네.

○ 김미숙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면 위원장은, 지금 위원장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 김우석 의원 위원장은 내부에서 논의해서 뽑게 될 것 같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냥 내부에서 논의해서?

○ 김우석 의원 저희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안에서 회장 선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고 거기에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 내부에서 정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은 내부에서 그냥 호선을 하든지…….

○ 김우석 의원 네.

○ 김미숙 위원 그러면 보통 지금 다른, 저희는 이걸 보고서 특별위원회의 성격이라고 생각했는데 특별위원회도 아니고 또 협의회의 성격인 것 같은데…….

○ 김우석 의원 구성 자체가 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위원들을 위촉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 저희 위원님들만 구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 위원회에 대한 성격 자체가 많이 위축이 되고 활동하는 데 저해가 되기 때문에 외부전문가 위원들을 위촉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진행된 것입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생각하기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의안에 대해서 얘기가 오고 가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정책을 다시 또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이런데 이거는 지금 엄청 큰 집합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 김우석 의원 주제 자체가 광범위하고 중대한 사안이고 시급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외부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구하고 또 그런 의견들을 잘 정리해서 경기도의회가 타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선도적인 역할을 보여주고 저희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좀 살리고자 이렇게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판단하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 김미숙 위원 경기도의회 위상까지 또 생각하신다면 여기 위원장이 일반 의원이 아니고 대표에 준하는, 그러니까 대표라 그러면 경기도의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경기도의회 의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경기도의 무슨 다른…….

○ 김우석 의원 사실 저희 위원회는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이 활동의 결과들은 저희 의장님과 대표님의 몫으로 전달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장에서 위원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 위원회가 많은 토론을 하고 공론화하고 주제를 정리하는 것이고 이 활동의 결과들은 경기도의회의 몫인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의 몫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김미숙 위원 아, 그래서 위원장의 몫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위원회 구성으로만 해 놓고 내부에서 정리하게끔 의견을 넣어놓으신 건가요?

○ 김우석 의원 모든 성과는 경기도의회 이름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이 대외적인 어떤 걸 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논의하는 이 토론의 장에서의 어떤 역할로 국한되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근데 지금 내부가 아니라 위원회 구성 자체가 경기도의회 내부적인 게 아니어서 제가 지금 여쭙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경기도의회 의원 12명과, 의원 12명이라는 건 아마 각 위원회별로 1명씩이신 것 같은데…….

○ 김우석 의원 사실은 애초에 그렇게 40명이 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했었지만 사전에 협의과정에서 그 주제를 한정하는 것 자체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처럼, 잠시 좀 읽어드리면 “6개 분과로 주제를 한정하는 것이 자유로운 토론과 논의에 한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율성을 도모하고자 설치근거만 두고 그 주제는 그 안에서 정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전협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제안하신 의원님은 수정안에, 우리 수석님께서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로 제안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김우석 의원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초창기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어서. 그런 것들의 배경을 봐야지…….

○ 김우석 의원 그 배경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산과 입법에 대한 활동이 본연의 역할이긴 하지만 경기도의회에서도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할 수 있을 정도의 더 나아가는 의회의 역할을 고민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 정책에 대한 제안 같은 것들은 어쨌든 정책협의회에서 지금 그런 기능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세부적인 것을 여쭙고 있는 거예요.

○ 김우석 의원 사실 포스트 코로나에 관련된 주제들은 각 상임위별이나 어떤 협소한 주제들을 갖고 많이 논의들은 되고 있지만 경기도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큰 주제에 대한 논의들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주제들을 토론하고 논의하고 정책을 발굴하고자 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정승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 수정안 지금 다 갖고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조성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약간 동떨어진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우리 김우석 의원님의 성함 “우석”은 무슨 뜻입니까?

○ 김우석 의원 임금 우(禹), 주석 석(錫) 자를 씁니다.

○ 조성환 위원 임금…….

○ 김우석 의원 우에 주석 석 쓰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무슨 뜻이죠?

○ 김우석 의원 정확하게 뜻을 헤아려 보지는 않았는데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라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이름처럼 살겠다는 의지를 평소에 갖고 계신가요?

○ 김우석 의원 그렇습니다.

○ 조성환 위원 이름이 매우 중요하죠?

○ 김우석 의원 네.

○ 조성환 위원 좀 엉뚱한 얘기 같지만 관련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19는 정말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갖고 왔습니다. 의원님도 체감하고 계시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 김우석 의원 네, 맞습니다.

○ 조성환 위원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이 조례안으로 갖고 올 수 있는 기대효과는 어떤 게 있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김우석 의원 지금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논의들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주제가 국한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도정 전체를 아우를 수 있을 만한 큰 틀에서의 논의들은 아직 좀 미흡한 것 같고. 타 지역과 다른 나라 기관들의 논의도 찾아봤었을 때 저희처럼 논의하는 구조는 아직 없다고 판단이 됐고요. 경기도의회가 우리나라 전체를 선도할 수 있는 역할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연구결과들이 번안돼서 외국에도 전달되고 외국에서도 우리 경기도의회의 활동들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조성환 위원 제가 보니까 많은 의원님들께서 서명도 해 주셨고 그 인식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5분발언이나 도정질의 또 상임위 활동에서 여러 가지 코로나시대 이후에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정책들과 의견들을 제안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반영되는 데에는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위원회, 자문성격의 이 위원회를 만든다 하더라도 이것이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둘 것인가 하는 의문들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혹시 해 주실 말씀 있으세요?

○ 김우석 의원 사실은 선언적으로 그런 주제들이 발굴되고 그런 논의들이 될 수는 있지만 그 논의의 과정에서 실무 국 관계자들과 같이 시작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런 주제들이 논의됐었을 때 실행방안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까지 같이 도청과 함께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보니까 위원회 기능에 지역경제, 보건복지, 문화관광, 교육, 기획재정, 기후변화 정말 코로나와 밀접한 분야의 부분들을 담아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전 검토과정에서 좀 더 폭넓게 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저는 또 폭넓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까 이름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 김우석 의원 사실은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애초 원안에 이야기됐던 42명 정도의 위원 구성을 요청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사전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구성 숫자가 30명으로 제한된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 내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주제를 6가지로 한정했지만 6개를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사전협의를 통해서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그 안에서 논의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인원수도 중요하긴 하지만 인원수보다는 어떠한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들어가서 자문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위원 선정을 의원님은 제안하신 의원님으로서 어떤 방식으로 선정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시험을 봐야 되나요, 아니면…….

○ 김우석 의원 발의를 한 게 10월 달이고요. 이 논의를 시작한 것은 한 6월 달쯤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전에 학계의 관계자들하고 많이 논의했고요. 외부 전문가에 대한 인력풀에 대해서는 사전공유를 하면서 추천방식으로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조금 인정받을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런 준비까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위원회 임기가 22년 6월 30일 10대 회기와 같이 종료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준비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김우석 의원 사전에 위원회 구성하는 사례들을 참고했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지금 좀 늦어졌기는 했지만 내년 6월까지 임기는 되어 있어도 6월 끝까지 가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내년 초반 한 3월까지 정도 활동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임기를 이렇게 제한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조례안에 대해서.

○ 김우석 의원 지금 이게 10대에 구성이 됐기 때문에 11대 의원님들이 이게 연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새롭게 구성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희 10대에서 마무리하는 게 맞겠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조성환 위원 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까? 포스트 코로나는 앞으로 계속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 김우석 의원 네.

○ 조성환 위원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바뀌는 부분인데.

○ 김우석 의원 제가 지금 10대 의원으로서 발의했지만 11대 의원님들의 생각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11대 의원님들께 맡겨놓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 조성환 위원 의지가 조금 약해지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 김우석 의원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현옥 위원님.

○ 서현옥 위원 김우석 의원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사실은, 지금 저희 경기도의회에 코로나비상대책본부라는 게 있잖아요?

○ 김우석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거기서는 사실은 처음에 시작은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서 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뒀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경제ㆍ교육ㆍ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게 기후변화에 따라서 많은 것을 골고루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려사항도 사실 있는 게 맞아요. 그러면서 그동안에는 어쨌든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 이제는 여러 가지 경제ㆍ보건ㆍ교육ㆍ안전ㆍ기후변화들도 우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위원님들을 열두 분 정도 위원으로 추천할 계획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김우석 의원 12명이 안 될 것 같아요. 42명에서 30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서현옥 위원 몇 분이 들어가시든 어쨌든 여기 보면 경제나 보건ㆍ교육ㆍ안전에 위원님들이 위원회별로 다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상대책위원회에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다 계세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외부의 자문위원들도 있지만 저희 위원님들도 어떻게 보면 그 상임위에서 일어나는 일, 지역에서 발생되는 일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경제라든가 보건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문화예술 이런 단체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정책을 발굴해서, 또 더불어민주당에 대표단이 있잖아요. 대표단에 정책제안을 해서, 또 집행부와 정책회의를 통해서 예산이라든가 정책을 발굴해 낼 수 있는 이런 것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충분히 의원님 심도 있게 이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과 함께 또 추후로 수정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받아들일 수 있으신지 그것도 한번 여쭤봅니다.

○ 김우석 의원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런데 비상대책위원회 관련돼서 좀 더 부연설명을 하자면 미시적이고 현장대응의 사업들이 많았고 그동안 활동했던 내용들을 다 참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포스트 코로나 정책위원회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미시적인 것보다 좀 거시적인 이야기고요. 일례를 들자면 저희가 경제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재난기본소득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급할 거냐 말 거냐, 금액은 어느 정도냐 이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이 정책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논의하게 된다면 세수추계는 어떤 식으로 가능할 것이며 세수가 줄었을 때 어떤 대응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주제처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던 그 활동들은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또한 저희가 논의하는 것들도 비상대책위원회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투 트랙으로 가는 것이 경기도의회의 역할로 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서현옥 위원 네, 맞습니다.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는 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점, 먼저 시급한 상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뤘고요. 지금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에도 보면 “코로나 비상대책본부와 자문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 기능이 중복되어서 이원화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 있으므로 좀 더 고민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듯이 그런 부분은 고민되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김우석 의원 위원회가 두 가지로 분리가 돼서 그런 해석도 가능할 수 있지만 두 가지 위원회가 상이한 주제로 상이한 방법으로 논의해서 하나가 된다면 더욱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정승현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양철민 위원님.

○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김우석 의원님, 포스트 코로나 정책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상당히 시기적절한 구성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기존의 코로나 비상대책본부 같은 것들이 방역을 위주로 했다면 사실은 위기를 기회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와야 되고 또 코로나를 통해서 저희가 지식이나 여러 가지를 습득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예를 들어 미세먼지가 코로나19로 해서 굉장히 상황이 좋아졌는데 경기도 환경국에서도 그냥 막연하게 코로나19 상황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저감된 것들이 중국의 영향, 뭐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경기도 정책에도 묻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 상황을 보면 우리 김우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포스트 코로나 정책위원회 구성이 상당히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또 앞장서서 코로나19를 하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앞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 김우석 의원 네, 감사합니다. 염려도 많으시고 걱정도 많으신데요. 염려해 주시는 만큼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좋은 성과로 보답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규창 위원님.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김우석 의원님, 포스트 코로나 정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을 걸 좀 늦었지만 저는 아주 적절할 때 조례를 내주신 것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조례도 중요하지만 왜 이게 생겼느냐? 이 조례가 안 생길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다 보니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와서 큰 타격을 주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도에서 정책위원회 전에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께서 구성한 코로나 대처 방안 거기에 대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플러스 김우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을 같이, 거기에 접을 붙여서 같이 활동을 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저는 방역도 중요하지만 먼저 정책제안을 하면서 방역을 같이 동시에 했으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누리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바람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 김우석 의원 애초에 코로나가 우리에게 다가왔었을 때는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었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장대응을 하는 것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러는 와중에 현장대응만큼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그걸 해결하는 비용과 우리가 미리 고민하고 대응한 방안들을 마련했었을 때 그 차이는 예산 부분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메르스나 사스를 경험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공의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의 의지가 약했기 때문에 어떠한 진척상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코로나 이 상황에서, 코로나 시대에서 공공의료의 비율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반영은 또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이유들이 무엇일지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예였지만.

공공의료 비율을 높여야 된다는 건 당위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노력하지 않는 부분, 아까 실효성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진척되고 현실화될 수 있는 큰 거대담론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말씀주신 것처럼 비상대책단에서 활동해 왔던 내용과 저희가 활동하는 내용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경기도의 자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앞으로 비상대책위원회하고 포스트 코로나 운영위원회하고 같이 상의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 김우석 의원 앞으로도 긴밀하게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규창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정책회의를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하여튼 그러한 부분을 김우석 의원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여기에 운영위원분들 선택하는 것도, 정말 아까 운영위원들 선택하는데 저명인사들도 많이 포섭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 김우석 의원 네.

○ 김규창 위원 그러한 것은 잘 선별하셔서 정말 우리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코로나19를 이끌어나가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거기에 제일 중요한 조례를 발의하신 김우석 의원님께서는 이런 점을 하나하나 잘 파악하셔서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 김우석 의원 말씀주신 것만큼 더욱더 꼼꼼히 챙기고 실질적인 역할을 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 조성환 위원 짧게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이름을 담은 위원회의 필요성이 매우 있다. 그리고 이 위원회가 힘 있게 추진되려고 하면 저는 유효기간이 없는 것이 맞다. 이거는 10대 의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이 정책이 유지되고 의지가 있어야 돼서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코로나가 기후변화로 시작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적 부분에 기후변화에 대한 언급이 좀 절실하게 필요하겠다. 원안에 있는 부분들을 잘 정리해 주셔서 수정안 논의할 때 참여시켜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김우석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 위원님들 좋은 의견 많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이 동 조례안 발의가 작년 10월부터 얘기가 됐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시 발의하신 김우석 의원님께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 오셨고 이거를 정말 의회의 어떤 큰 정책으로서 발자취를 한번 남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 동의를 해 왔던 부분이고요, 저도. 다만 운영의 묘나 구성 부분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어떻게 채워가느냐 측면에서 다소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 이견이라는 것은 과연 의회 내에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맞느냐에서부터 비롯해서 또 위원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시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여기에서 당초 제안했던 것처럼 이런 사업들을 과연 효과적으로 해 낼 수 있을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결과를 제대로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논의 끝에, 숙의 끝에 이렇게 최종 수정안을 만들어서 다시 상정한 것은 발의자인 김우석 의원님 의지 내지는 뜻들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이나 목적들이 충분히 우리 의회로서는 한번쯤 이런 정책들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대안들을 내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또 우리 의회의 하나의 성과물로 남길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수정해서 상정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 주셨습니다마는 외부 자문위원 구성에서부터 또 내용을 어떻게 채워갈 것이냐, 또 그렇게 해서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라는 측면에서는 발의자인 김우석 의원님께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회의 시에 논의한 바와 같이 조례의 제명 변경 및 위원 수의 조정 등 내용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여 우리 위원회 소영환 부위원장님 동의와 그리고 김미숙 부위원장님 재청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조례 제명을 경기도의회 포스트 코로나(Post-COVID)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일반적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분야별 소위원회 설치 규정은 삭제토록 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어 보다 재량적인 위원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위원 구성을 당초 4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축소하고 위원 해촉 규정 등을 신설하였으며 아울러 위원회 사무처리 담당부서들을 총무담당관에서 도민권익담당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론 시간입니다마는 회의 시작 전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또 사전에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포스트 코로나(Post-COVID)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포스트 코로나(Post-COVID)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특히 다음 의사일정 상정하기 전에 우리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 담당관님 오셨는데 사실 이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이냐. 그런데 우리 배영철 담당관님께서 이 업무를 하시겠다라고 동의하셔서, 사실 배영철 담당관님께서 이걸 동의하시지 않았으면 업무부서 정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다행스럽게 이렇게 해 주셔서, 동의해 주시고 또 업무를 맡아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담당관님.

○ 위원장 정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창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의원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이창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8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1970년대 초 대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되었으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역의 특성과 여건은 고려되지 않은 채 규제중심의 획일적인 제도 운영으로 지역주민들은 심각한 재산 침해와 생업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이용과 변경은 관계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되다 보니 지역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은 물론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여 구역 내 주민들은 매우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법에 의한 농지 등의 처분의무 통지, 농지전용불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의 중복규제는 주민들에게 강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피해를 받았던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제도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몇 번에 걸쳐 구역을 조정하고 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였으며 훼손지 정비사업 등을 시행하였으나 대상요건이 까다롭고 경직된 제도 운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효과는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전해야 하나 이미 그린이 없는 그린벨트지역은 중복규제로 인한 문제점 해소와 함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다양한 현안과제들을 통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현장조사와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 제도개선을 위한 조례 제ㆍ개정 등 다각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이창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승현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창균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집행기관에서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로 나와 직ㆍ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소영환 부위원장님.

○ 소영환 위원 이창균 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구성을 만드셨는데요. 개발제한구역 또 군사보호시설 또 수도권 규제법에 의해 가지고 경기도 쪽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이런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6대, 9대 때 아까도 말씀 전문위원이 했지만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었어요. 사실 이번에 구성하면서 어떤 특별한 주안점을 두시는 게 있는지 하고 작년에 개발제한구역을 많이 풀었는데 그래도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설명 좀, 6대, 9대와 차이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창균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 이것은 현재 실행되고 있는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실효성이 없는 그런 진행상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그런 부분을 주안점으로 뒀고 우리 경기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영역 범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규모 단절토지 그리고 관통선 대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조금 원론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이미 1998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판정이 났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하면 한 23년이 흘렀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이러한 것들이 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리무중 상태에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을 누가 대변할 것인가. 답은 있습니다. 국회에서 하게 되면 됩니다, 이거는. 그렇지만 국회에서 전혀 지금 손을 안 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저는 기초의원 시절부터 계속 건의도 해 왔고 또 도의회에 와서도 연장선상에서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일이 기초의원 시절이나 아니면 도의원 시절에 우리의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논의가 되기를 바라는 이런 것이 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50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이 영국으로부터 80년 전에 3억 5,00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82조 원이라는 그런 금액을 갖고 보상을 해서 50년에 걸쳐서 그 그린벨트 지역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완성된 것이 그린벨트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린벨트가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린벨트라고 그러면 정말 좋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원론적인 부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더 위원님들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80년 전 영국 후에 미국에서 3개 주를 시범으로 벤치마킹을 해 갑니다.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이죠. 일거리창출 정책 때문에 세계를 벤치마킹하면서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100% 보상을 다 했습니다. 그 후에 중요 도시, 서울을 포함해서 도쿄, 타이페이 이런 중요 도시들도 수도권 부근을 그린벨트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도쿄나 타이페이 이런 중요 도시들은 12년, 13년 지나고 나서 실효성이 없다고 다 해제시켜버립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남아있는 게 그린벨트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보상을 1원 한 푼도 안 한 곳이 대한민국의 이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그린벨트라고 표현을 잘 안 하는데요. 너무나 그동안에 “개발제한구역”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 실질적인 것은 공익 목적 하에 국가에서 훼손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실질적인 주민들, 이 주민들이 아니면 실정을 전혀 모른다고 보거든요. 설명이 좀 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 소영환 위원 아닙니다.

○ 이창균 의원 저는 그래서 소수민이지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저희 도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습니다. 훼손지 정비사업뿐만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국토부 또는 우리 정부에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 소영환 위원 그리고 훼손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어느 정도 지금…….

○ 이창균 의원 현재 우리 전체, 경기도 전체를 보면 6,000동이 넘습니다, 해당. 그러니까 2016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것만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입니다. 그 이후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한시적인 법으로 지난 20년 12월 말로 일몰제로 끝났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경기도에 접수된 건이 한 119건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전체 16년 6월 30일 이전 해당되는 그 대상자 중에서도 20%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 신청이 20%에 미치는 것은 그 법이 너무 까다로워요. 뒤에서 완화를 해 줬는데, 한시법으로. 이 완화를 해 준 것이 할 수 없게끔 만드는, 농지법도 해당이 되고 건축법에도 해당이 되고. 발목 잡는 부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아직도 실효성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못 거두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자체에서 경기도 거쳐서 국토부에 이첩이 된 이 숫자도 지금 샘플에 불과합니다. 지난번에 하남시 2건, 남양주시 2건 이렇게 올려서 다시 도로 내려왔고요. 이번에 다시 도에서 몇 구역을 또 이렇게 이첩하게 됐습니다.

○ 소영환 위원 이창균 의원님이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셨는데 6대, 9대 했던 특별위원회보다는 잘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통과가 된다면 좋은 결과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창균 의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소영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원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성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김성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56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본 규칙에서 사용되고 있는 총선거가 지칭하는 바를 명확히 하고 의안의 제출기한과 관련된 유사 규정 및 수정안 표결순서 규정을 둘러싼 해석상 혼란을 정리하며 방청인의 제한사항을 현실에 맞게 적절하게 정비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 등에서는 본 규칙에서 총선거가 지칭하는 바가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임을 명확히 하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의 약칭을 지방선거로 다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6조제3항은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안의 제출기한에 관하여 제25조제2항에서 일반안건은 회기개시 10일 전까지, 긴급안건은 의장의 승인을 득하면 그 이후라도 제출될 수 있으므로 일반안건이든 긴급안건이든 각 상임위에 제출된 후에는 안건 상정 문제는 위원회가 판단하면 되는 사항이고 특히 의장의 승인을 받고 긴급안건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해 위원회 의결로 다시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일은 절차적 중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 제56조제2항은 현행 단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본회의에서 모든 수정안이 부결되었을 때 특히 마지막 수정안인 위원회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원안을 표결하지 아니하고 심의절차를 종료하는 것보다 전체 의원으로부터 원안에 대해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안을 표결하는 것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1조제1항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모자 착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 인격 보호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모자 착용을 허용하고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의도적인 스마트 기기 사용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은 그동안 해석상 논란이 되어 왔던 것을 명확히 정비하고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새롭게 정비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승현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방법은 전과 같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서 소영환 부위원장님이 동의하시고 김미숙 부위원장님이 재청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서 김성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내용 중 총선거의 약칭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해서 다시 정함에 따른 다른 조례의 일괄 정비 차원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개정조례안 및 동 폐지규칙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소영환 부위원장님과 김미숙 부위원장님 두 분의 동의와 재청으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먼저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입법ㆍ법률고문 자문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지급기준 그리고 자문 의뢰절차를 규정하며 자료관리 책임자 변경 등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지급 근거인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준용 규정을 삭제하고 기본자문료 월 20만 원과 매월 자문실적 1건 초과 시 건당 20만 원 추가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자료관리 책임자를 현행 의회사무처장에서 입법정책담당관으로 변경하고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이 아닌 의장이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이에 불필요한 동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개정이유는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자문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지급기준, 의뢰절차를 규정하고 자료관리 책임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지급 근거인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 운영 조례 준용 규정을 삭제하고 월 20만 원 이내의 기본자문료와 매월 서면자문 4건 이상인 경우 10만 원 이내 추가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자료관리 책임자를 예산정책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이 아닌 의장이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이에 불필요한 동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회의 시작 전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 위원장 정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 역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두 분 부위원장님의 동의와 재청으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의회 의회기 게양장소 확대, 게양 위치, 경례방법 현실화 및 의원배지 추가 교부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경기도의회 의회기 게양장소를 현행 본회의장, 의장실, 국기게양대에서 의회 건물과 국기게양대로 확대하고 의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 시 게양할 기의 총수가 홀수인 경우 앞에서 바라볼 때 국기 왼쪽에, 총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국기 오른쪽에 게양하도록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배지는 의원등록 시 이외에 후반기 원구성 시에도 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앞서 사전에 위원님들 간 논의할 때 의원배지 시기를 두고 다소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 혹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 박근철 위원 잠깐만, 무슨 소리야.

○ 위원장 정승현 네.

○ 박근철 위원 자, 박근철 위원입니다. 지금 몇 번째죠, 이게?

○ 박근철 위원 지금 배지 문제는 제가 2014년 의원 올 때도 마찬가지였고 2018년 재선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배지의 수준을 높여 주든지 배지의 수준이 낮으면 최소한 의원님들이 개인 돈으로 사게끔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회배지가 4년에 한 번 할 때는 그 4년을 해도 처음과 끝이 같을 텐데 저희들 배지는 3개월, 6개월이 지나면 다 벗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표, 시도의 기준표를 주지 말고 저는 최소한 전반기ㆍ후반기에 한 번씩은 나누어주는 것이 맞다. 그러면 후반기에 나누어주는 것에 대한 배지 규칙안을 만들었다면 그럼 그 시행시기를 올해부터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만들어지면 11대가 들어와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10대 때 모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제안한 사항이라 제가 공식적으로 운영위에 제안을 했던 거고 의원님들 각자 간의 의견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것이 옳다 그르다보다는 의원 개인의 돈을 들여서 굳이 살 수 있는, 지금 132명 또 141명 모든 의원들은 개인 돈 주고 삽니다. 그런데 참고로 최소한 이 배지가 많이 닳아서 새로 쓰는 거라면 그건 당연히 의회에서 책임을 져야죠, 좋은 걸 해 주든. 그래서 4년이 지나도 이 배지가 유지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배지가 얼마 지나면 이게 아주 다 벗겨집니다. 총무과장님, 이거 아시죠, 이 내용? 아시잖아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배지가 벗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위 있을 때도 이것 때문에 한 번 말 나왔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전반기에,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반기 때라도, 10대 후반기에라도 배지를 최소한 다시는 사지 않게끔, 개인 돈을 들여서 사지 않게끔. 그래서 그걸 자기가 소장하거나 아니면 옷이 많아서 사는 거야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배지가 녹이 슬고 쓰지 못하는 게 있다면 이건 당연히 바꿔주는 게 맞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후반기 회기 때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조례안에 그렇게 안 돼 있죠, 수석전문위원님?

○ 박근철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수정을 좀 제안하는 바입니다. 부칙 수정이죠?

○ 박근철 위원 그거 가능한지, 제 개인 제안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근철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대로 부칙을 달아서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6조제1항의 경우에 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후 첫 임시회 기간 한 차례에 한해서 의원배지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부칙 단서조항을 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위원장 정승현 다음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입니다.

이성호 홍보기획관님 나오셨나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승현 이성호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승현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방법은 전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지금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 경기도기가 어디가 이상이 있어서 바꾸는 겁니까? 왜 교체를 하려고 그러죠, 상징물을?

○ 김규창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 기가 바뀐다고 그래서 경기도 도민들이 바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 마음이 바뀌어야죠, 그렇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지금 경기도의 예산이 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예산이 코로나 싱크홀로 다 들어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이걸 바꿈으로써, 예산이 약 10억 정도 들어간다는데 이게 31개 시군의 기를 다 바꿔야 되잖아요. 또한 모든 책이라든가 표지라든가 그런 걸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청사도 이제 새로 지으니까 새로운 기분에서 기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의도는 좋은데 지금 보면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이나 모든 게 전부 다 그리로 쏠리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돈 부족하다고 기획위로 올리면 “돈 없다. 뭐 없다.” 전부 다 핑계대면서 이런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나중에, 기가 지금 펄럭이는데 그 기가 이상이 있어서 바꾸는 것도 아니고 또 기를 바꿈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민이 특출하게 잘나가는 것도 아니고. 글로벌 시대에 기를 바꾼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어느 분의 마인드인지, 도지사가 이거 바꾸라고 그랬어요?

○ 김규창 위원 아, 그럼 홍보팀에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 김규창 위원 아, 상임위하고?

○ 김규창 위원 저는 지금 이 문제가 나오는 게 바람직한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기 하나 바꿨다고 해서 경기도가 위상이 더 서고 세계 속에 경기도가 더 올라가는 것, 기 하나 바꿨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 경기도에 있는 기 하나 갖고도 정말, 지금 16년이라고 그랬잖아요. 16년 기를 해 왔는데 아무 이상 없이 경기도의 위상이 그 기 하나로 인해서 계속 지속 발전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 하나 바꾸는 것도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너무 이르다. 또 기는 그렇게, 개인 의중이 아니겠지만 이렇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기를 바꾼다? 저는 그 의도를 모르겠어요. 우리 담당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지금 이 시기에 기를 바꾼다는 건 좀 불합리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말씀 한마디 해 주세요.

○ 김규창 위원 아니, 경기도 이거 하나 바뀐다고 그래서 세계인들이 경기도를 우러러볼까요? 네? 이거 하나 바뀐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기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더 나아요. 이거 하나 바뀐다고 그래서 뭐가 더 나을 게 있어요?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본 위원은 지금 이 시기에 우리 경기도기를 바꾼다는 게 맞나, 시기적절한가 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정승현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김규창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당초 이 계획을 세울 때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렇게 추진해서 오늘의 결과에 이르게 됐습니다만 앞으로 이 기는 정말 우리 경기도의 백년, 천년의 경기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반이어서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서 할 경우에 중식시간에 제약을 받을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고 그러고 나서 속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승현 자, 그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는 1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승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상생협력 협약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회사무처를 먼저 한 후에 이어서 대변인 그리고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기세 의회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기세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2020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사무보조원들 대상으로 제가 개선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미 설문조사는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74페이지 보니까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추진결과가. 그래서 자료요청합니다. 되어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기세 의회사무처장님이 하시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님.

○ 박근철 위원 의왕 출신 박근철 위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1년 무엇보다 중요한 한 해.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회에 제일 중요한 시기 중 하나다. 광교 신청사를 가는데 준비하는 마지막 이곳에서의 한 해가 될 수 있다. 또 하나는 1년을 거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의회사무처 직원이지만 그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다른 건 몰라도 단 한 번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1년이 넘도록 지켜준 것에 대한 감사함을 이 자리에서 표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지금까지 얘기는 올해가 의회사무처가 가져가야 될 기본적인 사업방향 그리고 해야 될 일, 알아야 될 일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가 언제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 거기에 대비책을 가져야 되는데 국회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본회의만큼은 온라인으로든 서면으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는, 저는 온라인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이것이 본회의를 장기적으로 미룰 수만은 없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서면도 생각해 보고 그런 고민들을 해 봐달라는 겁니다. 만약 국회처럼 저희가 할 수 없는, 법이나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못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대응책은 찾아야 되겠다. 그것이 의회사무처의 일이다. 당장의 부서장님들한테 물어보면 “코로나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다. 또한 상임위도 마찬가지고. 법을 어길 수 없이, 국회와 똑같이 할 수 없듯이 우리 실정에 맞는 것들을 고민해 봐라. 그래서라도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고민해 봐달라는 게 저의 첫 번째 제안이고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는 것은 숙지를 부탁드리는 내용입니다. 우리 처장님도 새로 오셨고 과장님들도 거의 새로 오신 분들이 많고, 몇몇 수석들이나 과장님들 빼면, 박형규 과장이나 박덕진 과장님 몇 명만 빼면 아마 내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전혀 모르실 것 같은데 교섭단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여기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교섭단체가 뭔지.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교섭단체입니다. 저희는 정당정치를 하는 사람이에요, 정당정치. 여러분이 우리를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 또 국민의힘 정치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교섭단체라는 또 다른, 의회 내에 있는 교섭단체라는 조례에 의해서, 국회법이 있어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대한 교섭단체가 있고 거기의 법리에 따라서 모든 것이 정해지지만 저희는 30년이 넘도록 의장과 상임위원장만 있는 조직구조에서 여러분이 생활해 왔기 때문에 교섭단체가 뭔지를 아직도 이해 못 하는 분들이 많아요. 더욱더, 2018년서부터 지금까지 유일 교섭단체 하나밖에 없는, 모든 교섭단체에서 하는 일을 더불어민주당 정치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부서장님들은 교섭단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조례도 한번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이 내가 볼 때 많으실 것 같아요. 경기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 교섭단체 조례를 한 번쯤 읽어보세요. 숙지하십시오. 과장님들 아셨습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양 과장님 알아요? 읽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교섭단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교섭단체 조례가 뭔지, 그 내용에 담겨 있는 게 뭔지, 교섭단체가 결정을 하면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는지 법적으로 없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만 알고 있는 여러분의 상식의 생각을 깨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여기 있는 141명의 의원들이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저희가 내년에 인사권독립이 되면 뭐 합니까?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 아세요? 대통령에서 여러분, 시행규칙 전부 다 행안부에서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소속이 어디입니까? 여기 있는 대부분의 소속은 지사 밑에 있는 분들이에요. 의장님이 권한을 가지면 뭐 합니까? 그 권한을 부릴 수 있어야지. 교섭단체도 모르고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여기 과장, 서기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처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라는 것이 뭔지 정도는 숙지할 수 있도록 이분들에게 한 번쯤 조례를 읽어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죠?

○ 박근철 위원 다음 것은 광교 신청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집행부가 내년 4월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통보도 못 하고 임의적으로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의회사무처는 의회입니다. 집행부가 가는 것은 집행부지 우리하고 그걸 왜 묶어서 같이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처음에 같이 가기로, 작년 12월 완공을 하고 3월 달에 저희가 이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잘 아시죠? 그거에 대한 것이 어쨌든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또 증축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올 9월 30일 자로, 6월 30일 날 끝내고 9월 30일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또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다시 또 내년 4월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처장님이 자치국장할 때부터 저하고도 논의가 됐던 문제고 자치국장 입장에서 충분히 건설본부에서 자치국으로 넘기는 것도 저하고 노력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안에 무조건 의원님들 들어가야 된다는 논리는 충분히 대표가 제안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처장님 받으신 거죠, 올해 안에 가는 걸로?

○ 박근철 위원 오픈하세요. 들어갈 겁니까, 안 들어갈 겁니까?

○ 박근철 위원 분명한 것은 올해 들어가는 것이 경기도의회의 입장이고 교섭단체 대표의 입장입니다. 또 하나는 내년 4월로 가다 보니까 예산도 또한 제로로 만들었어요, 제로로. 집행부에서. 그래서 작년에 예결위ㆍ운영위 다 노력한 결과 그 예산은 일정 정도 다 세웠다는 말씀. 그래서 경기도의회는 올해 무조건 이사를 한다. 이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여러분이 책임 있게 가져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거만큼은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 예산에 비해서 올해도 예산이 많이 늘고 올해 예산은 집행기관, 어쨌든 집행부 제일 결정권자가 지사님 아니겠어요?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도와주셔서 예산의 폭이 저희들 대표실이나 우리 운영위에서, 우리 처에서 얘기했던 예산, 예결위에서 얘기했던 부분대로 저희들이 많이 증액된 게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내년 저희들은 또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올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라고 봅니다. 그 의정활동에 일정 정도 도움이 되라고 세운 예산도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따진 게 아니라 의원 한 분, 한 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구조 자체를 조금이나마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고 민원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상임위 역할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러라고 그 예산에 일정 정도 의원들에 포커스를 맞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 무엇보다도 언론담당, 총무과장님도 당연한 거고 언론담당 그리고 도민권익 그 역할을 부탁드리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은 어쨌든 의회를 운영하는 것은 운영위의 소속입니다. 그 운영위원회 위원 한 분, 한 분 15명이 역할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 또한 교섭단체하고 똑같습니다. 운영위의 위원 한 명, 한 명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도 운영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더 나아가서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회교섭단체 대표로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처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는 우리 처장님의 입장인 거죠?

○ 박근철 위원 그렇죠?

○ 박근철 위원 우리 처장님도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이 공사가 언제 완공이 되는지는 아세요? 이 공사가 언제 완공 예정인지 아세요?

○ 박근철 위원 언제예요? 작년 12월 30일이에요. 그래서 3개월 보고 들어가는 걸로 한 거예요.

○ 박근철 위원 올 6월 30일 날 2차적으로 던진 거예요. 9월 30일 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처장님 말씀한 내용이 단 하나도 안 맞아요, 단 하나도. 그러면 내년 4월에 들어가는 거 누가 알아요, 누가? 여기 누가 알아요? 어느 누가 얘기했습니까, 그거를? 나도 들은 적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맞춰서 시스템이, 구조가 됐다는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면 최소한 운영위에서 그거에 대해서 누가 내년 4월 달이라고 승인해 준 적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보고한 사람 있습니까?

두 번째, 아니, 라키비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키비움 공사하는 거하고 우리 들어가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시스템 구조? 그럼 처음서부터 작년에 올 때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집행부가? 단 한 명도 얘기 없다가 이제 와서 1월이 넘어가서, 아무도 얘기한 적이 없다가 작년에 그렇게 12월, 11월 그 난리쳐도 답 한 명 주는 사람이 없다가 이제 와서 “안 됩니다.”라고 하면 저 있는 그냥 매뉴얼대로 의원들한테 공개할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 태영이든 건설본부든 이건 고발할 수밖에 없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세 번째, 그러면 그거 처음 공사할 때부터 교육청 2023년, 그 앞의 도서관 2023년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 공사 처음부터 알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완공이 됐으면 그때는 생각 안 했겠나요? 그건 2015년, 2016년에 결정 난 사안입니다.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 버스가 못 들어간다? 방송장비 때문에 한두 달이 늦어진다? 1억 4,000이……. 그건 처장님, 처장님이 도의 입장을 듣다 보니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논리에. 그러면 설득력 있게 경기도의회 모든 의원님들한테 아니면 운영위를 통해서 대표실이든 많은 분들한테, 저도 모르는 걸 어느 의원이 알고 있나요, 지금? 단 한 명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고 나중에 몰고 가서 “의원들이 말이야, 꼭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들어가려고 난리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갈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지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운영위원회, 경기도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전체의 이름으로 공문을 띄웠는데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명확하게 답변을 주세요, 답변을. 집행부 담당자가 와서 답변을 주세요. 처장님, 그건 의회사무처가 던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위를 통해서 누구든지 다 볼 건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표가 직접 얘기한 거니까 이건 어떤 식이든 답을 갖고 오십시오.

○ 박근철 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 위원장, 김미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미숙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신청사 문제는 처장님, 저도 굉장히 박근철 대표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이거 운영위 차원에서 심각한 내용인 것 같은데 라키비움은 원래 예산이 없었다가 저희 운영위에서 신규로 증액을 해 준 사안인데 그것 때문에 입주가 늦어진다라는 이유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건 의회사무처가 문제 있는 거죠? 예산도 반영 안 된 거 우리 운영위가 생각해서 넣어줬는데 왜, 그거 때문에 연기가 된다는 이유의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것은 사무처가 문제가 있고요. 아까 크레인 이건 말도 안 되고 방송영상장비……. 이거 운영위 차원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 문제는 담당자, 어떤 담당자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운영위 차원에서 뭔가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오셔 가지고 여기 사무처 직원들 이렇게 한번 보셨어요? 인사도 하고 보셨어요?

○ 박성훈 위원 전문위원실도 다 한번 보셨어요?

○ 박성훈 위원 일단 간단한 거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GA정책이슈브리프 이거 지금 배포가 어떻게 하죠? 이거 배포가 의원님들한테…….

○ 박성훈 위원 이메일도 한계가 있고 이거 좀 문자, 요즘은 문자 링크 걸어서 내용을 좀 줄여서 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자가 비용이 든다 그러는데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문자 많이 보내는데 이건 또 문자가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 박성훈 위원 하여튼 의원님들한테 전달되는 것은 최대한 편의를 봐주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 지방의회 박람회 할 때 아까 광역의회 교섭단체 대표협의체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 박성훈 위원 그래서 포함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고.

○ 박성훈 위원 그렇죠. 그런데 내용에는 없으니까. 그리고 예산 분석의뢰서를 지금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의원님들이 아직 하나도 몰라요. 지금 의원님들이 직접 알아야, 그러니까 문자를 좀 보내시든지 공지를 하시든지 게시를 하든지. 그러니까 의원님과 직접 관련된 것은 어디 전문위원실 이렇게 통해서 알리는 것도 좋지만 직접 의원님들한테 알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이렇게 굉장히 좋은 제도를 어떻게 보면 활용을 잘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신규제도니까. 이건 분석뿐만 아니라 조사도 하고 또 예산 상시분석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조례 관련해서 얘기드릴게요. 처장님, 우리 도청 같은 경우 조례 의회에 낼 때 절차가 어떻게 되죠? 조례 개정안이나 제ㆍ개정안 낼 때.

○ 박성훈 위원 법무담당관실을 거치고 해서 오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해서 의회로 오죠?

○ 박성훈 위원 교육청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 박성훈 위원 교육청도 비슷해요. 그래서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선별영향평가 각 부서에서 하고 아까 법무담당부서랑 하고 똑같이 규제완화위원회, 법제심의위원회 이렇게 해서 의회로 옵니다. 국회는 어떻게 하죠?

○ 박성훈 위원 국회에서 의원님들 내는 제ㆍ개정안은 어떤 단계를 거치죠? 어디서 이런 걸 검토나…….

○ 박성훈 위원 그렇죠. 법제실이 있습니다, 법제실. 거기서 성안을 해 주죠, 법률적 용어랑 이런 거 체계를. 중앙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법제처 또 해서 그건 비슷하게 갑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회는 어떻게 하고 있죠?

○ 박성훈 위원 이거 지금 법무담당관실에서 여기 보면 검토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내는 전체 조례 다 검토해 주나요, 현실적으로? 합니까?

○ 박성훈 위원 합니까, 진짜?

○ 박성훈 위원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이게 임의조항이에요. 임의조항이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냐. 전문위원실에 입법 조례하는 담당자가 조례를 성안하면 그냥 본회의 통과입니다. 이거 얼마나 심각합니까? 아니, 누가 이걸 법률적 아니면 누가 검토, 누가 이거 보완하고 검토해 줍니까? 그러면 결국 경기도 조례는 한 사람 개인이 그냥 만들어버려요. 이게 법률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갖고 있어요. 원래 심의단계 또 지방의회가 심의단계, 국회나 의회에서 심의단계가 굉장히 또 까다로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법률이라는 것은 단어 하나만 바뀌어도 많은 국민, 전 도민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성안단계에 또 많은 절차 거치고 다음에 심사과정에서도 국회 소위, 법사위 여러 가지 거치면서 결국 하나의 협의를 이루는데 그런데 지방의회는, 특히 경기도는 보세요. 성안도 한 사람 개인이 내면 통과고. 그렇죠? 의원님들이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냥 맞다 그러면 그게 맞나 하겠죠. 그럼 심사할 때 상임위 전체 회의 통과하면 바로 본회의잖아요. 그래서 심사단계에서 여러 가지 박근철 대표나 여러 가지 주장이 있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지금 소위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어렵다면 그러면 성안단계에서라도 그걸 좀 잡아줘야 되지 않나. 어떻게 개인이 만든 걸 아무런 그거 없이 그냥 가나요?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별로 편차가 발생하고 조례별로 편차가 발생하고 법률 용어, 체계, 제가 심각성을 최근에도 느꼈어요. 처음부터 느꼈지만 너무 심각하다. 저는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도 보이지만 아무런 경험이 없는 의원님들이 담당자가 이런 조례 이게 맞다고 하면 그게 맞다고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거 누가 봐 줍니까, 이게? 너무 심각하더라. 그래서 최근에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데 아니, 처장님, 상임위 간 갈등 이게 의원님 문제로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무처 직원들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 박성훈 위원 왜 의원님들 간의 갈등, 상임위별 갈등을 왜 만드는데요. 그럼 보좌하거나 지원해 줘야 될 인력들이 그러지 않도록 사전에 그쪽 상임위랑 협의를 한다든지 사전에 좀 검토를 한다든지 해서 의원님들 간의 마찰, 상임위 간 마찰이 없도록 하는 게 사무처에서 할 일 아닙니까? 그리고 조례도 조례가 문제 있다고 하는데 의원님 탓으로 돌릴 게 아니에요. 조례를 누가 결국 작성을 해 줍니까? 사무처 직원들이 해 줘요, 전문위원실에서. 그럼 그걸 바로잡아 줘야죠, 거기서. 그리고 입법정책담당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을 더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설령 그 입법정책담당관 만들어 주잖아요. 그럼 인력 더 필요하고 자꾸 확장, 뭐 다른 얘기만 자꾸 가고. 제 본질은 우리 조례 심사과정에서 제대로 이게 검토가 안 되면 그러면 성안단계라도 제대로 된 조례의 제ㆍ개정안이 만들어져서 합리적으로 된 걸 가지고 의원님들과 상임위 이런 데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 만드는 건 사무처 몫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되게 소홀하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조례 문제 때문에 상임위 또 의원 간 갈등 이렇게 벌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들어보니까 심각하죠?

○ 박성훈 위원 네.

○ 박성훈 위원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운영위에 소위를 만들든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그 개선방안을 찾아야 되고 이건 11대를 위해서, 앞으로 경기도를 위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입법담당관한테 무조건 검토 맡아라 이것만으로 좀 부족할 것 같고. 또 전문위원실에 지금 팀 2개 만들잖아요. 업무분장 확실히 돼 있습니까? 그리고 예산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지금 행정지원팀, 입법지원팀 있죠?

○ 박성훈 위원 행정지원팀에서 하고. 그럼 조례는 여기 입법지원팀에서?

○ 박성훈 위원 그럼 정확히 그 업무분장에 대해서 명확히 해서…….

○ 박성훈 위원 그걸 의원님들한테 알려줘야죠. 그래야지 그게 확실히 되는데 계속 기존 관행대로, 지금 팀이 2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히 뭐가 떨어지는 건 없고. 아까 예산 얘기했잖아요. 그럼 예산도 지금 의원님들의 목소리, 아까 조례 얘기했죠?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도 의원님들의 어떤, 아까 사무처는 의원님들 우리는 보좌관 따로, 사무처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구를 한다든지 보완 요구를 한다든지 예산을 추가로 확인을 한다든지, 아까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서포트할 수 있는 그게 지금 없어요. 그걸 단순 전달자 역할만 한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 박성훈 위원 아니, 이런 자료를 의원님들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 원하는 걸 결론적으로 확보해서 주는 게 임무인데 딱 그 말만 그대로 해서 이게 원하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게 그냥 준다는 이런 문제가 지금 의원님들 사이에 나오고 있고, 일단 아까 그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들 원하는 조례의 개정방향이 있어요. 그걸 담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말하는 것만 해서 본인 생각을 그냥 더 하게 해 버리면 이상한 조례가 나오고.

○ 박성훈 위원 이런 사태들이 있어요. 그럼 결국 전문위원실 역량 강화를 해야 된다. 그런데 한 번 채용된 인원의 역량 강화를 어떻게 합니까?

○ 박성훈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무리 발언할게요. 그러니까 앞으로 팀도 나누어지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전문위원실이 균등하게 하고 의원님들ㆍ상임위 갈등이 나지 않도록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과 그다음에 보좌진 역할까지 같이 겸임하는, 의원님들이 원하는 그런 보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거 특별한 방법을, 대책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처장님.

○ 박성훈 위원 처장님이 오셔서 이건 꼭 해 주셔야지 앞으로 경기도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 박성훈 위원 네,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숙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 62페이지에 보면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립 추진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가칭이라고 했는데 가칭이라도 북부분원이란 말이 혹시 맞나요?

○ 김성수 위원 네.

○ 김성수 위원 저는 의정부 어떤, 따지고 보면 회의실이잖아요, 이게?

○ 김성수 위원 별도로 그런다고 해서 본회의를 여기서 참석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 김성수 위원 그다음에 상임위도 아까 처장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실 때는 상임위 회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상임위 회의도 여기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상임위 간담회라든가 또한 집행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있을 때 북부에 있는 의원님들이 다 의회로 참석을 못 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화상이라든가 줌 회의로 해서 이런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지 실질적으로 분원이라든가 본회의라든가 상임위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수 위원 상임위 활동?

○ 김성수 위원 아, 그래요?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회의규칙상에 돼 있나요, 이게?

○ 김성수 위원 아, 규칙 개정이 된 건가요, 이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 김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요.

○ 김성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마 우리가 의회에 첫 들어와서 의원들한테 배부해 준 지방의회 관련 법규집 같아요. 지방자치법이 지금 많이 개정이 됐잖아요?

○ 김성수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의회 회의규칙도 많이 개정이 됐고 그런 부분에 이미 이 책자가, 잠깐만, 이건 뭐예요? 지금 이거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셨나요, 혹시? 2020년도 거네요, 이건?

○ 김성수 위원 그런데 저는 2017년도 것 갖고 있어요. 이게 배부가 됐나요, 의원님들한테?

○ 김성수 위원 아, 그래요? 저만 못 갖고 있었나?

○ 김성수 위원 저는 2017년도 것 가지고 얘기를 했던 건데…….

○ 김성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모르겠습니다. 경기도에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새로 오신 의원님들께 행안부 지침이라든가 용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별도의 어떠한 말씀을 안 하시고, 교육이라 하면 좀 이상하고 어찌 됐든 새로 오신 의원님들께 제가 지방의회 있을 때 보면 의사팀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명확하게 설명도 해 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의회에서는 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그렇게 서로, 의원님들도 좀 모르고 계신 것 같고 틀리고 그래서 막 용어들이 각자 다 달라요. 그런 부분을 한 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보셔 가지고 이런 용어를 좀 통일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다고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어떤 의원님들은 “없습니다.” 어떤 의원님들은 “네.” 어떤 의원님들은 쑥스러우니까 대답을 안 하고 계셔요, 어느 누구든. 그런데 실제적으로 뭐가 맞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했을 때 “네.”가 맞아요, “없습니다.”가 맞습니까?

○ 김성수 위원 “없습니다.”가 맞지 않나요? “이의 있습니다.”라는 용어와 또한 이의가 없을 때는 “없습니다.”라는 용어가 맞지 않나요?

○ 김성수 위원 어찌 됐든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그렇고.

○ 김성수 위원 그다음에 또 상임위에 회의를 하잖아요?

○ 김성수 위원 그러면 상임위에 “의원”이 맞습니까, “위원”이 맞습니까?

○ 김성수 위원 네?

○ 김성수 위원 개별적으로 말할 때는 의원이고. 그러니까…….

○ 김성수 위원 의원이 맞다는 이야기인가요?

○ 김성수 위원 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상임위 했을 때는 위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이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집행기관”이 맞습니까, “집행부”가 맞습니까?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을 한다고 그래서 집행부라고 하고 또 의회사무처에서는 직원이다 보니까 집행부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 의회 의원들이 이야기했을 때는 기관 대 기관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집행기관”으로 해 주는 게, 의원들한테 발언할 수 있도록 해 줄 때는 “집행기관”이라는 용어가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통일이 안 되는 것 같고요.

○ 김성수 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의심나는 게 상임위 회의를 하다 보면 “의결ㆍ표결ㆍ가결” 이런 언어가 있어요. 그렇죠?

○ 김성수 위원 그러면 “의결”은 위원장이 어떤 회의에 대해서 전체 위원들의 안을 물어서 의결할 건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 김성수 위원 그다음에 “표결”이란 건 의장님이 본회의장에서 “표결하겠습니다.”라는 그 표결이고. 그러면 의결과 표결이 가결되면 “가결되었습니다.”라고 하잖아요?

○ 김성수 위원 그런데 어느 상임위에서는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이 각기 다 틀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가 맞는 것 같고요. 의결이 끝나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가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가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묻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통일이 되었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의원님들 새로 의회에 들어오셨을 때 이런 용어들을 서로 간에 잘 맞게끔 정비를 해 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광역까지는 이런 내용들이 내려오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교육을 받기로는 상임위에서, 그러니까 본회의장만큼은 본인이 발언할 때는 “본 의원” 이렇게 본 의원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임위에서만큼은 “본 위원”보다는 “저가”, “제가” 이런 정도의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권위적이다, 의원들이. 그래서 늘 상임위에서 우리 공무원분들 앞에 계시는데 질문할 때 “본 위원이”, “본 위원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강압적이고 좀 맞지 않는 용어가 아니냐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저가”, “제가” 이렇게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의회는 그것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용어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저는 서로 간에, 의원들 간에 틀리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안타깝더라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자세히 내용을 정리하셔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좀 통일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 김성수 위원 제가 뭐 의원님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어찌 됐든 용어에 대한 통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또 회의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전문위원실에서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 또 의회사무처에서 의장님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보고 판단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성수 위원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도 늘 생각하고 있던 부분인데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조리 있게 잘 박성훈 위원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 잘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숙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의회사무처가 굉장히 끈기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신청사 “라키비움”이란 단어 전반기에 제가 계속 안행위에서도 얘기했던 이야기였고 또 안행위 위원들도 다 국적도 모르는, 내용도 잘 모르겠는 용어들 안 썼으면 좋겠다 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작년에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뭐 라키비움, 인포메이션커먼스, 아카이브큐브, 소통갤러리. 도대체 이런 단어를 쓸 생각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치법규에도 국어표기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지금 몇 년간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또 올라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왜 개선이 안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 국중범 위원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개선이 전혀 안 돼서 말씀드렸고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숙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신청사 문제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본회의장의 의원석은 몇 석으로 돼 있나요?

○ 소영환 위원 그럼 의원실은 몇 개로 돼 있습니까, 지금 예상이?

○ 소영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올해 들어가던, 내년 지방선거 11대 선거가 되면 도의원님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 소영환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본회의장을 고치거나 의원실을 고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소영환 위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 의원 수만큼 의원실도 만들어야 되고 의원석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 소영환 위원 그럼 의원실도 150개인가요?

○ 소영환 위원 그럼 의원실도 150개?

○ 소영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150석 이상 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그걸 분석해 보시면 뭐 한두 석 차이는 있겠지만 150석 이상 될 건 분명하거든요, 지금 인구수가 늘어나 가지고, 경기도 인구수가. 내년 4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 소영환 위원 그 자료 있으십니까?

○ 소영환 위원 신청사에 들어가서 몇 달도 안 돼서 다시 뜯어 가지고 또 의자 배치하고 의원실 만들면 그거 진짜 낭비고,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 142석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 늘어가는 것까지 감안을 해야 그래도 11대, 12대 되면 또 달라지겠지만. 보수나 이런 게 없을 거니까 그걸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미리 예상 의석수, 맞을 순 없지만 거의 비슷할 겁니다, 아마 분석해 보면.

○ 소영환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숙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하신 거죠?

저도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것들과 같이할 수도 있긴 있는데 아까 용어에 대해서 김성수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용어 전에 신청사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석수에 대해서 우리 소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면 11대 의원부터 쓸 건데 11대 의원이 의석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무처에서는 알고 계실 거잖아요, 대충. 도민의 인구수 곱하기 1.1……. 10만 명당 1명씩 잡고 한 1.1 정도로 최소한은 예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를 생각 안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의석수는 그렇다 치고 디자인에 대해서는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건 기본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 부위원장 김미숙 혹시나 그것도 안 돼 있을까 봐. 저희가 지난번에 제주도의회 한 번 갔을 때 의장석과 그다음에 발언석이 장애인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구조였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다시 또 수정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혹시나 우리도 지금 새로운 청사에 가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거나 그러면 저희들 스스로도 창피하게 생각하게 될 것 같아서 지금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박성훈 위원님께서 조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처장님께 하나만 여쭐게요. 저희 의원들이 의회에서 활동하지 않고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현장에 가서 활동하거나 할 때는 우리가 그게 출장입니까, 아니면 그냥 활동인가요?

○ 부위원장 김미숙 그럼 위원회 전체 활동은 출장인 것이고?

○ 부위원장 김미숙 그럼 그 출장은 누가 명하는 거예요?

○ 부위원장 김미숙 의장이 명하는 거예요?

○ 부위원장 김미숙 명한다 그러면 우리보다 상급자인 경우에 하급자들한테 명령을 내리는 게 명하는 거잖아요?

○ 부위원장 김미숙 그러면 의장님은 우리의 상급자라고 보시는 건가요?

○ 부위원장 김미숙 그러면 공무원들 지금 집행기관에서의 출장을 할 때는 출장비를 받으시죠?

○ 부위원장 김미숙 그러면 저희도 지역에서는 출장이 아니고 활동인데 저희가 다른 지역에 가서, 상임위든 아니면 몇 명이 가 가지고 출장을……. 출장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출장을 갔을 때는 저희가 출장비를 받습니까?

○ 부위원장 김미숙 한 명당 얼마씩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게?

○ 부위원장 김미숙 그렇게 출장을 받고 있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 부위원장 김미숙 저는 생각이 좀 달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명한다라는 것도 조금 제가 듣기에는 거북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조례에도 사실은 국외 출장, 국외 활동에 대한 조례인데 국외 출장으로 지금 개정을 했어요. 그것도 저는 왜, 활동이라는 범위가 훨씬 넓은데 우리는 어디서든지 다 활동할 수 있는 것인데 출장이라고 그러면, 국외도 명령을 받지 않고 그냥 가면, 우리가 그냥 개인 사비로 갔을 때 활동하는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서 다른 일들을 하고 와도.

○ 부위원장 김미숙 의회에 관련된, 지방의회에 관련된 일을 하더라도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저는 항상 생각을 조금 바꿔서 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의원은 각각의 지역에서 대표로, 아까 제가 10만 명당 1명씩 말씀을 드렸어요. 10만 명당 1명씩 대표로 선출된 사람들이 와서 구성된 의회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다 대표란 말이죠, 지역에서 다 대표이고. 의장이든 그냥 의원이든 다 대표란 겁니다. 그럼 대표로서 그냥 기관의 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또 명령을 내린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공무원이면 직급이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명령 내리고 다 할 수도 있긴 있겠죠. 근데 의회는 조금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에 대한 마인드를 좀 바꿔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런 거에 대해서 어쨌든 의회에 근무하시기 때문에, 집행기관에 근무하시면 다 맞습니다. 근데 의회에서 근무할 때는 의원이라는 그런 기관 또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조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활동이 출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의원의 역할 또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좁아진 거죠. 범위가 좁아진 거죠. 우리는 무한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 또는 도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걸 좁혀놓은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건 아무튼 공무원의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기도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아마 이런 권고를 해 가지고 조례명도 바꾸고 다 바꿨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의원들의 일탈 때문에, 어떤 안 좋은 것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권고를 한 것 같은데 보통 그 조례들이 저희같이 국외 활동이 아니라, 그 전의 조례명이 국외 활동이 아니라 국외 여행으로 된 것들을 국외 출장으로 바꿔라라고 그렇게 권고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국외 활동인데 다시 또 국외 출장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우리 의원, 사실 저도 의원이니까 의원 편입니다. 의원 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잘못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누군가가 체크를 해 줘야 되거든요. 조례면 당연히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체크를 해 줘야 될 것이고 예산이면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용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심사와 심의에 대해서도 헷갈려하시고, 처음에 저희도 10대에 들어왔을 때 그런 것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용어 아니면 처음 기관에 들어왔으면 신입사원들도 다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한 번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책자 이만한 거 하나 주고 그 앞에 보면 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용어에 대해서 다 되어 있어요. 가결이니 의결이니 등등등 이런 게 다 되어 있는데 그런 걸 보고 스스로 하게끔 그냥 놔놓고 나니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저희들뿐만 아니라 지역상담소에 있는 직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그냥 한 명씩 자리만 지키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저희 처음에는, 저희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역상담소에는 개인적인 일을 보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상담을 하거나 민원이 있거나 이랬을 때 가는 건데 거기에 뭐 보도자료 이런 것들도 써줄 수가 없다,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다. 그럼 그들이 하는 역할들은 뭐냐면 그냥 자리 지키는 역할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열린 마음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을 지원해 주면 사실은 도민을 지원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럼 의회에서 지원받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길게 나가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긴 됐지만 저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지원, 전문 지원인력들이 지금 경기도의회는 인원수가 조금 있는데 이 인원 갖고, 그러니까 두 명당 한 명 지원한다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지원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금 더, 저희도 노력을 하긴 하겠지만 사무처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도 대표실, 의장실 다 하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도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가 금방 사무보조자 운영결과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걸 받았는데요.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이 있는데 건의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계획하셔서 저희들이 지금, 모르겠습니다. 개인이 생각하는 것일 수 있긴 있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요청한 데도 있고 3명이 아닌 데도 있긴 있는데 갈 곳이 없어서 헤매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저희가 인원수가 많이 필요해서 많이 요청하긴 했겠지만 그들끼리 소통하는 것들도 필요하고 장소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음에 그런 보조자들을 뽑거나 할 때는 그런 것까지 좀 계획 세워서, 쓰이지 않는 공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를 활용해 가지고 좀 더 지원하면서 우리도 더 서포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숙 네,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명령이라는 그런 용어보다, 사실 명령이라고 그러면 직급이 다 나눠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명령인 것이고 조금 더 순화시킨다고 그래야 되나요? 다른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령이 아니고 승인이라든지 아니면 허락이라든지 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김미숙 고맙습니다.

기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박성훈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조례 계속 얘기했었는데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께서 사무보조자 얘기하셨는데 사무보조자가 누구를 위해 보조해 주는 거죠?

○ 박성훈 위원 의원님이죠?

○ 박성훈 위원 그런데 제가 3년간 행감 하면서 사무보조자는 거의 다 대부분 직원들의 보조자 역할에 머물렀다. 문제가 있습니다. 개선하십시오.

○ 박성훈 위원 왜 직원들의 그 기간만 편하게 하려고 인력을 줍니까? 의원님들을 위해서 활용해야 되는데. 그거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조례 검토가 성안할 때 필요하다 했는데 그 말뜻은 의원님들이 원하는 걸 거부하라는 게 아니고 그걸 담되 기술적으로 논란이 안 되게, 의원님들 갈등이 없게 그건 충분히 담을 수 있거든요.

○ 박성훈 위원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괜히 더 개인주장 내세워서 싸우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행감 조치결과에 지적한 게 하나 빠졌는데 조례 입법예고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지금 애매하다, 발의하기 전이냐 후냐. 제가 그때 지자체 다른 사례 다 들면서 얘기했는데 우리는 되게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의회가. 그걸 좀 명쾌하게 해 달라고 한 거거든요. 발의 후에, 접수 후에 입법예고하든 입법예고해서 내용을 담든. 근데 현실적으로 서명까지 받았는데 입법예고 되면 바꿀 수 없으니까 심사할 때 참고하라고, 입법예고 의견을 심사할 때 참고할 건지 성안할 때 참고할 건지 명확히 해 달라는 거고. 그게 지금 빠져 있어서 얘기한 거예요. 이건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 박성훈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13페이지에……. 이거 얘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후속 개정,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광역의회 교섭단체협의회 제일 큰 주장 하나가 이겁니다, 지방의회법 제정. 그리고 또 제가 그거 담당하는데 여기 법무담당관실에서, 지금 저희도 안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도 만들고 있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시고.

○ 박성훈 위원 같이 좀 했으면 좋겠…….

○ 박성훈 위원 네, 그래서 같이 좀, 교섭단체랑 같이 해 달라고 제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3페이지 보면 조례 제ㆍ개정안 635건 및 주요현안 117건 검토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에요? 635건은 뭘 검토했다는 건가요?

○ 박성훈 위원 이게 무슨 소리죠? 아마 한 장짜리 주는 저거인 거 같은데 입법담당관한테 제가 직접 답변을 들어야 될 거 같은데. 사무처장님 잘 모르시죠, 이거? 현안과제라는 건 또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뭡니까, 이거?

그리고 입법예고 414건 이게 전부인가요? 그러니까 조례 개정안 의회 전부가 635건이에요? 이게 지금 뭔 소린지 명확히 지금 설명 좀 해 주시고. 맞춤형 입법지원 24건 이게 뭔지 모르겠고. 지방의회 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했다는 건 여기 왜 들어가죠? 우수조례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방학회 우수조례 선정됐다는 게 여기 왜 들어가나요? 나와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 주세요.

○ 박성훈 위원 이거 뭔가요, 조례 개정안?

○ 박성훈 위원 아니, 조례 제ㆍ개정안 검토 이렇게 돼 있잖아요, 635건.

○ 박성훈 위원 이게 무슨 검토했다는 거…….

○ 박성훈 위원 어떤 검토한 거죠?

○ 박성훈 위원 제대로 봅니까, 이거? 이거 총 몇 건의 조례가 발의되죠, 의회가? 한 해에.

○ 박성훈 위원 근데 다 오지는 않고요?

○ 박성훈 위원 그리고 와도 회신해 주는 거 한 장짜리던데요?

○ 박성훈 위원 근데 국회나 다른 데서 그거 검토해 줄 때, 법제실이나 법제처 어떻게 합니까, 검토? 아세요, 내용은?

○ 박성훈 위원 지금 우리 의회처럼 하나요?

○ 박성훈 위원 체계, 자구, 자문 다 봐 줘야 돼요, 보려면. 보시려면.

○ 박성훈 위원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문제 있는 조례가, 제가 봐도 터무니없는 조례를 발의했는데 왜 안 걸러지냐고요, 그게. 여기서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건 포괄적으로 조례 지원을 가야 된다.” 의원님 걸 담되 형식상 법적체계를 좀 봐 줘야죠. 그런데 여기서 검토 거쳤다는 것들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뭔 검토를 한다는 건지. 이건 그렇고요. 현안과제라는 건 뭡니까?

○ 박성훈 위원 그거 어떻게 합니까? 구두로 합니까? 양식이 있습니까?

○ 박성훈 위원 증명이 됩니까?

○ 박성훈 위원 그럼 개별로 그냥 하는 거예요? 개인 이런 걸로 하는 건가요?

○ 박성훈 위원 그거를 일괄하세요. 예산정책처럼 명확하게 하세요. 검토의뢰서를 만드시든지.

○ 박성훈 위원 그런데 아까 개인으로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 박성훈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뭔가 명쾌히 하라고요.

○ 박성훈 위원 저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뭔지 모르겠는데. 개인이 막 뭔가 비공식적으로 하게 하지 말고요, 명쾌하게 하세요, 명쾌하게.

○ 박성훈 위원 아까 예산정책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개인이 얘기해도 되고, 서식이 있긴 한데 그것도 명쾌하지가 않아요. 분석해서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다 알려서 누구나 알게끔, 아는 의원님만 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 명쾌하게 하시고.

○ 박성훈 위원 입법예고 414건은 뭐예요, 또? 전체는 아까 900 몇 건이라면서요?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입법예고 하려면 다 하고 아니면 각 부서에서 하고. 이거 나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막 섞여 있잖아요, 지금. 검토도 입으로 하고 현안과제도 임기응변으로 하고 입법예고도 전체적으로 절반도 안 되고. 그런데 무슨 도민의견 수렴했다 이렇게 나오고. 이거 지금 뭔가 애매한데 이걸 명쾌히 해 주시고 맞춤형 입법지원이라는 건 또 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24건이라는데 맞춤형 입법지원이 도대체 뭔가요, 한 해에? 이런 것들을 모든 의원님들이 혜택받게, 일부 의원님, 아는 사람 또 개인, 부서 아는 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왜 지방학회 우수조례만 여기다 넣어요? 우수조례상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이건 뭔가요? 이거는 입법에서 자기네가 만든 거 상 받은 것만 이렇게 넣나요? 만드는 거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좀 뭔가 명확히 하세요.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이것도 건드렸다, 우리가 받은 상은 여기다 넣고 우리가 안 만든 것은 모르겠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입법의 기능을 하시라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업무보고 보고 혼란스럽고 이거 좀 그렇다 싶어서.

그리고 아까 지방의회법 이런 거 명확하게 하세요. 이건 내 거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뭔가 의원님들을 위한, 조직을 위한, 입법에 대한 그걸로 자리매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만 지금 행감을 했는데 이번에 입법도 할 수 있어요. 바꾸기 위한 뭔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 부위원장, 정승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승현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성수 위원님.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중에 우리 황영주 입법전문위원님께서 오셔서 갑자기 이 조문을 들이대서 제가 순간적으로 그랬는데, 이게 개정된 게 아니고 원래부터 있는 조문이에요. 그런데 어찌 됐든 분원 때문에 개정된 조문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원래 있던 조문이에요. 그런데 이 조문상에 보면 회의 개의는 누가 합니까? 회의에 대한 개의는 누가 하는 거죠?

○ 김성수 위원 의장이나 위원장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성수 위원 회의 개의를 어떠한 그……. 여기 보면 “위원회 회의나 공청회 장소는 위원회 회의실과 의회의 부속 회의실로 한다.” 거기에 “다만”이란 조항을 넣어서, 조문을 넣어서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소관 기관의 회의실 또는 관할지역 내의 현지에서 개회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개회. 그렇죠? 개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의장이나 위원장이 하는 거예요.

○ 김성수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분원에서 상임위의 회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분원에 앉아서 회의를 하고 의결을 할 수 있냐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그거예요.

○ 김성수 위원 그렇죠.

○ 김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 이야기는 당연히, 행정사무감사는 밖에 나가서 하잖아요. 그렇죠?

○ 김성수 위원 다른 기관에 가서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얘기가 북부청사가 분원이 되든 뭐가 되든 이쪽에서 상임위원장이 가서, 의장이 가서 그쪽에서 회의를 개의하면 회의가 의결이 가능한 거예요,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 김성수 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이분들이, 북부 의원님들이 안 오시고 북부사무실에 계세요. 그런데 현재 경기도의회에서 상임위를 열어서 안건을 의결하려고 그래요. 그분들이 안 온 상태에서 그쪽에서 화상회의로 가능하냐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 김성수 위원 현재로는 그런 과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 김성수 위원 그다음에 그것도 정확하게 모법을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지 봐야겠고. 모법에 과연 그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죠?

○ 김성수 위원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분원해서 거기서 회의해서 의결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요.

○ 김성수 위원 그다음에 제가 전임 사무국장님께 제안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 박덕진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의회 개원식하고 개회식하고 혼돈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좀 합니다. 개원식은 뭐고 개회식은 뭐죠?

○ 김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개원식에 대해서는 물론 행사니까 총무과장님께서 사회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개회식은 뭡니까? 의사당이에요, 국회로 봤을 때는 의사당이에요. 저희들은 본회의장이고요. 본회의장의 사회는 당연히 의사담당관이 봐야 되는 거예요. 의정팀장이 보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본회의장이 아닌 모든 사회는 당연히 총무담당관이 보겠죠. 그렇지만 본회의장의 개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총무담당관이 사회를 보는 것보다는 의사담당관이 사회를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의회 회의규칙상. 그 부분을 명확하게 처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업무분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 김성수 위원 전임 국장님 답변 왈 행사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개회식이 행사랍니다, 개회식이. 저는 그게 안 맞다고 봅니다.

○ 김성수 위원 그건 행사가 아닌 것 같고요.

○ 김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고생하셨습니다. 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부분원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내용을 채워가고 또 그거를 이끌어 가느냐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앞서 잠깐 질의 답변 과정에서 북부청에서 화상회의를 통해서 회의에 참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그러니까 단순회의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참여해서 그리고 참석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의결할 때가 문제인 거죠, 의결할 때. 의결할 때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의결할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실질적으로 북부분원에 참석해서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본회의 아니고는 다른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보기 어려운 거고. 그런데 본회의라는 것은 대부분 첫날 개의 때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의결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었을 때 북부분원에서도 의결을 할 수 있게끔 가능한 건지에 대한 부분은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국회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회의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의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들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실 2021년도는 우리 의회가 굉장히, 의원들도 그렇지만 집행부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될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인사권 독립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후속작업들을 올해 해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TF팀도 꾸려놓고 여러 가지 총무담당관실에서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21년도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빈틈없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두 번째, 어쨌든 또 앞서 질문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광교 신청사 이전 문제가 대두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명확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진행하고 또 의회에다 답변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의회에서는 특히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10월 입주목표를 내세우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문하고 또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막상 10월 입주했었을 때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변 환경들이 갖춰주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서로 욕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에 충분한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선행이 돼야 되고 마무리돼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그 기간 동안에, 입주했었을 때 오히려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작용의 효과들이 크다고 판단이 된다면 의회에 솔직히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입주 가능하다 그러고 입주할 수 있습니다 해서 입주한 이후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나 주변 환경들이 이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면 서로 곤란한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진행상황들에 대해서 의회에 가감 없이 숨김없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올해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인데 여러 가지 행사들을 기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역시 마찬가지 지금 총무담당관실에서 사무처장님을 단장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을 텐데 이 역시 마찬가지 여러 가지 업무상 과부하가 걸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준비하고 있는 행사들이 원만하게 잘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또 다른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박성훈 위원님 조례와 관련해서 입법담당관실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 주문을 주셨는데, 입법담당관님!

○ 위원장 정승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조례 발의할 경우에 입법담당관실에서 대부분 입법검토를 하고 있죠?

○ 위원장 정승현 적어도 입법검토를 한 조례에 한해서는 의회 내에서 그 조례가 적절하다 적절하지 못하다, 상위법에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자구 체계가 문제가 있다 없다라는 이견들은 나오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게 입법담당관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 위원장 정승현 의원들이 발의했다고 해서 그걸 그냥 말 그대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서 다소 문제가 있고 상임위에서 의결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이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의원들이 발의했기 때문에 입법검토를 좀 소홀히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예들이 실질적으로 있어서 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상임위에서 적어도 입법담당관실 입법검토를 통해서 넘어온 조례에 대해서는 검토의견 외에 또 다른 의견들이 나오지 않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입법담당관실에서 검토한 조례조차도 재의요구가 들어온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의회 내에서 조례 가지고 의원들 간에 서로 이견, 내용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정당한 입법담당관실에서 검토보고한 그 내용 자체 가지고 잘 됐다 잘못됐다 또는 내지는 다른 이유로 이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원들 간에 서로 상호 갈등이나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정말 주문을 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하신 부분과 새로운 대안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 정책실행 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협의와 함께 사후보고 등 의회와의 면밀한 소통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는 경기도의회 집행부입니다. 도의회와 의회사무처는 생각과 방향 그리고 속도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대표자인 141명의 모든 의원님께서 최대한 의정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른 인사권 독립 등 후속 조치와 그리고 광교 신청사 이전 등 제도와 환경 면에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의회사무처에서 종합적이고 치밀하고 선제적인 준비를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세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 이어서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그리고 중앙협력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은 대변인실 그리고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 순으로 일괄 업무보고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홍국 대변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홍국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홍보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승현 이성호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그리고 소통협치국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상생협력 협약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영민 중앙협력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승현 조영민 중앙협력본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소통협치국의 업무보고서 12페이지에 보면 도정 관련 법률 제ㆍ개정 추진에서 20대 국회, 21대 국회. 20대 국회는 이미 완료한 것이고 21대 국회에도 총 38건이 예정인 것 같은데요. 아, 20대, 21대. 죄송합니다. 20대, 21대에 총 68건과 총 38건 세부자료를 주실 수 있죠?

○ 김미숙 위원 그리고 중앙협력본부 업무보고서에 똑같이, 16페이지에 비슷합니다.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성과 창출 지원에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20대, 21대. 그 세부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소영환 부위원장님.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 8쪽 맨 위에 보면 읍면동 공동주택 역사 및 도심 인구밀집지역에 집중 홍보 해서, 현수막 있죠?

○ 소영환 위원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어떻게 됐는지.

○ 소영환 위원 시군별로 다 돼 있나요, 따로?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

○ 소영환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소통협치국 21쪽에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또 추가로, 국중범 위원님.

○ 국중범 위원 소통협치국 국회지원팀에 수감 대응반 구성ㆍ운영과 관련해서 수감 대응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능한 한 바로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모든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실국장님이 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직ㆍ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소관 실국을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위원님.

○ 박태희 위원 대변인님.

○ 박태희 위원 공영방송 경기방송 용역을 했잖아요?

○ 박태희 위원 결과는 타당성 있음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우리 국중범 위원님하고도 얘기했을 때 원래 교통방송 쪽으로 추진하다가 다시 공영방송으로 바뀐 사항이잖아요?

○ 박태희 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대변인실에서 전담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저희가 몇 개월 전이었죠? 몇 개월 전부터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서. 아까 말씀하신 주파수 확보가 지금 현재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주파수도 확보해야 되고 또 재단도 설립을 해야 되잖아요.

○ 박태희 위원 지금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 박태희 위원 비영리재단법인 설립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 박태희 위원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진행은 순조롭게 되고 있으신가요?

○ 박태희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신청 주체, 지난번에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신청한기로 했었잖아요.

○ 박태희 위원 재단이 설립하기 전에 확보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 박태희 위원 지난번에도 저희가 좀 우려했던 게 경기도에서 직접 주파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하지 못하면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 박태희 위원 그때 저희가 몇 개월 전에 말씀을 드려서 주파수 확보를 위해서 빨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때도 말씀드렸고 그걸 대변인실에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 박태희 위원 일단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덧붙이자면 굳이 공영방송을 운영하는 게 맞냐라는 다수의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도민들이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공영방송이 경기도가 지금 현재 필요하냐? 더군다나 라디오방송 또 방송에 대한 요즘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현재 방송매체들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도민혈세를 거기에 투입하는 게 옳으냐라는 그런 부정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설득하실 수 있는지 그런 준비도 되어 있으신가요?

○ 박태희 위원 준비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기자회견이나 홍보 관련돼서 너무 도가 도정에 대한 치우침하고 또 의회하고의 불통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들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대변인실의 오늘 업무보고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는 개선하고 앞으로 의회와 협력관계로 가겠다는 그런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앞으로도 이게, 의정과 도정이 별도로 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박태희 위원 의정하고 도정에 있어서 홍보나 모든 면이 경쟁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만이 우리 경기도에 더 큰 발전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지사님께도, 특히 지사님에게 더 도움이 되고 지사님이 빛이 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더더욱 대변인실도 그렇고 소통ㆍ홍보기획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 박태희 위원 그 당부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올 한 해는 더더욱 중요한 한 해입니다. 지사님 개인적이 아닌 의원님 모든 분들이 올 한 해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내년 이후를 담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도정도 중요하지만 경기의정활동에 있어서도 함께 간다는 것들을 도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철 대표님.

○ 박근철 위원 의왕 출신 박근철 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도 그렇고 또 거기에 대응하고 있는, 제일 앞장서서 일하고 있는 여기 계신 분들을 비롯한 경기도의 모든 공직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21년 올 한 해에도 코로나시대에 함께 갈 수밖에 없다고 하면 도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분들의 마음을 먼저 걱정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건 부서별로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경기도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바뀌었고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라는 권한과 역할이 더 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가 발전되고 지방분권이 되려면 중앙에서 일정 정도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됐다고 하면 그건 혼자 바퀴가 굴러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바퀴는 두 개의 축이 있어요. 한 축은 의회라는 관리감독자가 역할을 해야 되고 한 축은 집행기관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의 역할은 점점 확대가 되는데 그 한 축인 의회의 기능이 점점점 축소돼 가고 있어요. 이것을 전제로 두고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변인실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각 4개의 부서는 정무적인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곳입니다. 정무적인 분들이 들어와 있지만 정무역할을 하는 부서가 아니라 업무를 하는 부서입니다. 그럼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부서예요. 그것이 지금 있는 대변인실도 마찬가지고 그 옆에도 마찬가지고 그 옆에 소통협치국도 마찬가지고 서울사무소, 지금 협력관인가요?

○ 박근철 위원 중앙협력관인가요? 죄송합니다. 중앙협력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무적인 판단 능력에 앞서서 가면 안 된다는 말씀, 그 밑에 있는 일반임기제로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좀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의회와 너무 소통을 안 하세요.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를 총괄하는 부서 겸 지사실의 제일 눈과 귀가 되는 곳을 컨트롤하는 컨트롤박스예요. 그런데 여기조차도 말을 안 들어주는데 거기에 대표까지, 유일 교섭단체 대표가 있는 이 자리에, 여기 수석들도 있고, 운영위원장님이 수석총괄인데도 불구하고 소통이 안 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본 대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리고 부서별로 말씀하신 걸 잘 숙지해서 서로 소통의 창구가 되고 서로 협치가 돼서 그래서 같은 생각을 갖고 가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분 다?

○ 박근철 위원 그러면 대변인실부터 가겠습니다. 언론플레이를 하는 게 박태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전혀 저희들하고, 언론의 창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제는. 의회는 독립적으로 가고 대변인실의 언론협력담당관실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것은 뭐 김홍국 대변인도 같은 생각이시죠, 저하고?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언론협력담당관도 문제인데 보도기획담당관실은 더 문제예요. 심각해요, 여기는. 이 보도기획담당관실이라는 곳이 실국이나 실과에서 자료가 올라오면 그거를 최소한 담당 과장이든 국장은 그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올라왔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자료를 갖고 와서 “이거 어떻게 뿌렸습니까?” 그러면 “실국에서 준 거 그냥 뿌렸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과장이란 분이. 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담당과장님 오셨나요?

○ 박근철 위원 아니, 16일 날 자료를 뿌릴 때, 자료를 던질 때 그 상황을 먼저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에서 지시하면 그냥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 박근철 위원 정치를 하러 여기 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서기관이.

○ 박근철 위원 대변인님, 여기는 저를 설득시킬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업무보고 자리예요, 업무보고 자리. 행감도 아니고. 업무보고에 그런 형태의 방식으로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형태로든 단 한 가지가 잘못 나갔을 때 의회와 도의 입장 차가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거는 그날 분명히 아침에 상임위에서 통과 안 되고 상임위에서 논의과정에 이걸 던지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상임위 위원님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럼 충분히 이것을 실국에서 받아서 던질 때는 한 번쯤 거름망을 치고, 이게 한번 뿌려졌을 때에는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날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최대한 줄여라. 그런데 그다음 날 우리 보도기획담당관님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단 하나도 준 게 없어요. 똑같아. 다 뿌렸어. 모든 신문사가 다 뿌렸어. 다시 한번 고민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보도기획담당관실이 한 번만 더 이런 실수를 해 버리면 이건 그냥 의회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또 하나 물어봅시다. 대변인님이 대변하세요. 여기가 의결권을 가진 데가 어디입니까? 편성권을 가진 데가 어디예요? 편성권이 뭔지 아시죠?

○ 박근철 위원 설명을 할게요, 지금부터. 집행기관은 편성권을 가진 곳이에요. 의결권을 가진 데는 의회입니다. 모든 안을 던졌을 때 그 결과물의 통과가 방망이를 두드려야 그다음에 사업편성이 나가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의결도 안 되고 보고하려면 보고회 끝나고 나서 보고도 하기 전에 모든 사항이 먼저 결정이 나면 되겠어요? 그게 집행기관에, 지사님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 박근철 위원 보도기획담당관이 오셨으니까 보도기획담당관 나와 보세요.

○ 박근철 위원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 박근철 위원 6개월 됐는데 공무원을 하셨었나요, 한 번이라도?

○ 박근철 위원 그럼 6개월 되셨으면 어느 정도 숙지가 다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 박근철 위원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이 배워가는 과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6개월 지나면 숙지가 다 끝나고 현장에 직접적으로 뛰어드는 단계가 아닙니까?

○ 박근철 위원 그런데 대답을 할 때, 그것도 일반도 아닌 대표실에 와서 대답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피드백이 하나도 없고 그다음 날 아침에 나갈 때 다 뿌려져 있고 그리고 저한테 와서 얘기도 안 해 주고 그래야 되는 게 맞아요, 본인 역할이? 담당관님!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그럼 전달받아서 본인은 뿌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용에 대한 건 정리도 안 해 보고? 확인도 안 해 보고?

○ 박근철 위원 아니, 과장님! 그 얘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이거 회수하시라고 그랬죠, 제가? 국장님한테도 얘기했죠?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웬만하면 회수해라, 더 난리가 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결정이 안 났으니, 그거 상임위 결정 안 난 위원회가 여기예요, 여기. 교육행정. “그러니 문제가 있다. 다 올라오셔서 난리 나니 의회에서 어느 정도 숙지가 된 다음에 끝나고 나서 뿌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회수해라.”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대답만 하세요. 그랬나요, 안 그랬나요?

○ 박근철 위원 아니, 과장님! 대답을 하세요.

○ 박근철 위원 여기 서기관이 되려면 말입니다. 25년 이상 있어야 돼요, 9급에서. 그런 분들, 여기 있는 분들 서기관들 실수하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 최소한 의회를 알고 집행기관을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근철 위원 그만하세요.

○ 박근철 위원 앞으로 이런 보도자료가 한 번만 더 대변인 나오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한번 나간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심해 달라는 겁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모든 기구는 두 가지 축이 있어요. 같이 가야 되는 게 지사님한테 도움이 되지. 만약 그날 반박보도 낸다고 그랬을 때 그분들 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 박근철 위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세요.

홍보기획관실에 지금 제가…….

○ 박근철 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모든 G버스나 옥외미디어, 방송홍보도 의회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도의 모든 의사결정의 결정은 함께 가는 것이다, 의회와. 그런데 그것을 도의 모든 홍보는 도 위주로 가져가고 의회의 역할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성호 기획관님. 그래서 앞으로 G버스가 됐든 옥외광고가 됐든 방송이 됐든 이런 모든 것들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하는 소통창구의 역할, 같이 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겠고 무엇보다 G버스를 활용을 많이 하는데 G버스의 역할이 일정 정도 활용가치가 확대되면 의회의 역할도 좀 더 커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홍보가 되고 그것이 정책적으로 의회교섭단체의 역할이 더 커지는 거고 또 저희 당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의 정책들의 홍보를 한 축만 하지 말고 양 축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확대시키고 그런 제안들을 의회에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필요성에 대한 것들도 같이 공감하고 또 하나는 여기 있는 운영위원님들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 창구 역할인데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열다섯 분에 대한 그런 것들도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하십니까?

○ 박근철 위원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소통협치국장님.

○ 박근철 위원 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 박근철 위원 20일 지났나요?

○ 박근철 위원 국장의 직급은 업무를 하는 자리이지 정무를 하는 자리는 아닌 거 아시죠?

○ 박근철 위원 그럼 소통협치국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근철 위원 말씀하셨으니까 그 네 가지 사업의 총괄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제일 현장에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이런 부분들은 소통협치국의 역할이 상당히 크고 그런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의회와 같이 해야 된다. 이 부서에 대한 소통협치국이든 민관협치든 사회적 경제든 공동체든 이 네 가지의 폭을 국장님이 빠른 시간에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 박근철 위원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역할이 없어지세요.

○ 박근철 위원 또 하나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와의 소통창구, 의회와의 관계, 무엇보다도 운영위 그다음에 그 정책을 총괄하는 대표실, 의회교섭단체와의 소통창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국장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역할을 잘 하셔야 합니다.

○ 박근철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 부서별로의 사업안도 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숙지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서별, 과별로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어떤 사업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정도는 각 위원님들한테, 특히 운영위 열다섯 분들한테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 부서 과장님들 좀, 특히 4개 과 과장님들 고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아셨습니까?

○ 박근철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중앙협력본부.

○ 박근철 위원 충분히 저하고도 소통을 했으니까 제가 부탁의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지사님이 지금 정치적인 부분의 중앙에 와 있다고 봐지죠. 그러다 보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 중앙협력본부에서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역할이 너무 집행기관에 쏠려 있으면 안 됩니다. 이해 가세요?

○ 박근철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축을 같이 묶어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역할을, 어쨌든 국회의 모든 역할은 여기 있는 도의원님들이 더 잘 아세요. 그 지역의 현안 또 도에 연결되는 라인의 상임위 역할 이런 부분들도 중앙협력본부장이 고민을 하셔서 그 역할을 확대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제 말 뭔 말인지 아세요?

○ 박근철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본부장님.

○ 박근철 위원 그렇게 해서 올해는 무엇보다도 의회와 함께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창구가 되도록 그 역할을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올 한 해는 어려움이 많은 한 해입니다. 그리고 의회와 더 많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여기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이해하시나요?

○ 박근철 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국중범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대표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셔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유감을 표해요. 그러니까 남종섭 위원장님께서 협약에 대한 부분을 통과를 요청하셔 가지고 나머지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된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 교육행정위원회에서 많은 우려들이 있었고 명칭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교육행정위원회 혹은 의회에서 우려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혀 내용상 다뤄지지 않았고 그냥 도에서 홍보용으로 애초에 쓰여진 각본대로만 그냥 보도자료가 나가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 모두가 다 분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실수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의 일은 아니지만 교육행정위원회에 어떤 말들이 오고 갔는지, 위원들 간. 13명의 위원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우려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공영방송 설립ㆍ추진과 관련해서 저는 1,380만 경기도민들을 위한 공영방송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도출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파수 공모 관련돼서는 방통위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측은 해 볼 수 있습니다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거여서.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99.9㎒ 경기방송의 주파수를 가져올 때는 반드시 해고노동자에 대한 복직, 고용승계에 대한 문제도 사전에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른 주파수면 상관없겠지만 이게 그냥 경기도가 공영방송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기존 주파수를 가져오는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하튼 박태희 위원님과 같이 참여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던 대로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교통방송은 이미 TBN에 각 지역별 방송이 다 있어요. 그중의 하나가 되기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수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그리고 홍보기획관님, 경기도민기자단 선정하실 때 종전에는 일반기자단 같은 경우 만 18세 이상 전 국민으로 하셨다가 이번에 도내 거주 또는 도내 소재의 직장에 다니는 만 18세 이상 성인으로 그렇게 변경하셨고 대학생기자단도 수도권 소재의 대학생 이렇게 돼 있는 자격기준을 도내 거주 또는 도내 소재 대학생으로 이렇게 변경하셨는데 저는 이제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경기도 홍보대사 관련해서도 서울특별시의 예를 제가 들어봤잖아요. 거기에 한 30여 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 국중범 위원 활동이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자료로도 제가 다 받아봤습니다. 검토를 해 봤더니 타 지자체에 비해서 거기가 벤치마킹을 할 만한 게 있다는 생각이 들고 경기도 대표 상징물 관련해서도 우리 김규창 위원님께서 아주 우려했던 부분도 잘 참고하셔서, 이게 이제 단순히 20년, 30년 뒤에 또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향후 100년 갈 수 있는 그런 상징물로서 잡음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통협치국장님.

○ 국중범 위원 자료가 오면 추가질의 때 또 하겠지만 소통협치국에 지금 국회지원팀이 있잖아요.

○ 국중범 위원 국회지원팀이 있는데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에도 국회 관련된 부분을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통협치국의 19페이지와 그다음에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의 업무보고 12~13페이지를 봤을 때 저는 도대체 그 두 기관이 중복되는 일을 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유도하고 도정현안에 대한 자료 제공을 우리 소통협치국도 하고 계시고 중앙협력본부도 하고 계시고 또 국회 국정감사 수감대응반 구성은 소통협치국에서 하시고 또 중앙협력본부는 질의서 입수반 현장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보니까 이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소통협치국이 의회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이런 업무보고라면 국회지원팀을 중앙협력본부로 넘겨주는 게 오히려 낫고 의회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국중범 위원 그런데 그게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에서 하는 업무잖아요?

○ 국중범 위원 자, 그러면 경기도 중앙협력본부 본부장님께서 그래도 좀 오래되셨으니까.

○ 국중범 위원 제가 볼 때는 국회지원팀에서 하는 업무와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의,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다른 업무일 수도 있지만.

○ 국중범 위원 실질적으로 국회를 담당하고 있고 국회와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게 중점적으로 하시는 업무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소통협치국도 대정부질문 시 도정현안 해결을 위한 자료 제공을 하고 있고 또 경기도 중앙협력본부도 도정현안 자료 제공이라고 돼 있고 대정부질문 추진 협조 이렇게 비슷한 업무를 그냥, 업무보고에 양쪽 기관이 다…….

○ 국중범 위원 네.

○ 국중범 위원 아니, 중앙협력본부하고 소통협치국하고 상하관계도 아니고 뭐 엄밀히 다른 기관인데 겹치는, 업무조정을 좀 해 보세요, 만나셔서. 이렇게 같은 내용을…….

○ 국중범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자체를 하실 때 어떻게 세분화해서 업무를 분장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아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저도 소통협치국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지원팀이 있지만 의회협력1팀ㆍ2팀이 있잖아요?

○ 국중범 위원 좀 더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는 거죠.

○ 국중범 위원 앞으로 지방분권시대에 계속해서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권한도 많이 대폭 이양이 될 거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소통협치국도 조직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도 중앙협력본부 올해 또 하실 일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경기도지사가 정부하고 마찰을 빚으면 그거 본부장님 탓이고 또 국회하고 마찰을 빚는 것도 본부장님의 역할에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 국중범 위원 그래서 아까 박근철 대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부부처하고 또 국회하고 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의 끈을 계속 유지하셔 가지고, 논란의 소재를 제공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좀 적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성훈 위원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입니다. 소통협력본부, 중앙협력본부 이거 예전에 서울사무소였는데 제가 이름이 좀 헷갈립니다.

○ 박성훈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한 번 했는데 여기 정당 당직 관계자들하고 소통을 좀 해야 된다.

○ 박성훈 위원 당의 당직자들이 그런 불만들이 좀 있어요. 경기도가 소통을 좀 안 한다. 그래서 그때 제가 요청을 드렸던 건데 물론 국회, 정부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당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 보면 정책위도 있고 예산전문위, 각 전문위원들이 결국 각 당의 정책과 예산의 방향을 잡습니다, 그 사람들이.

○ 박성훈 위원 그다음에 국회 보좌진들도 상대하시지만 그런 당직자들도 좀 만나시고 해서 경기도가 우리 정당에 소홀하다 이런 말이 좀 안 나오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번에 내용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크게 하시는 것도 좋은데 국회에 매일 들어가실 때 가끔씩은 정당도 가셔 가지고 예산전문위원 있잖아요. 만나시고 도당도 마찬가지 해서 당직자들하고 소통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다음 대변인실 공영방송 이거 별지인데 별지는 저는 자료 없어서 지금 받았는데.

○ 박성훈 위원 이거 지금이든 나중이든 교육청이 같이 참여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성훈 위원 아, 마침 다행이네요.

○ 박성훈 위원 네, 교섭단체에서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잘 진행이 되니까 다행이네요.

○ 박성훈 위원 아마 내일 대표연설이나 해서 제안을 할 겁니다.

○ 박성훈 위원 그리고 소통협력국장님.

○ 박성훈 위원 아마 최근에 오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지금 전반기도 그렇고 최근 우리 후반기 대표단 출범해서도 되게 많은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어깨가 좀 무거우실 텐데 그래도 의회 경험이 있으시니까 잘 하시리라 믿는데 내일 정책조정회의가 있죠?

○ 박성훈 위원 안건이 뭐죠?

○ 박성훈 위원 네, 뭐뭐인가요? 간단히 뭐뭐 있나요, 4개가?

○ 박성훈 위원 인건비.

○ 박성훈 위원 인건비? 그냥 인건비인가요?

○ 박성훈 위원 그리고 또 뭐뭐 있죠?

○ 박성훈 위원 이게 국장님, 내일입니다, 내일. 내일 하는 안건 많지도 않고 4개인데 의회랑 소통하신다는 국장님이 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신다는 건 이 사업들 건별로 이해가 지금 안 되셨다는 거예요. 왜 이런 요구가 있었고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의회에서 요구하는, 우리 교섭단체가 어떻게든 조정해야 될 것들, 나중에 이게 정책협의회 지사님하고 어쨌든 합의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은.

○ 박성훈 위원 그러면 이 주관부서가 소통협력국이잖아요?

○ 박성훈 위원 그럼 이걸 명확히 이해하시고 챙기셔야죠. 경기도의 창구가 지금 소통협력국으로 돼 있잖아요.

○ 박성훈 위원 그래서 우리 소통협치수석도 있잖아요, 수석부대표도 있고?

○ 박성훈 위원 그래서 안건도 정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안건 없다고 그러셨다면서요. 이걸 지금도 설명을 제대로 못 하시는데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학교급식경비 아까 인건비라고 얘기하신 것 있죠? 그것 내용이 뭡니까?

○ 박성훈 위원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 박성훈 위원 핵심이 그게 아니고요. 이거 우리 학교 일선에서, 우리 교육위에서 이게 또 이슈였는데 지금 인건비하고 식품비가 합쳐 있다 보니까 애들 급식, 학생들 급식에 나가는 질에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인건비랑 식재료비가 합쳐져서 지금 그걸 가지고 분담하고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럼 실제 애들한테 가는 그 한 끼에 얼마의 단가가 투입되는지 아나요? 이게 인건비랑 지금 섞여 있단 말이에요.

○ 박성훈 위원 거기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기계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식품비랑 인건비를 분리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 큰 전제는. 그래서 우리 경기도 도내의 학생들이 제대로 된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일단 핵심이고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거 잘 모르셔서 지금 이 얘기하면 엄청 길어지는데 어떤 얘기냐 하면 이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도청과 같이 또 교육청과 같이, 여러분은 도청이시니까 도청과 같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머리를 맞대보자 이런 거잖아요, 이 안건들이. 아까 민자 통행료 개선도 그렇고. 머리를 맞대보자 할 때 도청의 가장 중요한 카운터 파트너가 소통협력국이잖아요. 그럼 국장님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의회랑 조율해 가지고 우리 도청과 어떻게 방안을 찾겠냐 이런 고민을 하셔야죠, 당장 내일인데. 그럼 내일도 아무 생각 없이 오셔 가지고 내용도 모르는데 거기에 앉아 계시면 안 되잖아요

○ 박성훈 위원 그래서 이 안건 관련해서 우리 여기 교섭단체랑 협의하거나 뭐 하신 적 있으세요?

○ 박성훈 위원 통화는 한 번 하셨다고 들었는데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 내용이 뭔지 정확히 파악하시고, 당장 내일인데 오늘도 파악 안 돼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정확히 파악하시고 의회가 원하는 게 뭐고 도청이 생각하는 게 뭔데 어떻게 하면 해결방법이 될 건지 이것까지 고민하셔야 되는 게 소통협력국장님이에요.

○ 박성훈 위원 각 건별로. 그래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져야죠. 이거 다음에는 정책협의회에서 지사님하고 어차피 또 할 거잖아요. 그 안건을 만들어내야죠. 그걸 소통협력국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그냥 남의 일처럼, 이거 내 부서 일 아니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소통협력국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 박성훈 위원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안건별로 국장님이 직접 파악하시고 이해하시고 내용이 뭔지 하시고 필요하다면 직접 만나시고. 그거 전화통화로 할 게 아니에요. 의회에 오셔 가지고, 자료 들고 오셔 가지고 “아, 이거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좀 물어보고 하셔야죠. 그냥 전화 올 때까지 기다려서 전화했는데 뭐 “우리는 안건 없고.” 그냥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됩니다, 국장님.

○ 박성훈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 박성훈 위원 그래서 이 해결책을 같이 모색해 보자고요.

○ 박성훈 위원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이 안건도, 지금 의회 안건만 주르륵 있는데 도청 안건이 없잖아요. 이거 하나도 우리가 도청으로 그냥 제안해 달라고 한 거잖아요. 알아요, 내용을? 없죠? 여기 도 안건이 없죠?

○ 박성훈 위원 세 번째, 친환경 그것도 우리가 도에서 TF 해 달라고 한 거잖아요. 맞죠?

○ 박성훈 위원 그럼 도청은 안건이 없잖아요. 누가 발굴하나요, 그걸? 부서에 했는데 “없다더라. 그거 없다더라.” 하는 게 어떻게 얘기 나오나요?

○ 박성훈 위원 살펴서 의논되시는 건 좋은데 결과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잘 챙겨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나서 주시고 우리 의회가 어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소통하거나?

○ 박성훈 위원 국장님이 창구가 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랑도 처음 뵙는 것 같은데.

○ 박성훈 위원 내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처음 뵐 것 같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드리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나 싶어서. 그리고 저는 걱정돼서. 이런 굉장히 굵직한 현안들을 지금 끌고 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도 입장을 오늘 받았어요, 저도. 이런 거 사전에 좀 얘기해서 “이렇고 저렇고 한데 어떻게 좀 방향을 가보자.”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 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성수 위원님.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우리 집행기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홍보기획관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에 도의회 의정활동 홍보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찌 됐든 집행기관에서 의회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 건가요?

○ 김성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건 상임위원회 관련된 것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의원 개인도 가능한 건가요?

○ 김성수 위원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상임위원회 소개하면서 어찌 됐든 위원장님 인터뷰가…….

○ 김성수 위원 들어가는데 개인 상임위의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인터뷰 이런 건 전혀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 김성수 위원 아니,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김성수 위원 됐어요.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상임위별 주단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월단위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 김성수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네요, 어찌 됐든 간에? 그렇죠?

○ 김성수 위원 그리고 경기버스, 지금 버스에 우리 홍보영상 뜨잖아요?

○ 김성수 위원 네. 그런 부분은 어때요? 그런 부분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 김성수 위원 의회는 힘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 김성수 위원 그리고 앞서 박근철 대표님께서도 대변인실과 또 홍보기획관실에 얘기를, 말씀을 주시고 하셨는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현재 소통협치국장님께서 새로 오셨잖아요?

○ 김성수 위원 이 3개 부서가 서로 소통은 잘 하고 계시나요? 세 분이 만나서 말씀 나누시고 서로 소통하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나요?

○ 김성수 위원 그러지 못했어요?

○ 김성수 위원 오신 지 벌써 꽤 되셨죠? 어찌 됐든 간에 2월…….

○ 김성수 위원 아, 그런가요? 대표님께서, 그러니까 박근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홍보기획관이나 대변인실하고 같이 소통하셔 가지고 소통협치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시고 의회와 함께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역할을 좀 잘해 주시겠죠?

○ 김성수 위원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어찌 됐든 의회와 소통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소영환 위원 잠깐만 간단하게.

○ 위원장 정승현 소영환 부위원장님.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조금 아쉬운 점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기획관님.

재난기본소득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읍면동 공동주택 도시 밀집지역에 집중 홍보해서 현수막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 소영환 위원 그 예산이 홍보기획관실의 예산입니까?

○ 소영환 위원 그렇죠? 상당히 많은 예산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소영환 위원 한 200억, 그러니까 홍보비뿐만 아니라 인건비까지 해서 한 200억 정도 재난기금 지급하기 위해서 인력도 수급하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 소영환 위원 그래서 이 집중 홍보도 재난안전실에서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소영환 위원 이거 지금 현수막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군으로 어떻게 배정…….

○ 소영환 위원 네, 그건 알고 있는데 현수막이 사거리 양쪽에 달려있고 한 100ⅿ 떨어져서 달려있고.

○ 소영환 위원 고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얘기 들어보니까 군포도 그렇고. 이게 좀 광범위하게 설치가 돼야 되는데 달기 쉽게끔 막 이렇게 다는 거예요. 다른 시군, 모든 시군들이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민원도 받고 어떨 때는.

○ 소영환 위원 그래서 이런 현수막 관련해서는 내려보낼 때 떨어져서 광범위하게 설치하게끔. 이거 150ⅿ, 100ⅿ, 군포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시군이 다 그렇더라고요,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고. 돈을 엄청 많이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현수막 업자한테 그냥 달라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좀 나중에 또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철저히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소영환 위원 아니, 신호등 건너가서 달려있고 또 100ⅿ 가서 달려있고. 그래서 주민이 그걸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의원님들한테 여쭤봤더니 그런 현상들이 여러 군데서, 거의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 소영환 위원 그리고 소통협치국 관련해서.

○ 소영환 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구했는데 경기도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계획서 이거 요구했는데요. 사실 다른 상임위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미리 공지를 좀 해 주고 알릴 수 있게끔 해 주는데 그냥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의원님들한테 다 보낸 적 있나요, 사업계획서?

○ 소영환 위원 네, 그래서 이런 걸 좀 챙겨주셔야, 지역에서도 요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 예산만 세워놓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의원들이 모르면, 누가 얘기하니까 좀 쑥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지원활동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꼭 의원님들한테 메일이나 카톡으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계획만 잡혀있고 소통이 안 되면 제대로 공무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다른 상임위원회는 다 하거든요. 아실 거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과정에서 여러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쭙고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정리하고 오늘 회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통협치국이요. 김영철 국장님 저는 잘 하시리라고 기대합니다. 다만 지금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숙지를 전반적으로 다소 익혀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잘 해내시리라고 보고 있고. 다만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지금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관협치과에서 운영하고 있죠, 위탁 줘서?

○ 위원장 정승현 거기에 지금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보면 “경기 남ㆍ북부에 각각 하나씩 둘 수 있다.”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경기북부지역 의원님들께서는 경기북부지역에도 공익활동지원센터를 하나 설립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 위원장 정승현 “남ㆍ북부에 하나씩 둘 수 있다.”라고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북부 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지금 특히 우리 상임위 소관인 대변인실 또 소통협치국 그리고 홍보기획관, 중앙협력본부도 있습니다만 여기는, 집행부에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만 이 4개 부서는 특히 집행부에도 중요한 부서이지만 저희 의회와도 말 그대로 정말 소통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하고 계시는 일들 하나하나가 집행부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소위 말하는 지사의 역점사업 또 지사 정책 또 도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홍보하고 대외적인 노출을 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겠지만 그 부분이 궁극적으로는 의회와 서로 협력이 됐었을 때, 소통이 됐었을 때 또 공감이 됐었을 때 그런 효과들은 배가 된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을 때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는,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저는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질문과정에서 다소 아쉬움 또 서운함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질의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도정과 의정이 함께 공생ㆍ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길잡이해 주셨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부서와는 달리 정말 중요한 부서에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의회와 소통하시고 협력하시고 또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또 개선을 요하신 부분과 그리고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 사업 집행 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로 사전협의와 그리고 사후보고 등 의회와의 면밀한 소통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은 권한과 그리고 역할이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결국 우리 경기도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점에서는 본질적인 존재이유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도민들께서 고통스럽고 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의회와 집행기관은 그 어느 때보다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깊은 고민과 그리고 더 나은 방안들을 만들어서 시행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380만 경기도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그런 의회와 그리고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그리고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열정적으로 회의에 함께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그리고 김홍국 대변인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5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