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장현국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본회의부터는 SK브로드밴드 등 4개 케이블 방송사에서 도정질문 장면을 촬영, 녹화해 송출할 예정입니다. 도민들에게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소중한 기회인 만큼 도정과 교육행정 주요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과 충실한 답변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찾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도지사 및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시27분 개의)

○ 의장 장현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장현국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국민의힘 백현종 의원님 선서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종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의원님께서 손을 들고 선서를 하실 때 의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의원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현종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1년 4월 13일

경기도의회 의원 백현종

○ 의장 장현국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현종 의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현종 의원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를 도의회에서 일하게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은 다른 경험을 갖고 살아왔는데 의정활동은 처음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님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재명 도지사님께 제가 한 말씀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속한 백신 확보와 접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명 지사님께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신 확보에 대해서도 이재명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걸로 인사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백현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신 백현종 의원님께 진심으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1,380만 도민의 대표로서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경기도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보고와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 소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신임 간부공무원 명단(경기도)

신임 간부공무원 명단(경기도교육청)

○ 의장 장현국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정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와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산 출신 정승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서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이 주도하는 새로운 도시주택정책 거버넌스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촉발된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이른바 LH사태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개인의 일탈도 있겠습니다만 도덕적 해이도 있겠고 더 근본적으로는 LH라는 국가공기업의 재무상태와 수익창출 행태는 물론 과도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LH의 재무상태를 살펴보면 표출된 자료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년 기준 LH의 총 자본은 49조 8,000억 원에 부채는 약 127조 원으로 254%의 부채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년 이자로 지출되는 비용 또한 표출자료2와 같이 약 2,696억 원으로 매월 약 225억 원의 이자지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표3과 같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임대사업에서 약 1조 원의 적자를 보인 반면 토지사업에서는 약 4조 원의 매출총이익을 보였습니다. 즉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명분으로 토지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는 토지 도매업자적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입지 조사와 토지 수용 그리고 용도 변경과 개발에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대조직으로서 그리고 결코 양호하지 못한 재무구조상 사기업이나 다름없는 이윤창출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 주거의 안정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대의가 지켜지기는 어려웠다고 봅니다. 공기업 최고 가치인 공공의 이익을 더 이상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명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도시주택정책은 행정의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 주도하에서 획일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특성과 수요는 전혀 고려되지 못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 역시 없었습니다. 과거 참여정부부터 추진된 2기 신도시의 경우 경기도와 GH를 비롯한 지방공기업의 참여비율이 18.3%였습니다.

표출자료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3기 신도시 개발사업 참여비율 역시 평균 18.4%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개발이익 역시 대부분이 LH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GH 등 지방공기업의 참여율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집에 관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집을 보다 근본적 가치, 즉 나와 내 가족이 안락한 삶을 누리는 곳으로서의 보편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우리 경기도의 기본주택정책 실현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LH가 가진 독점의 폐해를 바로잡는 것은 물론 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사람들의 수요가 점점 세분화되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게 도시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역시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지방분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재정권력과 행정권력의 지방이양을 요구합니다. 도시주택정책의 주도권을 중앙이 아닌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지방공기업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택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공공사무는 기본적으로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보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방자치의 대원칙이 주택도시정책에도 작동해야 합니다. LH는 그 기능과 조직을 축소하되 설립 본래의 취지인 국토 균형발전에 집중하도록 하고 지방의 능력이 충분하지 못할 때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지역의 특색과 수요에 맞는 특화된 도시주택정책이 요구되고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 만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이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전히 해당지역의 광역-기초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공기업이 충분한 비율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개발이익 역시 독점하거나 편취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환원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전반에 지역주민과 의회가 참여해서 위법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명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저자들은 국가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인은 그 국가의 제도가 포용적인가 착취적인가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수 엘리트가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다른 계층을 착취하는 사회는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으며 반면 포용적 사회에서는 창조적 파괴가 기득권과 승자독식을 뒤흔들며 발전과 번영을 이끌어 낸다고 했습니다. 목하(目下) 우리는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국가공기업이 주택도시정책을 주도해 온, 그래서 독점의 폐해와 부패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과거와 단절하고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할 때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정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미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성남 출신 한미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남시의 운중천과 여수천의 정비사업에 경기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 자치분권의 일환으로 지방하천 정책과 예산편성권이 국토교통부에서 광역 지자체로 이양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된 지방하천 정책이 홍수예방에 치중한 것과 달리 이제 홍수예방은 물론 수질 및 생태 개선, 주민 생활공간 마련 등 복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하천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방하천 혁신방안을 발표하였고 현재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구축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의 지방하천사업과 관련하여 운중천 정비사업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운중천 정비사업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운중천은 운중저수지에서 성남판교지구를 관통하여 탄천에 합류하는 지방하천으로 현재 판교택지개발사업지구 외 구역인 운중저수지부터 하천 상류구간 1㎞까지가 미개수되어 성남시민들이 지속적으로 하천정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에서 운중저수지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운중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운중천 상류 미개수 구간 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운중천 하천정비사업 시 건천화 방지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혁신방안으로 깨끗한 물이 늘 흐르는 지방하천을 만들겠다고 도민들께 약속했습니다. 운중천이 마르지 않고 흐르기 위해서는 상류부에 하루 5,000t의 유량이 추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결국 썩게 됩니다. 운중천이 생명력 있는 도심 속 하천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 하천의 10년 계획을 책임질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건천화 방지를 포함한 운중천 정비사업 반영을 촉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민의 안전을 위해 운중천과 여수천의 친수구역 정비가 필요합니다. 운중천과 여수천 주변은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가 협소해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 친수구역 정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3월 본 의원은 여수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실제로 여수천 산책로를 걸어보니 비좁은 산책로 폭에 도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도보와 자전거도로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고 산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보행기를 사용하는 어르신들까지 혼재되어 보행하고 있어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었습니다. 이는 운중천의 경우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운중천과 여수천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친수구역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지사님께서 2014년 성남시장 시절 운중천을 자연형 하천 조성 및 친환경공간으로 정비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사님의 숙원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운중천과 여수천의 하천정비사업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한미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철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임채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 무지와 무관심을 고백하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려 합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아십니까?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이 제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정규영어수업에 비정규직이라니요? 교육기획위원이 되고 나서야 이 제도를 알았고 고통받는 현실을 알았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약칭 영전강은 2009년부터 학교 실용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이명박 정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법적 지위는 교육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근거한 산학겸임교사입니다.

경기도에 근무하는 영전강은 2012년 1,170명에서 2021년 3월 1일 기준 515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 채 10년도 되지 않는 기간 내 절반 이상이 넘는 영전강 선생님들이 그만두었을까요? 감소 이유는 다양하게 있겠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첫째 고용불안과 차별적 처우로 인한 실망 퇴직, 둘째 수업시수 부족, 학급수 부족 등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셋째 4년 고용 만료자에 대한 재고용 의지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전강 선생님들의 고용불안은 한 해, 두 해의 일이 아닙니다.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9년 이후 2013년, 2017년 그리고 올해 2021년 등 최대 계약기간인 4년마다 반복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13년 8월과 2017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영전강의 고용안정과 근로관계의 일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 직접고용과 무기계약 전환 등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해 권고했습니다. 비록 2017년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영전강 선생님들을 무기계약 전환 예외대상으로 결정했지만 이때에도 종합적인 처우개선과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현재에도 영전강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감 직접고용, 무기계약 전환 등 고용안정대책은 전무합니다.

일례로 최근 발생한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었던 모 초등학교의 영전강 선발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초등학교에서는 기존 영전강 선생님의 계약만료에 따른 신규채용 중 2차 전형이 영전강 선생님 주도로 이루어지는 해당 교내 영어캠프 기간과 중복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영전강 채용 시 심사기준은 1차로 서류심사 30점, 영어심층면접 등 2차 전형이 70점을 차지하므로 2차 전형에 대한 부담이 당연히 더 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학교에서는 전체 교육경력 외에 영전강 경력을 별도로 심사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심사기준표가 아닌 영전강 경력을 포함한 전체 교육경력에 대해 12점을 부여하는 심사기준표를 사용하여 서류전형에서 영전강 교육경력을 전혀 배려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심사기준표 예시는 강제성도 없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100m 달리기로 운동부 코치를 선발하는 방식과 다를 바 없습니다. 4년, 8년, 12년의 경력을 가진 선생님들을 어떻게 신입교원과 같은 잣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다른 지자체도 그럴까요? 서울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육경력을 영전강 경력이나 기간제교사 경력만 인정하고 있고 특히 강원도교육청의 경우에는 지원자격에 도내 학교의 영전강 경력에 대해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등 기존 영전강에 대한 고용안정화 노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부의 권고는 지키지 않으면서 오히려 영전강 선생님들과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을 보면서 교육청의 노동인권 감수성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일자리를 건강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대한민국과 경기도교육청이 실현해야 할 정의이자 공정입니다.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도 묵묵히 헌신해 온 영전강 선생님들의 숙련노동의 가치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해 학교 안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경기교육이 단 한 명의 교육가족도 포기하지 않는 경기교육에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임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정부 출신 김원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7월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예산 지원과 인사 권한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로 갈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자치분권과 지방자치의 흐름 속에서 추진되었습니다. 본래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지역 내에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자치경찰제는 당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로 논의되었으나 실제로 개정된 법안은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경찰의 사무만 구분하고 사무에 따라 지휘ㆍ감독 주체를 달리하는 일원화 모델이 되었습니다. 현재 도입 중인 자치경찰제는 별도의 조직 없이 국가경찰 사무 중 생활안전, 교통활동, 경비 등의 자치경찰 사무를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ㆍ감독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치경찰 사무는 있으나 지역특성을 잘 알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치경찰관이 없어서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3항은 자치경찰제 도입의 목적에 대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 확보,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 제공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가경찰 중심의 자치경찰제에서는 시도의 자율적인 권한과 책임이 없어 자치경찰제의 본래의 목적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자치경찰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하고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한 지금의 자치경찰제를 과도기적인 단계라고 생각하며 자치경찰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두 가지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치경찰제 예산에 대한 제안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는 국정과제 추진에 따라 국가사무를 이양받은 지자체 기관으로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건비, 경상비 등 자치경찰 운영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를 국비로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세원 확보를 위해서 자치경찰교부세를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자치경찰 조직과 관련하여 시도의 인사권 확대와 지구대ㆍ파출소에 대한 지휘ㆍ감독권 부여 등 자치경찰 전담인력 확보를 제안드리겠습니다. 경정 이하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부여된 인사권을 확대하고 시도경찰청장 임용 시 시도지사가 직접 경찰청과 협의하는 등 실질적인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구대ㆍ파출소는 실제 자치경찰 사무의 최일선을 담당함에도 112치안종합상황실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구대ㆍ파출소의 소속을 기존의 자치경찰부로 변경해서 시도의 관리감독하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경찰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자치경찰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남부와 북부 2개의 자치경찰위원회를 두게 된 경기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경기도형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본 의원이 제안한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사께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김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남종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은 뒷전이요, 관리는 나 몰라라 하면서 수익사업에만 혈안이 된 한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경기남부권 시민들의 쉼터인 기흥호수를 관할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이야기입니다.

기흥호수는 산업의 중심이 농업이던 시절 1964년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큰 저수지입니다. 하지만 50여 년이 흐른 지금 용인, 수원, 화성 등 경기남부권의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기흥호수는 농업용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대부분 상실하였고 오히려 대도시로 성장한 경기남부 300만 명의 도민이 쉴 수 있는 수변공원으로서의 역할 변화가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관리를 맡고 있는 농어촌공사에게 있어 기흥호수는 단지 이익실현의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농어촌공사에게 있어 기흥호수의 주된 사업은 용수관리가 아닌 부동산업입니다. 농어촌공사는 2000년 이후에만 기흥호수 주변 토지 208필지 약 10㏊를 20여 차례에 걸쳐서 매각하면서 454억 원의 수익을 챙겨 왔고 인근 골프장에 물을 공급하여 이익을 취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3개밖에 없다는 수상골프연습장 임대사업을 통해 해마다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기흥호수의 물은 농업용수가 아닌 단지 골프공을 씻는 용도로 전락한 것입니다. 보다 못해 용인의 국회의원, 도의원이 나서 어렵게 환경부 국비를 확보하였고 경기도비와 용인시비를 투입해 기흥호수의 수질관리를 위해 백방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정작 소유주인 농어촌공사는 저수지 관리에는 손을 놓은 채 잿밥에만 관심을 보이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신들의 임대사업이 수질관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주민의 여가생활에 극심한 피해를 끼치고 있지만 농어촌공사의 안하무인격 마구잡이식 임대 앞에 지역주민과의 상생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무엇보다 강조해왔고 공공기관이 공공성을 제고해 국민 전체가 누리는 사회적 편익이 증대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습니다. 지금 국민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노하는 것도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무는 뒤로 한 채 특권의식에 찌든 임직원들의 안하무인격 이기적 행동과 방만한 조직권력이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며 조직의 이익만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은 마땅히 그 시대의 가치와 공공복리로서의 주민의 이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이며 목적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공공기관에는 과감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용인시와 지역주민들은 기흥호수를 경기남부 300만 도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수질개선에 노력해 왔고 11㎞에 달하는 기흥호수 둘레길을 산책로로 조성했으며 둘레길에 나무와 꽃을 심어 아름다운 산책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민의 혈세인 경기도비와 용인시비가 가장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이 같은 노력에 농어촌공사의 답변은 둘레길 조성과 나무 식재에 자신들의 토지를 이용하였으니 사용료를 내라고 합니다. 11㎞의 둘레길을 조성하면서 유일하게 호수와 단절된 원인을 제공한 수상골프연습장의 계약기간이 7월 말로 다가왔지만 지역주민들의 연장 반대 목소리에도 계약종료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피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보장보다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영업권을 보장하는 것이 과연 농어촌공사가 표방하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인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흥호수는 이제 경기남부 300만 도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합니다. 수변공원으로서 도시민의 사랑을 받는 명소로 만들어 나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또다시 둘레길을 가로막고 있는 수상골프연습장의 연장 계약에 나서지 않도록 의원님들과 경기도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농어촌공사 역시 LH가 왜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명심하면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임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남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해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김영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대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와 학대피해 장애인 자립정착금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모두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고 특히 장애인들의 삶을 더 힘든 지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안전과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 이용이 제한되어 생활반경이 가정 내로 축소되면서 사회적 고립과 돌봄 부담이 쌓여 가정 내 장애인 학대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18세 미만의 아동 피해자도 상당한 규모에 이릅니다. 장애아동의 학대는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발견이 쉽지 않아 장기간에 걸쳐 신체ㆍ정서적 학대는 물론 열악한 의식주, 의료적 방치와 같은 지속적인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정학대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는 가정으로부터의 신속한 분리를 통한 심리적 안정과 치료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학대피해 장애아동 전담쉼터는 경기도에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비장애인 아동학대 쉼터나 가정폭력 일시보호기관 등은 전문인력이 없어 장애아동을 수용할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도내 학대피해 장애인쉼터는 2개소가 있지만 이용자는 주로 성인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 연령과 유형에 따른 특성, 학업서비스 여건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사님! 피해아동의 연령과 장애특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보호와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애아동 전용쉼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학대피해 장애아동 전용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운영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와 함께 학대피해 장애인이 쉼터에서 일시보호와 심리치료, 일상생활 회복 등의 지원을 받은 후 지역사회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정착금 지원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3조제1항을 통해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지원 사례는 전무합니다.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사례가 없는 이유는 도비 30%, 시군비 70%로 부담하는 예산 배분의 문제가 큽니다. 학대를 당한 장애인은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 장애인의 뜻에 따라 대부분 학대가 발생한 시군 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 자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부담의 주체가 학대가 발생한 시군인지 전입 이후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군이 되어야 할지 예산 분담 주체 간 갈등이 발생합니다. 또한 학대피해 장애인을 위한 자립정착금 예산이 수립된 지자체는 17개 시군에 불과해 거주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고 장애인의 정착금 신청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대피해 장애인 자립생활정착금 지원에 있어 도비 100% 부담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 이재명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의 발의와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 찬성으로 2019년 8월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개정 조례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경기도가 나서면 전국의 표준이 됩니다.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를 마련하고 쉼터에서 지역으로 정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자립정착금의 도비 100%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김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1항 제3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13일부터 4월 29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의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2항 제3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덕동 의원님과 박성훈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명단

○ 의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실시되는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국민의힘 백현종 의원님을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6조 및 제15조에 따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려는 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안

○ 의장 장현국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위원 열다섯 분을 선임하려는 건으로 위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 의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명 도지사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현국 이재명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현국 이재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4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