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351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지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도민들께서 극심한 고통을 받고 계시고 다시 4차 대유행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방역수칙 준수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위기극복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코로나19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가적 위기상황이 조속히 종식되고 도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일부개정조례안 4건과 건의안 1건,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심사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회의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회의시간 단축운영 방안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의 경우 집행부 제안설명은 주요사항 중심으로 최대한 짧게 하고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종배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성훈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 검토를 사전에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성훈 건설국장,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김명원 수정, 반대 등의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명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종배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성훈 건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성훈 건설국장,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김명원 수정, 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엄교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엄교섭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성훈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이성훈 건설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김명원 수정, 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명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엄교섭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성훈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네, 여기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네, 조광희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조광희 위원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조광희 위원입니다.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9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4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조광희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조광희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의견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광희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성훈 건설국장,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김명원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일산대교 무료통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심민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심민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일산대교 무료통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 이산포 분기점을 잇는 일산대교는 경기도 제1호 민간투자 도로건설사업으로 2008년 5월 개통한 후 2009년 11월 자금 재조달이 이루어져 출자자가 현재의 국민연금공단으로 변경되어 운영 중입니다. 당시 실시협약 변경으로 도입된 최소운영수입보장 규정에 따라 경기도는 2038년까지 추정사용료 수입액 미달분을 도민의 혈세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개통 이후 통행량과 통행료의 동반 증가에 따라 일산대교의 운영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부담은 줄지 않았습니다. 건설 당시 투자된 299억 원 외 차입금에 따른 이자수익은 한 해 165억 원이며 실시협약 변경에 따라 수입된 최소운영수입보장액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427억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그간 불합리한 구조를 변경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2019년 일산대교와의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고 말았습니다만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막대한 차입금 이자수익 수치, 높은 이자비용으로 인한 통행료 전가 그리고 MRG를 통해 도민의 혈세로 배를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높은 통행료와 MRG를 위한 세금을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이용자 입장에서 무료통행을 전제한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상에 적극 임해야 하며 주식회사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준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통행료 폐지논의에 임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경기 서북부 도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어왔던 일산대교 통행료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무료통행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심민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심민자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성훈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일산대교 무료통행을 위해서 파주ㆍ고양ㆍ김포 의원님들 그다음에 도민들께서 함께 노력하시는 것 저희 도의원들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경기도민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민자도로, 특히 일산대교의 무료통행 촉구 건의안은 우리 김명원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희 도의원들도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시고 있고요. 앞으로 일산대교뿐만 아니라 민자도로에 대한 잘못되어 있는 불합리함 개선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심민자 의원님.

○ 심민자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일산대교,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존경하는 심민자 의원님, 지금도 1인 시위를 하고 계신 건가요?

○ 심민자 의원 맞습니다.

○ 조광희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계신 거죠?

○ 심민자 의원 3월 2일부터 하고 있고요. 고양ㆍ김포ㆍ파주 의원님들이 주축이 됐는데 20명이시거든요, 도의원님들이. 모두 한 번 돌았고 두 번째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저희가 힘을 받는 건 주변에 있는 고양시ㆍ김포시의 시민단체들 또 시의원들이 함께 결의를 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배턴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톨게이트 양쪽.

○ 조광희 위원 두 쪽, 톨게이트 양쪽에서?

○ 심민자 의원 네.

○ 조광희 위원 우리 김경일 위원님 안 빠지고 잘 나오시던가요?

○ 심민자 의원 네, 한 분도 빠진 바 없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촉구 건의안은 무료통행 촉구 건의안이잖아요.

○ 심민자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지금 무조건 무료만 요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가격을 좀 내려서라도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 심민자 의원 무료통행 전제입니다.

○ 조광희 위원 무조건 무료 전제.

○ 심민자 의원 네.

○ 조광희 위원 어찌 됐든 지금 공사비나 모든 것을 다 댔기 때문에 사실 무료로 해도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심민자 의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수익구조라든가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요. 저희들이 입수하기도 어렵고. 그동안 저뿐만 아니라 선배 의원님들께서 굉장한 노력을 하셨던 걸 제가 동영상이나 그걸 통해서 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송에서 패소를 했더라고요. 그 내용도 속속들이 잘은 모르지만 저도 지역에서 개통 당시부터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쯤은 무료통행을 해도 건설비용이라든가 이거 충분히 다 상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행료를 낮춘다든가 이쪽이 아니라 무료통행 쪽으로 협상을 해 주십사하고 요청하는 그런 건의안입니다.

○ 조광희 위원 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또한 지금 우리 여기 발의자들 보니까 17분이 발의하셨어요. 물론 김포ㆍ파주 이쪽만 하셨는데 다음에 우리 건교위원님들하고도 같이 저희도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김포ㆍ파주ㆍ고양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142명 의원님들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또 그렇게 해서 힘이 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무료통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심민자 의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그동안 심민자 의원님, 일산대교 무료통행에 대해서 5분발언뿐만 아니라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날 정책조정회의 때 국민연금공단하고 협상할 여지가 없냐 그러니까 국민연금공단에서 협상을 할 자세가 안 돼 있으면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공단이 높은 이자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차입금 1,485억에 대해서는 8% 이자를 물고 있고 그다음에 361억 원에 대한 이자는 연 20% 이자를 물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 저리의 자금을 소개하거나 혹은 협상할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김종배 위원 네, 하여튼 국장님 적극적으로 협상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일산대교 무료 촉구 건의안, 심민자 의원님 이걸 만드시면서 얼마나 머리를 쓰셨냐 하는 게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9대 때도 이 일산대교에 대한 모든 문제점 또 우리 도에서, 우리 건교위에서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토의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최고기관인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지 우리 도민들이 무료로 통행을 할 수 있을까 머리를 짰는데 아직 그거를 9대 때 마무리를 못 지었어요. 심민자 의원께서 이렇게 좋은 건의안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거기 일부분 통행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이 다 통행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국민관리공단에서 이걸 경기도하고 협상을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심민자 의원 위원님들이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실 텐데 일산대교 건설 당시에는 민간건설업자들이 대림건설을 비롯한 굴지의 5개 사가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건설에 참여를 했고요.

○ 김규창 위원 맞습니다.

○ 심민자 의원 그 건설비용을 이미 다 수거해 가고 지금은 주식회사라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국민연금공단이 단일 주주입니다.

○ 김규창 위원 네, 맞습니다.

○ 심민자 의원 그리고 그동안 제가 김포 쪽에, 김포하고 고양시를 잇는 다리이고 그 시작되는 지점에 제가 살고 있었고 저는 형제나 친정이 고양시이다 보니까 거기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오고갈 때마다 이거 참 불합리한 다리다라는 관심을 가지면서 들여다보게 된 경우거든요.

○ 김규창 위원 맞습니다.

○ 심민자 의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9대, 8대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많은 애를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논의가 그동안 의회 차원에서 없었던 것은 소송 때문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10대에 들어와서 이 부분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서 이제는 좀 더 공론화해서, 이슈화해서 불합리한 거를 대대로 짚을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준공공기관 아니겠습니까? 중앙정부의 공공기관인데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을 대리 관리를 하면서 통행료는 물론이고 최소운영수입보장까지 받으면서 세금을 그렇게 갖다, 지방세를 갖다 주식회사를 운영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저는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규창 위원 네, 옳습니다. 심민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적극 동의하고요. 그렇다면 이게 해결책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건의안이니까.

○ 심민자 의원 네.

○ 김규창 위원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상대방에서 지금 이렇게 우리하고 협상을 안 하려고 하면, 그렇죠? 도리가 없어요. 단, 그렇다고 보면 우리 도민을 위해서 도에서 적극성을 띠어서 나섰으면. 그건 뭐냐, 우리 도에서 예산을 수반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요. 이건 도민을 위한 거니까. 또 도지사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보면 전부 다 일산대교 통행료에 대한 부분에 공감대는 형성된 거 아니에요?

○ 심민자 의원 그렇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일방적인 거 말고 법원에서 판결이 됐으니까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도 그걸 예산을 수반해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하면 어떠냐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꼭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타격을 할 게 아니라 같이 공유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저는 생각이 드는 바예요.

○ 심민자 의원 그래서 이재명 지사께서 제가 이 부분 5분발언 하기 전에 벌써 이 불합리한 걸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작년에 13개월에 걸쳐서 경기연구원에 재구조화 관련된 용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공개가 안 됐거든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정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가 나서서 해야 되는데 저는 들여다보면서 이거 경기도가 정말 방관한 행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들여다보고 면밀하게 도민 입장에서 행정을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지금은 공교롭게 의회가 집행부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견제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힘을 실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모두 다 경기도민의 안전 또 공익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가 이거를 매입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 다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연결도로들이 생겼습니다. 외곽순환도로하고 연결이 돼요. 놓았을 당시에는 그게 정말 무용지물인 그냥 다리 하나 덜렁 놔 있는 다리였는데 지금은 연결도로가 있고 그게 국지도거든요. 그러니까 국지도 같은 경우에 지금도 국가 국비로 70% 정도는 운영비나 건설비를 보전하도록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매입을 하고 중앙정부로부터 그동안 MRG 방식으로 보전한 그 보전비에 대해서는 국비로 소급해서 보전받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합니다.

○ 김규창 위원 하여튼 심민자 의원께서 좋은 건의안을 내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같이 고민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오늘 이 건의안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먼저 일산대교 무료통행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신 심민자 의원님과 매일 아침 1인 시위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촉구 건의안이 이재명 도지사의 관심도가 되게 높은 그러한 사안이죠?

○ 엄교섭 위원 생각만 그렇게 하세요? 지금 현재 사실이 그렇지 않아요?

○ 엄교섭 위원 일련의 과정이 지금 이재명 지사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 같은데 일련의 그럼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나오는 용역도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합리적인 또 유연한 협상력을 발휘해서 무료는 안 될지언정 무료를 전제로 한 그러한 협상 그거를 강력히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그렇게 추운 날 나와서 출퇴근 시간에 매연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사태, 사안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의원님들 더 이상 고생 안 하게 그리고 그쪽을 이용하는 도민들이 그러한 불합리하고 불편함 빨리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하고 관련돼서 국장님께서 이러한 방안을 한번 해 보겠다 그러한 결의에 찬 무슨 다짐 같은 건 없습니까?

○ 엄교섭 위원 그렇게 해서 소기의 성과를 꼭 도출해 내는, 그냥 회의, 회의, 회의가 아니라 그 회의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결과물을 도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자 의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산대교가 보통 보니까 저는 아마 무료로 하거나 그렇게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인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대교를.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심민자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2015년 이후에 그게 국지도거든요. 국지도는 공사비 70% 정도를 국가나 중앙정부에서 비용을 대야 되는데 이거는 전혀 그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 전에 벌어진 일이라서. 그렇다면 이게 중앙정부에도 일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한 천몇백억 정도 예를 들어 인수비용이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그 금액의 한 70% 정도라도 소급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파주ㆍ고양ㆍ김포 시민들이 한 200만 명이 넘는 저기고 인천하고 이게 연결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도로가 다 연결이 돼서 거기 이용하는 인구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과연 전체 30개 가까이 되는 한강다리 중에 유일하게 이게 유료도로라서 이 부분들은 그쪽 서북부 주민들의, 거기 사는 사람들이 죄지은 것 아니잖아요. 다른 데는 다 무료로 하고 거기 세 군데 사는 주민들, 시민들만, 거기 서북부 경기도민들만 그렇게 하고 있으니 제가 봐서는 국민연금공단도 그 입장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여태 수익도 많이 봤을 것이고 아마 그게 청산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협상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한 70% 정도 원래는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시점이 안 맞아서 못 했다고 하면 중앙정부에서도 일정비율, 도에만 떠넘기지 말고 중앙정부에도 일정부분 기재부에 요청해서 받아서 일산대교를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김경일 위원 지금은 적자가 어쩌고저쩌고 이러는데 딱 청산하고 이러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수익이 저기 할 거예요.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국민연금공단도 어디 가서 투자해 갖고 다 깨지고 나서 시민들한테 여기서 수익 내는 게 시민들 주머니 터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그 부분들도 준공무원들인데 이렇게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자세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부분들도 국장님께서 협상하실 때 치밀히 같이 접근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집행부도 대응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 이필근(수원1) 위원 위원장님, 제가…….

○ 위원장 김명원 아, 그러세요?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지금 일산대교 무료통행 이거 계약한 것 보니까 땅 짚고 헤엄치는 그런 사업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굉장히 폭리를 취하고 있고 지금 보니까 금리가 그때 2009년 금리 8%로 계약을 했네요. 그렇죠? 선순위 1,600억 원 그다음에 후순위 361억 원, 6%~20% 계약을 했는데 2009년 당시의 금리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8% 정도는 그렇게 크게 적은 저기는 아니다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런데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높은 금액입니다,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혹시 모르는 부분을, 이기민 과장님 그래도 제일 잘 아시죠, 민자 쪽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거 2038년까지 계약이 돼 있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도에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대로는 계속 줄 수가 없잖아요, 너무 높아서.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굉장히 도민들의 세금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이게 지금 도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심민자 의원님을 포함한 경기북부 의원님들께서 무료통행 촉구 건의안을 하는데 사실적으로 아무리 백번 무료통행 촉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대안을 제시하면서 무료통행을 촉구하면서 국민연금관리공단하고 어떤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협상안을 가지고 있어요, 도에서는?

○ 이필근(수원1) 위원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 이필근(수원1) 위원 당연하죠. 이거 땅 짚고 헤엄치고 엄청난 금액을 거둬들이고 있는데 당연히 여기서 저기를 안 하는 게, 협상에 응하지 않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대안을 제시해 줘야 돼요. 지금 혹시 차환이라는 용어 아세요? 금융 쪽에. 차환, 차환이 뭔지 아세요, 국장님?

○ 이필근(수원1) 위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국장님. 이거 차환 대책을 강구를 해 보셨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 계약서가 없어서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걸 일시상환 가능해요, 땡겨서? 조건에. 지금 남아있는 금액을 분할상환하든지 하면서 분할상환하도록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거를 일시상환이 가능하냐고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일시상환이 가능하냐고요? 제가 금액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2038년까지 계약돼 있는데 지금 금리 8%~20%까지 줄 필요 없잖아요. 지금 금리 1.5%, 아무리 높게 해도 이게 엄청난 금액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주고 있는데 일시상환이 가능하냐고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일시상환이 가능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확실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누구 아시는 분 없어요? 일시상환 가능합니까?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이나 팀장님, 가능해요? 이거 일시상환해야죠. 이거 이렇게 어떻게 주려고 그래요? 일시상환 가능해요? 이거 파악 못 하셨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당연히 불가한 걸로 나올 거예요. 불가하면 대안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차환이 가능해요, 이거? 차환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기존에 발행된 채권을 금리라든가 이게 너무 높기 때문에 새롭게 낮은 금리로 채권을 다시 발행해서 기존 거를 상환하고 금리를 계속 낮춰가는 과정을 차환이라고 하잖아요. 금융용어, 전혀 몰라요, 이런 거? 이런 거 모르고서 지금 와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차환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셔야 돼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하게 답변 못 하시는 건 이해를 하겠지만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하시고 대안을 강구하셔야 돼요. 이거 일산대교 무료 촉구, 의원님들 고생하면서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일산대교 무료통행 촉구한다고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거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지금. 가능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집행부에서는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산대교 무료통행 촉구를 하면서 뒤에서는 협상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의원님들 지금 엄청나게 매연과 싸우고 추위와 싸우고 자기 시간 뺏겨서, 엄청나게 일을 하셔야 될 분들이 여기 가서 시간 허비하고 그냥 우리가 감성에 호소하고 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지금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이게 수익원인데 이걸 놓겠어요, 그냥? 그러면 어떤 정확한 협상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고 안 됐을 때는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차환도 검토를 하고 아니면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어떤 자금을 끌어들여서 최소한 우리 국민들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도민들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대안을 갖고 해야 되시는데 지금 이거 있어요, 대안이?

○ 이필근(수원1) 위원 어떤 걸 검토하시는지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있잖아요. TFT 빨리 만드셔 가지고 최소한도 회계하고 금융 쪽에 아시는 분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이게 PF사업, PFV 이 부분이 이 사람들 금융기관에서 이거 들어갔을 때는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보다 우리들이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TFT가 구성이 안 돼 있으면 빨리 TFT 구성을 하시고 필요하면 본 위원도 시간 내서 여기에 참여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고 그거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줘야 될 테니까 이거 TFT안이라든지 대응방안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해 주시고 여기에 반드시 회계사나 금융하고 재무 쪽의 최고 전문가들 여기 포함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같이 협상할 때 유리하게 우리가 선정해서 갈 수가 있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가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본 위원도 금융하고 재무 쪽을 좀 알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 이필근(수원1) 위원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면 여기 변호사 1명이면 되고요. 그다음에 재무분석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민자 쪽에 건설과 관련된 전문가도 1명 들어가야 되고 하여간 회계ㆍ재무 분석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들어가야 돼요. 법률은 일반적인 사항이면 충분하고,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TFT 구성을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분석을 해 주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일산대교 무료통행 촉구 건의안은 본 위원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응방안에 대해서 차환방식을 포함해서 실제 그것이 가능한지 계약서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분석을 해서 대응논리 개발을 확실하니 하면서 도의회 차원에서도 힘을 싣기 위해서 조만간에 논의를 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차원에서도 일산대교를 방문할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 심민자 의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면 안 될까요?

○ 위원장 김명원 네.

○ 심민자 의원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재명 지사님께서 이 건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민자도로 또 다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처럼 고민하는 지자체 단체장들하고 고양ㆍ김포ㆍ파주의 의원님들하고 또 경기연구원하고 관계자들을 다 모아서 토론회를 하셨어요. 그 방송내용을 제가 운전을 하면서 유튜브로 들은 적이 있는데 이재명 지사님의 입장이 저와 다르지 않더라고요. 확고하셔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TF를 집행부가 이미 구성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TF 구성원을 보면서도 좀 아쉬웠던 게 건교위에도 이렇게 이필근 위원님 같은 전문가들도 계시고 관심 가진 위원님들이 TF에 한두 분이라도 참여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걸 좀 제안해 주십사 제가 또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나왔던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대책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차원에서도 대안을 마련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성훈 건설국장,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김명원 수정, 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일산대교 무료통행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산대교 무료통행 촉구 건의안

○ 심민자 의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명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건설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성훈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2회 추경(건설국))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있으신 분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필요한 경우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국지도 82호선 장지에서 남사 간 공사구간 지금 2억 8,571만 4,000원이 계상되었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진행과정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간략하게, 지금 피부로 와 닿는 그러한 공사 진척도는 전혀 없거든요. 지금 계속사업이라 그러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설계비가 2018년도에 반영됐던 거 아닌가요?

○ 엄교섭 위원 그러면 설계는 지금 다 끝났고 공사의 착수를 21년 7월경에 할 예정이다 그런 말씀인가요?

○ 엄교섭 위원 그러니까 서울국토관리청에서부터 이관을 받게 되면 7월부터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 엄교섭 위원 이기민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 엄교섭 위원 더불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 엄교섭 위원 그러면 보상 이거를 예산을 담아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 엄교섭 위원 언제 담아요, 그거를? 그러면 내년에 착공 못 하잖아, 보상이 안 이루어지면.

○ 엄교섭 위원 그러니까 보상비를 내년 예산에 담아야지 되는 거네요. 그렇죠?

○ 엄교섭 위원 착공이 그래야 가능한 거네. 그렇죠?

○ 엄교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은 눈에 보이는 거는 전무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 엄교섭 위원 민원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8대, 9대 때 도의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제기됐던 82번 국지도일 거예요, 이게.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그쪽 남사 한숲시티 또 SK하이닉스 들어오고 그러면서 동탄으로 연결되는 선이 그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아침에 1시간가량이 체증돼서 차가 꼼짝도 못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서둘러서라도 조기에 착공해서 완공할 그러한 의지를 표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국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혹 시간이 허락된다 하면 출퇴근 시간에 한 번만 와주시면 ‘야, 진짜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안녕하세요?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지방도 359호선 파주 문산-내포 구간이 지금 이번 추경에 증액이 됐잖아요.

○ 김경일 위원 증액이 됐는데 지금 2공구가 보상이 한 78% 정도 된 건가요?

○ 김경일 위원 78% 정도 되면, 그러니까 한 80% 넘어야 공사가 시작하나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 김경일 위원 발주 준비 중인 건가요?

○ 김경일 위원 이 건은 담당과장님께서 자료 좀 준비하셔서 한번 저한테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경일 위원 그다음에 도로안전과 보면 국지도 78호선 상습 정체구간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국장님한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처음에 이게 이제 50억씩 해서 4년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이 이번 본예산에 뚝 잘려서 30억밖에 안 온 거예요. 추경에 지금 20억 해서 50억인데 이게 지금 지역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 제가 뭐라 그랬냐 하면 이걸 4년에 하지 말고 한 100억씩 해서 2년에 끝내자고 얘길 했거든요. 이게 지금 또 보면 감정가가 올라가고 처음 생각해 놓은 금액하고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어차피 할 거면, 이게 4년으로 늘어져버리면 또 추가로 하는 부분들이 달라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번에 50억 들어갔지만 다음 본예산에는 한 100억이나 나머지 금액 전부 해서 보상 끝내고, 구간 얼마 안 되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한꺼번에 끝냈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은. 그래서 제가 틈날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는 사업이니까 국장님, 이거 염두에 두셨다가, 이게 효율적일 것 같아요. 이게 한 2년이면 200억에 할 수 있는 것을 4년에 한다 그러면 몇십억 또 훅 늘어나요. 지금 또 보상 적다고 지역에서 난리치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이 부분들은 염두에 두셔서 다음 본예산 때는 마무리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그다음에 하천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파주 금촌천 2㎞ 구간하고 그다음에 양주 공릉천 14.9㎞ 구간, 포천 금현천 4.25㎞ 구간이 지금 추경에 올라갔잖아요?

○ 김경일 위원 여기가 상습 피해지역인 건 아시죠?

○ 김경일 위원 제가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부분들은 차질 없이, 요즘에 기후변화가 너무 심해서 예전보다 서둘러서 갔으면 좋겠어요. 워낙 비가 한 번 오면 한 달 이상씩 오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기타 안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안전은 항상 과도하게 생각해도 하등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천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오늘만 보지 말고 향후, 옛날에도 치산치수를 잘하는 것이 치세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예산이나 이 부분들은 시작을 해야 무슨 결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본예산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추경에 들어오는 것 자체도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로는 하천이나 기타 안전에 관련된 이 부분들은 새로 오신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더 쓰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경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온 지 한 달 넘으셨죠?

○ 오진택 위원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나요?

○ 오진택 위원 지금 미지급돼서 장기간 집행이 잘 안 되고 공사가 안 되고 있는 데가 몇 개 정도나 되나요?

○ 오진택 위원 상당히 많죠?

○ 오진택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죠? 왜 이렇게 도로가 안 되고, 주민의 발이 되는 도로인데 왜 이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국토부에 계셨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니에요?

○ 오진택 위원 제가 항상 불편을 갖고 있는 게 그겁니다. 건설국이 제가 있는 동안에 지금 이성훈 국장님이 네 분, 네 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네 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제가 3년째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건설국으로 오면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국도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국토부에서 국장님이 오시면 국비를 많이 해서 하라고 국토부에서 온 거 아닙니까? 1년, 1년이면 다 가요. 1년도 못 채우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왔다가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는 건지. 이렇게 신경을, 그때만 “네, 네, 네.” 하고 진행되는 게 없이 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82번 국지도 갈천-가수 간 좀 보세요. 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맨 처음에 할 때 1,820억인가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렇죠? 국장님이 오셔서 파악을 잘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1,900억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 오진택 위원 네, 1,900억 원이 넘었어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1,800도 안 됐을 거예요. 그게 왜 늦냐 하면 예산을 못 잡고, 사업은 하는데 예산을 못 잡고 질질 끌고 가다 보니까 보상이 자꾸 금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미집행되고 있는 데를 예산을 많이 좀 세워서 팍팍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이성훈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경기도가 지금 서울 인구보다 더 많은 1,380만 아닙니까?

○ 오진택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을 바짝 써서 도로가, 뭐 다른 부서에서는 그럴 거예요. “왜 도로만 예산이 많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원들도 있을 겁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그러나 도로는 시작하면 한 10년 걸리는 겁니다. 그렇죠? 5개년 계획에 넣고 뭐 하다 보면 10년이 걸려요. 그런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이 파악을 잘 해 주셔서 예산도 좀, 국비도 많이 가져오시고, 국비 많이 가져오시면 또 도지사님한테 얘기해서 우리 건설국에 예산을 많이 배정할 수 있도록 상생을 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해하시죠?

○ 오진택 위원 좀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고. 다음에 보면 내년에 할 거 2023년도에 할 거 이렇게 많은데, 국지도 86호선 남양주 화도 이런 것 같은 것도 2023년에 완공이래. 그런데 공사가 2%예요, 2%. 보상이 24%. 이거 되겠습니까? 이런 거 오셨으니까 잘 좀 보시고, 공사가 이렇게 돼서 완공 못 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예산도 못 담고 보상도 잘 안 되고. 일단 공사를 하려면 보상을 먼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진행이 된다고. 건설국에서 얼른 진행이 돼야 또 산하에 있는 건설본부도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국에서 이게 실행이 안 되면 건설본부가 일을 못 해요. 할 수가 없죠. 사업이 진행이 안 돼. 그런 걸 좀 유능한 국장님이, 젊으신데, 제일 젊으신 국장님이 오셨어요. 활기차고 기대를 한번 해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건설국에서 313 안중-조암(2) 간 그거를 다 현장도 가고 우리 박근철 대표님도 내려가서 다 현황을 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아시는 대로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된 사업인가. 이게 잘된 건가 아니면 잘못된 건가.

○ 오진택 위원 그렇죠? 그게 지금 이 313 안중-조암(2)는 중앙투자심의가 안 돼서 주민들한테 얘기해서 2㎞ 이상을 줄여서 가격을 낮춰서, 공사비를 낮춰서 중투위에 삼세번 만에 통과시킨 겁니다. 거기에 우리 김동섭 팀장님 여기 계신데 고생을 아주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국장님. 저한테 질타도 많이 받고, 3년 동안 싸웠으니까. 이게 2005년, 벌써 16년 된 겁니다. 16, 17년.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안중에서 조암까지, 자안까지 해서 다시 그 도로가, 그 설계가 자안, 분천까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 설계비만 날아갔어요, 지금. 설계비만 날아간 거야. 이게 16년 동안 못 했어요. 단지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 예산이 많이 담아 있다는 거예요, 보상이. 보상이 한 240억 정도가 10년 동안 묶여 있는 거예요, 땅에. 나갔단 말이에요, 이미 벌써. 그런데도 못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설계비가 또 들어가야 돼. 그럼 설계비 전에 있는 거 다 날아갔어. 다시 또 설계비 넣어야 돼. 그래서 중투에서 이번에 받을 때 2026년까지 하라는 조건을 달고 중투에 통과시킨 거죠? 제 공약이고 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의 공약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려워서 저도 행안위 위원장한테 얘기했고 국회의원님도 직접 만나서 이거는 시급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간신히 해서 삼수 만에 통과시켰어요. 그럼 2026년도에 준공인데, 완공인데 예산도 못 세우고 설계비도 못 세우고 이게 어떻게 26년에 완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내가 보니까 안 들어갔더라고요, 예산에. 그래서 내가 예산담당하고 기조실장하고 우리 국회의원님이 또 도지사님한테까지 전화를 드린 상황이에요. 이거를 거기까지 안 가고 우리 집행부에서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왜 거기까지 갑니까, 이거 뻔히 아는데? 지금 장안대교가 한 15년 된 건데 230억 들어갔어요. 그거 무용지물 아닙니까? 거기 왜 놨어요? 이 도로 하기 위해서 놓은 거예요, 230억이.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번 추경에 이거 해서, 우리 전 위원이 다 압니다. 현장까지 갔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에게 제가 기대를 걸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하시죠?

○ 오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 오진택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건교부에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하여간 오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건설교통위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국토부에서 우리 건설국장 자리를 계속 1년마다 로테이션, 파견 비슷하게 해서 차지하고 있는데 최초, 몇 년 전인가 굉장히 훌륭하신 건설국장님이 한번 오셨었나 봐요, 국토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잘했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국은 국토부에서 그냥 한 분씩,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받아서 우리 경기도 지역을 맡겨도 괜찮다 이런 취지에서, 아마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사실이 아니겠지만. 그런데 그런 분 때문에 계속 건설국에 국토부에서 파견 오시고 있는데.

제가 사실적으로 직접 전반기 상임위에 있다가 후반기 와서 보니까 일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별로 열정적으로 일을 안 하시고 1년 있다 가니까 그냥 자리만 한 1년 챙기고 때우고 있다가 그냥 가면 되겠구나 이런 것을 저도 말씀을, 제가 생각을 했었고 차마 그런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가실 분인데 서로 마음에 상처를 줄 필요가 없겠다 해서 저기를 안 했는데, 하여간 우리 이성훈 국장님은 새로 오셨고 젊으신 분이 굉장히 능력이 탁월하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건설국 같은 경우는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가장 밀접하게 책임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특히 열정적으로, 물론 1년 후에 또 가실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기왕 오신 거 열정적으로 일을 해 주셔서 우리 경기도가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국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금융과 재무, 회계 쪽에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건설 분야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방면에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들이라든가 건설국 소속 직원들이 전부 훌륭해요. 그러니까 잘 좀 리더십을 발휘하시고 헌신적으로 일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지방도 부분을 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수도권의 땅값이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얼마 전에, 제가 누차 행정사무감사 때나 아니면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데 한 달 전에 하남 교산지구 지금 제3기 신도시로 지정돼서 보상이 한 50% 진행되고 있는데 어느 분이 보상 부분이 너무 적다고 억울하다고 저한테 자문을 받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지목상, 지적법 24개 필지 중에 대지, 임야 그다음에 전(田) 이렇게 3개가 수용당했는데 갖고 왔어요. “임야인데 대지보다 적게 평가가 됐다. 왜 그러느냐?” 해서 찾아와서 제가 자문을 해 준 적이 있는데 물론 대지는 도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좀 적게 평가가 됐고 우리가 토지보상법에 감정평가를 할 때 현황 보상을 하기 때문에, 현황 보상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임야는 바로 도로변에 접해서 조금 더 나왔어요. 그래서 “얼마 보상을 받았습니까?” 해서 감정평가한 금액 보상 통지서를 가지고 와서 딱 봤더니 평당 얼마였느냐 하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평당 1,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도시에서 가처분율을 적용했을 때 가처분율 보통 50%가 안 나와요. 신도시 같은 경우 보통 한 45%, 요즘 쾌적한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한 45% 정도 내외가 나오는데 넉넉히 50%만 잡아도 평당 보상가가 우리가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평당 토지수용이 2,400만 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기반시설 조성비 집어넣고 광역교통 부담금 그리고 이윤 남기고 하면 조성원가가 최소한 평당 2,800에서 2,900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이 모든 게 아파트 분양원가에 다 산입이 돼 가지고 나중에 평당 분양가가 2,500, 3,000만 원이 될 거 같아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방도 도로를 내거나 할 때 이 모든 게 신도시라든가 산업단지 조성 아니면 이게 맞물려 돌아가요. 우리가 지방도를 낼 때 보상을 해 주게 되면 이게 그 옆의 산업단지라든가 택지를 만들 때 그게 또 감정평가사들이 보상가격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진짜 필요한 지방도를 내려고 해도 낼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잘 좀, 해당부서 지금 건설정책과에서 아마 이거 파악하고 있죠? 지방도에 대한 보상. 이게 잘 판단하셔야 돼요. 만일 어떤 지방도의 사업비가 이렇게 50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보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토지보상비율 이런 걸 정확하게 산정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아주 세세한 부분은 안 물어보는데 큰 틀의 이런 거는 제가 많이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보상비에서 우리가 31개 시군에 지방도 개설할 때 아마 시군에 위탁을 할 거예요. 시군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시군에서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 이런 사람들하고 결탁을 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할 때 막 이걸 뻥튀기를 시켜요. 그래서 이게 지금 토지보상법에 보면 플러스마이너스 10% 내외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30%였었는데 지금은 10%, 감정평가기관 보통 3개 업체 선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토지보상법에. 그래서 10% 범위 내에 들어가면 괜찮은데 10% 밖에 들어가면 물론 이건 재감정을 해야 되고 나중에 감사원 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업체들끼리 서로 짜고서 10% 범위 내에서는 괜찮으니까 뻥튀기를 막 하고 있는데 이것도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이거 이렇게 하다 보면 수도권에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 가지고 나중에 택지라든지 신도시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지방도 같은 경우에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책건의를 잘해서 지금 각 시군에 주고 있는 사무위임 조례라든지 필요에 의해서 각 31개 시군에 보상을 위탁해서 아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토지보상법에 토지보상을 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한국감정원 그다음에 경기주택도시공사 이런 데가 있으니까 최대한 이런 데를 많이 여기다가 보상위탁을 줘 가지고 그 업체들하고 감정평가업체라든가 각 시군에 있는 토지주, 토호세력들하고 결탁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잘해서 불필요하게 보상비가 많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거 제도개선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했고 그 사항이니까 이 사항으로 제가 건의를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걸 잘 마련해서 저한테 별도보고해 주시고 아까도 얘기했던 MRG 있잖아요, 민자도로. 아까 고양 일산대교 그것도 보니까 TF팀원 중에 일부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저한테 별도보고해서 그걸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일단 저는 지역별 내용은 여기 추가내용에 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물어볼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에 대해서 현재 하남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문제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현재 여기 나와 있듯이 2021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서 올해 사업에 있어서 국비 반영이 도비 감액의 이유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은 국비 예산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왜 이 부분이 감액이 되고, 오히려 보태 가지고 조금 더 많이 이 부분을 사업에 있어서 진전해 나갈 부분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자주 누적삼아 이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에서 오히려 대중교통 이용보다는 자차 이용을 통해서 고령자들이 자주 시내를 다닌다든지 또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경우가 꽤 많다라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가 급발진이라든지 또는 사고에 있어서 약간 건강상 문제로 이중적으로 사고가 나서 다치는 경우도 많았고 언론에도 이런 모습을 많이 비추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라든지 경기도 내부에서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해서 잠시 깜짝 이벤트로 사업만 했었지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세부적으로 금액적인 면에 있어서 단가 그걸 책정이라 그러나요? 현재 나와 있는 국비 부분을 빼고 도비하고 시군에서 이렇게 대응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번에 어떻게 법 자체가 바뀌어서 2021년에 국고보조금이 들어오는 동시에 경기도가 감액이 됐다라고 해서 그렇게 나와 있길래 제 생각, 본 위원의 생각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돈에다가 보태서 오히려 국비에서 같이 나오는 경우는 둘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게 돼 있나요?

○ 추민규 위원 아, 이건 재정적으로 좀 더 확충됐다라고 보여지는 건가요? 기존에 있던 것에서 그럼 조금 더 붙여 가지고.

○ 추민규 위원 아, 저는 지금 도비하고 이 부분은 빼고 국비에서 나온 국고보조금에서 돈이 좀 엎어치기했다라고 보여져서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밑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2021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에 따라서 국비 반영이 됐고 도비는 감액이 됐다. 그럼 도비는 빼고 국비만 추가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 추민규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비는 빼고 국비는 그 자리에 그대로 채웠단 말이죠?

○ 추민규 위원 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제가 이해가 쉬웠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빨리 끝내주려 하시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 지방도 비점오염저감사업을 환경부사업으로 받으셔서 도로안전과에서 하시게 되나요, 그러면?

○ 원용희 위원 이게 그렇지 않아도 계속 제가 도시환경위에 있을 때도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천문제를 계속 하천과에서, 홍수대책으로는 하천과에서 하고 또 생태하천 복원문제로 어쩌고 해서는 저쪽 환경 쪽에서 하고 더더군다나 비점오염을 관리하는데 이거는 또 도로안전과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걱정이 되는 게 첫 번째는 일반적인 도로에서 비산먼지가 날리는 것도 있고 그렇게 했지만 특성이 다른, 예를 들어서 인접에 군부대가 있다든지 미군부대가 있다든지 하게 되면 비가 왔을 때 군부대 내 오염물질이 도로를 따라 흘러나오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 경우들을, 그러면 이 부분을 도로안전과가 아니고 예를 들면 환경 관련된 부서에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천관리를 홍수하고 이런 것들은 하천과에서 하고 생태하천문제는 따로 환경 쪽에서 해 왔었는데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수없이 드렸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지방의 어느 곳에서 이게 실제로 이중예산으로 들어간다고 주민들이 대규모로 시위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더라고요. 이 문제를 논의해 보셨나요? 제가 이거 계속 두, 이 생태하천과하고 생태적으로 환경에서 다루는 주무과하고 홍수조절을 하기 위한 이걸 어떻게 좀 합쳐봐라. 그리고 아니면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라도 이 문제를, 예산을 조절해 봐라. 국토부하고 환경부 때문에 못 한다면 적어도 지자체에 내려와서는 소통이 좀 더 빠를 수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부탁드릴게요.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제 지역구에 있는 대장천을 매번 사례로 하나씩 드는데 여기 생태하천 시스템을 해 가지고 돈을 들여서 구역 정비사업을 몇 번 했던 것들이 기억이 있어요. 무용지물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대곡역에서 천이 꺾이면서 계속 홍수가 나요. 다 쓸려 내려갑니다. 그다음에 물이 꺾이는 구간에서부터는 그 위쪽은 정체가 돼 가지고 물이 고이면 썩고 밑으로는 조금씩 흘러내려 가기 시작하고. 그러면 생태하천 형태라고 뭔가를 해 놓으면 그건 다 무용지물이 돼 버리고 그다음에 홍수방지는 “이거는 하천과 소관입니다.” 그러고 환경 쪽에 있던 아마 수자원본부든 어느 부서인지 환경 쪽 부서에서는 “저희들이 거기까지 손 못 댑니다.”하고 가버리고. 그러니까 계속 돈은 들여놓고 쓸려나가고. 거기다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그 인근에 군부대 유류저장소가 있어요. 비만 오면 흘러내려 가요. 제가 그래서 그런 사례를 하나 일부러 들어드리는 게 도로안전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도로상에서의 공사나 타이어먼지라든지 이런 비점오염원들에 대한 것들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각 도로 주변의 특성까지를 다 파악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수차량을 배치할 때 어디어디에 몇 대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계산을 다 수자원본부 쪽 받아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시군에 나눠주고 있는 건지. 그래서 더 궁금하다는 거죠.

○ 원용희 위원 그렇게 해 주셔도 돼요.

○ 원용희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하천과장님은 또 저쪽에도 계셨잖아요, 도시환경 쪽에도.

○ 원용희 위원 이 문제 제기를 아마 계속 들어오셨을 거예요, 제가 문제 드렸던 것들. 그래서 최근에 환경부나 국토부 쪽에서 하천관리를 일원화시키겠다는 움직임은 있다라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조직도 정비되고. 국장님, 1월부터 만약에 정말 환경부로 물관리가 다 일원화되고 가면 우리도 조직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환경 쪽에다 차라리 사업을 넘겨주시는 게 낫지 않나요? 왜냐하면 자동차 이거 관리한다라는 것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비점오염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지점, 더더군다나 이거 8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 관내에서 31개 시군을 했을 때 그중에서도 1대가 커버리지할 수 있는 도로의 양이 그렇게 많진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과 집중에서 선택에 대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결국은 환경 쪽 파트에 있는 부서들 아니겠나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원용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이성훈 건설국장님 포함해서 과장님들 처음 뵙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환영하고요. 본 위원이 질문 잠깐 드릴게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신 것처럼 과장님이랑 국장님이나 바뀌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기존 업무의 연속성을 승계를 하거나 다 파악이 어느 정도 되신 건가요?

○ 김직란 위원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나 또는 개선해야 될 부분도 빨리 파악해서 속도를 좀 붙여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도로건설 내용들 보니까 유지보수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경기남부와 경기북부로 나누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경기남부의 유지보수비가 더 비중이 높을까요, 경기북부의 유지보수비가 더 높을까요?”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경기북부가 유지보수율이 더 좋아요.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도로건설 관련한 도로 관리에 관한 부분에 경기남부가 쇠퇴를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다시피 인구의 3분의 2 정도가 경기남부에 있습니다. 근데 유지보수율이 경기남부가 낮아요. 제가 지금 예산을 보니까 실제론 도로확충을 하거나 선형이나 이런 부분들, 유지보수에 관련된 부분들이 남부보다는 북부에 엄청나게 조금 더 편중되어 있어요. 제가 그 말 드리는 거는 경기남부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구의 3분의 2가 살고 있고요. 실제로는 쇠퇴하고 있는데 유지보수율이 남부보다 훨씬 높아요, 북부가. 그런데 예산도 북부의 유지보수율이 지금 더 많습니다. 그럼 남부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남부 좀 살펴 봐 주세요.

○ 김직란 위원 자,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보니까 이번에 지방도 보도설치에 107억이 계상되었습니다. 1차ㆍ2차 추경에 34억 3,000만 원이 증감됐는데요. 제가 여기서 얘기해 드릴게요. 지방도가 없는 곳에 한번 관심을 가져 봐 주시면 좋겠어요. 이번 추경에 정부에서 국비를,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부분에 국비부분이 많이 나온다고 해도 실제로는 지방도 보도 설치는 관심들이 많으신데 대도시에 지방도 없는 보도 설치를 지역구로 갖고 있는 의원님, 고양이나 수원 같은 경우에 뭘로 하느냐. 제가 제안을 지난번에도 드렸어요.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학교 주변에 보도 설치가 안 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산은 전혀 없어요, 여기에. 교육청하고, 죄송한데 좀 소통을 하시죠. 우리 건설국에도 지금 하지 않고요. 교육청에도 안 합니다. 학교 주변에 보도 설치 없어요. 그냥 도로를 막 가로질러 가요. 제 지역구에도 하나 있어요. 그런데 예산 전혀 안 잡아요. 제가 이거 보면서 보도 설치의 광범위한 부분을 발굴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청하고 상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기도교통안전박람회 2억 9,000 계상하셨는데요. 11월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정부에서 백신에 실제로 여러 가지 상황에 11월 정도 되면 자가면역이 생긴다라고 해서 그때 그래서 11월로 잡으신 건가요?

○ 김직란 위원 일단 방법은 되게 좋으시네요. 만약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 방안을 여러 군데 하신 부분은 괜찮다고,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소하천에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소하천 추경예산안에, 2021년도 2차 추경예산안이 217억 3,000만 원 정도 성립전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소하천에 지방하천정비 시군대행사업이 189억 6,000만 원, 6억이 감소됐는데 이유는 뭔가요?

○ 김직란 위원 네, 그러시죠.

○ 김직란 위원 신규사업 때문에 6억이 감소했다는 말씀으로 듣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현장 나가 보셨어요?

○ 김직란 위원 그러세요? 소하천에 1~2월에 준 예산 집행하고 있는지 보셨어요?

○ 김직란 위원 내려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겨울에 쌓여있는 퇴적물 있지요. 안 하고 있는 시군도 있어요.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한데 결과물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장마 오지요. 빨리 옵니다, 요즘에. 집중호우가 오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수원천이 있는데요. “언제 하지?” 이런 곳도 있고요. SNS 밑에 댓글도 다세요. “언제 하지? 냄새난다.” 이런 것들. 그런데 “4월에 한다, 5월에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죄송한데 돈을 주면서 집행 언제까지 할 건지도 가늠해 보셔야 됩니다. 소하천은 최근에 도심지 내에 통과하는 하천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재명 지사께서 최근에 도심지 내 하천의 가치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산은 제대로 집행하시고 칭찬받으시고 민원 나오기 전에, 예산을 1~2월에 줬는데 집행 안 된 시군이 어딘지 파악하셔서 전체 31개 시군에 예산 내려보낸 것, 집행률까지 그다음에 조금 전에 경기북부와 남부 등 경기도 전체의 도로건설 연도와 현재 유지를 언제 했는지 그 연도에 대한 데이터 두 가지 자료를 모든 위원님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그다음에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 광특금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는 예비비가 많아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요즘에 적극적으로 쓰려고 하는데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수원을 예로 들겠습니다. 수원이 재개발ㆍ재건축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광역교통특별회계 재원이 수원에서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많이 준공되는 부분에 광특금을 내게 되는데 지역이기주의라고 얘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특금을 많이 내는 지역의 정책을 어떻게 개발하고 계신가요?

○ 김직란 위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는 내고 나면 얼마라도 합당한 대우를 받기를 원해요, 도민은. 미리 살펴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전국 최초로 작년에 양여 폐천부지에 관련한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플랫폼 구축 토론회를 4월 2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없는데 전적으로 자산관리에 경기부동산포털에 관련된 그쪽에서 다 예산을 집행하는 건지. 제 조례안에 보면 기본계획을 세우게 돼 있는데 그에 대한 준비는 잘 하고 있는지. 그럼 예산이 전혀 필요 없는 건지. 예산이 전혀 없어요. 제가 다음 주에 하천현장에 갑니다, 건설교통위원회하고. 그런데 이 부분에 왜 예산이 없는지 질문을 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 김직란 위원 계속 중간보고해 주시고 상의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이성훈 국장님!

○ 김규창 위원 어디 가셨나?

○ 김규창 위원 이성훈 국장님, 우리 도에 오신 지 한 달 조금 남짓하지요?

○ 김규창 위원 각 과장님들하고는 소통이 잘 되십니까?

○ 김규창 위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이 계셨지만 건설국장님이 9대 때부터 국토부에서 파견을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파견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 김규창 위원 인사…….

○ 김규창 위원 교환이지, 교환. 국토부하고 우리 경기도 건설국하고. 9대 때부터 정용식 국장 그다음에 방윤석, 누구지? 방윤석 국장하고 박일하 국장이 바로 위의 국장님이셨죠?

○ 김규창 위원 박일하 국장인데 그 전에는 그 두 분이 또 계셨었어요. 그분들부터 아마 국토부에서 우리 경기도로 국장님으로 이렇게 부임을 해 오신 부분인데 그분들이 전화를 해 보면 다 잘됐어. 승진을 해 갔어. 그래서 여기 경기도의 국장으로 부임해 오시면 다시 발령을 받으시면 국토부에서 좋은 자리로 가서 자리에 차고 앉으시더라고. 그래서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 박일하 국장님이나 선배 국장님들한테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유능하신 국장님들이 오시는데 지금 이성훈 국장께서는 제일 연소자가 부임해 오신 거야, 경기도에. 새 피를 한번 수혈을 해라, 경기도에서. 그런 뜻에서 아마 경기도로 부임을 해 오신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이 젊음을 우리 건설교통위에 쏟아라. 31개 시군에 젊음을 한번 화끈하게, 포장할 거 화끈하게 해 주고 하천정비 화끈하게 해 주고 지금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정말 멋있게 한번 펼쳐 나가시라 해 갖고 보내신 것 같은데 거기 동의하십니까?

○ 김규창 위원 동의하시죠. 그렇겠죠. 그래요. 거기에는 과장님들, 팀장님들 계세요. 이분들하고 소통을 잘 해야 돼. 다 아시겠지만 경기도의 과장님들, 팀장님들 30년 좀 넘었어. 다 이무기들이야. 다 구렁이들이 넘었어. 그렇기 때문에 다 알아. 의원들 초선들, 2선들 여기 와 갖고 뭐만 하면 당신네들 속으로는 웃을 거야. 다 이무기들이니까. 거기에 아주 정통 전문인들이니까, 특히나 건설국은. 전문지식이 풍부하시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추경예산도 중요해요. 하지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저는 그렇게 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해. 예산을 그냥 턱 던져주고 각 31개 시군의 각 건설과 거기서 과장들 임의대로 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옳은가, 아니면 우리 이성훈 국장이 직접 다니시면서 현장, 모든 건 현장에 답이 있어요. 다니시면서 그렇게 하실 건지 그걸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죠.

○ 김규창 위원 31개 시군인데 몇 군데나 다니셨어?

○ 김규창 위원 그렇죠.

○ 김규창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가는 것도 뭐하지요. 또 거부감도 느낄 거고, 각 시군에서. 그렇죠?

○ 김규창 위원 네, 그럴 겁니다. 하여튼 이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제일 중요한 건 국지도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 돈을 내려보내주는데 우리 도에서 매칭사업이 저조해. 지금 다 쓰지도 못하고 올라가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우리 도에서 돈을 못 대. 국가에서는 내려보내주는데. 사고이월로 다 올라가. 그런 형편이에요. 이게 건설교통위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국가에서 돈을 내려보내줘도 사고이월로 그냥 올려 보낸다 이거야. 이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성훈 국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추경 지금 좀 올라왔는데 이거 갖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각 시군에서 그렇게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해요. 기조실장하고 잘 타협을 하셔서 또 도지사한테 말씀드려서 코로나도 중요하지만 생활SOC사업에 투입되는 돈도 중요하다 꼭 말씀을 하셔서 우리 건설교통위에 좀 더 예산을 수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될 부분이다. 새로 오셔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 김규창 위원 그리고 각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 보는 과장님들도 계신데 한 달 만에 우리가 임시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 오신 과장님들도 계신데 과장님들 간에는 인수인계가 되나요? 인수인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저기서 어떤 분은 끄덕끄덕해. 잘 된다고 아주 손가락질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수인계가 안 돼, 과장님들끼리.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면 “이거 이러한 건 추진하고 있었다. 어느 시군에 이런 건 하고 있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거길 해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끊어져. 그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가시면 끊어져.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십니까?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여기 보면 추경이 잡혀 있는데 31개 시군에 고루 정말 필요한, 추경이라는 건 꼭 필요한 부분을 추경에 세우는 것 아닙니까? 보면 편성된 누구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데 이렇게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그러한 부분을 정말 잘 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또 잘 할 수 있게끔 우리 도에서는 그걸 지도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성훈 국장이 새로 젊은 피가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이렇게 잘, 주무부처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 김규창 위원 그리고 세 군데를 다니셨다는데 우리 여주에는 선군이신 세종대왕님을 모시고 있어요. 역대 대통령들도 영릉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오셔서 주무시고 가세요, 역대 대통령들이. 그러면 대통령이 돼. 참 묘한 일이지. 그 회관에서 주무시고 간다는 말이야. 왕토라는 데가 있어요, 왕토. 왕토에 거기서 주무시고 가면 대통령이 되더라 이거야.

○ 위원장 김명원 마무리 부탁합니다.

○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이성훈 국장께서도 세종대왕 영릉에 와서 참배를 하면 1년이고 2년 있다가 국토부로 가시면 크게 좋은 자리에 앉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장관.」하는 위원 있음)

장관은 안 돼도 뭐가 되겠지. 하여튼…….

○ 위원장 김명원 마무리 부탁합니다. 10분 넘었어요.

○ 김규창 위원 10분이 뭐, 내가 하면 내 시간이지. 10분이 무슨 필요가 있어.

(웃 음)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국민이 웃음을 잃었어요. 이럴수록 우리 건설국이나마, 건설교통국이나마 우리 국민에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공무원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의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표를 먹고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갖습니다.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용희 위원님.

○ 원용희 위원 죄송합니다. 짧게 추가질문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이제 올라온 거지요?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아직은 아무것도 실행된 건 없는 거고요.

○ 원용희 위원 그런데 지금 전산시스템 연계운영 고도화 작업, 이 전산시스템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 원용희 위원 그렇죠. 더 고도화시켜야 되고 서울하고 인천 쪽하고도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도 생각해 두시는 건가요?

○ 원용희 위원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장애인단체나 장애인계 쪽에서는 아주 숙원, 벌써 10년이 넘은 10여 년이 넘은 숙원사업이었고 본 위원으로서는 이건 또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마침 건교위 쪽에서 교통공사에다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건 제가 일일이 다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지금 이 예산을 반영하기 시작했을 때부터의 계획서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예산 자체를 반영시키기 위한 계획서가 있죠?

○ 원용희 위원 그거부터 먼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과정을 밟아갈 때마다 교통공사하고, 그러니까 교통공사 쪽에다 일단은 사업제안계획서 제출을 받고 넘겨주는 거죠, 예산을? 그러면 교통공사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와 있나요?

○ 원용희 위원 먼저 해야지 거기서…….

○ 원용희 위원 전문인력 10명이 들어와서 계획서를 잡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 원용희 위원 이게 잘못하면 전산시스템을 갈아엎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이 사례가 어느 거하고 비슷하냐면 꼭 복지관 만드는 거하고 비슷해요.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을 만드는 데 건축과가 딱 예를 들어서 설계를 다 해요, 작품성 있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노인복지관에 굉장히 턱이 많아요, 중정이 뚫려 있다든지. 그게 실용성이 완전히 꽝이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주 대상이 노인층인데 노인층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건축가들이 그냥 설계에 들어가 버려요. 나중에 그걸 다시 다 뜯어고쳐야 되는데 뜯어고치지도 못해요. 심지어는 저희 고양시에 있는 노인복지관 하나 사례를 보면 그분들, 노인들을 위해서 차량들이 운행돼야 되는데 주차장 출입구가 드나드는 거 한 차선밖에 없게까지도 만들어 놨어요. 이런저런 일들을 보면 모양은 되게 예쁘게 잘 만들었는데 실용성에서는 완전히 문제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전산시스템도 같이 고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쪽의 전문가들 또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이 뭔지를 먼저 충분히 듣고서 그렇게 해야지 이거 서두르다가 나중에 시스템을 다 갈아엎어야 되고 업체들 소스코드 오픈 안 할 거 아니에요, 또? 자기들이 프로그램 만들었을 때 소스코드를 전혀, 아마 그렇게 되면 새로운 돈을 투자해서 또 시스템을 다 갈아엎고 새로 해야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조금 더 단계별로 보면서 서두르지 않으시고라도 우선 만약에 교통공사 쪽에서 센터 직원들을 전부 해당 분야의 전문 식견이 있는 사람들을 뽑으실 거면 그 얘기를 충분히 듣고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어쨌건 확보된 것들,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계획서든 뭐든 다 좋으니까 제출해 주십시오. 이거를 계속해서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지하 안전지킴이가 3,000만 원에서 9,000만 원이 증액됐죠?

○ 김종배 위원 이게 보니까 위원들의 수당지급 때문에 올라왔다 그러는데, 맞죠?

○ 김종배 위원 최근에 안산에서 지하사고가 일어났네요, 보니까? 지금 이거 결과보고서가 나온 걸로 돼 있는데 결과보고서 나왔습니까?

○ 김종배 위원 결과보고서 나오면 의회에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고가 나면 결국은 목적이 원인규명을 해서 대책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공사하기 전에 어떤 표준화라 그럴까요? 이런 표준화가 나오면 31개 시군에다가 다 지침을 하달해서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준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지금 현재 전문가가 8명으로 구성되었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돼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안산 사고의 붙임에 보면…….

○ 김종배 위원 8명으로 돼 있는데 이 8명은 고정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하여튼 이번 기회를 삼아 가지고 잘 절차상 매뉴얼화돼 가지고 전체 우리 경기도가 지하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추가질의.

○ 김경일 위원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어서. 예전에 저희가 논의했어야 되는 것 중에 표준품셈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수면 밑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좌우지간 다시 끄집어내서 공청회를 하든 논의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새로 오셔서 우리 국장님께서 여기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 김경일 위원 꼭 좀 빠른 시간 내에 빨리 해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조달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기도형 조달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기타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 경기도에서 강구하고 있는 다른 방안들이 있나요?

○ 김경일 위원 이 부분도 파악이 되시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정보를 같이 공유하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 김경일 위원 그다음에 하천과장님 잠깐 자리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오랜 만에 뵙습니다. 과장님, 몇 월까지 근무를 하시죠?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제가 5월에는 저희 회기가 없고 그다음에 이달 이번 회기가 거의 고강수 과장님의 마지막 끝 회의가 될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여기 작년서부터 여름에 와서 하천 책임 맡으시면서 큰 역할도 하시고, 공직생활을 몇 년 하신 거죠?

○ 김경일 위원 아이고, 그러니까 참 마음이 짠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소회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런 시간을 잠깐이라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나오시라고 했는데 한 말씀 하시죠.

○ 김경일 위원 끝까지 가시면서도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후배님들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제가 우리 고강수 과장님 만나 뵙고 같이 호흡 맞춰서 일하면서 ‘아, 이런 공무원님도 계시는구나.’ 참 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할 때가 있었고요.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어디 어떻게 가시든 어떤 길을 가시든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수요자들의 편에 서서 그 눈높이로 모든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은 사실 그동안 도로 쪽에 예산이 많이 세워지지 않았었는데 그나마 추경에 예산이 상대적으로 이전에 비해서 많이 세워진 편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전 박일하 국장님 있을 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토의들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보상문제, 도로를 뚫는 데 있어서 보상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예산이 없어서 보상을 부분적으로 하다 보면 또 그 사유지가 감정가가 높아지고 그런, 5년~6년 지나면 거의 2배로 튀어버리고 이래서 악순환이 계속돼 가지고 도로에 대한 사업이 보통 10년~20년 이렇게 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박일하 국장 임기 거의 마지막쯤에 펀드라든지 채권을 조성해서 미리 사유지 보상을 하면서 일들을 추진해 보자 이런 아이디어까지 왔다가 논의만 하다가 임기가 끝나버렸는데 우리 이성훈 국장님이 새로 부임을 했으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젊은 패기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도로를 뚫기 위한 예산의 다양한 조달방식들을 잘 세워서 추진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명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5분 후에, 11시 25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송해충 건설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송해충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2회 추경(건설본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가 필요한 경우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도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 지금 잘 되고 계시죠?

○ 추민규 위원 예정대로 잘 추진하고 계시죠?

○ 추민규 위원 제가 왜 도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에 대해서 먼저 서두에 말씀드린지는 어느 정도 흐름은 읽고 계시죠? 도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은 제대로 잘 되고 있고요. 미사강변도시 119안전센터 건립은 하세월이다 해서 4월 1일 자 하남일보에 코로나19 건축자재 확보가 안 돼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라고 해서 보도자료가 한번 크게 나와서 그때 아마 제가 본부장님께 문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 추민규 위원 현재 지금 오늘까지도 제가 이런 카톡을 주민들에게 자꾸 받고 있고요. 어느 정도 도에서는 좀, 그때도 본부장님이 도와주셔 가지고 하남 현장까지 나오셔서 저희들이 한번 그림을 그려주셔서 시민들이 매우 안정적으로 좋아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기대 과정에서 개인적인 불상사로, 그건 뭐 개인 내에서 화재를 예방해서 문제의 소지는 없었었지만 아직까지 안전에 있어서 많이 취약한 게 미사강변지구입니다. 현재 12만 명입니다, 인구가요. 거기 제 지역구라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경기도에서 79억 3,7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부지규모를 지난 11월 착공에 들어가서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준비하겠다라고 보도자료가 나갔었고요. 솔직히 저희들이 덕풍동, 미사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119안전센터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 이 자리를 빌려서 도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에 대한 경과 내용은 제가 많이 훑어봤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본부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한 번만 더 호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재가 없고 어떤 자재에서 어떤 문제 소지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그래도 좀 텃밭이라도 한번 공사시공이 먼저 들어가는 흉내라도 좀 낸다면 아마 12만여 명의 미사강변 주민들이 안전에 있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두서없이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7년 동안 부지는 확보했지만 늦장 공사로 지연돼서 탁상행정의 정형, 틀이 아닌가라고 보도에 너무 자주, 언론보도가 나오는 바람에 제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한 번 더 잘 짚어주시고요. 도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 부분도 잘 매듭 해 주시길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네, 감사드리고 꼭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원 위원장, 오진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오진택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경기융합타운추진단에서 이번에 8억 6,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두루뭉실하게 개방ㆍ공유를 뭐 복합공간 조성 및 활용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내용이 포함돼서 8억 6,800만 원의 증액이 된 건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그 내용은 자료 보면 나와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전시 인테리어라든지 홍보 이게 과연 도민을 위한, 도민과 같이 함께하는 공동체 활성화에 부합하는 그러한 사업목적이냐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 엄교섭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이 질의했을 때 계획대로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경기도청, 경기도의회가 정확하게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을 본부장님은 어느 시점으로 잡고 계십니까?

○ 엄교섭 위원 그러면 지금 9월 말을 완공 시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 엄교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영상 방송장비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모든 게 다 9월 말까지 완료되는 시점입니까?

○ 엄교섭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제가 노파심에 이런 질의를 했냐면 방송영상장비시스템 같은 경우는 부속물로 치부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것 때문에 일주일, 열흘 또 아니면 더 길게는 한 달 딜레이가 되면 이전 시점은 또 그 이후로 미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한번 지금 정확하게 본부장님을 통해 듣고 싶어서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희 위원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거 지금 도 신청사 도민 공유공간 조성사업은 우리 건교위 사무실 옆에 오늘 선정을 하고자 하는 라키비움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 조광희 위원 네, 상관없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도청사가, 도의회가 9월 30일 날 준공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셨죠?

○ 조광희 위원 그때까지 다 되나요, 건축은?

○ 조광희 위원 지금 도청사가 전체 몇 헤베죠? 건물이 몇 헤베죠?

○ 조광희 위원 약, 그냥 대충.

○ 조광희 위원 네, 12만 헤베입니다. 그렇게 보고요. 우리 본부장님! 건물은 준공됐어요.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죠. 건물이 준공된 다음에 관리조직이 들어와서 새로 통신이라든가 설비라든가 이런 걸 다시 또 숙지해서 새로 들어왔을 때 그 정도 건물이었을 때, 12만 헤베 정도의 건물이었을 때 진짜로 우리가 입주할 수 있는 텀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 조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12만 헤베의 건물이잖아요. 이게 무슨, 우린 도청이긴 하겠지만 경기도가 됐든 우리나라에 12만 정도의 건물을 짓고 나서, 준공이 나고 나서 관리조직이 들어와서 전부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입주를 하게 되잖아요. 들어가는데 그 기간을 얼마로 보고 계시냐 이거죠. 왜냐하면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9월 30일이 준공이면 많은 의원님들은 바로 입주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왜? 준공이 났으니까. 그렇지만 건물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관리조직이 들어와서 진짜로 한번 시험해 보고 과연 안전하게 입주할 수 있는 텀은 지금 얼마로 보고 있으시냐 이거죠.

○ 조광희 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사가 끝나기 전부터 관리조직들하고 협조사항이 됐을 때 한 6개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아는 상황에서는 이 정도 12만 헤베의 건물은 한 9개월 내지 이 정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또 지금 거기다 최첨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도 해 봐야 되고 안전성 문제도 봐야 되는데 지금 모든 의원님들은 9월 30일 이후에는 입주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건물의 문제라든가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는 짚어줘야 된다. 9월 30일 날 입주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의원님들은 어떤 생각이냐 하면 책걸상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아까 말씀하신 설비, 통신, 전기 다 되고 모든 게 다 됐기 때문에 책걸상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 그렇지만 이 정도의 건물은 사실 6개월 내지 9개월 정도의 텀이 있어야 그 건물의 안전도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해야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 조광희 위원 그렇게 보고 있다, 우리 본부장님은. 융합단장님! 잠깐 앞으로. 잠깐만 그렇게 해 주실까요?

단장님, 준공이 9월 30일로 되어 있고 도의회라든가 그리고 또 도청 입장에서는 9월 30일 이후에는 입주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사실 그 건물 자체가 12만 헤베라는 건물들 또 사실 이만한 건물이 서울에도 있을 수 있고 딴 데도 있을 수 있고 또 개인건물이 있을 수 있을 때 준공이 나고 대체로 어느 정도 텀이 있어야 안전성도 확보되고 입주할 수 있다고 연구해 보셨나요, 거기에 대해서?

○ 조광희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가장 걱정하는 건 바로 이거거든요. 사실 많은 의원님들이나 아마 공무원들은 준공이 나면 입주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후의 시점에서도 6개월 정도 걸린다는 것을 이제는 말씀하셔야만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혼란이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까 본부장님처럼 많은 건축을 잘 모르는 분들 입장에서는 준공 났으면 책걸상만 들어가면 끝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기회에 한번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본부장님.

○ 조광희 위원 본부장님, 그동안 9월 30일 준공을 위해서 노력하신 거 인정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송해충 건설본부장님 이하 과장님, 모든 관계공무원들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고요. 건설본부장님은 도시환경위에서 함께 그 지식과 또 우리 건설본부의 지식이 두루두루 여러 가지 지식을 함께 해서 건설본부에 굉장히 저희 위원님들의 답변에 거의 정확하게나 폭넓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건설본부장님도 어느 정도 임기가 남으셨나요?

○ 김직란 위원 저희 건설국에 6월에 정년퇴직을 앞두신 임원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건설국에 있는 저희 위원들은 나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조금 전에 건설국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의 지역구 일도 있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연속성이나 인수인계 부분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잘 챙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조금 전에 저희가 융합타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입주시기를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 항상 예산 부분에 있어서 건설국에서 배정된 대로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그런 현장 일꾼이 된 게 건설본부라 실제로는 어떤 스케줄이나 제안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건설본부의 현재 위치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건설본부의 예산을 많이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는 많지 않기 때문에 제안을 하나 드리고 또 건설본부장님 마지막에 하실 수 있는지도 한번 여쭤보려고, 지금 발언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국에 속한 건설본부라고 실제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송해충 건설본부장님이 오면서 조금 적극적인 행정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좀 벗어나는 것 같은 느낌도 받는데요. 현장에서 가장 우선되는 부서가 건설본부입니다. 그런데 문제점도 잘 보이고 개선점도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안 하면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냥 가는 것이죠. 예산절감 방안을 또 가장 잘 알 수 있는 부서도 건설본부입니다. 신기술을 적용하고 시범사업도 제안하고 실현할 수 있는 부서도 건설본부입니다.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부분, 최근에 AI 소프트웨어를 적용하는 이런 공기를 단축하면서 건설비를 아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건설본부에서 일어나는 건데요. 제가 예산을 보면서 혹시 기술에 대한 정기간행물이나 기술서나 또 소프트웨어적인 교육의 기회나 또 건설 신기술에 관한 교수님을 초빙해서 여러 가지 물어보는 기회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건설본부 직원들에 대한 또 건설현장에 나와 계신 분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적용해 보려고 하는 적극행정에 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계신가요? 또 예산절감을 해서 뭔가를 제안했는데 실제로는 갈음해 가지고 절감이 됐어요. 그러면 그 공무원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저희 경기도가 표방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는 부분도 예산정책에 반영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 김직란 위원 건설본부장님께서 환경, 우리가 건설본부의 적극행정에 관련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그런 역할을 선배로서 해 주시고 떠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아주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류재환 과장님 여기 안 계시는데 실제로는 물동량이 많은 도로의 특수포장 관련해서 조금 더 다른 색의 도로를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 보겠다는 얘기,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거예요. 항상 도로 유지보수 파손돼 가지고 하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강도를 높이거나 이러면 무게, 하중 때문에 파손이 자주 되죠. 그 부분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게 괜찮으면 더 확산하겠다. 그래서 제가 평택항만공사 할 때 평택항만공사에 실제로 물동량이 엄청 많아질 건데 이 샘플을 하고 있는 부분을 건설본부랑 잘 얘기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평택항으로 가는 라인에도 적용해 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전화를 한다 그랬어요. 그 부분처럼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곳,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위원님들이 계세요. 건교위에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건설국에다 얘기하는데 소통이 잘 안 되거나 이런 부분에 협의체를 만들어 달라거나 아니면 뭔가를 우리가 전달하는 체계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 또 인센티브를 건설본부 현장에서 직원이 잘해서 이렇게 성과가 났을 때 건설국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자체로 예산집행을 할 수 없을 때, 세울 수 없을 때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왜 있습니까? 행정과 현장과 또 의회가 함께하면 되니까요. 그 부분을 먼저 건설국하고 소통을 해 보시고요. 그 소통이 좀 힘들다 하시면 우리 김명원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두 분하고 위원님들께 도움을 청하시고 예산절감이나 신기술이나, 스스로 또 많이 성장하는 그게 적극행정이에요. 결국은 도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거거든요. 함께해 주시고 선배로서 가실 때, 가시기 전에 그 풍토를 만들어 주시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듣고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김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 부위원장 오진택 네, 앉으세요.

국장님이 금년 6월에 그동안 몸을 담았던 공직생활을 떠나시는데 국장님 말고 과장님, 팀장님, 도로환경개선 팀장님들, 앞으로 우기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장마가 들어와요. 장마가 들어오면 지금 현재에 하고 있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 안전에 대해 최선의 노력해 주시고 또 장마 때 되면 포트홀이 많이 생겨요, 그렇죠? 큰 차가 오면 금방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사고 이런 거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위원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소송비용 당초 1억 5,000 저기했었는데 1억 5,000 증액을 했네요, 이번 추경에.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이렇게 갑자기 소송비용을 많이 증액한 이유가 있나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미리 더 잡아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게 하나 있는데 좀 불리하게 작용이 돼서 미리 더 잡아놨다는 거죠? 예비비 성격으로.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도 신청사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립을 하고 있는데 도민공유공간 조성사업을 보니까 지금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아서 하고 있네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실시설계용역비로 4,300을 지출했고, 4,300만 원. 그다음에 사고이월 통신공사하고 전기공사에서 8,900만 원, 그렇죠? 총 1억 얼마죠? 1억 3,200을 지출했고 그때 당시 전시ㆍ인테리어공사를 했는데 입찰을 봤는데 낙찰업체가 불공정거래업체 사전단속과정에서 불공정업체로 단속이 됐나 봐요. 그래서 계약체결을 못 했기 때문에 원인행위 자체를 할 수가 없어서 사고이월로 넘어왔고 올해 다시 추경에 재편성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다시 세우는 사항이죠. 어쨌든 총 교부금 안에 10억 내에서.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불공정업체 지금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가 국가계약법을 따랐는데 다시 회계예규라든지 지방계약법이 설립이 돼서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방계약법을 따르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1순위, 2순위, 3순위 쭉, 불공정업체라든지 저희가 단속이 되거나 자격요건이 상실이 되면 그 후순위업체로 쭉 가면서 기회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응찰업체가 몇 개나 됐길래 이렇게 저기가 된 거예요? 응찰업체가 몇 개나 됐었습니까, 그때?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담당과장님.

○ 이필근(수원1) 위원 과장님, 응찰한 업체가 몇 개나 됐었어요, 업체가?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대략적으로.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니, 대략적으로라도. 최소한 전시ㆍ인테리어공사 같은 경우는 많은 업체들이, 더군다나 이 금액이 적지 않잖아요. 한 8억 6,800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최소한도 20, 30개 업체가 아마 응시는 했었을 것 같고, 제 추정에. 더 있을 수도 있고. 더군다나 우리가 지방계약법에 보면 자격이 우선 1위 업체부터 쭉 평가를 해 나가잖아요, 그렇죠? 1위부터 쭉 평가를 할 때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지방계약법에 가격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신인도하고 같이 평가를 했었을 것 같은데, 이거 합산해 가지고. 1순위 업체가 만일에 불공정업체로 단속이 되면 지방계약법에 계속 후순위업체로 내려가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업체가 해당되는 업체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업무에 불공정업체로 단속이 돼서 2020년도에 계약추진이 불가해서 지금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발주를 다시 한다는 거 아니에요, 5월 달에.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20, 30개 업체가 최소한도 왔다고 봤을 때 계속 후순위로 가서 평가를 해서 적정업체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20, 30개 업체가 다 해당이 안 됐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왜 이런 사유가 발생이 된 겁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과장님.

○ 이필근(수원1) 위원 입찰은 물론 회계부서에다 의뢰해서 회계부서에서 본 것은 같은데 최소한도 회계부서에서 입찰을 보더라도 이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1순위가 부정당, 그러니까 어쨌든 불공정업체니까 부정당 그거 비슷하게 됐겠네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2순위로 넘어갔고 2순위도 똑같이 불공정업체로 적발이 된 거예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말이 안 되죠. 혹시 지방계약법에 대해서 알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말이 안 되는 게 이월이, 해가 넘어간다고 그럼 12월 달에 입찰 보는 거는 전부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요? 1순위 업체가 안 되면 그냥…….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예산은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 이필근(수원1) 위원 우리 행정기관들 업무 편의를 위해서 그냥 계약법에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후순위 업체로 계속 가도록, 평가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1순위 업체가 불공정 업체라 안 됐다고 해가 넘어갔다고 이걸 계약을 철회시키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 부위원장 오진택 이필근 위원님, 빨리 종료 좀 해 주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저도 지방계약법하고 회계규율을 다 알고 입찰을 진행했던 바가 있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 별도로 한번 저한테 별도보고해 주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게 작년 12월에 된 건데 불공정 거래에 걸려서 지금 다시 재입찰을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렇죠?

○ 부위원장 오진택 그런데 이걸 사전에,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고 싶은데 사전에 입찰에 들어왔을 때 검증을, 리스트를 못 보나요? 아니, 몇 개 업체가 들어온 건 알잖아요, 들어온 건. 들어온 건 아는데 들어온 거를 미리 점검을 못 하냐 이거지. 그렇죠? 자격, 자격.

○ 부위원장 오진택 그러게, 그 전에는 들어오는 업체를 파악을 못 한다? 적격.

○ 부위원장 오진택 그럼 그거 어렵네. 그렇죠? 그게 어렵네요, 찾기가.

○ 부위원장 오진택 네, 알겠습니다.

본질의는 다 마치고 시간도 지금 12시 20분 됐는데 추가질의 간단하게 김직란 위원님 해 주세요.

○ 김직란 위원 일단은 위원님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페이퍼컴퍼니는 실제로 맞습니다. 서류만 보고 난 다음에 입찰을 하지요. 서류는 완벽해요. 그런데 다 현장 나가 보니까 문이 하나인데 사무실이 각각 법인이 2개거나 사장은 1명인데 회사는 2개거나 책상만 있거나 직원이 없거나 전화해 보니까 전문기술직 자격증은 있는데 전화도 안 받거나 직원이 아니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퍼컴퍼니라고 돼 있는 게 아니라 서류는 적격인데 그다음에 나가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를 퇴출시키는 건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퇴출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양질의 건설업체를 살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미흡한 부분은 12월에 했지만 페이퍼컴퍼니, 왜냐하면 이의기간을 줘야 되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의를 하면 제때 조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한계성, 회계상의 한계성 때문에 권고에 의해서 건설국에서 불용처리했다라는 부분은 있는데 이 부분이 12월에, 그러면 어차피 2차ㆍ3차에 관련해서 2순위ㆍ3순위도 굉장히 서류를 많이 해서 넣었을 건데 그 부분에 이의기간까지 생각해서 실제로 입찰할 때 입찰의 묘미를 살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건설본부에서 앞으로 이런 회계상에 문제가 없게 이의기간까지 감안해서 물리적 시간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2순위로 내려가는 업체가 엄청 기대를 하고 있었다가 불용처리되면 다시 서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 김직란 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는 게 의원의 역할이라. 지방도 관련이 아니고요. 도심지 내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빨간도료를 칠해요. 아시죠, 30㎞. 그런데 구간이 정해졌는데 이게, 제가 교통국에도 말씀드릴 건데 그 구간에만 칠해야 되는데 재료와 성능에 대한 부분을 건설국에 건의 좀 하라고 지금 내가 본부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리를 칠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기도 내 화성에서. 현장 사진이 저한테 왔어요. 제가 나중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버스기사님들이 미끄러워서, 아까 전에 오진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비올 때 미끄러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기사님께서 하신 얘기예요.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미끄러지는데 학교 앞에만 하면 좋겠는데 어마어마한 거리를 빨갛게 칠해 놨다는 거예요. 그럼 제동거리가 길어서 어떡하나 고민이 있다고 저한테 제보가 왔습니다. 그 사진은 드릴 텐데 그 성능이 진짜 미끄러지는지, 그렇다면 건설국하고 얘기하셔서 31개 시군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료를 어떤 부분만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시거나 권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보호하려고 칠한 부분이 사고가 나게 만드는 상황이 되면 결코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능부분을 한번 간파하셔서 전달하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진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또 할 거예요? 김경일 위원님, 짧게.

○ 김경일 위원 제가 본질의도 안 해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게 하겠습니다.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오늘 주제에는 안 맞지만 제가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마이크를 잠깐 잡았는데요. 오늘 보니까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도 있었고 하는데 업무를 하실 때 지역에 보통 지방도나 기타 여러 가지 공사현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때 그 지역에 온기가 너무 떨어지지 않는다, 온기가 돌지 않는다는 그런 지역 현안들이 있어서 법령이, 그러니까 법률이 정하는 내에서 가능한 한 그 지역에 공사를 했을 때는 최소한 지역업체들이 최대한 많이 공사를 할 수 있게 이 부분들을 배려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역에 공사는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저기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가능한 한도 내에서는 지역업체를 많이 이용하실 수 있게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어떻게 다른 방안들이나 의견들이 있으실까요?

○ 김경일 위원 네, 앞으로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세심하게 일선에 나와 계시는 일선 공무원들하고 관리자인 과장님들, 팀장님들, 국장님들 해서 전부 그 부분들을 머릿속에 두시고 그렇게 업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송해충 국장님 6월 말에 아마 퇴임하신다고 그랬는데 항상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희 위원님.

○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사안인데 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장 업계에 알려져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성남시 업체가 고양시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업을 따면 10%에 그냥 넘긴답니다, 지역업체로. 그러니까 입찰해서 낙찰받게 되면 성남시 업체가 고양시까지 와서 그 업을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여러 자원들을 다시 수배하려고 해도 고양시에 있는 업체들을 잘 모르고. 그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비공식적인 채널로부터 어쨌건 들려온 거지만 대개 그다음부터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한테 맡긴답니다. 오히려 거꾸로 대놓고 물어보는 거죠. “여기 괜찮은 업체 없어요?” 해서. 그러면 성남시 업체가 10%에 딱 그 업체한테 떨구고 가고 그다음에 90%를 다시 재하청을 받는 고양시 업체는 공무원하고 친분관계가 두터운 업체가 당연히 받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그래서 이거를 그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고민할 일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신 것 같고 조례를 바꿔서라도 예를 들면 고양시라고 하면 인접지역 시군까지만 묶어주시면 어떨까. 현실적인 공사 수행능력을 보시고 예를 들어서 고양시 사업, 고양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업이면 인근의 김포나 파주 또는 양주 이렇게 해서 충분히 자기들이 동원이 가능한, 낙찰을 받은 업체가 자기들 자산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 기자재로 다 할 수 있는 그 정도 묶어서 입찰제한을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개 기초자치단체도 그렇고 우리 광역도 그렇고, 지금 광역은 입찰 줄 때 제한지역이 전국 단위인가요, 아니면 수도권 단위인가요?

○ 원용희 위원 입찰공고 기준에 그렇게 내보내시나요?

○ 원용희 위원 그 범위가 있죠?

○ 원용희 위원 금액에 따라서 다 범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최소금액이 된다 하더라도, 10억 내외 정도 된다 하더라도 아마도 경기도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내보내야 될 거로 알고 있거든요, 최소한. 이게 거기서부터 문제가 벌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큰 업체들 예를 들어서 100억 단위까지 간다든지 그러면 대개의 경우 대기업이, 중견 이상 건설업체들이 들어오죠? 그러면 이미 그걸 다 우리 건설본부도 아시잖아요, 대기업이 아무것도 안 갖고 있다는 걸. 그냥 그 사업에 대한 보증능력만 갖고 있지 거기에 사람도 기술인력도 다 안 갖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대기업들이 중견 이상급 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사람도 안 갖고 있고 기자재도 안 갖고 있고 장비도 없고 보증여력만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그 밑에 다 전문건설업체들 붙여서 공사하신다는 것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본부장님, 너무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는, 소규모 10억 내외 공사들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남시 업체가 받았는데 고양시나 파주시 공사다 그러면 그쪽 지역업체에 넘겨주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두 번째 좀 사이즈가 커져서 올라가 버리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장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밑으로 쪼개서 전문건설업체들한테 넘겨버리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용역을 경기도 관내 전체로 펼치지 마시고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고양시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업이다 그러면 그 인근 김포나 파주, 양주 이 정도에서 활동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범위를 축소하면 김경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래도 그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기회를 더 보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사도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 거 말씀해 드린 대안은 보증여력에 대해서 좀 더 중견기업이나 중하위권 업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전문건설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저쪽 도시주택실 쪽에서는 전문건설업체하고 종합건설업체하고 공동도급을 하는 형태를 취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그런 시스템들을 한번 만들어 주신다면 적어도 우리가 우려했던, 사실은 사업비의 10% 내지 몇십 %를 그냥 제대로 투입도 안 한 상태에서 먹어 가고 부실이 일어나고 하는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러면서 예산도 줄여 볼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대안으로 제시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라는 거죠.

○ 원용희 위원 실제로 지금 작은 금액에 대해서는 말씀이 이해는 되셨을 거고 큰 업체들, 도시환경 쪽에 있으면서 그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주로 원청사업자인 1차 대기업 업체가 거의 40~45% 유지ㆍ운영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를 싹 쓸어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나머지 중간단계에서 전문 철콘업체라든지 이런 전문 건설업체들이 죽지 않을 만큼만 남겨주고요. 그다음 전문 건설업체들이 그 밑의 업체들을, 자재납품업체, 기타 등등의 업체들을 일종의 심각한 경우에는 부도를 내버려요. 그러고 나서 관행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50% 깎인 비율로 받아가라, 다른 현장에서 돌아가게 해 줄게.”라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도로공사에서도 아마도 비슷하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하게 실제 내용들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 공무원들.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단지 이거를 표면화시키지 않았을 뿐이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같이 논의 좀 하시면서 고쳐야 될 법률구조가 있으면 고쳐나가자는 거고 필요하신 것 같이 협조해 드릴 테니까 그런 내용들도 확인하셔서 같이 논의 자리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방안을 한두 가지라도 내 가지고 오시면 더 좋겠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예전에는 대기업을 주면 대기업 통해서 중소기업으로 또 하청이 나가고 그 중소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했었는데, 70~80년대까지만 해도. 지금은 대기업이 먹을 걸 다 먹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낙수효과가 아예 없다는 그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로. 이걸 어떻게 개선할 거냐의 문제를 같이 한번 논의해 보자는 거죠.

○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용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물론 대기업에서 받아 가지고 사실 인력도 없고 장비도 없죠. 그런데 그걸 받아 가지고 하면 지역업체,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게 참 좋죠. 만약에 아까 얘기했듯이 화성에서 한다. 그럼 화성 장비도 많고 인력도 많고 엄청 많은데, 자재도 많고 그런데 전부 다 다른 데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업체에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은 게, 다른 자기 업체 주려면 좋은 게 뭐냐면 “협력돼 있냐, 우리 회사에?” 이걸 따진단 말이야. 그럼 지역업체에 무슨 협력사가 돼,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못 들어가. 물론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건설회사에. 협력사에 등록이 된 업체 중에서 입찰을 본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우리 원용희 위원님 말씀드리는 거는 지역에 그런 데 오면 근거리에 있는, 먼 데 지방에 자기네 협력사라고 주지 말고 그 지역에 있는 활성화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저기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원용희 위원 다릅니다.

(웃 음)

○ 부위원장 오진택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요청했을 때 30몇 %다, 왜 이렇게 이 업체가 다른 지역에서 와서 하느냐 그랬더니 그다음에는 건설본부에서 많이 신경 써서 한 70%까지 올라온 건 참 좋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질의 우리 박태희 위원님 안 하셨는데 오늘 양보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5분 질의도 다 마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회를 하기 전에 그동안 우리 건교위하고 같이 동고동락했던 송해충 본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한테 마지막으로 인사말씀이나 하세요.

○ 부위원장 오진택 아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설본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4월 19일 북부분원에서 오전 10시에 개최하고 철도물류국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후에는 현장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