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까지만 우선 진행한 후 정회시간을 갖고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정한 다음 개별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용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김용찬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김용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국중현 의원, 장태환 의원, 한미림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재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금이 기준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경제활동이 어려운 고령자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젊은 시절 민주 헌정질서의 확립과 국민 자유와 권리의 회복을 위해 희생하시고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민주화운동 명예 수당을 지급하여 예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알리고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용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용찬 의원님께서는 착석한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이따 서면으로 하세요.

○ 위원장 김판수 뭐예요?

○ 위원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태석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자치국장! 이 표는 지금 설명하려고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보고…….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실무 과장이 나와서 이 표에 대해서 쭉 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한번 하세요.

○ 위원장 김판수 과장님, 마이크를 대고 얘기하세요, 잘 안 들리니까. 안 되면 의자를 저기 하나 갖다놓고 하시든지 앉아서 마이크로…….

○ 위원장 김판수 질문은 이따 질의 답변 시간이 있으니까 하고. 들어가셔도 돼요.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께서는 차트를 옆으로 빼 주세요. 그리고 필요하실 때 가지고 가서 설명하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오태석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와서 하시렵니까, 그쪽이 편하시겠어요?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의 천영미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제 조례 표준안을 보시면 기본표준안에는 2조 보세요. 2조에 보시면 표준안에는 “도지사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노력하여야 한다.”로 바꿨습니까, 이것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조 도지사의 책무 등에 보면.

○ 천영미 위원 네.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이걸 “노력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일단 알겠습니다. 또 조금 볼게요.

○ 위원장 김판수 끝나신 거예요?

○ 천영미 위원 네.

○ 위원장 김판수 계속 하신다는 줄 알고.

○ 천영미 위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내용 보니까 경기도가 지출해야 될 예산이 추정해서 대략 얼마 정도나 될까요?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운영비는 국비로 하는 거네요?

○ 김용찬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질의드렸었는데 위원회 구성이 북부, 남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북부 쪽에 그때 위원님들이 마흔여섯 분인가 되고 남부가 쉰몇 분인가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 김용찬 위원 위원이요. 위원 선임에 대해서.

○ 김용찬 위원 7명씩이요?

○ 김용찬 위원 지난번에 54명하고…….

○ 김용찬 위원 아, 공무원 정원을. 그리고 위원은 7명, 7명 이렇게…….

○ 김용찬 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위원 한미림 위원입니다. 안 제17조 보시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 및 처우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 한미림 위원 그런데 그 공무원 외에 이를테면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공무직인 분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예산대로 한다면. 이 안대로 한다면.

○ 한미림 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 한미림 위원 다시 하게 되면 그러면 된다는 거죠, 명시적으로?

○ 한미림 위원 그걸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한미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이걸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담당 과나 팀이 생깁니까?

○ 권락용 위원 48명?

○ 권락용 위원 그러면 과가 생기는 겁니까, 팀이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요?

○ 권락용 위원 각각 과장님도 2명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 권락용 위원 대략 정확하게는 아닌데 우리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더 들어갑니까?

○ 권락용 위원 아니, 운영을 실제 하게 되면 예상되는. 이거야 뭐 초반에 준비하는 것이고 1년에 대략…….

○ 권락용 위원 1년에요?

○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선이라는 걸 개념적으로 제가 알려고 일부러 말씀드린 거예요. 질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선 내용을 보니까 내용에서 약간의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상의하면서 수정이라든지 개정이라든지 의견을 논의할 거고. 보고 있으면 사실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조례에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모든 걸 도지사에 보고하는 건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할 수 있는 걸 명칭을 해 놔야지 안 그러면 의회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논의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8조에 보면 자문기구 설치 등이 있어요. 이거는 도지사가 자문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까?

○ 국중현 위원 그렇다면 자문위원이나 어떤 규모라든지 내용에 대해서는 자문기구에서 의결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데.

○ 국중현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규칙을 다시 정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 국중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윤용수 위원입니다. 제3조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사안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동안에 이 의미에 대해서 약간의 토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항에 보면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경기남ㆍ북부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조항이 초기에는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되었다가 “들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

○ 윤용수 위원 그렇다면 이게 수정이 됐다고 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들을 수 있다.”에서 “들어야 된다.” 의무규정으로 이렇게 수정했다는 것인가요?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이 조항이 약간의 해석이 좀 있어요. 그 의견에 구속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견만 들으면 되는 것입니까?

○ 윤용수 위원 그렇게 된다면 “들을 수 있다.” 해도 이게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의견을 듣고 조정해도 되지 않습니까?

○ 윤용수 위원 초기에 하다 보면 아마 경찰보다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듣되 일단 구속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 윤용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권락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확인만 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미국에 뉴저지주에 연락했던 분이 계시나요?

○ 권락용 위원 과장님이 하셨고 전달은 보고하신 게 있나요?

○ 권락용 위원 사실 제가 뉴저지주에 있는 팰리세이즈파크라는 팰팍시의 부시장님이세요. 우리 한인으로 최초 5선 하시고 또 실제 경찰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거기는 직접 시의원들이 경찰을 뽑으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랑 상황은 똑같지 않겠지만 우리가 처음에 출발하니 출범하기 전에 의견 청취해서 우리가 도움 될 건 하셔라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또 저한테도 직보로 와서 경기도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연락이 왔었고 그래서 자기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렸다는 연락까지 받았습니다. 사실 한인 아니었으면 저희가 돈 들이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 주기도 어려운데 또 미국 상황을 알기도 어려운데 어쨌거나 적극적으로 해 주신 우리 공무원들이 계셨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 제가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팰팍시의 이종철 부시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린 거고.

우리랑 상황은 다를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스는 있습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건 전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경기도만에 녹여내든가 뭔가 근거를 만들어 놔야 우리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거가 없잖아요. 뭘 생각하면 우리 아이디어지만 그게 아니라 미국에서 실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면 근거가 되는 것처럼 그런 자료들이 있을 때 좀 더 정립해서 미국 사례는 이렇다는 걸 근거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참조할 때도 그렇고 목소리 낼 때도 현재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분명 확신합니다. 하여튼 고생해 주신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 고생하셨고 좀 더 이걸 갈고 닦는 데는 분발해 주셔라 그런 조언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권락용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의 천영미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 반영을 안 하신 거예요?

○ 천영미 위원 다른 시도하고 이거는 비교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노력하여야 한다.” 정도로라도 해서 성 비율에 대해서는 좀 넣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실무 국장님으로서 자치경찰제가 지금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국중현 위원 네, 맞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또 지방자치의 생활치안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제를 지금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미흡한 점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조직 구성 면에서 특히 봤을 때 자치경찰제를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데는 너무 미약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실무 국장님으로서 확실하게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네, 자치경찰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태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최갑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제3항 경기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의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윤용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봉균 의원, 천영미 의원, 유영호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경기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하여 지진이 발생한 경우 피해시설물의 사용 가능 여부 등 위험도를 평가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와 안 제3조는 경기도가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하여 직접 위험도 평가를 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평가단의 인원 및 구성, 평가단원의 자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는 위험도 평가단원의 교육과 훈련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8조는 경기도의 시군에 대한 위험도 평가요구 및 지원 시군 위험도 평가단의 현황, 활동 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는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지진피해 발생 시 경기도가 직접 피해시설물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위험시설 관리로 지진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윤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용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박원석 안전실장과 박재영 재난안전과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 상정에 대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와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2조제1항에는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의원에게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청원 건에 대해서 소개하신 윤용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용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의원 최갑철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남양주시 다산동 부영애시앙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는 지역구 의원이신 이창균 도의원께서 함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윤용수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0일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아파트 주민들과 점포 상인들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여 화재원인 및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을 할 것과 피해 입주민과 상인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재정지원 검토를 청원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화재상황에 대한 자료 내지 사진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USB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그 상황을 보여드리는 걸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네, 한번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 윤용수 의원 방금 사진을 보셨을 텐데요. 주상복합건물인데 18층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서 불이 났고 지하는 전소되었습니다. 그리고 1층, 2층은 주상복합상가죠. 상가 180여 곳 피해가 좀 있고요. 전소가 40곳, 부분 전소가 38곳, 그 외 점포 57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토털 250억에서 300억의 피해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결정된 피해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1층부터 18층, 3층부터죠. 3층부터 18층 아파트 내 입주해 있는 주민들이 5층, 6층까지는 거의 현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5층까지도 목욕탕 욕조가 녹아내릴 정도로 현재 그런 상태고요. 306가구 정도가 현재 모텔을 전전하거나 길가에 세워진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윤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셔도 되고요.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전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용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박원석 안전관리실장,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윤용수 의원님보다는 안전실장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윤 의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먼저 남양주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 이재민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줬지만 본 위원이 6년 전에 바로 이 안행위에 제가 있었으면서 의정부에서 2015년 1월 10일 날 의정부3동 대봉그린빌 아마 생활형주택 같아요. 거기에서 대형화재사고가 나 가지고,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못 하지만 약 400명이 넘는 이재민과 5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큰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이렇게 지금 미리 권유드리고 싶어요. 그 당시에 화재사고에 대한 백서를 만들었거든요, 의정부시에서요. 그 백서를 최대한 참조해 주시고요.

첫 번째로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먼저 내렸습니다. 내려줬고요. 그다음 번의 순서로는 각 개개인의 전소, 완파 뭐 여러 가지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걸렸고 그 당시에 이것을 어떻게 기초나 광역단체가 지원해야 되느냐 할 때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조례를 개정했었는데 공청회를 거쳐서 아마 1년 넘게 걸렸어요. 그때 화재의 원인 제공자가 피해보상능력이 없을 때 기초단체와 광역단체가 5 대 5 부담을 해서 만들었던 조례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는가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로 안전관리실이나 북부소방재난본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화재분석과 원인을 빨리 해결해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재백서를 참고하셔 가지고 조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초단체 그 당시에 시가 가지고 있는 재난기금을 활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남양주시에도 그 사례를 참고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워낙 이제 의정부3동에는 사망사고까지 있어 가지고 전국 각지의 방송을 통해서 재해ㆍ재난에 대한 구호물품과 성금까지 모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참조해 주셔서 어쨌든 이것은 누구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사회에 대한 재난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정말 선제적으로 앞장서서 그 내용을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던 특별조정교부금 그다음에 재난기금 그다음에 아까 조례에 의한 지원 그다음에 북부소방재난본부의 빠른 원인파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 김원기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틀린 건 없죠?

○ 김원기 위원 참고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우선은 우리 피해자분들이 참 고생 많으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기 때문에 참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윤용수 의원님과 이창균 의원님께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자분들이 지금 발생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도민의 그런 피해를 빠르게 복구시키려고 하는 의원님들이 계셨기에 또 이런 청원이 빠르게 올라올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윤용수 의원님과 이창균 의원님께 참으로 고생 많으시고 수고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의견서라고 왔는데 이 의견서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4조에는 감사, 수사, 재판 등 진행 중인 사안이라 해서 아마 진행 중이라는 그 현실만 보고 의견첨부서가 와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적절치 않다는 식의 의견서가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취지가 뭔가 잘못 오해가 된 의견서인가라고 보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감사, 수사, 재판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지 지금처럼 화재나 이런 이미 벌어지고 나서 의견을 달리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의견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견서를 제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오해가 있었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다시피 어떤 청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결과가 바뀔 때를 문제를 삼는 것이지 이렇게 화재나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의 그 후결과가 바뀌어지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의견은 적절치 않다라는 말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냥 앞에 잠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윤용수 의원 네.

○ 권락용 위원 의원님, 참 고생 많으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피해자분들이 빠르게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남에서도 예전에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 지사님이 성남시장이셨죠. 그때 빠르게 예비비를 풀어서 해결했던 사례가 있는데 지금 남양주 사례와는 조금 다른 차원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윤용수 의원 우선 권락용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남양주시와도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남양주시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현장 나와서 확인하고 있고 또 시장님도 한 번 왔다 가시고. 그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피해 받으신 입장에서는 도든 시든 빨리라도 일단 지원되는 게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윤용수 의원님과 우리 이창균 의원님께서 하신다면 우리 도의회에서도 열심히 돕고 방법을 찾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말밖에 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현업에 복귀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열심히 돕겠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용수 의원 권락용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자리에 잠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창균 의원님도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창균 의원님 지역구이시죠, 또 지역구는요?

○ 이창균 의원 네, 맞습니다.

○ 권락용 위원 사실 많은 피해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떻게 거주하고 계신지 짤막하게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이창균 의원 공동주택세대들은 한 380세대가 넘는, 384세대인데 306세대 부분이 아까 존경하는 윤 의원님도 말씀 있으셨지만 70세대 정도는 현재 도로 바닥에서 텐트생활을 하고 계시고 그분이 가장 어려운 분들이시죠. 모텔도 못 가고 친지, 인척 이런 데 못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부분은 지금 현재 전혀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고 조금 다른 말씀인 것 같은데 부영이라는 회사가, 여기가 공동주택이 84%가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부영 측에서는 본인들도 피해자다 이렇게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선적으로는 부영 측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애꿎은 우리 도민들만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권락용 위원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제 믿을 수 있는 건 최후의 보루가 지금 두 의원님이십니다. 한 분은 지역구 의원님이시고 또 한 분은 우리 도의 안전을 책임지는 우리 안행위 소속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두 분께서 나서주심에, 저희도 지역구를 가진 의원으로서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절박한 심정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어떤 정당에 있어서는 우리가 모두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빠르게 지원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보고요. 거기에 있어서는 이창균 의원님과 또 윤용수 의원님 도와서 하여튼 저희도 방법을 마련하겠다. 그 말씀으로써 정리토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창균 의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 권락용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 이창균 의원 존경하는 우리 최갑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안행위 위원님들께 이 사건 부분을 급작스럽게 청원했지만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보다도 우리 안행위에 속해 있는 윤용수 의원이 현장에서 책임감을 갖고 지켜봐 왔고 저야 지역구 의원이니까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안행위라는 상임위 이런 책임감을 갖고 한 우리 윤용수 의원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특히나 이와 같은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기 위해서 애써주신 안행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락용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윤용수 의원 같이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 사)

○ 권락용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권락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렇습니다. 피해자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루빨리 일상이 복구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윤용수 의원님과 이창균 의원님, 선제적으로 청원에 진짜 감사드리고 모든 의원님들도 도민을 위한 도민의 아픔을 함께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서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의원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서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재난에 대한 도민의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도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안전교육 진흥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노력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연도별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원활한 안전교육의 시행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매년 안전교육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소관 안전교육 정책의 수립ㆍ시행 시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관계기관 등의 협조를, 안 제9조에서는 안전교육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공공기관 등의 안전교육 관련 교육과정의 개설 등 안전교육 시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서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부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전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서현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법안의 5조를 보면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도지사가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되어 있죠?

○ 국중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되는 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 국중현 위원 제가 경기도 조례들을 쭉 보면 도지사가 어떤 조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되는 조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규정대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전관리실장님께서 책무를 다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 국중현 위원 이렇게 우리 존경하는 서현옥 의원님께서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전관리실장님께서는 이런 좋은 조례를 실효성 있게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셔도 좋습니다.

(최갑철 부위원장, 김판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태석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오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오태석 국장께서 해 주시고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하에 소관 부서장에게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광덕 위원 광명 출신 오광덕 위원입니다. 경기국악원 교육동을 증축한다는데 이게 2004년도에 개관을 했어요.

○ 오광덕 위원 그런데 시설이 노후돼서 강습생들이 체험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체험 공간이 부족해서 증축한다고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 오광덕 위원 2004년도에 개관했는데 시설이 노후가 됐나요? 건물로는, 별로 그렇게 노후가 안 된 것 같은데.

○ 오광덕 위원 네. 그리고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증축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존 주차면이 한 217면 정도 되는데 한 50면 정도가 감소가 돼요, 주차장이.

○ 오광덕 위원 아직은 이용 안 하고 있죠, 거기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죠?

○ 오광덕 위원 네, 그런데 앞으로 증축하게 되면 체험자들이나 강습생들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은 더 필요하고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세부시설 설치 계획을 보면 증축동에 여기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는데 주차시설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증축이 됨으로써 주차난이 더 심해질 건데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 오광덕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오광덕 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오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민속촌하고 협약을 맺었단 얘기예요, 사용하기로?

○ 위원장 김판수 언제 맺었어요?

○ 위원장 김판수 언제 맺었냐고, 협약을.

○ 위원장 김판수 2월에?

○ 위원장 김판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 국장님께서는 이걸 전부 인지 못 하시니까 착석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때만 나오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질의해 주세요.

○ 윤용수 위원 윤용수 위원입니다.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부지와 토지에 대해서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토지와 건물취득인데 당초보다는 좀 변경이 됐어요, 보니까. 그 변경된 사유도 있던데 다른 박물관과 또는 관람규모라든지 여러 상황을 감안해서 줄인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변경사유에 대해서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절차를 보니까 2018년도에도 약간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국비 매칭사업이었던 특성을 고려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가결했다 이런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 위원장 김판수 과장님, 손 내리고 계세요.

○ 윤용수 위원 어쨌든 절차의 하자가 치유됐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때?

○ 윤용수 위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렇게 변경한 때가 언제쯤 변경하셨습니까?

○ 윤용수 위원 2019년 6월 초에 사업규모 변경계획이 수립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 윤용수 위원 8월경에 승인을 받았다는 건가요?

○ 윤용수 위원 자, 그렇게 되면 이러한 사항들이 바로 우리 의회로 넘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 윤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에서야 이렇게 승인을 받기 위해서 들어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 윤용수 위원 사업규모가 변경되면 바로 도지사의 승인이 있고 나면 바로 저희 의회에 사전의결을 받는 것이 현재 이 사업의 취지잖아요.

○ 윤용수 위원 그런데 그러한 착각을 하시고 그런 이유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 윤용수 위원 감소요?

○ 윤용수 위원 면적이 감소되고 했으니까 사업계획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의 승인까지 있으면 바로 의회의 어떤 사전승인을 그런 절차를 거쳐야 맞는 것이죠. 2018년도에도 국비 매칭사업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절차의 하자가 있었지만 바로 치유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또 이런 절차를 거쳤다는 거죠. 이건 분명한 절차의 하자다 이렇게 보고 또 그거에 대해서는 용인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런 착각을 한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상당한 시일이 지났습니다. 이게 단순히 착각을 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 관리계획 변경이 있으면 사전승인을 빨리 얻어야죠.

○ 윤용수 위원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죠.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중앙정부와의 협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면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지 그냥 착각했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 윤용수 위원 그런데 기재부와의 그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이 사업에 대해서 국가에도 승인이 됐던 거고 물론 기재부에서도 국비가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반반씩.

○ 윤용수 위원 그런데 왜 기재부에서 이걸 승인하지 않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까? 지금 보니까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추진하려고 애쓴 그런 흔적이 보여요. 그런데 기재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장시간 동안 잡아두고 협의를 안 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 윤용수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연차별 사업비가 쭉 진행되다가 2019년도에는 사업비가 전혀 계상이 안 됐어요. 이건 또 무슨 이유인가요? 기재부와의 어떠한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 윤용수 위원 지금 설명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기재부와의 협의가 되고 이렇다 하더라도 이미 관리계획 변경안은 다 마련됐을 것 아닙니까?

○ 윤용수 위원 그런데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를 가지고 지금에야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지적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년 10개월이 지나버렸잖아요, 현재. 그러니까 이렇게 장시간 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관리계획 변경이 승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협의를 한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연시켰다고 하면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아야 될 일 아닙니까?

○ 윤용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주식 매각하는 거 이건 누가 담당하시는 거예요?

○ 권락용 위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지금 저희한테 보니까 향후 추진일정에 도의회 상정ㆍ의결된 다음에 한국투자증권과 주식 매각 위탁계약 체결이라고 돼 있는데 이미 체결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할 예정이라는 얘기입니까?

○ 권락용 위원 할 예정이에요?

○ 권락용 위원 해 놓은 건 없는 거고?

○ 권락용 위원 저희한테 이렇게 오니까 저는 이미 계약 체결해 놓고 저희 상임위보고 이걸 심사해라 이렇게 온 줄 알고 그랬었는데 이거 보니까 과기부는 14%, 우리 경기도가 5% 가지고 있는데 과기부도 이걸 매각합니까?

○ 권락용 위원 과기부도 매각했어요?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각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금일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광덕 위원 오광덕 위원입니다.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부칙에 새로 신설된 안 제8조 민주화운동명예수당에 대한 예산 확보 등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경과규정을 둘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오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광덕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광덕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광덕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2조제1항의 경우 상위법에 시책 수립 및 시행을 강행규정으로 정한바 이에 따라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로 바꾸고 안 제4조의 경우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안 제6조의 경우 상위법에 따라 위원회 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항을 신설하며 안 제13조의 경우 제8조로 조문 순서를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안 제16조제2항의 경우 예산에 대한 위원장의 의회 출석 및 답변에 대한 사항을 제22조로 분리ㆍ신설하여 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며 안 제17조의 경우 2항을 신설하여 공무직 등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용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용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용찬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청원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청원을 심사한 상임위에서는 해당 청원 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또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다면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인지,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한지 여부 또한 결정해야 합니다.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화재원인 규명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점검 등 화재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입주민과 상인들을 위한 도 차원의 재정지원 여부 등을 신속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2항에 따라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일부 채택한다는 의견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여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청원요지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