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창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되었으나 제도적 획일성과 과도한 규제 위주로 관리되고 있어서 부작용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환경여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 유지로 지역주민들은 주거권 및 재산권 등에 강한 제약을 받고 있으며 토지의 불법행위를 유발하여 오히려 환경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는 오늘 집행부 업무보고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논의코자 합니다.

우선 회의진행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늘 회의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업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균 의사일정 제1항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경기도가 총괄하고 있는 업무 및 주요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창균 홍지선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택 위원님.

○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마을방송시설 구매 및 설치사업 11개지요, 화성에?

○ 오진택 위원 마을 어디어디인지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집단취락지구 소공원 재정비사업 13개소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균 오진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자료 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위원장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가지 정도 되는데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1971년 이후 그러니까 그린벨트가 선포된 것이죠. 그때부터 지금 현재 GB 그 법적 현황, 개정 시행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적인 현황.

두 번째, 국가 개정에 따른 지자체 행위 현황이 있어요. 국가에서 이 개정에 따른 지자체의 변화된 이런 자료가 있으면 좀 요구해 주시고, 국회 쪽으로 다 가야 될 겁니다.

세 번째, 전 세계 그린벨트 선포, 선포된 것과 해제 그리고 현재 시행이 어떻게까지 되고 있는지 이 현황을 좀 입수해 주십시오.

네 번째, 대한민국 선포 전체 면적 중에 현재 해제면적 현황.

다섯 번째,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해제된 면적 중에 이에 따른 이익발생이 있어요. 이 사용된 금액에 따라서 이익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현황을 좀 요구해 주시고.

여섯 번째, 그동안에 국회에서 법률개정을 이 GB 관련해서 얼마나 했는지 이거 전체를 현황을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한 그 법률개정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71년 이후에 GB해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익금 중에서 GB 주민을 위해 사용된 현황. 금액이 전체가 다 되지 않으면 사업량이라도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 헌법 제23조3항에 강제조항이 있어요. 국가에서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을 하거나 이용을 하거나 또 제한을 두는 경우에 이 토지에 대해서 토지주들한테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의무규정이에요. 이게 헌법 23조3항이거든요. 이 의무규정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현재 훼손지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상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보상법이 없어요, 현재. 그래서 보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 부분을 국회에다가 우리가 요구해야 될 사항이에요. 보상법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다음에 아홉 번째, 현재 GB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에 접수된 예를 들면 소규모 단절토지 그다음에 취락지구 해제, 총량에 의해서 이거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전체 현재 우리 경기도에 접수된 현황 이거를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오셔서 추가로 자료요구 좀 하실 수 있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 더 하실 위원님, 유근식 위원님 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광명의 유근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공공목적의 이용으로 인해 가지고 시행된 이축 현황을 주시고요, 전체 경기도.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의도적으로 그린벨트를 훼손하거나 그러한 상황이 있는데 그 위반한 현황 그리고 처벌내용, 그거를 한 3년 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균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해 주십시오. 임창열 위원님.

○ 임창열 위원 임창열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정비사업에 구리가 3건이 있었는데 수리가 취소가 됐어요. 취소된 이유, 또 현황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개발제한구역을 보면 사실 훼손했다고 또 용도변경을 불법으로 했다고 해서 강제영입이라든지 하고 있는, 벌금이라든지 이런 걸 내고 있는데 한도가 지금 폐지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자살까지 하는 아주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사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의 개발제한구역을 그냥 등산로라든지 무단 사용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안 해 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내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게 얼마나 있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균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청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도시주택실에서는 지금 오진택 위원님, 유근식 위원님, 임창열 위원님 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자료요청이 있었는데 성실하게 이행해 주셔서 빨리 송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 3분의 질의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택 위원 위원장님, 질의 좀 한번 하려고요.

○ 위원장 이창균 네, 오진택 위원님.

○ 오진택 위원 이 자료가 앞으로, 이게 바로 회의에 와서 점검을 하려니 사실 위원님들이 질의하기가 좀 갑갑해요. 파악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래서 앞으로는 미리 그 자료를 줄 수 없나요?

○ 위원장 이창균 관련된 자료는 조금 전에 제가 아홉 가지 부분 요구를 했는데 이게 국토부 쪽에서 거의 나와야 될 자료들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했는데 몇 개월이 돼도 지금 주지를 않아. 이 위원회가 선정되기 전서부터 제가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지금 자료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이 자료들이 다 쏟아져 나오면 전부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 주고 있어.

조금 첨언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유독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것은 너무 인색해요. 잘 안 줘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앞으로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본 자료는 어느 정도 위원님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것보다는 국토부 자료가 중요할 것 같아서 이게 나오는 대로 전부 책자를 만들어서 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럼 개인적으로 필요로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자료들 그건 별도로 드릴게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요구할 자료가 있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앞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러게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좀 시간 내서 보고 또 집행부에 질의도 할 수 있는 사항 같아서 했습니다.

○ 위원장 이창균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 오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균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두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8쪽에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도개선. 그동안에 우리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역부족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개발제한구역에 관련된 것은 너무 인색하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기 때문에 이 제도개선 관련해서는 정말 적극행정을 앞으로도 해 주셔야 하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먼저 서두에 올려드리고요.

지금 현재 애완견을 키우고 있는 분들이 1,000만을 넘어서 한 1,500만 정도 지금 육박한다고 그래요.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애완견이 시작된 지 역사가 짧다 보니까, 싼 토지가 지금 현재도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펫하우스하고 아쿠아는 수상, 관상어 쪽이 또 있어요. 요즘 취미들이 여러 각도로 늘어나니까. 또 여기에 요즘에 제가 관심 있는 관상용 닭이 또 있어요. 유럽에서는 이것들이 아주 만연화돼 있는 이런 상태거든.

그런데 현재 우리 GB 내에서도 이걸 활용하려고 하면 하우스 자체는 지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펫하우스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어떠한 형태가 됐든 또 아쿠아하우스. 계사 이런 것은 충분히 지금 법제화가 돼 있죠. 그런데 계사로 지금 사용을 안 해서 그렇지. 실질적인 계사 이런 것들은 사실은 비닐하우스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하는 건. 지금 불법행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판매행위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를 들면 농수산물 이런 것들은 판매행위가 이루어져. 그게 판매는 인터넷으로만 하게 지금 법이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되지 않으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주분들은 또 어려움을 겪는 거야. 그러니까 한 가지는 주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법 제도개선이 필요한 거예요. 주려면 그냥 줘야지 하나는 주고 하나는 안 줘. 그러니까 결국 못 하는 또 어렵게 불편하게 해야 되는. 이런 것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을 다루고 있는 법이에요. 펫하우스, 아쿠아하우스. 또 관상용 닭 이것은 우리 일반 육계, 산란 이거하고 달라요. 이거 다르게 표현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미리 체크를 하셔서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고.

한 가지 더 이것은 좀 물어볼……. 현재 우리 이행강제금을 걷고 있는 것이 지자체에서 100% 다 쓰지를 않잖아요. 우리 도 쪽에서도 사용을 하나요?

○ 위원장 이창균 그러니까 시장, 지자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회수해서 국고로 들어가잖아.

○ 위원장 이창균 100% 다?

○ 위원장 이창균 그런데 지자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70%가 국고로 가고 30%만 갖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 위원장 이창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에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주민들은 내가 불법행위를 했어도 이행강제금 낸 것의 혜택을 못 받는다는 불만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시에 있을 때는…….

○ 위원장 이창균 그거 이제 떠나서. 그러면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은 100% 다 지자체에서 사용을 하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돼요?

○ 위원장 이창균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내가 다시 체크를 할게요. 그런데 반드시 내가 공직자, 남양주시에는 파악을 했어요. 30%만 자기네가 사용하고 70%는 국고로 간다. 전에는 5% 수수료밖에 안 줬어요, 제가 시에 있을 때는. 그런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우리 경기도가 잘못 알고 있는지 그건 체크를 다시 해서 문의토록 할게요.

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십시오. 김종배 위원님.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보면 도시가스가 많이 안 들어와요. 알고 있습니까? 도시가스.

○ 김종배 위원 이 도시가스는 보니까 지방자치단체하고 삼천리가스하고 협의를 해서 되는데 혹시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 김종배 위원 아, LPG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 김종배 위원 그런 것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됩니까?

○ 김종배 위원 아, 그래요? 그리 알겠고요.

혹시 그리고 취락지역에서 그린벨트가 막 해제되어 왔잖아요. 20가구의 취락지역이 해제됐는데 그 취락지구가 해제되면서 예를 들어 1,000평이면 500평 정도는 대지가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나머지 땅은 그대로 있잖아요. 혹시 나머지 있는 거 이런 땅들은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이 돼 있는 게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단절토지나 경계선 관통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가 가능한데 이런 부분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구단위계획 있잖아요. 혹시 이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 좀 검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단절토지나 이거 현재 법적으로 돼 있는 것 말고 제가 얘기했던 현재 그린벨트 취락지역 내에 일부 해제되고 일부 해제가 안 된 땅들을 혹시 제도개선을 통해서 해제가 가능한지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 김종배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균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공공목적의 개발을 했을 때 이축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공공목적도 여러 가지일 텐데 공공목적의 몇 가지나 됩니까, 그런 이축할 수 있는?

○ 유근식 위원 공공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이 있고 광역 있고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구분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 유근식 위원 그리고 지금 공공목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제를 했다고 하는데 경기도 내에서 합리적으로 해제한 면적이 얼마나 되죠, 양이?

○ 유근식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했으니까 법적으로 이상 없이 해제한 경우 그 면적이 얼마나 되죠, 1년에?

○ 유근식 위원 지금 불법으로 GB를 침범하거나 그럴 때 지자체에서 특사경에서 고소ㆍ고발을 조사하죠?

○ 유근식 위원 그러면 특사경에서 고소ㆍ고발했을 경우에 지금 보통 보면 이행강제금하고 또 뭐가 있죠, 방법이? 고발처리하는 방법이…….

○ 유근식 위원 그럼 고발만 하면 그걸로 끝납니까?

○ 유근식 위원 이행강제금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죠?

○ 유근식 위원 이행강제금 부과가 매년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도별로 감경이 됩니까?

○ 유근식 위원 GB에서 보통 보면 농지고 잡종지고 임야 그런 구분 없이 하는데 여기 24페이지 보면 곤충사육을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 같은 게 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언제부터 된 거죠?

○ 유근식 위원 실적은 그러면 아직 한 번도 없습니까?

○ 유근식 위원 언제부터 시행할 거죠, 그러면?

○ 유근식 위원 아직은 그러면 지금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는 조항을 여기에 넣어놨나요?

○ 유근식 위원 그러면 그 추산을 언제부터 하겠다는 얘기를 해야지 이런 사업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사정인데 다양한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완화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그러면 곤충사업을 한다고 해도 언제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 유근식 위원 조금 전의 답을 못 들은 것 같은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매년 똑같은 금액이 나갑니까?

○ 유근식 위원 보면 이행강제금 다른 불법 건물이나 그럴 때는 우리가 보험식으로 첫해에는 많이 나오고 그다음부터 조금씩 줄어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균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선구 위원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쪽에 맨 위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충전시설, 수소연료 공급시설, 전기 공급시설 이런 것들이 설치 허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렇게 허가해 주고 설치한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 이선구 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건하고 설치사례를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맨 하단부 쯤에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보로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라고 제도개선을 그렇게 한다면서 개선 내용이 GB해제하고 공동주택 건설 시 공공임대주택 의무 35% 이상 확보한다, 확보 대상에서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제외 이렇게 했어요. 이것을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 제도로 사업 신청을 해 온 예가 있습니까?

○ 이선구 위원 이런 지침이 개정된 이후로 이거에 적용돼서 사업 신청이라든지 들어온 예가 있어요? 아니면 진행되고 있다든지 이 사업 신청이 들어온 예가 있습니까?

○ 이선구 위원 협의 단계에 있다?

○ 이선구 위원 이 부분도 협의과정 중인 거라든지 이런 걸 내용을 좀 주십시오.

○ 이선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균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준 위원 주요업무보고 20페이지 보면 호수ㆍ계곡 등 특별관리지역의 드론영상 판독 단속 현황이 있어요. 그 단속하는 운용 드론 대수는 얼마나 되죠? 우리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드론 대수.

○ 김영준 위원 네, 단속인원이나 드론을 운용하는 인원, 드론을 운용하는 대수는 몇 대나 되는 겁니까?

○ 김영준 위원 이게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나 보네요? 한 달에 한 번 나간다든가…….

○ 김영준 위원 주기별로는 어느 주기?

○ 김영준 위원 3개월 단위로?

○ 김영준 위원 3개월 단위로는 토지정보과에서 운용한다는 거고 단속 요청은 지역정책과에서 한다는 건가요?

○ 김영준 위원 제가 전에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도 드론의 단속기능이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판독을 위한 영상, 화소라 그러죠, 화소를 강화시키고 예산 편성을 하거나 업을 해서 판독이 잘되는 드론을 신형장비로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었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린벨트를 우리가 훼손하는지 또 어떤 그린벨트의 여러 가지 그런 건물이라든지 보이지 않게 은밀한 하우스들이 들어서는지를 판독하는 것은 사람 눈으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밤낮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운용하는 드론의 어떤 보유장비도 늘어나야 될 것이고, 경기도가 또 워낙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기도…….

○ 김영준 위원 여기에 대한 드론 단속에 대한 어떤 현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자료 제출해 주세요.

○ 김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균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창열 위원 실장님, 아까 강제이행금 얘기가 나왔었는데 강제이행금의 한도가 없어졌죠?

○ 임창열 위원 강제이행금을 아까 얘기하셨는데 시군이 단속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강제이행금을 할 때까지 부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건 사실 시군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 임창열 위원 형평성 차이가 전혀 안 돼 있고 민원만 들어가면 계속 단속을 하게 되면 이행금이 그전에는 5,000만 원 한도였어요. 그런데 그 한도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1억이고 2억이고 강제이행금을 때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땅값보다 이행금이, 돈을 못 냈을 경우에 땅을 팔아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게 도에서 물량 총량제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규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냥 시군에 통째로 맡겨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임창열 위원 그게 지금 시군에서 사실 단속을 해서 강제이행금 부과내역, 금액 전체를 가지고 시군을 토털을 내서 그린벨트 전체 물량에 지금 적정히 부과됐는지 이런 것도 사실 도에서 나름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 그렇지 않으면 시군의 군수가, 시군 기초단체장들이 자기 재량권으로 어떻게든 단속을 많이 하고 민원만 들어오면 또 단속하고 이래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균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21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을 현재 제정하고 있고 현재 마무리 단계인 것 같아요.

○ 안기권 위원 6월 달에 통보한다라고 했는데 아직은 6월 초니까 통보는 안 됐죠, 시군으로?

○ 안기권 위원 현재 그 자료를 볼 수가 있는 건가요?

○ 안기권 위원 현재 이 통합 해제 관련된 지침을 만들 경우에 진행 관련된 것은 시군에서 총량 회수나 기타 관련된 걸 자료를 주고 그걸 바탕으로 하기로 했는데 혹시 우리 22개 시군에서는 적극적이었나요, 아니면 적극적인 시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었나요?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도 경기도 도시계획심의를 통과는 현재 아직 안 된 상황인 거죠?

○ 안기권 위원 지금 검토기준안에 공공ㆍ공익성 밑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확정) 이렇게 돼 있어서, 심의기준은 아니고 자문기준이다?

○ 안기권 위원 그래요. 현재 새롭게 만들어지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우선 내용을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료 준비되시면 같이 여기 특위에도 공유 좀 부탁드리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도 같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균 안기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본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질의에 대한 아까 우리 김종배 위원님의 말씀 중에 도시가스 관련해서 말씀 계셨는데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쪽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다 보니까 호수가 작은, 돈이 안 되는, 즉 그린벨트지역이 대부분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 혜택을 주려고 우리 소관망, LPG가스 탱크를 놔서 이렇게 그린벨트지역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둔 그런 사업인데 어느 정도 가구 호수가 되는 이런 지역들은 찬 걸로 알아요, 다 시설이 된 걸로. 그동안에 제가 시에 있으면서 계속 건의해서 국가 땅, 경기도 땅에도 설치를 못 하게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그건 해결이 된 게 지금 자료에 보면 나와 있고 앞으로의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20호 이상이 2006년도에 우리 GB해제가 됐는데 그 후에 20호 이상이 안 되는 이런 마을들이 현재 곳곳에 있어요. 그러면 총, 이 집들은 거의 거리가 멀어. 뚝뚝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커요. 집중된 지역보다 사업비가 크다 보니 그걸 또 n분의 1로 나눠야 돼. 국가보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걸 n분의 1로 나누려니 비용부담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야. 신청 자체를 못 해. 건의를 이걸 해 주셔야 된다고, 이제는. 그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금 우리가 거둬들이는, 국고가 됐든 지자체에서 거둬들이는 돈에 주민 지원을 하는 이 사업 자체는 아주 조족지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혜택을, 단속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란 말이죠. 어떤 혜택을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들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하고 찾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LPG 소형탱크 배관망 사업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지금 또 숙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으려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분들이 다 받아야 돼. 그런데 이것이 사업비의 문제란 말이야. 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게 지원사업 내용에 들어가 줘야 된다. 일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지 말아야 된다. 이런 행정이 필요한 것 얘기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분 지금 임창열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유근식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지자체마다 다 조례로 정해져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건축법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것이 상한제가 있다가 상한제가 폐지가 돼서 현재는 유예 상태로 있어요. 그런데 농지법에서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축법은 건축물 자체를 동식물 관련 시설로 준공을 받아놓고 물류센터, 창고 이런 걸로 활용하니까 건축물 목적의 제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부과하는 게 이행강제금의 한 부분이 있고, 그동안에는 그것만 해 왔죠. 그 후에 또 같은 토지 내에 발생되는 이중 법규 부분이, 농지로 남아있단 말이죠. 그 농지를 농지로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똑같은 장소에 부과되는 게 농지법 위반 이행강제금, 이것은 공시지가의 무조건 20%예요,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게. 그러면 건축법과 농지법 2개를 거의 다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분들은 맞고 있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은 어긋나는 말인 것 같고, 물론 본 위원도 그때 얘기를 했죠. 우리 행정을 다루는 경기도의 책임이 없어요,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이 좀 유연하게 될 수 있게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만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그렇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보다도 50년째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의 개발제한구역 주민 그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 달라.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이분들의 애환을 위해서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본질의에 문제점이 된 이런 부분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고.

우리 위원님들, 추가 보충질의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럼 마무리를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부분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훼손지정비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지자체의 문제인데 이거를 경기도에서 우리 지자체에 잘 보살펴 주셔야 될 부분이 건축법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농지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를 경유해서 지자체로 다시 내려와도 할 수가 없어, 법에. 현재 법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법을 개정해 주지 않으면 못 해요, 이거는.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거는 유연성을 갖고 남양주시만 예를 들면, 제가 자꾸 관여를 해서 이렇게 저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살펴 주셔서 그래도 지자체보다는 경기도가 국토부 말을 더 유연하게 들어줄 수 있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농지부서 쪽의 이 부분 이것이 같이 건축부서하고 가야만 국토부를 경유해서 돌아온 이 부분을 완성하거든요. 특히나 이것은 국토부로부터 지자체에 내려오면 6개월 시한부예요. 6개월 내 완성을 못 하면 실효가 되는 이런 한시법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관심을 좀 갖고 소관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적극행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끝으로…….

○ 위원장 이창균 그러니까 실장님, 그게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 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법을 개정, 그 지침 규정을 개정하게 되면 법으로 이게 바뀌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 농지법에 위배가 돼서 명의이전을 해야 돼. 지금 훼손정비사업 국토부 경유한 사람들이. 그럼 추가 비용이 또 들어가는 거야. 내 식구나 아주 잘 아는 지인한테 이걸 매매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취득세를 또 내야 돼, 취등록세를. 이게 농지법 관련된 거예요. 행감 때 제가, 이거 위원님들 잠깐만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행감 때 제가 7억짜리 평가된 것이 그때도 16억이 들어가야 완성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뽑으니까 23억 정도 들어가, 그 똑같은 땅을 가지고. 그래서 훼손지정비사업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현재 이르렀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드릴까를 지금 대단히 고민을 하고 관련된 우리 국회 쪽에 건의도 해 놓고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제가 확인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함께 우리 도에서, 국토부는 지자체보다는 도의 말을 더 유연하게 들어주니 이 부분을 적극행정을 해 달라는 게 제 의견인 것이에요.

○ 위원장 이창균 보충질의 있습니까? 유근식 위원님?

○ 유근식 위원 보충질의.

○ 위원장 이창균 그럼 유근식 위원님부터.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그린벨트 보면 GB를 지금 사유재산이 있고 공유재산이 있고 그러는데 사유재산은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재산세를 내고, 재산세 산정기준 어떻게 하죠? 그 한쪽은 대지고 한쪽은 아파트가 돼 있고요. 바로 그 선을 넘어서 그린벨트가 돼 있다. 그러면 그 금액이 굉장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그린벨트 사용도 못 하면서 세금은 말없이 굉장히 내고 있는데 그거를 보면 하도 답답해서, 그거를 체비지로 기부채납을 한다고 그래도 공유지가 돼 가지고 기부채납도 못 받아요. 그럴 때 세금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부과를?

○ 유근식 위원 그린벨트 하면서 사유지인데 마음대로 사용 못 하지 않습니까? 세금은 계속 부과돼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있으면서 차라리 그 시에다가 기부채납한다고 해도 그 공유부지를 해서 동의서가 없으면 상속이 되고 그래 가지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계속 세금만 납부해야 됩니까?

○ 위원장 이창균 유근식 위원님…….

○ 위원장 이창균 유근식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 세무 쪽에도 좀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한번 개인적으로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 유근식 위원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 연락을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그린벨트 사유재산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지목을 세금 부과는 어떻게 계속 받아야 하는지 세금 부과를, 그거는 팔 수도 사용할 수도 이용할 수도 없는 개인적인 그런 자산이지 않습니까? 누구도 사지도 않고 누구도 팔지도 않고 그럴 때 그 자산에 대한 세금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그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지 그러한…….

○ 유근식 위원 그렇죠.

○ 유근식 위원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 산림 훼손을, GB 훼손을 일부러 개발지로 만들기 위해서 훼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 유근식 위원 그럴 때 그러면 우선적으로 몇 % 정도 훼손을 하면, 프로티지가 있습니까? 그걸 해제한다.

○ 유근식 위원 그린벨트 임야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전체가 쓰레기 더미로 있고 일부러 나무를 죽이는 경우 신문 보도를 종종 봤을 건데 그랬을 경우에 그 이행강제금을 계속 물, 그런데 그런 땅이 풀리긴 풀리더라고요.

○ 유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균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진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오진택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김종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LPG하고 도시가스하고 틀리잖아요, 그렇죠?

○ 오진택 위원 네, 다르죠. 근데 이게 LPG도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도시가스보다는. 그렇죠? 불편한 것도 좀 있고.

○ 오진택 위원 네, 이건 탱크를 설치하는 거고.

○ 오진택 위원 근데 이게 개발제한구역에 우리가 정부에서 제한이 한 50년 이상 되다 보니까 그거를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는 LPG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시가스로다가 전환을 좀 유도하든지 해야지 사실 LPG 이거 하면 사실 크게 보고 저기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LPG로, 우리 지역은 화성이 경기도에서 개발제한구역이 1ㆍ2위 따지고 있어요, 그렇죠? 상당히 많습니다. 매송면이나 비봉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우리가 여기 특위에서도 LPG보다는 그래도 도시가스를, 서로를 하니까 도시가스로 많이. 그거로 하는 그런 상황은 어떻게 어려운가요?

○ 오진택 위원 그리고 대부분 그린벨트는 집을 많이 못 지으니까, 취락지역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이 많지 않아, 사실은. 이게 마을이 형성이 돼 있어도 드문드문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기름값도 비싸고 이래서 그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좀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 지금 16페이지 보면 2021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이게 지금 사업이 다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진행할 겁니까? 여러 개 있는데…….

○ 오진택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 오진택 위원 예산 다 확보해서 나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 오진택 위원 올해부터 진행이 되고 있다?

○ 오진택 위원 그러면 저한테 별도로 이 화성에 진행되고 있는 거, 언제 진행되고 착공에 들어가서 언제 끝나는지, 경로당도 있잖아요. 그렇죠?

○ 오진택 위원 그거 좀 주시고. 이게 내가 물어볼 게 뭐냐 하면 여기 사업에 보면 6페이지에 보면 생활편의사업이 36개라고 돼 있는데 여기 16페이지에 보면 33개예요. 그럼 3개는 뭐죠, 차이가 나는 게?

○ 오진택 위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건가요?

○ 오진택 위원 그러면 2021년도는 이걸 봐야 되고 저거는 성과 끝난 거네? 근데 이게 노후주택 개량사업이 있잖아요. 작년에 봤을 때 이게 4개를 하는데 개축하고 리모델링, 대수선을 하는데 4개소에 이것밖에 안 들어가나요?

○ 오진택 위원 그리고 생활비용보조사업 있잖아요, 72세대. 그게 기준이 어떻게 따지는 거죠, 기준? 주는 게? 지급하는 기준, 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오진택 위원 근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어느 집은 주고 어느 집은 어떻게 되는 거냐.

○ 오진택 위원 이게 72세대밖에 안 되나요? 이 그린벨트에 사시는 저기들이?

○ 오진택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언제 지정된 거지요?

○ 오진택 위원 네?

○ 오진택 위원 71년?

○ 오진택 위원 그 71년 전에 지정했을 때 있던 사람은 되고 그 이후에 된 사람은 안 되는 거네.

○ 오진택 위원 그럼 이게 매년 이렇게 나가는 거죠?

○ 오진택 위원 아니, 그 기준이 없어서 기준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 ‘이게 72세대만 될까?’ 이런 의문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오진택 위원 집이 만약에…….

○ 오진택 위원 어르신이 오래돼서 집이 폐가가 되면 그건 또 빼고?

○ 오진택 위원 이렇게 되는 거지요?

○ 오진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균 오진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우리 오진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관련해서 제가 조금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보다 더 앞서가는 이런 위원님이신 것 같은데.

LPG 소형 배관망 사업. 실장님, 내부에 들어가는 시설은 LNG나 LPG나 모든 공사시설이 똑같아요. 기구에서 노즐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현재 LPG 소형 배관망 사업을 하는 것이 향후에 LNG가 들어갔을 때를 대비해서 그냥 입구에서 조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시설을 그대로 사용을 한다고. 그런데 그린벨트 지역이 대부분 다 이렇게 도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보니 본관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보급을 못해 주는 거예요. 그 보급을 해 주는 이것도 우리 경기도가 할 수 있냐, 이거를 내가 이제 정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플러스 해서 지금 앞으로 거리가 멀어서 할 수 없는, 이분들을 위해서 그러한 어떤 정책적인 부분도 겸해서 할 수 있냐 이런 거를 정리를 좀 하고 싶은 게 본 위원장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보다 한 단계를 더 앞서서 이렇게 가신 그런 위원님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은 보충질의까지 다 하신 걸로 알고. 오늘 이렇게 처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우리 도시주택실과 질의 응답이 있었고 좀 어느 정도의 소통하는 그런 대화를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많고 더 기회가 되면 그린벨트라는 원론적인 부분부터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앞으로 적극행정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실장님, 끝으로 그냥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한 건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균 자료요구요?

○ 유근식 위원 네.

○ 위원장 이창균 네, 요구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 유근식 위원 이행강제금, 그 수납현황 5년 치하고 그 수납받은 이행강제금 있지 않습니까? 그 사용처 그것 좀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시군에서, 각 시군별로 해서…….

○ 유근식 위원 확인할 수 있는 데까지 그래도 좀 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균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원래는 일반회계예요. 근데 남양주는 제가 있을 때 특별회계로 만들어놨고. 그거는 되시는 대로 해서 우리 유근식 위원님께 해서 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실장님의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창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제2차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하신 대안 등이 개발제한구역 관련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제 자리에 앉으셔도 되고. 향후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개발제한구역 정책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활동하는 동안 위원회와 도가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