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남종섭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회의장 내 출입인원 제한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회의장 내에서는 한 칸 띄어 앉기를 실시하고 있으니 안건별 최소 인원만 회의장에 출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식을 말씀드리면 1차 감사관, 행정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2차 총무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홍영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이홍영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석종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하석종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길남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최길남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안전공제회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도에 지원청별ㆍ학교별 사고안전기금 지출내역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다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고 질의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 박세원 위원 전체 대비 비중이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잘 쓰셨네요. 그래도 97% 정도.

○ 박세원 위원 시민감사관 있잖아요. 보니까 시민감사관이 재작년 대비 작년에 활동이 줄었죠?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반 정도 줄은 것 같아요, 활동이.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수당도 반 정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활동이 줄었으면? 그런데 그것은 자료상에는 다 알뜰히 쓰신 것 같은데.

○ 박세원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자료상에는 불용이나 이런 게 없어서. 여기에 기재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 박세원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 박세원 위원 감액을 하셨구나, 중간에.

○ 박세원 위원 감액하셔서. 그런 게 되게 많겠네요? 지금 감액해서 실질적으로는 집행률이 높아도 감액예산 미리 해 가지고, 미리미리 대응하는 건 좋은 거죠.

○ 박세원 위원 감사관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작년 연말에 감액을 해 가지고 집행률은 다 좋겠네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웬만큼 예상되는 건 남은 건 다 감액시켜 버렸으니까.

○ 박세원 위원 자료상으로는 다 되어 있는데 먼젓번 감액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많이 남은 거죠, 시민감사관 예산이.

○ 박세원 위원 그렇죠?

○ 박세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

○ 박세원 위원 지금 전출하는 게 있네요, 학교안전기획과에 광역단체 쪽으로? 이게 지금 전입입니까, 전출입니까?

○ 박세원 위원 페이지 125페이지 보니까…….

○ 박세원 위원 아니, 광역단체 스쿨존.

○ 박세원 위원 네.

○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전입은요? 아니, 전출은 없어요?

○ 박세원 위원 아니, 스쿨존 사업을 학교에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받았으면 전출했을 것 아니에요?

○ 박세원 위원 어디로 했어요?

○ 박세원 위원 그 내용 알고 계세요?

○ 박세원 위원 어떻게, 설명해 보실래요?

○ 박세원 위원 국장님?

○ 박세원 위원 찾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걸 왜 물어보냐면 모 상임위에서 전입했다고 대응사업한다고 잘 모른다고 해당 국장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쪽 국장님을 오라 가라 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도 이런 것 잘 파악 안 하면 우리가 경찰청이나 전출한 거기를 부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돈을 줬거나 대응이거나 뭐 이렇게 해도 최소한 우리가 준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파악을 평상시에 하고 계십시오.

○ 박세원 위원 어찌 됐든 전출된 것도 돈 주고 끝내지 말고 어떻게 썼는지 대략은 알고 계시겠지만 자세히 좀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세원 위원 저희가 관련 다른 기관들 와야 되냐 그런 소리 안 나오게 국장님 선에서 끝날 수 있게 말씀드리고요.

○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불용이 있어요. 학교 신설 뭐 이거 관련해서요. 유치원이나 이렇게 불용이 좀 있는데 설명을 해 보십시오. 왜 이런 불용이 생긴 건지.

○ 박세원 위원 아니, 유치원은 이건 다 100% 특교로 하는 것 아니에요? 도교육청 예산도 들어가요?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신설이나 이런 것은 다 특교나 중투 통과한 다음에 예산이 오잖아요.

○ 박세원 위원 왜 자체로 했죠?

○ 박세원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이거 마무리 짓고 끝내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A라는 유치원이 중투가 통과되면 예산이 내려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풀 것 아니에요, 설계비나 이런 걸로.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남냐 이거죠, 이게.

○ 박세원 위원 자체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냐 이거죠.

○ 박세원 위원 그러면 편성된 것 중에 남은 거라는 거예요, 지금 교부금 중에?

○ 박세원 위원 저랑 국장님이랑 자꾸 다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얘기하십시오.

○ 박세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중투 통과해서 유치원이 딱딱딱 정해서 내려온 건데 그게 왜 남냐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서로 좀 얘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하시든지 해 주세요. 여기서 계속 얘기하기 그렇고요.

○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도 방대한데 저희뿐만 아니라 결산위원님들한테도 결산 다 받으셨죠? 그때 지적된 내용하고 확인을 좀 받아보고 있고요. 제가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인데 2021년 회계연도 예산분석 해 가지고 이런 식의 책자가 나왔던 것 아시죠? 이게 경기도의회 예산담당관실에서 작성하는 거예요. 이건 아마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어서 일부러 구하지 않으시면 몰라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만드는 거냐 하면 의원님들께 “어떤 것에 관심이 있으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을 요합니까?”라고 얘기를 하면 전문위원실 플러스 아예 예산만 관리하시는 분들께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어떤 어떤 내용들을 분석해 달라고 요청해서 만든 자료거든요, 대부분. 여기 한 스무 꼭지가 나옵니다. 이거 혹시 보셨어요? 제가 이거 예산분석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도에서 만들어지는, 상임위별로 만들어지는 이 분석자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올라와 달라고 얘기했는데 보셨어요, 국장님?

○ 배수문 위원 보셨죠?

○ 배수문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결산이라 함은 2020년도에 돈을 어떻게 썼는지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이게 사실 21년도 예산과 또 21년도 결산과 계속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의 연속선상 이 내용 흐름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결산 분석을 해 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이 내용 중에서 혹시나 반박을 하실 내용이 있다든가 수치가 틀린다든가 하시면 바로 지적을 저희들한테 해 주셔야 돼요. 이걸 그냥 “어? 뭐 이렇게까지 분석을 할 수도 있네?” 이걸로 넘어가시면 안 되고 우리 의원들은 이 책 내용을 보고 이대로 이해를 하거든요, 이건 경기도의회에서 특별히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결산 때, 예산 때 예산분석실에서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분석해 달라고 요청한 게 바로 저희들이에요. 의원들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아시겠죠?

○ 배수문 위원 네. 그래서 행정국장님이 보실 때 이 분석자료에서 혹여 원래 있는 내용과 틀린 내용이 있어요? 반박하실…….

○ 배수문 위원 BTL에 관한 거라든가 이렇게 몇 가지 나와 있죠? 보셨죠?

○ 배수문 위원 그중에 제가 요청해서 들어간 자료가 몇 개 있어서, 학교 석면 제거라든가 이렇게 몇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말씀을 좀 드릴 건데 학교 체육시설 여건개선, 이게 시설과죠?

○ 배수문 위원 이게 저희 민주당에서 미세먼지 플러스 아이들 체력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모든 학교에다 체육관을 만들자 해 가지고 지금 연도도 당기고 그다음에 경기도청도 일부 자원을 들이게 하고 지자체도 들이게 해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원래 속도보다는 30%, 많게는 40% 가까이 예산을 더 투여되게 만들어서 더 빨리 지금 진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 배수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체육관 증축을 숫자에 맞춰서 요청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됐냐 하면 체육관 증축을 함에 있어서 예산은 일정적으로 편성이 돼서 들어갔는데 짓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들이 조금 달라져서 그래요. 그렇죠?

○ 배수문 위원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분석자료에 나와 있어요.

○ 배수문 위원 그게 뭐냐면 실내공기 순환장치 설치를 꼭 해야 되고 필로티 주차장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돼 있고. 이거 한 다섯 가지인가 여섯 가지 돼 있죠?

○ 배수문 위원 이 건 때문에 부족한 예산들을 사실은 2020년에도 확보를 못 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걸 다 준공한 다음에, 준공 중간에 다시 예산을 투여하는 일이 발생했거든요. 이게 21년도도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아니면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 해 가지고 체육관을 짓고 있어요?

○ 배수문 위원 자, 이렇게 분석이 돼 있는데 이건 이미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50개 체육관을 만든다, 이게 순차적으로 연도별로 계속 진행이 돼야 돼서 체육관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비용이 계속 부족하단 말이에요.

○ 배수문 위원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써야 되는 금액 중에서 못 쓰고 불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 돌릴 수 있다면 전용을 해서라도 돌려서, 이거 시설은 꼭 필요한 거잖아요. 기준화돼 있고 법제화돼 있는 거라.

○ 배수문 위원 그렇게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2020년에도 부족해서 나중에 문제가 됐었거든요.

○ 배수문 위원 네, 확인 좀 해 보셔요. 그런 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예산에서도 얘기드렸던 학교시설 석면 제거에 관한 것도, 지금 원래 목표 대비 몇 % 진행됐어요?

○ 배수문 위원 네, 49%에서 조금 올라갔는데 이것도 원래 계획대로 가면 딱 맞춰서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배수문 위원 최대한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워낙 이슈화돼 있어서 되게 민감하시고 “우리 학교는 아직 석면도 안 바꿨어.” 이런 얘기를 현장에 가면 얘기하세요.

○ 배수문 위원 네,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거고요.

○ 배수문 위원 결산에서도 이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한 가지 더는 제가 주창을 해서 확인해 봤던 모듈러 교실이에요.

○ 배수문 위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관련돼 가지고도 이게 되게 중요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공기가 길어지면 우리 애들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학교에서 되게 미온적이에요. 신청하는 것도 미온적이고 특히 학부모 의견들은 우리 애가 학교 다닐 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그거 심사하러 들어는 가 봤는데 그런 얘기를 현장에서 많이 듣는 거예요, 교육장님들이. 그러니까 어느 학교는 적극적으로 “우리 학교는 바꿔주십시오.” 하지만 일부 내심 “아휴, 이거 하다 보면 아이들 그 사이에 갈 교실도 없고 또 만들어…….” 이걸 좀 활성화해서 이것들을 전체 관리하면서 아이들의 수업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연결해 주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신청해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됐죠?

○ 배수문 위원 남양고에 가서 같이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결산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상임위 소관 2020년 성인지예산 사업이 10개인데 혹시 감사관실이나 행정국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중에서 이 성인지예산서에 포함된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 고은정 위원 네, 어떤 사업이죠?

○ 고은정 위원 그런데 목표가 있고 실적이 있는데 그러면 혹시 이 사업이 2019년에도 성인지 사업에 포함됐습니까?

○ 고은정 위원 그러면 그때는 목표치가 몇 %였어요?

○ 고은정 위원 그러면 19년에도 그 목표치를 하셨으면 지금 2020년에도 2년에 걸쳐서 하고 계신 거잖아요?

○ 고은정 위원 그러면 저는 이 목표치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꼭 목표치가 똑같아요. 대부분의 성인지 사업들이 목표치가 다르지 않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리고 목표율은 실적 부분에 있어서 목표를 달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성인지예산제도가 2013년부터 시행된 이후에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업들이, 경기도 사업도 그렇고 경기도교육청 사업도 그렇고 늘 목표치가 하향돼 있고 그리고 이 통계적인 숫자들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됐어요. 개선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업에 있어서 2019년에 22.1% 목표로 했는데 이미 초과달성하고 2020년에도 똑같은 목표를 설정하는 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 고은정 위원 그러니까 그 특수성은 아는데 우리가 성인지예산 사업을 하는 게 뭡니까? 예산의 재원이 남성과 여성에게 평등하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성인지예산제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 고은정 위원 그렇다면 물론 현실적인 환경도 있지만 그 부분을 어쨌든 목표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개선시켜 나가야 하는 게 이 사업의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저는 좋은 건 어쨌든 일회성, 1회 연도의 사업이 아니라 2년 동안 지속된 건 굉장히 좋다고 봐요. 이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예산제도의 결과가 영향을 미치는 게 단 1~2년 갖고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속적으로 단일사업으로 하는 건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데 적어도, 2021년도 올해도 또 그 사업이 포함됐습니까?

○ 고은정 위원 아무래도 달성률이 있다 보니까 자꾸 수치적인 부분에 있어 정량적 숫자에 매몰돼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해 오고 계시는데 저는 실제적인 이 사업의 목표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목표치에 대한 부분도 올해는 조금 상향하셔서 특수성이 있지만 한번 시도해 보시고 그러면서 개선시켜야죠.

○ 고은정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지금 오신 중에 학교안전공제회 및 사고예방기금이 있죠? 그런데 지금 혹시 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성인지예산 계획서를 혹시 제출하셨나요? 사업의 대상이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2017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2에 보면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4년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경기도 전체가, 기금 관련해서는 전국적인 통계가 거의 0%인데 경기도가 0.2%인데 다른 데 소관 상임위는 제가 이걸 확인하겠지만 기금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사업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제출 안 하셨죠, 2017년 이후에?

(「제출했는데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제출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제출하신 기금운용계획안을 좀 주시고요. 그런데 성인지 사업으로는 기획안은 제출하셨지만 기금 같은 경우는 한 번도 그동안, 2013년 이후에 기금사업이 성인지 예산ㆍ결산에 포함된 적이 없으신 거죠?

(「아뇨, 포함돼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포함돼 있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포함됐던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준비하시는 분들도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저희들도 보기에 너무 자료가 많다 보니까, 방대해서. 잘 살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행정국에요.

○ 권정선 위원 학교설립과에 보면 늘 공기간이 부족해서 이 부분에 이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지금 작년에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권정선 위원 아니, 제가 들어와서 보는 동안 계속해서 이거 보면 공사기간이 짧다. 공사기간을 못 맞춰서 이런다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부분이면 이걸 좀 시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권정선 위원 네, 감소는 돼 있는데 늘 이런 게 반복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지금 보면 가장 많잖아요, 이월되는 경우가.

○ 권정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서 되도록이면 그 해에 편성된 예산들이 다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권정선 위원 신설유치원 관련해서도 보면 유치원 시설비나 이런 부분에 지원되고 남은 게 있어요, 지원을 못 한 게. 신설유치원.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신설유치원, 지금 보면 67페이지고요. 시설비 총괄에 보면 다 집행한 데가 세 군데가 있어요. 그렇지요?

○ 권정선 위원 성남이라든지 김포 그리고 의정부는 100% 다 지출을 하셨네요?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출을 한 곳과 용인이나 시흥 같은 경우 지출을 많이 못 했어요. 이런 경우 차이가 어떤 거죠?

○ 권정선 위원 시흥도 지금 5% 이상 남았거든요.

○ 권정선 위원 아니, 저는 이렇게 불용액 없이 할 수 있는 곳이 세 곳이 있었다면, 지금 15개 지역 중에서 세 곳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다른 부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순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50% 이상은 불용액 없이 다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잘 검토하셔서 되도록이면 불용액이 남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권정선 위원 네, 지도감독도 중요하지만 어떤 부분에 협조를 해서 도와주면 불용액 없이 갈 수 있는지 그 부분 쪽으로 좀 더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리고 감사관실요.

○ 권정선 위원 정말 열심히 알뜰하게 잘 쓰셨는데 지금 지원청에서 각 저기를 하고 있죠?

○ 권정선 위원 혹시 지원청하고 교류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권정선 위원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 권정선 위원 SNS가 아니라 정확하게 어느 정도, 지금 그쪽 지원청으로 갔기 때문에 지원청 업무가 좀 많아졌을 거예요, 이쪽 부분에서.

○ 권정선 위원 네, 상시적으로 비상연락망이든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고를 받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지 지금 지원청에서는 조금 벅찰 수 있습니다, 이 업무가.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지원청으로 넘겼다고 해서 거기에서 그냥 벗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총괄만 하는 게 아니라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든지 서로 늘 소통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지원청에서 어렵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 유근식 위원 신설학교 때 보면 내부 신설학교 교사 부지는 몇 가지로 준비하고 있나요? 기부채납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매지매입비가, 두 가지 방법이 있나요?

○ 유근식 위원 그거 재건축 같은 데 보면 기부채납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런데 학교 부지가 기준에 좀 모자라게 들어오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유근식 위원 신설학교 보면 맨 먼저 주거중심지나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놓치고 나중에 개발사업자 LH나 그런 데서 하면 최악의, 가장 땅값이 저렴하거나 아예 없거나 그런 데다가 학교 부지를 설정하고 있는데 애초부터 적극적이지 못해서, 교육청이 적극적이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 유근식 위원 지금 다른 데는 폐교가 88개인가요, 작년에 폐교?

○ 유근식 위원 그럼 광명 같은 데는 앞으로 지금 준비해야 될 학교들이 한 5개 정도 되고요. 3기 신도시 예정지로 지금 광명이 발표됐지 않습니까?

○ 유근식 위원 신설학교를 몇 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래서 보면 학교 부지를 미리 최악의 그런 위치로 선정해 놓고 나중에 이동이 안 된다, 계획이 이미 설립돼서 안 된다 그런 이유를 달고 있는데 애초부터 교육청이 처음부터 관여를 해서 행정적인 것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위치가 아까 얘기했듯이 주거중심지역에다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유근식 위원 또 보면 학교 교육환경개선과가 학지과에 가 있고 시설과에 가 있습니다. 분산돼 있는 건 알죠? 시설과에 보면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팀 있죠?

○ 유근식 위원 네, 환경개선사업비요.

○ 유근식 위원 사립 같은 데는 지금 학교지원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서는 안 하고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안 하고 있어요?

○ 유근식 위원 그래서 지금 학교지원과 보면 대부분의 인건비나 지원 비율이, 학교 운영상의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 유근식 위원 대부분의 운영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립학교 법인들이 법인전입금이 굉장히 저조함으로써 학교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보면 학교에서 처음에 설립이념에는 본인이 하기 때문에 학교가 신설학교이기도 하고 취지도 인정하고 사회적 공헌도 한다 그런 취지로 하지만 한 세대가 넘어가면 그 취지가 퇴색이 돼 가지고 학교 비리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지탄을 받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학생들, 결국은 학생들이 피해자가 되지 않습니까?

○ 유근식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 개선이 아주 절실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운동장은 말할 것도 없고 체육관 시설, 기타 비품 같은 경우에 지금 아마 최악의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썼던 것을 지금도 쓰고 있다 그렇게 하소연하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학교가 건전하게 되고 학생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자료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행정국장님!

○ 안광률 위원 지금 행정국 전반적으로 보면 이월액하고 불용액이 많아요.

○ 안광률 위원 그렇게 많으신 게 어쨌든 예산 확보를 하고 사업 시기가 미도래했다거나 사업 시기가 맞지 않아서 지금 이월되는 경우가 많은 거잖아요.

○ 안광률 위원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것도 집행부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석면공사 얘기가 나왔는데 경기도, 그러니까 지금 석면공사가 도내 업체로 한정돼 있죠?

○ 안광률 위원 그럼 경기도 내에 석면공사업체가 몇 개나 되는 겁니까?

○ 안광률 위원 파악이 안 되시죠?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모든 학교현장을 가면 석면 제거가 안 돼서 못 하는 사업들이 꽤 많아요. 맞죠?

○ 안광률 위원 LED도 있고 냉난방도 있고 방송설비도 그렇고 화장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묶여 있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국장님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행정국에 소속돼 있는 우리 시설과라든가 환경개선과라든가 이런 데 예산들이 자꾸 이월되고 불용되는 원인이 거기 있다라고 저는 봐요. 거기서부터 막혔다. 그러면 경기도의 석면업체가 부족한 현상이라는 게 대체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업체 수가 적다. 그런데 이걸 빨리 풀려면 그러면 인근 광역시 인천이나 서울까지라도 허용을 해서 빨리 풀어나가야지 이거 계속 석면 때문에 묶여 가지고 다른 것들을 진행을 못 한다 그러면.

○ 안광률 위원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석면 업체가 적고요. 이 기준을 따르는, 경기도교육청이 정해 놓은 기준을 따르는 업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석면 신청을 해도 공사기간, 그러니까 석면공사를 학교가 신청을 해도 업체가 없어서 지정을 못 하는 게 많아요. 예산은 지금 불용이 계속 넘어오잖아요, 석면 제거가. 그렇죠?

○ 안광률 위원 석면 제거를 하겠다는 학교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다녀본 학교들은 꽤 많아요.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그럼 언제까지 그 석면 제거 때문에 화장실이 엄청 낡았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공사도 못 하고 앉아 있고 방송설비가 LED 등이 어둡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게 석면 제거입니다.

○ 안광률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이거를 혈관을 어떻게 뚫어줄 건가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죠.

○ 안광률 위원 그냥 그대로 놓고 “이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 놓고 예산 세워놓고 다 이월하고 불용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몇 년째, 제가 자료 쭉 보니까 몇 년째 계속해서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시설과, 환경개선과의 예산이 계속 이월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의사가 왜 필요합니까? 아픈 사람의 원인을 판단하고 그 병의 원인을 찾아서 병을 고쳐주려고 의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 안광률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자꾸 학생들 건강 때문에 학교들이 안 한다 그러면 석면을 왜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 안광률 위원 국장님, 자꾸 방법이 없다 얘기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하면서 모듈러에 대한 거를 고민을 하죠?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석면공사 같은 경우는 몇 개월 걸려요?

○ 안광률 위원 3~4개월 걸리죠?

○ 안광률 위원 그러면 모듈러를 어차피 우리가 구매를 해서 석면공사할 때마다 이동시킬 수 있잖아요.

○ 안광률 위원 그런 방법을, 예를 들자면 이런 방법이라도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만 하지 마시고.

○ 안광률 위원 만약에 이렇게 계속해서 대안이 없이 예산만 편성한다 그러면 예산심의 때 다 삭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 안광률 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전반적인 것을 다 검토해서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찾아 가지고 혈관을 뚫으라는 얘기예요.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석면이 지금 철거 기준이 몇 년 차 되면 철거 기준입니까?

○ 위원장 남종섭 아니, 그러니까 석면 해체 기준이 신청을 하게 되면 20년 이상 된 거 먼저 철거한다 이런 룰이 있잖아요.

○ 위원장 남종섭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을 잡을 거 아니에요. 석면 신청하면 다 해 줍니까?

○ 위원장 남종섭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제가 갔을 때 아직 우리가…….

○ 안광률 위원 온도차가 큽니다.

○ 위원장 남종섭 석면이 한 20년 이상이 돼야, 지금 25년까지 돼야 먼저 신청하면 석면 교체를 해 준다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도 “아마 그 기준에 의해서 할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러면 그게 아니네요?

○ 위원장 남종섭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 위원장 남종섭 그러니까 만약에 석면을 지금 신청하게 되면, 학교 동의가 있고 석면을 신청하게 되면 먼저 우선순위로 교체를 해 주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까?

○ 위원장 남종섭 그래요, 저희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 위원장 남종섭 그러니까 여기서 헷갈리는 게 우리가 만약에 에어컨을 하면 그건 내구연한도 있고 써야 되는 기준이 있잖아요. 무조건 교체해 주는 게 아니고.

○ 위원장 남종섭 그렇게 볼 때에는 석면도 그럴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신청을 안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 위원장 남종섭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도 이렇게 교육가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관계공무원분들 감사드리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쭉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체육관 사업이든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든 또 교육시설 안전개선이든 늘 계속해서 대두되는 게 어쨌든 집행률에 관한 부분이고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공기라든가 현장 상황에 대해서 또 교육가족의 수요가 학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곤란함이 있는데 늘 지금 4년째 나오고 있는 지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산을 편성, 불용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렇죠?

○ 황대호 위원 특히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정협의를 통해서 아이들 미세먼지 저감 그다음에 원활한 체육활동을 위해서 아주 혁신적인 그런 지자체 협업모델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액들이 많아지면 정책의 당위성 같은 것들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저는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여태까지 쭉 남부, 북부 이렇게 다 결산검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는데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한 것들이 좀 많았다, 되게 노력을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 황대호 위원 근데 하나는 어쨌든 지금 교육시설 안전개선 부분에서 보면 안전시설 개선하고 점검 그다음에 내진보강 이런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는 그래도 많이 높다고 보는데 여전히 조금 미진했던 부분들이 보여요, 국장님. 교육시설 안전개선이요.

○ 황대호 위원 특히 안전 강화, 소방시설 개선, 방화구역 개선, 취약시설 같은 것들은 아이들 생명권하고 직결되지 않습니까? 교원들도 그렇고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여서 불가피했지만 이런 것들이 남는 건 조금 아프다. 수치들이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수사례도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학교지원과에 보면 e-DASAN 프로그램. 그동안 업무 경감들이 있고 효율적으로 업무지원을 했는데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께서도 사실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주셔서 잘 바뀐 사례 같아요.

○ 황대호 위원 어떻게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더 확대 추진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은데.

○ 황대호 위원 사실 그리고 하나, 저희 결산검사하면서 결산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는데요, 행정국장님이나 감사관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정책기획관 파트이긴 한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경기도교육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17개 시도에서 다 편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찌 됐든 코로나가 장기화되거든요.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그래서 한 1,486억 정도인데 타 시도와 재정규모를 비교할 때 적립금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어쨌든 앞으로 본예산 편성하실 때 기금운용계획을 제대로 세우실 필요가 있다. 코로나고 어찌 됐든 저희 경기도가 예산자원에 비하면 17개 시도에서 가장 역차별을 받지 않습니까?

○ 황대호 위원 경기 악화도 있고 지금 세수 악화로 인해서 내국세, 지방세 감소 등이 이어져서 지금 예산재정이 계속 힘든 상황인데 어쨌든 행정국에서도 이런 불용액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과 좀 연동돼서 시설계획, 사업계획을 부서에서 세울 때는 정말 실현가능한 계획들을 세우고 이런 기금운용계획도 같이 연동돼서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고요. 다음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네, 박세원입니다. 행정국장님.

○ 박세원 위원 우리 학교 안전은 어느 부서가 담당을 하나요? 안전점검 이런 건.

○ 박세원 위원 네.

○ 박세원 위원 그럼 급식실 안전은 어느 부서가 담당해요?

○ 박세원 위원 어제 급식실에서, 뭐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좀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는데…….

○ 박세원 위원 제가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급식 조리종사원분들이나 학교에 관련된 분들 휴게공간 확보를 넓게 해 달라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학교 신설할 때도 그 부분에, 저도 학교 신설 그쪽 위원회에 있지만 많이 늘리고 있어요.

○ 박세원 위원 근데 그 사고 원인을 보니까 천장에 옷장을 매달았더라고요. 왜 매달았겠습니까? 공간이 없으니까 위로 매달았겠죠. 저도 다시 이걸 조례로 준비 중인데,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그럼 이것에 대해서 점검하는 부서가 어딘가. 이런 거는 어느 부서가 점검해야 맞습니까? 학교에서 자체점검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박세원 위원 추후 사고 재발방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박세원 위원 그럼 이거 재발방지는 경기도교육청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 박세원 위원 안전점검을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 박세원 위원 어려워요? 내가 볼 때는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나죠.

○ 박세원 위원 아마 내가 학교급식과에 얘기하면 또 안전기획과에서 해야 된다고 그럴 걸요? 제 예상컨대. 안전기획과는 그러면 대상이 어디까지예요? 학생만이에요, 아니면…….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안전을 점검하는 대상이 일반교실이에요, 그러면 안전기획과는?

○ 박세원 위원 제가 볼 때는요, 사각지대가 발생한 겁니다, 이 문제는. 학교안전기획과도 아니고 급식도 아니니까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국하고 교육협력국하고 얘기해서 전반적인 실태점검을 한번 하세요.

○ 박세원 위원 학교 교실뿐만이 아니고 부속된 전체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법정, 의무적으로 지금 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안전점검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안전점검입니까? 급식실은 안전점검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지금?

○ 박세원 위원 그럼 급식실, 휴게실 이런 데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 박세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책임을, 누구 책임이라는 게 아니고 더 이상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예요. 안전점검할 때 당연히 급식실이나 휴게실 이런 데도 점검을 해야죠, 학교 일반교실뿐만 아니고. 그런 게 지금 돼 있나를 확인해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1년에 두 번씩 안전점검하면 뭐합니까? 그런 데도 해야죠. 그러니까 그걸 하고 그다음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급식실뿐만 아니고 다른 실도 이번에 협의해서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 박세원 위원 결과 보고해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회에다가 보고해 주세요.

○ 위원장 남종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감사관님.

○ 배수문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책 내용은 숙지하셨죠? 감사관 건 딱 1건인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어요?

○ 배수문 위원 네, 그건 알고 있는데 이게 2018년, 19년, 20년을 비교하면서 참여현황 보니까 12명에서 26명으로 늘은 게 19년이에요. 1인당 참여율이 19년에 71일 정도 돼 있고 2020년 작년 참석이 그거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돼요, 38일로 돼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죠?

○ 배수문 위원 그렇게 됐죠. 근데 지금은 각 교육지원청으로 감사업무가 내려가면서 이 시민감사관제의 실지감사 참여 그다음에 감사업무 이관, 활동범위의 확대 필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 배수문 위원 다 되고 있어요?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같은, 코로나 정국은 똑같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감사에 집중됐던 게 이제 풀리면서 이거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올해는?

○ 배수문 위원 어쨌든 이 숫자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시민감사관제가 감사환경이 바뀐 거에 따라서 더 적극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이 감사관님께서 잘해 주십시오.

○ 배수문 위원 안전교육관장님.

○ 배수문 위원 작년에 개원하고 올해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 배수문 위원 사실 작년 감사, 결산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맞죠?

○ 배수문 위원 거기다가 또 코로나여서 작년에 많이 못 했어요, 그렇죠?

○ 배수문 위원 올해 보니까 꿈의학교에서 많이 오고 있어요, 교육관에?

○ 배수문 위원 하고 있어요?

○ 배수문 위원 요즘 토요일, 일요일도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토요일 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토요일 날에 평일보다 오히려 더 많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서…….

○ 배수문 위원 일반학교는 아직 못 받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 배수문 위원 결산 시간인데 어쨌든 작년에 코로나19로 많이 못 한 것에 대한 거여서 특히나 교육관 입장에서는 올해가 이제 2년 차, 아직 1년이 안 됐잖아요?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전체 운영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 그다음에 9월 달부터는 전 학생이 등교하는 것을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관도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안전교육관이 생기기 전에 이미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던 안전교육실이 있죠. 각 중간 중간 거점지역들이 있죠. 거기와의 연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전혀 없나요, 아니면…….

○ 배수문 위원 달라도 어쨌든 거기서 부족한 것을 원칙으로 일단 교육관은 가야 될 것 같고 거기서 일상적으로 교육해야 될 것은 또 일부 맡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국에 안전교육관이 몇 군데 있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 배수문 위원 교육청 차원에서는요?

○ 배수문 위원 7개. 거기서 전체 연합해서 회의 좀 해 보셨어요?

○ 배수문 위원 코로나 때문에?

○ 배수문 위원 거기서도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경기도에 빨리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 아니면 신선한 걸 만들어서 전파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결산검사하고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는데 너무 중대하고 무거운 사안이라 우리 감사관님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 황대호 위원 이게 6월 8일 자, 9일 자 각계 중앙언론에서 A초등학교 남교사 성희롱 관련사안 보고 혹시 받으셨습니까, 감사관님?

○ 황대호 위원 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언론보도 자료에 의하면, 물론 이것이 지금 제가 보고받은 걸로는 어쨌든 사안 처리 중이고 양성기본법에 의해서, 정확한 프로세스에 의해서 지금 사안 처리 중에 기사도 왜곡된 것들이 일부분 있었고 그랬는데 어쨌든 요즘 국민들께서 공군의 어떤 그런, 여군 자살사건부터 해서 그런 것들이 어떤 이해관계는 서로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시스템에 의해서, 국가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했다라는 것들이 자꾸 감수성이 높은데 이 사안은 어찌 됐든 당사자분들께서 성희롱으로 각종 위원회에서 판정이 났는데 이것을 즉각 분리조치할 근거가 법률적으로 없다고 해요. 지금 당사자는 여전히 호소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결과통보도 나갔는데 다 보니까 권고거든요. “성고충 상급심의위원회에서 당시 연가 등을 활용하여 출근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근데 여전히 출근이 이루어졌고 어쨌든 당사자분들이, 어떤 사실관계는 본인들께서 그거는 진위가 더 가려져야 돼서 입장은 다르시겠지만 일단 여기 피해 호소인이 성희롱으로 인정됐으면 그 남교사 두 분은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입법이나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관님?

○ 황대호 위원 여러 가지 법률적 어떤 제한점 때문에 여전히 이런 것들이 권고에 그치고 있다. 교원들 간에도, 교육공동체도 보호해야 되는 게 우리 교육청과 의회의 역할인 만큼 촘촘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그러면 지금 직원이나 교원에 대해서는 1년에 의무교육으로 성교육을 합니까?

○ 위원장 남종섭 다 이수하고 있죠?

○ 위원장 남종섭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유근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 유근식 위원 지금 선생님들, 교육공무원들 해 가지고 근태상황 파악 좀 했습니까?

○ 유근식 위원 네.

○ 유근식 위원 예전에 보면 본청 감사 작년에 했을 때도 음주운전이나 차량사고들이 많아 가지고 그게 논의가 많이 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올해는 어떤 계획을, 몇 % 정도로 줄인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없앤다 그러면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근식 위원 예전에 자료 보면 전부 다 가장 강한 징계가 타 학교 전보더라고요.

○ 유근식 위원 중징계를 어떤 방법으로 하죠? 중징계가 그러면 파면까지 됩니까?

○ 유근식 위원 그러세요? 올해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없었으면 하고요.

○ 유근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아예 그냥 그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특히 교원연수 때 그런 걸 강조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학생들하고 성추행, 성 그런 것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행정국장님.

○ 유근식 위원 그린스마트스쿨 신청한 학교가 몇 개교나 됩니까?

○ 유근식 위원 지금 그린스마트스쿨 역시 보면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이 기피하는 그러한 공사 중의 하나로 치부되고 있거든요. 내가 있을 때는 안 하고 또 내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언젠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런 내용들을 학부모회나 그럴 때 또 교장선생님들한테 강하게 어필해 가지고 신청한 학교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이게 석면공사하고 유사하게 그렇게 인식이 되어서 학부모나 교장선생님들이 자기 재직기간이나 자녀들의 재학 중에는 피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올해 예산배정이 얼마나 됩니까?

○ 유근식 위원 국장님 말대로 예산을 전부 100% 불용 없이 시설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을 학교에다가 강조해 가지고 학교에서 소소한 안전사고가 나더라도 안전사고에 대해서 안전공제회가 있으니까 그런 것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안광률입니다. 국장님, 지금 사립학교에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신청을 안 하는, 거부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 안광률 위원 아니, 그게 아닌 것 같은데.

○ 안광률 위원 실질적인 것.

○ 안광률 위원 그거죠? 리모델링만 하라.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건 교육부 협의를 좀 더 해 주시고.

○ 안광률 위원 지금 결산서 131페이지 보면 교육부 특교금으로 해서 학생안전관리 활용 앱 구매사업을 특교 1억을 받아서 5,000만 원을 반납했어요. 반납한 사유가 뭐예요?

○ 안광률 위원 네, 안전한 학교 운영.

○ 안광률 위원 그런데 그게 활용도가 확실치도 않은 걸 1억을 받아서 5,000만 원은 그러면 어떻게 쓴 거예요? 아니, 교부금은 1억을 받았잖아요.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사용이 불가하다고 그래서 교육부하고 다시 협의 중인데 5,000만 원은 어디에 썼어요?

○ 안광률 위원 아니, 비콘으로 나온 예산인데 비콘에 안 쓰고 다른 데 썼다고 그러면 전용한 거예요?

○ 안광률 위원 특교금이 1억 원이 내려왔어요, 비콘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활용가치가 없어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5,000만 원 사용을 하고 5,000만 원만 반납했어요. 안전기획과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해 보세요.

○ 안광률 위원 다시, 안내시스템이요, 신호등?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스쿨존 자동인식장치라는 게 뭐예요? 이 비콘하고 연결은 있는 사업이에요?

○ 안광률 위원 스쿨존 인식프로그램이 뭐예요? 인식장치가 어떤 거예요?

○ 안광률 위원 그것은 뭔지 알아요. 그런데 스마트존 인식장치하고 비콘하고는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다른 사업 같은데…….

○ 안광률 위원 아니, 지금 자꾸 말의 본질을 흐리시는데 비콘 활용 스쿨존 자동인식장치 해서 특교가 1억이 내려온 거예요.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연관된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자동인식이라는 것하고 비콘하고는 완전히 틀린 개념인데.

○ 안광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 안광률 위원 들어가시고 그리고 국장님 하나만 더,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금 경기도에 많은 학교들이 구도심에도 있고 또 한 30년 전에 개발된 도심도 있고 신도시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원도심과 구도심에 보면 통학로 확보가 안 되는 곳들이 꽤 있어요.

○ 안광률 위원 그런데 통학로 확보를 하자면 학교의 시설물, 학교의 부지, 학교부지를 활용하면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장들은 이것을 절대 안 내놓습니다, 땅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인데도 불구하고 안 내놔요. 무조건 지자체가 해라. 이게 맞는 논리일까요?

○ 안광률 위원 예를 들자면 뭐냐면 도로폭이 옛날에 잡아놔서 도로폭이 좁아. 양방향을 해야 되는데 인도 설치하면 양방향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학교부지를 인도로 내놓을 수 있죠. 그런데 이거 자체가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게 아마 비일비재할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향후 대안도 마련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부탁입니다.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행정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차 총무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김선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계훈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선계훈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이진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에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율곡연수원장님.

○ 박세원 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전년도인가 올해인가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교육이 강화될 때 율곡연수원이 좀 노후됐으니까 리모델링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한 걸로 기억을 해요. 한데 우리 사업설명서 32페이지 시설관리비에 보니까 공사잔액이 한 2,749만 원?

○ 박세원 위원 불용을 시킨 것 같은데 잔액이라, 이게 입찰차액일 거 아니에요?

○ 박세원 위원 그런데 낙찰차액이라도 이걸, 지금 계속 해도 그쪽은 좀 모자랄 것 같아요, 예산이. 그런데 이런 걸 활용해서 썼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찰차액이라고 굳이 이렇게 반납하지 말고 좀 더 보강해야 되는 게.

○ 박세원 위원 그러면 낙찰차액 사용 필요 없이 이제 다 리모델링 된 거예요? 어때요?

○ 박세원 위원 또 계속 올라올 것 아니에요?

○ 박세원 위원 좀 포괄적으로 공사를 잡으세요. 어차피 낙찰차액은 잡힐 것 아니에요? 딴 부서는 이렇게 낙찰차액 전용하면 뭐라고 하겠는데 율곡연수원이나 우리 학생연수원 이런 데는 워낙 오래된 데고 계속 사업비가 필요한 건데 이렇게 사업비 한 번 그렇게 예산 잡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딱 딱 이렇게 너무 명시시켜서 전용에 힘들게 하지 마시고 좀 포괄적으로, “시설개선비” 이렇게 하면 딴 데도 여유 있게 쓸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 박세원 위원 너무 목적을 딱 지정해서 “화장실 타일 교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화장실 개선” 이럴 수도 있잖아요.

○ 박세원 위원 제가 딴 데서 그랬으면 뭐라고 했을 건데 여기는 계속적으로 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가 제가 보기에는 올해 정리될 것 같은데 추경 때라도 혹시 있으면 또 이렇게 비대면 할 때 좀 시설보완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 박세원 위원 우리 총무과장님.

○ 박세원 위원 제가 먼젓번에 학교 무인경비 있잖아요. 그거 거기서 하는 게 맞냐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 박세원 위원 정리하셨나요, 이번에?

○ 박세원 위원 지금 이게 낙찰차액인 거죠?

○ 박세원 위원 다음에는 제가 있는 한 올리지 마세요, 총무과로.

○ 박세원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거 총무과로 오면 저는 분명히 삭감요청을 할 거니까 이건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이걸 왜 총무과에서 합니까? 학교경비를. 아니면 각 교육지원청으로 넘기든지 그러셔야지.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이거랑 좀 별개의 문제인데 총무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공무원 각 직렬별로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시설직이 있잖아요.

○ 박세원 위원 시설직 중에 관련 학교에 행정실장으로 전보하는 것 어떠냐, 지금 하고 있는 게 보건직이 1명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 박세원 위원 전산직이 나가 있는데 시설직도 관련 특성화고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TO는 풀어놓은 거죠, 현재?

○ 박세원 위원 시설직이 부족은 한 거죠?

○ 박세원 위원 그런데 부족은 한데 또 제일 많이 관두는 게 시설직이잖아요, 비율로 보면.

○ 박세원 위원 그 이유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들어와서 비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비전이. 그런데 시설직, 딴 직렬도 마찬가지예요. 특수직렬들은 들어오면 딴 데로 갈 비전도 없고 계속 여기서 일하고 승진하려면 앞에서 몇 번이 나가야 되고 이런 구조잖아요, 딴 직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좀 더 효율화를 위해서 특성화고나 이런 데는 자기 직렬에 맞게, 예를 들면 전자계열이나 기계계열, 건축계열은 그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 박세원 위원 이번 인사 때 제가 한번 지켜볼게요.

○ 박세원 위원 6월에 인사가 있죠?

○ 박세원 위원 인사가 제 권한은 아니지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에 제가, 총무과장님!

○ 위원장 남종섭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시설직 행정실장 보임에 대해서 그때도 아마 얘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풀어놨죠?

○ 위원장 남종섭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결산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선태 과장님.

○ 배수문 위원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신축ㆍ이전 사업을 하면서 본청을 매각했죠?

○ 배수문 위원 그런데 그게 200%가 넘게 됐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1,161억 7,000만 원이 초과세입으로 잡혔네요?

○ 배수문 위원 지금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이 이전하는 것도 같이 공유하고 계시지요?

○ 배수문 위원 그런데 경기도 쪽은 조금 문제가 생긴 게 뭐냐 하면 산하기관이 입주하기로 했다가 지금 균형발전 차원에서 딴 데로 다 가기로 했거든요.

○ 배수문 위원 그래서 그 기관들을 경기도청에서 사용하려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비용이 있다면 일부, 지금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공간협소라든가 문제제기된 게 혹시 없나요? 지금 신축하면서. 만약에 이 비용을 선제적으로 타협을 봐 가지고 지금 해 놓지 않으면 공간확보가 전혀 안 돼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기도하고, 경기도의회는 별개로 놓더라도. 경기도의회도 그걸 면밀히 보고 있긴 한데 그걸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 배수문 위원 그래서 갔는데 이제 더 이상 늘릴 장소도 없고 또 교육청이 못 해 가지고 근처에 비싼 사무실을 임대해 가지고 산하기관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하실 수 있다면, 지금 GH 장소를, GH가 짓기로 했던 것, GH가 지금 남양주로 가기로 했나요? 의정부로 가기로 했나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공간이 거기 남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협상이 지금 비용이 없으면 몰라도 매각을 하면서 발생한 그런 비용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결산이긴 한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연속선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5년 회계 동안은 계속 이월사업비로 되는 거죠?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그 비용을 세입이 잡혔으니까, 세입에 여유가 있으니까 막 쓰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그건 건물 매각을 통해서 얻은 수익이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으로 필요한 그리고 다른 교육청에서 이런 것 하다 보니까 경기도만 부족했던 것, 서울시교육청이랑 비교해 보면 충분히 아시겠죠. 그래서 비교했는데 경기도는 장소가 좁아서 그동안 못 해 왔던 것들을 지금 확보해 놓지 못하면 아예 못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직장어린이집 규모도 지금 규모에 맞는 건지, 일괄 더 수요를 파악해서 확인시켜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소소하게 “이건 이건 더 부족했었는데…….”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시켜 주는 방법은 좀 필요하고 그리고 향후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런 이런 시설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좀 더 확인하셔서 반영을 적극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청 입장에서는 비용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이쪽의 비용을 일부 그렇게 제공할 수 있으면 그쪽에서 또 그만큼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데서 그 비용을 미리 지급해 가면서 그쪽 건축을 좀 더 원하는 목적에 맞게끔 건축하면서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협조가 필요한지를 빨리 검토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네, 그래서 그걸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 배수문 위원 결산에서는 그 외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비라든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못 했던 거에 대한 비용인데 만약에 그 효과가 없다면 그 효과를 뭘로 담보할 건가요?

○ 배수문 위원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 배수문 위원 올해 많이 조정을 해서 맨 처음에 편성을 했잖아요?

○ 배수문 위원 율곡원장님도 말씀을 똑같이 드려볼게요.

○ 배수문 위원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조정을 한 게 그쪽이잖아요, 코로나19 동안. 교육효과 분석은 좀 해 보셨나요?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줌이나 비대면으로 교육한 게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 배수문 위원 그건 사실 교육효과 분석을 하셔야 되긴 하거든요. 학생들 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고 분석하고 있잖아요?

○ 배수문 위원 학교의 교육 질적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하고 있거든요. 이건 율곡도 같은 내용이에요. 율곡도 어쨌든 연수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해 주셔야 된다라는 의무가 있어요.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이게 더 낫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비대면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절약하면서 효과는 훨씬 좋았다. 그런데 효과 좋았다는 걸 뭘로 담보할 거냐? 이게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대면해서 했던 교육과 비대면으로 했었던 교육 그걸 비교분석을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번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 배수문 위원 네. 그리고 비용을 또 일부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추경 때 바꿔서 썼기 때문에, 특히나 연수원 쪽에서는 이래서 남는 비용은, 그렇게 남겨서 되는 비용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지금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교육효과 면에서 똑같지 않다면 사실은 대면으로 다시 바꿔가는 과정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면으로 바꿨을 때도 직접 다 들어오라고 할 게 아니라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라도 비대면에서 활용했던 장치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미리 해 놔야지만 2022년도 예산서에 그게 반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내년부터는 합쳐서, 이번에 작년과 올해 해 봤던 비대면 교육의 효과성들을 대면과 비대면을 같이 연결시켜서 갈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한쪽만의 효과만 가지고 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2020년도 성인지 사업 관련해서 독서진흥으로 해서 지금 보니까 목표 대비 달성도는 324%, 그래서 목표 대비 실적이 한 20% 상향되긴 했어요. 이 사업이 혹시 2019년도에도 성인지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까?

○ 고은정 위원 그럼 2019년에는 목표치가 어떻게 됐어요?

○ 고은정 위원 어쨌든지 간에 그걸 개선하셨다는 거죠?

○ 고은정 위원 왜냐하면 제가 볼 때 10.4%는 너무 낮은 목표치고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달성률은 324%인데 이건 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저는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밑에 사업별 성과목표 보면 경기도에 있는 교육도서관들이 전부 다 독서진흥 프로그램 똑같은 사업으로 성인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성인지 예결산. 그런데 저는 이게 경기평생교육학습관도 그렇고 경기중앙교육도서관, 나중에 제가 교육도서관 할 때 지적하겠지만 전부 다 같은 사업을 가지고 독서교실 프로그램 남학생 참여율로 이게 지금 5개 기관이 똑같은 사업으로 성인지 예결산 제도를 활용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지금 관장님 말씀하셨을 때 도서관들은 그 전부터 했다고 하는데 평생교육학습관은 2019년도부터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목표치에 대한, 이번에 목표치를 상향한 것은 잘하신 거였는데 2022년도 성인지 사업에는 저는 도서관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학습관까지 이 사업을 가지고 저는 성인지 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고은정 위원 이게 지금 교육부 지정사업입니까?

○ 고은정 위원 그러면 중앙도서관에 있는 나머지도 다 지정…….

○ 고은정 위원 이거는 성인지예산 제도가 오랜 시간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사업으로 5개 사업을, 이건 뭐 지정을 했다니까 제가 달리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 지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면 저는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똑같은 사업으로 5개 기관이 전부 다 성인지 예결산을 한다는 건 이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 고은정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총무과.

○ 고은정 위원 총무과 같은 경우도 지금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 관련해서 목표치, 여기 딱 목표치 그다음에 실적 100% 달성. 이것도 지금 2019년도에 똑같은 사업 하셨었습니까?

○ 고은정 위원 이건 저는 확대 필요성도 있고요. 2020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에서 물론 이월금액이 있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 고은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목표치나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걸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2022년도에는 올해 그런 부분을 개선하셔서 실제적인 성인지 예결산 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냥 어떤 정량적 수치를 맞춰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실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율곡교육연수원장님.

○ 박옥분 위원 사실 저는 율곡연수원의 업무보고를 들을 때마다 정확하게 역할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총무과에서 하는 연수하고 율곡연수원에서 하는 거랑 저는 헷갈리거든요.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총무과장님, 이게 맞습니까?

○ 박옥분 위원 그럼 총무과의 산하가 율곡연수원에 들어가는 건가요?

○ 박옥분 위원 협력을 해요?

○ 박옥분 위원 그러니까 교육내용이 있으면 율곡연수원에 위탁해서 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 박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 박옥분 위원 지금 대상 자체도 다를 때 율곡연수원에다가 위탁해서.

○ 박옥분 위원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박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 박옥분 위원 정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율곡연수원에서 18페이지 보면 연 2회 도서 600종 구입 및 다양한 분야의 주제에 관련한 도서를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 이 도서는, 우리가 분명히 도서관이 있잖아요. 도 관련 도서관이 있으면 대출도 가능하고 그리고 중앙도서관에서 구입해서 빌릴 수도 있고 한데 직접 600종을 구입한 이유가 뭔지.

○ 박옥분 위원 어디에요?

○ 박옥분 위원 도서관이 또 있어요?

○ 박옥분 위원 몇 종을 갖고 있어요?

○ 박옥분 위원 그럼 중앙도서관에는 몇 종이 있어요?

○ 박옥분 위원 그런데 굳이 중앙도서관이 있는데 율곡도서관 안에다가 도서관을 또 만들었다. 이게 맞나요?

○ 박옥분 위원 그러니까 비품으로 보관은 할 수 있지만 도서관으로서 그 안에 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지금…….

○ 박옥분 위원 그러니까 연수원 안에 도서관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중앙도서관에도 전문도서가 있잖아요.

○ 박옥분 위원 물론 도서관이 많으면 좋지만 지금 관리체계가 경기도에 최소한 그게 뭔가 원스톱으로, 최소한 경기도에 어느 책들이 얼마나 보관되어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지금 기관별로 다 도서관이 따로 있고. 지금 평생교육기관에서도 도서관 역할을 또 하시잖아요.

○ 박옥분 위원 보니까 도서관 운영 지원 해 가지고 평생교육기관장님, 76페이지를 보니까 여기는 또 도서관 지원사업을 합니다. 사실은 그건 중앙도서관에서 해야 될 역할인데.

○ 박옥분 위원 52페이지네요, 52페이지.

○ 박옥분 위원 52페이지 보니까 공공도서관협의회비, 한국도서관협회, 공공도서관협의회 회비 이런 식으로 또 전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별도로. 그럼 중앙도서관은, 제가 볼 때 이건 중앙도서관의 역할인 것 같은데.

○ 박옥분 위원 비용을 내는 거라고요?

○ 박옥분 위원 아니, 회비인데 왜 그거를 학습관에서 내냐고요. 평생교육 지원…….

○ 박옥분 위원 그래요?

○ 박옥분 위원 제가 혼란스러운데 중앙도서관 따로 있고 또 평생학습관도 있고 또 율곡에서는 거기 사서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 박옥분 위원 다 있어요?

○ 박옥분 위원 17개 시도에 다 있어요?

○ 박옥분 위원 있다고요?

○ 박옥분 위원 대관율은 어때요? 책.

○ 박옥분 위원 그러게, 내부적으로.

○ 박옥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금방 갔는데요. 마지막으로 성인지와 관련한 예산을 우리 고은정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교육부에서 지정한 성인지예산과 또 자체적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다 계량적으로 남녀 참여율만 분석을 해 놓으셨어요.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은 남녀 참여율만이 아니라 가령 도서관에 책, 도서관과 관련한 거라고 한다면 남녀가 거기 도서관을 몇 명 이용했냐가 아니라 최소한 거기에 남성이 만약에 많이 오지 않는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노인정에 만약에 남성 노인이 많지 않다면 남성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는 방법의 정책은 뭐가 있을까 이런 균형적 개념의 성인지예산이어야만 되는 거지 남녀 숫자만 무조건 맞추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셨어요?

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나름대로 책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전반적인 정책적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지 대부분 남녀 참여비율만 다 분석해 놓으셨어요. 이런 방향으로 하면 이게 성인지예산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건. 과거에 많이 예를 들었던 게 화장실 개수인데 화장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성의 신체조건을 고려해서 화장실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듯이 그런 것들을 더 확대해 나간다든지, 신체조건을 고려해서. 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한 건데 보니까 다 도서관에 남녀가 몇 명씩 참여를 하느냐 이런 개념으로 다 분석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옛날하고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런 부분에 좀 더 보완을 해 주시고 올해는 보다 더 전문가, 사실은 기관별로 여성정책전문가들을 하나씩 들여야 돼요. 그리고 예산할 때만이라도 잠시라도 계약직이라도 써서 예산과 관련해서는 전문가가 와서 성인지예산서를 다시 뽑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히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다.

○ 박옥분 위원 이번에 한번 지켜볼게요. 다른 부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옥분 위원 총무과장님께서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서, 사실은 주무부서에 여성정책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저는 그거 반드시 조례 하나 만들 거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수원장님.

○ 박옥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 황대호 위원 어찌 됐든 낙찰 차익으로 몇 억 정도가 있죠?

○ 황대호 위원 지금 설계하고 어차피 다 남부청사, 남부 신청사?

○ 황대호 위원 지금 다 진행됐죠?

○ 황대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늘 우리 사회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얘기하고요. 선제적 복지 제공을 위해서 직장 내 직장어린이집 제가 작년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 황대호 위원 신청사 이전할 때는 적어도, 그것이 어떤 법률의 기준과 정원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0명 이상 규모의 단독건물을 광교신청사에 짓고 있죠.

○ 황대호 위원 경기도교육청 지금 남부신청사 설계에 직장어린이집 포함돼 있습니까?

○ 황대호 위원 내부에 정말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해서 포함이 돼 있습니까?

○ 황대호 위원 과장님, 확실히 얘기하세요. 정말 직장어린이집 포함돼 있어요?

○ 황대호 위원 잠깐만요. 설치 기준에서 50명 이상이 안 된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 황대호 위원 그건 최소의 설치기준을 얘기하는 거고.

○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그곳은 워낙 소규모의 인원과 개인사업자형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반별로 제한이 있죠.

○ 황대호 위원 들어갈 수 있는 인력도 제한이 있고 경쟁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린이집에 대한 규모가 없으니까 신청자도 많지 않죠.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50명이라는 건 최소의 충족기준을 얘기하는 거고,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 황대호 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왜 300명씩 잡습니까? 그만큼의 인력과 규모와 평수당 수용할 수 있는 케파가 되기 때문에 모집이 되는 거죠. 남부, 북부 다 있습니다, 경기도도. 그런데 지금 여기 직장 내 어린이집 45명 정원인데 이거 수용되겠어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전혀 말이 안 맞아요. 그럼 아파트 1층 이런 거 전세 줘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왜 이걸 애초에 고려하지 않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면 경기도의회가 어린이집 단독청사 건물을 지을 때 협의하셔서 같이 지으시든가.

○ 황대호 위원 꼭 수입이 잡힌다기보다 그 수익 이전에도 처음에 남부 신청사 설계할 때 조금만 수요조사도 다시 해 보시고 그 해에 편성해서 지으셨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다. 꼭 무슨 예산에 부족함이 있어서 못 지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보는 게, 되게 엄청나게 광교 시대에 걸맞지 않은 촌극이에요.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되는데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이 광교신청사 내버려두고 인근의 아파트로 애들 보내게 되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 황대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 황대호 위원 저는 그거 꼭 찾아서 수립계획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 황대호 위원 그다음 자꾸 위탁교육 얘기 나오는데 어차피 대학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주지 않습니까? 위탁 공무원교육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황대호 위원 장기교육과정이나 이런 거.

○ 황대호 위원 좀 다양화시켰으면 좋겠어요.

○ 황대호 위원 그래서 다양하게 하셔서, 또 이게 어차피 위탁교육하게 되면 과업지시서나 계획서 받잖아요.

○ 황대호 위원 코로나 국면이 한 해, 두 해도 아닌데 작년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건 애초에 계약할 때 촘촘하게 검토했으면 이건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요.

율곡연수원장님.

○ 황대호 위원 제가 이거 잘 몰라서요. 성인지 결산 해서 거기도 대상사업이 있나요? 율곡연수원에도.

○ 황대호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저는 양성평등기본법이나 여러 가지 좋은 법에 의해서 성인지 좋고 취지도 동참하고 확대돼야 되는데 독서진흥 쭉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목표가 “남녀가 함께하는 평등문화 조성”이에요. 그렇죠?

○ 황대호 위원 근데 거기에 성인지 지표가 뭐예요? 성인지 지표. 목표는 남녀가 함께하는 평등문화 조성인데 성인지 지표를 뭐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지표가 남학생 참여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목표는 남녀가 평등하게 하는 평등문화 조성인데 왜 지표에 독서프로그램 남학생 참여율이 지표가 돼야 돼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박옥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지표가 누적됐다면 왜 남학생들이 어떤 거에 흥미를 갖지 못하는지, 왜 참여율이 저조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정책적으로 접근하셔야지 지표에, 그러면 남학생들의 참여율을 갖다가 지표로 놓는다는 건 근본적으로 이건 남학생들의 성인지가 부족하다라는 어떤 인식에서 출발한다는 걸로 비춰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니, 다 지금 “남학생 참여율”이에요. 이거 무슨 법률에 명시돼 있습니까? 남성 참여율을 성인지 지표로 놓는 게.

○ 황대호 위원 지표는요?

○ 황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교육부의 권고예요, 남성 참여율을 지표로 삼으라는 게? 누가 정했냐고요, 이걸. 왜 남성 참여율이 성인지 지표의 기준이 돼야 되냐고요.

○ 황대호 위원 그럼 남학생들이 구독률이 떨어져요, 독서율이? 그런 지표가 있어요?

○ 황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왜 참여를 안 하는지를 고민하셔야지 그걸 지표로 넣습니까, 사업에? 상식적이라고 보세요?

○ 황대호 위원 네, 좀 상식선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율곡연수원장님. 이제 집행률, 이행률 다 어느 정도, 몇 %라고 보시죠, 작년도에? 율곡연수원 연수 집행률이요.

○ 황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 전반적인 프로그램.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요, 제가 그때도 한 번 질문드렸죠? 교육공무직이 몇 개 공무직이 있는지 아세요?

○ 황대호 위원 아니, 정식적으로 협약을 맺고 있는 교육공무직.

○ 황대호 위원 27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고루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그랬는데 확장이 안 됐어요, 아직. 몇 개 직군만 받고 있습니다. 다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올해 안에 사업방향에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장님.

○ 유근식 위원 도서관 지원이 주 업무인가요? 도서관 지원비가 이렇게 많아요?

○ 유근식 위원 도서관 지원비 지원을 몇 군데나 지원해 주고 있나요?

○ 유근식 위원 지금 학교도서관인가요, 이게? 지원대상들이. 쭉 보면, 몇 페이지인가요? 38페이지 보면 도서관 운영…….

○ 유근식 위원 설명서 38페이지요.

○ 유근식 위원 그렇죠.

○ 유근식 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전자도서 구입비도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학교마다 지금 전자책을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나요?

○ 유근식 위원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준다라는데 학교 수요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필요한 전자책 목록을 받아 가지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일반적으로 배포하는 형식입니까?

○ 유근식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학습관하고 도서관정책과하고 차이가 뭐예요?

○ 유근식 위원 내가 보기에는 거의 유사하게 그렇게 느낌이 오거든요. 도서관정책과에서 하는 거하고 평생교육학습관에서 도서관 지원해 주는 거하고 거의 유사해 가지고 어떻게 구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 유근식 위원 지금 평생학습관은 남부에 있죠?

○ 유근식 위원 도서관정책과는 북부청사에 있고요. 협의가 잘 되고 있나요?

○ 유근식 위원 그걸 어떻게 하나요?

○ 유근식 위원 몇 번이나 하나요, 기관장 회의?

○ 유근식 위원 나는 그게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내용이 같으면 한 부서로 통합해 가지고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유근식 위원 전자책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구입을 않고 일괄적으로 구입해 가지고 배포한다고 그랬잖습니까?

○ 유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 유근식 위원 지금 남부 신청사에 교육감님이 얘기하셨듯이 구내식당을 안 하겠다, 교육감실도 없애고 안 하겠다 그랬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계획대로?

○ 유근식 위원 그러면 식당 외에 편의시설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 유근식 위원 그러면 직원들의 복지시설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한다고 그러면 복지시설은……. 그러니까 청사 내에 직원들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구비한다 그 말이죠?

○ 유근식 위원 방금 평생학습관 관장님이 얘기했듯이 청사 내에도 그럼 도서관 혹시 구비하고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1층 전체가 면적이 얼마나 되죠?

○ 유근식 위원 도서를 그러면…….

○ 유근식 위원 목록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 유근식 위원 도서목록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 유근식 위원 최종적으로 입주 예정일은 언제쯤이죠?

○ 유근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총무과장님.

○ 국중범 위원 남부청사 현재 공정률이 몇 % 정도 돼 있나요?

○ 국중범 위원 전체 공정률의 18%요?

○ 국중범 위원 여하튼 간에 2022년 10월 말 준공 예정이면 입주하는 건 2023년 초 정도 되나요?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교육청이 보통 경기도청이나 경기도의회보다 1년 뒤에 들어가는 거예요.

○ 국중범 위원 늦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공공기관이 준공을 하고 나서 시운전하는 동안의 기간을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잡고 있더라고요.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준공을 하고 나서 시운전해서 12월 중순에 이사를 시작해 가지고 내년 2월 회기는 이제 광교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준공하고 나서 아마 시운전하는 데 몇 개월 정도 소요가 될 텐데요.

○ 국중범 위원 준공 전에 시운전할 수 있어요?

○ 국중범 위원 준공 전에 시운전 못 하고요. 잘 모르시나 봐. 준공 전에는 시운전 못 합니다, 법상. 큰일 나요. 큰일 나요.

○ 국중범 위원 매각대금 이제 계약금 10%는 들어와 있을 것이고…….

○ 국중범 위원 중도금 1차ㆍ2차, 잔금 이거는 언제쯤 들어올 예정입니까?

○ 국중범 위원 이게 1차죠?

○ 국중범 위원 이게 현 청사 매각을 해서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 1,000 몇백만 원, 1,000여만 원 정도가…….

○ 국중범 위원 그 정도가 남는 거죠?

○ 국중범 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위원님들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현 청사 매각으로 남은 초과이익에 대한 부분은 지금 25개 지역교육청 중에 정말 몸살을 앓고 있는 교육지원청들이 많아요. 저도 가서 보면 성남교육지원청만 가더라도 그분들 책상 붙여놓고 생활하시는 것 보면 독서실 수준이에요. 너무 다닥다닥 붙어 가지고 서로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이런 곳에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생활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미안한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협소한 공간을 갖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요구들이 많아요. 조금 증축시켜 달라라는 요구들이 많은데 그런 비용으로 조금, 이게 중도금 1차 들어오고 내년에 또 2차 들어오고 한다면 그 들어오는 시점에 맞춰서 증축이 시급한 곳부터 예산을 세워나가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 결산 승인의 건을 가지고 2020년도에 어떻게 잘 쓰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님 보니까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는 이유의 가장 큰 것은 2021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반영하기 위한 것이죠.

○ 국중범 위원 그래서 2021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청사 매각 초과이익금 같은 경우가 25개 지역교육청에 증축이 필요한 부분 확인해 보고 그 증축을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는 데 사용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결정하시고 나서 통보해 주지 마시고 결정되는 과정에 의회도 그 과정을 알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안광률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 안광률 위원 교육민원콜센터 운영하는 거요.

○ 안광률 위원 교육민원콜센터 운영하는 거 제가 작년 행감 때 가급적 학교 행정실에 콜센터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안광률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학교장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학교장이 다 일하는 것 아니잖아요.

○ 안광률 위원 그 안에 있는 근로자들이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어야 결국에는 학생들한테 좀 더 돌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 안광률 위원 왜 자꾸 모든 중심을 학교장한테 두냐 이거예요. 안 하면 왜 안 하는지 원인을 파악해 보고 그러면 거기 종사자분들하고 학교장하고 간담회라도 해서 구성원들이, 근로자들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해 줘야죠.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모든 권한을 학교장한테 줘버리니까 학교장이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 안광률 위원 적극행정을 해 주세요.

○ 안광률 위원 그냥 매뉴얼 내려 보내고 공문 내려 보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콜센터 운영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럼 안 되는 데를 왜 안 되는지 원인분석을 해서 적극행정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 안광률 위원 그리고 지금 업무추진비 결산내용을 보면 작년에도 집행률이 77.3%, 그러니까 2019년도에도. 2020년도에도 82.6% 예산편성할 때 너무 과다하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 안광률 위원 아니, 비율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업무추진비 사용이 이렇게 불용액이 계속 나오고 집행률이 낮다 그러면 스스로 감해야죠, 스스로 감. 지금 여기 총무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업무추진비들이 너무 과다해요. 이렇게 되면 예산심의할 때 다 삭감해야 돼요.

○ 안광률 위원 그다음에 우리 평생교육복지과가…….

○ 안광률 위원 학원교습소 관리하면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진행하고 있죠?

○ 안광률 위원 아, 복지과 소속이구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근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서관의 업무가 너무 분산되어 있어요.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도서관이 몇 개죠?

○ 안광률 위원 그러면서 지금 학습관에서 주로 하는 관리는 지역교육청 관리하는 거예요?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서관정책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서관을 여기저기 나눠서 관리하고 도서관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 안광률 위원 네. 그리고 총무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 안광률 위원 시흥교육청을 국으로 전환해야 되죠?

○ 안광률 위원 언제 전환해야 돼요?

○ 안광률 위원 2022년도 1월 1일?

○ 안광률 위원 이번 7월 1일이 아니고?

○ 안광률 위원 그다음 해 1월 1일로?

○ 안광률 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금 거기 시흥교육지원청이 청사를 증축해야 되는데…….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총무과하고 시설과하고 어떻게 얘기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듣기에는 축소해서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 안광률 위원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어쨌든 내년 1월 1일이면 시간이 얼마 없어요, 사실.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청사 증축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궁금할뿐더러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시설이 없어서 다른 데로 빠져서 학교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또 학교에서 안 받아주면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 안광률 위원 그걸 체크를 해 주시고…….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모두 마친 것 같고요. 다음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평생교육관장님. 제가 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성인지 사업별 성과목표 들어가서. 지금 독서진흥이에요, 사업명이. 그렇죠?

○ 황대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남녀가 함께하는 평등문화 조성이 왜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독서진흥에? 그러니까 성인지교육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별 성인지에 대한 게 꼭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목표와 방향이 내려가서 하는 건 알겠는데 독서진흥이 왜 남녀가 함께하는 평등문화 조성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인지교육을 합니까, 이 프로그램에서?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성인지사업은 내용과 횟수, 어떤 방법 이런 지표로 평가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어찌 됐든 전체적으로 내려왔는데 ‘뭘 성인지사업으로 하지? 우리는 뭘 하지?’ 이러다가 이거 한 것 같아요, 느낌이. 맞죠?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박옥분 위원님 말씀대로 남학생의 참여율이 떨어지면 ‘그게 왜 떨어지지?’ 남학생들의 수요와 흥미를 유발하지 못한 어떤 원인에 대해서 분석이 되어야지 제가 우려되는 건 이 독서진흥이 선택이 된 것도 참 이상한데 남학생들이 떨어지는 원인을 정책적으로 어떤 사업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지표로 해서 남학생 떨어지니까 남학생 참여율을 올려야 돼. 이게 사업목표야. 그게 성인지야. 그게 양성평등이고. 남녀가 함께하는 문화이고.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심심치 않게 예산이 들어가고 다 하거든요. 지금 교육국까지 해서 다른 도서관도 하고 있으니 지금 어찌 됐든 그래도 컨트롤타워를 하시는 입장에서 혹은 교육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고민은 근본적인 고민을 해 주세요.

○ 황대호 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총무과장님.

○ 유근식 위원 도서관들 보면, 거기도 지금 도서관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 유근식 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평생학습관하고 협의를 합니까, 도서관정책과하고 협의합니까?

○ 유근식 위원 지금 기관마다 보면 도서관들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 너무 산재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통합TF팀을 하든지 도서목록을 중복해서, 같은 책을 중복해서 사야, 구입할 것 아닙니까? 장소가 다르니까.

○ 유근식 위원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요즘 학생들이 어디에 가서 공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유근식 위원 상호는 들먹이지 않겠습니다마는 커피숍에서 하루 종일 자기 컴퓨터 가지고 공부를 하는 추세입니다.

○ 유근식 위원 그러면 신청사에도 그런 장소를 마련하나요?

○ 유근식 위원 작년에 제가 질문을 한 게 있는데 교원연수 중에서, 교원연수 지금 1년에 며칠 정도 하죠?

○ 유근식 위원 않는가요?

○ 유근식 위원 작년에 초등학교 과정에 보면 일본에, 이번에 규탄대회 했지 않습니까?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 독도표기 왜곡한다는 규탄대회를 의회 차원에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독도교육을 하려면 현장에 직접 갔다 온, 다녀와 본 선생님들이 실상을 더 잘 알아 가지고 할 건데 독도를 방문한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가 완화되고 그러면, 코로나가 없어도 독도를 안 갔거든요. 코로나가 없어도 그러는데 코로나 완화되면 독도에 관해서 연수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지금 날씨관계나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1년에 한 50여 일밖에 독도를 방문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연수일정하고 안 맞으면 독도에 관한 VR체험이나 간접체험 같은 그런 프로그램은 있는데 그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독도재단이라는 이름 아세요?

○ 유근식 위원 독도재단이 있고 반크 있고 그렇기는 한데 거기에서 VR체험을 할 수 있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청하면 보내주겠다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독도 교육프로그램을 가려다가 날씨관계로 방문 못 했을 때는 그런 대처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근식 위원 그 부분에 알아야, 잘 알고 있어야지 선생님들께서 아이들한테 올바른 독도교육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좀 궁금한 게 오늘 결산 승인 건에 오신 간부공무원님들 보니까 23명 중에 참석하시는 분이 여성이 다섯 분이세요. 그런데 이게 간부급이 4급부터인 거죠?

○ 고은정 위원 지금 뒤에 그러면 다른 분들이 혹시 오늘 2차 참석하신 국 중에서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참석 안 하신 분들 중에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 고은정 위원 그러면 평생학습관은요. 아예 관장님 말고는 다른 간부공무원이 없으신 겁니까?

○ 고은정 위원 제가 오늘 성인지 예결산 하면서 보다 보니까 물론 우리 사회가 여러 분야에 있어서 성평등한, 특히 이제 인적자원에 있어서 간부급에 있어서는 유리천장지수가 굉장히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은 여성이 유리천장지수 그러면서 성평등에 있어서 약자지만 제가 볼 때는 향후 추세를 보면 역전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부터 공직사회가 성평등한 그런 사회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해서 그냥 당부말씀 겸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교육복지종합센터, 교육도서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및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