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2020년도 결산안 심사와 행감 처리결과 보고 등 2020년을 정리하는 회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2020년은 도민들께 너무도 힘든 한 해였고 지금도 그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나아가 도민의 교통복지 및 SOC 확충 등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코로나19 대응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제정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과 협약 체결 보고 1건 그리고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위원회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회의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회의시간 단축 운영을 위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와 행감 처리결과 보고의 건의 경우 집행부 제안설명은 주요사항 중심으로 최대한 짧게 하고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추민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추민규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성훈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의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성훈 건설국장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김명원 수정ㆍ반대 등의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명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재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권재형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성훈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의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성훈 건설국장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김명원 수정의견?

○ 권재형 의원 위원장님, 발언 좀 해도 될까요?

○ 위원장 김명원 네.

○ 권재형 의원 국장님 의견은 존중하는데요. 저희 상임위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한 시간을 더 드리고 또 재차 요청을 했는데도 상임위에는 아무런 의견을 주시지 않고 지금 와서 하는 것은 좀 행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아무리 업무가 바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의회의 업무에 차질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에다 한번 다시 재차 물어봐 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상임위에서 의견을 요청했는데도, 시간을 충분히 주고 했는데도 아무런 의견이 없다가 지금 이렇게 의견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명원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런 취지를 말씀하신 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수정안을 내려고 하는 건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김명원 일단 의견은 들었고요. 의견은 들었고 위원님들 수정ㆍ반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원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지금 양쪽의 말씀을 들어보면 절차상 하자가 집행부 쪽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권재형 의원님의 원안대로 오늘은 통과시키시고 차후에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는 걸로, 아니면 개정안을 제출하는 형태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명원 그러면 수정ㆍ반대 등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 상황에서 경기도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경기도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규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규창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성훈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의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성훈 건설국장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김명원 수정ㆍ반대 등의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명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광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조광희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성훈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및 반대 등의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경일 위원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김경일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경일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훈 건설국장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김명원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경일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훈 건설국장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김명원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임진강 유역 물재해 안전성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 체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성훈 건설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성훈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임진강 유역 물재해 안전성 강화를 위한 협약 체결 추진계획 보고를 보니까, 이게 작년에 보니까 임진강 수계를 따라서 이걸 펌핑이라고 그러나, 물 새어 나오는 게 뭐죠? 우기 때 물이 제방이나 이 부분들을 뚫고 밖으로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한번 하천팀에서 나와서 파주시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했었는데 그 지역이 파주 두지리 쪽, 임진강 쪽에 쭉 제방이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시죠?

○ 김경일 위원 올해 지금 그때 파주시 계획하고 아마 경기도 계획이 서로 달라서 경기도 안으로 하기로 했다고 이야기는 들었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 김경일 위원 거기가 요새 우기가 예전 우기하고 다르잖아요. 한번 오면 막 한 40일, 50일씩 우기 때 오다 보니까 지반 자체가 굉장히 오래되고 이래서 이 부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임진강 수계를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깊이 있게 가지시고 그걸 한번 종합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좀 취약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협약 체결도 하신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도하고 연천군도 하고 파주시도 한다 그러니까, 그쪽이 최고 많잖아요. 그래서 연약한 부분이나 이 부분들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속도를 내셔서,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예산 세워지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속도를 내주시고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우기 대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보니까 2021년부터 23년까지 예산이 122억 들어가네요. 그렇죠?

○ 김종배 위원 그럼 여기 지금 협약 대상기관이 경기도, 연천군, 파주시, 국정원, 6군단, 한국수자원공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은 각각 분담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구체적으로 분담되어 있는 건 없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 지역에서 군대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임진강지역 주변을 제가 조금 아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도 지적했지만 여기에 집중호우가 떨어지면 상당히 붕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여기의 조치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혹시 계획이 되어 있는 거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이 부분은 우리 경기도와 파주시, 여기에 잘 협조해서 미리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수고하셨습니다.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저는 이쪽 임진강과 전혀 다른 백제의 중심 하남이기 때문에 지적할 내용은 아니고요. 그 문구상 내용에서 간단하게 보여지는 게 눈에 거슬려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추진계획안 보고내용을 보게 되면요, 항상 추진배경 다음에 추진사항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자꾸 추진사항 앞에 “그간”이라는 말, 명사 부분을 자꾸 삽입시켜 가지고 아무리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업무성과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추후에는 업무보고하실 때 문구상 그대로 통일성 있게 추진배경, 추진사항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 한번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는 건설국, 건설본부,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순서로 진행하고 소관 부서의 안건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성훈 건설국장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성훈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2020회계연도 결산(건설국))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안양의 조광희 위원입니다. 공정거래과장님이신가요?

○ 조광희 위원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목표 달성률이 627%네요.

○ 조광희 위원 목표를 90건을 잡았는데 실적이 565건. 목표를 적게 잡은 건가요, 아니면 페이퍼컴퍼니가 많은 건가요?

○ 조광희 위원 지금 공사하기 전에 사전에 검사하시죠?

○ 조광희 위원 사전단속하고 또 끝나고 나서 하나요? 두 번 하나요?

○ 조광희 위원 사전단속만 하고?

○ 조광희 위원 그중에서 제일 크게 나왔던 것들이 어떤 건수들이 있었죠?

○ 조광희 위원 등록기준 세 가지요?

○ 조광희 위원 사실 그동안 우리 건설업계에서 기술자 보유문제, 기술자 대여문제는 관행처럼 많이 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 볼 때도. 그런데 사실 이거 가지고 민원도 제일 많았을 것 같고 또 제일 힘들었을 것 같고 그러나 우리 과장님께서 공정한 목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온 건가 하는 생각도 있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나요? 혹시 민원이 이건 그래도 적법한 일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조금 풀어줘야 될 부분도 있었다 이런 부분은 없었는지.

○ 조광희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자본금이면 매년 월말에 통장에 있는 걸 갖고 말하는 건가요?

○ 조광희 위원 그렇다면 유예기간 4개월은 이건 어떻게 좀 더 유예기간을 넓혀줄 계획을 갖고 계신지?

○ 조광희 위원 검토된 건 없고요. 생각을 갖고 계시지도 않고요?

○ 조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거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훑어보게 되면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유에 대해서만 몇 말씀 해 보실래요? 코로나 빼고.

○ 추민규 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예결위원을 하면서, 지금도 예결위원이지만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달라고 할 때는 항상 열심히 뛰어다니십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뭔가 마무리 단계에서 보게 되면 남들이 보여질 때, 우리가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진행형이고, 코로나 시국에서. 하지만 여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의 목적과 그거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나란히 목적치를 달성할 수 있게끔 해 줘야 경제도 풀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추가적으로 전체 결산 보고에서 예결위 때도 꼭 그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겠지만 너무 이 부분 달성목표에 있어서 시급한 부분은 100% 달성을 했는데 또 다른 내용을 잘 훑어보시면 이것도 필요한 부분에 명목에 맞게끔 예산을 잡았는데도 제대로 풀지를 못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저만이 아니고 이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추후에는 더 이상 이런 달성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깔끔하게 목표치를 100% 맞출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명시이월을 보면 대개 아직 집행시기가 미도래돼서 명시이월된 부분이 많은 건 이해가 되고요. 토지 협의보상 지연에 따라서 명시이월되는 부분이 많은데 2021년도 들어와서 토지 협의보상은 진행이 잘 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 권재형 위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8페이지 성인지 결산에 보면, 여기 자료로만 보게 되면 전체 집행률은 72.8%입니다만 한 가지는 99.4%, 하나는 100%, 또 한 사업은 8.5%, 한 사업은 30.4%인데 8.5%하고 30.4%의 사업인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사업과 공공시설 자전거 주차장 설치 사업을 맡은 관련 부서는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이나 보행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맡은 부서보다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져서 이게 집행률이 적은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집행률이 적은 건지 그 설명 좀 해 주세요.

○ 권재형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보통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사전에 예측을 한다거나 미리 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안을 편성해야 되는데 늘 모든 행정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전에 똑같은 이야기 나왔지만 건물을 짓고 도로를 내고 뭘 내듯이 거꾸로 되고 있어요.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전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조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사전조사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예산을 먼저 편성해서 하는 것이 향후 전체의 사업에 있어서는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상당히 질타 받을 일이에요. 이유가 있어서 됐겠지만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 1년 동안 하면서 10%도 되지 않은 집행률을 했다는 것은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각성하시고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하실 때 앞으로는 위원들에게 보고하기 전에 밑에다가 그런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궁금증을 갖지 않게끔. 그래서 이런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입장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건설안전기술과 예산이 10억밖에 안 돼요? 10억밖에 안 되는데 지출액은 2억 8,900밖에 안 됩니다. 실행률이 28%밖에 안 되는데 이거 뭐 사유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이월액은 6억 2,000이고 실제로 지출한 것은 이렇게 30%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 김종배 위원 그래서 불용액도 보니까 사실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도 예산이 300만 원밖에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92만 8,000원밖에 안 썼다고 되어 있는데 이 건설심의위원회가 몇 명이나 됩니까?

○ 김종배 위원 그렇죠. 분야별로 다 되어 있죠. 본 위원이 5분발언이나 도정질의도 건설안전사고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너무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앞으로도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증되면 좀 신속하게, 이제까지, 2019년까지 사실은 총괄부서조차 없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실제로 우리 도에서 좀 관심을 갖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생명이 소중하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우리 도에서 신경을 써서 계획 수립단계부터 해서 실행에 옮길 때까지 충분한 실태조사를 해서 예산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또 집행 부분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국장님, 건설국의 특성상 이게 이월액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사업의 연속성이나 사업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 박태희 위원 보통 결산할 때 보면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월액에 대한 부분이고 불용액에 대한 부분들인데 보통 그 비율을 보면 건설국이 가장 많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을 책정하고 세우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월액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박태희 위원 현재 지난해 수해로 인해서 도로 유실된 부분들, 지금 복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박태희 위원 지금 장마철이 다가오고 7월, 8월 태풍이나 홍수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니까 지방도로 수해복구사업 부분들의 집행률이 다 0%라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관련되어서도 보니까 국비 교부가 지연되어서 명시이월을 하셨는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박태희 위원 집행 완료했나요?

○ 박태희 위원 미진한 부분들은 좀 신속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 지역구 관련되어서 한번 이야기하면 효천-신산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있어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보니까 시간이 꽤 됐는데 아직까지 집행률이 하나도 잡혀있지 않은데.

○ 박태희 위원 설계가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계속…….

○ 박태희 위원 그 관련된 자료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지금 결산에 보면 대부분 이월 관련,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저는 건설국의 사업 특성상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제가 예산의 효율성을 따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 위원으로서는.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되게끔 해 주시고요. 보통 보면 저희가 건설국이나 사업 관련되어서 보면 보상비나 아니면 사업비를 미리 확보해 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하시고 있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사업이 신속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 박태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본 안건하고 관련 없지만 제 지역구의 가장 큰 현안 그걸 가지고 이성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날 LH, 경기도, 용인시청, 주민들 간 84번 국지도를 가지고 도에서 이기민 과장 나오셔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 엄교섭 위원 갈등이 이만저만이 아니라 그날 파행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관리청인 LH에서 지금 318번 도로를 폐쇄하고 84번 국지도하고 연결해 놓은 마지막 교차로 부분을, 그네들이 말하는 비효율성이 예산 절감인 것 같습니다. 예산 절감만의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의 안전은 도외시하고 이윤이 남는, 마진이 많이 남는 그런 쪽에 평면교차로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 못 받으셨죠?

○ 엄교섭 위원 평면교차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주간선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교차방식을 입체교차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H에서는 단순히 수익성만을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기민 과장하고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도 보면 비관리청인 LH에서 그렇게 중차대한 그러한 결정을 변경할 때 경기도와 협의를 안 거친 걸로 지금 판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걸 관철시켜 주실 용의 있죠?

○ 엄교섭 위원 협의가 아니라 지금 주민들은, 제가 두 번 드나들고 그랬는데 주민들은 계속 자기네들 안전을 답보하는 그러한 공사는 온몸으로라도 막겠다 하면서 지금 계속 전화가 오고 추후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냐,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런 전화가 계속 빗발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차제에 나타날 문제점은 다 명약관화해요. 교통정체, 주민들 안전 그리고 향후에 용인SK클러스터가 조성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와 관련되어서 교통량이 미반영된 그러한 설계, 그러한 평면교차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우리 동네에 길이 새로 뚫리면서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동네는 더 교통지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우리가 왜 그거를 남 좋다고 방관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런 실정까지 지금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고 그러니까 차제에 국장님께서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먼저 생각해 주시고 LH하고 조금 더 입체 교차로와 주민들이 요구한 요구항목이 좀 있습니다. 그게 잘 관철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성심성의껏 LH하고 협의도 이끌어 주시고 더불어서 그러한 진행상황을 지역구 의원인 본 위원한테 보고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주민들은 지금 엄청 간절하게 저만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 주민들의 심정을 헤아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30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계시는 고강수 하천과장님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국장님, 건설국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보면 미수납액이 66억여 원이 돼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거기에 결손처분액이 4억 4,500이에요. 그럼 약 6%가 되는 거예요? 결손처분액이 어떤 걸 처분한 거예요?

○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못 찾는다 이거죠?

○ 김규창 위원 회계상 결손처분을 그러면, 이게 6%예요, 6%. 그렇죠? 보면 6% 정도 되죠? 66억에서 4억이니까,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그렇게 되는데 집행부에서 100억 미만 관급공사 시장단가를 정할 때 집행부에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의 4.4%라고 말씀을 하셨어, 그렇죠? 어제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 김규창 위원 그렇죠.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렇다고 보면 이게 6%예요. 못 받은 게 6%란 말이죠. 그걸 적극성을 띠어서 집행부에서 받으면 이런 거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분들께서 열심히 징수하려고 노력은 하셨겠지만 이런 결손처분액이 6% 정도 되면 이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적극성을 띠시겠지만 결손처분을 6%로 한다고 그러면 너무 많이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다 찾아다니면서, 이런 거는 찾아내서 꼭 이런 건 결손처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후포천하고 신내천이 있는데 신내천을 보면 거기의 하도급 업체가 또 바뀌었죠? 담당자 누구시지, 국장님 아세요?

○ 김규창 위원 잘 모르실 거야, 아마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고강수 과장님은 이제 저거 됐고, 담당 팀 누구 없나?

○ 김규창 위원 담당 팀 누가 계신가?

○ 김규창 위원 신내천이 하청업자가 또 바뀌었죠?

○ 김규창 위원 공기가 보면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바뀌고 나서부터,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그게 뭐 제가 보기에는 민원 발생이 많이 되어요. 저한테도 민원이 오고 담당부서에서 많이 현장을 가서 보시고 민원 해결하시느라 고생은 많은데 그분들이 막무가내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 김규창 위원 네,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자꾸만 민원을 내시는 거야. 하청에 또 하청을 해 가지고 계속 그분들이 공기를 앞당기려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민원이 자꾸만 발생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경기도에서도 정말 감리나 감독한테 주입을 시켜서 민원이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취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 김규창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하청의 하청을 계속, 광주에 이번에 철거하다가 귀한 목숨을 잃은 부분도 있잖아요. 하도급 업체가 보니까 몇 개의 단계로 또 하도급을 하다가 그래 가지고 그랬는데 거기도 역시 부실공사 염려가 되어요, 그렇게 되면. 하도급 업체가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우리 도에서도 그런 걸 수시로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 김규창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서류를 보면 강천에 걸은천 있죠, 걸은천?

○ 김규창 위원 계속 그게 자꾸만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 김규창 위원 아, 올해 해요?

○ 김규창 위원 오래간만에 하네. 자꾸만 협의가 늦어져 갖고, 그렇죠? 협의가 엄청 늦어졌잖아요.

○ 김규창 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런 원인을 잘 아시잖아, 협의가 늦는 원인을. 그런 걸 빨리빨리 해서, 예산은 잡혀져 있는데 협의가 늦어서 공기를 늦추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적극성을 띠시겠지만 그러한 부분은 빨리빨리 협의를 하셔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 김규창 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되셨죠?

○ 오진택 위원 그렇죠. 그러면 박일하 국장님 후임으로 오신 거죠?

○ 오진택 위원 인수인계는 잘 받으셨나요?

○ 오진택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 간에, 집행부 간에 소통이 제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지금 이월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잡을 때 지금 이월이 안 되고 다른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월액이 굉장히 많은데, 각 분야에 보면. 도로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그랬을 때 급한 도로 좀 잘 잡아서, 진짜 어떤 게 급한지 이런 걸 잡아서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제대로 사업을 못 하는 도로도 많거든요. 예산을 정밀하게 잡아서 진짜 이월되지 않게끔 최소한 이월 안 돼서, 물론 이월 안 될 수가 없죠. 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면 이월 안 되는 게 없는데 그래도 긴밀하게, 진짜 국장님이 여기 오셔서 얼마 있다 가실지 모르지만 벌써 제가 하고 한 서너 명 바뀐 것 같은데 신경 좀 쓰셔서 이월이 안 되고 진짜 실질적인 예산이 들어가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이런 걸 연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태까지 훌륭한 국장님 오셨다가 가셨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한테는 다시 한번 제가 그 간곡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5월에 82국지도 갈천-가수 간 그거 안민석 의원님하고 홍기원 평택, 화성 송옥주 의원님 세 분하고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간담회 가진 거 보고받으셨죠?

○ 오진택 위원 그때도 안민석 의원님께서 주관해서 진행이 된 건데 화성구간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평택구간이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 때문에 국비도 많이 활용 좀 해 달라 이런 취지하에. 그 공사가 지금 1,000억이 넘어요. 2,000억이 넘을 것 같아요. 2,00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감가상각 저기 계산했을 때. 지금 보상비가 1,000억이 돼요, 1,000억. 그러면 보상비가 늦으면 공사를 하고 싶어도 못 한단 말이에요, 국장님. 그렇죠? 보상비가 빨리 나가야 되는데 보상비가 지금 1,000억 정도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정은 또 2026년 3월인데 그 안에 또 일부 개통을 한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럼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많이 잡아야 되는데 올해도 많이 잡지 못했어요, 예산을. 그래서 이번 달 안에 지사님하고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도의원님 여러 분이 계시니까. 평택하고 화성하고 오산하고 같이 겹쳐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추진해서 어떤 방향을 빨리 해서, 보상비도 지급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지금 여기에 이월이 많이 된 금액 같은 거를 진짜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진짜 실효성 있는 금액이 집행돼서, 돈을 더 집행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한테 돈을 더 달라고, 일을 하게. 이렇게 위원님한테 간곡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오진택 위원 아주 잘 살피셔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저기는 팀장님들인데 팀장님들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어떤 사업이 진짜 하는 건지, 벌여만 놨지 지금 못 하는 도로가 많아요. 국장님이 이번에 오셔서 파악해 보시면 미집행되고 안 되는 도로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다 우리 지역의 위원님들한테 돌아오는 민원입니다. 그거 좀 잘 파악하셔서 하고 이 보도사업 같은 것도 35억, 무인교통단속도 한 50몇억씩 이월돼서 있는데 이런 것도 긴밀하게 체크하셔서 진짜 실효성 있는, 예산을 헛되이 잡아서 못 쓰고 이월되고 이렇게 되면 다음 예산 잡을 때 또 안 되잖아요, 자꾸 이월이 되면.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신경 쓰시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진짜 3개월 되셨으니까 잘 소통해서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2020년도 결산ㆍ예비비 승인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지난번 평택지역에는 많은 예산 편성해서, 우리 시민들 또 도민들께 예산 많이 편성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고 집행률도 좋다 보니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예산은 적재적소에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하천정비사업 설명회도 코로나 때문에 한 1년 정도 늦었지만 설명회 잘 마쳐서, 설계한 지 얼추 한 95% 이상 다 됐죠?

○ 오명근 위원 그렇게 된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하여튼 그것 좀 마무리해서 이번에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작년에 이화–삼계 간 도로도 760억 예산 편성을 해서 작년에 11월 13일 날 착공식을 해서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아마 삼성에서 나오는 흙이나 토사분들을 원활하게 해서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진택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313번 도로 안중에서 조암까지는 됐지만 그 부분도 설계가 잘 돼서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우리 이성훈 건설국장님 포함해서 모든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먼저 이월이 많고 사고이월 또한 많다라는 부분은 실제로 그다음 해에 본예산을 수립할 때 큰 영향을 미치리라 보여집니다. 저희가 예산이 적어서 못 한다라는 얘기는 이제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2018년도 7월 1일부터 경기도의회 제10대 경기도의원님들이 되셨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건설국이 경기도 일반회계 본예산 기준에서 3.11%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건설국이 2.19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건설국에 1.71%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연속해서 계속 본예산에 건설국의 예산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조건 주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집행률이 낮으니 돈을 많이 줘도 실제로는 이월될 거라는 게 예상되기 때문에 매년 적당하게 아니면 집행부가 아무리 가서 사정을 해도 또는 위원님들께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항상 예산 잡을 때 얘기해도 진통이 있어도 집행부 우리 경기도 예산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집행률이 얼마나 중요한지, 물론 굉장히 실속 없는 집행률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원래 이 집행률은 내년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제가 지금 3년 연장 계속 마이너스되고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따라서 지금 6월의 반이 가고 있습니다. 11월 되면 행정감사 할 때고요,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데이터를 드리는 이유는 건설국이 자각하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에 대한 얘기 잠깐 드릴게요. 성인지 결산은 2016회계연도부터 법제화되어서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금액은 43억 8,000만 원이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재형 위원님께서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에 대한 부분만 집행률이 거의 100% 가까이 되고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 대한 부분이 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의 개념 자체가 굉장히 모자라는 거 아닌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은요, 성인지라는 건 남성과 여성의 양성평등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별 특성을 반영해서 예산에 집어넣어주는 거거든요. 단적인 예로 휴게소에 화장실이 여성이 더 많아야 되는 이유가 이 성인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교통수단이나 자전거보행자는 여성ㆍ남성의 구분 없이 모두 양성평등의 개념이 있는 건 맞습니다. 성인지는 성인지 대상 과제 선정을 먼저 해야 되고요. 수혜자를 분석해 봐야 돼요, 누구한테 혜택이 가는지. 그다음에 그 원인이 뭔지 또는 성과 목표가 적정한지까지 가는 게 성인지 예산의 과정입니다. 따라서 첫 단추가 성인지 대상의 과제를 선정하는데 이 성인지 결산이나 성인지 예산을 잡는 직원이 성인지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성인지 결산이나 예산이나 이를 잡는, 과제를 선정하는 직원이 죄송한데 혹시 주무부서에서 성인지 관련해서 인지나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이런 걸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 김직란 위원 저희 모든 공사를 함에 있어 물론 남성ㆍ여성은 항상 존재하죠. 그럴 때 그 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저희 건설국이 조금 더 미리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건설할 때 뭔가를 놓치고 했다면 그 부분에서는 여성의 비중이 더 높은데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는 남성의 비중이 높은데 그냥 건설을 해 버렸어요. 그러면 나중에 설계 변경을 하거나 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해서 의회에다 제출했을 때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게 되시는 거예요. 하기 전에 미리 그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지금 아시다시피 여기 계신 모든 집행부가 제가 보니까 여성은 한 명도 없죠. 그에 대한 부분에 조금 다른 부분들이라고 말씀은 드리고 싶지만 섬세함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본 위원의 얘기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페이퍼컴퍼니 단속목표 달성률이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627%인데요.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실제로는 여러 가지 야심차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보니까 산식이 위반혐의 적발업체, 적발 목표건수를 나누기하는데 적발 목표건수가 2020년도에 죄송한데 몇 건이었나요? 그래서 627%가 됐나요? 건수가 몇 %였어요? 그러니까 적발 목표건수가 2020년도에 개였어요? 몇 건이었나요?

○ 김직란 위원 아, 그래요? 아, 목표가 그렇군요. 90건이면 실제로 내년에는 목표를 굉장히 높여야 되겠군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목표를 많이 잡는 게 실제로는 옳다고 보여집니다. 이 전체적인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아시잖아요? 공정한 건설현장의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당연히 목표량의 수정이 대폭 이루어지겠죠.

○ 김직란 위원 마지막으로 고향의 사업은 2018년도부터 위원님들이 계속 거론했던 일입니다. 고향의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왜 그런지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 김직란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 김직란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안전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사업 이런 부분은 실제로는 도농복합지역이든 도심지든 농촌지역이든 상관없이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월액이 11억 또 54억, 국비 교부 지연으로 인한 문제가 있다라는 건 이해하지만 국비를 제때 꼭 필요하다고 경기도가 국가에다 얘기해야 되는 아주 적극적인 행정을 작년에 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다시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환경개선에 대해서 돈을 넣겠다, 옐로카펫 포함해서. 이런 기사를 봤어요. 새로운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이월액을 안 남기고 국비를 제때 받아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성훈 국장님, 국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지막으로 국장님의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 김직란 위원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잠깐 쉬시고요. 건설안전기술과장님 잠깐 좀 앞에 뵐까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김 과장님, 얼마 전에 광주광역시 철거현장에서 철거하다가 건물이 붕괴되어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례가 발생이 됐잖아요. 우리 경기도를 벗어나서 광주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됐지만 사실적으로 경기도도 똑같이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그런 법은 없거든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면 건설현장에서 중대건설사고가 이렇게 발생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발주청에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국 소관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없는 실정, 사고발생에 대한 명확한 사고원인 분석과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의회 차원에서 그때 촉구한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운행되고 있어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현재 이거와 관련된 조례는 없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있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요. 하여간 계속 중대건설사고가 발생되고 있으니까 빠르게 추진해서 건교위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공정건설정책과장님 잠깐만 뵐까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과장님, 건설사업자 법규 위반들이 많잖아요. 이게 법규 위반에 대해서 경기도가 발주자로서 관리의무를 다하도록 우리가 위원회에서 촉구를 했고 이 사항에 대해서 완료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완료를 했다는 거죠? 저희가 자세히 보고를 받지 못한 것 같아서.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현재 건설국에서 주신 자료 중에 3쪽에 있어요.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목록, 일련번호 8-10.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페이퍼컴퍼니 있잖아요. 단속하고 계신데 상당히 저도 경기도 내 건설업체의 어떤 보호라든지 아니면 활성화를 위해서 저는 이게 잘 한다고 찬성하는 그런 쪽에 있는데 상당히 이 부분을 잘 하시긴 잘 하시는데 일부에서 좀 강압적이고 약간 과도한 어떤 단속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단속하는 건 잘 하지만 그분들이 오래 전부터 불법적으로 해 왔던 어떤 관행 부분은 잘못이 됐지만 그래도 예전부터 해 오던 어떤 저기는 있어요, 특히 사무실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 잘 친절하게 해서 불필요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은 소관 집행부의 결산안 심사를 마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건설국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성훈 건설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성훈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고양 출신 원용희 위원입니다. 여기에도 보시면 표준시장단가 적용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네요. 그래서 경기연구원에 연구과제를 의뢰해서 연구결과를 제시했고 그에 따라서 추진계획을 마련 중입니다라는 답을 써 주셨어요. 국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그래서 지난번 본 의회 상임위에서 금요일 날 토론회가 있었던 건 알고 계셨고 참석도 하셨으니 잘 아실 거예요. 본 위원이 봤던 경기연구원에 의뢰한 내용들은 자료들이 대개 추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추상적인 자료를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다 보니까 답도 안 나오고 서로 우기는 상황만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금요일 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양시 사례를 들었습니다. 2017년에 평당 1,000만 원짜리 경로당이 지어졌습니다. 이 상황은 뭐였냐면 국회의원이 약 2억 원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왔는데 20평씩 2층짜리 건물 40평을 짓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2층을 다 지을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의 결과가 나와서 추가로 예산을 더 달라라는 게 고양시 공무원들의 요구였고 그랬더니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우리가 언제 호텔을 지어달라고 그랬느냐, 평당 1,000만 원짜리 지으면서. 어떻게 경로당을 평당 1,000만 원을 들여서 짓느냐. 이런 식으로 해쳐먹느냐.”라고 질타를 본 위원이 굉장히 심하게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한결같은 답변은 뭐였냐면 “표준품셈에 의한 단가 적용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답변이었고 결국 본 위원이 시비를 더 붙여서 4억 원에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공사내역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도대체 일반 주민들이신 도민이나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끝에 가서 확인해 보니 일반 경로당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특별한 인테리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장님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표준품셈의 100억 이하 공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실제로 공사가 진행됐고 어떤 내역들이 있었는지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원용희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자료를 요구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지금 100억 미만 공사가 토털 몇 건이었는지 그다음에 각 시군에서 몇 건이었는지 조사 좀 해 주시고 그걸 연도별로 17년, 18년, 19년 3개 연도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 다 달라고 그러면 자료가 너무 많아지니 평당 단가가 17년도에 최저였던 그 평당 단가, 표준품셈 적용해서 했던 것 중에 5건, 그다음에 평당 단가가 제일 높은 거 5건씩 해서 17년, 18년, 19년을 해 주시는데 이유는 18년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이전과 그 이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고 싶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 5개씩으로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평당 단가가 제일 적었던 거 5개, 표준품셈 적용을 다 한 걸 기준으로. 평당 단가가 높았던 거 5개씩을 각 시군에 요구해 주시고요. 만약에 자료 거부를 한다면 우리 경기도가 감사를 하시죠, 각 시군에 대해서. 자료 거부를 한다면 각 시군에 대한 경기도 감사 때 직접적으로 감사가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사례가 뭐냐 하면 이렇게 고비용 구조가 자꾸 나와 있는 것들이 의심을 사게 하는 이유가 업체와 집행부 공무원들 간의 유착을 의심스럽게 하는데 지금 실제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들은 다 뭐냐 하면 경기도가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시 업체가 고양시에 와서 입찰을 받고 따게 되면 거기다 놓고 간다는 거죠, 10% 이윤만 남기고. 그래서 공무원에게 부탁을 한대요. 여기 괜찮은 업체 있으시면 하게 해 달라고, 연결해 달라고. 이게 실제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담보하기 위해서 표준품셈이 적용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건설업계의 고비용 구조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더불어서 이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하청이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몇 개 사례만 찍어서라도 좋으니까, 각 시군별로 한 개씩만 찍어서도 좋습니다. 또 경기도에서 하는 것들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직접, 특히 거리가 먼 업체가 받은 것들에 대해서 직접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꼭 확인해서 주시기 바라고 그 데이터는, 자료는 다음 7월 회기 전까지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금요일 날 토론회에서도 보셨지만 토론회 자체에서 아주 추상적인 숫자만 갖고 나열이 되면서 서로 간에 갑론을박하는 자리가 되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표준품셈 적용으로 해서 경비가 제한될 수 있는지 아니면 또는 표준시장단가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조차도 사실은 다 파악이 되기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과 건설업계의 합리적 구조조정을 위해서 그 외에 대안은 없는지를 찾아보고자 상임위원회에서 바쁘신 분들 힘드시면 할 수 없지만 소위원회를 구성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아니면 필요하시면 전체 위원들이 본 공개석상에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다음 달에라도 위원장님께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지 아시겠죠? 이게 뭐냐 하면 이제부터는 바라봐야 될 관점이 집행부가 일을 편하게 할 거냐, 업계가 살 거냐 말 거냐 그 문제가 아니고 시민의 눈에서, 도민의 눈에서 이해가 갈 수 있는 수준이냐 이게. 도대체 1,000만 원짜리 경로당이 말이 되느냐라는 시민들의 반발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답변을 못 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답변을 해. 호텔급 경로당을 짓겠다는 건지 도대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경기연구원의 추상적인 숫자가 아니고 구체적인 자료를 내놔 주십시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거부하는 시군이 생긴다면 별도 감사를 해서라도 받아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경기도에서도 100억 미만 공사했던 것들 토털 공사가 몇 건이었고 그중에 평당 단가 표준품셈 적용한 거 5건, 제일 높았던 금액 5건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 위원장 김명원 의견 잘 수렴해서 예산 절감과 합리적 시스템 수립을 위한 소위원회나 이런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시민의 눈높이에서 다가가야 된다, 의회가. 의회의 존재 근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 주신 안을 보면 이게 1,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공사하면 한 450만 원에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과연 시민이 인정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물음은 저희가 항상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더라도 소위원회 구성해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가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건 좀 여쭤볼게요. 8-19 보시면 자유로 휴게소 건이 나와요. 국장님 이 건은 내용을 잘 아시죠?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인데.

○ 김경일 위원 이게 지금 경기도가 파주시에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부분들이냐면 자유로 휴게소 부분들이 LH 토지 총 7필지를 다 정리가 끝나면 파주시로 이관을 하겠다고 하고 파주시하고 이야기를 해서 파주시는 기다리는 입장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다 정리가 되고 나니까 경기도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도로회사가 지금 제척이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렇죠?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경기도가 초심을 잃으면 안 되겠다. 이건 신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파주 시민들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 지금 경기도가 이쪽으로 이관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가 이런 상황을 이해 못 하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정을 못 해 주고 있으니 참 본 위원도 답답하고 다 답답한 상황일 뿐입니다. 그러나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부분들을 잘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경일 위원 그다음에 8-20 360호선 월롱-광탄 4차로는 본 위원이 2018년부터 계속 꾸준히 이야기를 했었던 사항인데 어찌 됐든 우여곡절 끝에 경기도하고 파주시가 원활하게 협의해서 건설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차질 없이 될 수 있게 꼭 이 부분들은 국장님이 챙기셔야 돼요.

○ 김경일 위원 노력하지 마시고 꼭 좀 이 부분들은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김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일련번호 8-7번 하천점용료 감면 및 도로점용료 감면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선제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라는 그러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시군에 확대 요청을 하는 걸로 완료했다고 했는데 행정적으로 서류로만 완료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점용료 감면을 위한 도비 예산을 지원한 부분이 있는지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네, 알겠고요. 저도 보도자료를 봤는데 보통 이재명 지사께서 취임하시고는 항상 서민들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는 국가에서 나중에 소급 적용을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얘기, 그 당시에도 위원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선제적으로 힘들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늘 저희가 시정ㆍ처리요구한 것을 보는데 거의 보면 시정을 요구한 지 몇 개월 만에 완료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이 정도 됐으면 조금만 신경 쓰면 시정이라든가 이렇게 건의사항도 나오지 않을 텐데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완료가 상당히 많다는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8-12번 건설국 소관의 각종 위원회가 몇 개 있죠?

○ 권재형 위원 굉장히 많은 게 몇 개냐고요?

○ 권재형 위원 한 몇 개가 되나요? 한 10개 정도 되나요?

○ 권재형 위원 건설국에 위원회가 총 6개밖에 안 돼요?

○ 권재형 위원 아니, 뭐냐 하면 제가 말하는 건 상설이든 비상설이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건설국에서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모든 위원회에 여성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지금 다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여성 참여비율이.

○ 권재형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다 완료가 되어 있다고 했어요. 완료가 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한다면 모든 위원회에 여성비율이 다 맞춰졌다. 예를 들어서 맞춰지지 않았던 데 같은 경우는 더 추가를 해서 했다거나 그다음에 인원이 다 정원 TO가 차 있는 데는 남성위원을 빼고 새로운 여성위원을 위촉했다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완료했다는데 어떤 식으로 완료가 되어 있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 권재형 위원 아니, 제가 왜 이걸 하느냐면 사실 완료되어 있다, 뭐하다, 추진이다 이러면 사실 완료됐으니까 완료되어 있겠지 하고 저희는 집행부를 믿으니까 하는데 사실 불과 저희가 행감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인데 완료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건 정확히 팩트가 맞는 것인지 한번 제가 확인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고 앞으로도 저희가 행감은 이번에 7대에서 한 번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앞으로 8대, 9대 가고 했었을 때는 정확하게 팩트 자체를 활용해서, 지금도 이미 완료됐으니까 완료됐을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요. 하여튼 어떠한 것을 질의하더라도, 어떠한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추진사항이 맞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118번 어린이보호구역 내 예산 투입이 늘어나도 부상자 수와 사고발생 건수가 늘고 있다는 경찰청 자료를 토대로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했던 내용이고요. 그런 내용을 토대로 경기도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을 본 위원이 제정을 했었던 겁니다. 사실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합니다만 이렇게 교통사고라든가 교통안전사고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대안을 한번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 어떤 시설보다도 교육이 중요하고 또 교육보다도 실질적인 시민들이 자진해서 나와 있는 봉사단들이 교통안전캠페인을 벌이고 안전교육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예산도 투입되지 않으면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었던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체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식의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지, 용역을 추진했다고 하면 경기연구원에 용역을 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 연구용역 단체에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국장님, 그냥 지금 새로운 용역을 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는 않죠?

○ 권재형 위원 할지 안 할지 모른다는 소리, 그러니까 해야 할지 뭘 할지 가부 결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소리죠?

○ 권재형 위원 그런데 무슨 용역이, 어찌 됐든 시작은 하셨으니까 추진 중으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할 건가요?

○ 권재형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아마 행감 때 질의한 위원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안에. 그러면 그러한 내용은 사전에, 담당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누가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소통 좀 해 주시고 여기 처리계획안에 그 내용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가급적이면 하실 수 있으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전에 해 놓은 것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도 위원님들한테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 좀 봐 주시고요. 경기연구원의 주체가 어디죠? 경기연구원의 주체가 어디냐고요.

○ 추민규 위원 경기도 아닌가요, 소관이? “네.” 아니면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맞죠?

○ 추민규 위원 경기도에서 지원 안 하나요?

○ 추민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금은요.

○ 추민규 위원 지원하고 있죠?

○ 추민규 위원 꼭 상기해 주시고요. 모든 사례하고 모든 내용 보면 저도 논문을 여러 개 내봤지만 일반적으로 경기연구원에서 주체가 돼서 경기도에서 재정지원을 받고 있고 그런 데에서 모든 연구기관의 이런 것을 배제한 사항, 배제라고 말하기에는 모순이 있겠지만 항상 경실련도 있고 여러 시민단체도 꽤 많습니다. 제가 어떤 팩트를 잡고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대해서 지금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본 틀에서요. 이게 지금 전반기 때 논란이 됐다가 다시 연기돼서 하반기까지 넘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솔직히 이 문제는 제가 바라봤을 때 전국 시도 사례를 먼저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면 참 이게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전국 시도에서는 이 문제가 묵비되어 있고 경기도만 이걸 가지고 자꾸 끌고 가고 있고 늘어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네.” 아니면 “아니오.”로만 대답하십시오, 짧게.

○ 추민규 위원 아니요. 앞에 어떤 이름까지 나올 것은 아니었고요. 제가 궁금한 건 한 가지입니다. 아까 시민단체 얘기하셨고요. 서두에는 제가 경기연구원을 얘기했고요. 이런 논란을 자꾸 끌고 갈 바에는 대학교수진도 있고 연구모임이 꽤 많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아마 320가지 전체적인 단체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공평하게 그쪽에서 연구를 해서 그에 대한 결과치를 가지고 공론화를 시켜도 충분히 이해력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걸 시민단체 한 군데, 경기연구원 한 군데 이렇게 자꾸 서로가 가지고 놀고 있다 보니까 가운데서 껴있는 건, 제가 생각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타 위원님들이야 워낙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이해가 될지는 몰라도 저는 전문건설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일반적으로 건설인들도 도민입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분들의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는 제가 잘 모릅니다. 얼마만큼 실적으로서 얼마만큼 돈을 많이 확보하고 돈을 많이 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소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전국 시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팩트를 얘기 안 하는데 왜 경기도만 자꾸 이 부분을 잡고 늘어지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경기연구원하고 시민단체가 아닌 또 다른 연구용역에서 획기적으로 그거에 대한 결과치를 가지고 보여준다면 조금 더 신빙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에 대한 부분이에요. 서두에도 모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했습니다. 조금 더 자료에 대한 이런 부분을 많이 받아서 조금 더 우리 스스로 연구해 보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어 보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깊이를 다루는 범위에 있어서 제가 지식이 안 되기 때문에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 가지고 무작정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조금 논리적으로 모순적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건설국장님께서 조금 더 앞장서셔 가지고 단체에 대한 범위를 폭넓게 잡으셔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백제의 중심 추민규한테 먼저 자료를 보여줬으면…….

○ 추민규 위원 아니요. 그 정부, 정부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 추민규 위원 되살리더라도 현재에…….

○ 추민규 위원 아니요. 졸속의 개념이 아니고 그때 당시 제가 뭐 정치했던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뭐든지 진행은요, 미래하고 과거의 개념이 아니고 현재진행형으로 나가야 됩니다, 일이라는 게요. 현재 부딪치는 사람하고 과거에 있던 인물들하고 다 다른데 그걸 가지고 그대로 끄집어 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제가 공부할 수 있고 제가 좀 이해가 되게끔 그거에 대해 용역 자료를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자꾸 과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일단 그 부분이 좀 더 된다면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8-102 보시면 동화천 개수 관련 자전거도로 확충과 쉼터 조성에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우리 최원회 팀장님 오셨나?

○ 오진택 위원 최원회 팀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지난번에 상의했던 대로 화성시하고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 오진택 위원 높이는 걸로?

○ 오진택 위원 알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하천기본계획 수립 거기에 맞춰서 가면 됩니다.

○ 오진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8-103에 보면 하천과 조직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천과가 북부에만 가 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그래서 이쪽 남부에도 하천이 많은데 북부에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하루 오가고가 그냥 하루예요, 하루. 그래서 지금 바쁜 이 시기에 제가 말했듯이 1개 부서라도 남부지역에 조직을 둬서 검토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답변이 없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진택 위원 이게 작년에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냥 논의한 사항이 있냐 이거죠.

○ 오진택 위원 아니, 검토돼야 할 사항인데 그 논의를 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 자료 있으면 좀 주세요.

○ 오진택 위원 그 부서하고 해서. 왜 그러냐 하면 효율적으로 일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쪽 남부 쪽에도 많은데 그걸 하다 보면 사실 의원이 하천 때문에 와라 그러면 미안하더라고요. 그쪽에서 또 차 밀리는데 일찍 내려와야 되고 또 올라가려면 차가 꽉 차서 올라가는 데 불편하고. 공무원들이 일도 많은데 너무 낭비가 심하다. 그래서 북부하고 남부하고 해서 한 부서라도, 한 조직이라도 만들어서 했으면, 제가 국장님 오시기 전에 먼젓번에 박일하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거 검토한 사항을 좀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한다는 건지. 내년에 환경부로 국토부에서 넘어가더라도 그 논의한 사항을 저한테 연락 좀 해 주시고요.

○ 오진택 위원 그다음에 8-122 보면 아까 존경하는 오명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조암2입니다, 조암1은 평택까지이고. 이번에 어렵해서 재설계, 쓸데없는 돈이 또 나간 겁니다, 15억이. 왜 그러냐면 16년 동안 못 한 사업이기 때문에 보상도 100억 이상이 나가있는 상태인데 진행이 안 된 걸 이번 중투에 통과돼서 다행히 설계비가 반영돼서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게 2026년까지 하려면, 이건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왜 그러냐 하면 보상비가 100억 이상 나갔으니까. 그렇죠? 100억 이상 나갔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게 7.72㎞인데, 1,300억이 넘는데 이걸로다 중투에 통과시키기는 어렵다 해서 2.2㎞를 줄여서 5.5㎞ 그거로 중투에 요청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시작되기 전에 주민들의 여념이 2.2㎞를 더 저기해서 준공하기 전에 상황을 보고 현장검토 좀 해서 교통량 좀 보고 해서 2.2㎞까지 다시 연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되겠죠?

○ 오진택 위원 하세요. 해 보시는 게 아니라 하세요. 그동안에 파악하더라도 국장님 또 다른 데로 가신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이번에 322호선 자안-분천선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같이 설계한 건데 그건 이번에 설계비용이 3억이 안 됐어요, 반영이. 그래서 예결위에서도 추경에 3억을 반영해 주겠다 이런 거 기재된 거 국장님 아시죠?

○ 오진택 위원 아니요. 검토가 아니라 내용 몰라요?

○ 오진택 위원 아니, 아시는 분이 이야기하세요.

○ 오진택 위원 그래서 3억 설계비가, 3억 정도 재설계비가 들어가야 돼요, 거기도. 그래서 이번에 할 때 18억 이렇게 했는데 그건 너무 예산이 저기하다 그래서 15억만 하고 추경에 3억을 반영해 주겠다, 설계비를. 그렇게 한 거 아느냐 이거죠.

○ 오진택 위원 거기 기재되어 있잖아요.

○ 오진택 위원 그것도 보상이 지금 나가있는 상태예요. 6.몇 ㎞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일부 구간만 한 겁니다, 국장님. 일부 구간만. 그래서 그걸 체크 좀 하셔서 3억 반영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좀 이야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8-123 지금 305호선입니다. 국장님, 305호선 어디인지 아시나요? 안 가보셨죠?

○ 오진택 위원 그게 말도 많은 도로인데 송산그린시티 거기에 도로를 옛날 구도로로 내야 되는데 구도로로 안 내고 신도로로 지금 다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도로가 지금 거기가 개발지역이라 25t 되는 덤프트럭이 엄청나게 다니고 있습니다. 위험물을 아주, 거기가 시골 지역이라, 제 지역구인데 시골인데 그 지역이 아주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과속방지턱도 하게끔 하고 했는데 신도로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외곽도로를 다시 신설하고 있는데, 구간을. 6월에 착공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고 받으셨나? 이기민 과장님, 아직 소식이 없어요? 절차진행이 좀 남았나요?

○ 오진택 위원 아니, 위에 도로 하는 걸로 먼저 하기로 했잖아요.

○ 오진택 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 제가 엊그저께 연락을 받았는데 305호선 신도로 나는 거 있잖아요, 신천리. 거기 나는 거 보상이 아직 안 됐네요, 보상이 안 됐다는데 맞아요?

○ 오진택 위원 그럼 언제 착공해요, 그거는?

○ 오진택 위원 그러게요. 아직까지 보상이 안 났다라고 그래서 그러면 언제 착공하려고 그걸 보상이 안 됐…….

○ 오진택 위원 그러면 그거 언제 되는지 몰라요, 착공이? 그것 좀 확인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사강에서 고포로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322. 그 계획은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광역철도망 저기로.

○ 오진택 위원 네, 그쪽에서 주민들이 지난번에 간담회 했는데 고포리 끝에서 송산그린시티까지 직선으로 해 달라고 그런 소리는 들었나요?

○ 오진택 위원 그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 오진택 위원 그러면 사강에서 고포리 들어가는 거는 그걸 또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 그러고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는. 그걸 좀 잘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 오진택 위원 국장님, 313도로 안중-조암 그거 예산 좀 빨리 담아서 건설본부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건설본부 일 좀 시키라고요. 예산 좀 담아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있어요, 그 도로에 대해서. 지난번에 현장방문도 갔다 오고. 그래서 예산 좀 빨리 저기해서 건설본부도 일 좀 팍팍 돌아가게 그렇게 좀, 우리 건설국에서 예산을 잡고 해 줘야 건설본부가 일을 해요. 그렇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국장님, 특별교통수단 지금 진행사항들 김중억 팀장님께서 수시로 보고해 주셔서 상황들은 잘, 진행상황들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히 생각하고요. 지금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거 말고 교통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저상버스 관련되어서 교통국에도 이야기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상버스의 확대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에요. 하지만 문제가 저상버스가 확대되고 많아지는 것도 좋지만 그에 대한 교통약자 분들의 접근성 문제가 또 필요하거든요. 경기도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있잖아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 박태희 위원 지금 자료 보니까 758건 정도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경기도 지방도만 758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상버스 관련되어서는 지방도뿐만 아니라 시군 도로 다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시군에는 이런 건축에 관련되어서는 지금 기술지원센터가 있는데 도로 관련되어서는 기술지원센터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명원 위원장님께서 조례 개정안도 준비하고 계시고 그래서 지난번에 관련되어서 이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인데요. 현재 복지국에 있는 기술지원센터 안에 건축 말고 도로 관련되어서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시군 상황을 봐서 그 안에 1명에서 2명 정도의 인력을 배치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고는 받으셨는지?

○ 박태희 위원 그러면 일단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한번 그 상황을 살펴봐 주시고요.

○ 박태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위원장님께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는 복지국하고 우리 건설국 그다음에 교통국하고 같이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관련되어서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주시고 이게 경기도 도비 100%로는 할 수 없을 거니까, 또 시군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시군의 의견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특별교통수단에 관련되어서는 제가 좀 관심이 상당히 많아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진행상황들을 수시로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관련된 전문인력 파견 그것도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한번 보시고 앞으로 그거를 어떻게 펼쳐나갈지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박태희 위원 복지국도 거기…….

○ 박태희 위원 일단 복지국하고 저희 건설국하고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어서 국토위에서의 국비하고 또 보건복지위하고의 국비하고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복지국에서는 본인들의 지원센터 내에 건설국 전문인력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논의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다시 또 건설국의 센터를 시군에다 짓게 되면 그만큼 또 비용이 과다하게 들고 되게 엄청나게 비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효율성 측면에서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이용하는 것도 충분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뿐만 아니라 약간 비전적인 이야기도 드리고 요구사항도 같이 하겠습니다. 네다섯 개 정도 질문드릴까 합니다.

8-12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건설국 소관 각종 위원회에 여성비율 지켜지지 않은 점 등 소관 각종 위원회에 대한 전반적, 완료가 있는데요. 좀 전에 존경하는 권재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바 대로 저는 완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있냐 하면 “향후 신규 위원 위촉 시 여성위원 우선추천, 가산점 부여” 이렇게 있고 “여성인재DB 활용 등 여성위원 비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슨 노력을 했는지 한번 여쭤 봐도 될까요? 이건 너무 추상적인 행정감사 결과입니다. 누구누구랑 어떤 단체랑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 김직란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개인 신상을 말하라는 게 아니고요. 저희 법률에 10분의 6을 특정성별이 넘지 않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직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성위원들을 위촉하고자 하나 그에 대한 인재가 없고 DB가 없어서 구할 수 없다라는 얘기로 작년에도 인지했으니까요. 그러면 여성단체 또 경기도 내에 여성단체 엄청 많아요. 여성기업인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단체와 본 위원과 또 희망하시는 건교위원과 따로 토론회나 정담회를 구성하도록 하십시오. 요구사항입니다. 거기서 진짜 실제적으로 그런지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DB를 발굴하기 위한 저희의 노력이고 집행부와 도의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거니까 만드셔서 보고하시고 일정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용역이 많아요.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데이터 사례분석 연구용역도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예산투입이 늘어도 부상자 수와 사고발생 건수가 늘고 있는 점에 대한 자체용역 또한 있습니다. 여기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용역은 학술용역이 거의 주를 이루리라 본 위원이 예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용역에는 기술용역도 함께 첨부해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대부분이 기술직이시죠?

○ 김직란 위원 현장의 목소리, 현장에서 좀 더 나은 방법이나 또 학술로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또 모순된 점이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용역을 하실 때는 학술용역뿐만 아니라 기술에 관련한 용역도 함께 첨부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또한 집행부가 용역결과에 대해서 모두 인지하고 굉장히 잘 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장과 학술적인 거 함께 섞어서 비율은 저희 집행부 지침에 따라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직란 위원 아니요. 용역, 지금하고 있는 용역 재난안전에 대한 데이터, DB 용역도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보고서에 의하면 용역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조사결과가.

○ 김직란 위원 그 말이 아니라 용역을 줬을 때 보통 학술용역 위주로 하기 때문에 현장에 기술용역하는 이공계 계통의 교수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런 경험이 있는 교수님들도 있는데 그런 내용도 담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직란 위원 관점을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 김직란 위원 세 번째 8-16 도로안전과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내 어린이보호구역과 사고위험이 높은 곳에 LED바닥형 보행신호등에 대한 부분의 완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LED바닥형 보행신호등이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국비 또한 많이 투입되고 있어요. LED바닥형 보행신호를 하는 이유는 시인성 때문입니다. 잘 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시인성의 궁극적 목적은 안전입니다. 어린이 안전이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때 점검할 타이밍이 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는 바에 의하면 다시 수리가 아니라 재시공을 맡긴 지자체가 있습니다. 하자가 있어서 수리가 아니라 아예 교체를 해야 되는 사태가 생긴 거예요. 뭐가 문제냐 하면 단락이 문제입니다. 단락이 뭐냐 하면 빨간신호등이 반이 초록이고 반이 빨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고장 난 거죠. 빨강은 빨강이고 초록은 초록이어야 되는데 시공을 했더니 반은 빨갛고 반은 초록인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죠. 또 습기가 발생해 가지고 누전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경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저희가 이때 점검을 해야 되는데 KC인증이라고 아시죠?

○ 김직란 위원 KC인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 31개 시군이 현재 KC인증을 받은 제품을 쓰고 있는지 실태조사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반드시 파악하셔야 되고요. KC인증은요, 산업통상자원부가 했던 건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제품, 생활용품 또는 전기용품 해당 제품의 안전요건을 만족하는지 안전성을 확보한 후에 시장에 출시하도록 응모하는 안전관리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제품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 KC인증을 받은 제품들로 쓰는지 또한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31개 시군에서 고장수리가 된 경험이 있는지, 교체를 하고 있는지, 실제로 투입되어서 얼마 정도의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KC인증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자료들 조사하셔서 저희 모든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8-111번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간담회 관련, 시군ㆍ경찰청과의 협의체 구성, 정례화 추진하도록 방안 마련 요청” 이거 본 위원이 말한 겁니다. 본 위원이 2020년 9월에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바닥신호등 LED, 어린이 안전에 대한 문제. 왜냐하면 저희 건설본부에서는 현장에 나가봤더니 안 되는 게 너무 많다고 해서, 경찰청이 안 된다고 그랬다고 해서 경찰청을 불렀어요.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했는데 제가 뭘 요구했느냐면 거기에서 나온 패널 중에 이런 자리를 처음으로 해 봤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경기도에서 처음 불러 봤다라는 자리가 있어서 이걸 정례화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례화 안 됐습니다. 조금 있어 3개월이면 1년 돼갑니다. 이거 31개 시군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1년에 몇 번 만났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조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도로안전이 회의를 통해서 민원을 받아서 현장에 적용되면 결국은 안전이 향상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항상 도민의 삶의 질과 예산절감이 함께 가는 겁니다. 이 부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원 위원장, 권재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권재형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답변 있으신가요?

○ 김직란 위원 정례화에 대한 부분도 함께 만들어서 저한테 같이 보고해 주시고 이것도 같이 미팅할 수 있는 토론회 한번 만드세요. 자료도 주세요.

○ 김직란 위원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요?

○ 김직란 위원 1년 다 돼 가니까, 이거에 대해서 2020년 9월에 했거든요. 한 달 안에 이 부분 지난번에 대화했던 건설국의 도로안전과 함께 참석을 하시고요, 건설본부 참석하셔서 경찰청 부르시고 도청도 부르시고 한번 토론회나 정담회를 구성하시죠. 요청하는 바입니다.

○ 김직란 위원 정례화 언제 하실 계획인 거예요?

○ 김직란 위원 저를 불러주세요, 그 자리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지금 금방 했던 국장님 답변하고 또 우리 팀장님이신가요, 담당 주무관이 얘기하니까 지금 답변이 같은 내용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사전에 뭐하면 즉흥적으로 그냥 답변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한 팩트를 좀 해 주세요.

○ 부위원장 권재형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것도 진행이 좀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해 가지고 금방금방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팩트 자체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우리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표 4페이지에 보니까 8-17 보도 없는 지방도 관련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의 책무로, 보도설치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이러고 추진사항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이 조례가 그러면 그동안 없었나요?

○ 조광희 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보도가 없어서 많은 사고가 일어난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분리시설이 있는 곳에서는 사고가 528명인데 없는 곳에서는 3,225건. 그때 제가 말씀드린 미선이ㆍ효순이 사건 아시죠?

○ 조광희 위원 보도가 없어서 사고 났던 거. 그러면서 제가 그때도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미세먼지 없는 학교에서 애들이 충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체육관을 다 지어주고 있어요, 2,450개 체육관을. 그 돈만 한 2,000~3,000억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도 없는 도로를 위해서 책정되어 있는 돈이 평균 85억이에요, 1년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보도 없는 도로가 있다는 그 자체가 문제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조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조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미흡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건설국 모든 정책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건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도시락이니까 당기시죠.」하는 위원 있음)

더 당길까요? 그러면 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권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건설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해충 건설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잠깐만요, 본부장님.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부위원장 권재형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2020회계연도 결산(건설본부))

다음은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송해충 건설본부장님,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0년도 결산액 보면 집행률도 95%가 됐기 때문에 아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불용액도 70% 되지만 그 부분도 조금만 수정하면 될 것 같고 지난해 이화-삼계 간 도로 착공식까지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본부장님, 하여튼 송해충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공무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다 집행률이 90% 이상이네요. 그리고 몇 가지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는데 신청사 불용액된 것 전시인테리어 업체 이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 김종배 위원 그리고 터널공사, 책자 17페이지에 보면 1단계 20년까지, 2단계 금년 말까지, 3단계 내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7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지 본부장님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종배 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았고요. 하여튼 2020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도 사업이 잘 마무리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다음 엄교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뉴융합복지타운 아니, 복지타운이 아니라 신청사하고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출 보면 99.9%, 100% 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지출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럼 현재 공사 실적은 몇 % 정도 진행 중에 있는 거죠?

○ 엄교섭 위원 그러면 9월 말까지, 9월 30일까지 완공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 엄교섭 위원 그러면 완공하면, 그 안에 시설설비 들어가고 하면 다 이전하는데 연말 안까지 이전이 가능한 거죠?

○ 엄교섭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거기 들어가는 물품을 제외한 음향이나 방송장비 그런 것도 다 9월 말까지는 되는 거죠?

○ 엄교섭 위원 지금 해 오셨던 대로 박차를 가해서 9월 30일 완공을 목표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잘 진행될 수 있으면 고맙겠고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엄교섭 위원 본부장님 앞날에, 아직 말이 좀 덜 끝났습니다. 본부장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함께하고 인생2막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시므로 건설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건설본부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해충 건설본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잠깐만이요, 본부장님. 위원님들 동의하신다 그러면 보고도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건설본부)

검토보고서(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건설본부))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8-61, 지금 페이지로 26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요. 정비일지가 습관적으로 작성되고 있는 점을 지적해서 지방도 유지보수에 대해서 매뉴얼 마련하고 신뢰성 향상방안 마련 촉구가 있습니다. 그 당시 정비일지에 실제로는 관련 사진도 있었고요. 결재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처리결과가 지적을 받은 상황이랑 뭐가 달라진 거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

○ 김직란 위원 그때 암행어사 제도를 한번 적용해 보라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김직란 위원 혹시 순찰단을 못 하면 간부들이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한 번씩 현장시찰을 가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공사하시는 부분에 좀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지적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특별한 곳이 있으면 한 번씩 불시에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 김직란 위원 감사합니다. 그 한 번의 신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8-185 건설신기술 적용 사례부족 지적하면서 건설신기술박람회 개최로 경기도 업체의 수익 및 경쟁력 강화, 발주 시 경기도 업체 적극 활용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뭐가 되어 있냐면 계약심사담당관실에서 운영 중인 신기술ㆍ특허 OPEN 창구를 적극 활용 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부분은 “노력하겠음.” 이랬으니까 그 부분은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아니고요. 신기술ㆍ특허 OPEN 창구를 적극 활용해서 저희 건설본부에서 적용한 사례가 전혀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적혀있지 않은데 완료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 사례가 한두 건이라도 있으신가요?

○ 김직란 위원 마지막 당부말씀 하나 드릴게요. 행정감사 올해도 하실 거잖아요. 고생하신 부분은 충분히 감사하고 또 6월에 퇴직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다른 과장님 이하 주무관님들께서, 팀장님께서 주의나 올해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릴게요. 신기술은, 특허는 실제로는 가점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공사를 따기 위해서, 선정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저희 또한 신기술 적용은 이 어려운 시기에 어차피 업체가 본인들의 자산을, 여러 가지 돈을 투입해서 건설기술을 어쨌거나 양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본부에서는 현장에서 적용을 해 줘야만 긍정적인 의미와 시그널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개발하고 건설본부에 가서 현장에 좀 적용해 주십사 말해도 검증되지 않았다고 적용해 보지 않으면 나중에는 아무도 개발하지 않습니다. 연구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계속 뒤떨어진 공정이고요. 저희 제조업이 나중에 4차산업에 밀리듯이 건설에 관련해서도 다 외국의 공법을 적용해야 되는 아주 안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신기술 적용이 있으면 최소한 협회라는 곳을 너무 색안경을 끼고 보시지 마시고요. 여러 협회, 건설협회, 신기술협회 또는 기술협회,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관리공단 이런 다방면에 집약되어 있는 단체들한테도 소통을 강화시켜 주시고요. 그에 대한 부분을 시범적으로라도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결국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삶의 질도 높이고 예산도 절감하는 방안이 거기서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죠, 6개월 정도 남았지만 그 부분 적용해서 본부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죠.

○ 부위원장 권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추민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페이지 35페이지를 보시면 하남 미사 호수공원 수질개선 촉구 부분, 금방 하남시청하고 공문을 주고받고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이게 추진현황 부분이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하남시 망월천 TF팀 하남시청의 팀장님하고 금방 통화를 했었고요. 전혀 이 내용과는 다르기 때문에 본부장님, 이걸 다시 한번 더 짚어주시고 한번 내려가서 상의하실 때 저하고 같이, 한번 시하고 LH하고 본부하고 같이 해서 조금 더 긴밀하게 다뤄줬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을 그대로 카피해서 시에다 보냈더니 이 내용과는 추진 자체가 전혀 다르답니다, 색깔 자체가요. 중간에 지금 흐트러져 있고 다시 원위치 될 상황이기 때문에 완료라는 부분이 아니라 협의 중이라는 표현을 써줬으면 좋겠고 한 번 더 회기 끝나고 나서 내려가실 때 저한테 전화 주시면 같이 한번 조율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시간적 여유를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페이지 3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일12단지 방음터널 설치 관련 부분도 이것도 협의 중이면 협의 중이지 지금 완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와 있고 일정 협의 이후 관계기관 입회하에 소음측정, 측정결과에 따라 대책마련 추진 중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 중이기 때문에 협의 중이라고 보셔야지 무작정 이걸 결과치로 해 가지고 데이터로 잡으셨기 때문에, 이 2개 다 지금 제가 금방 확인을 했거든요. 좀 더 세밀하게 다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추민규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필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7페이지인데 일련번호 8-193 우리 경기도에서 지방도를 많이 건설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건설비용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토지보상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시군에 토지 보상 위탁을 주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토지주들 이런 분들하고 결탁이 되어서 보상가격 낭비 사례가 많다 이렇게 해서 그 제도개선을 좀 요청을 드렸었는데 지방도 건설 시 보상을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방안 그다음에 보상가격이 적정한지 보상가격적정성심의위원회 구성을 한번, 운영을 한번 검토를 해 달라 그다음에 지금까지 보상금액 샘플링해서 검증위원회를 통한 검증을 제안 이것도 한번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완료된 거로 보고가 되네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어떻게 지금 완료가 된 거죠?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보상가격적정성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됐어요, 이건? 구성을 했다는 건가요? 아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요. 지금 아마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인가 지역개발과인지 거기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토위가.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보상 전문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감정평가사들 하고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는 지토위의 별도 조직이 있으니까 그쪽하고 잘 상의해서, 굉장히 보상금이 요즈음 이게 과다하게 책정되는 사례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상이 끝나서 이게 끝나면 되는데 이 보상가격이 그다음에 주변 지역에 개발을 하거나 지방도 건설할 때 또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계속 보상비가 과다하게, 한번 과다하게 지급이 되면 계속해서 그게 표준가가 되어서, 기준가가 되어서 계속 영향을 미쳐요. 택지개발이라든지 산업단지, 지방도 건설할 때 또. 그렇게 하게 되면 도민들 혈세가 계속 더욱더 크게 낭비되는 사례가 있으니까 하여간 보상가격적정성심의위원회 지토위 그쪽 부서하고 잘 협의하고 지금까지 보상금액 샘플링해서 검증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으면 조금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검증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그래 주시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죠?

○ 오진택 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54 보면, 제가 늦게 들어와서 위원님이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화물자동차 처벌과태료 그게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행은 운전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죠?

○ 오진택 위원 그러면 화주한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오진택 위원 왜냐면 요즈음 중량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루베 수를 가지고. 조금 더 실으면 돈 더 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게 그렇다라면 위험수위가 상당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중량이 가속하고 다닐 때 브레이크 잡을 때 제동거리가 잡히지도 않고 이러기 때문에 위험한데 운전기사들은 본인이 차를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화주가 많이 하죠. 그런데 탕뛰기로 하기 때문에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고 그냥 막 신호등도 한 대 까면 서너 대가 같이 무전 쳐가면서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형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화주한테 그걸 줘야 운전하시는 운전기사 분들은 거기에 따르지 않나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도 빨리, 추진 중이니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오세현 팀장님 먼젓번에 국회의원님들하고 도의원님들하고 갈천-가수 간 간담회한 거 그거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그 현장 갔다 오셨나요?

○ 오진택 위원 그럼 사지 직선으로 가는 거 맞죠?

○ 오진택 위원 그런데 그쪽 민원인이 계속, 요즘도 저한테 전화 왔는데 내가 아직 못 가봤는데 거기에 건물을 짓는다는데 그건 아니죠?

○ 오진택 위원 제가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저도 한번 해 보겠고요. 거기가 예산이 1,930억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 오진택 위원 그런데 그게 증가가 되는 건가요? 2,000억 넘나요?

○ 오진택 위원 한 2,000억 되는 건가요?

○ 오진택 위원 그게 맨 처음에 우리가 할 때 1,820억이었잖아요. 그렇죠? 1,820억이었다고, 맨 처음에. 그런데 그게 100억이 늘어나서 지금 1,900억이 됐는데 그게 다시 2,000억이 넘어간다는 건 보상을 빨리 좀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먼젓번에 건설국에 얘기했는데 우리 건설본부에서도 자꾸 예산이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건설본부에서도 건설국 실무진하고 국장님들하고 해서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공조를 해서. 자꾸 예산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생각 들지 않아요? ○ 건설본부장 송해충 네, 맞습니다. 예산이 제때 확보가 돼서, 시간이 가면 땅값 올라가고 보상비가 늘어나는 건 추세가 그러니까. 그러면 빨리 적기에 보상함으로써 예산도 절감하고 해야 되는데 보상비 전에도, 작년에도 저희들은 예산 세울 때서부터도 같은 말씀드리지만 전체 재정 형편에서 쉽게 포션이 잘라지지가 않아서 좀 안타까움에 많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똑같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건설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뭐가 우선이고 뭐가 급한지 잘 따져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빨리 그게, 일부 구간을 조기에 개통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수직교 있는 데 그쪽이 맞는 건가요?

○ 오진택 위원 제일 많이 밀리는 길이에요.

○ 오진택 위원 예산 같은 건 거기 하는 데 큰 지장은 없나요? 보상비가 많죠?

○ 오진택 위원 보상비가 제일 많아요, 거기가. 그래서 올해는 우리 본부장님이 정년을 하시는데 물론 우리 팀장님이 계시니까 그걸 새로 오시는 본부장님께 잘 전수해서 그걸 빨리 조기에 해서 적기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미흡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건설본부 모든 정책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내기 전에 송해충 본부장님, 그간 수십 년의 공직생활을 이달 6월 달이면 마무리하시는데 그 마무리를 또 저희 건설교통위원들하고 같이 함께해서 저희들도 영광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부임하신 이래 건교위하고 나름 소통을 잘해 주셔서 무난히 잘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도 효율적으로 잘 진행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래도 잘 지내신 것 같아서 마지막 짧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수고하셨습니다. 송해충 건설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그거 하기 전에 정회를 하고 할까요, 바로 진행을 할까요?

○ 김직란 위원 한 5분 정도 하시죠.

○ 부위원장 권재형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길섭 교통연수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서면으로 일부 하고 주요 사항만 간단히 몇 가지만.

○ 위원장 김명원 김길섭 교통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처리요구사항 5번 항목에 보면 운수종사자 교육이수 개인택시 운전자를 위한 과다한 본인인증 절차 개선 필요, 그다음에 스마트기기 사용 미숙으로 인한 이수율 저조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했는데 완료하셨다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건의사항 5번에 보면 온라인교육 대리수강 방지를 위한 본인인증 강화 대책 필요 이건 추진 중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모순되잖아요?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게 어떻게 답을 하실 건지 내가 궁금해서…….

○ 김경일 위원 네.

○ 김경일 위원 그래서 보면 이게 상충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요즘 코로나 이후에 대면교육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인택시기사나 운수종사자 교육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 김경일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실 때, 보통 집합교육이 안 되니까 비대면으로 하실 때 다 도민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불편사항들이 좀 없으시도록 이 부분들을 세밀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그다음에 그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 위원도 지금 택시운전자격증명서를 취득해서 벌써 한 1년 돼 가는데 이걸 교육을 못 받아서 아직 가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운전을 해 봐야 되는데 본 위원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전자격증이나 이런 걸 취득하신 분들이 전혀 불편이 없도록 여기 계신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꼭 그 부분들을 명심하셔서 업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경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수종사자들 교육이 잘 안 되고 있죠?

○ 김종배 위원 줌 교육도 저희들도 다른 외부기관에서 폰으로 리시버 꽂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효과가 떨어지면 이 줌 방식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걸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드는데 혹시 원장님 다른 방법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하여튼 교육은 당사자가 있어야 교육을 하는 건데 혹시 이런 교육을 시킬 내용을 당사자가 직접 폰으로 터치하면서, 읽으면서 이런 내용을 내가 상기시켜야 되겠다, 지켜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인데 폰으로 앱을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는 날, 운행하지 않는 날,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평일 중에서도 쉬는 날에 그런 운수자 교육이 있으면, 항목이 1번부터 100번까지 있으면 혼자서 신호등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을 본인이 직접 터치하면서 넘어가면서 교육이 자발적으로 되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그리고요. 본 위원이 지적한 교재 문제, 성희롱ㆍ성추행ㆍ성폭행을 명확히 분류하고 교통사고 사례를 다양하게 해서 보강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했는데 이거 어떻게 작년 11월 달에 우리가 행정감사 했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가있는 겁니까, 이거?

○ 김종배 위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교재 내용을 좀 정리해서 바꿨냐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 김종배 위원 하여튼 이 내용을 수정할 적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김길섭 교통연수원 원장님, 공직자 여러분! 한 해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은 비대면으로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은 빨리 코로나를, 마스크를 벗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잘 시킨다 하더라도 운전자나 또 시민들이 지키지 않으면 사고의 원인을 지울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교통사고는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교육도 요즘 줌으로 많이 하신 거, 애 쓰신 거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사항도 교육이 근간이기 때문에 원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여튼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입니다. 간략히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원장님, 교통연수원 부지 중에 334㎡, 한 101평 정도 되네요, 그렇죠? 계속 몇십 년간 전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목변경을 해서 지금 현재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가 됐고 장안구청 준공검사만 기다리는 중인데 그때 농지전용부담금 평당 한 얼마 정도 더 냈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준공이 끝났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전에서 대지로 변경이 된 거죠,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때 농지전용부담금 대략 평당 얼마 정도 납부했죠? 농지전용부담금.

○ 이필근(수원1) 위원 5만 원 정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하여간 지금 전에서 대지로 지목변경됨으로서 굉장한 자산가치의 상승을 가져왔고 교통연수원 쪽에도 굉장히 좋게 됐는데 지금 현재 그거 지분, 대지로 지목변경된 그건 무슨 용도로 앞으로 쓰실 거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요. 잘 하셨고요. 그다음에 강사진 구성하고 관련해서 장애인강사 사회적약자, 기왕이면 사회적약자인 장애인들한테 강사 같은 경우는 주로 큰 이동 없이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장애인들도 충분히 강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3명 채용하는 데 2명이 지원했나 봐요. 1명이 지원이 안 된 이유가 뭐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요. 더 자격요건을 조금 완화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차피 3명 장애인 감수성 부분 채용하는 거 2명이 서류전형을 통과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1명도 기왕이면 장애인으로 해서 우리가 사회적약자 이런 부분들을 강사 섭외하는 부분에서 많이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때 보니까 강사들의 연간 강의수당이죠,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받는 거 보니까 어떤 사람은 거의 2,000만 원이 넘는 아주 기업형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부분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공정 부분하고 같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완료되어 있다고 되어 있네요. 32페이지 연번 보니까 16, 그건 잘 저기가 된 거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특정인에게만 이게 집중되면 우리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유착이라든가 그런 거로 의심이 되니까 그런 쪽 부분에서 괜한 오해받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30페이지 보면 처리계획에 45인승 체험차량, 거기에서 지금 해 보니까 어때요?

○ 오진택 위원 이게 저도 작년에 들어가서 봤는데 차 구조 그런 건 참 좋은데 이게 지금 차를 6억씩 줘서 해 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오진택 위원 그러면 거기서만 계속, 차는, 어떤 물건이든지 기계는 그래도 이게 좀 돌아가야 차가 그런데 거기서만 세워놓고 있으면, 한번 이렇게 시운전 그런 건 안 하나요? 차가 그래도 밖에 한 번씩 갔다 오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걸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계속 한 군데에다 세워놓으면 모든 게 안 돼, 차는. 그래서 그런 게 걱정이 되네요. 왜냐하면 계속 어떤 물건이든지 놓으면, 기계는 안 돌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배터리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이게 안 돼. 그래서 그런 게 좀 걱정이 돼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집합금지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저기는 없죠?

○ 오진택 위원 그전에는 기사가 없었나요?

○ 오진택 위원 그 차가 경유차죠?

○ 오진택 위원 경유차.

○ 오진택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공회전을 하면 안 되니까 밖에 한번, 차는 두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순회를 하더라도, 광고도 되는 거잖아요, 그냥 한 바퀴 갔다 와도.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다. 코로나만 아니면 괜찮은데 기사까지 구했으니까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어서 학생들 학교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가서, 아이들이 신기해하잖아요. 그렇죠?

○ 오진택 위원 가서 그런 거 좀 안전성, 이런 거를 많이 배워야 될 텐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그게 좀 걱정되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기사도 구했으니까, 학교에 이렇게 많이 저기 안 하고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안 될까요, 그건?

○ 오진택 위원 네.

○ 오진택 위원 거기 가서 하는 거는 그렇고, 가서 하는 거는 학교에서 그걸 원치 않죠.

○ 오진택 위원 오지 말래요?

○ 오진택 위원 그래서 그거를 운행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참 걱정입니다. 그래도 6억씩 들여서 해 놨는데, 잘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그게 걱정이 되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 오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페이지 18페이지 보시면요, 교통안전교육 홍보영상 조회 수 저조하다. 도민에게 적극 홍보했으면, 주문했으면 좋겠다라고 나와 있고요.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완료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들어가 보니까 아직도 조회 수가 저조하더라고요.

○ 추민규 위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처리결과를 보게 되면 이게 앞뒤 말이 안 맞는데 현재 홍보하고 있다 이게 무슨 결과치에 대해서 완료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업무적으로 교통안전교육에 있어서 여러 가지 품목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 교육 중심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영상을 어떻게 제작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거 잘 아시겠지만 교통약자 불편을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회의가 한 번도 추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업무보고라든지 현안 자체를 알아야 여기서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고 가는데 아무리 코로나는 코로나이지만 코로나 시국에도 오프라인이 있고 온라인 줌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화상회의도 있고요. 그런 쪽으로 방안을 잡으셔서, 전체적인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과별로 운영이 돌아가는 부분을 알아야 건교위 내부에서도 조금 질의도 할 수 있고 질타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교통안전교육 홍보영상 이 부분 최대한 중요하게 코로나 끝나면, 잠식될 확률이 매우 크지만 그래도 좀 더 기존 과거에 있던 내용들을 지우시고 새롭게 조금 더 코로나 정국에 맞게끔 시스템을 바꿔서 홍보영상을 하는 것도 한 번쯤 대안을 잡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 건의 한번 드려 보고요.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어떤 교육 중심으로, 기존에 나와 있던 그대로 지금 올라와 있던데요?

○ 추민규 위원 이게 연도별로 안 바뀌고 계속 그냥 작년 것도 그대로 가지고 올라오나요?

○ 추민규 위원 네.

○ 추민규 위원 그 부분도 설문의 자료는 아니더라도 현재 현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업무보고에 올려 주셔 가지고 자료를 건교위원님들께서 다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 추민규 위원 아까 후순위에서 이야기했던 교통약자 그 부분은 온라인교육이라든지 상임위 운영위원 같은 경우는 조성은 이미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위촉장을 받았지만…….

○ 추민규 위원 외부위원들은 기존에 계속 계셨던 분들인가요, 지금 다 바뀌었나요?

○ 추민규 위원 한 분만 빼고요? 한 분은 누굴 이야기하시죠?

○ 추민규 위원 시민 쪽인가요?

○ 추민규 위원 그래요? 그럼 이 회의 자체가 7월 달이면 준비가 되겠네요?

○ 추민규 위원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도 자문위원들에게 문자라도 어떤 내용에서, 이게 위촉은 받아놨는데 두 달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궁금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문자로써 어떻든 경과, 현안내용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추민규 위원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 유지하시면서 일에 매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17페이지를 보면요, 어린이 교통안전 포스터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나요?

○ 권재형 위원 언제부터 진행한 거죠?

○ 권재형 위원 지금 남북 다, 경기도 전체로 해서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나요?

○ 권재형 위원 예산을 좀 더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올해 말부터는 집단면역이 생성되다 보면 야외에서도 그러한 대회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억이 소요된 45인승 체험차량의 활용방안에 있어서도 우리 경기북부청사 앞에 잔디광장이 있으니까 광장에 차량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사생대회라든가도 하고 CPR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시는 것이 또 경기도교통연수원도 뭔가 사업을 하셔야 되니까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보는 것만으로는 교육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냥 세워놓으시는 것보다. 그리고 세워놓으시는 것보다도 지금 시내를 운행하다 보면 그런 것이 경기도에 있구나 하는 것만 하더라도 뭔가 경각심이 일어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남부에도 좀 도시고 북부도 도시고 도실 때 그냥 도시지 마시고 그러한 대회도 지역에 있는 단체나 시설에 위탁을 주시든가 해서 지역 지역으로 50명 정도 참여할 수 있게끔, 의정부에서 해도 좋고 한 번은 파주 가서도 하시고 고양도 가서 하시고. 그래야 우리 의정부에 경기도교통연수원이 있다는 것을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많이 못 하셨을 것 아니에요. 다른 예산을 확인하셔 가지고 바로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보고 좀 해 주세요.

○ 권재형 위원 그래서 교통연수원이 코로나가 있어도 뭐뭐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다음번에도 많은 사업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제안드리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데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거기 지금 택시 쪽은 어르신들이 많아서 비대면교육에 불편사항들을 많이 호소하고 그러기는 하는데요. 지금 아직도 그런 문제를 호소하는데 또 좋은 방안들을 좀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 위원장 김명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통연수원으로 다른 지역에도 다 그쪽으로 오는 데 비해서…….

○ 위원장 김명원 좋은 방안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미흡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교통연수원의 모든 정책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연수원장님과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므로 자리에서 인사하시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학진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항 간단히 하고…….

○ 위원장 김명원 문학진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죠.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먼저 문학진 사장님, 결혼식 축하드립니다.

○ 오명근 위원 이번에 감사자료 전체를 다 완료하셨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평택항 안내선 사업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고 2.0에서 1.5로 단계가 7월 4일부터 조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그 후로 계획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주차장 문제, 지난번에 저희가 태양광 설치하는 바람에 할 수 없다고 처리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사용연도가 몇 년입니까? 계획연도가요.

○ 오명근 위원 20년 하면 계속 댈 수가 없는 거네요?

○ 오명근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냐하면 차량 등록대수가 계속 증가되고 우리 항만공사에 오시는 내방객이나 관련된 업체들이 차량이 증가되다 보니까 주차하실 면이 적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 향후 대책은 혹시 있으신지.

○ 오명근 위원 네.

○ 오명근 위원 하여튼 향후에 그거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오명근 위원 마지막으로 해운물류 인력양성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고 지난번 한국폴리텍대학교하고 제가 본부장님하고 현장 다녀오셔 가지고 협의를 했었는데 일단 1차ㆍ2차는 잘 됐는데 지금 현재 교육을 시키는 학생들이 물류사가 50명, 무역영어 30명, 유통관리사 20명, 지게차까지 해서 60명 정도가 추가되는데 앞으로 향후 그것에 대해서는 기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폴리텍대학 유치를 홍보관에 했으면 그런 의견도 저희가 협의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교육비가 한 2억 정도가 준비되어 있고 전액 국비로 하지만 한 3억 정도만 더 추가되면 폴리텍대학교가 올 수 있는 그러한 대안도 지난번에 협의해 봤는데 구체적으로 본부장님 그거 준비를 한번 해 보셨어요?

○ 오명근 위원 하여튼 대학을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의견이고 또 홍성에 있는 폴리텍대학교가 폐교 단계이기 때문에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자리만 제공하면 요즘 청년들이나 또 퇴직하신 분들 교육을 통해서 적합한 자리로 갈 수 있게끔 최선의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저는 이 문제는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거론 좀 했습니다. 지난 4월 22일 날 평택항에서 이선호 대학생이 신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작업하다가 300㎏에 달하는 컨테이너에 압사하는 사건이 일어났었죠?

○ 권재형 위원 사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많은, 평택항에서 일어났다 보니까 많은 언론이나 그렇게 했었었는데…….

○ 권재형 위원 참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또 경기도 평택항에서 일어났었던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 권재형 위원 저도, 본 위원도 대표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기업하시는 분들의 생각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 사고가 처음 일어난 게 아니고 말씀대로 전에도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는 것은 아마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저희 경기도에서 일어난 일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래도 평택항만공사에서 직접적인 책임은 없고 직접적인 관리, 어쨌든 책임은 없지만 그래도 평택항에서 부두노동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캠페인이든 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제안드리고자 제가 말씀 나눴습니다.

○ 권재형 위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어서 내년서부터는 법이 시작되어서 기업인들한테 책임이 물어지게 되면 이러한 사고가 줄어들겠지만 그러기 전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캠페인을 통해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그 질의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사장님, 코로나 정국이 계속 생각보다 장기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항만공사는 지금 매출액 추이나 이 부분들이 좀 어떠신가요?

○ 김경일 위원 생각보다 희망적인 이야기라 좋고 또 하나는 평택항이 장기발전을 하려면 국비 확보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전에 한번 촉구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국비 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김경일 위원 말씀을 들으니까 평택항만공사가 중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들도 여러 가지가 있네요. 본 위원의 질의는 오늘 이만큼 하고요. 향후에는 이 부분들을 용역을 주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저는 이 평택항이 정말 지역적으로 보면 상당히 유리한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 주신 편협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밥그릇 논리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 중요한 지리적인 이점을 갖고 있는 평택항을 더 살리고 국가 경제나 이 부분들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사장님의 그 의견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부분들은 용역을 주시든 어떻게 하든 그걸 중장기 과제로 놓고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 김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경일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평택항의 10년 후 미래를 대비하고 항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평택항 장기발전방안 수립 용역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맞죠?

○ 김종배 위원 여기에서 지금 현재 항만공사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번 용역에서 또 추진해야 될 내용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공사에서 추진해야 할 계획하고 용역보고서에서 나온 계획하고 일치되는 점이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연구원들은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거고 우리 공사에서는 현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런 것을 사실 매치해 줘야 되거든요. 하여튼 결과물이 나왔으니까 우리 위원들한테도 한번 용역보고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하여튼 이게 하나씩 하나씩 잘 정리가 되어서 공사에서도 연도별로 이런 사업을 수립해서 또 필요한 예산들을 도나 국비를 충원해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택 위원 항만공사 사장님,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 오진택 위원 다른 데에서 보니까 마스크 좀 올리시고.

○ 오진택 위원 아니, 모니터로 다 보니까.

○ 오진택 위원 불편하셔도 천천히…….

○ 김직란 위원 네, 걸립니다.

○ 오진택 위원 천천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지금 배후단지가 2,128억 원짜리 아주 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오진택 위원 그걸 해야만 항만공사가 제대로 갖춰진 그런 저기일 거 같습니다. 이게 6월 달에 착공한 거죠? 6월 말?

(관계직원,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에게 개별설명)

○ 오진택 위원 그렇죠, 6월이죠?

○ 오진택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오명근 위원님하고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올 수 있는 업체들을, GS하고 와서 했는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지역적으로.

○ 오진택 위원 그렇죠.

○ 오진택 위원 지역이 좀 어려우니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많은 업체들에 관심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몇 %라도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먼젓번에 했는데 그럼 그때 참석하신, 오신 분들이 알아서 서로들 맞으면 하는 거고, 그렇죠?

○ 오진택 위원 네.

○ 오진택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보면 제가 저번에 행감할 때도 얘기하고 그러는 건데 서신면에 제부마리나항 300척 규모의 큰, 전곡항보다 더 큰 저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전화도 오고 막 그러는 게 뭐냐 하면 그게 300척이 들어오면 해상으로 들어오고 육지로도 들어오잖아요.

○ 오진택 위원 그런데 육지로 들어오면 그게 길이 좁잖아요.

○ 오진택 위원 그 어떻게 지금…….

○ 오진택 위원 왜 그러냐하면요, 들어가는 바닷길 모세현상 거기보다도 입구에 다 건너가서부터 문제가 또 되는데 왜냐하면 요트를 싣고 오면 꼭 해상으로만 오지 않고 육상으로도 오잖아요. 추레라가 싣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닷길을 건너려면 추레라가 큰 거로 요트가 들어온다라면 길을 막아야 돼. 저쪽에서 못 들어오게 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 사업이 사실 화성시 사업이 아니고 경기도 사업이잖아요. 국비 받아 가지고 도비하고 한 700억이 넘는 도로인데 누가 어떻게 설계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일단은 모든 건물이나 뭐가 들어오면 도로부터, 도로ㆍ전기ㆍ수도 이게 제일 3대 요약인데 이걸 안 해 놓고 지금 와서 이거 하려니까 얼마나 이게 화성시가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선을 다 그어놓고 발표까지 다 해 놨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10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매입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서 단 얼마라도, 50%면 50%라도 매칭사업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진택 위원 지금 화성시는 뭐냐 하면 화성시도 의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의회에서 그런 말이 나오겠죠. 왜 이게 경기도 사업인데, 시비도 하나도 안 들어가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들어간 건데 경기도에서 해야지 화성시에서 왜 그만한 돈을 들여서 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또 상급기관이 우리 경기도니까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못 하고 그냥 진짜 죽지 못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경기도에서 매칭을 해 주면 발 빠르게 갈 수도 있고 시장도 위원들한테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 오진택 위원 그렇게 하면서 모세길 건너가는 것도 좀 한 차선이라도 늘려서 갈 수 있게끔,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한번 논의해 보시자고요.

○ 오진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문학진 사장님 포함해서 본부장님 다 고생하십니다. 조금 전에 앞에 아무도 없으셔 가지고 마스크 잠깐 벗으셨다고 해서 공감은 합니다. 빨리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직란 위원 9페이지 시정요구사항에서 2017년도 채용비리가 일어나서 그에 대한 부분에 인사 관련한 인사위원회 새롭게 구성해 달라. 또 발생하지 않도록 재검토 필요하다고 있었는데요. 여기 처리결과를 보니까요, 2021년도 6월 23일까지 외부위원의 임기가 되고 있다고 해요. 신규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토록 추진 중에 있다라고만 결과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지금쯤은 이미 매뉴얼이 나와야 되고 운영위원을 어떻게, 인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틀은 최소한 저희 처리결과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고 명단은 물론 그런 건 기재하지 말아야 되고 또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부분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당연히 오픈은 안 하겠지만 여기에 처리결과는 조금 제 생각에 부실합니다.

○ 김직란 위원 일단 인사위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청탁인데요. 그 청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모든 위원님들의 비공개 그 부분은 사장님께서 주의 깊게 잘 살펴봐 주십사…….

○ 김직란 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8페이지 일련번호 6번 홈페이지 관리에 있어서 과거 내용 그대로 게시, 게시날짜 임박, 여러 가지 기록물을 점검해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홈페이지 내에 조회 수가 저조하다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올해 작년에 이어서 코로나 문제가 있는데 이제 결과가 물론 다른 데도 비슷하지만 “하겠음, 노력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받으시면 이 부분은 몇 회, 구체적으로 분기에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월 몇 회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사항으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감사합니다. 23페이지 일련번호 11번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문제가 있는 거죠. 배후단지 하수종말처리장 시군의 충분한 협의 없이 과다 설계, 일부 시설만 이용된 점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낭비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장님 오기 전의 얘기라서요. 중요한 건 처리결과가 운영방안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회의결과에 따라 처리하겠음 이것 또한 부실합니다. 그러면 작년 11월에 저희가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완료됐다고 그러고 어디까지 몇 번의 회의를 해서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과다한데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매뉴얼이 일부는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두 줄로 되어 있는 건 올해 행정감사에서는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고요.

○ 김직란 위원 일련번호 네 번째 30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건설국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물류플랫폼 준비 및 장기 개발 프로젝트 계획여부 또는 대안 마련 촉구 이런 부분에서 중장기 발전전략을 세워라. 그래서 용역을 하는 부분도 평택항 장기발전방안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작년에 끝났죠. 그런데 이 부분에 제가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학술적인 용역의 내용이 많다라는 걸로 보여집니다, 추진현황에요. 따라서 저희는 항상 제가 건설국에도 지적했듯이 모든 용역이 연구진이나 대학교에서 학술용역 위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좀 강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기술용역도 필요합니다. 학술적인 부분을 갖다 댔더니, 현장에서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잔뼈가 굵으신 분들은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과 기술이 적절히 배합되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예산도 절감하고 실제로는 조금 더 신속한 방안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올해 안에 용역이 있으시면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을 좀 섞으시기 바란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용역이 좀 변해야 될 타이밍이 됐습니다.

○ 김직란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일련번호 6번입니다. 온라인교육 수강인원 확대 제안,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통한 취업률 향상 이 부분에 고교생 진로체험과정이 있습니다. 도내 해운물류 특성화고교 재학생 대상 경기물류고, 경기국제통상고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특성화고등학교를, 요즘에 취업률이 저조해서 다시 진학률이 반대로 높아진 아주 안 좋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나름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특성화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당연하죠. 조금 더 개방을 열어서 급을, 제가 말씀하는 계층을 다양화해서, 그룹을 다양화해서 이렇게 완전 특성화된 고등학교 학생도 하고 일반적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도 진로를 변경할 수 있어요. 꼭 진학을 하지 않아도요. 그래서 그 집단을 좀 다양화해 주셨으면 그리고 일반고등학교 학생도 새로운 자기 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굉장히 학력 위주이기에 꿈을 발견할 시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룹을 다양화하셔서 고교생들한테 함께 열어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대답 듣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추민규 위원님 한 말씀…….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워낙 앞에서 많이 길게 하셔서 머리도 아프고 스트레스 좀 쌓였는데요. 저는 드릴 건 없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내일 백신 맞으신다는데 꼭 건강이 최고고요. 늘 열심히 하는 모습 너무 멋집니다. 사랑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수고하셨고요. 저는 앞에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서 잘 염두에 두셔서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평택항 아르바이트생 사망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여기 책임은 관리감독은 해수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요. 실제 부두에 작업이라든지 민간업체에서 하게 되면 하청업체의 노동자들,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하청단계가 한두 번 내려가다 보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열악하고 그래서 그런 열악한 것 때문에 사고들이 다들 일어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부분들의 해결들을, 구조적인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실제로 고민들이 현실적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청에 하청을 주는 이런 하청의 문제라든지 관리감독에 있어서 원청이 책임지는 것들을 하지 않으면, 하청업체에다가 다 책임을 줘버리면 원청업체가 관리감독을 할 의지도 없을 거고 책임이 모호해서 구조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어디든지 거의 그런 식으로 해서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논의를 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참조를 해서 시정을 하고 그게 우리 경기도만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잘 대처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미흡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경기평택항만공사 모든 정책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님과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 2차 회의는 북부분원에서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교통국과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