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입니다.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균형발전기획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준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박상일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준영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춘기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변상기 회계담당관은 병가로 인해 금일 의사일정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및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세입 수납액은 325억 3,728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94억 9,276만 원입니다. 그중 집행액은 513억 1,534만 원이고 이월액은 19억 1,005만 원, 집행잔액은 62억 6,736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07억 9,016만 원으로 325억 5,62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25억 3,728만 원을 수납하였고 1,892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입 수납액은 325억 3,728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3억 2,538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37억 5,057만 원, 보조금 수입 268억 6,133만 원, 지방교부세 6억 원입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결산 수납액은 325억 3,728만 원으로 행정관리담당관 3억 1,120만 원, 회계담당관 40억 6,414만 원, 비상기획담당관 18억 9,030만 원, 군관협력담당관 262억 7,163만 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325억 3,728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미수납액은 회계담당관 2건, 그외수입 252만 원, 지난연도수입 827만 원을 이월하였고 군관협력담당관 소관 2건으로 시도비반환금수입 434만 원, 기타이자수입 37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94억 9,276만 원으로 각 부서별 집행내역은 행정관리담당관 52억 991만 원, 회계담당관 121억 2,859만 원, 비상기획담당관 44억 9,513만 원, 군관협력담당관 294억 8,1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예산 대비 86.3%인 513억 1,53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사업별 예산액 대비해서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불용사업은 북부청사 광장 운영 3억 8,511만 원 등 3개 사업이며 회계담당관은 청사안전관리체계 확립 2억 2,261만 원 등 3개 사업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은 예비군지휘관 직무교육 2,000만 원 등 총 10개 사업이며 군관협력담당관은 군장병 위문공연 5억 1,245만 원 등 7개 사업입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회의, 교육 등의 취소 또는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2020년 3월 16일 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환공여지 개발업무가 균형발전담당관에서 군관협력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316억 3,6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 이용ㆍ전용 및 변경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예비비 지출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회계담당관 소관 청사안전관리체계 확립사업 21억 4,824만 원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북부청사 및 공용차량 긴급 방역비로 1억 4,824만 원을 사용하였고 철도국 이전 등 조직개편에 따른 아파트형 생활관 임차비를 위해 2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회계담당관 소관 명시이월 4건입니다. 청사안전관리체계 확립사업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8억 4,6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북부청사 본관과 별관 연결통로 설치공사, 북부청사 본관동 도민편의시설 리모델링사업은 설계 및 인허가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필수 사업기간 소요로 시설비와 감리비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19년 대비 2020년 정수물품 수량은 29점 5,100만 원이 증가하여 2020년 현재액은 1만 832점, 4,026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14개 정책사업 목표지표 중 10개 지표는 목표 달성하였고 4개 지표는 목표 미달성하였습니다. 목표 미달성 지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취소 또는 제한적 운영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균형발전기획실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89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면밀한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통한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입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민관군 유대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화합을 도모하고자 ‘군 장병 위문공연’, ‘군부대 작은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군부대 등에서 공연 취소를 요청했으나 집행기관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인해 관련 예산 전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분석자료를 통해 예산의 불용은 다른 사업의 활용기회조차 없애는 것으로 지방재정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한바 향후 소관 실국에서는 사업추진 전 과정에 걸쳐 면밀한 사업모니터링을 통해 감액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추경예산안에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재정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2018년 3월 경기도는 군부대 등 군사시설과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도민의 피해를 구제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 군사지역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현재까지 소음피해에 따른 무료 법률상담 지원 등을 포함 지역민에 대한 지원정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바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도 차원의 구체적인 사업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북부청사 광장 운영사업입니다. 경기도는 북부청사 앞 광장시설을 도민과 공유하며 건전한 여가선용 및 문화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북부청사 광장 운영 관련 예산의 집행률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여타 행사성 사업과 유사하게 집행률은 저조하나 주요 사업의 추진내용을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 비교적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동 사업의 추진실적과 관련하여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선제적인 사업내용 변경으로 인해 도민의 여가 및 문화활동에 기여했다는 점, 도민의 만족도 또한 전년 대비 3.5% 상승한 만족도 90.5%를 달성하였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다만 집행기관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업평가 결과에서 지적된 도민마켓 구매 접근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문화콘텐츠 확보 방안 등은 향후 사업 운영 시 보완ㆍ반영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회계연도 결산(균형발전기획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감사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작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초유의 사태인 코로나19가 워낙 심각해서 작은공연과 위문공연 둘 다 정상적으로 실시할 수 없었고 군부대에서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할 수 없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향후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작년에도 그렇게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주말을 이용해서 현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이게 기존 민원모니터요원이 임기가 만료되고 신규로 위촉하면서 한 4개월 정도 공백이 생긴 것 같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위원님, 이게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시차가 발생했던 것 같은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 명칭 변경이라든지 역할을 재정립하고 이러면서 시차가 발생했는데 그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당초에 북부조직이 개편되고 늘어나면서 원룸 150채 구입계획을 했었는데요. 진행을 하다가 그 당시에는 의정부에, 북부청사 주변지역에 원룸 공급이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34억에 해당되는 부분은 명시이월해서 다음연도로 이렇게, 19년도 것을 20년도에 명시이월했던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당초에 공개모집을 해서 1순위와 2순위자를 선정했는데 1순위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주변에 당초 제안서에는 없던 위락시설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탈락을 시켰고 2순위자는 제안서에 맞지 않게 준공시기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순위, 2순위자를 다 탈락시키고 그때 불용처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분들이 민원이라든지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 다 승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존경하는 국중현 위원님 지적대로요, 향후에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이게 올해 7월 달에 준공 예정인데요. 예산은 작년에 세웠다가 설계라든지 인허가 절차 진행 중에 좀 늦어져서 올해로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는 지출액이 작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위원님, 지금은 이게 결산자료이기 때문에 작년 기준이고요. 현재는 공정률이 70%고 7월 22일 날 준공 예정입니다.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래서 현재 저희가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민방위대피시설이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시설 겸 민방위대피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저희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런 건 다 갖추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현재 지금 기름 유출되는 부분은 의정부의 캠프 시어스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향후에 유출된 기름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이후에 사업자와 국방부가 해결할 문제로 남아 있고요. 그래서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환경정화는 최종적으로 국방부가 책임을 지고요. 그다음에 현재 캠프 시어스 같은 경우는 해석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 부분에 기름 유출이 되면 당연히 국방부가 책임을 지는데요. 소파 규정상 그게 암반으로 해석되면 국방부에 책임이 없게 됩니다, 해석상. 그래서 흙이냐 돌이냐 암반이냐에 따라서 나중에 민간사업자가 부담을 하느냐 국방부가 부담을 하느냐 이렇게…….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현재 지금 활용가능한 반환 대상 22개 중에서 17개가 반환됐고 5개가 미반환됐는데 반환된 지역 중에서는 지금 캠프 시어스 외에는 쓰레기라든지 유류 유출 그런 문제는 아직은 신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리고요, 현재 지금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국방부에서 환경정화한 시설에 대서서 2차 모니터링 검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추가적인 환경 문제가 있으면 국방부랑 협의해서 처리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좀 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위원장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현장에 다 가보고 시군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좀 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예방하고 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나와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목표지표 대비해서 100% 이상 달성하면 달성으로 칩니다. 그리고 130% 이상 달성하면 초과달성이고요. 그다음 100% 미만일 때는 미달성으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달성도로 되어 있는 부분은 예를 들면…….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아닙니다. 목표를 예를 들면 10개 정했다. 그러면 10개를 달성하면 100%가 되고요, 11개를 달성하면 110%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달성도가 몇 %를 달성했냐, 목표에 대비해서. 그걸 말하는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러니까 2020년도에 대피시설 확충을 몇 개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보다 좀…….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달성목표를 320개로 했는데 실적은 338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보면 106%가 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추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시군별로 데이터가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시군별로는 저희가 데이터를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현재 대피시설은 예를 들면 접경지역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직접 시설을 만듭니다. 그게 이제 정부…….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총 3,768개소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68개소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기준 대비해서는 확보율이…….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지금 기준은요, 전체 인구를 1,337만 명으로 삼아서 거기에 대표할 수 있는 시설을 100% 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지금 경기도는 4,667만 명에 해당하는 시설을 해서 349%의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별로 약간 편차가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3배가 넘는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개수로 하는 게요, 인구수로 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왜냐하면 대피시설마다 대피하는 인원이 다르잖습니까? 그래서 몇 개로 하는 게 아니라 대피할 수 있는 인구…….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러니까 목표인구가요, 1,337만인데 현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대피시설의 수용 가능 인구가 4,667만 명입니다. 그래서 목표 대비해서 349%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개소 수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768개소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개수가 나옵니다. 3…….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위원님, 그게 지금 정부에서 만드는 시설이 있고요. 공공시설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 같은 이런 데 아니면 건물이라든지 그런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러니까 어떤 건물은 100명을 수용할 수도 있고 어떤 건물은 50명을 수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목표가 수용 가능한 인구를 목표로 하지 몇 개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러니까 향후에 확보해야 될 대피시설이 50명짜리도 있을 수 있고 100명짜리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에 몇 개를 확보하면 된다 이거보다는 현재 부족한, 시군별로 부족한 수용인원이 몇 명인데 그러면 그 몇 명에 해당하는 시설을 얼마 규모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렇죠. 추가되는 인구에 따라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남는 경우에는 상관없는데 신규 인구가 생겨서 거기가 부족하면 거기에 공공시설이 있으면 거기를 지정하게 되고요. 만약에 없게 되면 추가로 건물을 짓게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위원님,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 비상기획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비상기획관 김재준 비상기획관 김재준입니다. 저희들이 이 기준을 삼는 것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잡는데요. 비상대피시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부지원시설하고 공공형 지정시설 이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개인 1인당 1.43㎡만 확보를 하면 됩니다, 대피공간을. 지하시설일 경우 1.43㎡. 이 기준만 충족하면, 100%만 넘으면…….

○ 비상기획관 김재준 네, 인구 1인당. 1.43㎡ 확보율을 가지고 우리 인구 대비 지하시설 총넓이가 100% 이상이면 저희들은 충족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인구 대비해서 확보율은 300%가 벌써 넘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숫자가 조금 맹신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현재 양평군 같은 경우는 90%입니다, 확보율이. 다른 데는 400% 되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도시가 생기면 전부 다 지하주차장들이 1층, 2층 있잖습니까?

○ 비상기획관 김재준 그래서 개수가 의미가 없습니다.

○ 비상기획관 김재준 편차가 있었습니다.

○ 비상기획관 김재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산을 예를 들면 일반…….

○ 비상기획관 김재준 주택단지하고 아파트단지하고 있다 그러면 주택단지는 지하시설이 없다 보니까 거기는 계속 확보를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지침을 줍니다, 확보하라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현재 민원모니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민원모니터 월평균 제보 건수를 성과지표 삼았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런데 목표 대비해서 117%를 달성했다, 100%를 초과달성했다 이런 뜻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목표를 월 215건으로 삼았는데요. 실제 실적은 251건이 민원모니터로 제보가 됐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민원모니터 월평균 제보 건수를 성과지표로 삼았던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민원모니터 활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의미로 그런 목표를 잡았던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민원모니터 제보 건수입니다. 현장을 다니면서 도로에 어떤 파손이 생겼다 이런 걸 제보하고 어떤 불법이 있었다 이런 제보 건수를 목표지표로 삼았던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위원님, 이거 용역비인데요, 용역은 작년 말에 준공이 됐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용역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예산 대비해서 용역 입찰가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가 불용된…….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현재 용역내용에서는 군사격장 주변의 피해현황 정도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지역의 주민지원사업 그다음에 소음피해 예방사업 등…….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소음피해 관련해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고요. 기존에 군부대 주변에서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현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군부대 주변지역은 예를 들면 도로라든지 이런 주민지원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소음피해 같은 경우는 현재 당장 주민들이 원하는 게 그 소음을 저감시키거나 아예 나지 않도록 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민지원사업이나 소음예방사업을 해야 된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현재…….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올해 같은 경우는 50% 삭감을 했는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상태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 새로운 사태가 진전되다 보니까 저희가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3회 추경에 요청을 했는데 그때는 이미 마무리 추경이고 이러다 보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올해 예산은 그래서 당초 본예산을 세울 때 그런 행사예산 같은 경우는 50%를 전체적으로 삭감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올해는 좀 적응이 돼서요. 예방수칙을 지키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북부청사 광장에 문화예술사업 같은 경우는 예방수칙을 지키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한테도 사실 코로나 블루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또 특히 문화예술인 같은 경우는 거의 일자리 소득이 없어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말을 이용해서 현재 20개 팀을 선정해서 200~1,000만 원까지 그렇게 예산을 집행해서 주말을 이용해서 공연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교훈 삼아서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내일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작년 본예산으로 세워졌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작년 2월 24일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요, 실제로 공사는 작년 12월 16일 날에 착공이 됐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현재는 없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런 건 없고요. 현재 공정률이 70%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7월 22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인건비 증감 이런 걸로는 없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자재비 이런 걸로도 없고요. 중간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중간에 다른 시설 추가 부분 이런 것 때문에 변경된 건 있어도 자재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걸로 인한 것은 없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건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부위원장님 지적 명심해서 조속히 그리고 안전하게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해 2019년도부터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세워진 예산인데 저희가 여러 가지 고려를 했겠습니다마는 이런 시간을 끌게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남은 기간 동안 조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2019년도에 보니까요, 설계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아마 설계 초안 나온 걸 가지고 4개 안을 가지고 직원 선호도 조사하고 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거치고 이런 기간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착수한 설계용역이 8월 14일 날에나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5.5개월, 약 6개월이 걸리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 이후에 작은 설계변경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둥이 하나로 되어 있던 것을 현재는 내진설계나 이런 것 또 그다음에 밑에 있는 구조물 그런 것 때문에 기둥 2개짜리로 해서 안전하게 하고 그 사이로 차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일부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안전도, 활용도 이런 부분을 좀 고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교각 수가 당초에 하나짜리였지 않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교각 수가 양쪽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약 1억 2,000 정도 증가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아니, 교각 수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재값이 약간 상승한 부분도 추가가 돼서 1억 2,000이 증가됐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제가…….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없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제가 불허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도민의 행복한 삶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는 안전행정위원회 김판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의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정영호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조추동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효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형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문영근 경기푸른미래관장입니다.

(인 사)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박근균 자치행정과장은 생활치료센터 근무 중이며 남윤수 열린민원실장은 퇴직 예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은 16조 65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7,419억 원 중 집행액 7,178억 원, 이월예산 36억 원, 집행잔액은 204억 3,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6.8%입니다.

다음은 4쪽의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4조 1,487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6조 2,685억 원이며 수납액은 16조 650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7%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2,035억 원으로 그중 결손처분액은 204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8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에 관한 부서별 내역 및 결손처분ㆍ이월액 세부 현황은 5쪽에서 8쪽까지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419억 원입니다. 이 중 집행액은 7,178억 원이고 이월액은 36억 6,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04억 3,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6.8%입니다.

다음 10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자치행정국 불용액은 총 64건에 73억 4,200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 불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직원자율 우수정책 탐방 국내여비 1억 2,000만 원, 30년 이상 장기재직 우수공무원 해외시찰 10억 원, 국경일 경축행사 1억 1,000만 원 등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업 축소 및 미실시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입니다. 경기도민의 날 기념행사,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행사 간소화에 따라 1억 9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1쪽 인사과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비용 9억 5,7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2억 7,800만 원을 불용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 축소 및 교육인원 감소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린민원실은 민원모니터 운영 관련해서 2020년 7월 23일 자 12기 민원모니터 위촉기간 만료 후에 경기사랑 도민참여단으로 전면개편 및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 및 집합교육을 축소하였습니다.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1,5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산관리과는 공공요금 1억 7,200만 원, 차량선박비 1억 400만 원을 불용하였으며 사무실 임차계약 감소 및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불용내역은 결산개요서 10쪽부터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6건에 9억 5,500만 원으로 부서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무과는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관련해서 국내시찰 포상 등 2건에 6억 8,2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구축 관련해서 행사비 등 2건에 1억 6,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인사과는 국외훈련 학자금 지급소요액 증가에 따라 포상금 1억 원을 전용하였으며 자산관리과는 기간제근무자 계약 종료에 따른 퇴직금 부족분 76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예산 이체입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과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총 3건에 12억 7,2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예산 변경입니다. 예산 변경은 총 8건에 6억 7,764만 원으로 총무과 후생복지 지원 등 2건에 2,900만 원, 자치행정과 경기도 주민자치활성화 기반 구축 등 4건에 3억 6,000만 원, 인사과 인건비 등 2건에 2억 8,600만 원을 각각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변경내역에 대한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예비비 지출 관련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6건에 14억 4,100만 원으로 경기도 생활치료센터 행정인력 인건비 지급, 도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비용 지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청사 긴급방역 등에 따른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7쪽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1건으로 도정시책 기여직원에 대한 국내시찰 포상금 3억 4,000만 원과 신청사 설계변경에 따른 청사 완공 지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도 직원 친절행정서비스 향상 업무 평가용역 사업비를 코로나19 지속 확산에 따라 1억 1,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나 금년도 1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채권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19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426억 8,4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채권현재액은 428억 5,400만 원입니다. 자산관리과 보증금 채권 1억 7,000만 원이 발생에 따른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경기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29조 1,879억 300만 원으로 19년 대비 4,596억 9,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을 말씀드리면 도로 및 하천부지 토지매입,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증축 등이며 주요 감소요인은 보존부적합 도유지 매각, 공익사업 편입에 따른 수용 등입니다. 이어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경기도 정수물품 현재액은 1만 325점에 5,177억 8,3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말 경기도 정수물품 현재액은 1만 1,470점에 5,518억 6,500만 원으로 19년 대비 수량은 1,145점, 금액은 340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량 및 금액의 증가요인은 관리전환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신규 구입과 노후물품 대체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성과보고서입니다. 2020년 자치행정국 성과지표 총 14개 중에서 8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변경 등으로 6개 지표는 목표를 미달성하여 달성도는 57%에 그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편성하여 주신 2020년 예산을 자치행정국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집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축소 등으로 불용액 발생 등 일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결산심의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세수추계를 통한 효율적인 재정 도모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분석 결과 경기도의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2조 1,512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에서 제출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추정 세수를 재추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풍선효과로 인해 연말 주택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취득세가 크게 증가된 것에 기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세입의 정확성은 곧 세출 사업의 안정성과 효과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를 통한 균형예산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금 환급 개선 관련입니다.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르면 2020회계연도 환급액은 5,7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1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민에 의해 기 납부된 세입금에 대한 환급은 집행기관의 부당한 과세 및 각 세수담당 부서의 부적절한 회계처리에 기인한바 소관 실국에서는 향후 정확한 과세대상 및 과세금액 부과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담당자 직무교육 및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감액 추경을 통한 효율적인 재원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2020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불용사업은 총 64개, 불용액 규모는 총 73억 4,263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사업의 불용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업진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을 취소 또는 연기한 것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등 사회적, 시대적 상황으로 인하여 예산의 미집행 예측이 가능한 경우 감액 추경을 통해 가용재원을 확보하여 적극적인 재원 활용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민원모니터 운영 관련입니다. 도 민원모니터 운영사업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참여행정 및 정책 환류기능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난 1999년 7월 관련 조례가 제정된 이후 지난 10년간 연인원 1,753명, 13만 9,332건의 제보를 접수하였습니다. 향후 소관 실국에서는 도민참여단 활동이 도민의 정책참여와 제도개선안 발굴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제도개선과 객관적인 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련입니다. 경기도는 약 12만 6,000여 필지, 평가액 기준 8.5조 원에 달하는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20년 5억 6,0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 공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 및 세입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2019년~2020년 기간 동안 무단점유 적발 건수는 급격하게 증가되었으나 무단점유 해소실적은 30%미만에 불과함을 지적한바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유재산이 관리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회계연도 결산(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역대 최고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주택 규제정책을 많이 해서 네 차례의 규제지역으로 묶어놓고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이게 유동성이 증가하고 저금리가 지속되다 보니까 주택이 규제조정지역 외에 풍선효과처럼 매매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보수적으로 세수추계를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예상한 외로 엄청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올해는, 올해도 좀 지금 예상한 것보다 좀 더 징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다음 추경에 지방세를 증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좌우지간 저희가 예측은 했지만 또 이게 세대수를 분리하는 재산 그런 증여 형태도 많이 늘었고요. 또 토지나 상가 등의 지가라든지 이런 가격이 상승한 요인도 있어서 복합적으로 했는데 저희가 좌우지간 역대 최대로 많이 나와서 좀 더 면밀한 세수추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레저세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마장, 경륜장 이런 것이 문을 닫았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저희가 사실은 레저세 같은 걸 규모를 줄였어야 되는데 올해도 1,549억을 계상했는데 40억밖에 안 들어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위원님, 저희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5월까지 징수실적을 분석해서 다음 추경에 이런 레저세 같은 경우는 조정이 필요하고요. 또 취득세 이 부분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증수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저희가 4월 말 기준으로, 지금 5월 말 기준으로 하면 1조 원에 가까운 9,900억 원 정도가 지난해보다는 더 들어왔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위원님, 그런데 5월까지 분석을 해 보면요, 주택에 대한 거래는 매매라든지 이런 게 감소하고 있는데 건물이나 토지 같은 가격이 많이 상승도 됐고요. 또 거래가 그쪽에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전년 대비 5월 말 기준으로 한 1조 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지방세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레저세 부분도 저희가 감액도 필요하고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추경에는 저희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위원님,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게 세외수입 과목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2,900억이 과목을 경정하면서 환급은 없이 국고보조금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2,900억을 사실 빼면 그 환급액은 전년의 수준입니다. 수준인데 그게 과목이 중간에 경정이 됐어요, 일자리정책 관련 사업비가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위원님, 이게 이제 우리 공유재산이 시군에 위임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시군에 담당직원이 1명 내지는 많은 데가 2명이어서요, 실제적으로 방치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32명의 기간근로자를 도가 직접 채용해서 시군의 무단점유 실태를 조사한 겁니다. 전수조사하다 보니까 많이 늘었고요. 이거에 대한 부과나 해소율이 30% 수준에 머무는데 이것도 올해는 32명을 9명은 시군에 그냥 직접 근무, 상주시켜서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해소율도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주셔서 많이 그런 것은, 저희가 물량은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무단점유한 부분은 아는데 그걸 해소까지 가고 변상금 부과 이거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좀 높여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저도 공식적으로 듣지는 못했고요. 일단 저희도 세수추계를 네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도…….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아직 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지난번 예결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공식적으로 전달받지는 못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물론 그때 위원님이 저한테도 하신 사항 같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시스템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은 사실은 아닙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지금 권락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부정하거나 하는 건 아닌데요. 사실 저희 나름대로 아까도 네 가지 분석기법을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과거 추세로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올해 입주물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한 건데 또 거래세 중심이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또 토지나 건물 쪽의 가격이 많이 상승한 거에 동반이 됐고 지금 거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의 거래는 좀 감소하고 있는데 세입은 더 들어오는, 취득세는 더 들어오는 상황이 됐어요, 지난해에 비하면. 그래서 아무리,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지금 시스템이나 이걸 다시 만든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적용하면 우리가 취득세나 도세의 유동성이나 이거를 담보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 같아요. 물론 위원님이 지시하는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 건 아닌데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현재로 보면 한 1조 원 가까이가 당초 우리가, 지난해보다 1조 원이 더 들어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소영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레저세 같은 경우 1,500억을 잡았는데 사실 40억밖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감액을 하고 또 도세를 증수하는 방안도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다, 다음 추경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구라든지 어떤 시스템에, 지방세연구원도 사실은 해 보면 저희가 기대하는 만큼 안 나와서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결국 그건 못한 거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위원님 지적하신 건 동의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제가 동의하고요. 일단 전문기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해서 검토를 하는데 지금 4개 한 부분도 그것이 물론 점쟁이처럼 딱딱 맞춘다는 그런 구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저희도 사실은 세수를 잡는 측면에서는, 저희는 최대한 근사치 아니면 최대로 맥시멈으로 잡아서 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여러 가지…….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기관도 저희가 또 추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이 답변이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이건 좀 고려를 해 봐야 돼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전문기관에 대한 것도 딱 정해서 그냥 집어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해서…….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 결과를 검토되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렇게 일정을, 어느 시기를 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검토한 다음에 중간보고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저희가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어느 정도, 시기를 말씀, 지금 날짜를 정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이거는 전체 총괄이긴 한데요, 저희 자치국 소관은 아닙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예비비의 전체 지출 결정은 예산실에서 사실은 합니다. 하는데 국에서 자기 소관에 대한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것은 위원회를 통해서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예결위 전체에서 승인받고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제가 평화협력국으로…….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제가 솔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권락용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네 가지 기법 개별분석에 대한 것은 도 추계로 하고 시군 추계, 행안부의 시스템 또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회귀분석까지 네 가지를 고려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저희도 이 세수라는 것을 우리 거래세 중심이다 보니까 예측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정부가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규제정책을 네 차례 발표하면서 규제를 벗어난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또 지가라든지 상승률이 반영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물론 예측을 해 놓고도 그 평균액을 갖고 하다 보니까 전체 네 가지의 산술평균값보다도 한 3,000~4,000억씩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저희가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온 것도 사실인데요. 12년도에 한번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거래가 절벽이 오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2,000억 정도 펑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그해는 순세계잉여금이 없었습니다, 제로였고. 또 내년도 사업에 대한 재원도 저희가 보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는 것도 사실입니다. 평균액 그대로 갔으면 사실 그 갭은 줄어드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특히 유사 이래 되게 어려웠던 상황인데도 주택거래가 활성화됐고 또 이게 유동성이 많이 생긴 겁니다. 재난지원금 받은 부분도 있고 또 금리가 0.5%를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이것이 사장하긴 어렵고 그러니까 주식투자나 이렇게 가서,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됐고 저희도 예측 못 한 부분이 컸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1조 7,000억 너무 갭이 컸는데 저희가 추경 때 조정했으면 어느 정도 갭을 줄였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못 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고요. 좌우지간 세수추계는 쉽지 않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이게 9월에 저희가 세수추계자문위원회를 거치고요. 10월경에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실로 통보를 하는데 올해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추경에도 올해 세수의 전망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해 가지고 “증수할 부분은 검토하겠다.”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미흡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리고 권락용 위원님이 하신 전문가집단도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아까 소영환 위원님 질문할 때 답변을 드렸는데요. 5,000억이 나온 건 지난해보다 많이 나왔는데요. 아까 국가균형발전회계에서 오는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으로 넘기면서 2,922억이 그게 사실은 회계상만 돌려준 부분이에요. 사실 환급은 안 왔는데 이 과목이 세외수입에 있던 거를 국고보조금으로 과목을 바꾸다 보니까 그게 포함이 돼서 그렇지 전년 수준은 유지를 한 겁니다. 한 거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러면 한 2,700억입니다. 2,714억.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5,700억 중에 2,900억 빼면…….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적지는 않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지난해보다 상당히 늘었다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적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이게 이제…….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이게 납세자들이 세금을 낸 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중과를 하면 중과에 대한 조세심판이라든지 이의신청을 통해서 그것이 옳다는 부분도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고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것도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이게 도세도 시군에 위임이 돼서 시군에서 부과를 하는데 직원들이 좀 착오를 일으켜서 나온 게 그렇게 된 건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교육은 많이 시키고 있는데도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오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런데 위원님, 이게 과표에 의해서 곱하기해서 딱 나온 숫자도 있지만 인정과세 형태로 부과하면서 적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그런 오류가 나오는 겁니다. 실수라기보다는 오류, 계산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인정을 할 거냐 아니냐, 과세를 감면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데서 오는,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정정해서 잡으면서 환급을 해 주게 되는 거죠, 구제절차를 거치면서.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이건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이게 다 위원님, 저희가 뭐를 더 부과해서 그런 거보다도 신고를 하면서 더 낸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환급해 주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게 유형이 몇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정하면서 환급해 주고 또 신고하는 단계에서 과다하게 본인이 신고한 거를 바로잡아서 환급해 주고 이런 부분이 포함된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납세자 착오가 이중납부…….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사후에 감면신청해서 그것을 우리가 인용한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기타는 타 관할 물권을 변경 시에 이관해야 됐었는데 이관이 늦게 돼서 되는 경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를 정산하면서 그런 데서 착오가 나오거나 과오납이 나온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저희가 교육 그런 거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위원님…….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저희가 교육도 강화하고요. 또 과세전적부심사 이런 것도 하는데 저희가 더 엄격하게 엄밀하게 해서 환급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부위원장님께서 불용되고 행사 취소라든지 사업 취소가 된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사실 한 번에 확 확산이 됐다가 단계가 낮춰졌다가 또 강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많이 축소하고 취소 이렇게 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업집행에 원활치 못한 것도 있고요. 저희가 코로나 이런 상황이 강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은 건 사실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거의 못 썼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저희가 30년 이상, 배우자하고 동반해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세웠는데 이게 국내로 전환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 코로나가 종식이 빨리 될 거란 기대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 않고 국내시찰 쓴 부분은 국내시찰로 퇴직을 앞둔 공로연수자 이런 분들이 썼어요. 그래서 이만큼 쓴 거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런…….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런 경우도 나왔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국내로 전환은 했는데 저희가 해외를 갈 때 지원액하고 국내 지원액하고 반액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호를 안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이게 코로나가 확산되다 보니까 집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을 안 했습니다. 240만 원이기는 한데 채증용 카메라를 그럴 때 쓰려고 했는데 시위 같은 것도 적어지고 해서 사지 않았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러니까 그분들이 시위할 때 불법행위나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저희가 카메라로 찍는 거죠, 영상용. 채증하기 위한, 증거 삼기 위한 영상카메라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사지 않았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30년 이상 부부동반 해외시찰하고 유사한 성격이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이 부분은 사업비를 우리가 계상할 때 사실 행사성이 포함된 건데 다 보조금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집행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를 전용을 통해서 행사운영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을 바꾸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이게 주민자치 분야 전문가들 참여해 가지고 컨설팅교육 등을 하려고 계획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추진하고자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전용을 해 가지고 워크숍이나 공모전, 벤치마킹이나 탐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코로나에 의해서 못 하다 보니까 전용은 하고 실제 집행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법적으로는 가능해서 저희가 전용해서 그러한 공모전이나 또 워크숍 이런 비용으로, 탐방비용으로 쓰려고 했는데 못 썼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부위원장님, 답변을 드리면 사실 이걸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세심하지 못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게 다 민간경상보로 통으로 세우지 않고 민간경상보조, 예를 들어서 3억 5,000, 1억 5,000은 행사운영비로 세웠어야 되는데 그걸 못 세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전용의 절차는 가능해서 했다가 집행까지는 이르지 못한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이게 단체보험을 들 때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들었는데 거기서 조달수수료를 떼놨어야 되는데 그걸 못 떼놔서 사무관리비로 905만 2,000원을 변경해서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달청 수수료 납부를 위해서 한 건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2021년 본예산 편성할 때 불용액 예상하고 해서 5,000억을 당겨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조 1,512억이 나왔는데 5,000억은 이미 당겨썼어요. 본예산…….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본예산 세입에 잡아서 썼습니다. 그래서 1조 6,512억을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썼는데요. 그 부분은 전부 그것을 도가 쓰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취득세나 도세 부분은 시군 조정교부금도 나가고 교육청에 법정교부금 나가고 이런 게 빠지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은 한 3,900억 정도가 저희 도가 쓸 수 있게, 그러니까 그 덩어리가 들어갔지만 녹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쓴 것은 3,000억 정도를 쓴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물론 5,000억이라는 것을 예상해서 미리 반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항목으로. 그래서 5,000억은 썼고, 2조 1,512억 중에. 그래서 1조 6,512억은 2회 추경예산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래서 그 돈이 1조 6,000억이지만 시군에 조정교부금 나가고 교육청에도 나가고 이런 부분이 빠지고 또 안정화기금에 30% 이상 적립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도가 쓴 돈은 3,000억 정도를 썼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산담당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난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이거는 어떻게 보면 탈세자입니다. 체납을 상시적으로 하는 사람 그래서 저희가 체납관리단도 공정국에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요. 세금을 회피하면서 안 내시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형별로 무재산, 재산은 없어서, 또 이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납세태만이 고의 체납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사실 있는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동의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643억이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사실 재산이 있는 사람은 조회해서 압류조치라든지 가택수색까지도 하고 하는데 없는 사람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요, 저도 조세정의과장도 해 봤는데요. 일단은 홍길동이라는 사람에 대한 국내든 재산조회를 다 합니다. 하고 증권이라든지 어떤 주식이든 또 어느 대금청구권이든 이런 거를 다 조회해서 하는데도 이분들이 체납하는 고질체납자는 특히 이혼을 한다든지 재산을 분리해 놓는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런 걸 추적 관리하면서도 체납하고 또 가택이 확보되면 사는 곳을 우리가 영장 없이도 가택수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동산을 압류하고 막 이런 절차까지도 하는데 교묘히 빠져나가는 사람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저희가 조직이 이렇게 조정되다 보니까 사실은 조세정의과가 우리 자치국에 있다가요, 체납관리 부분은 지금 공정국으로 넘어가 있어요. 그런데 좌우지간 협업해서 저희도 이런 납세태만자라든지 고의 회피하는 자를 최대한 잡아낼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렇습니다. 그렇게 같이 협업해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1,010억입니다. 지난번 금고 책정했을 때 540억이었는데, 1,010억인데 서울시가 18년도 했을 때 그때 4,115억에는 좀 낮고요. 그때 서울시에 할 때 단순비교로 보면 이율이 그때는 조금 나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에 할 때, 서울시가 22년 중반에 하거든요. 그때는 좀 낮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잡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4년을 분할해서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래서 150억이 들어온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이것은 저희가 협력사업비인데 딱 특정해서 잡지는 않고요, 일반회계 전체 예산에 포함해서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예를 들어서 기부금처럼 지정을, 기탁금처럼 뭘 지정해서 해 주셨으면 그 목적사업에 쓰는데 저희가 그냥 일반회계 재원에 포함해서 써서 어느 사업에 어떻게 갔다 이 꼬리표는 안 달아져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현재로는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거는 저희도 올해 2021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회계연도하고 3개월 차이 나는데 이거는 계약한 부분을 또 다시 수정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건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딱 맞추기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조금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것도 저희가 한번 은행 측하고 다시 계약을 검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인재개발원장 윤덕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공무원 인재개발 및 양성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최갑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제안설명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전하식 역량개발지원과장은 장기재직 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을 중심으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65억 1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23억 9,300만 원 중 103억 9,81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9억 9,48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5억 1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3억 9,095만 원이며 수납액은 53억 9,095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4억 1,83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일반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49억 7,265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교육지원과는 34억 4,72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역량개발지원과 또한 19억 4,37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입목표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11억 914원 감소한 주 사유는 20년도 발생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집합교육 운영이 일시 중단되어 교육경비 부담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5쪽 세출결산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93억 7,234만 원 중 83억 6,84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억 394만 원입니다. 역량개발지원과는 30억 2,066만 원 중 20억 2,97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억 9,09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6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사업별 예산액 대비 2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이상 불용된 사업은 글로벌 시대의 교류협력 강화 등 총 4건입니다. 글로벌 시대의 교류협력 강화사업은 예산 6,650만 원 중 1,165만 원을 집행하여 5,48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현지 교류연수 계획 취소와 연수과정 온라인 세미나 대체 추진에 의한 사업비 절감에 따른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시설 효율적 운영관리사업의 경우 시설개선공사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교육과정 운영지원사업과 집합교육과정 운영경비사업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현장학습이 미운영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 변경, 이체 및 이월사업과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20년도 인재개발원 정책사업 지표수는 총 5개이며 이 중 1개 목표를 미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성과지표는 글로벌 교육과정 참여자 만족도 제고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현지 초청연수가 실시되지 못한 사유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8쪽에서 9쪽까지의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0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79쪽이 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사업 편성 필요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정부의 재정지출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수요를 분석하여 예산이 기존 성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재원이 평등하고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의 분석에 따르면 도 인재개발원은 도내 31개 시군 공무원 및 각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기본소양 및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청사시설 측면에서도 도서관 및 강의시설, 체육시설 등을 관리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2개년 동안 성인지 대상사업을 미수립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바 인재개발원에서는 익년도 예산 편성 시 적극적으로 성인지 대상사업을 발굴하여 성별 형평성 담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회계연도 결산(인재개발원))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18년, 19년에 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이라는 걸로 성별영향평가사업에다가 저희가 검토의견은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경기양성평등센터 전문가 컨설팅하고 또 예산담당관 의견에서 저희가 그게 적합하다고 통지를 못 받아서 성인지예산으로는 수립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공직자 이러닝 콘텐츠 임차 및 제작사업하고 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 두 개가 다 2021년도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서 올해서부터는 저희가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저희가 작년까지는 둘레길 동측 한 800m 정도에 야자매트하고 그다음에 야외교육장 이런 거를 다 설치했고요. 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가 올해 8월 정도에 완공이, 아니, 작년 8월쯤에 완공이 돼서 올해에는 서측하고 북측에 다시 야자매트하고 또 교육장이라든가 벤치 같은 것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8월 정도면 저희가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올해 한 11월. 10월~11월.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아니요, 올해 예산으로 다시 할 예정입니다.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공정국장 김지예입니다.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평소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베풀어 주시는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공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래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김민경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인 사)

인치권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공정국의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현황입니다. 공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8억 6,053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60억 3,437만 원 중 집행액 252억 8,40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이월액 8,332만 원을 제외한 6억 6,697만 원으로 집행률은 97.1%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공정국의 세입예산 현액은 7억 2,168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0억 922만 원이며 수납액은 8억 6,053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85.3%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내역 중 다음연도 이월액 1억 4,869만 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업체에 부과한 과태료와 범칙사건조사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상당액 부과내역 등입니다.

세입 부서별 세부내역은 5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공정국의 세출예산 현액은 260억 3,437만 원으로서 이 중 집행액은 252억 8,407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33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6,697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1%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불용액 사유로서 총 16건에 1억 4,61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유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공정경제과입니다. 소비자안전지킴이 사업 및 소비자전문가 양성 등 3개 사업의 행사실비지원금 1,382만 원과 공정거래활성화 토론회 운영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719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현장행사 축소 진행 등에 따라 일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공정거래 도민감시단 운영비 432만 원은 코로나19로 재택근무 및 온라인 감시활동으로 현장출장 업무에 필요한 운영비 등 일부 미사용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조세정의과입니다. 체납관리단 발대식 행사운영비 1,800만 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집합행사 취소로 전액 불용처리하였고 체납자 실태조사 및 세무조사 등 출장여비 1,969만 원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시군 점검 및 현장조사 일정 축소 운영 등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탈루세액,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4,985만 원과 숨은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포상금 2,350만 원은 민간인 신고 저조 및 시군 포상금 신청 저조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입니다. 유통식품 등 유상수거료 207만 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식품, 원산지 분야 수사 시 소상공인, 영세업체 등은 가급적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입니다. 자기차량 손해보험 부담금 50만 원 및 참고인 등 여비 190만 원은 사고발생 또는 참고인 출석 시 집행하는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인 관계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외 불법광고전화차단 시스템 유선통신요금 등 531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공정경제과의 대규모유통 분야 및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 기반 조성에 필요한 민간경상사업보조 실태조사비 9,000만 원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사업이 아닌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라는 의견을 내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입니다. 예산 변경은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사팀 사무실 임차보증금 집행잔액 1,300만 원을 수사6팀 사무실 이전에 따른 노후 사무물품 교체와 신설된 수사12팀의 수사장비 신규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12개 수사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초과근무시스템의 기능개선을 위하여 민생안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65만 원을 전산개발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사고이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공정경제과 1건 8,920만 원으로 가맹정보제공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전산개발 용역업체 단독응찰로 4회 유찰되면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졌고 그로 인해 당해연도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가맹정보제공 온라인 플랫폼 구축은 2021년 2월 17일 자로 준공 완료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공정국 2020년 말 채권현재액은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보증금채권으로 발생액, 소멸액 없이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과 동일하게 2,64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20년 공정국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개 부서 10개 정책사업목표를 추진하였으며 성과목표 달성도는 130%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3쪽 및 14쪽 그리고 부서별 세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정국 직원 모두는 지난 1년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주어진 예산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예산잔액이 발생하는 등 부족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권담당관 강성문 인권담당관 강성문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인권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 1쪽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세입은 1억 6,608만 3,000원이며 세출은 13억 3,45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97.3%인 12억 9,788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7%인 3,66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5,484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으며 세외수입 2,188만 9,000원, 보조금 1억 3,220만 5,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4만 8,000원을 징수결정ㆍ수납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및 이월액 사유별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3억 3,456만 7,000원 중 97.3%인 12억 9,788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불용액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및 각종 교육 비대면 개최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경기도 인권위원회 운영 851만 8,000원, 도민 인권모니터링단 운영 424만 7,000원, 시군 인권교육 지원 420만 3,000원, 도민대상 폭력예방교육 운영 9,772만 원, 공직자 폭력예방교육 운영 1,912만 원 등 총 5건에 1억 3,380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은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 이체는 총 2건으로 6,761만 원으로 선감학원 추모제 지원사업과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신고센터 운영사업이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아동돌봄과에서 인권담당관실로 이체되었습니다. 예비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채권현재액 보고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쪽 2020년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입니다. 성과지표 3개 중 초과 달성지표 1개, 미달성지표 2개로 총 달성도는 79.7%입니다. 지표별 미달성 사유는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참가자 만족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최로 당초 성과계획상 측정방식 적용이 불가하였으며 간부공무원 폭력예방교육 만족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이버 교육 진행으로 교육만족도가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4쪽 세출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권담당관 직원 모두는 지난 1년간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공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9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전용 관련 사항입니다. 2020년 공정경제과에서는 분야별 실태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대규모유통 분야 공정거래 기반 조성,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 기반 조성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후 경기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동 사업의 내용상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아닌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라는 “부결” 의견을 받았으나 단순한 설문조사는 학술용역에도 포함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예산과목을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예산 전용은 사업 추진과정 중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를 보충하기 위한 역할로 활용하여야 하나 당초 보조사업을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사업 부결로 인해 자체사업으로 전용, 집행한 점을 지적하며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 사업계획 및 사업주체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예산 관련 사항입니다. 가맹정보제공 온라인 플랫폼 구축사업은 지방정부가 보유한 가맹정보공개서의 정보를 도에서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관련 정보를 도민에게 정확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의 결산분석에 따르면 동 사업은 2020년 본예산에 편성되었지만 용역업체 단독응찰을 사유로 네 차례 유찰 후 당해연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한 사업으로 예측될 수 있었던 만큼 사고이월이 아닌 의회의 공식적인 의결을 거쳐 명시이월 처리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예산이 수반된 사업추진 시에는 각종 사업지연 원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입 결손처분 증가에 따른 징수대책 마련 필요합니다. 도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르면 경기도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2018년 조세정의과를 전국 최초로 신설하고 세정인력 또한 대폭 증원하였으나 2020회계연도 세입금 결손액은 전년 대비 오히려 29.7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결손처분의 사유로 시효완성이 20억 원에 이르는바 향후 소관 실국의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세수확보 방안 마련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회계연도 결산(공정국))

다음은 인권담당관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경기도 인권기본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도민의 인권 증진과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을 위해 제정된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는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2020년 도 인권담당관실에서는 인권실태조사 및 제2차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그중 1억 2,9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도의 이번 연구용역 계약금액이 타 시도에 비해 높게 책정되었음을 지적하고 향후 관련 용역 진행 시 계약금액 측정에 대해 객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인권아카데미 사업 운영의 실효성 관련입니다. 경기도는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을 통해 도내 인권존중 의식을 확산하고 공정한 인권행정 기반을 마련하고자 찾아가는 인권아카데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의 추진과 관련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인권아카데미 교육이 피교육 대상 및 소관 부서 간 차이가 있어 교육교재, 홍보 및 행사운영비 집행에 있어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다는 점 아울러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동 사업의 실제 교육방식이 강사 위주의 강의식 교육, 일회성 교육에 그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피교육자의 실질적인 인권의식 함양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향후 인권담당관실에서는 효과적인 인권교육 방식을 마련하고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권교육의 통합 운영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회계연도 결산(인권담당관))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공정국장입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 공정국장 김지예 이 과태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 과태료입니다. 가맹사업 본사들이 가맹정보공개서를 도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등록을 시기에 맞춰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적절하지 못한 내용으로 등록이 되었을 경우에 그 내용을 제때에 수정하거나 변경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위반하였을 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일단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매출액과 또 수익 감소로 인해서 과태료 납부가 굉장히 지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일부는 이 가맹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갱신하거나 변경해야 되는 사항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업자도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몇 번 보도자료를 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 달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알겠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위원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 공정국장 김지예 이 단속수사 송치율이라는 것이 송치 건수를 입건 건수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서 산출하는데 목표가 지금 99.3%였는데 실적은 거의 100%에 달해서 달성률이 101%가 나온 것인데 이 부분 수치를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그러니까 지금 입건이 된 것은 거의 다 송치가 이루어졌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현장에서 적발수사를 하기 때문에 증거 같은 것들을 따로 수사한다기 보다는 거의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입건이 되고 그래서 아마 거의 예외 없이 송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그러면 관련 법률 사항에 따라서 송치 건수, 입건 건수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보고 있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그래서 그 이후에 사무관리비로 전용되어서 대규모유통 분야 공정거래 기반조성은 온라인 거래 실태조사로 3,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그다음에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 기반조성은 2,000만 원씩 3개 분야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위원님, 그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19년도 말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이 올라오게 되고 그다음에 4월 달에도 한번 유사한 그런 실태조사가 있었을 때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해 줬는데 갑자기 후반기가 돼서, 7월 22일경이었는데 그때 부결을 시켜버리니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고,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고 기본적으로는 의회에 보고한 바와 같은 그런 세부사업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다만 지출 방법이 달라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되었지만 기본적으로는 행정상의 불찰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알겠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지금 바로 준비해서 오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조병래 공정경제과장 조병래입니다.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조병래 단독응찰했습니다. 공고를 하면 2개 회사 이상이 들어와야 경쟁입찰이 되는데.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조병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조병래 그건 아니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산 비대면 부분에 수요가 폭발해서 그쪽이 엄청 바빠서 하고 싶어도 응찰할 수 없는 업체들이 많았다 그럽니다.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조병래 저희들이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 업체도 알아보고 했었는데 다들 바빠서 응찰을 못 해서…….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조병래 네, 지금 용역이 완료돼서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조병래 네.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조병래 2월 달부터 6월 말까지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조병래 네.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조병래 당초 2019년 하반기에 예산을 세울 때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그때 이제, 이게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때 심의할 때는 오케이 해서 의회에 올려서 의회 승인까지 받아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공고를 내서 업자가 선정되면 다시 한번 심의를 받는데 그 심의과정에서 이건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의견을 내서 부결됐습니다.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조병래 민간경상보조로 가더라도 공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심의회를 또 받아야 됩니다. 심의의결을 또 받아야 됩니다.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조병래 공고를 합니다.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조병래 공고해서 입찰…….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조병래 네, 수의계약으로 주는 거 아닙니다.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조병래 네.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조병래 여러 가지 업체가 오면 거기…….

○ 공정국장 김지예 공정국장이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조병래 네, 제가 알기로는 특정업체를 정해서 하는 거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공정국공정경제과장 조병래 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 공정국장 김지예 일단…….

○ 공정국장 김지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처음에 예산을 설립할 당시에는 저도 사실 부서에 오기 전이긴 한데요, 19년도 말이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정경제 분야를 도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시행착오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기본적으로 이 분야에 계속 관심을 갖고 뭔가 일을 해 온 어떤 단체에 지급을 하는 그런 성질의 돈이고 그래서 아마 당시에 이런 분야에 적합한 단체를 찾아서 그 단체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하에 아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맞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위원님, 시행착오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는 1년여간 노하우가 쌓였기 때문에 다음 연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난 연도에 세워주신 대규모유통 분야 공정거래 기반 조성이나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 기반 조성 예산은 아주 값어치 있게 쓰였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실태조사 결과는 전부 보도자료로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공정위에 대한 어떤 제도개선 마련 건의나 입법 건의 등으로 충분히 활용이 되었습니다. 다만 가맹정보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긴 기간을 두고 설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점점 더 완성도를 추구해 가는 그런 과정에 있고 말씀하신 부분을 유의해서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 공정국장 김지예 지금 질문하신 취지가 학술용역으로 해야 될 부분을 왜 학술용역으로 하지 않았는지…….

○ 공정국장 김지예 학술용역 심의에 올릴 수 있는 일정한 요건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아니면 독립성이나 객관성 확보가 중요한 외부 기관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그런 용역들을 저희가 연구용역으로 올리는데 그런데 단순히 도민 대상의 어떤 설문조사 형태의 실태조사라든지 아니면 단순히 어디에 무엇이 위치하고 있는지 정도의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일은 굳이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볼 필요가 없어서 실태조사로 진행을 하면서 사무관리비로 그냥 단순 집행을…….

○ 공정국장 김지예 실태조사가 사실상은 설문조사의 형태여서 어떤 학술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하는 반면에 이 설문조사가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한 달 내에 거의 설문지에 응답을 받는 단순작업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 학술용역에는 올리기가 적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 공정국장 김지예 아까 말씀하신 프리랜서 지원방안 실태조사는 민경보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로…….

○ 공정국장 김지예 네, 보조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관련해서 그동안 쭉 어떤 정책수립이나 연구용역 등을 진행했던 그런 단체에서 진행을 했고요. 이 금액이 1억 원 정도가 되면 사무관리비로는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 공정국장 김지예 네.

○ 공정국장 김지예 저희 실태조사라는 명칭이 붙은 그런 사업은 22건 정도를 했는데요. 대부분은, 예를 들면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에 점검 결과를 제출한다거나 아니면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형사고발조치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모니터링 같은 경우 계속해 가지고 중고차 인터넷 사이트 같은 곳을 내리고 있고요. 대체부품 도민 인식조사 같은 이런 부분은 도민 인식이 어떤지를 본 다음에 그 이후에 홍보방법을 결정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정책에 반영해서 대체부품 같은 경우 최근에 전북도와 MOU도 체결하고 또 경기도주식회사 쪽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부품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다 이런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동물병원 같은 경우에도 일단 저희가 실태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그래서 이만큼 동물병원 진료비 내에 격차가 크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계속 활용 중에 있고요. 특히 복합쇼핑몰 입법사업자 거래현황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공정위에서 인지를 하면서 저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사에 착수가 됐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그러니까 정책에 반영한다라는, 결과를 저희가 그냥 단순조사로 끝내지는 않고 몇 가지…….

○ 공정국장 김지예 그런데 저희가 언제나 항상 마무리를 실태조사 이후에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그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굉장히 유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의문이 있으시다면 따로 그 결과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체납관리단을 말씀하시는 거죠?

○ 공정국장 김지예 일단 체납관리단의 징수율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 위원회에서 있어 왔던 것으로 아는데 3개년도 저희 운영 중에 예산액 투입 대비 한 4배 정도의 세원을 일단 징수했다라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입된 액수가 30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거둬들인 액수가 1,400억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예산액 대비 4배 정도의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않을 수 있고 또 괜찮은 실적이라고 보면 괜찮게 볼 수도 있는…….

○ 공정국장 김지예 일단은 저희가 이 체납관리단을 가지고는 효율성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어떤 체납관리에 있어서의 정리적인 요소를 중요시하게 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은 계속해서 관리를 통해서 납세의식을 고취시킨다는 점과 그다음에 어찌 됐든 이 사람이 납세태만인 것인지 아니면 재산이 없는 것인지 혹은 행방불명이 된 것인지 그 원인을 정확히 알아서 만약에 무재산이거나 아니면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결손처리를 통해서 서류상 정리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효율성으로만 실적을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사태라든지 아니면 계속 지적하신 대로 예산 대비, 투입 대비 효율성이 지적되면서 저희가 차차 예산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안행위에서. 그래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그에 비례해서 더 많은 액수가 걷힐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체납이 될 경우에는 만약에 재산이 있다면 당연히 압류조치 들어가고요. 무재산인 경우에는 빨리 결손처분을 해서 양쪽 모두에게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렇지 않고 5년이 경과해서 시효 소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되도록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체납관리단을 통한 액수는 또 도에서 전체적인 예산 수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조세정의과에서도 계속해서 숨은 세원 발굴이랑 그다음에 또 약간 비트코인 같은 그런 새로운 형태의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줄여나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 공정국장 김지예 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맞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주로 거래하는 대상이 소상공인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과 거래한다고 해서 안전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위원님, 다만 코로나19 때문에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대형유통 혹은 가공업체, 제조업체 등을 중심으로 그렇게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약간 유상수거료는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그렇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 공정국장 김지예 되도록 많은 도민들이 스스로 신고를 하도록 해서 성과중심의 인센티브 제공을 하고 또 담당공무원들에게도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일단 숨은 세원은 주로 공무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 공정국장 김지예 도민 같은 경우에는 체납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 고의 체납 부분에 대해서 혹은 은닉재산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보해서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맞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맞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일단은 일반 도민들의 탈루세액이나 은닉재산 신고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공익제보를 기다리는 것인데 그리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서 이렇게 책자도 만들어서, 사례집 같은 것도 만들어서 많이 배포하고 있고 올해도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 공정국장 김지예 2건입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 공정국장 김지예 대부분 공무원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 공정국장 김지예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체납징수 자체가 본인의 업무다 보니까 당연히…….

○ 공정국장 김지예 이게 지금 저희가 사업을 분리해서 운영 중입니다. 탈루세액,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은 도민대상이고요. 숨은 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포상금은 공무원 대상으로 그렇게 명칭이 다른 하지만 비슷한 취지의 사업이 2개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민간인 포상금 지급 이 부분이 집행률이 많이 저조한 편이고 그다음에 이 숨은 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포상금 부분은 공무원들이 본인의 일을 하다가 열심히 많이 체납징수 활동을 했을 때 주는 인센티브라서 이 부분은 그래도 그나마 집행률이 덜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본인의 업무이기 때문에 포상금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굉장히 적극적인 활동 가택수색이라든지 공매, 방문 독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징수한 경우에 한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 사람에게 포상금을 줘도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알겠습니다. 국세공무원들한테도 이런 제도는 있기 때문에 약간 저희 공무원들 사기가 좀 저하되고 있어서…….

○ 공정국장 김지예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이해했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알겠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