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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위원회(2021.06.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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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위원회 회의록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6월 28일(월)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원장 임명후보자(김현권)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된 안건
1.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원장 임명후보자(김현권)에 대한 인사청문


(10시06분 개의)

○ 위원장 김현삼 안녕하십니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사청문위 위원장 김현삼입니다. 인사청문위를 개의하고 청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경기도의 환경과 에너지정책을 수행하는 최일선 공공기관입니다. 국제사회는 신기후체제가 출범하였고 이에 발맞춰 대한민국은 탄소중립사회로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특히 진흥원은 신설기관으로서 초대 원장의 능력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의 책임은 막중하다고 할 것이며 오늘 경기도의회를 대표하여 청문회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후보자의 전문성과 창의성 그리고 도정 이해도 등 전문적 지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질의로 정책검증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후보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인사청문회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 후보이신 김현권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선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28일 임용후보자 김현권.

○ 위원장 김현삼 김현권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의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 계획에 대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내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반갑습니다. 김현권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대한민국에서 경기도의 위상은 남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기도에서 가장 앞장서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만들고 환경과 에너지에 관한 분야에서 앞서 나가는 정책을 세우고 그리고 그 분야에서 효율성, 전문성들을 강화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에 환경에너지 분야의 정책까지 이끌어낼 수 있고 또한 도민에 환경에너지 분야의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기관을 만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과정에서 작으나마 저의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더없이 영광이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구상, 방향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하고 많은 배움의 기회가 되기를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소개와 업무수행 계획은 제가 제출한 자료로 대신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현권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지난 6월 22일 사전회의에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별로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 등 총 20분에 걸쳐서 세 차례에 걸쳐서 부여될 예정입니다. 질의시간에는 후보자 답변 시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선서하신 바와 같이 성실한 답변을 바라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찬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고찬석 위원입니다.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 초대 원장에 내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고맙습니다.

고찬석 위원 옛날 중국 당대 사람을 선별할 때 네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신언서판. 풍채와 언변과 문장력과 그다음에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판단력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청문회에서 이런 부분이 제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어느 기관의 도움을 받은 적 있습니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청문회 준비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고찬석 위원 아, 준비단이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고찬석 위원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의 조례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혹시 속기록을 본 적 있어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속기록은 보지를 못했고요, 조례를 받아서 제가 한 두어 번 읽어봤습니다.

고찬석 위원 아, 그랬어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고찬석 위원 그러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설립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설립근거요. 설립근거는 에너지법에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경기도 도의원님들께서 제정하신 지원조례가 중요한 근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 근거는 에너지법이라는 건 아니고, 에너지법에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주요사업은 어떤 게 있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현재는 6개 기관에 위임되어 있는 임무, 그 임무들을 종합해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임무는 물관리, 공기ㆍ대기 관리 이 분야와 지금 가장 뜨거운 현안인 탄소중립과 관련된, 경기도 차원의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과 업무를 함께 공동으로 개발하고 이런 분야…….

고찬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안 된 것은 제가 보충질의할 때 다시 물어볼 테니까 아까 설립근거라든가 그다음에 주요사업이 뭐가 있냐면 환경오염 저감사업 그다음에 생활환경 안전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ㆍ확대ㆍ확산, 환경기업 육성 지원 다음에 환경교육, 녹지생태 지원사업, 크게 내가 한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주요사업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가 이따 보충질의 때 그대로 질의할 테니까 상세하게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의 필요성이 무엇인가요? 설립의 필요성.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설립의 목적에 보면 환경에너지 사업의 공공성,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환경서비스의 질을 향상한다 이렇게 설립목적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 목적에 부합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필요성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됩니다.

고찬석 위원 필요성 중에서는 도지사의 공약도 있을 텐데 환경에너지진흥원과 연관된 도지사의 공약이 무엇인가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불비해서 아직 잘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찬석 위원 이것도 역시 지금 제가 질의를 몇 가지를, 세 가지를 다 했는데 답변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도 기관의 도움을 받았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제가 질의했던 거, 도지사 공약과 연관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답변이 안 되고 있네요.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공약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미세먼지 해결, 친환경 에너지산업 육성 등을 통해 맑은 환경 조성이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아마 연관된 것 같으니까 보충질의 때 이 부분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진흥원에 대한 기대효과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현재 관련 업무들이 위탁되고 대행되고 있다 보니까 도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과가 축적되지 못하고 그리고 환경에너지 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 하나하나들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선에서 그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합되는 효과도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진흥원을 만들면 진흥원을 통해서 환경과 에너지와 관련된 업무들이, 그 경험들이 축적되고 전문역량들이 길러지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보다 종합적인 설계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고찬석 위원 저번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환경에너지진흥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69억 정도의 예산이 통과됐는데 여기 출연금으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운영하게 되잖아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고찬석 위원 출연금 외에 다른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보니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데요, 아직은 출연금에 의존해서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수익사업은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그것을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을 제대로 설립하고 잘 돌아가도록 만드는 과정도 우선 매우 중요하고 그 업무도 막중한 업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일이 우선이고 수익사업을 언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변은 차후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고찬석 위원 다음은 이렇게 질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환경에너지진흥원의 운영목표는 어떻게 되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운영목표는 말씀드린 대로 지원조례에 근거한 목적에 충실하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민들의 직접 대표자이신 의원님들의 구상을 제가 좀 더 잘 이해하고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잡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찬석 위원 환경에너지진흥원의 해당업무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면 무엇이 있습니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제가 가진 강점이라고 하면 제가 우선은 탄소중립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흐름이나 우리가 해야 할 바 이런 분야에 대단히 관심이 좀 많고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농업에 또 종사하다 보니까 지역단위에 어떤 환경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가, 그 해결방안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제가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이해하고 서로 협력을 이끌어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의 장점이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출연기관의 장은 고도의 도덕성과 중립성, 독립성 그리고 공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충분한 자격이 있고 합당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전에 질문했던 몇 꼭지, 세 꼭지 부분은 아직 답변이 안 됐는데 이건 보충질의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고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질의가 있었는데 답변이 충분치 못했던 부분들은 보충질의 시간에 후보자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먼저 김현권 후보자님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나름 대한민국 최고의 학부를 나오셨어요. 저도 오늘 인사청문회가 무사히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천문학과를 나오셨네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김용찬 위원 천문학하고 학교를 졸업하시고 30년 동안 낙향하셔서 농사를 지으셨다는데 농업하고 이게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물론 예전에는 농경사회에서 천문학도 기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제 경력을 조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공을 이과 부분에 했습니다만 대학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전공 분야에서 제가 직업을 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국가가 불균형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데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 나름대로 더 커서 고향에 가서 일을 좀 해 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마침 고향이 농업밖에 없는 곳이라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김용찬 위원 내용을 보면 지금도 한우를 사육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계신 모양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면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축산이 우리 지역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그렇죠. 이제 축산을 하는 입장에서 축산이 우리 국민들에게 환경 유발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것은 일정 부분 축산인들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공생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서로 간에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축산 부분에 있어서 나오는 분뇨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도 매우 중요한데 마침 이제 신재생에너지원으로서 바이오에너지의 중요성이 매우 부각되고 있고 덴마크 같은 경우엔 축산 분뇨의 100%를 바이오에너지원화해서 지역사회에 공생관계를 형성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충분히 보고 배울 만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특히 수도권에 용인, 안성 이 지역에는 경기도에 축산농가가 굉장히 많아요. 가장 많은 곳일 거예요, 아마요. 그중에서도 이제는 어떤 악취 배출 허용치가 있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김용찬 위원 희석배수로 해서 하는 그런. 그런데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이거를 경기도에서도 이제는 신경 써서 해야 되는데, 희석배수를 갖다가 엄격하게 적용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지 않고 그리고 축산 분뇨의 악취에 지금도 그 축산농가의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께서는 아주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개선하지 않으면 이 축산농가와 일반 지역주민 간의 마찰이 이제는 걷잡을 수없이 커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악취계수를 측정해서 규제를 가하기에는 실제 악취계수가 오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재를 직접 가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런데 현실은 냄새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악취가 발생하느냐를 놓고 보면 허용된 단위면적당 허용된 단위면적에 오버하는 두수를 사육하거나, 그러니까 동일한 면적에 사육밀도를 낮추면 악취 개선효과가 일단 매우 높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가축은 사육되는 순간부터 분뇨를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현행 우리 여건상 농장에서 분뇨를 빨리 바깥으로 배출, 빼낼 수 있는 구조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 안에 쌓아놓다가 보니까 악취의 원인이 되는데 저는 두 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육밀도를 낮추는 문제와 또 하나는 발생한 분뇨를 조기에 농장 밖으로 배출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이 두 가지를 갖춰 내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네, 그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축산농가의 집단화로 인해서 거기의 악취 문제에 대해서 공동대응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그 문제는 지금도 우리 지역에서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서도 주민과 축산농가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요. 그냥 시군에서 어떻게 접근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으로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전기차 아시죠, 전기차?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김용찬 위원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전기차가 친환경차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김용찬 위원 왜 친환경차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일단 오염물질을 대기오염에 있어서 배출하지 않으니까.

김용찬 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전기로 가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안 되고 그냥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기차는 실질적으로 보면 다른 화석연료로 해서 가는, 기름으로 가는 일반적인 승용차나 차량에 비해서 이산화탄소 발생을 더 많이 시키고 간다는 것 알고 계세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네. 후보자님, 그 전기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현재는 전기에너지가 탄소연료에 근거해서 전기에너지가 나옵니다.

김용찬 위원 그렇죠. 원래 전기차를 충전하면 에너지가 충전되는데 그 충전하는 전기에너지는 화석연료가 대부분이겠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김용찬 위원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가는 동안 어디선가 석탄이나 아니면 기타 화석연료를 태워야지만이 에너지가 발생되고 그 에너지를 다시 전기차에 넣어 가지고 타고 다니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김용찬 위원 그렇다면 전기차는 2차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김용찬 위원 2차 에너지는 에너지의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에너지예요. 1차 에너지에 비교해서 80% 이하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기차는 일반 차량에 비해서 친환경차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에너지의 효율이 더 떨어지는, 이산화탄소를 더 발생시키고 가는 차량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굉장히 무슨 뭐……. 잘 모르겠습니다. 수소차는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전기차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게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가 아니라 깨끗한 에너지,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이 국제적인 화두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일단은 답변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제가 질의하고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때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축산악취에 대한 위원님의 견해에 동의를 하고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말씀을 더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렇죠. 어떤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김용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 위원입니다. 우리 후보자님, 초대 원장으로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초대라는 개념을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방향을 설계하는 의미가 있어서 초대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관의 위상이나 역할이나 앞으로 일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막중한 책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후보자님께서는 국회의원도 하셨고 국회의원 시절에는 주로 농업 관련해서 일을 하셨는데 후보자가 대학교 졸업하고 줄곧 농업을 하셨고, 후보자가 생각하는 농업은 어떤 직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농업은 나름의 소명의식이 없으면 짓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농업은 그 산물의 크기나 가치,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으로 평가받는 가치, 소위 얘기하는 돈 그것을 떠나서 생산과정이 자연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얻는 나름의 즐거움과 행복 이런 것이 있고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이 없으면 짓기 어려운, 종사하기 어려운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쉽게 직장 다니다가, 사업 하다가 “잘 안 되면 농사나 짓지.”라는 말 자주 들어보셨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들어는 봅니다만 동의는 안 합니다.

백승기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세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백승기 위원 저는 현재 농정해양위에 소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너무 쉽게 경시하는 그런 풍토가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접해 보니까 농업을 그렇게 쉽게 할 수 건 아니에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백승기 위원 특히 또 경기 농업하고 경상북도 의성 농업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대학교 졸업하고선 줄곧 경상북도 의성에서 농업을 하셨고 주로 축산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용찬 위원이 질문했을 때 축산악취에 대해서 후보자가 답변하신 것 중에 바이오가스 대체 그다음에 농장 내에서 빨리 분뇨를 빼내는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올 3월 25일부터 부숙도 검사 시행하는 것 아시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백승기 위원 혹시 부숙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부숙도의 방향으로 본다고 치면 후보자가 답변하신, 농장에서 분뇨를 빨리 뺄 수가 없잖아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도 그 문제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법을 그렇게 만든 건데요. 제가 청문받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참 외람됩니다만 그 정책이 저는 올바르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있을 때도 농장 안에 축분을 쌓아두고 부숙하게 해서 내보내는 정책은 정책의 흐름상 맞지 않다. 농장에는 축분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육되는 동물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빠르게 빼내서 바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옳지, 그렇게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그 의견을 환경부에다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에너지원화해야 되는 세계적인 흐름에도 맞지 않습니다. 부숙을 시키고 나면 에너지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고 부숙과정에서 CO₂를 대기 중에 다 방출해야 됩니다.

백승기 위원 그런데 후보자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데 법으로 정해진 건 분명히 국회에서 다수 국회의원님들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악법도 법이라고 어느 유명한 세계적인 시인은 독배도 마셨다고 하는데 민주주의는 또 그게 다수결로 결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지금 후보자가 부숙도 시행이 잘못됐다라고 그랬는데 그걸 후보자 입장에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있으세요, 혹시?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현재 없습니다.

백승기 위원 없으세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백승기 위원 제가 후보자의 아픈 추억 좀 질문하겠습니다. 20대 총선에서 구미시 을구에 출마했는데 낙선하셨어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백승기 위원 낙선의 이유를 후보자가 개별적으로 한번 분석하셨을 텐데 낙선의 이유가 어떤 이유였을까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저의 부족함 때문이었죠. 제가 정책,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정책이나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의 강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니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막 인사드리고 하는 데는 제가 조금, 득표하는 데에는 소질이 떨어지는 면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표가 모자라서 떨어졌습니다.

백승기 위원 혹시 후보자님, 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총선에 나올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주신 업무를 잘 수행하고 다음 기회에 다시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런데 왜 지역에서 안 나오시고 구미로 가셨는지?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제가 군위ㆍ의성ㆍ청송 선거구로 있을 때 군위ㆍ의성ㆍ청송 선거구의 같은 당 후보로 두 번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저도 군위ㆍ의성ㆍ청송 선거구로 출마를 희망했습니다만 선거구가 없어져버렸습니다.

백승기 위원 알겠습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주요 역할 중에 신재생에너지 발굴 및 보급 확대라는 일이 있어요. 혹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추고 계신가요? 어떤 에너지로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 지열, 수력 이 다섯 가지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재생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신에너지는 흔히 얘기하는 수소가 대표적인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후보자가 생각하는 태양광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매우 청정한 에너지고요. 지구에 가장 광범위하게 태양에 의해서 보급되는 에너지고 우리가 탄소중립사회로 가려고 하면 태양광에너지에 많은 부분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태양광이 그렇게 좋은 에너지인데 태양광에너지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보급되는 과정에서의 악용이 되는 그런 사례로 인해서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에너지 정책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수상태양광이라든가 불법으로 해서 농지에다가 하는 방법. 혹시 농업진흥지역에 태양광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현재는 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백승기 위원 그런데 편법으로 농지법을 악용해서 하고 있잖아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악용을 해서 하면 그건 불법이고요.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농업진흥지역에 농업용 시설이 들어가고 농업용 시설의 지붕에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렇지만 농업진흥지역에 순수하게 태양광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진흥지역에 다른 농업시설을 놓고 위에다가 태양광을 하는데 후보자가 생각하시는 농업진흥지역은 어떤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우리나라 농업의 목적 그리고 국민들의 최소한의 보장받아야 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식량에 대한 자립도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말씀 그대로 진흥지역은 필히 보전해야 할 지역으로 생각합니다.

백승기 위원 그 보전해야 할 지역이 농업시설이 주로 버섯재배사나 곤충재배사로 편법으로 해서 하는데 그 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문제는 버섯재배사라고 지어놓고 버섯을 안 길러요. 그러면 주목적이 태양광이지 버섯재배사가 아니잖아요. 이런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언론에서도 몇 번 지적받은 걸 본 적도 있고…….

백승기 위원 아니, 지금 언론에서 지적이 아니고요. 본 위원은 진짜 체험을 했고 현지 답사까지 했어요. 이런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목적 외 사용으로 이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백승기 위원 향후 우리 후보자님께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으로 취임을 하시게 된다고 치면 이런 정책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위원님 말씀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네.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현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후보자님께서 인사청문회 자료준비 너무 잘해 주신 것 같고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정책적인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후보자님께서 자기소개서를 낸 것 중에서 보면 경기 2050 탄소중립방안에 대한 걸 많이 쓰셨고 그다음에 환경은 하천과 관련된 것에 대한 내용을 쓰셨어요. 그리고 환경이라고 함은 실제 민원이 많은 사항인데 그중에서 여기 소개서 내용에는 그런 부분보다 소음이나 악취 이런 것에 대한 것, 그다음에 물산업과 관련된 것 이런 것은 거론을 안 삼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직무수행 계획서를 보면 4대 비전이 있는데 그 4대 비전에도 실제 경기도와 관련된 물관리 정책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서너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중 첫 번째 먼저 할 사항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의회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답변부터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아직까지 환경, 그러니까 환경에너지진흥원이 완성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설립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설립과정에서 도의회의 역할은 방향을 설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결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 의원님들이 무슨 구상을 갖고 계시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송영만 위원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잠깐 해 드리면 우선 진흥원 사업 수행을 함에 있어서 우리 의회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면 먼저 조례나 이런 걸 개정해야 될 것 같고요, 진흥원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충분한 사업예산이 있어야 가능할 것 같아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그렇죠, 네.

송영만 위원 정리를 해 드리면. 그다음에 도민하고 의회하고 소통 내지는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지만이 진흥원에 대한 걸 잘 유지하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착안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가장 밀접하고 협업해야 할 실국들이 있어요. 혹시 실국이 몇 군데가 있는지 파악을 하셨나요? 잘 파악이 안 됐으면…….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환경국에 가서 인사하고 온 정도입니다.

송영만 위원 환경국, 또?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

송영만 위원 그다음에 물과 관련된 수자원본부 그다음에 공원과 관련된 녹지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이런 업무파악이 빨리 신속하게 돼 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물관리정책에 수자원과 관련된 게 빠졌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경기도와 환경 관련 기관들, 환경정책을 시행하고 가시적인 효과를 많이 내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경기도의 환경 관련된 추진사업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 관련된 단체나 이런, 경기도에 한 7개 정도가 있어요. 그걸 통합해서 환경진흥원으로다 넘기는 과정인데 현재 93% 이상이 환경과 관련된 기관들을 다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진흥원이 새로 생겨. 그거에 대한 홍보전략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업무에 보면 교육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관련된 대외 교육 분야가 있는데 우선은 진흥원에 대한 홍보보다 환경의 중요성, 필요성 그리고 경기도의 환경정책의 방향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홍보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영만 위원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송영만 위원 본질의를 간단하게 잠깐 드리면 경기도의, 대한민국 전체가 도로포장이 몇 % 정도가 아스콘포장돼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그건 모릅니다.

송영만 위원 잘 모르시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송영만 위원 90% 이상이랍니다, 아스콘으로다 포장된 곳이. 그러면 그 아스콘포장이 되면 그중에서 경기도가 아스콘공장이 51개소나 있어요. 그렇게 많아. 그리고 아스콘공장의 가장 큰 환경오염 물질이 1급 발암물질이 있어요. 그리고 도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음피해를 방지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기본적인 상식 알고 계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사전지식이 없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민원이 소음 그다음에 발암물질 발생되는 거 이런 것들이 경기도에서는 가장, 도로 면적도 가장 넓고, 경기도가. 또 아스콘공장도 가장 많고 이런 거에 대한 정책적인 제안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은 특허가 나와서 도로에도 저소음 아스콘이 생산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정책적인 개발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거에 대한 것도 후보자님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아스콘과 관련한 위원님의 견해를 잘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물 관련된 거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혁신형 물기업 지정 지원제도라는 게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자세히는 모릅니다.

송영만 위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중소 물기업 업체들을 발굴하고 글로벌,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그런 물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게 2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적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매년 환경부에서 10개 기업을 선정해요, 10개. 그리고 이게 물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그걸 하는 건데 가장 물의 소요가 필요하고 이런 곳이 경기도예요, 전국적으로다가 다 봤을 때. 그런데 이게 대구 중심으로 다 이뤄지고 있어요, 대구. 지금 2020년도에 대구의 4곳이 선정되고 경기도는 2곳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대구가 5곳이 됐고 경기도는 2곳밖에 안 됐어. 이러한 물관리정책을 경기도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혹시 전략적으로 구상은 해 봤어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신재생에너지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이 분야가 사실은 굉장한 미래산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정책을 수행함과 더불어서 새로운 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경기도가 가지는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계획을 잘 수립해 보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지금 지난해의 반도체시장 규모가 490조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물산업, 글로벌 물산업이 반도체보다도 2배가 더 많은 945조 원이 물산업 분야예요. 그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위원님 말씀…….

송영만 위원 2배가 많다 이거예요, 물산업이. 그 정도로 물산업의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진흥원의 비전 제시에 물산업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4개 중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지적을 하면 그런 것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드리는 게 전체 인원 가지고서는 얘기하긴 좀 그렇고 현재 6명이 한 팀을 이뤄서 하고 있는데 물산업지원은 4명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인원배정 자체가.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거 혹시 후보자님께서 진흥원장이 되신다면 이걸 확대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제가 그걸 확대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물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사업 발굴이나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의회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만 위원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경기환경진흥원의 4대 비전에 하나의 꼭지를 더 따셔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경기도에는 물산업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다시 해 주시고 대구보다 경기도가 더 중요하다. 2,000만 이상이 경기도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산업에 대한 걸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진흥원이, 만약에 초대 진흥원장이 되게 되신다면 물산업과 관련된 거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잘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 천년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이렇게 청문회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고요. 현재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기간이 얼마나 됐죠? 지명 받고 그다음부터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얼마나 준비했을까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한 일주일요?

안기권 위원 그럼 일주일 정도시면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태생되고 만들어진 이유 그다음에 현재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거 혹시 파악된 게 있으신가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만든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부분적으로 설명드렸듯이 종합적인 환경과 에너지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구체적인 내용에 접근하게 되는 과정은 준비단에서 설명해 주는 것을 들으면서 이해하게 됐는데 현재 상태, 경기도에서 굉장히 많은 환경과 에너지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단절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안기권 위원 지금 6개 기관이 현재 통합돼서 진행되고 있는 거고 통합되면서 실은 본부가 만들어지면서 제일 중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묶여요. 물산업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고 교육에 관련된 거는 한 섹터로 나가는 거 같고. 지금 현재 초대 원장의 의미가 뭐냐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이 여쭤봤을 때, 질의했을 때 답변하신 게 방향 제시하는 거다. 아까 그 말 말씀하신 것처럼 단편적이고 전문인력 양성 분산화돼 있는 것을 통합적으로 어떻게 묶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 중의 한 가지가 처음에 진흥원이 6개 기관 자체에 사업이 어떤 것이 있었고 여기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 문제점에 대한 도출방안과 보완점들을 실은 필요로 하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이 계속 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던 이유도 계속 지적이 나왔던 사항이거든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따르고 있고 그다음에 물사업에 관련된 것도 실은 경기도를 벗어나 다른 지역에 있고. 그다음에 환경교육 관련된 것도 전문인력 양성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밖에 있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것만큼을 행정기관이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도민과 기관의 괴리가 발생함으로써 계속 나왔던 문제점들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면 아까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일반적인 부분이 아닌 창의적인 다른 방법이 있나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일단 지금 상태처럼 업무를 업무별로 위탁 주고 대행하는 것이 반복되는 과정에서는 절대로 전문인력이 양성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일이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진흥원이 만들어지면 진흥원이 지속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고 그 업무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내부에 축적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그 연속성하에서 도의회와 협의해서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저는 전문역량을 키우는 매우 중요한 프로세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기권 위원 금방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어떤 기관이 만들어지면 기본적으로 축적되고 해서 가는 과정인데 후보자로서 어떤 이런 전문인력이나 교육 관련된 것을 이것 자체는 좀 특화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계획은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크게 보면 탄소중립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경기도의 중장기 플랜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그 중장기 플랜을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제로 경기도는 31개의 시군과 함께 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군의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내에서 그것이 진행하는 과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분야는 말씀하신 물. 결국 환경정책이 제대로 되면 결과적으로 향상되는 건 물과 대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물과 대기와 관련된 2개의 부분을 특화시켜서 정책화시켜내는 것. 이것이 해야 할 업무의 중요한 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렇죠. 지금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경기도 탄소배출 2050에 관련된 자료를 아마 보신 것 같아요. 그걸 혹시 보셨나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경기도 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안기권 위원 지금 경기도 자체에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의 2050이라는 걸 발표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 녹색건축물을 하면서 건축물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제로에너지건축에 관련된 사업이 현재 일정 부분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지금 우리 진흥원이 만들어지면 에너지센터에서의 그 역할의 중추를 좀 가지고 와야 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혹시 현재 우리 기후위기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러면 경기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가 31개 시군과 협력해서 일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경기도는 현재 대한민국 안에서 어느 정도 위치의 기후위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관한 진행 속도는 매우 느린 상태라고…….

안기권 위원 다른 나라에 비해서?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전체적으로 가야 할 과정에 비해서 우리가 떼어놓은 걸음은 아직 매우 미미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기권 위원 그런데 기후위기라는 말을 사용한 지는 실은 몇 년 안 됐죠. 전에는 기후변화 이 정도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기후위기까지 나오고 요즘에 광고에서 보면 ‘내가 어른이 되면 하늘에 나는 새도 없어지고 바다의 물고기도 없어질 건데 어떡해요.’라는 광고도 나오면서 경각심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서의, 에너지환경진흥원에서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섹터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에너지. 이 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건축에 관련된 부분, 도심 숲공원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실은 우리가 환경 안에서 여기서 어떻게 잡아갈 거냐에 따라서 나머지 다른 부서에서도 그것의 섹터에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초대 원장이 되셨을 때에 실은 이걸 어떻게 잡아가실지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만약에 원장님으로 취임하신다라고 하면 이것만은 경기도를 위해서 꼭 한번 이건 해 보겠다, 이건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어떤 포부 이런 게 있으신가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위기에 대응하는 속도는 아직은 느리다고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17개 광역시도 중에 기업체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경기도에. 그리고 전기소비량이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경기도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들 중에 RE100과 탄소대응과 관련해서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이와 관련된 기업들의 절박한 현재의 과정에 대해서 같이 협력하는 것. 그것도…….

안기권 위원 지금 뭐냐 하면 기업과의 협력 안에 실은 진흥원에서 가야 되는 방향, 경제진흥원이나 이런 쪽에서 가야 되는 기업과의 연계성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진흥원으로서의 연계성이 어떤 것이 있을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그건 재생에너지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생에너지 부분입니다.

안기권 위원 그러면 시간이 또 됐으니까 이건 추가질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 위원장 김현삼 존경하는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양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 최종 후보자로 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제가 후보자 전체 이력 및 경력을 좀 달라고 했는데 기존에 제출한 거하고 똑같이 제출하셨어요. 이렇게 후보자 이력을 보니까 2004년도에 국회의원 출마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력 없이 출마하신 건지. 어쨌든 기존에 제출하신 거를 보고 그런 걸 위원이 자료제출을 했으면 기존에 있는 걸 뭐하러, 그 전에 여기에 제출 안 하신 이력이나 경력을 제출해 달라고 한 건데 이거 너무 소홀한 거 아닌지.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제가 위원님의 자료제출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아니, 이거 본인이 직접 안 하셨고 이렇게 저기를 했겠지만 그래도 이건 기본이거든요. 아니, 제가 이거를 보고 자료를 못 봐서 지금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진짜 그 당시에 어렵게 그런, 어떻게 됐든 최고학부 나오셔서 다른 일들을 하실 수 있는데 고향, 애향심이 참 깊고 뭔가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어렵, 의성도 지금도 어렵겠지만 어쨌든 농촌계몽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지역을 더 낫게, 내 고향을 좀 더 낫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뜻으로 아마 귀향을 하신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든 지역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셨다고 본 위원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활동이나 그런 경력을 알고 싶어서 이런 자료제출을 했는데 아니, 이거 똑같이 해 왔어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처음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처음 시작하면서 어떤 성과를 내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력이 워낙 중앙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를 갖고 이런 초대 환경에너지진흥원을 어떻게 보면 기본을 잡아놓고 후임자, 그때는 어쨌든 진짜 전문가가, 지금 후보자님께서도 전문가시지만 그래도 더 일을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게 초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초대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런 거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그렇죠. 이걸 초대의 틀을 잡는 과정에 제가 짧게나마 가졌던 의정활동의 경험이라든가 그간에 형성된 네트워크들이 잘 활용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리고 지금 진흥원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설립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는 민간위탁을 해서 어떻게 보면 민간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위탁사업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통합한다고 그러면 거기의 위상도 다 틀려지고 그 시스템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일정 부분 업무를 가져오고 그러면 고용승계 문제도 사실은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새로 출범하는 기관이 가져야 할 전문성 그리고 나름의 미래 비전을 생각한다면 이 기회에 일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들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서로가 생각이 틀립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라는 게 큰 화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민간위탁이라는 거를 하지만 어쨌든 그 사업은 계속 연속성이 있는, 계속 과제가 틀린 게 아니고 계속 꾸준하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는 고용안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그렇죠.

양경석 위원 그런데 새롭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 부분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가지를 같이 한다는 게 어떻게 됐든 새롭게 한다고 그러면 새로운 판을 짜는 게 맞죠.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것도 무시는 못 하거든요. 왜? 이쪽에서 일정 부분 연구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우리가 계속 연속해서 용역을 주는 거거든요.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이 굉장히 어려워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정무적인 나름의 결단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환경국과 그리고 무엇보다 위원님들의 의견과 이런 부분을 잘 수렴해서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하여튼 간 만약에 되신다고 그러면 그런 쪽에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방안 특히 지금 말씀하셨지만 정무적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거는 잘 처리해 주시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후보자님께서는 농업인이시겠네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지금은 아직까지 현업에 복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경석 위원 현업에 복귀 안 하셨어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양경석 위원 아까도 선배 위원님들,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지금 축산업을, 어떻게 보면 축산에는, 한우나 이런 쪽에서는 전문이신데 아마 의성의 축산환경하고 우리 경기도의 환경은 굉장한 갭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축산인들이 경기도는 굉장히 개발이 많고 또 무허가축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그런 거에 대한 관리감독을 안 했다가 양성화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오픈되다 보니까 주변에서 다 불법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범법자예요, 그런 인식. 어쨌든 축산을 하면서 죄인 아닌 죄인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축산인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농정과, 축산과인데 이게 환경하고 같이 부딪히면 축산국은 대변을 못 합니다. 환경에서는 어쨌든 제약이에요, 그냥. 냄새나니까 줄여라.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서 기준치 대면 기준치 다 이하 나옵니다. 그렇지만 민원이라는 것 때문에 가면 어쨌든 악취 때문에 왔지만 딱 가서 보니까 퇴비사에서 우기 시에 뭐 흘러 내려갔어. 그거 지적하면 그거 또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경기도에서 아마 보시면 환경국하고 축산국하고는 서로가 안 맞아요. 그리고 아까 재생에너지 그런 거 했지만 현실적으로 허가 납니까? 경기도는 허가 안 나요. 축산분뇨를 갖고 바이오산업을 하든 전기발전을 하든 그걸 퇴비화하든 그거 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어디예요? 어디서 그걸 할 수 있죠, 그런 시설을?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그게 보다 광범위하게 사실은 해야 되는데 에너지화 시설로는 아직 우리는 나아가지도 못했고, 대한민국 사정이요. 축분을 비료화ㆍ퇴비화하는 사업도 사실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재생에너지시대로 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획기적인 해결책들을 서로가 타협하고 조정하면서 만들어내야 재생에너지시대로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어차피 환경적으로 해서, 뉴딜정책으로 해서 그런 것도 나와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그걸 대지에서 하겠어요, 어디서 하겠어요? 더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농지에서는 특히 진흥구역에서는 법적으로는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허가를 또 내주지 않습니다. 그게 주변에 대한 민원. 그리고 어쨌든 축사 같은 경우에도 거리제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 이 정도 있지만 그 안에, 범주 안에 들어가도, 밖에 나가도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게 어쨌든 민원, 환경 이런 쪽에서 그러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그런 환경개선은 해야지요. 아마 그런 쪽에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아마 경상북도하고 경기도의 축산은 좀 틀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환경하고 같이 결부가 되거든요. 그런 쪽에서 합리적으로 중간에서 가교역할이 필요한 게 지금 진흥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잘 알겠습니다. 민원은 기준치가 없다는 게 사실은 큰 문제죠. 그런데 이것은 어느 부분은, 일정 부분은 정치적인 리더들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전체적인 방향과 그림이 나오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도민들과 잘 소통하고 서로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경석 위원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양경석 위원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후보자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후보로 선정되셨는데 본인이 지원하신 겁니까, 아니면 누가 추천을 해 주신 겁니까? 하여튼 간 여기 원장으로 취임하시게 되는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원장으로 오시려고 했을 때 본인의 마음이나 이런 계기 이런 거 한 말씀 듣고 싶은데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RE100이나 탄소중립과 관련된 관심이 매우 높았고 그런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다른 시도에 앞서서 이런 기관을 만들고 역할을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소임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최승원 위원 탄소중립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가 탄소중립 2050 방안을 발표했고 그리고 경기도도 지금 2050 탄소중립 방안을 발표했는데 정부의 2050 탄소중립과 지방정부의 2050 탄소중립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님은?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정부는 큰 방향을 잡고 목표의 단계를 설정하는 게 우선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그것을 하는 일은 광역시도 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가 31개 시군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일은 그것이 탄소중립의 성사 여부를 좌우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승원 위원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건 정부는 큰 틀의 방향을 잡아가는 거고 지방정부는 그 방향 틀 안에서의 실행을 실질적으로 하는 거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그게 상하관계라는 개념을 빼고 이해를 해 주신다면 서로 역할이…….

최승원 위원 상하관계는 빼고 역할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신 거라고 하면. 그런데 여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행이나 실질적으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약간 전문적인 측면이 필요한데 지금 후보님의 이력을 보시면 솔직히 환경이나 에너지 쪽이 들어가 있는데 이쪽 관련된 이력은 좀 모자라다는 얘기가 다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회에 계실 때도 법안 발의하시는 것 보면 환경 쪽은 조금 약간 매치하는 게 있지만 에너지 쪽은 거의 없으셨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의 기우 이런 거를 본인 스스로는 어떻게 커버를 하실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어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어떻게 에너지 문제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 도대체 그게 뭐야?”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 졸업이 천문학과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천문학이 사실은 물리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전공이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에너지가 매우 익숙한 분야입니다.

최승원 위원 이게 지금 경기도에너지센터가 어떻게 토막 되면서 환경에너지진흥원이 됐는데 그러면 너무, 에너지 쪽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시다고 말씀했는데 환경 쪽이 약해지는 것 아닌가라는 또 그런 우려도 있어요. 환경 쪽은 어떻게 끌고 나가실 생각이세요? 이게 말 그대로 환경에너지진흥원이니까 환경과 에너지를 어떻게 진흥하고 경기도 내에서 활성화를 시킬까에 역점을 두고 있는 진흥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지금까지는 에너지와 환경은 별개였습니다, 사실상. 별개였는데 탄소중립시대로 간다라는 것은 별개의 어떤 환경과 에너지가 통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고 하면 신재생에너지라는 것은 다 환경과 관련된 에너지들이거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시대에 에너지원을 확보한다라는 문제는 우리 사회에 이때까지 참 골칫거리로서 취급되었던 환경요소들이 재평가되고 해석되고 자원화되는 과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정말 긴밀하게 이제는 하나로 되는 과정이 바로 탄소중립에 이르는 길이라고 이해합니다.

최승원 위원 지금 그 말씀이 요즘에 여타 교수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지속가능한 발전 그 내부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경기도형, 정부도 그린뉴딜을 활성화하겠다고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경기도 그린뉴딜은 혹시 어떤 건지 알고 계신가요, 후보자님께서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제가 현재 경기도의 2050계획 등 지사님과 여러분들이 그동안 준비해 온 과정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직 학습이 덜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조금 일반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입장에서 어쩌면 가장 시급한 것은 탄소중립사회로 가기 위한 경기도의 자원조사. 그러니까 지금은 어쩌면 환경의 오염원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경기도의 자원조사, 그것은 바람조사 이런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보다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근거해서. 왜냐하면 자원에 대한 이해가 우선 되어야 향후계획을 구체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해하는 선상에서 대한민국 어느 광역시군도 자체적으로 자원조사를 가지고 있는 엄격한 광역시도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원 위원 경기도 내에 있는 친환경 자원조사를 먼저 한 후에 경기도에 맞는 경기그린뉴딜사업을 계획해 보겠다 그걸로 이해해도 되나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미 경기도는 경기도 그린뉴딜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승원 위원 갖고 있습니다. 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그 갖고 있는 것에 바탕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을 보강해야 되지 않는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혹시 COP28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후보자님은?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위원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 제28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입니다.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5개 시도가 이걸 유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산, 여수, 제주, 인천 그리고 경기도에는 고양이 이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기후변화총회가 되게 의미 있는, 환경 관련된 의미 있는 세계적인 총회기 때문에 경기도에 유치하려고 경기도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돼 갖고 원장님께서 아직 이거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하고 계셔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은 못 하실 거 같아요. 심지어는 이걸 모르고 계셨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지금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상당히 관심 갖고 경기도와 함께 협업을 해 가면서 이걸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향후에 제가 또 다른 부분에서, 제가 상임위가 도시환경위원회기 때문에 환경 쪽은 저희랑, 또 에너지도 그렇고 저희랑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이건 향후에 추진계획이 서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제가 오늘 사실은 수원역에서 도청을 일부러 걸어왔습니다. 걸어오면서 방금 말씀하신 그것을 어디 벽에 써 있는 걸 봤어요, 붙여져 있는 거를. 그래서 제가 걸어오면서 ‘저게 뭐지?’ 이러고 왔었습니다. 제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현삼 위원장, 성준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성준모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신 후에는 마이크를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발언 때는 후보자가 TV화면에 나오지 않아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초대 진흥원 원장으로 내정되신 데 축하의 말씀과 아울러 굉장히 책무감이 강하게 느껴지실 거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고찬석 부위원장께서 속기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진흥원 설립ㆍ운영 조례안 심의 때 조례가 담고 있는 취지가 지금 도민에게 제공되는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 질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진흥원을 설립하겠다라고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경기도민들이 느끼고 있는 환경에 대한 서비스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공공에서 제공되어지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에서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과정에서 용역한 자료를 제가 잠깐 봤는데요. 도민들의 환경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은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지표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진흥원 설립이 공공성이라든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진흥원 설립하겠다라고 취지를 제안설명해 주셨는데 상당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던 것을 속기록을 검토해서 봤는데요. 사업을 보면 진흥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앞서서 탄소중립 관련해서 존경하는 최승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경기도의 탄소중립 전략에 대한 계획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좀 더 취약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본 조례 제정하고 도민추진단 구성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제가 자료에 의해서 받아봤거든요. 굉장히 좀 소극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게 스크린을 하시고 지금 오늘 청문회에 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저는 그것이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닌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작년 10월 달에 탄소중립 선언을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관료사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딛는 속도는 여전히 많이 느리고 있고요. 그래서 광역지자체 차원에서의 진행속도도 매우 경기도뿐만 아니라 많이 부족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지역주력산업 혁신생태계 저변구축 사례도 부산이라든가 대구, 울산은 있지만 우리 경기도는 없습니다, 자료로 살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탄소중립 관련해서 앞서서 해당 위원회 위원님이신 최승원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 주셨는데요. 결국은 도민의 사회적 인식 제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흥원의 초대 원장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까 전문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유럽사회와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에너지 전환 속도도 굉장히 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이 유럽과 우리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거기는 시민사회의 인식 전환과 공유가 먼저 됐습니다.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시민들이 먼저 느끼고 그것이 지방자치단체나 정치권을 이끌어나가는 측면이 오히려 있었는데 대한민국은 이것이 정부정책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민사회의 이해와 인식 전환의 속도가 느리고 오히려 재생에너지, 탄소중립으로 가는데 곳곳에 암초와 저항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형태가 현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민사회의 이해는 건너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절실히 필요한 것이 현재 우리 사회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결국 후보자님 거버넌스 구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에 관해서 도민과 우리 진흥원과 관계부서와 함께해서 거버넌스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국정활동도 있으셨고 전문성도 가지고 계시면 가지고 계신 강점화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을까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진흥원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회와 함께해서 지역사회에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위원님의 절실한 도움을 기대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도의회 해당 위원회와 긴밀한 소통은 기본적인 사항이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민의 사회적 인식 제고는 어느 한두 사람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나 환경에너지라 함은 저희가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국민적ㆍ사회적 참여에 따라서 국가의 경쟁력이 제고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초대 진흥원 원장께서는 어떤 지표를 만들어 놓으시냐에 따라서 경기도의 환경에너지 지수의 척도가 결과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평가지표 지수 개발에까지 제 고민이 진전되지 못했고요. 그 부분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6개의 기관을 통합해서 초대 원장으로 취임하시면 이 안에 갈등은 존재할 거라고 봐집니다. 또 환경에너지 관련해서 31개 시군이 경기도 산하에 있지만 관련해서 지자체 간 갈등도 있어요. 그럼 이런 갈등해소를 위해서 어떤 리더십을 구사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일단 발로 뛰어다니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시와 서울시 구청과의 관계와 경기도와 경기도 31개 시군의 관계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31개 시군이 매우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강점도 있고 존중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직접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얘기를 듣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가치를 합쳐나가는 과정에, 그 지난한 과정이 필수적으로 소요될 거라고 보고요. 제가 지금 농특위에서 탄소중립위원장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현장에 가서 당사자들과 대화를 하고 그것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이해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지향점을 합치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낯선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자 위원 저희가 바라는 원장의 리더십은 지장ㆍ덕장 두 가지를 잘 겸비해서 진흥원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성준모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진흥원 원장 후보자가 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을 현재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만약에 진흥원 원장이 되시게 되면 겸직을 할 수 있는 거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장대석 위원 겸직활동이 둘 다 굉장히 의미 있고 큰 자리라서 겸직활동 부분에 관련돼서 잘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약간의 걱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고민을 사전에 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업무와 앞으로의 네트워크 형성 등을 고려했을 때 제가 맡고 있는 탄소중립위원회의 업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호 보완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더 크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건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탄소중립위원장이 상근직이 아니고 회의 있을 때 가서 회의를 하는 직책이라서 크게 진흥원 원장을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될 요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범죄경력조회에서 보면 현재 범죄와 관련된 어떤 경력들은 없는 거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장대석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투명하시다는 것을 자부하시는 거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장대석 위원 투명하시고 청렴하다고 하는 부분도 본인의 청렴성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 서류상에 다 보이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에서 당신의 청렴도 부분 관련돼서 짤막하게 자신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제가 자기소개서에 제 자의식, 정체성에 대해서 선비라는 표현을 스스로 썼는데요. 그런 점과 연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지금 6개 기관을 통합해서 앞으로 운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에너지진흥원이. 저는 다른 것보다도 6개 기관은 일하는 기관이고 환경과 관련된 일을 하는 기관인데 저는 무엇보다도 효율성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에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으실지, 특히 6개 기관을 통합해서 앞으로 환경에너지진흥원을 이끌어가시게 된다라면 어떤 운영을 하고 싶으신지 짤막하게 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서로 다른 단체로 또한 일정의 고유한 역할을 수행한 곳들이 통합된다라는 것은 그 과정 자체가 결코 매끄러울 수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대화, 이해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은 건너뛸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충실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큰 틀에서 보면 지도자가 전체 방향과 그림에 대해서 얼마나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설득하고 납득시킬 수 있느냐라는 문제도 그 과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대석 위원 혹시 6개 기관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유의 일을 하지만 또 각자의 역할들이 있고 특징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51명의 직원들인 것 같아요. 혹시 인사청문 준비하면서 6개 기관의 직원들과 소통은 혹시 하신 적이 있나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없었습니다.

장대석 위원 하시면서 어떤 요구들, 이 6개 기관의 직원들이 원하는 환경에너지진흥원의 방향과 관련돼서 어떤 요구들 아직까지는 받진 못하셨네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받은 바 없습니다.

장대석 위원 만약에 원장이 되신다면 직원들과의 대화 속에서 방금 전에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큰 방향에 대한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잘 협의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경력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특히 30년 가까이 농사를 지으시고 작목반장도 하시고 자치수리계 총무 및 한우협회장도 하셨고 농촌과 도시의 대표이사도 하셨고 또 국회의원도 하셨고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요.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과 관련돼서 이런 많은 경험들 속에서 가장 후보자님께 도움이 됐던 경력들은 어느 거라고 자부를, 생각하시나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실제 조직을 이끌어본 경험으로 치면 한우협회장을 했던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갈등과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현재 하고 있는 탄소중립위원회 일도 상당한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큰 틀에서 네트워크 형성이나 아까 말씀하신 거버넌스 구축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했던 의정활동의 경험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대석 위원 그런 한우협회장 내지는 탄소중립위원장,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들이 만약에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의 원장님이 되신다면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주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지역 환경기업과 단체들에 대한 지원 및 협력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지역 환경기업이라든가 단체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은 어떤 방향으로 설정하실 것인지 짤막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의 2050계획을 실현하려고 해도 31개 시군과 협력관계가 분명하게 돼야 가능한 문제이고 그리고 탄소중립사회로 간다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환경 분야에, 그러니까 지구를 살린다는 의미가 굉장히 크긴 하지만 그 과정, 과정에서 신기술과 새로운 산업의 육성이 결부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신기술과 새로운 산업의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구체적인 기업들과의 관계들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성준모 부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찬석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의 임채철 위원입니다. 저도 후보자님 후보자 되신 것 다시 축하드리고요. 후보자님 혹시 이동수단은 주로 어떤 걸 이용하세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오늘은 영등포에서 자고 전철을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수원역에서 여기까지는 도보로 왔습니다.

임채철 위원 혹시 개인차량 같은 건 소유하고 계시질 않으신 것 같던데요, 개인명의로. 승용차.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승용차 있습니다. 현대 그랜저.

임채철 위원 명의가 후보자님 본인명의로 돼 있으신 거세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제가 그런 거에 좀 무심해서요. 저로 돼 있는지 아내로 돼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임채철 위원 제가 보니까, 과세 증명서에 보니까 차량이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취득하신 지 그럼 얼마 안 되셨나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아, 작년 6월에 구매를 했는데요. 그게 납세기록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임채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인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방금 전에 한번 봤더니 영농을 한 30년 가까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 오셨는데 그중에서 주식회사 농촌과 도시는 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처음에 만드셨던 회사예요? 보니까 대표이사로 돼 있으시던데.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2000년도에 법인을 설립했는데요. 2000년도는 대한민국에 인터넷이,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인터넷이 오픈된 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터넷 환경에 맞는 농산물, 농축산물 종합쇼핑몰을 오픈한 거였습니다.

임채철 위원 사후에 성과는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아주 잘됐었어요. 잘됐는데 그게 이제 제가 회원, 그러니까 친환경농업을 하는 회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쇼핑몰을 기획했고 그리고 제가 홍보 부분을 맡아서 열심히 한 결과 초기매출이 아주 놀라울 정도로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당시에 그걸 운영하면서 수익원 그게 농가로 다 이전되는 구조로 제가 하다 보니까 그것을 운영하기가 버거워서 나중에 농가가 독립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임채철 위원 제가 보니까 이제 이게 가족법인인 것 같더라고요. 사모님께서 사내 이사로 등재돼 있던데.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가족법인이라고 하기도 어렵고요. 그냥 제가 제 돈 가지고 해 본 겁니다.

임채철 위원 그렇죠. 아까 전에 다양한 분들이랑 같이 사업을 계획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계획은 어쨌거나 가족회사로 시작했었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그러니까 돈을 자본금은 그냥 제가 댄 거고 참여는 여러 농가가 참여했습니다.

임채철 위원 이게 자본금 5,000만 원으로 그때 가능하시던가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그러니까 돈을 감당 못 해서 나중에 망했죠.

임채철 위원 처음에 잘되셨다면서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매출은 생겼는데, 매출은 많이 나왔는데 그것이 회원농가들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구조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임채철 위원 제가 보니까 이 법인이 2008년에 직권해산등기가 됐더라고요. 보면 제가 추정해 보건대 이게 2003년에 설립했으니까 한 2년 정도 운영이 되고 아마 2005년 정도에 사업이 한 1년 반 정도 만에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계획대로. 맞습니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2000년도에 설립됐고요. 제가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것은 한 2005년도 정도 될 겁니다.

임채철 위원 사업자등록은 말소하시고 법인등기는, 그렇죠. 그 사업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직권으로 해산등기가 됐을 거고요. 제가 잠깐 여쭤본 거는 어쨌거나 우리, 보니까 한우협회 회장 맡으신 건 참 잘해 오신 것 같아요. 잘 이끌어오신 것 같은데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맡으실 때는 사업성과가 별로 좋지 않아서 우리 큰 조직을 이끌어가실 때 우려가 되는 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어떻게 그래도 잘하실 수 있겠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실패의 경험도 소중한 경험이니까 잘해 보겠습니다, 기회를 맡겨 주시면.

임채철 위원 그리고 제가 요즘에 최근에 이슈가 되는 문제 때문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농지를 굉장히 지금 소유를 많이 하고 계세요. 농업을 직접 경영 종사하지 않으신 게 한 5년 정도 넘으신 건가요? 국회의원 하시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그렇습니다.

임채철 위원 맞습니까? 향후에 그러면 다시 농업에 돌아가실 계획이신 거고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저도 예측하지 못합니다마는 다시 농민으로 회귀할 계획입니다.

임채철 위원 그러면 농지취득원인은 주로 대부분 어떤 거세요? 직접 취득하신 건가요, 아니면 상속받으신 건가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제가 가지고 있는 농지의 거의 전부 다 상속받은 것입니다.

임채철 위원 상속받으셨고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임채철 위원 임야가 좀 큰 게 있더라고요. 그건 어떤 용도로 지금 쓰고 계신 거예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그냥 산림녹화용입니다.

임채철 위원 산림녹화용, 그냥 갖고 계시는 거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임채철 위원 혹시 종중 땅이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상속받은 겁니다.

임채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제가 농지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임채철 위원 소유는 문제가 없고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임채철 위원 제가 이제 한번, 이 질문은 일반적인 국민의 시선으로 국민의 눈높이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건데요. 일반국민들이 작년에 부동산투기 문제들 그리고 집값의 급격한 상승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일반국민들은 수십 년 전에 취득한 주택조차도, 수십 년 전에 임대사업에 종사했던 분들조차도 이 주택들을 작년, 재작년에 양도할 것으로 강요를 받았어요, 저희들. 그러니까 우리 일반국민들이요. 1세대 2주택 중과세, 1세대 3주택 중과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농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보유를 해야 한다고 해서 일반인들은 보통 농사를 짓지 않으면 과도한 세금을 또 물리기도 하거든요. 이런 취지에서 일반국민들 같은 경우에 그런데 당장에 사용하지 않는 농지라면 처분하거나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현재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필지 수는 굉장히 많지만 그게 이제 도로 들어가고 자투리 남은 땅 뭐 이런 것도 다 필지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면적이 그렇게 많은 건 사실 아니거든요. 아닌데 의미 있는 농지들은 현재 임대차계약을 정식으로 맺어서 원하시는 분들에게 다 임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전혀 없는 상태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도 어느 시점엔가는 다시 농업으로 회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서…….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농지의 경우에는 저도 이해가 가죠, 평생 농업을 해 오셨는데 나중에 돌아가셔야 되니까. 임야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갖고 계신 거잖아요. 이거 한 6만 ㎡ 정도 되는 것 같던데.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농지개혁은 했는데 임야에 관해서는 개혁의 과정 자체가 없어서 최근에 농지 소유관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임야의 소유를 따져본다면 농지 소유보다 엄청난 왜곡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그와 관련된 어떤 사회적 노력이나 아직 그런 게 없는 상태인 건 사실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상속받은 임야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해 본 바가 사실은 없고요. 조상들의 묘소가 거기 다 있는 곳이라서 그래서 저도 제가 그것이 제 세대에 어떻게 쓰일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있습니다.

임채철 위원 제가 아까 전에 여쭤봤던 게 종중 땅이냐고 혹시 여쭤봤던 게요. 조상들의 묘지로 사용하고 있다거나 하면 당연히 처분하기도 어렵고 당연히 보유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처음에 그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냥 갖고 있다 그러셔 가지고 그래서 한번 질문드린 거예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종중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소유관계가 종중 거냐라고 제가 오해했습니다.

임채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김현권 후보자님 우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 후보자로 내정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에 앞서서 좀 전에 존경하는 임채철 위원님께서 땅이 상당히 많으시다고 질문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진짜 워낙 필지가 많아서 점 찍으면서 개수를 세 봤더니 112개더라 고요. 알고 계신가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양철민 위원 대부분이 취득하신 경로가 거의 대부분 상속을 받으신 거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양철민 위원 그러면 좀 전에 우리 임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필지는 많은데 넓지 않은 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총 몇 평이나 되시는지 알고 계세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임야를 빼고는 대략 한 5,000평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글쎄요. 제가 사실 전부 다 계산은 못 했고요. 지금 자료에서 두 페이지가 있는데 한 페이지만 계산했을 때도 9만 7,981㎡.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양철민 위원 물론 여기에 하천부지도 있고 대지, 전 다 합쳐 봤는데 제가 대략 판단할 때는 거의 20만 ㎡ 가까운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걸로 저희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닙니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그렇지 않습니다. 계산이 뭔가 위원님께서 조금 착오가 있으셨는지…….

양철민 위원 제가 그러면 오후질의 때 다시 한번 계산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사실 토지 관련된 거나 부동산 관련된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직접 해명하신다고 했는데 자료 요청에 대한 불응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취득과정과 취득 때 들어가는…….

양철민 위원 취득원가.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자금의 출처 이런 것이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양철민 위원 상속받았기 때문에?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거의 다 상속받은 것이라서 제가 취득과정을 알지를 못해서.

양철민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검증에 앞서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궁금해서요. 경북민주평화광장 상임대표를 맡으셨더라고요. 이 맡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도 그러면 상임대표를 같이 유지하고 계신 건가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상임대표를 맡게 된 것은 민주평화광장이라는 단체의 취지에 공감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 단체가 출범한 지 오래되지 않은 단체여서…….

양철민 위원 상임대표는 그러면 누가 권해주셨나요? 추대해 주시거나. 이재명 지사님께서 하셨나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경북민주평화광장을 준비하는 발기인들의 직접선출에 의한 것입니다.

양철민 위원 지금 후보자 검증에 앞서서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었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양철민 위원 여기 내정되기 전에 원장으로 추천되기 위한 경로에서 이재명 지사가 한번 해 보면 어떻겠냐 그런 권유를 들으셨습니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아니요, 없습니다.

양철민 위원 전혀 없으세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양철민 위원 그냥 우리 후보자님이 한번 신규로 이렇게 에너지진흥원이 생기니까 여기에 한번 이력서를 내보자 이렇게 해서 들어오신 겁니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아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기관의 설립취지와 목적이 저에게는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한번 해 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시간을 경북에서 보내셨고 경기도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높은지 사실은 아까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답변을 보면 사실은 기초적인 이해는 있으나 경기도의 여건이나 그런 것들은 좀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경기도의 구체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타당하신 지적입니다. 제가 경기도의 구체적인 현재 상황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원장에 취임하면 보다 노력해서 빠르게 숙지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양철민 위원 그러면 이재명 지사님과의 관계는 별로 돈독하거나 가깝지 않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양철민 위원 존경하는 분?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양철민 위원 그래서 사실 경북에서 상당히 명망 있고 여러 가지 경력들이 많으신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경북에서 경기도에 올라오신 이유 중의 하나가 이재명 지사님이 권유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요. 전혀 그게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양철민 위원 추천위원회 위원장님을 봐도 성남에서 구청장을 역임하셨고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감사로 가 계신 분이 지금 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점이나 점수 채점에 이런 것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추천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은 평상시 알고 지내신 분은 없으신가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제가 가서 면접은 봤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누구신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양철민 위원 그러면 후보자 본인이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을 한번 정말 해 보고 싶다 그래서 이력서도 내고 자발적으로 한 행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렇게 믿도록 하겠고요. 하나,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간략하게 질문하고 이따 추가질의 때 할 텐데요. 지금 코로나19 이전에 우리 국민 대다수가 가장 느끼는 피로함이나 환경적인 문제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었나 알고 계십니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코로나 이전까지는 미세먼지가 단연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양철민 위원 네, 맞죠.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 환경 관련 가장 큰 이슈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지금은 전국적으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시대로 가야 하는 상황임은 분명한데 신재생에너지원을 발굴하고 확보하는 과정에서 정책과 국민의 이해와의 부조화 혹은 정책 진행과정의 미성숙함…….

양철민 위원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환경 관련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쓰레기매립지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제가 좀 걱정하던 부분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경기도에 지금 가장 이슈화돼 있고 앞으로 닥칠 가장 큰 문제는 쓰레기매립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동의하고요. 매우 심각한 문제죠.

양철민 위원 그러면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관련해서 우리 후보자님이 지금 현재 닥쳐 있는 상황이라든가 앞으로 경기도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원칙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쓰레기폐기물은 발생하는 곳에서 해결하도록 한다라는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양철민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거를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관련돼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고요, 경기도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제가 답변드릴 내용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양철민 위원 아니, 사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북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이러한 경기도 현안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도 파악하지 못하신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직책을 유지하시겠냐 그런 의구심이 저는 들거든요. 오후질의 때 할 테니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양철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후보자께서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으로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김현권 원장님 후보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인사청문회를 통하면 우리 원장님 임기는 몇 년입니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일반적으로 2년인 걸로 이해합니다.

성준모 위원 이해를 하는 것과 알고 있는 건 틀린데. 우리 직원분들, 원장님 임기가 몇 년입니까?

(「2년 맞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2년. 이 임기는 정관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정관에 나와 있나요?

(「네,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지금 정관이 있나요?

(「아직 이사회가 구성이 안 되어서 정관은 아직 확정을 못 했고요. 정관안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래서 제가 정관을 좀 보려고 했더니 정관이 아직 안 됐다고 해서, 오후에 지금 현재 있는 정관을 볼 수 있을까요?

(「준비하겠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원장님, 이 원장님이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 원장님은 재단법인 대표이사로 취임하시는 겁니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제가 조직표를 보니까 이사장은 별도로 있던데요?

성준모 위원 지금 모든 자료에는 원장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정식은 재단법인입니다. 법인의 대표가 됩니다. 법인의 대표는 대표이사죠. 법인을 운영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성준모 위원 그래서 이 원장이라는 명칭은 아마 약칭일 겁니다. 정관에는 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들이 있는 것이고 또 이 원을 운영하는 것은 말 그대로 법인을 운영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성준모 위원 여기에는 직원들이 지금 1본부 2센터 1실, 약 51명으로 구성된다고 하는데 대표이사까지 51명, 아마 공무원은 1명이 파견됐을 뿐이고 나머지 신분은 다 기업의 임직원으로 되어 있죠? 그렇겠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원장님, 경기도가 출연한 출연기관입니다.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이 들어간 게 아니라 별도로 법인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겁니다. 이해는 하고 계시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성준모 위원 그러면 원장님 임기가 2년이고 우리 이재명 지사님 임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끝나는 날이?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임기는 조금 남아 있지만, 내년까지 아닙니까? 그런데 언론에 보도되다시피 조만간에 출마 선언을 하시고 그리고…….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이 우리 이재명 지사 임기는 2022년 6월 30일까지이고 또 대선과 관련되어 상당히 정치적으로 변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장님은 임기가 2년이면 대개 이런 기관은 원장님들, 대표이사들이 임기를 채우는 경우가, 지사 임기 내에는 가능한데 정치적인 변혁이 왔을 때는 또 불확실성이 나타나는 것을 더러 보셨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성준모 위원 우리 후보자님은 국회의원도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에서는 여러 변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처음으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설립하는데 지금 초대 원장님이 정치인이 오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인사가 왔다라고 환영도 하지만 문제는 지사 임기 끝물에 후반기에 이렇게 오시면 그 조직의 안정을 기하는 것이 우리 도민들이나 의회가 바라는 바인데 정치적인 분이 오시면 또 초대 설립되는 에너지원이 정치적으로 휘말릴까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 진흥원의 미션을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진흥원이 추구하는 미션이 뭘까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우선 염려하신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성준모 위원 아니, 원장 후보자님 정치적인 건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이 에너지진흥원의 미션을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조례에 지정된, 명시된 설립목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이 조례의 설립목적은 경기도의회가 바라보는 것이고 이 진흥원은 출자한 기관입니다, 기업, 법인이니까. 그러면 미션과 비전과 이런 추진전략을 최고운영자는 그러한 것을 갖고 있어야 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 준비는 안 되셨을 수 있지만 저희 1,380만 경기도민과 또 142명의 의원들이 바라보는 원장님은 경기도가 출연한 기관의 장으로서 훌륭한 경영마인드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미션 및 비전을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을 하고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잘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이 기구의 인력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오시니까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조직도상에는 51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아니, 현재 준비하는 직원들은 몇 명 없습니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준비단에 네 분이 계십니다.

성준모 위원 준비단 4명이 있고 원장님이 취임하시면 조직구성표에 보듯이 나머지 51명을 채용할 계획이시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일부는 기존 기관에서 승계되어야 할 인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성준모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그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압니다. 그것이 승계범위와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가 좀 더 진행되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나머지 인력은 순서에 따라 채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럼 지금 원장님이 취임하자마자 할 일이 엄청 많으시네요. 가장 시급한 것은 조직을 구성해야 될 인력을 채용하는 부분이 가장 우선이 되고 그다음에 현재 예산을 보니까 69억이 출자가 됐는데 대다수가 인건비 30억, 일반관리비 26억, 자본적지출이고 사업비가 전혀, 2021년도에는 사업비가 없네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업비로 되어 있는 것이 진흥원의 사업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 기관의 사업비였던 것이어서 지금 조직을 구성하고 나면, 우선은 해야 할 일이 조직의 구성이고요.

성준모 위원 그렇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구성이 되고 나면 이후에 예산 이런 것은 기존 예산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다 새로 의논해서 준비되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성준모 위원 네, 맞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문제가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이 직접적으로 사업할 것은 많지 않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과 협력사업이 대다수가 될 것이고 또 많은 사업이 위탁으로 할 수 있지 에너지진흥원이 도민들을 상대로 직접 사업할 수 있는 게 지원사업이 많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어서,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한 여섯 가지 정도는 되어 있지만 도내 각종 학교에 환경교육과 지원사업을 염두에 두시고 하면 학교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를 하면 대개 적게는 15년, 길게는 17년을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을 합니다. 이 기간을 경기도민들의 어린 기관에 우리가 환경에너지 교육을 경기도가 좀 나서서 해 주는 데 진흥원이 이 사업도 좀 포함시켜서 운영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후보자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기본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는데요. 두 분 위원님이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지나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김진일 위원님 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나 위원 김지나입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몇 가지 검증을 위해서 제가 질의를 준비한 것이 있는데 간단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평가해야 될 내용 중에 신뢰도 부분이 있으세요. 그런데 아무래도 한 기관의 수장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간에 발언하셨던 것들이나 법안발의나 이런 걸 찾아봤습니다. 제가 의문이 하나 생긴 게 있는데요. 계란 파동 때 혹시 기억하시나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김지나 위원 이게 기사로만 제가 일단 접할 수가 있어서 봤을 때 2017년도에 TBS 라디오에 출연하셔서는 산란일자 표기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의견인 것처럼 답변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2015년도에 한번 불거졌던 문제이고 그 대책 마련이 되어 있었는데 정부에서 발표를 유예했었다. 그런데 이 표시에 대해서는 아마도 저온저장하고 대규모로 수집해서 판매하는 대기업 두 군데 정도를 거론하시면서 그 대기업들이 산란일자 표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 대기업의 로비로 인해서 이게 연기되었다, 이 시행이. 그러한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2017년도에 계란 살충제 파동이 일어나고 나서 그 이후에 2018년도에 인터뷰하신 것은 계란은 유통시설이나 온도유지가 유통기한을 좌우하는 것이니까 사실상 계란 언제 낳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산란일자 표시하고 그리고 선별포장업 허가를 내세워서 불필요한 비용을 농가에 강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상태로 추론을 하자면, 잠시만요. 숨이 막히네요. 추론을 하자면 2017년도에 라디오에서 발언하신 취지는 표기에 찬성을 하신 걸로 제가 판단을 했었고 2018년도에서 19년도 넘어오실 때 인터뷰하신 것들은 농민의 입장에서 양계농장들과 같이 반대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1, 2년 사이에 사실 입장이 완전히 반대로 바뀌신 건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큰 조직을 운영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일관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익관계에 의해서 주장이 바뀌시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계란에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해 왔고 그리고 우리 정부하에서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었고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나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나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정책은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왜 문제점을 지적했던가 하면 저는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방법이 지금은 계란의 난각에다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시를 계란의 껍질에 직접 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도 그런 표시제를 하는데 계란 껍질에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이 표시제를 합당하게 운영을 하면서도 그 표시방법을 계란 껍질에다가 직접 하는 방식을 쓰는 나라가 잘 많지 않습니다.

김지나 위원 조금 속도를 빠르게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그렇게 해서 저는 계란 껍질에 직접 표시하는 방법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점에 있어서 그 당시에 생산자들의 항의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의견에 공감을 표시한 겁니다.

김지나 위원 그런데 제가 기사를 봤을 때는 유통기한을 좌우하는 것은 산란일자가 아니라 계란유통시설이나 온도유지, 온도개선을 해야 된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이게 좀 깊이 들어가는 내용인데요. 표시만 하고 표시를 하는 권한을 누구에게 맡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표시제는 하면서 표시하는 권한을…….

김지나 위원 부서를 어디로 할 것이냐.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농가에다가 맡겨버리면 효과가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김지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처음에 반대하셨던 논지가, 2017년도에 반대하셨던 논지는 이것은 대기업의 로비로 인해서 연기가 된 거다. 원래는 산란일자가 표시되어야 된다, 그렇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그때 당시에 산란일자 표시를 요구한 거고…….

김지나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와서는 입장은 바뀌신 게 아닌데…….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입장이 바뀐 게 아닙니다.

김지나 위원 부담이 되니까 방법을 바꾸자고 하신 거라는 건가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농가는 껍질에 표시하는 방안에 반대를 한 거였고 저는 그 의견에는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지나 위원 그런데 일단 주 기사들은 불필요한 비용을 농가에 강요한다. 그리고 유통단계에 있어서 안전성 검사가 허술했던 거다. 그 과정에 대한 것을 지적하시면서 아무래도 반대입장을 표시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서…….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기사는 좀 쓰는 사람들의 필요성이 반영된 거라고 봐야…….

김지나 위원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거다. 어찌 됐든 동일한 논지를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김지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탄소중립위원회 초대 위원장님이셨어요. 그리고 계획서에도 제출을 하셨는데 2050 탄소중립 달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위해서 혹시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관련된 것 알고 계시는 것 있으시면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각 부처가 2050 탄소중립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는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광역시도도 그 구체안들이 마련되고 있는 과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지나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탄소중립 중에서도 기후대기 개선을 위해서 혹시 경기도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 한두 가지만이라도 좀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이해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지나 위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내용은 아니라 사실 질문을 드린 건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노후경유차에 대한 대안 마련하고 있고 그리고 수소차나 전기차 인센티브 지원이나 충전인프라 확충 같은 것들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대략적인 흐름을 좀 여쭤본 건데 전혀 답변을 못 하셔서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웃 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지사님 공약에도 그런 사항들이, 친환경버스 확대나 그런 구체안들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진행과정에 대해서 제가 체크를 못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김지나 위원 지금 후보자님, 혹시 이전에 지사님하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공감이 있으셨던 건가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원에 이력서를 내는 과정이나 이 진흥원과 관련된 내용을 갖고 지사님과 의견을 교환한 사실은 없습니다.

김지나 위원 그러면 혹시 내용 어떻게 알고 지원을 하게 되셨나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요즘 이제 SNS, 인터넷 환경에 다 공개되는 사실이어서…….

김지나 위원 SNS를 보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인터넷 환경에 다 공개되는 사항이어서 제가,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보좌진에서 “경기도에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해서 제가 처음 정보를 알게 됐습니다.

김지나 위원 후보님 개인의 어떤 이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전문성 분야에서 내가 다른 후보보다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었나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그렇죠.

김지나 위원 어떤 부분인가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탄소중립은 사실은 에너지 문제인데 제가 에너지 문제에서는 기본적인 이해가 좀 있고요, 제 전공이 그렇다고 보니까. 그리고 이 분야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의 중요한 사안이고 특히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기업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전력 소모량은 최고인데 실제 에너지 자급률은 가장 떨어지는 도시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매우 보람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김지나 위원 일단 답변을 굉장히 잘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저는 제가 원했던 답변에 비해서 너무 포괄적이고 어떻게 보면 계획서 수준의 답변에서 크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보충질의 시간에는 조금 더 디테일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알겠습니다.

김지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존경하는 김지나 위원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질의 마지막으로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우선 김현권 후보자님 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으로 후보자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께서 국회에 계실 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셨던 모양이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김진일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법안도 많이 발의하시고 특히 과일간식제를 도입하신 거에 굉장히, 이게 지금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들하고 청소년들에게 정기적으로 과일을 제공해서 어린이ㆍ청소년도 건강을 지키고 농민들도 판로를 확보하는 뭐 그런 내용인 모양이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김진일 위원 굉장히 인상적인 법안인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이 재선을 하셨으면 환경에너지 쪽에 또 관련 상임위에서 활약을 기대해 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후보자께서 과거 고향에서 농사짓던 때에 2000년에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한 경험이 있으시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농촌과 도시.

김진일 위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그러니까 2000년도에 인터넷 환경이 처음 개설됐고요. 그래서 당시에 친환경농업 하는 농가들과 연대해서 우리가 생산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 고객들을 확보해서 그렇게 농산물 종합쇼핑몰을 기획했고 나름 굉장한 반향과 매출에 성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참여한 농가들이 다수 신지식인 농업인으로 선정이 되고 이후에 인터넷 분야에서 많은 두각을 나타내어서 저도 그 점에 있어서는 매우 보람되게 생각을 하고 다만 수익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가 소홀해서 지속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진일 위원 2000년이면 지금으로는 좀 상상하기 힘든, 그때 당시에 PCS 그 정도 인터넷 통신이 있었고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하는 게 또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한 게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자료조사를 하면서요. 이게 지금 현재 농산물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 유통이 되는 그것의 아마 이게 시초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외람되지만 사실 그 방면에서는 전설입니다.

(웃 음)

김진일 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4월 7일에 또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셨는데 가축분뇨의, 바이오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서요. 가축분뇨가 에너지 공급원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수소ㆍ태양광ㆍ풍력 이런 쪽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 실제로 분뇨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발견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한 강연에서는 수소나 태양광ㆍ풍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후보자께서 또 바이오매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에 대한 재조명을 한다는 그런 분야에서 또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경기도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은 국토의 64%가 산림임에도 불구하고 목재의 17%밖에 자급하고 있지 못합니다. 나머지는 수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 국제 목재시장의 가격상승은 거의 400%대 정도의 가격 폭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산림 부분의 자급률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바이오매스에 의존하는 그 비중이 유럽은 재생에너지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산림도 바이오에너지로 활용하는 방안들 마련에 장기적으로 들어가면 경제적 가치도 충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상당히 높은 산들이 많이 있어서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김진일 위원 지금 2050년에 탄소중립을 선언하셨는데 더군다나 말씀하셨지만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가장 큰 에너지소비 기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경기환경에너지연구원은 6개 기관이 통폐합되면서 이렇게 생기는 건데 사실상 지금 경기도에너지센터 같은 경우나 아니면 환경교육센터, 기후변화교육센터 같은 경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수동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좀 시점을 후보자님같이 이렇게 넓게 보시는 분이 오셔 가지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요즘 기업이나 또는 지자체에서도 ESG 경영이라고 많이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김진일 위원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인데 특히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Governance는 어차피 기업이 예전부터 해야 되는 건데 좀 강조하는 부분이고 Environment를 갖다가 어떻게 Social과 연결을 해서 실제로 사회적 구성원들에 대한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신재생에너지를 썼을 때 실질적인 소득이 연결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통폐합되는 6개 기관 중에 환경교육센터나 기후변화교육센터에서 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기업들이 느끼는 ESG 경영에 대한 압박은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세고 그리고 제가 직접 기업 하는 분들에게 들은 얘기로는 이 ESG 경영이 향후 2∼3년간의 문제가 아니라 30년간은 지속될 것 같다라고 위기의식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기업들의 얘기도 충분히 수렴하고 그리고 에너지 전환과정이라는 건 국가의 필요성에 의해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환의 결과가 시민들에게도 이득이 함께 공유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귀결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함께 협력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일 위원 본 위원도 3기 신도시의 스마트시티 구현방안을 지금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용역을 거의 마무리 짓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특히 기업에서 말로, 투자자들이 자금을 뺀다고 하니까 말로만 비전에다가 삽입을 시켜 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우리 ESG 경영을 한다라고만 하고 실제로 거기에 환경전문가나 그런 부분이 배치가 안 되고 기존에 해 왔던 걸 그냥 연구 차원에서, 선언적인 차원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환경국에서 환경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는 어떤 정책기조가 나왔거든요, 엊그저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원장님이, 후보자님께서 해야 되는 역할을, 그러니까 실질적인 전문가를 우리가 육성을 해서 기업에다가 배치를 했을 때 더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그렇죠. 기업이 필요성을 느끼고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때 그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전문인력과 내용들을 제공하고 끌어당기고 하는 역할을 우리 설립될 진흥원과 함께 노력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일 위원 네, 활약을 기대하고요.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기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부터는 보충질의를 통해서 기본질의 시간에 충분하게 질문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들이 있으시면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관련해서 희망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후보자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백승기 위원 지금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탄소중립에 관련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탄소……. 제가 최근에 국회예정처에서 발간된 자료를 보면 2050 탄소중립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예산보다 6조 원 정도가 매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분석된 자료를 봤습니다.

백승기 위원 거기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그건 제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럼 후보자님이 원장이 되시면 경기도를 대표해서 국비를 얼마큼 확보할 수, 몇 % 정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은 혹시 갖고 계세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그렇게 말씀을,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제가 그래도 짧게나마 국회의 경험을 갖고 있었던 걸 바탕으로 해서 위원님들과 잘 협조해서 힘이 닿는 데까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또 제가 다행히 국회에 있을 때 계속 예결위원을 했던 입장이어서 그 부분에서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후보자가 자기소개서에도 표출했듯이 지금 경기도도 어린이 건강과일간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백승기 위원 어느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파악해 보셨어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구체적으로는 못 했습니다.

백승기 위원 경기도 1,380만 명 중에 어린이 건강과일간식을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지금 국공립ㆍ사립유치원 여기만 빠졌어요. 우리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국공립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도 경기도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 사업이 빠졌는데 그런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당연하게 경기도민이고요. 제가 과일간식 법안과 예산을 마련했습니다만 의외로 군대 과일간식은 지금 전면적으로 확대됐거든요. 거기는 빠르게 확장돼서 육해공군 다 지금 과일간식제가 됐는데 아직까지 미취학아동 등을 포함해서 어린이 부분에서 속도가 느려서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원장님이 되시면 확대간부회의 때나 많은 간부공무원이 모일 때 그런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게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만 빠져 있는 거에 대해서 좀 확대를 요청하실 생각은 혹시 있으신지.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업무분야가 맞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백승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분뇨 바이오에너지화 정책을 확대해야 된다고 요구하시는데 문제는 민원이에요, 민원. 어느 누구도 내 동네에 그런 거 들어오는 거 찬성하는 데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지.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예를 들어서 하남시에서 추진한 유니온파크 같은 경우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쓰레기…….

백승기 위원 아뇨, 원장님.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잠깐만요.

백승기 위원 민원, 민원.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민원이요. 생활쓰레기 소각장인데 시의 중심부에 들여놓았고 외국에서 성공한 사례를 보면 그런 시설을 시청 쪽으로 끌어들입니다. 그것이 열을 활용한다는 효율에서도 굉장히 높고 그렇게 본다면 축협이, 지금 그런 일들에 축협이 많이 관여하게 되는데요. 축협이 하면서 자꾸 외곽으로 내보낼 생각을 할 게 아니라 그런 시설도 축협 부지 옆에 가져오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면 설득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을 생산도 하셨고 유통하셨다고 그러셨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백승기 위원 지금 대한민국 농산물 최대 시장이 어디인지 아시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최대 시장이요? 가락동 말씀하십니까?

백승기 위원 가락동 맞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백승기 위원 가락동에서는 친환경을 인증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우리나라 유통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경매시장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고 의존도가 그 중심으로 쏠려 있어서 사실상 중소농가나 친환경농업은 대농가가 절대로 할 수 없는 농업인데 그 분야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승기 위원 앞으로의 농업은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게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전체적으로 친환경으로도 가야 되고요. 특히 우리는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대한민국의 농업의 생산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만 농약이나 비료에 대한 과투입이 너무 심한 상태라서 과투입 농업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시점이고 그래서 친환경농업과 더불어 우리 농업도 이제 IT 기반 농업을 도입할 때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후보자가 생각하기에 일반농산물하고 친환경농산물하고 생산 자체, 판매까지 나오는 과정이 확연히 틀리잖아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백승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친환경은 친환경대로의 정말 메리트가 있고 특히 경기도는 어린이 꿈나무들한테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어요. 일반농산물보다 약 6배 정도 높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 차액을 경기도가 지원해 주고. 그런데 문제는 학교급식에서 생산되는 거, 특히 코로나 정국에서 학교급식을 못 하니까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도 판로가 없어서 못 하는 거죠. 그게 대한민국 가락동의 현 유통구조예요. 그러면 후보자님께서는 국회의원도 하셨고 중앙정부에서도 친환경에 대해서 많이 역설도 하셨을 텐데 이 유통구조를 어떻게 바꿀 방법을 혹시 중앙에서는 그런 거 안 하고 있나 그 경험으로 말씀해 주시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가 국가 푸드플랜 정책에 해당되는 분야인데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산물의 가격결정을 경매식 시장에서 전적으로 결정하고 의존하도록 되어 있는 이 구조가 한계가 큰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경매식 방식뿐만 아니라 계약재배에 의한 방식을 도입해서 그 계약재배에 의해서 친환경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와 거기에 필요한 안전장치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정말 시간이 짧네요.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지금 저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아주 성실하게 잘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의사소통의 기본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질문하시는 위원님하고 눈을 좀 마주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마이크 위치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질문을 하는 위원님 쪽으로 마이크를 변동하셔서 질의하는 위원님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의사소통이 더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 용인 출신 고찬석 위원입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보면, 이거 혹시 읽어보셨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고찬석 위원 여기에 보면 6개 기관의 고용승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고용형태가 정규직이라든가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계약직,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이 굉장히 있을 텐데 후보자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승계고용의 안정성은 일정 정도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행정에 대한 일관성 내지 신뢰성과도 연관되는 문제이고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계약관계를 살펴보고 어느 범위로 할 것인가는 이 업무 현재 총괄하고 있는 환경국과 그리고 또한 도민의 직접 대표자이신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논의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거기 고용형태를 보면 정규직이라든가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계약직별로 상당히 다른 검토결과를 내놨는데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고찬석 위원 다음에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경기도에. 혹시 이 조례에 대해서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숙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고찬석 위원 아, 숙지를 못 해요? 이 조례에 보면 경기도 산하 공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출자ㆍ출연기관이 정원 100명 이상이 되면 필수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게 되어 있어요. 100명 이하라 해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입 가능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이 없나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아직 법인 구성도 안 되고 이사회 구성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여서 사실상 검토는 해 보지 못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100명 이상은 의무, 100명 이하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면 진흥원은 일단은 의무는 아니겠지만 이사회가 구성이 되면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발전적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 구성원분들과 심도 있게 의논해 보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하여튼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취지에 맞게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고찬석 위원 아까 내가 본질의 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운영에 대한 재원이 굉장히 중요하죠. 주로 경기도 출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위탁대행사업비라든가 그다음에 환경교육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등이 예정되어 있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고찬석 위원 여기에 대한 고유업무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예를 들어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저는 출연금이 가장…….

고찬석 위원 아니, 출연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체 재원조달방안이 어떤 게 있겠느냐고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해 줄 수 있어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우리가 자체 재원을 조달할 방법이 있는지…….

고찬석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이 나와 있어요. 이 연구용역에 보면 환경인증시스템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권한을 갖춘다. 그다음에 대기환경 인허가 사업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 검토용역을 한 것을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고찬석 위원 또 거기 진흥원에 대해서 진흥원에 재무적 수입이 있고 사회적 편익이 있는데 주로 재무적 수입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재무적 수익이요?

고찬석 위원 네. 지금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적 수익과 사회적 편익…….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알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이런 부분도 거기에 지금 나와 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본질의하고 나서 못 한 게 있어서 추가적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혹시 환경산업전시회에 참석해 본 적은 계신가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근래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송영만 위원 아니, 그전에는 참석하신 적 있어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송영만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도 환경산업전시회를 하고 있다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송영만 위원 그렇다면 환경시장, 전국의 환경시장이 대략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시장규모가 돈으로 평가할 때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세요? 알고 계신 대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환경시장은 미래의 시장으로 가장 큰 시장으로 분류되고 있…….

송영만 위원 아니, 금액적으로 알고 계신 대로.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금액적으로요?

송영만 위원 네, 대략 알고 계신 대로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혹시 아는 바가 없으면 그냥 제가 얘기를 하고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말씀해 주십시오.

송영만 위원 지금 현재 99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99조 7,000억. 거의 100조가량 된다고 그래요, 100조. 그런데 그중 경기도의 환경시장 규모가 35조 8,933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다 중소업체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흥원 자체에서 그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으면 이게 더 성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진흥원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이런 경기환경산업전시회라든지 아니면 전국 규모로 해서 그런 전시회가 있으면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보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전시회에서의 역할은 지금 대기, 수질, 자원순환, 폐기물 그리고 환경안전ㆍ보건 여러 가지 다방면적으로 이런 전시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해외와 관련된 무역상담회까지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가셔서 그 정도의 지식적인 걸 충분히 습득하셔야 진흥원 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혹시 각오라든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도 환경시장의 규모는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기업이라 하는 삼성, SK 이쪽의 가장 관심분야도 사실상 환경입니다. 환경이고 특히 바이오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미래산업으로 인식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현장에서 작은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비롯되고 또한 기술이 축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부딪친 여러 가지 환경과제들을 직접 해결하는 것과 더불어 염두에 두고 일을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충분히 알겠고요. 지금 경기환경진흥원의 설립 동기는 아실 거예요, 왜 그걸 하는지.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경기도가 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할 역할에 대한 걸 정리를 잘 해 놨어요. 거기에 다 포함되는 사항이죠. 좀 전에, 그전에 제가 질의했다시피 물 시장규모는 945조 원 정도가 되고 환경과 관련된 시장규모는 경기도에 35조 정도가 된다. 전 세계적으로는 945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진흥원에 대한 조직개편을 제가 잠깐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팀으로다만 되어 있는 거야, 물산업. 그런데 당연히 본부 제도나 이런 정도 돼 줘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이 좀 필요하지 않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후보자 입장도 제가 좀 질의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직개편을 할 의향은 혹시 있는지, 만약에 후보자가 이번에 진흥원장이 된다면.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현재 계획서에 보면 1단계에 정원 51명으로 기구표가 작성되어 있고요. 곧이어 2단계 계획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2단계 계획, 1단계를 빨리 안정화시키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되고 나면 빠르게 2단계로 넘어가야 하고 그 과정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1단계에도 안 되어 있고 2단계에도 지금 현재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서 얘기드린 거니까 관심을 많이 갖길 바라겠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알겠습니다.

송영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 천년 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본질의할 때 본 위원이 원장이 되신다면 어떤 사업을 꼭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를 한번 여쭤봤어요. 항간에는 원장님의 아까 임기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이 기간 내에 이것만은 꼭 이루고 싶다, 경기도를 위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또 해 보셨나요, 혹시?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국가는 선언을 했지만 사실은 현장에서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풀어나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해법을 현장에서 직접 보여줌으로써 대한민국의 숙제도 풀고 경기도의 위상도 높아지고 그리고 이 과정 자체가 저는 경기도의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역할은 꼭 해 보고 싶습니다.

안기권 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탄소량을 줄인다는 것 자체가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거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경기환경에너지연구원 자체가 연구기관일까요, 실행기관일까요? 혹시 그걸 보셨을 때 어떻게 느끼셨어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현재 상태에서 연구기관의 성격을 갖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경기연구원과 함께 R&D 부분은 협의해서 당장은 많은 역할을 경기연구원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진흥원은 우선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들에 중점을 두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인력들을 축적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분야에서 R&D 기능은 차후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소견입니다.

안기권 위원 심지어 본 위원이 이를 질의한 이유가 뭐냐 하면 추진계획자료 제출하셨을 때 대부분 사업의 내용이 계획 수립, 분석조사, 계획 수립, 제도 마련, 연구, 연구 이런 식으로 해서 10개의 사항이 실은 연구기관에서 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현재 지금 계획서는 이렇게 내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진흥원 자체는 연구원이 아닌 실행기관이거든요. 실행기관에 맞는 부분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가 주시면 좋겠고요.

그중에 한 가지 반가운 게 뭐냐 하면 그런 내용이 있으시더라고요. 탄소중립을 위해서 생산가능한 태양광, 풍력 입지 후보지를 조사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세요. 그러면 여기서 태양광하고 풍력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연구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 진흥원에서 꼭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시나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조사라고 봅니다.

안기권 위원 조사? 입지에 대한 조사?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자원조사. 그 자원조사를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이게 안 되어 있어서.

안기권 위원 우선 31개 시군하고의 협업관계가 필요한 것이 경기도고요. 경기도에서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태양광 자체의, 각 가정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경기도 에너지의 자립도를, 실은 다른 데보다 경기도가 거대해지고 있기 때문에 높여야 된다고 본 위원이 계속 주장을 했었거든요. 이번 전반기 때죠. 전반기 때 이재명 도지사가 작년 본예산에 태워서 집집마다의 태양광 지원사업이 시행됐어요. 그리고 에너지 자체가 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복지 개념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에너지 자체도 복지고 우리가 전기나 기타 관련된 것도 복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진흥원장님이 되신다고 하면 정책적인 방향이나 그거 자체가 실은 명확해야 되고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계획서에 봤을 때 현재 우리 진흥원은 연구원이 아니고 실행기관이고 실행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고 그분들이 트레이닝이 돼서 나갈 수 있는 부분 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환경교육에 관련된 분들이 있어요. 시민사회단체들이 지금 경기도에 많이 활동하고 계신데 이분들하고의 민간에서의 축적된 그런 경험을 가지고 관에서 최대한 같이 협력한다라고 하면 그 시너지 효과에 대한 이익은 진흥원의 이익이 될 것이고 그게 곧 경기도민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잘 진행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잘 알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안기권 위원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후보자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에서 본 위원이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잖아요. 관련해서 지금 교육홍보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최경자 위원 그런데 경기도민 1,380만 안에는 학령기 아동들도 있어요, 학생들도. 그런데 도에서 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홍보를 보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대상의 학생들은 교육과정 외의 것에서는 그 범주에 안 넣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잠깐만요. 마지막의 질문의 요지를 제가 다시 한번…….

최경자 위원 교육홍보 안에 경기도교육청과 거버넌스 구축하는 데 있어서 협업하실 의향을 가지고 계신가 해서 여쭙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그렇죠.

최경자 위원 당연히 해야 하겠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당연히 해야죠.

최경자 위원 학생들의 미래 환경교육이라든가 기후교육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환경에너지 정책이 도청에 국한돼서, 다시 바꿔 말하면 본 위원의 생각에 어른을 대상으로만 이 사업을 추진하시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염려가 진흥원의 추진사업에 있지 않나 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거버넌스 구축이라고 얘기할 때 아까 우리 안기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 분야의 시민사회단체도 축이 될 수 있고요, 지금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예를 들어서 툰베리와 같은…….

최경자 위원 네, 10대 소녀.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그런 젊은이가 대한민국에 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와 기회를 제공한다면 그것도 거버넌스 구축의 굉장히 큰 축이 또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최경자 위원 그게 교육의 힘이죠. 교육의 힘이라 거버넌스 구축 안에서 학생들 교육기관에, 교육기관만으로 한정지을 것이 아니라 협력체계 구축에는 꼭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도정 이해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에너지자립마을 지정이 몇 개 마을 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6개인가요?

최경자 위원 13개 시군인데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13개입니까? 죄송합니다.

최경자 위원 13개 시군에 47개 마을인데 여러 가지 태양광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파악하셨을 거 아닙니까? 후보자님.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최경자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점이라든가, 우리가 오늘 본질의에서 많이 보면 농업 쪽에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답변을 하시는데 태양광 보급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사실은 현장에서 태양광 관련해서 갈등이 많이 있죠. 많이 있고 그것은 정책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사회적으로 아직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과정은 보면 외부자본이 들어가서 하는 형태가 지배적이다 보니까 지역 내에 충돌이 있는데요. 그런데 일정 정도 바뀔 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규모로 하기 위해서 외부자본의 필요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지만 우선적으로 마을 단위의 햇빛발전소 사업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득을 마을에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거기에서 지역민들의 활동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노력을 함께해 나가야 되지 지금처럼 마을은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외지 자본이 들어가서 하는 형태는 결코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끝으로 질의는 주어진 임기가 2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6개 기관을 통합해서 진흥원으로 출발하시는 데 있어서의 리더십 발휘는 정책 발굴도 해야 하고 관계되는 직원분들의 여러 가지 통합적인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애로가 많으실 거라는 게 추측이 되어지는데 어느 쪽에 가장 큰 방점을 두시고자 합니까? 정책 발굴이냐 아니면 그 6개 기관이 통합돼서 직원들의 안정적인 환경이 구축된 이후에 정책 개발을 하시는 것이냐, 어느 쪽에 더 많이 무게를 두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일단 조직의 구성과 안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경자 위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제가 오전에 수도권 매립지 종료 관련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절반 정도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매립지거든요. 그런 중요한 사안을 모르고 계셔서 사실 조금 깜짝 놀랐는데요. 좀 확인을 해 보고 들어오셨나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확인을 해 봤고요. 인천에서 그 부분이, 저는 서울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경기도와 함께 엮여 있네요.

양철민 위원 이거는 굉장히 기초적인 지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에너지 분야나 그런 부분에는 좀 특화돼 계신 것 같은데 환경 분야에서는 아직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지금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천은 지금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생활폐기물 처리량이 21%가 줄었는데 경기도는 16%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도권 매립지 종료가 얼마 안 남은 거는 알고 계시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양철민 위원 그러면 저희 경기도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우리 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우선은 그 문제와 관련해서 세 광역자치단체장님들의 협의, 일단 그 결과가 사실은 주목될 수밖에 없고요. 현재 시점에서 큰 가닥에 대한 합의…….

양철민 위원 그러면 쓰레기 매립지를 연결하지 않고 사실은 연장에 관련해서 장들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은 제가 지금 질문했던 것이 우리 경기도는 16%가 늘어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양철민 위원 그거를 감소시킬 만한 대응책이나 생각이 있으신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그렇죠.

양철민 위원 지금 우리 환경에너지진흥원도 관련이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고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그렇지는 않고요.

양철민 위원 업사이클 플라자나…….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을 얘기할 때도 에너지 절약을 20%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쓰레기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기본은 쓰레기 자체의 감소가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양철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지금 내놓지는 못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셔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실 원장님이 되셨을 때 정책적인 것도 있겠지만 경기도의회와의 관계 설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의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일단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과의 관계가 제대로 풀리지 않은, 그것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기관이 정상적인 활동을 한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한 문제이고요. 그리고 원칙사항도 기관의 필요성이나 역할 이런 것들은 도의회의 의결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개별적으로 아니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과 자주 그리고 깊이 소통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경험하셔서 느낀 점을 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님이 혹시 되신다면 잘 녹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후보자님이 원장님이 되신다면 경기도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할지 그런 것들도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도의회와 경기도와 소통의 대상…….

양철민 위원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하시겠느냐. 그 수행방법을…….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일단 저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는 소통에 있어서 기본은 제가 자세를 먼저 낮추고 깊이 있게 잘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양철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성준모 위원 이재명 지사님의 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철학 같은 걸 좀 들어보셨나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성준모 위원 언론을 통해서나 준비과정 속에 경기도지사의 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도정철학 같은 것을 보시지 못했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공약을 보면서 ‘이분이 이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준모 위원 후보자님!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성준모 위원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경기도와 환경과 또 신재생에너지를 몇 번을 찾아봐도 기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유는 우리 지사님이 지금 공정과 기본소득,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지만 환경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깊은 관심도가 좀 떨어져서 언론이 많이 취재를 안 했는지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 핸드폰에는 나오는 자료가 없어요. 경기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성준모 위원 경기도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경기도만 놓고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성준모 위원 에너지진흥원장이 되시면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확대하는 데 가장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17년도 3.6%입니다. 기초단체인 안산시는 9.45%고요. 이렇게 지금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상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님의 직무수행 계획서를 보니까, 이거 후보자님이 작성하셨어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성준모 위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단어가 안 나와 있고 에너지가 전공이시라 하고 천문학도 물리과고 또 에너지라고 하는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으셔요.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라는 사업은 가성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투자 대비 전력 생산이 그렇게, 생산성이 높은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신재생에너지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을 때 에너지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석탄이나 원전 같은 거는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데 신재생에너지는 가성비가 좋은 사업이 아닙니다. 알고 계십니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그렇게만 놓고 보면 석탄이 훨씬 더 원가가 싸죠. 그렇지만 이미 국제사회의 흐름상 석탄으로 지속할 수 있는 부분은…….

성준모 위원 바로 그 지점에서 후보자님께서는 직무수행 계획서에, 지금 저희가 환경에너지진흥원을 설립하는 이유가, 신재생에너지라는 것은 단체장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정책결정권자들의 독특한 관심과 지원이 없으면 이게 힘든 사업입니다. 도민들의 이해도도 떨어지고 관심 있는 사업가들도 쉽게 달려들지 않는 쪽이 바로 환경 분야고 특히 에너지 분야기 때문에 우리 후보자님이 여러 가지 문제제기 또 인식은 좋지만 이제 정책을 집행하는 자리입니다. 경기도 환경정책을 우리가 진흥원에서 후보자님이 원장이 되시고 직원들과 함께 집행을 하게 되면 아주 여러 가지에서 현실적인 부딪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산시 환경재단은 2008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기초단체 중에는 일찍 환경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던 안산시 같은 경우도 이제 사업하는데 연간 환경재단 예산이 한 40억밖에 안 됩니다. 이 돈으로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후보자님이 되시면 이러한 데 먼저 환경에 관심 있는 지역에 벤치마킹도 하시고 이러한 것을 보셔야 경기도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후보자님께서 방금 최경자 위원님이 조직안정을 중하게 여기시고 초기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과 아울러 선진지 견학도 좀 하시고 조직원들과 함께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짧게 말씀 좀 해 주시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하고요.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위원님께서 무엇을 염려하고 계시는가를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최근에 경기도에서 기후환경특위를 구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특위 구성된 분들의 위원들 명단을 보면서 ‘아, 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했구나. 그렇다면 이분들과 제가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성준모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농어촌특별위원회, 대통령 자문기구요, 거기에 위원으로 돼 계시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농특위 위원은 아니고요.

김용찬 위원 그러면?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농특위에 탄소중립위원회라고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아, 그러셔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김용찬 위원 제가 잘못 알았는데. 그럼 앞으로도 대한민국 농촌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실 걸로 기대되는데요. 여기 뒤편에 보면 재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보면 상당히 농지가 많아요. 이 농지는 지금 농지은행에다가 등록하신 건가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필지 수는 많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쪼가리, 쪼가리 별 이렇게 많고요.

김용찬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임대를 준 상태입니다.

김용찬 위원 임대차 계약이면 농지법상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가요, 어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가능합니다.

김용찬 위원 영농 조건 불리 농지나 이거 이외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현재도 농업인 신분인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은 가능합니다.

김용찬 위원 아, 그래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김용찬 위원 아무튼 지금 현재 농촌인구 고령화로 이게 또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 세율 변경도 있고 그래서 이게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농민들이 지금 대부분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팔아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지켜야 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면, 농촌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셨고 그전에 농업인으로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한 법안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공익형 직불제를 통해서 고령 농가, 영세한 규모의 농가들에게도 조금이라도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는데요. 저는 대농에 대한 정책은 대농대로 가더라도 규모가 작은 소농이나 친환경농업 그리고 새로 귀농ㆍ귀촌하는 영세한 농업인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은 지금도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네, 우리 경기도에너지진흥원 원장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경기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잘 알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용찬 위원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 지금 후보자님께서 신청을 하셨고 또 어떻게든 검증을 해서 심사를 했어요. 거기서 어쨌든 우수한 점수를 받으셔서 됐는데 그렇게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게 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필요한 분야가 많고 저한테 기대를 많이 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양경석 위원 이력이나 경력을 보시면 당연히 그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걸 답변을 딱 봤을 때는 농업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건 참 막힘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환경이나 경기도가 처해 있는 그런 걸 얘기하실 때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본인이 습득이랄까 현실적으로는 좀 덜한 감이 들어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경석 위원 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만약에 이 업무가 아직까지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가 아니고 저에게 진흥원으로서 1년, 2년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청문회에 섰다고 그러면 제가 농업에 관해서 답변드린 것 못지않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기관이 아직 구성도 안 돼 있고 업무를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는 상태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의 얘기도 추상적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런데 후보자님은 국정을 해 보셨고 하지만, 저 역시도 기초의원을 해 보고 또 광역의원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변에 내가 많은 걸, 직접적인 건 못 했지만 보고 듣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든 그런 쪽에서는 모르지만, 그래도 뜬구름을 잡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답변은 어떻게 보면 정무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진흥원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하고는 좀 안 맞는……. 아니, 현실하고 안 맞는 게 아닌 그게 꼭 법의 테두리가 아니더라도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위치거든요. 일반 직원들은 정무적 판단을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책임자는, 특히 원장은 별정직이기 때문에, 2년 한시적이고 더 저기하시면 연임도 가능하지만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본인이 생각했던 것, 특히 우리 원장님은 그런 걸 굉장히 크게 해 보셨던 거잖아요. 대한민국에 대한 그런 걸 다 해 보셨으니까. 저는 그런 게 좀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뜻이 있어서 내 고향을 위해서 뭔가를, 나 희생하면서 하겠다라는 게 젊어서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일반인들이 아니거든요, 사리사욕 그런 게 아닌. 내 앞길에는 손해를 좀 보겠지만 내 고향, 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뭔가 바꿔보겠다, 좋은 쪽으로. 그런 의식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데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막힘없이 얘기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그래도 청문을 받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정무적인 판단은 좀 자제하는 게…….

양경석 위원 어찌 됐든 그래도 정무적인 판단은 중요하고요. 또 이게 처음이라고 그러지만, 처음 하는 거지만 어쨌든 기존에 6개 기관이 있던 거거든요. 그걸 하나로 통합하기 때문에 아마 처음 구성할 때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마다 다 특색이 있고 또 구성이 있는데 이걸 어느 정도를 받아들이고 어느 걸 또 새롭게 하느냐, 이게 최고의 난제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이걸 매듭을 잘못 꿰어넣으면 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구성 자체가 이사장이라는 직책이 있고 또 원장이라는 직책이 있어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옥상옥이 될 수 있고 지금도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 이사회는 이사장이 하고, 지금 이사장은 내정된 게 아니죠, 아직도?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비상임으로 이사장을 둔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양경석 위원 비상임이지만 이사회 저기는 이사장이 하는 거잖아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양경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도 아마 비상임이지만 그래도 서로가 난해할 거예요. 실질적인 운영은 원장이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고의 결정권은 또 이사장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정관을 보면 이 문제가 굉장히 애매한 거거든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저도 봤는데요. 이건 의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신 거잖아요.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이걸로 본다고 그러면 굉장히 애매하게 이해충돌이 될 것 같아요. 아무쪼록 이렇게 처음이기 때문에 별 저기 없이 다 통과되리라고 보지만요. 그리고 처음에 인적구성할 때, 진흥원을 구성할 때 경력이나 연배나 이런 걸 다 해서 잘 조화해야지 너무 정무적으로만 들어가면 나중에는요, 계속 이 자리에 계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판단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 기관이 경기도의 환경과 에너지를 다룰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들이 성장하고 축적될 수 있는 조직으로 그렇게 비전을 설계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나 위원 김지나입니다. 아무래도 저도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활동하신 것이 다 농어업, 농어촌 쪽이다 보니까 경기도는 공업도시 그리고 도농복합도시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조화를 잘 이루어내실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계획은 사실 거의 어떻게 보면 너무 압축이 돼 있어서 어떻게 하겠다, 내가 뭘 하고 싶다라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간단하게 두세 문장 정도로 계획서에 담으려고 했던 내용을 요약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염려하신 부분이 제가 농업에 오랫동안 종사한 건 사실이지만요. 제가 비록 실패한 선거이긴 하고 지금도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곳은 구미입니다. 구미는 전형적인 산업도시고 도농복합도시이고 대한민국의 산업과 기업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중층적으로 쌓여 있는 곳이어서 경기도 현재 많은 부분에 공통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환경의 궁극적인 결과는 물과 공기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과 공기와 관련된 비점오염원들을 제거하면서 저감정책을 구체적으로 해 들어가는 일이 환경서비스라는 측면에서 그것이 직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한 축이고 또 하나는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31개 시군과 공동으로 자원의 조사ㆍ발굴 및 에너지원들을 확보하고 전환해 나가는 로드맵을 완성하는 것 그리고 진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또 한 축의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지나 위원 네, 공업도시에 대한 내용이 제가 되게 궁금했는데 그런 내용이 많지 않아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직무계획서에 보면 지금 소음ㆍ진동 및 악취 환경기준의 체감도를 현실화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얼핏 봤을 때는 현재의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체감화를 해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낮기 때문에 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인지 이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그게 한 가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것으로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제도개선을 하겠다라고 써 주셨어요. 제가 앞의 것을 맨 처음에 체감도를 현실화하는 것이 이게 너무 기준이 높아서 낮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것은 그거의 반대되는 개념이 될 수 있겠다고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개선을 하시겠다는 건지, 그리고 법률 환경기준의 현실화에 대한 부분을 어떤 내용으로 기술해 주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악취 민원은 엄연한 현실인데 실제로 측정을 해 보면 기준치에 미달되는 사례들이 매우 빈번합니다. 그건 악취뿐만 아니라 소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를 단지 규제를 강화시켜 나가는 걸로 풀겠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요. 해법을 강구하면서, 악취나 소음에 관한 해법을 강구하는 과정이 전제되면서 이 기준치도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지나 위원 만약에 그런 취지셨으면 자칫 공업단지가 조성되고 그 이후에 거주단지가 조성된 안산시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산업하기 좋은 환경이었지만 사실 거주지가 많이 형성되면서 공단에 대한 환경 민원으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공장을 이전하시거나 하는 계획을 세우시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러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사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과한 규제다 혹은 기존에 그러면 공업단지가 먼저 형성이 되었는데 민원이 새로 발생한다고 해서 도시개발 순서로 인해서 이런 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피해를 봐야 되느냐라는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그런 문제는 안산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구미에서도 발생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많은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도시정책이 흔들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정책이 일관성을 가지고 이 두 부분을 분리해 줬어야 되는데 그것이 중간에 흔들리면서 섞이다 보니까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보고요. 저는 도시정책의 틀을 분명히 하는 게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기업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할 수도 있고 피해가 직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지적은 타당한 것이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 지자체와 정부의 협력과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지나 위원 네. 그러한 과정에서 기준을 잡는 것들 그리고 그러한 민원에 대한 현명한 대안들을 같이 고민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대표자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삼 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찬석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후보자님께서는 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타당성 검토용역 혹시 보고서 보셨는지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네, 봤습니다.

김진일 위원 거기 보면 지금 이 환경에너지진흥원 자체 취지가 6개 부서를 그냥 통합해서 하나로 묶어놓았다라는 정도의 어떤 조직구성으로밖에는 안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면 환경기술지원센터하고 물산업지원센터, 업사이클 플라자 이게 환경산업지원본부로 들어가게 되고 기후변화교육센터, 환경교육센터가 이제 생태환경교육센터로 1차로 들어가게 되고 2차라고 해 봐야 약간의 인원 충원 정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전국에서 가장 먼저 환경에너지진흥원을 설립하는 경기도라는 그 취지에 맞게 빠르게 이 조직의 틀을 형성하고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과 더불어 그 목적과 취지에 합당한 규모와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일 위원 네. 지금 보면 후보자님께서도 초대 원장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신데 거기에 대해서 직무수행 계획서에서도 보면 4대 비전을 제시하시고 또 세 번째에 경기도 환경데이터의 통합플랫폼 구축 그다음에 네 번째에 경기도 2050 탄소중립방안 마련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셨는데 2쪽에 보면 보통 환경에너지 부분 쪽에 전부 다 어떤 수치로 계산이 되거나 각종 센서로 인해 수집된 걸 갖다가 분석하고 거기서 정책이 나오고 그런 부분일 텐데 그런 부서가 지금 부재하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아직은 없죠. 거듭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위상에 맞는 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모든 것을 데이터화시켜야 되거든요. 똑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그 업무가 미래지향적인 업무로 가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화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한 의원님들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진일 위원 지금 이 조직구성 검토용역보고서만 보면 어떤 비전과 철학이 전혀 담겨 있질 않습니다. 그렇죠? 후보자님께서도 그렇게 느끼고 계시고 이 부분은 지금 경기도에서 해당하는, 협업해야 되는 실국이 환경국하고 수자원본부하고 축산산림국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해 주시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의회에도 말씀을 좀 해 주시면 다른 의원님들도 힘을 보태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데이터분석 전문부서를 확충한다든지 정책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물론 경기연구원이나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다른 연구하는 곳도 있지만 우리가 전문가를 갖고 있는 거하고 거기서 받아 보는 것하고는 완전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정책 구성에서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후보자께서도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의회하고 적극 소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많은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추가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좌석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오후에 걸쳐서 후보자를 상대로 위원님들의 성실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종 마무리 말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후보자 김현권 오늘 청문 과정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경기도정에 또 도민들에 대한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저한테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원의 업무와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의 청문 내용을 통해서 많은 학습과 생각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원장으로 취임한다면 제가 살아온 경험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바탕으로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권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환경과 에너지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탄소중립사회를 지향하는 경기도의 환경 관련 또는 에너지 관련 정책이 새롭게 신설되는 환경에너지진흥원을 통해서 잘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새롭게 출발하게 된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은 에너지센터, 환경기술지원센터, 물산업지원센터 등 6개 기관이 통합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조직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 특별히 요청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자께서 원장이 되신다면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1,380만 경기도민의 환경 관련 또는 에너지 관련 기관이니만큼 기조와 방향을 잘 수립하셔서 훌륭하게 이끌어 나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와 집행부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후보자님, 우리 위원님들께 한 번 돌면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공지사항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 위에 놓여진 평가의견서를 지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별로 비밀유지서약서를 쓰도록 돼 있는데 혹시 제출하지 못하신 위원님 계시면 평가의견서와 함께 비밀유지서약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의견서는 청문결과보고서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오니 바쁘시더라도 폐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다음 번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를 이곳 4층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하고자 하는데요. 6월 30일 날 그날이 수요일입니다. 오전 10시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날 회의는 인사청문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할 예정이니 우리 위원님들 바쁘시겠지만 적극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인사청문결과보고서가 채택이 되려면 의결정족수를 채워야 됩니다.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5시21분 산회)


○ 출석위원(15명)

김현삼고찬석성준모김용찬김지나김진일백승기송영만안기권양경석

양철민임채철장대석최경자최승원

○ 출석공직후보자

김현권

○ 기록공무원

강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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