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위원장 엄교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결산심사 활동을 통해 애써 주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 6월 17일 발생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현장에서 순국하신 경기도소방재난본부 故 김동식 구조대장님께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 모두의 마음을 담아 고민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지난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환경위원회, 여성가족평생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질의가 끝난 후 3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실국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핵심사항만 3분 이내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그러면 의사일정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남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박성남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경기도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이재영 경기도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파주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저희 파주지역에는 행복주택이 지금 건설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자보수가 3년, 5년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행복주택 관련해 가지고 3년, 5년 차 하자보수 진행사항하고 관련 예산, 경기도에 있는 10개 행복주택에 대한 내용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민규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환경국에 자료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과의 도 유료도로 친환경차 통행료 지원에 있어서 사유가 차량통행료 감소라고 얘기했는데 감소에 따른 자료제출, 정리자료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원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환경국에 질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중점관리지역이 어디어디인지, 그 관리지역이 어디인지 지역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지금 관리되고 있는지 관리의 방안 그리고 이동식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실행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경기주택공사 20년도 자체감사 내역서 좀 주시고요. 감사원 감사 내역서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조직도 및 인원현황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0년도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자원본부 요구하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광역상수도 보급현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0년도 한강수계기금 내역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실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실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결산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성남 환경국장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혹시 국장님 농지법 아세요, 농지법?

○ 백승기 위원 농지법 모르세요?

○ 백승기 위원 절대농지는 아세요?

○ 백승기 위원 진흥지역이 어떤 용도인지는 아십니까?

○ 백승기 위원 그런데 그 진흥지역이 지금 타 용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 백승기 위원 참, 이게 농지법의 사각지대가 돼 있습니다. 우리 환경국장님이 결재하시는 태양열이 진흥지역에 아주 무자비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기에. 이거에 대한 대책 혹시 있으십니까?

○ 백승기 위원 그 요건에 진흥지역에 요건을 갖추는 게 태양광은 설치를 못 하죠?

○ 백승기 위원 농지법상 버섯재배사를 설치하고 그 위에다 태양광을 들여오면 내주시잖아요, 지금.

○ 백승기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는 농업은 어떤 산업이라고 생각하세요, 농업이?

○ 백승기 위원 그런데 경기미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위상을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 백승기 위원 경기미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쌀로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미를 생산하는 농민들이 농지가 없어서 경기미를 생산 못 하게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 백승기 위원 국장님, 아까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진흥지역에 버섯재배사를 설치하고 태양광을 설치한다, 인허가를 내준다라고 쳤을 때 버섯재배사가 준공이 안 되면 태양광 인허가 안 내죠?

○ 백승기 위원 아니, 버섯재배사가 준공이 안 됐는데 태양광이 어떻게 들어와요. 들어올 수 있어요? 준공이 안 됐는데.

○ 백승기 위원 버섯재배사가 준공이 안 됐는데 경기도 환경국의 기후에너지과에서 태양광 설치 접수를 받을 수 있어요?

○ 백승기 위원 어떻게 별개사항으로 봅니까? 국장님!

○ 백승기 위원 국장님! 제가 호텔을 지으려 하는데 설계도 가져와서 “인허가 내주십시오.” 하면 땅도 없는데 접수받을 수 있어요?

○ 백승기 위원 땅이 없는데 어떻게 그 접수를 받습니까, 땅이 없는데. 국장님! 땅이 없는데 어떻게 접수를 받아요, 서류를?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계세요. 버섯재배사가 준공이 안 됐는데 어떻게 태양광 인허가 접수를 받을 수 있습니까?

○ 백승기 위원 그러니까 버섯재배사가 농업부서에서 준공이 안 났어요. 그런데 경기도 기후에너지과에서는 태양광 서류를 접수받을 수 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경기도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받을 수 있어요?

○ 백승기 위원 관계법령 어떤 법령에 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국장님! 그것도 다른 지역도 아니고 농업진흥지역에다가 진행하는 사항에서 경기미가 우수하다는 거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다가 버섯재배사 하면서 준공이 다 안 났는데 태양광 인허가 접수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추가질문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구를 못 해서요. 환경국 결산개요서 13쪽에 미세먼지대책과 부분에서 불용 내용을 자세히 자료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가지고 계시는 자료일 것 같아서 좀 빨리 주셨으면 좋겠고요.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을 했는데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시군별로 불용액이 얼마나 되는지 하는 것하고 최근 3년간 불용액이 얼마였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평택의 양경석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제 도시재생에 대해 각 지자체별로 지원하는데 지금 이 사업이 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한 사업에 대해서 잘 됐으면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고 안 됐으면 그 안 된 이유가 뭔지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뭔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예전에 하던 식대로 그대로 하는 것같이 느껴집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어떤 게 있으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양경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국가나 또 광역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나중에 보면 건물 짓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커뮤니티 지원, 나중에 남는 건 그거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쪽 같은 경우에 굉장히 낙후됐기 때문에 최고 급한 건 접근할 수 있는 도로망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덜 건드려놓고 어쨌든 중간에다가 커뮤니티 같은 그런 건축물만 들어가요. 그렇게 해 갖고 이게 도시재생이 되는 건지. 그리고 도시재생을 하는 곳은 거의 구도심이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굉장히 좋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자동차문화가 그렇게 안 저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걸어서 가지만 지금은 어쨌든 다 자동차가 통행이 돼야만이,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반시설, 도로망이 갖춰지지 않은 다음에는 아무리 도시재생 안을 잘 해도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도로망은 그건 다 지자체에서 너희 계획대로 해라 그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을 하려 그러면 그런 인프라가 기본이거든요, 그런 게. 같이 가야 되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예산을 쓸 수 있는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하기 제일 좋은 게 건물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뭔가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성과가 나온다니까 그걸 한번 해서 전체적으로 봐야지 이건 뭐 땜빵식으로 하나만 한다고 해서 도시재생이 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수자원본부에서요. 우리가 팔당물로 하지만 지금 31개 시군에서 취수장이 있는 지역, 상수원보호지역에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 양경석 위원 팔당 빼고요.

○ 양경석 위원 여섯, 일곱 군데 중에 평택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거 때문에 인근 시는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취수원, 상수원보호지역이라는 것은 먹는 물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해요?

○ 양경석 위원 묶여 있어서 어쨌든 주변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는데요. 그런데 지금 하천이라고 해서 하천과에서만 관리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저 지역도 그런 지역이지만 사람들이 하천이 깨끗한 데서 여기가 진짜 취수원이구나, 깨끗하니까. 그런데 현실은 일반 하천하고 똑같습니다. 관리가 안 돼요. 아니, 그런 데서 어떻게 먹는 물을 생산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관리를 하천과에서 저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구역만큼은 수자원본부에서 뭔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지.

○ 양경석 위원 아니, 갈등은 갈등이고 관리는 해 줘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관리는.

○ 양경석 위원 지금 제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보는데요. 거기가 다 주변이 농지고 또 시설하우스들이 있고 하면 거기가 완전히 쓰레기 투기장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걸 해 놓고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쓰레기를 갖다놓는 투기장이 되면 되겠어요? 그런 걸 어떻게 됐든 다른 지역보다 그런 데는 더 관리감독을 해야죠. 그런데 예산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하천부서에다 넘기지 말고 수자원본부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 좀 해 주세요.

○ 양경석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과에 한번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거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자료에서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없음’이라든지 또는 어느 정도 금액이 남아있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공공디자인을 활용한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라든지 길 찾기 쉬운 안내체계 디자인 그리고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2020년 결산내용에 대해서 지금 심사하는 기간인데 갑자기 2021년도에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좀 멍 때린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가능한 사업입니까, 현재도 진행된다는 게?

○ 추민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명기라도 해 줬으면 좋았을 건데 감사드립니다.

환경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에서 제일 잘한 사업이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세먼지신호등 설치사업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추민규 위원 그런데 이거에 비해서 제일 못한 사업이 있다라면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 추민규 위원 워낙 많아 가지고요. 그중에 본 위원이 관심 있는 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에 대해서 집행률이 거의 절반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그럼 국장님, 잘못은 인정하시는 거죠?

○ 추민규 위원 2021년도에는 좋은 결과가 있겠죠?

○ 추민규 위원 네. 그러면 수자원본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결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제일 많이 다루는 게 불용액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본부는 솔직히 당황스러운 게요, 11페이지를 잘 참조하시면 아실 겁니다. 당황스러웠던 게 여기 첫머리가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코”가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코를 박고 싶을 정도로 코로나19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고 그에 대한 사유발생이 다 벌어졌기 때문에 아마 발생했던 이유가 아닌가라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니더라도 기본 20%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그걸 너무 지레짐작으로 좀 뭐라 그럴까요? 몸 사린다 그럴까요? 그런 것 좀 보였기 때문에 약간 아쉬움이 남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입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네, 역시 잘 피해가시네요. 그건 누가 봐도, 초등학생이 봐도 그건 안 될 부분이고요. 기존 20% 정도 또는 10%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그 부분을 바로잡아주길 원했었는데.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의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수석 위원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입니다. 쿠팡 화재사고로 김동식 대장님의 영면을 기원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 좀 여쭙겠는데요. 농어촌 마을단위 LPG저장 사업이 있죠?

○ 성수석 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 확대 사업이 있고요.

○ 성수석 위원 그런데 이 LPG저장탱크 보급사업을 할 때 관로 설치를 하잖아요. 이게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왔을 때 호환이 가능한 관인가요?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성수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LPG배관망이든 도시가스배관망이든 보급사업을 진행할 때 대부분 사업성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LPG 보급사업을 받은 마을이 동네가 확장되면서 도시가스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관에 대한 호환장치 이런 것들을 좀 분명히 해서 이후에 사업비를 좀 절감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야지만 현재 도시가스 공급 확대 사업이 시군별로 수요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량을 좀 더 늘려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에너지 복지에 대한 실현을 높이는 데는 이거만큼 좋은 사업이 없다. 특히나 농촌형도시들이 이 사업 대상지역들이 되는데, 도시화되면서.

○ 성수석 위원 그런 것들이 그동안 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던 농촌도시들에 대한 일종의 과정으로 진행을 하는데 두 사업이 같이 좀 호환성을 가질 수 있게 앞으로 사업 조정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성수석 위원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겁니까?

○ 성수석 위원 네, 그거 부탁드리고요. 도시가스 사업량도 좀 늘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각 지역 개발 가스공급 업체별로.

○ 성수석 위원 그 부분도 서로 지자체하고 좀 더 해서 요구들이 많으니까 사업량을 늘려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다음은 수자원본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공장이나 물류창고를 준공할 시에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스프링클러나 이런 것들이 법적 기준에 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수도에 대한 부분은 그 기준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권고사항 정도로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물류창고를 지었어요, 쿠팡 화재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자체 지하수를 가지고 모든 공장이나 창고에 이런 시설들을 다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서 오는 한계점들이 분명히 있다. 화재 발생 시에는, 전기시설에 의한 화재가 발생해 공급이 차단되면 결국 모터가 돌지 않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화재가 크게 되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인허가 과정에서 법적으로 인허가 기준에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이나 물류창고가 들어올 때는 반드시 상수도를 접안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제기준을 마련할 의사는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 성수석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부분의 공장이나 창고들이 산지전용을 해요, 계획관리지역 내에. 그래서 짓게 되면 상수도관하고 멀기 때문에 자체 지하수로 공장용수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천 같은 경우에도 많은 공장이나 물류창고들은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거는 단순히 화재뿐만이 아니라 생활용수로서도 지하수가 오염됨으로 해서 지금 거기 식수로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지역들이 공장이나 물류창고들이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예 일정규모 이상 공장이나 물류창고를 지을 때는 상수도를 접안시켜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아니면 권고조항으로 하더라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해서 반드시 실행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법령입니까? 조례로 가능한 내용입니까?

○ 성수석 위원 그것 좀 파악해서 상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그래서 또 하나 더 드릴 말씀은 지금 마을단위에서 자체 마을 상수도를 쓰고 있던 마을들이 그동안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마을들이 대부분이에요. 자연부락들에서 자체 쓰고 있잖아요.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을 시군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죠?

○ 성수석 위원 그런데 대부분 옛날에 준설됐기 때문에 관로가 약하거나 해서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상수도 연결했을 경우에. 그런데 이럴 때는 지금 여기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나가고 있죠, 도에서?

○ 성수석 위원 매칭으로 하게 돼 있나요?

○ 성수석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많이 희생한 자연부락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노후관로를 써왔고 상수도관 연결했을 때 지자체에서는 매칭비용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대로 옛날에 사용하던 관로를 사용해서 연결시키면 맨날 터져요. 그래서 시에서는 응급복구공사를 해 주긴 하는데 이것도 예산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아예 관로 자체를 재정비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도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시군 매칭으로 해서 사업비를 내려준다고 한다면 31개 시군, 특히 이런 농촌지역의 시군들은 이 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수돗물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좀 적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성수석 위원 예산이 없다면서요, 지금.

○ 성수석 위원 네, 그 예산은 봤는데요. 지금 이 예산 갖고는 턱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다른 예산을 축소하고 이쪽 예산을 늘려서라도, 실링이 있다고 한다면 이쪽 예산을 좀 확대해서 그런 자연부락단위의 상수도 자체공급하고 있는 마을에 도비를 일정 정도 투여해서 지방비와 매칭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성수석 위원 이것도 나중에 같이 해서 좀…….

○ 성수석 위원 도비 70%?

○ 성수석 위원 그럼 그거 사업대상 선정지는 어떻게 되나요? 그게 좀 수요가…….

○ 부위원장 엄교섭 성수석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추가 질의 시간에 그때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 한번 정리하셔서 상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요구한 부분이 아직 자료가 안 와서 대략적인 부분만 질의를 드리고요. 구체적인 부분은 추후에 담당부서랑 더 협의할 수 있으면 협의,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이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층을 위한 주거정책으로 시행된 거죠, 실장님?

○ 조성환 위원 어떤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이죠? 최초 시작된 게 언제입니까?

○ 조성환 위원 전임 남경필 지사께서 기획하셔 가지고 추진된 사업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본격적인 입주는 2017년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조성환 위원 그러면 현재 입주 이후에 3년이 지난 단지들이 나온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차 하자들이 발생해서 진행되는 과정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민선8기에 들어서 이 사업이 계속 확대되고 있죠?

○ 조성환 위원 우리 삶에 지대한 문제 중의 하나인 주거문제 이 부분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 사업들이 더 확산돼야 되고 확장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10개 정도의 행복주택사업을 이게 어떻게, 주택도시공사가 직접 공사를 한 건가요?

○ 조성환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행복주택사업은 GH가 직접 건설하진 않았죠?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GH도 직접 건설하진 않죠?

○ 조성환 위원 공동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해서 건설을 실시…….

○ 조성환 위원 그럼 건설사들하고의 어떤 관리에 대한 협약들이 다 있었겠죠?

○ 조성환 위원 네. 이 부분 실장님 이 당시엔 계시지도 않고 해서 자세히 좀 파악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는데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 조성환 위원 주택정책과 그리고 관련 시행은…….

○ 조성환 위원 GH의 어느 부서들이 공동사업자 관리라든지…….

○ 조성환 위원 네, 부사장님 이 부분 한번.

○ 조성환 위원 관리처.

○ 조성환 위원 주택관리처가 있는 거죠? 본 위원이 의원활동하면서 살펴보니까 이 부분이 좀 관리가 일반 LH라든지 기타 민간주택에 비해서 관리에 소홀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련 예산도 전혀 없다. 작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임대주택 관리표준안을 용역을 줬었죠?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시행하고 있는데 막상 이 용역에 의견을 수렴하는 구조 자체에 입주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돼 있지 않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 관련자들은 들어와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한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또 노인 이런 부분이 입주자를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가 안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런 예산도 없다. 아마 자료를 요구해 봤지만 작년 예산 중에 이런 예산이 우리 주택관리실이라든지 주택도시공사 예산 중에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이 부분은 어디서 책임을 지고 진행하는 겁니까? 관리 부분의 실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최종 책임자?

○ 조성환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의견을 드리거나 논의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결위가 아니더라도 추후에 담당부서 책임자분들하고 자리를 마련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관련된 자료요구나 또 협조사항 있으면 잘 협조해 주실 거죠?

○ 조성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의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환경국에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부분 관련해서요.

○ 허원 위원 현재 대기오염물질 삭감 실적을 반영한 부분에서 지금 차량 보급이 적정하게 분배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배가 필요하신 거예요?

○ 허원 위원 지금 현재, 지금 보니까 살수차 보급대수가 339대고 노면청소차가 132대고 분진흡입차가 15대예요. 나는 이거 가격순인 것 같아요. 살수차가 싸니까 먼저 많이 준비를 한 것 같고, 가격 대비해서 준비를 한 그런 부분들인데 실제로 살수차를 사용하게 되면 솔직히 그게 다 오염으로 들어가는 것, 물을 사용한다면 그 물이 하천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시 환경오염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살수차를 쓴다고 하면.

○ 허원 위원 분진흡입차 15대가 지금 어디어디에 배정이 돼 있죠?

(환경국장, 자료 확인 중)

자료를 좀 주시고요.

○ 허원 위원 그럼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15대는?

○ 허원 위원 이제 쿠팡 화재사건도 그렇지만 다들 경찰서들이, 소방서들이 다 협업을 하잖아요.

○ 허원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 분진이 2차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천에 분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차량에 다 검은 낙진들이 떨어져 하얀 차가 검은 차가 되고 실제로 노지에 있는 농산물도 먹지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럴 때에 분진흡입차들을 지역에서 몰아서 협업을 해서 이쪽 이천에 적극 투입을 하셔 갖고 분진을 좀 내릴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왜 각 시에서만 활용을 하게끔 하고, 도에서 준 장비를. 이런 큰 사고나 큰 사건이 있을 때는 협업을 해서 그런 차들을 다 몰아서 어느 한쪽을 줘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저감장치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방법은 왜 생각을 안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원 위원 그건 지금에서 얘기지 원래 이런 부분은 협업체계가 되어 있어야죠. 소방차들도 각 시도에서 필요하면 협업이 되고 아니면 전국에서 다 올라오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분진흡입차 이런 차량들도 협업을 해서 충분히 지역의 미세먼지나 분진을 없앨 수 있는, 분명히 할 수 있는 게 있는데도 지금 못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장치를 만들어서 돈만 내려보내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걸 사용할 때 이런 큰 부분이 있을 때는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 허원 위원 이건 시 자체가 당연히 하는 부분이지만 우리 도에서 돈을 내려보낼 때는, 자금을 내려보낼 때는 이런 이런 상황에는 도에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만들 수 있잖아요. 또 이런 큰 도 단위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잠시 차출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해서 내려보낼 수 있잖아요? 꼭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만들어서 준비해서 내려보낸다면 당연히 거기서 ‘큰 사건이 있을 때는 이렇게 차출이 돼서 지원이 가능하구나. 가능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느끼게끔 해 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왜 그걸 시에다 맡겨요. 도에서 돈을 내려보내주면서, 장비를 사게끔 내려보내주면서 그 이용 부분에 대해서 꼭 시만 쓰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쓸 수 있다, 업무 협업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런 부분의 문구 하나 집어넣는 게 그리 어렵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다라면 굳이 시하고 할 필요 없이 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차출을 해서 이런 큰 재난 때는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허원 위원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자료 오면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국장님께 여쭙는데 허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연속선상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살수차 물을 뿌리죠. 도로에 뿌리고 그러면 도로에 그런 비점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비점오염 저감 설치를 곳곳에 해 놨죠?

○ 최종현 위원 그게 전액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 최종현 위원 수자원본부에서 하나요? 비점오염은 전액 국비죠?

○ 최종현 위원 시비 해서. 나중에 설치는 거의 환경관리공단에서 설치해 주나요, 시공이?

○ 최종현 위원 시 자체로도 하고요?

○ 최종현 위원 경기도에는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 최종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허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살수차를 통한 미세먼지 절감을 해서 물을 도로에 뿌리면 사실 그게 하천에 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게 비점오염 저감장치잖아요? 그게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을 텐데 그럼 현지 설치된 것하고 설치하고 나서의 오염도 이런 부분들이 감소됐다는 걸 평가한 적이 있나요? 비점오염 설치하고 나서 하천에 들어가는 유입량이 환경 ppm이 적었다든가 농도가 줄었다든가 이런 걸 한 적이 있나요? 한 번 평가한 적 있어요, 비점 설치하시고?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거 설치해 놓으시고 이관으로 시군에 다 넘겨놓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시군에 이관사업으로 다 시군에서 관리하죠?

○ 최종현 위원 그럼 시군 신청하면 이렇게 해 주시는 건가요?

○ 최종현 위원 하여튼 비점오염이 제가 현장에 가 본 적이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현장 여건들이. 그런데 오늘 또 허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게 여러 가지 미세먼지 대책 때문에 그 장치에 대한 중요도가 상당히 높은데 그거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가동률을 100% 끌어올릴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걸 통해서 얼마나, 비점오염을 통해서 얼마나 오염도가 저감됐는지 평가를 한번 수자원본부에서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해 주시고요.

○ 최종현 위원 다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자동차에 DPF 설치를 하는데 이게 5등급 차량만 지금 하는 거죠?

○ 최종현 위원 지금 경기도에 5등급 목표가 4만 3,000대 이게 전체 목표인가요, 아니면…….

○ 최종현 위원 14만 대 전체 목표 중에 해마다 해 나가시는데 올해 보면…….

○ 최종현 위원 올해 다 하시는 거예요?

○ 최종현 위원 지금 보면 집행률이 시군엔 100% 결산 하셨는데 시군에서는 70%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거 장치를 달려고 준비하시는 노후차 되신 분들 많은데 그런데 집행이 왜 70%밖에 안 되죠?

○ 최종현 위원 거의 다 하셨나요?

○ 최종현 위원 그러면 현장에 환경오염 차량 단속하는 거 경기도에 몇 군데나 있어요?

○ 최종현 위원 150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주말에는 풀어주고 평일 날만 단속하는 거죠, 경기도는?

○ 최종현 위원 그럼 DPF 설치가 개발이 안 된 차량들은 어떻게 유예시켜 주는 거예요?

○ 최종현 위원 그런 차량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최종현 위원 그 정책 자체가 예전에 저희가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 하고 계속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래 타라고 나라에서 시켜놓고서 이제 와서 다시 또 이걸 조기폐차시키고 이런 정책적으로 돌아서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정부나 이런 쪽에서 개발할 수 있게 만들어서, 차 오래 탈 수 있게 만들어야 가계도 절약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빨리 폐차시켜서 새 차 타게 만드는 정책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계속 단속하시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오래된 차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도 오래 애착 가지고 가족이 함께 그 차와 동고동락을 10년씩 해서 계속 타고 싶은 분들이 계신데 이런 저감장치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빨리 이런 쪽을 좀 더 개발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줘서 오래 탈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아까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설명자료 보고 그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에 73쪽 보면 친환경자동차 구매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아까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집행이 한 7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조한 사유가 코로나19 및 전기승용차 신차 출고 계획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최근 3년간 대비해서 더 줄어든 건가요?

○ 김경희 위원 예산은 어떤가요? 예산 집행률이 어떤 건가요?

○ 김경희 위원 증액이 되고 있는데 집행률이 계속 70.3% 정도인가요, 는 건가요?

○ 김경희 위원 늘어났다는 건가요?

○ 김경희 위원 노후 경유차 대상 차량 대수는 어떤가요? 증가하고 있는 건가요?

○ 김경희 위원 대상 차량은 줄어들어 가고 있고.

○ 김경희 위원 우리 예산은 늘어나고 있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 김경희 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대상 차량이 한정되어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되나요?

○ 김경희 위원 노후 경유차.

○ 김경희 위원 그러면 노후 경유차 14만 대 중에서 친환경차로 전환할 경우에 보조금을 집행한다는 거잖아요?

○ 김경희 위원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사업이?

○ 김경희 위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친환경차로 전환을 했을 경우에 준다는 거잖아요, 이건?

○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 보는 것은 73쪽의 윗부분에 있는 것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사업은 친환경자동차 구매 지원이잖아요. 그래서 노후 경유차를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도민에 대해서 보조금을 준다는 거잖아요. 신차 구입에 일부 비용을 보조한다는 거잖아요.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노후 경유차가 지금 총 14만 대 정도 도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분들이 폐차를 해도 되고 DPF를 설치해도 되고…….

○ 김경희 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중에 친환경차로 갈 경우에 준다는 거잖아요?

○ 김경희 위원 그래서 이 14만 대가 경유차를 이용하던 분이 차를 이용하지 않지는 않기 때문에 이 보조금 수요도 상당히 있는데 이게 저조한 사유 부분이 제가 사실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로나19지만 차량은 현대자동차는 역사상 최대의 매출을 올렸다고 하고 하여튼 차량 수요가 줄어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홍보가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요?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건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시간이 지나서, 홍보에 대한 부분이 딱 정확하게 타깃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14만 대를 대상으로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경희 위원 그 외 홍보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14만 대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박성남 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국장님,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생산량에서 경기도가 사용하는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 정희시 위원 좀 놀랐습니다, 갑자기 20%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30% 정도 된다고 보고요. 에너지 자급률은 몇 % 정도 됩니까?

○ 정희시 위원 지금 환경국장님께서 이 에너지 관련해서 전체 사업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어쨌든 아시다시피 지금 지구적으로 에너지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G7회의에서도 그렇고 또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확인했죠. 그것은 지구를 지키자는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의 위기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에너지를 통해서 서구 중심의 국제관계를 계속 이끌어가겠다는 이런 국가 이익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민국도 같이 차를 타야 되는데 제가 쭉 환경국의 경기도 에너지에 관련된 사업들을 보니까 도에서 굳이 안 해도 될 사업들, 해야죠. 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할 만한 그런 사업 위주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전혀 어떤 정책적인 비전이나 방향을 잡고 있지를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다향기수목원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하는 부분이라든지 사회복지 시설에 에너지 자립을 위한 지원을 한다든지, 평택항만공사 마린센터 주차장에 또 태양광 사업을 한다든지 자립마을 조성을 한다든지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에너지 전환이라는 단어하고는 상당히 맞지 않다. 아까 국장님 말씀이 34%, 우리 전체 에너지의 34%를 사용한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 발전이 불안정한 그리고 자립 비율도 아마 20~30%밖에 안 될 거예요, 우리 경기도가. 이것들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지속가능하게 공급할 것인가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공급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국가적 사업으로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거기서 발전한 것을 또 경기도로 끌어와야 되는 이런 거잖아요. 자립 비율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또 그러다 보면, 장거리 끌어오다 보면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경기도 자체적인 발전소, 그러니까 각 개별 세대가 자기 소비하는 에너지를 위한 발전 이런 단위가 아니라 기업이라든지 산업체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발전소 개념의 에너지 전환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 정희시 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동안은 경기도가 다 선도를 한다. 또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이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에너지 전환에 관한 한 전혀 그렇지 않다. 가장 뒤처져 있다 이렇게 보이고 지금 대선국면이나 이런 정치적 일정에 전혀 관계없이 우리 공직자들께서 이 부분은 빨리 시나리오를 만들고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정희시 위원 그런 생각을, 고민을 좀 해 왔습니까?

○ 정희시 위원 잠깐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일일이 제가 열거한 경기도의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은 시군에 충분히 맡겨도 되는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이보다는 좀 더 전략적인 접근을 하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 정희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보충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보충질의시간은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질문 전에 위원장님, 요구 자료가 있었는데 자료가 안 오네요. 자료요구 재촉 좀 요청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실국장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시간 내에 바로바로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되고 그러면 끝나는 시간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해서 최대한 빨리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박성남 국장님, 제가 아까 진흥지역에 태양광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농지법도 얘기했고 경기미도 얘기했는데 제가 농정해양위 소관입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크게 보면 안보산업이에요. 농정해양국이나 시군 농정파트에서 해야 될 일을 환경국장한테 질문드려서 죄송한데.

○ 백승기 위원 환경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진흥지역에서 그렇게 무분별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것을 좀 막아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 백승기 위원 다른 의미 아니고 생명산업, 크게 보면 안보산업 그다음에 그렇게 우수한 경기미가 생산되는 게 농지면적이 특히, 진흥지역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으로서 진짜 보호해야 될, 환경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 백승기 위원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해서 울타리 설치를 했죠?

○ 백승기 위원 울타리를 설치를 했는데 국비죠, 이거?

○ 백승기 위원 문제는 이게 국가에서 주는 거로 하는 거는 가격이 비싸고 사업자 불러서 개인들이 하는 거는 싸고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이거죠. 이 이유가 뭐예요?

○ 백승기 위원 아니, 울타리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 백승기 위원 아니, 제가 산악지역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민가 농장들, 농장들 울타리 설치를 하는데 관에서 나오다 보니까 입찰을 보는 건지 서류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관에서 주도하면 가격이 올라가고 농장주들이 개인이 불러서, 똑같은 울타리인데.

○ 백승기 위원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84페이지 보면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가옥만 하는 거죠? 주택만 하는 거죠?

○ 백승기 위원 지금 주택만 하고 있는데…….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백승기 위원 창고, 축사ㆍ돈사도 포함되나요?

○ 백승기 위원 그래서 제가 축산산림국장한테도 이 슬레이트는 석면이 상당히 많이 함유되어 있고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국민 건강을 위해서 돈사나 축사도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 확장을 요청했는데 환경국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백승기 위원 이 사업은 자기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택도 필요하지만 축사ㆍ돈사도 필요하다. 그리고 아울러 더 요구를 한다고 치면 슬레이트 철거 처리만 하는 것을 좀 확대해서 폐건축자재도 같이 처리를 해야 깔끔하게 되지 슬레이트만 싹 걷어가니까 자기네 집이면 상관이 없는데 외지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집들은 손도 못 대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 백승기 위원 위에 지붕만 싹 걷어가니까 콘크리트 그대로 다 남아있다 이거죠. 그러면 아주 완전 폐가가 되고 진짜 보기 흉물, 흉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대를 요청드리는 게 국가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치면 제대로 된 사업을, 슬레이트를 철거하면 건물 자체도, 건축 폐기물도 같이 처리를 해 주십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 백승기 위원 적극 검토 요청합니다.

○ 백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진흡입차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천이 쿠팡화재로 인해서 분진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어떻게 도에서 업무협조를 보내서, 15대가 있는 각 시군에 업무협조를 보내서 이천으로 파견 좀 보낼 수 있을까요?

○ 허원 위원 그러니까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거니까 협의를 빨리빨리 해서 필요할 때 지원해 줘야지 고마운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분진, 제 자료가 지금 안 와서 부분으로 드리는데 미세먼지 중점관리지역이 31개 시군에 몇 군데나 됩니까?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허원 위원 글쎄, 자료가 안 나오는데 8개 시군…….

○ 허원 위원 시군이고요.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시고 있죠?

○ 허원 위원 자료를 해서 보내주시고요.

○ 허원 위원 지금 분진흡입차 말고 이동식으로 미세 방지, 저감장치를 운영하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부분에는 가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방법을 고안하고 이런 부분들에 앞으로 사업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 허원 위원 이게 집중관리지역이 8개 시군이라 그러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 허원 위원 도에서 이런 부분 지원을 필요한 부분 쪽으로 한다 하면 저감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허원 위원 그 부분에서 다시 좀 다음 예산 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고 그래서 경기도에 미세먼지가 많이 줄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분진흡입차 이런 건 회의 끝나시고 막바로 조율을 하셔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뒤에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 백승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자료를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끝내시려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자료가 안 와서 질문을 못 하는데.

○ 부위원장 엄교섭 자료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실장님, 답변자료가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 부위원장 엄교섭 백승기 위원님! 개인적으로 답변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이거 또한 경기도 전체에 포함되는 사항인 거고 특히 안성의 사항은 한 건도 없습니다. 경기도 전체로 보는 건데, 자료를 봐야지 질문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끝난다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경기주택도시공사에다 자료를 네 건 요청했고 수자원본부에 두 건 했는데 수자원본부는 다 왔습니다. 그런데 경기주택공사는 한 건도 안 왔습니다. 위원장님, 참작 좀 요청드립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답변…….

○ 부위원장 엄교섭 백승기 위원님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엄교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해 주시고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삼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박승삼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국 이순늠 국장님께 자료요청드립니다.

여성가족국에서 인구정책에 관한 사업, 20년도 사업하고 사업명이랑 예산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 자료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평생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협력사업으로 해서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의 학교체육관 건립하는 데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죠?

○ 장대석 위원 약 15% 정도 투입되나요?

○ 장대석 위원 그럼 1차ㆍ2차 사업에 도의 예산이 지금 얼마씩 투입된 거죠? 총액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 장대석 위원 오래된 학교들 내지는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 미세먼지라든가 혹한기 내지는 장마 때도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관을 짓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의미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좀 더 깊이 여쭈고 싶은 것은 이렇게 1,190억 내지 630억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 장대석 위원 이렇게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을 협력해서 짓고 있는데 혹시 체육관 건설 관련돼서 함께 점검을 하거나 실태에 관련돼서 조사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 장대석 위원 3~4회?

○ 장대석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교육청의 역할들이 크겠지만 교육협력사업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만큼 혹시나 부족한 것들이 없는지. 예를 들어서 많게는 한 30억 이상 들어가는 체육관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 짓는 데?

○ 장대석 위원 거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어떤 도구들이 부족하지 않은지 내지는 학생들의 요즘에 변화되는 욕구에 맞춰서 건설되고 있는지 내지는 지역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어떤 목적들이 잘 수립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2년 동안 3~4차례 방문하기보다 조금 더 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장대석 위원 그것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다문화과에 보게 되면요. 아, 이 파트가 아니구나. 보육정책과에 보게 되면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조금 의아했던 게 예산이야 안 쓸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미추진 됐고 부모 모니터링단 점검에서 어린이집 자체점검으로 전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본 위원이 볼 때요, 이거 뭐 구차하게 문구 하나 가지고 태클 거는 모양새 같아서 약간 모순적이지만 사업목적이 바뀌게 되면 명칭도 바뀌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냥 얼핏 보기에는 눈 가리고 아웅 한다고 보여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부분 추진할 때 제가 민원을 들을 때는 업무부담에 대한 증가 부분도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오히려 갑질로 오인받을 수 있는 문제의 소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모니터링단에서 부모 모니터링단 해서 운영이 됐더라면, 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핑계는 댈 수가 있고요. 어차피 그때 당시 코로나가 1월부터 진행됐기 때문에 위험한 수지도 있었고요. 그래도 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미리, 아예 어린이집 자체점검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겠지만 이런 업무적인 부담 증가 부분에 있어서 말이 나왔던 부분도 없진 않기 때문에 좀 세심하게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입니다. 평생교육국에 보게 되면 저희들이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신청에 따라 지원하므로 신청자 수 예측이 어려워 집행잔액이 불가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추민규 위원 이것도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약간 모순적인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좀 착잡합니다. 모든 사업에는 목적이 있고 예견된 예산이 주어지게 되고요. 신청자 수 예측이 어려워 잔액이 불가했다라는 발생사유가 본 위원이 볼 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요. 혹시 근무적인 태만 부분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이유도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이, 2021년도 현재 이러한 예측은 미리 감안해서 지금 하고 있는지 또는 사전조사로 인해서 업무에 효율성을 좀 더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왜 신청자 수 예측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그리고 제가 좀 관심이 많이 가는, 겉으로 교육전문가다라고 혼자 떠들고 다니지만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바라보는 부분인데요. 이때도 잘 보게 되면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규모 집합교육을 비대면교육으로 전환했다. 상담교사 역량강화 워크숍 코로나19 대응 소그룹 분산 개최했다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경기도 진학률이 현재, 이것과 약간 상반될 수도 있습니다, 질의 자체가요. 경기도 내 현재 평균치를 이야기합니다. 진학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대학 진학률이?

○ 추민규 위원 4~5%다 그러니까 근사치까지는 맞췄기 때문에 제가 존경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현재 경기도가 50% 조금 넘습니다, 4년제 대학에 대해서요.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재수시장이라든지 직업전선으로 전환돼서 넘어가는 추세고요. 그리고 코로나 정국에서 진학률이 더 떨어지고 있다는 건 잘 아실 거고요. 어차피 온라인이라든지 또는 사이버대학도 있고 방송통신대학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환해서 수업을 듣는 학생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진로진학 길찾기 부분이 조금 더, 이게 지금 교육청과 함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죠?

○ 추민규 위원 저도 전반기에 교육위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었고요. 이걸 포인트를 잡을 때 좀 더 온라인 집계라든지 또는 비대면과 대면에 대한 원칙적인 색깔을 떠나서 온라인이 학생들에게 좀 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길찾기 내비게이션 식으로 해서, 진로진학 내비게이션 이런 게 시중에 사교육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보다 좀 더 공교육이 앞서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변화적인 웹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연구하셔서 학생들이 쉽게 사교육에 연연하지 않고 직접 공부해서 찾아갈 수 있는 진로의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추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보충질의할 시간입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3시 55분입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엄교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6월 17일 발생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현장에서 순국하신 경기도소방재난본부 故 김동식 구조대장님께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 모두의 마음을 담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소방 관련 모든 공직자들이 대전 현충원에 가 있는 관계로 정귀용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정귀용 회계장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석 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박원석 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예 공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김지예 공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덕희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윤덕희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문 인권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강성문 인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소방 관련 공직자분들이 제안설명하는 동안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권대윤 소방학교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김포의 김철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숨은 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포상금 관련해서 집행률, 불용이 많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거 최근 19년ㆍ20년, 2년간 집행된 상세내역 그다음에 민간과 공무원 구분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실국장을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실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이상규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故 김동식 소방경님의 명복을 빌고요, 숭고한 희생 잊지 않도록 저 또한 열심히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남시 구조대장님으로 계셨고 또는 하남시 주민으로서, 저희 지역구에 계셨던 분으로서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사고와 유사했던 재난예방과의 노후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에 대한 내용을 좀 질의하고자 먼저 마이크를 잡아봤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사업포기로 인해서 휴폐업 대상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하는데 항상 보면 우리가 늘 느끼던 것이 스프링클러의 미작동 문제가 항상 사건을 많이 키워왔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후시설 완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어려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고시원 자체 또한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 본 위원도 사교육에 몸을 담아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스프링클러 노후시설 보강에 대해 좀 더 손수 현장을 답사하셔서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후약방문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사건이 나고 나서 추후에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안전점검을 통해서 추후에 더 이상 고인처럼 이런 사건이,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늘 바쁘신데 질의드린 건 아니고요. 건의만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늘 현장에서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 추민규 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공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쉬웠던 것이 뭐냐고 그러면 어차피 어려웠던 2020년도 때 코로나가 1월부터 발생해서 모든 행사가 다 취소된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납관리단 발대식에 있어서 저희들이 참 아쉬운 면, 왜? 최소 인원이라도 먼저 발대를 통해서 체납관리단에 꼭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운영됐으면 어땠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깊었고요. 체납자 실태조사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법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함으로써 오히려 그게 좀 더 체납 징수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또한 해 봤었고요.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더 수고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님께 마지막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제가 질의를 계속 함에 있어서 불용액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궁금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6ㆍ25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이라고 해서 유족회 미신청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합니다. 항상 불용액 발생사유를 잘 읽어보게 되면 “아” 다르고 “어”가 다릅니다, 표현 자체가요. 왜 미리 사전조사도 없이 이런 사업을 전개해서 이렇게 오히려 다시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불용액이 남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미리 어떤 사전조사가 없었는지 또는 사전조사를 통해서 유족회에서 이 부분 위령사업에 대해서 하기로 했는데 추후에 이걸 취소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항상 사업에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있지만 발생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 자체를 길게 풀어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좀 되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늘 현장에서 수고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의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공정국장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오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민간인께서 이거에 대한, 숨은 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포상금을 신고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일반 민간인이 그거를,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 김철환 위원 사실적으로 민간인의 이 포상금에 대해서 집행을 받을 수 있는 건 거의 희박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제보가 일어난 후에 실집행률 그다음에 3개월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치게 되어져 있잖아요?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실집행률에 대한 부분은 얼마나 되나요?

(관계공무원, 공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거는 실질적으로 들어온 신고에서 집행이 된 비율을 말씀드린 겁니다. 신고 건수 대비 이의신청 후에 민간인이 그러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비율.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요.

○ 김철환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민간인이 이걸 수령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희박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민간인에게 아무리 홍보한다고 그래도 이건 민간인이 포상금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근데 이게 아마 처음 지적되는 부분이 아닐 거예요, 이 불용에 대한 부분들이.

○ 김철환 위원 몇 해 동안 그렇게 되어져 왔지만 민간인한테 아무리 홍보를 한들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아닌데 이게 집행이 더 잘될 거라고 보고 계신가요?

○ 김철환 위원 지금 거의 그러면, 제가 아까 자료를 좀 부탁드렸는데 민간인이 받은 비율과 일반 공무원이 받은 비율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공무원분들도 사실 인센티브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더 받는 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근데 최근 3년간 포상금 최다 수령한 공무원들, 시군이 어딘지는 알고 계세요? 10위권 안에 몇 개 시군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철환 위원 최근 3년간. 몇 개 시군 정도가 10위 안에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까?

○ 김철환 위원 아니, 그냥 느낌으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을 물어보는 거니까요.

○ 김철환 위원 3개 시군 들어가 있습니다. 화성시, 고양시, 시흥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이유가 뭐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직에 계신 분들도 이런 자료나 명확한 부분들이 돼야만 포상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 보신 분들만 이걸 계속 신청해서 그거에 대한 성과를 내고 포상금을 받아 가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3개 시군에서 10위까지를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다른 시군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고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신청을 하실 것에 대한 부분들도 관점이 좀 다를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고기를 많이 낚아본 시군은 계속 낚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은 조금 그렇지만 그런 시군,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공무원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런 정보에 대한 제공을 더 받지 않을까요? 민간인께서, 최고 포상금 수령자 중에 민간인 두 분이 계신데 이게 해당 시군이 어딘지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파악을 해 보셔야 되겠죠?

○ 김철환 위원 이거에 대한 상황 파악도 해서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 김철환 위원 이따가 보충질의 때 좀 내용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흥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공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성과관리 종합평가 보니까 최우수 등급을 받아가지고 상금도 타셨고 그걸 갖고 또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를 하셨더라고요, 부서에서. 맞죠?

○ 장대석 위원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을 하셨는데 최우수 등급을 받은 원인이 무엇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 장대석 위원 이런 불법 내지는 공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집행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공정으로 가는 하나의 방법이었고 이런 것들이 성과가 컸다라고 보는데요. 올해도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시길 부탁드리고요.

사업실적 보면 약간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불법 대부업이라든가 부동산 불법전매 이런 것들이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기획부동산 이런 것도 좀 단속하고. 맞죠?

○ 장대석 위원 혹시 아파트 가격 담합 관련돼서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업무 범위인가요?

○ 장대석 위원 이게 지난해, 올해 많은 아파트 가격이 작년에 상승하면서 이런 것들이 뉴스에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혹시 아파트 담합 관련된 어떤 조사라든가 실적들이 작년에 좀 있었나요?

○ 장대석 위원 아, 많이 있었네요?

○ 장대석 위원 올해도 다른 것보다 어떠한 공정의 의도를 훼손시키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서 아주 치밀하고 정확하게 조사를 부탁드리고요. 작년에 보니까 집행률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높아지도록, 이것이 높아진다는 게 결국은 경기도가 조금 더 공정스러운 지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을, 예를 들자면 배상금이라든가 내지는 직무수행경비 이런 것들에 대한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조금 더 높이면 그만큼 많은 활동들을 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높일 수 있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숨은 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포상금 관련해서 공정국장님께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집행률이 많이 낮게 돼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민간인 탈세제보는 1건이었고 공무원들에 의한 제보 건수가 더 많은 거죠?

○ 김경희 위원 근데 민간인 1건이 제보가 됐고 그게 작년만 그런 건 아니라 계속 민간인 제보 건수는 적었죠?

○ 김경희 위원 네, 한두 건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홍보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G-Bus, 홈페이지 배너, SNS에서 했는데 홍보비용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 김경희 위원 홈페이지 배너도 따로 별도로 비용이 드는…….

○ 김경희 위원 아, 그런가요? 그런데 탈세 신고나 숨은 세원을 발굴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차가 좀 복잡하고 신고해야 되는 내용들이 보통 도민들이 보기에는 복잡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김경희 위원 증거라 하면 어떤 정도의 것까지 확보를 해야 되는 건가요?

○ 김경희 위원 그런데 보통 개인들이 세금을 안 내고, 본인 가족들 아니고 제3자가 세금을 안 내고 있는지도 잘 알기 어려운데 규모라든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런 것들이 정보접근이 가능한가요?

○ 김경희 위원 내부고발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규모는 알기 어렵잖아요, 일부는 알 수 있겠지만. 그럼 이것이 지금 전국에 동일한 사항일 텐데 제도개선을 해야 실효성 있는 숨은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가 행정상 개선할 점이 있는 건지, 아니면 법률상 개선할 점이 있는 건지 그런 제도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개인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세원을 발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자료를 갖고 할 수 있는 분들은 행정적인 도움을 줘서 접근을 편리하게, 어느 정도 정보를 갖고 와서 이야기를 제공할 수 있는 분의 경우는 행정적인 편의성을, 문턱을 좀 낮춰주는 그런 방법도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희 위원 네,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셔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120경기도콜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콜센터 외국인 수어상담 현황 중에서 수어가 올해 사업이 굉장히 미진해요.

○ 허원 위원 그건 왜 그렇죠?

○ 허원 위원 전년도에는 벌써 1,800건을 하고 올해 230건을 했는데 이렇게 상담이 적었다고 그러는 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원래 18년도에도 1,800건, 19년도에도 1,800건 했는데 2020년에는 230건 한 게 이건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 허원 위원 상담사들이 좀 적은 거 아니에요?

○ 허원 위원 어쨌든 상담목표가 굉장히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건 관리 좀 하셔 가지고요, 상담사들이 좀 원활하게 상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자산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도 공유재산 실태 현장조사 인건비 부분이 현재 미흡하게, 미진하게 사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럼 전부 다 매년 측량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 지금 상황이.

○ 허원 위원 기간제노동자들을 시켜 가지고 그럼 전부 다 측량을 딱딱 해 가지고 이게 점용을 하고 있는 건지, 불법점용을 하고 있는 건지 이걸 다 찾는 거잖아요?

○ 허원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건설국 쪽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 허원 위원 도유재산도 경기도에 도로를 놓으면서 보상해 주고 도로를 못 놓고 있는 상황에서 그 보상해 준 토지를 사용할 때는 경기도 자산 아니에요, 그건?

○ 허원 위원 어쨌든 이 무단점유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국 불용내용을 보면요, 장기근속공무원 포상금을 55.9%밖에 안 했어요.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 허원 위원 그런데 장기근속공무원 포상은 원래 몇 명씩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 허원 위원 이게 지금 해외연수비용으로 주는 포상금이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부부연수비용으로 주는 거다. 그래서…….

○ 허원 위원 그러니까 여기 불용이 난 게 4,000만 원이 어디서 불용이 났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허원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말이 안 맞는 게 매년 장기근속공무원이 30년 된 분들이 나올 텐데 이렇게 오버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놓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 허원 위원 아니, 그게 반 가까이가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10∼20% 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죠. 그런데 그게 반 가까이 되고 공무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못 뽑는다면, 반 가까이 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건 핑계고요. 실질적으로 너무 과한 예산을 잡다 보니까 쓰지를 못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 허원 위원 네, 그런 것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오버되는 바람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의 신정현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집행운영에 대한 걸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어느…….

○ 신정현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저희 재난관리기금 운영 누적현황 자료를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총 보유액은 1,889억이고 사용 가능한 게 199억 정도로 집계가 되는 걸로 지금 확인을 했고요.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규모가 작지 않은 재난관리기금의 현재 결산내용을 확인했을 때에는 해당연도의 사용금액 전액을 지금 경기도 금고에 예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 신정현 위원 네. 예치액 전부가 경기도 금고에 예치 관리하고 있는 문제로 인해서 현재 지금 이자율에 대한 문제, 충분한 수익을 지금 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는 현재 해당연도의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경기도 기금에 예치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나머지 보유액들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라고 적시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치액 전액을 경기도 금고에만 예치 관리하고 있는 건 좀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지금 우리 금고가 타 은행사, 금융기관에 비해서 금리가 낮은 편입니다. 농협과 신한은행 두 개를 비교를 들어보면 신한은행 쪽의 금리를 조금 높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경기도 금고에다가 이 예산액을 전액 예치하고 있는 이유는 왜 그렇죠?

○ 신정현 위원 사실은 조례에는 분산 예치하도록 해 놨어요. 그래서 당해연도에 쓸 것은 경기도 금고에 넣지만 그 외의 보유액에 대해서는 금리가 더 높은 데로 하라는 건데요. 잘 생각해 보면 0.23%만 차이가 나도 예치액을 따져봤을 때에는 상당히 많은 이자액의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면밀히 살펴봤더라면 이 엄청난 규모의 예치액을 충분히 더 많은 이자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담당기관의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신정현 위원 네, 잘 검토해 주시되 내용을 반드시 저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리고 저희 기금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기금내역 중에서 특히 재난관리기금과 일반 및 특별회계 간에 동일한 사업들이 분할돼서 집행되는 이런 상황들이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미 행감 통해서도 한 번 지적을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내용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이렇게 기금 집행내역과 일반회계 편성이 사실 중복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하라는 게 지금 지침이거든요.

○ 신정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집행된 이유가 어떻게 되죠?

○ 신정현 위원 네. 재난이라는 게 충분히 예측 가능하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일면 이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기금사업을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기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기금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시고요. 이후에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조정을 통해서 더 많은 어떤 사업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엄교섭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보충질의할 순서입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이 15시 32분입니다. 15분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엄교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정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분명히 예결위원회를 통해서 요구되었던 자료들이 성실하게 제출되어지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경기도의회 예결위원회에서 엄중한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본 위원이 3개월 전 요구했던 자료 일체가 오지 않았고 담당자로부터의 전화조차도 있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법 40조의 법이 정한 대로 의원이 요구한 자료들을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제출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하고 이에 의회가 시간이 지나면 잊고 넘어간다라는 선례가 남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경고조치를 거듭 요청드리고 해당 자료를 요구한 대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들의 자료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도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향후 의회의 자료요구에 대해 요구한 대로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엄중 경고합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청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인해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에 우리 예결위는 방역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예산 및 결산 심사에 혼신의 힘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한 예결위, 절차와 원칙을 준수한 바른 예결위, 한 푼의 예산도 소홀히 하지 않는 알뜰한 예결위를 운영하였다고 자부합니다. 부디 제3기 예결위 위원님들이 보여주신 열정과 성숙함이 차기 예결위로 계승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경기도에 대한 결산 승인으로 2020회계연도 예산은 모두 마무리되지만 해마다 예산운영은 계속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금번 결산을 계기로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더욱 적법하고 충실하게 운영함은 물론 예산편성 시 목적과 기대효과가 성취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고 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1년여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과 예산 및 결산 심사에 임하신 경기도 최원용 기획조정실장과 오태석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모든 실국장님 그리고 도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