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2021.06.11. 금요일)

제35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6월 11일(금)

장 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보고; 2.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3.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보고; 2.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3.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 위원입니다. 지역 민생현안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학생 안전대책 마련과 교육과정 정상화 등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운영과 관련해서 회의장을 출입하시는 모든 분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거리두기, 손소독, 마스크 상시 착용, 악수 금지 등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0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보고와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2020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보고

(10시06분)

○ 위원장 정윤경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의 발전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금고운용보고는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등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현재 금고은행인 NH농협은행의 경기도교육청 금고 전체 자금관리 규모는 총 1조 3,415억 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1조 1,826억 원, 기금 1,589억 원을 자금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주요내용은 금고은행의 경영현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년 대비 주요지표 증감현황, 금고 경영실적, 금고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자금현황 등입니다.

먼저 NH농협은행의 주요지표에 대한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자본총계는 전년 대비 7,385억 원 증가하였으며 수익성을 보여주는 자기자본 순수익률은 전년 대비 1.28%p 감소하였습니다. 총수신액은 전년 대비 37조 6,15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지표 분석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년 하반기 금고은행의 자본총계 규모는 17조 5,1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7,38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대표적 지표인 자기자본 순수익률은 7.99%로 전년 대비 1.28%p 감소하였습니다. 건전성을 나타내는 무수익 여신비율은 0.33%로 전년 대비 0.16%p 감소하여 건전성이 개선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자본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인 총자본비율은 17.70%로 전년 대비 2.51%p 증가하였으며 부실의 기준이 되는 총자본비율 8%보다 상회하여 재무구조는 기본적으로 건실한 상태입니다. 향후 기업 및 가계대출 부실 잠재리스크 증가는 금고은행의 건전성을 악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금고 경영실적 분석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고은행의 2020년 하반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583억 원 감소한 1조 3,527억 원의 흑자를 달성하였습니다. 생산성은 직원 1인당 및 1영업점당 예수금 및 대출금 모두 증가하였으며 건전성 관련 총여신은 전년 대비 25조 8,25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무수익 여신비율과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하여 건전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유동성은 단기적 자금수요에 대한 은행의 대응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 109.59%로 전년 대비 22.29%p 감소하였으나 금융감독원 감독기준 100% 이상을 상회하였으며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전년 대비 5.59%p 증가한 111.46%로 금감원 감독기준 80%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의 적정성과 관련해서 총자본비율은 17.70%로 전년 대비 2.51%p 증가하였으며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총자본비율 권고기준인 8%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금고은행의 국외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은 투자적격등급에서 중상위등급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금고 자금이체 및 이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고은행에 예치한 금액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조 1,827억 원이며 2020년 하반기 이자수입액은 70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금고 기금예치 및 이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고은행에 예치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30억 원이며 2020년 하반기 이자수입액은 2,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금고은행 예치금액이 1,484억 원이며 2020년 하반기 이자수입액은 3,0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기금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금고은행 예치기금이 75억 원이며 하반기 이자수입액도 3,0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보고서 11쪽 금고 예금 이자율 현황과 대출상품의 금리변동 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금고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하반기 금고운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보고서

○ 위원장 정윤경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고운용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평가자료를 설명해 주셨는데 A- 중상위등급이며 현재 안정성은 적정하다라고 돼 있잖아요? 참고자료 보니까 A-면 현재 안정성은 있으나 향후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 악화될 가능성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이게? A-였을 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전반적으로 금융기관의 평가에 관해서는 저희가 아주 전문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부실, 가계대출을 금융기관에서 해 주고 있는데 그 부실 잠재리스크가 어느 정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 김우석 위원 이게 금고 운영이 올해 말까지인 거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래서 교육부 예규로 지금 새롭게 금고를 지정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탄소중립선언도 핫이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탄소중립과 어긋나는 것에 대한 기이 투자계획 부분에 대해서 그런 평가지표들은 아직 안 들어가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 투자된 것들을 회수해야 된다라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제가 금고를 지정할 때의 기준들을 보니까 보안성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보안성 부분에 대해서 9점이 배점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회에서 보안성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 같은데 배점으로 지정이 된 것 같아요, 예규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듣고 싶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위원님, 잠깐 제가 용어를 못 들었는데 우월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우석 위원 금고를 지정할 때 평가기준에 보안과 관련된 운용 가능성에 대해서 9점이 배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평가하고 금고가 지정이 될 텐데 그 위원님들의 구성을 보면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보안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도 배점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이해했습니다. 일단 예규 기준 자체가 저희가 임의로 정한 건 아니고 교육부 예규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번에 보안성이 강화가 된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지표 배점이 올라가게 되었는데 지금 금고 위원회에 저희가 아홉 분이 구성되어 있고 전문가 부분이 아마 부족하다는 취지로 지금 질의를 하신 걸로 예상이 됩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러니까 보안성을 판단할 수 있는 위원들이 위촉될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사실. 보안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전문분야이기도 하고요. 각 금융권별로 보안에 대한 예산을 상당히 많이 투입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없는 게 배점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것들은 배분점수보다는 적정수준의 보안수준을 다른 전문기관에서 판단한 이후에 그것을 통과하신 금융권에서 입찰을 들어오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아마 금고은행을 실제 평가할 때 은행에서 그 보안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 김우석 위원 자료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해도가 높은 분들이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자료를 줬는데 볼 수가 없고 이해가 안 되면 판단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조실장님께 금융권의 보안성 검토 자료를 드린다, 판단해 주셔라 하면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의견개진을 하셔서 보안전문기관이 판단한 이후에 그것을 충족하는 팀들이 이 금고지정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부랑 좀 협의를 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 의견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저희가 의견은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요. 기본적인 입장은 금융기관에서 어떤 평가서류를 제출할 때 보안성에 관한 부분은 객관적인 검증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 김우석 위원 아, 당연히 검증된 자료가 오겠죠. 그런데 자료가 왔었을 때 그것을 판단할 수 있고 점수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평가자료서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그것의 점수를 주면 다행일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 구성을 예측해 봤었을 때 그것들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거든요.

○ 위원장 정윤경 기조실장님, 제가 이 상황을 잘, 양쪽 김우석 위원님한테도 듣고 재무담당관한테도 들었는데 보안성을 지금 김우석 위원님이 요청하는 것은요, 교육부에다 개진을 하셔서 여기서 이 심의위원들 사이에서 보안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보안성 부분에 점수 주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다가 제안을 해 달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당장 뭘 바꿔라가 아니라. 어쨌든 교육부에서 선정돼 있는 거, 지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보안성에 몇 점 이상 하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 도교육청에서는 해야 되는 건데 김우석 위원님께서는 그분들은 자체가 여기 안에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그 보안성을 점검하기가 쉽지 않으니 아예 그 보안성에 점수를 너무, 지금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 8점 이상으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차라리 아예 낮추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아래에서는 할 수가, 이 위원회에서는 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안을 해 달라는 겁니다, 교육부에다.

○ 김우석 위원 그래서 그냥 뭐 패스 조건으로 해 가지고 외부전문기관이 적정수준의 보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 주면 심의위원들도 그걸 판단함에 있어서 좀 부담이 줄어들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안정적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한 논의를 해 주시길 요청드리면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잘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이자수입은 우리가 농협에 예치해서 이자가 나온 거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전에 비해서 금년에 이자가 많이 오른 겁니까, 내린 겁니까? 비교치가 없는 것 같, 내가 잘못 보고 있는지 몰라도.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금고 이자수익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줄어들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 이유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계속 낮아지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 박덕동 위원 그런 것들이 설명에 없어…….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대출은 안 받나요? 혹시 건물 짓는 데…….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대출도 받았습니다. 필요할 때 채무를 저희가 받는데 한국은행이나 농협에서 받아서 지금 채무가 있는 게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아,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 박덕동 위원 거기에는 또 이자가 나갈 것 아니에요, 우리가.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습니다. 채무는 이자가 나갑니다.

○ 박덕동 위원 그건 어느 정도 나가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이자율은 조금 말씀…….

○ 박덕동 위원 아니, 지금 이자수입하고 또 이자 나가는 것하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이자 같은 경우는 변동금리에 따라서 한 2.8%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게 우리가 이자수입은 얼마 안 되는데 나가는 건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것보다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은행에서 우리가 예치했을 때 받는 이자수익은 이것보다 낮습니다.

○ 박덕동 위원 구조를 잘 몰라서 그런데 그 이자수입을, 말하자면 빚을 안 내면 되잖아요. 이게 예치를 하지 말고 우리 그 돈 쓰고 어떻게 되는, 그렇게 구조가 안 되나요? 예치해서 이자는…….

○ 위원장 정윤경 그것은 예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 박덕동 위원 예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정윤경 해야 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금고은행을 두도록 돼 있어서 이자수익은 저희가 최대한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예치해서 이자 나온 것도 있는데 또 빚을 내서 이자 나간 것도 있고 이렇게 돼서 빚을 낸 것은 이자가 많이 나가고 예치한 것은 이자가 적게 들어오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 운용의 묘가 나는 잘못돼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위원님 말씀이 일반적인 국민들 시각하고 같습니다. 저희도 여신, 은행에서 돈 대출받을 때하고 은행 예치할 때 그런 같은 마음으로 실은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조금 더 예치했을 때 이자율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금고지정 운용 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은행 먹여 살리는 거지 뭐, 이렇게 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궁금하신 것은 결산보고할 때 다시 하세요.

○ 박덕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만요. 결산보고가 이어서 있을 예정이니까 더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면 이거와 관계된 것만 질문해 주시고 다른 것은 결산보고 받으신 후에 또 질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진 위원님.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규모에 보면 전년도에 비교해서 17조 5,000억 해서 7,300억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금고은행의 자본총계는 증가했다고 그랬는데 수익성에 보면 전년 대비해서 1.28%가 감소했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이유는 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실은 저희가 보고드릴 때 금고은행의 전반적인 재정상황을 보고드리는 내용을 지금 질의하시는 것 같아서, 실은 그 구체적인 기업에 관한 내용이라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진 위원 네. 그래서 감소했다고 해서 자본금이 증가는 했는데 수익성은 내려갔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자본금이 늘어나면 수익도 좀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어떤 사연인지, 그래서 이것을 좀 알려주시면 자료라도 나중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저희가 농협 쪽에 답변을 조금 얻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개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개별보고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금고운용 보고에 보면 주요지표 증감현황이 있는데요. 자본총계, 순수익률, 총자본비율이나 신용도나 경영상태에 대한 평가가 있잖아요. 1페이지, 2페이지에요. 여기서 우리 금고가 농협은행으로 돼 있는데 농협은행에는 또 지역단위, 지역농협도 있거든요, 단위별로. 그게 지금 농협중앙회만 평가를 해서 이렇게 표가 나온 건지 아니면 지역단위 단위농협까지 다 포함된 건지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농협중앙회를 저희가 금고로 지정했기 때문에 농협중앙회만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지역 단위농협은 빠진 그것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3.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10시25분)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진행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차수별로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영종 기획조정실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세입ㆍ세출결산 승인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중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개요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금액 단위는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 1쪽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의 총 예산규모는 18조 3,798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8조 3,956억 원, 세출결산액은 17조 3,247억 원으로 1조 709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794억 원, 세출예산 불용액은 4,756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은 1조 709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915억 원으로 발생 내역은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등에서 159억 원의 세입 초과액이 발생하였고 세출예산에서 4,756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을 집행한 후 199억 원의 반납할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개요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수납 총액은 18조 3,95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09%가 수납되어 159억 원의 초과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개요 5쪽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8조 3,798억 원 중 94.26%인 17조 3,247억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794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15% 발생하였으며 불용액은 4,75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59%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개요 7쪽이 되겠습니다. 이월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 등의 사업으로 2,347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사고이월사업은 학교 신증설 등의 사업으로 3,438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계속비이월은 본청 시설관리사업으로 9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결산개요 8쪽입니다. 이용ㆍ전용 및 이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운영 사업 등에서 358억 원을 세출 목 간에 전용하였으며 2020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 및 코로나19로 인한 예산조정 등으로 5,284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 현황으로 코로나19 대응 지원 및 소송 판결금 지급 등을 위해 218억 원을 사용 결정하고 21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개요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공무원 장기 학자금 대여금, 기타채권 등 총 2,7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7억 원이 감소하였고 2020회계연도 말 현재 채무액은 차입금, BTL 채무액 2조 6,3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9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결산개요 10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2020회계연도 말 현재 총 41조 6,757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물품은 1,761억 원에 상당하는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산개요 11쪽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0회계연도 말 현재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416억 원입니다.

결산개요 12쪽입니다. 기금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20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484억 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30억 원 등 총 1,514억 원의 기금을 조성ㆍ운용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감이 설치ㆍ조성하고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관리ㆍ운용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115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결산개요 14쪽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해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20년 12월 31일 기준 재정상태는 총자산 31조 998억 원, 총 부채는 2조 8,095억 원,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28조 2,903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재정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수익이 18조 8,208억 원, 비용은 16조 4,509억 원,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2조 3,699억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개요 15쪽입니다. 성인지 결산에 대해 요약 보고드리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등 26개의 성인지 사업에서 2,932억 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98.6%가 집행되었습니다.

끝으로 성과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41개 중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30% 이상인 초과달성 지표는 5개, 100% 이상 130% 미만인 달성 지표는 22개, 100% 미만인 미달성 지표는 12개, 성과지표 목표치 추출을 이행하지 못한 측정 미이행 지표가 2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건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269억 7,700만 원이며 이 중 217억 9,900만 원을 사용결정 승인하여 210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2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주요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구 금호초 환매권 손해배상 소송 관련 판결금 및 지연이자 지급액 20억 7,000만 원, 원격수업 대비 정보기기 지원 18억 8,000만 원 등 코로나19 대응 정보기기 지원 및 건강상태 자가진단 임차사업 등에 총 23억 7,700만 원, 1학기 학교 방역인력 운용비 42억 5,000만 원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 및 인력 지원비 등에 총 148억 9,000만 원, 남양고 재난위험시설 지정에 따른 임시교사 설치비 15억 1,500만 원, 영어회화전문강사 부당해고 사건 관련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과한 이행강제금 납부금 2억 2,1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사용 상세내역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창승 재무기획관입니다.

(인 사)

최현주 정책담당장학관입니다.

(인 사)

이현철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조정수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준상 교육정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참고로 이한복 정책기획관은 지난 5월 31일 자로 의원면직하여 현재 공석인 상태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부서별 총괄 현황 및 주요사업,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세입예산현액은 16조 2,415억 2,9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6조 2,533억 5,500만 원, 수납액은 16조 2,496억 8,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8조 7,637억 3,500만 원, 집행액은 8조 5,855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238억 9,600만 원이며 불용액은 지급사유 미발생 18억 3,400만 원 등 총 1,543억 1,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산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항별로 총 3개 세입금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15조 2,529억 1,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교원인건비 등 총 20개 세부사업으로 8조 5,410억 6,300만 원, 집행액은 8조 4,328억 6,200만 원, 불용액은 1,082억 200만 원으로 99%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1쪽에서 40쪽입니다.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등 인건비 지급과 법정부담금 지출을 위하여 8조 1,238억 2,700만 원을 편성하여 8조 227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4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각급 학교의 소규모 시설 현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127억 3,000만 원을 편성해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60쪽입니다.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경기혁신교육의 국제화 실현을 위해 2,600만 원을 편성하여 1,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로 국내외 학술대회 및 국외방문계획이 취소되어 1,2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기획관 결산상황입니다.

결산설명서 73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기획관 세입예산은 민간이전수입 등 총 10개 세입금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은 9,338억 3,400만 원, 수납액은 9,301억 6,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 대비 약 99%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결산관리 등 총 5개 세부사업으로 539억 3,700만 원, 집행액은 532억 3,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1,600만 원, 불용액은 5억 8,900만 원으로 99%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결산설명서 8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채 상환 사업은 미상환 지방교육채 8,008억 9,100만 원에 대한 원금 359억 1,100만 원, 이자 156억 8,700만 원을 적기 상환함으로써 교육재정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관리담당관 결산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9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의 세출예산현액은 조직 및 성과관리 등 총 5개 세부사업으로 14억 4,900만 원, 집행액은 13억 8,800만 원, 불용액은 6,200만 원, 집행률은 96%가 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법무관리 사업은 소송 수행 및 법률자문 서비스 지원과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여 13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정보담당관 결산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1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정보담당관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총 2개 세입금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666억 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 등 총 12개 세부사업으로 1,672억 8,600만 원, 집행액은 980억 4,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37억 8,100만 원, 불용액은 454억 6,200만 원으로 집행률은 59%입니다.

그다음 결산설명서 119쪽이 되겠습니다. 학내 전산망 구축 사업은 스쿨넷서비스 운영, 노후 학내 전산망 개선, 학교 무선인프라 환경 조성을 위하여 1,16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484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237억 8,100만 원은 올해 6월 사업 완료 후 집행할 예정입니다.

결산설명서 122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및 지방교육행ㆍ재정통합시스템의 지속적 개선과 안정적 운용을 위해 14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여 146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28쪽이 되겠습니다. 정보보안관리 사업은 정보유출 방지 및 안전한 통신망 운용을 위해 10억 9,900만 원을 편성하여 10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비 지출 승인 건 2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대응 정보기기 취약계층 스마트기기 대여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1억 9,400만 원, 코로나19 대응 원격수업 대비 정보기기 지원 18억 8,000만 원, 학생 및 교직원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 운영 클라우드 인프라 임차 사업 3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경 위원장, 황진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황진희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영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주영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변인 소관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7쪽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억,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3억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82억 3,500만 원으로 81억 3,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300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9쪽입니다. 대변인실 세출 총괄예산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 홍보사업은 교육공보활동 지원,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 뉴미디어 홍보, 청소년방송 운영 등 4개 사업에 예산현액은 81억 6,700만 원으로 80억 6,500만 원을 집행, 예산현액 대비 98.75%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00만 원입니다. 본청 운영사업은 부서운영비이며 예산현액은 6,900만 원이고 6,800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97.86%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0쪽입니다. 교육공보활동 지원사업은 경기교육의 홍보전략 및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교육공동체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기교육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여 5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2쪽입니다.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사업은 언론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경기교육을 도민에게 홍보하는 사업으로 5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54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4쪽입니다. 뉴미디어 홍보사업은 다양한 SNS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정보를 제공, 쌍방향 소통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여 6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6쪽입니다. 청소년방송 운영사업은 청소년방송 남부ㆍ북부 제작센터를 운영하여 청소년 중심의 여론 형성 및 현장 소통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1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여 14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설명서 18쪽입니다. 부서운영비 6,900만 원을 편성하여 6,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감염병 예방 홍보, 경기교육 정책 홍보를 위해 적정한 홍보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덕분에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효과적인 홍보를 수행하는 데 만전을 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심의에서 위원님들의 소중한 지적과 고견을 잘 새기겠습니다. 더 노력하는 대변인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중 대변인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김주영 대변인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제안설명은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이 2021년 2월까지 운영이 종료되어 업무를 인수받은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이 제안설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안녕하십니까? 4.16민주시민교육원 원장 전명선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1년 3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폐지로 인해 4.16민주시민교육원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께 깊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4.16민주시민교육원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연수부장 이준호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기획운영부장 최민경 사무관입니다.

(인 사)

운영지원부장 정연숙 사무관입니다.

(인 사)

기억관운영실장 이지성 사무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구 안산교육회복지원단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483쪽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은 126억 7,900만 원 중 124억 7,400만 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2억 500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488쪽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차양막 설치, 냉난방기 교체, 안전난간 교체 등 단원고에 필요한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5억 7,900만 원 중 5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489쪽 안산교육회복지원사업입니다. 4.16민주시민교육원 프로그램 개발 및 세월호 참사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1,300만 원 중 1,100만 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491쪽 추모기록물관리사업입니다. 세월호 참사 교육자료 지원 및 4.16 기억교실 유지관리, 세월호 참사 구술기록물 자료집 발간을 위한 사업으로 3억 4,200만 원 중 2억 9,900만 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4,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505쪽 본청 시설관리사업입니다. 4.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공사 추진 사업으로 115억 1,400만 원 중 건립공사비로 113억 6,800만 원을 집행하여 시설공사 준공정산에 따른 불용액은 1억 4,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최종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최종호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원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호 현장정보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김철겸 기록운영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이영일 사이버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57쪽에서 158쪽입니다. 우리 원의 세입예산현액은 4억 9,000만 원,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4억 8,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74억 9,100만 원, 집행액은 74억 3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8,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60쪽입니다. 업무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용자 교육, 응용 및 시스템 관리로 6억 6,300만 원을 편성하여 6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62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반시설 관리를 통한 시스템의 최적 환경 유지를 위하여 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여 2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64쪽입니다. 학교정보화 현장지원, 나이스 사용자의 전문성 제고, 대국민 서비스 활성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최적 상태 유지관리로 양질의 교육행정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3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여 35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67쪽입니다. 학교 홈페이지 추가 구축 및 웹호스팅 전산장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4억 8,700만 원을 편성하여 4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69쪽입니다. 사이버 공격에 대한 신속 대응으로 각종 정보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여 12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71쪽입니다.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및 경기도교육청기록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여 3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73쪽 부서운영비입니다. 각 부서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여비, 특근매식비, 업무추진비로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협의회, 행사 자제에 따라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최종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명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구명서 수석전문위원 구명서입니다. 총괄 및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회복지원단,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경기도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2021년 5월 28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결산안 총괄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총예산 규모는 18조 3,797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8조 3,956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7조 3,247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조 709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019회계연도 대비 5,048억 원 2.67% 감소된 18조 3,797억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18조 3,797억 원보다 158억 원이 증가된 18조 3,956억 원이 수납처리되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8조 3,797억 원이고 17조 3,247억 원을 지출하고 5,794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4,756억 원을 불용하여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2.59%로 전년도 3.01% 대비 0.42% 감소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2020년도 이월현황은 155건에 이월금액은 5,794억입니다.

10쪽입니다. 2020년도 이ㆍ전용 및 이체현황은 전용 36건, 350억 원, 이체 43건에 5,284억 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2,734억 원으로 2019년도 말 현재액 대비 186억 원이 감소하였고 채무현재액은 2조 6,310억 원으로 2019년도 말 현재액 대비 2,19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2020년 경기도교육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을 운용하였으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484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30억 원,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115억 원입니다.

18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승인을 받으려는 것으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액은 210억 원으로 190억 원은 코로나19 대응 정보기기 대여 및 원격수업 지원, 방역물품 지원, 재난위험에 따른 긴급 수요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소관별 검토의견입니다. 21쪽입니다. 대변인 예산현액은 82억 원으로 81억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5%인 1억 원이며 교육공보활동 지원,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 뉴미디어 홍보, 청소년방송 운영사업 추진을 위해 8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소년방송 운영과 관련하여 찾아가는 미디어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접근성 강화를 통해 프로그램의 확장성을 높여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애인학생 및 취약계층에 의한 세심한 지원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4쪽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26억 원으로 124억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원입니다. 4.16민주시민교육원은 2021년 현재 ‘기억을 넘어 희망을 품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4.16의 의미를 성찰하고 실천하는 민주시민의 성장지원을 목표로 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균형 잡힌 프로그램이 계획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25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6조 2,415억 원으로 16조 2,533억 원을 징수결정하고 16조 2,497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8억 원, 미수납액 28억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8조 7,637억 원으로 8조 5,855억 원을 지출하고 238억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76%인 1,543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인건비 집행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추경 반영을 하고 있으나 인건비는 법령에 근거하여 편성하고 그 지출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되어 있어 경상적인 경비이므로 향후 전체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9쪽입니다. 재무기획관 재산관리와 관련하여 향후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의 통폐합으로 폐교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측되는바 교육청 자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 대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1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동절기 동파문제 및 제설작업 등 학교 시설물 하자보수가 증가하는 계절적인 긴급수요의 경우 센터 인력 부족으로 학교 자체의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4쪽입니다. 교육정보담당관 정보기반의 통계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하고 정확한 데이터의 분석과 제공은 교육정책 방향 제시와 정책성과에 대한 분석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이며 데이터의 누적관리 등은 행정사무감사, 국정감사, 예산 및 결산, 각종 보고자료 작성 및 제출 시 학교업무 경감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통계관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7쪽입니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은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무선인프라 구축과 각종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교육활동, 클라우드서비스 등 디지털 교육환경에 대한 시스템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한층 강화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결산 총괄 및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 교육정보기록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0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실국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할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재무담당관님께, 아니, 재무기획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결산설명서 86페이지입니다. 86페이지 보시면 지방교육채 상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그 상환한 걸 결산을 보면 2016년 회계 차입금하고 2017년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이 있는데 여기 지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이 부분이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지금 우리가 지방교육채를 갖다가 발행하거나 빌려온 기관은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현재?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농협이 있고 한국은행이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그러면 2015ㆍ16회계연도 것은 어느 기관 것을 상환하신 거죠?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농협입니다.

○ 이기형 위원 농협과 한국은행이 있는데 지금 두 군데만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네.

○ 이기형 위원 농협은 이 당시에, 지금 우리 금리가 얼마가 되는 거지요? 우리가 상환한 것에 대한? 대출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15년부터 그 이후로는 한국은행이고요, 가장 최근에 17년도에 빌린 것은 농협입니다.

○ 이기형 위원 농협은 2017년분이고요. 그리고 2015~16년은 한국은행이고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우리가 차입한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한국은행부터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네, 한국은행은 2.26%입니다.

○ 이기형 위원 2.26이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네, 고정금리입니다.

○ 이기형 위원 2.26 고정금리고요. 농협은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농협은 2.82%고요, 3개월 변동금리입니다.

○ 이기형 위원 2.82%의 변동금리인가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네.

○ 이기형 위원 3개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네.

○ 이기형 위원 그러면 2016년 이전에 받았던 것은 우리가 금융채를, 차입금을 갖다가 교육채 발행했던 부분은 농협은 없고 한국은행만 남아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 이후에 농협은 또, 2017년 이후의 차입금 중에 한국은행이 또 있나요? 농협만 계속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농협은 1건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지금 상환한 것 1건이 마지막인가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상환은 아직 안 들어갔고요. 5년 거치하고 10년 분할상환으로 들어가는데…….

○ 이기형 위원 그것도 금리는 역시 2.82% 정도인가요, 농협 거니까?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네, 농협 건 2.82, 1건입니다.

○ 이기형 위원 한국은행은 또 남아있는 부분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네, 한국은행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상환기간이 1, 2년 남아있으면, 지금 우리가 조기상환한 부분 있죠?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거 상환할 때 농협이 지금 금리가 높잖아요, 우리가 차입할 때. 우선순위를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 현황을 보셔서 농협 걸 먼저 상환하고 한국은행은 그때에 맞춰서만 상환을 하면 우리 교육청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선순위 어떻게 두고 있나요, 지금?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공감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20년 말에 7,600억 정도의 지방채가 있는데 지방채 발행 자체는 우리 교육청에서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랑 협의가 돼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와서 업무파악을 하면서 이 부분의 상환이 먼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이미 그때 결정이 돼서 상환을 할 수가 없는, 고정금리의 상환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럼 농협을 갖다가 먼저, 조기상환하면 농협 걸 먼저 조기상환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프로그램에 있어서 대부대출 받은 지방채 관련돼 있는 것도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당초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15년 그 이전에 이율이 높았을 때 지방채를 받았는데 그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 이기형 위원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할 때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협의를 하실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런데 협의할 때 그러면 금리가 높은 걸 먼저 상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부에서 굳이 금리가 높은 것을 나중에 상환하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그러니까 일종의 국가예산을 집행하거나 국가에서 지방채나 국채를 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도 단기 금융시장에서는 이자가 오히려 낮고 장기부분에 대해서는 이율이 더 높거든요. 그런 부분은 국가나 아니면 시장경제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서로 상호 신뢰에 의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상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환하는 게 맞습니다. 상환을 하는 게 재정상 이익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큰 기관상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 깨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기조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괜찮으시면 제가 조금 보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질문이십니다. 이자 부담이 많기 때문에 먼저 상환하면 저희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어쨌든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보통교부금으로 원래 내려오거든요. 상환할 채무액이 보통교부금으로 지금까지는 계속 내려왔는데 이것을 먼저 상환하겠다는 내용으로 저희가 한번 협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게 사실 우리가 교육청 재원은 다 의존재원 아니에요. 우리가 자체세입을 우리가 사업을 해서 징수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돈도 다 교육부 예산으로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요. 자기가 자기 예산 집행하면서 당연히 대출금리 비싼 거 먼저 상환하고 싼 걸 끌고 가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기조실장님이 한번 교육부하고 협의하실 때 이런 걸 미리 좀 준비해서 상환계획이나, 이걸 우선순위를 둬야 되겠죠, 금리가 비싼 것을. 그래서 이런 거 협의하면 교육부에서 굳이 이거 안 되고 우리가 예산 더 줄 테니까 이자 더 내라 하는 자체가 좀 이상한 것 아니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저희가 충분히 한번 설명을 더 해 보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경기도의회가 교육부를 감사나 뭐 이렇게 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이것은 만약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교육부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교육부는 또 우리한테 그러겠죠. 경기도교육청에다가 그러면 상환계획에 다 이런 것 의견을 피력했어야 된다고 하지 않을까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위원님, 제가 죄송합니다만 다시 보충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작년 5월부터 시중금리가, 기준금리가 0.5%밖에 안 되지만 향후 1, 2년 후에 다시 이 부분이 증가할 경우에는 지금에 있는 우리가 2.6~2.8%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가에서도 결정을 신중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알겠고요. 그리고 농협 같은 경우는 지금 시기별로, 한국은행이나 농협이나 두 군데 다 우리가 차입을 발생한 시기별로, 교육채 발행한 시기별로 금리가 다르지 않나요, 혹시?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네, 맞습니다. 그 당시 기준금리하고 그다음에 국채나 지방채에 있어서 5년, 10년 길게는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차입 당시에.

○ 이기형 위원 차후에 지방교육채 상환에 대해서 우리가 금리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걸 교육부하고 협의를 사전에 하셔서 이런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네, 알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저는 재무기획관님. 실장님이 답하셔야 될지 기획관님이 답하셔야 될지, 저는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가 얼마나 잘 실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네, 재무기획관 신창승입니다.

○ 이애형 위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구매비율이 있죠?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네,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중증장애인은 전체 구매액이 1%고요. 장애인생산시설은 0.6%입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러면 2019년부터 2020년 제가 생산품 구매실적을 봤더니 2019년도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1.09로 해서 그 비율을 간신히 넘겼습니다. 2020년도에도 1.02 조금 떨어지긴 해도 그래도 그 비율은 맞춰졌어요. 그런데 보니까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서 2020년의 법정비율이 좀 바뀌면서 우리가 법정비율에 도달하지 못한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네, 맞습니다. 0.3%에서 0.6%로 의무비율이 높아졌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래도 교육청에서 보면 그 전년도, 2019년도를 보면 이 비율에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던 것 같은데 2020년도에는 이 비율에 못 맞추게 된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0.47%로 저희가 구매를 했는데 갑자기, 기준이 0.3 할 때는 거기에 맞췄었는데 0.6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것을 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간신히 맞추려고 하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애형 위원 정도의 노력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을까 싶고, 물론 기준점이 올라갔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지만 또 2020년도가 보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화상으로, 줌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 이쪽에서 구매하는 용품들이 주로 사무용품이다 보니 적극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력하셨겠지만 노력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구매품목에 대한 다양성을 좀 도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제시를, 제가 교육환경의 충분한 원인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좀 더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네, 알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또 하나는 저희가 이 조례에 따르면 그런 게 있어요. 사업실적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는 공표가 돼 있는데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공표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것은 의무사항이 아닌가 보죠?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공지는 다 하고 있는데요. 아마 저희가 홈페이지상에서 노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홍보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네, 그렇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는 것을 꼭 좀 올해는 거기서도 찾아볼 수 있게끔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네, 알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또 하나는 저희가 이 물품을 구매하는 게 도교육청 자체만으로 해 갖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네, 학교에 협조 요청합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교육청도 그렇고 또 학교현장에도 이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부분은 그 홍보에 굉장히 힘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 추진실적을 2018년서부터 2020년도까지 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18년, 19년도는 오프라인으로 했을 거예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네, 그렇습니다.

○ 이애형 위원 2018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는 굉장히 비율이 높아졌더라고요, 그래도. 그랬는데 보니까 2020년도는 온라인으로 박람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박람회를 했는데 굉장히 실적은 좋아졌어요. 많아졌거든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현장구매도 의미가 있지만 오프라인으로 하면서 저희가 문서를 한 달 새에 한 다섯 번, 여섯 번을 보내고 메신저상에서도 계속 공유를 하고 해서 일선 학교나 각 기관에서의 참여율이 한 25% 정도로 높아졌고요. 그래도 아직 75%는 박람회에 참여해서 구입을 하지 않은 학교와 기관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인식을 개선하면서 지속적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써 본 거예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네, 그렇습니다.

○ 이애형 위원 현장구매하고 온라인상의 구매. 그랬을 때 실적이 좋은 걸 이제 검증이 됐으니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사업을 활성화시킬 것인가를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실적만 좋다고 해서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가 경기도 장애인판매시설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품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프라인으로 하면 직접적인 장애인시설들에서 오는 참여하는 기관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네, 그렇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죽일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양과 질을 공유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다양한 장애인시설들의 참여와 또 그다음에 물품의 구매 확대, 이 2개를 다 잡을 수 있는 홍보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한 예산도 소극적이 되지 않게 잘 세우셔서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네,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향후에 코로나가 개선이 되더라도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같이 병행하는 방법을 같이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애형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보담당관님께.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수업이라는 굉장히 핫한 이슈가 있었고 그것을 잘 실천하는 데 굉장히 온 힘을 다 기울였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원격수업의 첫 번째가 우리가 어쨌든 원격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스쿨넷서비스 제공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 보니까 지난해 학내 전산망 구축이 되게 중요했는데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 원인을 알 수 있을까요? 한 41.7%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입니다. 저희 지난해에 코로나 원격수업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많은 준비를 했는데요. 작년에 사실은 일반학교의 일반교실에 전부 무선AP를 구축하는 무선인프라 구축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속도가 좀 늦어서 결국에는 12월 24일 날 집행을 하게 됐고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추가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면서 1,080억 관련해서 60% 정도의 낙찰률이 돼 있었고 나머지 한 40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집행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 이애형 위원 시기적으로 집행을 다 못 한 아쉬움도 있지만 지금 들어보니까 60% 정도에 낙찰이 됐다고 하니 처음에 우리가 그러면 예상액을 너무 과하게 생각한 건 아닐까요, 계획을 세울 때?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당시에 국고보조금 사업, 이 사업이 국고보조금 사업이었는데요. 교육부에서 일반교실 실당 160만 원 정도의 단가를 책정해서 저희한테 배부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집행을 하면서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저가의 낙찰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저희가 서둘러서 했었으면 충분히 더 좋은 더 많은 교실에 확충할 수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우리가 시기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건 인정하고요.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어차피 내려온 돈에 더 효율적인 집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우리가 88억 9,000만 원을 반영해서 교과교실, 특별교실에 무선망을 또 설치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올해 안으로 다 이게 설치가 되는 거죠, 6월까지?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12월 24일 날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 계약기간으로 있고요. 현재 9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추경에 확보한 88억의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청을 통해서 교과교실, 특별교실을 신청받아서 신속하게 집행준비를 하고 있고 올해 안에 전부 다 전액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우리가 환경은 다 설치가 돼 있는데, 무선인터넷 환경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환경을 실질적으로 쓰려면 여기에 학생들이 단말기가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학생 1인당 컴퓨터 보급현황이 지금 전국이 한 20.2%면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13.3%이고 더군다나 스마트 단말기 보급은 한 8.8%뿐이 이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터넷 환경은 조성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기기가 없어서 사실 그냥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단말기 보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올해 무선인프라 확충과 더불어서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단말기 지급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경기도가 학생들에게 제공한 단말기나 아니면 원격수업 인프라 장비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 스마트기기를 포함해서 노트PC 등등을 더 확보해서 학생들에게 많이 대여도 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예산확보 계획을 차후에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덧붙여서 말하자면 기기의 사용기한이 있잖아요. 우리가 한 3년, 4년 이렇게 지나고 나면 구형이 되고 또 바꿔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은 5년 앞을 두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3, 4년 후에 노후된 기기는 어떤 재원으로 구입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이 사업은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꼼꼼히 고민하셔서 기획을 하고 계획해서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네, 감사합니다.

○ 이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네, 재무기획관님.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재무기획관 신창승입니다.

○ 황진희 위원 본 위원은 폐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의 폐교는 많이 활용되고 있고 현재 미활용되고 있는 폐교가 16곳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네.

○ 황진희 위원 그런데 16곳 중에서도 폐교한 지가 오래된 곳이 거의 10년 된 곳은 8곳이고 30년 이상이 넘은 곳은 5곳으로 지금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네, 맞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러면 50년, 30년 이상 된 이런 폐교의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여기 자료에 있는 폐교실인데요. 폐교된 지가 30년이고 미활용된 그 기간이 30년은 아니고요. 학교마다 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6개 폐교에 대해서 계속 대부를 하든 아니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활용하려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 황진희 위원 그 폐교 활용방안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지금 보완이 되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지금 TF가 구성이 돼서 일선 지역청별로 계속 활용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2캠퍼스나 다른 아이들의 체험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럼 경기도교육청은 폐교에 대한 부분이 매각의 방향으로는 흐르지 않고 있죠?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네, 강원도처럼 매각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 이유가 뭐죠?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경기도는 수도권 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또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향후 장기적으로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런데 그 활용가치가 있다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각 지원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네, 맞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나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저희가 폐교 하면 건축물에 대해서 노후되는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황진희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안전진단을 해서 사용 가능하면 계속 보완하고 그렇지 않으면, 등급이 너무 안 좋게 나오게 되면 철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철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균 16개 미활용 폐교에 대해서 유지보수 금액을 확인했는데 한 360만 원 정도 평균 나왔습니다. 물론 많다면 많지만 전체적인 활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현재는 매각보다는 1년에 한 360만 원 평균 지출을 하고 보전을 하면서 계속 활용가치를 찾고 있는 쪽으로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러면 지금도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면서도 해를 거듭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기준이 우리가 임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활용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일부는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있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럼 그거를 빨리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네, 그런데 저희가 아직까지 아이들의 체험활동시설이나 다른 교육적인 가치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은 있습니다. 폐교가 워낙 원거리다 보니까 지역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황진희 위원 그렇죠. 집도 사람이 안 살면 금방 흉물이 되죠.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네, 그렇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것과 마찬가지로 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직접, 저희 부천 같은 경우 부천 덕산초 대장분교 같은 경우를 제가 직접 나가 보니까 정말 너무 학교가 아름답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자연의 조화로움이 한 40년 넘다 보니까 학교의 환경은 너무 우리가, 이재정 교육감이 학교 숲 가꾸기를 정책화시키기 위해서 올해도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기존에 있는, 신규학교에 대한 숲 가꾸기보다는 40년 이상 된 오래된 학교의 숲 가꾸기가 아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네, 맞습니다.

○ 황진희 위원 40년 이상 지난 학교를 가보면 정말 수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네, 그렇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래서 이런 폐교의 자연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우리가 활용을 잘한다면 너무 좋은 활용방안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제가 대장분교 같은 경우를 가보니까 여러 가지 미활용되는 부분들이 지역적인 환경의 요인이 되겠죠. 부천 같은 경우에는 그 옆이 공항이 있다 보니까 고도화에 막혀서 그거를 개축할 수도 없고 그냥 리모델링 자체만 해서 이거를 폐교 활용을 시키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그 수요에 맞는 적정성을 찾을 수 없다 보니까 이게 계속 폐교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참 답답하지만 어쨌든 이게 폐교가 되면 금방 흉물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뭔가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네, 알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네, 알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내년에도 또 폐교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게끔 행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네, 노력하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행정관리담당관님.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입니다.

○ 황진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시설관리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2016년도부터 첫 시행이 4개 지원청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25개 지원청이 교육센터를 다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그렇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25개 지원청이 시설관리센터 직원이 1인당 운영할 수 있는 관리대상 학교가 이렇게 편차가 있다면 이 또한 이것도 행정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다시 행정적인 부분에서 방안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저희들이 시설관리센터에 대한 정원 책정은 도시인 지역하고 도농지역하고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황진희 위원 왜 별도로 운영하죠? 그게 환경적인 요인인가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예를 들어서 도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간 거리가 짧기 때문에…….

○ 황진희 위원 거리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그래서 지금 교육지원청별로 행정직원은 2~3명이 배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공업직은 2~6명 그다음에 나머지 시설관리직원들은 예를 들어서 학교별로 도농지역 같은 경우에는 1인 3교를 적용, 미배치교 기준으로 해서 1인 3교를 적용하고 있고요, 도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1인 4교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 황진희 위원 거리상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시설관리하는 부분들이 어느 학교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건ㆍ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 황진희 위원 물론 거리상으로 멀기 때문에, 우리가 도농지구하고의 환경적인 요인이나 거리의 어떤 부분 때문에 관리대상 학교들의 직원 수의 편차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도심에서의 학교 관리센터의 직원들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부정적인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좀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런 건 없나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저희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역별, 학교별로 소요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학교에 있는 건물의 노후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 다르기 때문에 여건이 다 다릅니다, 교육지원청별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책정 기준으로 교육지원청에 정원을 배분하면 교육지원청별로 교육장님이 시설관리센터에 대한 인원을 책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생각은 가장 시급한 게 뭐냐면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빨리 그 사안을 대처하느냐 이런 부분이 대두가 돼서요. 올해부터 우리 통합행정관리시스템상에 학교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만 따로 어떤 사이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을 거기 사이트에 입력하면 시설관리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즉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마련해서요, 현재 지금 보니까 엊그제 날짜로 약 6,500건이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와 교육 시설관리센터와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두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즉시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맞습니다만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다고는 과장님이 말씀하고는 계시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이런 매뉴얼에 의한 직무연수라든지, 그렇죠?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 황진희 위원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업체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폭넓게 제시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직무연수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직무연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온라인으로 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그렇습니다.

○ 황진희 위원 하고 있지만 어쨌든 도심이, 도심에서도 저희 부천 같은 경우에는 40년 된 노후화된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학교 선정에 있어서도 저희 부천이 16개 정도의 학교가 선정이 돼야 될 정도로 노후화되고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부분에서 도심과 농어촌 쪽에 직원 1인당 관리대상 학교를 편차를 둔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더 세밀하게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업무 분석이라든지 최적화된 모델의 개발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 네, 알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대신해서 나오신 분이…….

○ 기획조정실정책담당장학관 최현주 정책담당 최현주입니다.

○ 김경근 위원 특정업무경비라는 게 있죠?

○ 기획조정실정책담당장학관 최현주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예산담당서기관이 답변하겠습니다.

○ 김경근 위원 아, 예산담당인가요?

○ 기획조정실정책담당장학관 최현주 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 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입니다.

○ 김경근 위원 그게 여기 보고서에 보면 9개 분야로 돼 있어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 김경근 위원 이거를 9개 분야로 특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고요. 저희가 9개 분야 특정 사업에 대해서 한 5년마다 점검을 해서 추가될 부분이 있으면 추가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 김경근 위원 그럼 5년에 한 번씩 이게 바뀔 수 있는 건가요, 9개 분야라는 게?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 바뀔 수, 이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급했던 거기 때문에 감액할 수는 없고요, 새롭게 추가되거나 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심의를 합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럼 이분들한테 지급되는 월정액이 얼마나 되나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 자료에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9개 분야에서 감사담당 공무원일 경우에는 1인당 월 10만 원 정도 주고요. 학생 수용, 학생배치 담당은 한 10만 원 정도, 대개 한…….

○ 김경근 위원 분야마다 금액이 달라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 네, 6만 원에서 한 15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 수혜 대상자는 지역교육청하고 본청까지 합해서 한 90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럼 평균 1인당 10만 원, 월정?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 대개 한 8만 원에서 9만 원 사이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 네.

○ 김경근 위원 재무기획관님.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재무기획관 신창승입니다.

○ 김경근 위원 보고서 75쪽 봐 주실래요? 75쪽에 보면 미수납액 내역이 나와 있어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네, 그렇습니다.

○ 김경근 위원 금액이 한 28억 정도를 수납 못 한 것 같은데, 다른 부분은 다 이해가 돼요, 채무자 거소 불명. 그런데 옆에 칸에 보면 채무자 재력 부족 해서 약 14억 정도 되고. 이것도 이해는 가요. 그런데 납부자 태만이라는 게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계속 납부하지 않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소액이다 보니까 법적인 절차 들어가기에는 실익이 없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럼 이분들이 숫자로 얼마나 되나요? 금액은 약 4억 정도 되는데. 금액이 아주 소액이라는 말씀이신가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네, 소액이 합쳐지다 보니까 그런데요.

○ 김경근 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조치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계속 고지서는 발부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분이 30년 동안 학교운동장을 조금 침범해서 집이 들어와 있을 경우 한 평, 두 평이다 그럴 경우에 또 이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30년을 살았는데 왜 갑자기 고지서를 발행하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그런데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계속 저희는 납부 독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러면 재산을 압류 중인 게 금액으로 보면 400, 500여만 원 돈 되는데 이거는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재산 압류를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금액이 고액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 김경근 위원 아니, 금액이 고액이, 400만 원인데 전체 금액이? 5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460만 원인데.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이런 경우는 납부자가, 압류자가 중복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 김경근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압류와 중복되는 부분이 같이 있고요. 동일인인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고 압류 중인데 또 거소가 불명확한 경우도 있고. 전체 건에 대해서 세밀하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근 위원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현저히 부족해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배려 차원에서 감면을 해 주든가 그런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납부자가 태만해서 4억여 원 돈의 징수를 못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게 제가 늘상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이건 뭔가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은 이거를 무기화 삼을 수 있잖아요. 나 금액이 적으니까 안 내고 속된 말로 개기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저희가 강제절차, 다른 세무서 이것뿐만 아니라 세금에 대한, 국세나 지방세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금액이 클 경우에는 압류조치가 당연히 들어가지만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압류조치를 들어가는 실익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안 한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여기 소액에는 또 생보자도 꽤 많이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감면해 주시든가요. 그게 낫죠, 해마다 이렇게 보고서에 올라와서 지적당하고 그러시는 것보다는. 그분들에 대한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무슨 근거는 없나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 김경근 위원 없어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네, 없고 저희도 민원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긴 한데요. 그런 부분을 감면하고 저희가 채권에 대한 부분을 포기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납부자 태만에 대한 부분도 같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발부는 하되 저희가 채무자의 상황, 재산 상태나 아니면…….

○ 김경근 위원 해마다 이와 똑같은 상황이 내년에 또 벌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네, 계속 그렇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이걸 무슨 대책을 세워서 감면이 가능하면 완벽하게 감면을 해 주든가, 채무자가 재정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 정도라면 아주 완벽하게 감면을 해서 그분들도 털고 나가게끔 해 주시는 게 오히려 좋지. 그다음에 말씀대로 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납부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아까 말씀대로 그런 상황, 조금 한두 평 정도 담장에나 대문이나 집이 학교운동장으로 넘어왔을 경우에 그런 경우는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정서와 주민, 그동안 그분들이 수십 년 동안 살고 있었던 부분이 최근에 측량하면서 밝혀진…….

○ 김경근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예를 들어서 학교부지 안에 사유지가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네, 그렇습니다.

○ 김경근 위원 교육청을 상대로 뭔가 청구하고 요구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현장에서는 많이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 김경근 위원 그래요. 이거 한번 방법을 찾아보셔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알겠습니다.

○ 김경근 위원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특히 소액 또 재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과감하게 감경을 해 주시는 게 오히려 교육청 차원에서도 훨씬 좋고 업무 처리하시는 데도 편하실 거예요. 단지 소유권만 우리가 갖고 있으면 그건 크게 문제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거를 한번 찾아서 대책을 세워 달라는 말씀입니다.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고민을 하겠습니다.

○ 김경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입니다. 신창승 재무기획관님 들어가지 마시고 저하고 좀.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재무기획관 신창승입니다.

○ 이진 위원 아까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 폐교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폐교를 활용하는 속도가 너무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제가 파주가 지역구인데 폐교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가보면 풀도 많고 누가 이렇게 사용을 하면, 사람들이 다니고 그러면 좀 깨끗해지고 할 텐데 그래서 이걸 활용하는 속도를 좀 어떻게 빨리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에 있는 관변단체라든가 무슨 예술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그걸 쓸 수 없냐는 의견을 계속 타진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주로 관변단체 쪽에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없느냐 그래서 그거는 경기도 재산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런 얘기로 저희들이 답변을 하는데 그거 어떻게 좀 빨리 속도를 높일 수 없을까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폐교를 저희가 대부를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시설인지 검토합니다. 그래서 안 될 경우에는 다시 영업을 하는 장소로도 이용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또 지역주민과의 정서나 지역경제에 얼마큼 도움이 되는지를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진 위원 그래서 폐교 같은 경우에는 대개 폐교가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좀 도시에서 떨어져 있거나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이런 쪽에 주로 폐교가 발생을 하는데 그런데 요즘에 유행하는 오토캠핑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가치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폐교를 활용한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빨리 해서 그 지역에도 좀 이렇게 폐가같이 흉물스럽지 않게 미관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살릴 수 있고 또 활용될 수 있는 쪽으로 속도를 높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규정에 입찰을 먼저 하다 보니까 입찰 소요시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진 위원 네,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금이 있는데 그중에서 보면 다른 건 조금 이해되는데 두 번째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이게 19년에 책정됐는데 사실 남북교류가 지금 거의 단절되다시피 하고 있고 교류가 안 되니까 이 기금이 아마 이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지금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남북 분위기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기금이 한 30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조속히 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기금이 가지고 있는 방법…….

○ 이진 위원 19년인데 지금 21년이지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네.

○ 이진 위원 그럼 벌써 이게 연도가 계속해서 가는데 좀 어떻게 교류의 물꼬를 한번 우리 교육청에서도 북쪽하고 해서 틀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네, 맞습니다.

○ 이진 위원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뭐 좀 교류는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 접종도 잘 하고 있고 또 학생들도 2학기부터 등교를 할 수 있고 이러면 올 연말이라든가 내년에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염두에 두시고 추진을 했으면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네, 알겠습니다.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부서에서는 5년간 50억을 먼저 기금을 마련하는데 그 이전에도 사용할 계획이나 사항이 있으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영 대변인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 이진 위원 신문 구독을 우리 교육청에서 많이 하지요?

○ 대변인 김주영 본청…….

○ 이진 위원 네, 본청에서요.

○ 대변인 김주영 네. 어느 적정 수준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 이진 위원 지금 여기에 신문구독료로 지출을 하고 있고 또 간행물도 보고 있고 매체도 해서 한 808건을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아마 보고 있거나 이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신문은 어떻게 비용이 어느 정도나 지출이 돼요? 신문 대금을 다 대변인실에서 지출하나요?

○ 대변인 김주영 본청에서 과에서 구독하는 신문구독은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해서요.

○ 이진 위원 비용이 한 어느 정도 이렇게, 월 구독료 지출은 대략 좀 말씀…….

○ 대변인 김주영 신문 및 간행물 구독이라고 하면 저희가 신문하고 잡지 등등을 구독하는데 주간지도 있고.

○ 이진 위원 간행물.

○ 대변인 김주영 1억 4,000 정도…….

○ 이진 위원 2억 8,000?

○ 대변인 김주영 1억 4,000만 원 정도를 1년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 이진 위원 연? 월?

○ 대변인 김주영 연입니다.

○ 이진 위원 연이요. 그러면 이거 신문을 그냥 보던 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년에 한 번씩 정리를 해서 뭐 이렇게 안 볼 신문은, 보고 안 볼 잡지 같은 경우들은 막 이렇게 정리를…….

○ 대변인 김주영 저희가 과에다가 공문을 내서요, 희망신청을 받아서 하고 또 저희도 저희가 봐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또 필요한 건 더 늘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진 위원 신문사에는 조금 안된 말씀이지만 사실 신문이 안 보는 신문들도 상당히 많아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보면 신문이 쌓여서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신문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든가 이렇게 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또 지면으로 나오는 신문보다 인터넷 매체들을 더 많이 보니까 정보가 사실 그게 그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해 주시고 하면 비용을 조금 더 그래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대변인 김주영 언론사랑 제가 하는 게 대변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언론환경, 미디어 리터러시 환경이 과거처럼 자기가 원해서 보는 그런 환경이 아니고 포털이 주는 것을 이렇게 받는 이런 환경이어서요, 폐해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극적이고 조회 수가 많은 기사 위주로 포털이 언론기사를 주다 보니까 저희 교육청 측면에서는 신문을 구독해서 종이신문을 보면서 이 단이, 신문의 면이 어떤 의미인지 단이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요. 비용 절감과 또 교육적 측면, 미디어를 접하는 교육적 측면을 고려해서 신문구독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보담당관님.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입니다.

○ 이진 위원 지금 무선인프라 구축사업을 하고 계시고 있고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모든 학교에 와이파이 무선 구축망을 완료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작년에 12월 24일 날 계약을 해서 올해 6월 30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그 기간에 저희 도내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 포함해서 일반교실 6만 1,636실에 무선 AP를 설치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는 사업인데요. 현재 한 93% 이상 진행…….

○ 이진 위원 몇 %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93% 이상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진 위원 지금 93% 진행률이 그렇다 이거죠?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공정이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국제적으로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 AP를 설치하려면 전원장치인 무선 PoE스위치가 있는데요. 그 공급이 좀 늦어지고 있어서 일부 AP는 다 확보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설치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더 저희가 최대한 100% 다 완료를 해서 2학기부터는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무선 인프라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이진 위원 지금 2학기 때는 학생들이 전면 등교할 것 같아요. 지금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지침을 아마 정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2학기 때에는 학생들이 등교를 하게 되면 무선인터넷망을 쓰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현재 설치되어서 개통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2학기 때는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 위원 차질 없이 마지막까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네, 알겠습니다.

○ 이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 더 받을,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우선 결산 준비하시고 심사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결산보고서 보니까 우수사례로 들어온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비결산 잘 하시고 이월이나 불용액을 최소, 지난번보다는 좀 줄여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노력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노력해 주신 재무기획관님, 정책기획관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내용들 좀 보면 부서별로 아직도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정이 가능한데 못해서 이월이나 불용액이 남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특히 그 부분이 어떤 건가 보니까 특수교육지원센터 쪽이거나 아니면 학교폭력 관련이거나 그런 부분들은 좀 예민한 부분이기도 해서 예산 조정을 빨리빨리 안 하신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이해가 되긴 하는데요. 어쨌든 불용으로 남게 되고 이월이 되니까 사실 그 부분에서는 또 그 해당 부서의 특수성을 인정하셔서 유연하게 사업집행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유연하게 해 주시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면 정말 추경을 통해서 조정을 하셨든가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실 거면…….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조금 문제점이 사고이월액, 사고액하고 불용액이 좀 크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크기 때문에 좀 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것도 있긴 있는데 지금 특정 계속 반복되고 있는 분야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5월부터 이월사업 관리계획을 저희가 만들어서 정말 이 사업이 집행이 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그 연도 말 되기 전에 삭감을 해서 조정하는 거를 작년도에 추진을 한 것입니다. 2020년도 예산 때는 그렇게 추진을 해서 그 전 19년에 비해서 이월액하고 불용액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노력은 저희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네. 노력해 주신 거는 좋은 긍정적인 노력이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그런데 해당 부서에 관련된 부분들 몇 가지 학교폭력이든 위기지원이든 특수교육이든 이런 데들은 조정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유연하게 예산들을 가능하면 좀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예전에도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돼서 다 채우지 못하셔서 분담금, 의무고용 채우지 못해서 분담금 내셨었잖아요. 올해는 그 수준이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됐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해서 146억 원을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됐고요. 지금 올해도 아마 지금 그 변화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교원 쪽에서, 공무원 교원 쪽에서 채용비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 김은주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결산 때 이 문제가 제기됐고 뭔가 좀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겠다, 노력하시겠다 하셨는데 지금 달라진 것 같진 않아서, 제가 지금 정확히 얼만지 못 찾겠어서 나중에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이 부분이 전문직 교사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저도 이해가 돼서 그 부분은 그렇다 치는데 일반직 그냥 채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그 부분을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나름 또 하고 계시잖아요, 학교에 배치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아니면 저희가, 제가 제안하는 거지만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곳에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들을 아예 장애인 당사자로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실 수 있게 하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고민을, 그 해당 부서랑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충분히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지금 특히 전문직 교원 쪽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고 일반직에서는 현재 그 조건은 저희가 실은 충족은 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아, 그러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일반직은, 각각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반직은 저희가 충족을 했고 교육전문직, 교원 쪽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해서 부담금을 지금 현재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 취지는 어쨌든 일선 학교에서 장애인 고용이 더 많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네, 일반직과 관련돼서는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감사하고요. 더 적극적으로 조금 노력을 해 주시면 또 꼭 필요한 인력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또 채용해서 여러 가지 갈등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학교나 교육지원청, 교육청에서 꼭 필요한 인력들로 잘 채용돼서 정말 같이 일하는, 그런 동등한 업무를 하는 같은 노동자로서 같이 일할 수 있게 그렇게 다양한 일자리들을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개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봤어요. 성인지예산이 이게 2019년 결산에서도 지적이 되셨었고 올해도 또 똑같이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좀 상세하게 살펴봤는데 성인지예산과 관련돼서 조금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서 특히 제가 세부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성인지예산에서 좀 이해가 안 가는 항목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성인지예산의 기본적인 목표가 이게 성평등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양성평등이라는 말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남성ㆍ여성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도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남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이게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느 쪽이든 한쪽의 성이 일방적으로 너무 많은 비율을 차지하거나 이렇지 않도록 서로 그거의 구분 없이 평등하게 어디든 참여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성평등 목표에서부터도 계속 남녀평등 의식 이렇게 나오시고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폭력 근절인데 여성폭력 근절, 여성건강 증진,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이런 식으로 돼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폭력이 여성만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요즘에. 최근에 교장선생님, 여성 교장선생님 다른 부분에서 성희롱 이런 문제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성과 관련된 부분은 권력과 관련된 부분이고 어디에 권한이나 권력이 집중돼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문제인데 지금 사실 학교는 여성분들의 비율이 훨씬 더 많이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소수는 또 남성분들이 소수이고 또 어떻게 보면 소수이기 때문에 약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여성 위주로만 얘기하는 게 성평등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일단 목표에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위원님,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성평등사업을 판단을 할 때 은연중에 혹시 그런 시각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가 반성을 하고요. 지금 실은 저희가 보고해 드린 자료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평등, 성인지예산이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게 혹시 이 사업 수가 큰 차이가 없다 아니면 교육청에서 성평등예산의 지표가 조금 형식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실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여성부에서도 성평등정책이라든가 성별영향평가사업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교육부 재정사업이 꾸준히 있어서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대부분이 지금 중복이 되고 있어요, 저희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려고 해도. 성별영향평가사업을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남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남녀평등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정책인가 그 기준으로 저희가 사업을 발굴하게 되는데 작년에도 11건을 새로 저희가 발굴을 했습니다, 새로 해 보려고. 그런데 대부분이 발굴하고 보면 교육부 재정사업하고 결과가 겹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추가되는 게 그래도 저희가 4건, 작년에 4건이 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2021년 같은 경우는 1건 더 늘려서 5건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정말 그 기준에 맞는 사업인지 그거…….

(타임 벨 울림)

○ 김은주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저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성평등이라고 보면 이게 꼭 여성만 보호하거나 여성만, 남성만 이렇게 할 게 아니거든요. 어떤 영역에서든 성차별이 없고 성에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최근 부분은 성과 관련된 성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된 사소한 갈등들, 그것과 관련된 사소한 언어폭력, 성희롱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도 보다 더 적극적인 어떤 대책이나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 정도 사소한 언어폭력으로는 사실 학교폭력에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애들이나 학부모들 또 학교 구성원들이 받는 피해나 그 심각성은 그것보다 훨씬 심각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을 해결하려면 성인지예산이 보다 제대로 목적에 맞춰서 진지하게 써져야 된다고, 적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보면 영전강 이런 거 97%가 여성이기 때문에 영전강이 성인지예산에 들어가고 막 이런 건 사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런 부분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반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부분들을 자료를 좀 더 주시고요. 진짜 실질적인 성인지예산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정말 다시 진지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에 앞서서 민원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재무기획관님.

경기도교육청은 각종 공사계약을 위한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설계 시 내역 산출, 적산 등을 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엑셀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 고려전산이라는 회사가 만든 EMS라는 산출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EMS 프로그램은 라이선스 비용액 1,000만 원 정도이고 또 별도의 유지보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엑셀자료를 받아서 업로드해서 사용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원인에 의하면 서울의 경우는 엑셀자료만 제출해도 문제가 없는데 유독 경기도교육청만 특정 프로그램을 강요함에 따라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데 생계가 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민원과 함께 개선요구를 해 오셨습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본청 및 교육청별 적산프로그램 사용현황과 계약방법, 계약금액, 근거, 사용이유, 엑셀사용 여부 등을 점심시간 끝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네, 광주 의원……. 광주 출신 박덕동입니다.

(웃 음)

광주 출신 경기도 도의원 박덕동입니다. 점심을 맛있게 먹어 가지고 약간 말씀이 헛나왔습니다. 우리 대변인님께.

○ 대변인 김주영 네,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 박덕동 위원 이렇게 보면 우리 대변인께서는 가장 여기 나오셔 가지고 한가롭게 계신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제가 부럽기도 하고 여쭤보려고 이유가 뭔지.

(웃 음)

다름이 아니고요. 우리 대변인실의 식구가 몇 명인가요?

○ 대변인 김주영 37명입니다.

○ 박덕동 위원 아, 많으시구나! 그런데 예산이 한 82억 되는 건가요?

○ 대변인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 박덕동 위원 대변인실이 주로 중점적으로 하는 게 홍보죠?

○ 대변인 김주영 네, 홍보 전담부서입니다.

○ 박덕동 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 이런 거, 우수교육활동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 대변인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 박덕동 위원 혹시 그러면 각 학교에 잘 되고 있는 그런 학교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하시죠?

○ 대변인 김주영 네, 각 학교의 홍보를 하는 데는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하는데요. 저희 6대 지방지에 경기교육, 교육면을 만들어서 학교소식들이 활발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건 홍보만, 홍보라는 게 뭐 좋은 점도 홍보하지만 좀 안 된 부분은 어떻게 홍보라기보다는…….

○ 대변인 김주영 언론 대응이나 리스크 관리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제가 왜 말씀을 이렇게 장황하게 드리냐면 계속 우리 행감 때마다 또는 업무보고 때도 중점적으로 제가 부탁하고 질의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시죠? 잘 모르시구나.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잔반. 잔반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내가 학교 홈페이지에 가끔 들어가 봐요. 가보면 정말 영양교사님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를 얼마만큼 적게 나오게 할 것인가 관심을 갖고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하고 또는 어떤 것을 홍보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느낌이 와요. 또 어떤 학교는 전혀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 학교가 있고, 우선 그 학교 홈페이지만 들어가서 봐도. 그래서 어떤 학교는 ‘아, 이런 학교들은 홍보를 해서 다른 학교도 좀 배우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역할도 우리 대변인실에서 할 수 있나 싶어 가지고.

○ 대변인 김주영 위원님,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제가 사실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따라서…….

○ 박덕동 위원 현장에 한 번씩 가보셔 가지고, 이것은 제가 좀 개인적으로 부탁이 될 수도 있는데 한번 학교라든가 지원청에 쭉 돌아보셔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누가 가장 우수하게 잘 처리하고 있는가, 적게 나오게 하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 이 부분을 친환경적인 차원에서 취재? 취재라고 하면 좀 그렇나요, 대변인실에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홍보성을 하나 발굴한다 하시고 해 주시면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 대변인 김주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교육에서 중요한 과제로 지금 삼고 있는 것이 기후변화대응 또 환경문제입니다. 그래서 급식과가 주무부서인데 저희 대변인실하고 급식과하고 협력을 해서 이런 음식물쓰레기 절감효과랄지 환경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네, 아주 고맙습니다. 급식도 보면 학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대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굉장히 맛이 있어서, 똑같은 예산인데, 선생님들이 밖에 나가서 회식할 생각을 안 한답니다. 그 학교에서 먹는 게 훨씬 더 맛있다고. 그런데 어떤 학교는 또 그렇지 않다고 그러고. 그런 급식이 그렇게 잘 나온 데는 당연히 음식물쓰레기가 적게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홍보를 해 주면 그렇지 못한 학교에서 좀 따라가려고 하지 않을까.

○ 대변인 김주영 저희 경기도교육청 유튜브에 영양교사 선생님이 굉장히 유명하시고 맛있는 급식을 권장하시는 선생님이 있는데요. 그분이 유튜브를 자주 올리고 있고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수사례로서 더 잘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렇지 않은 곳은 익명으로 하더라도 이건 잘못되고 있다고 홍보가 아니라 질책성 어떤 그런 역할도 해서 각성을 하게끔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서로 잘해 보자고 하는 거니까요.

○ 대변인 김주영 급식과와 훨씬 더 협업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관리담당관님은 이미 우리 이애형 위원님이랑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

교육정보담당관님, 일전에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서도 말씀을 좀 드린 건 있었는데 아이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입니다.

○ 박덕동 위원 지금 우리 학생들 전체 수가 여기에 나오고 보니까 스마트기기 종류가 태블릿컴퓨터, 노트북, VR장비 이렇게 있는데 보급대수가 이렇게 나오고 아이들 숫자와 비교를 해 보면 ‘보급대수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게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 보급된 것이 있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진짜로 이게 전체 보급대수가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에 학생 수가 76만 2,837명이면 지금 여기 태블릿PC만 해서 7만 6,000대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은 이 숫자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전체 보급대수가 7만 6,000개뿐이 안 되는가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여기 통계자료에 나와있는 노트PC나 태블릿에 대한 보급현황은 현재 학교에 신설학교든 기존학교든 학급 수에 따라서 컴퓨터실이 1실 또는 2실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5대나 30대 기준으로 되어 있고 디지털교과서 관련해서는 2학급분 그러니까 60대 정도가 지금 충전기하고 같이 보급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모든 학교에 보급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인당, 1명당 1대씩은 안 되는 건 분명하죠? 사실이죠? 그렇게 예산이 또 많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늘려줬으면 제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사용연한은 5년, 6년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우리 스마트기기는 5년, 6년이면 제가 볼 땐 너무 길어요. 보통 2년, 3년 쓰면 완전히 새롭게 새로운 장비들이 수없이 나오는데 이렇게 뒤떨어진 것을 계속 갖고 있어도 되나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년 최고 사양이나 신기술이 접합된 기기들은 계속 새롭게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현행 물품관리법상에는 5년, 6년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학교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해서 학습해야 되는 것에 한해서는 더 고급사양을 산다면 좀 더 오래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 박덕동 위원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해 본다면 이걸 완전히 구입을 하지 말고, 구매를 하지 말고 뭐라고 그럽니까, 임대식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양을 쓰게 하고 그다음에 임대기간을 짧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게 예산이 있기 때문에 2년 만에 1대씩 한다든가 하고 싶어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임대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임대하는 방법 어때요? 우리가 임대하면 임대계약에 따라서 자동으로 교체를 해 주고 그 사람들은 또 그거 가져가서 다른 데 팔면 되는 거니까, 완전히 사장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서로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는 못 하나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현재 렌털로 해 가지고 대여하거나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 박덕동 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그 방법도 연구해 보고 따로 한번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하여튼 그것은 좀 새로운 발상을 해 보자고요. 이게 너무 길어, 5년이. 네,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기조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는 각 실과소에서 받으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 최경자 위원 혹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권고하신 내용 보셨나요? 36쪽 말씀드립니다. 적정한 성과계획 수립 권고 해서 그 내용 검토하셨는지 질문합니다. 7개 과가 적절한 지표의 설정이 미흡하다라고 권고했는데 검토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지금 결산검사 받을 때 그 지적된 내용을 다 저희 검토했고요. 올바른 지적이라고 보여지고 저희가 성과실적 대비 목표를 설정할 때 이미 성과를 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낮게 설정된 지표들이 있습니다.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개선할 계획입니다.

○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이 어제 그제 본회의에서 도정질문하면서 진로 관련해서 도교육감님께 질문했었던 내용이기도 해서 다시 환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가 낮게 책정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의 부족이라고 봐요, 본 위원은. 개선권고사항 안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동반하는 사업의 경우, 이게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사업이잖아요. 실장님, 맞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 최경자 위원 그러면 진로체험 같은 경우에는, 물론 모든 것이 저희가 질의하다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코로나를 말씀하십니다. 직접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것이 이제는 일반화되어 있지만 발상의 전환을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실장님. 그런데 성과지표에서 기준보다, 이전보다, 전년도보다 나은 성과지표를 만들었다는 것은 성의 없음입니다. 분발하셔야 돼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알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교육과정국 유아교육과, 미래교육국 도서관정책과, 미래교육국 미래교육정책과, 경기도교육연수원, 교육과정국 학생생활인권과, 미래교육국 평생교육복지과, 행정국 시설과 이렇게 지적받았어요, 7개 과. 이렇게 되면 결산은 자칫 우리 내부고객들께서 그냥 해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 정책사업이 추진되는 퍼포먼스 과정 안에 우리 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상인 학생들에게 어느 만큼 이루어졌냐라는 퍼포먼스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표부터 낮춰놓는다라는 것은 의지가 없음이라고 봐지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필히 개선하셔야 된다라고 권고합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저희가 충분히 지적해 주신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렇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단순한 성과보고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저희 대의기구에. 이 안에는 경기교육의 모든 정책사업이 다 담아져서 정말 오롯이 우리 학생들에게 잘 전달되고 그 안에서 정책을 행하는 많은 교원전문직이라든가 우리 행정직, 많은 교육공동체 직원분들이 보람을 느끼셔야지만 이 성과가 우수한 경기교육의 초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찰하시고 다시 한번 연찬을 하시든지 해서 자칫 코로나 때문에 매몰돼 있는 이 분위기를 전환해 주셔야 돼요. 모든 것이 무력하게 코로나에 그냥 눌려서 우리가 적극적 행정을 안 하지 않나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을 좀 권고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내부거래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금 만들죠. 그런데 이 안에 저희 결산분석서에 보면 학교폭력 관련해서 1억을 기금 조성해서 전출해 주는 게 있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지금 학교안전공제회로 1억을 전출해 주고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저희 결산보고서 분석 의견에 의하면 통합재정안정화 해서 여기 재무제표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해서 계정 해 놓은 것 있고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있어요. 그러면 학교안전공제회에 1억을 기금 내부거래해 주시는데 향후 더 인상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아닙니까? 요인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십니까,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현재는 저희가 1억 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내부거래, 표현상으로 내부거래로 1억 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금액에 관한 사항은 이제 해당부서에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근거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저희 교육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경비를 공제회에 지원해야 된다고 이런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그걸 기반으로 1억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저는 전반적으로 추세가 학교폭력이라든가 더 감소하지는 않아서 요인이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재정건전성을 놓고 보면 저희가 이 부분도 내부적으로 연찬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공감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지금 일단 현재는 저희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있다고는 보여졌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해야 되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받아들이고 있고요. 한 번 더 해당부서하고 같이, 이게 재정적인 필요성은 갖고는 있지만 효과적인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주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예산 전용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결산에서도 권고했었던 내용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건비가 차지하는 예산의 비율이 가장 크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습니다.

○ 최경자 위원 큰데 예산 전용이 저희가 4건이나 인건비에서 있었습니다. 지방공무원 인건비가 3건 있었고 교육전문직 인건비 전용 건이 1건이 있어요. 물론 나름대로 계상을 하시는 데 있어서 면밀하게 하셨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번번이 지속적으로 예산 전용 사례가 금년에 들어서 상당히 많은 건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예산을 저희가 이용 같은 경우는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은 저희가 1건도 하지는 않고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전용은 조금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전용 같은 경우는 정책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단위사업 간에 목을 조금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산기술상 법에서 허용해 주고 있어서 저희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현재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우리가 주도면밀하게 계획해서 집행한다라고 해도 그게 100% 맞춰지진 않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러나 실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방만한 운영보다는 좀 더 체계화된 운영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에요, 본 위원의 의견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참고로 위원님, 저희가 인건비에서 전용하게 되는 거는 지방공무원 인건비를, 교육전문인건비 이렇게 같은 인건비지만 지방공무원하고 교육공무원 인건비가 따로 다른 목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목을 조금 전용해서 현재 맞추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너무 자주 일어나면 예산편성 단계에서 좀 정확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게 줄어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네. 끝으로 저는 경기교육의 다양한 정책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혁신교육도 있고 몽실학교도 있고 교육자치의 시발점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정책적 약자가 생산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했었지만 진로가 교육감에게만 책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 함께 있다 보니까 약간은 우리가 조금 적극성을 띠고 있지 않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방점을 학생에다 두고 학생에게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교육행정적 서비스 안에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과연 정책적 소외자가 되지 않나, 아니면 정책적 약자가 되지 않나는 기조실장님이 꼭 살펴주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런 부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은 아니고 현장에 어떤 애로가 있는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혁신교육이면 혁신교육 안에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학생들, 교사들이 주도적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그들의 애로점이 무엇인지, 혁신교육도 초기에 행했던 교사들이, 아니면 장학관들이 다 학교로 되돌아가서 지금 혁신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는 교사들이 누구를 기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애로를 호소하는 글을 많이 페북에서 봤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우수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어떤 애로가 있나, 정책적 소외계층이 있지 않나 이 부분은 살펴주셔야 한다라고 봅니다. 이번 결산을 계기로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주시길 당부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정질의를 통해서 교육감님하고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쭉 주고받으셨는데 아마 순환보직 장학사님들 의견을 조금 더 경청해 주십사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경자 위원 네, 각별히 살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의 임채철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대신 누가 답변 좀 해 주세요. 질문 좀 그냥 드릴 건데요.

○ 기획조정실정책담당장학관 최현주 정책담당 최현주입니다.

○ 임채철 위원 결산서 보니까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이라고……. 혹시 다른 분이 하셔야 되나요?

○ 기획조정실정책담당장학관 최현주 위원님, 죄송한데 예산 쪽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임채철 위원 아, 이게 정책기획관이라고 써 있어서.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 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입니다.

○ 임채철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 이거는 저희가 지침상 전체 예산의 0.1%를 계상할 수 있는 건데요. 예산편성 이후에 예비비같이 예기치 못한 사안이 발생됐을 경우에 저희가 총 건당 1억 미만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이게 60억 원 편성이 돼 있던 거였었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 네, 작년에 60억 편성했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런데 보니까 집행률은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일부.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 이거는 부위원장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예비비가 있고요, 소규모 여건개선사업비가 있고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초에 일괄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아서 1억 미만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특별재정수요 지원비는 우리가 지원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게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비로 우선 충당하고 또 안 될 경우에는 소규모 여건개선사업비로 충당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개별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개별적으로 특별재정수요비로 지원하는데 이거는 먼저 다 지원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신청 사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러면 다른 예산보다는 약간의 융통성이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 융통성이라기보다도 이게 일단 경상사업비는 지원을 안 하고요. 그 학교에…….

○ 임채철 위원 아니, 경상지원이라고도 있기는 있던데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 경상사업비는 교육청에 지원하는 거고요. 교육청에 예를 들어서 직제가 개편됐을 때 인원 증가에 따라서 책걸상 구입비라든가 그거는 경상지원비로 지원하는데 학교에는 투자성 경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임채철 위원 제가 이거 보면서 첫 번째 의문은 특별교육재정수요면 왜 경상지원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하는 이런 생각이 하나의 의문이 있었고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성립 후에 예기치 못한 특별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 임채철 위원 그게 경상적으로 발생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 경상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직제가 개편되고 그랬을 경우에 책걸상 경비라든가 운영비 같은 거 지원하기 위해서 경상지원비로…….

○ 임채철 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교육감님 쌈짓돈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될 소지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건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 임채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목록은 따로 나와 있지는 않고 금액만 나와 있어서 뭔가 많이 숨기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런 건 아니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 네.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도 위원님들께 다 심의 받고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 임채철 위원 우리 교육기획위원회에서도 많이 필요하게 되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 네, 알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리고 이거는 학교회계 관련된 건데 이건 어느 분이 하셔야 될지 모르겠어요. 학교회계 관련해서 일반 업무추진비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이게 감사에서 보니까 축의금, 부의금 나갈 때 학교장 본인들이 쓰고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된 게 있나 봐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 예전에 감사원 감사라든가 거기서 지적이 됐었습니다.

○ 임채철 위원 만약에 이런 경우에 그러면 처벌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 저희가 회수를 합니다.

○ 임채철 위원 회수만 하고 끝나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 회수하고 사안에 따라서 고의성이 있든지 했을 경우에는 적정한 행정처분이 나가겠죠.

○ 임채철 위원 학교회계 같은 경우 교장선생님께서 그냥 돈 좀, 축의금 좀 내게 달라 그러면 행정실장님들이 아무 말 없이 그냥…….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 축의금 같은 경우에는 각 기관장별로 정원외가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원 1인당 3만 원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계상하고 있거든요. 그 한도 내에서 소속 교직원에 대해서는 축ㆍ조의금을 지급할 수가 있는데 외부 사람한테는 지급할 수 없죠.

○ 임채철 위원 하여튼 학교 같은 경우가 제가 보니까 전혀 관리가 많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도의회에서 매일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내려가고 나면 사실 도의회에서도 관여할 수도 없고 잘 들여다볼 수도 없고 하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잘 좀 들여다보시고 감독 잘 부탁드리겠고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 네, 부위원장님 말씀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다음에, 들어가셔도 좋고요. 기조실장님,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사안이라서. 예비비 사용 문제인데요. 그중에서도 영어회화전문강사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이것은 저는 지금 생각해도 다시 들여다봐도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작년에 보니까 2억 2,000만 원 정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고 보니까 건수도 많아요. 지금도 그 입장이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실은 영어회화전문강사 건으로 저희가 예비비를 지출하게 됐는데 실은 저도 예전에 교육부에 있을 때 이 사업을 담당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현재 각 시도교육청별로 쟁송이 같이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도 지금 건으로 보면 4건이 현재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저희 교육청 입장이 지원을 해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거를 떠나서 어떤 법적인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비비를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저는 다, 영전강의 입장이나 이런 것도 다 이해도 가고 하지만, 교육청의 입장도 이해도 가긴 하는데 꼭 영전강 문제가 아니라도요, 이게 일단 계속 답변 주시기를 절차상 하자 때문에 지금 해고가, 아니 지금 판결이 그렇게 난 거지 원래 내용적으로는 교육청이 옳다고 계속 주장하고 계신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지방고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승복을 못 한다는 겁니다. 지방고용노동위원회에서의 결정은 원래 법상 영어회화전문강사를 1년씩 채용하되 4년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으로 돼 있었고요. 그 규정이 임기가 정해진 직종은 무기계약 대상이 아니다 이런 원칙적인 결정이 있어서 저희는 무기계약근로자라고 보지는 않는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4년이 지나고도 계속 근로를 하고 있으면 사실상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자다, 무기계약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입장이 지금 정부하고 지방노동위원회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 임채철 위원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일부 판례에서는 무기계약직인데 해고했으니까 무효라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해고 절차상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무효라는 거고. 두 가지가 다 있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노동법이나 이런 데서 이행강제금제도를 둔 취지가 어쨌거나 내용적으로 이 사람이 나쁜 짓을 아무리 했고 해고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일단 복직시켜라. 왜냐하면 이 노동자가 약자고 그리고 월급 받아서 생활, 당장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해고 절차는 그만큼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고 만약에 그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하면 바로 복직시켜라. 재판은 재판대로 가더라도 일단 복직시켜라 하고 그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어쨌거나 내용이 맞든 틀리든 절차를 잘못 진행해서 해고판결이, 그러니까 무효판결이 났으면 복직시키면 되는 거지 왜 법을 안 지키고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느냐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행정기관의 판단이고 아직 법적인 판단은 나오지 않은 상태인 것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저희가 부담하면서 법적 판단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 임채철 위원 어쨌거나 긴급하게 구제할 필요가 있으니까 어떤 직종이 됐든 이행강제금 부담하는 거잖아요. 제가 공부해 봤더니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은 해고사유 여부를 묻지 않고 이행하라는 명령을 이행 안 했을 때 부담시키더라고요, 보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러면 교육청이 왜 법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에서 만들어 놓은 제도를 갖다가 교육청에서 왜 지키질 않느냐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같은 내용이 좀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부위원장님이 보시는 시각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종의 저희가 패소한 사건도 있었고요, 현재는 또 승소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금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가 지난번에 노동인권 감수성 이런 표현도 쓰긴 했지만 헌법상에서 당연히 지켜야 될 권리고 보호해 줘야 될 가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안 지켰잖아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진보교육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이 부분은 이행강제금, 만약에 그러면 이게 잘못돼서 재판절차에서 절차상 하자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하는데 최종 판결로 해서 우리가 졌어요. 그럼 이 돈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습니다. 승소를 하게 되면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저희가 돌려받지만 패소하게 되면 그건 정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 임채철 위원 교육청의 논리대로라면 이거는 학교장 책임으로 채용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고, 지금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계신데 만약에 학교장이 절차 잘못 지켜서 이행강제금을 이렇게 물어냈다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져야 돼요? 구상권 행사하실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은 진행 중인 사건이고 저희가…….

○ 임채철 위원 아니, 진행 중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건 부당해고 내용보다도 이행강제금 왜 물었냐는, 물 필요 없는 돈을 물고 있는데 예비비로 그냥 쓴 거고 하여튼 문제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졌어요.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 부분도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소송결과를 보고요.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앞으로는 없다고 그러시긴 하는데 실제 또 없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계속 또 소송이 생길 것이고, 꼭 이 직종이 아니더라도 이게 잘못된 관행이 되고 선례가 돼서 교육청 내 모든 비정규직들에 대해서 인정 못 한다고 계속 다 이행강제금 물어가면서 계속 예비비로 할까 봐 이런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향후에는 이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게 이런 사안들이 있다 그러면 사전에 보고를 꼭 해 주시고 협의하시고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안 하신 위원님이, 다 하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질의는 지금 다 하셨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했던 것, 교육지원청 거는 아직 취합이 안 됐나 봐요? 원가계산 설계 프로그램 사용 건에 관해서. 재무기획관님?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재무기획관 신창승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아까 갖다 주신 자료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네, 자료 다…….

○ 위원장 정윤경 이거 갖고는 안 되죠. 제가 요구한 자료가 다 안 왔잖아요. 교육청별 적산프로그램 사용 현황 갖고 오라 그랬는데?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네, 그거 지금 집계하는 시간이 있어서요, 먼저 우선 자료를 제출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보니까 5월 12일 자로 이미 민원을 받아서 지원청으로 내려갔나 봐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네.

○ 위원장 정윤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현장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다시 한번 공지를 해서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아니, 이게 지금 누가 봐도 900만 원 돈,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900만 원 돈의 고려전산 제품을 한 세트 사서 그걸 또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제품을 굳이 이용해야 되는, 여기 봤더니만 이 버전도 2007년, 10년 버전이더라고요. 2009년, 2010년 버전인데 지금 2021년도고. 고려전산하고는 얼마나 계속해서 진행해 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쭉 고려전산만 했던 거예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전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도입했을 때 여기서 하는 EMS 프로그램을 사용했었고 아마 지금 많은 대다수의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 정윤경 처음에 언제 도입했어요, 이걸?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2010년 당시부터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했었고요. 이게 조달청의 설계 프로그램, 조달청하고 서로 연관 있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 10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승인을 해 줬습니다. 서로 호환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EMS 프로그램이고요. 그런데 이 민원 하는 업체에서는 이 프로그램으로 했을 경우도 있지만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걸로 했을 때 파일, xml 파일로 변환을 했을 때 서로 받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들 좀 프로그램들이 완벽하게 호환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일선에서는 좀…….

○ 위원장 정윤경 그럼 서울은 어떻게 해요, 서울교육청은?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서울은 그거를 받아서 다시 또 일종의 수작업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지금…….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저희도 5월 12일 날 했을 때 각 일선 교육청에 수작업이 필요해도 다 모든 다른 프로그램도 제출받아서 사용하라 그렇게 했었는데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공무원이잖아요. 시민을 위해서 있고 도민을 위해서 있는 건데. 그렇죠? 내가 편하려고 도민이나 시민한테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되죠. 안 그런가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거는 노력하는 걸로 답이 오면 안 돼요. 수정하겠다든가 고치겠다든가 이렇게 답이 와야지.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노력하겠습니다.”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한 번에 민원을 받았을 때 한 방에 해결을 해 버리시면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이게 그냥 흉내만 내는 식으로 민원을 처리해 주시면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원이 저희가 받았을 때 아주 개인적이거나 부적정하다고 그러면 또 우리 위원들도 그거에 맞추지는 않거든요. 전반적으로 이 민원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이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신창승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들어가시고요. 대변인님.

○ 대변인 김주영 대변인 김주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지역에서 교육과 관련된 홍보,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을 지역지, 지역신문에서 도 단위 것은 많이 다루는데, 그렇죠? 교육 관련 건은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아요, 지역신문에서. 어쩌다 다루는 정도고요.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자주 다뤄주는데 특별히 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교육위원님들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대변인님께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결국은 교육위원님들이 활동하는 조례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육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김주영 더 잘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네. 그러니까 기존의 경기지역 전체 신문 같은 경우는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더 시군으로 들어갔을 때 지역. 지원청이 있는 지역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어쨌든 교육위원님들께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노력하는 걸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좀 그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홍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변인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에 대한…….

종결을 마치기 전에 한 건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저기 정보담당관님, 정보기획관님이신가? 지금…….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지금 스쿨넷 사업 3단계 사업 잘 진행되고 있죠?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쿨넷 단계가 3단계이고요. 올해 12월 19일부터 사용하게 되는 스쿨넷이 4단계 스쿨넷 사업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적을 했고, 4단계 방식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적용하지 않고 기획관님 산하에 있는 몇몇 분 그 담당자들의 생각에 맞춰 가지고 정책을 자꾸 실행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니 깊이 생각하실 것을 부탁드리고 깊이 좀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했는데도 그 지적 받은 날 그 주에 설명회를 가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들한테 뭐 하러 와서 보고를 하시고, 그러면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니네는 니네 말 해라 나는 내 할 일을 할 테니까 이렇게 해서 진행해 나가는 상황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지금 표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학교현장에 저희 의견이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다 저희가 많이 이야기도 듣고 또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지금 학교현장에서 혹시 스쿨넷 사업 때문에 업무처리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학교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금 만반의 준비를 사실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담아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다시 한번 검토하실 건가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다시 한번 보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검토해서, 다시 검토해서 보고할 거냐고요.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있는 사실, 지난번에 보고한 대로 그대로 가져와서 또 보고할 거면 서로 시간낭비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지도 마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3단계 진행하는 학교현장의 목소리는 90%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식에 대해서.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와 위원들의 지적을 무시하고 집행부의 몇몇 간부들이 모여 가지고서 그 일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기획조정실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5분까지, 14시 5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순으로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정책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김진만입니다.

(인 사)

교원정책과장 김태성입니다.

(인 사)

교원역량개발과장 고효순입니다.

(인 사)

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입니다.

(인 사)

학생건강과장 유승일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교육정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7쪽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176억 2,900만 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1조 169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500만 원, 사고이월 2억 5,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59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부서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151쪽에서 153쪽입니다. 학교정책과의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과목에 12억 1,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교원연수운영 등 총 10개의 세세부사업으로 488억 7,800만 원이며 집행액은 483억 3,80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4,000만 원, 집행률은 98.9%입니다.

설명서 159쪽에서 162쪽입니다. 혁신학교운영사업, 혁신학교 및 혁신공감학교 운영 지원을 위해 368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66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63쪽에서 167쪽입니다. 혁신교육지구운영사업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실시되는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위해 9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91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정책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1쪽입니다. 교원정책과의 세출예산현액은 교원인건비 등 총 7개의 세세부사업으로 1,697억 9,5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475억 7,800만 원, 집행잔액은 222억 1,700만 원, 집행률은 86.92%입니다.

설명서 182쪽에서 183쪽입니다. 교원인건비 사업은 국공립 초ㆍ중등 교원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41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236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86쪽에서 187쪽입니다 교원인사관리 사업으로서 인사관리를 위한 1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0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역량개발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199쪽에서 201쪽입니다. 교원역량개발과의 세입예산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등 2개 과목에서 5억 1,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교원자격연수지원 등 총 11개의 세세부사업으로 142억 9,3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40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5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4,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8.29%입니다.

설명서 202쪽에서 204쪽입니다. 교원자격연수지원사업은 교원의 상위자격 취득 기회제공을 통한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6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7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07쪽에서 209쪽입니다. 교원연수운영사업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의 역량강화사업으로 9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9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229쪽에서 231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의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법정이전수입 등 2개 과목에서 46억 1,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교원직무연수지원 총 8개의 세세부사업으로 109억 2,4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09억 9,600만 원, 집행잔액은 2,8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9.75%입니다.

설명서 236쪽에서 237쪽입니다. 통일대비교육사업으로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및 통일교육활성화위원회 운영, 공감학교통일교육 지원 등을 위해 1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여 16억 9,7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38쪽에서 239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사업으로 시민교육 및 학교자치기구 활성화 지원으로 10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0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건강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253쪽에서 257쪽입니다. 학생건강과 세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4개 과목에서 2,112억 9,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교원자격연수 등 총 17개의 세세부사업으로 7,730억 4,200만 원이며 집행액은 7,698억 4,300만 원, 이월액은 2억 5,600만 원, 집행잔액은 29억 4,300으로 집행률은 99.59%입니다.

설명서 260에서 263쪽은 83억 7,700만 원을 체육담당 강화연수 등 지원으로 편성하였고 경기도스포츠센터 구조보강 추가 실시, 우천 등으로 인한 공기 연장에 따라 2억 5,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273쪽에서 274쪽입니다. 체육전문인 코치사업으로 학교운동 지도부 인건비 지원으로 148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46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80에서 283쪽입니다. 학교보건관리사업으로 학교흡연예방, 학생감염병 예방지원사업으로 559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57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39쪽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전년도 현재 20억 700만 원이 당해연도 조성하였고 10억 3,600만 원으로 당해연도 사용액은 없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 30억 4,3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입ㆍ지출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40쪽에서 742쪽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서 내용 보고를 드렸습니다.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신다면 그것을 토대로 열심히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길원 경기도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서길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서길원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교육연수원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경순 초등교원연수부 부장입니다.

(인 사)

오성애 중등교원연수부장입니다.

(인 사)

강호규 교육행정연수부장입니다.

(인 사)

김동순 교육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도교육연수원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쪽입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의 세입예산현액은 5,500만 원, 징수결정액은 7,300만 원, 수납액은 7,300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8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0억 3,800만 원, 집행액은 48억 3,300만 원이며 불용액은 총 2억 5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현액 대비 지출은 95.92%, 불용률은 4.06%입니다.

결산설명서 10쪽 기타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연수의 효율적인 운영지원을 위한 교육공무직원의 인건비로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여 1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100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12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교원연수 운영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관련 사업으로 1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여 15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2,900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14쪽 지방공무원 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여 2억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400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24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연수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공통경비로 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여 4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5,600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26쪽 청사관리비입니다. 청사관리비는 건물의 유지보수와 각종 용역, 환경개선사업으로 2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여 21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8,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도교육연수원의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기도교육연수원은 코로나19의 어려운 교육환경에서도 40여만 명의 교직원 연수를 운영하여 전년 대비 22.8% 증가 운영하였습니다. 저희 연수원은 경기도 교육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된 연수를 기획ㆍ운영하여 연수원들에게 보다 나은 연수환경을 제공하면서 교육재정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ㆍ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서길원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명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구명서 수석전문위원 구명서입니다. 교육정책국과 경기도교육연수원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176억 원이고 1,937억 원을 징수결정하고 1,937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조 169억 원으로 9,907억 원을 지출하고 2억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55%인 259억 원입니다.

42쪽입니다. 교육정책국의 사업별 추진내역 중 집행률 80% 미만 사업은 3건으로 학교평가관리, 교육정책기획관리,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사업이 해당되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3쪽입니다. 학교정책과 혁신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혁신교육 정책추진에 대한 성찰과 방향제시는 평가와 성과분석의 기반에 있으므로 이를 위해 자체평가라고 하더라도 객관성 확보를 위한 일정비율 이상의 학부모와 외부전문가를 통한 평가 등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6쪽입니다. 교원정책과 교육공무원 정원관리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유입으로 학령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정원에 따른 총액인건비로 인해 정원외기간제교사 운영으로 소요되는 추가인건비는 보통교부금 안에서 충당하고 있으므로 교육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1쪽입니다. 민주시민과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다문화학생의 디지털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활용교육 등 다문화가정을 위한 차별화된 온라인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학생 맞춤형 교육을 확대ㆍ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출신국가, 가정상황, 한국어 실력 등을 고려한 경기도만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온라인 원격수업에 따른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54쪽입니다. 학생건강과는 비대면 온라인 상황에서 학생들의 신체활동 강화와 비만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영양ㆍ식생활교육 체계화 등을 통해 경제적인 상황 등에 따른 식생활 격차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8쪽입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 소관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5,500만 원이고 사용료 등 자체수입 7,3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7,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0억 원으로 48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08%인 2억 원입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은 2020년 8월 22일부터 현재까지 코로나 격리시설로서 경기도 제3호 생활치료센터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과 경기도교육연수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0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실국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으며 시간 내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교원정책과의 학생건강과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21일에 우리가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요내용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경기도도 그 보건교사를 두고 있는 기준이 있으시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교육정책국 국장 김동민입니다. 경기도의 보건교사는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전체를 지금 다 1명씩 이상은 배정했고요. 초등은 47학급 이상 그다음에 중등은 43학급 이상이면 2명씩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다른 도에 비해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건교사 배치현황을 보니까 정규 보건교사가, 전체 우리가 지금 경기도에서 배치되고 있는 보건교사에 정규직으로 있는 분들이 필요정원의 82%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원 외 보건교사, 순회교사 이런 분들을 쓰는 것은 교육부에서 받는 급여가 아니라 우리 경기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거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도록 의무화했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그 규모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30학급일지 또 50학급일지 아니면 47학급일지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갖고 있는 기준들 있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초등학교는 37학급, 중ㆍ고등학교는 43학급 이상의, 이하로. 그것 또는 그 이하로 기준이 정해진다면 저희 경기도에서 지금 81%를 제외한 19%에 해당되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나가고 있는 그 비용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닌가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지금 잘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의 항상 그 문제를 지적해 주셨어요. 사실은 보건교사가 정원외기간제가 522명이나 있어요, 경기도에요. 보건교사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로 보면 저희들이 4,800명 정도,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받아서 한 4,600명 정도가 정원외기간제예요. 그러니까 4,600명 정도의 정원외기간제는 우리 경기도 예산으로 이걸 하거든요. 보통교부금으로 우리가 받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뭐 갖고 따지냐면, 교육부한테 이것을 주장하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교사배정은 25% 정도거든요. 정원 외 받은 것이 우리가 한 8만 2,000명 정도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 수로 전국을 대비하면 150만 명 정도가 되다 보니까 28%예요. 그러면 학생은 28%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선생님들은 25%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4,600명 정도가, 올해는 그나마도 2,000명을 받아서 4,600명이 됐지만 그 예산을 우리가 충당하기 때문에 계속 교육부한테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이렇게 해 가지고 그나마도 7,000명에서 지금 4,600명으로 줄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 이애형 위원 그 노력은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노력 중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전체를 다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한발 한발 나아가는 방법들 있잖아요? 그중에 학교보건법이 어쨌든 올해 개정이 되면서 이런 호재가 하나 있으니 이 부분에서, 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보건이 굉장히 중시되는 시점이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이애형 위원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누누이 강조했던, 그래서 그 학교현장에 과중된 업무를 덜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지역교육청에 이렇게 시스템화, 보건교육에 대한 시스템을 잘 갖춤으로 인해서 현장의 복잡성을 좀 해소시키고 효율적인 업무가 되게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번번이 말씀하실 때 뭐냐면 보건직 정원이 부족하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좀 더 힘을 내셔서 적극적으로 보건선생님들에 대한 정원을 확보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학생 보건 진흥에 관한 조례에 보면 우리가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보건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지역교육청에 보건교육센터를 할 수 있다고 조례에 담아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필요성은 있다고 보시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애형 위원 시기적으로 굉장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 하는 것은 정원 부분도 부족하고 또 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금액도 굉장히, 우리가 사업비용도 되게 중요한데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정원이 해결된다면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내고 있는 금액이 기간제 보건교사 한 오백몇 명을 1인당 인건비 5,000만 원 정도로 그냥 추계해 볼 때 한 282억 원 정도, 280억 원 정도의 자금을 저희가 운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것만 해결되면.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렇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럼 이런 걸로 우리가 보건교육센터도 설치하고 학생들의 보건교육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충실히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학교현장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제일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이 저는 보건교사 선생님이시라는 건 확실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틈만 나면 제가 학교현장에서도 그랬지만 여기 교육청에 들어와서 그걸 느꼈기 때문에 교육장 회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지금 보건교사들이 과중한 업무가 있긴 한데 당장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것을 학교에서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노력해 달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드렸고요. 보건교육센터는 이게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검토할 사항인데요. 지금 말씀대로 인력이 먼저 수급할 예산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센터를 만들려면 최소한도 12명 이상이 센터를 만드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 행정 조직개편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느끼고 있고요. 이것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면서 지금 인력이나 또는 지역교육청의 건물도, 지금 아시다시피 지역교육청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건물도 학교로 막 Wee센터하고 나가서 포화상태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하면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그래도 그게 내일 된다, 모레 된다는 아니어도 첫 삽이라도 그것을 위한 어떤 시도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질의하고 답변할 때만 오가는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이 돼서는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각 지역에,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 아쉬운 대로 각 지역의 직능군들하고 교육청에서 MOU를 맺어서 각 지역에 있는 보건인력들하고의 효율적인 업무관계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역에서, 보건교과도 하나의 교과단위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역 네트워크, 교과단위 네트워크들이 쭉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건교사들 지역네트워크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분들이 활동을 더 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역교육청하고 얘기해서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이애형 위원 생각 말고 노력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보건교육센터 설치를 당장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각 지역교육청에 안 되면 제가 최소한 남북이라도 담당보건교사 장학관님 배치하는 것 좀 검토해 달라고도 얘기했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한 배치계획은 없으신가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저희들이 현재 경기도 아시다시피 남북 교육청이 따로따로 이렇게 배치한 건 없어요. 과별로 이렇게 기능적인 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옛날같이 북쪽의 같은 과에 장학관이 있고 여기 있고 이런 것들은 어느 조직에도 지금 현재는 없어요. 그래서…….

○ 이애형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6개, 이번에 미래국 들어간 6개 교육청 중에 지역적으로 남쪽에 있는 것, 북쪽에 있는 것 해서 지역별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인력배치는 안 되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인력수급이라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은 뭐 이게 또 행관도 있고 여러 부서가 다 겹쳐 있는 거라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충분히 교육적으로 받아들였고요. 그것을 열심히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어쨌든 이번 학교보건법 개정에 준해서 우리가 보건인력 정원을 늘릴 수 있는 어떤, 노력하면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니까 좀 더 힘을 내셔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부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정원이 늘어야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렇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맞습니다.

○ 이애형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교원정책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교원정책과장 김태성 교원정책과장 김태성입니다.

○ 최경자 위원 교원인사관리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는 교육전문직원이 모두 몇 분이십니까?

○ 교육정책국교원정책과장 김태성 저희가 863명으로 2021년 정원을 알고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863명이요?

○ 교육정책국교원정책과장 김태성 아, 833명입니다.

○ 최경자 위원 833명. 순환보직 장학사도 포함된 것입니까?

○ 교육정책국교원정책과장 김태성 물론입니다.

○ 최경자 위원 그 안에요. 도정질문한 것 보셨죠?

○ 교육정책국교원정책과장 김태성 네, 봤습니다.

○ 최경자 위원 담당과장님이시니까 더더욱이 꼼꼼히 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보시면서?

○ 교육정책국교원정책과장 김태성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순환보직 장학사님들의 차별감을 느끼는 부분, 저희가 업무배정이라든가 또 보이지 않는 경우에 일반 장학사님들과의 차별적 분위기가 조성되는 부분은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요청한 시점이 한 5월 초 정도 돼서 지역의 교육장님들에게도 관련되는 사항을 모두 다 전달해서 했고 특별히 개별민원을 내신 순환보직 관련 임기제 장학사님이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직접 교육장님과도 통화를 해서 제가 그분들을 만나시고 얘기도 해서 좀 개선해 주십사 했고요.

지난 6월 3일에도 교육지원청 과장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했었는데 대면회의 때도 순환보직 장학사님들에 관한 사안들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이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관된 사업들이 많지만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살펴서 그런 차별적인 분위기를 느끼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최경자 위원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당일 날 교육감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해당 과에서는 어떤 노력도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 모니터를 보신 분들의 소회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본인의 자기 의사결정으로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답변을.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어요, 도정질의 이후. 혹시 보셨나요? 특권과 반칙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혁신교육에 대해서 동력이 바로 학교자치, 학교에 있는 교사들의 노력이다라고 그렇게 방점을 찍으셨습니다.

○ 교육정책국교원정책과장 김태성 네.

○ 최경자 위원 그러면 경기교육에 있어서 제가 기조실 질의할 때 기조실장께 질문했습니다. 저희가 성과보고서 내는 데 있어서 진로 관련된 부분에 너무나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을 발견하고 좀 전에 지적했습니다. 진로는 순환보직 장학사들에게 맡겨져 있죠?

○ 교육정책국교원정책과장 김태성 네.

○ 최경자 위원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교육정책국교원정책과장 김태성 저희가 전문전형으로 진로담당 순환보직 장학사님이 있으십니다, 한 분.

○ 최경자 위원 지금 제가 도정질문하고 나서 우리 조직 내 분위기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지금 교원정책과장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시라고 제가 주문한 겁니다. 그 안에는 금번 회기가 끝나기 이전까지 62명의 순환보직 장학사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담회를 하든 간담회를 하신 다음에 저희 교육기획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요구하고자 함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전달자 역할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에서 느끼는 위원의 그 느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의 교육장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학폭을 담당하고 있는 순환보직 장학사 옆에 일반 장학사가 옆에서 어시스트하고 계세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 교육정책국교원정책과장 김태성 네, 일반 장학사님도 학교폭력 담당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 최경자 위원 하고 계시다가 본인이 어느 순간 되면 다시 다른 부서로 가시죠?

○ 교육정책국교원정책과장 김태성 일반 장학사님들은 어쨌든 새로 전보를 가시거나 하시는 경우에 새 장학사님이 오시면 교육지원청 자체에서 교육장의 권한에 따라서 새로 업무배정을 하시고요. 순환보직 장학사님은 저희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 동안 그런 업무를, 해당되는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업무를 장기적으로 맡도록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 최경자 위원 순환보직 장학사들께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전문성을 발휘하는 부분이 경기교육에 있어서 가장 자부하는 혁신교육 분야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교육정책국교원정책과장 김태성 네, 혁신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특수 분야에 해당하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지금 경기교육이 혁신교육 10년 돼서 일반화되어서 교육자치로 가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교육감께서 답변하셨고 그렇게 많이들 내부고객들도 알고 계세요, 지역사회 연계도 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2016년도 경기교육연구원에서 연구한 순환보직제 도입에 대한 것 이후에 어떠한 것도 분석이라든가 우리가 정책에 대한 연구를 해서 다시 피드백 하시지는 않았어요. 이건 제가 자료에 의해서 검토해 본 결과입니다, 과장님. 하신 게 있나요?

○ 교육정책국교원정책과장 김태성 구체적으로 저희가 2019년에, 그 이전에 2016년에 도입했지만 인원이 소수였고 2019년부터 조금 인원이 늘어서, 2019년 9월 1일에 25명을 배치하는 것부터 늘어서 현재 62명인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교육에서 혁신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당연히 월등한 부분 맞습니다. 하지만 순환보직 장학사님들이 교육지원청에서 혁신교육을 혼자 하시는 건 아니고요. 혁신교육을 담당하는 일반 장학사님들도 많습니다. 저희가 정원 증원을 할 때 순환보직 장학사님뿐만 아니라 일반 장학사님도 같이 추가 배정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한다든가 또는 특별한 지자체와 연계해서 학생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가 하는 부분 등에 교량적 역할을 전문적으로 해 주실 분이 필요하다는 게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의견이어서 그거를 담당하는 게 학교에서 학생들을 직접 지도해 보신 선생님들이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하셔서 저희가 양쪽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임기제 장학사를 운영한 거거든요.

학교폭력도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장학사도 또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맡는 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에 있던 것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그 업무만을 순수하게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교육지원청에서 필요하다고 하고 해당부서와 교육청 정책부서와 다 협의해서 그거를 전담할 인력으로 이분들을 보낸 거지 오로지 순환보직 장학사님들만 혁신교육을 맡게 한다든가 학교폭력에 관한 부분을 맡게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다만 저희가 느끼는 거는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정담회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만남을 요청해서 교원정책과에서 미팅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또 저희가 공고문에서 한 부분에 관한 원칙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의 정의 때문에 쉽게 바꿀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바꿀 거에 관한 부분은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나머지에 관한 부분도 종합적으로 분석ㆍ검토해서 순환보직제도에 관한 부분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과장님 말씀에 공감하지만 그분들이 혁신을 다 주도했고 그분들만 기여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하고 있는, 그러면 그렇게 우수한 정책이고 그렇게 했었던 부분이면 왜 다시 2기, 그다음 분들을 모집하셨습니까? 하셨나요?

○ 교육정책국교원정책과장 김태성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순환보직 장학사는 3년을 주기로 임용, 대체로 3년을 근무하다 보니까 일반 장학사님들처럼 매 6개월마다 전직하시는 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순환보직 장학사님 돌아오는, 2019년 9월 1일에 임용되신 분이 3년이 되는 건 내년 9월 1일입니다. 따라서 올해 뽑지 않아도, 내년이든가 후반기에 뽑아도 충분히 충원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뽑지 않은 것뿐입니다. 만일에 올해 뽑게 되면 그분들을 올해 9월 1일이나 내년 3월 1일에 배치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일단은 저희가 일반 장학사님들만 뽑은 겁니다.

○ 최경자 위원 과장님께서 인사를 담당하고 계셔서 많은 분들의 요구를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관리하시면서 느끼는 소회도 있으실 거고요. 다만 순환보직제 장학사가 62명인데 금번에 이런 애로사항을 들려달라고 했을 때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을 적법하게 다른 타 직종에서 하듯이 해 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의 좀 더 전문성을 강화하고 성장 가능한 동력이 되도록 하기 위함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부 몇 명이 그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 이기적 발상이 있었다라고 해서 전체를 다 매도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 교육정책국교원정책과장 김태성 네, 물론입니다.

○ 최경자 위원 그러니 우리 조직 안에서 그분들이 긍정적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금번 회기 이전에 그분들과 정말 공적인 간담회를 하시고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해서 저희 본 교육기획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교육정책국교원정책과장 김태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위원장님!

(정윤경 위원장, 황진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황진희 네.

○ 최경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기획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기를 요청합니다. 가능합니까?

○ 부위원장 황진희 네, 가능합니다.

○ 최경자 위원 꼭 그 62분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이분들이 전문성을 어느 만큼, 혁신이면 혁신, 몽실이면 몽실, 학폭이면 학폭, 학폭은 또 근무 시작이 다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결국은 경기혁신교육은 우리의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동력이 되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교육전문직 안에서 순환보직이든 아니면 교육전문직이든 여기의 편차에서 오는 것을 근무하면서 차별로 느끼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정책적 약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교육정책국교원정책과장 김태성 네, 동감합니다.

○ 최경자 위원 우리가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금번 회기 끝나기 이전에 62명의 순환보직 장학사들이 경기도교육청 순환보직 장학사로서 자긍심을 가지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간담회를 하셔서 실제적인 애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시고 그분들이 어느 만큼 기여를 했는지 하셔서 저희 교육기획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교원정책과장 김태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경자 위원님께서 건의사항을 말씀하셨죠, 우리 김태성 과장님?

○ 교육정책국교원정책과장 김태성 네.

○ 부위원장 황진희 그 부분을 잘 준비하셔서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교원정책과장 김태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황진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국장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 박덕동 위원 교권 확립 및 교육활동 보호 란에 보면 예산이 한 2억 5,500, 2억 6,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거의 쓰고 집행률이 한 81% 되네요? 그런데 예산이 타당하던가요, 이 정도가? 교권 보호를 위해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쓰는 예산으로서.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던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안 오다 보니까, 교권의 침해가 가장 컸던 것이 45~50% 정도가 학생들에 의한 선생님들의 침해거든요. 그런 것들이 적어지다 보니까 교권 보호하는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간 거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더 책정을 많이 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예산이 또 한정이 있고 하다 보니까…….

○ 박덕동 위원 이왕 얘기가 나와서, 이게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교장, 교감 갑질로 인한 것이 47%나 돼요. 그것도 꽤 크네요. 아니, 가만있어 봐. 그게 아니고……. 별다른 대처 없이 넘어간다가 47%구나. 잠깐만요. 이게 지금 교권보호위원회를 소집하는 데 학교장만이 할 수 있게 돼 있는 모양이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장이 소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권 침해를 받은 선생님이 요청을 하면 위원회를 열 수가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학교장만이 보호위원회를 열 수가 있나요, 교권보호위원회를?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장한테 요청하거든요.

○ 박덕동 위원 요청을 하면, 그러니까 유일하게 소집은 학교장만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학교장이 위원장이거든요.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장이 당사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권을 침해하는 당사자가…….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러면 거기 부위원장이 대신하고요, 그 학교장은 거기 교권위원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 박덕동 위원 아니, 회의 개최를 학교장이 한다고 돼 있는데.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학교장한테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 박덕동 위원 이거 법적 문제니까 확인을 해 보기로 하고요.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우리 국장님께 국장님의 생각을 여쭤보고 싶은데 교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고 하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 학생의 학습권이 교권보다 우선될 수 있겠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다시 한번…….

○ 박덕동 위원 아니, 물론 교권이라는 게 학생을 위해서 필요하긴 하겠죠.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교권이 자칫 정말 개인보호에 해당된 내용에 국한된 것 같은 생각도 들 때도 있고, 교사라는 신분. 그런데 아이가 거기에서 상처를 받고 아이가 공부를 못 하는 상황이 되면 거기에서 우선은 누가 더 우선이어야 되는가. 예를 들자면 이게 있었어요. 학부모와 교사와의 갈등관계가 있어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 박덕동 위원 그래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어. 열렸는데 학교에서는 학부모가 지나치게 대응했다고 생각해서 보호위원회를 연 것 같은데 나중에 학부모가 어느 정도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교사는 끝까지 법으로 가겠다 하는 와중에 학부모들 여론이 이 상황에서 아이가 지금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공부를 아이가 치명적으로 못 하고 있는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그 부모가 잘못했으니까 부모 탓이지 이렇게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그러기에는 우리가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습권보호위원회라는 게 하나 있어서 열어 가지고 “자, 거기에서 학부모도 이 부분은 인정하고 사과할 건 하고 선생님도 이런 부분을 양보 좀 해라. 해서 아이가 공부하는 데 초점을 맞춰주라.” 이런 상황이 되는 게 맞지 않나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교육자로서 또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충분히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저도 그렇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사제지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장황하게 말씀은 다 못 드리지만 처음에는 교사가 약간의 좀 문제가 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있어 보인 걸 학부모가 너무 지나친 대응을 했어. 교사가 상처를 도리어 받아서 예를 들어서 객관적으로 보면 피해자 같은 학부모가 나중에 가해자가 됐어. 어쨌든 서로 성인들 간에 감정싸움이 돼 버렸어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박덕동 위원 이 중간에 아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그래서 이제는 아이를 봐서, 학생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른들이 어떻게 할 건가를 중재해 주고 정리해 주는 그 위원회가 나는 필요하지 않겠나. 이걸 우리 지원청에서도 안타깝지만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담당국장님한테 내가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요. 이걸 새롭게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제 개인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 박덕동 위원 아, 국장님이니까 개인이 아니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저는 지금 말씀대로 교권위원회에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잘못하면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학생인권위원회 인권도 있고요,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권위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해 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갈등 조정이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 박덕동 위원 그래서 제가 교권 보호가 더 우선이냐 학습권 보호가 더 우선이냐 여쭤본 거예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래서 저는 제가 늘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퇴직하신 교장선생님들 있잖아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는. 예를 들면 이분들이 만약에 조례로 만들어져서, 학교에서 지금 말대로 갈등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모든 학교에 공정하게 그래도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의 경험을 살려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서 조례를 만들어 주신다면 저는 학교에다가 이런 갈등 조정 전문가들을, 전문가들은 어떻든 간에 교직에서 많이 근무해서 경험을 많이 쌓은 사람들이 있으면 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래서 하여튼 학습권보호위원회라는 걸 나는 교권보호위원회보다 우선해야 되지 않냐는 고민을 잠시 해 봤고요. 아무튼 교장선생님 역할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교장선생님 역할도 조금 의심쩍어, 이런 부분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그리고 지원청도 아쉽고. 어쨌든 저는 원만하게 지역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해 봤는데 그렇게 법으로만 간다라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교사 선생님의 모습은 아닌 것 같고. 잠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혁신학교에 대해서 지금 혁신학교 지정을 많이 받고 있지만 아직도 혁신학교로 지정 못 받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있는데 혁신학교로 지정을 받은 학교들은 그만큼 혁신학교로 지정을 받지 못한 학교에 비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뭔가가 인센티브가 주어진 것이 있다고 보는 거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크게 인센티브는 없고요. 예산이 옛날엔 좀 있었는데 지금은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경기도에서 어떤 학교는 혁신교육을 하고 어떤 학교는 혁신교육을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2015년서부터 혁신공감학교라는 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도 혁신학교와 같은 혁신교육을 하라고 해서 혁신공감학교를 만들어서 지금 경기도 전체로는 일곱 학교, 작년까지는 여덟 학교를 빼놓고는 전체가 다 혁신학교입니다, 혁신공감학교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그 차별성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예산지원만 조금 차별이 있습니다. 혁신학교는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작년 기준으로요. 올해 같으면 1,600만 원에서 4,300만 원이고요.

○ 박덕동 위원 아니, 지금 혁신학교 비율이 얼마 안 돼요. 이게 교육지원청별 혁신학교 현황 보면 우리 광주 같은 경우에는 26%뿐이 안 돼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혁신학교 안 된 학교가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혁신학교는 지금 말씀대로 경기도 전체의 33%, 34% 정도 되고요. 그 혁신공감학교가, 나머지는 다 혁신공감학교로 지금 있거든요.

○ 박덕동 위원 공감학교까지 하지만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학생들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 혁신학교로 가는 거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맞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런데 그거를 평가를 해 가지고 혁신학교가 되고 안 되고 하잖아요. 혁신학교…….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평가라기보다는요, 학교에서 교육공동체들이 혁신학교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크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문제가 없으면 혁신학교를 지금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평가점수, 평가란이 있고 그렇던데, 보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평가는 4년 하고 나면 재지정 여부를 평가하거든요.

○ 박덕동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학교 선생님들이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지요? 학교 선생님들이 노력을 안 해 가지고 혁신학교가 안 되면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그만큼 불리한 거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거 누구 탓이에요? 거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무슨 죄예요? 그 노력하지 않는 선생님들 왜 거기 보내 가지고 혁신학교도 못 만들고 학생들만 피해 보게 만드느냐고요. 이 제도 문제 있어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혁신학교를 확대시키고 또 지금 말대로 역차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이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제 얘기가 돼서는 안 되는데 이게 군포의왕 제가 교육장 했을 때 전체 초등학교ㆍ중학교를 지역형 혁신학교로 전체를 만들었어요. 거기 프로테이지 보면 군포가 90몇 %가 되는 것이 지금 말씀대로 어떤 학교는 혁신학교고 어떤 학교는 혁신학교가 아니면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에 피해를 줄 것 같아 가지고 지역형 혁신학교를 지금 만들고 있고 올해도 그러한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하여튼 학생들이 아무 이유 없이 어르신들이 잘못해 가지고 피해 보지 않도록 챙겨주십시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더 잘 챙기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더 이상 문제는, 우리가 그런 뜻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네,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우리 정책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 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김진만 학교정책과장 김진만입니다.

○ 김경근 위원 학교 안이나 학교 밖에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두게 돼 있죠?

○ 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김진만 지금은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하고 학교 밖 전문적 학습공동체 두 가지가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학교 밖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구성이 안 되어 있나요?

○ 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김진만 학교 밖?

○ 김경근 위원 네.

○ 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김진만 학교 밖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예를 든다면 교육지원청에서의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한달지 아니면 본청이랄지 아니면 학교 간에 구성되는 그런 형태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그다음 지구별 장학협의회에 관련돼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아니, 그거하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지구별 지구장학협의회하고 학교 밖 학습 전문공동체하고는 다른 거 아닌가요?

○ 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김진만 다른 건데요. 전문적 학습공동체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중에서도 특히 학교 밖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교과연구회라는 게 있습니다. 교과에 따라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있고요. 학교 안에서 하는 건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아니요. 제가 이거를 여쭙는 이유는 학교 안에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두는데 여기는 정책지원단협의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 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김진만 네.

○ 김경근 위원 그럼 학교 밖에도 이런 협의회가 있나요?

○ 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김진만 학교 밖이나 아니면 학교 안이나 우리가 정책연구단이라고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다 같이 운영을 하신단 말씀이죠?

○ 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김진만 네, 그렇습니다.

○ 김경근 위원 학교 안이나 밖이나 같다?

○ 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김진만 네, 그렇습니다.

○ 김경근 위원 이번에 보도자료 보니까 랜선회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학교 밖 학습공동체에서는요, 맞나요?

○ 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김진만 네.

(「연구회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김경근 위원 연구회요?

○ 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김진만 연구회에서. 교과연구회에서…….

○ 김경근 위원 교과연구회랑 같이?

○ 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김진만 네. 혁신학교 실천연구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학교 밖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활용해서 랜선회의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학교 안이나 밖이 됐든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대한 지원은 똑같이 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제가 여쭙는 거예요.

○ 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김진만 네, 알겠습니다.

○ 김경근 위원 혹시 한 군데는 있고 한 군데는 없으면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을 느끼니까.

○ 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김진만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근 위원 네, 그렇게 좀 지원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요. 역시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혁신교육전공대학원 미등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좀 남은 것 같아요.

○ 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김진만 네.

○ 김경근 위원 그렇지요?

○ 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김진만 그렇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이 혁신교육전공대학원에 대한 학비는 예산 어느 목에 책정이 돼 있나요?

○ 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김진만 죄송합니다. 제가…….

○ 김경근 위원 그거 확인 좀 해 주실래요? 예산 어느 목에 이 학비지원이 들어가 있나요?

○ 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김진만 160쪽을 보시면 3번에 혁신학교운영 부분의 240에 복리후생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복리후생비에 들어가 있어요?

○ 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김진만 네, 그렇습니다.

○ 김경근 위원 학비 전액이 지원되는 건가요?

○ 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김진만 아닙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럼요?

○ 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김진만 50%.

○ 김경근 위원 50%요?

○ 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김진만 대학 등록금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이거 언제까지 계속 이 사업하실 거예요?

○ 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김진만 이 부분은 지난번에 예산감사 심의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서 올해가 2기 혁신교육대학원의 기간이 도래되는 해입니다. 내년부터는 3기 혁신대학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려 주십사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것은 정책연구를 통해서 그 정책연구에 관련돼서 혁신교육대학원의 분석을 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혁신교육대학원은 2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김경근 위원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약 한 3,2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은 것 같아요.

○ 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김진만 네, 그렇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럼 이게 몇 분이 등록을 안 하신 거예요, 몇 분 정도가? 상당한 인원 같은데, 그죠?

○ 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김진만 네. 원래 정원은 신규 대학원생 같은 경우 105명을 책정했습니다. 한 학교에 15명 정원으로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작년 같은 경우 89명이 등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전에 또 대학을 다니고 있는 대학원생들 중에 자퇴 또는 제적 또는 휴학을 하는 우리 대학원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자퇴, 제적을 했던 것이 2018년에 3명이고요. 2019년에는 9명이고 2020년에는 3명입니다. 그리고 휴학을 했던 학생 중에서 2018년에 2명이고 2019년은 3명 그다음에 2020년에는 2명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우리 일반 선생님들 중에서 이 혁신교육전공대학원 말고 일반대학원에, 교육대학원에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있지요?

○ 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김진만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럼 그분들에 대한 학비지원은 안 해 주시나요?

○ 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김진만 네. 아직은 일반대학원에 갔을 때는…….

○ 김경근 위원 교육대학원에 가시는 분들.

○ 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김진만 네. 학비지원은 드리지 않고요. 그 대신 인센티브로 승진 가산점 연구점수를 부여하고…….

○ 김경근 위원 그건 없애기로 한 것 아니에요? 그런 제도 없애기로 한 것 아닌가요? 해당 없는 해당학과의 전공대학원에 다니시는 것은 인사고과에 반영 안 한다라고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 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김진만 지금 연구점수로 환산해서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럼 그분들은 교직을 하시면서 대학원을 다니시나요?

○ 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김진만 네, 그렇습니다.

○ 김경근 위원 파견교사가 없나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 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김진만 파견교사도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있지요?

○ 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김진만 네, 그렇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분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 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김진만 그분들은 제가 담당은 아닌데요.

○ 김경근 위원 아, 담당 아니신가요?

○ 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김진만 대략 한 30명 내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몇 명이요?

○ 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김진만 교원대나 또는 서울대, 서울교대 그다음 경인교대 이쪽에 파견돼서 대학원을 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오롯이 학교생활만 하시는 거잖아요. 적은 학교에 있고?

○ 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김진만 네, 그렇습니다. 파견을 하고…….

○ 김경근 위원 학비지원은 전혀 없는 거예요?

○ 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김진만 네, 학비지원은 없습니다.

○ 김경근 위원 단지 파견명령만 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시간만 배려해 주시는 건가요?

○ 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김진만 네, 그렇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렇군요. 네, 잘 알겠고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국장님께 여쭐게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교육국장 김동민입니다.

○ 김경근 위원 올해도 역시 선생님들의 명퇴가 갈수록 많아져서 참 걱정입니다. 작년에도 1,219명이 명퇴를 해서 전원 다 받아들여서 명퇴를 하신 것 같은데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김경근 위원 이거에 대한 대책 있으세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학교에 명퇴자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지금 정년퇴직에 가까운 사람들이 교직에 들어온 사람들이 꽤 많아요, 요 나이 또래들이요. 지금 연도로 따지면 한 1960년, 61년 이런 분들이 교직에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학교현장이 아시다시피 참 뭐 편하게 제가…….

○ 김경근 위원 스스로 말씀하시기가 좀…….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어렵다 보니까 그분들이 명퇴를 신청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건강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라 하지만 사실은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뭐 솔직한 학교현장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는 않아요. 그래서 걱정은 되는데…….

○ 김경근 위원 이렇게 경력이 풍부하시고 교직 경험에 대한 노하우가 많으신 분들이 해마다 1,000여 명 이상씩 명퇴를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 교육계로 봐서는 큰 손실이 아닐 수 없거든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김경근 위원 이거를 우리가 물리적인 힘으로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인데 이게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 불용액이 보면 180억 정도가 불용액이에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김경근 위원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 행감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이 명퇴에 대한 수요 예측을 너무 과도하게 잡으신 것 아닌가. 이게 180억이라는 돈이 그냥 잠겨 있는 거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 180억이 남아 있길래 이걸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저도 이번에 예산을 하면서요. 이 명퇴비는 교육부에서 주는 인건비예요.

○ 김경근 위원 네, 그렇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다른 거하고 달리 이것은 만약에…….

○ 김경근 위원 네. 이렇게 잡아놔도 다른 데 쓰일 용도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쓰일 수가 없는데 수요를 저희들이 7월 달에, 내년 것은 올 예산 세우기 위해 7월 달에 수요를 받을 거거든요. 받아오면 그것을 평균, 전년도 평균 명퇴비를 계산해 가지고 인원수를 해 가지고 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같으면 105억 원 정도가 평균이었거든요. 105억이 인원수를 곱한 건데 신청을 해 놓고서도 이분들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이번에 와서 결산을 하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나서는 2년, 3년 것을 좀 데이터를 다시 추려 가지고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수요는 조사를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가감을 좀 따져 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네, 그런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교육부 예산이 됐든 우리 경기도 예산이 됐든 어찌 됐든 국민세금이잖아요. 그만큼의 180억이라는 돈이 어디에선가 잠겨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예측을 좀 명확하게 하셔서 이거 좀 많이 말려주세요. 소중한 경험, 우리 후학들한테 전수를 하고 떠나시라고 좀 말려주시고 가능하면 내년에는 조금 숫자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 갖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고맙습니다.

(황진희 부위원장, 정윤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윤경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황진희입니다. 학생건강과장님, 오늘 제일 바쁘시네요. 우리가 집행잔액 중에 이렇게 보면…….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학생건강과장 유승일입니다.

○ 황진희 위원 집행잔액 중에서 80% 미만인 사업 중에 유독 눈에 띄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 부분에 있어서의 집행률이 65%밖에 되지 않는데 그 내용 중에 이유를 보니까, 사유를 보니까 학교운동장 유해성검사 불합격률 감소다 이렇게 했거든요?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맞습니다.

○ 황진희 위원 이 이유가 됩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는 유해성검사했던 개수가 유해성 물질이 발견된 것이 좀 적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2019년도보다 2000년도에 그 개수가 너무 적게 나와서 이 예산이 좀 불용이 됐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3차 추경에서도 그 예산 중에서 31억 원의 감액을 했었는데도 이렇게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 황진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좋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죠? 과다 책정을 했다고 봐야 되나요, 예산을? 아니면 다행스럽게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좋은 호평을 해야 되나요?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해성 물질이 많이 안 나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예산 책정을 할 때는 2019년도를 비례로 해서 했기 때문에 좀 과다 책정됐다는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걸 감안해서 책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네, 다행스럽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참 제가 답답한 부분은 특히 학생건강과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의 비만도가 점점 학교운동장 자체 개방 부분에 있어서도 각 지자체장과 MOU를 체결해서 학교운동장 개방 정도는, 우리가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이 시점에서 좀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학교가 개방할 수 있는 부분에 도청 학생건강과에서는 이걸 선제적으로 좀 정책화시켜서 내려보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학교에서 저희들도 지역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공공시설을 개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도 학교에서는 좀 소극적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조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 황진희 위원 학생 안전을 빌미로 해서 방역이 철저히 시행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특히 학교가 방역을 우선적으로 잘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이들이 비만의 어떤 척도 가 이렇게 배로 늘어나는 이유는 이 학교가 폐쇄적이고 학교가 아이들을 생략하고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일 때 더 공이 앞장서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정책을 펼쳐줘야만이 우리 지역사회가 같이 학교와 동참할 수 있고 지자체가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계속 더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그렇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미래교육국이 생기는 이유도 혁신교육 3차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고등학교 학점제가 전환되면서 지자체와 연계하지 않는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전체가.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학교가 폐쇄적이고 문을 닫아놓고 지역사회와 같이 동참하지 않는 이런 역 이행하는 정책을 수반한다면 지역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답답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 봤지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과 여기 계신 과장님들도 좀 많이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해 주시고요.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 국장님.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교육국장 김동민입니다.

○ 황진희 위원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 잘 해 주셨어요. 공감학교는 거의 우리는 경기도 교육 2,500개 학교가 100% 거의 달성을 해서 공감, 혁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우리가 깊이 있는 어떤 혁신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기초적인 혁신에 대한 부분들은 다 접근성을 100%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렇지만 혁신공감학교는 지금 경기도가 38% 정도의 달성률을 가지고 있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혁신학교가요.

○ 황진희 위원 그렇지요, 혁신학교가 그렇죠. 그런데 각 지원청마다의 편차가 지금 많이 크게 나타나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황진희 위원 왜 그 편차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의 특색이 있어요. 사실은 아까 말씀대로…….

○ 황진희 위원 아니, 지역의 특색을 살리라고 혁신학교를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정책화시키고 있는데 그 환경을 지금 운운하면, 국장님이 그 환경을 운운해서 되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특색은 그것이 아니라 그 분위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 황진희 위원 의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런 쪽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금…….

○ 황진희 위원 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조금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혁신학교를 지정하려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학교 구성원들이, 교사들의 열정과 학부모들의 관심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사회의 관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사회에는 여기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군포의왕 같은 경우 전체 혁신학교를, 지역형 혁신학교 초등학교, 중학교를 만들 때 그것이 학교하고 지역사회하고 선생님들하고 일치가 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지역이 중심이 되는, 정말 마을교육이 중심이 되는 쪽으로 교육청하고 지자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저희들의 과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혁신포럼 같은 것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 그 지역의 혁신학교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 황진희 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물론 공감을 합니다만 그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의 의지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자발성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 황진희 위원 네, 자발적인 참여.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 부분인데 그 자발적인 참여의 선두주자는 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자발적인 참여는 당연히 학교에서 학생과 선생님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자발적인 참여의 제일 중요한 주체는 저는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진희 위원 맞아요. 그래서 소통과, 그 자발적인 주체자들의 어떤 소통과 협력 이게 최고입니다, 어디든지. 우리가 지역공동, 교육공동체를 운운하면서 늘 우리는 소통과 협력이 모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교육정책이라든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것에 박차를 가해서 어떤 도달하려고 할 때 이 소통과 협력이라는 부분에서 걸림돌이 나오는 거예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황진희 위원 우리 국장님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세밀하게 보시면서 내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지적해 주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우선 이거 결산 준비하고 심사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제가 큰 틀에서 봤더니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중간에 추경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조율이 돼서 정리된 내용이라서 그렇긴 하지만 이 내용들 중에서 다른 곳들은 이번에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액추경이 돼서 조정이 됐는데요. 그중에서 민주시민교육과만 증액하셔서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셨더라고요,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행감 때 지적됐던 근대화교육이나 통일교육이나 기타 여러 가지 교육들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지키셔서 금액 더 늘리셔서 추진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민주시민교육과 과장님과 같이 고생하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고맙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혁신교육과 관련돼서 제일 많이 감액되기도 하고 제일 많이 추진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좀 질문하고 싶은데요.

혁신학교 운영 총괄표에서도 보시면 감액이 많이 됐는데 지원청으로 내려간 금액들에서도 보면 부천이나 고양시 같은 경우에 불용액도 꽤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성남, 안산, 평택, 파주 같은 경우는 본예산 대비 추경을 통해서 굉장한 많은 감액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 계획대로 진행이 잘 안 된 이유가 있는지 그걸 좀 듣고 싶고요, 적극적인 부분에서. 혁신지구사업도 사실 마찬가지로 불용액들이 좀 있고 불용이 많은 지역들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감액이 되긴 했습니다, 혁신지구사업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성남, 수원하고 부천하고 평택하고 말씀하신 예산들이 저희들이 내시사업으로 내려간 지구장학협의회예요. 지구장학협의회의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불용액이 나왔다는 얘기는 아마 추측하기로는 1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이런 쪽인데요.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만나는 것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꼭 지역에서, 저는 추측만 하는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비대면 때문에 그럴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사실 그런데 혁신학교들은 지원청이나 각각 학교들에서 지원이, 일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상황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도교육청에서 더 관심을 갖고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불용액이 27%가 넘는 곳들도 있고 그리고 또 사실 본예산에도 경정, 추경에서 굉장히 많은 삭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이거 혁신지구사업이나 혁신학교와 관련돼서는 예산 할 때도 정확하게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적인 부분, 자율성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혁신학교나 혁신지구가 추구하는 명확한 성과를 보여줘야 된다. 성과를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걸 제시해 주셔야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다 설득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작년에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성과지표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잡으시고 어떻게 추진하셨나를 확인했더니 성과지표에서는 연계학교 개수로만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질적인 부분이라든가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성과지표에는 담겨져 있지 않고 그걸로 확인도 불가능하고 그런 상황이라 안 맞는 게 아닌가. 이 성과지표를 좀 더 그런 내용들을 다 담을 수 있게 성과지표를 더 개선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혁신학교가 이렇게 ‘혁신학교를 통해서 이런 면이 좋아졌어요.’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면 좋겠고 그냥 개수로만 따지면 사실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전혀 담기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과지표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나마 그 성과지표도 19년에는 초과달성하셨는데 20년도에는 97%로 계획 대비 못 하셨거든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연계학교가.

○ 김은주 위원 네, 연계학교.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혁신과 관련돼선 연계학교만 성과지표 안에 딱 들어 있어요. 다른 건 성과 자체가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 혁신학교나 혁신지구와 관련돼서 정확한 성과와 그것에 따라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부분을 말씀해 드리면 좋겠다, 정확하게 성과를 알려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것 말고 다른 부분에서 성과가 나오는 게 있나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계학교 그것은 저희들이 연계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목표를 잡았던 것에서 우리 목표에 대한 달성여부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목표를 더 많이 잡느냐 적게 잡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많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의 혁신학교 평가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혁신학교에 매년 자체평가를 해요. 거기에는 학부모나 학생, 지금은 저희들이 선생님들만 참여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학생, 학부모가 다 참여하는 자체평가를 하거든요. 그리고 2년이 넘으면 나눔평가를 하고요. 그런데 그 학교 내에서는 평가의 결과를 본인들이 다 공유를 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혁신학교 전체에 대한 그것이 어떤 성과를 얻었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제가 데이터는 잘 안 갖고 있었는데 대변인실에서 혁신학교에 대한 설문평가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85% 정도가 만족도로 오고 있고요. 선생님들 79%, 78% 이렇게 만족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갖고 있어요, 데이터는. 그런데 제일…….

○ 김은주 위원 그런 부분들은 홍보도 잘 하셔야 되고 성과를 명확하게 보이셔야,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 아시잖아요. 혁신학교 반대여론도 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혁신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 이렇게 성과를 명확히 보여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걸 홍보도 해 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고.

성과지표와 관련돼서는 지금 혁신학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성과지표가 굉장히 단순하고 수량화돼 있고 그래요. 그래서 뭐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혁신학교를 열심히들은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외부에서 알려지는 것들이 어떤 평가의 지수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나타나니까 위원님께서 홍보를 해 주고 싶어도 그런 게 잘 없어서 이렇게 안타까운 말씀을 지적해 주셔서요. 저희들도 고민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관심을 더 많이 갖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래서 질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면 질적인 부분을 어떻게 수치화해서 알려낼 건가 아니면 사례라도 어떻게든 알려낼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 임채철 위원입니다. 혁신학교 운영비하고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보니까 혁신학교 운영비 중에서요, 결산 분석내용을 좀 봤는데 집행현황 중에서 보니까 교육활동비가 한 74.3% 정도, 시설비가 12% 정도 그리고 업무추진성 경비가 7.3%, 기타운영비가 2.3% 정도 집행이 됐는데 이게 보니까 업무추진성 경비가 7.3% 정도 지출이 됐으면 내용적으로는 적정하게 집행이 됐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업무추진경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내용 중에서 보면 학부모 교육과 관련해서 학부모 관련된 집행내역에 보니까, 아, 교육활동비와 관련해서인가요, 이게? 전체예산의 비중이 1.6%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단위들에 비해서요. 교직원 역량강화나 학생중심 교육활동 운영과 관련된 비용은 65%, 10% 이렇게 되는데 학부모 교육과 관련된 비용이 너무 적게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혁신학교에 대해 전체 구성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지 혁신학교 질에 대한 제고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부모 교육이나 교직원 역량강화에 대한 예산 집행 비중이 좀 높아져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어서요, 그거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존경하는 임채철 위원님 말씀대로 혁신학교 운영비를 예를 들면 프로그램이라든지 학교의 교수학습활동에 많이 써야 되는데 혹시 업무추진비로 많이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라는 기준으로 내려보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한 7% 정도를 운영비로 해서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선생님들이 모이는 거라든지 학생들의 활동 같은 것들 이런 업무추진비로 많이 썼는데 학부모 것을 많이 못 쓴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학교현장에 있었잖아요. 제가 운정중학교에 있었는데 거기도 혁신학교 8년 차거든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작년에는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학부모가 오셔서 연수를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학부모들을 모셔서 연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적해 주신 것같이 혁신학교에 학부모님들이 참여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운영비를 써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2학기 때부터 전체 등교를 하면 그런 방향으로 또 안내도 해 드리고 활동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리고 저희 혁신교육지구 운영과 관련해서 보니까 우리가 기초단체하고 협력을 하시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협력하는 경우가 있고 아직 조례 제정을 안 한 기초자치단체가 한 7개 정도 있다고 그러네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 부분도 이제 적극적인 홍보가 되려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초단체에서 혁신지구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만에 하나 어떠한 시장님이 바뀌어 가지고 이러한 것이 관심이 없으면 나중에 혁신지구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자체, 기초단체에서 조례를 만들도록 저희들도 계속 교육장님들이 시하고 같이 연계돼 있잖아요. 그것을 요구도 하고 그런 쪽으로 관심 가져서 사실은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요. 앞으로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네, 지금 대외협력과도 또 조직개편도 됐고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인권 및 인성교육에 대한 예산이 보니까 대부분 다 재원이 특별교부금 중심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예산액이 6억이었는데 2020년도, 2021년도는 2억 2,000, 2억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자체재원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우리 교육청의 노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서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신 게 있으신가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말씀대로 저희들이 인권 및 인성교육으로 자체예산으로 9,800만 원을 세웠었고요. 특별교부금으로 1억 2,600만 원을 작년에 했는데 이게 지역의 청소년위원회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자치활동 이런 것에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러한 예산은 더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작년같이 위축이 됐을 때는 코로나 때문에 그나마도 이 예산으로 불편 없이 쓸 수 있었지만 내년 같은 경우 학생들이 정말 전면등교하고 그러면 학생중심의 활동자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더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채철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또 충분히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2020년도부터, 2019년 12월에 개정이 되면서 학생들이 투표를 하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더 교육도 강화돼야 될 필요가 충분히 있는 거죠. 예산도 더 확보가 될 필요가 있고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리고 보니까 이 부분은 이제 사실은 학생생활인권과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요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부서 간의 협의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 고등학교에서 학생생활인권규정, 정치활동을 하면 출석정지를 하고 퇴학까지 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아직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네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은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교원들도 그렇고 정치는 참여할 수 없게 돼 있어서요, 현재는.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학생들이 투표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규정이 아직 남아있다는 게, 하여튼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같이 부서 간의 협력을 잘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인권 및 인성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노동인권교육을 학생들한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의지도 없고 노력도 안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인권교육을 제가 좀 봤더니 진로와 관련돼 가지고 민주시민교육과하고 관계없이 다른 부서에서 취업 전에 잠깐 짧게 그러니까 일정 부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사실은 취업과 관련된 문제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지금 아르바이트들도 많이 하고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보편적으로 노동인권에 대해 교육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좀 확보하고 교육자료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노동인권은 위원님께서 잘 파악해 주신 것과 같이 미래교육정책국에서 노동인권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적해 주신 것을 그쪽 부서, 미래교육국 부서하고도 같이 공조를 하면서 교육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학생들의 참정권이, 지금 내년에 우리 지방선거를 하잖아요. 그런데 경기도를 대충 파악해 봤더니 한 13만 명 정도가 학생들이 투표권을 갖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2학년들이 해당되죠, 애들이. 그러면 그 학생들이 내년에 지금 말씀대로 참정권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정치를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에 저희들이 교육을 확실히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는 그런 것에, 참정권 참여하는 교육에 대한 관심도 저희가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대로 노동인권에 대해서는 좀 더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 임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 부서는 직업계 고등학교와 관련돼서 노동인권교육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초등학생에 대해서도 인권교육을 해요. 초등교육, 초등학생들을 위한 인권교육 자료를 만들었다고 제가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영전강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얘기를 나눠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 계신 많은 분들이 어른들조차도 노동인권에 대한 개념이 약간 부족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노동인권이라는 게 뭔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보고 배워야 학생들이 교육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들 그리고 교육현장에서 만나는 여러 종사자들에 대한 눈높이도, 그런 여러 가지 하여튼 교육 자체가 본인들이 노동현장에 나가서 돈 버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것도 다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 우리가 인성 및 인권교육 차원에서도 하여튼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조기에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준비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직업교육 외에는 저희들이 맡아서 해 보겠습니다. 저희 시민교과서에 일부는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확대해서 시키도록 해 보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마쳤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정책국장님, 제가 몇 건 질의하겠습니다. 가까운 것부터, 방금 임채철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셨던 학생 참정권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그 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어떻게 아이들한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단한 많은 고민을 작년에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지금 2학기에 계획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준비를 하겠다는 겁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참정권 교육에 대해서요?

○ 위원장 정윤경 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1학기 때는 애들이 전체 나오지 않아서 못 했는데 2학기 때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계획이 있는 건 아니죠?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거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아니, 계획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있어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 위원장 정윤경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임채철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해서 요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하고도 토론회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했으면 좋을지 학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항상 모든 게 어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이걸 진행해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학생들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지금 투표권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제대로 잘 전달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2학기에 시작하실 거면 그 사이에라도, 청소년의회라는 게 있죠, 각 지원청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지원청마다 있으니까 거길 통해서라도 한번 학생들의 입장이나 학생들의 의견 같은 걸 수렴해 보시는 건 어떨까 요청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특수목적고가, 지금 우리 교원정책국에서는 특수목적고 학생들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게 지금 과가 여기 아니죠? 교육과정국이죠? 그렇지만 정책은 여기서 하는 거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정책도, 이건 교육과정정책국에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정윤경 아, 거기서 해야 되는 건가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 위원장 정윤경 아, 그럼 그건 과정하고 얘기해야 되는구나.

그다음에 교장선생님들 공모교장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목적에 맞게끔 운영을 해 달라고 지난번에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이미 교감자격이 있어서 공모교장으로 가게 됐을 때 그 기간을 넘어서서 또 8년을 하게 되는 그런 분들이 어쨌든 초등에 22명, 중등에 12명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파악해 본 결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계속 공모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번에도 심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년 이상, 이번에 공모교장에 된다고 했을 때 하고 나서도 8년, 그러니까 12년 정도가 남아있는 분들이 공모교장제에서 선정되는 부분은 좀 지양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말씀대로 저희들이 교장을 8년까지밖에 못하는 것은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 위원장 정윤경 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이 어떤 거냐면 공모교장을 하면 그 기간을 빼줘요. 그러니까 공모교장 4년을 하면 실질적으로는 한 번을 하면 12년을 할 수 있는 거죠. 8년에다가 4년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장의 연장수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것이 교육법령에 만들어져 있어요. 저희들 것이 아니라 교육부 법령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다가 이것을 건의했어요. 이것은 포함시켜야 된다, 공모교장도 8년 안에, 우리가 보통 잡는 교장 연수 안에다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교육법 개정을.

○ 위원장 정윤경 아니, 어쨌든요. 그런 법령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있는 건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인드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은가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전체 공모교장 중에서 한 9% 정도가 8년 이후에도 할 수 있는, 물론 8년 이후에 1년을 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2년을 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통 그렇게 막 13년, 15년 갖고 교장을 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교장이 되는 나이가 보통 한 53세, 55세 해서 한 10년 정도로 빠른 사람이 이렇게 남거든요. 그럼 한 2년 정도 더 하고 그래요.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교장 되는 게 늦어지다 보니까. 그래도 그러한 것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막을 수는 없지만 법령으로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자꾸 요구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

○ 위원장 정윤경 방금 말씀하셨듯이 교장 되는 기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공모교장제 같은 경우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활용하셔야지, 어떻게 보면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 악용되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이 나온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거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는 거니 법에다가 핑계대지 말고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하려고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그런데 처음에 공모교장제를 하고자 했던 그 의도의 순수한 목적에 맞게끔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권고를 드리고요. 하여간 전체적으로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정책이지 않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정책에 있어서 혁신교육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벌써 혁신교육 3.0을 가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계속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또 지방선거가 됨으로 인해서 지금 교육감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잘 연결이 된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또 이게 어떻게 흔들릴지 모르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을 만큼 정교한 정책을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야지 원, 투, 쓰리까지 왔는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말이 있는 거는 정책이 정교하지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책임감이라고 그럴까, 물론 갖고 계시겠지만 좀 더 깊이 있게 이 부분을 생각하시고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자꾸 의견이 나왔을 때는 방향의 전환을 조금씩은 바꿔나가는 방법도 선택해야 된다는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것이 지금 말씀대로 조정과 소통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공감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학생건강국에 대한 우려도 대단히 지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려도 대단히 많고 해야 될 일은 많고 인원은 적고 이런 부분들. 경기도가 지금 정원이 한 소요 교원 7,000명 중에서 2,000명 정도나 배정받고 정원 외 교사를 4,600명 이렇게 받아서 운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얼마 전에 여기 기사에는 유치원 학생 수를 가지고서 나오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경기교육을 혜택받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정원 외 선생님들을 그만큼 제대로 받는다면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몫이 그만큼 커지는 거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하고 계속해서 좀 더, 물론 교육부에 타진을 하시기는 하지만 강하게 해야 된다. 저희도 기고문을 통해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경기도의 학부형들한테 이거는 알려야 된다. 경기도 학생들이 지금 얼마만큼의 손해를 보고 있는지, 전국적으로 봤을 때. 몰라요. 부모들이 모르니까 지금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지. 그런데 언제까지 모를 수는 없습니다, 이게. 모르고 지나갔는데 결국은 이게 그때 교육감님이 누구셨고 그때 정책국장님이 어떤 분이셨는데 이것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이 나중에 평가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니까 조금 더 열의를 가지시고 좀 적극적으로 경기교육이 정말 손해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방면에서, 교육부만 두들겨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학부형들도 같이 토론회도 하고 해서 여론이 조성됐을 때 교육부도 할 수 없이 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의 상태에서는 전혀 문을 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리 두들겨도. 결국은 도민들의 목소리가 전달됐을 때, 그랬을 때 이 문이 열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위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테니 교육청에서도 좀 더 세게, 강력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너무 교육부 입장을 바라보지 마시고. 정책국장님도 기고문 같은 거 내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기저기다가 해 주셔야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사실 우리 교육감님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교육감님이 이번에 오시기, 교육감이 되기 전에는 이게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 학생 비율에 따져서 지금과 같은 우리가 못 받는다는 것을 교육감님이 되고 나셔서 이것을 엄청나게 주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줄어든 거거든요. 사실은 교육부한테 무척 많이 투쟁하고 저도 교육감님 정책보좌했을 때 맨날 투쟁하시고 그래서 재정만…….

○ 위원장 정윤경 아니,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게 저희도 교육기획위원이 되고 나서 안 거예요. 도의원이라고 다 이 상황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아무리 해 봤자 그게 두들기는 거는 그렇게 크게 열리지 않으니 이제는 오픈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기교육이 교육부 눈치만 보고 그냥 교육부가 주는 대로만 바라보고 있다가 떨어지는 감만 주시는 대로 감사히 받아, 이럴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요. 이제는 오픈해서 도민도 알고 학생, 학부모가 알아야지 이것이 목소리가 커져서 교육부가 문을 열지 속으로만 해 갖고는 제가 봤을 때는 10년도 넘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상태로 가서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저희보다도 더 고민이 깊으실 거라고는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정례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에 대해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정윤경황진희임채철김경근김우석김은주김종찬박덕동송한준이기형

이애형이진최경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구명서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고영종재무기획관 신창승

행정관리담당관 조정수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정책담당장학관 최현주예산담당서기관 이현철

ㆍ대변인 김주영

ㆍ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ㆍ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최종호

ㆍ교육정책국

국장 김동민학교정책과장 김진만

교원정책과장 김태성교원역량개발과장 고효순

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학생건강과장 유승일

ㆍ경기도교육연수원장 서길원

○ 기타참석자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 기록공무원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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