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위원장 김태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결산심사 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오늘은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실국에 관한 2020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들은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3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실국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핵심사항만 3분 이내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님.

○ 황대호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잠깐 드리겠는데요. 지금 경기도 불참 공공기관장 명단을 보고 있는데 지금 방금 문화체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님이 개인일정으로 불참을 하셨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엄중한 결산검사인데 어떤 개인일정과 어떤 내부일정이 있어서 불참하는지에 대한 소명이 명확히 안 되는 것 같거든요. 한번 다시 확인을 하고 이건 결산검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하면서도 일단 먼저 저희한테 오늘 출석을 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은 위원장님 통하고 위원회에 제출된 건 확인을 했고요. 말 그대로 개인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걸 밝히느냐 뭐 하는 건 담당국장께서도 좀 그런 내용이 있을 테니까 황대호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결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받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제가 아니면 정말로 개인적인 사생활 관련된 일정이라고 하면 제한적으로 보고를 받아서 알려드리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 황대호 위원 위원장님, 꼭 그 사유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공식적이지 않더라도 일단 이건 저도 개인적으로 그 분에 대한 사유를 요청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민의 민의의 공간으로서 이 부분은 꼭 반드시 소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국장님, 황대호 위원님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오늘 불참 공무원의 적절한 사유를 꼭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황대호 위원 지금 여기 부서별 성과 내역이 있는데요. 지금 체육과에 생활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엘리트체육 역량 강화, 체육 기반시설 확충이 다 102%, 108%, 122% 나왔는데 이 사업근거 평가를 한, 사업내용 일체랑 그 사업내용을 평가한 지표 등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면 그 해당 실국 각 과에서는 신속하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자료요청할……. 네, 추민규 위원님.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불용사업에 대한 품목만요, 사업량 축소하고 사업 취소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사유를 보게 되면 다 “코로나, 코로나” 해서 짧게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인 사유를 다루어서 설명을 달아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허원 위원님.

○ 허원 위원 개선권고사항 중에서 16번이요. 20년도 배려계층 생활체육 지원 사업 진행 후 만족도조사 및 자체평가 실시계획 수립을 했다고 하는데 이 자체평가하고 만족도조사가 어떻게 됐는지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관련해서 방안을 협의했다는데 협의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현 위원님 해 주십시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경기버스라운지 운영현황과 실적, 실제 사용실적들 내역을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현재까지 일체를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순서를 진행하기 전에 국장님께서는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위원님들 자료를 가능한 신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 내용 체크를 잘못했는데요. 그 내용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이게 아마 상임위 결산심사에서도 지적이 된 것 같은데요. 시군의 일방적 사업 포기로 인한 불용액 발생 해 가지고 보면 여기 양주 쪽이 약 9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가 선정되는 기회도 박탈이 됐고 이게 그대로 불용되면서 사업 예산이 집행이 안 됐는데요. 일단 사유는 어떤 것이고 이럴 경우에 이것을 전환해서 다른 지자체의 사업을 선정하거나 이럴 수는 없었는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인 예방책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행사들이 취소가 되고 이러면서 집행이 안 된 것들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이런 건립 관련돼서 예를 들자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집행비율이라든가 조명 설치 이런 것들에 대한 집행률이 상당히 낮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취소가 되면서 집행이 안 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런 공사 관련된 개보수 문제 내지는 이런 문제들까지도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게 나온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 장대석 위원 세 번째로는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축소되면서 어쨌든 문화예술인들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고 거기에 따른 대책들을 세우신 거잖아요.

○ 장대석 위원 작년과, 2020년도와 21년 내지는 22년도에 이것과 관련된 문화예술인들 내지는 이분들의 일의 영역들 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좀 더 치밀하고 대폭적인, 코로나가 이제 안정기로 접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계획들을 치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장님, 성인지예산 중에 사업을 보시게 되면 뒤에 부서별 성과 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체육과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술정책과는 이해가 됩니다. 예술인 대상 성평등,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체육과에 장애인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수와 체육진흥사업 여아동 참여율,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확대가 성인지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 황대호 위원 짧게 대답해 주세요.

○ 황대호 위원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왜 장애인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수가 성인지예산에 들어가야 되냐고요.

○ 황대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여성, 양성평등 참여율 수라든가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이건 생활체육클럽 교실 지원 수잖아요. 목표치, 실적치 나와 있잖아요.

○ 황대호 위원 그리고 늘 우리 문화체육 예산이 가장 빈약하다고 나오고. 그래서 제가 25페이지에 왜 가슴이 아프냐면 정말 달성목표가 생활체육 참여기회가 102% 확대됐고 엘리트체육 역량이 108% 확대됐다고 보세요? 이 지표가 정확한 지표라고 보세요? 체육대회나 행사들은 줄줄이 다 취소당했는데 어떻게 수치 계산하신 거예요? 그냥 사업만 집행한 걸 지표 달성이라 그러신 거예요?

○ 황대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도 지금 체육기반시설 확충이라 그러는데 오히려 코로나와 관계없는 이런 공공기관 공사들은 지금 여러 가지 시군에 어떤 소통이 안 돼서 또 여러 가지 비협조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냐 저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여기 다시 11페이지 불용사업을 보면 다 어쨌든 전국대회, 도내 대회 모든 것들이 많이 취소가 됐거든요.

○ 황대호 위원 정말 코로나여서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이나 이런 것들을 지자체 권한을 갖고 촘촘히 만들었다면 할 수 있었다고 보세요?

○ 황대호 위원 지금 문화체육관광 모든 대부분의 예산들을 보면 오히려 저는 이 문화 쪽이나 이런 건 참, 문화유적이나 선제적으로 잘해 주셨다고 느낌이 들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모델로 삼을 정도로. 그런데 관광이나 약간 체육 쪽으로 들어가 보면, 물론 이게 사회 전반적인 구조니까 과에서 할 수 하는 제한점이 있지만 이게 지금 예산 증액과 인력 증액 요구가 계속 있는데 안 되는 예산으로, 계속 부족한 인력으로 계속 이걸 취합해야 되다 보니까 자꾸 제한점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서울시와 비교해서 인구가 400만 많은데 우리 경기도 인력과 예산으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할 수 있습니까? 정말 확실하게 장담하실 수 있어요? 올해는 지금 집행률과 이행률 타 부서보다 다 떨어지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이.

○ 황대호 위원 장담하실 수 있어요?

○ 황대호 위원 그러면 결산검사 왜 해요? 정책방향에 포함시켜서 예산의 방향과 이런 과정들을 참고하라고 결산검사하는 거잖아요. 바뀔 수 없는 결산검사 왜 합니까?

○ 황대호 위원 기대해 봐도 되는 거예요? 올해 정책에는 정말 코로나를 대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 기대해도 되는 거죠?

○ 황대호 위원 그다음 경기도체육회 지금 사무처 운영비가 그 와중에 깎인 금액에서 불용률이 있어요. 그렇죠?

○ 황대호 위원 국장님, 이거 어차피 지금 어쨌든 경기도체육회 정상화가 병행되면 이 업무추진비나 자체운영비 정상화시키실 거죠?

○ 황대호 위원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 황대호 위원 그래서 그에 맞게끔 운영비랑 업무추진비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거죠?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언제 하냐고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30초만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네.

○ 황대호 위원 언제 하냐고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체육회 회계 불투명과 비리들은 혹은 이런 정상화해야 된다면 그건 시스템적으로 보완하시고 자꾸 체육회와 체육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지 마시고, 피해를 입는 것도 체육인이고 수혜를 보는 것도 체육인이니 빨리 정상화시켜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거듭 드립니다.

○ 황대호 위원 제가 알기로도 이인용 과장님께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좋게 정말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서 더 혁신적인 모델로 체육인들의 위상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체육회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어쨌든 2020년 코로나 정국에서 아마 최고 힘들었던 부서가 문화체육관광국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산하단체ㆍ기관들이 최고로 힘들었습니다. 문화체육 이런 게 그냥 2020년은 없었던, 그동안 해 왔던 것대로 못 하고 그동안에 접해 보지 못한 걸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이 많았었고 또 그걸 집행하는 담당자들은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이게 예측을 못 하고 이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데 엉뚱한 게 터지고 어쨌든 또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도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바로 체크해서 비대면 방식으로 뭔가 해 보려고 문화뉴딜 해 갖고 100억 정도 만들어서 했지만 그 사업에 대한 평가가 그다지 좋게 나올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것은 이게 이 사업을 해 보니 이게 참 괜찮다, 그렇지만 이게 참 부족하다 그런 평가분석한 게 있습니까?

○ 양경석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건 외부기관에 맡기든, 지금 결산을 했기 때문에 그건 한번 필요하고요. 이 사업은 어쨌든 또 그걸로 인해서 혜택을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업을 그냥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일몰하는 게 아닌, 거기서 괜찮은 사업은 계속 더 활성화시켜야 돼요.

○ 양경석 위원 그래서 이 문화체육관광국 사업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본 위원도 전반기에 그 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알지만, 그래서 우리가 실링이란 게 있지만 이 사업을 더 확대시켜서, 그래야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틀은 그대로 갖고 가고 이건 새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더, 특히 문화재단도 그렇고 특히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인해서 혜택을 본 단체들, 예술인들이 의외로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새로운 사업 발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예산이 3% 넘고, 어쨌든 우리 경기도가 문화예술이 굉장히 낙후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기반은 굉장히 좋은데 그걸 도민들이 느끼는 것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 기회로 해서 사업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 쪽에서 해 주시고.

지금 황대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특히 체육인들 또 그 위에는 체육회하고 집행부 간에 뭔가 괴리가 있어서 굉장히 시끄러운데 어쨌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식으로 체육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는, 직원들이 문제예요. 직원들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사기를 꺾은 거거든요, 위에서의 싸움에.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결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채워주시고요. 특히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그 직원들은 거기에 대한 체육업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장애인 보호자,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두 가지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결원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원을 속히 해 주시고 또 내년도에 다른 또 뭐 아시안역도대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도 파견을 시키다 보면 또다시 장애인체육회에도 결원이 생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양경석 위원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셔서, 어쨌든 사람을 어느 정도 채워줘야 예산도 수반하는 거고 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염두에 두세요.

○ 양경석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저희 백제의 중심 하남에서는 본 위원이 문화예술ㆍ체육인으로 항상 각광받고 있고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2020년도 1월부터 저희들이 코로나 정국이었지만 저는 2020년도 3월부터 거의 일반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도움을 받아서 문화예술ㆍ체육인들, 즉 생활체육인 또는 생활예술인 그리고 전문예술인, 전문체육인들을 쉽게 말하면 활용해서 학교에 지자체와 경기도교육청의 대응사업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저희들은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이 경기도는 항상 기존에 나와 있던 틀에서 바뀌지 않고 그 사업을 계속 그대로 복사해서 변함이 없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공정과 변화의 시대입니다. 제발,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늘 경기도에서 문화예술에 관한 공모사업이 됐든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사업이 됐든 문화예술에 대한 대응사업이 됐든 전혀, 지역에서는 예술인들이 됐든 체육인들이 됐든 전혀 도움이 없었고 몸으로 와닿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중의 하나를 보게 되면 2020년도에 우리가 불용사업에 있어서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공모사업을 잘 보게 되면 여기서도 3차 공모전에서 9개 사업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3개가 부결됐습니다. 부결된 사유에 대해서 지역이 됐든 어디가 됐든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부결된 3개의 뭐뭐가 어떠니까 우리 하남을 달라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좀 더 투명성 있게 공지를 해 두든 내용을 게시해 놨더라면 또 다른 문화예술인들이 됐든 다른 단체들이 전혀 도의원들을 오해하고 불신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도를 비방하지 않습니다. “도의원들이 뭐하고 있냐. 제대로 일 좀 해라.” 이런 말만 합니다. 예산 갖다 주면 다 좋아하죠. 하지만 그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잘 활용하는지 그게 바로 코로나 정국에서 잘 편성해서 잘 썼던 것이 바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취했던 지자체 대응교육사업이었다는 겁니다. 올해도 지금 학교에서 문화예술인들이, 문화ㆍ체육인들이 들어가서 수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당 3만 원, 시간당 4만 원, 작은 돈 받으면서도 장기적인 수업이었기 때문에 꽤 좋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발, 꼭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3개 사업이 부결됐던 원래 사유를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부분보다는 좀 더 타이트하게 이제는 좀 변화된 모습, 공정 세상을 늘 외치던 경기도가 제대로 시민들에게, 문화ㆍ생활체육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와 닿는 뭔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도는 이미 지나간 거지만 2022년도 사업에서는 이렇게 또 다른 공모사업에 대한 의미는 부여해서 좋겠지만 실제 서민들이, 실제 도민들이 그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아 큰 뭔가 뉘앙스를 풍길 수 있도록,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게 배려가 됐든 포용이 됐든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대부분 코로나19 사업 취소라 그래서 많이 망설였습니다. 문화예술이 코로나19에 있어서 제일 큰 타격을 받은 것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까 서두에도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하고 황대호 위원님께서 말했던 체육인들, 저 또한 문화예술인들만 챙겼다가 체육인들에게 많은 오해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체육인들 또한 학교에서 지자체 대응사업에서 많은 단체들이 들어가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제발 한 번 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작정 불용액만 이렇게 남겨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코로나는 어차피 장기전입니다. 그에 맞게끔 전략을 잡아서 집중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추민규 위원 위원장님, 저도 30초만 쓰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네.

○ 추민규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답은 참 좋은데요.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던 거 국악, 체육, 단체별로 쪼개서 큰 단체에서 내려가기 때문에 지자체, 즉 일반 하남시가 됐든 지역에서는 별반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 추민규 위원 그냥 돈 예산만 주시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든 교육청에서 같이 조율해서 하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변화된 모습을 보여 달라는 거예요.

○ 추민규 위원 위의 단체에서 꽂아버리게 되면 거기는 생활예술인이 빠집니다. 전문예술인들만 쉽게 말하면 그걸 받아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유용을 하든 수업을 병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생활예술인, 저처럼 예술을 모르는 사람이 나이 먹고 배워가면서 그걸 조금 더 베풀고 싶은, 봉사하고 싶은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 추민규 위원 단체의 개념 제가 전에도 한번 예결위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건 전혀, 직접적으로 지자체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국악이 됐든 뭐가 됐든 연합회 단체에다 줘 가지고 지역 내려오는 거, 내려오면서 문제의 소지는 없겠지만 별반 도움이 안 됐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정담회를 가져봤기 때문에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평범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그걸 좀 부탁드린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국장님, 지금 개별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얘기하지 말고요, 필요하시면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짧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도 지적했는데 남한산성센터 사업들이 불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 사실이죠?

○ 박관열 위원 열심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성 광주 쪽에서 지금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 박관열 위원 광주 쪽에서 올라가는 길. 거기에 인도를 만들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 또 지역주민들은 데크를 옆에 달아서 여유를, 거기 공간이 좁으니까, 공간이 좁잖아요.

○ 박관열 위원 그래서 데크를 달아서 그 사업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 박관열 위원 걸어서 올라가는 데 굉장히 불편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도정질문 때 지사님께서 “남한산성을 세계 최고의 관광명소로 만들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전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이라도 한번 해 보셨나요, 남한산성을 세계 최고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좀 준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사가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진전이 없고 그러시면 다음 내년 예산에라도 이게 용역비라도 세워서 용역해서 세계 최고 관광명소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요.

○ 박관열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자리에 박경원 센터장님 나와 계시나요?

○ 박관열 위원 아니요, 앉아 계시면 돼요. 하여튼 광주 유산센터 와서 광주 남한산성을 잘 만들기 위해서 애쓰셨는데 이번 6월 말 정년이라고 말씀 들었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지금 G-스포츠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 백승기 위원 네.

○ 백승기 위원 아니, G-스포츠. e스포츠가 아니고 G-스포츠.

○ 백승기 위원 경기도에서 추구하는 G-스포츠가 있어요. 요즘은 전부 FC로 전환이 되고 엘리트체육도 이제 학교에서는 전부 FC 쪽으로 밀고 있고. 그런데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G-스포츠 하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거부를 해, 학교에서. 학교에서 거부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적을 둬야 되는데 학교에서 일단 거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 그냥 여기서 조금 한두 명, 이쪽에서 한두 명 그렇게 받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학교별로 학교수업이나 이런 거를 다 일수를 채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를 엘리트체육으로 가고 싶어하고 그렇게 하는데 학교에서는 그거를 수용을 안 해요. 그리고 또 일부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의 스포츠관에 따라서 선호하는 선생님들 계신 그런 학교는 또 받고 그렇지만 인근에 가까운 학교를 선택하고 싶은데 교장선생님이 체육에 관련해서 관심이 없어. 그러면 안 받아요. 그러면 또 먼 학교를 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체육을 하는 경기도의 대표로서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을 나가는 그런 엘리트체육 하는 학생들이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대한민국 17개 시군 중에서 경기도가 제일 크고 또 전국체전도 항상 휩쓸고 있고 소년체전도 상위 순위를 내고 하는데 향후 지금까지는 그렇게 지켜왔는데 향후는 이제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이 교육청하고 관계나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 백승기 위원 꼭 좀 챙겨 주시고.

○ 백승기 위원 이원성 체육회장님도 G-스포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G-스포츠가 장차 전국체전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체육회에서도 그만큼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승기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경기도 관광단지가 몇 개 지정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 백승기 위원 관광지가 14개소에 관광단지가 2개소인데…….

○ 백승기 위원 14개가 아니고요?

○ 백승기 위원 네. 그런데 2개 관광단지 중에 1개가 지정이 2016년 10월 4일이에요. 10월 4일인데 아직도 착공도 안 하고 승인은 계속 보류가 되고 있어요. 보류가 아니라 승인은 계속 연장만 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 백승기 위원 이거 관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개인 아니에요?

○ 백승기 위원 아니, 이게…….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쓸 수 있을까요?

○ 부위원장 김태형 네.

○ 백승기 위원 개인사업자가 이거 신청한 것 아닙니까?

○ 백승기 위원 아니, 2016년 10월 4일 날 지정이 됐는데 이거 정권이 바뀌어도 한 번 이상 바뀌었는데 2016년이면 지금 5년이 넘었어요. 5년이 넘었는데 중토 심사를 안 해 갖고 진행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 백승기 위원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국장님. 제가 이거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이거를 계속 연장을 해 줄 게 아니고 이 기업 자체가 이걸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금여력이 없어요, 자금여력이.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광단지 조성해 갖고 우리 도민들이 당연히 이용해야지요, 좋지요. 그런데 이 유치하는 기업은 지금 어떻게 하면 이거를 받아서 팔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2016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5년이 지나고 지금 현재까지도 전혀 생각도 없고 그냥 해당 관청에서, 행정에서 연장만 해 주길 기대하고 있고 계속 지금 그렇게 연장해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왜? 하지도 않을 거 계속 붙잡고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결론은 사기업 배불리기만 하는 그런 역할에 경기도하고 안성시가 앞장서서 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부를 빨리 결정해서 진짜 2021년 안으로 착공계를 내든지 아니면 반려를 시키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거 검토하시고 차후에 진행과정 다 별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안녕하세요?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랜만에 봬서 반갑고요.

○ 김우석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아본 걸 설명드리면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이 정체성이다.” 이러고 나와 있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딛고 있는 이 땅, 지역을 근간으로 형성된다라는 논문들이 다수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 김우석 위원 ‘그렇다면 나에게 경기도란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과장님하고도 몇 차례 이야기를 나눠온 내용이기는 하지만 ‘경기도의 문화가 서울 변방의 문화’라는 인식이 많다. 그러나 그런 관점을 벗어나서 ‘경기도의 문화가 대한민국의 중심이다.’라는 사고의 전환시점이 오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김우석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가 경기도민들에게 정체성과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어떠한 정책적 노력들, 집행들이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우리 걸 확인하고 또 발굴하고 알리는 과정을 통해서 경기도 문화ㆍ역사의 어떤 중심축을 하나 가져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 김우석 위원 그리고 경기문화재단에서는 기전문화에 대한 연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 김우석 위원 그런데 국장님 보시기에 적정 예산과 적정 인력으로 기전문화가 연구되어지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김우석 위원 기본적으로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해 오던 대로 하다 보면 편하기도 하고 익숙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관성을 다른 방향으로 틀기 위해서는 그 관성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2배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정책적 의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정책적 의지를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정말 기전문화재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점으로 새로운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것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기본계획서부터 해 가지고 좀 심도 있는 시작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장애인 체육선수 관련해서 이러저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질문입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에 있다 보니까 장애인 의무고용에 관련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러저런 기회를 통해서 장애인 체육선수들이 공공기관이나 일반 민간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들을 우리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의 예를 들면 공공기관도 그렇고 민간기업이 장애인 체육선수들을 체육선수단으로 창단함으로써 취업의 형태로 고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고용하는 기관의 어떤 홍보 차원에서, 그 기업의 홍보 차원에서 이 선수가 그 기업에 취업돼서 활동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계속해서 도민들에게 알리고 이게 그 기업의 어떤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같이 연계되고 여러 아이디어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국에서는 이런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지원사업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개발됐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런 내부논의들이 좀 있었을까요?

○ 이영주 위원 잠시만요.

○ 이영주 위원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의무고용 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부담금을 내죠, 고용부담금을 내죠?

○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을 고용하기 힘드니 차라리 부담금을 내고 말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벌금을 내고 말겠다는 형식으로 처리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많은 액수예요, 1년으로 따지면. 우리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장애인 체육선수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고용하는 입장에서도 고용부담금을 안 내도 되잖아요. 그 돈이면 차라리 우리 장애인 체육선수들을 한 명이라도 더 고용할 수 있다, 기관에. 그리고 그 장애인 체육선수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주면 된다, 업무를 주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걸 우리 문체국에서 조금 더, 굉장히 적극적인 어떤 사업방식들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영주 위원 두 번째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큰일 났네요.

○ 이영주 위원 두 번째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방침이 엘리트 학원체육보다는 클럽스포츠로 가겠다라고 하는 방침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이들이나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딱 갈라지는, 이게 뭐가 좋고 나쁘다라고 갈라질 수가 없어요. 분명히 엘리트체육선수로 자라나고 싶어 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그게 집중적으로 그런 교육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의 방침과 또 실제 선수들이나 학부모의 어떤 필요 또 기대 이런 것이 너무 충돌되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능하면 체육부를 만들고 싶은데, 예를 들면 야구단 같은 걸 설립하고 싶은데 자꾸 클럽스포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자꾸 설립허가를 안 해 주려고 그러고. 그러나 예를 들면 저희 양평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야구팀이 2개가 있는데 고등학교 야구팀을 하나 창단하겠다는데 이게 허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클럽스포츠의 취지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편인데 어떤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상황에 맞게끔 융통성 있게, 그래서 이거는 우리 문화체육국과 도교육청이 조금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논의의 틀을 또는 논의 테이블들을 다각화해서 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선수들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중학교까지 야구했는데 자기 지역에 야구단 야구부가 고등학교에 하나만 있으면 다른 데로 안 가도 되잖아요. 왜 아이들을 저 지방으로 보내야 되고 막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맞지 않는 정책,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게 어떤 불만의 요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꼭 한번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3개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이영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체육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회 직원들이 민간위탁되기 전에 뽑혔을 때는 어떤 식으로 직원이 취업이 되죠?

○ 허원 위원 법인 전에 체육회 직원들이 어떤 경로로 채용이 됐냐고요.

○ 허원 위원 네, 그렇죠? 공공기관하고 똑같은 절차를 밟은 거죠?

○ 허원 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기업으로 위탁이 됐다 해도 이 직원들은 공공기관과 똑같은 처우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 허원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좀 불리하게, 안 해 주는 것 같은데.

○ 허원 위원 지금 급여를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어느 급까지 급여가 아직 안 나가고 있죠?

○ 허원 위원 체육과장이요? 말씀하세요.

○ 허원 위원 채용은 얘기된 거고 지금 어느 선까지, 급여가 안 나가는 부분이 누가 누가 급여를 못 받고 있냐고요, 지금.

○ 허원 위원 그러면 본부장급들, 사무처장 다 급여가 나갑니까?

○ 허원 위원 4월부터?

○ 허원 위원 지급될 예정이다?

○ 허원 위원 아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기업하고 똑같이 뽑힌 분들이, 그 직원들이 왜 이렇게, 체육회에 갈등이 물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정직원들한테는 급여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직원들이?

○ 허원 위원 과장님, 공기업의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깎는 부분이 있습니까? 다른 기업, 다른 공기업에서 깎는 부분이 있습니까? 비교를 해 보셨어요? 없잖아요.

○ 허원 위원 아니, 그거하고 이거는 또 틀리죠. 성과가 나지 않는 부분은 당연히 성과급을 주지 않는 거는 맞는 거고요. 아이 참, 직원들의 사기를, 복리후생을 그대로 진행하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거 민간위탁됐다고 그래 가지고 그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의 자리도 위태위태하다고 겁먹고 일을 못 할 정도로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 그러면 체육회가 어떻게 발전이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일을 해야지 체육회가 발전이 되지, 그리고 움직이죠. 그렇잖아요.

○ 허원 위원 상당 부분 복원이 아니고요. 이거는 100% 다 복원이 돼야 똑같지 이거 더 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남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여기는 틀리고, 여기는 틀리다, 맞다 그러면 아니죠. 완전 내로남불이죠,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 허원 위원 체육회의 결정사항이 인건비나 복리후생을 공기업과 제대로 똑같이 누리다가 어느 한쪽이라도 놓치면 그만큼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상임위에서 쥐었다 놨다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기본적인 틀이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으세요?

○ 허원 위원 어쨌든 경기도체육회 직원들이 다른 공기업 수준으로 똑같이 피해를 안 보게끔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 허원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저번 예산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경기도가 운영하는 박물관이나 백남준아트센터 이런 부분들에서 적자분이 굉장히 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용을 좀 바꿔서라도 앞으로 활성화 방안 좀 만들어달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좀 바뀌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허원 위원 어쨌든 거기 박물관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대면 사업도 중요하지만 활용을 잘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뒤돌아봐 주시고 잘 운영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과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관련해 가지고 9988 어린이 체육교실 등 이런 사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되어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들을 한데 모으는 게 쉽지가 않았죠?

○ 신정현 위원 반대로 여쭤보면 실제로 사용했던 사업 중에 배려계층 생활체육 지원 2억 7,200만 원, 발달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사업 1억 원은 또 다 쓰셨어요. 이 사업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 신정현 위원 아, 모으는 게 아니고 용품 지원이었다?

○ 신정현 위원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스포츠박스?

○ 신정현 위원 물품 주는 거죠?

○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좋고요. 발달장애인 체육활동 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 신정현 위원 아니, 이거는 지급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 신정현 위원 코로나 하기 전에, 2020년 1월부터 코로나가 시작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전에 했다는 얘기예요? 언제 하셨다는 얘기예요?

○ 신정현 위원 그거 봐요.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 신정현 위원 트레킹했다는 것인가요?

○ 신정현 위원 얼마든지 우리가 시도를 하면 할 수 있는데…….

○ 신정현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 체육회 사업이에요. 맞죠?

○ 신정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9988 어린이 체육교실은 체육회 사업이죠?

○ 신정현 위원 여기서 돈 줬고 보조금으로 체육회가 운영을 했던 걸로 아는데 그럼 체육회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체육회 나와 계세요?

○ 신정현 위원 잠깐 나오시죠. 저는 지금 우리가 의지가 있었으면 얼마든지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발달장애인들 함께 트레킹하고 걷기사업들도 해 낸 걸로 작년 11월이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해 낼 수가 있었는데 경기도 9988 어린이 체육교실, 장애인체육인 역량강화, 시니어 체력관리 프로젝트 너무 중요한 사업들이 전부 다 불용이 됐습니다.

○ 신정현 위원 이 중요한 사업이 불용이 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 신정현 위원 지금 대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지금 보니까 체육교실이고요. 체력관리 프로젝트예요. 이 보조금 올해는 안 드려도 되겠어요, 내가 봤을 때는. 보조금 별로 필요하지 않죠?

○ 신정현 위원 그렇게 해서는 모두가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코로나 백신 맞고 나서 누가 못 해요. 최근에 노인 고독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병으로 인한 사망도 급증하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노인세대들에 대한 체육활동이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었을까요? 모여라 그랬을 때 모이지 않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이런 말씀은 너무 무책임한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 자료를 보고 나서 휴대폰으로 자료만 찾아봤는데요. 청주대학교의 체대 학생들이 메이킷라이프라는 걸 만들어서 1인 방문, 찾아가는 방문, 지역의 동 주민센터나 노인회관을 통해서 받은 정보로 여러 가지 체육활동을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작년부터 진행을 이미 해 왔어요. 생활체육하시는 분들, 강사분들과 지역사회가 연계를 했었으면 홀로 집에서 운동활동 너무 하고 싶지만 모이지 말라고 그러니깐 홀로 있는 분들에게 할 수 있는 체육활동 정말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노인들을 위한 체육활동키트를 만들어서 제공도 했어요. 집에서 홈트레이닝같이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그마저도 하지 않아서…….

(타임 벨 울림)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30초만 좀…….

○ 부위원장 김태형 네.

○ 신정현 위원 그런데 그마저도 하지 않으셨어요. 체육회의 본질적인 역할은요, 체육으로부터 소외되는 사람들이 체육의 혜택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아닙니까? 가장 취약한 계층들이 다 배제된 채 1년 동안 방치되어 왔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화가 나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얘기고 저희 이모님 얘기니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또 통화했던 것들은 주간ㆍ야간보호센터입니다. 주ㆍ야간보호센터에 65세 이상 노인들이 모이세요. 그런데 모이지 못했던 일정 시기를 제외하고는 모이셨습니다. 그때도 방문교육이 가능했었을 거고요. 만약 모이지 못하는 금지의 시기에는 요양보호사분들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체육활동 교육을 시켜드리고 노인 체육활동키트를 제공해 드렸으면 거기에서 관리하는 분들에게 충분히 제공 가능합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저 딱 30분 걸렸거든요, 이거 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데. 그런데 이 엄청난 소중한 사업 6,000만 원의 예산을 단지 코로나 때문에 쓰지 못했다라고 답하는 것은 저는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육회가 본질적으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너무나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됐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신정현 위원 네, 처장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국장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체육활동이 가장 간절한 세대들에게 코로나19 때문에 할 수 없었다라는 무책임한 말씀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 시기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로 그 계층을 찾아가거나 혹은 그 계층에 할 수 있는 다양한 범주의 활동들을 찾아내서 했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소중한 예산이 저는 어쨌든 활용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은 우리 국에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체육회도 있지만. 올해 연말까지도 많은 노인분들은 여전히 이런 어려움들에 처할 거고 코로나는 내년까지도 그 기세를 멈추지는 않을 겁니다, 백신을 맞더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속에서도 누구도 체육의 혜택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많은 아이디어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신정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신정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기 전에 저도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 시간에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허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체육회 문제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체육회장, 체육과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말씀을 하셨다시피 체육회 내부 문제가 있어서 페널티 성격으로 있어서 사실 체육회 관련 예산이 4월 추경 때 편성이 돼서 7월 달부터 집행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4월 추경예산 편성할 때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 대비하고 경기도체육회 대비해서 시책추진비나 업무추진비, 소위 말하는 판공비ㆍ운영비 성격의 그런 내용들이 조직 대비, 인원 대비 장애인체육회가 좀 적은데 추경예산에 올라온 경기도체육회 소관 금액이 적었어요, 장애인체육회보다. 그래서 그때 답변을 하신 게 “페널티적 성격이 좀 있어서, 과거에 체육회 내부 문제가 있어서 페널티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경기도체육회의 내부 문제가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됐나요?

○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시면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엄중한 코로나 시기에 체육활동도 지금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체육 소외계층 등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는 게 체육회의 주된 역할이라고 보는데 정치적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체육회의 활동이 덜 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내부 문제로 인한 페널티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사기 저하인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도 늦게 되고 집행도 늦게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인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됐고 다 공동으로 협의해서 진행을 하기로 했으면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다음 추경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장애인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차이 나는 부분이 지금 상당한 격차가 있거든요, 판공비 부분 등에서. 그거를 집행부에서 먼저 예산편성을 해 주셔서 올려주시면 체육회에서 일하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되고 이런 코로나 시기에 소외받는 체육 계층을 위해서,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하는 선수들에게도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체육회가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국장님?

○ 부위원장 김태형 소급에 대한 얘기는 안 드리는 거고요. 지금 과정에서도 추경 때부터도 올 하반기 예산편성하는 게 격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급은 아니고 추가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부위원장 김태형 숫자를 한번, 편성된 예산을 보시고요, 기존에. 추경 때까지 편성된 예산을 보시고 격차가 좀 크다 그럼 거기에 상쇄하는 예산을 세워 주시면 체육회도 많이 사기진작이 되고 또 열심히 일하실 테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할 시간입니다. 보충질의시간은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님이 먼저 거수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애인체육회와 경기도체육회의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 황대호 위원 네, 전체액이요. 비교해 봤을 때요. 장애인체육회와 경기도체육회 예산이요. 모르세요?

○ 황대호 위원 확인을 해 봐야 되세요?

○ 황대호 위원 확인해 보세요.

○ 황대호 위원 아니요. 예산이요.

○ 황대호 위원 네?

○ 황대호 위원 전체 예산이요.

○ 황대호 위원 지금 제 소중한 1분 20초가 답변을 기다리면서 계속 뭉개지고 있거든요.

○ 부위원장 김태형 감안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두 배가 나요?

○ 황대호 위원 이인용 과장님 대답해 주세요. 몇 억이에요? 지금 정확히 답변 듣는 데 2분 10초 걸렸습니다.

○ 황대호 위원 경기도 슬로건이 뭐예요?

○ 황대호 위원 공정한 세상이죠?

○ 황대호 위원 공정한 예산이라고 보세요? 짧게 대답해 주세요.

○ 황대호 위원 수가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시군 장애인체육회 31개 시군에 다 개설돼 있습니까?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장애인은 어떤 여가나 취미가 아니라 장애인한테 체육은 삶이고 복지입니다. 그런데 회원 수의 차이가 아니라 아까 말했던 코로나 이후에 계속 소외를 받고 있으니까. 그럼 제가 다시 역설적으로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했던 운영비, 실제적으로 판공비부터 시책추진비부터 해서 운영비 성격이 지금 체육회가 450억, 장애인체육회가 120억인데 운영비는 장애인체육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건 또 공정하다고 보세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공정하다고 보세요? 페널티고 뭐고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이 상황이 공정하다고 보시냐고.

○ 황대호 위원 이제 들어가 주시고요. 국장님, 이런 거예요. 지금 고위 임원분들에 대한 임금을 어찌 됐든 7월 달까지 주지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 황대호 위원 그게 페널티 성격이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너무 놀라운 게 과장님, 초과근무수당하고 성과급이 포상성 수당이라 이것을 페널티로 적용해서 주지 않았다가 지금 우리나라 노동과 인권이 있는 이 사회에서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럼 어느 공공기관에서 행정감사 지적사항 나오면 초과근무수당하고 성과급 안 준 사례 있습니까? 자, 그럼 제가 하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체육회가 문제가 있었다 하면 그것을 조력하고 관리감독해야 되는 책임자 누구입니까, 국장님?

○ 황대호 위원 그럼 월급 삭감하세요, 국장님부터. 이걸 국민들은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도 월급 삭감하세요. 다 책임 있는 거잖아요. 사무처장님, 몇 월 달에 오셨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사무처장님 몇 월 달에 임용되셨습니까? 모르세요?

○ 황대호 위원 같이 오셨죠?

○ 황대호 위원 그럼 사무처장님 오신 이후에 발생된 비리랑 회계 부정 있습니까?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그 대답만 해 주세요. 있어요?

○ 황대호 위원 그런데 왜 징계 받으셔야 됩니까? 왜 월급 못 받으셔야 됩니까?

○ 황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됐고 상식적으로 대답하세요. 왜 못 받으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런 공정의 가치를 빗대면 18년도, 17년도 문제 일어났던 거, 급여, 운영비 다 환수하셔야죠. 하셨어요? 그때 회장은 누구였습니까? 18년도, 19년도 때 회장은? 경기도체육회장 누구였어요? 누구였냐니까요?

○ 황대호 위원 이재명 지사님이 회장이시죠?

○ 황대호 위원 그럼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받아야죠. 그걸 국민들은 위선이라고 그러고 내로남불이라고 그런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직원 인건비를 김태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포상성 예산이라 잘랐다 하고.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성격이 아닌데 왜 취임하신 이후에 발생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못 받으시냐고요? 이게 노동의 가치고 인권입니까? 그리고 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예산은 경기도체육회 예산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공정하지 못한데 업무추진비, 운영비는 왜 똑같냐고요? 상식적으로 질문드리는 거예요, 왜 똑같냐고. 이게 공정의 가치입니까, 지사님이 얘기하시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소요나 인력이 그것밖에 정말 필요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가 거듭,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 뭐냐 하면 공정한 잣대로 모든 걸 판단하시고, 제가 말하잖아요. 체육회와 체육인을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오가 있으면 확실히 잡으시되 아직도 페널티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여전히 진행은 되고 있잖아요. 급여 7월 달까지 못 받으시잖아요.

○ 황대호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2회 추경 때라도 이것이 추가분으로 추가 예산에 편성돼서 운영비든 뭐든 다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원만한 중식을 위해서 제가 짧게 해야겠네요. 첫 번째는 그냥 간단한 제안인데요. 문화체육국 사업이라도, 문화체육국만이라도 사업명이나 이런 데 외국어명은 좀, 아름다운 한글말로 직원들의 많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다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외국인 상대로 해서 사업하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문체국은 특별히 그런 책무감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 이영주 위원 두 번째는 저는 이게 내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또 사업설계에 있어서 부탁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경기도가 가지는 여러 가지 부지가 있을 거예요. 임야도 있을 거고 또 31개 시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임야나 부지가 또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를 하거나 싸게 팔아넘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걸 오히려 청년들이나 우리 지역주민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결했으면 좋겠다. 그게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민간사업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부지에 또 임야에 아름다운 캠핑장을 조성하고 캠핑장이 예전처럼 환경을 엄청나게 훼손하거나 이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또 캠핑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욕구들이 많아서 그런 캠핑장을 우리가 가진 부지에 우리가 조성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청년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캠핑장을 운영하는 사업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통해서 그 청년들과 지역주민들이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하나의 예만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범사업이라도 우리가 하나씩 해 보면서 ‘아, 이게 되는구나. 말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검증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이걸 확장하면 결국은 우리가 요새 경기도에 문화예술의 도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제가 보기엔 다 사기 같아요. 문화예술의 도시 그러려면 문화예술로 먹고살아야 되잖아요, 지역주민들이. 그런데 거기에서 지역주민들이 문화예술로 먹고살 만한 것은 안 보입니다. 제대로 된 공연장 하나 없고요. 극장 하나도 없고요. 갤러리 하나 제대로 없고. 예술가들이 뭔가 활동할 수 있는, 부담 느끼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창작물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오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런 문화예술사업은 그냥 얼마씩 지원하는 겁니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지원하는 거.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절대 새로운 어떤 그런 우리가 뭔가 근거지를 만들지 못한다, 토대를 만들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과감하게 문체국의 사업이 지역주민들 또는 지역예술가들 또는 지역청년들에게 생산수단을 쥐어주는 그런 사업으로 하나씩 하나씩 전환돼야 된다. 제발 조그만 극장이라도 마을에 만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거기서 공연을 하고 예술가들이 마음 놓고 공연을 하고 극장 운영도 직접하고, 이걸 왜 다 관에 맡겨 놓고 시간 지났다고 “다 공무원 퇴근하니까 문 닫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그래서 줄이면 결국은 우리가 문화예술의 생산수단들을 전격적으로 청년과 예술과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손에 쥐어주고 그의 운영과 거기서 생산되는 모든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 하나의 경제적인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이제 이 예결위 임기를 마치게 돼서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부탁드리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이원성 체육회장님 질문 좀 올리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행정관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다 도민들한테 개방이 됐죠?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다 개방이 됐고 관리인을 두고서 개방을 하는 걸 원칙으로 삼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백승기 위원 아까 신정현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도 답변하셨지만 코로나 정국은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접종도 많이 올라왔고 했는데 아직 공공시설이 개방 안 된 곳이 있죠?

○ 백승기 위원 어디예요? 학교시설이죠, 학교시설.

○ 백승기 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 백승기 위원 행정관청도 공공시설인데 학교시설은 안 되는 이유가 체육회장님으로서의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백승기 위원 학교 체육시설은 수업시간에는 당연히 학생들한테 가야 되지만 학교 학생들 수업시간 종료 후에는 일반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야 되는 게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원칙. 그러면 원칙은 지금 행정기관들은 관리인들을 둬서 온도 체크하고 열 체크하고 주변 청소까지 시켜서 오픈을 했는데 학교시설은 그렇게 못 할 이유가 없잖아요.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체육회장님이 그동안 너무 코로나에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건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끔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같이 접촉해서 관리인을 정해서 방역수칙 지키고 인원 지키고 하면 시민들한테 개방 못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자꾸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시고. 회장님,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시고 우리 체육인들,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학교 체육시설이 교육청 예산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투입되잖아요, 예산이.

○ 백승기 위원 그러면 당당히 요구해야 되고 또 학교 수업이 없는, 수업하고 지장이 없는 체육시설은 오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관리인 정도 지정하는 거는 충분히 학교에서도 그 정도는 노력을 하셔야지. 만약에 학교에서 못 한다면 각 31개 시군 체육회에서라도 관리인을 1명씩 둬서 고용창출도 될 겸 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회장님 생각이 있으세요?

○ 백승기 위원 체육회장님으로서는 경기도 도민들의 체육 수장으로서 교육청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 백승기 위원 그냥 사정, 사정하지 마시고 “이건 우리 도민들이 낸 세금이 분명히 들어갔으니 이거는 오픈하십시오.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식으로 당당하게 요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수 있으세요?

○ 백승기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엄교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심의 및 진행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병우 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이병우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조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오조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사업이나 예산 진행한 거에 대해서 2020년도 것 하나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실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실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

○ 추민규 위원 본 위원이 생긴 거에 비해서 복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생긴 건 교육만 알 것처럼 보이지만 복지에 꽤 관심이 많고요.

○ 추민규 위원 복지정책 중에 요즘 한창 떠오르는 키워드라는 게 뭔지 아시죠? 요즘 사회적으로 떠오르는 키워드 두 자.

○ 추민규 위원 글자가 두 자라고요. 아, 벌써 5초를 까먹었네. 이제 복지국은 제가 관심 밖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웃 음)

청년입니다.

○ 추민규 위원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힌트는 드렸고요. 저는 서두부터 끝까지 불용액 사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고요. 청년노동자하고 청년면접수당, 경기청년 희망일자리사업, 처음 시작은 창대했습니다. 너무 좋았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틀을 보게 되면 경제침체 하에서 사업이 다 중단이 됐었고요. 그 사업엔 하나의 틈이 있었겠죠. 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 또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이 아마 문제의 소지로 나올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좀 유심히 바라볼 때는 청년 고용감소로 신규신청이 저조했고 장기화 경제침체 및 기업의 고용이 축소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다 보게 되면요, 경기도 내에서 홍보부족이라든지 또는 그에 따른 홍보성에 대한 활성화, 경기도가 앞장서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대외적인 홍보부분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이런 일이 2021년도에는 나오지 않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보건건강국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재명 도지사께서 공약사업 중에 지금 현재 잘 안 되고 있는 분야 알고 계시죠, 어떤 부분인지?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는 부분. 뭐 국회에서 모든 걸 다루고 있겠지만요.

○ 추민규 위원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고 답을 받고 짧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니까 양해말씀 드리겠고요.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에도 아마 제가 작년이었나 저희 예결위 할 때도 이런 부분이 조금 대두가 된 것 같은데요. 공모 신청기관의 1개소 사업 포기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했다. 수술실 CCTV 운영기관 축소로 현판 및 기타 사무관리비 불용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나와져 있는데 현재 솔직히 CCTV라는 의미 자체가 뜨거운 감자라는 거 잘 아실 거고요. 수술실에 CCTV 닮으로써 인권침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밖에서 말하는 것은 세 가지를 달고 있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바라볼 때는요, 이 부분 또한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펼칠 때는 많은 홍보성이라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의 이런 것이 축소가 되든 사업이 포기가 될 거라는 미리 예견을 하고 이런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 보고요. 그리고 현재 이게 일이 진행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불편한, 쉽게 말하면 장점ㆍ단점 중에 단점 그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꼭 2021년도 올해는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만 먼저 하겠습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요구하려고 하는데요. 기본현황과 그다음에 지금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기능중심으로 해서 어떤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기북부에 또 새로 건립할 계획이신데 거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의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을 하는 자리인데 숫자를 가지고 하는 것도 하나의 결산이겠지만 또 행정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업무진행은 잘 되고 있는지 그것도 또 다른 형태의 결산이라고 생각해서 두 분 국장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먼저 이병우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간에 나눔의집 김대집 학예실장님께서 지금 나눔의집이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기고문을 모 주간지인가요, 게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에서 또 대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 정희시 위원 지금 현재 여가부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 일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든지 우리 경기도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 왔는데 나눔의집의 이 사태에 대해서 그 이후에 행정조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진행현황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국장님께서 각별히 그동안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해 오신 걸로 알고 있고 나눔의집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 또 공적인 그런 의미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은 사유화하는, 사적 영역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경기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제적으로 원폭피해자 실태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죠. 진행 들어갔습니까?

○ 정희시 위원 원폭.

○ 정희시 위원 아마 우리 경기도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현재 그 조례 내용과 거의 유사한 입법화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입법화가 완전히 되기 전에 우리가 담고자 하는 그 내용들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담아질 수 있도록 속도를 좀 더 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정희시 위원 2ㆍ3세 지원 이 내용을 담은 조례가 입법화 과정에서도 국회에서 담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역사 바로 세우기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 위원입니다. 보건건강국장님.

○ 권락용 위원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지원에 대해서 중단됐을 때 보조금 미교부를 한 사항이 있어요.

○ 권락용 위원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 권락용 위원 그러면 잠깐 운영 안 했던 그 기간만 보조금을 미지급한 거죠?

○ 권락용 위원 그럼 그게 병원에 미지급한 겁니까, 아니면 헬기 운용사에 미지급한 겁니까?

○ 권락용 위원 그럼 병원에서 헬기 운용까지도 책임을 지고 우린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만 보조하는 겁니까?

○ 권락용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사회적 관심이 되게 많았던 사안입니다. 특히 언론에서도 많은 지목을 받았던 이국종 교수님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여기에 호응을 하셨기 때문에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운용될 수 있었는데 문제는 한 분 교수님은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있지는 않고 떠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도 지금 여러 가지 큰 사안들 때문에 본인의 뜻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제 주인공들이 빠지고 났을 때, 그러면 이 사업은 남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굉장히 필요하고 또 민간에서 보면 효율성만 따지지만 관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이고 우리 도민들의 안전에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돈이 들어가도 필요하다. 다만 여러 사람들이 빠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오니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계속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건강국에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국에서도 자체 생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이 빠졌다 해서 이 사업이 자꾸 어떤 입김에 혹은 생각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방법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 뭐가 잘못되면 자꾸 언론을 타는 이런 사안도 되고 여러 가지 혼란을 줄 수 있으니 저는 상황에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 달라 이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 권락용 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론은 돈 문제예요, 결론은. 나중에 쭉 가다 보면 결국은 다들 한 발씩 뺄 거란 말이에요. 벌써 병원에서도 의료인 몇 명을 덜 태운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운용하는 데 입장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없으면 슬슬슬 빠져나갈 궁리만 할 것이고, 우리는 보조만 하고 맡겨두는데 의사도 안 탄다고 그러고 헬기운용사도 빠진다 그러면 또 우리가 다 책임지느냐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돈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있어서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해야지 놔두면 끌려간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꼭 세워 달라 그 주문을 드린 겁니다.

○ 권락용 위원 국장님 또 다른 것 하나. 서울시의 예제인데요. 서울시에서 기숙사 있는, 서울교육청에서 나온 건데 기숙사나 이런 데서는 자가검사키트를 도입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권락용 위원 우리 도는 준비하는 곳 있습니까?

○ 권락용 위원 아니, 다른 거 말고 우리 보건건강국에서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 권락용 위원 일단 시간이 없어서 짧게만 대답해 주세요.

○ 권락용 위원 결국은 없단 얘기인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국내 업체가 없고 그다음에 국내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럼 해외에서 사와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도 좀 고민스러워요. 다만 서울시에서 많이는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기숙사가 있는 데는 도입을 한다 그리고 이게 보조수단으로 되지 주 수단은 아니다라는 게 언론을 통해서 나온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전체를 사거나 이런 내용보다는 시범사업으로 우리도 경기도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 조그만 데는 일부라도 도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있는 거예요. 다만 국내 업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 또 가격 장난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은 되는 것이고 효과도 이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맡겨야 되는, 이중으로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그렇게 진행된다 하니 눈여겨보시고 일부라도 도입효과가 있고 하다면 우리도 빨리 해서 기숙사 같은 데는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마련해 주십사 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권락용 위원 저는 시간이 끝나서, 서울시를 한번 어떻게 되는지 벤치마킹하시고 효과가 있다면 저희도 방법을 찾으시고 효과가 없다면 그냥 안 하면 돼요. 서울시의 결과를 좀 눈여겨봐 주십사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이병우 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만의 인구정책을, 지금 일선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여성한테만 문제가 있다는 그런 개념도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건 남녀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만의 인구정책에 대해서 타 광역시도가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혹시 있으십니까?

○ 백승기 위원 이게 여성가족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복지국에서도 저출생에 대한 정책이 나와야 되지 여성가족국에서만 진행한다는 생각은 좀 버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 모든 게 경기도만의 저출생 정책이 타 광역시보다 뛰어난 게 있다고 치면 지금 경기도는 계속 인구가 늘어나니까 걱정 없다라고 일부에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것은 경기도 전체 인구가 늘어나는 것 중에서 도농복합도시는 아주 진짜 인구절벽에 속합니다. 그렇다 치면 그런 쪽도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우리 복지국 차원에서도 저출생에 대한 그런 좋은 제도 발굴을 좀 요청드립니다. 하실 수 있어요?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면 고령화사회는 자동으로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면 고령화사회 문제가 될 수 없어요. 문제가 될 수 없고 그만큼 신생아들이 많이 태어남으로써 고령화되신 어르신들도 진짜 육아문제도 해결이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일용 경기도의료원 원장님 계시죠?

○ 백승기 위원 우리 경기도립병원이 몇 개가 있어요?

○ 백승기 위원 6개에서 산부인과가 몇 개 있어요?

○ 백승기 위원 네?

○ 백승기 위원 개인 산부인과병원이 없어지는 거 아시죠?

○ 백승기 위원 왜 없어질까요?

○ 백승기 위원 그런 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 공공 경기도의료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 백승기 위원 산부인과가 없어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건 아니죠. 당연하죠. 그런데 한때는 산부인과가 돈이 잘되고 신생아를 많이 출산하니까 산부인과가 많아졌었는데 신생아 출산이 안 되니까 산부인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건 우리 공공 차원에서 도립병원에서도, 젊은 남녀들한테 물으면 “애기 날 곳이 없다.” 애기 날 곳이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신생아가 밤낮을 안 가리고 밤에도 아플 때가 있는데 소아과 가려 해도 소아과가 없어진대, 소아과가. 그래서 한 개 시군에 하나 정도는 야간 소아과도 개설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 있으세요?

○ 백승기 위원 대도시는 워낙 병원이 많고 그러니까 야간에 소아과도 운영하고 다 하는데 도농복합도시는 신생아 출생이 적다 보니까 소아과도 진짜 야간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소아과도 없고 또 멀리 가야 되고 그런 모든 복합적인 문제가 저출생에 제한이 되는, 저출생에 같이 합류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 치면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공공병원에서는 그런 문제들 떠안고 비용이 많이 들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위험한 상황에서도 해결하려고 치면 그런 건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이재명 지사님이 바라고 있는 공정한 세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신정현 경기도의원입니다.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여쭤볼 텐데요. 국장님, 안녕하세요? 질문도 하기 전에 먼저 제 이름을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마음속에 제가 있는 것 같은데.

(웃 음)

기본소득 올해, 작년이죠. 결산에 30억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왜 남았습니까? 그 원인을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 신정현 위원 제가 2019년도 결산을 보고 있나요?

○ 신정현 위원 이번 겁니다, 이번 거.

○ 신정현 위원 네.

○ 신정현 위원 저는 몇 % 집행률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왜 30억이 남았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신정현 위원 수요가 왜 적었을까요, 그 11개 시군은?

○ 신정현 위원 그러면 추경을 세우시는데 그 시군의 확실한 협조와 실태파악조차 되지 않고 추경 35억을 올리신 거예요?

○ 신정현 위원 그런데 왜 11개 시군으로부터 정확한 데이터 확인이 안 돼서 이렇게 30억이 남았을까요? 추경 한 걸 그대로 남긴 거나 마찬가지네요, 보니까.

○ 신정현 위원 위원장님, 지금 자료요청 때문에 아마 시간이 걸려서 조금만 시간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래주세요.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지금 1분 반밖에 안 남았어요.

○ 신정현 위원 아닙니다. 청년기본소득 우리 경기도의 핵심정책이고 기본소득이라 하면 사실상 100% 다 집행이 되어도 모자라지 않은 정책입니다. 그런데 30억이라는 게 전체 97%의 남은 3%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35억 추경 한 것 중에 여러 가지로 안 된 이유를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잔액이 남았을 때 남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 파악이 확실히 안 된다면 이 기본소득의 취지를 어찌 보면 손해를 입히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자세히 저한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기본소득에 관해서 코나아이 측이, 지역화폐로 저희가 지금 지급하고 있죠? 저희가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맞죠?

○ 신정현 위원 정산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산을 저희가 해야 하는데 코나아이 측으로부터 결산승인하기 전까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의 결산결과가 정산되지 못하고 미비된 채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게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해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코나아이 측으로부터 정산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최종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반복된다. 그쪽과 저희 경기도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프로세스가 협의되지 않고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또 발생을 했죠?

○ 신정현 위원 사실 이건 처음 지적하는 겁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결산 언제 끝났는지 아시죠, 결산? 그런데 왜 이제 지금, 지금 우리가 코나아이 측의 정산 시즌에 맞춰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관리감독기관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쪽의 시즌에 맞춰 가지고 지금 현재 결산승인을 받은 이후에나 그 자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 신정현 위원 시군은 시군대로 코나아이는 코나아이대로 통장을 따로 관리해요.

○ 신정현 위원 통장을 따로 관리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제가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걸 모를 리가 없고요. 코나아이에서는 코나아이의 결산이 따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반영되지 않으면 의회의 결산승인이 온전하게 끝나지 않아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왜 코나아이의 정산 프로세스에 우리가 맞춰서 기다려야 하는가 이거를 문제 지적하는 겁니다, 국장님. 왜 업체에 경기도가 따라가야 됩니까? 이게 올해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해의 결산에도 같은 문제가 지적이 됐다고요.

○ 신정현 위원 국장님, 진짜 이 문제를 정확히 숙지 못 했다는 거에 제가 솔직히 충격이고요. 저는 오늘 결산하는 자리인데 코나아이 측으로부터 제대로 된 데이터를 받지 못해서 최종 승인된 이 결산이 온전치 못하다라고 말하는데 이걸 인지를 못 했다라는 거에 첫 번째 충격입니다. 그리고 아까 30억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담당과장이 지금 자리에 없다 그랬나요?

○ 신정현 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제 시간 너무 많이 생각하시느라고 많이 쓰셔서 저는 일단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질문은 못 드리겠고요. 다른 분들 질의하시는 동안에 팀장님 자료 정리하셔서 국장님께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번 추가질의 때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엄교섭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복지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쪽에 보니까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 허원 위원 장애인복지과 쪽으로 불용된 사업이 굉장히 많다고요.

○ 허원 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 연찬회는 2,0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그거 미집행을 했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연찬회는 그래도 좀 사용해서 66%를 사용한 걸로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 하면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들도 연찬회를 해서 같이 일들을 할 수도 있었던 사업 아닌가요?

○ 허원 위원 저번에 문체국 쪽에 왔을 때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한테 혼나고 갔는데 장애인들 부분에서 캠프나 경연대회나 이런 부분들 운영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코로나를 핑계로. 그런데 코로나를 핑계로 다른 사업을, 이거 비대면이든 무슨 사업이든 일일 재가사업이든 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런 것을 개발하지 않고 그냥 코로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싹 그냥 불용처리를 해 버리면 일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허원 위원 어쨌든 장애인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을 두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장애인들한테 어쨌든 2020년도에는 그 혜택이 하나도 안 갔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다음 해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골라서 다른 시를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질문 끝나신 거예요?

○ 허원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하겠습니다.

○ 허원 위원 노사화합토론회를 500만 원 잡았다가 전부 다 불용처리를 하셨네요?

○ 허원 위원 이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 불가하다라고 했는데 이 노사화합토론회는 보통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요?

○ 허원 위원 그럼 노사협의회는 하세요?

○ 허원 위원 분기별로 하실 거 아니에요? 얼마 만에 하십니까?

○ 허원 위원 꼭 노사화합토론회란 틀에서만 사용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서 간담회나 노사협의회나 이런 상황에서 같이 하면서 노사화합토론회식으로 같이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은?

○ 허원 위원 어찌 됐건 노사화합토론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노사 간에 화합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와서 이런 부분들 공간을 보고 할 수 있는 장소를 잡아서라도 할 수 있는 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죄송합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제가 자료를 기다리다가 시간을 조금 놓쳤는데요. 그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고 지금 누림센터에 저도 자주 가보는 편인데요. 복지국장님 답변하셔야 되죠? 장애인복지에 관련해서.

○ 김경희 위원 누림센터를 제가 자주 가보는데 거기 기능이 너무 여러 기능들을 그냥 약간 산만하게 모아놨고 공간 자체 활용도가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누림센터를 활성화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 후에 북부를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남부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북부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장애인복지의 허브 역할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허브 역할이라는 것이 핵심적으로 뭔가요?

○ 김경희 위원 말 그대로 그렇게 되면 좋기는 하겠는데 연구, 조사, 지원 이러한 기능을 말씀하신 건데 누구를 지원하는 건가요, 지원한다라면?

○ 김경희 위원 개인과 가족을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까지 여기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 김경희 위원 주로는 종사자 지원을 한다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종사자라는 거는 어디에 종사하시는 분들인가요?

○ 김경희 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토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 김경희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취지만큼 구현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얼마 안 돼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 도가 일을 한 지가 하루 이틀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림센터가 명실상부하게 허브 기능을 할 거면 실제로 누구에게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수요자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이 좀 의문점이 들고요. 이것에 대해서 허브 역할에 대한 연구가 된 거라든가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자료로 주시고 북부지역에 대해서도 준비되어 있는 사항들을 아까 자료요구했는데 자료를 좀 더 빨리 제출해 주시면 추가질문 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할 시간입니다. 질의시간은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 위원입니다. 보건건강국장님.

○ 권락용 위원 아까 응급의료 전용헬기 잘 운영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검색 찾아보니까 올해 말까지 운용사는 그만두겠다고 선언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 권락용 위원 질문 안 했는데 먼저 답변하지 마시고요.

○ 권락용 위원 내용은 알겠고 그럼 그 이후에 대책이 있습니까?

○ 권락용 위원 어떻게 합니까? 짤막하게만 해 주세요.

○ 권락용 위원 그렇게 결정은 된 겁니까, 정책적으로?

○ 권락용 위원 협의 완료했다?

○ 권락용 위원 그럼 이건 발표를 언제 하는 겁니까? 발표 안 하고 그냥 진행하면 되는 겁니까?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 정도에 발표가 되는 거예요?

○ 권락용 위원 그럼 아까 질문할 때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지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처리할 겁니다.”라고 답변하셔야지 아무것도 없이 잘한다니까 저도 잘한 줄만 알고 있었잖아요. 내용에 이런 우려점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얘기해 주셔야지 어떻게 잘한 것만 그렇게 딱 얘기하십니까? 저도 언론 찾아보지 않고 넘어갔으면 그냥 ‘잘하는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 권락용 위원 이거는 지금 기종부터 KAI에서 적자 나서 못 해 먹겠다라고 언론까지 얘기하고 운용상 어렵다,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선언까지 했는데 그런 내용이 있으면 같이 일부는 소개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의원이 알지.

○ 권락용 위원 질의했더니 그냥 “잘되고 있습니다.” 하면 ‘잘되는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일을 이런 식으로 하세요?

○ 권락용 위원 이렇게 되면 일 잘하고 있는 것까지 더 확인해야 돼요. 잘한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신뢰 없는 답변을 하십니까, 국장님? 단순하게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얘기만 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걱정하는 사업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추진했던 사람들이 없으면 동력을 잃을까봐 저는 그게 제일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항도 말씀드렸고 돈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어디서 협의할 것인가 내용들을 따지고 들어가는데 하여튼 결론은 제가 지켜보겠지만 이 내용의 사안에서는 많은 사람들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좀 무리 없이 깔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지켜보고 도민들도 같이 지켜볼 테니 결정이 되면 그건 바로바로 얘기해 주세요.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남양주의 윤용수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청년노동자 통장 운영 있잖아요. 국장님.

○ 윤용수 위원 예산이 36억 정도 되고 그런데 집행률은 90.4%로 돼 있는데 실제 한 35억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저소득 청년 근로 의지 고취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만드는 것이기도 하고 자산 형성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이거 좋은 정책 같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불용이 되고 잘 안 됩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 윤용수 위원 금년에 잘된다고요? 금년 게 35억 불용이 돼 있잖아요.

○ 윤용수 위원 아, 작년. 올해는 21년 잘된다는 거죠?

○ 윤용수 위원 21년 진행하고 있는데 잘되는 걸 어떻게 압니까?

○ 윤용수 위원 저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 알겠어요, 국장님 말씀 안 하셔도. 그런데 이 해당 업종은 좀 어떤가요? 이게 업종제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연령에 해당하면 그냥 다 이런 노동자 통장 운영의 여건으로 부합하다고 보는 겁니까? 청년들의 취업에 대한 업종이 있는가요?

○ 윤용수 위원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업종제한이 있는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꼭 우리가 코로나나 고용률 감소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잖아요? 제조업에 해당한다든지 서비스업은 제외한다든지 그래서 제조업 같은 데 청년고용률이 낮기 때문에 제외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업종에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있으면 제한 좀 풀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서비스 업종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다 된다는 얘기잖아요?

○ 윤용수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어요. 기준중위소득이야 저소득층 청년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거잖아요,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거고.

○ 윤용수 위원 내용은 매월 10만 원씩 저축은 청년노동자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윤용수 위원 그러면 거기 340만 원, 2년 만기가 되면 340만 원을 더 지급해 주는 거죠?

○ 윤용수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제가 본질의를 안 해서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급여상한은 있습니까? 이게 그냥 저소득 청년노동자라면 급여에 관계없이 다 이런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건가요?

○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저소득층 근로자라 하더라도 급여상한선이 꽤 높은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급여가 얼마든지 간에 중위소득에 해당하면 그냥 자산형성을 도와준다 이런 얘기인가요?

○ 윤용수 위원 그게 그냥 복지정책 일환으로 그렇게 한다?

○ 윤용수 위원 급여가 그러면 한 200만 원인 경우도 있고 예컨대 저소득 청년노동자라 하더라도, 물론 저소득의 기준은 있겠죠.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급여 기준을.

○ 윤용수 위원 300 정도로 보고.

○ 윤용수 위원 탈락이 된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모집을 16년, 17년, 18년은 2기씩 모집하다가 19, 20년은 또 1기씩만 모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정책을 폐기하려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계속 하는데 왜 이 기수를 1기만 모집한 것이죠?

○ 윤용수 위원 그래서 인원을 늘렸는데, 20년은 그래서 9,000명 선발하려고 하다가 5,100명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 윤용수 위원 그런데 인원을 늘리려고 하면 기수를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

○ 윤용수 위원 기수를 늘려야 되는데 인원을 많이 하려고 모집기수를 줄여놓으면 이건 안 맞죠.

○ 윤용수 위원 금년은 그러면 다시 1, 2기로 합니까?

○ 윤용수 위원 그러면 늘리려면 그렇게 하셔야 맞겠죠. 올해는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진행상황은 다시 또 봐야 되겠지만 여기 35억 정도 불용이 발생하니까 제가 의문이 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윤용수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입니다. 보건건강국장님.

○ 유영호 위원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해서 봤는데 참 안타깝네요. 다른 예산이나 사업 같은 경우에 불용액이 있으면 추궁을 해야 되는데 우선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앞서고요. 더군다나 궁금한 게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한 조례가 제정돼서 적용해서 지원하는데도 지금 불용이 많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혹시 올해, 작년 2020년 말고 올 상반기 중에 몇 명한테 산후조리비가 지원됐는지 혹시 나와 있는 자료 있습니까, 통계자료?

○ 유영호 위원 예측으로는 올해 아마 출생아 수가 더 줄 거라는 그런 예측이 있었거든요. 지금 저희가 인구절벽, 사망자 수는 작년에 한 30만인데 출생자 수가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27만 정도, 그래서 인구 자연감소로 완전히 돌아섰어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 질문에 “인구정책은 담당이 아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면 절대 안 되거든요. 인구정책은 부서가 필요 없습니다, 전 국가적으로 위기기 때문에. 물론 산후조리 관련 지원 예산편성이 과해서 사업량 자체를 축소해라 그런 여건도 있지만 부서가 그래도 좀 협력해서 출생아 수를 늘리는 그런 쪽으로 매진하고, 그런 쪽이 지원이 되고 더 적극적인 지원이 돼야 되는데요. 좀 안타깝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의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류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국장님, 먼저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지금 재정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 재작년 연이어서 그런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2조 1,000억 이상 되는 그런 큰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됐고 그 대부분을 지금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재난기본소득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정부 발표에 의하고 또 의사 선생님들, 전문가들에 의하면 올해 연말 정도 되면 방역체계가 구축이 되기 때문에 아마 재난기본소득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올해 현재 세수현황을 보면 이미 상반기에 작년, 올해 기본 예측한 세수보다도 20% 이상 더 세수가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또 비슷한 상황 또는 그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을, 이 재정을 어디에 배분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특히 우리 보건국 산하의 몇 가지 사업에 꼭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기본소득은 현금성 예산이죠.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었고 또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SOC 기반을 구축하는 일로 자금이 지출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보건국에서는 세 가지 사업을 꼭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8월 이후에 또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국장님과 또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들께서 활약을 해 주셔야 될 사업들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우리가 응급진료체계라든지 인권존중이라는 엄청난 철학적 지향성을 가지고 만든 재개원을 한 그런 정신병원입니다. 여기에 그거에 걸맞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상당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의 인프라를 이참에, 아마 상당한 금액이 들겠습니다만 향후 3, 4년 또는 5년 이렇게 생각한다면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하고 그리고 코로나19가 가져온, 우리에게 준 그중에는 의료체계의 공공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이야기했는데 그중에 또 대표적인 것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공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그동안에 쭉 천착을 해 오신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이 기존에 위탁 중심으로 이렇게 되고 그에 따라서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만 작동 현상을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어떻게 또 우리가 공공자금을 투여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우리 보건복지건강국의 장기과제였던 북부 공공거점병원, 이것은 노후시설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북부지역의 소외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대대적인 경기도의 관심 또는 재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생각을 이렇게 드리는데 국장님, 잠깐 말씀해 주시고 또 내년 예산들의, 이제는 우리가 기반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때가 왔지 않느냐, 세수가 좋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제안을 해 봅니다. 국장님께서 한 말씀하시는 걸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 국장님!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이병우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이에 상황파악을 하시라고 해서 아마 그거 논의하신 거죠? 저도 보면서 되게 안쓰러웠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개인적으로 만나 설명 들을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는 도민들이 보는 자리고 기록에 남겨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적으로 이해돼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제가 부득이하게 오늘 다시 한번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설명을 간단하게 해 봐 주시죠.

○ 신정현 위원 1,090은 우리 도비만인가요, 아니면 31개 시군 합쳐서인가요?

○ 신정현 위원 도비만이죠?

○ 신정현 위원 결산하는 과정에서는 받지 못했어요. 결산심의위원회에서는 못 받았고 그 이후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것은 그 전에 끝나도록 회계 프로세스를 못 만들었냐는 겁니다.

○ 신정현 위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지금 받았으니까 잘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까지 왜 끝내지 못하도록 프로세스가 설계돼 있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 신정현 위원 잠깐만, 국장님 얘기만 하지 마시고 제 질문에 답하시라니까요. 왜 그 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코나아이와 프로세스를 마무리하지 못했느냐가 질문이잖아요. 지금 잘 완료가 돼서 반영했다를 여쭤본 게 아니고요.

○ 신정현 위원 그거에 대한 답을 못 하실 것 같으면요, 대안을 만들어서 다음에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지금 대안이 있는 건 아니죠? 결산심사 전에 이 프로세스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대안을 지금 갖고 있는 것 아니신 것 같아요, 맞죠?

○ 신정현 위원 아니, 아니요.

○ 신정현 위원 분석은 언제 하냐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받아야 될 시기가 지금이 아니잖아요. 오늘 심의하는데 오늘 받아야 됩니까, 지금?

○ 신정현 위원 제가 지금 무슨 말……. 제가 말장난하는 게 아닌데 자꾸 지금.

○ 신정현 위원 그리고 30억 왜 남았어요?

○ 신정현 위원 27억 왜 남았어요?

○ 신정현 위원 참 시간이 끝나서 안타까운데 3년 차입니다, 기본소득 3년 차. 지금 말씀하신 거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전에 파악이 돼 있어요. 애초에 그 대상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금 그 인원을 포함해서 남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기본소득 이해를 제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애초에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산상에 잡히지 않았던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처음부터 왜 기초생활수급자가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느냐를 가지고 2019년부터 문제제기를 했던 거라…….

○ 신정현 위원 100만 원씩 했었을 때 27억이면 27만 명이죠, 그렇죠?

○ 부위원장 엄교섭 신정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아직 질의를 충분히 못 했는데 다른 부서 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할 수 있도록 이후에 기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아까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주요기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너무 뭐랄까, 구체적인 사업과 아직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 보여요, 국장님. 그래서 여기가 지금은 기획단계에서 그렇다라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 김경희 위원 네, 현재 그렇지 못한 상태죠. 그러면 이게 몇 년 정도 지나면 소기의 목적했던 바의 궤도에 올라설 수 있을 거로 보십니까?

○ 김경희 위원 그걸 파악하고 계셔야죠.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보이고 누림센터에 가보면 공간이 코로나 상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너무 비어있는 채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도 너무 아깝고 기능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것들을 앞으로 금년에 어떻게 하고 내년에 어떻게 하고 연차적인 계획을 통해서 목표치를 향해서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국장님이 파악을 못 하고 계시더라도 실무진에서는 할 수 있겠죠. 하고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걸 파악을 해서 국장님도 같이 노력해 주시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남부가 남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북부도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종합복지지원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경기도는 어떤 장애인들의 복지 측면에서 어떤 것이 개선된다 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있고 그것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좀 정리가 되시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이 기능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연구된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연구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료 한 가지 요구하고 마무리하겠는데요. 여성장애인 실태조사와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사업계획이나 실태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현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면접수당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1분기 대상 인원수와 올해 1분기 대상 인원수, 올해 꽉 찼다고 그랬는데요. 그거 분기별로 전년도 거랑 올해 거까지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마이스터통장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개선을 많이 하셨어요. 해지율이 5.5%까지 낮춰졌습니다. 다만 청년마이스터통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들의 자립인데요. 이것의 핵심적인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직을 할 경우에는 그 권한이 박탈된다라는 것이죠. 현재 이직을 했을 때 이 마이스터통장의 혜택을 박탈하는 것, 이거 지금 맞는 정책일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국장님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신정현 위원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까지도 포함시키는 것을 논의하는 이 시점에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인한 이직 혹은 본인의 전공과 상관없는 보직을 맡음으로써의 이직, 다양한 회사 내 환경이 맞지 않아서 이직하는 경우 다양한 이유가 있거든요. 단순히 자발적 이직으로 인해서 이 중요한 자립의 기회를 뺏긴다라는 것은 지금의 시대적 상황 또 청년의 상황과 맞지 않다라고 봐서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혜택을 100% 살리기 위해서라면 더더욱이나 자발적 이직, 동일한 분야로의 이직은 지원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정현 위원 보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직 시에 반드시 다시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서 저한테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 신정현 위원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국가가 운영하는 서민금융진흥원과 대부분의 기능이 중복되고 있는 건 아시죠? 거의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30초만 딱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특히나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서민금융진흥원은 경기도에서만 11개 센터와 50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어서 인프라 면에서도 경기도가 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될 만큼 넓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중복된 기능의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지사님께서 작년에 저희가 국가가 지원하는 대상에 중복되는 지원정책들은 최대한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재난지원금의 대상을 구분해서 지원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와 상관이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보여집니다. 이런 면에서 이 센터와 국가가 운영하는 진흥원 간의 서로 상호 보완이 가능한 기능으로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정현 위원 그거 정확히 데이터로 갖고 계세요?

○ 부위원장 엄교섭 간략하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데이터로 갖고 계시는 거예요? 국가진흥원의 그 데이터 갖고 계세요? 6등급 이하의 대상들은 거의 지급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 데이터 갖고 계십니까?

○ 신정현 위원 7등급 이하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 신정현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는 그 이하의 등급에 더 지원을 해 주고 있단 말씀이신 거죠?

○ 신정현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국가 것과 우리 것의 대상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신정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엄교섭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5시 5분입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태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심의 및 진행을 위해 축산산림국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동광 농정해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안동광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축산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김성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김석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국장들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코로나 정국에서 노고가 많으신 축산산림국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불용액에 대해서 검토해 봤고요.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에 비해서 오히려 또 올바른 반려동물문화 조성은 집행률이 높은 편이고요. 최대한 뭐든지 집행률은 100%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입양자 교육 이게 보니까 진행비가 37억이더라고요. 그런데 집행률은 22.5%입니다. 좀 저조한 편인데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잘 아시죠? 일반적으로 유기견 문제도 없지는 않고요.

○ 추민규 위원 반려동물 때문에 사망했던 고인들도 계시고요.

○ 추민규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토론회를 한 걸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 추민규 위원 그 내용 보고받아 보셨습니까?

○ 추민규 위원 지금 그때 사항에 저희들이 아마 입양자들에 대한 교육 이걸 조금 더 체계화시켜 주고 그것에 있어서 반려동물교육센터 건립에 있어서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대안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반려인들을 대신해서 산책을 할 수 있는 노인층의 일자리 창출 또한 그때 대안으로 한번 제시됐던 적이 있었고요. 입양자 교육에 대한 진행률이 저조했던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동물들과 공감하는 그런 세상의 변화로 가고 있다는 것 잘 아실 거고요. 아까 서두에도 노인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그 부분을 잡아주고 계시다는 점에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거기까지 질문을 드리고요. 농정해양국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저희들이 주요 불용사유 부분에 친환경급식 지원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집행률이 68.7%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사유를 읽어봤는데요. 지금 교육청에서 취하고 있는 것, 코로나 정국 때 취했던 것, 급식꾸러미에 대해 잘 아십니까?

○ 추민규 위원 솔직히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가져봤고요. 도교육청이 그래서 아마 좀 더 인기가 좋았던 것도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단지 그것 또한 급식꾸러미가 A안이 있고 B안, C안, D안까지 해서 약간 거기에 대해서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학부모하고 학생들이 약간 조금 서로 다른 취향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지만 아예 남은 급식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정책제안을 한번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려 본 거예요. 교육청처럼 집으로 급식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갔더라면 아마 도 집행률은 100%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을 생각 안 한 건지, 안 그러면 도 정책에 있어서 그게 불법의 소유가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의 발언에 연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사업이 64억이 지금 미집행됐잖아요.

○ 허원 위원 그거는 코로나 사정으로 인해서 미집행됐는데 아까 방법론에 나왔지만 그런데 21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을 잡아놨어요. 그렇죠?

○ 허원 위원 그러면 21년도도 코로나 정국인데 이렇다면 분명히 미집행이 발생할 건수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어떤 방법으로 소화시키려고 예산을 똑같이 잡아놓으셨습니까?

○ 허원 위원 그러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말씀하셨듯이 90% 정도 집행될 거라 그러면 결국에는 한 6억이나 7억 정도 또 미집행사유가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허원 위원 그렇게 예산을, 그러면 너무 획일적으로 예산을 짜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학교 학생들이 지금 3분의 2 정도 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되려 그러면 앞으로도 올해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허원 위원 또 G마크 사업도 마찬가지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 허원 위원 G마크 사업도 미집행된 게 23억이나 되는데 똑같이 본예산도, 21년도 예산도 똑같이 올렸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허원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원에 질의하겠습니다.

○ 허원 위원 2020년 회계연도 집행률이 0%인 사업이 12개가 돼요. 뭐 때문에 그러신 거죠?

○ 허원 위원 이게 코로나19의 상황이라고 감안해도 방법이 다른 방법을 취해서 비대면사업 방식이나 적극적으로 집행 노력을 했다 하면 이렇게 많은 집행률 저조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 가지고 집행을 다른 사업을 통해서 비대면이든 뭐든 방법을 통해서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자제하는 사항이라서 제가 또 나섰습니다. 우리 축산산림국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이번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럽순방을 다녀오셨는데 아마 많은 국민들이 여러 가지를 느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어떤 위치에 지금 있고 또 세계 10위권 또는 7위권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더구나 또 코로나를 잘 대응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관심을 갖고 대한민국을 쳐다보고 그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문화적인 분야에서도 주도를 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국격에 맞는 우리 농정해양 또 축산 이런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 행정인력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되든 행정이 되든 여러 가지 발전을 해 오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요, 엘리트 공무원을 통해서. 새로운 개념의 직원교육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산림과나 공원녹지과 이런 부분에서 기존에 해 오던 방식대로는 가장 효율적이고 잘 관리를 하는데 또 지금 현재 탄소중립이라든지 생태라든지 이러한 큰 어젠다가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고 그런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이 선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굉장한 어떤 관심들 또 지식 이게 우리 공무원 사회에도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지금 자체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여기에 대한 자체 교육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 국격에 맞는 그런 공무원들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축산이나 동물방역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지난번에 이슈화가 됐습니다만 동물복지에 대한 이런 생각들, 대량생산을 안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인데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축산정책을 경기도에서 끌어나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 정희시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이미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계획을 갖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네.

○ 정희시 위원 안동광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물론 해류 움직임상 쿠로시오인가요? 일본의 해류가 직접적으로 바로 오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종국적으로는 후쿠시마의 원전수, 오염수 방류가 일어났을 때 경기도 권역의 해양도 오염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 경기도 측에서 일본에 항의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또 방류가 됐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그런 준비는 좀 되고 있나요?

○ 정희시 위원 이번에 G7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이미 나왔고 또 그 방류에 대한 반대의견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속조치로 정부에만 맡겨놓지 말고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계속 시끄럽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정희시 위원 일단 선제적으로 방류가 되지 않도록 역할을 하고…….

○ 정희시 위원 그 이후에 만약에 방류됐을 때도 어떻게 할 건가 하지만 일단은 먼저 방류가 되지 않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축산산림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작년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많이 됐나요?

○ 최종현 위원 그 이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전혀 없었나요?

○ 최종현 위원 AI가 됐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동물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해서 살처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제가 살펴보니까 용역비는 서 있는데 전혀 시군에서 국가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원인과 경기도에서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렇게 저희가 진행되는 게 있나요? 일반 소각장을 지어도 인센티브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소각장 같은 경우 요즘 같은 경우는 동네에서 유치하려고 경쟁도 벌이는데 그런 인센티브는 계획하고 있으신 게 있으신가요?

○ 최종현 위원 사실 그런 유행이 돈다면 처리될 물량 자체가 상당히 크거든요. 일반 소각장에 들어갈 물량 몇 배가 들어가는 물량인데 사실 용량이 큰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경기도가 다각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빨리 설치하는 게 일반 땅에 묻으면서 고생하시는 공직자들 트라우마 이런 것도 치료되고 그런 게 빨리 해결되려면 빨리 이걸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센티브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죠, 국장님.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도우미견나눔센터 운영 사업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보니까 현재 보호유기견 대비 입양실적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 신정현 위원 그 도우미견들을 훈련해서 목적이 장애인, 독거노인, 일반인들에게 입양시키는 것 같아요, 프로세스가.

○ 신정현 위원 그러면 이분들, 입양할 분들에 대한 파악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 요?

○ 신정현 위원 네.

○ 신정현 위원 좋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안 계신데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께서 얼마 전에 5분발언을 통해서 그 반려견들과 시민들 간의 매칭, 그중에서 어떤 시민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1인가구 혹은 여성, 불안감에 떨고 있는 분들을 매칭하자라는 좋은 제안을 주셨어요. 마침 제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그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감은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알아서 신청할 수 있는 분들도 적지 않겠지만 이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특히 1인가구들 중에 독거하시는 분들 중심으로는 사실 정보로부터 많이 차단돼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 신정현 위원 하지만 이런 훈련되고 아주 잘 키워진 반려견들의 필요는 그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역사회의 복지네트워크와 연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지향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 신정현 위원 네, 고맙습니다. 얼마 전 저도 5분발언 통해서 고독사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오늘 사실은 이전에 노인분들 중에서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고독사했던 청년들과 독거노인들은 가장 큰 취약점이 정보로부터의 차단이었다는 게 공통점이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정책들은 사실 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찾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 주시고 사회복지 네트워크가 지역마다 다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곳과 연계해서 오히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 신정현 위원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아마 독거노인분들이나 진짜 고독사를 고민할 정도의 고통스러운 청년들 혹은 1인가구 이런 분들이 대부분 아마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이 반려동물들을 키우는 데 키우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 신정현 위원 월 12만 원이요.

○ 신정현 위원 네, 맞습니다.

○ 신정현 위원 어떻게 2차 서비스를 하시지요?

○ 신정현 위원 부탁드립니다. 뭘 부탁드리냐면 조금 더, 12만 원이라고 비용추산을 하셨는데 사료나 혹은 강아지가 혹은 고양이가 아플 때 들어가는 의료비용, 사실 너무 버겁거든요. 노인에게 한 달 주어지는 기초노령연금 30만 원인데요. 그중에 12만 원을 부담해서 키워보라 하면 사실 키우지 못합니다. 그런 면을 감안해서 조금은 더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원들을 하셔서 아까 사료는 좋은 제안 주셨는데 대기업 통해서 지원받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렇게 입양된…….

위원장님,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이렇게 입양된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 동물병원협의회 같은 게 있을 텐데요. 조금은 비용을 어느 정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도가 일정 부분 부담을 해서 의료비용을 오롯이 다 이런 분들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탄탄하게, 촘촘하게 지원을 해 주신다면 분명히 지금의 반려동물나눔센터에 대한 어떤 효과가 정말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도민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신정현 위원 만에 하나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간다면 그것 또한 저희들에게 적극적으로 말씀 주십시오. 결국은 반려동물을 돕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도의원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태형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6시 5분인데요. 회의장 정리를 하기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태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성훈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이성훈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환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박태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이계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해충 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송해충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각 국의 성인지예산 계획서랑 사업명하고 사업을 진행한 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그러면 이번에 전체 실국을 다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각각의 지금…….

○ 이진연 위원 네.

○ 부위원장 김태형 오늘 참석하신 국장님들은 각각의 국에서 성인지예산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허원 위원님.

○ 허원 위원 자료요청보다도 경기도 불참 공공기관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제부마리나 개장으로 못 오는 걸로 돼 있어요. 몇 시에 개장을 했죠?

○ 허원 위원 2시에 시작했다고요?

○ 허원 위원 세부 내역을 해서 주실 수……. 이런 중요한 부분하고 같이, 날짜는 18일 날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시간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플래카드 이런 데 다 보면은. 정확하게 2시에 하는 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물때가 12시에 물이 열려 가지고 시간이 늦어졌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 신정현 위원님.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경기버스라운지 운영에 대해서 현재 올 한 해 월별 이용자 또 일일 이용자 추이를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현재까지 올해 투여된 총예산 내역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시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실국장들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실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평택 출신 양경석입니다. 지금 건설국의 보조금 반납을, 어차피 정산을 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유독 많이 한 곳이 있습니다. 하천과에 보면 용인 경안천 고향의 강 사업하고 또 남양주 상습지 개선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예산 대비 거의 쓰지 못하고 한 70%가 반납이에요. 이건 기본적으로 설계를 어느 정도 가설계한 다음에 예산 신청을 했을 텐데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 양경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2개를 얘기했잖아요, 하천과 거.

○ 양경석 위원 네.

○ 양경석 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국비라고 그러면 우리가 더 유용하게 써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국비를 신청한다고 다 주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거의 실링으로 해 갖고 광역지자체에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데 썼으면 우리가 이걸 다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건설에 불용액이나 예산 전용을 한 거 보면 예산이 어쨌든 감리는 꼭 해야 되니까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돌리고 이런 걸 보면, 지금 지방도로 사업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사업구간으로 따진다면, 사업구간.

○ 양경석 위원 네, 개수.

○ 양경석 위원 47개예요? 그럼 총예산이 얼마나 돼요?

○ 양경석 위원 네.

○ 양경석 위원 아니, 총사업비로 따지면 1,000억이 뭐예요? 수 조가…….

○ 양경석 위원 네.

○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한 3, 4조라고 예측, 보는데 올 예산은 얼마나 세웠습니까?

○ 양경석 위원 네.

○ 양경석 위원 2020년도에 얼마나 세운 거죠?

○ 양경석 위원 그럼 560억을 3조 하려고 그러면 몇 년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대체? 어떻게 보면 3조에 지금 지가 보상비 올라가는 것만 따져도, 그러니까 지금 500억씩 해서 최소 3조를 한다 그러면 몇 년을 해야 됩니까? 몇 년 하셔야 돼요?

○ 양경석 위원 그래서 지금 공사가 지방도가 최고 빠른 게 15년 정도입니다. 지금 늦은 거는 20년 됐는데도 아직도 보상 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500억, 1,000억씩을 세운다고 그래도 3조면 30년입니다. 그럼 30년이면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지만 요즘에는 3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특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어쨌든 지역을 개발해 놓고 도로는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거든. 어쨌든 기반시설인 도로가 되면서 주변도 택지개발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든 개발예정지 그런 쪽에다 지방도 놓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지금 500억 얘기했지만 올해는 아마 그거보다 더 세운 것 같지만 3조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SOC 사업이 더 뒤처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일반 예산에는 세울 수 없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닌지. 기채를 발행을 하든지 아니면 예전에 펀드 얘기도 나오던데 뭔가 이런 대책을 세울 시기가 된 것 같은데.

○ 양경석 위원 아니, 행정절차가 문제가 아니고 돈이 없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평택 같은 경우에도 이화-삼계 간도 있고 또 오산 같은 경우에는 오산하고 향남 간 도로도 아마 처음에는 1,000억 조금 더, 잡을 때는 그 정도밖에 안 잡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천사오백억씩,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런 걸 기채를 발행해서 빨리 한다고 그러면 지금 기채 해 갖고, 이자가 좀 저렴하잖아요. 또 대안으로 저도 펀드라는 얘기도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뭔가 그건 빚이지만 우리가 SOC도 지역주민들이 요즘에 길이 막히면 얼마나 힘들어요, 짜증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다 복지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양경석 위원 보상비는 지금 못 받아서 안달이에요, 지역주민들은. 아니, 선을 다 그어놓고 왜 보상은 안 주냐 이거예요. 이게 여기 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결산을 해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산을 쓸 수 있는 곳에는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포기해서 그냥 민자사업을 해 갖고 하든지. 이게 주변에 10년, 20년 동안 공사하는 데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짜증나는지. 거기에 대한 방법을 강구 좀 해 주세요.

○ 양경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장님한테 질문 올리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지금 평택항만공사로 이전하는, 주는 사업비가 얼마 정도 돼요?

○ 백승기 위원 20억이요?

○ 백승기 위원 다 해서? 정확한 거예요?

○ 백승기 위원 됐고요. 국장님, 지금 시간이 짧으니까 넘어가고. 평택항만공사가 우리 철도항만물류국에 있었던 거 아닌 거 아시죠?

○ 백승기 위원 처음에 농정에 있었죠?

○ 백승기 위원 농정에서 철도항만국으로 넘어갈 때는 농정국에서 자신이 없어서 넘겨드렸어요. 어떤 자신이냐? 농정국에서는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철도항만물류국으로 넘어가면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영업을 제대로 하고 진짜 사업을 제대로 펼칠 수 있다 하는 그런 개념에서 철도항만물류국으로 갔는데 가서 실제로 보니까 농정해양국보다 더 적어, 지원금이, 사업비도. 그럼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국장님이 생각하는 평택항만공사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평택항이 국가 항이지만 명색만 국가 항이지 경기도하고 평택시에서 지금 평택항만공사를 운영하고 있고 상당히 유망한 배후단지가, 아주 진짜 촉망받는 배후단지가 상당히 좋은데.

○ 백승기 위원 네, 그런데 제대로 개발행위나 이런 게 상당히 미진한 거죠. 그렇다 치면 경기도 차원에서 공격적으로 평택항을 개발할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 백승기 위원 국장님, 제가 오늘 평택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평택항부터 동서 횡단 철도가 추진이 되고 있고…….

○ 백승기 위원 6월 28일에는 제4차 국가철도망이 확정되는데…….

○ 백승기 위원 평택-부발선은 거의 확정적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 백승기 위원 그거에 맞춰서 경기도 차원에서 예산 제대로 집행해서 평택항만공사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일을 할 수 있게 예산을 줘야지 평택항만공사가 일을 하지 예산도 안 주고서 그냥 일만 하라고 하면 뭘로 일을 해. 할 수가 없잖아요.

○ 백승기 위원 정책도 더 늘리고 물동량도 공격적으로. 지금 해양운송이 상당히 호황이잖아요.

○ 백승기 위원 코로나 정국으로 상당히 힘들었지만…….

○ 백승기 위원 물동량도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세고 이번이 기회다 이거죠. 어려울 때가 상당히, 위기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치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나 정책이 너무 미흡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백승기 위원 하여튼 평택항만공사에 대한 지원은 아끼지 말고 해 주시고 아쉬움이 있다면 이 자리에 문학진 평택항만공사 사장님이 나오셔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대로 호소를 했어야 하는데 참석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문학진 사장님한테 얘기하셔서 예산이나 결산만큼은 꼭 참석하셔서 평택항만공사만의 문제를 위원들한테 호소해서 제대로 예산도 받고 사업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항만공사의 계획안을 내주십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 주십시오.

○ 백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답변을 짤막하게 부탁드립니다. 건설국장님.

○ 장대석 위원 시흥의 장현천하고 은행천 관련돼서 나와 있는데요. 설계 20% 관련된 후속 자료를 오늘 회의 이후에 월요일 날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보고를요. 현 진행상황에 대해서.

○ 장대석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설치가 2020년 12월부터 21년 12월까지 있었는데 이 사업보고서에는 0%예요, 달성도가. 아마 12월부터 시작이 돼서 그런데 지금 현재 21년 6월 오늘 날짜까지 달성도는 어떻게 되나요?

○ 장대석 위원 지금 당장 파악이 될 수 있는 건 없나요?

○ 장대석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 중에 24개 시군만 신청이 된 건가요, 이건?

○ 장대석 위원 네, 그것도 다시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 관련된 연구용역을 2억을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개인형 이동장치들이 기하급수적으로 팍 확대되면서 활성화되다가 5월 달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헬멧을 쓰지 않거나 원동기 면허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탑승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거리에 굉장히 방치되어 있는 수준의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 연구용역의 결과들이 지금 현재 오늘 날짜로 보면 어떻게 좀 일치를 하고 있나요?

○ 장대석 위원 연구용역이 21년 1월 18일 날 끝난 거죠?

○ 장대석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어요. 그렇죠? 5월 중순경에 개정이 됐는데 연구용역이 끝난 이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서 이런 법이 개정된 내용들도 지금 다 연구용역에 반영이 됐다라는 건가요?

○ 장대석 위원 이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 관련된 연구용역 결과를 좀 알고 싶습니다. 월요일 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예결위 때 말씀드렸던 지방도에 30∼40%씩 보상을 해 준 그 땅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그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308도로를 예를 들어줬습니다.

○ 허원 위원 이게 그 땅을 경작을, 거기 남의 땅, 정부 땅, 경기도 땅인데 경작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임자라 이렇게 되면 서로 간에 지역주민들의 싸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정리를 해 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G버스라운지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는 거 아시죠?

○ 허원 위원 네, 교통국장님. G버스가 지금 현재 3층하고 4층에 설치가 돼 있잖아요?

○ 허원 위원 네,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일반인은 그래도 좀 이동을 하면서 가능하겠지만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굉장히 불편하고 실질적으로 엘리베이터도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게 장기적으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 허원 위원 이게 원래 1층 정도에 설치가 됐어야지 좋은 자리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이나 다른 방안, 복안은 없습니까?

○ 허원 위원 아는데요. 그거 아는데 그게 지금 도민들이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걸 좀 편하게 쉬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 허원 위원 그런데 이게 장소가 3층, 4층에 있는 바람에 이용 빈도도 좀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말 들어 보니까 거기에서 쉬다가 잘못하면 줄 서는 걸 놓쳐 가지고 버스를 못 타는 경우도 이렇게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데 대해서는 좀 이게 위치상으로는 장소를 잘못 선택한 것 아니냐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 허원 위원 많이 하는 게 지금 현재 보니까 2020년 10월부터 이용자가 평균 일일 31명에 불과한데 그걸 많이 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 허원 위원 그러니까 많이 한다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이걸 더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든지 어쨌든 뭐…….

○ 허원 위원 현재 장소는 어렵지만 다른 데로 옮기기 전까지는 이걸 활성화시키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허원 위원 네, 알았습니다. 시간이 이제 저기해 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쨌든 그걸 좀 더 활성화해서 많은 우리 도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 허원 위원 그리고 집행잔액 중에서 택시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사업에서 5,000만 원을 미리 사용한 게 있어요?

○ 허원 위원 이건 연속사업인 것 같은데 내년도에도 어떻게 예산은 그대로 진행되는 거죠?

○ 허원 위원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네.

○ 허원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교통연수원이 지금 예산이 깎였어요.

○ 허원 위원 예산이 현재 보니까 그 자료를 보면 지금 여기 교통연수원이 대관수입도 굉장히 줄어들고 수탁사업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그러면서도 어쨌든 사업성과는 120%인가 낸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예산을 줄이면 굉장히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제가 성과분석표를, 성과보고서를 보고 있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건설업 페이퍼 단속을 많이 하고 있죠? 2019년도에 목표가 90이었는데 565개를 단속해서 627%인가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주로 유형이, 사실 이 부분들도 여러 가지 단속을 통해서 일반 또 페이퍼 이쪽 관계된 업체들한테 민원사항도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거 누가 하시는 거죠?

○ 최종현 위원 네, 민원사항이니까요.

○ 최종현 위원 그쪽에서 단속되신 분들한테 이의제기가 많이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 최종현 위원 저희들한테 좀 들어온 게 있어서…….

○ 최종현 위원 거의 다 수용하셨습니까?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저는 페이퍼 단속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딱 보면 재도ㆍ하도급 불공정ㆍ불법행위는 목표를 90개 해서 90개만 딱 하셨어요. 사실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도급에 대한,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불공정과 그분들에 대한 피해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목표를 딱, 초과달성 더 이상 안 하시고 페이퍼 단속만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럼 올해는 이쪽 건설업 페이퍼 단속 목표를 몇 개로 세우셨나요? 이 90개가 더…….

○ 최종현 위원 한 300개 세우셨나요?

○ 최종현 위원 네, 하여튼 이런 걸 통해서 상대적으로 피해 받는 그런 업체가 안 생기도록 잘 처리해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하도급 불공정거래는 좀 더 목표를 많이 세우셔서 그런 쪽에도 많이 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이성훈 건설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군포 반월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이 있죠?

○ 정희시 위원 이 부분이 사고이월이 된 이유가 뭔가요?

○ 정희시 위원 설계가 늦어진 것이 군포시와 서로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거 관계없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 정희시 위원 아마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다음 주 중으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걸로 질의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G버스 아직, 자료 왔나요?

○ 신정현 위원 네.

○ 신정현 위원 더 기다리면, 좀 더 기다릴까요?

○ 신정현 위원 그러면 다른 질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국장님, 교통공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교통공사 출범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 신정현 위원 교통공사 왜 만든 거죠?

○ 신정현 위원 그럼 교통연구원을 만들면 될 텐데. 교통공사는 기업이죠? 공기업.

○ 신정현 위원 기업의 목표는 뭡니까?

○ 신정현 위원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추구하지만 수익을 내는 목적도 있죠?

○ 신정현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공사의 수익모델이 있습니까?

○ 신정현 위원 그걸 자료 좀 주시고요. 조례상에도 저희가 수익모델을 어떻게 낸다라는 조례에 담겨진 게 있습니까?

○ 신정현 위원 조례는 설치에 대한 조례는 있죠?

○ 신정현 위원 수익을 낼 수 있는 조례의 근거는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 신정현 위원 단지 그냥 용역 분석만 하신 것뿐입니다. 그렇죠?

○ 신정현 위원 승인은 받았지만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할 근거가 없어요, 조례가 없으니까. 맞죠?

○ 신정현 위원 아니요, 설립 근거 조례는 있죠.

○ 신정현 위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없는 거예요.

○ 신정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공기업은 수익과 공공투자를 잘 조합하는 게 핵심이죠. 그런데 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이나 역세권, 역세권 개발, 환승역 주변 역세권 개발 등 실질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한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이 현재 있냐라는 게 문제입니다. 가령 다른 지자체 교통공사는 환승역 주변 개발을 통해서 공사가 수익을 창출해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는 그럴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자격이 있습니까, 현재?

○ 신정현 위원 조례 없어요. 제가 조례 내용을 보고 왔는데 법적 근거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우리 국장님 머리 싸매고 이게 있나 없나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지금 이걸 가지고 가물가물하시면 안 되는 문제고요.

두 번째, 법적 자격이 현재 있는지 없는지 명확지가 않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사의 임금수준, 이것이 또 중요한데요.

○ 신정현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신정현 위원 아, 할 수 있게 근거가 돼 있네요.

○ 신정현 위원 좋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지금 공사의 임금수준은 다른 데와 수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신정현 위원 좋아요. 그러면 공사의 임금수준과 경기도의 다른 공사 임금 수준을 비교한 표를 주시고요.

○ 신정현 위원 네, 그렇게 해서 경기도 내 공사와 경기도 외 교통공사 간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제가 사실은 공사 쪽에 퇴사한 직원들을 통해서 한번 인터뷰를 한 내용의 취재를 들었습니다. 벌써 3명이 퇴사한 걸로 알아요. 퇴사했던 것 중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임금의 문제만은 또 아닐 겁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또 발생을 했을 건데요. 방금 제가 그래서 자료요청을 드린 이유는 공사의 임금 수준과 다른 공사들 간에 비교가 좀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또 전해 듣기로는 추가적으로 퇴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왜 그러는지 물어봤을 때는 임금수준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요. 이러한 인력들이 빠져나가서 다른 쪽 교통공사로 갔을 때는 인력의 유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는 매우 불리하고 위험한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익모델이라는 것을 아까 근거로는 만들었지만 현재로는 수익모델을 통해서 수익창출 전혀 없죠? 오로지 출연금으로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 신정현 위원 위탁수수료 일부 있나요?

○ 신정현 위원 저희가 위탁수수료로 수익을 내고 있고요.

○ 신정현 위원 하지만 개발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위탁수수료인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듣기에 많은 공사 직원들 중에 이 인건비…….

(타임 벨 울림)

1분만 딱 쓰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네.

○ 신정현 위원 인건비 문제로 인해서 퇴사를 고민하는 문제들, 특히나 출연금 이외에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 이러한 것 때문에 많은 문제 지적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 결국은 이걸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수익모델을, 아까 말했던 용역 수수료 이외에 수익모델을 만들어 내지 못한 채 공사를 출범하는 졸속 추진이 아니었던가. 왜 이렇게 시급하게 이걸 추진했던가라는 문제의식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신정현 위원 맞습니다.

○ 신정현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끊은 이유는 그 용역사업과 수익 창출하는 모델들에 대해서는요, 교통공사가 설치되고 추진되기 전에 이미 끝났어야 되는 겁니다. 현재 지금 설치돼서 운영하는 교통공사가 수익모델을 가지고서 추진하면서 수익을 내는 과정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출연금 까먹는 수준으로밖에 돼 있지 않아요. 방금 위탁수수료 말씀하셨죠? 이것은 원래 기존에 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새롭게 창출한 수익모델 아니죠? 그렇다면 사실상 아무런 수익모델 없이 공기업이 시작한다면 이건 일반 스타트업에서 생각했을 때는 상상도 못 하는 기업 추진이에요.

○ 신정현 위원 이거 끄덕끄덕하시면서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수익모델조차 없이 추진하는 졸속 추진으로 인해서 교통공사의 직원들이 퇴사를 벌써 3명이나 했고 또 추가적인 퇴사를 고민할 만큼 인건비, 처우도 매우 열악하고 그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연구하고 모델을 만들어서 추진해도 늦지 않았을 텐데 왜 굳이 그것을 이렇게 졸속으로 빨리 추진했어야 됐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 신정현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장님, 모든 것은 사업을 시작하는 데, 특히나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공공성을 띤 공기업을 추진할 때는요, 그 용역을 마치고 요이 땅 시작할 때는 수익사업 모델을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 것이고 공사를 만들어 놓고 추진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졸속 추진이 아니었느냐라는 저는 도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 신정현 위원 잠시만요, 그 말씀 반복되니까. 어떤 회사도 자본금을 까먹으면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아요. 자본금은 그대로 둔 채로 수익을 쌓아가면서 가는 것이죠. 거기에서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모델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를 주시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얘기를 마칠게요.

광역교통이동지원센터 있죠?

○ 신정현 위원 건설국 소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이거 신설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거 도대체 왜 만드는 거죠?

○ 신정현 위원 이것에 대한 조직구성과 운영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저한테 다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어쨌든 내부적으로 사업 구상한 거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좀 주세요. 향후 조직을 확대하고 기능을 향상할 계획까지도 다 가지고 계시겠네요, 지금 검토하시면서?

○ 신정현 위원 아, 내용을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 하셨군요?

○ 신정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자료와 함께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 신정현 위원 다시 한번 우리 교통국장님 말씀드리기로는 너무 성급한 공사 출범이 아니었는가라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고요. 지금이라도 조속하게 공사 조직의 안정, 더 이상 이 중요한 인력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 급여에 대한 부분에서부터 떨어져서는 또 안 되는 겁니다. 비슷하게 맞출 수 있는 건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속히 공사 조직을 안정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에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수익과 투자모델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 신정현 위원 문구 하나 해 놨다고 수익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지금처럼 위탁 용역수수료 받아서 돈 버는 것은 기업의 본래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 신정현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환승센터 주변이나 역세권 주변 개발 GH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통공사가. 그런 것들에 대한 수익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청사진 제시해 줄 수 있겠습니까?

○ 신정현 위원 그만큼 어쨌든 기다리는 시간만큼을 저는 조금만 늦춰서 준비해서 했었어도 늦지 않았다라는 지적한 거니까요.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태형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성인지예산을 좀 살펴보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그 자료는 좀 챙겨서 꼭 주시고요.

제가 건설국 먼저 성인지예산 보면 지금 보행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 이진연 위원 보행환경을요?

○ 이진연 위원 그럼 보행환경을 어떻게?

○ 이진연 위원 어쨌든 보행친화도시이면서, 그러니까 도시를 조성사업을 하면서 성인지예산이라고 하면 남녀가 어떤 성에 치우치지 않고 사업에 임해야 되는데 제가 특히 건설, 교통 이쪽은 이 예산의 필요성도 되게 중요하다고 여겨지고요, 지금. 그런데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료를 그렇게 주시는 게 시간이 좀 걸리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있는 자료를 그냥 뽑아서 주시면 되는데. 저 이거 요 시간이 끝나더라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 예산서를 보면 “버스정책위원회 위원 양성평등 달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그것은 성인지예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게요.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조례를 보면요, 상위법도 마찬가지고요. 한 성을 40%를 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성인지예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 이진연 위원 그게 저는 사실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예산과 직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그것은 당연히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이 돼야 되는 거고요, 위원회는. 뭐 위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반영이 되는 게 맞고 그 반영된 이야기를, 반영된 의견들을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건데 지금 여기는 그 위원회를 양성평등 달성했다. 이것은 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여기 철도항만물류국장님.

○ 이진연 위원 경기철도포럼 운영에 있어서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지원, 어떤 양성지원을 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그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그 2억은 어떤 사업을 하신 거죠?

○ 이진연 위원 그러면 68%에서 더 늘렸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이진연 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을 따졌을 때 너무 많거나, 남성이 많거나 여성이 많거나 아니면 사업에 있어서 너무 치우치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그렇다라면…….

○ 이진연 위원 그렇죠.

○ 이진연 위원 그래서 어쨌든 사업 특성상 저희, 제가 여가교인데요. 여가교는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이 너무 저조하거나 사업에 있어서 너무 여성 위주로만 갈 수 없게, 그러니까 성을 좀 맞춰 달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사업에 있어서, 사업 분류에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맞춰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 이진연 위원 네, 그래 주시고 어쨌든 사업은 항만 빼고 교통하고 건설은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과장님이든 부서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유는 어쨌든 한 성이 한 성에 대해서 너무 치우치지 말라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제가 다른 데는 얘기 안 했는데 건설이나 교통이나 항만은 특별히 남성 위주의 직업과 남성 위주의 어떤 사업들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자료가 덜 와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후에, 결산이기 때문에 끝난 거지만 이후에 계획을 세우실 때는 그런 근거를 통해서 또 그런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성인지예산의 의미를 좀 가졌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자료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 이진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태형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당부처럼 혹시 결산 회의가 끝나더라도 해당 실국장님께서는 꼭 개별보고 내지 서면보고라도 해 주실 걸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본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이제 보충질의를 할 시간입니다.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서 그냥 자료 없이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경기버스라운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뚜벅이입니다. 걸어서 버스를 타고 수원까지 출근을 해요. 그래서 사당에도 여러 번 가서 버스 타고 오기도 합니다. 버스라운지 처음 만들어진다고 그랬을 때 아이디어가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현장을 가보고 또 여러 사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이 버스라운지를 왜 만들었지라는 이런 생각에 다다랐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것에 대한 문제지적은 참 많이 받으셨죠?

○ 신정현 위원 자, 그러면 왜 잘 만들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짧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참 좋겠다 생각했죠?

○ 신정현 위원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랑 똑같은 생각하신 거예요. 저도 그래서 라운지를 환영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요, 3층ㆍ4층 높이에 있는 라운지까지 기다려서 거기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버스 시스템 속에서 거기서 기다린다라는 자체가 사실은 현장을 모르고 만든 겁니다. 거기에서 버스 오는 시간 보고 뛰어나간다? 출퇴근시간에는요, 줄이 20~30m 줄 서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앉아 가지고 버스 오는 시간 기다렸다가 타는 시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몇 명이나 탔는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셔서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보니까 일일 평균 30명밖에 활용을 안 했어요. 지금 2021년 와서 조금 증가됐다고는 하지만 단순히 화장실만 얼른 쓰고 가시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면 그렇게 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9억 원 이상의 돈이 투여됐고 매년 4억 원 정도의 연간 운영비용을 보고받았는데요. 4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저조한 이용률에, 심지어 이 공간에서 현재 지금 장애인들이 실제로 이 공간을 활용하기가 어렵다라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성인 4명만 탑승해도 꽉 차서 올라갈 수 없는 좁은 엘리베이터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모든 것들, 더군다나 3층ㆍ4층이 아니라 1층이었더라면, 1층에서 거기에서 기다렸다라면 아마 줄 서서 기다리는 것에 약간의 활용률은 높아질 수 있었을 겁니다. 3ㆍ4층 위에서 뛰쳐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 앞서서 교통공사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졸속으로 만들 수가 있었을까? 조금만 더 현장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만들진 않았을 것이다. 이용객이 적고 세금이 너무 많이 투여되는 것에 비해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비바람이 있을 때 피할 공간도 중요하지만 배차시간 짧게 해서 빨리빨리 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었을 거라고 봐요. 그 4억 원과 9억 원의 돈을 그렇게 활용했다라면 박수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 필요하다라고 했었을 때는 제가 우리 국장님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사당역은 서울입니다. 서울의 서울 주민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서울 주민들도 사당역 주변을 많이 활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공간에 서울시민들도 분명히 다수 이용한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이 라운지 처음부터 서울시랑 협업을 했어도 될 거라고 나는 봐요. 그래서 좋은 공간도 같이 만들고 이 공간 안에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공동운영비 분담을 했더라면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을 거고요. 여러모로 저는 이게 여기에 위탁받고 운영하는 분들을 위한 예산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이 공간은 너무나 졸속으로 도민들의 편익과 현실에 부합하지 않게 만들어졌다. 이 자체에 대한 필요성은 저도 국장님과 동의는 하지만 그 목적에 전혀 부합시키지 못하는 공간으로 현재 만들어져 버렸다. 최근 제가 갔을 때 저 혼자 앉아있다 왔거든요.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30분 동안.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여기에 4억 원의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번 답변 주시고 저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신정현 위원 네, 필요성은 말씀드렸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2~3층, 3~4층에 있는 공간까지 올라가서 기다리는 사람들, 더군다나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정말 현장은 다른 게 줄 서서 기다려야 되는 대부분의 시간들, 줄 서지 않으면 버스를 타지 못하는 시간들, 한낮에 버스 줄 서지 않아도 되는 시간에는 앉아서 기다릴 수 있지만 그때는 그냥 그 앞에 서서 기다렸다 타면 됩니다. 왜 오래 기다리냐면 줄을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줄 서야 되는 그 시간에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자리 뺏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운지라는 역할 자체가 그냥 모여서 커피 한잔 마시는 카페 역할로 전락된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생들이 “모여라, 차 한잔하자.” 그러려고 만든 거 아니죠?

○ 신정현 위원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지금, 만족도 말씀하시는데 여기 와서 혜택 보신 분들 만족도 있을 수 있지만 9억 플러스 연간 4억, 13억으로 배차간격 좁힐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 준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 더 투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비교를 하는 내용들로 뭔가 조사를 했다라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 신정현 위원 저는 그런 면에서 아무튼, 말을 좀 줄여야 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해서, 지금 현재 취지는 부합하나 지나치게 졸속으로 추진됨으로써 도민들의 필요와 너무나 괴리감을 만들어 낸 공간이 되어버렸다. 더군다나 연간 4억이라는 예산이 적지 않은데 그 예산을 투여해서 이 공간을 운영하기 위해, 50여 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단순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빼고 나면 30명 내외가 될 거고 그게 아침 7시에서부터 저녁 12시까지 비교를 했었을 때 시간당 몇 명이나 와서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도비 투입 대비 효율성과 목적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 신정현 위원 네, 간단히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네, 더 연구해 주시죠.

○ 신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태형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안전행정위 소관 실국별 심사와 202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