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위원장 김장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소통협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김장일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도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2015년 개청하여 평택시 관내 평택 BIX와 현덕지구, 시흥 배곧지구의 개발사업과 투자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 출장소입니다. 소통협치국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마을공동체 정책기획을 통한 지속가능한 공동체 기반 조성 및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부서로서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과 소통협치국이 각자의 위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진수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과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실국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진수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먼저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진수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김장일 김규식 사업총괄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김장일 홍원표 기획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김장일 김용천 개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김장일 박찬구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김장일 다음은 소통협치국의 김영철 소통협치국장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김장일 곽선미 사회적경제과장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김장일 한현희 공동체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김장일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진수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이진수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리고 참고인으로 문보경 사회적경제센터장 그리고 신남균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참고인에게도 질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회의실 내 띄어 앉기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 포함되므로 최대한 답변은 짧게 해 주시고 마이크는 발언할 때만 켜주시고 발언이 끝나면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이진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께서도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김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소통협치국의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어떻게 과정을 통해 선정되었는지에 대한 자료와 매년 폐지되는 마을기업 수를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경기도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에 해당 사업의 효과와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년간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님.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소통협치국에는 업무보고 10쪽에 있는 성장단계별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이 사업에서 창업 오디션을 하신 것 같은데 예비창업팀 32개, 초기창업팀 8팀 하는 이렇게 선발된 이 기업들의 소재지, 일반현황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기경제청에는 시흥 배곧지구 개발사업 관련해서 이게 개발계획이 2차 또 실시계획이 1차 이렇게 변경을 추진하는 것 같아요. 이 변경내용이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저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20년 5월 현덕지구의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의 사업 타당성 검토서가 있었는데 그 검토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리고 평택 포승BIX지구의 조성원가가 확정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기이 분양자들이 있었는데 분양돼서 분양대금을 정산해 줬거든요. 그 분양대금 정산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사업 발표 중에 포승지구하고 현덕지구에 발전협의회가 구성됐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따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소통협치국에는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여기에 따른 지원 및 선정, 많은 지역이 지원을 했는데 선정된 곳이 좀 포괄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경기도 공정무역위원회를 3월과 5월에 개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공정무역위원회 개최한 내용 그 두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질의 답변 시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과 추가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질의 답변 시간, 보충질의 답변 시간, 추가질의 답변 시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경제자유구역청장님과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은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죠,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게 청장님과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중복 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장을 지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입각해서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해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해입니다. 청장님, 현덕지구 업무보고 할 때 지난 12월 20일 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셨어요, 그렇죠?

○ 김영해 위원 근 1년이 지나도록 지금 주주협약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년 초에 토지보상이 가능합니까?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요.

○ 김영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견을 줄이는 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는 거죠.

○ 김영해 위원 근 1년이 지난 거잖아요, 지금.

○ 김영해 위원 그 한두 개 빼고 거의 다 돼 간다고 저한테 보고하신 지도 벌써 두 달 넘게 지났어요. 그런데 언제 그러면 협약이 종료되냐는 거죠.

○ 김영해 위원 작년에 행감 받으실 때 올해, 아까 말씀하셨듯이 올 연말부터는 토지보상 들어가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 김영해 위원 그런데 그것도 안 되고 지금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보상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렇게 되다 보면 내년에 보상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어떡하실 거예요?

○ 김영해 위원 아니, 이게 주민들이 잘못해 갖고 지금 20년 넘게 이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집행부가 잘못한 거잖아요. 주민들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이 지금 피해는 주민들만 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 김영해 위원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셔야죠. 작년 8월부터는 여기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서 토지거래도 안 되고 있죠?

○ 김영해 위원 지금 2008년부터 딱 묶여 있는 거죠, 그렇죠?

○ 김영해 위원 집도 고칠 수도 없고, 이분들은. 어렵게 지금, 집행부에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지금 20년을 기다렸어요. 20년은 안 됐지만 10몇 년을, 지금 10년 넘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말에 보상될 거라고 해서 지금 민원도 잦아들고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또 이렇게 되면 내년에 또 이거 민원들 어떡하실 거냐고요.

○ 김영해 위원 “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이 아니라 해결하려고 더 노력을 해 주셔야죠, 계속 그쪽에다 요청만 드리는 게 아니고. 계속 요청드리는데 그쪽에서 안 움직이면 그럼 내년 1년 그냥 또 보내실 거예요?

○ 김영해 위원 그럼 지금 가지고 계신 계획에 요청드리는 것만, 그 계획에 그것만 갖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 김영해 위원 어쨌든 그쪽에 요청드렸는데 그쪽에서 안 움직여 준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쪽이랑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토지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다음에 포승지구 관련돼서는 지금 기반시설 완료는 다 준공이 됐고 물류시설도 100% 분양이 됐는데 산업용지는 26% 정도 분양이 된 거죠?

○ 김영해 위원 이거 지금 협약 맺은 것까지 하면 몇 % 정도 돼 있는 거예요?

○ 김영해 위원 투자협약 맺은 기업까지 해서 34%인가요?

○ 김영해 위원 지난번에 산업단지, 산업용지만 두고 봤을 때 투자협약 맺은 기업까지 다 하면 한 56%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입주기업 말고, 그러니까 입주하겠다 투자협약을 맺은 기업까지 다 하면 50% 넘는다고 말씀 주시지 않으셨어요?

○ 김영해 위원 아니, 산업용지만요. 물류용지 빼고.

○ 김영해 위원 저는 그렇게 들어서.

○ 김영해 위원 그럼 지금 산업단지는 투자협약 맺은 기업까지 해서 36%밖에 안 되는 겁니까?

○ 김영해 위원 이게 작년 저희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었잖아요, 그렇죠?

○ 김영해 위원 적극적으로 좀 더 투자유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별로 성과가 없으세요. 그렇죠?

○ 김영해 위원 지금 사실 외국기업 투자비율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 김영해 위원 지금 그러면 외국기업하고 국내기업 비율은 어떻게 돼요?

○ 김영해 위원 지금 입주협약을 맺은 기업들이.

○ 김영해 위원 국내기업이 더 많은 거네요?

○ 김영해 위원 원래는 해외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 거죠?

○ 김영해 위원 그렇게 가리지 않고 투자를 하라고 하고 있는데도 지금 성과가 이 정도밖에 안 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 김영해 위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 김영해 위원 물론 코로나 상황이 거의 지금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투자유치 활동하시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홍보라는 게 현수막 걸고 매체 통해서 홍보하고 이런 것보다는 사실 직접 찾아가는 게 제일 효과가 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 상황이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하셔서 내년 행감 때는 거의 100% 입주됐다는 그런 성과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해 위원 작년 행감 때도 계속 지적이 됐던 부분인 거잖아요. 투자인력, 작년에도 투자유치과에 인원이 하나 비었었고요.

○ 김영해 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왜 이렇게 지금 채용을 못 해요?

○ 김영해 위원 아니,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경기청에서 제일 중요한 인력이 투자유치 인력 아닌가요?

○ 김영해 위원 제일 중요한 인력인데 왜 임기제로 뽑고 있어요? 정규직으로 뽑아서, 좀 잘할 수 있는 분 뽑아서 투자유치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근무조건을 좀 더 좋게 해 주셔서…….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채용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배곧지구도 또 해야 되는 거고 사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 김영해 위원 집행부하고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인력 확충도 할 수 있고 예산도 늘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청장님, 존경하는 우리 김영해 위원님에 이어서 현덕지구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언론에 나와 있는 부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현재의 뭐라고 그럴까요, 대장동 사태 직후부터 민간사업자 선정 등 관련 각종 구설수에 오르면서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들이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허원 위원 지금 토지보상이 실질적으로 주주들이 순순히 응할 가능성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강제수용을 할 수 있지만 토지주들의 반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꽤 어려워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년 3월의 대선과 6월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허원 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2020년도 12월에 현덕지구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구은행 컨소시엄이 이재명 전 지사의 외곽 지지조직인 ‘OK이재명’ 발기인으로 참가한 실내인테리어 업체인 오츠메쎄 안 모 대표가 참여하고 있다라고 논란이 되고 있어요. 맞습니까?

○ 허원 위원 언론에 나와 있는 건데 사실확인이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안 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가 현덕지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1년 전 19년 11월까지 회생절차를 밟은 회사예요. 자연히 총사업비 1조 4,256억에 추산되는 토지개발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대구은행 컨소시엄에는 동대문호남파 출신의 철거용역업자로 철거왕으로 불리는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의 동생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리얼티플러스라는 회사도 참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전 지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조폭 논란에도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자유롭게 현덕지구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허원 위원 지금 경기도 주택공사에서 실질적으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20년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 검토에서 재무적, 경제적, 정책적 분야가 미흡하다고 평가를 했어요. 맞죠?

○ 허원 위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는 무엇입니까, 그럼?

○ 허원 위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는 무엇이냐고요.

○ 허원 위원 그건 취한 조치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 허원 위원 지금 굉장히 시간을 끌어서 이게 사업성이 실제로 토지주들도 공공에 불만을 느끼고 토지주들이 제대로 제값에 안 내놓을 부분도 있고 가격 또 조정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사업성이 그렇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개발사업을 강행하려고 그러는 이유는 뭡니까?

○ 허원 위원 이 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현덕지구에 있는 주민들이에요. 맞죠?

○ 허원 위원 그럼 그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의 계획은 있으세요?

○ 허원 위원 사업시행자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사업시행자를 다시 뽑아야 하나 이런 걱정도 들어요, 들기는. 실질적으로.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현재 언론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 허원 위원 어쨌든 현덕지구의 주민들이 진짜 피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 허원 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지금 배곧지구를 개발하면서, 배곧대교 관련해서 환경문제하고 해서 환경단체와 많이 부딪히고 있는데 그 부분들 어떻게 좀 해결했습니까?

○ 허원 위원 배곧대교가 설치되면 송도와 연계돼서 화물차나 이런 교통차량들이 많이 다니면서 정체도 굉장히 우려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배곧지구의 사업 주체인 경기청은 교통 쪽에서 어떻게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는지, 해결책이 있으십니까?

○ 허원 위원 어쨌든 배곧지구를 개발하면서 배곧대교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소통협치국 김영철 국장님!

○ 허원 위원 자료가 지금 안 와서요. 자료 아직 안 주셨네요. 자료가 오는 대로 나중에 추가로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운선 위원 안녕하세요? 고양시 남운선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투자협약 목표가 1억 달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외국인 전체 투자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 남운선 위원 네.

○ 남운선 위원 어차피 숫자는 제가 찾았으니까, 모르실 수 있는데 200억이 좀 넘거든요.

○ 남운선 위원 네, 200억 달러가 넘는데 그래도 너무 약소하게 목표를 잡으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실적으로 입주하지 못하고 있는 게 많아서 이렇게 하신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전체적으로 경제특구가 한 9개 정도 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경기도에서 목표를 너무 겸손하게 잡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남운선 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잡으신 게 실제로 입주한 기업이 많지 않아서 현실을 반영해서 잡으신 건가 이 생각도 했었거든요.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0월 말까지 계약되신 게 27개 기업이라고 하셨잖아요?

○ 남운선 위원 그중에 외투기업은 11개라고 하셨는데 국내기업이 더 많잖아요.

○ 남운선 위원 가리지 않고 다 받는다고 하셨는데 가리라고 경제특구를 만든 거잖아요. 가려서 여기는 세금에 대한 혜택도 주고, 법인세ㆍ소득세에 대한 혜택도 주고 그러니 많이 오셔서 돈 투자해서 우리나라 고용 창출하시고 우리나라 수출 증대에 이바지해 주셔라라는 취지로 한 것인데 국내기업이 더 많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남운선 위원 그럼 이 국내기업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똑같이 이 경제특구에 오는 다른 외투기업이 받는 혜택을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남운선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외투기업도 법인세나 소득세에 대한 혜택을 안 받아요?

○ 남운선 위원 법인세, 그런 혜택이 없다고요?

○ 남운선 위원 다른 혜택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 남운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계를 바꾸는 것에 대한 지원도 해 주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혜택이 전체적으로 없어진 건 아니죠? 법인세에 대한 건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 남운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국내기업들은 어떤 혜택이 있는 건가요? 똑같은 혜택을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남운선 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오시는 국내기업은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기업만큼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 남운선 위원 청장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를 바꾸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지원해 주는 법안이 지금 발의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베네핏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혜택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 남운선 위원 15% 말씀하시는 거예요?

○ 남운선 위원 상한제인가요? 제가 명확히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15%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해외기업들…….

○ 남운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에서 외투기업들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전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세가 얼마큼 줄었는지, 감면하는 퍼센티지가 줄었는지는 제가 잘 확인을 못 해 봤는데.

○ 남운선 위원 그건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혜택이 줄어든 건 아니잖아요.

○ 남운선 위원 네,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까 투자협약을 받았던 금액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외투기업과 계약을 성사시킨 것보다 우리 기업이 더 많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걸 여쭤봤더니 말씀하시는 게 “드리는 혜택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 남운선 위원 그러면 어쨌든 국내엔 똑같이 적용이 된다 치고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외투기업이 우리나라에 1만 5,507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10월 달, 올해까지 한 게 11개인 거잖아요. 외투기업이.

○ 남운선 위원 이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보다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 남운선 위원 도 전체에서 어디서 하나요? 전 잘 몰라서.

○ 남운선 위원 그러면 여기 경…….

○ 남운선 위원 그럼 여기의 제일 중점사업은 뭐예요? 제가 잘 모르겠네요.

○ 남운선 위원 그런데 지금 명칭이 경제자유구역청이잖아요.

○ 남운선 위원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것 자체가 해외의 자본이나 기술을 들여오기 위해서 베네핏을 주고 유치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서 한다고 하시는 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

○ 남운선 위원 그럼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 남운선 위원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이 명칭에 대한 사업내역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

○ 남운선 위원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이 지정을 왜 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 남운선 위원 왜 뭐하러 혜택을 주면서 경제자유구역 이 지역에 오는 애들은 법인세도 좀 깎아주고 소득세도 감면해 주고 이런 걸 왜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지정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남운선 위원 국내가 아닌 게 아닌가요? 해외에 있는 기술을, 자본을 유치하려고 경제구역이라는 걸 만든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제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 남운선 위원 이거 그렇게 하려고 참여정부 때부터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플러스 국내기업도 같이 유치한다.

○ 남운선 위원 청장님, 제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 경제자유구역은 해외자본을 들이기 위해서 준비한 “특별하게 이 구역에 오는 분들에게는 이런 혜택을 드리겠어요.”라고 조성해 놓은 곳이잖아요. 지역이잖아요.

○ 남운선 위원 그런데 국내 산업이, 국내기업들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쳐요. 비슷한 업종에 있는 이런 국내기업들이 들어가면 들어오는 해외기업들한테도 도움이 될 테니까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기본적으로는 해외기업들을 유치하고 해외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서브적인 역할인 거잖아요. 근데 말씀하실 때…….

○ 남운선 위원 성격이 바뀐 것처럼, 이 자유구역이라는 것에 대한 성격이 바뀐 것처럼 말씀하셔서.

○ 남운선 위원 저도 몰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보고 추가로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남운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장님! 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보다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더 편하면 답변을 실무진 쪽으로 이렇게, 참고인 쪽으로, 증인 쪽으로 넘겨서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다. 혼자 잘 모르시는 걸 억지로 답변하시려고 하지 말고.

○ 부위원장 김장일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 이원웅 위원 사회적기업하고 일반기업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 이원웅 위원 사회적 목적도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영리성도, 이윤도 남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 이원웅 위원 아마 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영리성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기도의 지원책은 시혜적 정책이 주인 것 같아서 염려되는 바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 지원이나 공공구매 활성화 정책들이 주인 것 같아서 걱정되는 바가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이원웅 위원 그러면 국비에 의존한다는 얘기는 도의 역할이 지금은 좀 작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이원웅 위원 그러면 도는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들을 좀 더 발굴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준비 중이신 게 있으신가요?

○ 이원웅 위원 네. 그러니까 국비가 75%니까 도의 역할이 미미한 것 같아요. 그러면 도가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을 고민하고 계셨을 것인데 그것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이원웅 위원 그렇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도 우려되는 바가 있었거든요.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의 공공 우선구매 어떤 정책을 이용하는 사람들 또는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판매의 우회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없도록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도 비슷한 뜻이었었죠?

○ 이원웅 위원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회적기업이 인증을 거쳐서 생산활동을 하게 되면 사회적 가치의 어떤 목적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처럼 그렇게 어떤 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판매 또는 이윤 또는 개인적 사익을 위해서 만들어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하게 되면 취소요건도 되나요? 인증 취소요건도 되나요? 인증 취소요건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물론 경기도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긴 하겠지만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회적기업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부분을 알게 된 경우 도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 이원웅 위원 네, 그러면 사실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중에 수익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지만 구조적으로 영리성 또는 수익성에 대한 부분은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추후 운영 중에 수익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취소요건인가요?

○ 이원웅 위원 최소요건이 되나요?

○ 이원웅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건에 영리성 추구가 어려운 경우에 취소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가 꽤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국장님, 지금 사회적기업이 폐업이거나 또는 취소되는 상황들이 꽤 있나요?

○ 이원웅 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 기준을 갖추지 못해서 취소되는 경우도 있나요?

○ 이원웅 위원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회적기업의 특성상 우리가 볼 때 사회적 가치 실현에 무게를 너무 많이 두다 보면 영리성,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의 모습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폐업 또는 어떤 폐업단계에 이르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염려되는 바입니다. 잘 살펴주세요.

○ 이원웅 위원 그리고 국장님, 사실 작년에도 행감 때 열악한 지역에 어떤 사회적기업이 설립되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특별히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이원웅 위원 지금도 보면 사회적기업의 어떤 지역 차가 꽤 크죠?

○ 이원웅 위원 그건 환경 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주민 수가 적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산재되어서 결합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어려운 여건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것인데 그러면 도는 이런 지역적인 어려움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1년 동안 뭘 하셨나요?

○ 이원웅 위원 그러면 특별히 이렇게 농촌지역이거나 아니면 지역적으로 북부지역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홍보책을 별도로 한 것이 있나요?

○ 이원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정하고 건전한 지원이 사회적 가치 실현의 바른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 이원웅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이원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소통협치국과 또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시라고 수고가 많으시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남운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가고 싶은데요. 남운선 위원님의 지적은 매우 맞죠. 경제자유구역청은 기본적으로 설립 취지 자체가 해외투자 유치, 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특구입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은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되고 다만 세계시장이 글로벌화 돼 있고 또 우리 기업들이 세계에서 매우 글로벌한 기업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을 앵커로 유치해서 역으로 해외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경자구역도 유치의 대상 자본을, 기업을 확대해 나간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예를 들면 배곧지구도 그렇습니다. 배곧지구도 서울대병원이 있어서 서울대병원이 의료ㆍ헬스바이오 쪽의 어떤 거점 역할을 하면 서울대병원과 같이 협업하고자 하는 해외자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고 경기경제자유청은 국내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을 앵커로 한 해외자본 유치 이것에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이동현 위원 제가 질의 하나 좀, 질의 한 몇 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흥에서 배곧지구 내에 민간 제안을 통해서 데이터센터 투자유치가 진행되는 걸로 보고를 받았었어요. 현재는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이동현 위원 미진한 상태다?

○ 이동현 위원 그럼 당초에 민간 제안해서 들어온 투자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였죠? 정확하진 않아도 됩니다.

○ 이동현 위원 저도 전체 투자규모가 1조가 넘는 사업으로 알고 있었고 혹시 민간 제안사 쪽에서 고용규모나 이런 것들을 밝혔었나요?

○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데이터센터의 투자규모나 고용인원에서, 물론 고용인원에 대해서는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진행하는 것에 따라서 상당히 후방산업 유치를 통해서 직접적인 고용인원도 늘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청장님한테 이걸 한번 여쭙고 싶어요.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데이터센터의 산업적인 후방효과를 혹시 어떻게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의견을 좀…….

○ 이동현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투자유치를 정확하게 협약하는 단계가 아니어서, 협의하는 단계여서 구체적인 산업적 후방효과를 어떻게 논할 수는 없지만 배곧지구 개발에 상당히 도움 되는 건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 이동현 위원 저도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 본 적은 없는데 해외사례를 보면 암스테르담이나 더블린이나 이런 곳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고 관련 종사자, 화이트칼라 종사자들과 또 산업적인 후방효과가 있는, 연관기업 유치를 통해서 상당히 후방효과가 있다. 말 그대로 이게 그냥 데이터센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 유치, 데이터센터를 첨단산업으로 인식, 4차산업의 중심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고 더군다나 배곧지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를 중심으로 또 R&D 부지를 조성하고 있지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역할을 해야 되지만 대부분 무인이동체, 자율주행 이런 IoT나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를 활용하는 산업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대병원도 결국에는 단순 진료기관이 아니라 바이오헬스를 중심으로 한 연구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현재 시흥시가 어떤 이유로 미온적인지 이해가 잘 안 가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청장님, 의견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 이동현 위원 없으시면…….

○ 이동현 위원 저는 현재 우리나라 그리고 또 경자구역 내에서도 배곧지구도 그렇고 첨단산업의 흐름이 너무 빠릅니다. 그러니까 적기에 투자유치 기회를 실기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시민들이 치러야 된다. 지역이 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지 못하는 상황을 투자유치 기회를 실기하는 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어쨌든 경자구역청 내 사업이지 않습니까? 경자구역 내. 경자구역청에서 우리 청장님 포함해서, 현재 이 투자유치 제안자가 어떤 입장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포기한 건지 아니면 아직 우리 청과 시의, 경기도와 시흥시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적극적으로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후의, 만약에 잘 진행이 됐을 때 이후의 지원이라든가 또 필요하면 시민들과 시흥시에 또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구역 내의 어떤 산업적 효과를 위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주문을 또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아, 그럼 경험이 있으시네요. 알겠습니다, 청장님.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경자구역 내 배곧대교 사업이 민간 제안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 주셨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고. 이게 경제자유구역청, 그러니까 배곧 경제자유구역을 잘 개발하기 위해 또 예를 들면 송도에 유치돼 있는 국내 대기업들 그리고 송도의 국제기업들의 인프라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도, 시너지 연계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모두에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도 집행기관과 시도 지정 협의 같은 게 진행되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청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잘돼야 경자구역 개발에도 탄력이 더 붙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 이동현 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기관 관련 부서와도 협의를 좀 면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사업이 절차는 잘 밟아야겠죠. 절차를 잘 밟을 때 경기도가 적극, 청에서 적극 지원해서…….

○ 이동현 위원 문제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며칠 전에 우리 청장님하고 김규식 본부장님하고 오셔서 대우조선해양 자율운항선박 협약을 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있어서 이런 MOU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경기도의 해양을 활용해서, 시화호나 해양을 활용해서 자율운항선박을 연구한다는 것에 대해서 청에서 지원을 적극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다만 자율주행을 베이스로 한 대우조선에서 하는 연구가 시화공단이나 경기도 서남부권에 실제 조선기술과 연관된 산업적 시너지가 잘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관련된 용역들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추가 유치나 또 추가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하셨는데 이것은 점심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요.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소통협치국장님께 여쭐게요. 업무보고를 하실 때, 업무보고 14쪽에 사회적경제 혁신파크 추진 이런 명칭이 있어요, 국장님.

○ 심민자 위원 사회적경제 혁신파크. 혁신파크 이렇게 하면, ‘파크’ 그러면 우리 공원 생각하잖아요.

○ 심민자 위원 예전에 서울대 농대의 한 건축물을 리모델링해서 사회적경제원 설립해서 그쪽으로 사회적경제 쪽 일을 보려고 했을 때는 이 명칭이 그럴듯해요. 맞는 것 같아요, 정체성에도. 그런데 사실은 이게 사회적경제 혁신파크라고 하지만 사회적경제원 설립계획인 거잖아요. 맞는 거지요?

○ 심민자 위원 같은 명칭을 이렇게 이원화해서 쓰시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체크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원 추진계획이신 거죠, 이게?

○ 심민자 위원 그러니까 별개의 어떤 공간이 생기는 게 아니라 사회적 혁신파크라고 하는 게 사회적경제원을…….

○ 심민자 위원 그러니까 서울대 농대 자리에 하려고 한 거를 지금 우리 의회동, 우리 의회가 이전해 가고 나면 1층하고 2층이었죠? 2층?

○ 심민자 위원 2층하고를 리모델링해서 쓰시겠다라는 게 지금 이 계획이고 업무보고 내용이잖아요?

○ 심민자 위원 맞는 거죠?

○ 심민자 위원 그런데 아까 보고하시면서 말씀 들으니까 앞서 우리 업무보고할 때도 보고를 해 주셨던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센터가 일자리재단에서 지금 업무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1년을 연장하겠다고 했고 그 과정을 심의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민간단체가 1년을 더 연장해서 하는 것까지는 결정이 됐잖아요. 그 1년 연장의 까닭이 원래는 내년에 다 우리가 이사 가고 나면 바로 여기 와서 내년부터 사회적경제원을 의회동에서 운영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1년 더 연장한다는 내용을, 알고 보니까 다른 경기아트센터하고 같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공사과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늦어진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는데, 맞나요?

○ 심민자 위원 23년.

○ 심민자 위원 우리가 1년 늦어지는 까닭이 아트센터 이전 문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느라고 그랬다는 걸 그렇게 제가 확인하면 되겠고.

한 가지는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내에 몇 군데나 하고 있는 거죠?

○ 심민자 위원 51곳.

○ 심민자 위원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시면서 현장에 많이 다녀보고 반응을 보니 가장 애로로 느끼는 게 어떤 거였어요, 국장님?

○ 심민자 위원 지속성이 있을까, 안정성이 있느냐.

○ 심민자 위원 현장에서도 그걸 애로로 느끼시고…….

○ 심민자 위원 사실은 저도 현장에 몇 군데 확인을 해 봤지만 이곳들이 다른 시설들하고 다르게 마을공동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다 보니까 책임 문제나 그런 것도 있고 제일, 그래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 아이들 돌보는 일에. 그래서 한두 명 정도는 전문가들이 책임을 지고 공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라고 하지만. 그런 책임감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책임자를 좀 선임하고 그분들의 처우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 법적 기준 같은 게 조례에라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운영을 해 봤으니까.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들을 잘 반영해서 정책에 또 재원에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해요.

○ 심민자 위원 저는 사실은 이거 법률 이전에 우리가 경기도형으로 이렇게 앞서서 돌봄의 공백을 메우는 아주 좋은, 마을 안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고 창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관심을 가졌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된 게 아동돌봄이라고 그러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돌봄을 생각하는 건데 그 돌봄이 학교 방과 후 아동돌봄, 방과 후 아동돌봄을 그동안에 5시에 마치던 것을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저녁 7시까지로 진짜 학부모들을 위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를 위한 그런 맞춤돌봄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우리 경기도형 마을공동체에서 돌보던 이 아동돌봄이 수행하던 것을 학교에서 또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아이를 돌봄에 맡기는 입장에서는 양쪽을 재게 되겠죠. 그렇죠?

○ 심민자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쪽으로 학부모들은 또 쏠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마을에서 돌보는 아동돌봄이 그렇게 좋은 환경이라든가 좋은 조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하던 것들을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조금 더 선택권에서 밀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보완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민자 위원 어쨌든 지속가능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이왕 마을에서 아동을 돌볼 때 참가자들이 아동 돌보는 그런 보람도 느끼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 조성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십사 하고요.

제가 추가로 자료요청해서 받은 이 내용들을 보니까 진짜 일 많이 하셨고 너무 칭찬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선정, 내용도 그렇고. 우리가 진짜 막연하기도 하고, 일반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까 하는데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서 마을을 위해서, 공공의 가치를 위해서 뭔가를 해 보겠다고 모여 있고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관이 나서서 행ㆍ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그런 것만으로도 저는 이 공동체 활성화 사업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내용들도 다양하기도 하고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서 칭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심민자 위원 그리고 우리 경제청에 한 가지, 제가 요청한 자료가 오지는 않았지만 제가 왜 그 자료를 요청했냐면 시흥 배곧지구에서 하는 육해공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보면 배곧지구에서는 해양 쪽 무인이동체 이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연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까?

(타임 벨 울림)

대우조선이었나 그쪽 같이 들어가 있고요.

○ 심민자 위원 그런데 제가 앞서 우리 경기아트센터……. 위원장님, 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 심민자 위원 경기테크노파크를 제가 행감하면서 보니까 무인이동체에 관련된 사업비를 일몰시키셨더라고요. 경기테크노파크에 있던 것들을. 그런데 우리 경기청에서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시흥 배곧지구에서 서울대하고 이렇게, 컨소시엄이겠죠?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하고 함께하는 이 사업에 보니까 또 여기는 육해공 다 무인이동체 쪽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일원화시키려고 이렇게 했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흥 배곧지구에 한정된 사업들을 하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를 커버하는…….

○ 심민자 위원 광교, 판교 쪽에도요?

○ 심민자 위원 그런데 확실하게 답변은 안 하셨었는데 경기테크노파크 쪽에서도 고려해 보겠다라고 했었거든요, 이 관련된 사업들, 분야 산업들. 그런데 우리 경기청에서 모두 전담을 하는 건 아닌 거죠? 전담을 하시기로 해서 그쪽을 일몰시킨 건지.

○ 심민자 위원 조금 더 잘하고 규모 있게 할 수 있는.

○ 심민자 위원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협의해서.

○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먼저 이진수 청장님께,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서, 언론에 문제제기됐던 것에 대해서 경기도 입장, 보도내용 이런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현덕지구에 관련된 언론입니다. 경기도 대처 및 입장에 보면 도민 환원을 위해 민관합동 방식으로 추진키로 하였으나 현덕지구에 관련돼서 공사의 출자를 승인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아까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사실은 그 문제도 그렇고 앞에 민간투자와 공공의 투자 지금 여러 가지의 정국이 시끌시끌하잖아요.

○ 안혜영 위원 민간이 투자해서 민간에게 이 수익을 함께 나누는 것이냐? 민간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뭡니까?

○ 안혜영 위원 아니, 민간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 안혜영 위원 아니, 민간이라는 의미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냥 도민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민간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 우리 공무원들이 아닌, 도시공사나 이렇게 공공의 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민간이라고 하면, 저는 언론에서 계속 민간이라고 일컬어서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거기에서 예전부터 살아왔던 땅 주인들이나 거기 지역의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을 사실은 민간이라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아닌 특정 업체나 건설업이나 이런 분들을 민간인이라고 사실 인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공공과 민간의 영역에 대한 문제점이, 사실 저희 경기도라고 하는 것은 17개 광역 중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맏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가 어떤 정책이나 예산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17개 광역이 다 관심 갖고 눈여겨보고 있고 거기에서의 실수가 있으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야 될지. 그리고 거기서 성공적으로 반영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어떤 식으로 방향을 바꿔서 정책을 이끌어가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농 복합도시와 농촌과 도심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보면 저는 여기 도민 환원이라고 하는 것도 경기도가 다양한 추진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정책이 사실은 그 땅에 뿌리박고, 저도 고향이 여기 도청 소재지인 고등동이 제 고향입니다. 그래서 도청이나 이 주변이 발전되는 것에 저는 제가 지금 여기가 지역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피해 보지 않아야 된다라는 의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보고 저희는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사실은 경기도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남운선 위원님이 그 질문을 해 주셨고, 경제자유구역청에 관련된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그런데 아까 청장님의 답변이 조금 저는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것만 그냥, 요약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 걸 읽으면 “외국인 자본이나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 경제활동에 각종 혜택을 주는 특별경제구역이다.”라고 백과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외국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국내에서 지원하지 못하고 지자체나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의 그리고 정부에서, 공공성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민과 그리고 자율적인 경제 그런 논리에 의해서 투자되고 강화되고 그런 데에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1번이다. 동의하시죠?

○ 안혜영 위원 그것이 기본인데 지난번에 저한테 보고하실 때도 보니까 투자되어 있고 입주되어 있는 기관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외국인 기업들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추진하고 저희들에게 투자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과나 아니면 그런 수치를 채우기 위해서 사업의 편리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그 사업이 성과가 좋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도록 왜곡되게 사업을 이끌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동의하시죠?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그때 저한테 설명하실 때도,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하실 때도 특정 기업들이나 아니면 이끌어갈 수 있는, 맏형 역할을 할 수 있는 대기업들이 조금 들어와서 주변에 우리 국내기업들의 활성화를 이끌어간다. 그건 수많은 뭐 김포나 화성이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지역구를 두고 있는 평택 그런 지역에서 산업단지를 운영하고 있고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도 그 산업단지를 통해서 사실은 균형발전을 이끌어가고 경제활성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서 지자체의 균형발전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세수를 거둬들이고 재순환으로 돼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편법처럼 보여지는 이런 사업들이 유치된다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 안혜영 위원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행정감사에서 답변을 하신다고 그러면 2020년도도 아니면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런 마인드로, 그런 가치관으로 진행될 거라는 우려를 저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되겠죠?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지금 퍼센트를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퍼센트가 기억나지는 않지만 거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 권역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경기도가 추진하는 외자유치를 하는 사업입니까?

○ 안혜영 위원 개수로만 얘기하지 마십시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개수나 이런 여러 가지의…….

○ 안혜영 위원 말씀하시는 것이 그걸 이끌고 가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대기업은 대기업이 투자해서 부지 마련하고 그런 여러 가지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공공의 영역에서 하는 이유는 그런 것조차 하지 못하는 기업들, 국내기업들에게 투자하겠다고 폭을 열어놓는 것이지요. 그런 목적과 체제를 잊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그게 잘못되면 도민의 혈세로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는 꼴이 된다. 저는 경제자유구역청이 그런 역할로 설립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면 존립의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통협치국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7페이지 보면 예비사회적기업에 관련된 한시적 연장에 관련된 내용이 자료에 좀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기도가 우리 소통국뿐만이 아니라 소통협치국에서 이런 작은 사업들조차도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변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사안들이다. 그런데 지금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지금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어려운 예비사회적기업에게 2년 동안 거의 정체되다시피 했던 그 사업을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고 싶어서 접근한 것에는 동감합니다만 기존에 저희들이 19년도, 18년도 아니면 22, 23, 24년도에 앞으로 계속해서 공모를 추진할 거고 지금까지 기본적인 규정이나 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년도, 21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고 활성화되지 못했던 사업들을 지연하고자 기존의 틀을 다 깨서 그분들의 공모의 폭을 넓힌다고 하면 정당하게 공모에 선정돼야 될 분들이 오히려 탈락하는 그런 역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역차별이지요. 그리고 공정한 공모의 사업 진행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저는 지금 앞으로 진행될 사업들이, 이제 22년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놓친다고 하면 풍선효과처럼 내 주머니의 것을 내가 혜택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것 뺏어서, 약자에서 권리를 뺏고 또 다른 사람한테 주면서 선심 쓰는 역할은 경기도가 해선 안 된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시간이 다 돼서요, 짧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국장님, 제가 담당자분께 설명을 충분히 드렸으니까요. 지금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담당자분께 설명을 좀 들으시고 공정한 사업진행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를 요청했는데, 현덕지구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자 타당성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담당자분 과장, 팀장님께서 “자료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경기주택공사에 공문으로 요청해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이 자료는, 저도 물론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게 신문에 보도됐던 내용들이고 해서 자료를 요청한 부분 문제인데 우리 행정하는 집행진에서 이 자료를 지금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은 무관심 속에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왜, 이 자료가 바로 나와야 되는 자료를 가지고 이걸 경기주택도시공사에 공문으로 요구해서 향후 제출하겠다고 이렇게 자료를 줘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우리 포승지구나 현덕지구나 출발은 큰 의미를 가지고 황해청으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2008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 김장일 위원 어쨌든 지금이 2021년도예요. 그럼 햇수로 보면 13년이 경과를 해서 그동안에 우여곡절이 참 많았어요. 맨 처음에 지정됐던 LH부터 LH가 변경돼서, 이쪽에 현덕지구는 중국성하고의 대법까지 가는 그런 과정 그리고 또다시 우선사업자를 지정해서 지금 문제점까지 안고 있는 거 보면 현덕지구 하나만 봤을 때 지금까지 13년 동안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뭘 이루어놨어요, 13년 동안? 오히려 토지가 수용되는 우리 도민들, 거기 주민들한테 반발심만 지금 키워놨어요. 그분들이, 그 수용되는 분들이 맨 처음에는 기대심리가 엄청 많이 충족돼 있었을 테고 그분들이 이것이 두 번, 세 번 사업자가 바뀌면서 실망감, 지금은 어쨌든 우리 행정기관에 배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것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발전협의회를 가졌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하고 발전협의회를 가졌나 했더니 그 발전협의회가 지역주민은 빼고 관련 관계기관만 발전협의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발전협의회를 개최하는 건 진작에 했어야 되는 문제고 발전협의회라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함께 호흡하고 그분들의 어떤 배신감적인 느낌을 갖는 부분 문제를 치유하고 어떻게든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려면 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장님, 축구 잘하시죠? 축구 할 줄 아시죠?

○ 김장일 위원 축구경기 좋아하십니까? 관전은 물론 하시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축구경기에서 보면 현덕지구는, 축구에 헛발질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여지껏 헛발질만 한 거야, 헛발질만.

○ 김장일 위원 매년 반복되는 얘기지만 청장님이 6년 기간 동안에 여섯 번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현재 실무진들 보면, 간부들 보면 10개월이 된 사람이 없어요, 10개월. 지금 박찬구 과장님만 10개월 막 도래됐고 나머지, 그리고 보면 이게 다 잦은 인사예요. 지금 간부 여지껏 보면, 자료에 보면 6개월, 2개월, 7개월 이런 정도 하고서 그 자리를 옮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청장님께서는 전문직으로 해서 기간제를 두시고 하셨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리드 할 수 있는 조직이 업무파악도 하기 전에 자리를 이동하는데 어떤 뭐로 해서 사업에 진척이 있겠어요. 작년에도 분명히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반복해서 물론 했습니다. 너무 잦은 인사로 인해 전문성이 결여돼 있어서 이것이 진행되지 않는다. 헛발질이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지금 보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분노에 가득 차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대처해 갈 건지에 대해서 한번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지금 전국 자유구역청 중에서 보면 우리 경기자유구역청이 인적구성이 제일 적더라고요. 규모가 적은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 김장일 위원 제일 인원도 적고 또 지금 청장님 시인하시는 바대로 체계적인 업무진행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 발단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새로 출발하는 시점보다도 못 한 거예요, 되돌아보면. 그 지역주민들의 분노만 샀을 뿐입니다, 지금 보면. 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또 그리고 보면 그렇습니다. 보면 우리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내에서만 해결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 산단을 이끌어가는 경제실하고도 업무적 공유가 좀 필요하다. 우리 경제실에서 많은 산단을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행정기관으로서, 집행기관으로서 공유해서 여기에 대한 토론 같은 건 해 보셨습니까?

○ 김장일 위원 그럼 거기에서는 어떤 결과의 답을 얻고 계신 겁니까? 결과가 아니라 어떤 진행.

○ 김장일 위원 그러니까 경제실 내 산단 담당들이 있고 또 전문적으로 거기도 일하시는 분들이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협조를 통해서 우리, 물론 포승지역 지구도 역시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아직까지도, 물류 쪽으로는 그래도 많이 분양이 됐지만 산업 쪽으로는 너무나 부진합니다. 작년 말에 준공이 됐어요. 그렇죠?

○ 김장일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26%밖에 분양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좀 더 세심한 신경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끝나셨어요?

○ 김장일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소통협치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혁신파크가 어디에 조성되는 건가요? 공간 어디인가요?

○ 김인순 위원 지금 이곳 1층과 2층을 말씀하시는 거죠?

○ 김인순 위원 혁신파크의 공간구성을 보면 창업보육공간, 민간소통-협업공간, 교육 및 회의실, 유통지원센터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원 업무공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사회적경제 혁신파크와 사회적경제원은 같은 공간을 소유할 계획이신가요?

○ 김인순 위원 사회적경제원이 타당성을 통과해서 진행을 간다면 그 역시 경기도의회 건물 이곳에 같이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 김인순 위원 사업비가 36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사회적경제 혁신파크 플러스 사회적경제원을 같이 설립하는 모든 비용을 말하는 겁니까?

○ 김인순 위원 공간은 이곳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인순 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적경제원 같은 경우는 필요성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 김인순 위원 우리 소통협치국의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는 당위성이 충분하다라고 했고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신중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평가가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 거죠?

○ 김인순 위원 그러시죠. 사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의회도 고민이 깊습니다. 사실 사회적기업에 관련한 사업이 일자리재단에 이렇게 한 곳에 또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주식회사에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소통협치국에서 또 하고 이렇게 분산되어 있으므로 제대로 관리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원이라든가 혁신파크 이런 부분이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신중하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짧게 답변 한번 주시죠.

○ 김인순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그 진행과정에 있어서 저희 경기도의회가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과정 함께 공유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 김인순 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동돌봄공동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동돌봄공동체 지금 다 합해서 몇 개 만들어 놨다고 그러셨죠? 이거 19년부터 시작하신 거죠?

○ 김인순 위원 51개지요?

○ 김인순 위원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한 개소당?

○ 김인순 위원 자, 1억 중에?

○ 김인순 위원 3년에 걸쳐서 줄 때 10%, 20%, 20% 이런 식으로 주잖아요?

○ 김인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경기도형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경기도형 아동돌봄체라고 한다면 아이를 맡기는 엄마들 입장에서 경기도형이라는 이름이 붙은 만큼 훨씬 더 믿음이 갔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럴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심민자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것과 저도 궤를 같이하는 이야기인데 학교 방과 후 수업도 7시까지 가게 되고 충분히 교육받은 분들이 정당한 급여를 받으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그곳과 자원봉사자들이 특별한 교육이 없이 품앗이로 틈새돌봄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곳이 과연 같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일단 누구든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걱정입니다.

또 하나는 19년도에 시작한 팀들은 이제 예산이 그나마 다 소진되고 안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자구책을 끌어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김인순 위원 국장님, 자립방안을 어떻게 모색하셨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주십시오.

○ 김인순 위원 말씀하시는 만남의 자리는 지금 이곳에 봉사하시고 참여하시는 이런 분들의 만남의 자리를 말씀하시나요?

○ 김인순 위원 그러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시거나 잡아놓은 게 있으십니까, 국장님?

○ 김인순 위원 굉장히 제가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훌륭한 자체평가의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7곳 예산이 끊겨요.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이 팀들이 각자도생으로 살아남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예산이 도와줄 수 있는 기본 예산도 잡혀있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잖아요, 국장님?

○ 김인순 위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팀들 이제 지원금 끝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에 답이 뭐예요?

○ 김인순 위원 장기적인 어떤 방안은 19년부터 이미 세워졌어야 되는 거고요. 21년에는 그것이 실행되어야 되는 단계이지 지금 장기적인 어떤 걸 세우는 것은 늦었죠. 이 팀들이 그러면 올해, 19년, 20, 21년 되는 올해 그나마 이 적은 프로그램비가 끝나는 이 팀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국장님?

○ 김인순 위원 이거 공동체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 혹시 오셨나요?

○ 김인순 위원 잠시 답변 좀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과장님, 우리 국장님이 고민이, 걱정이 정말 큰데요. 이분들이 프로그램비 끝나는 지금 올해부터, 내년부터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자구책이 될까요?

○ 김인순 위원 프로그램비가 끝나는 이 팀들에 대해서는 방향이, 담당하는 과장님이 생각하는 대안책이 없으세요?

○ 김인순 위원 수당은 3년 되면 어차피 끝나는 거잖아요, 과장님.

○ 김인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살아남으려면 이 팀들이 경쟁력을 키워서 맡겨지는 아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자립이라는 건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 김인순 위원 사회적기업을 통과하고 그것을 인증받으려면 굉장히 많은 지난한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컨설팅해 주고 지원해 주는 이 예산이 지금 안 잡혔다는 말씀으로 제가 듣는데 맞습니까?

○ 김인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청장님, 우리 경기도 경제자유구역청이죠?

○ 김미숙 위원 청은 지금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거죠?

○ 김미숙 위원 지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거 맞죠?

○ 김미숙 위원 사업은 어떻게 해요? 사업은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오나요?

○ 김미숙 위원 도로개발비하고 마케팅비요?

○ 김미숙 위원 이게 50% 내려오고 도비가 50%인 거예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충청남도하고 같이 해서 황해청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약칭으로 황해청이라고 제가 부를게요. 황해청으로 돼 있다가 지금 경기도만 단독으로 하게 돼 있어서 경기도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된 지가 2015년인 것이죠?

○ 김미숙 위원 2015년도 맞죠?

○ 김미숙 위원 아, 지난해에 이름이 바뀌었고. 2020년도 지난해에 이름이 바뀌었고.

○ 김미숙 위원 근데 2015년도에는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출장소로 출범을 했어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이건 황해청 안에 경기도출장소가 있고 충청도출장소가 있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김미숙 위원 조합형태로 구성이 돼 있었던 거예요?

○ 김미숙 위원 지금 행감하기 전에 오늘 제가 청장님하고 의회에 들어오면서 첫인사를 한 게 어디였어요? 엘리베이터에서 했죠?

○ 김미숙 위원 엘리베이터에서 출장소라는 얘기 듣고 제가 ‘뭐지? 경기도에 출장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출장소에 대해서 제가 잠깐 알아봤어요. 봤는데 출장소라는 것은, 어쨌든 지금 이 경제자유구역청의 근거가 법률에 근거해서 지정이 된 거잖아요.

○ 김미숙 위원 국가에서 사업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중앙행정부의 출장소라는 얘기인 것인지 경기도의 조직인데 경기도의 출장소라는 것인지 제가 또 가늠을 잘 못해서.

○ 김미숙 위원 출장소가 독립적인 것 때문에 출장소라고 명명을 한 것 같으세요?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국가사무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김미숙 위원 그런데 꼭 출장소라고 이름을 붙여야지 국가사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업들, 다른 조직들도 다 사업이 국비ㆍ도비 1 대 1로 해서 다들 사업하시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지금 출장소라는 것 근거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출장소라는 근거가 있는데 지방자치법의 출장소는 지금 시ㆍ읍에 설치, 시ㆍ읍. 그러니까 무슨 무슨 시, 무슨 읍 이렇게 자치단체의 출장소가 너무 거리가 멀고 이러기 때문에 잠깐 조그맣게 설치해서 거기에서 똑같은 업무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업무를 해 주는 곳이 출장소라고 하더라고요.

○ 김미숙 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출장소라는 근거가 지방자치법에는요, 보세요. 출장소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뒤, 후반에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해서 출장소로 했다 그러면 시흥 배곧지구도 출장소를 설치해야 되는 거네요. 개념이 그런 개념 아니겠어요? 어쨌든 저는 출장소에 대한 혼돈이 오고 우리가 지금 경제구역청이라고 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이라고 일단 명명을 해서 그런 법률에 근거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출장소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그런 큰 조직인 것 같은데요. 그 조직이 너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경기도청의 조직도를 봤어요. 출장소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청장님이 계시고 그 밑에 사업개발본부장이 계시고. 다른 조직들도 그런 출장소라는 이름은 안 붙어 있지만 다 다른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지금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은 국내기업들하고 사업을 같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긴…….

○ 김미숙 위원 네. 다시 복귀한 기업들하고 같이 할 수도 있긴 있겠지만 보통 어디예요, 외국기업들이잖아요.

○ 김미숙 위원 그럼 외국기업들이 경기도 안에 있는 거라고 하긴 하겠지만 출장소라는 그런 개념이 붙어 있으면 신뢰성이 갈까요? 사업을 잘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청장님의 그냥 생각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김미숙 위원 아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지금부터는 엄청난 사업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사업이 더 잘 되려면 네이밍부터 조금 어떻게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경제위이기 때문에 다른 조직에다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청장님께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님께서도 오셨다가 가시는, 여기 근무하시는 기간들이 많지가 않다. 잠깐 쉬었다 가는 곳이 아닌가라는 말씀들을 하셨었어요. 어쨌든 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청장님이 가시기 전에 이거에 대한 숙제를 해결하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 어떠세요?

○ 김미숙 위원 중앙에 건의하시든 아니면 지방자치, 우리가 사실 자치단체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자치적으로 우리가 좀 더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잘하고 싶으니 우리는 이렇게 바꾸겠다. 자율적으로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미숙 위원 이름에 맞게, 그다음에 출장소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출장소 개념이 아닌, 그리고 평택에만 있을 것도 아니고 시흥도, 좀 있으면 화성에도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안산도 사업할, 여러 사업을 이 서해안 쪽에는 다 계속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아마도 이름을 빨리 어떻게, 아니 출장소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아무튼 좋은 이름으로 사업이 더 잘될 수 있게 조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소통협치국장님께 우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에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 중앙정부가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1단계 사업 그리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안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사업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 김현삼 위원 그 과정에서 우리 경기도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 김현삼 위원 혹시 공동체지원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 김현삼 위원 잠깐만 좀 나와주시겠어요?

○ 김현삼 위원 우리 공동체지원과 안에, 공동체지원과 직원 중에 안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나요?

○ 김현삼 위원 있습니까?

○ 김현삼 위원 지정이 돼 있습니까?

○ 김현삼 위원 네. 그런데 답답한 건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정부가…….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시 국장님.

답답한 건 뭐냐 하면 정부가 세월호 참사 피해지역의 공동체 재구축을 위해서 안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전무해요. 그래서 매년 연말이 되면 본 위원의 노력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국비와 시비로 진행되는 이 사업에 경기도가 도비를 다만 조금이라도 포함시켜서 사업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매년 그 노력을 기울여요. 알고 계시죠?

○ 김현삼 위원 작년에도 제가 우리 국장님 아주 많이 괴롭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작년에는 다른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돼서, 이를테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왜 경기도는 선제적으로 안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죠?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해당 지역구의 도의원이 무수히 많은 노력과 이를테면 정책 로비를 해야지만 이 예산이 겨우겨우 마련되어지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 김현삼 위원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행정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으로 표현이 되는 건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 김현삼 위원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내년에는 반영이 됐습니까?

○ 김현삼 위원 아니, 올해 말고 내년에, 내년 예산계획에.

○ 김현삼 위원 내년 예산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 김현삼 위원 안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2단계 사업이 2022년으로 종료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 김현삼 위원 또 하나는 사회적경제기금 및 자산화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사회적경제기금 및 자산화 사업 관련해서 현재 운영 중인 펀드의 종류가 몇 개나 있죠?

○ 김현삼 위원 보면 사회적가치벤처펀드가 있고 금융기관 협업 협조융자가 있고 지역사회혁신형 융자사업이 있고 민간자조기금 사업이 있고 부동산자산화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 김현삼 위원 본 위원이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부동산자산화 사업이 중지된 직접적인 이유는 뭔가요?

○ 김현삼 위원 아, 특혜.

○ 김현삼 위원 근데 그런 식의 관점이면 다른 사업, 다른 펀드 역시도 다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면 사회적가치펀드 같은 경우에는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으로 특정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특혜 아닌가요? 그런 우리 국장님의 관점으로 보자면.

○ 김현삼 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적가치벤처펀드 사업의 지원 대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동산자산화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어디냐면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가치벤처펀드 사업의 지원 대상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회적가치벤처펀드 사업은 진행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 부동산자산화 사업은 특혜라고 하는 이유로, 똑같은 대상인데. 똑같은 대상인데 왜 중지했냐 이 말이에요.

○ 김현삼 위원 저희 위원들이 얘기했던 것은 이 사업 자체가 특혜다라기보다는 그 과정과 절차를 좀 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하라 이런 주문이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 부동산자산화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던 그 특혜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 사업 자체가 특혜가 아니라 선정 절차와 과정의 투명성들, 공개성들 이런 것들을 지적했던 거였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 김현삼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지역사회혁신형 융자사업 같은 경우에 계속 실시를 하다가 올해 4월경에, 이게 해당 상임위가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도시환경위원회인지 아니면 기획재정위원회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경기도의회로부터 동의를 유보받은 적 있죠?

○ 김현삼 위원 이게 경제노동위원회 사업입니까?

○ 김현삼 위원 그런데 이게 경기주택공사 관련…….

○ 김현삼 위원 그래서 2021년 4월 16일 저희 경기도의회에서 동의를 유보한 그런 건데요. 그러면 현재 이 지역사회혁신형 융자사업은 전면적으로 중단된 겁니까?

○ 김현삼 위원 그럼 올해는 그 사업이 종료됐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을 좀 드리면 현재 우리 경기도가 특히 소통협치국 사회적경제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금 및 자산화 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전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이후에라도 전반적인 추진상황이라든지 현황이랄지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이랄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한번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로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일단 심민자 위원님.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이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통협치국장님, 제가 앞서 질의한 내용과 우리 김인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너무나 똑같아요, 내용상으로. 그러니까 좀 갑갑해 하는 부분이 공동체 아동돌봄 문제인데 지원을 받은 3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아직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어떤 제안이냐면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부터라도 컨설팅을 해서 함께 활동하신 공동체 구성원들로 하여금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만들도록 하는 겁니다. 사회적기업형 협동조합도 좋고 그렇게 컨설팅을 해서 그동안 3년 동안 쌓은 노하우나 또 그동안 투자한 그 공간을 잘 활용해서 안정적으로 그 공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게 여의치 않을 때 냉정하게 전문기관에다가 평가를 한번 받아보는 거죠. 그 예산은 좀 세우셔서 냉정하게 평가를 한번 받아서 그렇게 전환하기 어렵다면 지역에 있는, 보면 31개 지자체 자체적으로 여가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아동돌봄기관이 또 있잖아요. 서로돌봄, 다함께돌봄 이런 용도로 안정적으로 다 재정지원을 받는 그런 돌봄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김포시에도 있어요. 그쪽에는 똑같은 아동돌봄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까지 전부 지원받아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는 공간인데 공간은 다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전환하는 것을 경기도가, 다 이왕 갖춰져 있는 시설이니까 전환을 한번 유도하는 그런 것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 심민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경기청 청장님, 시흥 배곧지구 개발계획 2차 및 실시계획 1차 주요 변경내용을 제가 받아보고 자라 보고 놀란 가슴이 돼버립니다. 완전 얼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고. 뭐냐 하면 배곧대교를 놓는데요. 지금 주식회사 일산대교 건하고 똑같습니다, 내용이.

○ 심민자 위원 사업규모는 뭐, 사업비는 몇 배로 많고요. 조 단위로 넘어가요. 1조 6,681억 원인데 그게 또 변경내용에 보면 얼마예요? 1,281억 원이 증액돼서 그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여기도 보면 배곧대교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현대엔지니어링 건설을 하고 대교를 놓고 이거를 30년 동안 민자사업으로 운영하도록 운영권을 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심민자 위원 이런 민자사업을 경기도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시흥시가 하는 것 같아요.

○ 심민자 위원 그럼 배곧대교는 시흥시의 기반시설이면서 공유재산이 되는 거고 이 내용이 지금 너무나 앓고 있는, 오늘 법원 판정이, 2차 공익처분에 대한 판정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산대교 건하고 똑같은 과정을 밟아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님?

○ 심민자 위원 여기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실시계획 설계까지 끝난 거예요?

○ 심민자 위원 이게 그러면 시흥시의회에서 다 통과가 된 겁니까?

○ 심민자 위원 몇 년 됐어요?

○ 심민자 위원 이게 저는,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지정을 해 주는 산업단지잖아요.

○ 심민자 위원 그런데 여기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이게 시흥시가 주관 사업시행자가 된다는 게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진짜 합니다. 이 부분은 차차 더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국장님, 경기도에서 사회적경제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사회적경제원 설립을 처음에 주장, 그러니까 의견을 내신 데가 민간이에요, 아니면 관이에요? 누가 시작했어요, 사회적경제원 설립을?

○ 김영해 위원 민간의 일부에서 의견을 제시한 거죠?

○ 김영해 위원 그런데 대부분 민간에 있는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은 모르고 계세요. 저희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해서 이제 조금 알고 있고. 어쨌든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간담회하고 있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그나마 그래서 조금 알고 있는데 조금 알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한 것도 사회적경제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한 60%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 김영해 위원 그런데 이 통계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사회적경제원을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 김영해 위원 타당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해 위원 물론 필요성도 인정이 되지만 그거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 김영해 위원 어떤 우려가 있어요?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 김영해 위원 관료화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 어떻게 체제를 만들어 가야 관료화를 막을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하나도 없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1월 달에 조례 만들고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는 무엇보다도 민간의 역량이 중요한 부분인데 재단을 만들어 놓으면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료화가 되는 것은 눈에 뻔해요. 불 보듯이 뻔하게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추진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추진할 거면 이 관료화를 방치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만들어 놓고 추진을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 김영해 위원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하나도 없는, 방안이 나온 게 하나도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경제원 설립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회적경제원, 공기관 평가에서 우려됐듯이 사회적경제원이 생기게 되면 인력규모도 2배로 늘어나고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이 사업비까지 하면 지금보다 몇 배는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경상비도 2배로 늘어나고 매년 5억 5,000이라는 경상비가 계속 더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22년 말에 못 들어가게 됨으로써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사회적경제원이 추진된다면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설립을 하고 1년 있다가 또 옮겨야 되는 그런 복잡한 과정이 생기게 됩니다. 어쨌든 아트센터 쪽을 잘 설득해서 예산을 설립해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지금 그러면 여기 의회 건물 이사 간 다음에 1년 동안 놀아요? 어떻게 운영하실, 어떻게 돼요, 여기는?

○ 김영해 위원 1년 동안 공사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그러면 그쪽을 설득해서 사업비를 세워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지 1년 동안 이 공간을 어떻게 할 건데요?

○ 김영해 위원 예산이 안 섰다면서요. 예산이 안 섰다면서요, 내년 본예산에. 이 공간을 1년 동안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 김영해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부분인 거고요.

○ 김영해 위원 사회적경제원 설립도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아, 순서가 그렇군요. 안혜영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MOU 건을 좀 들여다봤는데 2011년도, 18년도, 19년도까지 철회된 사항들이 많이 있네요.

○ 안혜영 위원 이유가 뭔가요? 아니, MOU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텐데 철회가 된 것들은 법적인 문제들이 좀 있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굳이 철회를 한 이유가 뭐예요?

○ 안혜영 위원 마이크 잘 대고 하세요.

○ 안혜영 위원 아니, 기업의 사정이 어떻길래 18년도에 7건 중에서 5건을 철회합니까? 그것도 18년도에 10월 25일ㆍ26일, 12월 24ㆍ24ㆍ26, 형식적인 MOU 아니었어요?

○ 안혜영 위원 MOU를 맺은 것이 18년도 10월 달에 2개, 12월에 3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기업의 여건이 달라지거나 기업에 다른 영향이 있어서 만약에 철회를 한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두 달 동안에 5건을 했는데 5건 전체가 다 철회가 됩니까? 그게 어떻게 기업의 문제예요? 경기도의 문제지.

○ 안혜영 위원 아니, 총이라는 게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 안혜영 위원 18년도 걸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18년도에 30건이 있는데 저한테 자료는 그러면 7건만 주신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 안혜영 위원 무슨 총이요? 제가 18년도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총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무슨 의미예요?

○ 안혜영 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답변을 해 주세요,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18년도에 7건 중에서 5건이 철회가 됐고 그것도 저는, 보세요. MOU을 맺을 때 18년도 10월에 2건, 12월에 3건을 했는데 그것이 전체 다 철회가 됐습니다. 유사한 업체가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MOU의 환경으로 했다고 하면 기업이 철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기업마다 다른 입장에서 저희 경기도와 MOU를 맺었을 거 아닙니까? MOU 협약을 했는데 5개가 철회를 하면 저희들한테 MOU 맺는다고 언론보도 내고 기자회견하고 협약식 다 행사로 치러지는데 그러고 나서 철회된 건에 대해서 경기도나 경기도의회에 보고한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 안혜영 위원 공부가 안 돼 있으세요?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하신다는 게 지금 여기 자료제출된 걸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오시기 전에 이거 보고 오셨을 거잖아요.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면 모든 자료가 9월 30일 기준입니다. 여기만 6월 달까지 다 자료를 주셨어요. 이유가 뭔가요? 반년 치를 가지고 어떻게 행정감사를 합니까?

○ 안혜영 위원 아니요, 지금 MOU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업무추진비 안 쓰셨어요, 그동안? 업무추진비도 6월 달까지밖에 안 돼 있고 자료 기본이 다 6월 달까지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자료 다시 다 주시고요.

그리고 홍보비 내역에 보면 이해가 좀 되지 않는 게 18년도보다, 21년도도 6월 30일이 마지막입니다. 그 이후에 홍보예산 쓴 게 없나 보죠? 지금 우리 청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홍보예산 쓴 게 없나 봅니다. 청장님 오시기 전에 행정감사 답변 준비하시면 건건이 다 자료를 보고 오셨을 텐데, 그렇죠?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예산에 20년도, 21년도는 18년도보다 2배 증가했습니다, 홍보예산이.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 주요매체에 홍보가 된 것이 18년도에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해외와 관련된 업무에 홍보가 많이 됐다고 저는 인지가 돼요, 이 언론기관명만 보고. 사업내용은 하나도, 제가 상세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그냥 제목만 줬어요. 사업명도 그냥 주요매체를 통한 홍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사업명입니까? 저희들한테 홍보비 책정해서 예산심의, 이제 며칠 있다 예산심의할 건데 그때 주요매체를 통한 홍보 이렇게 해서 사업예산 받아 가실 건가요? 그렇게 올리십시오! 언론기관명을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제가 이 기관과 어떻게 면밀하게 사업을 추진했는지는 이 기관명 가지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한 1분 정도만 더 이어서…….

○ 위원장 이은주 네.

○ 안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물류신문, 일간공업신문, 중견기업연합회, 포브스 차이나 등등 이런 식으로 언론기관명만 봐도 이것이 해외유치나 해외기업과의 면밀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다, 연계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년도, 21년도에 보면 버스 래핑, 지하철 디지털안내도, 포털 검색, 옥외전광판, G버스 TV 영상 이게 어떻게 해외유치를 위한 홍보입니까? 해외유치를 위한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 주 업무일 텐데 이것은 그냥 광고입니다, 광고. 어떤 내용으로 광고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 내용으로 보면 여기에서 지금 몇 개 되지도 않는 MOU 같은 걸로 성과를 홍보했을까요? 도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주였을까요? 아니면 이 기관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예산이었을까요?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홍보 집행내역이라고 보고 있고 그걸 이해시키려고 하면 자세한, 상세한 내용을 좀 가지고 오십시오. 자료를 좀 주시고요.

기본으로 저는 여기에 자료를 준비하시는 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 하루 이틀 하신 거 아니잖아요. 저하고도 상임위 하셨고 아주 예리하게 집행부에서 역할을 하셨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업무추진비 기본적으로 낸 거 보면 전체가 다 이거 뭡니까? 경자구역 업무추진 간담회, 개발사업 업무추진 간담회, 이걸 보고 제가 어떻게 어떤 사업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미팅을 통해서 진행을 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제대로 내용을 해서 주는, 자료를 만드는 것부터 우리 청장님이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 때 우리 소통국에 관련된 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운선 위원 고양의 남운선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본 게 있어서 소통협치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21년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선정 현황을 보니까 의정부 같은 경우에, 지금 혹시 보고 계시나요? 심민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거든요.

○ 남운선 위원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자원을 재활용한 친환경 용기 개발을 하시는데 대표 한 분, 팀 구성원 한 분이 이 일을 하세요.

○ 남운선 위원 그리고 그 바로 위에도 보면 N포세대 청년들을 위한 매칭 서비스를 하는 데도 대표 한 분, 구성원 한 분이 사회적경제 창업기업에서 하시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 남운선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창업지원 선정은 단지 사업 아이디어만 가지고 일단 선정을 하신 거예요?

○ 남운선 위원 저는 이게 친환경 용기를 개발한다는 게 그리고 N포세대 청년들을 위한 매칭사업을 한다는 게 대표와 구성원 한 분으로 가능한 건지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거거든요.

○ 남운선 위원 그럼 일단은 의정부 세 군데 이 사업내용 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 남운선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산업통상부에서 등록된 외투기업이 1만 5,000개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아까 11개라고 하셨는데 이것저것 하면 30개, 한 50개 정도 되나요?

○ 남운선 위원 그러면 그래도 그 차이가, 자유경제구역이 9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차이가 좀 큰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산업통상부 자료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차이가 어디서 났는지,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의 진척이 더뎌져서 그렇게 되는 건지 이런 이유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정리해서 말씀 좀…….

○ 남운선 위원 그러면 파악하셔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 남운선 위원 얼마 전에 외국기업의 날 기념행사하시면서 홍보하셨잖아요.

○ 남운선 위원 이거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홍보활동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서.

○ 남운선 위원 아, 아직. 하신 게 아니라?

○ 남운선 위원 그럼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 남운선 위원 그럼 제가 아바타로서 들어가서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건가요?

○ 남운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바타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가상공간에.

○ 남운선 위원 이게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메타버스로 사실 이거를 홍보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기업에서 메타버스를 통해서 신입사원들하고 임원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자리를 만들었는데…….

(타임 벨 울림)

어머. 1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은주 네.

○ 남운선 위원 그 임원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뭐였냐 하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서 앉지도 못 하고 서 있다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메타버스가. 제페토나 이런 거 해 보셨어요? 게더타운이나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 남운선 위원 근데 작동이 잘 안 되지 않나요? 저는 작동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둘러보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냥 요새 다 메타버스하는 거, 누리버스처럼 쉽게 타는 게 메타버스가 아니잖아요. 근데 괜히 이렇게 “그냥 우리도 메타버스로 해서 활용했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면 저는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제가 게더타운도 해 보고 제페토도 해 본 입장에서.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시는 분이 정말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야지 말씀하신 건 제가 아바타로 들어간다고 해서 쉽게 볼 수가 없어요. 작동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이건 검토를 좀 해 보시고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 남운선 위원 혹시 여기 오신 직원들 중에 메타버스 사용해 보신 직원 있으신가요?

(거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남운선 위원 어떤 거 사용해 보셨어요? 제페토든 뭐 게더타운이든.

○ 남운선 위원 아, 그러세요.

○ 남운선 위원 그 정도 된다면 저는 당연히 환영하고 격려의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수준은 제페토나 게더타운 정도밖에 아니어서 만약에 그러시다면 과장님이 간단한 자료라도 주시면 제가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소통협치국 김영철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있죠?

○ 허원 위원 19년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 허원 위원 19년도에 43개 공동체 모임에 최대 400만 원, 20년에는 51개 공동체에 모임당 최대 250, 21년에는 30개 청년모임에 최대 500만 원을 지원했어요. 맞습니까?

○ 허원 위원 여기서 3년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생긴 문제점은 무엇인지, 혹시?

○ 허원 위원 그러면 20년도에 지원 비용을 줄였고요. 그렇죠? 21년도에는 지원 모임 수를 줄였어요. 그 대신 지원금을 늘렸어요. 이거는 사업이 안 돼서 축소를 하고 예산만 늘린 건지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유 좀 부탁드릴게요.

○ 허원 위원 청년공동체만 얘기하는 거니까 다른 건 얘기할 필요 없고.

○ 허원 위원 지금 보세요. 2020년도에 지금 토털 51개 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올해는 30개 사업을 했어요. 맞아요?

○ 허원 위원 그런데 20년도에 51개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29개 시군에서 공동적으로 청년공동체를 발굴했어요.

○ 허원 위원 그런데 21년도에는 지금 19개 시군으로 10개가 줄었어요. 줄어서 한 이유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만 늘려놓고 필요한 부분만 한 거지 이게 전체적으로 진짜 청년공동체 활성화를 하는 사업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허원 위원 이 사업을 그럼 왜 줄였냐고요. 그러니까 시가, 경기도가 몇 개예요, 31개 시군이죠?

○ 허원 위원 20년도에는 29개 시군에 그래도 골고루 했다고 했어요, 51개 단체를 지원했으니까. 그런데 21년도에는 19개 시군만 했어요.

○ 허원 위원 관심이 덜하다고요? 남양주시에서 20년도에 네 군데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한 군데도 접수를 안 했어요. 그러면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 허원 위원 이런 사업들은 진짜 표시 안 나게 들어가는 돈이라면 정확하게 31개 시군에 골고루 청년사업 활동지원을 해 줘야죠. 일부만 지원한다고 큰 데만 한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사업이? 그렇잖아요.

○ 허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국장님, 18년까지 시행됐던 경기도 청년 따복공동체 활동지원 사업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똑같잖아요.

○ 허원 위원 똑같잖아요. 근데 왜 이름을 바꿔요? 사업명을 굳이 바꾸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어떻게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 허원 위원 그러니까 전 이재명 지사가 남경필 지사의 치적을 지우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똑같은 사업을 갖다가 이름만 바꿔서 사업하시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 허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우기 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서 이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는 마무리하고요.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 안혜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은주 네,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소통협치국.

○ 안혜영 위원 지난번에 저희들 사업 관련돼서, 36페이지 보시면요. 사회가치벤처펀드에 관련돼서 업무 변경을 했습니다. 21년도 7월 달로 체결일이 되어 있고요. 도 신협중앙회하고 33개 지역을 확대 운영하는 내용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우려를 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변동금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원래 고정금리였던 것을 변동금리로 바꾸게 되면 사실은 고정적으로 안정되게 계획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은 변동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도민들이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모든 분들이 우려를 하실 수밖에 없고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그때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니, 변동금리로 되어 있던 걸 고정금리로 하는 경우들은 종종 있으나 고정금리로 되어 있는 걸 도대체 어떤 편의성으로 변동금리로 바꾸냐?”에 대한 문제 지적을 했었고 그때 많은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했었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때 제가 질의했을 때 강하게 답변을 하셨죠?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 안혜영 위원 기억하시냐고요?

○ 안혜영 위원 뭐라고 답변하셨죠? 뭐라고 답변하셨죠?

○ 안혜영 위원 아니,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답변을 뭐라고 하셨죠, 국장님? 조금 언성이 높아지시면서 답변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기억을 못 하실 리가 없는데요.

○ 안혜영 위원 앞으로 긴 시간 동안, 몇 년간은 금리가 올라갈 이유가 없다.

○ 안혜영 위원 “그걸 어떻게 확신하십니까?”라고 얘기했더니 “확신한다.”라고 하셨어요. 확언을 하셨어요, 확언을. 저는 한국은행의 은행장님이 와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추세예요? 어떤 추세입니까? 지금 텔레비전만 틀면, 뉴스만 틀면, 언론만 보면 나오는 얘기가 금리 얘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시끄럽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도 공통된 고민을 갖고 있다고 연일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테이퍼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내년 6월 금리에 대한 부분들, 그것이 거의 99% 오를 것이라고 내다보는 장과 그리고 은행권 그리고 증권계 모든 데에서 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건 지금 행정감사 하는 이 시기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쌍끌이라는 용어까지, 그런 단어까지, 영끌족이 나온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지금 한 언론에서는 “무섭게 오르는 대출금리에 잠 못 자는 영끌족”이라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의회에서 우려했던 많은 문제점을 우리 집행부가, 집행하는 당사자인 우리 집행부의 기관장께서 그렇게 이끌어가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내다보고 22년도를 준비하실 건가요?

○ 안혜영 위원 방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공자가 아니다, 전문가가 아니다,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려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런 정책을 실행하고 정책을 만들어 가는 분들이 누구세요? 국장님이세요.

○ 안혜영 위원 의회에서 아무리 우려스럽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도민들의 민원을 전달해도 집행부가 그거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고 협의하고 논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예산 낭비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예산 어디서 나옵니까? 국장님 주머니에서 나옵니까? 아닙니다. 그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도민의 대의기관을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22년도 이 사업들이 진행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고 어떤 한쪽에서의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풍선효과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양면의 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정책을 입안하셔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도의원들이 있는 거고 도의원들은 현장으로 뛰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제 입으로 다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까? 지금 이런 많은 사업들에 대한 우려를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22년도 예산 평가할 때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내용에 담을 수 있는 철저한 준비를 해서 예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까지 마치는 것으로……. 네,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소통국장님, 공정무역을 인증해 주는 곳이 어디예요?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가 맞나요?

○ 김미숙 위원 계속 처음부터 거기에서 인증해 주는 거 맞아요?

○ 김미숙 위원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는 그냥 사설인 거죠? 그건 인증해 주는 곳은 아니고 사업하는 기관인 거죠? 맞지요?

○ 김미숙 위원 지난번에 제가, 작년도 행감 할 때 공정무역에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을 갖고 제가 한바탕 한 적이 있었거든요. 보니까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에서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의 대표를 회원자격 박탈을 했더라고요.

○ 김미숙 위원 우리 경기도는 그런 회원은 없습니까? 파악이 안 되나요, 혹시?

○ 김미숙 위원 예를 들어서 콩은 장단콩을 썼을 것이고 그다음에…….

○ 김미숙 위원 캐슈 그것은 공정무역이 아니고 그냥 또 싼 걸로 사서 썼을까요?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원해 주는, 우리가 경기도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단체나 기업체, 사회적기업이나 공정무역기업이나 이런 데들이 잘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저는 되도록이면 경기도 기업에다 줘라라고 하고 그랬는데 공장이나 그냥 지금 사업체가, 만드는 데가 사무실이 조금이라도 경기도에 있으면 경기도 기업이라고 보고서 다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가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품명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도 제가 이의제기를 했고 그냥 또 그 제품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것만 넣은 거 갖고서도 계속 지원을 해 줬더라고요. 그냥 했던 데만 계속 지원을 해 줬었어요, 아무튼.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 있는 공정무역기업이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회원 박탈되거나 이런 데는 없는 거죠? 지금까지는 확인을 못 하신 거예요, 아니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이것을 감지를 못 하는 것인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똑같이 이런 행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잘 모르는 거죠?

○ 김미숙 위원 네, 맞습니다. 이강백.

○ 김미숙 위원 제척이 됐어요?

○ 김미숙 위원 그리고 우리, 그러니까 아무튼 경기도는 지금 보니까 포트나잇 축제도 지금 하나 봐요?

○ 김미숙 위원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 김미숙 위원 오늘이 며칠이지? 지난주까지 한 거네요?

○ 김미숙 위원 잘 끝나신 건가요, 여기도?

○ 김미숙 위원 아무튼 또 예산 할 때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또 추가로 할 거 있으면…….

○ 김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참 질의 종결하기 전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했던 부분인데 아직 도착 안 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종합감사하기 전까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께 꼭 제출을, 우리 두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및 소통협치국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진수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과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과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토지보상이 지연됨을 지적하고 또 신속한 사업추진을 당부하셨고요. 또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 지적하셨고요. 또 평택 포승지구 산업용지 분양률 향상을 위해서 외자유치를 좀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셨고요. 또 시흥 배곧지구, 배곧대교 건설 관련 교통ㆍ환경 문제 해결을 당부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사회적경제원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중에서 신중 검토의견에 대한 경기도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 또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정책 개발 등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사업 추진함에 있어 방과 후 아동돌봄과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추진에 대해서 당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및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경기도정 발전을 위하여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및 소통협치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