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심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희수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희수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염종현 위원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아, 자료요청과 동시에 질의 가능합니까?

○ 염종현 위원 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 위원장 심규순 네,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자료요청부터 좀 하겠습니다. 10쪽의 시민감사관 관련돼서요. 우리가 전문분야에 69명이 지금 위촉돼 있는데 인적사항은 필요 없습니다. 인적사항은 필요없고 전문분야별로 좀 분류 하나 해 주시고. 그다음 11쪽에 사전 컨설팅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인용과 대안제시. 인용이 25건 그다음에 대안제시가 5건인데 이 내용 좀, 이건 주실 수가 있는 건가요?

○ 염종현 위원 괜찮죠? 그거 두 분야만 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감사 처리결과만 좀 자료로, 이것도 괜찮죠?

○ 염종현 위원 그것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이종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공익신고자 내용하고요. 신고 내용하고 포상금 지급사항하고 처리결과 그다음에 제보자별 건수,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같은 사람이 몇 건을 했느냐 이거를 좀 해 주시고요.

이어서 질의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시됩니다. 경기도 감사관에서는 준비사항을 어떻게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 이종인 위원 뭐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중대재해 처벌법이 발효되면서 우리 경기도 내에서 큰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양주 매몰사고입니다. 우리 경기도 감사관실에서는 여기 감사 여부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시나요?

○ 이종인 위원 일단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간에 경기도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이 된 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이고 마음이 아프고요.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실시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가장 좋은 법은 예방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기능을 더 확대시켜서라도 경기도 내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감사관의 위엄을 높이시고 더 많은 사전예방 조치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2021년도 주요성과를 보니까 감사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가 2등급으로 해서 최근 5년 동안 최고의, 8.14점을 획득했다고 성과에 나왔습니다. 이게 감사관이 평가받는 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사실 이거일 겁니다. 외부평가, 내부평가 또는 이게 서로 공직자 간의 평가도 있어서 이거는 정말 아무리 평가를 잘 준비해도 이게 받을 수가 없는 건데 5년 동안 최고의 점수를 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축하를 드리고 그동안에 고생했다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또 하나는 작년도에 종합감사를 5개 시군, 4개 공공기관을 했는데 여기 226억을 환수했다는데 환수하라고 공문을 보낸 거예요, 실제로 돈이 들어온 겁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226억 원이 돈이 들어온 건 아니고 환수하라고 명령한 거 맞잖아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대개 한 몇 %가 들어와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래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이게 단순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그럴 사항은 아니지만 누가 보면 5개 시군의 지적사항이 346건, 4개 공공기관의 지적사항은 31건. 이 공공기관은 예를 들어서 경기도 산하단체 공공기관이죠?

○ 이필근(수원3) 위원 이게 그러니까 ‘시군만 많이 엄청나게 지적을 했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공공기관이 요새 많이 해이하고 또 지사님도 바뀌고 안 계시고 그래서 더 공공기관에 대한,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의 공직 사명이 있어요. 소명이 있어요, 제가 봐도. 공직에 들어와 가지고 끝까지 공무원으로 마쳐야 되고 또 연금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소명의식이 있는데 공공기관 사람들은 그게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감사를 할 때 공공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세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합리적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도 준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어저께도 기획실에서 업무보고할 때 경기도의 1인당 공무원 수가 한 2,780명이래요. 경기도의 1인당, 경기도 공무원에 경기도민을 나누어서 도 공무원 수가. 서울은 820명 그다음에 전국은 888명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다른 데보다도 훨씬 많다는 거야, 1인당 공무원 수가. 그러니까 공무원이 작다는 거야, 그만큼. 그러니까 일이 많고 업무량이 폭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에 많이 당한다 그런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31개 시군 걸 제가 어저께 보니까, 자료를 요구하니까 공무원 정원 대 1인당 주민 수가 수원시는 320명, 용인시는 339명, 고양시가 330명. 이 큰 도시는 대략 300명이 넘어요. 그런데 가평군 81명, 연천군 51명, 과천시 125명. 그러니까 일부 시군은 100명밖에 안 되는 거야, 공무원 한 사람이 맡고 있는 게. 그걸 또 단순 평가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대도시가 그만큼 업무에 폭주하고 일도 많고 민원도 많고 처리하다 보니까 감사에서 지적하는 게 사실 많아요, 감사에 지적 당하는 게. 그렇다고 그분들을 그렇게 뭐 할 수는 없겠죠. 제가 보기에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도 좀 감안해 달라는 거죠. 한 사람이 51명 맡고 있는 공무원하고 한 사람이 300명 맡고 있는 그 민원하고 어떻게 똑같은 잣대로 그걸 감사를 하느냐. 전 그런 생각이 드니까 감사할 때 그 시군에 그런 감안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예산절감해 놓은 거를 보니까 851억 원을 조정했다는데 이게 3,982건이거든요, 건수가. 이게 공사는 5억 원 이상, 용역은 2억 원 이상, 물품은 2,000만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법에 돼 있는 겁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규칙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규칙은 내부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행안부 기준이.

○ 이필근(수원3) 위원 이게 이제 19년도, 20년, 21년도를 보면 계속 건수가 거의 많이, 20%씩 늘어나요. 예를 들어서 19년도에 2,600건, 20년도에 3,200 이게 엄청 늘었거든요. 그다음에 21년도에는 3,900건 또 올해는 한 4,700~4,800건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게 공사 5억 원 이상, 용역 뭐 그런 거, 요새 공사 5억 원 이상은 시군에 허다합니다.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느냐. 이거를 제 생각에는 물품도 5,000만 원 이상, 공사도 10억 이상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조그만 것 같은 거는 시군에서도 다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이거를. 계약심사 의뢰 안 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너무 이 가격 대상을 낮추다 보니까 건수가 많아지고 건수가 많다 보니까 계약심사담당관이 상당히 고생도 많아. 3,900건이라는 것은 그걸 몇 명이 할지 모르지만 그거 제대로 할 수 있겠냐. 하루에 몇 건씩 들어와 가지고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행안부 지침이라면 행안부에다 한번 건의를 해봐 가지고, 옛날의 5억이라는 공사하고 지금 5억이라는 공사하고 상당히 틀리거든요, 그게. 지금 웬만하면 물품 2,000만 원 다 넘죠. 공사 조금만 해도 5억 다 돼요. 그런데 이걸 옛날 기준으로 그냥 계속 5억으로 갖고 있으니까 그만큼 너무 계약심사담당관이 고생도 하고 또 시군에 자율권도 줘야지 그걸 그냥 도에서 다 한다는 것도 저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건의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건의를 하셔서 내부적으로 확실히 큰 대형공사에 대한 거는 좀 집중적으로 계약심사를 하되 그렇지 않은 거는 시군에서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그런 역량을 키워줘야지 맨날 도에서 그걸 다 하면, 그러다가 나중에 그거 시군에 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말씀하시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2억 이상인 것은 국비가 2억 이상 들어가는 것만, 총 사업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 이필근(수원3) 위원 국비나 도비가 2억 이상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안 한다 이거죠?

○ 이필근(수원3) 위원 도와달라는 것도 금액을 딱 정하세요. 시군 자체 사업 중에서 20억 이상만 나한테 부탁을 해라 뭐 그런 게 있어야 하지 않나.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요즘 뉴스 보십니까?

○ 이제영 위원 저도 뉴스를 보면 며칠간 계속 경기도 문제가 이게 방영이 돼서 도민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분노도 생기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를 하겠다라는 게 감사관실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후보께서 요구를 한 겁니까? 보도에는 두 가지가 다 이렇게 나와서 어떤 게 사실인지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아서요.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이 후보께서 직접적으로, 제가 지시라는 얘기를 드린 적은 없고 그런 요구가 있었느냐 먼저 그걸 여쭤본 거고요. 그런데 감사관님께서는 선거 캠프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고 직접적으로 이 후보께서 어떤 요구나 협조나 이런 건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언론보도된 이후에 감사관실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되신 게 있습니까?

○ 이제영 위원 어떻게 결정을 하셨는지?

○ 이제영 위원 그러면 감사 개시가 됐습니까?

○ 이제영 위원 그럼 지금 검토 중입니까? 그럼 개시가 됐습니까, 현재?

○ 이제영 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권한대행 결심을 받아서 지금 시작이 된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건 그럼 개시가 된 건지, 검토를 아직도 하고 있는 건지, 결재 중인지에 대해서는…….

○ 이제영 위원 그거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관님 밑에 조사담당관입니까, 소관 담당관이? 그러면 거기다 지시를 했다?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지시를 했는데 그 결재는 아직 하신 건 아니시네요, 그러면?

○ 이제영 위원 결재했어요?

○ 이제영 위원 감사관님 그건 제가 여쭌 게 아니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202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를 보면 비전이 “청렴한 공직사회 및 공정한 감사문화 구현” 이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언론보도된 것을 보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의혹이 아니라 법인카드 사용한 것부터 그건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밝혀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께서도 일부 인정하신 것도 있고 또 이게 A 모 씨라는 사람이 이걸 확대해서 아니라는 얘기도 하셨기 때문에 과연 이게 뭐가 잘못됐고 뭐가 오보가 된 건지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명확하게 조사가 돼서 이거는 발표가 돼야, 경기도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게 확실하게 돼야만…….

○ 이제영 위원 경기도에 대한 신뢰감이,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중요한 일도 있겠지만 빠른 시간 안에 이것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서 의혹에 대한 것 그다음에 언론에서 잘못 보도된 것 이건 경기도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이거에 대한 사실유무가 명확하게 도민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의지를 갖고 좀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지금 카더라식 언론보도 때문에 전 국민이 부글부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확한 팩트는 하루빨리 우리 감사관실에서 밝혀져야 되는 거고요. 지금 두 분이 계약직이죠? 업무분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공개채용해서 들어온 공무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업무는, 업무분장은 채용을 할 때 계약직일 때 너네는 이런 이런 이런 업무를 해라 하고 채용한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일반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를 그만두고, 하지 않고 수행한 것처럼 보도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종편을 틀어보면 종편 뉴스마다 이 뉴스가 다 나와요. 어떤 게 팩트인지 어떤 게 진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은 별정직이다. 이 지사 들어올 때 들어오고 나갈 때 나간다. 이제사 사람들이 조금씩 인식하게 됐어요. 이거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좀 팩트 체크를 해서 빨리 언론보도에 같이 대응을 하든지 잘못된 언론보도는, 허위보도는 이런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또 잘못 언론보도를 하면 또 꼬투리 잡아서 우리 경기도에 더 큰, 카더라식이니까 대선 후보 끝나면 그때 아니면 말고 식 이런 언론보도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우려는 됩니다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계약직에 대한 업무분장이 뭔지 그걸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자기가 쓰고 싶은 말만 쓰고 언론보도 내고 싶은 것만 내요. 여러 후보들 중에서도 여러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법인카드 쓴 거에 대해서 영수증 없이 쓴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언론보도 하나도 안 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이제영 위원님 말씀처럼 빨리 팩트 체크를 해서 허위사실 같은 경우는 언론보도 이의 제기하세요. 그래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얼마 안 남아서 짧습니다만 그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속 이어서…….

○ 이제영 위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한 1분 정도만 더.

○ 위원장 심규순 네, 보충질의 그냥 해 주세요.

○ 이제영 위원 이건 감사관님을 포함해서 그 밑에 담당관님 그다음에 감사 공무원 또 이 업무를 지출하는 데 있어서 관계됐던 공무원들께 제가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인 것과 아닌 것은 조사를 해야 정확히 밝혀지겠지만 텔레그램이나 음성 녹취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상당 부분 이게 사실인 게 지금 보도된 게 많이 있고요. 내부의 조력 없이 저는 이게 지출이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아마 보도된 이후에, 본인의 뜻이든 아니든 이 보도된 이후에 아마 걱정을 하는 공직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앞으로 조사하게 되면 사실 유무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것이지 은폐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계된 공무원들은 이 사실 여부에 대해서 공직자로서의 양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못된 것과 잘못되지 않은 것에 대한 입장 표명을 정확하게 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책임을 면할 길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네.

○ 위원장 심규순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보충질의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 건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도 많고 또 일부 당에서 고발을 했죠, 시민단체하고. 그렇죠? 수원지검에다 했나요, 아니면 서울지검에다 했나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서울지검에서 했는데. 그러면 이 고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그때는 못 하는 거 아닙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국민적 관심이 많다 보니까 감사관님께서는 안 해도 되는데 그다음에 이거를 뭐 또 국민들의 관심이 많으니까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감사는 감사대로 한다는 그런 결심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배 모 씨하고 A씨라는 사람이 다 퇴직을 했잖아요. 퇴직한 사람 불러서 감사할 수 있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오늘은 2022년도 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해 주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회의록과 질의사항은 거의 했으니 가급적 언급을 안 해 줬으면 하는 저의 부탁입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균형발전실장님, 여기까지 오시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까?

○ 위원장 심규순 네. 다음으로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균형발전기획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앞서 감사관실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언론보도에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센티브가 확정된 것으로 지금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우리가 2021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가지표라든가 현장에 직접 가서 방문해서 현장실태를 확인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많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인센티브 133억 원을 배분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의 절차를 어떻게 이행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여기 133억 원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각 일선 지자체에서는 이게 목적사업이 아닌 그냥 자유롭게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이런 금액인가요?

○ 이영봉 위원 꼼꼼하게 잘 살펴서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저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이 함께 연천군에 현장방문을 갔었어요.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그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좀 있어서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도, 그때도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 하신 부분인데 그런데 어떻게 좀 보완이 됐나요?

○ 이영봉 위원 실장님, 그 부분은 좀 대대적으로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예산 반영이 더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이제 5 대 5인가요, 저희가? 지자체하고 저희 경기도가? 예산이.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연천군에서도 그때 군의원님들이 나오셨었어요. 현장을 보시고 하셨기 때문에 협업해서 대대적으로 개선이 좀 돼야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권고를 하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살펴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 주셨는데 지역혁신협의회라는 부분들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건 어떻게 구성할 계획인가요?

○ 이영봉 위원 이게 지역혁신협의회가 지금 어떤 분들이 그렇게 포함이 돼 있나요, 실장님?

○ 이영봉 위원 글쎄요. 이제…….

○ 이영봉 위원 국가균형발전과 균특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이게 지금 모임이 되는 거잖아요. 협의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태스크포스팀들이 많이 꾸려진 것 같아요, 보면. 그런 부분들이 명맥으로만 그렇게 꾸릴 것이 아니고 정말 심도 있게 회의도 개최하고 현장도 방문해서 효율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이 꼼꼼하게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균형발전실에 태스크포스팀이 몇 개 정도나 운영되고 있어요?

○ 이영봉 위원 개략적으로.

○ 이영봉 위원 그러한 태스크포스팀을 잘 관리하고 잘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11월 달에 우리 기재위원들이 연천, 포천, 철원 그렇게 해 가지고 한탄강, 행안부에서 그 공모사업에 된 사업장을 갔습니다. 아까 우리 이영봉 위원님이 얘기한 게스트하우스도 갔고 포천의 다리도 갔고. 갔는데 물론 한탄강이 꼭 경기도 것만이 아니고 사실 철원에 더 절경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140억을 투자해 가지고 가장 빛 본 곳은 철원입니다. 한탄강 순담계곡에 잔도를 설치한 게 있는데 제가, 그날 우리가 사실 오픈하기 전에 사전에 강원도에서 협조해서 한번 한 1㎞ 정도를 걸었는데 이게 ‘아, 우리나라도 이런 걸 할 수 있네.’ 이게 중국의 무슨 뭐 그런 유명한 데 그보다 더 어려운 데를 했어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하나는 ‘야, 이거를 세계유산, 지질공원 유산인데 이걸 이렇게 함으로써 관광객한테는 좋지만 이게 그만큼 또 자연파괴 내지는 지질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경기도하고 강원도가 했는데 다 이게 강원도가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런 걸 느꼈어요. 지금 거기 그 이후에 제가 또 몇 사람한테 추천해서 갔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그럼 이제 봄 되면 더 많겠지. 그러니까 아쉬운 거는 경기도에 그런 게 없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거는 뭐 경기도가 못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절경이 거기밖에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포천 있는 데도 있는데 뭐 거기가 선정이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요새는 이제 많이 걷습니다. 트레킹도 하고 산책로를 하니까. 그게 안 되면 한탄강 주변에 걷는 길을 잘 만들으시면 요새는 일부러 거기까지 가서 걷고 뭐 그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걸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철원에 순담계곡 잔도 설치가 잘 돼 있고 우리나라에 정말 앞으로도 큰 구경거리가 되고 많은 사람이 가겠지만 경기도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산책로를 해 가지고, 특화를 해 가지고 포천에 있는 데 거기도 계곡 위주로 계속 걸으면 상당히 좋은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아쉬운 거는 저게 경기도였으면 좋았는데 강원도에서 다 그거를 하니까 그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경기도하고 강원도가 공모해 가지고 행안부의 공모를 땄는데 딴 거에 그 모든 꽃은 강원도 철원에서 피는구나. 뭐 강이라는 것이 흘러서 흘러서 강원도에서 경기도로 흐르고 그러는데 좀 그런 아쉬움을 제가 느꼈어요. 경기도도 그런 시설을 잘 만들어 가지고 정말 주민들한테 인기있는 트레킹이나 산책로를 만들어 가지고 관광지 또는 어려운 북부지역의 관광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네,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중복은 되는데요. 이게 저희가 지역균형발전사업 관련해서 우수 시군에 대한 성과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부분들을 133억 원을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좀 쪼개놓은 느낌이거든요. 사실 인센티브를 주자고 했었던 부분들은 1차 사업 때 그 진행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형평성이 좀 없다.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도에서 이 부분들 의지를 갖고서 좀 하자는 건데 단순히 이렇게 쪼개서 그리고 아까 사업 내용 설명하신 부분들도 이 비용으로 추가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정도면 사실은 진행되는 사업들은 공히 다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게 과연 인센티브 성과 지원에 부합되는지 한번 정확하게 검토가 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어떤 기준과 어떤 지표에 의해서 이 부분들이 우수하다 아니다를 지금 정하시는 건가요?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런 거죠. 사업을 추진하다가 진행이 안 돼서 집행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업을 선정할 때부터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사업비를 회수시켜라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들에 5억이 됐든 8억이 됐든 이렇게 일정 부분을 또 준다는 거는 사업진행이 늦어지고 뭐 하고 상관없다는 얘기거든요. 늦어져도 그냥 조금은 줘야 된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지역균형발전사업 예산 자체만 갖고 이렇게 개선될 수 있는 여지들이, 지표가 개선될 수 있는 여지들이 극히 드물지만 어쨌든 이 부분들에 좀 처음부터, 기획단계부터 잘 기획해 가지고 잘 접근하면 이 부분들의 사업에 대한 진척도 높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좀 각인이 돼야 앞으로 있을 사업들에 대한 부분이 잘 될 텐데 저희가 1차년도 사업들을 보면 3차년도, 4차년도 때 이 부분들이, 사업들이 변경되거나 이러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혹시 알고는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줄여나가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으면 페널티도 있는 건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하는 데는 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그냥 이거는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다. 1차년도하고 별반 다름이 없다. 그냥 추가적인 사업비를 조금 더 받아낼 뿐이다라고 우려가 되거든요.

○ 김강식 위원 제가 1차년도 사업에 그 부분 회의하신 것들 회의록을 봐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언급은 되는데 실제적으로 진행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4년 차가 됐는데 사업진행이 안 돼서 이거를 새로운 사업으로 바꾸겠다라는 경우는 2차 계획에서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들이 잘 충실히 처음부터 계획하지 않으면 아예 지원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거는 무슨 숙원사업들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 부분들이 계획성 있게 계획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고 그런 부분들의 인센티브로 써야 된다라는 부분이지 이게 그냥 일괄적으로 나눠주기 형태에 대한 부분이라면 1차년도 사업하고 별반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접경지역 주민자생 사업 해서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연천이나 양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이 부분들의 운영에 대한 어떤 형태들이 있으신가요, 운영 주체에 대한 부분들이?

○ 김강식 위원 그 5,00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 김강식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된 거잖아요. 주민들의 역량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개발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통해서 어떤 공간들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계획이 있는 것 속에서 하드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소프트웨어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하드웨어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저거 어떻게 운영할래?”라고 하면 사실 그 부분들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반적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정주여건 개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필요한 공간들을 개선하겠다는 의견부터 나와서 그걸 운영해도 될똥말똥이거든요. 외국의 여러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를 만들어진 사례들이? 그리고 그 부분들이 하나의 트렌드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체계적이지 않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이 공간들이, 그러니까 그런 지적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공간들이 과연 어떻게 활용될 거냐, 대대적인 개보수해라. 그럼 20억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또 20억 들여 가지고 또 개보수해야 됩니다. 근데 운영 주체가 없어서 운영이 안 돼서 5년 뒤, 10년 뒤 그냥 그 공간은 죽은 공간으로 또 남을 겁니다. 이것만큼 안타까운 현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부분들이 잘 활용돼서 그 주민들의 소득원으로 쓰겠다라는 게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이 부분들은 주민들이 나서서 좀 하셔야 되는데 과연 그 부분들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과연 그 5,000만 원 준다고 해서, 벤치마킹 몇 번 갔다 온다고 해서 이 부분들이 잘 정리될 건지는 정말 좀 우려스럽고 이 부분들에 대한 전문가들이 좀 결합이 돼서 그 부분들에 대한 지속적으로, 2~3년 정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들을 성장시켜주고 키워주는 예산이 없으면 사실 5,000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투여된 하드웨어를 고치고 수리하는 데 들어간 돈들이 좀 불필요한 예산들이 투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운영 주체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을 한번 해 본 겁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잘 준비되지 않으면 이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이 성공되기는 되게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평화대변인실이 있잖아요. 평화대변인실에서는 경기북부 쪽에 대한 사업들을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계속 지속적으로 나온 게 우리가 경기북부의 큰 자산이고 자원인 DMZ와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평화대변인실이죠. 대변인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의 사업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청에서 대부분이 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왜냐하면 도가 전략적으로 Let’s DMZ나 이런 브랜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홍보할 수 있는 뭔가 계획들을 갖고 계신 건지.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 게 준비돼 있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본청이나 이런 쪽에서 다른 국에서 하는 부분들을 연계해서 같이 추가적인 창구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게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홍보의 창구를 넓혀나가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대신에 홍보의 창구가 별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는 거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맞춤형 기획홍보영상물도 제작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의 사업들이 우리가 사업 중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 부분들 연계해서 별도에 대한 것들도 할 수 있을 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네,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관련해서 제4조 지원대상지역 선정 부분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지표들로 이제 평가해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사실 조례 4조2항1호에서 4호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 시행규칙에 따라 총 10개의 평가지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드렸던 부분은 제5호 접경지역, 제6호 자연보전권역 그리고 제7호 그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평가지표가 없기 때문에 사실 특별한 경우인 제7호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제5호와 6호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를 지정해서 그 지표들도 함께 포함될 수 있도록 고려해 달라라고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요구사항을 확인해 보면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역발전지수 10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후 저발전 시군을 선정하여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한다.”,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방법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답변 내용은.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제5호 접경지역, 제6호 자연보전권역에 대해서는 평가지표에 들어가게 할 계획이 없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 오지혜 위원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조례만으로 만약에 지표를 평가하게 된다면 5호와 6호 그러니까 접경지역 그리고 자연보전권역만을 평가해서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조례만 봤을 때는. 31개 시군 전체가 아니라 여기에서 어떤 시군을 하겠다라고 명확하게 5호와 6호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을 두고 거기에서 이제 10개의 지표로서 평가를 한 다음에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요. 어차피 선정되는 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이 대부분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만 어쨌든 조례에 따라서 이거를 정확하게 평가하려면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은 고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사실 처리요구사항에 있는 답변이 제가 봤을 때는 기존과 그대로 하겠다, 동일하게 하겠다라는 거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제영 위원 반갑습니다.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공무원이 보직이 바뀌어졌는데 우리 실장님하고 또 그다음에 주무담당관께서 바뀌셨죠? 새로 오셨는데 두 분 다 제가 전에부터 아시던 분이고 열정도 있고 실력도 있고 기대감이 됩니다. 새로 오셔서 북부지역 낙후 발전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겨서 제가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전에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사례를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현장 가서 보고 느낀 게 전에도 제가 의회에서 그런 지적을 했지만 균발실이나 그다음에 거기 해당 자치단체나 이게 사실은 같은 목적 하에서 일이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개별적으로 하다 보면 시군은 시군의 입장에서, 도는 도의 입장에서 하다 보면 이게 원하고자 하는 행정 성과를 내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역할을 좀, 균발실에서 총괄해서 어떤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업무보고 때니까, 물론 시군에서 하는 업무를 도에서 간섭해서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북부지역 낙후지역을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이걸 어떻게 개선할 거냐 하는 목적은 균발실이나 자치단체나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도적인 역할을 경기도에서 해 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이필근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포천 한탄강 주상절리길 하늘다리 저희도 가봤습니다. 가봤고 그다음에 철원도 가봤는데 철원은 자연환경이 너무 빼어나고 그냥 거기에다가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해 놨을 때 가서 보면 정말 잘했다라는 느낌이 딱 드는데 포천 같은 경우는 과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량을 설치해 놨는데, 하늘다리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 관광객이 올까? 저는 그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보다 더 유명한 데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고 제가 알기로는 하늘다리가 몇백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포천의 하늘다리가 그 경쟁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주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연환경이 빼어난 곳하고 똑같은 조건에서의 경쟁이면 이길 수가 없죠, 그거는. 그렇다라고 하면 나만의 특징을 살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 스토리입니다. 거기다 스토리를 입히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쪽하고 차별화된 그런 어떤 관광상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 대한 스토리는 전혀 있지도 않았고 예를 들어서 철원은 가서 보고 감탄사를 연발할 수 있겠지만 포천 가서 보면 “아, 이게 뭐야. 너무 밋밋하다, 시시하다.” 이런 평가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다시 이런 사례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됐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이게 사물을 바라볼 때 앞에서만 바라보면 느낌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할 때 옆에서 보는 사람도 있고 뒤에서 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음영에 대해서 과연 어떤 게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 봐야 이게 제대로 된 뭐를 설치할 수가 있는 거지 같은 시각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얘기는 결국 공무원들입니다. 군에 있는 공무원이나 도에 있는 공무원이나 같은 시각에서 바라보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똑같은 답을 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아까 스토리를 얘기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민간 쪽의 전문가들이 많이 돼서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한 색다른 아이디어를 이끌어내 가지고 그걸 어떻게 입힐 거냐를 해야만 성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조금 공무원 위주보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전문가들 소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다 보면 거기서 공통적으로 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그런 의견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고.

또 하나는 경기도에 특조금이 있어요. 4,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특조금 받아서 지역의 사업예산 얻어다가 사업 하고 있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개인이 자기가 판단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낙후지역의 도의원들을 균발실에서 간담회를 하든지 자치단체하고 연계해서 그 시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목적을 같이 갖고 가면서 그 사업예산도 적게는 몇십억도 가져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균발실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자치단체, 도의원, 균발실 이렇게 하나가 돼서 해야 성과를 낼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도의원 하면서 보면 각기 내가 판단하는 기준에서 이게 필요하다 해서 도의원 따로 자치단체 따로 균발실 따로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이건 나열식이 돼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기는 어렵다라는 게 제가 지켜본 경험에 의해서 느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하고 주무담당관께서도 새로 오셨으니까 좀 기존의 방식도 잘한 것은 취하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이게 북부지역의 발전을 도모해야 균형발전을 이룰 수가 있지 지금처럼 이렇게 나열식으로 해서는 시대 변하는 것에 따라서, 지금 얘기하는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도 지금 벌써 오픈하자마자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렇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이거는 접근이 잘못된 거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거기 관계된 도의원들, 자치단체장과 소통을 많이 하시면서 뭔가 새로운 혁신의 계기를 2022년도에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의지를 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요. 그래서 올해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롭게 아마 교체되는 분도 있고 연임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준비를 해 놨다가 당선자가 확정이 되면 임기 개시되기 전에 균발실에서 하는 일과 그다음에 이분들이 도에 와서 해야 될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 업무 개시되기 전에 그런 기회도 만들어서 하시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재인폭포 가서 보고, 제가 30년 전에인가 한번 갔다 오고 나서 기대를 갖고 갔는데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그때보다 이 지형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정도로 실망을 했는데 거기서 군수님도 오셔서 현장 설명을 했는데 이게 지질상 암반이 많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30년인가 뒤에는 이게 폭포가 없어진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폭포 그러면 산에 폭포가 있지 이렇게 평지에 있는 데는 아마 우리나라에 거기 말고 또 있을까, 제주도 같은 경우가 있겠지만. 그러면 유일한 육지에 있는 폭포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건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30년 뒤에는 볼 수 없는 재인폭포라는 스토리를 거기에다 입혀서 관광상품화한다라고 하면 없어지기 전에 가보자 하는 이런 유인책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 이렇게 하면 뭔가 거기에다 조금만 투자하고 스토리를 만들어 놓으면 좋은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 이런 예시를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의견들을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올해는 뭔가 아주 새롭게 북부에 기대감을, 주민들이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균발실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실장님, 1차사업이 15년도부터 22년도, 올해는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지금 사업비를 51개 사업에 3,313억이 쓰여져 있고 1차사업 51개 사업에 대해서 끝나는 시기가 거의 다 됐는데 성과분석을 한번 해 본 자료가 있나요?

○ 김재균 위원 솔직히 많은, 적지 않은 예산이 지금 균형발전이라는 그런 명분하에, 틀림없이 낙후된 데는 같이 성장을 시켜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1차산업이 15년도부터 22년도까지 7년 동안이고 2차산업이 20년도부터 24년 5년 동안인데 그러면 지금 1차산업하고 2차산업하고 뭐 차이점이 있나요?

○ 김재균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균형발전실 예산을 2년 동안 봐 왔는데 보면서 참 급하다. 굉장히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사업비에 투여되는 것만큼 성과는 전혀, 거의 안 나온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지금 잘못 쓰여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는 1차사업 기간이 있으면 1차사업이 다 끝나고 그 예산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하고 2차사업을 또 갈 수 있는 저기를 하는데 지금 2차사업하고 1차사업하고 시기도 막 겹쳐 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만약에 1차사업이 막말로 토목사업 쪽 위주로 간다고 그러면 2차사업은 관광 쪽으로 간다든지 뭔가 본질적인 게 딱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사업, 모든 게 지금 사업이라는 명분하에 그냥 예산만 투여가 되고 있다고요. 그러면 뭔가 우리가 지금이라도, 지금 1차사업은 마지막 부분이고 2차사업은 딱 중간에 와 있는 거예요, 20년서부터 24년까지니까, 22년도니까. 그랬을 때 한 번은 1차산업에 대해 전반적인 사업분석을 한번 해 보시고 2차산업 중간에 왔으니까 중간평가를 하면서 더 가야 될 부분이, 예산이 어느 쪽으로 더 많이 쓰여질 부분인지 또 이 부분은, 이 사업은 좀 그만 중지를 해야겠다.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던 숙소 문제도 가봤을 때 그 숙소 솔직히 실장님이 가족들 데리고 거기 가서 자라고 그랬으면 자겠어요? 저는 제 가족들 데리고 가서 자라고 그러면 다른 데로, 좀 차를 몰고 나가서 다른 데 가서 자지 거기서는 안 자겠더라고요. 그런 시각이거든요. 여기 계시는 그 사업을 추진했던 분들 거기 가족들 데리고 가서 자라고 그러면 거기서 자겠냐고요. 그건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사람이라면. 그런 시각에서 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쭉 예산이 써졌던 부분에서 중간평가 기점이고 한 번 숨고르기 하는 시간이라고 그래 가지고 22년도 전반기 정도 같은 경우는 사업평가를 다시 한번 쭉 해 보셨으면 저는 나중에 2차사업이 또 후반기로 넘어가고 또 여태까지 해 온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발전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 그런 계획을 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지금 실장님도 바뀌고 담당자들 다 바뀌었잖아요. 한 번 정도는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좀 시기를 갖는 것도 균형발전실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시기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이 지금 답변을,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재균 위원 지금 균형발전이 6개 시군이 낙후됐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선택적으로 주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거기가 성장할 수 있는 종잣돈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는데 그 종잣돈 자체가 썩은 종잣돈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또 다음에 가서 안 됐으니까 예산 또 지원해 주십시오 했을 때는 다른 쪽에서 굉장히 거부반응을 일으킬 거예요, 그럴 때는. 그리고 지금 395개 사업 국비, 도비, 뭐 자체 시비도 들어가지만 20조 2,000억 정도로 투여되는 사업이라고 본다고 그러면 작은 사업이 아니거든요, 장기적으로. 그랬을 때는 기반 자체도 없이 지금 흔들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한 번 정도는, 지금 시기에서는 한 번 정도 갈 수 있고 단기, 중기, 장기 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계획을 검토해 보고 사업 성과분석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북부 도정홍보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서울을 중심으로 한수이남ㆍ이북인데 이북 쪽 같은 데는 경기도 북부 6개에 자연경관이니 그런 좋은 부분이 있는데 이 한수이남 쪽으로 왔을 때는 거의 그쪽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그래서 홍보를, 알고 있는 우리 동네 얘기를 우리 동네에다가 매일 홍보해 봤자 그건 홍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고 있는 데 가서 얘기를 해 줘야지 그게 홍보지. 지금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걸 보면 맨날 알고 있는 그 지역에서만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홍보가 아니죠. 모르는 부분에다가 이런 데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게 홍보지. 홍보의 부분도 방향도 한 번 정도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이제영 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뭐든지 관광상품을 만들려면 스토리텔링이 없으면 솔직히 관광상품이 한계에, 바로 단시적으로 그냥 고갈돼 버리더라고요. 스토리텔링이 아마 그쪽에도 있을 겁니다. 그 스토리텔링을 접목시켜서 관광상품을 만들어내야지만이 좀 오래가고 사람들이 거기에 호감도가 높아질 거라고 보는데 스토리텔링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그쪽 지역의 역사를 알고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한다면 그런 게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아무것도 지금, 거기 가봐서 “여기 다리 하나 있습니다.” 그거 갖고는 과연 이 동네가, 이 지역이 더 커지지 않을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해요. 한번 스토리텔링서부터, 사업에 스토리텔링을 접목시키는 것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 다음은 평화협력국에 대한 저기를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준영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평화협력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규순 신준영 평화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계속해서 감사관과 균형발전기획실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통일플러스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한반도 중심의 지역에 위치해 있고 통일 안보에 대한 부분들의 교육이 조금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통일플러스센터가 건립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도 지난번 우리 경기도에서 2022년도 예산에 토지매입 비용이 52억 그리고 건축비 국비 20억 그리고 도비 20억 이렇게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당초 계획은 3,000㎡, 건축면적이. 전체 이 정도 규모로 건립 예정이었는데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게 지금 3,000㎡가 다 진행이 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주시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사실 본 위원의 의정부에 이게 지금 건립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도 현장에, 미군 공여지 잔여분에 대해서 토지매입할 계획으로 있는 현장을 저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공공기관이 예전에는 보통 보면 지하를 사실 건립을 안 했어요. 거의 지상으로만 많이 하게 됐었는데 지금 그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하를 파지 않으면 주차라든가 모든 건축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당초의 계획은 지하 2층으로 돼 있습니까?

○ 이영봉 위원 1층입니까?

○ 이영봉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었던, 제안을 했었던 부분인데 최소 지하 2층 정도는 건축면적에 포함은 안 되지만 공사비에는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그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이영봉 위원 글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건축면적이 줄어들면 다양한 콘텐츠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관에서도 평화통일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민간도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 이영봉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는 건축면적이 상당히 축소가 되는 부분이다. 실제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건축면적은 대폭적으로 줄어든다. 그렇게 지금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국장님?

○ 이영봉 위원 전체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우리 광역단체죠. 인구도 1,400만 정도 이렇게 규모가 돼 있는 거고. 거기에 걸맞은 어떤 기관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대표적으로 MZ세대라고 표명을 하죠. MZ세대가 1980년부터 1994년 출생자를 밀레니엄 세대의 M이고요. 그리고 95년부터 2004년 출생하는 것을 Z세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MZ세대라고 그러는데 전체 인구의 한 1,700만 정도 이 세대예요. 그리고 우리 전체 인구의 34% 정도 차지하는 게 지금 MZ세대입니다. 그런데 평화통일교육이, 이 세대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기성세대하고는 생각 수준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차이 나요. 차이가 나고 이 교육을 실질적으로 받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평화통일 인식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없습니다, 이 세대가.

그래서 경기도에 가칭 통일플러스센터가 건립이 된다라면 이런 부분들에 확대를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 그리고 일반인들에 대한 교육들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규모가 축소되고 그러한 다양한 콘텐츠가 들어오지 못한다면 시작부터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건축물은 처음에 시작할 때 잘 지어야 됩니다. 나중에는 비용의 발생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 설계나 이런 부분들을 잘 구상해서 시작을 해야 나중에도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의 지금 복안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 이영봉 위원 반드시 이 부분은 1차 추경이라도 좀 반영을 해서 이게 완벽하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건축물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집행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우리 국장님은 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일플러스센터 건축하는 데는 원안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규순 지금 기재부에서 돈을 26억을 삭감했는데, 원래 올린 것보다. 지금 첫 번에 지을 때 그 원안대로 가야지 3층으로 한다는 것은 후세의 우리 자녀들한테나 아니면 좀 욕먹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저희도 필요하다면 기재부 찾아가서 같이 국비를 좀 더 달라고 노력할 거고 아니면 우리 추경이 만약에 있다라면, 3월이나 4월 추경이 있다면 그때 우리 기재위원들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확보하도록. 원안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규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반갑습니다.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16쪽을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신규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장기근속자 가족힐링캠프를 통한 국내 명소 문화체험 기회 제공”하고 그 밑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제가 검색을 해 봤어요. 재입북을 생각하는 탈북민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고 계셔요?

○ 이제영 위원 20%라고 돼 있더라고요, 20%. 그다음에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높은 실업률, 알코올 중독, 우울증 또 자살률이 1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탈주민 가운데 한 700명 정도가 생활고가 굉장히 심각해져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2020년도 같은 경우는 15%가 차별받았는데 21년도에는 21%가 차별받았다. 이런 게 검색해 보면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신규 사업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거에 대한 신규사업으로 이게 추진이 돼야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이거는 좀 그거하고 거리감이 있는 신규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도 현장을 가봤지만 코로나 이후에 중국에서 북한 국경 쪽에 차단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 이탈주민이 지금 우리나라로 이렇게 오는 경우가 급감을 했지 않습니까?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신규인원이 많이 늘게 되면 그 신규인원에 대한 어떤 정착 지원사업 또 기존에 와 있던 사람에 대한 사업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신규로 오는 사람들 위주의 정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기존에 와서 정착해서 있는 분들에 대한 것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 2년 동안에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급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평화협력국의 정책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기존 있는 분들에 대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될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고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적은 예산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여기서 생활이 안정이 돼야, 사실은 이 평화통일 문제도 우리가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이분들의 역할이 더 클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현장 가서 얘기를 해 보니까 자녀들이 돈을 걷어서 북한에 있는 형제들한테 전달을 해 주고 있는 게 최근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언론보도를 보면 탈북해서 남한에 정착해서 있는 북한의 주민들이 가장 북한에서 경제적으로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분들의 얘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여기서 생활이 안정이 돼서 그쪽에 지원하고 소통을 하면서 북한의 문제점이 뭔지 남한의 우월성이 뭔지 이런 것을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 그걸로 인해서 전파되는 건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혜택받은 걸 갖다가 주변의 다른 사람보다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그러면 “너 왜 이렇게 잘 사는 거야?” 그러면 뭐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남한에 우리 동생들이 가 있고 뭐 형이나 누나가 가 있는데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어.” 그러면 얼마나 부러움의 대상이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이 여기서 안정적인 정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한 걸 보면 “가족힐링 캠프를 통한” 이건 너무 추상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었잖아요? 재입북을 20% 한다라고 하면 10명 중에 2명.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언론보도되는 걸 보면 북한에는 먹는 것도 지금 식량, 최소 가장 기초적인 것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다가 온 사람들인데 다시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20%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정책을 여기 올해 2022년도 업무보고에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이런 변동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여기다 담아주고 마찬가지로 우리 기재위 위원님들께서도 재정이나 이런 거에 좀 배려를 해서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냥 업무보고를 보면 제가 볼 때 작년 거나 코로나 이전 거나 이 사업에 대해서 뭐가 차별화된 건지.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게 뭔지, 우리가 평화협력국에서 해야 될 사업이 뭔지. 이런 의지를 보여주면서 위원장과 위원들한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한다. 예산수반도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이런 공감대를 가져주십시오.” 이런 피 끓는 절규를 해야 이게 평화협력의 업무가 발전이 될 수가 있지 그냥 전하고 똑같은 형태로 오고 이분들은 1년, 2년 전하고 수치를 비교해 보면 자살률이나 생활고를 겪는 이런 게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거를 해야 될 데가 어딥니까? 통일부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라면 경기도에서도 적은 부분이지만 지금이라도 업무보고 이후에 뭔가 우리 국장님과, 우리 간부님들도 다 공직생활 오래 하셨고 다 전문성이 있고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실질적으로 이런 탈북민들이 거주하는 데 가서 다중이 모여서 할 수는 없겠지만 간담회도 좀 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뭔지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고 이런 거를 업무에 반영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제가 이거 보고 쭉 들으면서 이게 너무 과거에 그냥 젖어서 온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제가 들었어요.

○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요. 거의 없잖아요, 지금.

○ 이제영 위원 그런데 이제 용역, 뭐 저도 용역을 여러 번 해 봤고 사업도 추진해 봤는데 사실은 용역이라는 게 기대만큼 그렇게 만족도가 높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문제가. 뭐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본인들이 다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용역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용역해서 만족도가 아주 높은 것은 저도 공직생활을 오래 했는데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어느 경우는 내가 생각한 게 100이라고 하면 20, 30도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고 정말 50% 이상, 이거는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이거 이상으로 전문가들이 해서 50% 이상 만족도가 있다 하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방법은, 뭐 어떻게 할 거냐? 설문지 같은 것을 잘 만들어서 이 대상 세대한테 배포를 해서 이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뭔지, 직접 만나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로만 해서 설문지만 분석을 잘 해도 그 실태는 용역한 것 이상으로 현장의 실태를 분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은 용역대로 하시되 그 설문지를 좀 전문가들하고, 이거는 제가 볼 때 여기 우리 유능한 공무원들하고 거기 관계된 전문가들하고 해서 설문지를 잘 만들어서 실태조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배부를 해서 그것만 갖고 분석을 해도 지금 정책적으로 급하게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선제적으로. 왜냐하면 상반기에 이제 추경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올해는 이제 지방선거도 있고 큰 변화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준비가, 의지가 있어야 새로운 의회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이런 사업들도 새롭게 갈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때 가서 또 시작한다라고 하면 또 1년이 지나갈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제가 상반기 중에 그 설문조사를, 1만 명이라고 하면 세대로 따지면 그것보다 훨씬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지금 실정에 맞는, 탈북민들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이분들의 이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고 그거는 필요하시면 준비되는 거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저도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같이 참여해서 설문지를 만들거나 할 때 그렇게 해서 저도 조언하도록 할 테니까 그런 의지를 갖고 우리 국장님과 간부공무원들께서 해 주시기를 제가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연구용역 전에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이런 거에 대한 사례를 쭉 나열해서 본인들의 생각이 어떤지,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거에 대한 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선제적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걸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이제영 위원 우리 간부공무원님들도 공감하시죠? 우리 담당관님들. 그렇게 같이 협력해서 좀 획기적인 탈북민들에 대한 정책이 만들어져서 이분들이 여기에서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혁신의 해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김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올해 해야 되는 사업 중에 지금 캠프그리브스 반환 관련돼서는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 김강식 위원 지금 그러면 예상되는 최종 마무리되는 시기는 언제쯤 될까요?

○ 김강식 위원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게 올 12월 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거 관련돼서 사실은 작년 예산 할 때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용역은 언제쯤 진행이 시작되나요?

○ 김강식 위원 2월부터 12월이요?

○ 김강식 위원 어쨌든 이 캠프그리브스 시설에 대한, 그 공간에 대한 활용도와 그 주변에 있는 거점 자원들을 연계시켜서 어쨌든 자원화하고 그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하는 계획들이 잘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이 사실 원체 원래 계획보다 한참 지금 늦게 이 반환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교환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 늦어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리고 어쨌든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들 추진과 관련돼서 지금 DMZ 관련된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했고 해 오고 있는데 잘 됐던 사례들은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특히나 찾아가서 하는 지역에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아니면 기관들하고 했던 부분들은 좀 더 고도화해서 단순히 작년에 했던 부분들을 떠나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들에 대한 결과나 반응들이 되게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됐던 부분들은 좀 더 발전시켜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체계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전략적으로 이제 기획단계는 그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행단계에서도 관심을 계속 갖고서 하지 않으시면 이 부분들이 중간과정에서 마무리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 김강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염종현 위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행감을 통해서 다 짚고 논의를 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한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통일교육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기도가 처해 있는 상황, 지리적 위치 등등 때문에 경기도는 평화협력,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동시에 전쟁 리스크도 그만큼 경기도에는 민감하게 작용을 한다. 때문에 저희는 끊임없이, 우리 평화협력국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끊임없이 평화협력을 위한 평화기반을 조성하고 또 DMZ를 안전지대로 구축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통일에 대한 여론조사를 봤을 때는, 2007년도부터 저희가 통일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2021년 작년도가 절반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44.6% 통일이 필요하다, 적극적ㆍ소극적 표현 포함해서. 그런데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게 29.4%예요. MZ세대를 중심으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확산이 된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평화통일교육에 문제가 좀 없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그 내용을 저희가 새롭게 좀 구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가 국립통일교육원과도 협력을 하는 부분이 좀 있나요?

○ 염종현 위원 저는 궁극적으로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 좀 국립통일교육원 주축으로 해서 각 분권시대니까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교육을 달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거기에는 전문가 양성도 필요하고 등등인데 그런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2021년도에는 평화통일교육을, 우리가 Let's DMZ를 하는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우리의 주장하고 설득하고 당위성을 피력하는 부분과 또한 동시에 국민적 지지가 없이는 한 발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이러한 다양한 사업과 노력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평화통일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시겠지만 이제는 새로운 변화된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을 좀 구축해 나가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당부드리고요.

○ 염종현 위원 또 하나 이것은 좀 제가 남북교류특위를 맡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희가 종전선언을 위해서 미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도 했었고 또 EU 대표부를 찾아가서 서한도 전달하고 이러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대 경기도의, 경기도를 하나의 정부로 쳤을 때 여야를 떠나서 평화,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아주 상당히 같은 맥락으로 진행이 돼 왔어요. 그것은 여야가 이견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기도의 처해 있는 상황이 절박하죠.

그런데 이번에 조금 유감스러운 것은 이제 사드배치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었죠.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나왔던 건데 꼭 제가 바로잡고 싶은 것은 사드는 중장거리형 고고도 미사일 요격체계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방위에 전혀 도움이 사실은 안 돼요. 그것은 브룩스 전 주한미사령관도 그랬고 2016년인가 한민구 장관도 수도권 방어에 전혀 맞지가 않다. 그런데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의 얘기는 북측이 고각도로 미사일을 발사하기 때문에 우리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는 사드가 맞지 않냐 이건데 이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틀린 얘기죠. 북한이 고각으로 쏘아 올리는 것은 중장거리를 쏘는 거에 부담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쏘는 미사일인데, 수도권 요격하는 그러한 단거리 미사일이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쏘면 실질적으로 그 ICBM 같은 경우에는 1만 30㎞까지 날아가고 하니까 고각으로 쏴 가지고 길이를 좀 낮게 하는 겁니다. 그런 건 누구나 다 아는 거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뭐 천궁-Ⅱ나 L-SAM인가요. 우리가 단거리ㆍ중거리 요격체계를 한국형으로 개발도 하고 있어서, 지금 평택 얘기도 나왔었고 또 계룡 얘기도 나와서 경기도 내에 불필요한 그러한 긴장감과 분열을 조성하고 있다. 그리고 대중국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런 생각이 나요. 故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리적 여건상 도랑을 소를 몰고 가면서 이쪽에 있는 중국 풀도 뜯어먹고 이쪽에 있는 미국 풀도 뜯어먹고 그렇게 가야 우리가 생존하고 공존할 수가 있다. 그게 대한민국의 운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도내의 분열과 또 불필요한 중국과의 갈등, 지금 미국ㆍ중국 초강대국들의 대결에 우리가 끼어서 전혀 현실이나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러한 것이 조성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평화협력국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제가 만약에 행정을 대표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정말 많은 격려와 인센티브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것이 비록 당장 보여지지 않고 당장 성과가 나지 않고 이런다 하더라도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후에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러한 사업들 그러한 노력들을 우리 공직자분들이 하고 계시다라는 거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여야를 떠나서 정치적인 논리와 관계없이 2022년도에도 해 나가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교육 부분에 있어서 한 말씀 좀 의지를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아마 평화협력국이 지금 3년이라는 기간을 지나오면서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랬지만 이제는 안정되게 가야 될 시기라고 봐집니다. 아마 평화협력국이 지금 2022년도는 다시 시작하는 원년으로 보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한 2년 동안 평화협력국하고 같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봤을 때 이제 더 이상의 시행착오는 나오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뭔지를 정확히 지표를 잡고 가야 될 시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평화협력국 자체가 신생 국이다 보니까 조직의 안정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졌는데 조금씩 안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청사 쪽에 있다 보니까 1청사 쪽에서 2청사 쪽으로 전근 발령이 나면 굉장히 불안하고 어떻게든지 “그래, 어떤 기간만 마치고 나는 빨리 가야겠다.” 솔직히 그런 게 되게 많이 보였었는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나 내 직원들을, 솔직히 평화협력국도 우리 경기도 조직의 일부분입니다. 조직이 가장 강한 것은 상하관계의 힘인데 그 상하관계의 힘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 가는 것 같으니까 좀 더 안에서는 품어줄 수 있는 평화협력국 그리고 밖에서는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평화협력국이 되는 22년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협력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