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먼저 신청사 새로운 환경에서 2022년도 보건건강국 업무보고를 하게 된 걸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청사 이전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2년간 도와 보건소에서 코로나19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분야에 많은 격려와 배려를 해 주신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창범 질병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성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금진연 공공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박건희 감염병관리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노숙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엄원자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장미옥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코로나19 대응현황 등 2022년 보건건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1쪽까지 일반현황과 2021년 주요성과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2년 주요업무 추진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부서별 중점 추진사업입니다.

먼저 거기에 앞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내용을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먼저 간략히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미크론 발생 추이 및 대응방안입니다. 어제 전국적으로 확진자는 3만 6,619명이 발생했고 경기도에서는 1만 2,13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미크론 우세종화가 되고 있고 2월 첫째 주에 전국적으로는 92.1%가 오미크론이고 수도권은 87.5%고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누계자료임을 말씀드립니다. 도 확진자가 현재 1만 2,000명인데 2월 말에는 4만 명 이상으로 급증이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중앙정부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대응전략을 새롭게 판을 짜서 어저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밑의 표를 보시면 이제는 일반 확진자보다는 고위험군 중심으로 중증환자 사망을 줄이는 대응체계로 크게 전환을 하였습니다. 60세 이상 고위험군과 기저질환자들은 보건소에서 바로 PCR검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일반인들은 보건소와 또 동네 병ㆍ의원에서 RAT 신속항원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PCR검사를 받아서 바로 양성이 나오면은 이제 조치가 이루어지고 RAT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은 다음에 다시 PCR검사를 해서 다시 양성이 나오게 되면 이제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그리고 증상이 심한 사람은 병상이든가 거주환경이 어려운 사람은 생활치료센터로 배정을 하게 되지만 지금까지 모든 확진자에 대해서 재택치료가 이루어지던 것이 이제 10일 목요일부터는 고위험군과 50세 이상 기저질환자는 재택치료가 이루어지게 되고 나머지 일반인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관리로 재택관리라는 걸 진행하게 됩니다.

그다음 쪽 넘기겠습니다. 한 쪽을 더 넘겨서 확진자 조사 및 격리방식 개편입니다. 확진자 조사도 2월 10일부터, 2월 9일부터 지금 많은 확진자에 대해서 보건소 역학조사반에서 전화 통화를 통해서 기초조사를 하였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확진사실을 통보하고 웹을 기반해서 자기기입식 확진자 조사서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진자와 공동격리자의 격리방식을 개편해서 지금 자가격리앱을, 행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GPS기반으로 한 자가격리앱을 폐지하고 자율관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동거가족 격리를 간소화하게 됩니다. 동거가족이라 하더라도 접종 완료자, 그러니까 3차 접종을 했고 2차 접종을 하고 나서 90일 이내인 자는 공동격리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가족이 재택치료를 받아도 출근이 가능해서 일상생활이 가능하게끔 가능한 격리 숫자를 줄이고자 정부방침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재택치료키트도 모든 확진자에게 배송하던 것을 집중관리군에만 배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필품이 지급되던 부분을 지자체 재량으로 간소화하였는데 지금 생필품 자체가 배송이 늦어져서 확진자가 너무 많아서 거의 격리해제 당시에 배송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조금, 오늘 4시 반에 보건소장 회의에서 가능한 경기도가 공통되게 운영되도록 방향을 정할 계획입니다.

재택치료 모니터링체계 개편입니다. 그전에 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 나눠서 하루에 한 번 이상을 유선 모니터링하고 있던 것을 집중관리군에는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을 하지만 일반관리군은 본인이 집에 있으면서 어려움이 있을 시에,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때 온콜시스템으로 전화로 하게 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화할 수 있는 곳은 두 군데가 됩니다. 먼저 자기가 다니던 일반 병ㆍ의원에서 다 연락을 취해서 비대면으로 상담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서 약국에 처방전이 가면 가족이 갖고 올 수도 있고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소가 배송을 하게 됩니다. 또 다니던 병ㆍ의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시에서 운영하는, 지금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에다가 재택관리 지원 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전화를 해서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업무는 시군구 재택치료추진단에서 전화를 받게 됩니다.

다음 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도에서 매일 일보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 드린 대로 1만 2,138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연령대별로 보시면 10대 미만이 1,330명으로 11%, 10대가 1,835명, 학생들이 한 1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세 미만이 전체 확진자의 한 2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험군은 60대 이상은 10.6%로 오미크론 초기에는 한 5%, 8%이던 것이 10%까지 늘어났고 이 숫자가 1,285명으로 확진자 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중증으로 안 가고 사망을 줄이고자 하는 게 이번 오미크론 대응체계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진단검사 건수입니다. 어제는 9만 9,900건을, PCR검사 건수만 입력이 되는 거고 RAT 신속항원검사한 내용은 기록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재택치료는 4만 5,975명을 했는데 도의 지금 재택치료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은 3만 9,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이제 앞으로 수요일, 목요일부터 일반관리군이 재택치료를 안 하게 되면 재택치료가 좀 더 집중적으로 고위험군 대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감염병 전담병원 현황에서 보시면 지금 확보된 병상이 5,835로 가동률은 45%이고 중증의 확보 병상은 872병상인데 가동률이 22%로 아직까지 중환자에 대해서는 발생을 해도 여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쪽입니다. 이건 중대본에 내는 자료입니다. 검사 및 확진자 현황에서 보시면 검사 건수가 9만 9,000건이라고 하였습니다, 어저께.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확진율이 22%로 검사가, PCR검사 5명 중 1명 이상은 어제 양성으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확진율을 쭉 보시면 1월 29일부터 이제 2월 1일부터 하다가 2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거의 10이 가깝게 이상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RAT 신속항원검사로 한 번 걸러서 하기 때문에 10 이상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10 이상으로 나오는 거는 검사 전체적으로 놓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쪽입니다. 예방접종 현황에서 도민의 85.7%는 2차 접종까지는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3차 접종은 54%로 아직 조금 더 3차 접종에 대해서 좀 더 독려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60세 이상에서의 고령층에 대해서는 3차 접종을 87.6%를 완료하여서 고령층에서도 코로나 감염된다 하더라도 중증으로 가는 부분은 조금 많은 부분이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희가 매일 작성하는 시에서의 확진자 숫자입니다. 수원이 어제는 1,276명으로 제일 많이 보고되었고 다음에 부천이 913, 용인이 893, 고양시가 807명씩 보고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지금 보건소가 기초역학조사, 확진자를 통보받으면 환자발생보고를 하고 기초역학조사를 입력하게 됩니다. 환자발생보고도 너무 많이 발생해서 보건소의 역량을 지금 초과한 상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누락, 이월해서 그다음 날 보고돼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기초역학조사도 하루 정도씩 밀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목요일부터 간소화 조치에 따라서 이루어지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쭉 계속 페이지를 넘겨서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별로 지금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는 내용이 소개되었고 그다음 쪽에 보면 각 병원들의 재택치료 의료기관이 도내 99개소가 3만 9,830명을 관리 가능한 인원으로 각 병원마다 관리 가능 인원을 명기하였습니다.

예방접종은 앞의 총괄 보고에서 했고요.

그리고 확진자 병상배정 및 대기현황입니다. 이거는 수도권 병상배정반의 저희 서울, 경기, 인천, 중수본, 복지부와 같이 환자 생활치료센터와 병상배정을 담당하게 됩니다. 어저께 하루 616명의 확진자들 중에서 의료기관에 380명을 배정하였고 생활치료센터에 236명이 배정이 되어서 하게 됩니다. 거의 확진자의 90% 이상은 재택치료로 하고 거의 한 8% 정도가 생활치료센터와 의료기관으로 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쪽에 보면 경기도가 확보한 병상들, 병원들 현황을 자세하게 중등증, 준중증, 중증에 대해서 병상내역과 그다음 그 사이에 확보했던 병상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생활치료센터 1일 입퇴소 현황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저희 경기도 일일상황분석 보고서에서 매일, 지금 시별로 어떻게 변동이 있는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지금 이것으로 코로나 대응은 보고를 마치고 이제 업무보고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병정책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병정책과 소관 감염병 예방관리 및 위험 대응체계 강화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7쪽입니다. 신종 감염병 발생 대응 인프라 구축 지원입니다. 도내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국가지정격리병상 음압병실 추가확충 비용과 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격리치료병상에서 근무하는 의료인 위험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격리치료자와 A형간염 등 법정감염병 격리치료자에게 격리입원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인력의 감염차단을 위해 마스크, 보호복 등 방역물자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적정한 예방접종 및 만성 감염병 관리 강화입니다. 12세 이하 어린이 및 어르신 대상으로 각종 예방접종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감염병을 예방하는 한편 취약계층 등 고위험군 대상 결핵검진을 실시하여 결핵환자 조기발견 등 치료ㆍ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에이즈 예방 홍보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보건의료과 소관 보건의료 강화로 건강격차 해소 추진사항입니다. 올해는 민선8기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민선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 거기에 또 맞춰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을 통해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서 의료 취약지에 공중보건의사 257명을 배치하였으나 현재는 역학조사, 병상배정 등 코로나19 대응에 파견근무 중입니다. 또한 농어촌지역 의료서비스 개선과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을 추진하는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안전한 의ㆍ약서비스 지원 및 응급의료 신속 대응 강화입니다. 장애아동의 치료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으로 지정하여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야에 긴급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도내 11개 시군에 공공심야약국 2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응급의료기관 62개소,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5개소, 어린이 안심 응급의료기관 6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증 응급환자 골든아워 확보를 위해서 24시간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공공의료과 소관 공공병원 기능 강화로 의료서비스 확대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코로나에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병상 1,281병상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4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재택치료 보건소 20개를 전담 운영하는 등 의료원의 모든 인적ㆍ물적 역량을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병상 운영에 따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본부 인건비, 퇴직충당금 등 공익적 운영비 183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기능 강화를 위해 수원병원 주차장 환경개선 등 시설환경개선사업과 자동혈액분석기 등 의료장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쪽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 및 공공의료서비스 확대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정책심의 및 자원 협력ㆍ조정을 위한 경기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 중이며 대상별 맞춤형 의료서비스 사업으로 초등학교 4학년 대상 치과주치의 사업,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대상 노동자건강증진센터 운영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보다 전문적인 장애인 치과진료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장애인 구강 건강권 보장을 위해 경기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지원단 소관 근거기반 감염병관리 지원 역량 강화 추진사항입니다. 39쪽입니다. 경기도 법정감염병 주간소식지와 일일상황분석보고서를 발행하는 등 감염병 유행 분석과 예측에 노력하고 있으며 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감염병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도민 여러분께 감염병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40쪽의 감염병 예방ㆍ관리를 위한 교육 홍보 강화입니다. 역학조사관 역량 및 강화 교육 지원과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ㆍ관리 사업을 통해 감염병 예방ㆍ관리를 위한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감염관리 전문교육단 운영을 하여 요양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등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지역사회 건강생활 환경 조성 추진사항입니다. 2021년 1월 18일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 건강증진 업무를 잠정 중단토록 요청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보건소 건강관리 사업 등을 부분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43쪽 건강증진 및 치매어르신 건강서비스 제공의 내실화입니다. 건강관리앱 등 비대면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도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가구 보충식품, 아토피 관리용품 제공, 장애인 건강관리체계 구축 등 취약계층에 필요한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치매센터와 치매안심센터 46개소 운영을 통해 조기검진부터 사례관리, 공공후견인 지원까지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그리고 어르신들의 사전 연명의료 등록사업 추진으로 노후의 존엄한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44쪽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말라리아 퇴치 및 한센인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출산가정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원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올해 1개소 추가 개설하여 2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생아와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의료비와 기저귀와 분유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말라리아가 발생이 많은 경기 북부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방제ㆍ방역을 지속하고 한센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와 거주시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47쪽 정신건강과 소관 정신건강 증진 및 치료 지원 인프라 강화입니다. 정신질환자 조기인지와 치료 지원을 위해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초기진단비 등 정신과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도민청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전담인력을 63명 배치하여 상담ㆍ교육 및 치료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인력 및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소진예방 및 마음건강 회복 맞춤형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48쪽 정신건강 위기대응 안전망 구축입니다. 민간 정신응급의료기관과 협력하여 24시간 정신응급 대응 진료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응급상황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응급개입팀 확대 등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살고위험군의 선제적 발굴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및 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9쪽에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시설 인프라 확충입니다. 정신건강시설 퇴소자 등을 대상으로 사회 정착 및 자립 지원을 위해 단기 집중훈련 및 독립 주거 지원시설 확대 등 지역사회 복귀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알코올 중독자 대상으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경기도형 알코올 중독관리센터를 연계하여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3쪽 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안전한 식품관리체계 구축 관련해서 먹거리 안전관리 내실화입니다. 안전한 식품 유통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기별 성수식품 제조ㆍ판매업체 집중점검 및 기획수거검사를 추진하고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ㆍ단란주점, 음식점 24만 5,000여 개소 대상으로 집중 방역점검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활성화를 위하여 인증식품과 절차에 대해 각종 언론매체 등에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 도민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에 노력하겠으며 집단급식소 등 취약시설의 식중독 발생을 예방코자 사전 합동점검 및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54쪽 안심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 조성ㆍ지원입니다. 어린이 및 취약계층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31개소와 공공급식지원센터 4개소를 확대 운영하여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식생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외식문화 정착 지원을 위하여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를 5,076개소에서 6,500개소로 확대 지정할 계획입니다. 식품업소 운영자금 및 시설개선자금을 100억 원으로 확대 융자 지원하여 식품위생업소 경제 활성화 및 위생수준 향상으로 도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63쪽 보건건강국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ㆍ건의 요구조치 25건 중 2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23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보건건강국 업무제휴 및 협약은 총 10건입니다. 그리고 금년 1월 5일에는 감염병 위험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분당서울대병원 등과 5개 상급병원이 같이하여 경기도 감염병 공동대응체계 구축 신규 업무협약을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세부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보건건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건강격차 없는 모두가 건강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건건강국 전 직원은 코로나19 대응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건강국)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기존에 있던 광역치매센터에서 같이 하게 되는 일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시군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역할 중에 처음부터 치매 조기검진 사업이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코로나19 대응 때문에 그 치매안심센터의 많은 인력, 반 이상의 인력이 코로나 대응에 투입이 되고 또 아무래도 그 대면서비스의 제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회에서도 제안하시고 병ㆍ의원에서, 의원급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하고 협의 중에 있고 또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그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앙에서는 치매안심센터에서 그 역할을 부여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중이다. 그리고 또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금 면제에 대한 부분은 가장 복지부가 싫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정부가 또 민선8기에서는 조금 획기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아직은, 그 논의는 충분히 있지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검사방식을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계속 말씀해 오셨던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수용할 건지, 아마 다음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해 오던 또 지금 정부가 치매안심센터에 큰 공을 들였고 거기에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음 정부는 현실적으로 그 의원급 의료기관 부분에 대해서의 검사가 더 효율적이고 더 비용편익 계산에서 더 낫다면 그걸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를 하고 논의들은 있는 상황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당초 검사가 아마 작년에는……. 지금 검사 전체가 이게 초기에 19년도에는 선별검사가 34만 6,000건까지 이루어졌는데 지난해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12만 건밖에 못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저조한 상황이라, 그런데 코로나 특수성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코로나 상황만 해결되면 이 검사 건수는 35만 건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퍼센티지로는 20%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도에서는 의정부의료원에 정신병동이 있고 그래서 의정부병원에 한 23병상 정도를 정신질환자 코로나 병상으로 확보를 했고 그거는 중수본 차원에서, 복지부 차원에서 전국의 자원을 같이 활용하는 걸로, 그런 특수병상은 1개 지역에서 터지면 아예 더 많이 발생하고 다른 지역은 또 안 쓰게 되는 거니까 그건 수도권이 공동대응을 우선 일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초기의 코로나 대응에서 정신병원에서 정신질환자가 코로나에 확진되면 그 확진자는 또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하고 또 접촉자들은 또 소산화해서 밀도를 낮추는 정책을 썼는데 최근 들어서 오미크론의 특성상 그렇게 위중증이 심하지 않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병원 자체를 이제 코호트격리로, 한 병동을 그냥 코호트화하고 안 되면 전체 병원을 코호트해서, 어차피 병원이고 의료인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정신병원에서, 지금 요양병원, 요양시설은 터지고 있는데 요양병원도 예전에는 확진자만 전원을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병원 전체를 그냥 코호트해서 관리가, 전체적으로 발생하면 발생규모가 다른 델타, 그 전의 코로나에 비해서 거의 전체 입원환자의 한 반 이상이 감염이 되기 때문에 코호트 관리로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른…….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정신질환자도 똑같이 코로나환자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고 똑같은 진료환경에서 잘 최적의 치료가 되도록 새경정을 포함한 모든 의료자원을 다 동원해서 잘 활용해서 적절한 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감사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 보건건강국이 정책의 결정권자는 절대 아니고요. 정책의 결정은 질병청, 복지부 중앙정부가 하는 거고 도는 이제 그 결정된 정책을 만들 때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 만들어진 결정에 대해서는 시군 보건소가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그 부분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방역정책이란 거는 어디 서울시는 집중관리군만 관리한다고 나왔는데 경기도는 일반관리군까지 재택치료한다 그런 정책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모든 자원이 경기도의 자원만 쓰는 게 아니고 전국의, 대한민국의 모든 보건의료자원을, 사회자원을 동원해서 쓰는 상황에서는 정책은 중앙에서의 방향에 저희가 적극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고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경기도도 서울시도 다양한 지자체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중수본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의 방향은 저희가 내는 의견은 이게 끝내는 계절독감처럼 가야 된다는 의견인 거고 계절독감으로 가는 시점을 언제로 정할 건지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주변의 약국에서도 감기약이 많이 팔리고 있고 그게 예전에 한 6개월 전만 해도 또 1년 전만 해도 약국에, 병ㆍ의원에 감기환자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감기환자가 많이 급증했고 그 감기환자를 검사해 보면 한 30~40%는 오미크론으로 나옵니다. 그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에, 숫자는 많은데 또 다행히도 치명률은 지금까지는 낮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수가 늘어나서 이게 한 2주 정도 경과가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 중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폐렴으로 가는 숫자는 많지 않고 다 상기도감염으로 끝나기 때문에 계절독감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병ㆍ의원의 문턱을 지금처럼 동선을 분리하고 하는 부분도 없이 가지 않으면 만약에 10만,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10만이 넘고 12~13만이 되면 격리돼 있는 사람만 한 200만 명이 됩니다. 200만 명이 되면 그중에 대한민국에서 한 달에 분만이 한 2만 건에서 2만 5,000건이 이루어지고 심근경색환자가 한 달에 1만 건 정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 국민의 5%가 격리돼 있으면 1만 건이면 한 500명의 심근경색환자가 발생하는데 지금 현재 확진자를 격리하고 의료기관에서도 격리하는 시스템하에서는 적절하게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분만도 2만 건이 이루어지면 경기도에서 1,000건이면 경기도에서 한 300건 정도의, 하루에 10건 정도의 격리돼 있는 사람 중에 분만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저희가 분만지정병원으로 6개가 지정돼 있다고 하지마는 그걸 적절하게 다 할 수 있을 건지는 조금 더 의심이 가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격리자 수가 많아지는 순간에는 계절독감처럼 가야 된다고 보고 그 시점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또 국민들의 수용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게 중앙정부에서 모든 고민을 가지고 모든 의견을 청취하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있다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다른 나라들, 우리보다 코로나가 더 많이 발생해서 그 정점을 지나고 이제 내려오는 나라들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위드 코로나로 코로나를 그냥 계절독감 정도로 인정하고 일상생활에 대한 대책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덴마크가 한 일주 전에 이걸 중증질환에서 그냥 밑으로, 일반 감염병으로 분류했고 이태리 같은 경우도 오늘 뉴스에 의하면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호주가 방역을 제일 엄격하게 했던 나라입니다. 델타변이가 유행했을 때 자국민들, 인도에서 있던 사람들 호주 입국을 못 하게 했을 정도로 아주 엄격했던 나라인데 호주도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완전 접종을 한 사람들, 추가 접종까지 한 사람들은 입국, 해외의 모든 입국 제한을 다 풀었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3차까지 말합니다, 이제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렇게 한, 모든 게 3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든 게 이제 위드 코로나나 개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전체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도 정점에 오를 때까지는 조금, 조금 더 강화된 정책을 해야 되겠지만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시점에서는 풀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정점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문가들 의견은 2월 말, 3월 초로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고 그 정점을 찍으면 영국이든가 호주 확진자 수 그래프를, 차트를 보면 정점에서 내려오는 순간도 또 가파르게 내려오는 걸로, 가파르게 올라가고 가파르게 내려오는 걸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대부분의 경우가 지금…….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영국, 호주 아니, 모든 나라의 지금 오미크론의 발생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차트를 보면 똑같이 올라가는 기울기만큼 내려오는 기울기도 그 각도가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가파르게 내려와서 중반쯤 될 때 보통은 격리완화, 모든 일상생활에서의 완화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점점점 지금 현재도 아직은, 우리 대한민국에 델타가 아직은 있기는 있는데 오미크론이 우세화되면서 델타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1개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면 다른 바이러스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의 맨 처음에 코로나가 유행할 때 2년 전에 우한에서 나왔던 바이러스의 그 유전자 종류는 없어졌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자꾸만 그 바이러스가 변이를 하면서 이게 본인도 살고 적응을 해야 되니까 치명률은 낮아지고 전파력은 세지고 그런 형태로 변화돼 가면서 지금 오미크론이 어느 정도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는 이보다 더 센 전파력을 가진 감염병은 없다고 보셔도 될 만큼 아주 세게 나왔는데 오미크론이 끝나고 나면 봄에 또 새로운 변이가 나온다는 전문가들, 학자들의 의견들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2~3년은 이런 관리체계가 계속해서 강화돼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국민들은 일상생활을 마스크 끼면서는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될 것으로 기대하는데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희 보건건강국이든가 보건소는 이게 또 변이가 나오고 또 관리가 완전히 계절독감처럼 둔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의, 방역당국에서의 인력이든가 업무량은 점점 이 부분에 더 강화돼야 되고 조금 더 제 바람은 보건소의 감염병센터가, 예방센터가 하나 만들어져서, 과 단위로. 그래야만이 이게 앞으로, 지금 5년 단위로 이런 감염병들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언제 또 나타날지 모르고 모든 감염병 대응 역량이 이번 이걸 계기로 조금 더 레벨업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그런 상황에까지 논의는 아직 없고 행안부에서 작년부터 보건소 직원 한 3명, 4명씩 정도 지원인력을 배치해 줬는데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지금 인력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고 지금 말씀 주신 또 저희가 업무보고를 했던 여러 가지 업무들이 나머지 업무들은 다 못 하고 코로나19 대응 하나 하는 데도 지금 이렇게 힘들게 현재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최소한의 각 개인이 지켜야 될 방역수칙, 손 씻기, 마스크 쓰기 그런 최소한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일상생활은, 사회활동은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학교 개교를 하고 어느 정도 비율, 15%인지까지 발생할 때까지 학교는 운영돼야 되고 그런 생활이 지금 최소한의 꼭 해야 될 일들은 하면서 나머지 부가적으로, 아무래도 지금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방역당국에서도 식당, 술집 이런 부분은 조금은 제한을 둬도 되지 않겠냐고 해서 자꾸만 제한을 뒀는데 그게 정점을 찍고 내려올 시점에는 그 부분도 완화가 되고 거의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이게 원체 많고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중증환자가 아직까지는 발생이 적어서 병상이 여유가 있는데 중환자가 생겨서 사망이 늘어나고 하면 다시 약간의 거리두기는 좀 조일 필요는 있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거는 제가 말 드리기는 어려운데 지금 전문가들 의견은 17에서 24만까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지금 호주가 보니까 한 10만 명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호주가 우리 인구의 한 반 정도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3차 접종을 54%나 했고 2차 접종을 85%, 2차 접종 85% 한 나라는 세계 전체에서 아마 톱 1등이고요. 2차 접종이 54%인데 다른 아직 유럽의 영국 같은 경우 70% 가까이 했는데 조금만 3차 접종을 더 열심히 하면 이 정점의 숫자는 조금 더 낮춰지고 조금 더 빨리 내려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복지부에서 공공병원 강화계획이 계속 매년 만들어지고 할 때마다 의정부병원 이전 신축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언급을 하고 있고 저희도 계획을 지금 갖고는……. 지금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정부병원 이전 신축에 대해서는 그 논의가 10년도 지난 사항입니다. 사실 죄송하고요. 민선8기에 시작을 하게 되면 바로 이 이전계획은 지금 준비를 저희도 하고 있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내부적으로 자료는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역에 대한 선정 문제가 제일 큰 어려움이…….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런데 의정부병원에서 그러니까 의정부지역 내에 마땅한 부지가 없는 부분도 있고 그 인근 부지로 그냥 북부병원 신축하는 것을 의정부병원 이전 신축과 맞물려서 같이 갈 건지, 의정부지역 내에 그냥 설치할 건지 그런 부분이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다음에 지역만, 부지만 선정되면 그다음은 그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은 당연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진행될 수 있는데 그런 정책적 결정이 지금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지금 민선8기에 바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전에 안산에 외국인이 많고 거기 안산에 결핵이 유행하고 모든 지역에서 특별히 감염병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미등록 외국인을 통한 감염이 의심은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대응한다고 그걸 다 챙겨볼 수 있는 역량은 못 되는 상황이지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제가 말 드렸던 대로 보건소마다 감염병예방센터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말씀 주신 대로요. 감염병 지금 저희가 중수본하고도 회의를 하고 그리고 행안부 같이해서 하면서 보건소 감염병예방센터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도 드렸고 그러나 이제 중앙에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 완전 공감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외국인, 특히 미군 관련 또 외국인 지역, 평택ㆍ동두천 포함해서 외국인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별도로라도 그 보건소의 감염병센터가 시간이 걸린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거기에 별도의 기구가 만들어지고 또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의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먼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걸 진행을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민선8기가 됐을 때 그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제대로 운영이 10일 목요일부터 이렇게 될 계획이고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국가가, 지방정부가 개별 확진자에 대해서 관리를 하다가 일반관리군으로 해서 이제 온콜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불안해 할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저희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그 부분은 절대 아니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우선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면 그러니까 집중관리군은 지금 현재 오미크론 자체가 60세 미만에서의 치명률이든가 중증화 이행률은 되게 낮습니다. 대부분 다 중증화 이행률과 치명률, 사망은 60세 이상에서 다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60세 이상은 집중관리군이고 또 50세 이상에서도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있는 부분들은 기저질환이 있으면 집중관리군에 포함되어서 재택치료든 병원이든 관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은 초기에부터 증상이 심하면 바로 병원으로 가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반관리군으로 있어서 안내문이 자세하게 나갑니다. 안내문에 어디로 전화하고 어떨 때는 어떻게 하고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 안내문에서 자기가 다니던 단골병원이 혹시 있으면 거기로 전화해서, 그 의사회하고 협의는, 지금 대한의협하고 복지부가 어제부터 시작했고 저희도 경기도의사회하고 이야기해서 그거는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재택치료 의료기관 전화번호가 다 나가기 때문에 거기로 전화해서, 거기서 또 꼭 봐야 되면 외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외래를 보고 입원이 필요하면 입원을 하게 되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설 연휴 끝나고 직장에서 복귀할 때 PCR검사를 하고 복귀하라고 그렇게 돼서 많은 부분이 PCR검사든 신속항원검사든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수본하고 또 고용노동부 또 모든 부처가 같이 회의하면서 직장에서 복귀할 때 그 검사를 꼭 강요하지 말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PCR검사를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확진자가 지난 10월, 11월에 7,000명, 8,000명까지 발생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검사가 한 72만 건까지 했습니다. 우리 PCR검사 역량은 하루에 80만 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확진자가 10만 명이 나오면 이 PCR검사로 다 못 하게 되는 게 한계이기 때문에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없이 도입을 했고 그리고 신속항원검사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특히 고양시에서도 의견을 계속 내고 있는데요. 이걸 집에서 검사하게 하고 집으로 다 나눠주고 약국에서 그냥 마스크 사듯이 나눠주라고, 좀 부담을 해서. 그렇게 지금 제안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타당한 말씀이고 중앙정부에서도, 질병청에서도 지금 갑자기 또 자가검사키트로 정책을 쓰면서 이 제조업체에서의 생산 능력의 한계 또 수출 물량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아마 한 1주 정도, 2주 정도 지나면 이 물량 자체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모든 직장에서 구매를 해서 직장 내에서 해결하고 그리고 시민들한테는 약국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든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고는 있…….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방향은 중앙정부도 갖고 있고 시에서도 건의가 많이 되고 있고, 단지 그게 걸림돌은 아직까지 키트 물량에 대한 수급 문제가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 바로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일 겁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기업체 입장에서는 지금 또 오미크론의 가장 큰 문제가 치명률 이런 부분, 위중증률 이런 게 좀 낮다고 보니까 확진자가 많아지고 그래서 BCP, 업무지속계획이 수립돼서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는 게 아까 말 드린 대로 격리자가 200만 명씩 나오면 미국에서처럼 비행기 조종사가 없어서 비행기가 못 뜨고 그런 부분 때문에 가능하면 직장 내에서의 감염 예방에 더 철저히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수본에, 복지부에서 각 부처에다 지시해서 그걸 적절히 하라고 지금 조율해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지금 되고 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이천시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이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14쪽에 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31개 시군에 그러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가평, 동두천에 병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인근의 포천병원에서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연천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재택치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오미크론은 그냥 코로나의 변형 바이러스로 기존의 코로나에 비해서 세포에 침투하기 좋은 스파이크가 많고 침투방식이 달라서 그 전파력이 뛰어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다른 항체치료제가 듣지 않고, 우리 셀트리온에서 만들었던 항체치료제가 듣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현재 코로나의 그러니까 92%가 오미크론으로 나오고 있고 나머지 8% 정도가 지금 다른 델타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한 1주, 2주 지나면 전체가 다 오미크론으로 바뀔 것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영국은 거의 주민의 반 정도가 아마 감염이 되었습니다. 반 이상이 확진을 안 받았어도 감염이 되었고 어느 정도 면역이 만들어지고 지금 확진자가 줄면서, 다시 내려오면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거고 이게 지금 호주, 일본,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방역을 그래도 잘했던 나라입니다. 방역을 잘했던 나라일수록 이게 뒤늦게 발생을 하고 또 올라가는 속도도 더 빠르고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더 그만큼 저희가 잘해야 되고 다시, 그 대신 이제 내려올 때는 또 빨리 내려와서 내려오게 되면 저희도 일상생활로 완전히, 그래도 마스크는 써야 되고 그렇게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도 기대를 갖고 될 것이라고 믿고 일하고 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도 확진자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도 중국처럼 우리가 도시를 봉쇄해 버리고 아예 락다운을 해서 출입을 통제하고 집에서 봉쇄를 해 버리면 한 2주, 3주 지나면 어느 정도 바이러스는 조금 잠잠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풀면 또 나오게 되고, 이 속도가 원체 빨라서.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진짜로 치명률이 높고 사람의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가능성이 많다면 그렇게 락다운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국민의 53%가 3차 접종을 했고 그리고 주위에서 조금은 감염돼도 그냥 일반 집에서 7일 정도만 격리돼서 있으면 대부분 다 건강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단지 이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관심을 갖고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모든 의료자원을 오히려 어르신 중심으로 투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게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감염병 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또 상황 자체가 수시로 변경이 되는 상황에서 아마 IT기술이 없었다면 지금 대응이 많이 늦었을 겁니다. 지금 IT기술 발달로 매일 중수본하고, 어제도 지금 며칠째 저녁 8시에 중수본과 17개 시도가 모여서 회의를 국장단하고 중수본과 회의를 하고 저희도 이제 또 오늘 4시 반에 보건소장하고 회의를 하고 또 카톡이라는 걸 통해서 실무자들끼리 질의 답변, 의견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IT가 집대성돼서 의견이, 말단에 있는 건의사항이 또 흘러서 중앙에까지 반영되고 또 정책으로 반영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대한민국의 IT기술 발달도 이런 코로나, 오미크론의 대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큰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입니다. 먼저 경기도민의 보건의료 향상 및 공공의료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방재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병원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하성호 의정부병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 추원오 파주병원장입니다.

(인 사)

이문형 이천병원장입니다.

(인 사)

임승관 안성병원장입니다.

(인 사)

백남순 포천병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2년도 경기도의료원 상반기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미션과 비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시설 및 병상에서는요.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 허가병상 수는 1,280병상이지만 현재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 운영함에 따라 809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ㆍ인력에 대해서는 잘 아시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진료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2021년도 입원환자는 2020년도에 비해 150% 급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입원수익과 손실보상개산급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의료비용은 코로나19 관련 수당이 증가하여 인건비가 20% 증가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021년 최종예산 대비 3.9% 감액한 3,884억 원이며 이 중 의료수익은 3.6% 증가한 1,372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등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의료외수익은 2021년 대비 32% 감액한 1,27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비용은 하반기 정상진료 개시에 따른 재료비 증가 등으로 10% 증액한 2,4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경영실적 현황입니다. 2021년 결산은 현재 진행 중으로 가결산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의료수익은 2,639억 원으로 20년 대비 약 87% 증가하였고 의료비용은 13% 증가한 2,134억 원으로 504억 원의 의료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 당기수익은 509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병원별 세부사항은 13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은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해 오고 있으며 코로나19 입원환자 관리,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및 재택치료센터, 단기외래진료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재택관리 지원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1년도 경기도의료원 코로나19 환자 진료인원은 7만 6,945명으로 경기도 전체 환자의 약 48%를 담당하였습니다. 그 외에 찾아가는 백신버스를 운영하였고 국가 감염병 임상시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공공의료사업에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사업, 가정간호사업, 우리 동네 주치의사업 등이 있으나 코로나19 대응에 전념함에 따라 공공의료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어려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경기도의료원 수탁사업에는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우리회사 건강주치의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하나하나 하기 어려우니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의 일반의약품 및 6개 부문 총 3,752개 품목에 대한 통합 공동구매를 추진하였고 경기도 계약심사 대비 약 17%인 2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세부실적은 하단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의료환경 개선실적입니다.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은 12개의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 중 수원병원 시설환경개선사업과 안성병원 병동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었고 그 외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운영에 따라 병동 내부공사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로 일부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타 추진실적입니다. 경기도의료원 정보화사업에 4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정형암호화솔루션을 도입 완료하여 6개 병원 간의 비대면 회의가 더욱 활성화되었으며 환자 영상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홍보사업은 지난해 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약 1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시행하지 못한 도민 참여행사인 홍보동영상 공모전은 명시이월하여 2022년도에 집행할 계획이고 잔여예산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적인 홍보사업을 계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현재 음압병상 809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담병상규모는 정부 및 경기도의 방역 대응방침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현재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기존 격리에서 재택치료 등으로 대응방향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의료원에서는 입원환자 관리 외에도 재택치료센터, 단기외래치료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택관리 지원 상담센터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 및 경기도의 코로나19 대응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6쪽입니다. 직원 및 환자,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감염 예방교육을 지속하고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참여 등 임상연구사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코로나19도 결국은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출구전략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19 발생 추이에 따라 정부방침에 따라서 경기도와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의료기능 정상화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동안 전담병원으로 사용하면서 손상된 병실 및 복도 등 보수가 필요한 상태로 6개 병원의 시설보수를 위해 약 33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정상화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요청드립니다. 또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인력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장기간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에 따라 외래, 응급실 등 일반 의료기능 공백이 발생하여 신속한 정상화와 의료기능 회복을 위한 직종별 직무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며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2022년도 지역 책임의료기관 운영을 위해 국도비로 병원당 4억 8,000만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권역 책임의료기관과 보건소, 지역 병ㆍ의원 등 지역 필수 의료협의체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환자 연계뿐만 아니라 교육 인력 지원 등을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 공공인프라 구축,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중증응급 이송ㆍ전원 협력시스템 구축 등 병원 간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왔으며 올해는 재활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 31쪽입니다. 2022년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용역을 추진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정식 기구 설치까지 행정절차가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임시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기구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성비위 관련한 예방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 자체감사를 통해 실질적인 점검을 하겠으며 직장 내 성비위 재발 방지를 위해 조직문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건의 시정요구, 8건의 처리요구, 13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이 중 13건이 완료되고 10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료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의료원)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그건 한시적으로 10월, 11월 한 달 동안 운영하였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지금은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당시에 저희들이 백신버스를 이용해서 보건소와 연계해서 보건소로부터 저희들이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안산시보건소하고 몇 개의 보건소가 거기에 요구를 해 왔고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방접종에 대한 외국인 노동자 여러 분들이 감염이 됐는데 예방접종이 낮은 상태여서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아마 외국인 노동자들도 검사를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마 우리가 가진 않고 진행된 것 같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사실은 당시에 저희들이 추산했던 경기도만 하더라도 지금 이주노동자가 수십만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중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일단 찾아가는 백신버스를 이용해서 한다라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그때 생각을 했을 때도 남부의 저희 병원에서 1대 갖고 전체를, 그때 했을 때 한 달 동안에 1,000명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갖고 전체를 다 놓기는 굉장히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전체 보건소와 의료기관이 협업해서 다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되게 어려운 사업이었고요. 그런데 호응도도 이게 보건소도 굉장히 많은, 그 당시에 힘이 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요청을 해 오는 보건소가 사실 없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주민등록이 아니라 전화번호만 갖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맞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도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어쨌든 노동자건강증진센터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주노동자에게까지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인력 투여를 할 그런 건 없고요. 저희들이 했던 거는 사실은 저희들이 가정간호사업팀하고 그다음에 노동자건강증진센터팀이 외부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청해서 나가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인력 투여를 따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내부인력도 사실은 다 못 해서 지금 민간인력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실제로 찾아가는 버스는 이게 되게 어려운 사업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지금 한 가지씩 계속해 왔고요. 이번에도 할 예정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지금 현재 지역사회 네트워크 쪽은 이게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들은 대개 작년에는 감염병 예방에 대한 그것들을 했고요. 그 전에는 중증이송체계를 만드는 거, 그 전에는 퇴원환자 관리에 대해서 하는 거 했거든요. 이번에는 재활치료 쪽에 그거를, 지금 현재 정신재활이 이번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정신 쪽보다는 재활 쪽을 지금 중점적으로.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올해 저희가 수원시에서 아주대병원, 성빈센트병원을 포함해서 병원과 보건소 그다음에 소방서는 참여는 안 했는데요. 대신 응급의료지원센터하고 같이해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실은 많은 것들을 이루기는 되게 어렵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안에서 보였던 거는 거기에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모여 가지고 환자를 이송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겠다고 서로 합의를 했고요. 그 이용을 국중원에서 운영하는 그 앱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이송 간에는 물론 119가 들어와서 그걸 어떻게 잘할 건가도 들어가야 되지만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상당한 진전이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좀 더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고맙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아마 우리동네 주치의 사업은 사실 이게 병원이 끼는 게 맞는가 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때 보건소하고 원래는 의원 간에였는데 암만해도 도가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병원이 끼게 되었고 그랬다가 오히려 보건소가 빠지고 의료원이 두 군데 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속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가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무료이동진료 사업은 동네의 요구는 있지만 사실은 그 내용이, 그 질이 굉장히, 우리가 주는 서비스의 질이 그게 그렇게 뛰어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한 번 논의를 했는데 어쨌든 요구가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접을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게 도의 입장이라서 그래서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면 거기에 한의사하고, 지금 의사를 구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의사하고 치과 진료하고 두 군데가 무료이동진료를 나가고 있는데 그것도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일단 원래 파주는 처음에 300병상을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병원 증축을 했는데 나중에 한 건물이 안 지어지면서 어쨌든 지금 현재 200병상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원래, 그리고 파주에 있는 전의 원장님이 아주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모셔서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고 나니까 그 비용은 그대로 지출이 되면서…….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병상은 200병상에 맞춰서 운영이 되고 이천이나 안성 같은 경우에는 300병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코로나환자를 보다 보니까 규모가 차이가 있는 바람에 실제로 매출의 차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의정부병원은 지금 212병상, 213병상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70병상을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정부병원의 정신병동은 손익에 대해서는 거의 제로나 아니면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나머지…….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거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액제로 운영이 거의 되는 데라서요. 그래서 환자 하나당 한 달에 발생하는 수입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못 받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거기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그래서 거기는 한 140병상을 운영한다고 보면 제일 작은 곳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도 거기에 대해서 개산급이나 이런 걸 받다 보니까 제일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다른 데는 다 흑자전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는 적자가 나온 거는 거기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이게 지금 현재 주는 방식 자체가 공단에서 들어오면 의료수익으로 보는데 이거는 개산해서 중수본에서 주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조금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발생하느냐면 개산급은 우리가 예를 들어 수원병원의 예를 들면 수원병원에 원래는 170병상이었는데 170병상 중에 실제로 120병상은 환자를 수용하고요. 50병상이 그러면 사라졌지 않습니까? 사라진 병상에 대해서는 110%를 있는 것처럼 개산해서 주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환자 수가 있건 없건 150%를 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병상규모가 큰 데는 훨씬 더 개산급이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입원수익인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그러다 보니까 입원수익으로 잡을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거를 의료수익으로 넣는 게 맞다, 이거는. 원래는 개산급은 우리가 공단에서부터 받아야 되는 걸…….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중수본을 통해서 받는다고 해서 이거를 보조금으로 빼면 우리가 의료수익이 실제로 입원수익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냐.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갖다가 해 놓고 밑에다가 그렇게 참고사항으로 적어놓은 겁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지금 현재 일단 저희가 환자들을 소독하느라고요. 너무 많이 씻다 보니까 다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거를 좀 칠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일상적으로 할 때는 필요 없는 문들이 많은데 그게 오히려 일반환자를 볼 때는 그게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처치, 그러니까 떼어내고 다시 보수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생기고요. 음압병실을 하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정상화시키는 데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봤더니 6개 병원에서 한 병원에 그러니까 한 5억 5,000만 원 정도 그 정도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현실을 약간 설명드리면 저희가 입원환자가 100명이 항상 넘었는데, 수원병원 같은 경우에. 그런데 지금 현재 60명 정도 입원해 있습니다. 그거는 중등증 이상의 환자 숫자는 감소를 했다는 건데요. 대신에 부하가 어디가 걸리냐 하면 재택치료센터가 부하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설계했을 때는 최대 500명까지 환자를 받을 수 있도록 처음에 간호사 24명 정도를 배치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는 병동에 있는 간호사들도 다 불러낼 수 있을 만큼 불러내서 그래서 지금 48명에 1,300명 정도까지 볼 수 있는 걸 늘려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만 갖고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상 못 받겠다. 하루에 300명이 넘어가는 환자를 받아야 되니까 그게 힘들고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더 이상 받는 게 불가하다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서 나온 게 실제로 60세 이상이나 50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그게 차지하는 비율이 15%에서 한 20%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재택치료나 입원을 시키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관리자로 해 가지고 상담센터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지금 시행한 건 아니지만 재택관리 지원 상담센터라고 하는 거의 운영에 있어서 6개 병원이 먼저 문을 열려고 했는데 그렇게 열다 보니까 이 부하가 하루에 지금 1만 명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경기도가. 1만 명이 나오는 걸 6개에서 받는 거는 지금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아무리 그거 해도 각 시군에 좀 맡겨서 우리도 이제 한 시군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시군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담당하겠다. 제가 도에다는 그렇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우리가 확대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민간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그 협약안은 사실은 11월 달 그때 아마 이 계획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1월 달에 오병권 대행님께서 한 건데요. 그거는 사실은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보다는 델타변이가 너무 확대되면서 실제로 중증환자가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중증환자 관리를 위해서 상급종합병원, 거기에 사인한 분들이 다 상급종합병원 원장님들이고요. 경기도의료원하고 이렇게 업무협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중증, 중등도 이상의 환자들을 갖다가 입원하기 위해서 상급종합병원이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이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 거고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지금 좀 덜하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민간 병ㆍ의원급이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맞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지금 논의 중인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경기도의료원이 구조가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지방의료원이 각자 있고 도하고 다 그냥 바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운영평가, 지방의료원 운영평가를 대체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위에 상위구조인 운영본부가 있다 보니까 그럼 운영본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으면서 좀 난색을 지금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표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영평가에 대한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변화를 하고는 있는데 사실 우리가 두 가지를 다 받고 있고 특히나 지금 이 문제는 저희가 지방의료원의 다른 데랑 비교해서 우리가 못하다라고 하면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지금 의료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어떻게 보면 비싸졌습니다. 그리고 많이 필요하게 됐고요. 옛날에는 적은 인력으로 병원을 운영했다면 지금은 그거의 두세 배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수요도 많고 그리고 인건비도 되게 비싸졌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공무원의 어떤 기준치와 연동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결국 저희들이 받은 페널티이기 때문에 지금 저도 계속 오면서 압력을 받고 있는데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원장인 저에게 이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도 뭐 감당하겠다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그렇게 있진 않습니다.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그렇다고 줄일 수도 없고, 이미 발생한 인건비를. 그리고 앞으로 기대치만큼 올리는 거는 물가나 이런 거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올려야 되는 부분은 또 올려야 되고요. 하다 보니까 페널티를 받는 거는 불가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감수를 할 수밖에 없다, 어떤 대응을, 대응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논의 중인데요. 저희 병원에도 사회복지사가 있고 그리고 지역에도 사회복지관들이 있어서 거기랑 같이 지금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완료라고 한 것 같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이거는 항상 해야 되는 일이라서. 네, 맞습니다, 지속사업이라.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생치 운영은 지금 저희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중에 4개 병원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는 의사와 간호사인력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생활치료센터는 사실은 거기가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 자체가, 사실은 거기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거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가 사실 만들 때부터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까 의료인력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인력 확보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과 그다음에 재활치료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인력 확보를 하겠다 이런 것들의 인력 확보였고요. 지금 현재 생활치료센터와 관련돼서 인력은 지금 주 인력이,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적인 관리의 차원에서 나가는 거고요. 거기에 민간 간호인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패턴 자체가 환자를 갖다가 전화를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아무리 한다 그래도 모니터가 다 있는데 생활치료센터는 모니터를 갖출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연수원이나 이런 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화 통화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많아서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지금 1월 27일 날 저희가 시행이 발효되면서 임시 TF를 만들어서요. 거기 전담은 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설지원팀이 있기 때문에 시설지원팀하고 그리고 정책기획팀 전담조직을 만드는 곳에서 전담인력을 일단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인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명의 전담인력에 대한 승인을 받고 있는데 아직 통과가 안 돼서 그동안 지금 임시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제 문제라서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간부급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 시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작년부터는 시행했고 원래는 성희롱ㆍ성비위 사건과 관련돼서는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사항으로.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하게 되어 있어서 집체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 하는 거와 별도로 우리가 간부급에 대해서는 따로 했고요. 그래서 예방교육은 앞으로도 철저하게 할 예정이고요.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하고 있던 문제인데 그거를 간부에 대해서 좀 더 시행을 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발생하기 전에 그 문제들을 보기 위해서 자체점검을 하겠다고 감사실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는 외부에, 지금 저희들이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다가 주려고 예정하고 있는데 연구용역으로 실제로 각 병원에 있는 직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한번 그런 실태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안 해 봤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중징계를 지금 계속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지금 현재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지금 현재 시트나 아니면 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열심히 닦다 보니까 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지금 현재 있는 구조에서 고치기는 대단히 어려울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개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리모델링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을 세운 바는 없습니다. 지금 수원병원은 음압병동이 있고 각 병원마다 약간의 그런 시설을 갖춘 곳이 있는데 그 이외에 지금 현재 추가로 그걸 고쳐서 한다는 계획은 없는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새롭게 음압병동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거는 갖고 있는데 지금 이런 대규모적인 감염병, 이런 재난이 오면 그러면 그런 몇 개의 시설을 한다고 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건물 하나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희들은 더 크거든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알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지금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지금 현재 공공사업관리팀이라고 해서 팀장 하나에 직원 3명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또 1명은 파견 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보조인력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정도 인력으로 지금 현재 수탁사업을 다 관리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아, 파주병원이 나가고 있답니다.

○ 파주병원장 추원오 제가 직접적인 얘기는, 그 수가나 이런 것은 잘 모르고요. 저희는 한시적으로 가정간호사업팀이 있는데 재택 호스피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정간호팀에서 의사가 왕진을 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수가 같은 것은 제가 자세히, 죄송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통합돌봄과 관련돼서 지금 왕진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사실 이거는 저도 지금 의원급과 관련이 좀 있어서, 예를 들어 제가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데 의원에서는 왕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간호서비스도 하고 왕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기도의료원의 병원은 종합병원이라는 생각 때문에 아직 그쪽까지, 그러니까 병원 자체의 기능 확대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통합돌봄을 거기까지 생각은 못 했습니다. 왕진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지금 못 오셨습니다.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아서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지금 자가격리 중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알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이게 직장 내 괴롭힘도 같이 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인사규정에 성희롱, 성폭력 등 성 관계 비위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중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한 전보 조치와 원 근무지 복귀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포천병원장 백남순 여기 있습니다.

○ 포천병원장 백남순 세 번에 걸쳐서 중징계받으신 직원분들을 전보 요청을 하였으나 전보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4급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거는 저희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다 5급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건 5급인데요. 5급은 조합원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신분을 변화시키는 거에는 노조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노조합의가 돼야 되는데…….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조합원에 대한 단체협상으로서…….

○ 포천병원장 백남순 갑질 문제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에는 두 번에 걸쳐서 갑질 캠페인을 원내에서 자체진행을 하였고요. 말씀하시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갑질 문제든 직원 고충의 문제든 가장 먼저 사태파악을 한 연후에는 병원장이 직접 처음부터 면담을 진행하도록 공지하였고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곧 시행을 할 겁니다. 사실은 노조하고 이건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으로 하기로 해서 지금은 거의 다 돼서…….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아니, 처음에는 홍채로 하자 뭐 이런 건데 그럼 그 시설을 다 갖춰야 돼서…….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그건 지금 당장 하기가 좀 힘든데 우리가 하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설치가 대부분 돼 있는데 몇 군데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만 더 추가로 설치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포천병원장 백남순 그 뒤로 경황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경기도청뿐만 아니고 보건복지부도 너무 경황이 없어서 진척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마지막 보고사항으로는 현 부지 증축으로 현재는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오미크론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아류형인데요. 최근의 변종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갑자기, 감염내과 원장선생님…….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제가, 학문적으로 나와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 안성병원장 임승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병원장입니다. 감염내과분과 전문의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여러 변이형 중에 최근 전 세계에서 우세형인 우세종, 우세형인 것이 이제 오미크론 변이주이죠. 우리나라도 지금은 거의 90% 후반대가 다 오미크론이어서 실제로 유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거의 전수 오미크론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는 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매우 강해졌고, 그 이전 변이주 대비. 상대적으로 병동력, 즉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병동력은 상대적으로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나와 내 가족이 겪을 확률은 매우 올라갔고 나와 내 가족이 그 일을 겪었을 때 너무 당황하거나 너무 무서워하진 않아도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침착한, 침착한 그런 정부, 지자체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성병원장 임승관 유럽이라든지 해외 외신을 보면 방역들을 굉장히 완화하고 여러 가지 방역조치들을 이제 풀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뉴스로 접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확진자의, 누적 확진자의 규모인 거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 풍토병화된다, 엔데믹화된다는 말은 그리고 그때면 우리가 좀 더 편안해질 거라는 말은 그것이 지나간 뒤,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얘기고요. 폭풍우가 지나가는 그 사이는 당연히 타격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럽 같은 나라들은 시간이 서로 달리 흘렀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럽이나 북미 같은 나라들은 이미 폭풍이 지나갈 무렵이 된 거고요. 한국 같은 나라들은 이제 막 폭풍이 치기 시작한 거니까 차이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경험의 차이입니다. 그렇게 많은 일들을 겪었으면 지금도 내 가족이나 내 친구 중에 이제 막 겪기 시작했잖아요. 유럽 사람들, 북미 사람들은 이미 30%, 40% 감염됐기 때문에 안 걸려본 사람이 가까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젊고 건강한 사람한테는 크게 위협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자신 있게 생활해도 되고 다만 요양시설이라든지 의료기관 이런 곳들은 좀 더 철저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이런 상황에 맞는 이해가 경험을 통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정부와 지자체 그다음에 이제 국민 사이의 소통이 수월할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성병원장 임승관 시뮬레이션 하는, 수리모델 하시는 분들이 최근 뉴스에는 이제 2월 하순 정도 되면 16만 명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들 보면 앞으로 한 60일, 짧게는 한 60일 혹은 뭐 90일 정도에 이런 폭풍우가 몰아치고 달리 얘기하면 전 국민의 30%, 40% 감염되고 그리고 이제 풍토병화되는 시기를 우리도 맞을 텐데요. 전 국민의 수십 퍼센트가 감염되어야 그런 시기를 맞을 거라고 전문가로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완전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맞습니다. 의사가 원장인 이유는 그 두 가지를 다 함께 하라고 해서 그런 겁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그러니까 원장이 의료진이 잘할 수 있도록 경영을 하고 있는 행정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있는 조직을 잘 서포트를 해서 의료진이 잘하도록 만드는 게 병원장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감사합니다. 저도 그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우리 도에다가도 많이 요청을 했고요, 더 많이 의료원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낙후되어 있는 의정부병원의 이전 신축과 관련돼서도 이렇게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도 많이 노력을 하겠고 위원장님도 많이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입니다. 먼저 경기도의회가 광교 신청사에서 이렇게 새롭게 민의를 대변해서 시작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들은 또 이렇게 이곳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에 굉장히 기쁘고 또한 저 개인적으로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또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명진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범호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최옥경 농수산물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권보연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14쪽까지 일반현황, 2021년 주요업무성과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고 2022년도 핵심사업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부터 20쪽입니다. 2022년 비전 및 정책목표는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새로운 경기도라는 비전과 건강한 삶과 쾌적한 환경을 위한 선진 연구검사기관 실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식ㆍ의약품 안전성 강화,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 농수산물 안전감시 강화,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역량증진 등의 4대 정책목표와 13개의 추진과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식ㆍ의약품 안전성 강화입니다. 식품, 위생용품 등 상시 안전관리,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의약품 등 품질관리, 위생세균 안전성 확보 및 GMO 검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식품, 위생용품 등 상시 안전관리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와 다소비 식품을 중심으로 검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식품 등 제조ㆍ가공 생산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지원을 통하여 품질관리를 유도하고 부적합 원인 규명 및 시정ㆍ개선을 통하여 관련 업체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식품별 곰팡이독소 기준규격 마련을 위해 다소비ㆍ다빈도 식품과 가정간편식을 대상으로 곰팡이독소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 식품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을 통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이 수거부터 검사까지 직접 수행을 하는 자체사업입니다. 위해 우려 및 부적합 빈도가 높은 식품을 중점 수거하여 식품사고 예방 및 부정ㆍ불량 식품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의약품 등 품질관리입니다. 최초 수입의약품 부적합 발생 시 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신속한 행정조치로 해외유입 부정ㆍ불량 식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유통되는 의약외품, 한약재, 화장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 강화를 위해 다소비 품목 및 유해물질 위주로 집중 검사하여 품질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 위생세균 안전성 확보 및 GMO 검사입니다. 유통식품, 조리식품, 의약품 등 위생세균과 식중독균 검사 및 유전자변형식품 검사를 통해 식중독 사전 예방과 식중독균 추적관리 모니터링으로 원인추적 및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대상 가공식품에 대한 집중검사와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제 추진을 위한 검사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입니다. 코로나19 등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감시, 식중독 확산 방지, 감염병 신속진단으로 유행 예측, 경기북부 접경지역 감염병 감시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9쪽 코로나19 등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감시입니다. 코로나19 등 고위험병원체 검사를 위해 24시간 신속 진단시스템 체제를 구축ㆍ운영하여 신속한 검사결과를 제공하여 감염원 및 감염경로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변이주 분석에 활용하고자 전장유전체 분석장비를 확보하여 오미크론 신종 바이러스 이후 발견되는 변이주 바이러스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 기후변화와 이에 대응하여 해외유입 모기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고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운영으로 탄저균 등 생물테러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 식중독 확산 방지입니다. 학교, 보육시설 단체급식소, 대중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집단 식중독 발생 시 원인체에 대한 신속한 규명으로 지역사회의 전파 차단 및 예방관리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용수 사용시설과 어린이공원 등에 선제적으로 노로바이러스를 검사하여 식중독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 감염병 신속진단으로 유행 예측입니다. 인체 환경에서의 감염병 원인체 사전검사로 감염병 유행을 예측하고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인성ㆍ식품매개감염병,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바이러스, 엔테로바이러스, 레지오넬라균, 비브리오패혈증균에 대한 감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30년 결핵 퇴치 목표달성을 위해서 결핵환자 가족구성원에 대한 잠복결핵 검사를 강화하여 결핵환자 확산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32쪽 경기북부 접경지역 감염병 감시 강화입니다. 접경지역 말라리아 매개모기 원인체 사전 차단을 위해 7개 시군 16개 지점에서 주 1회 모기를 채집하고 유전자검사를 실시해서 말라리아 환자 예측 및 방제사업에 활용하고자 감시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참진드기 바이러스 감염 및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환자 간 매개체 전파 감염병 감시를 위해 야산 주변 풀숲이나 텃밭 등에 분포된 진드기를 채집 후 종별 분류하여 분자역학적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 농수산물 안전감시 강화입니다. 수산물 유해물질 안전관리, 식품 및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성물질 검사,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 수산물 유해물질 안전관리입니다. 유통 수산물의 중금속, 잔류동물용 의약품 등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 실시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대형마트, 도매시장 다소비 수산물 등 상시 검사로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학교급식 납품 수산물 중금속 집중검사를 통해서 안전한 급식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6쪽 식품 및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성물질 검사입니다. 일본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비하여 방사성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수산물 등 다소비 식품, 학교 급식시설 식재료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방사성물질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방사능 추가핵종 검사를 위해서 검사장비를 보강 운영토록 하겠으며 방사능 검사결과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로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입니다. 농약 사용 오남용과 유해 농산물에 대한 유통 차단을 위해 4대 공영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성향을 반영하여 대형유통매장, 물류센터 등에서 판매하는 농산물과 온라인 판매 농산물, 유통 수입농산물도 상시 검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9쪽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역량 증진입니다. 전문 연구역량 강화로 도민 신뢰도 향상, 소통으로 상생하는 지식나눔 순입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전문 연구역량 강화로 도민 신뢰도 향상입니다.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는 품질관리기준 강화로 전문성과 신뢰성에 맞는 국제적 수준의 시험검사기관 시스템을 마련하겠으며 국내외 정도관리 평가에 적극 참여하여 검사결과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식약처 등 중앙기관 및 다른 연구기관과 상호 기술정보 교류를 활성화하며 시험ㆍ연구 결과물에 대한 홍보 확대로 도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2쪽 소통으로 상생하는 지식나눔 사업입니다. 연구원의 축적된 전문성과 전문장비 등 자원을 활용하여 도민제안 조사 연구사업과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경기발달장애훈련센터와 협업하여 장애인 보건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직원은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연구역량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하 나머지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연구원 사업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향후 경기도민과 도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해서 방재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저희가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경기도민의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도 이렇게 계속 개정해 주셔서 저희 이에 상응해서 계속해서 장비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금년도에는 방사성 검사 관련돼서 우선 게르마늄 분석법에 필요한 자동시료교환장치라고 해서 오토 샘플러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의 손이 필요 없이 자동으로 집어넣어서 밤에도, 야간에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계를 하나 사고요. 이 외에 알파핵종분석기를 1억 8,000만 원짜리 그다음에 액체섬광계수기라고 해서 1억 5,000만 원짜리, 회화로 이렇게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4억 3,800만 원의 예산을 방사능에만 투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사 이래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방사능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지금 만 10년 가까이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저희가 이 방사능 관련돼서는 사실은 지사님 결재 맡아서 1개 팀 조직을 늘려달라고 결재 맡아놓은 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반영은 안 됐지만 그것들도 인력이 충원됐으면 우리가 스트론튬이나 플루토늄까지도 검사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장비를 사서, 필요할 것 같고. 그 이후에 올해 인력이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집중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1,900건 작년도에 검사를 했거든요, 방사능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건수를 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그런데 올해 2,500건으로 600건을 늘리겠다고 이제 부서장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600건이나 늘릴 수 있느냐 그랬더니 지금 경기도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시대적인 이슈가 되는 이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입하겠다고 해서 농수산물검사부에서 건수까지도 600건을 늘리는 것으로 저희가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저희가 검사하는 것들은 일반 간이시험법은 전혀 쓸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검사하는 것들은 국제적인 FTA 분쟁에 대비해서도 정확하고 정밀도 있고 재현성 있는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성적이 일본하고 어떤 분쟁에도 쓰일 수 있는 사안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그래서 결코 그런 것들은 사용할 수 없고 국제적으로나 아니면 국내에서도 인증받은 것들만, 그래서 중앙하고 거의 똑같은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방향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그거는 우리가 게르마늄 분석법으로 해서 요오드와 세슘을 좀 더 보강해서 하는 거고 스트론튬과 플루토늄은 이거는 좀 다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 검사하는 데 지금 시험법이 개발돼도 21일 이상이 걸리는 겁니다, 1건 검사하는 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샘플 하나에. 스트론튬하고 플루토늄은 좀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올해 셋업도 다 하고, 장비를 구입해서 셋업하고 이거에 대한 요오드, 세슘이 나오는 것들 중심으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정성ㆍ정량 분석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그 해양수 관련돼서는 실질적으로 정희시 위원장님 계실 때도 얘기를 하셨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경기도로 들어오는 것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해양수에 잠깐 담갔다가 오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검사를 수족관수나 아니면 배로 들어오는, 배에 차로 실어오는 그 물도 조사는 해 봤지만 거기에서는 거의 나온 적이 없었고요. 또 하나는 법적으로는 이 자체가 해양수산자원연구원의, 법에서 그쪽만 하게 돼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그래서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이런 것들을 비공식적으로는 보고도 드릴 수 있지만 법적으로 공식화시킬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을 후쿠시마에서 실질적으로 방류를 한다 그러면 비공식적으로라도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우리가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오늘도 3만 5,0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도 자체적으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BCP 플랜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고 직원들도 감염병 쪽에 있는 분들은 모든 분들이 3차 접종받은 분들만 근무할 수 있는 등등 또 하나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들은 오미크론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경기도 내에서 오미크론인지 아닌지, 예전에 델타인지 알파인지 감마인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보건환경연구원만이 지금 결과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검사는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 우리가 선별검사소가 경기도에 246개가 있는데 246개 이 안에서 들어오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일반, 그중에 환자가 어떤 건지 모르는 샘플이 들어오거든요. 그중에서 우리가 코로나 환자라고 볼 수 있는 감염자를 찾아내고 그중에서 또 밤새워서 일하면서 그게 이제 어떤 변이주인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일 동안에 이런 오미크론을 보면 145건의 오미크론을 찾아낸 아니, 코로나 145건 양성을 3일 동안 찾아냈고 그중에서 142건이 오미크론이었었어요, 델타가 이제 나머지는 나왔는데. 앞으로 이게 이제 저희는 일반병원하고 구별되는 게 병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해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다 들어온 것들을 하는 거지만 저희는 검사 건수가 예전보다는 좀 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제적 검사라 그래서 취약계층인 어린이집이나 노인 요양시설 또는 교도소라든지 아니면 야간 응급환자라든지 또 하나는 병원에서 정확하게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판별하지 못하는 애매한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트레이스 샘플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상태의 것들을 구별해 주는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계속해서도 저희가 대응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오미크론 환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도 사실은 업무로드는 더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실질적으로 우리가 결핵은 두 가지를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봐 왔던 것들이 결핵에 있어서 이제 실제로 객담을 통해서 그중에서 결핵균을 찾아내는 사업이 있고 두 번째는 결핵 중에서도 우리가 내 몸에서 잠재하고 있지만, 잠복결핵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활동성이 아닌 상태를 찾아주는 것들이 있는데 병원에서는 사실은 환자를 찾아서 진료하는 기능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잠복결핵인데 그 사람이 활동성결핵이 될까 안 될까 아니면 사전에 우리가 감염 여부를 일차적으로 구별해 주는 이런 것들을 해서 하기 때문에 병원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은 좀 많이 다르고 또 거기의 대상자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단적으로 환자가 발생되는 거를 대응하는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IGRA검사라 해서 이런 잠복결핵 검사하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병원의 치료목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방하는 것 쪽에 주안점을 더 둔다고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우리가 1년에, 작년도에 1만 6,136명을 검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양성이 3,548건이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22%였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우리가 집단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데에서 저희한테 의뢰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나 이런 데서만이 아니라 병ㆍ의원에서도 뭐 그런 필요에 의하면 저희한테 의뢰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다 시군에서 대부분 다 의뢰해 오지만 예방적인 측면에서 그룹이 모여 있는 어린이집이나 노인시설 이런 데가 위주로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검사가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저희가 해 주는 거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을 전수조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게 이제 집단결핵으로 가능성 있다 하면 사전예방 차원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이제 가습기 관련돼서 최근에는 대부분이 합성제품은 사용이 지금 불가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금 들어오지는 않는 거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들은 소독제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제가 우리가 손에 사용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에탄올이나 메탄올 이런 것들을 하지만 여기에 코로나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염화벤잘코늄이라고 소독 이렇게 일회용 티슈 같은 게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사람이 사용하는 데 예전에 썼었던 사안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혀 가습기나 이런 데서는 쓸 수 없게,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렇게 된 거 맞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할 수 있는 각종 유기화합물들 이런 것들은 사용을 거의 안 하게 돼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예전에는 연구를 좀 많이 했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사도 많이 했지만 최근에는 많이 들어오지 않고 그냥 그거는, 일반적인 의약품은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또 영역이 달라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공산품이나 생활용품 같으면 환경과학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가습기에 첨가하고 이런 것들은 사용이 금지돼 있어서 지금은 그런 것들이 이제 법적으로도 다 규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알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그렇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영광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저희가 두 가지 트랙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품의약품안전처하고 또 시군에서 의뢰되는 게 트랙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두 번째 항에 나와 있는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연구원에 있는 직원분들이 지속적으로 식품위생감시원증을 스스로 발급받아서, 그거 식품안전과에서 주는 건데 수거하는 기능까지도 저희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는 시군구에서 하는 것들은 식품안전과에서 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식약처에서도 저희하고 협업해서 하는 거가 있고요.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시기에 맞춰서 성수식품이나 아니면 안전성이 문제가 됐다든지 아니면 부적합이 발생되고 사회적인 이슈화가 된다든지 하는 것들은 계속해 왔고 그거에서 이제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것들은 저희가 식품위생감시원을 갖고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우리가 직접 나가서 수거해서, 유상으로 수거해서 수거증 끊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내서 성적을 해서 행정처분하는 기능까지도 저희가 일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시군구에다가 저희가 공문으로 발송을 하지만.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두 가지 트랙으로서 전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식품안전지킴이 사업 가지고도 저희가 작년도에 해 본 거니까 904건을 검사해서, 자체적으로 한 것 중에서요, 위원님. 24건의 부적합을 이렇게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서 1인 가구의 HMR이라든지 아니면 문방구 앞에서 판다든지 배달음식점 이런 것들도 올해 더 열심히 또 조사해서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조사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저희가 정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항상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좀 실망하는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들이 경기도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하는데 지방에 있는, 곳곳에 있는 음식점 이런 것들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음식점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경기도는 경기도에서 인증해서 안전하다고 위생점검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에 있어서 미생물이나 각종 이화학적 검사까지 해서 조사해서 저희가 해 주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이게 법적으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 또 하나는 식품안전기본법이라고 식품에 관련돼서 제일 큰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식품은 전 국가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식약처의 허가 없이 저희가 보도자료를 낼 수 없게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저희가 조사를 하고도 저희 이름으로 안 나가는 게 대부분이라고 저는 이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연구원에서 부적합을 냈거나 좋은 일을 했어도 법률에 그렇게 돼 있어서 식약처에서 홍보하는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낸 것들도 굉장히 많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법적인 한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저희가 올해 더 열심히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조금 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사실은 협조 이런 것들을 해 본 경험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맞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우리가 해 주는, 작년도에도 한 것들이 1만 8,000, 1만 9,000건 정도 되는 결핵검사를 해 줬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결핵협회로도 다 들어가는 건수가 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협회에서 저희한테다가 의뢰하는 경우도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접촉자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쪽에서 하는 것들은…….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아니, 결핵환자 접촉자 이런 분들은 저희가 또 의뢰돼서 저희가 결과를 그쪽으로 보내주는 경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은 그건 국가기관처럼 돼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실제로 어떻게 하자, 하자 이런 것들은 없이 협조업무는 열심히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제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감사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일부 이제 최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홍보가 좀, 우리가 정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홍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실제로 1945년 해방 이후에 경성부 위생시험소부터 시작돼서 사실은 경기도가 모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 76년 정도 사실 된 기관인데 그리고 또 하나가 유일하게 법률로서, 보건환경연구원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유지되는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좀 아쉬운 말씀도 해 주시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좀 연구 쪽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 달라고 지금 2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저희도 귀담아듣고 그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1,390만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과 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전염병서부터 우리 환경의 대기오염까지 전체적으로 모든 시험과 검사와 조사와 연구 또 이와 관련된 교육하고 자체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도 경기도를 대표하는 이런 종합연구기관의 원장으로 취임하게 돼서 사실 마음이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영광스럽지만 제가 이 기관에 맞는, 지금 시대에서 요구하는,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상에 맞는 리더가 될 수 있는가들을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공정과 정의라는 틀 안에서 열심히 직원들과 소통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들에 따라서 저희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