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인년 새해를 맞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처음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된 지 2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해를 넘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도민들께서 유례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올해에는 부디 코로나가 종식되어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침체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광교 신청사에서 경제노동위원회의 새해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경기도민만 바라보며 일하는 경제노동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당부사항이 있어 말씀드리오니 이 점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을 꼭 부탁드리고 개인방역수칙 준수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부님 발언 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꼭 부탁드립니다.

금번 회의 운영에 있어 코로나 상황 등을 감안하여 회의시간 단축을 위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제안설명 시 핵심내용 위주로만 최대한 간략히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 제6항 경제실 등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4개 실국의 업무보고를 받고 제7항 및 제8항 업무협약 및 현안 보고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인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인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게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사업과 위탁에 관한 내용과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또한 규정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연도의 구매 총액 대비 50% 이상의 금액에 대해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세우고 전년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에 통보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에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단, 지방의료원뿐으로 소극적인 범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통해 도지사가 전체 도 출자ㆍ출연기관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대한 공공영역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도내 기업의 99.9%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만 매출액은 6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적ㆍ인적 자원이 부족하여 판로개척 역량이 미흡해 뛰어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제품을 생산하고도 위기를 맞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중소기업의 판로가 크게 위축된 상황임을 감안할 때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에 관한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순 의원님께서는 의원대기석에 앉으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지금 실장님 있는 쪽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위원님.

○ 박관열 위원 실장님, 경기도가 이거 중소기업……. 그냥 앉아서 답변, 짧게 질문드리려고 하니까. 경기도가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세우는 거 있나요?

○ 박관열 위원 그게 예산이 전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 박관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이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장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장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디지털 전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위원회 참여를 확대하여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한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과업 중심의 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해 도정의 시의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은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경기도디지털전환위원회의 규모를 현행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행정2부지사와 민간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확산, 비대면 경제 활성화 등으로 우리 산업은 물론 생활 전반에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디지털 전환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으로 예측하고 디지털 뉴딜사업을 핵심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경기도 디지털 전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보다 시의적ㆍ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디지털전환위원회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높여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한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민과 관이 동반자적 관계에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장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김영해 위원님.

○ 김영해 위원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조례 취지가 위원회 위원을 좀 늘리자는 취지에서 조례 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 김장일 의원 네, 그렇습니다. 전문성이 다양화돼 있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서, 다양해졌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전문성을 기하고자 위원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 김영해 위원 근데 이게 지금 1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이렇게 조정을 하시는 건데 사실 30명 이내로 해 놔도 15명만 구성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다른 조례도, 지난번에 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 조례를 보면 30명 이내로 해 놨는데 17명 해 놓고 구성이 다 됐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좀 더 30명까지 늘렸으면 좋겠다는 취지면 이걸 몇 명에서 몇 명 사이로 규정을 하시는 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집행부에서 30명 이내 했는데 15명만 구성해 놓으면 물론 더 늘리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 놔도 조례에 위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확실히 하시려면 몇 명에서 몇 명 사이의 위원을 두는 걸로 이렇게 하시는 건 어떤지.

○ 김장일 의원 물론 그 점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마는 우리가 보면 여기 당연직들도 있고 당연직들은 전문화돼 있지 않으신 분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0명으로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는데요.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그 당연직들을 빼고 나면 사실 전문직들은 몇 명 안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30명까지 맞출 수 있는 규정을 만들려면 몇 명에서 몇 명 이내로 정해 놓으시면 더 많은 위원들이 추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 김장일 의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경기도 디지털 전환에 관해서 좀 더 사물인터넷이라든가 클라우드, 인공지능, 빅데이터 솔루션 뭐 다양해졌기 때문에 인원이 좀 더 필요한 것만큼은 맞고 30명으로 규정한 걸 가지고 이제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은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이렇게 인원을 확대시키는 것도 동의하시면서 인원을 몇 명에서 몇 명까지로 제한을 두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김영해 위원 네. 최소 30명에서 35명 사이 뭐 이렇게 하면 30명까지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이렇게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당연직 위원들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당연직 위원들을 빼고 나면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매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죠.

○ 김장일 의원 그러면 그렇게, 그럼 몇 명에서 몇 명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영해 위원님께서는요?

○ 김영해 위원 지금 30명을 원하시니까 30명에서 35명 이 정도 이렇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렇게 규정을 해 놓는 건 어떤가 생각이 드는 거죠.

○ 위원장 이은주 김장일 의원님께 지금 그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이 조례의 주요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2부지사인가요, 1부지사인가요?

(「2부지사.」하는 위원 있음)

2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역임을 했던 위원회였다면 이 조례의 가장 키포인트는 공동위원장이 키포인트라고 봐요. 그래서 공동위원장은…….

○ 김장일 의원 네, 공동위원장으로…….

○ 위원장 이은주 그렇죠. 여기에 민간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해서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조례가.

○ 김장일 의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를 해서 전문적인 운영을 해 가자는 취지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그 부분이고. 또 우리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님이 우려한 것은 흔하게 우리가 위원회에 소집을 했을 경우 30명으로 늘려놔도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늘 정해져 있잖아요. 굉장히 소수로 오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이 조례상에는 좀 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뭐 15명, 30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위원회의 풀만 늘리는 부분이고 그 부분 안에서는 또 우리가 전문가들 자리를 더 역임해서 그 안에서 참석할 수 있는 것을 이 위원회에 서포트하는 집행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김장일 의원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 김장일 의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디지털이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디지털 시대로 가는 측면에서 이것이 좀 더 세분화돼야 되고 그래서 분과위원회까지 두고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공동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시키자는 취지였고 인원이야 뭐 30명에서 35명 확대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 김영해 위원 아니면 “현장전문가를 몇 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넣는 거는 어때요? 현장전문가를 30명에서,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현장전문가로 구성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좀 넣으시면 현장전문가들이 좀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장일 의원 30명 안에서도 충분히 전문가들이 이 취지를 가지고 살릴 수 있는 조례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아니, 김영해 위원님께서 우리 집행부에도 그 질문을 똑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 김영해 위원 네. 그렇게 구성하는 거는 가능한가요?

○ 김영해 위원 그렇게 잘 추진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왜 위원회 구성이 이렇게밖에, 그때가 30명 이내였는데 17명 되고 왜 이렇게밖에 안 됐냐 이렇게 얘기하면 “위원들을 섭외할 수가 없어서 이 정도밖에 못 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 김영해 위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물론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전문가들이 다 안 들어올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영해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어쨌든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조례안은 잘 만드셨는데 그런데 좀 하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공동위원장을 하는 거는, 민간 공동위원장하고 행정2부지사 같이 한다는 건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통 회의 때 보면 거기 관공서 안 나와요. 공동위원장이 하나 있게 되면 행정부가 안 온다는 얘기죠. 거의 바쁘다는 핑계 뭐 해서 거의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보면 민간 위원장이 결정을 내려도 이게 계속 딜레이되고 결재 맡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간 위원장은 하나 빼고 어쨌든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 2명을 민간 부위원장들이 하면서 이 사람들이 분과위원회를 갖고 가는 게 맞다. 그러면 이게 효율성 있게 빨리 가는데 공동위원장으로 해 놓으면 이거는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하는 것도 늦어지고 이런 부분에서 저는 위원장은 하나로 놓고 부위원장 둘 체계로 해서 가시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 김장일 의원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 말씀도 존중을 합니다만 이 디지털은 좀 더 전문화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위원장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 허원 위원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거는 맞는데 이분이 위원장이 결정을 내릴 때에 공동위원장이 같이 있으면 결정이 빨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경험을 해 봤지만 행정부가 안 와요, 바쁘다는 핑계로. 공동위원장이 두 사람이면 거의 안 오더라고, 행정부가. 안 오면 민간 위원장이 아무리 내가 좋은 걸 만들어냈어요. 그 위원회에서 결론을 냈어요. 그런데 결론 낸 거를 행정부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시간들 때문에 괜히 허비가 많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런 유능한 사람을, 유능한 사람은 수석부위원장이든 부위원장 제도로 해서 그 사람들을 해 놓고 그 사람들의 의견이 올라와서 행정부가 막바로 결정을 내려서 디지털 전환이 원활하게 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셔야지. 저는 당연히 알아요. 민간 위원장이 하면 당연히 낫죠. 나은데 그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저는.

○ 김장일 의원 존경하는 허원 의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허원 의장님께서는 공동위원장이 참석을 안 한다고만 어떻게 보면 강제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디지털에 관한 회의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안 온다고 이렇게 확신하는 것은 좀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제 생각이 다르지 않은 건지는 몰라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허원 위원 네, 아는데요. 제가 회의를 해 본 경험상 행정부가 거의 반 이상, 해 보면 거의 반 이상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안 오신다고 보면 맞아요. 어쨌든 개회식이나 이런 데 필요할 때만 잠깐만 비치지 거의 민간인한테 맡기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러다 보니까 결정을 내도 이게 하는 시간이 늦어지던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큰 저거는 없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 확실하게 거기서 결론이 나면 그 결론 난 거를 막바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이런 단서조항을 만들든지 확실히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주신다라면 문제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시간적으로 좀 많이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런데 워낙 위원장이 위원회 소집했을 때 참석하지 않는 확률이 매우 높아서 부위원장님들이, 국장님들이 대부분 그 당시에는 위원장으로 선임돼서 회의 진행을 많이 했던 거로 저는 위원회에 참석하면 그런 기억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석 여부 또 그 위원회에서 어떤 사안들에 대한 결정은 그 당시 상황에 위원장으로 계신 분이 진행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부분인데 허원 위원님께서는 결정된 부분을 집행부가 진행하는 이런 일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절차상. 그래서 그 부분은 김장일 의원님이 잘 참고하셔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경제실장님, 우리 지금 위원회 구성을 보통 할 때 지사님이 공동위원장인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부지사님이 공동위원장인 경우도 있죠?

○ 김미숙 위원 아니, 조례 말고 우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들 있잖아요? 먹거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사가 직접 위원장이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 공동위원장이라고 하는 취지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어떤 전문적인 파트 같은 경우는 같이 협업하기 위해서 공동위원장 체제를 구축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위원회에 그냥 맡겨야 될 것 같고요. 보통 보니까 정기회 해 봐야 두 번, 정기회 두 번인가 하고 그다음에 임시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임시회 같은 경우는 아마 일반인 공동위원장이신 분께서 그냥 하시는 거라고 보고 있고 이런 체제로 다른 위원회들도 가야지 더 이게 효율적이고 좋은 그런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발의하신 대로 30명 같은 경우는 한번 일단 해 보고 나중에 또 조례 개정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도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 김미숙 위원 저도 공동위원장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으로도, 그러니까 위원회의 격을 조금 더 높이고 그 정책이 중요하다는 거를 표출하기 위해서 이런 체제를 저는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웅 위원님.

○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위원장 선임을 해서 어떤 역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거나 그런 취지 같은데 만약에 위원장이 2명이 필요하면 거꾸로 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면 위원장이 5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겠어요?

○ 이원웅 위원 실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 이원웅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을 참여토록 해서 나온 부분들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하면 위원장이 아닌 일반 위원들도 전문지식을 표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할 뿐인 거죠. 마치 공동위원장을 해서 전문지식이 정책에 반영되는 기회를 더 늘린다거나 그럴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책임성에서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5명이 위원장이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 하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위원장으로서 갖고 있는 책임이 5분의 1이든 n분의 1씩 나눠질 건데 두 분이 공동위원장이 되면 책임 소재에 있어서도 불명확해지니까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1명의 위원장으로 있는 단체나 회 또는 위원회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런 거 아닌가요?

○ 이원웅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 하면 위원들이 전문지식을 갖고 안을 내잖아요. 그럼 위원장은 중재적 역할을 통해서 의견 수렴해서 낼 것인데 굳이 공동위원장이 2명이어야 더 잘 된다는 생각은 좀 덜 들어요. 또 하나 뭐냐 하면 위원장을 부지사가 꼭 해야 되는 이유도 없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안을 내면 그중에 적절한 것은 정책에 반영한다라는 부분이면 회의를 진행 하는 위원장이 꼭 부지사여야 될 이유도 없으니 이 호를, 조례를 지금 2명의 위원장을 둔다고 했었는데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가 되고” 이 문구만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냥 호선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1명으로. 그리고 부위원장도 호선하는 것처럼 위원장도 호선해 버리면 전문가 중에서 적절한 분이 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임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안들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들에 대한 역할을 다할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뭐냐 하면 2명의 공동위원장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도 차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김장일…….

○ 이원웅 위원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사실은 예결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결위가 1차적 거치고 그다음에 소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비슷한 모양인 거예요. 위원회가 거치고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 또 필요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다고 1명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우리 상임위가 위원장이 2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위원장이 두 분 있고 한 것들인데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 하면 위원으로서 충분히 전문지식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안들이 마치 부지사가 1인 위원장이어서 반영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하면 문제가 좀 있죠. 여태까지 다 문제면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회는 전부 다 바꿔야 돼요. 1인 체제가 아닌, 1인 위원장이 아닌 공동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기대가 되면 전부 다 그렇게 바꿔야죠. 사실은 디지털위원회뿐만이 아니고 모든 위원회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외에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좋은 것들은 정책에 반영할 거면 다 똑같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디지털이 좀 더 전문화되어 있는 것도 맞지만 어떤 위원회도 전문적 영역과 전문적 지식, 전문가들이 전부 다 있는 것들 아닌가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유독 디지털위원회만 전문화가 더욱더 극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위원장이어야 된다. 그리고 정책적 반영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들에 대한 납득이 사실은 좀 덜 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체제가 1인 체제하고 다인 체제하고는 성격하고도 이게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규식 미래성장정책관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참 믿음직스럽네요. 일단 우리 이원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시기는 하셨지만 일단 답변은 우리 김장일 의원님 또 우리 경제실장님 또 김규식 미래성장정책관님도 답변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원하시면 토론 시간을 좀 갖고요. 토론 시간을 갖지 않아도 의결을 원하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가질까요?

(「아니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는 걸로 종결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이야기들을 잘 담아서 이 조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당부드리면서…….

아, 그렇죠. 류광열 경제실장님 의견도 들어야 되니까. 경제실장님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신기술 제안제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2021년 12월 14일 356회 정례회 제5차 경제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또 질의 답변까지 진행되었으나 제안의 보완 요구와 반려 및 제안 결과 통지의 방법을 문서로만 한정한 것이 아닌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 병행의 필요성에 대하여 장시간 논의 후 심의를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이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정담회 시 논의한바 김영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의 보완 요구 및 제안의 반려는 제안자에게 문서로 통지하되 특정 사유의 경우 구술,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6조제4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김영해 위원님으로부터 제안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은 의사일정 제3항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경기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은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기술학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기술학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류광열 경제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기술학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실장님,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이 경기도기술학교가 원래 사용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그럼 이게 지금 3월 1일부터 심의를 받는, 지금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3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기한이 남아 있는 건 2월 말까지인가요?

○ 김미숙 위원 그럼 경제실에서는 준비를 미리 하셨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 김미숙 위원 네, 어쨌든.

○ 김미숙 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노력은 했건만 지금 결과가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 김미숙 위원 아니, 그리고 지금 만기가 10월 31일까지인데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한 거는 9월 달에 준비를 하셨잖아요.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거죠.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렇죠. 3~4개월 정도 중간 단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미리 챙겼어야 되지 않았었나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실장님이 다 아실 텐데,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게요. 우리가 사적인 것 같으면 “그래, 그냥 써.”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10월까지인데 지금 2월, 3월부터 한다고 그러면 몇 개월 빈 그런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가 또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 김미숙 위원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 김미숙 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서 일단 다른 위원님들께서 아마 더 말씀을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아무튼 이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 위원장 이은주 김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실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이 계약하고 감사에 걸려서 그 감사에 우리가 이의제기하고 또 그것의 잘못된 부분은 다시 수정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따로 별도이고요. 별도이고 계약기간의 면제로 우리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는 것은 별도예요. 별도인 거고 제가 지금 잠깐 여쭤봤는데 그때 회기가 없었나? 여기 보면 1개월 전에, 수익자는 1개월 전에 계약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10월 31일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러면 9월 30일 전에는 이 부분의 논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니까 8월 31일부터 9월 15일까지 우리가 회기 기간이에요. 그때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그것을 꼭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감사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이 부분은 기다렸다는 것처럼 들려요. 아이, 그건 아니죠, 실장님.

○ 위원장 이은주 아이, 실장님! 저희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 가서 활동하기 바쁜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뭐라고 그럴까요. 의사일정에 지금 충실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깨끗이 정리하시는 부분은 저는 더 불쾌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다고 그랬죠? 아까 김미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의 답변을 “알고 있었는데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못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건 더 불쾌해요. 차라리 “모르고 놓쳤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사항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쳤습니다. 다음엔 이렇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는데…….

○ 위원장 이은주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그냥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정 때문에 못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같이 보는 건데 이거 전대, 우리가 해 주는 면제라는 이런 부분은 별개예요. 감사랑 별개입니다, 당연히.

○ 위원장 이은주 그렇죠. 그냥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깨끗한 겁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전 할 말이 없는데요. 다음부터 이런 거 놓치지 않도록 면밀히 좀 살펴달라고 얘기하면 끝날 얘기를 꼭 알고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니까 저는 좀 납득이 안 되고 불쾌했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렇죠. 실장님이라면 반드시 저희한테 보고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놓쳤기 때문에 보고를 못 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실장님, 공공기관일지라도 또 이 부분이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을 저희가 늘 동의해 주는 것처럼 이런 부분으로 하여금 이런 것을 절차상 놓치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체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냥 부동산에 전세로 살더라도, 월세로 살더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거는 어느 누구나 생각하는 상식이죠. 한 달 전에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다시 이사를 가겠다거나 아니면 다시 연장을 해서 하거나 모든 계약들이 거의 다 그렇죠. 1개월 전에 해야 되는 건 의무처럼 지금 되어 있는데 그걸 놓쳤다고 하는 것이 저는 조금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그런 부분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개정안 수정안을 보면 제가 약간 단어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여기 보면 개정안 2항에 “제안자가 1항의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제안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안혜영 위원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조금 헷갈렸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계약이 만료된 거라서 이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구조이죠. 그래서…….

○ 안혜영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연장이라는 개념하고 이거는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 개념하고 다른 거죠. 그렇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다른 기관이랑, 저희들이 어찌 됐든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했던 것은 사실은 경기도 내의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럴 수 있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건 큰 문제로 소송에 걸릴 수도 있는 문제라는 걸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이걸 끝내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기술학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기술학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장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받은 후 노동국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2년 업무보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류광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자료요청.」하는 위원 있음)

네, 자료요청. 허원 위원님.

○ 허원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따 2시에 볼게요. 우리 공공 산하기관 이전 있죠. 이전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산하단체 이전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마는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답변 시간 5분을 드리고 보충질의 답변 시간 5분, 추가질의 답변 시간 5분을 드리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24페이지에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 설명을 조금 들었는데요. 지금 다 계획이 안 잡힌 거죠? 계획 중인 거잖아요?

○ 김미숙 위원 아, 금융기관하고 설명회는 하시기는 한 거고요, 설명회는?

○ 김미숙 위원 금융기관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을 수도 있긴 있는데 기본금융에서 보면 보통은 우리가 기본대출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전에 기본저축에 대해서는 조금 언급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기본저축, 그러니까 지금 이 기본대출과 기본저축을 동시에 구현한다 하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마이너스 통장처럼 그냥 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금융기관에서는 어떻게 긍정적이신가요, 어떤가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시기가 언제서부터 시작될 것 같으세요? 빠르면 언제?

○ 김미숙 위원 청년기본금융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청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 김미숙 위원 우리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이런저런 정책들이 많았어요. 면접수당이라든지 기본소득 등 다른 복지제도, 면접 볼 때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는 있는데 기본금융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 경기도에 있는 청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어서 되도록이면 이런 것들도 조속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미숙 위원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일단 나중에 필요한 대로 개인적으로 제가…….

○ 김미숙 위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지금 킨텍스에 사외이사로 임진이라는 사람이 사외이사로 됐대요. 맞아요?

○ 허원 위원 이 임진이 어떤 사람입니까?

○ 허원 위원 몇 개월 했어요?

○ 허원 위원 아니, 시장상권을 만들자마자 국회의원 나온다고 쳐 나가 가지고 국회의원에 떨어지니까 다시 불러들여요? 이재명 대통령 후보 최측근이란 거 다들 알잖아요. 말이 돼요?

○ 허원 위원 킨텍스는 전부 다 뭐, 이화영 대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그냥 거기는 이재명 지사 측근들만 다 가 있는 자리네, 그 자리가. 아니, 민주당 지금 지역구 지역위원장 아니에요, 이화영 대표도. 아니, 여기도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경제실에서. 킨텍스 안에…….

○ 허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경기도주식회사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도 출자 20%밖에 안 되니까 거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 허원 위원 아니, 어디에나 적정한 절차, 당연히 공모 적정한 절차로 하죠. 당연하죠. 그것도 안 하고 했다가는 뭐 언론에 더 얻어맞으려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해도 너무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도. 네? 아니, 기본적인 부분은 도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아니, 이화영 대표만 해도 이해를 하고 가는데 거기다 임진이라는 사람이 사외이사로 왔다? 그리고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에서는 가만히 있는다? 이야, 대단하십니다, 진짜.

○ 허원 위원 당연히 그렇죠. 경제과학기술원에도 누구야, GBC에 나가 있는 그 소장도 그렇고 다 당연히 공모에 의해서 다 나갔죠. 그 사람들이 그냥 뽑혀서 갔습니까? 그런데 절차를 뽑을 때 정확하게 진짜 세밀하게 밝혀서 진짜 이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밝혀주고 진짜 적당한, 정확하게 거기에 필요한 사람인지를 해 줬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안이하게 경제실이 대처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 한 번이라도 하셨어요?

○ 허원 위원 실장님, 말장난 그만하고요. 어쨌든 좌우지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을 표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리고 지금 경제실에서는 실질적으로 경기도 신청사 지으면서 관급자재 납품 의혹 이런 부분에도 관련된 건 없겠죠? 요새 계속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던데 언론에도 나오고.

○ 허원 위원 예를 들어서 신청사 지으면서 모니터 관련해서도 잘못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다른 관급자재 들어오는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고도 계속 소문이 나고 있고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경제실에서는 여기 관련돼 있는 거 없겠죠?

○ 허원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 너무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조심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산하기관 이전 추진 관련해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지금 24년 3월에 이사를 가는 걸로 돼 있죠?

○ 허원 위원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허원 위원 그러면 이전이 늦어지는 거네요?

○ 허원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4년 3월에 건물이 완공이 되면서 이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래는?

○ 허원 위원 당초 계획이 그런데 지금 현재 일자리재단이 부천에 있죠? 옛날에 원미구청 자리를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 허원 위원 그 계약기간 만료가 언제예요?

○ 허원 위원 금년 말인데 그러면 2024년까지를 이 사람들이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페놀 때문에 토지 정화 이런 부분이 늘어나면서 그러면 이 계약기간을 다시 늘리든지 어쨌든…….

○ 허원 위원 지금 이 이전이 이재명 전 지사의 공약으로 해서 이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이전을 하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 허원 위원 그러니까 이재명 전 지사의 공약에 의해서 거기로 갈 것이 결정이 나서 거기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전을 한 번에 이전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양주에 가 있으면, 양주에서 임시로 하고 한 2년 이상 산다고 쳐 봐요. 그럼 이 사람들은 한 번에 이사를 해도 불만이 많은데, 그러면 만약에 양주에 임시 사무소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든 교통비나 모든 부분들을 다 지원할 거예요? 아닐 거 아니에요.

○ 허원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이분들이, 나는 일자리재단하고 노사가 협상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24년도에 지을 때에 이사를 가는 걸로 서로가 협의된 걸로 알고 있어요.

○ 부위원장 김인순 잠시만요. 실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본질의 시간에 대해서 사전 양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5분 본질의 시간 드리고 보충질의는 그다음으로 이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된 바로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의 시간으로 다시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 허원 위원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네.

○ 허원 위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법적으로 고발 들어가 있는 건 아세요? 토양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환경보전법 등 위반이다. 그리고 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불법 매립이 된 자리를 판 것에 대해 사기다라고 사기로 고발한 거 아시냐고요?

○ 허원 위원 지금 고발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늦어질 거예요. 좀 이따 다시 보충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및 핵심기술 국산화ㆍ자립화라고 하는 것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행정감사나 예산심의를 할 때 계속해서 우리 중소기업이 외국으로 수출을 할 때 지금은 환경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수출이 막혀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전 지사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셨던 그런 토론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많은 투자를 저희들이 해야 되고 이번에 22년도의 사업을 보면 저탄소 혁신 전환에 대한 사업이나 그린뉴딜 사업이나 아니면 탄소중립 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양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제가 현장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분들이 시기적으로나 사업에 적절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저희들의 사업명에 의해서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많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계도화하고 개선시키는 단계였다고 하면 지금은 필수항목 아닙니까? 필수항목이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반영해서 지금이라도 세분화시키고 조금 더 족집게, 핀셋 정책으로 저희들이 발판을 만들지 않으면 내년에는 훨씬 더 힘들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집행을 하면서 의견을 좀 더 수렴하는 내용으로 하시고 내용을 사업명에, 집행하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현장에 맞게끔 적용시킬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문화계 말씀을 드린 게 지금은 변화의 시대입니다. 저희도 신청사로 옮겨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처럼 사실은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중소기업에서 애로점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가 대기업에 계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중소기업에서 특허를 개발하거나 인증, 허가 이런 것들을 받는 단계에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검증단계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공인시켜서 할 수 있는 기관이 거의 대기업밖에 없다. 그래서 일례를 들자면 삼성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데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하고 제가 얘기를 해 보니 저한테 그런 걸 경기도하고 국가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삼성에 중소기업에서 데이터 특허에 대한 검증을 받고자 해서 오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오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거죠. 우선적으로는 자기네들에게 필요한 것부터 먼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중소기업은 6개월도 기다리고 1년도 기다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돈인 그런 상황에서 힘들어지는 거죠.

또 하나는 돈도, 시기적인 것도 문제이고 또 예산이 기본적으로 몇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부담으로 그리고 경기도나 국가가 한 50 대 50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운영해 주거나 대중적인 기계들을 조금 유치해서 해 준다고 그러면 훨씬 더 좋은 혜택을 좀 줄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 안에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 안혜영 위원 짧게.

○ 안혜영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찔끔찔끔 이렇게 몇 개 하는 기본적인 사업들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나가는 거고 이제는 좀 개혁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아까 허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그리고 그걸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단계가 조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산하기관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 도민들 아니겠습니까? 도민인 우리 직원들을 희생시키는 일이 어떻게 다른 도민들이 보호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분들에 대한 생각을 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2년 있다가 그리고 교통편의나 어떤 다른 면들을 지원한다고 하시는데 저한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내가 학부모인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가족이 다 생이별해야 되거나 인생의 계획을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근본적으로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공공기관이 이전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바뀌는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싫으면 관둬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일자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몇백억씩 쏟아붓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을 우리 집부터 챙겨야 된다 그렇게 좀,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저는 이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인순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남운선 위원 안녕하세요? 고양의 남운선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웅비하시고 굴기하시는 한 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고 싶은데요. 사실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게 탄소중립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중소기업들이 수출할 때 탄소중립세를 2026년 그때부터 부과한다는 거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작년에 ESG 회의 토론을 했을 때도 보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셔서 혹시 국장님이 ‘아,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조금 해야 되겠다.’라고 방향을 잡고 계신 게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 남운선 위원 작년에 제가 토론회를 할 때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년 말쯤에 K-스탠다드가 나올 거다, ESG에 대한 걸. 그럼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이러이러한 지원을 하는 거를 좀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쉽게 정리는 안 된 것 같더라고요.

○ 남운선 위원 아, 그런가요?

○ 남운선 위원 국장님,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 남운선 위원 제가 그 스탠다드가 언제 나오나 보고 있었는데 그걸 놓치고 있었네요. 그게 나왔네요.

○ 남운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을 보니까 중ㆍ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사업이 있어요, 30페이지에 보니까. 이 사업이 지난해나 그전에도 있었던 사업인가요?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 남운선 위원 아, 이 사업이요?

○ 남운선 위원 제가 이 사업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서로 상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기업 입장에서도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어떤 기업 이미지로서 제고도 가능하고 ESG를 실천하는 기업으로서도 가능하고 또 소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막막한 이런 점이 있는데 앞서가는 대기업들이 이끌어준다면 그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서울에 보니까 서울투자청이라는 거를 만들었더라고요. 투자를 할 때 외국에 있는 기업들이 서울에 오고 싶어도 코트라를 하든지 개별 기업이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그러죠? 인증, 허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원스톱으로 관리를 해 드릴 수 있게 이렇게 하는 투자청을 만들어서 지금은 그런 수출하는 게 한 176억 정도 되는데 2030년 해서 한 300억 정도로 목표로 해 가지고 이거를 만들었던데 이것도 사실 경기도에서 한번 참고해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남운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 올 한 해도 우리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요. 한 가지 가능한지 여부를 우리 실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대선 국면이고 3월 9일 날 차기 5년을 책임질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근데 본 위원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갖고 있는 안타까움은 국가 비전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이 논쟁이 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국가 지도자를 뽑는 과정이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흐름을 보면 주로 후보자 개인들의 주변 신상에 관한 것들이 메인이 되어 있어서 대단히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제가 우리 실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어떤 언론을 보니까 경기도가 대선후보들한테 매번 선거 때마다 해 오던 정책제안 활동을 이번에는 안 하기로 했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자세히 봤더니 전직 도지사 중의 1명이 후보여서 괜한 오해에 휘말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그 이유였던 것으로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됐던데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측면 충분히 이해하고 그 고민에 대해서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선거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계층과 집단들 등등이 정책을 제안하고 그걸 또 제안받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경기도가 1,390만이고 아시는 것처럼 광역 최대의 지방자치단체인데 이 과정에서 그런 우려 때문에 경기도가 생각하고 있는 향후 비전, 주요한 정책들이 주요 후보들에 의해서 검토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허원 위원님도 와 계십니다만 그런 우려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우리 경기도가 단 한 번도 선거 국면 시기에 정책제안 활동을 안 해 본 적이 없어요. 계속 쭉 해 왔거든요. 또 정책제안이라고 하는 것도 특정 정당에만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후보로 출마한 모든 정당에다가 동일하게 제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각 후보들에게 바라는 경기도의 주요한 비전과 정책 이것을 제안해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제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요.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 김현삼 위원 그런 노력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가 단위의 주요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분이 당선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선된 분의 의지가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공개적인 정책제안 활동을 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제실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조실과 그리고 도지사 권한대행 등과 빠른 속도로 협의를 해서 저는 정책제안 활동을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정당의 후보에게만 전달을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등록한 모든 정당과 후보자들한테 공통으로 제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는 뭐 오해받을 만한 그런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선거 국면 시기에 이를 테면 우리 경기도가 해야 될 당연한 역할이다. 오히려 이를 테면 전직 지사가 후보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다,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것이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저는 집행부가 의회에서 이런 요구가 있다라고 하는 걸 베이스로 해서 좀 더 적극적인 정책제안 활동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조실 또는 권한대행 등과 더불어서 협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결정만 나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건 취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연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빠른 속도로 실무적으로 정리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하여튼 그런 노력을 해 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어쨌든 조금은 혼돈스럽고 그런 시기입니다만 우리 경제실은 중심을 잘 잡고 2022년도에 흔들림 없는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고요. 저희 경기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금융기관은 역대 최대의 성과급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기사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코로나로 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최대의 실적을 내서 성과급을 받기도 하고 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은 또 곡소리 나는 이런 현실에서 그래도 우리 경기도나 공공이 이렇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들을 시선을 그쪽에 두고 해 나갔던 것은 정말 이 시기에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소공인이라든가 상인이라든가 이런 분들과 애로사항 간담회를 해 보면 아직도 어려운데 그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들을, “부채 상환 유예를 좀 해 달라.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사업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하니 부채 상환 같은 경우에 유예기간을 좀 연장해 달라.” 이런 애로사항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한 번 더 들여다보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장님. 그건 지금 답변 안 주셔도 될 것 같고.

청년기본금융에 대해서 저도 좀 궁금한데 이게 그동안 우리가 안 해 봤던 사업이고 새로운 도전이잖아요. 지금 저는 이 어려운 와중에 경제실에 큰 규모의 예산을 이렇게 빼 놨는데 이렇게 준비하고 이런 시간을 계속 가져가는 게 좀 안타깝거든요, 물론 당연한 과정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지금 그 금융기관에서 좀 속도를 내고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 언제쯤이면 이것의 실행이 가능할 건지, 어떤 어려운 점은 또 있는지 간단하게 이걸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 부위원장 김인순 네, 실장님.

○ 부위원장 김인순 네,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맞는 이야기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귀한 예산을 경제실의 얼마 안 되는 예산 중에 여기다 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들의 실현 과정에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어떤 건지 좀 보고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역화폐 발행에 대해서 이렇게 주요내용에 보면 “운영자금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 자금운용계좌 명의를 변경한다.” 운영사에서 지자체로 변경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해소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것은 어떤 건지 간단하게.

○ 부위원장 김인순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셨던 부분이 이렇게 좀 해소가 되는 느낌입니다.

또 하나, 코로나19 재난극복 마이너스 대출 건에 대해서 말씀처럼 대기업이나 공공은행이나 이런 데의 흑자와 반대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이것이 또 굉장히 필요한 디딤돌이 되어졌을 거라고, 버팀목이 되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1월, 2월 지금 돼 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진행과정은 어떻습니까?

○ 부위원장 김인순 실장님, 이게 현장에서는 굉장히 유효적절한 사업으로 보여져요. 사실 2,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이 그렇게 세지 않은 이율로 경기도가 이렇게 마련했다고 하면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좀 더 홍보가 많이 되고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이렇게 잘 디자인된 이런 상품이 제대로 더 많은 분들에게 지금 필요한데 더 잘 쓰여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 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아까 대출 유예 애로사항 들어온 것도 공유하시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네. 이로써 본질의 시간은 마쳤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시정요구 3항에 보면요. GBC 관련해서 지금 처리결과가 “향후 21년 운영성과에 대하여 양 기관의 종합적인 성과평가를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 나왔나요?

○ 허원 위원 어쨌든 확실하게 이거 해 가지고요. 그럼 3월 달이면 결론이 나옵니까?

○ 허원 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요…….

○ 허원 위원 그러니까 6월 언제까지 나와요? 나올 수 있어요, 결과가?

○ 허원 위원 알았습니다. 6월 말까지 확실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경기도주식회사가 지금 NHN페이코 컨소시엄하고 다시 재계약이 성립된 건 아시죠? 맞습니까?

○ 허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NHN페이코 원래 컨소시엄 투자를 받을 때 투자금들을 다 요구를 했던 것을 아십니까? 각 컨소시엄 업체들한테.

○ 허원 위원 그래서 그 NHN페이코가 30억을 투자를 한다고 해서 NHN페이코가 결정이 됐잖아요.

○ 허원 위원 그런데 NHN페이코 30억 투자 부분을 경기도주식회사가 어디다 썼습니까?

○ 허원 위원 보고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지금 경기도주식회사가 자기네 주식을 23억 원어치 주식을 사고, 229만 주 사고 그다음에 6억 원 정도를 NHN페이코가 주식을 샀어요. 맞죠?

○ 허원 위원 그러면은 NHN페이코가 30억을 투자를 한 게 아니고 자기네가 지분을 또 6.8% 해 갖고 6억 몇천을 갖고 갔으니까 투자는 30억이 아니잖아요. 23억 몇천만 원이 투자금액이지 30억이 투자금액이 아니잖아요.

○ 허원 위원 그거는 상관없어요. 30억 투자금액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30억 투자금액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30억 투자금액에서 쓴 게, 주식을 산 30억을 썼는데 경기도주식회사 주식을 사는 데 23억을 썼고 NHN페이코가 자기가 주식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6%를 샀어요, 6억 몇천만 원을. 맞잖아요. 근데 그 투자금액으로 그렇게 쓸 수 있냐는 걸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 허원 위원 내일 경기도주식회사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우려를 지울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서, 경기도 경제실에서 확실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그 투자금액은 당연히 투자가 쓸 데가 있어서 투자를 얼마를 하라고 어느 정도 할 건지를 다 요구를 해 놓고 결국 쓸 데가 없으니까 우선 주식에 투자해 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서 팔아서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잘못된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할게요. 아까 추가로 말씀드린 게 지금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동두천에 이사를 가면서 캠프 님블이 거기가 토지를 개토한 게 7m를 거기다 쏟아부었어요, 땅을. 그래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그 양이 2021년도에 매각이 되기 이전에, 국방부가 매각이 되기 이전부터 땅을 매립을 했기 때문에 그 땅의 매립에 어떻게 뭐가 들어가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 상황들이.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페놀이 세 군데 나왔다고 하지만 페놀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지금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그 매립된 지역에다가 지금 걷어내고 건물을 짓는다 해도 매립된 상태에서 거기서 건물을 짓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이거는 불법이다, 잘못됐다라고 고소ㆍ고발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걸랑요. 이걸 자세하게 좀 우리 경제실에서 살펴보시고 진짜, 어쨌든 우리 최고 큰 기관이 이사를 가는 거잖아요. 큰 기관이 이사를 가는데 그 이사를 가는 기관이 진짜 정확하게 제대로 자리잡고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는 게 우리 경제실에서 할 일 아닙니까?

○ 허원 위원 시간이 없어서 짧게 얘기해 주세요, 짧게. 확실하게 토양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경제실에서 나서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허원 위원 말이 길어지는데요.

○ 허원 위원 저희도 전문가 기관에서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저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냥 뭐 뜬구름 잡기로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자료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어쨌든 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정확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지역화폐 관련돼서 저희들이 어찌 됐든 지역화폐의 쓰임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확대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나 예산심의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지역화폐를 도입할 때의 기준으로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31개 시군에서 각각의 기준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역화폐를 활용하다 보니 지자체마다 환경이 다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지자체마다 맞게끔 지금 조율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가 심의위원으로 있으면서 아시는 것처럼 많은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시민들이, 도민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쓰고 혜택을 많이 주고자 경기도가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런 기준들이 지금은 처음에 도입해서 쓸 때보다 어떻게 보면 몇 배, 몇십 배 예산도 늘어났고 사용처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풍선효과처럼 지역화폐가,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화폐가 사용이 가능한 데서는 훨씬 더 늘어났고 그리고 그 지역화폐 혜택조차 못 받고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분들은 경기도의 여러 지원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지역화폐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다양화시키고 지금은 심층 있게 다시 규정을 좀 보완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런 얘기들은 하나도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시군별로 지역화폐에 대한 민원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어떤 지역화폐의 쓰임처에 관해서는 시군이 거의 다 유사한 민원을 올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는 시군에서 필요한 거죠. 그리고 도민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무조건 10억이라는 기준에 맞춰놓지 말고 저는 이제 지역화폐를 쓰고 있는 시군 담당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풀어주고 싶은데 이게 선례가 돼서 31개 시군을 다 풀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까 봐 못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에 좀 더 심의위원들하고 제가 자리를 만들어서 토론회를 하든 31개 시군과 TF단을 꾸리든 하자고 했으니까 그거 꼭 만들어주시고 이런 운영 지원 방안에서도 하나도 고민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산만 그냥 쓰겠다는 거지 그걸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방법이 하나도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업무보고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예산심의 때 거의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행정감사 때 저희들이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업무보고 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 심의 때는 그런 부분들을 논의할 수 있게 그리고 31개 시군의 도민들에게 필요한 걸 적절하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사업들이 지역화폐로 쓰여지고 있는 사업들을 어떻게 저희들이 반영을 할지 그걸 그 사업에 맞춰서 조금 기준을 완화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집중적인 예산으로 좀 더 지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효율적으로 도민의 혈세를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저희가 공공기관에 대한, 앞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숙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국가에서 저희들이, 동두천에서 국가에서 그 부지를 매입한 것이 작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기도가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남 얘기가 아닙니다. 63억이라는 예산이 저희의 예산으로 지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환경에 오염되어 있는 물질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저희가 동두천에서 그냥 매입을 할 수 있겠어요? 도민들이 그걸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거기다 어떤 걸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방부에서 지금까지,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도 마찬가지지만 환경검사를 그 이후에 한 적이 없어요. 해야죠. 당연히 저희가 집 앞에 100평짜리 아니면 10평짜리 도시텃밭을 하더라도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땅이 비옥한 건지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2,000평이 넘는 부지 매입을 63억씩이나 주고 하려고 하면서 환경에 대한 것을 남의 얘기하듯이 그렇게 실장님이 하십니까? 무책임한 거예요.

○ 안혜영 위원 그리고 그것은 일자리재단에서 할 것이다라고 조금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재단과 동두천의 얘기입니까? 재단은 경기도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하는 거잖아요.

○ 안혜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공모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동두천에서 저희 경기도에게 알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가 집행이 된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에 대한 걸 분명히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63억이나 돈을 주고 저희들이 매입을 한다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당사자들인 일자리재단의 얘기를 저희들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 환경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경제에서 환경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수출조차도 할 수가 없는데 그 땅이 환경에 대한 오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아무 검증도 하지 않고, 경기도가 검증하지 않았잖아요. 안 했죠. 검증을 당연히 국가에다가도 요청하고 예산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예산 받을 수 있는데 왜 그걸 검증하지 않아요. 그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오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경기도가 앞장서서 해야만 경기도민들에게 저희들이 당당하게 공공기관을 이전하려는 목적에 대해서도 홍보할 수 있고 당위성이 합리적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변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셔야죠.

○ 안혜영 위원 경기도에 여러 가지 환경단체들이 많이 있고 시민단체들이 있으니까 조언을 좀 구하셔서 TF단을 꾸리시든가 그렇게 해서 빨리 해결하셔서 공공기관 이전도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실 소관 2022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말씀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22년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국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노동국장, 신낭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차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구 노동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김종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낭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신낭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답변 시간 5분을 드리고 보충질의 답변 시간 5분, 추가질의 답변 시간 5분을 드리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실국장을 지목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발사업 시행지를 보면 평택 포승지구, 평택 현덕지구, 시흥 배곧지구 이렇게 돼 있죠?

○ 김현삼 위원 지구 지정의 권한은 어디가 갖고 있습니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지구 지정을 하면 지구가 되는 겁니까?

○ 김현삼 위원 그 과정에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의견을 내는 거죠?

○ 김현삼 위원 질문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경제자유구역 지구로 지정되기를 원하면서 행정 추진을 하고 있는 시군이 혹시 몇 개가 됩니까? 이 세 곳 말고.

○ 김현삼 위원 김포, 안산, 시흥. 시흥은 배곧지구가 아닌 다른 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 김현삼 위원 그리고 안산 같은 경우 안산은 어디죠?

○ 김현삼 위원 지금 그 세 곳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 김현삼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올해 중앙부처에서 우리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 3개 시군이, 3개 시가 추가 지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를 물어본 과정은 아직 없는 건가요?

○ 김현삼 위원 그러면 중앙부처가 심사를 했는데 선정이 안 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된 겁니까?

○ 김현삼 위원 그러면서 행정절차는 완료가 된 건가요?

○ 김현삼 위원 그러면 그 3개 시군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면 이후에도, 그러니까 중앙부처의 심사 결과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경제자유구역지구로 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지를 계속 갖고 있는 건가요?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저희 지역구 안산이 있어서, 제 지역구가 안산인데 안산시가 경제자유구역 지구로 대부도를 지정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행정의지가 있는 걸 전해 들은 바가 있어서 그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혹여라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자료들 있으면, 안산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시흥 그다음에 김포라고 그랬나요? 3개 지구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적으로 보면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 있으시면 전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김현삼 위원님 경기청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현덕지구가 지금 원래 올해부터는 토지 보상을 하시겠다고 지난 행감 때도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됐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지정 권한은 산업부장관이 가지고 있고 사업 진행을 지금 경기청에서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경기도에서 개발할 때 민간한테 100% 개발권을 주지 않죠. 그렇죠? 민관이 같이 공동으로 지금 다 개발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개발이 대부분 GH, 그렇죠? GH에서 하고 아니면 각 시군의 도시공사랑 같이 해서 진행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경기청은 도대체 얼마큼의 권한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지 심히 의문이 들어요, 현덕지구 진행과정을 보면서. 저희가 계속 경기청에다 질의를 드렸을 때 경기청에서는 특별히 소상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진행을 다 GH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현덕지구 관련해서도 지난번 행감 때만 해도 차질 없이 진행될 거고 올해부터는 토지보상이 들어갈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지금 다 사업 협약 해지가 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금 해지 통보하고 이렇게 진행이 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경기청에서 이렇게 사업 진행을 하는 게 맞는지 사실 의문이 들어요, 권한도 없으면서. 도대체 경기청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업 진행을 하면서?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이 민간개발 쪽에서 갑자기 이렇게 사정이 어려워져서 이게 진행이 안 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동안에 4월부터 12월까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협의가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고 분명히 그 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협의과정이 그렇게 오랫동안 진행이 됐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되냐 물었을 때 자세한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때 GH에서도.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진행이 안 되는지, 공공에서 그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물론 민간에서 하는 걸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논의들을 좀 진행했는지 사실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진행됐었는지. 주민들은 지금 13년을 기다리고 지난 2년 동안 이게 잘 될 거라는 기대감에 또 2년을 보냈는데 지금 또 이렇게 된 과정에서 주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지금 어떻게, 제가 지난번에 농담 삼아 지금 의원직 사퇴해야 되겠다고 막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이거를? 지금 앞으로 진행을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다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앞으로는 주민분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하다가 흥분해 갖고 다 잊어버렸는데 어쨌든 앞으로 이거 도대체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주민분들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 김영해 위원 아까 하려던 말이 사실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셨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을 못 해 드리는 게 이번 대구은행컨소시엄에서 들어갈 때 사실 그 사업계획을 지난번 중국성에서 계획했던 걸 그대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진행이 되지 않았던 부분의 개발계획을 가지고 그대로 들어가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 안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경기청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을 해 드릴 수가 없고요. 앞으로 어쨌든 이게 이제 청문과정도 진행이 돼야 되고 주민분들은 최소 1년, 길게는 2년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있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사업 진행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민간의 의견을 가장 많이 반영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해 위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부위원장을 향해) 계속 이어서 해도 될까요?

노동국장님,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어요. 거기에 장기적인 계획은 이게 전국 최초로 진행되는 거라 지원정책 연구는 장기적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지금이 재난 시기이기 때문에 재난 시기에 맞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은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행감 진행사항 보니까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실무협의회를 꾸리셨어요.

○ 김영해 위원 꾸리셨으면 보고를 좀 해 주시지 그랬어요.

○ 김영해 위원 네. 그러면 이게 회의가 진행된 게 있나요?

○ 김영해 위원 실무협의회는 어떻게 꾸려졌어요, 그 위원들이?

○ 김영해 위원 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분들 중에 소…….

○ 김영해 위원 그래서 회의가 진행이 됐어요?

○ 김영해 위원 언제까지 진행하실 생각이세요?

○ 김영해 위원 어쨌든 그렇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필수노동자들이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3만 명대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보다도 더 힘들어진 상황에서 빨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행상황은 틈틈이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남운선 위원 고양의 남운선 위원입니다. 노동국장님 이하 직원들, 자유구역청 청장님 이하 직원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노동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공정수당 관련해서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공정수당을 저희 말고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관공서가 있나요?

○ 남운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휴식권을 보장하자 이런 취지에서 하시는 건데 사실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더 짧은 노동을 해야 되는 분들에게 더 많은 페이가 지급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것이 다른 민간에게도 전파될 수 있게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경기도가 ‘우리가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어.’라는 것은 사실 이게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확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혹시 해 보셨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 남운선 위원 제가 이거를 보면 이 정책을 많은 민간이 수용할 수 있으려면 사실 지원해 주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딱히 더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예산이 사실 적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어요. 보면 우리가 일자리에 대해서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많이 예산을 그 전 정부보다 많이 썼다고 하는데 거기에 그 쓴 내역들을 보면 두루누리 지원하는 거, 최저임금이 높아지면서 그 갭을 해 줬던, 그거 뭐였죠? 일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지원했던 이런 사업들을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사실 이 사업도 진행하고 많은 민간에서 수용을 하려면 그런 외에는 다른 방법이 딱히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 남운선 위원 사실 저는 어두운 면이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가 주 4일제 노동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주 4일제가 굉장히 조금 얘기가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게 주 4일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 어디가 있겠어요? 공무원들, 선생님들, 은행들 이런 데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럼 좋은 노동, 좋은 일자리만 계속 좋게 만들어주고 5인 이하의 근로기준법에도 적용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이 좀 더 그 갭을 더 크게 만들고 양극화를 강화시키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공정수당도 경기도가 하고 있는 거 너무 좋죠. 이거 다 많이 확산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공정의 문제를 같이 고민을 해야 되다 보니까 고민이 조금 많이 들더라고요. 그냥 이거는 좋으니까 이제 할 수 있는 데부터 하자라고 하면 정말 좋은 일자리는 계속 좋게, 나쁜 일자리는 계속 어렵게 하는 게 되는 거여서 저 개인적으로 사실 답을 좀 찾기 어려워서 국장님 혹시 고민해 보신 지점이 있는지, 지금까지 얻으신 답이 있으신지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 남운선 위원 이게 참 되게 딜레마예요. 지금의 일자리를 정말 좋게 하는 건 좋은데 그리고 이분들에게, 비정규직에게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더 해 드리는 건 좋은데 이것이 얇고 넓게 돼야 되는 건데 특정한 이런 분들에게, 저희 경기도에 일하시는 것 같은, 공공기관에 일하시는 분들만 이 혜택을 받게 되면 오히려 저는 조금 고민되는 지점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같은 노동을 하는데 경기도에서 일하시는 분만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또한 이야기돼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아직 답을 못 찾아서 국장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같이 한번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남운선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이동노동자 관련돼서 저희 많은 위원님들이 휴게소에 관련된 것들을 질의를 지금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더 편의점을 활용한다든가 기업과 협약을 맺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지난번에 많이 했었습니다. 편의점하고 연계돼서 하고 있나요?

○ 안혜영 위원 못 하고 있나요? 협의조차 못 했나요? 아니면……. 지난번에는 “협의를 하고 있다. 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 안혜영 위원 벌써 오신 지가 언제인데.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바뀌고 저희들이 행정감사도 하고 예산심의도 했잖아요.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이번 22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지금 집행하는 상황에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행정감사 때 지적됐으면 반영이 돼서 이번 22년도에 집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혹시 할아버지 안심 배달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100세 시대를 보면서 노인계층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택배 배달, 배달 서비스 이런 것들을 어르신들을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죠.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고 공공기관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택배나 조기회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작은 꽃 배달 같은 것도 그분들이 하고 서류 이런 것들도 다 그분들이 지하철로 이용해서 많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도 지자체도 저출산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시니어봉사단을 비롯해서 시니어분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예산도 많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도 다양화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택배 배달 서비스를 하면서 사실은 지하철이 무료이기 때문에 지하철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아침 9시에 출근해서 거의 5시, 6시까지 대기를 하시거든요. 이분들이 그냥 지하철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이 그렇게 쌩쌩 부는 거기에서 등받이도 없는 불편한 의자에서 아침 9시에 출근해 가지고 계속 대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요즘같이 추울 때는 얼마나 춥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예전에는 택배 이런 것들이 그래도 많이 활성화가 안 됐을 때는 하루에 보통 5건에서 6건 이런 식으로 해서 몇만 원 정도 가져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대요. 근데 지금은 건수가 많아야 3건, 4건, 2건 이렇기 때문에 2만 원도 채, 하루 종일 추운 데서 고생하시면서 2만 원도 채 못 가져가시고 밥을 먹으러 가게 되면은 바로 그 서비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삼각김밥 정도 드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텔레비전에 나왔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민감하게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노인지원 사업에 맞물려서 이 지하철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도 지하철이 지금 개통되고 있거든요. 사업을 또 하고 있고 경기도에도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지하철에는 그래도 유휴 공간들이 조금 법적으로만 허용된다고 하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국가 지원과 그리고 경기도와 지자체가 같이 매칭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분들이 지하철로 한두 정거장 이동할 수 있다고 하면 대기하는 메인 역사 중심에 사실은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고 서비스를 해야 되는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서비스를 한 곳에서 집약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분들이 한두 정거장 옮겨 가지고 만약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주문받을 수 있고 이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좀 드릴 수 있고.

또 이분들은 낮 시간에 이용을 하지만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야간 대리운전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사실 그 이후의 시간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야간을 많이 이용하시니까 그분들이 퇴근한 이후에 야간 시간대를 교대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동자들을 위해서 건물도 사고 몇 십억씩 많은 돈을 들이고 있잖아요. 그걸 조금 더 쪼개서 조금 더 가깝게 다가서는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다양한 분들이 같이 공용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런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올해라도 좀 고민하셔서 내년에라도 반영시키고 시범사업으로 좀 해 보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어떠세요?

○ 안혜영 위원 아니요. 역사 주변의 밖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 안혜영 위원 포인트가 따로 있죠.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 확보하고 뭐 하고 이런 거에 대한 드는 비용들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기존에 있는 공간을 법률적으로 고민을 해 보시고 그게 안 되면 법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국회에다가 제안을 좀 주시고 저희 경기도에서도 조례에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그다음 질문은 추가질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고민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노동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중대재해법에 관련돼서 삼표 이 부분은 우리 안전지킴이가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 허원 위원 그거는 이제 앞으로 노동지킴이 활동을 좀 더 늘려서 많은 산재가 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경비노동자 부분에서 휴게시설 개선사업 있잖아요. 500만 원 지원 사업.

○ 허원 위원 근데 그 사업이 지금 문제는 배정을 받으려 해도 아파트의 구조조정이나 허가를 내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하고 싶은데도 못 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셨……. 그런 주문도 많이 들어왔을 텐데, 그런 얘기도.

○ 허원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하고 5 대 5 매칭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요.

○ 허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정착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세탁소 설치 운영에 대해서 저번에 조례가 통과가 돼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추진계획 검토까지만 나와 있어요.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허원 위원 어쨌든 이번 상반기까지 마무리 짓고 이제 하반기 정도에 어떤 지원이 나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31개 시군에 노동국이 지금 10개인가요? 노동 관련 하는 팀이 있는 게 몇 개죠?

○ 허원 위원 토털 몇 개죠?

○ 허원 위원 4개 과에 9개 팀이요?

○ 허원 위원 13개잖아요. 지금 현재 31개 시군에 농사 쪽이 굉장히 어려운 쪽 가평, 연천 이런 조그마한 도시 빼고 실질적으로 팀이나 이런 과가 설치가 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시에 과가, 팀이 생겨야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양주 채석장 관련해서 토사 붕괴 이런 것들이 좀 덜 날 수 있잖아요. 시에서 안전 쪽도 책임지고 나가야 되니까, 노동 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계속 좀 도에서 강압적으로 내려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확산이 될 수 있게끔 올해 사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에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요.

○ 허원 위원 지금 현재 자료에도 그런 부분들이지만 이렇게 된다면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주민들이에요. 그렇죠?

○ 허원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원래 대장동 판박이처럼 돼 가지고 이 사업 무조건 안 될 거라고 작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런 사업에 대해서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될지를 결정을 해 줘야지 주민들이 피해를 좀 덜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덕지구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청장님으로 계실 때 이거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좋게 마무리 지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 위원 역시도 현덕지구에 대한 우려가 깊습니다. 추진하는데도 제가 알기로도 10여 년 세월이 흘러서 간신히 이렇게 좀 한 발짝 나가는가 했고 작년에 행감에서도 잘하고 있다고 분명히 들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면서 또 그 와중에 우리 집행부 국장님을 비롯해서 또 인사가 다 바뀌고 너무 이게 비효율적이지 않나. 그런데 그로 인해서 실제로 고통받고 있는 것은 재산권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일 텐데 이게 너무 좀 걱정스럽다라는 생각을 저희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정말 근본적인 답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노동국장님, 이동노동자쉼터 같은 경우도 전 위원님들이 오들오들 길에서 떨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분들을 위해서 좀 잠시 햇빛과 추위를 가릴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하다는 아주 정말 절실한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사실 만들어진 것을 보면 공무원들도 배정되어야 되고 또 그들의 인권도 존중해야 되고 노동권도 존중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있더라고요. 또 그 안에 프로그램도 노동자 권리 구제를 위해서 법률, 노무, 세무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프로그램도 넣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동노동자쉼터라는 건 우리 안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많은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이 ‘잠시 좀 쉴 수 있는 곳.’ 정말 본연의 노동자쉼터의 그 조건에 충분한 그런 사업들이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 작년 내내 이야기했던 것들은 하나도 진행이 되지 않고 이동노동자쉼터라는 어떤 규격을 가진, 모양새를 가진, 직원들이 배정된 이런 형태를 띠고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이 문제가 그냥 “법령의 문제다. 조건의 문제다.” 이렇게 하고 마시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 부위원장 김인순 1년 내내 이야기했는데 작년에 진행된 게 없는 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고요. 또 추가질의하실 분들이 계실까요? 우리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안혜영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번에도 제가 대리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듣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은 그런 센터를 운영하듯이 그런 기관 같은 게 필요한 게 아니지요. 그냥 천막 하나면 충분합니다. 난로 하나 있고 천막 하나 있고 찬바람이 나오는, 얼음물이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 하나면 된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 데에 좀 중점을 두시고 국회나, 법안이나 조례가 필요하면 저희들 함께 뛰겠습니다. 저도 만들도록 할 테니까요. 같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거랑 약간 유사한 건데요. 스포츠 운동선수들에 대한 4대 보험 얘기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왜 작년ㆍ재작년에도, 제가 스포츠인이다 보니까 모든 운동선수들이나 운동계에 있는 사람들의 염원이 수년간 계속되어 왔어요.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들만의 특혜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대상이 워낙에 많으니까 시도조차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는 얘기가 스포츠 엘리트, 저희들이 기념 생각하듯이 우리 선수들 하루에도 몇 시간씩, 10시간씩 어떨 때는 훈련을 하지요. 그리고 그 성과로, 지금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과로 4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아니면 1년에 단 몇 번 나의 실력을 검증할 수 있는 대회를 나가고 거기의 성과를 가지고 또 평가를 받고 나의 인생의 목표를 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공연은, 우리 물론 예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예술인들도 연습을 하고 악기 연습을 하고 공연에 서기 위해서 수년간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공연에 섰던 시간 그리고 대회에 출전했던 시간 이런 것들만 노동으로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 안에 준비하기 위한 그런 시간들을 전혀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 잘못된 시스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처럼 코로나로 어려울 때에 사실은 이분들에게 혜택을 주실, 법적인 테두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노동의 입장에서 한번 자료를 좀 취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4대 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데도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전문가라고 하면 많은 시간들을 하고 있는데 1인 소상공인들이 알바생들, 직원들 다 내보내고 1인 사업가가 되듯이 프리랜서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프리랜서라고 합니까? 알바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1인 사업가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배달업에 계시는 분들도 지금 그런 법적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취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어느 한 군데를 지원하게 되면 특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한다라는 걸 고민할 시기는 지난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가 그런 변화점인 것 같고요.

저는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농민기본소득을 할 때에 많은 난항에 부딪쳤죠. “왜 거기만. 다른 데는 어떡하고. 그럼 모든 데에 다 기본소득을 해 줘야지.”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설득하고 협력하고 그 논의구조를 가져서 그래도 선례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한 거잖아요. 기본소득이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옳다고 생각되면 다 분야별로 기본소득 해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저는 이 4대 보험에 대한 기본, 삶의 기본 터전을 만들어주자.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노동국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안혜영 위원 자료를 먼저 취합하셔야 됩니다.

○ 안혜영 위원 저희가 1인 소상공인 사업자가 되시면서 그 4대 보험조차 나도 못 받는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한 2년, 3년 정말 치열하게 위원님들이 의견 개진을 했고 그것이 지금 사실은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저희들이 이번에라도 첫 시점을 좀, 첫발을 내디뎠으면 좋겠습니다.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김현삼 위원 김현삼 위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 해당 사업장 대상을 보면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김현삼 위원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노동계는 여전히 많은 불만을 갖고 있고 그에 따라서 법 개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행 법률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종의 사각지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특히나 반월ㆍ시화공단 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한 80% 정도가 5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업주의 노력 그리고 행정기관의 노력 등으로 인해서 산재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산재를 줄이고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들의 대강을 보면 크게 이제 두 파트인, 두 흐름인 것 같아요. 하나는 중대재해가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책임자를, 사업주를 처벌함으로써 위기의식을 갖게끔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노동자에 대한 여러 형태의 적절한 교육 이런 걸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 뭔가 산재와 관련된 또는 중대재해와 관련된 위험을 감지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 건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작업중지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작업중지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미 삼성 등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스스로들 작업중지권에 대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고 모범 사례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중지권에 대한 이해조차도 되어 있지 않는 경우들이 아주 태반입니다.

그래서 산재 발생과 관련된 급박한 어떤 위험을 예지했을 경우에 사업주뿐만 아니라 현장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는 것 이게 산재 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매우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와 관련돼서는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와 관련된 홍보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부족해요. 그래서 그냥 작업자의 자율적인 조심 이런 것뿐만 아니라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봐도 우리 노동국이 중대재해 또는 산재 예방과 관련된 여러 행정계획들 중에도 보면 그와 관련돼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올해 2022년도 노동행정을 펼치는 과정에서는 이 작업중지권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교육과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업주뿐만 아니라 노동자들한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우리 국장님,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 김현삼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그 작업중지권에 대한 노동자들의 권익이,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널리 홍보하셔서 현장에서부터 산재예방과 작업 중대재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행정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 부위원장 김인순 위원님, 시간이…….

○ 김현삼 위원 1분만 더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네.

○ 김현삼 위원 다음에는 업무보고 중에 6페이지 보면 노동복지기금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22년 지원사업 그래서 17개 사업 37억 7,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 아니고 다만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이 상급단체가 민주노총도 있고 한국노총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다, 편중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아요. 그래서 균형적인 지원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왕에 주로 지원을 해 왔던 상급단체를 변경해라 이런 건 아니고 어쨌든 또 다른 상급단체가 있으니 그런 상급단체하고도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셔서 노사협력 사업들을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견이 어떠신가요?

○ 김현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허원 위원 노동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국민의힘에서 1월 27일 날 기자회견을 했어요. 뭐냐 하면 “도내 소방공무원 휴게수당 약 216억에 대한 지급을 하라.”라고. 그거 들은 바 있습니까?

○ 허원 위원 이게 노동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그걸 모른다고 그러시면 갑갑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행위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 하면은 소방 근무 휴게수당을 도가 안 준 거예요. 왜 휴게시간에도 비상이 걸리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휴게수당도 근무시간하고 동일하다고 결론이 났고요, 판결이 났고. 대법원에서 한 사람이 소송을 걸어 가지고 대법에서 이겼어요. 그래 가지고 이거를 이제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방노조에서 이거를 지금 대규모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거의 소방공무원들의 얘기가 맞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하면 노동국에서 나서서 조율을 해서 소송해서 나가는 소송비 이런 거 쓸데없이 들어가기 전에 노동국에서 나서서 조율을 해 가지고 이거를 지급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원 위원 이런 거를 노동국에서 해 주셔야지, 지금 같은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렇죠? 공무원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얘기가 나왔고 이게 대법에서 판결이 난 거기 때문에, 안 난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노동국에서 조율을 하게 된다라면 집행부에서도 확실하게 빨리 선제적으로 이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노동국에서 이 부분을 최대한으로 빨리 마무리 짓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구 노동국장님, 신낭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관계로 악수는 없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관련하여 경제실 소관 업무협약 1건이 있으며 진행방식은 협약 건별로 소관 부서장 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자매결연 제4차 실행계획에 대해서 금철완 외교통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금철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허원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류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순환 배치로 해 가지고 우리가 캐나다로 가고 캐나다에서 국내로 오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 허원 위원 지금 주 정부에 파견하고 있고 주 정부에서도 한국에 와 있습니까?

○ 허원 위원 그러면 우리만 가 있는 거예요?

○ 허원 위원 그러면 지금 스페인 카탈루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허원 위원 우리나라는 우리만 가 있고 거기는…….

○ 허원 위원 전에는 와서 했었잖아요.

○ 허원 위원 실제로 오고 가고, 가 있어야지만 이게 확실하게 교류가 되는 거지 이게 좀 그렇지 않나요?

○ 허원 위원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소통협치국 소관 2022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통협치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2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5분 그리고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을 드리겠사오니 질의 답변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삼 위원님.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포함해서 직원분들 작년에 고생 많으셨고요. 올 한 해도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본 위원이 어제 안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었는데 간담회 중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산의 장상지구에 신도시가 건설 중에 있는데, 신도시가 건설 예정이죠. 있는데 계획을 보면 1만 5,000세대를 계획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사회주택으로 배정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알아보니까 이 업무를 담당하는 데가 도시주택실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국장님은 또 사회적경제를 담당하시는 영역에서 활동을 하시기도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잠시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안산 장상지구에 공공주택이 들어서는데, 1만 5,000세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중에, 이미 계획이 일반공급이 15%고 나머지 공공분양이 85%인데 그중에 신혼부부에게 30%, 생애최초 25%, 다자녀 10%, 노부모를 부양하시는 안산시민들에게 5% 이렇게 돼 있고 근데 15%가 기타특별공급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기타특별공급 15%를 근거로 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로 개발 예정지역인 안산 장상지구의 공공주택 관련해서 우리 소통협치국이 GH와 논의를 좀 해서 사회주택으로 일정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가능할 수 있겠는지 우리 국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 김현삼 위원 국장님, 좀 짧게.

○ 김현삼 위원 위원장님, 제가 1분만 더 좀 가능한가요?

○ 위원장 이은주 네.

○ 김현삼 위원 지금 국내에 건설된 사회주택 현황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울이 3,332호 그리고 경기가 883호 그리고 인천이 66호, 전주 73호, 부산 410호 이렇게 돼 있는데 서울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고요. 경기에 비해서 거의 뭐 한 4배 내지 5배 정도 규모의 사회주택 공급을 이미 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보니까 작년 11월 달인가요, 경기도가 2026년도까지 해서 8,550호 사회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면서 올해 1,369호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걸 하기 위해서 관련 이해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경기도 사회주택 아카데미도 실시를 했고 그래서 경기도가 적극적인 행정의지를 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3기 신도시로 지금 개발 예정지역인 안산 장상지구 내에 사회적 가치를 담아내는 사회주택을 일정 부분, 그 물량이 어느 정도여야 될지는 정확히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GH 등과 더불어서 그것이 논의 가능한 그런 논의 테이블을 구성을 해서 한번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장님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그 관련 업무를 추진해 보시고 그 계획의 결과에 대해서도 본 위원과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 김현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협치국 소관 2022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서는 위원님의 지적사항과 당부말씀을 업무수행에 꼭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국 소관 2022년 업무보고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관련하여 소통협치국 소관 현안 보고 1건이며 진행방식은 소관 부서장 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경기도 사회적금융 지원사업 현황 보고에 대하여 이현호 사회적경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현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좀 전에 국장님의 답변 중에서 “지역사회혁신형 특별융자 건이 지난번에 동의안이 통과되지 못함으로써 진행을 사회주택에 대해서 못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우리 이 다음 안건이 사회가치벤처펀드 운용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이시잖아요.

○ 김인순 위원 그때 통과되지 못한 것 중에 아동돌봄에 대해서 12억 5,000 동의안을 지금 저희한테 올려놓고 계시는데 사회주택은 왜 안 하셨어요?

○ 김인순 위원 국장님, 그러시면 답변이 사실관계가 좀 안 맞네요. 그렇죠? 아동돌봄과 사회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잡혔고 그것에 대해서 아동돌봄은 진행을 하셔서 동의안을 올리셨는데 사회주택은 안 올리셨던 것은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가 없어서라고 답변을 하셨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외에도 은행에서는 사회적주택 담보 비율에 대해서 그다음에 손해 비율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70% 이상을 요구하는 이런 어려움 때문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오늘 답변이 그렇게 되시면 사실관계가 앞뒤가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김인순 위원 사실 저희 예산 12억 5,000이 올해 아동돌봄을 비롯해서 들어가고 저희 예산으로 보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손실부담도 5 대 5로 지불을 우리 경기도가 하겠다는 그런 좋은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 김인순 위원 그랬는데 저희는 보면서 올해 우리 의회 보면 사회적경제기금 같은 경우는 예산을 넣지 않고도 이 정도 5 대 5의 손실 비율이 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 예산을 넣으면서도 5 대 5도 그때 우리들이 고민했던, 위원들이 고민했던 그 문제 중의 하나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70% 이상 손실보상을 해라, 부담해라라는 것에 대한 고민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못 올린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현삼 위원님.

○ 김현삼 위원 사실은 이 부분 관련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조금 전 업무보고 과정에서 과장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원하시면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기도 했고 그래서 본 위원도 궁금한 것도 좀 많고 질의할 것도 좀 많긴 한데 과장님 가능하시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만이라도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좀 더 자세한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동의안 심의도 있으니까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소통협치국 소관 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제2차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소통협치국 동의안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의 10개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