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김인영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임인년 새해 들어 도의회가 신청사로 이전하고 어제에 이어 두 번째로 우리 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효원로 구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광교 신청사에서 새롭게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의회에 이어 향후 집행부도 광교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는데 신청사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경기 농축산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피부에 와닿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축산산림국 소관 한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축산산림국과 농업기술원의 2022년도 업무보고 및 2021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동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의원 경기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농정위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시간상으로도 이러한 배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동두천 출신 김동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329번 경기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미세먼지 등 저감효과와 우수한 단열ㆍ보온효과로 건축재 등 사용용도가 다양한 수목, 초본류, 이끼류 등 친환경 산림자원의 활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경기도 산림자원의 육성과 이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산림자원을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목, 초본류, 이끼류 등 도민경제와 생활환경에 유용한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도지사가 산림자원 활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산림자원의 현황과 특성, 산림자원을 활용한 사업의 육성 전략 및 투자계획 등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도지사가 산림을 활용한 기술 개발 등에 관한 사업, 산림자원에 대한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훈련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도지사가 육성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임업인ㆍ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 도지사가 산림자원 육성과 관련한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우수기술이 발굴 및 보급ㆍ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동철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김동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좀 아쉬운 점이라면 지금 공동발의자가 21명인데 저희 농정위가 세 분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건 해당 상임위, 저희 농정위뿐만이 아니고 해당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좀 최대한 많이 받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 김동철 의원 네, 좀 부족한 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백승기 위원 그리고 안 제5조에 보면 지원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5년이라는 게 일반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생으로 진행하는 그런 사항으로 하다 보면 쉽게 생각이 되는데 이 산림은 5년마다 계획하고 그거를 변경한다고 치면 기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발의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 김동철 의원 네, 아주 좋은 지적사항이고요. 저는 식재료에 쓰는 어떠한 임업, 임산물을 주목적으로 이거를 세운 게 사실 아니고요. 저는 이끼에 지난 2년 전부터 관심을 가졌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끼를 다양하게 활용해서 산업재료로 쓰는 부분이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거의 전무한 수준이고 집 안에서 어떤 조그마한 화분을 기르는데 거기에 잠깐 올려놓는, 이끼를 올려놓는 그 수준이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공장의 온도를 낮추는, 건물의 온도를 낮추는 그런, 제가 지난 5분발언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출발도 없더라 그런 생각을 해서 2년 전부터 관심을 갖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이끼를 만들었는데 그 이끼만 가지고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조례에 한계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하는 부분이었고 지금 5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방금 들었습니다. 상위법이 10년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하면 저도 더 좋은 조례가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발의하신 분하고 큰 의견은 없지만 5년이라고 기간을 정해 놓는다고 치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5년마다 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고요. 또 좀 전에 말씀하신 이끼류에 대해 지금 발의자께서는 온도 상승에 반하는 역할도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이끼류에 대한, 대한민국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이끼류에 실제로 보면 피트모스라는 그런 광물이 있습니다. 피트모스가 뭐냐면 이끼하고 갈대가 수억 년 전부터 생성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이끼류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데가 지금 농촌에서 상토 흙으로, 못자리 시작할 때 상토 흙으로 쓰는 게 피트모스입니다. 그다음에 안성에서 축산물 냄새 저감장치로 인해서 피트모스를 지금 시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피트모스에 대한 수입은 100% 수입입니다. 국내에서 나오는 건 하나도 없고 제일 매장량이 많은 데가 러시아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들여오고 있는 건 상토 흙용으로 캐나다나 라트비아나 영국이나 이쪽에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동철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 의견으로는 5년보다는 10년으로 변경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동철 의원 좋은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10년으로 그렇게 하는 거를 찬성합니다.

○ 백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우선 유의미한 그런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동철 의원님께 해당 상임위 위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 정승현 위원 제2조 정의에 산림자원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제5조와 6조의 지원계획, 우리 도의 역할로서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이 있고 육성 및 지원사업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다수가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포괄적 정의를 놓고 보면 법률에 의한 정의를 우선으로 보고 지원을 요구하거나 또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 정승현 위원 그랬었을 때 지금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는 굉장히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법률에서는 굉장히 지금 포괄적으로 담아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목, 초본류, 이끼류, 버섯류 및 곤충류 등의 생물자원 또 산림에 있는 토석ㆍ물 등의 무생물자원 또 산림 휴양 및 경관 자원으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산림자원으로 본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 놓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당사자들은 기본적으로 상위법인 법률에 의한 정의를 놓고 사업 요구를 한다든지 또 지원 요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들이죠.

○ 정승현 위원 이렇게 봤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그 지원 범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정승현 위원 현재 예를 들면 제6조 육성 및 지원사업, 4항의 산림자원의 창업지원 및 판매ㆍ수출 촉진 사업 또 산림자원의 생산ㆍ가공ㆍ유통시설 지원사업 이런 소위 말하는 지원사업들이 있잖아요.

○ 정승현 위원 이런 부분들을 놓고 상위 법률과 조례가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요구하는 사람은 법률에 따라서 지원을 요구할 수 있고 또 우리 도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 범위를 한정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지원사업, 지원계획 이런 요청이 있었을 때 세부 시행규칙을 통해서 범위를 명확히 해 놓으셔야지 나중에 이로 인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들이죠.

○ 정승현 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정승현 위원 그래야지 나중에 이 조례에 의해서, 조례는 해 놓고 왜 해 주냐, 해 주지 않냐. 또 이거는 범위가 된다, 포함이 된다, 안 된다 그런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규칙을 통해서 명확히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승현 위원 네,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먼저 김동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게 꼭 필요했던 거였었거든요. 우리가 산림자원이 굉장히 산림은 많은데 거기서 생산성 없는 산림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목재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가산업이 좀 발달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서도 임산물 소득 지원 대상 품목이 있더라고요.

○ 김경호 위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 세워진 거가 지금 얼마나 되나요?

○ 김경호 위원 730억이요?

○ 김경호 위원 산림청 거요? 경기도 것만요?

○ 김경호 위원 74억이요?

○ 김경호 위원 네,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저기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산림청에만 매달릴 게 아니고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좀 만들어서 조례 통과가 만약에 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어차피 조례 만들어 놓고 또 이게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예산 수립하는 데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나와서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하고 표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백승기 위원님께서 안 제5조 지원계획을 5년이 아닌 10년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수정안 발의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 수정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김인영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동철 의원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김동철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축산산림국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및 2021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와 행감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성식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축산산림국))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자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축산산업이 있잖아요. 그 현황, 축산산업 현황 기본개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스마트 축산 해서 지금 우리가 되고 있는 곳, 지금 축산 설치해서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스마트 농장.

○ 김경호 위원 아니요, 돼지농가 말고 여기 보니까 19페이지에 보면요, 현대화된 축사라고 있어요. 그거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사료급여시스템 현황하고요. 몇 군데 보급됐는지 하고 스마트 돈사 운영 이것 좀 현황 해서 주시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김경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 과장들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우선 지난번 행감 때 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출장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잦은 출장, 장거리 이동, 이로 인한 업무 피로도 이 부분에 대한 해소할 방안들을 강구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 중으로 지금 그렇게 답변은 돼 있습니다마는 이거 좀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을 주십시오.

○ 정승현 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린 부분은 부서업무 특성상 출장이 잦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 정승현 위원 납득하고 이해가 가죠. 그러나 이 부분이 정말 업무에 부하가 걸릴 만큼 그리고 근무자들의 어떤 피로도가 계속해서 중첩될 만큼 그런 정도의 출장을 해야 된다라면, 가야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개선문제가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에 대한 주문들을 제가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인원을 늘리거나 하기는 어렵지만 이 부분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저는 분명히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 그걸 인식을 하셨다라면 이걸 지속적으로 기조실 조직부서와 업무연찬을 통해서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당장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서 내에서 효율적으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한 부분부터 진행하시고 장기적으로는 저는 이 인원을 충원하지 않고서는 이런 피로도는 계속해서 누적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정말 어떠한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건 동물보호센터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동물보호법에 동물보호센터는 지자체에서 직영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그럴 경우에 정부에서 예산을 다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자체에서 직접 직영하는 곳은 몇 곳이 되지 않고 대부분 위탁을 주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위탁을 주다 보니까 위탁자들은 정말 사명감이 있는 그런 어떤 위탁자가 운영을 할 경우에는 당초 법에서 또 우리가 요구하는 바대로 입양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들이 또 유기동물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또 다른 어떤 환경을 찾아서 입양될 수 있다거나 어떤 그런 희망보다는 결국 죽으러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권장하셔서 정말 동물보호센터, 애완동물은 이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삶이 돼 버렸어요. 그렇다면 그걸 인정하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직영할 수 있도록 법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자체에 적극 권장하셔서 정말 보호센터는 지자체에서 직접 직영하는 방안들을 더 추진하고 또 그렇게 권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네,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 정승현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계란 유통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있는데 우리 도내 계란 생산농장이 한 250농장 정도 되죠?

○ 정승현 위원 그게 지금 계란이력제라고 해서 신고를 하게 돼 있죠?

○ 정승현 위원 네, 그렇죠. 당초 그러니까 2017년 계란 살충제 파동 사태 후에 이게 도입이 돼서 2020년부터 시행하려고 했는데 이걸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실 현실과 괴리가 많이 있어서 좀 유예했다가 올 1월부터 제가 정상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 정승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계자들은, 생산농장이나 또 계란 선별ㆍ포장 유통업자들은 굉장히 많은 혼란과 불만과 그리고 결국은 계란 생산농장을 하지 말라는 거냐, 지금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력 관련 서류가 지금 현재는 껍데기의 이력번호 거기에 지금 생산일자랄지 농장고유번호랄지 또 사육환경번호랄지 이런 게 다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입고검사서 또 식용란 거래 판매 및 폐기내역서 또 식용란 선별ㆍ포장확인서, 이것도 뒤에 내용이 다 지금 동일한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전산으로 보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계란농장들 대부분이 지금 굉장히 영세한 부분이고 고령, 연령 드신 분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 정승현 위원 이걸 전산처리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이거를 전산으로 신고를 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계란 산란 생산업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을 해 달라고 정부에다가 수없이 요청을 하고 개선요구를 하지만 결국 농림식품부에서는 오히려 이게 간편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 확인을 좀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개선방향 내지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도 차원에서 의견을 내는 것도 우리 계란 생산농장을 위한 우리 도의 어떤 역할이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 정승현 위원 식약처 따로 농림부 따로 그렇게…….

○ 정승현 위원 지금 우리가 행정절차상의 서류의 간편화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간소화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정부정책은 정말 현실을 외면한, 생산현장을 외면한 그런 저는 정책이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말로는, 물론 전산으로 하니까 받아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간편하고 좋죠. 그러나 현장에서 이걸 과연 전산입력이 가능한 시스템이 돼 있냐. 이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의견들을 잘 살피셔서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거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의견을 한번 정부에 제출하시는 것도 우리 계란 생산농장 농가들을 위한 우리 도의 업무이고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렇게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영 위원장, 백승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백승기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석 위원님이 먼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양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평택의 양경석 위원입니다. 겨울철만 되면 우리 축산산림국은 참 고생이 많으신데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렇지만 지금 축산, 농업이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렵지만 진짜 축산인들이 굉장히 참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쨌든 지금도 친환경, 현대화하고 또 요즘에 동물복지 이런 게 이슈다 보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하다 보면 농민들은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시설 현대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좋게 하면 좋게 할수록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들기 때문에 일반 농민들은 좋은 걸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그냥 쳐다만 볼 수밖에 없고 또 이런 동물복지를 생각하면 그 한정된 공간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복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동물들이 어쨌든 그런 쾌적한 환경에서 자라나온, 거기서 나오는 축산물들이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게 다 하고 싶겠죠. 진짜 그 넓은, 드넓은 평야에서 목장같이 방목도 하고 또 닭들도 작은 케이지가 아닌 진짜 한 마리당 한 반 평 정도 되는 그런 공간을 주면 좋지만 그게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굉장히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경기도가 규모가 제일 많고 또 수요도 많기 때문에 이 지역이 됐는데 지금 현실은 개발 논리에 어떻게 보면 축산들은 계속 밀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경기를 지키신 분들이거든요, 지역을 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지역에서는 진짜 어떻게 보면 죄인들이에요, 다 그냥. 민원이 다 그냥 그런 쪽으로 많이 오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을 누구는 대변해 줘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지자체에서는 이제 환경 이런 걸 많이, 또 단체장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또 대규모 민원이다 보니까 축산을 담당하는 축산과나 이런 쪽에서 대변을 잘 못 해 줘요. 그러면 축산인들은 행정력에서는 어디를 믿어야 되는지. 저는 그래도 거기에서 더 자유로운 것은 광역인 경기도 축산산림국은 어떻게 보면 그래도 민원에서는 자유스럽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떤 대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대책이 무대책 같아요.

○ 양경석 위원 이제 어쨌든 우리가 또 먹거리이기 때문에 이건 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건 해야 된다고 보지만 현실이 굉장히 어렵고 또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대화 축산, 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돈이 있어야 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현실이 보면 지금도 아마 축사나 이런 거를 하면 기본적으로 한 10억 정도가 들더라고요. 기본적인 것만 해도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또 이런 거를 접목을 시킨다고 그러면 이런 축산, 양돈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억 대 이상 들어가야 제대로 된 시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규모가 좀 나오고.

○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엄두를 못 내요.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 하던 분들은 엄두를 못 내시더라고. 또 이제 그분들이 거의 다 고령, 나이가 있으시고 또 이게 자식들한테 이렇게 물려줄 수 있으면 여건은 좋은데 또 자식들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도 시설이 제대로 된 거 같으면 이게 되는데 옛날 방식으로 하던 거는 자식들은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그분들이 이 업을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냥 계속 하던 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당연히 소멸되고 또 주변에서 민원은 민원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 축산인들도 아마 일정 규모는 다 소농이라고 따진다면 제가 볼 때는 한 80%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쨌든 그래도 그 축산업을 지금 지키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인구소멸 하지만 앞으로도 이거 축산은 소멸되고 이거는 대기업, 어떻게 보면 기업화돼서, 지금 양계 같은 경우에 다 그런 거잖아요. 관리만 해 주는 거잖아요. 예전에 그런 걸 하셨던 분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머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월급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축산이 앞으로 가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 양경석 위원 그런 거는 예산의 지원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좀 잘 저기 하시고 또 이제 농업이라는 게 어쨌든 그전에는, 이게 FTA 있기 전까지는 그래도 그런 걱정을 덜 했는데 FTA가 발효가 되면서 그런데 그게 유예를 시키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게 이제 현실로 와요.

○ 양경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낙농가들도 굉장히 고심들도 많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우유 같은, 거기서 나오는 것도 지금은 쿼터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쿼터 가격도 한 30~40%가 떨어졌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쿼터도 다 돈 주고 다 산 거거든요. 그게 다 그분들의 자산인데.

○ 양경석 위원 자산가치가 그렇게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가 지금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도 굉장히 어려우니까 물가 산정에 우윳값이 소비자가는 올라가는데 원윳값은 어떻게 보면 그냥 계속 동결해. 또 조금 올려줬는데 생산비는 또 못 쫓아가는 거거든요. 생산비가 올라가면 그만큼의 대비를 해서 인건비하고 따져서 이 원윳값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못 쫓아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원망도 굉장히 많으셔요. 그러면서 또 말로는 그걸 갖다 어느 정도 하고 쿼터도 어느 정도 또 조정을 하겠다 그런 설이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양경석 위원 어떻게 보면 이제 축산인들이 어쨌든 본인들한테는 그런 게 현실이잖아요, 원유 가격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몇 년 동안 동결했는데 그것도 조금 올렸는데 그나마 본인들의 수익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게 지금 현실이고.

○ 양경석 위원 기본적으로 쿼터에 있는 거하고 또 쿼터 외적으로 납품하는 그 가격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 마이너스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거 아깝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질의 우유인데 원유인데 가격은 한 30% 정도, 1,100원이면 한 800원 선이면 어떻게 보면 원가도 안 나오는 거 해서 어쨌든 그런 걸 갖다가 자체적으로 가공을 해서 그걸 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농가가 그다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우리 도 차원에서 또 그건 31개 시군하고 같이 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풍족하게는 못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도에서, 경기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 좀 했으면 좋겠어요.

○ 양경석 위원 대화가 없는 건지 어쨌든 그래서 축협이나 이런 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런 거에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게 현실임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

○ 양경석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축산에서 최고 어려운 게 이제 축산악취인데 그래서 올해부터 해 갖고 지금 각 농가가 어려우니 그걸 갖다가 공동퇴비사 그런 걸 했지만 그런데 이거 악취 저감하는 거는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검증은 제대로 된 거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공동퇴비사 이것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역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 곳은 안성에서는…….

○ 양경석 위원 하고 있는데 우리 평택에도 다 필요합니다. 이게 도농복합도시는 다 필요한 거지만 저는 제 지역에서 보면 평택도 굉장히 필요한 곳인데 위치나 어떻게 보면 그거를 할 수 있는 지자체나 축협이나 의지인데 이런 분들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지자체는 다 그렇고 또 축협 같은 경우에도 다 민선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역에서 욕을 안 먹으려고. 그렇지만 이건 누군가는 해야 된다.

○ 양경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누군가는 하나 총대 메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좀 권고하고 또 그런 쪽에는 어떻게 보면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인센티브 같은 것도 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거를 유형을 지금 우리가 규모 일정 부분, 이걸 생각하시는 일정 규모가 어느 정도 보시는 거예요?

○ 양경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지에서 1만 평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위치 있는 곳이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 양경석 위원 거리제한도 이렇게 두기 때문에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괜찮은데 어떻게 됐든 이거는 지역에서는 그래도 기피시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축산하고 같이 한다 그러면 보통 한 1㎞ 정도, 마을에서 한 1㎞ 정도 떨어진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경기도에서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 양경석 위원 그런데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모로 된다 그러면 아마 더 민원이 생길 거고 그래서 그런 규모를 어떻게 보면 악취 저감 또 그걸 갖다가 바이오나 전기에너지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걸 보면 진짜 한 1,000여 평 이내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동퇴비사는 이제 그걸 적치해 갖고 저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왕 할 때는 또 넓게 잡아서 거기다 복합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5,000평, 1만 평 이렇게 좋지만 그런 거를 한 2,000~3,000평으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작지만 그래도 내실 있게 좀 잘만 꾸며놓는다 그러면 될 수 있는 모델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모델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저감시설 있거든요, 자원화시설 같은 경우에. 그런 걸 몇 개를 우리가 샘플링 해 갖고 한번 접목을 시킬 수 없나?

○ 양경석 위원 아니, 지금 저기에서는 굉장히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선거도 있고 저기하기 때문에 아마 31개 시군 거기서는 이거를 준비하는 게 시작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민간 거를 아마 좀 받아서, 지금은 뭐냐 하면 허가를 안 내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 양경석 위원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새해 어떻게 복 좀 많이 받으셨어요, 국장님?

○ 김경호 위원 복 많이 받았으면 남은 거 조금만 달라고요.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하는 것도 아마 잘하면 마지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당부만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형 지속가능한 축산 모델을 보니까 현대화된 축사 있잖아요. 아까 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 그게 지금 올해 몇 개소가 있죠?

○ 김경호 위원 이게 혹시 이렇게 하면 냄새는 잡지 않나요? 보통 왜냐하면 밀폐 형태로 가면 냄새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던데요.

○ 김경호 위원 1개 동씩이요?

○ 김경호 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이렇게 지금 이 사진만 봐 가지고는 여기 어쨌든 간에 이 동 자체에서는, 왜냐하면 일단은 밀폐 형태로만 가면 냄새는 잡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냄새전문가들 얘기들이거든요. 제가 그때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 양평의 축분 관련돼서 전체를 씌우면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그런데 현대화된 축사가 이렇게 되면 축분이 나올 거 아닙니까?

○ 김경호 위원 축분이 나오면 그 축분을 바이오처리를 여기서 바로 그냥 이거를 축분을 해 가지고 바이오처리 시설까지 같이 해 버리면 안 되겠어요, 그거는?

○ 김경호 위원 모델이죠?

○ 김경호 위원 그게 안 되는 게 이제 원인이 그때 제가 쭉 자료를, 보고서들을 보니까 이게 분뇨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료를 먹어 가지고 발효가 좀 덜 된다는 거죠. 이게 풀 먹은 소는 가능한데 사료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번 경기도가, 이건 이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김경호 위원 경기도가 현대화된 축사하고 해 가지고 바이오시스템까지 해서 그리고 거기는 바이오시스템은 이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독일 같은 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봤더니 저걸 넣더라고요. 자기네가 풀을 베서 아예 같이 넣어버려요.

○ 김경호 위원 네, 아예 그냥 일반 풀을, 그냥 산에 나는 풀을 베서 거기다 해 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가스를 생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제 고민이 돼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현대화된 축사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밀폐형으로 해서 하면. 그런데 농민들의 입장에서도 아주 축산악취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우니까요. 만약에 여기를 분양을 하면, 이렇게 해서 분양을 하겠다라면 들어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거기는 그분들이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가 좀 선제적으로 정부에 요청을 하든 아니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그걸 해서 차라리 그냥 분양을 그쪽으로 하는 것 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그래서 한 집단화시키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국장님의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게 전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정도는 한번 시도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린 겁니다.

○ 김경호 위원 네,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여하튼 가스가 안 되는 건 실패한 거 우리가 계속해서 실패하니까 그것 때문이라고 하니까요. 풀을 베 가지고 넣는 시스템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게 집단화되고 현대화되면 그거는 냄새는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낙농업 관련해서 잉여 원유가 얼마나 남는지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우리가 1년에 잉여 원유. 그리고 치즈 생산ㆍ가공ㆍ체험 복합단지 조성한다는데 어디에 하는지 궁금해서, 그거 할 생각인지요.

○ 김경호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양주에 한답니다. 이미 정해진 것 같은데요.

○ 김경호 위원 양주에서요?

○ 김경호 위원 다른 데서 의지가 있으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나요?

○ 김경호 위원 아무래도 양주죠?

○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하고 싶어 하는 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객관적으로 인구도 소멸되는 지역으로 가능하면.

다음에 야생동물 관련해 가지고요, 평택하고 연천에 가 있잖아요.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사실은 산은 동부권에 많아요.

○ 김경호 위원 양평, 가평, 여주 이쪽. 여주까지, 여주도 산북 쪽으로. 그런데 이쪽에는 사실은 구조센터가 없어요.

○ 김경호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런데 제 생각에는 동부권에도 한번 검토를 하면 하고 싶어 하는 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한번 검토 좀…….

○ 김경호 위원 저는 부탁만 드리는 겁니다, 그냥. 그다음에 테마임도와 관련해 가지고 먼저 제가 임도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했는데 보니까 임도 계획은 계속 꾸준히 만들어 나가고 있으니까 별문제 없는데 테마임도가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산악지대에서는 그 자체가, 임도 자체가 관광자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테마임도로 바꿔주면 파고라도 세울 수 있고 나름대로 어떤 휴양 이런 개념들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테마임도를 가능하면 늘려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것들을 자원화할 수 있도록, 관광자원화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산림이 많은 지역은 대부분 가난해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경기도 산림 휴 복합공간 조성 이게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 저한테 늘 3년 내내 말씀하신 게 이제 용역 들어가나 봐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의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 김경호 위원 거의 같이 해요?

○ 김경호 위원 그럼 국장님한테 부탁할 게 아니고 여기 과장님들한테 부탁해야 되겠네요.

○ 김경호 위원 제가 하여튼 잘 모실 테니까요. 가능하면 가평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 김경호 위원 왜냐하면 가평에 조무락골이라고 있는데요. 거기는 천혜의 자원입니다. 그런데 그 위가 전부 도유림이에요, 싹 그 계곡 위가. 그래서 그런 데는 진짜로 한번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너무 좋으니까, 한번 가을에 와보시면 진짜 환상적입니다. 그런 데는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 걸 활용하면서 보존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꼭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제수인 낙엽송 등 우리 70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밀원수는 없더라고요, 이번에 2022년 추진계획에는. 낙엽송, 자작나무, 루브라참나무인데요. 이게 전부 저거더라고요. 보니까 목재, 목재용이더라고요.

○ 김경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루브라참나무 같은 경우는 좀 적더라고요. 이 루브라참나무 같은 경우에는 목재로서도 굉장히 뛰어나고 관광자원으로서도 뛰어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그리고 산림자원 보존ㆍ소득 증대 연구사업이 아마 이게 행감 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 김경호 위원 이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산림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이거는 굳이 녹취, 속기를 꼭 해야 되나요? 이거 속기 안 해도 되는 건데. 산지허가전용기준 조례 제정했잖아요.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시군에서는 지금 이게 우리가 제안을 했는데도 거의 안 하려고 그러죠? 경기도 건 됐죠? 경기도 건 됐는데 시군 조례가, 시군에서는 버티고 있죠.

○ 김경호 위원 왜냐하면 시군에서 버티고 있는 이유는 그게 여태껏 발전전략이었어요, 워낙 인구도 없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전부 가평 같은 경우에 있어서 들어온 사람의 50%는 다 그냥 세컨드 하우스예요. 사람이 안 살아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50%가 더 넘죠. 새로 개발된 단지, 산지에 저녁에 가보면 다 불이 꺼져 있습니다. 결국 산지만 훼손하고 경제적으로는 없어요. 그리고 특정 소수 업체들만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산지도 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경기도가 전략적으로 개발할 것은 개발하고 보존할 것은 보존할 것을,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경기도가 용역을 주든 해서, 왜냐하면 개발욕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욕구도 있으니까 그것들을 좀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시군에 권고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군에서는 계속 그 조례를 안 하고 있어요. 안 하는 이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안 하고 있으니까 좀 경기도가 나름대로 그것들을, 이 정도까지는 개발이 가능하지만 이런 거는 안 된다라는. 왜냐하면 가평 같은 데 보면 진짜 허가가 나가지 말아야 할 곳도 허가 나간 곳이 많아요, 사실은 보시면.

○ 김경호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 축산산림국이 계속 아마 가장 중요한 부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농업인구는 거의 줄거든요. 그런데 산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축산산림이 나름대로 어떤 경기도에 선도적인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철환 위원 5분만 주시면 안 될까요?

○ 부위원장 백승기 그러면 또 질문 없죠?

○ 김철환 위원 네, 5분만.

○ 부위원장 백승기 네, 그러면 김철환 위원님 하시고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죄송합니다. 정회가 좀 빨리 돼야 되는데 제가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ASF 관련해 가지고 피해 입었던 농가들에게 운영자금을 진행했죠? 그때 국장님, 농정국과…….

○ 김철환 위원 농정국과 협의해서…….

○ 김철환 위원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이제 상환기간이 올해 도달을 합니다.

○ 김철환 위원 그런데 입식이 언제 됐죠?

○ 김철환 위원 그 농가들이 아직…….

○ 김철환 위원 지금 출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 김철환 위원 그러면 그 농가들 같은 경우는 상환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그때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경제활동을 전혀 못 하고 여태까지 있다가 상환시점이 도래해 왔습니다. 담보를 그러면 다 넘겨야 되나요?

○ 김철환 위원 자, 그러면 농정국에서 해야 될 일인데 축산국장님은 그럼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 김철환 위원 자금이 필요할 때 농정국과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죠?

○ 김철환 위원 그때 적극적으로 축산국에서도 대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그런데 상환에 있어서 지금 농가가 더 오히려 어렵게 상황이 됐어요. 2년 전에 힘들 것을 그냥 2년 후에 더 미뤄준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아직 경제활동도 정확하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환의 위기가 왔는데 축산국에서는 아무 제스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가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 김철환 위원 오히려 더 어려워지셨죠?

○ 김철환 위원 새로운 입식을 시작하면서 또 투자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신 게 맞습니다.

○ 김철환 위원 축산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정국과 협의하시고요.

○ 김철환 위원 얼마 전에 농림부에서 낙농제도 개편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가 설명회를 경기도에서도 왔었죠?

○ 김철환 위원 왜 안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김철환 위원 그 발표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철환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잉여 그다음에 장기적인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서 그런 발표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정책이라는 것은 가늠할 수가 있어야 되고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준비돼 있는 것을 농가에게 반영시킨다라는 것은 아까 양경석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분들에게는 그게 전부인데 그거를 마치 단순하게 조정을 해서 금액을 바꿔버린다고 해서 조정이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평생을 일구어오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예고를 하고 그때쯤에 맞춰서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농림부에 어쨌든 지금은 조율을 한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기도의 지금 낙농이 전국의 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제시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혀 협의가 없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견을 부서의견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축산국에서 적극적으로 농가들의 이야기를 대신해서 전할 수 있었으면 하는 저는 바람이 좀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022년도 예산을 보면 지금 8개 과 중에 산림과 외에는 전부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것도 조금 삭감이 된 게 아니고 약 한 237억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다 치면 이게 아까 우리 국장님이 업무보고 때 일반예산에 비해서 1.01% 정도 축산 예산이…….

○ 부위원장 백승기 축산산림국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제적 가치로 보면 우리 축산산림국이 우리 경기도에서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제일 많은데 거기 대비해서 예산은 1.1%, 전년도에 비해서 237억이 삭감됐습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저희 10대 위원들하고 임기는 끝나지만, 국장님이나 저희야 떠나면 끝나지만 남아있는 우리 공직자분들 그다음에 우리 축산농가들한테는 상당히 괴로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혹시 갖고 계신지.

○ 부위원장 백승기 하여튼 국장님, 임기 끝나시기 전에 최대한 지킬 수 있는 게 우리 후임 공직자들한테 좋은 귀감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정해양위 위원들 한 분 한 분들 다 안 하신다면 제가 설득을 시킬 테니 우리 국장님도 최대한 예산확보 요청을 드립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 부위원장 백승기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2호 의안은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을 위해 저희 농정위에서 중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식사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및 2021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는 간단히 해 주시고요. 행감 처리결과, 업무협약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업무협약 보고(농업기술원))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원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 과장들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셨어요?

○ 김경호 위원 저는 조금만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한 3년 반 됐거든요. 의원 생활하면서 그다음에 또 농정위는 이제 1년 반 넘어서고 있는데요. 그동안 느낀 게 우리 농업기술원이 적은 인원이고 적은 예산 갖고도 가장 진짜 현실적인 일들을 많이 하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맨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좀 오해했었던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이게 원래는 농정과가 커져야 될 게 아니고 농업기술원이 커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현실적인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농민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잘 제공해 주시고. 그런데 아쉬운 게 그런 거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기술 개발을 열심히 잘해 놨는데 또 행정에서, 농정과에서 예산 해서 지원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으면 그것도 역시 그런 점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농업기술원이 좀 더, 우리 또 위원님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농업기술원이 사실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기술 개발을 해서 농민들한테 보급을 했는데 보급된 게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이쪽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힘이 실려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가 컸고요, 제가 본 것들은.

그다음에 이번에 선인장 같은 경우 아쿠아포닉스, 아쿠아포닉스도 이번에 보니까 또 소형으로 개발한 거라고 해서 제가 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진짜 아이템이더라고요, 물고기하고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추후에는 어느 산업으로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아쿠아포닉스가 아니라 그걸 또 조그맣게 만드셨더라고요, 가정용으로. 그런 것들이 하나, 그다음에 선인장이 이렇게 나가는 거 같아요. 저희는 못 갔는데 그걸 봤더니 수출용이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포장도 잘하셨고 그래서 그것들이 각 지역별로 그렇게 해서 그게 좀 전개가 돼서 같이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도, 왜냐하면 일단은 물론 고양이 주축이기는 해도 그래도 지역별로 이렇게 다육식물 하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평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하고도 좀 연계해서 그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뭘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마 우리 원장님한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폼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서 그냥 당부의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있고요.

그런데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그런 거더라고요. 농업인학습단체가 있는데, 각 시군별로 있는데 이게 전부 취미성으로 이렇게 전락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더 현실적 감각 있게 이렇게 하고 그분들이 진짜 어떤, 이미 4-H회나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공동체가 구성돼 있더라고요.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분들의 역량들을 키워서 하나의 어떤 협동조합이나 이런 형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고민해 주시면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신품종 관련해 가지고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 지금 여기도 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서울의 상생시장 때문에 제가 몇 번을 우리 농식품유통진흥원에도 얘기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가평 같은 경우에는 사과가 4,000박스가 그냥 한 번에 팔리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잘 활용을 하면. 그래서 이 부분들은 농식품유통진흥원하고 한번 협의를 보셔서 그런 데하고 같이 해 주시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물이, 그때 특히 우리 가평은 그게 왜 좋았느냐 하면요, 사실은 여름 사과는 보관이 어려워요, 여름 사과는 물러가지고. 그런데 그걸 한 번에 그냥 딱 처리해 버리니까 아주 깔끔하더라고요. 4,000박스 팔았더라고요, 작년에.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농산물 생물들은 그렇게 해서 파는 방법들도 같이 그쪽하고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던 게 치유농업입니다. 사실은 케어팜을 얘기했는데 이게 현실성이죠. 우리가 아직까지, 케어팜까지 가기 전에 전 단계가 치유농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농업기술원이 방향성을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맨 처음부터 거기까지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치유농업을 거쳐서 가는 것도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 시장성이 우리가 광역치매센터하고는 협약이 됐는데 교도소나 제소자들 이런 분들, 사회에 복귀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대안학교나 이런 청소년들. 사회에 보면 그렇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회 복귀를 해야 되는. 그다음에 장애인 분야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대해 가지고 우리 농촌이 실질적인 어떤 치유농업이 현실성 있는 수익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어쨌든 간에 제가 보는 한도 내에서 우리 농업기술원이 진짜 우리 경기도에서는 없으면 안 될 가장 중요하고 예산도 확보가 돼야 되는 그런 조직이라는 것들을 마지막으로, 이거 여기 잘 보이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진짜 제 느낀 점을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원래 기대하는 바가 많아서, 제가 또 말투나 여러 가지 형태가 우리 직원들에게 좀 부담을 줬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원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답변하실 말 있으면 해 주시고요.

○ 김경호 위원 감사하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가는 과정들이라는 거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힘이 드시더라도 헤쳐 나가서 진짜 농민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당부드리는 겁니다.

○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정승현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고 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주셨고 또 답변과정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은 경기도 농업정책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중한 역할과 책임 그리고 또 향후 계획들이 정말 지속적으로 나와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농업 외교 문제까지 그리고 또 농업을 바탕으로 하는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분야까지도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농기원에서 하고 있는 수많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특히 신품종 개발ㆍ보급사업 또 신규사업으로도 지금 많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벼, 콩, 버섯, 선인장 심지어 양봉, 곤충 이런 다양한 품종에 대한 신기술 보급ㆍ개발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우리 농기원 존재 가치가 자체적으로 이러한 품종들에 대한 신품종 또 기후환경에 맞는 그런 기술들을 스스로 연구하고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작물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일부는 생산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잖아요. 이런 다양한 기술 또 이런 환경에 맞는 품종들을 개발해서 일반 재배농가에 보급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 정승현 위원 그로 인해서 생산량을 높이고 수익을 창출하는 거기에 우리 농기원이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벼 같은 경우도 지금 경기미를 비롯해서 다양한 품종들, 참드림이랄지 맛드림이랄지 여러 가지 신품종들을 개발해서 지금 보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예를 들면 경기도 벼 재배농가에 우리 농기원에서 신기술을 이용한 품종 개발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일반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 정승현 위원 굉장히 하여튼 바람직한 말씀 또 답변이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다양한 품종 개발 또 신기술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농기원 자체만의 어떤 연구 내지는 시범재배로 끝날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도 농가에 우리 농기원에서 신품종 내지 신기술을 개발한 이런 결과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재배농가에 이어져서 그런 것들이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농기원에서 좀 더 더 막중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고요.

또 특히 지금 우리가 어제 농정국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업무 같은 경우는 농업정책과와 긴밀한 업무연찬이 좀 필요해 보여요. 우리 농기원에서 아무리 좋은 여러 가지 역할들을 내놓고 결과물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이게 농업정책과와 연계되지 않고 연찬이 되지 않는 속에서는 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시군과 여러 가지 좋은 품종의 어떤 벼, 쌀 생산 업무협약도 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농기원 힘만 가지고는 또 부족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기도 농정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정책과와 긴밀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우리 농기원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기술들 또 신품목들이 지자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또 지자체와 연계해서 업무협약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긴밀한 관계유지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건가요?

○ 정승현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똑같은 일들을 지금 우리 농기원과 농정국에서 쌍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경기미 같은 경우도 지금 농정국에서는 경기미 육성과 관련해서 이번에 조례안도 만들어서 엊그제 의결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이런 부분들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최종 목표는 하나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기미 육성과 관련해서 농정국 따로 가고 우리 농기원 따로 자체 계획을 가지고 간다라는 것은 결국 이거는 또 업무낭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협약을 통해서 또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업무력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 효율적인 그런 업무창출을 위해서 역할들을 해 주시고 또 그렇게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정승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더 고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늘 우리 경기도 농정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하고 계신 우리 농기원 원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 국장님 또 과장님들께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경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평택의 양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김경호 위원장님이나 정승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기술원에, 예전에는 진흥청이었었죠. 그런데 굉장히 의지를 많이 했고 또 일선 31개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또 상담소들 굉장히 많이 이용해서 거기에다 의지를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기술원은 어떻게 됐든 좋은 기술 또 이제 앞으로 어떤 품종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연구가 전문이고 거기서 잘 돼서 사업은 농정국에서 그걸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을 보면 그냥 기술원에서 했다가 소멸되는 것도 있고 또 거기서 업무가 어떻게 보면 분담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지금 잘 되고 계신다고 그러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업무협약 같은 경우에도 기술원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사업은 농정국에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업무협의 잘하신다고 보지만 지금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 양경석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농업에 대한 또 시대의 흐름이 바뀌니까 이제 농업 패턴도 굉장히 바뀌어서 지금 뭐 4차 산업, 6차 산업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런 거를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체험농장이나 이런 걸 많이 했을 때 이게 코로나 여파 전까지만 해도 그분들이 의욕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셨었는데 이게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수요가 그냥 별안간에 끝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2020년 1월 달에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준비를 다 했는데 별안간에 이제 그런 체험이나 이런 게 단절이 돼서 지금 근 2년, 이제 3년째 돌아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디 가서 기댈 곳이 없어요. 사업자등록증도 있고 또 면세 저기라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은 것은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좌판 하시는 분들도 소상공인 이렇게 해 갖고 그런 재난지원금도 몇 차례 이렇게 받고 했지만 이 농민들, 특히 소농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1원 한 푼 이렇게 지원받은, 바우처사업 했다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도 알지도 못하는 게 지금 현실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기술원에서도 어느 정도의 저기가 있는 거 아닌지, 책임이.

○ 양경석 위원 우리가 언제까지 이게……. 단시일에 끝날 줄 알고 하다가, 어 하다가 보니까 지금 2년째, 3년째 접어들었는데요. 어쨌든 2020년은 그렇지만 2021년도에는 어떤 대안은 한번 좀 던져줬어야 되는 거고 또 그게 상반기 지나갔을 때 작년 후반기 정도에는 그러면 이분들도 어쨌든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었으니 뭔가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하다못해 말이라도 그게 어떻게 보면 기술원에서 아닌 31개 시군 거기서 먼저 해야 되지만 그래도 어떻게 됐든 기술원도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그런 걸 뭔가를 좀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냥 지금은 방치입니다. 그런 게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직접적인 지원은 못 해 주지만 우리가 이런 현실이 있으니 그러면 농정국하고 좀 이렇게 협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협의는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기술원이 그런 기술 보급뿐이 아닌 어쨌든 그 농민의 마음, 농심을 지금 제일 잘 아시잖아요.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예전에 접해 보셨었잖아요.

○ 양경석 위원 그게 어쨌든 이제 31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담당자들이 있으니까 그 현실을 한번 파악을 좀 해 보시고요. 지금 기술이라는 게 너무 앞서가고 또 시대의 흐름에 첨단, 스마트 이런 게 현실인데 농민들이 그거를 쫓아갈 수가 없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걸 쫓아가고 싶어요, 다. 그렇지만 첨단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로. 그게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만큼의 투자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될까. 어떻게 보면 농업도 다 수익 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 또 어렵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런 스마트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진짜 대규모로 하고 큰 기업 같은 데서는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지만 투자도 받아서, 일반 농민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할 수가 없는 여건이거든요. 그렇지만 시대의 흐름, 인력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기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일반 농민들이 접할 수 없는 그런 기술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 양경석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환경이 하도 토양도 오염되고 또 기후가 변화무쌍하고 또 우리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였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동남아하고 별 차이가 없는, 여름 한때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전에 있는 종자 갖고는 안 되는 게 현실이고 또 이제 변종들이 많이 생기고 또 어떻게 보면 여름이 하도 더우니까 이 작물들이 하우스 안에서 그냥 다 자랄 수가 없고 그래도 그렇지만 거기에 맞는 게 있다라고 보거든요.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맞게 그런 품종. 그리고 요즘에 기술원에서는 다육이나 선인장 또 장미나 이런 저기를 하지만 제 지역 평택 같은 경우에는 오이, 호박, 토마토, 가지나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재배하는 농민들이 저의 주변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기술 지원이나 그걸 농사짓는 분들이 다 전문가신데요. 어쨌든 그런 거에서 좀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보면 충청도에 논산 같은 그쪽에는 토마토연구소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 양경석 위원 부여인가, 네. 그런데 왜 경기도는 이런 게 없느냐. 그런데 아마 그 규모로 따진다 그러면 여기도, 경기도도 31개 시군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거기 못지않을 텐데. 그걸 제가 연구소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토마토 딱 해서 기술원에다가 문의를 하면 어쨌든 그게 종자나 이런 재배하는 품종들도 요즘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런 걸 했을 때, 딱 해서 했을 때 거기서 바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라인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 양경석 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 양경석 위원 어쨌든 시설채소 같은 경우에는 토마토나 오이, 호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음식에 또 없어서는 안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저도 지역이 이제 농촌이다 보니까 예전에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하우스 비가림 지어서 해 갖고 포도, 샤인머스캣을 또 의외로 이렇게 많이 하고 또 예전에는 제주도에서나 했던 황금향 같은 거 또 동남아시아에서 하는 망고나 파파야나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게 저는 걱정되는 게 의외로 샤인머스캣이 빠르게 지금 퍼지고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스럽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뭐든지 과잉 생산되면 가격은 폭락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이렇게 기술원에서 그런 통계나 이런 걸 해서 어떻게 보면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닌지.

○ 양경석 위원 그런 저기 할 때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진짜 농업인이 아닌데 어찌 됐든 농지를 사서 하시는 분들이 샤인머스캣이나 또 요즘에는 사과대추 이런 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 교육받아서 노지에다 심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들녘의 새들 피해 입고 막 하다 보니까 그게 또 민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방지해 달라 또 낙과가 되니까 이거 피해 보상해 줄 수 없느냐 그런 거고 우리가 한 십몇 년 전에 블루베리가 굉장히 성행했었습니다. 15년 전에 지원금 50% 그걸 주면서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현실은 그거 시작했던 사람들은 지금 다 뽑아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코로나로 인해서 그걸 대규모로 했던 사람들은 본인들이 수확이 안 되니까 주변 지인들한테 와서 따가라고, 그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수입원이었는데 작년부터는, 재작년까지도 가격이 2만 원 하더니 1만 원 하더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친한 사람들은 그냥 와서 따가시라고. 그런데 이게 향후에는 그렇게 안 될 법은 없거든요.

○ 양경석 위원 그런 일반 포도 농사를 지으셨던 분들이 품종 개량이나 이렇게 하는 거는 별문제가 없는데 옆에서 보니까 또 교육도 받고 하다 보니까 또 이게 괜찮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쉽게 접근하거든요, 요즘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하던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 안 했던 사람들이 몇 년은 괜찮다가 이게 급속도로 떨어졌을 때는 자괴감이 굉장히 드는 거거든요.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그전에 어느 정도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버티는데 새롭게 시작했던 사람들은 2~3년 괜찮았다가 떨어지면은요, 그냥 망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기술교육을 시킬 때 교육을, 좋은 면만 보여주는 게 아닌 어쨌든 거기에 대한 이면, 안 좋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요. 지금 어쨌든 농업은 그래도 지킴이인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술원에서 하는 농업인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경영인도 있고 지도자도 있고 또 4-H회도 있고 또 생활개선회도 있는데 이 중에서 최고로 잘 되어 있던 곳이 어떻게 보면 다 잘 되지만 생활개선회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지금도 그분들 특히 그 단체를 맡고 계신 분들, 지도자를 만나보면 다 아쉬운 게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 사업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알아서 한다는 게 자체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많이 시켰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반토막 나더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10여 년에 하던 거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떻게 됐든 그런 사람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내 기술 내 돈 내고 내가 배운다 그러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또 가정주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원에서 마중물 같은 예산을 좀 세워준다 그러면 일선 시군에서 사업비를 세우는 것은 좀 쉽거든요. 자체적으로 100% 세우는 것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또 회장님들 계시니까 해서 도비를 진짜 한 10%만 내려줘도 자치단체에서는 그 매칭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구성돼 있는 곳은. 그래서 그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는, 또 그분들이 있어야 또 농촌이 사는 거거든요.

○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단체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다 위축돼서 이 사업비도 세워놨던 것도 지금 못 쓴 거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 양경석 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 또 위축되고 또 이 코로나는 언젠가는 끝나지만 끝나기 전에라도 올해 같은 경우에 전반기 때는 선거 때문에 그렇겠지만 후반기 때는 아마 좀 완화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한번 그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걸 해야 활성화가 되는지, 어떻게 보면 이런 단체들이 활성화가 돼야 농촌이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또 이분들이 지역에서 다 지도자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기술원에서 우리 농민들을 이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거구나.’ 그런 것도 있거든요.

○ 양경석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경호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안녕하세요?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1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일반현황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또는 행감을 통해서 아마 지적을 한 사항인데요. 여기 조직도를 보면 연구개발국에 소득자원연구소하고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에는 1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소득자원연구소에서는 인삼연구개발팀이 하나 있고 또 기타 작물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 인삼만 지금 연구하는 곳이 아니죠?

○ 진용복 위원 우리 연구개발국은 전문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전문직을 갖고 있는 콩이면 콩, 인삼이면 인삼 분명히 다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인삼연구개발팀에서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은 조직에 대한 뭔가 좀 미비한 점이 있다 생각을 하고요. 또 선인장과 다육도 분명히 우리가 분류하면 다른 종류죠?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여기는 선인장연구팀은 있는데 다육 관련 팀이 없어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고 현장에 저희들이 봤을 때에도 저희 상임위원회에 이런 고충사항을 분명히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이후로 추진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저희가 선인장이나 다육을 지금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민소득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또 소득자원연구소에서 인삼이나 기타 콩 등 연구하는 것도 이게 우리의 식량안보산업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조직진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고하겠다는 것은 조직을 어떻게 좀 늘려주지 않겠다는 답변하고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더 심도 있게 원장님께서 좀 접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제가 현장을 통해서 한번 갔던 곳인데 지금 박중수 소득자원연구소장님이 인사이동해서 또 다른 부서로 가셨죠?

○ 진용복 위원 그래서 김진영 소장님한테 인수인계 철저히 해 주셨겠죠?

○ 진용복 위원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조직이 활성화되고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직에서는 인력하고 또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또 거기서 덧붙인다면 우리 공직자분들의 근무환경 또한 거기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직을 위해서 하루빨리 우리가 철저하게 또 실수하지 말고 좀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 진용복 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선인장다육연구소에도 지금 굉장히, 한 28년인가요? 그 정도 된 관사가 굉장히 노후화돼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지금 예산 2억 정도를 상임위에서 편성을 해 줬죠?

○ 진용복 위원 특히 요새는 직장인들이, 우리 공직자들도 마찬가지고 젊은 분들이 워라밸을 많이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고양에 있는 선인장다육연구소나 그리고 또 연천에 있는 소득자원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떠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잠시 쉬어야 될 쉴 공간이 너무나 환경이 안 좋다면 직원들의 사기 앙양에도 많이 지대한 영향을 끼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책임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호 부위원장, 김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인영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석철 원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2022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각종 사업의 정책의 수혜자인 농업인의 입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