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만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석범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최만식입니다. 오늘은 광교신청사에서 열리는 임인년 새해 첫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평안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어제 경기도의회가 광교 시대의 새 천년을 개막했습니다. 자치분권 2.0의 새로운 시대를 도민들과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하겠다는 그런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도 광교 시대 첫 회의를 열게 됐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 이 청사를 새로 옮겼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 상임위 회의가 인터넷으로 생중계가 됩니다. 도의회 홈페이지에서 그리고 유튜브에서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이 점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이징에서는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어제 다들 보셨겠지만 우리나라가 강세인 쇼트트랙에서 여전히 홈그라운드 이점이라는 명목 아래 여러 가지 반칙과 편법들이 자행되고 있는 점이 참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베이징 현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선수들을 같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미크론이 또 확산돼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발생이 생기고 있는데 정말 우리 많은 도민들께서 심려하고 또 생업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사자들께서는 더 할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도 보듬어주고 다듬어주는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집행부와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적 질병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 기울이고 유연성 있는 정책 개발로 같이 함께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해서 오전에는 문화체육관광국ㆍ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를, 오후에는 경기관광공사ㆍ경기문화재단ㆍ한국도자재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각 기관별로 실시하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이석범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총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석범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만식 잠깐만요.

○ 임성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만식 네.

○ 임성환 위원 오늘 업무보고 첫날인데요.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 그 열의가 대단하셔 가지고 지금 한참 갈 것 같은데 간략하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요.

○ 임성환 위원 국장님, 조금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최만식 이석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이은선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만식 이은선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이석범 국장님과 이은선 소장님이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관 과장 또는 팀장이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고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국장님 또 잘 오셨고요. 새해 인사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제구포신이라고 해서 제구포신, 그래서 묵은 것을 깨끗이 없애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 수용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팔달구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이 또 광교 시대를 맞이했는데요. 모쪼록 소통과 화합 또 그리고 때로는 필요할 때는 날선 견제도 할 수 있는 그런 광교 시대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장님, 업무는 어떻게 파악이 좀 많이 되셨나요?

○ 강태형 위원 그래요. 최대한 노력하시고 또 못 하시면 과장님들이나 담당자가 또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먼저 제가 바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 강태형 위원 또 그리고 코로나 환자들이, 사실은 코로나가 다수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도민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전국에서 아마 최다 발생지역이 경기도일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실은 관람시설이나 전시시설들도 많잖아요. 또 그리고 문화ㆍ체육ㆍ관광에 관련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문화ㆍ체육ㆍ관광에 관련된 종사자들도 많이 계시고요. 우선 먼저 산하기관의 전시나 관람시설들에 대한 코로나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저기, 제가 문화ㆍ종무ㆍ체육ㆍ관광ㆍ콘텐츠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것들로 제가 물을 텐데요. 범주별로 카테고리별로 물을 텐데 일단 우선 먼저 단순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전시시설들 있잖아요. 관람시설들 있잖아요. 어디 어디 대략 있습니까, 알고 계신 게?

○ 강태형 위원 문화예술 공연 기관이 그런 데고 경기박물관…….

○ 강태형 위원 미술관 이런 데 여섯 군데, 일곱 군데씩 우리 산하기관도 있잖아요.

○ 강태형 위원 그 외에도 경기상상캠퍼스 내방객들도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코로나에 대한 대책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상상 못 할 정도로 많이 발생하는 단계에 어떻게 할 거냐고 물은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여쭙는 거예요. 좀 짧게, 이런 부분은 좀 짧게 대답하면 좋겠고요. 한번 국장님 생각이나 아니면 문체국에 대책이 있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 강태형 위원 충분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답변에 저도 동의하고 이해할 수 있고요. 동감하고요. 우선은 제 생각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산하기관의 전시관람시설이 일차적으로 있고요. 내방객들이 많은 그런 기관의 시설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경기상상캠퍼스 같은 경우는 내방객이 꽤 많은 데잖아요. 지금 중대본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일단 하겠지만 나름대로 문체국의, 경기도의 코로나19 증가에 따른, 지금 상당히 대책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수가 훨씬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들을 세우세요.

○ 강태형 위원 그래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간과하고 지나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반드시 코로나19 대책, 전시관람시설에 대한 대책이나 기관에 대한 대책들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에 따른 종사자들을 위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정책들이 같이 수반돼서 진행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참여하고 협력하는 문화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사업도 하겠지요?

○ 강태형 위원 공모사업은 나름대로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지역 중심ㆍ주민 주도형 지역문화 협력 거버넌스 구축하겠다는데요. 구축해서 운영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종무과장님.

○ 강태형 위원 지금 너무 거시적인 막 거창한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실체적인 일들을 하기 위한 지역문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운영하겠다는 건지 내용을 자세히 한번 얘기해 주시죠.

○ 강태형 위원 실체적인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분야별 문화예술 콘텐츠, 문화유산 관광 이런 전문가들이나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단체가 참여하는 그런 거버넌스도 구성하고 실제적으로 그분들한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한테 8억 가지고 되겠어요, 솔직히? 더 많은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고 협의체를 빨리 제대로 구성해서 문화 네트워크 협의체, 정책 네트워크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에 또 이어서 문화향유 기회 및 문화의 위상과 가치 제고로 해서 도민들의 문화향유에 기여해서 문화누리카드 있잖아요. 이거 작년에, 재작년에 코로나 2년 동안 좋은 반응들이 있었잖아요.

○ 강태형 위원 분야도 좀 확대해 달라고 해서 분야도 확대했었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 강태형 위원 예술과에 해당되는 건데 이재명 후보도 경기도지사 시절에 저희가 최만식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술인 기본수당을 못 해서 창작수당 100만 원씩 주기로 했는데 그게 지금 저희 당의 이재명 후보도 정책공약으로 내세웠어요. 이거 지금 창작수당들 지원하기로 했는데 작년에 전무했죠?

○ 강태형 위원 올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술인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들이 있습니까? 창작수당뿐만 아니라.

○ 위원장 최만식 예술과장님이 답변하셔야죠.

○ 강태형 위원 이게 지금 시군 매칭사업이라서 시군에 50 대 50이죠?

○ 강태형 위원 그러면 여기에 좀 같이 참여하는 시군은 31개 시군 중에 몇 군데나 됩니까?

○ 강태형 위원 5개 시군이 어디 어디입니까?

○ 강태형 위원 그럼 그 시군에서 50% 매칭되는 거에 대한 것들도 다 논의가 되고 진행이 되는 겁니까?

○ 강태형 위원 확대해야 될 것 같아요.

○ 강태형 위원 그래요. 예술인 기본소득까지 가면 더 좋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어려운 부분을 겪고 계신 분들 중에 또 한 분야가, 한 분야이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예술인들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인데요. 그거에 대한 노력을 허투루 하지 마시고 열심히 최대한 홍보하시고 시범사업이지만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조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 강태형 위원 네, 경기도 관광에 대한 거 제가 두 가지만 또 묻고 마지막 체육에 대한 걸 좀 묻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경기도관광공사 사장은 그냥 이렇게 임용을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경기도 관광의 컨트롤타워일 수 있는 경기도관광공사가 지금 수장이 장기간 공백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강태형 위원 민선8기에 넘기겠다는 얘기인가요?

○ 강태형 위원 그러면 그동안 관리를, 그동안 관리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경기관광공사 앞으로 민선8기에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임명되고 이렇게 구성이 될 때까지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짧게 좀 한번 대답해 주세요.

○ 강태형 위원 국장님과 집행부가 또 사실은 막중한 책임이 생긴 거예요. 앞으로 향후에 선거도 있고 이런 과정들이, 대선ㆍ지선 이런 과정들이 있을 텐데 그 안에 행정 공백이나 관광 공백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무장애관광 선정했지요?

○ 강태형 위원 몇 개소입니까? 왜 이 말씀드리냐면 무장애관광 선정한 데를 이렇게 장애인단체나 관련 있는 분들이 방문을 해 봤나 봐요. 제가 의원이 돼서 2018년부터 이런 이야기를 쭉 들어왔었는데 관광에 관련된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한 노력들을 하는데 실제적인 것들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화장실 문제에 대한 얘기를 여러 분이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하셔서 “장애인들이 실제 시설을 이용하면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 왜 무장애관광 장소로 선정을 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이거 상당히 지금 제가 보기에는 두 분, 세 분 정도 전화를 받았지만 전반적인 의견은 아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분들은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본인들이 실제 발로 관광지를 답사하면서, 관광지를 답사하면서, 다니시면서 하셨던 얘기니까 틀린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 강태형 위원 체크하고, 집행부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현장에 나가셔서 왜 이렇게 무장애관광지로 선정이 된 데가 실제적으로는, 휠체어 한번 하루 타보셨어요? 다쳐서 타보거나 이러면 턱 하나도 넘기 힘들잖아요. 조그만 턱 하나도 힘들거든요. 반드시 나가셔서 현장 점검하시고 시정사항 있으면 권고하시고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계도하시고 권고하시고 하십시오.

○ 강태형 위원 마지막으로 체육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함께 여쭐게요. 민간체육회장 시대에 따른 법정법인화가 이루어졌잖아요.

○ 강태형 위원 작년에, 지난해에 경기도체육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그런 일련의 과정도 있었고요. 앞으로 어떻게 소통하면서 체육회와 체육에 관련된 분들과 단체와 어떻게 소통하시겠습니까? 또 하나는 스포츠인권에 관련돼서 본 위원이 일명 경기도 최숙현법이라고 그래서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했잖아요.

○ 강태형 위원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칭 스포츠인권센터가. 두 가지 한꺼번에 대답해 주시고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언제 설립이 됩니까? 마지막으로 그것만 여쭐게요.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희 위원님하고 그다음에 황수영 위원님 그다음에 성수석 위원님 이렇게 질의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 부서로 오신 거 환영하고요. 문체국과 우리 업무에 대한 평소에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2년을 새로 시작하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다른 광역에 비해서 행복지수가 상당히 낮은 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서가 문체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체국 중에서도 우리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도민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할 것이냐 그 전략이 필요하겠죠. 우리 국에서 지원하고 있는 활동들이 체육활동, 문화예술활동, 관광 관련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에서 약자가 있어요. 그 약자가 장애인, 노인, 영유아, 다문화 이런 분들이 해당 분야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인구수를 감안하면 당사자분들만 해도 몇백만 명이 되죠. 그리고 가족들까지 하면 훨씬 많은 숫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국에서 약자들을 발굴하고 그분들이 해당하는 활동들을 잘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이 저는 공공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체육활동과 문화예술활동, 관광활동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약자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에 따른 예산 집행 그다음에 실제로 행정에 있어서 또 집행기관에 있어서 모든 점에서 점검하고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동의하시는지 어떤 생각이신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경희 위원 네. 제가 문체위에 와서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저소득층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소득층 공적예산 자금을 투입을 하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서 빈곤하신 저소득층을 더 지원하는 거는 맞는 건데 그것으로 해서 각 분야에, 지금 약자라고 했던 그 분야에 저소득층을 찾아서 지원을 하는 게 실효성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인데 아니면 노인인데 저소득층에게 뭘 지원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체육활동을 하는 걸 지원을 하겠다, 다른 문화예술 바우처를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을 우리가 경기도 차원에서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대상자가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거죠, 민간에 가든 공공에 가든. 그러면 결국은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굉장히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지원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이 이용할 수 없는 상황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우리가 의도하는 체육활동, 문화예술활동, 관광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거예요. 돈을 우리가 주로 지원을 하는데 돈을 줘도 못 가는 분들에게 지원을 하실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아까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반시설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접근할 수가 없고 단차가 3㎝ 이상 나면 휠체어가 넘어갈 수가 없고 하는 상황에서 화장실도 갈 수 없고, 할 수 있는 환경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면 그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돈을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리고 이미 장애인 관련해서 또는 노인이나 아까 약자들과 관련해서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문체국에서도 우선적으로 이분들이 본연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아마 지금 계획상에서도 많은 계획 가지고 계신데 먼저 관광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작년 본예산 수립하면서 무장애관광 중장기계획 연구용역 예산을 2억 확보하려고 추진하다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계획에 지금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추경이든 하여튼 최대한 빨리 마련을 하실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을 해 주셔야 되고요. 무장애관광이 그전에, 지금 주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 만들어진 것을 제가 봤는데 너무 전문성도 떨어지고 세부적이지 않습니다. 그 계획의 의미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돈이 좀 들더라도 무장애관광에 대한 실태조사, 경기도에 많은 관광자원이 있는데 실태조사를 좀 하실 수 있게 예산을 마련해 주시는 것을 국장님께 우선적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민관 그다음에 문예회관 리모델링 계획이 있으신데 계획하실 당시에서부터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서 아주 초기계획 공간구성 그다음에 세부적인 설계 그다음에 실제로 시공하는 그런 과정들에서 자문을 받으셔야 됩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약자들 중에서도 특히 어려운 부분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지체나 시각이나 청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시설을 만들고 점검하고 공간배치를 하게 되면 노인, 다문화 또 임산부, 영유아 또 그 가족들 다 같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제일 열악한 장애인 기준으로 해서 시설과 공간계획을 잡으시면 좋겠다.

그리고 무장애관광과 관련해서 또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 우리 청사도 지금 새로 지어서 턱이 거의 없고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또 꼼꼼하게 점검을 해 보면 불편한 점들이 생깁니다. 매뉴얼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매뉴얼 자체가 좀 미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리모델링하기 전에 반영하면 돈이 많이 안 들겠지만 다 한 다음에 뜯어고치려면 돈이 많이 들겠죠, 공사비가. 그래서 이런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제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감안한 모든 활동들을 해야 된다, 동선까지 감안하고.

○ 위원장 최만식 시간, 마무리 좀 해 주세요.

○ 김경희 위원 네, 시간이 안 보여 가지고.

제가 말씀 마무리 드리면 장애인을 중심으로 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 감안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자문받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실 수 있는데 네트워크를 확대하셔서 또 외부 자문을 받아야 되겠죠. 직원들 중에 전문가가 많이 없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국장님께서 도민의 행복도를 많이 높일 수 있는 그런 행정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네.

○ 김경희 위원 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작년 연말에 전 국장님과 약속한 게 있습니다. 1ㆍ2월 중으로 우리 산하기관과 문체국 전부 다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효성 있게 하시기로 했습니다.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석범 국장님 김포부시장 하시다 오셨는데요.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월 27일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거 알고 계시죠?

○ 황수영 위원 그런데 체육시설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혼란이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우리 문광국 쪽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준비하시고 계신 게 있나요?

○ 황수영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가요, 물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만약에 경기도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할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인데요. 일단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누가 지느냐, 관리자를 누가 해야 하느냐가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월드컵경기장에서요, 축구경기를 하다가, 경기를 보다가 관중이 관람석에서 이물질 같은 거에 미끄러져서 예를 들어서 사망을 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경기도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에 경기도가 6이고 수원시가 4, 책임소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경기도가 되나요, 아니면 수원시가 되나요, 아니면 월드컵관리재단이 되나요, 아니면 수원삼성 구단이 되나요? 서로 책임을 떠넘길 수가 있잖아요. 그럼 서로 책임을 떠넘긴다면 시민은 예를 들어 적절한 보상이나 배상을 적시에 받을 수도 없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혹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국장님?

○ 황수영 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러한 부분을 혹시나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문광국에서 새로운 법 규정이 생기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상황을 다각적으로 고민해서 준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 황수영 위원 꼭 그렇게 준비 좀 잘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에 대해서요. 보니까 심의 가결률이 2018년 90%부터 해서 2019년 51%로 확 떨어졌다가요, 20년에도 42%로 떨어졌다가 21년에 47%입니다. 그런데 이게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다수의 작품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 일부라도 심의에서 부결될 경우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다 보니까 건축비용이 증가하거나 입주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차라리 하도 부결이 되니까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부결이 많이 돼서. 그래서 제가 좀 가결률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황수영 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거 한번 확인 좀 다시 해 보시고요.

○ 황수영 위원 아마 이승준 팀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요.

○ 황수영 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물론 건축물 미술작품을 부실한 작품을 억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되겠죠. 안 되겠지만 저희 주위에 미술 건축주나 그런 분들이 정말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봐 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의 취지가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작가들의 성장을 위한 제도인 만큼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융통성 있게 사업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 황수영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수석 위원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내 모든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쨌든 올해, 작년 2년 동안 코로나와의 전쟁 같은 이런 행정을 펼치면서 그중에서도 문화체육관광국이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그런 부서로서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예술인 창작지원금 시범사업을 지금 4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벌써부터 시군에 있는 예술인들 간의 위화감 조성이 되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 우리 지역은 예술인 창작지원금에서 배제되었는가. 물론 도에서 5 대 5의 기준을 가지고 시군에게 의견을 타진했지만 애초에 사업비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 때문에 모든 전 지역을 수용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 5 대 5 매칭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뒤늦게 예술인들 간의 위화감 조성에 있어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쨌든 이제 코로나와 함께 가는 시대를 고민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턱 밑에까지 차 있는 이러한 불만과 원성의 민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추경이나 이런 예산 편성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건가요?

○ 성수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이런 위화감 조성이 시작되는 단계이니 여기에 대해서 올해 연도에 사업도 끝나고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이 후속적 예술인들의 민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계획이 있느냐.

○ 성수석 위원 추경 편성 의지가 없다?

○ 성수석 위원 추가 세수가 없기 때문에 힘들겠다?

○ 성수석 위원 그러면 올해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하거나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 성수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그러기에는 예술인들의 턱 밑까지 차 있는 그런 불만과 민원의 원성들을 감당해내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렇다면 집행부 내에서 이런 것들을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예상했어야 되는 사안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지원에 대해서 고민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단순히 도 행정 전반적인 미스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충분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성수석 위원 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런 미술관이나 박물관들을 쭉 한번 돌아봤더니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은 대기자가 많을 만큼 또 이렇게 인기가 있고 또 소요가 적은 프로그램들은 거의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예산 조정을 통해서라도 가족단위의 체험 프로그램들이 인기가 있는 부분은 확대 좀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관람객 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현황파악을 빠르게 해서 이렇게 조정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올해도 마찬가지 코로나 상황은 비슷할 것 같아요. 어쨌든 코로나와 같이 간다 하더라도 어쨌든 아직까지는 문화 자체가 이제 가족 단위로 가는 부분들로 쭉 형성이 되어 있고 이것이 금방 트렌드가 변해서 다시 단체관광, 단체체험 이렇게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전용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겠냐 말씀 여쭤보는 겁니다.

○ 성수석 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발 빠른 행정의 대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 역사문화공원들이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 성수석 위원 역사문화공원 한번 현황파악을 좀 부탁드리고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인터넷 검색을 해 봐도 시군 지자체별로 역사문화공원을 하고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냥 근린공원 형태에다가 구조물, 표지석 정도 세워놓고 역사문화공원이라고 하는 데들도 있고 경기도가 갖고 있는 역사문화의 큰 트렌드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화성 독립운동역사문화공원 내년도 준공한다고 하는데 여기도 경기도가 관여돼 있는 건가요? 화성시 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 모르시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면 경기도형, 경기도가 주관하는 경기도 역사문화의 거점 공원들이 필요하겠다. 이것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되는 시기다. 경기도만이 갖고 있는 정체성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정체성들을 집약해서 도민들이 향유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민들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도로 가야 하는 그런 문화의 차별, 주체성을 잃어가는 지금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단기에 당장 오늘내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럼 경기도 역사문화를 어떻게 조명해야 되고 자긍심을 가지게 하지? 경기도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하지? 최고의 예산 편성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없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새로 오시는 도지사님과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하나의 공약사업이나 정책사업으로 펼쳐갈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 성수석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내에 있는 뮤지엄들의 시설현황이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요구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동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린이박물관 같은 경우에 20년 전에 개관했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도 터치형 이런 것들 갖고 이제 AI 이런 쪽으로 접목시켜서 하고는 있는데 너무 오래돼서 아이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특히 아이들이나 교육적인 부분이 같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좀 이런 선진화된 것들을 프로그래밍하고 그 프로그램들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과정까지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예산을 좀 많이 투자했으면 좋겠다라고 지난번 행감에도 말씀을 드렸고 작년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 성수석 위원 우리가 교육청이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행정영역에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청보다, 교육청은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혁신적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유연해야 되고 선진에도 앞서 나가야 되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이런 것들에 20년 전 프로그램을 쓰고 있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경기도체육회 자체수입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권이 저희에게는 없죠? 자체예산, 그러니까 가맹단체들의 회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 감사권이 없죠?

○ 성수석 위원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경기도체육회 자체예산에 대한 부정사용 의혹들에 대해서 또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보도가 돼서 왜 이런 분들이 자꾸 이렇게 언론에 노출되느냐. 그러면 물론 보조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집행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야겠지만 이러한 자체수입 부분에, 운영에 관한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어할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 성수석 위원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보고는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증빙내역이나 사용내역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 성수석 위원 네, 올해도 또한 힘든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또 가장 많은 민원을 받아내야 되는 부서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이 여태까지는 꾹꾹 참고 이렇게 버텨와 줬는데 이제 이런 위화감이 현장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걸 보면서 이제 잘못하면 이게 터지면 원래 우리 옛말로 광대들은 하늘이 시켜서 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할 말은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예술인들의 민원이 폭발하기 전에 감싸 안는 그런 행정들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 다음에 임성환 위원님.

○ 손희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손희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처음 오셨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디 오랫동안 문체국 국장님으로 계셔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일단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보고 책자에 보면 153쪽에 코로나19 대응방안에 대해서 좀 나왔어요. 아마 큰 그림을 그리는 정도로 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지금 성수석 위원님도 계속 예술인들이 굉장히 어렵다, 지원이 더 필요하다 이런 걸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관광 쪽, 지금 관광과장님은 안 나와서 좀 아쉽기는 한데 관광 쪽 얘기를 좀 해 보고 싶어요. 관광 특히 여행업종이 코로나19에 대한 손실보상 대상 제외 업종인 건 알고 계시죠?

○ 손희정 위원 그런데 사실 여행업종은 매출액 제로예요, 제로. 제로예요. 아예 여행을 안 가기 때문에 매출액이 제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손실보상 업종에서 제외됐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고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는데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기도는 발 빠르게 관광진흥 조례를 20년도 말에 개정을 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서 재난 발생에 따라서 관광사업자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어요. 파악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발 빠르게 했는데 사실상 예산은 거의 지원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아요. 작년 22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한 20억 정도는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솔직히 새 발의 피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발 빠르게 한다고 움직인 것에 반해서 서울시는, 서울시하고 일대일로 비교할 대상은 아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2년 본예산에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을 해 가지고 여행업체당 300만 원씩, 한 업체당 300만 원씩 지원해서 예산을 확보했어요. 이게 정확한 규모는 모르는데 한 몇백억 규모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는 20억 세운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극명하게 비교가 되고요.

그다음에 작년 21년 8월에 관광진흥법 76조2항이 개정이 됐어요. 신설이 됐죠. 그래서 내용은 뭐냐면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냥 이게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하고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한번, 지금 과장님은 안 계셔도 관련 팀장님은 와 계실 것 같은데 한번 좀 비교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재난관리 기본법에 의해서는 아마 손실보상 대상 제외 업종이 될 수도 있지만 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는 그게 또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서울시는 이 관광진흥법 조례에 근거해서 관광진흥 조례 개정을 이번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발 빠르게 움직인다고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개정을 이미 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교를 해 봐서 어떤 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이 관광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지 그거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건 법적인 문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얼마 전에 공중파에서 방송을 하는 걸 봤는데요. 코로나19로 위기상황을 접한 그런 업종들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이런 방송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여행업종이 왔는데 본 것 중에 하나는 여행업으로 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임대계약이 있기 때문에 거기 문을 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임대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반을 잘라 가지고 뒤에는 세탁하는 거 있죠. 그래서 그걸로 해 가지고 거기서 한 200~300만 원 벌면 그걸로 월세 내고 있고 나머지 반은 그냥 사무실 차려놓고, 손님은 없으니까, 여행업이. 그러니까 사장이랍시고 혼자 앉아서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방영된 거를 보면서 저도 좀 눈물이 글썽여지더라고요. 대부분의 여행업종이 폐업을 해 버리든가 아니면 그렇게 그냥 버티고 있는 거죠. 좋은 날이 오기를 버티고 그나마 그 사람은 그렇게라도 버티고 있을 수 있어서 자기는 그나마 좀 괜찮은 형편이다 이런 게 방송에 나왔는데 그걸 보면서 참 재난관리 기본법이나 아니면 중앙안전관리 이쪽에서 여행업을 어떻게 이렇게 손실보상 업체에서 제외를 하고서는 발 뻗고 잘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앙에서 못 해 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그 업체에서도 업체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도 이야기를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 20억을 우리가 세워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생색 내지도 못해요. 그래서 올해 추경이든 아니면 올해 추가로 어떻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혹시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 손희정 위원 네, 법적인 부분은 한번 꼼꼼히 해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고민해서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 작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여행업이 손실보상 업종에서 제외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손실보상 업종에 넣어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좀 약간 숨을 고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도 진행을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손희정 위원 손실보상 업종에 넣어달라. 그게 가장 시급한 문제고 그리고 서울시처럼은 아니어도, 한 업체당 300만 원씩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한 업체당 100만 원 정도씩은 지원이 가능해서, 그거 그래봐야 한 달 치 임대료도 안 되거든요, 그거 지원해 줘봐야. 그런데 우리는 예산 전체를 해 줘야 되니까 예산 덩어리로 하면 커지잖아요. 어쨌든 어떤 생색이라도 낼 수 있으려면 그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위로라도 될 수 있게끔 예산 확보가 가장 절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20억은 그거 가지고 택도 없을 것 같고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네, 맞아요.

○ 손희정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는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조례가 아니고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개정된 조례예요. 그래서 혹시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손실보전 대상 업종에 한해서 이런 게 있을까 봐 그래서 제가 한번 비교해 보고 개정이 필요하면, 그러니까 근거법이 달라졌으니까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을 하시든가 그 법적인 절차는 하시고 조례가 아니어도 관광진흥법 개정된 이 사항을 근거로 예산을 세울 수가 충분히 있거든요, 서울시는 이 법을 근거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드리는 겁니다.

○ 손희정 위원 그래서 꼭 좀 올해 안에 상반기 중에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고 좀 부탁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향하여) 다 됐어요?

(최만식 위원장, 채신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채신덕 네.

○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채신덕 오랜만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니까, 일단 모자라는 부분은 오후에 소관 부서별 질의할 때 이어서 보충질의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또 안 하신 위원님,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성환 위원 이석범 국장님, 우리 상임위 국장님으로 오시게 된 것을 환영드립니다.

○ 임성환 위원 우리 위원님들 그 기대가 크니까요, 실망시키지 마시고 오랫동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긴장을 풀기 위해서 본질의에 앞서서, 최근에 혹시 영화 기억에 남는 거가 있으세요, 보신 것 중에?

○ 임성환 위원 별로 관심이 없으시네요, 영화 중에.

(웃 음)

악기 다루는 거 있으세요?

○ 임성환 위원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는 안 되고. 범위에 안 들어가고. 그럼 체육을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 임성환 위원 네, 하여튼 마음에는 별로 안 들지만 이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상임위 업무가 코로나에 굉장히 직격탄을 맞는 그런 업종이 많습니다. 문화예술인들도 그렇고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체육인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중에 이제 앞으로 열심히 살피시겠다 이런 다짐을 해 주셔서 그 기대가 크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콘텐츠 관련해서 소홀히 할 수는 없잖아요.

○ 임성환 위원 메타버스도 그렇고 인공지능도 그렇고 NFT도 그렇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 사실 인공지능하고 NFT는 저는 기대는 안 하고요. 우리 도의 역량상 그냥 의욕만 있다 이렇게 해 주신 것 같고 그런데 메타버스는 좀 틀려요. 우리 국장님이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뭔지 나는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요? 아니, 자료 보지 마시고 그냥 하셔요. 편안하게 하셔요.

○ 임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제가 국장님께서 메타버스를 제대로 이해하시나 못 하시나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는 민간 부분만큼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거를 강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 임성환 위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맥을 알아야 민간사업자들하고 소통하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거지 잘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메타버스 정책이 아니에요. 그거는 국회의원분들이 메타버스가 뭔지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지금 다 이렇게 편린화돼 가지고, 예산이 조각조각 나 있어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님들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간담회가 됐든 아니면 요새 유튜브 무지하게 많아요. 관심만 가지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뭔지, 특히 공공영역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가 답이 나오거든요. 그거 좀 한번 강조 드리고요.

○ 임성환 위원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 관내에서 콘텐츠산업 관련해서 인프라 구축이 조금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아시는 것처럼 K-컬처밸리, 고양시. 그다음에 또 부천의 영상단지 10만 평, 두 가지가 올해 아마 대부분 착공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거 지금 사업시행을 대부분 민간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내용물 소프트에 대해서는 각 시에다가 그냥 맡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각 시군에서도 잘 하시리라고 보지만 아마 우리 도에서도 분명히 역할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각 시에서 그분들의 영역이고 그분들의 땅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니만큼 우리 도가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는 없지만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각 시군의 땅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도의 땅이기도 하고 또 우리 도도 일정 부분 예산 지원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역할을 좀 진지하게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 임성환 위원 그리고 작년에 뮤직플랫폼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경기도 뮤지션들의 거점을 하나 시험적으로…….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아니, 너무 왔다 갔다 안 하셔도 돼요. 얘기하는 거니까. 정신이 없어, 지금.

작년에 뮤직플랫폼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부천에서 그게 무산이 됐고 그런데 시의 사정으로 무산된 것이 도의 의지나 예산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됐던 건 아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우리 종무과장님이 예결위 때 아주 그냥 참 고생도 많이 하셨고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경기도에서 첫 번째 사업이라고 해도 이게 과언이 아니에요, 문화콘텐츠 관련한 사업으로는.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내용적으로는 종무과장님이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이 부분이 조금 차질 없이 오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지금 우리 추경이 있나요, 전반기에, 3월 달에?

○ 임성환 위원 일정이 안 나와 있으면 거의 없다는 얘기네요?

○ 임성환 위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 임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기, 우리 국장님께서 권한대행님한테 강력히 요청하셔 가지고 추경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이 시국이 엄중한 시국이잖아요. 특히 우리 국이 그래요, 지금 우리 문화국이. 그래서 저는 우리 권한대행님한테 요청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다라고 보고 아까 우리 김경희 위원님인지 제가 잘 생각은 안 나지만 원래 작년에 일정 예산이 있었어요. 예술인 기본소득 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신청한, 도에 대해서 7 대 3인가 해서 100만 원씩 하려고 했던 게 있는데 그게 홍보도 안 됐고 예산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고 그런데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는 문화예술인들분께는 가뭄의 단비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전화비도 못 낼 형편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것 좀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열의를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 임성환 위원 말씀하시죠.

○ 임성환 위원 네, 하여튼 기대하고 대단히 탁월한 판단이세요. 맞아요. 40억은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조금 우왕좌왕했던 면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용예산도 있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들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올해는 정말 불용예산이 없도록, 저희 문광위원님들이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예산 이번에 늘리느라고. 특히 제가 제일 많이 고생했다는 말은 안 하겠지만 어렵게 만들어 놓은 예산을 가지고 불용하게 되면 힘 빠집니다, 진짜.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 임성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채신덕 부위원장, 최만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최만식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처음 업무보고 들어오셨는데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 소감을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 지석환 위원 지금 새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신 거죠?

○ 지석환 위원 그럼 혹시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 지석환 위원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사실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계속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들을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고 문화체육관광국도 고민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 왔고요. 그래서 지금 또 코로나가 더 번창하는 시기에 이게 어떻게 가냐에 따라 또 우리의 정책방향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022년도에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석환 위원 맞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보완해야 될 게 되게 많은데 제가 그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사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같은 경우에는 다시 돌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근본적인 대책들을 마련하자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금 사실 그게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가기 힘든 부분도 많이 있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구체화시켜서 가야 되는 건 저희가 당면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계속 예산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두 개를 해 주셨어요, 목차로. 하나 의존재원은 어떻게 추진하겠다, 하나는 자체재원은 어떻게 조달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갖고 계신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세세한 거 말고요. 어느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 큰 줄기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지석환 위원 네, 조금 시간이 짧아서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자체재원 조달 방향에 대해서 명시적 추진근거를 확보하겠다. 사전절차 이행을 통한 예산 당위성을 강조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추경을 검토하고 계신 게 맞는지, 아까 계속 추경에 대해서 좀 확실하지 않은 말씀을 계속해 주셨거든요.

○ 지석환 위원 세수가 있다면 이 부분을 강조해서 추경에서 많은 부분을 확보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지석환 위원 좀 이제 지엽적인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많이 여쭤보셨는데요. 무장애관광에 대해서 일단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2페이지에 보면 모두가 동등하게 누리는 무장애관광 환경조성 그래서 있는데요. 관광지 공간환경 개선 이게 지금 작년에, 21년에 추진했다는 얘기로 돼 있거든요. 공간환경 개선 같은 경우가 어떤 거를 개선을 어떻게 하신 거죠?

○ 지석환 위원 “아마”면 아직 지금 확실치는 않으신 거죠?

○ 지석환 위원 이거는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밑에 보면 경기여행누림차량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경기여행누림차량이 몇 대가 있어요?

○ 지석환 위원 두 대요. 거기에 휠체어 탑재가 가능합니까?

○ 지석환 위원 가능하고 저상이고요?

○ 지석환 위원 그런데 두 대면 시군하고 협력해서 지금 31개 시군이고 여기에 관광지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두 대로는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럼 시군하고 협력해서라도 증차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석환 위원 이거는 수요조사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분명히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83회 같은 경우도 뒤쪽 자료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기는 한데 아직 이것만으로 무장애관광을 위해서 우리가 차량을 운영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임성환 위원님께서 메타버스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 VRㆍAR 그래서 XR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SNS,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전부 융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융합되지 않으면 이 모든 콘텐츠들이 앞으로는 각각 생산된 콘텐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배포가 되고 재생산이 되지 않는 이상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끼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행감 자료 19페이지에 보면 문화기술 전담부서를 설치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경기콘텐츠진흥원에. 이 부분을 제가 행감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문화기술 전담부서를 경기콘진에다가 설치를 했다. 그리고 예산도 14.6억 원 증액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9페이지입니다.

○ 지석환 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콘진에서만 이걸 융합하고 있는 건지 문화재단이나 아트센터나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있는 모든 기술들이 여기를 통해서 다시 재생산될 수 있는 건지, 검토가 되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 지석환 위원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체육행사나 관광 분야 특히 이런 쪽까지도 전부 다 이런 부분이, 특히 우리 DMZ 같은 경우에 VoDA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VoDA 같은 경우가 이제는 오픈을 해 가지고 열어놨는데 혹시 VoDA 들어가 보셨습니까?

○ 지석환 위원 한번 들어가 보시면, 꼭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겠는데요.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카테고리도 DMZ Docs 수상작, 길 위에서 보다, 사람을 보다, 삶의 현장을 보다, 새로운 눈으로 보다, 역사를 보다, 음악을 보다, 한국 사회를 보다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쭉 나눠서 정말 정리를 잘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어떤 식으로 기술을 공유해서 할 수 있는 이런 효율적인 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아, 넘어갔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기술 전담부서 같은 경우가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다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종합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그런 어떤 콘텐츠가 올라왔을 때 그것들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많이 지혜들을 모아서 짜내서 문화체육 콘텐츠들이 잘 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게 “목차를 좀 이렇게 껴놔 주세요.” 했는데 지금 전체 다 이렇게 껴놔 주셨어요. 그래서 많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국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근 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문형근 위원이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저희가 지금 10대죠? 경기도의회 10대에서 몇 번째 지금 국장님으로 부임하셨죠?

○ 문형근 위원 다섯 번째면 평균 몇 개월 안 되죠?

○ 문형근 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인사를 하는지 나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연속성이 없이 그냥 6∼7개월 있다 가시고 알 만하면 가고 이게 행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진짜 도 집행부도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장기간 있음으로 해서 또 업무능력도 참 많이 할 텐데 좀 알 만하면 가시고 이거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보통 전임 김진기 국장님한테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습니까? 행정감사나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이런 보고를 받습니까?

○ 문형근 위원 그리고 예술인,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번 하셨어요. 질의를 하셨는데 지역을 보니까 안양, 이거는 예술인 창작지원금 언론보도에서, 연합뉴스에서 나왔어요, 2월 2일 날. 그러면 지역을 이렇게 두고 했을 때 다른 지역, 안양이나 다른 타 지역에서 왔을 때 어떤 식으로, 왜 5개 지역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 된다는 걸 표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같은 경기도 내 예술인이고 창작지원금을 왜 지정을 해 놓고 주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국장님은?

○ 문형근 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지나간 일이에요. 그럼 차후에 다른 지역에 추경이라도 세워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똑같은 저기를 해 줘야지.

○ 문형근 위원 결정한 이후에 또 저기 해서 추경이라도 세워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한번 대책을 세워보세요.

○ 문형근 위원 그리고 사실 코로나가 오미크론으로 변이돼서 지금 3년 째죠, 딱. 3년이 지났죠?

○ 문형근 위원 이제 변이는 많이 약해졌다고 하지만 확산세는 많이, 지금 4만 명대까지 언론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어느 정도, 세력은 오미크론이 약화되고 후반기 정도면 어느 정도 좀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의 한 3년 가까이 참 도민들이 많이 지쳐 있어요. 지쳐 있고 진짜 우울감도 많이 있을 거고 그래서 후반기에는 체육 축제나 문화 축제 이런 부분을 좀 해서 도민들한테 좀 흥이 갈 수 있는 공모사업을 해서 지역단체로 2018년도에 공모사업을 저희가 문체위에서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지역의 축제를. 그래서 예산을 지역별로 해서 축제를 하는데 주민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보기가 좋았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언젠가는 종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후반기, 전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후반기에 사업을 좀 예산을 세워서, 추경이라도 세워서 종식이 되면 더 활성화되게끔 또 체육이나 지역 축제 같은 것을 많이 예산을 해서 도민들한테 즐거움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예산을 한번 후반기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예산 집행을 하죠?

○ 문형근 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자들을 보면 자영업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3년 동안.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내가 질의했지만 예산을 좀 빨리 집행을 해서 빨리 뭔가 사업소득을 얻어서 자영업자나 어려운 분들이 좀 많이 전반기에 사업을 해서, 쓸 돈 아닙니까? 어려웠을 때 빨리 긴급자금을 풀어서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끔 해 드리고 조기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어요. 학교시설 지금 많이 문이 닫혀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문이 많이 닫혀 있는데 거의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체육과나 국장님이 저기 해서 학교 체육시설, 우리 경기도 국민 세금 아닙니까? 세금으로 해서 지금 학교가 운영되죠?

○ 문형근 위원 그런 부분을 개방해서 지금 같은 경우 체육시설이 많이 모자라요, 지역에. 체육인들은 많이 늘어나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지 체육인구가 더 많이,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장소가 없어서 요즘은 사설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최근에 사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좀 이런 공간을, 사실 교육청에는 충분히 운동장, 체육관들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학교 측에서 안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일자리 차원에서 나이 드신 분들 한 몇 시간 동안 근무해서 이렇게 좀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국민 건강이나 복지시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시설을 국장님께서 한번 또, 전 국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도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근 위원 교육청이나 또 이렇게 좀 같이 협력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런 말씀입니다. 교육청 교육감만 뽑는 게 아니라 지방교육청 교육장 있죠? 거기까지 지방자치제 해서 선거로 뽑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학교가 좀 문이 열리지 그렇지 않으면 거의 그냥 닫혀 있어요, 주민들한테 이용하시지 못 하게.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근 위원 그리고 국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서이면사무소 한번 갔다 오셨다 그랬죠?

○ 문형근 위원 거기가 지금 있어야 할 장소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가 보실 때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 문형근 위원 국장님, 처음부터 지정이 좀 잘못됐어요. 왜냐면 거기가 사실 상권이 좋은 1번가 아닙니까? 상업지역이고. 거기다 이렇게 한 것이 잘못된 점이 있고 그래서 저는 시하고 협조, 어차피 도에서 지정을 했지 않았습니까? 시가 예산을 했지만 시하고 협의해서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 관련 부서하고 이렇게 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거기 주위의 상권이 좀 살아야지 그것 때문에, 문화재 때문에 건물도 못 짓고 많이 제한된 게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근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문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광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안녕하세요?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먼저 이석범 국장님 문체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공직에서 여주 부시장으로 제가 모셨던 분을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문체국 업무가 광범위해서 업무 파악할 시간이 부족하리라 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은 견해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경기도 문체국의 행정조직이 1국 6과 1센터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행정조직이 문화본부와 관광체육국으로 2국 12과 5사업소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경기도 행정조직의 2.5배입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 심지어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재가 많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지역문화재는 지역에서 관리하여 관광사업화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는 경기도의 국가지정문화재를 경기도에서 이전ㆍ관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의 한 사람이 하는 일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좌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서울시는 1,000만밖에 안 되잖아요. 저희는 1,390만, 지금은 1,400만에 육박하는데 이거는 조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하루속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진단을 받아서 얼른 조직 확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문체국의 주무과장님이, 김영태 문화…….

○ 유광국 위원 지난해 지적한 문체국의 업무보고서에 대하여 문체위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이렇게 업무보고를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 유광국 위원 이희완 문화유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또 예산심사 때도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여주에 오셔서 국보 4호가 있는 고달사지를 다녀오셨죠?

○ 유광국 위원 현 사항을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국보 4호가 있고 경기도지정문화재가 있는 이런 곳에도 지금 관리가 이렇게 심각한 상태인데 다른 지역은 오죽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이 공히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문화재 관리하는 예산을 증액하겠다,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겠다 이런 게 세세히 안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31개 시군 공히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지역신문에 보면 문화재 관리가 엉망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국비에 의존하지 말고 경기도 자체적으로다가 예산을 확대 좀 해 달라 이런 주문이에요. 국비가 안 내려오면 광역시에서 안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맞는 예산을 좀 세워달라 이런 주문을 하는데 자꾸만 도에 의존하시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특별히 보고를 드려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좀 확보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일선 시군에는 특히 자립도가 10%도 있는 데가 있고 20%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경기도에서, 국가에서 안 해 주면 못 합니다. 그걸 도에서 그냥 좌시하면 안 된다 이런 주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을 더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김훈 체육과장께 묻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제가 업무보고 105페이지 보니까 생활지도자 정규직 전환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 유광국 위원 작년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너무 추진력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31개 시군별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해에 글로벌 이벤트 개최 지원을 해 가지고 PGA CJ컵 여주 대회에 관련돼 가지고 예산을 운영비로 5억을 세웠습니다.

○ 유광국 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경기도의 31개 시군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 8억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 예산 확보는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 유광국 위원 예결위에서 삭감할 때에 조건부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그건 우선해서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좀 추경에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유광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신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신덕 위원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아주 짧게 짧게,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아직 잘 업무 파악이 안 되실 수 있으니까 과장님들이 빠르게 자기 파트는 그냥 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일단 국장님, 여러 존경하는 문체위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지만 진짜 문체국의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어느 국장님보다 진짜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게 개인이 우리가 예산이 적기 때문에 확보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의식주로만 따지면 지구촌 거의 1~2등 국가예요. 그런데 행복지수가 너무 낮은데 그거를 올릴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게 문화체육관광이다. 왜냐하면 코로나 국면에서도 국민들 여론조사해 보면 코로나가 정상화되면 뭐 하고 싶냐, 1ㆍ2ㆍ3등이 문화체육관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명분은 충분하다고 보고 이거를 좀 예산부서와 잘할 수 있는 전략을, 우리 문체국의 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을 꼭 짜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 채신덕 위원 그리고 우리 산하기관 중에 대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비어 있는 곳이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했지만 잘 좀, 대표가 민선8기 오기 전까지 공백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 잘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은 데서 또 사고가 나는 거는 책임자가 없는 상황에서 간혹 그러잖아요. 특히 국장님께서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대표가 없는 기관들 특별히 잘 예의주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난번부터 계속 잘 준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종무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돼요. 우리 가칭 경기예술대축제 지금 계속 회의 진행 중인 거죠?

○ 채신덕 위원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거 구체적인 올해 22년도 계획안의 과정은 대략 어떻습니까? 예산 과정은.

○ 채신덕 위원 제가 몇 번 참여해서 알고 있으니까 올해 예정만 얘기해 주세요.

○ 채신덕 위원 용역은 안 해도 돼요?

○ 채신덕 위원 용역비 한 1억 5,000…….

○ 채신덕 위원 정도를 잉여금으로…….

○ 채신덕 위원 확보해서 용역을 언제 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 채신덕 위원 그러면 이게 시간이 되게 급할 수, 그러니까 23년에는 이게 실행이 되겠어요?

○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게 의회에도 선수들이 많이 바뀔 수도 있고, 민선7기에서 8기로 넘어가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계속 제안했던 내용인데 이게 집행부서에서 꼼꼼하게 잘 챙기지 않으면 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사안인 듯해서 오늘 올해 업무보고에 구체적으로 짚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믿고 어쨌든 저희들도 계속 협력을 할 거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 채신덕 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 나온 김에 그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난 행감을 통해서 계속 문화재단의, 쉽게 박물관파트, 미술관이든 박물관파트 여기를 좀 독립시키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됐었는데 이거는 누가 추진을 하는 중입니까, 하다가 스톱된 상태입니까?

○ 채신덕 위원 어쨌든 이것도 얘기 나온 지는 꽤 된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중간에 스톱된 듯하고 하여튼 이거 적극적으로 좀, 왜냐하면 문화재단이 좀 문화재단답게 커야 되는데 이게 예산 덩치만 크고 실 내용이 지금 너무 부실하단 말이죠, 우리 경기문화재단 자체가.

○ 채신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뮤지엄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잘 이렇게, 그걸 도자재단하고 묶든 어떻게 하든 그런 대안들도 얘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독립시켜서 거기는 거기대로 가고, 아시잖아요, 왜 얘기하는지.

○ 채신덕 위원 우리 미술관ㆍ박물관들 사업비가 진짜 10억도 안 되는 이런, 경기도의 대표미술관 사업비가 10억도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진짜 경기도 미술관답게, 이렇게 경기도 박물관답게 하려면 그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좋은 방법 아니겠냐, 문화재단에 묶여 있으면서 자꾸 실링에 묶여서 예산 확보 어렵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 채신덕 위원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 채신덕 위원 행감 시정사항 보고사항 중에 가볍게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경기체육회관, 체육과장님도 역시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저기는 어떻게 됐어요? 건강보험 거기 이주했습니까?

○ 채신덕 위원 6월에 이전 계획이고.

○ 채신덕 위원 그러면 6월에는 확실하게 이전되는 겁니까?

○ 채신덕 위원 그래서 그것도 작년부터 계속 진행된 사안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되고 있는지 보고가 없어서 오늘 업무보고 때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것도 위원님들이 바쁘시더라도 그런 확정 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좀 소통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계속 관심이 있어 했던 위원님들이 ‘아, 이거 이렇게 변하는구나.’ 알 수 있을 테니까요.

○ 채신덕 위원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화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유광국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으니까 저도 절반 정도 한 걸로 연초에 보고를 받았는데 이거 또한 1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한 건데 시군에서 안 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입장은 적극적 행정이 아닌 거죠, 그렇죠?

○ 채신덕 위원 경기도가 진짜 좀 더 우리 시군들에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좋은 사례, 어느 시에는, 시군마다 약간씩 다르죠, 조건이?

○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잘 수집해서 아직 못 한 시군에게 알려준다든가 정보제공을 해 준다든가 도가 소통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군 몇 군데를 연초에 직접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안 되고 있는지. 그랬더니 그분들도 “타 시군 된 데가 어떻게 됐는지 직접 가보겠다. 흔히 얘기하는 벤치마킹 해 보겠다.” 이런 식의 의사를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체육과가 좀 도움을 줘서 빨리, 왜냐하면 비교되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잖아요. 누구네 시는 하는데, 우리 똑같은 일을 하면서. 다 동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오랫동안 그 일을 해 와서. 그런데 그중에 누구는 정규직화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애들이다. 내 자식이다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늘어지는 거더라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국장님, 제가 강조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정책명에 우리말 좀 바로 쓰자라는 주장을 문체위 활동을 하면서 4년 동안 하고 있어서 많이 개정됐다고…….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거 안 줘도 돼요.

4년 동안 많이 개정됐다고 봅니다,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당부드리는 거예요.

○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제가 몇 번 반복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제서류에 이러한 쓸데없는 외래어, 외국어 안 써도 되는 그런 국적 불명의 언어들 좀 더 우리말로 쓸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쓸 수 있게끔 국장님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젊은 세대들은 특히 영어권하고 너무나 쉽게 자라온 세대들이라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어느 순간 다 이렇게 장악을 해 버리는 것 같아요. 외래어종이 우리 하천이나 이런 생태계를 교란하듯이 이 언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관심이나 신경을 쓰지 않으면 어느새 국적 불명의 외래어나 외국어들로 정책명이 번식된다라는 거를 좀 사명감을 갖고 하지 않으면, 그동안 2~3년 동안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수정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마저 어느 순간 또 이렇게 도로아미타불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신경 좀 잘 써 주시고요.

그리고 체육과장님, 올해 유아체육지도자 교육하고 양성은 그럼 언제 또 공모를 하는 건가요?

○ 채신덕 위원 그 추진계획 좀 저한테 주셔요.

○ 채신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해 주신 것 같은데요. 몇 가지 나왔던 것들 중에 좀 짚자면 우리 대한민국이 옛날 우리 김구 선생님께서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게 문화의 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 국가 예산도 문화재정이 3%가 안 되더라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해서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만든 것들이 집행부에서 계획하지 않았다고 해서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사업이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밀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국회에서도 추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도도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정치 정황상 봤을 때 3월 의회에 원포인트라도 추경이 아마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새해 들어서 박물관협회나 향교협회, 관광업계, 예술단체들 쭉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국장님도 계셨고 우리 과장님들도, 배석하신 과장님도 계셨는데 거기서 나왔던 얘기들을 잘 들으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쪽에서 약간 소홀히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향교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 저희 위원님들한테 요즘 카톡이나 문자가 많이 와요. 뭐냐 하면 서울과 많이 비교를 해요, 관광업계 지원. 우리도 관광업계 지원을 하기는 하죠. 하기는 하는데 서울은 업체당 한 300씩 지원해서 예산이 한 100억 이상을 잡아서 그거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는 예산이 20억 정도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비교가 되면서 좀 경기도 소재한 관광업계에서 그런 볼멘소리들 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추경이 있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해서 조금이나마 더 그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올해 아까 문화자치를 처음 우리가 경기도에 실현을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지난해 제기했지만 문화대축전 그런 부분들도 올해 잘 준비해서 한번 경기도의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공공재산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 행감이나 추경 때도 얘기했지만 사실 그 역사문화관 근처에 정말 볼품없게 지금 무방비로 되어 있는 개인 사유지들이 농작물을 하면서 되게 지저분해요, 국장님도 가보셨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 의견은 드릴 수 있지만 그 의결은 또 다른 상임위에서 하기 때문에 잘 말씀드려서 그 상임위에서 크게 문제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도 좀 잘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 업무보고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과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만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경기관광공사 순서입니다만 현재 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유대열 경기관광공사 경영기획본부장이 나오셔서 2022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만식 유대열 경영기획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헌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2022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만식 강헌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흥식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2022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만식 서흥식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장 및 대행께서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부서장 또는 팀장이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고 직ㆍ성명을 밝힌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식사들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새해 첫 업무보고인데요. 기관장님들하고 또 기관에 속해 있는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문화재단 좀 여쭐게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에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걱정이죠?

○ 강태형 위원 지금 문화재단 소속의 산하기관이 몇 군데입니까?

○ 강태형 위원 그렇죠. 경기박물관, 미술관, 선사박물관, 어린이박물관 북부 또 수원 뮤지엄 또 백남준아트센터, 실학박물관. 지금 코로나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오전에 제가 문체국에 물을 때는 개괄적인 걸 물었는데 구체적으로 물을게요. 지금 개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예약자에 한해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미술관 또 전곡선사박물관 다 각각 제각기 기준이 틀릴 텐데 어떻게 적용한다는 거죠?

○ 강태형 위원 예약을 한다는 거예요?

○ 강태형 위원 어떻게 예약을 합니까?

○ 강태형 위원 온라인으로 예약한 자에 한해서 방문을 허가하고…….

○ 강태형 위원 시간대별로 예약하고. 향후 이렇게 2만 명, 3만 명, 경기도에서 9,000명, 1만 명 가까이 발생하고 이럴 경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똑같이 이렇게 운영하시겠어요?

○ 강태형 위원 중대본 방역지침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 강태형 위원 좀 소극적인 대처인 것 같은데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왜냐하면 문화재단은 아까 얘기했듯이 7개 산하기관이 있는 거잖아요. 부서로 돼 있지만 실제는 기관이에요. 기관에 준하는 그런 부서들이 있는 거죠. 특히 방역에 대한 것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고요. 그 대책을 위해서는 노력해야 되고 이유 있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라는 그런 거가 생겨서는 안 되고요. 실제는 그 안에 들어가면서 방역에 대한 절차들을 다 방역지침에 준해서 하고 있잖아요.

○ 강태형 위원 그랬을 때 관람객이나 이런 분들이 동선이 겹쳐서 발생하고 이럴 때는 폐쇄해야 할 거 아니에요?

○ 강태형 위원 그런 일이 안 발생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중대본의 대책도 있지만 문화재단에서 나름의 대책을 더 강구하고 노력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거 이어서 코로나19 문화예술에 관련된 대책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모사업 이런 거 빼고요. 구체적으로 올해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서 중점을 둘 만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사업비가 적잖아요.

○ 강태형 위원 사업비 누누이 얘기하고 제가 연말에 행정감사에도 얘기했지만 사업비가 적은데 어떻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들이라든지 문화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 강태형 위원 가용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강태형 위원 추경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걸 통해서 확보하는 방법밖에는 없고 그래서 사업을 늘려가는 방법밖에는 없겠죠. 작년에 보면 예술인 지역예술 특성화하고 코로나19 예술진흥 특별공모 33건 이렇게 진행들 했잖아요. 그런 사업들 또 드라이빙 씨어터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했으니까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할 때 문화재단의 역할이 제대로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올해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서, 또 거기에 문화누리카드 같은 거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재단 운영방향 중에, 사업 중에서 ESG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그중에 투명경영 얘기했잖아요. 올해 A등급 받으셔서 기분 어떠십니까?

○ 강태형 위원 그래요. 연속 2년, 2018년에 한참 문제가 있어서 뼈를 깎는 경영 혁신하라고 얘기했는데 두 해에 걸쳐서,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해서 A등급 받으셨네요. 성과급도 좀 있어서 직원들의 사기가 충전될 것 같고…….

○ 강태형 위원 거기에서 투명경영 제가 작년에도 많이 얘기했거든요. 카드 전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떻게 대비하고 계세요?

○ 강태형 위원 다른 재단보다 제가 작년 행정감사뿐만 아니라 재작년 또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에 창작센터 하면서 투명경영을 위해서 e-뱅킹시스템 경기도 전 기관에 도입하는 제도개선 입법도 하고 그랬는데요. 노력을 경주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거 제가 강조 한번, ESG 얘기한 것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회적 공헌이나 책임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투명경영을 위한, 투명경영에 대한 것들을 강조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거에 대한 감시기구라든지 이런 걸 잘 갖춰놔야 될 것 같고요.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묻고 싶지만 한 가지 전수조사했잖아요. 전수조사 몇 분이나 작년에 했죠?

○ 강태형 위원 그중에서 응답자가…….

○ 강태형 위원 이거 해서 뭘 하시려고 그렇게 전수조사, 실태조사한 겁니까?

○ 강태형 위원 이걸 가지고 대표님, 그러면 구체적인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실태조사를 시간을 두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든 반영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 강태형 위원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 강태형 위원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연계해서 제가 매일 강조하지만 31개 시군하고 문화예술 네트워크 잘 구성하고…….

○ 강태형 위원 그 구성한 토대로 해서 이런 것들을 31개 시군과 협력 소통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거기에 세부적으로 분류돼 있는 거는 일부러 하려고 해도 못 하는 거잖아요, 이게요. 잘 실제적으로 재단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에 반영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 강태형 위원 그 기본적인 사항을 토대로 해서 코로나 시기에 뭘 선제적으로 하고 또 후제적으로는 뭘 할 것인지, 후선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거 해 주시고요.

○ 강태형 위원 제가 더 묻고 싶은 거 많은데 경기관광공사한테 두 가지만 물을게요. 경기관광공사.

○ 강태형 위원 제가 아침에, 오전에도 제가 물었어요. 지금 현재 관광공사 사장님이 제가 행감에도 물었지만 공백 상태잖아요.

○ 강태형 위원 경기관광의 중심이고 컨트롤타워인 경기관광공사의 지금 수장이 없는 거예요. 지금 본부장님이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두 분의 본부장님들 다 능력이 있고 경영진, 임원진들, 직원분들 능력 있지만 이 시기 민선8기까지 와야 사장이 임명되고 그럴 텐데 어떻게 운영하시겠어요?

○ 강태형 위원 지난해 경기관광공사가 사장의 오랜 공백기간이 생기고 이러면서, 지금도 법적으로 따질 때 대표이사가 누구입니까? 여전히 유동규 사장으로 돼 있잖아요.

○ 강태형 위원 위기라고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 영역은, 제가 보기에는 사업에 대한 건 제대로 열심히 하시면서 실제 직원들이 고생한 거에 비해서 외부에서 평가는 박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 강태형 위원 더 열심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강태형 위원 그리고 저희들은 10대 경기도의원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마감하고 하지만 공직에 계신 분들은 공직에 있는 본분들을 잊지 마시고요. 제대로 경기관광공사가 경기관광의 중심으로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관광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 강태형 위원 그리고 강헌 대표님, 내가 하나 또 이렇게 여쭙게 되는데요.

○ 강태형 위원 저도 좀 묻고 싶었던 내용이지만 이 내용만 마지막으로 짧게 묻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하기관 아까 제가 여섯 군데, 이게 기관입니까, 부서입니까? 엄밀히 따지면.

○ 강태형 위원 부서 같은 기관이죠.

○ 강태형 위원 부서죠, 부서. 실제로는.

○ 강태형 위원 제가 매번 묻잖아요. 임기 얼마 남으셨습니까?

○ 강태형 위원 경기박물관, 경기미술관 독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태형 위원 그러한 노력은 해 오셨습니까?

○ 강태형 위원 본인 생각이 그러하시면 앞으로는 10개월 남은 동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강태형 위원 꼭 독립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합리적인 방안은 아닌데 그러나 그동안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지적하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걸 위해서는 대표님과 직원분들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문화재단 대표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전문예술교육하고 장애인불만합창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시죠?

○ 김경희 위원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시나요?

○ 김경희 위원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 듣기에는 직원을 좀 충원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직원을 충원하는 걸로 방향을 결정하신 건가요? 어떻게…….

○ 김경희 위원 아직 결정은 안 난 건가요?

○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정이 나야 모집공고도 하고 실제로 실행이 될 텐데 결정 자체는 아직 안 난 거죠?

○ 김경희 위원 언제쯤 되나요? 그게…….

○ 김경희 위원 그러면 모집공고하고 물론 그 이전에도 계획은 좀 세우겠다고 하시기는 했는데 시간이 지금 벌써 2월 8일이고 한두 달 금방 가잖아요. 그러면 계획 세울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 김경희 위원 계획을…….

○ 김경희 위원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시간이 그렇게 많은 상태가 아니고 또 담당하실 분들이 아직도 뽑히지 않은 상태이고 물론 뽑을 계획이시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조금 시간을 잡다 보면 실제로 사업은 한 5~6개월 이렇게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앞뒤 다 소요시간들이 있으니까 행정에 걸리는 시간들이 걸릴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좀 되고요. 그리고 복지관에서 하는 예술교육들은 그것도 그 부서에서 같이 할 건가요? 복지관.

○ 김경희 위원 시군에 있는 복지관에.

○ 김경희 위원 같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거는 좀 계획이 어느 정도 복지관의 수요와 또 복지관의 강좌를 개설하는 거니까 이건 행정적인 일로 끝날 것 같고 또 파견할 강사들은 마련이 됐습니까?

○ 김경희 위원 그런데 파견할 강사를, 어떤 과목의 강좌가 얼마큼 개설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강사를 마련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련된 강사들은 또 장애인식개선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직접 장애인들을 대해야 되니까 또 교육에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것까지 스케줄을 잡아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을 했으면. 그래서 좀…….

○ 김경희 위원 면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진행과정을 공유해 주시면 저도…….

○ 김경희 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관광공사, 지금 대표님 안 계셔서 고생 많으신데 고양시에 세계품새선수권대회를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 김경희 위원 네. 4월 말에 하는데요. 그때 70개국에 한 2,000여 명의 임원과 선수단이 참가를 하게 됩니다. 고양시 킨텍스에서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대회를 유치하고 그다음에 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세계태권도연맹을 고양시에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마이스와 관련해서 또 경기관광공사도 관심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같이 확장을 해 주시고 해서 윈윈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지원하거나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좀 챙겨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고양시에는 세계선수권대회추진단이라고 과장으로 해서 임시조직이지만 조직 직제에 들어가 있어요. 그쪽에도 하셔서 계획을 받아보시고 서로 필요한 사항들을 도와주고 협조할 수 있는 사항들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경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장, 유광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유광국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두천 출신 김동철 위원입니다. 이거는 그냥 내용만 제가 좀 알려고 해요. 우리 경기문화재단의 어린이박물관 문제 한번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 김동철 위원 노조랑 문제는 지금 어떻게 상황이, 노조랑 갈등이 있었던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 김동철 위원 어떠한 갈등이 그때 있어서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인 것만 좀 알려고요.

○ 김동철 위원 네, 그냥 어떤 상황인지만 좀 알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이거 도자재단 문제는 어느 분한테…….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거수)

아, 네. 지난번에도 지방 언론에도 나왔었는데요. 재래시장 빈 점포를 통해서 청년 도예가들, 꼭 청년이 아니라도요. 도예가들이 거기서 어떠한 도자의 활성화, 지역에서도 볼 수 있고 직접 조그마하게 굽거나 아니면 판매할 수 있거나 그런 곳을 찾는데 재래시장이 대부분 보면 빈 점포가 많이들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점포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근 2년, 저도 이제 끝나가면서 그게 시스템 운영에 뭐가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다, 아니면 한번 추진해 보겠다 그러한 내용이 좀 있었으면 하는데 저도 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년의 임기가 끝나가면서 그러한 보고나 그 당시에 보고받을 때 “네,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 한 번도 어떠한 얘기가 없으니까 좀 섭섭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뭔가 도예가들, 청년 도예가들의 판로나 활동영역을 넓혀주기 위해서 하나의 제 아이디어라면 아이디어라고 그런 거를 좀 제안했던 거거든요. 물론 대표께서 바뀌셨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제가 담당자나 누가 얘기해 주신 적이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동철 위원 네, 31개 시군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시범적으로 몇 군데라도 해서 도예가들의 활동영역이 굉장히 넓어지고 판로도 개척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일반 사람들이 그들의 어떠한 작품을 가까운 곳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떠한 방안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나름대로 시작을 하려면 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나 난관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을 제가 한 번도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 꼭 여쭤봐야겠다 하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이왕 계획을 세웠으니 제가 어쨌든 문화체육관광위를 떠나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한번 실천해 봐서 한 번 실패했다고 다른 지역이 다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몇 군데 이렇게 시행을 하다 보면 성공하는 곳도 있고 그런 부분의 노하우를 나름대로 찾아서 다른 시군에 또 재래시장을 활용해서 그러한 도예가들이 나름대로 더 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 지원이나 그런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재래시장을 이용한다면. 현대 건물에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건가요?

○ 김동철 위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재래시장에 대한 빈 점포 활성화도 되고 도예가들의 활동영역도 되고 판로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되도록이면 추진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김동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광국 부위원장, 최만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최만식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근 위원 이렇게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관광공사 유대열 기획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문형근 위원 지금 관광을 통해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는 게 설립목적이잖아요.

○ 문형근 위원 그런데 지금은 관광업체가 많이 어렵잖아요.

○ 문형근 위원 그런데 지금 언론에 보니까 운영자금으로 해서 40만 원씩 관광업체한테 지원한 거죠?

○ 문형근 위원 그리고 운전기사한테 10만 원씩 주는데…….

○ 문형근 위원 1대당?

○ 문형근 위원 그런데 10만 원씩 줘서 욕먹지 않나?

○ 문형근 위원 괜히 안 주니만 못하지 않을까요? 10만 원 줘 가지고 운전…….

○ 문형근 위원 보통 관광버스 사업자들이 거의 개인사업자들이 많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거의 몇 대를 가지고 사업하는 분들이 아니고 보통 1인 사업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조사를 좀 하셨나 모르겠어요.

○ 문형근 위원 사실 뭐 기름 한 번 넣을 정도도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언론에서 보면 10만 원씩 줬다는 게 조금 그러네. 안 주니만, 차라리 좀 더 줬으면 좋았을 텐데. 욕먹지 않을까. 추후에 또 예산을 좀 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근 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도 마찬, 관광공사도 마찬가지고 도자재단 보니까 현 인원에 대해서 정원 수가 좀 미달됐어요. 지금 사실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든 채용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각 기관마다 보니까 조금씩 많이 모자라더라고요. 어쨌든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금 코로나로 해서 다들 힘든데 또 예산은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직원 채용을 해서 조금 취업문을, 취업하기도 힘든데 여기에 대해서 다 기관 이렇게 인원 보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묻겠는데요.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모를 하셨더라고요. 규제 1등급 지역은 어떤 지역을 말하죠?

○ 문형근 위원 공모 대상을 규제등급 1등급 지역으로 해서 11개 시군만 공모를 하셨더라고요. 규제 어떤 규제를 말하죠?

○ 문형근 위원 보니까 북부지역으로만 지금 나눠져 있는데…….

○ 문형근 위원 이왕이면 다른 지역도 소외감 없이, 사실 다른 지역도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해놓고 가지 말고 31개 시군에 공동으로 이렇게 다, 같은 도민이잖아요.

○ 문형근 위원 그래서 같이 사업비를 좀 늘려서라도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데 의견 어떠세요?

○ 문형근 위원 저희가 늘리는 게 아니고 대표이사님께서 늘리려고 노력을 해야죠.

○ 문형근 위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좀 소외가, 다른 시군에 공동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다들 코로나로 인해서 3년째죠?

○ 문형근 위원 사업자나 영세업자들 굉장히, 관광업체들 다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올 예산을 3개 기관이 다들 조기집행을 해서, 어차피 예산을 써야 되잖아요?

○ 문형근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좀 일찍 해서 이 어려울 때 상반기에 돈을 순환시켜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아무래도 좀, 그리고 또 하나 여기는 다 기관들이 거의 수원에 있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기도 내 업체를 골라서 수원에 편중하지 마세요. 수원 업체들만 쓰지 말고 안산, 파주 다 각 업체들 하나씩 지정해서 일거리 좀 나눠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사실 수원에만 모든 게 집중돼 있잖아요, 공공기관이. 다른 데는 소외받는다고, 업체들이 모든 면에서. 그래서 31개 시군의 업체들 다 거기서 오라고 해서 일거리 주면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 배분해서 공정하게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 문형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또 할 얘기 있으면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문형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수석 위원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입니다. 우리 대표님들 이하 직원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부터 여쭙겠습니다. 뮤지엄들의 고도화 사업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의 사업비가 잘 책정되지 않아서 작년에 어쨌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박물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기관으로 편성을 하자 이런 얘기들도 있었죠, 잘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계실 텐데 제가 어린이박물관 이렇게 보면서 다른 지역의, 요즘 다른 기관들이나 우리 문체위 산하기관인 다른 기관들을 보면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AI 이런 영상이나 터치스크린 이런 쪽의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고도화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박물관 같은 경우에 너무 오래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고도화 계획도 확실하게 예산이 서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그래도 경기도의 대표 뮤지엄들인데 이런 기관들이 너무 현실적으로 동떨어져 있고 아이들의 취미를 유발할 만큼의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하려면 좀 장기적으로 재단 스스로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민간에서 같이 컨소시엄을 맺어서 기업체나 이렇게 하는 방법들도 있지 않을까요?

○ 성수석 위원 아, 지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까?

○ 성수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프로그램 고도화 같은 경우에나 AI나 이런 방식들, 디지털 프로그램 만드는 방식들에 있어서는 업그레이드나 이런 것까지 다 용역계약에 들어가서 향후 몇 년간 업그레이드 이런 것도 계약 내용에 들어가 있나요?

○ 성수석 위원 그래서 단순하게 한 번 설치해 놓고 마는 것이 아니라 또 어쨌든 흐름의 변화…….

○ 성수석 위원 그런 부분은 한번 짚어보고 싶었고요. 생태지도 구축 통해서 균형 배분을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또 많은 지원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예산의 한계 때문에 이것을 뭔가 차등을 두려고 해도 차등을 오히려 둘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태지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혹시 우리 예술인들도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장르별에 따라 그렇기도 하고 또 기존에 본인의 가업이나 재산 정도가 있는 분들이 하는 예술인들과 또 그렇지 않고 생계형으로 예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생태지도 조사에서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 성수석 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지금 기본적인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나요?

○ 성수석 위원 지원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또는 기초 데이터로 가점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는 있겠죠?

○ 성수석 위원 알겠습니다. 의미심장하게, 아직도 2년 정도 더 걸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차근차근 잘 진행시켜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예술인 전체에게도 득이 되지만 특히 생계형 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원방식의 하나의 근거가 돼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데이터를 구축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 성수석 위원 그리고 우리 서흥식 도자재단 대표님, 새롭게 취임하셔서 우렁차게 업무보고해 주시는 거 보니까 좀 신뢰와 기대가 되는 그런 면이 함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전 대표께서 해외 마케팅에 대한 많은 부분을 추진하셨고 물론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중간점검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지금 새로 부임하신 우리 서흥식 대표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지 큰 틀에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배만 띄우면 되는 건가요?

○ 성수석 위원 네, 더불어서 계획은 잘 알겠는데 저도 코로나 상황이라 한번 나가보지를 못해서 이게 도대체 말씀은 잘 되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디까지 되어 있는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 문체위원님들에게 이런 정도가 되고 있다는 걸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더불어서 지금 도자산업을 지역 생산품으로 마케팅하고 있는 지자체들과 또 연계하는 사업들도 필요하겠죠. 지금 예를 들면 각 지자체별로 해외 MOU를 맺은 도시들도 있고 국가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국가들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서 도예인들이 판로개척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매출을 올리는 그런 계기를 같이 확산해서 해야 될 건데 그러려면 어쨌든 상생협의체도 전 대표께서 잘 운영을 시작해 놓으셨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한 번 두 번 정도 회의하고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지역상생협의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의제가 되고 그런 의제들이 지자체와 재단, 우리 한국도자재단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상생협의체 운영에 대해서도 계속 열심히 하실 건가요?

○ 성수석 위원 지자체 간 반목하지는 않을까요?

○ 성수석 위원 더 큰 틀에서 의제를 던지셔서 반목하지 않고 한 곳으로 의제가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자미술관장님,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의뢰했던 프로그램 이름이 뭐였었죠? 그거 잘 돼서 대기자가 많이 있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뭐였었죠? 무슨 체험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니, 거기서 그냥 대답만 해 주세요.

(「어떤 체험 프로그램을 말씀…….」하는 관계직원 있음)

대기자가 많고 한 달 치 예약이 꽉 차 있어서 지금 전혀 여유공간이 없다고 한 프로그램이 뭐였었죠?

(「이천에 흙 모래 자갈이라고 하는 비엔날레행사의 전시…….」하는 관계직원 있음)

흙 모래 자갈 체험 프로그램이죠?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래서 지금 제가 대표님께도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각 코로나 상황에서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업로드를 통한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데는 현장성이 떨어지면 감동을 주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냥 정보 정도의 취득은 가능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감동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 재생산해내는 방법들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 예산들을 좀 조정을 해서 다시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되고 있는 것들은 사랑을 받는다는 것들이고 니즈가 있다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은 전면적으로 예산을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가요?

○ 성수석 위원 그래서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 이거는 도자재단뿐만이 아니라 경기문화재단 내에도 우리 뮤지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관광공사 유대열 본부장님은 이제 사장님 포스가 납니다. 지난번 행감까지는 조금 긴장돼 보이시는데 오늘은 왠지 좀 신뢰감이 느껴지는 그런 이미지가 있으셔서 그동안 수양을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내성이 많이 느셨구나라는 안도감도 들고 또 앞으로 기대감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다시피 사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본부장님들에게 더 많은 업무 가중이 있을 것이고 부담도 클 것인데 내가 사장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두 분 본부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 주시고 위원들에게도 많은 의견 주시면, 함께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4,000개 정도의 업소에 예산 지원을 했잖아요, 관광업소에. 관광업체에 예산 지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폐업을 한 업체들의 개수는 파악이 됐나요?

○ 성수석 위원 그렇죠. 사업자를 죽이지는 못 하지만 사업은 전무한…….

○ 성수석 위원 어쨌든 코로나19 상황이 함께 가는 코로나라 하더라도 관광의 패턴이나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단체 관광이나 이런 패키지 관광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서 지금 턱밑까지 온 상황인데 이게 아직도 나아질 기미가, 기미는 보이지만 이것이 업계의 흐름이나 관광의 패턴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 성수석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문형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10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들이 의미가 별로 없다. 그러면 이후에 코로나가 같이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좀 더 지원할 것인가도 선제적으로 고민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또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방안들이 있나요?

○ 성수석 위원 물론 총량의 문제이긴 하죠.

○ 성수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우리 속담에 언 발에 오줌 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동안 많이 힘들어서 이제 사실은 아사 직전에 있고 이미 기근이 너무 오래돼서 무너질 것도 없는데 사실은 회생할 수 있을 만한 에너지가 없는 업체들도 많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물론 소중한 개인의 재산이고 또 정부 방역에 의해서 이렇게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도리를 해야겠지만 활성화가 될 것을 기대했을 과정에서의 단계적 지원 수순이 모두에게 공평한 것들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는 더 타개할 수 있는 방향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한다든가 또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업체들에 지원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확산되어지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모두에게 공평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타개할 수 있는 특별한 업체들은, 물론 업체들의 아이디어를 관광공사도 가질 수 있지만 업체들이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 성수석 위원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업체들도 한번 공모나 이런 걸 통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성수석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만식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안녕하세요? 파주 출신 손희정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아까 하려다가 못 한 부분들이 있어서 겸사겸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문화재단에서 아마 공기관 위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문화누리카드 맞죠?

○ 손희정 위원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죠? 재단의 업무보고 내용 중에는 자세한 사항이 없는데 아까 오전에 문체국 주요업무보고 사항에는 33쪽에 지원사항이 있어요. 보니까 지금 이 시스템이 대상자하고 예산규모가 정해지면 재단으로 이게 내려오는 거죠?

○ 손희정 위원 그 범위 안에서 재단은 운영을 하는 거죠, 최대한?

○ 손희정 위원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21년도 실적을 보니까 33페이지에 보면 예산 대비 이용률이 한 87% 정도 됐고 그다음에 발급 대비 이용률은 90%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밑에 서울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비교하라고 해서. 서울시보다 훨씬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어서 노력하신 점은 저도 이제 인정을 하겠는데요. 굉장히 노력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셨다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이렇게 이용률을 높이고 다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한 10% 정도는 불용이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이 보면 예산 대비 발급금액으로, 아니, 이용금액으로 따져도 한 50억, 50억 가량이 불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불용된 거는 반납을 하게 되나요?

○ 손희정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50억이라는 돈이 생각보다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50억을 어떻게 반납을 하지 않고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 보셨나요?

○ 손희정 위원 그렇죠. 전에는 그렇게도 했던 거 같아요.

○ 손희정 위원 네.

○ 손희정 위원 그래서 지금 갖은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부분은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의 방법으로 발급금액을 한 110% 정도 이렇게 해 봤는데 그거에 대한 효과는 어땠던가요? 별로 없었나요? 몇 년 전인가도 이렇게 했었죠?

○ 손희정 위원 아, 그러니까 그럴 때 대비해서…….

○ 손희정 위원 효과는 별로 없었나요? 불안한 부분은 있죠. 110% 발급을 했는데 이게 초과가 되면 안 되는데 그런 때는 보험 같은 걸 줘서, 문화과나 이런 데하고 해서 보험 같은 걸로 해서 비상예산 같은 거, 다른 불용예산 같은 거 이런 걸로 약간 이렇게 저금식으로 해 놓는 방안도 한번 고민을 해 봐서 아무튼…….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항상 남기 때문에 110%를 해도 될 것 같아요.

○ 손희정 위원 아, 그렇게 해서 남는 거구나.

○ 손희정 위원 그런데 그런 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네요.

○ 손희정 위원 네. 그래서 아무튼 노력을 좀 더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화과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올해는 예산이 대폭 증액이 돼서 왔다고 이렇게 보고가 됐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증액되면 뭐 해요. 지원 가능 인원수가 47만 명이고 대상자가 47만 명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뭐, 아무튼 한 46만 9,000명 정도 되는데 47만 명 다 긁어모아서 발급해 주고 쓰라고 해도 100%를 못 채우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물론 국가 상위기관에서 대상자를 정해서 내려오기는 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부분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고민 좀 해 주시라. 지금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만 대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에서, 위 상위기관에서 잘못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일단 대상자가 모수가 커야지 이거를 100% 사용할 수 있는데 모수가 똑같은데 이걸 100%로 아무리 독려를 한다고 해도 어떻게 다 쓰냐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위에서 설계를 잘못한 사업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위에다 일단 건의를 하고 대상자를 좀 넓혀달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더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코로나19의 보상 차원, 이런 차원에서 체육이나 문화 쪽의 사업자들이 고통을 받는 거에 대해서 간접지원 방식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 손희정 위원 그래서 경기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대상자를 경기도 자체적으로 늘리는 거죠, 경기도 예산으로. 그렇게 해서 늘려서 이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면 그러면 또 그 대상사업자들한테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간접보상 형식이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행감 때도 몇 번 말씀드리고 했던 것 같은데 별로 적극적이지 않으신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건 국가에서 하는 것대로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게 이용률을 높이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적게라도, 다만 몇 억이라도 예산을 좀 세워서 이 대상자 이외의 대상자한테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손희정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손희정 위원 이것저것 요구사항이 많고 바쁘시겠지만…….

○ 손희정 위원 어쨌든 고통받고 있는 문화체육 관련 사업자들,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간접지원으로 생각을 하셔서 이 사업 가지고 통합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리고 짧게 에코뮤지엄 관련해서, 이 사업도 재단에서 공기관 위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 손희정 위원 이것도 재단의 자료는 제가 못 찾고 문체국의 보고자료에서 보니까 37쪽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도 좋은 사업이에요, 나름.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 부분이어서 저도 아무튼 그 노력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에코뮤지엄이 마을마다 지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정돼서 지원을 받은 그 해에는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활동도 많이 하시고 활성화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한 번 지원되고 나서 그다음에 계속 연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운영 방안을, 지원 방안을 마련을 해 줘야 되는데…….

○ 손희정 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 손희정 위원 그런데도 그러면 운영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 손희정 위원 통폐합보다는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지원해 주는 게 더 중요한 거 같아요.

○ 손희정 위원 그렇죠. 한계가 있죠.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지정이 되면서 지원됐던 그 규모는 아니어도 그 이후에 향후 한 5년이든 몇 년간은 그것보다 그거의 3분의 2 정도 지원을 해 준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서 이게 지속적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서 없어지지 않게끔, 한번 만들었던 그 뮤지엄들이…….

○ 손희정 위원 아무튼 이것도 마을사업과 많이 연결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관심 갖고 지속성을 유지해 줄 수 있도록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맞아요. 지자체가 또 관심이 있어야 돼요.

○ 손희정 위원 관심 없는 데는 또 사업하기 힘들죠. 아무튼 그런 지자체라도 계속 독려를 해서 대표님이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광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관광공사 유대열 경영기획본부장께 여쭙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공석 중임에도 경기관광공사를 아주 정상적으로 운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캠프그리브스 사업 또 임진각 평화누리 사업 등 평화협력국 사업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요.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평화협력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예요, 아니면 관광공사에서 사업 추진하는 업무예요?

○ 유광국 위원 우리 평화협력국 사업이라고 그래서 제가 여쭙겠는데요. 캠프그리브스 사업이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이게 여태까지 이렇게 진척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 유광국 위원 평화협력국 사업이면 우리 문체위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맞나요?

○ 유광국 위원 그럼 기재위 사업…….

○ 유광국 위원 기재위 쪽 사업이죠?

○ 유광국 위원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여쭙지 않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나 아니면 예산심의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너무 알려진 관광사업이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쪽 동부나 남부나 서부 이런 쪽에도 관광사업을 좀 해 달라고 주문을 했거든요. 물론 업무보고에 일부 있지만 너무 미약하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그런 쪽에다가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유광국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문화재단 강헌 대표이사님께 여쭙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그랬고 문화재단의 인력이 432명이면 대표님 한 분이 이걸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현행 조직이 너무 방대해서 우리 문화재단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문체국에도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만 현재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문체국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나요?

○ 유광국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우리 김영태 문화종무과장님, 제가 이번 문제는…….

○ 유광국 위원 이 문제는, 지금 주무과장님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좀 광범위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국장이 6개월만 되면 간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는 상임위 중심이고 경기도 집행부는 국장 중심인데 국장이 6개월만 가면, 업무를 파악할 만하면 가. 여기가 국장님들 승진하는 장소도 아니고 공무원들 여기 봉급 타기 위한 장소도 아니잖아요. 원래 도지사가 못 하기 때문에 국을 만들어서 하는 건데 그 국장 중심이 되는데 6개월마다 가. 제가 지금 여기 4년 차인데 농정해양위도 마찬가지고 문체국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히 6개월만 되면 인사이동이 돼. 그러면 약속을 해도, 철두철미하게 약속을 했는데 아니, 이거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갔어. 그럼 다음 사람한테 또 물어봐. 다음 분이 또 업무 파악하려면 6개월이, 또 다른 데 가. 이게 진짜 여태까지 반복되는 문제가 아니냐. 제가 일부 시군에서도 마찬가지고 광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대부분 안 되면 사업소를 둡니다. 만약에 조직개편이 안 되면 우선 사업소를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 문화재단에 보면, 이게 제가 보면 여기 박물관하고 미술관 이런 건 전부 다 사업소로 분동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조직개편이 안 된다면 공무원들이 자기가 업무가 힘드니까 산하기관에 전부 떠넘겨 놓다 보니까 이런 현실이 됐다. 또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야. 이건 주무과장님이 좀 책임을 지셨으면 좋겠다. 아니,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 유광국 위원 왜냐하면 직제개편이 어려우니까 사업소를 두는 거잖아요. 그럼 사업소를 두다가 이게 조직개편할 때에 실국을 신설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 우리 문체국에는 국장이 지금 서울시의 2.5배 무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장이 어떻게 서울시, 이건 우스운 얘기인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분야예요. 그래서 우선이라도 공무원이 맡을 분야는 공무원이 다시 가져와야 된다. 집행부가 가져와야 된다. 그렇게 우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 강태형 위원 책임을 지세요, 책임을 져.

○ 유광국 위원 이 부분은 사실상 경기문화재단이 고유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너무 광범위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사업소를 두는 거, 우리 일선 시군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업소를 두다가 조직개편 시에 국을 만든다든가 과를 만들어요.

○ 유광국 위원 우리 경기도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의 40%도 안 돼요. 이거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오신 공무원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유광국 위원 우리 주무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인사부서와는 이게 사업소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유광국 위원 좀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서흥식 한국도자재단 대표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너무 열변을 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한국도자재단은 2001년도에 세계도자기엑스포가 여주, 이천, 광주에서 개최된 후에 이게 창단이 최종적으로 됐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주가 3개 시군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산하기관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지만 한국도자재단은 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능력이 여기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에다가 재단을 뒀어요. 재단을 둬서 거기다가 경영본부장을 뒀고 사업본부장을 뒀어요. 광주에는 경기도자박물관을 설치해서 박물관장을 뒀어요. 여주에는 사업본부 산하에 있는 센터를 하나 뒀어요, 센터. 그게 20년간 지속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3개 시군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자재단인데 너무 편중돼 있다. 제가 도의원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항의가 많이 왔어요. 왜 여주는 같은 도자엑스포를 했는데 왜 이렇게 구조상도 잘못돼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 생각하시는 게 어떤가 한번 여쭙고 싶어요.

○ 유광국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이렇게 좀 안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좀 2분만 더 쓰겠습니다.

도자재단이 1년에 20억에서 30억의 불용액이 생기는데 이 불용액에 대해서 그동안 20년 동안 지역의 도자산업 발전을 위해서 하지 못한 부분을 이 불용액을 이용해 가지고 3개 시군에 직접적인 발전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거든요. 거기에 첫 번째가 3개 시군이 도자기 축제를 합니다. 그 도자기 축제를 우리 비엔날레와 연계하든지 아니면 옛날에는 많이 지원할 때는 4억 지원했어요. 경기도에서 이 재단이 생기기 전에 4억까지 지원했어요. 이렇게 도자축제에 4억을 지원했었고 적게는 2억 원씩 지원했어요. 그래서 도자재단이 생기고부터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불용액을 이용해서 축제를 지원해 달라고 했던 사항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3개 시군에 도자조합이 있어요, 도자조합. 그러니까 3개 시군에 도자기 하시는 분들이 도자재단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자기조합하고 연대해서 도자사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받아서 추진해 달라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를 이렇게 봤더니 축제 지원하는 게 1억 5,000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3개 시군에 5,000만 원씩 되겠죠. 그런데 한꺼번에 많이 지원해 달라는 부분은 아니고 그거에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사업비가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금액을 상향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3개 시군의 도자조합과 연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발굴해서 업무에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 유광국 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지난해 우리 여기 국장님이 안 계신데 국장님한테 약속을 받았어요. 불용예산에 대해서 20억씩 불용이 된다면 그거 어떻게 승인을 마음대로 해 주느냐, 이것이 반영이 안 되면 승인해 주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약속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예산 문제도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배려해달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마치신 것 같습니다. 관광공사, 문화재단하고 도자재단이 있는데 올해 상반기가 좀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 복잡해요.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어요. 그래서 당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광공사나 문화재단이나 도자재단은 도민들을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광공사는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 관광업계가 엄청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비용은 20억 범위 내에서 되게 한정적이고 여타 광역시에서는 저희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의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경기도 관광업계에 계신 분들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관광업계를 잘 다독여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고 추경이 혹시 있으면 추경에서 관광업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을 좀 확보해서 지금 지원해 주는 것 이상 배려할 수 있도록 관광공사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 위원장 최만식 문화재단은 제가 상반기 연초에 박물관협회장님을 찾아봤더니 경기문화재단 이사회에 왜 박물관협회장님이 없나 하시더라고요. 당연직이사로 넣을 수 있으면 정관을 좀 바꿔서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박물관협회를, 박물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

○ 위원장 최만식 그런데 박물관협회 회장님이 적어도 경기문화재단의 이사회에 자리는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강헌 대표님께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 위원장 최만식 도자재단도 앞서 우리 유광국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광주, 여주, 이천 또 용인의 우리 지석환 위원님도 그쪽 지역에 우리 도자와 관련된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 중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향후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여 오전에는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를, 오후에는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