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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회 제2차 경기도자유로휴게소관리ㆍ운영권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2.02.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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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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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기도자유로휴게소관리ㆍ운영권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2월 11일(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 보고의 건


(11시50분 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차 경기도 자유로휴게소 관리ㆍ운영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 자유로휴게소 관리ㆍ운영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광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전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관련 부서의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먼저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 보고의 건

(11시51분)

○ 위원장 조광희 의사일정 제1항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이성훈 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성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파주출판도시휴게소 관리ㆍ운영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시행에 따라 자유로휴게소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자유로휴게소 현황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휴게소 현황입니다. 자유로휴게소는 국도 77호선에 인접한 파주시 문발동 495-112번지에 위치하며 부지 면적은 약 2만 5,357㎡이고 건축 연면적은 2,083㎡입니다. 현재 운영은 새로운 민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케이알산업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9월 24일부터 2024년 9월 23일까지 3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였고 보증금 12억 원에 시설투자비는 10억 원으로 올해 상반기 안에 휴게소 노후시설을 보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현황입니다. 자유로휴게소는 경기도가 도로관리청인 지방도 시기인 2003년 5월 도비 51억 원을 투자하여 건립하였으며 2008년 11월 국도로 승격되면서 휴게소 부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었고 2011년 7월 행정구역 개편으로 자유로 도로관리청이 파주시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LH 토지에 대한 등기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 9월 새로운 민간 위수탁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휴게소 운영ㆍ관리 개선 부분입니다. 먼저 주차장 포장 등 효율적인 시설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불편 해소와 안전환경을 조성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라면, 우동 등 착한 상품 7종을 관리하는 등 휴게소 판매상품의 가격 관리와 식품위생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휴게소 입점을 통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도민 중심의 휴게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ㆍ관리방안을 개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자유로휴게소는 경기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운영방안과 중장기 발전 방향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자유로휴게소 현황 보고서


○ 위원장 조광희 이성훈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먼저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저번 회의 때 자료제출을 좀 부탁드렸는데요. 거기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번, 4번에 보면 2008년 3월 자유로휴게소 시설개선공사 실시설계 공사와 관련된 내부결재 및 업체 계약문서 그다음에 4번에 2008년 11월에 도로점용 허가 관련된 설계, 공사, 준공 등의 내부결재 문서, 이게 추후 제출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내용에 보면 당시 휴게소 운영 업체의 자료제출 협조 필요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당시 휴게소 운영 업체의 자료제출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 제출하는 거하고?

○ 건설국장 이성훈 위원님, 필요하면 담당자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일 위원 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 도로운영팀장 이용원 도로운영팀장 이용원입니다. 그 3번, 4번의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기록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찾고 있는 중이고 그 당시 보림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어서 보림하고 파주시와의 인허가 관계를 추진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어 가지고…….

김경일 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지금 자유로휴게소 시설개선공사 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이거 경기도에서 나간 거예요. 경기도에서 이거 제출이 나갔는데 보림하고 파주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류 제출하라니까. 이게 경기도에 있는 서류라니까.

○ 도로운영팀장 이용원 위원님, 수요일 날에 자료요구가 떨어져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경기도기록관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필요한 서류를 지금 경기도가 갖고 있으면서도 안 주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최대한 빨리 찾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 도로운영팀장 이용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다음에 5번에 보시면 2008년도 승격 당시 의정부 도로관리사업소와 경기도가 자유로휴게소 도로구역 제척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송수신 문서, 여기 비고에 보면 부존재, 지속 검토 후 추가자료 존재 시 제출 예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 도로운영팀장 이용원 네, 그렇습니다.

김경일 위원 이 당시에 만약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경기도하고 의정부 관리사업소하고 아무 얘기도 없이, 송수신도 없이 이거를 갖다 했다면 이게 경기도의 직무유기 성격에 가깝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이성훈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걸 직무유기라고 말씀하시는 건 타당치 않다고…….

김경일 위원 직무유기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직무유기 성격에 가깝다는 거죠.

○ 건설국장 이성훈 그 당시에 경기도가 관리하고 있던 것을 국토부에서 이관을 해 가면서 빠진 것 같은데 저희가 그때 당시 업무 담당하셨던 분들하고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사실 14년 전 이야기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김경일 위원 시간이 지금 몇 년째 걸리냐 하면 4년째 걸리고 있어요, 4년째. 이거 제가 봐서는 아마 안 주실 것 같은 그 느낌도 많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른 쪽으로도 계속 자료를 구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상당수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들이 정확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이어지기를 바라겠어요.

그다음에 7번도 보면 부존재, 8번 일부 부존재, 9번 일부 부존재. 결국은 이게 보면 저희가 시간이 지금 상당히 촉박하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기를 하는데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성의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저희 오늘 회의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다음 회기 잡힐 때까지 미진한 서류는 다시 받고 검토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그렇게 다시 잡아서 하시는 게 어떤가 보고요. 그 중간에 제가 이 부분에 들어온 자료도 또다시 분석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추가로 확보한 자료도 정리해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걸로 했으면 어떨까 지금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조광희 네, 알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성훈 국장님,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출하지 않는 건 아니시겠죠?

○ 건설국장 이성훈 당연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만일 그럴 경우에 우리 수석님, 무슨 제재사항이 있나요? 법적으로 없어요?

○ 수석전문위원 김양수 네, 마땅히…….

○ 위원장 조광희 마땅히. 그래서 사실 어떤 자료를 요청했을 때 이렇게 부분 제출, 일부 부존재, 부존재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더 성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줌으로 해서 이 특별위원회가 빨리 종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건설국장 이성훈 이거를 사실은 지금 시간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관계기관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 위원장 조광희 알겠습니다. 다음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 위원 용인특례시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시설투자비 10억 원을 의무화해 가지고 시설개선 예정 이렇게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엄교섭 위원 시설개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케이알산업하고 민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하는 자료 그 내용에 지금 말씀하신 시설투자비 10억 원의 용처에 대해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요?

○ 건설국장 이성훈 입찰공고 때도 나갔고 아마 관련……. 네, 그거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엄교섭 위원 계약서면 계약서, 그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엄교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건교위의 최고 어른이신 오진택 위원님.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그렇죠?

○ 건설국장 이성훈 어떤 게 오래 걸렸나요, 위원님?

오진택 위원 이 진행이, 이 말 나온 게.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오진택 위원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자료거든요. 그렇죠? 자료인데 자료가 이렇게 와서는 우리 특위에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거 할 때는 우리 국장님은 없었던 거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죠. 2008년도니까.

오진택 위원 다 안 계셨으니까 그 전에 있던 분들한테, 집행부한테 얘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돼요.

○ 건설국장 이성훈 당연히 제출하는 것이 저희 도리고요. 다만 조금 지난 자료다 보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찾고 있는데 시간이 정말로 걸립니다.

오진택 위원 이게 폐기 기간이 얼마나 되죠, 서류가?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 건설국장 이성훈 그거는 자료를 봐야지, 종류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5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일 위원 이게 유일하게 지금 경기도만 없어요. 의정부국토관리청에서 경기도에서 온 게 튀어나오고 있고 사료실에서 튀어나오는 게 있고 그런데 경기도만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자꾸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오진택 위원 그거는 그 당시의 누군가는 갖고 있을 거예요, 자료를.

○ 건설국장 이성훈 아니, 아까 법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자료는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일정 기간이 넘어가면 기록관리소로 보내거든요.

오진택 위원 그러면 그때 있던 직원들은 다 퇴직했나요?

○ 건설국장 이성훈 퇴직한 사람, 이게 14년 전이니까 상급자들은 아마 퇴직을 했을 거고요, 다.

오진택 위원 팀장이나 주무관, 팀장급들은 있겠죠, 지금.

○ 건설국장 이성훈 저희가 수소문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관리사무소에 있을 거기 때문에 계속…….

오진택 위원 이 자료를 제대로 해 줘야, 이게 누가 잘못되고 누가 했는지를 알아야 되지 자료가 이렇게 불성실하게 와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 건설국장 이성훈 조금 더 챙겨보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이거를 꼭 좀 더 챙겨서 위원님들이, 우리 특위에서 경기도가 오해받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신속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그렇게 빨리 자료 좀 찾아서, 어렵지만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알겠습니다.

오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 자유로휴게소 관리ㆍ운영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조광희김경일엄교섭오진택최승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양수

○ 출석공무원

건설국장 이성훈도로안전과장 김창욱

○ 기록공무원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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