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위원회 회의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된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수원 팔달산 자락 30년 세월을 마감하고 광교 신청사에서 경기도의 새 역사를 열어가는 첫 번째 우리 위원회의 공식 회의입니다. 위원장으로서 가슴 뿌듯하고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도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도민들께서 위임해 주신 권한과 책임의 무게를 명심하며 경기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2022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은 서로 연관성이 높은 조례안들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괄 상정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3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신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신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진연ㆍ백현종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그리고 김용성ㆍ김성수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마지막으로 이진연ㆍ백현종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지도자 관련 조례의 일부개정, 제정, 폐지의 발의를 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청소년 대상 사회서비스를 수행하는 주체로서 지역사회 보장 수준을 견인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낮은 처우 및 지위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경기도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로 규정되어 있던 청소년지도자 정의를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고 조례 취지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조항을 담아내고자 발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내용 중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 제2조제6호는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정의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며 안 제8조는 경기도 청소년지도자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 추진됨에 따라 기존 별도로 규정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관련 내용의 삭제와 관련된 입법사항입니다.

그리고 제정안인 경기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는 청소년지도자를 청소년기본법 정의와 동일하게 일괄 규정하고 관련된 타 조례와의 관계에서 기준을 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4조는 경기도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 7조는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한 추진사업에 대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청소년상담사를 포함한 경기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 추진됨에 따라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의 폐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청소년지도자와 같이 사회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시설의 종사자 임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지침과 예산 범위를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는 기존의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그것과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과 도내 청소년 복지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 취지를 고려하시어 바라건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공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원공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현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방법은 3건이 일괄 상정되었고 3건이 일괄 제안설명 그다음에 검토의견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건에 따로 구분을 두지 않고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백현종 위원 구리시 출신 백현종입니다. 일단은 청소년시설 종사자들 관련해서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우리 신정현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지역에서도 사례를 보면 청소년수련시설들이 있는데 일단 처우도 열악한 건 사실인 거고 특히 시설이 굉장히 낙후돼 있는 게 현실인데 시설문제는 이거하고 상관이 없지만 제가 간단하게 지역 현안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간단한 거 하나 드릴게요. 시설이 한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계속 유지 보수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또 활용도 못 하고 일단은 청소년수련시설의 하드웨어가 탄탄해야 소프트웨어도 잘 굴러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 속에서 우리 신정현 의원님께서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켜 주는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냥 궁금한 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제출해 주신 조례안, 경기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이거 제정이유에 보면 지금 청소년수련시설의 근속연수가 다른 데 유사 기관에 비해서 적고 평균 연봉도 2,896만 원으로 적고, 다른 민간업체에 비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업체라는 것은 실제로 어떤 사례를 얘기하는지 하고 그다음 지금 권익이라는 부분, 처우라는 부분 중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급여 문제 아니겠습니까. 일단 생활이 유지돼야 또 청소년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의 유사 직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만 상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라도 괜찮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다 마치신 건가요?

○ 백현종 위원 이거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냥 바로 질의를 드릴게요.

○ 위원장 박창순 네, 시간 내에 하실 수 있습니다.

○ 백현종 위원 네. 간단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데 실질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 위원장 박창순 국장님, 마이크 똑바로 하고 해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그래서 이거는 신정현 의원님 답변한 다음에 우리 국장님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서 그냥 바로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향후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경기도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게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신정현 의원님, 본인께서 청소년지도자로서 활동도 많이 하셨었죠?

○ 신정현 의원 활동가였습니다, 지도자는 아니었고.

○ 조성환 위원 활동가. 그래서 경험도 많으시고 또 이 분야의 애로사항이나 어려움도 많이 알고 계셔서 정말 처우 개선을 통해서 이 활동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자 이런 취지에서 입법을 해 주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정말 이 사회의 주인공으로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무엇을 어른들이 해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좀 질문을 드리면 이러한 처우가 열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현장에서의 어떤 애로점들이 있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030세대, 특히 청소년기를 거친 이 세대들의 가치관이라든지 사고가 사실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이런 입법체계라든지 지원하고 있는 이 시스템들은 어떻게 보면 과거부터 쭉 해 왔던 그런 시스템 속에서 일부를 개선하는 쪽으로 지금 자꾸 보완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러한 틀 속에서 이 시스템을 좀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계신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분산돼 있는 이러한 체계를 일단 우리 경기도에서부터라도 정리를 하고 그 이후에 좀 전에 낙후된 시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청소년들을 향한 모든 지원 시스템을 청소년들이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가, 정말 이 부분의 만족도라든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별도로 이런 센터들은 센터들대로 별도 시스템대로 돌아가고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이런 지원과 관련 없이 나름대로 또 자기들의 고민과 이런 것들을 그냥 따로따로 사회 속에서 다른 활동을 통해서 풀어가고 있거나 해법을 찾고 있는 건가 이런 좀 광범위한 측면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쭉 해 오셨기 때문에 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의원님 답변을 요하지 않는 사항이신가요, 조성환 위원님?

○ 조성환 위원 답변을 좀…….

○ 백현종 위원 저도 들어야 됩니다.

○ 위원장 박창순 네. 신정현 의원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의원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님과 조성환 위원님의 질문, 말씀 감사합니다. 우선 백현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하셨습니다. 하드웨어는 여전히 열악한 부분들이 많고 신규 건축물,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다수는 과거의 오래전 건물로 머물러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드웨어를 당장 바꾸기에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라는 것을 실제로 만들고 이행하는 당사자가 바로 청소년지도사인데요.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최저임금 기준이 182만 2,000원 월급, 연 2,100만 원 정도입니다. 다수가 20대, 30대 초반의 젊은 청소년지도사들이 현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최저급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것으로부터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바로 퇴직률과 이직률이 가장 높은 직종이 청소년지도사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어느 세대보다도 라포라고 하는 관계성에 민감한 청소년들이 청소년시설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라포를 쌓아가는 과정에 관계망을 형성했던 청소년지도사가 6개월,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떠나고 또 새로운 사람이 오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그 시설 본연의 기능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청소년지도사가 불행하면 청소년들이 행복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을 저는 되게 가슴 깊이 새겨듣게 되었고 그런 면에서 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례가 최소한 처음 진입하는 청소년지도사들에게는 최저임금인 180만 원 수준이 아니라 생활임금 수준으로라도 일부 상향할 수 있는 부분들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민간업체라고 표현되었던 곳들은 아마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사기업 중심의 민간업체를 표현하는 것인데 그런 곳과는 사실 비교할 수가 없고요. 비슷한 직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비교했었을 때에도 지난 행감 때 지적되었던 것처럼 약 10% 이상 연봉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조성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들은, 맞습니다. 청소년지도사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한 것과 또 청소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연계되는 것인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건 앞서 이야기했던 청소년지도사들에 대한 지원이 현실화되고 이직과 퇴직률이 줄어들고 청소년지도사들의 어떤 역량들을 키워갈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된다면 그 자체로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 설계와 또 여러 가지 라포를 형성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의 청소년들이 받는 혜택들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2030세대의 가치관, 사고 등을 가장 많이 공감하는 것 역시 20대 초ㆍ중반에서 30대 초반까지 형성되어 있는 청소년지도사들과의 어떤 관계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상당히 지금의 MZ세대 혹은 2030세대들과 교감하고 공감하는 이 일들을 누구보다 잘하고 있는 젊은 세대의 청소년지도사들이 현직을 떠나고 있는 것만큼 저는 2030세대들이 중요시하는 개인적인 라포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데 아주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성환 위원님의 말씀처럼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시설 일부를 개선해 주고 청소년지도사들의 처우를 일부 개선하는 것만으로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모든 것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본질적인, 근본적인 개선으로 나아가는 그 절차가 오히려 지금으로서는 맞는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지도사들의 열악한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회가 청년들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해 주지 않는구나. 말로만 이렇게 “청년, 청년, 청소년, 미래 세대의 주인공”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구나라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견들이 전파되고 있다라는 거죠?

○ 신정현 의원 네, 맞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 세대들이 자체로. 그래서 처우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

○ 신정현 의원 네, 맞습니다.

○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백현종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아까 이거 답변 관련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이어서 드린 거였거든요.

○ 위원장 박창순 네.

○ 백현종 위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 위원장 박창순 국장님 답변을 요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 백현종 위원 네.

○ 위원장 박창순 마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 백현종 위원 계속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냥 간단한 거니까 이어서 할게요.

지금 “협의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여성가족부에 의견을 내시겠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 백현종 위원 건의서를 내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이 조례 상황에 대해서?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좀 막연하게 말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시기까지 이거를 건의하겠다 이런 거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 백현종 위원 상반기 중으로 그렇게 의견을 내시겠다라는 거.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내용은 다 좋은데 형식적인 걸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서요. 신정현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는 폐지를 하는데 지금 실상 내용을 보면 적용 대상자, 청소년지도자란 누구인가라는 거와 아주 기본적인 것 외에는 사실 다른 내용이 없어요, 내용적으로. 그렇다면 제목부터 조금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은 전부개정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데 굳이 제정과 폐지의 방식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신정현 의원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저도 일부 공감합니다. 다만 전부개정의 범위를 넘어서 대상자인 청소년상담사가 아닌 지도사로 그리고 그 내용의 전반에 대한 새로운 법규ㆍ법령을 담는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의 내용들을 담아가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정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의 경우는 청소년의 활동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여 청소년 역량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어서 청소년지도자의 권익증진, 처우 개선에 관하여서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졌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담아가는 과정에서는 새로운 제정의 형태로 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조례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데, 기능을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김미리 위원 제 질문은 진흥 조례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만드는 제정안이 내용적으로 달라지는 게 크게 없더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지도자의 개념이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서 달라지는 내용이 사실 거의 여기의 주안점인데 굳이 제정과 폐지의 방식으로 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내용을 담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용이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방식에 질의를 드린 거였기 때문에 그러면 똑같은 질문으로 국장님께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시죠.

○ 김미리 위원 똑같은 내용인데요.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협의가 되셨죠?

○ 김미리 위원 아주 100점짜리 답변하시네요.

○ 신정현 의원 저도 마무리 못 한 게 있는데…….

○ 김미리 위원 네.

○ 신정현 의원 경기도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향상 조례안 같은 경우는 사실 청소년상담사라는 데 포커싱이 두어졌기 때문에 청소년지도자를 포괄하지 못한다라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새로운 조례를 새롭게 담아내는 것 역시도 저는 이제 말씀하신 옵션의 방법인데요. 무엇이 더 효과적으로 조례를 추진하고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듯이 진행하는 데 효과적일지에 대해서 그렇게 검토했다라는 정도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전부개정이든 일부개정이든 개정의 방식으로 한 번으로 갔으면 좋았을 것을 폐지라는 방식을 한 번 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 그리고 큰 어떤 테두리가 달라지지 않는 범주 내에서 이렇게 가는 게, 굳이 왜 이래야 했을까라는 궁금증이었고요. 국장님 주신 답변처럼 우리 의원님의 취지를 십분 이해해서 알아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청소년지도자라고 규정을 하는 거는, 지도사와 상담사 이야기는 오래전에 법 규정이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는 수정하지 않은 거 그리고 명시를 한 건 2020년도 5월인가 2월쯤에 뚜렷하게 명시를 했어요. 그거에 있어서 발맞춰서 개정한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청소년지도자만이 행복한 게 청소년이 행복한가라고 생각할 때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처우에 대한 조례를 명시하는 거는 그렇게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청소년의 회계에 있어서 지금 청소년의 회계가 거의 복권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많은 부분이? 그래서 이런 게 개선되지 않는 한 청소년지도자들의 처우 개선이 달라질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국장님은 아까 여가부에 건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소년들의 회계문제 그리고 청소년들의, 중앙에서 내려주는 예산의 편성권이 일반회계로 들어가야지 청소년들을 양육하고 키워내는 데 복권기금으로 쓰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문제도 같이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알기로는 상담사가 생기고 나서 학교밖이나 이런 단체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일단 수련원, 수련관이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양육이나 청소년들의 어떤 취미활동 그리고 건강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정말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저는 이 조례가 문제가 있다 이런 거보다는 상담사와 지도사의 규정이 달라요, 지금. 다르고 그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구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작년에 여가부에서 상담사 안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규정을 좀 다르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지금 상담사, 그러니까 청소년상담사는 이미 먼저 생겼고 이후에 학교 밖이라는 사업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학교 밖이라는 사업을 이제 바깥으로 빼내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이러저러한 잡음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에 신정현 의원님이 알고 이거를 개정한 건지 아니면 모르는 상태에서 고민했던 걸 개정한 건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좀 오해의 여지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처우 개선이 달라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많이. 왜냐? 이게 청소년 기본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조례로 끝날 거면 아무 소리 안 하겠는데 조례로 끝나지 않을 거면 이거를 조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이 돼야 되고 처우 개선에 일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라면 더 많은 고민을 하셔야겠다. 그냥 내용을 보면 사실은 개선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있어서의 의원님 생각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 신정현 의원 존경하는 우리 이진연 위원님의 말씀에 상당 부분 저도 같은 우려를 표명한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조례의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이 조례를 통해서 애초의 목적같이 청소년지도자들에 대한 처우가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또 우리가 조례를 넘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복권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부터 여가부가 움직이게끔 만드는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다만 저는 이 조례에다가 담았던 것 중에서 실태조사와 종합계획 수립이라는 내용들을 담았는데 안타깝지만 경기도 내에 있는 청소년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분들의 어떤 처우와 여러 가지 노동환경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지를 물어봤었을 때 지난 행감에 답변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은 우리가 이런 실태를 정확히 알고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파악하는 과정 중에 앞서 말씀드렸던 도에서 내부적인 노력과 함께 외부적으로 국가기관에까지 함께 협력하여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신정현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조례안에, 조례가 이제 통과되고 나면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을까요?

○ 이진연 위원 네,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 이진연 위원 이게 지금 어쨌든 우리 경기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가부와 함께 엮여 있는 문제인데…….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여가부를 어쨌든 국장님은 최대한 설득을 하시겠지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결과물도 가지고 오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 이진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대표발의하신 신정현 의원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청소년지도자, 지도사 이렇게 있는데요. 꽤 오래된 얘기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이런 형태가 존재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소년수련원 내지 민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곳입니다, 공공기관에서 하는 곳 말고 민간에서 하고 있는 곳. 청소년수련원 내지 야유회, 농원 이런 형태에서 청소년 수련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꽤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거기 수련시설에서 직접 고용형태로 해서 있는 게 아니고 청소년지도자라고 해서 이 부분만 따로 용역을 맡아 가지고 수임을 해서 계약을 해서 하는 형태로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수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지금 신구전문대학교에 관련 학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대학생들을 소위 말해서 아르바이트 형태로 해 가지고 고용해서 이렇게 그 팀을 짜고 조를 만들어서 위탁운영을 하는 형태로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처우문제도 발생하는 것이고 거기에 지도자들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이런 형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래 왔었는데 아직도 그런 형태가 있으리라고 저는 보여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제가 왜 이런 생각을 아직까지 못 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조례를 제가 보고 있었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또 이러한 형태를 제도적으로 약간 지금 만들어가고 정책화하면서 예산이 일부 좀 만들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고 결국에는 우리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오는 아이들은 유치원 또 어린이집연합회에서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이제 청소년들에 국한해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그렇다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지금 오고 있는 그 부분들을 그 청소년지도자들이 맡아서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 아이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 지금 빠져 있어요, 청소년에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까지 나중에 좀 보완을 더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 생각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조사가 돼 있고 어떤 생각을 포괄적으로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 신정현 의원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께서 아무래도 그 분야에서 종사하셨던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쪽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민간 분야에 있는 청소년시설에서 여러 사업용역을 받아서 이런 관련 청소년지도자들을 알바 같은 형태로 해 가지고 고용을 하고 용역이 끝나면 해고를 하는 여러 가지 이런 방식들에 대해서 노동 불안정성이 가장 큰 분야라고 인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 차원에서 주는 용역의 경우에는 이런 어떤 노동 불안정성 혹은 최저 급여조차 되지 않는 근무조건들에 대해서는 용역에서부터 이걸 바로잡는 것이 바로 이 조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총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있는지를 물어보셨는데요. 일단 도 차원에서는 연구한 용역 자체가 사실 없고요. 다만 재작년에 있었던 국감에서 이수진 국회의원실에서 청소년 활동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의 문제를 용역형태로 해서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국가 단위의 보고서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차원의 자료로 활용하기는 어렵지만 그 정도가 현재로서는 저희가 데이터로 볼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현장에서 만나는 청소년지도자들이 말하고 있는 노동현실, 처우의 현실들이 열악하다라는 것 정도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있는 확실한 데이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네, 알겠습니다. 기왕에 지금 내친김에 조금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가능하시면 우리 신정현 의원님이 또 집중화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무거운 숙제를 조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 청소년지도자들이 청소년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건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치원 또 어린이집, 어린이집연합회 이런 데서 지금 오고 있는 부분까지 전부 다 감당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쪽하고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3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동광 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국장님,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 위원장 박창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개별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치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송치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미리ㆍ신정현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은 대부분 학교 정규 교육과 입시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꼭 배우고 익혀야 할 필수적인 사항은 막상 접하거나 교육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모든 청소년들이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에 기여하고자 본 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는 안전한 청소년 사회참여활동을 위한 기반조성 등의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경기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자문회의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는 사업의 위탁과 예산의 보조, 포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각종 아르바이트 등의 노동현장에서의 인권을 보호받고 지역사회 및 또래 공동체에 참여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며 다양한 사회영역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스스로의 권리를 보장받고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과 의지를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들의 책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에 대해 우려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여러 차례 듣거나 문자로도 많이 받으신 듯 합니다. 이러한 우려가 있음에도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 교육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공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원공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용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송치용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면서 특히 다른 위원님들보다는 그래도 의회에서 보는 시간이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는데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다시피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에 대한 내용 중에 특정한 단어, 특히 인권이라든가 시민참여, 노동인권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 반대의 목소리가 많이 있고요. 물론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은 특히 그런 많은 문자라든가 전화를 받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관련해서 많은 우려의 문자를 받았는데요. 그분들이 특정 단어에 대해서 확대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조례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전혀 상관도 없는 부분까지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님으로서 직접적으로 의원님이 이번 조례에 포함한 인권이라든가 시민참여, 노동인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언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치용 의원 송치용입니다. 유영호 위원님, 제 조례의 덕 때문에 좀 시달리셨을 텐데요. 인권이라는 단어에 좀 거부감을 느끼는 일부 대한민국의 구성원들이 계신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지도 않은 그런 분야까지 팩트에 근거하지 않고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죠. 인권교육 하면 성소수자만을 대변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조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근거가 너무나 희박한 그런 주장들도 하시고요. 그래서 인권이라는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의 말씀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아직 기성세대로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이 부족하지 않나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시민참여라는 단어에도 좀 민감하세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특히 고등학생들까지는 무조건 학교교육에만 매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우리 학생들이 공교육의 범위를 벗어나서 학교 밖으로 다 탈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하시는 점이 있었고요.

또 특히 노동인권이라는 단어에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서 인권 중에 노동인권이라는 단어가 헌법에 없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까지도 하시고 노동인권에 대한 권익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교육이 되면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체제를 의식화 교육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도 표명하시는 부분까지 있어서 이건 시대에 많이 뒤떨어진 그런 구시대적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일부 이렇게 좀 반대를 표명하신 분들이 걱정하는 그러한 인권이나 시민교육, 시민참여교육, 노동인권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 송치용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유영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 유영호 위원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번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 조례를 통해서 사회참여를 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그다음에 특정한, 좀 전에 거론됐던 송치용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거론됐던 그런 내용들이 교육에 진행될 수 있습니까?

○ 유영호 위원 그렇지요?

○ 유영호 위원 저희가 민주시민교육 조례도 시행하고 있고요.

○ 유영호 위원 거기에 대한 우려도 저도, 제가 그 조례를 개정했었는데 단순히 민주라는 두 글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설득도 하고 안 되다 저도 더 이상 설득을 포기한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지금 각 지자체에서 민주시민교육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아무런 부작용이 없고 뭐가 잘못됐다. 오히려 민주시민교육에 있어서 활동범위 그런 교육하는 범위가 너무 한정돼 있어서 다양하게 늘리고 전체, 예를 들어서 시민이나 군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이라든가 특정 성소수에 대한 편중된 그런 교육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혹시 그런 데이터나 결과가 있습니까?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도 이러한 우려가 있는 내용들을 아마 전달을 받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교육 지원 조례,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입법예고 동안에 반대의견이 접수됐다는 그런 걸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거론을 하는데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만약에 이 조례가 정상적으로 진행돼서 통과된다면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례로서 본보기가 되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영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많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송치용 의원님, 아마 조례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마음고생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이 저도 요 며칠간 문자를 도민들께 받고 있습니다. 공통되게 나오는 질문들이 “편중된”, “편향된”, “정치적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재미나게 제가 봤던 것은 “헌법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 여기 담겨져 있는 시민참여, 노동인권 이게 헌법에 없습니까? 모든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권리로서의 헌법에 이게 위배되는 것입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송치용 의원 제가 헌법학자는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다 합헌이고 헌법에 적합한 그리고 그동안 헌법적 적용을 못 받았던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정현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말씀하셨던 여기 현재 명문화돼 있는 시민참여와 노동인권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치참여의 권리, 사회참여의 권리뿐만 아니라 일하는 국민에게 필요한 권리로서 보장받는 내용들로 저도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도민들이 또 우려하시는 것 중에 젠더교육 할 거 아니냐, 성인지교육 할 거 아니냐. 교육할 거죠?

○ 송치용 의원 제 조례 취지는 사실 그 부분이 중점은 아니고요. 그 부분도 청소년들의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성평등 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으로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사회참여라는 것은 사실 어떤 젠더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을 갖춘 시민이 사회에서 차별하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시민으로 성장한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저는 그런 교육도 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까,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 송치용 의원 평등의 사상에 입각에서 보장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저도 헌법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누구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는 헌법의 가치, 국가기관이 되는 헌법의 가치에 위배되는 것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우려들이 우리 도민들에게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이 조례를 끝까지 추진해야 된다라는 스스로의 어떤 명분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 송치용 의원 지금 대한민국이 아시다시피 세계 10대 경제 강국 안에 이미 들어가 있고요. 군사력도 세계 6위라는 등 해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산재 사망사고로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매일매일 죽어가는 대한민국입니다. 노동인권에 대한 분야가 가장 많이 뒤처져 있고 또 성평등에 있어서도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뒤처져 있죠, 남녀 임금차별도 극심한 상태로 있고.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을 발현하는 데도 우리 청소년들의 사회참여활동을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부합한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 신정현 위원 하나만 또 확인할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들 중에 저는 사실 확인을 해 봐야 될 것이 입법예고하고 나서 단 하루 만에 조례 심의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도민들의 비판들이 지금 문자로 쇄도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송치용 의원 법의 절차를 다 지켰고요.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미 작년에 이 조례를 준비해 왔고요. 수개월에 걸쳐서 집행부와 수차례 논의했고 전문위원실 전문가들과도 토론을 여러 차례 거치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과도 사전에, 오늘 이전에 지난주에 또 검토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감사합니다. 입법예고일을 총 얼마나 우리가 이행을 했는지, 아까 합법적으로 하셨다고는 하셨는데 혹시 수석전문위원님, 그 기간을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줄 수 있으실까요?

○ 송치용 의원 제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

○ 신정현 위원 네.

○ 송치용 의원 예고기간은 2022년 1월 26일부터 2022년 2월 4일까지 공휴일 제외하고 5일간 예고를 했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럼 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이행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 송치용 의원 네.

○ 신정현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이 조례를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만 18세에 피선거권이 얻어져서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는 나이가 되었고 학교현장 안에서도 노동인권교육과 또 젠더교육, 다양한 사회참여교육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것이 편향되거나 편중되었다라는 비판은 타당치 않다라고 보고 저는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가 보다 진일보한 또 청소년들의 시민으로서의 시민권을 온전히 회복하는 중요한 교육의 조례로서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는데요. 이것에 대한 국장님 마지막 답변 듣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답장을 하고 있어요, 문자 주신 분들.

○ 송치용 의원 고생하십니다.

○ 이진연 위원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학생들의, 자녀들의 의견이 어떠냐? 그거 알 필요있냐가 중요한 답이에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게 가정에서 가장 많아요, 저부터. 그런데 저희한테 이렇게 인권을 무시한다라고 인권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의견을, 제가 이렇게 답변을 일일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제가 답변을 일일이 하는 이유는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는지가 궁금해서, 또 다른 나를 보는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분의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계속하다 보니까 답변을 끝내요. 재미나는 현상을 지금 보고 있어요.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 노동보다 더 중요한 건 저한테 주시는 문자나 통화는 성평등,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조례를 제가 열심히 보지는 않아요, 사실. 그런데 몇 번을 읽어봤는데 한 글자도 안 나와요, 성에 대한 게.

○ 송치용 의원 네.

○ 이진연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민할까라는 생각은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많은 말씀 중에 어쨌든 그 모든 단어를 일률적으로 보고 있는 편향된 시각이다라는 생각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사회에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그동안 마련되지 않은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청소년들이 사회에 관심도 갖고 내 주변에 누가 살고 있는지, 어떤 환경에서 왜 살고 있는지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하는 기대 또 그런 것에 대한 만족감,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 만족감도 포함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끝까지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서 제가 문구수정 제안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진짜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6조 경기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자문회의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자문회의를 둔다, 둘 수 있다 이 차이가 뭐가 있어요? 강제성?

○ 송치용 의원 저한테 질문하시는 겁니까, 집행부에 하시는 겁니까?

○ 이진연 위원 의원님한테 먼저 질문하는 거예요.

○ 송치용 의원 “둔다.”라고 하면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실행하지 않으면 조례를 실천하지 않은 위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고요. “둘 수 있다.”로 한다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잠깐 두지 못할 경우라 하더라도 위법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진연 위원 국장님! 똑같은 질문하겠습니다.

○ 이진연 위원 둔다, 둘 수 있다.

○ 이진연 위원 네, 그렇다라면 제가 “둔다.”를 “둘 수 있다.”로 수정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서 자문회의 운영기한에 대한 명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부칙 제2조의 자문회의의 존속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이렇게 분명히 밝힐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송치용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좀 높게 드십시오. 김용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내용은, 취지는 좋고 그런데 좀 우려되는 부분 중의 하나는 혹시나 이건 제 생각이나 또 다른 분의 생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학생회처럼 일부 인원만 계속 참여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런 거는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신 게 있는지요?

○ 송치용 의원 그런 문제점은 어느 사업을 하더라도 항상 있기 때문에 사업 주최하시는 집행부 그리고 거기서 앞으로 구성하게 될 자문위원회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편적이고 가장 조례에 충실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그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김용성 위원 이게 일부 인원만 계속 참여하는 형태로 가서는 절대 안 될 것 같고 청소년 사회참여활동을 돕기 위해서는 우리 담당국에서 부서 설치와 담당자 배치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활동방향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설정부터 도와줄 수 있는 자문단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관협력이 필수적이고 이런 부분이 되지 않으면 한 번에 그치고 마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환경,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부가적으로 배치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양한 시각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담당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김용성 위원 끝으로 또한 이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소속감 증진을 통해서 커뮤니티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용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 위원입니다. 여하튼 우리 여기 상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아마 문자폭탄과 전화를 다 받았을 것 같고 저도 오늘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반대해 달라고 그런 전화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모로 공부도 많이 하고 다 충분하게 검토하고 읽어본 사항들인데 사실 단체로 문자 보내는 이분들의 쭉 문자를 보면 어느 단체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내용적으로 볼 때는 정말 그렇게 우리가 염려할 그런 사항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과대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청소년 관련된 정치참여 관련 법이 지난번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만 16세에 정당도 가입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시민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더 활성화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청소년 노동 문제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좀 더 청소년들이 알면서 노동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배려가 충분히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청소년 교육도 잘 안 돼 있는 부분인데 이분들 문자내용을 보면 청소년 노동교육 관련된 것이 공산주의식 교육이다라고 하는 분들의 그런 문자를 보고 제가 어떤 발상, 어떤 근거로 해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공산주의교육이냐 참 되묻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분들하고 사실은, 이진연 위원은 충분하게 문자도 보내고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염려해 주신 부분들을 감안해서라도, 특히 청소년들이 스스로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교육들이라든지 지원활동 이런 것들이 보편화됐으면 좋겠다,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갖고 있고 이 조례를 통해서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송치용 의원 저한테 질의를 하지는 않으셨지만 잠깐 답변드리면 저도 전화를 수시간 동안 여러 분한테 받고 설득도 하면서 어떤 어머니하고는 한동안 통화를 하시면서 제 말에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또 수긍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장태환 위원님이 미래세대라고 하셨는데 막상 우리 청소년들을 만나면 미래세대라는 말에 좀 거부감을 느낍니다. 미래세대가 아니라 당장 우리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민주시민이다 해 가지고 토론하다 보면 나이에 관련 없이 대한민국 시민의 평균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그런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감, 민주시민 의식이 있어서 오히려 이번 조례를 만들고 이런 저항을 받으면서 정말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평생교육에서 필요한 것은 기성세대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이 더 많이 강조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질의 끝나신 건가요, 장태환 위원님?

○ 장태환 위원 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저도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조례를 했던 여성리더 육성 지원 조례에 강력하게 반발을 했던 그분이 전화를 했어요. 아마도 그 단체와 연관되어 있지 않나. 재미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항들이 너무 많은 곳이어서. 그런데요, 국장님! 우리…….

○ 김미리 위원 평생교육국에서 노동교육 하나요?

○ 김미리 위원 인권교육도 하죠?

○ 김미리 위원 학생들 많이, 아니 학생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나요?

○ 김미리 위원 그랬을 때 이런 학부모나 기관들의 반발 또는 반대 받아보셨어요, 아니면 항의 전화라도 받아보셨어요?

○ 김미리 위원 혹시 설문 같은 거 해 보셨어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뭐 과장님이나 다른 분이 답하셔도 괜찮아요. 어땠어요, 결과가?

○ 김미리 위원 개략적으로, 만족도.

○ 김미리 위원 높네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 김미리 위원 이게 지금 새로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마 아까 사전에도 조금 들으셨을 거고 오늘 위원님들의 주된 얘기가 외부압력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조례가 문제 있다라는 걸 인식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우리 위원들 중에서는. 그런데 지금 외부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안 하던 걸 새삼스럽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 거를 지금 집약적으로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더 잘해 보자.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자라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만족도도 높고 조례의 문구상 어디 이상하게 보여지는 것도 없는데 이런 상황이 발발했다면 혹시 개인적으로 부서에서는, 개인적이 아니죠. 부서입장에서는 뭐가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혹시?

○ 김미리 위원 우리가 지금 교육적인 면에서 성교육도 시키는데 왜 자꾸 젠더의 동성애 쪽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지의 문제도 있는데 노동교육이든 인권교육이든 성평등 또는 성 정체성 교육이든 간에 모든 걸 교육청에만 맡기지 마세요. 교육청에 맡겨도 늘 점검하시고 체크하시고 확인하시고 혹시 공모사업이나 해서 그렇게 단체에 위탁을 주든지 사업을 좀 이렇게 여러 군데로 나누어서 하시더라도 이 부분들을 문제가 없었다, 정산상의 문제가 없었다 이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늘 좀 선도적으로 앞에서 시작할 때, 그러니까 조례로서 시작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이 많으니까

더 이상이 아니라 ‘아, 결국은 이게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였구나.’라는 걸 했을 때 발의한 의원님이 좋은 게 아니고 실질상 우리 담당 부서가 좋은 거거든요. 만족도가 그만큼 외부에서 좋다는 얘기는 부서가 일을 너무 잘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아마도 아까 초반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일 수도 있고 또는 납득을 못 했거나 이해가 안 돼서 그냥 과민반응으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이 또한 무시하지 마시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이끌어주신다면 기존에 하고 있던 그런 많은 교육 사업들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소년들은 경기도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예요. 사업으로 그치지 마시고 진정성을 담아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그다음에 회의를 원만하니 공정하게 이끌 책임이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규정에 맞게 해야 되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접수에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인지하고 계시고 또 찬성이나 반대 그다음에 반대에 대한 의견, 찬성에 대한 의견 이렇게 다 올라온 것을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전달 받았고요. 또 전문위원실에 팩스로 들어오는 내용하고 또 도청 집행부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전화 받은 내용 중에 심의를 좀 미뤄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심의는 법에 정한, 규정에 정한 바대로 하자 없이 절차에 의해서 진행돼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상적으로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를 지금 혹시 전화를 주신 분한테 “위원회에 참관 신청을 하셔서 참관하실 수 있습니다. 참관 신청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정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는데 오늘 참관 신청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렇게까지 공정하게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저는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보편적 가치에 의한 노동ㆍ인권ㆍ평등 거기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 기독교연합회 시민단체를 격분하게 하는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17만 7,000명의 서명을 묵살하면서 송치용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는 하루 만에 심의한다지요? 나쁜 악법들을 졸속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후회할 일이 생길 겁니다. 대오를 지어 함께 일어나 규탄할 것입니다.”, “경기도 성평등 조례를 양성평등” 이렇게 지금 내용도 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것도 도민들이 정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이렇게 충분히 받아서 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또 심의도 거기에 기반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있다는 점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속기록에 남깁니다.

또한 입법예고를 하면서 하루 만에 심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입법예고 기간 충분히 지켰었고요. 입법예고 기간이 4일까지였고 현재 오늘이 8일, 하루 만에 심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자치법규안 검토보고서에, 안건 뒤에 지금 9쪽에 보시면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에 “청소년 복지 증진 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평생교육법, 청소년 기본법과 같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지금 여기에도 법률적인 검토의견까지도 달아져 있습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는 대학 때 법학을 전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 검토를 좀 해 봤는데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그런데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데 그것도 도민들의 주장이라고 이렇게 사료는 됩니다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심의를 하고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과정 중에서 본 안건하고의 관계되는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동 안건에 대하여 논의 결과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정회 시 의논한 바와 같이 “경기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로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탄력성을 도모하고 해당 자문회의의 운영기한에 대한 명확성을 위해 존속기한을 명시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사항은 안 제6조 “자문회의를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고 부칙 제2조에 자문회의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는 것입니다. 기타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입니다만 정회 시 충분히 논의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동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 위원장 박창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업무보고는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검토로 업무추진에 있어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소관 업무의 업무보고에 대해 발전적인 방안이나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적극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2022년도 업무현황을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습득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평생교육국,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동광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안동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따로 안 계십니까? 장태환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습니다.

○ 장태환 위원 지금 경기도와 교육청 교육협력사업 중에 사실 학교 석면 관련된 공사 우리가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일선 학교에서 보면 방학 중에만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원하는 학교 쉽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실태를 좀 저에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실태. 그리고 효율적으로 석면 제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도 있으면 아울러서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입니다. 42페이지 관련해서 스마트도서관 설치인데요. 지금 스마트도서관 95개소가 돼 있다고 하는데 이 현황자료, 어느 곳에 설치가 돼 있고 예산이 얼마가 들었는지 하는 자료하고요. 그 밖에도 더 상세자료가 있다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경기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이것도 관련된 자료, 진행과정, 예산, 설계도까지 모든 자료를 일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평생교육국장께서 하시되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실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전에, 국장님!

○ 위원장 박창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특별히 총괄적인 보고사항이 있으실 때 이렇게 발언대로 나와서 하시고요. 질의 답변의 시간은 항상 자리에 착석하셔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주셔도 되고요.

○ 위원장 박창순 그리고 따로 답변을 하실 때 “평생교육국장 안동광입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처음 출석하셨을 때 한 번만 하셔도 됩니다. 계속 신분과 직을 밝히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그게 좀 편리할 것 같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제가 좀 쉬운 거, 우리 국장님 업무파악 많이 하셨습니까?

○ 장태환 위원 좀 쉬운 거 하나. 아까 석면 관련된 것은 자료 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각 학교에 체육관 건립을 많이 해 놨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개방이 안 돼서 활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참에 이 부분이 조금 해결돼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도와 교육청이 업무협약을 통해서 체육관 활용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협약을 해 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 장태환 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개방을 안 하는 건 충분히 이해되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 조금 되면 그동안 말하자면 우리가 체육관 건립에 관한, 미세먼지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사실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활용도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이게 교육청하고 좀 더 긴밀하게 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사실 코로나로 핑계는 대고 개방 안 하는 이유는 되지만 지역에서 보면 이게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이 상황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과연 체육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보면 지난번에 동료 위원들도 많은 지적을 해서 체육관 출입로를 별개로 그렇게 설계를 해서 지금 활용하는 데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방과 후에 체육관의 관리주체를 사실 교육청으로부터 어떻게 위탁이라든지 어떤 절차적인 방법을 통해서 안전성, 사실 학교장들이 개방 안 하는 이유가 체육관의 안전책임 이런 소재들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업무협약을 통해서 구체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태환 위원 이 부분은 사실 지난 도하고 교육청하고 MOU 속에 이미 들어 있어요. 선언적인 것은 했습니다, MOU를 통해서.

○ 장태환 위원 실천이 안 되고 있다는 거지, 이게 지금. 세부사항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 장태환 위원 올해 하여튼 이 부분을 적극 매뉴얼을 만드셔서 안전하게 개방하는 방법, 도에서 미리 제시하는 건 어떻습니까?

○ 장태환 위원 그런 부분들을 아마 교육청에서, 도교육청하고도 업무협약을 통해서 큰 틀에서는 했는데 일선에 있는 학교 교장이 사실 개방의 최종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체육관 개방의 어떤 안전성 이런 부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의 관리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제시하는 것이 이 문제를 빨리 접근하는, 해결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장태환 위원 네, 그런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백현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백현종 위원 구리시 출신 백현종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장태환 위원님께서 석면 부분하고 실내체육관 부분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지금 보고하신 자료에 보시면 3페이지 있죠, 교육청하고 교육협력사업 하는 거요.

○ 백현종 위원 지난해 제가 행감 때하고 예산심의 때도 각별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실내체육관 건립 이 부분에 있어서 작은학교도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된다. 아마 지금 교육협력사업 추진하다 보면 교육청하고 협의체를 갖고 회의를 하시잖아요?

○ 백현종 위원 기존에 박승삼 국장님이셨죠, 전임자.

○ 백현종 위원 그분 박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특별히 챙기겠다라고 했고 교육청에도 오히려 작은학교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작은학교를 특별히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조례를 제가 찾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작은학교라고 그래서 학생 수가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아예 지원대상에서 배제를 해 놨었거든요. 혹시 그거 업무 인수인계 때 그런 얘기 좀 들으셨나요?

○ 백현종 위원 그래요? 그때 예산심의 할 때 단서조항을 그렇게 달아서 들어갔거든요. 비고란에 보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작은학교가 소외되지 않게, 당연히 작은학교니까 실내체육관이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때도 여러 번, 작년에도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에는 꼭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게, 교육청에서 신경을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미리 좀 의회에서 각별히 얘기가 됐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백현종 위원 그리고 25쪽에 보면 학교 건축물 석면 제거 이게 지금 2억인가 우리 도 예산이 책정돼 있죠, 올해에. 그렇죠?

○ 백현종 위원 우리 도 예산 들어가는 거.

○ 백현종 위원 아, 20억. 2억이 아니라 20억.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교육청에서 유치원은 당연히 대상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관례적으로 해 왔었거든요. 작년에 제가 이렇게 몇 번 질의를 드렸더니 유치원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유치원도 교육법상 다 들어가 있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도 그때 말씀을 드렸고 이 조항도 그때 예산심의를 할 때 단서조항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립유치원도 지원을 하는 걸로. 이 부분도 전달은 못 받으신 거죠?

○ 백현종 위원 네.

○ 백현종 위원 지금 그 조례 명칭이 뭐라고 그랬죠?

○ 백현종 위원 그 조례에 “석면 부분을 유치원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나요?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지난해 예산심의 때 논의됐던 게 다 잘못된 건가요? 그때는 다 동의가 됐던 부분인데.

○ 백현종 위원 일단 그러면 교육협력사업 회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립유치원도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걸 도의 입장에서 제안을 계속해 주실 수 있나요, 이 부분을?

○ 백현종 위원 아니, 법에 근거가 없는 거는 제가 그 조례는 확인해 보겠는데, 조례가 그러면 저는 위반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조례가 그 부분을 놓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이 교육기관이에요, 아니에요?

○ 백현종 위원 유치원 3법 바뀌면서 학교급식법 적용되잖아요.

○ 백현종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적용을 하는데, 그렇죠?

○ 백현종 위원 네,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사각지대더라고요. 사각지대가 어떤 때는 교육기관으로서 단속이라는 단어를 쓰면 좀 뭐 하지만 규제라든가 지침, 방침을 따라야 될 때는 교육기관으로 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민간 사업체로 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석면 문제는 이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유치원 중에서도 좀 오래된 유치원들이 대부분 이런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거고 지난해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를 했어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올해에, 작년에 그렇게 얘기가 됐으니까 올해 그런 부분들이 실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좀 잘 챙겨달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백현종 위원 네,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37쪽에, 이 페이지에 있는 거를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 37쪽에.

○ 백현종 위원 보고 계세요?

○ 백현종 위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운영과 시설보강 이게 처음에 첫 줄에 딱 등장이 돼 있잖아요.

○ 백현종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경기도의 청소년시설이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 백현종 위원 올해가 아마 한 21억 4,000 그 정도 책정돼 있죠? 캠핑시설하고 수련원 해 가지고. 그렇죠? 21억 4,000인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 백현종 위원 네, 그 정도 맞지요? 그런데 이게 매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지난번 청소년수련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위원분들이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어요.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 돈이 들어가는 건 돈이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또 개보수하고 시설을 뜯어고치고 그러다 보면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그때 전체적으로 청소년수련원 원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전체적으로 향후에 좀 크게 그림을 그려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봐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제가 여쭙고 싶거든요. 계속 이렇게 그냥 조금씩 조금씩 매년 예산을 들여서 고치면서 써야 되는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정말 아주 획기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게 있는지 제가 여쭤볼게요.

○ 백현종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경기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저기 어디 대부도에 있는 건가요?

○ 백현종 위원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민간이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매년 몇십억씩 들어가면서 그 시설을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지. 아마 그게 숙박시설도 있고 그런데 일반 민간인이 운영하는 리조트라든가 아니면 펜션 사업이다 이랬다면 이거는 당장 폐업을 했어야 될 상황이다 이런 평가도 실제로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염두에 두셔서 한번 검토를 다각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업무보고 잘해 주셨고 좋은 내용도 많고 그런데 그냥 제가 당부 말씀 겸 의견이 어떤지 좀 여쭤볼게요.

12페이지에 보시면 도ㆍ시군 평생학습 디지털 전환 그 부분하고 16페이지에 마을 기반 평생교육 지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연계가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 현장에서 나오는 요즘 애로사항은 전부 코로나예요. 코로나19 얘기인데 이거는 제가 어르신들 얘기를 좀 전달해 드릴게요. 이것과 딱 맞든 안 맞든 간에.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르신들이 시나 도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모여서 교육도 받고 쉽게 얘기하면 노래교실도 있었고 취미, 강습 이런 것도 있었고 이게 다 평생학습의 일환인 건데 코로나가 계속되다 보니까 기초단체에서도 굉장히 위축이 돼 있어요. 일단 모이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업무보고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쉽게 접하기 힘든 분야가 많거든요. 온라인으로 한다라는 거 얘기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요즘에 커피숍 가면 커피 주문을 할 때도 다 이렇게 터치해 가지고 기계로 주문을 하잖아요. 그게 안 되셔서 커피숍을 아예 안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 백현종 위원 그런데 이거를 인터넷에 접속해서 줌으로 교육을 한다든가 이게 저도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디지털로 전환을 해서,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럴 수뿐이 없다 하더라도 뭔가 경기도 차원에서는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모이는 것이 지금은 불가한 상황이지만 어르신들은 실제로 모여서 담소도 나누고 소통도 하고 그런 거를 즐기시는 거지 단순히 이렇게 지식 습득만을 위해 가지고 이런 교육을 원하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답변을 딱 뭐라고 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현재 시대상황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역이나 현장에서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뭔가 대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는가. 단지 그냥 온라인으로만 교육을 해서 그것이 평생교육이나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 취미활동을 보강할 수 없다라는 건 인식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을 제가 각별히, 이 부분은 그냥 당부 말씀으로 마칠게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꼭 좀 방안을 여러 가지 각도로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창순 또 발언하실 위원님,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 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편 지원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자료는 잘 봤고요. 원래 14개 시군에서 지금 18개 시군으로 4개 시군이 증가해서 그나마 4개 시군이 더 참여하게끔 됐는데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었죠?

○ 김용성 위원 대충 파악하게 되면 한 111억 정도? 111억 9,5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 김용성 위원 올해 예산은 266억이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8만 1,000명에서 지금 올해 계산을 하게 되면 한 18만 5,000명 정도 이렇게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건지?

○ 김용성 위원 네. 이게 제가, 그 내용도 좀 확인해 주시고요. 더 많은 시군이 참여할 수 있게끔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 김용성 위원 지난해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도ㆍ시군 매칭비율이 지금 현재는 7 대 3으로 계속, 3 대 7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 김용성 위원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하게 되면 대도시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더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이든 이런 사항이 생겨서 더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기타 시군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게 여성청소년, 다른 기타 지역에 있는 청소년한테도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기타 시군에, 이런 부분에 13개 시군은 전혀 참여가, 지금 이 상태로라면 전혀 지원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 신경을 써서 이렇게 추진하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 김용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4개 시군에서 지금 추가로, 작년에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성남시 같은 데는 이 사업에 참여 안 하겠다고 그렇게 돼 있었는데 왜 다시 이렇게 추가로 들어왔을까 하고 좀 궁금해지거든요. 혹시 그 이유를 지금 알고 계십니까?

○ 위원장 박창순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 지금 추가로 네 군데 시지요? 성남, 양주, 의정부, 과천 이렇게인 것 같은데 거기서 왜 추가로 이렇게 더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들어왔는지?

○ 위원장 박창순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보고 있기로 거의 절대적인 예산은 시에서 다 대는데 꼭 도 사업에 우리가 참여할 필요 있어, 저는 지금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하겠다고 들어와 있어서.

○ 위원장 박창순 네, 그 이유 좀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지난 작년에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100만 도시에 관련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도시, 지금 현재 빠져 있는 그 도시들은 어려움을, 난색을 표해서 아마 참여를 못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100만 도시에 있는 성남도 현재 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저도 이 관련한, 보편 지원을 이런 대도시도 하고 있는데 기타 도시도, 이것보다 더 한 도시도 참여할 수 있게끔 더 정책적으로 아니면 매칭 비율을 낮춰서 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을 강구해 달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박창순 계속해서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부천 출신 이진연입니다. 국장님, 이쪽은 처음이시죠? 이쪽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 쪽은 처음 오신 건가요?

○ 이진연 위원 아, 그러면 다행이네요. 처음이시면 얼마나 제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지, 하셨던 거면…….

○ 이진연 위원 제가 2월 2일 자 중앙언론을 봤어요. 평생학습 포털 지식 관련된 사업이 아주 크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민의 한 명으로서 그리고 제가 지식사이트를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들어가요. 왜 들어가냐면 자격시험 때문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불편한 점 또 애로사항 이런 거를 제가 김동철 팀장님한테 전달하면 그때그때 수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개선해 주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170만을 돌파한 게 아닌가.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되기 쉽지 않거든요. 특히 코로나 시대에 대면교육을 비대면으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은 경기도밖에 없어요. 그만큼 대안을 가지고 있었고 대처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면에 있어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전국에서 지금 여기 사이트를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시군에서도 관심 갖고 지금 쳐다보고 있거든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특히 여성 그러니까 중장년 여성들은 정말 많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취미나 그리고 법정교육, 의무교육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경기도민으로서 되게 자랑스럽고 뿌듯한 마음을 가져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이진연 위원 관심 안 가지고……. 지금 청소년 업무 중에 상담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상담복지센터는 오래전에 우리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을 통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생겨났어요. 그런데 19년도, 18년도에 준비를 했다가 20년도 지나면서 학교밖지원센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센터이긴 하지만 상담복지센터 안에 사업부서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는 센터가 분리됐어요.

○ 이진연 위원 그런데 시군은 분리를 요청하고 있는 곳이 있고 분리를 하려고 준비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 분리를 할 생각이 없는 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위기청소년은 학교 밖, 가정 밖 모두가 들어가 있는 상담복지, 상담을 준비하고 있는 데고요. 아니, 상담을 하고 있는 데고요. 학교 밖은 학교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교 외에 청소년들을 사업이나 상담을 위주로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업무보고 전에 경기도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 곳을 다녀왔어요.

근데 여가부에서는 지금 센터를 바깥으로 꺼내려는 작업을 하고 있고 앞서 그런 작업들을 벌써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경기도도 그걸 지금 하고 있었고 했고 시군은 그럴 여력도 없고 그리고 센터를 바깥으로 사업부서를 빼낼 힘이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인원이 1~2명밖에 되지 않아서. 그렇다라면 경기도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지원센터가 중심을 가지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 줘야 되는데, 허브 역할을. 지금 그거에 대해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찾을 수가 없고 그리고 경기도도 거기에 대해서는 여가부 지침이 없기 때문에 대안 제시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가 그렇게 분리를 했기 때문에 시군은 하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사업부서로 있다가 바깥으로 빠져나오면 그만큼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만큼의 인력들이 고용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경기도의 입장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향후 계획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시군에서는, 특히 재단을 형성하고 있는 시군 같은 경우는 별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재단 안에 흡수가 돼버리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는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아직까지 역량이 되지 않는데 도가 이미 분리를 했기 때문에 분리하고 싶어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경기도가 입장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는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예산과 인력이 갖춰졌기 때문에 분리를 할 수 있는지. 무조건 분리한다고, 시군이 하겠다 그러면 경기도가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분리를 일찍, 조기에 분리를 해서 불편함과 우리가 해소되지 못하는 사업의 영향력을 갖추지 못하면 청소년이 피해를 보거든요.

○ 이진연 위원 그리고 올해부터는 청소년들한테 개인정보법이 풀려서 학교를 나왔을 때는 그 개인정보를 학교밖으로 다 주게 돼 있어요,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 이진연 위원 근데 그거는 교육청, 그걸 어차피 저희가 건의를 해서 국회의원이 그걸 풀기는 했는데 의미는 그건 거예요.

○ 이진연 위원 유학을 가는 거면 저희가 관여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학교를 나와서 혹시 학교 밖, 가정 밖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는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 이진연 위원 사라져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 이진연 위원 그런 면에서는 학교가 거기에 동의를 해야지 부동의한다라면 그거는 저는 학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이진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학대로 고발을 해버리게.

○ 이진연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학교밖지원센터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시군에서는 영향력을 키우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담복지센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이 늘어나게 되면 어차피 경기도의 입장이 분명하게 서야 되고 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이 분리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지고 계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 하면, 여기 책에도 있는데요. 업무보고에도 있는데 제8조4호에 보면 자립정착금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조례는 사실 작년에 전면 개정을 했어요. 그렇다라면 정착금 문제와 주거 문제를 올해는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그 두배통장은 사실 돈이 있어야, 씨앗이 있어야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 이진연 위원 지금 아동복지시설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동복지시설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쉼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하고 청소년하고 갭이 8세에서 일어나는 그 갭에서는 시설에 들어갈 것인지 쉼터에 갈 것인지의 결정은 우리 청소년, 아동이 해야 돼요. 그런데 시설이 부족해서 쉼터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1년, 그러니까 한 달에 70~80만 원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학비도 지원해 주는데 어느 아동ㆍ청소년은 시설에 들어가 있지 못했다고 지원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면 이 청소년이 며칠이라도 있다가 퇴소하면서 적어도 1년 이상 살았다면 이 청소년이 월세 보증금은 좀 받아서 우리가 지원해서 나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착금이 꼭 필요하다. 두배통장은 내가 돈이 있어야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 이진연 위원 내가 돈이 없는데 지금 거리에 있는데 돈이 어디서 생겨요. 이거는 저는 정말 핑크빛 꿈이라고 생각하고요. 올해 안에 정말 이 정착금의 문제는 국장님이 꼭 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34쪽에 직접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해흔ㆍ담배빵ㆍ문신 치료비. 국장님!

○ 이진연 위원 가로세로 1㎝ 문신 없애는데 얼마 들까요?

○ 이진연 위원 네. 고통이 그렇게 수반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우고 싶어 하는 청소년이 많습니다, 특히 소년원에 들어갔다 나온 청소년들은. 가로세로 1㎝ 지우는 데 100~150, 300이 듭니다, 문신ㆍ문양에 따라서. 그러면 치료비 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 몇 명 대상 어떻게 할 건지도 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그것에 대한…….

○ 이진연 위원 별도로요?

○ 이진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혹시 지금 질의를 못 하신 위원님? 두 분 계시고. 또 추가로 하실 분? 그러면 두 분 하시면 되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지 않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때 아마 제가 강하게 지적을 하면서 드라이브를 걸었던 정책이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내용,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들, 문제점들 혹시 국장님 보고받으시고 내용 검토하셨습니까?

○ 신정현 위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제가 궁금한데요. 제가 작년에 우선은 여기 행감에서 지적됐던 내용들이, 제가 했던 내용들이 제대로 실려 있지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 시행하는 대학교들이 모집한 학생들이 대부분 다 학교의 학생들, 90% 이상이…….

○ 신정현 위원 사실상 경기남부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이 아닌 안성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지역확장성이 거의 없었다라는 걸 지적했었고 또 여기서 선정된 대학교 위치마저도 경기남부의 외곽지역으로 위치하다 보니까 더욱더 기타 다른 대학생들이 그 학교까지 가야 될 이유가 특별히 없었던 것이고요. 또 제일 심각하게 봤던 것은 비슷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교육부와도 이 사업의 차별성이 없다 보니까 학교현장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은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어떤 내용들이 지난해 사업과 변경되거나 진전했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신정현 위원 제가 사실은 작년에 대안까지도 마련해서 제안을 드렸었는데 교육협력과 최병길 과장님, 제가 작년에 뭘 제안했는지 나중에 검토하셨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대안을 제가 제시했었어요.

○ 신정현 위원 예산을 다 삭감해야 한다고 느낄 정도로 제가 문제를 세게 지적했는데도 대안이 너무 약합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은 단순히 자문위원회 정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문위원회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는 지금 대책이 나와서 이번 사업에 반영됐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질문을 드렸던 건데 아무튼 오늘 행감의 자리가 아니니까 이 사업이 잘되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좀 고민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드려볼 테니까 이번 사업에 좀 얹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꼭 경기남부 그것도 외곽에 있는 대학교를 선정할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했었죠. 그래서 현재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경기내일스퀘어 같은 청년공간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남부ㆍ북부를 포괄해서 역전 주변에 대부분이 있고요. 접근성이 정말 좋죠. 경기문화창조허브 같은 곳도 접근성이 참 좋은 거점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꼭 대학교를 선정해서 그 대학교의 특정 학생들만 혜택을 받게 해야 되느냐라는 지적을 했었고요. 그래서 관계된 부서들과 협력을 하셔서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지점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마도 이 사업이 일자리재단이 받아서 하는 사업일 겁니다. 내일스퀘어나 이런 곳들과 밀접하게 네트워크를 맺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일자리재단에게 지침을 주셔서 이런 공간적인 측면을 최대한 확장하고 접근성을 확보하셔라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 어떻게 좀 반영되겠습니까?

○ 신정현 위원 네. 대학교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을 확대해서 더 많은 도의 대학생들이 이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주 핵심적인 전환적 정책보완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또 하나는 교육부와의 차별성 어떻게 두실 건지 이거 제가 고민해 보시라고 했거든요. 지금은 사실 학교 입장에서 똑같은 사업 교육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도 사업 받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몇몇 개 학교를 했지만 그 학교마저도 너무 외곽에 있다 보니까 중심학교가 없어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경기도 내 산하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ㆍ중견기업들에게 주는 혜택, 인센티브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있는 다양한 청년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주는 참여기업 인센티브 제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것을 함께 복합적으로 활용하셔서 접근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참여기업의 질도 되게 중요해요. 어떤 기업들을 우리가 섭외할 것인가. 단순히 기업들이 여기에 인센티브를 주고 들어왔는데 기업들 자체가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의 질이 너무 떨어지면 이분들 6개월도 일 안 하고 그만둘 거예요. 그것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뭐냐 하면 참여한 기업들에 채용이 되었는데 이분들의 근속연수가 얼마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참여기업에게 와달라, 고맙다가 아니고 좋은 기업을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관점이 바뀔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셔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과원, 일자리재단 다양한 기관에서 이런 기업들에 청년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거든요. 이 인센티브를 활용하셔서 기업 모집을 하십시오. 그래서 좋은 기업, 좋은 일자리들을 활용해서 인센티브까지 연결시켜 준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취업 이후에, 아까 제가 근속연수를 보라는 이유는 더 많은 어떤 지원과 이 친구들이 여기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 강화하는 것까지도 함께 고민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으면요, 이게 지금 30억이 넘는 예산이거든요. 엄청나게 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근데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일자리가 절실한 경기도의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진짜 희망이 되는 사업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앞서 말했던 이런 부분들이 특정한 학교의 학생들에게만 혹은 별로 일자리의 질도 높지 않은데 그런 기업들만 들어와서 또 한 번의 좌절을 겪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제가 아까 제안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 신정현 위원 국장님께 부탁드리기로는 일자리재단 실무부서와 저까지 포함해서 이거 어떻게 올해 사업 짤 건지 미팅 한번 하시자고요, 아직 시작 전이니까. 과장님, 가능할까요?

○ 신정현 위원 마이크 가까이 대셔야 돼요. 안 들려요.

○ 신정현 위원 감사합니다. 조만간 그럼 미팅 자리 갖는 걸로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하나만 더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작년에 마을 곳곳에 깊은 풀뿌리까지 평생학습의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 행복학습마을에 대해서 제가 좀 칭찬한 적이 있어요. 과장님 기억나시는가요, 평생학습마을 관련해서? 이전 과장님이라 기억 안 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아마 그래서 1개소의 평생학습마을에 단 1명만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았고 애로사항들이 많았고 사람을 하나 늘리기 위해 사업 수를 줄여야 되는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훌륭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늘려야 업무수행이 가능해서 사업을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요청을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명을 더 쓸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요청드렸었는데요.

제가 또 관련돼서 당사자들과 의논하다가 확인한 게 뭐냐면 여기가 12개월 중에 딱 10개월 일을 한다 그러네요. 1~2월은 일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10개월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1월, 2월에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물어보니까 10개월간의 업무를 위해서 1~2월은 준비를 위한 일을 매일마다 출근을 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 안 받고 일을 하는 것이죠. 더 놀라웠던 사실은 그것마저도 다 최저임금으로, 182만 원인가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시고 있다 보니까 노동시간은 실제로 9시부터 거의 저녁 8~9시까지 일을 하고 심지어 1~2월은 급여를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일을 다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급여를 받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검토해 주세요. 실제 지금 행복학습마을이 수행하는 훌륭한 현장에서의 평생학습의 기능을 우리가 잘 살펴봤으면 좋겠고 그 종사하는 분들이 최저임금이 아닌 도에서 현재 지금 산정한 생활임금 수준으로 이것을 일부 반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1~2월에 실제로 업무를 하지 않으니까 돈을 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현재 받는 급여 자체를 최저가 아닌 생활임금으로 줄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검토하셔서 저한테 따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 신정현 위원 네, 그렇게 해서 평생학습을 전초기지로 활용하는 행복학습마을이 좀 재미나게 신나게 또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불평등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 잘 챙겨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리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 김미리 위원 네. 김미리입니다. 저는 그냥 짧게 짧게만 좀 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마을과 마을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재지정이 31개소를 심의해서 성과 평가에 문제가 없으면 재지정하겠다는 건데 31개소라는 거는 31개 지역을 얘기하나요, 시군?

○ 김미리 위원 네.

○ 김미리 위원 이유가 뭐예요?

○ 김미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정을 받으면 5년은 보장을 해 준다, 문제가 없는 한.

○ 김미리 위원 그런 건가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신규 25개 하는 건, 31개소가 31개 지역을 얘기한다고 하지 않으셨으니 그러면 추가되는 25개의 신규는 빠진 곳이 위주가 되겠네요, 시군별로?

○ 김미리 위원 그게 저는 사실 우리 도가 많은 사업을 하는데 31개 시군에 늘 형평성이 없어요. 다 그냥 시군에서 하고 싶은 곳들은 신청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우리는 도비 책정된 예산에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정한 경기도 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 김미리 위원 신청하는 지역만 경기도고 그렇지 않은 곳들은 남양주가 아니고 그냥 그 기초지자체 유아독존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타파하고 의무적으로 1개 이상은 좀 배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들이 되게 좋은데 모든 사업 사업들이 다 좋잖아요.

○ 김미리 위원 저는 요청드리고 싶은 게 31개 지역이 오히려 재정적 여력이 있는 곳들은 재정적 여력이 있어서 안 하는 곳도 있고 반대로 재정자립도가 떨어져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시군도 있어요.

○ 김미리 위원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시가 신청 안 하면, 시군이 신청 안 하면 적어도 도비만큼의 부분이라도 책정을 해 줘서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군으로 해서 진정한 경기도 사업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지금 여기를 예로 들었지만 모든 경기도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 김미리 위원 찾아가는 배움교실은 저희 지역의 학습공동체에서 이용을 했는데 너무너무 만족도가 높았어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강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강사 연계가 안 돼요. 사실 저도 이전에 이렇게 자료로만 볼 때는 적은 인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400명. 그랬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의 31개 시군을 다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아니고 연결이 안 돼 가지고 이 사업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거기다가 최대 인원 5명 해 가지고 오히려 어찌 보면 저쪽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어도 꿈의학교나 꿈의대학보다 훨씬 더 좋은 교육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현재는 코로나 시국이어서 이 강사분들 확보가 되겠지만 학교가 지금 전면 방과후학교 정지거든요.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초ㆍ중ㆍ고의 방과후학교가 개시되면 이 강사들이 많은 부분 그리로 빠질 겁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했을 때 일당 2만 원에서 3만 5,000원은 학교 방과후학교보다도 못한 수준이라는 거. 그럼 결국은 그렇게 고급 좋은 인력을 뺏길 수도 있다라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겁니다.

○ 김미리 위원 이거는 좀 제가 체크를 많이 했어요. 청소년 활동 공간에 청소년 휴카페예요. 이건 지금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경기도에 몇 개소나 있나요? 휴카페. 37쪽입니다.

○ 김미리 위원 현재 4개 시군밖에 없어요?

○ 김미리 위원 많네요. 그런데 이것 또한 31개 시군에 골고루 있나요?

○ 김미리 위원 편중돼 있죠?

○ 김미리 위원 이 현황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 부분 또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청주의로 하지 마시고 배분주의 좀 해 주십시오.

○ 김미리 위원 이건 경기도잖아요.

○ 김미리 위원 의무적으로 배분을 좀 해 주셔서 각 31개 시군의 청소년들이 적어도 최소한 1개 이상의 본인들의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거는 꼭 좀 진행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서 그런데요. 스마트도서관이 지금 그동안 이게, 이것도 벌써 몇 년 됐죠?

○ 김미리 위원 이 문제점이 있었을 건데요. 혹시 국장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 주셔도 됩니다, 스마트도서관.

○ 김미리 위원 이게 지금 몇 년 된 사업이죠? 적어도 이게 한 6~7년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김미리 위원 제가 의원 생활 시작한 첫해 연도에 시작한 사업이라서. 근데 그때는 이게 지금, 그때 당시 일회성 사업으로 시작이 됐는데 아마 반응이 좋았나 보죠? 계속한 거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도서 분실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거는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 김미리 위원 누가 관리해요? 스마트도서관 관리주체가 어디예요?

○ 김미리 위원 네, 괜찮습니다.

○ 김미리 위원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도비도 들어가잖아요.

○ 김미리 위원 돈만 주고 끝나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문제점이 뭐가 있었어요? 시군이 관리를 하는데 ‘아, 시군이 관리한다.’ 이걸로 끝난 거예요? 누가, 관리주체는 시군인데 궁극적으로 시군의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관리주체가 보통 평균적으로 누가 맡아서 하나요? 위탁을 주나요?

○ 김미리 위원 시군의 공공도서관에서?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점, 분실상황, 인력사항 이런 거는 보고받으신 적 없으세요? 그냥 매년 사업비 책정해서 선정만 해서 딱 내려보내면 끝인 거예요?

○ 김미리 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인력과 분실 이런 거에 대해 어떻게 처리됐는지 상황도 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항도 주시고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특히나 요즘 코로나 시국에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요즘 도서관들 다 책 소독기 활용하고 하는 이런 시점인 현재 상황에서 지금 여전히 올해도 이 상황에 이게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문제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관리의 상황을 물어보는 거니까요. 좀 자세히 현황을 알아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45쪽에요. 아이돌봄 독서 프로그램 운영을 작은도서관들이 했어요. 이게 작년에 이거를 운영, 신청을 하라는 그러한 공문들이 내려와서 했는데 거기 내에 보면 초등학생 아이돌봄 독서 프로그램 운영 및 틈새돌봄 지원하는데 작은도서관들의 보통 규모가 어떤지 아시죠?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립 작은도서관들이 대상보다는 공공 작은도서관들이 해야 할 일들인 거예요. 거기서 5시간을 아이들을 돌보면서 하는데 그 좁은 면적의 작은도서관들이, 그 아이들이 최대 10명이라는데 그 아이들이 들어가면 작은도서관은 그냥 돌봄기관으로 전락합니다. 제목만 작은도서관이지 돌봄기관이에요. 이게 아마 어떤 경기도 자체 사업일 수도 있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일 수도 있는데 사업을 사업으로서만 바라보지 말고 작은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의 역할도 제대로 하고 그리고 이 돌봄 독서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했을 때 예산도 적절히 주셨으면 좋겠어요. 봤더니 간식비를 1인당 2,000원씩 해서 주더라고요. 10명이면 2만 원이에요. 요즘 애들 어떻게 먹어요? 여기는 돌봄이라고 그랬지 이게 가정에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없어서 오는 애들만 있지는 않거든요, 돌봄 운영을 하는 곳들이. 좀 현실적인 예산이 반영될 수 있기를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뭐 초스피드로 지금 있는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얘기는 사실상 아까 제일 앞에 했어요. 그 외에 있는 모든 사업을 다 통합해서 신청자, 어쩔 수 없이 예산도 적고 모두에게 만족스러울 만큼 100% 도비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 피치 못하게라는 거는 핑계입니다. 꿈의학교 같은 경우에도요, 예전에 경기도의 예산, 시군의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그 지역은 요만큼밖에 줄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경기도와 시군의 예산이 들어간 곳은 학교 수가 많고 그리고 그런 지원이 없는, 시군에 예산 지원이 없는 곳들은 정말 있을까 말까 한두 개 이런 지역이 많았거든요. 그럴 때 강조했던 것도 적어도 대상은 학교가 아니고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돈 때문에 너희는 이 동네 살아서 어쩔 수 없어. 너희들은 이 동네 산 죄야.”라는 걸로 아이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 있는 지역에 그런 차별을 받는 학생들이 되지 않도록 교육청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그 지역 아이들이 손해 보고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 했던 것처럼 우리 경기도 사업도 31개 시군에, 우리가 남녀노소를 모두 관리하시니까 어찌 보면 교육청보다 더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 김미리 위원 그 남녀노소들이 내가 이 동네 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신청을 안 해서라는 피해 입지 않도록 강제성도 좀 많이 담으셔서 31개 시군이 골고루 그 영향력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꼭 유념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주로 청소년과 얘기인데요. 다른 건 아니고 뭐 꼭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국장님. 불과 며칠 전에 우리가 중국에 지금 동계올림픽 개막하면서, 보셨죠?

○ 위원장 박창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내용. ‘우리 민족이 소수민족으로 지금 중국의 변방으로 전락하나?’ 이런 느낌을 받고 나서 지금 분노한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박창순 그러니까 우리 게, 우리 것이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고 놔두고 무관심해 버린 그 결과가 그렇게 지금 나와요, 보면. 그런데 그 책임이 중국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우리 것을 지키고 가꾸고 우리 거를 계속 가져갈 것인가라고 하는 건 우리 책임인데요. 그것이 기존 세대보다도 청소년들한테 그런 의식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을 하는 데에서 그 결과가 앞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늘 그런 주장을 계속해 왔고 저는 몸으로 실천하려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거고 전임 국ㆍ과장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은 전해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청소년 사업들을 하시잖아요.

○ 위원장 박창순 하실 때 우리나라의 정체성, 자긍심, 애국심이 수반되는 것들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사소한 것에서 있어요, 보면. 그래서 복식이라도 그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갖춰서 좀 해 보고 또 거기에 지금 우리 거가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 하는 거기에 깊이 있는 내용들을 정책에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사업을 하실 때 담으면 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거는 자율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그렇게 이 만들어진 사업의 틀 안에서라도 좀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동광 평생교육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선 평생교육진흥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제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께서 하시되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본부장 등 관계직원이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책,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발언 신청, 백현종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요. 원장님, 올해도 사업계획을 상당히 많이 계획하고 계신데 그래도 지금 갖고 계시는 전체 역량에 비해서 더 하시고 싶은 일들이나 또 보완했으면 하는 일들이 더 있으신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선은 아쉬운 대로 이 사업에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부분이라도 불확실한 부분이 지금 많지만 좀 충실히 이렇게 잘 이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좀 한번 말씀을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연초이고 지금 업무보고의 시간이고 그러므로 많은 그냥 대안이라든지 심지어 질책의 시간은 그렇게 되지 않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을 잘 귀담아주셔서 수행하시고자 하는 사업에 가능하면 반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위원님, 아까 질의 신청하셨죠?

○ 백현종 위원 네.

○ 위원장 박창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라서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행감 조치결과 93쪽에 처리요구사항이 지난해 행감 때 1건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잠깐 말씀을 해 줬고요. 93쪽이요. 여기에는 10-11 처리요구사항 건 하나, 지금 보고 계시나요?

○ 백현종 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이거든요. 지금 조치결과를 보면 2021년 6월 4,848부의 청소년 노동인권 요약 책자를 배포 완료했다. 이거는 행감 전에 진행됐던 부분이잖아요. 우리 행감이 그때 10월인가 있었던 거고. 이 상황 이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도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2022년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 시 활용할 수 있는 교보재용 리플릿을 제작ㆍ배포” 이게 완료가 됐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걸 준비하고 있다라는 건가요?

○ 백현종 위원 아직 그러니까 제작ㆍ배포까지 완료된 건 아닌 거죠?

○ 백현종 위원 이거 나중에 나오면 저한테도 하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백현종 위원 아까 자료제출 시간에, 자료요청 시간에 할까 그러다가 이 문맥으로 봤을 때는 아직 만들어진 것 같지 않아서 요청을 안 한 거니까 나중에 나오면 꼭 저한테도 하나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백현종 위원 그리고 궁금한 사항 물어보는 거니까요. 그냥 편하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어디 우리 저기 미래교육캠퍼스의 파주본부나 양평본부 여기 다 공히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 일단은 하나 예시로 57페이지 한번 좀 봐주실래요. 양평본부도 비슷한 상황일 텐데 교육내용 중에 지금 보면 57페이지 같은 거 이런 사례들이 지금 계획서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1일 체험, 교육내용이 1일 체험이잖아요. 창의교육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4차 산업시대에 요구되는 기술과 이를 활용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하겠다 이건데 이게 체험행사인 거잖아요.

그리고 올해 목표인원이 지금 9,000명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러한 교육들이 우리 파주본부나 양평본부에 많이 들어 있거든요,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이게 지금 코로나는 더 얘기할 것도 없고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이고 점점 이제 심해지는 상황인데 이거는 직접 모여서, 학생들이 모여서 체험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 백현종 위원 이게 지금 올해 이런 사업계획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을 하는지 아니면 또 상반기쯤에, 하반기쯤에 보고를 하실 때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됐다. 작년에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우리 원장님이 보실 때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 백현종 위원 제가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러한 교육계획을 지금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하반기나 이때쯤 돼서 코로나 때문에 진행 못 했다, 그래서 예산 불용액이 생기고. 대부분 그런 사업이거든요, 지금 본부들 거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염두에 두시고 계속 주도면밀하게 체크를 우리 원장님이 해 주시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라기보다는 제 의견일 수도 있는데 몇 페이지냐, 민주시민교육본부 보고하신 거 있죠? 35쪽서부터. 제가 이거 이렇게 쭉 보고내용을 듣다 보니까 좀 민망한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35페이지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우리 민주시민교육본부, 본부 이름이 민주시민교육본부라서 그런데 35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 그렇죠? 그다음에 38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민주시민학교 그다음에 40페이지에 보시면 도ㆍ시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41쪽에 보면 경기도 민주주의 지수조사 및 분석, 42쪽에 보면 민주주의 역사현장 체험, 43쪽에 보면 마을 민주주의 교육 그다음에 44페이지에 보면 민주시민교육 포럼, 45페이지에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역량 강화 연수 그다음에 46쪽에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이렇게 쭉 가는데 이게 뭐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제가 독재국가에서 갓 벗어난 나라의 국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이렇게 쪼개서 나열해 놓은 거 아닌가요? 어떠세요, 생각하시기에? 비슷한 내용도 좀 많고 그런데 제가 이거를 뭐 통합을 해라 그런 뜻은 아닌 거고 원장님 생각에 이렇게 쪼개, 이렇게 너무 나열해 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 백현종 위원 세부계획 이런 것들도 다 그러면 집행부의 주문사항인 건가요?

○ 백현종 위원 이게 진흥원이 자체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짜기에는 지금 힘든 상황이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 백현종 위원 하여튼 너무 이렇게 쪼개서 나열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중에 한번 찬찬히 보세요, 원장님도.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좀 주의를 상기시켜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쭉 지켜보면서 제 의견은 또 계속 내도록 하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네,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자료요구할 때 말씀을 좀 못 드려서요. 보니까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강사 양성과정 그리고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예산을 세우셨어요. 올해 프로그램 진행할 텐데 이 관련돼 가지고 보니까 작년, 재작년도 진행하신 것 같은데 관련 자료를 일체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경계선 지능장애, 경계선 장애에 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활용하려고 하니까 좀 부담 없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님과 같은 맥락으로 준비를 했는데 37, 38페이지에 생활정치 아카데미와 경기도 민주시민학교랑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내용에서 차이가 뭡니까? 대상이 혹시 생활정치 아카데미가 여성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37페이지예요.

○ 신정현 위원 정치인으로 입문한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여기에는. 그냥 정치 참여를 위한 민주주의 역량 강화 정도인데 경기도 민주시민학교의 시민성 함양과 정치 참여 역량 강화의 차이점을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정도인 것인가. 생애주기별 정치교육과정, 이 정치교육이라는 과정과 민주시민교육의 차이가 뭐죠, 그러면? 하여튼 이런 부분들입니다. 저도 이제, 답변을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사업은 잡혔고 진행은 할 텐데.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드는 생각들이 사업을 위한 사업 같다는 느낌이 들고 하지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근데 대행사업에서 이렇게 사업 하나하나를 꼭지를 다 잡아서 내려줍니까? 사업 입찰할 때, 대행사업 제안할 때.

○ 신정현 위원 여기서 보면 1번에, 그러니까 35페이지에 5억 6,000짜리 공기관 대행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쭉 나와 있는데 그럼 1번의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세부사업 하나하나가 이 5억 6,000만 원에 포함된 사업들인가요?

○ 신정현 위원 그럼 이 내용에 지금 세부사업 하나하나가 이렇게 경기도 민주시민학교를 해라, 여성 대상 생활정치 아카데미 사업을 해라. 이런 게 아예 도에서 내려온다는 얘기입니까?

○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이 여성 관련된 생활정치 아카데미라는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내려오나요?

○ 신정현 위원 담당 과장님은 혹시 답변할 수 있으시겠어요? 어떻게 디테일하게 내려옵니까? 마이크 누르고 하셔야 됩니다.

○ 신정현 위원 도에서 내려주는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이라는 대행사업 전반에, 사업 지시사항에 생활정치 아카데미는 여성을 대상으로 해라, 경기도 민주시민은 이렇게 해라라는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것까지 내려오냐는 얘기입니다, 기본사업 안에. 5억 6,000만 원짜리 사업 내려올 때. 아니면 우리가 이 예산의 어라운드를 대충 잡고 우리가 세부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 신정현 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정확히 아는 분이 안 계세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원장님도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 신정현 위원 네.

○ 신정현 위원 죄송하지만 3월부터 추진하겠다고 사업을 내놓으셨는데 지금 벌써 2월이거든요. 그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 사업할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은 좀 애매하게 되는 것 같고요. 저는 하여튼 기본계획에 담겨 있느냐를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아서 그거는 추후에 저한테 따로 말씀을 주세요, 주시고요. 이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할 건 아니었는데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이 사실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대상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업을 위한 사업이 자칫 돼버렸을 때에는 그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문제의식에 저도 이 질문을 드립니다. 생활정치 아카데미에 또 왜 여성만 대상으로 했는가에 대한 것도 여기 이 사업계획서상에서는 전혀 공감되는 내용들이 없고요. 어떤 이유로 여성들로 한정 지었는지 경기도 민주시민학교는 경기 북부와 남부를 60명으로, 50명으로 했지만 여기는 150명을 어떤 식으로 지역 분배를 할 것인지 이런 내용도 없어요. 그 사업의 구체성이 없다라는 데서도 또 문제의식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자체가 지금 대행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행사업을 다시 또 재입찰할 수가 있습니까? 도의 사업을 여기서 대행받고 또 다시 입찰을 할 수가 있나요, 구조적으로? 저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신정현 위원 그것도 저도 좀 검토는 해 봐야겠는데 결국은 외부에 입찰을 하고 공모를 하는 과정을 어차피 도가 여기다가 준 건데 여기서 또 재입찰을 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도가 처음부터 그냥 이거 입찰하고 과정 개발하고 결과보고하는 과정 일체를 용역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굳이 우리 진흥원이 또 하는 이유가 뭘까요?

○ 신정현 위원 하여튼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굳이 대행할 필요 없이 출연금 늘려서 진흥원에서 하면 되는 사업이잖아요. 어차피 여기서 입찰을 주고 품질관리하는 거라면 도가 이걸 여기다 대행을 줄 이유가 무엇이냐는 문제의식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한계를 저도 좀 느끼는데 원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사실 아까 전에 평생교육국이 왔었을 때 이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차라리 원장님과 국장을 같이 앉혀놓고 나서 이야기를 같이 하면 참 좋겠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문제의식이 있고요. 검토해서 알려주십시오. 대행사업에 대해서 다시 입찰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서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네요. 63페이지에 보면 영어체험과 사회적 배려 이런 것들, 벌써 재작년 행감이네요. 경기도 소재 업체, 기관, 기업들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 하자 해서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조치를 취해서 많이 늘렸지만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작년 행감보다 더 노력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행감의 답변이, 96페이지를 보시면 이 답변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해서, 제가 예산액 조정을 통해서라도 제한경쟁입찰 방향으로 추진하자 그래서 그렇게 해 보겠다고 했거든요. 답변을 한번 보시면 이게 무슨 답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원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96페이지입니다, 10-96. 그리고 답변사항은 완료라고 적어놓으셨어요. 제가 질문한 것과 영 엉뚱하게 지금 답변서를 적어놨는데.

○ 신정현 위원 그거는 진짜로 내부자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네요. 저는 이거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라서 이 답변을 관심 있게 읽고 있는데 전혀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가 되나요, 이게 읽으면?

○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제 문제의 핵심사항은 참여업체들에 도 소재 업체들을 최대한 확보하자는 내용이었는데요. 단순히 이 사업 하나를 두고서 운영 예정이니 이렇게 답변을 한 게 저는 되게 좀 성의 없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 조치를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것인데.

○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대행사업들을 수행하시다 보니까 가지게 될 한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에 아쉬움을 느끼고요. 올해 특히 사업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담겨 있는 사업내용들 중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뿐만 아니라 또 이후에 제가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지적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잘 담으셔서 올해 사업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제한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칭찬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97페이지에 미래교육캠퍼스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들 제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통해서 최대한 많이 확보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아주 구체적이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주셔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학교 밖 청소년들, 가정 밖 청소년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셔서 많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 신정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의 민주시민교육 관련된 질의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021년 성과하고 2022년 성과목표가 있는데 경기도 민주시민 참여인원을 보면 한 1만 명 정도 되고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참여인원이 한 12만 명 정도, 굉장히 아이들에게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목표는 지난해 목표에 비해서 노동인권 특화교육이라고 해서 이건 내용이 뭐죠? 노동인권교육을 청소년이 한 거에 말하자면 수준을 업그레이드해서 하는 그런 교육인가요?

○ 장태환 위원 10페이지 그냥…….

○ 장태환 위원 네. 지금 2021년하고 22년 성과목표를 정해놓은, 사업목표를 정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 좀 특화교육이라는 것을 어떻게 선정하고 이 인원이 왜 일반, 작년에 한 12만에서 3만으로 줄였는지.

○ 장태환 위원 네.

○ 장태환 위원 지금 여기서 특성화교육이라는 것은 특성화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건가요?

○ 장태환 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금 위에 47페이지 경기도 대행사업이라고 해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사업 관련된 내용들도 있는데 이게 특성화고뿐만 아니라 일반고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기본적인 노동인권 관련된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도 사실은 인문계 아이들도 어느 정도 기본소양교육을 충분히 해야 되지 않나요?

○ 장태환 위원 사실 오전에 저희가 조례 심의하면서 언급됐던 내용인데 마치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저희들에게 지금 조례 심의한 후에도 계속 문자가 오고 있는데 이런 노동인권 운동이 곧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 아니냐 이런 참 근거 없고 설득력 없는 문자를 보내는 단체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민주시민교육 관련된 것들이 지역에서 그냥 위탁만 주고 그럴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시기를 그냥 31개 시군에 일임한 것 같은, 어떤 과제만 제시하는 정도로 얘기하는데 이걸 좀 더 정말 민주시민교육이 뿌리내리려면 민주시민교육자 양성과정,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마을 속의 그런 민주시민, 어떻든 간에 마을 속의 교사 이런 분들을 양성해 낼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에서 제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 도서관 관련된 그런 교육뿐만이 아니라 좀 더 인문학 쪽이라든지 다른 쪽에서도 정말 민주시민으로서 소양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평진원에서 제시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자체들은 그런 전문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시군마다 물론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는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지역에 있는 학교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 어떤 정책적인 것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것들은 좀 도에서 굵직하게 정책적으로, 아니면 그걸 제시해서 협업으로 같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인 민주시민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해 만들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31개 시군에 보면 다 “평생학습도시”라는 지자체마다 구호를 만들어서 “우리 시도 평생학습도시다.”, “아동친화도시다.” 이런 구호를 사실 하지만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실질적인 평생학습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뭔가 사업성과라든지 제시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진짜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있다고 그러면 그 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거리를 굵직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장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제선 평생교육진흥원장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금석 청소년수련원 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양금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께서 하시되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본부장 등 관계직원이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책,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그냥 짧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해에도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청소년수련원하고 청소년야영장을 좀 더 활성화하는 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만 짧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아마 이 코로나 상황이 지난해와 똑같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렇다고 마냥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것을 사실 그냥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데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일반인들도 필요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라든지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짧게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을 통해서 몇 가지 지적되었던 사안들이 이번 조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원장님, 내용 들으셨죠?

○ 신정현 위원 아무래도 실태조사에서부터 기본계획 수립까지 청소년지도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노력도 오늘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주셨던 실적들, 도의회 권고사항들을 일부 반영하신 거는 그 노력과 의지에 대해서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만 현재 지금 8,000원에서 1만 원으로 월 금액이 2,000원 오른 것이죠. 그럼 월로 따지면 한 1만 얼마인가요, 한 3만 4,000원 되나요?

○ 신정현 위원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어쨌든 직원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체감합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의 입장이 반영됐구나라고 느낍니까, 아니면 그냥 요행 아니냐라는 아쉬움을 갖습니까?

○ 신정현 위원 그렇죠. 기본급도 일부 늘리셨고요. 방금 말씀하신 청소년지도자 자격증에 대한 수당도 늘리신 건데 체감은 안 되는 것으로 현장에서는 느낀다. 그러면 아직까지 이것은 하나의 시도인 것이고 여전히 과제는 남아 있는 것이네요.

○ 신정현 위원 어느 정도 갭이 있습니까? 노조 측 혹은 노동자들의 어떤 요구사항과 현재 지금 확대했다고 하는 안과 퍼센티지로 보면 어느 정도 좀, 여전히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 신정현 위원 그렇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 지적되었던 내용들이 일정 부분 노력은 하셨지만 여전히 실생활에서 삶을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직원들도 있을 거고요. 아쉽지만 여기 퇴사했다는 직원 중에 누군가는 아마 이 문제 때문에 퇴사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오늘 제가 법안 발의를 하면서, 조례안 발의를 하면서 결국 이직하고 퇴직하는 높은 비중을 낮추는 이 일을 해내지 못하면 청소년지도자들도 행복할 수 없고 청소년들도 행복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제가 반복돼서 요청드리고 있지만 더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 신정현 위원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조례안 이후에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적극 개입하셔서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들을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 신정현 위원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갑질 문제로 한번 지적이 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모 팀장의 어떤 갑질로 직원분들의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조기에 이 갑질 근절을 위한 플랜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서 이러한 문제들이 나중에 더 커졌다라는 것들을 제가 지적했죠.

○ 신정현 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 대책을 만들었고 세부 대책을 마련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문장으로만 나와 있어서, 그때는 제가 아주 강력하게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따로 개인적으로 보고도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 신정현 위원 사실확인이 돼야 조치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사실이라고 보여지는 정황들이 그 당시에 많이 나왔지만 방치했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곪고 곪아서 그런 상황까지 왔다라고 저는 보는데 결국은 방치하지 않고 적극 개입해서 조기에 해결하겠다라는 의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도 지적했던 것이지만 사실확인은 내버려둔다고 사실이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이 무엇이 사실인지를 찾아가는 과정들이 중요했던 것인데 지금 어쨌든 오늘 답변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여전히 저에게 만족스러운 답변은 좀 아니거든요.

○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자체 감사인력이 만약에 없다면 도 차원에서 감사관실이 있거든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사실 내부적으로 감사인력을 만들어주면 가장 좋겠지만 감사관실이 있잖아요. 공공기관 감사관실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들여다보게끔 하는 것도 방법이었고 궁금한 거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까, 그 당시 사건에 대해서는?

○ 신정현 위원 무슨 회의요?

○ 신정현 위원 보호관?

○ 신정현 위원 행위자라면 저는 바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갑질 사건의 가해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 신정현 위원 가해자로 지목되신 분.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그 문제가 실제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행위자라고 표현되는 분이 이의신청하신 거겠네요?

○ 신정현 위원 맞지요? 알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장님께서 또,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으니까 저한테도 좀 공유를 해 주시고요.

○ 신정현 위원 이런 문제가 역시나 방치될 수 있는 문제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리고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잘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문드릴 것들도 많았고 또 우리 수련원에 대한 고민들도 참 많았지만 오늘 굳이 따로 질의를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오늘 만들어진 조례의 시발점은 우리 수련원이었기 때문에 수련원 차원에서의 성과가 저는 제일 먼저 기대가 됩니다. 이 조례 이후에 그 성과가 가장 먼저 수련원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꼭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저 답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시죠.

○ 신정현 위원 원장님, 죄송한데 이거 한마디만 덧붙이면 제가 그때도 얘기했을 겁니다. 재단 만들어지는 걸 기다리고 그때 처우가 좋아질 거라는 희망을 직원들에게 주지 마십시오. 언제 만들어질지 모릅니다. 3년 뒤가 될지 4년 뒤가 될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직원들이 바라는 것들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씀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립니다.

○ 신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백현종 위원 구리시 출신 백현종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재밌게 봤는데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봤는데 되게 재밌게 잘 만들었네요. 이게 수련원에서…….

○ 백현종 위원 일단 만드는 건가요? 이번에 처음 나온 건가요?

○ 백현종 위원 내용을 보니까 거칠긴 한데 되게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어서 기분이 좋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진룩이라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고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지역에 다 청소년수련관이 대부분 있는데 도움 주신 기관을 보니까 있는 데도 없고 없는 데도 있고 구리시는 여기 이름이 빠져 있고 그러네요. 그래서 앞으로 좀 각별히 학생들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지역의 청소년수련관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재밌네요, 내용이.

○ 백현종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오늘 업무보고 관련해서는 예산 부분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오전에 우리 청소년 관련 조례 통과시킨 거 알고 계시죠?

○ 백현종 위원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도 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께서도 또 주도적으로 조례를 발의해 주셨고 아까 평생교육국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의를 드리고 당부를 드린 게 있었는데 우리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이 시설 개보수비가 계속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아까 보고하신 내용 중에, 제가 사전에 이 자료를 보면서 36페이지에 보면 올해도 21억 4,700만 원 정도가 또 들어가는 거고 매년 수십억이 들어가고 그중에서 또 야영장 내 상수도 인입공사에 17억은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상수도 시설이 아예 없는 거예요?

○ 백현종 위원 여태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이용을 한 거예요?

○ 백현종 위원 저는 몰랐는데 의외여서. 지금 이게 쉽게 얘기하면 캠핑장 시설인데 민간 영역에서 캠핑장을 하면서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됐다 그러면 누가 가겠어요. 그런 차원인 건데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전체적인 거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부도인가요, 거기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위치나 이런 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계속 예산이 들어가고.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원장님이 박승삼 국장님도 그런 제안을 주셨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해양 시설, 제가 얘기를 했던 거는 그때 뭐였었냐면 이렇게 예산이 계속 꾸준히 들어가는데 계속 예산을 퍼부으면서 시설 개보수를 할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가 그때 그런 단어를 썼었어요. 경기도의 청소년 랜드마크 시설로 만드는 그런 계획을 잡아보실 생각은 없냐라고. 그때 박승삼 국장님이었나요? 그분이 팁도 주셨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게 굉장히 진짜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시설 개보수에 들어가는 게. 아마 지금까지 시설 개보수에 들어간 예산을 다 합치면 새로 짓고도 남지 않았을까, 좀 과하게 얘기를 드리면. 제가 다시 한번 원장님 생각을 듣고 싶은데 이거에 대한 어떤 마인드를 좀 갖고 계신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싹 갈아엎고 다시 하는 거. 지금 이제 어차피 새로운 집행부가 또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민선 8기가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럴 때 그런 제안을 하실 어떤 생각, 플랜을 갖고 계신지. 제가 그때 행감 때 했던 얘기는 기억나시나요?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도배 다시 하고.

○ 백현종 위원 일단은 거기가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지금 현재. 그때 우리 가봤었을 때.

○ 백현종 위원 재작년이라고 그러셨나요, 컨설팅 받았다라는 게? 용역으로 책자가 나온 건가요?

○ 백현종 위원 그거의 내용이 요약적으로 뭔지 혹시 누구 알고 계시는 분 있어요?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어떻게 고치자, 아니면 뭘 더 짓자 이런 건지 아니면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용역이었나요?

○ 백현종 위원 그게 그 당시에 추정하기로 한 150억 정도가 들어간다라는 건가요?

○ 백현종 위원 저는 이런 게 없었으면 용역을 한번 제안을 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예산을 책정해서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그런 것들 많이 하고 지자체에서 많이 하잖아요. 전문가들 모셔서 예산 책정해서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지금 이미 하셨다고 그러니까 혹시 용역보고서가 남는 게 있으면 저 한 부만 전해 주시면 제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과하게 지금 너무, 얼마나 서로 피곤하겠어요. 예산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한정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쪽도 그런데 이게 누군가 한 번은 욕을 먹더라도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기존에 나와 있던 용역서도 있다라고 하니 거기에 원장님 생각과 우리 직원분들 의견을 담아서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왔을 때 제안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걸 강하게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서로 끙끙 앓고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피곤할 것 같아요. 계속 시설은 노후되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상하수도를 들여와야 되는, 다른 캠핑장 얘기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예산을 받아서 또 시설을 고치거나 새로 하거나 굉장히 피곤할 텐데 일단 저는 먼저 상징적으로 청소년수련원이죠,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획기적인 거를 우리 원장님이 총대 한번 메시고 그거를 이슈화시키는 게 어떤가 그걸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하여튼 계속 이렇게 예산이, 저는 실효성 없다라고 보거든요. 계속 이렇게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원장님께서 이번에 본격적으로 팔을 한번 걷어붙이고 과감하게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백현종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부천 출신 이진연입니다. 원장님!

○ 이진연 위원 청소년이 행복해하려면 우리 수련원에 계시는 직원들도 행복해야 되죠?

○ 이진연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제가 업무분장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쭉 보니까 겸직하는 팀장님도 계시고 무리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보니까 수련원 활동 설문조사 데이터 관리를 하고 계세요, 분석도 하고. 그러면 수련원에 계시는 직원들을 상대로 이런 설문조사한 적은 없나요, 직원 대상으로 혹시?

○ 이진연 위원 직원 대상으로요?

○ 이진연 위원 그걸 제가 좀 볼 수 있을까요? 매년?

○ 이진연 위원 3년 치만 좀.

○ 이진연 위원 네. 3년 치를 주시고 혹시 제가 봐서 안 될 사항이 있으면 그거는 지워주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은 거면, 그리고 자유롭게 작성한 문구가 있으면 자유롭게 제가 볼 수 있으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이진연 위원 그리고 어쨌든 아까 우리 신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러저러한 일들이 묻혀서는 안 된다고 봐요, 어떤 사안이 있더라도. 누가 피해자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힘든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원장님이 잘 처리를 하시겠지만 그렇게 해 주고 그거 주시고 제가 그걸 보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처음 발행한 거죠?

○ 이진연 위원 계속하실 건가요?

○ 이진연 위원 교과서예요, 저 입장에서는. ‘아, 청소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저도 쫄바지 하나 사서 입고 나가보게요.

○ 이진연 위원 대답을 하시는 거 보니까 용감하시네요. 그리고 명품에 대한 이런 생각 그리고 이게 큰 역할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어지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겨진 것들이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시각에서 이런 환경을 요구하는구나라는 교과서가 됐어요, 저한테는. 어쨌든 저는 이런 것들은 꾸준히 청소년도 봐야 되지만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 나오면 저희한테도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 이진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금석 청소년수련원장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