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장동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장동일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심사한 후 환경국,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순으로 2022년도 업무보고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국장이 개인적인 사유로 사유서를 제출하셨고 그래서 환경국장을 대신해서 최혜민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혜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일 최혜민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태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의원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김태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 도민 등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담부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제4항을 신설하여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 도민 및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를 신설하여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업무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신성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최혜민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장동일 최혜민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국장이 개인사정으로 출석지 못하였으므로 김동성 환경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일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합니다.

검토보고서(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태형 위원 과장님, 이거 한 가지만 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위탁사무 내용 중에서 위탁업무가 자원순환마을 참여마을 선정도 위탁을 하게 되는 겁니까? 선정하는 업무도 위탁하는 기관에서…….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이 뒤에 보면 이게 자원순환마을 사업 추진현황인데 내리안 공동체가 예를 들어서 에코 내리안, 위드 내리안을 했는데 그럼 이 내리안 공동체 선정을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한 건가요?

○ 김태형 위원 그럼 앞으로 위탁을 하면 별도의 선정,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건데 자원순환마을을 마을에서 신청을 하려고 하면 신청서를 어디다 내게 되는 겁니까?

○ 김태형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좀 설명이 안 돼서.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업비 2억 원은 위탁기관이 선정해 오니까 사업 예산 자체는 또 별도 예산이네요, 이건?

○ 김태형 위원 마을 만들기 사업 민간위탁 사업비 소요예산이 지금 2억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2억 원 내에 선정하는 업무도 포함되고 각각 신청하는 신청 주체들의 사업비도 그 2억 원에 포함됐다는 말씀이세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까지 21년도는 경기도에서, 그거는 지금까지 어디서, 환경국에서 해 왔나요, 아니면 어디 다른 부서에서 선정하는 업무를 했나요?

○ 김태형 위원 네, 21년도에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했던 거 아니에요. 이분들 선정은 어디서 한 거예요?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21년도도 사업에서 민간위탁 동의가, 이게 지금 처음 만들어지는 동의안이 아니에요?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20년, 21년에는 더좋은공동체에서 추진을 해서 이런 사업 신청자들을 심사해서 선정해서 예산까지 지원해 줘서 사업을 했다 그 말씀이시죠?

○ 김태형 위원 위탁기간이 끝나서 올해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약 한 2년 정도를 위탁을 줄 그런 거를 추진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 김태형 위원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자원순환마을 사업 추진이 효율성이 있는 거예요? 그냥 보여주기식인가요, 어떤 효과가 있어요? 이게 효과가 있냐고요. 나는 반대로 제안 좀 할게요. 이런 거 보니까 꽁초함 만들고, 결론은 주변의 환경들, 쓰레기 많이 버려서 안 좋은 데를 좀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이게 만들어진 건가요?

○ 정대운 위원 지금 보니까 현장들 한번 돌아보시라고. 저도 구도심에 사는데 보통 공공주택가…….

○ 위원장 장동일 잠깐만요. 팀장님 자리하시고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 정대운 위원 과장님이 해 주세요.

○ 위원장 장동일 그 정책…….

○ 정대운 위원 과장님, 한번 전반적으로 이 사업, 그냥 돈 쓰는, 세금 낭비만 되는 것 같은데 한번 고민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공주택들 보면 아파트나 그런 대단지들은 다 분리수거가 잘 돼 있고 구도심에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 엄청나게, 보통 단독이나 오래된 빌라들은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도로든 한쪽에 음식물이든 쓰레기든 잔뜩 쌓아놓고 그리고 또 각 시에서 수거할 때도 제대로 종량제에다가 안 담겨 있으면 안 가져가는 거 많이 보셨죠?

○ 정대운 위원 이거를 아이템을 좀 바꿔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것도 거기에 일부 많이 버리는 데다 함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쭉 있는 것 같은데 차라리 이걸 역발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거는 어느 마을이다, 어떤 빌라들 주로 이렇게 보면 공간이 없어서 도로에다 하면 차라리 이런 사업을 해서 함을 요즘에 제대로 제작해서 한 쪽에는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음식물, 다양하게 해서 함을 짜서 이렇게 넣어서 그 속에는 비닐포대로 이렇게 담게끔 해서 그런 것을 위탁을 줘서 그분들이 사후관리해서 밖에 내놓으면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반대로 그런 예산을 거기다 써주면 좋지 않겠어요?

○ 정대운 위원 전적으로 이거는 세금 낭비예요. 왜 그러냐 하면 어느 단체에 주기식이지 차라리 이런 예산들이면 각 시군에 보면 단독빌라 여유공간들이 없는 데 도로 옆에든 학교 앞이든 어디든 막 버리잖아요, 치워가지도 않고. 사실 종량제라고 해서 세금 걷기 위한 거잖아요. 다 찢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차라리 이런 것을 아이템을 내서 함을 아예 만드세요. 만들어서 분리수거함같이 딱 한쪽에다 해 놓고 이런 것을 맡아줄 수 있는 단체를 해서 그거를 관리해서 그러면, 단독이라든가 일반연립 공간이 없는 데 주민들은 묶어서 그냥 밖에 아무 데나 버려놓고 음식물도 안 치워 가고. 차라리 거기에서 이런 거를 관리자가 수거해서 이쪽 한쪽에 놔두면 아침마다 실어갈 수 있는 그 시스템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 정대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또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송영만 위원 간단한 거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입니다. 지금 12년부터 21년까지, 22년도까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제가 자세히 좀 봤어요. 12년부터 2021년까지 116개 마을을 했고 전체적으로 20억을 들여서 했는데 매년 달라요. 13ㆍ14ㆍ15년도는 1억을 가지고 했고 그리고 18년부터 21년까지는 3억을 가지고 했고 마을 개수도 또 다르고. 물론 사업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사업비를 줄였어요, 왜 2억으로?

○ 송영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추경 예산에 인원을 더 늘릴 생각은 있는 거예요? 지금 내막이 전체가 사업이 뭔가 좀 균형적으로다가 쭉 늘려가는 사업이면 좋은 거면 늘리고 안 되는 것 같으면 없애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굴곡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형평성 자체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 송영만 위원 위탁을 주면 어디로다가, 민간위탁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환경에너지진흥원도 있고 그런데, 이거 민간위탁이라는 단어를 써서 좀 이상한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 송영만 위원 잘 모르시면 우리 담당 팀장님이 얘기하세요. 그렇게 해도 되겠죠, 위원장님?

○ 송영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제가 묻는 답변은 환경에너지진흥원도 있고 그런데 이거 민간위탁으로 간다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 송영만 위원 아니,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넘겨서 거기서 하는 게 맞는 건지 민간위탁을 새롭게 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지금 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다 저기로 넘긴 거 아니에요? 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 송영만 위원 그럼 그걸 민간위탁을 할 계획인데 지금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 송영만 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위탁하는 게 사업적으로다 효율성이 낫다고 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좀 더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사업비를 좀 늘려야 되는데 사업비가 줄었다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신 거죠?

○ 송영만 위원 이런 것에 대한 걸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잘 해서 어차피 하는 사업이라면 실적도 좋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2022년도에도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임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저도 보니까 예산이 들쭉날쭉하고 사실 이게 지금 보면 미참여 시군이 5개나 돼요, 의정부, 광주, 하남, 동두천, 과천. 지금 사실 사업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31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임창열 위원 형평성에 맞게 일을 하시고 홍보가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홍보라든지 설명이라든지 확실하게 해서 전체가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실효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담배꽁초 수거대 설치,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분리수거 철저히 하고 폐비닐 같은 거 수거하고 정말 환경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거 돈 쓰려고 하는 거나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게 리폼, 리사이클 사업을 한다든지 정말 재활용을 이용해서 장난감 만든다든지 이런 건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담배꽁초 수거대 설치한다든지 분리수거대 설치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거는 시군에 맡겨놔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하는 데 예산을 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민간위탁을 하는데도 사실 민간인들 이거 지금 투명하게 선정을 해야 되고 지금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철저한 관리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챙겨서 제대로 좀 하세요. 알겠습니까?

○ 임창열 위원 다음번에 보면 지금 여기 연계해 있는 시군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전혀 이게, 이러면 되겠어요, 이거. 어디는 쓰레기가 발생하고 어디는 쓰레기 발생이 안 되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시고 홍보 좀 철저히 하세요.

○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환경국과 환경에너지진흥원의 역할이 어떻게 구분돼야 되는지 좀 전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이 살짝 지적도 했지만 지금 조직 정비 중이다. 너무 조직 정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데 그 역할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국과 환경에너지진흥원.

○ 양철민 위원 그러면 지금 자원순환 만들기 사업은 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 양철민 위원 그러면 지금은 환경국에서 하지만 앞으로는 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 양철민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역할 분배에 대해서 좀 구분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조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을 주면 여기 보면 예산을 갖다가 보통 1,200만 원부터 이렇게 쭉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선정된 단체에다가 어떤 컨설팅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 조광주 위원 실질적으로 주어지는 건 그렇게 비용이 얼마 안 되겠네?

○ 조광주 위원 그래서 이게 나는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찢어주는 식으로 이렇게 쭉 나눠주는 게 아니라 어떤 아이템의 모범적인 사례가 나오면 이러한 모범적인 사례에 대한 아이템을 사례 관리로 해 가지고 각 시군에 일정 정도 경기도에서는 그런 역할을 좀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이런 것들 자체가 사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각 시군들은 기본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럼 돈은, 그래도 여태까지 오랫동안 해 왔잖아요. 12년부터 벌써 10년가량 해 본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정말 모범적인 게 뭔가를 좀 찾아내서 도에서는 이런 걸 갖다가 시에서 일관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나가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시군에서 하는 거랑 다 짬뽕이 돼 버리는 거야. 각 시군에서 하는 거랑 다 짬뽕이 된다고.

○ 조광주 위원 이렇게 나눠주는 식의 민간위탁을 줘서 과연 실질적인 비용이 얼마나 될까가 의심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도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으면 도에서 관리해서 하고 굳이 이거 갖고 민간위탁 주고선 시군에서 하는 거 생색내는, 모양만 내는 그런 거 자꾸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보여주기식 자꾸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환경은 특히 적어도 체계적으로 뭔가 도는 큼지막스러운 걸 하나 딱 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낫다고 봅니다. 이건 시군에서도 얼마든지 그냥 자체적으로 동네마을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고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고찬석 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시군하고 매칭해서 사업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업명이라든가 내용을 보니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실적 평가나 이런 거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건 놔두고 2021년도에 12개 사업을 했는데 여기 사업 전후를 비교해서 그 결과물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동일 이선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선구 위원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작년도 예를 보면 3억을 갖다가 각 동네에 이렇게 사업한 것이 2억 1,000이고 관리비로 9,000만 원이 지출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17년도 보면 1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업을 집행했던, 사업비 지출 여기 보면 관리ㆍ정산 업무, 성과보고서 작성 이런 거 있는데 이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3억, 17년도 걸 한번, 17년도를 포함해서 20년이든 21년이든 이런 자료를,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리고 성과는 어떤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리고 총사업비 중에 관리비는 얼마인데 어떤 어떤 항목으로 지출됐는지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 이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자원순환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여러 분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드리고 또 미흡한 부분은, 자료 제출이랄지 이런 것은 또 설명하시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업무보고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환경국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국장 그리고 또 환경국의 과장 두 분이 개인 사정으로 오늘 불출석한 관계로 김동성 환경정책과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해 주세요.

○ 부위원장 고찬석 김동성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환경국))

다음은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및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양선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임양선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광역환경관리사업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 답변자를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환경정책과장과 임양선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균 위원 환경국장님 대신해서 과장님 나오시죠. 업무보고서 32쪽 보시면, 찾으셨나요?

○ 이창균 위원 32쪽 에너지 사용 기반 조성에 관한 부분인데 이 중에서 LPG 소형탱크 공급 시설에 대한 거를 주로 질의를 할게요. 지금 도내 도시가스 보급률이 한 86%에 가깝네요. 그런 거예요?

○ 이창균 위원 거기 자료에 보면 있어요. 도내 도시가스 보급률이 86%에 가까운데 나머지 14% 정도 되는 이 부분에 소형탱크를 공급하는, 소형탱크를 설치해서 공급하는 이런 방식인데 우선 먼저 자료요구부터 할게요. LPG 소형탱크 시설 운영지침이 있죠?

○ 이창균 위원 그 운영지침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고.

○ 이창균 위원 빨리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항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공급이 어려운 지역 이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면 예스코라든지 이런 도시가스를 시공하는 업체들의 횡포예요. 시설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반해서 마진율 이것이 없는 지역을 안 들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폐단이. 지자체에서 누누이 요구를 해 왔고 건의를 해도 안 되는 게 현재 이런 상태로 LPG 소형탱크를 공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지금, 그나마 도시가스보다 LPG 가스 가격이 좀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외된 지역에서 이렇게 공급망 자체가 설치가 안 돼서 이와 같은 일을 우리 경기도에서 해 주고 있는데 나머지 앞으로 LPG 소형탱크 공급을 해 줘야 될 지역 이거 전수조사된 거 혹시 있으세요?

○ 이창균 위원 얼마나 더 해야 되죠?

○ 이창균 위원 그렇게 하세요.

○ 이창균 위원 지금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시행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해소가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지금 14% 정도 되는 이 부분을 더 우리가 시설 요구를 하게 되면 해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 이창균 위원 그래서 그 표현 방법이 아까 공급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 이것이 아니고 일정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에서 횡포라는 용어를 썼는데 쉽게 얘기해서 마진이 안 되면 공급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관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됐는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시공하고 업무 추진해 온 결과 비리가 많을 정도의 이익금을 창출하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나머지 부분이 100% 다 공급될 수 있도록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 기존에 이 공급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사정, 환경 이런 거 혹시 우리 도에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 이창균 위원 과장님, 수요 이런 것은 그렇게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고 기존에 이미 설치가 된 시설,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ㆍ관리가 되고 있고 또 문제점이 뭐고 이것이 파악이 됐느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 이창균 위원 그러면 파악한 것 중에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해 주실래요?

○ 이창균 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드릴게요. 대부분 기 설치된 이런 지역들이 2004년도에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마을 형성이 된 마을 단위인데 2006년도에 20호 이상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됐어요. 대부분 이런 취락지구예요, 이 설치된 곳이. 그러면 이전에 그린벨트로 남아 있을 때와 그린벨트가 해제된 상태 이것은 당연히 호수가 20호 이상 이 기준이지만 상업용 건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부여했기 때문에 건물 크기, 규모뿐만이 아니라 호수도 상당히 지금 늘어요. 그러면 당초에 설치가 된 이 시설이 본 위원이 남양주시에 있을 때 작업실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나머지 나대지인 부분에도 건축물이 들어올 것을 계산해서 설계에 반영을 해서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거에 불구하고도 지금 시설 용량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기존의 용량을 배로 이렇게 시설을 했어도 건물 규모가 근생 부분을 시공할 수 있는, 허가 낼 수 있는 이런 범위가 되다 보니 이 수요만큼을 공급시설이 따라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해 주는 것은,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까지도 다 계산을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되겠고 기존에 이미 시설된 이 부분, 이 문제점은 다시 파악을 해서, 지금 한 가지 예만 꼬집어서 얘기하는 건데 그 환경 여건에 따라서 다른 문제들도 또 있어요. 그걸 시군구에 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도시가스 혜택을 받기 전까지는 끝까지 이 부분은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창균 위원 가장 문제가 그거예요. 추가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할 수가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생겨요. 그 마을에 있는 마을 단위의 대표자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또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이것은 엄연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형평성 있게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 그 마을에 사는 주민은. 이것이 본 위원 생각이니까 첫 번째 요구했던 이런 부분을 세심히 조사를 해서 향후 대책이 분명히 나와야지만 이분들의 소외감 또 도시가스가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 도나 지자체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창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최혜민 과장님 잠깐만 나오실래요?

○ 임창열 위원 구리 돌섬마을 소형탱크 신청을 했는데 지금 결과가 어떤지 이야기도 안 나오고 해서, 어떻게 됐나요?

○ 임창열 위원 거의 3년 이상 걸렸네요. 거의 4년째 걸렸는데 거기도 사실 보면 한 54가구 정도 되죠?

○ 임창열 위원 그런데 그게 도로가 사실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가려면 도로를 타고 가야 되는데 도로 자체가 이게 다 사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주인들 승낙을 다 받아야 되는데 승낙이 안 돼서 소형탱크를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사실 3년이나 걸려 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고생은 하셨는데 앞으로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그린벨트에 있다가 20가구 이상 취락지구로 풀리면서 ‘야, 이제 도시가스 들어오겠다.’ 전부 다 기대가 컸었는데 도시가스도 못 들어오고 결국은 소형탱크로 지금 살고 있는데 차라리 그래도 기름값보다 싸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소외된 또 어려운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니까 앞으로 경기도민들이 소외된 부분들을, 이런 데를 잘 좀 쓰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 임창열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계십니까? 안 계시는가요? 팀장님 있어요? 나오세요, 앞으로.

○ 임창열 위원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활성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농촌 폐비닐 또 농약병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지금 거의 몇 프로 정도 수거한다고 보십니까?

○ 임창열 위원 배출된 건 수거를 하는데 사실 그게 홍보가 안 돼서요, 농민들이 논밭에다 해 놓고 태운다든지 수거를 안 하면 그게 다 바람에 날려 가지고 온 사방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홍보를 제대로 해서 농민들이 각 시군에 집하장 어디 딱 지정을 해서 거기에 딱 갖다 놓으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그게 보상을 지금 해 주잖아요?

○ 임창열 위원 그러면 보상을 해 주는데 보상비가 너무 싸면 귀찮아서 안 해요, 또. 경제적 가치를 따지지 말고 앞으로 환경을 위해서는 지금 시중에, 경제적 가치 따지지 말고 조금 더 보상을 해서 ‘아, 이거 가지고 가면 그래도 돈이 되네.’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서 보상가를 좀 쳐줘서 정말 그러면 거의 한 90% 이상 다 수거가 된단 말입니다. 수거율이 상당히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폐비닐을 걷어서 그냥 논밭에 다 방치하거든요. 그게 바람에 다 날리고 하거든. 안 그러면 그걸 또 태워요. 논밭에 태우면서 또 산불도 나고 하니까 폐비닐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무엇보다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각 31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농사를 많이 짓는 데는 좀 집하장을 크게 하고, 양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은 데는 작게 설치를 해서 거의 90%, 100% 다 수거할 수 있도록. 이게 환경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닐이 버려지지 않고 다 수거될 수 있도록, 경제적 가치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따지지 말고 더 얹어주란 말입니다. 만약에 병 하나 100원 받을 것 같으면 비닐 한 1㎏ 더 가져가서 200원 준다 하면 비닐 다 걷어옵니다, 사실. 농촌에 있는 거.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시라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집하장 54개 설치를 하고 공익직불제를 하고 있다는데 그 지역에서는 농민들이 전혀 피부에 와닿는 게 없어요.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고 이거 비닐을 걷어서 어디에 갖다 놓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래서 각 시군에 집하장 해서 어디에 갖다 놓으면 된다는 걸 홍보를 좀 하시고 보상 금액을 도비 투입해서 이렇게 좀 주세요. 아니, 지금 기후위기 아닙니까? 환경위기입니다, 지금. 지구가 지금 멸망하는데 보상가 조금 아끼려고 하다가 또 신경 전혀 안 쓰고 하면 이게 환경이 엉망이 돼요. 그런 부분을 인식하시고 보상가를 좀 올려주시고 또 시군에다 집하장을 만들어서 홍보 철저히 해서 하여튼 농업용 폐비닐이라든지 농약병 100% 수거하시라고 부탁 좀 드립니다.

○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릴 내용이 많지만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쓰레기 담으며 걷기 지원 조례가 어느 과 소속입니까? 자원순환과 소속이에요?

○ 김진일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자원순환과에서 이 조례가 자원순환과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쓰레기 담으며 걷기라고 해서 도민을 쓰레기 담는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위원장 고찬석 잠깐만요.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어디 소관이시죠?

○ 부위원장 고찬석 알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이 조례를 해석했을 때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맞습니다. 기후에너지정책과장님 좀 나와 주시겠어요?

○ 김진일 위원 경기도 쓰레기 담으며 걷기 지원 조례, 기후에너지정책과에서는 어떻게 해석하시죠?

○ 김진일 위원 단순히 도민을 쓰레기 담으며 걷는 사람으로 인식하지 마시고, 이 플로깅 행사를 플랫폼으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본 위원 취지는. 그러니까 단순히 쓰레기를 담아서 몸 건강도 생각하고 지구 환경을 지키자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걸 함에 있어서 플랫폼으로서 거기에 환경교육도 집어넣고 그런 것으로 만든 것인데 단순히 자원순환과에서 담당을 한다면 이거는 너무 조례의 취지를 아주 축소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일 위원 지금 환경국뿐만이 아니라 어저께도 제가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에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공원에 우리 쓰담걷기가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경제실하고 또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저번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환경국은 이제 더 이상 규제 부서가 아닙니다. 지금 인식 전환을 하셔야 돼요. 지금 오죽하면 탄소인지예산제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식 전환의 컨트롤타워가 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엽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 김진일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경제실하고도 협업에 대한 거 좀 논의해 보셨습니까?

○ 김진일 위원 이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한 취지는 공감하시나요?

○ 김진일 위원 지금 이걸 통해서 경제실하고도 협업을 하셔야 되고 다른 부서하고 긴밀히 논의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위원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함께 공유를 하시고 또 지역에서 그런 행사를 할 때 위원님들에게 전부 알려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은 이게 취지가 처음에 유럽에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플로깅이 유럽에서 시작이 됐지만 지금 시민들이 더 나서서, 도민들이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거를 빨리 도와드릴 부분이 있는지 찾아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국 최초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시도의장협의회 환경TF 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자원순환과 팀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런 취지로는 열심히 하시지만 이게 자원순환과 얘기만은 아닌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이게 쓰레기를 주워서 그거를 데이터로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쓰레기가 집중이 되는지. 그것도 지금 도지사 직속 AI 담당관이 있잖아요? 그쪽하고 또 협의를 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그냥 쓰레기를 줍는 도민을 격려하자는 차원의 조례가 아님을 직시하시고 다양한 활동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더 이상,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좀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간단하게 자료요구 하나 하고 질문 간단하게 할 건데요. 최혜민 과장님, 도민과 함께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반 구축에서 공공기관 및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확산에서 도 및 시군 공공건물 내 에너지 절약형 태양광 및 연료전지 설치해서 691㎾를 공급하시겠다 그랬는데 이거 내역 있으시죠? 어디어디하고 발전 용량하고.

○ 김태형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도 태양광 설치 1,082㎾ 한 거, 그거 그냥 자료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과장님은 되셨고 미세먼지대책 박대근 과장님 자리에 계시죠? 간단한 거 질문할 거니까 바로 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무공해 친환경차 보급 인센티브 관련인데요. 인센티브가 산단이나 노후 경유차 폐차 시 200만 원 구매지원금 하는 거, 도비 200만 원 하는 거는 알고 있고 공영주차장 요금, 취득세, 개별소비세 다 면세하는 건 알고 있는데요. 한 가지, 지금 제가 전에 알고 있던 게 빠진 건지 파악이 안 되는데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일몰된 사업인가요?

○ 김태형 위원 일몰된 이유는 뭐예요?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정책적 판단이라고 하면 예산부서, 기획부서에서 판단이 그렇게 직접 일몰이 된 건가요?

○ 김태형 위원 주장은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면제된 금액 있죠? 연도별로 차량 대수까지 나왔으면 그거 자료 통계 있으면 주실래요? 내가 그걸 가지고. 이거는 가장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일 텐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엊그저께 경기도 유료도로를 한번 지나가는데 잘 아시다시피 제 차가 수소차잖아요.

○ 김태형 위원 갑자기 요금이 띵동 과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한번 여쭤보려고 오늘 그랬는데 21년도 말 기준으로 일몰됐다. 그럼 지금까지 실적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이거는 이번 회기 내에 추경으로 예산을 할 수 있으면 하든지 안 그러면 다음에 들어오시는 위원님들한테 꼭 부탁을 하든지, 제가 다시 들어와서 하든지 어떻게 해서,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럼 최소한 중앙정부랑 같이 해서 올해까지는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했었어야죠. 국토부가 1년, 올해까지만 하니까 우리는 선제적으로, 그럴 때는 선제적으로 사업을 일몰하십니까? 그건 좀 반박논리가 빈약하신 것 같고. 국토부는 그렇게 하지만 도에서는 더 연장해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 김진일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게 이 인센티브가 단순히 그냥 재정에 투입이 돼서 주는 게 아니라 전기차 구입이 많이 되면 다른 예산이 삭감돼요. 또 산업경제의 발전에도 이바지가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지금 미세먼지대책과이시니까 미세먼지대책이니 또 신재생에너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하면서 이게 다 결국은 환경문제고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최근 거론되고 있는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RE100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이게 다 뭡니까, 환경을 해결하고자 하기 위해서 민간산업 그런 기구에서, 민간영역에서 그런 자정적 결의를 하고 있는데 공공에서 예산 핑계를 대서 일몰사업으로 했다는 건 저는 납득을 못 하겠고요. 과장님도 그런 답변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꼭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정책과장님, RE100 아시죠?

○ 김진일 위원 지금 경기도 내 기업이 RE100 대응을 하고 열심히 준비를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 김진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 김진일 위원 지금 경기도 내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탄소국경제도 아시죠?

○ 김진일 위원 이게 실행이 된다면 당장 수출이 막히는데 지금 현재는 EU에서,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거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어요. 정상들이 만나서 수시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또 다른 무역장벽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컨설팅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환경국이 이제 규제부서가 아니라 진짜 솔루션을 제공하고 컨설팅을 해 주고 이런 부서로 거듭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중심에 기후에너지정책과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활동을 어떻게 하실 건지?

○ 김진일 위원 그러니까 경제실하고 협업을 해서 기업컨설팅도 도와주고 RE100뿐만이 아니라 K-RE100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간 개념이 다른 거죠, 그건 잘 알고 계실 테지만. ESG 관련해서도 또 거기 접목해서 넣고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환경국에서 경제실하고 협업을 밀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GH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더 이상 단순하게 예전 같으면 그냥 기업의 어떤 이미지 이런 거 홍보 차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규제가 되고 있고, 이게 가장 큰 규제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및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및 2021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성 환경정책과장과 임양선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및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및 2021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성 환경정책과장과 임양선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고찬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및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5분 이내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현권 경기환경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김현권 경기환경진흥원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원장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준비하시느라고.

○ 정대운 위원 환경에너지진흥원이 앞으로 더 큰 일을 해야 할 원이거든요. 준비과정들을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햇빛발전소나 에너지협동조합, 사실 민간이 참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태양광 이런 부분으로만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 정대운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31개 시군에 협동조합으로 만든 데가 경기도에 한 몇 군데나 됩니까?

○ 정대운 위원 그쪽 민간협동조합하고 같이 연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있나요?

○ 정대운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그거는 잘 알고 있어요. 기왕이면 에너지진흥원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일거리를 좀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쪽 시군에 사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탄소중립 관련해서 에너지를 태양광,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수소 이거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정대운 위원 요즘에 태양광, 어디 공공기관이라든가 위에다가 설치해서 그런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좀 우리가 어느 정도 사업비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사실은 크게 어디에다가 사무실을 꾸리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여의치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자꾸 그분들이 활성화를 할 수 있게끔 자발적 교육도 필요할 수 있고 또 어떤 일부 공로사업을 통해서 약간의 운영비를 지원해서 어떤 그런 캠페인을 할 수 있는 사업도 좀 만들면 좋지 않을까, 제 생각은.

○ 정대운 위원 그런데 한 번 정도 그런 협동조합하고 모임 같은 거 가져본 데 있어요?

○ 정대운 위원 어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올해 몇 군데나 다녀오셨어요? 작년에.

○ 정대운 위원 2021년도에.

○ 정대운 위원 광명은 다녀가셨나요?

○ 정대운 위원 햇빛발전소.

○ 정대운 위원 조만간에 기회가 되면, 저도 그 햇빛발전소 조합원이에요. 저도 10만 원을 냈어요. 그런데 수입은 들어오는 것도 모르겠어요, 그거 가지고. 그런데 취지가 이분들이 하시는 것이 무슨 돈을 벌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취지로 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있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진흥원에 힘이, 이런 민간협동조합 이분들이 우군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꾸 그분들의 생각을 들어서 어떤 것이 애로점이 있으면, 집행부들도 어떤 사업들을 하잖아요, 약간의 지원할 수 있는. 그분들의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에너지 저탄소 관련해서 하는 데 일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무슨 수소 관련 이렇게 거창한 건 못 하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태양광 위주로 해서, 이걸로 해서 좋은 취지로 하는 거잖아요. 올해부터는 좀 찾아가는, 그분들의 생각과 같이 협조할 수 있는, 그래서 의회에다가 제안해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그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순수한 봉사 입장도 있으니까 그분들이 봉사를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요즘에 코로나 시대라고 하지만 거기에 또 맞게끔 하면 됩니다. 한번 조만간에 저희 지역도 방문해서 같이 좋은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래서 진흥원에서 협조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은 이거 좋은 차원에서 했으니까. 예전에 어떤 단체들 보면 우리 관에서도 그런 약간의 운영비조를 지원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에너지진흥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 정대운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여기 도의원 되기 전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착되기까지 그런 것이 진흥원에서의 역할이지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자꾸 이런 이런 사업들을, 다른 데 비교해 보세요, 어떤 사업들이 있는가. 그래서 거기의 의견을 가지고 그분들이 제대로 정착을 하고. 사람이 사무실에서 어떤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지 또 좋은 취지에서 출자를 해서 이윤도 발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연히 하다가, 이것이 몇 개 하다가 그냥 관리자가 없어서 흐지부지 돼 버리면 그거 하나마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만간에 일정을 저한테 한번 전화 주시고 해서 이거를 단계적으로 시군들도, 그 지역구에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연계해서 가서 의견도 수렴하고 그러면 이런 애로점도 우리 상임위 위원님도 듣고 우리 원장님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아, 이런 거는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왕 만들어졌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죠?

○ 정대운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원장님, 고생하시고요.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2022년도 업무계획에 수소에너지 등 홍보 및 교육 지원사업 해 가지고 하신다고 그러고 뒤에 세부사업 내용을 표시해 주셨는데, 이 추진절차를 보면 올해 22년도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올해 안에 사업을 하실 거라 그랬는데 현재 이게 지금 진행상황이 어디쯤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보면 추진절차가 연구 수요조사 협의, 사업계획 수립, 연구 기획ㆍ설계, 용역 등 추진, 결과보고 이렇게 다섯 단계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기후에너지지원팀장 임채승 팀장님 계시면 대신해 주셔도 되고요. 원장님이 못 하시면 팀장님이 해 주세요.

○ 김태형 위원 도에서 지금 예산 수요 그런 거 협의하고 있는 건데 내용에 보시면 G-버스, 에너지센터 등 많은데, 마지막에 이동식 수소에너지 홍보 부스를 운영해서 체험형 수소에너지 홍보를 추진하겠다는 건 진흥원의 계획인가요, 아니면 경기테크노파크에서도 이거 하고 있는 건가요?

○ 김태형 위원 그럼 팀장님, 이게 언제 계획이 수립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저희 임기 내에 계획이 수립되면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고찬석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우리 정대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에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금 햇빛발전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고 있죠? 거의 보면 대부분.

○ 임창열 위원 저도 10구좌 100만 원 투자를 했는데요. 아직 배당 이야기가 안 나와서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사실 거기에 공공의 공개 용지 중에 못 쓰는 땅을 정말 이렇게 쓴다든지 공공건물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신재생에너지가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진흥원에서 열심히 일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인원이 정원을 보니까 51명인데 28명밖에 정원이 안 찼어요.

○ 임창열 위원 사실 보면 전문가를 채용해야 되는데 할 일은 진짜 많은데 인원은 너무 부족하고 이래서 인원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나요?

○ 임창열 위원 하여튼 저는 예산이 부족하나, 왜 인원이 이렇게 한 60% 정도도 제대로 안 된다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요. 하여튼 인원 충원을 빨리 하셔서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구 위원 이선구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업사이클플라자팀한테 자료요구합니다. 업사이클 기업 기술지원ㆍ컨설팅을 통한 기업 역량 강화 그다음에 판로 개척을 지원으로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이런 목표하에 여러 가지 작은 이러한 목표들이 있는데요. 여기 관련 예산은 얼마며 계획 대비 그리고 지난 연도의 실적, 여기 업사이클플라자팀이 진흥원보다 조금 먼저 시작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이선구 위원 그래서 그동안의 업사이클플라자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실적하고 앞으로 계획 좀 상세하게 주시고요. 바로 뒤에 보면 교육 및 콘텐츠 강화로 업사이클 문화를 확산한다 이 부분도 계획을 좀 더 섬세하게, 자세하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가 되고 줄여서 탄소법이죠, 탄소기본법이라고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기후위기 적응에 관련돼서 RE100도 해야 되고 또 ESG에 대한 컨설팅 사업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ESG 컨설팅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나요?

○ 김진일 위원 그래서 일선 기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앞으로 닥쳐야 될 기업의 경쟁력과도 연관이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기업 이미지 제고 측면이 아니거든요. 내가 생산한 제품을 어떻게 유통시키는 데 허들이 걸리니까 그거에 대한 해결을 좀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일선 기업에서는 환경 전문가들이 상당히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그린뉴딜 인력양성 교육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게 단순히 캠페이너 정도를 양성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를 뛰어넘어서 어떤 환경정책 전문가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진일 위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이게 그냥 기본적인 보여주기식의 어떤 그런 인재 육성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현업에 들어가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서 경기도에서 본을 또 보여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아까도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인력을 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거기에 대한 교육의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관련 부서에 건의하시고 또 필요하실 때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드릴 수 있으면 열심히 힘을 실어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찬석 부위원장, 장동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장동일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및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장님, 아직까지 조직을 추스르고 계시는 중인데 워낙 또 전문가시니까 저희들이 믿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김현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12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동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 위원장 장동일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건환경연구원))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장님!

○ 위원장 장동일 호소ㆍ호수. 호소하고 호수가 그냥 용어의 차이입니까? 공식적으로는 호소라고 사용을 합니까?

○ 위원장 장동일 호소?

○ 위원장 장동일 그래요.

○ 위원장 장동일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태형 위원 거수)

질의하십시오, 김태형 위원님.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에서 작년 실적도 그랬고 올해 예정도 그러는데 실내공기질 검사, 공동주택 등 실내공기질 검사에서 신축 공동주택이 150세대로 예정돼 있고 기존 공동주택 라돈검사도 50단지, 150세대인데 이 신청대상 선정은 도시주택실하고 협업으로 하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32페이지입니다. 올해가 물량이 150세대, 공기질 검사 150, 라돈 검사 150이거든요. 라돈은 또 신규 측정, 새로운 측정 방식으로 하신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신청대상 선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 김태형 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지금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검사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규하고 기존 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신축 주택 공동검사가 있고 기존 주택의 라돈검사가 있는데 여기 150세대가 선정이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좀.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올해 검사 예정인 150세대보다 훨씬 많은 신청이 들어오겠네요, 시군에서?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정하죠?

○ 김태형 위원 시군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새 환경에 대한 관심도 많고 여러 가지, 특히 신축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각종 오염물질, 아무리 친환경적으로 공법을 시행한다고 그래도 각종 오염물질이 많은데 이게 지금 경기도 내 신축 공동주택 같은 경우가 150세대, 이건 거의 샘플조사도 저는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태형 위원 네, 원장님 말씀은, 제가 지금 질문이 좀 길어지는데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고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이게 과연 이 정도 수량이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한다는 그 정책으로서의 사업 내용으로 대표성을 띨 수 있느냐는 문제거든요, 저는 이 세대 수가. 제 지역구가 신도시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쪽, 도시주택실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있어서 해당 신축 공동주택이 됐을 경우에 가서 품질검사를 하고 그게 아주 도민들한테 좋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실내공기질 측정 검사한다는 것도 경기도가 좀 더 수량을 많이 받아서 조직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는 게 도민의 환경과 건강을 위해서 이바지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잘못된 부분은 아니겠죠, 원장님?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150세대면 이게 샘플이 0점 몇 %인데.

○ 김태형 위원 아니, 7만 몇천 세대의 10%가 어떻게 150개가 돼요? 96개가 되는 거 말씀을 잘못하신 거죠. 좀 전에 말씀하신 거 환경부에서는 10%를 하라면서 7만 세대면 7,000세대가 넘는 거 아닙니까?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단지별이라고 표시를 해 주든지. 제가 말꼬리 잡는 건 아니고요. 원장님하고 저랑 이 수량 자체가, 검사하는 수량 자체가 적다는 건 동의하신 거고. 그러시죠? 그러면 앞으로 점차 이걸 확대하기 위해서, 집행부에다가 아니면 예산부서나 조직부서에 이걸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하고 조직을 요청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럴 의향은 있으신가요? 제가 보기엔 너무 적어요, 이게. 아무리 단지별로 한다 했어도.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원장님, 제 질의 마치면서요. 그럼 작년 실적 있잖아요. 공기질 검사하고 지역하고 어디 어디 무슨 단지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지별로 했다고, 제 생각으로는 단지별로 1~2세대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별로 어느 단지가 됐는지 그 신청 통계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 김태형 위원 그것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보고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 김태형 위원 실내공기질 검사 작년에 시행했던 거 실내공기질 검사 실적하고 라돈 검사 실적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장동일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할 때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보통 통보하고 나갈 거 아니에요, 골프장에.

○ 조광주 위원 보통 기간은 어느 정도를 두고선 통보하고 나가나요? 실무자가 알 거 아니에요. 통보 기간은 어느 정도 하고선 나가냐고요, 잔류검사하러 나갈 때. 아는 담당 없어요?

○ 조광주 위원 1일 전에?

○ 조광주 위원 그럼 채취할 때 무작위로 하나요, 아니면 그 골프장 측에서 지정해 준 데 가서 하나요?

○ 조광주 위원 NGO단체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그럼?

○ 조광주 위원 시군에 있는 NGO단체한테 그렇게 해서 나간다고요?

○ 조광주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그 시군에 있는 환경 NGO단체한테 통보를 하고 나간다고요?

○ 조광주 위원 그거 리스트를, 환경단체 참여하는 리스트를 좀 주세요.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장님 그리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여러분! 오늘 전문위원실과의 시간 관계 소통이 잘 안 돼서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좀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식사시간도 됐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좀 멀죠?

○ 위원장 장동일 그런데 점심시간인데 또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해하시고…….

○ 위원장 장동일 아니, 원장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고 전문위원실에서 잘못하신 거라 제가 사과드립니다.

○ 위원장 장동일 전문위원실에서 앞으로 좀 잘 하세요. 아무튼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첫 신청사에,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느려 가지고 직원들이 또 허겁지겁 뛰어오셨을 텐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