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김인영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임인년 새해 들어 도의회가 신청사로 이전하고 처음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효원로 구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광교 신청사에서 새롭게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경기농정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김충범 국장님이 지난 1월 1일 자로 부임하셨죠?

○ 위원장 김인영 공식석상에서는 처음 뵙는 자리인 만큼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충범 국장님 부임을 환영하며 경기도 농정해양 전문가로서 경기농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농정해양국 소관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농정해양국,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2022년도 업무보고 및 2021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경기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충범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철환입니다. 국장님, 다시 경기농업을 위해서 돌아오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경기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준비해 오셨는데 상당히 필요한 일이었고 앞으로 누가 오든 경기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용추계하신 부분 중에 이제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됐을 때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조금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조례안 제5조제4호에 의해서 G마크 경기미 이미지 통일화에 대한 추진을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현재 시군에 있는 쌀 브랜드들입니다. 기존에 있는 디자인과 마케팅 전략들이 다 상이하게 다를 것인데 통일했을 때 이것을 쫓아올 것이냐. 상당히 홍보에 대한 효과가 있고 G마크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야만 쫓아올 것인데 기존의 임금님쌀이라든지 슈퍼오닝이라든지 김포금쌀이라든지 이런 기존의 브랜드 이미지가 훨씬 더 높은 곳이 있을 거란 말이죠, G마크보다는. 근데 이 G마크로 따라올 것이냐, 포장지까지 변경을 해 가면서. 그거에 대한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지금 G마크, 그러니까 G마크와 경기미를 하나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G마크 인증제도와 경기미 브랜드를 통일되게 만드시겠다? 그러면…….

○ 김철환 위원 다른 건가요?

○ 김철환 위원 그럼 G마크는 G마크대로 하시고 경기미, 그러니까 통일된 경기미 브랜드 이미지 구축은 따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 김철환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모든 쌀은 통일된 경기미 브랜드를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혼합쌀입니다, 경기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혼합쌀. 경기도에서 생산해서 유통되고 있는 혼합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김철환 위원 길게 얘기 주셨는데 무튼 그럼 혼합에 대한 부분들 관련해서는 지원사항이 나가는 대상이 되나요?

○ 김철환 위원 경기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경기도라고 원산지를 표기하더라도 품종의 혼합은 표기가 가능하잖아요.

○ 김철환 위원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혼합에 대한, 단일품종에 대한 표기사항까지도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경기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인데 혼합으로 한다고 해서 경기미가 아닌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향하는 방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지원이 다양하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지금도 현재 하고 있는데 단일품종에 대한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거에 맞게끔 앞으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우리 김충범 국장님, 1년 동안 교육 다니느라고 수고하셨고 다시 오심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백승기 위원 경기도 경기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됐는데 현재 경기미가 민간RPC도 100% 우리 경기미라고 믿으세요?

○ 백승기 위원 그렇지 않은데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은 전혀 없어요.

○ 백승기 위원 그럼 국장님,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도 계속 민간RPC 지원은 하실 거예요?

○ 백승기 위원 계속하신다?

○ 백승기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경기미가 아닌 타지방 쌀이 경기미로 둔갑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고요?

○ 백승기 위원 그렇게 됐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혜성이 또 대두될 수도 있는 문제도 나올 것 같은데.

○ 백승기 위원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지금 경기도의 쌀 수매현황이 농협하고 민간RPC하고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 백승기 위원 아, 60%밖에 안 돼요?

○ 백승기 위원 일례로 보면 지금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된 경기미가 있고 또 그중에서 농식품부에 보급종으로 지정된 종자가 있고 그리고 또 기존 경기도에서 개발됐는데 보급종으로 지정을 못 받는 그런 종자도 있고요.

○ 백승기 위원 그래서 경기미를 진행하시려고 치면, 지금 정부에서 하는 수매사업을 농협으로 다 이관시켰기 때문에 농협하고의 관계가 밀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따로 계신지.

○ 백승기 위원 혹시 국장님,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천ㆍ여주 정도, 안성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협들이 쌀 수매해서 수익 몇 % 난다고 생각하세요?

○ 백승기 위원 불과 제가 도의원 되기 전, 4년 전이니까 경기도 내 31개 시군 농협 중에 수매 40㎏ 한 포대 기준으로 해 갖고 한 5만 원대 되면 7월 달, 8월 달 되면 조합원들한테 할당을 줘요, 쌀을 팔다 팔다 남으니까. 그런 방법까지 동원된 예도 있고 실제로 지금 현재 농협에서 벼 수매해서 경기미 생산해서 수익구조 따지면 거의 다 마이너스입니다. 거의 다 마이너스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경기도하고 농협, 뭐 경기도 농협지역본부도 있고 단위농협 조합장님들도 많은데 조합장님들은 선거직으로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합원들한테 표를 얻어야 되잖아요. 저희 도의원들도 표 얻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표를 얻기 위한 방법에 쌀 수매가 장려금, 쌀 장려금이 거의 대다수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조합 돈으로 메꾸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조례로 인해서 진행되는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치면 일선 조합장님들도 꼭 포함을 시켜서 진짜 현장에서 뛰는 목소리도 들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있으신지.

○ 백승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우리 김충범 국장님 다시 복귀하셔서 우리 농정 정책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기대를 해 보면서 환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지금 검토보고에 따르면, 앞서 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이 경기미의 생산량과 판매량이 계속해서 감소 추세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비단 경기미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쌀 생산량 자체가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죠?

○ 정승현 위원 소비자 입장에서 접근을 해 보면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 정승현 위원 그렇게 봤었을 때 일반 쌀 가격하고 경기미 가격이 현저하게 한 15% 이상, 20%의 차이가 나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 본다라면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재고량도 2020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가격경쟁에 있어서도 이거를 무시할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품질 또 맛있는 그런 쌀을 생산해 낸다고 하더라도 가격경쟁에 있어서 소비자가 가장 민감한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판매량을 제고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선적인 어떤 방안이나 가격경쟁력에서 다른 쌀과 어떤 판매량의 서로 경쟁 관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 될 건데, 지금.

○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경기미가 8만 원, 7만 원 하고 일반 쌀이 6만 원 한다 그렇게 봤었을 때 경기미는 단가 자체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돼 있고 또 생산원가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값이 비쌀 수밖에 없다라고 인식하고 소비하는 수요자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 정승현 위원 생산단가, 생산원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접근하는 소비자는 없다는 것이죠. 단순히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시장 가격에 의해서 판단한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구체적으로 있어야만, 우리가 아무리, 또 일반 경기미뿐만 아니라 아까 잠깐 언급도 됐습니다만 각 지자체별로 자체 브랜드화시켜서 내놓는 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실질적으로 또 알려져 있는 쌀도 있고.

○ 정승현 위원 그리고 또 그런 쌀들이 경기미 못지않게 좋다라고 판단하는 소비자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경쟁에 있어서 8만 원, 6만 원 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경기미가 이 경쟁력에서 그들과 경쟁해서 살아남겠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분명히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고민들 그리고 해결책이 저는 우선적으로 앞서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이런 조례를 통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경기미를 브랜드화하고 생산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판매가 문제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래도 판매에서 이기려면 이 가격경쟁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죠.

○ 정승현 위원 특히 농협ㆍ민간RPC하고의 어떤 긴밀한 협조체계 그래서 민간ㆍ농협에서도 이 경기미 육성ㆍ판매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경기도와 시군 간의 협업을 통해서 역할들을 감당해야지 단순히 그들이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만 접근을 한다면 사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높지 않을 거다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 보게 돼요.

○ 정승현 위원 그래서 농협ㆍ민간RPC와의 관계 그리고 또 그들이 갖는 경기미에 대한 사명감이라고 그럴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동참을 해 주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역할도 굉장히 커 보일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군별로 자체 브랜드화시켜서 내놓는 쌀들 있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런 속에서 이들 속에 경기미를 어떻게 내놓고 또 그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경기미를 생산 내지는 판매를 확대해 나갈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지자체들과의 어떤 협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아주 근본적으로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정승현 위원 네, 그런 어떤 종합적인 부분들까지 고민하셔서 그리고 가장 판매량이, 생산량이 적어서 판매량이 적은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쌀에 대해서 소비량이 또 판매량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 중에 하나가 가격경쟁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또 고민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효성, 효과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둘 수가 없다, 거두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지금 미리 예단해 보게 되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접근하고 문제 해결방법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정승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 민경선 위원 국장님,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경기미가 실제로 지금 공공기관이나 학교에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지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현황, 그러니까 특히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급식의 몇 %를 경기미가 차지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 민경선 위원 2만 ｔ이면 몇 % 차지하는지.

○ 민경선 위원 그걸 좀 분석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수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학교급식으로 쓰이는 쌀의 양이 얼마인데 경기미는 거기서 얼마나 차지한다. 그래야 그에 따른 홍보 전략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파악이 안 되면, 지금 6조에 나와 있듯이 홍보에 보면 “공공기관 및 학교 등 집단급식시설에 경기미를 홍보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그러면 이 조항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보면 홍보가 “집단시설에” 홍보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시설이나 이런 데는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 자체가 엉성하게 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재량권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든지 아니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어떠한 공격 포인트를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후에 계획수립 과정에서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치밀하게 준비돼야만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평택 출신 양경석 위원입니다.

○ 양경석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경기미를 더 활성화시키고 뭔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데 비용 측면에서 딱 보면 그냥 기존에 있는 겁니다. 새롭게 이렇게 조례를 만든 이유는 뭔가 지금까지 해 오지 않은 것을 하려는 의지거든요. 근데 그런 건 그다지 보이지 않습니다.

○ 양경석 위원 그리고 이 경기미라는 게 어떻게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을 얘기하는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화성이나 평택이나 안성, 여주, 이천, 양평 이런 쪽으로 어떻게 보면 도농복합도시, 김포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데 도농복합도시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 농민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품종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진짜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도 슈퍼오닝이 나온 지가 한 15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굉장히 다 정착들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에 와서는 또 품종에 대한, 그게 외래품종이라고 해서 개선하고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데 그걸 받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G마크 이걸 또 해 주신다는데 그럼 G마크가 됐을 때 뭘 해 주는 거냐. 어떻게 보면 뭔가 받아야, 거기 혜택을 받아야 뭔가 바꿀 수 있는 거리가 되는데 그런 거리가 많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조례에다가 그런 거를, 시작이라 그렇지만 뭔가 규칙에다가 그런 거를 담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건 보이지 않아요. 그거를 당연히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꿉니다.

○ 양경석 위원 그리고 지금은 또 이제 품종마다 이 지역, 화성이나 여주 같은 이쪽은 품종에 라이선스가 있어서 그 지역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 양경석 위원 근데 어쨌든 그 품종이 굉장히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도에서 한쪽에서만 하지 말고 다른 쪽과 같이 풀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한데 그런 게 가능한가요?

○ 양경석 위원 지금은 거의 다 개인이 저기 한 거기 때문에 그건 특허료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건 사용료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런 걸 개발했을 때 먼저 우리 도에서 그런 걸 선점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그런 거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술원에서 개발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민간이 더 빨랐을 때는 그걸 우리가 먼저 선점해서 우리 도 농민들한테 그걸 같이 좀 풀면 괜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 뭐든지 희소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기 한데 어쨌든 그런 게 옆에 시군에서는 그걸 하고 있는데, 좋은데 그걸 막 갖다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농민들은 또 그거를 재배하고 싶어도 종자 수급도 안 되는 거고.

○ 양경석 위원 그리고 경기미가 육성이 되려고 그러면요, 어쨌든 지금은 기계화가, 또 이 기계들이 굉장히 지금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올 예산을 봐도 작년보다 더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맞는 거야. 말로는 육성한다면서 그거를 재배할 수 있는 비용은 자꾸 올라가잖아요. 비용이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 봐야 농민한테 피부적으로 오는 수익은 별로 없습니다.

○ 양경석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계 저기 할 때 지원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광역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굉장히 미미해요. 그렇지만 지자체에서는 광역에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농업예산 비율이 다른 지원, 복지나 이런 지원해 주는 것보다 비율이 굉장히 적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우리 김철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혼합미라는 게요, 일반 농협이나 이런 데서는 못 하고 있지만 일반 소규모 정비소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소비자의 트렌드를 맞추는 거예요. 굉장히 질은, 찰진 쌀하고 된 쌀하고 그거를 섞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30~40대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찰진 거는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그런 걸 맞추다 보니까 그걸 갖다 믹스를 하는 겁니다. 그게 나쁜 거를 갖다가 좋은 쌀하고 이렇게 해 갖고 수익만 하는 게 아니고 다 좋은 거를 갖다가 소비자 기호에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대규모로 하는 데는, 기업은 하겠죠. 그렇지만 농협에서 그거는 불가능하고 일반 정미소, 소규모 정미소에서는 본인들이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맞춤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혼합미라고 다 같은 혼합미가 아니에요. 굉장히 이거는 소비자들한테 기호에 맞게 하는 거거든요.

○ 양경석 위원 그런 거는 당연히 단속을 하고 저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농업법인이나 이런 쪽에서는 본인들이 살아남을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됐든 제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거를 나쁜 인식으로 혼합미를 그런 쪽으로 치부하면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제품을 만들어 놓고 안 좋은 인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는 별도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해 줄 방법은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소농민들이 살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 양경석 위원 지금 저희들이 대농들도 있지만, 대농은 그래도 비율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5% 이내예요. 거의 다 소농입니다. 지금 1㏊ 이상 갖고 있는 농민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게 그리고 계약재배나 수매할 수 있는 그런 되는 분들은 혜택받은 분들이에요. 농협에 계약재배하신 분들은 비료나 농약대 지원받아요. 그래서 그게 한 80㎏로 따진다고 그러면 1만 원 이상에서 한 1만 2,000원 정도의 지원을 받고 농사짓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외에 한 40%는 그런 지원 하나도 못 받고 농사짓는 거거든요.

○ 양경석 위원 조례안에 그렇게 소농민까지 다 해서 넣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분들이 이 조례가 됨으로써 배제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다 소농인들인데 그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있는 게 뭔가 좀 필요해요. 지금 코로나로 이렇게 힘들지만 소상공인 해 갖고 지원금 몇 번을 받았지만 소농이라는 것은 소농민들, 작게 농사짓는 분들은 어느 직군도 안 들어가 있어요. 농업은 1차 산업이었다가 4차 산업, 6차 산업 이렇게 하지만 현실은 농민들도 힘들거든요, 소농민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농민기본소득은 전 농민에게 지금 이렇게 해 주듯이 어떻게 보면 소농민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는 소외되는 층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우리 관에서 감싸지 않으면 누가 감싸요.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양경석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네,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 김경호 위원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한 것만. 지금 경기미가 브랜드가 있는 거죠? 별도의 브랜드가 있는 거죠?

○ 김경호 위원 없어요? 그럼 그걸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지금 조례를 하는 건가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요. 경기미, 그러면 다른 데서, 지금 계속 반복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다른 시군에서 지금 개별 브랜드들을 갖고 있잖아요, 31개 시군이?

○ 김경호 위원 그중에서 이천에는 임금님표, 여주에는 대왕님표, 가평에는 가평쌀 이런 식으로 그런 브랜드가 있잖아요?

○ 김경호 위원 그런 브랜드하고의 어떤 충돌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김경호 위원 판매 활성화되면 거기는 그러면 제일 되는 데는 경기미라는 브랜드를 사용할 건가요?

○ 김경호 위원 아니, 브랜드를 같이 사용할 거냐고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포천이라고 하면 포천에 특별한 쌀이 없으면 거기는 그럼 포천에서 나오는 쌀은 경기미를 붙인다는 얘기예요, 브랜드를?

○ 김경호 위원 어디다가요? 어디다가 붙여요? 그럼 2개, 포천쌀 그러면 쉽게 말해서 임금님표가 유명하니까 임금님표 써 놓고 그 밑에다 경기미 이렇게 같이 써 놔요?

○ 김경호 위원 아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 김경호 위원 아니, 저는 왜 그러냐면 그게 기존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소비패턴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거든요. 다양화돼 있는데 획일화시킨다는 의미는 내가 봤을 때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사람들의 입맛이 고급화되고 계속 다양화돼 있는데 요즘은 품종별로 찾거나 아니면 브랜드별로 찾아요. 근데 그걸 브랜드를 갖다가 브랜드를 또 경기미를 만든다고 그러면 시군하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건데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시군의 쌀이나 브랜드를 갖다가 경쟁력 강화시켜 주는 게 낫지 않나요?

○ 김경호 위원 시군에서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경기도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도. 경기도가 왜 직접사업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아니, 도의 기능이 뭐예요? 도가 32개 시군이에요, 아니면 경기도가 하나의 지원 기능이에요, 시군에?

○ 김경호 위원 그렇죠. 근데 경기도 독자 브랜드를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지 않나요?

○ 김경호 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시군의 브랜드를 특화시키거나 아니면 개별로 해서, 왜 그러냐면 소비패턴이 워낙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소비패턴이.

○ 김경호 위원 근데 그걸 갖다가, 경기미는 내가 봤을 때는 옛날에 우리가 시군 단위에서 특화된 브랜드들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경기미가 먹혔어요. 그런데 시군들이 나름대로 어떤 특화해서 경기도가 지원을 했던 시군에서 해서 나름대로 브랜드들을 개발해서 어느 정도 올려놨다고요. 그러면 이제 경기미가 그거를 축소하고 차라리 시군 브랜드를 강화시켜 주는 쪽으로 가야지 그걸 굳이 우리가 하나의 브랜드를 가져간다는 게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 김경호 위원 아니, G마크나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지금?

○ 김경호 위원 G마크나 그런 걸로 경기도를 통일시키면 안 돼요? 지금 여기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던데. 굳이 경기미라는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고 경기도의 어떤 G마크를 쌀에다 붙여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통일시켜 나갈 수 있지 않나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굳이 경기미로 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별로 시군 쌀 고급화 전략 해 가지고, 브랜드 활성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군의 브랜드들을 좀 확대시킨다든가, 물론 품종 개발해 가지고 거기다 주고 그러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경기미라는 명칭을 또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어쨌든 G마크나 아니면 우리 경기도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런 특징 하나만 갖고도 충분히 경기도라는 것들을 갖다가 통합 브랜드로서의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 경기미라고 또 넣으면 임금님표하고 경기미하고 어떻게 차별을, 사람들이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이거죠, 소비자가.

○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향평준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어디 갔더니, 저희 가평쌀도 굉장히 좋은 가격에 나가고 있는데요. 임금님표 이천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국의 가격을 주도하는 브랜드거든요. 거기다 굳이 경기미를 왜 씌우려고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 김경호 위원 아니, 그렇게 해 가지고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원체계를 갖춰야지 임금님 이천쌀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갖다가 살려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걸 갖다가 경기미로 다 통일시켜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획일화시켜서? 그러면 차별성이 없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해지는데. 그런 것들을 걱정하는 거죠.

○ 김경호 위원 아니, 제가 3년째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또 봬서 진짜 반가운데요. 3년째 그런 소리만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변한 거 하나도 없고. 이게 왜냐하면 공직자들의 생각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3년 동안 꾸준히 얘기를 해 보고 암만 진지하게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공직자들이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밀어붙이면 일단은 그걸 꼭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잘되고 있는 데는 그걸 해서 우리가 별도의 어떤 저거를 해서 그 명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 안 되고 있는 시군들도 있지 않습니까?

○ 김경호 위원 만약에 안 되고 있는 시군들을 통합해 가지고 경기미 브랜드로 만들어서 간다고 그러면 또 이해는 돼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어차피 거기는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굳이 잘되는 것까지 이렇게 망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 김경호 위원 아니, 다 잘되자고 하는 건데요. 그 결과에 대한 책임들을 아무도 안 지고 그냥 나가신 분, 다 그만두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3년 동안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얘기해 놓고 그냥 끝나고 다른 데 가면 그만이고, 얘기해 놓고 다른 데 가면 그만이고. 우리는 똑같은 얘기를 3년 동안 다른 사람들한테 다 또 하고. 그렇게 해야지 행정에 어떤 일관성이 없고 오는 사람마다 달라지고 또 생각이 달라지고 그런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모르겠어요. 조례안이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각고의, 경기도가 개별 사업을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시군 지원을 제대로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그리고 부족한 데들은 좀 제대로 해서 경기도가 기획을 해서 부여해 준다든가. 왜 그러냐면 제가 아쉬운 게 항상 그거였어요. 부족한 데는 “또 왜 거기가 부족하냐?” 그러면 그 시군에서 잘 못한다고 그래요, 경기도는 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부족한 데는 그만큼 지역적 어떤 특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결과거든요. 부족한 지역의 어떤 정책적 결과거든요, 시군의. 그러면 그런 것들을 경기도가 찾아 가지고 보강시켜 주고 경기도가 거기하고 협업해서 강력하게 새로운 어떤 시스템들을 개발해 가지고 거기다 주입을 시켜서 한다든가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또 뭐라고 그러냐면 시군의 자율성을 침해한대요. 그럼 경기도가 뭐하러 있습니까, 그거?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거를.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가 직접사업보다는 그렇게 지역적 특성에 맞춰서 발전전략을 새로 수립을, 농업전략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쌀만이 아니라.

○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 같은 경우에는 쌀값이 많이 책정돼 있습니다, 농협에서 수매가가.

○ 위원장 김인영 히토메보레나 알찬미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거의 9만 원까지 수매를 했는데요. 추석 때 대형마트에서 인상을 안 해 주고 작년 가격으로 매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천에서는 일부 정부에서 쌀값 상승하는 걸 규제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그러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농업이 현재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 쌀값이 지역에 따라서, 9만 원이면 사실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많이 높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추석 때 대형마트에서 납품을 2020년 가격으로는 받아도 2021년도 상승된 가격으로는 못 받겠다라고 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규제해서 쌀값을 올리지 못하게끔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많이 돌았어요, 이천에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과 사전보고를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경기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경기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정해양국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및 2021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와 행감 처리결과, 업무협약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충범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농정해양국))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푸드플랜 추진계획서가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그다음에 추진일정하고 그 자료 좀 제출 가능하면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 백승기 위원님.

○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제부마리나 기능보강사업 계획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재해보험하고 농기계 재해보험 시군 배정현황 좀 주시고요. 친환경 토지개량제 보급계획표 혹시 있으시면 주시고요.

○ 백승기 위원 그다음에 농지이용 실태조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어떻게 완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사항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은, 원활한 자료요구는 국장님, 식사 후에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과장들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 김경호 위원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어떻게 복을 많이 받으셨어요?

○ 김경호 위원 남은 거 있으면 조금만 주시고요.

○ 김경호 위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여기 경기도의원이 돼 가지고 푸드플랜 한다고 그래서 되게 많이 열심히 쫓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평군의 입장에서도 푸드플랜을 한다는 개념을 이해를 못해서 토론회를 열었었어요. 그때도 가평군에서 이해 부족으로 농민들이 하나도 안 오고 행정에서 아무도 안 왔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겨우겨우 설득해서 지금 푸드플랜팀까지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우리 2022년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푸드플랜이나 먹거리 종합 관련해 가지고 하나도 돼 있는 게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 김경호 위원 아니, 5년간 계획을 수립해 놨거든요, 그때 돈 들여 가지고.

○ 김경호 위원 근데 지금 5년간 계획 한 번이라도 검토해 보셨어요? 핵심목표 5년간 해서 취약 먹거리 부족비율 감축 41%에서 27.5%, 공공분야 지역 농산물 공급 확대 4,000억 원에서 1조 원이에요, 1조 원. 이런 거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 김경호 위원 아침 결식률 주 3일 이상 감축 39%에서 33% 이런 거 해 본 적, 그거 데이터 낸 거 있어요?

○ 김경호 위원 아니, 계획을 수립해 놓고 왜 안 해요?

○ 김경호 위원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왜 그러냐면 이게 원인은 간단하잖아요. 지금 거기 진행하던 사람이 한 사람 없어지니까 그다음에 그냥 유야무야하다가, 내가 저번에 작년에도 이거 지적했어요. 푸드플랜이 그때는 한 문장 정도 나왔더라고요. 이제는 아예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정책이?

○ 김경호 위원 아니, 세금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만한 사람을 뽑든가 어떻게 만들든가 그만한 인재를 거기다 갖다 놨어야죠. 먹거리정책과 만들었어요? 그거 제가 도정질문해서 지사님도 만들어야 된다고 했던 얘기예요.

○ 김경호 위원 아니, 뭐 노력해 가지고, 4년 동안 노력하면, 뭐 의원들은 여기 와서 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뭐하러 지적합니까, 그러면! 그냥 알아서 하시지, 법 바꾸셔서. 의회에 갖다 놨으면, 위원들이 그만큼 지적을 하고 얘기했으면 그걸 이번에라도 새롭게 좀,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네? 정책을 그렇게 해 가지고 능률……. 아, 참.

○ 김경호 위원 아니, 도에 무슨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아무, “푸드플랜” 글자, 먹거리 종합계획 하나도 없는데요. 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군에서는 지금 푸드플랜팀을 만들었어요, 가평군에. 제가 2018년도 하반기에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때 농정과에서도 아무도 안 오고요, 농민들도 안 왔어요. 개념을 이해를 못 하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푸드플랜팀이 생겼어요. 근데 거기 정책의 방향에 혼선을 가져오는 거예요, 경기도가 지금 제대로 방향성을 못 잡아주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그걸 어떻게 정책이 있으면, 최소한 우리 위원들이 있었으면 그때만큼은 진행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경호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5개년 계획 점검하시고요. 거기에 대한 플랜을, 아직 덜 된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올해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 김경호 위원 정책의 일관성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푸드플랜이 갖는 의미도 굉장히 커요. 우리가 지금 여기 개념을 이해 못 하니까 그게 계속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어디서 하나 초빙을 하든지 아니면 전문가를 그 자리로 보내든지 아니면 누가 있으면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거를 좀 나름대로 그때 처음처럼, 그분 한 사람이 빠진 것처럼 이제는 못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 어차피 그분 한 분한테서 다 나온 거니까.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정책이라는 게 동의가 됐고, 그때 지사도 동의가 됐고 국장님도 동의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추진된 것 아닙니까?

○ 김경호 위원 그렇다고 직원들이 이해를 못 한다고 해 가지고 그걸 갖다 싹 없애버려요?

○ 김경호 위원 아니, 해당 팀의 지금 현재 주요업무보고에는 하나도 없어요. 이제 주요업무보고에서는 빠진 거죠. 주요업무가 아닌 거죠, 곁가지죠. 그렇죠?

○ 김경호 위원 그것들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공유농업은 어떻게 됐어요, 공유농업?

○ 김경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이제 우리 기획 역량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직원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사람이 하나 있다가 없다고 해 가지고 그게 막 정책이 있어졌다 없어졌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 역량 강화 없이는 환경변화에 절대 적응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기획 역량을 좀 강화시켰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대선과 관련해서 각종 여당ㆍ야당 후보들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검토한 적 있어요? 지금 발표된 것들.

○ 김경호 위원 왜 그러냐면요,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농정 패러다임이 뭐였었느냐 하면 푸드플랜, 사회적농업, 농업회의소, 농어촌뉴딜, 생활SOC 같은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계속 이것들을 주장해 왔는데요. 내가 있는 3년 동안 이거하고 연결돼서 간 거 거의 없어요. 푸드플랜 하나 하다가 말았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어쨌든 간에 중앙정부가 돈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정책적 방향하고 다르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도요, 어쨌든 간에 누가 당선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 분야 정책들을 한번 쭉 검토하셔 가지고요, 그게 이제 앞으로 농정의 방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리고 먼저 제가 그 농지, 여기 페이지가 17페이지요.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효율적 농지관리 이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가평군의 신안CC 거기 전부가 농지가 한 40% 되더라고요, 골프장 하는 데.

○ 김경호 위원 그거 지금 진행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불법농지 전환하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여태 답변도 없고 아무 얘기도 없어서 국장님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직원들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

○ 김경호 위원 아니, 이건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도 몇 번을 얘기했던 사항이에요. 과장님이 나한테 보고를 안 하니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죠.

○ 김경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어장환경 조성인데요. 어장환경 조성에서, 35페이지요. 우리 치어 방류하잖아요?

○ 김경호 위원 치어 방류사업 같은 거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치어 방류하고 사업을 하고 나서 사업성과에 대한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이런 거?

○ 김경호 위원 아, 체크하고 있어요?

○ 김경호 위원 그럼 그 자료는 저한테 주시고요. 부탁드리는 거는 내수면도 좋은데 계곡에도 좀 해 주십사라는 거예요, 계곡.

○ 김경호 위원 네. 계곡 단위에도 치어 방류들을 좀 해 주시면, 지금 물이 마르긴 한데요.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물이 마르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좀 계곡에 물이 흐르는 곳에는 고기들이 전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데도 좀 주기적으로, 그건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김경호 위원 네. 뭔가 하고 있는데요, 좀 활성화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 김경호 위원 그다음에 먼저서부터 제가 계속 해양레저 산업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했는데요. 해양레저 산업은 있는데 내수면레저 사업은 여기에도 계속 없어요. 이거 3년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최소한에 정책적인 거 하나 정도 개발하면 안 되십니까, 이거? 해양레저만 있는 게 아니라 내수면레저도 있잖아요. 그렇죠?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여길 가서 3년째 내내 떠들면 최소한 하나 정도는 좀 “야, 그래도 내수면에 우리가 레저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마리나라도 하나 구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장소도 있어요, 거기 가평에. 아니면 양평에도 있고요, 다. 최소한 그런 것들을 좀 하면, 저희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최소한의 어떤, 이게 정책적인 문제가 있고 현장에서 보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냥 “너네들은 이 시간만 지나면 되니까 우리는 그냥 간다.” 지금 제가 3년 동안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느낌을. 그러니 이게 경기농정이 발전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그 내수면과 관련해 가지고요, 레저. 이건 조례도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를 좀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따로 별도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 김경호 위원 그리고 아쿠아포닉스가 지금 우리 몇 개 운영되고 있죠? 보조사업 나간 게.

○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거 수익사업이 어떻게 돼요?

○ 김경호 위원 아, 그렇죠. 당연히 그건 채소 때문에 하는 거니까 우리 농정에서 하는 거죠.

○ 김경호 위원 아니, 저번 보고에 농업기술원에서 보고하기로는 월 1,200만 원씩 세 군데가 그렇게 수익을 올린다고 그러는데 정보 공유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쪽하고?

○ 김경호 위원 그거는 제가 보니까, 그때 제가 보고받기로는 월 1,200씩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세 군데가. 근데 그게 우리가 거의 보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시설에 있어서는. 근데 그거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300평에 대한 저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비닐하우스가. 그런데 비닐하우스는 또 개인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평당, 비닐하우스 300평 하려고 그러면 30만 원씩만 잡아도 1억이거든요. 1억은 내가 투자를 해 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하는 게 70%인가 80%인가 지원을 하더라고요, 나머지 20%인가 자부담이고. 그러니까 시설비는 1억뿐이 안 들어요. 시설을 그렇게 하니까, 그때 먼저 보고받은 게 아마,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 7,000인가 이 정도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하는데요, 농업기술원에서. 그런데 그것만 봐 가지고는 당연히 농민들이 쉽게 못 덤비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애저녁에 비닐하우스까지, 300평 규모까지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지원을 해 주셔야죠.

○ 김경호 위원 기술에 대한 부분은 제가 농업기술원하고 얘기를 충분히 해서 이해가 됐는데요, 지원체계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수익사업이 되니까, 일정 부분 제가 봤을 때는 수익사업이 된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농업기술원하고 다음 주 중에 한번 가기로 했거든요, 현장을. 제가 가서 볼 겁니다, 그걸 전략사업으로 키워야 될지.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게 진짜 산업적인 어떤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많이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일정 부분 제가 봤을 때는 해도 될 거라는 느낌은 들어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지원체계를 좀 만드시면 안 되겠어요?

○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들은 농업기술원에서 걱정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지원체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원체계.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경호 위원 아니, 자리 잡았다고, 1,200만 원씩 번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럼 거기서 거짓말한 거예요?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 김경호 위원 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이미 검증된 거 아닙니까?

○ 김경호 위원 매출이 아니라 수익이라고 얘기 들었는데요, 1,200만 원이?

○ 김경호 위원 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다 했는데요. 우리가 정책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인 모니터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푸드플랜도 마찬가지고, 계획대로 세웠으면. 그리고 전문가가 부족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사람을 새로 전문가를 좀 투입하든가 그렇게 해서,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조례안 할 때도 연장선입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어떤 정책을 하면 점검결과, 어떤 모니터 체계를 강화하시고요. 그래야 정책목표를 달성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가면서 이렇게 해 갈 때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거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 김경호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 민경선 위원 국장님, 올해가 대선이 있고 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선거철인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보통 선거철인 경우는 나중에 결산을 하게 되면 늦게 추진해서 결국은 불이행ㆍ불집행해서 문제가 되는, 불용 처리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걱정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선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거나 그래서 소극적인 행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계획대로 진행하지 않고 선거 끝나면 하겠다. 그러면 이미 3월 달에 있고 6월 달에 있으면 전반기를 그냥 손 놓고 있을 개연성이 큽니다. 농정해양국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가 고양시에 관련된 예를 들어도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떤 건물을 하나 짓는 데도 선거 때문에 이후로 늦추겠다 해서 1년 만에 할 수 있는 것을 2년에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을 갖다 줘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기존대로 집행할 수 있고 추진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잡고 우리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된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된다 그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해 주시죠.

○ 민경선 위원 네. 시의 문제가 아니라 농정해양국 집행과 관련된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특히 농민기본소득 관련해서도 지금 어찌 됐건 1,560억 원이 사업비인데 780억 원이 도비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지금 이천이나 안성, 포천, 양평, 여주, 연천 같은 경우는 올해 집행 예정인데 시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이 다 편성된 상황인가요?

○ 민경선 위원 안 됐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독려를 해야 되는, 그럼 추경에 태우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그 부분이 좀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선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반기 때는 추경이 없고 9월 달에 한다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년도 할 것 같은 경우도 지금 집행이 안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고 계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한 겁니다.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되고 제대로 집행되게. 왜냐하면 농민들은 실질적으로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해당 시군이 예산을 편성 안 해서 결국은 집행을 못 한다고 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치밀한, 예산을 편성하고 통과시킬 때는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는 정확하게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관리감독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지금 주요과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도시농업입니다. 제가 농정위에 왔을 때는 도시농업이 상당히 중점과제였는데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아마도 LH와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지가 조성했다가 없어지고 이런 부분에서 골치 아픈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점과제에서 빠지고 변두리 과제처럼 돼 있는데 실제 전임 국장님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LH하고만 생각하지 말자.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도시농업을 하는 샘플링만 하지 말고 이게 상설화될 수 있도록, 도시농업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로 2년 겪고 있는데 이 치유농업, 그러니까 식물을 재배하면서에 대한 힐링 공간으로서의 도시농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흐름과 같이 해 줘야 된다는, 코로나 예방에도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접촉하기 힘든데 그러면 힐링할 수 있는 거, 스스로, 가족끼리 아니면 동호회끼리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시했던 게 뭐냐, 지금 3기 신도시가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공원부지로 조성되는,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공원 같은 경우도 도시농업으로, 농장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얼마든지. 제가 그 당시에 국장님한테도 “너무 좋은 생각이다.” 근데 아무런 보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GH가 참여하고 있고 LH가 참여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또 해당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 시군은 아니죠. 시가 참여하고 있는 데가 다섯 군데인가 네 군데인가 있지 않습니까, 3기 신도시가. 그러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일부는 도시농업 부지로서 쓸 수 있어서 예를 들면 힐링하는 공간으로, 꼭 건물을 지어야 힐링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은 비용으로도 정말 효과적인 도시농업의 각광받는 곳으로 해서 한시적이 아니라 상설화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거다. 계획단계부터 접근하고 치밀하게 해야 되는데 끝나고 나서 나중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거에 대한 전문가이시니까 적극적으로 좀 GH나 도시주택실이랑 협의하고 또 해당 시군과 협의를 해서 좀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실제로 이것은 돈이 들어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LH나 GH가 신도시를 개발하는 데 공원부지에 대해서 조성하는 비용은 이미 다 책정돼 있어요. 방법만 바뀌는 것입니다. GH나 LH 입장에서는 오히려 도시농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게 더 돈이 적게 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적극적인 행정만 하면 예산 하나도 안 들이고 우리가 큰 성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접촉해 주시고 상황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우리 농정위 위원님들한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 양경석 위원 어쨌든 김충범 국장님은 아마 전임 국장님하고 좀 틀려서 그래도 현실을 굉장히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농업은 현실이고 굉장히 어려운 거는 다 알거든요. 근데 어쨌든 어려운 것을 치유하려고 그러면 농업이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내 몸을 쓰고 또 예산이 뒷받쳐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일반회계 한 2.5%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님이나 윤석열 후보나 농업에 대한 예산은 한 5% 정도라고, 5% 정도는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하는 정책도 저기지만 우리가 그런 걸 뒷받침해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중앙에서 후보들이 다 한 5% 얘기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2.5%입니다. 근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1%도 안 된다고 봐요. 어쨌든 농민기본소득에서는 이건 정책적인 거기 때문에 예산 외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농업 쪽의 복지라고 따져도 돼요. 현실적으로 피부로 못 느끼는 거니까. 그런 예산에 또 친환경 급식 이런 급식예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그걸 생산하는 그런 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는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이쪽으로 이렇게 다른 쪽에 있다 보니까 예산은 올라갔지만 피부로 체감하는 것은 예전만 못하다.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농민들로부터 우리가 얘기를 듣다 보면 예전보다 못하다. 농업이 지금 어떻게 보면 소득은 거의 똑같은데 지출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지출 대비 소득은 똑같고 지출이 늘다 보니까 농민들이 계속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충해 주려고 그러면 지원밖에 없는 건데 지원해 줄 예산이 너무 박한 거 아닌지.

○ 양경석 위원 우리가 어쨌든 우리 경기도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그거를 생산하는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농업에 종사해서 거기서 나온 수확물이 좋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게 작물이 될까 안 될까?’, ‘이게 소득을 제대로, 가격을 받을까 안 받을까?’ 그런 걱정 속에 농사를 짓다 보면 거기서 제대로 된 게 나오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또 돈만 쫓아가다 보면 어떻게 됐든 안 좋은 그런 걸 쓸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농민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농민들은 순박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먹을 거 요즘에는 친환경적으로 또 저농약으로 해서 진짜 내 자식까지 키웁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시장에 가서 그 가치를 못 받았을 때는 그거를 누가 위안해 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관에서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현실적인, 어떻게 보면 ‘그래도 우리 경기도에서 경기도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구나.’ 또 앞으로 이렇게 더 해 줄 거라 무슨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기대감을 갖는 정책을, 우리 도에서 직접적인 것은 못 하지만 그래도 기초단체에서도 뭘 추진을 할래도 쉽게는 혼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광역 경기도에서 마중물 같은 정책을 조금 내려주면 거기서 매칭하기는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발굴해 주시고요.

○ 양경석 위원 지금 우리가 농민기본소득을 6개 시군에서 이제 또 11개 시군 올해 해서 17개 시군인데 이런 도에서 하는 정책은 어떻게 보면 경기도 전역으로 한 번에 확대가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단체들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나눠서 하지만 우리가 이게 말 나온 지는 벌써 한 3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 양경석 위원 그러면 지금쯤이면 11개 시군이 아닌, 6개 시군이 먼저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한 25개 시군이 올해는 다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내년이 될지, 14개 시군은 계획이 있습니까?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

○ 양경석 위원 그럼 14개 시군에 대해서는 계획이나 이런 거를 다 들어봤나요? 2023년을 한다든가.

○ 양경석 위원 그럼 아예 계획이 없는 시군도 있습니까?

○ 양경석 위원 준비 자체를 안 하는 시군도 있어요?

○ 양경석 위원 1단계로 해서 6개 시군, 2단계로 해서 11개 시군 그리고 3단계로 해서 14개 시군이 늦어도 2023년까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정치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같은 경기도민의 같은 업종에 있는 분들이 이거는 다 지역화폐지만 돈이기 때문에 그런 자괴감, 박탈감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옆에 있는 시군은 받는데 옆 동네는 못 받는다 그러면,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정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정책으로 한다는 것은 그런 걸 안 할 때는 페널티 같은 것도 주고 그런 저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독려가 필요하다.

○ 양경석 위원 그리고 지역화폐로 주고 이제 사용처가 어떻게 보면 대규모 마트나 이런 데서는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양경석 위원 근데 이거는 농민들이 이런 지역화폐를 받았을 때 최고 활용을 많이 하는 게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다 보면 농약이나 이런 기본적인 농사에 필요한 그런 물품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위농협, 농협들 거기서 경제사업장이나 하나로마트 이런 데서 구입을, 제일 편해요, 접근성이 또 좋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로마트나 이런 저기에는 지금 사용을 못 하게끔 돼 있거든요.

○ 양경석 위원 근데 이런 거는 좀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닌지.

○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그 주장뿐이 아니고 어쨌든 그게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사용 기간도 한도가 있고 농민들이 최고 필요한 거는 봄 같은 또 가을, 여름. 요즘에는 농업이 사계절 저기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절실한 거거든요. 그게 뭐 5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요즘에는 농자재, 특히 요즘에는 비료값이 몇 배가 뛰어서 아마 5만 원 갖고 진짜 요소 한 2포 정도밖에 못 사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예전 같으면 한 7~8포 샀는데. 지금 농자재가 비료가 요소순가 그게 저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올랐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를 부담을 덜게 농자재를 구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했을 때 농민들이 이걸 받아들이겠냐 이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도농복합도시나 이런 쪽, 도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농민들이 그게 다 대형마트로 가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현실은. 그런데 그거를 집행하는 거기에서는 우려는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에, 특히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시내까지가, 특히 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또 고령인들, 어르신들이잖아요.

○ 양경석 위원 그분들은 경제사업장이 동네에 가까워요, 면소재지도 있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중요한, 그렇지 않으면 내 현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저기를 해서, 염려하는 것도 본 위원도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농민들이 생각하는, 그건 아니거든. 이게 중앙회 같으면 모르겠지만 단위농협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농민들이 필요한 거는 농자재예요. 그런 걸 구입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야 된다.

○ 양경석 위원 그리고 예전에도 국장님 교육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서탄면 거기 갔을 때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 이런 것 때문에 농지법이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농지거래가 굉장히 위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주말농장이나 일단 예전 같으면 법인에서 진흥구역 땅, 진흥지역 땅도 이렇게 했지만 그게 개인이 진흥구역 땅 사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규제를 굉장히 강화했으면 한쪽으로는 좀, 우리 도에 그런 권한이 그렇게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지금 이제 진흥구역 외쪽에 생산관리지역 같은, 그런 거를 예전에는 진흥구역이었었는데, 그게 관리지역이었는데 진흥구역으로 이제 묶였어요.

○ 양경석 위원 아니, 예전에.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진흥구역이라는 것은 농업을 편안하게 지을 수 있는 구역이 진흥구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수리시설이 잘 됐고 그냥 열면 물 들어가고 또 빼면 물이 자연배수되고. 그리고 또 경지정리가 돼야 되고 또 농로가 제대로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돼 있는 곳들도 진흥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저희 평택 같은 경우에도 진위, 서탄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1㏊, 2㏊, 요즘은 3㏊ 이상인가요? 3㏊ 이하인가?

○ 양경석 위원 3㏊ 이하 같은 경우에는 해제요건이 되지만 이게 농로도 농지로 되다 보니까, 규모는 다 그 정도 넘거든요. 3㏊ 돼 봐야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굉장히 불합리하다.

○ 양경석 위원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유해졌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리고 특히 이런 진흥구역에서 또 해제가 되는 곳을 보면 거의 생산관리지역으로 많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묶어놓은 거거든요. 묶어놓은 거를 어떻게 보면 그 땅 소유주들한테는 굉장히 제약을 많이, 규제를 강화해서 저기한 건데 그걸 좀 풀어줬을 때는 생산이나 자연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관리지역으로 풀어줘서 어떻게 보면 종 상향을 2개, 3개 이렇게 해 준다고도 생각을 하지만 너무 그냥 진흥구역에서 저기되면 생산관리, 거기서 조금 있다가 자연녹지, 또 거기서 관리지역. 근데 그 당사자를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대지 옆이에요. 그러면 그거하고 좀 맞게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단계, 단계예요. 어떻게 보면 종 상향을 두 단계 한다고 그러면 특혜성이라고 하겠지만 그동안에 묶어놓은 걸 생각한다 그러면 종 상향도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두 단계, 세 단계도.

○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을 지키고 농업이 천직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실로 돌아온 것은 불합리한 것만, 손해만 온 거거든요. 그분들이 어떻게 됐든 야산 개간해서, 옛날 밭일이 힘들고 또 소득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걸 수도작으로 하려고 진짜 돈 들여서 개간해서 그런 땅은 진흥구역이 되고 나대지로 그냥 방치했던 땅은 관리지역이고. 근데 지금 현실이 3~4배 차이 나요. 진흥구역은 한 30만 원, 관리지역은 150만 원 이러니까 그 현실을 거기 어르신들은 다 아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게으른 사람은 혜택을 보는 거고 열심히 일한 사람은 지금 손해 보는 거거든요, 그 가치를. 그런 현실을 좀 아시고 지금 우리가 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중앙에도 좀 건의를 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또 도농복합도시지만 이제 농촌은 자꾸 작아지고 소멸되고 도시화가 되는데 옆에는 발전되는데 원주민들 땅만 지금 개발도 어떻게 보면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 양경석 위원 그리고 지금 해양에 대한 저기를 하고 있는데 제부도 마리나항 그걸 하면서 지금 거기 케이블도 운행하나요?

○ 양경석 위원 근데 마리나항 제부도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바닷길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차 타고 가다 보면.

○ 양경석 위원 그런 데 가는 그 바닷길에 대해서는 개선을 할 생각이 있나요? 그거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화성에서 하는 거예요?

○ 양경석 위원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양경석 위원 그런데 그게 화성시만 갖고 되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 제부마리나 잘 만들어 놓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기반시설인데 그런 거를 도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 양경석 위원 어쨌든 그런 게 케이블 타고 거기를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를 가다 보면 피양시설도 지금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대형버스들은 교행이 안 되는 게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해야만 뭔가 자유롭게 가는 거지 기반시설은 그냥 놔두고 그 안에다가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 봐야 별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좀 저기해 주시고요.

우리가 올해 이제 바로 봄이라 벼 종자 보급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보니까 종자 소독이 어느 거는 되고 어떤 건 일부 안 돼서 나가는 건데 또 보니까, 종자 소독을 안 해서 나가는 건가요, 지금? 종자보급소장님.

○ 양경석 위원 네.

○ 양경석 위원 근데 작년에 소독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그럴 계획이라고 나는 들었었는데.

○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까지는 일괄적으로 그렇게 나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소독을 안 한 게 나가서 또 저번에 말씀하시기를 그게 이중으로 소독을 너무 강하게 해서 농민들이 그걸 갖다가 일률적으로 알아서 하게끔 해 갖고 이제 종자 소독을 안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일률적으로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농민들도 그걸 또 다시 세게 해요. 본인의 나름대로, 농업 저기를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본인만의 노하우가 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소독약도 적정 저기가 있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것도 이렇게 또…….

○ 양경석 위원 첨가하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또 세게 되는 거예요. 이중으로 또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많지는 않지만 지역에서 이게 발아가 좀 덜 되고 그런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 줘야 되는데 농민들은 본인들의 경륜, 경험 갖고 농사를 많이 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획일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는 그걸 갖다가 교육이랄까 이런 게 좀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하다 보니까 기준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 양경석 위원 하여튼 그렇게 나간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종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수도작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은요, 진짜 다들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일률적으로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교육도 원활치 않지만 그런 교육을 좀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양경석 위원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안녕하세요?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 진용복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 진용복 위원 위원장님, 저희 질의 시간이 많이 남았을 텐데 우리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면 어떨까요? 안 돼요?

○ 위원장 김인영 질의는 좀 짧게, 시간을 정하지 않고 하니까 지금 세 분 하는 데 1시간 걸렸거든요. 좀 짧게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럼 20분은 해도 되는 거네요? 국장님, 국장님이 전에 농정해양국장님으로 계실 때 우리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확대가 처음 시작됐나요?

○ 진용복 위원 아, 직전에 했습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 4년 차가 되나요, 혹시? 지금 5쪽에 보니까 2021년도에 45회에 비해서 2022년도에 46회, 1회가 확대가 되네요. 그렇죠?

○ 진용복 위원 그리고 또 3개 시군에서 4개 시군으로 공급하는 지역이 확대가 됐어요. 그런데 30쪽을 보니까 뭔가 오기가 있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가운데 네모 표시 보면 2022년도 추진계획에 보니까 3개 시군에 3만 명, 190ｔ을 지난해에는 그렇게 공급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건강과일 공급을 190ｔ을 45회에 걸쳐서 지원을 했다는 건가요?

○ 진용복 위원 근데 2022년도에는 6개 시군이, 앞에는 또 4개 시군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뭔가 오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어떤 게 맞는지 담당과장님이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6개 시군이 맞는 거죠?

○ 진용복 위원 네, 6개 시군에. 그러면 이거 하나 더 자세히 물어볼게요. 190ｔ을 가지고 45회에 나누어서 어린이 건강과일 급식을 지원받는 대상자에게 공급해 준 게 맞는 거죠? 190ｔ을 가지고 45회에 걸쳐서.

○ 진용복 위원 아니, 친환경이고 일반 과일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90ｔ을 가지고 45회에 걸쳐서 대상자인 35만여 명인가요? 그 대상자에게 나눠준 건지.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45회를 친환경이나 일반 과일로다가 대상 시설의 아이들한테 지원해 준 건 맞죠?

○ 진용복 위원 제가 친환경이냐 일반 과일이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46회 한 번 늘었는데 그 양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268ｔ으로다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궁금한 건 우리 건강과일을 다 지원해 준 ｔ 수가 190ｔ 맞는 거죠?

○ 진용복 위원 친환경만이요?

○ 진용복 위원 확실한 대답을 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 진용복 위원 그럼 78ｔ을 확보할 수 있는, 과일이나 채소 같은 걸 할 수 있는 저기죠? 토마토까지도 포함되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런 데가 다 수급이 된 거예요, 지금?

○ 진용복 위원 지금 여기에 수치 나온 268ｔ은 친환경 과일 또는 채소만이라는 거죠, 일반 과일은 아니고?

○ 진용복 위원 확실한 답변이죠?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지금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45회에서 46회로 늘었는데 ｔ 수는 78ｔ이 늘어 갖고 이게 맞는 건지.

○ 진용복 위원 우리가 190ｔ이면 한 4.2ｔ 정도가 1회 나갔을 때 전체 물량인데 지금 278ｔ이요? 268ｔ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많이 늘어서 질문했던 거고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아닙니다.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 농정해양국에 공공기관이 몇 개가 있나요?

○ 진용복 위원 1개 있죠?

○ 진용복 위원 거기에 보니까 지금 결원이 많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3개 본부로 돼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행감 때도 그렇고 업무, 먼저 예산 때도 그렇고 겸직을 하는 본부장이나 그런 게 많이 있어서 그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었어요. 그분의 업무능력이 출중해서 그렇게 겸직을 시킨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지금 제가 파악한 자료에 보니까 경영혁신본부도 현재 공석이에요. 그렇죠?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지금 경영기획부장께서 겸직을 하는데 여기는 벌써 한 11개월 정도가 공석으로 있고요. 그리고 공공급식본부도 한 7개월 정도가 공석으로 있어요. 그래서 전임 국장님한테도 이거에 대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일이 진행됐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런 논리는 지난 국장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똑같은 답변을 해 주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그 이후에 진행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왔는지 답변해 달라 그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 진용복 위원 지금 농수산진흥원의 역할을 아시죠? 저희들이 친환경 급식을 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급식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먹거리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일을 지금까지 7개월 내지 11개월 동안 공석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거의 무탈하게, 무탈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제까지 진행해 온 것은 그 조직이 필요 없다든가 그런 게, 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역설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조직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지금 만약에 우리 농정해양국에서 결원이 됐다면 국장님께서 이렇게 방관하고 있을 것인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되묻고 싶고요.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 공공급식본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외부 전문가로 이제까지 지금 2명을 뽑았는데 2명이 다 불미스럽게 나간 케이스가 됐어요, 그렇죠?

○ 진용복 위원 최근에는 우리 농수산진흥원의 이전 문제, 그전에는 전처리과정 문제 그리고 감자나 양파 같은 거를 1년 넘게 보관하다가 폐기처분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케이스가 생긴 거예요.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 농수산진흥원의 공공급식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세밀하게 내용 파악을 못 한 외부 전문가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정말 외부 전문가가 필요한지 아니면 내부승진을 통해서 공직자들의 사기진작 또는 동기부여가 필요한 건지 국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공석인 자리를 메워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바람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그동안 계속 지적해 왔던 사항이고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우리가 그냥 이런 회의석상에서의 답변에 그치지 마시고 정말 심도 있게, 이런 것은 저희가 경기도 학생들의 먹거리에 관한 부분이니까 가능하면 전문가가 오더라도 제대로 오든가 아니면 내부에서 오랫동안, 지금 친환경 급식을 저희가 10년 동안 정도 했었어요. 그렇죠?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외부 전문가 위탁을 줬다가 다시 우리 농수산진흥원에서 직영을 한 게 4년 정도 됐는데 그러면 이 노하우가 축적됐을 거예요, 직원들한테. 그래서 이것을 어떤 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셔서 하루빨리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우리 김충범 국장님 힘드신데 참 고생 많습니다.

○ 백승기 위원 국장님이 2020년까지 농정해양국장으로 계셨죠?

○ 백승기 위원 2020년하고 2022년하고의 농정해양국에 변화가 있다고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 백승기 위원 국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예산이 늘었다는 것에는 본 위원이 인정하기는 좀 어려운 얘기고요. 실제로 국장님이 2020년도에 계실 때도 농민기본소득 얘기는 나왔었죠?

○ 백승기 위원 우리 농정해양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농민기본소득을 할 때는 어떤 예산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기존의 농업예산을 깎아 먹으면서 농민기본소득을 하면 안 된다고, 혹시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시죠?

○ 백승기 위원 우려가 결과로 나왔습니다. 2020년도가, 결론은 지금 2021년도보다 2022년도가 약 780억이 증액됐지만 농민기본소득이 1,500억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결론은 기존 농업예산 800억이라는 예산이 삭감된 그런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으신지?

○ 백승기 위원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2020년도부터 2022년도 예산이 편성된 거를 보면 농업정책과가 6팀, 농식품유통과가 5팀, 친환경농업과가 6팀, 해양수산과가 4팀, 친환경급식센터가 6팀,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4팀, 종자관리소가 2팀. 맞습니까?

○ 백승기 위원 맞죠?

○ 백승기 위원 농식품유통과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주로?

○ 백승기 위원 혹시 농식품유통과가 2022년도 몇 개 사업을 관장하시죠?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 백승기 위원 그 이상으로요?

○ 백승기 위원 다른 친환경농업과는 그 이상 더 많지 않을까요?

○ 백승기 위원 예산을 보면 2022년도 예산이 유통과가 211억 정도, 친환경농업과는 2,814억 정도 이렇게 편차가 많은데 그만큼 사업이 많고 적음 아닙니까?

○ 백승기 위원 친환경농업과, 공익형 직불금 부분은 친환경농업과예요? 농업정책과가 아니고요?

○ 백승기 위원 친환경농업과에서요?

○ 백승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서별 업무분장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과별로 업무분장을 한번 권장을 다시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2018년도에 처음 들어와서는 솔직히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본 위원이 한 4년 차 들어오다 보니까 가끔씩 각 과별로 한번 이렇게 돌면 어느 부서는 정신없이 바빠요. 진짜 제가 갔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 공직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느 부서는 일이 없어서, 뭐 쉰다고 그러는 거라기에는 그렇고 업무 편중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도 해 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은 우리 국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업무보고 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업무분장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권고드립니다. 하실 의향 있으시죠?

○ 백승기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양경석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지금 대선후보들이 하나같이 주장하는 게 국가예산의 5%를 농업예산에 편성하겠다. 지금 경기도 한 28만 명이 1,380만을 먹여 살린다는 생각 혹시 해 보신 적 있으세요?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은 경기도만 1,380이지만 서울, 인천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배 이상 됩니다. 그러면 저희 농정해양위 위원들이 2018년도에 처음 들어왔을 때 경기도 기본 예산의 5%만 농업예산을 확보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5%도 터무니없는, 공익형 직불금, 농민기본소득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늘어난 그런 거지 자체적으로 경기도만의 농업을 하는 사업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나 해서 우리 국장님도 이게 국가예산의 5%가 되려면 기초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광역단체도 거기에 맞춰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있으신지?

○ 백승기 위원 네. 다른 분보다 우리 김충범 국장님은 또 농업직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김충범 국장님은 농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진짜 많은 지식도 갖고 계시고 실제로 그렇게 농업인들을 생각하는, 발로 뛰시는 그런 국장님이라고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저 역시도 그거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 싶고.

○ 백승기 위원 제가 농정해양위를 4년 동안 지키면서 김충범 국장님이랑 같이 일을 많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2019년도에 우리 이재명 후보가 그때 당시 경기도지사 있을 때 농정해양국장을 1년 사이에 4명씩이나 바꾸는 그런 과정에서 전반기 농정해양위원들이 도지사가 연찬회를 여는데 보이콧을 하면서까지 진짜 농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충범 국장님이 탄생됐는데 우리 김충범 국장님만큼은 그래도 농업에 진짜 열성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경기도 예산의 5%를 농업예산으로 확보를 꼭 해 주십사라고 강력히 권고를 드립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 백승기 위원 꼭 확보 요청드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마다 갈수록 농업 인력이 부족한데 농업 인력 확보에 대한 그런 국장님 계획이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 백승기 위원 그렇죠.

○ 백승기 위원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저희 경기도가 시범적으로 농민기본소득을 2021년 10월 달부터 시행해서 6개 시군이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재명 후보의 공약사업으로 진행을 했지만 우리 경기도 농정해양국에서도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진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화폐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농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 이거죠. 어떤 민원이냐? 사용처가, 농협에서 사용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지역화폐가. 이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6개 시군에서 했으니까 그것도 큰, 어떻게 하면 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시작이 3개월 지급했고 다시 올해는 3월 달 돼야 1/4분기 지급이 되는데 이 과정을 올해는 그냥 이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변화를 주실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또 기존, 아까 처음에 조례 때도 얘기했듯이 농협을 대도시의 농협하고 18개 시군 정도 도농복합도시의 농협하고는 차원이 틀리다. 그렇다 치면 시골 도농복합도시의 농업인들은 농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용처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계속 대두될 건데 어떻게 지방화폐 사용처에 대한 변경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 백승기 위원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농정해양국 끝나면 농수산진흥원도 업무보고를 받을 거고 평택항만공사도 업무보고를 받을 건데 지금 평택항만공사가 우리 농정해양국 소관은 아니죠?

○ 백승기 위원 근데 국장님은 평택항만공사 업무보고 때, 행정감사 때 국장님이 또 하셔야 되잖아요. 철도항만국장이 와서 하는 건가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 백승기 위원 준비를 하고 계세요?

○ 백승기 위원 국장님이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 백승기 위원 우리 국장님이 전에 농업정책과장 하실 때는 평택항만공사가 우리 농정해양국 소관이었었어요.

○ 백승기 위원 맞죠?

○ 백승기 위원 근데 철도항만국으로 넘어갔단 말이죠. 넘어갔는데 우리 해양레저를 또 하게 되면서 평택항만공사를 접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 백승기 위원 근데 이거를 우리 농정해양국에서 꼭 계속 국장님이 업무보고나 행정감사를 받아야 되는 건가 본 위원은 좀 헷갈리네요. 정상으로 가려고 치면 국장님이, 모르겠어요. 항만물류가 얼마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항만물류를 철도항만국으로 넘겨주고 나머지 평택항만공사는 농정해양국으로 와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 백승기 위원 어느 쪽이 되든 공직자분들이 일을 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건가를 찾아서 부서들끼리 협의해서 우리 의회 쪽으로 던져주셔야지 의회가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임의대로 하라고 하면 여기 당 대표도 있고 부의장도 있고 운영위원장도 계시니까 일은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직자분들이 얘기를 안 하시니까 더 그런 쪽이 안 움직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 백승기 위원 그리고 아울러 아까 우리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농수산진흥원도 결원 직원들이 많지만 평택항만공사 사장도 아직까지 비어 있다는, 그런 데다가 해양레저 사업을 엄청 쏟아부으려고 생각하니까 저는 이거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국장님이 “내 소관 아니니까 난 몰라.”라고 하기보다는 지휘체계를 밟아서 권한대행까지도 들어가게끔 해서 우리 의회한테 조직개편안을 가져오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 국장님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 백승기 위원 그리고 오늘 제가 자료제출 요청한 사업 중에 농작물 재해보험이 31개 시군 쪽으로 다 배정이 끝난 거죠?

○ 백승기 위원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이나 담당팀장 나와서 보조 좀 해 주세요.

○ 백승기 위원 다 배분된 거죠?

○ 백승기 위원 지금 2월 달인데 본 위원한테 벌써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부족해서 농협에서 “왜 안성은 적게 주냐.”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여기 자료제출한 것에 보면 안양은 농작물 재해보험이 하나도 없어요. 맞죠? 맞아요? 아니, 팀장님…….

○ 백승기 위원 그럼 올해 2022년도에 배정 안 한 거죠? 농작물 재해보험 말씀하는 거예요.

○ 백승기 위원 안양, 안양.

○ 백승기 위원 안양 없죠?

○ 백승기 위원 자,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농기계 종합보험 시군 배정에 안양이 포함돼 있어요. 농작물은 해 놓은 게 하나도 없는데 농기계는 있어. 안양은 어떤 작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31개 중에 어떻게 이런 상황이 나오는지.

○ 백승기 위원 그럼 이런 곳 농작물 재해보험이 하나도 없으면 만약에 우박 피해라도 떨어진다 그러면 피해보상 하나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인 거 아니에요?

○ 백승기 위원 이분들은 억울하잖아요, 안양 농민들은.

○ 백승기 위원 다시 한번, 지금 초인데, 2월 달밖에 안 됐는데 농작물 재해보험이나 농기계 종합보험 지금 현재 경기도가 농식품부에서 나온 것은 농협중앙회로 바로 들어가니까 적게 됐는지 많이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경기도가 그동안 많이 못 내려준 건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국장님이 확인하셔서 제대로 내려가게끔 요청을 드립니다.

○ 백승기 위원 그다음에 친환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도작이 아닌, 지금 자료제출한 건 수도작만 있는데 거기 규산, 석회만 있어요. 규산하고 석회만 있어요.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본 거냐면 이제 학교급식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약 10년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 백승기 위원 그렇다고 치니까 연작 피해가 나오는 거죠.

○ 백승기 위원 여기에 대비해서 밭작물에도 친환경 토지개량제 예산을, 사업을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 그거에 대한, 수도작 외에 친환경 토지개량제는 따로 계획이 없으시죠?

○ 백승기 위원 석회가 친환경 토지개량제에 들어가요? 석회로 정해서 다른 품목으로 변형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석회로 지정돼 있으면 석회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저기, 국장님! 담당팀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아요.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될까요?

○ 위원장 김인영 네, 그럼 담당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학교급식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 지금 품목이 100개가 넘었잖아요. 넘다 보니까 감자만 심던 곳은 감자만 심고 양파 심는 데는 양파만 심는 거죠, 마늘 한다고 하면 마늘 한 데. 왜? 농가에 쿼터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토지를 임의대로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검증도 받아야 되고 잔류농약 성분도 검사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일반 토지가 아닌, 일반 토양이 아닌 친환경 급식을 하는 그런 데 필요한 토지개량제는 품목을 규산이나 석회로 정해 갖고 진행해야 될 게 아니고 그 품목에 맞게끔 토지개량제가 있어야 된다.

○ 백승기 위원 네.

○ 백승기 위원 그래서 이것도……. 팀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 이것도 만약에 올해 추경이 있다고 치면 추경에서 일부를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작 피해로 인해서 이 친환경, 다른 건 몰라도 친환경 학교급식 농산물은 연작 피해가 나왔을 때 이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생산을 했는데 연작 피해로 인해서 수매를 못 한다, 그냥 싸그리 없애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농민들만 피해 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연작 피해에 대비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021년 11월 30일부로 농지이용 실태조사가 끝났어요.

○ 백승기 위원 지금 여기 제출한 자료를 보면,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2021년도 우리 농정해양위 위원님들하고 현장까지 가서 농지이용 실태조사 현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농지법 위반이 됐고 농사를 안 짓고, 버섯재배사로 해 놓고 농사는 안 짓고 태양광만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태양광 설치 보니까 8개 시군에 10개소만 적발을 했다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 백승기 위원 근데 겨우 이것밖에 안 돼요? 농지법 이용 저기한 저기가?

○ 백승기 위원 완료 안 됐어요, 아직?

○ 백승기 위원 아니, 조사 기간이 11월 30일로 끝났는데 그러면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조사가 안 된 거예요?

○ 백승기 위원 아니, 지금 완료했으니까 8개 시군에 10개소로 잡은 거 아니에요?

○ 백승기 위원 태양광 하나만이에요?

○ 백승기 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 농지이용 실태조사로 인해서, 농지법 악용하는 사례를 수수방관하면 경기도 농업 면적만, 농업을 할 수 있는 면적만 줄어드는, 이거는 개발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개발에 밀려서 농지가 없어진다는 것은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건 개발이 아니고 농지는 그대로 두고 나서 거기에 농업을 할 수 없는 시설을 만드는 거잖아요. 농지법 악용하는 이런 사례 만들면 안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하실 의향 있으시죠?

○ 백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철환입니다.

○ 김철환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또 돌아오신 기대치도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질의가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 김철환 위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는 걸로 하고요. 조금 전에 하나만 좀 짚고 가겠습니다. 백승기 위원님께서 농촌 인력 부족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올 2~3월 달, 2월 달에 TF를 구성하겠다라는 것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 김철환 위원 경기도가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나서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냥 방관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의회 시작을 하고 급식 관련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 김철환 위원 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그렇고 국장님으로 계실 때도 그랬고. 사실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 오시면서 농수산진흥원이 직접적인 급식을 진행하면서 많은 변화도 있었고 농정국에서도 상당하게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화된 것도 있지만 아직 완벽하게 자리를 잡지는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존에 문제가 계속됐었던 관외 농산물의 경우 그다음에 전처리에 대한 부분, 저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영유아 친환경 급식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 아직까지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는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계속적으로 문제가 좀 됐었고 저희가 급식특위까지 구성을 하면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적 거의 완료라는 답변을 하셨지만 완벽하게 지금 체계가 잡히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민선7기가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 횟수로 5년 차에 지금 들어서고 있지만 아직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방금 얘기하셨던, 얘기를 해 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경기도가 정립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김철환 위원 아직 명확하게 방향을 잡지 못하신 것 같은데 많은 것들이 개선이 됐습니다. 안 됐다는 부분은 아니고 물리적으로 좀 시간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지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계약체계 시스템의 장기 계획도 나와야 될 것이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관외 농산물에 대한 타 지자체와의 MOU 체결을 통해서 도내의 예산을 더 줄일 수 있는 방안들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요. 저장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큰 금액을 들이면서 관외에 지금 저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김철환 위원 그 예산을 좀 미리 경기도 내에 투자를 한다고 그랬을 때 관내에 저장공간은 충분히 더 만들 수 있고 기술력도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마무리를 짓고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국장님 계실 때 친환경 급식과 공공급식 시스템에 대해서는 좀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센터장님도 새로 오셨고 의회도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여태까지 농정해양위원님들이 급식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셨고 지금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급식에 대한 마무리를 하기 위한 TF 구성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 김철환 위원 푸드플랜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계속적으로 그냥 논의해서 가겠다, 가겠다라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올해 안에는 마무리를 짓는다라는 생각으로 완벽한 경기도 친환경 급식이 구조화될 수 있을 만한 계획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추후에 급식 때문에 저희가 불신하는 일은 없도록 이번에 마무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유아 친환경 급식 같은 경우도 제가 작년에 엄청 많은 발언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올해 실행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빠르게 서두르셔서 내년에는 우리 영유아 아이들도 친환경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명확하게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그리고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던 내용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농업농촌진흥기금 관련해서 ASF가 찾아오고 그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상당하게 어려움을 겪게 되자 농업농촌진흥기금을 운영자금으로 빌려줬습니다. 근데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경영을 막았어요, 국가가. 오랫동안 경영을 하지 못한 상황이 됐는데 이제 입식을 시작한 농가에게 상환이 다 됐다고 해서 상환 통보를 한다고 하면 사실적으로 그 농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당하게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철환 위원 네, 근데 사실 농가 입장에서는 그렇죠. 지금 전혀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던 농가에게 기한이 되었다고 재연장의 방법을 찾아주지 못한다 그러면 그 농가는 사실 이 어려움을 겪고서 운영자금을 빌렸는데 이로 인해서 상환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국가가 빚쟁이로 내몰게 만드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 농정국 차원에서 여러 가지의 협상을 통해서 대응을 해 줄 수 있을 만한 방안을 마련해 줬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선제적으로 잘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농가 입장에서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가 아니면 지자체가 그 행위를 못 하게 막은 것 또한 사실인 거잖아요. 그때 방법,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한들 지금 현재 상황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 줄 생각을 하셔야죠.

○ 김철환 위원 그때 최선을 다해서 대안을 내놨고 협상해서 완료했던 거 아니냐. 그렇게 다 협상을 완료해서 했던 건데 이제 와서 왜 다른 소리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신다고 하시면 농가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 김철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융자지원 및 상환에 대한 제20조 내용을 보니까 “융자상환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 그 기간 중의 이자는 감면한다.”라는 예외조항이 있더라고요.

○ 김철환 위원 불가피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 이 재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태풍 이런 걸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코로나 때 국가재해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죠?

○ 김철환 위원 자연재해가 아니지만 코로나로 인한 것도 재해로 인정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ASF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질 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부분이에요. 재해라는 기준을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으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게끔 내용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심의위원장은 누구죠?

○ 김철환 위원 “농정해양국장이 되고”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정해양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 선출하며, 위원은 농업 관련…….”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13조에 되어져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여태까지 의견에 대해서, 제 의견에 대해서. 당연히 위원장님 독선적으로 선택을 할 수는 없겠죠, 민간과 일반 농민단체 회장님들 다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장의 견해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 농가에 대한 결정도 심의위원회가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2조3항에 보면 “그 밖에 농업발전계정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가 해당된다고 결정한 농ㆍ어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 김철환 위원 그렇게 지원이 된 거는 그렇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재해에 따르면 융자 및 상환, 다만 제2조3호에 따른 재해 농가에 대해서는 융자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 그 기간 중의 이자는 감면한다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 또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져 있다고요. 선정도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선정이 돼서 잘 심의를 해 주셔서 ASF 피해 농가에 대해서 대안을 잘 마련해 주셨고 그런데 현재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한 결정 또한 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철환 위원 제가 분명하게 국장님과 과장님께 대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같이 고민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죠, 국장님.

○ 김철환 위원 그런 조항이 어디 쓰여 있나요? 그러니까 융자를 받았는데 받고 나서 재해를 입어야만 그거에 해당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재해 때문에 융자를 받았는데 그 농가는 계속 재해를 입는 중인 거예요. 얼마 전까지도 계속 재해를, 국가가 재해를 입힌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는 생각 안 하세요?

○ 김철환 위원 농정해양국에서 판단한다고 해서 농협이 담보에 대한 대출능력이 없으면 해 줍니까? 안 해 주잖아요. 그거는 농정해양국의 결정이 첫 번째 단추인 거고 그 결정이 나면 농협에 가서 담보에 의해서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 김철환 위원 담보 없으면 농정해양국에서 OK를 해도 안 나가잖아요. 대출 나갑니까?

○ 김철환 위원 안 나가잖아요. 그 얘기를 하실 필요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맞지 않습니까?

○ 김철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담보가 금액이 더 늘어나는 상황도 아니고 기한에 대한 연장인 부분이고 그 안에 그 담보가 사라졌으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그건 중요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

○ 김철환 위원 어쨌든 체계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2022년에도 또 새롭게 농가들도 받아야 되는 계획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들이 있는데 상환이 돼야만 그 기금을 가지고 또 새로운 농가들에게 계획대로 나갈 수 있지 않냐.

○ 김철환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받은 농가들이 정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재해가 엄청 커졌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불가피한 상황이 되겠죠. 국장님, 계획대로 못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이거 계속 지금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국장님,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계시죠?

○ 김철환 위원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 김철환 위원 방안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저는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안 된다고 생각이 들면 그거에 맞는 자료를 보완해서 주세요, 국장님.

○ 김철환 위원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왜 불가능한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능할는지에 대한 대안도 가지고 오세요.

○ 김철환 위원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기다릴 수는 없고요. 돌아가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고 그 대안은 조만간 수일 내로 보고를 해 주시고 같이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작년 연말쯤에 요소수 긴급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농업에 요소수가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미리 사전에 준비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는 안동광 국장님이 그 자리에 참석하셨어요. 그런데 비료값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요소가 1만 700원 하던 것이 지금 2만 5,000원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정해양국에서는 그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점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지금 농번기가 다가왔습니다. 2월 중순 지나면 농사철이 나서는데 그때 농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결정을 해서 우리 도, 시, 또 농협에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및 2021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사장과 사업개발본부장이 공석이어서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와 행감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충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경기평택항만공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필요한 자료 있으신 분, 신청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팀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전문위원실 직원, 김인영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및 2021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대성 원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와 행감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위원장 김인영 안대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021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경기도농수산진흥원))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본부장들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올해 출연금이 전년 대비 올라갔죠?

○ 김철환 위원 아마 경기도의 출연기관 중에 유일하게 출연금이 올라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농업 쪽에, 진흥원에 또 수산의 업무까지 진행되면서 큰 관심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장님, 그 기대만큼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수산 업무가 새로 생겼어요. 지금 보니까 수산물 마케팅 그다음에 수산식품 개발, 명품수산물 관리, 신선유통 지원사업 이렇게 아마 수산에 관련돼서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처음이어서 얼마큼 체계적인 계획이 잡혀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목만 정해 놓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도 있거든요. 수산물 마케팅, 지금 수산물 판로 확대에 대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 마케팅에 어촌도 포함이 됩니까?

○ 김철환 위원 경기도에 있는 수산물이 얼마만큼 전국의 수산물에 경쟁력이 있을까에 대해서 사실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어업을 하고 계신 어민분들의 자부심은 상당하겠지만 경쟁력에서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수산물을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어촌계가 하고 있는 어촌들, 그곳의 관광들과 함께 조금 홍보를 해야 될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 김철환 위원 그냥 단순하게 수산물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항이 많은 부분, 경기도에도 이렇게 항이 많이 있고 어촌이 직접 잡고 판매하고 구입할 수 있는 곳들이 있다라는 어촌에 대한 홍보가 사실적으로 좀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진행이 될 건가요?

○ 김철환 위원 경기도 내 수산 가공업체가 얼마나 돼요?

○ 김철환 위원 많이 있나요?

○ 김철환 위원 그래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아까 경기도의 경쟁력도 좀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문득 생각하기에 가공을 하고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으면 적은 금액이고 크면 큰 금액인데 거기다 1억씩, 지금 어쨌든 이거는 세부적으로 조금 변경이 될 테지만 잡혀져 있단 말이죠. 근데 아직까지 제가 봐서는 수산과랑 얼마나 소통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통계에 대해서 진흥원이 아마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지금 보여져요, 원장님이 답변하시는 거 보면.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2월이고 당장 3월이면 사업을 집행해야 될 텐데 긴밀하게 얘기를 하고 계신다니까 조금 더 저희도 두고 봐야겠죠, 첫 업무이시니까요.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명품수산물 관리 같은 경우는 지금 G+Fish 얘기하고 계시는 건가요?

○ 김철환 위원 그러면 수산과에서 하는 일과 진흥원이 하는 일의 차이는 뭔가요, 수산물 관리에 있어서?

○ 김철환 위원 일단 내용 알겠고요. 제 생각에는 다음번에 조금 자리가 되거나 이 관련돼 있는 것을 저희랑 논의할 땐 조금 더 구체화되고 세분화된 계획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안녕하세요?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원장님, 12쪽에요. 온라인 마케팅 부분이 이게 우리가 위탁을 줬던 사업이죠?

○ 진용복 위원 12쪽에 온라인 마케팅.

○ 진용복 위원 근데 단계적으로, 그냥 올해부터 100% 직영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한다는 거죠?

○ 진용복 위원 거기 부장님을 포함해서 조직원들이 다섯 분뿐이 안 되는데 이게 사업이 가능할지?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오강임 부장님을 비롯한 부원들께서 능력이 출중해서 당연히 잘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올해 또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냥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이 없으면 또 그때 지적을 하니까 하실 때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진용복 위원 그리고 14쪽에 농업ㆍ농촌 통합 판촉물 사업을 업무보고 시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임위와 논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사업개요를 보면, 추진계획 같은 거 보면 2월에 지금 공개모집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2월 초니까 아직 공개모집, 나갔나요?

○ 진용복 위원 위원이라는 게 상임위 위원들 말하는 거예요?

○ 진용복 위원 이거 언제 하죠? 저희가 이번 주 안에 해야 되겠네요?

○ 진용복 위원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금 이번 회기 금요일까지 하면 의회 나올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 등등 여러 위원님들이 참석하기 힘드니 만약에 하게 되면 이번 주 내에 마무리를 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 진용복 위원 외부 전문가들하고 같이 하기에 앞서서 우리 상임위원회 김인영 위원장님을 포함한 상임위원들이 참석 가능하면 위원회하고 한번 먼저 논의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 보고요.

○ 진용복 위원 그리고 38쪽에 보면 반부패ㆍ청렴문화 선도에 대한 피재황 감사실장님의 사업이 있더라고요, 단 한 쪽. 그렇죠? 모든 것이 사업이 필요할 때는 예산이 같이 수반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만 딱 사업비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사업비 없이도 진행되는 그런 사업인가요?

○ 진용복 위원 사업비는 필요 없는 그런 정책이네요?

○ 진용복 위원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전에도 그러면 이게 진흥원에서 지난해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여러 가지의 잘못된 사례들이 좀 있었어요. 전처리업체에 대한 선정과정 문제라든가 그리고 수매농산물 감자ㆍ양파 등의 관리 부실이라든가 그리고 계약직ㆍ공무직을 행정직 이런 식으로 전환시키는, 무기직으로 전환시키는 데에 대해서 갈등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 감사실에서 체크를 한 건가요?

○ 진용복 위원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조직 운영의 기본은 두 가지를 따진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조직의 운영을 할 때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만 짚는다면? 저는 인력과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조직 속에서도 예산이 없으면 그 조직이 가동 안 되고 예산이 아무리 많이 확보됐어도 기본적인 조직 인력이 확보가 안 되면 그 사업을, 예산이 수반되는 좋은 정책사업을 우리가 수립할 수 없고 그런 사안이 있을 텐데 지금 업무보고 책자 제일 뒷장을 한번 보시면 저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했었고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도 그렇고 우리 농정위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했는데 공석 부분이 간부에 세 분이 지금 공석이에요.

○ 진용복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조직은 계속 공석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걸 보면 역설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조직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진흥원이 그만큼 이제까지 잘 굴러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장님들한테 열정페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열정페이를 요구한 거죠, 그렇죠? 한 직위를 수행하기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본부장이라든가 겸직을 하게 된 게, 경영혁신본부 지금 한 11개월째 정도 되는 거죠?

○ 진용복 위원 그리고 공공급식본부는 7개월째 지금 공석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의 열정페이를 우리 진흥원 원장님이 강요한 건지, 아니면 이 조직이 없어도 굴러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인지.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들이 지적을 해 왔듯이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담당국장님도 다시 또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시고 새로운 국장님이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시 원점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내년 7월이면 민선8기가 시작되니까 그때까지 눈치 보고 아마 조직을 어떻게 보면 인력을 확보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피해 보는 것은 농수산진흥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친환경 급식이라든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공급 대상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혹시나 먹거리 부분에서 좀 피해를 보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공공급식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외부 전문가라고, 우리 원장님도 외부 전문가죠?

○ 진용복 위원 외부 전문가라고 그래서 영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업이 이제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 전문가라고 칭하면서 실질적인 외부 전문가는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사례를 통해서도 이루어 왔었고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 급식도 지금 10년째 하고 있고 직영을 한 건 지금 4년째 맞이하고 있는데 이미 노하우가 축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조직에서 인력이라고 그랬고 예산이라고 그랬는데 또 조직에서는 우리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기회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뭔가 바라볼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집행부하고 좀 어느 정도 논의가 그전에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본 위원이 우리 원장님한테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조직이 지금도 잘 운영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대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진흥원 관계자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당부하신 말씀은 2022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각종 사업은 정책의 수혜자인 농업인의 입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