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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2.02.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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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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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2월 8일(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출퇴근용 수륙양용 버스 도입을 위한 「복합형 교통수단의 등록 및 운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
2.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시ㆍ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ㆍ운영 지원 조례안
4. 경기도 시ㆍ군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안
5. 2022년 업무보고의 건
- 교통국, 경기교통공사, 건설본부


심사된 안건
1. 출퇴근용 수륙양용 버스 도입을 위한 「복합형 교통수단의 등록 및 운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조광희ㆍ원용희ㆍ김경일ㆍ엄교섭ㆍ김직란ㆍ이필근(수원1)ㆍ이진연ㆍ김용성ㆍ조성환ㆍ김원기ㆍ소영환ㆍ최갑철ㆍ국중현ㆍ한미림ㆍ서현옥ㆍ윤용수ㆍ양운석ㆍ김용찬ㆍ천영미ㆍ김판수ㆍ신정현ㆍ김미리ㆍ김봉균ㆍ백승기ㆍ진용복ㆍ이명동ㆍ양경석 의원 발의)
2.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김강식ㆍ김성수ㆍ조성환ㆍ박태희ㆍ정승현ㆍ이애형ㆍ허원ㆍ한미림ㆍ추민규ㆍ권재형ㆍ김종배ㆍ김명원ㆍ오명근ㆍ오진택ㆍ조광희ㆍ백현종 의원 발의)
3. 경기도 시ㆍ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ㆍ운영 지원 조례안(엄교섭 의원 대표발의)(엄교섭ㆍ조광희ㆍ권재형ㆍ오명근ㆍ김종배ㆍ김경일ㆍ김인순ㆍ김성수ㆍ김철환ㆍ박성훈ㆍ최승원ㆍ박태희ㆍ이종인ㆍ지석환ㆍ임성환ㆍ안광률ㆍ박세원ㆍ김영해ㆍ안기권ㆍ김태형 의원 발의)
4. 경기도 시ㆍ군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안(조광희 의원 대표발의)(조광희ㆍ김명원ㆍ권재형ㆍ오진택ㆍ김종배ㆍ오명근ㆍ원용희ㆍ김경일ㆍ김직란ㆍ김규창ㆍ추민규ㆍ엄교섭ㆍ박태희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5. 2022년 업무보고의 건
- 교통국
5. 2022년 업무보고의 건(계속)
- 경기교통공사
5. 2022년 업무보고의 건(계속)
- 건설본부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는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입니다.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회의장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를 활용해 주시고 방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 1건, 조례안 3건, 교통국ㆍ경기교통공사ㆍ건설본부 2022년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0분 지나면 바로 꺼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간을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출퇴근용 수륙양용 버스 도입을 위한 「복합형 교통수단의 등록 및 운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조광희ㆍ원용희ㆍ김경일ㆍ엄교섭ㆍ김직란ㆍ이필근(수원1)ㆍ이진연ㆍ김용성ㆍ조성환ㆍ김원기ㆍ소영환ㆍ최갑철ㆍ국중현ㆍ한미림ㆍ서현옥ㆍ윤용수ㆍ양운석ㆍ김용찬ㆍ천영미ㆍ김판수ㆍ신정현ㆍ김미리ㆍ김봉균ㆍ백승기ㆍ진용복ㆍ이명동ㆍ양경석 의원 발의)

(10시04분)

○ 위원장 김명원 의사일정 제1항 출퇴근용 수륙양용 버스 도입을 위한 「복합형 교통수단의 등록 및 운행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민경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민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조광희ㆍ김경일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출퇴근용 수륙양용 버스 도입을 위한 복합형 교통수단의 등록 및 운행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많은 경기도민이 출퇴근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 교통체증이 극심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도로 증설, 지하철 신설 등의 방안이 있지만 대규모 예산과 더불어 시간도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기적인 대규모 사업은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통행량 증가 속도가 더 빨라 교통체증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수륙양용 버스는 관련 법률의 정비와 육상과 수상을 연결하는 진출입로만 확보하면 바로 운행이 가능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어 관련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경기도 공공버스로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교통체증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한강에 수륙양용 버스를 도입하여 원활한 통행과 정시성 확보를 통해 도민 행복을 증진하고자 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민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양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양수 수석전문위원 김양수입니다. 출퇴근용 수륙양용 버스 도입을 위한 복합형 교통수단의 등록 및 운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농정해양위원회 민경선 의원 외 28명 의원이 2021년 12월 1일 발의,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는 민경선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현행 법령에 따라 수륙양용 버스 등 복합형 교통수단을 등록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등록, 사업면허, 안전기준 및 검사 등을 각 관련 법령에 중복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므로 복합형 교통수단 등록과 운행을 위한 독자적인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는 것으로서 일응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륙양용 버스의 도입을 위해 법령의 제ㆍ개정을 촉구하는 것이므로 주문에 또한 그에 맞도록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가 한강에 수륙양용 버스를 공공버스로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나 경기도가 지난 2011년 추진하였던 신개념 교통수단에 대한 검토는 출퇴근 시간대 다수의 승객을 태운 대중교통으로서가 아니라 북한강, 시화호를 방문한 소수의 관광객을 위한 이동수단으로서 검토한 것으로 경기도는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수륙양용 버스 도입의 타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수륙양용 버스의 운행 범위를 한강으로 특정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수정 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출퇴근용 수륙양용 버스 도입을 위한 「복합형 교통수단의 등록 및 운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


○ 위원장 김명원 김양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민경선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강현도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민경선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여주의 김규창 위원이올시다. 이게 출퇴근 수륙양용 버스가 지금 한강에서 택시는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까?

민경선 의원 네,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하루 평균 한 사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정책입니다.

김규창 위원 한강에 수륙양용 택시가 지금 운행 중인데 지금 이게 실패한 거란 말이죠. 그죠?

민경선 의원 네.

김규창 위원 그런데 거기다 지금 복합형 수륙양용을 하면 덩치도 좀 커질 거고 또 거기에 대한 전기로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게 뭐 휘발유나 그런 걸로 아마 하면 오염물질이 생겨서 환경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김규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상택시 같은 경우는 물 속에서는 빨리 다닐 수 있는데 수상택시를 타기 위한 접안시설까지 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가용을 갖고 선착장에 갔는데 선착장에서 타고 다음 가서 교통수단이 없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실패한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수륙양용 버스는 도로에서 100㎞로 달리다가 한강에 예를 들면 완경사가 있으면 내려가서 물 위로 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목적지인 정류장에 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출퇴근 시간에는 지금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가 너무나 막히기 때문에 새로운 대체 수단으로서 쓸 수 있다라는 제안인 거고요. 실제로 지금 수륙양용 버스는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 특허를 갖춘 업체가 5개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의 언론보도에는 수륙양용 버스도 수소, 전기로 하겠다라는 제안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는 특별히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규창 위원 하여튼 민경선 의원께서 좋은 발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도시권에는, 수도권에는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많이 밀려서 이런 좋은 안을 내신 것 같은데 이게 버스라는 게, 환경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겠는데 육상에서 다니다가 한강으로 들어가면 그 오염물질이 같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환경단체에서는 그런 우려성을 지금 말씀을, 아직 안 저거 됐으니까 말씀을 안 하시겠지만 앞으로 이걸 하면 환경 쪽에서도 아마 문제를 제기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좋은 정책을 수반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환경과 같이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이런 대책도 강구하였으면 하는 바람도 갖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민경선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민경선 우리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조금 전에 정류장에서 내려갈 수 있는 강변 진입로를 말씀하시는데 그럼 버스 승객이 예를 들어서 김포에서 서울로 왔을 경우에 중간에 정차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단순 그냥 김포에서 강남까지 왔을 때, 한강을 타고서 강남까지 왔을 때 그냥 직행으로 올 수 있는 것밖에 될 수가 없다고 지금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버스라는 대중교통 수단은 구역 구역마다 손님을, 승객을 태워서 중간에 내가 필요한 부분에 승하차가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수륙양용 버스 같은 경우에는 출발지와 목적지를 딱 해서 한 군데 가는 것은, 한두 군데 정차하는 건 가능하지만 이게 중간중간 선다는 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오명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대한민국 특히 수륙양용 버스는 관광용으로 지금 도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부여의 백마강에 쓰고 있는데요. 부여 백마강 투어에서 보면 관광지를 돌면서 내려주고 다시 태우고 백마강을 돌아서 이런 코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하차에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도민들이 원하고 정말 가야 되는 정류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업체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기도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 정류장 부분은 서로 협의하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명근 위원 지금 답변 잘해 주셨지만 관광용, 레저용 같은 건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출퇴근 시간에 하는 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의원 네, 감사합니다.

오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의원님의 촉구 결의안 상당히 고무적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건 법률을 제정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법률은 상위 기관에서 기술적인 거나 모든 전반적인 것을 포함해서 제정을 하면 될 거고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런 촉구 결의안 상당히 고무적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의원 간단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은 국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11년에, 2010년에 정부안으로 저희가 촉구 건의안을 하고 있는 복합형 교통수단의 등록 및 운행에 관한 법률이 제출되었습니다. 앞서서 이미 마련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18대 국회가 임기 만료로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던 부분이니까 저희가 촉구안을 건의하면 국회가 기존에 있는 정부안을 조금만 수정하면 바로 통과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교통수단으로서는 얼마나 이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 검토를 통해서 하면 긍정적인 교통수단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및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광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조광희 위원입니다. 출퇴근용 수륙양용 버스 도입을 위한 복합형 교통수단의 등록 및 운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수정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결의안 중에 주문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상세한 수정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조광희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광희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출퇴근용 수륙양용 버스 도입을 위한 「복합형 교통수단의 등록 및 운행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은 조광희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현도 교통국장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국장 강현도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퇴근용 수륙양용 버스 도입을 위한 「복합형 교통수단의 등록 및 운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


2.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김강식ㆍ김성수ㆍ조성환ㆍ박태희ㆍ정승현ㆍ이애형ㆍ허원ㆍ한미림ㆍ추민규ㆍ권재형ㆍ김종배ㆍ김명원ㆍ오명근ㆍ오진택ㆍ조광희ㆍ백현종 의원 발의)

(10시19분)

○ 위원장 김명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규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의원 신청사에 와서 첫 번째 조례안 발의를 하게 돼서 참 감회가 깊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 출신 국민의힘 김규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교통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 교통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선진적 교통체계 확립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는 교통정보센터 업무 및 사업수행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교통정보센터 관리자의 시설 및 홈페이지 관리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교통정보센터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양수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양수 수석전문위원 김양수입니다.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의회운영위원회 김규창 의원 외 17명 의원이 2021년 12월 1일 발의하여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는 김규창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등에 규정된 도지사의 권한을 구체화시키고 도민에게 보다 나은 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통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적절하게 규정된 용어의 정의 규정과 중복된 권한을 규정한 조항에 대하여는 삭제하는 것으로 명백한 오기, 일본어투 표현, 오탈자에 대한 각각의 수정 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명원 김양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규창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강현도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및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원용희 위원입니다.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부적절한 규정은 삭제하고 오탈자 교정 및 순화된 표현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상세한 수정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원용희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용희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현도 교통국장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국장 강현도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시ㆍ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ㆍ운영 지원 조례안(엄교섭 의원 대표발의)(엄교섭ㆍ조광희ㆍ권재형ㆍ오명근ㆍ김종배ㆍ김경일ㆍ김인순ㆍ김성수ㆍ김철환ㆍ박성훈ㆍ최승원ㆍ박태희ㆍ이종인ㆍ지석환ㆍ임성환ㆍ안광률ㆍ박세원ㆍ김영해ㆍ안기권ㆍ김태형 의원 발의)

(10시25분)

○ 위원장 김명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시ㆍ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ㆍ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엄교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시ㆍ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ㆍ운영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엄교섭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강현도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엄교섭 의원님의 대표발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교통국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군 공영버스터미널이 없는 지자체는 없죠, 솔직히?

○ 교통국장 강현도 공영이 있고요. 공용이 있습니다. 전체 29개가 있는데 현재 3개는 시군에서 설치한 데고요. 나머지는 민영이 하고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지금 하남 같은 데가 공용인가요, 공영인가요?

○ 교통국장 강현도 공용이 되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하남은 공용이죠?

○ 교통국장 강현도 네, 민간이 설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그 부분이 좀 궁금했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없는 데가 두 군데네요, 31개 시군에서.

○ 교통국장 강현도 그런 데도 현재 설치 중인 데가 있고요. 가평 같은 데는 현재 공영으로 시군에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하남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제가 선거 나오기 전에 23만이었는데 지금 33만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에서 하기보다는, 정부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관리하기보다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공영버스터미널이 좀 더 현실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거기에 대한 실수요 조사라든지 조금 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 교통국장 강현도 위원님 사실은 도시지역이 있고 옛날에 시군의 전통적인 농촌지역이 구분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남만 해도 굉장히 교통이 좋은 편이고 하기 때문에 굳이 시외버스터미널을 만드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민규 위원 없다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십니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시ㆍ군 공영터미널 관리ㆍ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시ㆍ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ㆍ운영 지원 조례안


4. 경기도 시ㆍ군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안(조광희 의원 대표발의)(조광희ㆍ김명원ㆍ권재형ㆍ오진택ㆍ김종배ㆍ오명근ㆍ원용희ㆍ김경일ㆍ김직란ㆍ김규창ㆍ추민규ㆍ엄교섭ㆍ박태희ㆍ이필근(수원1) 의원 발의)

(10시28분)

○ 위원장 김명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시ㆍ군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광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시ㆍ군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안)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조광희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강현도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 위원장 김명원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신청해 주세요.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조례 심의는 원래 좀 신중해야 되고요. 지금 도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존경하는 조광희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솔직히 생각을 하시는지?

조광희 의원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민규 위원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만약 제시한다면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현재 이 효과를 봤을 때 조례에 대한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 말고도 이게 솔직히 아까 서두에도 제가 다른 조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저희 하남시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하남시의 효과를 만약에 조금 염두에 뒀을 때 이게 실제 그런 효율성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 봤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해 봤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납득되도록 이해를 한번 시켜주십시오.

조광희 의원 위원님 방에 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잘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해 봤던 부분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및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일 위원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경기도 시ㆍ군 시내버스정류장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내용 중 일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수정하는 것으로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시ㆍ군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안은 김경일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현도 교통국장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국장 강현도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시ㆍ군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안


5. 2022년 업무보고의 건

- 교통국

(10시32분)

○ 위원장 김명원 의사일정 제5항 교통국 소관 2022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현도 교통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강현도 지난 1월 1일 자로 교통국장으로 새로 부임한 강현도입니다. 경기도 교통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신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2022년 임인년 한 해도 경기도 교통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래혁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우병배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순학 공공버스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범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한경수 택시교통과장은 코로나 생활치료센터 근무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말씀 올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 추진성과, 비전 및 목표, 주요 업무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과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2년 교통국 총 예산규모는 8,876억 1,3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8,297억 900만 원이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579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 2021년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대중교통 방역대책 추진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대중교통 환경 속에서 버스ㆍ택시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방역 지원과 해외 입국자 특별수송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 및 생활형 교통인프라 구축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경기도 공공버스를 219개 노선 2,066대로 확대 운영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금 50%를 확보하는 등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도민 체감의 교통 서비스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으로 교통복지 실현, 생활 교통정보 제공, 무정차 방지를 위한 경기버스 승차벨 서비스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7쪽 비전 및 목표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안전한 교통복지 서비스 실현을 비전으로 교통 기본권 보장 및 교통 인프라 확충 등 4대 정책 목표를 세우고 주요 정책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기본권 보장 및 교통인프라 확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입니다. 광명문화복합단지, 경기용인플랫폼시티 등 10개 지구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평택고덕지구를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여 입주민 광역교통 편의 제공을 위해 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수송력 증대입니다. 프리미엄버스와 대용량 2층버스 확대,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 증차 운행으로 출퇴근 시간대 도민의 대중교통 편의 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며 아울러 친환경 2층 전기버스를 추가로 신규 도입해서 수도권 진출입 노선의 수송력을 더욱 늘려갈 예정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버스 인프라 확충 및 시설개선입니다. 버스 차고지와 정류소 및 터미널 등 도내 198개소에 대해서 신규 조성 및 시설개선을 통해 승객의 편의증진과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 편리한 광역버스 환승시설 구축ㆍ운영입니다. 수도권 출퇴근 도민을 위해서 쉘터, 휴게시설, 냉난방시설 등 경기도와 서울지역 환승시설 개선을 통해 광역교통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경기지역 5개 시 14개소에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시설을 개선하겠으며 강남, 사당, 당산 등 서울지역 12개소에 환승편의개선사업도 대광위,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등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력 속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당 경기버스라운지는 홍보를 강화하고 서비스 개선 등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보다 많은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확대ㆍ운영입니다. 경기도는 219개 노선에 2,066대의 공공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역버스의 국가사무화에 따라서 2022년 66개 노선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192개 노선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이관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도 공공버스 도내 간 신규 발굴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 부담 50%에 대해서 법제화가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버스업계 특별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버스업계 경영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서 적자노선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운수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원하여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버스분야 대응방안입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도내 여객자동차터미널과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도민에게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ㆍ보건관리 체계 구축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쪽 교통 소외지역 운행노선 안정적 지원입니다.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에 맞춤형 버스나 벽지노선 등 버스 564대, 수요응답형 복지택시 3,500대를 운영하여 안정적인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서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스마트 모빌리티 보급 확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경기교통공사 역량강화 및 전략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MaaS 플랫폼 기반의 DRT, PM 등 신교통수단 중심의 전략사업 추진으로 수익모델을 발굴하는 등 교통공사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ㆍ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경기교통공사의 조직구조 개선 등에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전문성과 역량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경기도형 DRT 사업 추진입니다. 경기도형 DRT 사업은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효율성과 공공성, 편의성이 접목된 새로운 모델의 교통서비스입니다. 현재 2021년 12월부터 파주 운정지구에서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7개 시군에 확대를 통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25쪽 태그리스 버스요금 결제 서비스 도입입니다. 태그리스 버스요금 결제 서비스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버스 내 승객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와 결제 편의 증진을 위해 도입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서 2022년에는 총 308개 노선에 2,037대의 버스에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환경 조성입니다.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서 PM 시범지구 및 전용주차장 조성, 안전 이용 캠페인, 관련 법령 정비 등을 통해서 PM이 교통혼잡 및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개념 교통수단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교통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입니다. 도내 경기버스 이용 청소년들에게 경기버스 요금 인상에 따른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수혜 대상이 확대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 경기도형 주차환경 개선 추진입니다. 주차난 심각 지역에 자투리 무료 개방, 공영주차장 조성 등 총 135개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과 관리를 위해서 지속적 점검과 협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31쪽 빠르고 정확한 생활교통정보 제공입니다. 실생활 중심의 교통정보 및 버스정보 제공, 시군 정류소 전광판 설치 지원 및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버스 승차벨 운영입니다. 버스 무정차 운행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승차벨 서비스를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수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와 의견 수렴을 통해서 기능을 개선하고 홍보를 강화해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고도화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는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수집 가공해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체계로 2021년 9월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도민의 이동편의 향상과 미래 교통서비스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4쪽 택시산업 지원을 통한 서비스 향상입니다. 올해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해 경기도에서는 총 10개 사업에 약 355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택시 통합 호출앱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택시 운수종사자에게는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택시쉼터 건립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영상기록 교체와 택시승차장 설치 등 도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35쪽은 주요업무 제휴 및 협약 추진 현황입니다. 경기도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보고드린 사항으로 상세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통국 전 직원은 김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자가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경기도 교통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통국)


(김명원 위원장, 오진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오진택 강현도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님.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현재 하남시 택시 부족 문제 때문에, 택시 총량제 현 상황. 그다음에 작년에도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국토부하고 간담회를 걸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광주시와 하남시가 거기에 대한 택시 증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한번 현황, 사항을 저한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아마 얘기할 때는 6월인가 5월쯤에, 아마 올해 5월, 6월 정도에 어느 정도 그 자료가, 어느 정도 용역조사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올해 한 해가 지났기 때문에 또 다를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그 자료 현황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다음 위원님, 추가 자료 신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김종배 위원님.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최근 5년 동안 우리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 지역 12개 업체하고 여기 사고 난 내역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 우리 김경일 위원님.

김경일 위원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21년도에 추진됐던 비닐차단막 31개 시군에 지원했던 내역서 있으면, 집행내역이라고 그럴까요? 내역서 있으면 그 부분들 좀 주시고요. 아마 이게 입찰이나 이런 방식으로 됐을 건데 거기 각 시군에 제공했던 내용들이 입찰로 했든 수의계약으로 했든 표기된 그 내역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강현도 집행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다음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간은 기본 10분으로 드리고 추가질의가 필요할 경우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시기 전에는 어디서 근무하셨었어요?

○ 교통국장 강현도 제가 황해자유청의 총괄본부로 있었고요. 그전에 교육을 갔다가 오게 됐습니다.

김경일 위원 교통이나 이쪽으로 한번 담당하셨던, 지난 공직하시면서 그런 경력이 좀 있으셨나요?

○ 교통국장 강현도 제가 처음입니다.

김경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보통 여기 교통국이 사실 고생들을 많이 하는 부서예요. 그다음에 고생하는 거에 비해서 질타도 많이 받고 뭐 그냥 하는데 경력이 이제 여기 새로 또 다시 하셔야 되니까 마음가짐도 좀 잘 잡으시고 그다음에 업무 습득하시는 것도, 아마 업무 파악하시는 것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래혁 과장님 이하 기타에서 잘 협의하셔서 잘 이끌어가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다음에 이게 예산이 또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원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접근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버스업체 재정지원 올해 예산이 집행이 될 텐데 계획이 지금 나와 있나요? 언제 정도, 작년에 보니까 조기집행한 것 같은데 올해는 계획이 좀 어떻습니까?

○ 교통국장 강현도 이미 조기집행은 지난번 재정신속집행으로 해서 3개월 내지 6개월로 이렇게 분야별로 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김경일 위원 올해는 어떤 계획이, 그러니까 시기가 좀 나와 있나요?

○ 교통국장 강현도 현재 지난번에 설 전후로 해서 지원이 됐고요. 올해분은 월별 정산, 일별ㆍ월별ㆍ분기별ㆍ연별로 정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3개월 정도 미리 설날 전후로 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래서 설날 전에 집행이 됐는데 재정지원할 때, 예산 통과될 때 부기사항 붙어있었거든요. 그게 이행됐나요?

○ 교통국장 강현도 아마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경일 위원 근로자 임금이 체불돼 있는 데는 재정지원을 못 하게…….

○ 교통국장 강현도 임금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저희가 나머지를 지급하도록, 그러니까 협약이 체결된 데 한해서 12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게 아니고 저번에 예산 통과됐을 때 임금 체불이 있는 데는, 업체는 올해 신규 재정지원 투입할 때 그걸 다 해결한 이후에 재정지원을 하라고 했었는데 지금 올해 설 전후로 해서 지원이 됐다며요?

○ 교통국장 강현도 그거는 이제 보통 저희들이 재정이나 일반에 대해서 재정적자지원금에서는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임금 체불된 데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지불하지 않을 계획을 갖고 있고요. 다시 그걸 조사를 해야 됩니다.

김경일 위원 그래서 저번에 예산 통과될 때 했듯이 철두철미하게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체불 사항이 다 완벽하게 없어진 이후에 집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고. 꼭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 교통국장 강현도 네.

김경일 위원 그다음에 우리 광역버스 하나만 여쭤볼게요. 광역버스가 지금 31개 시군에서 거의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용도인데 지금 정차하는 게 정해져 있죠?

○ 교통국장 강현도 정류소는 지금 돼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거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광역버스가 서는 데하고 일반 시내버스가 서는 데하고 다 다르잖아요?

○ 교통국장 강현도 네, 그렇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다 서요. 그러니까 금액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소비자들이 일반버스를 타는 이유하고 돈을 더 내면서 광역버스를 타고 또 그 돈을 더 내면서 M버스를 타는 이유가 다 있잖아요.

○ 교통국장 강현도 위원님, 그게 출퇴근 시간에 말씀하시는 게 사실 이 안에 시내를 이렇게 돌고 바로 고속도로 내지는 직행도로로 빠지지 않습니까, 수도권으로 가는 게?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도는 과정에서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김경일 위원 도는 과정이 아니고요. 광역버스만 말씀드리는 건데 일반 시내버스가 서는, 예를 들어서 파주에서 통일로를 타고 구파발, 연신내, 서울역까지 간다고 치면 일반버스가 서는 데하고 광역버스가 서는 정차장이 다르잖아요.

○ 교통국장 강현도 위원님, 그거는 사실 환승을…….

김경일 위원 환승이 아니라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게 한두 번 드린 말씀이 아니고 일반 시내버스하고 광역버스는 정차하는 역이 다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일반버스가 예를 들어서 오십 군데 서면 광역버스는 한 삼십 군데만 서고 가야 되는데 지금 거의 다 뭐야, 한 오십 군데 다 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버스하고 광역버스하고 차이가 없어요. 돈만 더 받는 거예요. 이게 파주만의 현실이 아니고 지금 경기도 광역버스의, 모든 버스들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규정하고 현실하고 안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그래서 지금 지도감독을 하셔서 그 버스 성격에 맞게 그래서 광역버스는 정류장 30개 설 수 있으면 30개만 서게 하고 일반버스는 50개 서게 하고 M버스는 한 15개 서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 교통국장 강현도 위원님, 업계하고 상의를 하겠고요.

김경일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태 계속 그 부분들이 해결이 안 돼서 올해는 이 부분들을 좀 조사도 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셔서 버스 성격에 맞는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켜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교통국장 강현도 저희가 지역주민의 민원도 있고 할 텐데 버스업계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버스업계는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코로나로 영업환경이 어려워서 이 부분들을 하면 승객 감소로 이어진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일반 시내버스로 다 만들지 광역버스를 만들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타는 소비자들도 비용을 더 내고 이용을 하는데 좀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버스의 성격이 다 다르니까. 이 부분들은 사실 저는 협의나 타협이 있을 여지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하고 연동된 게 아니라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 부분들은 올해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하셔서 이 부분들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 교통국장 강현도 네,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살펴보시면 안 되고요. 지금 3년, 4년째 살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아닌 건 아닌 거고 우리가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사항들이라서 이 부분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꼭 강제성을 띠시든가 이 부분들을 해서 안을 하나 만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교통국장 강현도 이게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런데 해당되는 지역에 사는 분들하고 그건 상의를 좀 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시군하고 업계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이게 상의해서는 똑같아진다니까요. 4년 내내 상의한 결과가 하나도 변화가 없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다 일반버스로 만들면 되지 뭐하러 광역버스를 만들어요. 그리고 왜 돈을 더 받고 시민들을 태워 나르냐고요. 이건 협의사항이 아니라 관련 법규에 나와 있는 대로만 운행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 관이, 경기도가 아니면 일선 시군이 이걸 지금 눈 감고 있으니까 일반 버스회사에서 계속 변화가 없이 가는 거잖아요.

○ 부위원장 오진택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김경일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냥 규칙대로 갈 수 있게 올해는 좀 안을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강현도 네.

김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추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공버스 노선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현재 공공버스 노선 해 가지고 하남은 현재 노선이 8군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한 번, 작년하고 올해도 별반 같은 것 같은데 이게 좀 더 노선이 확대될 조짐은 없나요?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 하면 존경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국회의원님께서 아마 공공버스 노선에 대한 확대 부분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미사 강변도시가 제 지역구고요. 인구가 제 지역구만 해도 15만이 넘을 정도로 인구수도 많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버스 노선에 대한 필요성을 지금 많은 분들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또한 쇄도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만 현재 누구는 전철 5호선이 개통됐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냐라고 얘기하지만 아직까지도 3호선, 9호선 개통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결과는 아직 도출이 안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5호선 하나만 가지고 노선 자체를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강현도 공공버스가 현재 하고 있는 건 대광위로 많이 넘어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15군데는 올해 대광위에서 새로 신청할 예정인데 그 나머지 우리 도 자체에서 현재 올해 예산은 반영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수요조사도 하고 또 그 필요성이라든지 노선에 대해서 좀 더 일단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추민규 위원 국장님, 이 조사 자체가 원래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이미 조사가 저는 끝난 줄 알고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자꾸 담당 부서에서 대부분 보면 전문 파트에서 올라오셔서 국장님이 전문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 잘 아신다면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를 미리 끝내고 올해에 기초작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한 현안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귀에 쏙쏙 들어올 건데 지금 무작정 올해 수요조사도 하고 뭐 하다 보면 또 3년이 지나버려요.

○ 교통국장 강현도 죄송합니다. 17개 노선에 대해서 수요조사는 다 됐고요, 작년에. 이거는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추민규 위원 하남이 들어가 있죠?

○ 교통국장 강현도 여기에 하남은 수요조사에는 없습니다.

추민규 위원 또 빠졌나요?

○ 교통국장 강현도 신규 노선 수요조사는 없습니다.

추민규 위원 그러면 결론만 잡고 마무리할게요. 신규 노선 부분 해 가지고 어차피 지금 기존에 저는 수요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남이 포함이 돼 있는 줄 알고 기대를 했던 사항이었고요. 올해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를 부탁 좀 드리겠고요. 실질적으로 무작정 예산을 투여해서 해 달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한 번쯤 그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한번 수요조사를 비롯해 시민들에 대한 소리에도 조금 귀담아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명근 위원님이 먼저 하셔 가지고요. 오명근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오명근 위원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11쪽에 대규모 개발 광역교통개선 수립에 대해서 고덕지구 특별지구로 지정을 하셨고 대책 수립이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된다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강현도 위원님,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은 됐는데요. 그 안에서 교통특별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안에는 대중교통 위주로 교통특별대책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사업시행자하고 평택시하고 협의가 있는데 저희가 현재 대광위에다가 심의 요청을 가야 되는 사안인데 아직 평택시하고 LH하고 합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요청하셨던 지제역에서 삼성전자를 통해서 양재역 가는 노선은 올해 다시 또 신청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하여튼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국장님 오셔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늘 애써 주시는데 금년에도 우리 시민들 대중교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교통국장 강현도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교섭 위원 용인특례시 출신 엄교섭 도의원입니다. 경기도에 특례시가 세 군데 있어요. 그중에 용인이 두 번째입니다. 용인특례시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용인플랫폼시티 광역교통대책에 관해서 과장님들한테 보고 받은 거 있습니까?

○ 교통국장 강현도 지난번에 국도 23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플랫폼시티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엄교섭 위원 지금 현재 추진사항을 그럼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박래혁 과장하고 얘기하고 그랬던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서 진일보한 뭔가 계획이 추진된 사항이 있으면 그 추진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강현도 현재는 글쎄요. 제가 듣기에는 용인시하고 도시공사하고 협의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정권자가 국토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하기는 좀 그렇고 지금…….

엄교섭 위원 거기서 도시공사다 하면 경기도시공사죠? 용인도시공사가 아니라.

○ 교통국장 강현도 네.

엄교섭 위원 그런데 거기 경기도시공사에서 용인시에 사업참여 제안할 때 제안서 혹시 보셨습니까?

○ 교통국장 강현도 그거는 잘 못 봤고요.

엄교섭 위원 그 제안서를 가지고 해야지 왜 국토부하고 그런 협의를 해요?

○ 교통국장 강현도 그게 아니고요. 용인시하고 도시공사하고 협의가 완료되면 그것의 확정권자가 있습니다. 확정은 국토부장관이 합니다, 확정은.

엄교섭 위원 확정을, 그런데 협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어려울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개발이익금을 처음에 사업 제안했던 그 방식대로 배분하면 돼요. 그런데 도시공사가 경기도 균형 개발이니 그런 소리를 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을 다른 지역으로 배분을 한다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는 거고 시국이 또 시국이다 보니까 다른, 저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입니다만 반대 당에서는 “이거 누구를 위한 개발행위냐?” 그러면서 지금 백지화 플래카드가 엄청 도배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사업 제안했던 대로 추진을 할 거다 하는 그 믿음을 시민들한테 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강현도 위원님, 그게 도민이익 환원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그 사안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도시국이 되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도시국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이분들이 처음에 사업 제안했을 때의 내용하고 틀리다 봅니다. 그러니까 도시국, 도시국이 아니라 교통과 관련된, 지금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용인플랫폼시티가 포함돼 있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8,400억 원을 고수할 게 아니라 20%만 거기서 딱 이거를 개발이익금의, 사업비의 20%를 거기서 하다 보니까 8,400억이 나와요. 가이드라인을 8,400억 원으로 잡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운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 교통국장 강현도 그거는…….

엄교섭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그때 제가 행감할 때 질문했던 거하고 지금 행감 끝나고 한 3개월가량이 흘렀는데 진일보한 무슨 대책이나 대안이 나와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혁 과장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 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입니다. 위원님, 저희는 8,400억, 그러니까 개발사업비 직접비의 20%를 고수하는 입장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걸 넘어설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이렇게 매여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그런 부분들이 용인시가 원하는 안이 있었고 또 GH가 고수하는 안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용인시가 원하는 방향대로 잘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만 저희가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을 수립하는 건 경기도지사가 수립하지만 최종 확정, 승인하는 것은 국토부장관이기 때문에 그게 최종적으로 국토부에 가서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물론 저희가 수립한 안이니까 최대한 고수하겠지만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 참 고무적이고 좋습니다. 그 원안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신껏 용인시하고 경기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 경기도가 처음에 사업 제안했던 참여 제안서대로 잘 이행되기를 끝까지 관철시킬 수 있도록 박래혁 과장님이 계속 예의 주시해 주시고 그 건에 관해서는 강현도 국장님께서는 박래혁 과장한테 힘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강현도 네.

엄교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고생하셨습니다. 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희 위원 갑자기 저한테 마이크를 주시네요.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건설교통위에 오면서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국장님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처음에는 교통국의 택시정책과인가요, 택시 거기서 업무를 맡았었습니다. 근데 이게 건설국의 도로안전과로 이관이 됐어요, 업무가요. 특별교통수단이 어떤 것인지는 국장님 알고 계시죠?

○ 교통국장 강현도 DRT나 PM을 위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게 아니라 장애인분들, 휠체어를 태울 수 있는 특수차량, 특별교통수단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부분이 지금 건설국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수탁을 경기교통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통의 업무잖아요. 그런데 건설국에서 안전하고의 업무를 같이 본다는 취지로 이게 이관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 부분은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한번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교통국장 강현도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아마 도로선형도 있을 것이고요. 버스에 대한 그것도 있을 것이고 또 특별히 교통약자에 대해서 특별하게 차량을 배정해서 운송하고 하는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저희랑도 분명히 연관은 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국토부에서 업무가 그쪽에 배정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아니, 이게 국토부에서 업무배정한 게 아니라 2020년 말에, 21년도에 들어서면서 경기도에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교통국하고 건설국하고 핑퐁을 하다가 결국은 건설국에서 그냥 받아간 것 같은데요. 이게 업무가 말씀하신 대로 교통약자의 업무가 녹록지 않은 업무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국에서 이 업무에 대한 불편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상황에서. 저는 교통약자에 대한 업무,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업무는 교통국에서 다시 가져와서 예산의 편성부터 사업의 실행, 예산의 집행까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국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건설국에서 해야 될 업무는 아니라고 봐요.

○ 교통국장 강현도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추후에…….

박태희 위원 제가 이거는 그래서 어쨌든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새로운 경기도 정부가 탄생되면 그때 모든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하셔서 이거 제안을 인수위나 아니면 자체적으로도 제안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 교통국장 강현도 네, 알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리고 아까 추민규 위원님께서도 자료요청하셨는데 택시산업에 대한 부분, 34페이지에 택시산업 서비스 향상에 대한 지원을 쭉 나열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작년 추경과 올 22년도 본예산에서도 택시 관련돼서는 많은 지원금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아시겠지만 지금 지역에서는 택시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신도시 내, 하남도 마찬가지고 저희 양주도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택시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택시총량제가 실시되다 보니까 택시의 부족한 부분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경기도 각 시군에서는 파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운행하지 않는 택시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 교통국장 강현도 네.

박태희 위원 저는 택시의 부족이 운행하지 않는 택시가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운행을 하지 않으면서도 택시의 면허는 그대로 갖고 있는 차량들, 이 차량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각 시군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교통국장 강현도 사실 개인택시도 권리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교통이 열악한 지역의 그런 데가 오히려 권리금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게 장거리를 뛰면 한 번만 뛰어도 하루 일당이 나오시기 때문에 잘 운행을 안 하시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좀 더 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

박태희 위원 법인에서 갖고 있는 택시, 운행하지 않는 택시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고 그럼 운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고요. 운행하지 않는다면 그거를 반납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군에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상급기관이 있는 경기도에서 각 시군하고 가능한 부분들을 좀 파악해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주민들한테, 도민들한테 택시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더 향상시킬 수 있을지. 저희는 택시에 대한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택시업계에서는 저희 도민들의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질적인 거나 양적인 것의 향상이 없는 부분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지역만 봐도 택시에 대한 불만이 너무너무 많아요. 또 양주 같은 경우는 법인택시가 딱 한 곳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만이 있고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지는 좀 더 상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경기도가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 당부를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강현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태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직란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2022년 처음 저희 업무보고, 도민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감시ㆍ견제하는 그런 경기도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보겠습니다. 경기도형 주차환경 개선 추진으로 도민 편의 증진 있습니다. 주차난 문제에 대해서 10억 한도 폐지를 하고 30%까지 시설비를 확대하는 조례를 본 위원이 대표발의했는데 적용 사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올해는 적용 한번 해 보실 건가요, 국장님?

○ 교통국장 강현도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좀 더 늘려나가겠습니다. 올해도 좀 많이 늘리기는 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주차난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가 상승률이나 지가에 따라서 한 대당 8,000에서 1억까지 현재 있는데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설비를 일정하게 나눠주는 식은 결코 옳지 못한 일이고요. 30%까지 조례는 했지만 실제로 10억 한도에 골고루 나눠주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적용해 보시는 걸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꼭 해 보십시오.

밑에 버스 무정차 방지를 위한 승차벨 서비스 있습니다. 무정차 신고에 대해서 월 평균 63건 정도가 됩니다. 신고를 한다는 건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혹시 무정차 신고를 했는데 해결방안이나 피드백을 도민한테 하는지, 도민 서비스가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되고 있죠?

○ 교통국장 강현도 지금 무정차라 하는 것은 정류소를 중심으로 해서 전후 30m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0m 구간을 8초에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속 27㎞로 가야 되는 건데요. 현재 지금 한 2만 건의 불편사항 신고 중에서 한 40%가 되겠습니다. 8,400건이 무정차에 대한 신고입니다. 그래서 현재…….

김직란 위원 어떻게 피드백하고 있는지요?

○ 교통국장 강현도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 부분이 10만 원 있고요. 그다음에 3회 할 때는 취소까지 할 수 있는데 그걸 판정을 위해서 CCTV하고 BIS까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개인한테 무정차에 대한 것을 신고하신 분한테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것을 여쭤보시는 건가요?

김직란 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 교통국장 강현도 네, 그렇게 하고 있다고…….

김직란 위원 그런 사례가 있나요?

○ 교통국장 강현도 아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김직란 위원 네, 그렇군요. 일단 피드백은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 교통국장 강현도 네, 판정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알겠습니다. 17페이지 하겠습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확대 운영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경기도 공공버스가 경기도에서 대광위,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국토위 소속 대광위로 이관이 됩니다. 그런데 대광위에서, 경기도에서 입찰을 했는데 말이에요, 66개 노선이요. 대광위에서 재입찰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교통국장 강현도 위원님 그거는 아직 입장이 정해진 사항은 아니고요. 대광위에서 그전에 자기들이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동향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가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대광위하고 저희가 조금 미묘한 차이가 몇 군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저희 뜻을 관철시킬 것이고 만일 그때 좀 부족하면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도움과 지지를 적극 요청할 계획입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면 혼선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 교통국장 강현도 결국에 비용 부담의 문제가 귀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충분히 하되 근로,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또 업계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그 원칙만 내세운다고 하면 잘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면 현재 66개의 노선을 확보해서 저희한테 노선을 이미 받은 업체랑 간담회를 해 본 적이 있거나 의견을 수렴하셨나요?

○ 교통국장 강현도 여기 66개 건은 전에 수공형으로 진행된 업계가 일괄적으로 이관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업계에 대해서는 대광위에서 정확한 입장표명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지는 않았고요. 다만 그쪽 노동조합을 통해서 저희가 의견을 계속해서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직란 위원 플랜을 마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광위가 저희 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현장과의 혼선이 일어날 때는 결국 파업으로 이어갈 수 있고요. 더 나쁘게 가면 도민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준비는 하시고 적극행정을 해서 경기도가 한 정책이 대광위로 갔을 때 그 부분을 해하지 않도록 적극 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 교통국장 강현도 네,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19페이지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버스 분야 대응 방안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실제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하는 이유는 안전입니다. 운수종사자의 안전도 필요하지만 도민의 안전도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운수종사자 확충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불하는 게 저희한테 있나요? 인센티브 제도가 있냐고요, 운수종사자 신규로 채용했을 때.

○ 교통국장 강현도 그거는 별도로 신규 채용해서 업계에다가 인센티브를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아직 그건 없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면 견습기간 동안에 임금 지급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얘기를 했고 지난번 교통국장께서 대답하기를 권고를 냈다. 강력하게 했습니다. 암행어사 제도를 도입해서 현장시찰을 갔더니 견습기간 동안 임금을 주는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강력하게 권고를 했고 만약에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고발하는 일도 있다고 그래서 실제로 실태조사를 해 보셨는지, 노동청에 접수된 현황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있으십니까?

○ 교통국장 강현도 이거는 저희가 견습기간 동안에 현재는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김직란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견습기간을 두고 견습일지를 쓰고 있죠, 맞습니까? 현장 나가 보셨습니까? 견습일지 쓰는 거 맞습니까?

○ 교통국장 강현도 네, 그건 상식적으로…….

김직란 위원 견습일지를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 교통국장 강현도 글쎄요. 그건 제가 현장을 아직 안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제가 별도로 한번 현장을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직란 위원 제안하겠습니다. 현장 나가셔서 견습은 시키는데 견습일지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실태조사하시고요. 노동청에 고발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노동청은 그에 따라서 어떤 내용들로 대체를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실태조사하셔서 본 위원과 조례를 발의하는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는데 이 내용 반드시 하셔서 조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미흡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하세요.

○ 교통국장 강현도 네.

김직란 위원 34페이지 하겠습니다. 택시산업 지원을 통한 서비스 향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작년에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카드결제 수수료, 통신, 호출앱 서비스 7억이 넘는, 홍보 마케팅 비용까지 7억이 넘는 시스템 운영비, 홍보 마케팅 14억 정도 되네요, 둘 다 합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처우개선비, 택시를 위한 여러 가지 노후 CCTV, 택시 승강장 여러 가지를 집중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노고에 감사하고 좀 더 원활하기 위해서 함께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뭘 질문드리고 싶으냐 하면 인센티브 우수 35개 회사, 10개 개인택시조합이 있습니다. 21년도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서 상위권 업체와 종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선정을 하는 이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만들고 평가하는 위원회가 어디인가요? 공정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하고 있으시죠?

○ 교통국장 강현도 일단은 경영서비스평가단은…….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이거는 버스업계하고는 달리, 버스업계는 경영평가단이 구성돼 있지만 택시에서는 용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평가기준을 서로 선정한 다음에 용역사에서 한 평가를 가지고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우리가 평가한다고요?

○ 교통국장 강현도 아니, 용역사에서. 기준은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마련을 하고 그리고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죠, 용역사에서.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죄송한데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역사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리니까요.

○ 부위원장 오진택 정리 좀 해 주세요.

김직란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이것도 조례를 하나 만들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에 업체와 종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같이 본 위원과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강현도 네, 알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규창 위원님.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세 분께서, 김경일ㆍ김종배 위원님, 추민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는데 아직 도착 안 한 것 같아요. 다 앉아 있지 말고 자료 요청하면 제시간에 빨리 갖다 제출을 해 주셔야지.

○ 교통국장 강현도 추민규 위원님, 지금 89대가 증차가 됐는데요. 자료로 가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증차 확정은 하남하고 광주하고요. 89대가 됐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네, 자료 빨리 저거 해 주시고요.

○ 교통국장 강현도 둘이 협의는 아직 조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자료 요청 저기하시고. 우리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17페이지 보면 경기도 공공버스 확대 운영에 대한 것이 있어요. 우리 강현도 국장님, 아마 오시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볼 때 우리 여주에는 공공버스 노선이 안산하고 두 군데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거기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지금 보면 아직까지도 노선 확보를 안 하고 여주하고 안성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담당자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 교통국장 강현도 위원님, 그게 여주 같은 경우 광역버스가 안 된 것이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경계로부터 50㎞ 이내.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김규창 위원 거리제한이요?

○ 교통국장 강현도 네, 광역버스하려면 시군 경계로부터 50㎞ 이내까지만 광역버스를 운영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저희가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김규창 위원 규정이 있어요? 50㎞ 이내. 그러면 지금 현재 양평이나 이천이나 지금 하고 있잖아요.

○ 교통국장 강현도 그거는 이제 50㎞가 안 되는 것이죠.

김규창 위원 50㎞가 안 돼서 거기에 적용이 안 된다?

○ 교통국장 강현도 네, 그러니까 기점과 종점을 할 때 그래서 종점 구간에서 시군 경계에서 50㎞ 안에 들어와야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거리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면 규제를 풀면, 규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 교통국장 강현도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규제를 풀어요?

○ 교통국장 강현도 네.

김규창 위원 규제는 어디서 풀죠?

○ 교통국장 강현도 대광위하고 저희가 70㎞까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70㎞까지 얘기했는데 50㎞ 내에 있기 때문에…….

○ 교통국장 강현도 기존에 50㎞가 돼 있고요. 저희가 70㎞를 확대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 전역이 운행할 수 있도록 그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빨리빨리 그걸 대처를 해야 될 부분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그로 인해서 지금 피해를 받는 시군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군이 아니라 시가 있겠죠. 이제 군은 다 됐으니까, 그렇죠?

○ 교통국장 강현도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거를 우리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은 집행부하고 잘 협의해서, 각 과장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걸 빠른 시일 내에 풀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해 주세요.

○ 교통국장 강현도 네, 대광위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네. 이걸 빨리 해야지만, 그러지 않아도 소외됐는데 이런 것까지도, 우리 발이잖아요, 발. 시민의 발인데 이런 것까지도 소외를 시키면 안 되겠다. 이런 걸 경기도 우리 교통국에서 이런 거는 타협을 해서 빨리 해소를 시켜서 70㎞를 해서 같이, 공히 소외되는 시가 없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거기 동의합니까?

○ 교통국장 강현도 네, 시군하고도 협의를 적극 하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없게끔 빨리빨리 좀 현장과 같이 생동감 있게 빨리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 교통국장 강현도 네, 알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진택 부위원장, 권재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권재형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19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김직란 위원님이 질의도 하셨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안전을 줄이기 위한 아마 캠페인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통국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뭐죠?

○ 교통국장 강현도 저희가 시외버스 면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외버스를 관할하고 그다음에 공중여객에서는 2,000㎡ 이상의 대합실을 가진 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9개 전체가 아니고 그중에 5개소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시외버스는 운전자에 대해서 안전을 더 지키도록 점검을 계속 독려하고 있고요. 차량에 대해서도 급정차에 대한 그런 시설이나 장치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더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현장에 나가보지 못했고요. 지난 설 명절 전에 현장에서 점검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하여튼 알았고요.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중대재해는 산업재해하고 시민재해 2개로 나누잖아요, 그렇죠? 산업재해는 노동국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민재해는 안전관리실에서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 교통국장 강현도 네.

김종배 위원 이미 여기는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우리 교통국에서는 종전에 하고 있는 거 그런 거 챙기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지금 노동국이나 안전관리실에 의뢰를 해서 우리 교통국에서 버스뿐만 아니라 지금 택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교통시설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한 준비를 해야지 지금 추진계획에 보니까 여객자동차터미널 어떻게 절차 마련해서 하겠다, 시외버스는 어떻게 해서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만 아주 추상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구체화시켜서 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아까 우리 김직란 위원님 이야기했지만 현장에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서 이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지금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지.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만약 사고가 나면, 지금 사고 보니까 아직 자료 제출 안 했지만 평균 연도별로 한 20명 이상 버스 분야만 사고 난 게 인터넷 보니까 나와 있네요.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도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고 있지만 현재 경기도에서도 이런 준비를 좀 철저하게, 이번 기회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 교통국장 강현도 저희도 지금 요새 권한대행님을 통해서 또 2부지사님을 통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도 담당자 업무에 명시를 했고 조만간에 체크리스트 하고 현장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약간 시군하고 업체에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김종배 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20페이지 교통 소외지역 운행노선 안정적 지원 돼 있는데 우리 시흥시에 소외지역 지원 현황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4페이지 지금 경기도형 DRT 사업 추진하고 있다고 돼 있죠. 아마 시범으로 파주 운정지구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운행가능 지역에 보면 농어촌 지역하고 대중교통 취약지역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목적이 어떤 대상입니까, 이게 지금? 대상자를 어느 대상자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 교통국장 강현도 이게 여객자동차운수법에 수요반응형 노선을 갖다 하려면 농어촌 지역이나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국토교통부가 지정 고시한 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에서는 시범으로 이걸 했는데요. 운정ㆍ교하지구 특히 운정지구는 한 16만 7,0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운정3지구는 현재 교통 노선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호출을 하게 되면 즉시 즉시 노선을 갖다 변경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탑재가 돼 있어서요. 그래서 이게 택시는 아니면서 수요의 앱을 통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한 5분 내지 7분 정도에 가게 됩니다.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거를…….

김종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지금 이런 서비스가 중점이 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까?

○ 교통국장 강현도 이게 향후에 현재는 신도시나 대도시,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DRT가 가겠지만 특히 교통 취약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이라든지 교통 소외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해진 노선을 버스가 가기 때문에 적자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교통 소외지역 운행 노선에 하고 있는 것하고 추후에 한번 고려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하여튼 국장님, 여기 서울 은평구도 하고 있고 세종시도 하고 있고 인터넷 보니까 부산에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처음에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좀 다른 지역에 하는 부분 문제점을 좀 빨리 분석을 해서 우리 경기도에 시행할 적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강현도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위원 안양 출신 조광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이 말씀하신 경기도형 DRT 사업 추진형 이게 시작은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든가 아니면 지금 9대가 있다는데 운행률은 어느 정도가 되고 있나요? 그리고 합승할 수 있는 건가요? 합승도 가능하고?

○ 교통국장 강현도 네.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진에 있는 이 작은 버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 교통국장 강현도 네, 15인승인데 11명이 탑니다.

조광희 위원 11명이?

○ 교통국장 강현도 네, 운전자 빼고 10명이죠.

조광희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택시도 합승을 못 하게 하고 그러는데 여기 따닥따닥 붙으면 만족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어떻게 운행되고, 몇 분 정도 타고 운행되고 있고 그렇게 많이 탔을 때는 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시간상. 아닌가요?

○ 교통국장 강현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저도 이제 좀 하는데 우리 박래혁 과장님이 좀 더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 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경기도형 DRT 사업은 승객들이 앱으로 예약을 하면 목적지가 유사한 승객들을 묶어서 경로를 최적 경로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마다 다 알고리즘 값을 다르게 설정을 하긴 할 텐데 예를 들면 먼저 탄 사람이 다른 호출자 때문에 우회시간이 3분을 경과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대기시간이 집에서 나와서 버스를 타기까지 대기시간을 5분을 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알고리즘 값을 다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아직 수요조사는 저희가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운행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앞으로 할 거고 타 지역에서 한 경우들을 보면 만족도는 80% 이상 엄청 만족하고 있고 저희가 파주지역에서도 주민들이 엄청 호응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차량 대수가 조금 부족해서 대기시간이 늘어지고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앞으로 개선해 나갈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평이나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월 7만 원 이렇게 정액으로 요금결제를 했기 때문에 대중교통이랑 환승할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용자들이 엄청 비용부담도 크고 불만이 많았는데 경기도 파주 운정에서 처음 도입한 것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버스나 지하철을 갈아탈 때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체계 속에서 별도 비용 없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역시 우리 정래혁 과장님.

(「박래혁.」하는 위원 있음)

준비 철저히 해 가지고 오셨네. 질문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랬고요. 그리고 우리 34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경일 위원님께서 방역차단막, 비닐차단막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국장님, 본 위원은 건교위에 와서 매일 요새는 일부러 택시를 탑니다. 일부러 택시를 타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러는데 탈 때마다 제일 먼저 보는 게 사실 방역차단막, 비닐차단막이 있는가를 보는 건데 지금 본 위원의 어떤 제보에 의하면 거의 다 떼었어요. 그래서 왜 떼었냐고 물어봤더니 사실 큰 효과가 없다.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작년에 우리가 한 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실패 사업이 아닌가. 처음 업체 선정 때부터도 문제가 많았고 그리고 설치한 다음에도 철거하는 게 거의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거 좀 안 뽑아보셨죠? 제가 전에 택시과장님한테 그거 한번 뽑아달라고 그랬는데 뽑아본 거 있으신가요?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 교통국장 강현도 위원님, 그 설치는 완료가 거의 다 됐습니다.

조광희 위원 설치는 됐어요.

○ 교통국장 강현도 그게 이제 계속해서 설치가 되고 있는지 그건 저희가 확인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더 가보고 택시마다…….

조광희 위원 이게 아마 설치를 하게 되면 몇 년 의무기간이 있나요? 몇 년은 꼭 설치해야 된다, 그러지 않았을 때는 무슨 벌칙금을 낸다 이런 건 없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전혀 없어요?

○ 교통국장 강현도 이게 아마 소모품적 성격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광희 위원 소모품적 성격이라기보다는 금액도 지금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택시과장님! 지금 대표적인 것이 화성 이런 쪽 이런 데 보면 거의 지금 철거한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서 어떤 정책이 잘못됐을 때 그것도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실패를, 이런 정책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통국장 강현도 네, 확인하겠습니다.

조광희 위원 사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택시쉼터도 있잖아요. 택시쉼터도 보면건립을, 택시쉼터 만드는 곳이 사실 택시 기사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다 만들어줘야 되는데 너무 외딴 데다가, 땅값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하시겠죠.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편성하든 아니면 진짜 쓸 데에다 써야 되는데 저기 산꼭대기에다 만들어놓고 그거 이용 안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쉽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택시쉼터 건립된 데를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용률이라든가 과연 택시기사들이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서로 대체적인 것은 없는 건지 한번 국장님 검토 부탁드립니다.

○ 교통국장 강현도 네, 알겠습니다.

조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짧게 끝내겠습니다. 고양 출신 원용희 위원입니다. 이거는 그냥 국장님 말고 박래혁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개인형 이동장치 26쪽 보니까 나름 고민 많이 하셨어요.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인프라 구축하고 전용 주차장 주로 만든다는데 20억인데 그 추진계획들을 보면 수원지구, 성남지구, 하남지구 나름대로 이렇게 구간들을 설정해서 시범을 22년 6월에 준공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궁극적인 목표가 뭐였죠? 국장님 답변 안 하시고 박 과장님이 하셔도 돼요.

○ 교통국장 강현도 그러면 박 과장이 대답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빨리 좀, 저도 길게 여쭤보려는 게 아니니까.

○ 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답변드리겠습니다. PM 시범지구 조성은 일단 인프라 부분이 PM에 좀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고 교육이나 안전사업 같은 것들도 추가를 해서 PM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목표를…….

원용희 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금 명확하게 목표를 좀 부여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자전거 포함 PM, 퍼스널 모빌리티 이걸 통해서 예를 들면 출퇴근 시에 지하철역까지 가게 하겠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시내에서 교통량을 몇 %까지 차라리 PM 이동수단으로 배치하겠다든지 이런 명확한 어떤 목표 설정이 되면 경기도가 정말 제대로 한다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중에서 시범적인 각 시군을 선정해서 같이 하게 되면.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DRT 같은 케이스도 괜찮다라고, 굉장히 좋았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시범사업을 파주시하고 했잖아요. 교하하고 신도시에다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굉장히 좋다. 그 나름의 의미와 목표가 명확했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 PM도 보니까 내용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목표를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 교통국장 강현도 현재는 안전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냐 하면 그냥 이거 쫓아가는 게 되고 일반 이렇게 PM 사업자들이 아무 때나 지금 자기들 사업을 위해서 그냥 널브러지든 뭘 하든 자기들이 아무나 그 사업을 하면서 지저분해지잖아요, 사고율이 높아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거 자체에 뒷단에 가서 그냥 정류소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 하는 것들 사업의 보조자 역할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가면. 그럼 중구난방으로 되고 단지 지금 얼핏 보면, 이거는 특히 부스, 거치대 만들어주겠다는 거 보면 이건 사실 사업자들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공공의 돈을 들여서 할 일이 아니고.

○ 교통국장 강현도 위원님 현재 아마 국토부에서도 등록제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래서 이런 업체들, 그 정도 수준의 목표가 되면 결국은 뒤치닥거리 하는 일밖에는 못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비로 하실 일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시군의 시군비로 처리해도 될 정도의 사업이 돼 버리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여기서 밑에 여기 써놓은 거 보니까 PM 시범지구를 통해서 광교중앙역 그다음에 광교, 아주대, 경기대 일원 그다음에 성남지구는 판교테크노밸리 이런 구간들을 설정하시면서 명확하게 목표를 좀 크게 주시면 경기도다운 사업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교통국장 강현도 좋으신 의견 같고요. 저희가 좀 더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래서 이거를 그냥 후단위에서 쓰레기 치우듯이 쫓아가는 걸 예산을 그렇게 쓰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차라리 목표를 명확하게, 경기도가 추구하는 목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 시군의 도심지, 특히 신도시 같은 케이스들은 교통량의 30% 내지 40%를 이걸로 해결하겠다든지 그럼 되게 환경친화적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지금 신도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아파트 높이가 되게 올라가고 도로가 한 8차선에서 10차선으로 돼요. 그래서 굉장한 단절감들이 나타납니다. 그럼 그 도로들을 한 차선 정도를 활용해서 PM용 도로 전용으로 해서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시든지 그러면 그런 것들이 목표가 달라지면 쓰고자 하는 정책의 수단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목표를 크게 다시 재정립하시고 경기도만의 목표 설정을 하시고 그러면서 경기도가 각 시군을 끌고 가는 시범사업들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 교통국장 강현도 알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강현도 국장님, 우리 교통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경기교통공사 있잖아요.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당부말씀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경기교통공사가 설립된 지 2년 됐네요. 그렇죠? 햇수로 얘기해야 되는데 정확하게는 한 1년 5개월, 6개월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공사는 공적인 사업과 어떤 민간영역 사업을 하는데 공사는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잘 아시죠, 그렇죠? 국장님도. 그런데 공사를 설립해 놨는데 사실적으로 경기교통공사가 적자가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 상반기 같은 경우는 한 18억, 아마 결산이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결산까지 하면 한 32억에서 한 35억 정도 적자가 났을 거예요. 당해연도 초창기에는 1개월밖에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적자가 예상이 됐는데 문제는 적자가 나는 거에서 적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전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어떤 이런 비전을. 그래서 제가 누차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도 아까 회의 시작 전에 잠깐 와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거 이거 하겠다는 사업들은 많은데 사실적으로 제가 오랫동안 저도 사업을 해서 사업구조도 분석하고 검토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적으로 고생은 많이 했는데 어떤 뜬구름 잡는 사업들을 검토해서 용역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과감하게 민간영역 사업에도 우리 공사가 경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참여를 해야 되고 이 민간영역을 공사가 참여하면 나쁜 뜻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또 민간경영의, 민간기업의 혁신을 우리 공사에서, 공공에서 유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면 과연 경기교통공사의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근무하는 교통공사 직원들이 과연 이 조례조차도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런 걸 제가 굉장히 의심이 많이 들어요. 지금 보면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보면 거기에 분명히 제22조, 21조에 사업의 범위가 나와요, 그렇죠? 여기 계속 보시면 21조에 보면 사업의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5항에 보면, 지금 대다수가 보면 국가ㆍ지방자치 위수탁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 플랜을 계속 그려야 돼요. 여기 5항에 보면 철도시설물과 연계된 도시계획사업 및 역세권개발사업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런 사업도 계속 꾸준히 해야 됩니다, 발굴을 해야 되고. 전혀 그런 게 없이 이걸 하다 보면 아마 10년, 20년, 100년 동안 계속 적자가 되는데 적자가 되면 우리 도민 혈세로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고요. 자본잠식이 되는 심각한 상황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터미널 구축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역세권 개발 사업이 되면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해서 지자체라든지, 31개 지자체 아니면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니까 택지개발지구 내에 역이 들어서면 역세권 개발 사업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수익모델 창출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강현도 참고로 양주역에 도시공사하고 해서 저희가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 공공의 영역하고 민간의 영역을 잠깐 예를 들면 공공의 영역에서 아까 얘기했던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2,000억에서 3,000억 흑자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사업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우 이익이 남는 사업은, 수익이 남는 사업은 뭐가 있냐면 택지개발하고 주택건설이 수익이 남아요. 택지개발은 보통 9%, 8%~10%가 총 사업비에서 남고요. 보통 주택건설 사업은 한 5%~7%가 수익이 납니다. 어마어마한 사업을 창출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손익, 수익도 안 나고 적자도 안 나는 사업이 산업단지 사업이에요.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우리가 알다시피 산입법에 의해서 조성원가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거의 적자도 안 나고 수익도 안 나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적자나는 사업이 있어요. 적자나는 사업이 뭐냐 하면 임대주택 건설 공급 그다음에 임대주택 지원 업무는 적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사업, 수익이 나지 않은 사업, 적자나는 사업이 3개가 이렇게 완벽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상하기 때문에 계속 안정적으로 공사를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틀을 장기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영역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예를 들면 어저께도 발표가 됐는데 현대중공업지주이사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현대중공업과 현대기계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적자가 발생이 됐는데 현대오일뱅크에서 상당히 많은 흑자가 발생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주이사 차원에서 연결 재무제표로 해서 결산을 하게 되면 오히려 많은 흑자가 발생이 된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무원들이 회계에 약하고 재무에 약하고 금융, 파이낸셜에 약한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면 전문가의 자문도 많이 구할 수 있잖아요.

○ 교통국장 강현도 위원님 저희 공사에 대해서 정말 우려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공사에서 특히 교통이라는 분야가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수익을 발생하는 것을 찾아내겠습니다. 그런데 교통에서 또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민간이 참여하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적정 수비 범위 내에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고 그 부분이 바로 오늘 발표드린 MaaS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보면 민간에 아파트 짓고 공급하는 것도 경기주택공사에서 그럼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는 건데 하지 말라는 저기잖아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꾸만 얘기가 반박을 하니까 저도 길어지는데 분명히 여기도 있잖아요, 조례에.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사업의 범위 5항에 보면 역세권 개발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개발 사업이. 국장님 자체가 이런 걸 이해를 못 하고 잘 모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계속 이런 적자 사업이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저기를 해 주면 그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을 말씀하셔야지 교통이 공공이 취하지 못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공공에서 하되 민간에서 하는 사업도 과감하게 참여를 해서 민간의 혁신을 이끌고 거기서 남는 이익은 다시 공공에 재투자해서 교통복지를 이뤄달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교통국장 강현도 잘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아마 이해를 잘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김직란 위원님의 추가질의가 들어왔는데요. 추가로 또 김직란 위원님 외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손 들어주시고요. 없으시면 김직란 위원님 추가질의하고 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25페이지 하겠습니다. 태그리스 버스요금 결제서비스 도입이 있습니다. 태그하지 않고 휴대폰만 들고 있으면 자동으로 감지해서 결제가 된다라는 건데 맞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강현도 네.

김직란 위원 코로나시대에 비접촉 서비스 도입이라는 명분은 굉장히 좋은데,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에 총계가 경기도 공공버스, 시외버스 합쳐서 2,037대인데 실제로는 시군의 설치비 지원을 한 대당 60만 원을 합니다. 2,037대를 곱하면 12억 2,220만 원이 나옵니다. 제가 왜 지적을 하려고 그러냐 하면요. 에러가 생겼을 때 미결제되는 시스템을 카운팅하고 모니터링한 결과가 있느냐? 왜 그러냐, 추진계획의 안정적인 정착 이후에 확대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니터링 결과가 에러가 있는지 또 미결제가 되어 있는지 결과를 보고 확대해야 되는데 2020년 1월 24일 날 실제로 133대를 하고 2월 21일 날 곧바로 한 달도 안 돼서 110대를 하고 또 한 달 돼서 3월 21일 날 1,516대를 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정적 정책에 대한 시스템은 가지고 있는지. 왜 그러냐, 결제가 되지 않았을 때 여기에 나오는 모든 금액은 경기도에서 운영개선지원금을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모니터링해야 될 필요가 있고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정책을 다시 수립해야 되는데 너무 연차적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강현도 위원님, 이것과 관련해서는 의정부 3개 노선에서 21년에 2개월간 실증을 완료했다는 보고를 받았네요. 그래서 경기연구원하고 전문가가 해서 태그리스가 계산이 안 되고 넘어가는 것이 있나 없나 실증을 했고 다 검증이 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어디서 했다고요?

○ 교통국장 강현도 경기연구원하고 전문가하고 같이해서 용역…….

김직란 위원 현장을 직접 나가셨나요?

○ 교통국장 강현도 그건 아니고요.

김직란 위원 용역을 주셨나요?

○ 교통국장 강현도 실증을 했고 결과보고서가 왔습니다.

김직란 위원 몇 개월 했죠?

○ 교통국장 강현도 2개월간 한 걸로.

김직란 위원 2개월? 2개월 해서 12억을 이렇게 갑자기 증가시킬 수 있는 거예요?

○ 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면 태그리스는 랩실에서, 실험실에서 테스트하는 거는 충분히 몇 개월 동안 테스트를 했고요. 현장에 나와서는 프리미엄버스에다가 적용해서 테스트를 했고 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부 3개 노선에 설치를 해서 2개월 동안 체크를 했습니다. 그 체크한 내용은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는 것들도 있었고 기술적인 부분들을 민간 전문가랑 경기연구원이 같이 검증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화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한꺼번에 다 도입하기 힘드니까 지역별로 1개 지역, 3개 지역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하면서 혹시 모를 문제점이 생기면 모니터링하는 걸로…….

김직란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는 너무 빠른 속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계거든요. 기계를 한 달만에 이렇게 1,000대 이상씩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 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네.

김직란 위원 나머지 3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것, 방역차단막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법인이나 개인택시가 3만 7,000대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 정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님, 이거에 대한 질문이 마지막인데 이거는 충분히 대답까지 듣고 제 질문하고 이렇게 끝내도록 해 주십시오.

○ 부위원장 권재형 시간 지켜주시고요. 추가 안 되는 거는 개인적으로 자세하게…….

김직란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그냥 쭉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질문하시고 답변을 추가로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김직란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역차단막이 2015년부터 법인ㆍ개인택시에 3만 7,000대 있었고 10% 정도 진행됐습니다.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불편함으로 철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차단막이 다시 생겼고 한 개당 12만 원씩 도비 30%, 시비 70%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재정보조 신청을 국토교통위에 신청했지만 반대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유지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장에서 어떤 시군은 떼고 있고 어떤 시군은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택시교통과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유지 관리할 건지. 그리고 현장에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빛이 반사돼서 방역차단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름을 붙이라는데 필름이 너무 비싸다고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생겼습니다. 그에 대한 현장의 문제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주차관리팀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매듭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개인적으로 하시든지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주시든지 그렇게 하시죠.

○ 부위원장 권재형 지금 국장님 준비됐으면 짧게…….

○ 교통국장 강현도 방역차단막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실태를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조광희 위원님이나 김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잘 살펴서 현장에 나가보고 또 보고드리고 또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1,390만 경기도민의 교통 전부를 책임지고 있는 교통국의 업무보고를 1시간, 2시간에 따라서 받는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오늘은 좀 하고요. 우리 교통국에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전과 중간 그다음에 후에 결과보고까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특히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위원님들한테는 사전에 한번 검토 차원에서도 보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 당부로 작년에 2021년도 대광위 광역버스 신규사업에서 16개 시군 중에서 하고, 19개 시군 중에서 7개 시군에 7개 노선이 됐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9개 시군에 12개 노선이 기각이 됐어요. 국장님과 우리 공공버스과장님은 좀 더 신경을 써서 올해 대광위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국장 강현도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장님하고 나머지는 그냥 퇴장하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은 마이크 끄고 잠깐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권재형 부위원장, 위원들과 협의 중)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오진택 점심 식사 잘 하셨나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5. 2022년 업무보고의 건(계속)

- 경기교통공사

○ 부위원장 오진택 계속해서 경기교통공사 소관 2022년 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이회수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안녕하십니까? 경기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수행 중인 상임이사 이회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정상균 사장 사임으로 인해서 직무대행인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늘 가르침을 주시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2022년도 경기교통공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현황, 2021년 주요 성과, 22년도 사업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8쪽입니다. 조직 및 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공사는 지난해 12월 직제개편을 통해서 1본부 1센터 10팀으로서 현재 현원 45명이며 추가로 파견공무원 5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석 중인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2월 중에 공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제개편으로 달라진 점은 기이 보고드린 마스트 플랫폼 사업추진을 위해서 2개 팀을 신설하고 홍보ㆍ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홍보감사팀 신설로 금년 상반기 중 채용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예산현황입니다. 1회 추경 기준 총 수입은 3,688억입니다. 지출은 총 3,633억 원으로 대행사업비 3,565억 원, 판관비 55억 원, 자본지출 11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쪽에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또 11쪽 비전ㆍ발전계획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년도 전년도 추진 성과입니다. 15쪽의 21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좀 더 빠른 이해를 위해서 별지로 드린 공공버스 운영 성과 보고 자료도 함께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교통공사는 대도시 팽창과 코로나 위기로 촉발된 대중교통 위기를 해결하고 경기도민에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중교통 운영 체계의 공공적 혁신과 대중교통시설 및 수단의 확충과 효율적 운영이라는 과업을 수행하고자 5가지 주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15쪽입니다. 경기도형 준공영제 공공버스 전환과 대중교통 혁신 성과입니다. 경기도의 혁신적인 교통정책에 발맞추어서 22년까지 예정되었던 경기도형 준공영제 모델인 노선 입찰용 공공버스의 전면 시행을 애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서 지난해 일원화했습니다. 경기도 광역버스의 90% 이상이 공공버스로 전환돼서 작년 말 현재 총 221개 노선 2,078대가 운행 중에 있고 동시에 대광위 광역버스도 27개 노선 306대로 확대됨으로써 경기도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다음 공사는 버스노선권은 공공이 소유하고 운영은 민간의 효율성을 도입하는 한정면허권 부여 방식을 통해 그간 민간 버스업계 지원금 퍼주기라는 논란을 잠재우고 재정 효율성을 높였으며 또한 준공형 공공버스 재정 지원을 통해서 경영 위기를 완화하고 5,600개의 버스업계에 5,600개의 일자리 유지 및 창출에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평가와 운전기사 친절 교육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우리 도민의 공공버스 만족도를 보다 획기적으로 높여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입니다. 공사는 청소년 교통비 대상 162만 명 중 40~50만 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에게 반기별로 두 번에 걸쳐서 지역화폐로 환급 지급하였으며 민원편의를 위해서 위원들께서 지적하셨던 본인 인증 간소화라든지 콜센터 ARS 시스템 도입 등 기능을 고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형 MaaS 플랫폼 구축 및 수요 맞춤형 교통인 DRT 운송 연계 추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MaaS 개념도 좀 더 입체적 이해를 위해서 저희가 한 세 장짜리로 추진전략, 방향 등에 대해서 다이어그램을 드렸는데 참조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MaaS는 집 앞에서 목적지까지 하나의 통합 앱으로 다양한 교통수단을 한 번에 예약해서 최적의 루트를 제공하는 통합교통서비스인 MaaS 플랫폼을 잘 구축하고 운영을 위한 사업추진 체계와 전담 조직을 현재 확보를 하였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파주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MaaS 연계 경기도형 DRT 사업에 수원, 하남, 고양, 양주, 평택 등 7개 시군이 신청한 상태로 향후 신도시 확대 및 기존 대중교통 환승주차장 등 다양한 교통수단과 연계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철도 위탁운영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구리시와 별내선 개통 협력을 위한 지역상생협약을 체결해서 올 상반기 중에 업무협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호선, 이 8호선인 별내선은 23년, 내년이죠. 23년 9월에 개통 예정으로 현재 저희는 역무 분야 운영을 준비 중이고 이러한 성과는 앞으로 7호선 양주, 5호선 하남 등에 대한 사업확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하단에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사업은 지난해 12월 교통공사 내에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개소함으로써 31개 시군의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고 고도화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경기버스라운지 사업입니다. 21년도 총 이용 숫자는 1만 9,000여 명으로 보다 많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동절기 11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우산대여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년도 사업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사업을 이번에는 분야별로 구분해서 공공버스 운영 사업, 모빌리티 운영 사업, 광역교통시설 구축 사업, 다음은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업, 철도 운영 사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준공영제 공공버스 220개 노선 2,078대 차량에 대해서 현재 버스 운영 비용 정산과 재정을 지원하고 있고 서비스 평가, 친절 교육을 더욱 강화해서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는 사업인데 현재 사업비는 총 2,696억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22년도에도 작년도 부분에 넘어온 부분들을 3, 4분기 정산과 연정산을 완료해서 25년까지 순차적으로 경기도 공공버스 66개 노선을 대광위 광역버스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사업입니다. 연차별로 경기도 공공버스 노선을 대광위 광역버스로 이관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25년까지는 총 192개 노선을 이관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총 101개 노선에 대한 운송비용을 정산하고 운송사업자 재정지원금 국비 부담비율이 30%에서 50% 상향되어 광역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며 총사업비는 880억입니다. 이번 광역버스 국가분담 50% 확보 성과는 바로 오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교위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또 지속적인 국회 설득 노력의 성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6쪽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 사업입니다. 21년도 위수탁 협약을 통해서 올해 3월부터 용인시 노선버스에 준공영제 시행 및 위탁사업이 개시됩니다. 총 97개 노선 165대 버스에 대한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 재정지원과 서비스 평가를 진행하며 총 예산은 143억 원입니다.

27쪽입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서비스 개선입니다. 올해는 전문평가단만이 아니라 도민 만족도 조사도, 시민 만족도 조사도 병행해서 공공버스 서비스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경기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를 더욱 높이고자 합니다.

29쪽입니다. 경기버스파인 고도화 및 운영 사업입니다. 경기버스파인은 주지하듯이 공공버스 운용비용 및 운송수입 정산과 현황관리 및 재정지원금 산정을 위한 예산관리시스템으로서 운송비용 정산 방식을 전산화해서 운송사업자 재정지원금 관리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만들어졌습니다. 21년부터 경기버스파인의 기능개선 및 추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3월까지 기능을 개선하고 대광위 광역버스 정산시스템을 추가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모빌리티 운영 사업입니다. 33쪽, 34쪽에 걸쳐서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관계직원을 향하여) 혹시 수정 자료를 드렸나요? 수정 자료.

올해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시스템 개선과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고 현재 콜센터가 운영 중인데 상담 역량을 대폭 강화해서 지난해보다 더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경기도형 DRT 사업 추진입니다. 도내 대중교통이 불편한 신도시와 생활ㆍ교통 거점 간의 새로운 교통 서비스인 DRT를 운행하고 수도권 통합환승할인과 연계해서 차별에 대한 서비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DRT 차량은 지역 내 이용자 호출에 대응해서 실시간 배차를 통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현재 DRT 규제 샌드박스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그래서 현재 7개 지역을 대상으로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차량구입, 운전원 채용, 차고지 등을 확보해서 하반기에는 이 7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운행 개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DRT를 축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경기도형 MaaS 플랫폼 도입 운영 추진입니다. MaaS 플랫폼은 DRT 플랫폼이 구축되면 공공버스와 철도 등 기존의 교통수단에 DRT, PM 등 새로운 교통수단을 연결해서 최적의 이동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 우리 경기도, 공사 또 민간 플랫폼 사업자 등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방향으로 협력 체계를, 사업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 1/4분기에 이 MaaS 플랫폼 공동운영사를, 민간협력방식의 공동운영사를 선정하고 공사 내 사업추진 인력을 확보해서 도심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형 DRT 및 PM과 연계한 MaaS 플랫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 조성 사업 첫 번째는 경기버스라운지 운영ㆍ관리입니다. 현재 광역교통 환승 거점에 쾌적한 승차 대기 공간을 위한 경기버스라운지 운영사업으로 4억 원을 투입해서 올해에도 라운지의 시인성ㆍ시각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경기교통공사 환승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도내 광역 거점 대중교통 이용자의 환승 편의를 도모하고자 환승시설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환승주차장을 구축할 계획이고 또 주차장 외에도 창업공간, 편의시설 제공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환승주차장 사업 대상지 선정 관련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 타당성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47쪽입니다. 경기도 철도 분야 전문성 강화 사업입니다. 도내 철도 노선의 확대에 따라서 시군 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시군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또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철도 전문가 육성 아카데미 사업을 올해 3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군의 공통 관심사항에 대해서 토의할 수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49쪽에 구리시 별내선 복선전철 운영 준비 지원 사업입니다. 23년 9월에 준공 예정인 구리시 별내선 복선전철의 운영을 위해 지난해 12월에 공사와 구리시 및 구리도시공사 간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별내선의 운영 준비를 지원하고 역무 분야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의 역할은 별내선 개통 준비 과정에서 철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고 개통 시에는 역사운영 인력투입 및 관리업무를 맡아서 수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제고하고 도내 이동지원센터 간 통합 운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는 시군별 상이한 이동지원센터 운영 기준을 통일하고 특별이동수단 이용 데이터 수집 및 연계를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 고도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는 4월에 19개 시군에 대한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1차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고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하고 하반기까지 31개 시군 전체에 대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광역이동지원시스템 개발 및 운영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배치 및 서비스 최적화를 위해서 이용자 중심의 기능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사에서는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을 추진 중이고 오는 3월에 도에서 추진 중인 시스템 연계 운영 고도화 사업이 준공되면 통합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분석 결과를 공유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지역협력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양주시에 청사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양주시 협력분야는 교통분야 청년ㆍ창업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양주시 교통관련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에 대해서 입주공간 및 사업화 지원금, 컨설팅 등을 지원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예산은 1억 5,000만 원이고 임대료, 여러 가지 초기 시설 지원들에서 이거는 매년 나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초기에 1억 5,000만 원 매칭으로 기반비용을 제공하고 내년부터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양주시에서는 여기에 매칭으로 1억 5,000만 원씩 계속 이 사업에 투여를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올해 3월에 창업지원센터 구축 후에 창업기업 공모 및 선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쪽에, 다 끝나갑니다. 경기교통공사 신청사 확보입니다. 저희가 현재 임대로 있습니다만 현재 양주시에서 이걸 유치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방안들을 노력해서 현재 공사의 임대 비용 절감 및 환승주차장 운영, 위수탁 관리 운영 일원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24년을 목표로 해서 양주지역 환승센터 준공 후에 공사 청사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실무적인 노력을 작년에 쭉 해 왔고 올 상반기 중 청사 이전 및 운영 위수탁 관련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21년도 경기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요구사항 1건, 처리요구사항 10건, 건의사항 6건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14건은 처리 완료되었고 시정요구사항 1건과 처리요구사항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2년도 경기교통공사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통공사 임직원 모두는 경기도 광역교통서비스 책임을 담당하는 종합교통운영기관으로서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대와 철도, 버스 등에 대한 통합교통서비스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경영구조를 구축함으로써 1,370만 경기도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종합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통공사가 성장 기반을 제대로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해서 머지않아 더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교통공사)


○ 부위원장 오진택 이회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자료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지금 10페이지 보면 당좌자산이 있잖아요, 당좌자산. 2021년 상반기 중인데 거의 많이 변동은 됐을 것 같은데 당좌자산 보통예금이 1,520억이 있거든요. 그거 금융기관 예치 현황 하나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드리고 추가질의가 필요할 경우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세요.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사장님, 지금 어차피 직대 맡고 계신데 지금 이쪽에 우리 경력직 직원도 많이 뽑았죠, 그렇죠? 혹시 금융회사에서 근무했던 직원도 있습니까? 경력직 중에.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없어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걸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아까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재무상태를 보면 맨 위에 당좌자산이 1,520억이 있어요. 이게 당좌자산 보통예금에 1,500억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보통예금에 들어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심각하게. 물론 내가 분석자료를 손익계산서도 보면, 자료를 보면 이게 대행사업비 정도로 받았다가 다시 이렇게 주는, 잠깐 자금이 머물다 가는 어떤 그런 구조, 정거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굉장히 몇 달이고 이렇게 많은 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가지고 있는데 보통예금하고 일반예금 정도면 이게 금리가 굉장히 낮아요. 은행에 예치를 해 놓으면 한 0.2%, 0.1%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은행에 CD나 우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회사채, CP 이런 데 회사채에 투자는 못 하지만 우리가 확정이윤을 주면서도 굉장히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국고채나 특수채에 투자를 하는 RP가 있어요, 환매조건부채권. 이런 걸 하면 최소한 연 한 2%에서 2.5%를 받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지금 여기에도 10페이지 재무상태 보면 여기서 수익이 난 게 영업외수익 700만 원이에요, 700만 원. 이거 굉장히 많이 자금을, 금융사에 근무했던 직원을 경력직으로 채용해서 자산운용만 시켜도, 이 많은 1,500억이라는 자금을 돌리기만 했어도 굉장히 한 수십억 정도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보통예금에다가 넣어줬기 때문에 일반 은행들 돈 불린 것밖에 안 돼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일단 여기 현재 보통예금에 당좌자산에 1,500억이 있는데 이게 수시로 들어왔다 나가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저희가 지금 3,600억인데 여기에 거의 사실상 분석을 해 봐야겠지만 거의 뭐 3,000억 이상 이게 뭐냐 하면 교부금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3,000억이면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왔다가 그냥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왔다 나가면서 계속 채워주는 그런 구조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CD나 RP를 보면 이게 1개월짜리가 있고요. 2개월짜리가 있고 3개월짜리가 있어요. 이거 계속 이렇게 1년 동안 1,500억이라는 큰 거액의 돈을 보통예금에 0.1%, 0.2%로 해서 이거 은행들 지금 돈 벌어주고 있는 거예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 중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걸 작년 상반기에 검토를 해서 현재 여기 우리 자본금 중에서 지금 185억이 들어와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검토해서 현재 농협 또 일반 상업은행들에서 서로 비교 검토를 해서 현재 일반 보통예금으로 들어간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정기예금도 들어가고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펀드나 이런 것들을 공공기관은 함부로 못 하기 때문에 그 기준들을 고려해서 이 110억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행을 해서 이자수입을 높여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500억에 대해서는 계속 돈이 들어왔다 나가는 거라 이거 자체를 어떤 펀드나 채권에 묶을 수가 없는…….

이필근(수원1) 위원 저기 사장님,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시고 아는 것만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펀드, 펀드 이런 얘기하시는데 당연히 공사는 펀드에 투자를 하면 안 돼요.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공사가 그렇게 운영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CP나 RP, 한국은행에서 확정형 상품, 환매조건부채권 이런 거를 내가 말했지 내가 펀드에다 투자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정확하게 아시고. 그다음에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거기에 보면 자금운용계획이 다 있어요. 거기 운용계획 한번 읽어보세요, 공부 좀 많이 하시고. 거기에 운용하는 상품 기준이 있고 상품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큰 1,5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그냥 0.1%, 0.2%, 보통이자에 하지 말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한국은행발행채권 RP, 환매조건부채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망하지 않는 저기예요. 이런 거를 잘 저기를 해서 그래서 제가 모두에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금융기관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한 명 있느냐. 그래서 없으면 지금이라도 그런 금융기관에 있는 직원을 채용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1년에 몇십억, 몇백억이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수수하게 보통예금으로 일반 은행에다가 예치해서 은행 배 불리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사장님 말고 여기 뒤에 회계 좀 아는 직원이 와 있나요? 죄송하지만 괜찮죠, 위원장님? 간부 직원인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우리 담당자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간부직원이 아니라도 괜찮죠, 전문위원님? 잠깐만 앞에서.

○ 부위원장 오진택 네.

○ 총무회계팀대리 최영호 회계담당관 최영호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요. 잠깐만 확인할 게 몇 가지가 있어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저기 하시지 말고요. 지금 보면 선수금이 있죠, 선수금. 그렇죠?

○ 총무회계팀대리 최영호 네, 맞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대행사업비로 미리 받은 보통 악성부채가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손익계산서를 보면, 작년 재무상태하고 손익계산서를 보면 작년 상반기에 한 18억 적자가 났네요. 그렇죠?

○ 총무회계팀대리 최영호 네, 맞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결산이 아직, 끝났나요, 안 끝났나요?

○ 총무회계팀대리 최영호 지금 현재 2월 중 결산 중이고 3월 초에 감사를 받아서 최종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서 결산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세무조정계산서도 다 작성할 거죠?

○ 총무회계팀대리 최영호 네, 맞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같이 작성할 거고?

○ 총무회계팀대리 최영호 공인회계사가 작성합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작년에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결산 났어요? 한 40억 정도 결산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적자 난 걸로 알고 있는데.

○ 총무회계팀대리 최영호 네, 예상은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추정 적자가 한 40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 총무회계팀대리 최영호 네, 추정 적자 40억 정도 됩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자본금 출연금이 한 160억 조금 안 되잖아요. 그렇죠?

○ 총무회계팀대리 최영호 185억이 총 출자금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매년 40억씩 적자가 나면 4년 6개월 정도 지나면 자본잠식이 되겠네요. 그렇죠?

○ 총무회계팀대리 최영호 현재의 흐름대로라면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꾸준하게 사업발굴계획을 같이 검토를 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거 지금 손익계산서를 보면 영업수익이 있고 영업비용을 쭉 대비해 보면 공공버스 운영 사업이 2021년 상반기에 630억이 들어왔는데 똑같이 630억이에요. 그렇죠?

○ 총무회계팀대리 최영호 네, 맞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냥 왔다가 가는 돈이에요, 여기가.

○ 총무회계팀대리 최영호 네, 맞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냥 왔다가 가는 돈. 대광위 준공영제 11억 2,300만 원 똑같아요, 11억 2,300만 원. 3번 교통카드 수익금도 658억이 똑같아요. 그냥 왔다가 머물다 가는, 나는 도대체 우리 경기교통공사 설립 취지가 뭔지도 모르겠고 운영 주체에 뭘 이걸 하겠다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할 정도면 그냥 민간 대행사를 하나 선정해서 이렇게 줘버리면 40억씩 이렇게 줄 필요가 없어요, 적자나면서. 그냥 수수료 한 10억이면 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할게요.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소중한 도민들의 세금 160억이 출자가 돼 있고 계속 그런 사업에서 이런 그냥 단순한 어떤 위수탁 사업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어떤 수익사업 할 수 있는 것, 자본잠식을 이루어내지 않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포장마차를 차려준 거예요. 그러면 포장마차를 차려주면 주인이, 직원들이 장사를 잘해서 포장마차 돈을 벌어서 가게도 얻고 더 이렇게 크게 하라고 해서 우리가 만들어줬는데 지금 상황은 그런 비전도 없이 계속 자본잠식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우려스러워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사장님, 그런 사업들 이런 거 잘,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경기교통공사 설립 조례 있잖아요. 조례에 보면 경기교통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쭉 나와요, 그렇죠? 거기서 수익사업을 발굴하고 창출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좀 해 달라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네, 감사드립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사장님, 전에 한번 전년도 행감 때 제가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시스템에 대한 간편화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네.

추민규 위원 그래서 아마 그때 내용이 조금은 그래도 수정보완이 됐나라고 봤더니 내용은 전년도하고 별반 차이가 없네요,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한 예를 들면 35페이지에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시스템의 고도화 부분 간편인증제라든지 별반 이렇게 개선되고 간소화되고 자동화되고 좀 달라진 점이 있다라면 뭔지에 대해서만 간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만 봐도 별반 차이점이 없다라는 것밖에 안 보여서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쉽게 이 부분을 홍보라든지 또는 쉽게 간편하게 문자를 받는다고 해서 핸드폰 번호를 요즘 수시로 청소년들이 많이 바꾸는 편이거든요. 핸드폰 기기를 무료로 준다라는 말 때문에 번호이동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조금, 지금 감소액이라는 것도 감소 사유가 코로나하고 대상의 홍보 이렇게 해서 감액이 됐다라고는 나와져 있는데 세부적으로 달라진 점에 대해서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표시는 주로 간편인증제 도입은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요, 반영을 해서. 인증 관련된 거죠. 이건 현재 공통 기능으로 카카오톡 회원들이 이전과 달리 카톡알림 외에 문자알림 소통 이런 것들을 직관적인 예시 안내로 해서 시각적으로 그걸 빨리 파악하는 시인성을 강화해서 이것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관리인데 상담민원 접수 및 처리기록 수작업 관리 제거 또는 민원 유형별로, 접수처리 통계화로 즉시 분석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거는 2월에 곧바로 집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산관리도 현재 이 부분들을 좀 더 자동화해서 그동안 수작업으로…….

추민규 위원 아니요, 사장님, 죄송한데요. 전년도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년도하고 달라진 건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네, 좀 더 고도화된…….

추민규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전년도와 올해 달라진 점에 대해서만 자료 좀 제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알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경기교통공사 실제로는 교통국하고 면밀하게 또 철도국하고 면밀하게 소통을 해야 되는 곳이고 인천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다음으로 가장 늦게 출범을 했습니다. 1,390만 경기도의 교통약자, 교통에 대한 부분에 공사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10대 건설교통위원회 전반기에 일단은 조례나 공사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통과됐고 설립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천교통공사가 1998년에 설립이 됐고 서울교통공사가 2017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경기교통공사는 언제 설립됐었죠? 2020년도 12월이죠. 그러면 이제 겨우 1년 조금 넘어갑니다. 이제 시작을 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보니까 철도 관련해서 방향성을 또 정했더라고요. 물론 처음 시작할 때는 교통국에 있는 업무를 분할해서 일단 시작은 하고 더 많은 부분의 수익을 내도록 하고 미흡한 부분을 점점 보완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가장 늦게 출발해서 1년 약간 넘지만 경기도가 수도권에서 가장 경기도민이 많은 만큼 빠른 성장과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말씀해 주신 거를 이해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두 가지 축인데 지금 버스교통에 있어서 버스 분야는 가장 앞서서 공공성 강화나 또 서비스 질에 있어서 앞서가고 있고 저희가 현재 제일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철도 문제입니다. 이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시나 서울시와 사업 구조가 달라서, 다르다는 게 뭐냐 하면 광역시와 달리 광역도는 도시철도나 광역철도에 대한 소유권과 운영권이 없습니다, 현재 경기도가. 저희가 그래서 이 사업들을 확보하는 전략 때문에 올해 사업계획에도 아카데미 사업을 배치한 게 시군과 경기도가 같이 네트워크들을 구축해서 철도 얼라이언스를 만들자. 그래서 앞으로 소유권 문제, 운영권 문제에서 이걸 공동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틀이 잡혀야 저희가 지금 디딤돌 사업으로서는 구리 역무사업을 들어가지만 그 사업을 가지고 철도사업을 한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철도사업을 하게 되면 핵심이 결국은 관제, 승무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 교통공사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올해 아카데미를 통해서 네트워크들을 만들어서 그 문제를 경기도랑 밀접하게 협의 중에 있고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역할이 대단히 저는 크다고 봅니다. 계속 그 부분들은 또 자문을 구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경기교통공사 전반기에 위원님들이 굉장히 노력해 줘서 또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로 명실상부한 교통공사가 출범을 했습니다. 여러 분야에 확충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난번처럼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바꾼 것처럼 앞으로는 경기도가 교통의 중심이 되겠다. 그 중심에 경기교통공사가 자리매김하겠다는 큰 취지로 받아들여집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전문성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잘 새겨들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1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 개소가 2021년 12월에 됐습니다. 각 시군이 이동지원센터를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협력체계가 되지 않은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듣고 있는데 내일 본 위원이 교통약자인 장애인 콜 통합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 정담회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서 내일, 도로안전과 소속이기는 한데 잘 협의하셔서 경기교통공사 담당자도 함께해서 이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업무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내일 간담회가 3시인가 그 정도에 일단은 있습니다. 같이 참여하셔서 충분한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이 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으시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저희 간부 참석시키토록 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네. 2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부분 국비를 30%에서 광역버스를 정부에서 국가사무로 가져갔다가 30%밖에 주지 않았는데 50%로, 지대한 노력들을 하셔서 50%가 됐다라는 것은 큰 성과로 칭찬을 드리고요.

마지막 경기버스파인에 대한 부분을 지적할까 합니다. 경기버스파인 아시죠? 지난번에도 현장 좀 나가보고 면밀하게 암행어사도 좀 해 보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버스파인은 공공버스 재정지원시스템인데 항상 데이터, 회계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와 현장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지난번에 존경하는 우리 김명원 위원장님하고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 저하고 사모펀드 관련해서 문제점에 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회계담당을 하셨던 전문가분이 데이터로는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했어요. 정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현장에서 좀 이렇게 언밸런스 나는 얘기들을 가끔 들으면서 우리의 무지인지, 현장과의 드러나지 않은 사실인지, 아니면 면밀하지 못한 데이터인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고도화 및 운영을 하겠다고 돼 있으니 경기버스파인에 대한 고도화, 많은 부분을 수렴하셔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운영개선지원금으로 곧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업무를 교통공사가 재원을 지키고 그러니까 도민의 세금을 지키고 도민의 교통안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을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 듣고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어떻게 하실 건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어쨌든 현장에서 이렇게 이용자들,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경청하셔서 저희한테 주신 건데 저희도 이걸 또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계속 이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데이터와 현장의 어떤 사안에 보면 괴리가 좀 있습니다. 특히 아마 현장부분과 데이터의 차이는 자동처리가 안 되는, 그래서 예를 들면 현금을 받는다든지 이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기능도 고도화가 안 되면 그 버스에서 이제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따로따로 걸리는 그 단말기들이. 그래서 이 다양한 부분들은 좀 더 통합 플랫폼들을 통해서, 그래서 요새 AI 블랙박스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한 쪽들은 기술적인 개선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지금 도에서 올해부터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걸 아는데 그 현금 문제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도 계속 논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부정수급이다 뭐 등등 해서. 그래서 경기도도 이걸 이제 태그리스를 통해서 버스를 타면 현금이나 교통카드를 하지 않더라도 뭐 이렇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도입해서 어쨌든 간에 현장과 어떤 행정 간의 그런 갭들을 줄여서 고객만족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마지막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교통공사, 경기도가 도민이 가장 많지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늦게 출발했죠?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네.

김직란 위원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부끄러워하지 말고 인천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가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례들, 우수 사례 견학을 꼭 하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늦게 가는 사람이 가장 빨리 갈 수 있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천교통공사하고는 저희가 업무협약도 체결했고 그다음에 수시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간담회도 하면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유념해서 이렇게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사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 교통공사가 설립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TO 대비 한 반 정도 인원이 돼 있죠, 그렇죠? 98명인데 한 45명 정도 돼 있거든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 위원 앞으로 사업에 따라서 인원이 늘겠지만 개략적으로 한 언제쯤이면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저희가 일단 한번 시뮬레이션을 굴려봤어요. 중장기 경영전략 연구 프로젝트를 발주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저희도 밑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을 가지고 왔을 때는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소 3년, 5년.

김종배 위원 하여튼 용역계획이 나와야 되겠네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네?

김종배 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양주시에 교통분야 창업지원해 가지고 1억 5,000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 어떤 쪽의 창업지원입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양주시와의 지역협력사업 1억 5,000은 어쨌든 매년 양주시가 출연을 하는 거고요. 저희 1억 5,000은 예를 들면 임대료, 저희가 사무공간을 경기교통공사 4층에 둡니다. 그래서 거기 임대료. 따로 보증금이 들어가지 않고 임대료 그다음에 여기 집기 이렇게 사무공간들 예를 들면 시설구축비죠. 임차보증금, 수선 유지, 물품구입 이 부담을 저희가 초기에 1억 5,000 이렇게 하면 앞으로는 100% 양주시의 재원을 가지고 저희가 창업지원사업들을 해 가면서 이걸 교통분야로 잡는 것은 미래교통 쪽에 여러 가지 앞으로 이게 하드웨어 측면도 있지만 특히 요새 디지털시대라 저희가 소프트웨어 쪽들 많은 것들을 개발해서 앞으로 저희가 DRT나 MaaS 이런 쪽들을 해 가는 데도 연계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리고 우리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지금 만들어졌는데 작년 12월 달에 이거 시스템 현황분석 자료 다 돼 있죠?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네?

김종배 위원 광역이동지원센터 이게 지금 올해 용역사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현황 자료가 아마 다 분석이 된 걸로 돼 있거든요. 다 돼 있죠?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네, 다 돼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31개 시군 연계한 현황자료도 분석이 돼 있다고 돼 있어요. 혹시 자료 다 돼 있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자료가 돼 있는 것도, 일단 도 차원에서 기본계획해서 전체적으로 다 자료 정리한 것은 제가 본 자료는 19년 말 이 정도 기준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최근에 발족을 하면서 현재 31개 시군에 대한 현황들을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또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 자료 되면 우리 위원들한테 다 한번 보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한 게 있으니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우리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도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공사 본부장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오진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5. 2022년 업무보고의 건(계속)

- 건설본부

○ 부위원장 오진택 2022년 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 건입니다. 상정하겠습니다.

한대희 건설본부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한대희입니다. 경기도 SOC 확보와 도민의 안전을 위해 세심히 살피시고 꼼꼼히 지적해 주시는 존경하는 오진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택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오세현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이낙수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정종국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한건우 도로건설과장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생활치료센터에 파견 중으로 불참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성과, 2022년 업무추진 방향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본부는 4과 1추진단 24개 팀이며 현원은 141명입니다.

4쪽 주요기능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 도로 및 시설물 기본 현황입니다. 동지역을 제외한 도로현황은 59개 노선 2,231㎞로 이 중 포장도는 약 1,850㎞로 포장률은 83.3%입니다. 동지역을 포함한 도로현황은 62개 노선 약 2,766㎞로 이 중 포장도로는 약 2,349㎞로 미포장ㆍ미개통 도로는 416㎞로 포장률은 84.9%입니다.

6쪽 구조물 현황입니다. 위임국도를 제외한 구조물 현황은 교량 709개소, 터널 28개소, 지하차도 7개소 등 821개소입니다.

7쪽 예산규모입니다. 2020년 건설본부 예산은 총 3,144억 9,200만 원입니다. 이 중 자체예산은 816억 3,5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6%입니다. 타 실국으로부터 재배정된 예산은 전체 예산의 74%인 2,328억 5,700만 원으로 도로 분야가 1,488억 6,000만 원, 건축 분야가 839억 9,700만 원입니다.

8쪽 2021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분야는 지역균형발전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지방도 건설사업 51개 사업 중 천송-신남 간 등 4개 사업 12.8㎞를 착공했고 초지대교에서 인천 간 6.9㎞를 부분 개통했습니다. 또한 3개소 사업 4.5㎞를 준공했습니다. 지방도로 상시 보수를 통한 선제적 위험 예방 및 안전운행 도모를 위해 노후도로 567㎞를 포장보수하였으며 터널 내 대형사고 방지 및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제연설비를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 분야는 재난안전종합체험관, 해양안전체험관 등 8건은 준공 완료했으며 에코팜랜드, 경기북부장애인종합센터 등 공공건축물 22개소는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청사는 코로나19 및 폭염 등 어려운 현장 여건에도 2021년 11월 신청사와 지하주차장 조성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입주 전 각종 기전설비 사전점검 및 시운전 등을 통해 사용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경기융합타운 내 주요 기반시설인 광장ㆍ보행몰은 인허가를 완료하였으며 경기정원 조성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융합타운 내에 경기도교육청 등 입주기관의 건축 공사가 2024년까지 진행되고 도의회 입주와 신청사 입주를 대비한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입주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보행 및 차량 동선 정비, 면적 구간 관리 등 안전과 품질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1쪽 2022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지속적인 도로 확충 및 관리를 통한 도민의 편의성 제고 및 사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건축물 관리 및 사업 관리, 경기융합타운 입주기관 및 기반시설 적기 조성 추진으로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2022년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 분야입니다.

17쪽 지역 간 소통과 균형 발전을 이끄는 지방도 건설입니다. 지방도 건설은 3조 4,022억 원을 투입 51개 사업 208.3㎞ 구간의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과 주민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불현-신장, 문산-내포 등 7개 사업 14.4㎞를 준공하고 고삼-삼죽1 등 4개 사업 7.7㎞ 구간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의 정상 추진을 위하여 보상 및 공사비의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함께하는 건설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관리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환경 조성, 교통약자 및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세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건설현장의 주기적 하도급 점검 등을 통해 불법사항을 예방ㆍ관리하고 교통약자가 통행하는 보도ㆍ지하도에 대한 사전ㆍ사후 점검제를 적극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자연과 공생하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4개소에 추진 중인 조류충돌 방지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이화-삼계, 문산-내포 등 7개소에 추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현장 17개소의 안전관리 전담 기술인을 상주 배치하여 상시 안전관리가 강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지도 및 지방도 내 중대재해처벌법 관리대상 공중이용시설 546개소를 중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안전성 확보를 위한 도로구조물 관리 강화입니다. 국지도ㆍ지방도 교량 등 도로구조물의 안전점검 및 적기 보수ㆍ보강으로 효율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도내 도로구조물 관리대상은 총 821개소이며 금년도 195억 원을 투입하여 적기 안전점검 및 보수ㆍ보강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터널관리 용역, 시설물 유지보수 13억 원 및 터널 제연설비 4개소 38억 원을 투입하여 이용자 안전 확보 및 도로구조물 공용수명 연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쾌적하고 안전한 지방도 환경 개선입니다. 포장도 보수, 차선 도색, 가드레일 등 신속한 도로보수 및 안전시설 개선을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더욱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4개 분야 45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상수원 영향권 내 5개 시군은 비점오염 저감시설 사업 시행을 통해 수질환경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32쪽 도로 적기 개통을 위한 신속한 보상 추진입니다. 지방도 건설공사 구간에 대한 신속한 보상으로 사업 정상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금년도 국지도 및 지방도 34개소를 지속 보상 시행할 예정이며 설계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공사에 차질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4쪽 견실한 건설 공사를 위한 선제적 품질관리입니다. 건설현장 반입자재 등에 대한 주기적 품질시험을 통해 견실한 시공 및 품질이 확보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공사 중인 18개 도로현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품질관리 컨설팅을 이행하고 전체 관리도로 59개 노선에 대한 차선 반사성능 측정을 시행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운행제한 위반 차량 단속 강화입니다. 도로운행이 제한되는 화물차량 및 건설기계에 대한 단속 등을 실시하여 도로 및 도로구조물의 보존ㆍ유지, 교통사고 위험 감소,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59개 노선 약 1,857㎞를 5개 반 24명으로 구성된 이동단속반과 5개 고정검문소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채석장, 대형 공사장 주변 등 과적 근원지 단속 및 화물차 운전자 과적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행제한 위반 차량 과태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과적단속시스템 개선을 통한 과적 근절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건축 분야입니다. 41쪽 도민이 공감하는 견실한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건축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건축물 건립을 지향하며 현장행정 강화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건축물을 건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50건에 3,6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에코팜랜드 조성 등 22건은 계속 추진 중이며 귀어학교 신축 등 나머지 28건은 금년 내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44쪽 품질향상과 공정하고 안전한 공사관리 강화입니다. 품질검사, 시공검수, 시민감리 등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분야별ㆍ공종별 시공관리를 하고 있으며 공사관계자 간 현장 소통 및 협업을 통해 공공건축물 안전강화 및 품질향상으로 견실시공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정별 전문가 등 민관합동점검 추진, 현장 소통의 날과 공사감독 소통의 날을 운영하고 불법 하도급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경기융합타운 분야입니다. 47쪽 경기융합타운 입주기관 건축사업 총괄 조정 관리입니다. 융합타운 부지 내 업무ㆍ문화ㆍ교육ㆍ주거용도의 복합개발 등 신청사 주변 연접공사에 대해 안전ㆍ민원ㆍ공정관리를 지속적으로 총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도청사 저층부에 인테리어 공사를 통한 도민 개방공간 조성, 융합타운 내 입주기관을 총괄 관리하는 종합방재실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경기융합타운 기반시설 등 공동이용시설 조성입니다. 융합타운 공공청사 부지 내 경기정원, 광장보행몰 등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융합타운을 방문하는 도민들의 휴식 공간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 기반시설인 경기정원과 광장보행몰 등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2024년까지 공동이용시설을 포함한 경기융합타운 전체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의회 및 신청사 입주 이후에도 기반시설 및 기관별 건축공사가 동시에 추진됨에 따라 보행자 안전조치, 차량 동선 정비 등 융합타운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이용자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본부가 2022년도에 중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건설본부 전 직원은 오늘 오진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본부)


○ 부위원장 오진택 한대희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직란 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23페이지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에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전담 기술인 배치, 이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건가요? 이 관련된 자료 좀 주시겠어요? 어떻게 관리한다라는 건지, 하겠다는 건지,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매뉴얼이 나왔다는 건지.

○ 건설본부장 한대희 하겠다는 겁니다. 매뉴얼은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일부 소관별로 해서 계획이 나와 있는데…….

김직란 위원 법령이 바뀌었나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김직란 위원 법령이 바뀐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 건설본부장 한대희 법령이 좀 바뀌었죠. 강화가 됐죠. 처벌규정이 당초에는 현장에서 현장 대리인이나 거기 책임자가 처벌이 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도 더 강화된, 관리자한테 책임을 부여하겠다.

김직란 위원 그러니까 공사관리 1명, 안전관리 1명 이렇게 된 게 법으로 바뀌어서 2명을 두게 돼서 한다는 건지, 건설본부가 이렇게 그냥 하겠다는 건지?

○ 건설본부장 한대희 그거는 우리가 처벌법이 강화됨에 따라서 그전에는 CM, 건설사업관리단 1명이 시공하고 안전을 같이 겸해서 했었는데 이게 강화가 됨에 따라서 우리가 분리해서 1명을 더 추가 배치해서 안전관리 쪽만 담당하도록 하겠다 그런 겁니다.

김직란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 좀 내주세요. 이거에 대해 만들어놓은 내용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 부위원장 오진택 추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 추가 자료요청이에요? 아니죠? 왜 헷갈리게 해 자꾸.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간은 기본 10분, 추가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님.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추민규 위원 이제 추민규 하면 터널밖에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인식이 자리잡히셨나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계속…….

추민규 위원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전에 행감 때도 질의를 했던 내용 잠시만 여쭤보고요. 저희 미사와 감북119센터에 대해서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제를 통해서 하남과 성남 간의 터널을 구축할 수 있는 부분, 그때 아마 올 22년도 업무보고 때 제가 정리해서 보고를 달라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요. 이런 기초안 부분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더 정리하셔서 꼭 올해 2월 말까지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미사센터하고 감북119센터가 현재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미사는 기본적으로 올해 1월에 준공이었고요. 감북119는 올해 4월이 준공이었는데 실제 어느 정도 지금 보니까 76%, 64%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30% 하고 한 40%가 남았는데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이가 딜레이된다는 뜻이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위원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공기연장에 대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추민규 위원 본부장님, 제 집 앞이라서 제가 문만 열고 쳐다보면 공사장이 보이기 때문에…….

○ 건설본부장 한대희 그래서 119안전 하남미사지구는 사실 금년 4월까지 저희가 공기연장을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마 3월 말이나 4월 초면…….

추민규 위원 그럼 감북은 어떻게 되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감북도 한 59일, 60일 정도 연장이 됐는데 그것도 어쨌든 그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우리가 공사 완료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민규 위원 그럼 감북은 현재 4월이 원래 맞는 건데 한 8월 정도 되는 거죠? 4개월 정도.

○ 건설본부장 한대희 60일이니까 2개월 정도 되겠죠.

추민규 위원 60% 했다고 한 2개월로 보시는구나.

○ 건설본부장 한대희 그래서 6월인데 그것도 저희가 한번 최대한 어쨌든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해서 5월 말이나 6월 초에…….

추민규 위원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확진세가 지금 많이 장기화가 되고 있고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하남이 하루에 한 300명이 넘을 정도로 지금 문제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공사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아마 반영이 될 거라고 저는 보여졌기 때문에 기간을 한 4개월, 3개월 이상을 봤는데 굳이 자꾸 그렇게 한두 달로 지금 보시니까 그러다 진짜 4월에 안 돼 버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일단 장기적으로 볼 때 기간은 조금 3~4개월 정도 지연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그렇습니다.

추민규 위원 그렇게 대답을 듣고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택 부위원장, 권재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권재형 수고하셨습니다, 추민규 위원님.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 위원 용인특례시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청사에 입주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해 주심에 먼저 감사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상하고 관련돼서 지금 질의 좀 하겠는데 32쪽 보면 “도로 적기 개통을 위한 신속 보상 추진” 다 좋은데 너무 원론적으로만 기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본 위원이 지난 행감할 때 분명히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님이 대표발의했던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적극적으로 보상업무에 임해서 적기에 도로나 하천이 개설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할 때 하나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우를 범해 왔던 그 일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의지 갖고 하면 좋겠지만 의지가 자원이 있고 재원이 있을 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자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팀이 신설됐기 때문에, 작년도 3월에, 북부하고 남부에.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진행을 할 거고요. 재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 건설국에서 보상비에 대한 업무를, 보상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요.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보상도 그 이전에는 시군에서 하던 부분을 우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관을 함으로 인해서 조금 지연돼서 이루어졌던 부분이 어쨌든 우리가 구간별로 보상을 함으로 인해서 공사가 정상화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었고요.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거 개선대책을 발굴해서 저희가 한번 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조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 주시면 아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엄교섭 위원 물론 지금 의욕적으로 보상팀을, 신설팀을 직제를 새로 했다 하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그래도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같은 사업을 하려면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보상팀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그러더라도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만 행감할 때 했었던 그러한 지방채를 발행하는 기금을 설치하는,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지금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아마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담당관실하고 건설국하고 계속해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그 이전에는 사실 보상하는 부분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사업구간에 군데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로 이관함에 따라서 저희가 설계를 마치고 결정을 하게 되면 구간별로 우리가 사업구간을 정해서 그 구간부터 먼저 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공사하는 데는 그 이전보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교섭 위원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실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82번 장지-남사 간 구간이 있어요, 국지도 82호선. 거기 같은 경우 처음에 설계비, 처음에 공사비 한 게 485억 정도 예상이 됐었던 건데 지금은 약 1,700억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투위를 다시 또 거치고 뭐 하고 그랬는데 기재부에서 지금 KDI로 다시 용역을 발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물론 처음에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꼼수 아닌 꼼수를 쓴다고 해서 500억 미만으로 한다고 해서 485억의 예산을 잡았지만 그래도 그때하고 지금하고 그 실상으로 따졌을 때 3배가 넘는 그러한 공사비를 지금 반영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지가거든요, 보상비. 그랬을 때 그걸 조금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좀 더 본부장님께서 건설국하고 다시 그러한 토론의 기회 아니면 대화의 기회가 있다 하면 적극적으로 그런 걸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알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어제 연합뉴스 TV에 보도가 됐는데요. 보통 우리가 경기도 내에서 택지개발하고 신도시 같은 거 조성할 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돼 있거든요. 아시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맞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어제 보도된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동탄과 세교 구간을 연결하는 도로인데 아마 동탄2신도시를 개설하면서 거기 외곽에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저기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동탄하고 세교를 연결하다 보니까 동탄은 지자체가 화성시청이고 그다음에 세교구간은 오산시청이다 보니까 이게 잘 협의가 안 되나 봐요, 지자체들끼리. 그런데 문제는 어떤 민원이었냐 하면 요즘은 도로를 개설할 때 평지보다 높게 성토해서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도로가 지나가는 구간 주변에 있는 집들보다 상당히 높게 도로가 개설되다 보니까 소음도 소음이지만 조망도 가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기도 안 좋은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인데 그것도 화성시하고, 발주처는 LH인 것 같고 아마 화성시청하고 세교 구간 부분에서 지자체하고 협의도 잘 안 되고. 도로공사 발주를 LH, 사업시행자인 LH 아니면 경기주택도시공사 이렇게 신도시나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지자체 의견하고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저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본부장님도?

○ 건설본부장 한대희 저희도 그런 민원들이 종종 있어서 저희는 설계과정하고 또 공사 중에 민원인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제가 건설본부 업무를 몰라서가 아니고 사실상 건설본부 업무는 우리 지방도 주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건설하는 저기인데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우리 경기도에 개설되는 지방도 광역개선도로 이걸 떠나서 어차피 우리 경기도에 우리 주민들 삶의 질을 위해서 도로를 건설하는 건데 이게 발주자가 건설본부다 아니면 LH다, 경기주택도시공사다 이렇다고 해 가지고 이게 다 틀리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좀 제안을 해 드리고 싶은데 신도시나 택지개발을 할 때 거기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우고 사업비 예산을 반영해요. 그래서 이거를 광역지자체인 우리 경기도에서 다 받아 가지고 여기서 발주를 하게 되면 그 밑에 31개 시군이 우리 도 밑의 지자체들이기 때문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이 거기에 충분히 반영돼서 우리 삶의 질이 더 높아지지 않나, 민원이 확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건설본부장 한대희 글쎄 이게 국도나 이런 부분은 또 국토부에서 이렇게 또…….

이필근(수원1) 위원 국토를 빼고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우리가 자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요건은 충족되는데…….

이필근(수원1) 위원 경기도 내에 있는 산업단지하고 택지개발…….

○ 건설본부장 한대희 LH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걸 한번 제도개선 사항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아까처럼 이게 LH가 발주하다 보니까 LH가 사실적으로 경기도에서 택지개발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창출하고 여기서 남는 수익금을 경상도, 지방 이런 데에,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에 메꾸는 구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수익만 최대한 남기고 빠지는 그런 저기가 있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래서 광역교통개선대책 그 부분도 그때 10만 평, ㎡ 이하로 해서 지구지정을 해서 굉장히 많은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어떤 문제를 일으킨 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어렵겠지만 그것도 한번 어차피 지방도 건설을 총괄하는 건설본부에서 제도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필요하면 법령 개정을 해서 그것도 한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간단하게 지금 이것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토지보상을 할 때 택지개발, 신도시, 산업단지 등, 토지보상은 크게 택지개발, 신도시, 산업단지 조성하고 그다음에 국도ㆍ지방도 건설할 때 우리가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토지 수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수용하거나 협의보상을 해서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보상에서 땅만 수용하면서 사업시행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보상에서 유리하게 보상을 받는 사람도 있고 불리하게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똑같은 토지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뭐냐 하면 지자체에서 우리가 시나 군,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개설 시 집이 수용되면 입주권을 줘요, 우리가. 입주권이라는 것은 본부장님, 혹시 아시죠? 입주권이 뭔지? 입주권은 우리가 그린벨트에다가, 집이 수용이 됐으니까 그린벨트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는 권리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딱지라고 흔히 속어로 표현하는데. 이게 지금 의왕시 그린벨트 많은 하남시 이런 데는 딱지값만 해도 지금 한 5억 정도 아마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택지개발 신도시, 산업단지 조성할 때 보통 보상할 때 당근책으로 토지보상비뿐만이 아니라 플러스알파로 보상안내 책자를 만들어서 만일에 논이나 전답이 300평 그러니까 평방미터로 환산하면 1,000㎡ 이상 되면 우리가 협의양도인 택지, 집이 수용이 당하면 이주자 택지를 이렇게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방도 저기를 보상할 때 집이 만일에 수용당하면 별도 주는 거 없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아마 법령 내에서는 열어놔 있는데 아마 손실보상으로 해서 그냥 보상으로 다 해결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나 택지개발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플러스, 감정평가 금액 플러스 아까처럼 협의양도인 택지도 주고 이주자 양도자 택지도 주고 그다음에 생활대책용지도 8평씩 이렇게 해서 조합을 구성해서 상가도 이렇게 지을 수 있게 해 주는데 사실적으로 도로가 개설되면 그런 토지 감정평가에서 금액밖에, 플러스알파 주는 거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로를 우리가 개설할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저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반발을. 차라리 신도시나 저기 수용당하면 우리가 더 협의양도인 택지도 받을 수 있고 생활대책용지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방도로 나는 바람에 감정평가 금액밖에 못 받는다 이렇게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똑같이, 어차피 공공에서 필요해서 토지수용을 하는 거잖아요. 산업단지도 그렇고 신도시도 그렇고 그다음에 도로도 그렇고 지방도 저기도.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보상을 좀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 건설본부에서 보상팀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우리 경기도청의 대표 기관, 대표 팀, 대표 담당 업무부서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제도개선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LH나 아니면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보상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아요. 이분들에게 자문을 구하면 금방 나올 수 있는 사항들이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똑같이 경기도민들의 재산을 우리가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어떤 데는 이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잘 주고 또 그 플러스알파도 얻는데 그런데 어떤 거는 이 법을 지방도라고 해서 보상비만 받고 이렇게 하게 되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그다음에 이 협의보상 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은 저항이 따르고 민원이 발생이 되니까 그 부분도 같이 제도개선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위원님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실 도로하고 또 택지나 산업단지 조성하는 거하고는 조금 결이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택지나 신도시 개발할 때는 사실 또 택지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개발 면적을 더 넓힐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도로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다가 어디 택지를 조성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2주택지를 만들기 위한 그런 부분이. 그래서 아마 법에 있으면서도 사실 이거를 필드에서 적용 못 하는 부분이 사실 현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이필근(수원1) 위원 본부장님, 무슨 뜻인지 알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인접지가 있어요. 만일에 우리가 경계, 오산시 구간을 저기를 하면 오산시에서 만일에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다가 명단을 주기만 하면, 이걸 반영해 달라 이렇게 하면 그걸 반영해서 같이 이렇게 신도시나 산업단지 만들 때 보상안내 책자에다가 그걸 넣어주면 됩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환매 있잖아요, 환매. 우리가 보상 완료를 기존의 목적대로 우리가 도로로 쓰겠다고 해서 우리가 보상을 하고 나중에 다시 노선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불가피하게 제척이 되는 토지들을 우리가 환매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아마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민들한테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토지를 수용하는 일이 없이, 급하게 어쩔 수 없이 수용이 됐고 그 본래 목적대로 쓰지 않는다고 하면 환매권을 최대한 발휘해서 신속하게 우리 도민들한테 다시 이렇게 환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필근 위원님.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직란 위원님.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감독, 현장 대리인, 현장 관계자 능력 향상 도모라고 돼 있는데요, 건축 분야에. 하자사례 공사감독 매뉴얼 발간 이거 하나인가요? 한 가지를 하셨다는 건가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아닙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가 그전에 공공건축물 지으면서 여러 가지 하자사례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관련 법령도 많잖아요. 이걸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봐야 될 법령들, 관련 규정들 그런 것도 수록을 좀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원가계산하는 이런 부분도 내용이 수록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어쨌든 중요사항, 이 부분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공사감독 관련해서 참고될 만한 자료는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직란 위원 일단은 자료 발간한 것에 안전정책이 한 가지가 있다라는, 내용은 여러 가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발간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그렇습니다.

김직란 위원 항상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제까지? 항상 매년 이렇게 정례적으로 하고 계신 거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그전에는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던 부분을 이번에 한번 1월 달에 정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발간을 한 거고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매년마다 바뀌는 부분이라든지 다시 또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년 아마 조금씩 조금씩 내용은 좀 달라질 겁니다.

김직란 위원 일단 내용을 업그레이드한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17페이지 잠깐 물어볼게요.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등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기술자문을 추진한다고 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도로를 계획하다 보면 교차로 구간이라든지 지하도 부분에 어쨌든 교통이동약자를 위한 시설들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임의대로 설치해서 공사를 하지 말고 하기 전에 설계 과정하고 준공 후에 이거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에 자문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새로 설계되는 부분이나 공사가 진행되는 건설현장에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면 여기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가 12월에 만들어져 있는데요. 거기에 도움을 받는다는 건지 아니면 시군의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의 도움을 받는다는 건지, 뭔가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현재 경기도 지자체 장애인협회에서 경기도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김직란 위원 각 시군에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우리 도에.

김직란 위원 경기도 내에?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그래서 일례로 우리가 고삼하고 삼죽도 도로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설계에 관련해서 우리가 의뢰를 한 적이 있어요, 자문의뢰를. 그래서 검토를 받아 가지고 적합이 나왔는데 현재 어쨌든 센터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다 저희가 의뢰를 할 겁니다.

김직란 위원 알겠습니다. 경기도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의 도움을 받는다는 내용이시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맞습니다.

김직란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 질문할게요.

20페이지입니다. 함께하는 건설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관리에 배려라는 부분이 있는데 교통약자가 통행하는 보도, 지하도 등 사전ㆍ사후 점검이 있어요, 이 밑에 보면. 그 밑에 밑에 조류충돌 예방사업 확대 부분이 있는데 내구성 및 비용 고려 시공방법을 필름, 물감, LED 적용 시행돼 있습니다. 단가랑 효과를 비교하셨고 시작 전에 이 단가나 효과를 비교했던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알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시작하기 전에 말입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 보겠습니다. 36페이지 도로 차선 반사성능 측정장비 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기존 포터블 측정장비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효율성이 낮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고 써놨어요. 그러면 기존 포터블 데이터 측정기계와 새로 구매하는 반사성능 측정장비를 비교한 걸 자료 요청드리고요.

이게 지금 새로 하신다는 게 한 대당 1억 7,800만 원이라는 뜻이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맞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면 한 대 가지고 경기도 전체를 하는 건가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그렇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런데 사용빈도가 얼마나 됩니까?

○ 건설본부장 한대희 지금 2021년도에 저희가 한 2,400㎞ 정도 측정을 했거든요, 7,300㎞ 중에서. 그래서 매년 어쨌든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할 건데요. 아직까지는 이게 지금 한 대 가지고 부족하다, 아니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건 아직 검증된 자료는 안 나와 있고요. 올해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이게 더 필요한지 이걸 분석해서 향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차선 적합 최소 기준 보면 백색이 100, 황색 70, 청색 40, 적색 23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이게 차선에 대한 휘도인데요. 휘도, 밝기. 만약에 이게 오래 시간이 지나다 보면 퇴색이 돼서 식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거에 대한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에 미달되는지 안 되는지를 측정하는 게 우리 반사성능 측정장비인데 미달됐을 경우에는 그걸 지적해서 시정 보완하도록 하는 겁니다.

김직란 위원 자, 그러면 적색 기준이 23mcd라고 그래서 최소 기준이 가장 낮아요. 그럼 적색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기준도 낮고 위험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실제로는 적색이 도색돼 있는데 이 적색이 잘 보여야 되는 지역에 이렇게 제일 낮은 최소 기준이 있는 게 맞습니까, 이게?

○ 건설본부장 한대희 글쎄, 이게 적색 관련해서 아마 사용빈도나 이런 걸 고려해서 기준을 정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한번 나중에 자료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이거든요. 최근에 도로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도로에 붉은색 칠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다 적색이거든요. 그런데 적색의 최소 기준이 제일 낮아요. 그러면 이게 약간 현장하고 언밸런스가 일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의 데이터가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알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또 여기 위에 보면 이 기기의 측정온도가 0℃에서 55℃입니다. 그러면 겨울에는, 영하일 때는 쓸모없다는 거 아닌가요? 겨울에는 측정을 안 하나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겨울에는 측정을 안 하고…….

김직란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37페이지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강화가 있는데요. 뉴스에 며칠 전에 나왔어요. 과적차량 단속을 하려고 했더니 과적차량이 앞바퀴만 내고 뒷바퀴를 안 해서 실제로는 과적을 속이는 거예요. 뉴스에 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뭔가의 대책들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적을 속이는 거죠. 뉴스에 났습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저희는 축중기 4대를 갖고 나가거든요, 현장에 나갈 때. 그래서 앞열하고 뒷열하고 4개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속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직란 위원 도로 위에 이렇게 판이 있고 그 위에 올라가서 측정하는 거 아닌가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우리는 이동식을 갖고 나가서 하기 때문에, 축중기 4개를 갖고 나가서 앞열 2개, 뒷열 2개 4개를 갖고 가서 측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누락될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직란 위원 제가 잘못 이해했군요. 그럼 간단히 저울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밖에다 딱 대고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차에다 이렇게 앞에다 대면 수신호를 해서 앞으로 이동하라고 그러면 그 축중기에 올라가죠, 바퀴 위로. 그러면 그게 측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김직란 위원 자세한 시스템을 말씀해 주시고, 이해는 했어요. 자세한 시스템은 말씀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요청했던 자료는 저한테 주시고 지난번에도 요청한 자료가 재빨리 오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자료는 웬만하면 일주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알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한대희 국장님께서는 우리 신청사 건립하는데, 위원님들 이렇게 신청사에서 첫 번째 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하여튼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가 작년도에 건업-상품 지구로 행정사무감사 때 갔어요. 거기에서 국지도 그러니까 98호선이죠. 국지도 98호선. 거기 가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볼 때 이게 설계상에 조금 설계 변경을 해 달라고 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민원이 들어가서. 전 국장님이 계셨을 때. 그래서 거기가 지금 어디까지 설계 변경을 해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지금 확실하게 몰라요, 그거를.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한대희 국장께서는 지금 설계한 부분, 건업-상품까지 그 부분하고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거기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지금 아마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공사는 아직 시작을 안 했고요. 지금 올해 행정적인 절차가 도로구역 결정, 지금 신청이 돼 있는데 도로구역 결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보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김규창 위원 그거를 서류로 좀 갖다 주시기 바라겠고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알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제 천송-신남 간은 우리 국장님도 왔다, 우리 과장님하고 왔다 민원을 다 해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요. 하여튼 거기도 신속하게 해토가 되면 이제 또 작업이 시작되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김규창 위원 그러한 부분을 민원처리를 이렇게 적극성을 띠고 해 주는 부분에 여주 시민들은 감사하게 생각이 들어요. 또 거기 왔던 민원인들도 계속 전화가 오시면서 정말 적극행정을 한다, 경기도에서. 이런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우리 국장님 눈발 날리는데 서원리 현장을 오셨다 가셨어.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나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지금 보상은 한 55% 정도 진행하고 있고요. 공사도 거의 한 46%에서 50%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31개 시군에 우리 건설본부에서 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다고 봐요. 지금 한대희 우리 국장께서 각 실무자, 과장들 다 나오셨는데 이렇게 현장을 방문하면서 하시면 31개 시군이 더욱더 발전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그런 열정을 가지고 과장님들과 우리 본부장님이 같이 함께 이렇게 우리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이루고자 하는 일 또 31개 시군에서 요하는 일 적극성을 띠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알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하여튼 올 한 해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선거철도 돌아오고 그러니까 아마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못 하실 부분도 많으실 것 같고 그럴수록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끝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김규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위원 양주 출신의 박태희 위원입니다. 저는 양주의 장흥-광적 국지도 39호선 관련돼서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나요? 잘 모르시면 담당자…….

○ 건설본부장 한대희 지금 1월 현재 공사는 한 5% 정도 진행이 됐고요. 보상은 한 50% 진행을 했습니다.

박태희 위원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한대희 이거 아마 기산터널하고 종점부 구간의 도로선형 조정에 따른 보완 설계 때문에 좀 약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너무 더뎌서 지역주민들께서 자꾸 민원제기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공사가 처음에 잘 아시, 담당자분 오셨죠, 팀장님? 처음 시작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많이 있었고 각종 민원들이 많이 발생했던 부분들인데 지금까지 계속 설계하고 착공하고 나서부터도 아직 5%밖에 안 됐다는 문제점이 있고 또 보상비도 50%밖에 안 되는 이 부분들이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저희가 서둘러서요. 어쨌든 2022년도 초에 정상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이거 관련돼서 내용은 자료하고 해서 저한테 차후에 얘기해 주시고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알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리고 17페이지 아까 김직란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의 기술자문을 추진하겠다라는 부분들, 지금까지 답변하셨을 때는 기술자문은 안 구하셨었나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그 전까지는 사실 이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의무사항은 아니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이 아니고 협회 쪽의 입장을 들어서 반영하는 게 좋다라고 해서 올해부터는 가급적이면 의무적으로 시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이게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박태희 위원 그럼 권고사항으로 지금까지 했나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권고사항도 아니고 아직 법이 좀 잘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자문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러프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세부적인 지침은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지금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던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건설국 도로안전과에서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예산을 일단 일부분 저희가 세웠어요. 근데 담당 부서에서는 계속 그 전부터 반대했던 이유가 현장에서는 기술자문을 하지 않으시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못 느꼈던 부분 아닙니까? 저희는 계속 교통약자분들, 특히 장애인분들의 이동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시위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정작 그거를 담당해야 될 우리 실행부서에서는 전혀 이거에 대해서는 반영조차 할 생각도 없이 그냥 눈감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의 필요성도 크게 못 느꼈던 거고. 경기도 이동편의기술센터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기술지원센터를, 경기도에서조차 기술자문을 요청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 건설본부장 한대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그래서 올해부터, 금년부터는 설계가 진행 중이거나 공사 중인 우리 지방도ㆍ국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사전ㆍ사후점검을 받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이 부분들은 우리 건설본부뿐만 아니라 건설국 자체에서도 반성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지금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가 경기도 말고 또 시군에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시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건설국에 있는 도로안전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전혀 구상도 못 하고 있고 계획도 아직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은 저희가 세워줬지만. 그 운영에 있어서의 부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으면 참여를 하셔서 어떤 부분들이 좋을지 관련 당사자분들하고 또 이거를 자문할 수 있는 분들하고 해서 같이 참여를 하십시오.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알겠습니다.

박태희 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이 보상비 725억하고 공사비 146억이 지금 현재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추가 확보가 돼야 된다는 얘기시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그렇습니다.

박태희 위원 이거는 지금 어떻게 협의가 가능한가요? 예산부서하고.

○ 건설본부장 한대희 계속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반영을 시켜달라고 해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비 부족 3개소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확보돼야 금년도에 준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고요. 보상비 부족도 지금 공사 중에 있는 현장인데 이게 보상비가 확보돼야 계속 이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공사비, 보상비가 확보가 안 되면 공사가 또 중단될 사안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 시흥의 김종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5페이지에 보면 도로 포장률이 나와 있는데 과거에도 그랬듯이 남부와 북부가 포장률이 지금 좀 차이가 나거든요. 남부는 80%밖에 안 되고 북부는 90% 정도 되는데 이거는 좀 갭을 앞으로 줄여줬으면 좋겠고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알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의회 건물 쪽에 복지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가 복지시설이 다 돼 있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한대희 어디, 몇 페이지…….

김종배 위원 49페이지에 보면 복합시설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 건설본부장 한대희 복합시설관에 계시는 건가요?

김종배 위원 의원들 복지시설이 거기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 건설본부장 한대희 이 복합시설관은 GH에서 하는 공사인데요. 이건 복지시설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용도로 해서 아마 쓰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럼 의원들을 위해서 지금 복지시설이 뭐가 돼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한대희 저희는 어린이집이 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공중이용시설이라고 해서 경기정원도 할 계획이고 그리고 광장하고 보행몰도 저희가 설치할 거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그 안에서는 그렇게 움직일 겁니다.

김종배 위원 의원들 헬스장이나 혹시 샤워실 같은 이런 것도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한대희 그거는 우리가 준공을 해서 인수인계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의회 건물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에서 계획을 수립할 거고요. 또 본청 청사는 아마 자치행정국 자산관리과에서 별도로…….

김종배 위원 그럼 그런 여유공간이 좀 남아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한대희 그렇게 여유공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제연시설이 있다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통상적으로 제연설비가 법정내용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 건설본부장 한대희 내구연한이요?

김종배 위원 내용연수.

○ 건설본부장 한대희 내용연수. 그게 지금 4년인가 6년으로……. 4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아니라 4년마다 한 번 정도 이렇게 성능에 대해서 검증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우리 본부장님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보면 제연설비는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돼 있어요. 6개월에 한 번씩 점검하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소방용품은 법정내용연수가 10년인데 이 제연설비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철로 돼 있잖아요, 보통 보면.

○ 건설본부장 한대희 그렇습니다.

김종배 위원 이게 내용연수는 아마 10년이 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7페이지에 보면 과천터널 같은 경우에는 1992년도에 준공이 돼 있고 그다음에 단월명성터널은 2002년도에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벌써 지금 20년이 넘은 거잖아요, 그렇죠? 과천터널 같은 경우는 30년이 넘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보면 수리하고 쓴다고 그래도 법정내용연수는 제연시설 같은 경우에는 개략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20년 정도는 간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지금 터널 교체한 시기로 봐서는. 이거 상당히 92년도에 준공했으면 이번에 지금 몇 번째 가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한대희 이거 과천은 지금 제연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은 거를 제연설비를 하겠다라고 해 놓은 것 같은데요.

김종배 위원 처음에 저기 뭐야…….

○ 건설본부장 한대희 없었던 거고…….

김종배 위원 시설이 없던 걸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러면 단월명성도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한대희 단월명성은 설치했고요.

김종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공연도가 2002년도인데 당시에 할 때 그러면 이것도 제연설비가 안 돼 있던 겁니까?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 위원 아, 이거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우리가 제연설비가 설치가 돼 있는 건 문수산터널, 1㎞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터널이 있거든요. 거기 한 군데만 설치가 돼 있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설치를 지금 신규로 한 겁니다.

김종배 위원 그러면 지금 남부도 14개 돼 있고 북부도 14개 돼 있는데 연장 1㎞ 이상 돼 있는 데만 제연설비를 하게 돼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한대희 의무적으로요.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그럼 28건 중에 몇 군데 지금 돼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한대희 한 군데가 1㎞ 이상이 된 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법령이 500m 이상인 터널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대피시설이 없거나 좀 약한 부분 그런 데는 어쨌든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설치해 나가는 겁니다.

김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남부 14개 터널, 북부 14개 터널 제연설비 설치 현황 그것도 위원님들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알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게 지금 보니까 점검을 우리가 경기도에서 어떻게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거 개략적으로 예산 잡아서 없는데 새로 설치하고 법령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제연설비 점검이요?

김종배 위원 네.

○ 건설본부장 한대희 제연설비 점검은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이게 점검할 수 있는 용역회사가 너무 강화가 돼서 사실 점검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나라에 없나 보더라고요, 만들어놓기는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아마 금년인가 작년에 이게 완화돼서 그래서 저희도 올해부터는 한번 그런 제연설비에 대해서 검증을 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아마 이게 법령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회사가 없어서 못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종배 위원 남부 쪽에 지금 용역회사 있잖아요, 지금. 용인인가 어디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건설본부장 한대희 문수산터널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거기서 지금 전문적인 기술이 없다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한대희 아니, 그 회사가 해야 될 만한 자격요건은 안 되는 거고요. 별도로 갖춰야 되는데 그 갖춰야 되는 요건이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화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좀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종배 위원 하여튼 터널에서 대형사고가 일어나니까 건설본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본질의 다 마쳤고요. 추가질의도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건설본부 보면 우리 본부장님 이하 관리과장님도 그렇고, 시설과장님 빼고 이번에 신규로 다 바뀌신 것 같아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관리과장님하고 북부도로과장님이 좀 바뀌었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그러셨나요? 우리 본부장님하고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저는 2021년 7월 달에 왔고요.

○ 부위원장 권재형 그렇게 되셨나요, 벌써요? 올해 업무보고상으로도 보면, 업무보고를 더 서로 파악하기는 그렇고요.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하여튼 진행과정 같은 경우 특히나 우리 각 위원님들이 관심 분야가 있으신 건 아실 거예요. 지난번에 행감을 통해서나 그다음에 예산을 통해서도 아셨기 때문에 좀 더 각 부서에서 관심 있는 분야는 위원님들하고 서로 소통하시면서 2022년도 남은 임기를 잘 이렇게 보람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월 9일 수요일은 건설교통위원회 2차 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국 및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한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김명원오진택권재형김경일김규창김종배김직란박태희엄교섭오명근

원용희이필근(수원1)조광희추민규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민경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양수

○ 출석공무원

ㆍ교통국

국장 강현도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버스정책과장 우병배공공버스과장 홍순학

교통정보과장 김용범

ㆍ건설본부

본부장 한대희관리과장 이기택

북부도로과장 오세현건축시설과장 이낙수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정종국

○ 기타참석자

경기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회수

○ 기록공무원

김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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