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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2022.02.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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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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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2월 8일(화)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계속)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 자치행정국(경기푸른미래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계속)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 자치행정국(경기푸른미래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10시18분 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자치행정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 자치행정국(경기푸른미래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일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에 앞서 경기남부지역 소방서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더 높이 실현하고자 새 마음 새 뜻으로 경기도의회 광교청사 시대로 개막하게 된 것을 전 소방공무원과 더불어 축하드리며 지난 한 해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남부권역 소방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좌석 관계상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함 수원서장입니다.

(인 사)

임국빈 용인서장입니다.

(인 사)

정훈영 수원남부서장입니다.

(인 사)

정요안 성남서장입니다.

(인 사)

박기완 분당서장입니다.

(인 사)

이정식 부천서장입니다.

(인 사)

나윤호 안양서장입니다.

(인 사)

이정용 안산서장입니다.

(인 사)

김승남 평택서장입니다.

(인 사)

황은식 송탄서장입니다.

(인 사)

최준 광명서장입니다.

(인 사)

한선 시흥서장입니다.

(인 사)

전용호 군포서장입니다.

(인 사)

김인겸 화성서장입니다.

(인 사)

장재구 이천서장입니다.

(인 사)

안경욱 김포서장입니다.

(인 사)

서병주 광주서장입니다.

(인 사)

김범진 안성서장입니다.

(인 사)

신용식 하남서장입니다.

(인 사)

홍성길 의왕서장입니다.

(인 사)

한경복 오산서장입니다.

(인 사)

나성수 여주서장입니다.

(인 사)

고영주 양평서장입니다.

(인 사)

박정훈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 남부권역 소방서장들을 소개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본부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서장님들은 각 소방서에서 오늘 근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때문에 전부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서장님들은 업무 처리를 위해 임지로 돌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혹시 위원님들 중에 소방서장님께 궁금한 점이나 당부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일선 서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 위원입니다. 먼저 새로운 데서 우리 서장님들하고 본부장님 뵈니까 참 반갑습니다. 반갑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도 기분이 새롭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새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좀 무거운 얘기를 잠깐 시작하자면 가장 최근에 열렸던 영결식, 소방관분들께서 그렇게 세 분이나 돌아가시고 그런 행사를 하면서 제가 몇 번이나 화재, 물류창고라든지 그런 대형 물류센터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이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런 사고가 나서 안행위 위원으로서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한 이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 위원들끼리도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저희가 직접 불 끄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점을 지원했을 때 그것이 도움이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그리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안행위 관련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안행위 관련 어떤 상부 혹은 상위에 있는 분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 전하면서.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대통령께서 오셨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석하셨는데 저는 처음에는 참석 안 하신 줄 알았어요. 왔으면 소개도 하고 의전을 하고 이런 부산함이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지금 우리 경기도 직무대행이 주관해서 영결식을 진행하고 모든 행사가 대통령이 왔다는 언급을 안 하면서 조용히 치렀기 때문에 저는 그 안에서 사실 대통령님의 인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누구나 높은 사람 오면 내가 왔다라는 걸 알리는데 그거 하지 않고 경기도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마지막에도 그냥 헌화만 하시고 정리하시는 모습 그리고 다른 대통령 후보들은 헌화만 하고 바로 갔어요. 제가 거기서 참 분노를 느꼈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왔다고 해서 조용히 우리 소방본부에서 와서 “위원님, 예상치 못하게 대통령 후보들이 와서 자리를 비워줘야 됩니다.” 해서 제가 자리 비워줬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라 우리 소방본부 괜히 난처할까 봐 제가 비워드렸는데 문제는 헌화만 하고 바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름만 알리러 왔나. 사실 저는 그분들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정치적으로는 작은 영역이지만 왔으면 진심을 담아서 했다면 저도 존경하고, 상대방 당이 다르건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런데 헌화만 하고 가더라라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좀 서글펐습니다. 그에 반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영구차량이 가는 끝까지, 그날 또 날씨가 굉장히 추웠어요. 저는 코트를 입었는데도 추웠는데 그냥 얇은 상의 양복 하나 입고 그 추운 데서도 한 20~30분을 기다리시더라고요, 영구차가 떠날 때까지. 제가 그거 보면서 이것이 대통령의 인품 아닌가라는 걸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언급하는 건 여러분들 생각 외로 더 많은 정치인들과 관련된 분들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여러분들을 챙기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 그저 그냥 관심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못할지언정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우리 서장님 계실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재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겨서 질책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방안을 찾자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저도 언급으로서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혹시 당부의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간 일선에서 서장님들 진짜 수고 많이 하고 계신다는 걸 저희 위원회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지난번 행감 플러스 예산 때 각 일선 서장님들께서 좀 힘드시겠지만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시설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또 주문했고 본 위원장이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그래도 열심히들 좀 해 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번 동절기가 아니고 1년 내내 지속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유념하셔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하는 일선 소방서장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소방서장님들께서는 임지로 돌아가셔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건너뛰었는데 혹시 서장님들께서 저희 안전행정위원회에 건의할 사안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시면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셔도 좋은데요. 혹시 건의하실 서장님이 계세요? 안 계신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일선 소방서장 있음)

그럼 서장님들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악수는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목례 정도 하고 퇴장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남부권역 일선 소방서장들 퇴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남부소방서장님들과 같이 북부소방서장님들도 인사소개를 먼저 좀 해 주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북부권역 소방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호 고양서장입니다.

(인 사)

한봉훈 일산서장입니다.

(인 사)

김윤호 의정부서장입니다.

(인 사)

조경현 남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정상권 파주서장입니다.

(인 사)

박철수 구리서장입니다.

(인 사)

이제철 포천서장입니다.

(인 사)

박미상 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이공수 동두천서장입니다.

(인 사)

배영환 가평서장입니다.

(인 사)

이선영 연천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 북부권역 소방서장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지역 소방서장님들과 같이 마찬가지로 돌아가시기 전에 북부소방서장님들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님, 잠깐 비우셨네요.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안행위에, 특히 소방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제가 3선을 하면서 무려 세 번을 안행위에 몸담았습니다. 그때마다 크나큰 순직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순직사고의 대부분이 물류센터, 물류창고였습니다. 용인, 이천, 여러 번 저도 그런 영결식장도 방문했고 갈 때마다 마음이 아팠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물류센터 건물의 구조와 건축 양식, 건축물 자재 그다음에 설계의 여러 가지 미로 같은 복잡한 그 과정들이 순직사고를 만든다는 그런 저 나름대로의 결론을 얻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일선 서장님들께서 정말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 어려웠던 부분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정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선 서장님께서는 지역마다 물류창고,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소방대상물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안전행정위원회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는 아니지만 건의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이 물류센터에 대한 문제만큼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소방관들의 고귀한 희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좀 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추후에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남부 서장님들께도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장이 지난 작년 행감 때, 예산 때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동절기 화재예방을 위해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CEO와 면담을 해서 화재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보고를 본 위원장이 받았습니다. 열심히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화재는 물론 동절기에 발생률이 높다는 것이지 나머지 봄, 여름, 가을도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다는 것은 저보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서장님들께서. 그래서 동절기를 지나서도 화재예방에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북부 관내 소방서장님들께서는 임지로 돌아가셔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예방을 위해 위원님들과 악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같이 우리, 어디 고양입니까?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네.

○ 위원장 김판수 고양서장님이 대표로 목례를 서로 상호 간에 하시고 자리를 이석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전체 일어나서 할까요?

○ 위원장 김판수 네.

○ 고양소방서장 이경호 목례 하시죠. 목례!

(북부권역 일선 소방서장들 퇴실)

○ 위원장 김판수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병일 본부장님께서는 소방재난본부 소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계속해서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용성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조창래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서승현 소방감사과장입니다.

(인 사)

서삼기 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길영관 인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장표 생활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귀용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승주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문태웅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재난예방과장은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아니, 잠깐만요. 그냥 북부까지 소개 끝내고 하시는 걸로 하시죠. 본부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우리 본부장님이 먼저 업무보고하시고 나서 같이 가니까 간부소개 그냥 하시고 다시 업무보고는 본부장님부터 하시는 걸로 하시죠, 이왕 나오셨으니까요. 아니요, 본부장님, 그냥 북부…….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소개하고…….

○ 위원장 김판수 네, 서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소개를 먼저 하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고덕근입니다. 먼저 북부소방재난본부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충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박춘길 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일 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이천우 북부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유재홍 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장은 소속 직원 코로나19 양성판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고덕근 본부장님 수고하셨고요. 최병일 본부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1년 정책평가, 소방환경 분석과 정책방향, 2022년 주요 정책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 2페이지 기구 및 인력입니다. 소방재난본부는 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35개 소방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총 2만 3,069명입니다.

3페이지 부서별 주요업무입니다. 본부는 소방행정과를 비롯하여 11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서의 주요사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예산 및 장비 현황입니다. 예산은 도 예산의 3.6%인 1조 2,039억 원으로 인력운영비 8,724억 원, 사업비 3,315억 원입니다. 장비는 소방차 1,738대, 헬기 3대, 소방정 3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방용수시설 1만 8,782개와 특정소방대상물 36만 7,763개를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2021년 소방활동입니다. 화재는 전년 대비 8.4% 감소한 8,169건이 발생하였고 구조활동은 17.8% 증가한 18만 1,087건, 구급활동은 12.2% 증가한 41만 6,919명의 환자를 이송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119 응급상황관리는 25만 1,260건을 처리하였고 소방특별조사는 화재안전정보조사를 비롯하여 총 6만 1,856곳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40만여 명의 도민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3만 4,000여 회의 민생지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21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화재안전정보조사, 안전질서 위반행위 단속, 고위험시설 CEO 간담회 등 적극적 예방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설치, 코로나19 전담 구급차 운영, 전통시장 IoT 화재감시시스템 구축 등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현장 부족인력 625명을 신규 충원하고 안전센터 6곳을 신설하는 등 부족한 소방 인프라를 확충하였으며 화재취약계층 2만 6,000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였고 도민 재난안전교육을 위해 국민안전체험관을 완공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현장활동대원 안전을 위해 감염관리실과 개인안전장비를 보강하였고 맞춤형 보육시설 운영, 소방청사 환경개선사업 등 직무 관련 복지환경 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소방청, 평택시와 협력으로 2015년 12월 서해대교 화재로 순직한 故 이병곤 소방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명예도로 지정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노력의 결과 119소방정책 컨퍼런스에서 대통령상 수상, 시도 긴급구조훈련평가 국무총리상 수상 등 총 9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보완과제입니다. 코로나19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보건ㆍ의료 등 관계기관과 협업행정을 강화하고 건축물의 화재위험 특성에 맞는 최적의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전 시군에 소방차 우선신호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소방차 도착시간 향상 대책도 꾸준히 펼쳐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환경분석입니다. 금년도는 중앙과 지방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해로 새 정부에 거는 재난안전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높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현대 건축물의 특성으로 인해 대응여건은 불리해지며 재난안전에 대한 공공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면서 소방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정책방향입니다. 예방은 더 강화하고 대응은 더 신속히 함으로써 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용 중심의 예방행정을 강화하고 재난대응 교육훈련과 디지털기술 활용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현장대응 전문능력도 높여가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따뜻하고 포용력 있는 안전복지 정책도 발굴ㆍ실천해 가겠습니다.

16페이지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본부는 2022년도 정책목표를 ‘신뢰받는 119, 따뜻한 119’로 설정하고 5대 정책과제와 22개 이행과제를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게 추진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 정책과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정책과제 선제적 화재예방 및 대비태세 강화 중 20페이지 화재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화재 위험성이 높은 대형 공사장 안전을 위해 소방특별조사와 CEO 간담회, 의용소방대원 화재안전지킴이를 배치 운영하고 화재 고위험 건축물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위험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위험물시설 표본검사와 대량위험물제조소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시설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해 가겠습니다.

21페이지 주거시설 인명피해 방지입니다. 공동주택 거주자 피난 안전확보를 위해 옥상피난구 실태조사와 안전설비 설치를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부터 실시한 공동주택 등 고위험시설 CEO 간담회는 현재까지 총 1만 3,603개 대상 중 1만 1,222개를 완료하여 82.5%를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도 매 분기별로 취약대상을 선정하여 CEO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입니다. 아울러 화재취약 2만 4,000가구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도 보급하겠습니다.

22페이지 소방안전질서 규범력 강화입니다.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소방안전패트롤 단속대상을 현행 4종에서 8종으로 확대하고 공사장, 위험물시설 등에 대해 분기별 기획수사를 실시하며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을 강화하여 안전질서가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우리나라 소방산업의 연 매출액은 약 17조 원 규모이며 산업체 수는 8,900여 업체입니다. 이 중 경기도에는 전국 업체의 25.4%인 2,200여 업체가 있으며 매출액은 25.1%인 4조 3,603억 원을 차지하나 도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도내 소방산업 진흥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소방 R&D 사업의 공적 지원을 활성화하며 해외진출을 지원함으로써 소방산업 발전이 소방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하고 이를 통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4페이지 최적의 현장대응 환경 구축입니다. 소방차 현장 도착시간 단축을 위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전 시군에 설치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방차 출동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겠으며 소화전 필요지역을 산출하여 연도별로 보강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소화전 주변 주정차금지 알림서비스를 다른 내비게이션사까지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화재대응 전문능력 배양입니다. 현장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휘관 상황판단능력 향상훈련, 신규대원 현장실무 교육과정 확대 등 직급별 역할과 책임에 맞는 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속 및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장비 보강, 매뉴얼 정비, 교육훈련을 통해 특수화재 대응능력도 키워가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책과제, 재난사고 통합대응 및 상황관리 중 28페이지 재난현장 통합대응력 향상입니다. 재난대응의 총괄ㆍ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긴급구조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긴급구조지원기관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기관별 임무수행능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규모 화재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6개 권역별 소방관서 합동훈련을 통해 광역대응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디지털 재난대응 기반 확충입니다.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위해 지난해 LTE 무전기 4,660대 보급에 이어 금년도에도 490대를 신규 보강하고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CCTV 영상정보를 재난대응에 활용하기 위해 금년도에는 11개 시군 CCTV 정보를 재난종합지휘센터와 연계하겠습니다. 또한 인명구조용 소방 드론 15대를 신규 보강하여 전 관서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풍수해 등 재난대응력 강화입니다. 평상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사전점검과 예찰활동을 철저히 하고 대응물품을 사전에 확보하는 등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갖추겠습니다. 내습 중에는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방력을 근접 배치하여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취하고 내습 후에는 피해 도민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복구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31페이지 화학사고 대응역량 제고입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화학사고 대응을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무인파괴 방수탑차 등 장비를 보강함으로써 화학사고 대응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교육 영상을 제작ㆍ배포하고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화학사고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과제, 생명 중심의 고품질 응급의료체계 운영 중 34페이지 감염병 재난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전담 구급차를 35대에서 전 구급차로 확대 운영하고 기간제근로자 81명을 채용하여 현장에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음압형 구급차 6대를 신규 보강하며 2만여 점의 감염관리 물품을 확보하는 등 감염병에 대응하는 인프라도 보강해 가겠습니다.

35페이지 중증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 출동체계 운영입니다. 구급대원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특별구급대를 소방서별 최대 2대로 확대 운영하고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 향상을 위해 스마트 의료지도사업을 18개 소방서에서 21개 소방서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닥터헬기 운영체계가 변경됨에 따라서 야간 응급환자 이송에 소방헬기를 운영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언제 어디서든 소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고품질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기반 확충입니다.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구급대원 195명을 신규 충원하고 구급차 67대를 교체ㆍ보강하겠습니다. 구급대원 전문교육과정은 의료지원기관과 연계 운영하여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여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정책과제, 119 생활안전 및 안심서비스 활성화 중 38페이지 일상의 안전을 보장하는 생활안전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내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지역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시군 및 시설물 관리기관과 협업을 통해 위험요인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안전사고 위험지역 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안전지킴이를 활용하여 소방력이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안전지도와 함께 도민 안전교육도 강화해 가겠습니다.

39페이지 산악ㆍ수난사고 구조안전 대책입니다. 본서와 20㎞ 이상 떨어진 원거리 안전센터 4곳을 펌프구조대로 추가 지정하여 유사시 신속한 인명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봄, 가을철에는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여름철에는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는 등 레저사고 구조안전 대책도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0페이지 119체험교육 및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재난안전체험 전문교육시설인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이 지난 1월 완공됨에 따라 3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서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 기반 재난안전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는 군포, 부천, 포천지역에 소규모 안전체험관을 설치하고 도민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재난안전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교육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도민에게 공개하겠습니다.

41페이지 의용소방대 활동역량 강화입니다. 의용소방대 활동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제안에 따라 교육 콘텐츠와 방식을 실무 중심으로 개편하였고 각종 안전교육 강사 취득 인원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제1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대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 봉사조직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42페이지 사회적 약자 보호 안심서비스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소방행정은 화재예방과 대응, 화재조사 단계에까지 머물렀으나 앞으로는 화재 피해자 구제까지 확대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분쟁조정과 복구 지원에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이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수 없는 생활불편에 대해 애로를 겪지 않도록 생활불편 해소 이음터 역할을 수행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심서비스 제공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정책과제, 소방활동 기반 확충 중 44페이지 소방안전 인프라 확충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원과 성원으로 금년도에는 현장 부족인력 392명을 충원하고 신도시 및 소방관서 원거리 지역에 안전센터 6곳을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5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소방차량 110대 등 총 113종의 장비를 교체 보강하겠습니다.

45페이지 심신건강 및 현장활동 안전 확보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에 맞는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예방 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내실 있게 운영하고 현장활동 공사상자 발생 저감을 위해 출동대별 안전점검관을 보강하는 등 현장활동 안전관리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이 퇴직 후에도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별로 소방동우회를 조직하여 지원하겠습니다.

46페이지 소통과 화합의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소방 노동조합 및 직장협의회와 상시 대화함으로써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한편 원칙과 기준에 따른 엄격한 상벌을 통해 소방 공직자의 기강을 확립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장활동 중 발생한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현장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민원 해결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겠습니다.

47페이지 성과와 보상이 일치하는 합리적 인사관리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금년도부터는 특별승진 인원과 업무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현장활동 경험과 미담사례를 공유하고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을 높이기 위한 제2회 체험수기집을 발간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책상에 놓인 “경기소방 이야기”는 지난해 발간한 제1회 체험수기집입니다.

49페이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총 15건에 대한 정책제안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업무 유공자 인센티브 강화 계획 수립 1건을 완료하였으며 화재예방 활동 및 소방력 보강 등 14건은 추진 중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65페이지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사항입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본부는 총 15건의 업무협약 및 제휴를 맺어 추진하였습니다. 이 중 LH 경기지역본부와 맺은 재난취약가구 화재사고 피해예방 등 3건은 협약 기간 및 내용이 완료되어 종료되었으며 기타 12건은 계속 추진 중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서 66페이지에서 71페이지까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소방재난본부 전 직원은 이상 보고드린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119, 따뜻한 119’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정의 동반자인 위원님들과 더 긴밀히 소통하고 의견을 경청하여 도민 안전행복 실현을 위해 소방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방재난본부)


○ 위원장 김판수 최병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덕근 북부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고덕근입니다. 평소 저희 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13건 중 10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3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용은 보고서 35쪽부터 40쪽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1년 소방활동, 소방환경 및 정책목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 일반현황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3과 1센터 1단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산하에 11개 소방서와 61개 안전센터, 12개의 구조대, 11개의 구급대가 있으며 소방공무원 3,466명, 의용소방대 등 기타 인력 4,434명 총 7,900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인건비와 총괄성 예산을 제외한 2022년 세출예산은 406억 원을 편성하였고 소방대상물은 근린생활시설 등 총 11만 2,536개소이며 화재위험성이 높은 1만 5,747개소는 주요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 장비 및 시설입니다. 소방차량 560대와 통신장비 4,738대, 소방용수시설 4,708개소를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 소방활동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2021년 경기북부는 화재발생 2,374건, 구조건수 5만 5,521건, 구급출동 20만 2,959건으로 전국 19개 소방본부 중 3위에서부터 5위에 해당하는 출동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요 소방활동 성과는 보고서 7쪽과 8쪽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환경 및 정책목표입니다.

먼저 10쪽 소방환경 및 정책추진 방향입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병이 수도권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고 우리 지역의 경우 고층건물과 소규모 공장 등의 증가로 재난위험이 상존하며 일부 지자체는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지역 특성상 레저시설 및 관광명소 이용객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최근 이상기후 현상에 따른 자연재난이 빈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 북부소방재난본부에서는 위드 코로나 대비 이송체계 개선, 소방시설 100% 가동률 유지, 고령자 맞춤형 소방안전대책 추진,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긴급구조대책 및 인명구조 우선시스템을 마련하여 맞춤형 소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우리 본부는 도민들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전 관서 설치 등 금년도 우리 본부가 추진할 8대 안전지표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한 해 동안 ‘재난에 안전한 경기북부, 신뢰받는 119’ 실현을 위해 16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재난환경 분석을 통한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대량위험물 사업장 안전컨설팅을 통해 고양저유소 화재와 같은 대형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동주택 거주자 피난안전대책 추진 및 재난취약시설 화재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북부지역 재난환경을 분석하여 맞춤형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안전약자 보호 맞춤형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청각장애인 시각표시기능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중증 청각장애인 560명에게 우선 보급 후 성과분석을 통해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소리소식지 경기등대 사업 참여, 사회적 약자 전담 소방안전강사 지정 등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소방안전 예방활동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수사 전문성 강화로 소방 법질서 확립입니다.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 및 직접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으며 테마별 특성을 반영한 기획수사 추진으로 특정소방대상물 위법행위 사전 차단 및 다양한 현장사례 중심 직무교육을 통해 수사전문인력의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18쪽 소방특별조사의 실효성 확보입니다.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국가기반시설 대상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전 국가적으로 시행 중인 3단계 화재안전 정보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그 외 화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방안전패트롤 집중단속,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소방특별조사 및 패트롤 전담반을 구성하여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홍보채널 다각화로 도민 안전의식 향상입니다. 우리 본부는 공식 유튜브 채널 안깨남 콘텐츠를 활용하여 보다 쉽고 친근감 있게 도민들의 안전의식 함양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재난종합지휘센터 관람실을 개방하여 실제 대응과정을 소개함으로써 도민들의 재난대응체계 이해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21쪽 소방력 보강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입니다. 질 높은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리소방서 이전 및 5개 안전센터 신축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소방차량 신규 도입 및 노후 소방차 교체, 이동점검반을 활용한 장비 운반자 교육 및 순회점검 등 소방장비의 효율적 유지관리로 긴급대응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 안전의 시작, 119 상황관리체계 확립입니다. 모든 재난대응의 시작인 119 상황관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주기적인 상황대응 훈련 및 품질 향상에 힘쓰고 지휘센터와 재난현장 간의 신속한 정보전달을 바탕으로 보다 빠른 재난대응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도입된 전국 공통망 PS-LTE 무전기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시스템 환경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예방에 기초되는 과학적 화재조사입니다. 분야별 전문위원 및 기관 등이 참여하는 과학적이고 전문화된 화재조사체계를 구축하고 시기별ㆍ원인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각종 예방정책 및 홍보자료로 활용하는 등 공신력 있는 화재원인 규명과 데이터를 활용한 예방활동으로 도민의 신뢰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긴급구조체계 확립입니다. 재난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현장대응 핵심 기능 중심으로 긴급구조통제단을 6개 부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며 계절별 사고분석을 활용한 선제적 안전대책과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공동대응체계 확립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 재난대응 인프라 확충으로 골든타임 확보입니다. 전 관서 최소 1개 구간 이상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설치 추진과 북부지역 환경에 맞는 맞춤형 소방훈련을 통해 재난현장 7분 도착률을 50% 이상 달성하겠으며 특수화재 대응장비 보강, 분야별 전문가로 편성된 의용소방대를 활용하여 소방 인프라 확충에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구조역량 강화입니다. 계절별ㆍ시기별 재난대응 빈발지역에 북부특수대응단 근접 배치를 통해 각종 레저시설 및 관광명소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으며 합동청사 훈련시설 상시 개방 및 유형별ㆍ재난별 특수사고 대비 훈련으로 구조대원 전문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방드론을 활용한 입체적 인명 검색 등 대형화, 다양화되는 재난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구급활동 전개입니다.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송체계 개선 및 전방위적 감염방지 대책을 추진하는 등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한발 앞서 대비하고 구급대원 폭행 관련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여 구급차 3인 탑승률 향상 등 구급대원이 안전한 구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 소담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본부는 2020년 1월 전국 최초로 소방공무원 동료 상담소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1만 8,000여 명에 대해 긴급심리지원 및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맞춤형 PTSD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으로 직원들에게 높은 호응도를 얻고 있습니다. 그간의 상담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 소방공무원 대상 동료 상담 모델을 제시하는 등 심신건강 유지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존중과 배려가 우선되는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활성화 및 노조활동 지원,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복무제도 적극 권장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통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으며 자기주도형 기초체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한 꾸준한 자기관리로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2쪽 공정과 자율 중심의 개인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본부는 투명한 인사운영, 합당한 인센티브 제공 등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겠으며 각종 평가제도 내실화 및 비대면 상시학습체제 구축으로 조직과 개인역량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사례 전파 및 비노출 모니터링 실시 등 안전사고 제로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공직문화 정착입니다. 음주운전, 성비위 등 중점 비위 3무(無) 실현을 위해 전방위적 예방대책을 추진하겠으며 최근 MZ세대 대두에 따른 차별화된 예방감찰 및 다양한 경로의 제보 민원에 대해 정밀감찰을 실시하는 등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공직문화 확립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지난 1월 29일 발생한 양주 삼표산업 매몰사고 대응활동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책상에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고는 당일 10시 08분경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346번지에 소재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천공작업 중 토사 붕괴로 작업자 3명이 매몰된 사고로 설 연휴 첫날인 1월 29부터 2월 2일까지 총 5일간 장비 377대, 인원 1,358명을 동원하여 인명구조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사고 당일 북부소방재난본부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매몰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를 위하여 각 분야의 안전전문가가 참여한 총 11회의 상황판단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실종자 수색을 위해 중장비 및 특수장비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사고 당일 요구조자 2명을 구조하였고 2월 2일 18시 40분경에는 마지막 실종자 1명을 구조 완료하였습니다. 사고현장은 13만 ㎡의 방대한 면적과 추가 붕괴위험 및 폭설 등으로 구조작업에 제한이 많았으며 자칫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장기간 수색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 판단, 24시간 구조활동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인명구조를 완료할 수 있었던 것은 소방과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낸 성과라 감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 재난현장에서 기관 간 업무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삼표산업 매몰사고 대응활동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경기북부 7,900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은 모든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재난에 안전한 경기북부, 신뢰받는 119’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방이 도민을 위하여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북부소방재난본부)


○ 위원장 김판수 고덕근 북부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순 소방학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동시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소방학교장 이재순 경기도소방학교장 이재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기학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고문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조창근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오제환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2022년 교육계획,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보고서 2쪽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도소방학교는 3과 11개 팀 1센터로 소방공무원 73명, 일반직공무원 6명 등 총 10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교수ㆍ강사 등 인력풀은 자체교수요원 34명을 포함하여 총 422명이 있습니다.

보고서 3쪽 예산 및 장비 현황입니다. 2022년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1,824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9억이 증액된 160억 2,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용 장비는 차량 16대와 화재진압, 구조, 구급, 지휘역량 등 교육기자재 313종 6,648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 교육시설 및 부서별 주요업무입니다. 교육시설은 총 32만 2,000여 ㎡ 부지에 훈련탑, 실물화재훈련장 및 구급교육센터 등 총 30개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교육성과 및 분석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2021년도 교육실적은 당초 170개 과정 8만 3,136명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 반영으로 계획인원 대비 98.3%인 8만 1,729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전년도 주요성과로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3명, 지도조종자 2명이 자격을 취득하였고 제39회 공공HRD 콘테스트 강의 분야와 연구 분야에서 전국 1위를 하여 각각 대통령상과 인사혁신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생관 증축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63.2%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아쉬웠던 점으로 수중인명구조과정 등 일부 과정을 코로나19 확산으로 부득이 취소하였으나 올해는 엄격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교육계획입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경기도소방학교는 2022년도에 재난에 강한 소방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교수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현장대응역량 강화, 직무분야별 전문능력 배양, VRㆍIT 기반 교육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현장대응역량 강화입니다. 보고서 10쪽 현장에 강한 신임 소방관을 육성하겠습니다. 현장실무형 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기간을 15주에서 24주로 확대하고 현장실무평가와 수료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인성교육과 체력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직윤리, 소명의식 등 기본에 충실한 인성과 현장에 강한 소방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화재ㆍ구조ㆍ구급 대응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겠습니다. 실물화재, 육상, 수난구조 등 현장대응 분야별 전문교육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화재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실물화재 진압교육과 화재진압교관 양성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최정예 구조대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도시탐색,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등 특수구조분야 전문교육과 구급현장 대응을 위한 다수 사상자 발생 및 중증 응급환자 대응 등 현장실습 중심으로 구급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분야별 전문능력 배양입니다. 보고서 13쪽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분야 전문성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대규모 인명ㆍ재산피해 예방전문가 양성을 위해 소방시설 및 위험물 관련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화재현장 증거물 조사분석과 특이화재의 발화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정보를 일선 소방관서에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도민 안전교육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역량 강화를 위해 의용소방대장 지휘통솔역량 강화과정과 생활안전 및 응급처치 등 현장활동 지원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으며 전직 소방ㆍ경찰공무원 등 재난안전 관련 경력자를 대상으로 재난안전교육 민간강사 및 학교 체험학습 소방안전지도관 양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소방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학교안전책임관 및 기업체 소방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체험과 심폐소생술 등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VRㆍIT 기반 교육 확대입니다. 보고서 16쪽 가상 재난현장 대응시스템을 활용하여 현장지휘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가상의 재난환경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일선 팀장급 선착대장ㆍ현장지휘대장의 상황판단 및 현장지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8,900만 원의 예산으로 초고층, 공장 등 고위험 대상에 적응할 수 있는 지휘환경을 확대 구축하고 대형화재 사례와 경험을 반영한 훈련시나리오를 추가 제작하여 체계적인 현장지휘교육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재난현장 입체적 대응을 위한 드론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다양한 재난현장에서 입체적인 대응을 위한 소방드론조종자 과정을 운영하고 민간전문기관의 위탁교육을 병행하여 조종교관을 확대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소방학교가 2023년도에는 소방드론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인력 및 시설ㆍ장비 기준을 확보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사이버ㆍ원격교육을 통한 상시학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자기주도학습 강화와 재난환경 변화를 반영한 사이버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비대면 원격교육의 품질개선과 다양화를 위한 원격교육장을 설치하여 상시학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기반시설 등 확충입니다. 보고서 20쪽 교육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교육수요 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확대와 노후 건축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후생관 증축사업을 올해 6월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생활관 환경개선 및 주기적 청사소독 등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지속적으로 우수 교수요원을 확보하고 교수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수요원의 경쟁력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강의 및 연구개발 분야의 각종 경연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방발전을 위한 학술연구 논문집 발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우수한 교수요원 확보를 위한 인력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입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김판수 위원장을 비롯하여 최갑철 부위원장님, 김용찬ㆍ서현옥 위원님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중에 처리요구한 3건 중에 2건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25쪽 22년도 교육과정입니다. 소방학교는 2022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171개 과정 8만 9,108명에 대한 정규교육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시급한 수시교육도 병행하여 소방공무원과 도민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교육일정은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기도소방학교 전 직원은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소방학교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재난현장에 강한 소방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방학교)


○ 위원장 김판수 이재순 소방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하실 분이 세 분이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본부장 또는 학교장을 호명하여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부장과 학교장은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사항에 대해 답변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하에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질의 순서는 본 위원장을 기준으로 우측 최갑철 부위원장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본부장님, 학교장께서는 착석한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최갑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의 최갑철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재난본부장님께 먼저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소방본부장입니다.

최갑철 위원 3년째 코로나19 대응과 잇단 대형화재와 안전사고 등으로 우리 소방관들의 사기가 매우 많이 저하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위로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본부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이 되고 또 각종 대형사고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급대원들은 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회복력 프로그램 그리고 관서별로 구급활동이 많은 직원부터 특별휴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하여튼 우리 소방대원들의 실적 위주보다는 사실 이럴 때가 때로는 부모 역할도 돼야 되고 또 형님 역할도 돼야 되고 우리 간부님 및 부서장들이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좀 더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간부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도 많이 전달해서 올 한 해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보고서 41쪽 의용소방대 활동역량 강화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만큼 여태까지 이끌어왔던 활동보다는, 예컨대 심폐소생술이라든가 기본적인 것보다는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를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전문성 있는 활동들을, 그런 교육들을 전환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래서 여러 형태로 복잡해져 가는, 다양화돼 가는 그런 세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고민을 하셔서 기본적인 걸 넘어서 다양한 교육, 그러니까 소방학교를 통해서 전문적인 교육도 많이 가미해서, 때로는 드론도 마찬가지고 여러 활동의 영역을 넓혀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75개 콘텐츠를 개발해서 소방서에 시달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의용소방대도 드론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능력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하여튼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이 드디어 4월 달에 개관 예정을 앞두고 있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여기를 운영함에 있어서, 제가 앞서 보고받은 데에 의하면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채용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서 45쪽에 보면 퇴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 확대라고 보고를 했는데 사실 저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저도 전에 시에 있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퇴직 나이가 되면 30년, 40년간 했던 그런 경력들이 하루아침에 그다음 날 그냥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멘붕이 오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이런 분들이 너무 아깝습니다. 사실 그 한 분야에 어떻게 보면 박사급들인데 그다음 날 그냥 아무것도 못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좀 활용해서 국민안전체험관이라든가 할 수 있는 분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사실 연금을 받기 때문에 또 이렇게 급여라든가 일당이라든가 이걸 주면 또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연금 수령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봉사 쪽으로도 많이 활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보니까 현장 안전지도관 그다음에 안전지킴이 일자리 지원 참여를 유도한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 연금하고 연관이 되는 거니까 그걸 잘 감안하셔서 이런 계획들을 넓혀가는 데 어떤 계획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저희들이 지금 35개 모든 소방서에다가 소방동우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완료하면서 퇴직 소방관들 얘기를 들으니까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감안해서 퇴직 소방관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올해는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앞서 지방이나 특히 인천 쪽에는 좀 더 활성화돼 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은 적도 있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서 굉장히 아까운 인력들이 그냥 이렇게 노는 데 대해서 너무 아까워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획을 좀 더 심도 있게 좀 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지금 인천하고 부산, 서울이 활성화돼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래서 이번에 구성을 하고 3월에 조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로 47페이지 화재ㆍ구조ㆍ구급 현장 체험수기 공모전을 개최해서 지금 ‘현장 속으로’ 이렇게 책자를 받아봤는데요. 저도 앞서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올라온 SNS에서 보기는 했는데 마침내 이게 책으로 엮어졌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사실 여기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용역도 마찬가지로 돈을 주고서 용역을 하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하여튼 위험에 처해 있던 위기의 순간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본인의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모두가 보면서, 소방 관계자들이 보면서 이걸 일단, 사례들인 것 같아요. 좋은 사례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서 본인이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그런 사례를 떠올리고 대처를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걸 할 예정이죠?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매년 발간할 예정입니다.

최갑철 위원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다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소방 관계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더 안는 그런 자세로 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최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림 위원 우리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소방본부장입니다.

한미림 위원 일단 환영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감사합니다.

한미림 위원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방공무원, 그러니까 소방사 노조 측에 있는 분들 몇 분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확인차 한번 말씀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업무보고 2페이지에 보면 소방본부 인력이 2만 3,000명 정도 되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행감을 할 때 보면 현원 대비 정원이 항시 10%가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되는 건지?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지금도 정원 대비 현원이 좀 부족합니다.

한미림 위원 그거 보완은 언제 하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올해도 지금 채용 예정이고요. 이게 퇴직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항상 결원이 생겨서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러니까 본부에서는 퇴직자와 결원자를 예상하고 인원을 보충해야 되지 않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러니까 집행 간부님들 말을 들으면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뭐냐 하면 특수차량 있잖아요, 특수차량. 그러니까 본서의 직할센터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특수차량에 대해서 인원 배치가 교대자가 없이 한 명이 하더라고요. 맞나요? 한 명이. 교대자가 없이 한 명이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한 명이 차 한 대만 하는 게 아니라 고가차량, 굴절차량, 포클레인 이거를 한 사람이 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본부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그 부분은 저희 본부에서 다 알고 있는데요. 특수차량은 출동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두 대, 세 대를 한 사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각자 맡기면 좋은데 지금 현재 여건으로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서 앞으로 인력을 충원해서 한 사람이 한 대씩 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화재 나거나 그다음에 사건ㆍ사고는 예고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많이 사용을 안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방치한다는 것 자체가 큰일이 있었을 때 사고로 연결되는 그런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인식부터 바꾸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휴가도 제대로 못 간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갑철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본부장님께서 특별휴가도 예정 중이다라고 했는데 그분들은 특별휴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써야 할 휴가를 쓰지 못한다는 그런 성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초에 이렇게, 연초에 이런 말씀드리는 건 좀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제가 들은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의원의 역할이다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알겠습니다.

한미림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알겠습니다.

한미림 위원 두 번째로는 그분들은 또 뭐냐 하면 우리가 출근을 할 적에, 저도 이번에 처음 안 얘기인데요. 출근시간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준비하는 과정.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교대시간이 있습니다.

한미림 위원 네, 교대시간 할 적에 미리 와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데 서울시나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교대시간 출근 전 과정의 그 시간을 30분을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20분밖에 인정을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소방사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자괴감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사실인가라는 생각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경기도는 20분 인정해 주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맞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시도가 좀 다릅니다. 30분 인정해 주는 데도 있고 20분 인정해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런데 우리 대 경기도에서 왜 그런 걸 서울시나 인천시에 따라가지 못할까요? 오히려 더 선제적으로 나서는 게 경기도 아닌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대시간 부분은 30분 하는 데도 있고 20분 하는 데도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게 그 시간에 따른 임금으로 쳤을 때는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돈을 떠나서 그분들은 인정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더라고요. 참고 좀 해 주십시오.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저희는 교대시간이 20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30분을 하면 또 30분 일찍 와야 됩니다.

한미림 위원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그래서 저희는 20분으로 해서 교대시간을 잡은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미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사실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책임질 문제는 아니고 집행부에다 제가 건의를 해야 될 문제인데 시간외수당 있잖아요, 휴게시간. 다 아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휴게시간 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한미림 위원 네, 그 수당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알고 있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방본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저희들도 지금 이것은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집행부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했고 의회에도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본부에서도 노력을 해서 직원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미림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도, 이걸 예를 들어서 지금 노조에서 소송을 하려고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의 위원으로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 한 명이 받은 사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러면 이게 대법원까지 간다고 하면 소방에서 이길 확률이 거의 높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소방관들은 사실 자기 생명과 국민의 재산과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소송으로 가기 전에 우리 본부나 집행부에서 최대한 배려를 해서 그 인건비를 줄 수 있도록 한번 노력 좀 해 주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다고 해서 법에서 벗어난 것에 해 주라는 말은 아니고요. 법의 제도에서 최대한 우리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다른 것도 아니고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이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시도에서도 지급 완료한 데가 있고 일부 지급한 데도 있고 미지급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소방노조하고 또 제가 직접 대화를 해서 저희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그래서 해도 좋은데 하여튼 우리는 이것을 받을 수 있게끔 집행부와 의회에 다 보고를 드렸다. 그래서 하여튼 같이 합심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소방노조하고도 다 회의를 했습니다.

한미림 위원 소송을 한다는 것은 또 경기도에서도 혈세가 그만큼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민과의 그런 소송보다는 합리적으로 잘 화합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이것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미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본부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에 구급대원 또 소방관 이런 분들에게 폭행이나 기물파손 이런 게 한 18%가 증가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워낙 요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구급이 많아졌긴 했지만 폭행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정신적 압박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구급이 3명이 출동할 때가 있고 2명이 있고 완전히 3명이 된 건 아니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래서 이런 폭행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좀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지금 작년에도 59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거의 100% 송치를 하고 있고요. 또 구급대원들이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대비해서 올해부터는 본부에 아주 전담반을 편성해서 구급대원들을 대신해서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해서 구급대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올해 또 더 노력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런 사건들이 그냥 유야무야 끝나니까 더 많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진짜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서 이게 알려져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알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리고 지금 작년에 그러니까 물류창고 관련해서 소방청에서 조사를 했는데 경기남부에 70%가 불량이 나왔어요. 10개 업체 중에 거의 7개 업체가 하자가 생겨서, 지금 아시죠, 그 부분은?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알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 남부가 물류의 중심이다 보니까 많기는 하지만 그것도 프로테이지로 따져보면 70%라는 건 상당히 높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최근 몇 년간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있고 우리 소방관 아까운 생명들이 진짜 많이 사망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우리 재난본부장님이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뭐라 그럴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디딤돌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특별조사를 해서 그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저희들이 지적하고 시정조치하고 이런 일이 발생되는데 하여튼 특히 물류창고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소방사법반을 도입해서 좀 더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최근 3년간 소방불량이 돼서 2회 이상 걸린 데가, 업체가 57개나 돼요. 이게 과태료나 이런 걸로 끝나다 보니까 그냥 돈으로 때우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런 부분에서는 입건을 시켜서라도 이런 부분을, 이게 퍼져나갈 거 아닙니까, 언론을 통해서.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러면 업주들이 상당히 개선하려는 노력이 보이는데 과태료로 가다 보면 계속 이런 상황이 번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법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하는 건데, 특히 경기도에 물류창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물류창고가 저희들이 지금 계속 현장에서 경험을 하지만 소방력이 대응하기에는 워낙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저희들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면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나가서 감사도 하고 조사도 하는데 그게 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선정한 업체가 검사를 하죠?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감리가.

소영환 위원 네, 감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업체가 돈 주고 시켰으니까 이 사람은 돈을 받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그 회사에 도움이 되게끔, 그게 도움이 아닌데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감리업체에 대한 특별조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감리업체도 조사가 필요하고요. 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채용 관계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에다가 건의를 해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리고 또 이게 중대재해법이 생겨서 사람의 생명이 뺏겼을 때는 업주한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법을 안 쓰는 게 좋지 않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러니까 사전예방하는 차원에서 재난본부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그래서 저희들이 물류창고, 공사장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 화재안전지킴이도 투입을 해서 사전에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 소방인력이 한 2만 3,000명, 소방직이 한 1만 1,440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재난본부장이 소방정감으로 1인 한 분이시고 소방준감은 11명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런데 소방감이 한 명도 없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소영환 위원 사실 경찰체제로 보면 소방 따져보면 있어야 되고 또 경기도가 거의 1,400만에 육박하는 인구를 갖고 있고 경기북부에 지금 소방준감이 최고 컨트롤타워 하고 있는데요. 이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이런 지적을 했는데도 노력하겠다고 그러고 별 성과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재난본부장님이 취임하셨으니까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나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왜 있어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자료로 만들어서라도 해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라도 그런 걸 관철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지금 경기북부가 전국 시도로 따지면 한 4위 정도 됩니다, 재난상황이나 인구수나 이런 걸로 보면. 그런 상황으로 보면 당연히 직급 상향이 돼야 되고 또 고양서장이 같은 계급이기 때문에 지휘체계도 사실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부본부장도 청에서 인사업무 과장을 하다 왔고 저도 그렇고 해서 하여튼 둘이 합심해서 올해 직급 상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 남양주 출신 윤용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첫 업무보고하시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아직 업무 파악도 잘 안 되시고 그러실 건데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강화에 대한 문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행감 때도 그런 자료들이 있었고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자동화재속보설비라는 게 있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예컨대 화재발생 시에 자동적으로 감지해서 119에 바로 전달이 되는 그러한 것이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일반 화재감지기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윤용수 위원 그리고 특정한 고층건물의 경우 30층인가요, 이상은 자동 그러니까 설치 의무화가 돼 있는 것이죠.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고층건물에 대한 것은 화재가 난 경우 대처하기가 어렵고 상당히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많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자꾸 오작동으로 인해서 저희가 출동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이게 “마치 양치기 소년이 될 것 같다.” 이거 자꾸 하다가 출동 안 할 수 없고 또 이게 오작동이라고 생각해서 출동을 안 했는데 정말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상당하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쭉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시는데 듣다 보니까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강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돼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확한 액수는 저도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여하튼 우리나라에서 어떤 경쟁력이 안 되고 소방산업이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중국산이 들어와서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이 내용은 좀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안이 정말 있는지 잠깐 듣고 싶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소방산업이 경기도에 지금 25.4%인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52%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청에서만 제도적으로 법을 바꾸고 이런 걸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는 일선 산업체에서는 피부로 못 느낍니다. 저희 소방에는 사실 예산이 없습니다. 경제실에 중소기업이나 이런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기술에 투자하는 것도.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경제실하고 협업을 해서 소방산업에도 기술이 투자되고 신기술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 경제실은 소방산업만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왔거든요. 그런데 경제실 예산이 정말 경제를 살린다고 하지만 저희 위원회 중에서 보면 꼴찌예요, 굉장히 적은 2.5% 정도밖에 실제 차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좋은 안입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저희 소방 독자적인 예산이 좀 만들어져서 이런 산업을 지원해야 오작동도 줄어들고 또 저희가 같이 윈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맞습니다.

윤용수 위원 저희가 아무리 법률적으로 문제를 삼고 예방을 하고 하는데도 인간으로서의 어떠한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기, 문명의 이기들을 자꾸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뒤지고 있다, 소방산업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현장의 이러한, 지금 보니까 민관협의체도 구성을 하신 것으로 보여요. 그다음에 소방산업 진흥 자문단도 3월에 구성을 하실 것으로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과의 어떠한 현장산업 파악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소방산업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그리고 다른 외국 선진국과의 어떠한 경쟁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소방산업이 육성이 되면 저희가 외국으로 수출도 하고 이 소방산업이 굉장히 커질 수 있지 않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지원을 앞으로 좀 강화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우리가 화재진압을 신속히 하고 마치 또, 정말 부천에서인가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는 고층건물이 많습니다. 한 달에 여러 건씩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인력 출동해야 되고 또 시간 낭비에 또 다른 정작 중요한 이런 사고에 출동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것에 대해 재난본부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같이 어떠한 화재진압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알겠습니다. 윤용수 위원님 고견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시도에서는 처음으로 소방산업을 한번 해 보자고 하는 건데, 그래서 올해는 사실 이것이 기반을 닦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예산은 없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그 기반을 닦아서 현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듣고 경제실하고 협의하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올해 그런 기반을 닦아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본부장님, 경제실하고 협의해서는 이게 여의치 않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알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예산이 너무 작고 거기는 소부장을 국가적 차원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경제실에서 상당한 액수를 편성해서 진행을 해 왔어요. 물론 경제실의 산하기관에서도 그런 건 있어요. 우리 소방용품 개발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지 못해요. 연구단계에서 그다음에 생산화되고 소방산업 진흥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소방 거기에 대한 비용은 지출하지만 또 혜택을 봐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방은 쉽게 말하면 잡일을 좀 하지 말자. 그러니까 예컨대 시험을 통해서 전부 선발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부심 있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디 가서 페인트칠하고 뭐 확인하고 이런 일은 위탁을 해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교육훈련과 화재진압 또는 이런 데에 전문성을 우리 소방관들이 가져야만 소중한 목숨을 희생하는 것도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 또 화재진압이나 다른 재난활동에 아마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 소방학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현장대응 강화를 위한 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의용소방대도 독자적인 예산이 소방서마다 있는데 보니까 거의가 피복비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남부는 저희 소방대원분들보다 숫자가 적지만 북부는 더 높아요. 의용소방대원들이 좀 많습니다. 한 1,000여 명이 많고 또 넓은 지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의 연령층도 점점 고령화되고, 물론 65세 정년이 있더라고요. 고령화되고 젊은 층 유입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보니까 사회단체와 유관해서 의용소방대원을 모집하겠다 이러한 복안도 있으셔요. 그런데 이러한 소방대원들이 뭔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같이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젊은 층이 유입이 되고 뭔가 자부심을 느끼고 그분들과 관련해 소방대원에 특채가 된다든지 또는 교육훈련의 특정한 강사 자격이라든지 점수를 획득하면 뭔가 인센티브가,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 굉장히 의용소방대원들의 자부심도 높아지고 서로 윈윈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차원이라 그런 것 좀 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소방관들은 교육훈련을 해서 전문성을 강화시키고요. 지금도 의용소방대는 생활안전대 해서 그런 생활안전 쪽에 저희들이 투입을 하고 있고 또 생활안전 전문강사, 심폐소생술 강사 해서 그 강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자부심이 큽니다.

윤용수 위원 네, 그런 분들이 뭔가 강의하고 싶어하고 그런데 그러고 그냥 사장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뭔가 강사로 위촉도 하고 교육에 투입도 하고 지역의 일반 화재에 대한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자꾸 만들어 달라는 말씀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지금도 만들어 가고 있는데 하여튼 의용소방대를 활용하는 부분은 좀 더 확장을 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권락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소방 순직자분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언론자료에서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순직자 관련해서는 최근에는 평택에서 세 분이 순직을 하셨죠?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양운석 위원 이게 언론에 지적되는 사안은 행정과 현장 상황이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먼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정책은 있지만 실행과정에서 미흡하다는 점을 또 지적을 해요. 동의를 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동의하겠습니다.

양운석 위원 특히 희생에 관련된 현장은 현장경험이 풍부한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언론에서. 그런데 현재의 시스템은 약간 유동적인 것은 있지만 통상적으로 우리 소방간부 후보생 중심에서 소방행정 분야에 편중된 인사제도도 지적을 합니다. 동의는 안 하실지 몰라도 공감은 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공감하고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래서 이런 인사제도도 개선이 돼야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지금. 언론에서 지적을 했듯이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행정 분야에 편중된 인사제도, 이 지적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양운석 위원님께서 저희 내부의 문제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은 다 공감을 하고요. 행정과 현장의 괴리 이런 부분이 있는데 바라보는 입장이 저희들이 행정을 보는 직원, 현장에 있는 직원이 양쪽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데 내근도 또 현장에 있다가 내근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현장대원들은 특별승진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주고 또 내근은 내근업무를 함으로 해서 현장대원보다 업무 부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심사에서 조금 우대를 해 주고 하는 그런 차원인데 이 부분은 내근 입장에서 바라보면 또 내근이고 외근 입장에서 바라보면 또 외근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하여튼 참 어려운 문제인데 내근과 외근의 그다음에 현장경험과 현장경험이 없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현장지휘관은 현장경험을 한 10년 이상 한 사람들이 현장지휘관이 될 수 있도록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운석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본부장님, 내부 인사에 관련된 시스템이라고 그럴까, 그것은 제가 전에도 인사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방점이 어디 있느냐면 전 이 현장지휘관이에요. 전체적인 인사 틀은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들었으니까 제가 좀 궁금하고 방점을 찍는 데가 현장지휘관에 관련된 건데 현장지휘관은 우리 현장에서 희생, 순직하고 가장 연관성이 큰 컨트롤타워죠,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현장지휘관들의 인사라든가 현장지휘관의 강화방안 이런 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현장지휘관에 대해서 인사제도라든가 또 현장지휘관의 강화방안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지휘관의 현장경험을 존중해서 10년 이상 된 분들을 현장지휘관으로 배치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서 이분들이 그만한 상응하는 그런 인사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석 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면 우리 소방직 공무원들이 진짜 목숨을 내놓고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에요. 안타까워서, 그런데 현장에 나가면 꼭 이런 순직자가 생기고 희생자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양운석 위원 그래서 이게 보통 보면 본 위원 생각은 좀 풍부한 지휘관이 배출되고 이런 조직구조도 개혁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알겠습니다.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우리 최병일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 정책방향, 우리 본부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정책방향이 너무 좋아요. “예방은 더 강화하고 대응은 더 신속히 그리고 더 안전한 경기도” 정책방향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 추진전략을 보면 ‘신뢰받는 119 따뜻한 119’ 선제적 화재예방 및 대비태세 강화 그다음에 재난사고 통합대응 및 상황관리 그리고 생명 중심의 고품질 응급의료체계 운영 그다음에 119 생활안전 및 안전서비스 활성화 그리고 소방활동 기반 확충 이렇게 해서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아주 잘하셨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오신 지 그렇게 오래되시지 않았는데 오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경기도 소방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도에 소방청으로 올라갔는데 사실 저는 경기도 소방에 마지막 제가 가진 역량을 발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 부분은 작은 세부적인 계획은 담당부서에서 했지만 큰 틀은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을 담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네, 아주 좋습니다. 북부 고덕근 본부장님도 마찬가지로 정책목표, 추진전략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북부도 나름 ‘재난에 안전한 경기북부, 신뢰받는 119’ 이렇게 정책목표로 해서 빈틈없는 예방체계 확립 또 한발 앞선 대비 기반 조성, 현장중심 대응역량 강화 그리고 성장 가능 소방 인프라 구축 이렇게 해서 추진전략을 세우셨어요. 경기북부에 맞게 잘 세우셨는데 경기남부 소방재난본부의 정책목표하고 부합해서 더 좀 강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부재난본부장님.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고덕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렇게 하고요. 다시 최병일 소방재난본부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24페이지 보시면, 보셨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국중현 위원 빅데이터 분석 활용을 통한 재난대응 환경개선이라는 최적의 현장대응 환경 구축을 위해서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진행하시는데 여기서 그 밑에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공백 없는 소화전 보강대책 마련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21년도에 군포, 광주시가 시범실시했어요. 그래서 22년부터 29개 시군 데이터 분석을 들어가겠다 이런 계획이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게 군포하고 광주시를 이런 상수도 그다음에 화재 현황 또 건축물 분포도 등 데이터 기반 소화전 보강 필요 지역 산출 그리고 중장기 소화전 보강계획을 수립했는데 그리고 시범으로 실시했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결과는 아주 효율적으로 나와서요, 올해는 전 시군으로 지금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중현 위원 그래요. 아주 효율적으로 잘 나왔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국중현 위원 그래요. 이렇게 효율적으로 잘 나왔다는 분석이 있어야 29개 시군으로 이걸 확대 실시할 수 있다는 본 위원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이 자세한 부분은 별도로 부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네,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페이지 봐주세요. 제가 행정감사 때 행정감사 요구한 내용이에요. 우리 본부장님, 자동화재속보설비 오작동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알고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지금 오작동률이 99%에 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작동 출동으로 인해서 소방력 손실이 크고 또 출동 공백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출동 공백을 최소화해야 되겠고 또 출동 대응방법을 효율적으로 바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감지기 성능 등 지속적으로 그런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하여튼 이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작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감지기를 IoT 감지기로 교체하고 지금 청에서는, 감지기도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수명이 없습니다. 그냥 끝까지 가기 때문에 그 수명을 내용연수를 정해서, 지금 한 6년으로 정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년으로 정해서 6년이면 자동으로 IoT 감지기로 바꾸고 또 이것이 너무 출동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애로가 있고 그렇다고 이것을 또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 속보설비를. 그래도 하여튼 감지기든 어디든 문제가 돼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존 8대를 계속 출동을 시켰는데 이것도 3대로 변경하고 또 그쪽 관계 시설주하고 전화로 연락해서 먼저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출동하는 부분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대응대책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특히 이 감지기를 지속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아주 본부장님 인식이 사뭇 다르네요, 전 본부장님 인식하고. 아주 고무적입니다. 아주 마음에 듭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감사합니다.

국중현 위원 그리고 지금 최근 3개월 3회 이상 오작동 대상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이렇게 조치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궁금해요.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지금 소방특별조사로 해서 790곳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요. 85곳이 불량이, 10.8%가 불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과태료하고 조치명령을 했고요. 감지기 등 교체 권고도 또 했습니다. 그랬더니 관계인이 자진 또 개선하겠다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가시적으로 이 특별조사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국중현 위원 아주 조치결과가 마음에 듭니다. 하여튼 간 우리 본부장님, 여기 정책방향처럼, 제가 마음에 들어서 다시 한번, ‘예방은 더 강화하고 대응은 더 신속히, 더 안전한 경기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또 특히 더 칭찬을 해 주셔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는 다 하신 것 같고요. 본부장님, 북부본부장님, 학교장님! 오늘 저희 위원님들께서 주신 주문사항은 소방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시고 우리 국중현 부위원장님은 새해라고 칭찬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는데 위원장인 저는 확인 차원에서 좀 묻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고위험시설 관련한 CEO 간담회 추진결과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확인 차원에서 좀 묻겠습니다. 이게 공동주택 총 6,960단지 중에서 여기 오늘 지금 보고한 것 보니까 6,079개 해 가지고 87.3%를 추진했다라고 지금 자료제출을 하셨는데 업무보고서 21쪽 봐보세요. 공동주택 거주자 피난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쭉 보면 중간 정도 간담회 한 내용이 나오죠, 관리소, 입주자대표회의.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 위원장 김판수 이건 지금 9.8%로 나와요, 679개로 나오는데. 어느 것은 87.3%고 이건 9.8%고 어느 데이터가 맞습니까, 이거?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이 부분은 저희들 업무보고는 21년 12월 기준이고요, 지금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린 것은 1월 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좀, 그 사이에…….

○ 위원장 김판수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 같은 답변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딱 말씀하세요. 그래야지 본 위원장이 이해를 하지 한 달 만에 어떻게 70몇 %를 합니까, 간담회를. 12월하고 지금 1월 한 달 만에 어떻게 70몇 %를 소화해요? 지금 몇 개월째인데.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건 하여간 부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보고서 자체가.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을 하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70몇 %를 어떻게 해요, 한 달 만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70%면 7,000개면 4,600개예요. 4,600개를 어떻게 이걸 한 달 만에 소화를 하냐고, 간담회를.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저희들이 서에서 취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좀…….

○ 위원장 김판수 취합하다 그렇게 된 건 아닌 것 같고.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비대면으로 한 것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확실히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렇게 비대면으로 했다라고 답변하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데 또 약간 질의 답변이 명쾌하지 못하면 본 위원장이 또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건 잘못된 것 같죠?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이건 다시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네, 다시 좀 해 주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리고 이렇게 차이가 나면 됩니까, 한 달 만에?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하여간 이 보고서가 잘못됐든지 업무보고서가 잘못됐든지 둘 중의 하나는 안 맞는 것 같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다시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다음에 우리 본부장님, 앞으로도 세 분 다 의회에 오셔 가지고 답변하실 때 개선할 건 명쾌하게 개선하고 추진할 것은 진취적으로 추진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여기도 다 4년간 지금 안전행정위원회에 양 부위원장님 계시지 우리 김원기 위원님은 6년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답변하실 때 무슨 얘기를 하면 제 얘기가 맞다 안 맞다는 다 판단을 해요. 그러다 보면 얘기가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고칠 건, 개선할 건 개선하고 이렇게 가야만 소방도 발전하고 의회도 같이 동시에 발전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참고하셔서 본부장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시고 21쪽 상단 한번 봐주세요. 아니, 21쪽이 아니라 25쪽 좀 봐주세요, 25쪽.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25쪽.

○ 위원장 김판수 지휘관 관련해서, 존경하는 양운석 위원님께서 아까 지휘관 관련해서, 인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은 인사 부분도 중요하고 또한 사실 최근에 대형 물류창고라든지 화재사고로 인해서 참 겪어서는 안 될 일들을 저희들이 겪어 왔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저부터도 숙연해져요. 그리고 그것을 밖으로 표출하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방 발전을 위하고 우리 소방관들을 위해서는 유익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래서 본 위원장도 안성 건이 터졌을 때 우리가 오픈하고 진짜 문제가 뭔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자. 쉬쉬하고 덮을 일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쉬쉬하고 덮다 보면 훗날 또 우리가 목격해서는 안 될 일들이 우리 뒤에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게는 못할망정 최소화시키는 데 우리 모두가 업무다 보니까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취지에서 본 위원장이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휘관 관련해서 지금 뭡니까, 지휘관 관련해서 지휘대 연 1회 훈련을 하겠다, 선착대장은 2년에 1회 하겠다, 내근간부는 2년에 1회 하겠다라고 지금 이 보고서를 내셨는데 본 위원장의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ㆍ훈련을?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실화재 훈련장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화재 훈련은 이렇게 하고 또 저희들이 여기 밑에 보면 청사 활용하거나 또 고위험 대상 현지적응훈련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서 현장지휘관들이 더 지휘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교육을 하여간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현장 위주 교육을 엄청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리고 때로는 아까 보고하실 때 우리 본부장님 보니까 광역 단위로 묶어서 좀 해야 되겠다. 그건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재는 이제 똑같은데 유형에 따라 크고 작고 편차가 있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런데 크게 대응할 수 있는 거, 작게 대응할 수 있는 실전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지휘관의 판단이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본부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인정하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 위원장 김판수 그래서 지휘관의 능력 함양을 위해서 소방재난본부가 예산까지 투입을 하면서 앞으로 그 부분에 좀 더 중점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 사업이라기보다도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위원장님 고견 주신 것이 100% 맞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실전형으로 훈련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지휘관들은 좀 더 강화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휘관 능력 함양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더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래서 앞으로는 얼마 전에 일어났던 평택 사건, 우리가 진짜 감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오픈합시다, 오픈. 오픈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간 머리를 맞대고 예산이 필요하면 저희들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같이 힘을 합해서 진짜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소방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네, 위원장님, 염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강화시키고 저희들이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청 시 코로나 예방을 위해 악수는 생략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경기푸른미래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이 코로나19 밀접접촉에 따른 자가격리로 인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업무대행인 심영린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심영린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심영린입니다. 오태석 자치행정국장이 개인사정으로 참석지 못함에 따라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도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과 산하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근균 자치행정과장은 생활치료센터 근무로 불참했습니다.

김태근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만 열린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조추동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형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기이도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장동현 경기푸른미래관장입니다.

(인 사)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은 6과 1실 37개 팀으로 정원 328명에 현원 298명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입니다. 2022년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조 2,196억 원이며 이 중 지방세가 95.9%인 17조 1,446억 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도 일반회계의 3.1%인 1조 279억 원입니다.

5쪽부터 7쪽까지 각 부서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21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2021년도 주요 수상실적은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이 행정안전부 주관 혁신챔피언에 선정되었고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는 3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코로나 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는 총 11개소 3,437명이 입소 가능한 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며 도내 경증환자는 신속히 치료센터에 입소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3쪽까지 나머지 주요성과와 2022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확진자 대량 발생 시 신속한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할 수 있도록 행정, 의료, 환경, 소방으로 구성된 합동지원단을 상설 운영하는 한편 센터별 정기 안전점검 및 근무자 교육, 입소환자 불편사항 처리 등 효율적인 운영에도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공직자 방역관리를 강화하여 동시 감염으로 인한 업무중단 사태를 사전에 예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입니다. 도 국장급을 대상으로 하는 시군별 지역담당관실을 운영하여 코로나19 백신 접종 독려와 지역상황 등을 청취하겠습니다. 또한 도 주관 모든 채용시험은 감염병 관리대응 매뉴얼에 따라 시험 전후 철저한 시험관리를 주관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쪽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행복하고 활기찬 건강한 직장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초과근무 축소, 유연근무제, 자유로운 연가 사용 등을 통해 가족 중심의 근무문화를 조성하고 친절도 평가를 통해 친절 마인드를 확산시키는 한편 직원자율우수정책 탐방, 직장동호회 등을 지원하여 활력 있는 직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휴양시설 확대, 모범공무원 시찰, 가족현장체험, 직장어린이집, 직원 장례서비스 등을 통한 후생복지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재해 대응으로 지친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단체보장보험 운영, 부속의원 및 건강관리실 운영, 예방접종, 마음건강관리 등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청 내 3개 노조와 체결한 제6차 단체협약을 이행하고 노사연수 및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건전노사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공개와 도민 관심 정보를 발굴하여 사전공개정보를 확대하는 등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과 아울러 행정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도민 체감정책 추진으로 경기도형 지방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도지사-시장ㆍ군수 간 정책협의체인 정책협력위원회, 시군 부단체장회의,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중앙-도-시군 간 수평적 정책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내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생활보조비 및 명예수당, 장제비를 지원하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간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공명선거를 추진하여 양대선거 사무를 완벽하게 이행하겠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를 내실화하여 주민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자원봉사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자원봉사 영역을 확대하고 도민 중심 자원봉사 기반 구축 및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도민 체감형 분권정책을 발굴하고 수평적 자치분권을 실현하며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지원 확대 등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인사과 소관으로 새로운 변화와 성과를 창출하는 공정한 인사 운영입니다. 전문직위제도, 간부공무원 역량평가 운영 내실화와 공공기관 인사청문대상 이행 등을 통해 전문성 및 성과 중심의 공정 인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감하고 소통하는 인사를 구현해 나가고자 다각적 인사상담창구 운영, 사회적 약자 채용 확대,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기관지정학습 운영, 조직문화혁신 분야 교육 확대 및 부서장 교육, 국외훈련 내실화 등을 통해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조직 기여를 높이는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교육훈련 기준 마련, 비대면 환경에 맞는 교육 운영방식의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각종 임용시험을 통한 맞춤형 인재를 선발하고 우수인재 선발을 위해 채용방식에 맞는 면접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열린민원실 소관으로 도민과 소통 공감하는 도민주권 민원행정 실현입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민원행정을 위해 민원조정관, 민원만족도 정기조사 등을 운영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가 되도록 민원행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서비스 시군 종합평가와 경진대회로 우수 민원정책을 발굴 확산하여 도 전역의 민원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도민참여단을 통해 도민 참여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안전장비 확충, 안전요원 배치 및 고질ㆍ악의적 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여 민원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120경기도콜센터 운영으로 도정 주요정책을 신속히 안내하고 카카오톡, 트위터 등 상담창구 다양화로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세정과 소관으로 자주재정 확충 및 공정세정 구현입니다. 금년도 도세 징수목표액은 전년 대비 3% 증가한 17조 1,446억 원으로 세입 변동요인에 따라 적기에 세입목표를 관리하여 안정적 재정운영의 기반을 조성하고 고액 환급금 사전컨설팅 및 과오납 관리점검을 통해 지방세 환급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소송 전문성을 강화하여 자주재원을 보호하는 한편 안정적인 금고 운영과 정확한 세입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시가표준액 시세반영을 추진하고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세 세입구조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4차 혁명 시대를 앞서 준비하는 로봇세 등 신세원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성실납세자 지원 혜택을 확대하여 자긍심과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지방세 선정 대리인 및 마을세무사 활성화를 통해 납세권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회계의 공정성과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회계담당 공무원 교육을 통해 회계의 책임성과 전문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안정적인 자금관리로 도정정책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계약운영 전문성 향상을 위해 계약매뉴얼 제작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계약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지역밀착 공정조달시스템을 도입 추진하고 소모성 자재몰을 구축하겠으며 물품구매 자율성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재정운영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통합결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정통계 등 도민이 알기 쉽고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자산관리과 소관으로 청사관리 안전성 및 공유재산관리 공정성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신청사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무공간의 효율적 배치와 청사 환경개선을 통해 신청사 이전에 따른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현 청사는 신청사 이전으로 인한 지역 공동화를 방지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공공청사로 조성하여 역사ㆍ문화가 함축된 행정ㆍ문화복합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구 보건환경연구원은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사무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사 안전관리 및 청사방역을 강화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도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군 위임관리관 책임을 강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무단점유를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도유지 지목 변경과 합병, 개별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재산가치를 증대하겠습니다. 공용차량을 확대하여 직원 출장지원을 강화하고 신청사 이전에 맞추어 통근버스 노선을 설계하겠습니다. 도민 생활과 밀접한 공유서비스를 확대하고 도민이 편리하고 쉽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7쪽부터 62쪽까지는 경기푸른미래관과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로 각각의 기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부터 81쪽까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각종 참고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과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데에 안전행정위원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자치행정국(경기푸른미래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포함))


○ 위원장 김판수 심영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현 경기푸른미래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 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입니다. 항상 경기푸른미래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판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푸른미래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8쪽 일반현황입니다. 기본현황, 기구 및 인력, 예산, 입사생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2021년 주요성과입니다. 2021년 주요성과는 주요사항만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21년도 입사생 총 535명 지원에 446명을 선발하여 이 중 246명이 등록 입사하였습니다. 입사생 선발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우선선발과 차상위계층, 원거리 통학생 등에 대한 가산점 부여 그리고 기존 통합전산시스템 활용 등을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 입사기회 균등 제공을 통해 선발한 바 있습니다.

둘째,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총동문회를 연계한 멘토단 운영과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학업성적우수자 시상, 사생자율회 운영 지원, 신규 입사생 생활상담 및 공동체 생활지도 등 학업 및 취업을 위한 편의 제공, 경기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셋째로 내실 있는 미래관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심의 승인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행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통합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고 재사생에 대한 설문조사, 접수창구 운영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ㆍ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사생지도 합동연수, 건강검진비 지원 등 사기진작을 병행 추진한 바 있습니다.

넷째, 신선하고 균형 있는 영양식 제공을 위해 노후 조리기구 교체, 소독관리, 조리원 등의 교육과 그다음에 도봉구에서 주관하는 Triple S 식품안전급식소로 12년 연속 선정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방역 및 가스, 전기 등 소방시설에 대한 종합정밀안전점검, 직원 및 재사생들에 대한 소방시설 작동기능 교육 등 화재예방을 위한 시설점검과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섯째입니다. 재사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내진에 대비한 구조보강 설계, 사생실 노후가구 교체, 조리실 보수보강, 옥상 방수, 비품 교체 등 4개 사업에 사업비 7억 8,000만 원의 시설개선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오미크론이라는 코로나19 변이가 발생함에 따라 미래관 운영에 많은 제약이 예상되는 게 현실입니다. 우선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단계별 운영계획을 세부 수립하여 효과적이고 안전한 사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대 국면이 지속된다면 우선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과 사생과 학부모의 소통을 강화, 안전한 기숙 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위드 코로나로 전환 시에는 사생 자율의 활동과 학업 및 취업 지원을 위한 각종 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네 가지 핵심 사업을 중점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공정하고 투명한 입사생 선발입니다. 먼저 입사 지원 기회의 균등 제공을 위해 언론, 홈페이지 동영상 제작, 포털사이트, 대학교 인터넷 카페 그다음에 현장방문, 모집공고 이메일 송부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입사생 선발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 직원 간 교차검증, 도와의 합동검증, 선발관리심의회를 거쳐 3월 입사 150명, 예비후보 450명 총 600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53페이지입니다. 신규 입사생의 미래관 생활 적응을 위한 집중상담, 시험기간 면학분위기 조성 특별지도, 면학분위기 제고를 위한 학업성적우수자 시상, 공동체 생활수칙 준수 안내, 교양도서 구입ㆍ비치 등 생활 적응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관리교육, 가스ㆍ전기 등 시설물 안전점검과 코로나19 청사방역 및 위생관리 강화, 사생들의 식중독 예방 등 건강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공부하기 좋은 면학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고, 계속해서 54페이지입니다. 난방배관 교체, 사생실 바닥 보강, 유휴부지의 환경개선, 체육기자재 교체 등 노후시설 및 집기 교체를 통해 쾌적한 공동생활 환경을 조성하며 특히 입사생들의 희망식단 및 채식의 날을 운영, 건강밥상 제공을 통해 365일 건강하고 안정된 급식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관 운영 관련 입사생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통합전산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건강검진 비용 확대 등 내실 있는 미래관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취업 지원 아카데미, 영어 토익강좌, 사생 희망 인문학강좌 등 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 성장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55페이지 계속해서 이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 바로알기, 향토문화유적 탐방,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 활동, 우수 사생의 해외역사문화 탐방 등 경기도민으로서의 애향심 고취 및 글로벌 인재 육성 등 사생이 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입니다. 경기푸름제와 향토학사체육대회, 동아리 모임 활성화 등 사생 자율회의 자치조직 활성화 지원과 기존 졸업생의 총동문회와의 연계, 선배들로 구성된 일자리멘토단을 운영하고 취업진로 성장 멘토링 운영, 선후배의 간담회, 공동체의식과 협동심, 자긍심 함양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자치행정국(경기푸른미래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포함))


○ 위원장 김판수 장동현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경기도 자원봉사 문화가치 확산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사무처장께서는 병가 중으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쪽 일반현황입니다. 사단법인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6개 팀으로 코디네이터 포함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기준 자원봉사자 등록 수는 387만 6,056명입니다.

다음 59쪽 2021년 주요성과입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형 안녕캠페인, 공공기관 및 기업 사회공헌활동 촉진, 자원봉사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 정책연구 등 신 자원봉사 문화를 선도하였으며 청년층의 주도적 자원봉사 참여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청년봉사단을 구성해서 총 33회 2,160여 명이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 지원 재난현장에는 6만 5,029명의 예방접종센터 통합자원봉사지원단과 32만여 명의 방역 자원봉사자들이 도민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하 나머지 주요성과 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쪽부터 62쪽까지 2022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60쪽 자원봉사 참여영역 확대 및 도민 관심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민의 자원봉사 참여 촉진과 지역 중심 자원봉사 연계를 위해 지역주민, 단체, 자원봉사 유관기관 연대를 통한 공동체 네트워크를 형성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정책토론회 및 연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년의 사회문제 해결능력 함양 및 주도적 봉사활동 추진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61쪽 도민 중심의 일상적 자원봉사 문화 확산 노력입니다. 자원봉사단체 사업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협력센터 운영을 통한 공모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코로나19 사회재난 대응을 위한 기업, 단체, 31개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난대응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자원봉사자의 사회적 인정체계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인정제도 추진 및 통합 운영ㆍ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자원봉사 진흥 주도 허브기능 강화입니다. 자원봉사 관리자ㆍ활동가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온라인 교육 플랫폼 관리 및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자원봉사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 환경 및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비대면 온라인 자원봉사 활동인증제 시범운영과 메타버스 활용 등 새로운 자원봉사 방식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 시군 자원봉사센터 권역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과 다양한 정책연구를 통한 경기도 자원봉사 방향 제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자치행정국(경기푸른미래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포함))


○ 위원장 김판수 권석필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하실 분이 세 분이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께서는 사업의 실무적인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하에 소관 과장이 답변하게 하도록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최갑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의 최갑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고요. 경기행복마을관리소 2022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해당 과장님도 또 공석이에요. 그래서 담당 팀장님 정도가, 누가 답변을…….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심영린 총무과장 심영린입니다. 지금 담당 과장님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셔 가지고 우선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고요.

최갑철 위원 답변 되시겠어요?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심영린 도저히 안 될 때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실무적으로 자세히 보고드리는 쪽으로 하면 어떨까 양해 좀 구합니다.

최갑철 위원 하여튼 뭐 질문을 해야 되겠고 답변자가 없다고 해서 질문을 또 안 할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하시죠.

금년도 운영계획을 운영 시군에 연초에 기준을 하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운영계획에 대해서 시군이 그걸 보고 금년도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기준 삼아 차출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시군에서 굉장한 민원을 받고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사업비가 지금 100% 도비가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심영린 네, 50 대 50.

최갑철 위원 50 대 50이죠?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심영린 네.

최갑철 위원 국비도 아직 받은 것도 아니고요.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심영린 네.

최갑철 위원 그런데 경기도가 행자부 기준을 지침서에 경기도 지침서와 같이 하달을 해서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운영계획을 시행하라고 시군에 하달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전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 이전, 2021년도ㆍ2020년도 이 사업 규정과 변경된 사항이 거의 한 80~90%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기존에 숙달되고 숙달돼서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가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단계에서 기존에 했던 사람들, 숙달된 사람들 모두가 참여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2년 이상 한 사람들은 배제시키고요. 또 1년을 했다 하더라도 수입, 재산 이런 것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야 돼요. 이 기준을 보니까 이게 뭐 일자리 창출 행자부 지침서를 내려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물론 뭐 제가 지금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오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혀 재산이 없고 돈벌이가 없다 해서 일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기준에 맞춰 뽑혀진 사람들이 과연 이걸 쳐나갈 수 있을까. 이게 분명히 행복마을관리소는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처음에 목적이 그걸로 알고 있어요. 공구도 빌려주고 심지어 조그마한 것들, 수도꼭지 고장 나거나 선반이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르신들 케어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전문성 있게 한다고 해서 일반 자율방범대라든가 단체들과의 형평성이 누구는 봉사로 하고 누구는 엄청난 돈을 받아 가면서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달리 보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많은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지적들을 많이 했는데 이거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행자부 지침서를 방대한 걸 다 받아서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엄청나게 틀린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시군에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할까라고 지금 다들 멘붕이 온 상태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알고 있나요?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심영린 제가 그 자세한 부분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자세히 설명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갑철 위원 위원장님, 담당 팀장이라도 얘기를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 위원장 김판수 쭉 질의를 하세요. 질의를 하시고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팀장보다는 국장이 서면으로 다시 답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최갑철 위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시죠.

○ 위원장 김판수 팀장님이 하는 것보다는 부서장 책임자가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쭉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실 수 있는 건 하시고 못 하신 부분 메모했다가 서류로서 보고하시는 걸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심영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여러 가지 지금 내가 말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 그럼 팩트 있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기준대로 뽑힌 사람들이 적응하는 데, 이게 1년 365일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열 달 퇴직금 관련돼서 그것까지 피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기간을 짧게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 달도 채 안 되게 운영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과연 숙달되게 다른 여타 봉사단체하고 형평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헤아려 보시고 좀 구분을 해 주시고 그럴 거면 이걸 다 폭파시키고 일자리 창출로 가는 게 낫다. 고임금을 줘가면서 또 다른 일자리 창출하고 또 비교가 돼요. 다른 일자리 창출하고 전혀 이게 또 금액이 맞지가 않아요, 이거는. 그럴 거면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할 수 있게끔 경기도가 일자리 창출로 가자. 작년도에 본예산을 세우면서 많은 고민들을 했던 거예요. 금년도에 어떻게 어떻게 추진해야겠다 그 계획서를 갖고 오고 앞서 한 걸 보니까 혀를 내두를 정도로 이게 배가 산으로 간 거예요, 지금.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이걸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의 목적이 전혀 맞지 않는 계획서나 여태까지 해 왔던 게 올라와서 아주 그냥 깜짝 놀랐는데 그것보다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걸 보면서.

그래서 정확히 제자리를 찾아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게 A 아니면 B로 가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분명히 행복마을관리소에 전문성을 가진 그런 걸로 가든가 아니면 일자리로 가든가 둘 중에 결정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여기저기 민원 들어오고 그런 것보다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니까 좀 중심을 잡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군에서도 이걸 하는데 엄청난 민원을 들으면서 지금 인력을 고용해서 하고 있어요. 기존에 있는 사람 다 나갔다 해서 그 사람들을 배제시켜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전혀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멘붕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잘 참고하셔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안도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심영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여러 사항들, 채용 조건이라든지 또 일자리 사업과의 차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최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지금 지난번 회의 때, 저희들이 예산 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라, 분장사무를 좀 명쾌하게 해라 이런 주문을 저희 위원회에서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우리 최갑철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에 의하면 경기도가 많은 내용을 가지고 시군에 전달한 걸로 지금 그렇게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런 질의한 팩트와 관련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고 또 앞으로 운영방향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질의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서 서면으로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마을관리소는 처음에 할 때 고용창출 측면에서 출발한 건 맞아요, 맞고. 이 부분은 두고두고 하여간 잘하지 못하면 많은 얘기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사실 그때 간신히 통과시켰던 건입니다, 이 건은.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봤을 때 좀 더 도민을 위한 행복마을관리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많은 주문도 하셨고 그 주문에 의해서 지금 지침을 내린 것 같아요. 내렸는데 그 지침 자체가 현실하고 얼마나 부합하는지 여부 이런 것들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자료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심영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림 위원 한미림 위원입니다. 심영린 과장님, 저희 위원회에 오신 걸 환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심영린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한미림 위원 본래는 오태석 국장님이 오셔서 저희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게 마땅하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못 오셨다고 하니 우리 과장님께서 과장님의 권한 내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심영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미림 위원 페이지 26쪽을 보시면 문서정보 공개에 대해서 이번에 이렇게 확대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2021년도도 이렇게 했었나요? 5번 보시면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공개 확대라고 했는데 전에도 했었나요?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심영린 어떤 거요?

한미림 위원 22페이지.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심영린 22페이지요?

한미림 위원 네. 결재문서 공개를 말하는 거거든요.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심영린 아, 국장 결재문서 확대요?

한미림 위원 네. 계속하신 거죠?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심영린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자료제출의 권한은 어디까지 있는 거죠? 자료제출. 저희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 제출하는 권한은 누구까지 있는 거예요? 국장급인가요, 아니면 과장급인가요?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심영린 제가 지금 전결규정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통상은 과장 전결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 건은 지금 어디까지 하는지는 제가 전결규정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야당 의원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 그런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자료요구를 하면 주지를 않아요. 저희는 궁금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경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알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요구를 하면 도대체 주지를 않아서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뭐를 자료요구했냐면 경기도 의전차량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줄 수 없다라는 답변이 왔어요.

특히나 제네시스 40호 3803 그 부분에 대해서 성남 쪽에서는 굉장히 말이 많기 때문에 저는 안행위에 있는 의원으로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저도 파악하고 싶은데 자료를 안 줘서 지금까지도 받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송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가 예방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문제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처도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렇게 집행부에서 그런 자료를 꽁꽁 숨겨놓고 안 주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심영린 저희가 정보공개를 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판단할 텐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개인정보 관계된 거라든지…….

한미림 위원 잠깐만요. 의전차량이 개인정보로 들어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의전차량은 경기도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심영린 네, 그 부분은 실무부서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어떤 식으로 비공개했는지를 확인은 해 봐야 될 사항인데요. 기본적인 원칙상으로는 다 공개를 하되 개인정보라든지 수사 중이거나 아니면 의결과정에 있거나 위원님 다들 아시다시피 그런 사유가 되지 않을 때는 다 공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요구를 할 때는 아무런 일이 없을 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안 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회의 중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더 이상은 그냥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라도 이 자료요구를 제가 만약에 한다면, 아직 수사가 들어가지 않았나요?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심영린 네?

한미림 위원 아직 수사를 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의전차량에 대해서? 수사 들어갔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심영린 지금 배 모 사무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미림 위원 아, 그런가요?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심영린 네.

한미림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를 제가 받을 수 없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심영린 네, 수사와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미림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게 수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하면 제가 공개적으로 제네시스 40호 3803 전용차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한번 또 요청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심영린 네, 저희가 또다시 실무부서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다만 수사 관계된 것은 요즘에 좀 그래서요, 저희가 좀 제한이…….

한미림 위원 그러니까 수사와 관계없다고 하면 그러면 자료를 제가 요청하고요. 앞으로 자료를 요청하면 제발 좀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요구하는 것마다 받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저는 경기도민의 한 사람이고 여야 이런 걸 떠나서 또 우리 위원회 일이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게 저도 싫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줄 수 있으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더 이상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심영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미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최갑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 남양주 출신 윤용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국장님이 안 계셔서 좀 그렇기는 하네요. 그래도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공정인사 운영에 대한 전문성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항상 순환제잖아요, 저희 인사가. 물론 전문성이 가미돼 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좀 떨어진다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관제 운영도 하고 있지만 전문관제 운영이 그리 내실 있게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지적을 한번 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 “공직 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직위 발굴” 이렇게, 물론 이게 일반적으로 쓰는 말일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과장님? 정말로 어떤 전문직위를 발굴해서 전문성 있는 공직자를 양성할 것인가 이런 얘기인가요?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심영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인사과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윤용수 위원 네, 그러시죠. 인사과장님이 답변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심영린 네, 감사합니다.

윤용수 위원 부위원장님, 하셔도 되죠?

○ 부위원장 최갑철 네.

○ 자치행정국인사과장 김태근 인사과장 김태근입니다. 전문직위는 해당 직위가 전문성이 인정되는 직위에 한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70개 직위 61개 전문관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는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전문직위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그것에 대해서 지정해제 작업을 일단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3월경에 그 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윤용수 위원 그럼 매년 지정해제를 하고 다시 발굴을 하고 그렇다는 거네요?

○ 자치행정국인사과장 김태근 네,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81개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낮아진 수치네요, 보니까?

○ 자치행정국인사과장 김태근 네, 맞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런데 그 낮아진 것 중에서도 지금 해를 거듭할수록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인사과장 김태근 그게 해마다 지정하는 건수하고 해제하는 건수하고 비교해서 하는데 그렇게 크게 낮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

윤용수 위원 크게 낮아지지는 않았다?

○ 자치행정국인사과장 김태근 네, 크게 낮아지지를 않았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면 물론 노동이라든지 장애인이나 여성, 청년 또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이 다 전문직위에 해당이 될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우리가 지금 한 70여 개가 된다고 하니까, 그걸 제가 다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있는지 저도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전문직위 또는 관으로 얘기할 때는 전문관제도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과장님?

○ 자치행정국인사과장 김태근 네, 전문직위에 해당하는 직위를 수행하는 사람을 전문관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렇죠. 그리고 어떤 특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아마 인센티브도 좀 있는 것 같고.

○ 자치행정국인사과장 김태근 네, 맞습니다.

윤용수 위원 물론 우리가 순환직위의 순환제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전문직위 전문관제도를 두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도민행정을 좀 원활히 하자 이런 차원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인사과장 김태근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단체든,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두루 경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을 부서 내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전문직 내지는 전문관제도가 많아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현재 전문직위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그동안 하고 있는 것 외에 어떤 전문직위를 발굴하려고 하시는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 자치행정국인사과장 김태근 지금 저희가 전문직위를 지정할 적에 부서 의견도 듣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런데 전문직위 특성 중의 하나가 전보제한이 있습니다. 3년 동안 근무를 해야지 그때부터 인센티브 같은 것도 좋아지고 근평제 가점 같은 것도 받고 이러는 게 있는데 3년을 의무적으로 근무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부담감을 조금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그래도 꾸준히 계속 들어오고 있고 해제 신청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떤 부분을 저희가 전문직위로 지정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없는데…….

윤용수 위원 과장님, 이게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관으로 지정을 해서 3년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면 전문성은 확보되지만 이동을 하고 싶을 때 바로 이동하지 못한다는 그런 한계가 있죠.

○ 자치행정국인사과장 김태근 네, 맞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런데 일반 저희 공직자도 2년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 자치행정국인사과장 김태근 네.

윤용수 위원 1년 좀 추가된 건데 아마 이 전문직위를 활용하면서 그 1년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고 하면 지원하지 않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또 제가 그것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문직위라는 것은 이제 직위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문성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가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 자치행정국인사과장 김태근 네, 저도 공감합니다.

윤용수 위원 저희 순환제하에서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전문직위라는 것은 전문 직책을 얘기하는 거지만 전문성 있는 사람을 거기로 보내는 순환제의 한계를 좀 보완하자 이런 말씀이에요. 그게 저는 좀, 그러면 굳이 물론 거기에 전문관으로 있겠다 싶으면 3년 내지 5년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다시 순환제로 돌아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꼭 전문직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면 우리 행정이 좀 더 원활해지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점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도에서 유학을 꽤 보냈잖아요? 예컨대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내가 어느 나라의 어느 과를 지정해서 유학을 가고 싶다 그러면 그게 받아들여져서 갈 수 있는 선발제도가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꽤 많은 비용을 들여서 유학을 갔다 오잖아요.

○ 자치행정국인사과장 김태근 네.

윤용수 위원 1인당 한 4,000만 원인가 이런 정도로 통계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릅니다만.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예컨대, 이제 예를 들을게요.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꼭 안전에 해당하는 그런 유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유학을 갔어요. 그러면 그분이 돌아올 때쯤에는 순환제 때문에 갈 데가 없으니까 일자리 창출과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부서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선진 문물을 배워오는데 이런 순환제라는 한계 때문에 거기에 전문성 확보를 못 하는, 예컨대 우리가 학위를 받아오고, 최소한 외국 유학 가면 석박사는 받아올 것 아닙니까? 물론 수료도 있겠죠. 그런데 많은 비용을 쓰고서도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데 1년씩 근무하다가 나중에 가면 이미 전문성을 상실한다는 거죠. 인사과에서 그런 운영을 좀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자치행정국인사과장 김태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유학 갔다 복귀하는 시기하고 그리고 또 인사발령 시기하고 좀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맞다고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어떠한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걸 너무 경직적으로만 운영을 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걸 사장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런 것을 극복해내는 게 우리 인사과장님의 어떠한 하시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인사과장 김태근 네, 저희들이 적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속박이 돼서 “이것은 안 된다.” 이럴 것이 아니라 인사를 하실 때 이러한 것을 잘 활용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분들 유학을 갔다 온 분들도 내가 정말로 공부했던 것을 우리 도의 도민을 위해서 펼쳐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사장되면 “세금만 낭비한다.” 이러한 지탄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걸 우리 과장님이 현재 최고 전결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전체 결정권은 아니지만 운영방법에 대한 겁니다.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함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전문관제도도 얘기하고 했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그냥 얘기할 때만 끝나버리고.

그래서 최소한 우리 인사과장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사제도 운영을, 인사가 만사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활용해 준다면 우리 도민에 대한 행정이 더 발전적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인사과장 김태근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윤용수 위원 그 점을 연구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제가 차후에 또 한번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인사과장 김태근 참고적으로 지금 국외훈련을 갔다 오신 분들이 관련 부서에 근무하고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게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보직을 받는 건 아니지만 한 1~2년 사이에 이렇게 해서 관련 부서로 하는 게 한 76%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더 끌어올리고 또 시의적절하게 그 시점도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다가…….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한 적극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

○ 자치행정국인사과장 김태근 알겠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인사과에 있다가 유학을 갔어요. 인사과와 관계없는 과로 학위를 받아온 다음 그리고 다시 인사과로 와요. 그러면 그게 유학 갔다 온 사람을 “그 직위에 맞게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다른 공부를 해 왔는데 그와 맞는 데로 보내줘야, 인사과에 있다가 복직을 해서 다시 인사과 왔으니까 됐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자료들을 제가 봐서, 더 이상 제가 이것을 깊이 얘기를 하기는 난처하실 것 같아서 얘기를 그냥 중간에 멈췄던 적이 있었거든요, 행감 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좀 살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인사과장 김태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윤용수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윤용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기이도 자산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북양리 매각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기이도 지금 남아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기이도 남아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신청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각한 이후에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은 토지매각 없고요,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북양리 대표지번 573-2번지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매각을 하셨다는 내용은 또 뭐죠?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기이도 아니요, 매각을 한 게 아니고요. 그냥 가지고 있다고요, 현재.

김용찬 위원 가지고 있다 이거죠?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기이도 네, 매각 계획은 없습니다.

김용찬 위원 매각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기이도 없습니다, 현재.

김용찬 위원 주변에서 이 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자리에서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를 찾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토지는 그리고 우리가 또 안전실의 재난 비축창고나 아니면 기타 물류창고 용도로써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자 그래서 연구용역을 또 보냈어요. 물론 안전실하고 우리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연구용역 자체가 엄청나게 엉터리로 작성이 돼서 어떠한 가치의 산정방식이나 아니면 평가방법이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식으로 해서 가져왔길래 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가상승 요인이나 이런 게 또 바뀐 게 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기이도 지가가요?

김용찬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기이도 그 공시지가는…….

김용찬 위원 공시지가는 바뀌지 않았지만 주변에 개발압력으로 인해서, 남양뉴타운 인근 지역에 개발압력으로 인해서 주변에 지구단위계획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토지 외곽 지역에. 대충 제가 지금 업체에서 매입하는 금액도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보다도 엄청나게 높아요. 우리가 작년에 이것을 매각했으면 막대한 손실을 볼 뻔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아픈 기억으로 건설본부 땅 삼성전자에 매각해서 엄청난 손실을 봤고 지금 그것에 대한 어떤 특별위원회의 검증절차를 거쳤지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밖에.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셔 가지고, 화성시에서도 간접적으로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타 도민의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공원이나 기타 여러 가지 시설로 지금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들어가는 입구에는 게이트볼장으로 쓰고 있죠?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기이도 네.

김용찬 위원 그런 식으로 개발해서 쓰면, 지금 여기에 우리 과장님 도유재산 가치증대 및 미활용 공유재산 활성화 이래 가지고 지목 변경이나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해서 지가 자산가치 상승을 유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기이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이렇게 맨날 가지고 있어 봤자 그게 올라요? 안 오릅니다. 어떤 가치를 부여해야지만 이 토지가 상승을 하지. 하다못해 임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거기에 알맞은 쪽으로 우리가 개발사업을 하고 개발을 하고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토지를 개발해서 또 이렇게 용도가 바뀌면 지가상승 요인이 되고 경기도 재산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기이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토지는 전체 한 3억 평 정도 이렇게 됩니다.

김용찬 위원 과장님, 3억 평이라는 건 도로부지 이런 거 다 해 가지고 3억 평이라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기이도 네, 다 포함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쓸 수 있는 토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기이도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

김용찬 위원 북양리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가용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용도변경을 해서 도민의 여가선용이나 아니면 도민의 공원이나 아니면 이런 걸로 쓸 수 있는 방법으로의 그런 개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를 갖다 그러면 더 이상 어떻게 지가상승…….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기이도 위원님, 그러니까 행정목적으로, 시군에서 필요로 해서 행정목적으로 이용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김용찬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기이도 네, 동의를 할 겁니다.

김용찬 위원 제가 화성시에 계신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좋은 땅이 있으니까 화성시에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이렇게 좋은 땅이 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기이도 그런데 그쪽에 현재 공설묘지가 있어서요.

김용찬 위원 공설묘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설묘지 없는 쪽을 말씀하는 거예요. 7,600평, 지난번에 매각 의뢰하려고 그랬던 거 7,500평 그 토지를 말하는 거고요. 공설묘지는 이것도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과장님, 공설묘지 여기 해 가지고, 국유지 해 가지고 1만 평 정도 되죠?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기이도 네.

김용찬 위원 지금 만장이 돼 가지고 더 이상 이제 매장을 안 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기이도 네.

김용찬 위원 매장을 안 한 지가 몇 년이나 됐죠?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기이도 한 10년…….

김용찬 위원 10년 이상, 20년 이상 됐어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기이도 네,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나라 화장률이 90%라고 그래요. 지금 묘지 있는 것도 다 파묘를 해서 화장을 하고 그리고 또 후손들이 관리를 안 해서 무연고 묘지가, 이 공동묘지 안에 무연고 묘지가 제가 알기로는 30% 이상 될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화성시 도시계획시설이죠?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기이도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맞나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기이도 네, 화성시…….

김용찬 위원 화성시 도시계획시설이죠? 공동묘지.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기이도 네.

김용찬 위원 이렇게 돼 가지고 오래됐으면 이렇게 방치하고 흉물처럼 놔둘 게 아니라 과장님, 지가상승을 하고 도유재산을 갖다 보존하고 가치상승을 하려면 이것 또한 시한이 지났고 이렇게 방치해 놓는 것보다도 여기에 어떠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게 뭐냐 하면 어린이 야구장이나 아니면 대규모 넓은 대지가 필요한 운동시설 같은 게 지금 토지가 없어서 못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야구인들을 위해서 야구장이나 아니면 축구장을 몇 개를 더 하든지 아니면 족구장, 족구장도 한 20면 만들어서 경기도 족구대회를 한번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셔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다시 해서 여기를 개발하게 되면 지금 공동묘지 있는 것보다도 몇십 배 정도의 가치가 부여되고 지가상승 요인이 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기이도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공유재산 중에 행정목적으로 쓰고 있는 그 행정재산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재산이 있는데요.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김용찬 위원 일반재산은 지금 우리 매각 대상물이 일반재산으로 된 거 아니에요. 일반재산으로 했다가 행정재산으로 또 옮겨도 되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기이도 네.

김용찬 위원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기이도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해당 시군하고, 우리 토지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시군하고 경기도 소속 부서하고 어떤 협의를 통해서 도민들을 위한 어떤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군에서 이용을 하겠다고 하면 형태의 어떤 변질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수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용찬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토지는 절대 매각해서는 안 되는 토지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기이도 동의합니다.

김용찬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기이도 네.

김용찬 위원 절대 우리가, 지금 10대 때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두 번씩이나 올라온 사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반대를 하셨던 부분인데 혹시나 우리가 11대에 다시 여기 이곳에 안 있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우리 경기도 재산을 관리하는 여러분께서 끝까지 지키셔야지만 도민을 위한 공정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정말이에요. 정말 제가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또 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을지 안 앉을지 모르는데 아무튼 이렇게 함부로 매각해서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삼성에 경기건설본부 토지 1만 5,000평 갖다가 매각하고 얼마나 지금 후회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기이도 네, 위원님. 평소 존경하는 김용찬 위원님 말씀하신 거 명심하고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도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미래 행정수요를 대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행정수요가 생겼을 때 그 당시에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토지를 활용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매입을 해야지 지금 있는 토지 그냥 헐값에 이렇게 매각해서 행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다시 그걸 갖다가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면 굉장히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경기도 토지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감사합니다. 잘 지켜주실 것이라고 꼭 믿습니다.

○ 자치행정국자산관리과장 기이도 네.

김용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김용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세정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가능하시죠?

○ 부위원장 최갑철 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세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조추동 세정과장 조추동입니다.

국중현 위원 공정한 부동산 과표 운영 및 미래세원 적극 발굴 계획이 있으시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조추동 네.

국중현 위원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세금을 좀 많이 발굴해서 많이 걷겠다 하는 어떤 취지 같아요, 제가 이렇게 계획을 보니까. 그게 맞나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조추동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지금 사실 저희는 과세표준이 현실화가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신세원 발굴 분야도 저희들이 많이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면 지금 두 가지를, 과세표준을 현실에 맞추고 이렇게 또 세금을 신설해서 그 세금을 걷어서 어디에다 쓸 예정이에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조추동 일단 신세원 발굴 관계는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제도개선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 쓰겠다 이것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조추동 다만 목적세가 아닌 저희가 일반세비로 쓸 계획은 있습니다, 만약에 제도개선 법이 입법이 된다면요.

국중현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조추동 네.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는 바는 뭐냐 하면 여기 지금 이 한 페이지 전체가 거의 세금을 신설하고 표준을 높여서 세금을 좀 많이 걷겠다. 그런데 걷은 세금을 어디에다 쓸 계획은 없다 이렇게 보여요. 맞잖아요, 현실 그대로 이 보고서를 보면.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조추동 아니요. 위원님, 이게 많이 걷겠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경기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요율을 보면 공동주택은 55% 그다음에 개별주택은 54%, 토지는 49%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요율을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만큼 한 70%대로 끌어올려서 공정하게 부과하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국중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조추동 더 걷겠다는 건 아닙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표준 어떤 그 뭐야, 토지의 과표를 뭐라고 그러죠? 토지 그 뭐죠? 공시지가.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조추동 네, 공시지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중현 위원 지가를 지금 70%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러면 70%까지 끌어올리면 끌어올린 만큼 세금이 더 걷히겠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조추동 네, 아무래도 더 지금…….

국중현 위원 네, 걷히겠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조추동 네.

국중현 위원 그거 공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조추동 네.

국중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더 세금이 많이 걷히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조추동 그런데 위원님, 일단 신세원 발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방세를 신설해 달라 그런 뜻이었는데 이거는 입법화될 때 국세가 될는지 지방세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디에 쓰겠다 그러면 큰 범위에서 볼 때는 도민들을 위해서 다 쓰여지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돈이, 세금이 많이 들어오면 어차피 그 세금을 도민들을 위해서 쓰는 건 맞죠. 우리 공직자들이 착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아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가를 한 70%까지 끌어올려서, 공시지가를 끌어올려서 세금을 현실화하겠다 그러면 세율을 내려주든지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공시지가를 많이 끌어올리면 세금이 많이 늘어나는데 세율을 똑같이 적용하면 세금이 많이 걷히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은 세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쓸 계획은 없어요. 일단 걷고 보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냥, 과장님, 종합소득세 아니면 근로소득세 이런 거 내보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조추동 네, 내고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적정합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조추동 저희는 아시다시피 딱 급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내기 때문에 불만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사업자나 어떤 법인사업자를 운영해 보면 세금이 너무 많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세금을 절세하려고 변칙을 많이 써요. 여러 가지 쓰는 법은 여기 다 우리 사회에서 공식화돼 있는 법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세금이 현실화에 맞게, 현실적으로 맞으면 부담 없이 내고 내가 소득이 된 만큼 낼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세금을 관여하시는 데에서 이렇게 보고서 계획을 보면 많이 걷겠다. 그리고 여기 로봇세도 도입하겠다. 미술품 및 드론, 에너지저장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를 도입하겠다. 또 체육진흥 투표권에 레저세를 도입하겠다. 또 자주재원 확충 및 과세 형평성 제고를 하겠다. 이런 많은 계획들만 짜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해서 세금을 많이 걷는 건 좋은데 이 세금을 어떻게 쓸 거냐 이거는 연구를 안 한다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 결과로 21년 세입 예상이 12조 6,000이었는데 최종 걷힌 건 16조 7,000억이 걷혔어요. 그러면 4조 1,600억이 더 걷혔단 말이에요. 이거 맞죠, 대략?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조추동 네, 맞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면 이거를 인구로 나눠봤어요. 1,350만으로 나누면 30만 8,000원씩 1인당 세금을 더 낸 거예요, 당초 예상보다. 그러면 1,350만이 다 수입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소득을 일으키는 사람이 반이라고 했을 때 1인당 60만 원씩 세금을 더 낸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과오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과오납.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조추동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국중현 위원 네,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조추동 이것을 위원님은 더 걷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12조 6,361억 원을 2020년도 9월에 본예산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토지과표도 상승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세금이 당초보다 저희가 초과세입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초과세입 발생 부분을 사장을 안 시키고 3회, 4회 추경 해 가지고 4조 1,000억 원을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적절하게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더 걷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세금이 유통세가 아닌 어떤 균등하게, 도민들한테 균등하게 부과되는 세금이라면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이거는 추가적으로 과표 상승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추가로 걷힌 돈이기 때문에 더 걷었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중현 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이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 틀린 거예요. 과장님은 법에 의한 세금을 징수하고 그렇게 과세가 올라가서 자동으로 많이 걷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내는 사람은 경기도민 전체가 그렇게 해당된 게 아니에요. 부동산 있는 사람이나 이런 활동을 한 사람에 의해서 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억울한 거예요. 내가 세금을 내는데 갑자기 과세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더 많이 내야잖아요. 그럼 내가 억울하죠. 옛날 과표면 세금을 일정 규모를 내야 되는데 과세가 올라갔다고 더 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조추동 네.

국중현 위원 내는 사람 억울하고 우리 과장님은 “과세가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내야 됩니다.” 이게 똑같이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과세를 낮춰주는 이런 노력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단 얘기예요. 우리 경기도 저기…….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조추동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한다면 어느 부분이냐면 시장ㆍ군수와 국토부장관만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도지사한테도 지도감독 권한을 달라 해서 입법을 요구해서 지금 국회에 도지사도 그런 것을 지도감독을 할 수 있게끔 입법이 발의 중에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좀 더 쓰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도민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과세를 내려주고 어떤 세금을 유예해 주고 이런 정책을 발굴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전부 다 세금을 현실에 맞게 내도록 유도하고 또 다른 세금을 추징 신설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온 국민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 세금을 적게 걷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좀 해 보자는 얘기예요. 지금 저도 의원 생활을 해 보니까 특별교부세, 정말 필요치도 않은 교부세들 지방에 많이 주고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보도블록 연말 되면 다 파 엎고.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세금에 대해서 국민들이 세금 낼 때 좀 부담 없이 낼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쪽 방면으로 더 연구를 해 달라는 주문을 강력히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조추동 네, 잠깐만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 이것은 무조건 저희들이 걷겠다는 게 아니고, 신세원 발굴은.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국세도 부과가 되고 있고 로봇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고용력이 부족하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 로봇을 쓰면 고용창출 지원금을 준다든가 그런 데 쓸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잘 받들어서 저희들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래요. 지금 보고서의 이것은 맞아요.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 이것은 맞아요. 우리가 지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면 다 국세로 가버려요. 그래서 다시 정부에서 돈을 타다 쓰는 형국이잖아요. 너무 국세로 다 간다 이거예요. 그걸 현실에 맞게 60 대 40이든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50 대 50 지방세ㆍ국세를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노력은 절실히 필요하고요. 세금을 국민들이 부담 없이 합리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조추동 알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 조추동 세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국중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2021년도 당초 목표가 12조 6,000이었어요. 그런데 부동산이 변화돼서, 급격하게 변한 건 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조 5,000억이라는 돈이 37%가 더 증가했어요. 다른 자치단체를 봐도 이 정도 되지는 않거든요. 특히 경기도만 이렇게 4조 5,000에 37% 이것은 징수목표 세우는 게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 정도는 세울 것 같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뭐 급격하게 변했지만. 이런 초과세수가 나게끔, 어떻게 처음에 목표를 세우십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조추동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매년 9월에 내년도 지방세 세입목표를 세수추계자문회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의회에 제출기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9월 중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것 같은 경우에는 20년도 9월에 저희가 세수추계자문회의를 거쳐서 확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부동산 정책이 계속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저희 도세 62% 정도를 취득세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유통, 취득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또 일단은 과표 상승이 되고 또 토지하고 상가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부동산 거래가 되다 보니까 초과세입이 발생되고 그래서 예년 같았으면 이것을 3회, 4회 추경에 안 넣고 초과세입으로 잡고 그랬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이것을 상당히 긴박하게 생각을 해서 3회, 4회 추경에 4조 1,000억을 저희들이 세운 겁니다.

소영환 위원 제가 도의원 되고 나서 세입목표를 보면 항상 초과가 되는데 사실 상당히 많이 초과가 됐어요, 평상시 때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4조 5,000억 돈이 더 세수로 걷힌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조추동 아닙니다. 그것은요, 위원님, 저희가 당초 예산이 12조 6,000억이었는데 계속 추경을 하면서 최종 예산이 얼마였냐면…….

소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 목표를 얘기하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 9월에 세웠을 때보다 4조 5,000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온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조추동 네.

소영환 위원 그런데 이걸 떠나서 하더라도 항상 보면 세입목표를 상당히 낮춰서 잡는 경향이 있어요, 경기도가. 그런 거 못 느끼셨습니까? 보수적으로 하긴 해야 되지만 우리가 생각한 만큼 이상의 더 초과세수가 걷히고 있어요, 항상.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조추동 그래서 결론적으로 21년도에는요, 저희가 3회, 4회 추경 절차는 거쳤지만 사상 최소치인 1,519억밖에 지금 오차가 없습니다.

소영환 위원 21년도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난 3~4년을 거쳐서 보면 세입이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보다도 훨씬 더 많이 걷히고 있다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2022년도에는 17조 1,446억으로 잡으셨는데요. 지금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1월 달 돼서 보니까. 9월인데.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조추동 잘 아시겠지만 지금 금리인상하고 대출 규제 때문에 사실 부동산 거래가 지금 절벽인 상태인데요. 또 대권 후보분들이 공약을 내놓은 걸 보면 내년 3월에는 부동산 정책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라든가 이러한 정책이 나오다 보면 어려운 면은 있지만 저희들이 목표달성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세입이 제대로 돼야 세출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맞춰서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조추동 네.

소영환 위원 그래서 세입 세우는 데 있어서는 지금 전문가위원회를 거쳐서 한다고 그러지만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조추동 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다시 한번 내년도 예산을 할 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런데 상당히 보수적인 것 같아요, 세입에 있어서는 저희가 보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1년도만 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시고 도세 소송 관련해서요, 지방세 관련해서 작년에 몇 건 정도 됐고 승소한 것하고 패소한 것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조추동 작년도에 저희가 확정판결은 60건이고요. 그중에서 승소가 48건, 패소가 12건 그래서 승소율은 80%대입니다.

소영환 위원 그러면 승소한 액수하고 패소한 액수를 알 수 있을까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조추동 그것은 별도로, 여기 지금 자료가 없어 가지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도 재판을 통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조추동 네, 맞습니다.

소영환 위원 어느 부서인지 모르지만 지금 저희가 변호사비를 최대한 쓸 수 있는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아시는 부서, 법률 담당하는 쪽 부서가 어디신가요?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심영린 그 부분은 법무담당관실 소관인데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영환 위원 몇천만 원 안 되는 것 같아요. 최대 줄 수 있는 게 3,000만 원인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소송이 큰 업체랑 붙었을 때 다른 업체들은 다 대형로펌을 쓰고 우리 도에서는 개인변호사한테 쓸 수 있는 입장이 되고.

이번에 일산대교 관련해서도 보면 그쪽에서는 대형로펌,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로펌을 쓰고 있는데 저희는 개인변호사 써서 하니 이게 이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지방세 소송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걸 갖다 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좀 더 이런 부분은 조례를 고쳐서라도 변호사비를 조금 높여서 우리도 로펌을 쓸 수 있을 정도는, 큰 사건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놓는 게 맞지 않나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조추동 위원님, 저희 세정과에 도세법무팀이 있습니다. 변호사 세 분을 저희가 채용해서 지금 1억 원 이상 되는 도세와 금액과 상관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군하고 공동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임기제로 채용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지방세 관련해서 얘기드리는 게 아니라 경기도 전체를 봤을 때 큰 소송들이 붙었을 때에 변호사비의 한계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다시 검토해 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조추동 위원님, 그리고 추가로 아까 말씀하신 것은요, 승소 금액은 저희가 315억 원이고요. 패소 금액은 48억 원입니다.

소영환 위원 비율로 따지면 비슷하네요. 승소한 비율로 나눠보면.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조추동 아, 금액이요?

소영환 위원 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조추동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오세요. 페이지 20쪽 한번 봐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짧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복하고 활기찬 건강한 직장 만들기 내용을 봤거든요. 대부분 매년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다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매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MZ세대들이 공무원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 10년 후면 그분들이 다 주류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MZ세대와 관련해서 공직자의 건강한 직장 만들기를 위해서 어떤 일을, 지금 하시는 사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심영린 저희가 지금 건강한 직장 만들기 사업들을 하면서 휴양시설이라든지 시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MZ세대만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은 아직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도 저희가 시행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소영환 위원 저는 지금 MZ세대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 국장님들 세대하고 또 틀리지 않습니까? 직장문화가 다 공존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MZ세대들의 개성이 뚜렷하고 또 개인적 성향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틀린 면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조직에 있어서 이걸 제대로 끌고 가려면 어떤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돈이 들더라도 용역을 통해서라도 조직문화와 관련해서 MZ세대들하고 우리 기존 기성세대들하고 어떻게 했을 때 건강한 직장을 만들 수 있는가 사실 이런 데는 돈 써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경기도에서 하게 된다면 경기도 자치단체 밑에 31개 시군에서도 이런 모델을 적용해서 확산시킬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MZ세대 관련해서 기존 공직자들과의 관계, 어떻게 직장문화를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용역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심영린 용역도 필요하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선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도 각종 후생복지제도 한 것을 보니까 휴양포인트 같은 것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소영환 위원 아니, 나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상하 관계나 예를 들면 회식이라든지. 이들이 안의 기존세대하고 좀 이질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많이 없앰으로써 조직문화가 탄탄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용역을 하라는 것이지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좋습니다.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건 좋은데…….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심영린 세대 간의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말씀이시죠?

소영환 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 조직문화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앞으로 10년 젊은 세대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선제적으로 연구해 놓으면 자치단체들도 다 여기에 따라갈 것이고 그러면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MZ세대와의 인간관계나 조직문화나 이런 게 잘 될 것 아닙니까?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심영린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으로라도 한번…….

소영환 위원 네, 계획이 잡히면 한번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총무과장 심영린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소영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추동 과장님, 잠깐.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도세 징수목표가 17조 1,400억이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조추동 1,446억입니다.

양운석 위원 지방세가 우리 도 살림의 주요 재원이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조추동 네,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솔직하게 지금 올해 도세 징수목표가 보수적으로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추계로, 예측으로?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조추동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아까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양운석 위원 간단하게, 간단하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조추동 네. 혁신적으로 했습니다, 혁신적으로.

양운석 위원 혁신적으로?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조추동 네. 17조를 아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서요, 올해는 혁신적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양운석 위원 전년 대비해서는 큰 등락폭이 없는 거네요? 전년에 우리가 목표치에 초과세수가 발생된 그 금액에 지금 기준점을 삼으신 거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조추동 네, 거기다가 대형 건축물이라든가 공동주택 입주물량 이런 것을 가감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17조 1,776억으로 확정을 한 겁니다.

양운석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세수증대 활동경비 지원에 7억이 잡혀 있어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조추동 맞습니다.

양운석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조추동 그것은 31개 전 시군에 전산장비라든가 또 급량비라든가 이런 것을 쓸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균등하게 31개 시군에 배분해 주는 겁니다.

양운석 위원 좋습니다. 37쪽에 보면 국세, 지방세 이양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조추동 네.

양운석 위원 신세원 발굴.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조추동 네.

양운석 위원 이게 개별소비세 지방세로 이양이 된다고 이렇게 적시를 해 놨어요. 이거 확정이 된 겁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조추동 아니, 여기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양운석 위원 확정된 건 없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조추동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는 하고 있고…….

양운석 위원 건의는 하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조추동 네,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계획이지 확정된 내용은 아니네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조추동 네, 저희들이 제도개선 건의를 했습니다, 중앙정부에다가.

양운석 위원 건의를 했고.

또 하나, 이게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25.3%에서 35% 내용이 뭡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조추동 이게 연도별로요, 지방…….

(세정과장, 자료 확인 중)

지방소비세율을 지금 연도별로 저희들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에 가서는 연차별로 해서 35%까지 올리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양운석 위원 아니, 그러면 올해 25.3%에서 35%로 인상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조추동 위원님, 금년도에는 이미…….

(세정과장, 자료 확인 중)

금년도에는요, 21%에서 23.7%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20…….

양운석 위원 어떻게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조추동 그러니까 22년도 금년도에는요, 당초 21%에서 23.7%로 인상이 됐고요. 내년도에는 23.7%에서 25.3%까지 인상안이 이것은 확정이 된 겁니다.

양운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년 계획으로 이렇게 세율 인상을 하신다는 거네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조추동 네.

양운석 위원 그러면 이 지방소비세 세율에 관련된 업종이 어떤 거예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조추동 이게 부가가치세가 모세가 되게 되면요, 상당히…….

양운석 위원 광범위합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조추동 네, 광범위합니다, 그 대상이.

양운석 위원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은 개별소비세 같은 경우 만약에 지방세로 이양이 된다고 하면 우리 도 재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됐나 안 됐나 질의를 한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양운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 심영린 총무과장님 이하 간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퇴청 시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안전행정위원회 3차 회의가 있는 날로 경기도 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안전관리실, 공정국 소관 업무보고와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판수최갑철국중현권락용김용찬김원기서현옥소영환양운석오광덕

윤용수천영미한미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 출석공무원

ㆍ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최병일소방행정과장 권용성

재난대응과장 조창래구조구급과장 안기승

소방감사과장 서승현재난종합지휘센터장 서삼기

인사담당관 길영관생활안전담당관 홍장표

회계장비담당관 정귀용특수대응단장 박승주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문태웅

ㆍ북부소방재난본부

본부장 고덕근소방행정기획과장 이종충

예방과장 박춘길대응과장 이재일

북부특수대응단장 이천우

ㆍ소방학교

소방학교장 이재순교육지원과장 고문수

교육기획과장 조창근교수운영과장 오제환

ㆍ소방서

경기도수원소방서장 김정함경기도용인소방서장 임국빈

경기도수원남부소방서장 정훈영경기도성남소방서장 정요안

경기도분당소방서장 박기완경기도부천소방서장 이정식

경기도안양소방서장 나윤호경기도안산소방서장 이정용

경기도평택소방서장 김승남경기도송탄소방서장 황은식

경기도광명소방서장 최준경기도시흥소방서장 한선

경기도군포소방서장 전용호경기도화성소방서장 김인겸

경기도이천소방서장 장재구경기도김포소방서장 안경욱

경기도광주소방서장 서병주경기도안성소방서장 김범진

경기도하남소방서장 신용식경기도의왕소방서장 홍성길

경기도오산소방서장 한경복경기도여주소방서장 나성수

경기도양평소방서장 고영주경기도과천소방서장 박정훈

경기도고양소방서장 이경호경기도일산소방서장 한봉훈

경기도의정부소방서장 김윤호경기도남양주소방서장 조경현

경기도파주소방서장 정상권경기도구리소방서장 박철수

경기도포천소방서장 이제철경기도양주소방서장 박미상

경기도동두천소방서장 이공수경기도가평소방서장 배영환

경기도연천소방서장 이선영

ㆍ자치행정국

총무과장 심영린인사과장 김태근

열린민원실장 김병만세정과장 조추동

회계과장 김수형자산관리과장 기이도

○ 기타참석자

ㆍ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

ㆍ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 기록공무원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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