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승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정승현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 우리 위원회의 첫 회의이자 그리고 경기도의회 광교 신청사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역사적인 자리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광교시대 첫 페이지를 함께 장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청사는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고 또한 도민의 소통과 그리고 호흡하는 열린 공간으로써 큰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청사 이전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142명의 의원님들께서 마음껏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마는 마음은 어느 해보다도 무겁습니다. 코로나19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출현 이후 전파속도 그리고 환자 수와 희생자 수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디 올해는 코로나가 종식되고 경제가 되살아나는 원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도의회는 모든 권한과 역량을 집중해서 도민들께서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할 안건은 제3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경기도의회 시험운영수당 지급 조례안 등 위원회안 5건은 일괄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장 내 모든 참석자께서는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승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서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입니다.

제358회 임시회 회기는 2022년 3월 22일 화요일부터 3월 31일 목요일까지 총 10일간이며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3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위원장 정승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해 주신 배수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과천 출신 배수문 의원입니다. 광교 청사에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애써 주신 결과로 회의를 진행하고 또 의정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애써 주심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부족한 여러 부분들은 또 잘 그 기간 동안 메꿔주시리라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온난화로 폭염, 가뭄, 홍수, 폭설, 한파, 태풍 등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명피해나 경제적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높은 화석연료 비중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도 최근 30년 사이에 평균온도가 1.4℃ 상승하며 온난화 경향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2℃ 이상 상승할 경우 폭염, 한파 등 보통의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토의정서 채택, 파리협정 채택,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 기후온난화 1.5℃ 특별보고서 채택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2020년 12월 2050년 탄소중립 비전을 담은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UN에 제출하였으며, 2021년 9월 24일에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제 탄소중립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제사회의 흐름이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 정책에 발맞추기 위하여 도민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하여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사회적 대화체계 마련 구축 등을 위하여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제10대 경기도의회 임기도 5개월 남았습니다. 짧은 기간이 주어졌기에 잘 활동할 수 있겠는가 하는 위원님들의 우려도 잘 이해합니다. 우리 10대 경기도의회가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결의안의 발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배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 시에 집행기관에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답변 시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박태희 위원님.

○ 박태희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오신 과장님이신가요? 지금 경기도 집행부 차원에서 특위 구성의 요건에 있어서 얘기 나오셨던 도민들에게 탄소중립에 대한 홍보나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 박태희 위원 그러면 아직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건 없고 이제 계획만 일단 수립하는 과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박태희 위원 그럼 특위가 구성되면 특위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하고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 박태희 위원 그런데 앞서 우리 배수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기간이 좀 짧아요. 그리고 저희가 대통령 선거도 있고 또 저희 의원들이 지방의회 지방선거도 있는데 그 일정을 빼고 나면 더더욱 일정이 짧아질 텐데 그런 부분들은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많은 효과들을, 특위의 활동을 하면서 효과 낼 수 있는 방안들도 마련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짜셔야 될 것 같아요.

○ 박태희 위원 저는 적절한 시기에 잘 위원회 구성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배수문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다만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스러운 면도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특위 위원님들과 또 상임위원님들과 잘 협의해서 이 특위가 잘 끝마칠 수 있도록 우리 집행기관에서 잘 서포트해 주시고 잘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발언을 했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부위원장님.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우리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께서 좀 늦은 감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발의해 주시는 배수문 의원님께서도 그런 것에 대한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요. 특위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도, 지금 어쨌든 특위 위원으로 활동을 하려면 제한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 의원이 2개? 3개 이상은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이 구성되어 있나요? 중이겠죠? 진행 중인 거죠, 의원님?

○ 배수문 의원 네, 지금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제 교섭단체 쪽은 요청을 해서 일단 명단 확인이 됐고요. 비교섭단체도 우리 김규창 의원님이 계신데 추천이 있어서 일정 부분 구성이 돼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구성함에 있어서 어쨌든 지금 기간적으로 봤을 때 대선이랑 지방선거랑 많이 겹쳐 있어서 저도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 기간이기는 한데 상임위원회도 지금 정족수로 인해서 조금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 또한 특별위원회가 그냥 말로만 특별위원회로 되지 않고 정말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해서 많이 탄소중립, 그러니까 기후위기만이 아니라 탄소중립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좋은 안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특별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조금 더 우리가 충실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과연 이거 잘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 일단 믿고 저희가 아무튼 지지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포스트 코로나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어요. 그 구성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기후위기에 대한 분과가 있습니다. 그런 거랑 지금 많이 차별을 두고 활동할 생각을 갖고 계실 거라고 봐요. 그렇죠?

○ 배수문 의원 지금 기본적으로는 작년 2021년 9월 달에 제정된, 법 제정에 맞춰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탄소중립에 대한,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걸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보고드리면서 도시환경이 주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업무를 보면 도시환경 플러스 경제노동 그다음에 농정해양까지 다 포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 내용들까지 점검해야 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사전에 여기 지원해 주시는 의원님들 내일이면 아마 구성안 회의를 다시 하게 될 텐데 특별히 각오들을 받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우리 탄소중립 특별위원회만이 아니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어떤 분야든지 다 가치를 함께하는 것이 더 좋은 안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행정위원회에 계시니까 교육행정위원회도 마찬가지고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교육청에, 또 어떤 엄청 많은 일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목표하는 것을 이루리라고 봐요. 그런 것처럼 각각의 위원회별로 한 분씩이라도 더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배수문 의원 그래서 아까 기간이 짧아서 지원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13명으로 사실은, 13명 내외로 했거든요. 보통은 한 15명 내외인데 13명 내외로 해서 진행하기로 했고 상임위별로 지금 도시환경위 두 분 와 계시고요. 그다음에 경제노동위원회도 지금 들어와 계시고. 그래서 일정 부분은 탄소중립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인력 구성은 됐다고 봅니다. 그렇게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3선 의원님이셔서 아마 잘 제대로 하리라고 제가 기대하고 있고 좋은 특별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배수문 의원 네,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시간이 굉장히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또 시기적으로 굉장히 바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특위는 굉장히 중요한, 특히 우리 경기도가 지금 전국 대비 평균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특위의 의미는 상당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하여튼 짧은 시간이지만 위원들을 정말 내실 있게 잘 구성하셔서 유의미한 그런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배수문 의원 네, 위원장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참고로 탄소중립 목표량을 시행해야 되는, 전국에서 경기도가 4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 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위원장 정승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안내해 드린 대로 위원회안인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시험 운영수당 지급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시험 운영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운영 종사자들에 대한 수당 및 여비를 규정한 것으로 출제, 심사, 채점, 면접, 시험감독 등 시험 종사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 출장 시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도의회 시험 운영수당 지급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마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이해가 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시험 운영수당 지급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시험 운영수당 지급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신규 임용 면접시험 참여자에 대해서 실비 지원을 규정한 것으로 경기도의회 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서 공무원 면접시험에 응시한 사람에게 실비를 지급하되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련 실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을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도의회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서 현행 조례 제1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33조를 지방자치법 제40조로 근거 조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역시 토론 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도의회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선택적 복지제도와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규정하고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운영의 위탁, 경기도와 통합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 토론 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정보화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을 현행 공보담당관에서 의사담당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역시 토론 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계공무원 입장)

자리 다 정돈되셨나요?

○ 위원장 정승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의회사무처와 나머지 실국을 분리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계삼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승현 이계삼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혹시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위원님.

○ 박태희 위원 저희 정책지원관 채용 관련돼서요,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하고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정리해서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의정모니터링단의 현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정모니터링단의 활동보고서 제출 시에 기본 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승현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2건의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하셔서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위원님당 10분 이내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못다 하신 분께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이계삼 사무처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관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처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앉으셔서 답변하도록 하죠.

○ 위원장 정승현 김규창 위원님.

○ 김규창 위원 국민의힘 여주 김규창 위원입니다. 이계삼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각 실과 과장님들, 업무보고 자료 잘 만든 거 잘 보았습니다.

지금 광교 신청사로 이전을 했어요. 그런데 구청사에 있던 직원들이 청원경찰 있죠?

○ 김규창 위원 이계삼 국장께서는 지금 아마 바쁘게 이 청사 내에 미비된 점이 없나 이런 걸 확인하러 계속 다니시는 거잖아요?

○ 김규창 위원 그런데 지금 구청사에 있던 청원경찰을 보니까 우리 도청에는, 도에는 35명이고 우리 의회에는 여덟 분이 계시네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여덟 분이 계세요. 그런데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1만 8,849㎡가 더 늘었어요. 약 2.4배가 늘었단 말이에요, 신청사로 오면서.

○ 김규창 위원 그분들의 애로점을 파악해 본 적이 있으신지. 지금 이제 뭐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 김규창 위원 검토 중입니까?

○ 김규창 위원 그분들 보니까 업무, 지금 저녁 숙직을 하는데 방호직분들도 계시네요?

○ 김규창 위원 여섯 분이 있네. 그런데 숙직을 하는데 청원경찰은 하는데 방호직 그분들은 야간에 빼져 있어요.

○ 김규창 위원 그래서 업무가 엄청 늘어났어요, 청원경찰 그분들이. 그럼 어떻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그런 부분을 빨리 파악하셔서 그분들을 더 늘리든지. 이만큼 청사가 2.4배 늘었으니까 그분들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그런 방안하고 또 청소인력 모든 부분에 그만큼 범위가 커졌으니까 모든 게 하는 범위가 더 늘었을 거 아니에요.

○ 김규창 위원 그런데 거기에 부담하는 분들을 좀 증원시켜야 될 부분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계삼 사무처장님께서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죠.

○ 김규창 위원 네, 그래요. 검토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분은 소소하지만 그분들한테 혜택을 좀 줘야 된단 말이지.

○ 김규창 위원 그래서 이걸 검토도 해야 되겠지만 빨리 범위 내에서 충원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충원하고 이런 분들의 애로점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수정해 나갈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은 우선순위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1순위로 집어넣어서, 이런 부분은 현실적이니까. 이계삼 우리 처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서 빨리 이런 부분을 충원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 김규창 위원 범위 내에서.

○ 김규창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 김규창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사무처에 오신 지 몇 개월 됐어요?

○ 김규창 위원 잉크물도 안 마르셨네. 제가 철도국장 하실 때, 철도항만국장 하실 때 항만 업무처리 하시는 게 정말 잘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 김규창 위원 우리 의회사무처에 오셔서도 정말 의회 모든 전반에 걸친 사무처리를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 김규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이계삼 처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의회사무처장님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또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 신청사로 도의회를 이전하시는 데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그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 김성수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의원님들에 대한 부탁 또 당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지금도 많은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고. 그런데 저는 구내식당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별도 자료에 주신 것 보니까 다섯 번째, 구내식당 현업직원 단가 인하 검토를 2월 중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수준으로 하실지에 대한 걸 좀 검토하셨는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구내식당에 종사하고 있는 영양사나 조리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의회에 소속된 직원의 인건비로 해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 구내식당의 어떠한 음식을, 메뉴를 개발해서 음식을 판매해서 그 수익금 가지고 그분들의 월급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김성수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 재료들에 대한 단가 이런 것을 환산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저렴하게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처장님 그 부분에서 깊게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지금 현재 이렇게 또 자료에 올라와 있으니까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지에 대한 거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김성수 위원 아, 현업직원이 그분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 김성수 위원 전체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 김성수 위원 저는 그래요. 어떤 음식을 고급화한다기보다는, 아무리 음식을 고급화해도 조리하는 손에 대한 정성이 없으면 저는 절대로 맛이 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어떠한 조리과정도 문제지만 또 음식을 다 만들어 가지고 배분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음식이 얼마만큼, 조그마한 거라도 소소하게 신경을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추운 겨울날 아침에, 그러니까 국을 배식하는데 밑에 열기구가 없으면, 부루스타가 없으면 늦게 오신 분들은 다 찬 국물을 먹게 돼요. 그러면 음식이 맛이 나지 않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꼼꼼히 저는 챙겨봐야 되고요. 음식 조리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성스럽게 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나는 거지 아무리 고급진 재료를 써서 한다 할지라도 음식 조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정말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음식 맛이 나지 않는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급화한다고 해서 단가를 올리고 그렇지 않다고 내리고 이런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평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 김성수 위원 한 가지 더, 물론 흡연하시는 의원님들이나 직원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안한 이야기예요. 흡연하는 게 세수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흡연하시는 분들은 말씀들을 주시는데 어찌 됐든 늘 소외되는 느낌이 이런 부분에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사에 와서, 지금 15번에 보니까 흡연부스를 4층에도 설치한다고 하는 거네요? 설치가 안 돼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이?

○ 김성수 위원 아니, 4층에. 지금 이거 4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 김성수 위원 13층에도 지금 흡연부스가 있나요, 혹시?

○ 김성수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각 층에 의원님실이 있잖아요, 8층 이상부터인가. 물론 저층에 몇 분 계신 분도 계시지만 8층 이상이 의원실인가요?

○ 김성수 위원 의원님실 양쪽에 보면 베란다가, 뭐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 뭐라고 그러나, 그 공간을 안전 이렇게 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 김성수 위원 네, 끝부분에 있는데 의원님들이 그곳에서 흡연을 많이 하신다고 굉장히 여성 의원님들이 지금 막 엄청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흡연을 못 할 수 있도록 흡연금지구역 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흡연할 수 있는 우리 흡연자들께, 의원님들께 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그 부분은 당장 좀 시행해 주세요.

○ 김성수 위원 의원님실 층에, 다른 층은 모르겠지만 8층 이상 의원님실 있는 층의 양쪽 코너 베란다.

○ 김성수 위원 네, 복도 끝에. 흡연실을 지정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6쪽에 보면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및 맞춤형 의정활동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둘 수 있다고.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회 정책지원 인력을 편성할 수 있게 됐는데 저희 경기도의회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까 박태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했는데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잠시 짧게 설명해 주세요.

○ 서현옥 위원 정책지원관 채용을 자체적으로 8급 상당의 일반직으로다가 결론을 지었었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의원들이나 아니면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여론수렴이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잖아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의장단회의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성토가 이어지자 요즘에는 그거를 다시 설문조사하고 또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된 거죠?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위원장단하고는 이미 소통을 하고 8급 상당의 일반직으로 결론을 지었다는 거예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의원님들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했을 때 그래서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 서현옥 위원 그 부분은 저는 잘 몰랐었고요. 그러면 타 지자체의 정책지원관 채용현황 파악이라든가 이런 건 잘 실시하고 계셨었어요?

○ 서현옥 위원 이미 벌써 정책지원관에 대한 얘기는 수도 없이 나왔던 거고 저희가 미리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다가, 지금 일부 기초의회나 다른 데서는 정책지원관을 이미 채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늦어지다 보니까 우수한 인재를 먼저 타 지자체에 선점당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수한 인재가 우리 경기도에 먼저 채용이 돼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고 있는 현황이에요. 그렇죠?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 경기도의회가 준비했더라면 우수한 인력들을 타 지자체가 먼저 채용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어도 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방의회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요소 중의 하나인데 민주적으로다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총무담당관이나 업무 추진의 이런 의사결정방식은 폐쇄적 방식이 아니라 일단 정책지원관 채용이나 이런 게 문제를 초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과 또 인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위해서는 차질 없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박성훈 위원님.

○ 박성훈 위원 박성훈 위원입니다. 아무튼 유능하신 이계삼 처장님 오셔서 아주 의회가 많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성훈 위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오셨어요. 이제 10대 의회가 끝나고 11대 의회를 준비하는 건데 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의회문화, 어떤 조직문화를 바꿀 수 있는 계기는 사람이 바뀌거나 시설이 바뀌는 이때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 박성훈 위원 그렇죠. 안 그러면 이런 문화라는 게 계속 변하지 않고 고여 있고 고정돼 있는데 한두 명이 바꾸려고 해서 될 건 아닌데 이런 어떤 신청사 입주 또 처장님 인사가 새로 돼서 새로운 사람이 오고 또 11대 돼서 새로운 의원님들이 올 때 이럴 때 이 문화를 바꿀 수 있는데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가? 의회가 계속 고여 있으면 결국은 도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고 어떤 변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의회문화를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처장님 오시기 전에 운영위에서 두 가지가 있었어요. 큰 거는 상임위별 회의진행 방식, 절차, 용어를 통일하자. 상임위마다 다 틀리다.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임위를 구성하는 분들의 어떤 개성이나 일부 조금 차별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안건을 의결한다거나 조례를 심의한다거나 어떤 이런 되게 중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그것들이 상임위마다 다르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본회의가 어떤 정해진 틀에서 쭉 하는 이유가 의결의 정당성 이런 걸 갖추기 위해서 딱 정해서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매번 바뀐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게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데 지금 상임위마다 다 다른 문제가 있어서 11대 들어갈 때는 우리 10대가 준비를 해서 전 상임위가 공통된 절차와 형식을 가지고 용어를 써서 통일을 해서 의결을,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 이건 공통된, 그때 운영위에서 다 논의를 오래 했고 그때 계신 분들도 다 동의했던 부분이에요. 이거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좀 준비해서 11대를 제대로 출범시켜서 11대에는 이런 혼선이 발생하지 말자.

이게 있으면서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아까 속기사 위치 문제는 그때는 사무처에서 속기사 위치를 저 뒤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운영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니, 가운데 있어야지 왜 뒤로 가냐?”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했어,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여주면서 “공간도 작고 다른 지자체도 뒤에 가 있는 데가 있으니 이게 좋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알았다고 동의를 했는데 여기 이사 와서 보니까 뒤로 배치했더니 속기사분들이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해서 받아보니까 그때 다 뒤로 빼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요구에 의하면 9개가 가운데 하는 걸로 지금 상임위별로 하는 것 같아요, 4개는 기존 뒤로 빼는 걸로 돼 있고. 속기사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속기사분은 당연히 앞에 있어야 돼, 왜냐? 입 모양을 또 봐야 되고 우리 속기하기에는 가운데가 최적의 위치입니다. 그랬는데 그때 왜 속기사 의견들이 반영이 안 돼서 우리 운영위에서 그때 가운데를 끝까지 주장을 못 하고 사무처 하는 대로 뒤로 빼는 거에 저희가 동의를 하기는 했는데.

그러면 이제 좋습니다. 이사 와서 이렇게 지금 됐잖아요. 지금 운영위도 보면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어떤 데는 뒤에, 가운데 하기보다 가운데가 맞다면 전 가운데로 다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거를 상임위 자율로 맡길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이건 속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가운데가, 지금 속기사 의견도 그렇고 여기 보면 대부분 또 가운데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이거를 자율로 맡겨 놓으면 안 되는 게 그 담당직원은 이것도 귀찮고 “공간 안 나옵니다. 그냥 뒤로 하세요.” 막 이렇게 돼요. 근데 속기도 저는 하나의 이 회의문화 중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속기를 가운데로 해서 하는 환경을 제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데는 좁아 가지고 저게 작은 거를 갖고 오겠다 하는데 하여튼 속기사는 가운데 둔다 이런 문화를 11대에는 이렇게 딱 정해서 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때도 자율로 맡겨놓지 마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발언대 하나 얘기드릴게요. 발언대가 처장님, 예전에 가운데 있었어요. 처장님이 예전 공무원 하실 때 기억하실 거예요.

○ 박성훈 위원 그때 발언대가 가운데 있었던 이유를 아시겠죠? 왜냐하면 다들 발언을 하려면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게 돼 있었어요. 그렇죠?

○ 박성훈 위원 그래서 다들 발언대에 나오셔서 몇 시간 서서 답변하고 하셨어요. 그렇죠?

○ 박성훈 위원 저희 10대 초반만 생각해 봐도 다 발언대에 나와서 했어요. 그러다가 양해를 구해서 지금처럼 자리에 앉아서 하고 하다가 또 왜 발언대에 안 나오냐 해서 또 나와서 하루 종일 서 있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와서 지금은 거의 앉아서 발언하는 걸로 정착이 됐어요.

근데 저는 이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의원과 집행부가 같은 눈높이에서 이렇게 토론하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좋은 문화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발언대의 의미가 상실이 됐죠. 만약에 지금 발언대 있으면 제가 처장님 얼굴도 잘 안 보여요, 발언대에 가리고. 왜냐? 예전에는 뒤에 앉는 거고 여기는 좌석이고 발언을 하려면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서로 마주 보며 대화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문화는 이렇게 앉아서 하는 문화잖아요. 그러면 발언대 가운데 있으면 이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화가 바뀌려면 발언대는 어떤 보조적인 역할, 제안설명, 업무보고, 누구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처장님하고 저랑 이렇게 토론하는 부차적으로 이건 필요한 거니까 이렇게 옆에 있는 게 맞다고 봐요. 이거 다른 데도 보시면, 뭐 다른 사례 아니라도 장ㆍ차관들 다 이렇게 앉아 있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집행부도 이게 좋은 거예요. 이 문화가 이게 의회가 권위를 낮추고 집행부와 서로 같은 눈높이에서 이렇게 토론하는 문화, 이런 문화가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 올 때 그렇게 하기로 운영위에서 그때 이런 논의 끝에 했어요.

○ 박성훈 위원 그랬는데 또 이사 왔더니, 이거를 또 보세요. 이게 담당하는 사람들은 예전의 타성에 젖어 가지고 발언대는 당연히 가운데라고 생각해. 다른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11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11대 되면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 발언대에 다 나와서 발언하셔야 돼. 그러다가 또 지나면 양해해서 안고, 또 뭐가 좀 틀리면 다시 발언대 나오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렇게 시설이 바뀌거나 사람 바뀔 때 이 문화 되게 좋은 게, 그때 운영위가 이미 결정해서 하기로 했는데 이런 걸 안 지키, 이거를 그냥 임의대로 막, 제가 또 자료요구해서 받아보니까 지금 발언대가 일부만 옆에 있고 일부는 또 가운데 있어요. 물어보니까 여기가 좁니 어쩌니, 이미 배선이 돼 있니. 저는 이거 중요한 기회를 놓쳐, 이번에 이 기회를 놓치면요, 앞으로 50년ㆍ40년은 그대로 가. 못 바꿔요.

그래서 처장님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오셔서 아까 제가 문화 얘기했잖아요. 의회 이 논의하는 문화, 사람 문화, 이 문화를 지금 가장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봐요. 근데 제가 지금 당장 바꾸라고는 못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들이나 구성원들이 당장 바꿀 준비는 안 돼 있어요. 11대가 개원하기 전에 이거를 통일해서 딱 11대 열렸을 때 “의회는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이미 다 논의해서 정한 겁니다.” 하면 그때 들어온 의원님도 그런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저도 10대 여기 들어와서 경기도의회가 이런지 경험하면서 느낀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면서.

아까 의장단회의 자꾸 얘기하시는데 의장단회의가 정식적인 의사결정 절차에 들어 있나요? 근거가 있나요?

○ 박성훈 위원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운영위가 사실은 소관이에요. 아까 정책전문위원 그거 사실 고민은 운영위에 보고하고 운영위랑 논의하셨어야 될 문제예요. 우리 조례상 운영위가 이런 소관이잖아요. 사무처 소관 사항을 담당하게 돼 있잖아요.

○ 박성훈 위원 아니, 그건 없었어요. 아까 말한, 그게 의장단이랑 운영위랑 지금 이게 혼재가 됐는데 이게 서로 중복되지를 않아. 그러니까 왜냐, 집행부가 편의에 따라 어떤 건 의장단, 어떤 건 운영위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화인데 각 상임위가 왜 존재해요? 상임위가 존재하고 운영위는 또 운영위의 그 역할이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운영위에 보고하고 의장단은 의장단 자체가 소통하는 거죠, 그게. 전체 상임위 대상으로.

○ 박성훈 위원 그렇죠. 본은 운영위죠, 그게.

○ 박성훈 위원 근데 운영위에 그런 논의도 안 하고 저도 그 내용 처음 들었어요, 일반직 8급 한다는 거는. 그때 계속 물어봐도 운영위에서 그때는 구체적으로 뽑는다, 뭐 한다 정도만 했지 운영위에 그런 보고도 없었고 내용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운영위에서 물어보잖아요, 이제 와서.

○ 박성훈 위원 그게 이제 의장단에 보고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게 문화예요, 문화. 모든 게 아까 우리 돌아가는 건 운영위에다가 처음부터 열까지 다 보고하고 논의하고 소통하기 위한 것들은 의장단에 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주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처장님.

○ 박성훈 위원 8급 일반직으로 하겠다고는 얘기 안 했어요, 그때는. 그게 딱 찍어서는 얘기 안 했어요. 그게 그냥 채용하겠다, 뭐 언제 하겠다 이거는 보고받고 했는데. 지금 문제가 된 거는 임기제냐 8급이냐 이 문제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 박성훈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사태가 났다 얘기드리고 이런 문화들을 제가 얘기드린 거고요.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아까 조례 후생복지협의회 통과됐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계속 운영위 와서 주장을 했었고. 그래서 도청도 별도로 만들고 우리도 만들어서 우리끼리 할 때, 아까 식단 얘기했잖아요. 이런 게 전에는 총무과 담당자 1명이 후생복지를 했어요. 근데 여기저기서 요구를 막 해. 어떤 걸 듣고 어떤 걸 안 들을 거예요? 근데 협의회는 지금 도의원도 2명 들어가고요. 다음에 당연직도 총무담당관, 운영위 수석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6ㆍ7ㆍ8, 6급 이하도 또 들어가고 방호, 미화하시는 분들도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구성해 놨잖아요. 이 건물 주인은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스스로 고민해서 필요한 걸 의견을 모아서 제출하면 그걸 해 주면 명분도 있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협의회를 잘 운영하셔야 돼요. 식단, 아까 금액 이런 거를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들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다수의 의견이 모이고 다수가 동의하는 걸로 해서 하게 되면 큰 문제 없이 잘 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일부 의견 듣고 바꿨다가 또 난리 나고 일부, 이건 비효율적이잖아요.

○ 박성훈 위원 그래서 아까 후생복지협의회가 생겼으니까 그걸 잘 활용하시면 아주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도 보니까 전에 청사일 때 뭘 요구를 해도 바뀌지도 않고 되지도 않고. 담당자도 곤혹스러울 거야. 이 한마디 듣고 바꾸려니까 개인 의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 박성훈 위원 협의회 잘 운영해 주시…….

○ 박성훈 위원 그래서 그건 여러 구성원이 하니까, 그런 걸 운영위에 보고하고 그다음에 의장단과 소통하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또 얘기드리면 인사권 독립해서 아까 의회 직류 신설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교육청 직원들은 해당되나요? 우리 의회에 교육청 직원들 나와 있죠?

○ 박성훈 위원 그분들 지금 몇 명 와 있죠?

○ 박성훈 위원 원래 규정상은 몇 명인가요, 정원의?

○ 박성훈 위원 교육청 아까 그 조례에 정하도록 돼 있어요. 조례에 정원 몇 명인지 아세요? 스무 명이에요, 스무 명. 아니, 사무처가 그거 파악도 안 하고, 정원 조례 20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그 이상 오버돼 있어요.

○ 박성훈 위원 2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교육감 정원 규칙.

○ 박성훈 위원 저희 운영위 이 자료에는 규칙은 20명으로 돼 있어요.

○ 박성훈 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적용이 되나요? 아까처럼 인사권 독립 우리 의회 직류 되고 하는 것에, 교육청 직원들은?

○ 박성훈 위원 해당이 안 되죠?

○ 박성훈 위원 그렇죠. 관계가 없죠?

○ 박성훈 위원 근데 제가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회는 정원 대비 파견 인원이 6명이에요. 거기는 정원이 사무처가 총 393명인데 그중에 교육청이 6명 와 있어요. 그래서 한 1.5% 되는데 우리 경기도의회는 319명 중에 파견이 아까 얘기한 22명이에요. 거의 6.2% 돼 있어요. 교육청이 생각보다 많이 와 있어요, 서울시의회에 비해서.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 개편 문제가 있잖아요? 빠르면 3월 또는 늦으면 6월에 조례가 개편돼서 상임위가 바뀔 텐데 교육행정 합치고 나면 거기 수석전문위원 둘인데, 4급이. 교육청 직원들이에요. 합치고 나면 거기 3급을 요구하고 있어요. 3급과 4급 둘 이렇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성훈 위원 지금 의회사무처 사무기구 설치 기준 및 직급 기준 보니까 의회사무처장, 우리 경기도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과장 또는 담당관,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이렇게만 있어요. 그래서 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개정안을 제안해서 사무처장을 1급으로 하고 다음에 실국장을 2ㆍ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신설해 달라 이게 지금 전국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 제안사항이에요. 또 100명 이상은 실국 2개까지 둘 수 있는 걸로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사무처가 이제 더 처장도 1급하고 2ㆍ3급 실국을 달라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지금 3급을 보내겠다고 로비하는 거잖아요.

○ 박성훈 위원 그렇죠.

○ 박성훈 위원 그렇죠?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아까 의회 인사권 독립 하면서 그 취지에 안 맞게 교육청에 대한 예산분석, 검토보고, 업무보고 이런 것들 모두를 교육청 직원이 하잖아요?

○ 박성훈 위원 이거 인사권 독립 취지랑 전혀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사권 독립해 달라, 해 달라. 아까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집행부 편드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직류 새로 생기고 우리 의회 의원들을 직접 지원하는 조직으로 가겠다 했는데 교육청은 지금 여기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거꾸로 거기는 3급ㆍ4급 보직을 더 달라, 직을 달라.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인사권 독립에 영향도 없는데 결국 교육청 대변해서 직원들이 있는 건데 뭔가 이거는 굉장히 안 맞고 시대에 역행하고 있고 예를 들면 지금 중앙협력본부도 그렇고 무보직 업무지원 협력관 형태로 대부분 와요, 파견이 오더라도. 교육청처럼 딱 보직으로 오지는 않아요, 협력하는 행위니까. 물론 교육위가 있으니까 교육하고 협력을 해야 되겠죠. 그럼 협력관으로 오는 게 맞는 거죠, 이 취지는. 그런데 보직을 차고 사무처의 정원, 어떤 직책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 이거는, 그러면 의회 직렬로 들어오든지. 그건 될 수가 없잖아요.

○ 박성훈 위원 그래서 이건 강력하게 하셔야 돼요, 교육청에. 이게 왜냐하면 의원님들한테 로비를 해서 보통 이렇게 자꾸 늘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교육청 의견을 들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거를 가운데서 균형 있게 좀 공정하게 봐줘야 돼요. 의원님들 입장도 있고 교육청 입장도 있고 전 다 이해는 돼요. 그런데 계속 이게 이렇게 막 섞이고 뒤엉키고 누가 로비력이 세냐에 따라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는 이게 의회사무처 제대로 굴러갈 수가 있겠어요? 뭔가 명확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정확하게 협력이 필요한 게 어떤 데고 그렇다면 정식으로 얘기해서 정식으로 이런 자리는 교육청이 와서 협력해 주고 의원님들 좀 서포트해 주고 이거는 사무처가 하고 우리 의회에서 하고 뭔가 좀 명확하게 하시든지 그래야지 아무리 로비하거나 뭐 해서 갑자기 3급이 튀어나오고 무슨 4급 두 자리 갑자기 들어가고 이거 말이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저 이거 너무 불투명,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든지, 교육청에서. 뒤로 얘기해 가지고 의원님들 동원해 가지고 막 3급 신설하려고 그러고. 사무처장님, 나중에 3급 만들라고 막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있는 교육청 직원들 보직 다 빼버리고 협력관으로 다 바꿔버려요, 이럴 거면.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자꾸 뒤로 들어오는 거예요, 뒤로. 이 정원도 확인해 보시고 정원도 필요하면 우리가 조례 만들어서 정원을 좀 제한하고. 이거 조례로 정한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검토하셔 가지고 교육청 직원들의 이 사무처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훈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실태도 한번 보시고.

○ 박성훈 위원 저는 교육청이 여기 와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저도 같은 교육위인데 어떤 직원들이 일하는지도 몰라요, 교육청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의 역할도 모르겠어요. 하도 답답해서 교육위원님들이 어제인가 그제 불렀어요. 도대체 교육청 직원이 사무처 와 있는데 다들 얼굴도 모르고 누구냐고. 그러니까 이게 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것 같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교육위면 교육 일을 하러 와야죠, 협력 일을 하러 온 거면. 진짜 그건 좀……. 전에도 제가 예산정책 쪽 교육 있는 사람들 문제제기했지만, 지난번 행감 때도. 하여튼 교육청 와 있는 인원은 사무처장님 정확하게 보시고 정확히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 이번에 인사 제가 21년부터 자료 보니까, 담당관실하고 전문위원실 승진자 현황 보니까 21년도 담당관실은 25명이 승진한 반면에 전문위원실은 3명밖에 승진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승진 인사 체계가 담당관실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실제 열심히 일하고 능력도 있고 훌륭한 전문위원실에 있는 친구들이 좀 거꾸로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좀 본다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인사권 독립도 되고 아까 그렇게 되면 사실 전문위원 역량 강화도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 박성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승진의 기회가 있다라고 해야지 유능한 인력이 들어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구도로 보면 다 담당관실을 가려고 그러지 전문위원실 안 가려고 그럴 거라, 기피부서가 되면. 그렇다면 점점 더 이게 악순환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위원실도 훌륭한 직원들은 충분히 승진 기회를 줘서 전문위원실 가도 승진할 수 있다, 거기서 잘하면. 이런 거를 좀 하셔 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때 그거 할 때 운영위 수석 정도만 전문위원실은 대표로 들어간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전문위원실 직원들도 할 수 있게, 왜냐하면 예전부터 전문위원은 편하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방의회 독립이 돼서 이제 지방의회 자체 저게 생기고 우리 의원님들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실의 그런 승진 기회에 대한 그걸 한번 재고를 하셔서, 검토를 하셔서 충분히 여기도 승진할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인력들이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마무리 드리면 11대 넘어갈 때 이때 모든 걸 하셔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건 지금 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올 때 할 건 11대부터 적용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 위원장 정승현 네.

○ 위원장 정승현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사무처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머리 복잡하시죠?

○ 김미숙 위원 신청사 환경개선하랴 또 의원들의 의정활동도 지원하시랴 많이 힘들 걸로 봅니다. 아까 우리 박성훈 위원님께서 어쨌든 간에 전환을 하려고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또 전환을 하든 하드를 하든 그 기회에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엄청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조금, 우리 의회가 그리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해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인사권 독립도 그렇기도 하고 정책지원관도 그렇기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저는 우리 의회에 이사 오고 나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공간이 넓어졌다고 그러는데 실상 공간이 넓어진 건 죽은 공간들이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 김미숙 위원 네, 그런 것 같아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썩 안락하지는 않다. 조금 저쪽으로 다시 가고 싶다. 이런 분위기에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의원님들이야 회기 기간에만 주로 여기 와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직접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많이 좀 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조금 일찍 이사 오려고 하다 보니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도 우리 의원님들을 위해서 빨리 오자고 우리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감안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에서는 좀 많이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들이 많이 오는 것이 아까 제가 직원들 말씀드렸어요. 통근버스도 그렇기도 하고. 사실 여기가 지하철도 안 되고, 지하철이 역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쪽 수원에서 지하철 타고 오려고 그러면 한 바퀴 뺑 성남까지 갔다가 다시 와야 되고, 그렇죠? 근거리인데도.

○ 김미숙 위원 저는 자가용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못 느꼈는데 그 지도를 봤더니 참 많이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탄소중립 외치면서 되도록이면 이런 것들을 대중교통도 이용해야 되고 우리 의원들이 먼저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실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안 되니 어떻게 해야 되나 자책감 이런 것들도 많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환경개선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 낱낱이 열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공기질 저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데.

지금 저희들이 또 도의회 신청사 개선사항 리스트를 받았습니다. 이 리스트가 32번까지 있는데 32번이 아니고 아마 계속 계속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 김미숙 위원 그렇죠? 어쨌든 공개 게시판을 이용하든 어떤 방법을 써서 수시로 민원들을 많이 받아야 될 거라고 봐요.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잘하려고 그러면.

그렇기도 하고 아까 우리 김규창 위원님께서 방호랑 그다음에 청원경찰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환경미화원 선생님들도 인원을 더 늘려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이분들도 또한 소외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고 미리 이렇게 넓은 곳으로 이사 올 거면 인원 채용을 하는 거, 신규 채용을 미리 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런 계획들을 조금 더 일찍 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고 싶은 말이 비상구조대가 사이드에 있잖아요, 이 건물 사이드에.

○ 김미숙 위원 그런데 그 비상구조대에 의원님 방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비상시에 어떻게 해요? 의원님 방을 통해서 우리가 탈출을 해야 되나요?

○ 김미숙 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처장님?

○ 김미숙 위원 아무튼 지금 고민이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 김미숙 위원 그 사이드를 비워 놓든가 아무튼. 우리가 지금 의원님들이 11대에는 인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 비상구 있는 데는 그냥 차라리 그러면 휴게실을 만들든 다른 용도로 만들고 거기를 비워 놓는 것이 맞지 않나. 그게 지금 법에 저촉되지는 않나요?

○ 김미숙 위원 이게 지금 계획된 것이 언제쯤 계획된 거예요? 아무튼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의원들이 150명, 170명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안 했을 것이고 그 당시에서 조금 더 몇 명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했던 것 같은데 계속 계속 늘어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 현시점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사실 법에 위촉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법에 위촉되든 안 되든 우리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도 하고 크게 봤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의 연구실을 어떻게 다시 또 구조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막상 또 전문위원실과 너무 거리가 머니까 저희 지원받기가 엄청 좀 그런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소통을 못 하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들도 들기도 하고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일단 계십니다. 그거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 김미숙 위원 저는 신청사에 처음 딱 왔을 때 선물 받은 것이 뭐냐 하면 의정모니터 2021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활동보고서를 받았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 이런 책자, 저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더라고요. 받았는데 이게 뭐 세부적인 것이긴 합니다만 지금 행감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모니터링을 당연히 우리는 받아야 되죠. 도민들의 대리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지, 어떤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일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회의하는 데 잘 참석하고 있는지, 자리는 잘 떠나지 않고 있는지, 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당연히 모니터링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상임위가 여러 상임위가 있는데 우리 상임위별로 모니터링하시는 분들이 다 달라서 평가도, 활동도 다 다르게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책자를 한번 훑어봤어요. 모니터링 활동보고서를 어떤 위원회는 한 8페이지, 우리 운영위는 특별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여기는 제외시키겠습니다. 어떤 데는 한 8페이지로 작성한 데도 있고 어떤 곳은 156페이지로 작성한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처장님 보시기에는 잠깐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 김미숙 위원 그렇죠? 평가를 받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어느 상임위에 있든 똑같이 평가를 받고 잘못된 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고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제위 소속인데요. 경제위 소속인데 경제위, 복지위, 문체위 같은 경우는 이석 수까지, 회의 중에 자리를 몇 번 뜨는지까지 다 체킹이 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모니터링단들이 왜 이석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았어요.

○ 김미숙 위원 그렇죠? 우리는 국회의원하고 다른 점이 지원관이 없습니다. 보좌관이 없죠.

○ 김미숙 위원 이런 활동보고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 결과를 보고서 담당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일개 의원으로서 이럴 때, 우리 모니터링단들이 보통 시민단체들도 많이 구성이 되어 있죠? 그분들께 우리의 현실을 조금 알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왜 이석을 할 수밖에 없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회의원하고 다른 이유는 우리가 조례안을 발의할 때 직접 하잖아요. 상임위 기간이 똑같은데 그럼 당연히 이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거 저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지방의원의 힘든 점들을 모니터링단들한테 말씀을 드리시고 그런 건 홍보 좀 해 주시고요. 조금 있으면 의정활동비에 대한 심의도 아마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의정활동비에 대해서도 왜 의정활동비가 지금 부족한지에 대해서 이런 점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 김미숙 위원 보니까 의정모니터링단에 대해서 역량 강화 시간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역량 강화도 필요한데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 대리로 온 사람들이니까 얼마큼 일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도민의 삶의 질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의 목표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온 사람들이고. 그러려면 저희들의 환경도 개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도 모니터링단 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리라고 봅니다. 우리 의정활동비 심의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회에 많이 오다 보니 “정말 이렇게 열악하구나! 이런 활동비 갖고서는 생활을 못 하겠구나.”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그런 거를 반대해서 “무슨 얘기냐, 이것도 지금 많이, 일들을 안 하고 있는데 무슨 의정활동비를 더 올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의원님들도 열심히 하시는 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도 있긴 있겠지만 우리 현실을 조금 더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저희가 직접 말씀드리면……. 뭐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삼자인 의회사무처에서 우리를 보는 시선도 있을 거잖아요. 제일 많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 김미숙 위원 저희들이 이런 노력을 안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노력 당연히 해야 되고 저희 현실을 알려야 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도 저희들에 대한 현실을 제삼자 입장에서 어떤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 김미숙 위원 모니터링단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일단…….

○ 김미숙 위원 전직 교원이……. 보통 보면 상임위에 모니터링단이 들어가는데 나는 어떤 어떤 분야를 모니터링하고 싶다라고 신청을 먼저 하고 모니터링을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 교장 출신이면 다 학교에 대해서만, 학교 교육청에 대해서만 모니터링하고 싶다고 그쪽으로 다 보내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 이런 결과가 벌어졌다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학교, 그러니까 한쪽에 너무 많이 치우쳐지면 조정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조금 말씀하셔서 골고루 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때문에 저는 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니, 지금 너무 편차가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8페이지로 활동보고를 한 데는 모니터링단이 한 2명, 3명 갔을까요? 또 한 군데는 한 11~12명 이렇게 갔다는데 어느 상임위원, 우리가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 상임위원회, 우리 의원님들이 상임위원 배정받을 때 “나는 여기에 가고 싶어.” 그러면 어떤 데는 3, 4명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돼 있고 어떤 데는 열몇 명으로 구성돼 있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도 도민들 대표로 모니터링 왔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거에 대한 조정을 좀 필요로 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관심 갖고 있는 건데요.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원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35명 정도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만족도조사를 하신 거죠? 의견을 받으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자료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 김미숙 위원 그리고 우리 어쨌든 일자리에 대해서 지금 국가적으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도의회에서도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의회와 관련된 연구를 하신 분들, 그분들을 우리 의회에서 인큐베이팅하고 사회로 진출하면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직업을 가지려고 그러면 기본이 있더라고요. 경력이 몇 년, 경력 1년 이상. 그런데 그런 경력들을 쌓지 못해서 못 가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김미숙 위원 우리 의회도 하나의 기구이고 저는 이제 독립적인 기구는, 법적으론 그렇다 치지만 저는 독립적인 기구라고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기업이든 이런 기관도 요새는 ESG 평가를 받는데, 경영평가를 받는데 우리 의회가 먼저 앞서서 그런 경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처장님, 한번 잘 생각하셔서 그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영환 위원님.

○ 소영환 위원 고양 출신 소영환 위원입니다. 우리 처장님 오신 거 환영합니다.

○ 소영환 위원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 추진현황 봤거든요. 그래서 2021년 11월 18일 날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보고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체적이지 않았고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게?

○ 소영환 위원 그것은 2차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정책지원관 뽑는 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뽑는 건데 의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상임위원장들이 의논해야 되는 겁니까, 운영위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의장단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 소영환 위원 그리고 이런 중대 사안은 지금 이제 와서 일반직이냐 임기직이냐 혼합형이냐 이걸 의원님들한테 의견수렴하니까 대부분 불만의 말씀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거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의원들 모르는데 이런 걸 하냐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 좀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의원이 알아야 될 일들은 의원님들한테 좀 숙지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들이 와서 직접 얘기하는 경우가 없어요.

○ 소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게 오니까 “이게 뭐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런 얘기 하나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아마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예요, 얘기해 보니까.

○ 소영환 위원 그런 부분에서 사무처에서 각 의원님들도 숙지할 수 있도록, 왜 임기직을 해야 되나 혼……. 이게 일반직을 해야 되는 것도 설명을 하고. 이런 게 없이 그냥 달랑 이것도 또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 소영환 위원 그 방법을 좀 찾으시고. 내가 일례로 또 들자면 이제 10대에서 11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임위 개편을 해서 11대는 좀 더 원활하게 의원님들이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 소영환 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들도 실제 의원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의원들은 모르고 있어요.

○ 소영환 위원 지금 뭐 예를 들자면 교육기획위원회하고 교육행정위원회를 합치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합친다는 안도 있고 그러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데 전혀 의견수렴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소영환 위원 뭐 아직 안 올라왔다니까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하기는 뭐하지만 교육청 예산이 17조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한 상임위에서 이걸 다룰 수 있는가 상당히 의문점이 돼요. 어마무시하게 진짜 상임위가 예산을 다루고 모든 조직을 다루는데 지금 2개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로 합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사무처에는 보고가 안 됐나 본데요.

○ 소영환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지만 예산결산위원회도 지금 29명으로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의 한 번 하려면, 29명 다 하려고 그러면 몇 시간이 걸려요. 진짜 효율적으로 예산결산을 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2개로 나눠서 해야 공무원분들도 좀 편하고 의원들도 심도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의회사무처에서도 관심 좀 가져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 소영환 위원 그래서 상임위 개편 이런 문제는 전 의원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상임위 활동을 앞으로 11대에 들어오면 하실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체가 의원인데 의원들이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안이 올라온다면 바로 공지하셔서 의원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그리고 한번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25쪽에 보면 2022년도 민간위탁교육비가 20만 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줄었죠? 이게 늘어나지는 않을망정 줄어들어서.

(의회사무처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소영환 위원 아니, 그게 기존에 하던 거를 더 늘리진 못할망정 줄여서 할 수 있나. 이때까지 80만 원에 맞춰서 의원님들이 교육받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의견수렴 없이 사무처가 독단적으로 이렇게 결정한 건지 아니면 우리 대표단에서 결정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미리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의회사무처장에게 개별설명)

○ 소영환 위원 이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고요?

○ 위원장 정승현 그거 제가 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었는데 그때 일단 총무 쪽하고 대표단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또 신청사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필요경비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었고 그러나 당장 그 경비를 어디서 충당하기가 사실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교육비가 그렇게 지금……. 우리 담당자 지금 계신가, 팀장님? 그게 지금 60만 원으로 조정이 된 거잖아요, 지금 이번에 올해.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올해가 당초 80만 원이었죠? 그게 근데 60만 원으로 조정이 돼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 20만 원분을 이쪽으로 유용하는 걸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지금.

(「의정운영공통경비에 사용하는 걸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소영환 위원 그랬으면 의원님들한테 이것도 좀 홍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거 책자에 보고 나서 알고 모든 게 다 보면 나중에 사후약방문식으로 알게 돼요. 의원님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무처에서 좀 선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소영환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지적했지만 이게 나중에 가서 알게 되고. 의원하고 직접적인 관계되는 것들은 진짜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직개편 문제도 그렇고 상임위 개편 문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항상 소통을 좀 해 주세요. 메일로 넣든지 어떻게든지 어떤 결과물을 하든지 의견을 물어보시든지. 나중에 결과만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 소영환 위원 네.

○ 소영환 위원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태희 위원 처장님, 정책지원관에 관련돼서 의원님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게 운영위원회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 보고하고 그다음에 어디죠, 상임위원장 토론회에서 보고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게 추후 결정사항에서는 의장단 간담회에서 채용방식을 결정하겠다라고 현황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정책지원관이 의원님들 개개인의 한 분 한 분에 대한 지원업무잖아요. 어떤 업무를 담당하죠?

○ 박태희 위원 그러니까요. 한 분 한 분의 정책적인 조례 제정이나 개정이나 행정사무감사나 한 분 한 분 지원을 하는 거 아니에요.

○ 박태희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원님들, 상임위원님들별로 지원을 하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들을 보좌하는 역할이잖아요, 지원하는 업무잖아요.

○ 박태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처장님, 이건 어쨌든 의회에서의 말씀, 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의원들의 지원업무, 폭넓게 의원들의 지원업무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공무원 측면들, 행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관점, 그러니까 공무원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말씀하신 대로 8급의 일반직, 여기에 써 있듯이 그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8급의 일반직을 충당 채용을 하겠다. 그런데 그게 전문성의 강화하고 맞을까라는 저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우수한 인재들, 재원들이 8급의 일반직으로서 과연 얼마만큼 지원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분들이 여기 보니까는 의견 조사하신다고 하면서 일반직 공무원, 임기직 공무원 해서 비교표를 주셨어요. 여기에 비교표를 보면 전문성에 있어서 서류심사 및 필기와 면접을 통해 채용단계부터 전문성 검증을 완료할 수 있다라는 걸로 일반직 공무원을 비교하셨고, 임기제 공무원은 학사ㆍ석사ㆍ박사 등 학위소지자 및 관련분야 경력자 서류심사와 면접선발 이렇게만 딱 해 놓으셨어요. 이게 비교한 게 과연 이거를 갖고 의원님들이 제대로 된 비교분석이 될까요? 이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리고 아니, 시험을 통했다고, 필기시험을 통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전문성이 검증됐다고 보장할 수 있으세요?

○ 박태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연속성에 있어서 지속적인 의정지원이 가능하고 누적된 전문성으로 다양한 의정활동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반대로 임기제는 최대한 5년간 의정지원 가능.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 박태희 위원 아니죠.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전문성을 갖고 들어오실 상황도 있는 거예요.

○ 박태희 위원 한 기관에서 쭉 오랫동안 있다 보면 말 그대로 결국은 공무원 신분이 되는 거고 공무원 관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단순하게 이런 비교표를 갖고 위원들한테 설문을 한다. 저는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 박태희 위원 네, 아예 안 주셨으면, 이거를 안 붙이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 박태희 위원 네. 그리고 의회 일반직이나 임기제나 신분이 같은 공무원 아니에요? 일반직 아니에요, 다? 정규직하고 임기제하고 다르지……. 임기제 공무원은 일반직 아닌가요? 제가 그거 잘 몰라서 그래요.

○ 박태희 위원 신분을 그렇게 나눠야 되는 건가요?

○ 박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결국은 전체 의원들을 지원해 주는 업무를 보는 정책지원관들이잖아요. 그렇죠?

○ 박태희 위원 그러면 그 의원들, 그러니까 아까 한 분 한 분이라고 그거는 인정을 안 하시니까 그러는데 의원님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보는 인력을 채용하는데 여기에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그런 게 안 들어갔다는 게 과연 제대로 된 채용이 될 수 있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태희 위원 네, 그래서 이 현황 주신 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인사권 독립, 독립 하면서도 결국은 채용하는 데 있어서의 주 의견은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네?

○ 박태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그리고 자꾸 의장단 얘기를 하시니까, 아까 우리 박성훈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의장단에서 모든 거를 다 결정하는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런 부분들은, 특히 이런 민감사항 부분에서는 처음부터 의원님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말씀하셨듯이 소통에 대한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소통을 통해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채용방식 선택에서 보면 이런 것들도 11대 의회에 논의, 11대 의원님들이 들어와서 이거 논의하면 언제 채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 박태희 위원 이것은 저희 10대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11대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바로 그런 지원을 받게끔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것은 여러 의견들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의견대로 들으려고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전문위원실에 기존에 있는 인력들이 있잖아요? 이분들하고 또 새로 들어오는 지원인력들하고의 업무분장이나 그런 부분들이 겹치는 부분들도 발생을 할 거고 그거에 대한 어떻게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 박태희 위원 그런 부분들도 지금 저희 위원님들한테는 아직 전달이 안 돼 있는 내용의 사항일 거고. 이런 문제 때문에 다시, 우리 다른 모든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건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이나 그런 것들도 일일이 한 분 한 분 다 이거를 전달할 수는 없더라도 각 상임위 통해서 상임위에서 그거를 지금 내일도 있고, 본회의가 내일 마지막 날이라 하겠지만. 그때 상임위 회의 들어가기 전에 전체 의원님 모였을 때 브리핑 한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상임위 차원에서?

○ 박태희 위원 아니요,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 있는 직원들이.

○ 박태희 위원 네, 거기 수석전문위원께서.

○ 박태희 위원 그러니까 내일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는 걸, 있지 않느냐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일 꼭 하셔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아까 소통에 대한 미흡함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우리, 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앉아 계신 공무원분들의 사고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다시 한번 우리 전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과정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시 마련해서 의원님들한테 이거는 잘 좀 설명을 해 드리고 알려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 박태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김미숙 위원 처장님,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 김미숙 위원 그래요? 인사위원회가 우리 그러면 의회 의원들, 그러니까 의회니까 의장님 이하 직원들이신 거예요?

○ 김미숙 위원 인사, 그러니까 그 인사의 대상자가 우리 지금 의회에서 쓸, 우리 의원들을 어쨌든 정책지원을 해 줄 인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의 의견은 거의 들어가지가 않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혹시 국회도 그런가요? 그건 잘 모르시고?

○ 위원장 정승현 김미숙 위원님, 정리하시고 내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그다음…….

○ 박성훈 위원 한 가지만.

○ 위원장 정승현 네.

○ 박성훈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경기도청 정원 규칙이 20명이 맞고요, 제가 확인하니까. 20명이 맞고요. 여기 조례 지금 확인했는데 정원 조례라고 있어요, 교육감. 20명이라고 돼 있어요. 돼 있고 이거 지금 자료는, 지금 인원은 22명이고 조례상은 20명이에요. 제가 이거 직접 확인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왜냐하면 저쪽에서 요청하면 우리가 늘리고 나중에 개정하다 보니까 틀리는 거예요. 시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고 다음에 급수도 틀려요. 그런데 문제는 또 중요한 거는 거기에 급수도 명시돼 있어요. 4급 2명, 5급 5명, 6급 7명 이렇게 돼……. 7급, 6급 돼 있는데 지금 급수도 다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맞고 원래 제대로 굴러가는 것처럼 그러는데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명확히 좀 다시 짚어드리는 거고.

아까 정책지원관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새로 오셔서 그래요. 사람이 새로 오면 다 리셋돼서 그래요. 정책지원관, 그때 이게 상임위에 배치하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제가 운영위에서 이거 교섭단체별로 배치하라고 주장했었는데 제가 한 얘기는 쏙 다 없어지고 다시 제로로 얘기하시니까 제가 좀 황당스럽고 저도 내용 못 들었어요, 그다음에. 아니, 이거를 상임위에 배치한다길래 “아니, 어차피 정당별로 다 이념도 다르고 정책방향이 다른데 같은 교섭단체의 정책을 지원하는 게 맞지 상임위에 가서 어떻게 지원하냐?”라고 제가 전 사무처장님한테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아까 상임위부터 우리 용역하면서, 상임위 개편 용역하면서 제가 의견을 열심히 줬는데 우리 처장님 또 모르는 것처럼 앉아 있으니까 좀 답답한데 하여튼 이런 거 파악하실 때는 그전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쉽게 이렇게 “없었다.” 단정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여튼 위원님들 논의하고 충분히, 있었던 것도 있고 없었던 거 있고, 이제 오신 거니까. 저는 그전부터 얘기한 게 있는데 자꾸 저기서 엉뚱한 얘기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워서 하여튼 그런 당부 얘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철민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바쁘신데 오셔서 또, 질문 없으시죠?

○ 양철민 위원 네.

○ 위원장 정승현 질문 다 하셨으니까 제가 좀 마무리 차원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지금 식사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오늘 업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앞서 위원님들께서 소위 말하는 소통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인 저도 일부 책임을 통감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는 저와 또 충분히 사전에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고민들 속에서 또 전체 위원님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들이 안 돼서 일부는 이제 이 결정과정에서 또 의장단회의를 거쳐서 논의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안건 같은 경우는 시간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러면서 저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소통 얘기가 계속 나와서 그래요. 이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사실 우리 공직자들한테 좀 싫은 소리 하거나 그러지를 않아요, 제가. 못 해서가 아니라 다 같이 고생하시는 공직자들한테 의원들이 무슨 대단한 신분을 갖고 있다고 공직자들한테 잘했니 못했니,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하더라도 굉장히 에둘러서 표현을 하고 그렇지만 정말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의회 인사처 독립 이후 첫 인사 있었죠?

○ 위원장 정승현 그러고 부서 발령받았죠?

○ 위원장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이 부서 발령받은 간부공무원들조차한테도 제가 인사를 한 번 못 받았어요, 지금. 물론 일부 과장님들은 오셨어요. 제 자리에 대한 직권을 남용하거나 제 자리에 대한 어떤 우월성을 돋보여서 제가 당연히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벌써 소통 부재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의회운영위원장이, 총무담당관님! 운영위원회에 한 번도 뭐 얘기하실 게 없었어요?

○ 위원장 정승현 운영위원회에 한 번도 지금, 담당관 되시고 나서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사안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 위원장 정승현 의회 신청사 관련해서 지금 수없이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거 총무담당관실에서 다 알고 있죠?

○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그 사안들에 대해서 총무담당관실 독단적으로 진행할 거예요?

○ 위원장 정승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필요한 사항 있을 때마다 팀장들 불러 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야 되겠습니까? 전문위원들 시켜서 팀장들한테 얘기해서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를 해야 되겠냐고요.

○ 위원장 정승현 총무담당관실에 접수된 모든 민원들은 운영위에서 알아야 될 사안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 한 번도, 지금 승진되고 그리고 신청사 오셔서 한 번도 안 오셨어요. 그러면 지금 수많은 이 개선사안들에 대해서 독단적으로 다 처리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 위원장 정승현 위원님들 계시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장으로서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소리 질러본 거 처음이에요, 처음. 이 외에도 지금 수없이 많은 개선사안들이 지금 저한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얼굴을 볼 수가 있어야죠. 그렇다고 내가 처장 불러서, 위에서 거꾸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특히 더군다나 총무담당관께서는 모든 담당관의 선임 자리예요, 선임 자리. 그럼 총무담당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담당관실 업무까지도 두루 살펴야 될, 관심을 가져야 될 자리예요, 직원들에 대한.

○ 위원장 정승현 저는 인사 오고 안 오고 그거 중요치 않게 생각해요. 저는 원래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기 때문에. 승진하셔서 어디로 발령 나셨든 또 인사 오고 안 오고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개의치 않는 사람이에요. 다만 신청사로 우리가 새로 입주해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사에 대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금 불만의 목소리들 또 개선사안들 또 우리가 구청사에 있을 때 논의했던 부분과 현청사에 왔을 때의 어떤 체감했던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지금 총무담당관실에서는 잘 알고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저와 얘기 나눌 시간이 없었다라는 것. 저는 매일 나와 있었어요, 매일.

처장님. 처장님!

○ 위원장 정승현 저희 142명 의원님들이 있지만 의원님들이 특히 우리 의회에서만큼은 그리고 의회 직원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이해 정도나 배려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집행부 공무원들 대하는 것과 우리 의회 직원들 대하는 건 정말 다르게 대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만큼 같은 공간에 있는 직원에 대한 배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직원들도 최소한 그런 정도는 좀 알아두시고 그렇게 해서 사전에 오늘같이 소통이 되니 안 되니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정도로 최소한의 의원들이 알아야 될 권리나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좀 나누셔야 될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이 바로 담당관들 아니에요. 그렇죠?

○ 위원장 정승현 그런 점에서 우리 담당관들께서 좀 명심하시고 또 우리 간부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현재 하고 있는 상태가 현재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역할 또 권한 내지는 책임들이, 또 의회와의 어떤 역할들을 놓고 봤었을 때 충실하게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검토를 해 보시고 논의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논의하셔서 지금 있는 대로, 지금 해 오던 것대로 참 잘하고 있다 하면 그대로 하세요.

○ 위원장 정승현 인사위원회 아까 얘기 나왔는데 처장님, 이 인사위원회 구성할 때 운영위원장은 전혀 몰라야 되는 사항인가요? 물론 의장 권한이죠. 내가 지금 인사위원회 명단도 몰라요, 지금 명단도.

○ 위원장 정승현 인사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거기에 승진심사가 들어가고 또 징계절차가 있을 때 또 징계위원회에 들어가는 보고로 나눠지죠?

○ 위원장 정승현 아까 당연직으로 총무담당관 그리고 운영수석 들어간다고 했죠?

○ 위원장 정승현 운영수석이 승진심사 때 들어가시나요?

○ 위원장 정승현 인사위원회 규정을 누가 만들었죠? 인사위원회 규정 만들면서 저한테 보고했나요?

○ 위원장 정승현 물론 저도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일부 놓치고 가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나친 얘기를 하실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전반적인 상황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한 연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사실 오늘 이 얘기보다는 지금 의회 신청사 개선사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향 제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도록 그렇게 하고요. 앞으로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더 이상 소통 부재로 인한 혼란, 문제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도 더 역할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사무처 처장님을 비롯한 담당관님들께서도 각고의 고민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네.

○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사전에 제가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 또 일부는 어쨌든 저에 대한 책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전제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위원장 정승현 소영환 부위원장님.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생활관이 3개밖에 확보가 안 됐는데 지금 이전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이쪽으로 오게 되면 생활관이 확보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상당히 멀리 가서 주무시고 오거든요.

○ 소영환 위원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총무담당관님 한번 얘기 좀…….

○ 소영환 위원 이전 계획이 벌써 수립돼서 이사가 왔는데 지금까지 3개밖에 확보가 안 됐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언제부터 이 생활관…….

○ 소영환 위원 몇 실이요?

○ 소영환 위원 이걸 좀 신속하게, 이게 늦었다고 아무리 저거 해도 개청하고 나서 3개밖에 확보 못 했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 소영환 위원 다음 회기 때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확보해서 의원님들이 거기서 생활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듣고 저는 심히 유감입니다. 어쨌든 의회는요, 다른 행정기관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그렇지 않아요? 일반 행정기관하고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미숙 위원 다르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우리 의원님들을 지원해 주는 기관이고 우리 의원님들이 저는 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운영위원회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어떻게 위원장님하고도 소통을 안 한다면, 대외비 좋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대외비죠. 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써야 될 직원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말씀하실 분이 누구예요? 저희들이 다 민원 받습니다, 의원님들 민원을 다 받습니다. 총무담당관님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간에 처장님께서 다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건데, 저희 임기 얼마 안 남았죠? 설마 그것 때문은 아니겠죠?

○ 김미숙 위원 이사 오느라고 조금 시간적인 것, 이런저런 환경적인 것 때문에 그러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처장님.

○ 김미숙 위원 맞습니까?

○ 김미숙 위원 네, 두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또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저희는 일단 의원님들께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좀 나눠야 될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또 제가 잠깐 다소 언성이 높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사무처에서도 좀 더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의회가 의원 간 또 집행부 의회사무처 간의 어떤 갈등의 요소 또 소통 부재로 인한 문제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얘기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전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또 개선을 요구하신 부분과 그리고 새로운 대안은 정책실행 시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협의와 그리고 사후보고 등 의회운영위원회와 면밀한 소통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사무처는 경기도의회 집행기관입니다. 도의회와 의회사무처는 생각과 그리고 방향 그리고 속도 또한 맞아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면 시행과 그리고 광교 신청사 시대를 시작하는 그런 뜻깊은 해입니다. 의회의 위상과 권한이 강화된 만큼 의회사무처 역시 142명의 모든 의원님께서 의정성과로 도민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들을 함께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신청사 이전에 따른 불편사항에 대해서 정말 섬세하게 살펴서 신속히 보완하고 또 총무담당관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은 또 빨리 개선해서 청사를 이용하는 저희 의원들 또 직원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찾아오신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광교시대 그리고 신뢰와 사랑을 받는 우리 경기도의회 건설에 다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준비와 그리고 그동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계삼 사무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함께하신 관계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중식시간을 위해서 1시간만 정회하도록 하죠. 14시까지 1시간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 이어서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그리고 중앙협력본부 순으로 일괄 보고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홍국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홍국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성호 홍보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승현 이성호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소영환 김영철 소통협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조영민 중앙협력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소영환 조영민 중앙협력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소통협치국 업무보고 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 21년도에 했던 거죠?

○ 김미숙 위원 추진경과 중에서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형 사업 선정이 24개 사업이 선정됐고 60억 5,000이 반영됐다고 돼 있습니다. 그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형 사업 개선 권고안도 도출이 됐나 봐요. 그 자료까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소영환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하여 전문위원실을 통해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10분 이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실 경우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소관 담당관 또는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할 소관 실국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대변인님께 여쭙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해외 언론을 통해서 경기도를 홍보하는 사업들을 2021년도에도 하셔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죠?

○ 김미숙 위원 그런데 코로나가 이제 막바지에 와서 어쨌든 우리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경기도가 아니라 세계의 경기도로 알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브랜드 가치가 무한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21년도랑 똑같이 그냥 그렇게, 예산이 똑같이 잡혀 있어서 그렇게 홍보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하나만 들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관광산업이 지금 많이 끊겼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런 쪽으로 한 번만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김미숙 위원 관광…….

○ 김미숙 위원 관광산업에 대해서. 왜냐하면…….

○ 김미숙 위원 최근에 우리가 관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우신데 이분들이 또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언론에 홍보를 하기도 하고 또 그분들을 많이 유치해서 우리 국내 관광산업도 많이 살았으면 조금 보상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김미숙 위원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협력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저희 도의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더 상위법률들이 제약하는 게 많아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21년도에 보니까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 업적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 김미숙 위원 또 22년도의 계획을 봤더니 대정부질문도 추진해야겠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경기도에 계신, 그러니까 경기도가 지역구인 국회의원님들이 경기도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신지 참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 김미숙 위원 전 지사님이신 이재명 후보께서 처음부터 계획을 했었는지 아니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대선주자에 나섰는데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좋은 정책들을 많이 내고 그거에 대한 성과가 많이 좋아서 지금과 같은 결과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또한 상위법률들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민이 제약을 받지 않으려면, 뭐 경기도민만이 아니겠죠. 전 국민이 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경기도에 있는 도민이 전 국민의 4분의 1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엄청 큰 포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경기도가 선두주자로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대정부질문을 갖고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국회의원님들과도 많이 소통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려운 건 아니시죠?

○ 김미숙 위원 경기도의 입장도 반영해 주시고 경기도의회도 지방의회이긴 한데요. 지금은 조금 어려운 상태이기는 하지만 경기도민 중의 일부인 지방의회에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들도 입장들을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잠깐 잠깐 우리 지방의회의 어떤 현실을 비춰주시면 아마도 그중에 일부는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행정부에 계시는 분들이 지방의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겠지만 또 저도 경기도 도민이거든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런 면에서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네, 2022년도에도 많이 애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소영환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우리 대변인하고 홍보기획관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소통협치국도 마찬가지고요. 보니까 이게 공통적인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게 “소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네요. 도민과의 소통 또 홍보 이런 얘기가 들어가는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대선 정국이다 보니까 이거 관련된 내용들을 주민들과 그다음에 청년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가 또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홍보에 대해서 참 열심히 하고는 있고 많은 준비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도민들한테 내려가는 게 좀 너무 약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경기도의 정책 중에 재난기본소득이나 청년기본소득 이런 게 있지만 그런 거는 중앙의 언론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많이 이슈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그런데 하지만 또 대표적인 경기도 정책 중에 하나가 청년기본소득 그다음에 청년 군복무 상해보험, 청년 관련된 내용들이요. 그리고 또 뭐죠? 저기 여성들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또 산후조리비 지원 관련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특히 청년들이 얘기하는 청년기본소득 관련돼서도 본인들이 어떤 대상이 어디까지 어떻게 되는지, 무엇을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게 홍보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았던 친구들, 그 친구들을 통해서 친구들이 “야, 이런 거 있었는데 너 이거 한번 신청했어?” 그렇게 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통해서 그거를 알게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산후조리비 지원 같은 경우도 그런 거는 뭐 아이들 낳고 출생신고를 하면 그때 되면 나오니까 그거는 뭐 그분들은 받을 수 있지만 하지만 주변에서 그게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정책으로서의 도움이 되는지는 본인들 말고는 주변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그동안 미약했다라는 느낌을 제가 최근에 받았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조례 제정을 하고 개정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데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경기도는 의회의 의원들하고는 좀 전혀 다르잖아요. 많은 홍보 예산도 책정돼 있고 인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다양한 매체들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민이 느끼는 그 체감지수가 상당히 좀 낮다라는 느낌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좀 더 나아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그냥 도민들이 이걸 내가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만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또 다른 도민들한테 구전으로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어떤 방안도 있을 거고 근데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전혀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최근에 제가 받은 느낌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제 저희가 대선 정국이기 때문에 대선 끝나고 또 바로 지방선거가 있고 그러면 또 새로운 경기도 지방정부가 탄생할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또 새로운 경기도의 정책들이 만들어내질 거고 또 기존에 있는 정책들이 계속 유지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을 텐데 일단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 제가 질의보다는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소영환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4개 부서 우리 기관장님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홍보기획관, 이성호 기획관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에 보니까 G버스 TV, 이게 경기도 내에 있는 버스에 모니터가 설치돼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장착 대수인가요, 이게?

○ 김성수 위원 아, 버스 대수예요?

○ 김성수 위원 모니터가 설치돼서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니고?

○ 김성수 위원 하나로 봤을 때. 그러니까 설치 대수가 8,000대 전체가 다 설치가 돼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 김성수 위원 8,000대의?

○ 김성수 위원 경기도 내에 8,000대가 있는데 전체 차에 모니터가 설치돼 있다는 이야기, 이렇게 봐야 되나요?

○ 김성수 위원 안 돼 있는 것도 보여서, 제가.

○ 김성수 위원 그러면 비용은 어떻게 지불하나요? 대당, 아니면 회사와 계약을 하는 건가요?

○ 김성수 위원 가끔 보면 뉴스 자막으로, 밑에 자막으로 뉴스가 나오잖아요?

○ 김성수 위원 그 영상에는 어떤 경기도의회 관련된 영상은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안 나오죠?

○ 김성수 위원 뉴스로.

○ 김성수 위원 뉴스만 나오는 건가요?

○ 김성수 위원 아니, 뭐 때로는,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니터가 고장 나서 일부는 방송이 송출이 안 되고 그런 경우도 있고.

○ 김성수 위원 또 없는 버스도 있고 그래서.

○ 김성수 위원 그렇죠. 그런 것도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 김성수 위원 그래서 혹시 고장난 모니터가 있으면 즉시즉시 수리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요즘 방송에 가서 정책을 가지고, 경기도 정책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도민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밑에 자막으로 뉴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에 대한 그런 방송 출연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어떤 지역별로 또 방송 송출이 되는 방송사가 있고 안 되는 방송사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혹시 의원님들이 출연해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같이 논의했을 때는 그런 것도 한 번 정도는 송출을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김성수 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소영환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김홍국 대변인님.

○ 양철민 위원 제가 우리 김홍국 대변인님한테 무슨 감정이 있는 건 아닌데 자꾸 김홍국 대변인님한테 질의를 많이 하고 그런 부분, 관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 양철민 위원 지난 예산 때 해외언론을 통한 경기도 홍보 관련해서 일부 감액을 했는데 다시 예산이 살아 돌아왔네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던 건 경각심을 좀 어느 정도 주고 올해는 지난 예산 때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을 많이, 그런 부분을 정책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그전에 도자기축제라든가 둘레길 같은 것들이 이미 날짜가 거의 다 된 것들을 홍보하고 막 그랬던 부분을 지적했었잖아요?

○ 양철민 위원 올해는 우리 경기도정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잘 홍보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어떻게 홍보되는지 저희 운영위 위원님들한테, 또 어느 정도 홍보되고 있는 것을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양철민 위원 제가 언론홍보위원회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좀 지적을 했었는데 일부 저한테 자료를 좀, 자세한 자료를 주셔서 감사하고 다만 좀 운영방식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했는데 별도의 설명이나 구체적 개선방안을 말씀을 안 해 주신 것 같아요.

○ 양철민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소영환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변인실 김홍국 대변인께.

○ 부위원장 소영환 방금 양철민 위원님께서 해외언론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작년 예산심사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관광 관련해서 경기도를 알리는 게 효과적일까 나름대로 고민 좀 해 봤거든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경기도에는 세계적인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이런 굴지의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이런 회사들을 갖고 있다는 것도 홍보하는 게 경기도를 알리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관광에서 비엔날레축제를 한다 해 가지고 코로나 시국도 시국이었지만 그게 어느 정도 광고효과가 있는지. 저는 그거보다 경기도를 알리기 위해서는 이런 대기업들, 세계적인 기업들을 활용해서 광고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 부위원장 소영환 개인회사를 하는 것보다는 경기도를 알리기 위해서 그걸 사용하는 거지, 결코 나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경기도를 알리려고 광고하는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 부위원장 소영환 그런데 둘레길 같은 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남을까요? 저는 그거보다는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회사들이 경기도에 있다 하면 ‘아, 경기도가 그만한 발전된 도시구나.’ 이렇게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둘레길 이런 거는 사실 큰 영향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 부위원장 소영환 네, 크게 광고를 하는, 뉴욕타임스 이런 데 내면 사실 경기도를 많이 알리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소영환 그리고 지금 이 업무보고에는 없는데요. 사실 작년에도 계속 의회랑 협의 좀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아무 말씀이 없으신데 경기방송 선정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전혀 업무일지에도 없고 주요업무보고에도 없고 와서 보고해 주신 것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거 도민들도 궁금해하는 사항인데요. 이게 전혀 이번 보고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 부위원장 소영환 네, 경기방송 인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대변인실의 올해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저희 경기도가 방송을 할 수 있게끔 선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소영환 그리고 홍보기획관.

○ 부위원장 소영환 2쪽에 보면 홍보콘텐츠담당관실에 경기도정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 부위원장 소영환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난기본 시리즈로 3년간에 걸쳐서 계속했고 작년에는 또 문제가 좀 있었고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이거 말고도 경기도에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추진방향은 지금 어떻게 잡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소영환 그래서 의제를 한군데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경기도에 여러 의제가 많을 겁니다. 올해는 좀 중요 다른 의제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소영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통협치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면 도의회 협력사업 2022년 경기도 정책토론회 내실 있는 추진이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대책을 좀 마련해 달라. 금년도에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해서 보고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두 줄로 그냥 “내실 있는 추진”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실행계획이 있는지, 있으시면 답변 좀 해 주세요.

○ 부위원장 소영환 정책축제요.

○ 부위원장 소영환 경기도민 정책축제.

○ 부위원장 소영환 그 검토 좀, 보완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 부위원장 소영환 논의해서 한 번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회기도 걸려 있고 이게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좀 부실한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좀 나눠서 하든지 좋은 방안이 마련되시면 우리 운영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 부위원장 소영환 그리고 경기도중앙협력본부장님.

○ 부위원장 소영환 지금 대통령선거 있고 지방선거 있고 또 국회 상임위 바뀌고. 전반기에는 작년보다는 크게 활동이 활발할 거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요.

○ 부위원장 소영환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데 이제 또 상임위도 바뀔 것이고 새 정부 들어올 것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좀 선제적으로 준비하셔서 후반기에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반기에 모든 계획안을 짜서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셔 가지고 후반기를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소영환 그리고 만약에 그런 회의결과가 있으시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 부위원장 소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오셔서 하시죠.

(소영환 부위원장, 정승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승현 질의는 다 하셨고 제가 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사로 인해서 지금 새로 오신 과장님, 팀장님들 계시고 특히 소통협치국이 지금 좀 많이 있는데 하여튼 새로 이직을 하셔서 오신 분들은 기존의 업무내용들을 좀 잘 파악하셔서 연계선상에서 또 연속선상에서 그동안 각 국에서, 대변인실에서 또 소통협력국에서 또 각 실국에서 했던 일들이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동안 운영위원회에서 지적이 되고 대안을 내놨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참고하셔서 업무의 연속성이 끊기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전의 역할들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 답변은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그런 부분과 새롭게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또 사업집행 시에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협의와 또 부득이하게 사전에 협의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시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늘 우리 집행기관과 그리고 또 저희 의회는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또 더 나은 그런 방안을 만들고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대변인 그리고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홍국 대변인 그리고 이성호 홍보기획관님,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 그리고 조영민 중앙협력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제35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