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남종섭입니다. 임인년 검은 호랑이 해를 맞아 지난 29년간 이어온 효원로 청사를 뒤로하고 광교신청사 시대의 막을 열었습니다. 신청사에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하여 의사결정체계를 간소화하는 등 의정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오픈된 환경에서 도민들과 소통을 강화하는 자치분권 100년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도민들이 행복한 경기도를 설계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광교시대의 개막을 맞아 의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여 도민들의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사 이전을 위해 애써 주신 직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코로나19에 따른 회의장 내 준수사항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에 협의된 인원만 회의장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께서는 발언을 할 때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수시로 손소독제를 이용하는 등 감염병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서별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진행사항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관, 행정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해당 국장 또는 기관장이 주요 추진사항 위주로 보고한 후 일문일답 방식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홍영 감사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이홍영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수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조정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길남 안전교육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최길남 안전교육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을 드리도록 하고 시간 내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에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 권정선 위원 자료 먼저 요구…….

○ 위원장 남종섭 자료 요구할까요? 간단하게 하실 자료 요구 있으면 성준모 위원님 먼저.

○ 성준모 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공기순환시설 설치현황을 제출해 주시는데 학교별 제품명, 제조회사, 제조회사 주소, 금액을 상세하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학교시설 용역과 관련하여 학교시설 공무용역직 있죠? 그 업체 등기부등본과 업태, 업종 같은 것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자료 또, 권정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부천 출신 권정선 위원입니다. 행정국에 학교 석면공사 2022년 추진계획을 전체적으로 여러 해를 잡았는데 2022년 추진계획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추진하실 거.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촉구를 했었는데 관리감독자 대상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상세내역하고요. 2022년에 점검 대상교를 112개 교 작년에 비해서 200교로 늘린다고 했는데 거의 2배 이상 늘어났는데 이 계획에 대한 거 상세내역 주시고요.

감사관실은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통합안에 대해서 검토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부서 간에 통합화 논의한 내용 있으면 하나 주시고 마지막으로 갑질사안 처리절차 개선 및 갑질신고센터 운영 내실화 촉구에 대한 거 있는데 피해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됐는데 아직 가해자로 확정되기 전에 가해자에 대한, 가해 상대방에 대한 지원절차나 혹시 보호에 대한 것 내용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유근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세요.

○ 유근식 위원 유근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한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갑질현황 종류별로 하고 처리결과를 알려 주시고요. 특히 코로나 예방수칙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현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신청사에서 처음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올 한 해 시작하게 됐는데요. 코로나가 지금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어서 학교현장에 코로나가 좀 걱정되기는 합니다. 감사관님.

○ 안광률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 안광률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갑질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갑질신고센터에서 갑질신고를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지금 수원의 모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내용은 아시죠? 1차적으로 담당부서인 장학사가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것을 갑질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냥 종료시켜버려요. 그러면 내용이 뭐냐 하면 갑질신고를 당했다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한 30여 명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의견이 묵살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광률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지역교육청이 지금 감사관실이 있잖아요. 그렇죠?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물론 담당부서에서도 조사를 해야겠지만 지역교육청 감사관실에서도 조사를 해서 투트랙으로 이거를 잡아야지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보고 아니다라고 그러면 그냥 끝나버리는…….

○ 안광률 위원 중요한 건 그것이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의 매뉴얼화를 잘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 안광률 위원 지금 신도시 내의 과밀학급에 대해서 심각성을 잘 알고 계시죠?

○ 안광률 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안광률 위원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교육부가 정해놓은 학령인구조사를 하죠, 학교설립 전에?

○ 안광률 위원 이 조사와 실제 유입되는 학생 수가 안 맞는 거죠?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교육부 지침대로만 가야 되냐 고민해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경기도는 지금 상당히 많은 신도시들이 지어졌고 지어질 예정으로 있어요. 그런데 교육부가 정해놓은 학령인구 이걸 가지고는 안 맞아요, 적정이. 48학급 했는데 막 60학급, 70몇 학급이 나오고 심지어 어느 데는 90학급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 안광률 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학교 위치 선정을 할 때 LH하고 교육청이 협의를 해서 위치를 잡아야 돼요. 생뚱맞은 데다 갖다 잡으니까 거기는 학생 수가 없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쪽에다 다 그냥 쏠려버리는 현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교육청이 협의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안광률 위원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석면공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620을 420으로 전환하는 거 전환됐나요?

○ 안광률 위원 그리고 제가 그때 그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전환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안광률 위원 그런데 국장님, 어쨌든 지금 올해도 석면공사 계속 실시되고 있을 텐데 학교 현장에서 계속 요구하는 사항들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좀 조속하게 해야 학교에서도 차질 없이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 안광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급식실 후드, 공조기 이런 거 전수점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을 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청소를 어떻게 할 건가예요. 그 안의 후드 같은 경우 정말 이거를 어디까지 우리가 청소를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빗물 타고 내려오면 뚝뚝뚝뚝 다 떨어져요, 밑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좀 적극적으로 뭔가 대안을 좀 만드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 안광률 위원 그다음에 학교시설 복합화와 관련돼서. 이 학교시설 복합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장님들의 권한이, 모든 건 학교장이 결정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 안광률 위원 학교장이 반대하면 교육지원청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지자체에서 아무리 요구해도 안 받아들여져요. 본 예로 저희 지역구에서 저도 소래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복합화하는 데 협의 완료하는 데만 4년이 걸렸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학교 복합화에 대한 학교장님들의 사전교육이나 홍보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적극적으로 행정국에서 마련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안광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학교 소방점검을 하잖아요. 이건 소방서에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잡혀 있는 각 학교의 소방점검 예산 가지고는 디테일한 소방점검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추가적으로 잡으셔서 학교 소방점검에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한 20년 된 학교들을 보면 좀 많이 노후화되고 있거든요.

○ 안광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신청사 오시는 데 불편하진 않으셨나요? 행정국장님.

○ 배수문 위원 네, 오시면서 아마……. 지금 신청사추진단을 같이 하고 계시죠?

○ 배수문 위원 구석구석 좋게 볼 것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들도 잘 챙겨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부분들을 다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제일 먼저 의회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그다음에 도청이 어떻게 입주하는지 그 입주와 관련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업무협조를 구하셔 가지고 우리가 이사할 때, 우리가 또 마지막 점검할 때 뭐가 필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배수문 위원 올해 내용 중에 아마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관님, 우리 신청사 지으면서 약간 잡음이 있었습니다, 의회에도 잡음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걸 감사관실에서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건설과 관련해서 어쨌든 추진단이 들어와 있으니까 감사관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건립에 있어서 감사관 쪽에서 정보를 줄 것이라든가 아니면 점검리스트 같은 걸 같이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 배수문 위원 행정국에서는 짓는 데 급급해서 주변을 볼 수 없다면 감사관 쪽에서는 그것 외에 나머지 부분들을 같이 살펴서 협조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설을 사용하실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이 방에 들어오면서 “의자가 불편하네.” 뭐 이런 얘기 인제 하거든요. 나중에 자재가 들어오는 것도 직원분들이 쓰시기 편한 걸 위주로 좀 편성해 주고, 아주 좋은 최첨단이라고는 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게 최첨단을 갖다 놓으면 오히려 걸림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들을 사전의견을 어떤 사양이 있는지 잘 좀 검토하셔서 들어오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국장님, 이번에 1월 1일 자로 총무과장님에서 행정국장님으로 승진하심을 축하드리면서…….

○ 배수문 위원 내용을 전체적으로 잘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산 심의와 진행을 하면서 가장 야심차게 예산을 증액했던 거가 뭔줄 아시죠?

○ 배수문 위원 네, 학교숲입니다. 84쪽에 보고를 하셨는데 의외로 저희들이 요청했던 학교 수와 신청을 받아보면 오히려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지금 신청받아본 결과서가 있습니까?

○ 배수문 위원 진행 중입니까?

○ 배수문 위원 되는 대로.

○ 배수문 위원 어느 때 또 완료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완료하시라고 하셨어요? 2월 말인가요?

○ 배수문 위원 네, 2월 말 완료가 되는 순간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또 밀접한 학교와 관련이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좀 유념해서 보아야 될 내용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 배수문 위원 혹여 그 보고서에 담지 못한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으면 좀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학교교육시설안전원 한 3년에 걸쳐서 지금 만들고 계시죠?

○ 배수문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전체 다 하면 얼마죠, 만들게 되면? 45억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 배수문 위원 45억 정도 되고. 그 후에 들어가는 비용도 일부 있습니까? 출연금 빼고 한 해에 얼마만큼, 직원이 한 50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예산을 얼마로 잡고 있어요? 사람이 있고 그거 운영하게 되면 매년 예산이 얼마인지. 시설을 하나 만드는 거는 평생 그 시설이 없어질 때까지 그만큼 돈과 인력이 계속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야 되는 거고 용역대로라면 지금 한 두 단계 정도로 괜찮다고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진행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올해도 밑에 보면 의회와 다른 기관과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1~2개월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로드맵을 정확히 잡아놓으셔서 그때마다 분석을 하셔야 돼요, 진행이 안 되면. 그리고 예산도 어떻게 확보할 건지 확실하게 또 진행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의회에 어떻게 해서 예산을 받을 건지 지금부터 고민하셔야 된다고요.

○ 배수문 위원 그렇죠. 이거 만들어 놓는 거가 지금 당위성이 있다고 계속 얘기는 하시는데 이게 인력 대비, 50명 인력들을 따로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시설도 따로 만드는 거고 그리고 진행하면서 예산도 매년 똑같은 예산 이상을 계속 쓸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매번 보고는 하셨는데 올해는 이제 만들고 진행해야 되는 해이기 때문에 행정국장님께서 책임을 가지고 태동부터 관심을 갖고 좀 잘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 배수문 위원 원장님, 국장님 그리고 감사관님께 공히 말씀을 좀 드리는데 작년에 행감 하면서 지금 다 결과보고라고 올리셨는데 본 위원이 검토하기에는 완료가 안 된 것들을 완료로 표기하신 게 생각보다 많아요. 올해 용역 주면 완료가 아니죠. 그걸 완료로 표시하시면 어떡해. 올해 용역 주는 건 진행 중이에요. 용역이 끝나 가지고 보고될 때까지는 완료가 아니에요. 완료, 보고 준 걸로 그럼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인식의 차이란 말이에요. 자, 완료라고 보고하시는 거는 아예 이제 끝난 거예요. 완료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내용들을 완벽하게 다 완료했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보고하시는 건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진행 중으로 바꾸세요. 추진 중으로 바꾸시라고. 추진 중으로 바꾸셔서 용역이 끝나 가지고 보고될 때 완료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신 것들을 적어도 6월 달에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분석하셔 가지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다시 한번 책자로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히 보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책임감을 갖고 진행이 되고 그렇게 돼야지만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 배수문 위원 행정국장님께서 또 책임을 갖고, 제일 내용이 많아요.

○ 배수문 위원 27건인데 잘해 주시고 교기위랑 협의할 것들도 잘해 주셔서 교기위에서 내용을 그렇게 받지 않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 배수문 위원 한번 내용을 검토해 보세요. 이게 완료로 안 표시해야 될 게 생각보다 완료가 많이 돼 있다니까요.

○ 배수문 위원 네, 내용을 좀 보세요. 2022년에 추진할 거라고 써놓고 어떻게 완료예요. 말이 안 되지.

○ 배수문 위원 2022년 추진할 것도 용역을 해 달라고 했으면 용역이 끝날 때까지 완료가 된 게 아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짧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혹시 21년도 학교주도형 감사 시 징계현황이 있나요?

○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징계……. 학교주도형 감사는 불법이나 위법이 있을 때 징계 같은 것은 안 줍니까?

○ 성준모 위원 그런데 없어요?

○ 성준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감사 거부 유치원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성준모 위원 아니, 감사 거부 시 매뉴얼은 뭐가 있어요? 사립유치원의 감사 거부 시 고발조치를 합니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 성준모 위원 아, 법적으로는 고발할 수 있는 겁니까?

○ 성준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우리 학교안전기획과 관련하여 행정국장님.

○ 성준모 위원 2022년 1월 27일이 시행일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이제 시행이 됐죠?

○ 성준모 위원 우리 교육청 아까 이 자료에는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데 각 학교 직속기관이나 단위교육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예를 들어 작년 전기 감전사고가 발생됐을 경우에 이게 학교장이 책임을 집니까?

○ 성준모 위원 잘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 성준모 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에서는 이 중대재해 처벌법이 엄청 관심도 많고 모든 회사들이 이것의 1호가 안 되겠다고 막 계속 언론에 보도를 했고 특히 관공서도 중대재해 처벌법에 벗어날 순 없죠?

○ 성준모 위원 대응매뉴얼을 잘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학교설립과 학교 통학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 이 학교, 정의에 학교는 초등학교만 뜻하는 건 아니죠?

○ 성준모 위원 초ㆍ중ㆍ고, 유치원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 성준모 위원 그런데 지금 22년도에는 초등학교만 시행을 할 겁니까, 지원을?

○ 성준모 위원 그러니까 중ㆍ고등학교도 다 포함은 되는 거죠?

○ 성준모 위원 아니, 이 조례에는 초등학교만 하는 게 아니라 중ㆍ고등학교도 신청을 하면 심의는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 성준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설과와 관련된 건데 현재 본 위원은 지난 12월부터 1월 사이에 학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BTL 학교 임대형 민자사업에 된 학교의 애로사항이 나오더라고요. 노후시설 교체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 BTL 학교에서 형광등으로 설치돼 있는 것을 LED 조명으로 바꾸면 이 LED 조명 예산은 누가 지원을 해야 됩니까?

○ 성준모 위원 BTL 학교 LED 조명지원사업이 몇 개 있습니까?

○ 성준모 위원 학교에서는 안 해 준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BTL 학교가 꽤 오래된 학교가 있고 이런 학교도 그쪽 회사에서 당연히 LED로 교체해 주지를 않을 거 아닙니까?

○ 성준모 위원 이 부분도 현황을 파악하셔서 오래된 학교, BTL도 뭐 10년, 5년, 15년도 있을 텐데 오래된 학교부터, 조명은 눈과 관련된, 시력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하셔서 이것도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마지막으로 학교숲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셨는데 분명히 그 예산 60개 교 120억 증액은 당 위원회에서 증액 요청을 해서 우리 집행부가 동의했는데…….

○ 성준모 위원 벌써 지금 학교를 선정하는 공문은 다 보내셨어요. 그래서 지원청에서 학교로 공문을 발송해서 벌써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 공문을 발송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셨어야지 되는데 아직 얘기가 안 되셨어요. 지금이라도 각 지원청 소속된 위원님들께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학교에 공문이 갔으니 관심 있는 학교를 찾아 주십사 하는 안내문을 좀 해 주셨으면 바랬는데 전화도 안 하시고 그리고 안산 같은 경우는 3개 학교가 배정됐는데 1개 교밖에 신청을 안 했대요. 지금 이 사업도 단위학교에서는 잘 모르고 또 학교장이나 행정실장이 요새 많은 예산이 내려가다 보니까 귀찮아하시는 경향이 지금 나옵니다. 이 좋은 사업도 진행이 잘 안 되는 것을 확인하시고 담당과장님께서 지원청 시설과장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시고 특히 교행위원님들께 사업내용을 정확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 유근식 위원 요즘 지자체마다 재건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재건축할 때 보면 세대수,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생 수는 줄어든다 하더라도 세대수가 늘어나서 학생 수가 굉장히 증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학교설립에 관한 기준을 처음부터 잡아줘야 되는데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그 설립기준을, 학생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재건축조합 같은 데서는 학교를 우선 통학로 위치의 중심에 넣지 않고 보면 사이드나 남은 필지나 그렇지 않으면 면적이 협소하게, 나중에 보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일조권에 걸리고 나중에 지나고 보면 각 아파트 건물 위치가 다 설정이 돼서, 광명 같은 데 그러는데요. 학교 위치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그러한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 기준이 나중에 변동이 돼서 2011년도에 인가가 났는데 2016년도에 조항이 변경돼서 학생 초과가 되다 보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 유근식 위원 결과적으로 교육환경이 나빠지지 않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러한 예로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과대ㆍ과밀이 되다 보니까 학생 수, 책상 수 밀려 가지고 하고 싶어도 공기정화장치가 설치가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 지금 책상이 예전 똑같은 그런 현상이다 보니까, 학생들 체형은 커지고 학생 책걸상은 그대로고 그러다 보니까 교실면적도 똑같은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 데는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게 지금 일조권을 학교설립을 하다 보면 애초에 면적 부족으로 인해서 학생 수 수요를 예측 파악을 못 해서, 일조권을 가장 중요시 하는데 학교 건물 뒤에 바로 그냥 학교 또 복합적으로 복수동으로 짓다 보니까 1년 내내 햇볕 한 번 안 들어오는 그러한 교실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교실들은 어떻게 그냥 그대로 방치해야 됩니까?

○ 유근식 위원 그래서 학교설립 시 너무 보수적으로 저출산이라는 획일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걸 감안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광명 같은 경우는 구름산초등학교 비롯해 가지고 빛가온초등학교, 철산중학교 그런데 그게 이미 예측이 되고 있어요. 지금 광명시흥테크노밸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기존의 학생 수하고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하고 전혀 판이하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교육행정 행정권을 강하게 집행을 하셔서 “하여야 된다.” 그렇게 임의적인 게 아니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강제성을 부여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근식 위원 그리고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각종 지역사회하고 마을공동체를 이뤄야 되는데 지금 학교 체육관이나 운동장이 지속적으로 개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햇수로는 3년 차 되다 보니까 지역사회하고 학교하고 이질감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 책임감을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면하게 하면서 지역사회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설개방대책은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전대비를 대안을 좀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될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그리고 이번에 광주 붕괴사건 아시죠?

○ 유근식 위원 거기 우리가 보면 통상적으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예전에는 우리가 지금 방학이라는 한정된 겨울방학에 신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 유근식 위원 동절기에…….

(타임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좀 쓰겠습니다.

동절기에 보면 마이너스 5도 이하로는 콘크리트 타설 같은 걸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공사중지명령이.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온난화로 돼 가지고 그걸 무시하고 하다 보니까 미처 양생되기 전에 그다음 층 올라가고,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중이 걸려서 그러한 사태가 일어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건축할 때도 그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안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래서 겨울 공사는 스팀공법이라고 해서 스팀을 여름 온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하는 현장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공사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궁금한 거 중심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관님, 공익 제보와 관련해서 건수가 좀 많이 있나요?

○ 박옥분 위원 많은 편이고요?

○ 박옥분 위원 개인보호 잘되고 있죠?

○ 박옥분 위원 철저하게 개인보호 잘해 주시고 공익 제보와 관련한 다양한 홍보방안 이런 것들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관은 그렇게 끝내고요. 두 번째로 체육관 증축과 관련해서 행정국장님이시죠?

○ 박옥분 위원 지금 그동안 도에서 교육협력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경기도에서 지원이 좀 있었는데 향후에는 보니까 사실은 111개만 지금 남아 있고 그중에서 27개 정도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교육협력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받으실 건지 아니면 받지 않아도 우리가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박옥분 위원 연?

○ 박옥분 위원 그러면 굳이 교육협력사업으로 하지 않아도…….

○ 박옥분 위원 왜냐하면 지금 지역에 아직도 체육관이 없는 데가 있어서 도에 교육협력사업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도와드리면 되는지 저한테 문의가 좀 있어서 혹시나…….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이게 지자체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50%라.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지자체에서 판단하게 하지 마시고, 지자체는 돈이 없다고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좀, 우리 이거는 학교의 학생들과 관련된 거니까 교육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유도해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옥분 위원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교육청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옥분 위원 존경하는 유근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학교시설 복합화해서 멋지게 우리 이상은 높게 잡아놨는데 실제로 개방 문제가 요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 성인들이 코로나나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더 방역수칙 잘 지키더라고요. 축구 같은 경우도 공공시설에 이렇게 해 보면 철저하게 지켜요. 거기서 지금까지 발생했다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예를 들어서 수원의 공공시설에 축구 같은 경우 할 경우에 거기서 코로나 발생했다고 제보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하셔도 돼요, 그거는.

○ 박옥분 위원 그거는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 박옥분 위원 제 지역구와 관련한 건데 학교환경 위생관리 강화인데 이게 파장초등학교 아시잖아요.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 새롭게 또 재개발이 돼서 그쪽 학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가장 우려되는 게 파장초 부근에 유흥업소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불법업소 이전ㆍ폐쇄,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 정례화, 불법업소 고발 이런 정화작업 활동을 했던 것 같은데 그동안 그쪽 지역에 나가셔서 한번 한 적이 있으신가요?

○ 박옥분 위원 물론 그렇죠. 절대구역 200m 이내에는 없을 것 같지만 지금 예방하셔야 돼요. 지금 새로 지은 아파트에는 접근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쪽 학교에 안 보내려고 하잖아요, 지금.

○ 박옥분 위원 이거 곧 공청회도 하고 그럴 거거든요. 준비해 주시고요.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여기 학생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아시겠지만 그 옆의 천천초등학교 쪽으로 오히려 그쪽이 더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고민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야 돼요. 심각해요, 지금. 거기에 지금 계속 입주자들이 모이고 있으면서, 왜 그러냐면 지금 그런 사례를 한 번 해 주셔서 그래요. 거기에 힐스테이랑 칸을 갖다가 워낙은 파장초등학교로 가야 되는데 그쪽에서 집단민원이 들어오고 데모를 하는 바람에 다솔로 보낸 경험이 교육청에서 허락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 사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실 건지. 사례를 해 주셨어요, 교육청에서 지키지 않고. 지금 그런 민원이 심각하게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만드셔서 좀 주셔야 돼요, 저한테.

○ 박옥분 위원 네, 구체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린스마트와 관련해서 어쨌든 중장기계획은 이렇게 세워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파장초등학교나 이런 데 지금 진행이 몇 % 되는지 이런 거는 없어서 그런…….

○ 박옥분 위원 보니까 그렇죠.

○ 박옥분 위원 연말이나 돼야 되는 거죠?

○ 박옥분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다 딜레이…….

○ 박옥분 위원 그러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우리 경기교육 슬로건이 뭔지 아시나요?

○ 황대호 위원 네, 현장중심이고요.

○ 황대호 위원 또 단 한 명의 아이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가장 기조로 삼고 있죠?

○ 황대호 위원 그 정책이 가장 잘 실현됐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인지 알고 계세요?

○ 황대호 위원 또 제가 말씀드리면 군 소음 피해 학교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피해받는 학습권과 교사님들의 교수권을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한 전국 최초의 사례입니다. 알고 계시죠?

○ 황대호 위원 대략적으로 한 몇억 정도 규모가 지원이 되죠, 올해?

○ 황대호 위원 네, 150억 정도 지원이 되죠? 그래서 여기 지금 업무보고 표에 보면 창호 교체하고 냉난방기 지원이 됩니다. 그렇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좀 선언적으로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냉난방기랑 또 이 소음방지창호는 학습권과 바로 귀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면밀한 추진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주요업무보고 8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된 조례에 보면 꼭 단순히 이번에 창호 교체랑 냉난방기 지원해 주는 걸 떠나서 매년 피해대책을 수립을 하게 돼 있죠?

○ 황대호 위원 요구조사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들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게 계획을 병행해서 수립하고 계시는 거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이게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계속 조사를 해서 어떤 피해에 계속 노출되고 있고 무엇을 더 필요로 하는지. 여기 조례에 보면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원을 포함해서 또 포천 이런 접경지역을 포함해서 성남도 지금 군 공항 소음 피해에 노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연구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조속히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 될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3월에서 6월 되기 전에 상반기에 용역이 신속하게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도요.

○ 황대호 위원 그리고 수원지역을 포함한 여러 가지 소음 피해 지정 학교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황대호 위원 그리고 여기 행정감사 시정조치 중에 보면 사학기관 공공성 제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노력을 해 주셨어요. 저 사학기관 공공성 제고 정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투명한 사학, 공정한 사학 실현돼야죠. 근데 제가 행정감사 때 아마 그때는 또 우리 총무과장님으로 계셨을 텐데 이 사안에 대해서 보면 위탁채용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건 학생중심이 돼야 되죠. 그래서 위탁채용으로 조금 정리가 안 되는 여러 가지 고유영역이 있어요. 혹시 조금 인지하고 계신지 해서.

○ 황대호 위원 그리고 꼭 건학 이념을 벗어나서 우리 직업계고 같은 경우에 지역사회와 연계해야 되고 또 이 위탁채용으로 선발할 수 없는 고유의 전문성이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결국 학생들한테 직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들의 역량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국장님?

○ 황대호 위원 그래서 법령에서 제정한 1차에 위탁채용을 해서 필기전형으로 오는 거 좋고 다 동의합니다. 다만 여기도 보니까 행정감사 시정조치계획을 참 촘촘히 잘해 주셨다. 왜냐하면 그냥 벗어난 게 아니라 138개 법인들과도 같이 소통을 하겠다라고 해 주셨어요. 이러한 제도들도 현장 당사자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거에 대해선 동의하십니까?

○ 황대호 위원 그러면 1차 전형은 공정하게 투명하게, 필기시험은 공정하게 해서 배당을 해 주고 2차ㆍ3차도 투명하게 경기도교육청에서 뽑을 수 있게 관리해서 사학의 특수성 혹은 직업계고의 여러 가지 위탁채용으로는 선발할 수 없는 고유의 영역들은 인정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황대호 위원 네, 그렇게 믿어봤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니까 공정채용 추진에 보면 이번에 100% 위탁채용을 하는 경우는 도에서 5,000만 원 지원을 해 주죠?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까지 포함해서 공정한 사립의 기준이 왜 채용이 돼야 되느냐. 전반적인 운영, 인사관리 이런 것들도 다 종합적인 판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과에서 사립 우수학교 지정, 표창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운영을 공정하게, 투명하게 하는지를 좀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셔서 정말 그렇게 하는 사학들을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게 제 취지입니다. 결국은 학생은 똑같은 학생들이잖아요. 특히 중학교 사립들은 의무교육과정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그런 대안들이 저는 조금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대호 위원 네. 그래서 당사자들과 협의해서 TF팀을 만드셔서 채용을 포함한 공정한 사립이 어떻게 운영될 건지를 좀 고민해 주시고, 정말 사립 보내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당연히 일벌백계해야죠. 부정 채용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학 퇴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하고 있는 사학들에 대해선 단순히 공정한 사립이 채용의 기준이 된다면 채용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학들은 오히려 그 학생들이 역차별받는 구조다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해 주셔서 형평성 있고 균형감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죠?

○ 황대호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중요 요직들을 다 경험하시면서 아마 경기교육에 대해서는 전문가시라고 제가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적극행정 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남종섭 위원장, 권정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권정선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전승희 위원 코로나로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찾아가는 차차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셔서 대단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 전승희 위원 지금 안전체험관이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전승희 위원 양주에 있는 안전체험관 그다음에 소규모 안전체험관 두 군데 그리고 경기도 관내…….

○ 전승희 위원 교실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같은 업무인 거잖아요, 보면?

○ 전승희 위원 근데 각자 다 이게 소관 업무가 따로 지금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전승희 위원 비슷한 업무이고 같은 업무이면 한 곳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으신가요?

○ 전승희 위원 조직개편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이걸 방법을 찾아야지 이게 조직이 나눠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소극적인 대응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 전승희 위원 중장기적으로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 전승희 위원 최소한 업무협조라도 충분히 해서 서로 이 업무에 대해서 소통하고 뭔가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황대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군소음 피해 학교 지원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습권 피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봤더니 창틀 교체 그리고 냉난방 교체사업이 있더라고요.

○ 전승희 위원 저는 창틀 교체사업은 적극적으로 피해자 학생을 구제하기 위한 좋은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냉난방기 교체사업이 과연 이 군공항 피해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히려 학습권 피해를 받는 학생들을 위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업들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승희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군공항 피해라고 하면 비행기가 뜨고 날면서 하는 소음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 전승희 위원 그래서 수업 중에 애들이 수업내용을 못 들은 경우를 대비해서 마이크 시설이라든지 오히려 이런 게 현실성이 있는 거지.

○ 전승희 위원 냉난방기는 솔직히 저는 과연 이게 연관성이 있는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건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죠, 국장님.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도가 과밀학급 전국 1위라는 건 알고 계시죠?

○ 전승희 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다들 공감하고 있고 말씀을 해 주시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학령인구가 줄 거라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학생들의 쏠림현상인 거예요. 31개 시군 중의 어느 도시로 쏠림도 문제이긴 하지만 한 도시 내에서 동 간의 이동 또는 면 간의 이동 이런 것도 정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학령인구 줄 거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더 이상 증축이나 또는 리모델링, 신축 안 돼.” 이렇게 약간 스트릭트(strict)하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조금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좀 대응을 하셔서 정말로 과밀학급이 문제가 심각한 곳은 리모델링을 해 준다든지 증축을 해 준다든지 하다못해 조그마한 소규모 학교 신축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고 제가 봤을 때는 자꾸 민원을 듣고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팀을 꾸리시든지 하셔 가지고 좀 파악을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느 도시의 어디 부분의 학생이 좀 과밀학급인가. 그러면 그 과밀학급이 나타났을 때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인가를 파악하셔서 좀 더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전승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VR 스포츠실 설치 지원사업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특수학교에 20억 지원해 주는 사업.

○ 전승희 위원 네, 이번 추경 때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바깥 활동을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 사업도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바깥 활동, 운동장 활동을 못 하는 상황에서 이 VR로써 뭔가 가상체험을 하면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사업방향을 설정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특수학교뿐만이 아니라 일반학교에도 조금 확대 보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전승희 위원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개발한다든지 또는 개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뭐가 있는지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그리고 공기정화장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지관리비가 460억 원 정도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청정기하고 순환기가 같이 지금 지출이 되고 있는 거죠?

○ 전승희 위원 그런데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 유지관리비가 거의 유지관리는 못 받으면서 예산은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2년째 지금 이게 계속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전승희 위원 이 부분은 추가로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우리 교육청 공무원 가족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먼저 지금 신청사 와보니까 뒤에 우리 교육청도 짓고 있잖아요?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지금 중간 브리지가 없죠, 우리 의회랑?

○ 박세원 위원 필요할 것 같아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왜냐하면 도청은 있는 것 같은데 교육청하고 의회랑은 없거든요. 이건 저희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직원분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불필요한 동선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 박세원 위원 중간 쪽에 가능하다는 얘기를 한 번 들은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요즘에 느낀 건데 좀 있으면 대통령선거도 있고 6월 1일 날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공무원분들하고 민원이나 이런 걸로 대화를 해 보고 처리를 해 보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저희가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부도 우리 교육감선거도 있고, 뭐 교육감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또 그런 소문도 들려요.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후보자들한테 줄을 선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우리 감사관님.

○ 박세원 위원 공직자들은 선거와 상관없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립의 의무를 지고.

○ 박세원 위원 혹시 이런 분들 있으면 엄벌해 주세요, 이렇게 정치에 관여하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정치 중립을 지키게, 교육청 공무원들이. 특히 일선 학교에 우리가 지방선거 때 보면 교장선생님의 성향에 따라서 앞에서 선거운동을 하게 하기도 하고 못 하게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선거법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임의적으로 이거를 해라 마라 해서 우리 후보자들, 이건 당을 떠나서 우리 모든 후보자들이 학교 행사가 있을 때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이게 선거법에 위배되는 거 안 되는 거, 학교 내 운동장에서 명함을 돌리면 되는지 안에서 돌리면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기준이 있어야지 어느 학교는 되고 어느 학교는 안 되고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선거 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관련 교육청에서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박세원 위원 아니, 그게 법에, 선관위에 이미 다 돼 있어요. 이게 가능한 거 안 가능한 거, 내부에서는 안 되고 외부에서는 되고.

○ 박세원 위원 학교 교문 밖에서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정확히 정리를 해야지 안 그러면 학교 교장선생님 임의에 따라서 어디 학교는 되고 어디 학교는 안 되고 해서 이게 좀 마찰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리고 행정국장님.

○ 박세원 위원 교육안전시설원 있잖아요.

○ 박세원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경기도만 해도 산하단체가 엄청, 직속기관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게.

○ 박세원 위원 그런데 교육청은 법에 그게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지금 안 돼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직속기관이 많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시설안전, 시설관리공단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자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해야 할 영역은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우리 공무원분들은 본연의 임무를 좀 해 주시면 좋은데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들이 보면 외부에서 해야 될 일,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들을 너무 교육청 공무원들이 가지고 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전문성도 좀 드러나고. 그래서 어찌 됐든 경기도교육청 안전시설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가 없게 좀, 이번에 처음이잖아요?

○ 박세원 위원 잘돼서, 이게 모범사례가 돼서 향후에도 더 확대될 수 있게, 다른 곳까지. 이렇게 해서 이거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지금 공기정화기 문제는, 딴 문제는 다 얘기한 것 같고요. 제가 이번에 느낀 게 먼젓번에 입찰방법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공동구매나 이런 거에 관해서 저희 의회에서 권고사항이 있어서 잘해 주셨는데 지역업체에 대해서 배려가 좀 떨어졌어요, 이번에 확실히. 제가 조례도 만들고 그랬는데. 그래서 행정국에서 한번 저쪽 입찰 관련 부서랑 해서, 물품은 5억인가 10억인가가 지역업체 우선 하게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입찰방법이 저희가 권고한 것 때문에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는 공동구매로 물량이 풀렸고 골고루 업체들이 하고 있으니까 지역업체가 우선 할 수 있는 입찰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는 게 지금 공기정화기가 깔리고 있는데, 그리고 기존에 깔려 있던 것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이게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5년 이상 된 공기정화기들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그 센서들이나 중요 부품들이 교체가 안 되고 있어요.

(타임벨 울림)

(부위원장을 향하여)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파악을 해서 부품, 중요 부품들 교체할 것들은 이번에 공기정화기 낙찰차액으로 하든지 아니면 6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중요 부품들을 교체하셔서 성능에 문제없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고 되도록이면 시간을 좀 단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58쪽에 있는 사학기관 공공성 제고 관련해서 앞서 우리 황대호 위원님이 하실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궁금한 게 사립학교 공정채용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소통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제가 최근에 지역에서 사립학교를 몇 군데 정담회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별로 인식도 그렇고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사학재단에 대한 공공성 강화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런 홍보와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 고은정 위원 그러니까 그 부족했던 부분들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사학기관들이, 사학재단들이 좀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향후 사학법 개정 3월부터 시행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인식하고 체감을 해야 되잖아요.

○ 고은정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각별히 유념을 해 주셔서 적극적인 홍보와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 고은정 위원 그다음에 계속 행정국인데요. 77쪽에 학교시설 복합화 운영 관련해서 지금 현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주 용도를 보면 50개 교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가장 많은 게 주차장이에요.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주차장도 사실은 경기도 내 학교시설 운영현황에 보면 굉장히 미흡하고 그다음에 제일 아마 수요가 많은 게 일선 시군에서도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있을 텐데 체육시설도 두 군데 그다음에 영유아시설, 청소년시설 그다음에 복합시설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운영되는 현황에 대한 어떤 파악을 해서 요구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혹시 확인되신 게 있으십니까?

○ 고은정 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시설 복합화 운영을 더 확대시키겠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면밀히 검토돼야 되잖아요.

○ 고은정 위원 무조건 시설 운영 복합화한다라고 해 갖고는 저는 사실은 실제적으로 지역 지자체와, 지역주민과 이런 복합화를 통해서 예산 절감이나 운영의 효율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 고은정 위원 그런 부분 파악 없이 그냥 신청받아서 복합화 이렇게 강요해 갖고는 저는 안 될 것 같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의 니즈와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만 이 사업의 목적에 맞는 복합공간 활용화 사업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 고은정 위원 그러면 혹시 파악된 게 있으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 고은정 위원 그리고 그다음 쪽에 경기도교육청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건축사가 20명 그래서 설계공모에 입상실적이 있는 건축사만 이 외부지원단의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 고은정 위원 이거 특별히 실적 있는, 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실적자만 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시죠?

○ 고은정 위원 저는 입상자 부분을 이 부분에 하는 것이 공공건물들이 설계공모에 입상자 실적 위주로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건물 외관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내부공간 활용성에서는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물론 일반적인 건축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잘못하면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사협회나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협력하시고 소통하셔서 진행되시는 거죠?

○ 고은정 위원 그럼 이게 공모를 합니까, 외부자문단은?

○ 고은정 위원 아니면 랜덤으로 이 군을 가지고, 이 실적 대상자군을 가지고 해서 자문단을 구성하시는 건가요?

○ 고은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자칫 설계공모에서 입상한 부분들이 외관에 대한 부분, 내부적인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그런 경향성들을 좀 가지고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숲 조성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는 앞서 성준모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배수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2021년에 모델학교 2개, 원래 교육청에서는 4개 교였어요, 1억씩 해서.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 제가 4개 교를 2개 교로 하면서 2억으로 줄였거든요.

○ 고은정 위원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이게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제가 지적을 안 했으면 그대로 1억 가지고 4개 학교가 갔을 거고 이게 표준이 되면 120개 교가 아니라 더 늘었겠죠, 240개 교로.

○ 고은정 위원 저는 그래서 정책을 새로운 신규사업들을 고민하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 시작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앞서 학교숲 공모과정에 대한 거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저도 사실 제가 그때 예산도 제안했고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일선 학교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공모가 지금 일선에 배부됐는지, 공모사업 자체가 했는지를 사실 몰랐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선에 있는 의원님들께서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고 또 특히 교육위원님들은 일선 학교하고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해서 이렇게 되면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저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학교 조성 유지관리 매뉴얼 발간을 올해 6월 예정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부분인 겁니까?

○ 고은정 위원 지금 TF 운영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TF 구성을 어떻게 하셨죠? 어떤 분들이 이 TF에 참여를 하고 계신 건가요? 외부. 교육청 말고 외부인 쪽.

○ 고은정 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학교숲이 학교의 자체 교육역량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뉴얼이 획일화돼 버릴 수 있는 이런 염려가 있어요. 창의적이고 현실에 맞는 지역적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역자원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자칫 이 유지관리 매뉴얼 개발을 통해서 일선 학교도 똑같이 되면 이 학교숲 운영에 대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보다는 획일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그 부분은 제가 기우에 불과하지 않도록 좀 각별히 매뉴얼을 만들고 하실 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지 않으므로 추가질의까지 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3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 황대호 위원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죠? 그래서 모든 감사도, 모든 갑질에 대한 보호도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되죠. 동의하십니까?

○ 황대호 위원 그래서 그때 행정감사 때 많은 질타가 있었어서 지금 교육공무직과 공무원을 나누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 법령지침 등을 협의했고 신고센터를 일원화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일원화돼서 모든 분들이 정확히 익명이 보호되고 정말 그런 아래에서 갑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 황대호 위원 어찌 됐든 신고자가 익명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을 보호하는 가운데서 어떤 조사나 이런 것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거에는 동의하시죠?

○ 황대호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학교 현장에서 모 A사례인데요. 행정실무사 사례입니다. 모 A학교에서, 그러니까 또 신고를 했는데 또 교육지원청과 해당 부서의 장학지도라는 명목 아래, 컨설팅이라는 명목 아래서 또 보호가 안 됐습니다. 적나라하게 밝혀져요. 이 사안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대리신고를 했던 사안인데 그 내용 중의 하나가, 저는 아이러니한 게 보편적으로 이 내용 중의 하나가 업무이관이 있었습니다.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를 강요했고 이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행정실무사분의 얘기였는데 담당부서가 컨설팅을 나가요. 그래서 학교장 면담을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간략하게 생각하세요?

○ 황대호 위원 일단 그거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문제는 이건 감사담당관과 수원교육지원청이 아니라요. 지금 행정관리담당관에서 파견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갑질로 신고해서 대리신고를 했는데 담당부서가 학교를 방문하고 교육지원청이 담당학교를 방문하면서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신고인께서는 2차ㆍ3차 피해에 노출되고 있고 익명이 전혀 보장이 또 안 돼서 그냥 거기서 모든 공동체들이 또 이 신고인에 대한 어떤 내용과 인적사항을 숙지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피해는 있으면 안 된다. 물론 뭐 여기서 그 업무 이관에 대해서 제가 논의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왜 갑질로 대리신고된 이 과정에서 해당 과가 굳이 학교에 나가서 이것을 컨설팅한다는 명목하에 신고인을 철저히 보호해 주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갑질신고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왜? 이게 올 1월 초에 일어났던, 12월 말부터 1월 초에 일어났던 사건이라 한 번 경각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하여튼 단 한 명의 교육가족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선 부위원장, 남종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남종섭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본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전승희 위원 공기순환기 설치 예산이 1,043억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전승희 위원 지금 설치 신청률은 몇 %나 되나요?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건?

○ 전승희 위원 그게 신청률이, 모든 학교가 다 신청했나요?

○ 전승희 위원 몇 %나 되나요? 신청하지 않은 학교도 좀 있죠?

○ 전승희 위원 혹시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파악하셨어요?

○ 전승희 위원 그거는 추가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 피해를 적게 하기 위해서 방학 중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었습니다. 지금 공사는 공기에 맞춰서 잘 진행되고 있나요?

○ 전승희 위원 그러면 이 공사 때문에 학습권에 피해를 받거나 하는 학교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전승희 위원 가능하면 우리 아이들이 수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사에 차질 없도록 잘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러면 새로 계약하게 되면 공기순환기하고 청정기는 운영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 전승희 위원 그러면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인데 공기 비산의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2개 다 같이 운영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 전승희 위원 교육부에서는 별다른 저기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 전승희 위원 오미크론 등 지금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개학을 하게 됐는데 어찌 됐든 공기청정기나 순환기는 공기 비산의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항상 그런 우려가 존재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전면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리고 지금 유지관리비가 나가고 있어요. 22년도에는 지금 460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간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가 국장님은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현장에서는 거의 이거 공기청정기로 운영을 안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관리비는 꼬박꼬박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타임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만약에 운영이 되고 나서 올해부터 운영이 되고 운영비가 지출이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또 운영을 하다가 공기 비산 문제 때문에 스톱을 하고 나서 운영을 안 한 상태에서 또 이 운영비가 나갈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경기도민의 피 같은 혈세가 지금 낭비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그리고 올해 말에 지금 공기청정기 계약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전승희 위원 12월에 공기청정기 계약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 계약을 했을 때는 천재지변이라든지 부득이한 상황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이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비용을 부담해야만 되는 그런 잘못된 계약상황에 대해서도 좀 수정을 해서 바꿔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기청정기가……. 아니, 공기순환기가 공기 청정의 기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기 청정의 기능이 있죠?

○ 전승희 위원 그리고 지금 400cmh를 거의 다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400cmh는 한 20명 정도의 학생을 공기 청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명 이하의 학교인 경우에는 공기청정기와 순환기를 동시에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 전승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 유근식 위원 지금 올해 특성화고등학교 모집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 유근식 위원 지금 대부분이 미달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마이스터고는 우리 경기도에서 3개 학교죠?

○ 유근식 위원 부서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런 거를 해서 보면 조금 행정국에서도 대책을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관님.

○ 유근식 위원 지금 우리 감사관 자체감사 있지 않습니까, 학교?

○ 유근식 위원 그 감사결과를 받죠? 보고받죠?

○ 유근식 위원 보고받죠?

○ 유근식 위원 보고 최종결과가 보고받는 거하고 상반된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자체감사하고 다시 감사 보고하고 또 최종적으로 상반된, 이의제기해서 예를 들어서 그냥 감사 피해자나 해서 상반된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재의 요구해서.

○ 유근식 위원 재의 요구해서 상반된 결과가 나왔을 때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자 보호대책은,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 스스로가 피해의식을 갖고 이의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 유근식 위원 피해자 구제대책…….

○ 유근식 위원 그렇죠.

○ 유근식 위원 그 결과는 그러면 피해자한테 전혀 그냥 일반적으로 피해, 예를 들어서 피해 소견은 없다 그 말이죠?

○ 유근식 위원 신청해서 피해자 의견이 반영됐을 경우에 그럴 때 그 피해자 있지 않습니까? 소청 대상자. 그 사람의 인사상 다른 금전상, 징계상 그런 피해내용이 전혀 없냐고.

○ 유근식 위원 그건 없습니까?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 성준모 위원 교육공무직원, 구 육성회 직원이라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육성회 직원.

○ 성준모 위원 또 학교현장에서 이런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육성회가 있는 학교가 제 자료에는 안산만 파악을 했는데 지금 육성회 직원이 1명 있는 학교, 2명 있고 3명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육성회 직원들 전보와 관련돼서 한 학교에 뭐 15년씩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안산을 보니까 안산을 6개 구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구역별로 전보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구역이 넓다 보니까 대상자가 나오지도 않고 이러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아마 이것도 행정국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 성준모 위원 그런데 결국 인사문제와 관련된 거니까 국장님께서 이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하시고 총무과장도 오후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내용을 좀 파악을 하셔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를 좀 흐름을 알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이 한 가지만.

○ 성준모 위원 최근에 서울 강동구청 115억 횡령사건 알고 계시죠?

○ 성준모 위원 구청에서 직원이 115억 원을 약 2년에 걸쳐서 횡령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으로 보낸 115억 원을 15개월 동안 구청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전용을 했다는 기사가 최근에 이게 아주 뉴스에 떴는데 우리 청에는, 혹시 우리도 20조 원 예산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횡령이 나올 수 있는 구조는 없나요?

○ 성준모 위원 대개 단위학교나 이런 데서도 횡령과 관련된 최근의 사례가 좀 있었나요?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청이나 감사관실에서 항상 교육도 시켜 주시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 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권정선입니다. 산업안전재해가 얼마 전에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는데 지금 관리감독자 대상 교육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고 제가 자료 받아봤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것들이 계획에서 끝나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 권정선 위원 그리고 석면공사 추진계획 해 주셨는데 올해 굉장히 많은 학교가 추진을 하는데 학생들이나 민원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석면공사를 하지 않으면 다른 공사들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많이 미룰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데를 제가 내용을 받아봤는데 수원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이를테면 거기에서 뭐랄까, 골고루 31개 지원청이 아니라 좀 몰려 있어요, 몇 군데에 관해서. 굉장히 많아요, 수원도 많고. 학교 수가 많으니까 그러겠지만 성남이나 그런 쪽이 좀 많이 몰려 있는데 이런 곳에서 진행할 때도 혹여라도 학생들의 불편함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셔서 민원 없이 지금 계획한 대로 잘 진행돼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행정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교육협력국,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호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정수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규 교육협력국장 직무대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이근규 교육협력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계훈 율곡교육연수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선계훈 율곡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 배수문 위원 지금 저희 경기도의회가 입주하고 보니까 그래도 많은 시간을 들여서 입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조금은 더 세밀하게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사안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추진단 쪽에서 올 1년 동안 진행하는 로드맵을 간단하게 제출이 됐는데 이거보다 좀 세부적인 공정안이 있습니까?

○ 배수문 위원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래서 올 12월까지 마무리되고 내년 1월부터 입주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올해 한 11월부터 입주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로드맵이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전체 의견을 맞춰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의원, 경기도의회는 선거라는 게 맞물려 가지고 특수상황이 있어서 지금 그걸 맞춰 왔는데 교육청이 그거에 맞출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안정화작업을 거치고 들어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로드맵들이 지금 제대로 가동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제일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일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적인 여건이 되어 있거든요. 의회라든가 경기도청이 어떻게 입주를 하고 건물을 짓고 들어오는지에 대한 로드맵을 가지고 그걸 교육청 건물에다 적용하면 되거든요. 혹시 그게 있는지, 그게 있다면 아마 단장님 이하 그 내용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입주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그 책을 보면서, 로드맵을 보면서 같이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님.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

○ 황대호 위원 제가 우리 경기도교육청 비정규직 관련해서 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행정감사 때 많은 위원님들 질타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영어회화전문강사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일단 무기직 전환이나 대의제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법원 판례를 기다리시겠다라는 입장이니까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지금 신규 채용시기가 이제는 지나갔고 어떤 노력들이 그간 한 3개월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변화가 있었는지를 좀, 업무보고에는 따로 보이지 않아서요.

○ 황대호 위원 인건비는 어쨌든 처우개선이고요. 고용안정에 대해서 조금.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소송에서 계속 지든 이기든 동일하게 나오는 그 판결문의 내용이 고용안정은 해라. 무기직 전환에 대한 쟁송의 내용이 갈리는 것이지 판례에서는 일단 4년, 8년 끊임없이 근로한 사람들에게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은 해야 된다라고 다 나오고 있음을 제발 좀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기 지금 전국 단위, 이거는 해당 부서와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협력국에 드리는 겁니다. 2차를 간소화하는 17개 시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1차, 2차 전형에서. 그래서 7년, 4년 하고 8년 하고 이제 10년 넘게 했으면 어느 정도 결함이 없으면, 증명이 되면 2차는 간소화해서 심층면접 또는 제한경쟁을 하는 데가 대다수고요. 또 해고자가 부득불 발생하면요, 티오를 열어주고 있어요, 교육청 대응해서. 지금 한 8개 해서 서울, 부산, 대전, 울산 강원 이렇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건 지금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아니겠습니까? 고용안정이요, 그건 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고용안정을 하는 문제가 왜 소송하고 직결이 되는 건지 제가 이해 못 하겠거든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근 3년간 처우개선이 좋아서 그나마, 또 워낙 지금 극렬한 그런 어떤 이슈의 정점에 서 있어서 이 정도지 지금 영전강은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게 조금 너무 갭이 큰 말씀입니다. 1,000몇백 명 했던 게 지금 500몇백 명 줄어서 계속 10%씩 줄고 있어요. 근데 부당해고 건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올해도 2건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다른 17개 시도는 공고를 낼 때 제한경쟁 혹은 학교 홈페이지에만 공고하도록 돼 있어서 이 두 가지는 소송하고는 다시 상관이 없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 주셔서 시행계획을 교기위에 있는 의회랑 삼자 협의체를 만드셔서, 우리 존경하는 임채철 부위원장님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같이 협의체를 하셔서 논의를 해 주세요. 이건 소송과는 관계없이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노사협력과에서 충분히.

○ 황대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국장님, 우리 급식 종사자분들 있잖아요. 지금 처우개선 많이 해 주셨잖아요. 휴게실 사건이 작년에 있었고 이유가 장소가 협소하다 뭐 하다 아직도 휴게실 개선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한 20군데 되는 것 같거든요. 파악하고 계세요?

○ 황대호 위원 72개 교가?

○ 황대호 위원 휴게시설이 아예 없는 데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던 자료에. 미확보 말고.

○ 황대호 위원 3개 교?

○ 황대호 위원 그럼 대체해서 쓰고 있는데 되게 열악한 환경이 많은 것 같아요, 학교의 사정상.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고민이, 왜냐하면 이거는 예산이 투입을 한다고 그래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 황대호 위원 근데 그분들은 계속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이고 그거 뭔가 학교에서 이런 걸 우선순위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교육현안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것은 어떤 번외로 둬서 우리 급식 종사자분들이 잘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계획을 아마 행정감사 때도 요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업무보고에 좀 담겨져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율곡교육연수원장님.

○ 황대호 위원 그때도 신분에 의해서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비정규직 또 공무직분들 연수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예산이 그때 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 좀 줄어서 이유를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그다음 일반직 연수와 같이 좀 결합해서 할 수 있게끔 연수기회 확대하시겠다.

○ 황대호 위원 그거 말고 한 몇 % 정도 늘어났다고 보세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다 따져봤을 때 우리 공무직분들하고.

○ 황대호 위원 그리고 그때 말씀하신 것 중에 귀에 들어왔던 것은 이것이 어쨌든 율곡연수원에서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 황대호 위원 그럼 25개 교육지원청에서 각자 연수를 좀 할 수 있게끔 어떤 컨설팅이나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한곳에 모이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 황대호 위원 그럼 지금 어떤 세부계획이 나왔나요, 25개 교육지원청과 협업해서?

○ 황대호 위원 그러면 내 고장에서 조금 더 편리하게 많은 분들이 연수를 받는 걸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 황대호 위원 그럼 더 적극적으로 하여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황대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노사관계를 이렇게 보면, 이건 뭐 노조의 얘기입니다만 “만나주지를 않는다.”예요. 만나주질 않는다. 그럼 만나주질 않는다는 건 결국엔 소통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소통을 집행부가. 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어떤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들과의 대화 차단을 한다라는 건 결국에는 골이 깊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감님 관사까지 가고 이런 사항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진급하시면서 과장, 업무가 좀 바뀌신 분들 있으시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업무 인수인계는 잘 되셨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전임자 건 말씀드렸던 것과 후임자가 받아들이는 것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전임자보다 더 넓게 보시고 더 넓게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서, 오전보다 훨씬 낫네요. 추진 중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많고 잘 보신 것 같아요. 오전에는 대부분 다 완료, 완료 했는데 내용을 보면 완료가 아닌데도 완료가 돼 있는 게 되게 많은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건 1년 통틀어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걸 시간을 쪼개 가지고 발언할 수 있는 기회의 범위 내에서 발언한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 시간은 좀 다르긴 하지만 이걸 늘 상기하시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완료된 것도 수시로 확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다면 2021년도 행감은 2022년 내내 적용을 좀 해서 업무를 해 주시고 2020년 건도 다시 한번 꺼내서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업무가 좀 바뀌셨어요. 과장님들이 대부분 다 업무가 바뀌셔서 2019년, 20년, 21년 뭐가 지적됐는지 관심 안 두고 진행되시면 저희 의회랑 겉돌아요. 그걸 잘 좀 점검하고 완료 다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왜 완료가 됐는지 내용을 숙지하고 계셔야 저희 의회랑 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새로 업무를 맡으신 과장님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보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 배수문 위원 네, 원장님, 과장님 또 여기 직무대행님 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 배수문 위원 2022년은 되게 엄중하죠, 선거가 두 번이나 있어서.

○ 배수문 위원 총무과에서 어쨌든 전체 직원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 배수문 위원 다시 한번 선거철의 중립의무 그다음에 선거철 관련돼서 숙지사항들, 일상적으로 하는 거 말고요. 좀 더 세밀하게 만들어서 지시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것 때문에 왕왕 나중에 누구 줄을 섰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경우가 있다면 이건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교육감선거는 어느 편향적인 게 아니고 그분 떠나서 나오시는 거잖아요?

○ 배수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분들은 어느 후보 뒤에서 줄을 섰네 뭐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게끔.

○ 배수문 위원 이건 행동에 각별히 요청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시면 서로 껄끄러운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지금 신청사추진단 아까 로드맵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세부적으로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의회가 이사할 때, 올해 지금 예산에 안 잡혀 있나요, 잡혀 있나요, 이사비용이?

○ 배수문 위원 잡혀 있죠?

○ 배수문 위원 지금 의회 같은 경우는 5t 트럭 120대분이 온 거거든요. 세밀하게 좀 보셔서 이사하는 과정 내에서 직원이 불편함은 없는지 그다음에 사전에 집기들은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지 이걸 잘 보셔요.

○ 배수문 위원 의회는 들어와 보니까 집기가 납기일을 못 맞춰 가지고 되게 힘들었어요. 그거 아시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의회 이사하면서 발생됐던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사하실 때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조치 취할 수 있는 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교육협력사무소장님이 이제 5급에서 4급으로 되신 건가요?

○ 배수문 위원 그렇죠. 책임이 더 막중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들한테 들리는 데 의하면 “거기서 뭘 하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우리가 가면 어떻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대우라는 게 아니라 직원이라든가 의원님들이 국회랑 연락을 취하고 같이 해야 될 때 뭘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것과 특히나 경기교육청하고 경기도 내에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어떻게 소통하는지에 대한 보고가 저희들한테 사실은 세부적으로 없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들하고 도의원들하고 밀접한 관계인 거 아시죠? 건건이 어떻게 경기교육에 대해서 보고가 됐는지 그리고 거기 있는 지역 도의원들하고 어떻게 연락이 됐는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좀 보고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 주셔야 교육청에서 국회도 제대로 대응하고 있고 도의원들을 위해서 국회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를 알려줄 수가 있어요. 노력은 하시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하니까 아예 왜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인사 오셔서 되게 전 반가웠는데 인사 오신 거의 부지런함으로 올 1년 내내 좀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배수문 위원 그리고 노조 부분이 있어요. 노조가 지금 5개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노조와의 상시소통을 하고 계신다고는 하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삼락회하고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계세요?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5 플러스 1이에요, 6이에요, 노조가?

○ 배수문 위원 안 되죠?

○ 배수문 위원 교원단체?

○ 배수문 위원 그럼 4 플러스 2를 관리하시는 거네요?

○ 배수문 위원 네, 4 플러스 2. 교육감님도 조금은 당황스럽게 얘기하시는 경향이 있었어요, 노조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다 들어드리려고 했는데 들어드릴수록 더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이 좀 어려운가요?

○ 배수문 위원 더 심각한 건 도청이어야 되는데 도청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겉으로 보기에는 더 갈등이 훨씬 심하게 보이거든요.

○ 배수문 위원 근데 왜 노조 쪽에서는 안 만나주고 본인들의 요구들이 전혀 관철 안 된다라는 식의 얘기를 의회 쪽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올 2022년도 되게 중요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또 맡은 일에 성의껏 열심을 다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조례가 통과되고 지금은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교육이 일선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작년의 전년도 추진현황을 봤더니 초등학교 37교 그다음에 중학교 14개 교, 고등학교 11개 교 총 이게 62개 교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사회적경제 교육에 대한 부분이 초등학교는 숫자적인 부분에서 참여하는 학교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경제교육에 있어서 효율성을 가진다면 효과성 부분에 있어서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경제교육에 있어 사회적경제 플러스 거기에 따른 경제교육이 학령기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교육은 초등학교가 더, 뭐 초등학교도 많이 하면 좋은데 상대적인 걸로 볼 때 중ㆍ고등학교가 너무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는 이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적인 부분도 그렇고 시기적인 부분도 그렇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사회적경제 교육이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 고은정 위원 일선에 있는 학부모들도 경제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초ㆍ중ㆍ고의 사회적경제 교수ㆍ학습 자료가 있는 걸로, 개발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게 혹시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까? 초ㆍ중ㆍ고 사회적경제 교수ㆍ학습 자료.

○ 고은정 위원 네. 그러면 나중에 이 교육자료, 초ㆍ중ㆍ고 교수ㆍ학습 자료를 제가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이와 더불어서 제가 작년 행감 때 사회적경제 교육 시 우선교육 대상자, 물론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 활성화 조례에 따라서도 물품 구매 우선 구매 당사자들에 대한 교육이 실시돼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행감 결과자료에 보면 매년 1회 이상 교육 실시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산이 대부분 연초에 구매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을 매년 1회 이상이니까 연초에 한 번 그다음에 상반기ㆍ하반기 저는 2회 정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은정 위원 그 1회의 시기가 구매 당사자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구매를 후반기보다는 상반기에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교육시점이 저는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이루어져야 된다. 구매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이 당사자들이 이 교육을 좀 해야 물품 구매 확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 고은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협력국 관련해서 정보화기자재 협력사업 지금 2021년도 7개 지자체에서 22년도에는 22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보편적인 교육기자재 확대 부분 태블릿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머지 참여하지 않는, 물론 지자체의 예산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9개의 지자체가 31개 시군 중에서 참여하지 않는 주된 이유가 예산적인 부분인가요, 아니면 혹여 시군에 있는 평생교육과나 교육청 담당업무를 하고 있는 그 공무원들이 사실은 의회에 설명을 잘하지 못해서, 잘못해서 이 예산들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9개 지자체가 참여하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고은정 위원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의회에서 삭감되는 경우도 있어요.

○ 고은정 위원 네, 그런 경우는 더러 있는데 적어도 후자,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회 의원님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31개 시군의 22개 지자체가 다 정보화기기를 지자체 5 대 5로 해서 지급되고 있는데 지급되지 않는 지자체 시군의 학부모들은 사실 이거 당황스럽거든요. 그리고 차별적인 부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좀 빠르게 지금 참여하지 않는 지자체는 추경을 통해서든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먼저 학교급식과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협력국장님.

○ 성준모 위원 지금 급식비가 1조 5,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22년도.

○ 성준모 위원 이 중에 식품비와 인건비 비율이 몇 %쯤 됩니까?

○ 성준모 위원 비율로 말씀해 보세요.

○ 성준모 위원 인건비가 30…….

○ 성준모 위원 이거는 평균이고 대개 작은 학교는 또 인건비가 더 많이 비율이 높은 데도 있죠?

○ 성준모 위원 이제 이게 효과는 더 높다 말씀이시죠?

○ 성준모 위원 그런데 문제는 사립유치원은 지금 급식법이 개정되면서 이 개정안이 몇 월부터 시행입니까?

○ 성준모 위원 1년 됐어요?

○ 성준모 위원 1년 동안 급식실 영양교사 이러한 현황이 좀 부족한 데는 잘 진행해 왔습니까? 조리실이나 작은 사립유치원은 급식실을 만들 수가 없는 현장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 성준모 위원 아직 결정 안 됐어요? 이제 3월부터 다시 개학인데.

○ 성준모 위원 결정되면 위원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총무과……. 아니, 교육협력국장님. 노사협력과 소속인데…….

○ 성준모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국장 대행을 하고 계시죠?

○ 성준모 위원 국장으로 발령받았습니까?

○ 성준모 위원 아, 교육협력국장님으로?

○ 성준모 위원 축하드립니다. 지금 혹시 육성회 직원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 성준모 위원 경기도교육청에 육성회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 성준모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 육성회 직원 안산교육청에서 학교별 배치현황과 근무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산의 원곡고등학교에 행정실무사, 행정이라고 돼 있는데 25년 8개월을 근무하셨어요. 96년 6월 10일 최초 임용돼서 지금까지 한 학교에 근무하고 계시는데 지금 본 위원이 12월, 1월 계속 학교 간담회를 하니까 이런 문제제기를 합니다, 너무 오래 근무하고 계시다고. 작년 행감 때도 총무과장님께 일반직 순환보직제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해서 지금 우리 본청, 지원청 순환근무 제도를 정착시키려고 하는데 육성회 직원도 이렇게 25년, 이분은 아마 정년을 여기서 하실 것 같은데 조직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협력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성준모 위원 그런데 지금 안산지원청의 41명 중에 그 전보를 한 분은 6명밖에 안 돼요. 대다수가 19년, 20년, 뭐 최장이 25년이시고 이게 지금 국에서, 과에서 자료를 보냈는데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직은 학교에서 뽑았지만 이제는 교육청이 임명권자로 바뀌었으면 우리 인사규칙이나 원칙에 적용해서 전보를 좀 해 주는 것이 당사자들 직원들도 좋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국장님, 이거 가능하시죠?

○ 성준모 위원 맞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맞게끔 실천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노조랑 협의사항이라고 하지만 전체 조직을 위해서는 실천을 할 계획을 만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성준모 위원 지금 과에서 준비된 자료를 보면 너무 그 권역을 협소하게 나누면 일대일 교환도 잘 안 됩니다. 안산에 6개 권역으로 나누면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안산 같은 경우는 2개 권역으로 나눠서 좀 넓게 권역을 형성해서 일대일 교류든지 그러한 것을 좀 생각하세요. 안산의 그 작은 지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눴고, 수원은 몇 개 권역으로 나눴습니까?

○ 성준모 위원 그럼 수원이 2개, 수원이 인구도 더 많은데 2개 권역이고 안산은 70만인데 6개 권역이면 전보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실태조사하셔서 현장에 맞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중요한 말씀, 질문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요즘 최근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상당히 형식화되어 있고 지금 학교에서 학부모들을 많이 패싱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교육협력국장님.

○ 박옥분 위원 현역 의원들이 있는 데는 그나마 소통하는 척은 하고 있는데 그 외의 학교에서는 많은 학부모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옥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도 별로 소통하려 하지 않고 아주 형식화된 이런 데가 많이 좀 있는데요. 그런 데를 좀, 제 생각은 이번에 선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행정적인 일보다는 대외협력적 역할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모든 학교에 실사를 좀 하셔서 지금 학교와 학부모들과의 소통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실태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학부모들한테 설문을 조사해서 실제적인 현 실태를 좀 받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옥분 위원 그렇죠.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또 일단은 법제화된, 법에 근거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건데 지금은 상당히 학교에서 형식화되고 또 아주 중요한 안건들은 그냥, 특히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핑계로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을 간과해서 지금 하고 있고 제가 계속 지적을 했는데 교장이 옮겨가면서 지역대표를 데리고 다니는 데도 있다니까요, 지금 현재.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지역대표뿐만 아니라 계속 그런 경향성이 있고 그 교장의 코드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쯤 한번은 전반적으로 학부모와 또 운영위원회 그런 현장을 다시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지금이 되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 설문을 좀 조사해서, 설문을 설계를 해서 현장에, 그 대신 학교는 모르게 하셔야죠. 모르게 한다는 것보다는 별개로 이 문제를, DB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학교 운영위원회 명단 갖고 계시죠, 메일이나?

○ 박옥분 위원 거기서 온라인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설문을 조사하시면 아마 엄청난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개인정보를 비밀로 해서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설계를 잘 잡으셔서 그렇게 하시면 아마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이거 끝나면 제가 어느 어느 학교 가서 실제로 소통관계가 어떤지 현장을 한 번만 점검을 동시에 좀 해 주시면, 제가 어느 학교라고 지금 이야기하면 또 그 학교의 입장이 있으니까 끝난 다음에 어느 학교 장학사님을 보내시든지 한번 가보시면, 현장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위원님.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석하는 게 의무인가요?

○ 부위원장 안광률 그렇죠?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학교의 주체는 학생인데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은 빠져 있어요. 그러면 학생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학부모시민협력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교복업체 대표가 학교 운영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부위원장 안광률 기피대상이죠?

○ 부위원장 안광률 근데 버젓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전수조사 해 보세요.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납품을 하는 업자들이, 그러니까 교복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잘 캐치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율곡연수원장님.

○ 부위원장 안광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협력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 연수, 교감선생님들은 이 협력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져요. 교육을 할 때 프로그램에 이런 부분들도 좀 넣어주셔야 돼요. 지자체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특히 또 기초단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교육을 지금 각 지역의 교육을 지키고 있고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협력사업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세요. 잘 아시겠지만 학교장이 거부하면 협력사업도 못 합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학교가 협력해야 되는 이런 이유에 대한 교육을 좀 해야 되지 않나.

○ 부위원장 안광률 꼭 좀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다음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율곡연수원장님.

○ 전승희 위원 방학 때 직무연수나 연수가 교사들이 이수해야만 되는 의무인가요, 행정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사들?

○ 전승희 위원 의무적인 것은 아닌 거죠?

○ 전승희 위원 그러면 자발적으로 지금 이 연수를 참여하시는 경우가 많은 거죠?

○ 전승희 위원 대부분 방학 때 지금 많이 참여하시죠?

○ 전승희 위원 그러면 이 자격ㆍ직무연수나 이런 연수를 이수했을 경우에 인센티브가 있다든지 플러스가 있다든지 그런 거 있나요?

○ 전승희 위원 이게 매뉴얼화 돼 있는 건 아니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 전승희 위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어찌 됐든 귀한 시간을 내어서 학교에서 근무하는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교사분들이나 아니면 행정직 공무원들이. 그런 거에 대한 보상은 적절하게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가 아니라 해 줄 수 있는 뭔가 확실한 규칙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만들어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더 많은 교사들이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연수라든지 이런 데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 전승희 위원 그리고 지금 연수내용을 제가 쭉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하고 온라인 수업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수업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제대로 된 수업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교사들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연수프로그램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지금 솔직히 안 보이거든요.

○ 전승희 위원 50쪽에요?

○ 전승희 위원 만들어가는 연수를 지금 하신다는 거잖아요, 찾아가는 연수.

○ 전승희 위원 근데 거기 이제 그건 방식인 거고 내용 콘텐츠가 문제인 건데 정말로 온라인이나 비대면수업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콘텐츠에 대한 것은 여기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니면 이게 적지 않았지만 하실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 전승희 위원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현장에서 교사분들이 좀 더 수월하고 제대로 된 수업을 우리 아이들한테 줄 수 있도록 적극적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전승희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들어서 그렇거든요.

○ 전승희 위원 그리고 친환경급식 재료, 식재료 사용 확대. 교육협력국장님, 보니까 이게 비예산이에요. 확대는 하겠는데 예산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 전승희 위원 네, 식재료 사용 확대.

○ 전승희 위원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친환경 식재료를 제공을 받겠다는 건가요?

○ 전승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35페이지입니다. 식재료 확대 해 가지고 비예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확대를 하겠다라는 건데 예산이 없으면 어떤 식으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건지 제가 생각을 그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 전승희 위원 근데 여기는 비예산이라고 적혀져 있어서.

○ 전승희 위원 실수인 거죠?

○ 전승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니까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우수해요. 75% 정도가 지금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51% 정도 지금 달성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정말 문제가 되는 건 고등학교 같은 경우인데 겨우 이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초ㆍ중ㆍ고등학교 이렇게 친환경농산물 급식재료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 전승희 위원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면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도록 홍보를 하든지 독려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게 역할이시잖아요.

○ 전승희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도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라고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건 노력을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 전승희 위원 네, 적극적으로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이것으로 본질의를……. 죄송합니다. 우리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 국중범 위원 남부 신청사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경기도의회도 처음부터 제가 의회운영위원회를 계속하면서 또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를 하면서 한 3년을, 거진 3년을 싸웠어요. 싸운 이유가 경기도의회 공간 구성을 할 때 전부 다 국적 불명의 영어도 아니고 라틴어도 아니고 그렇게 짬뽕해 가지고 용어를 다 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에 공간마다 어떤 명칭을 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이 업무보고에서도 거의 뭐 영어가 반이에요, 공간과 관련해서는. 여기 브리핑스탠드라든가 라운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프로젝트 중심 공간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클라우드 협업. 경기도의회도 지금 그래서 한글 언어로 다 바꿨습니다, 경기마루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한글로 공간 명칭을 다 바꿨거든요. 정 안 바꿔지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대로 가기는 했지만 국적 불명의 외래어 같은 것들은 싹 고쳤어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도 공간 구성하실 때 이 명칭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신지 해서.

○ 국중범 위원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다니까 고민하셔서 우리 예쁜 한글 이름들 또 뜻과 의미를 달 수 있는 한글 이름들을 좀 발굴해 주셨으면, 또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국중범 위원 그리고 일단 내년 1월 달에 입주를 하게 되면 또 경기도의회 개청식 했듯이 경기도교육청도 개청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국중범 위원 개청식도 하고 제가 예산안 심의 때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소통형 참여공간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또 함께 어울리고 문화를 즐기고 향유하는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공간들이 많은데요.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관련 예산도 미리 챙겨보세요.

○ 국중범 위원 일단 공간만 만들지 마시고 공간을 만들었으면 그걸 어떻게 다양하게 할 것인가. 이제 대관을 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대관도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분들에게 대관도 해야겠지만 이 공간 내에서 직접 문화예술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또 문화예술을 좋아하는 교직원이라든가 학부모들을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활동이라든가 지원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간 활용에 대한 예산도 좀 한번 마련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네, 감사합니다.

○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끝났는데요. 총무과장님.

○ 부위원장 안광률 지금 경기도교육청 신청사에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없어요?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럼 어디 위탁을 맡기나요?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신청사 오면서 이렇게 딱 보니까 도청 어린이집이 상당히 커요.

○ 부위원장 안광률 내가 볼 때는 교육청하고 같이 써도 충분히 다 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도청은 어린이집을 지었는데 교육청은 단설유치원 하나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 부위원장 안광률 어린이집도 그렇고 지금 우리 직원분들도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학교 안에 병설유치원을 좀 확대해서 우리 직원들 또 여기 도청 직원분들이 맡길 수 있는, 서로 그런 크로스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 부위원장 안광률 알겠습니다. 이제 추가질의를 할 시간인데요. 추가질의 시간은 3분 오전과 같이 3분으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고은정 위원님.

○ 고은정 위원 고은정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놓쳤어 가지고요. 교육협력국 학교급식비 관련해서요. 대안학교도 지금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가하고 미인가하고 학교급식 이외에 무상교복이라든지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이 인가와 미인가에 차등이 혹시 있나요?

○ 고은정 위원 네, 미인가학교하고 인가학교하고 차이가?

○ 고은정 위원 아, 전혀요?

○ 고은정 위원 그러면 지금 인가, 미인가는 교육청 평생교육협력국에서 지원되는 건가요? 교육청에서는 전혀 인가에 대해서도 지원되는 게……. 왜냐하면 미인가는 교육청 소관이 아닌데 인가 부분도 교육청에서 그럼 지원되는 건 없다라는 거죠?

○ 고은정 위원 그러니까 대안학교죠, 대안교육기관이죠.

○ 고은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똑같이 일선 학교와 같이, 제가 지금 우리 국장님이 아니라고 해서, 분명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옆에서 뭔가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인가하고 미인가하고에 있어서 전혀 차별, 차등이 없이 그냥 똑같이 대안교육기관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무상교복 그다음에 학교급식에 대한, 중식에 대한 지원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차별이 없다는 거죠? 차등이 없다는 거죠?

아니, 제가 일선의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미인가가 대부분이고 인가학교는 별로 없거든요, 아직까지. 그런데 대안학교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거기는 지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인가하는 과정, 운영 뭐 이런 부분이어서, 그런데 제가 지역에 있는 몇몇, 제 지역에 2개 인가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인가하고 미인가하고 차이가 뭐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별로 그건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부분은 똑같이 지원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분들이 느끼기에는 그러면 인가한 학교와 미인가한 학교하고의 환경이나 교육개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지원돼야만 맞지 않냐 하는 말을 할 때 딱히 법적 근거에 대한 부분은 아직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에서 지원 근거에 대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라고 했는데 제가 그 차이가 업무보고 보면서 이걸 보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한번 궁금해서 물었고요.

혹시 차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의 차별이라고 하지만 인가와 미인가하고의 지원에 있어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는 거죠?

○ 고은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 부위원장, 남종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남종섭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

○ 성준모 위원 짧게.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에 보니까 운영위원들 실비를 지급하고 있나요?

○ 성준모 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학교운영비에서 나갑니까?

○ 성준모 위원 얼마씩 나가는지 알고 계세요?

○ 성준모 위원 본 위원이 16년째 학교운영 지역위원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지난주에 학교운영위원회를 해서 갔다 왔는데 내용이 안건이 열두 가지고 22년도 예산과 각종 심의가 12건인데 그 내용이 너무 심오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위원님들이 교사들이, 담당자들이 보고하는 수준에서 보고만 받고 문제 제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 안 하고 저 혼자만 내용을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거기 계신 학부모위원, 교원위원들 단 한 명도 물어보지를 않아요. 이게 현실이고 시간은 1시간 40분이나 소요되는데 듣고 가결하고, 듣고 가결하고 위원장님이 하시는 이런 현실에 조례에는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에게 회의, 연수 등 참가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를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을 국장님 한번 파악하시고 이게 현재 지급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한번 보세요. 무보수 봉사직이라고 하지만 회의 때마다 최소한 2시간 왔다 갔다 교통시간 하면 거의 서너 시간은 소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이렇게 계속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면 그 내용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몇 차례를 참석하고 있지만 심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 협력국장님은 그 회의에 가본 적 없죠?

○ 성준모 위원 우리 직원들 한 명도 가본 적이 없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을 거두려면 이런 부분에서 세밀하게 파악도 해 주시고 또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운영위원장님들 면담 좀 해 보셔서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 황대호 위원 그래도 각 주요 요직을 역임하시고 오셔서 지금 스마트오피스도 그렇고 신청사도 그렇고 주요 현안사업에 막중함이 많으신데 그래도 차질 없이 잘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 황대호 위원 특히 신청사 오시고 이 스마트오피스 같은 경우에 당사자분들이 느끼시는 체감이 중요하고 그것이 어떤 형태로 잘 어떻게 구현될지에 대한 것들을 의견수렴 과정을 굉장히 촘촘하게 꼼꼼히 하셔야 그 취지대로 업무 효율성이 올라간다.

○ 황대호 위원 그것에 대한 계획을 좀 더 치밀하게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황대호 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린 어떤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조고 소수직렬분들에 대한 어떤 급수라든가 또 우리 기술직군들, 시설관리직군분들, 기술직분들에 대한 어떤 이탈 또 여러 가지 정말 일을 해야 되는 급수에 대한 어떤 부족현상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충원은 계속하시지만 저번 행감 때도 의지를 갖고 하셨는데 이번 연도에 어떤 시설관리직 직렬에 대한 처우 혹은 기술직에 대한 충원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아서요.

○ 황대호 위원 그런데 상당 부분 좀 역부족인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충원율보다 실제 일을 하는 6급, 7급, 8급의 어떤 이탈률이나 또 그 원인을 분석해 보시면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좀 파악이 되실 것 같으니까, 또 우리 과장님 오셔서 그런 적극적인 의지 갖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담아서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잠깐 답변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제 말은 휴직률을 포함해서 이직률하고 실제 일하시는 7급, 6급에 대한 현황을 좀 더 촘촘히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복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얼마 전에 교복 관련해서 토론회 한 거 혹시 들으셨어요, 국장님? 교복 관련해서 토론회 했는데 국장님, 못 들으셨죠?

○ 전승희 위원 거기에서 아주 다양한 의견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복에 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고 이 민원을 해결하려고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만이라든지 니즈라는 것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경기도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토론회를 했을 때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었는데 예를 들자면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브랜드 교복을 해서 보급을 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교복의 현물 지급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꽤 높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의 목소리나 니즈를 담아내서 좀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정말로 이 문제, 교육 우리 교복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그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개선하려고 하는 적극적 의지가 있는지 이것을 국장님한테 여쭙고 싶거든요.

○ 전승희 위원 얼마 전에 조례를 바꿔서 인가 대안학교에서도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그에 상당하는 현물, 현금 지급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복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그리고 교복을 선택하는 지급방법에 있어서도 그분들의 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조금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 전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저도 우리 성준모 위원님 아까 질의 때문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학운위 저도 16년 차인데요. 학운위 좀 더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체 회의의 70~80%를 줌으로 하고 있거든요. 모여서 회의해도, 아까 성준모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줌으로 하면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다 끝납니다. 의견 내라고 해도 의견에 집중도 되지 않고 되도록, 지금 행감에도 지적을 했거든요, 제가. 되도록이면 대면해서 하자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올해 예산 건, 올해 12건, 보통 10건 이상 되는 건을 심의하는데도 줌으로 하는 학교가 대단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방역 철저히 하고 다 모여서 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게 학교의 민주적 운영의 가장 밑바탕이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좀 신경을 바짝 쓰셔 가지고 인센티브 줄 만한 거 있으면 주는 것도 고민 좀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유명무실한, 예전보다 오히려 운영위가 더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거든요.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는 지금 심각합니다.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위원회에서 요청했던 것처럼 학생위원도 의견을 낼 수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참여할 수 있는 권한도 제고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보다 건실하게 운영되는 학운위가 될 수 있도록 좀 바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 유근식 위원 우리 교육청 조례하고 의원발의 조례가 많이 나오고 있죠?

○ 유근식 위원 그게 실천되고 집행되고 있습니까, 모두?

○ 유근식 위원 지금 미시행되고 있는 건 없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교육협력국,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진행상황 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