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57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2022.02.09. 수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제357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5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2월 9일(수)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사회가치벤처펀드(지역사회혁신형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운용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
2. 2022년 업무보고(계속)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ㆍ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경기신용보증재단ㆍ경기도일자리재단ㆍ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 경기테크노파크ㆍ경기대진테크노파크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ㆍ킨텍스ㆍ경기콘텐츠진흥원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사회가치벤처펀드(지역사회혁신형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운용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 2022년 업무보고(계속)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ㆍ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경기신용보증재단ㆍ경기도일자리재단ㆍ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 경기테크노파크ㆍ경기대진테크노파크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ㆍ킨텍스ㆍ경기콘텐츠진흥원


(10시13분 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당부사항이 있어 말씀드리오니 이 점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회의장 내에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간부님 발언 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발언하실 때는 마이크를 켜지만 발언이 끝나면 꼭 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회가치벤처펀드(지역사회혁신형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운용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 1건, 제2항 2022년 업무보고 관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10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사회가치벤처펀드(지역사회혁신형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운용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5분)

○ 위원장 이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1항 「경기도 사회가치벤처펀드 운용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회가치벤처펀드 운용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소통협치국장 김영철입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경제노동위원회의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소통협치국 소관 「경기도 사회가치벤처펀드(지역사회혁신형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운용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요구이유입니다. 국공립 아동돌봄 시설 부족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돌봄 분야 등 지역사회혁신형 기업에 대해서 융자를 지원코자 「경기도 사회가치벤처펀드(지역사회혁신형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운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신협중앙회 및 지역신협과 체결함에 앞서 경기도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협약 개요입니다. 동 협약은 경기도, 신협중앙회, 2개소 내외의 지역신협이 당사자이며 협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사업내용입니다. 융자재원은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이며 융자금리는 신용대출의 경우 연 3%, 담보대출의 경우 연 2.5% 이내의 고정금리입니다.

계속해서 2쪽입니다. 융자기간은 최대 15년이며 융자한도는 금년도 우선적으로 실시되는 분야인 아동돌봄 분야의 개소당 2억 5,000만 원입니다. 이차보전율은 2% 이내로 최대 4년간 제한하고 융자대상은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 내에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 중 공고문상 융자대상자로 지역신협이 융자실행을 결정한 기업이며 손실부담은 신용대출 미상환권에 한해 도와 지역신협이 1 대 1로 분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관별 역할입니다. 경기도는 사회가치벤처펀드 사업의 총괄관리를, 신협중앙회는 사회가치평가 지표개발, 융자현황 관리 등을, 지역신협은 융자심사와 실행 등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추계입니다. 도비 대여금은 5개소 내외의 아동돌봄시설에 개소당 최대 2억 5,000만 원씩을, 총 12억 5,000만 원을 금년도에 편성하였고 이차보전액은 도에서 최대 연 2%의 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향후 4년간 총 8,000만 원이 소요될 걸로 추정이 됩니다.

3쪽입니다. 신용대출 미상환을 가정한 손실보상액은 향후 5년간 총 2억 4,500만 원이 소요될 걸로 추정됩니다.

4쪽부터 13쪽까지 업무협약안,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경기도정의 발전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소통협치국 소관 「경기도 사회가치벤처펀드(지역사회혁신형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운용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회가치벤처펀드(지역사회혁신형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운용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지 마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제가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지원대상을 좀 보면요. 예를 들어서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단체들 중에서 지역신협이 융자실행을 결정한 기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로서는 일단 지역 안배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균형을 맞추는 것에 너무 신협에 결정권을 준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일단 지원되는 대상은 하여튼 사회적경제기업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지역신협이 어쨌든 융자실행을 결정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가이드라인은 저희들이 일정하게 같이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주죠. 예를 들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어린이집이나 아동돌봄 분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융자실행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공동으로.

○ 위원장 이은주 국장님, 제가 여쭤본 말의 핵심은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오고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사업을 우리는 만들 거 아니에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렇죠? 그러면 공모를 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하기 전에 일단 신협, 이렇게 융자를 결정해 주는 기업을 선정하는 신협하고는 이야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 위원장 이은주 그렇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일단 지역 안배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 예를 들면 사업공고가 나가면 신청량을 봐서 지역 안배를 면밀하게 할 생각이고요. 하여튼 지역신협의 그런 지역 안배 이런 부분들 기준을 정해서 시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일단 지금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융자를 결정하는 기업을 선정할 지역신협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신 거죠, 국장님?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얘기를 해 보신 거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그 신협에는 저희가 손실부담을 50% 분담을 하겠다고 신협도 동의했던 내용인 거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동의를 한 겁니다. 맞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또 하나 좀 우려스러운 건 지역신협과 경기도가 손실을 부담하면서 이렇게 사회적기업들, 마을기업, 이렇게 협동조합을 일단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서포트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혹시나 특정의 몇 군데를 사전에 이야기가 돼서 이렇게 손실부담까지 해 주면서 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여튼 최대한 공정하게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다섯 군데를 목표로 이번에 동의안과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역이 겹치거나 등등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 국장님께서 우려되는 점이 없도록 하실 수 있겠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이게 대여자금이 어떤 용도로 쓰여지나요? 전세자금이나 아니면 리모델링…….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아니, 그렇게는 못 쓰이고요. 시설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운영비로 이렇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을 구입한다든지 이렇게는 사용을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리모델링비나 운영비로.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김영해 위원 그럼 나중에……. 아니, 이게 전세자금이나 이런 걸로 들어간다 하면 나중에 회수가 가능한데 이게 손실보상을 도하고 신협이 이렇게 해 줬을 때 그러면 이게 완전 그냥 없어지는 손실금이네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손실금은 아니고요. 우리가 빌려주는 거니까 그런 용도로 사용하라는 거지…….

김영해 위원 빌려주는데 여기 사회적기업에서 갚지 못했을 때는 도하고 신협에서 갚아주겠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이게 예를 들면, 이게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계속 우리가 손실부담을 한다는 거지 계속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구상권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해 나가겠죠. 그 업체한테 채권을 요구할 권한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빌려주는 거죠.

김영해 위원 구상 청구를 계속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김영해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 위원장 이은주 좀 전에 김영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2억 5,000이죠, 저희 융자한도가. 그런데 아까 리모델링 비용으로만 사용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아니, 운영비도 가능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 위원장 이은주 일부는 운영비고, 몇 %죠, 그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이거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숙지를 하고 있지 못해 갖고요. 하여튼 내부적으로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이러지는 않다고 합니다, 현재 지침상은요.

○ 위원장 이은주 일단 그건 구체적으로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으로 쓸 수 있는 비용하고 운영비로 쓸 수 있는 비용은 이거는 당연히 구체적으로 나와주셔야 이 사업이 올바르게 사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해 주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일부 몇 %라고 들은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없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투자 대비 리모델링할 수 있는 것과 운영으로 쓸 수 있는 몇 %는 꼭 정해 주셔야 이 사업이 올바르게 활용될 것 같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다음은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동의안이 보류되면서 이렇게 다시 올라온 케이스입니다. 아동돌봄 분야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근본적인 취지에 공감을 하고 또 이렇게 정리해서 가져오신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12억 5,000이 아동돌봄 케이스라고 한다면 나머지 우리가 예산 통과 우리가 해 줬던 12억 5,000 사회주택에 대한 부분은 홀딩되어 있는 상태이고 오늘은 돌봄에 대해서만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김인순 위원 다음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지금 일단 신협에서 손실부담률 70%까지 증액하는, 사회주택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더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김인순 위원 국장님, 아동돌봄 경우는 도와 신협이 5 대 5로 책임을 나누겠다고 하고 사회적주택이 지금 멈춰 있는 것은 신협에서 손실부담을 70%를 요구하는 것 때문에 멈춰 있는 거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일단 이게 사회주택 분야 12억은 사실 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지 않은 거죠. 그런데 아동돌봄 분야는 2억 5,000이고 5개로 12억 5,000 아닙니까? 그래서 결정권에서 예를 들면 사회주택을 공모하는 기업을 선정하는 데 결정권이 배제돼 있고 이런 사항들입니다.

김인순 위원 네. 국장님, 보니까 신협 입장에서는 한 기업에 12억 5,000을 몰아줬을 때의 부담률이 커지다 보니까 70%는 도에서 보상해 줘라, 손실보상을 책임져 줘라라고 하니 도에 대한 부담이 커져서 이것이 멈춰 있는 게, 제가 이해한 게 팩트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렇군요. 그다음에 아동돌봄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 중에 그때 고민했던 건 뭐냐면 ‘도가 이 예산을 집어넣어 주는데 손실보상까지 책임져야 돼? 왜 그래야 되지?’라는 고민을 가지고 그때 멈췄던 거예요. 협조융자 같은 경우는 “도의 돈이 들어가지 않고 손실보상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인데 이거는 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손실보상까지 우리가 5 대 5를 왜 해야 되지?”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때 멈췄었던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어린이집들이나 유치원, 특히 어린이집이 문 닫는 곳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전환해서 교사들이든 이런 분들이 새롭게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돌봄은 정말 필요한 영역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향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동의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나머지 예산, 그러면 사회적주택은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세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지금 일단 좀 고민스러운 사항들이고요. 일단은 그런데 사회주택 부분들도 어쨌든 실현을 시키려면 신협하고 잘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순 위원 네, 그러시죠. 늘 저희들은 정말 어려운 예산 마련해 놓은 것들이 그냥 묵혀지고 사장되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쓰이길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와 긴밀히 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경기도 사업 중에 마을공동체 돌봄사업이 있단 말이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분들이 3년 기간이 끝나면 그다음부터 지원금이 끊기는 바람에 탈출구가 없는 이런 부분이 어차피 소통협치국장님의 소관에 둘 다 생기는 일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동의된 이 부분을 가지고 거기에 적용시키는 건 좀 어려워 보이니 차후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게 됐습니다. 어떠신지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인순 위원 오늘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진행하시되 이 부분은 정말 긴밀히 우리가 좋은 답을 찾기 위해서 함께 협의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열 위원님.

박관열 위원 국장님, 손실보전 있잖아요. 지역사회형 사회적기업 특별융자 5년간 2억 4,500만 원이 손실이 난다는 것이죠? 그런가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추계죠, 예산추계입니다, 정확히 보면.

박관열 위원 예산추계요. 그러니까 매년 4,9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우발적 채무에 가까운 거죠. 돈을 안 갚았을 때 그런 정도 비용이 들어가니까 예산추계를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박관열 위원 대위변제율이 한 7.9% 정도 될 수 있다는 그런 거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들의 현황을 보면 참 어렵잖아요, 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에서.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렇게 녹록지 않단 말이에요, 일반 기업들하고 경쟁하는데. 하여튼 이게 금액이 좀 적다는 게 아쉬움이 있어요. 1년에 지금 12억 5,000만 원 지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아동돌봄 분야에만 그렇게 예를 들면 지원…….

박관열 위원 아동돌봄. 그러면 전체 비용은 얼마나 돼, 전체 예산은 얼마 정도나 되는 거예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사회적경제기금은 이거 외에도 협조융자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사회적경제기업에 지원하는 게 연간 신협을 통해서 200억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관열 위원 2% 내외로, 2% 이상은…….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이율은 조금씩 다릅니다.

박관열 위원 이율은 지금 2% 이상 되는 것도 있어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지금 대개 저희가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게 2%~2.5% 정도 됩니다. 상품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에서 2.5% 정도, 2%~2.5%를 이자보전을 해 준다는 말씀 아니에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자보전을 해 주죠.

박관열 위원 아니, 이율도 좀 더 낮았으면 좋겠고 이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이게 지금 아동돌봄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을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박관열 위원 하여튼 그런 것 좀 고려해서 좋은 상품들 많이 내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신협에서 어린이집에 대출해 주는 게 신협만 하고 있어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 위원장 이은주 다른 데 금융에서는 안 하고 있고 신협에서만 지금 건축비든 리모델링 비용이든 간에 50%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한 5억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 규모는 5억은 아니고, 최대가 5억인가 보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 위원장 이은주 일단 지원하는 게 원래 있었는데 신협만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보전까지 하면서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어린이집은 민간 영역의 어린이집이 있고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개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질 좋은 보육들을 할 수 있게, 학부모들의 어떤 요구에 맞게 그런 것들을 좀 확대할 방법은 없나 이러면서 나왔던 게 협동조합형 유치원ㆍ어린이집ㆍ아동돌봄 분야 이렇게 본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충족하는 양질의 어떤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충족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뒤에 팀장님이 이 사업을 아주 잘 알고 있어서 팀장님한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 사회적경제정책팀장 한유경 사회적경제정책팀장 한유경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사회적경제정책팀장 한유경 네, 사회적경제정책팀장 한유경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지금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 정부에서 국공립 확충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을.

○ 사회적경제정책팀장 한유경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래서 시군마다 확충하는 시 단체장들은 공약을 대부분 하고요. 그 공약은 대부분 마쳤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 사회적경제정책팀장 한유경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런데 자꾸 우리 국장님께서는 “부족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고 다만 시군에서 지금 문제점은 폐원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폐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폐원율에 대한 숙제를 어떻게 하면 잘 풀까라고 하는 게 시군에 숙제들이 꽤 많은 편이에요.

○ 사회적경제정책팀장 한유경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사 다 하고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을 통해서 국공립 확충하는 것을 늘리는 것에 타당하게 자료가 다 준비된 건지를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어요.

○ 사회적경제정책팀장 한유경 일단 어린이집 같은 경우 폐원율이 높아진 이유는 지금 저출산ㆍ고령화 때문에 굉장히 아동 숫자가 급감한 것에 따른 필연적 결과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서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요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폐원하는 경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고 있는데 서울이나 이런 데서 매입형으로 해 가지고 다시 국공립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 같은 경우 기존의 사업하고의 차이는 국비 지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자체 자체에서 대안을 세우려면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이집에 종사하시는 분들 위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해 가지고 질 좋은 어린이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만약 한다면 기존의 폐원율, 그게 늘어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도로 경기도에서 필요로 하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지원과 그리고 종사자들의 신분보장이라든지 고용에 대한 질의 담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팀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상임위는 이런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상임위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게 참 한계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 어폐가 좀 있어요. 저는 그쪽에 20년을 몸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에 어폐가 있어요. 어린이집은 종사자들의 자격증이 없으면 이 사업에 참여가 안 돼요. 당연한 거고 지금 현실의 문제점을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없는 상임위인데 이렇게 이런 사업을 가지고 동의안을 안건으로 해서 저희가 의견을 내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고 정확한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는 게 참 답답한데 이게 많이 우려스럽기는 해요, 국장님. 지역 안배도 그렇고 사실은 31개 시군에서, 아니,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어린이집을 관장하는 상임위였다면 아마 이런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31개 시군에서 국공립 확충이 가장 낮은 곳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것이 주축이 돼서 지역 안배로 시작하는, 그럼 이 사업을 도울 수 있는 신협이든, 대출해 주는 게 지금 전국 금융 단위에서 신협밖에 안 하거든요, 어린이집은. 그럼 신협을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우리가 이 정도의 예산은 보전해 줄 테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금 거꾸로 하는 거잖아요. 거꾸로 하는 사업이면 정말 현실에서 지금 곪아 터져서 힘들어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예산을 적절하게 투여할 수 있는지가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여쭤본 건데 팀장님 역시 어린이집에 관련된 사업의 일이 아니다 보니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김영해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은주 네.

김영해 위원 이게 지금 굳이 사회적기업이,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 사실 운영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런데 유치원, 어린이집 또한 쉽지가 않아요, 운영하기에.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계속 폐업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그런데 왜 굳이 운영하기 어려운,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굳이 운영하기 어려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하려고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고요. 아까 팀장님께서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말씀하셨는데 그러려면 국공립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할 게 아니라. 저는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아니라 돌봄공동체를 지원하겠다 하면 거기에는 동의를 할 수 있겠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서는 동의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위원님, 그런데 참고로 저희 이번에 협약안에도 보면 그전에 “유치원, 어린이집” 작년에는 이렇게만 표현했었는데 “아동돌봄 분야”라고 이렇게 개방적으로 좀 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아동돌봄공동체 이런 부분들이 실제, 예를 들면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봐라 이런 주문이셔 가지고 저희가 그런 어떤 여건들을 갖다가 업무협약 안에도 담아놓은 겁니다. 비단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가 주된 사업대상으로 하지만 아동돌봄 분야에도 좀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죠,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주된 사업은 어린이집, 유치원인 거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동의를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거죠.

○ 위원장 이은주 국장님!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 위원장 이은주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좀 우려가 됩니다. 이게 거꾸로 진행을 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이게 신협하고, 그러니까 특정된 신협하고 특정된 마을기업이 만들어낸 이런 사업이 아닐까라는 우려, 아까 이런 이야기를 해 드렸잖아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 위원장 이은주 그런 우려를 확 날려보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보육인이라고 하는데 어린이집의 종사자들이 이런 협동조합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돌봄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우리가 진행해 보겠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우리 김영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화성시에는 유치원도 협동조합으로 첫 사례를 했던 거 알고 계시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굉장히 힘들게 힘들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두 군데를 선정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유치원 거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알고 계시죠?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다 보면 이게 특정해서 뭔가, 여기 지금 예비사회적, 그러니까 지원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기재되어 있는 단체들이 이 사업을 받아서 정말 지금 폐원돼서 일자리를 잃은 보육인들을 떠안고 또 지금 힘들어하는 보육시설, 문 닫을 위기를 겪고 있는 시설에 들어가서 국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국공립 확충 또 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도민들 중에 양육자들의 만족도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보는데요, 저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하여튼 그런데 위원장님, 이게 이런 어떤 사회적 특별융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특별융자 이 부분들이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출발한 거라는 것들을 먼저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어린이집 전반에 대해서, 유치원 전반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어린이집이나 협동조합을 좀 더 잘할 수는 없을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나온 영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보면 5개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사실 시범사업적 성격이 굉장히 큰 거고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국장님, 여러 우리 주위에서 보면 일단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그다음에 돌봄센터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돌봄센터들이. 돌봄센터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획하시는 분들이 어린이집,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립어린이집이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민간어린이집이죠. 하고 있는데 지금 원아들이 없으니까, 애들이 없으니까 문을 닫게 생겼어요. 그거를 지금 사업을 전환하려고, 돌봄센터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지금 이 사업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닌가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일단 자격요건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인증이 돼야겠죠. 사회적…….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요. 전환을 해 가지고, 개인이 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 협동조합 유형으로 해 가지고 아무튼 만들면…….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렇죠. 네, 가능합니다.

김미숙 위원 이런 유형들한테 지금 지원을 해 주려고 이 사업을 계획하는 거 아닌가라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여기는 유치원, 어린이집이 다 포함이 되긴 됐는데 어쨌든 유치원, 어린이집은 국가에서, 국공립이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있긴 있지만 국공립도 지금 많이 비어 있는 상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어 있는 국공립 유치원ㆍ어린이집들을 많이 같이 활용하기도 하면 더 좋긴 좋겠는데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립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운영이 너무 힘들고 폐업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환하면서 돌봄센터, 그러니까 공동돌봄센터라고 저는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 공동체라고 그냥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그런 데에다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을 어떤, 그러니까 자격요건은 당연히 맞춰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전환하려고 하는 기관들을 지원하려고 이 사업을 저는 계획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맞나요? 어떤가요?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그런 영역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좀 포괄적으로 열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어린이집, 작년까지만 해도 어린이집, 유치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모델 방식으로 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동돌봄공동체 이 분야의 어떤 장기적 전망들, 자립화 전망들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회적경제기금에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 놓으셔 가지고 약간 좀 열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분야까지.

○ 위원장 이은주 김인순 위원님이 안 하셨으니까.

김인순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도 계속 심도 있게 고민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그러면 지금 한 10분간 정회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회가치……. 죄송합니다. 「경기도 사회가치벤처펀드(지역사회혁신형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운용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가치벤처펀드(지역사회혁신형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운용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2년 업무보고(계속)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ㆍ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경기신용보증재단ㆍ경기도일자리재단ㆍ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 경기테크노파크ㆍ경기대진테크노파크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ㆍ킨텍스ㆍ경기콘텐츠진흥원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업무보고 관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10개 공공기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승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이홍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께서는 차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과학진흥원 유승경 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유승경입니다.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노동권익 보장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202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경과원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구 경영혁신처장입니다.

(인 사)

임달택 기업성장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준우 창업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계열 글로벌통상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종영 지역특화산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정광용 4차산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종석 바이오센터장입니다.

(인 사)

한상대 클러스터혁신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성인섭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임종빈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이종덕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김길아 혁신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주요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별도 배포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 위원장 이은주 잠시만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지금 캡 준비가 되시나요?

지금 이홍우 원장님하고 번갈아 또 보고를 하셔야 되니까 캡을 씌워드릴게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 위원장 이은주 지금 엄중한 시기라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하셨으니까 과장님은 오시는 대로 캡 준비해서 씌워주시고요. 계속 이어서 보고받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알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주요성과, 2022년도 업무추진 방향, 2022년 사업추진 계획,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자료 7쪽입니다. 저희 경과원은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과학 및 산업 분야 진흥을 통해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경제발전 선도를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맞춤형 지원을 통한 강소기업의 육성,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의 창출, 현장중심 소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쪽 예산현황입니다. 2022년도 예산은 중소기업 성장지원 등 8개 분야에 전년 대비 131억 원 증가한 2,86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어진 예산에 머물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대비 탄소중립, ESG 등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조직은 올해 초 동부권역센터의 설치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대응한 신설 부서를 포함해 모두 2부문 1처 7본부 33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233명에 현원은 226명으로 운영되며 무기계약직과 시설관리직 등 정원 외 현원을 포함하면 모두 5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2021년 우리 경과원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였고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표적으로 600억 원 규모의 경기재기지원펀드를 조성하고 우수 중소기업이 자본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증시 상장을 지원하는 등 투자유치 지원을 통해 도내 우수 중소기업의 성장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16개소에 산재한 경기벤처센터를 서부권, 북동부권, 동부권 등 모두 6개 권역으로 거점센터화함으로써 기술창업 지원체계를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또한 온라인 수출상담 화상서비스를 확대하고 온ㆍ오프라인 융합 전시사업을 선도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한 수출ㆍ마케팅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통상위기에 맞춤 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규격인증, 노후 산업시설 현대화, 중소기업 역량 강화 등 시군의 지역특화산업 육성 정책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현장수요에 기반한 기업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쪽입니다. 저희 경과원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중대규모 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 사업 등 모두 3개의 초대형 국책사업을 경기도로 유치함으로써 중앙정부의 한국형 뉴딜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경기도형 뉴딜정책 실현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바이오센터에 신규 첨단연구장비를 구축하고 산ㆍ학ㆍ연ㆍ병ㆍ관의 기술개발 협업생태계를 확대하는 등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기반을 고도화하고 상생협력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쪽입니다. 판교와 광교테크노밸리의 입주기업에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하여 임대료를 감면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상생문화를 확산하는 데 솔선수범하였습니다. 아울러 탄소중립, ESG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시의성 있는 정책연구를 통해 경기도의 경제 및 과학기술 정책의 내실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어서 17쪽입니다. 도민에게 신뢰받고 전문성을 인정받는 최고의 공공기관이 되고자 임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제10회 경기도 청렴대상 단체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경기도 공공기관 유일의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선발되는 등 대외적으로도 우수한 경영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사업실적입니다. 18쪽에서 23쪽입니다. 저희 경과원에서는 중소기업 성장지원, 4차 산업혁명 선도 등 8개 사업분야에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모두 2만 2,176개 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세부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2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27쪽입니다.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경영 규범의 변화로 인해 탄소중립, RE100, ESG경영 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기술 및 산업구조가 급변하는 전환기에는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성 확보 등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저희 경과원에서는 2022년에 중소기업이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경영문화의 확산과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친환경ㆍ저탄소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새로운 규제와 환경에도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녹색금융 등 양질의 자본이 기업으로 적기에 공급되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촉진시키는 등 기업환경과 경영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19를 계기로 4차 산업혁명이 가속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 관련 핵심기술의 주도권 확보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우리 중소기업도 이에 대한 선제적 대비와 역량 확보가 시급합니다. 따라서 D.N.A.,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산학연, 대ㆍ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한 개방형 기술혁신과 기업주도 기술개발을 통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하고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28쪽 사업추진 전략입니다. 경과원 본연의 역할과 미션을 기본으로 2022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맞춰 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기도형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공정과 혁신이 넘치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며 온ㆍ오프라인 융합으로 디지털 통상을 선도하고 수출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빈틈없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또한 현장밀착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특화산업을 집중 육성하며 미래기술 융합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동시에 혁신기술 기반 연구와 협업체계를 통한 바이오헬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혁신클러스터 고도화와 확산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태계가 원활히 조성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아울러 변화하는 미래와 현안 해결에 대응하는 현장감 있는 정책연구 수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1쪽 2022년 사업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방향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중소기업 성장지원입니다. 코로나 시대 경제구조 전환에 따른 맞춤형 성장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경과원에서는 경기도형 챔피언 기업을 육성하고 기업현장 수요대응형 사업화를 지원하는 한편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인증하고 현장밀착형 애로 해소 지원과 경기도형 기업인재 육성을 통해 급변하는 사회환경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중소기업 성장지원의 세부 추진계획으로 지방 강소기업 육성 프로젝트 사업 등 모두 5개 부문 29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78억 원이 늘어난 92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간관계상 35쪽부터 39쪽까지의 세부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1쪽 창업ㆍ벤처 지원입니다. 기술창업에 대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혁신형 기술창업을 발굴하여 육성하고 창업지원 시설의 운영을 효율화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 지원을 활성화하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형 창업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공정과 혁신이 넘치는 경기도형 창업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42쪽 창업ㆍ벤처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 모두 4개 부문 20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180억 원이 증가한 39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부터 46쪽까지의 세부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수출ㆍ마케팅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미ㆍ중 무역분쟁 등에 따른 글로벌 교역환경이 재편됨에 따라 수출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고 지원사업을 디지털화함과 동시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융합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ㆍ마케팅 경쟁력이 도약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수출ㆍ마케팅 지원은 경기비즈니스센터 운영 등 모두 3개 부문 14개 세부사업에 106억 원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49쪽부터 51쪽까지의 세부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쪽 지역ㆍ특화산업 육성입니다. 중소기업의 현장중심 소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와 단계별 맞춤지원을 강화하고 가구와 섬유 등 지역특화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시군과 협력하는 현장밀착 지원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특화산업이 활성화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균형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54쪽 지역ㆍ특화산업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등 모두 3개 부문 32개 세부사업에 12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5쪽부터 58쪽까지의 세부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59쪽 4차 산업 선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 주도권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혁신생태계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저희 경과원에서는 4차 산업혁명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디지털 전환과 제조혁신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며 미래기술 기반 실증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미래기술융합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3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 선도는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 등 3개 부문 24개 세부사업에 29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61쪽부터 63쪽까지의 세부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65쪽 바이오ㆍ천연물산업 육성입니다. 급성장하는 글로벌 바이오경제 진입을 위한 지역 바이오ㆍ헬스산업의 고도화가 요청됨에 따라 혁신기술기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한편 현장중심 맞춤형 기업지원을 강화하고 공공과 신산업의 기술개발을 선도함으로써 혁신기술 기반의 연구를 확대하고 산ㆍ학ㆍ연ㆍ관 협업체계를 통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66쪽 바이오ㆍ천연물산업 육성은 경기도 바이오기업 R&DB 종합지원 사업 등 3개 부문 22개 세부사업에 모두 9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7쪽부터 69쪽까지의 세부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71쪽 클러스터 혁신ㆍ고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의 성공모델을 국내 클러스터 정책 방향으로 확산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저희 원은 4차 산업 중심의 혁신클러스터를 고도화하고 판교를 글로벌 진출 허브로 고도화함과 동시에 지속발전 가능한 클러스터를 발굴하여 확산하며 전문성 강화를 통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경기도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클러스터의 고도화와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어 72쪽입니다. 클러스터 혁신ㆍ고도화는 경기도 글로벌스타트업 육성 사업 등 4개 부문 14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15억이 증가한 6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73쪽부터 76쪽까지의 세부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7쪽 경제ㆍ과학 정책연구입니다. 경제와 과학 부문의 정책연구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전문적인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경과원에서는 경기도 혁신성장 정책의 씽크탱크로서 미래지향적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시의성 있는 현장중심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등 불확실한 미래와 현안 해결에 대응하는 정책공급 체계를 갖추도록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78쪽 경제ㆍ과학 정책연구는 과학기술정책 연구지원 사업 등 모두 3개 부문 6개 세부사업에 12억 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79쪽부터 81쪽까지의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요청된 2건의 시정사항과 7건의 처리사항, 20건의 건의사항 등 29건의 지적사항은 모두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94쪽의 주요 임직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은주 위원장, 김인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 이홍우입니다.

먼저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기도 자영업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출범 3년 차를 맞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우리 진흥원은 도내 전통시장ㆍ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의 생계터전 보전이 가장 크고 심각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2년 계획한 주요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경기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의회 및 집행부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2022년 주요업무보고에 있어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은 앞으로 기관의 운영 방향을 수립하고 도내 전통시장, 골목상권에 종사하시는 고객 섬김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진흥원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재 중인 상임이사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 박재양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사업본부장은 공석인데요, 이창무 소상공인팀장이 대직하고 있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1년도 주요현황, 22년 사업추진 방향 및 주요사업 추진계획, 마지막으로 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보고는 설립ㆍ연혁, 예산현황, 조직 및 인력, 시설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설립 및 연혁은 보고문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연혁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넘어가고 8쪽 예산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예산은 총 546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수입 200억, 자체수입 1억 2,500만 원, 도 출연금 319억 등이며 세출예산은 사업비 226억 9,200만 원, 기관운영비 111억 8,700만 원, 자본적지출 3억 6,200만 원, 예비비 2억 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저희 진흥원의 조직구성은 2본부 9개 팀 5개 센터이며 부서별 주요 업무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현황으로는 80명 정원에 현재 7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시설현황입니다. 저희들 진흥원 주 사무소는 지난해 12월 6일 양평으로 이전해서 현재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에 소재하고 있으며 권역별 경영지원센터는 중부센터 수원, 남동센터는 광주, 남서센터는 시흥, 북동센터는 남양주, 북서센터는 파주로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21년도 주요 추진현황입니다.

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쪽 21년 주요 지원사업 실적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21년도 4개 부문 39개 세부사업을 통해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으로 교육 및 1인 고용보험료 지원 등 10만 2,078명 경영교육을 했고요. 경영환경개선 및 국내 판로지원 7,682개 사 그리고 전통시장 지원으로 청년상인 육성 26명, 명품점포 육성 20개 사, 공유마켓, 우수ㆍ혁신시장 육성 지원 등 203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으로는 286개소 그리고 매니저 57명과 함께 경기지역화폐 도민 인식 제고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실적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21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외식업 청년창업 성공모델 육성 및 경영환경개선사업과 콜센터 연계를 통한 소상공인 애로사항 해결 및 현장 맞춤형 지원 등 체계적ㆍ단계별 사업추진방안 구축을 통해서 소상공인 현장 밀착형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 시 대면 서류접수와 함께 온라인 신청ㆍ접수 및 점포개선 컨설팅 진행 등 소상공인 애로사항 개선 및 현장 맞춤형으로 모든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정책지원 사업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의 전체 신청자 중 65% 1,813개 사가 온라인을 통해서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도모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쪽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으로 잠재력ㆍ기술력을 갖춘 도내 소공인 발굴로 지역산업 성장기반 마련하고 다양한 판로개척 지원으로 사업확장 기반 및 판로 다각화를 마련하였습니다. 폐업 충격 완화 및 재기를 위한 심리적ㆍ물리적 종합 안정 지원책 제공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정리 지원사업 내에 재기장려금 지원 시 경기지역화폐 지급을 통하여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16쪽 전통시장 대상 주요성과입니다. 전통시장 내 점포 고객 인지도 및 브랜드 가치 향상을 통한 소비자 유인, 고객 유입 촉진을 위한 특화요소 개발로 상권과 관광, 먹거리 연계 추진, 쾌적한 구매환경 조성을 통한 시장 인식 개선 그리고 경쟁력 강화 등 상권 특화요소 발굴을 통해서 전통시장 신수요 창출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골목상권 공동체 연차별 로드맵 구축 등 코로나에 처해 있는 여러 골목상점과 도약의 기반 마련을 위해서 골목상권 공동체 연차별 사업추진 그리고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가동하였습니다. 골목상권 46개를 1년 차 신규 조직화를 이뤄내고 19년부터 20년 기이 조직된 골목상권들을 대상으로 2년 차 성장지원 80개소, 3년 차 운영지원 121개소를 지원해 상권의 활력을 견인시켜냈습니다. 다섯 번째,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 형태의 다변화에 맞춰 비대면 교육ㆍ콘텐츠 플랫폼 접근 편의성을 강화하였고 대면ㆍ비대면 다양한 교육 운영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교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결과 작년 한 해 5만 6,692명의 소상공인이 교육받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계속해서 18쪽입니다.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정책 제안에 따라서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SOS 현장지원단과 찾아가는 SOS 소상공인 전문가 상담 운영 등 현장과 함께하는 행정을 통해서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ㆍ자영업자분들의 애로사항 해소와 현장중심 지원을 통해서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님들과 함께 많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ㆍ전통시장 동향 연구조사 및 경제동향, 소비 변화에 대응하는 지원 방향 제공 등을 위해서 ‘경기도 소상공인 경제이슈 브리프’ 그리고 ‘경기도 소상공인 경제동향’을 발간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경기지역화폐입니다. 경기지역화폐 정책 추진 집중 홍보를 통해서 도민 인식 제고를 하였고 경기지역화폐 도민 인식 강화, 안정적인 확대 발행 도모, 뉴미디어ㆍ공중파 광고를 활용한 인지도 제고 등 홍보 강화 추진을 통해서 지난해 발행금액 대비 더 높은 지역화폐 발행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경기지역화폐 사용 저변 확대를 위해서 디지털 소외계층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1월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한 경기지역화폐 도내 소비자 및 소상공인에 미친 영향분석에 따르면 경기지역화폐 효과와 관련해서 매출 증대, 소비자 편의 증대, 고용효과 등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높았습니다.

다음은 21쪽 22년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참조해 주십시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22년도 임인년 새로워진 자영업자 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개선사항으로 일반공고 정량평가 배점을 60점에서 50점으로 낮추고 사업 초기 분야 700개 사를 별도 모집ㆍ지원하여 창업 초기에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사업을 강화시켰습니다. 두 번째, 우수 골목상권 육성 시범사업으로 우수 골목상권 상인회 20개 내외를 선정해서 맞춤형 시설디자인 개선 그리고 공동사업비 지원 등 골목상권 자생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상권영향분석시스템 고도화입니다. 2D와 3D를 활용한 매출이 높은 건물 단위의 세밀한 입지추천을 해 드리고 손익분기점 및 투자수익률 계산도 만들어내고 모바일 서비스 제공으로 현장중심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있는 사업자 또는 예비창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정보보고서를 제공합니다.

네 번째, 22년 신규사업인 경기도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입니다. 임대인과 소상공인, 임차인 간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 시 선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착한임대인 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인센티브를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해 자영업자 매출 회복 및 활성화를 함께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기관운영 방향입니다. 지역경제 성장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습니다.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및 골목상권 성장지원을 허브화하고 전문역량 강화 및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 역량 등을 높여내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자료의 기본운영 방향을 아홉 가지로 실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22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소상공인 맞춤형 종합지원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서민경제 안정 지원,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경기지역화폐 홍보 및 활성화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 예산입니다. 29쪽 22년도 사업예산은 4개 부문의 38개 사업 427억 8,2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소상공인의 맞춤형 종합지원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 비대면 경제 확산으로 소상공인 매출액 및 점포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20년 4분기 55만 6,893개였던 경기도 전체 점포 수는 21년도 1분기 50만 8,845개로 8.6% 이상 급감하여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저성장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경제의 모세혈관인 자영업자 소득증대가 절실합니다. 또한 생계형 창업, 과밀화, 비용 증가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촘촘하고 세분화된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22년 우리 진흥원은 무분별한 생계형 창업 방지 및 상권정보 제공 등으로 폐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통합교육 지원을 위해서 8억 8,900만 원을 편성해서 2만 6,9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BC카드 외에 신한카드, 국민카드 매출정보까지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도의회와 집행부의 협조를 통해서 정보의 정합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용절감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4,000개 사 120억 원, 비대면 경제 전환으로 온라인마켓 입점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 100개 사 2억 원, 경영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안전망 편입 도모를 위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3,300명에 6억 9,000만 원을 각각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 대체 취업이나 재창업이 용이하도록 맞춤형 재기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배포해 드린 주요사업보고 책자 32쪽부터 48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서민경제 안정 지원입니다. 2022년에는 진흥원과 외부전문가, 시군이 연계한 실태조사 등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내 50개 시장에 전통시장 활성화 중장기 전략 수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성화 사업 1단계부터 3단계 이후 고도화까지 단계별로 사업추진 체계 구축을 통해서 경기도 전통시장별 고객 유입 촉진을 위한 특화요소 개발과 경기도 대표시장 육성 등 특성화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수요 급증에 따른 전통시장의 배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경기지역화폐 활용이 가능한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 운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배포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 50쪽부터 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도내 자영업자들의 경영 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매출 및 순익 감소는 고용인원 감축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역의 골목상권은 사상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재확산으로 찾아온 장기화, 소상공인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경제공동체 육성은 여전히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골목상권 공동체 단계별 성장 로드맵을 구성했습니다. 1단계 신규조직 25개소 그리고 2단계 성장지원 230개소, 공모사업 42개소 등 총 297개소에 67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민만의 골목상권 특성사업으로 희망상권 프로젝트 두 곳 20억,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지원 한 곳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은 배포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 66쪽부터 7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입니다. 경기지역화폐 홍보 및 활성화입니다. 경기지역화폐는 지난 2019년 도입 이후에 도내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매출 증진에 큰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지난해 1월 경기연구원과 진흥원에서 시행한 경기지역화폐 경기도 내 소비자, 소상공인에 미친 영향 분석에 관한 설문 응답 결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매출 증대에 효과가 있었으며 거주지역 내의 소비 증가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하였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진흥원은 지역화폐 혜택 및 편의성 개선내용을 집중 홍보하고 경기지역화폐 홍보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서 20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요구된 6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건의 처리요구사항, 38건의 건의사항 중 사업평가위원회 심사위원 인력풀 운영에 관련한 시정요구사항 1건, 골목상권 공동체 자립을 위한 지속적 지원 및 골목형 상점가 도약, 상권영향분석시스템 고도화, 경영환경개선사업 초기 창업자 지원방안 마련 등 추진 중인 건의사항 15건 등 총 16건을 제외하고 모두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업평가위원회는 관계부서 의견조회 및 인력풀 충원 등의 방법으로 공정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안서 심사평가 및 사업선정 평가가 집중되는 22년 3월 이전 심사위원 인력풀 운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은 22년 지원사업 추진 시 1년 차 2,000만 원, 2년 차 1,200만 원, 3~4년 차의 경우 차등지원으로 84개소는 1,200만 원, 100개소는 700만 원 등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우수 골목상권 그리고 시범사업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의 경우 우선적으로 지자체 조례 제정이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지자체와 상시적 협력을 통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목상권 상인회ㆍ연합회 매니저 지원의 경우 2~3개소까지 연합해서 지원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사업비 자부담 및 사무공간 등에 대해서 공동부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ㆍ군청 내의 사무공간 마련 관련 경기도 및 지자체 담당자들과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은 21년 대비 초기 편성예산을 확대하여 일반 공고를 통해서 3,300개 사를 지원하고 더불어 창업 초기 소상공인을 위한 5년 이내 창업 초기 분야 700개 사를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상권영향분석시스템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분석결과와 상이함을 해결하고자 상가업소DB 사업자등록번호 기반 등 정합성이 높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결과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년 3월 중에 소상공인 빅데이터 저장소 구축 후 개인정보 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자치단체 정보 제공 통일성 확보 등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강화해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대면접촉 및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진흥원은 22년 소상공인ㆍ전통시장ㆍ골목상권 지원사업 등을 지난해 대비 1~2개월 앞당겨 조기에 공고 시행하였습니다. 사업 신청 시 접근성과 편리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신청접수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더불어 향후에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오미크론 재확산 등 불가피한 상황까지 고려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부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22년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 좀 더 자세한 보고가 필요한 사항은 소관 본부장 또는 부서장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고견과 정책대안 및 건의사항은 앞으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ㆍ골목상권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 지원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부위원장 김인순 이홍우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답변 시간 5분을 드리고 보충질의 답변 시간 5분, 추가질의 답변 시간 5분을 드리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기관장을 지목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관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우리 어떻게, 설들 잘 쇠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홍우 원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130억, 예산이. 그렇죠?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네.

박관열 위원 올해 120억 9,400만 원. 작년에 비해서 지금 한 9억 6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예산이. 그렇죠?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네.

박관열 위원 그런데 이게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보면 지금 지원은 공모사업할 때 지원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죠?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네.

박관열 위원 작년도에 몇 대 1 정도나 된 거예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작년도에 지원하신 분이 한 1만 8,000명에 4,300명 정도가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4 대 1, 5 대 1 정도인데…….

박관열 위원 4 대 1, 5 대 1 그런…….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사실은 작년에는 저희들이 자체부담을 면제해 주는 바람에, 코로나19로 자체부담을 면제해 주고 부가세만 부담하게 해서 아무래도 좀 자영업자들이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박관열 위원 올해에는 그러면 자부담이 있나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자부담 10%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소상공인들 어려운데 실제 자부담을 시키는 건 그분들한테 부담이 갈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예산도 각 개인에게 최대 300만 원에서 200만 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좀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나요? 현장에서.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많이 주면 좀 더, 저희들은 마음이야 참 어떻게든 지원하고 싶죠.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개수도 중요하지만 실지 현장에 신청하신 분들 지원에 대해서 금액이 워낙 낮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을 고려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그거 잘 돼요? 잘 됩니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네.

박관열 위원 올해 예산이 7억 4,000인데 이거 대체로 어떤 일에 청년 지원을 해 주나요? 청년상인들한테 육성을 위해서.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지금 현재 신규로 전통시장에 들어오는 청년들에게,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들은 2,000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가업 승계하는 청년들에게는, 전통시장 내에 가업을 승계하는 청년들에게는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00만 원 지원하고 첫해는 그렇지만 그다음에 연속적으로 또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런데 실지 그 지원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청년상인 육성을 위해서.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올해도 20명 목표인데 지금 모집을 해 보니까 34명이 신청을 해서 갈수록 관심이 많은 분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우리 전통시장의 청년들이 직접 현장에서 가업이든 아니면 새롭게 시작하든 시작하는 데 시장상권진흥원에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네, 알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우리 유승경 원장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박관열 위원 고맙습니다. 어쨌든 조건이 광주가 돼서 동부권센터가 광주로 결정이 된 거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박관열 위원 어디 뭐 특별히 이게 3개 지역에서 신청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박관열 위원 하여튼 광주로, 개소식은 언제 정도, 언제쯤 하게 되나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건물 임대를 하고 인테리어 등을 거쳐서 3월 말에는 개소할 수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래요? 그게 규모가 지금 특화산업본부만 오는 것이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박관열 위원 경제과학진흥원에서 그쪽 동부권센터를 위해서 다른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기업성장본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어떤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그 부분까지 계획한 건 없습니다만 가구산업 집적단지도 있고 해서 동부권역에는 사실상 9인이 배치되기 때문에 특화산업본부만 가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좀 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아무튼 동부센터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열 위원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저한테 고마우실 건 없고요.

박관열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박관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사전협의한 대로 시간 이렇게 지켜주셔서, 발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유승경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이원웅 위원 창업생태계에 관련되어서 공정과 혁신이 넘치는 창업생태계 조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창업생태계가 지역적 차이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지역적 차이가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어떻게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아무래도 북부 쪽은 전통적 산업 쪽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기술창업 쪽은 아무래도 남부 쪽 전역에 좀 더 한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포천에 창업공간이 좀 있었는데 그것이 폐업은 아니어도 자리를 접었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이원웅 위원 접은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지금 의정부 쪽으로 통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그렇게 수급이 맞지가 않았다는 거하고요.

이원웅 위원 네, 맞습니다. 사실은 공간을 확보해 놔도 이용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공간의 필요성도 아마 없다 또는 적다고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창업자에 대한 지역 공간이 있음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어 가지고 인터넷을 찾아서 보니까 있었는데 연락해 보니까 없어졌다더라 이런 면도 있어 가지고 앞으로, 지금까지도 창업에 대한 지원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있다가 사라졌으니까 앞으로 다시 세워지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열악한 지역에 대한 창업공간 또는 창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알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리고 시군협력 현장밀착 지원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 또는 사업적인 부분들을 보면 이것도 또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 전체를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분배를 엄격하게 맞추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래도 시하고의 협력적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참여하지 못한 시군도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 듯 싶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이원웅 위원 해서 어떤 다른 여건이나 다른 상황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하고 어떤 시군의 협력적인 부분의 사업들을 하실 때 지역 균형이 맞춰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것은 이렇게 어떤 협력적인 부분이나 지원적인 부분에 있어서 받기가 어려워서 못 받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 더 못 받을 상황이 될 테니까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알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홍우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있잖습니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네.

이원웅 위원 전통시장을 작년에 참 많이 다니셨죠?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네.

이원웅 위원 많이 다니셔서 볼 때 전통시장에, 뭐라고 할까요. 빈 공간, 빈 공간들도 많죠? 공실률. 공실률이 보통 어느 정도나 되나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전통시장, 뭐 비교를 한다면 골목상권보다 전통시장은 그래도 공실률이 조금 덜한 편이고요. 그리고 공실률이 있다면 전통시장 메인에서 조금 떨어진 주변에서 공실률이 좀 더 있고 메인은 아직까지 그래도 좀…….

이원웅 위원 그렇습니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네.

이원웅 위원 만약에 메인마저도 공실이 됐다고 하면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메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실률이 30%, 40% 된다고 하면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할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의 공실률이 줄어들지 않는 이상 전통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할 테니 지금처럼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 봐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예를 들면 지역에 어떤 주거단지가 형성이 되고 대규모의, 어떤 큰 규모의 백화점 등등의 할인점이 들어오는 것처럼 전통시장도 큰 변화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또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서 시설개선도 좋은 사업이지만 전통시장에서 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변화를 스스로 하기가 어려우니 시장상권진흥원 등등의 공공기관 또는 경기도가, 정부가 나서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떠신가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올해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전통시장도 이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에서 50개 전통시장을 일단 컨설턴트를,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1단계ㆍ2단계ㆍ3단계ㆍ4단계, 4단계는 고도화로까지 최우수 전통시장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시장의 특성에 맞는 전략적 배치를 지금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 두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푸드트럭에 대한 부분에 좋은 사업이 있는데 푸드트럭이 어떤 역할을 하려면 조금 변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크기나 기능적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권영향분석시스템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 큰 역할을 해서 새롭게 창업을 하거나 또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의 판단에 도움이 될 테니 고도화한다고 했으니 고도화된 이후에 이용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네, 그래서 3월 한 20일경에 31개 시군 소상공인과 담당자님들 모시고 또 이해관계자를 모시고 전체 시연설명회를 해서 고도화 출발을 알리려고 하고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시군까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원웅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이원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경과원 쪽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GBC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전반기부터 있으면서 계속 거기에 대한 확장이나 거기에 대한 부분에 노력을 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노력해 오겠다는 말만 계속하고 계속 확실하게 확장이 되고 진행이 된 부분들이 없어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2022년도 예산으로 38억의 증액을 제시했었는데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이 되면서 예산이 더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허원 위원 GBC가 제일 핵심 도시인 상하이 GBC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장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거기 임기가 언제까지라고 했었죠, 강 소장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허원 위원 저번에 이번 1월에 마무리된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임기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5월에 마무리되고 재계약이 예정돼 있습니다.

허원 위원 5월에 마무리된다고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허원 위원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때.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성과평가를 엄격히 해서 성과에 기반해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성과의 평가보다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면요, 원장님도 낙하산이고 그 강 소장도 낙하산이고 그렇게 되면 다 낙하산이 되는 거예요. 낙하산으로서 실질적으로 능력이 되시니까 원장님께서는 내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지만 이 사람은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여직원 폭행을 하고 민주당에서 제명됐다가 다시 되고 구의원이었고 행정관 출신인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중국어도 지금 제대로 못한다고 언론에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 사람을 쓴다는 건 낙하산밖에 더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작년에도 이거 거론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장님께서도 그날 그때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에서 다시 업무평가를 해 가지고 하신다고 그러면 이것도 웃기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요, 광주로 이전하는 것도 옆에 계신 경영처장님, 누구입니까? 임종성 의원님 보좌관이 경영처장으로 계시니까 광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풀이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꾸만 유추해석하지 말게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시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란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GBC를 상해에 가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알겠습니다. 업무성과를 측정함과 함께 기관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계약을 평가할 때 업무실적 외에도 사회적인 공신력을 얻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엄격하게 적용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해 주셔야지만 진짜 공모직으로 오신 분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는 겁니다. 원장님께서도 지사님하고 관계가 있는 거 알아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원장님께서는 여기에 그래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강 소장 같은 경우에는 절대 저는 인정을 못 하는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GBC의 센터장으로, 소장으로 가 있다고 그러면, 대표 센터장으로 가 있다 그러면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업무평가와 함께 경과원의 공신력 유지 부분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한다면 재평가할 때 엄격히 반영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당해고 등 노동자의 분쟁소송으로 진행된 경우 1심판결에서 경과원이 패소한 경우에는 그냥 무리하게 대법원까지 가지 말고 다시 재입사를 시켜달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1심 결과 불복에 따른 추가 소송비용,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대법 가서 이기면 우리가 돈을 안 내니까, 재판 건 사람이 내는 거니까 끝까지 가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가진 자의 뭡니까, 횡포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동자가 1심에서 이겼으면 그 부분에서 인정해 주고 경과원에서 받아서 일을 시키는 게 맞는 거죠. 그걸…….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쓰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끝까지 다툼을 하지 않고 중간에 중단하면 배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절차를 밟았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요. 아니, 모든 공공기관의 노동자들 해고당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됐으면 인정하겠지만 자기가 잘못을 안 하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부당해고로 소송을 걸어서 이겼으면, 그 사람은 그러면 3심 대법까지 가려고 그러면요, 거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국가 재정으로 예산을 쓰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쓸 수가 없는 점이 있습니다.

허원 위원 아니, 재판도 국가기관은 돈을 안 씁니까? 국가도 재심, 3심 갈 때, 대법까지 가는 데 국가 돈 안 씁니까? 그리고 지면 낭비성이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허원 위원 이런 부분들에서 노동자들의 삶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큰 틀에서 봐 주시고 1심에서 이겼다 그러면 거기서도 1심에서 판사들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됐으니까 승소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깊게 생각해 주셔서 다시 복직을 해서, 우선 복직을 해 놓고 나서 다툼을 다루든지 어쨌든 이런 부분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남은 시간이 돼서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제가 오전에 잠깐 자리를 이석했었는데 이홍우 원장님께 한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네.

○ 위원장 이은주 업무보고 말고, 일단 이전하셨죠?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네.

○ 위원장 이은주 이사는 잘 하셨습니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네, 덕분에 잘 했습니다. 위원님 덕분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사하기 전에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홍우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좀 어떠셨습니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면이 현장에 가보니 몇 가지가 발생하고 있네요. 예를 들자면 이사를 원칙으로 한 분한테 1년 동안 한 달에 60만 원 지원을 하는데 현지 임대료나 전셋값이 광교하고 거의 비슷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LPG밖에 땔 수가 없는데 LPG 난방비만 한 달에 40만 원씩 나오는 이런 상황도 발생하고 해서, 그런데 지원은 월 60만 원이라서 월세 60만 원에 들어간 직원들은 생각지도 못하게 난방비가 30~40만 원씩 나오니까 이게 되게 고충스럽고 또 그렇게 뭐라고 할까, 원룸도 아니고 다세대주택 이런 개념이라서 조금 더 안착하는 데는 여러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60만 원 지원하는 것도 초기에 1년에만 지원하는 거고 만약에 내년에 인사발령이 나거나 새롭게 가는 사람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조건이 또 발생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센터가 다섯 군데인데 전환배치나 이런 것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과제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전 전부터 이 문제는 갖고 있었잖아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네.

○ 위원장 이은주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상임위 위원분들이 모두 걱정하고 우려했던 문제였기 때문에 원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우리 직원분들께 성심을 다하는 이홍우 원장님 성향처럼 잘 살펴봐 주시기를 정말 당부드리고요. 그 부분의 어떤 절차상에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서 직원분들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네, 각별하게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제과학진흥원 원장님께도, 아직 이전은 하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우리 시장상권진흥원이 이전하면서 이런 애로사항의 문제들을 등한시하지 마시고 이 부분 잘 살피셔서 경제과학진흥원의 직원분들도 다시 똑같은 사례들이 생기지 않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감사합니다. 김인순 위원님.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시장상권진흥원 원장님이 가장 먼저 이사 가셔서 정말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도 귀 기울이고 함께 고민을 할 거니까 언제든지 같이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가장 먼저 시장상권진흥원이라는 이런 공공기관을 오픈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그래도 가장 많은 역할을 했다라고 봅니다.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5인 이하의 자영업자, 소상인, 소상공인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서 노동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또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영업자들은 이 법에 대해서 고민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진흥원장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네.

김인순 위원 우리가 작년에 소상공인ㆍ자영업자 SOS 현장지원단이라는 사업을 시험을 해 봐서 그 안에 회계, 노무, 기타 등등, 세무 등 이런 지원단을 만드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올해도 유지되었다면, 작년에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는 이분들이 정말 급하게 이런 서비스가, 행정서비스가 필요한 이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지금은 그 사업이 일몰된 걸로 보여서, 어떠십니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일몰된 것은 아니고 방식을 조금 변화했습니다. 예컨대 작년 21년도는 텐트 치고 현장에서 처리하고 상담받는 것을 저희들이 콜센터를 통해서 주문 들어오거나, 저희들이 홍보를 그리할 건데요. 콜센터 들어오면 바로 현장에 가서 약속 잡고 컨설턴트 해 드리고 상담하는 노무ㆍ세무 전문 연결을 해서 진행하는 거는 똑같이 진행을 하고 다만 현장에 텐트 치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현행화시켰을 때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서 조금 방식을 바꿨습니다.

김인순 위원 원장님, 저도 백번 동의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콜센터, SOS 현장지원단 사업내용에 보면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과 밑에 현장지원단 사업이 다른 건가 이런 의문이 생겼거든요. 설명서 예로 보면 콜센터, 현장지원단 운영 사업에는 그런 내용들이 안 보입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지금 저희들 과업 내용 중에서는 상담 및 컨설팅을 진행하는 절차를 컨설팅 예약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현장지원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고 싶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우리가 준비한 그 사업이 올해 5인 이하 자영업자분들에게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네.

김인순 위원 또 하나 우리 진흥원장님께 제가 참 감동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정말 현장에 문제만 있으면 어쨌든 어느 현장이든 달려가신다는 것이 참 고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소상공인 말고 소상인연합회가 있고 소공인연합회가 있는데 소공인연합회의 애로사항을 들으러 현장에 오셨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나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지금 현재 당면한 게 지난번 보고드렸듯이 소공인팀장을 저희들이 배치하려고 지금 공개채용 중에 있습니다. 소공인팀장을 모시게 된다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경기도에도 여러 군데 소공인 집합 업소들이 꽤, 열세 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하고 저희들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소공인팀장하고 새로운 사업들 또 그분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지 바로 착수를 진행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 부분도 긴밀히 협력해 주셔서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담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35페이지에 현장지원단 보면 경영컨설팅이나 실태조사, 사업 모니터링 등에 대한 종합지원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말씀하신, 제가 볼 때는 근로계약서 쓰는 법도 모르는 업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잘 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남운선 위원님.

남운선 위원 고양의 남운선 위원입니다. 유승경 원장님과 이홍우 원장님 이하 직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유승경 원장님한테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업무추진 방향에 보면 ESG, 기업환경 및 경영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방향이 있으신데 혹시 계획을 가지고 세우신 게 있으실까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일단 경과원이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 전환에 대한 지원으로는요, 2022년도에는 시범사업 비용으로 1억의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중소기업들이 외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인정비를 지원해 주는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예산이 1억밖에 되지 않는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향후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운선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쭙고 싶은 거는 사실 저는 RE100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상상이 안 되거든요. 보면 작년에도 우리가 천연에너지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천연에너지? 친환경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유럽에서 전력난을 겪는 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뭐 빨리 전환한다고 가능한 게 아니겠구나, 의지를 갖는다고 해서 이게 전환이 되는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 적 있는데 이거를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장을 돌리거나 생산을 한다는 게 가능한 건가 잘 상상이 안 되는데 이거 잠깐 설명 좀 가능하실까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하고요. ESG와 관련해서는 에너지 전환을 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가능한 정책일 거라는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RE100은 지향점이 아닌가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남운선 위원 그런데 어쨌든 2050년까지는 RE100을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곳도 있고 SK 같은 경우는 2030년에 이걸 하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수출하는 중소기업들도 발맞춰서 가야 될 텐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림은 좀 그리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지 중소기업한테 이런 지원을 해 주든 저런 지원을 하더라도 하고 안내도 드리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가이드도 좀 해 드리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지금 경과원에서 해 줄 수 있는 이런 공정 과정에서의 친환경에너지 사용으로의 전환 시에 적정한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역할 정도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치고요. RE100 실현의 과정에 대해서는 원자력에너지가 문제가 되듯이 많은 쟁점사항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운선 위원 원자력에너지가 문제가 된다는 건 무슨 말씀이신가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그거는 EU택소노미와 관련돼 있을 텐데요. 탄소중립…….

남운선 위원 택소노미에서 천연가스하고 원자력을 친환경으로 분류를 했잖아요, 독일 등에서 반대를 했지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여러 가지 가정이 붙어 있죠.

남운선 위원 그러면 사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원자력을 친환경으로 분류를 하면 우리가 앞으로 사실 이것도 같이 연결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원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셨나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은 이해가 없습니다.

남운선 위원 저도 깊은 이해는 없고 그냥 그렇긴 한데 이거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매일 친환경 나오고 RE100 나오고 택소노미 나오면 내가 앞으로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지? 당장 내일이 아니더라도 좀 미래에 대한, 한 10년, 5년, 10년의 그림은 그리고 방향을 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막막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RE100을 한다는 건 사실 상상도 안 되고 또 뭘 갖고 생산한다는 건지 사실 잘 와닿지도 않고 원자력을 다시 쓰겠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원장님은 조금 그래도 방향을 잡고 있어야지 우리 중소기업에서 기댈 언덕이 되어 드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지금 RE100 중 친환경에너지 사업 제안은 되어 있습니다. 차후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운선 위원 이건 조금 검토해서 방향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 네, 알겠습니다.

남운선 위원 그리고 시장상권원장님, 작년에 사실 제가 제일 많이 도움받았던 게 시장상권 매니저 사업. 저희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때 원장님도 참석하셨던 비대면 회의하실 때 임대인, 착한임대인 사업에 대해서 많이 건의를 하셨어요.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착한임대인이 되고자 해도 절차가 쉽지 않더라, 서류들도 많고 기입해야 되는 것들도 조금 복잡해서 저는 사실 하다가 포기를 했거든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를 조금, 저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좀 쉽게 할 수 있게, 좀 그렇게 바꿔야지 지금 형태로 해서는, 아까 보니까 지역화폐로 지원해 주고…….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선지급으로 지금 우선 절차를 줄이고 있습니다.

남운선 위원 네,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받으시려고 그 힘든 과정을 거치실까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회의가 있어서 그거는 조금 세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편의성을 줄이고 집행은 선지급으로 먼저 지원해 드리는 방향까지 해서 어차피 이것을 올해 주력 사업으로 저희들 잡아놔서 실효성 있게 집행하려고 여러 가지를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운선 위원 올해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네.

남운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여쭐게요. 신규로 중장기 발전계획 컨설팅이라고 전통시장 컨설팅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제가 저희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도 전체적인 완전 체제 개혁이 필요해서 제안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올라와서 반갑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하시겠다는 사업이 각 시장별로 컨설팅을 해 주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전통시장 전체를 어떻게 할, 전체적인 컨설팅을 계획하시겠다는 건지 사업을 제대로 명확히 잘 모르겠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지금 현재 경기도에 전통시장이 면적 단위로 묶여 있는 데는 166곳 되고 골목상권이나 상점가까지 합치면 한 255곳에서 한 260곳 되는데 그중에 전체 다 한다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서 올해는 공모를 받아서 50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그 50군데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소위 말하면 A급ㆍB급ㆍC급 정도로 나누어서 규모나 여러 가지 안의 기반시설까지 전체 파악을 해서 거기에 고도화시킬 수 있는 단계를 어떻게 이 사업을 적용할 수 있는지 기본 토대를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파악을 하려고 그렇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이 3억 가지고 50군데 컨설팅을 하실 수 있으세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한 곳당 500~700 정도 들어가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의견을 제안받아서 50군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이게 시장이 지금 현재의 체제로서는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없는 그런 시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시장들은 완전 체계를 바꿔줘야 되는 그런 작업들도 하셔야 되는데 그게 500~600 가지고 이렇게 컨설팅이 가능해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지금 현재 경기도의 전통시장 166곳 정도를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천편일률적이거나 규모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 전략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그 위치에 특성과 특생과 그리고 그 안의 콘텐츠를…….

김영해 위원 주변의 환경하고도 다 고려를 해서 여기는 어떤 점포들이 들어오면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컨설팅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려고 지금 준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어쨌든 이거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한다는 거죠?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네.

김영해 위원 그런데 예산이 자체예산으로 돼 있는데 자체예산은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저희 출연금 예산.

김영해 위원 출연금 예산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시장상권진흥원 원장님께 또 하나만 질의할게요.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 사업이라고 있어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네.

○ 위원장 이은주 이 사업을 보면 사업근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 사업을 펼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대상도 도내 전통시장 중, 그러니까 “전통시장 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상점가는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네.

○ 위원장 이은주 “전통시장 중 특성화 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또 기대효과 자체도 서비스 혁신 등 기존의 전통시장의 지원 이런 것들을 좀 차별화해서 특성화되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원하면서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번에 이 사업에 아마 다섯 군데가 지원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군데는 전통시장이었고 한 군데는 상점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상점가는 조건이 안 맞는 거잖아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전통시장법에 보면 상점가는 전통시장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상점가는. 그러니까 골목형 상점가는 포함이 안 되고 있고요.

○ 위원장 이은주 그렇죠.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상점가는 전통시장법에 보면 상점가도 전통시장에 포함돼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포함이 되어서 근거를 마련하는 건 알겠으나 일단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 거잖아요, 이 사업은. 그렇죠?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위원님, 이게 좀 논리가 모순일 수도 있는데 전통시장이라 하면 전통시장 안에 상점가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상점가도 이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아, 그러면 일단 이 사업에 하여튼 기대효과가 전통시장이 지원모델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상점가도 전통시장에 포함되어 있어서 사업을 신청하는 데는 문제는 없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섯 군데 됐는데, 다섯 군데 목표였는데 두 군데만 선정이 되고 나머지가 선정이 안 됐는데 다시 공모절차를 해서 좀 더, 들어온 부분이 조건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업 방향을 제대로 좀 포커스를 못 맞추거나…….

○ 위원장 이은주 네, 그 보고는 받았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다시 조정해서 다시 한번 신청을 저희들이 시도해 보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현삼 위원님, 질의 안 하시면 저희가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하나 하시겠습니까?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좀 늦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좀 전에 안산의 골목상점가분들 간담회 요청이 있어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왔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요청했던 것 중에 하나를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던 얘기였던 것 같은데 골목상권을 구성할 때 650평인가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네, 거의 650평 정도 됩니다.

김현삼 위원 650평 규모 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동의를 해야지만 상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네, 상인회, 골목상인회 구성요건이 됩니다.

김현삼 위원 구성이, 조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경기도 조례.

김현삼 위원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게 조례에 나와 있는 겁니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네.

김현삼 위원 아, 그래서 그분들 말씀…….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그래서 그거는 원컨대 조금 규모를 넓히거나 지금 현재 사실은 보통 한 점포당 면적 단위가 꽤 큰 것이 많아서 650평 안에 30곳을 맞추기가 만만치 않은 곳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 맞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 나중에 한번 조례를…….

김현삼 위원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골목상권이라고 하는 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데도 있지만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650평을 벗어나는 범위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큰길을 사이에 두고 이쪽 길에 있기도 하고 이쪽 길에 있기도 할 때 그걸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여튼 하던데, 그런 얘기들을 하던데 그러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겁니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네, 지금 현재 조건에는 그렇습니다.

김현삼 위원 현재 조건에서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네.

김현삼 위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우리 이홍우 원장님 생각은 지금 골목상권 상점가분들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조례는 저희 위원들이 논의를 해 보겠지만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전체적으로 보면 전통시장이 있고 또 전통시장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상점가는 전통시장 안에 포함돼 있는 상점가, 역세권 이렇게 하고 골목이라고 한다면 사전을 들여다보면 골목은 큰 대로변 이면에 있는 스트리트나 또는 면적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골목상인회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그런 정도의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이야기하고 최종적으로 이건 31개 시군에 조례상으로도 같이 묶여져 있는 것이라서 도 조례와 시 조례를 다 묶어 봐서 현실적으로 현행화시키는 문제라 한 번 더 조금 조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의견은 좀 어떠시냐고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조금 더 넓히는데 너무 많이 넓히는 것도 그렇고 골목의 특성을 정확하게 좀 개념을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다. 상인분들은 지원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으나 골목의 정확한 특성과 특색을 밀도 있게 저희들이 지원하고 또 뽑아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규모가 있어야 되는 것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합리적으로 가능한 그런 안을 만들어서 우리 원장님과 함께 다시 토론을 한번 해 보도록 하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알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관 2022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 말씀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관 2022년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후 40분,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주식회사, 킨텍스, 경기콘텐츠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사장, 주영창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서한석 경기테크노파크 전략사업본부장, 양은익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배공만 경기도주식회사 본부장, 조승문 킨텍스 경영본부장, 최윤식 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산업본부장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하셨으면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데요.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경기도일자리재단)

업무보고서(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업무보고서(경기테크노파크)

업무보고서(경기대진테크노파크)

업무보고서(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업무보고서(킨텍스)

업무보고서(경기콘텐츠진흥원)


그래서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이어서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시간 5분 그리고 보충질의 시간 5분, 추가질의 시간 5분으로 드리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기관을 지목하신 후에 질의를 하셔야 원활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공공기관 대표나 대표 대행해서 오신 분들은 오늘 서포트를 해 줄 직원이 원활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답변은 참고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일문일답을 좀 성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답변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웅 위원님.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양은익 대진TP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작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운영상의 문제가 심각한 듯 싶습니다. 작년 운영비도 상임위에서 편성을 했었지만 예결위에서 부결되었지 않습니까?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양은익 네, 그렇습니다.

이원웅 위원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양은익 저희가 보고자료에 이미 보고드린 것처럼 2021년 연말 최종 결산액이 약 1,500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22년 예산을 보시면 740억 정도로 줄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22년 저희들이 하는 순수 사업비는 25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21년도 이월금에 대한 사업비를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아마도 예측되는 것은 올해 22년도 운영비에 많은 타격이 있을 거라고 걱정은 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지만 아직 다가온 현실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구책을 노력하고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원웅 위원 그런데 원장님, 노력 갖고 안 되는 경우에 대한 부분도 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양은익 네, 지금 일단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하는 건 사업에 대한 효율적 운영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포천시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천시로부터 출연금을 여태까지 전혀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 추경에 새롭게 출연금을 받는 걸로 거의 확정된 상태이고요. 나머지는 위원님들께도 이미 보고된 바 있지만 경기북부 지식재산센터에 대해서 외연을 확대시켜서 내년에 대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저희들이 주관기관이 돼서 경기도의 대표기관으로서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을 포함한 국비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지식재산센터에 관련돼서는 추진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양은익 현재로서는 특허청에서 저희들이 발명진흥원에 신청을 해서 RIPC라고 하는 지역지식재산센터라는 것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등록신청서를 작성했는데 아직 그쪽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경기도에 대한 컨펌이 있어야 되는데 경기도 과학기술과의 의견과 특허청 담당 사무관과의 의견이 조금 서로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조율, 어떤 의견인지 확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원웅 위원 네. 제가 이렇게 대진TP의 운영 상황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사실 경기남부는 경기테크노파크가, 경기북부의 기업지원에 대한 부분은 대진테크노파크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운영조차 어려운 마당이면 기업지원은 원활할까라는 염려 때문에 질의를 좀 드렸는데 원장님, 경기북부의 기업지원 등등에 관련되어서 특히 가구, 섬유 등등의 어떤 산업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각별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양은익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영창 원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주영창 네.

이원웅 위원 원장님, 한 해가 마무리되고 이제 다시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원장님께 부탁 하나를 말씀드리면 새해가 됐으니까 과학기술에 관련된 부분도 지역차가 좀 심하니 융기원에서 북부에도 지원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주시면 균형 있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주영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우선 킨텍스 대표해서 오신, 질문드리겠습니다. 킨텍스에 정말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 킨텍스경영본부장 조승문 네.

김인순 위원 2021년 12월에 잠실 MICE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받아내셨는데요. 일단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진행과정이 어떠한지 짧게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킨텍스경영본부장 조승문 저희가 원래는 무역협회에서…….

(「마이크를 켜요.」하는 위원 있음)

원래는 무역협회에서 잠실 지역의 MICE 복합단지를 제안해서 한 6년 정도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의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돼 있었고요. 그 와중에 저희가 한화건설 컨소시엄에 같이 참여하게 돼 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 공모절차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전시ㆍ컨벤션센터가 한 12만 ㎡가 되는데요. 그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킨텍스가 갖고 있는 어떤 공공성이라든지 또 저희 3전시관까지 하면 17만 8,000㎡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인도에 IICC 30만 ㎡의…….

김인순 위원 저기, 제가 주어진 시간이 5분 이내여서…….

○ 킨텍스경영본부장 조승문 아, 네.

김인순 위원 서울의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것이잖아요.

○ 킨텍스경영본부장 조승문 네,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잠실운동장에 우선 되었다는 것을 축하드리면서 진행은 잘 되고 있는지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킨텍스경영본부장 조승문 진행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올해 서울시하고 우선협상대상에 관한 협약이 한 3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우리 경기도의 킨텍스에 쌓여진 그동안의 노하우가 이런 좋은 결과를 냈다고 보고요. 이제 시작이니까 좋은 결과 내주시고 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킨텍스경영본부장 조승문 네, 감사합니다.

김인순 위원 신보 이사장님!

○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네.

김인순 위원 신보, 코로나 시기에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요즘에 현장의 소리 중에 숙제가 소공인 같은 경우에, 소상공인 특히, 소공인 같은 경우에 부채상환 유예해 달라라는 민원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부채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상환 유예해 달라는 이 민원 혹시 받으신 적 있으세요?

○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그런 전화는 저희한테도 자주 오고 있습니다.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가지고…….

○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정부에서도 지금 3월 달까지만 하고서 연장을 안 해 준다고 그랬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저희 재단에서는 지금 소상공인들이 연장을 해야 될 상황이면 저희가 전체 다 연장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연장할 때 5%씩 이렇게 내입을 받고서 저희가 해 드렸는데 상환이 어차피 지금은 상환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를 연장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오늘은 질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다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네, 알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일자리재단 우리 대표님!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김인순 위원 청년정책이 우리가 정말 열심히 했지만 현장의 청년들에게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청년정책 유공포상 단체부문에 이렇게 선정도 되고 하셨는데요.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지시는지 정말 제안할 게 있을까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저희가 청년협업단 운영을 새롭게 작년 한 해에 추진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당사자들의 참여 그리고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정책 설계과정에서부터 반영이 돼서 정책이 추진되기를 희망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협업단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청년 서포터즈를 저희가 운영하면서 청년들 목소리를 정책 내용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올해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출연금 사업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교육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자체사업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전제된 걸, 한 3개 정도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인순 위원 대표님, 사실은 일자리재단뿐 아니라 어떤 기관이나 어떤 사업도 청년들의 니즈를 충족할 만한 사업이 되기를 누구나 원하고 있고 어떤 사업이나 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만족도가 높지 못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풀었던 가장 키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저는 목소리를 들은 것이 가장 큰 키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현장에서 듣는 것 말고도 저희가 여러 형태의 시스템을 통해서 청년들이 그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을 마련했다는 점이 청년정책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만족도가 조금 이전보다 상향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인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삼 위원님.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재원 확충을 위해서 경기도, 정부, 금융회사 그리고 31개 시군으로부터 출연을 받아서 기본재산을 구성하는데 그런데 지난 한 2년여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극도로 어려웠었고 그로 인해서 보증업무가 2배, 3배 늘지 않았습니까?

○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네, 그렇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기신보 직원들께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2배, 3배 는 데 비해서 31개 시군의 출연 액수는 전하고 그렇게 큰 별반 차이가 보이질 않아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작년이 재작년보다 10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재작년에는 코로나가 바로 시발이 돼서 시군에서 이렇게 출연금을 많이 내주셨는데 작년에는 어쨌든 코로나가 1년이 지나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다른 쪽으로 지원 나가는 게 많고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시군에서 한 100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저희가 보증 지원하는 데는 작년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지역구는 안산인데 안산 같은 경우가 특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유독 보증을 받은 소상공인 등등이 많이 있고 본 위원한테도 수시로 보증 관련 민원들이 좀 오는데 안타깝게도 그분들의 요구에 걸맞은 수준의 안산시 출연금이 기대치만큼 되어 있질 않아요. 안산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이사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봐도 한 100억 정도 이렇게 줄었는데 최소한 평균 정도라도 유지를 하려면 전년도하고 비슷해야 될 텐데 요구는 2~3배가 늘어났는데 출연금은 제자리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해서 각 시군별로 하여금 이 출연금을 좀 더 증액시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 해당 기관 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들 찾아가서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며칠 전에 우리 안산시 의원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 줘라. 의원들이 예를 들면 질의응답 시간이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집행부한테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산 반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 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네, 알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경기신보 직원들하고 의사소통을 한 결과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련 공무원들은 열심히 만나는데 시의회 의원들은 거의 접촉을 안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서 그걸 담당하는 해당 상임위의 상임위원장이나 위원들하고도 소통을 적절히 하셔서 의원들로 하여금 집행부에게 일정하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아무래도 집행부가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경각심을 갖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를 조금 확장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리고 우리 융기원.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주영창 네.

김현삼 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융기원의 지원을 받아서 창업을 한 기업들의 생존율을 그때 질의응답을 했었는데 그때 민간기업의 생존율에 비해서 우리 융기원의 지원을 받아서 창업한 기업들의 생존율은 상대적으로 높다. 이런 통계를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주영창 네.

김현삼 위원 제 기억 속에 한 1.7배 정도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이 1년 차, 2년 차까지는 그 통계가 맞더라고요.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주영창 맞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런데 3년 차로 넘어가면 또 상황이 틀려져요. 3년 차로 넘어가면 작년 같은 경우인가요? 한 120개, 130개 정도를 지원했는데, 3년 전에. 여전히 살아남았던 기업은 한 20개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차, 2년 차는 대단히 높은데 3년 차로 가니까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후관리가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했었고 그러고 나서 그때 또 그 통계를 달라고 그랬는데, 2년 이후 3년 차, 4년 차 통계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 통계 전달이 하여튼 안 됐는데 1년 차, 2년 차는 생존율이 높다가 3년 차, 4년 차 접어들면서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두 번째로 3년 차부터는 관리를 안 합니까, 사후관리를 2년 차까지만 하는 건가요?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죠.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주영창 네, 감사합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창업 프로그램은 대학생 창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 시작됐고요. 2021년, 22년 해서 지금까지 총 240개 기업들을 지원을 했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기업들이 대학생이다 보니까, 그런데 모든 벤처가 1~2년도에는 생존율이 높다가 3~4년도에 다 떨어집니다. 그게 죽음의 데스밸리라고 해서 그거를 넘는 것이, 벤처의 특성상 굉장히 성공률이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는데 저희가 그래서 전수조사를 다 하고 있는데요. 조사를 해 봤더니 대학생의 특성상 애들이 군대도 가고 여러 가지로 해서 일반인의 창업보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해서 초기에는 창업에서 성공적으로 했다가 그 이후에 떨어지는 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그것이 남들보다 적은지 많은지는 비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중이니까 그 데이터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프로그램이 저희가 최대 3년까지만 지원하도록 돼 있어서 아마 그 이후에 지원율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가 계속해서 후속관리를 하면서 청년들의 창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술과…….

김현삼 위원 그런데 3년까지만 사후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법에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에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 규정인가요?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주영창 저희가 경기도와 협의를 했는데요. 어떤 유망한 기업을 계속 지원해 주는 것도 말이 되지만 청년지원이다 보니까 기회를 더 공등하게 새로운 기업에다 주자. 3년 정도 지났으면 너희가 생존해서 경기도의 돈이 아닌 벤처캐피탈리스트나 외부의 돈을 받아라라고 하는 것도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일정 기간만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관점에서 보자면 어쨌든 벤처 창업이 갖고 있는 특성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군대도 가고 등등으로 인해서 창업률이 확 떨어지는 부분 일정 부분 수긍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경기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융기원의 이를테면 기술지원 그다음에 경영지원 등등을 받은 업체들이 뭔가 모범적으로 살아남고 시장에 진입하는 그런 성공 케이스를 자꾸 만들어야 경기도에 대한 행정 신뢰 그리고 융기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3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본 위원이 창업 관련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원장님께서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셔서 그것이 꼭 금융지원만 의미하는 건 아닐 거예요.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주영창 맞습니다.

김현삼 위원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영지원도 있을 수가 있을 테고 그다음에 운영자들의 경영혁신과 관련된 마인드의 변화를 촉진하는 그런 교육들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꼭 금융의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집행부하고는 3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주영창 알겠습니다. 짧게 대답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네이버랩스에 이미 M&A 된 기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3D프린터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기업도 있고요. 성공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표 사례들을 모으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원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성공한 벤처기업을 할 수도 있고 해서 계속해서 지원이 단순히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중에 대표적인 거는 저희가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는지 계속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같이들 계시니까 전체적인 것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번에 선거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지만 연령, 저희들이 청년이라고 하는 연령에 대한 개념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요구가 있었지만 선거연령의 변화가 있으면서 사실은 경기도에서도 여러 다양한 실국별로, 기관별로 하던 정책적인 사업이 청년의 나이에 대해서 제한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예산의 크기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청년이라고 하는 것이 연령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해서 예산지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의무와 책임이 따르게 되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인생의 어떻게 보면 첫발의 힘을 저희들이 줄 수도 있겠지만……. (마이크를 켜며) 자동으로 꺼지네요. 그렇지만 그런 면이 아닌 인생에서 제일 괴로운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하면 다시 자생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으니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정책에 반영을 하면서 예산을 집행할 때 좀 더 보완하고 변화시키면서 22년도에 세심하게 고려해야 되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의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조례를 통해서 지원정책의 근거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법에 관련된 법안에 대한 것들이 있겠지만 정책을 통해서 예산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무엇보다 선행돼야 될 것이 행정지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안일하게 저희들이 대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2년도에 계획을 갖고 있는 수많은 사업에서 예산보다도, 정책보다도 더 갈망하고 있는 것이 조금 더 도민들에게 편리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지원일 것이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은 소통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그런 노력을 이번에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노력들을 해 가고 계신 것들에 대해서 의회하고도 함께 소통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많은 정책이나 예산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 일자리재단에 건설 일자리 만들기에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인력에 대해서 6,000명을 육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요 근래 2년간을 돌아보면 코로나 빼고는 생각나는 게 거의 없죠. 그러면 환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이 근래에는 사실은 이천 물류센터나 광주의 아파트 사고 같은 안전에 대한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부동산 가격 때문에 저희들이 중개업소나 이런 데서 얘기를 계속 들어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이번에 광주 사태를 저희들이 경험하면서 건설 자재비가 폭등을 했다. 그리고 감시ㆍ관리에 따른 예산이 증액되다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2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기술에 대한 지원이나 일자리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체계의 일자리들을 조금 더 고민하시고 육성하고 그런 것들을 노력하고 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좀 드립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혹시 우리 제윤경 이사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일터의 안전과 관련해서 노동환경의 안전에 관한 기업인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노동자들의 일터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데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안전한 환경 구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조금 더 예산이 늘고 그런 지원이 적극적으로 추진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혜영 위원 네,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고요. 우리 신용보증에 이민우 이사장님,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열망이나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소상공인분들이나 중소기업에서 원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고민을 해 봐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네, 저희도 적극적으로 우리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하고요. 어쨌든 그런데 저희가 보증한도라는 거에 정해져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자잿값이나 모든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자금도 30억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것도 사실 원가가 올라가니까 다 올라가겠죠, 안전 비용이나 뭐나. 그래서 그것도 도하고 협의를 해 봐서 더 올릴 수 있으면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래서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야 되는 정책적인 사업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편성해서 지원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구분을 좀 잘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도 공공기관이 다 모여 계시니까 이번에 공공기관 이전에 관련된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대의적으로 저는 앞으로 가야 될, 추진되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 됐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식구이자 도민인 우리 기관 직원들의 삶의 터전이 안정적으로 돼야만, 사실은 지금 전반기는 선거철이고 막 이러다 보면 저희도 추경도 잡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혼란이 도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부터 안정되게 도민들을 살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 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시고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장, 김인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킨텍스 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 킨텍스경영본부장 조승문 네.

허원 위원 주차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비가 영업이익에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큰가 보죠?

○ 킨텍스경영본부장 조승문 원래 2019년까지는…….

허원 위원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요.

○ 킨텍스경영본부장 조승문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까지는 높지가 않았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좀 높아졌습니다, 영업이익이.

허원 위원 어쨌든 주차비용으로 해서 이익을 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이거 고민을 계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킨텍스경영본부장 조승문 네,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성과급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과급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개선을 한다고 그랬는데 2020년도에 킨텍스 사업계획에 반영 완료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반영하고 완료하셨습니까, 이거?

○ 킨텍스경영본부장 조승문 저희가 지금 자회사인 케이서비스의 성과급 관련해서요, 작년 1년 동안 전환기였고 올해 성과급 제도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허원 위원 추진할 계획이라는 게 그럼 올해부터 지급을 한다는 겁니까?

○ 킨텍스경영본부장 조승문 네, 올해부터 인건비 전체가 저희가 자회사에 지급하는 비용이 111억 정도가 돼 있는데요. 이 성과급으로 지금 현재 기본 3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허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지금 킨텍스에서 진행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본 위원이 그때 대표한테 했을 때는 똑같이 여기 그대로 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성과급 지급의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를 막아달라, 성과급만큼만은 공히 똑같이 나눠달라라고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 킨텍스경영본부장 조승문 네.

허원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자회사에 대한 성과를 따로 하면서 거기에 대한 성과금을 3억 해 가지고 그 안에서 성과금을 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 킨텍스경영본부장 조승문 현재 3억 원 안에서만 주겠다고 정리를 한 게 아니고요. 기본 3억 원으로 일단 책정을 하고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킨텍스하고 똑같이 일을 같이 가니까 다른 부분은 몰라도 성과는 나눠야 되는 부분이니까 킨텍스의 성과하고 나는 동등하게 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킨텍스경영본부장 조승문 네, 잘 유념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확실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킨텍스경영본부장 조승문 네,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일자리재단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허원 위원 시정사항 중에서 본 위원이 작년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일자리재단 배달노동자 커뮤니티 설립ㆍ운영 지원 사업이 노동국 사업과 겹치므로 노동국으로 이관시키기를 바람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처리결과 완료가, 66페이지 얘기합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허원 위원 어쨌든 다 얘기해서 대변조직 결성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계속사업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어요. 연속사업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몰로 끝나는 겁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저희는 일몰로 마무리했고요. 그 출연금의 예산 배정은 하지 않고 지금 다만 작년의 사업기간이 올해 2월 말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 마무리 단계에 있고 올해부터는 저희가 처음에 네트워크 형성에 약간의 시드머니를 지원해 주는 정도지 결국 네트워크는 그 자체에 배달노동자들 자조모임이므로 배달노동자들께서 스스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 해서 올해는 예산 책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허원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이전 관계가 어떻게 되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동두천 이전 문제요?

허원 위원 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에 토지매입을 했어야 했는데요. 매입 직전에 오염물질과 관련된 조사를 실시해 보니 페놀 등의 오염물질이 기준치 이상 초과 검출이 돼서 일단 매입은 저희가 중단한 상태고 건축 설계는 계속 저희가 진행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금 동두천시와 향후에 그런 오염물질의 추가조사와 오염물질 제거와 관련된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매입단계는 지금 현재 홀딩된 상태입니다.

허원 위원 재단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재단의 입장은 어쨌든 이 토지의 오염물질이 검출된 흙이 그 이전에 2011년, 12년 국방부에서 오염물질 제거를 완료한 흙이 아니고 그 이후에 추가로 반입돼서 성토된 흙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그 성토된 흙만 저희가 오염물질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추가 오염물질 조사를 정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대한 안전한 이전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오염물질 제거작업이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라는 것이 재단의 입장입니다.

허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원래 24년도에 이사를 가기로 돼 있던 거죠, 이전을?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2023년 12월로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허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사를, 준공이 되면서 지금 일자리재단이 이전을 하는 걸로 돼 있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준공이 되면서 이전, 지금 착공도 안…….

허원 위원 맨 처음에 계획이…….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올 3월이 착공이었습니다.

허원 위원 착공이 되면서 이전을 하는 걸로 돼 있었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2023년 12월에 이전하는 것으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허원 위원 그렇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허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계약기간이 어디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부천은 지금 현재 올 12월까지 사무실 사용이 가능하고요.

허원 위원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지금 도하고 그래서 부천의 주 사무실과 용인의 여성능력개발본부 남부사무실도 올해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시사무실 이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어느 쪽으로 이전하시려고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그래도 저희 입장은 단기 내에, 바로 내년 1월부터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 여러 절차와 그리고 직원들의 어떤 정주권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려해서 이전지를 도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거 확실하게 좀 하셔 가지고요, 지금 현재 조합에서 그 부지에 대해서 고발한 사항을 아시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허원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 거기에 대해 확실하게 재단에서는 준비를 해서 진짜 거기에 있는 근무자들이 계속 피해를 안 보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지금 경영기획실장, 신경순 실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사례가 왔어요. 그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분이 지금 어디 가 계시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지금 기술학교로 발령이 났습니다, 학교장으로요.

허원 위원 그러면 원래 경영실장이 1급이잖아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맞습니다.

허원 위원 그럼 교장은 2급이잖아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허원 위원 그럼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게 돼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일단 최초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조사위원회 결과 그리고 인사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재단의 인사위원회에서는 강등조치가 있었고요. 그런데 신경순 당사자분께서 노동지청에 이 부당함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면서 노동지청의 협의결과에 따라서 강등조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하나 강등조치는 과한 징계양정이다 이렇게 결과가 와서요, 지금 저희가 그에 대한 후속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기술학교로 발령낸 거는 이 노동지청의 판결 이전의 사안이기 때문에 차후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경영실로 복귀할 건지 기술학교로 인사를 할 건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허원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서로 노사가 별 문제가 없게끔 마무리 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잘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시간이 오버돼 가지고 제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순 부위원장, 김장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장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일자리재단 대표님께 질의드릴게요. 여기 기술학교에 보니까 신규로 만들어진 게 배달노동자 일자리창출 사업이 만들어졌어요, 신규로.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기술학교에요?

김영해 위원 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아니요, 기술학교에는…….

김영해 위원 아니에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아니고요.

김영해 위원 여기 지금 업무보고의 기술학교 사업에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기술학교가 아니고 저희 공익적일자리, 고용기반조성본부의 사업으로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이게 기술학교가 아니라 기술교육을 하는 거에, 그런데 이게 다 기술학교 사업인데. 여기 이것만 들어가 있는 게 이게 기술학교 사업은 아니란 말씀인 거죠, 그러면?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김영해 위원 기술학교에서 이거를 왜 일자리사업으로 지금 만들었나 질의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센터가 지금 사회적경제원으로 전환할 때 1년간 그 사이에, 지금 2년 지나서 1년 더 다시 계약하는 거에 지난번에 저희 행정감사 하고 이럴 때 “별 문제없이 1년 계약하는 거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들리는 말로는 그게 문제가 돼서 전부 다 계약 종료하고 다시 계약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뭔가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저희 자체적으로는 도하고 협의과정에서 저희는 계약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제안을 드렸는데 도의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는 그것이 사실 소송의 우려가 있고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소송결과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일단 계약 종료하고 다시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에 부합된다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요, 저희는 그 지침에 따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지난번에 저희한테 행감 할 때 말씀하실 때는 “법적으로 다 검토를 받았고 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그렇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법률검토를 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도의 지침에서는 이것이 위험부담이 있다 이런 결론이 있었고요.

김영해 위원 그럼 법률검토만 하고 도의 지침검토는 안 하셨어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그 이전에 도의 사경과 주무과에서는 그렇게 검토를 해서 저희하고 그렇게 협의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것이 공공기관담당관실에 다시 전달이 되면서 공공기관담당관실 입장이 좀 완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과정이 좀 다소 길어지면서 저희는 12월 초에 사경과를 통해서 공공기관담당관실과 협의를 빨리 마무리 짓고 최대한 사경센터 직원들의 어떻게 보면 일자리의 불안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는데 그게 절차 진행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럼 이게 종료하고 다시 계약하는 그 사이에 별 문제없이 그럼 잘 진행이 됐어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그거는…….

김영해 위원 12월 말일로 끝나고 1월 1일부로 다시 계약 작성하는 걸로? 그런 걸로?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았고요.

김영해 위원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결국 12월 말로 종료되고 저희가 1월 달에 모집공고를 다시, 채용공고를…….

김영해 위원 그게 어디 별 문제없이 진행이 된 거예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아니, 그러니까 별 문제없이…….

김영해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아니라고 말씀…….

김영해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아니, 별 문제없이 된 게 아니라는 말씀드린 거고요. 한 달 정도 직원분들께 사실 불편함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분들 한 달 동안 월급을 못 받으신 거잖아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김영해 위원 분명히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했던 건데 일을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심에 있어서 많은 직원분들의 불편을 보고 한 달 동안 급여 못 받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이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김영해 위원 한 달 동안 일을 안 하셨어요, 직원분들은 다? 출근 안 하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김영해 위원 사회적경제센터는 어떻게 운영이 됐어요, 한 달 동안?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운영이 임시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보고하셨어요, 그거를?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의회 보고는…….

김영해 위원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셨어요? 위원장님한테 보고하셨어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해 위원 대표님, 자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한테 행감 때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와 다르게 진행이 되면 저희 위원회에 당연히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오늘 보고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거잖아요. 제가 질의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부분인 거고요. 그렇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김영해 위원 앞으로 좀 소상히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작은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 직원들이 다 한 달여 급여를 못 받고 그런 게 있었던 부분인 건데 이걸 어떻게 위원회에 보고도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하세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사실 저희가 이 사회적경제센터에 대해서 업무위탁이 애초에는 작년 12월이 종료였는데…….

김영해 위원 그래서 다시 1년 연장을 한 거잖아요, 저희랑 협의를 해서.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달 동안 지금 문제가 생긴 건데 그걸 위원회에 아무한테, 심지어 위원장님한테도 보고를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된 거잖아요, 일이.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김영해 위원 그러면 잘못했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안 되는 거죠. 직원들 한 달 월급은 어떻게 보장을 할 거예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사실 결국은 계약 종료 이후에 재공고를 통한 모집이었기 때문에 직원들도 변동이 좀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랬으면, 작년에 만약 이렇게 진행된다고 했으면 그 계약 연장하는 거 저희가 동의했을까요? 그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그 계약…….

김영해 위원 저희 작년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보통 작년에도 의회에서 상임위 보고는 사회적경제센터에서 별도로 소통협치국과 진행한 사안들이 많아서 사실 약간 좀 이원화돼서 진행한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이 상임위에서 제가 직접 위원님들께…….

김영해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탁을 받고 있는 데가 지금 일자리재단인데 그걸 소통협치국에서 진행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작년…….

김영해 위원 당연히 대표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고 진행하시는 부분인 거잖아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작년에 보고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위원회 위원님들께 사과드립니다.

김영해 위원 어쨌든 별도로 다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없으면 지금 간단하게 하나만, 방금 전에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김영해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저희 경기도에서 집행되는 예산안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안혜영 위원 그러면 22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21년도 예산안에서 지금 말씀하신 한 달의 공백이 예산에서는 책정이 되어 있나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안혜영 위원 그럼 집행을 하려고 책정을 한 거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아니요.

안혜영 위원 그러면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이게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계약 종료 이후에 새로 채용공고를 내서 새로 채용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채용절차도 기존 직원들을 그대로 뽑는다 담보하는 것이 채용비리의 논란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건 구성원 자체의 전체 새로운 빌딩업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안혜영 위원 그거에 대해서 대상자나 인건비가 나가는 예산이라든가 그 대상자 그리고 근무기간이나 공고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세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제윤경 대표이사님 잠깐 여기 앞으로 저 눈 좀 마주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사실은 며칠 전에 사회적경제원 관련해서 제가 그 위원이기 때문에 회의를 했었어요, 줌으로.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그때도 집행부로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지금 우리 김영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못 받았거든요. 거기는 하물며 센터장님도 와 계셨었어요. 그런데 이게 보고가 안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내용이 지금 대화하시는 내용을 듣고 보니까 이게 일자리재단에서 위원회에 보고해야 될 내용인가 하는 의문도 저는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일자리재단도 산하기관인데 기관에다가 또 민간센터를 재위탁해서 관리하는 중간조직이 돼 버린 거잖아요, 재단 같은 경우가.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심민자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집행부가 직접 위원회에 보고해 주고 그래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그러니까 사회적경제센터를 저희가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기간 중에는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당연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계약이 종료되고 새롭게 위탁과정에서 소속 임직원들의 계약관계는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심민자 위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재위탁을 하면 집행부가 직접 재위탁공고를 내고 센터하고 직접 소통을 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도 아무 보고가 없었고 그걸 위탁받은 일자리재단에서도 아무런 보고가 없었고 그 사이에 피해를 본 불안해했어야 되는 센터 직원들에 대해서 참 미안한 생각이 앉아 있으면서 듭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하고 의논 잘 하셔서 위원회에 제대로 보고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고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심민자 위원 또 하나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그리고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1월 한 달 그분들께서 일을 더 추진하실 수 없었고 인건비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최대한 재입사를 하시는, 다시 채용지원을 하셔서 입사하시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복리후생 프로그램들의 방안을 좀 만들어보자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사경센터 우리 파트장님들, 파트원님들과도 작년 계약 종료 이틀 전에 제가 간담회를 추진했고 그리고 입사를 하고 계셔 가지고 순차적으로 이후에도 그와 관련된 방안을 모색 중인데요, 도하고 협의해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사회적경제센터가 원으로 전환되면서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고 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조례도 안 만들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변화 예측이라든가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하고 논의해서 보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고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잘 알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또 하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제가 한 며칠 코로나 밀접접촉자로 집에서 격리하다가 사실은 오늘 조금 전에 처음 왔거든요, 의회를. 그러면서 집 안에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궁금하기도 하고 이 일은 우리 일자리재단 일이기도 한데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에 대한 궁금증이에요. 대개 우리 배달노동자 그러면 지금 대형 회사들, 예를 들면 CJ라든가 쿠팡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조직적으로 하는 그런 배달노동자들이 있고 그 노동자들은 그 회사 안에서 인권이라든가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리 같은 것도 다 나름은 회사하고 계약해서 이렇게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동네에서 대개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그 배달라이더들이에요. 그들에 대한 산재보험이었던가요? 그거 우리가 경기도에서…….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지원하고 있고 그거 말고 그들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엄청 늘어나니까요. 집 안에 있어 보니까 절절하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안전이라든가 복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기도 차원에서 도민으로서 또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그들을 위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게, 우리가 하는 그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저희가 산재보험 지원사업 외에도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지원사업을 작년부터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 한 해 2,000여 명의 배달노동자분들에게 안전교육을 진행했고 그리고 지금 중대재해 처벌법이 통과가 되면서 배달대행사들, 플랫폼 대기업 말고 또 중간에 중간규모의 배달대행사들도 배달노동자들의 안전사고가 사실은 중대재해 처벌법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교육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배달대행사들의 소속 정규직분들, 임원분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강사로 양성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기업 차원에서 배달노동자들에게 직접 안전교육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적 환경이 돼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네, 그런 시도 정말 중요하고 적절한 대응정책인 것 같고요. 또 염려가 되는 건 그런 배달라이더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로부터도 또 소외되고 사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잘 살펴서…….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그것 때문에 저희가 배달노동자 커뮤니티 지원사업을 좀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자조모임을 통해서 좀 더 참여를 많이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네. 좀 더 관심 갖고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확장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고 안전하게 그렇게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잘 유념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경기도주식회사에다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신가요?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경영본부장 배공만 네.

허원 위원 경기도주식회사는 뭐라고 그럴까요, 원래 우리의 감사기관이 아니라서 그런지 자료요구를 하면 자료를 안 줘요?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경영본부장 배공만 아닙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 결정해서 자료를 도 집행부를 통해서 의회까지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런데 내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오는 건 왜 안 오는 거예요?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경영본부장 배공만 오늘 저희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다…….

허원 위원 제가 1월 27일 날, 여기 백현식 팀장님 통해서 1월 27일 날 보냈는데 지금 며칠이에요? 이렇게 오래 걸려요?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경영본부장 배공만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오늘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기 전에…….

허원 위원 아니, 말이 돼야죠. 그게 그러면 여기 의회에서 1월 27일 날 자료요청을 했으면 최소한 회기 열리기 전에 보고 싶어서 자료요청한 건데 그렇게 끝나고 지금 오늘 와 자료를 받았다고 그러면 회의, 회기 다 끝난 다음에 봐서 뭐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간단한 건데. 아니, 이사회의 끝나서 이사진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 부분을 요청한 건데 그게 무슨 중요한 거라고 자료를 여태까지 안 주면, 그리고 지금 이사장이 바뀌어서 지금 공석으로 있는 상황에서 왔으면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보고를 받아야 되느냐고요. 그걸 사전에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한 건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경기도주식회사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거 아니에요?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경영본부장 배공만 위원님께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 오늘 의회 업무보고 오기 바로 전에 그 내용이 접수됐다고 저희가 듣고 작성을 해서…….

허원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잘못한 거예요, 이게?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경영본부장 배공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허원 위원 네, 좋습니다. 어쨌든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최대한 빨리 자료를 받아보고 그래야지 그 자료에 의해서 궁금사항도 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경영본부장 배공만 네,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경영본부장 배공만 네.

허원 위원 그리고 경기도 GBC 관련해서 지금 중국하고 베트남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경영본부장 배공만 네, 맞습니다.

허원 위원 그런데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과학기술원하고 겹치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여기서는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경영본부장 배공만 올해도 물론 사업비를 받아서 베트남과 중국 연변에 GBC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어쨌든 그 두 회사가 겹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서로 어느 부분이 괜찮은지를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하나로 묶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갖는데 어쨌든 그런 고민을 한번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경기도주식회사가 지금 현재 NHN페이코 컨소시엄하고 합의가, 같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번에.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경영본부장 배공만 네, 맞습니다.

허원 위원 NHN페이코하고 같이 컨소시엄 하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어떻게 계약이 됐는지 그 자료를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경영본부장 배공만 네,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네, 죄송합니다. 지금 저한테 연락이 하나 온 게 있는데 지금 자가진단키트가 부족하거나 전달되지 않아서 공급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직 정확하게 듣지는 못해서 그런데 국내에 이 자가키트를 생산하는 업체가 세 군데라고 제가 들었고 그런데 그것이 필요한 데 적절하게 배급되지 못하는 문제점 때문에 지금 심각하다라고 언론에서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기사 난 것 중에 하나가 자가검사키트는 웃돈 줘도 못 산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기사 난 게 하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생산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생산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공급하고 배포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만나자고 급하게 연락을 제가 조금 아까 받았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공급은 되는데 그걸 공급해서 배달할 수 있는 서비스망이 체계가 안 돼서 그렇다고 지금 경기도에서 혹시 그런 것들을 지원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인력들이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셨고 그걸 자세하게 설명 듣기 위해서 제가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재단이나 이런 데에는 사실은 그런 인력들의 자료를 갖고 있고 그런 인력들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게 있다고 저는 인지하고 있어서 그런 분들을 좀 활용해서 이런 급한 시스템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여기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 같고 경기도도 한번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시급한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저희 논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네. 제가 오늘내일 만나기로 했으니까요, 그걸 얘기를 듣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잘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럼 시급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윤경 네.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장일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민자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심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뵙고 나니까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배공만 본부장님. 우리 하고 있는 배달특급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주식회사에서 이 배달특급이 일반 민간 배달특급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홍보비도 더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위치가 너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지위나 이런 게 굉장히 애매해서 요청한 예산에 많이 삭감을 해 버렸어요. 못 받았어요. 그거를 어떻게, 진짜 홍보도 정말 필요해요, 민간하고 같이 겨루려면. 이제 인프라는 다 갖춰졌으니까 민간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인센티브에 걸맞아도 안 될 것 같고 좀 앞서는 그런 정책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산 확보 방안이라든가, 더 필요한 예산 확보 방법 이런 걸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 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걱정돼서요.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경영본부장 배공만 저희가 2021년도에 총액 한 137억을 배달 예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전체 30개 시군에 다 설치를 현재 완료했던 상태고요. 2022년도 예산은 80억을 한 40% 정도 삭감된 상태로 받아서 그걸로 올해 성남시를 포함해서 31군데 시군을 전체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고 가맹점 한 6만 8,000여 곳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배달플랫폼 자체가 프로모션이나 이런 각종 홍보 같은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초기단계라서 저희도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했었습니다만 작년도 집행부에서의 예산 삭감 문제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저희는 작년도에 1,000억을 했던 상황들도 있었고요. 올해는 그보다 예산은 좀 삭감됐지만 목표액 자체로는 한 2,000억을 설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래도 현재 서로 간에 이런 민간기업들도 배달플랫폼 내에서 패권을 다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과연 80억이라는 예산 가지고 이것을 쉽게 할 수 있겠는가 생각도 들고요. 이런 부분들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봐 주시면 저희가 배달특급을 경기도 내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네. 본부장님!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경영본부장 배공만 네.

심민자 위원 경기도주식회사거든요. 그래서 집행부를 상대로 하든 의회를 상대로 하든 정말 설득해 낼 수 있는 그런 전략들, 그런 게 필요해요. 진짜 철저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잘 계획을 세우시고. 그래서 시작을 했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민간하고 겨뤄서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도민들이 도민의 혈세로 지원받는 회사에서 하는 이 공공배달앱이 소비자한테도 그렇고 자영업자들에게도 그렇고 이걸 활용하면 정말 도움이 되는구나라고 체감하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주식회사의 임무인 것 같거든요.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경영본부장 배공만 네, 명심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고민해 주시고 영업해 주십시오. 우리 집행부와 의회를 상대로 해서 최대한 설득해 내고 잘 갈 수 있도록,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경영본부장 배공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집행부와 위원님들까지도 설득해서 보다 많은 예산 확보하고 그리고 전국, 경기도 내 전체적으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네. 서비스 업체도 많이 늘려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해 본 게 있습니다. 나중에 그거는 말씀드리고.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경영본부장 배공만 네, 알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노동위원회 소관에는 열 곳의 산하기관이 계십니다. 코로나 정국을 맞아서, 코로나 정국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기도민의 경제적인 삶을, 쾌적한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산하기관들이신데 특히나 중소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골목상권 그리고 노동자, 많은 각 산별의 노동자들 그리고 도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열 곳의 산하기관들이 부단히 작년에도 수고들을 하셨고 금년 또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오늘 사업 업무를 보고하셨는데 보면 어쨌든 추진사업 중에서도 문제점이 돌출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문제점도 다양하게 돌출이 됐습니다마는 여하튼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우리 산하기관의 노사관계가 회사의 운영 목표라든가 비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사 간의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하나가 돼서 추진하는 목표가 잘 달성될 수 있기를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파크, 경기도주식회사, 킨텍스, 경기콘텐츠진흥원 소관 2020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 말씀을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주식회사, 킨텍스, 경기콘텐츠진흥원 소관 2022년…….

(전문위원실 직원, 김장일 부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소관 2022년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일자리재단의 대표님, 우리 김영해 위원님께서 아까 보고자료를 요청하셨는데 모레 11일 저희 의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오셔서 그 내용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모든 업무를……. 아니, 죄송합니다. 2022년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이은주김장일김인순김미숙김영해김현삼남운선박관열심민자안혜영

이원웅허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양영모

○ 출석공무원

ㆍ소통협치국

국장 김영철사회적경제과장 이현호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유승경경영혁신처장 김석구

기업성장본부장 임달택창업지원본부장 이준우

글로벌통상본부장 이계열지역특화산업본부장 박종영

4차산업본부장 정광용바이오센터장 이종석

클러스터혁신본부장 한상대감사실장 성인섭

정책연구실장 임종빈혁신기획실장 김길아

ㆍ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 이홍우경영기획본부장 박재양

ㆍ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민우

ㆍ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제윤경

ㆍ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주영창

ㆍ경기테크노파크 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ㆍ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양은익

ㆍ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경영본부장 배공만

ㆍ킨텍스 경영본부장 조승문

ㆍ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산업본부장 최윤식

○ 기록공무원

정지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