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창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창순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오늘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2022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진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이진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조성환, 유영호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는 데 흥미가 없고 늘 죽고 싶었다. 20살이 되면 보육원에서 돈이 나오고 독립을 할 수 있게 되는데 형제들이 500만 원씩 쥐고 골방을 찾아 들어갈 때 나는 초원으로 갔다. 거기는 독수리가 시신을 수습해 준다.”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의 주인공 보육원 출신 유아인 씨의 대사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거나 위탁가정 보호가 종료된 이후의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각종 지원과 대책이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함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안을 통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함과 동시에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보호종료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을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안 2조 “퇴소아동”을 “자립준비청년”으로 수정하고 “자립지원 대상아동”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 정책 수립 시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 자립지원 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경기도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을 규정하고 기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자립지원 대상아동에 대한 교육과 상담, 지원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제 보호종료아동은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시행되는 올해 6월 22일부터는 당사자가 요청 시 18세에서 25세까지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립을 앞둔 아동들은 보호기간의 연장보다는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허울뿐인 자립지원이 아니라 자립을 앞둔 자립준비청년들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자립준비 전담기관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주체성을 강화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전부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공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원공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신정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정부의 어떤 지원 강화에 발맞춰서 경기도가 앞장서서 전부개정을 통해서 퇴소아동, 지금은 자립청년이 되겠네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환영하고 의원님께서 앞장서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선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현재 정부가 내놓은 여러 가지 지원방안 정책들이 지금 이 조례에 거의 대부분 동일하게 담겼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이진연 의원 전부 지금 담겼다고는 볼 수 없고요. 일단 시행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담겼다고 봅니다.

○ 신정현 위원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실천적인 부분들. 특히 제가 되게 관심 있게 보는 부분들은 공공후견인 제도를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 이유는 보호기간이 연장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더라도 스스로 자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대부분의 국가 지원들이 그런 어떤 나쁜 분들의 손길에 의해서 빼앗기는 부분들, 위험을 겪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공후견인 제도 같은 경우는 이것이 실제로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이 가능할지 의원님 말씀도 들어보고 국장님 얘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진연 의원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후견인 제도가 사실상 실시하기가 좀 불가피한 상황이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후견인 제도가 없을 때도 그룹홈이면 그룹홈, 아니면 시설이면 시설에 있는 원장이나 선생님들이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현재 퇴소하는 우리 아동, 청소년들이 정착금이나 그동안 모아놓은 자금들을 80%는 부모에게 뺏깁니다, 사실은. 그래서 부모와 그러니까 원가족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거는 후견인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견인 제도를 정착시키려는 제도적 역할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누군가가 후견인을 해 주겠다라고 나서는 이와 그다음에 후견인을 협조로 하고 있는 아동하고의 이런 관계성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서서 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제도적 그냥 허울뿐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럼 국장님, 이 부분을 좀 더 실효성 있고 자립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후견인 제도가 추진될 수 있으려면 집행부에서 어떤 준비를 좀 하실 수 있을까요?

○ 신정현 위원 국장님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 싶었는데요. 국가 차원에서 앞장서서 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매우 환영하지만 국가 지원 정책에는 반드시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정책 추진의 세밀한 부분들에 항상 무딘 부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은 바로 국가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 또 국가 정책에 있어서 무뎌져 있는 정책들을 세밀하게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전부개정을 통해서 경기도의 자립청년들에게 중요한 어떤 지원의 계기가 마련될 텐데 국가 지원을 넘어선 경기도 차원의 경기도형 자립준비청년 지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심히 깊이 고민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치용 위원님이 먼저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요.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입니다. 이진연 의원님이 늦지 않게 이렇게 조례를 전면개정해서 “퇴소아동”이라는 이름 대신 “자립준비청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요. “퇴소아동” 하면 정확히 의미는 전달이 되죠, 부정적 의미는 있지만. 그런데 “자립준비청년” 그러면 또 생소한 사람들이 ‘일반 청년들까지도 지원이 되나?’ 이런 오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무난할 것 같은데 이게 2016년도에 개정이 돼서 25세 청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던 걸로 저는 알았는데 작년에서야 이게 그렇게 법적으로 완료가 된 건가요?

○ 이진연 의원 네. 이야기는 한 10년 전부터 나왔고요. 국무총리실에서 작년에, 그때가 작년 7월쯤에 회의를 통해서 명시한 것은 작년입니다.

○ 송치용 위원 청년기본법상 나이가 19세부터 34세임에도 불구하고 달리 규정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청년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청소년으로 하면 또 이게 24세가 걸려서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인가요?

○ 이진연 의원 아니요. 그건 제가 정한 건 아니고요. 자립준비청년이라는 얘기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퇴소아동ㆍ청소년들이 이 단어가, 이 문구가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 줘서 지금 이 단어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 송치용 위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했다는 뜻이네요?

○ 이진연 의원 네. 이거는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요.

○ 송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그러면 다음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경기도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운영해야 되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송치용 위원 그러면 조례가 새로 제정이 돼서 전부개정이니까 시행이 돼도 전연 사업 진행하는 데 문제점은 없거나 부족한 점은 없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 송치용 위원 올해 예산을 21억 5,000만 원 정도 책정하셨는데 그럼 지난해 예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증액이 된 걸까요?

○ 송치용 위원 과장님이 알려주시면…….

○ 송치용 위원 준비된 경기도는…….

○ 송치용 위원 잘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작년까지는 아동학대 분야에 집중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이제 자립청년 지원으로 방향 전환을 한다는데 자립청년 지원 당연히 잘 해 주셔야 되지만 또 아동학대 부분도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인데 소홀함이 없도록 그쪽에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송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다음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입니다. 이진연 의원님.

○ 이진연 의원 네.

○ 유영호 위원 늦은 감이 아니라 신속하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조례 내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반겼을 사람들이 우리 동료 위원들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는 이 내용 말고도 정말 공공후견인 제도에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공공후견인 제도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이진연 의원님이 아마 추측하실 거예요. 최근에도 정말 친권이라는 자체 가지고 사건이 크게 벌어진 일이 좀 있었습니다. 기관에서 또래 아이들끼리 다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약간 이렇게 얼굴에 상처가 났는데 지금은 그 친권자, 부모한테 알려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모한테 연락을 했더니 애들을 데리고 가겠다, 조건도 안 되면서,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소송까지 한다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저는 그런 친권은 박탈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말 어이없는 정도를 지나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도 했었는데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공공후견인의 그런 권한 어느 정도까지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이진연 의원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후견인 제도는 18세 이상이 돼야지만, 그전에는 통장 개설도 못 하고요. 학교를 갔을 때, 학교에 입학할 때 가족증명서를 가지고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서류조차 친권자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현재로는. 근데 후견인 제도가 있으면 아주 기본적인 거 플러스 사실은 다른 것들도 후견인이라는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것조차 후견인이 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태리나 다른 쪽에서는 이 제도가 이렇게 강화되지 않아도 후견인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 정말 친권은 아니더라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게 많은 거죠. 만약에 친권이 있다 하더라도 후견인이 먼저 의뢰를 하고 후견인이 우리 아동과 청소년의 대변인이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법적으로는 후견인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역할은 하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 아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서류 그리고 필요한 일정적인 공공서비스를 받는 것 정도밖에는 지금 되지 않거든요. 선진국처럼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까지 가야지 후견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는 재산 그다음에 생활력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후견인인 거죠.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합니다.

○ 유영호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국장님, 공공후견인이 왜 중요한가가 일선의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아동들의 상황을 보면 더 절실하게 느껴지거든요. 경기도에서 기존에 갖고 있는 친권자들의 그런 문제점 대부분의 문제가 좀 뭐라 그럴까,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경기도 차원에서 혹시 보완해서 공공후견인 제도가 법적으로 완전하게 도입이 돼서 정착이 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유영호 위원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친권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벌어지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 발생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지금 법적으로 그런 게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정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어떤 일이 있을까요?

○ 유영호 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앞으로 이게 법적으로 체제가 정비될 때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왜냐하면 이 피해는 보호받고 있는 아동들한테 고스란히 다 돌아가는 거거든요.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는데 공공후견인 제도가 연구한 사례들도 있고 도입을 빨리 하면 할수록 저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중앙정부하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 나갈 것인가를 경기도 차원의 대처를 해 달라는 거고 준비를 해 달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현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백현종 위원 구리시 출신 백현종입니다. 일단 늘 사회적 약자라든가 배려대상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데 우리 존경하는 이진연 의원님이 또 이렇게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잡아서 조례 개정안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이제 국장님한테 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가 발표된 게 작년 7월 13일이죠? 그때 제 기억으로도 김부겸 총리가 직접 나와서 언론에서 브리핑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사회가 점점 잘 발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이게 이렇게 제도가 좋아지고 발표가 좋아지고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대상들한테 가면 굉장히 벽이 높더라고요. 제가 지역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제출해 준 자료 10페이지 한번 잠깐 봐주실래요? 예산에 관련된 부분인데 10페이지, 전문위원실 거요. 안 받으셨나요? 내용은 간단한 건데요. 그냥 말씀드릴까요, 그럼? 하나 전해 주시면 좀 편할 것 같은데 10페이지 맨 밑에 표 보시면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그 맨 밑에 표에 보면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정착금 이 얘기를 아까 국장님도 하셨잖아요. 작년 예산 보면 14억 5,800만 원이 맞는 거죠? 그렇죠, 도표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자립지원 정착금만 제가 한번 문의를 드릴게요. 이게 작년에 예산이 얼마가 집행이 됐나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저기, 아무나 답변하셔도 돼요.

○ 백현종 위원 370명을?

○ 백현종 위원 370명에 지원이 된 건가요, 자립지원 정착금이?

○ 백현종 위원 맞나요?

○ 백현종 위원 얼마씩 된 걸까요?

○ 백현종 위원 네? 몇 년도에 걸쳐서요?

○ 백현종 위원 2개년에 걸쳐서요?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신청 대비 지원은 몇 % 정도 되는 거죠? 100%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 백현종 위원 신청자 수가 있었을 것이고 실제로 집행되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고.

○ 백현종 위원 다 집행이 됐어요?

○ 백현종 위원 자립수당도 마찬가지인가요?

○ 백현종 위원 지금 30만 원씩…….

○ 백현종 위원 2년이 늘어났고. 글쎄요, 지금 국장님 답변 내용하고 제가 실제로 듣는 내용하고는,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국장님이 보건복지부랑 얘기를 해서 그런 절차라든가 진입장벽을 좀 낮출 수 있도록 하고 홍보도 좀 더 많이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담당업무를 맡으셨으니까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잘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거 외에도 좀 다른 얘기를 하나만 말씀드리면 왜 청소년쉼터 있잖아요. 그 부분도 국장님 지역에도 있을 겁니다, 그런 시설들이. 보면 인허가를 받는다든가 시설을 좀 변경한다든가 그런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은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늘 지역에서 후원을 받아야 되고 심지어는 저한테 뭐 펀드 발행하는 것까지 문의를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을 경기도가 좀 적극적으로 잘 챙기셔서, 그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기 희생도 많이 하시고 자기 재산을 털어서 하시는 분들 제가 실제로 봤고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을 개인이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경기도에서만큼은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배려를 해 줄 수 있게 그냥 당부말씀드리려고 제가 질의 겸 당부말씀드렸습니다.

○ 백현종 위원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다음은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아까 건네받은 자료 보면 지금 보호종료아동 자료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사실 여기 지금 보호종료아동 수만 나와 있는데 저희한테 자료 주실 때 지금 여러 시설에 있는 아이들도 함께 줘서 우리 경기도에 지금 아이들이 몇 명이 있는지, 이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금 있는지, 어떤 분야에 어떻게 있는지를 좀 같이 자료를 주시면 그 시설에 있으면서 말하자면 18세 이상이 돼서 자립할 기회가 돼서 빠져나가는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실상을 좀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거기 보면 10페이지 보호종료아동 수당 지급하는 거하고 자립지원 정착금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자립지원 정착금은 지금 보니까 도비하고 시군비로만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국비내시가 왜 안 되는 거죠?

○ 장태환 위원 아, 그래요?

○ 장태환 위원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자립 전담기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사업비를, 저희 자료집 보면 23페이지인데 지금 한 21억 정도, 기관운영비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업내용을 보니까 사무처 운영비가 10억이고 사업비가 10억이에요. 그래서 지금 쉽게 해서 기관운영비가 이 사업 절반의 돈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너무 비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사업비 예산 확보를 더 해서 최소한 기관운영비보다는 좀 많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예산 확보를 해서 사업을 더 하시든지 그래야지 21억 중에 절반은 말하자면 직원 급여라든지 기관운영비로 써버리고 10억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이 좀 여러모로 볼 때 형평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태환 위원 지금 그러니까 사례관리 인원을 이번에 20명 더 추가 확보했다고 그랬나요? 지금 활동하시는 분이 몇 명…….

○ 장태환 위원 더 확보해서?

○ 장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립지원 전담기관의 사업 역량을 키워서 우리 아이들을 잘 관리하시고 아이들이 뭔가 자기의 꿈과 새로운 것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주연 여성가족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 위원장 박창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신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신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진연, 백현종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카메라 기술의 발달 등으로 불법 영상 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된 건수가 2010년 1,153건에서 2019년 기준 5,89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도비와 시비를 매칭하여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60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적발건수가 없고 또 홍보와 인식개선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점이 확인되었고 경기도 전체 면적과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보완할 점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도민의 안전과 편의의 도모를 위하여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의 운영을 통하여 더 많은 홍보와 인식개선, 적발건수의 개선 등을 위한 개정안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2항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이때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계획을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에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을 신설하며 안 제10조 교육 및 홍보 대상에 시설관리인 외에 시민감시단을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중화장실의 설치ㆍ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카메라 설치 여부 등에 관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을 운영함으로써 31개 시군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감시, 점검, 홍보, 인식개선 등의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의 의식을 제고하고 화장실 점검의 효율성을 대폭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신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공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원공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현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신정현 의원님께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관련해서 이렇게 조례를 일부 개정해 주셨는데요. 국장님께 간단하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에서 보니까 불법 시민감시단 인원 운영을 한 310명 정도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아마 31개 시군에 열 분씩 배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가요?

○ 김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면적이라든가 인구가 시군별로 틀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계신가요?

○ 김성수 위원 시군들이. 그럼 이 경우 추가로 배치하는 건가요, 도에서는?

○ 김성수 위원 이 부분을 노인일자리 차원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요? 이건 그래도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민첩성도 있어야 되고 그럴 텐데…….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비용추계를 보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비용을 각 시군에 열 분씩 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보낼 건지, 전체적인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인구라든가 면적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제가.

○ 김성수 위원 그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도에 특례시가 몇 군데 있잖아요, 수원 같은 경우. 앞으로 특례시와 경기도하고는 예산이라든가 인원 배정 이런 건 어떤가요?

○ 김성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조례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 김성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입니다. 신정현 의원님, 우리 이미 조례가 있었죠?

○ 신정현 의원 네.

○ 송치용 위원 그런데 실적이 전혀 없었네요, 그동안?

○ 신정현 의원 네, 그렇습니다. 실적이 전무했었습니다.

○ 송치용 위원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는데 실적이 전무한 원인이 무엇이었다고 생각을 하시죠?

○ 신정현 의원 우선은 이 자체 60여 명의 인력으로 1,390만 명 31개 시군이 이용하는 공중시설을 제대로 확인하고 점검하는 데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 송치용 위원 명수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셨던 건가요?

○ 신정현 의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전문인력으로서 경찰이나 이렇게 다양하게 훈련되어 있는 분들이 아닌 한계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떤 실적을 내기 위한 사업이라기보다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캠페인으로서 시민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어서 훨씬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송치용 위원 서울시는 혹시 건수가 많이 있나요?

○ 신정현 의원 서울시도 동일하게 건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작년부터 시민감시단 체제로 완전히 개편을 하였습니다.

○ 송치용 위원 시민감시단 체제로 개편한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는…….

○ 신정현 의원 네, 작년에 개편돼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아직 확인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게 애초부터 적발을 위해서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면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민들에 대한 인식개선과 잠재적 범죄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으로서의 역할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을 하여서 이 조례를 준비하였습니다.

○ 송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 여쭙겠는데 이렇게 시민감시단을 직접 운영하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를 하시는 건가요?

○ 송치용 위원 올해부터죠?

○ 송치용 위원 이제 2월인데 조례가 되어도 내년부터 시행할 건가요, 시민운영단을?

○ 송치용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 송치용 위원 예산추계에 보면 한 달에 6만 원이에요, 월 2회씩 활동한다고 해서.

○ 송치용 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얼마, 서울이 6만 원이고 우리는 그럼 달라요?

○ 송치용 위원 비용추계서에는 310명 곱하기 월 6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11억 1,000 이렇게, 1억 1,160만 원, 여기 있는 비용추계서 이거하고 어떻게 다른 거죠?

○ 송치용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이번 조례 통과가 되면 시민감시단이 운영되는 게 아니라 시민감시단 시범운영을 해 보겠다는 거네요, 올해는?

○ 송치용 위원 그래서 여기 비용추계에 나온 거는 자원봉사자들…….

○ 송치용 위원 활동비 월 6만 원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거는 서울시랑 똑같아요, 지금. 일, 하루 3만 원, 한 달에 두 번 활동하면 6만 원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활동 잘하는가 못하는가는 어떻게 또 점검을 하죠? 이렇게 용돈 주듯이 하면서…….

○ 송치용 위원 제가 작년에 안심화장실 사업 여성비전센터에서 한 거 심사하느라고 한 12시간 정도의 제 시간을 소요해 봤는데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어떻게 돈 6만 원 썼나 리포트 만드느라고 비용이 또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할 것 같아요. 같은 방식으로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캠페인을 지금도 시민단체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하여튼 올해는 시범운영을 통해서 이렇게 해 본다고 하니까 지금 이 문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다중이용시설 특히 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 문제 심각성을 예방하고 또 예방하는 데는, 적발하는 게 목표는 아니지만 적발을 많이 하고 처벌을 받아야 예방도 되거든요. 홍보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실효성 있는 시범운영이 되도록 센터장님께서 각별히 시작에서부터 나중에 보고받는 것까지, 일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정말 목적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시범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송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백현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작년 행감할 때 이 부분 많이 거론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지적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진행이 어느 정도 됐나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 건데 그때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에 대한 예방 조례가 없는 데가 군포하고 광명 두 군데 있었죠? 그렇게 기억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올해 상반기 중에 하겠다고 했는데.

○ 백현종 위원 네, 그 정도면 됐고요. 이게 경기도에서 경기도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다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단속보다는 예방 차원이라는 게 강조가 되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31개 시군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고 지난해 행감 때도 그래서 서울시 사례가 많이 거론이 됐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행감 때 그거 질의를 하고 나서 어떻게 알았는지 무슨 민간업체 여성안심화장실이 또 특화된 사업이 있나 보더라고요, 민간 분야에. 혹시 그거 알고 계시나요?

○ 백현종 위원 시범 실시할 수 있는 예산은 되나요? 지자체별로 하나씩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시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때 행감 때 이거 한번 질의하고 났더니 어떻게 알았는지 민간업체에서 메일을 엄청 보내왔더라고요. 자기네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일절 피드백을 안 했었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도 괜히 민간업체를 홍보하는 게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근데 분명히 공적인 부분이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민간이 잘하는 부분도 있는 건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는 그런 거였어요. 시중에 다양한 민간 분야에서 여성안심화장실들에 자기네가 특화된 제품이 있다라고 홍보를 하는 거죠, 메일을 보내서.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거였죠. 그게 실효성이 있겠는가와 그다음에 예산으로 그거를 커버할 수 있게 담보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을. 그거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런 건데, 우리 황영선 센터장님께.

○ 백현종 위원 그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 백현종 위원 매칭인가요? 아니면…….

○ 백현종 위원 거부감이 있었다는 거네요?

○ 백현종 위원 예산 문제가 아니라 거부감.

○ 백현종 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 다중화장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공공에서 운영하는 화장실에는 그런 부분들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는 있는 상황인가요?

○ 백현종 위원 오케이. 하여튼 여성안심화장실에 민간업체에서 개발을 했다고 그래야 되나? 자기네들이 만든 제품을 홍보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용했을 때 실효는 조금 있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판단을 그렇게 내려도 되는 건가요?

○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분야가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니까요. 그 정도면 답변 충분한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원래 여성가족국에서는 전담인력을 시민감시단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죠, 그렇죠? 혹시……. 그렇죠?

○ 유영호 위원 제가 특히 불법촬영과 관련돼서는 화장실이라 공공화장실 불법촬영 금지하는 그런 장치들이라든가 그런 거 서울하고 비교해서 개선을 위해서도 많이 했고 저도 지금 백현종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여러 업체들이 막 연락이 왔는데요. 저도 대꾸를 안 하고 있다가 저는 한번 가봤습니다. 하도 이렇게 자랑을 해서 몰래 가서 보니까 제대로 설치가 잘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냥 하청의 하청업자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중에서 한 군데 한번 만나봐라.” 그런 얘기는 해 봤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기존에 있는 제품들과 어떤 식으로 차이가 있는지 한번 만나봐라.” 그런 얘기까지 딱 마무리를 지었었는데요. 사실 이 얘기는 불법촬영 얘기가 나올 때부터 그때 시민감시단 체제로 운영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신정현 의원님이 이 조례를 개정해서 나온 거죠.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코로나 상황으로 지금 활동이 여의치 않지만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소속돼 있는 기관 단체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청소년지도위원회, 지금 뭐 유명무실하다고 활동 안 한다고 그러는데 활동을 제대로 하는 데는 정말 열심히 제대로 합니다. 그런 데다 주면 없어서 못 합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에다가 불법촬영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비치해 놓고 그냥 활동하기 전에 그걸 가져가서 돌아다니면서 하면 됩니다. 훨씬 실효적이에요. 그 자체만으로도 예방의 효과는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큰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거 비용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각 지자체에는 이런 장비들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급하면 되고요.

그래서 그쪽은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고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얼마 전에 작년에 양평에서, 모텔이죠. 숙박업소에서 전 층에다가 주인하고 거기 종사자가 이렇게 짜고서 불법카메라 설치해서 한번 고발된 적 있죠? 알고 계시죠? 모르세요, 혹시? 신문에도 크게 났었습니다. 그런 데가 문제인 거예요. 그런 데는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자체점검을 해서 보고를 하라든가 그래야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돈 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점검 나가면 되고. 근데 그런 데가 전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게 중요하고 시민감시단 운영 단순히 예산을 가지고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하라 하지 마시고 그냥 자율권을 주세요, 지자체에다가. 청소년지도위원들 지도활동할 때 식비 지원이 돼요, 간식이라든가 야간에 활동한다고. 그거 일일이 먹고 사인하고 이렇게 해서 보고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6만 원이라는 돈 그거 사실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자율성을 부여하고 예방 차원의 목적 그다음에 전에도 비전센터에다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통일화된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 많이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CI 작업 같은 걸 다 해서 불법촬영에 대한 경고문 자체를 민간 화장실 앞에 스티커 같은 걸로 붙여놓잖아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효과가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돈 많이 들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면 예방의 효과 훨씬 크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시범사업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면적으로 전환해서 시범사업 자체에다가 자율점검 그다음에 봉사자들을 가미해서 하면 이거 인식개선도 되고 예방효과도 크게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범사업도 단순하게 국한돼서 하지 마시고 좀 더 광범위하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촬영에 관련된 그런 지자체의 조례들을 제가 굉장히 작년 한 해 동안 닦달을 하다시피 요구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공문도 계속 내려보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거의 반수 이상이 제대로 준비된 것 같은데 광명하고에서는 왜 안 되는지를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있답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지를 모르겠어요.

(「양해해 주시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말씀하세요.

○ 유영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31개 기초지자체가 그런 조례가 완비가 되고 하면 불법촬영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주민들, 시민들이 좀 더 협조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런 다음에 공중부터 시작하고 민간으로 점차 넓혀 나가는 것을 저는 그때도 추천했고 그래서 수자원공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넣었던 이유도 그래서 그랬습니다. 공중이 먼저 돼야 되지 민간을 개발한다는 거는, 민간 선정하는 데 엄청나게 그런 예산이 소요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더 주재하시고 앞으로도 이런 시민감시단 활동이 효과를 거두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주연 여성가족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 위원장 박창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 평생교육국에 이어서 오늘은 여성가족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에 대해 발전적인 방안이나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적극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여성가족국, 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가족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주연 여성가족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지주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영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우선 기지촌 여성 관련해서 여가부 사업들 있죠. 그 상세 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또 관련해서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지난 연말에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상세내용 주시고요. 지금 우리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이 마련됐습니까? 안 됐죠?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작년에 경기복지재단에서 연구용역했는데, 경기도 호봉제 관련해서 연구용역 했었어요. 작년에 제가 이거를 좀 보고 싶다고 했는데 완료가 안 됐다고 했는데 보니까 완료가 돼서 벌써 자료가 다니고 있더라고요. 근데 왜 저한테는 아직 정리가 안 됐다고 얘기하시는지. 그 용역 보고를 있으면 다 주셔도 되는데 없으면 여기 상임위 관련돼서 그 부분만이라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부모 가정 지원 계획서와 사업비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예산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폭력 실태조사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계획만 있나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 이진연 위원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그럼 그렇게만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1인가구 분포가 지금 전국에서 최고로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주셨잖아요. 20년도에 27.6%. 그러면 지금 27.6%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다인가구라고 봐도 되는 거겠죠? 그러면 1인가구 말고 다인가구,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1인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들을 위한 정책이나 예산이나 별도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를 좀 정리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 위원장 박창순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여성가족국장께서 하시되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책,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소속 송치용입니다. 국장님께 좀 몇 가지 간단한 거 여쭙겠습니다. 앞서 보고해 주신 업무보고서 25쪽에 보면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있죠?

○ 송치용 위원 고충처리 전담기구 창구를 올해부터 운영하셔야죠?

○ 송치용 위원 저희가 지난해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어제도 보도에서 보셨겠지만 끊임없는 아동학대 문제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격도 같이 올라가야 되고 무조건 교육만 시켜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처우도 좋아져야 되고 근무환경이 좋아져야만 양질의 선생님들이 또 들어오시고 하는데 지금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걸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늦지 않게 고충처리 전담기구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쪽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올해도 또 신설하겠다고 지금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렇죠? 150개 이상 올해 목표인가요?

○ 송치용 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ㆍ유치원 많이 만드는 거, 많이 만들수록 좋은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격차 해소가 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국공립 어린이집ㆍ유치원은 주로 잘사는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서만 지금 집중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서 충원 문제도 있고 그리고 그 아파트 단지에 살지 않는 주민의 아이들이 들어가기가 가능하게는 해 두더라도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까지 해서 촘촘하게 해야 되고 저는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개수에 연연하지 말고 시군별로 더 어려운 지역에 지원을 많이 해서 격차를 해소시켰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송치용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저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5년 단위로 임용이 되거든요. 재임용되면 10년을 한 원에서 근무하고 또 세 번까지 하게 되면 15년을 한 곳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국공립인데 보통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2년마다 돌아다니면서 근무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손 치지만 10년, 15년씩 이렇게 장기적으로 한 곳에 근무하게 되는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올해는 고민을 해 주시고 해답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 이거는 간단한 건데 공기청정기 지원으로 18억 3,800만 올해도 돼 있잖아요. 이거를 사주는 게 아니고 지금 렌털비 또 유지관리비로 다 나가는 돈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이게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문제가 예전보다는 많이 경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그때 미세먼지 때문에 무지막지하게 많은 언론의 집중포화가 있다 보니까 좀 과잉대응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서 불요불급한 곳이 아니면 좀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영해서 더 어려운 어린이집 운영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것도 꼼꼼하게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그리고 28쪽에 보면, 27쪽이요. 다함께돌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이 이게 학교돌봄으로서 퇴근시간 이후에 학교에서는 돌봄이 일찍 끝나고 또 부모들은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지고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라는 그런 이유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돌봄사업을 어떻게든 지자체로 떠넘기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아끼려고 하는 교육부가 자기네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학교가 시설을 빌려줄 테니까 돌봄을 지자체가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지금 실행은 되고 있는데 아마 작년에도 우리가 목표 대비 굉장히 미흡하게 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85개소 신규 설치 예정이라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 송치용 위원 아, 이거는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지자체에서 따로 하는…….

○ 송치용 위원 독립된 돌봄시설을 말하는 건가요?

○ 송치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 단체장 대표들하고 지금 간담회를 하고 왔는데요.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다함께돌봄센터의 역할을 어떻게 잘 나누고 할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송치용 위원 그 접점을 찾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 가는 걸 좀 싫어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어디 영화를 보러 나가서 후원을 해서 사진을 찍으면 정말 아이들이 사진 찍히는 걸 싫어해서 뒤돌아서고 얼굴 가리고 그랬던 경험이 생각납니다. 이 갈등 문제를 40%에서 50%로 상향시켜준 것만으로는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이 문제는 뭐 국장님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이 부분 제가 학교돌봄과 다함께돌봄과 지역아동센터 돌봄의 차이의 일을 어떻게 잘 갈등을 해소해 나갈까를 같이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28쪽에 있던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인가요, 아보전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보전 문제 때문에 지난 연말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한 30분에서 1시간까지 통화를 수차례 해 왔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행정하는 행태가 억압적이기도 하고 수사기관처럼 하기도 하고 또 아보전에서 정말 아이를 함부로 탈취해 간다는 그런 보호자들의 항변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고 거기에 대항해서 함께 투쟁하는 그런 단체들도 만들어져서 지금 활동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생각하지만 피해 당사자들은 정말 자기 아기를 뺏길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떨며 살고 있고요. 실제로 고양시와 고양시 아보전 간에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점 그리고 학교에서 너무 쉽게 아동학대 부모라고 신고를 해서 갈등을 야기했던 이런 점이 있어서 고생을 많이, 지금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아보전에 대한 행정 매뉴얼 그리고 민원인 대하는 태도 또한 해결과정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 하여튼 아동학대 문제가 나오면 언론에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또 정치권도 그에 따라 민감하게 어떤 때는 과도하게 반응을 하면서 부족한 법과 제도를 가지고 너무 일사천리로 강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경기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국장님께서 이 문제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대안이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 송치용 위원 조금 제 취지하고 약간 빗나간 부분도 있는데 아동학대를 막아야 되는데 아동학대를 예방한다는 그런 목적을 수행하다가 거꾸로 보호자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이런 일들이 나오면 안 되겠지요. 부작용인데, 하여튼 과하면 뭐든지 부작용이 생기는 건데 세심하게 정책을 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성가족국이 오늘도 간담회 때 느꼈지만 일하시는 분들, 사회복지사분들의 처우는 열악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들도 힘든 환경에서 일하고 그러면서 아동에 대한 학대문제나 이런 문제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 여가교위하고 여성가족국이 힘내서 예산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돈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송치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장, 김성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성수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진연 위원 부천 출신 이진연입니다. 꼭지가 여러 개 있어서 좀 빠르게, 시간 안에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제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계획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국비 지원으로 아동양육비 지원 내용 봤는데요. 이건 그냥 국비로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경기도가 먼저 조례가 생기고 청소년복지법에 이제 이 내용이 들어갔어요, 삽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을 보면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및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아이돌봄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까지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신 팀장이나 아니면 주무관님이 전화를 받았을 거예요. 여러 곳에서 이런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해야 할 긴급 상황이 벌어졌습니다라고 전화를 했더니 “그거 청소년과에 연락하세요.” 청소년과에 전화했더니 청소년과는 “그거 다문화과 아닌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조례는 2020년 12월에 통과되고 시행도 그때고 그리고 모법에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유가 뭐죠? 그리고 계획서는 너무 단조롭게 주셨어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근데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지금 청소년복지법에 들어가기 전에 경기도가 조례를 먼저 만들었어요. 지금 1년 이상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실태조사를 지금 조사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모법이 생겼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따라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제가, 사업예산을 집어넣지 못한 게 제 불찰이기도 하죠, 챙기지 못한 거. 그러면 지금 이 법과 조례 때문에 각 시군에서 이런 과정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해 줄 게 없다, 청소년 이야기를 왜 여기서 얘기를 하냐. 이런 식은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별반 제가 받을 수 있는 어떤 서비스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 조례가 무슨 소용이 있고 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청소년부모 가정에 관련된 홍보를 세차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원 서비스가 없는 홍보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거 좀 대책을 세워주시고.

다음은 28쪽에 보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라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아동학대가 아까 송치용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아보전에서 할 수 있는 조사의 역할이 공무원으로 넘어왔어요. 아보전은 이제 사례관리만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거는 최수정 팀장님이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저랑도 얘기를 작년에 많이 했어요. 지금 아직까지도 먼저 시범으로 하지 않은 시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뭘 먼저 해야 되지?’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근데 왜 저한테 전화하는지 모르겠어요, 경기도에 전화를 하면 좋은데. 근데 대체로 보면 이분들이 국가 매뉴얼이 있다 하더라도 시스템과 그 역할의 상황 파악을 못 하는 시군은 아보전에 전화를 해요, 아보전의 역할을 했던 분들한테. 그런데 아보전이라는 기관은 잘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아까 송치용 위원님 말씀처럼 잘못 조사, 조사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해서 아동학대가 아닌 것도 아동학대로 낙인을 찍어서 부모나 교사나 아니면 종사자를 아동학대로 취급해 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나 보건복지에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제가 최수정 팀장님한테 의뢰를 해서 정말 제대로 매뉴얼을 잘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시군에 모르면 우리한테 물어봐라. 왜 아보전에 물어봐서 잘못된 길을 다시 공무원들이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 저는 이거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경기도가 있는데 왜 경기도에서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는지. 이거는 어쨌든 공문 하나면 나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문제.

그리고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군은 지금 전담반 인원수가 모자라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었나요? 1명이 50건씩 지금 받고 있는데 사실 50건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80건 이상 받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까. 이거 대책이 안 서는 거야. 물론 행안부에도 시군에서 얘기하고 있고 경기도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안, 대책, 제가 작년에 얘기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인원수를 어떻게 늘려서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런데 지금 143명에 19명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거의 200명 넘게 있어야 돼요, 사실 경기도는. 그러면 아직까지도 50~60명이 더 모자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인원을 늘려달라고 행안부에도 요구를 해야 되고 지금 보건복지부도 알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움직이지 않으면 시군이 움직이기는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음은 마찬가지니까 언제 한번 이런 것들은 좀 이야기를 해서 행안부에 질의를 하든 촉구를 하든, 법만 만들어 놓고 아무런 예산과 인력 배치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경기도에 자립지원 전담기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설치 운영하게 된 건 아마 2017년ㆍ8년 정도에 설치 운영을 하게 됐는데 지금 하나 더 늘리겠다는 거죠, 한두 개?

○ 이진연 위원 지금 의왕시에 있는 기관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이 기관이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경기도에 이 기관이 있는지 시설이나 그룹홈이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관이 그동안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립지원 전담기관으로서. 공문 하나 보내는 정도. 이런 교육이 있으니…….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20명의 인원수가 충원이 되고 그리고 충원되는 데 있어서는 김남수 팀장하고 권오현 주무관이 아주 고생을 진짜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떼를 써서 이거를 받아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이제는 일을 제대로 해야죠. 그렇죠?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0에서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겨우 서울시가 1,000만 원으로 정착금을 올렸는데 저희는 벌써 1,500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분들의 역할이 이제는 되게 중요해진 거예요. 자립도 시켜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이런 시스템이 이분들의 역할도 해야 되지만 이분들이 시설로 다니거나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할 건지. 그리고 지금 15세 이상부터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다라면 대량으로 할 건지 아니면 찾아가서 시설을 할 건지 아니면 개별로 상담서비스처럼 할 건지 그런 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계획된 것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그리고 아동은 아동법에 근거해서 보건복지부의 법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여성국이에요, 여성가족국. 그런데 청소년은 여가부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평생교육국이에요. 청년은 기재부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는 복지국이에요. 그러면 아까 청소년부모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아동, 청소년, 청년이 이 한 라인에 지금 있거든요, 자립에 있어서는.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 이진연 위원 지금 사실은 대기업에서 50억을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기금으로 경기도에 후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 세운 게 아니라 복지부에서 세운 거잖아요. 그거는 저는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동, 청소년, 청년이 하나의 틀 안에서 제대로 뭔가가 되지 않으니까 이 예산이 이쪽에 와야 되는데 결국에 저쪽으로 간 거예요, 복지국에. 그건 우리도 몰랐고 아마 제가 확인했을 때는 여기 행정 여성국에서도 몰랐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앙부처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자립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챙겨야 된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아예 주기적으로 아동, 청소년, 청년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여기 경기도를 얘기하면 여성, 아동, 청소년, 청년이 움직일 수 있는 부서의 실무자라도 한 달에 한 번은 회의를 좀 같이 해야 되지 않나. 국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그 안에서 이런 자립의 이야기는 소통이 돼야지 전달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전달이 안 돼요. 예산이 들어왔을 때는 서로 가지려고 하고 일에 있어서는 이건 내 사업이 아닌데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가 확인한 것도 정말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후에 국장님이 나서서 스태프, 그 세 팀이 과가 되든 팀이 되든 회의를 주기적으로 하면서 자립에 있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백현종 위원님 먼저 아까 했었으니까요. 백현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러면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질의 두 가지 하고 하나는 의견 여쭐 게 있는데 질의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구리시 출신 국민의힘 백현종입니다. 일단 오늘 보고해 주신 자료집 36쪽에 지난 행감 때 제가 처리요청을 드렸던 건데요. 36쪽 하단에 보시면 10-10번으로 표기돼 있죠. 거기에 지난번에, 이게 여태까지 의회에 보고가 안 됐었잖아요.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 개선사업 실적. 그래서 이걸 2월 말까지, 원래는 2월 말까지 다 취합을 해서 보고를 하게 돼 있죠, 여가부에. 그렇죠? 지금 31개 시군 거를 취합해서 정리한다는 건데 그러면 언제쯤 의회에 보고가 될 것이며 그다음에 어떤 형태로 보고를 하실 건지 그것 좀 질의드릴게요.

○ 백현종 위원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하신다라는 거죠?

○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짧게 질문드릴게요. 7일 날이었던가 월요일 날 우리 상임위에서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해서 정담회 했던 거 아시죠? 그거 주요 보고사항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그냥 뭐 대표적인 걸로.

○ 백현종 위원 보고 잘 받으셨네요. 어제 새해 첫 정담회였는데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가국 차원에서 각별히 아주 잘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제가 담론을 하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11페이지에 보시면, 이건 질의는 아닙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떤지 여쭤볼게요, 제가. 11페이지에 보면 주요업무계획에 1번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모두가 함께 만드는 성평등한 사회.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각론으로 1ㆍ2ㆍ3ㆍ4 있는데 양성평등 문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왜 이거 여쭤보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성평등과 양성평등의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단어를 ‘성평등’으로 쓰느냐, ‘양성평등’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우리 상임위가 또 여가교이다 보니까 이 단어가 들어가게 되는 경우 조례를 만들거나 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도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실무부서에도 갔을 거고. 그래서 성평등과 양성평등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단어의 뜻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 백현종 위원 그냥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되요.

○ 백현종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원래 몇 년 전에 어느 한 입법토론회에서 대학교수님이 성평등으로 했을 경우에는, 양성평등이면 남자ㆍ여자가 딱 구분이 되는데 성평등으로 했을 경우에는 제3의 성이라든가 동성혼 이런 것까지도 우리 사회가 급격히 받아들여져야 된다라는 발제가 굉장히 큰 후폭풍을 낳았었거든요.

제가 제 의견을 드리고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 건데 올해가 2022년도니까 한 20년 전에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 일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에 진보진영에서, 명칭이 뭐였냐면 좀 길어서 저도 지금 메모를 해 가지고 다시 기억을 되살리고 있는데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라고 해서 20년 전쯤에 진보진영의, 소위 운동권의 그런 분야에서 활발한 사회 진출이 있었고 그럴 때 그 내부에 있었던 총학생회라든가 노동조합 그다음에 시민단체에 잠재돼 있던 성폭력 문제를 사회로 드러나게 한 계기인데 그때 처음, 처음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회자되면서 알려진 게 피해자 중심주의 그다음에 2차 가해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한쪽에서는 이거를 100인 위원회 사건이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100인 위원회 혁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아주 크게 이슈되지 못했던 성폭력 부분이 사회로 드러나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100인 위원회 사건이라는 게. 진보진영에서 그게 사회 전체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지금은 성추행ㆍ성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남성중심 사회에서 여성중심 사회로 가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왜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냐면 그 당시에 굉장히 이게 혼란이었었어요. 이런 것도 성폭력으로 봐야 되느냐, 그다음에 피해자 중심주의가 뭐냐, 2차 가해는 도대체 뭐냐. 그래서 당사자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고소를 하겠다. 양쪽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많이 정리가 됐죠. 그러고 나서 한 2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양성평등이냐, 성평등이냐. 그래서 제가 오늘 보고를 보다 보니까 문득 생각이 난 게 여기에도 혼재가 돼 있거든요. 큰 제목의, 대제목에는 성평등 그다음에 소제목에는 양성평등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어느 게 옳다 그르다를 지금 따지거나 논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 거고 이걸 좀 계속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게 재밌는 논문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하나 드릴게요.

어디서 만들었던 거더라.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여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목이 “국내 언론의 성평등과 양성평등 용어 사용 분석” 그래서 언론사, 기자의 성 그러니까 기자분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다음에 기사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단어를 쓰는가를 분석한 논문이 있는데 그거 잠깐만 소개시켜 드리면 “본 연구는 언론의 기사내용을 바탕으로 ‘성평등’과 ‘양성평등’의 용어 선택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이들 용어를 어떻게 의미하고 구분하는지 그리고 사용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성평등과 양성평등 모두 ‘gender equality’라는 영어로 번역되고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는 이 두 용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여성계와 종교계 간의 갈등이 존재한다. 이를 위해 조선일보와 한겨레에 나타난 성평등 용어와 양성평등 용어 기사에 대한 빈도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왜 거론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갈등, 어떻게 보면 불필요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서로 오해에서 비롯될 수도 있고, 어제도 조례 하나 통과하는 데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었거든요. 문자 폭탄이 날아오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거를 누군가 나서서 사회적으로 공론화시켜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느 게 옳다라는 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라는 것. 양성평등을 쓰는 게 맞느냐, 성평등을 쓰는 게 맞느냐 각자의 주장은 다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보다는 점점점 간극이 벌어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회운동도 많이 해 왔는데.

그래서 여성가족국에 부탁 겸 의견이 어떠신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런 게 본격적인 토론이 된 적이 없어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경기도에서 특히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가국에서 이거를 한번 이슈화시키는 토론회를 지금 당장 하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토론회를 주기적 내지는 다양성을 가진 분들이 나와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떤가. 그거를 경기도가 그리고 여성가족국에서 한번 용기 있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렇게 되면 양쪽의 입장을 다 듣는 자리가 만들어진다, 이 건만 놓고 본다면, 워딩만. ‘양’ 자를 넣느냐 빼느냐의 문제를 놓고 봤을 때 그랬을 때 이게 제가 볼 때는 거의 전국 최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떤지 제가 여쭤보고 이거를 경기도의 여성가족국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사회공론화를 시킬 그런 생각이 좀 있으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 백현종 위원 좀 어려운 얘기긴 해요.

○ 백현종 위원 네.

○ 백현종 위원 양성평등이라고, 모법으로 되어 있죠.

○ 백현종 위원 답변 고맙고요. 어려운 얘기였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느 게 옳다 그르다를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 거고 어쨌든 간에 이게 공론화장으로 한번 나와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여성계뿐만 아니라 기왕이면 종교계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기독교 원리주의자들도 있고 아니면 천주교 쪽이나 여러 분야가 있는데 다양하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오늘 이후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 생각을 좀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우선은 지난번에 저희가 행감에서 지적했던 것들 중에서 답변했던 내용들을 제가 쭉 훑어보고 있었는데 성인지 통계에 대한 미비사항을 지적한 바가 있었고 저는 물론 20대 여성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여성 관련 통계들이 매우 미비하다. 실제 조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국 단위에서 여성들, 성별 분리통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지적했고 해당 사항을 해당 국장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성가족재단에서 이 관련된 실태조사와 또 제가 요청을 했지만 조례 개정과 제정에 대한 필요성들을 연구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현재 추진하는, 지금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신정현 위원 연구가 진행, 연구가 착수가 됐습니까, 아니면 아직 준비…….

○ 신정현 위원 착수가 됐어요?

○ 신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쨌든 의회 박사님 혹은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중간중간 저한테 진행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경기도뿐만이겠습니까,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성별 통계들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는 상황들이. 하지만 이것이 어디서부터 기인했고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는지 경기도가 선구적으로 만들어간다면 이 성별 분리통계나 또 다양한 성인지 통계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경기도가 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올해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1인가구 제가 관심이 참 많아서 여러 번 또 뵙고 얘기도 나누었는데요. 경기도 내의 1인가구가 제대로 파악이 됩니까?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파악된다, 안 된다.

○ 신정현 위원 그래서 경기도 내의 1인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나요?

○ 신정현 위원 그래요?

○ 신정현 위원 아, 그래요?

○ 신정현 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는?

○ 신정현 위원 보고하셨어요?

○ 신정현 위원 어떻게, 잘 못 들었어요.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 신정현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신정현 위원 이걸 보고 있어요, 유인물을.

○ 신정현 위원 어떤 방식으로 통계를 냈는지 여쭤보는 건데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거 궁금한 게 아니고 사실은 1인가구 관련돼서 전국 단위에서 인구주택총조사나 가족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1인가구 관련 조사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가 단위죠. 하지만 이게 체계화되거나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또 지자체에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통계를 활용하시는 걸 텐데 그것이 아니라면 자체적으로 통계를 따로 냈다는 얘기십니까?

○ 신정현 위원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신정현 위원 아, 그랬군요.

○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방식이 뭐예요? 아까 국가 통계 말씀하셨는데 전국 단위로만 돼 있다 보니까 시도별 분리통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또 하셨다고 그러니까.

○ 신정현 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어디의 도움을 받으신 거예요?

○ 신정현 위원 어디 사이트요?

○ 신정현 위원 그래요? 통계청 사이트에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1인가구가 나와 있던가요? 시도별 분리통계가 안 돼 있던데, 제가 봤을 때는.

○ 신정현 위원 그래요?

○ 신정현 위원 그게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겁니까?

○ 신정현 위원 제가 아는 바랑 좀 달리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시도별로 분리되는 통계 자체가 부재하다 보니까 사실상 1인가구 정책을 광역 단위에서 하는 거에 대한 데이터의 정확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애초에 국가가 시행할 때 세부 통계 또한 시도별로 분리되어 제공돼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전달받았는데 정확하다고 그러시니까 경기도가 대단하네요.

○ 신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따로 저한테 주셔서, 잘 됐네요. 그러면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기가 좋겠어요.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정확하게 데이터가 파악되면 31개 시군도 파악이 되겠습니다, 시군별로 1인가구가 어떻게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1개 시군별로 파악이 되면 어느 지역에 누가 사는지 물론 개인정보 때문에 어렵겠지만 그것도 파악이 됩니까?

(「통계청에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어느 지역에. 화정동이 제 선거구인데요. 제 지역구에, 어느 지역에 1인가구가 있는지 파악이 되세요? 화정1동 몇 번지의 1인가구 파악되세요?

○ 신정현 위원 거기까지는 안 되고?

○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하여튼 그 자료는 저한테 한번 주시고 어떤 로우데이터로 그렇게 우리 경기도 것 그리고 31개 시군 것의 1인가구가 나왔는지 따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 1인가구 관련된 내용들을 쭉 훑어보면서 느끼는 것이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1인가구라고 해서 진짜 혼자 사는 사람이 혼자 잘 살게끔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1인가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 사는 이유가 되었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혼자만 살겠다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공동체라는 것을 통해서 사회관계망을 형성하고 만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걸 하시려나 제가 보니까 청년 커뮤니티 조성이라는 걸 하셨더라고요. 이 커뮤니티 조성이라는 게 ‘그러면 사회관계망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했는데 오늘 제가 보는 자료는 내일스퀘어 같은 공간적인 커뮤니티 시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럼 어떤 프로그램을 할까?’라고 했더니 커뮤니티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창업공간, 휴식공간, 스터디공간 제공해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문은 열어놓고 “너희들이 찾아와라.” 사실 이거거든요. 그게 맞죠? 지금 이 사업의 전반적인 성격이 그래요. “문은 열어놨으니까 알아서 찾아와라.” 이런 건데 많은 대다수의 1인가구들이 이렇게 능동적으로 “찾아와라 도와줄 테니.”라고 했었을 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지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만약 화정동을 또 예를 들면 이 화정동에 1인가구가 살고 있다 했을 때 어디 사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죠? 근데 알 수 있어요. 알 방법이 있는데 제가 그냥 제안드리기로는 행정복지센터에 입주하는 가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1인가구들이 있을 때 이런 사업 해 보자는 거예요. 혼자 들어오는 청년ㆍ중년ㆍ노년이 있으면 이런 거 보내줄 수 있는 거죠. 조그마한, 우리 그때 복지사업 하면서 이렇게 무료 음식 지원해 줬던 것처럼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상시 연락하시면 도와드리겠다. 거기에 다양한 복지서비스나 공동체, 여기에 있는 커뮤니티, 청년들에게는 창업 지원이라든지 일자리 지원 정보를 드리겠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걸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행정복지센터랑 연계 맺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고, 그걸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복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또 하나의 사업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겠는 게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인정보를 줄 수 없다고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미 있는 사람들의 정보를 얻을 수 없을 수도 있죠. 그럴 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그 주변에 1인가구가 많이 사는 지역의 부동산이나 혹은 그 원룸 건물의 건물주인들 이런 사람들은 1인가구를 다 파악하고 있어요, 혼자 사는 가구들. 가령 이런 것들만 찾아가지고 활동하는 청년단체,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1인가구들 관계망 맺기 하는 이런 시민단체들이 있어요. 그럼 사업 예산을 세워서 그런 시민단체들이 몇 개 권역을 세워 가지고 1인가구들의 실태조사를 파악하고 아까 말했던 다양한 정보, 복지 정보나 공동체 정보나 활동할 수 있는 여력들을 최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네트워크 만들어 주는 거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도 비슷한 얘기를 한번 드렸어요. 근데 내용이 없더라고요. 제가 드렸던 말씀이 여기 안 담겨서 그 내용은 이번 5개년 계획이나 연구에 안 들어가나보다 해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광역지원센터 설립을 요청드렸었던 적이 있어요. 1인가구 광역센터 만들자. 31개 시군과의 협력이 가능하다면 저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처럼, 마공센터가 수원에 있고 경기북부에 있고 나머지는 31개 시군마다 1인가구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아, 마공센터가 거의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협력 체계를 통해서 1인가구에 독립된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1인가구 전담부서가 없죠, 우리 국장님? 없어요. 그렇죠? 서울시가 아마 전국에 유일하게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 하나 만들기가 어렵다면 저는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30초만 시간 더 주시면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빠져 있는 것들 중에 최근에 원래부터 노인고독사와 노인고립사는 점점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지만 청년고독사와 청년고립사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해서는 전혀 무방비 상태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앞서 말했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기에 예방할 수도 있고요.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고독사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독사와 고립사에 대한 대응 대책도 저는 연구용역에 함께 지원계획에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조손가정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난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던 바가 있어요, 요청을 드렸죠, 정확히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어떤 정책을 하겠다는 정보는 여기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눈여겨본 것은 내 손주를 돌보는 아이돌봄까지 가능하게 해 보자라는 제안을 했더니 여기 답변서에 여가부에 건의를 하셨다고 이렇게 답변서를 달았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건의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러면 여가부에 건의했던 내용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뭘 제출하셨는지.

○ 신정현 위원 그것도 조부모가 현재 아이돌봄 서비스의 노동자로서 본인이 이거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여가부에 제안을 하신 걸로 아는데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조부모 아까 치우친다고 하셨는데 아예 치우칠 수 없는 조부모가 곁에 없는 분들도 많고요. 하지만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조부모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의 희생과 헌신에만 기대기에는 사실 너무나 많은 노동과 고통을 다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게 당연히 되어지는 것이 어찌 보면 공공의 영역에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있다. 아무튼 그런 생각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업안에 담길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국장님, 임신한 나무와 도깨비라는 영화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 유영호 위원 개봉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설 명절 전인 지난 1월 27일 날 개봉했는데 제가 지금 질문할 기지촌 여성과 관련된 영화예요. 그러니까 한번 챙겨보시고 저도 15세 이상 관람가라 한번 시간을 내서 챙겨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들이 맞는지 일단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국장님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쟁점이, 조례나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쟁점 중에 첫 번째가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수혜대상자 그러니까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죠. 그렇죠? 거기에는 결론적으로 집행부 시각에서 보면 선정에 대한 그런 위험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어떠한 근거라든가 타당성, 그렇죠?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설사, 지금 경기도 기지촌여성지원위원회에서 타당성 있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집행부도 그렇게 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지만 신뢰 문제에 타격을 받으면 걷잡을 수 없게 되고 우리가 그거는 종군 위안부 문제,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 또 그다음에 나눔의집 문제에서 겪어왔기 때문에 또 지금 이쪽 관련된 조례나 법에 대해서, 법률 제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한 그런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에 반해서 위원들은 진행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행을 하자. 어떻게 진행하자, 심사소위를 구성해서 하자는 건데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거기다 하자는 거죠. 그리고 왜 조례를 제정하고 지사님 나서서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이게 급격하게 진행이 될 줄 안 거예요, 바로. 그러다가 모든 문제에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발짝 뛴 게 했던 사업이 뭐였죠? 인식개선 사업, 그렇죠? 인식개선 사업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지원대상자분들은 인식개선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생활안정 지원이 중요하고 의료비 지원이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못하고 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 그 외에 쟁점사항이 또 있습니까?

○ 유영호 위원 그게 다죠?

○ 유영호 위원 지금 기지촌여성지원위원회는 몇 차례 개최가 됐습니까?

○ 유영호 위원 일곱 번이요?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상위법이 없다는 문제, 그렇죠? 걸림돌이 딱, 근데 표면상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은 한 가지로 귀결이 되거든요. 상위법이 없어 가지고 못 한다는 건데 상위법은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이잖아요, 법률을 해서. 계류 중인데 표면적인 이유는 대법원 판결이 안 났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그 판결 결과를 보고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인식개선 사업 같은 거 말고.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든가 진일보한 그런 아이템이 필요해요, 사업 아이템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 유영호 위원 그렇죠, 전국적으로. 지금은 경기도에서만 그렇게 한정돼서 한 거니까.

○ 유영호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객관적인 조사위원회 구성하는 걸 우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그쪽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 유영호 위원 지금 대법원 확정판결이 안 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특별히?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건 있나요?

○ 유영호 위원 지금 그냥 끌고 있는 거잖아요?

○ 유영호 위원 그 후유증을 생각하는 거죠?

○ 유영호 위원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 유영호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대상자분들은 정말 다 해 줄 것 같더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말을 꺼내지 않고 조례가 없을 때보다 더 지금 박탈감을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결과를 받아봤는데 이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용을 보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상위법이 제정되고, 상위법도 확정판결이 난 다음에 지금 하려고 미루고 있는 건데 법에서 한 다음에 하라는 거지 중복되는 건 하지 말고 생존권 보장하겠다는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럼 하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중복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또 정말 중요한 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이신 분들이 생활안정자금을 받으면 빠지면 그분들은 기초생활수급 받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현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되실 분들은 못 받고 나머지 기초수급대상자 외 분들, 약간의 생활형편이 나으신 분들은 오히려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단돈 10만 원이라도. 그렇죠? 거기에 대한 고민점이 크신 거죠?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의료비도 의료 남용 문제가 발생 않도록 유의하라. 이거는 기존에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받고 또 다른 쪽 기관을 통해서 가든가 뭐 단체를 통해서 가서 의료비 지원받고 그런 거를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유영호 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데.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그냥 이렇게 손 놓고 기다리실 건가요?

○ 유영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기지촌여성지원위원회에 구성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해도 심사소위 구성에 대한 것은 그래도 열린 마음으로 집행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그분들이 아무런 지원이 없을 때부터 나서서 그런 기지촌 여성들에 도움을 주고 그분들이 피해 본 거에 대해서 지원할 방법을 찾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잖아요. 길게는 벌써 수십 년 동안 그걸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전문가인데 이거 말 꺼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는 공공의 진짜 제3자적인 시각을,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들이 위원회로 구성돼서 선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갖고 계신 그동안의 고통이라든가 피해의식 그건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 라포 형성 과정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것에 관련해서는. 그런 것을 고려할 때 경기도가 열린 마음으로 가서, 진화위도 이건 자기네들 못 하겠다고 했으면 뭔가 대안을 세워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제일 전문가들은 그 전문가 집단에서 배제가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척사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될지 그런 거 묘안이 있어야 되고 지금 저희가 그냥 넋 놓고만 기다렸는데 이게 언제까지 끌고 나갈지도 모르는 거고. 조례의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경기도의 복안이 있습니까?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TF 구성원들은 누구, 어떤 분들을…….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주무관이 1명이라는 얘기죠?

○ 유영호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집행부에서 걱정하는 건 알겠어요. 책임사유, 귀책사유.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서서 “저 사람 기지촌 여성 아니다. 다른 데서 무슨 피해받았던 여성인데 그리로 들어가서 선정됐다.” 그런 게 제일 두려우신 거죠?

○ 유영호 위원 책임소재가 제일 두려운 거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열린 마음으로 TF 구성이 얼른 돼서 뭐라도 한 발 준비를 해 놔야지 대법원 확정판결 나고 상위법이 나오더라도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될 거 아니겠어요. 대상자 되시는 분들 다 돌아가신 다음에 이거 하면 뭐 합니까? 전국에, 그리고 실태조사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여성가족재단에서 연구용역 한 것도 상세한 그런 실태조사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럼 파주시에서도 연구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내용 들은 거 있으십니까? 없죠?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담당하는 주무관이 1명이라도 좀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파주에서도 연구용역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 유영호 위원 그래서 파주도 한 축으로, 한 축이잖아요. 그렇죠? 좀 답답해하고 저는 기지촌 여성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론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뿐이거든요. 경기도에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한 발짝 더 앞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질의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힘드시죠? 국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여성가족국을 맡으셔서 또 열심히 일해 주셔야 되는데요. 어떠세요? 보건복지 쪽에 계시다가 이쪽 오셔서 전반적인 업무보고 다 받아보시고 또 살펴보시고 하셨을 텐데 좀 맥이 잡히십니까?

○ 조성환 위원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던 요점을 파악해서 답을 주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과가 5개가 있는데 각 영역들이 이게 다 분리돼서 따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서로서로 다 연관성을 가지면서 결국에는 우리 여성과 가족 이런 부분들의 모든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또 여성도 자립하면서 일자리도 가지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 주고 지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전반적인 5개 과가 이렇게 부서 간에 칸막이를 없애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나 어떤 공식적인 자리가 있나요? 그냥 국 업무회의 말고.

○ 조성환 위원 그런 게 없죠?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아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부서별로 업무들이 있지만 사실은 다 이게 굳이 얘기하면 이쪽 업무일 수도 있고 저쪽 업무일 수도 있고 서로 연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반적인 업무를 정리하려면 이런 자리가 좀 더 마련되면서 점점점 업무를 정비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2030들은 여성가족부 해체하자고 그러니까 막 지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으셨죠? 그런 것처럼 사회구성원들, 대상자들의 관심하고 행정서비스하고 매칭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을 우리 경기도가 먼저 나서서라도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그런 기능을 좀 갖추시면 어떨까.

○ 조성환 위원 업무가 없어지는 건 아닌데, 그렇죠?

○ 조성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주도적으로 한번 해 주시면 경기도의 능력 가지고 충분히 바꿔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중앙부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 지원을 할 때 신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양한 구비서류들을 해서 소득을 증빙해야 되고 이렇게 복잡한 행정절차들이 있는데 이것이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확인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광역자치단체의 재량권이 있나요, 없나요? 그런 신청에 대한.

○ 조성환 위원 행정낭비가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개인정보 보호법은 누가 만들었죠?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서비스라든지 국가의 모든 부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부분들을 저희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해커들은 다 갖고 있는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막상 정보를 통해서 서비스를 지원해야 되는 우리가 활용을 못 한다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광역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뭐 그런 것들을 요청할 수도 없는 거고. 사통망 같은 경우에도 뭐 전혀 접근권한이 없네요, 도가?

○ 조성환 위원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 조성환 위원 어려움이 많네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그냥 마치고 열심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호 위원 위원장님, 두 가지만 간단하게…….

○ 부위원장 김성수 네, 유영호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 유영호 위원 네.

○ 부위원장 김성수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14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여성폭력 실태조사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성폭력이 가정폭력, 성폭력 그다음에 스토킹폭력, 데이트폭력 지금 한꺼번에 다 하게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 거의 연관돼 있고 스토킹 관련 폭력은 그 전제가 데이트폭력부터 시작되는 게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담 경찰에 대한, 경찰들이 얘기하는 게 엄청나게 피로도가 있답니다. 부서나 인원들은 안 늘려주고 모든 게 유사하니까 떠넘기다시피 한, 그런 거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해결책 혹시 갖고 계신가요?

○ 유영호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자치경찰제하에서 충분히 인력을 받아서 좀 더 신속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후속 범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단계에서 딱 정리되는 게 좋거든요.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또 하나 초등돌봄 수요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학교 그러니까 교육당국하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7시까지 돌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교육당국에서는 못 하겠다는 얘기하죠?

○ 유영호 위원 아니, 최근의 얘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몇 년 전이 아니라 작년까지 한 얘기하고는 또 전혀 다르기 때문에.

○ 유영호 위원 당연히 좋아하지 않는데 모든 여건상 그리고 학교에 돌봄을 전담하는 선생님들 계셔요. 그분들이 업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처우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충분히 인력 공급은 가능합니다. 전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지금 학교의 돌봄을 담당하는 교사들, 돌봄교사들을 트레이닝을 시켜서 현장에 투입하잖아요. 그런 트레이닝을 안 받아도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저희 그런 어린이집 출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7시까지는 가장 안전한 장소가 저는 학교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7시까지는 학교에 있고 그 이후가 문제인데 그 이후에 24시간 돌봄이라는 거 하는 데가 있지만 한정적이잖아요. 거기를 찾아가서 맡길 수가 없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지, 예를 들어서 거점식으로 만들어서 국공립에 의무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 유영호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어린이집 관련해서 별도의 다른 질문을 할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우리 담당과장님하고 과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워낙 고생을 많이 하고 시달렸기 때문에 그쪽 얘기는 하지 않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으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주연 여성가족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여성비전센터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양 기관이 함께 일괄하여 진행할 예정이므로 먼저 여성비전센터 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자료요구와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황영선 여성비전센터 소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황영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정옥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정정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가족재단의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가 1년 됐지 않습니까?

○ 장태환 위원 좀 가시적인 성과 같은 것들이 있으면, 정리된 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비전센터에도 한 가지 자료요구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여성 리더십 아카데미 운영에 모집하고 그 사업 내용들이 아마 있을 건데…….

○ 장태환 위원 그것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31개 시군에서 어떻게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백현종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있으면 요청을 지금 드리고 없으면 나중에 주세요. 설문조사해 가지고 조직문화 진단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아, 여성가족재단. 그게 지금 나왔나요, 결과물이?

○ 백현종 위원 진행 중이에요. 그럼 언제쯤 가능할까요?

○ 백현종 위원 그러면 나오면 그때 좀 전달을 해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자료요청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니까.

○ 부위원장 김성수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기관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소장님과 대표이사께서 각각 답변하시되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담당팀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책,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질의,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송치용입니다. 여성가족재단 정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아직 숨차실 텐데 차분하게, 잘 아시는 분야 제가 여쭤볼 거니까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증진 조례를 만들었는데, 작년에. 벌써 김미정 팀장님께서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채근하기도 전에 먼저 이미 사업을 시작하면서 보고를 해 주셔서 기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전은, 아니군요. 전 시간에 여성가족국 국장님하고도 많이 얘기했지만 지금 보육 분야가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님.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에서도 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가면 1ㆍ2학년 저학년 학교돌봄이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고 또 그 틈새를 위해서 다함께돌봄에서 하고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군데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차되는 부분도 있고 기관별로 좀 잘못 매칭되는 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다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가족재단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가장 그나마 현실에서 아이디얼한 방안이 나올까 하는 것을 연구해 줬으면 하고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표님이 당사자시니까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경험이 많으셔서.

○ 송치용 위원 또 아이들을 잘 돌보는 것이 이런 기관들이 해야 될 일인데 아동학대 문제는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저도 주장하지만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들, 보육노동자들이 직장이 만족스러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권익보호에 힘을 써줘야 된다 해서 조례도 만든 거니까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좋은 대안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국공립 어린이집 문제요. 당연히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다 100% 바꾼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만 이건 너무나 요원한 일이거든요. 40% 목표를 세워서 성남처럼 먼저 많이 시작해서 한때 40% 갔다고 하지만 그럼 나머지 60%는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있어서 제가 계속 지적하는 게 어린이집 간의 차이를, 차별을 좀 없애야 되는 쪽으로 좀 경기도에서는 주안점을 두어줬으면 좋겠다. 대개 국공립 어린이집이 신설되는 동네는 부자동네거든요. 국가에서 이렇게 케어하지 않아도 자기 자식들 충분히 케어할 수 있는 분들인데 그쪽으로 재원이 몰리다 보니까 항상 예산부족 타령하면서 정말 어려운 민간가정 어린이집들은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든,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자꾸 이렇게 국공립 어린이집이 신설되면서 원장님들이 다 국공립으로 가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서 선출과정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세요.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시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그거는 시군이 주체이니까 시군이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경기도 차원에서 제안해 주셔서 그 범주 안에서 문제점 없이 선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임기제 문제도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기관장들은 임기가 있고 다시 선발도 되고 하는데 한 번 이렇게 되신 분들이 5년 하고 또 10년 하고 세 번째 하면 15년 하시고 정년퇴직하시고 이렇게 돼서 좀 정체된 것에 대한 불만도 있고 문제점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도 연구 좀 부탁드리고요. 이 정도로 제 부탁이자 같이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 송치용 위원 하여튼 연구를 좀 해 주시고요. 아이들하고 직접, 원장님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렇게 15년씩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하여튼…….

○ 송치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비전센터 소장님 이제 취임하시고 와서 처음 이렇게 업무보고하시죠?

○ 신정현 위원 기분이 어떠십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5분 안에 말해야 되는데 기분이 어떤지 여쭤보는 이 귀한 시간에 답변을 해 주셔야죠.

○ 신정현 위원 정말 잘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겨서 저도 되게 반갑습니다. 저는 여성활동 구술 사업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경기도 내에 다양한 여성들의 어떤 삶의 과업들을 기록하고 영상으로 만드는 사업 같아요, 맞죠?

○ 신정현 위원 중요한 경기도 여성사의 사료가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글로 만드는 것만큼 또 영상으로 편집하는 것이 생동감이 있으니까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이렇게 훌륭한 사업들이 진행될 때 얼마나 많은 도민들에게 이게 전달되고 이런 어떤 중요한 사료들이 공론화될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나름 복안이 있으십니까?

○ 신정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여성분들을 찾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 신정현 위원 그런 여성분들 인재를 찾는 게?

○ 신정현 위원 하여튼 시작은 참 좋은데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짜임새 있는 사업 계획안은 좀 보이지 않아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분들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또 여성사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여성주의에 입각한 여성사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양한 어떤 삶의 형태 속에서 어떤 두각을 나타냈던 여성들의 활동들을 기록하기 위함인가 이런 것들도 정의를 좀 더 정치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중요한 여성사의 사료로 영상이 편집이 되고 만들어지면 결국 도민들에게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또 저는 한편으로 결국 여성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여성단체에 계신 분들끼리만 돌려보는 사료가 아니라 여성인물로서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도민들이 아셨으면 좋겠거든요. 이것에 대한 또 복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지?

○ 신정현 위원 할 거라는 거죠?

○ 신정현 위원 아니, 지금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하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 신정현 위원 아, 이미 만들었고…….

○ 신정현 위원 올해 더, 그럼 이게 계속사업이군요, 이거는?

○ 신정현 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내용들이 저는 이제 이런, 아까 전시회도 말씀하셨고 여러 교류 전시 같은 것들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교육청 같은 데서 경기도교육청, 저는 경기도의 도민 또 청소년들이 좀 보길 바라는데 그런 것도 협약을 해 가지고 지역 내의 향토사 교육이나 이런 공부하는 곳들이 많이 있고요. 여성 젠더교육하는 곳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곳과 협약을 해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교육자료 안에 같이 넣어서 이걸 갖고 토의도 하고 논의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한다면 되게 중요한 교육자료로도 활용될 것 같아요.

○ 신정현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드리면 고양시 화정동에 고양시 여성사전시관이라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거기 국립인데.

○ 신정현 위원 그곳도 한번 컨택을 해 보셔서 이 영상 사료들을 또 거기에서 한번 전시해 보는 것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분이 진짜 빠른데 다음으로는 우리 여성가족재단 대표님, 대표님께서 지금 이제 보고하시는 내용들 중에서 경기도 가족다양성 지원사업이라는 거 있죠?

○ 신정현 위원 이 내용 제가 꼼꼼히 보고 있는데 앞서서 경기도에서 1인가구 지원 정책으로 보고했던 내용들과 많이 겹치네요, 보니까. 여기에서 사업을 받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서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경제자립을 준비하는 1인가구 재무 워크숍을 여기서 한다고 사업보고를 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1인가구의 경제 컨설팅을 하겠다 이렇게도 나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지금 같은 사업입니까?

○ 신정현 위원 페이지는 28페이지에 있고요.

○ 신정현 위원 그건 제가 알겠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경기도 사업이랑 지금 중복되는 건지 아니면 같은 사업이 서로 다른 페이지에 지금 정리가 된 건지.

○ 신정현 위원 아니죠?

○ 신정현 위원 지금 이 사업 하나 말씀드렸지만 사실 여기에 정리되어 있는 것과 경기도가 지금 이번에 저희들에게 보고한 1인가구 지원사업들 한 4개 사업이 거의 똑같이 겹칩니다. 같은 대상일 것이고 같은 도 예산으로 쓰는데 이렇게 내용 사업이 겹쳐버렸을 때에는 예산의 효율성도 떨어질 것이고요. 도민들도 헷갈릴 것이고요. 조금씩 다른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지연됐을 때에는 우리가 이 정책 추진에 있어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거 처음 하실 때 도랑 상의를 안 하셨습니까?

○ 신정현 위원 일부가 겹치는데…….

○ 신정현 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지금 1인가구 연구 시작하셨죠?

○ 신정현 위원 담당하시는 연구자가 누구셨죠? 정 박사님이신가요?

(「노경혜 박사님이십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노경혜 박사님이시군요. 그러면 그것만 좀 전달을 해 주세요. 저는 바로 이렇게 동일한 1인가구라는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도내 기관과 부서에서 동일한 대상으로 중복된 사업들을 하는 것들에 대한 비효율성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가 제안했던 것이 1인가구 광역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통합적으로 이 정책을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광역센터가 지원을 해서 각각 31개 시군별로 센터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런 내용들이 이게 컨트롤타워로서의 통합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을 연구해서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연구들을 함께 해 주면 좋겠는데요. 그거를 좀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인가구 지금 이렇게 많은 것들을 진짜 좋은 정책들을 올려놓으셨는데 어떻게 모집을 하실 거예요? 모집방법.

○ 신정현 위원 네.

○ 신정현 위원 그 네트워크를 어떻게 컨택을, 어디에 있냐고요, 네트워크가? 어떻게 모집하실 계획인지 그것도 들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정보가 좀 있으세요?

○ 신정현 위원 1인가구 네트워크 정보가 있으세요?

○ 신정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건 지금 뭐 사업…….

○ 신정현 위원 콘텍트를 어떻게 할지는 대표님은 아직 잘 모르시겠다는 거고.

○ 신정현 위원 그 부분은 연구를 담당하시는 사업 담당자가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 신정현 위원 여기에서 29페이지에 1인가구 네트워크 공모지원사업 리빙랩 있잖아요. 이거 참 좋은데 이거에서 하나만 제안드리면 1인가구 하는 사람들이 리빙랩을 할 만큼 정도의 어떤 수준이 된다 그런다면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살만한 1인가구일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또 이거와 함께 같이 추진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그냥 1인가구 3인 이상 모이면 혹은 네 가구, 다섯 가구 이상 모이면 그 자체로 공동체 형성, 함께 모여서 공부를 해도 되고 지역 동네 돌아다니면서 동네 한 바퀴 돌아도 되고 그런 공동체 사업으로서, 지금은 1인가구가 공동체로 엮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런 낮은 수준의 1인가구 공동체를 만드는 지원사업을 이것과 함께 복합적으로 추진해도 어떨까 싶은데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성수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비전센터 센터장님한테 그냥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 가지 사업보고 잘 들었고요. 1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좀 어려워서 이 내용이.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도민들도 계시고 나중에 이 회의자료를 보실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12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성ㆍ재생산 건강권 플랫폼 및 포털 운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저도 좀 낯설고 생소해요. 나름대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산다라고 하는데 이 성ㆍ재생산 이게 무슨 뜻인지 하고, 설명을 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사업내용이 뭔지, 플랫폼 및 포털 운영을 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결국에는 직접 우리 도민들이 들어가서 확인을 해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알기 쉽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성ㆍ재생산이라는 게 그냥 쉽게 알아듣게 하면 워딩이 뭐죠, 이게? 자료에 있는 거 설명 마시고 그냥 우리 도민들한테 설명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쉽게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낯설어서.

○ 백현종 위원 재생산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제가 좀 낯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일단 됐고요, 그러면. 홈페이지 구축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구축이 돼 있는 건가요?

○ 백현종 위원 어디 홈페이지에 들어 있는 거죠?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좀 죄송한 말씀인데 비상상황에서 바로 찾아서 쓸 수 있는 거죠?

○ 백현종 위원 지금 센터장님, 이게 우리가…….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PC를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들고 있다가 비상상황일 때 바로 찾아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 백현종 위원 스마트폰으로 한번 찾아보셨어요, 직접?

○ 백현종 위원 지금.

○ 백현종 위원 지금 찾아서 보여주실 수 있어요? 비상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 백현종 위원 제가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보다가, 이게 홈페이지 아닌가요, 비전센터? 맞나요, 틀리나요?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여성비전센터가 아니라…….

○ 백현종 위원 도청 홈페이지에 따로 돼 있는 거잖아요?

○ 백현종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이 내용을 보고 홈페이지 구축으로 돼 있고 홍보를 한다라고 돼 있었는데 여성비전센터에는 없고, 비상상황이면 금방 눈에 띄게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 백현종 위원 그러면 네이버나 다음 포털에서 이걸 치면 바로 나오게 이렇게 돼 있다 이런 거죠?

○ 백현종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상용 생리대 부분은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금방 찾을 수 있게 돼 있다라고 하니까 다행인 거고 성ㆍ재생산 건강권 이거는 너무 생소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 정도에서 제가 오늘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재단 짧게 질의드릴게요. 작년에 조직 내부 문제로 굉장히 고생 많으셨잖아요. 그렇죠?

○ 백현종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고 저는 노노 갈등까지 걱정을 하는 상황까지 말씀드렸었는데 단체협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 백현종 위원 8차?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언제쯤 마무리될 것 같은가요?

○ 백현종 위원 아직 첨예한 부분이 있나요? 아니, 제가 오늘 따지거나 감사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상황인지…….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지금은 단체협상만 하고 거기는 임금협상은 따로 안 하시는 건가요?

○ 백현종 위원 따로 없고 단체협약만 하면 되는 거다?

○ 백현종 위원 그러면 갈등관계는 좀 많이 해소가 되신 건가요?

○ 백현종 위원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소통은 일단 잘, 양측의 의견이 틀린 건 저는 당연하다라고 보는 거고 그게 소통이 부재해 가지고 감정대립까지 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작년에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면 그때도 첨예했던 게 아까도 보고하셨는데 17개 시도에서 7개는 지금 정규직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뭐죠?

○ 백현종 위원 정규 임용.

○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는 여성가족재단 외에도 경기도 공공기관은 전부 계약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 백현종 위원 그게 첨예한 부분이었잖아요.

○ 백현종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좀 해소될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상위의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국이라든가 상위기관의 어떠한 결정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재단만 떼어내서 계약이냐, 정규직이냐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좀 곤란한 상황인 거고…….

○ 백현종 위원 그래서 경기도 산하기관인 복지재단이라든가 경기연구원 이런 데하고 다 같이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 백현종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조 측하고 얘기는 잘 되고 있는 거고요?

○ 백현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소통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는, 이해를 하고 계시냐 이거죠. 쌍방이 있으니까 한쪽 주장만 해서는 계속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 백현종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만족도 조사라든가 그게 2월 말쯤에, 조사는 끝난 거죠, 설문조사는?

○ 백현종 위원 수거는 다 했고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단계에 있는 거고 그게 2월 말쯤 된다 이런 거죠?

○ 백현종 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때 꼭 저에게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성수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진연 위원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여성비전센터장님께. 좀 전에 백현종 위원님께서 질의한 성ㆍ재생산 건강권 이게 지금 법이 만들어졌나요? 안 만들어졌어요. 작년 12월에 토론회를 국회에서 했었고요. 12월 17일 날인가 했고 그전에 9월에 토론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국가에서도 정립이 안 됐어요. 근데 그걸 자꾸 교과서처럼 답변을 하려고 하니까 못 하시는 거예요. 성ㆍ재생산은 옛날에 임신, 출산, 육아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발생되는 건강권, 정신적ㆍ신체적 모든 권을 이어서 제도적으로 만들겠다는 게 그거예요. 자꾸 책을 보고 설명하려니까 위원님들이 그게, 가뜩이나 지금 처음 듣는 단어인데. 그리고 국가적으로 지금 법을 만들려고 준비 중인데. 안 그런가요? 틀린가요, 제 말이?

이거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계획을, 플랫폼 및 포털 운영. 아직 국가에서도 뚜렷하게 뭐가 나온 게 없어요. 저도 아까 보면서 이게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를 얘기해 주세요. 경기도가 먼저 국가에서 하기 전에, 정부에서 하기 전에, 이거 남인순 국회의원이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기 전에 경기도가 먼저 선도적으로 이걸 해 보고 싶다 이래서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건가요?

○ 이진연 위원 여기에 어쨌든 지금 정책과제 해서 이 정도 과제물로 목표를 세우고 이야기를 할 정도면 센터장님은 이해가 돼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 이거 이해되셨나요? 성 생산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사전에 지금 처음 나온 얘기라고 하면 다른 자료를 주시든가. 아니면 정말 이게 뭔지 모르니까 ‘이게 뭐지?’ 저는 그나마 여성의원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 지금 국가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야기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알고 있지만 여기 지금 대다수의 위원님들, 뒤에 있는 공무원들도 이거 이해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그렇게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하니 누가 알아듣겠어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요구한 것 주시면 되고요. 지금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직접 운영하시는 건 아니죠?

○ 장태환 위원 직접 하고 계시는 건가요?

○ 장태환 위원 그래요? 지금 보니까 공모도 하고 그래서 올해도 공모를 한 곳이 지금 네 군데를 선정한 것으로…….

○ 장태환 위원 지금 보니까 2021년도에도 여러 지역을 하려고 공모는 한 것 같아요.

○ 장태환 위원 결국은 네 군데?

○ 장태환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사실 아동돌봄센터의 주 목적이 사실은 주말이라든지 이런 데에 돌봄을 하기 위한 건가요, 이게 지금? 주중에도 물론 하지만.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주말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 장태환 위원 제가 보니까 검색을 해 봤더니 공휴일만, 국경일이라든지 이럴 때만 안 하고 연중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누가…….

○ 장태환 위원 그래요? 여기 자료에 보면 주말 돌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32페이지에 보면.

(「수요조사에 의해서 발생할 때만 합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 장태환 위원 그래서 그런 의미로?

○ 장태환 위원 사실은 수요가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는 이런 긴급이라든지 일시적 돌봄에 우리 경기도형 아동돌봄센터가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겠다. 사실 그래서 그런 것을 거점으로 해서 만들어서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봤는데 아직 주말까지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사업적으로는 만족도라든지 이용도를 파악해서 이게 의도대로 운영을 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장태환 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 네 군데도 보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곳을 신청을 받아서 확장한 거죠?

○ 장태환 위원 완전히 신규 사업들인가요?

○ 장태환 위원 네. 지금 계속 지원금들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걸?

○ 장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소장님, 지금 민간 화장실 안심화장실 완료된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유영호 위원 아니, 완료된 화장실. 사업이 완료된 화장실이 개수가 몇 개냐고요.

○ 유영호 위원 345개? 제가 밖에서 활동할 시간들이 많아서요. 지역에 관련된 데를 한번 직접 가서 좀 어떤지도 물어보고 뭐 문제는 없는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확인을 하려고 그러니까요. 그 데이터 좀 주세요.

○ 유영호 위원 일단 용인 쪽에 데이터만.

○ 유영호 위원 그래서 그 데이터를 좀 주시고요. 이게 내년까지인가요, 이게 마무리되는 게? 3개년?

○ 유영호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일몰될 사업처럼 느껴지는데 그거 말고 인식과 교육이 확산되면 이건 충분히 그런 거 없이 지자체에서 스스로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찾아가는 그런, 시민들이 찾아보고 어디는 저렇게 해놨는데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주 오래전 얘기가 생각나는데요. 터미널 같은 데 가면 화장지로 이렇게 구멍 뚫린 데 뽁뽁 막 메꿔 놓은 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경험을 못 했었는데 저도 가서 유심히 한번 봤었어요. 그랬더니 남자화장실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데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지금은 없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한번 그래도 일몰이 되더라도 끝까지 확인할 수 있고 더 이상 불법촬영이라든가 그런 게 없어질 때까지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저기 대표님!

○ 유영호 위원 조직진단 지금 열심히 진행 중이시죠?

○ 유영호 위원 그렇죠? 그리고 노사관계 관련해 가지고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좌충우돌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뭐 8차, 9차, 10차 그 이상도 갈 수 있는데 직접 들어가시나요, 테이블에?

○ 유영호 위원 실무협상에 안 들어가고 그러면 뭐 노조 대표나 그래도 만나서 서로 간에 진행과정에 대해서 확인하고 소통은 하실 거 아니에요.

○ 유영호 위원 그래서 그런 과정이 실무협상은 협상이고 대표님께서는 노조 대표들하고 그냥 충분하게 들어주는 것이, 경청이 그런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난타당한 만큼 올해는 맷집도 생기고 이제 비 온 뒤에 땅이 굳듯이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탄탄하게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그런 2022년으로 만들어져서, 저희가 일단은 6월 말까지가 임기잖아요. 그 안에 여성가족재단 정말 일신되서 제대로 작동을 하겠구나. 서울이 참 우습게 여겨질 정도로 그런 기초를 좀 잘 닦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파이팅 하십시오.

○ 유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백현종 위원 1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네, 백현종 위원님 1분만.

○ 백현종 위원 네, 1분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유영호 대표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데 기억을 복기해 보십시오. 저 4월 7일 날 보궐선거 이후에 들어왔고 근데 2월 달에 그때 업무보고를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업무보고 자리에 없었겠죠. 그러나 지난 행감 때 업무보고 내용을 다 제가 찾았고 그다음에 대표님의 박사 논문까지 제가 다 훑어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간곡하게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는데 노조하고 소통하시고요. 단체협상에 있어서 노무사나 아랫사람들한테 맡기지 말고 직접 꼭 챙기셔서 올해 작년과 같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신신당부드립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백현종 위원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성수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영선 여성비전센터 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정옥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