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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2022.06.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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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6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6월 21일(화)

장 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계속)
- 교육과정국,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2.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교육과정국,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교육과정국,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2.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교육과정국,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 위원입니다. 결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시는 분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되 질의 답변 시에는 위원님들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마스크를 벗고 발언하셔도 무방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교육과정국,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교육과정국,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2.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교육과정국,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10시05분)

○ 위원장 정윤경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교육과정국,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성화 교육과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안녕하십니까? 교육과정국장 전성화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과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호현 학교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인 사)

정재아 융합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심한수 학생생활인권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희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선희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교육과정국 소관 경기도교육청 결산안에 대한 부서별 총괄 현황과 주요사업 지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천만원 단위로,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9쪽입니다. 교육과정국의 세입예산 현액은 1조 2,707억 8,000만 원, 세출예산 현액은 1조 8,120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지출액은 1조 7,721억 3,0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8% 집행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집행잔액은 2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설계 및 공사기간의 부족, 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86억 8,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교육과정과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23쪽부터 326쪽입니다. 학교교육과정과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3개 과목에서 1,209억 4,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 총 15개 세세부사업으로 2,616억이며 집행액은 2,514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67억 2,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6억 9,000만 원, 집행률은 98%입니다.

설명서 329쪽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입니다.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지출액은 201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99%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역량 강화, 교육과정 클러스터 운영, 고교학점제 연구ㆍ선도학교 운영 등의 사업으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 및 학생 선택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41쪽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입니다.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의 지출액은 726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99%입니다. 두드림학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경기 온라인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유지관리 등의 사업을 통하여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지원하고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53쪽 교과서 지원입니다. 교과서 지원의 지출액은 1,279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98%입니다. 의무교육 대상자 및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대상자의 교과서 구입비 부담을 낮추고 의무교육 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융합교육정책과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61쪽부터 364쪽입니다. 융합교육정책과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2개 과목에서 133억 8,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 총 13개 세세부사업으로 631억 3,0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600억 8,0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9억 8,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0억 7,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7%입니다.

설명서 374쪽 원어민 교사 운영입니다. 원어민 교사 운영의 지출액은 81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8%를 집행하였으며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을 통하여 농산어촌 및 소규모 학급을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78쪽입니다. 378쪽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의 지출액은 45억 1,0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9%를 집행하였으며 과학중점학교 및 경기레인보우메이커학교 운영 등의 사업을 통하여 과학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85쪽 학생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입니다. 학생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지출액은 96억 7,0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9%를 집행하였으며 예술공감터 조성, 학생오케스트라 사업 등을 통하여 학생의 예술활동 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경기학교예술창작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예술특화공간에서 학생들의 잠재적 예술 감수성과 창의성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생생활인권과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7쪽부터 400쪽입니다. 학생생활인권과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61억 원, 세출예산 현액은 보건교육과정 운영 등 총 9개 세세부사업으로 443억 원이고 집행액은 410억 원, 집행잔액은 34억 원으로 집행률은 92%입니다.

설명서 415쪽 학교폭력 예방지원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지원의 지출액은 50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6% 집행하여 학교의 사안처리 및 예방교육 역량 강화, 화해와 관계회복을 위한 교육적 해결 지원, 지역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지원을 통해 학교폭력 없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417쪽 대안교육 운영 지원입니다. 대안교육 운영 지원의 지출액은 50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3% 집행하여 학업중단숙려제, 학교 내 대안교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를 지원하였습니다.

설명서 421쪽 학생상담 활동 지원입니다. 학생상담 활동 지원에서 지출액은 70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8% 집행하여 Wee프로젝트 사업을 통한 위기학생 예방과 상담 지원, 자살예방을 위한 자살 시도 및 고위험군 학생의 상담과 치료비를 지원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과 사안 처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아교육과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3쪽부터 436쪽입니다. 유아교육과 세입예산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등 1조 1,222억 6,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계약제 교원 인건비 등 총 15개 세세부사업으로 1조 3,307억 4,0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조 3,101억 2,000만 원, 집행잔액은 202억 원으로 집행률은 98%입니다.

설명서 453쪽 유아교육 지원입니다. 유아교육 지원 지출액은 37억 1,0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8% 집행하였으며 유치원 평가, 유아교육위원회,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안정화 지원 사업 운영을 통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462쪽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입니다.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 지출액은 1,060억 1,0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5% 집행하였으며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지원, 원비 안정화를 위한 학급운영비 지원 및 코로나 안정화 지원 사업 운영 등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립유치원 경영난을 경감하고 교원 고용 및 생계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설명서 464쪽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누리과정 지원 지출액은 1조 1,566억 7,0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8% 집행하였고 유아 학비 및 보육료 지원을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수교육과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73쪽부터 476쪽입니다. 특수교육과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81억 3,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등 총 15개 세세부사업으로 1,122억 1,0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095억 3,000만 원, 집행잔액은 11억 원으로 집행률은 98%입니다.

설명서 492쪽 특수교육 방과후 활동입니다. 특수교육 방과후 활동의 지출액은 173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9% 집행하였고 특수교육 종일반 및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다양한 학습욕구 해소와 특기적성 및 소질 계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496쪽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지출액은 70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9% 집행하였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순회교육 운영비 및 치료비 지원과 병원학교 운영으로 특수교육지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504쪽 특수학생 통학지원입니다. 특수학생 통학지원의 지출액은 114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00% 집행하였고 특수학교 통학차량 임차 지원 및 특수학교 노후차량 교체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통학 편의 및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교육과정국은 교육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전성화 교육과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주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최현주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원장 최현주입니다.

늘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의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부장 박정숙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부장 이은옥 사무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를 중심으로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백만원 단위로,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89쪽 세입 총괄입니다.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의 세입예산 현액은 6,5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4,100만 원입니다.

설명서 90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0억 6,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5억 7,7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8,7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15.9%의 불용률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4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49개의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 현액 14억 3,900만 원, 지출 12억 2,800만 원, 집행잔액 2억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00쪽 원어민 교사 운영입니다. 교원들의 언어능력 함양, 교수법 향상 연수를 위하여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액 3억 1,600만 원, 지출 2억 4,000만 원, 집행잔액 7,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12쪽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숙소동 방수공사, 강당동 및 주변 보수ㆍ보강공사 등 시설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예산 현액 5억 4,300만 원, 지출 4억 9,900만 원, 집행잔액 4,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믿고 맡겨주신 예산으로 쾌적한 연수환경 조성 및 고품격의 연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최현주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이태헌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원장 이태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먼저 고민하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융합과학교육부장 이인숙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교원연수부장 엄정회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북부과학교육부장 이상철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부장 이경숙 지방서기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쪽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351만 4,000원입니다.

설명서 32쪽 세출 총괄입니다. 교원연수 운영, 과학체험학습 지원, 과학전시관 운영 등 총 15개 세세부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현액은 29억 8,400만 원, 집행액은 28억 1,8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4.42%입니다.

설명서 36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교사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운영사업으로 예산 현액 6억 300만 원 중 87.07%인 5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불용사유는 비대면연수 운영에 따른 시설 임차료, 출장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40쪽 영재교육 운영입니다. 부설 영재교육 운영사업으로 예산 현액 대비 99.87%인 9,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44쪽 과학체험학습 지원입니다. 학생 중심 과학체험학습 지원사업으로 예산 현액 4억 1,900만 원 중 98.87%인 4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48쪽 과학전시관 운영입니다.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과학전시관 운영사업으로 예산 현액 4억 7,100만 원 중 98.6%인 4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태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라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최영라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최영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연수부장입니다.

(인 사)

여혜영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세입ㆍ세출 총괄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만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87쪽부터 188쪽입니다.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의 세입예산 현액은 5,092만 원, 징수 및 수납액은 2,253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액입니다. 8억 2,845만 원이고 집행액은 7억 25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15.20%인 1억 2,589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유아교육 지원, 부서운영비, 일반운영사업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결산현황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89쪽에서 206쪽입니다. 저희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은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등 9개의 세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설명서 189쪽에서 190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행정실무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특수운영직군의 인건비와 기관부담 법정부담금 등 2억 3,889만 원 현액 대비 74.51%인 1억 7,799만 원을 집행하여 6,08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91쪽에서 194쪽입니다. 각종 연수 운영을 위해 편성한 교원연수 운영, 시스템 유지관리 및 각종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정보나눔터 운영지원을 위해 편성한 사업으로 예산 현액 100%를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95쪽입니다. 유아교육 지원사업은 유아 대상 놀이중심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한 체험환경 조성, 유아 및 인솔교사, 교직원 급식운영을 위해 2억 9,550만 원을 편성하여 2억 6,826만 원을 집행하였고 2,72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99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교육훈련경비와 여비와 급식실의 운영비 등 3,715만 원의 예산 현액 대비 70.21%인 2,608만 원을 집행하여 1,10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0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기본운영을 위해 편성한 사업으로 예산 현액 8,072만 원 대비 67.32%인 5,433만 원을 집행하여 2,63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03쪽입니다. 청사관리비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 관리ㆍ유지를 위해 편성한 사업으로 예산 현액 5,709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05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비는 건물노후로 인한 옥상 부분 방수 및 소화전 소화펌프 교체사업을 위해 6,557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경 위원장, 임채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채철 최영라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왕태환입니다. 교육과정국,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등 3개 직속기관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4쪽입니다. 교육과정국 소관 세입 결산 예산 현액은 1조 2,708억 원이며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1조 8,120억 원으로 1조 7,721억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액 18억, 이월금 87억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94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62%입니다.

77쪽입니다. 학교교육과정과 세출예산 현액은 2,616억 원으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등 주요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514억 원을 지출하고 67억 원 이월, 보조금 반납액 8억 원을 제한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03%인 27억 원입니다. 집행률 80% 미만 사업 주요부진사유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기숙사 운영 축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79쪽입니다. 융합교육정책과 세출예산 현액은 631억 원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 등 주요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601억 원을 지출하고 10억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3.29%인 21억 원입니다.

81쪽입니다. 학생생활인권과 세출예산 현액은 443억 원으로 학교폭력 예방지원, 학생 상담활동 지원 등 주요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410억 원을 지출하고 1,2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7.58%인 34억 원입니다.

84쪽입니다. 유아교육과 세출예산 현액은 1조 3,307억 원으로 누리과정 지원 등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 등 주요사업과 그 밖의 사업 추진을 위해 1조 3,101억 원을 지출하고 4억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52%인 202억 원입니다.

86쪽입니다. 특수교육과 세출예산 현액은 1,122억 원으로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특수교육 방과후 활동 등 주요사업과 그 밖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1,095억 원을 지출하고 6억 원 이월, 보조금 반납액 10억 원을 제한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88%인 11억 원입니다.

교육과정국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88쪽입니다.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사업입니다. 국가적으로 기초학력의 중요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사교육 의존도에 따른 교육 격차의 문제점이 교육기회의 불평등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90쪽입니다. 위기학생 지원에 있어 타 시도의 우수사례 검토 및 적용, 학생 정서ㆍ행동 특성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한 관심군과 자살 고위험군의 전문기관과의 연계비율을 확대하여 위기학생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1쪽의 고교학점제 교과순회전담교사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미희망 교사의 발령,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교과순회전담교사 배치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94쪽입니다. 지난 2년간 온라인 재택학습에 익숙해진 학생들이 등교를 재개하면서 관계 형성 부족으로 등교 불안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고 있는데 8대 문화 체험과 문화예술활동 등의 비교과 활동 확대를 통해 학생들의 우울증, 학업 스트레스 등을 치료하고 사회적 정서를 그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입니다. 직속기관별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은 교원연수 운영에 5억 원, 영재교육 운영에 1억 원, 과학체험학습 지원 4억 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은 교원연수 운영에 12억 원, 직속기관 시설관리에 5억 원 등을 집행하였고 집행률 80% 미만 부진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국과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임채철 부위원장, 정윤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실국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에 노고가 많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학생생활인권과 심한수 과장님 좀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입 결산현황 보면 특별교부금과 과태료 이렇게 있는데 과태료가 15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으로 세입으로 잡힌 겁니까?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직원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는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해태한 학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던 것이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수납을 한 그 금액입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그러면 그 해당 학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네, 맞습니다. 학교 관리자에 대해서…….

이기형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과태료 부과기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었는데, 교육청은.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신고기관하고 부과기관이 다른데요. 경기도교육청이 과태료 부과기관입니다.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발생한 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하나입니까?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한 학교입니다.

이기형 위원 사례는 어떤 사례입니까?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하지 않은 그런 사례였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절차에 따라서 학대 신고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기형 위원 아예 신고나, 지연신고를 했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 한 거예요?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아마 학교에서 판단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일어났었던 사안이었는데요. 학교에서 그것을 아동학대로 판단을 안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아동보호전담기구, 아보전이라 그러죠. 아동보호전담기관에서 아동학대로 판정을 내린 그런 사안입니다.

이기형 위원 네. 그 부분은 알겠고요.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유아교육과 김정희 과장님 질의할 거 있는데요.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유아교육과 김정희입니다.

이기형 위원 사립학교유치원……. 아니,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코로나 하반기 안정화 지원을 갖다 한 적이 있잖아요.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906개 원 지원한 걸로 돼 있고 대상 유치원이 864개 원이거든요. 집행률이 95%, 그래서 한 5% 정도는 수혜대상이 안 된 거예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처음 지원계획 수립 때부터 저희가 감사결과 조치 미이행 유치원이라든가 휴원 그다음에 미운영 유치원 또 폐원 유치원, 폐원 예정 유치원 등을 고려해서 제외된 유치원 수입니다.

이기형 위원 맨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기본적으로 편성할 때 906개로 했고 그 대상 유치원 864개인데 차이가 좀 많은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처음에 864개로 아마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요.

이기형 위원 아니, 여기 결산 설명서에 보면 계획은 906개 원으로 해놓고 실적은 864개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안정화 지원 관련 계획 세울 때는 기본적으로 기본현황이 파악이 돼 있던 거 아니에요?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네, 안정화 지원금을 1차 지원할 때 유치원 수하고 2차 지원할 때의 유치원 수가 틀리기 때문에요.

이기형 위원 지금 유치원 감소 수가 짧은 기간에 40개 원이 됐다는 건가요, 그러면?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그때는 휴ㆍ폐원을 다 포함한 유치원 수로 총 계획을 세웠고 저희가…….

이기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휴ㆍ폐원은 빼고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네, 그때는 전체 유치원 수를…….

이기형 위원 유치원은 폐원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개인이 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유치원 수를 파악할 때는 보통…….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원장님이나 유치원 운영주체들이 임의대로 폐원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요 예측이 이렇게까지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죠, 계획하고. 맞지 않아요? 제가 드린 말씀이 문제가 좀 있나요?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유치원 수를 보통 얘기할 때는 휴원과, 휴원 숫자와 미운영 숫자를 포함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집행을 할 때는 휴원과 미운영을 빼고 또 그 당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폐원 예정인 유치원까지 고려를 했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정확한…….

이기형 위원 지금 제가 지적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앞으로 잘하시겠지만 코로나 상반기 안정화 지원은 계획 세울 때 사립유치원은 935개 원을 지원하는 걸로 세워서 신청 유치원이라고 해서 922개 원, 그래서 물론 이 경우는 98%의 집행률을 보여서 약간의 수요예측상 중간에 폐원한 거 감안하더라도 이해가 되는데 이미 상반기에 한 번 안정화를 지원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수요의 대상이 명확하게 나왔을 텐데 하반기에는 더 벌어지거든요. 906개 원을 계획 세우고 864개 원의 지원실적을 가져서 오히려 상반기보다 예측을 더 못하는 거죠. 이미 한 번 했는데 이미 수요파악이 다 됐을 텐데 하반기 지원실적 보면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필요 이상으로.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다음부터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리고 이거는 그러면 원아 수 감소나, 이게 그러면 원아 수 감소와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지금 여기 설명서 보면 사립유치원 휴ㆍ폐원 등 대상으로 교원 수하고 학급 수 감소했다고 하는데.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교원 기본급 보조 지원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합니다.

이기형 위원 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저희가 교원 기본급 보조는 사립유치원의 인건비를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 사실 저희가 해마다 사립유치원의 폐원현황을 살펴보고 있으면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현재 봤을 때 평균 한 47개 원 정도가 폐원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휴원이나 미운영이 2021년도에 한 35개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교원 수가 이동이 있었고 또 학급 수는 변동하지 않지만 사립유치원에서 투담임을 할 경우 투담임에 해당되는 교사를 줄이기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아마 그런 교원 수의 변동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매년 5%씩 사립유치원이 주는 거거든요. 맞죠?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네.

이기형 위원 900개 원 정도 됐는데 40~50개 원이 줄면 결국 4~5%가 매년 주는 거예요.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네.

이기형 위원 그래서 앞으로 유치원 관련 교육정책을 고민하실 때는, 앞으로 원아 수가 줄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런 거 고려를 해 주시고 이렇게 사업비를 편성할 때 과도하지 않게 편성을 하시는 데 노력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사장된 거거든요. 물론 이 돈은 없어지지 않는 절대 불변의 금액이죠. 금고에 그냥 있겠죠. 그런데 예산이 그해에 쓰이지 못하면 사장된 예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다른 데 더 좋은 데 쓸 수 있었던 예산 아니겠어요?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원 기본급 보조할 때 인건비 보조 단가가 사실은 3만 원 인상이 되고 있었는데 그 부분도 아마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사업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또 마지막 결산까지 이렇게 마무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2018년도 의원이 되어서 처음 보건복지위원회로 상임위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인가 한 두 번째쯤에 제가 현장방문을 간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북부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에 있는 병원도 둘러보고 그러면서 그 인근에 있는 양주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주에 가서 저희가 무엇을 봤냐면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하는 그 부지를 보고 왔습니다, 4년 전에. 그래서 말뚝 박아놓고 여기가 그 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때 또 양주 출신 위원님이 있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이 지금 4년이 흘렀을 지금쯤이면, 그때 공사계획이 제가 그때는 언제가 완공기일인지는 살펴보지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년이 흘러서 제가 교육기획위원회 와서 저희 상임위에서 이걸 관리하게 되면서 이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이런 모습을 보고 갈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세웠던 예산의 집행률을 보니까 66.73%예요. 그래서 왜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가 하고 봤더니 당초 예정된 설계 과업기간에 사용자 참여 설계와 자재비 인상에 따른 공사비 조정을 위한 설계 구조 검토 사유 이런 것들이 사유로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사용자 참여 설계라는 걸 본 위원이 전에는 잘 몰랐는데 요새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 학교 인근에 학교와 상관없는 다른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학교의 구조를 예를 들어서 그린스마트스쿨을 한다든가 이러면 할 수 없이 외부환경을 바꿀 수 없으니,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청의 소관이 아니잖아요. 외부 승인하는 것은 지자체의 권한이기 때문에 학교가 그거를 피해서 설계를 조정하는 수도 있는, 그럴 때 우리가 사용자 참여를 해서 설계를 다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이게 처음하고 지난해에 사용자 참여 설계가 반영된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유아교육과장 김정희입니다.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살펴봐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사용자 참여 설계라고 여기에 표현을 했는데 유치원의 사용자 참여 설계가 사실은 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수요의 대상이 유아이다 보니까 유아의 체험을 그동안 살펴봤고 생활을 같이 했던 직접적인 교사들이 참여하는 수요자 설계팀을 구성을 했고요. 설계지원팀을 구성해서 수차례 협의를 진행한 결과 저희가 건축설계업체에서 설계한 도면과 또 거기에 체험시설을 넣고자 하는 내용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현장에 유치원 유아들이 이용했을 때 어느 정도의 안전성과 또 흥미유발 또 체험이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지를 검토했고요. 그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교사들이 제안한 의견들을 그러면 설계도면에 반영했을 때 어떻게 변경이 가능한지도 검토를 하느라고 사실은 한 3~4개월 정도 더 설계 과업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저희 설계 전체가 변경된 건 아니지만 그 안에서 놀이영역의 배치라든가 계단의 배치 또 화장실의 위치 변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설을 좀 더 안전하게 확보를 했고요. 얼마 전에는 유치원을 방문해서 아이들과 체험영역을 소개하고 그 체험영역에 대한 아이들의 흥미도 또 그다음에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저희가 직접 참여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체험시설을 설치할 때 좀 더 보완을 하려고 실시하였습니다.

이애형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간에라도 저희가 완성된 다음에 이런 의견이 들어가서 재공사가 이루어지고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또 효율적이지 않은 그런 공간 배치라든가 또 아니면 공사비의 인상 이런 부분을 중간에 바로잡은 거는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사실은 이게 시작부터 그때그때 자주 일어나서 반영돼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게 사용자 참여 설계가 집행 지연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계획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당연한 것이 핑계의 요건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더 촘촘히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보면 인근에, 우리가 양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경기도잖아요. 그렇죠?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네, 맞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러다 보면 아무리 경기도라고 하더라도 지역의 거리상으로 우리가 남부 쪽에서 거기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확률은 굉장히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다 할지라도 횟수는 되게 작을 것이고 그렇다면 최소한 인근에 있는 다른 시설들하고 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겹치지 않게, 우리가 똑같은 것을 내 지역에만 한다라는 양주의 시설이 되지 않도록 인근에 있는 다른 시설들과 잘 비교해서 잘 챙겨주시고 정말 경기도에 좋은 유아체험교육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위원님 좋은 말씀 잘 기억해서 면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양해 구하고 해당 과장님들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서의 우수 사례가 우리 교육과정국 과별로 다 있어서 너무나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과 함께 예산이 투입되고 산출되는 데까지 인풋, 아웃풋 해서 우리가 창출하는 내용은 다 가치적 측면이라 오롯이 수고하신 것은 보람으로 아마도 다가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특수교육과 과장님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우수 사례입니다. 중도중복장애학생 특별건강관리 지원, 의료적 지원 사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학생이 의료기관과 학교와 연계해서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신 아주 좋은 사례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늘 과제가 있잖아요. 향후 과제가 시간이 짧아서 이 라포 형성된 간호사들의 고용은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특수교육과장 김선희입니다. 특수교육에 대해서 굉장한 애정을 갖고 말씀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특별건강관리 지원은 저희 장애학생들 중에서도 가장 중도중복의 장애학생들, 그래서 가래 흡인이나 경관영양, 도뇨관 삽입 등 특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이 행위들은 다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전문자격증을 가진 간호사에 의해서만 수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8개 병의원과 협약을 해서 간호사를 파견하거나 순회로 의료적 처치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반응의 만족도가 높고 또 장애학생들이 학교에 오는 것을 꿈조차 꾸지 못했던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사업으로 저희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병의원을 계속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크게 수익이 창출되는 사업이 아니고 오직 병의원의 선한 리더십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확장에 한계는 있는데 저희가 지역에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협의해서 병의원을 꾸준히 모색하면서 관리하면서 또 이 사업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 과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부모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열심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네, 집중해 주셔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향후 계획 안에 법령의 제ㆍ개정 요청이라고 있거든요.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맞습니다.

최경자 위원 11대에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 국회에다 다 함께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 네, 됐습니다. 학생생활인권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니까 시간관계상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사례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해서 사안 심의했다라는 여러 가지 우수 사례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요. 다만 발생된 문제점이 학생지원센터의 학교 지원 여력이 부족하다. 교육지원청의 행정업무 경감 요청이 있다. 이건 늘상 우리가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개선방안으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과에서, 국에서는 가지고 계신지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겠지만 답변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위원님께서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시고 작년 회기 내에도 두 번이나 큰 포럼을 개최하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작년 학기 초에 교육장협의회 의장단에서 저희 부서를 방문하셔서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중에 이 학생지원센터 애로사항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는 속기용역에 대한 필요성, 두 번째로는 교육지원청별 법률전문가 배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고 현장의 데이터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지원강화 TF를 한 4개월가량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2차 추경 때 도의회에 보고를 드리고서 아주 감사하게도 적지 않은 예산을 저희들이 속기용역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속기용역료를 굉장히 요긴하게 잘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교폭력 사안이 늘어남과 동시에 소송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불복이 많기 때문에 법률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법률고문변호사님들을 25개 교육지원청에 배치를 했고요. 법률자문료를 예산에다가 삽입을 했습니다. 다만 현재 바람이 있다면 교육지원청마다 아주 늘어나고 있는 전문적인 법률자문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청별 변호사 배치를 강력하게들 현장은 요구하고 계신데 다행히 교육감 당선인께서 그 부분을 공약으로 이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꼼꼼하게 법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학교현장과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의회에도 자주 보고를 드려서 현장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11대 과제가 되겠는데요. 25개 교육지원청의 변호사 배치는 꼭 필요합니다. 지금 임기제 장학사분들이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데 법률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가 가장 크신 부분이고 경기도교육청은 인권옹호관이라는 제도를 기이 실행해서 도입해서 전문성이 행정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네, 맞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변호사를 도입해서 학교폭력 업무를 경감시키는 것은 이제 법대로 하자라는 게 다툼이 일어나면 꼭 일어나는 부분이라 상황에서 담당하는 장학사께 그런 법률적 전문성이 있는 분 배치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 이후에 꼭 관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유아교육과 과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우수사례로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사용자 지원 다양화에 상당히 많이 애를 쓰셨는데요. 과제 해결을 위해서 5개 분야 총 18건 해결 TF 운영하셨거든요. 향후 소속 전문강사의 원격 교육 콘텐츠 개발 TF 참여 확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신다고 했는데 간략하게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답변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저희가 에듀파인을 2020년도부터 도입을 해서 사립유치원의 안정을 되찾기까지는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대일 컨설팅 상시 제공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전문강사 육성을 통해서 소규모 상설학습장을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줌 교육을 통해서 소규모로 운영이 진행되었고요. 앞으로도 예산 회계별 분야에 대한 매뉴얼이라든가 자료를 제작해서 유치원별로 요청이 있을 때마다 전문적인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최경자 위원 저희가 현장에서 상당히 많이 유치원이나 학부모나 근무자들이나 일대 혼란이 있고 난 이후라 우리 경기교육에서 상당히 많이 애를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향후 그 부분 보완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학교교육과정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 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입니다.

최경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교육지원청 우수사례도 올라와 있어요. 수고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드리고요.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 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 저는 부진학생 기초학력에 관련해서 당선인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결산서에 제출해 주신 여러 가지 기능하겠다라는 곳에 학습종합클리닉센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 다 중요한데, 공공에서는. 아이들의 기초학력은 가정의 역할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가정과 병행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지자체장께서도 신경 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만났던 교육장께서도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이 부분은 함께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가지시고 연구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혹여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하시다가 가정과 연계해서 기초학력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고민해 보셨나요?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분만 많이 신경을 썼지 가정하고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이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좀 등한시했었습니다.

최경자 위원 아, 안 해 보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의 필요성은 공감하시죠?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 네,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공감하셔서 우리 공공에서 당선인께서 기초학력 관련해서 관심 가지고 계셔서 우리가 고교학점제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도 중요하지만 학력 증진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도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교육과정국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도 기초학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초학력의 책임제에 대해서 운영한 것을 보면 해소율이 목표는 50%를 잡았어요. 그런데 56.33%로 초과를, 아마 기초학력 학생들이 구제가 된 것 같은데 이거를 판별을 어떻게 해서 구제했다고 하셨어요? 도구를 어떤 걸로 쓰셨는지 그거를 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교육과정국장 전성화입니다. 기초학력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판별은 과거에는 이전,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4ㆍ5ㆍ6학년은 1ㆍ2ㆍ3학년 과정을 통해서 했고요. 또 중학교, 중ㆍ고는 4ㆍ5ㆍ6학년 과정을 통해서 했거든요. 그 평가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로 3월 달에 진단평가를 보고 또 12월에 결과평가를 봅니다. 그 결과입니다.

이진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을 갖다 기초학력 기준을 조사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평가가 돼서 미달이 나는 학생들은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로 선정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구제를 하는데 구제할 때 도구는 어떠어떤 거 읽기, 쓰기, 덧셈, 뺄셈 이런 것을 어디 교육원이라든가 어디서 나온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하는 건지, 자체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이걸 개발한 걸 가지고 하는 건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도구는…….

이진 위원 그러면 그거는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좀 전해 주세요.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네.

이진 위원 어떤 걸 이용해서 아이들을 평가했더니 어느 정도 구제가 됐다.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목표보다도 높게 나왔거든요, 이게.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반 이상이 구제됐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하고 계속하다 보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런 기초학력 부진아들이 거의 적어진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약간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기초학력이?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그렇죠.

이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면 난독증이 또 거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그렇죠.

이진 위원 그런데 제가 난독증 위원이기도 한데 여기에 보니까 난독증을 갖다가 포기한 학생이 있어요. 460명 중에 포기한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 소요를 못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네, 앞에 기초학습 부진아, 기초학력 중에서도 기초학습 부진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초학력 중에 3Rs, 읽고 쓰고 셈하기를 못하는 3Rs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진단평가를 보는데요. 그 진단평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진 위원 네, 그러세요.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그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3단계로 학급 내에서 협력강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또는 학교 자체적으로 두드림학교를 통해서 통합 지원하는 방법 그것도 안 되면 또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 정서ㆍ심리지원과 함께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는데 저희가 도달을, 처음에 목표치를 65%, 50% 이렇게 잡아서 그런 거지 그 100% 도달, 그러니까 100% 아이들이 모두 구제되거나 부진이 해소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초학습 부진아 기초학력신장프로그램은 계속 지원ㆍ운영돼야 할 사항입니다.

이진 위원 네, 그렇죠. 지속해서…….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네,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진 위원 이거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과거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등교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가정학습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학력이 많이 저하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 많이 교육청에서도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구제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난독증 학생들 460명 이렇게 지금 여기에 보니까 되어 있는데 이 학생들에 대해서 기관하고 위탁해서 학생들은 저걸 하게 되는데 이거를 100% 다 안 하고 포기한 학생들이 있다고 지금 여기에 기술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학부모들이 왜 포기를 했는지 그런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네, 개인적인 사유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동이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에 어려움이 있어서 학생들의 다수가, 코로나 이전보다 다수가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 위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가 좀 안정됐으니까 이 학생들에 대한 대책도 세워서 지도를 해서 말하기, 읽기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 놓고 계시겠죠?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네. 그래서 올해는 예산 지원을 난독증 카드를 도입해서 이력관리를 한다 할까,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별 집행현황을 저희가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진 위원 네. 왜냐하면 이거 잘 아시다시피 저학년에서 치료가 돼야지 읽기 곤란한 그런 걸 해결할 수 있으니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1년간 결산까지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 같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해서 결과가 이제 잘 나오면 우리가 특히 교육과정과는 학생들을 위한 과잖아요? 그래서 사실 더 많은 걸 주문하게 되는 것 같고 더 많은 걸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노력해 주시는 만큼 학생들이 편하고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계속 주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작년보다는 좋아지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정책과 현장체험학습 지원과 관련돼서 작년에도 이거는 이제 현장체험학습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는 하지만 2021년도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8.5%예요. 이거는 추경을 통해서 조정을 하든 뭘 하든 행정적인 차원에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인데 8.5%의 집행률을 그냥 두었다는 거는 저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만 어쨌든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적절하게 조정을 하셨어야 됐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11.74에서 8.5%까지 또 더 떨어진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교육과정과가 작년 결산에서 집행률 낮은 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으셨던 거에 비하면 전반적으로 다른 부분은 집행률이 굉장히 올라갔고 굉장히 노력하셨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 학생인권과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제가 관심사이기도 하고 사실 학생 인권이 말이 학생 인권이잖아요. 학생 인권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제일 많이 뛰셔야 되는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과 더 많은 일을 하셔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약간의 업무분장이 되면서 일이 조금 줄어든 것 같기는 한데 너무 많은 일을 가지고 계시고 너무 많은 부담을 갖고 계시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조정을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일하시는 분들은 좀 더 학생 인권의 강화를 위해서 더 뛰셨으면 좋겠다.

지금 인권 및 성교육과 관련돼서도 집행률이 75% 정도 되는데요. 지금 학생 인권과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고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권 강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 예산이라든가 사업들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학생 인권이 강화되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더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인권과 관련돼서 예산도 있고 일하시는 인권옹호관 이런 분들 활동하시는데 교권 보호는 굉장히 학교 내에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것에 비하면 거기서 갈등으로 학생 인권과 교권 인권이 부딪히는 경우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학생인권옹호관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세요, 학부모나 학생들은. 그만큼 저는 더 많은 일을 하셔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만약에 그 둘이 갈등이 일어났을 때 학생들과 학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된다, 적어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 체계가 있다라는 것을. 그래야 어느 정도 힘이 균등한 상황에서 갈등 조정이 가능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더 강화돼서 교권 보호가 작동하듯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갈등이 있을 때는 학생인권옹호관이 바로 작동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학교폭력이 지금 변호사도 하시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보완하고 계신 건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런 건 굉장히 잘하시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나아지고 있기는 한데요. 일단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당시에 학부모나 학생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민하시고 도움 주시려고 하시는 건 어쨌든 절차상의 마지막에 소송이 일어났거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의 문제인데 아예 처음 초기단계에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때 누군가가 도움을 주고, 전문기관이 있든가 해서 도움을 바로 주고 그래서 학교폭력이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갈등에 대한 조정도 하고 중재도 하고 그러면 사실 이게 심각하게 나아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정해 주고 절차를 보조해 주는 그런 전문기관이나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갈등까지 안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안이 발생했을 때 초기단계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좀 고민을 해 주셔서 그게 강화가 되면 학생 입장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 항상 학부모나 학생 입장에서를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Wee센터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무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전에 상담의 질이라든가 이런 걸 강화하기 위해서 슈퍼비전 같은 걸 열심히 받고 계시는 분 계셔서 개인적으로라도 슈퍼비전을 많이 받고 있는 분들은, 원하시는 분들은 좀 지원을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드렸고요. 이전에 조은옥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약속도 하셨고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들, 전문상담사든 상담교사든 슈퍼비전을 받고 상담의 질을 높이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그때는 1인당 20만 원 정도 고민하신다고 하셨는데 추경 때 고민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이후 그 상황과 관련돼서 좀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제안하기는 했지만 사실 굉장히 나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시는 가족과 관련돼서 지원하는 부분, 지금 이제 어쨌든 유료 상담센터들이 굉장히 바빠지고 있대요, 학교에서 부적응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학교 부적응과 관련돼서 가족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상담받을 수 있는 그런 찾아가는 위기상담이나 이런 부분 강화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좀 고민을 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의 학생 상담이라든지 학생 인권을 위해서, 학생 인권 강화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교권과 인권의 충돌 시에 학생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3월 달에 그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 학생인권과하고 교원역량개발과 관계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상시적으로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사실은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그다음에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어떻게 처음에 어디다가 도움을 청해야 되는지 모르는 부분들 이런 거는 저희가 성폭력 예방교육 또 학생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통해서 예방교육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교육을 강화하고 홍보도 인권옹호관이 있다든지 이런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슈퍼비전, Wee센터 전문상담인력의 슈퍼비전을 통해서 전문성 향상은 저희가 그때 약속드린 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족상담 학부모 적응 찾아가는 위기 상담인데요. 지금 7개 기관에 공모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 좀 더 학생 인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은주 위원 네,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상담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아니면 가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현장에서는 다 많이 아실 거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밑에까지, 학교 안에까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교육으로 강화되는 부분 저도 찬성인데 교육만으로 지금 해결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니까요. 교육 말고 절차를 쉽게, 누구한테 얘기하면 쫙 알아서 도와주는 그런 절차나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네, 실질적인 초기대응,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주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 남양주의 김경근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마 이번 질문이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질의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많이 아쉽습니다. 여전히 경기교육에 대한 애정을 갖고 밖에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교육청 참 고집이 대단하셔요, 국장님. 난독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제가 여러 번 난독증이라는 표현을 좀 가급적 안 썼으면 좋겠다라고 여러 번 어필을 했는데 여전히 난독증이라고 표현을 하셔서. 어떤 병인가요, 난독증이? 국장님.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읽기를 굉장히 곤란해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난독증이라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근데 단순히 아이들이 한글이나 글의 해독에 즉, 독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신체적인 질환에 의해서 읽기가 곤란한 건지 그게 혹시 통계가 있습니까? 지금 몇 년 동안 바우처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치료를 받고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대상 학생들 중에서 신체적인 질환에 의해서 아니면 뇌질환에 의해서 읽기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파악이 된 게 있는지, 통계가. 혹시 갖고 계세요?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요인을 신체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읽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난독증으로, 난독증 치료 프로그램을 원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바우처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난독증은 병이에요, 국장님. 질환이라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진 위원님께서 관련된 조례도 제정하셔서 참 기쁘게 흡족한 마음으로 제가 쭉 지켜보고 있었는데 난독증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질환입니다. 의학용어예요. 근데 우리 교육하는 데서 이렇게 함부로 쓰셔도 되는 거예요? 이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순화해서 “읽기 곤란” 그렇게 쓰시면 되지 왜 끝까지 난독증을 그렇게 고집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건 좀 재고를 해 주시고요. 꼭 재고되셔야 됩니다, 국장님.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난독증은 분명히 병입니다. 질환입니다. 신체적인 뭔가 부족에 의해서, 결핍에 의해서 읽기가 곤란해지는 학생들도 있고 단순히 글을 몰라서 독해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통틀어서 난독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좀 어필을 하고 그랬는데도 여전히 그냥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건 꼭 좀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네,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우리 정재아 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오실까요.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입니다.

김경근 위원 이게 교육부 특교 같은데요. 과학고등학교 입학전형 개선 및 운영 지원으로 해서 특교가 5,000만 원 내려와서 집행됐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그 사업은 과학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위해서 저희가 입학 사정을 할 수 있는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김경근 위원 지금까지 이거 안 했어요? 쭉 해 왔잖아요?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네, 해 왔습니다.

김경근 위원 근데 왜 유독 과학고등학교에만 이런 사업비가 내려온 거죠? 이거 뭐가 문제가 있어서 내려온 거 아닌가요?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문제가 있어서 내려온 건 아니고요. 항상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김경근 위원 해마다?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네.

김경근 위원 해마다 5,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돼요, 교육부에서?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네.

김경근 위원 그래요? 입학전형 개선 및 운영 지원 해서 5,000만 원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내려와서 특히 과학고등학교에만 지원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 경기교육청이 과학고등학교 하나잖아요.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네, 북과학고 하나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거기에 하나만 5,000만 원씩 지원되는 거예요?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거기하고 영재학교에도 지원을 하고…….

김경근 위원 영재학교에도 지원이 되나요?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네. 경기과학고등학교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네.

김경근 위원 창의적 체험활동이 있죠? 창체활동이라고 우리 학교현장에서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이 창체활동은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리고 또 신체적인 활동이 당연히 수반돼야 되는 거고요.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런데 21년도의 집행률을 보면 거의 100%예요. 그렇죠? 99.89%를 집행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21년도 같으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시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의 신체적인 활동이 수반돼야 할 창의적 체험활동이 전액이 거의 100% 가까이 집행됐다는 게 조금 이상해서.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해서 학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가를 전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그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등교를 못 하지만 잠시 나왔을 때 학생과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학생과 선생님이 같이 모여서 어떤 그런 소규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선생님하고 같이 간단한 독서활동도 하고 아니면 축구라든지 이런 체육활동도 하고 아니면 연극이라든지, 연극도 물론 제한돼 있었지만 어떠한 그런 소규모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학교에서 이미 다 계획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는 자기네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계획을, 박물관이라든지 과학관이라든지 다 세워서 저희에게 제출해서 저희가 모두 지원을 했고 학교에 정산서를 받았을 때 학교에 적합한 활동이었기 때문에 학교들이 모두 수행을 하였습니다.

김경근 위원 아니요. 제가 집행률이 워낙 좋아서, 코로나 상황인데. 그래서 칭찬드리려고 여쭙는 겁니다.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감사합니다.

김경근 위원 고생하셨어요.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네, 감사합니다.

김경근 위원 들어가셔도 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특수교육과장님 잠깐만 나오실까요?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특수교육과장입니다.

김경근 위원 이 특수학교에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 약 100억 가까이가 지출이 됐어요. 집행이 됐고요.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맞습니다.

김경근 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특수학교가 몇 개 있나요?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총 38개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38개 정도죠?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김경근 위원 그러면 이게 99억이니까, 집행된 게. 그러면 통상 1개 학교당 어느 정도가 될까요?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이게 전액이 학교회계로 전출이 된 것 같거든요.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이제 말씀하신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저희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지출된 금액입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특수학급이 있어도 지출이 될 거 아니겠어요?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학교당 얼마나 되느냐고요, 통상.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그래서 보통 이제 승강기 예산이 제일 큰데요. 1억 5,0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 정도까지 학교시설 구조에 따라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합니다.

김경근 위원 그런데 온전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는 당연히 차등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이게 승강기 설치비용이기 때문에 그게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차이라기보다는 그 학교 승강기가 설치되는 곳의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개선이 많이 필요 없이 승강기만 설치 가능하면 비용이 조금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벽을 많이 뚫어야 된다든가 외부를 연결해야 된다든가 이러면 조금 비용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결산서에 나와 있는 99억이 거의 다가 승강기 관련 예산인 거예요?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그렇습니다. 승강기 관련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편의시설들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김경근 위원 승강기 없는 학교가 아직도 그렇게 많이 있어요?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조상 내지는 안전상 설치 못 하는 학교를 제외하고 설치 가능한데도 못 하는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노력해서 이제 올해까지 설치하고 나면 38개 교만 남게 됩니다.

김경근 위원 아직도 38개 교가 남았어요, 승강기 없는 학교가?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특수교육과에서 해요? 그냥 일반 학교로 하면 되지. 승강기는 특수학급만 있어서 필요한 저거는 아니잖아요.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런데 왜 특수교육과만 이게 있느냐고요. 그렇잖아요. 일반 학교로도 그냥 되잖아요, 시설비, 시설과에서.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따로 편성을 해 놨느냐는 얘기예요, 100억 가까이를.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특수학교에 대한 예산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맞습니다.

김경근 위원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이 있어도…….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맞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장애인ㆍ노약자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인데 장애인 편의시설로 약칭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을, 특수교육을 전담하는 저희 부서에서 경기도 내 전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하여간 제가 기간도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이거 꼼꼼히 따지기는 좀 그런 거 같은데요.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꼼꼼히 따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근 위원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 학교로 편입해서 예산 지원하면 되지. 특수학교는 그냥 특수, 우리 특수교육과는 특수학교만 그렇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 같은데 이걸 왜 이렇게 특수학교에다 예산을 100억씩 줘서 일반 학교에다 지원하듯이 하는 거,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이거 예산 볼 때?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날마다 그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면 바꾸셔야죠, 과장님.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저희가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라고 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내려가는 사업들은 대부분 학교 행정실도 도움을 주지만 특수교사선생님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게 돼서 현장의 어려움이 매우 큽니다.

김경근 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맡고 계신 우리 특수학교, 암만 지원해도 사실 부족하죠. 그런데 이제 예산이 일반 학교로도 편성이 될 걸 왜 특수학교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런 건 과장님이 고치세요, 다음에. 특수학교 예산만 달라 그러셔요. 일반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예산 일반 학교에서 받아서 하면 되는 거고 특수학교는 오롯이 특수학교에만 집중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렇게 예산 신청하실 때 하시면 되잖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과정국특수교육과장 김선희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의 임채철 위원입니다. 저는 유아교육과장님 잠깐만 좀 나와주시겠어요?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유아교육과장 김정희입니다.

임채철 위원 제가 우리 결산 설명서에 보면 440쪽에 교육공무직 인건비 관련해서 지금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들 임금유형 협상이 있었잖아요.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네, 맞습니다.

임채철 위원 지금도 계속 협상 중이신 거죠?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집단교섭은 2021학년도는 종료가 되었고 2022학년도는 이후에 진행이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철 위원 그러면 유형 관련해서는 일단 노조의 요구는 받지를 않은 거죠, 교육청에서는?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지난 집단교섭 이후로는 임금교섭에 대해서 아직 언급은 되지 않고 있고요. 그 외에 지난번 저희 결산검사에서 보면 조치결과에 저희가 썼듯이 방과후 전담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월 1~2회 정도 만나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채철 위원 그럼 지금 이제 농성 같은 거는 어느 정도 푸신 상태인가요?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네, 지금은 협의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채철 위원 이거 작년에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도 또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 또 처우개선 관련해서 예결위 부대의견으로도 아마 말씀도 드렸을 거예요. 앞으로도 방과후 전담사 문제 관련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항상 드는 생각인데 사업부서하고 노사협력과하고의 관계 속에서 보면 노사협력과는 항상 사업부서의 핑계를 대는 경향이 있고 사업부서는 항상 또 노사협력과의 핑계를 대는 경향이 있거든요. 어쨌거나 이제 해당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셔서 이거 가능한 일이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꾸준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요.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네, 면밀히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철 위원 그리고 제가 결산검사 의견서를 지금 봤는데 보니까, 제가 결산검사 의견서를 자주 보는 이유는 제가 결산검사로는 3선이라 세 번을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관심이 가서 계속 읽어보게 돼요. 그런데 보니까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관련해서는 이게 작년에는 지적사항이었는데 올해는 또 우수사례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또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 지적한 사항이 사립유치원의 내실화를 위해서 노력을 다양하게 지원을 하는 방안을 고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멘토 일대일 전문강사 매칭이라든가 중점유치원이라든가 멘토ㆍ멘티 지정이라든가 또 소규모 상설학습장 또 자료 제작ㆍ보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실화를 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개선 권고사항 조치결과에 여러 가지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결산검사에서는 일 아주 잘하셨다고 이렇게 칭찬을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셔서 일 잘하셨다고 칭찬 한번 드리려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감사합니다.

임채철 위원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누리과정 지원비 관련해서도 결산검사에 잠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를 개선하도록 요구하라 그런 의미인 거죠?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종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은 3년이 연장이 돼서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가 됐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것도 재연장된 상황이었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교육부를 찾아가서 같이 협의를 진행했고 지금 재정형평상으로는 다른 법이 현재 있지 않은 이상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또 연장이 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채철 위원 하여튼 계속 이 부분도 개선 노력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철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 교육과정국유아교육과장 김정희 감사합니다.

임채철 위원 그다음에 융합교육정책과장님 잠깐만 좀 나와 주시겠어요?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입니다.

임채철 위원 제가 항상 과장님 부를 때마다 이제 어려운 질문만 계속 드려 가지고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릴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근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건은 아니고 아마 창의적 체험학습 관련해서 집행률이 높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저는 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관련해서 집행률이 아주 높아서 열심히 일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칭찬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하시다 보니 제가 이게 칭찬드려도 되는 일인지 갑자기 고민이 돼서. 이게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대부분 가는데 학교에서 집행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감시, 그러니까 보고체계나 이런 건 잘돼 있나요? 어떤 식으로 지금 보고를 받고 계세요?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저희가 각 학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모니터링하기는 어렵고요. 항상 끝나면 사업 관련 보고서를 저희가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또 몇 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모니터링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예산을 주면서 학교를 과도하게 나가서 이렇게 직접 막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채철 위원 성과보고서에 보니까 아마 성과지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2020년도에는 달성률이 67.3%, 2019년이 그렇더라고요, 아마. 아, 2020년인가 보다. 2020년이 이제 67.3%인데 이게 2021년에는 이제 82.95%로 좀 올랐더라고요. 원인은 아마 코로나도 있었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작년에도 코로나 상황이긴 했는데 어떻게든 집행률을 높이려고, 성과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칭찬드리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감사합니다.

임채철 위원 정말 고생하셨고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들어요. 그러니까 예산 집행률 아까 전에 100%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예산이 내실화 있게 집행이 필요한 시점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서요. 작년에 1년 고생하셨는데 앞으로도 좀 더 계속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감사합니다.

임채철 위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일단 위기학생 지원 건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타 시도 우수사례를 검토해서 학생 적성이나 행동특성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한 관심군과 자살 고위험군 전문기관 의뢰 연계비율을 확대하는 등 위기학생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 우수사례 중에서 위기학생의 학생 정서ㆍ행동특성검사를 통해서 선발된 관심군 또는 자살 고위험군에게는 전문기관, 병원 또는 자문의를 통해서 저희가 위기학생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50% 수준에서 전문기관 의뢰 연계비율을 확대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수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담비 및 치료비 또 예산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대상학생들한테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저희가 처음에 지적했던 것은 횟수에 제한받지 말고 계속해서 지원해야 할 학생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제안을 드렸고 그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교과순회전담교사 배치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경기교사노조에서도 지적한 사항들도 있고요. 부전공 연수 확대 및 연수 이수 교사들이 관련 수업에 투입될 수 있는 교원자격 유연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교과순회전담교사에서 아마 교사노조 측이나 이런 데서 교과순회전담교사의 복무라든지 안정적인 근무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건의가 들어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금 순회전담교사가 교육지원청 아니면 거점학교에 배치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지원청보다는 학교에 배치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근무시간이라든지 방학에 41조 연수라든지 해서 이런 것을 학교에서 근무하든 거점학교에 근무하든 아니면 지원청에 근무하든 동일하게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하고요. 어쨌든 현재는 거점학교나 지원청에 한 명씩 또는 한두 명씩 분산 배치하다 보니까 소속감이라든지 외로움이랄까요?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괄적으로 한곳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순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그 교사들한테 희망을 받아서 근무, 본인들이 희망해야 순회교사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희망자가 없을 때는 기간제교사로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대체방법으로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부전공 연수를 확대해서 일반 교사들의 부전공 연수를 통해서 다양한 학생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학습선택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전공 연수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지금 부전공에 대한 문제점 지적들이 있잖아요?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네.

○ 위원장 정윤경 너무 기간이 짧은 기간에 연수를 하고 그걸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는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고.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들은 사실은 대학원 과정, 대학원 과정은 5학기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전공과목을 부전공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할 계획도 갖고 있었어요,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도 지금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의 대안으로 볼 수가 있으니 조금 더 심도 깊게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다음에 8대 체험학습 우리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이번에 계속해서 예산을 증액하고 이 코로나 시국에 아이들이 대면수업이 없으므로 인해 생기는 그런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또 학업 스트레스 치료받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체험학습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들의 예산도 저희가 많이 우리 위원회에서 확대를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8대 체험학습의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8대 체험학습은 너무나…….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단순.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학교 위주의 8대 체험학습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우리 교육기획위원회에서 늘려가면서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8대 체험학습의 폭을 넓혔잖아요.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을과 함께하는 파트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더 폭을 넓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체험전문기관 연계해서 체험하는 방법 그다음에 학생 주도 프로젝트인데 지역에 특화한, 지역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체험처 발굴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다양성, 지역과 함께하는 폭넓은 8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더불어서 제2학교, 제2학교도 우리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하나의 성과라고 볼 수도 있는데, 같이 교육청과 함께한.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활용도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학기에 많이 코로나도 저기 됐고 하니까 이거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활용도를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요?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네, 그렇습니다. 제2학교 운영은 올해부터 시작된 거라서 지금 6월, 7월, 8월은 시범운영을 하고요. 9월부터 12월 사이에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2학교 운영 관련해서 예산 지원 및 평화교육연수원을 평화교육원으로 만들어 주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네 군데, 네 군데가 있죠. 네 군데에서 지금 6월부터 7월까지 학급 수 운영은 한 6~7개 정도인데 앞으로 하반기에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공간을 확대하고 소규모 자기 주도, 학생 주도 프로젝트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학생문화예술활동 지원 파트도 한 말씀드린다면 활용도가 많이, 작년도에 많이 못 했어요, 그렇죠?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성과를 많이 내지 못했는데 사실 비대면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왜냐하면 디지털 문화예술교육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니까 그런 메타버스 활용해서 문화예술교육 등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균형이 필요한데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뭐라 그럴까, 거기에는 좀 치중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대면에다만 이걸 보고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성과가 안 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정윤경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동안 예술교육은 주로 대면으로 해왔기 때문에 대면을 더 선호하게 되는데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어떤 상황, 미래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대면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상으로 지금 말씀하신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온라인 예술공감터를 활성화해서 박람회 또 감상 이런 것도 또 함께하는 그런 메타버스를 통한 융합적 예술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렇죠. 왜냐하면 전시회장을 꼭 가야지만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게 아닌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지?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개선.

○ 위원장 정윤경 네, 개선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좀 부탁드리고요.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적했던 사항들이 결산심의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한 사항과 비슷한데 인권교육에 대해서 교권하고 학생 인권하고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지금 부딪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 세울 때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교권 보호 예산과 학생 인권 예산을 비교했을 때 너무 적다, 학생 인권 예산이. 그렇게 지적을 했고 했는데 결산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학생 인권 보호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학생이 안정된 상황에서 학교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인권 보호 차원, 인권교육, 학생 인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 위원장 정윤경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디지털 공간 그룹 채팅방에서 일어났던 아이들 학교폭력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고받고 또 대안을 찾기 위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현장에 너무나 많은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심의위원들도 너무 많이 부족하고 그렇죠? 심의위원을 많이 하려면 아무래도 예산이 더 많이 책정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간단한 건 학교에서 하지만 교육지원청으로 전부 이관이 돼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대기하고 있는 학폭 심의안건이 너무 많다. 그런 거는 좀 파악을 하셔서 그쪽에다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원청별로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왜 우리 아이 지금 이거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되나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지금 그거 말고도 대기하고 있는 안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예산 확보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학폭 심의에 대해서는 예산도 필요하지만 또 하반기에 워낙 많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하다 보니, 지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한 건 할 때, 1회 할 때 두 건씩 같이 하는 그런 어떤 심의위원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뿐만 아니라 인력도 더 확보한다든지 저희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역청별로 파악을 해서 대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인력을 확보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그렇죠, 네.

○ 위원장 정윤경 그래서 그거와 함께 지원청으로 넘긴 게 이게 지금 잘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너무나 많이 지원청에서 밀려 있어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우리가, 올해 연도에 지원청으로 넘긴 거죠?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작년…….

○ 위원장 정윤경 작년에 넘겼나요?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네.

○ 위원장 정윤경 작년에 넘겼으면 한 2년 정도 운영을 해 보시고 나시면, 올해까지 한번 해 보시고 나면 이게 지금 지원청으로 전부 옮긴 게 잘한 건지 이런 부분도 판단을 좀 해 봐야 될 때가, 판단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이렇게 지원청에 심의안건이 많이 밀리는 걸 보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래서 그 부분도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현재 저희는 그 업무 과중에 대해서 속기료라든지 또 법률자문과 앞으로 지역청별 변호사 확보 이런 걸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걸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저희가 속기료 예산을 세워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줄 알았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이번에 같이 13명이 한꺼번에 된 이런 경우에 그걸 전부 속기를 하려면 이틀에 걸려서 하다 보면 예산 거기다 다 써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해야 될 건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 예산을 좀 더 추가적으로 배정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 교육과정국장 전성화 네, 재배정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하여간 2년 동안 너무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거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모든 게 다 학생들을 위해서 한 일이니까 이해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과정국,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과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의하였다고 생각되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결산 정례회로서 전년도 예산, 예비비 결산 심의를 통해 예산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점검하고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ㆍ집행함에 있어 재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안들은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반영해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재난상황 속에 임기를 시작하여 이제 임기가 다다른 시점이라 소회가 남다릅니다. 여러 위기와 변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우리 아이들을 볼 수 있어서 행복했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꿈꾸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77건의 조례를 포함한 92건의 의안과 연 20조에 이르는 예ㆍ결산 심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등을 비롯하여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도민과 교육가족의 복지 증진 그리고 주요 교육정책의 안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경기교육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온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결과는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또 위원님들과의 상충되었던 의견은 아마도 우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시금석이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더불어 우리 경기교육이 대한민국의 선도적 주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제11대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가 서로 존중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운영으로 교육가족 모두가 행복한 경기교육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정 발전에 크게 헌신해 오신 우리 위원님들 또 끝까지 의정활동을 함께해 주신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까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1,390만 도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정례회 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 출석위원(8명)

정윤경임채철김경근김은주이기형이애형이진최경자

○ 청가위원(4명)

황진희김우석김종찬박덕동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태환

○ 출석공무원

ㆍ교육과정국

국장 전성화학교교육과정과장 송호현

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학생생활인권과장 심한수

유아교육과장 김정희특수교육과장 김선희

ㆍ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최현주

ㆍ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이태헌

ㆍ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최영라

○ 기록공무원

김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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