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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교육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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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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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일 시: 2022년 11월 8일(화)

장 소: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 감사2반장 한원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고양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원찬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경기교육 행정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연도 계획 수립을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미래지향적 경기교육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금년에는 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2개의 반으로 나누어 교육지원청 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인 사)

화성 출신 김회철 위원입니다.

(인 사)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입니다.

(인 사)

고양 출신 심홍순 위원입니다.

(인 사)

하남 출신 윤태길 위원입니다.

(인 사)

오늘은 동두천양주ㆍ고양지역 협장교 교장선생님들께서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면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소속 덕계초등학교 이준숙 교장선생님, 덕계중학교 최운영 교장선생님, 신흥고등학교 권윤혁 교장선생님, 고양교육지원청 소속 고양백석초 류재화 교장선생님, 오마중학교 조계영 교장선생님, 서정고등학교 피봉호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금숙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서동연 교육장 그리고 다른 증인들은 모두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8일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금숙.

○ 감사2반장 한원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금숙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금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에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애써주시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과장 원재필 장학관입니다.

(인 사)

행정과장 엄신옥 서기관입니다.

(인 사)

양주교육지원센터장 정춘우 사무관입니다.

(인 사)

배석하지 못한 증인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과 4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과 2센터 24팀으로 구성되어 15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 62개 유치원과 79개 학교에서 3만 9,200여 명의 학생과 2,900여 명의 선생님들이 배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쪽 예산현황입니다. 2022년 우리 교육지원청 예산 총액은 345억 3,800만 원이며 2021년 최종 사업예산 대비 217억 6,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2021년 학교기본운영비가 포함되었으나 2022년에는 전액 경기도교육청 재배정 사업으로 변경되어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교육과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글로컬 융합인재양성을 위한 미래교육협력지구 시즌Ⅲ를 운영 중이며 지역의 체험처와 학교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학생들이 지역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1쪽, 22쪽입니다.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및 단위학교 운영 역량 증진을 위해 학교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정 마을캠퍼스 지구 운영을 통해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에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3쪽과 24쪽입니다. 학생 성장 맞춤형 진로진학교육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 맞춤형 일대일 진로진학 컨설팅과 동두천 진로진학박람회를 운영하여 교육공동체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2023학년도에는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8쪽에서 31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격차 해소 및 기초학력보장을 위해 교실 안, 학교 안, 학교 밖 3단계 학습안전망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일대일 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생들의 심리ㆍ정서적 지원을 위해 꿈키움 멘토단, 순회상담, 찾아가는 상담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3쪽에서 44쪽입니다. 지역과 함께 만들어가는 다양한 배움의 장 운영을 위해 학교–대학–마을이 협력하여 자기주도적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 스스로 기획하고 도전과 성찰을 통해 꿈을 실현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2쪽과 53쪽입니다.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급식시설 환경개선 및 급식기구 등을 지원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을 통해 수요자가 만족하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행정과와 양주교육지원센터의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4쪽 기초지자체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입니다.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예산확보 노력으로 2021년 대비 11억 7,300만 원을 증액 지원하였으며 학교 노후시설 및 안전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5쪽입니다.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2022년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63개 사업에 총 21억 5,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긴급현안 대비 수요분 4,500만 원은 12월까지 지원 예정입니다.

보고서 67쪽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구축입니다. 학교구성원들과 미래교육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학교급별 및 지역특성에 적합한 교육환경 구현을 위하여 초 9교, 중 1교, 고 1교 총 11교를 선정하여 2025년까지 사업 완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8쪽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학교현장 컨설팅을 통해 학교시설 개방을 적극 유도하여 9월 말 기준 운동장은 100%, 체육관은 86%의 개방률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공유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9쪽입니다. 통학차량 지원을 위하여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18교에 7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932명의 초등학생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방법으로 원거리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3쪽에서 85쪽입니다. 학생배치시설 확충을 위해 2023년 3월 연푸른초등학교 개교, 2024년 9월 도둔초 증축, 옥정1초, 옥정2중, 옥정9초의 개교와 2025년 3월 천보초 신설대체 이전과 회천4초 등 신설학교의 적정 개교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장님과 교육행정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점과 발전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이를 토대로 동두천양주교육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가족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 감사2반장 한원찬 김금숙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연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안녕하세요?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서동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살펴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한원찬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고양교육가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현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이익림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김태훈 미래국장은 갑작스러운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은희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미선 기획경영과장입니다.

(인 사)

허서윤 혁신학생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외 증인들은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지원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고양교육지원청은 3국 11과 체제로 전문직 63명, 일반직 179명, 교육공무직 20명, 총 262명이 다 함께 손잡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고양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고양 관내에는 유치원 162개 원, 초ㆍ중ㆍ고등학교 171개 교, 특수학교 4개 교, 대안학교 2개 교가 있으며 총 학생 수는 12만 2,016명입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고양교육지원청 지역특색사업은 고양 인문문화예술교육 활성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교육, 마지막으로 학생맞춤형 에듀테크 기반의 고양형 미래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국 업무입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학교 자율장학 역량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지원장학과 학교경영자 리더십 아카데미 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6쪽입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경기두드림학교 운영과 경기종합학습클리닉 고양집중센터 운영 등으로 기초학력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2쪽입니다. 창의력 있는 미래형 인재육성을 위해 영재ㆍ발명교육 및 SWㆍAI 정보화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0쪽입니다.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136억 원을 지원하였고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연계한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풀을 운영하여 급식종사자 휴가사용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행정국 업무입니다. 보고서 66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경기도교육청-기초지자체 협력사업, 특별교부금 사업 등을 통해 총 170개 교에 170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68쪽입니다. 유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학교시설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시설 개방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국 업무입니다. 보고서 83쪽입니다. 에듀테크 활용과 IB 프로그램 등 현장 교원 연수, 미래교육체제 전환 준비와 다양한 지역연계 교육자원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8쪽입니다. 고양교육지원청 역할 재구조화 1년 차로 학교맞춤 지원을 위한 일하는 방식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0쪽입니다.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으로 경기북부 9개 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 침해사안 상담 등 교육력 회복을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3쪽입니다. 학교 공통행정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691명의 기간제교원 인력풀을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6쪽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돌봄을 위해 오후돌봄교실 211학급과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32실, 학교돌봄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8쪽입니다. 경기교육정책을 폭넓게 펼칠 수 있도록 기초ㆍ광역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특색사업 발굴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1쪽 감사관 업무입니다. 학교 대상 종합감사를 학교주도형 및 실지감사로 실시하고 있으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반부패 청렴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실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발언에서 한원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양교육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토대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감사2반장 한원찬 서동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공통적으로 두 지원청에 요구합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최근 3년간 사업내용과 추진현황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면 이것도 좀 자료요구합니다. 다음은 교육학교협동조합 운영에 관련 건도 학교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고양지원청에는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운영현황하고요, 그다음에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교육협력 활성화에 대한 추진사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두천양주에는 자율과 자치의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에 관련된 상황하고 학교 내 불법촬영 점검 및 근절 강화에 관련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자료요구, 김옥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옥순 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급식실 미발령 결원에 대해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또한 학폭에 대해서 3년 치 자료요구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김회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회철 위원 일단 양 지원청 모두 지자체하고 협력사업 한 거, 협력사업에 대한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카페테리아하고 공모해서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이룸학교라고 가칭, 이거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따로 내려온 공문이 있으면 그 공문하고요, 그 공문에 따라서 각 학교에다가 다시 지원청에서 내보낸 공문이 있으면 그 공문내용 좀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 교육청 모두 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체육관에 한해서 개방 실질 증빙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김민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호 위원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입니다. 양 교육청 모두 우리 지역 내에 다문화가정, 초등학교 입학 전의 아동에 대해서 혹시 통계나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하시고 없으면 없다고 없다는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철 위원 고양지원청에요. 동두천도 해당이 되면 자료 주시고요. IB 프로그램에 대해서 연수를 하셨다는 내용이 있는데 연수결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다음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10분이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기관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철 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우리 고양지원청 교육장님.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고양교육장 서동연입니다.

김회철 위원 보면 학교를 짓고 완료가 된 상태에서 시행을 하고 시공을 해서 교육청이 건물에 대해서 인수를 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교 운영을 하는데 보통 새 건물을 지으면 하자가 없어야죠. 없어야 되는데 꼭 보면 학교 건물은 이상하게 뭐 하자가 많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좀 개교한 지 얼마 안 된 학교들 중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는지요?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존경하는 김회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누수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고요, 특히 저희들 지원청에서 입장이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공기가 사실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중간에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철근 수급의 어려움이라든가 또 노조에서 파업해서 그렇다든가 또 저희들이 학교부지로 받은 부지에서 쓰레기라든가 또는 암반층이 발견돼서 또 그걸 치우는 데 시간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번에 9월 1일 자로 2개 학교를 개교했는데 그런 점에서 되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제대로 확보하게 해 주는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학교에서 하자보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나오는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에 얘기를 해서 처리를 했었고요, 또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조합 같은 데를 통해서 그렇게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회철 위원 말씀하신 중에 공기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육장님 생각하시기에는 현장에서 보시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기 확보가 어떻게 됐으면 가능할까요, 공기 확보하는 방법에는?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에서 허가를 내줄 때도 사실 좀 약간 학교 건축하는 데 필요한, 시공하는 데, 학교를 개교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적어도 한 1년 7개월 이상은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발변수가 나오게 되면 사실 또 그게 적게는 2∼3개월, 4개월까지도 더 늦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더 꼼꼼하게 살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회철 위원 자재 조달의 특수성은 어떨까요?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있습니다. 철근 같은 경우 올해 파동이 나다시피 해서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구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시간이 좀 지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회철 위원 대체적으로 학교에 하자보수를 하게 되면 보통 나오는 게 운동장 관련해서 물 빠짐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건물 교사동을 보면 누수가 많아요, 어디든지. 왜 누수만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자가 발생할까요?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아마 건축과정에서도 좀 더 꼼꼼하게 살펴야 될 부분들이 약간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회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반복되어지는 어떤 현상은 미연에 조금 더 신경 쓰면, 누수라는 건 결국 위에서 밑으로 스며드는 거니까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자료를 받아 보니까 대다수 하자보수의 거의 한 70%는 누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그냥 ‘학교 건물은 원래 누수는 한 번씩 해야지 건물다워져.’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그렇습니다.

김회철 위원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는가. 각 학교 시설관리하시는 또 시공단계에서부터 감리하시고 다 지켜보시겠지만 왜 이 부분만 이렇게 반복이 될까. 학교 건물은 당연히 누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철 위원 어떻게 지금 원흥초인가요? 원흥초. 여기는 좀 해결이 됐나요?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어떤…….

김회철 위원 원흥초. 시공사가 하자보수 의지가 없어서 건설공제조합에 회수 절차 진행한다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가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김회철 위원 지금 어떻게 원흥초 여기는 해결이 됐는가요?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저희 시설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철 위원 네, 그러시죠. 아시는 분이 좀.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최성준 고양교육청 시설과장 최성준입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마이크 잡고 하세요. 마이크 드시고.

김회철 위원 원흥초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최성준 저희 이제 시공사가 저희가 입찰 공사를 보는…….

○ 감사2반장 한원찬 잠깐만. 답변하실 때 소속하고 직하고 성함을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최성준 고양교육청 교육시설과장 최성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신설학교인 원흥초가 하자가 발생했는데 시공사가 그들의 사정으로 회사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요청했는데 좀 따라주지 못하고 그런 과정에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보증공제조합에 자금을 신청해서 저희가 직접 하자보수를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회철 위원 처리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지금 이 시공사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최성준 시공사가 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증금을 찾게 되면 그들한테 페널티가 갑니다. 시공사는 다음 공사의 보증을 끊을 때 제약을 받고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어려우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공사를 믿고 계속 연락하고 해도 하지 않을 때는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조치를 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회철 위원 추후에 이 시공사가 또 학교나 이런 공사를 수주할 수 있을까요?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최성준 입찰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페널티는 나중에 조합에서 보증…….

김회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페널티 정도로 끝나는 게 맞을까요?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최성준 그런 방안들을, 불량 시공사에 대한 그런 지속적인 관리가…….

김회철 위원 지금 그거에 대한 매뉴얼이 있나요?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최성준 매뉴얼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입찰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회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기 그러면 계속, 잠시만요. 신원고 같은 경우는 누수 하고 하자보수했는데 또 누수 발생하고. 거기는 좀 어떻습니까?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최성준 건설공사가 복합공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철근콘크리트로 건물을 짓고 그 위에 미장을 하고 조적을 쌓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겹쳐서 하다 보니까 누수가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결국은 품질관리를 제대로 못 해서도 있고 또 건설노동 기술력이 지금 굉장히 고령화돼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런 미장이나 이런 걸 배우지 않고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문제로 학교에 누수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더 신경 쓰고…….

김회철 위원 과장님, 그러면 학교에만 그런 분들이 일부러 찾아오시는 건 아닐 거고.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최성준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 위원 그거는 조금 그냥…….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최성준 저희가 품질관리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철 위원 그냥 들어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두천양주 김금숙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마다 행정실에 행정실무사분들이 배치되죠?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네, 맞습니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김회철 위원 행정실무사 배치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한 학교에 지금 1명씩 실무사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경기도 정원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정원 내에서 그 지역에서 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철 위원 한 학교에 한 분씩이요? 학급규모에 따라 틀리지 않나요?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학급 수에 따라서 다르기도 합니다.

김회철 위원 학급규모에 따라서, 아시는 분 누가 대답하시겠어요? 행정과장님? 아, 교육장님.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고양교육장 서동연입니다. 유치원은 14학급 이상 정도로 하고 있고요, 초ㆍ중은 16학급 이상 1명 정도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11학급 이상 1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회철 위원 기준이 그렇죠?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네.

김회철 위원 그게 공사립 공통 기준인가요?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공립에만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철 위원 만약에 같은 학급 규모의 학교인데 공립에는 세 분의 행정실무사가 있으시고 사립에는 두 분의 행정실무사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죠? 사립이 적게 배치돼 있죠? 확인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네, 그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철 위원 그거는 자료 좀 찾아서 체크해서 자료 같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했었는데 물론 이제 어느 학부모나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한테 선택권이 있어서 학교를 내가 선택해 간 게 아니잖아요, 중학교까지는 대부분. 고등학교부터는 조금의 선택권이 주어진다고 하지만. 그런데 희한하게 공교육의 일정 부분을 우리가 사립학교들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조금 차별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사립학교가 재단이나 이런 어떤 특수성의 문제점이 있다는 거 저도 인지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사립학교를 다니는 학생도 공립학교를 다니는 학생도 차별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과 관련된 교육 관련 활동은 분명히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립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좀, 우리 또 임태희 교육감님께서도 공약사항 중의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단위 지원청에서 적극적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대한 어떤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좀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학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고양시 교육장님과 동두천교육장님 두 분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폭력에 있어서 유형을 따지면 안 되겠지만 학교 학폭 피해유형에 대해서 어떤 게 제일 심각한 편인지 알고 계십니까?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신체폭력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사이버폭력, 언어폭력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금숙입니다. 저희도 2021학년도에는 121건 중 신체폭력이 4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2년도에는 9월까지 학폭심의 106건 중 언어폭력이 54건이고 그다음에 신체폭력이 48건으로 두 번째를 차지하였습니다.

김옥순 위원 경기도교육청이 초ㆍ중ㆍ고 대상으로 학폭 실태조사 전수조사를 한 게 있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언어폭력이 42%, 신체폭력이 14.7%, 집단따돌림 13%, 사이버폭력 10% 이런 순으로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56.6%, 학교 밖에서 43.3%. 오히려 21년보다 7.5%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교육장님, 학교 밖에서보다 학교 안에서 학폭이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금숙입니다.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생활을 많이, 노출되는 시간이 많다 보니 학교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저희가 2020년, 21년, 22년 지금 통계를 보면 또 학폭 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잘 지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옥순 위원 학교 안에서는 수업시간보다는 쉬는 시간에 학폭이 많이 일어나겠죠. 장소는 대충 어느 곳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나요?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장소는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가 없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고양교육장 서동연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대는 주로 쉬는 시간이라든가 점심시간 이때 아마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장소는 대충 어디에서 많이…….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장소는 화장실 같은 데서도 가끔 발생하는 것 같고요, 운동장이라든가 점심때 같은 경우에는 주로 활동범위 안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지금 심각한 학교폭력이잖아요. 혹시 학폭 가해자나 피해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경우가 있나요?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피해자가 전학을 가는 경우를 말씀하시는가요?

김옥순 위원 가해자가 갈 수도 있고 피해자가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쪽이…….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과거에는 피해자가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가해자가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조치 중에 하나 강제전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혹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더라도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연계성 관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계성 관리는 안 되고 있는 거죠?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저희가 전학을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서류와 함께 또 담당자들끼리 상담도 해서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계는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어떻게 사후관리까지 하는 것은 추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고양교육장 서동연입니다. 그런 경우에 강제전학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학교에서 그걸 인지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 아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어떻게 보면 정말 한 번의 실수가 인생의 전체를 흔들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화해와 관계회복을 잘 조정하여서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무한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은 정말 매뉴얼을 잘 짜서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네,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네,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또한 급식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급식실 내 학생 수 130명에서 150명당 1명이라고 했는데요. 초ㆍ중ㆍ고 똑같습니까?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고양교육장 서동연입니다. 저희들은 조리원 1명당 107명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각 지원청마다 인원수가 다 다른가요? 그게…….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금숙입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요.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자료 확인 중)

죄송합니다. 인원수 구간이 있습니다. 몇 명 이상은 몇 명 이렇게 해서 구간이 있는데 경기도교육청 전체로 보면 평균 114명, 1인당 114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지역청마다 조금씩, 학교마다 급간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릅니다. 저희 교육청은 1인당 110명 정도를 급수하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110명을 초ㆍ중ㆍ고 동일하게…….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동일하지 않습니다. 유치원은 조금 저희는 인원수가 작고요, 고등학교 작고 초등학교가 좀 더 많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옥순 위원 요즘 급식실 인력채용 미발령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금숙입니다. 원인은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 오고자 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또 왔다가도 오래 있지 못하고 퇴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옥순 위원 교육장님.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고양교육장 서동연입니다. 이유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업무강도라든가 처우개선 이런 문제 때문에 중도에 퇴직하신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업무강도를 저희들이 쉽게 줄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기구에 있어서 능률적인 기구라든가 이걸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줄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사자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쓸 수가 없고 새롭게 채용을 하기 위해서는 또한 공고와 면접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급식실은 인력 부족 상태에서 급식을 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고 이에 대해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옛날에는 거의 급식 지원 신청이 많았는데 요즘은 결원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채용 신청을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금숙입니다. 저희 이 배치기준을 제가 지금 받아봤는데 이 배치기준이 2010년도부터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2년 동안 지금 이제 달라지지 않고 옛날에 했던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치기준에 의해서 배치를 하는데 이제 급식하는 인원수는 많고 일의 강도는 세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무여건 개선해 주는 것, 노동력 감소를 위해서 이런 배치기준도 조금 완화해 주는 것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옥순 위원 교육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저희들도 2022년 같은 경우에 열일곱 분 결원이 발생했었고 시간적으로는 한 232시간인데 그나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조리종사원분들이 연가라든가 휴가 사용이 쉽지 않은 부분이고 또 그분들이 막상 사용하게 되면 학교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급식이 당장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그쪽에서 저희들은 그래도 인원에 있어서, 인력풀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잘 관심을 갖고 어떤 결원 상황 이런 것들을 더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대체인력은 어떤 식으로 구하고 있는지요?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고양교육장 서동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관내에 고양여성개발인력센터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그쪽에 인력풀을 요청해서 학교에 연계해 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인력풀은 전혀 가동이 안 되고 있나요?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쪽하고 연계해서…….

김옥순 위원 그쪽하고만 연계가 돼 있고 교육청 자체에서 인력풀은 가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네, 저희들이 그쪽에서 많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별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대부분 학교에서 대체인력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맞습니까?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네.

김옥순 위원 맞죠?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네, 맞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런데 현실은 현장노동자가 직접 대체인력을 구해야 하는 현실이고 어렵게 대체인력을 구해와도 산업안전교육이라든지 성범죄조회 등 이런 상태에서 서류가 너무 많아서 대부분 하루 일하려고 이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포기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네, 저희가 지금 대체인력을 저희도 운영 중에 있는데 아침에 저도 어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제가 또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원조회랑 범죄경력조회 등을 꼭 매번 학교에서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했는데 현재 지침으로는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하고 아침에 이거는 우리가 인력풀을 운영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조사를 다 하고 이름만 주면 갈 수 있게 해 주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또 저희도 도교육청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호 위원님. PPT 준비하는 동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준비 중)

김민호 위원 위원장님, 시작하겠습니다.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입니다. 우선 동두천양주지원청 김금숙 교육장님과 고양지원청 서동연 교육장님 그리고 전 공직자 여러분께서 이번 행감 준비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소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준비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양교육장님.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고양교육장 서동연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민호 위원 경기도 내 다문화학생 현황입니다, 다문화학생 현황. 그래서 전체를 보면 2020년 대비 1만 6,000명이 증가한 9만 2,000명이고 고양의 다문화학생 수는 경기도 내의 4.4%에 해당하는 4,065명입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학교별로 살펴보면요. 중학교 다문화학생 수가 2020년에 비해 많이 증가했죠? 158명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사를 제가 하나 봤는데요. “고양 A초등학교, ‘아프간 특별기여자 학생’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구출된 학생 중 5명이 고양시에 배치된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이 기사에 저희가 보니까 구출된 이 아이들이 배치된 A학교는 한국어 특별학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학교에 배치된 이유가 뭔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그래서 그 아이들만을 위해서 저희들이 벽제골목학교라고 해서 이민자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약간 좀 어려움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 사용 문제입니다. 그쪽은 아이들이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상황인데 학교에 당연히 페르시아어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없고 그래서 그쪽 저희들이 자료도 개발해서 보급을 했고 아이들이 학교생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원청에서 하신 것은 이민자통합센터에 연계시킨 겁니까?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연계해서 저희들이 벽제골목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명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다음은 고양시에서 운영 중인 다문화교육 운영현황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특별학급은 초등학교 2개, 한국어학급 초등학교 2교, 중학교 1교, 상호문화이해학교는 초등학교 1교로 보고받았습니다. 아까 앞에서 봤듯이 우리 중학교 다문화학생이 가장 많이 증가했는데 실제 중학교에는 경기도형 다문화예비학교 한 곳만 지정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네, 맞습니다.

김민호 위원 추후에 어떤 계획은 있으신가요?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이 부분은 좀 더 도교육청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학교 지정은 또 저희 지원청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학생이, 다문화학생이 는다는 상황을 반영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ㆍ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지금 이렇게 늘고 있는 것이 인지가 됐으면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빨리 하셔야죠.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네,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민호 위원 이것은 이제 다문화언어강사 채용입니다. 지금 경기도에 총 138명의 다문화언어강사가 채용돼 있는데요. 이 중에 지금 고양시에 8명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ㆍ고등학교에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네.

김민호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아무래도 언어적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 초등학교 쪽에 많고 저희들이 다문화 아이들을 분석해 봤을 때 국내에서 출생한 아이들이 한 70%입니다. 그리고 중도입국도 한 11% 그리고 외국인 가정이 한 17% 대략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문화 아이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초등학교 쪽에 더 집중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호 위원 제가 2023년 본예산 제출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다문화학생 교육과 관련된 우리 고양교육지원청 자체예산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장님?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네, 많지는 않지만 재배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그렇게 큰 부족함을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학생 수가 더 늘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교육장님,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기준은 교육장님의 생각이 아니고, 그러면 이 다문화학생들 한번 인터뷰해 보셨어요? 중간중간 점검을 한번 해 보십니까?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아뇨, 학생들 직접 제가…….

김민호 위원 그런데 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쉽게 하세요?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그건 업무담당자들하고 다문화학생 특히…….

김민호 위원 그러면 상시로 인터뷰가 되고 체킹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 다문화학생들이 지금 적응을 하는 걸 떠나서 또 지금 아까 학폭 문제도 나왔지만 혹시 학폭 문제에 연루돼 있는지 그런 통계자료를 만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진정하게 적응을, 사실 지금 원래 순수 한국아이도 다들 부모님도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더군다나 특히 피부색이 다르다든지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 그런 학폭에 더욱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도 크고 적응도가 다를 수가 있는데 그걸 교육장님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항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항상 수시로 인터뷰도 해 보고 상황도 살펴보시고 그렇게 보고를 받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그 기사에 보면요. 우리 교육지원청의 교육국장께서 모든 다문화가정 학생이 한국의 시민으로서 잘 성장하도록 교육적 관심과 따뜻한 시선을 베풀겠다고 하셔놓고 지금 안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 학생은 늘어가고 있는데.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아니, 위원님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 열심히를, 그 판단을 학생의 기준에서 하세요.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네, 알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교육장님이 판단하실 게 아니고요. 하여튼 문화적 배경과 상관없이 누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두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무엇보다도 우리 고양지역에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네, 위원님.

김민호 위원 다음으로 동두천양주교육장님.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네, 동두천양주교육장 김금숙입니다.

김민호 위원 화면 한번 보실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국방부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을 이렇게 고시했습니다. 그래서 양주비행장과 군사격장이 있는 남면, 노야산 사격장이 있는 백석ㆍ광적ㆍ광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금 고시가 되어 있고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필요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해 보니 국방부가 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학교가 총 14개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총 17개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아, 3개가 더 있습니까?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네.

김민호 위원 그 3개가 더 있는 부분은 한번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네.

김민호 위원 네, 잠시만요. 그래서 17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제출해 주시고 경기도교육청 조례를 살펴보면 2019년 10월에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해당 이 조례는 소음피해 학교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요. 교육과정의 운영 지원, 시설개선사업, 방과후 돌봄사업, 통학편의 사업, 심리치료 사업 등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 내용에요. 우리 양주지역에서 군사시설 인근 학교가 이런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금숙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현초 같은 경우에는 거기 군사시설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요. 효촌초가 소음이 커서 이중창을 설치하는 거를 군부대에서 직접 시행해 주었다고 합니다.

김민호 위원 군부대에서 직접 해 줬다?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네. 그리고 저희 이제 관내에서는 군 소음피해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원청ㆍ학교ㆍ시청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런 피해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협의도 하고 또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민호 위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보고받은 2022년 지원내역입니다. 보면 안타깝게도 우리 양주지역은 한 학교도 없습니다.

다음은 2023년 지원계획인데요. 이번에는 북부지역은 연천과 파주 네 학교가 이제 예정이라고 돼 있고요. 우리 또 양주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리시고 하는데 왜 우리 양주는 지원대상에 포함이 안 됐을까요, 교육장님?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저희가 주기적으로 지금 조례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신청을 받고 피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청을 받고 있는데 특이사항이 있지 않았습니다.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교육장님, 제가 이 일 준비하면서 몇 차례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는데 우리 지원…….

(타임 벨 울림)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지원청 회신 문서에 최초에 저한테 온 문서는 제가 처음에 학교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남면초 1개로 왔습니다. 실수겠죠? 저는 실수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지원청 자체에서 이 군사시설 피해 학교들을 지금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처음에는 좀 의구심도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실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아까 2022년도, 2023년도 이 내용을 보면 제가 본청 행정사무감사에도 이 부분은 강하게 질의를 할 생각입니다. 군사시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경기남부에 비해서 경기북부에 훨씬 많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이 보상에는 북부의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도에서야 지금 파주와 연천이 학교가 하나씩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우리 본청과 지원청의 서로 시스템의 문제인지 아니면 지원청과 지자체에서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거나 숨기는 것인지 제가 한번 신중하게 따져볼 계획이고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시고요. 우리 양주지역, 동두천지역의 아이들이 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 감사2반장 한원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발언하시기 전에 집행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모르시면 잘 모르신다,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으면 못했다. 그리고 교육청과 소통을 어떻게 하겠다, 현장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두 지원청이 모두 해 주십시오. 올해 신규 등록된 학원ㆍ교습소 등록일자랑 그다음에 배상보험 가입일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 있으시면 이거 제출, 자료 부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행감을 준비하시느라고 두 지원청 모두 다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질의 첫 번째는 과밀학급에 관련된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고양지원청 교육장님! 고양시에는 과밀학급이 몇 개나 있으며 어떻게 앞으로 이 과밀학급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실 건지에 대한 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고양교육장 서동연입니다.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학급당 인원수 28명 이상 되는 학교가 초등학교에 31개 교가 있고요, 중학교에 25개 교 해서 총 56개 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있는 특별교실 일반교실 전환이라든가 리모델링 공사 등을 통해서 내년도에 거의 대부분 해소가 되는데 초등학교에서 2개 학교는 내년도에 해소가 덜 될 것 같고요, 24년이 되면 학급수 감축이 예상돼서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자동으로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중학교에서 일산 양일중이라고 굉장히 큰, 관내에서 제일 큰 학교입니다. 여기는 마땅한 대책이 없어서 이미 수직ㆍ수평 증축을 다 끝낸 상태이고 또 저희들이 자투, 중투 두 차례 다 시도를 했지만 거기에서 통과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심홍순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양일중학교는 지금 증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밀학급으로 계속…….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네, 그 전에 이미 19년도에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수직증축도 어렵고 이미 5층까지 다 했기 때문에 또 수평증축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8년에 가야지 이제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자연 해소되는 상황이고…….

심홍순 위원 그럼 그때까지, 28년도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중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어떤 지침이나 이것들이 좀 완화될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요구한 16개 학교 모두가 중투에 통과가 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뭐랄까, 완화가 된다면 저희들이 그걸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현 상황에서는 지금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지만 마땅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심홍순 위원 양일중학교가 심각한 건 우리 고양시 그쪽 주민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우리 존경하는 이상원 그쪽 지역구 도의원님께서도 이 건에 대해서 토론회를 열 만큼 되게 심각한 학교 과밀학급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과밀학급 학생들 많은 것만 문제가 아니라 급식에서도 조리사 한 분이 100명 넘는 학생들의 식사 조리분을 지금 담당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할 때 교육청과 함께, 우리 본청이랑 함께 과밀학급에 관련된 것을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지금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것들은 학구 조정을 통해서 유도를 하는 건데 그것도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면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현재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일산 양일중에 있는, 학구에 있는 초등학생 아이들이 인근에 한 1.5㎞ 정도 떨어진 풍동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쓸 수 있도록 열어는 놨습니다. 학구를 열어는 놨는데 과연…….

심홍순 위원 그러면 주변 양일중학교 옆에 풍동중학교 또 다른 학교 있는가요, 중학교가?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네, 풍동중, 풍산중 그렇게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면 양일중학교만 몰리는 이유가 뭔가요?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아무래도 그 근처에 중학교가 없다는, 큰 도로를 넘어서 풍동중, 풍산중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도로를 건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작동이 되는 것 같고요.

심홍순 위원 그거를 교통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되나요?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그래서 그쪽도 지자체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그게 하도 도로 폭이 넓고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저희들도 늘 고민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더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거를 진짜 잘 해결할 수 있어서 우리 경기도 특히 우리 고양시의 미래 학생들한테 지역에 신설되면 더 좋겠고, 그렇죠? 그래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준해서 또 과소학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저희들이 이제 초등에 100명이 안 되는, 50명 정도 안 되는 50명 이하 학교가 2개 학교가 있거든요. 행주초등학교하고 용두초등학교. 그래서 이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 수를 확보하는 것이 어떤 동력을 얻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용두초 같은 경우에는 일방 전입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큰 학교에서 적은 학교로는 갈 수 있지만 적은 학교에서 큰 학교로 가면 또 더 다른 어떤 과밀현상이 초래되기 때문에 그건 막아놓는, 그러니까 일방적인 전입은 가능하도록 해서 어느 정도 숫자가 줄어서 그 교장선생님 두 분한테 어쨌든 고맙다는 그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네, 모색해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네, 알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같은 내용인데 동두천양주도 과밀학급이 있죠?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금숙입니다.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양주지역도 신도시가 지금 커지는 상태라서 양주시에 과밀학급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는 14개의 과밀학급이 있는데요. 과밀학교가 있는데 지금 이제 다른 곳은 2023년 3월 1일에 다 자연 해소가 되고요, 옥정지구의 세 학교만 지금 내년에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2024년 9월에 초등학교 2개가 개교 예정이 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되면 해소가 될 텐데 거기 될 때까지는 임시배치와 그다음에 모듈러 교실 등을 통해서 해소를 할 예정입니다.

심홍순 위원 제가 자료 업무보고 책을 보니 있어요, 해소가 7개 학교에 거기 세 학교가 지금 모듈러 교실 설치를 지금 했다는 건가요, 할 거라는…….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과밀…….

심홍순 위원 아직은…….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네, 내년에 이제 추이를 보고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임시로 지금 배치한다는 말씀은 어떻게 임시, 일단 다른 학교로 잠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거 임시배치.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그 학구 내의 근교에 가까운 곳으로 이제 개교하기 전까지만 배치를, 학구가 정해진 건 아니고 임시로 배치하는 겁니다.

심홍순 위원 모듈러 교실에 관련돼서 학부모들이 어떤 불편함이라든가 민원이나 이런 거는 혹시 접수받은 건 없으십니까?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저희가 아직은 설치를 한 것이 아니어서 민원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학구 임시배치와 관련해서 의견조회를 하는 과정에 원거리로 가는 것에 대한 민원이 더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수정안을 저희가 어제 의결을 했는데요. 좀 수정해서 가까운 곳에 모듈러 교실을 조금 넣는 방법을 더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듈러 교실이 아직 다른 지역에서 또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히 여기저기 좀 많이 알아보고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하여튼 고양시나 동두천양주 모두 학교 근거리 배정 관련된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민원이 여러 번 왔었고 그래서 어쨌든 교육청 국장님들께서 직원들과 함께 아이들한테 불편함이 없는 그런 근거리 배정 잘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네,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조금 시간이 남아서 동두천양주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40쪽하고 41쪽 좀 잠깐만 볼게요. 여기 보니까 학교폭력 예방 및 화해ㆍ분쟁조정지원 사업 운영 했는데 화해ㆍ분쟁조정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이런 상황이, 학교에서 갈등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에서 바로 학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갈등지원단, 조정단들이 함께 들어가서 그 상황을 서로 이야기를 좀 나눠서 화해하고 그것이 해결되도록 교육적인 해결을 하는 방안입니다.

심홍순 위원 네. 그리고 그다음 쪽에 보니까 학교 내 불법촬영 점검 및 근절 강화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상황인데 불법촬영하는 예가 좀 여러 번 있었나요?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아니, 저희 관내에 있었던 건 아니고 최근 한 2년 안에 지금 타 시군에서 여러 가지 화장실 불법촬영 건으로 문제가 된 사례가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저희가 지금 학교 내의 불법촬영을 점검하는 것이 안내가 되어 있고요, 저희도 이제 그걸 하는 데 지자체와 협력해서 더 철저히 꼼꼼히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22년도 처음 실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난해부터 있었던 건가요?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지난해도 있었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런데 결과가 혹시,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하기는 했는데 자료요구가 아직 안 와서.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점검을 한 결과 이상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는데 꾸준히 늘 지금 이런 일들이 다른 밖의 사회에서도 굉장히 공공연하게 있는 일들이어서 그런 것들이 또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가끔 또 뉴스가 되기도 해서 저희가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심홍순 위원 예방 차원에서 좋은 사업을 하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고양지원청에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년도에 행감 한 자료 제가 처리결과를 지금 받고 있는데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사립유치원 건물 석면 제거와 관련하여 도교육청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할 것.” 이렇게 위원들이 요구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계속 지금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아직 추진 중인가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그게 사립유치원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현재 사립학교 지원에 관한, 보조에 관한 조례에도 사립유치원은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건 도교육청과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약간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현 상황에서는 어쨌든 지출이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어떻게 해결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거 그러면 계속 끊임없이 이거에 대한 처리결과가 계속 추진 중으로 나올 텐데 어떤 결과를 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도교육청 관련 부서하고 좀 더 이 부분을 협의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양교육청에 아까 과밀학급에 관련돼서 잠깐 제가 지나갔는데 양일중학교 말고 초등학교는 신원초등학교?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네.

심홍순 위원 거기도 굉장히 지금 심각하다고 얘기 들었어요.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네, 거기도 2023년까지는 다 해결이 안 될 거고 2024년 돼야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런데 거기, 어쨌든 다른 방법은 전혀 없고 그냥 그대로 가야 된다?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네.

심홍순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돌봄교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봄으로 접수를 한 학생들이 계속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지.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그쪽 지역에 지금 전반적으로 사실 유휴교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이미 변형이, 변환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전환을 한 상태라서 쉽지가 않은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도교육청 쪽하고도 어떤 다른 방안들 그리고 아니면 지자체 쪽하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지역아동돌봄센터가 31개하고 다함께돌봄센터가 3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일산 쪽에 주로 치중돼 있고 그래서 덕양구라든가 이쪽에서 좀 더 분산 배치될 수 있도록, 추가로 될 수 있도록 이건 지자체하고 좀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행감을 순회를 하다 보니까 다른 지원청도 학교가 그렇게 힘이 들고 할 때는 다른 지자체랑 협력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 고양시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네, 알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 행감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자료요청을 하나 하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단위학교별로 리스물품 구입이 매년 증가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구입에 대한 관리 또 이런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학교 초ㆍ중ㆍ고 1개씩, 양 교육청 다 초ㆍ중ㆍ고 1개씩 리스물품 계약 현황을 샘플로다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스물품 계약 현황.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양교육장님.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고양교육장 서동연입니다.

윤태길 위원 지금 우리 학교 회계직원의 기관 적립금 그러니까 퇴직금 관리를 학교에서 하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길 위원 그런데 이거는 좀 관리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퇴직금도 매년 이렇게 증가하다 보니까 이거를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는 거는 어떨까요? 학교업무 경감 차원에서?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아마 그것은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것과 관련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건 더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이거는 아마 교육청 우리 교육협력국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학교도 학교별로 인원, 학교 행정실도 보니까 지금 자원은 계속 줄고 있고 업무는 많아지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렇죠?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네.

윤태길 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화장실 유지관리할 때 보니까 화장실을 좀 쾌적하게 운영을 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학년하고 장애인 또 유아용 화장실 이럴 때 보면 대변기의 물내림 장치를 자동식으로 좀 바꿔 달라는 그런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미화원이나 저학년을 담당하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정확한 통계치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학교에서 아마 자동 물내림 장치가 설치된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저학년들이 있는 데는 충분히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적인 부분에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저희들도 도교육청 관련 부서라든가 또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혹시 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교육청의 평생교육건강과장님. 지금 학교현장에서…….

○ 고양교육지원청평생교육건강과장 정은지 고양교육청 평생교육건강과장 정은지입니다.

윤태길 위원 학교현장에서 지금 우리 조리종사원들에 대한 고충이 많잖아요.

○ 고양교육지원청평생교육건강과장 정은지 네, 그렇습니다.

윤태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양교육지원청평생교육건강과장 정은지 지금 현재 조리종사자분들이 열악한 근무환경과 그다음에 배식시간에 맞춰서 단시간에 빨리 조리를 해야 되는, 노동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청 외에 다른 공공기관의 급식 조리종사자에 비해서 1인당 급수인원이, 식수인원이 1.5배에서 2배 정도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굉장히 힘들고요. 또한 휴가나 병가 이렇게 휴가 등을 내야 되는데 당신이 그 휴가를 냄으로써 다른 조리종사자분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잘 휴가를 내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지금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에서는 작년에 여성인력개발센터랑 MOU를 맺어서 대체인력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태길 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의 개선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이분들 처우를 어떻게 해 주면 좋을지 그런 부분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고양교육지원청평생교육건강과장 정은지 저희가 지금 노조하고도 수시로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교육환경개선이나 업무경감이나 그런 쪽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106교에 15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요. 근무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은 인력관리에 있어서 지원해 주기를 굉장히 희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와 MOU를 해서 인력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조리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힘들다는 걸 너무 잘 아시니까 여성개발센터에서도 인력을 공고해서 모집하는데 모집이 잘 안 됩니다. 한 달에 한 20명 정도 모집공고를 내는데요. 그 인력도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 모집 인력을 어떻게 하면 홍보를 많이 해서 모집을 잘 할 수 있을까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 번 있는 교육을 월 2회 해서 더 많은 대체인력이나 지원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윤태길 위원 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고양교육지원청평생교육건강과장 정은지 감사합니다.

윤태길 위원 우리 최성준 시설과장님.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최성준 고양교육청 교육시설과장 최성준입니다.

윤태길 위원 우리 학교현장에서 기술직들이나 그런 부분들의 고충이라든가, 저도 우리 광주하남교육청이지만 평균적으로 퇴근시간이 몇 시쯤 직원들이 퇴근합니까, 거기?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최성준 대부분 10시 넘어까지 야근을 하는 실정입니다.

윤태길 위원 우리 교육청도 보면 기술직들이, 시설과만 불 켜져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을 양 교육장님들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학교,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끝나면서 사실은 야외 체육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운동장이 오히려 사용빈도가 적어지니까 관리가 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최성준 네, 그렇습니다.

윤태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학교에서는 예산을 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준비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최성준 저희 시설관리센터에서 운동장 관리에 대한 일정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더 예산 확보가 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태길 위원 지금 기술직들의 고충을 대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최성준 저희가 기술직이 저경력자 비율이 높습니다. 보통 과의 한 60%는…….

윤태길 위원 마이크가 안 켜진 것 같은데요.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최성준 3년 미만의 신규자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육아휴직이라든지 아니면 타 기관 이직 그런 부분들이 저희 과에도 3명이 발생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년 평균 공사 건수가 한 30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품질관리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법들이 많이 개정되고 세부화돼서 기술행정이 많이 늘었습니다. 또 신규사업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든지 석면제거라든지 내진보강 이러한, 교육시설법이라든지 행정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더 집중할 수 있으려면 계속 인력을 충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경력직을 뽑고 있고 또 저희도 저경력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과에서 전체적으로 힘을 합쳐서 돌보고 있습니다.

윤태길 위원 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직원들끼리라도 좀 화합 잘 되게끔 해서 잘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최성준 네, 알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고양교육청에는 급식실 현대화사업 하는 데가 있나요?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네, 있습니다.

윤태길 위원 지금 그러면 식사는 어떻게 하나요, 애들 급식은?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현대화사업은 주로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윤태길 위원 지금 현재 하는 데는 없나요, 혹시?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지금 10개 중에서 4개는 끝났고요. 6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태길 위원 과장님 한번 대답해 주세요. 현대화사업을 하면 급식을 위탁급식하잖아요?

○ 고양교육지원청평생교육건강과장 정은지 고양교육청 평생교육건강과장 정은지입니다. 저희가 현대화사업을 하면 위탁급식을 하게 됩니다.

윤태길 위원 위탁급식을 하면 급식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보통 초ㆍ중ㆍ고 틀리겠죠?

○ 고양교육지원청평생교육건강과장 정은지 저희가 한 5,000원 정도.

윤태길 위원 지금 5,000원짜리 밥을 먹을 데가 있을까요?

○ 고양교육지원청평생교육건강과장 정은지 없습니다. 사실은 실제적으로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윤태길 위원 그럼 어떻게 이걸, 밥을 위탁급식을 하게 되면 5,000원짜리가 사실은 없잖아요. 그렇죠?

○ 고양교육지원청평생교육건강과장 정은지 네, 맞습니다.

윤태길 위원 그럼 그럴 경우는 어떻게 보전을 해 줘야 됩니까, 이게?

○ 고양교육지원청평생교육건강과장 정은지 사실은 단가를 높여주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실제적으로 식품비가 지금 물가 상승에 따라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도 올해 9월부터 식품비를 7% 인상을 해 줬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5,000원짜리 밥을 먹는다는 게 사실은 지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 고양교육지원청평생교육건강과장 정은지 네, 맞습니다.

윤태길 위원 그리고 위탁급식하는 업체도 많이 줄어서 지금 사실은 되게 힘들 거예요. 그렇죠?

○ 고양교육지원청평생교육건강과장 정은지 네, 맞습니다.

윤태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이 본질의를 마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를 대표하여 도민 제보사항으로 접수된 사항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동두천양주교육장님, 관내 솔빛유치원이라는 곳 알고 계시죠?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금숙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아니,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요?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네, 솔빛유치원 잘 알고 있습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2021년 9월 207명에서 229명으로 22명 증원의 정원 변경 인가를 신청했는데 일반교실 최소면적 미충족 사유로 반려됐습니다. 그렇죠?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네, 맞습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그런데 유치원에서는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재신청을 하자 또 반려되었는데 이번에는 권역에 인가 가능한 정원이 없다는 게 사유였습니다. 그렇죠?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이번에도 똑같은 사유로 도교육청에서 면접기준이 맞지 않는다는 것도 함께 있는 사항입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하지만 그 민원인이 동봉한 동두천양주교육청이 고시한 공고를 보면 정원은 있어요. 특히 공고에는 신설 유치원뿐만 아니라 기존 유치원에도 정원을 배정받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솔빛유치원에 정원을 배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그 인근의 유치원들이 이제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 그리고 사립유치원들이 함께 있는데요. 거기에 총 충족률이, 그 신청하실 당시에 총 충족률이 한 67%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치원들도 완전히 지금 정원이 차서 갈 곳이 없는 상황이 아니고 또 다른 유치원들도 함께 해야 할 일인 그런 상황도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것은 아까 앞에서 말한 면접기준의 조건이 맞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다른 사유가 있다고 지금 민원인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민원인은 교육청이 법과 원칙이 아닌 개인감정에 따라 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제가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일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면적에 대한 규정 그리고 또 충족률이 67%밖에 되지 않는 상황 이런 것들을 감안하여서 저희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그 민원을 보면 학부모들의 불편도 매우 크다고 합니다. 아무리 제도가 중요해도 일선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불편하다면 즉각 개선 노력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이건 이제 얼마 전에도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도와 또 입장을 나눠봤고요. 도에서는…….

○ 감사2반장 한원찬 교육장님!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네.

○ 감사2반장 한원찬 이 문제는 앞으로 전향적으로 재검토하시고 민원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달아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네, 알겠습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본 위원 질의를 마치고요. 지금 하실래요?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학교 퇴직금 관리를 학교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정확한 겁니까? 학교에서 퇴직금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건 정확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관리하는 곳이 몇 군데 안 되고 거의 다 DB로 전환해서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 정확하게 자료요청하겠습니다.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에 앞서 지금 이 자리에는 교육지원청별로 세 분의 대표 교장선생님이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 시작부터 지금까지 참관하고 계신 교장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학교운영의 애로사항이나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덕계초등학교 이준숙 교장선생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덕계초등학교장 이준숙 안녕하십니까? 동두천양주교육청 소속 관내 덕계초등학교 교장 이준숙입니다. 애로사항이 새끼손톱만큼 있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오늘 도의회 교육행정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면서 여기에 계신, 여기 오신 위원님들 덕분에, 교육에 대한 열정과 노력 덕분에 학교현장이 점차 개선되고 향상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동안에 가졌던 건의사항은 싹 거두어들이겠습니다. 오늘 참관하면서 말씀하신 각 내용들 전문성에 매우 놀랐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8년째 학교 경영하고 있는 단위학교 교장인 저보다도 훨씬 전문성을 갖고 계셔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동두천양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소 열악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다소 열악하지만 여기 있는 학생들과 교직원 또 관리자들, 교육장님들은 미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이고 최선을 다해 학교 경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동두천양주가 이렇다는 것을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면 더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학교 경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잘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이준숙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마중학교 조계영 교장선생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마중학교장 조계영 고양교육지원청 오마중학교 교장 조계영입니다. 제가 오늘 참관한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열정 그리고 한마음입니다. 우리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여러 분들이 이렇게 모이셔서 한마음을 가지고 같이 고민한다는 그 부분을 보고 저는 많은 감동을 받고 그리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몇 가지 건의사항이 있었는데요, 손톱만큼이지만. 안 하려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굉장히 새로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학력격차 부분을 가장 크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 교과보충 같은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여서 학교에서 많은 성과들을 내고 있는데 말씀을 듣기로는 이제 코로나가 점점 정상화되면서 그렇게 새롭게 생겼던 예산들을 다시 없애거나 줄이거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저희가 듣게 됩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아이들이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지만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던 많은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셔서 학교현장에서 요청하는 부분들은, 어려우시지만 예산 배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조계영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준숙 교장선생님, 조계영 교장선생님이 대표로 나오셔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고민하고 검토하고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실 거고 특히 또 이쪽에는 고양 출신의 심홍순 위원님하고 또 양주동두천 출신의 김민호 위원님이 계시니까 충분하게 그 애로사항을 반영해서 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코로나 이후로 상당히 사회가 많이 변했습니다. 기성세대도 변했는데 특히나 지금 교육현장에서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저 개인으로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외손자가 있는데 두 살 있는데 말이 굉장히 늦어져서 말을 못 해요. 왜냐하면 마스크 끼고 다니다 보니까. 언어는 입 모양을 보고 발음을 한대요. 굉장히 어렵겠죠, 교육현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게 코로나가 지금 조금 줄어들었다고 해서 금방 그 예산을 절감하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나 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고민해 주시는 그런 시간인 걸로, 애로사항을 전달받은 걸로 대처하겠습니다.

참관인들로부터 좋은 말씀, 좋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고하신 참관인들을 귀가조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참관하고 계신 대표 교장선생님들은 감사중지 후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휴식과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 감사2반장 한원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민 위원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제가 오전에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혹시 지역에 몽실학교 운영하시는 곳 있으신가요?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고양교육장 서동연입니다. 저희 지역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민 위원 지금 공문을 확인해 보니까 이룸학교 재구조화 관련돼서 몽실학교와 꿈의학교 통합운영 내용의 공문 받으셨죠?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네.

김광민 위원 지금 이거 관련해서 어떤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역에 있는 몽실학교를 이제, 이게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어쨌든 관련돼서 공문을 받으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셨어야 됐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저희들이 지금 몽실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생주도 프로그램과 꿈의학교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아이들의 주도성 함양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 학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을활동가들의 도움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마을활동가 확보 이런 문제도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김광민 위원 이룸학교 내에서, 방금 마을활동가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몽실학교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는 지역사회 연계 부분이잖아요?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네.

김광민 위원 지역사회 연계 부분을 이룸학교 내에서 어떻게 포섭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그 전에 지역주민이라든가 관내에 있는 교사 등으로 해서 꾸려진 교육전문가들이 있고요. 여기에 마을에 있는 분들을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광민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존재하는 거는 꿈의학교니깐요. 꿈의학교 안에서는 어쨌든 몽실학교 형태의 지역사회 연계가 강조되는 어떠한 실행체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없잖아요?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그런데 학생주도형 그러니까 아이들이, 직접 학생들이 기획하고 실행하고 또 피드백하면서 서로 성찰하면서 성장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유사점이 꽤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유사점은 있지만 꿈의학교하고 몽실학교를 비교해 봤을 때 지역사회의 연계 그러니까 지역사회가 주체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꿈의학교와 몽실학교가 명확하게 차이점이 있을 텐데 이것을 이룸학교에서 어떻게 수용해서 조화롭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그 부분이 저희들이 고민하는 단계입니다.

김광민 위원 제가 그냥 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룸학교의 형태에서,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전달받은 이룸학교의 형태 어떤 식으로 전달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형태 내에서 현재 몽실학교를 수용할 수 있습니까?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추진과정에서는. 다만 감님께서도 공약으로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연계해서 창업 인큐베이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어떤 도교육청 쪽하고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김광민 위원 현재 꿈의학교에서는, 꿈의학교 관련된 규정에서는 몽실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연계에 대한 근거규정은 없잖아요.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아마 보완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 현재 체제 내에서는 몽실학교 수용할 수 없는 거죠?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물론 관련 근거는 도교육청 입장에서도 전반적으로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운영 전반에서는 전혀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사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자체 꿈의학교에서 인력풀이라든가 이걸 좀 더 이쪽에 넣을 수 있다면 좀 더 활성화되는 계기는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 넣을 수 있다면 그렇잖아요.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네.

김광민 위원 넣을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그 부분은 더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광민 위원 이거는 제가 교육장님한테 여쭤볼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방금 교육장님도 넣을 수 있다면이라는 전제를 붙이셨잖아요. 넣을 수 있다면이라는 전제는 이룸학교가 그 안에 꿈의학교를 포섭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서 몽실학교가 꿈의학교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교육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지금 현재 운영 중에 계신 몽실학교, 92페이지에 설명하신 이 몽실학교의 내용들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내용의 다양화 이런 측면에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민 위원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몽실학교라는 것이 별도 체제로, 그러니까 꿈의학교와 같이 운영이 되지 않고 몽실학교라는 것이 별도 체제로 운영됐던 것에 어떠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몽실학교 같은 경우는 조례에 기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정책에 기반해서 운영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몽실학교, 그러니까 여태까지 몽실학교를 운영해 보셨으니까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몽실학교라는 것이 조례 기반도 아니고 정책 기반으로서 장기간 특별하게 운영돼 왔었던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테지만 저는 그중에서는 어쨌든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간다라는 것,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것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꿈의학교라는 조례 체계의 어떤 사업으로 가져간다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조례안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구조로 나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사회 연계라는 것, 특히나 지역사회 연계라는 것은 상당히 유동적이고 살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연대를 하고 논의를 하고 진행돼 가는 것인데 이것을 기존과 같이 정책사업으로 가지 않고 조례에 기반한 이룸학교라는 상당히 다소 경직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사업 속에 몽실학교가 들어갔을 때 과연 몽실학교가 기존보다 더 유연성을 가지고 더 다양한, 그러니까 방금 교육장님께서는 더 다양화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몽실학교가 갖고 있었던 그런 장점들이 제도화 안으로 들어갔을 때 과연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제가 좀 있어요. 그런데 교육장님 말씀하실 때는 이게 더 다양화되고 발전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그전에 몽실학교에서는 저희 지원청 차원에서 주로 움직임을 했었고요, 우리 담당 장학사님하고 같이 거기 인력들하고 같이 또 마을활동가들하고 힘을 합해서 한 상황이었었고 이게 어쨌든 꿈의학교와 연계되면서 그 범위가 좀 더 확대되는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창조형으로 갔을 때 지역캠퍼스 역할을 하게 된다든가 또는 지역공간으로서 어떤 창업 인큐베이팅 이런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전에는 사실 주로 프로젝트 위주의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영역은 좀 저희들이 하지는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창업 인큐베이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지자체하고 연계 이런 측면도 강화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주로 현재 고등학생들 참여는 조금 그래도 초ㆍ중에 비해서 낮은 편인데 그쪽에서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또 특성화고 이쪽에서도 같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양쪽 교육청에 동일하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특히 우선 자료가 제출돼 있는 게 김회철 위원님이 요청하셔서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두천양주교육청에서 IB프로그램 운영을 하셨는데 프로그램을 보니까 우선은 4명의 강사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한 분은 대구외고 그리고 그다음에 교육과혁신연구소 이분은 현장에 계신 분은 아니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계신 분이 두 분이 더 계신데 제주 표선초하고 남양주 주곡중인데요. 이게 제주 표선초하고 남양주 주곡중이 지금 현재 IB교육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학교인가요?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금숙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 표선초는 지금 준비학교로 표선지구가 초ㆍ중ㆍ고가 같이 함께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 학교이고요, 그다음에 남양주 주곡초는 제가 이 선생님이 어떻게 선임됐는지를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민 위원 그 부분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다른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IB교육 연수 내용을 좀 봤더니 대부분이 어떤 식이냐면 경기외고 그다음에 채드윅 국제학교, 현장에 계신 분들 이렇게 교육과혁신연구소에서 연구자들 말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 대부분 특수목적고고 외고나 외국어고 이런 쪽에 계신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었고…….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의문점을 갖게 됐냐면 IB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제가 살펴본 현장의 반응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부담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수준에 있어서는 학생들 간에 학력격차가 크지 않고 담임선생님 주도로 끌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부분에서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중ㆍ고등학교에 있어서는 일단 입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는 학생들 간에 학력격차가 점점 발생하기 때문에 이 학력격차가 있는 학생들 전체를 IB교육으로 끌고 나가는 것에 있어서 일선 교사들이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연수를 하시는 강사로 오신 분들의 면면을 보면, 그러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 현장에서 오신 강사분들 같은 경우는 IB교육을 현장에서 해 보신 분들이잖아요. 해 보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외고, 특수목적고 그다음에 외국인학교 이런 학교의 특징이 성급한 일반화일 수는 있겠지만 학생들을 본인들의 학교의 목적이나 성격에 맞는 학생들만 취합을 해서 운영하는 학교잖아요. 공통된 성격이 있는 학생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력수준이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평가되는 그런 학생들만 표집을 해서 운영하는 학교인데 이런 학교에서도 사실은 IB교육을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 현장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IB교육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연수를 하고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선은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우려점에 기반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여러 번에 걸쳐서 학습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외국인학교라든지 국제학교라든지 이런 우리가 말하는 잘나가는 그런 학교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곳도 있고요, 미국의 사례나 일본의 사례를 보면 또 열악한 환경의 공립학교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곳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그런 사례에서 보면 그런 아이들일수록 더 많은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보고들도 나와 있더라고요.

김광민 위원 제가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의문시되는 부분은 학생들의 다양성, 특히나 학업성취도의 다양성이 상당히 넓게 포진된, 스펙트럼이 넓은 교육환경 속에서 IB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셔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지,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IB교육이 이제 지금, 요즘 환경이 시대가 급변하고 또 예측할 수 없고 이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중심, 새로운 교육과정을 준비할 때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이들의 주도성 그리고 아이들 맞춤형 교육 쪽으로 저희들이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개발하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IB교육도 마찬가지로 아이들 하나하나에 맞는, 특색에 맞는 아이들 자기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어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아이들의 자기주도성을 키워주고 스스로 뭔가 해낼 수 있게 해 주는 면에서 보면 다양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고민이 사실 현장에서 통용되기 위해서는 교원이 증원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스펙트럼이 넓은 학생들을 상대로 방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도 개개인의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지도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교원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IB교육이 도입된다라는 것 그렇다고 하면 현재 교원의 현장에서 이게 수용이 가능한지라는 의문이 좀 있거든요.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교원을 학급당 인원수를 줄여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평가업무라든지 하나, 개별지도를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학급당 인원수가 차후로 더 줄어든다면 너무 좋은 일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방안은 학교에서 아이들 본연의 학습과 평가 이외에 있는 업무들을 줄여주는 방법 그런 것들이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교육청은 제가 와서 IB교육을 해내려고 하면 이것은 이제 선생님들 하나하나의 역량에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해 주는 문제 그리고 학교의 업무를 간소화해 줘서 좀 줄여주는 문제 그런 것에 초점을 두어서 제가 올해 9월 1일로 여기에 부임을 해서 그렇게 초점을 두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광민 위원 그럼 저는 어쨌든 현재 IB교육의 도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원활하게 도입이 되기 위해서는 교원이 증가하든지 아니면 교원의 업무가 경감되든지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서동연 교육장님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새로운 것이 도입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관한 어떤 준비 부분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또 다른 면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해 왔던 혁신학교라든가 또는 어떤 다른 일반 교육을 통해서 추진해 왔던 교육과정과 운영된 측면들이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참여형 수업이라든가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선다형에서 벗어나서 서술ㆍ논술형 평가를 지향이라든가 배움중심수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굉장히 유사한 면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진행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기초학교를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학습을 하고 나면 그런 부담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특히 초ㆍ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와 또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영어화된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한국어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크게 그렇게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생각해도 다만 서술ㆍ논술형으로 갔을 때는 아무래도 선다형으로 했을 때보다는 당연히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인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어떤 보완장치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순서는 본질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회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철 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일단 우리 동두천양주교육장님.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동두천양주교육장 김금숙입니다.

김회철 위원 지자체하고 교육협력사업 현황 자료 받아봤는데요. 기본적으로 보니까 전체적으로 볼 적에 동두천시하고 양주시하고 지원비율이 다르네요?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네. 지자체의 자립도에 따라서 동두천은 30%고 양주는 40%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회철 위원 아, 네. 그렇게 써 있죠. 교육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질의를 한다면 학생들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자체나 환경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양 지자체를 같이 우리가 교육적 입장에서, 교육장 입장에서 또 실무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좀 어려움은 없으세요?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제가 9월 1일에 와서 양 시의 특징과 또 학교들의 특징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회철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왜 요청했을 것 같습니까? 교육장님. 제가 여쭤보면 제가 이 자료를 왜 요청을 했을까요?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지자체에서 얼마큼 협력을 받고 있나 보시려고…….

김회철 위원 아니죠.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근본이유는 양주시가 얼마를 더 냈네, 동두천시는 좀 덜, 그거 보려고 한 거 아니겠죠. 분명히 환경이 다른 지자체의 지자체장은 각자의 시를 운영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어쨌든 지금 유입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어지는 지역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이 같이 혼재돼 있다면 교육지원청 입장에서 이것을 적절히 배분하거나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근본적으로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드린 이유는 동두천은 동두천만의 특색, 양주는 양주만의 특색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맞춰서 교육지원청도 분리가 돼야 된다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어서 이 자료요청을 드렸고요. 물론 이제 양 시를 관할을 하면서 하다 보면 형평성의 문제도 생기고, 시가 다르다고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달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지자체하고 협력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게 현실이고 끊임없이 같이 가야 되는 게 사실이라면 저는 이 자료요청의 근본적인 이유가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뭐라 그러죠? 2개 시를 관장하고 있는 교육지원청이 꽤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지역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쪽 인구는 100만에 가까워지는 도시고 또 한쪽 인구는 25만 정도의, 그러니까 분명히 환경이 틀릴 것 같아요. 그리고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께서도 강조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각 교육지원청에서, 특히나 여기에 해당하는 교육지원청에서는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해서 교육지원청 자체가 단독적으로 지자체하고 일대일로 같이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는 좀 하셨으니까 우리 고양교육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고양교육장 서동연입니다.

김회철 위원 공사립 행정실무사 배치기준표를 한 장 주셨어요. 그리고 밑에 배치현황을 주셨는데 자료의 아쉬움을 조금 말씀드리면 일단은 사립학교 행정실무사 배치현황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저는 공립과 사립을 비교해 보기 위해 요청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예측 가능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사립학교 배치현황만 주시지 말고 동일 학급 수를 갖고 있거나 비슷한 규모의 공립학교의 배치 수를 같이 주셨어야지 비교대상이 됐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도 자료 참 성의껏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행정실무사 배치현황은 학급 수에 맞춰서 실무사 현원을 맞춰주셨어요. 그런데 뒤에 공립학교 행정실무사 배치현황에서는 학급 수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비교 근거가 좀 약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자료를 주실 때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고요. 일단 그걸 다 떠나서 학교별로 어떻다라는 거는 차제에 두더라도 공립과 사립의 행정실무사 배치기준이 지금 공립 행정실무사 배치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공립은. 사립은 행정실무사 인건비 지원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항목 자체가 틀리게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교육장님? 이게 예전에 육성회비 관련된 그런 사항하고 연결되는 건가요?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사립 쪽은 아무래도 예산 지원 이런 측면에서 처음에 접근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표현이 들어간…….

김회철 위원 항목을 그렇게 표현했다?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네.

김회철 위원 그러면 항목 표현만 다를 뿐이지 동일한 걸로 볼 수 있겠죠? 동일 사항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실무사 충원을 본다면 같은 기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사립하고 공립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회철 위원 그러게요. 지금 보면 공립은 공립대로 학급별로 이렇게 2명, 3명, 4명 딱 정해져 있는데 사립을 비교해 보면 실태조사 인원이라는 건 아마도 예전 어떤 기준점은 하나 잡은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보면 기준이 틀리죠? 27학급 이하, 28학급 이상 이렇게. 이게 합리적일까요?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지금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배치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었고 사립은 아마 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가 2021년도에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실태조사를 해서, 실태조사했더니 어떤 인원수가 나왔을 텐데 거기 왼쪽에 보면 실태조사의 인원과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배치기준의 인원 중에서 적은…….

김회철 위원 적은 인원으로 간다.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적용한다.” 이렇게 사립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을 저도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확인하였습니다.

김회철 위원 인건비 지원기준 외 추가 채용인원은 학교 자체에서 부담한다.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회철 위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사립이라는 게,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만의 특징이 또 있을 테니까.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서 이걸 좀 확인하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학교가 사립이고 공립이지 사립학교 학생, 공립학교 학생이 따로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안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까지는 누구나 다 그렇게 배치가 되고 있고 자기 선택권이 없이 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뭐 통학군이든지 지근거리든지.

행정실무사의 업무가 뭐죠? 행정실무사는 결국은 교무실이나 행정실에서 자기 역할을 좀 보조적으로 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행정업무를 좀 나눠주기도 하고요. 교사분들의 과중된 행정업무를 나눠주겠다는 취지도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에 공립과 사립이 달라야 될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회철 위원 없죠?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네.

김회철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급식실 미발령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고양시는 결원이 없는데 동두천하고 양주는 결원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오전에 고양교육청 과장님께서 급식 1인당 110명 하는데 1인당 급식인원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고 또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연결해서 인력채용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방법은 임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면 배치기준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두 교육장님은 이 배치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금숙입니다. 오전에 저도 말씀드렸듯이 이 배치기준이 2010년도 정도에 작성된 것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퇴직하는 사람은 많고 새로 채용되는 사람은 없고 또 와도 금방 퇴직하고 이런 것들로 보면 지금 일의 강도는 어렵고 처우는 낮고 이런 것들을 방증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 TF를 구성해서 인원 재배치기준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가 잘 돼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저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중도퇴직률이 높다는 것은 업무강도라든가 처우라든가 이런 면에서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급식의 어려운 점을 교육감에게 건의나 이런 회의를 해서 배치기준을 낮추고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정된 급식실에서 제도개선을 좀 잘해 주셔서 정말 조리실무사들이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호 위원님.

김민호 위원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입니다. 양주동두천교육장님, 아까 제가 자료 잘 받았습니다. 군사시설 인근 위치 이걸 받았는데요. 지금 제가 쭉 살펴보니까 제 취지를 조금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조건 군사시설이 옆에 있느냐 없느냐보다도 이 군사시설로 인해서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제가 그 국방부 고시를 다시 살펴보니까 국방부 고시상 우리 지금 남면ㆍ백석ㆍ광적 여기 지금 학교가 14개고요. 근데 지금 주신 표에 의하면 이 14개도 다 없어요. 14개도 다 없어요. 그리고 지금 주신 표에 보면 특히 13번 덕정중학교 옆에 천보부대, 이거 그냥 단순한 보급 부대 아닙니까? 이런 부대가 큰 소음을 일으키거나 여기 뭐 사격장이 있다거나 그런 건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지금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거 좀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고 우리도 주장을 강하게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조례 개정 필요도 있어서 그러니까요. 이거 정확하게 실태를 한번, 지금 제출하셨잖아요. 이런 모든, 군부대만 있으면 다 제출하신 것 같은데 지금 국방부 고시상 14개 학교 다시 한번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지금 여기 없는 것도 있어요, 14개 중에. 지금 제가 세어 보니까 한 9개 정도 포함이고요. 지금 5개가 빠져 있어요.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네,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민호 위원 이건 꼼꼼하게 한번 다시 파악하시길 바라고.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네.

김민호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양쪽 교육장님 다 제가 아까 자료상 우리 지역 내 다문화가정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 현황을 좀 달라고 했는데 지금 당연히 제 생각대로 공립학교, 일단 공립유치원 수만 파악하고 계시고 사립이나 나머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신데 이 부분도 사실 정확한 숫자를 좀 아셔야 향후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숫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이 다문화가정이 원래 본국이 어디인지도 좀 다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어차피 유치원연합회가 있잖아요. 거기 협조요청하시고 또 아예 안 다닌다고 하면 그거는 또 지자체에 협조요청하셔 가지고 그 숫자와 원래 다문화가정의 본국 어디인지 한번 파악을 앞으로 좀 하셔서 향후 또 몇 년 뒤를 대비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네, 알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우리 고양교육장님께 또 간단히 하나만 여쭐게요.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네.

김민호 위원 지금 고양시에서 급식실이 없는 학교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비조리교 숫자는 9개 학교입니다.

김민호 위원 네? 다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비조리교 숫자는 9개 학교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러면 지금 9개인데 그럼 교실에서 배식한다는 겁니까?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네, 옛날에 지어진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식당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인근 학교에 있는 데랑 공동 조리를 해서 이렇게 운반해서 하기도 하고요. 또 학교 가까울 때는 사립과 같은 경우에는 같이 식당을 이용해서 운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봤을 때 학생 수가 1,000명이 넘는 학교도 있던데, 지금 이 9개 중에요. 그럼 이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의 식사를 각 교실마다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네, 그중에서 숫자가 많은 데는…….

김민호 위원 이 운반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1,000명까지는 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러니까 음식 운반을 누가 해요? 이 교실 배식을 하면.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급식조리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럼 교직원들은 식사는 어디서 합니까? 그런 학교의 경우에.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교실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김민호 위원 교실에서 같이?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네, 교실 배식을 하게 될 경우에는.

김민호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급식실까지 없어서 이렇게 다 운반까지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면 물론 급식실을 짓는 것도 중요한데 또 이런 교실 배식이 계속 이뤄지는 학교는 조리종사원 인원도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아무래도 그렇게 교실 배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운반과정에서 시간도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리종사원들의 어떤 수고로움은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민호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유독 고양에 급식실이 없는 학교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자체와 부단히 노력을 하셔서 일단 급식실 마련이 우선일 것이고 교육지원청에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네, 문제점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동두천양주교육장님.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네, 동두천양주교육장 김금숙입니다.

김민호 위원 사서교사, 사서 미배치교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미배치 학교가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네, 소요초입니다.

김민호 위원 하나예요?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네, 하나입니다.

김민호 위원 백석초랑 은봉초는 있습니까?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다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요초만 지금 없어서요. 소요초 앞에 동두천시에서 운영하는 지혜의 등대라고 있는데 그 지혜의 등대 도서관에 있는 사서가 오전에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에 와서 지금 일을 함께 봐주고 있고요. 계속 지금 관련 학과라든지 이런 데 홍보 공문을 보내서 채용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지금 저희가 받은, 그 이전에 받은 자료에는 백석초, 은봉초도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채용이 된 건가요?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제가 와서 업무보고받고 확인한 것으로는 모두 배치되어 있고 소요초만 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학교에 가서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김민호 위원 학교에 확인하셨어요?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네.

김민호 위원 백석초랑 은봉초 이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네, 알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도자료를 보니까요. 우리 2023학년도 사서교사 선발 계획은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전에 하신 말씀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은봉초하고 백석초는 2015년 5월 이후에 채용이 되었다고 하고요, 5월 이후에. 그다음에 지금 새로 신규채용은 되지 않는데 TO는 가지고 있고 정원 외로 기간제교사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물론 교육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러니까 기간제교사라도 좀 진작에 채용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네, 소요초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김민호 위원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독서교육의 중요성은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우리 공교육도 더 특히 의무교육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시군이나 학교별이나 그런 편차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역의 교육여건이나 교육환경이 물론 지금 여러 가지로 부족한 건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항상 어떤 부족함이 더 큰지를 먼저 고찰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더 그걸 조금이라도 개선시킬지를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네,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 위원입니다. 많은 자료 갑자기 부탁, 자료요구를 했는데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자료를 보고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동두천양주교육장님한테 여쭤볼게요.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동두천양주교육장 김금숙입니다.

심홍순 위원 교육협동조합 운영 학교현황을 자료를 봤는데 이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한, 19년도나 20년도는 못 하셨어요. 21년도에도 좀 못 하셨네요.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네.

심홍순 위원 이 감소된 거는 뭐죠, 금액이? 이거는 왜 마이너스가 된 거죠?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매출이 있었으나 운영비가 들어가고 거기에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마이너스가 나온 것으로 양주백석고의 통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면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인건비 자체가 마이너스된 건가요?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학교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별도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운영비라고만 되어 있어서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조합원들이 함께 일을 하는지 제가 그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20년도서부터 계속 마이너스되어 있는데 계속 이거 협동조합을 운영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이것은 학교랑 협의를 해 봐야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2021년, 20년에 매출이 굉장히 적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2021년에는 조금 매출이 생겨서 43만 원의 수익금이 있었다가 지금 22년에 또 마이너스가 되어 있어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심홍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양교육청도 이 건에 대해서 좀…….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저희들도 4개 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4개 중에서 3개는 적자 상태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아무래도 활동도 위축되고 그래서. 그리고 한 학교는 지금 대안학교 중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홍순 위원 정리하고 있다고요?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준비를.

심홍순 위원 준비를 하고 있다?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네,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면 조합원들께서 이걸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네.

심홍순 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적자가 날 때는 어떻게 지원청에서 지원을 해 주나요, 따로? 그런 건 없나요?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네, 지원청에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처음에 다만 이제 그게 만들어졌을 때 3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전부이거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떤 자생적인 노력을 통해서 최대한…….

심홍순 위원 제가 업무보고 책에 보니까 지원금액 많지는 않지만 200만 원 얼마 이렇게 있는 것 같던데 그거는 다른 사업비로 쓰는 건가요? 제가 잘못 봤나? 그건 따로 나중에…….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심홍순 위원 네, 저도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두천양주의 학교자치기구 조직ㆍ운영현황을 봤어요.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금숙입니다.

심홍순 위원 여기 보니까 동두천양주 학교문화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학교 구성원 인식조사 운영에 대해서 온라인 조사하고 분석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11월 21일 날 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이거 혹시 확인이 결론이 나면, 결과가 나오면 이거 따로 좀 나중에라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리고 고양시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혁신학생과의, 아니 교육복지사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고양시는 복지사가 지금 몇 명이 되어 있어요?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저희들이 관내 교육복지조정자까지 합해서 정원이 7명인데 1명 원당초 결원이 생기고 나서 충원이 안 돼서 지금 6명인 상태입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많이 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 6명, 여섯 분 가지고 이게 다 소화가 되는 건가요?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아무래도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교육복지 관련해서 운영하는 학교 수만 해도 4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복지사는 다섯 분이니까 아무래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은 데서는 어느 정도 어려움을 느꼈고 하다 보니까 현재는 인원 수급이 쉽지 않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이쪽과 연계해서 같이 학교에서 발굴을 하면 그쪽과 연계해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민자통합센터라든가 같이 유관기관 협력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홍순 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네.

심홍순 위원 왜냐하면 지금 고양시도 학생 수도 많고 인구가 그만큼 많으니까 제가 어저께 수원에서 얘기 들어보니 거기는 지자체랑 협력을 해서 55명의 인원을 더 충원을 받아서 함께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시도 그렇게 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든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교육청에 요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네, 그 부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홍순 위원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청소년문화축제 파랑새를 찾아서라는 이게 있어요. 이거가 어떤 사업이에요? 이거는 지역을 다니면서 제가 한번 살짝 들어본 것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 한번.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13년째 운영하고 있고요.

심홍순 위원 이것도 그러면 복지…….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교육복지사업이라는 것이…….

심홍순 위원 이게 그러면 저기 교육복지 담당자께서 하시는 거예요?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네, 맞습니다.

심홍순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교육복지 대상 학생들은 아무래도 지원을 많이 받는 입장이고 또 받는 입장이어서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는 자세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5월부터 10월까지 주말 2주ㆍ4주째 토요일이면 중고물품 플리마켓으로 해서 이익금을 모아서 2,000만 원 정도를 우크라이나 난민 어린이 돕기 이쪽으로 2023년 1월에 그쪽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거기 그 나라에도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더 전체적으로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어쨌든 그 부분을 좀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심홍순 위원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올해 신규 등록된 학원ㆍ교습소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두 분 지원청에 요청을 했는데 제가 왜 했는지 혹시 아시죠?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네,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면 신규 설립ㆍ변경 등록할 경우에 등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곳이 고양시는 보니까 엄청 많아요. 그래서 많은 만큼 많이 지금 날짜를 초과해서 한 데가 좀 숫자가 많고 양주교육청도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씩 해 주세요.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고양교육장 서동연입니다. 저희들이 한 38% 정도가 이렇게 늦게 등록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새로 생긴 학원이다 보니까 아이들 학원 개원하고 나서도 학생 수급에, 학생을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좀 지체된 부분도 있고 해서 처음부터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계도활동해서 학원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역량을 키우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지금 계도활동을 통해서 모두가 등록은 마쳤습니다.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다른 교육청에서 해 주셔서 저도 어제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방과 지도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가입하고 4일 차, 6일 차에 가입을 안내하는 알림톡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저희 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예방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과태료나 이런 것보다는 수강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생명이나 신체상의 손해를 대비해서 보상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위반되거나 할 때 학생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주어진 거 4분 남아 있는데 제가 잠깐 한 말씀 더 드리면 두 지원청에 올해 그다음에 지나간 해에 특색 있는 사업이 있으시면 혹시 이것만은 자랑하고 싶다라는 거 한 가지씩만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고양시 같은 경우는 서울대 약대학과랑 교육사업 협약하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 등 짧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서울대 약학대학원 그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서울대 약학대학원에서 운영하는 약초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작년에 원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구두결재를 하고 나서 학교 지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약학대학 쪽에서 그쪽에서도 재단이 된 이후에 ESG 측면에서 사회 환원 이런 측면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 업무협약이라는 게 호혜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학교는 주로 지원청을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거기는 또 그런 부분하고는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이용해서 학교에서 환경에 관한 관심이라든가 그리고 향후 진로교육과 관련해서도 그 부분 서울대 약학대학 쪽과 관련된 그런 활동도 좀 더 확대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금숙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저희 관내의 특징을 이용해서 교육과정을 좀 잘 활발하게 운영을 해 보고자 하고요, 그래서 혁신교육지구사업 안에 학년별로 교육과정과 연계된 체험학습장을 잘 연계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6학년이 되면 모두 승마체험을 할 수 있다든지 또 미국 2사단과 협약을 맺어서 카투사나 민사장교들이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네, 두 분 지원청 이런 사업이 학생들에게 진로체험학습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네, 고맙습니다.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네, 감사합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 두 교육청의 최근 3년간 기계설비 공사 분리발주 현황하고 각급 학교별 무인경비와 CCTV 계약현황 한 3년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계설비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또 성능점검 또 유지관리자 선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아까 리스현황을 받아봤는데 지금 고양의 세 학교 또 동두천양주의 세 학교를 받았는데 지금 신원초 같은 경우 정수기 사는 데 고양에서 양주에 있는 업체랑 990만 원짜리 계약을 했어요. 안곡고등학교도 CCTV를 서울 중구에 있는 에스원하고 계약을 했어요. 이 무인경비나 CCTV 이런 업체들도 지역에 중소기업들이 다 있을 테고 무인경비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분류돼 가지고 작년까지는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소기업하고 계약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동두천양주도 옥빛초에 정수기를 샀는데 600만 원을 의정부의 업체랑 계약하고 옥빛중도 코웨이에 있지만 사실은 충남 공주시에 있는 업체예요, 여기도. 교육청에서 우리보고 전체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동네가 나서서 키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작 교육청은 1,000만 원짜리 수의계약도 외부에 있는 업체랑 계약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세 학교를 봐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지역상권이나 지역주민들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렇게 동네주민들하고 상생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교육청 현 입장이에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도 온 동네에 지금 동네 문방구들이 하나도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네.

윤태길 위원 조달계약하고 물자를 뭐 이렇게 아끼고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네 상권이 같이 살아야 되죠. 리스물품 이 부분이 학교 단위로 보면 작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다 동네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생각하셔 가지고 하고 여기 제가 이제 알아보고 싶은 거는 지금 계약한 것도 중요하지만 정수기 같은 거나 사무기기들이 최초 설치된 연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안 올라왔는데 최초 설치, 이게 지금 정수기는 교육장님, 정수기가 사용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이게? 그런 게 없죠?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네.

윤태길 위원 그냥 그 업체가 설치 처음에 해 놓고는 필터만 갈고 계속 그렇게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내구연한이 있을 텐데 제가 그건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님.

윤태길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저희도 잘해서 조례를 따로 만들든지 어떻게 좀 해 보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받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교육청에서 리스물품에 대한 것을 지역업체에 쓸 수 있도록 수의계약 할 때 잘 관리감독하셔서 잘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네,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끝났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솔빛유치원 관련해서 질의를 한 내용 중에 답변서가 교육청에서 왔습니다.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준을 학급증설,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인가 공통 심사기준 해서 기준이 2018년도 1월 1일 시행을 했고요. 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금숙입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양주 솔빛유치원 언제 개교했어요?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2020년에 개교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양주 솔빛유치원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본 위원이 들어가서 확인한 결과 신입생 원서 배부는 2016년도 12월 19일 날 했어요.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네, 2016년에 개원하였습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그리고 2017년도에 입학설명회를 해서 2017년부터 유치원 원아들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네, 맞습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그러면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인가 공통 심사기준이 2018년도 1월 1일 시행됐다는데 이 기준이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2018년도 1월 1일에 학교설립과에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그러면 그 전에 학교가, 유치원이 신설됐는데 그 앞전 거도 모두 적용하나요, 다 전체적으로?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그 전의 것까지 소급해서 적용하지는 않는데 추가 증설…….

○ 감사2반장 한원찬 아니,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죠?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근데 추가 증설을 할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맞춰야 한다고 그렇게 유아교육과에서 안내를 하였습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증설을 할 때는 그러면 앞전에 있는 시설까지 통틀어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그렇게 안내가 되었습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어디서 그렇게 누가 안내를 했어요?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유아교육과에서 교구 설비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증설할 경우에,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는 그냥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증설할 경우에는 현행화된 규정에 맞추라고 그렇게 안내를 하였습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교육부에서 교육부는 관할청의 학급정원 기준을 유아배치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침으로 권고하였다. 이때 학급정원은 선택적 허용을 인정받고 있다 이랬는데, 근데 지침으로 해야 돼. 지침이죠? 이게 상위법률에서 이렇게 정한 거예요, 지침이에요?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법률에 있지는 않고요, 경기도…….

○ 감사2반장 한원찬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할게요. 지침이 어떤 용어로 사용되나요?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것에 지침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어학사전에 보면 방향과 목적 등을 가리켜 이끄는 길잡이나 방침 이렇게 해 놨어요, 지침이. 그다음에 규칙은 어떤 내용이에요? 규칙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규칙은…….

○ 감사2반장 한원찬 이거를 임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규칙은 어떤 용어로, 제가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릴게요. 규칙은 일정한 국가기관이 제정하는 법규범 등 법률보다 하위에 속하는 법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규칙은 입법기관인 국회 이외의 기관에서 제정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국회 입법주의의 한 예외를 이룬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규칙으로 입법사항에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헌법 또는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교육장님!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네.

○ 감사2반장 한원찬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지금 상위법령에 있지 않은 지침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유추…….

○ 감사2반장 한원찬 아니, 그래서 이게 권한을 월권할 수 있다는 충분한 행위 자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감정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왜 법률이 시행되면 그전 것을 다 합쳐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앞에 새롭게 짓는 것만, 증축하는 것만 해야 되는 거지.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 관련…….

○ 감사2반장 한원찬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 하면 문제 자체가,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인가 공통 심사기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한번 열렸죠?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네, 맞습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어떻게 나왔어요?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기각되었습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기각이 무슨 말이에요?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솔빛유치원에서 정원 변경을 신청한 것의 처리가 변경인가 신청 처리 불가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그것에 대해서…….

○ 감사2반장 한원찬 행정심판을 누가 했습니까?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솔빛유치원에서…….

○ 감사2반장 한원찬 신청은 사립유치원에서 했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 행정심판 들어가 있잖아요.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네, 추가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7월에 다시 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 감사2반장 한원찬 그러니까 처음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거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각을 당한 거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위원장님, 이거는 지금 이 기준을 준수하는 것의 문제인데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 감사2반장 한원찬 교육장님! 관련 법규하고 내용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 여기 있는 거 내용 다 읽어드릴까요?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갖고 있죠?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네.

○ 감사2반장 한원찬 갖고 있으면 이게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되는 것이 이러한 행위들을 할 때 공직자분들이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법률과 조례에 준해서 하도록 돼 있죠? 법률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 맞죠?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조례라고 합니다. 그렇죠?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네, 맞습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맞죠. 그다음에 규칙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규칙이나 지침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답변하세요.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규칙을 누가 만드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지침이나 규칙이나, 지침은 더 밑이에요, 더 밑이고.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지침은 저희가 만듭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규칙이 위예요, 더 위. 상위예요, 상위. 규칙이 상위고 지침은 더 밑이에요. 하위예요. 이거 누가 만들어요? 공무원들이 만드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일반행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육행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국민들이나 대다수분들에게 굉장히 불합리한 공무원들의 어떤 권한 이런 것들을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들이 불합리한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계속 행정을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지금 도교육청에서 이거를 검토하는 TF를 만들어서 검토해서 다시 지침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부분에 솔빛유치원은 충분하게 충족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갑자기 2018년도 1월 며칠이야, 경기도교육청에서 2018년 1월 1일 시행 이것을 나중에 적용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어요. 이거는 굉장히 행정심판으로서도 우리가 불합리한 거고 앞전에 있던 법률들을 어떻게 소급적용합니까? 현재 거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불허하는 것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안이한 태도하고 갑질의 하나의 횡포에 불과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률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소급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는 것을 경기도교육청에다가 고지하시고 알려주시고 보고해 주시고 제대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오늘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 전에 고양교육청의 원중초, 양일초, 양일중 3개 교 주변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양일초 관련한 자료만 오고 양일초, 양일중 관련해서는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이 두 학교는 문제가 없어서 자료제출을 안 했는가요?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고양교육장 서동연입니다.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에서 저희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양일초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그러면 두 군데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네. 지금 양일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음이라든가 분진 이 문제가 국민신문고 접수가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 지원청에서도 학습권이라든가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고양시청 관련 부서에 공문을 발송해서 이런 노면 청소차 운행이라든가 또는 점검 부분을 좀 더 강화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그전에는 고양시청에서도 미세먼지 감시원을 운영을 했었는데 중단이 돼서 그것도 좀 다시 회복을 해서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는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좀 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도 더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양일초와 양일중은 지도상으로 봐도 한 1.3㎞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네.

○ 감사2반장 한원찬 같은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원중초, 양일중학교 두 학교의 안전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네, 알겠습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본 위원에게 민원이 제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 그렇게 해서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양일초 주변에 위치한 콘크리트 공장으로 인해 레미콘, 덤프트럭이 많이 다녀서 분진, 소음피해, 안전문제 등이 우려되니까 대책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더니 답변으로 제출한 게 “고양시에 노면 청소차 운행 및 수시 지도점검을 요청하겠다.”, “고양시에 미세먼지 민간감시원 운영을 요청하겠다.”는 답변이 다입니다. 교육지원청 차원의 노력이 결국 시에 요청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체적인 대안은 혹시 없는가요?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고양교육장 서동연입니다. 아무래도 행정하고 관련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건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차량이 많이 다니고 했을 때 교통안전교육의 어떤 철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고요인을 최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학교나 교육청은 “학교 밖 문제는 내 소관이 아니다.”라는 그런 안일한 행정을 하니까 이렇게 소극적인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네,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고양교육장님, 교육복지사업 관련해서도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사업의 지원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정 이런 가정의 자녀들이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조손가정 등 이런 문제도, 조손가정도 사회적 소외계층 아동의 대상이 되죠?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아마 기초수급대상자 그쪽에서 포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까”가 아니고요, “까”가 아니고 대상입니다, 소외계층. 그러니까 나중에 업무 더 파악하셔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이 교육복지우선사업을 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상자가 어디까지인지는 검토를 하시고 업무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현재 고양교육청의 관내 학교 지원대상이 가장 많은 학교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지금 교육복지우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6개 학교라든가 또 원당초 같은 경우에는 복지사업 빠지기는 했지만 그 6개 학교가 우선은…….

○ 감사2반장 한원찬 아니, 학교에 지원대상이 가장 많은 학교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그건 정확히 제가 숫자를 확인을 못 했습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그러면 고양시의 교육복지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업무파악하고 어디가 지원대상이 가장 많은 학교인지도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자료를 이렇게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파악을 안 하시고 오셨다라는 것은 교육장님 굉장히 참 행감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감사위원장으로서 굉장히 통감하는 부분입니다.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저희 쪽에서는 원당초하고 백신초가 숫자상으로는…….

○ 감사2반장 한원찬 어디라고 그랬어요?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원당초하고 백신초등학교입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그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배치돼 있나요, 혹시?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원당초에는 2020년에 의원면직을 하고 나서 배치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희망학교로, 연계학교로 정리가 된 상황이거든요.

○ 감사2반장 한원찬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지원대상이 가장 많은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네.

○ 감사2반장 한원찬 대상자 수가 적은 학교에는 배치되어 있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그런데 크기가, 학생 수가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나머지 학교들도 어쨌든 복지사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그래서 고양시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장님으로서 고양교육청에서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을 꼼꼼히 잘 참고하셔서 교육복지 운영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서동연 네, 알겠습니다.

○ 감사2반장 한원찬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 보충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고양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된 사항이 향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두 분의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의 잘못된 부분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경기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사항들을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교육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고양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8명)

김미리한원찬김광민김민호김옥순김회철심홍순윤태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인종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금숙교육과장 원재필

행정과장 엄신옥감사담당관 김지호

양주교육지원센터장 정춘우

ㆍ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서동연교육국장 이용현

행정국장 이익림감사담당관 이혜영

초등교육지원과장 최은희중등교육지원과장 이석현

평생교육건강과장 정은지기획경영과장 김미선

재무관리과장 서명남교육시설과장 최성준

교육시설관리센터장 한대우혁신학생지원과장 허서윤

학교행정지원과장 엄경숙대외협력과장 김현진

○ 기타참석자

덕계초등학교장 이준숙덕계중학교장 최운영

신흥고등학교장 권윤혁고양백석초등학교장 류재화

오마중학교장 조계영서정고등학교장 피봉호

○ 기록공무원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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