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성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산림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수 축산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우리 김영수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입니다. 우리 축산산림국은 아주 최고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AI, ASF, 구제역 등 계절성 전염병 예방을 통해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을 필두로 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합심해서 전염병 방지에 노력을 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이 되고 나아가 2023년도 예산 심의 및 정보 자료로 활용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핵심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영수 축산산림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성남 안용기 축산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성남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성남 박경애 동물보호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성남 이수목 산림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성남 참석하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선서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김영수 국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면 다른 증인들도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국장님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남 모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이크에 이렇게 덮개가 씌워져 있으면 마스크를 벗고 하셔도 무방하다는 그런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으니 우리 답변하시는 분들이나 위원님들께서도 편하신 대로 질의하시거나 답변하실 때는 마스크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축산산림국 소관 업무보고를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김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장대석 위원님.

○ 장대석 위원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경기도 자연휴양림 이 부분에 있어서 휴양시설 있잖아요. 캠핑장이라든가 숲속의집 이런 거 이용과 관련된 부분 중에 수급자 내지는 장애인, 보훈대상자, 다문화가정 이런 분들의 이용비율을 알고 싶거든요.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한 3년 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또 자료, 최만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 좀 요청할게요. 우리 축산산림국 소관 위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종 위원회들?

○ 최만식 위원 각종 위원회들 현황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저희가 가축 행복농장 인증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최만식 위원 현재 400개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 인증 현황 최근 3년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동물등록제 자료는 제출해 주셨는데 이거를 연도별로 어떻게 추진했는지 연도별로 추진실적 자료를 줘 보세요. 이것도 한 3년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통계청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희 경기도 내에 개농장이 있더라고요.

○ 최만식 위원 개농장 관리는 저희 축산산림국에서 하나요, 아니면…….

○ 최만식 위원 개농장 관리실태 자료 좀 주십시오.

○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거는 국장님이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처럼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3분 이내에서 이렇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추가질의, 그러니까 본질의 끝나고 다 하시고 그다음에 보충질의 끝나신 연후에 추가질의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님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 소관 업무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국장님이 지난 태풍 때에 현장점검을 하시다가 다리 골절을 입으셨는데 꽤 오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 답변드리기가 좀 힘든데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남종섭 대표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안녕하세요? 용인시 남종섭 위원입니다. 우선 축산국장님 질의를 드리는데요. 경기도가 축산농가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국에서…….

○ 남종섭 위원 굉장히 많은 수의 축산농가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올해 어떻습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지금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년에 비해서 보다 많이 축소가 됐죠?

○ 남종섭 위원 올 겨울은 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 남종섭 위원 지금도 보고되는 사례들이 간혹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 경기도 축산국에서 잘 예방관리해서 이만큼 아직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만 이게 가축전염병의 청정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기도가?

○ 남종섭 위원 언제든지 발생하고 대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요건이 생기는데 예전에 많이 발생됐던 시기가 2020년도에도 많이 발생했고 그 이전에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 제가 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아직도 이게 만약에 폐사체 발생이 되면, 전염병이 발생되면 매몰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경기도에서는?

○ 남종섭 위원 아니, 처리방법에 있어서는 렌더링 방법이라든가 열처리라든가 이런 게 있고 지금 그중에서 매몰되는 비율이 자료 제출한 것에는 한 43%, 약 50% 정도가 매몰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런데 매몰 처분을 할 때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FRP라든가 호기호열 매몰방식이 거의 차지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런데 환경오염의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데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 남종섭 위원 지금 매몰지가 꽤 많이 있는데 그 매몰지는 잘 관리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죠?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지금 적게 발생할 때는 아니면 많이 발생을 해도 한 50% 정도가 렌더링 처리로 돼 있는 거잖아요.

○ 남종섭 위원 그럼 지금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렌더링 처리가?

○ 남종섭 위원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때 한참 이러한 상황이 터졌을 때 우리가 동물자원순환센터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 남종섭 위원 아니, 어쨌든 사업 선정지가 들어오기는 들어왔습니까?

○ 남종섭 위원 아니,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외국 사례들은 이 동물자원순환센터 운영하는 사례들이 많죠? 외국에서는 대개 이렇게 환경적으로 처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민원 때문에 이거를 동물자원순환센터를 세우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외국 사례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 남종섭 위원 아니, 도심지역에서는 세우면 안 되죠, 이것도.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적극적으로 협상을 좀 하고 이게 의지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미래에 이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민원을 이유로 이걸 회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국비가 얼마 지원 예상입니까, 이게? 원래……. 2년 전에 사업비가 한 480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50% 지원사업이죠?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만약에 경기도는 지금 여기 사업비 중에 분담하는 게 있습니까?

○ 남종섭 위원 국비가 50억?

○ 남종섭 위원 50%죠, 50%?

○ 남종섭 위원 나머지 시군비면 경기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정책만 얘기를 하고 아예 지원방법은 없는 거네요?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못 세우죠. 경기도가 의지가 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적극적으로 경기도에서 동물자원순환센터의 필요성이 역설이 됐으면 시군에만 미룰 게 아니고, 시군에서는 당연히 안 하죠. 아니, 50%가 480억 중에 지금은 굉장히 올랐을 텐데 국비 50% 부담을 하는데 시군비만 50% 너네가 부담을 해라.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당연히 자기네 지역에 민원이 생기는 이거를 왜 설치합니까?

○ 남종섭 위원 아니, 경기도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니까 국비도 그렇지만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도 세우고 사업계획도 세워서 시군의 부담을 줄여줘야 시군에서도,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시군에서. 그런데 이거는 의지가 없다라는 건데 “이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물어봐요. 필요하지 않으면 하지 말고요, 이것을.

○ 남종섭 위원 아니, 외국 사례들은 동물자원순환센터로 인해서 거기에 거의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대한민국에서는 동물자원순환센터를 한 번도 들여오지 않습니까, 한 군데도? 이건 경기도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안 그러면 어쨌든 폐사체 처리에 있어서 일반 소규모 농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체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러한 폐사체를 그냥 퇴비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 남종섭 위원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래요?

○ 남종섭 위원 아니, 이것을 시군에 맡겨놓으면 당연히 시군에서는 자기네가 하기 싫죠. 그런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처리를 해 줘야 이게 진행이 되지 시군에 맡겨 놓으면 돈 들어가는 사업에다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인데 누가 어느 시군에서 이걸 가져가요. 그다음에 지금 렌더링 업체가 북부에 있습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가축을 많이 키우는 데가 안성이나 용인이나 남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키우는데 만약에 대량으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여기 있는 가축들을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러면? 렌더링 하려면.

○ 남종섭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동식 처리기 렌더링 처리장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면, 지금 있습니까, 이게?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업체에다 지금 맡겨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 남종섭 위원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 남종섭 위원 아니, 이동식이니까 이동식이면 거기를 가서 처리하는 거잖아요, 옮기는 게 아니라.

○ 남종섭 위원 그럼 거기 가서 하면 이걸로 거기서는 다른 데로 옮기지를 못한다, 한 번 처리를 하면?

○ 남종섭 위원 소규모로 할 때는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대규모로 할 때는 이동식도 사용할 수 없다? 그거 어느 정도인가요?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게? 이동식 처리기가.

○ 남종섭 위원 네.

○ 남종섭 위원 1억 5,000이요?

○ 남종섭 위원 그럼 1억 5,000 들이면 지금 가축을 많이 사육하고 있는 시군에다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그거 1대씩 배치할 수도 있는 거네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우리 남종섭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축산산림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개물림 사고 방지 관련된 질의인데요. 저희가 개물림 사고 관련돼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2021년에 15건, 2022년에 7건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년도에 2017년서부터 2020년도까지 개물림 사고 현황을 보니까 600에서 500건 정도가 있었어요. 이게 1년 만에 100분의 1로 감소가 될 수 있는지, 이 자료가 이게 맞는 건지 의문이 좀 들거든요. 개물림 사고 관련돼서 계속해서 뉴스들 보다 보면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자료 맞는 건가요?

○ 위원장 김성남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과장님, 저기 과장님!

○ 위원장 김성남 잘 안 들리니까 마스크 좀 벗고 해 주세요.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소방청 관련된, 소방청이 경기도 산하기관 중에 또 일부잖아요?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자료가 따로따로 제공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출이 되면. 전년도에 제출된 양상과 같은 방향으로 자료가 제출이 돼야지 저희가 현황을 파악한다든가 이런 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 장대석 위원 국장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야생 개 내지는 버려진 개들이 야생화돼서 많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장대석 위원 더불어 우리가 키우는 반려견들도 반려 수칙 관리를 잘 못 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경기도는 혹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 장대석 위원 반려인구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고요. 또 개물림 사고 역시도 반려인구가 많아지면서 이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하고 애정이 가고 이런 반려의 어떤 동반자 같은 반려동물이지만 또 이것을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경기도가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두 번째로는 자연휴양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방문을 갔을 때 참 좋았습니다. 잘 관리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많은 경기도민들이 이용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자연휴양림을 관리하는 목적은 도민의 정서적 함양과 보건과 휴식, 산림교육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축령산과 강씨봉과 잣향기수목원 이렇게 세 가지, 세 곳이 있는 거죠, 현재.

○ 장대석 위원 쭉 보니까 지금 보훈대상자라든가 장애인,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그리고 일부 그곳이 위치한 군민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감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도 요청했지만 아직 자료는 안 왔는데 혹시 1년간, 3년간 이용과 관련돼서 수급자들의 이용 현황이 좀 나오나요? 특히 숙박시설 관련돼서.

○ 장대석 위원 보통 이런 데가 예약을 하려면 그냥, 예를 들어서 그게 예약의 창구가 딱 열릴 때 제가 알기로는 몇 분 만에 다 꽉 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리고 이런 곳을 이용하려면 평균, 이용료 플러스 식사 플러스 여러 가지를 고민할 때 최소한 20만 원 정도는 소요가 되지 않을까 추측을 해 보고요. 숙박비 플러스 이동에 대한 경비 내지는 식비 이런 것들 쭉 따져보면. 그랬을 때 수급자분들이라든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대석 위원 제가 그때 현장방문 때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서 1박 2일 이런 숲속의 집이라든가 휴양시설을 이용하기에 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공헌사업으로 인해서 그런 목적으로 수급자분들 내지는 어려운 가족들을 초청해서 1박 2일 캠프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드렸습니다. 보니까 우리 산림 이용에 관련된, 바우처 관련된 조례를 봐도 경기도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약자, 산림서비스 약자인가요? 이분들을 위한 사업들을 계속 발굴하는 게 조례상에도 담겨 있더라고요, 그렇죠?

○ 장대석 위원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의 이런 축령산휴양림, 강씨봉휴양림 그리고 잣향기수목원 같은 경우 경기도에서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의 아주 의미 있는 캠프들 내지는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준비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일 것 같고 또 경기도의 공공 휴양림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한번 준비를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 방성환 위원 반려동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의 동물등록제 현황 보니까요. 거기 520페이지에 내장형하고 외장형하고 합해서 93만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이게 등록돼 있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등록이 모든 동물 다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반려동물 그중에 개만 말하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개하고 고양이. 그중에 고양이 등록현황은 8,180마리네요. 맞아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나머지 90만 마리는 개를 말하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럼 경기도에 개 반려동물은 얼마 정도로 추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1,000만이니까…….

○ 방성환 위원 200만 마리?

○ 방성환 위원 55만. 이 중에 그러면 등록된 게 93만이니까 등록 안 된 것도 상당히 있는 거네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럼 등록 안 한 게 왜 그렇게 등록을 안 해요? 등록을 하는 게 여러 가지로 보호라든가 관리해야 되잖아요,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왜 등록을 안 하죠?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등록이 돼야 이게 유기견이나 이런 거에도 관리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등록을 했을 때 유리한 점이 뭐예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되찾았을 때 얘기고, 국장님. 좀 어떤 이득이 있어야, 이익이 있어야, 그러니까 등록하면 조금 이익이 있어야 내가, 미등록했을 때 그걸 등록률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이익을 주셔야, 그래도 지원이라든가 이익을 주시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등록을 하고 등록했을 때,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유기견이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럼 유기견에 대한 부분이 발견이라든가, 사실 유기견 중에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부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찾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이 안 됐을 때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국장님, 등록률을 높여야 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왜 등록을 안 할까?’ 그러면 어떤 또 등록했을 때 특별한 이점이 없다라는 것도 한 요소로 생각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국장님, 이해되시겠죠?

○ 방성환 위원 앞으로 반려동물과가 신설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업무범위도 거기에 맞게끔 넓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민간에 위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14개소에다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 방성환 위원 근데 국장님!

○ 방성환 위원 295페이지에 보면 민간(사설)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 국비하고 지원인데요, 동물보호과 과장님. 여기는 2020년에 추진실적이 0이에요. 이거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어떻게 2개소를 ‘시군 수요없음’ 이래 가지고 그 실적이 없어요. 이게 아니, 두 군데의 사업을 진행을 못 할 정도로 지금 경기도 동물보호과에서 이렇게 사업에, 그러니까 외관적으로 직관적으로 보면 그래요. 이 사업의 내용을 받아 보면 동물보호과, ‘0개소, 시군 수요없음’ 뒤에 ‘시군 재원 분담 내역 해당 없음’ 말씀해 주세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불법만 있습니까. 31개 시군에 2개 사업소를, 그것도 국비 받은 거잖아요. 2개 사업을 올해, 그럼 왜 그걸 받아요, 전체 그렇게 했으면. 이거는 국장님, 사업 부진이지. 그렇죠? 다시 한번 또 논의해요, 정회하고?

○ 방성환 위원 아니, 보세요. 31개 시군에 2개소야. 그것도 사업비도 지금 4억 8,000이고요. 근데 이거를 시군 수요가 없다 그래 가지고, 근데 그 이유가 불법이라니. 그럼 적법인 곳은 한 곳도 없어요? 그럼 그 불법인 곳은 빨리 신고하세요. 그리고 적법으로 유도하세요. 국장님, 이 정도로 말 끝낼게요.

○ 방성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저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게 순수하게 민간에서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부분을 양성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예전에 본 위원이 발언을 했어요.

○ 방성환 위원 지금 그 내역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민간위탁 14개만 있고 또 하나의 민간위탁 사무에 지금 경제과학진흥원에 이게 있거든요. 반려동물산업 창업 지원 그다음에 반려동물용품산업 육성 이거 민간위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반려동물과 만들어지면 이런 보호뿐만 아니라 앞으로 얘기하는 산업과 관련되는 것도 종합적으로 반려동물과에서 할 수 있게끔 이 부분의 민간산업도 우리 축산산림국으로 가져올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세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렇게 하셔야 돼요.

○ 방성환 위원 강한 어투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아까,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지금 안락사 부분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안락사에 대한 부분을 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불법 안락사 현황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기도 또 ‘해당사항 자료 없습니다.’예요, 532페이지에. 물론 불법 안락사에 대한 부분은 없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게?

○ 방성환 위원 아니, 국장님, 죄송해요. 말 끊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법 안락사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반려동물 안락사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반려동물 안락사에 대한 부분을 따로 뽑을 수는 없어요? 아니, 그 노력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 안락사의 기준이라든가 그 기준에 기초해서 지금 민간이라든가, 순수한 민간, 아까 위탁한 14개의 곳 그다음에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안락사의 형태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안락사를 시키려면 의약품도 있는 거고 그 소비량도 있을 거고 몇 명 그런데 그거의 추정치에 봤을 때 경기도는 대략 이 정도의 안락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니, 이 정도 자료를 보내주셔야, 우리가 최고가 뭡니까? 유기견을, 우리 동물 보호하자. 유기견 가급적 없애자. 그다음에 유기견 중에 안락사 가급적이면 안 하게, 안락사하시는 거 보셨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이게 안락사 현황이 없다고 그러는 거는 동물보호과에서 이거는 현황을 충분히 어느 정도 추정치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방성환 위원 국장님, 행감자료에 그걸 넣어주셔야지. ‘해당 사항 없습니다.’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 방성환 위원 그렇죠. 이걸 해서 예를 들어서 전국에 1,000만이고 경기도에 200만 마리의 반려동물이다. 그러면 추정치가 나오고 그래야 어떤 정책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안락사가 이 정도인데 안락사를 어떻게 방지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이 나올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 방성환 위원 죄송하신 거죠?

○ 방성환 위원 네, 그걸로 끝내죠.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반려동물 문화교실에 관한 부분인데요. 지금 31개 시군 중에 25개 시군만 6억 3,000만 원 이렇게 편성돼서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열었거든요. 국장님, 맞죠?

○ 방성환 위원 왜 31개 시군 전체에 해당하지 않나요?

○ 방성환 위원 시간 별로 없으니까…….

○ 방성환 위원 말씀드리면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 방성환 위원 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 방성환 위원 매칭 때문에?

○ 방성환 위원 설마? 하여튼 이 사업이 되게 좋은 거잖아요. 앞으로는 반려동물과 저거 되면 문화교실에 대한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좀 아이템을 같이 공유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 방성환 위원 그리고 간단히 30초만 좀, 간단히 한 질문만 더 할게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대한 부분을 여기 말씀해 주셨거든요, 현황에 대해서.

○ 방성환 위원 맞죠?

○ 방성환 위원 현황 이렇게 있는데, 3년간. 이게 길고양이만 중성화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일반 반려동물 중에 개는 중성화 시술에 대한 지원이 없어요? 물론 동물병원에서 다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 방성환 위원 아니, 키우는 반려동물 중에는. 이제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중성화 수술. 그거에 대한 지원은 없어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집에서 키우는데?

○ 방성환 위원 아니라니까. 국장님?

○ 방성환 위원 그거는 저기 길개 말하는 거죠?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집에 새롬이를 키우는데 키울 때 가장 큰 부담이, 유기견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이 경제적 부담이 되게 커요. 그중에 중성화 시술, 먹이 여러 가지 있는데 중성화 시술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제가 키우면서 한다, 들개가 아니고. 그랬을 때 지원하는 건 없냐 이거예요.

○ 방성환 위원 없다는 거죠?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렇게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없다는 거죠?

○ 방성환 위원 길고양이도 들고양이를 말하는 거지 집에서 키우는 거에 대한 지원은 없다?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농업에, 축산에, 산림에 해당 안 되는 위원님들이 지금 농정해양위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가 부실하면 안 돼요. 위원님들 이렇게 공부하셔서 지적을 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김성남 그러니까 이렇게 부실한 자료 내주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정확한 자료를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지역에 소 한 마리는 없지만 경기도 축산농가를 위해 늘 고민하고 있는 수원 광교 출신 이오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즘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길고양이 급식소 있죠?

○ 이오수 위원 그거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2021년 9월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으로 조례안을 통해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입법예고 당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음을 알고 있는데요. 조례는 통과되었고 현재 12개 시군의 소공원, 근린공원에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데 실제로 지금 급식소가 몇 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죠?

○ 이오수 위원 아, 55개소가 돼 있어요?

○ 이오수 위원 요즘에 그래도 여전히 길고양이 급식소에 관련해서 찬반은 아직까지 논쟁이 아주 심하죠?

○ 이오수 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민원이 발생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 좀 해 주시죠.

○ 이오수 위원 제가 자료를 이렇게 PPT를 가져왔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면 이게 위에 같은 경우에는 아주 호텔식입니다, 보면. 그렇죠?

○ 이오수 위원 그리고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내에 지금 길고양이 급식소를 임의로 주민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온 부분인데요. 지금 자료에 급식소 현황을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수원이잖아요, 지역구가. 수원에는 지금 급식소 실태가 하나도 없습니다, 현황이. 그런데 왜 이게 없는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식소 관련해서 관리 자체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급식소 자체를 업그레이드해서 주민들한테 인식 개선이라든지 시키면 오히려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보다는 찬성 쪽으로 많이 기울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하고 2022년 9월까지 민원 건수가 한 몇 건 정도 지금 나와 있죠?

○ 이오수 위원 파악한 게 없어요?

○ 이오수 위원 그러면 민원 해결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 이오수 위원 그러면 이게 급식소를 지원하더라도 설치는 됐지만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유지비용이 특히 사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급돼야 될 거 아닙니까?

○ 이오수 위원 이런 부분에서 한 달 정도 해서 유지비용을 한 얼마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이오수 위원 지금 관리 자체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것은 관리기준이 있잖아요. 관리하는 캣맘이라든지 동물보호단체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의 자격기준 같은 거 있습니까?

○ 이오수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급식소 현황을 보니까 특히 경기도 내에 도심 있잖아요. 수원이라든지 성남 이런 데는 지금 설치 운영이 아까 말씀했듯이 잘 안 되고 상황이에요.

○ 이오수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도심 부분에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급식소가 많이 생겨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게 많이 안 생기면, 특히 지금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외곽 쪽에 두면 사료가 없으면 그 부분을 먹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 이오수 위원 그리고 또 관리 자체도 보면 관리가 잘된 데가 있지만 안 된 곳은 보면 사료를 넣고 거기 방치를 하다 보니까 비둘기라든지 이런 조류들이 와서…….

○ 이오수 위원 그게 거의 뭐 새 모이로 전락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이오수 위원 그래서 저도 아파트 내에 살고 있지만 이런 주민들의 민원을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공원을 정해서 앞으로 도심 쪽에 이런 걸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지원도 좀 많아야 되고. 그리고 또 홍보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서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잘 관리해서 홍보를 잘해서 인식 개선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또 이걸 통해서 중성화 수술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되죠?

○ 이오수 위원 그렇죠. 개체들을 알고 포획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 이오수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은 잘만 관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리고 또 수원, 광명에 반려동물 입양센터라고 두 곳이 있죠?

○ 이오수 위원 그런데 성남, 구리에도 생겼습니까?

○ 이오수 위원 그래요?

○ 이오수 위원 그러시구나. 그리고 또 사방댐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 사방댐이라는 게 제가 저번에 광릉수목원에 현장방문을 했잖아요, 저희들이.

○ 이오수 위원 거기서 본 위원은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사방댐이 산불 예방과 장마 때 집중호우로 인해서 발생되는 산사태의 피해를 막아주는 역할도 있다고 보거든요.

○ 이오수 위원 제일 큰 목적이죠. 그런데 제가 광릉숲에서 그렇게 봤을 때 뭘 느꼈냐 하면 장마가 지나고 갔는데 토사가 많이 유출이 되어서 사방댐 안으로 유입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 이오수 위원 이 부분이 사방댐의 역할은 산불이 났을 때 헬기가 초동 진화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마 때 내려온 유실된 토사를 꼭 제거해 주셔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기가,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헬기가 취수하는 장소가 경기도에 한 몇 개 정도 되죠, 그게?

○ 이오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사방댐에서도 보면 나름대로 아까 헬기 초동 진화를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헬기가 갔을 때 취수할 수 있는 수심, 깊이 있잖아요. 그거는 몇 미터 정도 됩니까?

○ 이오수 위원 과장님, 몇 미터쯤…….

○ 이오수 위원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거기서 말씀하세요, 그냥. 나오지 마시고.

○ 이오수 위원 5m요?

○ 이오수 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방댐의 역할이 두 가지가 있다고 아까 말씀했잖아요. 산불예방과 장마 때 피해를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항상 수시로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수 수심이라든지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특히 지금 같은 가을의 경우 산불예방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계절이잖아요. 이 계절에 이런 산불이 났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 수심을 유지시켜서 이걸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럼 결빙 장치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 있나요?

○ 이오수 위원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상오 위원 동두천의 임상오입니다. 양봉산업 위기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지금 올해 우리가 꿀벌 지원을 예산 얼마 했죠, 추경 때?

○ 임상오 위원 이걸 18억 지원했죠?

○ 임상오 위원 지금 양봉 농가 수가 지금 몇…….

○ 임상오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건 환경의 문제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임상오 위원 근데 이제 이렇게 환경적으로 환경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폐사 당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대책은 과연 어떤 것을 지금 가지고 계신 건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임상오 위원 지금 이렇게 벌이 다 계속 폐사를 당하면 지금 과채류 농사 제2차적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앞으로 발생할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응애류다, 뭐다 이 부분만 가지고 갈 게 아니라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이냐 이게 숙제 아니에요, 지금.

○ 임상오 위원 그렇게 중요한 건데 지금 실질적으로 관련 담당 부서가 있나요?

○ 임상오 위원 실질적으로 팀 정도로 구성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임상오 위원 지금 3,000농가가 넘는데 담당자 1명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하고 갈 거냐, 이게. 그건 미연의 대책이 전혀 없다는 거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계획이 어떤 건지 좀.

○ 임상오 위원 세우는 게 아니라 세워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죠, 그렇죠?

○ 임상오 위원 이번에 10월 달인가 어디 간담회를 갔더니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간단한 것 같지만 농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서.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서 지금 우리 축산국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 임상오 위원 그게 어차피 지금 사료가, 조사료가 부족하면 일시적으로 쿼터를 좀 탄력적으로 수입 조사료에 대해서 늘려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축산업자들이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왜 안 되는 거예요?

○ 임상오 위원 근데 자급 조사료인데 자급 조사료가, 지금 경기도에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조사료를 생산하는 지역들이 이남 쪽이다 이거야. 그러면 사료값보다 물류비용이 지금 더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 아시죠?

○ 임상오 위원 물류비용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 과연 있는 거냐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 임상오 위원 어찌 됐든 물류비용을 지원할 생각이 과연 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야.

○ 임상오 위원 그리고 지금 사료값이 막 천정부지로 계속 뛰잖아요.

○ 임상오 위원 그런데 사료값이 이렇게 올라가면 축산농가에 대한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때 당시에 저리 이자를 어떻게 도에서 농협하고 얘기를 해서 이자를 조금 저리로 한다든지, 무이자 지원 방안이라든지 이런 생각은 좀 갖고 계신가요?

○ 임상오 위원 그다음에 사료 구매자금에 대해서 어차피 상환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사료값 때문에 농가들이 많이, 망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상환기일을 좀 연기해 준다든지 이런 대책도 세우고 가고 있는가요?

○ 임상오 위원 찾으셔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농업에 관련된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농민들의 고통이 이런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행정적으로 아니면 물질적으로 뭔가를 대안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

○ 임상오 위원 이게 지금 이 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위의 상부기관에서 한다라고 하면 어차피 중간에 우리 경기도에서 강력하게 요구도 좀 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위원장을 향하여) 하나 더, 그만할까요?

○ 위원장 김성남 네, 보충질의 시간에 해 주십시오.

○ 임상오 위원 네.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우리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명원 위원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직전에 존경하는 남종섭 대표님을 비롯해서 대략 선배 위원님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기본적으로 잘못됐군요. 그것도 모르고 무슨 수도작이라든가 쌀만 가지고 논쟁을 했는데 이거 지금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님께서도 바로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를테면 사료관계도 그래요. 고정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겠어요, 실례를. 사료도 100포를 지원했다. 100포, 포대. 그러면 더 지원하면, 50포를 더 지원하면 150포를 지원해야 하거든요. 단가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정예산을 올리라는 거 아닙니까, 사이클을 3.5%에서 5.1%에.

여기가 전부 상했군요, 종합적으로. 양봉, 산림, 축산 모두 이거 각성해야 돼요. 그냥 모이면 그때그때……. 저, 여러분 다시 보고드릴게요. 4년 동안 내내 여기 있을 거예요. 뼈를 묻을 거거든요, 농정에. 그냥 살짝 비켜나는 걸로, 집행부 그냥 넘어가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도지사님 이 인근에 사세요. 저녁에라도 바로 찾아가 뵐 수가 있어요, 사적으로. 이거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거 공갈협박이 아닙니다. 농정 전체 예산을 대폭도 아니에요. 살짝 올리세요. 사이클을 5.1%에 맞추세요, 전체적으로. 보실래요? 사례를 그냥 한 가지만 들게요. 뭐 국제 문제 때문에 사료값이 올랐다? 포대 수는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양은. 현재 2022년이면 22년에. 가격은 불문이에요. 한 포에 1,000만 원을 들여서라도 수입해 오시되 고기를 수입해 오는 것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랄까, 일자리 창출 또는 농민 축소되지 않게 본질적인 보존 정책에 반해서도 선진화 5대국으로 가는 범위, 범주 내에서도 온당하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10대 강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각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소 사료뿐만이 아니래요. 지금 31개 시군에, 경기도만 따지겠어요. 대한민국은 전 잘 몰라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축사 개선책, 리모델링이라든가 낡은 것 또 사료값 등등 방역관계 얼마나 많습니까, 목 간 항목이. 그거 전체적으로 고려, 그냥 보니까 그렇게 해서 뭐 고려해야겠다, 뭐 밝혀보겠다. 근본 자체가 잘못됐어요. 상했어요. 이런 정신 가지곤 또 말씀드리지만 통폐합해야 된다니까. 축산 이거 왜 필요해. 농림, 축산, 무슨 뭐 생명공학? 다 통폐합해야 돼. 쉽게 해서 의원도 반으로 줄어야 되고 여러분도 반으로 줄어야 돼. 그러면 일자리 줄어들잖아요. 적은 인원 가지고 농경정책 해 나가겠어요? 이건 뭐 그냥 장난하듯 하시는데 전 반드시 4년 동안 5.1% 도달돼야 합니다, 개인적인 소견은 7%인데.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어요. 긍정적인 사고랄까, 마인드를 서로서로 빨리빨리 착수하셔서 하시기 바라고요.

사견으로 존경하는 우리 김성남 위원장님 쪽에 보존 그거 상당히 집단화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행정시스템이 말이야, 일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 중대형 법인에만 일괄적으로 간단하게 지원을 한다 이 말이에요. 농민 전체 31개 시군에 각종 목 간 요소요소를 전부 일선에서 실질적인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먹행정, 탁상공론이 필요치 않아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정말 이 행감을 비롯해서 2023년도 회계연도 본예산에 충정을 다하고 충심을 다해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모하게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데 4년 동안 그냥 어퉁비퉁 저하고 상대가 안 돼요. 전 여기 뼈를 묻을 거고요, 여기서 죽어 나갈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안 되면 저 그냥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싶은 심정이고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해서 2년 있다 슬쩍 그냥 해서 갈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난 갈 곳이 없어요. 아는 곳이 없어요. 농민, 저는 그 배고픈 심정을 겪었기 때문에 분명히 농정 총예산의 5.1% 사이클을 꼭 맞춰주시기 바라요, 반복돼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거 수입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포대 수는 지켜야 되잖아요. 그 돈이 더 들 거 아니에요, 물질이, 예산이. 그거 맞추세요. 그러면 우리는 경기도에서 이런 과정을 잘 해 나가면 말이에요, 축산 관계도. 유통물류비도 절감이 되고 우리 경기도민을 아주 책임지고 먹여살리고 품질도 개선될 거고 등등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기이 지난주에 나갔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충질문에 하고 또 오늘로 행감 끝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하기로 줄이겠습니다, 이만.

○ 위원장 김성남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판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반갑습니다.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자료 507쪽 좀 봐 주세요, 507쪽.

○ 김판수 위원 도립공원은 상임위가 도시환경위죠?

○ 김판수 위원 그런데 산림과 관련해서 총괄은 국장님이 하고 계시고. 맞죠?

○ 김판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별 문제는 없죠?

○ 김판수 위원 상임위가 도시환경으로 공원녹지과는 가 있더라도 답변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죠?

○ 김판수 위원 아니, 답변이 아니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공원녹지과도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최고 책임자 아니에요.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답변으로 끝낸다는 생각을 갖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책임감을 갖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김판수 위원 경기도 산림 휴(休) 복합공간조성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도민들이 숲속, 그러니까 청정지역을 많이 찾는 경우가 있죠?

○ 김판수 위원 패턴이 바뀌었죠, 이제? 휴식 공간의 패턴이?

○ 김판수 위원 바뀌었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힐링을 확대시키고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업의 취지가 뭐예요? 정확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이건 도립공원은 해당이 안 되겠네요?

○ 김판수 위원 도립공원은 도가 관리하는 거 맞죠?

○ 김판수 위원 이 시설을 도립공원에 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신규가 6개, 보완사업이 36개소인데 이 데이터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양평은 신규도 들어가 있고 보완사업도 들어가 있는데 북부 쪽은 동두천 그다음에 양주, 파주, 김포. 지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좀 상이한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중남부권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답변하고 좀 상이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판수 위원 물론 기존 시설에 보완하겠다 이런 것은…….

○ 김판수 위원 이해를 하는데…….

○ 김판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규 사업이 여섯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보완 사업이 36곳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북부 쪽에 많이 편중돼 있다는 거죠, 이 사업 자체가.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남부 쪽, 중남부 쪽 도민들을 위해서 이런 공간을 조성하겠다 이 취지하고는 좀 상이하다는 얘기예요. 좀 전에 답변하실 때 그렇게 하셨는데?

○ 김판수 위원 좋습니다. 그럼 도립공원에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 김판수 위원 그쪽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시군이 나와 있어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리산도립공원 잘 아시죠?

○ 김판수 위원 여기가 연평균 이용객이 한 330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양ㆍ군포 그다음에 안산의 중심이 있죠.

○ 김판수 위원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돼 있는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어요, 크게.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사업은 도립공원도 해당이 된다라고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하시면서 지금 이 앞전에 2011년 경기연구원에서도 숲속 캠핑장, 산림치유 콘텐츠 이런 것들을 수리산에 개발해라라고 용역한 내용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수리산이 사실 보면 잠깐 갔다가 등산 정도 하고 잠깐 물가에서 쉬었다 오고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연간 이용객은 330만이 되고 이쪽에 캠핑장이라든지 여러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조금만 증가하면 더 많은 중부권 도민들이 아주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안 되고 있는데 수리산도립공원의 휴(休) 사업과 관련해서 이쪽도 포함시켜서 우리 중부권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리고 그쪽에서 힐링할 수 있는…….

○ 김판수 위원 캠핑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했을 때 또 고용창출도 가능하잖아요.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접근성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 정도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경기도에. 그래서 그쪽 북부 쪽도 다 필요하고 해 드려야 되죠. 그러나 접근성이 용이하고 많은 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또 현재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수리산도립공원의 휴(休) 사업을 하시는 데 적극적으로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김판수 위원 그러시고 시간이 다 돼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 또한 본 위원은 대응보다는 예방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김판수 위원 예방 잘 되면 대응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는 경기도에 산불건수가 172건, 20년은 213건, 21년도는 74건으로 줄어들었다가 올 9월 30일 기준으로 142건으로 늘어났거든요.

○ 김판수 위원 이거 늘어난 이유가 특별히 뭐…….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잠깐 한…….

○ 위원장 김성남 네.

○ 김판수 위원 하여간 본 위원은 대응보다는 예방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건수가 142건으로 늘어났는데 예방에 좀 소홀한 것 아니냐. 21년도에는 74건이 일어났는데 올해는 지금 9월 30일에 142건이고 이제 가을철이 되면 화재 발생률이 더 높아지죠. 그렇죠?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 김판수 위원 그것에 대비해서 하여간 예방에,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많은 홍보를 해야 되겠죠.

○ 김판수 위원 그리고 도민이 경각심을 갖고, 산불을 조심할 수 있는 이런 경각심을 부여하는 것이 또 행정이 해야 될 일이죠.

○ 김판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플래카드가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입구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라든지 이런 데도 산불 예방 홍보 플래카드 같은 것도 많이 부착을 하셔서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하여간 산불이 발생하면 인명 피해, 재산 피해 많은 손실을 갖고 있죠. 또 저희 축산산림국에서 하여간 이 부분에 경각심을 갖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김판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성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준비는 잘하셨는데 이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좀 약간 유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는 게 아침에 요청한 자료도 요청한 자료지만 행감자료도 자료요청한 위원님들의 자료요청하는 취지를 정확히 모르면 한번 물어보시고 그 취지에 맞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집행부에서 대충 이렇게, 뭐 자료의 양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료를 요청한 위원 입장에서는 좀 난감하네요. 이것도 지금 보면 제가 각종 위원회 현황 있는 거 그냥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각종 위원회 회의들이 잘 열렸는지 또 참석률은 어떠한지 그런 부분도 보려는 취지였는데 그런 부분들도 많이 없고 하여튼 이거는 제가 추가질의할 때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최근에 저희가 조류독감이나 ASF 돼지열병 때문에 고생하신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일선에 국장님 아시다시피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게 가축방역관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최만식 위원 지금 경기도의 가축방역관 현황이 어때요?

○ 최만식 위원 네.

○ 최만식 위원 그런데 방역팀은 있는데 적정 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최만식 위원 발생이 1년 내내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정 인원이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300명이에요. 그렇죠?

○ 최만식 위원 300명인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300명을 다 채우지 않고 현재는 184명인가요, 현원이?

○ 최만식 위원 아니, 적정인원이 300명이고 현원이 184명 아니에요, 저희한테 자료 준 거에 의하면?

○ 최만식 위원 이게 사실 비단 저희 경기도뿐만이 아니더라고요.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가축방역관이 적정인원보다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사실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나타났어요.

○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무원과 공중방역수의사 184명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적정인원이 300명이면 그 300명의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최만식 위원 이게 과연 축산농가가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점유율이 20%가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 최만식 위원 그런 축산농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점유율의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로 인해서 방역망에 허점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걱정스러운 거예요.

○ 최만식 위원 듣자 하니 가축방역관 관련해서 수의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게 있는 분위기다 그러더라고요. 언제 또 전염병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긴장 상태가 부담스러워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에 맞지 않는 급여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가축방역관에 많이 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최만식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렇게 인원이 부족하게 되면 기존에 근무 중이던 우리 가축방역관의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로 인해서 업무를 그만두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악순환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축 방역이 단순하게 가축 방역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도민의 생명과 먹거리의 안전과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처우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그런 부분들, 집행부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대하든지 그런 자세들, 그런 대책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참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리고 제가 약간 발상의 전환을 해 봤는데 저희가 나무를 심죠, 식목일 날.

○ 최만식 위원 식목일 날 심어서 지금 보면 저희가 기후위기, 탄소중립 실현하기 위해서 축산산림국에서 나오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나무 심는 부분도 있어요.

○ 최만식 위원 조림이 있지 않습니까? 조림사업을 사실은 4월 5일 식목일 날만 하죠, 주로. 그렇죠? 별도로 날을 정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최만식 위원 그런데 최근 코로나 때문에, 올해도 하기는 했나요?

○ 최만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1인 1나무를 심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근 기후위기 우려로 탄소흡수원으로 나무의 역할이 중요해요. 또 병들어가는 대기환경을 지켜줄 수 있는 게 나무이기도 하고. 그런 나무의 역할이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나무는 광합성을 하면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나무와 토양에 저장하고 산소를 배출하기도 해요. 그렇죠?

○ 최만식 위원 극심한 온난화로 병들어가는 지구와 우리 사람들의 탄소를 흡수하고 점점 병들어가는 대기환경을 지켜줄 게 나무다. 그래서 나무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뿐만 아니라 대략 가뭄, 홍수, 토양붕괴와 산사태, 사막화 등을 막아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먼지도 걸러내주고 깨끗한 공기를 선물해 주기 때문에 나무가 우리의 삶을 참 이롭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390만이지 않습니까, 경기도민이?

○ 최만식 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나무만 심어도 1,390그루예요. 이게 최근에 어디 보니까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소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나무 중에 하나가 소나무인데…….

○ 최만식 위원 연간 약 7㎏의 탄소를 흡수한대요.

○ 최만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승용차 1대의 연간 주행거리를 1만 ㎞로 가정했을 때 배출한 온실가스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소나무 한 150그루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가 620만 대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나무 수령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1,390만 그루면 약 10만 대의 차량이 배출한 온실가스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자료를 뒤져보면서 수치로 한번 내봤어요. 국장님도 계산 한번 해 보시면 대략 이렇게 나올 건데,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우리가 1인 1나무를 심자. 그래서 1년에 1,390만 그루지 않습니까? 이게 10년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10년 동안 심어놓은 나무들에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심는다면 우리가 자동차에서 배출한 이런 이산화탄소 다 흡수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의 수령에 따라서 흡입하는 양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해서 조림을 해 나간다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31개 시군과 협조해서 1년에 한 사람이 하나의 나무를 심자. 이걸 한번 사업을 집행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 최만식 위원 조례도 한번 만들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

○ 최만식 위원 하여튼 제가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또 다음에 추가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PPT 준비되는 동안에 시간은 카운팅 해 주지 마십시오.

○ 위원장 김성남 안 하고 있습니다.

○ 강태형 위원 식사들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들 있음)

김영수 국장님하고 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습니다.

○ 강태형 위원 PPT 자료 표출되면 바로 인사드릴 텐데요. 금요일 날 농정해양국 행정감사에 이어서 오늘 축산산림국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자성어 중에 절차탁마(切磋琢磨)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돌을 깨고 보석인 옥을 깨서 갈고 쪼개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말이 절차탁마라 하고요. 그 밑에 있는 매사진선(每事盡善)이라는 말은 금요일 날도 제가 소개를 드렸지만 조선시대 영조ㆍ정조 시대에 영의정을 지낸 채제공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가훈이라고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선을, 최선을 다한다. 1,390만 도민을 대신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요즘 이미 여러 보도를 통해서 경기도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죠?

○ 강태형 위원 이게 시사저널, 불과 10월 27일 자입니다. 경기24시라는 제목으로 ‘김동연호(號), 민선8기 대규모 조직개편’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뒤에 데일리안에서 보낸 기사에는 우리 경기도 행정기구 조정, 그러니까 ‘경기도, 동물복지에 무게. 축산산림국이 축산동물복지국으로 개편’ 이렇게 기사들이 실려있는데요. 혹시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접하신, 조직개편에 대해 들은 내용이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사실은 축산산림국 행정감사를 하면서 가축전염병 예방이라든지 대비책, 그러니까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또 재해에 대한 대책들로 산사태라든지 산불, 기타 아까 최만식 위원님이 물었던 그런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순번대로 여쭈려고 그랬는데,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선 이거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입법이 예고돼 있는데 입법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사실은 김동연 지사가 민선8기 경기도지사로 취임하면서 여러 가지 일갈하는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그중에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그리고 더 나은 기회’ 이런 김동연 도지사의 도정철학을 담아서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조직개편안의 다섯 가지 패키지가 기회 패키지인데 기회사다리, 기회소득, 기회안전망, 기회발전소, 기회터전 이렇게 다섯 가지 기회 패키지를 가지고 경기도의 역할 그리고 조직의 역할, 책임을 반영해서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축산산림국의 직접적인 내용, 변경되는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벌써 국도 경제부지사에서 행정1부지사로 소관이 이체되잖아요. 또 그리고 명칭이 농정해양국 같은 경우는 농수산생명과학국으로 바뀌고요.

○ 강태형 위원 축산산림국은 뭐라고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왜 그렇게 명칭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 강태형 위원 미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직은 가안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입법이 예고돼 있다고 지금 보도가 된 거예요.

○ 강태형 위원 여기 데일리안도 보면 행정기구 조정 입법예고안이라고 해서 현행과 변경될 때의 명칭이나 신설되는 부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축산산림국 하나, 축산산림국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축산정책과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 강태형 위원 그리고 동물방역위생과는 그대로 똑같이 동물방역위생과로 유지가 되고 동물보호과는 어떻게 변경된다고 합니까?

○ 강태형 위원 동물보호과는 동물복지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하나가 신설되는 게 반려동물과예요.

○ 강태형 위원 반려동물과는 왜 신설된다고 생각하세요? 아직 가안이라서 또 대답 못 하나요?

○ 강태형 위원 그 정도 생각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강태형 위원 축산산림국에서 새로 과가 하나 신설되는 게 반려동물과잖아요?

○ 강태형 위원 반려동물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과 사업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을 또 한번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와 못지않게 산림과하고 공원녹지과가 축산산림국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 강태형 위원 어떻게 됩니까?

○ 강태형 위원 기후환경에너지.

○ 강태형 위원 기후환경에너지국.

○ 강태형 위원 모른다더니 다 알고 있네요. 다 알고 계세요. 아까는 전혀 모른다 하더니. 산림과하고 공원녹지과가, 구 환경국이 쉽게 얘기하면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바뀌어서 산림과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가 거기로 이체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쪽으로?

○ 강태형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해당 책임 국장이잖아요. 김동연 도지사를 대신한 경기도 집행부의 책임자잖아요, 실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태형 위원 본인의 생각이 지금 현재 축산산림국에 속해 있는 산림과와 공원녹지과가 신설되는 국으로 옮겨간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데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답해도 돼요? 아니, 해당 책임 국장으로서 도지사님의 도정철학이 담긴 조직개편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 해당 상임위는 농업을 크게 확대해서 이야기하면 농업 중에 임업은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 강태형 위원 산림도 일종에 임업도 들어가 있잖아요, 산림에.

○ 강태형 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올바르게 못 하세요.

○ 강태형 위원 다시 한번 물을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태형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조직개편 논의에 있어서 축산산림국도 크게 변화가 있는 해당 부서이잖아요, 국이잖아요.

○ 강태형 위원 어떻게 하시겠냐고.

○ 강태형 위원 그러면 집행부의, 본인이 김동연 지사를 대신한 축산산림국의 최고 책임자인데 어떻게 하시냐고 물었는데 그렇게 대답은 좀 너무 소극적인 것 같고요. 서울시를 보니까 광역단체 최초로 동물보호과를 만들었어요.

○ 강태형 위원 그래서 과가 하나예요, 하나. 서울시도 광역단체 최초로 동물에 관련된 과를 신설했는데, 동물보호과 하나를 신설해서 지금 유지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2개를 신설하겠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동물에 관련돼서요. 반려동물과하고…….

○ 강태형 위원 복지과하고.

○ 강태형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태형 위원 업무분장이나 이런 게 서로 갈등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특히 농정해양국도 있고 내가 보기에는 조직개편에 있어서 실제적인 업무분담이 모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조정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강태형 위원 이 중요한 행정감사 시간에 본 위원이 왜 조직개편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질의를 하냐면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AI, ASF 질의할 것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먼저 강조해서 짧은 시간에 묻는 이유는 이거를 김동연 도지사님이나 또 경기도 집행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반드시 사전에 경기도의회 각 국의 해당 상임위와 각 국도 이렇게 사전에 충분한 협의들이 있어야 뒷말이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태형 위원 아니, 이건 진행되는 얘기라니까요. 너무, 어제 농정해양국장님도 그렇고 지금 축산산림국장님도 그렇고 이미 예고돼 있는 거를, 바꾸겠다고 하는 거를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고요.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 집행부에서 논의되고 숙의된 내용이 의회에 넘어오면 의회와 또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하겠죠. 그전에 주무부서의 책임자로서는 과를 어떻게 신설하거나 명칭을 변경하거나 소관 업무를 이체하거나에 대한 것들은 충분한 복안을 가지고 계셔야죠. 그리고 의견을 개진해야죠. 집행부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강태형 위원 그래요. 원론적인 대답이신데 하여튼 조직개편에 관련돼서 김동연 도지사와 집행부에 있어서 본인의 역할을 충분하게 성실하게 해 주시고요. 또 의회와 해당 상임위와는 충분하게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십시오.

○ 강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은주(화성7)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일단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 이은주(화성7) 위원 다행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보다 궁금한 사항들 체크하는 것으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옹 4공구 사업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자료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08년도에 사업계획을 경기도에서 농식품부로 건의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런데 사업계획 건의를 농식품부에 했고 그 이후 09년도 말에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계획을 수용하겠다라고 받아들였단 말이죠.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런데 협약 체결은, 협약 체결은 14년도에 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4년을 넘는 시간을 보낸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업은 다 잊혀질 우려가 있었는데 이게 4년 후에 협약 체결이 됐어요. 어쨌든 협약 체결이 된 것은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14년도에 한다 했는데 여러 가지 하여튼 허가받고 뭐 하고 진행하면서 14년도 말에 일단 공사 착공은 어렵게 시작을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17년도에 사용허가 변경이 진행이 된 거예요.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리고 18년도에는 도시관리계획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19년도에는 또 변경 고시를 농식품부에 받았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지금 에코팜랜드가 진짜 힘들게 진행됐구나라는 것을 엿볼 수 있었던 사업 자료입니다. 그래서 일단 경기도가 축산R&D단지랑 승용마단지 그다음에 환경용지를 사업내용으로 해서 이 사업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것 같은데요. 이게 어쨌든 준공 예정일은 지금 언제로 변경된 겁니까, 국장님?

○ 이은주(화성7) 위원 자료에는 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면 타당합니다라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요. 이게 또 내년으로 넘어갔어요?

○ 이은주(화성7)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에 당초 우리가 19년도 12월 31일로 계획을 잡았다가 변경 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져서 2022년도 12월 31일로 변경이 돼서 이게 3년 정도 연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타당성이 있느냐라고 검토의견을 제출하세요라고 하는 자료에 보면 2022년도 12월 31일로 연장하면 타당합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은 2022년도가 아니라 아까 2023년 몇 월이라고요?

○ 이은주(화성7) 위원 23년 말이요?

○ 이은주(화성7) 위원 아니, 지금 제가 22쪽을 보고 있는 건 아니고요. 요구자료 제출한 걸로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한테 제출한 거랑 또 이 부분에 자료 제출한 건 틀려요? 이거 같아야죠. 이게 무슨 날짜 하루이틀 차이도 아니고 1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요.

○ 이은주(화성7) 위원 이게 또 국비예요, 도비예요?

○ 이은주(화성7) 위원 아,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2022년도 12월 31일로 준공 예정을 두었는데 이 부분 또 3년 연장된 것은 국비 문제라고 써 있거든요. 그런데 1년 또 연장된 건 도비 문제의 확보였습니까?

(축산산림국장, 자료 확인 중)

아이고. 이해되셨어요?

○ 이은주(화성7)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네, 그렇게 하세요.

○ 이은주(화성7)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게 2022년 12월 31일로 준공 예정일을 잡았다가 1년 또 늘어난 사유가 무엇입니까?

○ 이은주(화성7) 위원 일단 자료에는 2022년 12월 31일로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제출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정확하게 과장님 실국에서 다시 안내를 좀 해 주시고요.

○ 이은주(화성7) 위원 안내를 해 주시고요. 연차별로 계획서나 이런 부분을 저희에게 감사받는 것은 되게 굉장히 중요한 일자예요. 이런 것들을 만에 하나 틀리게 보고하시거나 서류로 이렇게 잘못 제출하시면 엄중한 처벌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차후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산R&D단지하고 승용마단지 사업 또 환경용지에 대한 경기도 참여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이 추진경위를 보면 정말 어렵게 어렵게, 정말 어렵게 어렵게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어서 국장님께서 면밀히 이 사업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다음 질의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가축시장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2021년도는 안성, 양평 그다음에 2022년도는 이천, 파주 이렇게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에 우리가 가축시장은 한 몇 개소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죠, 국장님?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러면 지금 2021년도, 2022년도 올해까지 보면 네 군데는 현대화 사업 진행을 받았던 것 같고요. 일단 미지원 사업은 2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 이은주(화성7) 위원 아쉽게도 지금 화성하고 평택이 안 되고 있어서 이 가축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문제가 도민들의 인식이 가장 높아졌잖아요, 많이 높아졌잖아요.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래서 최근 이천과 파주가 지금 완료됐나요?

○ 이은주(화성7) 위원 아, 완공됐어요?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러면 21년도 안성ㆍ평택하고 이천하고 파주하고 이 시설 현대화 하고 나서의 장점을 한번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인지 제가 여쭤본 게 아니고 현대화 사업을 우리가 지원함으로써 장점을 좀 이야기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원목적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우리 국장님께 의도하는 것은 어쨌든 경기도에 6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또 네 군데는 이미 지원됐고요. 또 두 군데가 아직 지원을 못 받았다고 하니까 이런 장점들의 구체적인 것들을 찾아서 화성과 평택이 이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 이은주(화성7) 위원 대답하셨습니다?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래서 화성과 평택이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또 세 번째 마지막 질의를 빨리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말산업 특구라고 돼 있더라고요.

○ 이은주(화성7) 위원 저는 좀 부끄럽습니다, 특구라고 명칭을 한다는 것이. 지금 경기도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유소년 말체험, 승용마 거점 번식지원센터 등 작은 작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마저도 굉장히 어렵게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전전한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특구라고 하는 것이 참 부끄러울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 말산업 특구의 위상을 살릴 수 있는 우리 경기도의 특단이라든지 특단의 방안을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마지막 발언하면서 저는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국장님.

○ 이은주(화성7) 위원 국장님, 구체적인 사업은 축산진흥센터에서 진행하겠지만 우리 국장님이 말산업에 대한 이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짚으셔서 이 산업도 우리 국장님이 잘 살펴주실 수 있으리라 믿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주(화성7)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1인당 연간 축산물 소비량이 지금 얼마로 돼 있죠?

○ 서광범 위원 54.3㎏. 거기에다가 우유하고 계란 합치니까 151㎏라고 돼 있어요, 1인당.

○ 서광범 위원 그런데 쌀 소비량은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 서광범 위원 그보다도 적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52㎏ 정도 되는데 그러면 축산물이 쌀보다 더 소비량이 많은 거죠, 그렇죠? 현재로 봐서는.

○ 서광범 위원 축산인들이 주장하는 게 주식이 과연 쌀이냐, 고기냐 이렇게 막 따지시더라고요. 그런데 축산인들은 축산분뇨, 악취 이것 때문에 되게 뜨거운 감자잖아요, 지역에서. 그렇죠? 민원도 많고.

○ 서광범 위원 그래서 축산인들이 자기 위치를 제대로 위상을 세워달라 이런 요구가 많아요. 그런 부분의 예산을 악취 절감이라든지, 그렇죠? 축산분뇨 처리라든지 이런 예산을 더욱 확보해서 민원의 소지를 없애는 게 앞으로 관건이 아닌가 생각듭니다.

좀 전에 이은주 위원님도 에코팜랜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업계획부터 종료까지 엄청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보이면 계획이 자주 변경돼서 그랬겠죠. 김승남 국회의원님한테 국감 제출 자료에 보면 에코팜랜드 토지이용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까 업무보고 22쪽에 보면 2단계로 승마대회장 및 잔여시설을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국감 제출 자료에는. 승마대회장 이런 게 토지계획이용원에는 없어요. 왜 그렇죠?

○ 서광범 위원 그럼 여기 토지계획이용원의 계획서에는 그게 빠진 게…….

○ 서광범 위원 2단계로 나중에 추가로 넣겠다 이거예요?

○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주에는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지금 조성 중에 있어요. A구역은 끝났고 지금 B구역 추모관을 앞으로 착공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10월 중에 착공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가봤을 때는 아직 착공조차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올해 10월 중에 B동을 착공한다고 돼 있어요, 계획서에는.

○ 서광범 위원 가보니까 뭐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 서광범 위원 사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우리 동물보호과장님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아웃렛에서 저 직선으로 가면 고속도로 위로 다리를 거쳐서 반려동물 테마파크로 가는 진입로거든요. 저렇게 풀밭으로 돼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 서광범 위원 그런데 저 원인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와서 진입로, 저기 인도죠? 정비를 못 했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풀밭으로 방치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여주시에서 관심을 가져서 풀이라도 깎고 걸을 수 있게 그런 공간을, 제가 저기까지 한번 걸어봤거든요. 그런데 한참 걸리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풀밭으로 방치돼 있으니까 보기에 좀 흉했어요.

○ 서광범 위원 다음 사진 하나 더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저 너머가 고속도로거든요, 좌측이. 거기다 저렇게 큰 나무를 심었는데 저렇게 큰 나무를 심어서 과연 무슨 효과가 있는지, 이게 가려요. 제가 고속도로 지나가면서 봤거든요. 그런데 가리는 것도 아니고. 원래 나무를 심었다는 게 소음 방지 차원에서 한 건지 그런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소음 방지가 될까요? 원래 소음 방지는 나무 길이의 3배까지 효과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오히려 풍경을 좀,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 관목이 이렇게 있어서 소음 방지하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저렇게 큰 나무 삐죽삐죽한 것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동물보호과장님한테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1년 동안 실행을 해 보고 나중에 차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B동은 지금 추모관이 계획돼 있잖아요.

○ 서광범 위원 추모관이 이르면 화장장이에요?

○ 서광범 위원 시설이죠?

○ 서광범 위원 화장시설이 그러니까 이게 2022년 4월에 계획이 돼서 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 서광범 위원 그러면 제가 반려동물 테마파크 관련 조례를 보니까 기능이 여섯 가지가 있어요. 유기동물 보호, 치료, 관리, 입양, 여기 여섯 가지 항목에 장사시설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기능에 여섯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게 아마 조례를 만들 당시가 2022년 4월 달이었어요. 그리고 추모관은 그 비슷한 시기에 이걸 계획을 잡았는데 어느 기능에 이게 장사시설이 들어가야 되지 않았을까요, 조례에?

○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이 부분이 기능에 담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주시민들이 우려하는 게 이런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혹시 유기를 더 많이 시키고 갈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요새는 휴게소에도 막 그냥 유기시키고 가는 게 많잖아요. 반려동물 테마파크 안에 유기시키고 갈 어떤 그런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철저히 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서광범 위원 그리고 상거동에 마을 주민회 발전위원회가 있었어요.

○ 서광범 위원 그게 기존에 계속 계획이 변경됐잖아요. 그런데 655쪽에 보니까 지연사유 중에 상거동 마을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지연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건 주민들한테 너무 전가시키는 거 아닌가, 책임 전가시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전에 협의한 내용들이 보면 경기도의 동물보호과장님하고 여주시 축산과장님하고 담당 마을 주민위원장하고 사무장님하고 협의를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수인계가 안 됐죠. 물론 이게 사업 주체가 계속 바뀌었어요. 그렇죠?

○ 서광범 위원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인수인계가 안 된 것 같아요. 마을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물론 에너지자립마을로 해서 지원해 준 건 있어요, 그렇죠?

○ 서광범 위원 그 당시에 만약에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조성이 되면 마을주민들이 운영권을 달라든지 직원 채용할 때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이런 협약사항이 있었어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 서광범 위원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그런데 사실 문서를 제가 갖고 있는 건 있어요. 그분이 자료를 준 게 있는데 문서로 그게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경기도하고 협의한 사항이라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자료를 못 찾으셔서 아마 없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 서광범 위원 그리고 거기 안에 지금 직원을 몇 분 채용하실 계획이신가요?

○ 서광범 위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안에 정규직원?

○ 서광범 위원 거기 관리동에 근무할 정규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분들이 출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 서광범 위원 거리가 멀죠, 그렇죠?

○ 서광범 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숙소 문제를 좀 감안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 서광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 서광범 위원 임상오 위원님 3시간 걸리고 이렇게 오시는데 여기는 상주하시는 건 아니고 회기 때문에 오시는데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상주해야 되잖아요.

○ 서광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가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 시간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보충질의 시간인데 미리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5분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시작한 위원들이 지루, 오랫동안 기다리셨으니까 아침에 질의하신 순서대로 이렇게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 이어서 다시 또 하겠습니다. 개물림 사고 현황 자료가 수정이 돼서 왔어요. 아까 오전의 자료에서 수정이 돼서 왔는데 2021년 679명이 개물림 사고가 있었어요. 예년과 비슷한 수준 내지는 2019년ㆍ20년보다 조금 더 늘어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려견 내지는 유기견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런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중장기적인 치밀한 계획들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두 번째로는 도 운영 자연휴양림 관련돼서 사회적 약자 이용실적 자료를 요청했는데 2021년 축령산은, 이 사회적 약자의 개념에 보면 장애인, 다자녀, 한부모 등이 포함되고요. 이 중에 만약에 수급자로 축소한다면 더 적어질 것 같은데 일단 장애인, 다자녀, 한부모 등 사회적 약자의 숙박실적이 2021년도에 축령산은 1.5%, 2022년도는 6.2%, 강씨봉은 2021년도에 1.7% 2022년 9월 달까지는 4.7%. 그리고 잣향기푸른숲은 2021년도에 1.4%, 2022년도에 1.8%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자연휴양림의 목적인 공공성 강화라든가 내지는 도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운영하는 부분에는 굉장히 저도 지지하고 응원을 하는데요. 조금 더 이렇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숲속의 자연휴양림에 1박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용료 플러스 식대 내지는 여러 가지 경비들까지 포함하면 꽤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사회적 약자들은 신청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인터넷 이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은 신청도 어렵고 또 신청이 되더라도 거기 가서 이용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 장대석 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경기도에서 도 운영 자연휴양림의 근본목적에 부합하게 이분들을 위한 아름다운 1박 2일의 캠프 같은 거, 경기도에 특히 산림해설사라든가 많은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일하시는.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아름다운 캠프 같은 걸 운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한번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 장대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강태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림과 이관 문제하고 반려동물과 신설 문제인데요. 국장님, “결정해 주시면 저희 잘 따르겠습니다.” 이건 지금도 똑같으세요, 생각이? 아니, 그럼 산림과는 그렇다 치더라도 반려동물과도 그러신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설되잖아요. 신설되면 최소한 지금 팀제에서 4개 팀 정도는 돼야지 되는 거고 그러면 거기 과에 맞는 인력이나 업무가 있어야 과가 존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약,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국장님.

○ 방성환 위원 같이 공유해요. 반려동물도 동물이니까 생명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출생할 때, 출생할 때도 보통 정상 출산이 있을 거고 불법이나 번식장을 통해서 그런 출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가장 큰 게 불법 번식장에 대한 부분을 못 하게 하거나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출생 단계에서 있을 거고 그다음에 성장과정에서도 똑같이 동물이니까 의식주 문제가 대개 비용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관련 산업 부분. 그래서 미용 부분,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먹이, 먹이도 굉장히 큰 산업이 될 것, 비용이 드는 거고. 그다음에 집도 마련해야 되잖아요. 집과 관련된, 의식주에 대한 집 이런 것들이 관련 산업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한 부분으로는 독거노인이라든가 홀로 사시는 분한테는 이런 것들이 다 비용이란 말이에요. 비용이니까 또 비용이 많이 들었을 때 이게 도저히 못 키우겠다 할 때는 유기할 수밖에 없는. 또 생활변화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든가 아니면 돌아가셨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이런 성장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사(死), 죽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병으로 죽었을 때는 이게 보험 문제하고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런 보험 문제를, 지금 첨예하게 문제되는 보험 문제.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안락사 문제, 저거 했을 때. 그다음에 장례문화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장례시설. 이게 전체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이런 부분이 거의 1,000만이고 경기도에도 아까 145만 내지 심하게는 200만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게 아까 탄생하고 성장하고 죽는 인간의 과정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 국장님, 포인트는 불법 번식장 문제,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안락사 문제 또 장례시설 문제.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가야 될 거는 반려동물 산업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아까 경제과학진흥원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반려동물과에 대한 거는 신설이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부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기초조사도 하고 분석하고 해서 거기에 맞는, 왜 구조 적합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체계가 맞아야 되잖아. 반려동물팀에서 동물보호과, 이제 팀에서 과로 갈 때는 전체적인 구조나 체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국장님.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까 산림과 이관 문제에 소극적인 거고 이건 그런 거 아니죠?

○ 방성환 위원 반대하시는 건 아니죠?

○ 방성환 위원 아니, 대안을 같이 마련하려고 집행부하고 의회가 있는 거지. 아니, 가장 큰 정보력을 갖고 있고 가장 예산 사업 편성권을 갖고 있는 집행부에서 신설되는 과에 대해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저희한테 맡겨주십시오. 저희가 잘 해내겠습니다. 이런 탄생, 성장, 사망까지 저희한테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여기에 관련 산업을 발전시켜서 국내 내수도 진작하고 수출산업의 효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 말이 아름답지 않아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거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건 아니에요, 국장님.

○ 방성환 위원 이렇게 방성환 위원이 얘기한 부분을 받아서 또 실국에서 논의하고 할 때 반영해 주시고 지사님한테도 그렇게 해 주세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짧게만 하나, 간단히 하나만 더 할게요.

○ 위원장 김성남 네.

○ 방성환 위원 외국인, 너무 반려동물만 하니까 그래서 그런데 외국인노동자 여기 데이터를 보니까 경기도가 1,571명으로 계가 8,700명 중에 제일 많고요. 그중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포천시가 또 제일 많네요, 511명으로. 근데 이게 외국인노동자를 축산농가에만 한정해서 뽑은 데이터죠? 여기 자료…….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솔직히 말해서 탈출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다른 데로 불법으로 이동하고 이런 거는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물론 고용노동부나 계절적 노동자는 법무부이기는 한데 이게 농민들은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이거든요. 도망가거나 아니면 또 이게 혼자 도망가지 않고 같이 도망가거든요, 보통. 어떤 대처를 하고 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산농가에 외국인 인력을 쓰는 부분에 굉장히 지원체계를 마련해 줬으면 해서요. 그냥 법무부하고 고용노동부에 맡기지 말고 인건비라든가 여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책을 같이 논의해서 다음에 예산 논의할 때는 그렇게 했으면, 이거는 뭐 어떤 특별한 지적이 아니고 외국인 도망, 불법 부분하고 또 외국인을 채용했을 때 도에서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지원책을 같이 강구해 주십사 하고 질의 마칠게요. 괜찮죠?

○ 방성환 위원 그렇죠. 이런 게 쌓이고 쌓여서 농정예산 5% 되는 거죠?

○ 방성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임상오 위원님 5분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상오 위원 동두천의 임상오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방성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를 제가 농정국 할 때 얘기를 했는데 외국인노동자들을 불러 들어올 때 보니까, 지금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 임상오 위원 그래서 그날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결혼이민자들을 보증을 세워서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철원군 같은 데는 한 명도 도망간 사람이 없더래요, 강원도 철원군에. 그러니까 결혼해서 살고 있는 외국인이 지금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들이 자기 가족을 초청하고서 보증을 서니까 도망을 가게 되면 그거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니까 안 도망가더라 이 말이에요.

○ 임상오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변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시가, 각 시군이 외국 기관하고 MOU 체결해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 있지만 그중에 몇 %를 시범적으로라도 우리 경기도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게 어떤 경우가 많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일반 대학에 학생이 없어서 학생들을 외국서 수급하기 위해서 평균 한 1,000명씩 데리고 오느라고 1년 내내 우리 교수들이 외국을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분들하고의 협력관계만 잘 유지된다라고 하면, 시군에 100명이다 그러면 그중에 30%라도 그 학교하고 매치를 해서 한다라고 하면 한 명도 안 도망가는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축산국에서도 이거 아무리 해도 도망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옆에서 1만 원만 더 주면 다 가버려요. 1,000원만 더 줘도 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가는 걸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을 지금 지방에 있는, 외곽에 있는 대학교들하고 잘 협상을 해서 한다라고 하면 한 명도 도망가지 않고 농민들은 농사 편안하게, 축산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 아침에 사료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지금 구제역 백신 보조금 문제를, 지금 전업 규모 보면 한우나 젖소는 50두 이상, 돼지는 1,000두 이상을 적용하잖아요, 그렇죠?

○ 임상오 위원 구제역 백신 보조금은 지금 한 50%밖에 주지를 않는, 더 보조를 안 해 주는 것 같은데 50%면 지금 두당 얼마 꼴이죠?

(축산산림국장, 자료 확인 중)

1,870원이래.

○ 임상오 위원 그런데 그중에 50%만 주는 거 아니야.

○ 임상오 위원 그럼 935원 주는 거잖아. 그런데 어찌 됐든 대가축 같은 경우는 수의사들 비용도 지원을 해 주니까 실질적으로 대가축을 키우는 분들은 큰 부담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양돈농가 같은 경우는 최하 1,000두에서 5,000두, 1만 두까지도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 임상오 위원 그런데 양돈농가는 지금 하나도 지원이 없다 이 말이지. 없죠?

○ 임상오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으로 하는 게 자부담도 부담이 갈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지. 그거에 대한 대책은 우리 축산국에서 생각하는 건 없나요?

○ 임상오 위원 그럼 경기도 전 농가에 만약에 이 정도의 구제역 백신 지원한다면 그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 임상오 위원 지금 현재는 얼마 나가죠?

○ 임상오 위원 지금 현재?

○ 임상오 위원 이것도 많은 돈이네, 이것 참.

○ 임상오 위원 이야, 이게 참 엄청난 거구나. 하여튼 알겠어요. 하여튼 뭐 이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농민들이 계속 건의하는 내용이 맨 저건데 안 해 줄 순 없고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은 없고 이거 참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상오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임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명원 위원 저는 화성 서남부권의 진짜 낙후된 지역 출신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기 전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인원 점검을 잠시 할 거예요. 축산정책과장님 계신가요?

○ 박명원 위원 혼자 계신가요? 밑에 팀장이라 그러나, 권한대행이라고 그러나. 계신가요?

○ 박명원 위원 동물방역위생과장님.

○ 박명원 위원 손을 좀 들어주세요, 제가 좀 멀어서. 밑의 부하직원 계세요?

○ 박명원 위원 또 보호과장님은.

○ 박명원 위원 밑의 분 계세요?

○ 박명원 위원 산림과장님.

○ 박명원 위원 녹지과장님.

○ 박명원 위원 그럼 밑의, 혼자 안 계세요?

○ 박명원 위원 아, 그래요? 제가 부족해서. 동물위생시험소장님.

○ 박명원 위원 아, 그래요?

○ 위원장 김성남 그것까지만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데까지.

○ 박명원 위원 그것까지만. 말씀드리는 취지는 제가 엎드리겠습니다. 저 호소드립니다. 지금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님, 선배 위원님 말씀 때문에 이 초짜가 이제 배웠는데 이 과가 둘 지금 증설된다는 거 아니에요. 농민 차원에서는 좋죠, 세부 촘촘히 관리를 하니까. 단, 인적자원은 물론 집행부, 도지사가 책임지시겠지만 어쨌든 운영비라든가 전기세라도 더 드는 건 사실이고 직접적인 농민에겐 다가오는 게 들지 않고요. 이해가 안 됩니다. 중앙의 작은 정부를 지향하거든요. 그러면 본부랄까, 집행부 숫자만 늘려서 나눠먹기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간단히 한번 여쭙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농민 1차 산업 때 뭐죠? 농민은 천하지대본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뭐 4차ㆍ6차 산업 됐습니다만 세상 변화에 따라서 세계적인 추세예요. 근데 결론은 자세가 돼 계시냐 이거예요. 이런 과가 둘씩 신설되면 빌미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적으로라도 전원 5.1%에 리바이브하는데,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자세가 돼 있나. 그리고 저희 동료 위원회가 대선배님, 여기 대표의원님하고 의장님께서는 지금 불출석인데 전원 13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참석인원이 10명에서 또 퇴장하셨네. 9명이 현재 현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5.1%의 예산 전체적으로 세워주신다면 의결하실 겁니까, 안 해 주실 겁니까? 하셔야죠?

(「의결해 줘야죠, 당연하죠.」하는 위원 있음)

들으셨죠?

○ 박명원 위원 하여튼 그냥 이건 말싸움이 아니에요. 실행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난 또 가훈이 있어요. 2남 1녀인데 난 8남매 중 장남이고 “일 안 하면 먹지도 말라.” 했거든요. 먹는 거 가지고 이거 싸우는 거거든요. 쉽게 해서 줄다리기하는 거니까 이거 정말 명심하셔요. 정말이에요. 정말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허가 관계, 다른 부서 말씀인데 임야 경사도 같은 거 아십니까, 인허가 상에? 농민으로 하는 인허가 상, 표고라든가.

○ 박명원 위원 그게 몇 도예요?

○ 박명원 위원 그거 재 갖고 주시고. 전문가이신데 행시 출신이고. 25도야. 법에는 그렇게 나왔어. 근데 뭐 18도, 15도 대중없이 용인 같은 데 28도 적용하는데 난개발되지 않도록 하되 농민이 하는 사업은 100% 행정규제 완화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야. 리모델링이라든가 각종 지금 부패되어 있거나 낡은 시설을 보강하셔라 이거예요. 인허가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각 31개 시군에서. 대충 다 알아요, 솔직히. 거짓말만 빼놓고. 일평생 거짓말해 본 적이 없어요. 양심에 따라서 말씀 보고드리는데. 이게 절실한 사항이니까 나는 4년 틀림없이, 다시 반복해서 그대로 말씀드려요. 여기서 뼈를 묻을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정말 진정 호소합니다. 함께하십시오. 참여하시고 진짜 그냥 결단을 하셔서 예산을 업해서 세우십시오.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한……. (위원장을 향하여) 시간 남았죠?

(타임 벨 울림)

○ 위원장 김성남 아니요.

○ 박명원 위원 1초만 더 주세요.

○ 위원장 김성남 네.

○ 박명원 위원 그린행정이랄까, 시범사업 아시나요?

○ 박명원 위원 그린농장이라든가 이 시범사업의 예산 확충이라든가. 시범사업 같으면 우리 도에 지금 유인물 보면 90%고 보통 매칭사업 개인이 하든 법인체로 하든 50% 내지 70%거든. 대폭 강화하세요. 그거 하면 저 개인 사견은 7%도 돼요. 그러니까 약간 삭감이 되더라도 올려놔 보시라고. 올려봤어요, 언제? 맹종하시지 말고 행정을 펼치세요, 과감하게. 경기도 농정으로 해서 한번 희생봉사 보여주십시오. 두서 없이 말씀드렸어요. 이거 계속할 거예요, 4년 동안 하여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국장님! 예산 심의기관인 경기도에 5.1%를 얘기하셔 가지고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수긍하시면 되는데 왜 5.1% 얘기하셔 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시게 합니까?

○ 강태형 위원 아이, 이거 조크인데 안 웃으시네.

○ 박명원 위원 저 사견은 7%입니다.

(웃 음)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 최만식 위원 우리 축산산림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제가 좀 이게 정확히, 수치가 이게 정확한 거예요?

○ 최만식 위원 제가 축산ㆍ산림 분야 주요통계 71페이지에 보면 이게 아마 2/4분기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 같아요, 그렇죠? 통계청의 자료. 제가 통계청 자료를 뒤져봤어요. 통계청 자료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돼지나 닭은 통계청 자료와 맞는데 한육우나 젖소 같은 경우는 통계청 자료와 좀 상이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통일을 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2/4분기 때의 자료하고 3/4분기 자료를 제가 봤어요. 한육우가 7,174에서 호수가 7,198로 증가가 됐고, 한육우는. 젖소 같은 경우는 2,306호수에서 2,283호수로 줄었어요. 돼지 같은 경우도 1,163호수에서 1,142로 호수가 줄었고 닭 같은 경우도 550호수에서 506호수로 줄었어요. 3개월 차이에 이게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육우는 증가됐고 나머지 젖소나 돼지나 닭 같은 경우는 줄었는데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 최만식 위원 전반적으로 보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계청 2020년도하고 2021년도를 비교해 보더라도 축산농가가 점차 감소 추세인 건 맞아요.

○ 최만식 위원 약간의 한우냐, 돼지냐, 닭이냐, 오리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사실 축산 생산비의 38% 이상을 차지하는 게 사료값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료값 폭등이 되다 보니까 축산농가 소득에도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지금 앞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와 더불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사료비는 증가하고 소득은 줄고 또 여러 가지 민원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줄어드는데 아까 서광범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소비량은 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최만식 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축산산림국에서 전반적인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조사료라든지 배합사료 지원한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이유에 맞게끔 해서 축산산림국은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넓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최만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농정예산하고 맞물려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살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통계청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20년도에 개농장이 여기 보니까 이게 식용까지 포함돼서 그런 것 같은데 3,274개소예요.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는 개 식용농장만 한정해서 하니까 413개소라는 거죠?

○ 최만식 위원 이거 지금 관리실태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개농장에 맡겨놓는 건가요?

○ 최만식 위원 전반적으로 저희도 보면 아마 위원님들도 스팸 메일 식으로 올 거예요. 개농장ㆍ개사육 때문에. 많은 스팸 메일들이 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31개 시군 전체적으로 보면 어디 개농장 관리감독 안 한다, 동물복지 향상시켜야 된다, 음식물 쓰레기 먹이는 개농장, 용인하는 대한민국, 유기견 개농장이 있는 한 사고는 언제든 반복된다, 긴급구조해서 중성화 수술했다, 경기도에서 개농장 전수조사 착수한다, 포상금 지급한다 이런 뉴스들을 계속하는데 사실 우리 축산산림국에서 이런 것까지 다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뭐랄까, 오욕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기도만큼은 벗어나야 되지 않나. 그런데 유독 경기도에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인가요? 거기서 단속 나가서 하기도 하는데 축산산림국에서 이거에 대한 뭐랄까, 모르겠어요. 과가 개편되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업무 파트라든지 인원이 증원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고민들 좀 해 주셔서 이런 게 저희들한테 다시 한번 스팸 메일이나 뉴스거리에 경기도가 회자되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님 질의에 우리 국장님이 경기도가 5.5% 이상 예산 확보를 해 주면 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의회는 예산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기구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어제 제가 농정해양국을 대상으로 해서, 농정해양위를 대상으로 해서 저 자료, 저 표출자료는 아닙니다. 저건 가축전염병. 타 광역단체 농정예산 농업 인구수가 많은 8개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비교자료 한 건데요. 저희가 8위입니다, 꼴찌. 국비 확보를 위한 현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정해양국에도 제가 이런 말씀드렸는데 농담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출자ㆍ출연금 확보하고 세입예산 확보하고 뭐 이런 건 기본적인 거고 그다음 예산을 3.51% 늘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농담하면 안 되고 국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축산산림국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 강태형 위원 전남이 농정해양 예산이 20.4%고 경기도가 8위입니다, 8위. 꼴찌, 최하위, 3.5%입니다. 그런 노력에 대한 책임은 집행부에도 다분히 많은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 강태형 위원 농담으로 가볍게 견주고 넘어갈 이야기는 아닙니다.

○ 강태형 위원 바로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표출자료 한번 보여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 올해 연초부터 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죠?

○ 강태형 위원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도 발생했고요. 지금 여기 현황에 보면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2건 파주ㆍ김포, 3개 농가에 7,433두.

○ 강태형 위원 피 같은, 자식 같은 돼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3건 화성 2개ㆍ평택 하나, 6,000농가 93만 수입니다. 비용이 44억 원, 26억 원. 다음 자료 한번 표출해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자료 표출된 거는 원래 PPT가 좀 크게 보여야 되는데 가축전염병 발생 이후 재입식 현황입니다. 살처분 농가 재입식 현황을 보인 겁니다. 이때 재입식으로 인해서 폐업농가 71개소, 중복농가 10개소 포함해서 전체 살처분 209개소에서 실제 다시 재입식을 한 것은 112농가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살처분 보상금이 1,172억 원 그리고 생계안정 지원이 53억 원, 방역시설 및 울타리 273억 원이라고 이렇게 표에 표출이 돼 있고요.

그다음 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 재입식 현황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살처분 보상금에 관련된 20년ㆍ21년 733억하고 21년ㆍ22년에 44억. 소득안정자금 7,000만 원. 이게 모두 도비가 아니라 국비로 지원되는 거죠? 국비로 지원됐던 거죠?

○ 강태형 위원 다음 자료 표출 한번 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살처분 및 보상금 지급 현황인데요, 이 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보상금이 755억 그러니까 20년ㆍ21년, 21년ㆍ22년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47억으로 된 겁니다. 하나 이 표는 한번 아프리카돼지열병 좀 찾아주시겠어요?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이게 최초에 10월 10일 김영수 국장님이 업무보고하신 겁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 보고 10월 10일. 그리고 11월 1일 날 또 보고를 하셨어요. 김포ㆍ파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조치 해제. “해제”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는 게 끝났다는 겁니까?

○ 강태형 위원 그래요. 한번 좀 물을게요. 조금 전에 현황을 짧은 시간이니까 제가 요약해서 짧은 시간에 얘기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면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말씀드린 건지 알지요? 대략적인 설명이 사후약방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 강태형 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죠. 가축전염병에 대한 거는 선제적 행정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강태형 위원 정답이에요, 빙고. 선제적 행정이라는 것은 가축전염병 예방에 있어서 사전 예방을 하는 겁니다.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 강태형 위원 국장님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 강태형 위원 그건 국장님, 너무 맥락 없는 맹탕인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인 얘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지금 돼지질병 예방 피드백이라는 제도 있죠? 사업 있죠?

○ 강태형 위원 무슨 사업입니까? 기본적인 조금 전에 국장님의 얘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드리는 겁니다. 돼지질병 예방 피드백 사업이라는 게 뭐냐 하면 돼지질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뿐만 아니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육단계에서부터 혈청을 검사하고 또 그리고 돼지가 커서 출하할 때는 돼지 병변 검사를 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게 돼지질병 예방 피드백 사업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를 하나 들었지만 가축전염병 예방을 하기 위한, 조류인플루엔자ㆍ아프리카돼지열병ㆍ구제역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해서는 선제적 행정이 사전적 예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조금 아까 얘기했던 돼지질병 예방 피드백 제도처럼, 사업처럼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철새도래지에 뭘 하고 멧돼지가 농가로 못 내려오게 접근을 막고 멧돼지를 사살하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하고, 그것도 필요하겠죠. 제도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가축 예방에 대한 효과가 극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선제적 행정이고 가축 질병 전염병 예방에 시스템을 갖춘 행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태형 위원 그러한 시스템 사업들을 정책적으로 강구하고 대안을 찾아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 강태형 위원 또 그 외에 제가 묻고 싶었던 것 중에 아까 얘기했던 가축 방역, 우리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이 여쭸던 이 문제는 가축방역관의 숫자가 경기도가 그래도 제일 적정 인원이 많은데 그중에도 또 더 부족한 것 같아요.

○ 강태형 위원 충원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산사태나, 올해 산사태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올해ㆍ작년에 인명피해도 있었고 사람도 죽었고 그로 인한 산림에 피해들 많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들 좀 강구해 주시고요. 특히 겨울이 오는데 산불에 대한 대책도 철저하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범 위원님, 하시겠어요? 네.

○ 서광범 위원 아침에 우리 축산산림국 간부공무원 현황에 보면 공원녹지과장님, 민순기 과장님이 저희 간부공무원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안 오신 거잖아요.

○ 서광범 위원 그래서 제가 경기도 나라꽃 육성 및 보급 지원 조례 이걸 뽑았는데 담당 부서가 이게 공원녹지과네요? 혹시 이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국장님?

○ 서광범 위원 여기 3조에 보면 무궁화꽃에 대해서 시행계획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계획을 정말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싶은데 그 과장님이 여기 소관 업무가 아니라니까, 좀 조직개편이 이래서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간부공무원에 여기 공원녹지과장이 현황에는 있는데 저희 행감에는 또 대상이 아니라니까 제가 어디에다 물어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 서광범 위원 그 시행계획 수립 여부하고…….

○ 서광범 위원 거기에 보면 무궁화육성자문단을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성 여부하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두 번째로 우리 산림과장님, 이수목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광릉숲 현장방문했을 때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운영 활성화라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여기가 반딧불이도 복원하고 모니터링 사업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날 현장에 갔을 때 보고하실 때 의정부 쓰레기소각장이 근처로 온다고 계획이 있었죠?

○ 서광범 위원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 서광범 위원 그러면 어떻게 도에서는 이거에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 서광범 위원 아, 계류 중에 있어요?

○ 서광범 위원 아니, 이렇게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데 근처에 쓰레기소각장이 온다면 경기도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도지사님이 나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여주도 지금 이천하고 경계지점에 화장장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천년 이웃이 뭐라 그럴까요? 갈등, 어떤 지옥으로 변한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의 갈등조정관한테 의뢰를 해서 협의도 했어요. 그래서 경기도 갈등조정관은 두 시 간에 협의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안이 발생할 때 경기도 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셔야 되잖아요.

○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에서 지역 간에 이런 갈등이 생길 때 특히 지역 경계지점에 이런 혐오시설이 오면 물론 쓰레기소각장을 첨단화해서 미세먼지도 발생 안 한다고 그렇게 홍보는 하지만 광릉숲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아주 중요한 생물자원 지역이잖아요.

○ 서광범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성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합의를 보신 게 우리 국장님 공로가 크고 또 부상도 당하셨고 그래서 추가질의는 다 안 하시고 대표로 두 분만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님부터 질의 3분 맞춰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명원 위원 화성 서남부권의 낙후된 도의원 박명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답변은 꼭 주셔야 돼요, 이번에. 에코팜랜드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 안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실무자가 좀 아시는지. 이게 지금 주소가 틀려 있어요. 여긴 쉽게 해서 말장이에요. 마도면에 있는 건 말장이고 들어설 때는 서신면 홍법리입니다. 애로사항이 있는 걸 좀 사견이지만 간단히 보고를 드릴게요.

삼정승 육판서가 난 데가 거기 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국무총리가 세 분에 장관이 여섯 분 난 동네예요. 토홍, 홍랑각시, 남양 홍씨 거기가 원 아주 본산지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제가 좀 째 놓은 게 있는 게 뭐냐면 20년 후배인데 지위가 높으신 분이 계세요. 제가 보고를 드려야 돼요, 월 한 번씩. 국회 사무차장이 계세요, 홍형선 씨라고. 그분도 역시 행시 출신이고 대단한 분이세요. 국회에, 중앙정부에 올라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이, 비료 만드는 데가 화성시에서도 거기다 만들었고 거기가 속칭 농어촌공사랄까, 임대해서 거기 비료 만드는 게 화성시도 있고 경기도도 하필 거기다 아주 구대로 만들었답니다. 냄새 악취하고 이건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12년 동안에 어쩌면 무슨 추가 지원하고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지겹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인간적으로. 이거 저 괜히 왔어, 시달려 가지고. 오늘내일해요, 이거 모가지가 10개도 안 돼요. 그래서 긴장되고.

그리고 이건 좀 구체적인 내용인데 편견 같기도 한데요. 수원, 오산, 화성 이렇게 축협인데 수원, 오산에 소ㆍ돼지 길러요? 오산에는 젊은 분들이 계세요, 교육도시고. 수원도 여기 존경하는 이오수 위원님 계시지만 이 밀집지에서 무슨 소ㆍ돼지 기릅니까? 그래 가지고 그걸 먹여 살려야 되는 거, 애꿎은 화성에서. 그건 금융사업으로 승부를 내죠, 물론. 다 좋아요. 고로 자기 현안문제가 다 있겠지만 정말 괴롭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 보고가 엉망진창으로 느껴져서 제가 시달리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그렇습니다. 보고를 좀 해 주시죠. 누가 하시던지, 실질적인 상황이니까.

○ 박명원 위원 답변을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김성남 네, 그렇게 하세요.

○ 박명원 위원 이게 시간이 없어요, 장활하게 하시면. 이게 600억에서 1,200억으로 증액된 부분과 축협에서 지금 종자개량이랄까, 우량 소를 수컷을 수정해서 이렇게 보급을 한다는 거거든요, 경기도에서.

○ 박명원 위원 그런데 사적으로 또 축협에서 1만 마리에 가까운, 8,500여 두를 거기다 집단사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빨리 답변해 주세요. 알아듣기 좋게, 쉽게.

○ 박명원 위원 종자개량 사업이든 하여튼 500두를 거기다 지금 육성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수컷. 여기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 박명원 위원 분뇨는 어디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기다 수집을 할 거예요? 자체 발생되는 분뇨만 취급하실 건가요? 비료 제작소.

○ 박명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 방성환 위원 동물의 보통 반대 그러면 어떤 걸 얘기하죠?

○ 방성환 위원 동물, 동물. 우리가 동물, 축산산림국에서 동물인데 보통 식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여기…….

○ 방성환 위원 네, 범위의 반대. 동물 그러면 반대 개념으로 식물 이렇게 되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이게 농정해양국도 그렇고 축산산림국도 그럴 때 우리 경기도의 식물에 관한 거는 주된 관할이 어디예요?

○ 방성환 위원 진흥청.

○ 방성환 위원 그렇죠. 우리 경기도는.

○ 방성환 위원 축산산림국은 그러면 관련되지 않아요?

○ 방성환 위원 이게 우리가, 왜 국장님 여쭤보냐면 우리가 동물 그러면 여러 가지 과 이렇게 구분할 때 식물 이렇게 대비되잖아요, 보통. 그러면 식물도 굉장히 큰 동물의 범위인데 이게 농정해양국에서 관리하는 부가, 계속 이렇게 제가 사업범위를 보더라도 거의 없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주된 게 어디인지를 모르겠어요, 식물이. 근데 우리가 국장님, 식물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약용식물이라든가 또 우리가 일반적인 식물도 그 자체도 그렇지만 그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도 식물에서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여기 계속 동물, 산림, 어업, 임업, 농업 이건 있는데 식물에 관한 부분은 없는 거예요. 왜, 본 위원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요즘에 반려동물의 대가 이렇게 한 꼭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럼 반려식물도 제가 같이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례 준비하는데 그럼 반려식물은 식물인데 어디의 관할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계속 찾아봤어요. 찾아보고 살펴보고 어디에 접목해야 되나 했는데 국장님은 반려식물 그럴 때 그 식물은 우선 어디 관할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방성환 위원 식물을요?

○ 방성환 위원 아니요, 반려동물 전에 그거는 저기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식물 자체가 그것보다는 더 큰 범위잖아요. 우리가 농정해양국에서 식물에 대한 관리도 그 캐파에 맞게끔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식물 자체도 그렇지만 경기도의 농정해양의 부가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는 산업 부분에, 지금 농정해양국하고 축산산림국의 사업이 계속 고정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아이템이. 그러면 이 식물 분야에서도 우리가 자체적인 부분을 재배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의약품이라든가 관련 산업에 파급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등 있잖아요.

그다음에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있거든요. 뭐 약초관리사라든가 한약이라든가, 우리가 제천 같은 데가 한의약재로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데 경기도도 고산지대라든가 많은 약초식물들뿐만 아니라 이런 산야초 등이 굉장히 많이 있고 전문가, 한의원 또 우리가 얘기하는 관련 산업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분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농업 부분, 식물 부분, 동물 부분 이렇게 나눠서 한 개의 축으로 하고 그중에서 우리가 반려식물에 대한 부분을 함께 들어가야 되는 거지 반려식물 하나 뚝 하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생각을 좀 공유하고 싶어서 국장님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동물 동물 하는 건 좋아요, 축산도 그렇고. 근데 식물에 대한 부분은 어딘가 모르게 3대 축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반려식물은 제가 이제 얘기할 거고 국장님. 그 전에 식물 관련되는 부분이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또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의 3대 축이 될 수 없냐 이거예요. 우리 식물뿐만 아니라 식물 관련되는 응용 부분, 막 여러 가지 부분 해서.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일부분만 하고 있잖아요. 제 생각은 굉장히 일부분에 한정돼 있고 경기도가 그 식물 자원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보고적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산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등이, 약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개발하고 관리하고 또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부분을 1개 축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핵심적인 부분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그게 3대 축이 됐을 때 우리 농업, 어업, 임업 아닙니까,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임업 부분도 거기서 나오는 식물이나 이런 부분은 산림과나 여러 가지 관련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농업, 어업, 식물 그중에 식물, 이거는 임업이야. 임업에 대한 건 산림뿐만 아니라 식물 이런 부분은 농업이라든가 축산, 농정해양국에서 다뤄야 되는 거고 여기를 기본으로 해서 도시환경이나 이런 부분은 파생적인 거기 때문에 기본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산림과는 우리 농정위에 존치해야 되는 것을 결국은 말씀드리고 관련되는 생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전체로 공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식물에 대한 부분을 종자관리소하고 얼마나 하겠습니까. 3대 축은 그거보다 넘는 개념이니까 그것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 방성환 위원 끝낼까요?

○ 방성환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신청하신 위원님들 다 질의를 마쳤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님과 방성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조직개편에 대해서 우리 축산국에서는 소신을 갖고 어떠한 방향이 옳은지를 부서 과장님들, 팀장님들하고 회의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 상임위와 어떤 방향이 옳은지 상의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성남 그리고 또 우리 임상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사료, 조사료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우농가, 낙농농가가 최고 어렵죠. 지금요, 그렇죠?

○ 위원장 김성남 이럴 때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예산이 없더라도 증액을 시켜서라도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다들 이 어려울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조사료가 거의 우리는 이모작이 안 되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남쪽에서 이걸 다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물류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 위원장 김성남 그런데 가뜩이나 사료값이 한 40% 정도 오른 상태에서 조사료도 국내에서 들여오는 게, 남쪽에서 오는 게 물류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 이번에 우리 축산국에서 그런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서 예산 확보를 하셔서 증액을 해서라도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 그거를 자세하게 올려주세요. 그래서 증액을 해서라도 이 물류비용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그리고 조사료, 지금 쌀 대체작목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낙농농가나 한우농가들은 조사료를 대체작물로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직불금, 직불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 위원장 김성남 그래서 직불금을 지불할 수 있는 방안. 이게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는 거 아시죠?

○ 위원장 김성남 그래서 이 조사료도 직불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하고 꼭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그리고 산림과장님!

○ 위원장 김성남 아까 우리 서광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의정부 소각장 설치 문제 대처 좀 잘해 주세요. 지금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연말에 이걸 발표한다고 그러죠?

○ 위원장 김성남 그러니까 그 전에라도 우리 경기도 입장을 확실하게 좀 정리해서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그건 확실히 해 주세요.

○ 위원장 김성남 그래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계획서를 해서 저에게 전달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김성남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수 축산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고 2022년 남은 기간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질의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전문위원실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