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성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웨이브파크, 해양안전체험관, 바다향기수목원 등에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최대한 현장방문을 통해서 우리 상임위 소관인 여러 가지 기관을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사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리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3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오늘 농업인의 날 행사도 곁들여 있고 또 말산업에 대한 용역보고회 또 시식회 등이 잡혀 있어서 일정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요지 준비하신 거 아주 신속하게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축산진흥센터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와 축산진흥센터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감사 준비에 애써주고 계시는 이규현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최경묵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님, 이강영 축산진흥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파악을 하고 의정활동에 반영을 하면서 나아가 2023년도 예산심의 및 정보 자료로 활용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핵심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규현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성남 최경묵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성남 이강영 축산진흥센터장님 나왔습니까?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이규현 동물위생시험소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면 다른 증인들도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이규현 소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남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각 기관에서는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규현 동물위생시험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묵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강영 축산진흥센터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강태형 위원님.

○ 강태형 위원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기관으로 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지금까지 사업현황 한번 자료로, 구체적인 사업 현황이 있는지 자료로 한번 주세요.

○ 위원장 김성남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방성환 위원님.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경기도동물위생사업소하고 북부동물위생사업소에 정원 외 인력이 여기 있잖아요. 정원 외 인력 직종하고 인원수하고 근로계약서하고 임금대장 샘플로 1장씩만 주세요. 일단 무기계약직하고 계약직 구별해서 그렇게 주시고요. 축산진흥센터 여기는 정원 외 인력이 없습니까, 아예?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 방성환 위원 있으면 똑같이 제출해 주세요.

○ 방성환 위원 이거 가능한 거니까 빨리 좀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네, 박명원 위원님이요.

○ 박명원 위원 낙농 젖소 씨사업 화성에 유치되고 있다는 거죠?

○ 박명원 위원 그 내역을 소상히 구체적으로 자료 좀 주세요.

○ 위원장 김성남 또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의 자료는 수감기관에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종전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 중에 소장님과 센터장님의 답변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소관 업무 팀장님 등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이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지역에 소 한 마리는 없지만 경기도 축산농가를 위해서 늘 고민하는 수원 광교 지역구를 둔 이오수 위원입니다. 먼저 축산진흥센터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씨수소 개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우가 농협 개량소에서 한우정액을 독점 공급하고 있어서 도내에 한우농가 우량정액을 적시에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 위원장 김성남 발언대에 나오셔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우량정액을 적시에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올해 6월부터 개정된 축산법이 시행 개정되어서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개정이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네, 어떻게 보면 잘 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 이오수 위원 축산진흥센터는 한우자조금위원회하고 제주축협과의 업무협약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경상북도축산기술연구소와 비교를 해 볼게요. 거기에 보면 업무협약 같은 경우에 지역에 있는 대학들하고 업무협약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우자조금위원회하고 제주축협과 업무협약이 돼 있는데 여기는 서울이라든지 경기지역의 주변에 있는 대학하고는 업무협약 자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진행의 계획이라도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 이오수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금 “경상북도축산기술연구소에서 1,100㎏의 슈퍼 한우가 탄생했다.” 이렇게 또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이 슈퍼 한우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탄생시켰나 보니까 스트레인 요인이라든지 최소화시키고 비육우 전용 여섯 가지 사료를 첨가했다고, 첨가제를 투여했다는 그런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이오수 위원 또 사료에 대해서 저메탄 사료라고, 보니까 지금 소에서 발생되는 소 트림이라든지 방귀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구온난화의 요인이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이오수 위원 여기 또 보니까 경상북도에서 가축유전자원 분산센터 건립에 대해서 한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이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가축들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가축을 분산배치해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신경 쓰고 있습니까?

○ 이오수 위원 이 모든 게 이게 요즘 같으면 구제역이라든지 발생되었을 때에 도축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걸 분산을 배치해서 안전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본 위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이규현 소장님 그리고 이강영 소장님 또 북부동물위생시험소의 최경묵 소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 제가 아침에 의회에 오는 길 영동고속도로 위에서 이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얼마 전에 있던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세 명의 고등학교 학생이 이리저리 뛰면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구조활동을 했던 그 내용을 방송에서 보도하면서 그 세 명의 고등학교 학생 이름을 거명하는 걸 제가 듣고 왔는데요. 좀 뭉클하고 찡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참사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함께 또 가족과 함께 깊은 애도의 마음으로 행정감사를 시작합니다.

제가 행정감사 전에 매번 소개하는 어느 집안의 가훈이지만 사자성어인데요. 매사진선(每事盡善)이라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 그런 뜻입니다. 영ㆍ정조 시대의 번암 채제공, 영의정을 지낸 채제공의 아버지가 채제공에게 유훈으로 남긴 사자성어인데 이게 지금 채씨 집안의 전통적인 가훈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1,390만 경기도민을 대신해서 바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축산진흥센터 소장님, 원래 먼저 질의를 좀 해야 될 거는 동물위생시험사업소에 가축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게 중점적인 내용인데 먼저 이거를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서울신문 9월 6일 자 신문입니다. 이슈&이슈라고 해서 “경기 말고기 팔겠다는데 잘 팔릴까”, “축산진흥센터, 말고기 사업 타진”, “일각에서는 대중성 떨어져 회의론”, “말고기 어떠세요?” 이렇게 하고 이 사진이 경기도축산진흥센터 말고기 유통을 해서 시험 생산 중인 마방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원래 PPT가 원활하게 준비가 돼 있으면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자료를 볼 수 있을 텐데 PPT 기기가 고장나는 바람에 제가 도표로 좀 이렇게 준비했고요. 지금 사업하는 목적이 뭡니까?

○ 강태형 위원 핵심적으로 좀 짧은 시간에 행정감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요약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강태형 위원 하여튼 마방을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 강태형 위원 구체적으로 그건 제가 좀 추후에 물을게요. 사업의 목적은 뭐예요? 일목요연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 강태형 위원 저기 소장님, 제가 말씀드릴 걸 먼저 다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 강태형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내용들을 물을 테니까요, 그 정도. 사업목적이 사람하고 친한 친동물이지만 젊은이들도 제주도 여행하는 젊은이들부터 해서 호응도 좋고 이거를 도민들에게 소나 돼지, 닭 못지않게 상품화해서 브랜드화하겠다는 거죠?

○ 강태형 위원 경기도가 최초입니까?

○ 강태형 위원 그러면 품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 강태형 위원 비육마로 키우는 게 비경주용 말도 대상이 되고 비육마로 키우는데 그 품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강태형 위원 여기 보도자료에 보니까 보급 품종에 서러브레드.

○ 강태형 위원 벨지언 교잡말 뭐 이런 품종들로 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도자료에 보면 지금 보시는 쪽에서 왼쪽의 사진이 경주용 등심이고 오른쪽이 아마 비육품종 말 등심인 것 같습니다. 이 비교표를 그림으로 이렇게 기사에서 내보낸 것은, 표출한 거는 아마 비육마 품종이 마블링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맛이 좋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보급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강태형 위원 보급을 어떻게 할 거냐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 강태형 위원 고기를 어떻게 대중성을 갖추고, 쉽게 얘기해서 사람하고 친한 말이라는 인식이 많잖아요.

○ 강태형 위원 그런 상태에서 기존에 우리가 타조고기 대중화해서 보급하려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 강태형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친동물적인 말을 어떻게 보급할 건지 그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키가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예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타조고기 보급하려다가 안 됐지 않습니까?

○ 강태형 위원 말도 사실은 호불호가 나눠지는 그런 고기 종류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아예 안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제주도에 놀러 간 젊은 층에서는 말고기를 선호해서 먹기도 하고요. 먹어보니까 맛도 괜찮다라는 평도 있기도 하고요. 그런 인식들을 없애고 말고기를 경기도에서 브랜드화해서 고기, 아까 얘기했듯이 소나 돼지, 닭 대신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 강태형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고 묻는 거잖아요.

○ 강태형 위원 지금 이렇게 9월 6일 자 신문에 나와서 비육마 육성해서 말고기 대중화하겠다고 하는 건데 너무 두루뭉술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센터 소장님도 사실은 이 말고기가 대중화되는 데는 어떻게 될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에 아까 제주도 같듯이 젊은이들이 잠깐 호응하고 호감을 보이는 건 이유는 있지만 분명히 우리하고 가까운 말이라는 그런 인식들은 상당히 크잖아요.

○ 강태형 위원 그건 동감하시죠?

○ 강태형 위원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급할 건가, 말고기를 대중화할 건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 강태형 위원 이어서 짧게 한번, 들어가셔도 좋아요. 저기 이규현 소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네.

○ 강태형 위원 바로 원래 제가 중점적으로 묻고 싶었던 내용, 말고기 대중화에 앞서서 묻고 싶었던 내용이 가축전염병입니다. 사실은 2019년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서 우리 경기도민에게는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가 또 ASF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식이 돼 있지 않습니까?

○ 강태형 위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PPT로 표출을 못 해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입니다. 22년도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그리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이건데요. 우리 경기도 내에서는 2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서 파주ㆍ김포 3농가 7,433두, 금액으로 한 26억. 조류인플루엔자는 3건, 산란계에서 화성 2건ㆍ평택 1건 해서 93만 수, 44억 원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다음 자료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피해농가에게 지원했던 지원 현황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1,172억 원, 생계안정자금 53억 원, 방역시설 및 울타리 273억 원, 사실은 엄청 큰 예산 아닙니까?

○ 강태형 위원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이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중요하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죠.

○ 강태형 위원 구체적인 사업 중에서 돼지질병 방제 피드백 사업이 있네요?

○ 강태형 위원 그중에서 가축 소모성질병 모니터링 제도. 그래서 9억 2,000만 원 예산으로 올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질병ㆍ폐사가축에 대한 원인분석, 혈청검사를 1만 7,000건 정도 했고요.

○ 강태형 위원 돼지농장별 맞춤형 질병 컨설팅을 5,300건 또 그리고 돼지농가 질병 예방 모니터링 검사 이때가 3만 7,000건. 그리고 꿀벌질병 구제가 19만 3,000건. 그리고 가금농가 주요, 닭이나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거죠? 질병검사로 질병 전파방지가 3만 6,000건. 대부분 100% 진행한 것도 있고 71%, 80% 진행하는 게 있는데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입장에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강태형 위원 그래요. 말씀 잘하셨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바로 말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가 국제공인 인증받았죠. 언제 받았습니까?

○ 강태형 위원 2월 달에 받아서, 왜 이걸 취득을 했습니까, 인증을 받았습니까?

○ 강태형 위원 그래요. 아까 제가 기간은 짧지만 추진현황 자료로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료 한번 주시고요.

○ 강태형 위원 이게 2017년도에 OBS예요. 원래 동영상도 PPT로 준비했다가 안 돼서, OBS 기사입니다. 경기도동물위생소,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관 지정. 이게 몇 년도입니까? 2017년도입니다, 17년, 5년 전. 어디로부터 받았습니까? 환경부로부터 받았죠?

○ 강태형 위원 역할을 왜 지정받았다고 생각합니까?

○ 강태형 위원 야생동물로부터 발생되는 원인이 되는 병들이 AI도 있고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있지 않습니까, 멧돼지로부터?

○ 강태형 위원 앞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 강태형 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그 말씀 또 드렸는데, 며칠 전 행정감사에서, 선제적 행정을 하십시오. 동물위생시험사업소 입장에서 선제적 행정이라는 게 뭐냐 하면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까 같은 돼지질병 예방을 위한 피드백, 모니터링 이런 사업부터 해서 시스템을 갖추는 데 일조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행정당국인 경기도 자체도, 집행부나 경기도도 하겠지만 그걸 일선에서 연구기관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강태형 위원 그거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사업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그걸 제시하는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태형 위원 그런 역할을 할 때, 가축 예방에 대한 대응 대책들을 제시하고 또 그렇게 할 때 피해로부터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 내 가축농가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이고요. 보충질의는 보충질의까지 다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감사합니다.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상오 위원 동두천의 임상오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 임상오 위원 미생물에 대해서 좀. 이게 언제부터, 여기 보면 19년 357t을 보급했다는데 그전에부터 한 건 아니고 19년부터 보급을…….

○ 임상오 위원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악취, 이거 악취 저감하기 위해서 미생물 만들어 내주는 거죠? 그렇죠?

○ 임상오 위원 그런데 시험연구소에서, 제가 지금 보니까 답답하구나 이게. 이제 연구하시느라고 고생은 하시는데 이미 각 지역에 축산농가라든지 여러 가지 악취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한 게 근 한 10년 이상 됐다고 저는 보는데 이거를 우리 시험연구소에서 3년 전부터 보급하기 시작했다고 해서 그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셨다가 이제 개발을 한 건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임상오 위원 그러면 지금 공급받지 않은 시군은 그 시군의 예산 가지고 미생물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건가요?

○ 임상오 위원 그러니까 시험소에다가 신청을 안 하는데 가축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하는 미생물하고 우리 시험소가 개발한 미생물의 효능을 못 믿어서 그런 거냐. 이걸 한번 거꾸로 물어보고 싶어요.

○ 임상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보니까 2년, 3년 동안 계속 삭감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삭감되는 이유는 이 자체에 대한 신뢰를 집행부 예산부서에서 갖지를 않기 때문에 이러는 거냐. 왜, 삭감이 되는 이유가 뭐죠?

○ 임상오 위원 그 미생물하고, 지금 여기 미생물하고 EM하고의 차이는 뭡니까?

○ 임상오 위원 같은 거예요?

○ 임상오 위원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니까 공급을 안 받은 데가 동두천, 가평, 구리, 군포, 하남 뭐 이런 정도란 말이죠. 그러면 동두천 같은 경우에 우리 시험소 것 미생물을 지금 보급을 안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 임상오 위원 안 받고 있으니까 이 시험소의 물건이 더 좋다라고 하면, 미생물이 더 좋다라고 하면 받을 텐데 안 받는 이유는 아까 말씀을 좀 들었지만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 임상오 위원 예산은 그 동네 자치단체 예산 들어가는 건, 여기서 안 주면?

○ 임상오 위원 아니, 여기서 무상으로 주는데 지금 이렇게 공급 안 받는 지역은 자치단체 어려운데 거기의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

○ 임상오 위원 그러면 시험소에서 예산 받은 것만큼 일부를 거기다 잘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임상오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가 미생물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이 지역, 어떤 동두천이라고 하는 데에서 아주 악취 때문에 한 3~4년을 투쟁하고 싸움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미생물이 어느 날 도입은 됐는데, 제가 시험소에다가 정말 진정으로 부탁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 암모니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돈사에서 나오는 암모니아 냄새 그 기준하고 우리 미생물을 보급했을 때 악취가 저감되는 비율이 실질적으로 100이라고 따졌을 때 10~15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저는, 연구는 제가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밖에 안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포천 인근이라든지 북부 쪽으로 내려가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녁때 되면 이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단 말이지. 해만 넘어가면 냄새가 나니까. 근데 지금 복합악취란 말이지, 복합악취. 이 미생물의 농도를 진하게 했을 때의 악취 저감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연구소에 계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 임상오 위원 진짜 연구하셔야 되는 게 아무리 봐도 그걸 미생물을 뿌린들 실질적으로 체감적으로 느끼는 악취는 전혀, 가정집 싱크대에서 악취 나는 냄새 정도는 잡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포괄된 악취를 잡는 데는 미생물 이걸 가지고 계속 한들 이것을 과연 얼마만큼 체감적으로 느낄 것이냐가 숙제 같아요.

○ 임상오 위원 기왕에 하시는 거니까 축산농가 악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문제를 이런 연구를 통해서 상당히 줄여줘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거를 키우시는 분들이니까 어차피 뭐 먹고살기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그건 뭐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지. 근데 우리가 그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이러한 미생물을 개발할 때 그 주변에 관련된 주민들이 그 미생물을 투여했을 때에 체감적으로 악취를 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강도 높은 미생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임상오 위원 이게 지금 지역별로 이 악취의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하여튼 그거 정도는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보고.

한 가지만,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 가축농가 사료 같은 경우에서, 외부에서 외국에서 수입하는 고기는 가끔 가다 언론을 보면 중금속이 검출됐다 뭐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 임상오 위원 우리 것 자체는 검사를 안 하는 거죠? 우리의 가축들, 우리의 먹는 식품은…….

○ 임상오 위원 중금속 지금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물들한테 먹이는 사료에도 중금속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단 말이지. 어차피 먹이면 중금속은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식품은 검사를 안 하니까 중금속 검출이 안 되는 거고 수입하는 건 어찌 됐든 수입의 제재를 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중금속 검출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 임상오 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지금 아직도 저도 아침에 눈을 뜨고 나오면 악취가 많이 저감됐다고 그래도 저감된 느낌을 많이, 과거보다는 많이 느끼는데 실질적으로 체감적으로는 사실 아직까지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지금 이 미생물이 뭐 한 8∼9년 전부터 이렇게, 한 10년 전부터 갑작스럽게 그냥 악취 저감 때문에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진정 느낄 수 있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연구를 아주 각별히 하셔서 우리가 행복추구를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임상오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임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 축산진흥센터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지금 전국의 말산업 특구가 경기도, 제주도, 경북, 전라북도 네 군데가 있죠?

○ 최만식 위원 저희가 2015년도에 농림축산부로부터 경기도가 세 번째로 말산업 특구로 지정되었어요.

○ 최만식 위원 해마다 말산업 특구 지정된 4개 지자체에 대해서 농림축산부에서 평가를 하죠? 운영평가.

○ 최만식 위원 평가가 좀 어떻습니까?

○ 최만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경기도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낙제점수도 받은 적 있죠? 개선 권고까지 간 적이 있죠?

○ 최만식 위원 저희가 사실은 2015년도에 특구로 지정된 지 7년 차지 않습니까?

○ 최만식 위원 7년 차인데 이런 농림축산부의 특구 지정 운영평가에 대한 점수들도 초라하게 점수표가 나타났고 또 최근에 우리 승마협회에서 기자회견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전국 규모의 대회 하나 치를 수 없는 곳이 경기도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승마경기장 신설을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까지 승마협회에서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경기도가 신성장사업으로 특구를 주장하고 나름대로 뭔가를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데 너무 이런, 말은 되게 화려했는데 현재 7년 차 운영을 봤을 때는 그냥 말뿐인 거 아니냐 그런 지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2021년도 말산업 실태조사를 통계청의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승마시설이 한 73.8%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산업 종사자 수도 6,163명이고 이 중 경마 분야 종사자 수는 5,054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승마인구의 여러 가지 현황들을 보면 사실 경기도가 최고의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경기도가 야심 차게 특구산업을 지정하고 추진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유소년 말체험이라든지 승용마 거점 번식지원센터 운영 등의 사업들은 하고 있는데 하는 것만큼의, 유소년 말체험은 나름 성과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외의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국에서 최고 수준인 승마의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 경기도는 너무 행정이 뒤처지고 있지 않나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 최만식 위원 그렇죠.

○ 최만식 위원 계획은 되어 있는데 지금 1단계가 진행돼 봐야 그것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농림축산부에서 5년마다 말산업 육성정책을 세워요. 목표하고 기본방향을 설정하는데 올해 보니까 종합계획에 따르면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새로운 여가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승마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서 “말과 함께, 국민 즐거움과 미래 가치 창출”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설정해서 승마산업 육성 등을 위해 즐기는 말문화 확산, 말산업 가치 창출 확대, 말산업 사회공헌 강화 등 3대 전략과 9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인데 이 정부의 종합계획에 따라서 저희 경기도도 나름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 최만식 위원 결국은 농정예산이 또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 최만식 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말산업이 특구지정으로 한때만 반짝이고 그칠 것이 아니라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미래 신성장 축산기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장기적으로 경기도 말산업 육성방안을 촘촘하게 실행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만식 위원 그리고 위생사업소장, 제가 지난번 이제…….

○ 최만식 위원 가축방역관이 부족하다. 적정인원이 300명인데 지금 현재 183명이죠?

○ 최만식 위원 183명인데 이거에 대해서 축산과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 최만식 위원 우리 축산과와 위생사업소의 의견이 틀린 거예요, 아니면 축산과에서는 크게 가축방역관 부족분에 대해서, 적정인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들이 있나요? 이거 어때요? 좀 이렇게 하려는 그런 의지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 최만식 위원 가축방역관의, 사실 기피하시는 것 같아요. 뭐 처우도 그렇고 이제 긴장감이 항상 맴도는 그런 업무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자들이 많이 신청도 안 하고.

○ 최만식 위원 그래서 하여튼 전에 축산과에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가축전염병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는 사실 이 가축방역관 적정인력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족분을 충원할 수 있도록 축산과하고 협의 긴밀히 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질문들이나 지적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네,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저도 최만식 위원님처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이규현 동물위생사업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임상오 위원님이 제가 유용미생물 질의하려고 그랬더니 먼저 하셔서요, 약간 중복돼도 제가 다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보면 31쪽에 “유용미생물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공개ㆍ홍보하여 생산 수요를 늘리기 바람.” 이렇게 전년도 지적사항에 있었어요. 그런데 답변이 어떻게 됐냐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돈농가는 51%, 도축장 등 축산시설에서는 88%의 악취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설문조사에 의해서 하신 거잖아요?

○ 서광범 위원 그런데 여기 축산진흥센터에서는 악취 저감제 3개 제품을 분석한다고 돼 있어요. 동일 조건에서, 온도ㆍ환기ㆍ습도 등. 이런 식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정말 악취 저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쪽에서는 그렇게 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 서광범 위원 삭감됐어요?

○ 서광범 위원 그럼 농가에서는 이렇게 또 인정을 하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악취 저감 효과를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지 않아서 예산을 보니까 삭감한 게 내년도 사업의 바이오연구 기반조성사업에 4억 4,170만 원 삭감했고 그다음에 분말 유용미생물 생산자동화 설비도 3억 8,000만 원을 삭감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이런 취지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아니냐 아까 임상오 위원님도 이렇게 지적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광범 위원 저도 호접란을 재배하다가 바실러스균하고 광합성균을 제가 한번 뿌려봤어요, 500배 희석해서. 그런데 하우스 내에는 좀 냄새가 나더라고요, 저는요. 이 균이 좀 냄새가 있어요. 그렇죠? 바실러스균 같은 경우에는.

○ 서광범 위원 아마 “냄새는 냄새로 잡는다.” 이런 효과가 있어서 축산악취가 저감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아까 이강영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에 또 사료로 줘서 악취 저감 효과도 있잖아요. 그렇죠?

○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2050 탄소중립 효과도 있다는 것을 해당 부서에다가 얘기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런 악취 저감 효과를 강조하셔서 예산 삭감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서광범 위원 그리고 자료 109쪽에 유용미생물 공급현황에 보면 소보다 돼지, 닭이 악취 냄새가 더 많이 발생하지 않나요? 악취가.

○ 서광범 위원 그렇죠? 그런데 공급량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농가보다는 무슨 도축장 이런 데 많이 공급하다 보니까 이게 돼지, 닭의 공급량이 좀 더 적은 이유인가요, 아니면 농가 수가 적어서 그렇게 적게 공급을 한 건가요?

○ 서광범 위원 여주시 보니까 돼지는 하나도 없었어요, 보니까. 그리고…….

○ 서광범 위원 네, 자체공급하는 거 있어요. 저는 실제로 써 봤어요.

○ 서광범 위원 축산분뇨로 퇴비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악취가 절감된다고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동물위생사업소장님이 자료 제출한 데 보면 추진내용에 계획 대비 이행률을 적어주셨는데 여기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 4만 8,739건 하고 그 이행률에 대한 표시를 안 하셨어요. 다음에 자료를 주실 때는 동물위생사업소처럼 이행률을 거기 옆에다 기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BL3) 건립 추진. 이게 추진이 지연되는 이유가 원자잿값이 폭등해서 그렇죠? 진행을 못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니까.

○ 서광범 위원 이게 또 사업 추진하다가, 저희 여주도 지금 출렁다리를 진행하다가 원자재 가격이 인상돼서 지연이 되고 있어요, 거기 똑같이. 그런 걸 감안해서 실시설계 용역할 때 제대로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 서광범 위원 다음은 축산진흥센터 소장님, 센터장님. 아까 말고기 얘기를 하셨잖아요?

○ 서광범 위원 오늘 연구용역 결과보고회가 있어요.

○ 서광범 위원 이따가 시식회도 하고. 혹시 그 자료를 받으신 건 있으셔요?

○ 서광범 위원 아, 자료요?

○ 서광범 위원 그런데 5종의 음식을 만들어서 시식을 하나 본데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말고기산업이 앞으로 정말, 이 비육마가 아까 강태형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가능성이 있을까요?

○ 서광범 위원 소장님은 드셔보셨잖아요?

○ 서광범 위원 어떻던가요?

○ 서광범 위원 아, 그러니까 오리고기처럼 불포화지방이 있어서 몸에 좋다 이거네요, 기름이?

○ 서광범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소장님하고 제가 반려동물테마파크를 같이 한번 현장 가본 적 있어요. 그렇죠?

○ 서광범 위원 그런데 여주시에서는 승마장을 설치하려고 하다가 암반이 나와서 지금 못 하겠다. 그리고 학생승마체험하다 보면 그 비용이 수십억이 들어가서 못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전국 3호 말산업 특구를 생각한다면 여주시에서도 첼시프리미엄아울렛하고 연관되는 승마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축산산림국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추진할 수도 있을까요?

○ 서광범 위원 앞으로 소장님이 그런 쪽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방성환 도의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선 세 기관에 공통적으로 여쭐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앉아서 하셔도 되죠?

○ 위원장 김성남 네.

○ 방성환 위원 소장님, 현황에 조직 현황하고 이거를 보니까 우선 거기 경기도동물위생사업소하고 북부동물, 축산진흥센터 공통으로 왜 6급, 7급으로 이렇게 직원이 다 있고요. 8급, 9급에는 1명, 0명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가장 큰 게 뭔가요? 여기 업무보고 현황 자료에 보면, 우선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대표로 말씀해 주세요. 앉아서 하셔도 돼요, 세 기관이 공통이니까.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8급이고 9급은 없네요, 아예?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새로 충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여기에 없다니까. 9급 0명으로 돼 있다니까.

○ 방성환 위원 아, 9급 정원은 아예 없어요?

○ 방성환 위원 왜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9급은 아예 뽑는 대상에 없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뽑을 때부터?

○ 방성환 위원 8급도 그럼 1명이고, 정원이?

○ 방성환 위원 그럼 정원 외 인력은 75명이에요, 소장님. 이건 왜 정원 외 인력으로, 무기계약직은 보통 정원 내의 인력으로 되는데 이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 방성환 위원 그럼 75명이면 거의 현원하고 맞먹잖아요? 그럼 여기 계약직도 또 있나요, 무기계약직 말고?

○ 방성환 위원 여기 기간제 11명이 그거인 것 같은데?

○ 방성환 위원 무기계약직으로요? 이게 이렇게 75명이 운영되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작년에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인력이 부족해서 더 충원해야 되는데 중장기계획에만 반영하고 이렇게 하고 거의 없어요. 근데 그거를 정원 외 인원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시는 건가요, 어때요? 다른 기관들도 공통일 것 같은데.

○ 방성환 위원 그럼 소장님, 이게 정원 외 인력이면 임금이나 복지나 이런 부분에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직률도 높게 되고 할 텐데 정원 외 인력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임금명세서 받아봤거든요. 죄송하지만 소장님, 올해 최저임금이 월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 급여명세서 1부 주셨거든요. 보니까 기본급이 169만 3,000원이에요. 아니, 무기계약직. 그다음에 유급휴일수당 40만 원, 약정휴일수당 17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기본급이 이렇게 169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물론 휴일수당은 일하지 못한 그러니까 휴일수당은…….

○ 방성환 위원 그렇죠. 유급으로 되는 부분 말하는데 이건 또 유급휴일수당하고 약정휴일수당으로 나눠진 거는 이게 뭔지 모르겠고,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

○ 방성환 위원 소장님, 이거 기본급이 170만 원도 안 되는 직원은 사실은 이게 이직률도 상당히 높고 임금 복지 혜택에서도 상당히 이게 좋은 대우가 아니잖아요.

○ 방성환 위원 왜 그래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정해져도 지금 최저임금이 다 합해도 한 192만 원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 시간을 보니까 되게 단시간 근로자이기는 해요. 152시간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소장님 이거 현재 5급, 6급 계시고 그다음에 8ㆍ9급 없는 다음에 그다음에 좀 점프해서 정원 외 인력으로 현장업무 담당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중에서?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다른 축산센터의 무기계약직도, 그 자리에서 앉아서 대답해 보세요. 그렇죠? 정원 외 인력들이 현장에서 많이 부족한 인력을 이렇게 메우고 있지 않나요?

○ 방성환 위원 그렇죠. 소장님도 마찬가지죠?

○ 방성환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그 부분 하시는 분이 일은 더 격무에 시달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을 격무에 시달린다는 거는 기본시간에 연장시간에 그다음에 일 업무도 굉장히 힘든 업무고 아까 방역업무나 이런 업무도 같이 현장에서 하시는 업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아까 여기도 그렇지만 기본급 170만 원도 안 되고, 이게 기본급이 이 정도면 유급 복지혜택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차별이 있을 거예요. 여기 급여명세서가 2개 왔는데 본봉 229만, 수당 이렇게 돼요, 식비.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 편차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우리 소장님들 입장에서도 총액인건비랑 다 있고 정원이랑 정원 외랑 지침이랑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제가 어떤 걸 질타하려는 게 아니고 소장님 애로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원하고 관리사항, 이럴 때 얘기하세요. 이렇게 도저히 현장에 방역업무라든가 굉장히 많고 또 국가적으로 요즘에 인플루엔자나 많은 부분에서 있는데 현업에서 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내가, 이건 봉사가 아니잖아요. 봉사 개념도 아니잖아요,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적정한 인원하고 적정한 임금이 지급돼야 거기에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이 대표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원 외 인력하고 현업 인원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어떤 노력하실 건데요? 여기서 더 노력을 하셔야지. 강하게……. 아니, 보세요. 여기 제가 또 언성이 높아지는데 기본명세서의 매월 지급에 그렇게 치면 시간외수당이나 연장수당에 대한 것도 있어줘야지. 이게 어떻게 8시간만 일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소장님. 그렇죠? 현장에 있다 보면 일은 밀려오는데 어떻게 8시간만 하고 퇴근하겠습니까?

○ 방성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연장수당도 정액으로 들어가 있거나 해야지 휴일수당만 이렇게 많이 넣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휴일 아니고 평일에 연장근로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별도로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아예 임금에 포함해서 더 올려달라고 하거나 위원들한테 건의를 하거나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간제근로자 임금이 여기 총액, 물론 실지급액은 300만 원이 넘네요, 이렇게 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인원 충원하고, 여기 그걸 하나하나씩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조직이 작다. 그 지적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 하는 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인원이 적고 또 하나 급여 부분이라든가 이 복지혜택이 적다라는 작년 지적이 있었어요, 세 기관에 공통으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완료”라고 했는데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반영토록 건의하겠습니다.” 이 정도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소장님. 그 결과는 어떻게 왔어요, 건의했는데?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축산정책과장님을 부르셔서 이번에 예산 반영토록 해야 되겠네요. 제가 이거 보니까 3개 기관에 정원 외 인력이 되게 거의 한, 제가 보기에 한 150명 이상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리고 이렇게 방역에 필요할 때는 또 알바나 그때그때마다 쓸 수밖에 없잖아요, 소장님?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럼 그때마다 결국은 예산이랑 이게 들어가는 건데, 지금 우리가 가축이나 방역에 대한 것에 더 많은 방역인력이 필요한 것은 불 보듯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을, 소장님이랑 질타하는 게 아니라 저도 같이 할게요. 그러려면 데이터를 만들어야 돼요, 소장님ㆍ센터장님. 그래서 지금 정규직하고 정원 외하고 그런 부분을 저하고 같이 정규직, 기간제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그다음에 현장에서 알바하시는 분들 거기에 실제로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고 얼마가 필요했고 이런 걸 데이터로 만들어서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이거 인원하고 임금에 대한 부분을 상승시켜야지 계속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안전사고나 여러 가지 사고들이 난단 말이에요, 인력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작년 행감에도 지적됐고 올해도 또 지적하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공동 노력을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저한테 정확히 주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보고를 해 가지고 집행부에게 같이 그런 부분에서 예산하고 인력하고 조직을 맞춰가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다른 센터장님들도 마찬가지죠? 대답 좀 크게 해 주세요.

○ 방성환 위원 여기 북부 마찬가지죠?

○ 방성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유용미생물 공급 확대 방안 관련돼서 보니까 31개 시군 중에 2021년, 22년 공급이 되지 않은 시군을 보니까 저희 시흥시도 들어와 있어요.

○ 장대석 위원 한 8개 시군이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공급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시흥시는 분명히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제 지인들 중에도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시흥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 장대석 위원 신청을 받도록 하겠다는 건 내년도 업무계획인 것 같고요. 그동안에 왜 안 됐는지를 제가 질문하고 있잖아요.

○ 장대석 위원 어쨌든 여기 8개 시군은 신청을 안 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 장대석 위원 분명히 이 축산농가의 악취들이 여름철이면 굉장히 심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급이 안 됐다고 하는 것들은 원인을 정확하게 제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좀…….

○ 장대석 위원 사실은 축산농가도 혜택을 받지만 축산농가 주변에 있는 집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볼 수 있거든요.

○ 장대석 위원 오히려 축산농가 주변에 있는 가구들이, 시민들이 더 혜택을 보는 상황이라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를 제가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장대석 위원 행감 중에도 좋으니까 정확한 파악을 좀 해주시고요. 업무보고 20쪽에 보면 생산ㆍ도축단계 위생검사 강화로 고품질 축산물 공급 이런 계획이 있는데요. 업무가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도축단계 위생검사가 계획 대비 79.9%에요. 이게 기준이 언제 기준이기에…….

○ 장대석 위원 9월 말이요?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다 100% 달성한 건가요?

○ 장대석 위원 이게 신청을 할 때 검사를 하는 건가요?

○ 장대석 위원 이제 불합격해 가지고 약 35만 8,184마리를 폐기 조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폐기 조치되는 경우에는 어떤 지원금이 나가거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 장대석 위원 지금 동물위생시험소에서의 보상은 없지만 혹시 축산국이나 여기서는 보상 같은 게 있나요?

○ 장대석 위원 이게 솔직히 몇십만 마리가 막 폐기 처분되고 했을 때 농민들에게 타격…….

○ 장대석 위원 그래요. 이것도 축산국하고 새로운 대안들을 좀 세워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본인은 화성 제2선거구, 낙후된 서남부지역의 박명원 도의원이에요. 농정해양위원회 예산이 100으로 봤을 때 3.5고요. 사견입니다만 7%를 요했고요. 공식적으로 5.1%에 준해서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호명 한번 해 보겠어요. 존경하는 축산진흥센터 이강영 소장님.

○ 박명원 위원 또한 존경하는 동물위생소장 이규현 소장님.

○ 박명원 위원 존경하는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소장님.

○ 박명원 위원 이하 전 직원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 22쪽에 관해서 묻겠는데요. 왜 지금 점검이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제 개인 소견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는 도민과 화성 제2선거구 시민을 위해서 일곱 번 도전 만에 왔고요, 제 소개를 하면. 방년 7학년 5반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농사를 돼지 한 마리서부터 소 한 마리, 닭 서너 마리서부터 모든 업종을 다 키워봤어요. 오리 등, 염소까지도. 그래서 상세하고 아주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만 좀 압니다. 그리고 갈 데가 없어요, 이 상임위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다짐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물론 예산심의 때 다시 보고드리겠지만 각오를 달리해 주십사 하는, 총체적인 3개 부서에 대해서 심각하게 예산확충에 신경을, 새로운 지금 아이템이랄까 말 식용 관계, 아까 제가 묻고 싶었었는데 드셔보셨다는 게 말씀이었었는데 저는 1966년도에 서울 염천교 뒤에 있어요, 중림동이라고. 그래서 1년 동안 말고기를 먹어본 역사가 있습니다, 배고픈 시절에. 좀 담백하고요. 그저 그렇습니다, 그냥. 배고파서 먹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끼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알고요.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해서 간략하게, 두 가지네요. 결핵병에 대해서도 그렇고 브루셀라병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19에 세계보건기구 WHO라든가 이런 데 발표에 따른 자료인데요. 심각을 기해 주시고요.

주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예산확충 문제예요. 실례를 한번 들면 어민은 없어진답니다, 10년 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심각하거든요, 먹거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도에 없으면 다른 시도나 외국에서 수입해다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적 식단이 중요하잖아요. 저는 된장 있죠? 묵은김치 빨아서 다시 양념해서 먹는다든가 그런 걸 즐겨 먹거든요.

그리고 아까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우량 한우씨수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서도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일선 노동운동을 통해서, 아까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노동이사님이 계셨던 걸로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계시나 마나 한 상태군요. 여러분의 복리증진이랄까, 기본적인 기본금도 안 됐다는 건 경악을 금할 길이 없고요. 동질성이 같다는 말씀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아무나 해 주셔도 좋아요. 3개 부서에다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답변은 해 주시고요. 포괄해서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예산 문제니까 농정예산 5.1%에 맞추시면 우리 동료ㆍ선배 위원님들 다 의결해 주시는 거죠,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성남 네.

○ 박명원 위원 들으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심각한 사항이니까요. 왜 심각하냐, 여러분도 집행부도 통폐합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반이든 3분의 1만 존재하고 다 고향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거리가 없으면 농민 죽으니까. 있으나 마나잖아요. 어차피 통폐합하든지.

○ 위원장 김성남 박명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답변하실 분들은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돼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명원 위원 잠깐요. 말씀 막는 것 같은데, 이건 별도의 말씀인데 지금 현 김동연 지사님하고 친하지 않습니까? 혹시 결재 과정만 그냥 의례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친분관계가 있습니까?

○ 박명원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정해양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증액에 대해 감히 말씀을 못 드리는 것 같아서 개탄스러워서 느낌이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말씀을 총체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전반기, 어제 그제, 지난 전주도 행감 때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각오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4년 죽도록 있을 거예요, 여기. 그리고 저는 애견 표현으로, 진돗개입니다. 물으면 안 놓습니다. 좀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인데 노동운동을 통했고 해병대를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과격한 표현 이해해 주시고요. 틀림없이 여러분이 지켜야 된다는 거. 서로 죽든지 살자는 얘기예요, 먹고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하세요.

○ 박명원 위원 네, 말씀 막는 것 같은데 죄송하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은 거기 뭡니까? 농촌지역이면서 제 지역에 지금 쉽게 얘기해서 말장이 됐든 씨수소의 장려사업이 됐든 한우씨 사업이 됐든 거기 지금 400∼500마리를 그 가축을, 소를 사육한다는 거고 사적으로는 또 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수원ㆍ오산ㆍ화성축협이 있는데 거기서 8,500마리를 가축을 먹이겠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거기 앞에 지금 모르셔서 그런데 토홍이라고 있어요, 남양 홍씨. 3정승 6판서, 총리가 세 분 나고 장관이 여섯 분 나온 동네예요. 지금 현실적으로도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국회사무처 차장 홍형선, 그분한테 매번 감사 후에도 보고드리다시피 해야 돼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 지금 주소도 속였어요, 제가 볼 때는. 마도면 청원리가 아니에요. 홍법리지, 서신면 홍법리예요. 그거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침…….

○ 위원장 김성남 박명원 위원님, 이제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명원 위원 조금 더 주세요, 1분만.

○ 위원장 김성남 네.

○ 박명원 위원 그리고 거기가 또 뭐냐 하면 시에서도 가지고 있는 분뇨 관계, 지금 경기도에서도 거기다 또 포괄적으로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좀 지나치지 않으세요? 한데 종합적으로 모아놓는 것도 좋지만, 그거 간략히 답변해 주세요. 줄이겠습니다. 분뇨처리 퇴비관계 그거 어떻게 할 건지.

○ 위원장 김성남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중식과 그리고 2시에 개최되는 우리 농업인의 날 행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장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화성7) 위원 안녕하세요?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요구했던 자료인데요. 그 자료를 토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시작하는데요. 축산악취 저감 효과검증을 위해서 본예산에 시범사업 시작하셨죠?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런데 자료요구한 것을 보면 2022년도 8월부터 시험 검증을 추진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 이은주(화성7) 위원 장소 네 구역인데 어디 어디죠, 여기가?

○ 이은주(화성7) 위원 아, 이게 네 구역이라는 게 구역을 나눠서 한다는 얘기인 거죠?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런데 예산 심의받을 당시의 추진내역을 보면 2022년 8월부터 10월까지 비교분석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실험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분석이?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럼 결과분석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다?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러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악취 저감제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높잖아요.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효과검증이 자료에 보면 11월로 검증분석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요?

○ 이은주(화성7) 위원 일단 시범분석 자체의 예산이 농가들한테는 어떤 선택권에 대한 여지를 좀 발휘를 해야 예산의 낭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축산농가에서 실효성 있는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것으로 잘 이용됐으면 좋겠고 또 농가들의 쾌적한 환경 조성에도 기여하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요구자료의 답변을 보면 “가스 발생 사료 조합 연구 등 바이오가스를 자원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바람.”이라고 하는 지적사항이 좀 있었어요.

○ 이은주(화성7) 위원 그 부분의 답변에서 현재 지금 자체 자원으로 3개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3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마저도 1개소가 없어진 셈이네요.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했던 사항인데요. 1개소도 지금 미비해서 없어지고 2개소만 남았다고 그러면 이 부분이 여기 조치결과 답변으로는 경기도에서 이런 바이오가스 가축분뇨에 관련해서 자원화시설 설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가 참 우려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경기도 자체에서뿐만이 아니라 농식품부나 환경부에서도 유사 사업이 있지 않나요?

○ 이은주(화성7)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 이은주(화성7) 위원 잘 알고 계시는데 어떤 노력을 구체적으로 하실 건지를 말씀해 주세요.

○ 이은주(화성7) 위원 이 부분이 경기도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하는 사업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다음 행감 때는 이렇게 경기도가 앞장서서 했구나라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이은주(화성7)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자체감사 지적사항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부분인데요. 물품계약 하자보증관리 부적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처분요구 내용은 “하자보수 기간을 맞춰서 해당 업체에서 보증서 제출을 받기 바람.”이라고 처분요구는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상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서를 우리가 받으면 되지만 사실상은 이런 기간을 다 넘어서 알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자보수 기간에 담보되는 이 부분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 이은주(화성7) 위원 그리고 불용물품 관리업무 소홀도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해서는 안 되거든요.

○ 이은주(화성7) 위원 이 부분도 다음 지적사항에 재반복이 되지 않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은주(화성7)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보충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화성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 올린 것은 전체적으로 행감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답변을 제가 듣지 못했고 엄한 23회계연도 예산관계로 시간을 때운 것 같습니다. 지금 농업인의 날 행사에 다녀오는 길인데요.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저 개인 7%인데요. 5.1%는 기이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공개적인 석상에서도 말씀이 계셨고요. 그래서 각 기관에 3.5% 되는 것을 농정해양위원회의 총체적인 퍼센티지 5.1에 맞춰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감사에 대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드린 건데 제가 답을 듣지 못하고 포괄에 섞어 가지고요. 동물위생시험소의 소관이에요. 결핵병이라든가 브루셀라병 또 그 외에도 전염병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의 역할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 박명원 위원 이게 유전도 되는 거죠? 그리고 검사를 보니까 소의 경우 만 1년, 12개월 이상 된 소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대략 돼 있군요, 기준이.

○ 박명원 위원 이건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유전되어 내려오기도 하니까.

○ 박명원 위원 하여튼 잘 들었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같은 선배님ㆍ동료 위원들도 짜증을 내십니다. 왜? 반복해서 리바이벌하니까. 그런데 저는 4년을 여러분 집행부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사전에 인지시켜 드리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자꾸 신경 써요. 지금 각 예산 유인물이랄까 목 간 항목이 다 정해졌죠? 며칠 후에 되기 때문에. 아, 그냥 넘어가 그러면 예산 또 쪼그라듭니다. 각 목 간별로 쓰지 않은 거 그냥 축소되기 때문에. 그러면 3.0으로 주저앉을 수도 있거든. 해서 이번에는 7%가 아닌 5.1%에, 0.1%는 뭐 삭감되리라고 봅니다, 인색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가로 하실 말씀 또 답변해 주시면…….

○ 박명원 위원 진짜 약속하시는 거죠?

○ 박명원 위원 고견에 감사하고요.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행감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소장님.

○ 방성환 위원 아까 담당자분하고도 얘기했고 다른 사업소하고 센터도 같이 봤는데요. 제가,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규정을 이렇게 전체 준용을 하고 있고 일부 그 외 표준계약서도 하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계약서하고 훈령으로 나온 지침하고 임금명세서하고 보니까 각자들 좀 틀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직하고 무기계약직하고도 틀리고 구성항목도 틀리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급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 이렇게 임금 계산할 때 기본급이 있고 법정수당이 있고 약정수당이 있고 복리후생비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큰 기본급이 왜 이렇게, 여기 제출된 임금명세서 보시면 맨 끝에요. 기간제근로자 보면 가장 큰 게 그게 흔들리고 있으니까 이 기본급을 나눠서 또 개인 시급이나 일급으로 해서 다른 거 이렇게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런데 기본급이 왜 이렇게 지침이나 이 부분하고 틀리게 계산이 된 건지, 자체 기준인 건지 아니면, 하여튼 이거는 회계부서 팀장하고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더 설명을 들어, 아까 같이 얘기한 이후로도 본 위원이 노무사인데도 진짜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건 따로 얘기를 한번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공정수당은 뭐예요? 전체에서 거의 300만 원을 받는데 그중에 또 수당으로 공정수당을 1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가장 큰 게 여기에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등의 수당이 포함된 건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 방성환 위원 퇴직금?

○ 방성환 위원 이거 진짜예요?

○ 방성환 위원 회계담당자 오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 방성환 위원 아니, 퇴직금은 1년이 안 되면 발생 자체를 안 하는데 왜 줘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여기 규정에 그런 규정 없어요. 퇴직금 요건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거잖아요. 그럼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퇴직금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분은 관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거예요, 그만두신 거예요, 뭐예요?

○ 방성환 위원 아, 6개월인데 퇴직금이나 퇴사위로금 명목으로 그냥 준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이게 공정수당이에요?

○ 이은주(화성7) 위원 우리 박명원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 중에 공정수당이라는 개념 설명을 먼저 해 주시고 설명을 하시면…….

○ 방성환 위원 방성환입니다.

○ 이은주(화성7) 위원 죄송합니다, 방성환 위원님.

○ 방성환 위원 괜찮아요. 그러니까 공정수당이 뭐냐고요? 이게 퇴직금이에요?

○ 방성환 위원 아니, 말을 서로 대화를 해야 돼. 말씀드리면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은 다른 게 아니라 공무직이에요. 공무직은 이거 두문자 딴 거거든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도 아니고 준공무원도 아니고 그냥 민간인이에요. 그러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 보장법에 퇴직금 이렇게 명문화돼 있고 그 기준의 요건을 다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5,000만이 다 알고 있는 퇴직금 이렇게 개념 정의하고 지급하는 게 맞는 거지. 공정수당이 뭡니까, 따로? 그럼 이렇게 해 놓으면 지급요건이나 방법 등에 대해서 누가 알겠어요? 이분의, 공정수당, 그것도 100만 원. 기본급은 169만 원 받는데 공정수당……. 저는 여기에 혹시나 이분이 특근을 하거나 아니면 방역을 할 때 갑자기 일손이 부족해서 연장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갔나 이렇게 생각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이 퇴직금이라니까 더 놀랐네요. 근데 또 1년도 안 됐는데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은 이건 더 말이 안 되잖아요, 소장님. 그렇죠? 뒤에 회계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 방성환 위원 이거 한 2분만 더 할게요.

○ 부위원장 장대석 네.

○ 방성환 위원 긴장하지 마시고 차분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니까. 답변해 주세요.

○ 방성환 위원 비정규직에서?

○ 방성환 위원 그럼 경기도만의 퇴직금이에요?

○ 방성환 위원 네, 기본급은 줬잖아요, 다.

○ 방성환 위원 아니, 공정수당을 얘기해 주세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정수당의 개념하고 그걸 지급하는 취지를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보통 보면 퇴직금과 유사하다고 그랬는데 퇴직금은 요건이 안 되는데 이걸 지급하는 취지가, 뭐 근로자에게 유리하니까 지급하는 건 좋아요. 지급하는 건 좋은데, 이건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위원님들이나?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운영 규정에 있습니까,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에? 그럼 전 직원 등이, 이거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그럼 소위 말해서 경기도에 기간제, 무기계약직 이분들이 1년 안 되면 전체 퇴직금을 받습니까?

○ 방성환 위원 아니, 무기계약직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취급이 되는 것이고?

○ 방성환 위원 그럼 무기계약직은 1년 안 되면 안 주고? 지금 팀장님 말에 의하면 그거예요. 무기계약직은 아까 얘기했지만 1년이 안 되면 공정수당을 못 받고 기간제는 1년이 안 돼도 받고, 이 의미예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법상 무기계약직까지가 정규직인데 무기계약직은 그러면 이 수당을 안 받고 기본급 이런 데서는 차별이 있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럼 무기계약직만 가운데 또 뻥 떴잖아요, 퇴직금 면에서는.

○ 방성환 위원 그래서 제가 간단히 정리할게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실험보조원의 임금명세서를 본 위원이 갖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말씀하신 기본 본봉은 220만 원으로 조금 높은데 시간외수당도 있고 그런데 한 달에 받는 실수령액이 208만 원이에요. 그렇죠? 208만 원인데 지금 여기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공정수당도 못 받잖아요. 그니까 뒤에 계약직은 공정수당을 받아서 300만 원이 넘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냥 매월 208만 원 정도 받아요, 무기계약직인데.

○ 방성환 위원 아니, 그거는 똑같……. 정리할게요. 그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달에 똑같이 관뒀어. 똑같이 관뒀을 때 이 무기계약직분은 공정수당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논리라면. 근데 뒤에 계약직은 임금이나 급여는 비슷해요, 아까. 그런데 공정수당은 못 받잖아요. 오히려 무기계약직이 근로계약 기간에 없는 어떻게 보면 노동법상 정규직인데도 불구하고 퇴직금 명목의 공정수당에서는 차별을 받고 있잖아요. 이것만 서로 인정하고 제가 여기, 노동정책과 담당이더라고요. 노동정책과 담당하고 만나서 전체적인 규정하고 또 이 규정이 지침이 있는데 산하기관으로 내려가면서 그 기준을 줄이고 늘리고 하면서 이상하게 적용이 되고 더 이상하게 적용되는 건 근로계약서하고 임금대장으로 갈수록 더 이상하게 계산방법이나 다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지적할게요. 여기 공정수당의 계산이 무기계약직하고 계약직하고 차별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해요, 아까 그런 개념이라면. 인정하시죠?

○ 방성환 위원 아니요, 제가 한다니까요. 그 부분만, 맞죠? 소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추가질의 시간인데요.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화성 2선거구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그냥 호소드립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저희도 잘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본질의에 말씀 올린 거 유념하시기 바래요. 이거 가지고 자꾸 집행부하고 의회 기능인 의원이랍시고 핑퐁게임 할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아시는 걸로 알고 하여튼 예산심의 때 뵐 건데요.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축산진흥센터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준비자료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변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고 2022년 남은 기간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축산진흥센터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