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감사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김영수 축산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1,390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가 도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영수 축산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영수 산림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민순기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축산산림국을 대표해서 김영수 산림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축산산림국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감사장에는 한국스포츠경제 김두일 본부장님, 시사일보 최승곤 국장님, 케이부동산 김교민 대표기자님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김영수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영수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씩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뿐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 과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휘 위원 우선 도시에 녹지와 공원을 조성하고 또 관리하는 공원녹지과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도시공원 공급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녹지와 공원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도시경쟁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직방이라는 부동산 플랫폼에서 3월 달에 조사를 했는데 내가 주거지를 선택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녹지와 공원이 나왔습니다. 쾌적성, 공세권, 녹세권이라 불리는 이 요소가 약 31.6%를 차지했던 거죠. 기존의 많은 주민들이 말을 했던 교통편의성 12.7%보다 거의 2배의 수치가 나와서 앞으로는 공원과 녹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탄소중립 실현방안으로 도시숲 조성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경기도가 도시공원을 만들어서 1인당 공원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경기도의 1인당 공원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축산산림국장, 자료 확인 중)

보고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한 8.7㎡ 정도가 됩니다. WTO에서 권장하는 기준인 9㎡보다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충족했고요. 하지만 세계의 여러 도시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파리 같은 경우에는 한 13㎡, 뉴욕 같은 경우는 한 23㎡인데요. 경기도에서 1인당 공원면적이 가장 작은, 낮은 시군이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축산산림국장, 자료 확인 중)

광주입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1인당 면적이 한 2.1㎡밖에 안 되는 거죠. 아마 지자체마다 편차가 큰 상황의 경기도에서 경기도가 조금 더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공원을 공급하는 주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기초단체에서 직접 공급하는 공원의 양도 있지만 대부분은 개발사업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ㆍ군수가 공급한 건 총 6개 공원, 면적으로는 약 14만 ㎡고 개발사업으로 기부채납한 공원은 올해 66개 공원, 약 69만 ㎡입니다. 면적기준으로만 봐도 약 2배고 21년도 기준으로 보면 약 6배가 직접 공급이 아니라 기부채납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기초에서 더 많은 공원을 공급할 수 있게 또 경기도에서도 그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도 좀 감사한 내용은 경기도에서 공원녹지 관련해서 미세먼지 차단숲이라든지 자녀안심 그린숲, 학교숲, 쌈지공원, 아이누리놀이터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매년 조금씩 예산을 확장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경기도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있고 이 공원들이 이제는 실효가 되거나 해제가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혹시 실효대상과 해제대상이 몇 개의 공원이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 임창휘 위원 사실은 공원의 면적을 더 확대시키는 전략이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일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지자체, 저희의 예산 부족으로 오히려 실효되거나 해제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진행하는 공원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 실효되고 해제되는 공원에 대해서 더 면밀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공원이 해제되면 그냥 공원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난개발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가 공원녹지 확보를 위해서 더 많은 역할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다양화된 사업, 더 많은 예산으로 도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공원들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시공원에서 실효되거나 해제되는 공원을 최소화하고 그 공원에 대한 관리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 광주에 퇴촌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동네에는 워낙 자연환경이 좋다 보니까 많은 수련원 또 휴양림도 조성되고 있는데요. 최근 너른골자연휴양림이라는 이름으로 약 40㏊, 평으로 했을 때는 약 한 12만 평이 되는데요. 여기가 지금 계획, 설계 중이고 2024년도에는 준공 예정입니다.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자연휴양림 부지에 바로 연접해서 동쪽과 서쪽에도 기존에 청소년수련원이 있습니다. 그 청소년수련원이 새로 개발되고 새로 계획돼서 만들어지는 자연휴양림과 함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일단 사실관계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경기도청소년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면적으로는 한 8만 7,000평 정도가 되고 또 한 20년간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운영의 주체는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서쪽에 있는 서울교육청 학교 교육원은 약 한 3.8만 평 규모로 야영장을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운영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실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 임창휘 위원 향후에 자연휴양림이 만들어지면 누가, 가장 잘 운영할 수 있는 주체에서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혹시 경기도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 임창휘 위원 제가 첫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인접돼 있는 부지의 유사한 성격의 여러 기관들이 나누어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산림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휴양림이 공원과 녹지에 공급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지로 검토를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통합 운영과 관련해서 이 공간과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요. 지금 현재는 예약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예약시스템 인력 운영에서도 운영 효율성을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랑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으니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좀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녹지와 공원에 많은 시민들, 도민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장애인분들이나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무장애 공원이라든지 무장애 산책로와 같이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좀 더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최근에 장애인 친구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장애인 아이들 또 우리 사회적 약자분들이 이러한 공간에서, 공원과 녹지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러한 사업들도 연계해서 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한 20년 전만 해도,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 단위로 또는 반 단위로 청소년수련원에 가서 여러 가지 2박 3일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었는데요. 최근에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학교 단위가 아니라, 학급 단위가 아니라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청소년수련원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족 단위가 오되 그 함께 오는 가족들의 아이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될지 그리고 경기도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또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어떻게 시대의 변화에 맞게 잘 구성해야 될지를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도시에서 녹지와 공원의 역할은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녹지와 공원에 주어지는 사회적 역할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경기도 공원녹지과에서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창휘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에 대한 통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 조언들을 구하다 보니까 행정기관이 통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런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치가 있는 것이고 정치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사회적으로 어려운 불가능한 일을 현실로 바꿈으로써 도민들의 편익을 키우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도 좀 잘 반영해서 공원녹지과가 행정통합을 통한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 출신 유호준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여전히 통과되지 않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경기도민들께 경기도의회의 구성원으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을 외면하는 경기도의회 모습이 부끄럽고 도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입니다.

도정질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다양한 시민의 온전한 삶을 지키는 정치가 제 의정생활의 기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분한 녹지를 유지관리하고 차별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온전히 공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경기도를 바라는 목표로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표출자료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진행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수원에 2곳 그리고 광명에 올해 하나 늘어서 무장애 통합놀이터가 3곳이 되었습니다. 도에 13세 이하 장애아동이 1만 4,000명가량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이 갈 수 있는 놀이터가 총 3곳, 심지어는 북부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늘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유호준 위원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도 지난 도정질의에서 지사님의 그런 의지는 확인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 기억은 학교, 집, 놀이터, 집, 놀이터 이런 연속이었습니다.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던 기억 그리고 실컷 뛰놀고 웃던 기억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장애아동들에게 이런 기억들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많은 놀이시설들이 장애아동들이 이용하기 어렵게 되어 있고 부끄럽지만 어른들의 불편한 눈초리도 감당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양한 아동들이 온전하게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경기도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더 확대하고 잘 운영해야겠죠?

○ 유호준 위원 보시다시피 저게 지금 가장 최근에 조성된 광명의 꽃향기 무장애 통합놀이터입니다. 보면 사실 무장애 통합놀이터에서 가장 대표적인 놀이시설이 휠체어를 이용해서 탈 수 있는 그네인데 그것도 보시다 보면 안 되어 있어요. 사진이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안 되어 있고요. 보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식수대도 턱이 있어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은 더 가관입니다.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기준을 무엇을 지켰는지를 확인하는 게 더 어려울 정도예요. 장애인화장실이 또 내부에 마련되어 있어서 성별이 다른 활동보조인이나 보호자들과 동행할 수도 없고 문도 미닫이예요, 심지어. 휠체어를 사용하고 이용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밖에 세면대의 경우에는 지지할 수 있는 손잡이도 없고 목발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이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직접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저희가 여러 예산을 활용해서 설치를 했는데 장애아동들이 비장애아동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놀 수 있는 경험을 가질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저는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설치한 곳조차 저렇게 운영되고 있으면 오히려 그 장애아동들과 부모들이 오셨을 때 더 큰 박탈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걸 설치할 때, 지금 이제 시작단계니까 그런 시행착오가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장애인부모 단체나 경기도의 복지국 장애인 담당부서도 같이 협의할 수 있겠죠. 이런 무장애 통합놀이터 설치나 무장애 나눔길이라든가 이런 길을 조성할 때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장애아동들도 제가 어린 시절 가졌던 기억처럼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던 그런 행복한 기억들을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도 되겠죠?

○ 유호준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가공원 지정 기본계획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뉴스1 기사를 하나 캡처해 왔는데요. 보면 “양평 세미원 국가정원 추진 산넘어 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평 세미원 국가정원 지정의 어려움을 언급하고 있어요. 국가정원 지정에 필요한 몇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면적이 30만 ㎡ 이상이어야 되고 서로 다른 주제정원이 다섯 종류 이상이어야 되고 편의시설이나 안내시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소요되는 예산이 약 77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양평군 차원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예산이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관련된 계획이 혹시 있는지. 수도권에 국가정원 지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은 경기도에 있던 걸로 알고 있어서 혹시 경기도의 계획이나 이런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유호준 위원 저는 약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경기도에서 1호 수도권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접근성도 별로 좋지 않고 특히 상수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지역에 이런 대규모 정원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저희가 환경위원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있고요. 관련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최대한 영향을 환경에 덜 미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다음은 탄소중립 관련해서 공원녹지과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도정질의를 하면서 도지사님께 환경 관련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지사님께서 임기 끝날 때까지 탄소배출 16.2% 감축하겠다, 신재생에너지율은 30년까지 30%로 올리겠다고 밝히셨는데 그게 단순히 환경국 차원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의 모든 부서가 관련 노력들을 하고 관련 관점에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탄소중립이나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공원녹지과는 어떻게 기여하고 있고 또 계획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네. 여기 지사님의 공약 포스터를 보시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이나 쿨링로드 설치처럼 구체적인 계획도 분명히 있고요. 이에 더해서 저는 공원녹지과 차원에서 건의드릴 것이 경기도 도립공원에 각종 시설들이 있습니다. 조명도 있을 수 있고 관리소라든가 다양하게 시설들이 있는데 그걸 운영을 할 때 최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태양에너지나 풍력에너지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활용방안을 고민해 주시고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시군에 공원 조성의 일부 비용을 분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특별조정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매칭사업일 수도 있겠죠. 경기도 예산이 이제 앞으로 들어가면 그게 저탄소 관점에서, 탄소중립 관점에서, 재생에너지 관점에서 이를 충분히 검토해서 조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민들이 물놀이시설이라든가 분수시설 이런 요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물 재생 관련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연 그 물을 위로 뿜어내는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방안이 있다면 마련해 주신다면 기초단체들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충분히 연구를 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유영일 위원 평촌의 유영일입니다. 다리도 불편하신데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공원녹지과에 말 그대로 도시 회복력 강화를 위한 이런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공원녹지 지금 우리 정책에 대해서 전환이 좀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올 8월 달에 홍수 피해가 좀 있었잖아요?

○ 유영일 위원 홍수 피해가 있었는데 더군다나 또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중심부인 강남에서 아주 피해가 엄청났었지 않습니까?

○ 유영일 위원 그 홍수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역대급적인 폭우가 와서 그렇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거고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있겠죠, 공원녹지과의 중심이니까.

○ 유영일 위원 말 그대로 도심 전역에 비가 많이 왔다는 것도 있고 도심 전역에 깔린 아스팔트 그것 때문에 공극현상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있겠죠. 그럼에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에 제가 이 홍수 피해 사례를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 경기도 공원녹지 정책기조하고 이게 좀 변환이 돼서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또 공원녹지과에서 재고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초과학연구원하고 포스텍이 공동으로 조사한 사항에 보면요. 이 녹지 자체가 시민의 행복하고 직결된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녹지가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국장님?

○ 유영일 위원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각종 조사들이 있는데 다 나열하면 입이 아플 정도고요. 우울증 예방, 불안감 완화, 스트레스 완화 등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것들이 많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보면 그간 경기도 공원녹지정책 자체가 탄소중립 실현이나 정원문화 확산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립공원ㆍ지질공원 정비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서도 결국에는 녹지 자체가 녹색섬으로 남거나 아니면 냉섬효과, 녹지연결성 이런 바람길 통로로서 기능이 미흡하다 이런 지적들도 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영일 위원 그럼에도, 제가 지난 8월에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다중이용시설 내에 실내외 정원 조성사업 중 관련해서 스마트가든.

○ 유영일 위원 그때 제가 그게 도대체 구체적인 목적과 기능이 뭐냐, 그렇죠?

○ 유영일 위원 관리실태에 대해서도 제가 또 지적을 했었고요. 근데 그 이후로 저한테 뭐 따로 말씀하신 건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럼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 유영일 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또 보완 말씀하셨는데 저도 정확한 그 목적 실현이 뭔지가 굉장히 사실 궁금했고요. 그 뒤로 관리도 미흡하고 소홀했다는 것도 또 인정하셨잖아요.

○ 유영일 위원 결국에는 이게 설치가 불가능한 곳의 안에다가 심미적인 효과나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하실 거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 공원녹지과도 늘 주야장천 얘기하는 게 탄소중립 얘기하시잖아요.

○ 유영일 위원 심미적인 목적이 다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도시숲 사업이라든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이게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는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 탄소중립이 목적이라고 하면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흡수에 대한 이런 더 효과적인 방법을 고려하셔야지 그냥 거기가 설치가 안 돼서 심미적으로 한다라는 부분들은 저는 조금 아니라고 보고요.

결국 제가 이런 얘기를 또 하는 이유가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미세먼지나 도심지역의 미세먼지 흡수나 이런 기타 때문에 이끼 같은 경우를 설치하는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최근에도 제가 그래서 검색을 해 봤어요, 들어 가지고. 해 봤더니 결국에는 이끼타워인가 뭘 설치를 했었는데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이게 독일의 시티트리(City Tree)라는 것을 본떠서 만들었는데 결국 이게 1년에 이산화탄소를 54㎏을 줄인답니다.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끼타워 1그루가요, 3,000평의 녹지랑 가로수 85그루, 이거는 제가 그 기사 발췌입니다.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요. 비용도 여기는, 제가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3,000평 녹지를 조성하려면 약 6억에서 10억이 든다는데 이 1그루 제작비용은 굉장히 적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이런 효율성이나 우리가 따지는 탄소중립이나 무슨 미세먼지 저감이나 궁극적인 게 있다라고 하면 이런 효과적인 걸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고요.

결국 제가 이 행감에서 이런 추진사업에 대해 논하는 것보다는 기본방향이나 원칙을 좀 체계적으로 정립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책제안으로는 첫 번째, 우리 도시숲 조성사업은 도심지역 내 녹지섬으로 돼 있는 이런 공원이나 녹지를 녹지연결성 관점에서 녹지축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숲 위치나 형태 등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서 생활권 도시공원에서 순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많이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도시지역 자체가 지가 상승이나 건축물 과밀화 때문에 아무리 저희가 옥상녹화나 기타 등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유영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그리고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도시공원이나 녹지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결국에 조성된 숲 같은 경우도 형태나 유형별 이런 유지관리 체계가 다 다를 텐데요. 그런 걸 꼼꼼하게 마련을 하셔서 결국에는 지속가능성이 있는 제고를 반드시 부탁을 드리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리질리언스(Resilience), 우리 도시회복력에 대해서 숲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숲 조성사업 개선방안으로는요. 기후변화 완화나 대기정화 목적으로 하실 거면 말씀드렸던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흡수에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방식과 또 도시숲 조성 수종에 대해서 과연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더 검토를 하셔서 탄소중립 실현에 정말 실질적으로 기여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유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국장님 다리가 불편하신 상태거든요. 앉아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다음은 성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기 군포 성기황 위원입니다. 먼젓번 수해 때 저희가 수해를 많이 입었어요. 저희 지역구가 특히 도립공원이 있는 지역이라서 수해를 많이 입었는데 또 신속하게, 거기 인근에 절이 있는데 그 해에, 올해 절 뒤에가 화재도 났고 또 수해도 나고 그래서 엄청 고충을 겪었던 지역인데 하여튼 과장님하고 안종철 팀장님, 다들 고생들 많이 하셔서 신속히 복구를 잘 해 주셔서 칭찬은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주지스님한테 칭찬 많이 받고 있고. 그렇게 열심히 하셔서 행정의 신뢰도도 많이 높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유발언 시간에 도립공원 조성 관련해서 제가 5분발언했는데 다 들으셨죠?

○ 성기황 위원 그래서 덧붙여서 그 관련된 거를 하나씩 추진하려고 하는데 거기 해당 지역이 공원녹지과 일뿐만이 아니라 산림 관련된 일이 또 많아서 마침 국장님이 계시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주장하는 게 체류형 관광 그래서 체류형 관광지를 했으면 하는데 이게 공원녹지과 일하고는 좀 먼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그런 것도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거기 생태공원은 이미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군포시 계획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확보된 예산도 있고 하천정비계획만, 하천정비만 끝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도 한 200억 정도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해서 하면 수변공원 반월저수지하고 반월천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잘 조성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도립공원을 제가 주장한 것처럼 수변공원을 포함한 산림, 하천, 호수 종합적으로 체류형 관광지로서 도립공원 조성하는 게 가능한지 검토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간략하게라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그리고 공원을 홍보할 때 인근에 경기도 문화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경기도 문화재 중에 안양군 묘라든가 정난종 생가라든가 숙정공주 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잘 풀어나가면 스토리가 있는 공원을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홍보가 잘 되면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후에 시하고 협조해서, 그거는 홍보만 잘 해 주면 되니까. 이렇게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공원녹지과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명수 위원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이후에 20년이 넘도록 사유지를 방치하는 경우에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건 알고 계시죠?

○ 박명수 위원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도내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몇 개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박명수 위원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2020년 7월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본래 공원 용도로 활용하려면 상당히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고 시간이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 박명수 위원 민간특례사업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 박명수 위원 그럼 일몰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시군이나 도에 확보된 예산이 어느 정도 있나요?

○ 박명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특례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 박명수 위원 이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는데 지금 처리사항에 보면 완료된 걸로 돼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완료된 게 아니고 이거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명수 위원 하여튼 경기도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해서 사유재산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걸 그냥 내비뒀을 경우에는 아파트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옴으로써 난개발 염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인당 공원면적 기준이 있죠?

○ 박명수 위원 근데 여기 보면 시군별로 공원 현상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인데요. 공원면적이 충분히 확보된 시군은 충분히 있는데 공원부지면적이 적은 데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기준에도 상당히 못 미치는데 그 부족한 공원을 어떻게 채울 건지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 박명수 위원 도시지역은 높은 지가 때문에 도시공원 조성이 어렵잖아요.

○ 박명수 위원 그런 경우에 학교숲이라든지 아니면 녹색쉼터라든지 쌈지공원, 옥상녹화 등을 통해서 부족한 공원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명수 위원 도시공원 면적기준보다 도시공원 서비스의 소외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공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녹화를 통해서 공원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영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용인 이영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가 지금 놀이터 관리하고 계시죠?

○ 이영희 위원 아까 국장님 질문하시다가 작년도 사무감사에도, 아까 우리 유호준 위원하고 질문 맥락을 같이하는데요. 통합놀이터 적극적으로 선도해 나가라 그랬더니 완료하셨다고 보고하셨어요. 행정감사 후에 통합놀이터 설치된 곳 아까 보니까 세 군데밖에 없다는데 행정감사 후에 조치된 통합놀이터 설치된 거 있습니까?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광명시에 설치된 걸 아까 우리 유호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왔고 문잡이가 안 좋고 화장실도 뒤에 뭐 장애인은 위험하고, 물은 잘 나온다 그래요. 남녀 화장실이 있는데 남녀 화장실이라고 장애인 남녀로 들어가면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있으면 뭐라고 보겠어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분리돼 있잖아요. 아까 제가 사진 드렸지 않습니까? 사진 보세요. 그러면 거기 남녀 화장실은 구분돼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이 어머니가 모실 수 있고 장애인이 아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장애인 어머니가 들어가도 다른 사람이 이용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분리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어렵잖아요.

○ 이영희 위원 맞죠?

○ 이영희 위원 그거 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언론보도에 나고 지적사항이 나오면 바라보는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 이영희 위원 아까 유호준 위원님이 그 질문을 빼먹고 하시더라고. 그런 건 좌우간 지켜주시고, 보면 턱도 없어요. 휠체어가 가지도 못하는 수돗물에 어떻게 물을 받아 먹어요. 1년도 안 된 사업인데. 작년에 48억이나, 아이누리놀이터에 48억이 투자됐더만요, 보니까. 올해 여러분들 23년도 60억 신청했어요, 시비에 50% 도비로 하시더라도. 60억 24개소, 시군별로 25개소씩 나눠가면 2억 5,000에 개소당 아이누리놀이터가 투입된다는 사업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23년도 예산 올라오셨잖아요?

○ 이영희 위원 작년도는 48억, 12억 증액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아이누리놀이터운영단이라고 있습니까?

○ 이영희 위원 거기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 이영희 위원 자문위원단 회의합니까?

○ 이영희 위원 작년도에 몇 번 했습니까?

○ 이영희 위원 아니, 자문위원단 회의가 1년에 뭐 열 번씩 하는 것도 아니고 기껏 해 봤자 두세 번일 텐데 국장님께서 그걸 모르세요?

○ 이영희 위원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주시고요. 아이누리놀이터 관련해서 보니까 20년도 5월 달에 이 조례가 제정됐네요.

○ 이영희 위원 광범위하게 예산이 몇십억씩 투자되고 있는데 여기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호준 위원도 말씀하셨고 하지만 통합놀이터 개념이 제가 이 사진을 보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료를 건네며)

제가 왜 그 사진을 드렸냐 그러면 애들이 장애인이 있고 비장애인이 있어요. 저는 장애인 측면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부모가 장애아이를 갖고 싶어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 이영희 위원 근데 아이누리놀이터는 장애인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어린이야, 어린이. 장애를 가진 어린이는 어린이 아니에요?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1년밖에 안 됐고 조례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권고하는 겁니다. 관심 좀 가지세요. 이거 누구 머리인지 모르겠지만 정상인만 어린이는 아니에요. 어느 부모가 장애인 낳아서 키우겠습니까? 생각 좀 하시라는 뜻이에요, 무슨 사업이든 간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검토해 봤는데 여기 장애인 아이누리놀이터 조성ㆍ관리 조례를 제가 다 읽어봤어요. 읽어봤고 장애인들 통합놀이터를 설치한다 그러면 기준이 있더라고요. 국장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 이영희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표출 좀, 사진 좀 띄워봐요. 네?

○ 이영희 위원 이게 뭐냐면 제가 파악한 방향에는 어린이들이 노는 안전 어린이 뭐, 안전품목이 규제가 돼야 어린이놀이터에 그 미끄럼틀인지 시소가 설치가 되는데, UN에 있는 몇 조에서 의해서 안전기준법이. 그래서 통합놀이터에는 장애인놀이터를 설치할 수 없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회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이 조례안이 2020년 5월에 올라온 게 입법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했어요. 어떤 분석을 했냐면 아이누리 이 법이 필요한가, 적법성ㆍ중복성에 대한 비용ㆍ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거를 보니까, 보세요. 어린이 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자재가 안전검증이 안 됐으니까 통합놀이터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걸 알아보니까 입법이 왜 이게 됐냐, 필요성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거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가?” “그렇다.” 돼 있습니다. “공익 및 정책실현에 필요한 조례인가?” “그렇다.” 조례 규정에 나오는, 입법화에 나오는 유인물입니다, 첨부물이에요. 이거 다 경기도 조례에도 있어요. “조례로 규정해야 할 사항인가?” “그렇다.” 이거 괄호하고 “(규칙을 정하거나 국가에서 법령으로 정해야 할 사항은 아닌가?)” “그렇다.”에 돼 있습니다. 적법성ㆍ중복성에서 “입안내용이 헌법 및 상위법령에 부합하는가?” “그렇다.” “중복되는 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 이거는 제가 그랬다고 하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60억, 40억 시군비 50% 하는데 통합놀이터, 장애인들을 위해서 놀이터, 안전법에 의한 게 아니라, UN 안전기준법에 의한 게 아니라, 어린이들이 놀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움직이는 거잖아요? 휠체어라는 건 국한돼 있지 않습니까? 놀이터를 바라보면 놀고 싶고 뛰고 싶잖아요.

○ 이영희 위원 국장님, 솔직히 말해서 제가 마음대로 할게요. 국장님이 병원진료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결과가 나와야 돼, 담당 의사가. 아프시니까 얼마나 마음 졸여요. 그렇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프시잖아요.

○ 이영희 위원 똑같은 거거든요. 아플 때는 그렇게 제발 아프지 마라. 끝나고 나서 결과 나오면 안 아프면 좋다. 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뛰어놀고 싶고 하고 싶고 머릿속엔 그거밖에 없어요, 맨날 집 안에 있다니까. 나가서 놀고 싶어 해요. 그렇다고 시소 만들어서 장애인 휠체어 만들어 달라는 건 아닙니다. 생각 좀 하셔서 고려해 달라고, 정책에 반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 이영희 위원 제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가, 그 친구가 오면 계란 냄새가 나요. 장애인이에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그 앞에 안 앉아요. 저는 50대라, 죄송하지만 저는 64년인데 국장님 몇 년생이세요?

○ 이영희 위원 네?

○ 이영희 위원 같습니까?

○ 이영희 위원 그럼 저 같은 세대네요. 이해하시겠네요. 그 친구가 가면 계란 냄새가 나서 옆에 친구들이 안 앉아요, 계란 냄새 때문에.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회자가 됩니다. 그 친구가 참 좋은 친구였다. 아픈 몸에 가방은 되게 무거워요. 뭘 들고 오셨는지 아세요? 집에서 계란 장사를 하는데 계란말이, 밥은 요만큼인데 계란말이 갖고 와 다 친구들 나눠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간이 지나보면 알아요. 이 놀이터에 통합놀이터란 개념으로 상위법이 없어서 어린이 안전법에 위반이 되는 놀이터라서 못 만든다. 제가 다 살펴봤는데 그런 사항이래요. 이런 사업은 아마 환경부에서 내릴 겁니다. 왜? 그 시설물, 시소가 이상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못 만드는 것 같아요. 이거는 경기도가 좀 나서주세요, 먼저 솔선수범하게. 60억씩 아이누리놀이터 이거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네? 조례. 예산을 60억씩 내가 볼 땐 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소 하나, 뭐 하나 할 때 돈 1,000만 원도 안 들어갑니다. 생각해서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뛰고 싶어 하잖아요, 애들이. 초등학년부터 이렇게 어울리고 어울리면 크면, 아까 제가 말씀한 것도 다 이해하잖아요. 더불어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 이영희 위원 계획된 사업, 조례에 없는 사업 하지 마시고, 한번 고개 돌려보세요. 이걸 지키라고 여러분이 만들고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하나하나 할 땐 살펴보면 되는 사업이거든요. 국장님, 무슨 말인 줄 아셨어요? 제가 권고드리는 사항입니다.

○ 이영희 위원 그래서 그 조례 한번 살펴보시고 어린이 안전기준 물건 살펴보시고 가능하다면 환경부에 먼저 권장하시고 먼저 앞서가세요. 아이누리놀이터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걸 바라보지 못하는, 걷고 싶어 하고 뛰고 싶어 하는 어린이들이 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 이영희 위원 국장님, 하신 말씀은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 제 원래 목소리가 이 목소리예요. 크면 더 커요.

○ 이영희 위원 근데 이거 제 스타일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기 있는 직원분들도 계속 직책이 같으시니까, 국장님 가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남으셨을 때 이 정책 시행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하는 관계공무원들 있음)

○ 이영희 위원 국장님하고 저하고 동갑이라니까요.

○ 이영희 위원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진짜 장애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마음이 아파요. 그거 낳고 싶어 낳았고 키우고 싶어 키웠겠습니까? 그 친구들 하는 사람들이, 저는 장애인 부모들 보면 진짜 대단한 영화배우라 생각합니다.

○ 이영희 위원 웃어요. 자식 앞에 있다고 힘들어도 웃고. 장애인 부모한테는 고양이나 이런 반려견들을 장애인네는 안 키운다고 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가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걔들 보면 약 오른대요. 때린답니다, 반려견들을. 그래서 안 키운대. 예전엔 많이 키워줬다는데 지금은 성격이 바뀌기 때문에, ‘내가 못 뛰는데 왜 너네들이 뛰는데.’ 이런 인식을 갖기 때문에 반려견도 못 키우고 그냥 집안에서 엄마 눈치만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이 싫다 이거죠. 아셨습니까?

○ 이영희 위원 앞으로 정책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고양시 출신 이택수…….

(마이크 꺼짐)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 번갈아 가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질의할 제목이 “법 제정 3년째 유명무실한 경기도 방재공원” 혹시 국장님, 방재공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 이택수 위원 지금 제출하신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각 시군별 도시공원 조성현황이 조성된 게 4,325개소, 미조성 2,030개소가 있는데요. 이 중에 방재공원이나 방재공원 개념을 포함시키는 공원이 있습니까?

○ 이택수 위원 제가 한번 연구를 했는데요. 지금 서울도시연구 2019년 6월에 나온 이 연구논문이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방재공원 관련 법안을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 여러 군데에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선 재해가 발생을 하면 도시공원을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방재공원 개념을 법제화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수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요. 자료에도 보시면 방재지구 지정현황이라고 전국에 있는데요. 보시면 경기도가 53만 ㎡로 서울 20만 ㎡, 인천 41만 ㎡보다 월등히 많은 방재지구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재가 지난 8월에도 수도권 집중호우로 주택ㆍ상가 2,600여 채 침수, 반지하주택에서는 발달장애인들 3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을 했고요. 이런 어떤 재난의 위험이 보고서에 있는데 현재 공원은 공원의 어떤 기능만 할 뿐 방재기능이 지금 전무한 실정입니다.

제가 연구자료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국토교통성이 방재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여덟 가지 유형의 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광역 방재거점, 지역 방재거점, 광역 대피장소, 1차 대피장소, 대피로, 완충녹지, 귀가지원장소, 근린 방재활동거점 이렇게 여덟 가지 기능을 공원에서 수행을 하도록 돼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법뿐만 아니라 규칙이나 다양한 지침을 통해서 만든 거 있고요. 올해 9월 6일에 나온 이 국토이슈리포트에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2019년에 도시공원 및 녹지법에 공원 유형 중의 하나로 방재공원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지침 등의 개정을 통해서 공원 유형별 기능, 설치가능시설, 공간계획 등의 세부적인 기준 마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는 잘 안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이드라인 개발도 시급히 요청되고 있고요. 이런 시점에서 우리 경기도의 산림국 공원녹지과에서는 일본의 사례를 많이 연구해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일례로 오사카의 네야가와 치수방재공원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보면 치수방재공원 내에 평상시에는 공원으로 활용을 합니다마는 강우 시에는 하천의 홍수량을 저류하는 시설 또 하천수위 모니터링장치, 비상경보장치, 감시카메라 등이 설치되어 있다고…….

(마이크 켜짐)

마이크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질문드리고 싶은 요지는요. 우리나라에도 공원이 많이 이제…….

(마이크 꺼짐)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공원의 소중함이 어떤……. (위원장을 향하여) 저한테는 시간을 더 주셔야 되겠는데요.

(마이크 켜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 녹지를 활용한 도시의 재난 대응력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방재공원에 대한 중요성이 더해진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택수 위원 그러면 방재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설계지침 및 가이드라인 개발 등과 함께 관련 법제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이택수 위원 그래서 우선 지금 경기도 내의 그 많은 공원에 방재를 포함한 어떤 재난에 대비하는 기능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루 속히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적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는 방재공원의 개념 정립,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히 선행되어야 하겠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도시공원을 지역의 방재거점시설로 운영을 하고 광역 단위 방재계획에 포함시켜야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난대피 등과 같은 재난대응 목적에 더하여 교육훈련, 구호물자 보관 등 재난관리 전반에 걸쳐서 도시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로 김상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곤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상곤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13쪽에 도시숲 조성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경기도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김상곤 위원 감사합니다. 최근에 경기연구원의 김한수 박사가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전체 녹지 중에 아파트 내 녹지가 약 30% 정도 차지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 녹지의 약 88%가 인공지반녹지로 조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 파악하고 계신가요?

○ 김상곤 위원 알고 계세요?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요. 인공지반의 녹지들은 회복탄력성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취약한 편이기 때문에 생태적 자연복원의 실질적 효과를 위해서는 자연지반의 도시숲이 조성되어야 우리 도시숲의 순기능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상곤 위원 올 여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도시라 할 수 있는 서울 강남이 물에 잠기고 또 이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아까 우리 유영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부합되는 내용이지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아스팔트 포장 등 빗물을 흡수할 수 있는 땅이 없어서라고 보거든요.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도시숲인데 인공지반 위에 조성되는 녹지는 사실상 이런 기능이 좀 취약하지 않아요? 제가 드린 질의에 공감하지 않으세요?

○ 김상곤 위원 그래서 인공지반의 녹지들은 빗물을 흡수하는 데 굉장히 취약한 편이기 때문에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자연지반 위에 도시숲을 조성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좀 어떠세요?

○ 김상곤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건 하나의 사견인데 사실 평택시뿐만 아니라 많은 시군에 보면 공원이 많이 조성도 돼 있고 또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휴식공간을 많이 활용하고 계신데 어떨 때 보면 나무들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불편을 좀 요하시는 게 많이 뜨겁다. 쉴 수 있는 공간이 벤치 하나 놓고 앉아서 있는 이런 부분도 사실 뜨거운 낮에는 잘 계시지를 못하고 자꾸 이동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우리 도에서 취약한 이런 시군구에다가 시원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나무를 많이 심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시도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면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예산은 있습니까?

○ 김상곤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질문을 드린 거는 사실 평택을 바라보고 제가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 김상곤 위원 괜히 이렇게 질의를 하다 보니까 평택 질의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송구스러운데 저는 우리 경기도 내 시군구에 계신 위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보편적으로 제가 보기에 취약한 곳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서 시에서 만약에 올라오면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많이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도시숲 조성을 위해서 애써주신 점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서 야기되는 도시재난 방지를 위한 도시숲이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숲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연적인 기반 위에다가 녹지 조성을 확대함을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을 할 때도 가급적 잘 선정을 하셔서 자연적인 부분에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사실 숲을 조성할 때 도시주택실과 협력체계를 좀 구축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무튼 국장님, 그렇게 추진해 주실 수 있으시죠?

○ 김상곤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선구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김상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김영수 축산산림국장님, 그냥 자리에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선8기 조직개편이 지난 10월 26일 날 우리 공원녹지과가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입법예고되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짧게 말씀.

○ 김용성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공원녹지과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 올해 세출예산이 512억 원이에요. 그중에 공원녹지 확충 316억, 정원문화 사업 81억 원, 도립공원ㆍ지질공원 운영 113억 원, 기타 행정경비 2억 원으로 이것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의 중요성에 비해서 공원녹지 예산은, 지금 경기도 전체 예산이 33조…….

○ 김용성 위원 33조 원입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 대비해서 공원녹지과 예산은 0.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 공원녹지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경기도 김동연 지사가 추구하는 탄소중립 실현하는 데 선도해 주시려고 하면 이 예산을 증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용성 위원 이번에 예산에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을 하려고 하시는지. 혹시나, 지금 0.1%인데 대략.

○ 김용성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던 사항 중의 하나는 올해 예산, 지금 제가 공원녹지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예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올해 예산에 준해서 이렇게 그 정도 수준에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좀 아닌 것 같고 더 많은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지금 기후변화 대응 이런 부분을 넘어서 기후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시고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 우리 국장님께서 더 노력해서 반영해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김용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때문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인 하남에, 유인물에 보면 책자 186페이지인가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86페이지에 보면 저희 75개로 돼 있고 이게 지금 23년 이후에 74개를 하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이거…….

○ 김성수(하남2) 위원 지금 여기 23년 이후에 74개가 장기미집행으로 발생될 내용인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2022년도에는 1개?

○ 김성수(하남2) 위원 몇 년을 기준으로 하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수의 공원이 장기미집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성수(하남2) 위원 어려운 것은 지자체가 지금 예산안이 없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도시계획 처음에 이거 설계할 때 이 공원에 대한 의무적으로 이게 설계가 되는 거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저희 산림국에도 협의가 오죠?

○ 김성수(하남2) 위원 협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하고 났는데 이게 장기미집행이 됐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매년 늘어나고 있고 장기미집행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협의과정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 안 하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저희가 볼 때는 이게 도시계획 심의가 안 되면, 심의 때 협의가 안 되면 도시계획이 완성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 김성수(하남2) 위원 기준에 맞추시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서 심의를 하시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국장님 동의 없이는 그게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인하시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사유로 달으시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도시든 간에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공원부지가 다 이 도시계획 시설 안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공원을 조성하는 데는 없더라 이거죠. 그것이 지금 계속 10년, 20년 해서 이게 사장되는 경우도 많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리고 결론은 도시계획 승인을 다시 또 받고. 이 절차로 했을 때 남의 사유재산을 공원부지로 묶어놨을 때 그 주민은 20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 주실 건가요? 남들은 다 집 짓는데 내 땅은 공원부지로 묶였어. 그럼 집도 못 짓고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그러면 내가 20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피셔서 어떤 도민이든 피해가 가지 않게끔 강구대책을 세워놓으셔야지만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게 다음부터 심의를 하실 때는 이 계획시설을 언제까지 할 건지에 대한 것도 제가 볼 때는 보완사항으로 달아놓으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어떤 토지 소유주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게 적극적으로 대변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저는 질의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저도 간단히 몇 가지만 할 텐데요. 먼저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공직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는 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민순기 과장님도 고생하셨지만 특히 우리 김영수 국장께서 다리도 다치셔서 거동도 불편하신데 행감에 직접 참여해 주셔서 또 적극적으로 대답해 주시는 거 감사드리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7페이지입니다. 보시기 쉽게 말씀드리면 9-57, 작년에 행감 지적 건의사항인데 지적사항까지는 아니고. 내용이 뭐냐 하면 “도청 신청사 외벽에 그린커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수직녹화 설치를 통해 녹색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람.” 그래서 이제 답변을 해 주신 게 아니, 광교 도 메인청사는 아직 건설 중이니까 외부에다 덩굴식물을 이용해서 그린커튼 효과 내는 건 어렵다는 건 저 이해가 되고요. 도의회에다가 승강기홀에 실내조경을 설치하였음을 이렇게 회신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내조경이 화분 2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내조경이라고까지 하기는 좀, 이게 주무과인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무래도 자산관리를 하는 의회에서 해야 될 지는 모르겠지만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이런 효과를 좀 볼 수 있게끔 건의드리고 싶었고요. 국장님, 그거는 한번 다시 협의해 주실 수 있으신 거죠?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요. 회계부서랑 한번, 저희도 한번 협의요청을 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주무부서니까 한번 부탁드리고요.

○ 김태형 위원 네.

○ 김태형 위원 그리고 다른 또 한 가지는 건의 겸 질문 겸 드릴 건데 업무보고해 주신 것 중에서 도시숲 조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세요. 미세먼지 차단숲이나, 가로숲 길, 서해안 녹지벨트 등등 해 갖고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고 계시는데 제가 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업을 시행한 이후에 아무래도 조림사업이라는 게 바로 효과는 보기 어렵겠지만 중장기 계획으로도 세워서 미세먼지나 탄소저감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행할 수 있다는 그런 정책연구나 그런 한번 검증, 아마 하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그런 건 제가 아직 보지를 못해서 그런 걸 좀 해 보실 용의가 있는지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꺼냈거든요.

○ 김태형 위원 네. 고맙습니다, 국장님.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환경은 우리 후손들한테 잠깐 빌려 쓰는 거잖아요, 현재 현 세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깨끗한 상태로 그대로 남겨줘야 되는데 계속 오염되고 미세먼지 많아지고 탄소 발생되는 거 그래도 선조, 선대들은 이렇게 숲도 설치해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다,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게 아마 결과물로 남을 수 있게끔 해 주신다니까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김태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국장님 답변내용 이렇게 듣다 보니까 후손, 후대들한테 많이 물려줘야 될 자산이다 이거하고 그다음에 공원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만드는 게 부서의 목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 백현종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우리 공원녹지과는 어디로, 이동이 되나요? 조직이 어떻게 되죠? 과장님이 해 주셔도 돼요, 거기서.

○ 백현종 위원 그 기후환경에너지국이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관할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 연도 가서.

○ 백현종 위원 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원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업무보고를 그래서 14페이지에 보시면, 궁금한 거 몇 개만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우리 주민들이 근처에 있는 공원이라든가 작은숲 이런 것들을 많이들 이용하잖아요. 산책도 하고 거기서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 수시자료로 제가 요청했던 게 있을 거예요, 행감자료가 아니라 수시자료로. 그래서 아이누리놀이터, 선형공원, 쌈지공원, 옥상녹화 이런 부분을 제가 자료요청했던 게 있는데 일단 아이누리놀이터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있지만 현재 31개 시군 중에서 올해는 20개 시군이 진행이 된 거고요. 사업예산을 보면 이게 5 대 5 매칭이죠?

○ 백현종 위원 도 50% 하고 시군구가 50%고요. 이게 신청이 안 들어오는 지역은 무슨 이유인가요? 한 3분의 2는 올해 이제 했고 3분의 1은 또 안 하고 있고 그러는데. 지역 시군구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 백현종 위원 예산 문제인가요? 아니면 부지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 백현종 위원 아기자기한 공원이지만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제가 문의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사업비가 건당 2억으로 이렇게 다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이게 아이누리놀이터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예요? 똑같이 다 2억씩이 들어가게 되니까. 공원을 만드는 데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 백현종 위원 그런데 지금 20개 진행된 거 보면 1억, 1억씩 해서 2억으로 다 똑같이 들어가게 됐는데 그건 이유가 뭔가요?

○ 백현종 위원 별도로?

○ 백현종 위원 매칭 1억 외에 또 별도로 한다고요?

○ 백현종 위원 이게 도비 자체가 좀 탄력적으로 예산이 책정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물론 예산이 아까 우리 김용성 위원이 질의했을 때도 전체 예산 대비 한 0.1%뿐이 안 되는데.

○ 백현종 위원 일단 열악한 상황에서 어쨌든 5,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다고 그러니까 잘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옥상녹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 백현종 위원 이거는 너무 저조하지 않아요? 지금 올해 두 군데 한 거죠? 성남하고 양주시하고.

○ 백현종 위원 여기 지금 보고서에 봐도 2개 지역이라고만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개 지역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31개 시군 중에서 29개의 시군은 아예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거고 관심조차 없는 건데, 특히 저조한 것 같아요.

○ 백현종 위원 이거는 또 이유가 뭐가 있는 거죠?

○ 백현종 위원 이거는 시군비가 또 70%죠? 도비가 30%고?

○ 백현종 위원 지역 부담이 커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 백현종 위원 신청 들어오는 거 자체가 적은 거예요?

○ 백현종 위원 성남은 이게 어딘데 이렇게 9억 3,000이나 들어갔어요?

○ 백현종 위원 여기는 그러면 아예 건물을 지을 때부터 그런 옥상을 염두에 둔 건가요, 옥상공원을?

○ 백현종 위원 굉장히 큰가 봐요. 아이누리 공원 자체가 하나 만드는 데 2억인데 옥상공원에 거의 9억 4,000을 들였으니까 굉장히 큰 데인가 본데, 아직 파악이 잘 안 되신 건가요?

○ 백현종 위원 9,300, 네. 9억 원.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아이누리 공원 4개 반 지을 정도의 옥상공원인 거잖아요, 비용으로 따지면.

○ 백현종 위원 아, 9,300인가요?

○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학교숲 그거 관련해서 지금 산림청이나 교육청의 역할은 뭔가요, 학교숲 만드는 데 있어서? 산림청도 별도로 이 사업 하고 있죠? 안 하고 있나요?

○ 백현종 위원 경기도에서만 하고 있나요?

○ 백현종 위원 이게 기존에 산림청에서도 아예 사업이 없었고요?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 자체사업인데 산림청도 이 비슷한 사업이 아예 없었나요?

○ 백현종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거 보면 2020년, 2021년, 2022년 학교숲 자료 혹시 갖고 계시나요? 이게 지금 매년 한 10개 정도 시군이 신청을 하는데 보면 하는 시군만 계속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리스트 있나요? 2020, 2021, 2022 보면.

○ 백현종 위원 용인, 성남, 부천, 안산, 안양, 평택, 광주, 안성, 고양 등이 계속 신청을 하고 있어요.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이 사업을 하는 시군은 계속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시군은 전혀 안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이유가 뭔가요?

○ 백현종 위원 혹시 지역에서, 각각 시군에서 어떤 특정 업체가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나요?

○ 백현종 위원 그런 건 아닌가요?

○ 백현종 위원 성남, 용인, 부천, 안산 이렇게 4개가 신청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 백현종 위원 시군의 마인드라는 거죠?

○ 백현종 위원 그럼 이거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아까 우리 국장님이 공원, 숲 이런 것들을 많이 늘리는 게 목표라고 했는데 이게 수치에서 명확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3년 치 결과 보면.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담당 공무원이 내지는 기초단체장이 관심이 없으면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 백현종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교육청의 역할이 뭐냐고 문의드린 거거든요.

○ 백현종 위원 그러면 그냥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향후 대안, 대책 그거를 좀 말씀해 보시죠.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적극적으로 실현이 됐으면 하고요. 만들어 놓으면 일단은 호응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산림청에서 이 사업 비슷한 거 한 거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사례 찾아보고 그다음에 저한테 별도로 좀 답변을 주세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교육청 자체사업이기는 맞는데 산림청의 지원을 받은 그런 학교는 빼고 신청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네.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백현종 위원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백현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가 이번에 조직개편되면서 좀 확대 개편이 돼야 하는데 인원은 그냥 그대로죠?

○ 명재성 위원 지금 사실은 시군에서 도시공원하고 환경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이게 예산도 많이 확대돼야 되고 또 인원도 그만큼 필요한데 아직까지 도 차원에서는 그 중요성을 못 느끼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건의하셔서 도에서도 좀 예산 확보하고 그다음에 인력도 충원하셔서, 이게 환경하고 공원은 떼놓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 한번 화면 보시면, 아름답죠? 이게 은행나무입니다. 경기도 상징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 명재성 위원 네, 은행나무죠?

○ 명재성 위원 가을만 되면 냄새가 향긋합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지금 여기 보시면 그물망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털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데에 이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수나무하고 암나무를 수종갱신하는 경우가 있으시죠?

○ 명재성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경기도 총 은행나무 심는 게 17만 6,449개 본 중에서 암나무가 4만 4,505개거든요, 17% 정도. 예산을 보니까 시군 예산으로 지금 은행나무 제거하는 예산이 금년에가 18억 6,500 정도 되더라고요?

○ 명재성 위원 근데 이게 도에서는 아예 그냥 예산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예산을 수립 안 하고 이게 사실은 전 시군에 걸쳐서 있는 건데 은행나무 제거하는데 이게 도 상징목이면 도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을 써 가지고 매칭을 해 주셔야 되는데 관리청이 시군이다라고 해서 아예 그냥 손 놓고 있는데 이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은행나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도 수립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 이건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명재성 위원 이게 과거에는 암수를 구별하는 게 한 10년 정도 지나야지 구별이 됐는데 요즘은 조기에도 암수 구분하는 게 있다고 하니까요. 사실은 과거에는 플라탄나무로 해서 넓은 거 그걸 쓰다가, 식재를 하다가 요즘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은행나무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은행나무로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 좀 참으면 되시는데 이게 냄새 때문에 그냥 민원이, 여기 자료 보니까 제가 요구한 것 말고도 그냥 자료가 많더라고요. 요구하는 게 민원이 많고 그래서 내년에는 필히 좀, 내년이 아니더라도 도에서 좀 예산을 일부 시군에 지원해서 이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군에는 시장님이 바뀌셨는데 은행나무 이식을 하는 데 한 160에서 200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냥 베어버려라 그런 말도 들리고 그래서 녹지 담당 직원이 설득을 하느라고 한참 고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 명재성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188페이지에 보니까 공원 관련 도비 편성 현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이게 금년에는 한 200억 정도로 늘었지만 전체 사업별로 보면 크게 예산이 예전에 비해서 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좀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님께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1기 신도시하고 택지개발하면서 보통 한 20~30년이 지나다 보니까 어린이놀이터, 어린이공원이 거의 지금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경기아이누리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금년에, 2022년 보니까 한 24개소 지원해 주고.

○ 명재성 위원 근데 실제 1기 신도시에서 그때 LH나 거기서 우리 기부채납을 하는 공원이, 어린이공원이 전체적으로 도에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명재성 위원 현재 아마 상당히 많을 걸로…….

○ 명재성 위원 과장님, 그건 잘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기 신도시 하면서 그때 그냥 어린이공원이 상당히 많이 돼 있고 거의 노후화됐어요. 그런데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신청은 하지만, 수요는 많지만 예산 때문에 신청한 만큼은 다 지원을 못 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통 어린이공원 같은 걸 조성하면 한 4억 정도 들더라고요, 실제. 이게 2억 가지고, 도비 1억, 시비 1억 가지고는 정말로 과장님 말씀하신 것같이 아이들이 원하는 수요를 도저히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비 부분도 좀 확대를 해서 실질적으로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를 만들더라도 애들이 자기의, 애들 눈높이에 맞게끔 충족할 수 있도록 도비를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사진에, 잠깐 보시면 정자를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어린이공원에 애들뿐만 아니고 요즘은 어른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같은 데 잘 안 가요. 왜냐면은 경로당은 한 80 정도 되셔야지 좀 대우를 받지 한 70세만 되더라도 그분들은 심부름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여름에 안심쉼터라고 그래서 주로 정자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민원이 거의 선풍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요. 근데 녹지부서에 얘기하면 그게 관리가 힘든지 아예 그냥 듣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도 차원에서, 이게 정말로 여름 같은 때는 선풍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예산 지원해 줄 적에 그런 부분은 수요에 맞게끔 설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겨울에도, 사진의 GH를 어제 가 보니까 흡연실이 있는데 겨울에도 이용하게끔 비닐로 바람막이를 해 놨더라고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면 어르신들이 제일 요구한 게 그겁니다, 선풍기하고 바람막이.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어린이공원이지만 근린공원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민원 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명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회의의 질의는 다 마쳤거든요.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있으세요?

○ 백현종 위원 짧게.

○ 부위원장 김상곤 네, 우리 백현종 위원님.

○ 백현종 위원 저만 하면 되는 거예요?

○ 부위원장 김상곤 아, 네. 파악해 보니까 백현종 위원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혹시 가능한지 검토를 좀 부탁드리는 건데 우리 조선왕릉군 다 아시죠? 조선왕릉군이 2009년도에…….

○ 백현종 위원 2009년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고 42기가 남한에 있고 북한에 2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42기 중 서울에 5개 빼면 아마 다 경기도에 있을 거예요. 파주, 김포, 고양, 양주, 남양주, 구리, 여주, 화성 8개 시군에 이게 분포가 돼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후손들한테 물려줄 유산이다, 숲ㆍ공원 이런 것들이.

○ 백현종 위원 환경 이런 것들이 후손에 물려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선왕릉군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크잖아요. 한 500년, 600년 동안 그대로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져 온 거고 그래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 거고. 그런데 여기 혹시 왕릉군을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면은 그게 숲 자체거든요. 500년, 600년 동안 그대로 보존이 된 건데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서, 물론 문화재청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투자나 지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탄강 유네스코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 백현종 위원 정원박람회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왕릉군 관련해서는 주로 왕, 그런 왕릉, 제사 이런 쪽의 행사나 문화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혹시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역사 문화유산이고 그래서 민족숲 박람회도 좋고 왕의 숲 박람회도 좋고 내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통 숲, 거기 가면 연지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역사문화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하여튼 거기 가 보면 숲 그 자체고 다 좋아요, 조선왕릉 숲이. 그래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기왕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조선왕릉군을 이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하고 시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숲 문화로 만들 수 있는 거를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제가 제안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500년, 600년 동안 그대로 훼손되지 않고 물려져 내려온 숲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해서 제가 특별히 추가발언을 좀 했습니다.

○ 백현종 위원 하여튼 경기도에 대부분 있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백현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영수 축산산림국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 충실한 자료 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영수 축산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회의실 정리 후 휴식 후 15시부터 도시주택실, 경기주택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4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