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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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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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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기교통공사


일 시: 2022년 11월 9일(수)

장 소: 의회북부분원 회의실


(16시22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교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김종배입니다.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경기교통공사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경기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인 이회수 상임이사가 참석하였으며 교통공사 사장은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이회수 경기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경기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9일 사장 직무대행 이회수.

○ 위원장 김종배 다음 경기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안녕하십니까? 지난 2022년 1월 1일부터 11월 현재까지 12개월째 경기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면서 현재 공사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상임이사 이회수입니다. 경기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과 이기형 부위원장님, 허원 부위원장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현모 광역이동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곽희철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동연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한종학 모빌리티전략팀장입니다.

(인 사)

고동석 플랫폼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만호 모빌리티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무영 준공영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란 광역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최양우 철도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유태종 광역이동지원행정운영팀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기교통공사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조직현황, 추진성과, 주요업무,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저희 교통공사는 2020년 12월 7일에 설립되었고 21년에 직원들을 채용해서 22년 11월 현재 2년 차 된 신생 공기업입니다. 조직은 1본부 1처 1센터 10팀으로 현재 정원 98명에 현원 52명이고 파견공무원 5명까지 포함해서 총 57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직제와 부서별 기능은 다음 페이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22년도 예산현황입니다. 3차 추경 기준 총수입은 3,723억입니다. 지출은 3,639억 원으로 이 중 대행사업비가 3,565억 원, 그래서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에 해당하는 판매비와 관리비 61억 원, 자본지출 9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총수입 중 90%는 공공버스, 청소년 교통비 보조금 등으로 지급되는 예수금, 선수금에 해당되는데 이것이 부채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악성부채가 아니고 대행사업 정산 시에 해소되는 부채입니다.

다음은 4쪽 재무상태 및 손익계산서에서 말씀을 드리면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방공기업법상 공기업은 출연기관처럼 비영리회계가 아닌 기업회계를 적용하고 있어서 수입ㆍ지출 인식을 총액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3,600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만 손익계산을 할 때는 보조금을 제외한, 거의 90% 이상이 보조금인데 보조금을 제외한 운영비만을 계산하는 순액법을 적용하고 있어서 현재 저희 공사는 총액법과 순액법을 같이 혼합하는 혼합방식으로 이걸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손익계산서에 나타났듯이 21년도 손익은 23억에 달하는 것으로 현재 이렇게 표기된 겁니다.

다음 5쪽입니다. 22년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저희 공사는 대중교통의 확충과 광역교통시스템 구축이라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임직원 모두 합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다섯 가지 주요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먼저 준공영제 공공버스 대전환과 대중교통 혁신의 성과인데 경기도 광역버스 총 220개 노선 2,093대를 공공버스 일원화하고 현재 대광위 광역버스 총 27개 노선 306대를 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부터는 31개 시군 중에 최초로 용인시 노선버스를 준공영제 방식으로 전환해서, 소요예산 100%는 용인시 재정입니다. 현재 123개 노선 198대를 운영 관리하는 등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다른 성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앞서 교통국에서 보고한 걸로 많이 자체 포함하고 있어서 자료로 대체하는 거를,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경기교통공사는 자가용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미션으로 해서 현재 대중교통의 확충과 광역교통시스템 구축을 중요한 미션으로 잡고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 사업을 분야별로 구분하면 공공버스 운영 사업, 모빌리티 운영 사업, 광역교통시설 구축 사업, 철도운영 사업,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버스 운영 사업입니다. 10쪽입니다. 다음 11쪽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도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노선입찰형 준공영제 방식에 기반해서 현재 경기도 준공영제 공공버스 220개 노선 2,093대 차량에 대해서 운송비용 정산과 재정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총사업비는 2,364억 원입니다. 보조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이어 현재 31개 시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확대 실시하려는 경기도 방침에 따라서 그에 필요한 기반조성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1개 시군 공공버스 운행 분포는 12쪽에 나타난 도표와 지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 사업입니다. 대광위 광역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버스 준공영제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부터 25년까지 연차별로 경기도 공공버스 노선을 대광위 광역버스로 이관하기로 했으며 25년도까지 192개 노선 1,850대를 이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총 219개 노선을 운영 관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 말까지 총 101개 노선에 대한 운송비용을 정산할 예정이고 총사업비는 728억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14쪽에는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총 123개 노선 198대 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과 서비스평가를 진행하고 총사업비는 143억 원입니다.

다음 15쪽을 보겠습니다. 모빌리티 운영 사업에 관한 겁니다. 17쪽에 경기도 수요응답형 DRT 운송사업입니다. 저희 공사는 시내버스와 같은 고정적인 노선과 운행계획표 없이 이용자 호출에 따라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수요응답형 신교통수단인 DRT를 앞서 준공영제 방식과 마찬가지로 노선입찰형 준공영 방식을 도입해서 앞으로 31개 시군에 대도시와 원도심은 물론 농어촌지역과 대중교통 취약지구의 이용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 8월부터 파주시에서 운행을 시범사업을 개시했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화성, 고양, 남양주, 양주 등 규제샌드박스 승인지역 및 농어촌을 대상으로 1단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부천, 시흥, 양주, 의정부, 이천 등 규제샌드박스 추진지역 및 광주, 김포, 안성, 파주 등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2단계 사업을 진행해서 경기도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경기도형 통합교통서비스 구축ㆍ운영입니다. 현재 공사는 DRT를 중심축으로 기존의 버스, 철도 그리고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인 PM, 택시 등을 연결하는 MaaS 시스템을 구축해서 집 앞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에 필요한 모든 교통수단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연계해서 제공하는 통합교통서비스인 MaaS를 운영해서 도민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 공사 그리고 시군 또 민간 모빌리티, 운송사업자 등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민간협력 방식으로 MaaS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플랫폼 개발은 현대자동차에서 담당하고 운영 및 CS는 서비스 프로바이더인 우리 공사에서 담당해서 또 분야별 전문가와의 파트너십들을 강화해서 서로 상생협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 준비과정들을 거쳐서 내년 1월에는 경기도 MaaS Alliance의 비전 선포 및 협약식을 개최해서 앞으로 플랫폼 서비스가 개시될 수 있도록 현재 PM, 버스, 지하철, 광역 DRT 등 관련된 이해당사자와의 협력과 파트너십 구축 작업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내용도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앞서 내용을 공유하고 계셔서 이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시설 조성ㆍ운영 사업입니다. 버스라운지 운영 관리 사업도 현재 광역교통 환승 거점인 사당역에 도민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승차 대기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자체로 보면 그동안의 지속적인 홍보와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서 전년 대비 60% 증가한 일평균 100여 명이 방문하고 있고 월평균 최대 3,000여 명이 현재 방문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 20년부터 시작해서 금년 9월 말 기준 누적 이용인원은 한 4만 5,000명에 달합니다. 물론 만족도조사 결과에서 어떤 풀을 쓰느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용자 중심으로 조사를 했을 때 이용객의 97% 이상이 시설은 만족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 사업을 위탁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이용객들이 계속 쾌적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 건설 및 위탁운영 사업입니다. 현재 도내 광역교통시설 건설 및 운영사업을 위한 사업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현재 각 시군에서 운영 중인 환승시설의 통합 운영 및 전략적인 광역환승시설 구축 등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민간투자사업 공공성 강화 운영사업입니다. 그동안 민간투자사업들은 정부나 지자체가 허가를 하면 민투 방식으로 해 왔습니다만 지난 18년도에 유료도로법 개정 적용으로 공공성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저희 공사가 민자도로 투자사업의 공공성 관리 부분에 함께 이 사업들에 참여하고자 현재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앞으로 도내 민자도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저희 공사가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는 보증금 6억 원에 연 2억 6,000만 원의, 그러니까 월 한 2,300 정도 그래서 2억 6,000만 원의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고 옥정신도시 내에서 임차 사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사의 성장 인프라 구축과 사업 확장을 위해서 양주시, 경기도와 협의를 하면서 양주역 환승센터 내 사옥 마련과 환승센터 위탁운영사업을 위해서 현재 양주시와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철도운영 사업입니다. 29쪽을 보시면 그동안에 철도분야 전문성 강화사업을 해 왔습니다만 철도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서울, 인천 등 특별시ㆍ광역시는 철도 건설과 운영을 직접 하고 있으나 현재 경기도 내 광역철도의 경우 건설은 도에서, 소유와 운영은 시군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경기도 철도사업 조례상 운영비 지원 금지 등으로 현재 도 산하기관인 공사가 직접 운영하기가 현재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그동안에 별내선, 도봉산-옥정선 등의 철도운영 사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입하고자 해 왔으나 여러 가지 정책적ㆍ구조적인 문제로 현재 사업 추진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경기도 내, 도와 시군 간에 또 민간 간에 그런 철도 네트워크와 얼라이언스 구축으로 해서 그동안 철도전문가 육성 아카데미 진행하면서 사업 추진의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이동지원센터 등록자 기준으로 15만 명의 교통약자가 있는데, 전체는 더 많고 한 50만 명 되는데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등록자 기준으로 15만 명의 교통약자가 있는데 이동 지원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으로는 1,157대의 차량, 법정 등록대수의 한 148%가 됩니다. 이 차량이 시군 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역 간 서비스 격차와 운영 비효율화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21년 12월에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위탁받아서 저희 공사 내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선적으로 시군별로 운영 중인 배차지원시스템을 통합ㆍ고도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화 작업에는 기능적 개선만이 아니라 웹ㆍ모바일 서비스 신규 오픈 지원 및 이용자 정보 공유, 정보보호 솔루션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기술적 통합 단계를 넘어서 광역 차원의 실질적인 운영 통합을 위해서 운행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한 차량 공급 등 서비스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군별로 각기 다른 요금체계 또 이동범위 등을 통합해 나가면서 도내뿐만 아니라 수도권까지 같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들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현재 활성화는 안 돼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와 행정적ㆍ재정적인 협의를 거쳐서 경기도 전체 서비스 운영 표준안을 만들고 또 이해관계자인 장애인 단체 또 31개 시군과 협의 등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광역이동지원 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지역협력 사업은 저희가 양주시에 자리 잡으면서 교통 관련 창업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공사는 총 17건을 전수 추진 완료하였으며 상세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임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해서 대중교통의 확충과 광역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도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또 여러 대안들 주신 내용들을 적극 반영해서 공사가 공공성에 기반한 대중교통 혁신을 선도하고 도민에게 사랑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교통공사)


○ 위원장 김종배 이회수 경기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고준호 위원 잠시 자료요구 좀 해도 될까요?

○ 위원장 김종배 아니, 여기 제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위원 21년도하고 22년도 홍보 사업비 1억 지출하셨잖아요? 어떤 사업을 홍보했는지 건별로 증빙자료를 요청합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네, 고준호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 질의순서는 사전에 정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기본 10분을 배정한 후 보충질의 5분, 다시 추가질의를 하실 분은 5분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어떻게, 사장님이라고 그래야 돼요? 호칭을 뭐라 그럴까요? 사장 대리로 할까요? 사장님, 교통공사 윤리강령 있는 거 잘 아시죠?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네.

김영민 위원 보셨죠, 한 번이라도?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네?

김영민 위원 윤리강령 한번 보셨죠?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네, 다 지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김영민 위원 임직원 행동강령도 한번 보셨죠?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네.

김영민 위원 그다음에 사장 대리님께서 혹시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십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네,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중에서 별표가 있잖아요, 별표. 여기에 보시면 별표가 있어요, 뒤에. 이것도 회사에서는 잘 준수하고 있죠?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네. 클린카드, 법인카드 사용 제한 업종…….

김영민 위원 아니, 별표 2번에 보면 집행 목적, 집행 사유, 집행자 명, 집행 일, 집행 대상, 집행 내역, 접대 상대방이 2명 이상일 경우에 주된 접대자 또는 주된 접대 상대방을 누구누구 외 몇 인으로 기재해야 한다. 잘 지키고 있죠?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네.

김영민 위원 요구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 자체감사 내역이 있어요. 혹시 자체감사 누가 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요구자료 10페이지에…….

김영민 위원 10페이지에 있어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하반기 복무감사죠?

김영민 위원 네.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저희가 감사팀이 구성됐습니다, 올해. 그래서 6월 1일 자로 감사팀장이 임명돼서 감사팀에서…….

김영민 위원 아니, 이 당시에. 지금 우리 여기 10페이지에 보시면 자체감사 내역 해 가지고 2022년 7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자체감사한 거죠? 어느 부서 누가 했어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감사팀에서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혹시 누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개인 정보라 안 되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감사팀장이 팀장이 돼서 팀원들하고 했습니다. 현재 감사팀은 팀장을 포함해서 3명입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2021년 사업연도 회계감사 용역에 보면 예산액 1,500만 원을 주고 행정감사를 했거든요. 7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맞죠? 7페이지 맨 밑에 보면요. 회계감사 용역 1,500만 원 주고 하셨죠?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네.

김영민 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이건 적정으로 나왔습니다.

김영민 위원 어떻게 됐다고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적정한 걸로 나왔습니다.

김영민 위원 알겠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필요한 자료는 필요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여기 있습니다. 있는 건데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손익계산서 보니까 23억, 한 24억 정도가 마이너스로 나오는데 그 주된 마이너스 내용이 뭔가요? 지금 업무보고 막 하셨잖아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네, 저희가 손익계산상에 23억이 나왔는데 새로 설립을 해서 창업 비용은, 창업을 해서 시작하면서 손실의 부분들은 주로 인건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건비에서.

김영민 위원 인건비는 그렇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 그거 갖고는 좀 답변이 부실하거든요. 23억이 다 인건비는 아닐 거 아니에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저희가 이제 조직을 설립해서 현재로서는 자체 사업은, 원래 이렇게 대행사업과 자체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여기는 공사로서 자체사업과 관련해서는 보통 초기에는 이게 투자 단계라, 지속적인 투자 단계라 여러 가지 인력도 확보하고 또 사업도 준비하고 그러면서 현재 예를 들면 광역시설팀이라든지 또는 철도운영팀이라든지 이런 인력들은 다 이게 비용이 들어가는 구조들이고요.

김영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번에 지출 부분에 보면 일반수용비 해 갖고 5억 7,000이 늘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몇 쪽에 있습니까?

김영민 위원 업무보고 3페이지에 있어요.

(경기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 자료 확인 중)

시간이 없으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네. 이 구체적인 내용은 좀…….

김영민 위원 네, 아무나 좀 빨리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김종배 아니, 경영지원팀장님 안 나왔어요? 경영지원팀장, 회계관리는 경영지원팀장이 하잖아요.

김영민 위원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 광역이동지원센터장 구현모 광역이동지원센터장 구현모입니다. 일반수용비가 증액된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채용에 따라서 직원이 늘어나면서 일반수용비도 증액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영민 위원 그걸 물어본 거 아닌데. 수용비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 광역이동지원센터장 구현모 네.

김영민 위원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급량비라고 아세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네.

김영민 위원 사용 기준도 아시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급량비는 매식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김영민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PPT 하나만 띄워주세요.

사장 직무대리님, 급량비가 어떻게 된다고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시간외근무를 할 때 저녁 매식비 그걸 말합니다.

김영민 위원 그럼 점심때는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점심때는 자비로 합니다.

김영민 위원 그런데 여기 급량비로 써 있거든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우리가 저녁때 시간외근무를 할 때 저녁 식사비를 말합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 지금 점심때 시간이 12시 01분인데.

(경기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점심때는 급량비 아니잖아요.

(「전일 날 저녁 먹은 걸 다음 날 다시 결제한 것 같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내역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허위 보고예요, 저거? 아니, 어떤 걸로 하실 거예요. 급량비 잘못 쓴 걸로 하실 거예요, 허위 보고로 하실 거예요? 둘 중의 하나로 하세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내용은 좀 확인해서.

김영민 위원 네?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거는 내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 확인이 아니라 저한테 보고자료를 준 게 저건데 뭘 또 더 확인을 합니까?

○ 경영기획팀장 곽희철 제목을 보니까요, 업무추진비로 지금 돼 있는데 저거는 실수, 급량비로 했다면 실수가 맞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저한테 허위보고 하신 거죠?

○ 경영기획팀장 곽희철 그것까지는…….

김영민 위원 아니, 사업을 하는데 실수가 어디 있어요, 실수가. 죄송하지만 여기…….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죄송하지만 여기 1년에 예산이 얼마죠?

○ 경영기획팀장 곽희철 한 3,500~3,600억 됩니다.

김영민 위원 실수라는 건 말이 안 되죠.

○ 경영기획팀장 곽희철 네, 맞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기재가 잘못된 것은 다시 확인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고요. 제출해 주신 이 자료에 2021년 1월 19일 그다음에 1월 27일, 2월 17일 자료 좀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저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깐 빨리 보시고.

○ 경영기획팀장 곽희철 네, 주류가 들어간 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럼 저거는 설명을 좀 해 주시라고, 어떻게 된 건지. 업무추진비로 술 드셔도 돼요?

○ 경영기획팀장 곽희철 안 됩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설명을 좀 해 주시라니까, 어떻게 된 건지.

○ 경영기획팀장 곽희철 담당자가 잘못한 겁니다, 저건.

김영민 위원 그럼 저것도 허위보고예요? 잘못한 게 어떤 잘못인지를 얘기를 해 주셔야지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죠.

○ 경영기획팀장 곽희철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나왔습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 계속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이시죠?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잘 안 보입니다.

김영민 위원 저걸 주셨어요, 안 보이는 걸.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네.

김영민 위원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저거 증빙자료로 활용해도 돼요?

○ 경영기획팀장 곽희철 저게 원래는 저러면 안 되는데요. 가끔 뭐 친환경 인쇄나 그런 게 시간이 지나면 저렇게 좀 색이…….

김영민 위원 그러면 저거 앞에 페이지, 뒷페이지 거는 왜 괜찮아요?

○ 경영기획팀장 곽희철 다른, 영수증 발행 회사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 건은, 앞뒤가 제대로 돼 있는데 저희가 저걸 일부러 훼손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아마 바랜인 것 같습니다, 잉크가.

김영민 위원 그럼 뒷면 좀,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영수증 뒷면에 써 있는 건데 저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사장 1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몇 년도 며칠입니까?

(경기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김영민 위원 2021년 1월 18일 교통공사 운영 간담 직원 업무추진비로 돼 있어요.

○ 경영기획팀장 곽희철 대단히 죄송한데 저희가 직원들이 입사를 한 게 작년 2월 22일 날 입사를 해서 저 건은 조금 앞뒤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알아보셔서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네,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하나만 더 넘겨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 12월 29일 홍보 관련 격려성 업무추진비로 30만 원 지출했습니다. 제과점에서 기타 상품류 1개 수량으로 30만 원 했는데 어떤 수량을 한 겁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21년 12월 며칠입니까?

김영민 위원 29일이요.

(관계직원, 경기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에게 개별설명)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20년 12월은 공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 경영기획팀장 곽희철 아까랑 똑같은 사유로 저것도 좀 알아본 다음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면서 알아봐야지.」하는 위원 있음)

김영민 위원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2021년 1월 14일 유관기관 방문 격려성 업무추진비로 15만 원 지출했어요. 아까랑 똑같은 브랜드 제품에서 기타 상품류 1개 수량으로 15만 원 했습니다. 저것도 다음에 알려주실래요? 아니, 말씀을 하셔야 돼. 상호는 지웠어요, 제가.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아니 그거는, 내용은 어쨌든 저희가 업무추진비는 시책사업비, 행정기관은…….

김영민 위원 아니, 저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이따가 제가 안 그래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저것만 말씀해 주세요. 기억이 안 납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시책사업비와 기관운영비를 쓰고 있는데…….

김영민 위원 아니, 그거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저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저거 기억이 안 나시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그게 파리바게뜨면 저희 밑에 1층에 파리바게뜨가 있는데 기관운영과 관련해서…….

김영민 위원 저 15만 원 기억 안 나시죠?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그 내용이 있으면 썼다고 봐야겠죠, 그거를.

김영민 위원 아니, 하여튼 저걸 뭘…….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간담회나 회의 때…….

김영민 위원 사장 대리님! 저거 뭘 사셨는지 기억이 안 나시는 거죠? 썼긴 썼는데.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자료를 좀 확인해 보면 기억날 것 같습니다.

김영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21년 1월 27일 직원격려 업무추진비 20만 원, 21년 2월 1일 유관기관 협의 직원격려 업무추진비로 40만 원을 똑같이 기타 상품류 1개 수량으로 똑같은 브랜드 제과점에서 지출했습니다. 기억, 저것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저희가 기관운영비 관련해서…….

김영민 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 저거. 저거 1개. 뭘 썼느냐고.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저희 교통공사가, 주로 커피나 다과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파리바게뜨입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쓸게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아니,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김영민 위원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거기가 저희 교통공사 1층에 파리바게뜨가 있는데 주로 저희가 기관운영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하거나 또 회의를 하거나 장기간 준비를 할 때 보통 차나 다과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급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김영민 위원 그렇게 하셨죠. 조금 아까 위원장님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고 특별한 사유 없이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같은 법 시행령 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아까 알려드렸죠?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네.

김영민 위원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저 영수증 뒤에 써 있는 거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잘 안 보이는…….

김영민 위원 하나는 커피 선금이고요. 하나는 선금이에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해 주시든지 뭐 어떻게 얘기를 해 주세요.

(경기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가요, 제가.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잘 안 보여서 그래요.

김영민 위원 아니, 저기 있잖아요.

○ 위원장 김종배 담당 팀장님 없어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네?

○ 위원장 김종배 담당 팀장님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냐고요.

○ 경영지원팀장 김동연 경영지원팀장 김동연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아니, 팀장님이 대답하면 되지, 왜 자꾸 사장 대행이 대답하게 만들어요?

○ 경영지원팀장 김동연 이 사항은 저희 전 직원이 20년도 2월 달에 다 입사를 한 사항이라서 1월 달에 직원이 입사하기 전의 일이라서 저희가 좀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영민 위원 21년 1월 27일입니다, 21년.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21년.

김영민 위원 21년 1월 27일, 21년 2월 1일.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여기 전체 정규직원들은 1월 22일 날 25명이 다 입사했고 그리고 그 전에 계약직 직원들이 교통본부로부터 이관돼 넘어왔던 분들이 있었는데…….

김영민 위원 저거 사장 직무대리님이 쓰신 건데 왜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저거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잘 안 보입니다. 지출한 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김병우 팀장님 안 나오셨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도 감사하시다가 조퇴하고 가셨다 그러는데 맞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감사하다가 조퇴요?

김영민 위원 네, 작년에. 행정감사 기간에 하시다 가셨다고 들었거든요. 사실인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감사를 다 받았는데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말씀하신 건.

김영민 위원 경기도 행정기구 조례에 보면, 광역교통정책과장님.

○ 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입니다.

김영민 위원 여기 교통공사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죠?

○ 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김영민 위원 작년에 다 계셨었죠?

○ 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제가 이 자리에…….

김영민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이 서류에 보면 김병우 씨가 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김병우 팀장이 작년에도 있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 양반이 서류에 결재를 했거든요, 전결을. 그런데 지금 오늘 안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 안 계시죠?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네, 오늘 참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뭐 특별히…….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관계직원을 향하여) 그 사정을 말씀하세요.

○ 광역이동지원센터장 구현모 광역이동지원센터장 구현모입니다. 아침에 연락이 왔는데 코로나 의심 증세인지 뭔지 어쨌든 몸이 아파서 병가를 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니까 저거는 사장 직무대리님도 모르신다는 거죠?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김영민 위원 아니, 저거 다 저렇게 써 있는데 자꾸 확인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저한테 다 허위보고를 한 거 아니에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아니요. 업무추진비는 대외적으로 사용한 것은 제가 결정을 하지만 때로는 기관운영과 관련해서 회의를 하면 내부에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 아까 읽어보셨다고 이거 잘 아신다 그랬잖아요. 네?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네.

김영민 위원 여기에 저런 거 쓰게 돼 있나 해서 여쭙는 겁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기관운영비라고 안 써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내부에서는 그게 행정기관에서는 구분되어 있는데 공사에서는, 공공기관에서는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것도 제가 봤어요, 법에. 거기에 안 써 있을 때는 이걸 준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네.

김영민 위원 거기에 없으면 여기에 준용이 되어 있다고요. 여기에 안 돼 있잖아요. 그렇게 안 썼잖아요. 여기 준용해서 쓰셔야지.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저희 업무추진비 지침에 따라 쓰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여기에 안 들어있는 내용은 그 상위법에 따라서 이걸 준용하게 써야 돼요. 지금 사장 대행님은 여기에 안 들어있다고 해서 그냥 막 쓰셔도 된다는 거예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추진비 지침에 따라서…….

김영민 위원 그럼 제가 말하잖아요. 여기에 없는 경우는, 지침에 없는 경우는 그 상위법에 있는 지침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 경영지원팀장 김동연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저희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 거기 단체 아니라면서요. 여기 있잖아요, 지방자치, 경기도 거. 이게 경기도 거예요.

○ 경영지원팀장 김동연 경기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하는 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네. 그러니까 저게 된 거냐고요, 규정에. 얘기를 하셔요. 금방 얘기하셨잖아요. 이거 따르게 되어 있는데 저게 따랐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분, 저거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 경영지원팀장 김동연 저게, 저 명칭이 써 있는 게…….

○ 위원장 김종배 팀장님 누구예요?

○ 경영지원팀장 김동연 경영지원팀장 김동연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누구인지 얘기를 하고 발언을 하셔야죠.

○ 경영지원팀장 김동연 죄송합니다. 명칭이라고 써 있는 게 저희도 직원들이 입사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먼저 어떤 물건을 구매 계약을 하고 며칠까지 받겠다고 하고 긁었을 때 저렇게 명칭을 쓰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지금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 그 경우가 아니잖아요. 지금 지침대로 따랐다면서요. 그런데 저게 지금 지침대로 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밑에 업무추진비라고 써 있잖아요. 저게 저대로 따른 거냐고요, 그 지침대로.

○ 경영지원팀장 김동연 죄송하지만 내용이 잘 보이지 않아서 저희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김영민 위원 가까이 와서 보세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관계직원을 향하여) 앞에 가서 보세요. 기관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아니에요? 그건 업무추진비로 쓰게 되어 있잖아요.

김영민 위원 업무추진비로 선금을 긁게 되어 있냐고요. 나 참, 답답해서. 여기 지금 나와 계셔서 어떻게, 말을 순화해야 되는데. 아니, 업무지침비로 그러면 선금 긁게 되어 있어요? 여기 어디 돼 있어요? 좀 찾아오셔봐.

○ 경영지원팀장 김동연 나중에 사 먹을 커피…….

김영민 위원 아니, 이게 내용에 있어요? 선금 쓰라고 업무지침에 업무추진비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상하게들 말씀하시네, 자꾸.

○ 광역이동지원센터장 구현모 광역이동지원센터장 구현모입니다. 제가 지금 그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김영민 위원 생각이 아니라 보고 사실만 얘기를 해 주세요. 왜 생각을 얘기하세요.

○ 광역이동지원센터장 구현모 그때 당시 제가 하진 않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아까 저희 직무대행께서 말씀하셨듯이 2년제 계약직들은 직원들이 업무처리를 했었는데…….

김영민 위원 과장님, 과장님네 과 업무카드 뒷번호가 뭐예요?

○ 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카드 뒷번호까지는 잘 모르겠어서요. 그건 한번 확인을…….

김영민 위원 카드 뒷번호가 써 있잖아요, 저기. 저 앞에 보면 카드 뒷번호가 써 있어요. 아니, 쓰기는 그쪽에서 썼는데 왜 저한테 다 찾으라고 그러시냐고. 거기서 쓰신 분들이 얘기를 하셔야지. 이거 지금 보이시죠?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네.

김영민 위원 이걸 다 찾다 보면 그 부서의 업무카드 뒷번호까지 다 나와요. 친절하게 뒤에 다 써놓으셨어. 이게 다 그거예요, 여기 빨간 거 붙여놓은 게. 자꾸 지금…….

(타임 벨 울림)

○ 위원장 김종배 김영민 위원님, 시간 드릴 테니까 추가질의 때 정리해서 다시 해 주시길 바라고요.

김영민 위원 네.

○ 위원장 김종배 다음 질의하실,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 오전이랑 해서, 오전에 질의한 거 다 보셨죠? 경기교통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은 보시고 들으셨죠?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네.

이홍근 위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기교통공사가 신설 공사라고 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1년에 23억이라고 하는 어쨌든 손실이 발생한 것 자체는 유감스럽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조금 더 공사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긴장감 있게 공사를 유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너무 방만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존경하는 김영민 위원님이 보신 것만 보더라도 사실 아주 기본적인 사항인데, 업무추진비는.

거기다가 이거 간단한 거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7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74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게 아마도 회계감사와 관련된 용역을 의뢰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네.

이홍근 위원 아마도 이거 작성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거기에 보시게 되면 회계사분과 관련해서 수임률을 100%로 잡았거든요, 한 달이고. 그러면 이분은 한 달 동안 다른 일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일만 했다고 하는 건가요? 저는 이런 견적서를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거는 견적 낼 때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실제적으로 아마 일반적으로, 그냥 이거 어떻게 보다 보니까 확인하게 된 사항인데요. 그만큼 저는 경기교통공사가 긴장감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한 10년 정도는 된 그런 공사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작년에 행감의 결과를 보더라도 많은 부분에서 빨리 공사에 걸맞게 자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제기했었죠. 그런데 이거 별 문제점 안 느끼시나요? 아주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걸 보더라도 공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네, 하여간 부족한 것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료를 제가, 기억은 회계사 이런 부분들의 다른 것도 비교 검토해서 일반 기준을 적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필요한 부분은 좀 더 담당 팀장…….

이홍근 위원 요율을 이렇게 100% 잡아주지 않습니다. 그분들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 군데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표준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적용하지 않거든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기간이 짧아서…….

이홍근 위원 제가 이걸 알려드려야 되나요?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유념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들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아까 오전에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자료 제출 이것도 사실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오히려 미리미리 주셨으면 오해한 거 풀릴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방안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건데, 행감이 지적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자료 안 주다 보니까 더 오해도 생길 수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 자꾸 보게 되고 이러는 것 같거든요. 저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것은 본질적인 내용들을 보려고 하니까 딱 한 장 사이즈로 주셨어요, 여기에. 이게 맞나요? 그러다 보니까 찾아봤죠. 타당성 검토서를 공사 설립을 일단 어떻게 했는지 찾아봤고 해서 쭉 보게 된 겁니다. 그거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오히려 더 공부를 시키셨어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좀 부족합니다만 그래서 별도 더 추가자료를…….

이홍근 위원 덕분에 고맙습니다, 더 공부시켜 주셔서.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더 드렸습니다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러니까 고맙다고요, 저 공부시켜 주셔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네, 알겠습니다. 부족했던 부분들은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이거 여쭤볼게요. 이거 어느 분이 작성하셨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발전전략이요?

이홍근 위원 네.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전체 총괄한 거는…….

이홍근 위원 팀워크로 작성하신 건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네. 같이 논의해서 당시에 사장님 주재로 해서 전력방안 내부의 문건을 만든 겁니다, 그거를 새롭게.

이홍근 위원 여기 있는 자료와 현대가 제출해 준 자료 제안서하고 거의 비슷한 부분이 많던데요. 맞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홍근 위원 아니요, 상당 부분이 유사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거였었습니다. 아까도 확인했지만 미리 MOU도 맺고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하고 진행하던 와중에 이걸 나중에 MaaS 운영사라고 해서, 공동운영사라고 해서 이후에 형식은 맞췄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근데 그건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제가 마지막 발언을 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근본적인 개선방안은 필요할 것 같다. 또 다른 카카오 만들려고 하지 마시라라고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DRT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 맨 처음에 타당성 검토 용역, 공사에 대한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는 DRT 운영과 관련해서 30대 운행할 때 5억 5,000으로 계상했거든요, 추정했습니다. 맞죠?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네.

이홍근 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10대에 9억입니다. 만약에 30대에 5억 5,000이면 대당 얼마 나옵니까? 1년 운영비로? 재정 투입 예상비용이 한 2,000만 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충 계산해 보면. 그런데 2,000만 원과 약 9,000만 원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가 연동이든 물가상승분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용역에서의 오차를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비용을 투자한 건데 저는 ‘이게 단순 실수인가?’ 그런데 다시 용역을 또 하겠다고 합니다, 어쨌든. 물론 운영전략을 짜고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고 새로운 사업 전망을 찾기에 하는 건 맞다고 보는데 너무 그 자체가 한편에서는 계속 졸속으로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또 너무 비쌉니다, 운영 내용을 보고 있을 때는. 물론 계약까지 끝난 상태이긴 하지만 왜 이렇게 비싸게 하죠? 연구용역 내용을 보니까 별거 없어요, 사실은. 물론 별거 없다고 말씀드리니까 죄송스럽긴 할 수 있지만 이게 어떻게 중요하게 현장에서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컨설팅 회사가…….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연구용역 결과는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이홍근 위원 최근의 전략연구. 장기발전 전략.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그건 내부의 문건입니다.

이홍근 위원 네?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외부에 용역을 준 게 아니고요.

이홍근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용역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어져서 그냥 흐름을 봤을 때는 어쨌든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경기교통공사 자체가.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별로 없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철도와 관련해서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 운영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 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광역교통정책과장으로 처음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 저희 고민이 딱 위원님 고민이랑 맞아떨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철도를 운영하려고 했더니 운영할 수 있는 철도가 없고 버스를 운영하자니 실제로 적자가 엄청 날 게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민간에서 인건비를 그렇게 줄여가면서 운영해도 적자가 그만큼 나는데 저희가 운영했을 때 과연 이게 적자 없이 운영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말씀하신 걸 쭉 검토해 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30대를 운영하는 데 5억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정말 저희는 사업을 추진했을 겁니다.

이홍근 위원 그거 해야죠. 많이 해야지.

○ 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게 뻔했고 그래서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제가 판단하기에는 신뢰하기 좀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다시 세운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교통공사에 TF를 만들고 교통공사랑 저희 교통국이랑 같이 논의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이 어쨌든 대세가 되는 흐름이고 수요응답형 버스 같은 모빌리티 사업들이 어쩌면 신성장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쪽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옳겠다라고 판단해서 진행을 해 왔던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현대자동차나 이런 쪽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한 건 아니었는데 위원님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어쨌든 방향은 저희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교통공사도 그렇고 대전교통공사도 그렇고 저희와 마찬가지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좀 선도한다는 측면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위원님 지적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답변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저희가 이게 아까 우리 박래혁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1년도 6월에 경기도와 현대자동차 간에 친환경 에너지, 자율주행, 모빌리티 관련해서 전략적인 MOU를 취했고 그래서 기존에는 이게 공공이냐 민간이냐 그러는데 요새 또 새로운 트렌드가 민관이 서로 융합을 해서 가는 그 차원에서 민간의 기술과 공공의 어떤 기반들을 결합시켜서 간다. 그 차원에서 모빌리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호 협약을 통해서 그러면 정책사업의 주체는 경기도인데 사업 주체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해서 그러면 그걸 경기교통공사가 현대자동차랑 파트너십을 만들어서 갔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저희가 사업 구조를 이렇게 보니까 협약으로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이거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법적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절차의 어떤 투명성 또는 공정성을 다 담보해서 현대자동차랑 그걸 맺은 겁니다, 이 부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홍근 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게 또 다른 카카오를 경기도가 만들고 있다고 하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그거는 저희는 거꾸로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카카오모빌리티와 타다 사건도 있고 최근에 배민, 요기요 때문에 공공이 개입해서 그걸 조정한다고 배달특급을 또 만들기도 하듯이 이게 현재 민간 주도로 가면서 여러 가지로 시장 질서라든지 또 새로운 부분들을 가는 데 문제가 있어서 현재 대중교통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들은 앞으로 공공이 주도하면서 민간의 그런 순기능들을 결합시키는 것이 맞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으로 이거는…….

이홍근 위원 지금대로 가면 그거는 운용사는 현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 현대밖에 못 하는 사업으로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 자체가 또 다른 카카오, 독과점 업체를 만드는 과정이라서.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그거는 운영사는…….

이홍근 위원 어쨌든 저기…….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네.

이홍근 위원 이거 관련해서 더 얘기하면 자꾸 토론처럼 돼 버리니까 그런 우려가 있다. 그거 하지 마시라고 하는 거고.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홍근 위원 또 한 가지는 DRT를 중심으로 하는 건 아니다. 저는 안 맞다. DRT가 대안이 아니다. 틈새는 모르겠지만 DRT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에 1억 들어가는데 수입이 얼마입니까? 한 9,000만 원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 운영 수입, 파주에서 운영한 결과 보니까 형편없던데요.

○ 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지금 DRT 같은 경우에는 운영 수익이 한 30% 정도 되고요, 비용 대비해서 30% 되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저희 시내버스들도 대부분 그렇게 수익이 높지 않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렇죠.

○ 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그리고 특히 벽지노선이나 그런 덴…….

이홍근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적자가 한 대당 6,000~7,000만 원 적자 나는 곳에서, 재정 투입하고 있는 곳에서 거기서 수익을 내겠다고 하는 게 맞는 구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현대 비즈니스 모델인지 모르겠는데 그건 결국 국민 세금 가지고서, 시민 세금 가지고 다시 경기공사가 그거를 세금을 충당해서 거기서 자기네 포지션을 만들어서 그걸 수익 구조를 가져간다는 게 맞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건 공사의 업무추진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어쨌든 위원님이 주신 말씀들을 같이 깊게 더 검토해서 좀 더 발전적 방안을 찾아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방법론의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현재 우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버스가 전체 비용 대비해서 운임 수입이 한 50% 됩니다. 그럼 저희가 DRT 부분은 현재 시내버스를 놓고 봤을 때 소위 이렇게 운임 수익률일까요, PI가 0.5 밑으로 떨어지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대중교통의 공공성이나 어떤 이용성 측면에서 이 부분을 그대로 다 공적으로 투입하게 되면 재정이 거기서 막대하게 들어가는, 그래서 이 부분에 그러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결국은 뭐냐면은 똑같은 방식으로 이 DRT도 하나의 좀 더 고정 노선이 아니라 비고정 노선으로 갖다 보완을 시키는데 현재 PI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1,000대 미만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600대 정도…….

이홍근 위원 그러면 그 말씀드릴게요. 제가 확인한, 덕분에…….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그랬을 때 이…….

이홍근 위원 교통공사 덕분에 공부 좀 했고요. 그래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DRT, 여러 가지 연구보고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DRT는 그런, MaaS는 그런 프로그램 아닙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알겠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개념에 대한 충분한 소통과 또 합의 이런 것들을 위한 저희 노력이 부족함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홍근 위원 어쨌든 근본적으로 저는 교통공사가 긴장감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측면 하나 말씀드리고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네.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새로운 경영전략을 수립한다고 하면 지금처럼 세금 가지고서 세금을 나눠 먹는 방식의, 그걸 수입으로 잡는 방식의 운영은 아닌 것 같다. 이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잘 검토해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그게…….

이홍근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홍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우리 고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위원 파주 출신 고준호 위원입니다. 박래혁 과장님?

○ 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네, 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입니다.

고준호 위원 교통국이 교통공사에 감독권을 갖고 있죠, 관리감독?

○ 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고준호 위원 지금 김영민 위원님께서 하신 과정을 보면서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 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먼저 제가 저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에서 조금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적되는 것 자체가 공사나 경기도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조치를 해 나가야 될지 교통공사랑 협의를 많이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관리감독이 잘 안 되신 거죠?

○ 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지금 여기 98명이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1본부 1처 1센터 10팀에서 가동이 되고 있는데 경영기획팀에서 답변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전임자, 보통 우리가 전임자에 대해서 후임자가 인수인계를 받지 않습니까?

○ 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위원님,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교통공사에서 설명을 하긴 했는데 그 과정을 한번만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공사가 세워졌는데 그전에, 원래 교통공사가 생기기 전에 도시공사 안에 교통본부라고 한 개의 본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부가 떼어져 나와서 그 직원들이 교통공사에 와서 잠깐 일을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교통공사 직원이 정식으로 채용되고 나면서 그 직원들은 이제 이렇게…….

고준호 위원 그런 과정 너무 아는데…….

○ 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었어요.

고준호 위원 결과론적으로 관리감독이 명확하게 되지 않았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 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고준호 위원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네, 알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요청했는데요. 자료 언제쯤 옵니까, 이거?

○ 경영기획팀장 곽희철 계속 준비는 하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고준호 위원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면 이거 홍보 담당자 누구시죠?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우리 홍보감사팀장입니다. 홍보감사팀입니다. 곧바로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번 주 내에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김동연 지원팀장님이 담당 팀장님이십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홍보감사팀이요?

고준호 위원 네, 여기 자리에 오셨어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그건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고준호 위원 아, 여기 경영지원팀장이네요, 네.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네.

고준호 위원 잠깐만, 그러면 홍보는 담당이 누구입니까? 김병우 팀장님 어디 계세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고준호 위원 아, 참석 안 하신 거예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홍보와 감사를 같이 겸행하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럼 이거 뭐 정상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네요? 이거 그러면 이 담당자는 또 없습니까? 담당자, 팀장 말고. 김지훈 주임님 어디 계세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우리 홍보감사팀에 김태형 주무관…….

고준호 위원 아니, 지금 보면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어떤 일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왕좌왕이죠? 홍보 담당이 누구세요, 그러면? 그러면 김지훈 주임님 오늘 안 오신 거예요? 팀장님도 안 오시고?

○ 경영기획팀장 곽희철 김지훈 주임은 지금 사무실에서 자료 수집하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럼 여기 왔다가 나가신 거예요, 자료요청하면서? 오늘 출석을 안 하신 겁니까?

○ 경영기획팀장 곽희철 네,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답변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팀장이 줘야 되는데 팀장이 오늘 안 온 겁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홍보감사팀장이 오늘 아침에…….

고준호 위원 코로나 증상 때문에 안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증상 때문에, 코로나가 확정된 게 아니라 증상 때문에 안 온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고준호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는 건데 질의에 대한 답변할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홍보 집행 내역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안 합니까? 오늘 자료만 받고 요청하고 다음으로만 바꾸면 되는 겁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질문하시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 경영기획도…….

고준호 위원 아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답변을 명확하게 못 하시는데 홍보비 관련돼서도 지금 제가 질의하면 답변 못 하시면 본 위원이 기분이 굉장히 나쁠 것 같은데 답변 명확히 할 수 있으세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네, 홍보는 제가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잡혀 있질 않았고 또 작년에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고준호 위원 어떤 거를 사업을 홍보합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저희가 홍보는 공공버스를 주로 홍보를 해 왔습니다. 공공버스하고 청소년 교통비.

고준호 위원 여기 천 단위가 넘어가는 홍보들은 어떤 홍보들을 하신 거예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천 단위가 넘어가는 건…….

고준호 위원 답변 바로 못 하시잖아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네, 답변하겠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자체 홍보 예산으로, 홍보 예산으로 잡혀 있는 거는 1억입니다. 그래서 1억…….

고준호 위원 1억인 건 알고 있고요. 천 단위가 넘어가는 사업 홍보는 어떤 홍보를 했냐는 거죠.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그 홍보는 방송을 했습니다.

고준호 위원 네?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그거는 저기 우리가 라디오 방송에도 했고요.

고준호 위원 정확합니까, 이거?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네, 제가 지금 천 단위가 넘어간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준호 위원 그럼 6월 20일 날 2,400만 원 이상의 광고비 집행 이거 뭐예요?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자료 확인 중)

뭡니까, 사장님?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2,400, 2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고준호 위원 네.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이거는 한 8개 정도의 지역신문, 지방신문, 중앙신문 해서요. 한 8개 정도의 그러니까는 지금 지방신문은 보통 광고를 하게 되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지급하고요, 공공버스나.

고준호 위원 그러면 6월 20일 날은 집행이 이렇게 많이 된 이유는 뭐예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이건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홍보 예산들을 그런 요청들이 많고 그래서 다 모아서 그때 집행을 한 겁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하는데 집행이면, 지금 보세요. 7개가 있는데 5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나가다 2,400만 원인데 6월 달에 뭐가 있었냐는 거죠. 그리고 21년 12월에는 4,400만 원이 홍보 예산으로 지출이 되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 모르시죠?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압니다.

고준호 위원 말씀 주세요, 그러면.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21년도에 전체 저희가 홍보 예산인데 10월, 11월 그때 행감 때 현재 홍보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신속 집행. 그래서 이 부분도 한 10여 개가 넘는 신문들에 대해서 통신사부터 시작해서 연합뉴스, 뉴시스, 경인일보 등등 해서 홍보를 집행한 겁니다, 이거를. 단건이 아니라 여러 개, 그 내역들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홍보사들이요, 언론 기관에 대해서는.

고준호 위원 아니, 그런데 특정 월에 편중돼서 과도하게 집행된 이유는 뭐예요? 자료가 없어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저희 예산이 어쨌든 10월에, 아니 그러니까 작년 행감 때 남은 홍보 예산들을 집행을, 다 소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받아서 미처 홍보 집행하지 못했던 예산들을 집행한 겁니다.

고준호 위원 이거 뭐 도민 혈세인데 집행 못 했다 그래서 한 번에 막 뿌려도 되는 겁니까? 아니, 어떤 정도의 평균이 나오면 좋은데 과하게 지금 막, 보세요. 20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나가다 갑자기 4,400만 원 집행이 되고 5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가다가 갑자기 2,400이 집행이 되는데 명확한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게 보이고. 언론사 배분은 어떤 형식으로 하십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네?

고준호 위원 지금 제가 세부내역이 없어서 보고 사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언론사는 저희가 관여하는 언론사들은 어쨌든 중앙매체도 있고 또 지방매체도 있고 지역매체도 있는데 주로 발행 부수 또는……. (관계직원을 향하여) 말씀하세요.

○ 경영기획팀장 곽희철 현재 담당자한테 지금 간략하게 연락이 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20일 자 같은 경우, 2,400만 원 건입니다. 도민일보, 기호일보, 경인일보, 포천좋은신문, 브릿지경제, 시흥저널, 중부일보 등등을 대상으로 해서 경기도 공공버스 배너 광고 집행을 한 내용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버스광고가 대다수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 광고 집행에 대한 홍보 효율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무자비한 집행이에요, 아니면 광고 홍보가 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저희는 어쨌든 여기 예산 1억 내에서 집행들을 해 나갈 때 일반 오프라인 신문 광고의 효과로 말씀하시면 일반적으로 통계가 나오지만 효과들은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요즘 다 인터넷이나 포털이나 SNS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경기도 통계에도 보면 일반 이런 부분들의 홍보율은, 효과는 10% 안팎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제도권 내의 언론에 대해서는…….

고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지금 행감 내에 제가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토대로 보충질의, 추가질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네, 알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고준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버스라운지 인력이 지금 교통공사에서 나가 있는 거예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네, 저희 직원입니다.

김정영 위원 직원이에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네.

김정영 위원 교통공사 직원이에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그동안에는 파견 인력을 받아서 운영을 했고요, 8월 말까지. 그다음에 9월 1일부터는 저희가 지금 4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연말까지 채용해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8월 달까지는 그러면 직원이 안 나가고 8월 이후부터는 직원이 나갔다?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8월 말까지는 파견 인력을 받았습니다. 파견, 그러니까 인력 파견업체에서 받아서 이걸 운영했는데 이 부분이 8월 말을 넘어가게 되면 불법 파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 직원으로 이걸 전환을 한 겁니다, 이 부분들은.

김정영 위원 자체 직원이 나가서 근무를 해요, 지금은?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네, 계약직으로 돼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근무를 어떻게 해요, 보통?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근무는 현장에서 안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시냐고요. 그 직원이 라운지에 가서…….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담당 팀장 말씀하세요.

김정영 위원 네. 답변대로 나오셔서 하세요, 제가 안 보이니까.

○ 광역교통시설팀장 이영란 광역교통시설팀장 이영란입니다. 지금 라운지에는 4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8월 달까지는 저희가 기존 경기주택공사에서 넘어왔을 때 파견직 근무가 있어서 4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루에 다 했었는데 9월 달부터는 저희가 정규직 전환을 검토했는데 라운지는 저희가 1년 위수탁 사업이라서 저희 공사 정직원으로는 뽑을 수 없었고요. 위수탁 기간에 맞춰서 기간제 근로자로 뽑은 형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공사 기간제 근로자라서 2교대로 근무를 할 수가 없고 주 40시간에 맞춰서 3명이 1일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3명이요?

○ 광역교통시설팀장 이영란 하루, 1일 3인이고요. 총 4명이서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면 한 분이 몇 시간씩 근무를 하시냐고요.

○ 광역교통시설팀장 이영란 하루에 9시간인데 1시간 식사시간을 빼고 8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면 3명이 동시에 근무를 하는 거예요?

○ 광역교통시설팀장 이영란 오전에 1명이 먼저 오픈하시고 오후에 두 사람이 와서 교대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전 10시 출근자가 우선 1개 층만 담당을 하시고요. 그리고 오후 출근자가 오셔서 2개 층을 담당하는데 낮시간에 조금 겹치는 시간이 있는데 오전에 계신 분이 계셔야 오후에 저녁을 드시는 교대근무가 가능해서 3명으로 저희가…….

김정영 위원 4층은 운영 안 할 때는 왜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 광역교통시설팀장 이영란 오전에 근무를 1명밖에 출근을 안 하셔서 저희가 4층은 우선 1명만 근무할 때는 한 층으로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런데 보고에는 하루 종일 근무한다고 보고를 해요, 교통국에서. 그러면 여기 오시는 분들은 카운트는 어떻게 해요?

○ 광역교통시설팀장 이영란 그동안에 코로나 시국일 때는 다 지역이랑…….

김정영 위원 지금 어떻게 하시냐고요.

○ 광역교통시설팀장 이영란 지금은 일일이 들어오실 때마다 시간 체크를 하고 머무르는 시간을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저희가 일일 운영일지와 주간일지 다 보고받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럼 그 전에는 인력 사무실을 쓰셨다?

○ 광역교통시설팀장 이영란 네, 파견업체를 통해서 채용을 했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 업체는 어떻게 선정해요?

○ 광역교통시설팀장 이영란 저희가 우선은 GH에서 넘어왔을 때는 그쪽에서 쓰시던 업체를 통해서 했고요. 저희가 공개채용을, 입찰을 통해서 했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면 입찰을 통해서 했다고요?

○ 광역교통시설팀장 이영란 네.

김정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입찰 목록에는 왜 없어요?

○ 광역교통시설팀장 이영란 라운지 인력채용 저희가 제출을 한 걸로 제가…….

김정영 위원 네? 이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경기교통공사 10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 광역교통시설팀장 이영란 저희가 용역 발주 현황에, 감사 요구자료 7페이지에 경기버스라운지 운영 관련 파견근로 수의계약 건도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수의계약을 어떤 식으로 했어요?

○ 광역교통시설팀장 이영란 저희가 GH공사에서 처음 넘어왔을 때는 공사에서 저희 직원들이 입사할 때 날짜가 너무 급해서…….

김정영 위원 그럼 교통공사에서 파견 나간, 그러니까 인수받은 시기가 언제예요, 그러면?

○ 광역교통시설팀장 이영란 저희가 12월 달에 공사에서 인수를 받았고 저희 직원은 2월 22일부터 인수를 받았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GH에서 채용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 광역교통시설팀장 이영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왔을 때 입찰하고 이런 과정이 두 달 정도 넘게 걸렸었는데 저희가 오자마자 채용을 바로 할 수가 없어서 기존에 하셨던 업체에서 우선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었습니다.

김정영 위원 수의계약을 경기교통공사에서 했어요, GH에서 했어요?

○ 광역교통시설팀장 이영란 저희가 했습니다.

김정영 위원 여기 보니까 ㈜휴먼플래너 대표 이수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103페이지. 답변하시는 분 본부장님이세요, 누구세요? 직무대행님!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네.

김정영 위원 경기도에서, 이거 경기도민들을 위한 경기라운지죠?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네, 경기버스라운지입니다.

김정영 위원 그럼 일자리도 경기도민한테 줘야 되겠죠?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네.

김정영 위원 이거 제가 지금 들어가 보니까 서울 업체인데? 휴먼플래너. 도대체가 무슨…….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입찰은 어쨌든 저희가, 다 검토를 해 보셨겠지만 경기도 부분들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모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모든 입찰에 경기도만 한다 이렇게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그래서 비교 검토를 해서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김정영 위원 경기도로 제한할 수 없어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모든 부분의 입찰에…….

김정영 위원 답변 똑바로 하세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네?

김정영 위원 경기도로 제한할 수가 없어요? 아니, 입찰업체를 경기도로 제한할 수 없어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이거는 무리가 따른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김정영 위원 왜 무리가 따르는데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방법을 찾아서.

김정영 위원 아니,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그렇게 막 그냥 하세요? 경기교통공사에 철도운영팀이있죠?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네,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하는 일이 뭐예요? 철도운영팀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철도운영팀은 앞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철도운영 사업들을 준비해서, 운영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추진해 왔는데 현재 여러 가지 구조적, 정책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올해는 기반사업으로 철도 아카데미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김정영 위원 철도운영팀의 구성원이 어떻게 돼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구성은 현재 2명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네?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팀장과 직원 해서 2명이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팀장 1명과 직원 1명이에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네.

김정영 위원 두 분이 뭐하시는 거예요, 그럼?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올해 철도 아카데미 사업을 이끌어왔습니다, 연 12회에 걸쳐서.

김정영 위원 1년 동안 아카데미 그거 하나 한 번 하는 거예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철도 아카데미 사업들을 매달 진행하고 시군 철도전문가들을 모집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지금 양주시와 협력사업을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이게 철도운영팀이 조직돼 있는 것은 광역철도나 도시철도를 위탁운영하려고 생긴 팀 아닌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맞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한 업무는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그 업무가 지금 추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정영 위원 근데 왜 존치를 해요, 그러면?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그거는 우리 교통공사가 설립됐을 때 직제에서 합의된, 직제에 의해서 철도운영팀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들은 계속 검토를 해 왔고…….

김정영 위원 직제에서 역할이 없으면 바꿔야죠.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그래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운영팀을 현재 저희는 경기도와 의회에서 철도정책에 대한 전환이 있기 전까지는 공사 설립 때 철도운영팀이 들어와 있지만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철도운영 준비 그 사업은 두되, 팀 자체에 대해서는 통합하고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자체적으로는 검토 안 했어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자체적 검토했습니다. 검토해서 계속 의견을 제출했던 겁니다.

김정영 위원 본질의 마치겠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사장 직무대행님, 경기교통공사의 위수탁 사업현황을 봤는데 여덟 가지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여덟 가지를 위수탁받아서 하시는 거죠?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네.

이기형 위원 위수탁해 주는 기관은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기형 위원 위수탁은 어디로부터 받으셨어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위수탁 사업은 모두 다 경기도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양주시는, 이거 양주시 아닌가요?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지금 위수탁을 받을 때…….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8개 중에서 6개는 경기도고 하나는 대광위이고 그건 경기도의 공공버스 사업하고 연계돼 있어서 같이 돼 있고 그다음에 양주시는 사실상 1억 5,000만 원 양주시가 대서, 지역협력사업이라고 해서 그 비용을 양주시가 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형식은 위수탁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그건 논비즈니스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기형 위원 네, 알겠고요. 이게 위탁을 받을 때 위탁자가 사업 범위 정해서 주죠?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네.

이기형 위원 예를 들면 아까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철도운영팀 철도운영 같은 것도 위탁자가 지정해서 준 거죠? 어떻게 어떻게 그 범위를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철도운영에 대해서는 위탁을 준 바가 없습니다. 철도 아카데미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형 위원 네.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네.

이기형 위원 그 업무를 위탁해서 준 거 아니에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철도 아카데미 사업은 경기도 철도국으로부터 저희가 8,000만 원 위탁을 받아서 작게 그걸 추진했던 겁니다.

이기형 위원 그렇다면 위탁사업을 계속 수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 의견 검토해 보신 결과는 경기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철도가 없기 때문에 철도운영을 못 하잖아요. 없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네.

이기형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운영팀 자체를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다들.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저희는 경기교통공사가 설립 당시에 타당성 보고서나 또는 설립 시에 정관과 사업을 통해서 철도운영팀이 들어와서 있습니다만 현재 2년이 되도록 철도운영팀은 도시철도나 광역철도 운영 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적, 정책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현재 철도운영팀 때문에 여기저기서 계속 비판도 받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만들어놓고 왜 안 하냐고. 그래서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저는 철도운영팀은 조정을 해서 나중에 이것이 여러 가지 예산 문제나 정책적으로 철도정책이 경기도의 방침이 정해지면 그때 철도본부를 만들든지 아니면 새로 만들어서 통합을 하든지, 현재로서는 철도운영팀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알겠고요. 그리고 위탁받은 게 또 하나 있는데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도 위탁 수임 받으셨죠?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네.

이기형 위원 이거 보면 지금 현재 각 시군별로 이동지원센터가 있단 말이에요. 현황을 살펴보니까 31개 시군이 다 다른 방식으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고 운영 대수도 달라요. 요금도 다르고 실제 교통약자가 이용을 할 때 지역 외로 가느냐, 광역 외로 가느냐의 규정도 각각 다 다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즉시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있고 예약제를 제공하는 비율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31개 시군이 다 다른데 그러면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는 어떤 비전으로 지금 하시려는 거예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저희가 교통약자를 위한 광역이동센터는 경기도는 31개 시군별로 진행됨에 있어서 시군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서비스가 광역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에 많이 묶여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하나의 비교할 수 있는 걸로 보자면 서울시는 자치구가 아무 권한이 없어서 서울시 전역을 상대로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25개 자치구를. 그리고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도 단위의 문제인데 경기도는 그동안에 31개 시군 단위별로 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특히 당사자들이 요구가 많아서 경기도가 이걸 도 차원에서 경계를 넘어서서 통합서비스를 하겠다고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현재 이게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도내만이 아니라 시군의 경계를 허물고 더 나아가서는 수도권 차원의 이걸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차원에서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기술적인 시스템 구축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려면 앞으로 운영 표준이라든지 행정 차원의 혁신과 통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기도와 협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전라북도나 충청남도나 다른 도 단위에서는 현재 시군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해서 서비스를, 전라북도도 그렇고. 그리고 2023년부터는 이 부분들이 그동안에는 권고사항이었는데 교통약자에 관한 법에서는 이제 광역 차원의 통합서비스를 의무화하도록 이렇게 법이 지금 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명 교통약자법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3년부터 전면 시행이 되는 거고 이미 그 법은 존재했고 이제 개정된 부분만 시행되는데 거기에 아주 괄목할 만한, 주목할 만한 사항이 있습니다.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 및 관할 행정구역 내 시ㆍ군 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ㆍ연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각자의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광역자치단체끼리 환승ㆍ연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지금 전국 단위로 확대될 사업이다 이게 관련 법에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가만히 그 관련 법을 보고 그럼 23년 전면 시행인데 우리 경기도 상황을 봤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요,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지원서비스를 보니까 31개 시군의 아이콘이 있고 이 중에 11개 시군만 여기서 예약이 가능해요. 맞습니까? 홈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네.

이기형 위원 20개 시군은 아예 여기서 예약이 안 되고 예약이 안 되는 시군을 누르면 전화하라고 전화번호가 뜹니다. 이거는 준비가 좀 미흡하거나 아니면 따로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거 지금 수탁한 경기도의 실국이 어디입니까? 경기도는 담당 실국이 어디예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현재는 건설국의 도로안전과입니다.

이기형 위원 이동지원, 버스나 이런 이동수단을 도로부서에서 한다고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그전에 아마 1년 반 전에는 그게 교통국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반 전에 도로안전과로 이렇게 이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게 지금 31개 시군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거든요. 법에 정해져 있죠? 몇 대 이상 확보, 인구 비율이나 수요에 따라서. 그런데 이걸 100% 충족한 시군이 있고 200% 충족해서 예산을 더 쓰는 시군이 있어요. 덜 쓰는 데도 있는데 그런데 이걸 똑같이 다 통합하자고 하면 분명히 볼멘소리 나올 거예요, 31개 시군에서. 나는 이만큼 투자했는데 적게 투자한 사람하고 똑같이 짜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거든요.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다 참여를 유도하려면 31개 시장군수협의체하고 경기도가 협약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한 데는 대수를 더 채우기로 하고. 맞죠?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런데 협약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그래야만 이 서비스가 이용이 되고 개통이 될 텐데 이거 추진을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 혹시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나요, 아니면 따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세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저희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사업을 위탁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문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비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방안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내부에 종합추진계획을. 그래서 정부의 모든 걸 벤치마킹 사례 조사를 했고 내부에서 현재 목적사업에 맞게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현재 경기도랑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교통국하고도 협의하고 있고 주무, 이 사업을 줬던 건설국에도 현재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 속도는 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행정실무적인 측면도 있지만 좀 더 정책적인 논의들이 확산돼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정책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 법이 확정돼서 23년부터 시행이 되는 사항이에요. 이미 정책결정이 정부에서 끝난 거예요, 전국 단위로. 그런데 이걸 갖다 우리가 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이 필요한 부분은 경기도 실국하고 논의를 하셔서 로드맵을 여기서 마련해 주세요. 왜냐하면 담당 실무부서에서는, 실국에서는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네.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입니다. 그 카드 확인해 보셨어요? 카드번호? 안 했어요? 그냥 생각이 없습니까? 광역이동센터장님이 누구세요?

○ 광역이동지원센터장 구현모 네.

김영민 위원 그리고 또 경영지원팀장님.

○ 경영지원팀장 김동연 네.

김영민 위원 두 분 카드로 쓰신 거예요.

○ 경영지원팀장 김동연 네?

김영민 위원 두 분 카드로 쓰셨다고.

○ 경영지원팀장 김동연 그 내용을 알려주시면…….

김영민 위원 내용 알려줬잖아요.

○ 경영지원팀장 김동연 저희가 아까는 그냥 눈으로만 봤기 때문에…….

김영민 위원 이걸 다 보면 어느 팀에서 썼는지, 카드가 누구 건지 나와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제가 아까 질문을 했으면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면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3,700억씩 쓰는 회사에서 사장님은 술 드시고 업무추진비 쓰시고 팀장님들은…….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업무추진비로 술을 마신 적이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없다고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 아까 술 먹은 거 카드 끊은 거 드렸잖아요. 거기 본부장님으로 나와 있어요, 드신 분이.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요, 확인해 볼 거 없어요. 제가 지금 드릴게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네, 주세요.

김영민 위원 와 보세요. 읽어보세요. 누구예요, 이거? 누구시냐고요, 이게.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본부장은 제 이름인데 제가 사인한 게 있습니까?

(경기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 자료 확인 중)

아니, 여기가 이게 주류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민 위원 장수막걸리가 주류 아니면 뭐 음료수예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관계직원을 향하여) 이거 5,000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김영민 위원 아니, 이거 읽어보세요. 이거 읽어보세요. 본부장 관계인 3명 소주, 맥주. 소맥 드셨네. 본부장 관리인 3명 소주. 아니, 내가 사인했냐고, 없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 사인 안 하신 걸 갖고 와 보세요, 그럼.

아우, 위원장님. 이게 도대체가 감사가 진행이 안 돼요. 이거 특위 구성해서 다시 감사를 실시해야지 이거 그냥 직원들이랑 해서 다 이렇게 생각 안 난다 그러고 다 위증이나 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아니, 확인한 겁니다.

김영민 위원 확인은 지금 이걸 와서 확인을, 제 옆에서 확인을 답변을 해 주시든가. 제 옆에 서서. 이거 보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작성자가 다 김병우로 돼 있는데 지금 김병우 씨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하는 위원 있음)

아까 이거 숙지하셨다고 그랬죠?

(경기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 김영민 위원석으로 이동)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네.

김영민 위원 이거대로 적혀 있어요, 이거 다섯 가지 항목이?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 위원장 김종배 사장 권한대행님, 본인 자리로 가세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네.

김영민 위원 아니, 다 물어보는 것마다 기억이 안 나고.

○ 위원장 김종배 시간 관계로 자세한 내역은 이회수 대리님,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거 시정하세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네,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우리 김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추가로 혹시 질의할,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3페이지와 44페이지를 보시면 용역 계약내용이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경기도 공공버스 정산시스템 유지 관리 용역 이 건과 그다음 장에 2022년도 마지막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운영 및 유지 관리 용역 3억 1,000 ㈜코○○○즈, 43페이지 이것도 ㈜코○○○즈. 이거 같은 회사 아니에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여기 회사는 금액이 꽤 이렇게 큰데도 그냥 수의계약을 해요?

○ 준공영운영팀장 이무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영운영팀장 이무영이라고 합니다. 경기버스파인 유지보수 용역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정상 발주되었으나 입찰 참가자가 1명인 관계로 단독 입찰이 돼서 수의계약 진행한 사항입니다.

김정영 위원 지금 경기도나 우리나라에 그러면 이 과업을 수행할 업체가 없다는 얘기네요?

○ 준공영운영팀장 이무영 입찰 참가자가 기업 한 곳이었습니다.

(「몇 번 유찰됐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김정영 위원 몇 번 유찰됐어요?

○ 준공영운영팀장 이무영 한 번 유찰돼서 두 번째에는 수의계약 진행한 사항입니다.

김정영 위원 몇 번 유찰됐냐고요.

○ 준공영운영팀장 이무영 1회 됐습니다.

김정영 위원 1회 하고 유찰되면 그냥 바로 수의계약하는 겁니까?

○ 준공영운영팀장 이무영 현재 코로나 관계로 한 번 유찰됐을 때 수의계약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의계약 진행하였습니다.

김정영 위원 특정업체 밀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 준공영운영팀장 이무영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김정영 위원 이 공고문, 공고 과정 그다음에 이런 것들 자료 제출 내 주세요.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네, 관련 자료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실 것 같은데 우리 박래혁 과장님?

○ 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감사 잘 들었죠? 보고 들었죠?

○ 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네.

○ 위원장 김종배 지금 사장도 공석이고 또 교통사업처장님도 언제부터 없어진 거죠, 안 계신 거죠?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원래부터 없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원래부터?

○ 경기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 이회수 아직 선발을 못 했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거 우리 교통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지사님이 내리는 거예요?

○ 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아니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렇다면 이렇게 조직이 6개 팀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 관할하는 부서장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문제가 특히 우리 교통공사는 전문직을 요구하는 그런 공사인데 이렇게 오래도록 조직의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하도록 그걸 관리하는, 팀을 관리하는 부서장이 없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국장님이나 관련된 부지사님 상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교통사업처장님도 빨리 공모를 해서 채용하기를 건의드립니다.

○ 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하여튼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교통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내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회수 경기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과 경기교통공사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ㆍ권고 사항 등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하여 말씀해 주신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교통공사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김종배이기형허원고준호김동영김동희김영민김정영오석규오준환

유형진이영주이홍근

○ 청가감사위원(1명)

양운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석태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회수

○ 기타참석자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장 박래혁

○ 기록공무원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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